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2015고단206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검정고시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사이로, 집을 나와 수원시 인근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만원을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13:40경 수원시 영통구 D. 2층 'E'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2862] 피고인은 2012. 4. 2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 피해자 H과 함께 가 피해자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출근을 이유로 먼저 나서면서, 피고인에게 개통된 휴대폰 2대를 대신 수령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될 보조금도 대신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시가 89만 원 상당의 나머지 1대를 불상의 남자에게 25만 원에 팔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된 보조금 59만 원 1) 또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3033] 1. 피해자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0만원을 대출받아주겠으니 대출서류에 서명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수원시 팔달구 J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200 만원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 200만원을 대출받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출서류 1) 검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보조금의 액수를 6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면 그 액수가 59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횡령액수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외에도, '미래상호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하트캐싱', '머니라이프', '굿타이밍'의 대출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다른 부분은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서명 부분만 보이게 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추가로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97만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하트캐싱'으로부터 200만원, 머니라이프'로부터 200만원, '굿타이밍'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미래상호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하트캐싱', '머니라이프', '굿타이밍'에 대한 대출서류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각 금융기관의 성명불상 내출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다시 판매하여 1,1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다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NH농협캐피탈로부터 1,320만원을 대출받아 로체 자동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수원시 권선구 M 일대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합계 27만원 및 거스름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4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233]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오산시 궐동 소재 오산등기소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100만원의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나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오산시 궐동 카페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오산시 궐동 소재 오산등기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PC를 1주일만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태블릿PC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말경 서울 금정역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위 태블릿PC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5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2015고단3033]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관련서류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내역 [2015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0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횡령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0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업무상횡령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Q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3645) 피고인은 2013. 1. 21.경 K 소유의 P 로체 승용차를 양수한 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조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고단303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에게, 'K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K 명의의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되팔아 매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 후 캐피탈 대출금으로 K 명의의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팔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고, 그럼에도 그 매도대금을 K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K에게 위 차량 매매를 중개 내지 알선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물론 그 약정이 거짓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K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