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2019고합153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7. 6.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에 이르러 인접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위 B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4층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복도로 끌어내어 벽면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벼대고, 이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온 D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가명)을 강간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3세)에게 붙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우측 종아리 근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205 피고인은 2019. 5. 18. 04:4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7 피고인은 2019. 9. 22. 08: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천안교도소 H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I(남, 43세)의 베개에 끈적거리는 것이 묻어 있는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창문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창문틀 모서리에 입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상(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D) 1. 현장 CCTV 녹화CD, 피해자 사진, 상해 부위 사진 2019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건현장 CCTV 영상(범행장면) CD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병원 진단서 첨부, 수용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합153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자살시도, 불안증세 등으로 몇 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았는데, K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한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인 68로 판단되었으며, 2015. 3. 18.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현역복무 도중 현역부적합 의결이 이루어져 2013. 4. 5.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아산시청 L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L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230)은 2016. 8. 11. 위와 같은 치료 경력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의사 M은 정신감정 후,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은 없으며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함. 본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으리라 추정됨. 피고인이 호소하는 자살 사고에 대해 외래 진료 수준에서의 정신과적 추적평가는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K병원 의사 N는 이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으로 '경도의 지적장애의 경우 일상적 사회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는 고도화된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일반적인 단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없을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하였고, 치료감호소 의사 M은 정신감정과 관련한 추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인의) 현실 판단력이 건재하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 여부를 인지하고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에서 사회 규범 및 관습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사료됨. 다만,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욕구 만족 또는 이득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향이 본 사건 범행과 연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고합153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몇 시간 뒤(같은 날 06:25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범행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나 범행을 결심하게 된 시점,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9. 5.경 야간에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고, 2019. 7.경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9. 9.경 구치소 수용 중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있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C이나 D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