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5

범죄사실 2015고단6315 피고인은 일명 C, D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일명 C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2013. 8.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D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가입자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란에 'K, 대구은행,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M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H,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D과 공모하여, 2013. 8. 27.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 명의로 LG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D H인 것처럼, 피고인은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H,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1,913,600원(1대당 956,800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242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해오던 중 휴대폰 업계에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동일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범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연체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연체된 휴대폰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부근에서 "휴대폰 내구제 대출(차주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넘기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방법)" 광고를 올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연체요금 105만원을 대납해 주면, 내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제외한 단말기 2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체요금 105만원을 대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2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장소인 수원시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체된 휴대폰 요금 및 보증보험료 105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766 성명불상자(일명 O)는 본건 범행에 있어 총책을 맡은 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팀원들을 관리하며 지시를 내리는 자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팀원을 섭외하거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행동을 취하였던 자이다. 성명불상자(일명 0), 성명불상자(일명 C),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섭외한 P을 통해 그의 증명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통해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Q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Q 명의로 핸드폰 2대를 명의 도용하여 개통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에서 2013. 11. 2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도 화성시 R건물 403호 원룸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Q을 대리한 그의 부 S과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T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확보한 Q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과 인터넷을 통해 섭외한 P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증명사진 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일명 0)가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Q의 주민등록증에 P의 증명사진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정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9.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통해 W 및 X 번호 개통을 하면서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규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Q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자란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Q 명의의 신규가입계약서를 불상의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Q 명의로 위조된 신규가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Q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P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모집 게시글을 통해 P을 섭외한 후, P에게 피해자 Q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조된 Q 명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해 주었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 10:20 경부터 10:3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3-11, K빌딩 1층 한국씨티은행 수원역지점 창구에서 위조된 Q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 10:20경부터 10: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53-11, K빌딩 1층 한국씨티은행 수원역지점 창구에서 거래신청서상에 Q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Q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CCTV사진,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납확인서 및 동의서 2016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Q) 인쇄물, 거래신청서 사본(Q), 휴대폰 개설내역(S), 통신자료조회회신,씨티은행계좌거래내역(Q), 삼성카드이용내역, 위조 주민등록증 이미지 사본(Q), 위조 가입신청서 사본(Q), 주민등록증 사진 인쇄물(Z), LTE플러스 세이브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고단6315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6고단24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징역형 선택 2016766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2월 [선고형의 결정] 8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의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상고심 재판 중인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이제 갓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로서 지난 범행들을 반성하고 재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둘러싼 보호자의 보호의지도 강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