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2017고단3688 1. 화물운송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서 주식회사 L를, 2017. 6. 2.경부터 시흥시 M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O, P 등 화물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하청 받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N 명의의 지입차량 6대, 개인차주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차량 32대 등 38대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O로부터 차량등록 코드를 받아 O로부터 하청 받은 물량을 운송 처리하여 오던 중, 201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P가 주식회사 Q로부터 하청 받은 화물운송을 피고인이 재하청 받게 되자 그 운행을 위하여 O에서 코드를 부여받은 차량 중 18대를 주식회사 Q로부터 하청 받은 물량 운송에 임의적으로 투입하게 됨에 따라 O의 운송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개인 차주들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위탁차량에 대한 할부금 280만 원, 유류비 500만 원, 차주 운송료 등의 차량관리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고 차주들에게 매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을 입금하게 되어 있어 위탁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월 평균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이 소요되어 막대한 회사의 운용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7. 2.경부터 화물 운송을 완료한 차주들로부터 운송대금을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으며, 당시 차량을 매입한 후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운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O로부터 하청받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송 요청을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배차 요청한 차주들에게 O의 물량을 운송하면 45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O로부터 피고인이 위탁관리하는 차량 명의자의 계좌로 운송비를 입금 받은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용자금이나 위탁차량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R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제 O의 화물을 운송한 피해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 경기 시흥시 M, S호 사무실에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차지: 충북 서산, 하차지: 전남 장성, 화주명: ㈜L(대표자 T, 연락처 : U)'의 화주정보와 운송료: 450,000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화물운송을 완료하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6. 7.(상차지: 경기 고양, 하차지: 전남 장성, 운송료 55만 원), 2017. 6. 12.(상차지: 경기 화성, 하차지: 경남 양산, 운송료 57만 원), 2017. 6. 14.(상차지: 인천, 하차지: 경남 양산, 운송료 65만 원), 2017. 6. 28.(상차지: 경기 화성, 하차지: 경남 양산, 운송료 45만 원)에 운송한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직접 전화(U)를 하는 방법으로 운송을 요청한 2017. 5. 31.(상차지: 김포, 하차지: 통영 거제, 운송료 70만 원), 2017. 6. 5.(상차지: 인천, 하차지: 전남 광주, 운송료 55만 원)에도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 V에게 7회에 걸쳐 합계 4,170,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2명의 피해자들에게 459건 합계 189,214,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량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시흥시 M, S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W로부터 "화물차 운송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차량을 구입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그럼 내가 차량 대출할 곳을 알아보겠다. 대출금이 실행되면 우리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번호판까지 달아서 줄테니 그 중고차량으로 우리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 O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X 토머14톤 윙바디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AA 중고차 상품' 8,56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 매수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해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주식회사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주식회사 Z으로 하여금 AA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7. 5. 19.경 AA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Z을 통해 피고인 명의 의 AB은행 계좌(AC)로 85,5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주식회사 L를, 2017. 6. 2.경부터 주식회사 N를, 2016. 12. 20.경부터 AD를 운영하면서 O, P 등 화물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하청받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시흥시 M, S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차지 : 대전, 하차지 : 양산, 화주명 : AD(A), 운송료 : 396,000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AE를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화물운송을 해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재정이 적자 상태로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은 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3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8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7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M에 있는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부터 2017. 6.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AG의 2017. 5. 임금 1,600,000원과 2017. 6.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9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서구 K, AH호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운수알선 및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다가 2017. 4. 14.경 군포시 AI, 1층에서 AJ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한 후 같은 해 5. 25.경 시흥시 M, S호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J의 직원인 AK을 통해 AJ에서 대출 및 차량 구입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모두 관리를 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 대행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운송 일을 하려는 피해자 AL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대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AM'에 대출을 신청하여 'AM'에서 대출대행업체인 'AN'로 대출금 1억 600만 원이 입금되자, 'AN'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80,515,005원을 피고인 명의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 AP)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25,409,995원을 AQ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AQ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236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서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AJ를, 2017. 6. 2.