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J, K은 각각 D와 E의 영업이사 겸 고문이며, L, M, N는 각각 D의 영업이사이고, O은 D와 E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이며, P는 D의 감사이자 E의 이사이고, Q는 D와 E의 영업이사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 또는 감사 J, K, L, M, N, O, P, Q, 본부장 R, S, T, U, V, W, X, Y, Z, AA, AB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C 7층과 서울 송파구 AD 7층 701호에서 D가 추진하는 AE 관련 사업에 AF 등이 투자한 투자금(주식청약대금) 중 15 ~ 35%를 임원, 본부장, 판매원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임원-본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등 총 1,170명으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86,6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J, K, O, P, Q, S, T, U, V, Y와 함께 2007. 11. 19.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AD 7층 701, 702호에서 E이 추진하는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에 AG 등이 투자한 투자금(주식청약대금) 중 15 ~ 35%를 임원, 본부장, 판매원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임원-본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등 총 258명으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O, P, Q, R, S, T, U, V, Y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회장 F 및 이사나 본부장들과 함께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등에게 "G와 D는 독일 AH에서 연구·개발한 AE의 아시아 제조·판매 라이센스를 독점 취득하였다. 최첨단의 차세대 AE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게 되면 당사 주식이 상장 시 10 ~ 100배 수익을 올릴 것이다. AE의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가 추진하는 AE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사업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 중 35%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원, 본부장,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투자금 중 55%는 AE 아시아 독점 사업권을 취득한 G와 회장 F에게 라이센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투자금 중 나머지 10%도 임원 및 직원 급여, 법인카드비, 외제 차량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모두 지출되는 형태로서 정작 AE을 독점 제조·판매하기 위한 공장 설립 등에 투입할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D의 상장도 불가능하였으며, D가 라이센스를 확보하였다는 AI 시리즈 AE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위 사업 착수 후 현재까지 매출액이 전무한 상황이며,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AE의 제작·판매를 위한 사업계획, 예상 매출 규모, 수익 구조, 예상 수요 등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회사 주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회사 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금의 수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06. 7. 4.경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4.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60명으로부터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75,331,000원을 교부받았다[단, 범죄일람표 순번 29, 42, 48, 128, 129, 164, 166, 178, 181, 189, 191, 203, 204, 234, 235, 249, 310, 312, 321, 369, 374, 388, 397, 462, 463, 490, 512, 535, 603, 604, 631, 694, 710, 743, 756, 797, 843, 869, 870, 912, 936, 937, 1123, 1424, 1443, 1683, 1696, 1720, 1837, 2008 ~ 2011, 2014, 2124, 2134, 2299 ~ 2301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I 대표 H 및 이사나 본부장들과 함께 2007. 11. 19.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등에게 "자트로파는 그 열매에서 바이오디젤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데, I에서 유전자조작으로 자트로파 열매를 40배 증폭시키는 연구가 마무리되었다. 6개월이면 자트로파 열매를 수확하여 간단한 정제 과정만으로 바이오디젤 연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자트로파 열매를 40배 증폭시키는 신기술에 의하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고 당사 주식이 상장 시 수십 배 수익을 올릴 것이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과 I이 추진하는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사업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 중 35%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원, 본부장,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투자금 중 55%는 미얀마 농장 비용 명목으로 I에 지급되었으며, 투자금 중 나머지 10%도 임원 및 직원 급여, 법인카드비, 외제 차량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모두 지출되는 형태로서 정작 자트로파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 구입 등에 투입할 투자금은 남아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E이나 I의 상장도 불가능하였으며, D의 AE 관련 사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급조된 사업이었고, 위 사업 착수 후 현재까지 매출액이 전무한 상황이며, 자트로파를 생산하여 바이오디젤 연료를 공급·판매하기 위한 사업계획, 예상 매출 규모, 수익 구조, 예상 수요 등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 상용화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회사 주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회사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금의 수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07. 11. 19.경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9.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52명으로부터 투자금 겸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9,700,000원을 교부받았다[단, 범죄일람표 순번 19, 22, 58, 85, 86, 244, 317, 319, 323, 389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L,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S, K, W, X, Y, Q, M, AB, T, AA, V, U, Z,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Q, AU, AT, BA, AL, BB, BC, BD, W, V, BE, BF, BG, BH 작성의 각 우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공범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피해인원 확인 보고),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주식보관증, D 주식 청약자 명단, E 주식 청약자 명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S, K, W, X, Y, Q, M, AB, T, AA, V, U, Z, N,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B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Q, AU, AT, BA, AL, BB, BC, BD, W, V, BE, BF, BG, BH 작성의 각 우편조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투자자 전화진술, 투자자 BJ 전화진술, e-mail 질의 응답서 출력물, 현대증권 준법 감시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등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자금 입출금 내역 편철 보고, 피해인원 확인 보고) 1.