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이하 'D병원'으로 약칭함)에서 물리치료사이자 재활치료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와 함께 D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물리치료사들의 치료내역을 토대로 전자진료기록부(EMR)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병원에서 수령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기본물리치료료는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D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Neuro Development Treatment, 이하 'NDT'로 약칭함)를 비롯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등의 전문재활치료료는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NDT는 위와 같이 NDT 치료자격이 있는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본물리치료료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D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중 일부만이 NDT 치료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NDT 치료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등 보다 수익성이 높은 치료방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NDT 치료 자격이 없는 물리치료사들이 NDT 치료를 실시하거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작업치료사 등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자신이 E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NDT 치료자격을 보유한 물리치료사와 일반 물리치료사를 D병원에 상근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고 이들이 실제로 NDT 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NDT 치료 자격이 있는 자신이 E대학교 및 F대학교에 강사로 출강하여 D병원에서 NDT 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는 날에도 마치 이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미 퇴사하여 D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NDT 치료 자격 보유 물리치료사가 NDT 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D병원에 상근하지 않는 물리치료사 G을 2011. 9. 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NDT 치료 자격 보유 물리치료사 H을 2012. 11. 19.경부터 2014. 12. 8.경까지, NDT 치료 자격 보유 물리치료사 I을 2012. 11.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NDT 치료 자격 보유 물리치료사 J을 2014. 3. 3.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및 2014. 8. 2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물리치료사 K을 2014. 2. 3.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NDT 치료 자격 보유 물리치료사 L을 2014. 9. 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각각 D병원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로 등재한 다음, 2012. 12. 6.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NDT 치료 자격을 보유한 위 H이 위 병원 환자 M에 대해 물리치료나 NDT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H은 위 병원에 출근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H이 물리치료 또는 NDT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7,48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D병원이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2. 11. 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이 외부 대학 강의일정으로 위 병원 환자 N에 대해 물리치료나 NDT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시행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56,55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D병원이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8회에 걸쳐 합계 203,917,540원을 D병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NDT 치료 자격을 보유한 물리치료사O가 2013. 12. 31.경 D병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일시에 위 병원 환자 P에 대해 물리치료나 NDT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시행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 포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6,37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D병원이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합계 7,061,520원을 D병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 총 1,921회에 걸쳐 합계 210,979,060원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D병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 L, H,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사1), 치료사2)(익명),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세부 내역,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 내역,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의결서 정본, 부패 신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자료 출력물, 신고사항 실태 조사 관련 점검 안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명단, 의료기사 명단, 현지출장 및 사실확인 보고, 근무자 명단, 퇴사자 명단, 재활치료 실시 내역 관련 자료, 각 진료통합기록부, 물리치료 실시 내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관련 W 전화 진술 청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제1편제2부제7장제3절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수사보고(2015. 5. 13.자 변호인 의견서 관련 진료내역과 통신기지국 검토), A 치료 내역, H 치료 내역, J 치료 내역, K 치료 내역, 수사보고(병원퇴사일 등 관련 물리치료사 X, O 전화진술청취), O 치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환자별 허위 치료내역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및 환자별 허위 치료내역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인력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사이트 화면 출력물, 요양기관 현황정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물리치료사 O 명의 사용 허위청구내역 관련 사실조회),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관련 사실조희, 사실죄회 회신, 각 요양급여비용내역(O), 수사보고(물리치료사 O 명의 허위기재 청구내역 '범죄일람표2' 추가), 범죄일람표 2, 수사보고(A 등 5명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요청자료회신 보고), 요청자료 회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 및 처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NDT 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직접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써,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환자가 실제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바 환자에게도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물리치료사가 아닌 제3자가 NDT 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대부분 실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전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병원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다수 존재하였고, 물리치료 대상 환자의 대부분이 입원 환자였는바 실제 치료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