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2016고합241 피고인은 2011. 11.부터 평택시에서 C주유소, D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1. C주유소 명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평택시 소재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2011년 2기에 주식회사 태성석유로부터 1,033,690,90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C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주유소가 주식회사 태성석유로부터 1,033,690,908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평택시 소재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2012년 1기에 E으로부터 3,220,272,725원, 주식회사 동우석유로부터 185,818,182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 C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주유소가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4,439,781,815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D주유소 명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평택시 소재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D주유소가 2011년 2기에 주식회사 태성석유로부터 697,327,27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D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주식회사 태성석유로부터 697,327,271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평택시 소재 평택세무서에서 사실은 D 주유소가 2012년 1기에 E으로부터 2,840,090,908원, 주식회사 동우석유로부터 154,727,273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 D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주유소가 위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3,692,145,452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249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병원 쪽에서 호남선철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I(여, 28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주유소 유류공급업체 관련 판결문 등 첨부)(첨부문서 포함) 1. 각 고발장, 각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합계시산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자료(태성석유법인세통합조사종결보고서 등), E 조사자료, 동우석유 조사자료 2016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813,192,726원 ~ 2,032,981,81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8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도 C주유소, D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한 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주유소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