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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 한 후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9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내역,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번 기재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액 합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F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손으로 얼굴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해 경찰관 E 상대 수사, 피해 경찰관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사와 시비하다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1976. 4. 26. 혼인신고 후 2004. 6. 17. 협의이혼 시까지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전처 D는 성격 차이로 2004. 6. 17. 협의 이혼을 한후 고소인이 장차 받게 될 국민연금을 사취할 생각으로 2005. 5. 11. 고소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다시 한 다음, 고소인이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게 되자 이혼소송 제기 후 2014. 3. 4.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국민연금공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17개월간 연금 8,724,210원을 지급받아 사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2005. 5. 11.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D는 혼인관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이혼판결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범행 동기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1년도에 폭력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04

범죄사실 2018고정1304 1.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의정부시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5)를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깨뜨려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경 의정부시 D, 104호 'E'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F' 개인방송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방송 시청자에게 시비를 걸며 다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방 안쪽 세탁기 놓는 공간으로 데려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양손을 붙잡은 다음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사진) 1. 피해품사진, 피해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정 1304 피고인은 2018. 5. 18. 04:41경 의정부시 D, 104호 'E' 주방에서 'F' 방송 중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하여 약 처먹은 미친년이다. 애가 있는 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정 1307 피고인은 2018. 5. 15. 0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있던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뺨을 때리고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심한 장난에 격분하여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딸 C 명의로 서울 마포구 D 건물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차한 후 B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차장법위반 문제로 마포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이 위 건물의 공동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인 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이억, 임대기간 2012년 06월 16일부터 2017년 06월 15일까지 60개월", 작성일 "2012년 06월 02일", 임대인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G아파트 H호, E", 임차인 란에 C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자인 직원 1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마포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1. 01:2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화단에 피해자 D이 놓아두고 관리하던 분재(시가 5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확인 및 이동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화분을 가져간 곳은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앞 화단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분이 버려진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6: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 2층 사무실에서 해고 문제로 피해자 E(4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병원 챠트 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위 일시경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책상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고 선 채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사무실에 있던 G이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8. 2. 28.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무실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목격한 G, 범행의 일부 부분을 목격한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과도 일치하는 점,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F은 D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인과는 상하관계에 있고 그러한 이유로 경찰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조차 매우 꺼려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인 점, G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H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18:40경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7 종로5가파출소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3: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www.소주병으로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58,0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13: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커피가 있는 장소를 물어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가 있는 곳을 알려 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건방지네."라고 욕설을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5. ~ 2018. 9. 사이 무전 취식으로 인한 6회의 사기와 그 와중에 불거진 식당 업주에 대한 1회의 폭행 및 민원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1회의 직무집행방해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위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사건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5층에 있는 'C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대금보다 비싸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관리하는 매표원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위를 설명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4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남, 37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남, 30세)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에 대한 2회의 벌금형과 10년 전 동종 범행에 대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음,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 없는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임, 자백, 반성, 상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0.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4.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서구청 근처에서 크게 옷가게를 하는데, 의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8. 15. 에 3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매월 33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약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에 옷가게를 운영하여 본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705,000원 상당의 D 홈쇼핑 패션 910장, 골프웨어 티셔츠 60장, 올리비아로렌 치마 115장, 냉장고 티셔츠 200장, 등산 반바지 60장, 청반바지 450장, 5,000원 티셔츠450장, 10,000원 티셔츠 50장을 교부받고,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컬렉션 230장을 교부받아 합계 25,2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보험금 등을 월말에 대납해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1월 말일에 수당이 나오면 예전에 받은 의류대금과 차용금을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1,990,000원, 같은 달 22.경 3,000,000원, 같은 달 26.경 2,700,000원, 같은 달 27.경 2,000,000원, 같은 달 28.경 9,000,000원, 같은 달 29.경 1,350,000원 등 합계 20,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회신,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중 2012. 11. 18.자 900만 원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은 것이지 편취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동차딜러를 중간에 소개해 준 적이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적이 없고, 그 시기도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이 차용금인지 차량 판매대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차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51세)과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9: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주방에서 막걸리와 과도 칼을 들고 밤을 까먹으며 피해자가 양계장 사업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 왜 안 나가고 지금 계속 집에 있느냐, 개 같은 년 꼴도 보기 싫다. 다 부셔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밤 바구니를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B의 2019. 3. 5. 자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경 피해자 C(69세)의 주거지인 충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김치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미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다시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05. 10.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상당의 국세 채납액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존 채무와 위 채무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B, C)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채무변제약정서, -채무변제 지불각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장기간 반복적 범행, 수사 중 도주,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3:5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고개 쪽에서 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백운계곡 아래로 위 승용차를 추락하게 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에 탑승한 호의 동승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각 태국 국적의 일명 'B',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B'은 D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태국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위 'C'는 자동차로 태국인 피해자들을 이동시키면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충남 서천군에서 목장 일을 구하는 태국 여성 피해자 E, 그녀의 남편 피해자 F를 승용차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소개비로 80만 원을 받은 다음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내려 주고는 "곧 목장 주인이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거짓말한 후 그대로 도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4.부터 2019. 2.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3.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8. 10. 11. 이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신져 대화내역 첨부- 다른 피해자와 대화)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회신문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2.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회 요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통영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위 'C'에서 중국인 여성 'D',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 40분에 10만 원 등의 화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3. 말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여, 50세)을, 2019. 4. 11.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여, 30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장부 첨부에 대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에 관한 기록 조회회신 1. C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증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증 제2 내지 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 50,875,000원=매출액 101,750,000원×50%(종업원 몫 제외) -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 업소에 방문한 고객 중 실제로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종업원들도 성매매를 하는 것이 마사지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미리 성매매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마사지실에 들어온 고객들을 상대로도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에 이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임(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고객들과 성매매 종업원을 연결하여 더 이상 자신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던 이상, 가사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규모, 기간, 외국인 고용 인원수,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2:24경 포항시 북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서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힘을 주어 강제로 밀어 개방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CCTV 2대의 선을 손으로 뜯어 녹화가 되지 않게 만든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현금보관함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4경 전항의 장소 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실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 손괴하고 침입하여 침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오차 시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 년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CCTV의 전선을 절단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의 점은 비록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나 마사지업소 내에 있던 방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간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너무 중하다고 보여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응급실 안에 있는 폭행 피해자인 자신의 친구를 보겠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응급실에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까고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본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재차 위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 쪽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8. 10. 1. 02: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5경에 이르기까지 위 파출소 안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너네 다 좆됐어. 너넨 다 죽었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전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