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곡사거리 쪽에서 수출공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 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 19:5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제1항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H계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측정불응 이후에 사후적으로 혈액채취 측정에는 응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UBE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마전역 방면에서 원당대로 방면으로 편도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의 E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 피해자 F(36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3. 7.경부터 사귀다가 2016. 9.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다짐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18:18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든 만남이든 기다립니다. 좋은방법택하세요. 그리고 꿈에도 자전거타고 만나지마세요. 지옥을 보여드립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08: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동호회 회원들에게 "내가 B와 결혼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B와 함께 같이 좀 갈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에 실은 후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산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성휴게소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의 바퀴를 펑크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충북 음성군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전거를 차에 실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내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넌 자전거를 탈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이후 위 자전거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자전거 판매상에게 자전거 판매를 의뢰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18: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계속 만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제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누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손으로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마음대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조수석 안전벨트를 사이드 브레이크 봉에 묶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야산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협박문자 메시지 1. 도끼사진(컬러) 1. 상해진단서 1. 녹음채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자전거 상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남편인 D과 2013.경부터 2015. 8. 14.경까지 동거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사람으로서, D이 다른 내연녀가 생겨서 변심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0.경 대구 북구 E에서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F 요양병원으로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거집 개한테 해 준만큼의 고통을 너거 둘께 안겨 줄거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위 협박편지들(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이 D과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보내지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편지의 내용, 특히 D의 불륜 및 동거 사실, 성관계 관련 기재 내용 등은 피고인만이 알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들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편지는 당초 손글씨로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필적감정을 위한 시필을 한 이후부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해 보낸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편지의 글씨체가 피고인의 글씨체와 비슷한 것 같고, 자신과의 동거, 성관계 내용의 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쓴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모두 D의 추측에 불과하다. 특히 D은 검찰에서는 '세로획이 굽어서 나오는 모습의 필체가 피고인과의 동거 당시 장부상 자주 보던 필체로서, 편지를 보는 순간 피고인의 필체임을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29, 133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편지상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비슷하나, 피고인이 평상시에 쓰던 글씨체는 아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제3자가 대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대부분 D의 진술에 바탕을 둔 추측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편지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 중 손글씨 편지에 대한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그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1) 특히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편지 문구 중 "들인 돈이 얼만데~" 부분이 피고인이 3년가량의 동거기간 중 매월 100만 원씩을 D에게 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위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거기간 동안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결론 1) 최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에서는 '감정불능'으로 판정되었다. 한편, 감정대상 편지 QH-3(증거기록 제2권 96~97쪽)와 QH-4(같은 권 99쪽)는 서로 같은 필적으로 보임에도,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는 별다른 이유 없이 QH-3은 피고인의 시필(KH, 같은 권 100~106쪽)과 같은 필체라고 감정하면서도 QH-4는 '판단불명'으로 감정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국내산 돼지 족발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주 6회 오스트리아산 및 멕시코산 돼지 족발만을 매입하고, 2016.12. 2., 2016. 12. 5., 2016. 12. 8., 2016. 12. 14., 2016. 12. 23., 2016. 12. 28., 2017. 1. 3. 단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국내산 돼지 족발 1,221.98kg을 매입하고, 2016. 12. 2. 경부터 2017. 1. 25.경(본건 적발시)까지 주 6회 멕시코산 돼지 족발을 매입하였기에, 위 국내산 돼지 족발을 매입한 7일을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산 및 멕시코산 돼지 족발 만을 사용 조리하여 합계 86,017.12kg(645,120,000원 상당)의 족발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위 식당 내부에 '족발 국내산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족발' 부분을 적색, '국내산' 부분을 청색으로 크게 표시한 코팅판을 부착하고, 그 옆에 A4 용지로 인쇄한 각 메뉴 및 재료에 실제 원산지를 '멕시코/국내산'으로 아주 작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 사진, 수사보고(수입산 돼지족발 구입내역 조사), 수사보고(국내산 돼지족발 구입내역조사),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844-1 태영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거산길 39-24 배수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1993년경 결혼한 후 사이가 좋지 않아 2017. 2.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6동 1201호에서 피해자가 딸인 D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내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17: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6동 1201호에 이르러 현관문 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딸인 D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1

범죄사실 2017고단7971 피고인은 2017. 11. 1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판매가 13,800원 상당의 곱창 1인분, 12,800원 상당의 대창 1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37 피고인은 2018. 1. 29. 08: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감자탕(소)과 뼈 추가, 소주 3병, 음료수 1병, 공기밥 등 시가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9 피고인은 2016. 9. 22. 14:00경 불상지에서,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예명 K)의 인터넷 개인 방송 동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L~~!! 저 별풍터질때 방긋웃는 미소보소~~ 진짜 주먹갓다 죽빵한대 날리고 싶은 심정이다. 돈쉽게버니 너밑으로 일반사람들은 다 개똥으로 보이지?? 공중파TV뉴스에도 나오고. M대위~~ ㅊㅋ드리지말입니다. 넌 인간의 도를 넘어섰고 인간 말종 쓰레기에 개맛도 못한년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중간계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블로그 캡처 화면 출력물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2017고단7971사건이 발생한 2017. 11. 18.