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 및 피해자 C(62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이른바 'E'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E에 거주하면서 위 E에 대한 재개발 및 철거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경에는 피해자들이 철거민의 수가 줄어들면 자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식에 약을 뿌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자신의 방 안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2019. 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방 안에는 망치나 빠루를 보관하고, 바지 주머니에는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10cm)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13. 오전경 자신의 방 출입문에 있는 기둥에 박힌 대못 2개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소행으로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위 E 거주민 F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너, 내 눈깔에 띄면 죽는다. 참견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4 경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해자 C의 방 안에서 "A아"라고 자신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부르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위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3:24경 서울 서초구 G에서, 위와 같이 커터칼을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가 방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 부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피해자 B의 신음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그곳 복도로 나온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다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은 실신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꺼낸 다음 위 커터칼로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왼쪽 귀 아래 부위에서부터 오른쪽 귀 아래 부위까지 약 15cm 그은 다음, 재차 위 커터칼로 피해자 B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오른손으로 위 커터칼을 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오른쪽 손등을 약 5cm 그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 C의 좌측 상박근 부위를 좌측 겨드랑이 밑 부위에서부터 왼팔 관절 위 부위까지 약 20cm를 그은 다음, 피해자 C의 우측 손목 부위를 약 5cm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이 많은 피를 흘린 채 그곳 바닥에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0, 13)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의뢰, 수사결과보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인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해치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들어 정신없이 방어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상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여 왔고, 범행 직전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인다"고 외치면서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제압되었음에도 자리를 피하지 않은 채 커터칼로 실신한 피해자 C의 좌측 겨드랑이 밑 부위에서부터 왼팔 관절 위 부위 및 우측 손목 부위를 베었으며, 비틀거리는 피해자 B의 뒷목 부위를 그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좌측 상박근에 약 20cm 가량의 깊은 열상을 입고, 해당 부분의 혈관 및 신경이 대부분 파열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B는 뒷 목 부위에 15cm 가량의 열상을 입고, 우측 척 추부 및 견갑상 신경이 손상된 점, 피고인이 흉기로 사용한 커터칼은 공업용으로 칼날 길이가 약 10cm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커터칼로 사람의 목이나 손목 부분 등을 그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 통 동기 살인범죄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7년~12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보 통 동기 살인범죄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7년~12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