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백제문로 387 소재 롯데아울렛 부여점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며 혼잡한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7. 10. 13: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롯데아울렛 부여점 E 매장에서 그곳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3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10, 14:0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롯데아울렛 G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매장 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직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피팅룸으로 가져가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7. 10. 15:00 경 피해자 H 관리하는 위 롯데아울렛 I 매장에서 손님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매장 내에서 훔치려는 옷을 피팅룸으로 미리 가져다 놓고, 피고인 B는 피팅룸에 들어가 피고인 A 이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티셔츠 5장, 트레이닝 바지 1개, 트레이닝복 상의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I 매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I 매장 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I 매장 피팅룸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수사, E 매장 도난모자 실물사진 및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G 매장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G 매장 직원 상대 피해사실 인지 경위 등 확인, G 매장 도난운동화 실물 사진 및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노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덕지동 계백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모집인 C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전,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1999. 9. 10.경부터 1999. 9. 18.경 사이에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2001. 5. 9.경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4. 16.경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4. 3. 2.경부터 2004.4. 8.경 사이에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4. 4. 16.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2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 8.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76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건강진단 결과표 사본 1. 보험사고정보 상세내역조회(삼성생명) 1. 각 수사보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회신 자료 첨부, E병원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 진료내역 파악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당뇨 병력에 대한 사실을 보험설계사인 C에게 고지하자, C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해 보고 가입하면 된다고 하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 가입한 것이고,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대하여는 위 C가 '아니오'란에 체크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뇨 병력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자신이 체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에게 당뇨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보험청약서의 질문에 대하여는 위 C가 '아니오'란에 체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당뇨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보험계약 청약서 중 최근 병력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C가 그냥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당뇨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나마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C가 청약서의 병력 체크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C가 단순히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8. 9. 29. 당뇨병으로 초진되었고, 1999. 3. 25.부터 같은 해 9. 10. 이전까지도 수시로 당뇨 치료를 받았으며, 1999. 9. 10.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1999. 10. 5.과 같은 달 22. 및 2000. 1. 30. 당뇨 수치 체크 후 각 14일분의 약을 처방받았으며, 2000. 6. 14.에도 7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전인 위 항의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보험 체결 약 1개월 뒤인 2001. 6. 12.부터 같은 달 30.까지 19일간 E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하였는데, 피해자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여 80만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뇨로 인한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자 향후 입원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진단 및 입원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약 7,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령한 보험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 21:00경 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식 중에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동석하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건강검진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양 손가락을 귀에 대고 오른 발바닥을 피해자의 가슴에 댄 채 2회 가량 문질러(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을 흉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므로, 만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19. 15:45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모래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면에 있는 문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21: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경남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2회 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55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주점'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15:34 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롯데지하상가 내 부산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국제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계원에게 10일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2.경 서귀포시 오두동 이하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8.3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말 21:0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2008.10. 31.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8. 10. 3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5243 피고인은 2020. 6. 28.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카페 'O' 사이트에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올해까지 28만 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디, 비밀번호와 OTP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프리패스 계정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디, 비밀번호, OTP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Q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48,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511 피고인은 2020. 7. 13.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에서 인터넷 N 카페 'R'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기업은행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06 피고인은 2020. 9. 1. 대구 북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15만원을 송금해주면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2020. 9. 22. 18: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카페인 'V'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인터넷 강의 계정 양수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예금계좌(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 AA, AB, J, AC, AD, AE, AF, AG, AH, H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피해입증자료 2020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I, AJ, AK, E, K, AL, AM, F, G, AN, AO, AP, AQ, AR, AS, AT, AU, I, AV, AW의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2020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X, AY, B, A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3-1

