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27. 1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약 5분간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7: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상 10실에서 교도관의 허가 없이 분홍색으로 염색한 러닝셔츠를 입고 있던 중 순찰 근무중이던 서울구치소 보안과 기동순찰팀 소속 교위 B에게 적발되어 위 러닝셔츠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B을 향해 러닝셔츠를 집어 던지며 "아이 씨발, 아침부터 와서 건 드려", "좆같네, 줬으니까 빨리 가 꺼져", "왜 아침부터 와서 날 건드리냐, 밖에 나가서 보자. 길거리에서 보자. 씨발, 좆같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욕설을 하여 출소 후 B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기초질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허가 없이 변조한 물품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구치소 내 미결수용 중에 교도관에게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앱 'D'에간단 10 받아요라고 게시한 E(가명, 여, 16세)를 만나 F 크루즈 차량에 E를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차 안에서 E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12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9. 22:01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은행 원당지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를 만나 I 아반떼 차량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 안에서 E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6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L 속기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매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매매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 사회 전체가 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및 이를 반영해 엄중한 처벌규정까지 마련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20대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직업, 생활 태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대학 봉사 동아리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새벽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봉사자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아리 후배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후배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빨고 귓구멍에 혀를 넣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 및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 숙소 내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2:0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18세)이 인사를 하자 '고개 까닥거리지 마라,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 사과해라'고 따지면서 따라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 팔을 향해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2016고단15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8. 23:45경 김천시 C건물 103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구미시 F에 있는 (구)G 자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건설 자재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1.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11. 13. 21:30경 위 창고에 이르러, E은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창고 뒤쪽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설 자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절취 대상 물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는 바람에 그대로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11. 14. 05:44경 위 창고에 이르러, E은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I 포터 화물차를 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난로와 소파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피고인 A와 다투는 바람에 그대로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19:00경부터 다음날 07:10경 사이에 김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구)G 자재 창고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품을 특정하지 못한데 대한,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도 다수 있는 점, 더군다나 상해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과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 발망 전용사용권자인 (주)그린가파치사와 2007. 1. 10 ~ 2008. 12. 31.까지 영업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발망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고를 보관하면 안되고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경기도 파주 소재 창고에 보관하다 2011. 9. 30.경 창고를 이전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발망 장지갑 321점, 발망 키홀더 1,400점, 발망 단지갑 230점을 판매함으로써 프랑스 공화국 파리 75008, 뤼 후랑스와 프르미에 44 소재 삐에르 발망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0478217, 존속기간 2020. 10. 5.) "balmain" 상표 장지갑 321점, 키홀더 1,400점, 단지갑 230점 총 1,951점 진정상품 시가 916,970,000원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조사보고(발망상표범칙물품진품여부조사)에 첨부된 상표권자와 ㈜그린가파치 사이의 발망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사본{계약이 2008. 12. 31. 종료되며 계약 종료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린가파치는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고품의 모든 라벨 및 상표가 구별가능한 모든 표시를 제거하고,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없앨 의무를 가지며,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 벌금(또는 위약금)의 제재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1. 조사보고(발망상표범칙물품진품여부조사)에 첨부된 ㈜B 회신공문{㈜B와 ㈜그린가파치 사이의 영업 및 판매 대행계약서에 따르면 ㈜그린가파치가 보유하고 있는 발망제품에 대하여 ㈜B가 영업 및 판매권한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약정한 사실 - ㈜그린가파치와 상표권자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 범위 내의 판매권 위탁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2007년경 ㈜그린가파치에서 구입을 하였고 ㈜그린가파치와의 계약기간 동안 모두 소진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2011. 9. 30경 창고를 이전하면서 창고를 정리할 때 D에게 땡처리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로부터 3,000만 원에 이 사건 물품들을 구입하였고 약 6,000만 원에 E에게 판매하였다는 진술} 1. 조사보고(압수물품 감정의뢰) 1. 조사보고(D 조사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B가 ㈜그린가파치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구매한 이상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권리소진의 이론에 따라 상표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린가파치는 상표권자와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상표권을 부착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린가파치는 그와 같은 라이센스계약의 범위 내에서 ㈜ B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에 대해서까지 상표권자의 최종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97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기간을 도과한 후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상표 자체를 위조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제품들은 (주) 그린가파치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들로서 국내 소비자가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05경 여수시 돌산읍 안글전길에 있는 1박2일 펜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로 3266에 있는 명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9:00경 나주시 C 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카니발 차량(D)을 운전하면서 그 곳 앞을 지나가던 중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왜 우느냐,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고 방으로 데려가 반항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생리를 하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에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에 학교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할 때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누운 자세로 피고인의 팔을 발로 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에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고인의 형인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104호에 있는 'F'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17: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600ml 구입한 후 위 'F' 가게에 찾아가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준 돈 3,000만 원 내놔라. 