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30

범죄사실 B는 2015. 1. 20.경 부산 수영구 수영세무서에서 상호는 'C', 사업장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2601호로 하는 건설/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 수수료 등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 25.경 수영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2,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51,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자전거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록키마운트 자전거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전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등, 신한은행 금융정보 회신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6. 23:3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중앙로 55에 있는 GS수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아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서망항 인근 해상에서 E를 이용하여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꽃게 잡이 어선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부부는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반면 유일한 생계수단인 꽃게잡이 어업의 한철 기대수익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27. 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9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1. 2017.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0:5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1: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베트남 국적)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4:07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방쪽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해) 1. 각 범행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금반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05:24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광대로에 있는 법원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는 2016. 1. 1. 06: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C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C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B는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H(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무릎을 꿇게 한 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5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학동리 2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도평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2017. 1.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 차량도 이 사건과 동일한 C 싼타페 승용차이다.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이 사건에 한하여 부득이 동생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변명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성의 기미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판사 송주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6:41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포일교 사거리 도로에서 B 벤츠 GLC 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25. 16: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567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2010년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3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경정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에서 와이셔츠 주문제작 사업을 할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와이셔츠 주문제작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22.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89,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추가로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고, 2015. 8. 5. 23:5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3. 09:50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충현교회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로 하여금 '앞 우측 도어 교환/도장' 등 약 5,959,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40

범죄사실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B 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C에게 피고인 앞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2. 6.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 15일 이내인 2012. 7. 12.경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전등록신청서(수사기록 5쪽), 확정증명원(수사기록 13쪽), 판결서(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2017고단31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회사 매출액을 다른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해서 회사에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며칠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3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볼펜으로 비밀번호를 적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708 피고인은 2018. 2. 10, 2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이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CA100 오토바이 (9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수인 공소장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002년 무면허운전의,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각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반환된점, 피고인은 2017. 4.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매장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서광주농협에 1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하나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대부업체에 1,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에 대한 연 24%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이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6.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채를 빌려 이자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6. 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G식당의 영업권, 보증금, 매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투자받은 2억 원 및 제1항과 같이 차용한 5,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변제기일인 2013. 11. 23. 경까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위 매장의 영업권, 보증금, 매출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채무 변제시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매장을 성실히 관리하고, 위 매장의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6. 2. 15. 경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매장의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자료 첨부) 1. 송금내역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 액수가 큰 점 등 참작) 사기 부분의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1,500만 원은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차용하였고, 4,000만 원은 D 위 점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G 점포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차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앞서 투자받은 2억 원에 대하여도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도 2012. 10.경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D 위 점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G 점포 개장에 화환을 보낸 일시는 위 돈을 빌려준 이후인 2012. 5. 22.경이고, 피해자는 2012. 6-7월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준 돈을 피고인이 말대로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 지인들이 운영하는 컴퓨터수리점를 방문하였는바, 위 돈을 대여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애기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말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월경 지인들의 모임에서 업종변경에 대하여 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791쪽), 당시 피해자가 이를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업종을 변경한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201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면서 업종변경을 말하지 아니한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 제1권 제810쪽). 그리고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면서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피고인의 기망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0. 경까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위 차용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과다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영업 수익으로 이자 내지 배당금을 지급하면 수익이 남지 아니하여 위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2012. 10.경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27.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피고인이 작업에 소홀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바닥에 넘어뜨려져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수회 맞는 등으로 폭행당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관련자들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장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 및 내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 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17:55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롤러장' 내에 서전 남편이 약속시간보다 일찍 찾아와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롤러장 가운데 위치한 DJ부스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이다. 아이들을 내 보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롤러장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7:55경 부천시 B에 있는 'D 롤러장'에서 DJ부스 안에 있던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롤러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이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3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13:00경 경산시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경로당 게시판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4:3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녀 지인들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받자 "A가 그랬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9. 14. 20:20경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촬영할 생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3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 방향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을 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재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3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신고자000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경사 H), 단속경위서(경사 H)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현승록의 혐의에 대한 검토, 단속 경찰공무원 경사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첨부, 피고인 A 주거지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12.26. 00:35경 F 승용차(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출구에서 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었고, 2017. 12. 26. 01:01:48경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바로 출동한 점, 2017. 12. 26. 01:11경 출동 경찰관 H가 유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멈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한 점, 2017. 12. 26. 01:14경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3%로 측정된 점, 그 무렵 피고인은 2017. 12. 26. 00:30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승용차 안에 있던 캠핑갔다 남겨온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고, 승용차 안에서 따로 술병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신고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술에 취한 것처럼 중앙선을 넘어 갈지자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마셨다고 하는 술병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후 3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0.243%의 혈중 알콜농도가 측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위험운전(신고인의 신고), 동종 전과 누적 감경사유 : 부양이 필요한 부모, 음주운전의 폐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28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왜 길에 소변을 보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배를 걷어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데다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보라매서비스안전센터 철산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부터 2017.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6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2. 23:4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휴대폰을 위 피해자 C에게 집어던지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원통(가로 약 30cm, 세로 약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학원운영비를 빌려주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여 갚거나 롯데그룹 임직원아들로부터 과외비를 받는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문자 1. 녹취록 1. 폐업사실증명, 농협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