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2016고합1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6. 22.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화성시 P 소재 땅 73 평을 남편인 Q 명의로 구입한 후 임대를 주어 월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으니 매수 자금을 투자하라.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 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싸게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그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2. 6.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6,560,000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서 5,032,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 13.경부터 2016. 5.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41,534,721,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화성시 T 토지 매수 자금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비싸게 되팔아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하면 최초 투자금액의 3~4배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경부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12.경에는 사건 외 U에 대한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약 9억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기까지 하여 선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 수익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6.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6. 8.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4. 4.경(공소장의2011. 4. 1.경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의하면 단순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40,6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화성시 V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위임장의 부동산의표시 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X',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3년 12월 4일 접수 제13145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Y 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W 법무사로 하여금, 제3항 기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X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안양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위 위임장 1매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안양등기소에서, 위 W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서류 중 제3항 기재 위조된 E의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X'에 관하여 2013. 12. 4.자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년 1월 12일 제3675호'로 말소등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133 6.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기 안양시 동안구 Z 소재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AA학원' 부근에서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AB에게 "화성시 AC에 있는 토지 100평을 2,5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사고 다시 팔아서 2016. 5. 9.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이득금 23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48 7.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안양시 동안구 AD 소재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AE학원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군포시 AG아파트 104동 603호가 급매로 나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2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부동산 매매가 끝나는 대로 투자이익금 5,000,000원과 함께 총 25,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 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싸게 나온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97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AI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토지 매수대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부동산 전매차익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선투자자들이 있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매차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12.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8,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36,650,000원을 송금받았다. 9.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화성시 AJ AK부동산에서 피해자 AL에게 "화성시 AM 토지가 싸게 나와 이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토지 매수대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부동산 전매차익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선투자자들이 있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매차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5. 11. 10.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L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I(J에 대한 피해 진술 부분), S,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2, 186, 195, 247, 249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대장(화성시 AS),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안양시 만안구 X), 지번조회내역 등, 등기권리증,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각 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KEB 하나은행, H), 거래내역 확인증(농협, N), 각 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대체투자 관련 송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농협, K),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계좌내역(지급내역),이용내역 확인서(삼성카드), 대출잔액확인서 등(신한카드), 예금/신탁계좌 조회, 각 A과 거래내역 정리, 과거거래내역 조회(O), 각 입금증, 요구불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우리은행, Q) 1. 메모, 각 문자메시지, 각 영수증, 녹취록(2016. 2. 5.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사본, 위임장(E), 차용금증서, 현금차용확인 및 상환각서, 송금내역 및 문자메세지, 문자메시지 및 허위계약서, SMS 내역(A-AO),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Q), 중개사무소 등 등록증(Q), 가족관계증명서 1. 자기앞수표 7매 사진, 5만 원 권 현금 사진, 각 자기앞수표 사진, AT 상가 신축건 사진 2016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2016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5번) 및 그 첨부서류 1.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투자약정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AL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자로 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AL는 경찰 진술 당시 AL의 소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AV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진술조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고, 함께 진술한 피해자 AV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당시 AL와 AV의 진술을 작성한 경찰관 A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AL는 피해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수십 회 추가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까지 더하여 반환받았다는 사실까지 진술하여 경찰관이 이를 확인한 후 AL가 진술하는 내용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만 피해사실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L는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 AV 외에 AL의 소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AW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AW의 피해사실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AW에 대한 편취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AL는 경찰 진술 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F, H,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H, I, J, K, L, M, N)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사기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관련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 내지 74, 76 내지 81, 87 내지 102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임대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였고, 피해자 I는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연번 82 내지 