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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6:45경 부부사이인 피해자 B(여, 68세)과 피해자 C(남, 79세)가 남원시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17:1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로부터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0. 16:45경부터 같은 날 17:39까지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위 식당 내부와 출입구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54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D 1장(범행장면 CCTV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경 E 식당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폭행하고(폭행 시 얼굴을 할퀴기도 하였다) 식당 앞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H의 경우 위 식당에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기에 범행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술을 마시고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각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참고로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 각주와 같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 목적을 가지고 E 식당에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다.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E 식당(피해자도 이 사건과 동일하다)에 가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21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한 판결이 확정된 일자가 2021. 11. 5.인데 불과 보름 후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받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복되는 범행의 빈도, 그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9. 16:43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레깅스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선별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특정에 대하여)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1. 11건의 촬영물 전자정보 상세목록,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저장한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웹툰을 그리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형상과 옷차림을 촬영하였을 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을 함에 있어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정도, 촬영을 한 각도와 촬영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징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 : D), 수사보고(전화통화 : E) 1. 수사보고(전화통화 : F), 수사보고(전화통화 : G 선주 H), 수사보고(전화통화: I J), 수사보고(전화통화 : K 선주 L),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이체 상세내역 첨부) [피고인이 C과 함께 배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를 재촉하여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평소 자신에 재력에 대 해 과시한 부분도 별다른 근거가 없고,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16:34경 김해시 B빌딩 1층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워 주소를 물어보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경찰이 아니야. 개새끼들이지.”, “씹할놈아.”, “경찰 좀 맞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을 들어 경장 E을 찰 것처럼 한 다음 다시 오른발로 경위 D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재판 확정일 확인)‘통합사건 조회내역, 창원지법 2021고단30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0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벌금 500만 원, 2012년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수사에 임한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도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8: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 근처를 지나던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9세)의 왼쪽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피해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뻗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2. 3. 22.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노991)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에서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쇼핑몰의 수익이 부진하였고 부채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E 명의)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소핑몰 사업의 경과와 피해자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금전을 차용한 경위 및 그 용처 등에 비추어 범의가 미필적인 점, 차용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변제해 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와 경위로 범한 일련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사정 및 함께 재판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성년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6. 13:15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의 뒤 번호판에 휴지를 붙여두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동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동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의 뒤 번호판에 글자와 숫자 일부를 가린 휴지가 붙여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번호판에 휴지를 붙인 일시, 장소,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바, 휴지가 붙여진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불상의 이유로 뒤 번호판에 휴지를 붙여놓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가 교통의 단속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진(수사기록 제6쪽)에 의하면 보도 안쪽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민원인도 ’단지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이 아닌 도로 주행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휴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장소에 주차된 상태에서 휴지가 붙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원주시 C 소재 유한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320,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129,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01,9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카카오톡, 입출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지불내역, 급여 지급명세서, 자필 메모,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8, 59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등은 합계 5,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부터 다수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1:34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2km 지점을 현풍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인해 승용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여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35경 B이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전복된 위 k5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미처 사고현장에서 피하지 못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9세)을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5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과도 합 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7:55경 경기 군포시 X에 있는 Y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주 10개 등 합계 578,000원 상당을 소지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Y CCTV 사진자료, 방법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202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6:59경 김해시 B, 피해자 C(남, 35세)가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3:10경부터 14:21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이전에 맡겨 놓은 고장 난 휴대전화 삼각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분실물로 착각하고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17:05경부터 17: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 중인 E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혼잣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기사 주제에 뭘 이래라 저래라야, 이 새끼야, 씨발, 운전이나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이에 다른 승객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승객에게 “네가 뭔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게 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여, 46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727 1. 증인 D(남, 60세),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022고단727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욕설만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남, 60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혼잣말을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사과를 받고도 욕설을 그치지 않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갓길에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운행 중인 버스 안이었고(2022고단727호 증거목록 순번 2. 8쪽),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으며, 그 시간 또한 짧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상당한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공판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07. 21:18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지층 D호에 신발을 신은 채로 침입해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하여 2021. 02. 07. 21:18경 서울 중랑구 C, 지층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 B(여, 66세)을 밀치고 그의 오른쪽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렸고 같이 있던 E(남, 64세)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그의 우측 뺨을 2대 때렸으며, 옆에 있던 F(남, 71세)가 이를 말리자 그의 왼팔을 비틀고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세 번 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 타박상과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은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는 2주 이상의 고정이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과 다리 타박상을 각 입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은 2021. 2. 8. 서울 중랑구 소재 G정형외과에서, 병명(임상적 추정)을‘두피의 타박상(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해의 원인을 ‘구타(환자 진술에 의거)’로 각 기재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2면)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 B의 주관적 호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위 진단서만 발급받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가는 정도는 아니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 없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E은 2021. 2. 8. 위 G정형외과에서, 병명(임상적 추정)을 ‘경추의 염좌 및긴장’으로, 상해의 원인을 ‘멱살 잡히고 목 눌림(환자 진술에 의거)’로 각 기재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1면)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 E의 주관적 호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따로 치료를 받은 것은 없고, 약도 먹지 않았으며, 생활하기에 괜찮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F는 2021. 2. 9. 서울특별시 H병원에서, 병명(임상적 추정)을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 한 소견을 ‘상기 환자는 좌측 주관절 동통, 양측 하퇴부 동통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중임. 약 2주 이상의 고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된 진단서(증거기록 60면)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병명이 인대 손상 등이 아니라 단순 타박상에 불과하고, 2주간 좌측 주관절 부분을 반깁스(splint)로 고정하는 정도의 보존적 치료만을 예정 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일주일 깁스를 하고 난 후에 열흘간 매일 물리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신된 피해자 F에 대한 진료확인 자료에는 2021. 2. 7.부터 2021. 3.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F가 위 병명과 관련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 F가 위 진단서 발급 이후에 위 병명과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상해죄의 축소사실인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인 2021. 10. 6.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피해자 F는 제2회 공판기일(2021. 12. 22.)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다시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후에는 그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대법원 2001. 12. 14. 2001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8:16경 서울 광진구 소재 고등학교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4. 14:31경까지 총 3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파일이 담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0세, 여, 가명)의 의붓 할아버지다. 1.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8: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경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의붓 손녀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현병)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5:40경 그녀가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 앞에 침을 뱉고 갔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D에 설치된 담장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져 깨뜨려 흩어진 파편이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보닛 및 전면 유리창에 튀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의 지붕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짐으로써 위 차량의 보닛, 유리창, 지붕 등에 흠집을 내 시가 불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 입원된 사정,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의 손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대학에 복학해 학업을 계속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