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 B, C, E과 A, D의 경력, 피고인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의 설립경위 등] 1. A A은 2004. 10.경부터 2006. 7.경까지는 R 유한회사(2004. 10. 28. 설립되어 상호가 2005. 6. 13. S 유한회사로, 2009. 8. 20. 다시 T 유한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7.경부터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6.말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다. 2007. 10.경부터 2010. 1.경까지 미국 U사의 구매담당자로 근무하면서 U사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할 거래처 및 모델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 5. 1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 부분을 외주용역 받아 2006. 10.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미국 'U', 'V' 등의 이동통신회사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W', 'X', 'Y', 'Z', 'AA'의 유저인터페이스 등 일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5. 9. H과 별도로 피고인 주식회사 G(2008. 10. 9.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B', 이하 '피고인 G'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U사에 공급할 휴대전화 'AC', 'AD', 'AE' 등에 관한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그 개발업무를 진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H 및 피고인 G의 부사장 겸 연구소장으로서 각 회사의 직원들을 지휘하여 'Y' 등 피해 회사로부터 개발용역을 받은 휴대전화 및 'AC' 등 F으로부터 개발용역을 받은 휴대전화의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다. 4. D D는 2005. 2.경부터 2006. 1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기구설계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5. 16. A에 의하여 설립된 F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9. 11.경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피해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는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참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해 회사는 2006. 10.경부터 피고인 B 운영의 H에 미국의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에 공급할 휴대전화 모델의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오던 중 2007. 10. 10. H과 CDMA 방식 휴대전화인 'Y', 'Z' 등의 모델단말기의 일부 소프트웨어{유저인터페이스, 문자메시지(SMS), 브라우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개발작업에 참여하는 H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발 중인 위 휴대전화의 소스프로그램(단, 전체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VF/AG, VF/MM, VF/LIB 폴더 부분은 실행은 시킬 수 있으나 내용수정이 제한적인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어 열람, 복사만 허용되었다)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소스프로그램을 복사하여 H의 서버에 저장한 다음, H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 소스프로그램을 연구원들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08. 1.경 미국 내에서 휴대전화 통신 용도로 지정된 3개 주파수 대역 모두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CDMA AWS 기술이 적용된 기능이 적용되고, 피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AG 플랫폼(AG platform)"이 탑재된 휴대전화 Y 모델의 개발을 완료하여 2008. 3. 7.경부터 U사에 공급하였다. U사의 구매담당자인 A이 피고인 B에게 장차 자신이 설립할 회사가 U사에 공급할 휴대전화 Y 모델과 같이 기능이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저가형 휴대전화(ULCH, Ultra Law Cost Handse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는 2008. 5. 9. 위 휴대전화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 G을 설립하였다. A은 2008. 5. 16. F을 설립하고, 그 무렵 U사로 하여금 F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저가형 휴대전화 AC 모델의 개발 및 납품을 의뢰토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5.경부터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휴대전화 AC 모델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AH이 2008. 6. 중순경 회사 사정으로 하드웨어 개발을 중단하자 피고인 G이 휴대전화 AC 모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하여 F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6.경 피고인 C과 보관 중인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으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은 휴대전화 개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8. 11. 30.경까지 피해 회사와의 용역계약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9. 피고인 G을 설립하고,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중인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2008. 7.경 위와 같이 일부 수정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피고인 G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후, 피고인 G 소속 연구원들에게 이를 복사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수 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Y 소스프로그램의 파일명, 프로젝트명, 플랫폼명 등에서 개발회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S'(피해 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S의 약자), 'AG'(피해 회사에서 개발 사용 중인 휴대전화 플랫폼 프로그램의 고유명칭)를 삭제, 수정하면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2009. 1.경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9. 8.경까지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기초로 휴대전화 AD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10. 6.경까지 휴대전화 AD 모델을 일부 수정한 휴대전화 AE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G 소속 연구원들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AC, AD, AE 모델의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참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발한 F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인 휴대전화 AC, AD, AE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위 회사에서 개발하는 휴대전화의 자판기 구성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수정,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의뢰받은 H로부터 다시 일부 개발용역을 의뢰받은 AF의 직원으로 피해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는 자로서 위 개발용역 계약 및 피고인이 작성한 보안각서의 규정상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0. 