86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화성시 T에 실제로 투자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2 내지 107, 109 내지 129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피해자 O도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었으며, 일부 수익금은 재투자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투자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임대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였고, 피해자 K은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5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임대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연번 640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화성시 T에 실제로 투자하였고, 연번 725, 726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 N이 실제 투자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임대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연번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29, 31 내지 40, 42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관심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였으며, 순번 5, 6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 N, 피해자 H가 실제로 AX 불상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었고, 연번 10, 30, 41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위 화성시 T, 지번을 알 수 없는 토지(연번 30), AY에 각 실제로 투자하거나 개발을 진행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와 관련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AR에 대한 연번 1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원금을 반환하였고, 연번 2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AN에 대한 연번 1 내지 2 기재의 편취 범행의경우 피해자 AN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S에 대한 연번 1, 2 기재의 편취 범행, 피해자 J에 대한 연번 1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화성시 T에 실제로 투자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AO에 대한 연번 13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 AO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카드값 대금으로 차용한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재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거나 피해자 AO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AZ의 소유자인 BA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8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7번 기재의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AH에게 원금을 그대로 반환하거나 수익금까지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9항 사기와 관련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였는데 피해자 AL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피해자 AV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AL가 투자한 돈으로 알았을 뿐 AV을 만나거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전제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나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였다가 수익금만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전문팀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부동산 전문팀에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매수 및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단기간 안에 임대아파트 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긴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직접 임대아파트 등의 존재 여부나 그 임대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매도매수 과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임대아파트나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한 경우 매매계약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2011. 6. 21.경부터 피해자 N에게 임대아파트 매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선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임대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2016고합101 수사기록 제2208, 2209쪽),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아파트나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라고 하여 교부받은 투자금의 투자처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정한 임대 월세를 주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사실 다른 투자자이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한 것이었고(2016고합101 수사기록 제2101, 2102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부동산을 언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은 부동산을 자신의 남편(BB, 이후 Q로 개명), 모(BC), 오빠(BD), 형부(BE) 등의 명의로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이들과의 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들과의 부동산 거래가 진실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거래인 것으로 가장하여 말하였다. 특히 여러 피해자들이 관련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화성시 BF(이하 'BF'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2011. 9. 22. 남편 BB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아 이를 소유한 후 위 토지를 BF, BG 내지 BH으로 분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M에게 BG, AY를 투자금 합계 139,95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오빠인 BD에게 4억 원에 매도되었다고 말하여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부동산인 화성시 AS를 7억 1,000만 원 상당에 미등기 매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매수자금 3억 1,000만 원과비용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화성시 AS를 매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 M으로부터 화성시 AS 매수대금 등으로 교부받은 돈을 위 부동산 매수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인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F을 피해자 O에게 매도하고, BJ에 관하여는 피해자 O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에서 피해자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해자 O에게 BJ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제하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BF, BJ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받아 피고인의 오빠인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해자 O이 BF에 관하여 피해자 O의 허락 없이 B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실수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 O에게 B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그 사이에 이미 BF을 BK에게 매도하여 명의수탁자인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채무자 BD, 채권자 BK,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제5호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2016고합101 수사기록 2149 내지 2151쪽). (다) 피고인은 BL에 관하여 BB에서 피해자 K과 BM(피해자 K의 오빠, 이후 BM 명의의 지분은 피해자 K 명의로 이전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BN 부동산에 관하여 BB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 K, BM(이후 BM 명의의 지분은 피해자 K 명의로 이전된다)이 취득하게 하여 K, BM, BB이 공유하다가 위 BB 명의의 지분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G이 화성시 BN 부동산의 330/6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해자 G 명의의 지분은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는바, 피고인은 남편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며 매도하여 같은 부동산으로 계속하여 거래를 발생시켰다. 화성시 AZ(이하 'AZ'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오빠인 BI에게 위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K이 1억 8,000만 원에 다시 매수토록 하여 피고인이 남편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한 BL, BN와 교환하게 하였다. 이후 위 AZ는 피해자 O, 피고인의 형부 BE, 남편 Q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해자 J의 처이자 피해자 I의 올케인 B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몇 개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가족과 피해자들 사이에 계속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부풀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하여 변경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BO 땅의 가격이 자신이 산 가격의 반 정도에 불과하였고, P 땅의 가격도 2/3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BN를 평당 7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평당 15만 원에도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화성시 T(이하 'T'라고 한다)의 경우 BP이 2011.