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7고단2881 피고인은 2009. 11. 2.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 G 임야 중 1200평(계약서상 차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분할 후 매매대상은 H으로 특정됨)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C과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09. 11. 27.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09. 11. 30.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0. 3. 22.경 제주시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제주시 L 등 5개 필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처분권을 위임 받았으니까 이 토지를 매수하려면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금을 나한테 주면 소유자들한테 전달하겠다. 내가 이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까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3. 22.경 '피해자가 위 토지를 48억 원에 매수한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7억 원은 2010. 7. 20. 지불한다.'라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2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영수인 : A) 사본, 영수증(N) 사본, 무통장입금증(수취인 : O) 사본 1. 등기부등본(H), 등기부등본 G 2018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포함)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각서, 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합계 1억 5,4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1억 5,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E에게 갑자기 일행이 어디 있냐고 묻고, 위 E이 노래방을 확인한 후 일행이 없다고 알려주었음에도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일행이 다 갔다. 네가 일행을 보내버렸다."라고 하며,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문을 열어젖히고, 스스로 일행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새끼야, 너, 내가 찾으면 어떡할래"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가 '노래방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G이 이를 말리며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입다물어, 개새끼야"라고 하며 위 G의 손목을 치고, 계속하여 위 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를 위 H의 얼굴에 들이대고 가슴으로 위 H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 종업원인 E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경합할 경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권고형량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으며,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6년 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의 친구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9. 5. 19:00경 고양시 C건물, 413호인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 여자 친구를 비롯한 피해자와 셋이서 장을 봐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여자 친구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팬티가 살짝 보일정도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성적인 욕망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침대 위로 올라가 오른 손가락을 그녀의 바지사이에 넣고 팬티 위로 음부부위를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신체부위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추행의 정도가 중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이고 각자 생수로 녹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17:00경 부산 동구 E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중] 징역 10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투약에 그친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종전 범행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 22: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조용히 해라, 너희들 불륜 아이가, 멧돼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며 다른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다 화가 나 싸움에 가담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G(2013. 3. 27. 기소유예)와 피해자 A 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4매,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일행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25. 14:56경 대전 동구 세천동 세천검문소에서 제2, 3축에 각 13.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3. 94고약77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한강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광천2교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00m가량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H 운전의 I 쏘울 승용차,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L(여, 32세)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N(44세) 운전의 O 에쿠스 승용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2차로를 진행하던 P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R(60세) 운전의 S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T(55세) 운전의 U 쏘나타 승용차 모두 9대의 승용차에 중앙분리대 파편이 날아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피해자 R,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V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81,63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20,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W 소유 I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500,429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39,221원이 들도록, 피해자 X 소유 M 그 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76,330원이 들도록, 피해자 Y 소유 O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492,936원이 들도록, 피해자 Z 소유 Q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44,978원이 들도록, 피해자 R 소유 S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01,736원이 들도록, 피해자 AA 소유 U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4,648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0,17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수리비 합계 24,807,408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L, N, D, P, T, J, A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영주시 C에서 일반음식점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5. 11. 18:50경 위 'D식당'에서 손님 E 등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도우미인 피고인 F를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2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12.0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처를 때려 이를 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부부싸움에 간섭을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3회 때리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45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1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폭행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씹할 놈아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22: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2012. 8. 24. 04:2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21:4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1080번지 선부주공1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76-1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8. 6. 02:00경 김해시 금관대로 1281에 있는 팻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3:35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45세)이 피의자에게 "어이 A이."라고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음악홀 밖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의 최종 전과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8.28.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D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빨아봐라, 보댕이를 빨아 줄 테니 씹 한 번 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식당 주인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9. 05:08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부경찰서 입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6호실 안에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물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8.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도시철도 C역 1번 출구 보도블록에서 리어카 2대를 이용하여 호두과자 및 밀감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0:5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구청의 구청장 비서실에서, 같은 날 처로부터 E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위 리어카와 물건을 싣고 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F 나와"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E구청장 F로부터 면담 허가를 받고 구청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오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구청장과 단둘이서 면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뒤따라오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앉아 있던 위 에게 "니가 막았나, F, 씹할놈아, 니가 시켰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을 F를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구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성용(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6:30경 화성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가 한때 자신 밑에서 일하던 유흥업소 아가씨가 선불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가게로 옮겨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과 해결책을 요구하여 논쟁하는 와중에 자신을 "아우님"이라고 호칭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어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내가 일하고 있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높은 금리를 받아 돈을 불려주고, 룸살롱 카운터 경리로 취직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8.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3,500 만원정도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룸살롱 영업마담으로서 매상 중 일부를 수익으로 받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룸살롱 카운터 경리로 취직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수익을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빌리게 된 경위를 일부 다투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마땅히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그리고 피고인이 혼자 모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9. 18: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2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약 1분 5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0:54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을 약 1분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21: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약 1분 9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 18:43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치마 속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호텔 701호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호텔에 투숙하여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소재 유림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소재 팔당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고객 회사들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공사, 관리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지를 측정(이하 '대기 측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고객 회사들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으면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D에 측정을 의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주식회사 D에서 더 이상 피고인 회사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고객 회사들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으면 측정을 하지 않고 결과물인 대기측정기록부만 작성하여 고객 회사에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경 나라앤텍 주식회사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고 대기측정 기록부 서식의 의뢰인 란에 '상호 나라앤텍(주)', 의뢰내용 란에 '대상의 명칭, 여과집진시설', 측정분석결과 란에 '먼지 mg/Sm3, 측정분석값 10.6, 분석기간 06/07-06/11', 시료채취자 란에 'E, F', 분석책임자 란에 'G', 상호 란에 '(주)D', 대표자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E,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D 명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나라앤텍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측정 의뢰 기업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기측정기록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상대 수사) 1. 대기측정기록부 사본(범죄일람표 각 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대기 측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시설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측정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위조하여 측정을 의뢰한 업체들에게 건네 주고 수수료를 이득으로 취함으로써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