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6

범 죄 사 실 1.2020고단2526 가. 피고인은 2019. 8. 말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돈놀이를 통해 한 달 이자 10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1. 9.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3.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7.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20고단286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 I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2020고단3027 가. 피고인은 2019. 6. 2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일수로 많은 돈을 굴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K 가게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의로 전세금 6,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1.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15부의 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L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당시 L에 대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M 및 N에 대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1,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5,0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몇 억을 굴리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많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K 가게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의로 전세금 6,000만 원이 있다. 다른 돈을 막는 데 잠깐 써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7.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합계 2억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경 3,000만 원, 2019. 6. 29.경 1,000만 원, 2019. 7. 2.경 2,000만 원, 2019. 7. 5.경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20고단3311 가. 피고인은 2020. 2. 18. 18:09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8부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이미 Q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Q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국수집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빠른 시일 안에 갚을 것이고 이자를 12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이미 Q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0.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능력 관련 수사,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A의 딸(E) 명의 F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참고인의 카드 매출전표와 계좌 출금내역의 각 기재 1. 테이블 및 피의자 출금내역 사진, USB 메모리의 각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A와 E의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의 Q 등 상대 수사)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2019. 10. 4.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피해자 D에게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고, 기소된 후 2020. 11. 2.부터 2021. 1. 22.까지 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47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2019. 7. 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피해자 J에게 합계 5,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자 J과 B에게 소액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그 편취액이 2억 8,040만 원에 달하고, 이자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면 변제한 원금은 미미하다.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막심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