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8:55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육개발원 사거리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5세),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35,14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회의실에서 평소 거래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인쇄 회로 기판 원자재 4,000개를 개당 30,500원씩 총 122,000,000원에 구매하겠다, 물품대금은 2017. 5. 25.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물품대금 외상값 약 61,000,000원 상당과 G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금융권 채무 약 40,000,000원 등이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저가에 팔아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시가 합계 122,000,000원 상당의 인쇄 회로 기판 원자재 4,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평택시 B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C 대표로서 판시 공조기 설치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6. 5. 1.까지 공조기설치 일용직으로 근무한 E의 2016. 2월 임금 3,400,000원, 2016. 3월 임금 5,200,000원, 2016. 4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0,000원의 체불금품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제주시 D 소재 E마트 내 화장품 코너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 마트 대표와 마찰이 있으니 계약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2. 15.경 위 E마트 대표와 화장품 코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이름으로 E마트 명의 제주은행 계좌(F)에 임대차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E마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마트 대표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효자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춘천시 C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7.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 명의 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5. 20:45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9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식탁 위 반찬 접시를 식탁에 세게 내리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빙빙 돌리다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직후 위 식당 현관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제기했던 이혼소송도 취하하고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잘 지켜나가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가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5. 확정되었고,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10. 17. 항소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회사원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0:42경 인천 남구 C 앞 주차장에 피해자 B(40세)이 주차 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운전석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용두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전에만 말하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4.경까지 13회에 걸쳐 24,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에 방문할 생각 없이 위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예약 손님들이 많아 주차 할 수 없다며 차량 앞을 막아서자 "밀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곳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02. 00:35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7, 강선마을16단지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일산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의경 G으로부터 피의자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미리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꿔 내리고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7:30경 파주시 C 소재 D사무소 옆 농로에서, 같은 필지에서 농사를 짓는 피해자 E(여, 68세)가 피고인의 논에 가두어둔 물을 피해자의 논으로 흐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 이 도둑년아! 멀쩡한 남의 둑 잘라다가 논에 물을 대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서 D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위 농장 일대에서, 마사토를 평탄하게 까는 방법으로 실외마장(829m²)을 조성하고, 말사육장 한 동(378m²), 실내 마장 두 동(375m², 52.5m²), 관리사 한 동(50m²), 창고 한 동(44.52m²), 화장실 한 동(42m²)을 각 건축하고, 농산물보관창고 한 동(100m²)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농산물보관창고에 다락방(100m²)을 증축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위 부지에서, 실외마장 등 시설 및 말 16필을 갖추고 D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일반회원은 월 회비 30만 원, 일일회원은 1시간에 5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인 승마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승마장 탐방 사진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미신고 승마장 현장 확인), 위법행위조사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관리사 행위허가 득하지 못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B, D, 피해자 N의 남편인 피고인 C은 B와 C이 동업하던 중 발생한 금융권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C의 재산으로 의심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O아파트 210동 301호에 대해 B의 매형인 피고인 A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기로 결의했다. 이에 D, C은 B에게 A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지만 B는 A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A의 승낙을 받았다고 D, C에게 거짓말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범행 B, C, D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B가 운영하던 Q 사무실에서 만나 D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 초안 및 "2006. 6. 1.자 차용증과 위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근저당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A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가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막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후 C이 2011. 12. 21.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S 변호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위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의뢰하였고,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가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계약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위 문서를 우편수령한 등기국 직원 성명불상자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채 2011. 12. 22.자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B는 A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B, C, D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위 범행 이후 C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D을 통해 A에게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들은 A는 B에게 그 경위를 확인했다. C은 2013. 6. 20.경 A를 직접 만나 말소를 부탁했으나 A가 응하지 않자 2013. 7. 2. 위 B 명의의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해자 명의로 A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A가 오히려 같은 달 8.자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권대리행위로 보고 추인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오자, C은 다시 같은 달 16.자로 위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C,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과 위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3. 8.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청구금액 6억 1,900만원의 지급을 구 하기위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근거해 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2013. 11. 8.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A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내용증명,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근저당권말소소송 답변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이 없는 피고인이 B, C, D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설정경위, 근저당권등기가 무효인 사정 등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 대한 수십억의 대여금이 있어 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A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상피고인 C, D에게 거짓말하여 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피고인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실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사업관련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이후 피고인 B, D의 조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실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경 거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에게 자신의 친형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5:0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7. 05:06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5:11경 및 05:16경 재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상황보고), 수사협조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증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증 관련 거짓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에도(위 집행유예 전력은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란성 쌍둥이인 형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그후 그 주민등록증을 폐기하고 다시 피고인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228

