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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건물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22고단1520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2022. 3. 24.경 사이에 건물철거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폐스티로폼, 폐판넬, 폐합성수지 등) 약 24톤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빈 공장부지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06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함안군수의 ‘함안군 D 공장부지 내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을 2022. 6. 20.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보관 중인 폐기물(폐스티로품, 폐판넬, 폐합성수지 등) 약 24톤을 처리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17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1. 3. 17.경까지 각종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폐판넬, 폐유리섬유, 폐합성수지 등) 약 50톤을 경남 함안군 E, F, G에 있는 빈 공장 내부 및 주변에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1520 1. 함안군수의 고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606 1. 함안군수의 고발장, H의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 확인 사진(2022. 6. 24.) 2022고단1617 1. 함안군수의 고발장, I의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투기의 점),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를 추가하고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022고단1520, 2022고단1606범행 관련 폐기물은 적법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2:35경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까치공원 방면에서 류원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효성동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2023. 1. 3.경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49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8: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 확인에 대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입원 경력, 진단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9세)는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6:06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넌 매일 술을 먹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응급초진기록, 간호일지 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최종 처벌 이후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43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6. 26. 08:40경 위 D병원 3층 프로그램실에서, 피고인이 “보호사님, 오늘 환자들 손톱 좀 잘라주세요”라고 명령하는 말투로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뭐가 그리 불만인데, 내 말에 기분이 나빴냐, 이야기 해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때리고 계속해서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3: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용변 칸 위로 피고인의 아이폰프로12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관리사무소 1층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촬영 경위와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C(현 ㈜D)를 2003. 5.경부터 2019. 11.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래 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160톤/일)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2018년 66,061톤(220톤/일), 2019년 66,025톤(220톤/일)의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였다. 2.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령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당해 처분시설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단위시간당 처분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처분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처분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 재활용 처리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조 제7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시설·장비”란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인 “처리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처리용량”이 바로 처리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처분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 처리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 처리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4:4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0. 확정되었으며,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C)를 빌려 운행하다가 D(2020. 3. 30. 사망)에게 빌려주었고, D가 그 무렵 위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E)의 번호판과 바꾸어 부착한 뒤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E)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에서, 위 D가 피고인에게 반환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E)는 사실 피고인이 위 D에게 빌려준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 C)가 아니라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와 서로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승용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위 B에게 반환하기 위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PDA조회에 관한), 내사보고서(참고인 B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1.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용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음식점 앞의 주차장으로서, 바로 앞에는 음식점이 있고, 인접한 도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E(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전진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C’의 출입문을 충격하여 깨진 출입문의 유리 파편이 ‘C’ 안에 있던 피해자 F(53세)의 팔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7. 3.경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2020. 5.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인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행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1. 2022. 6. 2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함께 노래방에 놀러 가기로 하여 외출 준비를 하다가 출발 시간이 지연되자 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손잡이 길이 11.5cm, 칼날 길이 18.3cm)의 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2022. 6. 20. 20:40경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해를 제안하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위 노래연습장 룸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가로 7cm, 세로 4c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휴대폰),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댄 사실 및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휴대전화기의 액정 상태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려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3: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40경 울산 남구 B, 클럽 C 내 2층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친구이자 피해자 B의 남편인 친구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5,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22. 3. 31.까지 이자 5%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소위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및 2022. 2. 22. 1,200만원, 2022. 3. 1.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2022. 3. 4. 위 C을 통하여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입출금 내역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뽀뽀를 하고 싶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이쪽으로”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함께 편의점 내 창고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창고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에 재차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이 확정되면 이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2. 00:00경 전남 완도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목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약 3회 강하게 내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분을 약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화분 1개, 물걸레 청소기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발로 위 빨래 건조대를 수회 밟아 부수어 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 물걸레 청소기 1개, 빨래 건조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7. 1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사거리 앞 도보에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약 10,000원 상당의 ‘D’ 광고용 현수막을 위 전봇대에서 분리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수회 불을 붙여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5. 08:2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지인과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8cm)로 G정당 제주특별자치도당에서 그곳 전봇대에 설치하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약 70,000원 상당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납품단가 연동제 법 통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위 전봇대에서 분리하고 수회 자른 뒤, 이를 인근 택시 승차장 앞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손괴된 현수막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실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4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C,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마당 안쪽에 있던 LPG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른 다음, 위 가스통을 마당 중앙으로 약 5m 가량 이동시키고 집안을 향해 가스 밸브를 열어 불상량의 가스를 배출시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위 C, D 및 인근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LPG가스통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제관계에 있는 C, D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20: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