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새벽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E대학교 세종캠퍼스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움직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 안에 들어오자 그 통증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mail 진술, e-mail 회신자료, 고소장, 녹취문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응급실 기록 및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장기간 구속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겠지만,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금 조로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신분(학생)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치료일수 불상의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지만,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치료의 경위 및 방법과 기간, 진단서의 내용 및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은 자백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작성 진단서와 의무기록증명서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위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작성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증명서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난 2012. 4. 13.경 불안, 초조, 안절부절, 멍해지는 느낌, 수면장애, 악몽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G병원 정신과를 내원하여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F43.0 acute reaction to stress)' 진단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병원 정신과에서 2012. 4. 16.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반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말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가 직접 2012. 4. 5. 00:29경 E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의 인터넷게시판 H에 "모텔에서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다만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뿐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2. 4. 13. 최초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기까지 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2. 4. 13. 처음으로 위 병원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한 달 가량 지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 및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통을 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6. 29.경 비로소 피해자를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사과하자 2012. 7. 11. 마지막으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은 급성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되는 스트레스성 장애가 아닌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F43.0 acute reaction to stress)에 불과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건강상태 및 생활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