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의 남편 C과 외도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1. 3. 6. 04: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나체로 누워있는 C의 유두를 핥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 받았니?”, “영상이고 사진이고 법원에서 보는게 낫겠지? 어려서 세상 무서운줄 모르나보다 싶어서 이성적으로 대해줬는데 뒤통수를 갈기네ㅎㅎ, 유부남하고 범법행위 저지른건 너희 부모님은 알고계시고?”, “니네 부모님 알고 계시냐니까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고, 월요일날 찾아뵈도 되지?”, “사진하고 영상도 보여 드려도 괜찮겠지? 나는 너한테 그날 기회를 준 거 같은데 OO아”, “그럼 월요일날 찾아뵐게”, “니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변호사 사임하고 위자료 가져와^^, 더 이상 선처 없어. 나도 처벌 받고 벌금 낼 각오하고 저거 그냥 안묵혀, 그러니까 니년은 니년이 말한거랑 다르게 마지막 양심이 없는거야 ㅋㅋ”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2021. 4. 30.경 조정으로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와 C이 계속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21. 8. 21. 06: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자신과 친구추가가 되어 있는 약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실명, 프로필 사진,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내새끼들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나는 니 눈깔을 뽑아. 사람 잘못건드렸어 유부남만 골라 만나는 골빈 술집년 주제에. 할말 있으면 하래서 하는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실명, 프로필 사진,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떳떳하지 못하면 짖지도 말아야지, 상간년한테도 명예가 있으면 고소미 먹이던가 ^_^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내로남불”, “이렇게 상간년은 소설을 쓰고,, 난 내자식들 두고 부끄러운 짓 한적이 없는데^_^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 나는 떳떳하니, 열심히 몸팔아서 위자료랑 벌금 물준비나 하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