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 9.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Q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 I로부터 2015. 6. 10. 1억 원, 2016. 4. 29. 토목공사비용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6. 24. 1억 원, 피해자 H로부터 2015. 6. 19. 2,30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015. 6. 8.과 2015. 6. 12.에 합계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6. 19.에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Q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투자금들이 T 매수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3. 29. BR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T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해요. 평수하고 평당 오십, 6월 8일 계약 및 잔금, 매수인 A 외 2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자 BR가 'T는 농어촌공사 소유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환장하겠네. 처음부터 농어촌 소유였어요? 그럼 BS는?'라고 물어 BR가 'BS는 성이 BT씨야'라고 대답하자 '그럼 T 옆도로 붙어있는 아무 땅 천 평 되는 걸로'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는바(2016고합197 수사기록 제1권 29, 30쪽),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T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줘야 할 경우 매수인이 상을 당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부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한 피해자에게 다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동차 사고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단기 투자한 임대아파트나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부동산 투자를 소개한 BU 사장 등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그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에는 부동산 지번만 적혀 있어 수익금, 비용 등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할 것이다. 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U 또는 BV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로 BR였고[2016고합101 수사기록 336, 2267, 2332쪽, 피고인은 실제로 BU을 소개시켜준 피해자 N에게는 BR를 BW의 전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2016고합101 수사기록 2205쪽)], BR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U 등이라고 하며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R 사이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가 2016. 3. 14. '법원에 왔다고 할 거야. 압류 풀려고 그렇게 알아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빚이 얼마 길래 압류 들어갔다고 해야 하나'라고 묻고, BR가 '한 이억 원 들어왔다고 해, 투자받은게 그렇게 됐다고 해.'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혹 물어보면 양도소득세 처리할 거 있다면서 일주일 전쯤 나한테 천육백 빌려줬다고 해. 지금 같이 있다고 하고 주소 물어볼지 모르니 이천 아무 곳이나 주소 좀 검색하셔.'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2016고합197 수사기록 제1권 13, 14쪽). 같은 날 피고인이 '계약일 10월 29일 BX 220평'이라며 이에 대한 매입가, 계약금, 잔금 날짜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니 BR가 'BX는 220평 아닌데 더 커.'라고 문자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진짜? 지번 다시 한 번 볼게.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면 되니까. 그 주위 지번 중 220평짜리 찾아봐. 그 쪽은 문자 삭제해서 지번 없고 BX 얼마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고.', 'BY 꺼 아무거나 해, 번지 모르니까.', '낼 무조건 열시 10분에서 20분 전화줘야 해. K 데리고 가평 잔금 받으러 가는 건데 취소 전화 와서 받는 척 해야 하거든.', '매번 취소사유 누구 죽었다고 하고 교통사고 났다고 하고 이번엔 뭐라고 해야 하나. 저쪽에서 들리게 뭐라고 해야 할까?', 'BZ 사장으로 통화 안 했으니 CA 사장이라고 하고 주말에 태국 골프 왔다고 들어가서 입금한다고 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2016고합197 수사기록 제1권15, 16쪽). 2016. 3. 22. 피고인이 'AH가 1억 주기로 얘기 끝난 거니 내일 열시 꼭 좀 입금 부탁하라는데 문자로 모래 열시에 넣겠다고 답장만 해주라.'고 하여 BR가 승낙하고, 2016. 3. 24. 피고인이 'AH 연락 왔네. 골프 치러 왔다고 문자 넣던지 통화하던지 앞에 꼭 *281 붙여야 해.'라고 해 BR가 피고인에게 AH과의 지급 연기에 대한 내용의 문자 주고받은 것을 문자로 전송하기도 하였다(2016고합197 수사기록 13, 14쪽). 피고인은 2016. 3. 29. BR에게 피해자 I, J을 임대인,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해자 N, AO를 임차인으로 한 2015. 5.과 2015. 6.경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BR가 피고인에게 위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다(2016고합197 수사기록 제1권 28, 29쪽). 3) [별지] 범죄일람표 1-1 피해자 I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화성시 소재 부동산을 사서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명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였는데, 자신에게 수년 동안 지급되는 수익금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금으로 알고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작은 투자금의 경우 수익금을 정한 기일에 반환하여 신뢰를 쌓고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특정 토지를 언급하며 투자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의 경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토지를 특정하지 않은 화성시 소재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로 임대아파트 또는 부동산에 단기로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수익금까지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1 연번 1 내지 102(연번 75, 82 내지 86 제외) 기재의 투자금은 기재되어 있는 범행방법과 같이 화성시에 있는 토지를 사서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범죄일시와 일정 부분 겹치는 시기의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명목인 화성시 소재 불상의 토지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일람표 1-2 연번 2 내지 107, 109 내지 129 기재의 부동산 투자금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선투자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피해자 O을 속이고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다른 피해자나 피고인의 남편 등 피고인 지인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해자 I에게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 아닌 다른 피해자의 돈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토지에 투자하여 어떠한 경위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 T 부동산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추천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피고인이 매수하지 않은 부동산임에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 한 토지이고, 2016. 3. 29. BR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문자 내용에 의하면 2016. 3.경 비로소 T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I는 검찰에서 2016. 2.경 T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자신과 피해자 J(피해자 I의 동생)과 함께 보았는데, 결국 그 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투 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I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I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I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2 피해자 O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대로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단기로 돈을 대여하고 한두 달 후 월 3%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일부 투자금과 수익금은 계속하여 재투자하였고, 자신은 투자 수익금이 부동산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토지거래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다가 2015년 이후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의 앞에서 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특정 토지를 언급하며 투자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단기 부동산 투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수익금까지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일람표 1-2 연번 2 내지 107, 109 내지 129 기재 부동산 투자금의 경우 모두 선투자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피해자 O을 속이고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다른 피해자나 남편 등 지인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해자 O에게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 아닌 다른 피해자의 돈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어떠한 토지에 투자하여 어떠한 경위로 수익금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한 것인지 특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피해자 O에게 수원시 권선구 AT 소재 불상의 부동산에 3억 원을 투자하라며 피해자 O이 지급받기로 한 단기 투자금의 원금 2억 8,000만 원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한 3억 원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교부받고, 2014. 