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2019668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C과 D(각 기소중지)은 조선족인 E, F, G(기소중지), H(기소중지), I(기소중지), J(기소중지), K, L 등을 실장으로 두고, 이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는 이른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과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훈춘)시 룽징(용정시1)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 가구,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계,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화기 10~15대,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비치하고, 각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1) 이하 각 지역을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라고 기재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과 D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 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실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죄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 · 관리하였다. C과 D은 2014. 3. 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연길시, 훈춘시, 용정시에서 조선족 관리자 휘하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두고 이를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조직 구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2014. 3. 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총책 C이 중국 연길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E', 'F'을 두었고, 그 아래 M과 N이 각각 팀장인 'M(일명 'O') 팀', 'N 팀' 등이 있었으며, 'M 팀'의 경우 팀원으로 P, Q, R, S가, 'N 팀'의 경우 팀원으로 T, U, V, W, X, Y가 있었다. 다음으로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총책 C이 중국 훈춘시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G', 'H', 'F', 'Z'을 두었고, 그 아래 'H 팀', 'M 팀', 'AA 팀'이 있었으며, 'H 팀'의 경우 팀원으로 조선족 약 10명이, 'M 팀'의 경우 팀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를 비롯한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 'AA 팀'의 경우 팀원으로 AM, AN, AO, AP, AQ, AR, AS 등이 있었다.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되어 2017. 4. 말경 중국 용정시로 사무실이 이전되었고, 그 무렵부터 총책 D이 조선족 관리자로 'G', 'AT'를 두었고, 그 아래 'H 팀', 'AT 팀', 'M 팀', 'AU 팀'이 있었으며, 'H 팀'의 경우 팀원으로 조선족 약 10명이, 'AT 팀'의 경우 팀원으로 AV, AW 등 조선족 약 10명이, 'M 팀'의 경우 팀원으로 P,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 'AU 팀'의 경우 팀원으로 AX, AY 등 불상의 조직원 약 5명이 있었다. 이후 2017. 6.경 한국에서 AG, AJ, AK 등이 적발되자 위 중국 용정시콜센터 사무실이 다시 중국 연길시로 이전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는 총책 D의 관리 하에 조선족 관리자로 'G', 'AT', 'H', 'K', 'L'이 있고, 그 아래 '조선족 팀', 'M팀', 'AU팀'이 있었으며, '조선족 팀'의 경우 팀원으로 AV, AW 등 조직원 약 10명이, 'M 팀'의 경우 팀원으로 P, AB, AF, AE, AD이, 'AU 팀'의 경우 팀원으로 AY, AZ, 불상의 여성 2명 등이 있었다. C과 D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구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또는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장집 '2)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른바 '수금책'을 통해 피 2) '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 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 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 받아 그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고, 한편, 팀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과 D, 그리고 각 실장, 팀장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C과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관리 책임자), 팀장(중간 관리자),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BA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조선족 관리자를 통해 총책인 C D에게 보고하고, C과 D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과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이른바 '대포' 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장은 팀원의 편취 실적의 5%,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 B의 친구인 A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6. 19. 대한민국을 떠나 중화인민공화국 훈춘시에 가서,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가짜 '수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령을 부여 받고 그 지령에 따라 2016. 8. 16.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8. 중화인민공화국 훈춘시에서 위 보이스피싱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가짜 '수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령을 부여 받고 그 지령에 따라 2016. 8. 16.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위 C과 D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조선족 J 실장은 '대포' 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H, G, I, J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한국인인 M, BB, BC, 일명 AA, AU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인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P, AH 등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선족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른바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이른바 '콜센터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나눈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속한 여러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2016. 8. 16. 중화인민공화국 훈춘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D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B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종사자임을 사칭하면서 위 BD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의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위 BD에게 보내는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BD으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이른바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을 통해 위 B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수사기관 종사자임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속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이른바 '수금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위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억 4,675 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의 여러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억 4,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971567₁ [범죄단체조직 경위] 2019고단668의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부분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C, AH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 8. 17.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E으로부터 CX 명의의 BF은행 계좌(BG)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2억 1,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입증 서류 첨부), 각 진술서, 각 진정서등 피해입증서류, 각 진술조서 등 피해입증서류 2019고단15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편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668 증거기록(2018형제 6961)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남자친구 AC의 요청에 따라 숙소에 있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가져다주었을 뿐이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몇 차례 남자친구를 따라 사무실에 출근하여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전부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탈퇴 의사를 표시한 2016. 9. 5.경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8. 중순쯤 처음 3일간은 AC이 전화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배웠고, 그 후 AC으로부터 멘트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직접 해 본 사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담당하였던 콜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수사관이 DB에 있는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눌러서 "ㅇㅇ 씨 맞나요. 수사관입니다. △△스를 아는가요. △△△씨가 잡혔는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까 당신의 계좌의 잔액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므로 잔액을 알려달라."고 한 뒤 검사역할의 AC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H', 'G' 그리고 그 밑에 한국인 콜센터 팀, 조선족 콜센터 팀이 있고, 장집이 있는데 'H'가 장집을 관리한다. 'H'는 통장모집 관리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었고, 'G'은 저희가 폰 안 만지고 일 잘하는지 감독했다. 한국인 관리자는 'O'와 AC이고, 그들은 팀원들한테 돈을 주고 전반적인 관리를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 구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중국에서의 숙식비, 생활비 등 제반 비용을 조직의 한국인 관리자이자 당시 위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AC으로부터 받아 생활하였던 사실, 위 피고인은 'AH'가 검거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판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가 2016. 9. 5. 이후에도 범죄단체 구성원인 AB, AC, 상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자금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2016. 9. 5. AC에게 보이스피싱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고, 위 피고인이 AB, AC, 상피고인 A 과 연길시로 이동하면서도 AC 등에게 보이스피싱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AB과 2016. 9. 11. 국내로 입국하였는바 그 무렵에서야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을 마무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6. 9. 5. 범행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2016. 8. 16.경부터 2016. 9. 9. 경까지로 한 달 채 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