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41

범죄사실 2011고합1341, 2011고합1429, 2011고합1486, 2011고합1565, 2012고합111, 2012고합112 (이하 '2011고합1341호 등'이라 한다) <피고인 A, B, C, D, E의 지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저축은행(이하 'N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서, 2004. 4. 12.부터 2005. 6. 30.까지 차장, 2005. 7. 1.부터 2008. 1. 1.까지 부장, 2008. 1. 2.부터 2008. 6. 30.까지 본부장,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여신 부분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0. 7. 1.부터 현재까지 금융서비스본부(여신 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W 저축은행(이하 'AW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여신 담당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N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사실상 모두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 9. 10. 주식회사 AX저축은행을 인수하여 N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7.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 2.부터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N저축은행이 2009. 3. 5. 주식회사 AY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AW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N저축은행 지분의 47 8%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N저축은행 및 위 은행이 9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W 저축은행의 회장을 맡으면서 두 은행의 여신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9. 18.부터 2011. 9. 18. 영업정지 시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포함한 위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AW 저축은행에서 금융팀장 및 금융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포함한 위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및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PF대출의 경우 사업타당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 채무자의 대출 신청 목적,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소요기간, 실제 차주('실차주')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등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차주가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향후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담보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출 시에는 추가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37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의2).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및 자산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1.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실차주 H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피고인 A, B, C, E) 피고인 B, A와 피고인 E(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재직) 또는 피고인 C(2009. 9. 18.부터 2011. 9. 18.까지 재직)은 광주시 AZ에 있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실차주 H에 대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자금을 BA 주식회사(이하 'BA'이라 한다),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 BC 주식회사(이하 'BC'이라 한다), BD 주식회사(이하 'BD'라 한다), BE 주식회사(이하 'BE'라 한다),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 BG, BH 등 여러 법인과 개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H에게 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 피고인 B, A는 성남시 수정구 BI에 있는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07. 5. 16.경 H에게 회사 운영비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25억 원의 대출을 해줌에 있어, H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서울 종로구 BJ 외 11필지는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BD 명의로 H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H이 동해시 BK 외 19필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60억 원의 신규 대출을 하면서, 이미 H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입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0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이미 선순위로 30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고, 추가 담보로 제공된 BL, BM, BN 등 탱화 3점은 환가가능성이 없으며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탱화들의 감정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결과가 아닌 H이 관장으로 있는 BO 박물관에서 임의로 평가한 평가액 110억 원을 담보가치로 산정하고, 동산인 위 탱화들을 담보로 하면서 이를 인도받지 않은 채 H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관토록 한 상태에서 BC 명의로 H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2.경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A, BB, BC, BD, BE, BF, BG, BH, X 명의로 총 120,377,000,000원을 대출하여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01,7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의 과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5. 16.경 BD 명의로 H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1, 25, 26, 31, 32 기재와 같이 BD, BE, BF, BG 등의 명의로 총 229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96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의 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BC 명의로 H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24, 28, 38 기재와 같이 BB, BC, BE, BF, X 등의 명의로 총 228억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실차주 I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피고인 A, B, E) 피고인 B와 피고인 A, E은 서울 서초구 BP 일대에서 노후 건물 및 그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려는 I에 대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을 주식회사 BQ(이하 'BQ'라 한다),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한다), 주식회사 BS(이하, 'BS'라 한다) 등 여러 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에게 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6. 9. 29.경 위 BP 일대 건축사업은 아직 사업계획만 수립되었을 뿐이며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유효가 14억 100만 원에 불과한 서울 서초구 BT 소재 오피스텔 9개 호실을 담보로 I이 대표이사로 있는 BQ 명의로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억 원을 I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2007. 4. 5.경 위 BP 일대 건축사업은 아직 사업계획만 수립되었을 뿐이며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이 대표이사로 있는 BQ에 대한 기존의 80억 원 대출 시 이미 담보로 제공된 담보유효가 45억 7,8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BP 토지를 담보로 BQ 명의로 8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대환 또는 이자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3억 4,900만 원을 I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29.경부터 200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Q, BR, BS 명의로 총 397억 원을 대출하여 I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213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의 , 와 같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2006. 9. 29.경 BQ 명의로 I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7. 4. 5.경 BQ 명의로 I에게 80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3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BQ, BR 명의로 총 208억 원을 대출하여 I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64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의 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5.경 BQ 명의로 에게 80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3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기재와 같이 BQ, BR, BS 명의로 총 269억 원을 대출하여 I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22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실차주 J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피고인 A, B, C, E) 피고인 B와 피고인 A, C 또는 피고인 E은 강원 양양군 BU 등 부지에서 요양시설을 인수하여 리조트로 인허가변경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J에 대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인허가비용 및 사업자금을 주식회사 BV(이하 'BV'라 한다), BW, BX,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 BZ, CA 등 여러 법인 및 개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J에게 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6. 9. 13.경 J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V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강원 양양군 BU 내지 CB, CC, CD 내지 CE, CF, CG 내지 CH, CI, CJ, CK, CL, CM, CN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유효담보가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담보의 제공도 없이 BV 명의로 8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사용된 1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62억 8천만 원을 J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2007. 5. 30.경 J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V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강원 양양군 BU 내지 CB, CC, CD 내지 CE, CF, CG 내지 CH, CI, CJ, CK, CL, CM, CN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유효담보가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담보의 제공도 없이 CA 명의로 90억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을 J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0. 8. 27.경 J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V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확인되었고, 담보로 제공된 강원 양양군 BU 내지 CB, CC, CD 내지 CE, CF, CG 내지 CH, CI, CJ, CK, CL, CM, CN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유효담보가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담보의 제공도 없이 BV 명의로 65억 7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및 이자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억 3,300만 원을 J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J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1.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V, BW, BX, BY, BZ, CA 명의로 합계 535억 440만 원을 대출하여 J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226억 8,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의 , , 과 같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6. 9. 13.경 BV 명의로 8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2억 8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7. 5. 30.경 CA 명의로 90억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2010. 8. 27.경 BV 명의로 65억 7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42억 6,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1.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1, 3-2, 3-3 및 순번 4-3을 제외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BV, BW, BX, BY, BZ, CA 명의로 총 533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J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225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의 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5. 30.경 CA 명의로 90억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6-7 기재와 같이 BW, CA 명의로 총 9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J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의 과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10. 8. 27.경 65억 7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억 7,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9.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5, 3-2, 3-3, 3-4, 4-1, 4-2, 4-3, 4-4, 5-2, 5-3 기재와 같이 BV, BW, BX, BY, BZ 명의로 총 122억 7,440만 원을 대출하여 J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47억 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실차주 K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피고인 A, B, C, E) 피고인 B와 피고인 A, C 또는 피고인 E은 포항시 남구 CO, CP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K에 대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비 및 운영자금을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Q(이하 'CQ'이라 한다)과 K의 여직원 명의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주식회사 CR(이하 'CR'라 한다)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는 K에게 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6. 6. 4.경 위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포항시 남구 CS 외 5필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54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자금 41억 원을 제외한 13억 원을 K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08. 3. 26.경 위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포항시 남구 CS 외 5필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K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0. 8. 31.경 K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납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보로 제공된 포항시 남구 CT건물 81개호는 이미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고, 추가로 담보 제공된 포항시 CU건물 1-723은 선순위 담보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1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6,800만 원을 K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4.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CR 명의로 총 236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K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41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의 , 과 같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06. 6. 4.경 CQ 명의로 54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K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자금을 제외한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2010. 8. 31.경 CQ 명의로 21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K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4.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CQ, CR 명의로 총 216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K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21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의 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8. 3. 26.경 CQ 명의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의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10. 8. 31.경 CQ 명의로 21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K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6,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CQ, CR 명의로 총 58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K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7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차명 차주 L에 대한 대출 관련(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업성 검토 등 적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L 명의로 N저축은행 대주주인 자신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6.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 소재 CV 재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L에게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L가 이를 승낙하자, AW저축은행 CW 팀장에게 위 CV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2011. 6. 29. CW으로 하여금 L를 찾아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에 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대출서류를 N저축은행 금융서비스1본부 부장 CX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당시 서울 강남구 CV 재개발 사업권은 2011. 4.경 서울특별시의 공영개발계획 공표로 인해, L가 제출한 민영개발계획이 2011. 5.경 서울 강남구청에서 반려되어 있는 상태여서, 2011. 6. 하순경에는 이미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1. 6. 29.경 위와 같이 CW이 가지고 온 L 명의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CX으로 하여금 위 CV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도 없이 L 명의로 3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3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자신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차명차주 주식회사 M 등 대출 관련(피고인 B, A, C, E) 피고인 B, A 피고인 B, A는,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의 차명대출을 통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지분을 인수하고, 인수한 이후 M 운영비용 등도 M 또는 다른 차명 차주를 이용한 N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8. 26.경 위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M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이미 종전 담보에 대해서는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공된 용인시 기흥구 CY 다세대주택 1세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M에 172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M에 17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21.경부터 2011.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CZ, DA, DB, DC,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등 개인 및 법인의 명의로 합계 1,047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대출을 실행하여 실차주인 피고인 B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액 등을 제외한 합계 31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위 과 같이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의 차명대출을 통해 인수한 M의 운영비용 등을 M 또는 다른 차명차주를 이용한 N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07. 7. 20.경 위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M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이미 종전 담보에 대해서는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공된 용인시 기흥구 CY 다세대주택 1세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실차주인 피고인 B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액 등을 제외한 1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위 과 같이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의 차명대출을 통해 인수한 M의 운영비용 등을 M 또는 다른 차명 차주를 이용한 N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9. 11. 4.경 위 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M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이미 종전 담보에 대해서는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공된 의류브랜드 총판사업권 양수도계약서는 담보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명 차주 DC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4.경부터 2011.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5-1, 5-2, 6 기재와 같이 M, DC, DD 명의로 합계 57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실차주인 피고인 B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액 등을 제외한 합계 9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3. 분식회계에 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A, C)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여신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로 분류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여신은 해당 여신의 0.5%를, '요주의'로 분류된 여신은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 문'으로 분류된 여신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C 등 경영진은 상호저축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기로 하고, 평소에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즉,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추가 대출을 통해 담보가치를 초과한 여신, 지속적으로 이자가 연체되는 여신, 개별차주 한도초과 여신 등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고정', '회수의 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이자 상환 여신 등을 통하여 그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거나,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채권을 차명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 받은 것처럼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증대 여신을 통해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였고, 또한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에 대해 해당 여신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분류하고 일반 대출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해당 여신을 일반대출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였으며, 3개월 이상 조업중단,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부실 징후가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실징후가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였다. 가. 제26기 재무제표 허위 작성(피고인 B, A)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손실)이 - 2,150억 원(손실)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의 자산 총계는 3조 1,334억 원임에도 마치 3조 3,740억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제27기 재무제표 허위 작성(피고인 B, A, C)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N저축은행의 제27기(2009. 7. 1.~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손실)이 - 3,641억 원에 이름에도 마치 21억 5,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조 7,446억 원임에도 마치 4조 1,139억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A, C) 후순위채권 등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 C은 위 3,항과 같이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통해 실제로는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2009. 6. 30.)의 당기순이익(손실)이 - 2,150억 원(손실)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3조 1,334억 원임에도 마치 3조 3,740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그를 기초로 허위로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공시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N 저축은행은 2009. 11. 6. 위와 같이 작성된 제26기(2009. 6. 30. 결산 기준)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총 3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1,459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 금 N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였으며, 다시 2010. 6. 17. 위와 같이 작성된 제26기(2009. 6. 30. 결산기준) 재무제표 및 허위로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면서 총 2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836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N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2회에 걸쳐 후순위채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총 2,295명의 후순위채 매입자들로 하여금 합계 5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5.