범 죄 사 실 [2010고단2228, 피고인 A]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직원으로서 서울 은평구 C 소재 신축빌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 09: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승강기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중량의 승강기 부품 등을 옥탑 기계실로 운반하는 양중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승강기 기계실인 7층 옥탑 개구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구부 상단 천정에 설치된 호이스트 전동모터와 연결된 견인용 체인 줄을 개구부 아래 층으로 내려 중량의 승강기 부품 등을 매달아 위로 운반하는 작업으로서 추락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책임자는 안전 고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 고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기계실 천정 고리에 연결된 호이스트 전동모터의 연결고리 핀이 원인미상으로 이탈되어 그 모터가 떨어져 개구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1층까지 추락하게 하고, 1층에서 보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낙하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수손상,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코뼈골절, 개방성 제2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사지가 마비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1고정674, 피고인 B유한회사] 피고인은 전동기 제조・판매・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3. 0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해자 D, E에게 승강기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중량의 승강기 부품을 옥탑 기계실로 운반하는 양중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 고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기계실 천정고리에 연결된 모터가 떨어져 위 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제2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2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증언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계약서 [2011고정674(병합)]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약정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피고인 B유한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유한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인 상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L의 증언에 따르면 위 피고인 측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안전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월 및 자격정지 2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6. 4.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경력과 활동 피고인은 2009. 2. 10. 인터넷 카페인 B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 12. 1.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B 회원 중 일부가 별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개설한 D(인터넷주소 1 생략)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E’이라는 별칭으로 2010. 12. 8.까지 활동하였고, D가 2010. 12. 8. 자진 폐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은 ‘C’에 개설된 카페 F(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카페에 운영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0. 12. 29. 운영자 역할을 양도받아 2011. 12. 6.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를 당하자 2013. 9. 30.경 위 카페 회원 중 같은 성향의 카페G(인터넷주소 3 생략)카페를 개설한 후 ‘E’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및 운영자로 활동하고, 2015. 1. 15. 위 G 카페를 H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I, J 또는 북한의 체제, 핵무기 개발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이 가입하였거나 운영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오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2021년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존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 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I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고, 이러한 선전·선동은 J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1: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H의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K’이라는 제목 하에 “나는 먼저 L선생이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조선반도 사태의 본질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사이의 대결입니다. 국제적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오직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며 폭제의 핵은 정의의 핵망치로 내려쳐 다스려야 한다는철리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직 힘에는 힘으로.공화국과 이심전심, 대장님 가열차게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였다. 위 글은 I, J을 지지·찬양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핵전쟁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H 인터넷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북한 체제,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미자주,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 식민지로의 폄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인터넷 카페에 제작, 반포한 이적성 문건 입수), 피의자 작성 이적표현물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자로 활동 중인 H 인터넷카페 실체 확인), 각 수사보고(대상자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 ‘H!’에 게재한 이적성 문건 입수), 각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로그기록 관련 가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요청 오기 사항 확인 및 수정,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H’ 카페 접속 문건, 댓글 등을 작성, 게시한 정황 입수, 확인) 1. 수사보고(2021. 1.자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및 보도자료 첨부), 조선노동당 규약 등 각 1부 1. 수사보고(사경 송치 범죄일람표 이적표현물 검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주민, 범죄, 수사, 수배 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경 대구 동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일본 E사와 빠찡코 부품인 빅호퍼 등의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현재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에서 일본측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위 제품을 2009. 6.경부터 일본에 독점수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상품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달라, 투자금은 원금을 보장하고 매출액의 1.5%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29.경 위 일본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제품개발 및 일본측의 발주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익성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위 독점판매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본래 예정된 빅호퍼 등의 금형개발이 2008. 10.~11.경까지 마무리되고 2008. 12.경부터는 시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나, 투자요청일시인 2009. 3.경에 이르기까지 4개월 가까이 금형개발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제품개발실패의 원인조차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미 2009. 2.말경에는 사실상 계약의 파기가 논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투자를 마무리하거나 2009. 6.경부터 상품화를 마무리 한 후 월 200대 내지 1,000대에 달하는 제품을 확정적으로 독점수출하여 수익을 올릴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7.경 위 투자금의 일부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F 진술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집행내역 첨부) 1. 메일사본, 사업계획서, 독점판매계약서, 투자계약서, 2009. 2.경 주간업무보고, 2009. 2.경 간이회의록, 사업제안서, MOU 등, 동업약정서, 투자약정서, 확약서, 출입국조회서, 각 이메일사본 2부, 투자동의서, 사업관련 공문, 사업중단 이메일 사본 2부, 사업관련 의문점 메모, 우편진술서 첨부서류, 합의서, 이메일사본, 고소장사본, 개발진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편취금도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모르는 남성이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왼손으로 경장 E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다시 경장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열람 및 주요 장면 캡처) 1. CD 첨부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없고, 당시 E 등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을 비롯한 5명의 경찰관들은 판시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판시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던 점,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다가 판시와 같이 E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던 점, 그 직후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던 점,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판시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15년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서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9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9,900,000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계약기간 48개월, 임차료 월 1,521,000원)을 체결하고, 2018. 6. 18.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위 승용차를 탁송의 방법으로 인수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경 광주시 서구 D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성(姓) 불상 기상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사본 1. 자동차 대여계약의 해지 통보 및 최고서, 문자 수신 내역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은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차량 운행 정지 후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산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