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가동 2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은 위 빌라 가동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06. 8. 18.경부터 2006. 9. 15.까지 사이에 진행된 위 빌라의 옥상 균열 및 방수공사 등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D이 하자보수비 등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1. 11. 10.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다수의 형사 고소 건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라 하자보수비 일부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믿고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6. 16. 16:21경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bs3.agora.media.daum.net)에 [E]이라는 제목으로, "D씨는 평소 자신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미심쩍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말을 하고 욕을 함부로 하며,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칼부림을 내는 등 문제가 많고", "변호사를 사서 가짜 증거를 넣고 없던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니 금액은 맞으니 무혐의가 되더군요." 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1.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단 집회 의사록 사본 1. 하자보수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1)항의 경우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게시글의 경우 허위라는 것과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을 게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개인적인 폭력적 언행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공의 이해와 관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자보수비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인터넷을 통한 자문을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집주소와 이름까지 모두 적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고소·고발을 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었던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7. 3. 04:11경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bs3.agora.media.daum.net)에 "지난 6년간 가동 나동 입주자 전체를 속인 'D'씨가 고소가 들어가자 공사대금을 허위로 맞추려 서울 H 'I' 직원인 F."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2012. 9. 17. 16:14경 위 같은 게시판에 "단 한 번도 하자보수비에 관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내역도 통장도 영수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방수페인트 공사도 가동은 한 번 더 칠하고, 나동은 한 번 더 덜 칠한다는 사실도 가동 나동 집소유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고, 몰래 벌인 일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동 입주민들만 있는 자리에서 가동은 옥상에 방수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한 사실에 대해 나동에 비밀로 함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지난 6년간 가동 나동 입주자 전체를 속인 'D'씨가 고소가 들어가자 공사대금을허위로 맞추려 서울 H 'I' 직원인 F."이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비롯한 몇몇 입주민들의 요구에도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편 공사계약은 K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위 회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의 운영자 L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위 회사의 직원 M(영업부장)를 통하여 F(관련사건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에서 작성된 2012. 9. 2.자 경찰 진술조서에 I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02쪽)이 위 회사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그런데 공사대금은 위 F에게 현금과 수표로만 지급하여 F이나 M가 작성해 준 영수증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했다고 하는 점, D과 F은 일부 세대의 경우 내부 공사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내부 공사를 받지 못한 입주민 측에서는 공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단한 번도 하자보수비에 관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내역도 통장도 영수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D이 하자보수비와 관련한 공사내역, 통장이나 영수증 등 자금 집행 내역을 빌라 주민들에게 공개하였는지에 대하여 같은 빌라 주민 J(나동 301호)도 하자보수비 내역에 대하여 본 적이 없고, 나중에 보여 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안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방 당사자인 D의 진술이나 실제 공사업자인 F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옥상방수페인트 공사도 가동은 한 번 더 칠하고, 나동은 한 번 더 덜 칠한다는 사실도 가동나동 집소유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고, 몰래 벌인 일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동 입주민들만 있는 자리에서 가동은 옥상에 방수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한 사실에 대해 나동에 비밀로 함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사가 끝난 2006년경 가동 입주민들만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피고인 역시 가동 입주민이다), 비록 D이나 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가동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방 당사자인 D이나 자칫 공사에 관한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F의 진술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