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감금, 강요, 재물손괴, 폭행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정영(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 7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C, D'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집을 나간다. 같이 돌아다닐 사람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을 통해 연락하여 '우리 집에 가출한 남녀가 있다. 나도 G을 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점심시간경 김포시 H, 비동 1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경 사이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하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옆에 앉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 싫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무릎을 꿇린 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김포시 I 소재 피고인의 지인 성불상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모델명: 옵티머스 지프로)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양손으로 휴대폰을 부러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려 멍들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 경 사이 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 K이 집에 놀러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경 새벽시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과 발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과 발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점심시간경 김포시 L에 있는 M병원 인근 야산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무릎으로 찍고, 무릎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발로 얼굴과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감금 가.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초록색 옷장에 집어넣어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검은색 전기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초록색 옷장에 집어넣고 묶은 손을 옷걸이 봉에 매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경 사이 새벽에, 김포시 N, 마동 101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 입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입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줌 마렵다."며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어 소변을 보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강요 피고인은 2014. 8. 경 7항 기재 장소에서, 빵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빵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 혼자 먹어, 돼지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백 회 시켜 벌을 주며 피해자가 멈추면 막대기로 때려 계속 위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경 위 7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간, 폭행 등의 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집에 있던 식칼로 손을 그으려고 하자, 칼을 빼앗아 "팔목 잘라줄게. 니가 죽으려고 그랬잖아? 내가 죽여줄게. 니 팔목 절단시켜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칼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및 CD, 자료출력물 1. 진술분석 전문가 Q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청소년유사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 5항 기재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과 폭행 등을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지 두 달만인 2014. 1.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후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 상해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의 왼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른 경위 및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10여개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한 사건으로 2013. 8. 23.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 등을 저지른 경위나 전후 정황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등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2, 7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청소년강간, 청소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흉기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13년 4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한 사건으로 2013. 8. 23.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인터넷 까페를 통해 만 13세의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약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감금, 상해, 강요,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 분노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