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4.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연인관계였고, 2014. 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블랙박스 등을 수출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15. 2. 경부터 'D'라는 상호로 블랙박스 관련 사업을 하였으나, 판매부진이나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E,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손실을 충당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채무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었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경 안양시 불상 장소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 명의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내가 쓰고, 그 돈은 내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경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롯데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합계 65,839,220원을 교부받았다. 2. 차량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안양시 인근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서 차를 살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렌트로 사고 싶다. 도장을 빌려주면 계약을 하겠다. 차량 대금은 잘 갚아 너에게는 아무 문제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여료를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2.경 피해자 명의로 kt렌탈 주식회사와 시가 39,870,000원(월 대여료 1,073,000원) 상당의 맥스크루즈(F) 1대를 빌리도록 한 후 자신이 사용하면서 그 대여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대여료 12,00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안양시 인근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타던 맥스크루즈는 반납을 할 예정이다. 차량을 살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할부금은 잘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8.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시가 39,200,000원의 상당의 아슬란G330 승용차 1대에 대한 할부구매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그 할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19,60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안양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다 알아봤는데 평촌에 있는 스마트 은행에서 현대아슬란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너한테 문제될 것은 없다. 내가 다 갚아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5. 경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계좌로 이체된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사용료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 안양시 인근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1대를 보여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 워치 1대를 개통해 주면 이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 워치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 워치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1,060,995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동적금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경 안양시에 있는 관악역 근처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으자. 네가 100만원, 나도 100 만원을 모아 목돈을 만들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금을 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경 공동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066,5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환내역조회결과서(순번 제26번) 1.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순번 제40번), 롯데카드내역(순번 제44번), 삼성카드내역(순번 제45번), 각 신한카드내역(순번 46번)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맥스크루즈), 대출거래 상황(아슬란)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해지 확인서, 채무조회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G 계좌 거래내역서 1. SGI서울보증보험 채무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급여는 월 24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D 경영을 통해 수익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해자가 준 돈으로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각종 차량을 사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인한 바 있다. ),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거나 변제받지 못하여도 좋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이나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피해자는 검찰에서 각종 카드사에서 연체 통지를 받는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략 2015. 8. 경부터이고,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도 받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앞서든 각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5항 각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업에 실패하였음에도 막연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생각만으로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채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직접적인 피해만 약 6,000만원에 이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한 실제 손해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에 따른 하한 1/3 감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