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4548 피고인은 2015. 7. 22.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19에 있는 한려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로 생활비가 없어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5932₁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나주시 G건물 B동 1028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H에게 오피스텔에 있는 짐을 모두 옮기라고 하여 위 H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5,000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120원 피고인은 2014. 4. 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인 '팬텀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 동안 매월 11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737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밀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커피배달을 나갔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밀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커피배달을 나갔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일명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M을 통해 밀양시 N에 있는 'O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P를 소개 받고 "선불금을 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당분간 내가 받아야 할 수익금(피고인이 올린 다방 매출의 50%)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배달일을 계속하여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2. M의 모친인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4,370,000원을, 2015. 8.30.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2015. 9. 3.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2015. 8.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2015. 9. 2. 같은 계좌로 3,000,000원 등 합계 13,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00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4. 18:45 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208에 있는 대전농협 CD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가 사용하는 S 명의의 농협은행계좌(T)로 가명인 U 명의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V에 있는 고속버스 수화물 센터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경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¹2016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8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사건진행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첨부) 2016고단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 사진, 약정 녹취 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7부, 공소장 2부, 판결문 4부, 범죄경력자료 20167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X,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회신, 각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확정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선불금을 받은 이후 실제 일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은 후 열흘 정도만 일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P로부터 선불금을 받은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9. 9. 피해자 P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광주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해자 P에 대한 선불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다방에 취업을 하여 또다시 선불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P에 대한 선불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18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명의 농협은행계좌금융거래내역, 대전농협 CCTV녹화사진, A 금융거래현황, 은행거래서, 신분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