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면화 등을 가공하여 원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에서 2001. 1.경부터 2005. 3. 경까지 및 2006. 9.경부터 2014. 9. 31. 퇴직시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원사를 도매업체인 C와 D 등(이하 'C 등')에 판매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이하 'E 등'이라 하고,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함)에게 수출용으로 원사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E 등에게 거짓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매출 신고시 C 등에게 원사를 실제 판매한 금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보다 낮게 기재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신고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8. 5. 31. 서울영등포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E에 원사(품목명 CM20)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958,828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하였다는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265,314,5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7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4. 위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J공장 2008년 제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에 원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85,602,469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243,132,611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사실은 2012년 제1기에 C 등에게 공급가액 1,842,275,702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사를 판매하였음에도 수출용으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E 등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84,227,5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부터 2015. 1.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654,683,98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3. 26. D에게 원사 26,672,71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7.부터 2014. 9. 17.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C 등에게 총 239회에 걸쳐 원사 합계 4,670,385,792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9,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하고 '순번'으로 표기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 76) 1. Q. K, L, T,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5, 48, 51, 52, 58, 60, 61, 62, 71, 75) 1. L, M, N, O, P, U, Q, R, S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문답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2008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200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2010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2013년 제2기), 세금계산서(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314매, 범죄일람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24매,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61호, 피고인 S) 1.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853호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고등2016노2773, 대법원 2017도42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이 E 등에 실제로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이 중간거래업체인 E 등에 실제로 원사를 공급하고 E 등이 최종매입처인 C 등에게 위 원사를 그대로 공급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위와 같은 3자 간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만 B, E 등, C 등 3자 간의 합의로 원사만 B에서 C로 바로 출하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B이 E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그에 관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허위이거나 거짓 기재된 것이 아니고, B은 원사를 공급한 상대방이 아닌 C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거래는 중간거래업체 중 E의 경우 최종거래업체 중 C에만 원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거래업체인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의 경우 최종거래업체인 C, D 등에 모두 원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거래 중 B이 E에게, E가 C에게 순차로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부분(이하 'E와의 거래 부분'이라 한다)과 B이 F 등에게, F 등이 C 등에게 순차로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부분(이하 'F 등과의 거래 부분'이라 한다)은 거래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중간거래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별도로 판단한다. 1) E와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E의 대표 P, C의 대표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B이 E에게 실제로 원사를 공급하고 E는 위 원사를 그대로 C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대표 P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E가 C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에 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증인 P의 법정진술, 순번 8, 9).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E에, E가 C에 원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거래는 모두 허위의 거래이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C 대표인 S의 합의로 B이 C에 원사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C에 원사를 공급하였을 뿐 E에 원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B이 E에게 원사를 공급하고 E가 공급받은 원사를 그대로 C에게 공급한 것이라면, B과 E 사이 및 E와 C 사이에서 각각 공급되는 원사의 품목, 수량, 대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사대금도 E가 B에 지급하고, C가 E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이다. 그러나 아래 ~과 같이 B, E 및 C 사이의 거래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E의 대표 P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거래에서 얻을 중간마진을 고리(원사의 거래 단위, 1고리에 약 181.44kg) 당 5,000원으로 보장받고, 피고인이 원사를 매도할 최종매입처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E에 원사대금을 수금하여 주며, 원사도 최종매입처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증인 P의 법정진술). 이에 따르면 E는 처음부터 중간마진을 취하는 것 외에 원사를 공급할 최종매입처, B으로부터 공급받아 최종매입처에게 공급하는 원사의 품목, 수량, 대금 등 이 사건 거래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원사를 매도할 최종매입처로 C를 선정하였고, B이 E에게 공급하여 E가 C에게 공급하였다는 원사의 품목, 수량, 대금에 관한 협의는 중간거래업체인 E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최종매입처인 C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B은 E로부터 교부받은 내국신용장으로 원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C가 E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원사대금은, B의 직원이 2008년경까지 C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부(아래 항에서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를 빼고 남은 돈을 E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C는 이 사건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9년경부터는 직접 E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C와 B이 실제로 정한 원사대금과 C가 E에게 지급한 원사대금의 차액(마찬가지로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은 여전히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순번 72). 이 사건 거래는 중간거래업체인 E가 B으로부터 매수한 원사를 국내 업체인 C에게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실질과 달리 E가 마치 원사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은 E에게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발급해 주어 E로 하여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B이 E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가 정상적으로 C에게 원사를 공급한 것이라면 E로서는 C로부터 원사의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의 대표 S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0% 전부가 아닌 5~7%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E에게 부가가치세 10% 중 5~7%만을 지급하였고, B이 E에게 C가 지급하였어야 할 나머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증인 S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6쪽(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만 기재)]. 이 사건 거래로 E는 고리 당 5,000원의 중간 마진을 얻었고, C도 원사를 시세보다 고리 당 20,000원 가량 저렴하게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도 5~7%만 지급하는 이익을 얻었는데, 그에 반하여 B은 E, C가 얻은 이익만큼의 손해만을 입었다. B의 입장에서는 중간거래업체인 E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최종매입처인 C에게 원사를 바로 공급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자신만 손해를 보는 이 사건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B의 영업본부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이 B의 ERP시스템에 E에게 정상적인 가격(A)으로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입력하였다가, C에 위 정상가격보다 20,000원 가량 저렴한 현금(B)으로 원사를 판매한 후 위 C에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C)으로 수정된 가격이 기재된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 발급하고, B의 ERP시스템에 수정된 낮은 가격(C)을 원사대금으로 다시 입력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B-C)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임 행위[범죄전력에 기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를 하는 데 이사건 거래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뿐, 중간거래업체인 E에 원사를 실제로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대표 S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B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을 뿐 E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E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61), 이에 대하여 S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7. 