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산 곰장어를 국내로 수입하는 업체인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 후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뉴질랜드에서 곰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곰장어 어획량, 수입 과정의 곰장어 폐사, 국내에서의 곰장어 판매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곰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고목록 순번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 자에게 수산물 운송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황,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혼다 어코드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손으로 잡고 반대방향으로 젖혀, 위 후사경이 차체에서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78,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여러 대의 후사경을 손괴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1건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4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29.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2015. 3. 6.', 유효기간 '2015. 3. 15.'의 년, 월, 일을 칼로 긁어내고 지우개로 지운 후, 발급일자 '2018. 10. 8,', 유효기간 '2018. 11. 7.'을 연필로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 1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실장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수사보고(E중학교 행정실장이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1.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무서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장교 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을버스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1.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에 입금된 피해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1,19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왜 나를 무시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이 개새끼야, 내가 너를 아무런 이유가 없 이 죽일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 대답을 해, 너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내리친 다음 옆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계속 때리고,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목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철저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점 위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앞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남)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의 동승자 G(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1)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시하였으나,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10년 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1. 17:4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진흥아파트 101동 5,6라인 앞 노 상에서 피해자 D(65세, 여)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자신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 1. CCTV 동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야이 씨발년아, 후리아들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2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등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쪽 팔 부분을 1회, 왼쪽 귓불 을 1회 물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3회, 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 및 피해자의부상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각별한 사이인 점을 들어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 명시 범안로 하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4층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3,99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등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1,251,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1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9,46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65,207,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9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3억 7,100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4억 6,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0.2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갑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경 위 D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A에게 대마 약 0.2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채팅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B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치료명령(피고인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내역)에 따라 판시 대마 18 시가 11만 원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15.경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앞서 본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 사상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준다는 말에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다는 이유로, 위 'C노래방'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치과 보철물의 상실(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5.부터 2017. 9. 7.까지 60사단 162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13, 612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소집불응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존재하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 내지 보호처분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일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양형조사절차에 진지하게 임한 점 등과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4: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먼저 맥주잔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는 것에 대항하여 홧김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의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6:25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599 여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16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4. 27.경 인천 서구 E아파트 근린상가 1층 104호를 임차하여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포커닌자왕' 게임가 6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B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환전을 해주도록 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5. 16:2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G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기 내 뱅크창에 표시된 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60,000점을 얻은 참고인에게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54,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2017. 4. 27. 경 ~2018. 1. 10. 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의 산정근거 : 수익금 2,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수사기록 525쪽) 게임장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 산정에서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한편, 2017. 8. 18.경 이후 익명으로 이루어진 간헐적인 신고내역 (수사기록 52~60쪽)은 매번 탐문 결과 환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그때마다 미단속 보고에 그친 사정, 익명 투서 동기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면, 추징액을 초과하여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신빙성을 위 신고내역에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통적인 양형인자로서 재범 억제의 다짐,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상태,검거 직전에 게임장을 처분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99에 있는 신호리치빌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성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사정 외에 피고인이 사회초년병으로서 월 평균 170만 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5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5톤 트럭-장축차량의 소유자, C은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1998. 7.3. 18:58경 영동고속도로 95.5킬로미터 상행선지점 새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뒤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2: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의 흰색 지펠 냉장고 1대를 E과 함께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E이 운영하는 중고가전매장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7, 9, 11번)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공범인 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1).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다.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거래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위 술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음식이 든 그릇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관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21:26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2.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