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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5, 18: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팔년 아. 경찰 불러라.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경찰관 I, J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이 왜 지랄이야. 이 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경찰관 K의 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 I, K을 위하여 50만 원씩 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간강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대학 식품영양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사제지간이었다. 피고인은 중간고사가 끝난 뒤인 2015. 4. 26. 18:00경 밥을 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과 갈치찌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약간 취기가 오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너무 시끄러우니 모텔에 가서 애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맥주를 조금 더 마시자."라고 하고 "진짜 맥주 한 잔만 더 하시는 거 맞지요?"라고 계속 다짐하는 피해자에게 그렇다고 하면서 그녀를 안심시켜 인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 20:2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모텔 105호에서, 맥주를 주문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맥주 안 드시려면 갈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밀어 침내 위로 쓰러뜨린 후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어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에이 씨발 년, 니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거 같나, 니 학교 똑바로 다닐 줄 아냐."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다시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티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학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시간강사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제지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01:21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문역 방향에서 우이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할 때에는 위 택시 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피해자 G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음주운전이다. 즉 피고인에게 달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반면 동종전과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도저히 운전해서는 안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이르러 결국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중 1인인 E과는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6. 8. 13. 부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3. 2. 2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7. 06:17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08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월곡하향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장동 방향에서 월곡하향램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던 D 에스엠7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에스엠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수리비가 800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과 관련하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하한은 6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회생, 파산 업무를 자격 없이 취급하는 C,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개인 희생, 파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C, D으로부터 그 대가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C, Dol 처리하는 개인 회생, 파산 사건에 대하여 건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서울 서초구 E건물 10층에 있는 A 법률사무소에서, 2011. 2.경 F으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2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594,196,370원을 수취하고, D은 위 사무소에서, 2011. 5.경 G으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건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137,700,45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파산내역 사본, D 사건수임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측 수임내역 추가 확인자료 제출, 사실조회(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들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4: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2:2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술집 화장실 계단 앞에서, 마침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먼저 가고 남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330ml)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녹음)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노2941호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경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주면 D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임대해 주며 화물차 운송노선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월 48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물류회사로부터 확보해 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및 적법한 운송노선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19:00경 광주시 오포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의 실제 운영자인데, 63,000,000원을 주면 회사 소유의 G 화물차를 영업용 번호판과 함께 넘겨주고 1회 운임 250,000원, 한 달에 20일 이상의 운행횟수, 운송지역은 안산, 광주, 김해, 칠곡, 대구 등으로 한 배송노선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화물차는 (주)F와 무관한 (주)투게더로지스틱 소유의 화물차로 피고인은 (주)투게더로지스틱과 위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임대, 배송노선 확보 등에 대해 전혀 협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배송노선 또한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7. 24. 6,000,000원, 2015.8.6. 10,000,000원, 2015. 8. 10, 10,000,000원, 2015. 8. 17. 37,000,000원 등 합계 6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에서, 화물자동차 중개업자인 K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굉장히 좋은 지입 일자리가 나왔는데, 67,500,000원을 주면 G 화물차를 영업용 번호판과 함께 넘겨주고 주 5일 근무로 주간에는 경기 광주에서 경북 칠곡을 거쳐 다시 경기 안성까지 배송하는 노선을 확보하여 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화물차는 제2항에서 보았듯이 (주)투게더로지스틱이 소유, 관리하는 화물차로 피고인은 (주)투게더로지스틱과 위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임대, 배송노선 확보 등에 대해 전혀 협의한 바가 없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배송노선 또한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0. 29. 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4. 12, 20.경부터 2016. 2. 3. 까지 사이에 화성시 [건물 4층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J'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5~11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2. 3. 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A,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고 손님들을 안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요구불거래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4. 30, 00:50경 평택시 세교동 보성청실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택여고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불우한 과거를 보낸 점, 차량을 매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북구 C 201동 106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7,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P1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횟수와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95 예술의전당 앞 편도 5차로를 서초 IC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농협 B)에 대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과는 마트 투자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7. 8.경 순천 소재 D 마트 내에서 마트 운영 관계로 알고 지내던 E를 상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F에 투자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늘려 나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2.경 광주 동구 F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G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I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H, J, K, E의 각 사실확인서, L의 진술서 1. 고소장, 카톡내용,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볼보정비업소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 07: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9034호 급행열차의 3-3번 칸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먼저 승차한 피해자 E(여, 41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두 차례 밀착시켜 비비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등)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칠금사거리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18:0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m 구간을 혈충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과 함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기로 계획하고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9. 4. 13.경부터 2009. 4. 30. 경까지, E은 2009. 4. 13.경부터 2009. 5. 26. 1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1층에 있는 'I' 내에서, '아쿠아레이서' 게임물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경품인 경품 1개를 지급하여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 28),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 41) 1. 사진, 감정회신,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D 외 1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호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조장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명의 사장인 에게 허위 진술까지 유도한 점, 장기간 수사를 회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공범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