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주공아파트 앞 우로 굽은 편도 3차로를 송현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주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3 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뉴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절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각 진단서(E), 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 E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2019고단21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나이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운영의 E 노래클럽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2017. 2. 14.경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대출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위 E 노래클럽을 운영하여 3개월 안에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트가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C나이트로 인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여 E 노래클럽의 수익을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1246]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G호,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관광목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JJ, 여, 31세)를 위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3 건 첨부), 수사보고(대출업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신문 첨부) [2019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 신문조서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 고발서 1. 러시아 여성진술서 사본 1. 유흥주점 현장 사진 등, 단속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죄의 범행방법 및 피해액의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wwww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wwww.·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사기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12: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58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귀가를 권유하자 "한 판 붙어볼래, 싸움 잘하지?"라고 말하면서 위 H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위 H의 팔을 잡아끌었으며,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5매,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56세,남)은 일용직노동자로서 피고인들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2019. 2. 18. 19: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B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앞 테이블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시끄러!"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왜그러냐!"라며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앞까지 나와 피고인이 양 주먹을 번갈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10분에 걸쳐 약 20회가량 폭행하였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이마부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3:0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평소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자신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남자들 꼬셔가지고 나를 복지관에 못나오게 하느냐, 똥갈보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며 귤이 3~4개 가량 들어있는 검은색 보자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손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0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 2019. 8. 2. 접수 피해자 작성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1: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0세)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잘 먹고 잘살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160m²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계약서(C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1. 2018. 2. 25.부터 2018.5.18.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5.부터 2018. 5. 18.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마녀(7등급 골드 카드)가 게임진행 도중에 나오면 20,000원, 스님(2등급 마나카드)이 나오면 30,000원, 돌쇠(9등급 골드카드)가 나오면 5,000원이 적립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게임에 사용되는 IC카드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옥황전' 게임기 30대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였다. 2. 2018. 2. 하순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로 개·변조된 옥황전 게임기 30대를 1대당 800,000원 합계 24,000,000원에 위 E에게 판매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 업주 E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옥황전 게임설명서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결과보고 서류 추송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 압수된 현금 981,000원은 게임장 운영 수익금이 맞음)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사용동의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용제공, 진열·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게임기 유통 관련 일을 그만두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개·변조된 게임기 유통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창원 D고등학교로부터 식재료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나 세금을 체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6. 29.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 경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14자리 중 뒤의 7자리 숫자 부분에 "G" 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급일의 월에 "6" 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경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 14자리 중 뒤의 7자리 숫자 부분에 "H"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급일의 월에 "7"이 프린트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 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 파일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7. 23. 경위 C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 파일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증명 1. 고발장 1. 각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3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학교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2회에 걸쳐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판시 공문서의 증명력과 그에 대한 공공적 신용 및 해당 거래질서를 훼손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세무서로 하여금 식자재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체납된국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서 1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정지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처분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 1건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2018고단4389 피고인은 2014. 3.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3.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대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01 소재 '제일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95 피고인은 2018. 5. 21. 01: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¹2018고단4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토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5.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1:1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스오일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온8길 3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 2013년도,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또다시 2018. 7. 18.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여, 범행 후 정상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번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3: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권선지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만난 이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0: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병원비로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차용한 선불금 1,5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모친병원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채무 이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다만, 전체 피해 금액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8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최주영, 오혜림, 김동일, 신은경, 유수빈, 김기훈, 정승혜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62세), E등과 노래방에 같이 갔다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회사 숙소 원룸에 혼자 귀가하게 되자 같은 해 2018. 12. 7.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집으로 와라, 안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원룸 주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흉기인 과도 칼 1개(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원룸 밖으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112신고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료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구급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사진 첨부),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13:57경 원주시 무실동 283-2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위 나무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 접수를 받은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9. 13:59경 원주시 무실동 33-6 법조사거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도주하던 중 그곳 주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이마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1회 들이 받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건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보이는바, 유사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면 주차를 하다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9세)이 탑승한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17:40경 대구 동구 C건물 정문 앞길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 유 없이 식당주인인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동행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01: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 브로커가 제공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2018. 2. 16. 12:00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제주공항에서 불상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불상의 공항에 도착한 다음 전남 목포시를 거쳐 경북 영주시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14. 15:00경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체류 허가 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광·통과(B-2-2, 제주 무사증) 목적의 체류자격및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음에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3. 16.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9. 3. 26.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1. 여권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체류지역외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후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반석4가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0: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8세)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려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