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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사기·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00경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437,000원의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및 위 현금 437,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 피해품 오토바이 관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사실 및 수용자정보조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7.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사기·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3.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횡령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0. 5.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업무상횡령·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의 판결을, 2000. 9.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7. 8.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업무상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2009. 10.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1. 5.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13. 9.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4.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실침입·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2016.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5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3. 2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4개월 1주일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3. 14.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B(남, 29세)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게 한 다음 성기의 크기를 재어본다고 하며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스몰S 사이즈"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스몰 S사이즈"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2.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B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게 한 다음 바지 위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 폭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5.경 12:3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로우킥을 알려 줄테니 내 허벅지를 쳐봐"라고 하고는 B이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그 다리를 1번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B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B이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자 B의 팔을 잡고 양팔로 당겨 소위 '암바' 레슬링 기술을 걸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2번과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강간치상 등의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되어 수용되어 있는 가운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성행은 비난받아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병원에서 받는 월급 850만 원 중 350만 원이 압류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추가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채권압류 현황,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분할 변제 약정을 하여 아직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I(J, K, L 등), 'M(N, O, P, Q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총괄적 관리를, C은 'M'와 'I' 사이트 관리를, D는 'I' 사이트 관리를, E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 임대 및 운영과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등은 위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R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S은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T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C은 2016. 4. 경부터 2019. 5. 14.경까지, E는 2016. 4.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H는 2018. 6. 1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R는 2018.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S은 2017. 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T는 2018. 12. 20.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G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F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 등 대포통장 계좌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R, S,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초수사), Z 메모장에 기록된 법인계좌 목록, 텔레그램, 메모장 등 핸드폰 캡쳐 사진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X 압수물등 확인자료 첨부관련, X 거래장부 내역 1. 수사보고(M 사이트 확인), 도박사이트 M, 포커스 화면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9, 155),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41세)에게 전화를 걸어 "감자농사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000원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8. 6. 2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O조합 계좌의 잔고가 계속 0원이어서 신용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있었고, O조합에 대출채무 64,700,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채권자 D으로부터 차용한 116,500,000원도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시 X건물 Y호(2014. 7. 4. 170,000,000원에 매수)에 2014. 8. 18. 주식회사 Z이 채권최고액 9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3. 12. 채권자 D이 청구금액 115,5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8. 6. 4. 피고인의 배우자인 AA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각 마쳤고, 2018. 8. 3. 채권자 AB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13:5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C)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2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8월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20: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C)로 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제주시 X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용영수증, 신용정보이력, 각 O조합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감자 추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7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2020고단518〉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사원으로서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9. 25.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31,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 '레일클램프' 2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카페 'F'를 통해 1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제4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31,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9. 초경 춘천시 G에 있는 'H골프연습장'에서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 내지 제9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수리비 수금액 합계 125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294〉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수월우 블레싱2(이어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1. 19:3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29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9,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89〉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인터넷 L 카페에 'FPV고글(ed800d)'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M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아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9. 17:53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 9. 초경 현금으로 받은 점검 비용에 대하여) 1. A 직원 현장 및 회사 공금, 자재 사용 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이체결과 상세정보,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 내역, 범행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L 카페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함)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개월여 동안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엘리베이터 부품 내지 금원을 횡령하는 한편,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4,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4회의 사기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총 편취액의 약 5분의 4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2: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6층 E 가요주점 7번방에서 술값 만원을 할인 해주지 않자 화가 나 맥주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 안 놀았으니까 8만원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환불해줘라,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며 같은 날 02:35경까지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대구증으로 인하여 목소리를 일반인처럼 크게 낼 수 없었는바,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만큼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항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8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대구증으로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등을 비롯한 다른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충분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수준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시간을 연장하면서 8만 원을 지불하였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1시간 추가 이용요금을 흥정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주문한 맥주를 마시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에 피고인의 파트너가 룸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이다. 