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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채무가 이미 17~18억 원 상당이었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사용하기로 피고인 B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는 2008. 9. 경위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줘라. 그러면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미 위 회사는 부채가 많았고,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는 2008. 11.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음반 제작 및 유통업, 음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9%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나중에 투자수익이 생기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미 위 회사는 부채가 많았고,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9.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회사가 보증금 문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상황에 대해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A 이 기소중지 상태여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F회사 대표이사이고, 회사에 투자한 주주다. 회사가 서울로 확장을 하게 되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 일부를 확보하였지만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빌린 돈은 1년간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6: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전역 사거리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9세)이 탄 전동휠체어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4. 15:1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앞 도로를 왕십리교차로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8세)의 왼쪽 가슴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380만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4: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 작업장에서 상사인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카메라 액정부분이 수리비 439,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파손케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9.07: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맞은편 바닷가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트레일러에서 불도저를 내리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도저 위에 올라와 유리창과 라이트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불도저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한 후 지상에 내려와서 재차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F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1. 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3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오금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츠카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압궤상,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98,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시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15: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도 줘야 하고, 사업적으로 돈이 좀 막혀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인 5월 24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대신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3~4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자신의 아버지 E 명의 기업은행 은행계좌번호 : F)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슈퍼바이크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원금 상당액 공탁,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는 2017. 4. 28. 대전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28.경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구약식되었고 구형이 200만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자백하여 자신 또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니가 벌금 200만원을 줘야 한다. 그 돈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 언제할 거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21:30~22: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15.경 구형과 달리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그 무렵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800 만원도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여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3. 21: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219, 열매마을아파트 3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집 주소 아니까. 돈 안 주면 찾아간다. 니가 나에게 800만원을 빌린 돈이 있는데,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줄 거 아니냐. 아버지 나오라고 해라. 전화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버지 D에게 전화하여 그가 나오자 피고인은 D에게 "C가 천만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200만원은 갚았다. 나머지 800 만원은 아직 안 갚았는데, 저도 입장이 있어서 받아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돈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니 잔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따라오라."고 하며 근처에 있는 E 편의점,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함께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카드를 입출금기에 넣고 잔액을 확인하였으나 잔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검사처분내역 및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갈취 피해금 200만 원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서 작성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자체는 다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이미 있다. 폭력조직원을 빙자한 이 사건 공갈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22: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동거하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찾아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내보이며 "문 닫고 장사 마쳐라, B은 어디 있노, 확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점 내에 있던 손님 6명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2.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협박하고자 한 대상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와 오랜기간 지인으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0:4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밤에 바람을 쏘이고 싶으니 잠겨 있는 B동 3-4라인 옥상 열쇠를 달라. 내가 법을 잘 아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자치회에서 5층 입주자 분들에게만 열쇠를 드리기로 했으니 제가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여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에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지 왜 112에 신고를 했냐"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관리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못 가게 막아서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옥상에 올라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D는 피고인에게 주민자치회에서 옥상 문을 잠그고 옥상 열쇠는 5층 주민들에게만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아파트 옥상 문을 잠그면 안 된다고 하자 D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방서에 문의 전화를 하였는데 소방서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문의하고 소방서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성으로 항의하자 D의 전화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끌어내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옥상에 올라갈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소방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옥상문 개폐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직접적인 소란은 경찰관이 소방서의 전화를 기다리는 피고인을 무리하게 관리사무소에서 내보내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다소 고성으로 옥상에 출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1)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영등포구 AV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영등포구치소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광주지방법원 2015노216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등포구치소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AX, AY,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금융거래자료, 철거용역계약서, 녹취록 및 휴대폰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11, 13)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기재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과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15 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농협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3 NST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길가에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좆 까네, 씨발놈아, 왜 내 옷을 잡아 당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을 약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2동 1층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H빌라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의 위 빌라 302호 현관문 밖 공동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16.경 사이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임대로 살고 있는 다용도실 자물쇠 장석을 뽑아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L,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에 편철된 각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 등 주장(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다용도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K이 공동으로 점유·사용해 오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집수리를 위해 위 다용도실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 공구 등을 꺼내지 못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다용도실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자물쇠를 채우기 전에 그곳에는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와 항아리 등이 있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 K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절도 범행의 대상인 자전거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 현재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wwww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 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후단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0:57 경 여수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여, 47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느그들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봐봐, 근디 그 도둑놈 머리고 언제 느그 새끼 죽여불지도 몰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3.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503-9 소재 개화사거리 부근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개화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 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C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 및 그 차량 승객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문서은닉 피고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각 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6. 9. 7.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해당란에 'D', 채무자 해당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2억원을 차용하여 '2007. 9. 4.'까지 상환하며 매월 7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약정서 1장을 출력하여 그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해당란에 'D', 채무자 해당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5,500만원을 차용하여 '2007. 6. 말까지 상환하며 매월 165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정서 1장을 출력하여 그 D 이름 옆에 D의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약정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6, 10. 5. 15: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206동 901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D과 이혼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플루트 1개, 시가 미상의 LG TV리모콘 1개, 시가 미상의 산세베리아를 심은 화분 1개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져 바닥에 부딪쳐 망가지거나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문서은닉 피고인은 2006. 10. 5.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장롱 서랍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제1항 기재 약정서 2장과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꺼내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4. 대위변제확인서(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7. 1. 2. 시간불상경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위변제확인서(영수증)", "일금 이억오천오백만원정(255,000,000원)", "상기 위 금액을 채권자D은 채무자 에게 2006년 9월 7일 대여한 금액을 2006년 10월 4일 전액 상환한 것을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채권자 주소 란에 "서울 성북구 F아파트 206동 901호", 그 주민번호 란에 "G", 그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3. 시간불상경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위변제확인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인 및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제1항 기재 약정서의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3191 판결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D이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현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2014고단2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8.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구좌 20개인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20번으로 가입하여 월불입금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17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2 2. 피해자 D,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구좌 20개인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18번, 한몫으로 가입하여 각 월불입금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3. 7. 18.경까지 17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4 3.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8.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 I에게 "구좌 20 개인번호계를 조직하는데, 19번으로 가입하여 월불입금 125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매월 125만원씩 합계 2,125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3. 19.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25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구좌 20개인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9번으로 가입한 계원인 I을 승계하여 월불입금 125만 원씩 16개월 동안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월 125만 원씩 합계 1,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4고단29)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2014고단502)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8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1. -계가입약정서 사본 [판시 제3, 4항(2014고단934)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26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 C, H, I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 및 두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9:48경 시흥시 B 5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좌석 오른쪽 옆에 서서 주문을 받으며 안주 메뉴를 설명하자, "무슨 안주가 필요하냐, 이것이 안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고 온 후, 피해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