16:4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Y 휴대전화의 소스프로그램 등을 8개 파일[Y_m.rar, bmp.zip, Numeric_T9.zip, Nemeric_T9.rar(각 Y 모델의 문자메시지 편집 및 배경화면 관련 소스프로그램), BMP_GOAL.ppt(피해 회사에서 개발 중인 휴대전화의 설계구조관련 자료), AV_bmp.zip(AV 모델의 배경화면 파일), 플렛폼.zip, AG_Framework in Brew(v1.2). ppt (각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플랫폼 AG의 구성에 관한 자료)]로 나누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AW)으로 발송하여 위 각 파일들을 외부 인터넷망에 저장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AA 휴대전화의 소스프로그램 등을 3개 폴더[Y_m(Y 모델 문자메시지 편집 프로그램), AV (AV 모델의 소스프로그램 전체), AA(AA모델의 소스프로그램 전체)] 및 1개 파일[BW_ROOT 2010-02-01.zip(AA 모델의 소스프로그램 전체)]로 나누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이동형저장장치(USB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 화장실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이동형저장장치(USB 메모리)를 가지고 외부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안 점검을 실시한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파일들을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피고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G]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개발용역계약서, 각 진정인 의견서, 각 이메일출력물, 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각 비밀유지서약서, 각 소스코드 분석내역,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BA(개명전 : BB), BC의 각 법정진술 1. BA, 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피고인 G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까지 피해 회사에서 자판수정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되기 3-4일 전 피해 회사의 BD 부장이 다음 프로젝트가 있을지 모르니 준비를 해두라고 하여 그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여야 겠다는 생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스프로그램 등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저장하거나 개인용 이동형저장장치(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공소사실 기재의 소스프로그램들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용역계약이 종료되기 바로 전날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 등의 파일을 외부 인터넷망의 피고인 이메일 계정이나 개인용 이동형저장장치(USB 메모리)에 저장하였고, 그 개인용 이동형저장장치(USB 메모리)를 화장실에 숨기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외부 인터넷망의 피고인 이메일 계정에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 등의 파일을 저장함으로써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 등의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휴대폰 소스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하다시피 하여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납품하고 그로 인하여 수십억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규모와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F이 피고인 G에게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전체 금액이 50억 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F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얻은 순이익이 2억 8,000만원 가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과 피고인 G 사이의 전체 용역계약 중 이 사건 AC, AD, AE 휴대전화 용역계약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적어도 1억 원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D 피해 회사는 2007. 10. 10. B 운영의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H'이라 한다)에 휴대전화 Y 등 모델단말기의 일부 소프트웨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개발작업에 참여하는 피고인 H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발 중인 위 휴대전화의 소스프로그램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C은 위 소스프로그램을 복사하여 피고인 H의 서버에 저장한 다음, 피고인 H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 소스프로그램을 연구원들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도록 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1.경 휴대전화 Y 모델의 개발을 완료하여 2008. 3. 7.경부터 미국의 U사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경 피고인 H이 휴대전화 Y 모델의 개발작업에 참여하였고, 그 소스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국내에 휴대전화 개발회사를 설립한 후, U사의 구매담당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피해 회사 대신 U사의 거래업체로 지정토록 한 다음, 피고인 H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발비용만을 들여 신속하게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2.경 서울 BE 호텔에서, B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하고, 2008. 3.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B, C에게 U사 관계자를 소개하였으며, 2008. 5.경 서울 BF호텔에서 B에게 "T(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만들자, 폴더 위치 바꾸고, 파일명만 바꾸면, 2008년 말까지 휴대폰 개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8. 5. 9. 위 휴대전화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8. 6.경 C과 보관 중인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으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은 휴대전화 개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B와 C은 그 무렵 피고인 F의 설립자금으로 금 1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피고인 H과 별도로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투자받은 1억원으로 피고인 D로 하여금 2008. 5. 16. 피고인 F을 설립하게 하고, 그 시경 U사로 하여금 피고인 F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CDMAAWS 기술이 적용된 휴대전화 AC 모델의 개발 및 납품을 의뢰토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08. 4.말경 피고인 A과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개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의 직원 BG, BH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Y 모델의 회로도를 AH 연구소장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 하드웨어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BG, BH 등을 통해 B의 휴대전화 AC 모델 소프트웨어개발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신속한 개발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A, D는 B, C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C은 2008. 11. 30.경까지 피해 회사와의 용역계약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9. G을 설립하고, C은 2008. 