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전처리부서 계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으로 I폐기물운반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D는 G에 폐기물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J 소속으로 K 폐기물운반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C은 고철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G 소속 계장으로 직원들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폐기물 운반 기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 소유의 드럼 압축물을 외부로 운반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1, 3, 25. 19: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G에서 드럼 압축물이 적재되어 있는 장소 옆에 자신이 운행하는 I 폐기물운반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운반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209,200원 1) 상당의 드럼 압축물 20개를 차량에 실은 후 피고인 B은 다음 날 06: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울산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1하 '0'이라고 한다)에 위 드럼 압축물을 운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드럼 압축물을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3,360,100원 상당의 드럼 압축물을 절취하였다. 1) 검사는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의 가치를 0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고철 대금(별지 범죄일람표의 경우 108,059,700원, 범죄일 람표II의 경우 98,335,400원, 합계 206,395,100원) 상당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의 객관적 가치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였을 경제적 이득, 즉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드림 압축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판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피해자 회사도 정상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위 B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G에 폐기물을 납품하는 J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인 D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드럼 압축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2. 10. 11. 18:00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자신의 폐기물 운반차량 K에 설치된 폐기물 운반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402,200원 상당의 드럼 압축물 20개를 위 차량에 실은 후 0에 위 드럼 압축물을 운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드럼 압축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418,100원 상당의 드럼 압축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156,000원 상당의 드럼 압축물 20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드럼 압축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에서 P에게 위 드럼 압축물을 대금 3,156,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운반비로 200,000원, 위 A에게 1,7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778,200원 상당인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P 제출 장부 1. 통장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329조, 제30조www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1. 피고인 B, D는, 드럼 압축물 절취를 피고인 A과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을 0에 운반하여 준 것이 A의 드럼 압축물 절취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들은 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에게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퇴근한 이후인 저녁 무렵에만 드럼 압축물 운반을 요구하였고, 통상적인 계근절차도 밟지 않고 반출하여 갈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 B, D는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고철 .·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고철 · 폐기물 운반 업무를 오랜 기간 이행하여 왔던 관계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고철 · 폐기물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통상적인 고철 운반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드럼 압축물 운반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여 드럼 압축물을 운반한 회수가 80여 회에 이르며, 그 기간도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매번 아침에 전화가 오니까 느낌이 이상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D는 "운반을 5번 정도 하다보니 정상적인 운반이 아닌 것 같아서 A에게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A이 계속 하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을 드럼 압축실에서 위 피고인들의 트럭에 옮겨 싣거나 화물 적재장소로 옮긴 것은 위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 A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나 화물 적재장소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는 피해자 회사 부지 내여서 그 무렵 이 사건 드럼 압축물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완전히 배제되어 이 사건 절취 행위가 그 시점에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은 매우 무거운 고철로서 일반적인 차량으로도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이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이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0으로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을 운반한 행위는 절취한 장물의 처분을 위하여 수반되는 별개의 사후행위라기 보다는 이 사건 드럼 압축물 절취의 본질적인 행위 태양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절취 행위의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는 비록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드럼 압축물 절취를 명시적·구체적으로 모의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을 권한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출하여 처분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2012. 6.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드럼 압축물 판매 알선을 의뢰받을 무렵에 이미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이 절취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계획적·지속적으로 이 사건 드럼 압축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D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함 2. 피고인 B: 피고인 A과의 거래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주도하하는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이 사건 절취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장물 처분 대금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 A과의 거래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