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골재선별·파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군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6. 30.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 주식회사는 G에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C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C 주식회사 소유인 여수시 B 토지 및 건물(이하 ‘B 소재 토지 및 공장’이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위 돈을 당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집행하였으나 사후적 사정으로 그 투자가 실패한 것뿐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먼저, 이 사건 돈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진술, 2013. 12. 3.자 차용증서의 내용과 문언, B 소재 토지 및 공장에 관한 가등기의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무렵 피해자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가리킬 때 ‘주식회사’ 표현은 생략한다)를 통하여 2013년 12월경 J으로부터 하동군 K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으면서 위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암석에 관하여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I를 통하여 L과 함께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함께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토사 및 암석에 관하여 판매하고 남는 이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소유인 B 소재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인 M에게 2013. 12.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의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의 가등기 설정 당시 B 소재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는, 각각 G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G은행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B 소재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 2014. 11. 27. 기준 위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이 약 12억 3,130만원(공장기계·기구공장기계를 포함하여 12억 8,600만여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낙찰은 공장기계 등을 포함하여 9억 2,990만 원에 이뤄졌다. 이에 선순위근저당권자인 G은행 주식회사만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부인 7억 3,510만여 원과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인 1억 8,613만여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과 관련하여 당초 약속한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 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하동군 소재 토목공사가 끝나면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무렵 I를 통하여 하동군 K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을 모두 위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L의 대표자인 N의 법정진술과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경위,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이 사건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면서 이 사건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등기 설정 당시 B 소재 토지 및 공장의 시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약 12억 3,130만 원에 이르러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인 10억 2,000만 원(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의 실제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B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낙찰가액이 위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9억 2,990만 원이었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소재 토지 및 공장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위 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