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2018635] 1. 사기미수 위챗 대화명이 'D'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하 'D'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알선한 자이다. 위챗 대화명이 'E'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하 'E'라 한다)은 피해자 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어떤 장소에서 만나 피해자 명의 통장 계좌에 있던 현금 전액 (8,860,000원)을 주도록 설득한 자이다. 위챗 대화명이 'H'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하 'H'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위챗 어플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피해 현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8. 2. 5. 10:00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해 자신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G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중고나라에서 거래되는 피해자 F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검찰청에 기소가 되어 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 (공항동)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8,860,000원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E', 'H'의 연락을 받고, 2018. 2. 5. 13:4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PC방에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6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지구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7.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1 제일하이빌아프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PC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 명의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파일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5, 13:4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 (공항동) 송정역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목에 착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I 행세를 하며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1231]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전달책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수수료나 환차익을 지급받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J. 피고인, K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J은 대한민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K은 전달받은 피해금을 미등록 환전상 L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여 J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8. 2. 1.자 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2018. 2. 1. 12:23 경 피해자 M(여, 22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당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증절차가 필요하니까 우선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대치동 영동교회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제출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43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0-4에 있는 영동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39만 원을 교부받아 K, N, O, L을 통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J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2. 자 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2018. 2. 2. 09:18 경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검찰청 직원인데 어떤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중고나라 거래를 해 본인 이름으로 사기 고소 8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가 동결되었고 계좌에 실제 돈이 들어 있는지 금감원 직원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서울두산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금감원 직원에게 모두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확인한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11길 3 에 있는 두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K, N, O, L을 통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J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7.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일명 'P'' 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1에 있는 제일하이빌 인근 어느 PC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10여 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15:1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0-4 에 있는 영동교회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2018. 2.2. 13:3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길 3 에 있는 두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각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M과 C에게 보통 신분증 크기의 종이 상단에 '사원증', 하단에 '금융감독원', 중단에 피고인의 증명사진 밑에 'I,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K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