6.경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중인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AC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2008. 7.경 위와 같이 일부 수정된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G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후, G 소속 연구원들에게 이를 복사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의 개발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Y 소스프로그램의 파일명, 프로젝트명, 플랫폼명 등에서 개발회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S'(피해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S의 약자), 'AG'(피해 회사에서 개발 사용 중인 휴대전화 프로그램의 고유명칭)를 삭제, 수정하면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2009. 1. 경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계속하여 C은 카메라와 멀티미디어 메시지{Multimedia Message(MMS)} 기능이 추가된 휴대전화 AD 모델 개발을 위해 2009. 1.경 피고인 F의 직원 BJ으로부터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전달받아, AJ 등의 직원에게 배포한 후, 2009. 8. 경까지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기초로 휴대전화 AD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10. 6.경까지 휴대전화 AD 모델을 일부 수정한 휴대전화 AE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G 소속 연구원들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은 위와 같은 B, C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AC, AD, AE 모델의 소프트웨어개발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참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발한 피고인 F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인 휴대전화 AC, AD, AE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D, F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F 피고인 A, F은 휴대전화 개발업무 일체를 B, C이 운영하는 G에게 의뢰하였을 뿐, G의 휴대전화 Y 모델 소스프로그램 무단 사용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F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상피고인들과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발하기로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주요 증거들로는 B, C의 진술과 휴대전화 개발 당시 G과 피고인 F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이 있다. 그 중 피고인 A,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B의 진술 뿐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객관적인 서류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들과 B, C 및 피해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의 체결·이행 경위 등의 사실관계와 B, C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의 내용과 추이를 토대로 검사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U사는 2008. 1.경 2008. 9.경 양산을 목표로 AWS 기능이 장착된 초저가형 휴대전화(Ultra Low Cost Handset AWS)의 개발을 계획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양서에는 왑(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휴대전화의 개발담당자로서 2008. 1.경부터 피해 회사 등에게 AWS 기능이 장착된 초저가형 휴대전화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H의 대표이사 B를 만나고, BK, AH 등의 회사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초저가형 휴대전화개발에 관한 참여의사 유무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직원이 2008. 3. 15.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B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B입니다. 먼저 NRE(개발비)는 기존의 $1,000,000으로 하고, …(생략) 인원은 …(생략)… 총28명 중 월평균 22.2명 9개월로 9억원의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생략) R.R(성과급)은 초기 30-만대는 $1.2/1Unit으로 하겠습니다. ……(생략) 개발 START 스케쥴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야 인력을 조율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정해져야 합니다. 모델이 꼭 출시되도록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피고인 D가 2008. 4. 25.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B가 'BL 개발 수정 일정'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안녕하세요 D 상무님, BM 상무님 첨부에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기간에 맞춰 다시 정리한 로드맵(Roadmap)을 첨부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라서 빠른 스타트와 지속적인 일정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Source와 Spec은 최대한 빨리 받기를 바라며, 꼭 일정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N(브라우저 제조업체)는 오늘 미팅을 했습니다. Ver5, 6 가격이 틀린데 이번 모델은 Ver5로 가도될 것 같구요. 가격에 대한 data는 우리쪽에서 spec과 사양 등을 보내주면 정해서 당일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BN에서 보낸 양식도 첨부하겠습니다. Lcd가 1.8inch 라고 구두상으로 말하긴 했는데 pixcel*pixcel로 알고 싶어합니다. D상무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로 답변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MMS 솔루션도 있다고 하고, 아직 미주향으로 출시된 것은 스프린트향 진행중이며, SK향으로는 안정적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이메일에는 'U향 개발로드맵'이라는 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개발기간은 2008. 5월부터 같은 해 11. 말까지로 되어 있다. 피고인 A과 B, AH 대표 BO은 2008. 5.경 AH이 향후 U에 납품할 휴대전화의 하드웨어 부분을, G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발하여 피고인 F에 납품하기로 하고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AH은 2008. 6. 15. 회사 사정으로 하드웨어개발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F과 G은 2008. 7. 18.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을 위한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F이 G에게 "AC개발"을 의뢰하고, G이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 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용역-개발 : G이 주체가 되어 F이 제공하는 휴대전화의 제반 정보를 사용하여 "AC 개발"을 하는 제반 행위 및 과정 제3조 (개발내용) O AC(U 향) 단말 개발을 양산까지 가능하게 함. O AC(U 향)은 6/13, 2008에 U에서 미팅한 Feature Compliance Meeting data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개발비 지급방법) 4-1. 