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조합이 설립된 후 2017. 9.경까지 작성된 ‘2017. 2. 28.자 공사도급계약 임원회의록’, ‘2017. 3. 2.자 토지잔금납부연장, 부동산매매계약 추가 합의건 임원회의록’, ‘2017. 3. 7.자 업무대행료 지급시기 변경 임원회의록’, ‘2017. 3. 14.자 PF대출차입과 서면결의건 임원회의록’, ‘2017. 3. 28.자 PF 대출서면 결의 통과건 임원회의록’, ‘2017. 4. 3.자 중도금대출 차입건 임원회의록’, ‘2017. 4. 20.자 일반분양판매전략 합의서 분양대행사 임원회의록’, ‘2017. 5. 23.자 감리자 선정 임원회의록’, ‘2017. 6. 26.자 임원선출, 감사선출 외 임원회의록’, ‘2017. 7. 5. 외부회계 감사 진행건 임원회의록’을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8. 5. 31.경에서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홈페이지 캡쳐 사본 2부, 형사판결문(피신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 24. 발령되어 확정된 약식명령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약848,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 제1항 ‘기한 내 인터넷 미공개’의 점과 미공개한 서류 및 그 미공개 기간이 일치하여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주택법 제12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이를 위반하여 위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주택법 제104조 제2호). 위 법률의 규정 형식, 특히 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류 및 자료 미공개에 의한 주택법위반죄’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대상 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각 서류 또는 자료 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주택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2017. 2. 1.경에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약식명령의 해당 범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죄사실은 ‘2017. 2. 1.경 공개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범죄사실란 기재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2017. 2. 1. 당시 미공개상태로 15일이 경과한 조합규약 등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2.자 추가조합원 모집 수수료책정에 관한 임원회의록’, ‘2016. 10. 4.자 대여금상환 임원회의록’, ‘2016. 10. 11.자 대여금상환, 감사사임 임원회의록’, ‘2016. 11. 25.자 토지대 일부차입, 토지대잔금 1개월연장 임원회의록’, ‘2016. 12. 19.자 토지대 잔금 1개월 연장, 시공사 업무협약 임원회의록’의 미공개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28.자 공사도급계약 임원회의록’, ‘2017. 3. 2.자 토지잔금납부연장, 부동산매매계약 추가 합의건 임원회의록’, ‘2017. 3. 7.자 업무대행료 지급시기 변경 임원회의록’, ‘2017. 3. 14.자 PF대출차입과 서면결의건 임원회의록’, ‘2017. 3. 28.자 PF 대출서면 결의 통과건 임원회의록’, ‘2017. 4. 3.자 중도금대출 차입건 임원회의록’, ‘2017. 4. 20.자 일반분양판매전략 합의서 분양대행사 임원회의록’, ‘2017. 5. 23.자 감리자 선정 임원회의록’, ‘2017. 6. 26.자 임원선출, 감사선출 외 임원회의록’, ‘2017. 7. 5. 외부회계 감사 진행건 임원회의록’의 미공개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중 ‘서류 및 관련자료 미공개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죄’의 해당 범죄사실란 기재가 각 서류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식명령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인 약식명령 발령시까지 서류 및 관련자료를 미공개한 부분도 위 약식명령의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하나, 각 서류별로 서류 및 자료 미공개에 의한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1. 이후 작성된 서류 및 관련자료 미공개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조합이 설립된 후 2017. 9.경까지 작성된 ‘2016. 8. 12.자 추가조합원 모집 수수료책정에 관한 임원회의록’, ‘2016. 10. 4.자 대여금상환 임원회의록’, ‘2016. 10. 11.자 대여금상환, 감사사임 임원회의록’, ‘2016. 11. 25.자 토지대 일부차입, 토지대잔금 1개월연장 임원회의록’, ‘2016. 12. 19.자 토지대 잔금 1개월 연장, 시공사 업무협약 임원회의록’을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8. 5. 31.경에서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