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피고인 B, A, C)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2005. 9. 15.부터 2010. 5. 27.까지(피고인 C은 2009. 11. 5.부터 2010. 5. 27.까지 관여하였다) 사이에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개별차주 H에게 BB 등 11개 차명 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21건 합계 1,050억 3,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B, A는 신용공여한도(2010. 5.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1,512억 8,900만 원의 20%, 302억 5,700만 원)를 709억 6,0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여 767억 8,500만 원의 부실이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2,502억 4,8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용공여 한도를 519억 1,600만 원을 초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1,530억 6,5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6. 주식·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피고인 B, C, E, D) 굵게{가. 피고인 B[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C, D 등 N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3. 15.경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채권 회수조치 없이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 지인인 DE의 명의를 빌려 오면서 그 명의로 대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등은 위 지시에 따라 DE 명의로 피고인에게 57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명의 차명 차주를 이용하여 총 100회에 걸쳐 N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에서 합계 3,688억 1,000만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3,688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 AW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위 은행들의 대주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 중 2007. 2. 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3,369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받았다. 굵게{나. 피고인 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E은 피고인 B 등 N저축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7. 7. 18.경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채권회수조치 없이 피고인 B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G의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12.경부터 2008. 6. 18.경까지 피고인 B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9, 20, 21, 23, 24, 26, 29, 30, 52, 61 내지 64, 66, 79, 8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차명 차주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충분한 담보 없이 합계 575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다.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 N저축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3. 15.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E의 명의로 피고인 B에게 57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8, 28, 32, 37, 42, 54, 74 내지 77, 84, 8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차명차주를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처 충분한 담보 없이 합계 1,284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D(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AW저축은행 회장인 피고인 B, 행장인 DH 등과 공모하여, 2010. 1. 22.경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채권회수조치 없이 피고인 B의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R의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8.경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 내지 93, 9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차명 차주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충분한 담보 없이 합계 286억 2,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피고인 B, E)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2007. 4.경 평소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캄보디아 현지 사업가 DI에게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대출한 것을 계기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차명 대출을 받아 당시 부동산 투기가 대유행하고 있는 캄보디 아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8. 2. 14.경 성남시 수정구 BI에 있는 N저축은행 본점에서, D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J(이하 'DJ'이라 한다)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시 DK 인근 주택 부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J, 주식회사 DL, 주식회사 DM, 주식회사 DN 등 4개 차주회사 명의로 합계 440억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캄보디아 각지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440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368 <피고인 B, F, G의 지위>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N저축은행 지분의 47.8%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N저축은행과 N저축은행이 90.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W 저축은행의 회장을 맡으면서 두 은행의 여신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N저축은행 관계사들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DO(이하 'DO'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200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 5억 2,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3.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G은 B의 7촌 조카로서 N저축은행의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P(이하 'D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및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PF대출의 경우 사업타당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 채무자의 대출 신청 목적,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소요기간, 실제 차주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등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차주가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향후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담보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출 시에는 추가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37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의2). 1. 피고인 B의 범행 가. 개인 변호사 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저축은행은 2007. 5.경 DQ에게 DQ의 지인인 DR의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취급수수료로 1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S로부터 대출사례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내사를 받고 있었는데, DQ로부터 받기로 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피고인 B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7. 5. 21.경 성남시 수정구 BI에 있는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N저축은행이 DQ로부터 대출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제공받은 10억 원을 대출 담당 전무 A를 통하여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내사사건 관련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실차주 O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 피고인 B는 2006. 9. 8.경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O에게 주식회사 DT(이하 'DT'라 한다) 주식 30만 주에 대한 인수자금 명목의 금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30만 주의 유효담보가는 6억 1,95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에 대한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U(이하 'DU'라 한다) 명의로 8억 8,05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U, 주식회사 DV(이하 'DV'라 한다), 주식회사 DW(이하 'DW'라 한다), DX, DY, DZ, EA 명의로 총 857억 9,500만 원을 대출하여 O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실차주 P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 피고인 B는 2008. 6. 4.경 서울 중구 EB 외 563필지에서 'EC'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P로부터 위 상가 A동 매입에 따른 계약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요청받았다. 당시 P는 2005년경부터 N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억 원 이상을 대출받고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상가 매입 계약금을 대출해주더라도 이후 800억 원에 달하는 매매 잔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지극히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 자금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가 뚜렷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P에게 ED(이하 'ED'라 한다) 명의로 11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7.경부터 200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 주식회사 EF(이하 'EF'이라 한다), ED, 주식회사 EG(이하 'EG'이라 한다)의 명의로 P에게 총 528억 원을 대출하여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아래 , 항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제1호). 또한, N저축은행 대출규정 제66조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인정비율(위 규정 제39조의2)도 거래소 상장주식은 대용가격의 70% 이하 또는 시가의 50% 이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대용가격의 60% 이하 또는 시가의 40% 이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담보 인정비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차명 차주 주식회사 Q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B는 2009. 11.경 N저축은행 관계사인 주식회사 EH(2010. 3. 30. '주식회사 E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I'라 한다) 대표이사 EJ으로부터 접착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K(이하 'EK'이라 한다)을 인수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단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2009. 12. 1. EU의 지인인 EL을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고, Q를 차주로 하여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 강남구 EM에 있는 AW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Q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 담당자가 EK 주식 14,300주를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Q에게 5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Q 명의로 합계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 자신이 1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170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차명 차주 주식회사 R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B는 2009. 4. 말경 EI회사 EJ으로부터 이라크 NH광구 개발사업 컨소시엄 업체인 주식회사 EN(이하 'EN'이라 한다)을 인수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I 명의로 2009. 7. 10. AW저축은행에서 80억 원, 2009. 7. 14. N저축은행에서 145억 원 합계 225억 원을 대출하고, 그 무렵 EI 명의로 EN 지분 33.9%를 매입하였다. 피고인 B는 EN 지분 중 일부를 따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그 앞으로 이전해놓기로 마음먹고, 2010. 1. 13. EI 상무인 EO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2. 위 AW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에게 R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대출 담당 임직원이 EN 주식 8,350주(9.3%) 등을 정당한 주식가치 평가 없이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R에게 30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R 명의로 합계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 자신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 AW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게 하였다. 차명차주 S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B는 N저축은행 대출규정상 비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P(이하 'EP'라 한다)는 비상장회사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담보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음에도, 2008. 3. 14.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B 본인이 대출금을 사용하되 그 명의는 차명 차주를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N저축은행 DH 상무와 팀장 EQ에게 S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H, EQ은 EP 주식 133,334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S 명의로 피고인 B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차명차주 T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B는, 2002년 N저축은행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일부를 출자하여 주주로, 있던 ER이 2009년경 피고인 B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ER이 처 ES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N저축은행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자, N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으로 대출을 받아 ER 보유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9. 7. 3.경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대출 담당 전무 A에게 ER의 위 지분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대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T의 명의로 아무런 담보 없이 6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대출금 중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 자신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라. 주식회사 U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피고인 B는 2006. 7.경 충주시 ET 인근에서 'U'이라는 명칭의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인 U 주식회사(2010. 8. 24. 'EU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EX과, N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U에 골프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주식회사 U의 지분 50%를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무상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의 친구 EV 및 EV의 처남 EW의 명의로 주식회사 U의 지분 50%를 이전받았고, 2010. 5.경에는 EX으로부터 주식회사 U의 나머지 지분 50%를 피고인 B의 지인인 E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EZ(이하 'EZ'라 한다) 및 FA의 명의로 추가 인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주식회사 U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8. 31.경 30억 원, 2008. 2. 15.경 20억 원, 2008. 8. 22.경 50억 원, 2009. 5. 4.경 10억 원, 2009. 7. 3.경 30억 원, 2010. 12. 17.경 8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대출되도록 하여,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U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마. 뇌물공여 국세청 공무원 V에 대한 뇌물공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5팀은 2009. 9. 24.부터 2009. 11. 26.까지 N 저축은행 법인과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하여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팀 소속인 중부지방국세청 7급 세무공무원 V은 N저축은행 측에 자료 제출 요구를 담당하는 주무로서, 특히 대출금 연체이자 감면, 유입물건 현황 등 주요 세무조사대상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담당하였다. 위 세무조사에서는 N저축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한 부당감면 및 대주주의 차명주식 보유 등이 주요 조사대상 이었는데, 피고인 B 등 경영진은 감면된 연체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막대한 세액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차명주식 보유 등에 관한 지적을 받게 되면 과거 N저축은행의 인수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및 N저축은행에서 위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감사 FB 등은 V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연체이자 감면 및 차명주식 보유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FB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종로구 FC에 있는 'FD' 음식점에서 V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을 적게 부과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V은 이를 승낙하면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하순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FB에게 V에 대하여 교부할 5,000만 원을 건네주고, FB은 성남시 분당구 FE 소재 'FF' 일식집에서 V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와 같이 약속한 5,000만 원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 W에 대한 뇌물공여 W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검사역으로서 2010. 3. 15.부터 2010. 4. 2.경까지 N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검사반원으로 참여하였고, 2010. 6. 29.부터 2010. 7. 9.경까지 N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에 검사반원으로참여한 바 있으며, N저축은행의 상시감시담당(RM, Relationship Manager)으로서 N저축은행의 각종 지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시검사반원으로 편성되는 등 N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W은 2008. 5. 23. N저축은행의 감사 FB에게 5억 원의 신용대출을 부탁하여 자신의 명의로 동액 상당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09. 3. 31. 부국장검사역(2급)으로 승급되어 재산등록대상(금융감독원 2급 이상, 2011. 10.경부터 4급 이상으로 확대)이 된 직후인 2009. 4. 6.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고 동생 FG 명의로 5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종래 자신 명의 대출금 잔액 2억 3,958만원 상당을 FG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경 FB으로부터 N저축은행의 RM으로서 N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W이 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W에게 잘 보여야 하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건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FB은 W에게 N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FG 명의의 대출금 잔액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W이 이를 승낙하자, 2010. 5. 5.경 경기 가평군 FH 골프장 부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 2010. 7. 초·중순경 서울 강남구 FI 식당에서 현금 5,000만 원, 2010. 9.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FJ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 2010. 10. 중순경 FB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FK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 2011. 1. 초·중순경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FL상업고등학교 후배로서, 2003년 초경부터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M 외 1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FN, 일산시 서구 FO빌딩, 김해시 FP, FQ 소재 각 대지 등에 관하여, 재산 관리 및 피고인 B의 차명차주를 구해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6.경 서울 강남구 FM 소재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피고인 F을 관리인으로 하여 직접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그 업무를 맡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동의하고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식회사 FR(이하 'FR'라 한다)를 인수하여 FR 명의로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 11.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F이 FN건물 부지인 서울 강남구 FM, FS 각 대지 합계 1,117.8m²를 담보로 하여 FR 명의로 1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N저축은행에서 2004. 7. 5. 위 부동산을 담보로 FR에게 26억 원을 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여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저축은행 여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담보의 확보 없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8. 9.경까지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M 외 1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FN, 김해시 FP, FQ 소재 각 대지 및 일산시 서구 FO빌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F이 구해온 차명 차주인 FR, FT, 주식회사 FU(이하 'FU'이라 한다), FV, 주식회사 FW(이하 'FW'이라 한다), FX 등의 명의로 합계 479억 5,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합계 206억 6,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굵게{3.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 범행[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 G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이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수하려고 하는 충남 당진군 FY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당진 토지'라 한다)는 매매가격이 93억 원에 불과하고, 위 토지들을 사업부지로 하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어 향후 개발수익이 발생할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과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가격의 차액은 피고인 B, G이 개인적으로 나눠 사용하되, 대출금 명의는 피고인 G이 구한 차명 차주를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1. 7. 27. 충남 당진군 FZ 소재 G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 N저축은행 직원이었던 GB로부터 명의를 빌려 인수한 서류상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 주식회사 GC(이하 'GC'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GD(이하 'GD'이라 한다)과 GC이 충남 당진군 FY 등 18필지를 매매대금 9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B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N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만을 설정한 채 유효한 추가 담보의 확보 없이, 피고인 G이 구해온 차명 차주 GE 명의로 15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G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1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G의 범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명 차주 GE을 내세워 대출을 받으면서 GE, GB 등으로부터 여러 개의 차명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모두 피고인 G 본인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GE, GB 명의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우선 GE 명의의 N저축은행 계좌(GF)로 위 충남 당진군 FY 등 18필지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 150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99억 원만 위 토지들의 매수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추적이 곤란한 소액권 수표 및 현금으로 바꾸어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1. 7. 28. 위 대출금 중 나머지 51억 원을 GE 명의의 농협 계좌(GG)로 송금한 후, 같은 날 다시 GB 명의의 농협 계좌(GH)로 33억 원을 송금하고, 2011. 9. 5. GB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다시 G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I)로 위 33억 원 중 28억 3,568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1. 9. 6.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GK, GL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100만 원권 내지 10만 원권 소액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총 23억 3,000만 원을 현금화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9. 19. GE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1억 원권 수표 17매를 인출한 다음, 2011. 9. 20.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GM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100만 원권 내지 10만 원권 수표로 재발행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총 4억 8,000만 원을 현금화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10. 