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해자 F은 전기, 통신 및 소방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순천시 H 토지를 비롯한 인근 6필지 토지에 대한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하고자 토지 중 4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I 주식회사와 협의하던 중 2015. 11.경 I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일대에서 시행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기는 하였으나, 시행사업의 착수를 위한 첫 단계인 관련 사업승인 및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자금이 없어 건축설계비용, 개인채무 변제자금,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와 논의하여 당시 사업승인 및 인허가 등 시행사업의 착수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시행사업에 확실히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큰 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고, 수익금과는 별도로 투자원금을 단기간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2. 15. 전주시 완산구 J 5층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순천시 H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이미 확보하였고 순천시장과의 인맥으로 고도제한을 풀고 2018. 3.경까지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마침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는 데 잠시 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E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대가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맡기고, 2018. 1. 30.까지 E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30%를 넘겨주며,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익금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관련 기관인 순천시와는 시행사업의 사업승인 여부 및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 협의조차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시행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당시 E 주식회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2018. 1. 30.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E 주식회사의 전북은행 계좌로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 내역) 1. 법인등기부, 공동사업계약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약정서, 부지매입현황, 거래 내역,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비트코인 투자 사업 계획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내이사이며, K은 L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M의 대표자이고, F은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의 경과 1) 피고인 A은 2015년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I이 소유한 순천시 H, O, P, Q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권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5. 10. 28.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E를 설립하여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사업부지의 확보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서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는 토지(순천시 R, S, T 토지 등,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변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29층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논의한 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피고인 B가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이 사건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순천시는 2015. 4. 하순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고층의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스카이라인 등의 문제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2016. 5. 23. 순천시 U 공무원 V은 E에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를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4) E와 I은 2017.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5) 순천시와의 계약에 따라 X대학교가 2017. 9.경 작성한 ‘Y’에는 집합주거의 건축물 층수는 최대 12층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Y은 작성 무렵부터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다. 6) E는 2017. 10. 3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변 토지에 29층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순천시는 2018. 2. 22. ‘Z’ 등의 이유로 건축위원회가 E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검토‘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7) E는 설립 이후 2017년경까지 매출이 없었고, 2017. 12.경까지 이 사건 주변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들과 가격 협상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주변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얻지 못하였다. 다. E와 F의 계약 체결 등 1) F은 K의 소개로 2017. 12. 15. K의 사무실인 전주 완산구 J 5층에서 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 B는 F, K에게 순천시 R 토지 인근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5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2) F과 K은 2017. 12. 15. F과 K이 E가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이 사건 주변 토지의 매입비용,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각 5억 원씩 투자하고, 그 대가로 E의 주식 지분 30%를 F과 K이 나누어 각 9,000주씩 양도받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신탁 후 K이 신축 공사를 도급받으며, F은 그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B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F은 2017. 12. 15. E의 전북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K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가 2017. 12. 15.부터 E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202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를 예상하기 어려워 2016. 12. 말경 내지 2017. 1. 중순경까지 차용금 원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 10. 19. 이자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6. 12. 30.까지 원금 3억 원을 상환하고, 2017. 10. 19.까지 이자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AL를 기망하여 AL로부터 2016. 10. 20.부터 2016. 12. 13.까지 3회에 걸쳐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고층의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인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사전에 F으로부터 5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기로 피고인 B와 협의한 후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B와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F을 기망하고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2017.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I으로부터 개발에 관한 동의를 받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 주변 토지에 관하여는 각 소유자들과 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에 2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 반면 순천시에서는 2015. 4.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에 고층(12층 초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스카이라인 등의 문제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E는 진행 중인 사업이 이 사건 사업뿐이었고, 설립 이래 특별한 매출이 없었으므로, 2017. 12. 15.경 이 사건 사업은 F에게 밝힌 바와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무렵 이 사건 주변 토지의 확보,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하여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대질 조사에서 ’투자를 받자고 했던 것은 피고인 B와 충분히 공유하였다. 피고인 B에게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자금을 모아오라고 하였고, 투자를 받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변 토지를 사야 되고 인허가 비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 부지가 있는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사용권 협의와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E의 자금 관리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토대로 F과 투자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E는 주주가 피고인들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시 이 사건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던 회사였다. E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유일하고, 당시 E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는 것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대가로 피고인들의 E 주식 지분 3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주식 지분 15%에 대한 대가로 2017. 12. 19. E의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2017. 12. 19. 주식대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 지분 15%의 대금 액수가 피고인 A이 송금받은 금액과 일치한다. 마. 만약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후에야 자신의 주식 지분을 대가로 피고인 B가 투자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이 피고인 A의 E 주식 지분 15%를 처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다거나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은 회사 운영 비용, 급여, 설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회사 운영 비용, 설계 비용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단기간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5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A이 2020. 11. 25.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