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2019고단1718 피고인 A은 2019. 4.경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와서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 송금할 방법 등을 지시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C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20만 원, 같은 달 16.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를 통해 "안성시 석적동 내혜홀 광장으로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 17:30경 안 성시 석적동 272-10 내혜홀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4.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 친구인 A에게 "내가 작년에 다른 친구로부터 8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그 돈을 가로채자."라고 말하고, A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 B 과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10.경 인터넷 'L' 구인구직 게시판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후 A으로 하여금 K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고, A은 K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C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5.경 E 명의 은행 계좌(G)로 920만 원, 2019, 4. 1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8.경 K을 통하여 A에게 "안성시 석적동 내 혜홀 광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을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받아라."고 지시하고, 이에 A은 K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알려준 후, 2019. 4, 18, 17:30경 안성시 석적동 272-10 내혜홀 광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 A 군포시 금정역 부근 빌라촌에서 만나 위 1,300만 원 중 1,280만 원은 피고인 B1, 나머지 20만 원은 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9 피고인 A은 2019. 3. 5.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 1883호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N에게 "2018. 10. 14. 당시 증인은 잠을 자고 있어 M과 O가 함께 P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4, 새벽에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여 M이 P 작은 방으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등 M과 O가 함께 P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359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하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은행 계좌,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달 라. 돈이 들어오면 나누어 갖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자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R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C과의 대화 내용, 피해 거래내역서 등 사본, 통화내역 회신, 금정역 주변 CCTV, 통화내역 회신 2019 182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과 경찰관 메신저 내역(피의자 A 특정 관련),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피 해자 C 송금 내역 및 통화내역, 범행장소 사진, 금정역 CCTV 확인 영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관련), 통화내역, S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 증인신문 녹취서(A),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883호 판결문 2019고합35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의 각 진정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4. 18.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1,3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가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한 2019. 4. 15. 902만 원과 2019. 4. 16. 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4. 10.경 인터넷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글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0.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 현장에 나가 대기를 하면서 피고인 B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 중간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전체 피해금에 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