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F’의 대표이자, 인천 서구 G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J’의 대표이자 위 F와 H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F와 H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동일한 타이어 제품에 대해 판매처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F의 기존 거래처인 ‘K’, ‘L’를 이용하면 인터넷 M, N 등의 오픈마켓보다 저렴하게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으며, F에서 H이나 J와 같은 제3의 업체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청구금액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구입한 타이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이어를 구입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3.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정가 58,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주문한 뒤 매출전표를 출력한 다음 즉시 주문을 취소하고,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타이어를 27,940원에 구입한 뒤 위 58,000원짜리 매출전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H 사무실에서, 위 H이 위 F에 정가 58,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납품한 것처럼 위 H 명의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58,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피해자 P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2017. 3. 27.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이어 교체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타이어보험금 허위 청구]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합계 54,776,981원 상당의 타이어 교체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제 타이어 구입 가액보다 합계 20,561,382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S, J 소재수사), 수사보고(C 타이어 결재 취소 내역 첨부), 2017~2019까지 타이어 구매내역(결재 취소내역포함) 1부, 2017~2019까지 타이어 구매내역(결재취소내역제외) 1부, 인터넷 사이트별 결재 취소내역 출력물 각 1부 1. 별권 - 범죄일람표 1[타이어보험금 허위 청구] [증거목록 순번 50번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비록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볼 수 없고,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바, 피고인 A, B, C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험회사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타이어를 구입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 B은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만큼 마진을 붙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세금계산서나 전표 없이 소비자가격 범위 내에서 마진을 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후 삭감하거나 그대로 지급하는데, J에만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다. J는 카드전표와 상관없이 구입가격에 마진을 붙여 타이어를 납품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이다. 한편, J는 피고인 B이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 관련 보험금을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회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C,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C는 ’O’ 사이트 등에서 타이어를 주문한 뒤 매출전표를 출력한 다음 즉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타이어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실구매금액’란 기재 금액에 구입하였음에도 취소한 매출전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지급금액’란 기재 보험금을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H 또는 피고인 B이 운영하였던 J에게 지급하였다. 보험회사가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F에게 타이어 교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였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아닌 H 또는 J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2) 보험회사가 H 또는 J에 타이어 구입에 대한 마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보험회사가 마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허위 매출전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첨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타이어 구입 대금에 마진을 더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마치 매출전표에 기재된 타이어 구매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던 점,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에게 타이어 구입 대금에 대한 마진을 지급하지 않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피고인들이 실제로 구입한 대금에 마진을 더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험회사에 알렸다면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이 청구한 마진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보험회사는 피고인들이 마진을 더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실구매금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타이어 구입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매출전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타이어 구입 가격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사용된 타이어의 규격을 보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매출전표가 제출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매출전표에 나타난 가격이 실제 지출한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피고인들이 허위 매출전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허위 매출전표를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타이어 구입에 대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구매한 대금보다 과도한 대금으로 타이어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허위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A는 H을 운영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청구일자가 2016. 5. 2.부터 2017. 6. 8.까지, 보험금 수령자가 H인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는 피고인 C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오픈마켓에서 타이어를 비싸게 구매하고 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한 후 바로 승인취소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F의 자금으로 타이어구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F 자금으로 타이어를 싸게 구매하였던 점, 피고인 C는 매달 말일경 타이어 구입한 가격, 보험회사 청구가격,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가격, 이익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점,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H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점, 당시 F의 직원에 불과하여 F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을 뿐 H이 타이어 구매 관련 마진을 인정받더라도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는 피고인 C, B이 H을 운영하는 피고인 A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창출하여 H의 마진을 확보하려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타이어 구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C, B이 2017. 