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월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175.2㎥(77.2㎥+40㎥+40㎥+18㎥)를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수탁받은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175.2㎥(77.2㎥+40㎥+40㎥+18㎥)를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 무게 실측 사진 첨부 및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량 변경) 1. 위반확인서 1.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수인계내역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 보관시설 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보관한 폐합성수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재생원자재로서 침출수 발생 없이 포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관한 폐합성수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폐합성수지류'(51-03-01)를, 생활폐기물로 '폐합성수지'(91-06-01)를 명시하고 있다. 변소의 요지는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재생원자재 또는 상품으로 유상 매입한 것으로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폐합성수지의 보관 당시 상태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이미 어떤 사업장에서 폐기된 합성수지를 일정한 양만큼 선별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포대 등에 담는 방법으로 단순히 포장한 것일 뿐, 어떠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꾸어 놓는 등 객관적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러한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피고인들이 재활용 처리를 위해 매입한 폐기물에 해당함을 분명하고, 달리 적발 당시 이미 재활용처리를 완료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결과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매입한 폐플라스틱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환경부 질의 결과 '제품의 원료로 직접 사용하도록 포장된 중간생성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합성수지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합성수지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옥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합성수지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과거 과태료 재판에서 문제된 폐플라스틱의 모양, 형태 등 성상이 이 사건 폐합성수지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폐합성수지가 환경부 질의 회신에서 언급된 중간생성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합성수지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후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아 기존 폐기물로서의 성상 등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이지, 피고인들이 폐합성수지를 보관한 장소가 해당 폐기물의 보관장소로서 적정하지 않다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장소라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근거자료는 없으며, 환경부 등 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나와서 질의하면 '폐기물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관련 부처의 교육 등을 통해 이 사건 폐합성수지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옥외 마당에 함부로 적치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비록 합성수지 재질의 포대 등으로 포장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포장 및 보관 상태는 상당히 부실하거나 불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이미 같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건에 관한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과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은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환경오염 등 환경·보건상의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적발 후 단기간 내에 허가된 옥내 보관시설로 옮김으로써 이 사건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여러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 A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사업 내용과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