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최고직급 다단계판매 사업자인 갤럭시(GX) 겸 사업설명회 강사로서 속칭 1번 사업자, 피고인 C, D는 위 회사 최고직급 다단계판매 사업자인 갤럭시(GX) 겸 사업설명회 강사, 피고인 E은 위 회사 중간 다단계판매사업자인 제너널매니저(GM) 겸 사업설명회 강사, 피고인 F, G, H은 위 회사 중간 다단계판매 사업자인 주니어디렉터(JD) 겸 사업설명회 강사, 피고인 I, J는 위 회사 차상위 다단계판매 사업자인 제너럴디렉터(GD) 겸 사업설명회 강사,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하위직급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CS)'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약 60~70% 정도 낮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을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피브이(PV, 약 11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야 하고, ’컨슈머‘가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뉴슈머(NS, 200만 PV), 주니어(JR, 600만 PV), 시니어(SR, 1,500만 PV), 매니저(MR, 3,500만 PV), 제너럴매니저(GM, 7,000만 PV), 주니어디렉터(JD, 1억 2,000만 PV), 시니어디렉터(SD, 2억 2,000만 PV), 제너럴디렉터(GD, 3억 6,000만 PV), 갤럭시(GX, 1차 5억 PV, 2차 7억 PV)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는 물건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직접판매수당(총 30% : CS 2%, NS 4%, JR 9%, SR 13%, MR 20%, GM 25%, JD 26%, SD 27%, GD 28.5%, GX 29%), 하위판매원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간접판매수당(총 29% : CS 2%, NS 2%, JR 5%, SR 4%, MR 7%, GM 5%, JD 1%, SD 1%, GD 1.5%, GX 0.5%), 하위판매원이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할 경우 지급하는 단계별수당(총 15% : SR 2%, MR 2%, GM 2%, JD 1%, SD 1%, GD 0.5%, GX 0.5%), 피고인 회사 전체의 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 액수를 분배하는 L보너스(총 14% : JD 5%, SD 2%, GD 5%, GX 2%)가 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자 겸 회장인 M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회원으로부터 물품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각 상습으로 2006. 7. 5.경부터(단, 피고인 A은 2007. 7. 5.경부터, 피고인 H은 2008. 6. 1.경부터, 피고인 I은 2008. 6. 28.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N건물 5층 등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본사 및 지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겸 강사인 피고인 B, C, D, O, E, G, F, H, I, J 등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P 등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피해자들에게 “M 회장이 개인재산 130억 원을 투자하여 K 회사를 설립하였다. 우리 회사는 직급 탈락이 없다. 직급에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직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출(PV) 유지가 필요 없다. 그래도 기존 직급의 수당은 가져간다. JD등급은 6개월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JD등급까지 가면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매월 150만원 ~ 300만 원의 L보너스가 영구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지급되어 소득이 안정되고 노후대책이 된다. JD등급까지 가는데 하위판매자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GD나 GX 직급이 되면 회사의 주인이 되고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는다. B(이명 : Q), C(이명 : R), D(이명 : S) 등은 갤럭시까지 올라가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 복지기금으로 순이익금의 10%를 적립하여 노인 등 어려운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2. 16. 이후에는 이와 같은 거짓말 이외에 “우리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29억 3,000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M가 2002년경 13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가 영업부진으로 약 5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폐업한 다음 위 T의 채무부담을 면하면서 계속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위 T와 법인격을 달리하여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M가 피고인 회사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2006년 자산은 약 17억 원, 부채는 약 48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약 32억 원, 2007년 자산은 약 12억 원, 부채는 약 44억 원, 자본은 마이너스 약 32억 원, 2008년 자산은 약 27억 원, 부채는 약 12억 원, 자본은 약 14억 원, 2009년 자산은 약 73억 원, 부채는 약 39억 원, 자본은 약 34억 원에 지나지 않아 위 13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임에도 M가 이처럼 개인재산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홍보하여 피고인 회사의 기본자산이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JD등급은 월 산하매출이 1억 2,000만 PV를 달성하고 3그룹의 레그육성을 하여야 승급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JD등급에 이르더라도 그 산하 매출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 매출이 없거나 줄어들면 그에 따라 L보너스의 지급액도 없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L보너스가 매월 150만 원 ~ 300만 원씩 영구적으로 연금처럼 지급될 수도 없고, GD나 GX 지급이 되더라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 없으면 주식배당과 그에 따른 현금배당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D나 GX 지급을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은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그들에게 주식배당과 그에 따른 현금배당을 할 수 없고, 이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회성 수당지급에 지나지 아니하여 주주처럼 계속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GD나 GX 직급이 되어도 주식을 배당받아 피고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위 배당금 29억 3,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회사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약 5억 원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복지기금으로 순이익금의 10%를 따로 적립하지 않고 있고, 갤럭시인 B, C, D 등은 위 T에서의 다단계판매원 직급(B : GD, C : GM, D : JD)을 피고인 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이를 기초로 갤럭시까지 승급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초 다단계직급인 컨슈머(CS)부터 시작하여 갤럭시까지 승급한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갤럭시 자격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들이 피고인 회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갤럭시까지 승급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또한 이들 이외에도 위 T의 다단계판매원들이 그대로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급 또한 그대로 유지되게 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이 가입한 다단계회원에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됨에도 이를 철저히 숨겼고, 또한 갤럭시가 되더라도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물품대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어 오직 위 물품판매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직접판매수당, 간접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누적점수인 PV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반하여, 이처럼 하위판매원들로부터 유치한 물품판매대금을 사용하여 기존의 상위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다가 결국에는 적자가 누적되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매출이 중단되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1,743,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408명으로부터 합계 