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원단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2007.경 C종교단체에 입교한 신도이다. 피고인은 2007. 1.경 D가 운영하는 C종교단체 E센터에 다니면서 D를 알게 되었고, 2009.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이 소유하는 주택을 D와 C종교단체의 총회장인 H가 함께 거주하도록 제공한 것을 계기로 D와 H의 신임을 얻게 되어, 그 무렵부터 D의 통장, 위임장 등을 보관하면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포함한 D의 각종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H는 2010.경 유부녀인 D로 하여금 남편인 I과 이혼하도록 하면서 D의 위자료 및 H와 D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자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 5. 26. C종교단체의 계좌에서 3,000,000,000원을 출금하여 D에게 주었고, D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L센터에서 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3,0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H와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00,000,000원을 보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0. 5. 31. K은행 L센터에서 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수표로 출금한 후 2010. 6. 3. H에게 수표를 주었고, H는 같은 날 위 수표를 C종교단체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2013. 1.경 D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D와 H에게 각 3,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M세무회계법인의 사무장인 N과 세무사인 O으로 하여금 D가 2010. 5. 26. H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0원과 H가 2010. 6. 3.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C종교단체의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0원에 대해 ‘D가 2010. 5. 26. C종교단체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렸고, 2010. 6. 3.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즉 H가 2010. 6. 3.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0원이 마치 D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C종교단체에 변제한 돈인 것처럼 소명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O은 ‘D가 2010. 5. 26. C종교단체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렸다가 2010. 6. 3. 변제하였는데, D가 변제한 3,000,000,000원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고, 이를 D의 소유인 P빌딩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허위로 소명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강남구 P빌딩에 관하여 2010. 7. 1.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빌딩을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 12.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2013.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소명을 하였던 관계로 2017. 말경 O 등으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D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특정하여 ‘D가 3,000,000,000원 중 2,46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재차 허위로 소명을 하게 하였고, 이를 위해 2018. 2. 내지 3. 사이에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D와 함께 ‘1.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10. 31.자로 P빌딩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존속기간: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2. D는 P빌딩을 2015. 1. 22.자로 타에 매각하고 전세보증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 3. D와 피고인은 2017. 12. 29. 현재 남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D 소유인 경기 가평군 S 외 7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D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하며, 매각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D 명의로 된 약정서(이하 ‘약정서1’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18. 8.경 O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국세청에 소명서와 함께 약정서1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7. 말경 C종교단체를 탈퇴한 D는 C종교단체 및 H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였다. 이에 H가 ‘D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C종교단체 신도들에게 공지하여, D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었다고 신고한 신도들로 하여금 D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게 하거나 차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D의 최측근으로 2018. 2.경부터 H로부터 D에 대한 고소를 지속적으로 종용받아 오던 피고인은 결국 2019. 1. 말경 위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소명을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D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경 약정서1을 이용하여 D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용하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다른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D의 승낙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1.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6. 3. 30억을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 2. 가평군 S 외 7개 토지와 건물이 현재 D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D의 요청으로 명의만 변경되어 있으나, 약속과 달리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D는 토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담보제공금융 전액 등)을 상환하고 깨끗이 피고인의 소유로 돌려놓는다. 그에 따른 모든 비용(취득세 등)은 D가 부담한다. 3. 가평군 T 건축(토지 포함)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그 외의 (개인비용 등)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다. 가평군 T 중 D의 소유인 1/2 토지, 건물 등 모든 것의 D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이 갖기로 한다. 4. 금 삼십억(3,000,000,000)과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 일체를 2018년 06월 30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2번의 물건지(U)와 3번의 물건지(V) 소유권도 즉시 피고인의 소유권으로 돌려놓는다. 5. 만일 위 기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D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변제시까지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D의 소유는 물론이며 자녀의 소유까지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약정서2’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2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7133호)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서초경찰서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2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2를 행사하였다. 2)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566호)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피고로 하여 ‘2010. 6. 3.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566호)를 제기하였고, 201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2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2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피고소인(D)은 2010. 5.경 고소인(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서 3,000,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6. 3. 금 3,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음에도 3,000,000,000원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3,00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아 고소인이 2013. 10.경 피고소인 소유의 P빌딩에 전세금 3,000,000,000원의 전 세권을 설정하였는데, 2015. 1.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P빌딩에 설정된 전세권을 풀어주면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3,0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1. 12.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위 건물을 W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3,0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2017. 12. 29.경 고소인에게 ‘2010. 6. 3. 