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등의 결정을 받고, 2017.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이다. 1. 20165134 피고인 A은 2016. 11. 15. 23:35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9 '천주교답십리성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한 일로 성명불상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8세)과 그의 일행인 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피고인 A을 제지하여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상호 뺨을 때리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과 E의 싸움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166 피고인 A은 2017. 1. 5. 23: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노래방모니터를 향해 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들, 죽여분다, 내가 무안출신인데 깡패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고단1283 피고인 A은 2016. 12, 14, 22: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리와, 이년아 부르면 와야지 왜 안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176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2. 8. 22: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N(39세)으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는 취지로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부착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 A은 2016. 9. 2. 00:00경부터 00:28경까지 구리시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10. 9.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P'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투숙하여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10.20. 00:00경부터 00:38 경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Q역 부근의 'R'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11. 17. 00:00 경부터 03:15 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11. 28.경 00:00경부터 04:36 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S호텔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여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5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6. 9. 2. 00:00경부터 00:28 경까지 및 2016. 10. 9.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6. 10. 10.경 서울 동대문구 T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10.20,00:00경부터 00:38경까지, 2016.11. 17, 00:00경부터 03:15 경까지 및 2016.11. 28.경 00:00경부터 04:36경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5. 2017고단2109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3. 18, 22:00 이후부터 서울 중랑구 U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를 따르지 않고 다음날 01: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V 2층 왼쪽으로 귀가하지 않아 약 1시간 가량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6.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유흥가에서 혈중알콜농도 0.13%에 이르도록 소주 등 술을 마셔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먹 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고, 2017. 4. 6. 00:00 경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아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2017. 4. 6. 00:15 경 서울 송파구 W 소재 X 노래방에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Y팀 보호서기보 Z, 무도실무관 AA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면서 어깨로 Z의 어깨를 들이받으며 욕설하고, 이에 AA이 이를 제지하자 AA의 멱살을 잡고, 발로 AA의 얼굴, 머리, 등 부분을 차고, Z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AA의 얼굴을 할퀴어 Z, AA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1. 27. 19:10 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요금 문제로 노래연습장 직원 피해자 AE (25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A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5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AE을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 AE 이 이를 피하여 맥주병이 노래방기기 TV 화면에 맞아 노래방기기를 파손하여 수리비 1,48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번 더 던졌으나 피해자 AE 이 의자에 벗어 놓은 옷에 맞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 복도로 나와 피고인 A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AE 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A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E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E을 폭행하고 피해자 AC 및 피해자 A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2017고단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17고단1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1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N의 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술서 1. 결정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1.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 대상자 확인 보고) [2017고단2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A의 폭행피해사진 1.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관련),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결정문 등 첨부),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결정문 사본 1부,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2부, 음주측정결과서 사본 2부, 보호관찰 경과일지 사본 12매 1. 수사보고(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위 결정문 사본 1부 1. 현장피해사진 1. 핸드폰 수리 영수증 1.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4의 나. 항의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4의 나. 항의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