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3. 어학원 연수자격(D-4-1)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7. 31. 어학원 연수자격(D-4-1)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22. 1.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D 메신저를 통해 베트남인 E과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0정을 140만 원, '케타민' 10g 상당을 170만 원, 총 3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대금 수령에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E 등을 만나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10g 상당을 건네주고 잔금 26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2.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1)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시흥시 G 인근 H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22: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라는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어학원 연수자격(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3.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판매 방조 피고인은 2021년경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A을 알게 된 후, A이 마약류 판매대금 수령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22. 1.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0정을 140만 원, '케타민' 10g 상당을 170만 원, 총 3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A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10g 상당을 교부받고 잔금 26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마약류 판매대금 수령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A의 마약류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마약류 판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어학원 연수자격(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0.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각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표 조회 결과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3,400만 원 = 3,360만 원 + 40만 원 3,360만 원(공동피고인 B와 공동추징)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대금 40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 각 2회분의 암거래가격 피고인 B(공동피고인 A과 공동추징): 3,19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방조한 피고인 A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행위 부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였으며,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 B는 마약류 판매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