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아파트 내 교목 전지작업을 주도하던 중, 작업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인부에게 아파트 관리비로 병원비 및 합의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이견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각종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17년간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독식하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녀회장이 주민을 속인다. 노인회장, 부녀회장이 짜고 관리소장을 해고도 안하고, 전지작업도 경쟁업체 견적도 안받고, 부녀회장 아들이 소장 묵인 하에 아파트 지하 창고를 쓰고 있다. 구청이나 D조합에서 나오는 불우이웃 및 독거인에게 주어야 할 쌀도 몇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30여 분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관리소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관 사항으로써 부녀회장인 피해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관리소장은 임기제 계약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의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도 없었으며, 2019. 12.경 실시된 가지치기를 경쟁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부녀회장의 아들은 관리소장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지하창고를 임차한 것이었을 뿐 관리소장이 임의로 묵인하여 지하창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니었으며, 구청이나 D조합에서 나오는 쌀 대부분은 떡을 만들어 노인 가구들에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몇 사람이 임의로 횡령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사계약서, 합의서 1. B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 1. 임대차계약서 1. ’행위허가 관련 법규 위반‘ 문서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2020. 2. 7. 당시 녹음파일 제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송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아파트대표회의 임원이 아닌 부녀회장에 불과하여 관리소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7년간 위법한 절차로 부녀회장에 선출되었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은평구청이 작성한 B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안내에 의하면,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1. 27. 교목 전지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계약금액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가 해당업체와 조정하도록 일임하는 내용으로 의결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 ’2019. 12. 6.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및 소장이 K 사장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교목 전지 작업을 전지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전지작업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들은 2015. 7. 1.경부터 B아파트 관리소장과 사이에 차임 월 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하1층 2-2 창고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 중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1, 2층 창고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아들이 소장 묵인 하에 아파트 지하창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소장과의 유착 하에 아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구청이나 D조합에서 나오는 쌀의 분배 문제는 노인회의 권한 사항이고, 피해자는 노인 가구에 떡을 나누어 줄 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쌀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갔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송실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여러 입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