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 등과 2015. 2.경 주유소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C, D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50%씩 투자하여 매월 말 이익금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C의 위임을 받은 E, D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C 등은 2015. 2.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유소(이하 'H주유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H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 등에게 매월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검토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이 이루어져 왔으나, 2016. 6. 이후부터는 정산이 미루어져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매일 정산을 하기로 방식을 바꾸었고, 피고인과 C 등은 2016. 6.말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이를 C 등에게 돌려주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C 등과 협의 없이 위 H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 제한 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한편, C은 2015. 12.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 주유소(이하 'K주유소'라고 한다)를 1억 원에 인수한 후 피고인과 E를 통해 위 K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K주유소에서 유류를 납품하고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 유류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던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담당자인 M에게 "H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이 반환되면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중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미결제된 유류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유류를 납품해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H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H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었고 C, D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반환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유류 중 미결제된 유류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0.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3회에 걸쳐 유류 2,006,442,659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중 1,905,000,000원 상당의 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인 101,442,6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과거거래내역조회, ㈜J 거래원장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523호 증인 C 증인신문녹취서 1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523호 증인 D 증인신문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523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7노3650호 등 판결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6. 이후로의 피고인의 채무상태, 채무의 증가추이, 주유소의 운영 형태, 2016. 6.경 및 2016. 11.경 피고인이 취한 행태가 다음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2016. 6.경 이후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및 H주유소, K주유소의 운영상황은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투자금, 대출금 및 차용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적자재정은 위 날짜 이후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 H주유소와 K주유소는 모두 C 등의 투자금을 주된 자금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 주유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C 등과 정산하여야 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 및 수익금 배분이 힘들어지자 2016. 3.경 기업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수사기록 53쪽), 2016. 6.경에는 C과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H주유소를 정리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9쪽). • 피고인은 2016. 6. 8. 피해 회사에 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렵 H주유소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를 C에게 주겠다고 약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9쪽). • 피고인은 2016. 6. 이후로는 H주유소의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 피고인은 2016. 8.경 현대카드론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9.경 친구 N으로부터 1,000만 원, 2016. 여름경 O로부터 1,700만 원을 각 빌렸으며, 2016. 7.경에는 C으로부터 유류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그 중 5,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 C 및 D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2, 53쪽). 피고인은 2016. 6. 이후로 피해 회사로부터 K주유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계속 결제하고, 약정한 이자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부채 및 외상대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더 이상 유류를 공급받지 않으면 주유소 운영을 위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기존의 채무 및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때까지 해오던 대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를 그 매출로 가까스로 결제해 오다가, 결국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6. 11.경 H주유소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를 무효로 하여 정리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는 위 보증금으로부터는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수사기록 53쪽).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즈음에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고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C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그 채권 상당액의 확보가 불투명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이 K주유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경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피해 회사의 요청 및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K주유소 운영과정 및 유류대금 결제 과정, 피고인이 외상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였던 사정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 보증금반환채권이 동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피고인과 C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후적·법률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고, 이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 채권양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2016. 6. 무렵부터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을 그만둘 때까지 전체적인 거래과정에 비추어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 피해회복에 관하여, 2016. 11. 23. 이후 K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및 K주유소 법인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중 1,000여 만 원을 피해 회사가 추심해 갔고, 주유소에 남아 있던 유류 3,500여 만 원 상당을 반품해 갔다. 거래원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K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인 2015. 12. 1.부터 누적되어 청산되지 못한 외상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최초 유류 공급일 이후로 발생한 외상대금 및 그 후 청산된 금액을 형을 정할 때 주로 참작한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내용, 형량에 비추어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