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남, 50세)의 아들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후 2020. 5.경부터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거나 집에 있는 유리컵을 깨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2021. 9.경 피고인이 동생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방에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 E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8.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쳐 넣어라”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으며, 모 E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119에 신고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다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것이라 생각하여 식칼을 손에 쥔 채 이를 가슴에 품고 옷으로 가린 후 집에서 도망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에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뒷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다시 감금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손에 쥐고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2022. 1. 19. 07:2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간열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존속살해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사진 및 설명(변사체 검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부검에 대한 부검의 G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범행도구(식칼)에 남아 있던 유류지문에 대한 수사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일기(파일명 : H)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구매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일기 작성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에 대한 해석 관련), 수사보고(부검감정서 관련 법의관 통화) 1. 사망진단서(사본),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7), 부검감정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사진 1. H.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36, 37)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몸으로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등의 이상행동으로 2020. 12. 18.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외래진료 및 응급실 진료를 받아왔고, 2021. 9. 21.부터 2021 9. 27.까지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조현병 상태로, 피해망상과 행동장애, 불안정한 정서,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남동생 또는 모친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다고 의심하고, 남동생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자신이 자는 사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여 칼을 들고 방안에서 초조해하면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피해망상 증상 등을 보이고, 실제 칼이나 망치 등의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여 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에게 모친이 있으나, 장기간의 형 집행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약 33㎝, 칼날 길이가 21㎝로, 위 식칼은 피고인이 2021. 12. 28. 거주지 인근의 I에서 구입하여 보관하던 것이였다. 피고인은 위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심하게 대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칼을 한자루를 사놓고 있던 중에 그런 모습이 아버지에게 보여서 아버지가 119에 신고를 해서 저를 입원시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 89쪽). 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집을 나오면서 위 범행도구를 휴대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 “아버지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저는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려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버지의 가슴 중앙을 향해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번에 아버지에게 잡히면 평생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아버지의 가슴 부분을 힘껏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1, 651쪽). 다) 사망진단서 및 부검의 소견,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복부자상으로 인한 간열상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중앙 부분을 향하여 칼을 위쪽으로 내리 꽂았는바, 이로 인하여 명치부위와 횡격막 우측상부방향으로 약 17cm(식칼이 들어간 깊이)의 자창이 생겼고, 간은 완전히 관통되어 거의 두동강이 난 상태였으며, 가로막(횡경막) 및 폐 또한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였다. 라) 피고인이 최초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인 2021. 10. 7. 작성하였던 H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케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하였던 것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난 진지하게 지금 부모 살해 후 이왕 하는거 내 머리를 심하게 구타한 형도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폐가에서 뻐길까 고민중임.”, 원래는 버티다가 아빠가 정말 병원 차 부르면 그 때 죽이고 튀자 라는 마인드였는데 오늘 아빠 팔뚝 보니까 그건 안될 것 같더라. 그럼 잘 때 죽여야하는데 오늘 안죽이면 내일은 정신병원에 6개월동안 한 번도 못나오고 가는거 아니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6, 277쪽).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인 점,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명치-배 부위는 인체의 중요장기가 위치한 부분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힘껏 찌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신체 부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깊숙이 파고들어 피해자의 명치-배 부위에 17cm 정도 깊이의 자상을 남겼고 간 등의 장기를 심히 손상시켰는바, 이는 단순히 밀친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옷을 잡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의 명치-배 부위를 칼로 찔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과 진단 하에 수년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은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조현병 발현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학업에 성실히 임하여 왔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가정불화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즉 이번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평생동안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리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건 조현병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의로 조현병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는 등 병증을 악화시키게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게 된 것으로, 특히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버지인 피해자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평생을 피해자를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피고인에게 내재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는 교화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친모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E 및 피해자의 형인 F 또한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피고인이 정신장애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한다고 여러차례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