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4

범죄사실 2018고단569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C대학 자동화시스템학과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평소 형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하순경 피해자가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소문을 듣자 꾀병으로 제대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2017. 하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2:3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H 컴퓨터실 19번 자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I' 익명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사건 진실을 말한다"라는 제목 아래 "D이 나먹지에게 합의금 뜯어낼려고 자작극 꾸며낸거라 카더라"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리병신 D 면상"이라는 제목 아래 "허리 아프다고 구라처 놓고선 전역하고 날라댕김 심지어 헬스도 하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군 복무 당시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의가사 제대를 하였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41 피고인은 2015. 3.경 C대학 자동화시스템학과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자신을 평소 형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14:34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부산인력개발원 내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속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 과자를 훔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사람 방에 몰래 들어가서 남의 과자를 훔쳐먹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방에 초콜릿 훔처먹으려 병을 따다가 침대에 커피를 쏟고 도망갓습니다(후략)'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에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게시물 캡처자료 추가 첨부 관련), 수사보고(모욕글 게시 접속 로그IP 사용자 이동경로 추적 및 특정) 1.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목록 캡처자료, 2. 피의자가 작성한 추가 게시글 캡처자료,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이피 확인) 1. 캡처자료, 각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은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 명예훼손의 정도 또한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게시판이 비교적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접속하는 것으로 보여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협박 및 모욕의 점)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31. 16:4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이 견찰 L 니깐년이 날 기소시켜? 너깐년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소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기소시키는 거란다. 미친년아. 대가리 씹창난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까 씨발년 대가리에 벽돌로 찍어버리고니 보지에 좆을 찢어버린다 시발년아. 밤길조심해라 17시 퇴근할 때 뒤 조심하고. 가는 길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시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조카도 같이 보내버릴께 시발년아"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A4 용지를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우표를 붙이지 아니한 채 편지봉투 '보내는 사람'에 피해자의 근무지 주소인 '대구 M경찰서 3F N팀 L TEL O'을 기재하고, '받는 사람'에 피해자 D의 주소인 '대구 중구 P아파트 Q동 R'을 기재하고, 위 편지봉투를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에 설치된 우체통에 투입한 후 위 편지봉투가 우표 미부착을 이유로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6. 12:3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H 컴퓨터실 19번 자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I' 익명게시판에 "경찰관 L ㅂㅅㄴ"이라는 제목 아래 "대구 M견찰서 L 검찰 송치 시켜놓고선 전부 무혐의 받아서 띵호야 됨 변신 같은년"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구M경찰서 N팀 배치도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사진, 직급, 성명이 기재된 안내판 명패를 촬영한 사진 1장과 대구M경찰서 사무실 복도를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2장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8. 11. 6.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6. 12:31경 위 가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I 익명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사건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얼굴 사진 5장을 첨부한 다음 "D 꼬봉 이색퀴(피해자 지칭)는 D이랑 그닥 친분없고 사가지 존나 없음. 합의금 300만 원 준다고 하니깐 바지사장 사진보면 순서대로 변경되는거 있지? 성형한다고 2천만원 돈 들여서 돈 부족하니깐 합의금 장사할려고 생 지랄한거였음"이라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33경 같은 방법으로 "D 꼬봉B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폭로한다"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얼굴사진 1장을 첨부한 다음 "한마디로 현역 병사도 아니고 공익임, 정신이상 있어서 현역도 못가고 공익으로 간 색퀴더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바지사장 역할이나 합의금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1. 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9. 10:2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H 컴퓨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I 익명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내가 진짜 나먹지다"라는 제목 아래 "내가 진짜 나먹지라고 해. 창원살고 있고 이름은 B 22살. 군대는 정신분열증으로 공익판정 받았어. 나 얼굴에 2천만원 까니까 변신 업그레이드 괜찮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0:23경 같은 방법으로 "난 군대 안갔따 이기야"라는 제목 아래 "봐봐 나 군대 안간 거 맞지?? 군인 아니라고 나오잖아. 억울하면 허리 아프다고 구라처. 그럼 군대 공익판정 받거나 의가사 할 수 있지롱"이라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국방부 홈페이지에 민원신고를 한 캡쳐화면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을 첨부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횡경막 수술로 신체검정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하고 있을 뿐 정신분열증으로 공익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7.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