43,648,273,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A은 순번 1,538번부터 12,188번까지 총 10,661회 합계 37,582,025,230원, 피고인 H은 순번 2,428번부터 12,188번까지 총 9,761회 합계 33,400,787,000원, 피고인 I은 순번 2,540번부터 12,1888번까지 총 9,648회 합계 33,000,032,609원만 해당된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W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CS)’가 되는 요건으로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보다 약 60~70% 정도 저렴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피브이 상당을 구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가 될 수 있고, 다단계판매원인 ‘컨슈머’가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뉴슈머(NS), 주니어(JR), 시니어(SR), 매니저(MR), 제너럴매니저(GM), 주니어디렉터(JD), 시니어디렉터(SD), 제너럴디렉터(GD), 갤럭시(GX)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정해진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 피브이(약 110만 원 상당)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81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 7,731명에게 합계 49,225,96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단, 피고인 A은 순번 1,783번부터 13,781번까지 총 11,998회 합계 42,001,296,130원, 피고인 H은 순번 2,831번부터 13,781번까지 총 10,950회 합계 36,974,297,100원, 피고인 I은 순번 2,957번부터 13,781번까지 총 10,824회 합계 36,567,152,300원만 해당된다). 나.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P 등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7,408명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88회에 걸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3,648,273,740원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단 피고인 A은 순번 1,538번부터 12,188번까지 총 10,661회 합계 37,582,025,230원, 피고인 H은 순번 2,428번부터 12,188번까지 총 9,761회 합계 33,400,787,000원, 피고인 I은 순번 2,540번부터 12,1888번까지 총 9,648회 합계 33,000,032,609원만 해당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그 대표자 A, 사용인 B, C, D, E, F, G, H, I,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5121쪽 - 5423쪽, 5517쪽 - 5624쪽)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인터넷 홈페이지 등 출력물 1. 회원수첩, 판매원신청서, 교육일정표 등 1. 수사보고(K 회원수첩 사본 편철)- 보상플랜 등 1. 강의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K 주식배당 지급 관련 신문기사편철) 1. 수사보고(K 사업설명회 강연 녹음보고)- 녹음CD 1개로 압축 1. M 인터뷰 기사 1. 수사보고(K 명의계좌에 대한 입금자 현황파악) 1. 수사보고(컴퓨터 전산자료 및 CD편철) 1. 수사보고(강의시간표 첨부) 1. 수사보고(주주변동상황명세서) 1. 수사보고(매출현황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등 수당지급 현황) 1. (주)K 에이전트 수첩사본 1. 수사보고(K 보상 플랜 자료) 1. 수사보고(K 직급 연혁 및 2006. 5. 회원명단 접수)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K 2006. 6. 회원들 직급 명단 1. 판시 상습성 : 수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천 회에 걸쳐 반복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 사용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 사용 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만적 방법 사용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활동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나 편취 범행에 대한 공모는 없다. 누구나 신청서와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피고인 회사의 최하위 다단계판매원인 '에이전트'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이나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M가 13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M는 2001년경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2003년경부터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약 5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폐업하고, 위 회사의 채무부담은 면하면서 계속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 5억 원으로 별도의 새로운 법인인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사실, M는 피고인 회사에 불과 수억 원 정도만 투자하였을 뿐 130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T 때에도 1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의 적자 누적에 따른 폐업사실은 숨긴 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M가 마치 공동부유(共同富有) 및 나눔경영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인재산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홍보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가 T 때 1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T와 피고인 회사는 주주가 M 1인주주로 동일하고, 인적, 물적 조직도 그대로 승계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신규 판매원들이 현재까지도 130억 원이 회사에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홍보한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는 T와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새로운 법인이고, M가 T 때조차도 13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M가 T 때 130억 원을 투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T의 적자 누적에 따른 폐업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M가 공동부유, 나눔경영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미명하에 피고인 회사에 130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설립 취지나 재무적 기초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판매원 가입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T의 직급 승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T의 다단계판매원들은 그대로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계되어 그 직급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인 B, C, D 등은 위와 같이 T에서의 다단계판매원 직급을 피고인 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아 이를 기초로 최고 직급인 갤럭시(GX)까지 승급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이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직급 승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T 때의 판매원들이 피고인 회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급한 것처럼 홍보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T에서의 판매원들의 직급을 그대로 승계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수익 감소가 있을지는 몰라도 신규 판매원에게는 상위 판매원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들의 후원수당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직급이 승계된 기존 판매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한 매출 증대로 오히려 이익이 되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에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T에서의 직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재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매원들이 일정 직급 이상으로 상승시 지급받을 수 있는 L보너스나 주식배당의 몫도 줄어들게 되고, 이익금의 일정비율로 적립하기로 한 복지기금의 액수도 줄어드는 등 새로운 판매원들의 이해와도 직접 관련되는 것이고, 직급 승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T 때의 판매원들이 피고인 회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급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피고인 회사에 가입하려는 새로운 판매원들의 직급 