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8 피고인은 B, C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모집, B은 업소 운영비 지급, C은 매출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9. 5. 12.경부터 2019. 6.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업소에서 5개의 방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1회에 10만 원 내지는 1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9 1. 피해자 F(남, 6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업소개소를 오래 운영하여 여성 마사지 관련 일에는 전문가다. 현재 많은 아가씨를 보유하고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다 알아서 오피 가게를 운영을 하겠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오피스텔 4개를 얻어 오피 영업을 할 것이고 매월 50~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마사지 영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4장, 현금 5만 원 권 120장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남, 5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가 필요한데 당장 목돈이 없다. 나에게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가게를 팔아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함께 운영한 부산 사하구 K 소재 마사지 숍 ‘M’ 영업을 종료한 후 그 정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카카오톡 사진 캡쳐, N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8, 2019년 금융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참고인 P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피의자 B, 고소인 대화 녹음파일 c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2021고단431), 대법원 결정 등(2021도131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2019. 5. 12.부터 2019. 6. 8.까지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합계 3,880,000원(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또한 성매매알선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매매알선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O, B의 각 진술 C, O,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9. 5. 12.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C, B과 동업으로 직원 P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내역 1) C은 피고인이 태국 성매매여성을 구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2019. 2. 27. 위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Q에게 보낼 돈을 자신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잘못 송금된 돈 중 400만 원을 Q의 애인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Q가 사용하는 R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는데 R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2019. 3. 23.이 되어서야 R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송금하기 전인 2019. 3. 9. 및 2019. 3. 14. 오히려 R으로부터 N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Q에게 보낼 소개비를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 5. 24.부터 2019. 6. 8.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P 명의 계좌로 성매매알선 수익금이 입금되고 그 중 388만 원이 N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350~352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P에게 빌려줬던 돈 약 200만 원과 피고인이 부담했던 C의 일본 여행 경비 약 2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86, 287쪽), 검찰에서는 전부가 C의 일본 여행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378, 379쪽), 이 법정에서는 일부는 P이 물건 구입을 부탁하며 입금한 돈이고 일부는 C의 일본 여행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돈의 명목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2018. 1. 1.부터 P이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기 시작한 2019. 5. 24.까지는 N 명의 계좌에서 P과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C이 자신의 여행 경비를 P을 통해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P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성매매알선 수익금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은 2019. 4.경 C에게 성매매여성들의 사진을 여러 장 전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업소의 전 업주였던 S이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자 C이 사진을 먼저 피고인에게 보내 괜찮은지 확인을 받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사진을 다시 C에게 전달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와 무관하다면 C이 사진의 확인을 요청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결국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9. 6. 1. B에게 “형님 계좌 좀 찍어주세요. 광고 낸다고 한국 가는게 늦어졌는데 여기서 송금 해드릴게.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저는 월요일 첫 비행기로 나갑니다. 그때 뵙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캡쳐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C은 이에 대하여, 성매매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B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C에게 연락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챙겨주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00쪽).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라. P 진술의 신빙성 부족 1) P은 C이 저녁마다 업소에 방문하여 현금 매출을 받아갔고 카드 매출은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모든 수익을 C이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손님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P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며(증거기록 229, 233쪽)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2) P은 2019. 6. 5. C의 처 T 명의 계좌에서 P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110만 원에 대하여 ‘입금 이유를 알지 못하며 피고인과 C 둘 사이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쪽). 위와 같은 진술은 P 명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P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마. B, C에 대한 확정판결 1) B은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9. 5. 12.부터 2019. 6. 8.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22. 7. 2. 확정되었다(추가증거 순번 1). 2) C은 2020.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9. 3. 28.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21. 11. 19. 확정되었다. C에 대한 위 항소심은 판결 이유에서 2019. 5. 12.부터 2019. 6. 8.까지 C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추가증거 순번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55,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U, O이 함께 있는 가운데 U로부터 ‘건달인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사기 당했는데 주변에서는 민사사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사 사건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U에게 ‘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할 수 있고, 조폭이면 추종으로 엮을 수 있다. 내 주변에 현직 경찰 및 퇴임한 경찰들이 많으니 이들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만들려면 식사비 수고비조로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이에 U가 ‘주점 마담으로 일하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200만 원은 어렵다. 세월이 많이 지나 못 받는 돈일수도 있는데 책임지고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변제받게 된다면 그 중 천 만 원이든, 이 천만 원이든, 절반이든 주겠다.’