5. GE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G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O)로 5억 원을 송금한 다음, 2011. 10. 6.경부터 2011. 12. 12.까지 GP, GN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100만 원권 내지 10만 원권 소액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총 5억 원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범죄수익인 GE 명의의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억 1,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Q, GR, G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1. GQ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G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G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67) 1. 수사보고(H 미술품 담보 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 보고-H)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1. GS, EQ, G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 G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67) 1. 수사보고(BQ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 보고-BQ)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1. H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V(J) 대출서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1. GS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CQ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CQ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CO)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5),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32) 1. CW,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8, 61), CX, GU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L 증권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A, B, C이 이 법정에서 한, M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0, 122),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7),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32),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1. GV, GW,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 56, 114, 128) 1. CZ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 1. 수사보고(M 명의 대출서류 편철), 수사보고(DC 명의 대출서류 편철), 수사보고(DA 명의 대출서류 편철), 수사보고(DD 명의 대출서류 편철), 수사보고(CZ 명의 대출서류 편철), 수사보고(DB 명의 대출서류 편철)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X, GY, GZ, GU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7) 1. 수사보고(N저축은행 26, 27기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자산건전성 재분류 관련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자산건전성 재분류 내역)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0),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3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8) 1. 수사보고(후순위채 발행내역), 수사보고(후순위채 발행 투자설명서 첨부)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T, C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 HA, CX, G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4, 25), GS, EQ, G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8)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 보고-H), 수사보고(BQ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BQ)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G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3, 361, 424, 493),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9, 499, 503, 665),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7),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47),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 1. G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6, 420, 422, 426, 479, 643, 667), 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6), CW, H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2), HD, HE, DE, EY, HF, HG, HH, HI, HJ, H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5 내지 340, 399, 473), GQ, HL, H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75), CW, H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1), H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2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45) 1. HI, HO, HP, HQ, HR, HS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8, 322, 359, 360, 365, 367), HT, HU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69), GI, HV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3, 382), HW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68, 383), HX의 진술서(증기목록 순번 389), HY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64, 390), HZ, IA, IB, IC, ID, IE, GR, IF, EO, IG, IH, II, IJ, IK, IL, HG, IM, IN, IO, IP, IQ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91 내지 398, 404, 412 내지 417, 462, 465, 471, 474, 484. 640, 641, 642) 1. IR, IS, IT, DF, AV, IU의 각 진술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461, 463, 466, 468, 469, 470) 1. 수사보고(IV 등 주가변동내역 첨부), 수사보고(DE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Y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G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E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F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G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W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E, HS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R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IJ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주)IX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II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HJ 명의 대출금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HD 등 N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별책 보고), 수사보고(DZ 등 대출 관련 서류 별책 보고), 수사보고(동양증권, SK증권 N저축은행 질권계좌 현황 첨부), 수사보고(N저축은행 금융2팀 유가증권 보유 현황 첨부), 수사보고(애플투자증권 N저축은행 질권계좌 현황 첨부), 수사보고(IY 명의 대영저축은행 대출 담보 대한항공주권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IY 명의 대영 저축은행 대출품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F 등 N저축은행, AW 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별책 보고), 수사보고(삼성SDS 주식 매매 관련 문건 첨부), 수사보고(IX의 삼성SDS 주식 거래 이익금 사용 보고), 수사보고(R의 삼성SDS 주식 거래 이익금 사용 보고), 수사보고(AV 명의 계좌 출금 12억 원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차명 차주 IZ, IT 명의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차명 차주 IR 명의 계좌 분석 보고)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대출 실행을 지시한 사실은 있고, 피고인 E은 대출에 대한 결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9),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9) 1. JA, JB, G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0, 516, 667) 1. JC, JD, J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05, 506, 513) 1. 수사보고(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관련 대출목록 및 부동산 현황 첨부), 수사보고(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캄보디아 DI 및 JF에 대한 주주권 행사 위임 등 확인서 첨부 보고)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49, 1258),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56, 1271), G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57) ) 1. 수사보고(DQ 관련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DR, JG 명의 대출금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DR 명의 대출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B 등 성남지청 내사사건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J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2-706) 집행결과 보고]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5) 1. G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14, 1115), J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20), GS,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22),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28), 1. JJ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21) 1. 수사보고(DX, DW, DV 지하창고 보관 대출 관련 서류 별책), 수사보고(DU 등 대출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DU 등 대출계좌 거래내역 침부), 수사보고(DU 등 N은행 출금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DT 관련 공시 첨부), 수사보고(O 관련 대출내역 정리보고)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67)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64, 1166), 1. J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63),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P 대출 관련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E, EF, JL 대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P 차명 차주 대출관련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1183 내지 1190)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항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2011. 5. 30. 차명 차주 Q에 대한 15억 원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96, 698) 1. JM, JN, JO, E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71, 684, 690, 692)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83, 685), J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기목록 순번 691), JQ, G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94), JM 및 C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95, 697), 1. 수사보고[㈜EI, JR㈜, ㈜R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I 주주명부 및 인원현황 첨부), 수사보고(EI 등 N 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EI 등 대출서류 초안 첨부), 수사보고[㈜JS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Q AW 대출내역표 첨부), 수사보고(R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R AW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Q 대출서류 사본 첨부)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차명 차주 S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31, 1245) 1. E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23, 1227), J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32, 1238), J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44) 1. S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24) 1. 수사보고(B의 업무상배임 내사착수 보고)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S, 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75, 1276, 1282) 1. JA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73, 1283, 1287), F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명 차주 T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차명차주 T 명의 대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범죄사실 제1의 라.항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주식회사 U에 대하여 총 22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차명으로 위 회사 지분 100%를 인수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7) 1. J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93, 1201), EV, EX, J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95, 1196, 1204) 1. 수사보고(한진경영 저축은행 등의 U 대출서류), 수사보고(N저축은행의 U 대출서류 편철), 수사보고(U 주식변동 현황 등 편철), 수사보고(U 골프장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U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U 대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사실 제1의 마.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19), F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28, 1033, 1050), JY, G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64, 1065) 1. 수사보고(금감원검사 실시 현황), 수사보고(FG 대출 및 상환내역 확인), 수사보고(W, FG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W(금감원 직원) 별건 기소내용 등 현재 상황 파악], 수사보고(공여자금 출처 조사), 수사보고[FG 명의 대출금 사용처 파악(W 종합거래현황 편철)], 수사보고(W의 별건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W(금감원 직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W, FG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FG 명의 대출금 상환 출처 확인), 수사보고(W 직접 송금사실 확인), 수사보고(FG 자금사정 조사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차명차주 FR 등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T, JZ, JV, K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22) 1. K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82, 914, 919),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89), FV, JZ, J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13, 917, 92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20, 924) 1. 수사보고(F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FR 주주명부 및 주식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FR 자금지출내역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FN빌딩 토지매입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FR 임대 및 분양현황 첨부), 수사보고(FO빌딩 대출진행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빌딩 매입내역 (FO빌딩) 첨부], 수사보고(FX 수협 대출 관련 정리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FO빌딩 여신 관련 자료요청 및 질의사항 첨부), 수사보고(FR, FT 담보 해지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F 관련 업체 통장 사본 첨부)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X,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2, 1153, 1154),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9) 1. KB, KC, GB, GT,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29, 1131, 1135, 1136, 1139), G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3, 1134), KD, K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7, 1138),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6), KD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57) 1. 수사보고(차주 GE 150억 원 대출서류 첨부) 및 제출자료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GK, GM, GP에 대한 각 검찰진술 조서(증거목록 순번 1145, 1150, 1151) 1. KE, GM, K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43, 1144, 1147)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중간보고), 수사보고(계좌명의인 GN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중간보고 2차), 수사보고(추가 5억 원 수표교환 관련 GN 제출자료 분석 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 수사보고(F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F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항의 실차주 H, I, J, K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I, K에 대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2의 나.항의 차명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KG, H, BQ, KH, ED, 주식회사 KI, 주식회사 KJ, KK) 별로 각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2011고합1341호 등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포함) 범죄사실의 DE 등 차명 차주 29명(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IC, IB, HZ, HV, IH, HP, HT, HU, KL, DF(순번 192), IS 이상 15명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항의 실차주 H, I, J, K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I, K에 대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2의 나.항의 차명 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29명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차명 차주 HE, 주식회사 IX, GI, HD, DG, HW, DE, HG, AV, 주식회사 KM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HZ, HV, IH, HP, HT, HU, KL, IS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차명 차주 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C, IB, DF(순번 92)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차명차주 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KG, H, BQ, KH, ED, 주식회사 KI, 주식회사 KJ, KK)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포함)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DE 등 차명 차주 36명에 대한 대출의 점(별지 범죄일람표)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2012고합368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 항, 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나 항의 실차주 O, P에 대한 대출의 점은 실차주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P에 대한 부분 및 제1의 다. 항 부분의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1의 다.항의 차명 차주 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대출은 제외)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차명 차주 Q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차명차주 S, T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대주주인 피고인 B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U에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제3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2항의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범죄사실 제3항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제2항의 차명 차주 FR, FT,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 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 항,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10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차명 차주 HJ), 54(차명차주 HZ), 84(차명 차주 IL), 86(차명 차주 IM)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항의 실차주 H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2의 나.항의 차명 차주 M,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10명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차명차주 R에 대한 대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차명 차주 HJ), 54(차명 차주 HZ), 84(차명차주 IL), 86(차명차주 IM) 기재 각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다항, 라 항의 실차주 J, K에 대한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K에 대한 대출 부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6항의 차명차주 HJ, HZ, IL, IM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차명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27기 재무제표에 관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KG, H, BQ, KH, ED, 주식회사 KJ, KK)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R 등 차명차주 3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차명 차주 DF), 93(차명 차주 IS)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차명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차명 차주 DF) 기재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차명 차주 IS) 기재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마. 피고인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제6항의 IE 등 차명차주 5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차명 차주 DG), 19(차명 차주 HS), 26(차명 차주 HW), 52(차명 차주 ID), 66(차명차주 HP)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가항, 나.항의 실차주 H, I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제6항의 IE 등 차명 차주 5명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 제2의 나.항,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차명 차주 DG), 19(차명 차주 HS), 26(차명 차주 HW), 52(차명 차주 ID), 66(차명 차주 HP) 기재 각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다.항, 라.항의 실차주 J, K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제2의 나항의 차명 차주 M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6항의 차명 차주 DG, HS, HW, ID, HP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 차주 M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바.피고인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차명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상호저축은 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V, FX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제2항의 차명 차주 FR, FT,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범죄사실 제3항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배임 대출금을 현금화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명 차주 36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한함),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 , 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출 부분 제외}, 제2항{차명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0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 제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와 위 각 범죄사실의 각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죄와 위 범죄사실의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대출 부분 제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p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0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위 각 범죄사실의 각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죄와 위 범죄사실의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p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대출 부분 제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포함}의 DE 등 차명 차주 29명(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IC, IB, HZ, HV, IH, HP, HT, HU, KL, DF(순번 92), IS 이상 15명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각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 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주식회사 U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제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10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차명 차주 HJ), 54(차명 차주 HZ), 84(차명차주 IL), 86(차명 차주 IM)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R 등 차명 차주 4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차명 차주 DF), 93(차명 차주 IS)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E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나.