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2013고단289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경영하던 자로서, 2007. 4.경 주식회사 E을 경영하던 피해자 F에게 중국 천진에서 철강휀스제품을 생산하는 G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철강휀스 메쉬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계와 선수금을 제공해주면 G에서 생산하는 철강휀스 메쉬제품을 피해자에게 독점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5. 29.경 피고인을 통하여 H 대표 I에게 철강휀스메쉬제품 생산을 위한 휀스메쉬기 1식, 절단용 샤링기 1식, 용접TR 및 콘트롤박스 1식 등 휀스메쉬 제작기계 1세트를 1억 원에 제작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같은 해 5. 31. 약속어음 26,050,000원 1장, 같은 해 7. 31. 계좌이체 40,000,000원, 같은 해 9. 10. 약속어음 3장 합계 33,860,000원 및 현금 90,000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위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0.경 위 I이 납품한 피해자 소유의 위 휀스메쉬 제작기계 1세트를 해외운송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엘원을 통하여 위 G으로 운반하여 설치한 다음, 같은 해 8. 22.경 피해자와 철강휀스 메쉬제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9. 1억 원, 같은 해 8. 23.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위 G 공장에서 위 휀스메쉬 제작기계를 이용하여 철강휀스 메쉬제품을 생산, 피해자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구입한 위 휀스메쉬 제작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으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경 평택시 J에 있는 K 경영의 L 주식회사에서 위 휀스메쉬 제작기계를 임의로 위 K에게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위 휀스메쉬 제작기계의 대금 9,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295] 피고인은 중국 하북성 창주시 M에서 'G 유한공사'(이하 'G'이라고 함)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의 아들 N을 대표이사로 하는 평택시 O에 있는 'P'이라는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5. 30.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 Q에게 "납품요청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원자재를 구입할 대금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원자재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납품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G을 설립하면서 F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설립시부터 2010.경까지 위 G은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회사운영자금 조차 없었고, 2011. 11. 15.경에는 위 F에 대한 채무액이 약 5억 6,4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1.경 위 G은 장부상 1억 8,000만 원 가량 흑자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전부를 위 G 및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경부터 2012. 2.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화폐 233만 위안(한화 4억 16,673,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 R에게 "한국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납품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원자재 구입할 돈이 없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차용금이 이미 5억 원을 넘은 상태였고, 위 G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화폐 60만 위안(한화 1억 7,0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 R에게 "한국에서 운영하는 P의 사업이 잘 되어 납품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니, 일단 외상으로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3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차용금이 이미 5억 원을 넘은 상태였고, 위 G의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되판 후 그 대금 중 약 5,000만 원을 위 G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위 P의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되판 금액 중 약 3,000만 원은 위 P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시가 42,342,264원 상당의 아연도금철선 46톤을 공급받고, 2011. 12. 3.경 시가 26,705,400원 상당의 난간용강구 4,700개를 공급받고, 2012. 1. 10.경 시가 19,867,908원 상당의 아연도금철선 22.3톤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합계 88,915,572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3회 공판조서 중 Q의 각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물품공급계약서, 기계제작계약서, 각 계좌내역(I), 계좌내역(D), 회계장부(E), 약속어음, 수표 사본, 계좌내역 상세조회(피해자), 거래장부, 수사보고(L 관련 자료). 거래내역 관련 서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2013고단4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S), 진술서(F) 1. 민사판결서, 차용증서, 번역본(차용증서), 미지급 명세서, 번역본(미지급 명세서), 차용증, 차용금 및 변제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2897(배임)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휀스메쉬 제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F에게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는 민사적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되, 위 기계대금 상당액의 휀스를 공급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기계제작업자와 사이에 계약서(수사기록 25쪽)를 작성하면서 계약당사자란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F 운영의 'E'을 계약당사자명으로 기재하고, 주소 역시 자신의 주소가 아닌 E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한 사실(다만, 연락처는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위 계약서 원본을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기계대금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고 이 사건 기계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 및 어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는 피해자 F는 기계 대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휀스를 공급받기로 하고 기계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휀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기계는 채권자인 F에게 담보로 제공하되,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담보 설정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담보목적물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3고단4295(각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Q 에게 한국에 많은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이를 융통할 수가 없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G은 설립시부터 2010.경까지 계속 적자였고, 운영자금 조차 없어서 판시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피해자 Q은 G의 경리부장이어서 G의 운영상황은 알고 있었다 할 것이지만, 중국에 사는 중국 국적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재산 상황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이 아닌 F로부터금 4억원 등의 채무를 조달받아 G을 설립하고 이 사건 기계 역시 F의 자금을 조달받아 구입하였다는 사정은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6. 1.까지 사이에 피해자 R으로부터 납품받은 아연도금 철선 등의 대금 1,158,286위안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R은 중국법원에 위 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R으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는 이를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G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던 P의 운영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장하기를, 자신이 G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차용금 및 원자재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Q, R의 G 기계 등에 대한 불법적인 압류 및 처분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R이 에서 본 민사판결을 받아 G의 기계를 압류한 것으로 보이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년간 적자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2011. 11. 10.경에는 이 사건 기계를 타에 처분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받은 원자재까지도 되팔아 현금화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할 만큼 그 사정이 좋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Q, R 뿐 아니라 F에 대하여도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G을 계속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Q 및 R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배임액 및 편취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 피해자 F, R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Q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바 있지만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