안 주면 불 질러뿐다. 지금 안 주면 불을 질러뿐다."라고 말하고는 위 가게 내에 있던 카펫에 휘발유 600ml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이 현존하는 가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카펫을 가게 밖으로 들고나와 발로 불을 끄고, 이웃 가게에 있던 H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 유리문 창틀에 옮겨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체포미통지 및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아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이 붙은 카펫을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와 카펫에 붙은 불을 껐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카펫에 붙은 불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고, 이불 집 내부에 검은 공기가 피어나서 너무 놀래서 카펫의 불이 안 붙은 부분을 잡고 나와 불을 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문 창틀에 붙은 불을 잘 끄지 못하고 있어 H이 소화기로 불은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에는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는바 불길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장소가 이불을 판매하는 가게였기 때문에 잘못하여 불길이 이불더미로 번졌다면 화재를 쉽게 진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이 붙은 카펫을 가게 밖으로 꺼내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0: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해 몰래 위 사무실에 침입해서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서랍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5만 원권 1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6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5만 원권 3매, sk상품권 1만원권 1매, 애경상품권 30만 원권 8매, 10만 원권 14매, 5만 원권 6매,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권 5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홈플러스 10만 원 상품권 1매를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밖 뒷편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처남이자 D 직원인 F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7재고정2

공소사실 A는 C 볼보 60톤 트레일러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보세화물 운송업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등록차량의 소유자인바, A는, 1. 2002. 8. 21. 07:45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반송로 선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2003. 1. 6.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국도 14호 선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4톤, 제3축에 13톤, 제4축에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57.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 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9. 2. 21:00경까지 안성시 D건물, 3층에 있는 'E' 업소에서 F, G, H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통한 수익금 8만 원을 종업원이 4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월 평균 100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4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범행기간, 범죄수익, 범행횟수 등이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7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이 사건 범행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동종 처벌전력 3회 존재(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위 벌금형 중 하나는 2017. 7. 11. 선고되어 2017. 7. 19. 확정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일자가 위 판결선고 전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개전의 정상 부존재 -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 15:35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S/N:B)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16세, 여)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15:15경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7 지하철8호선 장지역 및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지하철4호선 명동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9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 C 앞에서 '2013. 12.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옥에서 제가 작성해 준 채무잔액확인서에 B이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2014. 5.경 채무잔액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잔액확인서는 2014. 5.경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채무잔액확인서는 2013. 12. 20.경 작성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2016. 5. 1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2016. 5. 12. 피고인을 전화로 조사하면서 녹음한 다음 작성한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통화내용을 담은 씨디 포함)가 있다. 그런데 B은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고, 전체 수사과정을 보면 그 부분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검사와 통화할 때 위 채무잔액확인서가 2013. 12. 20.이 아닌 2014. 5.경 작성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은 B이 약속한 대로 사업진행 및 금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간적으로 B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B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내용, B에 대한 위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4:2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2장, 백원짜리 동전 13개, 오십원짜리 동전 4개, 십원짜리 동전 3개 합계 21,53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강도상해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매,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6. 13:30경 시흥시 C 이하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15: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위 F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1.24g 상당을 소형 비 닐봉지 1개(1.06g)와 은박지 1개(0.18g)에 나누어 담아 담배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10월 - 3년6월] 기본범죄 및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3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죄질과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29세)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 G(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표 관련)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동종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