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소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E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오리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D의 대표이사였던 G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H, I 부부가 미국에 장기체류 중임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H에게 알려주어 H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H로부터 한국에서 D 소유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G에 대한 문제도 함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광고보증금으로 2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H(2010. 10. 14. 대표이사 취임)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K 이사 L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2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L에게 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이사회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건물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2011년 2월 6일 부산 사상구 E 8층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중략) 의장은 본 회사의 재성형편을 말하고 최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한도액에서 자금을 차용함에 당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그 여부를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승인 가결되다. 채권최고액 금 4억원정,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K 이사 L, 채무자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D, 부산 사상구 E 8층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H, 이사 미합중국인 I"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찍고, 2011. 3.경 H와 I가 한국에 일시 귀국하자 이들에게 회사일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이사회 회의록 하단에 H와 I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와 I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1)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삼억원정, 상기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 2. 8. 위 차용인 주식회사 D, 부산 사상구 E 8층,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H"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찍고, 2) 2011. 2. 10.경 서울시 서초구 O에 있는 P 법무소 사무실에서 '차용증, 채무자 ㈜D, 이름:H, 주소: 부산 사상구 E, 2011년 2월 10일 ㈜D은 ㈜K으로부터 일금 사억원정(4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2년 2월 10일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를 어길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2011년 02월 10일 위 상기인 ㈜D 대표 H, 이사 H(Q), 이사 I(R)"라고 기재한 후 H와 I의 이름 옆에 이들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통과 H, I 명의의 차용증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과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에서 H의 위임에 의하여 D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광고보증금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자 2011. 2. 8.경 위와 같이 D 및 H, I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K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D 명의로 2억원을 차용하고 D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로는 H와 I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H, I가 현재 외국 거주중이나, '외국 거주'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H, I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H, I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H와 I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S은 이 사건 사문서 작성 및 근저당 설정 당시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회사 건물의 관리를 그만둔 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위 회사와 주식회사 K과의 민사분쟁 중인 상황에서 H와 I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만큼 그 진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H와 I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 K과의 민사분쟁을 종결하며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고소인이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는바, S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6. 22:5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24세)이 운영하는 G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쏟은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수리비가 나오면 연락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가량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바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6,18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시가 98,000원 상당의 칵테일 잔 9개를 집어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시가 합계 374,1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5세)가 피고인을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오른손에도 채우려고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노.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수갑을 잡고 놓지 않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시발 놈들. 너거 경찰관들 내 수갑 채울 수 있는가 한 번 너거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순찰차에 못 탄다."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고, 피해자 I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순찰차에 탈 것을 지시하자 "좆 까네.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넘어지자 양쪽 발로 피해자 I의 양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 J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분증, 근무일지 1. 현장 및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4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등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푸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입사한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3, 2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9월 임금 49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6, 30,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0,901,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지급내역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근로자 4명과는 합의하였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근로자 4명에게는 체납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푸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7. 8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17 내지 29, 32 내지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7.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8,911,5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이 평소 서류창고와 겸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17:30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서, 종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서류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POLXS100) 1대를 놓아둔 채 녹화버튼을 눌러두었고, 이를 모르던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33세)이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이 위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11. 14.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POLXS100) 1대를 놓아둔 채 녹화버튼을 눌러두었으나,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증 제1호)의 현존 1. 카메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수치심을 준 점, 회수도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 여성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0: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은 운전하여 서귀포시 G 소재 H 앞 도로를 대정파출소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 마침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I(남, 52세)를 위 차량의 우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장골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에 있는 대별교삼거리 도로를 산내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7세), 피해자 E(56세)가 동승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867,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화단 옆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05:36경 대전 서구 D건물 OOO호 피고인의 집에서, 창 밖에 짧은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중간에 피해자의 모습을 줌인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5. 