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2019고단3345 피고인은 2019. 6.11. 02:25경 화성시 B, 1층 택배보관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반품을 보내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택배박스(시가 255,800원 상당의 리버클래시 바지 2개, 셔츠 1개, 티셔츠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Z3735,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화성시 D 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배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4952, 피고인은 2019. 8. 8. 13:50 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빨래방에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71 피고인은 2019. 6. 10, 15:02경 화성시 B 오피스텔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그곳 무인택배보관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언더아머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8,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031, 피고인은 2019, 4. 14, 11:15 경 하남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M'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8,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위 옷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용 보안 태그를 떼어낸 뒤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62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화성시 N 오피스텔의 로비에 입주자의 택배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6. 04:09경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 앞에 있다가 입주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침입한 다음, 로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 티셔츠, 반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물,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물,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9,040원 상당의 방향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합계 1,368,0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7. 0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절취할 택배물을 물색하였으나 입주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03:19 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00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미리 구입한 도시락 밑에 숨긴 채로 위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6 1, 2019, 8,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4:5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센트럴시티 호남선 대합실 앞에 설치된 의자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서 신발을 벗고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U에게 다가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갔다. 2. 2019, 9,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4:3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센트럴시티 호남선 대합실 승차장 앞에 설치된 의자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V에게 다가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개, 책 3권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백팩 가방 1개, 음식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등 합계 시가 100만 원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3, 2019, 9,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03:3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센트럴시티 호남선 대합실 승차장 앞에 설치된 의자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W에게 다가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백팩 가방, 각종 생활용품 등이 들어 있는 캐리어 등 합계 시가 3,9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82 피고인은 2019.9.20.22:45 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화성시 X건물 Y~Z호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가 세워둔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3 피고인은 2019, 11, 14, 20:32경 공주시 정안면 논산천안고속도로 58에 있는 정안알밤휴게소(천안방향) 환승정류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전주 출발 AB에 들어가 29번 좌석 위에 있는 피해자 AC 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맥북 프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9고단373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2019+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폐교환기 내 현금 절도 CCTV 사진자료 ¹2019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카드사용내역 ¹201960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인 청바지 택사진, 피해품인 티셔츠 택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 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11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0 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사진 2매 1. 내사보고(범행모습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발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인 2019. 8.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판시 2019고단3345 사건 및 2019고단5771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판시 2019고단5771 사건의 피해자 AF, AG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20194952 사건의 피해자 I, 판시 2019고단6243 사건의 피해자들1) 및 판시 2020 고단136 사건의 피해자 U, V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