고소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리고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원금도 이자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3,000,000,000원 및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 일체를 2018. 6. 3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2를 고소인에게 교부함에 따라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000,000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8. 6. 30.까지 연장 받았음에도, 대출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2를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0.경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0. 6. 3. 3,000,000,000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D가 아니라 H였으며, 피고인이 2013. 10.경 D 소유의 P빌딩에 피고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위와 같이 2013.경 서울지방국세청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D가 2015. 1.경 P빌딩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P빌딩을 처분하여 3,000,000,000원을 변제할 테니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D는 2018. 2. 내지 3. 위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3,000,000,000원 중 2,464,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허위의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3,000,000,000원 중 일부(차액 536,000,000원)를 상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1만 작성하였을 뿐, D가 피고인에게 3,000,000,000원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거나, 2018. 6. 30.까지 3,000,000,000원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의 소유인 재산 뿐만 아니라 D의 자녀의 소유인 재산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2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서울서초경찰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D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종교단체의 총회장인 H와 동거하는 D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D로 하여금 이를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C종교단체 E센터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X으로부터 그 명의의 Y은행 계좌를 빌려 피해 회사의 자금을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X의 Y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급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6. 피해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K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505,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16.부터 2018. 7.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632,888,389원을 D의 K은행 계좌 및 X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632,888,38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증인 Z, D,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127쪽 ‘그것 맞습니다’ 부분 제외) 1. X, O, D, N,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가평군 AC, AD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가평군 AC, AD 토지거래신고 내역 및 취득세 신고 내역 사본,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및 기업개황 자료, D, 주식회사 B 급여거래내역 발췌, B(현 주식회사 AE) 등기부등본 및 AF 자료, 언론기사 출력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535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건물), 가압류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289호)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D), 언론보도 기사(총회장 긴급지시사항 포함) 사본, 기타 불기소결정문 (C종교단체의 D 고소 관련), H 작성 편지 및 녹취록 사본 등, 주식회사 AH 이체 내역, AI(AJ) 이체 내역, AK 주식회사 이체 내역, A과의 거래내역, 기업은행 C종교단체 예금계좌 6개 해지 관련 거래내역, A이 D 30억 계좌 담보로 30억 대출받은 서류 발췌본, A이 대출받은 30억원 자금 흐름 관련 거래내역,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3566 민사기록 중 BC은행 BD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C종교단체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일부 발췌본, 해당 거래내역 각 1부, A의 여신 및 담보현황표 사본, A의 (계좌번호 3 생략) 여신원장조회서 등 사본, A의 (계좌번호 4 생략) 여신원장조회서 등 사본, D의 계좌 원장조회서 사본, 서울 영등포구 AL건물 AM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사본, AN, AP 해당 거래내역 사본, 2013년 부동산 취득내역 소명자료, 2013 기타자산 취득소명자료, 2018년 부채사후관리 소명자료, 2019년 부채사후관리 소명자료, 계좌 거래내역 CD, 부동산 취득내역 소명자료, 법적절차 착수예정통지서, 대출금계산서, 자기앞수표, 대환대출 및 대출금원금상환 영수증, 채무이행합의서, C종교단체 해당 거래내역, AQ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지 사진, H 스마트폰4(BE) 해당 텔레그램 내용,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6부, 피의자와 A 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A 작성의 일기장, 녹취록, A 사용 PC에서 확보한 AR 작성의 사실확인서 8부,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 AE 회사 A 2차 만남 결과 보고서, A 면담 결과 보고, A 주거지 해당 압수물 사본, 해당 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고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41 결정문, 각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소장(A), 인사명령 통지서(임명, 해임), 프리랜서 및 인턴 근로계약서 파일 철, 참고자료 11 변호인의견서(구속 전 피의자심문), 각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불기소이유통지서(2020형제27133), 문자메시지, 부동산등기부등본(경기 가평군 AS),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녹취록(D, O) 1. 수사보고(D 33억원 사용처 확인) 및 해당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AE 업체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D와 A, AT, AR 등 간의 거래내역 확인) 및 해당 거래내역, 수사보고(A 30억 대출 상환내역 확인) 및 해당 여신 거래내역, 수사보고(D, A 상호 거래내역 확인) 및 해당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K은행 대출 관련 전산서류 첨부), 수사보고(K은행 AU센터 압수수색 집행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B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직원근태내역 CD 첨부), 수사보고(A이 D에게 매월990만원 입금 패턴 분석), 수사보고(30억 출금 관련 C종교단체 총회 정기예금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D, X 허위급여 출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D 이혼위자료 30억 주요 사용처 확인) 및 해당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민사소송 중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자료 관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약정서2를 D와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다. D는 피해 회사의 해외 영업 관련 업무를 하고, X은 피해 회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각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D와 X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H는 C종교단체(이하 ‘C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총회장이다. C종교단체는 총회 본부와 전국 12개 지파 교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 본부에는 7명의 교육장과 재정부, 문화부, 정보통신부 등 24개의 부서가 있고, 12개 지파의 지교회 산하에 센터와 복음방 등이 있다. 사단법인 AV(AV, 이하 ’AV'이라고 한다)은 C종교단체의 주요 행사인 ‘AW’, ‘AX’ 등을 개최하는 단체로, H가 대표자이고, C종교단체 신도들이 주요 구성원이며, C종교단체 신도들이 내는 후원금이 주요 재정수입원이다. 2) D는 2002.경 C종교단체에 입교하여 2003.경부터 C종교단체 E센터를 운영하였다. D는 2008.경부터 H와 동거하였고, 2017. 12.경 C종교단체를 탈퇴할 때까지 C종교단체 신도들 사이에서 ‘C종교단체의 2인자’, ‘AY’ 등으로 불리었으며, C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AZ(AZ, AZ)과 사단법인 BA의 대표자 직을 수행하였다. D는 E센터에 다니던 C종교단체 신도인 AR와 BB에게 집안일, 심부름,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시키면서 AR와 BB를 개인 비서처럼 일하게 하였다. 3) X은 2003.경 C종교단체에 입교하여 2004.경부터 2009.경까지 C종교단체 E센터에서 강사로 일하였고, 2009.경부터 2012.경까지 C종교단체 총회 기획부장, 2014. 4.경부터 2017. 5.경까지 C종교단체 총회 및 BF 외교정책선교부장과 AV 사무총장 직을 수행하였다. X은 2017.경 C종교단체에서 탈퇴하였다. 4) 피고인은 의류 원단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1인 주주이다(피고인은 피해 회사 외에 1990.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0. 18. 주식회사 AE를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9. 12. 4. 주식회사 AE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C종교단체에 입교하여 E센터에 다니면서 D를 알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09.