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은 왕 아니냐? 씨발년아! 너 장사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면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면서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7:4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굴전길 77 굴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굴전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모지구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부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B °C'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전주시 E에 있는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옷을 중국에서 떼어 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음악홀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협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7,12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 범죄에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생후 약 7개월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B'이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율을 27%로 하여 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당신 명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야 하니,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2회 있고, 종전에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수회 받아 본 경험도 있어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그 직원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들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해당 사건 기록 발췌 사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 위 사건 기록 발췌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해당 사건 기록 발췌 사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 위 사건 기록 발췌 사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존에 수사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법정한도를 넘는 대출금 이자 인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 즉시 분실신고를 한 사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여 오다가 2018. 4.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50세)을 만나 사귀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 도움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0.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9: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찬을 가지고 온 피해자가 또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반지, 귀걸이 등은 달라고 안 할 테니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은 당장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없다. 연락도 하지 마라, 오빠하고는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찬 후 그곳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길이 약 3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그곳 옷장에 있는 넥타이 2개를 들고 와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른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다른 장도리(길이 약 23.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 2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 장도리와 넥타이 사진 첨부, 피해자 목에 감긴 넥타이에 대한)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9, 221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혈을 하거나 구급대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장도리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장도리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후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도 다른 장도리로 추가적인 가해를 하려고 했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긴급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첨부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해 위 술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영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13. 16:5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20경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 산128-1에 있는 도로(구 88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4km 구간에서 D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거리 및 시간특정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2015. 10.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1994. 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3. 05:1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올림픽대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며 특히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차량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05: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올림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2회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9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5.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00:0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96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6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0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0: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외부 철문을 발로 차 열고 위 비닐하우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건조 고추 약 12kg,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옥수수 14개, 오이 장아찌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7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목덜미를 잡고 등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운전 전력이 2 회 이상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0:35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G회사 사다리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2018고단5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범정이 나쁨. 여러 차례 동종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9:12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31에 있는 만석거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18:3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1015에 있는 대한적십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2. 05: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과 신체접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24세)과 함께 나오게 되었고, 그 후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여성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현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 0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는 "이 씨발새끼 짭새새끼, 대갈통을 깨버릴까 보다. 야, 술값 149,5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00원은 저 새끼들 줘 욕값이다.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씨발 개새끼들, 내가 월급 주는 새끼들이 존나게 까부네, 저리 꺼져 이 씨발새끼야.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F에 이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30세)이 피고인들의 모욕 및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폰 조회기를 꺼내 촬영하자, 피고인 B는 H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F(48세), H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F, H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 30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2019고단1414] 피고인은 2019. 1. 9. 0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의 휴대전화 D 등을 피해자 몰래 엿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남성과 대면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 후 겁에 질린 피해자와 함께 집 밖을 나선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앞세운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빨리 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앞서 가기를 주춤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온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 손잡이: 약 14cm)을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2278]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처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B, F호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집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냄비, 프라이팬,서랍장,책꽂이, 화분 등을 모두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부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증거품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2019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경 이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6: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B11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3:08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01원당지하차도 옆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옆 도로였으므로 지하차도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상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1 원당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