항, 제6항의 IE 등 차명차주 5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차명 차주 DG), 19(차명 차주 HS), 26(차명차주 HW), 52(차명 차주 ID), 66(차명차주 HP)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바. 피고인 F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R, FT, FU, FV 및 차명차주 KN에 대한 각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명 차주 R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2011고합1341호 등] 피고인 A는 2004. 4. 12. N저축은행에 입사한 이래 2005. 6. 30.까지는 차장, 2005. 7. 1.부터 2008. 1. 1.까지는 부장, 2008. 1. 2.부터 2008. 6. 30.까지는 본부장(직급은 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2008. 6. 30.까지는 N저축은행의 일개 직원으로서 회장 및 행장 등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였을 뿐 자신이 취급하는 대출이 적정하고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 등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A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5항 중 2008. 6. 30.까지 취급된 대출로 인한 피고인 A의 범좌사실 부분은 모두 무죄이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실차주 I)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08. 4. 28. 차명 차주 BS에 대한 150억 원 대출 부분은 당시 N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1본부에서 금융팀장 EQ과 본부장 DH이 취급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금융서비스2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위 대출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죄이다. 나. 피고인 B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실차주 H)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2011. 7. 6. 차명 차주 X에 대한 10억 원 대출 부분은 그 담보물인 화성시 KP 외 9필지의 감정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고 유효담보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피고인 B가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차명 차주 M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하나, 2006년 상반기에 M에 대출한 70억 원에 관한 대출금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골프단 운영을 통한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상의 활용가치와 자산가치 등에 주목하여 'N 저축은행'이 M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지분명의자를 차명으로 하고 임원들을 피고인 B의 지인들로 임명하였을 뿐 실제로 N저축은행의 경영상 필요로 M 골프장을 이용하였던 것인바, M는 N저축은행의 소유이지 피고인 B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N저축은행이 M 등의 명의로 대출한 금원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대출한 금원이 아니라 N저축은행이 M를 인수하여 스스로 운영주체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은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N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주체가 되어 캄보디아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고, 차명차주가 된 회사들도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 B가 대출금을 유용한 바도 없으므로, 위 회사들에 대한 대출도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실차주 O)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06. 12. 19. 차명 차주 DU에 대한 51억 원 대출 부분 및 순번 3번 2007. 3. 9. 차명차주 DU에 대한 68억 원 대출 부분은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KQ 주식회사(이하 'KQ'라 한다)의 지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담보가치 범위 내의 대출로서 임무 위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고, 같은 표 순번 10번 2009. 6. 22. 차명 차주 DV에 대한 280억 원 대출 부분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전산상으로 대환처리한 것으로서 새로운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실차주 P)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07. 6. 21. 차명 차주 EF에 대한 60억 원 대출 부분은 담보로 제공된 제주도 남제주군 KR 외 2필지의 유효담보가의 범위 내의 대출로서 임무 위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차명 차주 Q)과 관련하여, Q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N저축은행'이 EK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은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대출 부분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담보가치 범위 내의 대출로서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차명 차주 R)과 관련하여, R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N저축은행'이 EN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은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담보가치 범위 내의 대출로서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차명차주 S)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하지만,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N저축은행에 귀속하려 했던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N저축은행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 B 개인이 그 대출금에서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U의 지분은 피고인 B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N저축은행의 소유이므로 주식회사 U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FR 등은 'N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 및 차명 차주들로서 N저축은행이 시행하거나 보유하는 사업 및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차명 차주들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G과 공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차명 차주 GE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대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가사 피고인 B가 위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당진 토지의 담보가치 범위 내의 대출이므로 손해를 가한 바도 없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업무상배임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토지들의 매수인으로 된 GC은 'N저축은행' 의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의 공여로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C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6항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대출명의자들이 차명 차주라는 사실 및 실차주가 피고인 B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은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 행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2009. 6. 30.) 재무제표는 피고인 C이 N저축은행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보고된 것으로서 피고인 C이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2009. 9.경 위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회계감사결과가 있었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위 재무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었기에 이를 기초로 한 투자설명서 역시 진정한 것으로 보고 결재하였던 것 뿐이므로,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가) 2009. 9. 18.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C으로서는 기존 대출의 구체적 내용과 실차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부분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2010. 2. 16. 차명차주 BA에 대한 147억 5,000만 원 대출 부분, 순번 31번 2010. 4. 30. 차명 차주 BE에 대한 93억 원 대출 부분, 순번 32번 2010. 5. 24. 차명 차주 BD에 대한 144억 원 대출 부분, 순번 33번 2010. 5. 26. 차명 차주 BH에 대한 54억 5,000만 원 대출 부분, 순번 52번 2010. 4. 6. 차명 차주 KH에 대한 225억 원 대출 부분, 순번 61번 2009. 12. 17. 차명 차주 주식회사 KS에 대한 95억 원 대출 부분은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외부에 대한 자금의 유출 없이 전산상으로만 대환 처리되는 좁은 의미의 대환대출이 아니라 사실상 대환처리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이하 피고인 C의 주장 부분에서 같은 의미이다)로서 새롭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010. 3. 8. 차명 차주 주식회사 KT(이하 'KT이라 한다)에 대한 140억 원 대출 부분, 순번 10번 2010. 3. 9. 차명 차주 주식회사 KU(이하 'KU'라 한다)에 대한 138억 원 대출 부분, 순번 44번 2009. 11. 5. 차명차주 주식회사 KV(이하 'KV'라 한다)에 대한 150억 원 대출 부분, 순번 45번 2009. 11. 5. 차명차주 주식회사 KW(이하 'KW'이라 한다)에 대한 150억 원 대출 부분은 모두 신규대출이라는 것이나 사실상 대환대출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번 2009. 12. 17. 차명 차주 주식회사 KS에 대한 45억 원 대출 부분은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이 45억 원이 분명함에도 55억 900만 원으로 잘못 공소제기 되었다. 라. 피고인 D [2011고합1341호 등]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대출 당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AW 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은행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대출했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번 2010. 10. 6. 차명 차주 DF에 대한 3억 2,000만 원 대출 부분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출이고, 순번 94번 2009. 5. 7. 차명 차주 IR에 대한 50억 원 대출 부분은 AW 저축은행 부산본점에서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 D은 결재절차에 없었고 실제로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순번 97번 2010. 3. 9. 차명 차주 AV에 대한 60억 원 대출 부분은 피고인 D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사업부에서 관여한 것이다. 마. 피고인 E [2011고합1341호 등] 피고인 E은 여신 업무를 잘 몰랐음에도 N저축은행의 조직 인화를 위해서 행장으로 영입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 A나 DH 이사에게 직접 지시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형식적인 결재권자에 불과하였는바, 구체적인 다툼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실차주 H)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2007. 5. 16. 차명 차주 BD에 대한 25억 원 대출 부분 및 순번 17번 2008. 1. 18. 차명 차주 BD에 대한 47억 원 대출 부분은 피고인 E이 취임하기 전 발생한 기존 대출의 이자증대분에 대한 신규 대출 형식의 대환대출에 불과하여 실제 자금이 은행 외부로 유출된 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2007. 7. 10. 차명차주 BE에 대한 27억 원 대출 부분 및 순번 25번 2007. 10. 30. 차명 차주 BF에 대한 17억 원 대출 부분은 기존 대출의 이자증대분에 대한 신규 대출 형식의 대환대출에 불과하여 은행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효담보가도 충분했다. 위 2007. 7. 10. 대출 부분의 대출품의서에는 피고인 E의 결재도 누락되어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2008. 4. 3. 차명 차주 BF에 대한 33억 원 대출 부분 및 순번 31번 2007. 9. 14. 차명 차주 BG에 대한 33억 원 대출 부분은 기존 대출의 이자증대분에 대한 신규 대출 형식의 대환대출에 불과하다. 위 2007. 9. 14. 대출 부분의 대출품의서에는 피고인 E의 결재도 누락되어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2007. 12. 17. 차명 차주 BG에 대한 47억 7,700만 원 대출 부분은 이자증대분에 대한 대환대출인데다 그 금액에 대한 유효담보가도 충분했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실차주 ID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07. 4. 5. 차명 차주 BQ에 대한 80억 원 대출 부분은 피고인 E이 취임하기 전인 2007. 3. 13.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2007. 3. 30. 행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E이 업무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위 대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더욱이 위 대출은 PF대출로서 이를 사업 타당성 및 담보의 부족에 따른 배임으로 의율하는 것은 PF대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08. 1. 7. 차명 차주 BQ에 대한 28억 원 대출 부분 및 순번 4번 2008. 1. 30. 차명차주 BQ에 대한 11억 원 대출 부분은 담보 제공된 3건의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양도가 DH의 지시에 의해 EQ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결재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08. 4. 28. 차명차주 BS에 대한 150억 원 대출 부분은 PF대출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E의 배임 고의는 없었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실차주 J)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007. 7. 16. 차명차주 BW에 대한 4억 5,000만 원 대출 부분 및 순번 6-7번 2007. 5. 30. 차명 차주 CA에 대한 90억 원 대출 부분은 피고인 B가 LN저축은행 재직 시절부터 관리하여 온 것으로서 2003년경부터 계속 대환처리되어 온 것으로 추정될 뿐인바, 피고인 E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의 대출품의서상 피고인 E의 결재도 누락되어 있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실차주 K)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008. 3. 26. 차명 차주 CQ에 대한 20억 원 대출 부분은 피고인 E이 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기존 대출이 전산상으로 대환처리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차명 차주 M 등) 관련 피고인 E이 행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기존 대출에 따른 이자 회수를 위한 대환대출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6항(주식 및 부동산 구입 목적 차명 차주 대출)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제7항(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목적 차명 차주 대출) 관련 형식적인 최종 결재권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E은 결재 당시에는 차명 차주를 내세워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바. 피고인 F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N저축은행과 위탁관계를 맺어 위 은행의 사업을 관리하고 차명 차주를 구해주는 등 소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대출과정에서도 단지 차명 차주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극히 일부 과정에만 관여하여 배임에 적극 가담한 바 없으며 N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도 없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그칠 뿐이다. FN빌딩, FO빌딩 관련 대출은 담보 부족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위 범죄사실 기재 대출은 피고인 B의 사업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N저축은행의 사업을 위한 대출이므로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 F에게 엄부상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06. 8. 22. 차명 차주 FR에 대한 36억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35억 2,000만 원은 FR가 FN빌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X저축은행(이하 'KX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고, 이는 결국 N저축은행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KX저축은행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대환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06. 9. 25. 차명차주 FR에 대한 80억 원 대출 부분 중, 1,312,317,250원은 FR 명의의 다른 종합통장대출계좌(KY)로 상환함으로써 대환 처리된 것이고, 50억 원은 N저축은행 내부의 다른 사업인 KZ 사업의 대출에 대환 처리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06. 9. 25. 차명 차주 FT에 대한 60억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55억 5,000만 원 중 53억 8,000만 원은 N저축은행 내부의 다른 사업의 차명 차주 LA에 대한 대출에 대환 처리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2007. 12. 31. 차명차주 FT에 대한 20억 원 대출 부분은, FN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B(이하 'LB'이라 한다)이 N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6. 28. 및 2006. 7. 11. LB 명의의 차명대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차명대출에 대환 처리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2006. 2. 20. 차명 차주 FU에 대한 70억 원 대출 부분은 FN빌딩 시공사인 LB 대표이사 LC와 N저축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 F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010. 9. 30. 차명 차주 FV에 대한 17억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7억 원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F이 개인자금으로 N저축은행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번 차명 차주 FW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은 2004. 10.경 JZ과 함께 휴면법인인 FW(당시 LD)을 공동으로 인수한 바 있는데, 그 후 N저축은행이 FW을 차명 차주로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대표이사 JZ에게 FW 명의로 김해시 LE 소재 대지 및 시행사업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월 200만 원씩 주기로 제안하였는바, 피고인 F은 2004. 10.경 김해시 FP, FQ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의 체결에만 관여하였고 2004. 10. 20.경 FW의 관리를 모두 JZ에게 맡긴 채 이사직 사임 후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대출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다만, 같은 표 순번 15번 2009. 5. 15. 2억 5,000만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1억 4,000만 원은 FW 명의의 다른 종합통장대출계좌(LF, LG, LH, LI, LJ)에 이자 증대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같은 표 순번 16번 2009. 9. 24. 71억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1억 1,000만 원 중 95,020,394원은 FW 명의의 다른 종합통장대출계좌(LJ)로 입금되어 대환 처리되었고, 나미지는 다른 계좌(LK)로 입금되어 자체 이자 증대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2006. 10. 30. 차명 차주 FX에 대한 135억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131억 6,000만 원 중 FO빌딩의 유효담보가 94억 5,000만 원만큼은 배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011. 4. 4. 차명 차주 FX에 대한 8억 대출 중 배임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3,300만 원은 피고인 F이 LL에게 6억 원을 빌려 N저축은행에 다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번 차명 차주 KN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애초에 피고인 F이 KN 명의로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모두 상환하였는데, N저축은행이 기왕의 KN 명의 종합통장대출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F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F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같은 표 순번 23번 2007. 12. 31. 22억 원 대출 부분의 배임액 20억 원은 N저축은행의 다른 차명 차주 LM의 대출계좌에 입금되어 대환 처리된 것이다. 사. 피고인 G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B가 차명 차주 GE 명의의 대출금 15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G이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 G이 현금화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N저축은행의 자금으로서,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도구로서 기능하였을 뿐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저축은행의 현황 및 인수 경위, 지분 구조 2011. 6. 31. 현재 N저축은행의 납입자본금은 74억 8,000만 원이고, 총 자산은 3조 8,835억 원(여신 3조 3,614억 원), 부채 4조 2,684억 원(수신 3조 9,776억 원)이며 BIS 자기자본비율 -11.47%이다. 피고인 B는 2002. 8.경 주식회사 LN저축은행(1983. 9.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었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2002. 9. 10. 주식회사 AX 저축은행을 100억 원에 인수하여 같은 달 주식회사 N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0. 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67쪽, 제7권 제3780쪽). N저축은행은 2009. 3. 5. 주식회사 AY저축은행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AY저축은행의 상호는 주식회사 AW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2010. 9.경 다시 현재의 상호인 AW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는데, N저축은행이 AW저축은행의 지분 중 90.1%를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467쪽). N저축은행의 지분은 2011. 6. 30. 기준으로, 피고인 B가 47.8%, 위 피고인의 형 FB이 9.2%, 형 LO이 7.7%, 배우자 IY이 2.7%, IY의 형제 LP이 1.7%, LQ이 1.7%를 각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B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총 70.8%에 달한다. 다만 2010. 6. 30. 기준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지분은 18.5%이나,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인수 당시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0년경 세무조사를 거치면서 위와 같이 실명으로 전환한 것이다(증거기록 제7권 3783쪽, 제3784쪽). 나. N저축은행의 조직 구성 영업정지된 2011. 9. 18. 현재, N저축은행은 기획관리본부, 투자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여신관리본부, 금융서비스1본부, 금융서비스2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금융서비스1본부는 금융1팀 내지 금융4팀, 심사팀으로, 금융서비스2본부는 금융5팀, 금융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은 회장 피고인 B(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이다), 대표이사(은행장) 피고인 C, 전무이사 피고인 A(금융서비스1본부장), 전무이사 LR(기획 관리본부장), 상무이사 DH, 이사 LS, 이사 JW(금융서비스2본부장), 상근감사위원 FB 등이다. 위 금융서비스1, 2본부는 2009. 9. 중순경 피고인 C이 대표이사 행장으로 취임할 무렵 종래의 금융서비스본부의 업무분장이 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것인데, 금융서비스1본부는 기존의 여신을 관리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서비스2본부는 신규 여신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68쪽~제1470쪽). 피고인 A는 2004. 4.경 N저축은행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금융1팀 또는 2팀의 팀장으로 근무했고, 2005. 7.경 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금융3, 4, 5팀을 관리하는 본부장(직급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7.경 N저축은행이 일반 관리업무 부문과 여신업무 부문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당시 대표이사인 LT가 피고인 B에게 여신업무 부문의 대표이사는 맡기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여신업무 부문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고, 2009. 9.경 피고인 C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상무이사로서 당시 위와 같이 새로 생긴 금융서비스1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계속하여 금융서비스1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65쪽). 다. N저축은행의 대출 실행과정과 심사역협의회 및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 금융서비스1본부의 대출 실행과정은 대출신청을 접수한 담당자, 책임자(과장, 대리), 팀장, CX 부장, 피고인 A(전무이사 겸 본부장), 피고인 C(대표이사)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금융서비스2본부의 대출 결재과정은 담당자, 책임자(과장, 대리), 팀장, 이사 JW(본부장), 피고인 A(전무이사), 피고인 C(대표이사)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는바, 결국 N저축은행의 모든 여신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 C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다. 또한 30억 원 미만의 여신은 피고인 A의 전결사항이고, 30억 원을 넘는 여신은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GS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정책 여신이기에 전결 구분에 불구하고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올렸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19권 제17쪽),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30억 원의 기준은 대출 신청을 한 차주의 누적 대출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결재를 하지 않지만, 신규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여신은 모두 보고를 받았고, 특히 50억 원 이상의 여신에 관하여는 사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취급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증액대출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결산대책회의' 시에 이미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자증액대출을 지시하였기에 각각의 이자증액대출 건마다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각 팀장들에게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피고인 B는 자금 규모가 큰 여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증거기록 제4권 제1340쪽, 제1470쪽, 제1471쪽, 제1660쪽). N저축은행에는 대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역협의회와 여신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신용대출의 경우 3억 원 이하의 여신 및 담보대출의 경우 3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여신은 심사역협의회의 의결을, 신용대출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 및 담보대출의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사역협의회는 심사위원장으로 심사팀장 IF와 심사위원으로 금융서비스1본부 산하 금융팀의 책임자 팀장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GU, GS, GT, GQ 등 5인으로 구성되고, 여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으로 피고인 A(전무이사), 심사위원으로 이사 JW, 이사대우 CX, 팀장 LU, 팀장 HL, 팀장 IF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921쪽, 제4권 제1471쪽, 제1472쪽). 