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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 마침 부산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D과 B에 대하여 동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D과 B을 만나게 한 다음, D을 통해 B에게 자신이 C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4. 15: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D과 B을 만나게 한 다음, D을 통해 B에게 ‘A이 난처하다. A을 도와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2019. 4. 15. 14:00경 부산 연제구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 대기실에서 B에게 “한 번만 도와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해자 C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19. 4. 15. 14:4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77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A)이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는 걸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A이 피해자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A이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및 B 진술 확인 보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각 선서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면서도 B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탈하려고 시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해당 재판부에서 B의 거짓 진술을 믿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형사재판의 기능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2022. 3.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율량교차로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운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2:10경 의정부시 B호텔’ 건너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같은 시 의정부동 222-31에 있는 '안중근 의사 동상'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를 뒤따라가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62cm, 봉 길이 46cm)을 꺼내어 피해자 C의 머리, 안면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 안면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삼단봉 구입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된 캡처사진 1. CCTV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10. 조현병을 진단받은 사실, 2022. 1. 24.부터 약 10일간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는 법원이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스스로 위와 같은 병적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누구나 그 피해자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23:4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2. 2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각골공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진로 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366,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격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 B(여, 7세)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과외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00 ~ 19: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공부방 안에서 수업을 하던 중, 위 B에게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B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치고, 손으로 위 B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 19:30경부터 2020. 10. 24.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영상녹화동의서, 각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파일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이 크지 않은 점과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의 수강명령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였고,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 B(여, 7세)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과외 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송파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12:4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부분 중 주거침입의 객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인 위 “아파트 동 호”에 현관 초인종을 눌러서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임은 그 기재상 명백하다. 즉 위 공소사실에서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는 “아파트 동 호”이고,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객체가 아니다. 나. 주거침입행위의 존부 피고인이 위 주거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위 주거에 찾아가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되돌아갔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위 주거에 침입하는 실행행위의 착수조차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주거침입 고의의 존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경찰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간접적으로 표시한 이러한 의사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피해자의 전용부분 또는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고 혹시 만나주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열려져 있던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도착하였고, 그 사이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정로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의견에 대해), 수사상황(영상확인) 1. 진단서 1. 사고 당시 영상자료 캡쳐화면, 피의자 운전차량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고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중상해를 입고 말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반가치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여동생)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피고인은 1995년 이후 약 26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5. 16: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D(남, 52세), 피해자 E(여, 57세) 부부의 뒷목 부분을 양손으로 감고 옷을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팔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5. 16:25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센터로 들어가는 D 등을 따라갔다가 평택경찰서 H지구대 G 소속 경위 I로부터 D 등과 분리되어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8. 25. 16:40경 제2항의 G 앞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남, 26세) 등에 의해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발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피의자석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체를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G CCTV 첨부 경위)-G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폭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결과)-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H지구대 CCTV 첨부 경위), 진단서(J),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 확인 경위)-피해자 J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말 17: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중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방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충전금액 미상의티머니 카드 1매, 27,500원 상당이 충전된 빨래방 충전 카드 1매, 시가 6,000원 상당 드라이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습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건물 F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위 F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F호 왼쪽 두 번째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해간 카드를 방문 틈으로 밀어넣어 잠겨져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G, C,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에어팟 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에 있던 유류물, 범행도구 수사, 자백하는 문자 캡쳐, 추가 피해자 면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문을 개방하는 방법 재현, 국과수 감정서에 대하여,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수사, 방문고리 손괴, 피의자 도주 경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G 전화면담, 피해자 K 전화면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4호의 각 현존 [압수된 나이키 남색 슬리퍼 1벌(증 제1호)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된 티머니 카드 등 3개(증 제3호), 드라이버 1자루(증 제4호)는 범인(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그 중 대부분과 동기이거나 친구 사이여서 특히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야간을 막론하고 주거침입과 절도를 시도한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8: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주차장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5

공소사실 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9. 8. 7. 15:34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소재 하북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위 차량 제4축이 축중제한을 1.21톤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8:20경 울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4)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500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48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C’ 단란주점에서 ‘안에서 싸움이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 끝부분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3회 찌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1:35경 증평군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중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3. 20:0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2022. 6. 15.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 제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굴착기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굴착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위험 반경 내 근로자 등 사람의 접근 통제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6. 13. 09: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창고 건물 벽체 철거작업 현장에서, 건물 뒤편 창틀 방충망을 떼어내던 피해자 D(남, 70세)이 바닥에 깔린 차광막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에 장착된 집게형 버킷으로 바닥에 깔려 있던 차광막을 집은 후 끌어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각지대에서 방충망 철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초기 치료비를 결제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구상 청구가 예상되는 점,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보상 및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남, 28세)와 수리 요금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cm, 날 길이 1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한 태세로 휘두르고, 그 곳에 있던 E가 이를 제지하며 손도끼를 빼앗자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듯한 태세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폭력 벌금 전과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들 또한 약 20년 전에 발생된 것들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은 2021. 11. 12. 02:37경 ”홀 바닥에 남자 만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출동하였고, 경위 C이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 이르러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G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C의 발 앞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C이 G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H은 경위 C과 G 사이에 서서 경위 C이 G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02:40경 위 F 출입문 앞에서 통고처분을 위해 G에게 접근하려는 경위 C과 경사 D으로부터 비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F 커피숍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은 채 버티며 경위 C과 D을 피고인의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통고 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2.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대하여 반항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체포에 이용하려 하던 수갑을 놓치자 이를 낚아채 도로를 향해던져, 위 수갑을 피해자 J 소유의 벤츠 차량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위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발생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8.경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E건물 F호, 위 G건물 H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영업용 대포폰을 B으로부터 제공받고, 2020. 10. 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태국 국적의 I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J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건물’, 보증금란에 ‘일백만원 정’ 차임란에 ‘삼십오만원 정’ 임대인 성명란에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 주흥덕경찰서 L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3.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3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점을 알면서 2020. 8.경 위 차용금의 변제를 대신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충북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E건물 F호, 위 G건물 H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영업용 대포폰을 A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 제공하고, 2020. 8.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위 업소들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매매광고, 외국인등록증사진, 현장사진, 성매매광고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판시 범행기간 15일 × 1일 평균 손님 중 피고인이 인정한 적은 인원 3명 × 피고인이 수령한 1인당 대금 4만 원 = 1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외국국적의 여성을 대기시킨 후, 광고를 통해 성매매남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범죄의 은폐를 위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