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11. 30.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2. 19.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2010고단10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8. 16. 18: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리조트 건물 내에서, 그곳 카운터 부근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지폐, 동전 등 현금 약 40만원과,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의 컴퓨터 본체 1대, LCD 모니터 1대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09. 8. 16.경부터 2010.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7회(순번 1~7), 공소외 H와 함께 15회(순번 8~22), 피고인 B과 함께 1회(순번 23), 피고인 C과 함께 1회 순번 24) 및 피고인 B, C과 함께 6회(순번 25~30) 등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삼척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리조트 앞까지 렌트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단1606]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통장판다, 산다'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남자로부터 통장 하나당 7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09. 7. 17.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국민은행 오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1개(I), 같은 리에 있는 오천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금고계좌 1개(J) 및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오천농협 문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1개(K)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동서울터미널행 고속버스에 탁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0고단1004]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함께, 2010. 4. 중순 04: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회 안으로 침입하여 번갈아 훔칠 물건을 찾다가 교회 내 헌금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10 만원 및 사무실 내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0. 4.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과 함께 6회(순번 25~30), 피고인 A 과 함께 1회(순번 23) 등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2010. 4. 중순 04: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번갈아 훔칠 물건을 찾다가 교회 내 헌금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사무실 내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0. 4.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함께 6회(순번 25~30), 피고인 A 과 함께 1회(순번 24) 등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O, P, Q, R, S, T, U, N, V, W, X, Y, Z, AA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10. 4. 19.자 압수조서(수사기록 107쪽) 중 판시 소니노트북 1대를, 2010. 4. 23.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0쪽, 263쪽) 중 판시 삼성센스 노트북(NT-Q210) 1대, 주민등록증 1장, 삼보모니터 1대, 빔프로젝터 1대, 디지털카메라(캠코더) 1대, DVD플레이어 1대, 조립식 컴퓨터 1대, 동전다발 1봉(100원권 127개, 500원권 74개), 동전다발 1봉(100원권 105개, 500원권 70개), 드라이버 3개, 목장갑 2켤레, 후레쉬 1대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4. 26.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5쪽, 267쪽) 중 판시 아이팟(mp3 플레이어) 1대, 만능키 9개, 낚시대 13개, 네비게이션(파인드라이버) 1대를 각 AN로부터, 삼성노트북(Za6s93as700172a) 1대를 AO으로부터,2010. 4. 27.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9) 중 판시 삼성노트북(fn3493dqc00355r) 1대를 AP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운전면허증 조회)의 기재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Q, AR,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권 6쪽, 3권 7쪽, 5권 4쪽) 1. 수사보고(압수자료회신에 대한)의 기재(수사기록 2권 27쪽)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의 기제(수사기록 3권 15쪽)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원장(수사기록 5권 19쪽)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V, N, T, W, X,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10. 4. 23.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0쪽, 263쪽) 중 동전다발 1봉(100원권 127개, 500원 74개), 동전다발 1봉(100원권 105개, 500원권 70개), 드라이버 3개, 목장갑 2켤레, 후레쉬 1대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4. 26.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5쪽, 267쪽) 만능키 9개를 AANN로로부부터터, ,삼성노트북(Za6s93as700172a) 1대를 AO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AA, N, T, W, X,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10. 4. 23.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0쪽, 263쪽) 중 동전다발 1봉(100원권 127개, 500원권 74개), 동전다발 1봉(100원권 105개, 500원권 70개), 드라이버 3개, 목장갑 2켤레, 후레쉬 1대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4. 26.자 압수조서(수사기록 265쪽, 267쪽) 중 만능 9개를 AN로부터, 삼성노트북(Za6s93as700172a) 1대를 AO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광진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법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체 절취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절취 물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