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 406(병합), 654(병합), 854(병합), 1183(병합), 1289(병합), 1492(병합), 1691(병합), 2170(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0초기144, 153, 61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지아, 김다혜, 김민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349,44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79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없다. 당신이 E 이동통신 매장에 가서 갤럭시 S10+5G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휴대전화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서 G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기기 대금 1,457,500원 및 그해 6월부터 9월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3,881,940원 1)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통신사 등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이후에, B과 기존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며 B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업은행 계좌번호(H)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23.경 아산시 음봉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면서, 'J 신규계약서' 양식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 서류 파일들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휴대전화기 1대를 아산시 K아파트 L호로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사용요금 864,210원2) 상당의 휴대전화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경 아산시 음봉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M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면서, 'M mobile 신규가입 신청서' 양식에 전항과 같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신청서 파일 등을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512G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사용요금 2,682,878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아산시 음봉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 가입신청서' 양식에 전항과 같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신청서 파일 등을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부터 2019. 9.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사용요금 113,750원3)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0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문화상품권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에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플 메신져를 통해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100,000원권 1매, 30,000원권 1매)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4] 피고인은 2019. 8.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곧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54] 피고인은 2019. 8. 31.경 부산 북구 덕천동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S'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곧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4) 상당인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V, W)를 교부 받아 100,000원5) 상당의 재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7 5111831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9. 8. 12. 15:30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메신져를 통해 전송해주면 구매 대금을 송금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핀번호: Y)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18: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그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양도하면 현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에서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결제방법으로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 까페에 접속하여 AB 게임머니 AC 8,000개(시가 23만 원 상당)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AB 게임 계정 'A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AC 8,000개를 대신 결제해 주면 16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C를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23만 원 상당의 AC 8,000개를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S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G 스토어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로 20~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의 90~94%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AH에서 2회에 걸쳐 10만 원, (주)AI에서 1회에 걸쳐 10만 원을 소액결제 하게 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89] 피고인은 2019. 12. 17. 경6)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S'에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상품권을 먼저 전송해주면 27만 원을 송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에게 상품권을 전송하게 하고, AK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송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AK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19. 11.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를 통해 'AL 기프트코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먼저 기프트코드를 보내주면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코드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등 5개의 기프트코드를 넘겨받아 약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20고단1691]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한 후 'AP'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 당 9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의 핀번호(AQ, AR, AS)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한 후 '로드상점, 소액, 현금화, 정보, AL, AB, 문화상품권'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B 게임에 AT 계정으로 접속하여 AC를 결제해주면 결제대금의 75%를 현금화해서 입금해주겠다. 그리고 소액결제를 해서 75% 현금화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게임아이템을 결제해 주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더라도 그 대금의 75%를 현금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83,000원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합계 21만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한 후 '정보이용료 현금화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AB 게임에 AV 계정으로 접속하여 AC 4,000개를 구입해주면 결제대금의 80%를 현금화해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게임아이템을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의 80%를 현금화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00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단2170] 피고인은 2019. 11.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S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W에게 5만원 상품권을 보내주면 상품권 금액의 92%를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2020 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1. 주고받은 대화 1. 물품거래시 1:1 대화내용 [2020 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게시글 캡처자료 1. 대화내역 캡처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2020.7[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117)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93, 1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1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68, 97)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품권 전송내역, 상세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0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 결제내역 확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020 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0명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1,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10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그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