개발비 및 성과급(R.R) 본 계약 조건에 따라 F은 G에게 개발비 923,000,000원(VAT 별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F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라 전액 현금 지급한다. 1) 계약금 : U으로부터 계약금이 F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10일 이내 총 개발비의 30%(276,900,000원, VAT 별도) 지급 2) 1차 중도금 : Phase I - Device Initial Review Test(DIRT) 완료 후 15일 이내 총 개발비의 20%(184,600,000원, VAT 별도) 지급 3) 2차 중도금 : Phase Ⅲ - Field Interoperability Test(FIT) 완료 후 15일 이내 총 개발비의 20%(184,600,000원, VAT 별도) 지급 4) 3차 중도금 : T.A 승인 후 15일 이내 총 개발비의 20%(184,600,000원, VAT 별도) 지급 5) 잔금 : 1차 Main Product의 Launching(After approval of FAI) 후 15일 이내에 총 개발비의 10%(92,300,000원, VAT 별도)를 지급 6) R.R : AC 출시 후 1대당 US$1씩 지급하기로 하며 이 지급의 시점은 AC의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EMS 업체인 BP로부터 50만대까지 양산 선적 후 BP가 F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컨설팅 금액이 F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개발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 개발의 기간은 사전 협의된 [첨부4] 개발일정에 준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6-1. F의 권리와 의무 1) F은 G에게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개발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2) F은 G이 개발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발 관련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6-2. G의 권리 및 의무 1) G은 F에게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개발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G은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F이 제시한 제반 기술수준, 개발방법론, 관리지침 및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본 건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F은 개발 업무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G에게 진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G은 즉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F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G은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과 신의로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 및 면책) G은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결과도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만일 G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F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G은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F의 인지 없이 사용되어진 제3자의 권리로 인해 발생된 모든 법적인 문제는 G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F이 G에 전달한 License에 관련된 모든 문서, Data, Source 등 모든 자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G에 있다. [첨부6] 개발소요 인력현황 프로젝트 관리자(P/L) 1명, 하드웨어관련 인력 5명, 소프트웨어관련 인력 21명, 검증 인력 2명, 제조 인력 2명 합계 31명 피고인 A은 2008. 8. 8. 피고인 D에게 브루(BREW) 기능을 사양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영문으로 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은 2008. 9.경 U사로부터 휴대전화 AC 모델에 대하여 데이터망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휴대전화 Y 모델의 프로토콜(protocol) ID와 모델 ID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B로부터 휴대전화 Y 모델을 레퍼런스 폰으로 참고하였을 뿐이고,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코드를 복사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복사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다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영문 서류를 작성받았다. 피고인 F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BQ는 2009. 3. 4. 피고인 F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BJ, 연구소장 BR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 AG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function/feature name은 두고라도. 파일명 정도는 바꾸어주어야 했을 텐데. AG폴더 및 그 밑에 있는 AG 파일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c(Source code) 없이 EXE로 되어 있는 빌스용 실행파일들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AD에서는 최소한 파일명/폴더명 이라도 바꾸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피고인 F과 G은 2009. 4. 17. 휴대전화 AD과 BS 모델의 개발을 위한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휴대전화 AD 모델의 개발비는 1,256,640,000원(VAT 별도)으로 정하고, 휴대전화 BS 모델의 개발비는 538,560,000원(VAT 별도)으로 정하였다. 개발비와 용역기간 이외의 일반적인 내용은 위에서 본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용역계약서와 같다. ⑩ 피고인 F과 G은 2009. 12. 29. 휴대전화 BU과 AE 모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휴대전화 BV 모델의 하드웨어개발을 위한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총 개발비를 1,014,000,000원(VAT별도)으로 정한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내용은 종전의 계약서들과 같다. ⑪ 휴대전화 AC 모델은 이동형저장장치 드라이버(USB Driver), 왑(WAP), 문자메시지(SMS) 등의 기능만 있었는데, 휴대전화 AD, AE 모델에는 거기에 카메라(Camera), 멀티미디어 메시지{Multimedia Message(MMS)} 등의 응용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⑫ G은 2009. 1.경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2009. 8.경 휴대전화 AD 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2010. 6.경 휴대전화 AE 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각 개발완료한 후 피고인 F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은 새로 구입한 퀄컴칩에 휴대전화 Y 모델의 "AG 플랫폼(AG platform)"을 그대로 이식하고, 그 밖에 문자메시지(SMS) 등의 일부 응용프로그램도 휴대전화 Y의 소스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여 만든 것이다. 휴대전화 AD과 AE 모델 또한 휴대전화 AC 소스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으로서 "AG 플랫폼(AG platform)"이 그대로 사용되어졌다.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스프로그램과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은 전체폴더구조가 동일하고(퀄컴소스 부분만 폴더명을 "WIZ"에서 "GE"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폴더명도 동일함), 플랫폼내의 폴더구조, 폴더이름, 파일이름이 동일하다. ⑬ 피고인 F은 G에게 앞서 본 각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개발비, 러닝로얄티(running royalty),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2008년 646,100,000원, 2009년 2,606,683,484원, 2010년 1,940,612,523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경까지 합계 5,193,396,007원을 지급하였다. (나)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모의 시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의 번복 B는 최초 검찰 진술 당시인 2010. 