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서울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부터는 위 업체의 주간 판매책임자가 되어 2017. 3. 31.까지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업체 매장에서, 거래처인 'E'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그대금 500,000원을 위 업체 관련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02,622,000원(합계 597,52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 후 94,905,000원은 업체 계좌로 송금함)의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사직원, A 통장입출내역, I 통장입출내역, 신용카드 및 계 등 지출내역 정리표, J, K 통장 입출내역, A, I 통장 입출금액 등 정리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F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I, F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L조합), 사직원, 퇴직금수령영수증, 이행 및 포기각서, 매출전표(2017. 1.월~2월), 매출 전표 및 영수증(2017. 3월), F은행 통장관련 당사자 내역, 거래처명부 및 전화번호, I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상 별도 표시, 피의자가 거래대금조로 받은 금원 정리표, 피의자가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 정리표, 피고인 A 명의 L조합 거래내역, 피고인 동생 J 명의 F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작성 환불 내역 정리표, 환불내역 관련 휴대폰 이체 캡쳐 자료, 피고인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고소인 의견서, 피의자 의견서,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고소인 진술 쟁점 정리, 피의자 제출 서류, 고소인, 피의자 의견서 제출 첨부, 고소인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E 사장 M 전화통화, N 사장 O 전화통화, P 사정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인 D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모 I명의의 각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2013. 5. 23.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2 현금지급 부분 정리표 각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의 사업장에 비치된 현금통에 넣는 방식으로 D에게 지급한 합계액 20,124,000원, 2014. 6. 2.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3 환불 부분 정리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를 환불해 준 합계액 672,000원, 2016. 10. 28. D의 직원인 Q 실장의 계좌에 입금한 178,0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의 현금통에 넣었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A, I 통장 입출금액 등 정리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9~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2 현금지급 부분 정리표 각 기재와 같이 2013. 5. 23.부터 2017. 1. 11.까지 D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피고인, I 명의의 각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날 혹은 2일 후까지 거의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1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위 20,124,000원을 다시 D의 사업장에 비치된 현금통에 넣었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7. 3.경까지 수년 동안 D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을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과 I의 각 개인계좌로 597,527,000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이 부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I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고 최종적으로 자인하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 481,648,00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D의 사업장에 비치된 현금통에 넣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제3자의 진술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출금한 현금을 D의 사업장에 비치된 현금통에 넣어서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로 그 금액을 매출전표에 '入'이라고 기재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22쪽), 그에 해당하는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횡령을 위하여 매출전표 자체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스스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자(증거기록 2권 491, 508, 538, 565~567쪽), 매출전표에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권 567~569쪽).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굳이 거래대금을 D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의 사업장에 비치된 현금통에 넣은 이유에 관하여, 주로 'D의 도매와 소매 매출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라거나 '주 또는 월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6~457쪽). 그러나 도매나 소매 모두 현금으로만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도매나 소매 매출 실적이 구분되어 분산되는 것도 아니며(증거기록 2권 457쪽),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반드시 현금 매출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증거기록 5권 2154쪽),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횡령한 돈이 약 9,000만 원 ~ 1억 원 정도이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D의 사업장에 비치된 현금통에 넣었다는 돈이 154,591,700원이라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하여 번복하여 오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2권 423, 450쪽).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각 계좌별로 내역을 정리하였고 그 합계액이 296,471,900원이라고까지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1681~1682), 위 계좌별 내역 및 그 합계액은 현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좌별 내역과 합계액 20,124,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거래처에 환불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3 환불 부분 정리표의 기재와 같이 2014. 5. 29.부터 2016. 6. 16. 4차례에 걸쳐 R 등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 I의 각 계좌로 거래대금 합계 812,000원을 입금받았다가 2016. 6. 2.부터 2016. 6. 24.까지 같은 거래처들의 계좌로 합계 672,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5. 29.부터 2016. 6. 16.까지 R 등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 I의 각 계좌로 거래대금 합계 812,000원을 입금받아 횡령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위 횡령액에서 피고인이 2016. 6. 2.부터 2016. 6. 24.까지 R 등 거래처들에게 입금하였다는 672,000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으로서는 원래는 D의 거래처인 위 R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D의 계좌로 받았었어야 할 것이나 횡령에 이용하던 피고인, I의 각 계좌에 위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26일 동안 이를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이에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권 92, 147, 168쪽). 3) 위 R 등 거래처들이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래 D의 환불 절차는 피해자에게 환불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에 관한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R으로부터 2014. 5. 29. 246,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R에게 2014. 6. 2. 128,000원만을 지급하였고, S으로부터는 2016. 6. 16. 9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S에게 2016. 6. 24. 68,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환불하였다는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5) 설령 실제로 위 R 등 거래처들이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 지급받은 거래대금 금액 전부 혹은 그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피고인, I의 각 계좌에 입금받아 횡령한 이후에 위 거래처들이 환불을 요구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써, 횡령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위 R 등 거래처들에게 환불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다. D의 직원인 Q 실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이체내역 상세결과(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2016. 10. 28. T로부터 거래대금 178,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Q(U)'의 V은행 계좌로 수신자를 'W'로 하여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Q이 D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Q이 D의 직원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Q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D의 매출로 인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수증, 매출전표도 존재하지 않는 점, 설령 Q이 D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거래대금만을 유독 D의 계좌가 아닌 Q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Q과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28.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대금 178,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3년(횡령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으로 제3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의류 도·소매업체 D의 판매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2013. 5. 3.부터 2017. 3. 24.까지 피고인과 I의 각 계좌로 D의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502,622,000원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평소 피고인을 동생처럼 아끼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이를 형사절차 과정에 규명하는데 드는 고충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변제도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심지어는 법정에서조차 변제계획에 관한 무책임한 진술을 남발하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횡령액 중 일부인 5,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읍소하는 태도에 마음이 약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서울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부터는 위 업체의 주간 판매책임자가 되어 2017. 3. 31.까지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위 업체 매장에서, 거래처인 'X'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그 대 금 138,000원을 위 업체 관련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유동성 거래내역(A, F은행)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1. D의 거래처인 'X'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거래대금 1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은 후 바로 다음날인 2017. 2. 22.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입금자명을 거래처인 'X'으로 하여 138,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 21. D의 거래처인 'X'으로부터 받은 138,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