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3273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D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지구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에서 H 그랜저 승용차에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I(여, 40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ㅣ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단3286 피고인은 2013. 9. 18.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여의도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13 킬로미터 가량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4002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진단서 20133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4002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2. 초순경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L의 진술은 환청 등에 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고단3273호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2. 초순경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자신도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록 L이 환청 등에 의한 분열정동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환청 등에 따른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2013. 9. 11. 경찰에 자수하여 조사 받을 당시 2012.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 L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사실을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앞으로 잘살자, 우리가 필로폰을 하니까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희석까지 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만으로 그와 같이 상세히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L 스스로도 당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자백한 사정, L이 위 경찰 자수 이전 및 이후로 허위로 경찰에 자수한 전력은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도 경찰 대질 조사 당시 L과 사이에 특별히 사적인 원한관계는 없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L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L은 2012. 12. 초순경 피고인 외에 M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 2)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2012. 12. 초순경에 행한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다가, 판사의 경질이 있은 후인 제7회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백을 번복하여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당일 L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데, M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허위 진술을 들은 M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허위로 시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과 L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마약전과가 없는 M이 L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기 위해 허위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교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5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6개월간의 치료를 요 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