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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399]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LG U+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G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7.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휴대폰가입신청서의 명의자인 B,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5,300원 상당의 B,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1501] 1. 피고인과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I은 2015. 8. 14. 02:45경 대전 서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K(남, 29세)에게 "뭘 쳐다보느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I은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손바닥으로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다발성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트라제XG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수리비용 645,62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각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통화 관련) [2016고정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정비견적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인터넷 다음카페 B에서 '여자 바람이 무섭긴 무섭네요'라는 게시글의 댓글에 "10년 넘게 그러는 년도 있는데 조용히 등서 모아서 확 보내시길~~~" 이라는 글을 쓰고 닉네임을 "C"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B 카페 캡처 자료 1. 영장 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자로부터 채권담보를 위해 교부받게 된 B 카니발 승용차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경남 통영시청에 의해 압류되자, 자동차 앞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의 썬팅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 판(가로 34cm, 세로 17.4cm, 두께 4mm)에 붙인 다음 그 위에 "B"라는 글씨가 기재된 녹색 썬팅지를 붙인 후 위 글씨를 떼 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고, 위와 같이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5. 11:20경까지 경남 통영시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통영시 미수동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 남문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0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5-8에 있는 신한은행 북문지점 ATM 부스 안에서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엉덩이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HS'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 하지도 않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HT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T 법인신청 당시 자료 확인)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1. 수사보고(CQ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본 범행 자체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5. 19:58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내려 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상도를 아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따라가 그곳 앞 노상에서 손과 발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및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1세)이 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치료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00경 김해시 B빌딩 7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 및 접대부 봉사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등을 마시고, 접대부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 및 접대부 봉사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및 접대부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가을경 충북 음성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파내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3,360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구적도 및 실측 현황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2:3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남, 1987. 4.생, 29세)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만지게 하였으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씨발, 안 빨면 맞는다, 빨아라"라고 협박하여 이를 빨게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의 남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12.경 주식회사 G이 시공하던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강자재를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서 신축한 L 건물에 대하여 유한회사 I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 그러면 위 건물 재감정을 받아 수협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 약 3억 7,000만 원 중 견질용 약속어음을 교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2012. 9. 25.까지 지급하고, 2012. 9. 25.까지 위 건물에 유한회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수협 은행에서 받은 위 추가 대출금은 L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L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시설대출받은 자금으로서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받아 E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 유한회사 I 명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금채권액 3억 7,000만 원의 담보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1. L 수협계좌 O 거래내역, P(주) 우리은행 계좌 Q 거래내역 1. 감정평가서 1.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3. 08:40경 밀양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측 및 후방을 잘 살펴 차량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뉴이에프쏘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주행거리가 짧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3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암동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3,316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목격자 운전 차량)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2. 2.부터 2012. 9.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7.분 임금 2,550,000원, 2012. 8.분 임금 3,150,000원, 2012. 9.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7,2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등기부등본,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06. 30. 09:4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대구 남구 B 피해자 C(36세)이 응급실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손바닥을 다쳐 119구 급차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 의사인 피해자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간호사가 피고인의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중에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뭔데 씨발 놈아, 너 싸움 잘해 너 이름 뭔데, 나랑 붙어 보자, 공부만 잘하면 다야, 이리와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거나 계속 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 읍급실내 간호사와 대기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돼지새끼, 너 뚱뚱한 새끼 이리 와봐,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놈 이리 와봐'라고 하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음성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으로 자칫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저전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충사 쪽에서 순천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순천고 쪽에서 순천여고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증거기록 38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먼저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피해자 D 이 운전한 차량이 양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상대방인 피해자 D의 차량은 1차로 이면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즉 피고인보다는 피해자 D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및 충돌지점, 자동차들의 추돌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 D이 차량이 교차로에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보다 선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상황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선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범죄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1회, 무면허 1회),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크게 기여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2016고단2334 피고인은 2016. 10. 16.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소주 1병, 계란프라이 1개, 라면 1그릇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음식 값의 지급을 면하였고,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식당의 손님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뺀다. 씨발년. 저년 미쳤나. 또라이."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식당의 다른 손님 F에게 의자를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값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1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0:4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5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주차장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9. 13. 19:2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인 피해자 L(54세)이 주문한 된장찌개를 주방 및 바닥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의 좌측 머리를 냄비로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냄비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J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냄비로 가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나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6:0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국제유통단지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391번길 14-12에 있는 한림예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위 C 소유의 택시를 매도한 후 위 택시에 대한 압류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1,100만원을 위 C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07:30경 진주시 C 내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D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타서 그 주변을 물색하다가 위 현장 주변에 있던 피해자 E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고철 40킬로그램을 발견하고 마대에 각자 나누어 넣은 후 위 트럭에 싣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절도 실형 전력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간 피고인 A은 2007년 실형 1회, 피고인 B은 2009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절취하려 한 물품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09:4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411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을 거쳐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통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위조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4: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백미러로 피해자 E(51세)을 부딪힌 후 사과도 없이 그냥 가자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이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23:5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4동 상 10실에서, 피해자 B(21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팬티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방 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3: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감삼네 거리를 원화여고 방향에서 서부공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두류네거리 방향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Q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