23:40경 대전 서구 E, 3층 F PC방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엿보는 등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화장실 출입문을 지나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CCTV 사진, 관련사진, 범죄사실별 분석파일(CD 1매)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진은 위 피해자가 짧은 하의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허벅지의 대부분과 다리를 드러내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진은 몸에 밀착되고 허벅지 중간부분까지 내려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치마 아래 하체부분을 드러낸 채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를 촬영한 것인 점, 위 제1의 다.항 기재 사진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허벅지의 대부분과 다리를 드러낸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옆부분을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위 각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보호관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직장동료 4~5명과 퇴사한 E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직장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피해자를 지칭), E의 자지는 아주 죽일 정도로 좋은데다가 그 자지에 인테리어까지 해서 아주 좋다, D이 한번 맛을 보면 미쳐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인들은 C의 지시로 피고인이 설립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발언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C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F은 차량담당 공장장으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할 뿐, 이들이 회사 경영진이라거나 경영진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여러 명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연달아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게 되고 I와의 전화통화로 인해 남편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문제행위를 한 G, H, I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의 경우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자 고소취하를 해주었는바, I의 경우는 피고인과 함께 노조활동을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 F과 피고소인들간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및 고소취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F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C의 지시 하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과 발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E의 성기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D이 한번 맛을 보면 미쳐버릴거야'라는 발언을 하였는바, 위 발언은 유부녀인 피해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적 관계를 용인하고, 이를 즐기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음란하거나 정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16: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50cc 미만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에서 '2018. 10. 2.경 B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내가 사채 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자 갚을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6. 전북익산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청자세트를 주문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했던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5. 7.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시립도서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10. 2.경 E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의 처 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5. 8.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청자세트를 주문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했던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관련사진, 청자팜플릿, 수사보고(고소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9. 5. 26.부터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기소되거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들로서, 피고인 A은 2013. 8. 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종손이자 2019. 3. 12.경부터 현재까지 총 중 회장으로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종중은 2005. 12. 28.경 위 종중이 속한 F로부터 F 소유 광주 북구 G 외 5필지 11,988m²의 매도대금 중 989,800,000원을 분배받아, 2007. 5. 21.경 610,0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고, 피고인 A, B은 잔여금 379,800,000원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23.경 종중원 중 한명인 H이 종중원으로서의 자격과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주장하자 외지에 거주하여 종중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H을 배척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7.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종중원 K에게 중 소유 재산 중 38,000,000원씩 합계액 190,000,000원을 임의로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 2019. 3. 28.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N 계좌에 위 B 몫인 38,000,000원을 남겨두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분배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가계도, 각 통장사본, 2007.경~2019.경 E 정기총회 결의서 및 영수증, E 회칙, E 임시회의, 서명부,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E 구성원 및 종중원수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인식만 있었을 뿐 종중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고자 하는 인식까지는 없었고, 피고인들은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종중총회의 결의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종중의 회장 및 총무 등으로 있으면서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종중과 무관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종중원 중 일부가 참석한 종중총회의 결의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 또는 사후에 종중총회의 주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종중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 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고소인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D는 자신들이 수령한 금원 각 3,800만 원을 모두 종중에 반환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수령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종중에 반환한 점, 피고인 A, B, D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9. 3. 2. 12: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있는 'E매장'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출상 대기를 하던 중, 교통불편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구중부경찰서 경장 F가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마트 주인,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 데 "소방도로에서 경찰관이 차를 빼라 말라 할 수 있느냐? 이 양반아! 이 슈퍼에서 뇌물을 받아 드셨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장의용차량을 이 사건 E매장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2칸에 주차하였으나 위 차량이 커 주차구역을 넘어 E매장 쪽에도 일부 걸쳐진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E매장를 운영하는 G는 위 장의차량의 소유자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E매장 앞으로 오게 된 사실, 위 장의차량의 주차와 관련하여 G와 그 남편,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 사실, 이에 G는 112에 교통불편 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위 장의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된 것은 맞으니 위 장의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이 소방도로이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위 차량에 대하여 경찰관이 이동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퍼에서 뇌물을 받아드셨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은 당시 출상을 위해 위 차량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대기중이던 점, 출상을 위해 대기한 시간동안 E매장를 운영하던 G의 신고이외에는 교통불편을 호소한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주차한 곳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거주자 우선구역으로 주차구역을 설정한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거주자 또는 방문자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아니므로 위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양방향으로 차량교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교통불편으로 보기는 어렵다), G 측이 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우선주차권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G의 항의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만 차량 이동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다소 F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표현을 거칠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상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