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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5. 9. 23. 21:49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D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안내하고, 그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가명 'E'라는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경비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012. 12.경 고용계약이 종료되자, 당시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D(60세), 교감인 피해자 E(60세), 학교운영위원장인 피해자 F(57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3. 06:34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D죽이러꼭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8. 06:11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7.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I)에 "보복하겠다", "너희 둘 죽이러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5. 2.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에 "너 은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 "당신내들죽이고십다", 2013. 5. 15. "F은죽인다", 2013. 5. 27. "F은죽인다", "당신내들죽이고십다", 2013. 5. 28. "F은죽인다", 2013. 5. 31. "당신내들죽이고십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D, K,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할 합당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31. 01: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C교회 뒤편 도로에 차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다. 앞 창문에 서리가 많이 끼어 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모닝 차량 (D)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여성 E과의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잘못한게 뭔데,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마로 F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으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자리에 앉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장에게 "씨발놈들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 개새끼들아 이거 빨리 안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31. 02:12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 및 피조사자 J, 경찰관 K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경장에게 "지랄하네 씨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은 듣지도 않아. 야 수갑 풀라고, 내가 무슨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이 씨발 새끼들아. 건수 올릴게 그렇게 없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이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주일만에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잠적하여 4년 가까이 지난 후에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 회복의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 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에 피해자가 별도의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7:47경 천안 서북구 쌍용11길 57, 103동 앞 앞길에서, 장애우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경위 C가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5:05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휠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주상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21:1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신흥무지개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9:34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D 소재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위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0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pd10년 ※ 선고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점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3. 1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신치를 받고도 또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3: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피해자 D(58세)이 고향에 갈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저놈을 죽여야 경찰관이 나서지"라고 말하며 그곳 내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날 11.5cm, 자루길이 43cm)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보 신안군청 출입기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무렵 피해자 E이 목포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무렵 전남 무안군 G마을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토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토장에 뻘과 부직포 같은 폐기물이 섞여 매립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무렵 무안군청 환경과에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농협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중순 무렵 무안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K농협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I과 위 공사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일보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명함을 건네준 후 자신이 위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며 위 공사현장의 땅을 파서 확인해보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무안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제기로 준공검사 일정이 늦추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 계좌거래내역 [E이 하도급받은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토사 1루베 (세제곱미터)마다 1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P 사이의 녹취록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토사 1루베마다 100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판시 기재 300만 원이 그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공갈하여 피고인에게 토사 1루베마다 100원씩 지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공갈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공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E이 하도급받은 공사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에 일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4. 14:48경 팩스를 통하여 2013.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2: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소유 상가 건물 통로에서 그곳 상가 화장실로 소변을 보러 가던 중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건물 앞에서 조립식 컨테이너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평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의를 잡아 끌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29. 16:00경 양평군 C에 있는 건물(전 상호 : 'D')에서 피해자 E가 F의 명의로 경락받은 건물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건물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건물의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E가 건물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빼어 놓기에, 피고인 소유의 나머지 물건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갔고, 현관 비밀번호를 교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H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에서 살림을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물건도 건물 내에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1권 제28쪽), E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다음2014. 6. 26.경 H과 사이에서만 이 영위하던 영업허가등을 양도받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 H은 위와 같은 약정 당시 피고인 또는 전소유자의 물건도 건물 내에 있다는 것을 E에게 알려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이나 G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건물 밖으로 임의로 꺼내어 놓아비를 맞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사실, 물건이 바깥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록 2권 111쪽) 열려있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수사기록 2권 21쪽) 출입문 비밀번호를 교체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E 및 그의 직원이 알 수 있게끔 출입문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부착하여 놓았고(수사기록 2권 111쪽), E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E 측에서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에 세입자였던 사람으로부터만 점유를 이전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이나 전소유자의 물건이 있었던 섬을 알았음에도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임의로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반출한 점,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간 시기가 E가 건물의 점유를 시작하고 물건을 반출한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물건이 피고인의 승낙 없이 건물 밖으로 더 이상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뿐,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E 측에서 알 수 있게끔 연락처를 남겨두었고,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비밀번호를 E 측에게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민파업대회"에 참여하였다. 