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 명의로 C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모터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김해시 D에 있는 C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F 공장장 G에게 "F에서 제작하는 와인딩 머신 외 12종의 제조설비를 위 공장에 납품해 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이던 C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운송업체나 원재료 매입처 등에 대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기만 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조설비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억 7,340만 원 상당의 제조설비를 설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세무서 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부채증명원 제출), 수사보고(C 대표 B의 소득세 신고내역 첨부)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설비의 매매경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으로 위 설비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기계매매계약서 제3조는 "매월 말 10,000,000원 이상씩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특약사항 제2항은 "매월 1,000만 원씩 이상을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이를 2개월 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본 기계매매계약서 제5조에 해당된다", 제5항은 "특약 2, 3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간중간 매월 지급한 모든 금액은 피고인이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장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제7항은 "만약에 약속날짜가 지났을 때의 대금지불에 대하여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다"고 각 규정하는 점, 피해자가 위 설비를 피고인 본인의 영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변제기를 유예해 줄 의사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분할납부를 용인해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대출을 받아서 한꺼번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공장이 자기 공장이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더 삭감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쪽에 기대를 80%,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증인은 변호인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예"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월 1,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설비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설치되어 피고인에 의해 사용된 중고품인 설비 그 자체는 피고인의 대금채무 전체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굳이 위 설비를 다시 회수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설비를 설치해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선의취득 등으로 인해 위 설비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법률상 소멸될 수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후 위 설비를 제3자에게 출자하여 현재 피해자가 위 설비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통해 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설비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2013. 3.경이고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3. 27. 피해자와 새로운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위 설비를 설치받았으므로 2014. 3. 27.자 매매계약 체결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2014. 3. 27. 새로운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계약서를 무효로 처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는 2014. 3. 27.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2014. 3. 27. 이후로도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통장의 잔액,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상 소득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장을 매입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피고인에 대한 부채증명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설비를 설치받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18. 피해자와 기계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자산이나 보증인의 자산 등에 저당, 근저당 등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소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4. 3.경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