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및 전제 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나. 전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일자 불상경 F과 함께 광주 동구 G 일대(면적 31,859㎡)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F), 주식회사 E와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 G 일대(면적 42,98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H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을 기준으로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으며,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I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I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음). 2. 2021고단4306 피고인은 2017. 2. 5.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X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NA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I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2022고단448 피고인은 2017. 1. 20.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B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G 일원에 52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이미 토지 80%가 확보되었다. 주변 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B으로부터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달 25. 1,500만 원, 같은 해 3. 3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M주식회사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5.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5,600,0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고단831 피고인은 2017. 2. 25.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C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NA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이미 토지 80% 이상을 확보되었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I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NC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M주식회사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3. 3.경 나머지 가계약금 1,500만 원을, 4. 11.경 계약금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M으로부터 2017. 2. 25.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7. 3. 7.경 나머지 가계약금 1,700만 원을, 2017. 4. 5.경 계약금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계약서 사본(NF) 2부 1. 거래내역 확인증사본(N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가입계약서 사본(MX) 2부 1. 이체확인증(MX) 1. 가입계약서 사본(NG) 2부 1. 이체확인증(NG) 1. 사건송치서(2018-1143) 등 출력물 [판시 제3항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B, NH, LZ, NI, NJ, JK, NK, NL, NM, NN, MV, NO, NP, MY, MZ,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주택조합 가입신청서 1.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 1. 각 가입계약서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광주동구청의 주민설명회에 대한 수사)-공람 1. 수사보고(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공람 1. 수사보고(토지조서 계약 현황 확인)-공람 1. 수사보고(피의자 토지확보 현황 확인)-공람 [판시 제4항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가입계약서 등 1. 계약서 1. 별건 송치서 등 [판시 전과(2022고단831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상황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원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또는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위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