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장학생 예비프로그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0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2014. 11.경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6.5.3.22:50 경 피고인이 원주에 왔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만난 후 함께 원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가 싫으냐"고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후 카페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0:00경 위 G 커피숍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움직이며 "이러지 말라"고 함에도 운전석 조절 레버를 당겨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굉음을 내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철을 낀 상태에서 입을 자신의 입술에 대고 문질러서 이를 피하려다 보니까 입술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타박상, 좌측 안면부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입 술 및 구강의 타박상 및 박리상을 입었고, 위 상처의 예상치료기간이 발병일로부터 21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고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