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에서 E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32,61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에 있는 고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견적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지인 E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밟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 약 1m 구간에서 전·후진을 반복하여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7: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어린애들을 따라와서 가라고 했는데,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촬영 동영상 정밀분석),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22:25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C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과 이혼 문제 등 가정불화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E동 공동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재차 붙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이 있냐, 나는 집에 있으려니까 영장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위 G 밀어내며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뒤에 있던 경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0: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D에 있는 E 남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사회봉사활동,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고 2018.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05:3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69-18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8km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이종누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2010년/2012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이혼 후 2명의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C 건물 D동, E동을 관리하는 청소업체인 (주)F의 팀장이고, 2017. 4. 1.경 같은 회사에 야간팀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G(가명)의 직장 상사로서, 청소 인원 관리, 업무 배당표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1:30경 화성시 H에 있는 I동 1층 J에서 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쳐내려하자 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다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살을 잡았다. 2.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00:40경 화성시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3.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06:10경 화성시 H에 있는 I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목을 돌리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 하였다. 4.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6:1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동 지하2층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기 전 지문을 찍으려는 피해자를 옆으로 부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들고, 팔로 목을 감으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애인 있냐? 우리 애인 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B회사 감사과에 제출한 서류 1부, 피해자가 ㈜F에 제출한 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수법 불량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07:14경 울산 동구 화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염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 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21:54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8길 11-5 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정동 방향에서 합정역 6번 출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던 CDI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DI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DI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D(3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31. 22:03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정역 방향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약 60km/h(피의자 진술)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26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운전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G(26세),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2:2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근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차사고, 2차사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정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차사고 인적 피해내역에 대해) 1. 각 진료확인서(C, D, F, G, E)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그 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3명의 피해자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M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1:0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한빛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9: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 내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공장 내를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공장 내의 교통상황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 남)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0. 09:59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행하고 있는데 선행하던 화물차와 전방 우측에 정차된 유조차 사이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걸어 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특히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장 내의 부지로서 차량뿐만 아니라 작업자 등 보행자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인 점, 이 사건 충격 지점은 정차되어 있던 유조차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거의 피고인의 화물차 길이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인다)으로서, 피해자는 당시 횡단하려던 통행로(화물차 두 대 정도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넓이이다)를 절반 이상 건너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격 당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진입방향 주시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특성을 감안하여 통상의 승용차 운전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장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같은 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위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1경 어머니 B의 집인 부산 남구 C맨션 D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E(60세)와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밥상을 차고 가슴을 밟으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11cm)를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우측 사타구니를 각각 1회씩 찔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복벽 앞면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도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찌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유산 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먼저 친형인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다행히 상해 부위가 치유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재 피고인이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며 과수농사를 짓는 등 형제간의 우애가 회복된 것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00: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이 일행들과 큰소리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 여자들도 있으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십할놈아 나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자, 피해자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이 식당 안에서 부적절한 언동으로 주변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이를 점잖게 나무라는 피고인에게 도리어 욕을 하면서 거칠게 대들어 피고인을 자극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16:25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과수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출업체 'B'의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은 불가능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의 돈을 이용해 허위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D으로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3.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3.1%의 이자율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좋아서 좀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되는데,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800만 원을 2019. 3. 13. 13:5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체 사실을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남 계룡시 장안로 55에 있는 금암우체국에서 위 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엄사면 번영로 45에 있는 엄사우체국에서 위 수표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사건 범행 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은 날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외 2필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D에서 2016년도 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F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사업의 관수시설 설치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부풀린 인건비 등 정산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D와 1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비와 군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J에 있는 'K읍사무소' 농업지원과에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L, M, N, O 4명에게 5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인부 사역부 및 인부 사역비 청구 및 영수서, 인부 사역비 수령확인서, 노무비지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인부 사역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 등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L 등에게 5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7. 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P)로 도비 12,977,275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군비 12,977,2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허위 등재된 인부들 상대 수사) 1. 2016년 F사업 정산서류일체 1. 각 예금거래내역서 [ 피고인 B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였으나 그들 명의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4명을 근로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일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동일한 숫자의 다른 사람들이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에서 공사비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탈법적인 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은경찰에서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부풀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8면). 피고인 A이 거짓 신청하는 근로자의 수와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피고인 B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허위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금액 중 실제 거짓으로 신청하여 받은 부분은 550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