상승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나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성 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직급 상승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주니어디렉터(JD)로 가기 위해서는 월 산하매출 1억 2,000만 PV를 달성하고 3그룹의 레그 육성을 하여야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급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제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운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위 등급까지 승급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주니어디렉터(JD) 직급에 이르더라도 그 산하 매출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 매출이 없거나 줄어들면 그에 따라 L보너스의 지급액도 없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강사들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간에 주니어디렉터(JD) 직급까지 갈 수 있고, 위 직급에 이르면 마치 L보너스 등으로 매월 150 내지 300만 원 정도씩 영구적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위 직급까지 상승하여 상당한 액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된 주된 동기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의 단순한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기타 기망사실들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밖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배당과 관련하여 GD나 GX 직급이 되더라도 M 개인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무상증여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회사가 주식을 배당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직급에 이르면 마치 피고인 회사가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당해 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복지기금으로 순이익금의 10%를 따로 적립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기금으로 순이익금의 10%를 적립하여 노인 등 어려운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여러 변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홍보 내용들 역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하나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회사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앞서 본 여러 기망 사실들 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영업방식은 언젠가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영업방식 자체에 기망적인 요소가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가 공급한 제품들은 대부분 그 품질이나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화장품, 이온수기 등이고, 피고인 회사에서 설정한 PV는 물품의 조달원가, 판매가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10만 원 상당의 매출에 대해 100만 PV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책정된 판매가격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에 새로 가입한 판매원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교포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다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 가입 및 직급 상승에 필요한 매출액을 채우기 위하여 그동안 모아두었던 대부분의 재산을 투자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무리해서 일회적으로 한꺼번에 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기존 판매원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매우 적은 점, 피고인 회사의 새로운 판매원들은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둔 채 오로지 피고인 회사에서 지급되는 수당만을 바라고 거의 매일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여 강의를 듣거나 하위판매원을 끌어들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 피고인 회사에서 홍보한 것과는 달리 직급 상승이나 수당 지급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점차 많은 판매원들이 판매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이탈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회사 이전에 피고인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T 또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영업방식은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으로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구조 하에서는 하위판매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데 하위판매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언젠가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방식 자체에 기망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범의 및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와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공식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주최하는 사업설명회나 워크샵 등에 강사로 참여하여 강연내용이나 방향을 정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모두 폐업한 T에서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자 T의 직급을 피고인 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았으며,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하위판매원이 증가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들의 지위와 활동내용 및 경제적 이해관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단순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 및 위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판시 각 범행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으로 판시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를 조건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위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누구나 '에이전트'로 등록할 수 있고, 에이전트는 회원가로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소매판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른 직접판매수당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간접판매수당은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3개월 이내에 100만 PV(약 110만 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야 될 수 있는 ‘컨슈머(CS)’ 직급부터 위와 같은 직접판매수당과 간접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회원 중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인 간접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컨슈머(CS)’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회원들만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간접판매수당 뿐만 아니라 직접판매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에이전트’는 위 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하위 직급인 ‘컨슈머(CS)’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1인당 100만 PV(약 110만 원 상당) 상당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자격유지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방식을 통하여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3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피해자들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회사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C, D는 위 회사의 최고직급 다단계판매사업자인 갤럭시 겸 사업설명회 강사로서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E, F, G, H, I, J는 중간직급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당 등으로 취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