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96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 02:3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F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3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H(23세)의 오른쪽 볼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7.3,02:50 경 구리시 D 에 있는 F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1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J(44세), 동 소속 피해자인 순경 K(26세)가 상의를 탈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 A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경사 J와 순경 K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씨발"이라고 하면서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수갑을 꺼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순경 K가 피고인 B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 B는 왼손으로 순경 K의 낭심을 세게 움켜줬다. 이에 다시 경사 J가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동안 피고인 B는 경사 J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쳤으며, 피고인 A는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경사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눈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L, LF소나타)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우측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17,107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813533 피고인 B는 그 일행인 M, N와 함께 2018. 5. 29. 01:35경 남양주시 O 인근 공터를 걸어가던 중, M이 마주오던 피해자 P(47세)와 어깨를 부딪친 후 M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람아! 어깨를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P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자 배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Q(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N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59세)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83582 가.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7. 10. 5. 01:47 경 구미시 아파트 S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창문으로 음식물 쓰레기 등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져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아반떼 승용차 위로 위 쓰레기봉투가 떨어지게 하여 승용차 뒷유리창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는 2017. 11. 10. 00:20경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V'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후배 W과 말다툼을 하며 소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완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X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D 1장(F CCTV 영상)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 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P 모습, 피해자 Q 모습 2018 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재물손괴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영수증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을 단순히 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더하여 업무방해 및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을 단순히 폭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밖에 공용물손상, 공동폭행, 재물손괴, 상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죄질 중하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공용물손상, 공동폭행, 상해의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