10. 21.에는 피고인 F으로부터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AC, AD, AE 등의 휴대전화를 개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2011. 11. 19.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2.경 피고인 A이 B가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발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으로써, 2008. 2.경에 이미 피고인 A과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사에 납품할 휴대전화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 C의 변호인이 2010. 12. 1.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A이 2008. 4.경에 '휴대전화 AC 모델의 기능이 휴대전화 Y 모델과 비슷하니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개발하여 달라.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폴더 위치를 수정하면 다른 소스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B를 설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B는 2011. 3. 9.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 A이 자신들이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형태의 소스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근무한 바 있어 피해 회사의 소스프로그램 관리실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B와 C이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U에 납품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1. 3. 31. C과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3.경까지는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보다 기능이 더 단순한 저가의 휴대전화를 개발하자고 제의만 하였을 뿐,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발하자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2008. 4.말경 BF호텔 커피에서, 피고인 D와 셋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휴대전화 Y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폴더명과 파일명을 바꾸면 다른 소스코드로 보이므로 충분히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은 2008. 4.말경이 처음이라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011. 6. 13.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2008. 4. 말경에 폴더명과 파일명을 바꾸어 개발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전체전인 취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Y 경험이 있고, Y 버그 픽스(bug fix)를 한 경험과 U에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일을 했다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011. 8. 8.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2008. 5.경 BF호텔에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2008. 5.경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왑(WAP)과 브루(Brew)기능을 포함하기로 사양이 확정되어 11월까지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파일명을 바꾸고 폴더 위치를 바꾸어서 하더라도 기간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시기가 휴대전화 AC 모델의 개발을 시작한 이후인 2008. 5.경이라고 종전의 주장을 다시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 시기와 경위에 관한 B의 진술번복은 불완전한 기억력으로 인하여 과거사실을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함으로써 공모의 경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모의 내용과 공모사실 자체의 존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 C의 진술과 관련하여 C은 검찰 및 2011. 3. 9. 법정진술 당시에는, 2008년 봄경 서울 강북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A, D, B와 함께 만났다. 피고인 A이 'H에서는 휴대전화 Y 모델을 개발해 봤으니까 금방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사양도 거의 같고 사업자도 U으로 같고 하니까 H이라면 금방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우회적으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업을 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일부 카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G에서는 F으로부터 퀄컴 소스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를 가지고 G 고유의 플랫폼와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 일정이 부족하여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참조하게 되었다. 너무 똑같게 참조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 A, D 또는 B로부터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바꾸어 만들어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1. 6. 13. 법정에서는 2008. 5.경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을 시작할 당시에는 퀄컴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브라우저(Browser)와 브루(BREW) 기능이 추가되면서 원래 이야기했던 일정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다. B에게 이야기 했더니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했다. 그 때가 2008년 여름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2011. 8. 8. 법정에서는 2008. 6.경에 B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하자고 한 적은 없고, G은 휴대전화 AC 모델 개발을 시작할 때인 2008. 5.경에는 퀄컴 소스프로그램을 기초로 G 고유의 플랫폼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며, 개발을 시작한 이후인 2008. 6.경 브라우저(Browser)와 브루(BREW) 기능이 추가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B와 상의하여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B는 피고인 A과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5.경부터 실제 휴대전화 개발을 총괄하는 C으로부터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2008. 6. 경까지 C에게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B는 C과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AC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2008. 5.경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더 의심스럽게 한다. 공모경위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요지는 2008. 5.