8. 10.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7노142). B의 영업이사였던 M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C와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117쪽), 영업부 과장이었던 N도 검찰에서 "E와의 거래 비율이 8(실물거래):2(허위거래) 정도 였던 것이 나중에는 허위 거래가 90% 정도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51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C의 대표 S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의한 경위에 관하여 "2008년경 S에게 '지금도 무자료 거래를 하느냐'고 했더니 '가격이 싸다면 무자료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4847쪽). 2) F 등과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C 등에 원사를 공급하였음에도, F 등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반면, C 등에 원사를 공급한 실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간거래업체 중 F, H과 최종매입처 중 D의 대표들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 ~과 같이 "B이 중간거래업체인 F 등이 아닌 최종매입처 C 등에 원사를 직접 공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의 외관에만 부합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대표인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에게 원사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B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사를 주지 않고 대신 원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다. 'B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묵인하고 이러한 거래를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880, 4749, 4752쪽). H의 대표인 R도 이 법정에서 "B의 직원인 0이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팔아야 할 원사가 있는데, H에서 원사를 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302, 4740쪽). D의 운영자 T도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였고, F 등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4723, 4724쪽). 중간거래업체인 F 등의 대표들 모두 자신들이 B으로부터 구입한 원사를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최종거래처가 어떠한 업체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250, 290~292쪽), 최종매입처인 C의 대표 S도 중간거래업체 중 E를 제외한 F 등에 관하여는 몰랐으며(증인 S의 법정진술), D의 운영자 T 또한 중간거래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4723쪽). E와 달리 F 등은 C 등에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에 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B의 영업부 과장(H 담당)인 O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에 실제 원사를 공급하지 않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기 때문에 (H에) 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178쪽), 같은 영업부 과장인 N도 검찰에서 "F와는 평균적으로 실물거래와 허위 거래가 반반 정도 되었는데 시기에 따라 실물거래가 많거나 허위거래가 많을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515쪽). 앞에서 본 B, E 및 C 사이의 원사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최종매입처인 C 등의 대표들 사이에서만 원사의 품목, 수량, 대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B이 C 등으로부터 원사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F 등에 교부하였으며, 원사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아님에도 B은 F 등에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발급해 주어 F 등으로 하여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B이 F 등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F 등에 발급한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위조하고 B의 ERP시스템에 입력된 원사 판매 대금을 조작하여 위 원사 판매대금과 C 등으로부터 받은 실제 원사대금과의 차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원사 거래를 자신의 배임행위에 이용하였고, B의 영업이사였던 M은 국세청 조사에서 B이 C, D와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고인은 검찰에서 C, D의 대표들에게 무자료 거래를 먼저 제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B이 C에 원사를 공급하였음에도 수출용으로 판매한 것처럼 E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과 관련하여, E는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B으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는 않았다. 따라서 B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실제로는 E에 수출용 원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업체인 C에게 원사를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B은 그 원사 공급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B의 영업본부장인 피고인은 B이 E에 수출용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범칙행위의 행위자로서 이 부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B이 C에게 원사를 공급한 실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B이므로, E가 C에 원사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자신의 조세포탈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긴 하였지만 실제로 발급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조세포탈의 고의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래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종결 이후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함일 뿐 세금계산서 수수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중복 처벌하고자 함이 아닌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에 다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고 하여 죄질이 2배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반행위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가산세의 중복부과를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을 이중으로 합산하면 안된다. 나. 관련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이하 통틀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수수한 때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이하 통틀어 '합계표'라고 한다)를 제출한 때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과 허위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을 모두 합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즉 위 법리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와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제3, 4호는 행위자가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1, 2호와 제3, 4호는 적용법조,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 행위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만 수수하거나, 반대로 허위 합계표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보다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후 허위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경우가 불법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고, 특정범죄가중법도 동일한 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 행위자가 취급한 세금계산서 등과 합계표에 기재된 모든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단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 행위와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위반죄가 아닌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될 경우, 각기 다른 별개의 행위를 어느 하나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행위를 무죄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게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와 달리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수수에 관한 위반행위와 합계표 제출의무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벌금형: 2,350,844,711원 이상 5,877,111,778원 이하(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23,508,447,114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 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4억 원 피고인은 B의 영업본부장이었음에도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하여 E 등에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도, 정작 실제 C 등에 공급한 원사 거래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까지 포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포탈한 세금의 액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배임 행위의 피해자인 B은 뒤늦게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이중의 피해까지 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 전력에 기재한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고 E가 C와의 허위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에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1년 2기에 C 등에게 공급가액 1,044,814,508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사를 판매하였음에도 수출용으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E 등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4,481,45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범 처벌법상 기수시기가 도래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B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 12. 31.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2. 1. 25.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피고인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은 2012. 1. 25. 기수에 이르게 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데,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에 의하면 위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위 2012. 1. 25.로부터 5년 이 경과한 2017. 2.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