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이 소유하는 주택을 H와 D가 동거하도록 제공한 것을 계기로 H와 D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 D로부터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이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라고 한다)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포함한 D의 각종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H의 D에 대한 3,000,000,000원 교부 및 피고인의 3,000,000,000원 대출 1) 2010. 5. 26. C종교단체 명의의 8개 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예금액 합계 3,079,958,291원)가 해지되고 3,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가 발행되었다. H는 2010. 5. 26. 위 수표를 D에게 주었고, D는 같은 날 K은행 L센터에 정기예금 계좌(K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이하 ‘K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수표금 3,0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K은행 L센터는 D의 주거래은행이다. 2) 피고인은 2010. 5. 31. K은행 L센터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대출계좌: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D의 정기예금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3) 피고인은 2010. 5. 31. 대출금 3,000,000,000원을 피고인(B)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 2010. 6.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0. 6. 3. BD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 가지고 있던 BD 명의의 BC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BC은행 개포동 지점에서 3,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BG) 1매를 발행받았다. 위 수표의 뒷면에 C종교단체의 기업은행 계좌가 기재되고, 수표금 3,000,000,000원이 2010. 6. 3. 16:53:46 C종교단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D의 이혼 및 재산분할 D는 2010. 9. 2. 배우자인 I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같은 날 재산분할로 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계룡시 BH 토지 및 지상 BI 건물의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되었다. 라.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및 D의 정기예금 사용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5. 31. D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1. 5. 31.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AL건물(이하 ‘AL건물’라고 한다) AM호와 BJ호를 담보로 K은행 L센터에서 1,6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제2대출금’이라고 한다) 제1대출금 중 1,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2012.경 K은행 L센터에서 취급한 피고인의 제1대출금과 그 담보인 D의 정기예금에 관한 관리 업무가 안양시에 있는 K은행 신호계 지점으로 이관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4. 30.까지 제1대출금 중 나머지 1,4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5. 16. 200,000,000원, 2014. 6. 5. 300,000,000원, 2014. 6. 30. 300,000,000원, 2014. 7. 30. 400,000,000원, 2014. 8. 28.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제1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2012. 9. 21. AL건물 AM호를 매각한 대금으로 제2대출금 중 1,20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4. 8. 7. 제2대출금 중 나머지 4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제1대출금과 제2대출금을 완제하기까지 이자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표1> 4) 피고인이 2011. 5. 31. 제1대출금 중 1,600,000,000원을 변제하자, D는 2011. 7. 13.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예금액 3,001,773,130원(이자 1,773,130원 포함) 중 400,000,000원을 ‘D(BI 빌딩)’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마이너스 통장 계좌이다. 이하 ‘K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라고 한다)로, 1,201,773,130원을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이하 ‘K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라고 한다)로 각 이체하였으며, 1,400,000,000원은 K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이하 ‘K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라고 한다)에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하였다. 한편,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1대출금 중 일부씩을 변제하면, D의 정기예금이 해약된 후 피고인이 변제한 액수에 상응하는 예금액이 인출되고 나머지 예금액이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되었다. <표2> 5) D의 정기예금이 해약되면서 인출된 예금액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사용되었다. <표3> 마. 정기예금 이자 계좌 및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입출금 내역 1) 2010. 5. 26.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이하 ‘정기예금 이자 계좌’라고 한다)가 신규로 개설되어, 위 계좌로 2010. 6. 25.부터 2011. 6. 24.까지 정기예금의 이자(월 7,614,000원)가 입금되었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B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다가, 2012. 6.경 안양시 BQ건물 12층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주로 K은행 BR 지점에서, 2012. 6.경 이후에는 K은행 인덕원 지점이나 신호계 지점에서, 현금입금, 자기앞수표 입금, 대체입금의 형태로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K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2011. 2. 18.부터 2011. 9. 1.까지 매월 9,900,000원, 2011.9. 19.부터 2013. 4. 23.까지 매월 19,800,000원(합계 445,600,000원)이, 피고인과 동명 이인인 C종교단체 신도 BS(이하 ‘BS’라고 한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당일 혹은 며칠 후 BS의 계좌에서 정기예금 이자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0권 4237쪽 내지 4250쪽 본인금융거래(입출금)표 중 적요(의뢰인등)란 ‘BT은행A’ 기재 내역 참조]. 3) 정기예금 이자 계좌의 돈은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K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이체되거나 K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D 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2310쪽, 제10권 4231 내지 4236쪽 참조). 바. D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U 토지 및 지상 건물 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S, AS, BU, BV, BW, BX, BY, BZ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U 토지 등’이라고 하고, 토지만을 칭할 경우 ‘U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에게 U 토지가 C종교단체 박물관의 부지로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D 사이에 2010. 11. 19. ‘피고인이 D에게 U 토지 등을 매매대금 2,33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은 2010. 11. 19.에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2010. 11. 22.에 지급하며, 잔금 1,330,000,000원은 2010. 11. 24.에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U 토지 등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인중개사인 AB이 U 토지 등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당시 U 토지 등에는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U 토지 등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2,060,000,000원 중 900,000,000원을 D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표4> 다) D는 X으로부터 2010. 11. 17. 발행된 액면금 합계 7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들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수표금으로 2010. 11. 24. CA, BD을 각 채무자, 주식회사 CB을 채권자로 하는 순위번호 5, 7(또는 순위번호 6, 8, 이하에서는 ’순위번호 5, 7‘로만 표시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2010. 11. 25. 순위번호 5, 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U 토지 등에 관하여 2010. 11. 2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주식회사 K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1. 10. 18. U 토지 등에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출금상환용 자기앞수표 금 904,105,479원을 발행받아 피고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Y을 채권자로 하는 순위번호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순위번호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D는 2012. 