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농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 9.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0.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3. 1. 2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채무자란에 F(피고인 A의 이명), 연대보증인란에 B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금융기관 등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등에 4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G에 대한 채무도 1,700여 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0.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2. 12.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피고인 A을 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금융기관 등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등에 4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G에 대한 채무도 1,700여 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에는 변제기를 2013. 1. 20.로 정하고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500만 원을, 2012. 10. 5.경에는 변제기를 2012. 12. 30.로 정하고 이율을 월 2%로 정하여 6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위 각 변제기에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 B은 1,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피고인 A은 42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및 1,000여 만 원의 농산물대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무렵부터 동업으로 농산물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3. 2.경부터 여러 거래처에 농산물구입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2013. 11. 11. 피고인들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택과 대지 400평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3. 2.까지는 피해자에게차임도 매월 꾸준히 지급하였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지급되고 난 후에 이 사건 각 차용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조금 지난 무렵인 2013. 2.까지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월 차임이 꾸준히 지급되었던 이상,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2012. 5.경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주택 및 대지를 임차한 후 위 대지 위에 작업장으로 사용할 비닐하우스까지 설치한 다음 2012. 9.경 및 같은 해 10.경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사업장으로 사용할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사업 초기부터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 정도도 못 갚을지 모른다는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 수익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와 기존 채무를 각 변제기에 완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이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얼마든지 상계가 가능하였고 자신들이 3년의 약정 임대차기간 동안 피해자의 땅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한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하여 행방을 감출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증금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빌렸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 차용했었던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첫 번째 차용일 이전에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처의 병원비 문제로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원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차임 연체나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원금의 미변제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이자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보증금과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낸 사실이 없는 점이나 피해자가 2013. 6.경 피고인들에게 보낸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청구독촉서에도 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 B이 2012. 8. 24.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첫 번째 차용금에 대한 한 달 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인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단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이자가 꾸준히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미 임대해 준 출입로 부분을 인근 식당에 중복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농산물 가격 급변 등의 여파로 피고인들의 사업까지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도 그 후로는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3,0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4.5톤 카고 트럭의 시가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액수나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사업소득의 규모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액수인 1,100만 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내 돈을 떼어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