6. 12.부터 J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J 계좌로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이 F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타이어를 구매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피고인 C, B이 F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타이어를 구매한 이유는 F 법인카드로 타이어를 구매하면 거래처로부터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에서의 타이어 구입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은 H을 운영하며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 C, B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F의 과장인 피고인 C, F의 상무인 피고인 B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대신 J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에서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 C, B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A가 J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나, 2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들의 마진을 지급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창출하여 마치 타이어 구입비용을 과다 지출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F’의 대표이자, T과 함께 인천 부평구 I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U(舊 V, 舊 S)’의 공동 운영자, 인천 서구 G 소재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J’의 대표이자 위 F와 H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F와 H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 U(舊 V, 舊 S)에서 사고 승용차의 정비 과정을 촬영하여 보험금 청구 프로그램인 AOS(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에 첨부하고, 피고인 B에게 작업 사진을 제공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정비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 작업 공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AOS에 등록된 사진을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수성도료를 사용하여 수리할 경우 유성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도장 작업 공임을 20%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수성도료가 아닌 유성도료를 사용하여도장 작업을 하였음에도 마치 수성도료를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30.경 위 F 사무실에서, AOS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작업 사진을 등록하면서, 위 승용차에 수성도료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가 아닌 다른 승용차의 수리 작업에 사용된 수성도료 작업장 전경 사진, 도료 배합 계측기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마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 과정에서 수성도료를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5. 30.경 피해자로부터 수성도료 사용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77,76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수성도료를 사용하여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성도료를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F 수성도료 비용 허위 청구] 기재와 같이 총 1,278회에 걸쳐 합계 119,942,224원 상당의 수성도료 사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승용차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AOS에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기록지만 첨부하면 조정 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U(舊 V, 舊 S)나 F에서 J에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도급한 것처럼 J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실제 작업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U(舊 V, 舊 S)나 F에 입고된 사고 승용차에 대해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에서 조정 작업을 한 것처럼 다른 승용차의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기록지를 해당 승용차의 기록지인 것처럼 AOS에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5. 2.경 위 U(舊 V, 舊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승용차의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기록지를 출력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기록지 사진을 AOS에 등록한 후 2017. 5. 18.경 J의 명의로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의 휠얼라인먼트 조정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5.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명목으로 7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J에서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작업을 실시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J 휠 얼라이어먼트 허위 청구]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합계 12,080,455원 상당의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방청재 비용 과다 청구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승용차 수리 과정에서 방청재를 사용할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J에서 U(舊 V, 舊 S)나 F에 방청재를 납품한 것처럼 J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서 실제 납품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한 양의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순정 방청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고가의 순정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방청재 도포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포작업을 한 것처럼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U(舊 V, 舊 S)나 F에서 방청재 도포작업을 한 경우에는 위 J에서 방청재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7. 1. 11.경 위 U(舊 V, 舊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비순정 방청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기존에 촬영해 두었던 순정 방청재 사진을 AOS에 입력하고, 피고인 B은 AOS에 입력된 위 사진을 바탕으로 같은 날 J 명의로 피해자 Y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의 순정 방청재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명목으로 28,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J 방청재 허위 청구]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한 양의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순정 방청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고가의 순정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방청재 도포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포작업을 한 것처럼 총 3270회에 걸쳐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10,922,939원 상당의 방청재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수사는 P이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고, 경찰은 Z협회에 ‘피고인 A, B 등이 휠얼라이먼트, 아연 스프레이, 수용성 도장 등 작업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P은 위 Z협회의 주관사로서 조사실장 R을 주축으로 하여 관련자료를 분석하였다. P은 실제 수리된 차량이나 그 차량소유자에 대한 실사는 하지 않았고 제공된 서류만을 토대로 추측 또는 추정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의 유형을 분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하여 더 이상의 실사는 하지 않은 채 P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정비업체가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고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되면 정비업체가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산출한다. 