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2014고합17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방 3개를 설치하고 E, F, G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주점에 있는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나머지 14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E(여, 33세)이 위 'D' 주점에서 성병에 걸려 피고인 몰래 위 업소를 빠져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4. 5. 19.경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고, 2014. 6. 4. 20:00경 다시 청주시 흥덕구 H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날 22:00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다른 일을 해서 매달 조금씩 갚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위 호프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여 집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커피나 한잔 달라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조금씩 벌어서 선불금을 갚을 테니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하자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그곳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아라! 왜 이러느냐, 제발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0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7.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L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게 소개비와 선불금을 교부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M, N을 다방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M는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당신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장소에 함께 있었던 N도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당신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M, N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한 자들로서 당시 피고인의 다방에 출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M, N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원주 P 소재 Q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내게 아가씨 선불금 1,300만 원을 주면 이를 아가씨 4명에게 건네준 후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음날부터 곧바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아가씨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900만 원, 같은 달 15. 10만 원, 같은 달 16. 20만 원 등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06] 1. 피고인은 2010. 4. 14. 13:00경 강원 횡성군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를 받으려면 소개비 80만 원, 선불금 380만 원, 급여 18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약 1,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가씨를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1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35세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를 더 받아서 쓰겠느냐. 아가씨를 더 쓰려면 소개비 80만 원,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 내게 그 돈을 주면 모레부터 U라는 아가씨를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가씨를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계좌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16.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U와 같이 일을 하던 동생이 철원에 있는데 U가 일을 그만 두려고 하니까 친구도 그만두려고 한다. 그 아가씨가 U와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데 그 아가씨까지 쓰려면 소개비 80만 원, 선불금 34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가씨를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제1항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4, 16,2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V를 가리키며 피해자 S에게 "V 소개비 80만 원, 선불금 17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더 차용해 주면 2010. 4. 19. 월요일까지 아가씨 한명을 더 소개해주거나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가씨를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계좌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4고합2071 1.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X가 일을 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고 도망한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해 수건의 지명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X가 강원 고성군 Y 소재 'Z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W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여성이 있으니 소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3. 12. 9.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X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X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 모레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X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X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A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3. 10. 말경 원주 A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AB이 당신의 유흥업소에서 3개월간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B을 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 경 AB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D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D와 함께 2013. 11. 21.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AB이 당신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B을 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경 'A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내게 돈을 송금하면 당신의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가씨들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 대한 합의금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업소에서 근무할 아가씨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AG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하지 않고 2013. 4. 26. 원주 AC 소재 AA의 주거지에서 AH, AI를 AA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A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같은 해 5. 1. 20만 원, 같은 달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AB을 위 업소에 소개하고, 같은 해 11. 21. 경 AD를 위 업소에 소개한 후 A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 7.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1. 3. 40만 원을 AJ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진료기록부 1. 범행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 피의자가 운영한 업소 관련 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D 업소) 등, 통화내역 [2014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A 제출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 사본 1부 [2014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2014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 AB,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지불각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송금내역 7부, 금융거래 내역, 거래내역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2014고합174 사건의 제2항 기재 강간범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174 사건의 제2항 기재 강간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부녀들의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고, 성병에 걸려 위 업소에서 빠져 나온 피해자 E를 강간하였으며,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6,840만 원을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S, AE,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W의 경우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수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