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7. 01:57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남, 39세)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그 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4. 15:10경 같은 구 F 소재 ‘G’ 음식점 부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의 자녀들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려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음식점 주인,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술 먹고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이런 걸 신고하려고 해, 씹할 놈아’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5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04. 15:1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의 출입구 방향에서 와룡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나오고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왼쪽 손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남, 1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8:51경 전주시 덕진구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목격자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부터 19: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6] 판시 특수상해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제 의자를 던진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사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모욕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20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술청취보고(I에 대한 것)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2021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류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피해자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배상신청을 한 적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증가된 교통상 위험이 실현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측정 거부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