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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7. 21:27경 경북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김천시 다수동 다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규는 기존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시 범행한 것에 대해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일 뿐, 과거의 위반행위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00:3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3세)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0:5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피해자 G(여, 31세)이 D를 순찰차에 탑승시켜 이동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경찰관 피해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27경 구미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D, 여, 만 28세)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거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가 있는 부엌 쪽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 안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한 다음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셋 다 살지 말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9. 7.31. 03: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9고단66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4. 21:37경 충남 홍성군 월계천길 218 북문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펜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부상으로 인해 같은 군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동한 홍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이 아프다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20고단117).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D CCTV영상 CD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과 그 직후 피고인의 반응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증거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과 계단에 부딪혀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은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폭행 정도를 고려할 때 상해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며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넘어진 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낀 점, 상해진단서가 폭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 부위로 바닥 또는 계단을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2020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호흡측정 가능여부 확인)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2:1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30. 1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늙은 게 그것도 모르냐, 니가 대가리가 노랗다고 젊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용실 집기를 잡아 흔들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용도구함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미용칼을 들어 손에 쥔 후 피해자에게 "니, 오늘 날 잘못 잡았다. 면상을 다 그려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용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미용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미용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3:23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90,9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0,909,0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4,8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8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0,909,0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81,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광주세무서장 명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인용시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5. 09: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통행 중 E와 부딪혀 말다툼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등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등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일행인 G, H(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와 함께 F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고 의자를 들고 컵을 떨어뜨리고 식탁을 미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G,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복약 중 음주 부작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하여는 처벌 불원의 의 의사를 를 밝히기도 한 점 등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구조물제작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 피해자 C는 광주시 D 소재 E의 건축주이다. 피해자는 2015. 5. 4.경 위 E 건축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와 총 공사 금액 49억 5,0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위 E 본관 건물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2016. 11. 7.경 위 E 주차장 건물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F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진행 과정에 진척이 없자 2017. 3. 24.경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광주시 퇴촌면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속 썩 이는 F은 배제하고 나와 직접 주차장 골조공사 계약을 하자. 주차장 철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E 주차장 철골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억 6,0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본관 건물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후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미수금은 2017. 11.경 발생한 미수금으로 단기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철골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E 주차장 철골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6. 9.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비 내역서 첨부) 및 공사비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민간건설공사준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공사계약서, 견적내역서, 입금증, 공사이행확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은 3,200만 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망수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31. 1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안내데스크를 통해 면회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병원 로비까지 들어가고, 병원 직원들로부터 '보호자가 아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병동 내 102호 병실까지 들어가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병실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환자들 손을 잡아 흔들고, '무슨 일로 오셨냐'는 안네데스크 직원의 질문을 받자, "여기 몇 층까지 있냐고! 저리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소속 직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7:2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시가 6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손괴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09: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식사를 하다 가, 뒷집에 사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 C(84세)에게서 "이 씨팔년아, 왜 돈을 안 주냐? 니가 그렇게 잘살면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너비 약 6cm, 두께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엄지의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나무 각목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AL~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2:37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차량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1. 18:03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00:35경 대구 남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별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그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 중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애완견에 대해 "개새끼야"라며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 F의 상의를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3회 반복하자 위 E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18:34경 원주시 B, 'C'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인 DE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정차 중이던 버스에 다시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체포 과정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2:3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길 190-31에 있는 완주톨게이트 부근 건설현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소양면 황운리 142-7에 있는 소양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D의 소유자로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E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위 D의 세입자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위 건물이 가처분 된 사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된 사실 등을 숨기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4.경 통영시 G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지급 받던 월세 5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전세로 계약을 바꾸어 주고, 전세계약 만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8. 4. 6.자로 가처분이 된 상태였고, H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유지시키거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6. 5. 피고인 B 명의 I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결과 1. 피의자 B 명의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23: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한복' 가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쳐 깨뜨리고, 발로 위 차량 문짝을 차 구부러지게 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휴즈 박스를 손으로 뜯어 총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1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한복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현관문을 차고, 바닥에 있던 벽돌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위 한복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0: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나는 모른다,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H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상의를 잡아 밀치고, I의 우측 손가락 중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I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상대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신고자 K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하는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F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현장사진,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서울과 부산에 F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 금고에 현금을 보관해오고 있다", "제주도의 타운하우스에서 살 것이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여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되는대로 구해서 빌려달라. 나와 같이 일하는 형님에게 가면 바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8일 안에 내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계획이었고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지인은 커녕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510만 원, 같은 달 8.경 H 명의 조합 계좌(J)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70만 원 합계 2,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카드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N 회신 결과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