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03 가. 뇌물공여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수수 |2014고단1119(병합) 라.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라. C |4.다. D 검 사 김현우, 채석현(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G(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I, J, K, L, M 판결선고 2014. 5.30.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증 제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D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 D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2. 23. 부터 광주 북구 N에서 0의 장묘사업 등을 하는 P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0. 2. 23. 부터 위 법인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전남 화순군 Q에서 R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 묘비석 등을 납품하는 사람, 피고인 D는 1997. 6. 2. 광주광역시 S에 입사하여 2009. 7. 31. 행정3급으로 승진한 뒤 위 공사 산하 0에 발령받아 그때부터 2011. 12. 26. 까지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 및 위 법인의 납품가격 인상 요청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한편, 위 공사는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 그리고 매장 및 묘지 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인 A, C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D에게 위 법인에서 0에 납품하는 묘비석 등의 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2010. 7. ~ 8.경 피고인 C과 납품 단가 인상을 위해 D에게 인사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2010. 8.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사무소의 탈의실에서 D를 만나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건네받아 2 ~ 3일 후 D를 O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T 그랜져티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C이 인사차 주는 돈인데, 회식비로 쓰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D가 2010. 12. 경제주도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D에게 출장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뒤 2010. 10. 말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D를 만나 D에게 "출장 잘 다녀오세요. 그냥 인사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위 법인의 납품가격 인상 요청 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인 2010. 8.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세워진 T 그랜져티지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C이 인사차 주는 돈인데, 회식비로 쓰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라는 말과 함께 200만 원을 회식비 명목으로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9. 10.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10. 10. 말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위 출장 사실을 알고 있는 A으로부터 "출장 잘 다녀오세요. 그냥 인사로 받아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50만 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12. 23.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 묘비석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나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업무로 위 법인의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 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24.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W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 은 위 2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14:05경 전남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증 제1호)를 문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반지 2개 합계 4돈반쭝 시가 합계 751,500원 상당, 18금 목걸이 1개6돈쭝 시가 721,800원 상당, 18금 시계줄 1개 17 돈쭝 시가 2,045,100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광주지방검찰청 2012년형제21137호 수사기록 28쪽),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된 노루발못뽑이(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판시 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판시 공모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판시 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판시 공모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흉기 휴대 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각 구 지방공기업법 제83조(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의 직원은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데, 피고인 D는 광주광역시 S의 팀장 혹은 과장 이상의 직원이 아닌바, 피고인 D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인 D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는 이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공기업법 제83조(2014.3.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시행령인 구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시행령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466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의 정관 제28조 제2항은 '공사의 조직은 사장, 3본부, 1실, 2관, 14팀으로 하며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4조는 '직원의 직급별 직위(직명)은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제규정 제13조는 '(전략) 소장은 1급 내지 2급으로 보하고, 실·팀장은 2급 내지 3급 직원으로 보하며(후략)'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D는 2009. 7. 31. 행정 3급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위 O로 발령받은 사실, 2012. 4.경 위 공사에는 18명의 팀장이 있는데 그 중 17명은 2급으로 보임되어 있고, 1명은 3급으로 보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D는 위 공사의 정관상 팀장 직급을 가진 자로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에 해당하여 형법 제129 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은 25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A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는 물건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기안을 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O 에서 일하게 된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흑인 본인의 배우자의 계산으로 O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공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사회 내 처우로 하되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정한다. 피고인 C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P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3. 양형조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 특수절도를 범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뇌물은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A, B, D의 횡포를 폭로한 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사회 내 처우로 하기로 한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