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금 입금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금을 송금한 내역을 만들고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위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을 당했다.'면서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계좌를 발행한 은행에 지급정지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자 등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 범행계획 수립, 문자메시지 조작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8. 01:3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찾아와 당직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8년 7월 13일 낮에 대출 관련 검색 중 C로 전화를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인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만 원 채무가 있는데 저금리로 오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고 기다렸더니 금일 17일 오전 중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7분경 신한 계좌 등 5개 계좌를 알려주면서 40만 원씩 무통장 입금으로 해달라 하여 인천 구월동 농협 구월지점 등 해당 은행에 들려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후 9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거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8. 7. 17. 18:26경 유한회사 도 당의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50057481473)로 400,000원, 2018. 7. 17. 19:02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 2018. 7. 17. 19:36경 주식 회사 가온케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72050101565971)로 400,000원, 2018. 7. 17. 20:19경 유한회사 웨어히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010217438261)로 400,000원, 2018. 7. 17. 20:30경 바이현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003476910)로4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5장을 제출하고, 2018. 7. 19. 부천원미경찰서 F팀 경장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2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G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해 제1항 기재 5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달 1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농협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5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 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1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5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11:30경 인천 남동구 H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 2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진정서(제5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0번) 1. 문자메시지 사진 1.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36매 1. 각 회신자료(피해구제신청서 등) 1. 농협은행 업무지원센터 회신자료, 남서울농협 방해역지점 회신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가 피혐의자 A과 전화통화한 녹취파일) 1. 내사보고(제보자가 피의자 A에게 범행을 지시한 자와 전화통화한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접수시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중 입금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명백하게 불법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 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 후에도 공범들과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이나 범죄수익에 관한 의사를 교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