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9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7.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마트에서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마스크를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부터 "구입할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호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주세요, 마스크 넣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호주머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이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써라, 씹할년아, 112에 신고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그 모습을 보고는 주먹으로 마트계산대와 금고를 1회씩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3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계산대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힘껏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0. 3. 7. 14:20경 위 제1항 기재 B(여, 55세) 운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향해 빗자루를 휘둘러 피고인의 코를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치료비 내 놔라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마트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하면서 마트 출입문을 부술 듯이 힘껏 잡아 흔들고,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사과박스 및 출입문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표지를 마트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7.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운영의 마트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으로부터 "왜 다시 여기로 왔느냐, 마트입구에 떨어져 있는 조형물들은 누가 던진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코를 다쳐 보상받으러 왔다, 치료비 내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의 귀가요청에 불응하여 위 D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위 D에게 "야이 씹 할 새끼야, 개새끼야, 빙신새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4-5회 가량 뱉고,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4: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F이 피고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려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위 F에게 "영감새끼, 씹 할 놈, 개새끼야, 니 옷 벗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 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감된 후 수시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 유치장 보호관인 피해자 경위 G(57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청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에 위 피해자에게 TV를 틀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계속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물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6 1. 2020. 3. 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 17:10경 의령군 H에 있는 I기관 옆 J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K(59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3:00경 의령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출소한지 약 4개월 정도 되었기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 00: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M(여, 51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7m 정도를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22:45경 의령군 N모텔 주차장에서 "깡패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죽인다며 겁이 나서 못살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이삿짐 일부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P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P의 귀 부위를 내려치고, 발로 위 P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P의 얼굴에 침을 4회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3:15경 의령군 Q에 있는 의령경찰서 O지구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 곳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위 R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위 R이 사건을 무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R에게 "R 니가 팀장이가 빙신 새끼야, 나는 들어가서 공부나 하고 8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3. 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의령군 S에 있는 T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U(42세) 운행의 택시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 니 나이 몇 살이고, 한 50살 정도 되었나"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욕설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의령군 S에 있는 T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U(42세)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17:54경 의령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세탁물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 곳에 있던 간이금고의 다이얼을 돌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3. 4. 20:10경 의령군 X에 있는 J 승강장에서 그 곳에 정차된 피해자 Y 소유인 Z 개인택시 운전석 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및 현금 1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의령군 AA에 있는 AB 매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AC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있는 운전석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햇빛가리개에 숨겨둔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건 후 AD마을 앞까지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의령군 AA에 있는 AB매장 인근에서부터 AD마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4의 가항 기재 U 소유인 A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09:55경 의령군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커피배달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AG 소유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5. 09:59경 의령군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커피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 31,62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5. 10:11경 의령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안경값 14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0:25경 의령군 AM에 있는 AN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O(45세)를 째려보아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만 사람을 째려보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239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등) 2020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B의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B-업무방해, 상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B-피의자가 2차로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D-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F-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G-마산중부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1. 진단서(B) 1. 감정위촉(G)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의율죄명)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K, M, R, U, Y, W, A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카드사용에 대한) 1.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 물건구입 영수증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절취카드사용 현장 cctv 영상 씨디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M) 1.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N모텔 cctv 영상 사진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씨디 및 사진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씨디 및 사진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U 상해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차량 경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U 차량 절도사건 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결과),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39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일 동안 업무방해 2회, 상해 4회, 폭행 2회, 운전자폭행 1회, 협박 1회, 절도 3회, 절도미수 1회, 사기 2회, 사기미수 1회,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 1회, 무면허운전 1회, 공무집행방해 5회 범행을 저질렀다. 마트, 택시, 유흥주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하였다. 심지어는 경찰 지구대와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물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체크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기도 하였고,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하였다. 훔친 차는 파손되어 폐차하기에 이르렀다. 택시기사 등을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폭행하기도 하였다. 모든 범행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출소한지 3달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사기,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가 넘는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행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경찰관을 멸시하고 저항하여 공권력조차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나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절취 및 편취 손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