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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선배가 운영하는 PC방에 2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의 30%를 분배받기로 하여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3세)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의 현장 소장으로서, ㈜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시행하는 C 5공구 중 1, 2 공구의 도로포장용 레미콘 및 일반 구조물 레미콘의 제조·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하여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을 레미콘 공장으로 신설할 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당 월 2,6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부지를 확보한다는 말을 듣고, 도로공사에서 선정한 포항시 북구 D 부동산 소유주인 E와 친분 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피해자가 2018. 11. 경 E와의 사이에 실제로는 토지의 평당 월 사용료를 1,4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평당 월 2,6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 E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이후 포항시 북구 F외 7필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자 피고인은 위 D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두번째 임대 계약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업자와 임대자와 네가 남겨 먹었는 것 아니냐? 녹취문과 함께 너희 회사와 도로공사에 이 사실을 알리면 너도 다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번 일로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하였다.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가?”, “나도 개입되어 있으니 경찰서에 자수하겠다”, “도로 공사에 가서 자진 신고하겠다.”라는 등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H의 부지 임대도 첫 번째 계약의 조건과 똑같이 하였지 아니하냐? 부동산업자의 연락처를 달라”, “도로 공사와 회사 측에 첫 번째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문제 삼겠다. 녹음한 것이 있으니 당신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 현장 사무실에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26. 불상지에서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 합의서(사), 주민조회, 차적조회(사륜), 사진, 각 차용증(사), 공정증서(사), 거래내역결과조회, 각서, 계약서 등, 각 녹취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 채무일부변제확인서,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합의서, 인감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이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하고, 그 후에도 결국 피해자의 회사에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회사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게 한 점, 피해자는 D 관련 토지에 관하여 허위계약을 하려고 했던 상황만으로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을 처지에 있고, 추후 회사에서 추가 징계 판단을 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받는 도중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번복을 하도록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1. 21:20경 서울 광진구 C 2층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B(47세)이 화장실을 빨리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귀를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귀의 절단상과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40세)의 오른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G,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녹취파일 CD, 녹음파일 녹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유죄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겸 상피고인의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파열상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파열상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그 발생은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앞선 폭력행사에 대응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112 신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겸 상피고인의 일행이던 G이 피고인에게 119로도 전화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및 위 112 신고시에 우연이 함께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 눈, 내 눈’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서, 피고인이 부상을 입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눈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눈 부위에 입은 부상의 양상과 정도, 현장에서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치료경과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가격에 의해 피해자가 눈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입은 부상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오른쪽 눈 외상성 전방출혈, 전층 각막 열상, 부분층 공막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제거되지 못한 유리파편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다만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별지 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79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E 정신지체)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E의 조카 F과 피고인 B 통화 녹취, E, F과 피고인 B 대화 녹취, 피고인 B의 통화발신내역) 1. - 범죄일람표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퇴직금 6,938,930원) 1. 피진정진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D 사업주 피고인 A) 1. 진정인 제출자료(통화내역 및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2019년 D 전기사용요금) 1. 내사보고(당사자 주장 및 내사내용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현금 인출내역 확인, 피의자 지급한 임금 미특정으로 인해 3년 임금 전액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 피의자 명의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 첨부)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로서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한 지위에 있을 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는 피고인들과 E 외에는 다른 근로자는 없었고, 피고인 B는 D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급여지급 업무를 맡은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E에게 “공장에 나와서 일 좀 도와 줄래”라고 말했더니 E이 동의하여 고용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21면)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의 고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완전히 동등한 지위에 있는 공동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7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임금 등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는 지체장애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 ▷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피해자에게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금형 파손 또는 불량품 생산 등을 빙자한 아무런 근거 없는 손해금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장기간 임금을 연체한 점,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착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고용을 결정하고 임금 지급 등 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또한 나아가 피고인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명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2.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C’라는 D 채널을 통해 개인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F! 이 개같은 년아. 니가 인간이길 원하냐? 이런 놈을 뒷구녕 빨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근데 이 정도 되면 F가 개쪽 팔려 갖고 나는 어디 그냥 대갈빡 쳐 박고 어디로 들어갈 것 같은데., 빵잽이를 추종하는 F! 야 이 개년아! 니가 인간이냐 씨발년아! 이 개좆같은 년아! 인간 C이 홀딱홀딱 빗겨 쳐 먹고, 요망한 년! 나이 쳐 먹고 말이야. C이 등에 칼 꽂고? F 이년부터 쳐 죽여야 돼! 이런 요망한 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욕먹는 거야, 드러워지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피해자 G에 대해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 대해 “F야.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그 너의 뻔뻔함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서 다음 주에는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할 거야. 나 한다면 해! 내가 다음 주에 꼭 갈 거야 기다려! 내가 경고하는데 너 내일부터 만약에 H이 방에 기어들어 오면 내가 분명히 간다. 단, 니가 내일부터 H이 방에서 대갈빡을 안 내밀면 내가 취소한다. 너네 집에 가는 거. 너네 집에 가서 이틀 시위할 거야. 이틀. 내가 약속한다! 기다려, 까불 테면 까불어봐, 통영대첩을 마치고 부산정벌에 나섭니다. E이 정벌!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E아 기다려! E이 부산정벌에 나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방송 파일 USB 1. 녹취록, 녹취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나 뉘앙스를 보건대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사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피고인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느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정벌“한다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고단1815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3. 8. 19. 15:00경 C이 예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의 턱 부위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해자(C)가 과도를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B)이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턱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입장에서 뒤에서 말리다가 칼을 뺏으려고 그만하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베이는 장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완전히 들여다본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그대로라면 등 뒤에서 칼을 뺏다가 힘을 쓰는 몸부림과정에서 턱 쪽이 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이 올라오면서 뺏다가.”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뒤에서 잡고 어떻게 뺏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뒤에서 칼을 위로 올리면서 옆으로 돌다가 갑자기 약간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나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칼에 베이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기재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등 사본 첨부)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통화내용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제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록(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록(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출석요구),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각 녹취속기록(통화녹음), D E 공지글 1. 