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B에게 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합성대마 약 3g을 은닉한 뒤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60만 원을 은닉 장소에 넣어 두고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2021. 3. 중순경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 합성대마 약 3g을 은닉한 뒤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70만 원을 은닉 장소에 넣어 두고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2021. 3. 22.경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층에 합성대마 약 3g을 은닉한 뒤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70만 원을 은닉 장소에 넣어 두고 합성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E에게 매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E에게 합성대마 약 1g을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 라운지 ‘H’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5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가 거주하는 K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람보르기니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케타민 약 1g을 건네줘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대마), 임의제출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대마) 1. 피의자 E 소변감정서, 피의자 E 모발감정서, 피의자 A 소변감정서, A 모발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소변감정의뢰 회신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모발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2022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 압수영장에 의해 피의자 B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중 압수된 대마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2022고합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관련) 및 통화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구속) 및 의정부 2021형제27677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년 4월 초순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350,000원{＝판시2022고합339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21년 3월 초순경 매도 대금 60만 원＋ 2021년 3월 중순경 매도 대금 70만 원＋ 2021. 3. 22.경 매도 대금 70만 원＋판시2022고합339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도 대금 2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약 비용 15만 원}1)2) 1)2022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2.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중 향정류 JWH계열(유사체), MDMB-4en-PI NACA(ml) 1회분(서울중앙, 인천, 부산) 가격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클럽 등지나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합성대마 등을 판매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B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내가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품었다는 이유로 B이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려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