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9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사기방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범준(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¹201819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흉기인 낚시용 칼(총길이 15.5cm, 칼날길이 6.5cm)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의 골목을 배회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 뒤를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목을 배회하던 중 2018. 6. 22. 13:4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열려 있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지갑과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댄 후 "안 되겠네, 한번 그어야겠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 배를 찔렀는데 안 죽었더라. 이번에는 목을 바로 찌를 거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2) 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4,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휴대전화기 1개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야, 고운 얼굴에 칼집 한번 내주고 싶은데", "오빠가 성격이 들쭉날쭉해 혹시라도 온순해졌다가 실수하면 뒤져. 여기는 아킬레스건이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오빠는 목부터 따버려 그냥"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트럭 쓰면 찔러 죽이겠다", "전화 잘 받아라. 잘못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나체에 립스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쓴 후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17: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자마자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고, 그 무렵부터 17:20 경까지 강간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13:45경'으로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2. 13:45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 피해자의 알몸에 "E 3만 원 창녀 개, 창녀 500원 오빠 박아줘요, 대국민 창녀" 등의 문구를 적은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22. 1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 각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밖으로 도주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밖으로 도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청바지 3벌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네파 운동화 1켤레, 그곳 보일러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남방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2, 15:0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추후 통장대여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2017. 7. 14.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I) 1개와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6.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2018. 5. 24. 14: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도록 시키는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온 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 일당을 검거했는데 거기서 당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에 있는 청담동 9번 출구 앞으로 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청담역 9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018 전고 17 피고인은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종료 후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수회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더 잔혹해진 바 있어 강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건 현장에 유류된 피의자의 의류 및 소지품 등, 현장 부녀 CCTV 영상사진 캡쳐 및 현장 주변 동영상 CD 첨부, 압수물 제1호 관련, 압수물 제5호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한 전송 관련,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 관련, 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물 의뢰 관련, 충남서천경찰서 기록 사본 첨부, 서울서초경찰서 기록 사본 첨부, KB 국민은행 청담역점 CCTV 자료 열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D, G,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녹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범죄 전력 확인 및 부착명령 청구 필요성)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년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범행수법이 단순 특수강도죄에서 나아가 특수강도강간죄로 변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총 30점 만점에 18점으로 '높음' 구간 3),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총 29점 만점에 14점으로 '높음' 구간4),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18점으로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나타난 점,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조사를 담당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 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3)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척도(KORAS-G)의 평가 기준은 '낮음' 0~6점, '중간 7~11점, '높음' 12~30점이다. 4)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평가 기준은 '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이다. 5)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기준은 '낮음' 0~6점, '중간 7~24점, '높음' 25~40점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통장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6)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6)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순순히 체포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먼저 자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범죄 현장에서 도망을 가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알몸으로 범죄 현장을 이탈한 후 신발과 의복을 절취하여 착용하였고, 도주 당시 휴대폰이나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도주가 용이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것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등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수를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제1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점유이탈물횡령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점유이탈물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을 범할 것을 계획하고 낚시용 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3시간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립스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씨를 쓴 후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간음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말하면서 자신의 이메일에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도주한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알몸으로 도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3벌을 가지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피해자가 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평생 위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운동화 및 상의를 절취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 H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습득하고 전철 무료 이용 등을 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로부터 위 통장을 이용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여 43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에 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을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선희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