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0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지시받은 장소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D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근처에 있는 E ATM기로 가서 정상 거래가 가능한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시책의 현금 인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으면 즉시 은행 ATM기에 넣어 잔액 조회를 하여 정상 거래가 되는 카드인지, 정지된 카드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시책에게 알려 주고, 이후 정상거래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 지시를 기다리다가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B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그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인출책 등에 대한 지시책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의 금원을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에게 고용되어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정상 여부를 확인 후 정상 카드 번호를 알려 주고, 그 카드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총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5. 28. 12:0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그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거래 되는 카드임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에게 알려 주고, 이를 순차 전달받은 전화 유인책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의 금원을 위 D 명의의 E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D 명의의 E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E 성남 동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D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후 부근의 H은행으로 이동하여 지시책이 알려 준 타인 명의의 인적사항들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피해자에게 I 명의 J 계좌(K)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금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시 같은 날 18:47경 I 명의의 위 J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I와 통화수사),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통화수사 및 제출자료 첨부) 1. 범행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 인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수수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사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마트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서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우디 A4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우측 4차로에서 마을버스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신호가 변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위 승용차를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7. 00:55경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 운행의 E 택시에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기다리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 봐, 이 새끼야. 약 오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행패를 부리다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F(68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이에 D로부터 '제가 신고한 사람이니 태우고 가지 마시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 등의 욕설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2:45경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당하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당하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당하루르지오 쪽에서 당하KCC스위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 앙선과 그 위에는 '중앙분리턱'까지 설치된 곳이었고, 교차로 맞은편에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과 분리턱을 넘어 침범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09%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음주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4.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19: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불과 50일 전에 태어난 아들과 병약한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들까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13:20경 부산 남구 C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55세)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는 것을 쳐다보다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커터칼을 가지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칼을 내려 놓으라"라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넥 타이를 잡아당겨 같은 회사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잡아끌며 이를 제지하자 재차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칼에 찔림에 의한 가해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의사 상대, 폭행 등 장소 약도 편철 보고)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등, CCTV 캡쳐 사진, 커터칼, 넥타이 촬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상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 상피고인 B이 커터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특별히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의 폭행이나 상해에 단순히 저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5:10경 안양시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05:3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7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의 우측 손 엄지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6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6. 09:25경 인천 강화군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세)로부터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1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6.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또 고소를 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인자들, 그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16:28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제1급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밟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5:2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철물점인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철물점의 외벽을 넘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젖히고 철물점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과 연결된 화장실의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창문이 높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 06: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9. 2. 1. 1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위 단독주택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과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F, L, M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캡쳐 - 용의자 · 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품 및 피의자 복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8

공소사실 B은 2018. 3. 26.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27세)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3. 26. 15:24경부터 15:47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먹을것을 사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회에 걸쳐 46,200원을 결제하고 주류 및 과자, 담배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같은 주소지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30경 대구 동구 C 마당에서 B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서넘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서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일어나기 위하여 옷자락을 잡은 적은 있으나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발생검거보고의 목격자 D 진술 부분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또한, 증인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당기거나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4:16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경 및 200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및 경제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22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2017고약전 1464호), 공소장 사본(2019 형제910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이 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2017고단973 피고인은 2017. 5. 17. 0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대가리를 깨 뿔라, 칼로 찔러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D의 옆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E(여, 29세)이 "왜 엄마에게 욕설을 하냐."며 따지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손에 들고 D 및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D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순차적으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구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129 피고인은 2017. 7. 20,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다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F. 근처 노래연습장 주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그래 인마, 너한테 욕했다! 와, 인마! 지금 영창 살고 있는데 신분은 왜 인마!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440 피고인은 2017. 10, 21, 22:25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위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L 이거, 아들 시켜서 불싸지른다.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93 피고인은 2017. 11. 6. 23:5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나이트클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클럽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게 안에 들어가서 불 싸질러 버린다, 내 징역 살고 나와서 다 죽여버린다, 살고 싶으면 나온나,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나이트클럽 담벼락에 오줌을 누고, 출입하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노래연습장 내 주류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와는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그 중에는 위 집행유예전과에서와 동일한 피해자인 K를 상대로 한 2회의 업무방해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1190 피고인은 2017. 8. 18 00:05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나이트' 주차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61세)로부터 "외상이 있으니 오늘은 그만 가고 다음에 오소"라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2019고단671 피고인은 2017. 11. 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낙지잡이 배를 출항시켜 낙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출항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낙지잡이 배를 출항하면 하루에 500만 원~1,000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니, 2018. 3. 이내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거래처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금융권 채무 등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낙지잡이 배를 출항하기 위해서는 선장, 선원을 채용해야 하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멸치잡이 배로 사용하던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고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고 그 허가 절차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지잡이 배를 출항시켜 낙지를 잡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5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해남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8월에 선원들에게 일한 임금을 주어야 9월에도 뱃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고, 건조장, G조합 등에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건조장의 경우 가불로 돈을 빌리는 것에 불과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차용금도 선원들의 월급이 아닌 새조개 판매업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이후의 수익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의사존부(변론종결 후 피해자 F와 합의함),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F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실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를 양도해주면 거래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일 거래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 1. 19. 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14에 있는 삼성증권 구유지점 맞은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구미당'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동산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30,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신원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05:10경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위 E으로부터 체포확인서 및 신체 확인서 수사서류에 서명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이 욕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교환 등 수리비 약 1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학교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D학교 정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3회 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최근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