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1:5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교차로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4: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전봇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8. 19:37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미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불상량을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D가 마시던 소주잔에 넣고 그 소주잔에 소주를 담아, 이후 자리로 돌아온 D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수정),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견서 제출, 추징금 산정),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서로 사귀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상대방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22:28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3%), 주행거리(2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횡단보도 연석을 앞바퀴로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각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02:30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두 달 정도 후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원 및 40시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이수명령 이행에 관하여 서울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아 2020. 2. 11. 경, 2020. 3. 13. 경, 2020. 3. 23. 경 총 3회에 걸쳐 각 2020. 2. 19. 경, 2020. 3. 20. 경, 2020. 3. 30. 경까지 출석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0. 04: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래 상류 측 하천에서, 옷을 전부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대문구청 치수과 제공 범행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성명불상 참고인과 통화) 1. 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문 등본_피의자(공연음란), 출석요구서, 경고장(2020. 2. 11. 부터 2020. 3. 23. 까지 총 3회), 이수명령 집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0:29경 전남 영암군 B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영암로 1498 낭산김준연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면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CCTV 영상)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 부엌칼 사진 1. 추송서, 피해자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가게 계속 막았고, 그럼에도 나가려 하니까 부엌에서 검정색 칼자루의 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을 하며 밀치고, 내 배 부위를 칼로 찔렀다. 그래서 그 칼을 빼앗아 싱크대 서랍 안에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오려고 하여 도망을 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집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CCTV에는 사건 직후인 2020. 4. 3. 04:35경 피해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며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 집에서 도망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02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17길 10 구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뒤에서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4. 8.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7. 10.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최근까지 술 취한 상태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조사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단주와 재활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피력하고 있고, 모친을 포함한 가족들도 철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수차례 입원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법원조사관 양형조사에 의하면 담당 주치의 역시 최근 치료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1

범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소유였던 카빙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번호판 1개를 새로 구입한 피고인의 소유의 대림 VD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25. 21:05경 포천시 소흘읍 일원에서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VD125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05경 피고인의 자택인 포천시 C에서 출발하여 적발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대림 VD125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 당시 사진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며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내 C동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특정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차량을 보다 안전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 D(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딸인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11번, 21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벌금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8:1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낄 만한 반지 하나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5,000원 상당의 순금 24K 5돈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후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반지를 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채 매장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반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2:57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3: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해유예기간중안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로 보아 그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에 이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02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총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9

범죄 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5:5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8.2km 송탄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DELIROAD-W 99.7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21:15경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8.2km 송탄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은 약 4년간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2:50경 강원 양양군 C 펜션 D호실에서,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끌고 들어와 방안 침대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3회 가량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2019. 4.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15:27경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908 득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100미터 전방 공사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0

범죄사실 1. 물건 적치 피고인은 기존 허가가 만료된 2016. 7. 7.경부터 2020. 2. 1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토지 중 1,341제곱미터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수개를 쌓아놓았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5. 29.경 구리시장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토지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위법사진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 1. 의견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여 왔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6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창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