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8. 1.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 25. 까지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청주시 서원구 E,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F이라는 상호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8. 25. 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양도할 테니 노래연습장을 담보로 8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6.경 청주시 서원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ㅇㅇㅇ 노래연습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일천만(10,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6년 9월 26일', 임대인 란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H2차 APT 다동 1302호, I, J,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제1의 다항 기재 공증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증서, 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 등 불분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두 곳을 운영하면서 한 달 수입이 800 ~ 1,800만 원 가량에 달하였던 점, L과 M의 허락을 받고 L M에게 줄 곗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담보도 제공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간 피해자에게 4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총 금액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최초 500만 원을 빌릴 때부터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돈을 빌려 밍크코트 사고 선이자 20만 원 제하고, 실제로 400만 원 받았는데 N에게 빌린 돈 110만 원을 갚고, 노래연습장 가게세 2달 치 밀린 월세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에게 아르바이트비 50만 원인가를 주고, 내가 당시 일수를 많이 써서 일수 갚고 그랬다. 돈을 받은 즉시 그날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 8. 22.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때의 상 황에 대해서도 '당시 내가 하도 쪼들리고 복잡한 소문이 많이 나서, 일수도 하루에 20 몇 만원을 찍고 있었고, 집세, 전기세도 돌아오는데 여름방학이라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일수를 안 쓰려고 피해자에게 낮이고 밤이고 사정을 해서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해자에게 위 각 돈(합계 7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가게를 양도하지 않으면 갚기가 어려웠다. 가게세, 전기세가 밀릴 정도로 어려웠다. 2016. 6.경에는 두 노래방 모두 가게세가 한 달씩 밀려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빌릴 무렵 이미 상당한 채무 초과로 인해 그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L이 M에게 줄 곗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M의 곗돈으로 변제를 하지 못할 것임을, M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지급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M의 곗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대한 2016. 9. 26.자 변제각서를 공증해 주면서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0 노래연습장의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기로 되어 있다.), 위 M의 곗돈 부분(위임장)은 담보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O 노래방을 양도하기로 했던 것 아니냐'는 검사의질문에, '그렇게 공증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양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 가 L에게 8,500만 원에 노래방을 넘겼는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고 그것을 넘기겠느냐.'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노래연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연 범죄사실 1. 의 가. 및 나.항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1)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됨.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까지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 1의 다항 및 2항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액 1,500만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