9.23.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새로 교부받았음에도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O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투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O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O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O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O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3 피해자 K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추천하는 대로 토지 등에 단기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년경 수자원공사에 투자하라고 하여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한 이후 투자금이나 수익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곳의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미등기 매매를 이유로 이를 주지 않거나, 자신에게 매수하였다는 부동산의 부지도 확인시켜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양도소득세 등이 나오니 미등기 매매하라고 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자신은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수익금을 지급되는 줄 알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화성시 P나 AX 소재의 부동산에 관한 피해를 정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화성시 GH의 토지(연번 1, 2번)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K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거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지 아니하였고(2016고합101 수사기록 326쪽), 피해자 K이 부동산들의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시에서 조사가 나와 계약서 등을 사무실에 둘 수 없어 같이 일하는 BU 사장의 차 트렁크에 있다.'고 하면서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으며(2016고합101 수사기록 2261쪽), 피해자 K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 K에게 '그가 투자한 가평 소재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하거나(2016고합101 수사기록 327, 2262, 2263쪽), 부동산 투자를 중개하는 BU 사장이 매도잔금을 가지고 도망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 K에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BU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로 BR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화성시 P 소재 토지에 관한 투자 중 2014. 3. 6. 500만 원을 투자한 부분과 2014. 6. 2. 800만 원을 투자한 부분(연번3, 4, 5, 11번)의 부동 산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수익금까지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다른 피해자인 N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어떠한 토지에 투자하여 어떠한 경위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거나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소액의 경우 피고인이 7일에서 10일 이내에 투자가 끝난다고 하여 수익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투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K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K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5 피해자 N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합법적으로 투자하는데 월 4%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2011년 6월경부터 임대아파트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을 지급받으면 그 수익까지 합하여 피고인이 권유하는 대로 재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임대아파트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6. 21.경 이후로 임대아파트 매매에 투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투자금 등을 피해자 N에게 수익금이라고 하며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화성시 T 부동산의 경우(연번 640),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N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도잔금 날짜를 2016. 4. 30.로 하여 매도하였다며 피해자 N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N은 위 돈을 다시 재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부동산은 2015. 9. 30. 소유자 BP에서 피고인과 관계없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Q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CB, CC, CD의 3필지[연번 718(계좌거래 및 피해자 N의 진술에 의하면 연번 718도 위 토지 매매대금이다), 725, 726]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 N이 실제로 투자한 금원이 없고 피해자 N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가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N에게 위 부동산에 공동투자하되 피해자 N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N은 신용대출로 5,000만 원을 대여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하고, 2015. 9.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N으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대출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6개월 가량의 이자만 지급한 이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도 않은 채 한 달 후인 2015. 10. 13. 피고인의 남편인 Q와 남편의 지인 C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는 '매수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매수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버렸다.'라며(2016고합101 수사기록 2203쪽)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N에게 위 부동산의 가액이 2억 원인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N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매수인인 남편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버렸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N이 대출을 받아 교부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N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 준다. 그 외에도 피해자 N은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CF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번, 평수, 금액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어 한 달에 20회 가량 투자와 수익금 반환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나 그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내역은 제출된 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자신이 교부받은 부동산 투자금을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N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N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 N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N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6 피해자 H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인중개사라는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투자를 추천하여 실제 매매거래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소액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한 부동산의 번지수를 알려주거나 자신과 함께 토지 옆을 지나가면서 '이 땅'이라고 말하여 실제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고, 피고인이 미등기 매매로 투자한다고 하여 피해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수익금을 잘 지급하여 신뢰를 쌓게 되었으며, 임대아파트 투자는 다른 큰 토지에 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던 것 같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6. 21.경 이후로 임대아파트 매매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피고인에게 점차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화성시 AX 소재 불상 부동산, 화성시 T, 화성시 AM 외 3필지, 화성시 AY에 투자한 것은(연번 5, 6, 11, 30, 41번)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AX 토지의 경우 번지수도 없는 토지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AX 소재 불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토지를 매매한 것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화성시 T 부동산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피고인이 매수하지 않은 부동산임에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 한 토지이며, 화성시 AM 외 3필지 역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지번을 알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토지를 매매한 것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화성시 AY 토지는 피고인이 남편 Q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개발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H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투 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H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AR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R는 수사기관에서 안양시 만안구 X 건물 및 토지의 경우, 피고인이 재건축 예정지이므로 부동산 매수대금 4,500만 원을 대여하면 담보로 위 부동산에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1. 