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아이디: C)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F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임의로 업로드한 후 위 업로드된 동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9. 25.경 의왕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물 직접 제공(스트리밍링크) 방식’으로 위 업로드된 동영상과 연결된 ’I‘라는 제목의 동영상 실행 화면을 게시하여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하여 클릭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위 업로드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아이디: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6회에 걸쳐 위 공유사이트 동영상과 연결된 동영상 실행화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J 저작물동영상 실행화면 게시 내역 목록작성 CD, J 운영 관련 분석결과보고, J운영 관련 화면켭처 자료 1. 영화실행화면 화면캡처 자료(55건), TV방송물(드라마)실행화면캡처 자료(160건), TV방송물(시사다큐)실행화면캡처 자료(130건), TV방송물(오락예능)실행화면캡처 자료(170건), TV방송물(어린이)실행화면캡처 자료(119건), TV방송물(스포츠)실행화면캡처 자료(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업로드된 자료의 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기간,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서류 작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9.경 부산 부산진구 CA에 있는 ‘CB 피씨방’에서, 피해자 CC에게 “꽁돈(공짜돈)을 벌게 해주겠다, 온라인으로 기프티콘을 산 뒤에 안 샀다는 답변만 하면 기프티콘 구매대금을 소멸시켜준다, 그런 식으로 휴대폰 1대당 1,300만 원까지 소멸시켜준다, 꽁돈을 벌려면 서류작업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프티콘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가지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공짜로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받은 대출금 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78,7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H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CC 금융거래내역 1, CD E 거래내역, W은행 거래내역서 1. 입출금 내역, CD와 문자 내역, 공정증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모바일 가입 내역서 및 원부증명서 1. 휴대폰 가입정보 1. 고소인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수법,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AU에 있는 AV의 직원으로 분양권 거래 중개업무 등을 하면서, ‘C구역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입주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AT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AW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2020. 4. 20.)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AW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상환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주권 매수자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속여 AW에게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구역 입주권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중개를 해 주겠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쓰면 된다. 매도인 AW 명의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도금 3,000만 원까지 넣어야 뒤탈 없이 계약이 진행될 것이다. 매도인 AW 명의 계좌로 중도금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주권 소유자인 AW는 피해자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AW가 피해자에게 입주권을 매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AW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AW에게 돈을 입금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20. AW 명의 A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20. 5. 29.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작성 녹취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별건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0노3087) 사건에서 2020. 12. 7. 건강상 이유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4.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부산 북구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BMW 자동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스리반정 8정을 S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경 부산 동래구 T모텔 불상호실에서, 위 S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23. 17:27경 부산 금정구 W X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6g 상당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손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2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팔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마약사건 항소심 진행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80만 원(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의 실제 거래대금) + 10만 원(판시 제3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2022년 4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 비수도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201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간 이 사건에서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63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30. 00:58경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하남시 AU, AV 미사역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AW과 참이슬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 등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과 참이슬 3병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X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55 피고인은 2022. 5. 15.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주점에서 물티슈로 발을 닦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T, AX) 1. 현장 사진, 영수증, 현장 사진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BB 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397 피고인은 2022. 5. 30. 13:40경 서울 강동구 B상가 2층 C호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 등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짬뽕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17. 21:5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등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국밥 1개, 소주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23:30~같은 달 18. 02:00경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등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02:09경 위 1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5. 18. 02:2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L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L지구대 소속의 경위 M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각종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권리 고지 확인서를 교부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서명란에 N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인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피의자 A 소지품(일천원권 3장) 사진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J) 1. 영수증, 권리고지확인서(N)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4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성남모란점'에서 7개의 ‘텍사스홀덤’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에 게임 참여권 1장을 주고, 2장 이상의 게임 참여권을 가진 손님에게 ‘텍사스홀덤’ 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개, 양주 1병(발렌타인 17년산)을 상품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지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및 허가신청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용 칩이 현금이나 물건으로 교환되지 않고, 공지한 상품이 실제로 제공된 적이 없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텍사스홀덤 등 게임을 할 수 있게 장소와 시설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행행위의 조장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업소에서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할 수 있는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판시 업소에서 진행되는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가할 수 없다(피고인은 게임참가가 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게임에 참가할 수 없고, 게임에 참가하려면 최소 2장 이상의 외식상품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게임에 참가하려면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외식상품권에는 게임참가비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업소 내에 텍사스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테이블 7개를 설치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를 두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업소에서 진행되는 텍사스홀덤 게임은 피고인이 제공한 장소, 시설, 딜러, 참가자들로 인하여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홀덤은 포커게임의 일종으로 개별 게임참가자에게 2장의 카드를 주고,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카드 5장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의 카드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즉 텍사스홀덤은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가려지는 게임의 일종이다. 피고인은 판시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칩으로 주류나 안주 등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지는 않았으나, 게임에서 칩을 많이 따면, 순위에 따라 손님들에게 고가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업소에서 손님들이 우연으로 승부를 가리는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통하여 칩을 많이 획득한 순으로 상품을 받게 되므로 칩은 단순한 게임용 도구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정 순위에 들 경우 상담한 금액의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업소에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텍사스홀덤 게임은 사행성의 정도가 높은 전형적인 도박성 게임의 일종이다. 