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2018고단2156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1. 21.부터 2018. 1. 16.까지 경리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1,600,000원, 2017. 9. 임금 1,600,000원, 2017. 10. 임금 1,600,000원, 2017. 11. 임금 1,600,000원, 2017. 12. 임금 1,600,000원, 2018. 1. 임금 800,000원 합계 8,800,000원 및 퇴직금 1,815,06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52,352,864원 및 퇴직금 총 79,907,599원 합계 132,260,4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07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국적의 F(G)를 고용하였다. 2020고단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18. 9. 10. 같은 법원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4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 및 임금산정내역서 등 근거서류, 퇴직금 계산결과 및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거서류 2018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0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2018고단2156, 2018고단2407(병합)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0 고단 406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215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6. 부터 2020. 3. 31. 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D의 2019. 1. 임금 876,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11,774,400원, 상여금 8,306,650원 등 도합 20,081,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846,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계산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면서 강원 양양군 E 건축현장에서 2018. 9.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목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 H의 2018. 9. 임금 각 138만 원, 138만 원, 144만 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수사보고(2019. 7. 16. 자),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동종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경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면서 강원 양양군 E 건축현장에서 2018. 8. 7.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전기용접 및 판넬시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B의 2018. 9. 임금 120만 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K 소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200,000원과 퇴직금 6,631,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 M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K 소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부터 2020.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795,940원과 퇴직금 3,57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115,494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716,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열교환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262,000원 및 퇴직금 5,867,5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4, 7, 8, 9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1.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내역, 개인별체불내역, 미지급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B,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에서 C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8.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 체불금산정내역, 진정인교통카드사용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에서 C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수당 합계 14,485,269원, 퇴직금 2,136,720원 총 합계 16,621,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개인지입차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C공구에서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덤프트럭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6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에게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진구 B빌딩 6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7.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1,700,000원, 5월 임금 1,700,000원, 6월 임금 1,700,000원, 7월 임금 일부 712,900원 합계 5,81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체불임금확인서 1.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및 'D'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자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 5. 임금으로 최저시급 6,030원보다 적은 시급 4,59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위 시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37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임금까지 임금 합계 14,211,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03,5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체불내역 (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8

[유죄 부분]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주)J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K(여, 51세)의 임금, 퇴직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04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지급명령 정본 사본, 폐업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사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71,045,76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5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에 더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9노1113)과 상고심(대법원 2020도7134)에 계속 중인 사건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6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4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주)J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H(여, 28세)의 2019. 2.분 임금 500,000원, 2019. 3.분 임금 1,500,000원, 2019. 4.분 임금 1,500,000원, 2019. 5.분 임금 1,500,000원 및 2019. 6.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8. 13.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2.~2019. 2.까지 임금 합계 7,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 8, 9, 10,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7,607,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번 기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0.경부터 품질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D 등 근로자 10명의 2019. 10월 임금 합계 10,809,407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1. 29.에, 2019. 11월 임금 합계 11,208,496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2. 31.경에, 2019. 12월 임금 합계 12,230,241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1. 31.경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7월 임금 합계 29,666,704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31.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3,914,848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미지급 임금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고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사정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89

범죄사실 2020고정13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0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 임금 2,600,000원, 연장수당 260,000원, 식대 38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정 149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5. 임금 96,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 3명 체불임금 합계 3,062,206원과 위 G의 퇴직금 1,180,2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3,722,97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고정14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7. 부터 2019. 6. 1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415,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정149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 부터 2019.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9. 7. 임금 4,400,000원과 퇴직금 13,895,261원 합계 18,295,2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은 내부 통신배선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2014.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가 발주한F 아파트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G이 낙찰 받았는데, 내 도움으로 받은 것이니 주식회사 G의 재하도급업체 선정권한이 나에게 있다. 주식회사 D가 재하도급을 받도록 선정해줄 테니 2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재하도급 없이 직접 공사를 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낙찰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식회사 D를 위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 2014. 9.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11.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편취한 2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그곳의 사무실 운영비 5천만 원을 줘야 2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재정난으로 직원들 임금 약 2,0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B 법인등기부등본 1. 이체확인서,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서는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0,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대질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확인 및 직상수급인의 지급임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다만,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옆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찾아와 항의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이사 Z, 반장 AA에게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보상해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 밧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겠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공사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Z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을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합의서, 녹취록 1. 각 촬영사진 및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살할 것처럼 소란을 피워 공사 진행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면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갈취당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요구한 합의금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4. 23.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년 최저임금액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액 시급 8,350원보다 적은 시급 6,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9. 4. 23.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 합계 1,006,315원 및 주휴수당 906,217원, 2019년 4월 임금 1,287,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임금대장(근무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2 체불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2,605,100원 및 퇴직금 6,257,852원 합계 28,862,95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59,57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68,259,574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위 금액 중 23,346,955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3,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액이 14,912,619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