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미얀마 자트로파 투자제안서(요약) 등, 각서, 이메일, 주식보관증, 센터별 청약통계, 본부장별 청약통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H 엔진 권리 본계약, D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농협 자유저축거래 명세표, BK 명의의 농협 자유저축거래 명세표, License 제휴 계약서, 계좌내역, D 관련 책자, D 주식 청약자 명단, E 주식 청약자 명단, 녹취록, D 자금 입출금 내역, E 자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편취 범의 유무 1. AE 사업 관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F에게 속아 AE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고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비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F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E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D를 상장시키거나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여 막대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AE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투자금 유치 관련 사업설명회나 D 사무실에서 D의 임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AE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2) 피고인은 AE 관련 사업 이전에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의 선릉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와 압축공기로만 운행되는 공압식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시판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되어 막대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 주식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말하여 주식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L의 대표이사이던 BM은 공압식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시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BL의 주식을 구입하면 막대한 이익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사기죄 및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L의 선릉지사장으로 공압식 엔진 관련 사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대표이사이던 BM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BL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BL의 회생이 불가능할 시 D가 50억 원 이상으로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면 구 주권기준 20배수로 환산해 BL 주식에 비례하여 D 주식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발송하는 등 BL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 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BL 폐업 후 약 1 ~ 2달만에 갑자기 공압식 엔진 사업과 유사한 AE 사업 명목으로 D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기존 BL 투자자들에게 D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하였으며, 실제 AE 사업 관련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BL의 공압식 엔진 사업 관련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AI 시리즈 AE의 상용화는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AE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모집 당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AE 관련 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AE의 제작·판매를 위한 사업계획, 예상 매출 규모, 수익 구조, 예상 수요, 영업망 구축, 판매처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AE 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몇 십 배에 이르는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4) D가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AE 사업 관련 책자에는 "매출계획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상대가 없는 독보적인 기술에 의한 아이템들로 예상 매출계획이 의미 없음. 본격적 판매 2008.부터 매출규모 측정할 수 없음. 3년간 연간 300억 원 매출 이상으로 매출액의 10% 이상 이익 실적이 있어야 하는 코스닥 진입조건이 의미 없음. AE 시리즈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08.부터 최소주문 물량이 3만 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연간 3만 대의 엔진 생산은 2억 5,000만 유로의 주문량에 맞먹는 자금운용결과를 도출하여 약 3,000억 원, 예상수익 2007.경 제3시장(장외거래) 400 ~ 900%, 2008.부터 코스닥상장 또는 우회 등록 시 900 ~ 1,900%"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굿모닝신한증권에 AE 사업과 관련한 투자 상담요청을 하였다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굿모닝신한증권 담당자로부터 10분 만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나 D의 임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굿모닝신한증권에서 AE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6) G가 2008. 3.경 작성한 AE 사업내역서에 의하면 AE 사업의 총 소요자금이 1조 2,127억 원 상당이었고, 그 중 자기자금이 248억 원, 차입자금이 1조 1,879억 원 정도로 AE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G는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조달능력이 없이 D를 통해서만 AE 사업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D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약 120억 원 정도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외부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AE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F에게는 AE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을 조달할 만한 특별한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다. 7) G와 독일 AH의 지주회사인 BN 회사가 체결한 AE 관련 라이센스계약은 2006. 11. 2.에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및 D의 임직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06. 7.경부터 이미 G나 D가 AE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또한, G가 BN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AE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D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G와 D 사이의 AE 관련 라이센스 제휴계약은 G와 BN 회사 사이의 계약보다 앞선 2006. 9. 19.에 체결되었고, 라이센스 제휴계약 이전인 2006. 9. 14.경까지 D는 G에 이미 1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 더욱이 G와 BN 회사 사이에 체결된 AE 관련 라이센스계약서에는 계약금, 라이센스 사용기간, 라이센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AE의 기술이전시기, 방법, 독일 AH 또는 BN 회사의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8)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D는 투자금을 제외한 매출이 전혀 없었고, D의 사업구조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35% 정도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투자금 중 55% 정도는 G와 F에게 AE 라이센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0% 정도는 D의 임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D가 AE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공장 설립 등 실제 AE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전혀 없었다. 9)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D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자 현대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D의 주권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G의 통일주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G의 주식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G의 통일주권은 단지 장외 시장에서 개인간의 거래만 가능할 뿐 실질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주식에 불과하였다. 또한, D가 G로부터 주식 400만 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주식매매계약서 하단에는 '실거래가 없으므로 장부상 반영하지 말라고 하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것은 D가 세무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주식매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세무사가 D 직원에게 실질적인 주식거래가 있었다면 D의 자본이 증가한 것이 되어 관할등기소에 법인 자금 출자 관련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증자가액을 알려달라고 하자, D의 직원이 위 주식 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일 뿐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D 회사 자본의 증가는 없다고 하여 세무사가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실거래가 없으므로 장부상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기재된 것이다. 2.