4. 4.경 4,5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잠시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자고 하여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해 버리고 자신에게 차용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R에게 차용 원금으로 2014. 6. 14. 2,500만 원, 2015. 5. 27.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2016. 4. 20.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피고인은 2016. 4. 21.경 피해자 AR에게 위 부동산 매도 잔금을 지급받은 후 4,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점(2016고합101 수사기록 803쪽), 피해자 AR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 AR에 대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송금한 위 4,500만 원이 위 부동산에 대한 차용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피해자 AR에게 차용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대여금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을 추측하게 해 둔다. 나아가 위 부동산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A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대여하면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5. 10. 21.경 2,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결국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부동산에 투자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AR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특정 부동산에 투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AR에게 대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AR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AN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단기 부동산 거래에 투자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2015. 1. 13. 화성시 소재의 불상 부동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되, 투자하고 나면 돈이 부족할테니까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피해자 AN에게 월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 AN의 처인 A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사는 토지에 가건물을 지은 다음 수익금으로 월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 AN가 투자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수개 월 동안 피해자 AN에게 60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N의 처인 AO가 피고인에게 2015. 10. 15. '오빠도 매달 들어오는 육백만 원이 없어서 좀 힘들어 하던데?'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자 답장으로 '내가 20일 날 오백씩 빌려줄 거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AO가 다시 '근데, 그 육백이 월세 받는 거 아니었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자 답장으로 '그분이 암이라 이제 못해서 딴 사람 할 사람 맞추고 있어. 맞출 동안 빌려줘야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바(2016고합101 수사기록 425쪽), 위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N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2016고합101의 피해자 AN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대한 편취의 범행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S, J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화성시 T 부동산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S, J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추천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피고인이 매수하지 않은 부동산임에도 매수 하였다며 거짓말 한 토지이고, 2016. 3. 29. BR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문자 내용에 의하면 2016. 3.경 비로소 T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S도 경찰에서 T의 소유자가 BP임에도 피고인이 매도인 CG, 매수인 피고인으로 기재된 2015. 6. 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나) 결국 피고인은 T를 매매하거나 위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 S, J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AO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1. 1. 3.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관계로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처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2015. 8. 12.경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 중 일부를 잘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2.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56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피해자 AO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모두 부동산 투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 AO는 2016. 2. 12.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8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2016고합101 수사기록 478쪽). 피고인은 피해자 AO가 2015. 8. 12.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금으로 교부한 6,400만 원을 같은 날 다른 피해자 N에게 부동산 투자 수익금으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 AO가 부동산 거래에 투자한 돈을 다른 피해자 등에게 송금하였을 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도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어떠한 토지에 투자하여 어떠한 경위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40일에서 45일 이내에 부동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과 동일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O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투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피해자 AO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AO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AO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AO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AO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2)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에 단기로 3,500만 원을 투자하면 5일 후 수익금까지 더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교통사고 등의 사진을 전송하며 토지매수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투자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교통사고 등의 사진이나, 매수인이 상중이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장례식장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5일 안에 지급될 줄 알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며 자꾸 지급일이 미루어지니 불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다른 피해자들의 돈과 합하여 AZ의 소유자인 B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무렵 BA에게 1,500만 원 등을 송금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일 안에 수익금까지 더하여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G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01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별지] 범죄일람표 3 피해자 AH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 부동산 매매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처음에는 자신에게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실제로 투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인과 함께 일한 BR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 사무장을 내세운 것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거래가 없거나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7 기재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AH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기재의 화성시 AI 토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3의 연번 7 기재의 군포시 CH빌라는 군포시 CH 제가동 제201호라고 진술하나 위 부동산은 2015. 4. 16. 