이때 정비업체는 사고차량의 최초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금청구 시스템인 AOS에 올린 다음 이를 기초로 사고차량 가입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며,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정비업체에서 선격적을 산출하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차량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 세부 작업내용을 협의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방문이 어려워 보상 직원이 방문하지 않고 정비업체를 믿고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3) 피고인 A, B이 수성도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살핀다. P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측한 근거는 피고인들이 AOS에 같은 수성도료 작업장 전경 사진, 도료 배합 계측기 사진을 첨부하였다는 점, 수용성 도료의 구매내역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비교하였을 때 구매한 수용성 도료 수량은 청구된 바와 같은 도장 작업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먼저 피고인들이 AOS에 수성도료 작업장 전경 사진, 도료 배합 계측기 사진 등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사진을 AOS에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살펴본다. P과 정비업체 사이의 ‘보험정비수가(요금)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입고시 피해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신속히 이미지전송 시스템이나 메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발송토록 협력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수리를 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완료한 후 사진을 찍어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정비업체가 AOS에 사진 첨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차량에 필요한 정비를 하였고, 그 액수가 적정하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담당 직원이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회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회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는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증명책임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정비업체가 정비를 완료한 후 보험회사에 그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수리완료 사진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정비업체가 수리 도중 또는 수리 완료 후 사진 등을 찍어 AOS에 첨부하는 것은 보험회사 직원이 매번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 완료 사진을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일 뿐이며, 수리 완료 여부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 완료 사실을 손쉽게 인정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매번 수성도료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면서 수성도료 작업장 전경 사진을 매번 새로 촬영하여 AOS에 첨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진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다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실제 수성도료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까지 확대하여 추측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도료 배합 계측기 사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계측기 사진을 첨부한 사고차량들에 관한 수성도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그 사진에 표시된 계측기 수치만큼의 수성도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그 사진을 첨부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계측기 사진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다시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수성도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작업장 전경 사진을 반복적으로 첨부하고, 수치가 같은 계측기 한 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상식적이다. 오히려 수성 도장작업시설 사진, 수성도료를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 수성도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진만 첨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 각 정비시에 매번 새롭게 수성도료 작업 전경 사진과 계측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검사는 F에 제공된 수성도료가 253리터에 불과하므로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차량을 모두 도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가 서비스로 제공한 수성도료를 포함하면 F에 제공한 수성도료는 413리터에 달하는 점, 수성도료 작업의 부위나 작업 방법 등에 따라 소요되는 수성도료 량이 매건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413리터로 1278대를 수리할 수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인 A, B, D이 실제로는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에서 조정 작업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살핀다. 피고인들이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을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할 기록지, 사진을 AOS에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특히 휠얼라이먼트 작업은 차량의 균형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사고가 난 경우 안전을 위하여 대부분 휠얼라인먼트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바, 사고차량의 선견적서에 휠얼라인먼트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선격적서 및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지불보증을 한 이상 정비업체가 휠얼라인먼트 조정작업을 실시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3 기재 수리건의 경우, 매번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휠얼라인먼트 기록지를 출력하거나 조정 화면을 사진으로 찍지 않고, ’유형구분‘란에 동일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수리건들은 동일한 휠얼라인먼트 작업 기록지 또는 조정 화면 사진을 AOS에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형구분‘란에 동일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수리건에 관한 휠얼라인먼트 작업 관련 보험금 청구액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휠얼라인먼트 조정값에 따라 청구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수입차 휠얼라인먼트 작업 보험금 청구금액이 11만 원인 것으로 보아, 휠얼라이먼트 작업비는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휠얼라인먼트 조정값이 보험금 청구에 중요하지 않다면, 피고인들이 휠얼라인먼트 조정값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기록지 등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하였다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첨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출력한 기록지,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다시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휠얼라인먼트 