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03:53경 대구 북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원룸 B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 후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 0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6. 06:27경 대구 북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빌라 D호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주거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서 상의만 착용한 채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22. 6. 9.경까지 대구 북구 E, B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 외부 저장장치(VOLIT SSD)에 옮겨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총 20개의 촬영물을 피고인 소유 외부저장장치에 옮겨 2022. 6. 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및 범죄사실 특정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경위 및 불상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0,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촬영 방법이나 횟수, 피고인이 촬영물을 소지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중 상당 부분은 촬영된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 및 소지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F, G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남은 1명인 피해자 C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자 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1996년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형과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