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2014고합121] 피고인들은 2013. 9. 23,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암페타민 계열인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함)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계획하였다. 1.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들은 2013. 12,23, 2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합정역 부근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서 F, G에게 300,000원을 주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허브담배 약 6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2.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들은 2013.12. 23,23:00 경 경기 양평군 팔당대교 부근 국도변에서 담배 두 개피에서 각 1/5 분량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허브를 넣어 허브담배 두 개피를 만들어 각각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0. 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브담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8] 피고인 A은 2013, 4.경 언론보도를 통해 허브담배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다는 사정을 알고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H'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13. 5. 21.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대마인 '5F-UR-144' 성분의 '라라랜드' 허브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3. 7. 말경 다시금 위 'H' 사이트를 통하여 '라라랜드(5F-UR-144)' 허브 약 5.59그램을 290,000원에 매수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I'는 피고인 A이 구입한 5F-UR-144을 물티슈 사이에 은닉하여 세면용품과 함께 우편물봉투에 넣은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알려준 '강원도 홍천군 J'으로 발송하여 2013. 7. 31, 09:19경위 5F-UR-144 이 적재된 대한항공 258편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형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고합121 사건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합8사건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분석결과서, 각 임시마약류공고문 1. 서울고등법원 2014380 판결문 1. 수사보고서(가입자조회회보 및 수화물인수자 확인) 1. 미국발 특송화물 이용 5F-UR-144 5.59그램 적발보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이메일 내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허브담배가 마약인지 몰랐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알게 된 것이어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인터넷 및 방송을 통하여 허브담배가 신종마약으로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허브담배를 매수할 당시 6g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금원을 지불한 점, 매수한 시간·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허브담배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합121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허브담배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허브담배 사용의 점), 2015고합8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허브담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합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2014고합121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05만 원( 피고인들이 2013. 12. 23. F, G으로부터 허브담배 6g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30만 원 + 2014. 1. 20. G으로부터 허브담배 3g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15만 원 + 2014. 2.21. G으로부터 허브담배 6g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30만원 + 2014. 3. 20. K로부터 허브담배 6g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30만 원) 2015고합8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9만 원(=피고인 Al 2013. 7. 31. 허브담배 5.59g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2014고합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제2, 3범죄 (2014고합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3, 4 기재 각 범죄) 제1 범죄와 동일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4년 ~ 12년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4고합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P7년) 2) 제2, 3 범죄 (2014고합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3, 4 기재 각 범죄) 제1 범죄와 동일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4년 ~ 12년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를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