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과 공범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7. 11. 22.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제주무사증(B-2)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하 도외이탈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K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도외이탈 희망자를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2016. 4. 14.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이탈 희망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3. 23.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이탈 희망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L는 2018. 1. 5.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이탈 희망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7. 3. 9.경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이탈을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피고인 A가 도외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해오면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의 화물칸에 그 중국인을 숨게 한 다음 그 트럭을 선박에 승선시켜 육지에 가는 방식으로 도외이탈을 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도외이탈 희망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 및 L와 함께 휴대전화 채팅앱 등을 통해 피고인 E이 도외이탈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E을 피고인 A 등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피고인 E이 도외이탈 하는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L 와 함께, 2018. 4. 8.경 서귀포시에 있는 매일시장 앞에서 위 E을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4. 8.경 E을 서귀포시에 있는 모텔에 투숙시켰다가 2018. 4. 10.경 서귀포시에 있는 토평사거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 화물차에 탑승시킴으로써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B는 E을 자신의 화물차량 뒤편 화물칸에 숨도록 한 후 제주시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4부두로 이동한 다음 2018. 4. 10. 17:00경 여수행 여객선 1층 차량 선적칸에 위 화물차를 싣는 방법으로 승선하여 2018. 4. 10. 22:3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신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L 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E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도로부터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경 제주무사증(B-2)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2. 21.을 도과하여 2018. 4.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4. 경 제주무사증(B-2)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5. 13.을 도과하여 2018. 4.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3.경 제주무사증(B-2)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4. 22.을 도과하여 2018. 4.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9.경 제주무사증(B-2)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4. 8.을 도과하여 2018. 4. 1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위쳇대화내역 등, 문자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자료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첨부, B의 알선료 100만 원 중 95만 원 임의제출 압수) 1. 내사보고(E 입국정보-불법체류자) 1. 각 관련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 E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출입국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이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제주도 지역 밖으로 무단 이동시킨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본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본인들이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인 점, 피고인 B는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