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부산 중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H에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폐기물인 석탄재를 재처리하여 성토용 재생골재로 만들어 이를 건설현장 등에 납품하면, 화력발전소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건설현장에는 골재대금을 받게 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석탄재 재처리 공장 신축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 재처리 폐기물에 대한 육상 해상운송 등의 물류 관련 일감을 피해자 회사에 몰아주면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폐기물 재활용계약 입찰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석탄재처리 특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석탄재 재처리 공장 신축을 할 능력이 없어 물류 운송 관련 일감을 피해자 회사에 몰아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3.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I, J, K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천포화력 직원 상대 수사) 1. 각 납품계약서 사본, 작업지시서, 친환경순환골재재처리작업 및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M 프로젝트, 운송용역계약관련 기간 연장 요청,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폐기물재활용업허가신청 사본, 삼천포화력출장내용 정리, 특허등록원부, 이체자료, 매립석탄회재활용계약입찰안내서 1. 참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년 2월경 피해자 회사와 친환경 순환골재재처리 작업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투자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D는 당시 부산과 김해의 건설회사들과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석탄재재활용계약에 대한 구두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관련 특허권도 인수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석탄재 재처리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있었고 이에 관한 운송 일감을 피해자 회사에 몰아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와 피해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해당 계약이 불이행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본금을 전액 차입하여 설립한 D를 형인 E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고, 당초 예상되었던 석탄재 재처리 공장 신축비용이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3,000만 원도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한다)는 2014년 4월경 '매립석탄회 재활용계약의 입찰안내 공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위 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입찰신청을 한 적도 없으며, 한국남동발전의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을 확약받은 적도 없다. 3) D는 석탄재를 재처리한 성토용 재생골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해 본 적이 없고(시험적으로 50톤가량 생산해 본 적이 있을 뿐이다), 한국남동발전에 석탄재 재처리에 관한 입찰신청을 하거나 한국남동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미 다른 회사가 위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명확히 알리지도 않았다(수사기록 198~199쪽). 4) D가 2014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M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등과 석탄재 재처리를 통한 친환경 성토재 공급에 관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회사들이 위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Q과 작성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27쪽)]. 5) D가 2015년 1월경 R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S 주식회사(이하 'S' 이라 한다)와 친환경 성토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31~33쪽), S의 본점 소재지가 D의 거제지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S의 대표이사 T은 D의 사내이사이며, 이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하수급하지도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특허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낮았던 탓에 D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 이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들로서 계약 체결 의사를 좌우할 만한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펀취액이 적지 않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