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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공소외 F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대출브로커 G(2011. 8. 16. 사망)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위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현대아이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음에도 F이 피고인의 주택을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F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위 G는 F이 2010. 12.경 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 H 소유인 대전 서구 빌라 103호를 F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J 소재 K 사무소에서 위 빌라를 F에게 보증금 6,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F은 2010. 12.경 대전 중구 하나은행 용문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4,200 만 원을 임대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과 공모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경 대출브로커 G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소재 '주식회사 태산전력'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대전 중구 우리은행 용문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전 서구 빌라 B02호를 H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위 G로부터 받은 피고인에 대한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 4,20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4.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대출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세부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 [(주)현대아이에스지 부가세 신고내역 등 조회], 수사보고(본건 임대인의 추가 전세계약서 확인), 수사보고(대출자 B 제출자료 첨부) 1. N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료, B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료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대출자 B과 임대인 A의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23:3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5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남, 54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자신의 운동화를 두고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20:4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74에 있는 상우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송곳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1개, 뒤 타이어 1개에 각각 구멍을 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상지절단) 3급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자, 불법적으로 운전면허 주행연습 등을 시킬 수 있는 차량(조수석에 브레이크 장치를 부착)인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H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보다 저렴하게 주행연습을 시켜주고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4.And2016. 8. 12.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도로연수를 원하는 I 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일반도로에서 운전 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 2016.10.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수강생으로부터 합계 최소 1,261만 원을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해 주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 2016. 10. 28.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조수석에서도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불법 튜닝된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교습 용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무등록 운전 교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교습을 중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친척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우체국 계좌(E)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4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95%)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5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2.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반쯤 열고 그 틈으로 선물을 내밀고 다시 닫으려 하자, 힘으로 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22, 18: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25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왼쪽 부분을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 만났냐 안 만났냐, 똑바로 얘기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헤어진 관계 아니냐, 다른 남자 만난다."라고 대답하자 위 식칼을 뒤로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의 보안패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골반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ㅇ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할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동거남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안전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7.0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궁내동에 있는 도로교통센터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그랜저TG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2015. 10.30. 자 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933 판결 참조)이 2017. 11. 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7. 11. 20.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3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5.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14노4335), 위 판결은 2015. 3.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5:30경 대구 서구 AM 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식당에서 술,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N 진술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3. 00: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G(여, 21세)이 서로 얘기를 하며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을 보며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정차해 있는 택시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발로 차고 도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등기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충북 옥천군의 땅 7,500평을 12,000,000원에 당신 명의로 계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충북 옥천군의 토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8: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방면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43세)의 왼쪽 편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LG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치마 밑으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3: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14에 있는 쌍용아파트 단지에서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잠이 들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위 C(남, 3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에 손님 가방이 있으니 가지고 가시고, 택시비를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초순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Cl E모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나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니 내가 위 모텔과 관련하여 너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11:00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B에게 '공사계약서에 계약자로 서명해 달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 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명, 공사금액, 작성일 등을 미리 기재해 온 허위의 공사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주소, 상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11:00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근처에 있는 A의 차안에서 피고인과 A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주소, 상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친구의 부탁에 따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인 점, 2001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거짓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5. 1. 27.경까지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6.경부터 2015. 1.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 27.경까지 각각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8.경 위 G 주유소에서 H로부터 등유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일명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노란색 계통의 염료 및 첨가제를 각각 공급받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유류저장탱크에 위 노란색 계통의 염료 및 첨가제를 일정비율로 혼합하고, 유류배달용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위와 주입하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2014. 8. 말경 피고인 C에게 유류조절장치를 작동시켜 주유레버를 통해 유속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화물차들을 상대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2014. 11,초순경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것을, 2014. 11. 초순경 피고인 D에게는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만 5,000L, 시가 1억 3,124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가짜석유판매 주유소 관련자료송부,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G 2014-2015년도 수급거래 상황내역,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주유소 구조 등 사진 첨부, 유종별 세율에 대한 자료첨부,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석유 품질검사결과 등 자료첨부)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자동차의 내구성 악화, 조세탈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장치까지 마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석유 제품을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영업주인 점, 기존에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용인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 A 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에까지 가담한 점,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인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 20:50경 광주시 곤지암읍 대석동길 73 인근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를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5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박동하, 이상엽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그 명의로 스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가 폐업하여 (주)D과 계약한 "E" 방송대회 스폰대행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 H 대표이사 B, 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대행업무진행기간 2014. 1. 1. Mag2014. 3. 31., 스폰내용 E 전국민 방송대회 스폰비용 3억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방송대회 스폰대행계약서 1장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E스폰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스폰대행계약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주)의 담당직원인 J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J,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B, K, J,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스폰대행계약서 사본, 신문기사,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자사진, 이메일 출력물, 인감증명서 사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 4, 7, 8, 9, 10, 12, 13, 14, 22, 23, 24,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인 K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언들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H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을 받고 세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의를 잠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의무의 부담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대금의 단순 수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용도로 B의 명의를 이용하였으므로, 결국 이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상호 안면만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과 K의 관계에 비추어, K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계약의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전과와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04: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후 돈을 내지 못해 주유소 직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E, F에게 "난 또라이다, 씹할 놈아, 니들 경찰 다 죽여 버린다, 주유소를 불질러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주유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집어 들어 위 E. F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계속해서 위 쇠막대기로 피고인 소유의 G 렉스턴 차량 뒷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H의 자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약 30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52경 평택시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46세)은 위 D의 회계담당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18: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비이커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11:1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증거기록 429쪽)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1:40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399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내동 방향에서 원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핌은 물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및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576,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사고현장) 1. 음주측정기 출력물(A) 1.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음주운전) 1월~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