피고인의 오빠 명의인 BD 명의에서 CI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인이 이후인 2016. 1. 7.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AH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이 위 부동산에 투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연번 2 기재의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 부동산 매수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상을 당하였다, 수익금을 재투자한다는 이유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연기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부동산들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경우 2015. 12.경 이후로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은 채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처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H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투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AH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97피해자 AH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A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AH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4) [별지] 범죄일람표 4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8.경 알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화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계속하다가 2015. 11. 10. 화성시 AM 216의 3필지에 관한 투자금을 교부하면 2015. 11. 21.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5. 11. 18. 화성시 CJ 등에 관한 투자금을 교부하면 2015. 12. 2.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며, 2015. 12. 1. 화성시 CK에 관한 투자금을 교부하면 2015. 12. 31.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6. 1. 21. 화성시 CL에 관한 투자금을 교부하면 당일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재투자하였다며 자신에게 일부 수익금만을 지급하다가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물권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피해자 AL에 대한 연번 3 기재의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 AL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 및 매도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 AL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부동산은 BI에서 2011. 3. 23. CM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 등에 변동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경우 2015. 12.경 이후로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은 채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의 피해자 AL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L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투자금을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를 통해 피해자 AL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2016고합197피해자 AL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AL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AL에게 일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 [별지] 범죄일람표 4 피해자 AV에 대한 편취 범행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L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아 AL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함으로써 AL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AL는 당시 직업이 없던 피해자 AV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라고 이야기 하고 투자를 망설이던 피해자 AV의 옆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 AV은 이 법정에서 AL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 시 피해자 AV의 입장을 전하며 공부하는 피해자 AV이 돈을 투자할 테니 그에 대한 수익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AL에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 매달 수익을 보장해서 입금하겠다. 내가 동생 꼭 챙겨줄테니까.'라고 하며 AL와 별개로 투자해 주겠으니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2016. 1. 18. AL에게 피고인의 부동산 투자에 참여시켜 달라며 송금하였던 1,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여 AL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후 피해자 AV은 AL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및 수익금을 지급받아 자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AL에게 투자금을 재투자해달라고 말하여 AL가 2016. 1. 21.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재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V의 부동산 투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AV의 부동산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투자 권한을 위임받은 AL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AV의 위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W로 하여금 피해자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연립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8.경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매도될 예정이므로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위한 서류 등을 받으러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P와 연락한 적 있으나 AP가 늦게 온다고 하여 만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필체가 아닌 위임장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증인 AP는 이 법정에서 2016. 1. 11.자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의 메모에 의하면, '1. 8. 본인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 E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는 E을 만나러 미용실에 갔다거나 E을 만난 기억은 나지 않고 피고인이 늦게라도 와달라고 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AO에게 '8시 반에 보자네. 이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전화할게. 서류는 내가 가지고 가니깐 E인 척 이름만 두 군데 쓰면 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바 있는바(2016고합101 수사기록 431쪽), 2016. 1. 11.자 위임장의 E 서명은 E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도 이 법정에서 위임장의 서명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권한 없이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등기하였다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9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감경함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5년 여 동안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 백억 원의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범행,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상당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행수법의 사기범행으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재투자 받기도 하였는바,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화성시에 있는 좋은 토지를 매입해서 수익을 내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수익금이 생기는대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1.경부터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12.경에는 사건 외 U에 대한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약 9억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기까지 하여 선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 수익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AN로부터 토지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2015. 6. 29. 43,000,000원과 27,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N는 이 법정에서 2015. 1. 21.과 2015. 6. 29. 피고인에 교부한 1억 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대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AN가 2015. 1. 13.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7,000만 원의 경우 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반해, 그로부터 8일 후부터 교부하기 시작한 위 금액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15년 이전에 수천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고, 2015년 이후에도 5,5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 변제시기와 이자 등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는데,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N로부터 위와 같이 화성시 대상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AN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