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2019고단3283 1. 2019. 9. 6. 주거침입 및 절도(피해자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능범죄수사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계좌의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당신 집 문 바로 옆에 놓아두면 위성사진을 찍은 뒤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빌딩 D호 문 옆에 놓여있는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위 C빌딩 D호 현관문까지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이 든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7. 주거침입 및 절도(피해자 E)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F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인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그들이 인출하기 전에 빨리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집 다용도실과 G호 우편함에 넣어 놓고, 은행에 가서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라, 그리고 집 주소도 유출되었으니 지금 당장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내일 변경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1경 위 1.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서울 송파구 H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다용도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8. 주거침입 및 절도(피해자 I)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전화국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화비가 45만원 연체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거실 전화기 옆에 놓은 후 집 열쇠를 1층 우편함에 넣어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증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1:30경 서울 광진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390만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6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09:17경 서울 서대문구 L 지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고, 그로 인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피해를 막으려면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로 들고 와서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재차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 비밀번호 키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현금 6,000만원이 든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금 인출내역 확인, 현장 CCTV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 증거)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는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지 않았고, 절도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주거침입에 관하여는 권한있는 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7. 피해자 E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1,0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것이 아님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해 분명하고, 그 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등을 통해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할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금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들어갈 때 그들의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금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국내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5. 19.부터 국내에 출입국하여 중국 관광객에 대한 면세물품 구매대행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19. 9. 6.자 범행 후인 같은 달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8.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6. 첫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트를 탑승할 때에는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현금을 수거할 때에는 모자를 착용하였고 직후 주거지에서 나올 때에는 안경까지 착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달 10. 범행시에는 10층의 피해자 주거지에 엘리베이트로 올라가지 않고 4층까지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다음 4층에서 엘리베이트를 탑승하였고, 주거지에서 나올 때에도 4층까지만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였다.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아파트 안에 들어가 다용도실의 압력밥솥이나 탈수기, 냉장고 등에 들어있던 돈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현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수거하여 배달하는 방식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배달한 물건이 현금인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수거하기 전 현금은 은행에서 인출한 상태 그대로 종량제 봉투나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는바, 이러한 포장상태나 현금액수, 확인을 위해 보관하는 등의 보관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거하여 전달한 물건이 현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정장치 열쇠나 비밀번호로 피해자들 주거지에 출입하였으나, 거주자가 타인에게 택배(배달)를 맡기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기 저기를 다니다가 은밀하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국내 체류 중 'QQ메신저'를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심부름(택배)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범행을 지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범행시마다 그 직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가 담긴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 10:57경 판시 2019고단328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서울 H아파트 G호 우편함 1,000만원을 놓아두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9. 10. 7. 14:04 위 1,0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것이 아님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해 분명하고, 그 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등을 통해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할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로 공소제기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