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초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B 미분양아파트 166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전부 가지고 왔다. 2018. 4. 15.부터 현장 분양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분양수수료 지급받으면 제일 먼저 원금을 지급하고, 이익금으로 1세대당 4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2018. 4. 15.부터 분양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부터 2018. 4. 12.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추가 제출 첨부) 1.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서 1. 아파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서 1. 부동산 분양 대행계약서 1.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1. 피고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G를 운영하는 H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고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H과 사이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I에게 분양대행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I와 사이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I가 소개한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행사업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H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적법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향후 분양사업을 통하여 이를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계약서 및 피해자의 지급내역 가) 주식회사 F과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사이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유한회사 G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F에 분양대행업무에 관한 공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8. 3. 7.자 아파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2018. 3. 6.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유한회사 G 사이에서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아파트 165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G에게 대행계약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2018. 3. 29. 주식회사 E와 I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165세대에 관하여 I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E에 분양대행이행보증금(공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J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에 참여하였던 기업으로서, 2017. 7.경 아파트공사대금을 정산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J에서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분양대행계약서상에 날인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인영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2018. 4. 4. 15,000,000원, 2018. 4. 6. 2,000,000원, 2018. 4. 10. 5,000,000원, 2018. 4. 12. 8,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F과 유한회사 G의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서, 피고인과 유한회사 G 사이에서 작성된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서, 피고인이 I와 사이에서 작성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보여 주었고, 실제로 매입대금 20억 원의 송금영수증을 보았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경에 분양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대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K,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1채당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한 현장사무실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집기, 운영비, 식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8. 4.경 이 사건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유한회사 G에서 이 사건 아파트 166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20억 원을 들여 매입하였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직접 보았다. 위 분양권을 모두 가지고 왔고, 2018. 4. 15.부터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려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세대당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4~115면). 나) 유한회사 G를 운영하는 H이 아파트 166세대분의 분양대행권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아파트 분양대행권 매입대금으로 실제로 20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른다(증거기록 53면). 그리고 H이 휴대전화기로 수회에 걸쳐 몇 천만 원씩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었으나 자세히 보지 못하여 어디로 송금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17면), 송금액 역시 잘 모른다. 다) 주식회사 F에 H과 사이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19면). 라) 피고인이 H과 사이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H에게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 4)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1,42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고, 9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경부터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면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특히 2018년경에는 4~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사채업자들에게도 빚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165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H이 실제로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65세대에 대하여 적법하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주식회사 F에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거액의 계약금(2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H과 사이에서 위와 같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분양대행권 취득에 따른 계약금, 보증금, 공탁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에 공사대금을 정산받아 공사를 타절하였고, 아파트 시공과정에만 관여하여 분양대행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적법한 분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분양대행권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H의 말만으로 그와 같은 분양대행권의 존재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의 경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위 금원을 분양대행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적법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금원을 교부받아 분양대행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