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경기 양평군 B, C, D, E 총 1,916m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약 1m 높이로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소장 1. 성토현황 및 측구 조성 현황, 성토이 전현황, 토적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토된 부분은 비교적 높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993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K3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H 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Ay2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20. 2. 17. 21: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를 가로막고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비켜 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683 1.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6:3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식당에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2:00경 위 'G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식탁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3.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위 'G식당'에서 식당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 23:40경 위 'G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식당 출입문 상단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으나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주먹과 팔꿈치로 쳐 깨뜨려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3: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57세)가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도 동석하려 하지 않고 위 식당 사장에게 신고하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영상 확인, 피혐의자 범행 영상 분석)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다. 이 사건 피해자 F, J에 대하여 종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문짝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도어 도장 등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청담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18:40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피해자 D(38세)의 음식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01:4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량터널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피고인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E(60세, 남)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G에 있는 'H 송도유원지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속도분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교통사고까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가장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 B이 트위터(C)에 올린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성남시 분당구 D빌라 E호에서 B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02:19경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6,000원을 입금하고,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20여 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매내역, 거래내역) 1. 금융계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G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후 곧 해당 링크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지'란 위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아무런 장애 없이 그 음란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자신의 휴대폰에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그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소지죄는 행위자가 위 링크를 자신의 휴대폰에 전달받음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며, 이후 그 링크를 삭제하여 더 이상 해당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해당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G 링크를 자신의 휴대폰에 전달받음으로써 위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이를 보관·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그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검색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달아 위 음란물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B에게 6,000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B이 전달한 G 접속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G에 접속하여 B이 그곳에 미리 저장하여 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보관·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피고인은 링크에 들어간 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고 썸네일만 본 후 링크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썸네일 자체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해당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B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접속 링크를 제공하였는바, 이처럼 위 G 접속 링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직접 대체하는 수단이고, 그 링크의 판매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자체나 그것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판매와 그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적극적으로 금전대가를 지급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에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지' 여부를 다투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다거나 해당 음란물의 유통에 상당한 유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링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 검사 키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포함하여 전과 7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다만 단순 투약 범죄인 점, 피고인 및 가족이 강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59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랜드로버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롯데CC 무료회원권 1장,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레이크힐스 무료사용권 20장 및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10만 원 권 롯데 상품 권 6장 등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포차'에서, 술에 취해 숟가락으로 순두부를 휘저어 테이블에 튀게 하고 테이블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8:5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2(분리)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3:00경 목포시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2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로부터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D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뺏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13쪽 내지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일 D(분리된 공동 피고인), C(기소중지-지명 통보)로부터 위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맞아 심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와는 합의하고, 피해자인 C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C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31%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2:1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6. 13:50경 울산시 울주군 B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변에 있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3:33경 위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턱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G을 손으로 힘껏 밀쳐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0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으면서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좆만아, 좆도 아니면서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 관공서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42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E300d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꿀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꿀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하고 상의 옷을 모두 벗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1세)과 순경 F(2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무 재질의 티슈통 및 상자 거치대를 경장 E 등이 있는 곳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압 체포하려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7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F 운전의 G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남,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16:45경 광양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대장이 누구야 대장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성으로 고함을 치며 의자를 발로 차고, 민원창구 민원대에 놓여있던 난 화분을 안쪽 책상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위 난 화분이 넘어지면서 책상유리까지 깨뜨려, 공무소인 C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목적물의 관리 관청인 C면장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유사 전과가 2회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7개월도 지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면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E(26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6: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뒤 정자에서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