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화성공장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성하는 유압프레스 등의 보수·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6. 15:32경 위 회사의 화성공장에 있는 유압프레스 기계 최상층 부위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는 이유로 피해자 E(57세)에게 용접작업 등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인 3. 7. 11:20경 위 공장의 유압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라 한다) 상층부(높이 8미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가 위치한 곳은 천장과 벽면에 인화성이 높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자 건축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가건물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구조였고, 위 유압프레스 기계는 최소 2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로 평소 기계 작동으로 인하여 작동유가 누유되는 이유로 그 부분에 용접작업을 할 경우 고온의 용접 불씨가 비산되어 인화성 물질에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위 유압프레스 기계 상층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이 없었던 상태였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용접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작업자에 대해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해체하여 건물 밖으로 빼내 안전하게 용접작업 하도록 하지 않고 위 용접작업의 대상인 유압프레스에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바닥에 작동유 또는 기름걸레가 방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압프레스 수리 및 용접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약 8미터 이상의 유압프레스 기계 상부에서 용접하였음에도 추락이나 화재 시 피난 등의 대책이나 유의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용접작업 당일 그 작업 대상이 되는 유압프레스 기계가 작동 중이고 기계 주변에 작동유 또는 기름 걸레가 떨어져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종이 골판지를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 상부 및 주변 바닥에 깔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9. 3. 27. 1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내 샌드위치 판넬 천장에 안전고리를 건 채 약 8m 이상의 유압프레스 기계 메인실린더에 앉아 오른쪽에 위치한 보조실린더를 용접하던 중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1.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D 화재) 및 이에 첨부된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발화원인 수사) 1.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내사보고(현장감식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화재(변사)현장 감식 결과하달,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3매, CD 1장 1. 내사보고(골판지 발화 실험), 내사보고(변사자 동종업계 종사 경력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발화원인 추정 실린더 절단 및 간이실험) 1. 내사보고(3. 5. D 이사 B이 E에게 보낸 수리 의뢰문자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매 1. 내사보고(㈜D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일반건출물대장(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반유효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측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용접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받은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용접작업 중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해자가 그라인더(연마)작업 후 발생한 유증을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미리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수행한 용접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측 회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용접작업을 도급 준 적이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구두로(유선으로) 용접을 의뢰하면 피해자가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별도로 도급계약서, 작업의뢰서 또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며, 그간 피해자가 수행한 용접작업에 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매번 피고인 측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9. 3.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어 누유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면서 누유 부분의 용접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금액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후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는 높이가 8m 이상이고,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구조물 안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리 용접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유압프레스 기계를 밖으로 옮기거나 용접이 필요한 부분만을 분해하여 작업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측 회사가 제공한 작업공간, 즉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가건물 안에 위치한 약 8.4m 높이의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 상층부에 올라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동안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 측 회사의 직원인 G이 피해자의 작업보조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 회사가 용접도구, 그라인더, 스패너, 친 걸레를 준비해 두었으며(수사기록 42면), G은 소화기와 위 도구들을 가지고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아래쪽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구를 건네주는 등 피해자의 작업을 보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용접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은 피고인 측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직접 관리하면서 작동유 교환, 밸브 교체 등 간단한 점검과 수리를 직접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피해자로서는 도급인 측인 피고인들이 제공한 작업공간(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건물 안) 내에서, 용접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담당자인 피고인 B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 측 회사가 배치한 작업보조자를 두고, 피고인 측 회사의 사전준비 하에 용접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용접을 하여야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어서, 결국 수급인인 피해자가 도급인 측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누유부분을 용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적 판단]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도급 받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스스로 취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 자체에 내재한 위험에서 비롯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즉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작업 중의 사고까지 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급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간(공장)에서 특정한 일(용접)을 하도록 도급 준 도급인으로서는 적어도 수급인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비단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내재한 위험성에서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보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인 피해자로서는 고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또는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나 로프, 안전모, 방화복 등을 준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은 있다고 할 것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대비하여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작업공간에 깔아둘 방염포, 기계를 분해하여 실외로 가지고 나와 작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전부 가지고 다닌다거나, 몸에 안전로프를 걸어 추락을 방지하는 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미리 모색하거나,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실외로 가지고 나와 작업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피해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특히나 그간 피해자가 피고인 측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를 용접한 후 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수차례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에 용접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나 제3자 측 사정이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연소하면서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소방서 측은 '샌드위치패널 구조 가건물 내에 설치된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최상부에서 작동유가 누유되어 용접작업 중 불꽃이 상부 지지대에 놓여있던 기름걸레 등 가연물이나 피고인 측 회사 측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유압프레스 주변 바닥 및 유압탱크 상부에 깔아 놓았던 종이 골판지에 떨어져 발화되었고, 누유된 작동유 및 종이 골판지 등의 주변 가연물로 인해 급격히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수사기록 279면) 파악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 측 회사가 가입한 화재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I 주식회사는 '작업 중 발생한 열에 의해 PRESS HEAD 내 작동유가 기화되고, 이에 용접불꽃이 접촉되며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가 피해자의 부주의(용접, 절단, 연마)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주체별로 화재의 원인을 다소 달리 파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주된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든 간에, 피고인 측 회사의 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 B과 대표이사로서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가연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 안에서 유압프레스기의 누유 부분을 용접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기 전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 중 용접이 필요한 실린더 부분을 분해하여 피해자가 실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거나, 유증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두거나, 바닥과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 주변에 산재한 골판지, 기름 걸레 등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방염포를 충분히 깔아두거나, 협소한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상층부에서 작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탈출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방법을 마련하여 알려주거나,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 내에서의 작업임을 감안하여 스프링클러 등 대형화재에 대비한 소화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작업하던 용접불꽃에서 시작된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이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변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유압프레스기의 누유 부분에 관한 용접을 도급 주면서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오랫동안 동종 업계에서 일하여 온 용접 전문가로서, 추정되는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만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주의가 화재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