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C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또는 ㈜E,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C의 형인 G은 위 ㈜D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D 또는 ㈜E의, H, I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J, K, L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M, N, O 등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P(P, 이하 ‘P’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R, S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C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T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U'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P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V에 W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P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P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푸르동하이(북여동해) 내 X에도 1,000평 규모의 W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P이 사용될 것이다. ㈜Y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P이 사용될 예정으로 P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P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P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투자자 R으로부터 2018. 11. 22.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2.부터 2019. 2. 16.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9억 2,200만 원을, 피고인 B은 투자자 S으로부터 2018. 12. 31.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부터 2019. 2. 4.까지 총 8회에 걸쳐 9,4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C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P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전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모집내역, 각 고소장, 영수증 및 이체현황, 문자메시지, 각 사진, 송금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카카오톡대화 캡처, 메모,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 각 AC 구매대행계약서 1. 각 구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D 강의수강 자료, 송금 영수증, 유사수신내역, 직급체계 등, R D투자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8, 9,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30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3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22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140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S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의 각 투자금은 자신과 무관하며,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이 S에게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P 관련 투자를 계속 권유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2권 29면 등), 즉 “P 사면 확실히 돈 버는데 코인 안 살려면 4주(28일)에 1천 넣으면 1250이 나오고 2천 넣으면 2500이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마감이야 ~” 등이 피해자 S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주)E의 실장으로 주)E의 P 패키지 상품에 대한 홍보 내용, 즉 ‘P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를,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를,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를,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S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의 각 투자금은 피고인 B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S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투자권유를 받고 2018. 12. 31.경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본인 명의 뿐 아니라 가족인 AD(딸), AE(딸), AF(배우자), AG(모)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4.경까지 합계 9,4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주)E의 영업조직에서 ‘실장’의 지위에 있었는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하위 투자자인 피해자 S 등의 추가 투자 뿐 아니라 E 사무실로 출근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피해자 S의 위 투자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이 피고인 B의 투자 권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이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E의 영업조직에서 ‘실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J CFO가 주재하는 아침 회의에서 P 가격과 패키지 상품의 구성, 수당비율, P 관련 수익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급 직급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주)E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S 등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모집수당을 받기도 한 점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순차적으로 주)E의 실질적인 대표로 사업을 총괄하던 C 등 상급 직급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8. 11. 22.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9억 2,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그 규모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