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그곳에 방문한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 2번방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항문의 바깥 부분에 손을 갖다 대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세로 돌아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갖다 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밀어내며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안마의 대가로 60,000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고 D의 등, 팔, 옆구리 등 전신 부분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미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따른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진술 태도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 역시 가감없이 진술하는 등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언니, 전 남자친구 등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해당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일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분에 관하여 보면, ‘등 부분 마사지를 끝내고 피해자가 돌아누웠을 때 피고인이 덮어준 수건의 크기’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진술조서에는 ‘큰 타월?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회 진술조서에는 ‘큰 타월도 아니고 일반적인 크기의 수건’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작은 수건’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에 관한 진술이 변동된 점, 그밖에 마사지를 마치고 가게를 떠나기 전에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 경찰에 신고를 한 것과 피고인의 가게전화 및 휴대전화로 통화한 순서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거나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수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 부분 마사지를 마친 후 수건을 덮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누우라고 하여서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돌아누웠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손을 내리라고 하여서 실랑이를 한 끝에 피고인이 수건을 덮어 준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통화 및 신고 순서의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각각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전화하였다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이후 개인핸드폰으로 다시 연락하는 등 수차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마사지 요금을 환불받기 위해 연락하자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마사지 10회권을 서비스로 주겠다고 하여서 거절하였더니 위와 같은 금원이 송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마사지 요금을 환불받는 것으려고 하는 이례적인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금원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거나 합의금 명목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이에 사과하면서 환불금액 이상의 금원을 송금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는 도중 불편함을 표시하여 마사지사를 교체한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의 범위를 벗어나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안마를 받으러 온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