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1, 8:0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촌동생인 피해자 C가 근친상간을 하거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가 인터텟 사이트에 피고인 에 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근친상간을 하였고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 D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형제9515호 참고인 F 영상녹화 녹취서 1부, 2015형제9515호 고소인 C 영상녹화 녹취서 1부 1. 자료 첨부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입원확인서, 의사진술서 각 1장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심리학갤러리 캡쳐자료, 주식갤러리 캡쳐자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불기소결정서 사본, 사법경찰관 의견서 사본, 제출자료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의 성추문 등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방해오다가 2013년경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3. 12. 31.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은 망상성 장애를 주 상병으로 2012. 3. 5.부터 2015. 3. 24. 까지 G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수사기록 451쪽), 2013. 12. 5.부터 2013. 12. 10.까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G병원 소속 의사 H은 2015. 9. 30.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장애 R/O(의증)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 및 주의 깊은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밝혔고(수사기록 338쪽), 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의사 I도 2015. 10. 6. 피고인에 대하여, '사촌동생이 본인의 험담을 하고 불특정의 사람들이 본인을 감시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망상과 비논리적 사고 등의 증상을 주소(訴)로 본원 외래 방문하여 입원치료 받았던 자로서, 입원기간 면담 중 지속적으로 사촌동생 및 작은 아버지에 대한 공격적 태도 및 피해적 사고 지속되었으며 항정신병약물에도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452쪽),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전문적인 교육, 인터넷으로부터의 격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치료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치료시설에서의 퇴원 등을 요구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95~397, 399쪽), 그 밖에 피고인과 가족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꾸준히 감독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검사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한 행위는 게시 일시와 간격, 내용 및 표현 방법, 일부 내용이 반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연속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피해자별로 동일하여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이트가 J에서 페이스북으로 달라지거나,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글이 게시된 사이트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촌여동생인 피해자 C가 근친상간을 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였고,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테러하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반복 횟수,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여기에다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제한적 유포가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실제로 아나운서인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다가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해 주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