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 14층에 있는 아이디어브릿지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집합투자업자인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에 'PFC 튜브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투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투자신청서의 기업재무상황란에 '2012년 매출액이 315.63억 원, 2012년 당기순이익이 14.43억 원, 2013년 매출액 예상치가 404.53억 원, 2013년 당기순이익 예상치가 36.58억 원'이라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2.경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결산 결과 2013년 매출액은 402.33억 원, 당기순이익은 37.77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실제 2012년 매출액은 13.04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서 실제 2012년 매출액은 약 302억 원, 실제 2012년 당기순이익은 약 7.9억 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2013년 매출액은 74.16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서 실제 2013년 매출액은 약 328억 원이었고, 실제 2013년 손익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그 액수는 약 12억 원 또는 그 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으로 하여금 2014. 3. 6.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이 H와 사이에 H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1백만 주를 1주당 6,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용지시하게 하고, 2014. 3. 7.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H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8기(2013. 1. 1. - 2013. 12. 31.) 매출액을 약 74억 원, 제8기말 기준 유형자산을 18억 원 가량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위 재무제표를 H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H 사업계획서, PFC Tube 사업계획서, 투자신청서,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각 재무제표, 각 감사보고서, 이메일(H 2012년 및 2013년 매출액, 손익계산), 계산표, 아이디어브릿지 투자제안서,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한국산업은행의 투자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고, H가 가진 특허 등 기술력을 기초로 투자결정을 한 것이며, 과다계상된 매출액 등의 비율이 미미하거나 전망치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한 행위와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의 투자결정 및 피해자 은행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위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었지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을 기망하여 투자결정을 하도록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6명 - 무죄: 1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9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의 투자결정이 오로지 H의 재무제표상 과다계상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만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H가 가진 PFC 튜브 관련 기술력과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사업전망에 근거하여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은행이 H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채무변제를 받아 일부 손해가 회복되었거나 장차 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현대사회에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전액 변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궁극적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상의 이익을 얻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년: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