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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의정부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위 D이 설거지를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의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친구라는 점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교차로를 삼례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딸기하우스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0. 18:50경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3: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워 보이고 부양할 가족도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2회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고시텔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 중인 피해자 D(남, 44세)가 평소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놀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고시텔 주방으로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손등 부분이 약 1cm 가량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주요 장면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중증’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B 소속 군인(이등병)으로, 2021. 8. 18. 00:35경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밟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향해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탁자, 쇼파 등을 약 6회 가량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외상성 피부밑 기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9:2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결국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m에 불과한 점,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1:52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유연로 180 전북경찰청 민원실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다가 멈추게 되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방이 삼거리 방향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차량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폭스바겐 차량의 수리비 5,196,412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벤츠 차량의 수리비 2,533,36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진료차트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판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부터 산본성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병원 로비 커피숍에서, 그전부터 피해자 F의 남편 G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문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남편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소송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 먼저 병원의 장애등급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신뢰를 갖게 한 후,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의뢰받은 형사사건이 있는데 가해자가 구속을 피하려면 시급히 합의해야 하지만 가족들에게 사고 이야기를 못하여 당장 합의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합의금 대납 수수료로 10%를 받는다. 남편의 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자 월 1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의뢰인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딸의 대학 등록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와 각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의뢰받아 수행하는 손해배상 사건 등의 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그 수수료 상당의 대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1억 9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좌 송금 내지 공탁을 통해 원금 명목으로 6,900만 원, 이자 명목으로 930만 원 합계 7,83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2: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1,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렌트하면서, 동업자인 C 명의로 피해 회사와 96개월 간 매월 이용료 993,74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렌트 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차량이 피해 회사에 반환되지 않았고,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사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8: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⒈ 실황조사서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0.120%로 경미하지 아니하고 이면도로를 운행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2019. 4.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는 점, 사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건소에서 알콜의존상담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0:24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9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보호 조치되어 피해자 등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이 조그마한 새끼들 이리 와 봐라, 내 오늘 죽을란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4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0:00경 순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상당하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27. 19: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2. 9.경 및 2010. 3.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게다가 2011. 10.경 및 2020.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운전 경위,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가방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들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현장 탐문수사)- 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과도를 휘두르고 폭행하는 등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0여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2007, 2010년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2: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2: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골프모임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원 중 한 명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피고인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옷 갈아입고 왔어?”라고 하며 손을 뻗은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밑단의 바깥쪽 부분(피해자의 고관절 부위)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사건 현장 CCTV(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끝부분을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고관절 부위 근처를 손바닥으로 문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뒤에서 보는 추행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직후 “이 새끼가 어딜 만지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항의한 다음(이 점에 관하여 “어디를 만져”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근처에 있던 지인들에게 “여기 애들 이상해, 처음 보는 여자한테 스킨십을 하지?”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도 같은 지인들에게 “여자들이 원래 스킨십을 그렇게 싫어해?”라고 말한 점(이 점에 관하여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손끝으로 추행한 것인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표현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손등과 대조되는 손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관절 바로 아랫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달리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만하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2007년 이후 어떠한 범행에도 이르지 않은 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타구니와 매우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스스럼없이 추행이 이루어졌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가 그를 무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제2의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