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4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대전 동구 C건물 D에 있는 개인교습소에서 피해아동을 포함한 6명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설명에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말투로 “재밌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꼬집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아프다”라고 계속하여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꼬집고 있다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아동의 팔과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모친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전인 2018. 10.경에 수업태도가 불량하였던 피해아동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피해아동의 겨드랑이와 허리 사이의 등쪽 부위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아 자세를 바로잡아 준 일이 있었으나, 피해아동의 팔 안쪽 부위를 세개 잡은 적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는 수업태도가 안 좋은 피해아동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가볍게 두드린 사실만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1. 7. 00:21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오른팔 안쪽에 손가락자국으로 보이는 멍이 있고, 피해아동의 오른쪽 등 부분에도 멍이 있는 점, 같은 날 16:46경 피해아동의 어머니 E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의 팔에 멍이 들어 자초지종은 이야기 들었다. 지난번부터 피고인의 과한 스킨쉽은 이야기 들었는데 피해아동이 너무 싫어하니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E에게 ‘자신이 주의 주는 경우는 수업태도가 나쁠 때 경고 3번, 눕거나 말장난하거나 졸릴 때, 예의없는 말투나 행동할 때 어깨마사지(졸릴 때나 어깨 결릴 때 혈액순환이 좋음), 겨드랑이 잡기(누워 있는 자세를 교정하려고 잡으면 허리를 세웁니다), 등터치(주의와 경고가 6번 이상이어도 친구를 함부로 대할 때와 심하게 버릇없을 때만 합니다). 절대로 폭력과 욕은 사절입니다.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멍들기는 피해아동이 수많은 경고도 무시해서 피고인이 겨드랑이 잡을 때 피하다가 그런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E에게 2018. 11. 10. 21:39경 ‘폭력적인 문제는 해명을 해야겠다. 자신이 아이를 건드리거나 등짝을 때리는 이유는 수업시간에 말장난이 계속 이어지고 그만하라고 주의를 주어도 말을 듣지 않아서이다. 자신은 아이들 때리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8. 11. 12. ‘멍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F이 2018. 12. 2. 피해아동으로부터 ‘너 나 등 맞은 거 봤지?’라는 질문을 받고 ‘맞은 것 봤지’라고 대답한 점, F이 2018. 12. 18. E와 통화하면서 E로부터 ‘피해 아동이 주먹으로 맞은 거 봤니?‘라는 질문에 ’음. 네‘라고 대답하고, ’등 때린 거는 봤어?‘라는 질문에 ’네, 그거는 본 거 같아요‘, ’등은 맞는 건 봤어요‘, ’피해아동이 살짝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2018. 12. 2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의 등짝 부위를 잡다가 피해아동이 피하려고 몸을 비틀다가 피고인이 등 옆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잡았다는 ’등 옆 부위‘가 다른 곳을 잡으려 하다가 손으로 쉽게 잡히는 부분인지, 잘못 잡았다면 즉시 손을 놓쳤을 것임에도 왜 멍이 들었는지, 멍이 든 부분이 왜 팔 안 쪽 부분인지 납득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과 F이 장난을 쳤는데 피고인이 즐겁게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몇 번 장난스럽게 살짝 툭툭 쳤다“는 F과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F이 같은 증언 당시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등을 맞아 멍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아동의 멍도 보았으며 피해아동이 등이 아프다고 보건실에 가서 약도 발랐다’고 진술한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F이 피해아동 및 E와 대화한 내용, 2018. 12. 3. F의 어머니 H가 E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F에게 등을 대라고 했는데 F이 안 대려고 버티다가 피고인의 손톱이 부러졌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꼬집고 주먹으로 등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자체는 중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2018. 11. 6.부터 지금까지, 피해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자신이 모함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아동 주변의 친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F, G으로 하여금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하게 하여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다음 자신의 변명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F, G의 정상적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이 사건 한 번에만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