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이 내가 소유한 여수시 E 토지이다. 이 토지 건너편에 C 아파트 단지가 개발중이니 반대편인내 소유 토지도 곧 개발될 것이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안되더라도 향후 여수엑스 포 개최 등 호재가 있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고 원하면 토지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의 위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치가 아니라 C와 거리가 멀고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원 흥덕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분양권 8,600만 원 짜리가 나 왔으니 이를 매입하면 두 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둘이서 반씩 투자하여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처분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원 흥덕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1.경 2,000만 원, 2009. 7. 22.경 2,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타행환입금증, -녹취서,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모두 각 여수 토지 및 아파트 분양권 중 1/2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여수 토지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다른 땅을 보여주었다는 변명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 되는데도 굳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증언이 설득력이 있다. 또한, 위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37,234,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2009. 7. 22. 위와 같이 2,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9. 7. 24. G에게 23,500,000원을 송금하여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무관한 다른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위 아파트 시가 하락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놓고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2018고단182 피고인은 2017. 12. 30.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이혼법정에서 우리 마누라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어삐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위 싱크대 옆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E(2.75톤, 디젤230마력, 어선번호: F)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8. 08:15 경 허가받은 연안복합허가어업이 아닌,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계조선착장 북동방 약 2.1마일 북위 35도 00.2분, 동경 128도 32.5분 (5099-7해구) 해상에 호망어구 1구를 설치하고 대구 3마리를 포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성 구획 어업인 호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 2호, 제41조 제3항(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무허가 호망어업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무허가 호망어업의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해 획득한 어획량이 얼마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5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경북광유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마로46번길 24에 있는 '쎈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2:00경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C동 38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18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2:00경 위 C 오피스텔 C동 3806호에서 위 E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260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38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18세 여성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 여)는 2017. 7. 7.경위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일체의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채권자 F(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춘천지방법원 G),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6본336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2013가단4176호),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본1025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에 대하여, 2011. 6. 15. 춘천지방법원은,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나, 피고 J(전 토지 소유자)가 원고(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퇴거청구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129호)에서 승소 확정되어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건물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로판시하였고(위 법원 2010가합1401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판결), 2011. 5. 24. 서 울고등법원 춘천민사부는 '채권자(피고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위 법원 2011라7 가처분 사건 결정)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10:00경 춘천시 C 건물에서, 뒷문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순번 15, 17, 19),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각 판결문(순번 18, 20, 2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유치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춘천지방법원 2009가합129호)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9. 11. 24.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2009. 11. 13. 자진퇴거하였다고 진술"하여 부동산퇴거확인조서가 작성된 후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퇴거집행이 완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퇴거 판결의 집행일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1.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다시 개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유는 위와 같이 소멸된 유치권에 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다시 성립할 수는 없다(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지소유자인 J가 위 집행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점유를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더라도 J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점유하도록 할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 등이 다시 피고인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물건들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이라는 등의 사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I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 수차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고(조사 때마다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도 받았고, 피고인도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피해자나 토지소유자 등과 다수의 법적 분쟁을 거치며 여러 건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을 알고 있다고 보임에도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안장비 설치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가 보안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항구적인 점유침탈을 시도하여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 도중에도 공공연히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 다시 들어갈 것임을 공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일 건물에의 건조 물침입이나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춘천지방법원 2018노46호로 항 소심 계속 중이다)을 선고받은 사정을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항소심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7. 07: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9. 28. 02:03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니가 보지 벌려줬냐, 이거 아주 진짜 된장 맛을 봐야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 17:47경부터 2015. 6. 2. 19:20경까지 9회, 2016. 8. 2. 12:02경부터 2016. 8. 9. 19:36경까지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 및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된 주장(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 메시지'라 한다)의 내용은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문자메시지 중 2015. 6. 2. 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9건에 불과하여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주장(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은 스토킹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주장(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정을 지키고, 동시에 피해자가 남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위 문자메시지에 담긴 욕설 등 그 표현 방법,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적어도 불안감은 유발하였다고 보인다. 2015. 6. 2.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9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표현의 수위 등을 감안하면, 반복성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도한 욕설을 섞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남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도한 욕설을 섞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30. 가석방되어 2009.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1.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의 지하철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태국으로 가는데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마무리되면 커미션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805,68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98. 42 싱가포르 달러(한화 6,110,733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2. 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호텔 카지노사업을 하는데 호텔의 마감공사만 하면 다 끝난다. 한번만 도와 달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4,287,45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720 싱가포르 달러(한화 39,489,491원)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 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구입해 둔 땅을 정리할 것이고, 행담도개발사건의 비자금을 숨겨 두었는데 이를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비자금을 회수해 돈을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숨겨둔 비자금도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439,19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6,033. 31 싱가포르 달러(한화 119,192,042원) 및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외국환거래계산서, 직불카드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대출내역 1. 채무변제 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1. 00: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구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3:48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5장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혐의자 특정, 참고인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5

