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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2014.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남 장흥군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자를 잘 납부하고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스포츠도박을 하면서 이미 수천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려 이에 대한 원리금을 갚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6.경 유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전남 강진군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대출금의 이자가 높아 대부업체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네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500만 원은 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원리금은 매달 네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직장에서 횡령한 돈을 되돌려놓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1항 대출금 500만 원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7. 경 S BI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바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인 대위변제 확인서, 대출금완납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고, 남은 부분도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한 점, 이자 부분은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불문에 부치기로 한 점 등]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합의).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고이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 :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동종수법으로 2,39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5,4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2017. 4. 23. 저녁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여, 47세), 피해자의 일행 D, 다른 남자 접객원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파트너를 나누어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접객원과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행복한 가정 유지하실꺼면 조용히 F답장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안할라고 계속 애썼거든요. 나도 여자친구 있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어제 한번 안했다고 두 분이서 실수했다니 뺀질댄다니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까지 잠을 안잤거든요. (중략) 길게 말안하겠습니다. 600백만원만 주세요. 내가 일그만두고 2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D 누나랑 반반을 하시든 저는 필요한 금액이고. 거절을 하신다면 저도 남이 행복한 가정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F 메 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4: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아버지께 선물을 해야겠으니 600만원을 더 보내라'는 취지로 F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5:58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A입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600, G기업은행 이번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딸에게 가족에 상처주시기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랑 이번일로 이제 끝매듭 지었으면 합니다.사진 4장 있습니다. 입금 확인 후 사진 삭제하겠습니다. 돈없는 놈 한번만 더 살려주시고 행복한 가정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걸 꼭 아시고 선택하세요."라고 F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F 메시지 첨부, 각서 사본 첨부건) 1. 수사보고(피의자 F, 문자 메시지 보낸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였으며 이후 2차례나 반복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 상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40,696,305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17. 1. 24. 위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중고 유로품 자동청소기 등 기계 7대를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월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가압류된 기계 1대를 논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고물상업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매각하는 등 기계 5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D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건물주가 D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의 조정절차에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2018. 2. 28.까지 D에게 500만 원, 건물주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8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D과 건물주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계 5대를 처분한 것이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이 법원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공장의 건물주인 E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8200호 토지인도 청구 소송의 조정절차에 피고인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7. 12. 21.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기계 5대를 2018. 2. 28.까지 수거한다. 피고인은 D에게 2018. 2. 28.까지 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E에게 2018. 2. 28.까지 토지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공소사실 기재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고, 그 가압류집행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절차에 원고 대리인으로 출석한 F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가압류된 기계류를 처분한 후 2018. 2. 28.까지 D에게 500만 원, 건물주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500만 원을 받으면 가압류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조정 당시 피고인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기계를 팔아서 돈을 갚으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기계를 판매한 후 2018. 3. 과 2018. 4.경 D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내용과 조정조항의 순서,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정조서의 의미를 위 기계를 먼저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D과 E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73

[피고인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5:10경 군산시 C건물 3층 사무실 내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 B(73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가 주변의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A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673]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축산물가공)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2,075,340원, 2017년 11월 임금 2,150,200원, 2017년 12월 임금 2,803,170 원 등 임금 합계 7,02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82,74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2,483,1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퇴직금 합계 51,474,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746] 1) 근로기준법위반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C의 데이원지점 사업장에서 2017. 5. 23.부터 2018. 6. 17.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2018년 5월 임금 1,650,000원, 2018년 6월 임금 935,000원 등 임금 합계 2,5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960,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데이원지점 사업장에서 2017. 5. 23.부터 2018. 6. 17.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1,739,6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43,417,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19:35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찌르고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범행이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B이 2018. 2. 3. 사망하자, B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맡긴 B 명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4.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은행 ATM기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보관되어 있던 901,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80,400원을 인출해 가 피해자들 관리의 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월경 피해자 F(주)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저기 뭐야,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를 지금 해지하려고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지환급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로부터 위 보험의 해지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95,84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B이 사망하자, B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H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8. 2. 8. B의 장례식장에서 B의 상속인인 I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8.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J'에서 시가 합계 10,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상속인 I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4. 2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 합계 7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G은행 거래내역, H조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횡령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처, 피해 회복 여부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3:43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756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8. 4. 22. 16:0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004 피고인은 2018. 4. 22. 20:4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F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112순찰차인 H 아반떼 승용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꺾어버림으로써 수리비 41,8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8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10. 21: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고, 같은 날 22:04경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는 내가 작업을 좀 해야 돼", "내가 정리하고 나서 전화 할테니"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3:3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커터칼(칼날 길이: 8cm) 1개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다투던 중,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휴대폰 내 음성파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본 건 범행도구인 카트 칼을 구입하는 CCTV 영상 등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압수된 증 제1호(커트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툰 후 일명 'F'이라는 사람과 전화하면서 '피해자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는 여관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인 커터칼을 구매하여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커터칼로 사람의 목 부위, 특히 앞부분을 깊게 그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베어 20cm가량 찢어지게 하여 목 안의 근육이 보일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순간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령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면서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2017고단228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3. 임금(연차수당 7일분) 736,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878,2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063,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5,654,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8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00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014,0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1,17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6, 7 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65,946,1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연봉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서 ¹2017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급여내용 등 [피고인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6. 6. 이후 임금을 감액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감액 전 급여를 기준으로 미불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그간 과오지급된 휴일수당이 있어 그 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금액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하는 임금 감액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과 합의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따름이며, 과오지 급 휴일수당 역시 그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워 그것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금액 자체를 다툴 사유로서 지급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남은 금액도 향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부터 1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공원에 편의점의 테이블,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의 의자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0:50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N1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장곡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와 그 속도, 차간거리 등을 잘 살펴 우선 1차로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한 후, 유턴허용구역에 이르러 안전하게 유턴을 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른바 '고데기', '크림', '아이라이너', '붙이는 네일' 등 피해자 업주 소유인 시가 합계 107,600원 상당의 미용제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5.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9. 12:02경 구미시 E에 있는 F백화점 내 G 여성속옷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업주 소유인 시가 111,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3개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2:20경 F백화점 내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전항 기재 일시에 F백화점 내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행장면, 증거품 사진,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등, 내사보고(절도사건 관련), 각사진, 피고인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관련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K 진술 및 썬그라스 비교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 재판 중인 사건 판결 등 첨부), 각 판결,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별건 재판확정 보고), 전산조회화면 1부,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1부, 대구지방법원 2018노27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과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1병과 생맥주 5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19:29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벽암사거리 쪽에서 테마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만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같은 해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1. 18:0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의 뒷범퍼에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8:0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차량 소유 관계 확인, 차량 소유 관계 등 추가 확인,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하여),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신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에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