누구든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불상의 시간에 "국민파업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2014. 2. 25. 17:00 무렵부터 2014. 2. 25. 18:00 무렵까지 1시간 동안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 1,000여 명과 함께 C 앞 개풍로타리에서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입구로터리까지 왕복 6차로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하는 방법으로 시민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2. 25.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광장 인근을 방문하였을 뿐 국민파업대회에 참가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차로점거장소 확인 및 전경사진 추가), 내사보고(채증자료 추가 확인 결과), 2. 25. 국민파업대회 관련 상황 속보, 불법행위자 사진자료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집회장소와 인접한 서울 중구 E 소재 C 앞 도로에서 주변을 살피거나 걷고 있는 모습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경찰 채증사진 (수사기록 20에서 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앞 도로에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는 집회참가자와 마주 보고 있는 곳으로 피켓에 의하여 집회참가자와 분리되어 있고(집회참가자는 을지로입구 쪽을, 피고인은 시청 쪽을 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위에는 집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집회장면을 촬영하거나 메모를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둘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등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무리의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나. 수사기록 49에서 51쪽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청에서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경찰 채증사진에 촬영되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촬영된 곳은 가항 기재 사진이 촬영된 지점과 인접한 곳이다. 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집회 개최자나 참가자들과 사이에 범행에 대한 사전모의 또는 의사전달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등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명시적,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라. 피고인이 당시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가방에 부착하고 있었다거나, 소속된 단체를 묵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2015고단729] 1. 절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4. 11.경 베트남에 있는 모친으로부터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C아파트 403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이 방 안 종이상자에 돈을 모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위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11,30. 10:00경 위 숙소에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출근하지 않고, 위 숙소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방에 있는 종이상자 속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3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4. 9, 16, 21: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 I(40세)과 자신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3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얼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생계형 범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는 C에서, 2009.경에는 법무법인 D에서, 2010.경부터 2014. 상반기경까지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C에는 F 법무사 명의로, 법무법인 D에서는 성명불상 변호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의뢰인 G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로부터 7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1.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01,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수사보고(한국기업회생연구소 상담사들의 법무사 및 변호사 명의이용료 명목 금원입금 추정 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의뢰인 및 수임료 특정한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필수경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조장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장기이고, 그 취급 사건수 또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하던 법률관계 관련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급한 사건 및 수익의 정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5.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안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 설치된 주유소 담벼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주유소 담벼이 넘어지면서 담벽 밑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벽돌이 떨어지면서 수리비 합계 8,866,61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에 벽돌을 떨어뜨려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5. 00:25 경 경기시흥시 I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cctv영상 및 사고장소사진, 각 견적서(순번 13 내지 1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무면허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회야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04: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공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다가가 "둘이 뭐하고 있니"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8. 31.경부터 피해 회사의 일반시설관리팀 과장으로서 E아파트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업무, 아파트 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관리사무소에 인건비나 일반관리비 등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영등포구 F건물 3층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2014년 11월 인건비 및 경비청구 문서 청구내역 아랫부분에 '계좌번호 : 국민은행, G'라고 인쇄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4년 11월 인건비 및 경비청구'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E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H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14년 12월 인건비 및 경비청구 1장을, 2015. 1. 30.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15년 1월 인건비 및 경비청구' 1장을, 2015. 2. 25.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15년 2월 인건비 및 경비청구 1장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H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와 같이 변조한 피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14년 11월 인건비 및 경비청구'를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여 11월분 인건비 등 35,947,490원을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6,413,770원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에 49,390,593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97,023,177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인건비 및 경비청구, 변조된 인건비 및 경비청구, 횡령사건 경과 및 조치계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나.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사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2 (8월)을 합산 : 6월prot2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회사 입금통장이 변경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업무상 입금받는 금원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도 9,000만 원을 넘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성과급 반납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양도한 임차보증금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여 약 5,200만 원 가량 변제받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