초경 U 토지에 C종교단체 박물관을 짓기로 하고,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와 C종교단체 박물관 건축 설계에 관한 계약을 하였으며, AH에 설계 비용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H와 D가 2012. 말경 V 토지에 AG건물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C종교단체 박물관 건축사업은 중단되었고, AH는 V 토지의 토목공사를 맡게 되었다. 바) 한편, U 토지 등에 관하여 2010. 11. 19.자 각서(이하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서 하단에 A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U 토지 등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장과 각서에 날인된 D의 인장은 그 인영의 형상이 다르다. 2) V 토지 및 지상 건물(AG건물) 가) H와 D는 함께 거주할 공동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2. 11. 15. C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AC, AD 토지(이하 ’V 토지‘라고 한다)를 3,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D는 C종교단체 신도인 CD으로부터 1,600,000,000원을 차용(CD이 K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2012. 11. 15. 600,000,000원, 2013. 1. 10. 1,000,000,000원을각 입금하였다)하고, H로부터 2013. 1. 11. 1,600,000,000원, 2013. 1. 21.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V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2012. 11. 15. 계약금, 2012. 11. 28. 중도금, 2013. 1. 21. 잔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 22. V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H와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2016. 10.경 C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400,000,000원은 D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E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AH가 V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였다. D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K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에서 2012. 1.경부터 2013. 9.경까지 AH 명의의 계좌로2,259,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그중 약 1,000,000,000원이 V 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된 돈이다. D가 AH에 이체한 돈 중 315,0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체 받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557 내지 1560쪽 참조). 다) H와 D는 2013. 12. 4. AK 주식회사(대표자 CF, 이하 ’AK‘이라고 한다)와 V 토지에 공동주택(이하 ’AG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하였고, 하도급업체인 AJ회사(대표자 AI, 이하 ’AJ‘이라고 한다)가 AG건물 외벽 공사 및 실내 공사를 하였다. AG건물 건축공사비용으로 약 6,500,000,000원이 들었다.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D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 20생략) 계좌에서 AK 계좌로 1,501,5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그중 552,000,000원(피고인 417,000,000원과 피고인의 친척인 CG 135,0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되었다.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K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및 D(CH)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 AI(AJ)에게 3,256,000,000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830, 831쪽, 제4권 1565 내지 1569쪽 참조). 라) AG건물은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되어 2014. 10. 28.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준공 이후 1층만 C종교단체의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H와 D가 2, 3층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H와 D는 2014. 11. 3. AG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H는 AG건물 준공 이후인 2014. 11. 12. D가 AG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돈과 관련하여 D에게 3,300,000,000원을 주었다. D는 2014. 12. 26. H로부터 받은 돈 중 1,000,000,000원을 피고인이 선납한 AG건물 건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569쪽, 제7권 2321쪽, 제11권 5142쪽 참조). 사. D에 대한 세무조사 1) 2013. 세무조사 및 피고인의 전세권 등기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경 D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부동산과 정기예금 채권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3. 3. 20. D에게 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래 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CI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인 N에게 D의 세무대행 업무를 하여 줄 세무사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M회계사무소의 O(개명 전: CJ) 세무사가 세무대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O은 2013. 4.경부터 피고인과 N을 통해 D의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O에게 2013. 7.경까지 정기예금 3,000,000,000원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다가, 2013. 10.경에 이르러 ’AP가 2010. 6. 2. D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하고, C종교단체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AP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AP와 D 사이의 2010. 6. 2.자 차용증(이하 ’AP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주었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AP와 남편인 CK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를 받았으나 3,000,0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AP 차용증으로는 소명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O에게 ’D가 BS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말하였으나, O이 BS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D가 C종교단체 계좌에서 3,00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이 C 종교단체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0. 6. 3. 3,000,000,000원을 C종교단체 계좌로 입금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O이 피고인에게 ’D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D에게 준 것도 빌려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라) D는 2006. 11.경 서울 강남구 P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P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C종교단체 E센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P빌딩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지층, 2층, 3층, 옥탑)에는 임차인이 없었다. O은 피고인에게, ‘H가 D에게 3,000,000,000원을 증여하고, 피고인이 H에게 3,0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면, D와 H에게 약 1,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말하였고, 3,000,000,000원을 대여한 경우와 전세보증금으로 준 경우 D와 피고인에게 부과될 세금(피고인이 D에게 3,00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부일 경우 피고인이 매년 약 75,000,000원, 무이자부일 경우 D가 매년 약 100,00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3,00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준 경우 D가 매년 약 45,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에 관하여도 알려주었다. O, 피고인과 D는 서로 상의한 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3,000,000,000원이 P빌딩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소명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1. P빌딩에 2010. 7. 1.자 전세권설정계약(전세금 3,000,000,000원, 존속기간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O에게 임대인을 D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2010. 6. 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차 목적물: P빌딩 지층, 2층, 3층, 옥탑, 보증금 3,0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전대인을 피고인, 전차인을 H로 하는 2010. 6. 30.자 전대계약서(전대차 목적물: P빌딩 지층, 2층, 3층, 옥탑, 차임: 월 9,000,000원, 전대차 기간: 2010.7. 1.부터 2014. 6. 30.까지, 이하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D의 전대동의서(이하 ‘전 대동의서’라고 한다)를 주었다. 전대차계약서는 N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피고인과 H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에는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영이 각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과 유사하다. 바) D는 2013. 11.