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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1:18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334번길 45에 있는 건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재측정)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가 0. 030%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하한치에 가까운 점, 그 외 범행과 적발 당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직후부터 지인과 함께 맥주를 250㎖ 정도 마셨는데, 그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된 정도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이를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공제하면 0.030% 미만이고, 위드마크공식이 불완전한 공식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시간별 진행사항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한 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7) 및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건, 증거기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재측정)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9)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당일 피고인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테슬라 맥주 200㎖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250㎖를 마셨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상승분 1)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음주를 시작한 시각부터 경찰이 도착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까지는 약 47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호흡측정이 이루어지기 전 약 15분 정도 전부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음주감지측정에 응하였으므로(내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1)되므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부터 호흡측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시간간격이 15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를 마심으로써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위 음주량에 의한 상승분을 산정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2) 위드마크 공식 및 산정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콜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에서, 음주량 200㎖, 맥주의 농도 0.046%, 피고인의 체중 62kg을 위 공식에 대입하고, 체내흡수율을 위 선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8로, 위드마크상 상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 0 52를 대입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음주량 200 × 맥주의 농도 0.046 × 알콜비중 0.7894 × 0. 8) ÷ (체중 62 × 위드마크 상수 0.52) ÷ 10 = 0.01802% 호흡측정치인 0.051%에서 위 상승분 0.01802%을 공제하면 0.0329%가 되고, 이는 법상 처벌 하한치인 0.030%를 초과하는 값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범행 전날 밤에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고 범행 당일 새벽 시간인 01:30경에 귀가하였고(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여 경찰에 신고한 증인 D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그에 관해 물어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10시간 가량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종국에는 호흡측정까지 이루어졌는바(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위 시간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전일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점 및 호흡측정시점까지 계속 하강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값인 0.051%는 피고인이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서 측정된 결과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0%를 상회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에서 요가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및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에서, 저작권자 E의 안무 'F', 'G', 'H', 'I'를 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 없이 요가 수강생들에게 강습하여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강습할 때 저작권자 J의 음악 'K'을 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사용하여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저작권등록증, 내용확인요청서, 저작물리스트, (미법)Q 충남지부 소속 회원 명단 및 자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의 안무 'H'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죄와 J의 음악 'K'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의 저작물 침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위 4개의 안무를 사용하여 요가 강습을 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았다. 나. J의 저작물 침해에 대하여 E는 J으로부터 해당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피고인은 E로부터 J의 위 음악을 사용하여 요가 강습을 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허락받았다. 2. E의 저작물 침해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Q 충남지부의 관련 규칙에 따르면, 요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여 그 취득 과정에서 배운 모든 곡의 안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 취득 시 사전에 명기한 몇 개의 곡에 대한 안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나, 자격증과 별도로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거나 로얄 회원 등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추가 곡에 대한 안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E, L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41쪽), P의 진술(증거기록 23쪽), Q 충남지부 소속 회원 명단 및 자격내용(증거기록 82쪽)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 4개의 곡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안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82쪽 등). 나. E는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4개의 안무를 강습에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E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4개 곡의 안무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90쪽, 124쪽). 다. 피고인은 'E가 월·수요일에 요가 수업을 하던 B에서 피고인이 화·목요일에 강습하는 것을 E가 양해하였다는 점'을 들어 E가 피고인에게 안무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Q 충남지부의 규칙, 관례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이 B에서 다른 요일에 강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가 앞서 본 엄격한 안무 사용권 취득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E가 해당 안무 배경음악 CD를 자신에게 주며 이를 이용하여 강습하라고 하였으므로 안무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위 CD는 단지 수강생들에게 음악을 듣고 연습하라는 취지로 나누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설령 E가 피고인에게 위 CD를 강습에 사용하라며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앞서 본 앞서 본 Q 충남지부의 엄격한 규칙,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음악을 강습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 '안무까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E는 L 또는 R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안무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L은 2016. 8~9월 또는 그 이전에, R은 2016. 11.경에 이야기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백보 양보하여 E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 안무를 강습에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위 시점 이후에는 해당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그 시점 이후에 해당 안무를 강습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J의 저작물 침해 부분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본 사정 및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J의 음악을 사용하여 강습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는 J이므로, 피고인이 J이 아닌 E로부터 음악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J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J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23:45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H, I과 피해자 A(36세)이 서로 몸이 부딪쳐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A에게 "왜 우리 후배들을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증인 A, J, K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A, J의 경찰에서의 진 술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A·J의 각 상해진단서, K의 법정진술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들이 그 발생원인을 A, J로부터 들었다거나(또한 J의 코 부위 CT 영상을 촬영한 L방사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J의 비골골절은 과거 10년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직후 백령파출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A의 얼굴에 어떠한 폭행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한 바, A, J의 진술을 전부 믿지 못하는 이상 역시 믿기 어려우며,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J와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 주점 앞 주차장 입구에서, D K7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위 K7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 K7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수회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빼주겠다. 동네 인신 참 야박하네. 5분만 있다가 빼준다고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위 K7 차량에서 내린 후 그곳 인근 중국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져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참인심 야박하다. 찌르면 7년만 살만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13:10경 위 1.항 기재 위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 앞 도로에서, 그 전날 위1.항과 같이 위 K7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으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 가중영역(비난 동기 : 8월~2년) 제2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 의사가 있고 배상금도 준비한 점, 한편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한 일이 발단이 되어 범행을 범한 점, 특수재물손괴죄는 주차문제로 시비한 다음날 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8.22: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에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1층 발매기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과 그 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어깨를 함께 껴안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없음(법정형 : 1월 ~ 1년)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의사 D, E, F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7: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D 일행 간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에게,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면서 음주 운전으로 D을 처벌을 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사실 D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D이 2013. 