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B로부터 B 명의의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동의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G이 주식회사 E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금액란에 ‘삼백만’원, 채무자(성명)란에 ‘B’ 생년월일(성별)란에 ‘H생’, 주소란에 ‘전북 진안군 I’,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본인(채무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대출계약서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E, J, K, L), 각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J, E), 각 대출거래계약서(보증인용)(L, K),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M) 1. 수사보고서(대부거래계약서 등기 수신지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피고인은 B로부터 승낙을 받고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판시 2항 기재 각 대부계약서는 G이 B의 승낙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B 승낙 없이 전화로 대출을 받았고, G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B는 이 사건 대출 및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줄 당시에는 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대출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5. 11. 26. 피고인과 G을 고소하였다. B는 ‘G과는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려갈 때에도 G과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최초 수사 이후(2015. 11. 26.)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B와 G이 아는 사이이거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26번 2017. 8.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G과 B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진행하였고, B가 G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경찰에서 재차 조사받으면서는 ‘기존에 나랑 함께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기존 대출 변제하고 동시에 연대보증인으로 G을 넣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갚겠다고 설명해서 B의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0번 2022. 6.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출 경위 내지 과정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고, 이와 같은 진술이 B나 G(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모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은 기록상 충분히 드러난다)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과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와 동일한 수법으로서(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전과에 이 부분 사기죄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곳에서 대출 명의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업체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를 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 피고인의 범죄 수법과 들어맞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수사 초반에는 B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종이에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순번 2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내용이 위 항 본 것과 같이 점점 구체화·상세화되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더욱 믿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B와 G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 또는 대출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대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알게 된 점, 대출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곳이 피고인이 기존 사기 범행의 범행장소로 이용하였던 ‘D’과 동일한 장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 각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 및 논리상 들어맞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기 범행을 한 이후 수년이 흐르도록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명의가 도용된 B도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축소된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하여 문서 및 본인인증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해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