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었으며, 2005. 11.경부터 2009. 6. 19. 경까지 D협회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 영등포구 E 센터 404호 D협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망 F1 교부한 '약정서'의 'D협회와 한전 및 포철 간에 계약 체결된 폐변압기 및 불용품 불하사업의 수거 및 처분의 권한을 전적으로 G에 위임한다. 갑 : D협회 차기중앙회 회장 당선자 H, 을 : G회사 I'라는 문구의 'H'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 운영자이자 위 I의 아버지인 위 망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4.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한전불용용품 사업(인천, 제주, 포철) 제휴건'이라는 제목으로 'D협회와 제휴하여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을 하게 됨에 있어 G과 사업수행 능력에 관하여 실사 평가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고지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담당 J, 사무총장 K, 회장 L'이라고 기재하고 'L'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명의의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제휴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4.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 제휴서 내용대로 D 협회와 M가 하고 있는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사업권을 7월말까지 반납하기로 한다. 갑 : D협회, 을 : M'라고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M'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협회 및 M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7.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 지연에 따른 협조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L 전 중앙회장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고등법원 상고심에 받아들여져 현재 N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의 체제로 업무가 진행되어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이 지연되고 있다. 추후 논의하여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말미에 '담당 J, 사무총장 K(회장 직무대행전결)'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 제주, 포철) 지연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망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F에게 "D 서울지부에 후원금을 내면 D서울지부에서 G회사 I(고소인 동생)에게 한전 및 포철 간에 계약 체결된 폐변압기 및 불용품 불하사업의 수거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은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에 회장 당선자로 기재된 위 1의 가항의 H은 그 전인 2009. 5. 21. D협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D협회 중앙회나 서울지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위 약정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09. 8. 이전에는 한국전력에서 배출되는 폐변압기는 상이군경회가 독점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폐전선 및 불용품은 위 1의 다항의 M가 운영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D협회로부터 폐변압기 및 불용품 불하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폐변압기 및 불용품 불하사업의 수거 및 처분권한을 위임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9. 6. 16. P협회 서부지부 농협서울 서여의도 지점 명의 계좌(계좌번호 Q)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영등포구 R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오디오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 시설 관련 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다. 서울시장과 함께 일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사용할 오디오가 필요하니 먼저 물건을 인도하면 3일 내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애인 시설 관련 담당 업무를 맡은 바가 없고, 전 장애인 협회장의 집에 오디오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3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40만 원 상당의 오디오 일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현대자동차 V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할 금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매달 2,659,925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매달 2,659,925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그랜져 승용차 대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대출금 중 28,499,88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S의 각 고소장 1. 약정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차용증, 한전불용용품사업제휴건, 한전불용용품사업(인천,제주,포철) 지연에 따른 협조 요청건, 이행각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서, 오디오견적서, 문자대화화면 1. 수사보고(P협회 사무총장 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망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2010. 6. 4. J, K, L 각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6. 4. D협회 및 M 각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협회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7. 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7.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2010. 10. 2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판시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 망 F의 피해 중 약 1억 원 정도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은 피고인이 D협회 서울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망 F을 기망하여 약 2년에 걸쳐 5억 3,1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