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7. 확정되었다. 1. C 소재 토지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4. 10.경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소재 F, G, H, I, J, K, L 소유의 같은 리 M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위 E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매매계약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6. 1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N 소재 토지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 1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4. 초순경 피해자 등 소유의 춘천시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아 ㈜진흥산업개발에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O 등의 투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3,500,000원 1)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 P, O, Q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3억 5,000만원 - 피해자 146,500,000원 - P_60,000,000원 - 0 80,000,000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령금이 3,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탄원서 등에서는 2,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1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거나 P의 투자금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각의 투자금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며, 컨설팅 수수료도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 사건 임야 관련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진흥산업개발에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4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2) 앞서 본 바와 같이 63,500,000원은 유죄로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여 공소제기된 140,000,000원(235,000,000원 ~ 63,500,000원) 부분이다.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투자금 외에 피고인이 P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6,000만 원, O의 투자금 8,000 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이 존재하고, 또한 그와 같은 투자금은 이 사건 임야의 전매대금 3억 5,000만 원에서 우선적으로 반환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횡령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N 소재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았고, 거래가액이 3억 원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으며, 다른 투자자가 2명 더 있었다면, 매각 대금 3억 5,000만 원을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설명이 없었고, 땅을 사고 나서 팔면 2-3배를 준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별도의 투자자가 2명 더 있었다면, 이 사건 임야의 전매대금 3억 5,000만 원에서 그들의 투자금액만큼은 반환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P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금원은 6,000만 원이고, O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에 투자한 금원은 8,000만 원이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모든 사람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신이 금원을 출연하여 타인에게 토지의 매수를 의뢰한 사람의 경우에는 매수 전, 후로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이를 확인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 2. 15.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거래가액은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3), 또한 당일 근저당권자를 P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로서는 자신 외에 P1 8,0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또한 제3자가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음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 단독으로 매수한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돈은 선배로부터 이자부로 차용한 것이며,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는 3억 원에 매수하면서 1억 2,0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수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준다고 기망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위하여 이자부로 차용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 않는 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매계약서는 존재함에도, 유독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분실히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매매계약서들은 한 군데에 보관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O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실제로 2008. 11. 5.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 또한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 매수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터를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도 이 3) 비록 거래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투자금액 1억 2,000만 원, 피고인이 P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금액 6,000만 원, 0의 투자금 8,000만 원을 합하면 2억 6,000만 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 금액인 3억 원이 진정한 매대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적어도 전매대금에서 P 및 O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피해자 투자금액의 2배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전매대금에서 P 및 O 투자금을 먼저 반환한 후, 나머지 대금 중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한 2배에 이르는 금액을 받는 의사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6,350만 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사건 임야의 매수를 위하여 투자한 사실을 알렸으며, 실제로 위 근저당권은 자신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설정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