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4: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에 있는 현도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청호수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Spor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1: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현출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불당터널 쪽에서 아산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1: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2. 00:25경 광양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차량 앞 범퍼로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G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1: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256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0:50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 입구에서, D(여, 34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신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형사책임 과실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주취 운전으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한부모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9. 21:00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B 부근의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 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13:10경 대전 대덕구 D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운전석문 안쪽에 있던 안경집 안에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0.8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감정서 1.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고인 소지 필로폰 무게 측정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전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039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처벌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유형이 단순투약 및 소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투약 및 소지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B의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라, 사실대로 말을 안하면 톱으로 목을 잘라버린다, 니가 B이 바람 피운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소문을 냈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모른다, 아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끌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개를 들고 ”찍어 죽인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 발생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생태터널 방향에서 E 앞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남, 6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7세)가 운전하는 IQ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1:35경 여수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ITS 영상 캡처,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이후의 차량 파손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아이들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후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횟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 장소와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 4가 쪽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EW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판매자 E(D 계정 F)이 “초등 중등고등 야동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E에게 ‘라인(LINE)’ 메신저로 “구매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취한 뒤,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썸네일 사진을 보고 위 E이 판매하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E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H’ 링크를 통해 외국인 여아의 성기가 노출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2. 25.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거래내역, 라인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 기간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은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G동 옆 정자에서, 동생과 함께 물병을 똑바로 세우는 놀이를 하다가 그곳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 물병 잘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과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5. 22: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 B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B씨, 안아 봐도 돼요?”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모친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