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2회 더 무전취식을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입건 내역을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만 10여 회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을 하였고 실제로 여러 번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동종의 사기죄 경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정해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로 3회의 통고처분과 1회의 즉결심판 청구, 1회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9회에 걸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건강하여 노동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2017년 이후 무절제한 생활로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은 익명의 공간에 숨어 모욕죄 피해자의 행동을 과격한 언어로 비난하여 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2017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술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은 주로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행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모욕죄 피해자의 행동을 한꺼번에 비난하여 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소 경솔한 언행을 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판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을 치료하면서 사회 내에서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6. 13. 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10개의 독립된 방에 침대와 물티슈, 휴지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광고, 종업원과 손님 관리, 대금 수납, 영업장 청소 등을 전담할 직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는 한편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제1, 2호) 5.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가납명령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 개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 영업한 기간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은 없는 점 등 1. 피고인 B: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2014고단3015 및 2014고단453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G'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단속되면 E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2014. 2. 19.경부터는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H은 2013. 9.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는 한편 2013. 10. 20.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게임기 설치 및 관리, 손님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3. 4. 23:30경까지(H은 2013. 10. 2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 'J', 'K'라는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게임기 레버를 좌우로 이동하며 발사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각 캐릭터별로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게임기를 조작함이 없이 자동발사가 되어 캐릭터를 맞추도록 변경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3015 2. 범인도피(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L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L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임에도 위 M에게 위 A 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N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범인도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B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및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후배인 B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6.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경찰관에게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4. 13.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3. 14: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에서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의 집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냐는 질문에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4:00경부터 05:45경까지 진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여, 55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뚱땡이 사장 어디 있냐? 불러라"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수 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먹고 있던 오뎅 국물을 새로 주지 않고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 뚝배기에 넣어 놓은 동전 수십 개를 오뎅을 삶고 있는 국통에 넣어 먹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탁자위에 있던 파전 1개, 삶은 계란 약 28개, 뚝배기 1개 등을 손으로 밀쳐 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던 중 오뎅 국물을 새로 주지 않고, 피고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썰고 있는 칼을 빼앗아 들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및 업무방해 전력이 도합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7. 18.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래방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E과 술을 함께 마셨던 여성은 노래방 복도에서 E과 부딪혀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E이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노래방 도우미가 왔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에서 양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 11-13 글로하임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등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음주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0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기수/미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 등의 사생활이 촬영되는 실시간 영상 또는 녹화된 영상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가 사용하는 IP와 port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angry IP scanne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여 피해자들의 IP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IP주소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IP카메라 웹페이지 로그인 창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비밀번호 'D', 'E' 등 제조사가 판매시 설정해놓은 초기 admin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침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8. 02:40경 대구광역시 북구 F, 103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서울 중구 H 소재 I 의류매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J) 로그인 창에 아이디 'C'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IP카메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 23:30경부터 2017. 7. 14. 1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IP카메라)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 22:24경 대구광역시 북구 F, 103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IP카메라(K)에 침입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 1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4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IP카메라)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admin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한 바람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비밀침해 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 0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위 I 의류매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 23:30경부터 2017. 7. 14. 1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개의 정보통신망(IP카메라)에 침입하여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1. IP카메라 관련 게시글 채증자료 1. 내사보고(IP카메라 해킹에 대하여) 1. 내사보고(IP카메라 해킹 및 영상물 유포 게시글 작성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정보통신망 침입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IP카메라 촬영 동영상 유포여부 전문기관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IP카메라 동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설치한 IP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방법으로 접근권한 없이 카메라의 운영체제에 침입을 시도하고, 저장된 녹화 영상, 특히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 등을 시청하거나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직을 꿈꾸던 대학졸업생으로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장하였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관련 파일들이 저장된 컴퓨터와 디스크를 모두 몰수하므로 이러한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