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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프린터 출력지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205,8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주)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3세), 피해자 G(남, 3세) 등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피고인은 2019. 12. 5. 14:3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아동을 보호․교육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미숙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 G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아동들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S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쪽에서 E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C편의점 앞에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치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15:25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편의점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PCS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F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9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2021고정63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건물 법정임시관리인이다. 위 건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에 오수가 유입되면, 접촉폭기조, 최종침전조, 소독조의 정화 단계를 거쳐 오수를 정화한 다음 하수저장소로 배출하고, 하수저장소에서 정화된 오수와 일반하수를 섞어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하수를 처리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모터가 고장 나 오수가 넘치게 되자 하수처리시설 첫 단계인 유량조정조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유량조정조에 모인 오수를 오수 정화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하수저장소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시설을 통하여 중간 배출하였다. 2021고정662 소방서장 등은 복합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C 2020. 6. 15.자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및 기타 설비 작동 불량 상태 또는 미설치를 2020. 8. 14.까지 보완하라는 시정보완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정630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매뉴얼, C 사진(현장사진) 2021고정662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조치사항 통보,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발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현지 확인 불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D 피해 부위 사진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총 15차례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어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과 싸우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C형간염 등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2020고단155]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17. 14:00경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2020고단1575]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C’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가격한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뒤,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간 피해자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위 C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추천서 쓰고, 1차 면접 팀장들, 실장들에게 접대하는데 쓸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 일단 순수 돈 써서 들어가는 게 2천만 원, 그 뒤에 뽑히고 선물인데, 그건 뒤에 좀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접대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2020. 8. 18. 120만 원을, 2020. 8. 19. 800만 원을, 2020. 8. 20. 430만 원을, 2020. 8. 31. 500만 원을, 2020. 9. 1. 300만 원을, 2020. 9. 7. 300만 원을, 2020. 9. 11. 1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이 3,3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이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도 부당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취직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어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43세)의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필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멍이 드는 상처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 청소를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멀티탭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위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1cm 가량의 상처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의 앉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자 보일러를 조작해 피해자로 하여금 냉수로 씻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25.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너 오늘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언젠간 너 죽여 버릴라 그랬어, 나는 너 죽여 봤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편하게 죽여줄게”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메모 사진, 일지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학대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한 아동학대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각 학대 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피해아동이 받아 왔을 상처, 이 사건 협박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4:5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좋은 사업이 하나 생겼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유치해 1년 정도 있으면 큰 차익금이 발생하고 그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000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확실히 수익이 보장되는 정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일자불상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고 2020. 1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2.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08: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휴게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2.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의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은행 다대포지점 앞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감색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0원, F 통장 2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3. 02:01경 부산 부산진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J’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자주색 백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50,000원, 시가 미상의 손가방,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손해는 압수물 가환부를 통하여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 4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어온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한 점, 범행회수가 3회이고 절취한 현금만 3,65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2:56경 인천 계양구 B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가방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06: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냉장고에 넣어 보관 중이던 시가 1,500원 상당하는 커피 음료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절도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 2015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전력 2회 및 앞서 본 징역형 실형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재차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 엄마랑 끙끙 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목을 밟은 후 허리띠를 이용해서 피해아동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임장 상황 등), 112신고 상담내용 1. 피해아동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허리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자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7. 2. 19.자 및 2017. 12. 11.자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학대행위로 각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2018. 12. 12.자, 2016. 4. 1.자 및 2019. 2. 23.자 처에 대한 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로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3. 11.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을 통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C인 것처럼 ‘국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C 직원 D인데, 대환자금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신청해주겠다. C에서 만든 파일을 보내줄테니 그 파일에 접속해서 인적사항, 통장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C 어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파일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고 착발신 전화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통장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이다. C에 대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만약 E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당장 대출금 전부를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대출금 전액을 갚지 못한다고 하자, “그럼 1차로 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국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E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4:5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데 F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E은행 채권회수팀 팀장 명의로 된 허위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영상통화 장면 및 피의자 확인)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0: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내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또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