심사역협의회 나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접수한 담당자가 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책임자, 팀장의 결재를 받고, 팀장이 심사역협의회나 여신심사위원회에 대출신청을 상신하여 내용을 설명하면, 심사역협의회나 여신심사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위에서 본 결재선상에 따라 대출품의서에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다(증거기록 제4권 제1346쪽, 제1347쪽, 제1472쪽, 증인 GQ의 법정진술). 라. N저축은행에서 열린 각종 회의 대책회의 (가) 결산 관련 대책회의 N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대형저축은행으로서 매년 6월 말 결산 외에도 분기(3월, 6월, 9월, 12월)마다 및 반기(6월, 12월)마다 결산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장인 피고인 B의 주재하에 결산 전 1개월 전부터 대표이사, 여신 담당 임원, 각 금융팀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위 회의 소집 전에 금융팀은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이익 규모, 연체율, '고정' 이하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규모, BIS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현황을 작성하여 전략기획팀에 송부하고, 전략기획팀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미리 사전 결산자료를 만들어 위 대책회의에서 보고하면, 피고인 B는 연체율이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줄이고 대환대출이나 이자증액대출, 담보가치 상향조정 등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664쪽, 제8권 제4529쪽). (나) 경영진단 관련 대책회의 등 금융감독원은 2011. 7. 5.부터 2011. 8. 19.까지 N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A 및 각 금융팀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수시로 소집하여 자산건전성 조정 내역을 보고받고 대환대출, 이자증액대출, 담보가치 상향조정, 담보 보완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점검, 지시하였다. N저축은행은 위 경영진단 감사 전에도 매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왔는데, 그 대책회의를 피고인 B가 소집하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자산건전성을 제고한 이유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N저축은행이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에 차이가 있게 되고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손실계정으로 인식되므로 부실 대출채권이 많아 적립할 대손충당금이 많아지면 자본이 감소하여 결국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게 되면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른바 8·8클럽(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금융업체를 우량으로 분류하는 용어이다)으로 분류되지 않아 업계에서 갖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신금액 한도가 위와 같이 축소되어 8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고, 후순위채도 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사실상 지도를 하고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취급되어 유상증자가 어려운 부실 금융기관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한다), 결국에는 N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388쪽, 제1480쪽, 제5권 제2655쪽 이하). 재무제표 등으로 공시된 N저축은행의 2009. 6. 말경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8.78%이고 2010. 6. 말경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9.45%인데, N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위 은행의 여신 담당직원들이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결과(증거기록 제 3515쪽 이하, 제3633쪽 이하)에 의하면 N저축은행의 2009. 6. 말경 기준 실제 BIS 자기자본비율은 -3.16%이고 2010. 6. 말경 기준 실제 BIS 자기자본비율은 - 6.22%이므로, 결국 N저축은행의 임직원은 2009. 6. 말경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11.94%만큼, 2010. 6. 말경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15.67%만큼 각 상향 조정한 것이었다. 정기적인 회의 (가) 피고인 B가 소집하는 회의 피고인 B는 매주 월요일 오전과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에 전 임원과 팀 장급 간부들을 소집하여 N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였다. (나) 피고인 C이 소집하는 회의 피고인 C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문제 있는 여신이나 관심을 기울일 여신들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에 각 금융팀장과 N저축은행 각 지점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체적인 여신업무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영업계획을 논의하였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금융서비스1본부 소속 금융팀장들을 소집하여 '연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체여신에 대해 보고받고(다만 대출차주 별로 여신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팀들이 공유하기 어려워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보고하였다) 연체율과 연체금액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4466쪽). 마.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대출행위들의 일반적인 성격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대출로 인한 부실(연체)을 은폐하고 N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가장하기 위한 추가 대출 또는 이자증액대출, 사실상의 대환을 위한 대출이거나, 피고인 B의 특정한 인적 관계, 사업성 평가 및 투자의사에 따른 특정 사업체의 인수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로서,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는 N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인 피고인 B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신 중 자신이 임원이 되기 전에 취급한 대출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1982. 12.경부터 1991년경까지 주식회사 상업은행에서, 1992년경부터 2004. 3.경까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각 근무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464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후 FL상업고등학교 선배의 강력한 권유로 추천을 받아 N저축은행에 입사하였는데, 여신업무에 관한 경력을 인정받아 차장 직급으로 여신을 담당하는 금융팀의 팀장으로 근무했고, 2008. 1. 경부터 2008. 6.경까지 여러 금융팀을 총괄 관리하는 본부장(직급은 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한데다, 2008. 7.경부터는 당시 대표이사 LT가 N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부문 대표이사를 맡기 곤란해하자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임원 경험이 없음에도 다른 이사 등 임원들을 제치고 N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여신업무 부문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임원이 되었는바, 피고인 A는 오랜 금융권 근무경력으로 여신업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N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근무하여 오면서 여신에 관한 한 피고인 B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파격적인 승진을 한 점, 금융팀의 팀장은 간부급의 직원으로서 여신업무의 최전선에서 대출신청을 최초 접수하고 검토하는 담당 직원 및 그 직상급 책임자(과장 또는 대리 직급)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대출신청 건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1차로 판단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에게 보고하기 전 단계에서 대출금액에 따라 심사역협의회 나 여신심사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신하고 그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금융팀장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위 심사역협의회나 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심사역협의회나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여신들은 팀장이 담당 이사 등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역할을 하는 등 팀장은 전체 여신과정에서 대출결정권자와 실무직원들 사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 더욱이 실질적 최고경영자인 피고인 B의 의사가 대출 실행 여부나 신규대출에 결정적인 N저축은행에서 이른바 정책 여신의 경우 피고인 B가 팀장에게 직접 지시하고 팀장이 대출 담당직원들에게 실무적 처리를 지시하면서 여신과정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인 점[피고인 A가 임원이 된 이후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피고인 A가 담당 팀장에게 지시하면서 여신과정이 시작되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342쪽 이하). 2004. 12.경 N저축은행에 입사하여 금융팀에서그무하다가 2011. 9. 1. 과장으로 승진한 GV는 과장 이하의 직원들은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대부분은 대출의 이유와 경위를 잘 모르고 부장 직급(팀장의 직책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임원과 행장이 잘 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905쪽 이하)], 금융팀장들은 이른바 결산대책회의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N저축은행에서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각종 중요 회의들에 임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담당하는 여신업무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대략적인 여신 방향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여신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등 N저축은행의 여신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에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팀장으로서 최고 경영자의 지시로 부실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재선상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1차적인 판단과 결정권한이 있는 자로서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팀장으로서 수행한 여신업무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여신을 총괄하는 임원의 지위까지 오른 사정으로 보아 관여 정도가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2011고합1341호 등]} 가. 실차주 H에 대한 2011. 7. 6. 차명 차주 X 명의의 10억 원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화성시 KP 외 9필지의 담보가치가 약간 부족하지만, 대출금채권의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증인 G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담보감정이 아닌 시세 감정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을 알려주면서 가격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N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감사가 임박하여 담보가치를 높게 받아 경영진단을 잘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65억 원은 안정적인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감정이 아닌 매매 등 거래행위를 상정한 시세 감정을 통하여 산출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감정 의뢰경위에 비추어 적정한 시세감정에 따른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담보가액을 제외한 유효담보가액이 55억 2,1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위 대출금액 10억 원 및 기존 X 명의의 대출금액 29억 원 합계 39억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 요지는, N저축은행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으로서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N저축은행이 차명차주 M 등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M를 인수하고 운영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N저축은행'의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자연인인 피고인 B가 실차주로서 M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골프연습장인 LV와 골프장(9홀, 기준타수 par 3)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래 LW, LX, LY, LZ이 전체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MA, CZ(피고인 B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 MB(피고인 B의 지인)의 명의로 N저축은행에서 총 10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위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그 직후의 주주명부에는 CZ(3,000주), LY(3,000주), LZ(2,500주), LX(1,500주)로 되어 있다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Z(4,500주), GI(3,000주), LZ(2,500주)으로 명의개서 되었고(GI은 피고인 A의 처형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차명주주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GI의 명의를 빌려온 것이다. LZ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이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Z이 자신 명의의 주식을 GW에게 모두 이전함으로써 현재 주주는 GW(4,500주), GI(3,000주), LZ(2,500주)으로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7권 3654쪽 이하, 제3660쪽),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M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출이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한 주식의 차명주주 및 배정할 각 주식 수가 결정된 점, CZ은 2006. 7.경부터 2008. 9.경까지 M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는데, CZ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모두 조달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맡게 되었고 피고인 B가 그 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여 물러났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2543쪽), CZ의 뒤를 이어 M의 대표이사가 된 GW은 검찰에서 2008. 10.경 N저축은행의 경력사원직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피고인 B의 지시로 M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자신은 명의상 주주일 뿐 M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B이며, 그 운영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받고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권 제2528쪽), 피고인 B가 M 대표이사의 임면을 직접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M의 실제 사주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권 1905쪽 이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M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여 M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4045쪽 이하), 피고인 A, C, E도 검찰에서 M 등에 대한 대출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더하여 N저축은행의 직원들이 M의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한 금원을 관리하고, M의 골프연습장 등 운영수익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며, M의 운영수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M를 인수하고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는 부동산(골프연습장 등)을 취득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당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인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식의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물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이 차명차주 M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B에게 M의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N저축은행을 위한다는 내심의 선의가 있었고 N저축은행의 골프단을 운영하면서 M의 골프연습장 등을 N저축은행의 임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대출을 N저축은행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목적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도 결국 회장인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N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대주주인 자신이 실차주가 아니라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JE(이른바 서류상 법인인 DN의 사주), JB(서류상 법인인 DM의 사주), DI(DJ의 사주), JF(DJ, DL의 사주)로부터 차명차주 DJ, DM, DN, DL의 명의를 빌려 판시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DN와 DM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변경을 요구하자 JC, JD으로 하여금 각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에 관한 결정도 피고인 B가 전적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증거기록 제13권 제2060쪽),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향후 이익이 나면 N저축은행에 귀속시키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차명차주들과 N저축은행 사이에 그러한 이익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피고인 B가 이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도 없는 점, 이 부분 대출의 결재 과정에 관여한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결재 당시 피고인 B가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캄보디아 현지로 N저축은행 직원을 보내 구입할 부동산을 실사하게 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후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직원들의 행위를 N저축은행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M 관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는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당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인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식의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에게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여 향후 이익이 생기면 N저축은행에 귀속시키려는 내심의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굵게{[2012고합368호]} 가. 실차주 O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2006. 12. 19. 차명 차주 DU에 대한 51억 원 대출 부분(그 중 1,577,904,450원은 2006. 9. 8. 15억 원 대출 부분의 대출원리금을 대환한 것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3,622,095,550원이다.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2,222,807주 중에는 위 2006. 9. 8. 대출 부분에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30만 주가 포함된 것이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N저축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시세의 40%로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서는 대용가(3개월간의 종가와 주식 유동 물량 등을 통해 산출된 가격)의 90%로 산정하는데, 대용가로 계산하면 보통 유효담보가는 전일 종가의 70% 수준인바, 2006. 9. 8. 최초 대출 취급 전일인 2006. 9. 7. DT 주식의 종가는 주당 2,950원이므로(증거기록 제34권 제446쪽, 2007. 3. 9.경 전일 종가는 2,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4권 제452쪽), DT 주식 2,222,807주의 유효담보가를 대용가에 따라 계산하면 약 45억 8,990만 원 가량인 점(2,222,807주×2,950원×70%,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주식 수에 전일 종가만을 곱한 금액을 유효담보가로 주장하고 있다), DU의 회계담당 전무인 JI은 검찰에서 위 대출 부분에 담보로 제공된 KQ(지방에 있는 카지노업체이다)의 지분 40%는 O이 DU에 대하여 13억여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Q의 대표이사 JJ에게 부탁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N저축은행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4권 제405쪽), JJ은 위 KQ 지분은 견질로 사용된 것으로서 2011. 8. 16. N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KQ 지분 40%는 이른바 첨담보(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담보가치는 부족하지만 보충적으로 받는 담보라고 한다)로서 실제 담보가치는 없고, JJ이 O에 대한 채무관계 때문에 O의 부탁에 따라 잠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위 대출 부분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34권 제514쪽 이하), KQ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 및 위 임대보증금채권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양도서류 등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O과 KQ 대표이사 JJ의 위와 같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유효한 담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 부분이 유효담보가 범위 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07. 3. 9. 차명 차주 DU에 대한 68억 원 대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Q의 지분 40%와 임대차보증금채권은 담보가치가 없고, 대출 담당직원인 GV는 검찰에서, DU는 위 대출의 추가 담보로 MC 주식회사가 보유한 MD 주식회사 발행의 1회 전환사채(15억 3,000만 원)와 MD 주식회사에 대한 14억 7,000만 원의 채권을 M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며 그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견질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권 제61쪽, 제62쪽), GV의 상급자인 GS도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등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452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실제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5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 부분이 유효담보가 범위 내라는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2009. 6. 22. 차명 차주 DV에 대한 280억 원 대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O 관련 대출내역 정리보고), 이 법원의 N저축은행 관리인에 대한 2012. 5. 17.자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 부분은 DV에 대한 2008. 3. 20. 70억 원, 2008. 4. 8. 130억 원, 2008. 9. 2. 70억 원, 2008. 11. 3. 10억 원 합계 280억 원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한 것으로서 외부로 일단 유출된 바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N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사업부지인 화성시 ME 외 55필지 363,435m²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N저축은행과 새롭게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남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이 1순위 담보권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저축은행은 위 280억 원의 대환처리를 하면서 위 사업부지에 관한 기존의 1순위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위 한국저축은행 등에 1순위 담보권을 양보하고 자신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사업부지의 유효담보가 364억 630만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액(420억 원)을 빼면 유효담보가는 - 55억 9,300만 원가량인 사실(증거기록 제34권 제91쪽, 제488쪽, 제489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N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양보함에 따라 대출금 28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차주 P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7. 6. 21. 차명차주 EF에 대한 60억 대출 부분에 담보로 제공된 제주도 남제주군 KR, MF 등 2필지는 2005. 3. 15. EF에 대한 15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인데 당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서류만으로 평가한 감정가(이른바 탁상감정가)가 11억 9,7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이고, 추가담보로 제공된 MG 토지는 78억 원가량으로 조사되었으므로 N저축은행의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 유효담보가는 46억 8,000만 원이어서 위 대출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여 실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37권 제112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7권 제134쪽~제138쪽),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담보인정비율로 계산한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 위배의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본질적으로 시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상황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늘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와 이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대출 부분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차명차주 Q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O가 EI의 대표이사 EJ에게 피고인 B가 EK을 인수하도록 권유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응하여 EJ은 피고인 B에게 EK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B는 EJ에게 새로운 법인명의를 구해서 EK을 인수해달라고 하였고, EJ은 EL의 명의를 빌려 2009. 11.경 EL을 대표이사로 하는 Q를 설립한 후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50억 원에 EK을 인수하였으며(EK의 대표이사직은 EJ의 추천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O가 맡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K 주식 전부를 담보로 AW 저축은행에서 Q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었는바, 피고인 B가 EK을 인수하기 위해 차명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임면 및 법인에 대한 대출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고, EK 인수 및 Q 설립에 관여한 EJ, JO, EL은 모두 피고인 B가 EK이나 Q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제20권 EJ, JO, E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대출 담당직원이자 EK의 현황을 파악하고 담보관리를 위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바 있는 MH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0권 제1953쪽), 2011. 