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0:25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 5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벤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비교적 긴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 B를 위하여 닭장을 지어주었으나 생각했던 노임보다 적게 받자, 피해자 B를 위협하여 노임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31. 18:30경 경북 울진군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55세)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43cm, 칼날 길이 21cm)을 들이 대고,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가 "지금은 돈이 없다. 주말 지나고 주겠다. "고 하자 "저녁에 집으로 가겠다. "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낫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B의 집으로 갔으나, B가 집에 없자, 방 안에 숨어 있던 B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돈 가져와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 E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 또는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는 여수시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여수 엑스포)를 위해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시설개선자금을 정책적으로 대출해주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모텔에 대해 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11.경 피해자 F에게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가구를 더 들여와야 한다, 정책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 소유인 여수시 G 등 3필지를 제공해 줄 테니 대출금을 받아 반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형인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가구점을 C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인 E가 가구점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E가 돈을 빌렸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6. 피고인의 제수 I 명의로 개설된 J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2. 12. 피고인의 누나 K 명의로 개설된 J 예금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서 송금받은 상대방들의 구두진술) 1. 녹취서, 녹취록 사본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시가확인서, 감정평가서 1.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기일입찰표, 합의서 사본 등, 공판조서 사본, 변론요지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O 토지 소요비용 사본,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이행약정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15. 9.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근린공원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출구차단기까지 약 20미터 가량 B 아우디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일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은 맞아 보이는 점, 종전 범행 시점들이 비교적 시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3.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08. 2. 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2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셜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매형인 피해자 C(5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미쳤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0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몸을 돌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0:50경 서울 광진구 C 3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있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용변칸과 벽을 공유하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알고 용변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올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불상 'C'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두 달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7. 20.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에게 건네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800만 원을 취득하여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25경 서울 중구 중림로4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거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2001년, 2003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0:4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흥로 122-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네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2000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 노들길(양화대교분기점)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양화대교 분기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뒤늦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자로,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만33세)이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분별에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사용 대금은 매월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G은행 통장(現 H은행 I)과 G은행 신용카드(現H카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014. 10.경부터 2018. 1. 26.까지 사용한 후 카드대금 6,232,792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카드사용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G은행 통장 (現 H은행 I)과 G은행 신용카드(現H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J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뒤 2015. 8. 4.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의 CD기에서 위 J카드로 카드론 대출 700만 원을 몰래 받아 위 G은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0,579,728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 며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8. 9.경 같은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사주카페 개업하는 데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27. 같은 편의점에서 사주카페 개업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L에서 피해자 명의로 몰래 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난에 피해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고, 대부금액 난에 사백만 원(4,000,000)원을 기재하고, 본인서명 난 및 확인서명 난에 피해자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 문서를 ㈜L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등 6매(위조한 L 대부계약서 포함), 각서, 차용지급확인서,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단서, 부채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된 H카드 월별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진술서, H카드 월별명세서,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M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J카드 입회신청서, J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지체를 악용하여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등이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전부 피해 회복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9

범죄사실 2018고단5469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3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메타폴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3차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34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부득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을 앞질러 다시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로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625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 19:40경 화성시 H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의 다리를 보고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I의 남자친구 J 등과 시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L(48세)으로부터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0:20경 화성시 M에 있는 K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던 도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8고단6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한 후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승사거리방면에서 D대학교 입구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방향 우측에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삼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삼륜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0. 02:0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및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함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사용할 계좌를 40만 원에 산다'라는 내용의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대금 4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진열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창고로 이동하면 담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 04: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C은 위 E에게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지 아니한 라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창고로 이동하게 한 후, B은 위 편의점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레종 담 배 6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절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동가방 끝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휴대폰의 어플과 연결되어 작동되는 블랙박스 카메라를 부착한 후, 가방을 늘어뜨려 잡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2:21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블랙박스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운동가방을 늘어뜨려 잡고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로 접근하여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 여성 11명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사진, 피의자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동가방 끝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부착하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1:15경 여자친구였던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B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 소유의 버버리 가방 1개, 버버리 코트 1벌, 현금 250만원, 곰인형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21:3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도로부터 C 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1:1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마시는 물을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 손 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5.경 위 B건물 C호에 철골구조물과 합판을 사용하여 면적 119.66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집합건물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조합에서 장미공원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아 도로변에 주정차 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 피고인은 서행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4: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거금로에 있는 소록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