5. 4.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며, 설령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 H,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H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람과 G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 등에 대한 위 각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D이 타인 소유 차량, 그 것도 차종이 같은 2차량의 번호를 혼동하거나 자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의 운전자를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오히려 위 각 증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행적 등에 관하여 말을 맞추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실제 위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당시 가장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D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을 맡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이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당신이 A냐'라고 물은 후 차에서 내렸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 경찰에 이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음주운전 신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인 점, 본건은 D 일행이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에서 2016. 12.경 사이 친구 B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C(가명)의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D 메신저로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친구 E, F, B이 참여한 D 그룹채팅방에서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녹음 파일 제출 보고), 녹취록 1. 고소인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였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성인사이트에 널리 유포되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의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가 된 후 죽고 싶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도 정신적 고통으로 상당 기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수면곤란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생각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이 동영상의 삭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동영상이 완벽하게 삭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 한편, 피고인은 위 동영상 삭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는 없다. - 피고인의 모친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및 그 모친은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나이어린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변호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및 그 모친은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합의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소년부송치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고, 어린 나이에 행한 범죄이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였고, 위 동영상이 각종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위 고통을 치유하기 힘든 상황인 점, 피해자의 의사 및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인터넷 채팅방 '세이클럽'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4. 07. 18:0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잠바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 7. 저녁경 대전 서구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 달라고 해도 안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저녁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썩을 년은 한 번 달라도 해도 안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친구사이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중얼거린 것에 불과하여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발언을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합석하여 피고인의 각 발언을 들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곳이 식당과 호프집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라고 해도 안 준다'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으로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구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합석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이기는 하지만 당시 보험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불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 일대 임야에 설치된 약 1,000여개의 분묘를 임야 소유자인 피해자 D(58세)의 허락 없이 관리하여 평소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2:00경 위 임야에 있는 분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내쫓으려 하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보도블럭 벽돌 1개를 들어 바닥에 힘껏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벽돌을 던진 다음에 협박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벽돌을 자신의 바로 앞에 던져서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연결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전과이고, 오래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2:33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 1,3 단지 교차로를 가래여울 방면에서 강일리버파크 2,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횡단보도 위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목격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 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멸 상태이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외측측부인대 파열, 측부, 십자 인대와 복합된 외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14. 7. 8.경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및 후외측부 인대재건술을 시행받고, 위 수술 후에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와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치과에서 교정치료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입 부위를 찍어 교정중인 치아 8대가 손상되어 2014. 5. 28. 윗니 4개 발치 후 뼈 이식수술 및 인플란트 식립술을 하였고, 2014. 6. 3. 아랫니 4개 발치 후 뼈 이식 수술 및 인플란트 1개 식립술을 하 였으며, 추후 아랫니 3개에 대한 추가 인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여야 하는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3:55경 강릉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Dol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피해자 E(남, 24세)과 그의 일행들이 D과 다투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36.5cm, 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등에게 다가가면서 "야 씨발새끼들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다방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커피잔을 그곳 탁자에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테이블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서산시 G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그 남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당신 말대로 그 남자와 정리할 마음이 있고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오늘 나랑 함께 있어보자, 그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돌아가려고 하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보자"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베란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H(49세)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다른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E이 만나던 남자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항하여 싸울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약 17cm, 20cm)를 양손에 들고 복도로 나가 그 중 식칼(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칼날 끝이 뼈에 박혀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등 증거사진, 칼날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8.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감금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을 괴롭혀 온 점, 피고인의 H에 대한 상해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안면부에 3.5cm의 식칼 끝부분이 박혀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 족관계, 경제형편, 전과,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마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E 등을 폭행한 사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몸에 침을 뱉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5(동교동)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근거리는 말을 하여 피해자 E가 그냥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목을 잡고 조르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주 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J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23세), 피해자 K(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하는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들의 2014. 12. 1.자 및 2014. 12. 9.자 합의서 제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서그전 E를 폭행한 일로 E와 함께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다시 E를 때리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E 저 개새끼는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 내가 너를 때리면 나를 잡아넣어 줄꺼냐"라는 등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간 다음,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앞에 두어 이를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 카페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화분을 들고 간 다음, 이를 남양주시 E아파트' J동 앞에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1:1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K이 아버지인 피해자 K과 함께 거주하는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소변을 보고 위 "L호" 표시판을 라이터로 그을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 10월 + 5월 + 10/3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