8. 26. 차명 차주 Q에 대한 40억 원 대출 부분은 MI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지역 NH광구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을 EK을 통하여 인수하기 위해 EK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된 것인데, 이 역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투자욕구나 의지에 따른 것이며, 심지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여신에 담보로 이미 제공되었던 현대건설이나 삼성중공업 등 상장회사의 주식을 반출하여 위 대출 부분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0권 제14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Q는 N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차명으로 EK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는 등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당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인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식의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W 저축은행이 차명차주 Q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의 점 살피건대, 2009. 12. 30. Q에 대한 최초 55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비상장회사인 EK 주식 14,300주의 인수자금이 55억 원임에도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의 담보가액은 102억 원가량으로 평가되었는바, JM의 진술에 의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EK의 재무제표와 동종 회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추정손익계산을 통해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미래가치를 포함하여 상향평가하였고 더욱이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100억 원 정도가 되도록 맞추어 평가하였다는 것이며, 나머지 대출 부분은 위 담보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거나 EK 주식 5,700주를 담보로 추가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그 유효담보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 채권 확보에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미리 평가액의 대강을 정하여 놓고 주식의 인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평가한 이상, 각 대출금이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차명차주 R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09. 3. 내지 4.경 N저축은행 및 AW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EI의 대표이사 EJ에게 EN(이라크 쿠르드지역 NH광구 유전개발사업 컨소시엄 참가 업체로서 위 사업에 대한 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지시하고, EI는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명의로 2009. 7. 11. EN의 주식 33.9%를 매입하였으며, 그 중 6.5%를 2009. 8. 26. MJ 주식회사에 매각하고, 나머지 27.4%를 보유하다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9. 12. 31. JS에 18.1%(16,330주)를, 2010. 1. 22. R에 9.3%(8,350주)를 각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전하였으며(증거 기록 제20권 제1415쪽 이하), JS와 R는 모두 일단 EI 명의로 인수한 EN의 지분을 옮겨 보관하기 위해 피고인 B가 MK를 통하여 설립한 회사들인데, JS(JN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의 주주는 피고인 B의 아들 ML(49%), 딸 MM(29%), 처 IY(10%), 피고인 자신(12%)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아 EI로부터 위 EN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R(EI의 전 임원인 E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의 주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O(95%), EJ의 처 MN(5%)으로 구성되어 있고 AW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EI로부터 위 EN 지분을 인수하였는바(증거기록 제20권 제1891쪽 이하), 피고인 B의 개인적 판단으로 아무런 사업성 검토 없이 EN 지분의 인수가 결정되었고, 그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R 및 JS가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임면 및 주주 구성도 모두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점, EJ과 MK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애초부터 EN의 지분을 사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R와 IS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N의 지분의 인수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동기로 결정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20권 제1417쪽, 제18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R는 N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차명으로 EN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는 등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피고인 B가 자신과 가족들을 주주로 구성하여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JS를 이용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이미 EI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인수한 EN의 지분을 JS 명의로 다시 인수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일 뿐 R를 N저축은행의 사업체로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당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인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식의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 및 AW 저축은행이 차명차주 R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피고인 B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차명차주 R에 대한 N저축은행 및 AW저축은행의 각 대출 부분과 관련한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은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의 문제점 및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의 문제점과 이 부분 각 대출에 추가로 제공된 MO 주식은 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I를 통하여 MO을 인수하기 위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20권 제1929쪽, 제1969쪽)을 종합하여 보면, 각 대출금이 담보가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차명차주 S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친목모임(MP)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JU(KI의 대표)으로부터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개발회사인 "MQ"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모집을 목적으로 JU이 설립한 EP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DF 및 S의 명의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상환에 사용될 20억 원을 제외한 80억 원으로 EP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40권), EQ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대출실무자들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 B의 대출금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당시 피고인 B의 행위로부터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당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인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식의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이 차명 차주 S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피고인 B는 차명차주 DF에 대한 대출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EP의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생기면 N저축은행에 귀속시켜 손실을 벌충하려 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이익을 적법한 방법으로 위 은행에 귀속시킬 방법도 없거니와 피고인 B는 JU이 유상증자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아본 바 없고 JU이 제안한 투자사업이 잘못되었음에도 투자금 반환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 없어 과연 위와 같은 내심의 선의조차 존재하였는지 의문이다). 바. 주식회사 U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U의 지분 인수 및 지분 명의자와 각 주식명의자에게 배정할 주식 수, EV나 JV에 대한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직 임면 등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N저축은행의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점, N저축은행의 직원들이 토지매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한 금원을 관리하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자금지출 관리 및 채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며, N저축은행이 대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 U의 주식은 전혀 없는 점, 주식회사 U의 운영수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는 점(피고인 B도 주식회사 U의 영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은 피고인 B가 결정하는 대로 사용하는 구조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39권 제551쪽)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U의 지분 100%의 소유자는 피고인 B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주식회사 U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U은 대주주인 피고인 B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FN빌딩 관련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FL상업고등학교 후배일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대우증권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고 피고인 B의 주선으로 FX와 결혼까지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는바, 2003. 5.경 피고인 B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피고인 F에게 N저축은행 내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용돈까지 주었던 점, 피고인 B를 통해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MB(피고인 B의 FL상업고등학교 후배이다)가 사업부지에 관한 유치권자들과 사이에 벌어진 분쟁 등으로 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B는 2004년경 피고인 F에게 법인 명의로 위 건설사업을 인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완공 후 분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B로부터 인수자금 1,000만 원[FR 인수 직후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26권 제695쪽) 위 인수자금은 피고인 B 개인의 자금으로 보인다]을 받아 FR를 인수하여 믿을만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내세우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 FT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FR 명의로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초경 준공을 마쳤는데, 위 건물은 공사 도중에 피고인 B가 소형 평수의 설계를 대형 평수로 변경하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분양시기를 놓치고 해당 지역 거주실태에 맞지 않게 되어 결국 분양이 잘 되지 않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FR의 인수비용 및 위 건설사업의 시공업체(LB) 선정, 설계변경 등을 피고인 B가 직접 지시한 점(증거기록 제26권 제698쪽, 제27권 제1407쪽), 위와 같은 공사자금 및 이후 FN빌딩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도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FR의 명의로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초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 FU, FV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FU은 LB의 하청업체로서 LB이 N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위 건설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F에게 소개를 한 차명 차주이고 FV은 FR의 직원인바, 피고인 F은 FR, FT, FU, FV을 통해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명 차주를 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권 제700쪽), 위 차명차주 FR 등에 대한 대출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 F이 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N저축은행에 송부하면, N저축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를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이 차명 차주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송부하면, 내부 승인과정을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출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이 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FR 명의로 대출을 받아(2006. 9. 25. 80억 대출 부분으로 보인다) FN빌딩과 무관한 MR 지분 33.3%를 인수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권 제1413쪽 이하), 위 지분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바도 없어, 피고인 B가 FN빌딩 신축 및 운영 외에도 주식 투자 목적으로 위 FR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에 더하여 N저축은행의 직원들(금융3팀)이 FR 등의 차명 차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대출절차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2007. 3. 30.까지) 또는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며, FN빌딩의 분양사업이 잘 되어 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직접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당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을 위하여 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인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식의 주장은 법리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N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차주 FR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김해시 FP, FQ 소재 근린생활시설 부지 관련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04년경 피고인 F에게 김해시 LE 소재 근린생활시설 부지 400평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친구인 JE과 함께 2004. 10. 5. 인수한 FW의 명의로 2004. 10. 22.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김해시 FP, FQ 토지를 매수한 사실(매매가액은 37억 4,600만 원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위 토지는 피고인 B가 FW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소유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 기록 제26권 제721쪽), JV(2002. 10.경부터 2008. 7.경까지 N저축은행 상무이사)은 피고인 B가 투자가치를 보고 위 김해시 소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서 위 토지는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권 제138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O빌딩 관련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O빌딩은 원래 파산재단에서 공매로 내놓은 물건이었는데 위 건물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가진 MS이 기존 차주이던 MT을 통하여 N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토하던 중에 위 건물을 N축은행이 매수하면 장래 일산지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자, 피고인 B가 MS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하였고, 매입대금을 치를 시점에 피고인 F의 처 FX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명의로 FO빌딩을 인수한 사실(증거기록 제27권 제1386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가 JV의 의견에 따라 FO빌딩을 N저축은행 일산지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N저축은행이 직접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F에게 그 처 FX 명의로 매입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FX 명의로 대출하여 FO빌딩을 매입해 피고인 F에게 생계수단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어서 위 건물은 피고인 F의 소유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7권 제1438쪽), FO빌딩은 N저축은행 일산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구두상으로 피고인 F에게 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사실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F에게 FO빌딩을 줄테니 대신 FX 명의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권 제1478쪽), FO빌딩은 역세권에 있어서 임대가 잘 되어 운영비를 송금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매입자금 명목으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증거기록 제27권 제1358쪽, 제25권 제43쪽), A는 FO빌딩을 피고인 F의 것으로 보아 FX에게 대출금 연체사실 통보 및 강제집행 예고를 한 바 있는데 피고인 B로부터 나무람을 당한 바도 있어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권 제1356쪽), 피고인 F은 수협은행에서 FO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7. 2. 1.경 N저축은행의 대출금 135억 원 중 65억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FO빌딩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므로 일단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N저축은행에 대한 FX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증거기록 제27권 제157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KO 소재 토지 관련 차명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구 KO 소재 토지는 N저축은행의 전신인 주식회사 AX저축은행 때부터 보유하여 온 부동산인데, 피고인 B가 피고인 F의 어머니인 KN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이 분명하다. 아.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기말 결산(6월 말)을 앞둔 2011. 5. 중순경 또는 6월 초순경 금융팀장 이상의 임직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만으로는 N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우므로 향후 수익성 부동산(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매매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관련한 여신업무에도 집중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5권 제621쪽, 제36권 제1606쪽). (나) CX(금융서비스1본부 부장) 등 실무자들은 위와 같은 지시가 있은 후, 피고인 B의 7촌 조카이자 N저축은행의 대출중개업체인 D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수익성 부동산의 소개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G은 2011.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당진 토지를 포함한 몇 건의 수익성 부동산을 CX에게 소개하였고, 금융팀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당진 토지가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자, CX은 피고인 B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출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피고인 G은 공사업자인 KD으로부터 이 사건 당진 토지를 소개받았던 것인데, 이 사건 당진 토지의 소유자인 GD에 대하여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할테니 2011. 7. 안에 무조건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매매대금에 대한 구두협상을 거친 후, KD을 대동한 채 2011. 7. 27.경 KC이 운영하는 G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GC의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GD 측 임원들과 매매대금을 9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당진 토지에 대한 에이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158억 5,000만 원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G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N저축은행은 GC을 보증인으로 하고 이 사건 당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KD의 조카인 GE에 대하여 150억 원의 종합통장대출(MU)을 실행하였다. (마) GC은 피고인 G이 2011. 6. 말경 내지 2011. 7. 초경 DP의 대출 영업 담당 직원인 GB의 명의를 빌려 사내이사로 등재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데, GB는 2011. 7. 중순경 피고인 G의 요청으로 2011. 7. 28.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H)를 개설하여 피고인 G에게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2011. 8. 1.경 피고인 G로부터 위 등기이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5권 제453쪽 이하), 또한 GE은 고모부이자 직장(MV)의 대표인 KD으로부터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N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G)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N저축은행에 교부하였고, 2011. 9. 22.경 피고인 G로부터 차주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5권 제429쪽, 제430쪽, 제437쪽, 제438쪽). (바) 한편 위와 같이 GE 명의의 N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150억 원 중 이 사건 당진 토지의 매매대금과 부대비용 합계 99억 원을 제외한 51억 원이 2011. 7. 28. G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농협 계좌에서 33억 원이 G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GE 명의의 농협계좌에 남은 18억 원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 중개업자 KC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17억 5,000만 원은 같은 날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제35권 제636쪽). (사) 그런데 피고인 G은 2011. 8. 1. GB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28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X에게 교부하였고, A는 CX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1. 9. 5.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차명 차주 GICA의 처형)의 신한은행 계좌(GI)로 입금하였는데(GI 명의로 대출된 금원으로 매입한 삼성SDS 주식을 매각한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2011. 9. 6. 위 계좌에서 28억 3,56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X에게 주면서 그 중 5억 3,000만 원은 차명 차주 KF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3억 원은 피고인 G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CX은 2011. 9. 14. 5억 원을 KF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3억 3,56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 G에게 다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35권 제630쪽 이하, 제36권 제1050쪽 이하, 제1540쪽 이하, 제1610쪽 이하). (아)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수표를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1. 9. 6.경부터 2011. 10. 4.경까지 GK 등을 통해 총 23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고(증거기록 제36권 제1048쪽), 그 현금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가 구속된 2011. 10. 26.경까지 10여 회가량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36권 제1548쪽, 제1549쪽).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의 2011년도 결산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여신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여신업무 담당자인 CX 등이 먼저 피고인 G에게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볼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G이 이 사건 당진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는 대출 실행을 지시한 점, 이 사건 당진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예상 부대비용 합계 1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58억 5,000만 원이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위 150억 원의 대출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고[GT, CX, A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다면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1. 7. 초경 금융감독원이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당분간 고액 대출은 취급하지 말도록 권고한 사실까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5권 제622쪽) 위와 같이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 G이나 CX은 위 토지에 관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 비용 및 진입로 매입비용, 그때까지의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대출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G이 위 토지에 관하여 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가 전혀 없고 이자도 납부한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5권 제601쪽 이하), CX, A가 검찰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CX이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중 이 사건 당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받은 대출금의 부실을 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여유자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대출을 지시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36권 제1537쪽, 제1607쪽, 제1608쪽), 위 대출 결정 당시 금융감독원이 2011. 