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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투약하고,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11:00경 경남 산청군 D시장에서, 성명불상(80대 여성)에게 5,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6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3.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1회 매수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43그램을 소지하고, 필로폰 매매를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대마),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각 필로폰 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 각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7.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8.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8개월 9.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피고인은 2001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고인은 83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고, 피고인의 딸은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처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 지고, 자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4: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쪽문 안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내리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포당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양팔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밀치는 등으로 심하게 저항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뒤쪽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둔부 좌측면을 계단에 부딪쳐 찰과 좌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의 등쪽으로 달려들었다가 뒤로 넘어졌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점프를 하면서 피고인을 덮치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고자 폭행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절도, 강도상해 범행 등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35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현관 앞 공터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사실 중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부인하나,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위해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9: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1.5cm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3: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에 있는 국도 1번 금마에서 삼례방향 4Km지점을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5.자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8.까지 2,000만 원, 2013. 10. 15.까지 3,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사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C 회사의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3. 8. ~9. 경 친척 F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회사 직원 G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9,496,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4,000원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지불각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재무제표, 차용증증서, 1. 각 수사보고(F 통화내역보고 포함)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2013. 9. 30.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친척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금부족으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리스한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69호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불확실한 회수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엔, 유로, 달러 등 외환을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씩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억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9,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직원이 2,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3개월 안에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유소 직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없었고, 채무초과 등으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자기 명의로 예금거래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3개월 안에 돈이 들어올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3개월 뒤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120만 원(40만원 × 3개월)을 제외한 1,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중 고소인 제출자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18,8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3회와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4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곱창집 내에서,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과 다툰 사실을 거론하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촬영사진,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거 기록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폭행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대구 동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스티니레드 회색점퍼, 시가 28만 원 상당의 루이카스텔 티셔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르꼬끄 티셔츠, 시가 6만 원 상당의 바지 등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의류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절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진술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피해품에 대한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 소유의 옷들과 동일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4.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6호에서 건축시설관리 용역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에게 "E에서 F의 명의를 빌려 케이티(KT) 자회사 주식 50%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식 인수 후에 너를 KT 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F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니까 명의만 빌리고 투자금은 전부 E에서 부담할 것이며, F에는 수수료로 2~3%만 지급하면 된다. 2~3월이면 KT 자회사의 인수가 가능할 것 같고, 너는 4월부터 위 회사에 이사로 출근하면 된다. 대신 내가 2억원이 필요하니 2억원을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면 네가 KT 자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은행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KT 자회사를 인수하면 E의 연매출이 600억원 이상 되는데, E의 연매출이 600억원 이상이 되면 매년 성과급으로 너에게 10%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경우 체납세금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고, F도 2012. 9. 18. 경 설립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명의를 빌려 KT 건물을 관리하는 KT 자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를 KT 자회사의 이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E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경위 E 사무실에서 취업 대가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9장과 액면금 50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 등 액면금 합계 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현이 어려운 보상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과정에서 부주의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여 단지 그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제까지 남아 있던 피해금액인 13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편취한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던 13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슈퍼마켓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2. 3. 16.부터 대구 북구 E에서 F을 공동운영하고, 2012. 6. 5.경 피해자들과 함께 2호점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2012. 7. 1.부터 대구 북구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각 슈퍼마켓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4.경 대구 북구 G에서 H를 매각한 후 대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동업계약서, 확인서(수사기록 197쪽)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사본(수사기록 186~19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 7,000만 원을 보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진술과 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횡령죄 성립 여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함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D이 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으로 이 사건 H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H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7,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마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재고물품에 대한 소유권 등은 모두 동업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위 7,000만 원은 동업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이므로 이 역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바,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동업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수 없다. 따라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지분이 1/3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업재산을 처분한 대금 1억 2,000만원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 그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위 H의 운영에 투자한 출자금이 1억 6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이 그 출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한 달여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놓은 '밥 한그릇 뚝딱하고 녹차 찐빵 먹는데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하나 더 먹을까.돼지다.'라는 글에 '난 다르아닌 니가 맛있겠다 연락 점 C'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국민신문고 민원(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통신자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1. 29.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여, 2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D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2회에 걸쳐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위 가게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만지면서 "F 닮았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팬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단속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가, 위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부근 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 의하여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기에 이른 사실, 이어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먼저 그들의 신분과 소속 등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는 한편, 자신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결국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차에서 내린 사실, 그 과정에서 위 경장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회수하려고 하면서 경장 H과 서로 실랑이하기에 이른 사실, 그 과정에서 경장 H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인 H의 얼굴을 1회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에 대한 증거로서 H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어진,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H은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 부분을 맞았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자신의 왼쪽 뺨 부분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왼쪽 뺨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와 같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과 달리 폭행을 당한 부위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 각도 등을 봤을 때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된 것이 더 맞는 것같아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것이 보통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1회 폭행을 당한 얼굴 부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대하여 처음과 나중이 헛갈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인과 위 경찰관 H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에 H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바, H은 이 법정에서 그 장면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폭행당한 부위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얼굴 왼쪽을 맞았다고 하지만 만지고 있는 부위는 오른 쪽이 아니냐, 오른쪽 뺨을 맞았나 아니면 왼쪽 뺨을 맞았나'라고 변호인이 지적하자, 영상을 보니 오른쪽인 것같다고 하여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진술을 다시 바꾸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장 H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설령 경찰관 H이 피고인과 휴대전화기를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얻어맞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는 압수영장 없이 하는 긴급압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할 때 수사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현장에서 긴급을 요할 경우 압수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긴급압수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압수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 아래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차량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단속하면서 다소간의 실랑이는 있었을지라도 결국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확보하였고,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은 휴대전화기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통신장치에 일정 기간 저장되는 것이어서 나중에라도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이 긴급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는 긴급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로서 불법압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경찰관의 압수가 불법인 이상 이에 저항하여 휴대전화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몸싸움하며 실랑이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 H의 얼굴을 1회 충격한 것 역시 불법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물론 피고인이 경찰관의 압수행위가 위법하다며 이에 저항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압수행위의 위법 정도를 초과하여 불법적인 폭행행위로 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속 경찰관에 저항하여 가벼운 몸싸움을 한 정도에 불과할 뿐 경찰관을 향하여 작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거나 그 밖에 극렬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약 7~8년 전에 빌려주었던 2,0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자동차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C는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매수인 명의와 대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24.경 제주시 이도2동 1010-11 한라빌딩 4층에 있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휴점인 조은엠앤씨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 A의 부친인 E로부터 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어 대출금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금을 여러 번 갚아왔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당부분을 추가로 변제하여 남은 대출금이 많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