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소속 조합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사를 물색하던 중, 2010.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차 210호 위 협회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 (주)E 대표인 F, 동부화재 G인 H과 동 대리점이 피해자 협회 각 지부 사무실을 대리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대리점이 피해자 협회 조합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보험실적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원금 중 보험실적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거나 I, J 등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F으로부터 위 6월분 보험실적 2%에 해당하는 지원금 2,3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9,55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사장 선거에 도움을 준 I, J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협회사무실 사용계약서, 특별계약서 1. 2010년 특별지원금 지급명세서, 6~12월 지부별 업무실적 현황 1. 2011년 특별지원금 지급명세서, 1~12월 지부별 업무실적 현황 1, 2012년 특별지원금 지급명세서, 1~12월 지부별 업무실적 현황 1. 2013년 특별지원금 지급명세서, 1~12월 지부별 업무실적 현황 1. 2014년 특별지원금 지급명세서, 1~3월 지부별 업무실적 현황 1. 서울개별 및 이사장 지급 현황, 협회 조직운영비 지급 내역, 무통장 입급증, 영수증 1. 협회 정관, 협회 보험수수료 입금내역, 임대료 550 만원 초과금액 입금내역, I 명의 통장내역 1. K의 딸 L 작성 사실확인서 1. 2010년 긴급이사회 결의사항, 2010년 긴급이사회 의사록 1. 고문위촉장, 각 계좌내역,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M 명의 우체국 계좌 1. 피고인에게 지급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내역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 협회 임원 또는 관련자의 생계유지 또는 장학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서 비행장공사, 군인막사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림에 있어서 2012. 5. 14.까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처 F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당받기로 돼 있는 19,783,290원을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군인막사 신축공사 현장에도 예정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배당금 또한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수표 9장을 건네받고, 같은 해 4. 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8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로 사용했으나 이후 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 경매 배당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써주면서 그와 관련한 등기부등본, F 명의 배당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타 용도에 모두 소비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강원도에서 군부대 외벽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을 위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타 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변제된 금원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 규모(1,350만 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1. 200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2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꼭 갚을 테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담보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소득도 없었으며, 사채를 포함하여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8.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약속어음 사본,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2015. 6. 1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10: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745에 있는 뚝섬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SCOTT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피해품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8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1. 04:10경 서울 관악구 B의 건물 3층 화장실 내에서, 위 건물 4층 °C' 주점에서 춤을 추다 시비가 된 피해자 D을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3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24. 0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07:1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42 소재 1003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003번 시내버스에 올라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위 버스에 올라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6. 24,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24, 20:40 경 부산 북구 D 소재 'E' 주점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F(26세)이 옆 칸 좌변기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시 C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족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월 일자불상경에 토지의 면적 2,149㎡에 대하여 허가 없이 1.2~1.8m의 성토를 하여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시 E의 토지주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족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에 위 토지의 면적 1,842㎡에 대하여 허가 없이 1.2~1.8m의 성토를 하여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빌 1. 시정명령 사전통지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형질변경 후에도 여전히 논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14: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401호 예배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 바이올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대법원 2015도13613)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성북구 C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구입하면 6개월 후 800에서 1,000만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니 나를 믿고 3,000만원을 투자하라. 그럼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빌라를 매수하거나 빌라 매매로 인한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해 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0. 2.경 100만원을, 같은 해 10. 7.경 1,300만원을, 같은 해 10. 9.경 600만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10, 21. 800만원을, 같은 해 10, 30.경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제일은행), 입출금거래내역(농협),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C'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19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4:00경 김해시 삼계동 가야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1, 11, 9. 19:00경 위 D의 부모가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아파트 101동 앞길에 주차한 승용차 내에서, D에게 "집을 나와라. 어차피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 것이라면 학비와 생활비가 있어야 하니, 집에 있는 귀금속을 챙겨서 나오라"고 말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1동 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실 붙박이장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은괴 7개 및 그곳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4개, 금팔찌 2개, 여성용 시계 4개, 핸드백 2개 등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 'H' 및 T'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데이트 상대를 하게 하고 시간당 50,000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세게 밀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뺨을 수차례 때린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훔쳐 온 패물을 판 돈도 다 썼으니 성매매를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 부모님께 연락해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사이트를 통해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1회당 15~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신재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내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성매매를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내가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떨이로 사용하던 1.5리터 페트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몸 파는 년 주제에 혼인신고를 하라면 할 것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배를 밟고 온몸을 걷어찬 뒤 그때부터 1주일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승낙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에 있는 해운대구청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 부분 1) 공소사실 기재 "2015. 4.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D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5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G와 유사한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H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모델 또는 소품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2012. 