7. 5.부터 N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받은 부실대출 건에 대한 담보의 보완 등을 위해 여유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점[피고인 G은 GD에 이 사건 당진 토지와 관련하여 2011. 7. 내에는 무조건 매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35권 제104쪽). 또한 CX, GT, 피고인 G은 대출 당시 이 사건 당진 토지로 인한 수익이 있으면 N저축은행에 일부 귀속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나, 그러한 내용으로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설사 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방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X은 피고인 G에게도 위와 같은 보고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GE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피고인 G은 구체적으로 피고인 B 자신의 부실대출 건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당진 토지 관련 대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몰랐지만,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6권 제1521쪽, 제1522쪽) 대출 실행 후 얼마 안 지나 CX에게 대출금 중 28억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GC의 대표이사가 되지 못할 하등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GB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매매대금도 KD의 조카인 GE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으며(CX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G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도 보고했다는 것이다. 증기기록 제35권 제621쪽),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비교적 큰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점(피고인 G은 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앞둔 GB에게 등기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은 피고인 G이 아니라 KD이라고 진술하라고 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35권 제457쪽, 제458쪽), GE 이 N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과정(GE이 N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했을 때 직원에게 대출조건을 문의하였더니 별일 없으니까 걱정말고 가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을 볼 때 대출에 관한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GB와 GE의 명의를 빌리면서 대출 후에 자금 세탁에 이용될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이미 매매대금을 제외한 자금을 현금화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23억 3,000여만 원의 수표를 돌려받은 무렵 피고인 B로부터 현금 교환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36권 1547쪽), 피고인 G이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교환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권 제10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진 토지 관련 대출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여 차명으로 실행된 대출일뿐만 아니라, 대출 경위나 대출로 인한 이익 및 그 처분권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가 실제 차주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CX을 통한 의사교환으로 피고인 G과 이 사건 당진 토지 관련 대출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M 관련 대출명의자가 차명 차주이고 실차주는 피고인 B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09. 9.경부터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여신업무를 포함한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M 관련 대출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에 관한 최종 결정(결재)권자였던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M가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담당직원이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품의서를 올리면서 실차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더욱이 M 관련 대출에 대하여도 정식 대출서류 이외에 이면서류가 함께 보고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제4453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M가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점을 피고인 C이 알았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가 M를 소유한 경위에 대하여는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B가 M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지인인 GW에게 맡기고 N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N저축은행 소속 골프선수들이 연습장으로 사용한 점들을 보고 M가 피고인 B의 소유임을 알았고 M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였기에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권 4516쪽) 위와 같은 진술에 착오가 있다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정식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실제 대출금에 관한 이면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품의서가 작성되어 함께 결재된 점(증거기록 제5권 제1930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가 차명 차주 M 등의 실차주임을 인식하고 대출 실행을 승인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절차(증거기록 제5권 2670쪽, 제7권 제3845쪽, 제8권 제4532쪽)는, 기획관리본부(전략기획팀)에서 후순위채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피고인 B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이 참석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하면, 전략기획팀장이 후순위채 발행계획과 규모에 관하여 보고하고 임원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발행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점, 이른바 분식회계를 통한 제26기(2008. 7. 1.~2009. 6. 30.)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및 이에 터잡은 후순위채의 발행은 모두 N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자산건전성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고, 위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를 익히 알고 있어서 후순위채 발행에 관하여 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발행을 의결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C도 위 임원회의에 당연히 참석한 점(증거기록 제5권 제2671쪽, 제7권 제3845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금 확보를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2009. 10. 26.자 및 2010. 6. 8.자 각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제26기 재무제표의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N저축은행의 여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럼에도 대표이사로서 위 각 투자설명서를 결재하여 작성·공시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제4533쪽~제4536쪽), 위 각 투자설명서에 자산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은행 임직원들이 모두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권 제462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후순위채가 발행되었으나, 위와 같이 재무제표 및 투자설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인식하면서도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여 작성·공시한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기존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차주가 누구인지 몰랐으므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개별차주와 관련된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 건들은 실무자들이 전체 대출액과 만기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개별차주 별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권 제1354쪽), 개별차주들에 대한 기존 대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자증액 대출(보통 추가 담보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데, 회계감사나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물건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건 재평가를 통하여 기존 담보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해 허위로 담보 제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감사가 끝난 후 다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담보의 확보를 가장한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제4권 제1358쪽)을 반복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는데, 이는 BIS 자기자본비율 높여 자산건전성을 가장하기 위한 피고인 B의 정책적 지시사항이라서 이자증액 대출이라고 보고하면 피고인 A, C은 검토 없이 결재를 하였는데, CX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보통 금융팀장들은 피고인 A나 피고인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내역을 보고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4권 제1362쪽), 금융팀장 이하 실무직원들은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개별차주 별로 이면품의서(개별차주나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을 때만 작성한다. 증인 G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면 품의서는 담보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면 보증인이나 담보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를 기입한다는 것이다)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것인데(증기기록 제5권 제2560쪽), 피고인 A는 여신을 담당하는 각 팀장들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기 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4권 1656쪽), 팀장들이 대출품의서에 임원이나 행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 이면품의서에도 함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실차주가 누구인지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이 차명 차주들의 실차주인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제4449쪽), 피고인 B도 피고인 C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된 점을 인식하고도 이자증액 대출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권 제3866쪽), 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9. 9.경 취임 후 N저축은행의 여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본부 팀장급 이상 회의를 자주 소집했는데 이자증액 대출과 대환대출이 너무 많아 회의를 계속 소집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얼마 지나 중단하였고, 이면서류의 존재도 알고 있었으며,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에서 관례상 있는 일이고 결재 시에 각 금융팀으로부터 한도 초과 내역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권 제4470쪽~제447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대출 실행 당시 당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상태인지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사실상 대환대출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롭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호저축은행법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개별차주 1인에게 과다한 자금의 여신이 이루어지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축은행 전체의 자산구조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여신을 고루 분포하게 하여 더 많은 서민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으로 보이는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실행하는 해당 개별차주에 대한 이자증액 대출이나 새로운 대출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별차주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 대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롭게 한도를 초과한 신용의 공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실제로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출도 '사실상 대환대출'이라서 새롭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별차주 ED 관련 차명 차주 KS에 대한 45억 대출 부분 살피건대피고인 C이 관여한 대출 부분의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 여부를 판단함은 정당하므로, KS에 대한 45억 대출 부분의 기준일 현재 잔액이 55억 900만 원으로 보이는 이상[고발장 및 H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쪽 이하, 제279쪽 이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 AW저축은행의 금융팀장(당시에는 위 은행에 금융팀이 하나였다)을,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은행의 금융1팀장을, 2010. 1. 1.부터 금융서비스본부장을 각 지내면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D은 주식 구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차주를 대면한 적이 없이 피고인 B나 DH이 지시하는 차명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B는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주식 및 부동산 구입 관련 각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부실대출임을 인정한 점, 주식 및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은 대출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한 후 그 물건을 바로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입자금의 100%를 대출하게 되고, 특히 주식 구입의 경우 대출금의 10% 정도를 이자 납부 용도로 남겨두므로(증거기록 제12권 1220쪽), 위와 같은 대출은 필연적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주식 및 부동산 구입 관련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 당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W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차명 차주 DF에 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주장하나, 주식 및 부동산 구입 관련 대출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기도 전에 구입 목적 물건의 구입가액 상당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에다가 위 대출 부분의 대출품의서(증거 기록 제17권 2436쪽)에 의하면 위 대출은 원주시 MW 외 5필지의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위 토지의 매각대금은 3억 8,000만 원이었고 담보인정비율은 70%에 해당하는 2억 6,600만 원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3억 2,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대출 부분은 결코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다. 7.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비록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으나 형식적 결재권자에 불과하였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저축은행에서는 여신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신에 관하여 행장까지 결재를 거쳤고, 행장의 결재가 없는 이상 비상한 방법(예컨대 아래 무죄 부분의 차명 차주 L에 대한 대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로 담당직원들이 대출기표를 먼저 한 경우)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E은 198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MX 주식회사의 임원을,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강남신용금고의 감사를 각 지내고, N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2. 9. 10.경부터 2006. 8. 24.경까지 상근감사위원으로, 2006. 8. 25.경부터 2007. 3. 29.경까지 부행장으로, 2007. 3. 30.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대표이사 행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E은 제2금융권에 속한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9권 제28쪽, 제2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이 스스로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부실대출 등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실차주 H, I, J, K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은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자증액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위한 대출(피고인 E은 이를 대환대출로 칭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배임금액은 실제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 외부로 일단 자금이 유출된 대출금액으로서, 전산상 또는 서류상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새로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정리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로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공범인 피고인 B, A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차명 차주 BS에 대한 대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아가 대출품의서상 대표이사 결재란에 피고인 E의 서명이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N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절차나 증인 GS의 법정진술(담당 임원들로부터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행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행장의 결재가 어려울 때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행장의 결재가 없어도 모든 자금은 행장에게 보고하고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재란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해당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차명 차주 M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 B가 M를 인수·운영하기 위하여 차명 차주 M의 명의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범인 피고인 B, A는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M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것으로 알았으며 그 인수경위도 알고 있었는데,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시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실행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권 제54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차명 차주 DJ 등의 명의로 N저축은행에서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가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것은, 대출에 대한 결재 당시 보고받거나 임원회의 때 직접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주주 신용공여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9권 제79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8.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4의 [2012고합368호] 사.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F은 1976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주식회사 대우증권에서 근무하였고, 1981년경부터 2000. 3.경까지 아세아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심사담당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0. 4.경부터 2000. 8.경까지 이머징창업투자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여 금융업무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배려로 2003. 5.경부터 N저축은행 건물 내에 자신의 자리가 있었는데, 위 은행 직원들로부터 'F상무'라고 불렸고 스스로 피고인 B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점, 2009. 7.경부터 피고인 F과 관련한 대출채권을 관리하여온 K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차명차주 FR, FT, FU, FV, FW, FX, KN 명의의 모든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N저축은행에 제출하였고, 대출에 대한 이자나 기한 연장 등의 관리도 모두 피고인 F이 하여 대출 취급 당시에는 실차주를 피고인 F로 알았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25권 제12쪽~제14쪽), 위 차명 차주들 중 FT, KN, FX는 피고인 F의 부모, 처로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족들 명의까지도 차주 명의로 제공한 점,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대출절차에 직접 관여하였고, FN빌딩의 건축사업 시행과 분양을 맡아 한 사람으로서 담보가치를 모를 수 없어 당연히 담보 부족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7권 제1460쪽 이하, 제1475쪽), 피고인 F 또한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담보 평가의 잘못이나 담보(LB로부터 빌린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 부분 각 대출이 대부분 유효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는 점[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6권 제686쪽 이하), 그런데 피고인 F은 2011. 12. 1. 위 조사를 받은 후 하루만인 2011. 12. 2. 차명 차주 FR 등의 사업은 모두 N저축은행의 사업이며 피고인 F은 그 사업을 도와 FR 등을 관리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각 대출에 대한 담보내역 및 담보 부족 여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를 전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초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진술 변경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F은 FN빌딩의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FR 등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대출받아 지급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 B에게 대손상각(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채권 등 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26권 제711쪽, 피고인 B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자고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F은 2009년 초경 동생인 MY의 명의로 휴면법인인 DO을 인수하여 용역사업을 시작하면서 N저축은행 본점, AW저축은행, FN빌딩, FO빌딩, MZ(변경 전 MO), EI 등 N저축은행 및 그 관련 회사 건물의 용역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권 제1359쪽, 제150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고 그 임무 위반행위에 가담하여 차명차주 FR 등의 명의로 피고인 B에게 부당하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배임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7번, 8번 기재 대출 관련 이 부분 주장은 대주주인 피고인 B가 아니라 N저축은행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러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각 대출로 KX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LB 명의의 차명대출로 LB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거나, N저축은행의 다른 사업과 관련한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을 대환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N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대출 관련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R를 인수, 운영하여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시공사인 L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N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차주인 FU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0번 기재 각 대출 관련 이 부분 각 대출은 피고인 F이 N저축은행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이 'N저축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명 차주를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변제 목적으로 그러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무 위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17번 기재 대출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 F이 JZ과 함께 2004. 10. 5. FW을 인수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2004. 10. 22. 김해시 LE 소재 토지의 매입을 위한 FW 명의의 대출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후 FW이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으며, JZ은 피고인 F의 제의로 FW 을 함께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인수 후 곧바로 피고인 F로부터 N저축은행에서 위 김해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데 FW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JZ에게 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7권 제1304쪽),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김해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인 FW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JZ은 FW 명의의 대출서류 작성, 대출금 사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F에게 수차례 차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F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JZ에게도 다른 차주 명의를 소개해보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는 관여하지 않겠으니 N저축은행에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이 위 김해시 소재 토지를 매입한 이후 사실상 본인이 FW 관련 대출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JZ을 통한 최초 대출과 관련한 이자증액 대출이나 원금 상환을 위한 대출에 대한 관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대출 관련 상호저축은행법과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차명 차주에게 담보인정비율에 따른 유효담보가를 훨씬 초과한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유효담보가를 넘어서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대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대출은 NA이라는 업체가 FO빌딩 및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인데, NA은 A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금융팀 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재 상태에서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른바 개발감정을 의뢰하였던 업체로, 공인감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발감정 의뢰 시 미리 필요한 감정가액을 요청하면 그에 응한 바가 있어(증거기록 제5권 제1868쪽 이하) 그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3번 기재 대출 관련 살피건대,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KO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인바, 순번 22번 기재 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이고(피고인 F은 사모펀드출자조합증서 2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 부족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출서류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고,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보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순번 23번 기재 대출은 현재로서는 그 용처를 알 수 없으나 모든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 F의 대출서류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 F은 검찰에서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신청 서류인 줄 알고 작성해 주었다거나, 순번 23번 기재 대출이 실행된 후 2008. 