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2세)는 2016. 2.경부터 일주일에 2회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청소, 빨래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 호감을 가져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병원 처방을 받아 소지 중이던 '졸피람'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아침경 부천시 원미구 D, 101동 31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도착 전 소지하고 있던 '졸피람' 2정을 가루로 만들어 홍삼 음료에 타서 준비해놓고, 같은 날 11:30 경 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홍삼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피람'이 든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G2, 증 제2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G 메시지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9,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0,000원 = 5,000원(졸피뎀 1회분 시가) × 2회,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참고]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가루로 만들고, 이를 홍삼 음료에 넣어 피해자에게 권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수법 및 피해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3. 8. 16.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웃 주민인 70세 할머니의 볼과 입에 순간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것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두 딸과 사위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부양·보호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