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소유인 'F사우나'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 위 F사우나'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E은 피고인 A이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수익을 나누어 주지 않자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위 F사우나를 피해자 G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위 F사우나를 운영하자, 2012. 11. 9.경 용역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강제로 내쫓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사우나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다시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2. 1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11. 07:00경 위 'F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비롯한 7명이 함께 위 'F사우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 H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밀쳐 카운터에서 밀어내, 같은 날 14:00경까지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2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21. 07:00경 위 'F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비롯한 5명이 함께 위 'F사우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약 1.5미터 높이의 계산대를 뛰어넘어간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직원 H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내쫓고 피고인 B은 계산대를 차지하고 앉아 직접 손님들을 받고 사우나 영업을 하며 그 이용대금을 받아, 같은 날 17:00경까지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1.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F사우나' 계산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날짜의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9세)를 계산대에서 쫓아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4. 0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F사우나'의 계산대에서 직원인 I에게 피해자 G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2012카합582) 신청이 기각된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F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계산대에서 I을 쫓아내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계산대를 차지하고 앉아 직접 손님들을 받고 영업을 하며 그 이용대금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와 2의 가.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 당시 동행한 사람의 숫자에 관하여 피고인 A도 경찰 제2회 조서에서 당시 피고인들, K, L사장, 유리공사를 했던 사장, 닥트 설비공사를 했던 사장 합계 6명이 갔고, 그 사람들에게 위 피고인이 F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H는 위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위 진술에 나온 사람들 중 일부와 그 외에 M가 더 있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제2회 조서에서 그날 M를 사우나에 오게 하였다고는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처럼 당시 10여명이 동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한 인원에 M를 포함한 7명이 동행하였다고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제3회 조서에서 H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바 있고, J도 그 장면을 CCTV를 통하여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계산대를 뛰어넘어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H의 멱살을 잡고, 입술 부분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H의 진술만 있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A이 카운터를 보게 하려고 M를 부른 이상, 피고인 B이 카운터를 차지하고 앉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당시 58세의 여성인 H 혼자 있던 사우나에 7명의 다수인이 그 점유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으므로(H도 당시 피고인 A과의 다툼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위 피고인이 사우나에 온 목적도 알았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그 다수인 중의 한명인 피고인 B도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 위세를 보임으로써 업무방해의 행위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는 판시 1의 나. 다. 사실의 경우에도 같다).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사우나를 E이 2012. 11. 9. 무력으로 탈취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한 탈환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G가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우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 이상, 그 사우나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는 판시 1의 나. 다. 사실, 판시 2의 나. 사실의 경우에도 같다).] [판시 1의 나. 다.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것은 제2회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에 대한 것은 제1회 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 당시 동행한 사람의 숫자에 관하여 N은 당시 피고인들과 자신, M, O, 피고인 A의 채권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M, 공사업자 합계 4명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H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4명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처럼 당시 6명이 동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N의 진술에 따라 5명이 동행하였다고 인정한다. 절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그 돈이 공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조서에서 그 돈은 피해자측에서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남겨둔 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는 피고인들의 영업이 중단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후이고, E과 피고인 A의 동업관계에 기한 영업이 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는 당시 영업자인 G 소유의 돈이지, 피고인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공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그 날 E과 정산하였는데, E이 피고인들에게 그 돈을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설령 E이 그렇게 말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G 소유의 돈에 관하여 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돈을 카운터에서 빼내어 N에게 준 때는 E이 오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 2의 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 1. 각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 사본(G 신청, A 신청) [ 업무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피고인들도 G가 피고인 A을 상대로 F 사우나의 가스·수도의 공급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2. 12. 피고인 A과 E 사이에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그 결정을 I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우나를 운영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여 I을 내보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정 내용상 사우나의 운영권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더구나 같은 날 피고인 A이 신청한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에서도 기각결정이 난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그 결정만으로 자신의 운영권한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마치 그러한 내용인 것처럼 제시하여 I에게 오인을 일으키게 한 이상, 이는 위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1의 가. 나. 업무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2의 나.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1의 가. 나.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업무방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E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A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우나의 점유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피고인들의 당초 점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류하더라도)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특수절도죄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