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4.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계속 껴안으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5.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F 인근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5. 새벽경 위 ‘G’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일행 H으로부터 B을 끌어내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서 이불 밑으로 손을 넣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 5. 06:00경 위 ‘G’에서,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옆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허리춤을 잡고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가 있던 호실로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