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실성 기외 수축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F 후보가 떨어지고 G 후보가 당선되자, G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망상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17. 5. 10. 저녁 자신의 H 벤츠자동차에 처를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I 휴게소에서 처를 내리게 하고 혼자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에 내려오게 되었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5. 11. 10:33경 경주시 J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주에 내려왔는데 위 벤츠 자동차의 바퀴가 펑크가 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걸어서 위장소를 지나던 중, 피해자 K (60세) 소유의 L 포터2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밭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K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 K의 팔을 뿌리치고 밀어낸 후 시동을 걸어 화물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물차를 절취하던 중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위 화물차를 강취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강취하여 운전하던 중, 경주시 건천읍 용명 3리 마을회관 인근에 화물차를 버려둔 후, 같은 날 11:3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을 걸어서 지나던 중, 축사 옆 창고에 있던 톱 1개(총 길이 46cm, 날길이 31cm, 증 제1호)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톱 1개를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톱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길을 걷던 중, 같은 날 11:33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54세)의 주거지 마당에 싼타페 자동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위 톱을 들고 피해자 에게 "차 키를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톱으로 피해자 0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 SK 네트웍스 주식회 1) 소유의 P 싼타페 자동차의 열쇠를 받아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 0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SK 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자동차 1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차량 차적조회 확인 및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소장에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해자 0으로 되어 있으나, 차적조회 상세내용에 의하면 소유자가 피해자 SK 네트웍스 주식회사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톱 발견), 수사보고(피의자가 특수강도 범행을 위해 절취한 톱 소유자 에게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차량 차적조회 확인 및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톱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다. 제3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절취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화물차를 강취하고, 절취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동차를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상황 등에 비추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 특수강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강도의 피해품인 화물차가 파손 등의 피해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준강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은 심실성 기외 수축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