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 언니 C을 통하여 C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B 등 신도들을 알게 되었고, C은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이 병을 고치고, 예언과 방언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등을 상대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 피해자 등의 신앙심이 부족함을 꾸짖는 등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등 10여명의 신도들을 모아 예배모임을 만든 후 매주 1회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예배모임에서 피해자 등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서 대물림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람은 돈을 가장 좋아하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사람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악한 습성과 죄를 없애기 위해 감사헌금을 하라.’, ‘축복받으려면 (헌금을) 미리 심어야 한다.’는 등의 설교를 하여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한편, ‘교회는 헌금을 잘못 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대로 쓸 수 있다, 우리가 E선교회를 만들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헌금을 모아 E선교회의 이름으로 생계가 어려운 신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헌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헌금을 모아 ‘E선교회’의 이름으로 신학생과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어려운 이웃 구제, 선교센터 건립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헌금 명목으로 9,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1. 18.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487,695원을 헌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I, J,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자료 제출 2)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헌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한 바 없고, 헌금의 사용용도를 선교센터 건립 등으로 기망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범행일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일부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를 구성하고, 각 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해진 것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K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적인 성경모임에서 헌금을 하는 경우는 없다. 피고인이 조직한 성경모임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모임 회비로 매월 2만 원씩을 걷어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교회는 헌금을 잘못 쓰고 있으니, 우리가 좋은 곳에제대로 써보자. 생계가 어려운 신학생의 학비 지원, 선교사 후원, 불우이웃 구제, 선교센터 건립 등에 헌금을 사용하자.”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성경모임의 이름을 ‘E선교회’로 부르고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헌금을 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헌금의 용도를 위와 같이 특정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회원들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모임의 주재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적정한 액수의 사례금을 넘은 ‘헌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의 언니인 C의 언동을 통하여 피고인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 같아 매우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해자는 가족들을 속이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지급 액수가 계좌로 확인되는 것만 3억 원이 넘는바 피해자의 경제 형편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해자의 능력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통상적인 종교적 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이를 믿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전도사로서 ‘헌금’과 사역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헌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때그때의 표면적인 명목은 달랐을 수 있지만(성경공부 숙제 벌금,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헌금,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 따른 헌금, 남편의 승진이나 암수술, 자녀의 학업 등 가족을 위한 헌금 등), 위 일련의 편취행위는 피고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헌금이 선교센터 건립 등 좋은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피해자의 영적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E선교회 회원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그들을 십 수년 간 착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의 추종 세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