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I'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8.22,00:56 거제시 J 1층에 있는 K 술집 앞을 서성거리던 중, 그 곳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3세) 등의 일행이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M 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회원 라자 상가 입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얼굴 및 후 두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몸을 밀치며, 피고인 E은 피해자 M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2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 어뜨리며,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O(23세)의 몸을 밀치며 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는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려 실신시키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몸을 1회 걷어차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같은 날 0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인적이 드문 거제시 고현천로 52 에 있는 거제수협 고현지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고 싶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리며, 피해자 M, 피해자 O 의 어깨 및 목을 밀치면서 'N 빼고 다 빠져라'고말하고, 이에 피해자 L으로부터 '저도 N와 함께 있겠습니다. 왜 N만 때리려고 하십니까,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는 '어 그래, 그럼 너도 쳐 맞아라.죽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며, 피고인 C, 피 고인 E, 피고인 D는 주변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23:20경 거제시 P빌딩 1층 Q 커피숍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R(27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저 키 큰 새끼. 저 거 씹할 좆도 아니다. 저 새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R로부터 'A야. 너 형님 알면서 왜 그러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뭐 되나! 한번 다 불러봐라 씹할 새끼야. 한판 할까'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R의 지인인 피해자 S(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 S의 왼쪽 다리를 걸며 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R로부터 감싸안긴 채 '형님 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재미있게 놀아라'는 말을 듣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선배에 의하여 제지되어 피해자 R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R의 지인인 피해자 T(27세)이 피고인 선배의 몸을 건드리자, 피해자 T에게 '손대지 마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S, 피해자 T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L, N, M,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조직 등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 신고 및 상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5형제 1741호 수사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3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4범죄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다. C, D, E, F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반사회적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 A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L를 수차례 기절시키고, 경찰관 출동으로 싸움이 종료된 뒤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L, M, O, N를 다시 불러 무자비하게 피해자 L, N를 때리고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함. 이후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기 위하여 병원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간호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CCTV 녹화가 되지 아니한 수협 쪽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 B는 2015.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L, M, N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0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R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S, T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5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상피고인 A, B와 함께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반사회적이고,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 C은 이 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유발하였고, 그 가담 경위 및 폭력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L, M, N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Q은 피고인 E,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C, D는 각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 E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