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2016고단285 1. 피고인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E는 2016. 2. 20. 22:00~23:00경 공주시 F에 있는 'G목장' 내 주거용 건물에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H(59세)이 선을 잡아 패를 돌리면서 그가 미리 준비해 온 화투로 바꿔치기 하려다가 발각되고, 도박의 주재자인 I(2016. 5. 19. 구속 기소)이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 E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E는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E,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빌미로 I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I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주방 옆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머리를 박게 한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사기 친 돈 다 내놔라."고 말하고, I은 계속되는 폭행과 밀폐된 방 안에 갇히게 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화투판을 속였다. 사기 도박으로 사람들이 잃은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돈을 내놓으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마치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6고단2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0.경 공주시 F에 있는 'G목장'에서 I, J, E, B, H과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19호 I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E가 K에게 '돈 안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방에 있었다던데?"라는 질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었다는 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게 천벼락이 날라갈 소리지."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B, I, H, K이 있던 방 안에 들어가 위 사람들과 함께 방에 머무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0.경 공주시 F에 있는 'G목장'에서 I, J, E, A, H과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19호 I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H을 여러 명이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인 I혼자 때렸고 다른 사람들은 안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때렸어요, 못봤어요?"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때리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때린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H을 때릴 당시 사기 도박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함께 도박을 하던 여러 사람이 H에게 달려들었고 A, E가 I과 함께 H을 때린 것이어서 I혼자 H 때린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은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I, 피고인 A, E를 비롯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직후였고, 밀폐된 방 안에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외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91만 원을 갈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각 선서 사본 1. I, J,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2016고단11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2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갈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상당해 보이는 점과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위증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