수사보고(위증 대상사건 재판 진행경과 등 확인)-인천지법 2018노4024 판결문, 인천지법 2018고단1815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C 원사건 제출 자료 사본)-녹취속기록(C, D의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을 주된 근거로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정증언 전 B과 만나 사건에 대하여 종이에 써가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B의 말을 듣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증죄로 인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거나 전화소환을 받고도, 또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찾아간 경찰관을 만나 출석을 약속하고도 계속하여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은 형사사법 및 그 절차를 매우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양형의견(징역 6월)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9. 중순경 딩톡 대화명 ‘H’, ‘I’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0. 9. 2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AV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금융사기로 고발되어 특급으로 분류되어 금융감독원에 사실대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차적으로 보고했던 은행 계좌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보고하지 않은 누락 건이라 재산권보호가 되지 않아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재산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받아야 되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20. 9. 28. 16:38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광명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2차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0. 10.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신 계좌 2개를 AX은행에 근무하는 AY 과장이 차명 거래에 이용하여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AW씨는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녹취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AZ 과장에게 연락이 올 것이니 잘 받아라”고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AZ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스크래핑 작업을 하겠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20:30경 제1항 기재 KTX광명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2차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카톡대화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2: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에서 당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D(남, 50세)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위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 01: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C’ 가게에 찾아가 위 D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왜 안알려 주는데 내가 사과한다잖아.”, “신고해라, 이래가 계속 장사하겠나, 두고보자.”, “이래가 장사 계속 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0. 16. 05: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피해자가 같은 해 8. 20. 02:50경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실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간다.”, “내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뱃속에 내장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녹취파일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수용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6월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사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과실에 의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일명: 보험빵)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수락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면서 피해차량과 동승자를 모집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를 피해차량 동승자로 각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과 통화하면서 사고 위치와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과 함께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8. 20: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근처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각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9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그랜져HG 차량을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에게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합계 10,500,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진단서・보험수리비 청구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H),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 D,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A, C,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B, D, H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 방법을 조율하며 조종한 자이고, 피고인 H, D은 피고인 B과의 공모하에 각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핵심적인 주모자들인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H은 이 사건 범행이 각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다. 피고인 A, C, E, F, G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각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 A, F는 각 범행 당시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9. 2. 27.경 불상장소에서, B은 인터넷 가입 대리점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소 1년간 가입을 유지하거나 통신료 12회 납부를 유지하도록 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되면 사은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입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8.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인터넷 서비스 가입 현황 조회, 피고인 A 가입내역,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대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 -농협 G)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및 B 피의자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은 2019. 2. 27.경 불상장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대리점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A은 옆에서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해 주면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소 1년간 가입을 유지하거나 통신료 12회 납부를 유지하도록 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되면 사은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입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8.경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A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그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가입 명의자인 A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 대구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농협 G),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및 B 피의자 추가 인지) 등이 있다. 먼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 A이 그 옆에서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해 준 사실, 피고인과 A이 2020. 3. 8. A의 대구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거주지에 A의 명의로 설치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거나 장차 A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면서 가입을 도왔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이라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E(여, 55세)는 위 ‘D’ 옆에서 ‘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G(여, 30세)는 피해자 E의 딸이다. 피고인과 B은 그 전 피해자 측과 연관된 폭행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22: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혼잣말로 ‘미친년이 뭐래’라고 하며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조르다가 놓은 후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B은 2020. 7. 18. 20:4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위 ‘D’ 앞 테라스에서, 피고인은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옆 테라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더러 들으라는 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인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들이, 미친년들이, 좆같은 년들이, 개 같은 년들이, 병신 같은 년들이, 거지같은 년들이, 또라이 같은 년들이’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B은 ‘씨발년들, 미친년들, 병신 같은 년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따라 가 시비하는 과정에서 B은 피해자에게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씨발년, 좆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 미친년아, 지랄을 떠네. 이 좆 같은 년아!”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8, 2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4, 17번) 1. 녹취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부딪침을 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웃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진짜, 빨리 사과해”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8. 17: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십여 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년”, “미친 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의 욕설이나 또는 공소사실의 욕설 사실자체를 들었다거나 또는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사정(앞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 부분 제외)과, 사건 현장의 사진, cctv 영상자료 및 녹취파일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및 사건 당시의 진술들에 더해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폭행을 한 행위태양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폭행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나 그 아들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폭행행위가 인정됨에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과나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측과의 충돌로 인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