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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노인요양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요양시설 건물 12개동 중 10개동은 실버타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개동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 노인요양시설 내 G 지상 건물(1층 주택, 면적 197.45m²)은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지상 건물은 2005년에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지만 2010. 6. 30.자로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사채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겪어 2010. 6. 1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건물에 설정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문제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노인요양시설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E 주 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채권양도양수확인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처인구 G 지상 건물) 1. 수사보고서(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첨부된 용인시장 명의 공문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면 용인시처인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영업재개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원을 임대하여 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지급하는 바람에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어서 결국 노인요양원을 임대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절차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운영허가가 났던 건물이어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여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5,000만 원만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5,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으니 일단 먼저 보내라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하느라 사채를 사용하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경매가 여러 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 경매를 막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경매를 막거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채권최고액 5억 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가우디환경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가 9건이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1억 원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 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원을 편취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1심 판결 선고 직전에야 그 일부 금원만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차량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02

범죄사실 [2014고단4102] 1. 2014.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시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06:30경 화성시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J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시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890] 1. 피고인은 2014. 7. 13. 06: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N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시방 카운터에 있는 철재 간 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05:02경 아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인 R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시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동종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각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목사(피해자 E)가 구타하고 장로(피해자 F)도 구타하고 깡패 시켜서 구타한다. D교회 G 담보하여 230억 가량 대출받아 어디다 사용하였나? 한 달 이자가 오천만원가량 된다지요'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택시를 노상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교회 목사인 피해자 E는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목사, 장로의 이름 부분을 가린 상태로 판시 현수막을 택시에 부착하여 D교회 앞 노상에 주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477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2: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8세), 순경 H(남, 28세)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과 E을 분리시켜 의견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다가서려고 하여 위 G이 막아서자 G의 어깨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머리로 몸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위 H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고 하자 H의 어깨를 잡아 내던져 옆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5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2013. 12. 26.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이마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상습적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 13.자 폭행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절차에서 2014. 5. 14. 석방되었음에도 석방된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를 구타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청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15년 이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0:0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따지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비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C빌라 201호 D의 집 거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일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3.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일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3. 4. 2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26.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2013.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8.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건물 3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박카스 병마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3.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3. 4. 26.경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노란 편지봉투 속에 들어있는 대마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소변감정결과)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마 6회 흡연할 분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1회분을 자신이 피우고, 나머지 5회분을 D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2013. 4. 2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2.5그램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 투약한 총량 0.4g(0.15g + 0.15g + 0.1g) × 40만 원(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4.경 서울지역 g당 소매가격)} + {대마 흡연, 수수한 총량 3g(0.5g + 2.5g) × 4,000원(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4.경 서울지역 g당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 수수, 투약한 것으로 보아 마약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오래되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 수수, 투약한 횟수 및 제공된 필로폰이나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3. 1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 요청을 피해자 D(26세)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7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건드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2013고단2769] 피고인은 2013. 5. 31. 18:10경 오산시 C아파트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고는 시비를 걸다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6918] 피고인은 2013. 11. 25. 20:32경 오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F 피시(PC)방에서, 금연석에서 흡연을 하는 피해자 G(26세)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G가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시(PC)방 옆 계단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영상 [2013고단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고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층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안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 E(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 옆 칸으로 들어가자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독서실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는데, 그 전날 범행을 미리 준비하면서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식칼, 펜치, 가위, 테이프 등의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대학입시수험생으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성적(性的)으로 미성숙하여 음란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는 소위 '도촬' 행위를 모방하고 싶은 심리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준비행위나 일련의 범행과정에 비추어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한 차례 이 사건 독서실의 여자열람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다가 퇴실을 당한 적이 있는바, 관음증 등 성도착증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범행 당시 만 20세로 많지 않고, 스스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바,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도착증세가 공격적인 성향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발각되었을 때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준비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택하여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15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23.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33에 있는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부터 같은 달 8.까지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차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9.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4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0.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6차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17사단 102연대 1대대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훈련 소집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역동원훈련 소집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C지구대 안에서 "대장이 있느냐."고 소리치고 민원상담중인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약 20여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직장 정보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해당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면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직장 전화번호를 위 C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착신해서 재직 사실을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위 C에게 지급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통하여 재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 있는 위 C이 작업 대출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서, 사실은 'D'라는 업체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용도 평가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정보를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위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재직 사실 확인 전화에도 위 업체에 재직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E)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당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07:29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민사재판을 해서 찾아가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어깨와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인 'C'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성북구 D, 3층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연 14.5%의 대출금 1300만 원에 대하여 한달정 도연이율 34.9%로 대출을 받고, 평균잔액을 1,0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다음 달에 연이율 9.9%로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이율 9.9%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 14: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한 화생명 빌딩 내에 있는 산와머니, 러시앤캐쉬 사무실에서 3,750만 원(산와머니 3,000만원, 러쉬앤캐쉬 750만 원)을 연 34.9%로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산와머니, 러쉬앤캐쉬로 하여금 위 대출금액의 연 이자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산와머니)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러쉬앤캐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42,850원 및 퇴직금 2,126,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합계 138,286,730원 및 퇴직금 합계 157,519,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영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17:24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 내부순환로를, 정릉터널 방향에서 길음하향램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음하향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미 3차로에 차량 정체로 한 줄로 줄지어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끼어들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녹화된 화면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8. 12. 0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D이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있던 유흥접객원 알선업자(속칭 '보도방 업주')인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위 E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8.부터 2012.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D에 대한 2011. 9. 임금 2,000,000원, 2012. 2. 임금 5,000,000원, 2012. 3. 임금 5,000,000원, 2012. 4. 임금 5,000,000원, 2012. 5. 임금 5,000,000원, 2012. 6. 임금 5,000,000원, 2012. 7. 임금 5,000,000원, 2012. 8. 임금 3,833,330원 합계 35,8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충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3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킹코GP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킹코GP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11:00경 오산시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우리 가정집에 누구 맘대로 들어와. 이 새끼야, 죽고 싶어? 이거 주거침입이야. 임마. 그래 한번 들어와 봐. 이 씹힐 놈아, 확 죽여버릴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의 어깨와 복부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양팔과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F의 오른쪽 허리에 찬 권총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수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3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차량 51호인 G 아반테 승용차 뒷 좌석에 승차한 후, E,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니들 다 짜를 거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들아, 나랑 일대일로 한번 하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을 5회 가량을 걷어 차 뒷좌석 문틈이 약 1센티미터 벌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826,1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9. 06:1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22세, 남)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밖으로 끌려 나갈 때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안와바닥이 골절되는 등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주로 A의 구타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며, 노래방 안에서는 A의 구타행위를 말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는 화성시 D 지하 1층에서 'E'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F은 카운터 관리, G, H, 피고인 B는 청소 및 손님 잔심부름 등을 하는 위 게임장의 종 업원들이고, I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고 단속이 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명의상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14.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즐겨찾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는 C과 함께 오산시 일대의 원룸,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게임아이템 충전 사기 등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네이버 아이디 등을 제공 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13. 11. 15. 15:0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50만 원 정도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글을 보고 '대출을 해 줄테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495,000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