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3. 12.28. 00:40경부터 01:35경 서울 일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흰색 QM5 승용차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8. 01:3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2:20경 제2항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냥, 18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냥,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양가죽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및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MCM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 14, 24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9, 11,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0, 26,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그냥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강서구청 근처에서 첫 번째 택시에서 내린 상황과 두 번째 택시를 탄 것, 그 이후 토하기 위해 두 번째 택시를 잠시 세워달라고 하여 내린 상황까지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그 무렵까지는 자신의 휴대폰 등을 넣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번째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고, "무슨 일이야, 같이 바람이나 쐬자"며 말을 건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217쪽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가 토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린 후 다시 탔다는 택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다시 탄 차량이 목적지인 목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이를 문제 삼자 운전자가 자신의 눈 부위를 한 대 때렸고 그 무렵부터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후 자신의 주거지 근처이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발생한 일산으로 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람도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깨어났을 무렵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브래지어 후크가 벗겨진 채로 몸 위에 덮여 있었으며, 피해자의 질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녹말 입자와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시 위 모텔방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이 든 가방뿐만 아니라 몸에 착용하고 있었던 순금 팔찌와 목걸이까지 모두 없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를 분실하였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를 몰래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한데, 두 번째 택시 이후부터 이 사건 모텔방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다가 검거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도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이 사건 범행현장인 강서구 I 유흥가 인근에 있었던 사정도 석연치 않고, 피해자를 만난 경위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간음약취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취하고 폭행한 후 간음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