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5

범죄사실 2015고합5452016고합107-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서 자신의 아들인 H 명의로 G 주식 3,251,825주 및 차명계좌인 I, J 명의로 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일명 '워런트') 5,927,180주, 차명계좌인 K 명의로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관련 신주인수권증권 2,491,28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F이 지배하고 있는 L 주식회사는 계열회사인 G 주식 6,790,22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G은 자기주식 3,985,77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F은 위와 같이 아들인 H 등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G 주식('워런트'를 보통 주로 전환한 물량 포함)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 B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피고인 A, M 등에게 G의 계열회사인 N 주식회사를 통해 대여 형식으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O에게 피고인 A를 통해 시세조종 담보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O은 P, Q, R 등에게 위 시세조종 담보금 등을 나눠주면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 O, P, Q, R 등과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어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O, P, Q, R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4. 5.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소재 M의 주거지인 T아파트 등지에서 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106,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56,00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138,64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549,41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509,14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는 등 총 259회(1,362,19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4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U, V과 G의 실사주 F이 그 아들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G 주식을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 V과 2014. 5.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의 실사주 F으로부터 'F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을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인수해가도록 알선해주면 매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U, V과 한양증권 W팀 X을 통해 한화자산운용 Y팀장 Z에게 G 주식 130만 주를 매매전일 종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도록 알선하였고, 2014. 5. 22.경 기관투자자인 한화자산운용은 위 13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U, V과 함께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F으로부터 2014. 5. 22.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 V, P, O, Q, R, M,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R,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U, AA, AC, V, O, Z,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 X의 각 진술서 1. AD 게시글, 위탁계좌거래내역서(AE), AE 명의 계좌 G 주식 매도내역(2014. 5. 14.), 통장사본(AE), AF·H 명의 계좌 G 주식 매도내역(2014. 5. 21.), 회사 지분매매 및 공동경영 계약서, 주주명부, 이메일 출력물, M 휴대전화 메신저 복구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영수증(대리인 A),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G과 AG 시세조종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이메일을 통한 시세조종혐의자 M과 A, AH 등과의 G 시세조종 관련 내용 확인)(O, P 참고자료 제출)(F 회장 등의 지분 및 신주인수권행사 현황 정리)(G 일자별 주가 및 시가총액 변동현황)(P 참고자료 제출 - AI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B, O 통정거래내역)(P, Q 통정거래내역)(M, AF 명의 G 주식매매 관련 계좌첨부)(AF 명의 추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시세조종 주문 첨부)(피의자 B, A의 본건 주식매수 자금 출처 확인)(N의 M에 대한 대여금 처리내역 확인)(G 시세조종 혐의위탁자군 매매장 등 첨부)(G 130만주 블록딜 체결장 첨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과 P 등이 주문을 낸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일을 도와주는 최측근으로서, N 회장인 F과 사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받아 M과 함께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F이 보유한 G 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를 알선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F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려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를 통하여 O이 2014. 5. 14.자 통정매매 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한 물량을 매수하거나(O과 P 등 사이의 2014. 5. 14.자 통정매매 과정에서 다른 세력이 매도한 물량이 섞이는 바람에 O에게 약 7만 주의 G 주식이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O이 피고인 B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B이 위 피고인을 통하여 위 주식을 매수해 주었다) O에게 시세조종 담보금 4,000만 원(O과 P의 각 진술에 비추어 위 4,000만 원은 할인금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의 대가 내지 담보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하는 등으로 O과 P 등의 시세조종 부분에 관련된 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10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Q, R, M, AA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5고단280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U, AA, AC,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술서 1. AD 게시글, 위탁계좌거래내역서(AE), AE 명의 계좌 G 주식 매도내역(2014. 5. 14.), 통장사본(AE), AF·H 명의 계좌 G 주식 매도내역(2014. 5. 21.), 회사 지분매매 및 공동경영 계약서, 주주명부, 이메일 출력물, M 휴대전화 메신저 복구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영수증(대리인 A),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G과 AG 시세조종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이메일을 통한 시세조종혐의자 M과 A, AH 등과의 G 시세조종 관련 내용 확인)(F 회장 등의 지분 및 신주인수권행사 현황 정리)(G 일자별 주가 및 시가총액 변동현황)(P 참고자료 제출 - AI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B, O 통정거래내역)(P, Q 통정거래내역)(M, AF 명의 G 주식매매 관련 계좌첨부)(AF 명의 추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시세조종 주문 첨부)(피의자 B, A의 본건 주식매수 자금 출처 확인)(N의 M에 대한 대여금 처리내역 확인)(G 시세조종 혐의위탁자군 매매장 등 첨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F과 O 사이의 G 주식에 대한 블록딜 거래를 주선한 사실이 있을 뿐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N의 총괄사장으로, 회장 F을 보좌하면서 F이 보유한 G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 A와 M이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과 P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고인이 G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O이 F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시장에는 고가에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도록 P 등에게 통정매매를 하고,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하여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G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차익도 일부 기대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목적은 시세조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중 제출된 매도주문은 대부분 당시 시장의 매수세에 비하여 고가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시세조종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이 피고인 A를 통하여 2014. 5. 14.자 통정매매 당시 O이 처분하지 못한 물량을 다시 매수해준 점이나, 위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시세조종 담보금 2,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AD 게시글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단순히 F과 O 사이의 주식매매를 주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O 등의 시세조종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O 등에게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G의 실사주인 F 및 그의 측근인 B의 지시를 받아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고,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F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위 피고인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른 공범인 M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 위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증권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체포된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미리 공범들의 수사기록 사본 등을 제공받아 파악해 두었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끼워 맞춰 답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이 늦게나마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1,300만 원)이고, 기관투자자 직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거나 매수인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었고,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G의 실사주인 F으로부터 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A, O 등 하위 공모자들에게 시세조종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의뢰하고 그 자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의 전체적인 구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증권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