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정기예금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D가 C종교단체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는데, C종교단체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융통하여 C종교단체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라고 소명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2. 2. O에게 D의 세무대행에 관한 보수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2013.경 세무조사 이후 피고인은 P빌딩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수입(월 9,000,000원)이 발생한 데 대한 세금으로 약 1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P빌딩 매각 및 2018. 부채사후관리 소명 가) 피고인이 2015. 1. 12. P빌딩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D가 2015. 1. 22. P빌딩을 2,3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D는 P빌딩 매각대금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경 D에게 부채(전세금 채무)사후관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O, 피고인, D는 서로 상의한 후 2013. 12. 3.부터 2017. 2. 14.까지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BC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와 Y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로 이체된 돈(합계 2,464,000,000원)이, D가 피고인에게 P빌딩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돈인 것처럼 허위로 소명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2122쪽 참조). O은 피고인과 D에게 ’P빌딩을 매각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반환하지 않고 19회에 걸쳐 반환하였다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D는 2017. 11. 13. 기니로 출국하였다가 2018. 2. 7. 한국에 입국하였다. O, 피고인, D는 2018. 2월 내지 3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12. 29.자 약정서(약정서1)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18. 7.경 서울지방국세청에 ’D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00원을 중 2,464,000,000원을 19회에 걸쳐 반환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채 상환내역에 관하여 소명하고, 약정서1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3) 2019. 부채사후관리 추가 소명 가) 2018. 11. 15. D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3 생략) 계좌로 5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D는 2019. 8.경 서울지방국세청에 ’2018. 11. 15.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3 생략) 계좌로 53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에 대한 개인 부채(P빌딩 전세보증금 미상환액 536,000,000원)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채 상환 내역에 관하여 추가로 소명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6.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3 생략) 계좌에서 5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고 CL을 통해 D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2018. 11. 15. 계좌로 입금받은 530,000,000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아. D의 주식회사 CE 주식 취득 및 주식회사 CE 자금 횡령 1) D를 대표자로 하는 회사가 2011. 7. 27.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P(2011. 9. 9. 주식회사 C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8. 7. 13. 주식회사 C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E’라고 한다)의 주주들인 BK, BL, BM, BN, BO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1. 8. 10. D가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11. 8. 22. D가 CE의 대표이사로, H가 CE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CE의 임직원들은 모두 C종교단체의 신도들이고, CE는 C종교단체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기부를 받아 운영되었다. 2) C종교단체는 2018. 3. 22. D와 CE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14. ‘CE의 주주가 C종교단체임을 확인하고, CE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535 판결),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다. 3) D는 2019. 7. 26. ‘2012. 6. 15.부터 2016. 12. 6.까지 14회에 걸쳐 CE의 자금 합계 1,422,92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AG건물 건축비용, 개인채무 변제,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1 판결),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었다. 자. D의 C종교단체 탈퇴, 피고인의 D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 1) D는 2017. 말경 C종교단체를 탈퇴하였다. 2) H는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D를 따르는 자는 C종교단체인이 될 수 없다. D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화를 내릴 것이다. 나(H)도 모르게 D에게 돈을 준 자도 잘못이고, 돈을 받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자도 잘못이다. C종교단체 총회 섭외부장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피고인이 D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 31. C종교단체 총회 섭외부장인 CN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D 사이의 U 토지 등에 관한 명의 이전 경위, AG건물 건축비용 부담 관계, P빌딩 매각 경위, D에 대한 고소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증거기록 제9권 3672 내지 3692쪽, 3917 내지 3920쪽 참조). 3) D가 2017. 말경 C종교단체를 탈퇴한 이후, C종교단체는 2018. 1. 14. D를 제명하였고, 피고인과 AR, BB도 제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에 피고인과 AR, BB는 D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AR, BB가 C종교단체에서 제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 C종교단체 총회 본부는 2019. 5. 2. C종교단체 신도들에게 ‘D에게 돈 및 부동산을 준 C종교단체 성도는 상하를 막론하고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고해 주기 바란다. 신고하지 않는 자는 C종교단체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총회장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초경 ‘D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3,000,000,000원, P빌딩 전세금, U 토지 등 매매대금 상당액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44483호). 6) 피고인은 2019. 5. 13. 피고인의 D에 대한 3,000,000,000원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V 토지 및 AG건물 등에 관한 D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289 결정), D가 가압류이의를 하였고, 2020. 12. 8.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20183 결정), 2021. 6. 9.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가 기각되었고, 2021. 6. 25. 가압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2019. 5. 14. 사기에 의한 매매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U 토지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8) 피고인은 2019. 6. 25. D를 상대로 2010. 6. 3.자 대여금 3,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566호, 이하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고, 2019. 7. 3. D를 상대로 U 토지 등에 관하여 사기에 의한 매매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804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0. 28.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12. 29.자 약정서(약정서2)를 제출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1. 20. ‘D가 차용금 명목의 3,000,000,000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7133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2020. 4.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4484호) 2020. 5. 1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0.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275 결정). 차. 피해 회사의 D와 X에 대한 금원 지급 피해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4 생략) 계좌에서 D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5 생략) 계좌로 2015. 1. 26.부터 2017. 6. 23.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4,505,000원(합계 420,645,000원)이 이체되었고, 피해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4 생략) 계좌에서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25 생략) 계좌로 2014. 7. 16.부터 2018. 7. 6.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2,243,389원이 이체되었다. 3. 판단 가. 