작업 이력이 6개월 정도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작업 도중 이를 출력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라도 작업 완료 이후에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리된 차량이 출고되었고 다른 차량의 휠얼라이먼트 조정값이 입력된 이상 기존에 저장된 조정값을 불러와 출력하는 것이 번거로워 다른 차량의 조정지를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다른 차량의 기록지, 조정 화면 사진을 AOS에 첨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U 또는 F가 아닌 J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피건대, U 또는 F가 아닌 J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실제 작업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의 대표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인 휠얼라인먼트 기계를 U 및 F에 제공하였던 점, U의 경우 피고인 A, T, AB이 U에서 한 휠얼라인먼트 작업에 대한 보험금은 J가 청구하기로 합의하였고, F의 경우 피고인 A, B이 F에서 한 휠얼라인먼트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J가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AOS에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이 그 세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달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누구로부터 받고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서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보험회사는 J 명의로 휠얼라인먼트 작업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J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J가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보아 J 대표 피고인 B이 J 사무실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J 사무실이 U에 설치된 컨테이너이고 그 사무실에 U 직원들이 출입하며 옷을 갈아입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J 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 D이 방청재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를 살핀다. 검사는 피고인 B이 2017. 1. 31.부터 2019. 9. 30.까지 구입한 방청재 비용이 15,523,900원에 불과한데도 지급받은 보험금이 110,922,939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 B, D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한 양의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순정 방청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고가의 순정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방청재 도포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포작업을 한 것처럼 방청재 비용을 청구하여 총 3,270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10,922,939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3,270회의 각 청구건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한 양의 방청재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비순정 방청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고가의 순정 방청재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실제로는 방청재 도포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포작업을 한 것처럼 방청재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를 공소사실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이 부분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별건 4에도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방청부품 및 적정 소요량 사용 내역서 등의 서류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별건 4를 보고 각 청구건이 과도한 양의 방청재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 비순정 방청재를 사용한 것인지, 방청재 도포작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하면서 아연스프레이 등의 방청재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15. 10. 14.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소요되는 적정량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AC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이의 없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다. 당시 AC 프로그램의 한계로 작업의 부위나 크기 등을 정밀하게 설정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방청재 사용량이 다소 부풀려진 것은 사실이나, 위 프로그램으로는 공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공임을 고려할 때 위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A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인 B의 업무일 뿐이고, 피고인 D이 그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방청재는 제조사인 AD이 바로 유통에 제공한 결과 AD 이름으로 판매되는 비순정품과 AD이 AE에 납품하여 AE 이름으로 판매되는 순정품으로 나뉘며, 순정품과 비순정품은 모두 AD에서 생산한 것이어서 품질에는 차이가 없지만 브랜드의 가치, 하자에 대하여 AE가 보증을 하는지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순정품이 비순정품보다 고가에 판매되며 AE에서는 방청재 겉면에 AE 스티커를 붙여 순정품이 구별되도록 표시한 사실,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AF에서 비순정품 바디실런트, 알루미늄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한회사 AF의 대표이사 AG는 2020. 10. 10. 피고인 C와 통화하면서 알루미늄 스프레이 AD이 정품이 맞고 비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2020. 10. 23. 통화에서는 J에 견적을 보낸 것은 홀로그램이 붙은 순정 부품이며 15% 또는 17% 할인해 주었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AOS에 비순정품인 AD 제품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AD 제품이 비순정품임을 알면서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순정품 가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AOS에 순정품인 AE 제품 사진만을 첨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비순정품인 AD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D 제품이 비순정품이며 AE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만 순정품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매번 방청 작업을 하면서 작업 사진을 새로 찍어 AOS에 첨부하지 않고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작업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이 아닌 이상 이러한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방청재 도포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포작업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판금 작업을 하는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하여 방청 작업을 하여야 하고 방청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판금 작업을 한 내역이 있으면 방청 작업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판금 작업을 하였음에도 방청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여서 방청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방청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이 U 또는 F가 아닌 J 명의로 방청재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성도료 사용 보험금에 관한 사기의 점, 휠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보험금에 관한 사기의 점, 방청재 비용 보험금에 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 D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