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매월 임차료가 200~300만 원 지출되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기계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로 지급하여야 할 200~3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기계 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적어 매월 200~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각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계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통장사본(E F), 금융거래내역(E F), 수사보고(F 계좌내역) 1 1. 수사보고(피의자 A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내용 확인 보고),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G 상무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7. 11. 1. 이후 피의자가 E에게 지급한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 요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계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E에게 상환하고, E에게 지급하는 월 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기망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당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D의 각 진술 내용이 모두 5,000만 원으로 장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약서 내용도 C, D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5,000만 원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기존에 지급하던 이자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장비를 사서 사용하면서, E에게 매달 2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2015. 1. 30. E 명의I(F)]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E 명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아 E에게 상환하고 E에게 나가는 월 200만 원의 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아들 레슨비에 도움을 주고자 받은 것이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68, 207면), C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해 쓰고 대여료를 주는데 대여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자신에게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다. C의 남편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D는 '피고인이 기계를 300만 원씩 주고 임대해 쓰고 있는데, 5,000만 원이면 기계를 사니 그걸 사 주면 임대료 200만 원을 자신에게 준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 5,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 F에서 일을 하는데 F로 입금하면 중고 기계를 산다고 했다. 피고인이 하도 돈을 안 주니 기계를 보여 달라고 독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나 C, D 진술 모두 피고인이 E에게 매달 주는 돈을 C에게 주기로 하여 C이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C이 빌려주는 5,000만 원으로 장비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도로 장비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서약서에는 투자조건에 관해 "을(피고인)의 현장 투입시 월 200만 원을 갑[J(D), CJ에게 지급한다. 을의 현장 동결시 2군 은행 이자분 50만 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금액을 갑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즉시 F 통장에 송금하며 송금한 내역을 갑에게 증명한다. 기한은 상호통보한다(쌍방동의)"라고 기재하였다. F에서 장비를 사는 것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F에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처럼 기존 채무를 갚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F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갚고, 가지고 있던 장비를 중고로 팔았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빌리면서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C에게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 한다. 피고인이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돈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C, D 진술처럼 기계를 산다니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나. 변제의사 및 능력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 피고인 스스로도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2017년경 이후로 G 외에 거래처가 없었는데 시공한 공사가 적자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7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도 본인 이름으로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저축은행 대출이 있고, 2016년에 국세청 세금 연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G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2016년 영주 공사는 적자가 심하여 G가 추가 발생 비용을 부담하였고, 대부분 인건비나 장비비가 많이 지급되어 이득이 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E에게 매달 지급하는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원금을 돌려 주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돈을 더 지급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첫달부터 이자를 주지 않았고 C의 독촉을 받고 난 이후 2017. 12, 19. 50만 원, 2018. 1. 17. 200만 원만 C에게 이체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5년 상해죄,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 정도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1,9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의 친구로, 부부인 C, D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비용 등으로 현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