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2018고단25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퇴폐이발소에서 일하는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21:41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징역을 가면 너하고 D는 좋지 못해. 애들을 풀어서 끝장을 낼 거야. 니들 둘이 죽고 나죽고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시누이 D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4.경 전주시 완산구 빌딩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발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 고정 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0:00경 전주시 완산구 F, 'G 제과점' 안에서 피고인이 B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H(남, 56세), 같은 D(여, 55세)와 합의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B에 대한 폭행사건 관련 녹취록, 상해진단서, 고소장 등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D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위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5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08경 서울 구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의 소유 K SM3 승용차가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장소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39,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8 고정 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H 상해진단서 및 녹취속기록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1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부위 사진첨부), 피해 승용차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대화 녹음파일 분석),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부 [2019고단51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펜더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손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14, 21:08 경에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발로 차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상체를 흔들면서 차체가 흔들리며 꽝하는 소리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고, 그 후로 블랙박스상에는 차량의 손상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까지 아무런 차량의 충격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하자마자 "짝" 소리와 함께 차량이 좌우로 흔들거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을 발로 찼는데 아마 빗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력 범죄로만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등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