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4.경 경북 의성군 B 인근 국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피고인을 소외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위 승용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시멘트 바닥과 논두렁 언덕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근 저수지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앞으로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구토하고 앉아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카메라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9. 4. 5.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2019. 4. 16.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손목 부위는 예전에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원래도 아팠던 곳인데 피고인이 고의로 꺾어서 더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손목 상처 사진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카메라 촬영의 경우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해보라, 해보라'라고 말하여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다가 다시 "오바이트 하는 것을 찍으라고 한 것은 기억이 없다", 찍히고 싶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닌데."라고 답변하였는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상해진단서 1. 2019. 4. 6.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절도죄 재판 중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에 재범하여 포항교도소에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 다만,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가 2주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저녁 무렵 구미시 E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G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것이 돌았나. 이런게 다 있노. 죽을라 카나. 니가 헤어지면 니 주변 사람들 다친다. 니 나랑 헤어지면 죽여 버린다. 너거 가족들 끝까지 갈군다. 내가 우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2019. 7. 법정 증언)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