약정서2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약정서2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약정서1은 2018. 2. 내지 3. 사이에 O의 사무실에서, O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과 D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장을 날인한 문서이다. 당시 O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D, O, N, AR가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약정서1을 작성한 날 O의 사무실에서 O이 약정서2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D가 약정서2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약정서1과 약정서2는 사용된 글씨체, 날짜와 돈을 기재한 형식(약정서1에는 날짜가 ‘2015. 1. 22.’로, 돈이 ‘3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약정서2에는 날 짜가 ‘2016. 06. 03.’로, 돈이 ‘30억’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달라 약정서1과 약정서2를 같은 날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O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약정서2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12. 13.경 약정서2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약정서2를 팩스로 보내 약정서2를 처음 보았다. 약정서2를 작성한 기억이 나지 않아, N 사무장에게 물어보았는데, N 사 무장이 내가 약정서2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 내가 작성한 것이라면 사무실 컴퓨터에 문서의 초안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약정서2의 초안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약정서2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 일체’라는 불명확한 문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 기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의 소유는 물론 자녀의 소유까지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N 사무장에게 다시 물었더니, N 사무장이 ’피고인으로부터 O이 작성한 것이라고 들어, 세무사님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9. 12. 1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약정서2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으로부터 O이 작성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O에게 ’O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O의 진술에 부합한다. 약정서1과 달리 약정서2는 O이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N의 2019. 12. 26.자 사실확인서와 AR의 2020. 3. 13.자 사실확인서에, ‘2017. 11.경 O의 사무실에서 D, 피고인, O, N, AR가 만났고, O이 당시 피고인이 약 8년간 D에게 빌려 주었던 금전 및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를 총 정리한 약정서2를 작성하였으며, D와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O이 D와 피고인으로부터 인장을 받아 날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N은 검찰에서 “당시 O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여 약정서2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9. 12. 2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인 점(증거기록 제8권 3248쪽 참조), AR는 검찰에서 “당시 O 사무실의 테이블에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는데, 1개의 약정서였는지 여러 개의 약정서였는지 모르겠다. 약정서2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AR의 2020. 3. 13.자 사실확인서에 AR가 목격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1권 4551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 저장장치에 파일명 ’수정사실확인서(AR 님)‘으로 저장된 한글파일이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내용과 작성일자가 다른 AR 명의의 사실확인서 초안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9권 3798 내지 3815쪽 참조), AR의 2020. 3. 13.자 사실확인서를 AR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D가 2018. 1.경 C종교단체에서 제명된 이후 피고인과 AR가 C종교단체에서 제명되지 않기 위해 협력하면서 D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N의 2019. 12. 26.자 사실확인서와 AR의 2020. 3. 13.자 사실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 2) 약정서2에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2010. 6. 3. 3,000,000,000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 U 토지 등이 D의 소유인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D는 2018. 6. 30.까지 피고인에게 3,000,000,000원을 변제하고, U 토지 등에 설정된 모든 부담을 상환하고 소유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2는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피고인의 청구원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서2가 약정서1과 같은 날 작성된 문서라면, 피고인은 2019. 6.과 7.경 이 사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서2를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약정서2를 제출하였다. 이는 약정서2가 2019. 7.부터 2019. 10. 28. 사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3) 약정서2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 약정서2에는 ‘D가 피고인에게 2010. 6. 3. 3,000,000,000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0. 6. 3. D에게 준 3,000,000,000원은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H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약정서2에는 ‘U 토지 등이 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는 자금을 마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U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U 토지 등이 실제 피고인의 소유라는 약정서2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D는 2010. 11. 19. 피고인으로부터 U 토지 등을 2,3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 2,060,000,000원 중 900,000,000원을 D가 승계한다‘고 정하였고, D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는 2005. 4. 22. 주식회사 Y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순위번호 1)의 피담보채무이다. D는 2010. 11. 17.경 X으로부터 받은 액면금 합계 7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들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CB에 2010. 2. 4. 및 2010. 4. 2. 설정해준 근저당권(순위번호 5, 7)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며,2010. 11. 2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D는 피고인에게 U 토지 등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D는 2011. 10. 18. 주식회사 K에 U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904,105,479원을 대출받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승계하기로 한 주식회사 Y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Y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D는 U 토지 등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약정서2에는 ‘V 토지 취득 비용 및 AG건물 건축 비용을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는 C종교단체 신도인 CD으로부터 차용한 1,600,000,000원 및 H로부터 받은 1,900,000,000원으로 V 토지 대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V 토지 취득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5141쪽 참조). D는 CE의 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AG건물 건축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AG건물 건축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대신 선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2014. 8. 28.까지 D로부터 D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인출된 합계 94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선납한 AG건물 건축비용을 보전 받았고, 2014. 12. 26. D로부터 피고인이 선납한 AG건물 건축비용 중 1,000,000,000원을 추가로 보전받았다(증거기록 제4권 1544, 1569쪽, 제7권 2321쪽, 제9권 4005쪽, 제11권 5142쪽 참조). 따라서 V 토지 취득 비용과 AG건물 건축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약정서2의 기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4) 약정서1에는 D가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약정서2에는 이와 다른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D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약정서2에 날인된 인장은 알지 못하는 인장이고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약정서2에 날인된 D의 인장은 U 토지 등에 관하여 작성된 각서에 날인된 D의 인장 및 D의 세무조사 소명자료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에 날인된 D의 인장과 인영이 유사한데, AB의 2020. 3. 27.