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21

범죄사실 2012고단2721 1. 피고인은 2012. 6. 24. 03:00~06:00경 서울 강남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ol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C 찜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3명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시가 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02:30~03:00경 서울 송파구 E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과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1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5, 04:30경 서울 구로구 G 찜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1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5. 04:50 경 서울 구로구 K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이 잠을 자면서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22974, 1.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인터넷에 스토케라는 상표의 유모차를 판다는 글을 올려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 4. 1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에게 "430,000원을 A 명의 Q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유모차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가출 사이트에서 알게 된 R과 인터넷에 스토케라는 상표의 유모차를 판다는 글을 올려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2. 4. 2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300,000원을 A 명의 Q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유모차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0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용 장난감 미니쿠페 전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T에게 "150,000원을 A 명의 Q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유모차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150,000원을 A 명의 Q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미니쿠퍼전동차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미니쿠퍼전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140,000원을 A 명의 Q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음날까지 BMW전동자동차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BMW 전동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4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양천구 W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X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X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Y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Z이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NO.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7, 18: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0 카페 유아용품 판매관련 게시판에 유아용 전동카와 금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아용 전동카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B)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08: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유아용 전동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유아용 전동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유아용 전동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005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불상지에서, 사실은 유아용 장난감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난감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실제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용장난감, 아기전동자동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유아용 장난감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아용 장난감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AE 면사무소에서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2. 29., 3. 2., 3. 5.부터 같은 달 9.까지, 3. 12. 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문경시 AE 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2721 사건의 보강증거 1. H, I, J, L,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피해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2974 사건의 보강증거 1. P, S, T, V, U의 각 진정서 2012고단3477 사건의 보강증거 1. AA,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제출) 2012고단4005 사건의 보강증거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문경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휴대폰 14대를 절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에 대하여 약 227만원 상당을 물건대금으로 편취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