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 실[2016고단534] 피고인은 2016. 3. 29. 21:20경 인천 서구 솔빛로 93 SK뷰 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삼산타운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위 처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없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로써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현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무면허운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2015고단1181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30경 강원 횡성군 강림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현리 소재 소수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G, H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가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로 정차해 있는 이 사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목격한 목격자들인 G, H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등 참조).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되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2111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대질 과정 등을 거쳐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운전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기억이 상당 부분 왜곡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지목의 경위 이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5, 8, 14, 23:30경 G과 H은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괜찮냐는 등의 말을 건네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운전자는 핸드폰이 없으니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며, 잠시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물건을 찾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G, H의 진술). G은 2015. 8. 14, 23:43경 112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23:48 경 경찰관 I. J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4쪽)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G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물어보니, 검정 옷에 뚱뚱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 차량 부근으로 와 F이 운전자라고 말하며 F을 찾고 있었는데, G이 다가와 피고인을 지목하며 귀속말로 저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H을 불러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운전자 지목의 경위에 대해서 G, H, K 등의 법정증언이 대부분 이에 부합한다). 당시 G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3 내지 4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확인한 뒤 운전자라고 지목하였으며, 손전등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비춰본 것은 아니고 가로등불에 비춘 윤곽과 피고인이 입고 있는 7부 정도의 발목이 보이는 바지 등을 보고 운전자라고 생각했으며, 당시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상황이었다(G의 법정진술). L은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되어 경찰차에 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자인지 확인해달라는 말을 듣고 경찰차 안에 있는 피고인을 보았고, 차 안에 있었으니 잘 모르겠으나 덩치가 있고 젊은 사람이니 맞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L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 운전자로 지목되기 전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자세히 기록된 바는 없고, 단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기재된 '검정옷에 뚱뚱한 사람'이라는 정도일 뿐이며, G, H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21쪽, 23쪽)도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사건 현장의 도로에는 주변의 가로등이나 인가의 불빛이 없고, 도로 건너편 소수력발전소에 가로등이 있으나 하천 방향을 비추고 있을 뿐이어서 별도의 손전등이나 차량 라이트 등의 불빛이 아니라면 육안으로 곧바로 사람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된 뒤 곧바로 목격자들과 대질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할 당시 피고인의 가까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직접 자세히 확인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장소에서 전체적인 윤곽과 옷차림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였거나(증인 G) 운전자라고 지목된 이후의 피고인을 차량 밖에서 보고 맞는 것 같다고 확인을 한 정도(증인 H)에 불과하였다. 나) 수사기관에서 운전자 확인의 과정 G은 2015. 9. 11.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어떻다는 설명을 한 적은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전자메일로 두 명의 사진을 받아서 본 뒤 정확하지 않으나 안경을 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며, 위 2015. 9. 11.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저 사람이 운전자가 맞다고 지목하였으며, 그 이후 다른 사람(안경을 쓴 상태의 F으로 보임)이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다(G의 법정진술). H 2015. 8. 15.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 추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경찰로부터 두 명의 사진을 전자메일로 받은 뒤 피고인을 운전자라고 지목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생년월일도 얘기해주었고 분명히 젊은 사람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체구가 비슷하지만 두 사람 중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인 피고인을 지목하게 되었다(H의 법정진술). G, H에게 보낸 피고인과 F의 사진은, 피고인이 짙은 곤색 상의를, 이 회색 상의를 입고 있는 상태이고, F만이 안경을 쓴 사진이므로, 목격자들이 '검은 색 상의를 입었다', '안경을 쓰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다'는 등의 선입견에 기초하여 운전자를 지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격한 운전자의 인상착의보다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안경을 썼는지, 젊은 사람인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운전자를 지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F 및 목격자들을 대질조사하는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3) 이러한 목격자들의 운전자 지목 및 그 확인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들이 사고 당시 최초로 운전자를 목격하였을 때의 기억이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 운전자로 지목된 당시의 기억 및 피고인의 사진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왜곡된 상태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G, H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운전자로 확신하며 지목하는 진술 역시 이러한 왜곡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G,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 1) 사건 당일 피고인은 F, M, N, O, P와 함께 사고장소 부근에 위치한 Q 펜션에 묵고 있었다. 그런데 F, M, N, O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자리를 비웠는데, F이 당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건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F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과 M, N이 F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되었으며, F이 이후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 Q와 싸움이 있었다는 등의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위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F이 휴대전화를 펜션에 놓고 나갔고 O가 F이 없는 것을 알고 전화하였더니 펜션에서 F의 휴대전화가 울렸으며, N이 F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F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이다. 당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목격자 G,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고, 출동 경찰관인 K이 차량 앞에 기재된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사고 현장으로 오던 N이 그 전화를 받았다는 증인 K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F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보더라도 사건 당일 23:15 경 및 23:34 경O가 F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데 그 시간이 각 9초 및 8초로써 부재중 통화였을 가능성이 크며, O 와 F이 함께 펜션에 있었다면 O가 F에게 전화를 걸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각에 매우 근접한 시각인 23:19 경부터 23:28 경까지 당시 인천에 있던 R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기록이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당시 목격자들에게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하며 이를 찾는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증인 M,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증인들이 F을 찾으러 나가 각각 다른 곳에서 F을 찾으면서 서로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증인들이 F을 찾으러 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과 위 증인들 및 피고인의 통화기록, N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차례로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증인 K의 진술 등의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세부적인 시간적 순서에 대한 증인들이 진술이 엇갈리거나 통화기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증언이고 주된 부분의 진술이 위 정황과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인들의 기억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4)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펜션에 왔는바, 피고인과 F의 관계, 당시 동석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이 아닌 F의 차량을 운전하여 나갈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나타났을 때의 정황에 대한 증인 K, J, H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N 등과 함께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것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찾는 듯한 시늉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F, 자신이 사고를 내어 당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다음 날 M이 사다 주는 연고를 바르고 2015. 8. 16,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M의 진술 및 S의원의 사실조회회신서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한 자로 연행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F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왔는바, 이러한 점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은 F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F1 음주운전을 한 것을 숨겨주기로 하고 술을 먹지 않고 운전했다고 입을 맞추기로 한 것이며 F을 보호해주려다가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O도 F 음주운전이라 부인했던 것 같은데 F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F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F을 찾으러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