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세)의 친모로서, 평소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던 중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자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중순경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제주시 C주택 D호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사이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사이 위 C주택 D호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6.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C주택 D호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고 좌우로 휘둘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2매, 내사보고서(속기록 미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건물 범행 여부 및 식칼 위협 직후의 상황 파악 위한 아동과 전화통화)의 일부 기재(식칼 위협 직후 상황에 관한 B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의한 각 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의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자해할 의사로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죄책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어떻게 했느냐는 물음에 “막 휘둘렀어.”라고 대답하고, 어디로 휘둘렀냐는 물음에 “나 있는데.”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거리에 대해서 두 손을 어깨너비 남짓으로 벌리며 “한이 정도?”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41쪽 및 57쪽 CD 영상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칼을 휘두르면 그 날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칼을 휘두른바, 이는 단순히 자해목적 내지는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보고 두세 걸음 가량 뒷걸음질을 하며 피한 까닭에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직접 맞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상당한 외부적 영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6.경까지 한달여 동안에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을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을 피해자의 나이와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뚜렛 증후군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경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3~4차례 방문하여 상담 및 약을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의사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은 아니라고 들었고, 피고인 또한 스스로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여러 심리적인 문제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음주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연관성도 낮을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또한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등 스스로 범행의 내적 동기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에서 본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및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 등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린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상해 등 우려할 만한 신체적 손상을 입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및 부친이 피해자의 복지를 고려하며 피고인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7세의 어린 아들을 함께 죽을 작정으로 여러 차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거나,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출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들을 마주치면 놀라면서 피하거나, 피고인과 재회할 것을 두려워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음주 습관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단절되는 등 지지 환경도 미약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사회로 나설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여러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 6. 초순경 사이의 범행에 의한 살인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고 좌우로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싱크대에 있던 칼을 꺼내어 찌를 듯이 내밀고 휘두른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한 달도 안 되는 시점 이전에 범죄사실 제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7세의 피해자가 손을 고작 어깨 너비로 벌려 표현할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두 세 걸음 정도 뒷걸음 하는 행위가 수반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맞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뒷걸음질 한 피해자를 즉시 추격하거나 칼로 찌르고자 휘두르는 등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를 당시 이로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 내지는 위해를 가할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21. 6. 25. 경부터 2021. 7. 9.경까지 사이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경부터 2021. 7. 9. 경까지 사이 제주시 F건물 G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증거기록 213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진술은 다른 피해사실에 대한 H에서의 진술과 달리 전화통화에 의하여 간단히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F건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 몇 번이나 목을 졸랐는지, 3층 집(C주택)에서 목을 졸랐을 때처럼 세게 졸랐는지’를 묻는 질문에 ‘목을 조른 적이 있다. 1~2번 졸랐다. (C주택에서 보다는) 약하게 졸랐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목을 조른 횟수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고인의 목을 졸랐는지,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가볍게 누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피해자는 당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대조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나아가 보건대, 피해자는 당초 H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정작 가장 최근에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이를 그치게 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