범죄사실 2016고단122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6.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 전 위 병원 입원실에서 강제 퇴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입원수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간호사와 환자 가족에게 끼어들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00경부터 03:35경까지 전항 기재 D병원 9층 병동에서 전달 위 병동에서 강제 퇴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909호 병실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동 복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되니 더 이상 병동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담요를 가져와 병동 복도에 드러눕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약 3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주취자는 입실이 불가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1619 3.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이 운영하는 L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3세)로부터 아가씨 봉사료가 포함된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왜 아가씨 봉사료를 줘야하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후 위 노래주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03:41경 다시 위 노래주점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 K을 만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K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주하려 하다가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피해자 K이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N(56세)이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두덩이를 누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N의 좌측 중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수지 열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각 관련사진 2016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K 진단서 제출), 진단서(K) 1.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병원, H사우나에서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주점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히 이와 같이 병원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응급환자나 입원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D병원에서의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범행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Q의료재단 D병원장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의 H사우나에서의 퇴거불응 범행과 관련하여 H사우나 대표 R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5년 전의 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 엄벌보다는 범행의 근본 원인(피고인의 부모는 여러 차례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신병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을 찾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과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E은 2015. 9. 29. 05: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위 피고인 및 E의 친구인 H이 피해자 B(27세), 피해자 I(27세)의 일행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보고 싸움에 끼어든 피해자 I을 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E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를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E은 공동하여, E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I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0세), 피해자 A(19세)과 다투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를 보고 싸움에 끼어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A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2. CCTV 영상 분석), 관련사진(수사기록 141쪽) 1. 관련사진(수사기록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일행이 선행 폭행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그와 무관한 피해자 B, I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 A이 선행 폭행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그와 무관한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 측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93-1

범죄사실 2016고단34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통장을 판매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150만원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B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5. 12. 21.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양도한 접근매체 및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9-1

범죄사실 2015고단839: 피고인 C, A, B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할부계약을 통해 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하며 할부대금은 모두 피고인 A 이 책임질테니 대출 명의만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1. 14.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영업점에서 사원 D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할부대금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할부기간 60개월, 대출원금 3,400만 원으로 하는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차를 구입한 후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신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B 명의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기아 자동차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C와 A이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신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할부대금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기간 60개월, 대출원금 3,400만 원의 신차 할부계약을 하여 C와 A의 위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6. 13.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과 C가 부탁하여 A의 차량 구입을 위해 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C가 명의자인 나의 동의도 없이 구입한 승용차를 빼돌려 E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차를 출고하면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751: 피고인 C, F, B, G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7.경 제주 제주시 삼무로 8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한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H)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액 금 3,4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설정 접수번호 : I)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J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9: 피고인 C,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K 명의 제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사건기록 사본(피고인 B 무고사실)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사본 2015고단1751: 피고인 C, F, B, G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부정사용인정각서(B), 실시간입금내역조회, 청구내역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표(B), 입출금거래내역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동하여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1년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1년 일반무고, 감경영역 : -1년 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8월 피고인 A, B은 C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이득액이 각 1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2015고단839 증거 1권 56, 62면 참조), 피고인 A은 병역법위반죄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함이 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9-2

범죄사실 2015고단4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주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77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위한 신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차할부신청서 '직장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전 지인 E를 통하여 건네받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피고인이 D 영업부/기사로 2012. 5. 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명의 계좌로 2,770만 원을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51: 피고인 E, A, G, H 피고인 A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 여행사(대표이사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차량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질대표인 I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양식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란에 '제주시 K APT XXX동 XXX호',재직사항 소속 및 직위란에 '영업부/기사', 기간란에 '2012. 5. 1.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용도란에 '제출용', ㈜D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제주 제주시 삼무로 8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시가 2,77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L)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와 채권액 금 3,4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설정 접수번호 : M)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N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차량 포기/인도명령 승낙서, 신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재직증명서(위조문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대출금 지급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1751: 피고인 E, A, G, H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차량 포기/인도명령 승낙서(A), 청구내역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표(A), 재직증명서(위조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동하여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1년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년 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이득액이 2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2015고단454 증거 2권 121면 참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고단454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 후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