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E회사'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광주 서구 F, 광주 서구 G아파트 206동 409호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토끼 인형 제품에 대한 상품 광고를 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통신판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저작권자인 일본 유한회사 H의 저작물인 'I' 캐릭터 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인형을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옥션을 통해 3,187개, 지마켓을 통해 2,696개, 11번가를 통해 3,339개, 인터파크를 통해 1,608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상품표지는 일본 유한회사 H가 2004년경 토끼 모양의 'I'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일본 주식회사 J에서 그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가지며, K는 2006년경부터 'I' 캐릭터 상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2009. 2.경 위 H 및 J과 위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제조 및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I' 상품표지를 사용한 일명 L 인형을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옥션을 통해 3,187개, 지마켓을 통해 2,696개, 11번가를 통해 3,339개, 인터파크를 통해 1,608개를 각각 판매하여, 상품화 계약에 따라 K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I' 캐릭터 인형과 혼동하게 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7. 1.경까지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 M, 상표권자 : K, 등록일자 : 2013. 1. 3.)한 'I'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끼 형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인형을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K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장등록증 번역본, 미국 내 O 인형 택의 저작권 등록증 번역본, 특허정보, 저작권 보유사 P 연혁, 사업자등록증, 위탁서, 상품분류 28 검색자료, 일본산 O 토끼인형 사진, L 인형 등 사진, 계약서, L 네이버 검색, 인터넷 쇼핑몰 검색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L 인형 광고 자료, 인터파크 광고 검색 자료, L 인형 정품 광고 자료, 피의자에게서 고소인이 구입한 O 인형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판시 'I'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음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한편,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캐릭터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캐릭터는 2004년 일본의 디자이너인 Q[Q, 필명 R]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 이 사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은 일본 회사인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고,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H로부터 이 사건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품화권을 부여받았다. K는 2005. 2. 1. J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J으로부터 이 사건 캐릭터 상품의 한국 내 판매를 위탁받아 이 사건 캐릭터 상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2009. 2. 13. J과 국내 상품화권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업체들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캐릭터 상품을 수입,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 사건 캐릭터는 2007년경부터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에서 검색되기 시작하여 쇼핑검색사이트에 이 사건 캐릭터로 검색하면 수천 건이 넘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고, K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한 이 사건 캐릭터 상품은 신세계몰, 지에스몰 등 여러 온라인 유통업체와 전국 수백 개의 오프라인 취급점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8. 4. 29.자 재경일보, 2010. 4. 5.자 연합뉴스, 2011. 1. 24.자 중앙일보, 2011. 11. 22.자 매일경제 등 기사에 이 사건 캐릭터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고, 모 공기정화제 광고에 나온 뒤 유명해졌다'라는 내용이 실리는 등 이 사건 캐릭터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사건 캐릭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서 구매하였고, 인터넷에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올리기도 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상품이 정품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캐릭터 인형에는 정품에 부착되는 택(tag)과 유사한 모양의 택이 붙어 있었고, 그 택에는 'ⓒORIGINAL PLANT CO. LTD'라는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문구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본어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기도 하였다. 2. 2013. 4. 4.경까지의 저작권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경 K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캐릭터 인형이 H의 저작권이나 K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4. 4.경 K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도 자신이 판매하는 이 사건 캐릭터 인형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그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보유한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캐릭터 인형에는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가격도 정품에 비하여 2배 정도 저렴하였으며, 위 인형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도 많았다(이에 피고인은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팁까지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이 사건 캐릭터 인형이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인형을 일본에서 직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2010. 3. 9.경 "L 정품이 맞나요. 택붙여 진거 보니 중국이라서 중국제품은 뭔가 미심쩍함."이라는 고객의 질문에 "L 인형은 본사는 일본이며 공장은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OEM 생산으로 모두 수입국은 일본 / 생산지는 중국입니다. E회사 판매제품은 정품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캐릭터 인형이 가품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