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양화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김포공항 방면 진입로로 진입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로서는 자신이 진입할 진입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여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입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91,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움직이면 쑤시는 정도의 통증은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으며, 2~3일 후에는 자연치유되어 다 나았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의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또한, 피해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54세)가 합지제품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며, 만나자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0. 10:22경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앞에선 명예도 자존심도 다버려야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11:47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전송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F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당시 피고인과 F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F에게 보낸 것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4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경영을 위탁받은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및 물품의 납품과 그 납품대금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 회사의 물품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법인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0. 5.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학자금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계좌에 입급되어 있던 돈 합계 20,655,00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을 위탁받은 사장으로서 위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7.경 울산 남구 F 소재 '이마트' 울산점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1,98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위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062,994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 각 카드사용내역서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8 내지 12, 14, 15) 1.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업무상 횡령의 점은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을 선택하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반영한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D와 2011. 4. 4. 협의이혼한 관계로, D가 2011. 10.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재판 과정에서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서(차용증), 일금 사백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갚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E, D 2011. 08. 21."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D와 피고인 사이의 2011가합15456 대여금 사건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날, 요일 및 그날의 날씨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대구지법 2011가합15456)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피해자 D의 필체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회신된 점, 외관상 이 사건 차용증의 필체와 피해자의 필체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군가를 통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는데 당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민번호를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볼펜을 꺼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7. 2.부터 2011. 8. 16.까지 5차례에 걸쳐 597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2011. 7. 21.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남은 금액이 497만 원으로 차용증 상의 금액과 유사하며, 차용증의 작성 일자는 마지막 송금한 날과 근접한 2011. 8. 21.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이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2억여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관련 민사사건(대구고등법원 2012나6166)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돈은 사업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서 일 시킨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다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준 것이라고 하지만, 위 사업장은 2010. 12. 30. 폐업하였다). 나아가 위 민사사건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돈이 약 1억4,000여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단 4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민사사건에서의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이루어진 필적감정은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대구지법 2011가합15456 사건, 2012. 5. 30. 피고 A의 대리인 C 변호사 필적감정촉탁신청서 제출)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필적감정을 신청하였을 것 같지 않고, 또한 검찰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의 필체와 피해자의 필체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에게 다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어서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변호인은 D의 지인 F의 필체라는 감정을 신청하였다)에서는 F의 필체일 가능성이 있고, D가 작성한 2012. 10. 12.자 경찰 진술조서 상의 사인(sign)과 이 사건 차용증상의 사인은 일부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어 판단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각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이 피해자의 필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위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안면있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5. 31.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03:5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 입구에 있던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6. 7.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03: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는 'H'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음식 값의 일부만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폭행 발생 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야간 식당 종업원 진술, 피의자 5. 31. 범행 영상 사진 첨부, 6. 7. 범행 CCTV 캡쳐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소견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관 입소, 출소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및 피해자가 당시 직접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음)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손짓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다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다음 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가 약간의 치료비와 위로금만 받고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CCTV가 확인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하겠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업무방해죄 식당의 업주, 5. 31.자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4.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55-5 소재 평택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지제동 소재 한신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D(28세)을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 더블유 웨딩홀 앞 도로를 한신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3차로에 있는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연석, 가로수,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연석, 가로등, 가로수 등을 수리비 5,299,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저혈량성 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10. 26. 02:43경 평택시 E병원에서 복강내출혈, 폐좌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야기된 저용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평택동 55-5 소재 평택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지제동 소재 한신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카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경찰관의 계속된 추격에도 불구하고 500미터 가량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상을 E 충북 대리점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초등학교 방면에서 운천 신봉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전 남편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K 경사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구대 소속 K 경사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데다가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의 부친인 D은 1973년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E 답 1,889㎡(이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조상들의 묘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관리?경작하였고, 피고인은 1986.경부터 D의 위 임무를 인계받아 종중 묘소 및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운용 포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중규약에 따라 종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9.경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종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한백씨 엔티에게 연 임대료 1,000만원에 영구 임대하여 골프장 주변 공원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5년 동안 (주)한백씨엔티로부터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근린공원으로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피해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고, 부동산 지가도 50% 이상 현저히 떨어지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여 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 지가도 50% 이상 현저히 떨어지게 하는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결의서,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동안 받은 임대료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종중에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 온 점, 1회의 벌금형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같은 생각'(www.samethirk.com) 및 휴대폰 어플 '랜덤채팅' 게시판에 '고수익 사이트 동업하실 분~자세한 것은 쪽지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구축비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4. 9월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161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그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어플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해주는 업체를 알고 있고,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 직원이 있으니 그 직원에게 사이트 개설 비용을 건네주면 3~4일내 사이트가 개설된다. 1주일에 최소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서버 1개당 2,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총 3개의 서버를 개설해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총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게 2,000만 원이 있으니 4,000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해 본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구축비용 명목으로 2014. 7. 29. 16:5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F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업인데 틀림없이 수익이 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총 6,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입하고 수익을 반씩 나누자. 예전에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은밀히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해 본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구축비용 명목으로 2014. 9. 26. 17:50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국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어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우리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주었는지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C'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C'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방 청소, 수익금 정산 등의 일을 하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2018. 8.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G', 'H'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을 임차하여 'G', 'H'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수익금 정산 등을 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0.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R, S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G 및 H 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R 휴대폰 내부자료 확인내용)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부대보전 결정),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업소운영기간 매출 및 수익금 관련), 수사상황(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증거기록 239, 240, 267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상당한 기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5. 2. 1.경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6. 30. 퇴사하였는데,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퇴사 전 담당했던 부산 금정구 D의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무사히 C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마쳐 C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퇴사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아이비엠씨(이하 'IBMC'라고 한다)에 입사한 뒤인 2016. 7. 6.경 이 사건 마을에서 그곳 운영위원장 직함을 가진 E에게 "C은 아무래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고객서비스(A/S)부분도 책임질 수 없다. 새로 취직한 회사는 고객서비스(A/S)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C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하여 이 사건 마을에서 피고인이 새로 이직한 IBMC와 공사금액 11,893,650원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이라 한다) IBMC에 11,893,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C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신임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퇴직할 당시 C로부터 임금 600만 원 및 퇴직금 4,197,955원 합계 10,197,9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후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31199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양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이 피고인 퇴직 전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공사계약을 이 사건 마을에서 실제로 체결한 것도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C의 영업팀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기술전문가로서 기술팀에서 근무한 것이어서 계약체결업무와도 직접적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피고인이 후임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등 퇴직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