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일반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개의 방과 거실에 테이블 및 도박 도구인 포커와 마작 패 등을 준비해 놓고 도박을 하려고 찾아 온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장소와 테이블, 도박 도구, 음료 등을 제공해 주면서 카드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와 카드 1개당 사용료 2만 원을 받고, 마작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1인당 15,000원을 받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4. 20:4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등 16명이 모여 카드 도박, 마작 도박을 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장 G이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현금 1억 3,100만 원을 발견하고 자금 출처와 용도 등 도박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그 돈 내돈이야, 손대지 마, 내려놔, 뭐야 이거, 너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 현금을 뺏으려고 하면서 위 E를 밀치고 왼쪽 동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R, S, T, D, U, V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179쪽) 1. 수사보고(도박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박(마작) 현장 사진자료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체포 상황 및 영상 자료)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박 횟수 및 도박참여 인원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이전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03: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에 달 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공단 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피해자 D(45세)가 탑승한채 주차되어있던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3: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음주운전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음주운전은 차창에 가려진 은밀성이나 그릇된 생활습관, 편리한 도 로망이 연계된 운전환경과 결부되어 오히려 마약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이로써 초범에 대한 미온적인 처우는 충분한 응보와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인명사고로 확대되지 않거나 거듭 적발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편 도로 모서리에 정차한 피해자를 정면으로 덮친 행적은 만취운전의 위험성과 시민 안전의 불감증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참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나 사회적 비난도 피고인의 범행의지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제재할 최후수단으로 엄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만이 남아 있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수사와 공판에 응한 태도,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공헌할 재능의 보유 등을 헤아리면, 자유형의 집행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소 감독과 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E, 선배인 F, G, 후배인 H, I, J, K과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19:40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요트경기장 앞 교차로에서 H이 운전하는 L K5 차량에 B, I, J과 함께 동승하여 보험사기 범행 대상을 찾던 중 M이 운전하는 N 엑스테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일부러 직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위 교통사고 직후 H은 위 L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 접수를 하여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O 및 P)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2,385,790원, H은 2,439,730원, B은 2,466,560원, I은 2,434,130원, J은 2,463,490원, 차량 수리비 2,988,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O, P, Q, R, S으로부터 합계 32,364,5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7. 5. 3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사고접수 내용,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서 7부, 보험수리비 견적서, 합의서 5부, 2017. 7. 22.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5부(대인), 사고출동 Report, 보험금 지급현황(대물),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2부, 2018. 1. 4.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치료비 심사 내역서 각 4부, 대물손해사정보고서-02호4711, 보험수리비 청구서, 대물수리비 지급 동의서, 현장출동 확인서(사본), 현장약도 및 사고부위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사건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포함한 수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가담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워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감금, 협박하고 그 상태에서 E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10:3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첨부 서류, 고소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유사강간상해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시 강동구 일원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개명 전 성명 AZ) 명의 신한은행 계좌(BA), 우리은행 계좌 (BB, BC, BD), 국민은행(BE) 계좌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5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명의 국민은행 계좌(BF), 신한은행 계좌(BG, BH)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3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R 피고인은 2017. 3. 1. 서울시 강동구 BI에 있는 "BJ 식당"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K), 신한은행 계좌(BL)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소재 "D" 상호의 완구류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로봇태권브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로봇태권브이에 대한 미술저작물 저작권(등록번호 제 C-2001-001653-2호), 영상저작물 저작권(등록번호제 C-2001-001654-2호)을 침해하여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로봇태권브이를 변형하여 만든 "E"이라는 케릭터 완구류(나노블럭)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작권침해사건 자문의견서 1.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등록증, 로봇태권브이 캐릭터사진, E 인터넷판매내역, E 제품사진, E 나노블럭 제작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한 나노블록 상품은 형상을 소형화, 단순화 시키는 나노블록의 특성상 고소인의 저작물인 로봇태권브이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고소인의 로봇태권브이 캐릭터는 미술저작물과 영상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제작한 E은 로봇태권브이 캐릭터의 단순한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블록 제품이 피고인의 정신적 노력에 기한 창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 역시 E을 로봇태권브이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E의 나노블럭은 피고인이 작성한 조립설명서를 바탕으로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형태일 뿐 아니라 나노블럭의 특성상 로봇태권브이와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2차적 저작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로봇태권브이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제작사가 만든 제품과 피고인이 제작한 E의 나노블럭이 육안으로 보아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소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작 및 판매수량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업소 내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진열대를 설치하여 불상지에서 구매한 고춧가루를 소분, 재포장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소분업'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즉, 이때의 완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대상이어야 한다(즉 영업으로 제조·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포장'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완제품은 제조·가공을 거쳐 바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 고춧가루를 제조 또는 가공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고춧가루를 받거나 매수할 당시 그것이 완제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제품이었는지, 피고인이 나누기 전에 고춧가루가 어떤 형태로 보관 또는 포장되어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15경 안양시 동안구 C, 7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0:55경 과천시 문원동 231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과천방향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묵살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피고인의 처 I에게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확인할 것 있다'고 말하면서 협조를 구하였다. I이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집안에 들어가 소파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집밖에 나가 음주감지시험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옷을 챙겨 입고 집밖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음주감지시험을 받았다. 