판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일반음식점임에도 영업장의 상당 부분에 게임용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를 바 없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비슷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5기 회장으로서 매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과 단합모임을 하고, 부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회식을 한 후 음식대금 355,000원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1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8.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다음 동대표들과 부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회식을 한 후 음식대금 355,000원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100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중 입주자대표들이 모이는 자리가 전혀 없다가 2020. 5. 28.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다음 그 중 일부 동대표들과 식사를 하였고 동대표들이 60명 정도에 이르러 한 번에 식사 자리를 가지기에는 너무 많아 4 그룹으로 나누어 그 직후인 2020. 6. 1.부터 2020. 6. 4.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와 같이 4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각 식사를 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그 각 식사비용으로 각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매월 13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는바(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제6호) 위 각 식사비용이 이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2020. 5.분은 130만 원을 넘지 아니하고 2020. 6.분은 130만 원을 조금 넘는 1,340,600원이기는 하나 전월 이월금은 3,882,908원이므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책정된 금액을 도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체의 회의나 간담회와 관련하여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그 비용도 회의나 간담회 비용에 포함된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9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담회 식사비용이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 부칙 제1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그 직후 그룹을 나누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한 목적이 위 아파트 공동체 생활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각 식사비용은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위 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그 임원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식사비용에 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인당 식사비용이 2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그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전의 위 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식사비용(동호회 간담회, 관리사무소 송년회, 회식비, 종무식 등의 식사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1조의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으로 처리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되었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D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E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F 상가전문분양․매매대행, 사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E에게 건네주는 등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증인 E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여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그 내용은 E을 포함한 일반인 입장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인 부동산중개업자로 오인하도록 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조항이다. 피고인이 E을 상대로 공인중개사가 하는 부동산중개업무를 실제로 행하였는지, E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벌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E에게도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데 과실이 있는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5. 12. 24.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제25보병사단 포병여단 B생활관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브라 차야겠데”, “너꺼 좀 빌려주라”, “싸이즈 몇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111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증거기록 126~238면, 240~340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언니와 전화통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개월간 여덟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인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8. 8. 15: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관련 채무상환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내부에 있는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J에서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조업 목적의 법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3. 10.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AE(여, AF생) 등 6명을 시급 5,58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펄프우드칩 생산회사 'D'의 감사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회사 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회사에서는 종이원료인 펄프우드칩을 생산하면서 칩퍼기에 목재가 걸릴 경우 목재를 제거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위 칩퍼기의 전원을 끄고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 안전하게 목재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칩퍼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4. 7. 11. 11: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칩퍼기의 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쇠로 된 지렛대로 목재를 빼내려고 하다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칩퍼기에 위 지렛대가 빨려들어가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부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잘못된 작업 방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안전교육 미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칩퍼기의 작동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이 사건 작업과정에 대하여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2021고단881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대구 달성군 F 전 2430㎡(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 중 166/2430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8,33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위 지분에 대한 계약금조로 400만 원을 위 C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조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카인 G 명의로 H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본건 임야에 2014. 9. 26.자로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매수 잔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본건 임야 지분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맟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2014. 9. 29. 위 C의 계좌로 7,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1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대구 달성군 F 전 2430㎡(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 중 100/2430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J과 본건 임야 중 139/2430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8. 26.경 피해자 K과 본건 임야 중 100/2430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위 I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8. 26. 위 J, K으로부터 각각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8. 29. 위 J로부터 중도금조로 5,000만 원을, 위 K으로부터 잔금조로 4,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4. 8. 30. 위 J로부터 잔금조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I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위 J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위 K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카인 G 명의로 H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본건 임야에 2014. 9. 26.자로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I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위 J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위 K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2021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순번 2, 3,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건 임야 중 C의 지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받았음에도 7년 이상 동안 위 임야에 관한 판시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 4명에게 합계 2억 4,8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최근 본건 임야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본건 임야에 관한 지분권조차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대구지법 서부지원 L),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상당한 지장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 부동산 등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등을 고려할 때 담보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3: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K’ 건물 L호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다툼이 있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게 되었는데, 이에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위 N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N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N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N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촬영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