피고인이 연장한 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환불을 요구한 행위를 두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5. 27.부터 2018. 9. 21.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쿠키 등을 판매하여 온 사람들이다. 'D'는 부모의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피고인들의 아들 태명을 따서 지은 것으로, 피고인들은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국내산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전문 제과점인 것처럼 홍보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7.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인 'E'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2018. 7. 17.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제 간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7. 1.경부터 회원제 대형 할인마트인 G에서 완제품인 쿠키, 롤 케이크, 치즈 케이크를 구입하여 소비자들이 모르게 마치 수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겨왔다. 특히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생크림 카스테라와 롤 케이크는 홍보한 것과 달리 유기농이 아닌 일반 국내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었고, 롤 케이크는 G에서 클래식 롤 케이크 1세트(3개)를 8,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4개로 재포장하여 직접 만든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쿠키 역시 G에서 비첸지 로마쿠키 1박스(96개)를 12,900원에 구입한 후 수제 쿠키와 5:5 비율로 섞어 재포장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식품 중 일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가 유기농, 국내산 재료를 이용한 수제 간식을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01명으로부터 2018. 7. 18.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3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합계 34,895,1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음성군수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이 'E'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서 구입한 쿠키, 롤케이크는 수입산 완제품이고, 그 외 카스테라, 마카롱 등에 사용된 밀가루, 설탕, 식물성생크림, 슈가파우더 역시 국내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부터 2018. 9. 17.까지 위 1항과 같이 'E'를 통해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의 판매처 E, 제품명 마카롱&타르트 세트의 원산지표시 중 피의자 표시 부분에 기재된 "아몬드 100%(국산)"을 "아몬드100%(미국산)"으로 변경하고, 실제 원산지 부분에 기재된 "아몬드(미국산)" 부분을 삭제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게시한 글 75건 인쇄물 1. 수사보고(E 매출내역 자료 제출), -매출내역 1. 수사보고(E 매출내역 분석 보고), -단품 판매내역 분석, -세트 판매내역 분석 1. 수사보고(G 구입내역 및 은행 거래내역),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구입내역 현장 확인), - 제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설탕, 밀가루 원산지 및 유기농 제품 확인)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1.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영업허가 관리대장 사본 첨부), 영업허가 관리대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G 구매내역서 수령), 2016년 G 구매내역 분석, 2017년 G 구매내역 분석, 2018년 G 구매내역 분석 1. J, K, L의 각 피해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35) 1. 수사보고(유기농 밀가루 관련하여) 1. 수사보고(광고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O 판매업체 수사) 1. -고소장, -증제2호증의 1 내지 15 E 허위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규모, 다수의 피해자, 피해금액, 일부 피해 변제한 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가담정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7.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2. D에게 5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2018. 1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가지급금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F와 D이 차용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평창군청에 지방행정서기보(7급)로 임용되어 2020. 1. 17.경부터 평창군 B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B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D'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B면사무소의 예산을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체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 시스템의 계좌번호 입력란에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62,547,000원을 이체시키고, 위 돈으로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및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처럼 도서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는 방법, 피해자의 예산이 보관된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확보한 합계 304,902,628원을 개인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횡령행위 과정 및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본건 관련 D 시스템 전산화면 캡쳐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각 계좌 거래내역서, B면사무소 상조회비 통장사본,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사본, B면사무소 법인통장 사본,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수사보고(B면 사무소 법인계좌 연결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평창군청 B면사무소 면비 계좌, 군 재배정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포괄하여, 순번 53 내지 57 포괄하여, 순번 58 내지 73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찬군 B면사무소 회계담당자로서 피해자 B면사무소의 예산 합계 304,902,628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사설 토토,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종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주소란에 '서울 광진 B',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귀속년도란에 '1999',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소득금액란에 '24,500,000', 총결정세액란에 '764,690', 문서 하단에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1년 3월 19일 종로세무서장 (인)'이라고 작성한 후 '종로세무서장인 민원실 전용'이라고 새겨진 사각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종로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주식회사 'E'의 재직증명서 양식 주소란에 '서울시 광진구 B',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책란에 '이사', 문서 하단에 '위 상기인은 1989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E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01년 3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H(인)'이라고 작성한 후 대표이사:H(인) 위에 '(주)E'이라고 새긴 동그란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사본, 비자신청서 사본,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진위 여부 회신, 호적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2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 용도 란에 '자동차 매도', 위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에 있는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양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용 본거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 양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G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내용과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바, 위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는 피고인이 납부하도록 말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임의로 G의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고소인 G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사귄 여자 친구의 사진을 모바일 앱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헤어진 관계이므로 자신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 사진을 볼 수 없도록 피해자에게 지인들에 대한 '인스타그램' 친구관계를 차단하도록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4. 17:49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어떤 여자 만나는 관심 없는데 오늘부터 찾고 싶어졌다. 곧 찾아 줄께, 니가 정신병 있고 여자를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여자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당해봐서? 지금 만 나는 여자도 찾아주께 ㅋㅋ, 내가 조만간 또 니 정신병 때문에 연락 끊기겠지만 기대해, 불안에 떠는 연애 계속해, 평생 그러다 죽어버려, 자살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12:2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여자도 곧니 정신병 때문에 떨어져 나갈 거야, 너몸 더럽다는거 알고, 저거 올리면 누가 손해게?ㅎㅎㅎ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 15:55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인 하체옷 사진 전송(사진파일), 이거 누가봐도 니 다린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50경 제주시 B건물 C동 클린하우스 인근 노상에서 종이박스를 뒤집어 흩어뜨리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 확인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한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