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부산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중 1,000평을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원상회복공사를 마무리하여 100일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창원시 진해구 C 임야 20,877㎡를 비롯한 17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 특약 사항으로 ‘계약일 이후 매수인(피고인)의 모든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매도인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의 취소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며, 개발행위허가의 불가, 허가면적의 과소, 민원문제 등으로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등의 사항을 정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은 취소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위 17필지 토지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7. 6. 30.이 도과하여 매도인측에 잔금 지급을 유예받은 상황으로 위 17필지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추가 원상회복공사 자금이 없고, 당시 공사 진행상황에 비추어 100일 내에 허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2018. 9. 13.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1. 2.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서, 경위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만연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받은 점,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불가능한 사업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출로 332에 있는 송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201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 트럭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7:4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판스프링이 부착되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판스프링 회신 1.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등 단속관련 협조요청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신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할 당시부터 위 차량이 임의로 튜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인은 실제로 위 대출금을 직접 변제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가 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오토론 신청서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결정(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인천지방법원 G(자동차인도불능)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로부터 사기의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한 다음 차량이 H에게 인도되게 함으로써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범의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경위와 범행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카카오톡메세지), 증거사진(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촬영물이 유포되기 전에 삭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왕복 4차로인 514번 지방도를 구미시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진위 관련 수사)-문자내역, 네이버지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1: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위해 집안으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서, 다른 방으로 분리되어 피해 진술을 하는 D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남, 47세)의 양손과 팔 부위를 잡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아 D가 집에서 퇴거하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 오늘 내 마누라 죽여뿐다. 살인난다.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며 현관 중문을 발로 차고, 경위 F와 경사 G(남, 38세)을 향해 양팔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옷자락을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8:3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위 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돌리고 밀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까지 타고 온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미 부착한 전단지를 떼어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가항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00경 평택시 동삭동 법원 부근 B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15:27경 천안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공터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 포터 화물차의 앞면과 옆면, 전면부 유리를 플라스틱 빗자루로 수 회 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엿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에게 계속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2021. 7. 19. 02:15경 112에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78면 참조),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2. 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소견서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주) 소속으로 D병원에 완화도우미,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으로 파견되어, 피고인은 팀장, 피해자는 부팀장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가. 2021.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없으며 대표가 부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당일 B 여사님께서 간호사실에게 저희의 불협화음을 먼저 보고하고 다음날 무단결근하신 사항은 간호사실뿐 아니라 병원사무국장님까지도 알게 되어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님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저희 D병원은 팀장인 저와 대표님 결재라인으로 일원화하고.부팀장이라는 자리는 공석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3. 7.경부터 2021. 4. 1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부터 2021. 4. 11.경 사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 I에게 피해자가 직장 동료 J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뒤져본 사실이 없음에도, “J 휴대폰 열어본 거무단으로 타인의 휴대폰 동의없이 휴대폰 뒤져본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2. 2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 및 무면허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알콜성 간경변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9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 왔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건조물의 일부가 D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측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과 그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매매협상을 하였는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18.경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의 건조물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담을 허물고 공사작업을 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물손괴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소유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후 다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자에 담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3. 18.경 담을 허문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법익이 서로 다르고, 재물손괴죄는 손괴행위를 마침으로써 종료되지만 건조물침입죄는 손괴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될 수 있어 행위의 태양 또한 서로 다른바, 위 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50경 강원 춘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재범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 장기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280 성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1:30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배달한 업체 방문 및 기사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자의적 피해 회복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길가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의 열쇠를 절취한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품을 돌려 준 점, 2011년 이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벽(盜癖) 타파 및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차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차면사거리를 신평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전방에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발생한 사고의 규모,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여, 2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음란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공구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 전지가위, 절단기, 링 스패너를 꺼내 바닥에 놓으며 피해자들에게 ‘오늘 다 같이 죽자. 다 죽일 거야. 같이 죽든지’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에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 세로 10㎝)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잠그자 손으로 벽돌을 들고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족들을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창원시 진해구 B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군대 동기인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부터 03:25경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해군 부사관으로 비교적 성실히 복무하였고(수사기록 90쪽), 미성년자인 동생을 돌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5. 23: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통장 1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6. 00:45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징역형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