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6.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와 C의 남편이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집에 찾아갔고, 위 C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너는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38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세로 9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속한 피해보상금을 전부 지급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국내에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법정 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다른 부분은 있으나, 이는 D이 국어가 서툴러서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정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오른 발로 제 배를 한 대 찼습니다", "피고인한테 '누구요? 뭐 때문에 여기 와서 그렇게 세게 문 때리냐?' 그 말 끝나자마자 피고인이 저한테 '너 비켜'라고 좀 약간 욕하고 나서 오른발로 제 배를 세게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사실대로임을 확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7, 8쪽). 그 밖에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와 폭행방법, 그 이후의 사건 전개과정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D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의 법정 진술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후 피고인이 E과 심하게 몸싸움을 한 사실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 D은 2019. 5. 31. 피고인과 사이에 2019. 7. 10.까지 5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8. 5.에야 비로소 5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D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손으로 치는 것이 폭행죄 내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아가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