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2020고합32 피고인 BU은 현수막 광고 컨설팅업체인 유한책임회사 BW(이하 'BW' 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W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U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신용 문제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7. 4. 28. 부산 해운대구 소재 BX호텔 1층 카페에서 지인을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니,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 해운대구 BY 소재 기업은행 BZ점 인근 카페에서,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후 A으로부터 A이 설립한 B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양산시 CB에 있는 CC주택조합추진위원회 분양홍보사무실에서, CC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CD 대표 CE 및 ㈜CF 직원 CG과 위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CH아파트와 CI아파트의 분양모집 현수막 광고컨설팅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위 CE 및 CG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현수막게첩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CC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현수막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16.경부터 2019. 3. 19.경까지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BW 명의 기업은행 계좌(CA)로 합계 26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 해운대구 BY 소재 기업은행 BZ점 인근 카페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U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BU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B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86 피고인 BV은 1988년경 부산북구청에 고용직으로 채용된 후 부산서구청 CJ동사무소, 부산동구청 CK동사무소, 부산동구청 CL과, 부산동구청 CM과, 부산동구청 보건소 등에서 근무했고, 2013년경부터 부산동구청 CN계에서 근무하며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다 2015. 4. 30. 퇴직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U은 분양대행사 등이 납부할 불법 분양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납하는 광고컨설팅업체인 유한회사 CO 및 BW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9월경 피고인 BU이 불법 분양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 감면 업무를 위해 부산동구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BV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부산 부산진구 CP 소재 'CQ식당'에서 BU로부터 '불법 분양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BU로 하여금 위 'CQ식당'의 음식값 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U로부터 합계 19,395,7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U로부터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CR건물 C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U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네줄 시가 3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322,737,8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 2.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부산 부산진구 CP 소재 'CQ 식당'에서 부산동구청 CN계 소속 공무원 BV에게 '불법 분양 현수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같은 날 BV의 위 'CQ식당' 음식값 3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V에게 합계 19,395,7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BV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U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E,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BW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CC주택조합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각 녹취록 1. 수사보고(BW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및 대표이사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유)BW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BV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U 추징금 산정 검토) 2020고합86 1. 피고인 BU, B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V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BU 고기세트 구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U, 유한회사 CO, (유)BW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U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BV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T 소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U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V 계좌로 피의자 BU이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U이 피의자 BV에게 전달한 금품 등 제공 내역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U 진술 내용 중 증빙 거래 내역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BV 명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V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의자 BV과 피의자 BU 사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한우세트 관련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V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U: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원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V: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피고인 BV: 변호사법 제116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U: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267,300,000원 중 청탁을 위해 지출한 94,600,000원 및 현수막 수거·폐기를 위해 지출한 56,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16,600,000원(= 267,300,000원 - 94,600,000원 - 56,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V: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형법 134조 후단[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322,737,800원 중 몰수한 노트탭[증제5호, 범죄일람표 순번 162 기재 금품]의 구매가격 21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2,525,800원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 19,395,700원의 합계 341,921,500원(= 322,525,800원 + 19,395,7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U, BV: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U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W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A으로부터 회사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타인이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고 건네받아 사용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법률관계의 명확성,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이 설치한 불법 광고 현수막을 최대한 철거 및 폐기하고 제대로 철거하지 못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이 '아는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식의 언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합이 계속해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방편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빨리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형식적으로 현수막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C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CC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CC조합추진위원회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CC조합추진위원회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경까지 합계 26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BW이 제대로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함으로써 부과된 과태료는 BW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CC조합추진위원회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현수막을 설치한 CC조합추진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태료의 부과 여부나 감면에 관한 청탁이 CC조합추진위원회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위한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CC조합추진위원회의 분양대행사인 CF의 직원이었던 CG 사이의 대화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대화가 많이 등장하는데, 피고인이 CG에게 앞서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데 CC조합추진위원회에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있으나, 다음에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6면), 과태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하는 내용(6면), 한 번 정도는 피고인이 과태료를 부담해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6, 13면), 부과된 과태료를 1/3까지 낮추어 보겠다고 말하는 내용(8면), 사상구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현수막을 부착하라고 말하는 내용(9면) 등이 포함되어 있고, CG이 피고인에게 '북구에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10면) 피고인이 공무원과 이야기하고 뒤에서 적당한 작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11~12면), 피고인이 무작정 자신의 돈으로 청탁용 금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내용(32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과태료를 감면받는 것이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을 훨씬 초과한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상황을 초래한 CG 내지 분양대행사 측에 격렬하게 항의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나 그 액수 및 감면 현황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야 할 CG이 피고인에게 통사정해가며 과태료 부과 상황에 대해 상의한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CG에게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음을 항의하는 듯한 대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역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 액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항의하는 것이라기보다 청탁으로 해결해야 할 범위가 커져 어려움이 많다는 점 내지 CC조합추진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청탁용 금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청탁 명목으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청탁에 관한 언동이 단순히 지체된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록상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왜 청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계약이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인 청탁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이번은 뭐 어째 어째 이렇게 맞아서 해결해 주는데'(녹취록 4면), '내가 안아준다 했으니까 안아드릴거고'(6면), '과태료 한번은 나올거라 했는데 좀 많이 나왔는데 (중략) 일단 요건 내가 알아서 뭐 3분의1로 까던 내가 깔테니까'(8면), '직원들 건 이야기 해놨는데 모르겠어 (중략) 일단 부탁드리면 해주실거라 말이야'(10면), '지금 받은 것도 많으니 조만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 내가 액션 취할게요(11면)' 등으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바, CG이나 CC조합추진위원회는 청탁으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CC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CD의 대표이사였던 C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CD측에 '현수막을 수거하여 폐기하고, 담당 공무원을 무마하여 단속을 하지 않게 해주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를 낮추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 CC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게 처음 돈이 입금된 것은 2018. 3. 16.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2. 20. 2018. 2. 28. CG 측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CC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아 CG 측에 이를 되돌려주었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독촉하려는 방편으로 아는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빨리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현수막 수거 및 폐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전적으로 청탁명목 금원 수수를 위해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현수막 수거 및 폐기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설치된 현수막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 3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과태료 관련 청탁을 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현수막 수거 및 철거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대여받고, 지역주택조합에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과태료를 감면시켜주기로 하고 위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수년간 공무원인 BV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가 퇴직한 후에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청탁의 실행을 위하여 뇌물 및 청탁 명목으로 지출한 금품이 3억 4천여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스스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도 2억 6,7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회사가 타인 명의로 설립된 점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면서 수사상 혼선을 야기하고, 자신이 청탁의 매개로 삼은 BV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받고 자기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접근 매체나 개인정보 매매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BU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2)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현수막광고업체와 결탁하여 공무원인 동안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아는 공무원에게 청탁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기간, 횟수, 수수액의 규모, 적극적으로 BU에게 향응의 제공이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여 뇌물요구죄로 기소되어 그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등 선처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3년 후인 2013년경부터 재차 BU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아왔고, 그와 같은 범행이 퇴직한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A, BU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그들과 말을 맞추고 청탁의 상대방인 공무원들에게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