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각 무직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7. 10. 12. 00:0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G(3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0:20경 위 'F' 주점에서 위 G의 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순경 K 등이 피고인 A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I 등에게 "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 목 잘리고 싶으냐,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순경 K(33세)의 허벅지를 잡아 밀치고, 위 A은 재차 손으로 경위 I(28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동인의 무릎을 걷어차,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좌상등을,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의 찰과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증언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다. 상해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범행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사 J, 순경 K 등이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상해사건이 발생한 주점으로 출동하였고, 상해사건 발생시점부터 출동하기까지 약 15분이 경과한 사실, 피해자 G이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위 주점에 남아 있다가 피고인 A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이 주점으로 출동한 무렵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 A이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정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가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곁에 있던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K의 허벅지를 잡아 밀치며 폭행을 가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사실은 경찰관 I, K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며 방해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7. 11. 6. 오후 시간 불상경 '피고소인 I, K이 위 A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고소인 B은 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이 사과하고 끝났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워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7. 11. 7. 13:3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 K을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사 M 작성의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이 체포에 불응하면서 저항하자 경찰관 수명이 A을 제압하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 A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K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B이 정당한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 B에게도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사실, 위와 같이 A과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A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은 안면부 이마, 좌측 눈부위, 뒷 목부위, 양 손목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 B이 접수한 고소장의 요지는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체포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그 위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로 설령 피고인 B이 고소장에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적시를 들어 허위사실의 기재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 B이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그 고소장 기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거나 혹은 다소 과장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