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 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50 경 서울 중구 C시장 1층 46호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든 커다란 비닐쇼핑백을 어깨에 걸쳐 메어 주변의 시선을 가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오른쪽에 매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빼내어 가는 등 2016.12. 5.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9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변 5, 6, 32, 65),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2, 23, 33, 54,55, 74, 77, 89), 판결문(순번 58), 불기소결정서, 각 의견서(순번 59, 60)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및 분석, 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형의 선고가 13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F의 보모에게 지급하여야 할 800만 원의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입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선고된 시기는 2003. 7. 24. 이고 그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2. 6.경 이 사건 범행이 다시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전과 외에도 1992.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3,4,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698 내지 701쪽), 이 사건 범행 수법(빽치기, 맨손치기 등의 소매치기 수법)이 위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종전 범행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1062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인이나 중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새벽 시간대에 동대문의류상가나 C시장 등의 공중밀집장소를 골라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타인 명의(친조카 G)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점(수사기록 658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기에 피고인은 치과의사 남편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1,000만 원에 이르는 생활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858쪽), 피고인은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부터 뒤늦게 피고인의 아들을 돌봐주는 보모(H)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독촉받게 된 것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라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 가 2016. 6.경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으로 보모비 8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수사기록 929쪽)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6. 12. 6. 이전부터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보모비는 300만 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996쪽), 이 사건 범행은 2016. 12. 6.부터 2017. 7. 31.까지 약 8개월에 걸쳐 1,400 만원 가량의 금품을 절취하였는데,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H은 2017. 8. 경까지 300만 원의 보모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실제로 보모비 변제에 사용하였거나 그 변제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나 우발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절도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뉘우침,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중국인 피해자 포함 피해금 전액 변제), 피고인 배우자 I 의 진심어린 선처 탄원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2003. 7. 24. 이후 동종 및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부존재, 이 사건 범행 후 3개월간의 구금기간 -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수법, 범죄 후의 정황(수사기관에 의한 검가 직후 범행 극구 부인하다 뒤늦게 일부 자백한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