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2:25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12. 23:0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음악홀 내의 사장실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가 위 음악홀의 매출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위 사장실로 부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으로 2012. 11. 15.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국내 화물선 C(2,116톤)의 갑판부 선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 제품부두 6번 선적에 화물적재를 위하여 접안 중이던 위 C 선박의 갑판에서, 위 선박 1등 항해사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서는 것에 대한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대들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위 선박 갑판장인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고 E에게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E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선박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달려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온 다음,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E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옆에 있던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D의 오른팔을 찔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C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D에게 '2011. 10. 7. 23:50경 부산 북구 E소 재F 주점에서 사건 당시 G가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여 G와 C가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두 사람간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다만 C가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G를 말리려고 하다가 C가 G를 껴안고 이 과정에서 소파에 있던 두 사람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고, 당시 C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주점에서 G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024호 소송기록 중 일부(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이유서, 사실확인서, 공판조서 및 G,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각 사본 1. 부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 17931호 증거기록 중 일부(범죄인지서,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 사진)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34

공소사실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의 B 화물차를 이용한 1994. 3. 17. 08: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의 C 화물차를 이용한 1994. 3. 17. 00: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22:2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G 벤츠 차량 조수석에 누워있던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경찰이 뭐냐, 씨발 놈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며, 이를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눈 부위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수인사공원 쪽에서 홍익아파트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필론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 2,337m2에서 친인척들의 사후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차한 굴착기를 사용하여 산지를 절·성토하고 부지 정지작업 등 묘지 터 조성작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약 29,400,3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고, 피해액도 크며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산림훼손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깻잎을 따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논산시 C 소재 번지미상 깻잎 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오늘 일 그만하고 내일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비닐하우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고용관계), 전과관계(1999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2:05경 광주시 D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G(41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8. 23:00경 광주시 H에 있는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를 하던 중, 욕을 하면서 파출소 안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장면 캡처사진 첨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시비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력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단체등의 구성·활동)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4,935,8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o 금고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해 택시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성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8.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C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16:12경 군산시 D아파트 101동 1306호 C의 집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사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종이를 열려진 창문을 통하 여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 창문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커튼에 붙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리사무소장 등 상대 수사, 현장 CCTV 일부 확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창문 커튼이 일부 소훼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23

범죄사실 2016고단852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23:50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여, 27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109동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03호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모유 수유를 하다가 가슴을 드러낸 채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5초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950 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1:25 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피해자 F(17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욕설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로 1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차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이 붓고, 머리 및 다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치아가 깨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아파트 CCTV CD,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2017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2016고단8523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는 한편,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01:32경 부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어린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소란을 멈춰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경범죄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이에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위 C지구대를 찾아 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씨발놈이 나한테 스티커 발부했어 너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구대 CCTV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461

범죄 사실 [2012고단149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1. 6.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0년 9, 10, 11월분 임금 각 6,375,340원, 2011년 5, 6, 9, 10월분 임금 각 5,900,000원, 2011년 7월분 임금 2,950,000원, 2010년 상여금 5,748,000원, 퇴직금 106,241,230원, 합계 157,665,2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 외에, 별지 “진정미취하자 내역” 기재의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1,247,855,230원 등 총 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405,520,480(= 157,665,250 + 1,247,855,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K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2)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 또는 민사 배당절차를 통하여 향후 추가변제가 예상되는 점, 건설업경기 악화 등 외부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46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07. 3. 1.부터 2011.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K의 2010년 11월 임금 3,610,700원, 2010년 12월 상여금 4,516,000원 및 퇴직금 17,528,450원 합계 25,655,1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90,656,6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012고단149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792,229,7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별지 “범죄일람표"순 1, 3, 7, 10, 13, 14, 16, 17, 18, 22, 26, 27, 29, 30, 31, 41, 43, 44, 45, 47, 49, 51, 54 내지 57, 60, 61, 63, 65, 66 기재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29. 01: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있는 안양7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 보증 대출 I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2. 25.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햇살론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안내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된 대출금액 확인 보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자료 제출 관련 보고) 1. 신용보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45,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성폭 전력 및 출소예정일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고단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경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녕군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토지소유자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힘드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 1억 원을 줄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감정비용 38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아 사례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경 토지감정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2011. 3. 10.경 피고인의 딸 등록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2011. 5. 19.경 토지감정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부산 구덕신용협동조합 지점장 F과 통화에 대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G과 통화에 대한), 진정서 송부,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C)의 회원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asrockb75, g1630, 4g 반본체 판매합니다!"라는 컴퓨터 부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컴퓨터 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