자 사실확인서에 ‘U 토지 등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2010. 11. 19.) 각서를 작성하였고 D가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AB이 2020. 5. 27.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각서에 날인된 D의 인장은 같은 날 작성된 U 토지 등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장과 그 인영이 다르고, U 토지 등 매매계약서에는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반면, 각서에 날인된 인장에 관하여 D는 검찰에서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인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0. 11. 19.에 작성된 각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U 토지 등에 관하여 각서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5. 14.에 이르러 사기에 의한 매매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U 토지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 그때까지 각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U 토지 등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각서가 2010. 11. 19.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AB의 사실확인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AB은 2017.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거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A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B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D는 검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N은 검찰에서 ”전대차계약서는 N이 작성한 서면에 피고인이 피고인과 H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O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D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예금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D의 인장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N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에 날인된 D의 인장은 피고인이 D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인영이 유사한 약정서2에 날인된 D의 인장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약정서2가 2017. 9. 8.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2017. 9.경은 D가 C종교단체에서 탈퇴하기 전으로, 당시 D는 C종교단체의 2인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앙에 바탕하여 D의 지시에 따르고 있던 때이다. 당시의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하면, ‘D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D의 소유는 물론 자녀의 소유까지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서2가 D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D를 무고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2010. 6. 3. 대출받아 C종교단체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6. 3. 대출받아 같은 날 C종교단체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0원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D를 통하여 H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2010. 6. 3. D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3,000,00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용증 또는 이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D는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D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더욱 있음에도 피고인은 D와 차용증 또는 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K은행 L센터에서 3,000,000,000원(제1대출금)을 대출받아 이를 D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제1대출금에 관하여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 채권자라면 D로부터 대출이자 상당액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제1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D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제1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제2대출금으로 제1대출금 중 1,60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제2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1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K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D의 정기예금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제1대출금을 조기에 변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소유인 AL건물 AM호을 매각한 대금 등 피고인의 재산으로 제1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제1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대여금 채권자라면 제1대출금을 변제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D의 정기예금을 취득하거나 확보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대출금 중 일부씩을 변제할 때마다 D가 피고인의 변제액에 상응하는 정기예금 예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마이너스 통장 계좌의 채무 변제, CE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 AG건물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014. 5. 16., 2014. 6. 5., 2014. 6. 30., 2014. 8. 28.에 D의 정 기예금이 해약된 후 예금액 합계 940,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8생략)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AG건물 건축비용을 대신 선납한 돈을 D가 보전해 준 것이므로, D가 개인적인 용도로 정기예금 예금액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제1대출금을 완제하고 D가 정기예금의 예금액을 전액 인출해간 이후에도 D에게 제1대출금 상당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정기예금이 제1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2020. 5.경에 이르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권 2600쪽 참조), 피고인은 ‘K은행 L센터 지점장과 대출 담당 팀장이 피해 회사를 실사하고 돌아간 뒤 3,000,000,000원이 대출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갑자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무런 담보 없이 3,000,000,000원이 기업운영자금으로 대출되는 것이 신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7권 2599쪽, 공판기록 중 2021. 10. 14.자 변론요지서(보충) 1, 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매출액이나 규모, 대출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담보 없이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자금으로 3,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정기예금의 액수를 조정하려면 주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K은행 신호계 지점 담당자가 담보제공자인 D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이후 D가 변제액에 상응하는 정기예금 예금액을 인출해 간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제1대출금의 변제와 변제액에 상응하는 정기예금 예금액의 인출에 관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D의 정기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에게 빌려준 뒤 자신의 재산으로 은행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갚고, D로부터 받은 담보는 스스로 포기한 셈인데, 이는 대여금 채권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준 돈이 D에 대한 대여금이 아님을 드러내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13.경 P빌딩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2013. 10. 31. P빌딩에 피고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3,000,000,000원으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3. 1.경 서울지방국세청이 D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D의 정기예금의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전세권설정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하여 주었고, D가 P 빌딩을 매각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D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약정서1에 ‘D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약정서1은 D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00원 중 2,464,000,000원을 19회에 걸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믿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D가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증거기록 제5권 1730쪽 참조), 약정서1에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도 허위이다. 라) 약정서2에 ‘D가 2010. 6. 3.