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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8.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옷 구입 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2-3부 정도 선이자를 주고 옷을 판매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등 채무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그때부터 2014. 12. 2. 경까지 약 8년간 약 1억 8,000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8,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로는 차용 원금의 변제 없이 변제기에 추가 차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차용금 지급액 합계 4,03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5. 4. 23.부터 2016. 11. 24.까지 합계 15,3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D에게 1,000만 원의 추가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D은 기존 차용금과의 합산액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 전체 차용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 2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17. 12. 2. 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6. 12. 26.부터 2017. 5. 11.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760만 원(연 24%의 이자를 월로 환산하면 월 130만 원이므로, 약 5~6개월분의 이자 상당액이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표시 란에 이 사건 옷가게 보증금(1,500만 원) 및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을 담보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D에게 가게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2017. 3.경 D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하였다. 당시 D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2017. 4.경 피고인의 계좌로 전액 송금해주었다. 이 사건 각 차용일 무렵 피고인의 옷가게 매출액은 과세 신고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2015년도에 88,522,729원, 2016년도에 87,028,181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 경까지 F으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지급하였는데, G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F의 요구에 따라 2016. 6.경부터 2017. 2. 경까지 F에게 위 7,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D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D은 2017. 7. 24. 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경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7. 9. 11. 이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2017. 8. 30. 에 400만 원, 2017. 10. 13. 1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일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 차용전 약 8년간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상당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왔던 점과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가게 매출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차용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더해져 사후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5. 11.경까지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여 오는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최종 차용 당시 D에게 물건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초 차용을 부탁한 1,000만 원 중 약 700 만원 가량을 물건 값으로 사용하였고, D이 공정증서 작성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더 차용해 준 것인 점, D은 피고인이 옷가게를 처분한 이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변제의 이행을 기다려 주는 등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D을 기망하였다거나 D이 이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4.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89, '사기막골사거리' 교차로를 중원경찰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75,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02. 04. 04:5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중원경찰서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적법한 권리자인 E의 동의 없이 호기심에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권리자인 E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주 F의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도주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후문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의 받았으나,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들아 내가 힘으로 너희들을 못 이겨서 붙잡혀 있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4길 14에 있는 군장대기숙사 뒤 신호 없는 교차로를 미도 4차아파트 쪽에서 남천한의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군장 대기숙사 쪽에서 삼오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BEAVER125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24, 20:32 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피해자의 남편이 사업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2013. 12.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수 회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23. 오후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2014. 7. 중순경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과 함께 "하고 싶을 땐 언제든 환영 ~~ 직접 오던지"라는 문구 및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컬러 유인물 3장, 흑백 유인물 12장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과 사무실 프린터 등으로 제작한 뒤, 2014. 11. 24. 21:0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 위 유인물 15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공연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6. 10:03경 군산시 H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인 I, J, K, L, M, N을 초대한 다음, "D와 나 결혼 전에 관계했던 사이였다. 관계라는게 무슨 관계인지 알겠지", "바람핀 년이 당당하게 (중략) 지랄을 한게 정상적인 사람인지 판단해봐라."라는 문자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전단지로 제작해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 반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에도 상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함에 따라 피고인이 주변 친구들에게 강간이 아니었음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스로 일부 전단지를 회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3. 1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약 5-6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문을 통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 및 트렁크를 뒤져보았으나, 위 승용차 내에 현금 등 금품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횟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4: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여, 38세)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식당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올라서자마자 벽면에 짧은 면이 접해 있는 형태로 배치된 바로 앞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스치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신발 벗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어 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질 수 있었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신발을 벗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식탁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어 손을 뻗어 신발을 벗고 올라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이 있었던 2014. 10. 17. 전인 2014. 5. 14.부터 2014. 6. 10. 경까지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식탁이 벽면에 긴 면이 접해 있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 신문, 선풍기, 화분 등이 놓여 있었다. 이 사건 식당의 주인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이 사건 당시에도 신발 벗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식탁은 위와 같은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2014. 12. 말경까지 그 배치를 변경한 적이 없으며, 위 식탁은 손님들이 신문을 읽거나 쉬는 곳으로 사용하고, 식사하는 손님은 잘 사용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위 식탁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2014. 10. 20.경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2014. 11. 4.경 촬영한 사진에서도 위와 같은 배치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에 관하여 검찰에서 부츠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 구두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무릎 약간 위까지라고 하다가 검찰에서 무릎 아래 종아리까지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진 후의 대응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뭐야', '뭐예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당시 손님인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식탁에 앉을 때까지 지켜보았다는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1. 00:20경 충주시 B아파트 301동 1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ol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2:50경 위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을 위 E 쪽으로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우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1. 16.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23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주차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23:3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동행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에게 "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3:35경 시흥시 C에 있는 지구내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시흥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이마로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기재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G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업주도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여러 번 바닥에 던져 F이 이를 말리자, 왼쪽 팔꿈치로 F의 오른쪽 턱을 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을 대상으로 부축하는 척 접근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8, 15. 03:14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 평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농협 비씨카드 1매, 경남은행 비씨카드 1매, 현금 50만 원 상당의 들어있는 지갑 1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5. 04: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1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약 10m 떨어진 J한복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주차된 승용차에 기대어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현금 오만 원권 24배, 일반 원권 20배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크랜드 반지갑 1개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 B의 절도방조 피고인 B은 2015. 7. 1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5길 17-1에 있는 정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피해자 K 소유의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프로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폰 1대, 민법책 1권, 노트 1권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서류 가방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도와주면 대가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주변에 서서 5분 동안 망을 봄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8.30. 04:26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N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찢은 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손지갑 1개 등 합계 11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설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K,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함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총 3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또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 I, N 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빌딩 앞에서, 농축산물 절도예방 근무를 하고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너거 뭐하노, 뭐하는데 이리 깔아 놓았노, 추운데 씹할 치워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씹할 짜바리"라고 욕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농축산물 절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7, 00: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 동사무소 사거리를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28,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 7, 14] 1. 목격자 차량 영상 기록 1. 피해자 차량 영상 기록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 및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지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3.9.2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8-17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화물차를 약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호흡측정수치는 0.108%였던 점, 2005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상습성]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9회 가량에 이르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점에 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 00:10 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고 그녀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3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9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7.22: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내 대파경매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1:3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13.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원조화심순두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 쪽에서 진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식당 등이 있어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45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27. 19: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C은 “가진 것을 모두 꺼내놓아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도망가지 마라,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