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20. 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재단법인 B 소유인 위 교회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 사택 건축비 지급 및 교인 E 외 3명에 대한 차용금 35,000,000원 상환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F 종교용지 외 1필지 및 위 교회 건물을 담보로 ’G조합‘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교회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00,000원 중 56,643,600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제1항 기재 재단법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 10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인 정관 변경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알림(B)’ 공문 1장을 발급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70,000,000원을 더 대출받기 위해 위 공문에 기재된 대출 가능 금액 및 담보 부동산 내역을 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김해시 I에 있는 위 교회 사택에서, 위 공문을 사본한 다음 사본한 공문 중 대환대출금액란의 ‘금일억원(금100,000,000원)’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글자 크기와 글꼴로 ‘금일억칠천만원(금170,000,000원)’이라고 작성, 출력하여 앞서 수정액으로 지운 부분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공문에 첨부된 ‘정관 변경허가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에 맞추어 토지란에 ‘연번 2012, 소재지 경남 김해시 J, 지목대, 면적 188㎡, 담보제공’, 건물란에 ‘연번 2011, 소재지 경남 김해시 J, 구조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면적 74.88㎡, 담보제공’이라고 각각 항목을 추가․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알림(B)‘ 공문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법인 정관 변경허가 알림(B)’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단법인 B 이사장 M 외 12명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의록을 사본한 다음 사본한 회의록 중 차입금액란의 ’일금일억원(\100,000,000원)‘ 및 채권최고액란의 ’일금일억삼천일백만원(\130,000,000원)‘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글자 크기와 글꼴로 ‘일금일억칠천만원(금170,000,000원)’ 및 ‘일금이억이천일백만원(금221,000,000원)’이라고 작성, 출력하여 앞서 수정액으로 지운 부분에 각각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재단법인 B 이사장 M 외 12명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B 이사회 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에서 ’D교회 A‘ 명의로 170,000,000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각각 변조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알림(B)’ 공문 및 ’재단법인 B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문 및 회의록은 피고인이 담보제공자인 재단법인 B의 허가 없이 7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기 위해 변조한 것으로 금액을 추가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L조합 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이사회 회의록, 각 부산광역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조합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 및 사기 피해의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