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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2020고단1488] 피고인은 2020. 6. 1. 04: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흡연실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과 연예인 사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전남 고흥군 E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피해자 I(여, 63세)과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9:40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뺑소니를 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5cm)로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편함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초인종을 각각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부수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니들 다 불 태워 죽여 버리겠다. 니 손자들까지 다 껍질을 벗겨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2020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송치기록 사본 1. 영장회신-H은행 금융거래정보 사본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E로 하여금 F 소유인 경북 영덕군 G건물 201호를 H에게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H과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H과 E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행위를 수행함 없이 E가 위 중개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을 소개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E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H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D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었던 I, J의 확인서의 내용도 '피고인과 E가 동업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소개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이 E를 상대로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E가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여 E에게 2016. 6.경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H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을 이유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그 민·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취지에서 E가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 밖에 H과 피고인, E 사이의 고소 사건 및 민사소송 등 그 분쟁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E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함, 책상 7개, 의자 7개, 소파 1세트, 데스크탑 컴퓨터 7대, 노트북 1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팩스기 1대, 책장 4개 등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서울 강동구 E 소재 F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집기류 사진, 비품 및 서류 등 반출 통고문, 비품 및 서류 등 통고문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 비품 등 반출 통고 답변서 2차, 사무실 집기류 원상복구 통고문, 비품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회신문, 화물보관수탁계약서 사본, 사무실 집기류 반출 사진 1. 수사확인서(수사기록 3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F로 옮기고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가려면 자신에게 연락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물건의 소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 계좌의 1회 인출 한도를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5: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0. 15: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의 점은 피해회복되어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20경 포천시 C 소재 D모텔 앞 노상을 내촌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시신경 손상, 좌측'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장소의 제한속도 조사),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좌안 시신경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불과 이 사건 발생 약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의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던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시장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통행이 허용된 자전거 이외의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자전거전용 도로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자전거전용도로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을버스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한 후 출발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벗어나 4차로로 진입하여야 했으나 차량 정체로 자전거전용도로에 걸쳐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한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2층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주인 F로부터 위 F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F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위 회사에서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계산으로 100,000,000원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회사가 위 주식 20,000주를 부정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5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D 요양원 부원장으로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요양원에서 5층 비상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층 비상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과실로 2011. 5. 24. 2:00-3:00경 사이 위 요양원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E이 5층 엘레베이터실 비상출입구에서 4층 옥상 나무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요양원 5층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5층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법정 필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매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치매환자들이 자신의 입원실을 이탈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야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옥상 출입문을 시정하여 치매환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4층에서 5층 사이의 차단막이 열려 있었고 5층 옥상의 출입문도 시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 산림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1. 선거운동주체'기간위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C 소재 D공원에서 개최된 E 축산업협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B 산림조합원 등을 상대로 "A입니다.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21회에 걸쳐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을 상대로 "A입니다.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주체 기간위반, 호별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하고,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F 소재 B 산림조합 조합원 G이 운영하는 표고버섯 재배농장의 냉동 창고를 방문하여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를 하면서 캔커피 1개 시가 333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과 같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호별방문하고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H 소재 B 산림조합 조합원 I의 집을 방문하여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42와 같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호별방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J 소재 작목반에서 B 산림조합 조합원 K에게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3~66과 같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의 각 확인서, Z의 확인서 1. B 선관위의 고발장, 피의자의 명함, 피의자의 명함사진, 조합원명부(열람용), 수사보고(산림조합 연찬회 실시 내역 첨부), 수사보고(캔커피 및 식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 각 수사보고(산림조합 대의원 I, AA, AB, AC, AD 각 호별방문 일시에 대한), 각 수사보고(산립조합 조합원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각 호별방문일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운동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조합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조합원에 대한 캔커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주체위반으로 인한 죄,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죄, 호별방문으로 인한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관할 선관위의 두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명함배부 및 호별방문 행위를 계속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죄의 경우 제공한 물품의 입수경위 및 제공경위, 상대방 중 G, L의 조합에서의 지위 내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희박하고, 범행 중 일부는 조합장이 선거가 임박한 2014. 12. 