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대학교의 D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9.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해자 재단법인 E에서 공고한 ‘F’와 관련하여, 2019. 12. 10.경 위 C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구기간 5년(2020. 3. 1. ~ 2025. 2. 28.), 총 연구비 1,750,000,000원인 중견연구지원사업(과제명 ’G‘)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대표적 연구실적으로 논문 5개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5개의 논문 중 4개( H I J K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위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의 실적을 만들고자 이미 학회에 발표된 타인의 논문을 표절(유사도 약 80%)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연구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C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구기간 2년 9개월(2020. 6. 1. ~ 2023. 2. 28.), 총 연구비 1,350,000,000원인 기초연구실지원사업(과제명 ‘L’)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이 사건 논문이 포함된 논문 5개를 마치 피고인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연구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3,100,000,000원의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논문이 포함된 논문 5개를 마치 피고인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해자로부터 논문실적과 관련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위 사업 공고일 이후인 2019. 11.경 논문 출판사인 ‘M’ 홈페이지에 위 표절 논문 4건을 투고하였고, 당시 위 표절 논문은 승인 거절되거나 승인 대기 중이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 공고일 이전에 위 논문을 이미 투고하였고 논문 승인이 난 것처럼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투고한 논문 상태가 표시된 화면을 캡쳐한 다음,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캡처 화면 중 투고일(Initial Data Submtted)을 ‘2019. 2.∼ 2019. 6.’로, 현재 상태(Cirrent Status)를 ‘승인(Aceept)’으로 변경한 후,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이 조작한 캡쳐 화면을 피해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공고한 개인연구지원사업과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피고인이 지원한 연구과제가 연구비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1. 31.경 ‘M’로부터 피고인의 위 표절 논문들은 승인 대기 중이거나 승인 거절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논문 중 4편은 이미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피해자가 공모한 개인연구지원사업과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연구과제가 선정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청한 연구주제가 연구비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실제 연구비를 연구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고한 개인연구지원사업과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피고인이 지원한 연구과제가 연구비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자 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중견연구지원사업’ 연구계획서 1. -논문실적 검증자료 1. -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1. - M 관계자 이메일 문의 결과 1.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기초연구실 지원’ 연구계획서 1. - 피고인이 표절한 원 논문 1. - 피고인이 제출한 논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해자 재단법인 E이 ‘F’를 공고하면서, 지원신청서에 대표적 연구실적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적 연구실적’란에 연구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연구실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연구주제와 관련된 성과에 근거하여 연구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지, 연구자의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주제가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심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연구실적이 연구비 지원대상 선정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심사업무 담당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지원자가 ‘F’에 따라 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피해자는 연구계획서에 지난 1년간의 대표적 연구실적(연구실지원사업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업무 담당자가 연구비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연구자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수행능력 및 연구업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표적 연구실적을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논문을 표절한 것은 피해자의 연구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비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지원자들로부터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업무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표절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등 참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연구비 심사 업무가 방해된 것이 업무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그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연구비지원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