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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피해자 B이 "방에서 음식을 해먹어 냄새가 난다"고 항의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4:35경 경기 여주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위 호실에서 진행 중인 벽지공사로 인하여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 소음이 심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공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 며칠을 참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207,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369,95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I,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순번36)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 경부터 2017. 6.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6,625,020원 및 퇴직금 6,580,327원 총 합계 13,205,34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광주방향에서 포곡방향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E, 23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2경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1. 사고동영상 1. 시체검안서, 피해자 시체사진, 수사보고(사체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실사용 중인 '보쉬 gc125 포인트 레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했던 물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보쉬gc25 포인트 레벨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밀워키 충전그 라인더 본체 배터리 3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전력 확임),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중인 판결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3:5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9세)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하의를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번호불상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병 안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6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침대를 설치하여 놓고,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람·열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5: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에서 그 곳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한 쪽 가슴을 움켜잡은 뒤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임의동행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8. 5. 31.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31. 0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도로를 등촌1-10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지간이고, C은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8. 12. 30. 저녁경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 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18. 12. 31. 00:45경 부산 사하구 D 앞 길가에서 위 지인들과 노래방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 (30세)와 피해자 F(31세)가 타고 있던 차량에 피고인들 일행이 부딪힐 뻔했던 일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C(기소유예 처분)이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C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 A G을 말리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찬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 K,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상해로 인하여 얼굴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2:5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당시에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18:30경 사실혼 배우자이었던 피해자 B(여, 38세)과 거주하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짐을 싸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모바일 분석보고서, 각 상담사실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4. 1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사천사업소'에서 위 사업소로부터 "차량수리비 4,0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으면 수리 의뢰한 D 덤프트럭 3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업소에 찾아간 후 위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사업소의 6번 라인과 7번 라인 사이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29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D 사천사업소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8. 12. 5.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업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수리를 맡겨 둔 차량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공장 파손 비용,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면 차를 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사천사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F, G으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를 'D 사천사업소 입구에 나란히 주차하여 입구를 막을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F G H 덤프트럭(F) 및 I 덤프트럭(G)을 'D 사천사업소'의 입구에 나란히 주차하여 위 사업소에 차량 수리 혹은 수리 후 반출을 위한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리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21. 09:45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사장인 피해자 L(54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외상 유류비를 기한 내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유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C, L 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02:10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6번방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병, 맥주박스,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9.10.24. 02:20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점 6번방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전과 16범이다. 내가 어떻게 교도소에서 살았는지 아느냐"라며 큰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내가 얼마면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경부, 무릎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02:35 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완도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G에게 "내가 무슨 잘못으로 체포되었냐, 진단서를 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G의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의 오른쪽 어깨 아래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4. 02:20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E주점 6번방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가 피고인의 일행 A1)을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G에게 "니가 무엇이냐 좆도 아닌게"라고 큰소리를 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각 2부 1.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A" 의 오기임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무시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비롯하여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3,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28,405,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1.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11:35경 여주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05:35경 인천 부평구 C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약 10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 112신고내역,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7.11.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2개, 도우미 1명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8. 16. 03: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두무개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70세)이 밀고 마주 오던 손수레를 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수레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9. 23: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간 파열부위의 재출혈로 인한 다량의 배안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사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0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 정도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반환 처리 확인 및 향후 수사계획), 내사보고(피해금 변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판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접근매체가 사용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 280만 원을 변제한 점(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6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징역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길 안양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8세, 지적장애 3급)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비비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7.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1.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