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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중학생인 피해자 E(남, 14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17:00경 위 'D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다른 벽으로 몰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내 CCTV 자료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2.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2. 14.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나. 경합범죄: 2018. 1.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4년 4개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 · 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바, 이 사건 범행 은 어린 남학생인 피해자를 동성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가족들로부터 경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판시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대체로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판시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은 기습적인 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 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부산 영도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로 가던 중 목적지 인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1. 8. 0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음식점(상호 "C") 앞에 있던 피해자 D(6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위 음식점 안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하자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 왼쪽 옆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 (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벽에 걸려 있던 거울(시가 8만 원)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3세) 소유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직후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눈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3>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부산사하경찰서 G파출소(부산 사하구 I)에서 위와 같은 이 1) 공소사실에는 "코 부위"로만 되어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코피가 났다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확하게 "코 왼쪽 옆 부위"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수리비"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것이 시가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시가"로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J"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H"로 정정한다. 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놈들아! 왜 잡아왔노? 내가 잘못한 게 뭐고? 니들 다 죽여 버린다! 시발새끼들아! 살고 싶으면 풀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9),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점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2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온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의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17 년 전의 것이고, 상해의 벌금형 전과도 8년 전의 것인 점, 상해나 폭행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하였으므로 병과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상해와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폭력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1:00경 길가는 여성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임의로 골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대덕구 C아파트 507동과 511동 사이 골목길을 혼자 걸 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정동정신병 및 편집조현병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육체에 유명 연예인인 F 영혼이 깃들여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G의 F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 F의 노래를 듣는 등 F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F오빠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F로 알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9. 22. 22:30경 위 병원 306호 병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F 맞아"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F오빠 맞아"라고 답을 하며 병원 3층 비상구 계단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위 병원 3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을 F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E), 사실조회촉탁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해 당시 조현정동정신병 및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치료를 받고 있었고, 환청과 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F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자신이 F라는 행세를 하며 "바지 벗고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404 신여천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404 신여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위법성이 중하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홀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옆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을 잡은 다음 '뽀뽀하면 놔준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경위에 비추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동기는 없었다고 보여, 재범 예방에는 사회봉사명령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서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앓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 07:15경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자동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인'2018.1.12.07:47경'은'2018.1.12.07:1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학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F백화점 쪽에서 여천2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 및 주차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건물 앞 G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E3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07:15경2) 울산 남구 삼산동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8. 1. 12. 07:47경'은'2018. 1. 12. 07:1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건물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0.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의 공장에서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곤, 냉각기 등 별지 기재 물품을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대금 2,5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8. 28. 처 H의 계좌로 229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9. 8. 위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불량한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2세)의 사촌언니의 남편으로 친족관계이다. 1. 2013.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08. 17. 새벽경 오산시 E아파트 11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01: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브래지어와 웃옷을 올린 후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CD첨부, 영상녹화CD 1. 사건인계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14)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처의 사촌동생들로서 평소 친분이 깊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15세)는 위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뇌병변 장애(5급) 및 지적장애(3급)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내지 2013. 10. 불상일 07:30경 위 중학교 피해자의 교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0. 10:08경 위 중학교 숙직실에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배우다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속기록(피해자2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교실 배치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업 시간표 확인에 대한, 2013. 11. 30. 피해자에게 전화한 교사 H 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학생 성폭력 사안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및 피내사자 특정) 1. 장애인증명서(뇌병변 5급-E),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1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2013. 9. ~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www.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자 중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학생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특히 보호받아야 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8: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장애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5:2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삼호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 벽산블루밍 3단지 앞까지 약 7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