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540 사건 1) 피고인은 2010. 05. 25. 14:00경 성남시 분당구청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10. 7. 5.까지 당신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D 외 10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55억 원에 매매하여 주겠다. 매매를 성사시키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E이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같이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000만 원은 E이 자신의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을 뿐 피해자의 토지 매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1980.경부터 약 30년 동안 태릉, 진접읍, 포천 일동, 가평 현리 등지에서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불받더라도 토지를 매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사무실에서 "액면금 8,000만 원, 수취인 F, 발행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약속이음 채무 보증에 관하여 공동 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07. 23. 0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땅을 매매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위해 교통비, 식대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4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땅 매매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09. 16. 17: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땅을 매매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토지 매매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을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본인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3고단1727 사건 피고인은 2010. 5. 25.경 성남시 분당구청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에게 교부하는 액면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공동발행인으로 서명하게 하였는데, 이후 약속대로 위 토지가 매도되지도 아니하였고, 2010. 9. 경위 F는 위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F의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량 유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신청취하 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으며, 강제경매신청자인 F도 채무라도 변제 되지 아니하는 이상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540 사건 1) 2010. 5. 25.자 사기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5억 원으로 하여 2010. 7. 5.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성립시키고자 피해자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필요한 경비 8,000만 원 약속어음에 연대보증하고(제5항), 다만, 위 약속어음 발행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발행, 이용하는 만큼 불이행시 연대보증인 피해자는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제6항), 피고인의 책임하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 14억 원을 받아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하고(제7항), 2010. 6. 3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제8항)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액면금 8,000만 원, 수취인 F, 발행인 E, 피고인"으로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공동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공판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대장(수사기록 제93쪽 내지 제95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96쪽),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013고단1727 사건의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8쪽, 제8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 제5, 7, 8항의 각 기재 내용에 따라, E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연대보증을 하는 의미로 공동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고, 2010. 8. 23. 경 피해자가 개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어 피해자가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며, 2010. 6. 21.경 피고인의 소개 및 보증하에 피해자로 하여금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받게끔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07. 10. 25.경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킨 전례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I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의 분쟁이 있어 2009. 8. 1. I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이었던 사실(2010. 6. 1. 제1심 판결을, 2011, 5, 25. 항소심 판결을, 2011. 8. 19. 상고심 판결을 각 받았다), 라 피고인이 2010. 7. 23.경부터 피해자의 소유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은 사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전에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전례가 있고 그 당시와 별다른 사정의 변동이 없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I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다툼 및 소송이 정리되지 않아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쉽사리 성사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위 확인서상의 의무를 대부분 이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의 신원이나 신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0. 7. 23.자 및 2010. 9. 16. 자 각 사기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토지 매매를 위한 서류 발급 등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서에 기재된 본인의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그런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0. 7. 23. 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등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및 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려는 J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정확한 지출내역을 밝히고 있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13고단 1727 사건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F의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겠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1.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K 부동산 강제경매를 해지하는 일부 금액으로 200만 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C의 법정에서의 진술(제8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부분, 확인서(L), 고소취소장, 2013540 사건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5. 25. 피고인과 사이에 2013 고단540 사건의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였지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조항이 많은 점, 피해자가 L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L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를 작성받았다가 그 내용이 잘못되어 L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바로잡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영수증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매취하비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200만 원만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F와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 중 4,000만 원은 이미 대위변제가 끝나 4,000만 원의 채무만 남아 있어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해결하여 준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F에게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지급한 후인 2011. 9. 20.의 사정이어서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와 모순되고, 설령 피해자의 채무가 4,000만 원만 남아 있고 피고인이 F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5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돈으로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2010. 10. 11.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500만 원으로 어떻게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500만 원도 아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고비, 경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00만 원의 명목이 경매취하비용 명목인지 수고비 명목인지, 피고인이 실제 에게 경매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