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관리단(관리인 D, 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1. 9. 13.경 서울 강남구 E 및 F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된 C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관리단에서 2013. 6. 21.경부터 2013. 11.경까지 관리이사,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관리인 직무대행, 2014. 10. 2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관리단에서 2013. 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C에는 판결에 의해 적법한 관리단으로 인정받은 피해자 관리단 외에 피고인 A 등이 별도로 설립한 C관리단(이하 ‘별도 관리단’이라 한다)이 2005.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존재하였으나, 별도 관리단은 2009. 2.경 총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관리단으로 통합되었다. 그 후 피해자 관리단에서는 2014. 10.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인 직무대행이던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A 등이 별도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안건(이른바 ‘이중관리비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2015.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4. 10. 24.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이중관리비 안건의 후속 조치로 미납관리비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중관리비를 327,836,770원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관리단의 전 관리인 G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 등이 위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총회를 강행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각종 형사고소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관리단에서는 2015. 9.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구분소유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부정투표 의혹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용지 등을 상자에 넣어 봉인한 후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기로 하였으며, 2015. 11. 30.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D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1. 2015. 6. 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등이 총회 의사정족수 등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하자 관련 문서들을 폐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직원을 시켜 관련 문서들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의사정족수가 성원되었다고 보고한 것 등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관리단의 경리 직원 I에게 관련 문서들을 폐기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I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2014. 10. 24. 개최된 임시총회와 2015. 3. 23. 개최된 정기총회 당시 관리단 구성원들이 피해자 관리단에 제출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총회참석자 및 선거인명부 등을 문서파쇄기에 넣어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위 문서들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8. 개최된 임시총회 관련 부정투표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B에게 위 투표용지 등을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15. 10. 하순경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에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15. 9. 8. 개최된 임시총회 당시 관리단 구성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이 들어 있는 봉인된 상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 인근 밭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봉인된 상자를 불에 태워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위 문서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I,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각 총회 녹취서, 총회 문서, 관리규약, 추가고소 및 증거자료 제출, 사진, 사건검색, 문서감정신청서, 각 불기소이유 통지, 각 민사판결문, 인낙조서, 의사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6. 20.경 B에게 2014. 10. 24. 및 2015. 3. 23. 임시총회 관련 문서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10.경 B으로부터 2015. 9. 8. 임시총회 관련 문서들을 건네받아 소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는 형사고소 때문이 아니라 총회에서 사용되었던 위임장 등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종료한 총회 관련 서류들은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관리단 소유의 총회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폐기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손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피해자 관리단 관리규약 제10조, 제27조, 폐기된 문서들의 성격, 내용과 그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인은 총회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폐기를 의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관리단의 총회와 관련하여 제출되거나 작성된 문서들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일로부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였다(피고인은 차기 총회가 공고되면 종전 총회 관련 서류들을 폐기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손괴 시점이 위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문서를 폐기할 당시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었거나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고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오래 전부터 관리단 설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오랜 소송 끝에 관리단이 정리된 이후에도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06년부터 구분소유자가 되어 2013년부터 2015. 11.까지 관리이사, 관리인 직무대행,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분쟁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특히 2014. 10. 및 2015. 3. 총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이중관리비 안건은 사안의 특성상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총회 개최와 의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위임장, 선거인 명부 등의 보존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실제 피고인 등과 피해자 관리단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2014. 10. 24. 임시총회 의결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2015. 9. 8. 임시총회와 관련된 문서들은 당시 부정투표 의혹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임시 봉인하여 보관하던 문서들이므로 나중에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G 등이 위 서류들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사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고(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위임일과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규정상 일정 기간 이전에 발급한 서류만 선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선거에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폐기된 서류 중 총회 참석자 및 선거인 명부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설령 G 등의 사무실 무단 침입, 절도 사건으로 보안상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위 문서를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하거나 각 문서를 사본하여 두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완전히 파쇄, 소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관 문서들의 폐기를 지시하거나 직접 소각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관리위원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6.경 문서들의 파쇄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리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문서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부터 2015. 1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점(피고인은 구분소유자이기도 하다), 피해자 관리단 규약 제22조는 관리주체(관리 사무소장)가 관리규정과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보관하던 총회 관련 문서들의 관리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각 총회에서 사회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총회 안건, 분쟁 발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사무실 직원 I은 피고인의 파쇄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쇄 전 일부 문서를 복사하여 따로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손괴 고의 역시 인정되고, 단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위 결론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손괴 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손괴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문서손괴교사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해 손괴된 관리단 총회 관련 문서들은 관리단 의결의 적법성, 관리인 선임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들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관리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도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A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행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2015. 10. 하순경 문서은닉 범행) A은 2015. 10. 하순경 2015. 9. 8. 개최된 임시총회 관련 부정투표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 등을 폐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위 투표용지 등을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 투표용지 등을 보관 장소인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A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하순경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에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15. 9. 8. 개최된 임시총회 당시 관리단 구성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이 들어 있는 봉인된 상자를 A에게 건네주어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A은 같은 날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 인근 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봉인된 상자를 불에 태워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은 공모하여, A은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위 문서들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관리단 소유인 위 문서들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문서은닉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증거에 의하면 2015. 9. 8. 총회에서 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임시의장 L, A, D가 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인명부, 위임장,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투표용지, 명찰 등을 상자에 넣은 다음 봉인하고 위 상자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한 사실, 관리인이었던 A으로부터 위 상자를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A의 사무실에 위 상자를 가져다 준 사실, A은 단지 인근의 밭에 위 상자를 들고 가 태워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A의 문서 소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A이 피고인에게 문서상자를 가져오도록 지시하면서 위 문서를 소각하거나 사무실로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관리인 A 역시 피고인의 지휘감독자로서 위 문서의 보관,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 점, 당시 문서가 보관된 상자는 총회의 관리인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들로 합의에 따라 봉인이 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이 위 문서 상자를 임의로 소각할 것임을 당연히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서들에 대한 문서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