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85 B은 고향 친구인 C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로 금전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D은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향 선배인 B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D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후 전출하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D의 전출로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50% 정도를 받기로 하고 전반적인 대출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동산을 알아보며 대출상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D은 대출금 중 7,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으며, B은 대출금의 10% 정도를 받기로 하고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D이 전출한 사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았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15% 정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및 매수계약 체결 과정에 나서서 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B, E, D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출 모집 업체인 K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G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실제 이사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짐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잠시 넣어 두는 등 정상적인 전세 세입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 L 계좌로 입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280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모텔’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O모텔을 53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고 인수에 필요한 경비는 대출을 받으려 한다. 대출받는 데에 연대보증이 필요하니 보증을 좀 서 달라. 대출금도 이상 없이 갚아 아무런 피해도 없게 하여 주겠다. 모텔을 인수하게 되면 보증금 없이 모텔 지하에서 룸살롱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P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모텔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 등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모텔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1.경 피고인이 ㈜Q와의 사이에 대출원금 300만 원, 대출이자율 연 39%, 대출만기일 2016. 1. 2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 등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2. 10.경 및 2013. 9. 24.경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26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R는 A의 지인이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R는 2012. 9.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R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음에도 R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반적인 대출 계획을 세운 다음 2012. 9. 26.경 M 명의로 경기도 안성시 S 아파트 T호를 소유자인 U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R는 U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4. 위 호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R는 2012. 10. 18.경 경기도 부천시 V 인근의 피해자 ㈜W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경기도 안성시 S아파트 T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세입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U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는 공모하여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8고단16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Y,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 첨부 등) 1. 대출신청서 및 승인신청서(전세자금대출) 1. 아파트 전세계약서(H:D) 1. 부동산 매매계약서(H:B)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서 1.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 1. 대출약정서(B) 1부 2018고단280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작성의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대출거래계약서 1. 각 차용증,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2019고단2326 1. 제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W 작성의 고소장 1. AA 작성의 진술요약서 1. 전세론 신청서21, 주민등록표 초본, 대출금 상환내역 등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캐피탈 상담력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의 성격과 대출요건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2018고단1685대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8고단2803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19고단2326대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2018고단28032019고단2326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2326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일부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총 피해액도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P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P,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1685호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선의로 대출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2018고단2803호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M과 금전거래가 계속 있었고 같은 기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돈이 더 많다. 2018고단2803호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자력이 있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8고단1685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나와 D이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그중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사람에게 떼어 줄 수 있고, 수수료는 50%라고 말하였다. 내 명의로는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고, D 명의로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었다.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아 그 절차는 잘 모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검찰 1권 96~98, 323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6. 2.경 B과 D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수개월 동안 수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E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 2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E는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매수해서 담보대출 받을 것이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을 만나서 절차를 진행하면 담보대출금의 약 15%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하였다(검찰 수사기록 1권 101, 142, 289쪽,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D은 피고인과 B이 알려주는 대로 2016.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7. 피고인, B과 동행하여 J에서 전세자금 2억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17쪽). D은 2016. 6. 13.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짐을 D의 것처럼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옮겼으며, 그 날 대출 관련자가 방문하여 대출 심사의 일환으로 실제로 입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입주현장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D은 거주할 집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금전 대출이 목적이었고, 피고인도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경찰 1권 68, 82, 137쪽, 검찰 1권 105~106, 145쪽, 증인 D의 법정진술). J은 2016. 6. 13. 실제 입주를 확인하고 즉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1,600만 원 중 200,042,910원(=192,000,000원+7,992,910원+50,000원)을 임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B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15,957,090원은 임대인 H에게 송금하여 주었다(수사기록 경찰 1권 152~153쪽). 당초 계획은 전세자금 대출에 연이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명의이전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잔금을 먼저 주고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여 이후 계획의 실행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대출 명목으로 B, D으로부터 몇 천만 원씩 가져다 썼고, 신용카드도 썼다. 내가 더 나서기가 그렇다. 이후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연락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254쪽, 검찰 1권 287쪽, 증인 E의 법정진술). E는 B을 만나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 명의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한 후 세입자인 D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사이 집주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10%를 B에게 주고 7,000만 원을 D에게 주겠다‘고 말하였고, B이 매수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검찰 1권 99쪽). B은 2016. 7. 8. 소유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잠깐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말하여 D은 2016. 7.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으며, 그 사이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AC(A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D은 2016.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161, 389, 391, 413~438쪽, 검찰 1권 110, 331쪽,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B, D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는 위 B, D은 자신들이 얻을 금전적 이익이 얼마인지만 관심이 있었을 뿐 세부 계획을 자세히 모르고, 금융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제 계획은 처음부터 전세자금 대출 후 매입하여 전세입자의 대항력을 상실시킨 후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및 금융 업무에 능통한 편인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주도하였다. 나. 2018고단2803호 중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M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11.경 출소 후 아무것도 없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피해자 M에게 ‘대출금을 이상 없이 갚아 아무런 피해도 없게 해주겠으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여 2013. 1. 21.경과 2013. 1. 22.경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2013. 4. 29.경 ‘대출 이자 등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AE와 AF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에게 739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3. 10.경 피해자 M에게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118, 126, 130).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겨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아파트 매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만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할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합한 금액은 월 35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얼마간 상환하다가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M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16, 119~120, 127~128, 13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단호하게 ‘피고인이 룸살롱 경영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연대보증을 서 주었겠느냐’, ‘피고인은 대출 당시 분명히 O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2012. 말경이고 그로부터 1개월쯤 뒤에 연대보증을 해주었다. 연대보증 전에 O모텔의 사장을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권 120, 129쪽, 3권 38쪽 법정진술). 등기부상 ㈜AG이 N 소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2013. 8. 1.이고, 등기원인인 매매일자는 2013. 6. 17.이나, 미등기전매, 물밑 접촉 등은 얼마든지 그 전에 가능한바, 위 등기내역이 피고인이 위 모텔 인수를 타진한 시점이 그 이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M이 ‘O모텔 언급 시기’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탄원서(종결 후 제출)는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2019고단2326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에 대출금을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보이는 점, R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