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2019고단492]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인터넷 사이트 'G'에 "미개봉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10:00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1]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K과 함께 2018. 8. 11. 03:50경 부산 동구 L 지하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해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의류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 K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의류 7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2]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8. 8. 5. 23:4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R GTS 125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K은 옆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8. 5.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43]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5.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T 게시판에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U에게 'V은행(W)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44] 6.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K과 함께 2018. 8. 6. 22:17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쇼핑센터 '경비 2초소'에서 위 초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Z이 순찰을 나가 위 초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초소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K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위 초소 출입문 안으로 상반신을 넣고 손을 뻗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노트3 1대, 흰색 갤럭시노트3 1대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24] 7.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7. 00:20경 부산 부산진구 AA아파트 AB동 근처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TS 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의 연인이었던 K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은 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6.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과 합동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5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K,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AA아파트 AF동 근처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TS 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K, AD, A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은 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AD, A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8. 11. 19. 02:00경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AH 옆 가건물에서, 피해자 AI(17세)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때려 폭행하였다. 9.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AJ, B과 공동하여 2018. 11.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AK모텔 AL호에서, 피해자 AI(17세)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AJ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과 AJ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9, 10 늑골의 폐쇄성 불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13] 1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AD과 공모하여 2018. 11. 2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T'에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D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 21:29경 AD 명의의 I은행 계좌(A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47경 피고인 A은 안전거래로 착각하여 270,000원이 송금된 줄 모르는 피해자에게 안전거래가 아닌 물품대금의 일부라도 직접 송금 받고 싶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AO)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J과 공모하여 2019. 2. 18.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지하철역에서, 실종아동인 AP(여, 14세)을 만나 같은 달 19. 13:30경까지 부산 수영구 AQ모텔 AR호, AS호에서 발견되기까지 AP이 중학생이고 가출중인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19고단1677] 1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6. 04:20경 김해시 AT 아파트 AU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키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의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125CC)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B과 AW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W과 함께 2018. 12. 9. 00:34경 김해시 AX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W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오토바이 키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의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AZ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125CC)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12. 6.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은 2018. 12. 6. 02:49경 김해시 BA에 있는 BB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4,290,000원 상당의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125CC)를 발견하고, 다른 오토바이 키를 위 오토바이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끌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의 소유인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125CC)에 시동을 건 다음, 김해시 BD에 있는 피고인 A 거주하는 BE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7.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2. 7. 23:12경 김해시 BF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BH 조이맥스 오토바이(125CC)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시동을 건 다음, 김해시 BD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BE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 7.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1. 7. 03:00경 김해시 BI 아파트 AU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BK 검은색 보이져 오토바이(125cc)를 발견하고, 계기판 아래 보관함에 들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김해시 BD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BE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24] 15.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9. 2. 6. 19: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L아파트 광장 앞에서, 피해자 BM(16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실실 빠개노(웃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82] 16.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AJ, A과 함께 2018. 11.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AK모텔 AL호에서 피해자 AI(17세)이 A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J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과 A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J,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9, 10 늑골 불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09] 17.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새벽경 김해시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 음식점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잡아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8.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AD과 함께 2018. 7.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Q에 있는 BR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D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1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소년원에서 알고 지낸 AJ으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칩을 개통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가게 하여 위 AJ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된 BT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651] 19.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A과 함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 11.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G에서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U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어팟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A 명의의 BV 계좌(B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H,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D,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CQ 대화내용 1. 각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서 [2019고단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현장 사진 4매 [2019고단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 CCYV 편집장면, CCTV영상 기록 DVD [2019고단8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2019고단8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사진 4매 [2019고단10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K,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DA, DB, DC, DD, DE, E,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DG, DH, DB, DC, D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부 1. AK 모텔 CCTV 캡쳐사진 2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5부, CCTV 사진 [2019고단1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자료 [2019고단167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BC, BG, AY, BJ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블랙박스영상 CD [2019고단2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 D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M)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22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사진, 피해사진 [2019고단2509]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O, BS, DL의 각 진술서 1. DM 신규신청서, 주민등록증(A) [2019고단26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 H,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D,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알고 지내는 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특수절도, 공동상해 등 위험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I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특수절도, 절도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점,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만 19세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일 때 범한 범행도 다수인 점, 특수절도 피해자 중 N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절도 및 절도 피해자 중 AC DG, BC, BG, DI은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 중 AY에 대하여는 공범인 AW이 피해를 변제 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피해를 변제한 점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와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77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나. 유리한 정상: 소년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자 B을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 중 AV에게 피해금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BM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BU, BX, CB, CF, CH, CO에게 피해금액(합계 97만 원)을 변제하고, 그중 일부와 합의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 중 AY은 공범인 AW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은 점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정상: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매우 많은 점 나.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성년이 된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