1. 초경 그 사실을 알고 NB 차장에게 항의했더니 다른 차명차주의 이자증대용으로 사용했는데 빨리 정리하겠다고 하여 그 후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27권 제1586쪽), 은행 측에서 이미 실행된 대출이니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사후에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7권 제1592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 및 차명 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9.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4의 [2012고합368호] 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한 피고인 B, G의 공모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수표로 인출한 대출금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도구로서 행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D, E: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다.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각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나. 피고인 G: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피고인 B: 횡령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죄 또는 횡령죄의 의경합범에 대해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저축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영자 및 임직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확보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을 얻고자 하는 소박한 경제적 욕구로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이용하여 적법하고 안정적인 여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N저축은행의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B는 N저축은행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한 채 많은 서민들이 위 은행에 맡긴 예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자금인양, PF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금을 경솔하게 대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여 명의 차명 차주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에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한 부실을 덮고 마치 우량은행임을 가장하여 감독기관의 감시를 모면하기 위하여 추가 담보 등 확보 없이 부실대출에 대한 이자증대 등의 대출을 다시 실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돌이킬 수 없이 N저축은행을 부실하게 하였으며, 특히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후순위채의 고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사기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전횡에 대하여 N저축은행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임직원과 제3자가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년경 N저축은행에 차장 직급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내심으로는 피고인 B의 독단적인 여신에 관한 결정 및 지시를 꺼리는 바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피고인 B의 신임을 받아 입사한지 4년 만에 여신 부분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피고인 C이 행장에 취임하여 여신 부분까지 관장하게 된 이후에도 N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까지 행장 다음가는 임원인 전무이사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여 N저축은행, AW 저축은행의 여신업무의 중추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가장 오래,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수행하여 각 범행의 실현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어 보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가장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금융권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경 N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년경부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1인 회사처럼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N저축은행의 몰락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금융기관 존립의 원천인 일반 서민의 신뢰를 받아 거액의 예금을 유치한 은행의 최고책임자라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단 한 푼의 고객의 돈도 함부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피고인 B는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되었음에도 손실 회복의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모면하고 자신의 차명 대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거액의 대출을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은행의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인하였으나, N저축은행 직원들의 휴양지나 연수원 등의 용도나 위 은행의 송도지점, 일산지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면 업무용부동산으로서 N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부동산조차 금융감독원이 좋게 보지 않아서 차명으로 대출받아 구입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오로지 은행을 위하였다는 내심의 선의만을 알아주길 바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더욱이 피고인 B가 대출금으로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얻은 수익을 N저축은행에 편법적으로라도 귀속시킨 바도 없다). 특히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일반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하여 결국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 또한 N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 대한 뇌물까지 공여하여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이상,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함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9.경부터 2011. 9.경 N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까지 2년간 위 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결재선상의 최고결정권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는바, 다년간의 금융권 근무 경험을 가진 전문 금융인으로서(피고인 C은 1979. 9.경부터 2006.경까지 제주은행에서 근무하였고, 2000. 7.경부터 2009. 8.경까지 LN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 2009. 1.경부터는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면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실한 여신으로 은행과 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부정과 부실에 따른 방만한 운영을 일소하고, 임직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감독, 시정하여야 함은 물론 사주나 대주주 등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이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임무를 저버린 채 부정과 부실이 만연한 N저축은행의 실태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저 고액의 연봉을 받는 행장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한편 자신의 권한이 형식적이었고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직접 부실대출을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어 보이는 점,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AW 저축은행의 금융팀장이나 금융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여신업무에 관한 회장 및 임원과 실무직원들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회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곧 은행을 위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 B의 다른 범행에 관여한 본부장급 및 팀장급 직원들은 공소 제기되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관여정도가 가볍고 관여기간도 짧은 점, N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 3.경부터 2008. 6.경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역시 행장을 지낸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조직의 인화를 위해 영입되어 여신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결재권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E이 직접 부실대출을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C에 비하면 관여 정도가 가볍거나 관여 기간이 짧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족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도 차명 차주를 내세워 N저축은행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를 운영하여 N저축은행과 그 관계 업체의 건물에 대한 관리를 독점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은 N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은행의 사업'을 관리하고 그 회장인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며, 피고인 B를 비호하는 한편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 F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F은 N저축은행 내에서 'F상무'로 불렸으나 위 은행의 임직원은 아니었고, 피고인 B와 친분이 깊은 데다 수형생활을 할 때나 이후 실직상태에 있을 때 피고인 B로부터 가족에 대한 보살핌과 재정적 도움을 받아 그 지시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명 법인(GC)과 차명 차주(GE)를 구해 N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당진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제외한 자금 중 3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피고인 B를 위해 세탁하여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G은 피고인 B와 7촌의 혈족관계에 있고, N저축은행에 근무한 바도 있는데다 위 은행을 그만둔 뒤에도 N저축은행의 대출중개업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의 차명 차주 L에 대한 대출 부분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37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차명으로 대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의2). 또한 저축은행 임직원은 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PF대출의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인허가 관계,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 채무자의 차입 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 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등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와, 사업성 검토 등 적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L 명의로 N저축은행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 소재 CV 재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L에게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L가 이를 승낙하자, AW 저축은행 CW 팀장에게 위 CV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2011. 6. 29. CW으로 하여금 L를 찾아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에 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대출서류를 N저축은행 금융서비스1본부 부장 CX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당시 서울 강남구 CV 재개발 사업권은 2011. 4.경 서울특별시의 공영개발계획 공표로 인해, L가 제출한 민영개발계획이 2011. 5.경 서울 강남구청에서 반려되어 있는 상태여서, 2011. 6. 하순경에는 이미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2011. 6. 29.경 위와 같이 CW이 가지고 온 L 명의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CX으로 하여금 위 CV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도 없이 L 명의로 3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실차주인 피고인 B에게 3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 과정을 직접 담당한 CX, GU, CW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인 B는 2011. 6. 26.경 AW저축은행 금융2팀장 CW에게 차주를 L로, 대출금을 300억 원으로, 담보를 CV 재개발 사업권으로 하는 여신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W은 현장 실사나 제반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간단하게 여신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6. 27.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1. 6. 28. 및 2011. 6. 29. 에 걸쳐 CW에게 L에 대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L의 자필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CW은 이에 따라 2011. 6. 29. 피고인 B의 지인을 따라서 L를 방문하여 준비해 간 대출서류에 L의 자필 서명을 받음과 아울러 L가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와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다시 N저축은행의 CX 이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CX에게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1719쪽~제1724쪽), 한편 피고인 B는 2011. 6. 29. 오후 CX에게 직접 전화하여, 'A 전무가 통화가 안된다. 지금 CW 팀장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낼테니 300억 원을 기표할 준비를 하고 수신팀에 이야기하여 110억 원을 수표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CX은 CW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후 금융1팀장인 GU에게 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기표를 할 것과 자금팀에서 110억 원을 바로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GU은 이에 따라 종합통장대출(속칭 마이너스통장대출) 300억 원의 대출기표를 마치고 수표 110억 원(100억 권 1매, 10억 권 1매)을 가져온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1624쪽~제1626쪽), CX은 위 대출기표 이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지시로 300억 원을 대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2011. 6. 30. L에 대한 대출품의서를 올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인 C에게는 위 품의서의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대출임을 보고한 사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L 명의의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1627쪽~제1629쪽), 위 '대출기표'는 통상 여신삼사위원회 등의 의결과 대출품의서 결재가 모두 완료된 후, 즉 내부적으로 대출 실행에 관한 최종 결정이 있은 다음, 대출금 계좌를 생성하는 작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전산상 고객등록란에 차주의 인적사항을, 자산등록란에 담보내역을 각 등록하고 대출금을 입력하여 전자적인 결재를 통해 전산승인을 받으면 대출 계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4권 제1626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대출기표 전에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과 품의서 결재를 마쳤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권 제1683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품의서 결재 당시 CV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장의 지인인 L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알고 결재하였을 뿐 결재 전에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은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8권 제4510쪽, 제4511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L 명의의 대출금이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로서 피고인 B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된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대주주 신용공여의 점을 부인하여 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대출 지시과정에 비추어 L 명의의 대출에 관한 한 위 CX 등 당시 담당자들의 진술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 명의의 대출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이른바 '정책적 대출'(회장인 피고인 B가 영업의 방편이나 이자증대를 위해 대출을 지시하는 경우)이라는 사실만 알고 대출 승인을 해 주었을 뿐 이면에 있는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권 제16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L 명의의 대출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의사에 기하여 적절한 사업 및 담보가치의 평가 등이 없이 행하여진 대출로서 N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신용을 공여한 대출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대출 실행 절차에 역행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결재권자인 피고인 A, C의 대출 결정을 얻기도 전에 대출기표부터 완료하여 이미 L 명의의 종합통장 계좌가 만들어져 대출금 3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10억 원은 대출기표 직후 인출되었다),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의 위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및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C의 대출품의서 결재행위는 대출품의서를 결재하여 마치 대출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사후에 절차 흠결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2. 피고인 A의 실차주 I에 대한 차명 차주 BS 명의의 150억 원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2008. 4. 28.경 BS 명의로 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1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1의 다른 차명 차주 BQ, BR에 대한 대출사실과 달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3237쪽), 2008. 2.경부터 2009. 2.경까지 금융3팀 차장(법정에서는 2008.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금융1팀장이라고 진술)이었던 GS과 2007. 1. 2.부터 2009. 9. 6.까지 금융2팀 또는 금융3팀의 팀장을 지낸 EQ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416쪽, 제1708쪽, 제5권 제2570쪽 이하) 및 증인 G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8. 3. 18.부터 2009. 12. 17.까지 취급한 BQ, BR, BS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퇴임하고 피고인 A가 여신업무 부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7. 1. 이전에는 여신 담당 임원이었던 DH의 지시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 점, 위 대출 부분에 관한 대출품의서(증거기록 제6권 제3315쪽)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가 결재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품의서(증거기록 제6권 제3315쪽)의 결재란에도 팀장 EQ, 이사 DH의 서명이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결재가 단순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대출에 관한 결재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A, C의 2010. 2. 11. 개별차주 KH에 대한 130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2010. 2. 11. N저축은행 본점에서 개별차주 KH에게 13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2010. 5.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1,512억 8,900만 원의 20%, 302억 5,700만 원)를 177억 9,9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N저축은행 관리인에 대한 2012. 5. 14.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2010. 2. 11. 개별차주 KH에 대한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판시 제5항 기재 KH에 대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E의 주식·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합계 575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제6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합계 1,284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주식매입을 위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는 줄은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라 어쩔 수 없이 결재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차명차주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2011. 9. 18. 영업정지 된 이후 DH을 통해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12권 제1214쪽 이하)하고 있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대출서류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보고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대출금들을 피고인 B가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9권 제56쪽 이하)한 점, 피고인 C, E은 각각 행장으로 있을 당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통상 은행에서 잘 하지 않는 주식 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로서 담보가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대출이라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라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와 DH에게 차명 차주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나 팀장들에게 직접 관련된 발언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 종목도 피고인 A가 투자운용팀 이사 HO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12권 제1249쪽 이하, 제1352쪽), 비록 담당팀장이었던 GS은 피고인 E에게 보고할 당시 'B 회장 관련 건이다'라는 식으로 보고하여 일부 차명 차주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주식 또는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면 부실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의 담보를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권 제21쪽, 증인 GS의 법정진술), 피고인 E도 차명 차주 전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일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정도이고, 차명차주를 구해 온 사람은 DH 상무 정도로 알고 있으며 간혹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B가 차주 명의를 빌려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권 제60쪽, 제61쪽), 이러한 진술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E이 어느 차명차주를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았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피고인 E, C이 각 차명차주들에 대한 대출의 실차주가 대주주인 피고인 B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판시 제6의 나.항(피고인 E) 및 다.항(피고인 C)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의 차명차주 IR, AV에 대한 각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W 저축은행 회장인 피고인 B, 행장인 DH 등과 공모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채권회수조치 없이 피고인 B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 5. 7.경 IR의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하고, 2010. 3. 9. AV의 명의로 60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합계 1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W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DF 등 N저축은행, AW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별책보고)에 첨부된 IR AW저축은행 대출품의서 사본(증거기록 제17권 제2365쪽), AV AW저축은행 대출품의서 사본(증거기록 제17권 제241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9. 5.경에는 금융팀장으로, 2010. 3.경에는 금융서비스본부장으로 각 재직하였음에도 2009. 5. 6.경 작성된 IR에 대한 대출품의서의 팀장 결재란 및 2010. 3. 3.경 작성된 AV에 대한 대출품의서의 본부장 결재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고(DF AW 저축은행 대출품의서 사본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달리 피고인 D이 위 각 대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차명 차주 AV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 차주 IR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 배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5. 10. 차명 차주 IR 에 대한 55억 원 대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