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7. 31.경까지는 B시청 하천과장, 2014. 8. 1.경부터 2016. 5. 2.경까지는 C구청 건설도로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5. 3.경부터 2017. 2. 22.경까지는 B시청 하천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공무원이다. 2. 공모 관계 피고인은 2008.경 B시청 하천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는데, 2010.경부터는 D과 매우 친밀한 연인 관계가 되었다. 한편, D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판매 및 조경공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던 위 회사 실질적 대표 H으로부터 'B시가 발주하는 F 설치 공사 등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피고인) 등 B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주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사 금액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경 B시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에서 D, 위 G의 실제 운영자인 H, 영업담당 이사 I을 만나 D이 H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G의 제품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G가 B시 발주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G가 B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 G가 수의계약자로 선정되면 D이 G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경 C구청 건설도로과 사무실에서 'J'의 공사계약체결 및 시공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하직원 K에게 G의 홍보용 카달로그를 건네주면서 "(G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고 좋은 제품 같으니 G가 수의계약자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G가 위 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2014. 12. 30. G가 위 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D은 G로부터 2015. 1. 16. 43,348,113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G의 H으로부터 합계 232,844,847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H, I, M, O, L, P, K,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0, 41, 44, 56, 65, 67 내지 71, 73, 74, 83, 88, 89, 92, 93, 96, 98, 99, 104, 각 첨부자료 포함) 1. 경기도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수사의뢰(첨부자료 포함),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G),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을 도와줄 마음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G 제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G가 수의계약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알선의 대가로 G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D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D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의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참조). 따라서 알선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않은 제3자라 할지라도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이상 그 제3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G의 관급공사 수주 알선에 따른 금품 수수에 대하여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G와의 수의계약 체결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그 본질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개개의 알선행위에 대한 의뢰를 받지는 않았고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을 직접 수수하지 않았다거나 수수할 금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모 내용에 따라 D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과 G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D은 G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2009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Y이라는 회사에서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한 바 있다. I은 2009년경부터 Y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중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D을 G에 직접 소개해 주었다. I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Y의 대표인 Q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한 영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D을 G에 추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3면), G의 실질적 대표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을 통해 B시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D을 B지사장으로 영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3면). 2)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D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고인은 2010.경부터 D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3.경부터 동거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특정 공사에 관하여 부탁한 적은 없으나 G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몇 번 있고, 피고인도 자신(D)이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은 2014. 4.경 피고인, D, I과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G 제품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품질이 좋으니 G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식사자리에서 D이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가 G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영업활동을 통해 실적을 내면 G로부터 수수료나 돈을 받을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3 내지 2755, 2837면). 3)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I G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시청 및 C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G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B시 하천과에서 근무한 R은 '해당 공사의 설계반영을 앞두고 피고인이 I 이사를 소개하며 I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였고, I으로부터 Z(G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 물건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G를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2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 각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C구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한 K은 '피고인이 G 카달로그를 주면서 친환경 제품이고 좋은 제품 같으니 적극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검토지시를 G와 계약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AA(위 연번 5 관련 공사이다)의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 재질의 AB를 연장하려던 것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를 철거하고 목교를 신설하는 공사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회사로 G가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2, 1325, 1326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기재 각 계약과 관련하여, C구청 개발행위 팀장으로 근무한 M은 'AC(위 연번 2 관련 공사이다)의 경우 피고인이 실무자인 K에게 G 제품 카달로그를 주며 검토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K이 나에게 G와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안하여 결재를 올려 그대로 결재를 하였으며, 나머지 공사의 경우는 위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내지 보수 공사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대로 G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8 내지 710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C구청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장으로 근무한 P은 '계약 한 달 전쯤 피고인이 친환경목재로 만든 F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고 G 제품 카달로그를 주며 검토해 보라고 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G를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7, 858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각 계약과 관련하여, C구청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근무한 L은 'AD(위 연번 8 관련 공사이다)의 경우 피고인이 G 건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고, AE 건(위 연번 9 관련 공사이다)은 위와 같이 기존에 공사를 하였던 G와 사이에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 768, 938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C구청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장으로 근무한 O은 '피고인이 기존의 AF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가 너무좁으니 기존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만 사용하게 하고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시공하고, 해당 공사업체로 G를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9 내지 723면), C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AG도 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4 내지 1376면). 나) F를 취급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아 G와 같이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G 외에 총 4개 가량의 업체가 있다. 피고인이 B시청 하천과장 및 C구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한 기간 해당 부서에서 진행한 목교공사는 총 18건인데, 그 중 G와 체결한 계약이 16건에 이르고, 나머지 2건만 다른 업체(AH)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L, M, O, K 등은 이 법정 및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G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업체를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지시 내지 권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P은 D에 대한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해당 공사에서 G 이외에 다른 업체를 추천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추천 내지 검토 지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검토를 지시한 모든 경우에 있어 G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이들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G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4) 그 밖의 사정 D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59호로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3,942,887원을 교부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노3182) 2018. 1. 1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약 1,600만 원을 지급받았고(피고인이 D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다), 2015. 1.경부터 2016.경까지 총 6,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았다(피고인은 D에게 총 2억 3,784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위 각 금원은 이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D의 일기장 기재 등에 의하면 그 액수는 알 수 없으나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같은 기간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이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D이 G 영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이다(피고인은 해당 금원이 D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G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의 일부였음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과 공모하여 G가 B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고, D은 그 대가로 G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과 D의 금전거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