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공전을 통해 유해물질로 고시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 원료인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2007년 경부터 중국에 체류하는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30 정 들이 1병당 30,000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수입한 뒤, 2008. 8.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판매업자인 H에게 30 정 들이 1병당 60,000원을 받고 50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위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위 H을 비롯한 판매업자들에게 총 290회에 걸쳐 346,22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동시에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되는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010. 6. 11. 서울 관악구 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2010. 6. 28. get2011. 3. 18. 서울 구로구 J1층 102호에서, 2011. 3. 23. ~ 2013. 1. 11.경 인천 부평구 K 801호에서 각각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각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장, 구로구청장 및 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3.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1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불상의 노인들에게 30 정 들이 1병당 9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 까지 사이에 창원 일대의 노인들에게 성분 기준에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340 병합계 27,40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나. 영업 신고 미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3. ・2013. 1. 3.경 창원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 관청인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 울산광역시 남구 M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N 등에게 30 정 들이 1병에 1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 까지 사이에 울산 일대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1,349병 합계 123,70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경 경기 군포시 아파트 1105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불상의 사람들에게 30 정들이 1병에 1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군포 일대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110병 시가 합계 16,50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나, 영업 신고 미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2013. 1. 11.경 군포시에서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관청인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송파구 P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Q 등에게 30정 들이 1병에 1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120병 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나. 영업 신고 미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6. 2013. 1. 10.경 서울시에서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식품공전,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각 수사보고(A에게 약값 지급 내역, 피의자가 H에게 판매한 약 수량 환산 보고, 피의자 약 판매에 사용한 계좌 확인 보고),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3조, 제23조 제2호 (유해물질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1항(영업 미신고의 점) ·피고인 C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3조, 제23조 제2호(유해물질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 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유해물질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유해물질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판매규모 등 고려) 피고인 B,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대량으로 판매하였고, 그 판매규모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0세의 노모와 처, 고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70 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C의 경우 그 판매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2~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만 70세의 고령으로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동종전력 유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