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2015고단2727 피고인은 (주)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지입차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Jo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1,860,000원을 (주)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77,500원을 횡령하였다. *20152825₁ 피고인은 (주)C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지입차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김해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2,500,000원 (주)C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37,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314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주)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에서, 범행 이전에 지입차주인 N이 굴삭기를 매수하여 발생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신청서를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송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N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신청서의 위임인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김해 P"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국세환급금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로 된 국세환급금 신청서 1장을 위와 같이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환급금 신청서 1장 및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N로부터 국세환급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수령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환급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2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R)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669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5. 6. 2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에 과장으로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입차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T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대행을 의뢰받고 2,928,000원 (주)C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223,006,39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화기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형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경부터 계속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증명서 1. 입금거래명세표(피해자제출) 2015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세환급금 통지서 2016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 보고),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