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약정서2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5. D로부터 3,0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5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음 날인 2018. 11. 16. 이를 D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은 대여금을 다음 날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고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피고인이 D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3,000,000,000원이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는 외관만을 만들고 이후 이를 D에게 돌려준 것임을 드러낸다. 바) AR의 2020. 3. 13.자 사실확인서에 ‘D가 이혼하는 데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받았고, C종교단체 박물관을 짓는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U 토지 등의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AR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 BB의 2019. 4. 9.자 사실확인서에도 ‘D가 C종교단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U 토지 등의 명의를 이전받았고, 피고인에게 I과 이혼하기 위한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8. 1.경 D가 C종교단체를 탈퇴한 이후, 피고인과 BB가 C종교단체에서 제명되지 않기 위해 협력하면서 D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B의 사실확인서도 이를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3. 1.경 3,000,000,000원을 D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O에게, ‘D에게 준 것도 빌려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C종교단체 총회의 섭외부장인 CN이 피고인과 면담한 이후 작성한 2019. 1. 31.자 2차 만남 결과 보고서에 피고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여 헌물을 드린 것이지, D에게 준 것도 빌려준 것도 아니다. 한 번도 이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9권 3918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4.경 C종교단체 총회의 법무부장인 CO에게, D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헌금한 셈 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5139쪽 참조).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신도로서 C종교단체의 총회장인 H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 D를 통하여 H에게 3,000,000,000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0. 6. 3. 대출받아 같은 날 C종교단체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0원은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증여한 돈이다. D가 피고인에게 ‘P빌딩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여 주면 P빌딩을 매각하여 차용금 3,0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거나, 약정서2를 작성하여 3,000,000,000원 채무의 변제기를 2018. 6. 30.까지 연장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약정서2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D가 피해 회사의 해외 영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X이 피해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D와 X의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의 계좌로 송금한 돈(합계 420,645,000원)에 대한 판단 1) D와 피해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D에 대한 채용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D와 피해 회사의 해외 영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권 2609쪽 참조), 피해 회사와 D 사이에 용역계약서 등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D는 이전에 의류 원단 제조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달리 D가 해외 영업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 회사는 D의 해외 영업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유럽 등 해외에서 피해 회사를 널리 알리면서 바이어들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권 2610쪽 참조), 그럼에도 D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D에게 지급된 돈은 D의 해외 영업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성격의 돈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3. 25.경부터 2015. 9. 4.경까지 D와 H가 사용하는 벤츠 승용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리스 대금을 지급하였고, D의 요청에 따라 2011. 2. 18.부터 2011. 9. 1.까지 매월 9,900,000원, 2011. 9. 19.부터 2013. 4. 23.까지 매월 19,800,000원(합계 445,600,000원)을 BS의 계좌로 보냈으며, 위 돈은 다시 D의 정기예금 이자 계좌로 입금되어, D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를 대신하여 AG건물 건축비를 선납하기도 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급여 명목 금원 지급이 종료된 시점인 2017. 7.경부터는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0.경부터 D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는데,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20,645,000원이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도 피고인이 D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D의 공과금 납부, 자녀들의 생활비, 정수기렌탈비용 등 생활비, 대출금 변제, 보험금 납부,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이 D에게 피해 회사의 ‘회장’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집무실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D가 2013. 11. 25.부터 2018. 4. 18.까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C종교단체의 2인자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D로부터 신망을 얻고자 D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피해 회사의 회장 직위에 있는 것처럼 직함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합계 212,243,389원)에 대한 판단 1) 피해 회사의 경영기획부 컴퓨터에 저장된 ‘2017. 06. 이후 입퇴사자’ 엑셀 파일에 X이 2013. 11. 4. 피해 회사에 입사하고 2018. 5. 31.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X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 회사의 2016년 직원근태내역(직원 출‧퇴근 내역) 자료에 의하면, X이 2016.경 피해 회사에 출‧퇴근한 기록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X이 초창기에는 매일 오다가 나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2614쪽 참조). X은 2014. 4.경부터 2017. 5.경까지 C종교단체 총회 및 BF 외교정책 선교부장과 AV 사무총장 직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피해 회사에 출근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X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에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2014. 7. 29.에 2013. 11월분부터 2014. 5월분까지 7개월간의 급여(25,134,042원)가 한 번에 입금되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X에 대해서만 7개월간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급여가 아닌 다른 성격의 돈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3)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여 도장과 Y은행 계좌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Y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이후 피해 회사의 사무실과 인접한 Y은행 CP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앞서 본 것과 같이 X은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친척인 CG, CD, AI(AJ), D 명의의 BC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으며, 피고인의 친척인 CG, CQ, G 명의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수차례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권 2303쪽 계좌 거래내역 CD 참조), 이는 피고인이 X 명의의 Y은행 계좌 통장과 X의 인장 등을 보관하면서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X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X의 Y은행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이체된 돈은 AG건물 건축비용 등 피해 회사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D가 3,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D가 3,0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고, D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고소를 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632,888,38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인 D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이고, 피해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액 중 일부인 212,243,389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