범죄사실 E은 2011. 3. 3.경부터 경기도 화성시 F빌딩 1층을 (주)G로부터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350만원에 임차하여 'H' 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이다. E은 2014. 4. 경 위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인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2,149,988원의 반환 채권이 있었다. 한편, I은 E에게 36,488,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6,488,0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8. 21. 경 수원지방법원에 건물 등기 명의자인 J 및 A을 피고로 하여 36,48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금 청구의 소(2014가단524205)를 제기하였다. E은 2015. 9. 17.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24205호 추심금 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은 증인신문 당시 "임대인 A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원상복구부터 해놓으라고 했다. 2013. 5. 경에도 임대료는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고, 내가 등기로 A에게 전세금반환청구 서류를 보냈는데, A은 '일단 원상복구를 해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도 돈이 없어 원상복구는 안 되었다. 따라서 이미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되어 남은 보증금 잔액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임대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E과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4. 4. 20. 만료됨에 따라 추후 증감 변동이 없이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잔여금으로 2014. 5. 13. 기준 52,149,988원이 존재하며, 5월부터는 월 임차료 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에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잔액 52,149,988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로써 E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인 E에게 전화하여 "원래 말을 맞추었던 대로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보증금을 당신에게 줘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주냐. 판결이 끝나면 당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미 위증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위증의 범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 녹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부천시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매업체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2020. 3. 5. 김포시 E에 있는 공장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만장을 2020. 3. 15.까지 개당 1,760원에 공급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 거래한 경험이 없고 KF94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던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 100만장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3. 7. 체결된 마스크 32만 장 공급계약서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피고인 사업자등록증(G)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피고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나, 마스크는 거래한 적 없음) 1. - 물품공급계약서(마스크 100만 장) - 송금확인증(1억 7,600만 원) 1. - 입출금 거래내역서(피고인이 F에게 대금지급했다가 돌려받은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00만 장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0. 3. 7. 주식 회사 F와 마스크 32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계약금 1억 912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KF 94 마스크가 품귀해진 상황에서 이를 기화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만한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마스크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결국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4: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그곳 영업실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34세)가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 것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집행유예기간 초기에 재범하였다. 아울러 재산형의 처우는 피고인과 같이 일정한 형벌적응력이 생긴 성인범에게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체조건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남성을 가해자로 오해하고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나, 단발성에 그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가냘픈 체격을 지닌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사유로 피를 흘린 채 주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대면하게 되었다. 비뚤어진 성정이나 습벽의 반작용으로 선량한 시민에 대한 위해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반격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편이다.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나머지 일행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한편,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집행유예의 심리적 위하가 이 사건과 같이 우발적 오해와 시비에서 발현된 범행에서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모친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환경의 호전, 구직 활동의 재개에서 다소나마 재범억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예기간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할 경우 그의 사회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될지언정, 도리어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거나 형벌이 의도하는 특별예방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도 있다. 기소된 사건의 죄책, 그릇된 흥분과 오해가 빚은 발단, 형벌의 목적, 성행에 대한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8:17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미남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10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4. 벌금 200만 원, 2008. 1. 2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3. 02:13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7. 12. 가락시장역 근처에서 D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1차 회식장소에서 나오던 중 피고소인 C이 발로 허리를 차서 폭행을 당하였고, 2차 회식장소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가 피고소인에게 주먹으로 다리를 맞았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위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2017. 6. 5.부터 선배 E 소개로 D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점장인 C으로부터 수시로 모욕과 욕설을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에도 C으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듣고 그만둘 것을 요구받고 2017. 7. 15.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2017. 7. 12. D매장 직원 회식에 처음 참가하였는데 회식에 잘 어울리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회식 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C은 E에게 피고인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하고 E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 피고인은 E와 연락이 되자마자 울면서 C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E는 D매장 대표 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F를 만난 사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에게 회식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E와 F는 병원비와 진단서 비용 등 40만원을 F와 E가 분담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C을 고소를 한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 경찰 진술,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1차 회식장소에서 나오던 중 C으로부터 발로 허리를 1회 폭행당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 주먹으로 다리와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기초로 C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한정교 쪽에서 경북전문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전동차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5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차를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 10여 분 만에 스스로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다행히 피해자가 원만히 회복되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