10. 15.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I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모델 또는 소품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 포함된 피해자의 상품 DB를 무단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경 및 2011. 12. 2.경 중국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J 및 K(이하 통틀어 '종전 사건 홈페이지들'이라고 한다)을 각 개설한 다음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피해자의 홈페이지 사진들을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4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163, 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종전 사건 홈페이지들의 화면 하단에 피고인의 예금계좌인 "중국공상은행 L (A)"이 게재된 사실, 인터넷 쇼핑몰 H에 피고인의 예금계좌인 "중국공상은행 L (A)"이 게재되어 있고, 상품주문 결제수단 "alipay"의 결제를 받는 사람의 영문 이름으로 "A"이 게재되어 있으며, "M. A"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I의 화면 하단에 "A"이 게재되어 있고, 화면 오른쪽 "I ICP"를 클릭하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의 상호란에 피고인 운영의 E이 함께 표시된 사실, 인터넷 쇼핑몰 H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모델 또는 소품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 I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 모델 또는 소품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 포함된 피해자의 상품 DB가 배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예금계좌인 "중국공상은행 L"에 대한 거래내역 및 인터넷 홈페이지 I의 alipay 전자결제내역, 인터넷 쇼핑몰 H에 대한 도메인 정보에 의하면 도메인 소유자와 관리자 등의 주소가 홍콩으로, 도메인 소유자와 관리자 등의 이메일 주소가 M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M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2011. 7.경 납품 지연 및 반품 문제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기간에는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종전 사건 홈페이지들과 유사한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 H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재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2. 1. 15. N(I, 대표 O)과 사이에 N이 중국 내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 제품을 구매대행을 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E이 N의 한국 지사의 지위에서 N에 한국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한국 중국 합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의 한국 지사가 존재하고 정품 판매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운영의 E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N이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5. 27.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H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2. 10. 15.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상품 DB를 무단으로 배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2길에 있는 강진읍농협 앞 도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진청과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윗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90,00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과 같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9. 18.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2. 5.경 결혼하여 2014. 1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힘든 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답변한다고 느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남양주시 D 건물 104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의 옷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20㎝, 증 제1호)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들어오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압수품 사진, 피해자왼쪽 팔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는 심장, 폐 근처로 그 상처도 깊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경찰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를 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처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남자 옷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흉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총길이 : 33cm, 증 제2호)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 대상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8. 12, 00:20 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소리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나도 사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조용히 나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곳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휴대하여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2015고합79 피고인은 1988. 3.경 피해자 C(여, 50세)와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여 부부사이가 악화되던 중 2015. 4. 초경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2015. 4.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제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취하하고 함께 살 것을 종용해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20:3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취하하고 함께 살 것으로 종용해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매번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손가위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5. 5. 12. 1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시장 인근에서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 칼날폭 3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11:00경 위 피부관리실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부관리실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15:53 ~ 16:23 경 위 피부관리실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6회,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자창으로 인한 복부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82 피고인은 2015. 3. 23. 17:25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1지구대에서 택시비 분쟁을 이유로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택시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이에 불응하면서 "씹할 높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J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압수조서 1. 검시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4쪽) 및 첨부자료 2015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화의 원인은 피고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회칼을 준비하고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배 및 옆구리 부위를 7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인 아들과 딸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직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A과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609호, 2303호에서 침대, 소파, 콘돔 등을 갖추고 1609호에 대해서는 "E"이라는 상호로, 2303호에 대해서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2014. 10, 16, 21:30 무렵 위 성매매업소에서, A은 업소홍보, 손님 안내,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방청소, 전화응대 등을 담당하면서 A이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H, I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업소 광고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1. 22.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 30.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609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00 무렵 위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 K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으로 하여금 K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4. 8. 이후에도 H, I을 종업원으로 두고 2014. 10. 무렵 위 오피스텔 2303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2014. 10. 16. 무렵 또 다시 단속되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3.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2014. 1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을 두고 같은 상호(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사용한 상호 "F"은 종전에 23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다시 단속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