경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묵고 있는 BF 호텔에 가서 그 당시 피고인 D가 같이 있었는지 화장실에 가고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곳에서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휴대전화 Y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만들자, 폴더 위치 바꾸고 파일명만 바꾸면 2008년 말까지 휴대전화 개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B는 법정에서 그 날 왜 피고인 A과 만났는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B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C에게 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설령 피고인 A이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진술만으로는 그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 수 없어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5.경 피고인 A 측에서 당초에 B와 합의한 일정이나 제작방법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B가 2008. 4. 25.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BL 개발 수정 일정')의 내용은, 소스(Source, 퀄컴 소스프로그램'을 말함)와 사양(spec)을 주면 그를 토대로 휴대전화를 개발해서 예정된 2008. 11.말까지 납품하겠다는 취지이고, 왑(WAP) 기능은 2008. 1.경 U사가 AWS 기능이 장착된 초저가형 휴대전화의 개발을 계획할 당시부터 사양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브루(BREW) 기능이 추가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앞서 본 2008. 8. 8.자 이메일{(가)의 6항}을 보낸 이후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이행경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서들에 의하면, 피고인 F과 G 사이에 체결된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F이 G에게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토대로 정해진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G은 피고인 F이 제공하는 휴대전화의 제반 정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을 계약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G은 계약에 의한 어떠한 결과도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 및 면책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발주자인 F에서는 개발 도중에는 진행일정과 결과물이 발주자가 요구한 기능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뿐이고, 나아가 구체적인 개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권이나 개발방법이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피고인 G에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 F은 2010년경까지 G에게 위 각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개발비, 러닝로얄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50억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이 통상적인 휴대전화 개발용역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의 형태와 지급된 개발비용 등의 규모를 근거로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서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Y 모델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발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B의 형사책임과 피해 회사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 A, D와 B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신의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 피고인 D와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B는 피고인 D도 피고인 A과 공모하는 자리에 있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할 당시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휴대전화 AD 모델 개발 관련 B, C의 진술에 관하여 B, C은 휴대전화 AD 모델의 경우에는 AC 모델보다 카메라,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거기에 맞는 플랫폼이 개발되어 있어야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AC 모델의 라이브러리 형태의 소스프로그램으로는 개발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피고인 F 측에게 이야기하였더니 BJ 상무가 2009. 1.경 C에게 '멀티미디어 메시지(MMS)와 카메라 기능이 들어 있는 모델의 풀소스(라이브러리 형태가 아닌 소스코드 형태의 소스프로그램)'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SD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에서는 휴대전화 AC 모델의 소스프로그램에 이미 카메라,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B, C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B, C이 BJ으로부터 받았다는 마이크로 SD카드는 압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BJ을 상대로 B, C의 진술과 같이 마이크로 SD카드를 건네주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피고인 A, D가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4) G과 피고인 F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들과 관련하여 검찰 측에서 피고인 A, D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 BG이 2008. 11. 10. 피고인 A, D 등을 참조로 보낸 이메일에는 U사에서 보내 온 휴대전화 AC 모델에 대한 테스트결과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파일에는 '휴대전화 AC 모델에 대한 데이터망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Y 모델의 프로토콜(protocol) ID와 모델 ID가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고, 휴대전화 AC 모델의 이동형저장 장치 드라이버(USB driver)가 피해 회사의 것으로 오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가)의 항} 피고인 A은 2008. 9.경 U사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로부터 'Y 모델의 소스코드를 복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문 서류를 작성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밖에 위 이메일들 중에는 U사 또는 피고인 F이 G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AG", "S" 등 피해 회사를 나타내는 문구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각 문서의 내용들이 담당직원들로부터 피고인 D, A에게 보고되어 피고인 A, D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 (다) 결국,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가 B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 D가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의 이행 과정에 B, C이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Y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H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은 피고인 F과 G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B, C이 G의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으로서 위 각 휴대전화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휴대전화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피고인 F에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H은 G과는 인적·물적 조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개발이 피고인 H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에게 B, C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D, F, H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