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길에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현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택시비를 빌리기 위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종업원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이에 화가나, 편의점 밖으로 나오면서 그곳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권유하자 E에게 거친 말로 시비를 걸고, 이에 같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연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 12.자 탄원서 첨부 합의서, 2023. 3. 8.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폐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에서 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1%)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운전 상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1:48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10) 1. 사진(순번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한 반성, 2022년경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10년 이상 전의 이종 벌금전과 2회 있을 뿐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8. 23:36경 경기 하남시 B모텔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같은 시 D, E편의점 안으로 도망가고, 이어서 피고인을 뒤쫓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19.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 펜더를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9,7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1. 20:00경 경북 영천시 C모텔 D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소된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9. 26. ~ 2022. 9. 29.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경부터 2022. 9. 29.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의신면 앞 바다에서 잠수부 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물로 희석한 필로폰 0.3g을 수회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9.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30. 12:05경 전남 영암군 E, F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g을 플라스틱 빨대 안에 넣은 후 담배갑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소변 간이검사 키트 1. CCTV 영상 사진,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80만 원 = 20만 원(공동 투약분 2g의 가액 40만 원 × 1/2) + 단독 투약분 3g 가액 60만 원 나. 피고인 B: 20만 원(공동 투약분 2g의 가액 40만 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동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단순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한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6. 27.까지 스토킹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5: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게 “혹시 언니가 집에 가서 J 만난다고 했어? 어제 소주한잔하면서 얘기하던데 나랑 자기랑 별개라면서 통화하면서 무슨일 있었어? 82 연락좀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D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1. 문자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6. 27.까지 스토킹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07:59경부터 2022. 6. 15. 09: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141번 기재와 같이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게 13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D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 하여 실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특히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로 특정한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2022고단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00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온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가로 약 40cm, 높이 약 80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85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관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 00: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22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캡쳐사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이종전과 벌금형 1회, 동종전과 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5: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크릴로 만든 커피 선반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커피선반을 세게 쳐 선반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아크릴 밑 부분에 금을 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커피선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26. 23:25경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 H(23세)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를 들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은 후 피해자 H의 몸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하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 E의 목을 뒤에서 세게 조른 후 당구장 계단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 B는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세게 밀어 당구장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등 하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1회 세게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 H의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마비, 이명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영상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의 폭력의 태양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발등 부위에 막대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 치마를 입고 그곳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부위를 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캡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막대형 카메라를 운동화의 발등 부위에 부착하고 여성들의 치마 속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B을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C건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B의 제안에 따라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피싱책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4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실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가볍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한 만 20세에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의 자의성·적극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에 본건 범행에 가담했던 H, I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655, 2019고단573 사건), 만 4세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이배재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피해자 C),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2008년) 및 내용(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및 단속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 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양구군 B 소재 C박물관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4년경 혼인하여 약 15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경 피해자와 이혼한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6.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가 있냐. 어떤 남자가 준 돈으로 집을 지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22. 8. 15.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8.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1. 05:53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신청햇냐?’, ‘대답해줘!’, “그래도 고맙네 두달만 막아서 술 안먹고 당신 약속 지낄게!‘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2022. 7. 29.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9. 21:2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문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잠정조치 결정, 피의자 및 피해자 잠정조치 결정 통보, A→B 문자 전송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 나.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2022. 6. 16. 18:13경 이른바 ‘등기문자’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결정문 사본, 결정의 내용 등을 전송하였고, 통신사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안내한 사실(증거기록 2권 45-47쪽 참조), 피고인이 2022. 6. 16.경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22. 6. 21.경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신청했냐?”, “그래도 고맙네. 두 달만 막아서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2권 134쪽 참조), 실제 피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2022. 8. 15.까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등의 내용이라는 사실(증거기록 2권 42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인수하여 2019. 6. 21.경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9. 7. 1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급식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모두 입금하여 결제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16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C를 외상으로 3억 원에 인수하고 ㈜E를 설립하여 인수한 ㈜C의 공장, 설비, 비품, 재고, 거래처, 사업자등록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영업 수익금만으로는 ㈜C의 부채와 ㈜C 인수자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체불하는 지경이었고, 나아가 개인채무 4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I카드를 교부받아 2019. 6. 1. 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5장을 사용하여 합계 116,237,421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재무제표, 신용정보자료,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I, J, K, L, M카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식업체의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식자재 구입 명목 외 유흥비, 병원비 등 자신의 개인용도로 상당수 사용한 점, 피해자는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알림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카드명세서를 확인하고서야 피고인의 사용내역 및 금액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이 최초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7.경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급식업체의 하루 매출이 3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서 도시락 납품 값이 들어오면 꼭 갚겠다고 하여 바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급식업체의 부채가 10여억 원에 이르고 납품업체로부터 식자재 공급을 거부당하는 등 급식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급식업체의 부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신용카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2019. 9.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