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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던 개가 달아나자 위 식당의 배달원인 에게 위 개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E에게 신속히 배달을 가라고 지시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1, 23:15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I 및 I의 지인인 J, K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하여 횡설수설 말하던 중 위 I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생수병 묶음을 집어 던지고, 초콜릿 진열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G와 함께 위 편의점에 도착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L(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L을 쫓아가기 위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 G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00:10경 위 편의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위 N이 위 J, K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다가 위 N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3cm)를 위 N을 향해 겨누며 "편의점 사장 나와라. 내 말리면 경찰이고 나발이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 N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2, 00:10경 위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 (여, 20세), J(여, 20세), K(여, 15세)을 향해 겨누고, 이를 카운터에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 점주 어디 있노.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가위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0월 마.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4. 01: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세)와 술값내기 팔씨름에서 졌다는 이유로 약 5분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나 깡패다. 징역도 가봤다. 너 같은 새끼."라고 말하다가 맥주병을 깨어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팔씨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5세), F(28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5개를 들고 '탑'이라고 부르는 BAR 상단 부분을 내리쳐 탑의 일부를 깨뜨리고, 진열장으로 맥주병 파편을 튀기게 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크라운로얄 양주 1병을 깨뜨린 다음, 손으로 바를 휘저어 술잔 20여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바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크라운로얄 양주 1병,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술잔, 바탕 등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 순경 I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뭘 하는 줄 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현장 사진을 찍는 경사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때린 후, 그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리고,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3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던 순경 I의 몸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 J,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찰관 H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256,000원 변상한 점, 알코올 의존자 사회복귀시설에 성실히 출석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5

범죄사실 2020고단66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4. 21:24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Q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2:22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3만 원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챙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9.4.23:03 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챙기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9.5. 00:26 경 광주 서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9.4.22:2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광주 서구 N빌딩 인근 도로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3: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을 거쳐 광주 남구 0 인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6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3:05경 광주 남구 Q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00원 상당의 노트북 파우치가 열리지 않자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6GB)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23:10경 광주 남구 T 아파트 U동 3-4호 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V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G 피해차량 추적)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영상 관련)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고인은 판시 1. 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중 지갑 절취 부분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수차례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내부의 물건 외에 차량까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1997년경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대드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날 오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충격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발생 및 내사보고(변사)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주변 CCTV 영상 확인, 2차 현장 감식 사진 및 감정의뢰 회보) 1. 112 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사진, 현장 아파트 주차장 평면도 및 아파트 사진, 발생지 C아파트 F동 옥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구조금 중 장례비 300만 원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0.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50 피고인은 2022. 7. 4. 23:40경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합계 1,008,000원 상당의 양주(글랜피딕12 1병, 조니워커블루 1병)와 안주(과일, 치즈, 한치)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갈 것을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2. 7. 5.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돈 못 낸다고 했지”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와 시가 약 35만원 상당의 갤럭시 A12 휴대전화를 각 빼앗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 받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술값 합계 1,0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86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G에게 전화로 하남시 H외 1필지 ‘I’ 제9층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내가 이 오피스텔 임대인이다. 지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임차인을 잘 받아달라.”고 말하여, 위 G의 중개를 통해 2022. 4. 12.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K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3,7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22. 5. 6.부터 2024. 5.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에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6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2. 5. 6.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확인, 관련 자료 첨부) 2022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22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가계약금 이체내역, 계약금 잔액 입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서(세입자 M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가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돈도 강취하였는데 범행의 수법, 경위, 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줄 생각이 없으면서 피해자 K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모두 유흥비 등으로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범죄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상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9층 D 화장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경 경기 광명시 F빌딩 2층 G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각 피의자와 H 사이 통신내역 1. 현장증거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 수사를 위해 일부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28. 16:40경 서울 중구 C빌딩 2층에 위치한 부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6,600원이 들어 있는 '사랑의 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2016. 