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ps블랙 폐합성수지 제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적자가 증가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75,000원 상당의 ps블랙 폐합성수지 15,15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시 C으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어 1년 전부터 적자운영 상황이었고(회사채무 약 1억 원), 매월 적자가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6, 17, 252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6. 11. 25․경 국세 1,000만 원을 체납하였거나(수사기록 제3권 제52) 피고인이 2016. 11.경 D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그만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757만 원에서 물품하자로 인한 물품재가공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여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에 대한 250만 원의 물품가공비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C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위 하자로 인한 물품 재가공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의주장과 같이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반품하는 것도 가능한데 반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법을 원하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회사에서 수지 물건을 수거 하고 있는 데 많은 물건을 수거해 놨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월 100톤에서 150톤의 수지물건(ABS)을 kg당 750원으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외상으로 구입한 재료들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외상값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1. 27. 5,450,000원1), 같은 해 12. 4. 3,276,000원, 같은 해 12. 24, 21,274,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수지 물건(ABS)을 그 양을 특정하여 3,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수지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는 선불금 물품공급계약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3,000여 만 원을 이체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8면)를 징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상당부분을 플라스틱 재료 구입비, 배송비, 폐기물처리비용, 기계·전기설비 수리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제115 내지 23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수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1. 2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545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142). 사용한 것으로서 보인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외상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부터 약속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의 해명내용을 취신한 결과일 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용처를 확인한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폐가전제품 등 재료를 공급받은 후 이를 가공하여 수지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D의 사업방식 및 회사의 거래관행상 피고인이 기존에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새로이 재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5. 12. 3. 수지물건 11,635kg을 시세보다 kg당 200원 싼 750원(= 11,635kg × 750원 이8,726,250원)에 공급하였고, 피해자는 2015.12.4,8,726,250원에서 선수령한 500만 원을 공제한 3,726,000원(250원은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5. 12, 24, 피고인에게 21,27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에게 수지 물건 10,370kg(kg당 750원으로 계산하면 7,777,500원)을 공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496,500원의 수지 물건을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2016. 5. 10.까지 현금 및 수지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6.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할 물품이나 반환할 돈은 1,350여 만 원에서 60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 내지 이행각서상 1,000만 원에서 반환한 6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 정도이나(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상당량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품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2015. 12. 24.경 약 7,000 내지 8,000만 원의 체납세금, 거래처 채무, 개인채무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물품을 공급한 사실 및 이후 11개월 이후인 2016. 11.경에서야 D을 그만둔 사실에 비추어 위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