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8.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 휴대폰이 휴대폰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자극에 의하여 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을 PC에 연결하여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폭발을 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LG전자에 항의를 하여 LG전자로부터 보상 등을 받을 생각이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1. 11. 2. 21:36경 인터텟 뽐뿌 사이트(http://www.ppomppu.co.kr) 휴대폰 포럼 게시판에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닉네임 'F'을 사용하여 "국산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으로 "일단 뽐뿌에는 정확하게 까발립니다. LG전자 옵티머스 마하 흰색이며 구입한지 2주가 되지 않은 새폰이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원부가 터졌으며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해도 끔 찍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의 사용자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폰이 폭발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1. 11. 3. 08:1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 폭발!" 이라는 제목으로 "LG전자 2주째 무대응! <휴대폰 배터리 폭파 사진 첨부> 네이버에서 옵티머스 폭발 / 마하 폭발 검색 부탁드립니다. LG전자 옵티머스 마하 흰색이며 구입한지 2주가 되지 않은 새폰이 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원부가 터졌으며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LG전자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본사 상담실에서 접수하고도 서비스센터 직원만 달랑 보냈습니다. 고객 집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녹취 어플을 켜다가 저한테 걸린 서비스센터 직원은 안산서비스센터 H씨며 LG전자는 여태까지 이사람 이외에 저에게 사과 혹은 진행상황을 안내한 적은 기필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주 동안. 지금 현재도 제 폰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20분 만에 또 일본에 폰이 있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하는 중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 3장을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폭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휴대폰이 "폭마하", "폭티머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는 등 위 휴대폰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LG전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자료, 전단지, 옵티머스마하 배터리 소손 검토결과, 게시물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휴대폰 사용자도 아니고 휴대폰 배터리 연소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휴대폰 배터리 폭발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휴대폰 사용자로써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폰 배터리 연소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수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피고인 B 무죄부분 설시와 같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2011. 10. 18.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 휴대폰이 휴대폰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자극에 의하여 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을 PC에 연결하여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폭발을 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LG전자에 항의를 하여 LG전자로부터 보상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11. 2. 21:36경 인터텟 뽐뿌 사이트(http://www.ppomppu.co.kr) 휴대폰 포럼 게시판에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닉네임 'F'을 사용하여 "국산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으로 "일단 뽐뿌에는 정확하게 까발립니다. LG전자 옵티머스 마하 흰색이며 구입한지 2주가 되지 않은 새폰이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원부가 터졌으며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의 사용자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폰이 폭발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11. 3. 08:1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LG전자 2주째 무대응! <휴대폰 배터리 폭파 사진 첨부> 네이버에서 옵티머스 폭발 / 마하 폭발 검색 부탁드립니다. LG전자 옵티머스 마하 흰색이며 구입한지 2주가 되지 않은 새폰이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원부가 터졌으며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LG전자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본사 상담실에서 접수하고도 서비스센터 직원만 달랑 보냈습니다. 고객 집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녹취 어플을 켜다가 저한테 걸린 서비스센터 직원은 안산서비스센터 H씨며 LG전자는 여태까지 이사람 이외에 저에게 사과 혹은 진행상황을 안내한 적은 기필코 단 한번도 없습니다. 2주 동안. 지금 현재도 제 폰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20분 만에 또 일본에 폰이 있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하는 중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 3장을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정상적인 사용 도중에 폭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휴대폰이 "폭마하", "폭티머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는 등 위 휴대폰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LG전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A가 한 행위로써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 A의 행위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으며 사후에 피고인 A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휴대폰 폭발과 관련하여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사전에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글을 작성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휴대폰 사용자도 아니고 휴대폰 배터리 연소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휴대폰 배터리 폭발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휴대폰 사용자로써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폰 배터리 연소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수회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회사 및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