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농협 NH캐피탈' 명의를 도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팩스로 대출 광고문을 발송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고, '농협 NH캐피탈' 직원에게 위 수집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여 위 대출 희망자들이 '농협 N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춘천시 G주택 103호, 춘천시 H, 203호, 춘천시 I건물 103호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위 각 방실을 임차한 후 위 방실에 팩스,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주식회사 KT로부터 각 팩스들을 개통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농협 NH 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농협 NH 캐피탈' 명의의 대출 광고문을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광고문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고, '농협 NH 캐피탈' 대출고객 모집원인 C에게 위와 같이 제공받은 대출 희망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위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C로부터 대출금의 1.3% 내지 2.3%에 해당되는 금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6,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2.경 춘천시 I건물 103호에서 팩스를 설치하여 주식회사 KT를 통하여 개통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팩스로 대출광고문을 발송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T에 대하여 팩스 설치주소인 '춘천시 I건물 103호'를 '춘천시 I건물 104호'로 허위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경 춘천시 G주택 103호에서 팩스를 설치하여 주식회사 KT를 통하여 개통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팩스로 대출광고문을 발송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T에 대하여 팩스 설치주소인 '춘천시 G주택 103호'를 '춘천시 G주택 131호'로 허위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춘천시 H, 203호에서 팩스를 설치하여 주식회사 KT를 통하여 개통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팩스로 대출광고문을 발송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T에 대하여 '춘천시 H, 203호'를 '춘천시 J 206호'로 허위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로서 3회에 걸쳐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B이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팩스, 인터넷 등의 가입 명의를 대여하고, A 등이 소개하여 주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A 등에게 대출금의 1.3% 내지 2.3%에 해당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A과 B의 무등록대부중개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명의로 별정통신사업자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대하여 개통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기 111대를 1대당 13만 원씩의 대금을 지급받고 A 등에게 판매하여 A 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명의로 별정통신사업자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대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기(일명 '대포폰') 5대를 판매하여 A 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들로 대출희망자들과 상담하여 관할 관청의 단속을 회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A과 B의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방조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14명의 개인정보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일명 'M' 등으로부터 위 개인정보가 기재(저장)되어 있는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및 유심칩을 구입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점 및 제4의 가, 나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4,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피고인 D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금융 쪽 영업 딜러를 한다고 하면서 선불폰을 주문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5번) 1. 각 (대출)전단지, 각 통신자료,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7번), 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실적현황, 수사보고(피고인 C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B 계좌 거래명세표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제4의 다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 38번)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의 제공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4호(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등으로 감추기 위한 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의 제공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장기간에 걸쳐 대부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광고성 전단지를 자동 발송한 무등록 대부중개업 범행의 죄질이 방법에 비추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과정에서 금융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팩스 설치주소를 허위로 등록하는 계획적인 면모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대출모집인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실적 향상을 위해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금융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수사기록 653, 654쪽), 피고인 A, B의 중개업을 돕기 위해서 팩스 등의 가입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성 전단지를 발송하는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방조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654, 655쪽)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른바 대포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단속을 어렵게 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 D 판매한 대포폰 중 일부가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사용된 점, 대포폰과 중고 휴대전화를 유통하는 영업을 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유출 위험성을 확대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휴대전화 판매와 무관한 직업을 구하여 재범하지 아니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D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