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현금카드 1장, 하나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식당 CCTV 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9~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낚시장비 대여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D의 사업자로 E에 대한 특허권을 증명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제주시에서 주관하고 피해자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 소)가 수행하는 'F 사업'과 관련하여 위 특허를 받은 'E'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2013. 7. 2. 경위 시제품 제작에 대한 보조금(제주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950만원, 자부담 250만원 등 사업비 총액 1,200만 원)을 교부받고자 신청서를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그 무렵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시제품 제작을 건축물제작업체 직원인 G에게 의뢰하여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마치 친구인 H이 운영하는 CCTV 설치업체 I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13. 9. 3.경 47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전액을 I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1. 27. 경 400만원, 2013. 11. 28. 325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마치 정상적인 사업비로 지출한 것처럼 I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2. 5. 피해자에게 'F 결과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계좌내역 및 I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 상당의 E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13, 12, 24.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원사업 내용 요약), 내사보고(입수자료 분석 및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G 명의 사실확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등), 수사보고(로프 부재자 구입에 대한) 1. F 사업 공고, 시제품 제작지원 신청서, F사업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차 회의 발표자료, F사업 수혜대상기업 선정 알림, F사업 사업 승인 및 계약 체결, F사업계약서, F사업 대상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접수보고 및 계약체결(안), F사업 계획서, 견적의뢰서,견적서, F사업 선금 신청서, F사업 대상 수혜기업 선금 지급, F사업 보조금 잔금 신청서, F사업 대상 수혜기업 잔금 지급, F 결과 보고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K 제출 자료, I과 A간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11. 1.경 아버지인 피해자 C(56세, 2009. 10.경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2012.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래 피해자 및 어머니 D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피고인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어 기를 죽이고 있다는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반복되자 2015. 1.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45일 동안 총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오후 무렵 위와 같은 망상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고 행동을 제약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겠다고 결심하고 2018. 2. 23. 15: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를 찾아가 범행도구인 과도 1자루(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현금 3,000 원에 구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8:20 경 경기 수원시 I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I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 'J'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원형 테이블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로 된 "나오면 나쁜데. 왜밥 먹어. 집에 가서 누워"라는 환청을 듣게 되자 원래 계획대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사를 중단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근처에 있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바지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6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동맥을 포함한 경부 대혈관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챕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정신감정서,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F병원 담당의사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가중인자]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점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로서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포섭하는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이중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십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D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컴퓨터수리업자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E에게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 본체에 부착된 메모리(RAM)카드를 제거하게 함으로써 E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제출 사진 파일들,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피혐의자 특정),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수사보고서(A 제출 서류), 관리위원회 회의록(2020. 11. 27.), 관리위원회의 참석자 명부(2020. 11. 27.), 관리위원회 회의록(2020. 12. 31.), 근로계약서, 각 내용증명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고장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E에게 D의 컴퓨터가 작동 안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자인한 점, D가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C 관리위원회에서 D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 및 재설정하고, 회계프로그램의 백업 작업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결의에 따라 E이 별도로 D의 컴퓨터에 대한 백업 작업을 일부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이 D의 컴퓨터 본체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C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등을 위한 경리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1) 2019고단337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2. 05: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63세)가 경비원에게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한편D의 폭행부분에 대하여는2019.5.1.자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6:15경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8세), G, G의 아내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G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옆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목 부위를 발로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전치에 대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하악 우측 전치에 대한 탈구의 치료기간은 5주,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치료기간은 6주이다.(2019고단337 사건 수사기록 48, 49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치료기간은 오기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¹2019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의 가족 및 119 직원 상대 확인)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의 폭력성 발현의 정도가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단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네가 뭔 상관이냐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난로뚜껑(지름 35cm)을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부터 같은 날 12:25 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부르거나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49범이다, 여기를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니 막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음식그릇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J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보고), 현장사진 및 설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현장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 3 범죄 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난로뚜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사이에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28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폭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10. 2.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용 구인영장 집행을 위하여 경찰관, 검찰수사관 등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의자심문을 위한 출석에 불응하려 하면서 과도 칼을 들려고 하고 동행요구를 거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