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부업 수금일을 해 주면 일 10만 원에 경비 및 금원에 따른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고, 수금이 없는 날도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금할 이유가 없는 점,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과도한 점, 수금한 돈을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누어 송금하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말고 ATM을 이용하며, 경찰차가 있으면 돈을 받을 장소를 옮기고, 행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오류가 떠 창구직원에게 가야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수상한 지시를 다수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 대가가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1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 13: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1년 내에 상환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잔액 1,02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인을 통해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으면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1. 16:3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에게 10,200,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1년 내에 상환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잔액 1,02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인을 통해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으면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 09:50경 부산 중구 J건물 앞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944,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을 하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잔액 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인을 통해 대출금 잔액을 건네받으면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 13:58경 김해시 M에 있는 할인마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조합 P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상환하면,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계좌 명의인인 Q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사람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을 통해 이 돈을 건네받으면 즉시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0. 10:28경 Q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양산시 T에 있는 U조합 앞에서 Q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역 [피고인은, V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부동산 경매건 현장 출장조사 및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에 채용되어 위 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위 업체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 입사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초본·계좌번호(수당 수급 용도)·비상연락처(전화번호 2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고, '부동산 경매건 현장 출장조사'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른 메시지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으며, '금융관련 현금회수는 법정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부분이 있다. 강제추심은 아니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회원과 이 사건 대부업체가 처벌받고 출장직원(피고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 1, 2달 일하며 돈을 모으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러나 대부업체의 수입을 취급하는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이나 보증도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재 여부나 업체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업체 직원을 만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할 것을 권유받아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부자와 별다른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시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을 ATM에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는 등 '법정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정도의 불법이 수반되는 대부업' 관련 원리금 수금업무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운수업에 10년가량 종사한 외 종업원 내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돈을 상위 조직에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