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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0:32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길이 3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찌를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및 부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0: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E의 진단서 등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E은 사건 당일인 2017. 3.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왼손 새끼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왼손새끼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고 진술을 하였다. E은 2017. 3.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 '피고인이 E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저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E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뒷목부분을 잡아 일으켜 세우거나 멱살과 상체를 잡아 밀고 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E은 피고인보다 젊고 덩치도 큰 체구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몸싸움에서 우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하거나 쌍방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뜻하지 않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의도적인 허위진술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정 및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기 보다는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인 점, 이미 형성된 기억도 사후 정보와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및 감정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은 상해에 관한 병원의 진단 결과 등 사후 정보 및 자신의 상황 해석에 따라 재구성된 기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0: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5.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9:20경 B 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앞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KNN방송국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세계몰 CCTV 사고 영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02.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선고받고,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4.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 15:50~16:00 경 사이 위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지프로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맡에 놓인 비닐 쇼핑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들고 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H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08:4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돌려줄 테니, 우체국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기 사진, 휴대전화기 배터리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의율죄명 변경 검토),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1, 2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한편 기존의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부분을 참고할 때, 일반절도의 가중영역을 상습절도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으로 삼고, 동종 누범이라는 점을 가중요소로 보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면, 징역 10월 ~ 3년의 형량범위가 산출된다.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절도 범행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2개월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2020고정66 -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앞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빨리 달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라바콘을 도로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인 피해자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목에 줄과 큰 돌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6, 28. 13: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한 줄과 큰 돌을 치워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약 1m 40cm 가량을 밀고 가 폭행하였다. 2020 고정 68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8:30경 피고인의 사위 E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F에 위치한 폭 2m 60cm의 비포장 농로상에 고소인 G1 위 농로에 라바콘을 세워두고 돌을 쌓아 피고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높이 1m 80cm, 폭 4m 25cm의 철재 펜스를 설치(길 양쪽에 구멍을 파고 펜스 기둥을 설치하여 시멘트로 고정하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부,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82

범죄사실 2012고정1182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 C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3:31 경 울산 중구 E모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와 C이 모텔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야 너거 불륜이제, 야 개년아 내가 해주까”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이 "그런 것 아니니까 가라"고 하자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D도 "아저씨 가세요"고 하자 “니는 뭔데 이년아"라며 두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371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8, 02:50 경 울산 남구 F마켓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과 가끔 물건 구입하면서 안면이 있는 것을 빌미로 "현금 3만원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담보로 3 만원만 빌려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맡기고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지금 써야하니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휴대폰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3. 11:14경부터 같은날 11:30 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F마켓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G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이 씨발년아 담배 한갑 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당신한테는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코 앞에 돈을 거머쥔 손을 가까이 들이대며 "돈 여 있다 담배 도, 이 씨발년아, 담뱃불로 눈을 확 지질 뿔라."라고 욕을 하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집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판다”는 등 약 1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3:59 경 피해자 H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CCTV에 녹화된 것을 알고 위 F마켓 앞에서 "야이 씨발년아 밖에 나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부부가 입구에 서서 밖을 내다보자 "야이 씨발놈아 이리 나온나. 씨발년아 어서 나와나."라고 손짓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한손에 막대기 (길이 1미터가량) 5개를 들고 "야이 씨발놈아 가게 다 때려 부시고 너거들도 때려 죽인다"라며 달려들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 고정 1182 사건의 중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사실](2012고정137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1.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11: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2그릇,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6.25, 14: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두부김치,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이상 2019고단433). 3.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이상 2019고단495). 4. 피고인은 2019.6.28. 23:29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2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9.6.29. 04:35 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3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소주 1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주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9.6.30. 23:00경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18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주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9고단421호). 증거의 요지 [20194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9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건 현장사진 [2019고단4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된 후 석방된 직후 다른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비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7. 12. 2. 2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공연히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32세)이 다가와 다툼을 만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발로 목 부위를 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그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11.09: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D호 룸에서 일행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라오케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이 들어와 피해자를 놓아주라고 하자, "넌 뭐야? 개새끼야, 뭔데?"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얼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9:24 경위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가라오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뿌리친 후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칼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24부터 09:25 경 사이에 위와 같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이 있는 D호 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에서 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자 팔꿈치로 문을 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가 및 증거사진), 수사보고(주점 내 CCTV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며, 피해자 D(24세)은 E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23, 14:0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 있는 E매장에서 출입을 막아 놓은 테이블에서 일행과 커피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는 것에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당 매장에서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리 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바닥에 커피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이 전혀 없어 대상이 되지 않으니 D보험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채권인수 담당자 계좌로 송금하라, 그렇게 대출이 상환되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으로 저금리 서민금융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7. 20. 15:04경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7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2 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은행 도안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2018. 7. 21. 07:11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7.20.08:30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탄방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 차량 조회, 진정서, 무통장입금증, 휴대전화 사진, CCTV 화면 및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금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8. 12:45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과 시가불상 베이지색 손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13:14경 울산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12:27경 울산 울주군I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차량의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을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3. 06:08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소유 N 차량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오만 원권 25장, 일만 원권 3장 등 합계 3,2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13:12경 울산 울주군 0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 내지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CCTV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 측면이 강한 점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2.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0. 17:4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977(궁동) 연세중앙교회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남, 37세)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눈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치료비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 433,650원 및 위자료 300,000원,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조합 오정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약 2미터 후진하고 다시 약 2미터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권 제28면)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2고약9122, 2015고약2354)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오다가 2020년 4월경 체포·구속되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초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를 갖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감방 간다.”라고 위협하고, 재차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갖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배에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를 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 14. 19:00경 신고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2. 01:24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계산기계(일명 'POS 단말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이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종업원 J 면접수사)(첨부된 영수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행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 · 후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 1년 ~ 3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 4월P10월 [다수범 가중]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1년P3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업무방해 및 폭력,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이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