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용면적 85m²이하 국민주택인 '인천 부평구 C 401호'의 소유자로 본건에서 허위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한 자,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본건에서 허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의 제의에 따라 허위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750만 원(본건 허위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상당액) 혹은 별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공동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의 일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본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m²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공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실장' 등과 공모하여, 2011. 5. 21. 인천부평구 F에 있는 중개사 G 운영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A, 임차인 : D, 목적물 : 인천 부평구 C 401호, 보증금 7,500만 원, 존속기간 : 2011년 6월 11일부터 2년)를 만들고, 위 'E실장'을 통해 공동피고인 D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주)제이패션모드, 재직기간 2010. 12. 15. ~ 2011. 현재까지] 및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만들고, 대출 명의자인 공동피고인 D은 위 'E실장'으로부터 사전에 교육(직장명, 전세물건 등에 관한 부분)을 받은 후, 2011. 6. 1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7-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실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의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전세자금대위변제 명세표),(직장의료보험 가입현황)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유형(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대출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단순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초범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7.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73 목동오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22. 경부터 2011. 8. 31. 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식당 2층 민박집 206호에서 이불에 엎드려 있던 친딸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팔베개를 해 준다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을 팔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억압하여 강제로 유사성교행위를 시도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시도에 울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 금수만도 못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거나 약간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리변별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로부터도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이 사회의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를 도리어 나락에 빠뜨린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피고인이 비록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고 갈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다소나마 피해자를 부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하' 수준,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토지에 60억원 상당의 요양병원을 건축하는데 당신에게 2,000 평 가량의 병원건물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우선 필요한 경비를 달라,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병원 신축공사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해당 토지를 확정적으로 매수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요양병원, 인허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달 29. 경 100만원을, 같은 해 4. 15. 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수회 있고, 상당 기간 합의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 판사 오성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1.13: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 주택전시관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 C(35세)가 약정하였던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고 돌려 주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위조된 비아그라 28정과 타달라필이 함유된 위조된 씨알리스 24정, 국소마취제인 프로코밀 튜브형 3개 및 1회용 4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경 위 D를 찾은 손님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위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짜 비아그라 28정 및 가짜 시알리스 24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내지 11, 16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저장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있고, 범행규모가 크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36

범죄사실 2012고단213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0. 2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 여)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2. 6. 2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파출소 사무실에서,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화가 나 위 E과 목격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37세)에게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너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단1100 피고인은 2013. 5. 3. 19: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건물 4층 'J사우나'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왼쪽 손목에 걸려있는 336번 옷장열쇠 1개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 및 신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1(현장 등), 사건관련사진2(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중랑구 B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 부터 2012. 4.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4월 임금 120만 원 및 2012. 3. 20. 부터 2012. 4.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4월 임금 13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02.06. 01:47경 인터넷 네이버 B에서 피해자 C과 인터넷 공유기 IPtime N604R을 판매한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25,000원을 받아 연락을 두절하고 금원만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65,0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등 회신서, 계좌거래내역등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41면, 54면, 55면,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03:48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십칠프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3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8. 6. 13. 개정 법률 제9115호,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6.0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세)의 승용차 쪽으로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고인과 위 E 사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하던 피해자 F(여, 4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얼굴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오른쪽 팔꿈치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에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보(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진단서 등 첨부 관련, 합의서 첨부 관련)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 20:4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62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왼쪽 팔 부위가 벤치에 부딪히게 하여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과 2년째 별거하던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1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로 돈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있던 에어컨을 떼어간 것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회 가량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3.3.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오장동 사거리에서 서울 중구 인현동 PJ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B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에서 강서구 화곡8동 409-203 앞노상까지 약 2km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18:10경 의정부시 장암동 동아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신 곡동 광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소유의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금호동1가 1801-1번지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00: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3동 3-4호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탄 후,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어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를 약 60-70m 정도 따라가서 엘리베이터에 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보다 더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추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센터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3. 4. 1.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출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단둘이 근무하는 기회를 만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8: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동 7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사무보조 업무를 알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에 넣어 아래로 쓰다듬고, 커피를 마시는 곳을 알려 준다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사무실 베란다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9.06: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3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2: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1:3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강동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SK에너지네트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6. 9. 25.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동 13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B는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 사채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것이었고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대출원리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9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큰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현재 양산시 E 소재 답을 1억 3천만 원에 매입해 둔 상태이니 믿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지인 등에게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계좌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합계 1억 6,3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7번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 및 순번 제2 내지 4번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와 순번 제2 내지 4번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제2 내지 4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7번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제7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별지 순번 제1번 죄, 순번 제2 내지 4번 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별지 순번 제5, 6, 7번 각 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N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가 잠시 정차하는 사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뒷범퍼 등을 차면서 택시 운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23:03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3:03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의 행적 확인) 1. E 택시 블랙박스 및 피의자 사진 1. 택시이동경로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절취하여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택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주점 가게 앞에서, 가판대 위에 올려 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8만 원, 시가 457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반지 1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S 모텔 앞 도로를 물금 농협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운전석 앞 유리에 부딪친 후 도로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2013. 4. 3. 03: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부근 노상에서 화물차량에 콤프레샤, 스 프레이건(후끼), 페인트 등 각종 장비를 갖추고 B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스테프, 우측 후휀더 및 후범퍼의 도색정비를 하여주고 수리비로 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적발확인서 1.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