고 하자 ‘그럼 150만 원을 O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2018. 2. 22.경 U로부터 O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인 V과 함께 U가 근무하는 W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실 때, U가 방으로 들어와 V에게 인사를 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하여 V이 U에게 현직 경찰관들을 직접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U에게 경찰관을 소개하거나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U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의 진술이 U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U가 실제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V을 통해 현직 경찰관을 소개받은 점, U가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 중 126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알선 명목으로 U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U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진술의 일관성 부족 U는 수사기관에서, ‘O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U가 1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U가 근무하는 주점 ‘W’에 방문했을 때 O이 가서 인사하라고 알려주어 피고인이 있는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였다. 당시에는 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4일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O과 함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들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며 전직 경찰관인 V을 전화로 불러냈다. V이 커피숍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고 피고인, U, O, V은 포장마차로 이동하였다. U는 잠시 앉았다가 먼저 W으로 돌아왔는데 이후 자리를 마무리하고 돌아온 O으로부터 피고인이 착수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U는 2~3일 후 O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입금 2~3일 후 V이 현직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며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W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O이 피고인에게 U의 사기 피해에 대해 설명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U가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00만 원을 요구받았고(위녹취서 7, 31쪽), 피고인은 포장마차로 가지 않고 V만 잠시 앉아 있다가 갔다며(위 녹취서 31쪽)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V으로부터 경찰관들을 소개 받은 시기에 대하여, 15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다거나(위 녹취서 13쪽) 입금을 한 뒤에 전화번호를 받은 것 같다고 하는 등(위 녹취서 15쪽)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다가 이에 대해 계속하여 추궁을 받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위 녹취서 17쪽), 피고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린 방법에 대해서도, O이 U로부터 입금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가(위 녹취서 32쪽), 피고인에게도 U가 직접 전화로 입금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33쪽). U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계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시점 및 그 방법,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알선을 받기까지의 과정 등 공소사실을 이루는 대부분의 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 O 진술과 불일치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U가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기 3~4일 전 피고인이 W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U 단 둘이 룸에 들어가 U의 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U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V이 포장마차로 이동하자고 말하였고, U와 피고인도 V과 함께 포장마차로 이동하였고, 자신은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 U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입금한 후 V으로부터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U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기록 456쪽)에 의할 때, U는 2018. 2. 22. O에게 150만 원을 입금하기 전인 2018. 2. 21. V으로부터 사하경찰서 경찰관의 연락처를 문자로 받았음이 확인된다(U가 이 법정에서 입금과 알선의 선후관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는 기존의 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인다). 라) 기타 사정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V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그러나 U는 같은 시기에 O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만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거나 삭제하였다고 변명하며 제출하지 못하였다. 2) O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여러 부분에서 U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나) O은 U가 입금한 150만 원이 O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도 범죄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한 번 거쳐 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면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4. 28.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제3자를 통해 현금을 교부 받았던 점(증거기록 497쪽), O은 위 150만 원에서 피고인의 밀린 술값 등을 공제하고 126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O은 U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O은 피고인과 상호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3) 녹취록(증거순번 18번)의 증명력 부족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변호사법위반 성립시키기 힘들거든. 최고로 힘든 게 변호사법위반이다.”, “사람들은 뭐냐 ‘돈 빌렸다’ 해버리면 그걸 밝혀낼 방 법이 없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원본 음성파일(추가증거 순번 2)을 들어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은 돈임에도 X 등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엮기 위해 짜고 친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V의 진술 U가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V은, 피고인과 함께 W에 방문하였다가 U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아는 경찰관을 소개해주었을 뿐, 커피숍이나 포장마차에서 U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U에게 경찰관을 소개해준 것도 아니라며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62쪽).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O과 오랫동안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해왔고 2018. 2. 22. 입금된 126만 원 또한 O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체 내역(증거기록 664쪽 이하), O 및 O의 처 Y 명의의 각 제일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1. 이전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장모 N 명의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52,945,670원을 이체하고, O은 위 N 명의 계좌로 13,225,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O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O은 본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억 7천 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기록상 그와 같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26만 원이 입금된 2018. 2. 22.에 가까운 2018. 2. 4. 50만 원, 2018. 2. 12. 100만 원, 2018. 2. 14. 50만 원이 N 명의 계좌에서 O 계좌로 각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O이 2018. 2. 22.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변제 명목으로 1,260,000원을 입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