경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달아 연찬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선거에서 조합장이 재선하고 피고인은 낙선한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의 캔커피 제공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에서 도장업무를 해 온 자로서, 휴가 사용 문제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받게 되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앞두고 이 사건 공업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20:45경 영업시간이 끝난 이 사건 공업사에 이르러 작업장 내부에서 보관 중인 폐 신나를 사용하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정비동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업사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 도장부 샌딩룸에 보관 중인 폐 신나 한 통(18L)을 도장 부스와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도장부 샌딩룸 유리창, 사무실 외벽에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도장 부스 안으로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판금부, 도장부, 하체부, 부품창고,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14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공업사 내 작업장 건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자동차 14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T, U, V, W, X, Y, O,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8. 17.자, 8. 18.자), 각 수사보고서(P 건물 피해견적서 첨부,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1. 감정서 3부 1. 각 관련사진, 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건조물방화죄와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업사에서 약 1년 9개월간 차량 도장일을 하다가 휴가를 다녀온 일로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자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으로부터 피해자 O과의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 O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 사건 공업소의 작업장에 침입하여 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놓아 결국 이 사건 공업사 건물과 그 안에 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 14대를 소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정제된 기름이 아닌 폐 신나를 이용하였고, 작업장 안 여러 곳에 신나를 뿌린 뒤 불을 놓아 불길이 붙는 속도가 빨랐고(증거기록 31, 32, 44 내지 49쪽), 발화된 후에도 약 20~30여 분간 불길이 번지는 것을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현장을 떠났는바(증거기록 72쪽), 사무실과 검사장을 제외한 이 사건 공업사 건물동 대부분이 전소하고, 발화부인 샌딩실 내부는 천정부가 바닥까지 내려앉았으며, 이 사건 공업사에 차량 정비를 맡긴 피해자 Q을 비롯한 14대의 차량 중 대다수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이 사건 공업사 건물 재축비용으로 약 2억 6,700만 원 상당의 손해(증거기록 286쪽), 전기 설비 등 건물 인테리어 작업비용과 내부의 각종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합계 약 9억 1,669만 원 상당의 손해(추가 증거기록 79 내지 107쪽), 자동차 14대와 관련하여 약 1억 1,510만 원 상당의 손해가 각 발생하였고(추가 증거기록 75, 76쪽), 그곳에 고용되어 일하던 직원 18명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는 부차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O과 이 사건 공업사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중기관리법위반죄, 문서손괴죄, 건설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996년에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약 1시간 뒤 직접 112에 신고하여 스스로 긴급체포 되었다. 그리고 다행히 피고인이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불을 놓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업사에 관하여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추후 피고인이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3. 19:34경 제주시 B호텔 인근 C교차로에서 D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날 20:15경부터 20:25경까지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D, G 중 누가 운전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고인과 G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진술서 1.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0:40 경산시 C에 있는 DLPG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위 충전소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사고 상황 등에 대하여 대화한 후 먼저 출발한 경찰관을 따라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갈려고 할 때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38세)가 "씨발놈 볼트를 갈면 되지 무슨 지랄이냐"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욕설투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파손된 차량을 확인해 보아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8. 7. 10.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다음스토리' 게임기 총 46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IC카드에 당첨 점수가 기록되게 하고, 관리용 휴대폰 2대에 IC카드 리더기 2대를 연결하여 IC카드에 기록된 당첨 점수를 인식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 및 IC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상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변조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환전행위로 이어지지 아니한 이상 사회적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사거리 쪽에서 운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0:03경 원주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2고단503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31. 11: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별관 출입구에서, “판사를 만나게 해 달라, 사건 때문에 억울한 게 있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법원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 청사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당하자, “그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겠다.”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인 제3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복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28 피고인은 2022. 2. 10. 11: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는 대법원 동관1층 종합민원실 앞 출입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려던 중 대법원 보안직원들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출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여기 막을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뭐냐?”라고 소리치며 그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힘껏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 출입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분 사진 1. 범행장면 녹화사진 1. CCTV 영상 CD 202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저하되었던 탓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소집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에 방문하여 위 병무청 직원인 B으로부터 2022. 9. 22. C요양원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병무청 직원 상대 확인)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병역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 전과(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가 1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병역법을 위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9세)을 손님으로 알게 된 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생활을 도와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2022. 8. 8.경부터 2023. 2. 2.경까지 합계 64,500,000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3,000,000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중 채무변제나 심부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15.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농약인 ‘울버린(독성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와 사이퍼메트린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 약 12ml(소주잔 1/4잔 분량) 상당을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은 다음 같은 날 15:5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선식 용기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 몰래 위험한 물건인 위 농약을 주입한 다음 다시 그곳 냉장고 안에 위 선식 용기를 놓아두어 다음날인 2023. 3. 16. 16:00경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농약이 섞인 위 선식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피해자가 위 선식에서 나는 악취에 이를 삼키지 않고 뱉어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G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의 아파트 평면도,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회신, H병원 검진결과통보서, 약독물 감정의뢰,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이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살인의 범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투입한 농약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점,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석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10. 31. 17: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