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 관련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H에게 속아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고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비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H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E이나 I을 상장시키거나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여 막대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투자금 유치 관련 사업설명회나 E 사무실에서 E의 임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는 곧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지만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2) D의 임직원이 그대로 E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투자금을 배분하는 방식도 D와 유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 관련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D 외에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D가 추진하는 AE 사업 명목으로 더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자 AJ으로부터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던 E의 명의만을 빌려 E이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이디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투자금 중 일부는 D의 AE 사업 관련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I이나 H은 자트로파 열매를 실험 재배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자트로파 열매를 40배 증폭하는 기술이나 대량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트로파 열매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연료가 상용화되지도 않았으며 사업 착수 이후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관련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모집 당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바이오디젤의 생산·판매를 위한 사업계획, 예상 매출 규모, 수익 구조, 예상 수요, 영업망 구축, 판매처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바이오디젤 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몇 십 배에 이르는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5) 경찰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BO센터장인 BP에게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는데, BP은 2009. 5. 11. 경찰에 "자트로파는 아열대 작물로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논란이 많은 작물로 국내외의 많은 바이오디젤 업체들이 자트로파를 대규모 경작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용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 검토단계여서 실제 산업화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트로파 열매의 수확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수확하여야 하므로 대단히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어서 경제성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자트로파 열매의 크기를 40배 이상 확대 가능한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으며 개인 의견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자트로파 기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트로파 기름 공급가격이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량 확보도 어려워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08.경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의뢰하여 연구 과제로 해외에서 자트로파 대규모 경작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타당성 분석 결과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리스크가 있는 사업으로 결론지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굿모닝신한증권이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굿모닝신한증권의 로고가 인쇄된 바이오디젤 사업 관련 투자제안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굿모닝신한증권 BQ팀장인 BI은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투자상담을 받고 '미얀마 자트로파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투자제안서를 SK가스(주)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보냈으나, SK가스(주)는 바이오디젤 사업을 물류사업으로 판단하면서 물류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I의 담보제공 능력이나 사업자의 자체 투자능력이 전혀 없어 사업의 안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BI은 바이오디젤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제안서를 폐기하였고, 굿모닝신한증권은 E이나 I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7) I이 2008. 7.경 작성한 미얀마 자트로파 투자제안서에는 미얀마에 1ha 자트로파 농장 조성 시 총 200억 원이 소요되고, 매출액이 1년차 73억 5,000만 원, 2년차 837억 5,000만 원, 3년차 9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7. 11.경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캄보디아에 30만 ha 자트로파 농장 조성 시 총 2,643억 원이 소요되고, 2009. 이후부터 투자 대비 300 ~ 4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2009.경부터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고, 2008. ~ 2012.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이 1,400% 이상으로 대단히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투자제안서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09.경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으로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바이오디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E이나 I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었으며, 이 사건 투자금 외에는 다른 외부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바이오디젤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받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능력도 없었다. 8)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E은 투자금을 제외한 매출이 전혀 없었고, E의 사업구조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35% 정도는 투자금을 유치한 임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투자금 중 55% 정도는 I에 미얀마 농장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0% 정도는 D의 임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E이 바이오디젤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농장 구입, 공장 설립 등 실제 바이오디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전혀 없었다. 9) 피고인은 투자금 모집 당시 E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은 사실상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E의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AE 사업 및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사업과 관련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0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약 140억 원인 점, 피고인은 D와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자신도 다른 공범에게 속은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09. 5. 17.경 독일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욕심이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되기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임직원들에게 수당이나 F, H에게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 출국 후 수사를 받기 위하여 2015. 6. 자진하여 귀국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전부 유죄 : 8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1명 전부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9년 : 1명 징역 8년 : 1명 징역 7년 : 1명 징역 6년 : 4명 징역 5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