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2018고단3150원www.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이라는 중고거래 휴대폰 어플에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C'이라는 중고거래 휴대폰 어플 게시판에 'D'이라는 아이디로 "갤럭시 S8+ 휴대폰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직접 만나 물품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G에 위치한 H 대리점에서 남편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갤럭시 노트4'를 지급하면 위 휴대폰을 48만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건외 남편 B이 근무하였던 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위 휴대폰을 판매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만원과 '갤럭시S4 노트' 휴대폰 1대 총 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141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되,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받으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들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명의 J 계좌(K)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8. 경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M'에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K)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두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찾아가도록 하고, 휴대폰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 J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7.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비용을 납입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17:04 경 위 J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 J 계좌에 2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자,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위 2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위 J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이체가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P)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P)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광명시 R 소재 피해자 S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2017. 6. 19.경 위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 관련 팝업창을 통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T)에서 ㈜U에 250,000원씩 3회, ㈜V에 250,000원, ㈜W(X)에 2,329,000원, 2,446,000원, 2,980,000원, 2,980,000원, 1,258,000원 등 총 합계 12,993,000원이 결제되게 한 다음, 위 결제(주문) 내역 중 ㈜W 결제 내역은 이를 취소하여 2017. 6. 20.경 위 은행 계좌로 7,750,000원을, Y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4,237,000원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0.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위 Q은행 계좌에 7,75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자,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된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7,7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AB)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위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7.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딸을 잡고 있다.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딸을 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위 은행 계좌로 49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로 위 은행 계좌에 494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자, 같은 날 16:22 경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된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494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AB)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명의 AD 계좌(AE)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내지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D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AF)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 AD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7. 7.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여받은 코드에 보증금을 납입하면 정부지원을 통해 8%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 경 위 AD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 AD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 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자, 피고인 A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위 AD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소재 AH 상록지점 ATM기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50 경부터 17:59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1468 - 피고인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안산시 AJ 소재 거주지에서, 인터넷 AK 게시판에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인 '갤럭시 S8 플러스' 1대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2. 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25만 원을 B 명의의 AD 계좌(AE)로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들이 계속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 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AD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키우던 고양이 5마리를 예약 분양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 A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5명이 넘더라도 마치 분양할 수 있는 고양이가 남아있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0.경 안산시 AJ 소재 거주지에서, 인터넷 AM에 고양이 5마리를 예약 분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3. 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과 같은 해 3. 12. 경까지 대화하면서, 마치 위 고양이 5마리 중 'AN'를 실제로 분양해 줄 것처럼 '예약금으로 15만 원을 B 명의의 AO은행 계좌(AQ)로 보내주면, 2019. 3. 29. 에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기 전에 이미 8명으로부터 고양이 분양 예약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AN'라는 고양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6:48 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44 -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AK에 'LG엑스캔버스 50인치 중고 TV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본 피해자 AP가 연락해 오자,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와 통화하고,문자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90,000원을 B 명의의 AO은행 계좌(AQ)로 보내주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G엑스캔버스 50인치 중고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0. 9. 19:05경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9. 경부터 2019. 3. 10. 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9. 1.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AR에 접속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당신들의 통장에 입금되면, 수수료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된다. 통장과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AO은행 계좌(AQ)의 통장 사본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되,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받으면,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10. 내지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AO은행 계좌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AS으로 전송해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경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또 다른 불상의 공범을 통해 AT에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으로부터 2019, 1. 14, 10:40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로 전기압력밥솥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AK에 '사이언싱 톡톡'이라는 아동도서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으로부터 2019. 1. 14. 10:52 경위 AO은행 계좌로 아동 도서 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299,000원이 피고인 B 명의 A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알림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자, 같은 날 11:24경 AW 소재 AO은행 시화공단 지점에서 그 중 2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483www.피고인들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불상지에서, AR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골드 바 구매대행'이라는 글을 검색하고, 위 글을 올린 'AY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해외에서 판매하는 골드 바를 대신 구매해 주면 구입 금액의 6%를 지급해 주겠다. 골드 바 구매를위해 필요한 자금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금액의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된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아내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Z)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AS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또 다른 불상의 공범을 통해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BA카드에서 대출 받은 1,429만 원을 상환하면 5,2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12:18 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0 안산중앙점 및 BB 광덕로지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 이 위 607만 원 중 59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AR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골드 바 구매대행 '이라는 글을 검색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올린 'AY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홍콩에 설립된 법인인데 골드 바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 법인에서 계속 골드 바 구매를 할 경우 부가세 문제가 있어서, 알바생을 통해 골드 바를 구매하고 있는데, 골드 바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당신들의 계좌에 입금되면, 수고비 명목의 5%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된다. 우리가 보내주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사진을 찍은 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행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체국 계좌(BD)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9.경 피고인 A의 신분증과 위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근로계약서 양식의 서류를 촬영하여 AS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0.경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또 다른 불상의 공범을 통해 AS을 이용하여 피해자 BC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 BE인 것처럼 가장하여 "폰이 고장나서 AS 맡기고 컴퓨터로 접속 중이야. 지금 송금할 데가 있는데, 폰이 없어서 뱅킹이 안 돼. 엄마가 먼저 송금해주면 저녁에 한가할 때 돈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4:46 경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5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201914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N,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2019고단14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¹201930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93483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방법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경력/행적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거의 확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범행 고의를 인정하는 여타의 사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유사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다수이며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없는 점, 향후에도 피해회복 등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