음주감지시험결과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적색등)이 나타나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은 집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주거권자인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수색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음주감지시험을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임의수사로서 적법하고, 나아가 음주감지시험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도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속칭 '떳다방' 업자로서 C 등 모집책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매입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전입 시켜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C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양수대금을 제공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 지역에 위장전입 시키며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사회후배인 위 C으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할 수 있게 하여주면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고, 청약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 9.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및 D의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복사기능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서명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아니 된다. B은 위 기초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2017. 9. 11.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호에서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양수한 A 및 D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한 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A 및 D의 거주지를 '부산부산진구 I 1층'으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C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및 D의 주민등록이 허위로 신고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과 C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주택법위반 가.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행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 9.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에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위 B, C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을 위반하였다. 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 알선행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가 다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C, B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J를 C에게 소개하여 J로 하여금 C에게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등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을 C에게 소개시켜주어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 J 금융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결제원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4), 수사보고(B, C 사건 1, 2심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전입신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입주자저축증서 양도 또는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여 정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새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0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소재 관악구청 부근 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성폭행 하는구나. 니가 나를 데리고 놀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0. 04: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위 B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였을 뿐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택시 안에서 성폭행 당한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4:18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길에서, 제2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범죄(폭행)>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8. 1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고양세무서에서 '상호 : C, 성명 : A, 사업자번호 : D, 개업일 : 2018년 12월 28일, 발급사유 : 등록, 발급일자 : 2018. 12. 28., 고양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위 사업자등록증을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2017년 02월 28일'로, 발급사유를 '금융사제출용'으로 고친 뒤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 : E, 접수번호 :501257851751, 증명신청 귀속연도 : 2017, 증명유형 :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 : 2017년 24,752,200원, 발급일자 : 2018. 12. 28.'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증명과 '발급번호 : F, 접수번호 : 501242718055, 증명신청 귀속연도 : 2017. 7. ~ 2018. 6., 증명유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 : 2017년 14,764,000원, 2018년 18,230,600원, 발급일자 : 2018. 12. 28.'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작성한 후 문서 하단에 해남세무서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신규 카드 발급을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고양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해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증명수령처 원본확인 요청 공문,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관련서류 1. 판시전과 : 수사보고(A, J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 사내이사 겸 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변경 전 D) 전원주택 개발행위를 하는 실제 건축주이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장의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개발행위 허가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524m²(건축주 E) 및 4,898m²(건축주 F)에 대하여 도로, 사면, 전원주택 건축부지 등을 위해 공사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 변경 허가 없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임야에 대해 허가 면적 666.40m²가 아닌 713.32m²(건축주 E)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및 소매점이 아닌 단독주택 신축, 피해방지시설, 옹벽 신설 등을 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변경허가 전 건축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대지면적 4,524m²에서 건축주 E가 허가받은 내용인 건축면적 666.40m², 연면적 498.40m², 주건물 8동인 소매점이 아닌 건축면적 713.32m², 연면적 1,993.62m², 주건물 15동, 부속건물 13동인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토지 대지면적 4,861m²에서 건축주 F이 허가받은 내용인 건축면적 731.02m², 연면적 1,539.71m², 주건물 14동, 부속건물 3동인 단독주택이 아닌 대지면적 4,803m², 건축면적 675.15m², 연면적 1,956.44m², 주건물 14동, 부속건물 11동인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임야 내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자에게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각 고발장, 현장 사진, 허가도면, 건축허가서, 변경허가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 및 그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항(변경사항 미신고, 미허가의 점)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 및 그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항(변경사항 미신고, 미허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경사항 미신고, 미허가로 인한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허가가 이루어져 위법상태가 시정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개발행위를 강행하였고,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6층에 있는 'C'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18세)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 18:03경 위 학원 교무실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21:17경 위 학원 독서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두 차례나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6:08경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 한강3로 291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E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 수리비 등 시가 3,454,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피고인 운영의 위 PC방에서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2019. 3. 20.경부터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1: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및 아르바이트생인 G과 회식을 하던 중 속칭 '진실게임'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위 G으로부터 자신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피해자에게 매니저 직책을 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한테 매니저를 준 이유는 얘를 먹고 싶어서", "따먹고 싶어서",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너 최고의 여자다"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위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 녹화영상 화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범행 경위, 추행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듣기 거북한 성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8: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보험 설계사인 피해자의 며느리와 그 자리에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일시 차용금 명목으로 소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9. 13.경 외상값과 빌린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 음식 등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원 상당의 술을, 같은 달 10.경 32,0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같은 달 11.경 22,0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각 제공받고, 같은 달 11.경 현금 20,000원, 같은 달 12.경 현금 5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