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2:17경 B 단톡방(329명)에서 고소인을 "성추행범 C D 반성이 다끝났습니다까.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발뺌하는 전형적인 성 범죄자 입니다"라며 고소인을 성추행범, 전형적인 성 범죄자로 지칭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16.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E 3층에 위치한 F(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옆으로 다가온 고소인에게 ’왜 불편하게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2) 피고인은 2018. 3. 16. 오후 6:44경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 성차별과 성폭력에 고발로 대항하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하였고, 고소인은 같은 날 오후 8: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G님(피고인)께서. 불편하셨다하셔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그 자리에서 3번을 드리긴 했지만 부족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글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 행동이 아무리 호의를 가진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제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잘못인거니. 사과드립니다(중략)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본다고 앉아계신 자리에 다가갔는데. 말을 꺼낼려던 찰나에 집중하시고 계시면 방해가 될 듯해서 뭐하시나 살펴본다는게 핸드폰 액정화면을 살짝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18. 3. 16. 오후 8:35경 고소인에게 ’앞으로 여성을 추행하는 더러운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에 고소인은 같은 날 오후 8:58경 피고인에게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6. 21:5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이래로 2018. 4. 18. 18:14경까지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같은 취지의 글을 10차례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9.경 이 사건 카페에서 고소인을 보고 ’고소인이 2018. 3. 16.경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고소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6) 고소인은 2018. 4. 24.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10.경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F에서의 성희롱 피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5. 9. 피고인에게 위 진정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2018. 3. 3. 오후 10:39경 피고인에게 ’고생하셨다고 막걸리 한잔 드리려 갔더니. 퇴근하셨다고 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포함하여 묵묵히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5. 오후 5:15경 고소인에게 행사때 연주한 밴드의 이름을 물어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2018. 3. 5. 오후 7:24경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밴드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오늘 이 사건 카페에 오면 뵐 줄 알았는데. 안계시네요 ㅜ.ㅜ”라는 메시지 및 나중에 위 밴드의 공연을 같이 보러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와 같은 메시지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소리를 지른 이후 고소인에게 미투운동과 관련한 기사를 메시지로 전송하였던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뜬금없이 자신에게 미투운동 관련 기사를 보냈는데, 시민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친하다고 생각되는 활동가들에게 홍보개념으로 보내기도 하여 그런 취지로 보낸 것으로 알았고,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 고소인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기 위한 동기 이외에 고소인에게 미투운동 관련 기사를 보낼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피고인 앞에서 몸을 흔들었는데, 성희롱을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민운동단체 관련자로서 피고인과 고소인을 모두 알고 있는 I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피고인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고소인이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이후로 2019. 3.경 고용노동부에 같은 취지의 진정을 하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눈 앞에서 성기를 흔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위(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