경부터 시흥시 M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O, P 등 화물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하청받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던 중, P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탁차량들에 대한 할부금, 유류비 등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게 되자, 운송장비 금융대출 에이전트업체를 상대로 피고인의 지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화물운송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위 에이전트업체를 통해 대출회사에서 대출금을 받거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대출을 받으면 직원 명의로 화물운송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영업에 이용한 후 배당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화물운송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3.경 직원인 AK로 하여금 운송장비 금융대출 에이전트업체인 ㈜AT의 대표이사인 A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AV 명의로 화물차량 매수를 위한 금융대출신청을 의뢰하면서 신용조회를 요청하고, 같은 달 26.경 AK, AV로 하여금 AU을 만나 AV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도장, 매수 차량의 등록증과 사진을 AU에게 건네주고 화물차량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V 명의로 화물차량 매수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화물운송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V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으로 하여금 ㈜AT와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식회사 AS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AT로 대출금 9,500만 원을 송금하자 AU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직원인 AK로 하여금 위 A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장인인 AY 명의로 화물차량 매수를 위한 금융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AZ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신용조회를 요청하고, 같은 해 6. 1.경 AK, AY, AZ으로 하여금 AU을 만나 AY, AZ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도장, 매수 차량의 등록증과 사진을 AU에게 건네주고 화물차량 매수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Y 명의로 화물차량 매수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화물운송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Y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U으로 하여금 ㈜AT와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식회사 AS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AT로 대출금 1억 700만 원과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자 AU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 BA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시흥시 M, S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BD에게 "N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화물차 한 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 차량 구입비를 주면 내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직원인 AK로 하여금 운송장비 금융대출 에이전트업체인 ㈜AT의 대표이사인 A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 매수자금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즉시 화물차를 매수하여 그 화물차에 대출업체를 근저당권자로 설정하겠다며 화물차 매수를 위한 금융대출신청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AT는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위 대출을 ㈜BE에 의뢰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줘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BE의 대표이사인 BF을 만나 ㈜AA에 화물차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 매수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화물운송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B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BE로 하여금 대출업무 협력업체인 ㈜AA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AA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129,926,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AT를 통해 AK 명의의 BB은행 계좌(BG)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시흥시 BI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AK로 하여금 경리직원이던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직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배당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트럭을 구입해주면, 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주유비,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화물운송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J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4. 14.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5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주식회사 L를, 2017. 6. 2.경부터 주식회사 N를, 2016. 12. 20.경부터 AD를 각 운영하면서 O, P 등 화물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2017.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경 시흥시 M, S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차지: 충남 천안, 하차지: 경북 칠곡, 화주명: BK, 운송료 1,320,000원'의 정보를 입력하였고, BL를 운영하는 피해자 BM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을 해주면 운송대금 1,3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재정이 적자 상태로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차지: 경기 군포, 하차지: 경북 울산, 화주명: BK, 운송료 660,000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을 해주면 운송대금 66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재정이 적자 상태로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87 피고인은 시흥시 M빌딩 S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6. 20.까지 김포시 BN BO터미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P의 2017. 5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5,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주식회사 L를, 2017. 6. 2.경부터 주식회사 N를, 2016. 12. 20.경부터 AD를 운영하면서 O, P 등 화물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하청 받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충남 당진시 BQ에 있는 'BR'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BS에게 '화물자동차가 중고로 나왔는데 차량 상태가 매우 좋다, 이를 구입하면 O에 지입차량으로 넣어 주겠다. 지입차량의 운송료를 매월 받게 되면 대출금을 내고도 여유자금이 생기니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상황이 어려워 차주들에게 운송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량대금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M으로부터 136,925,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7. 4. 21.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36,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28 피고인은 시흥시 BT, BU호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7. 4. 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V의 2017. 5. 임금 4,500,000원, 2017. 6.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22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AJ를, 2017. 6. 2.경부터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O, P 등 화물운송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개인운송업자인 피해자 BW에게 편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물운송을 위탁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군포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시 BN에서 물건을 싣고 경상남도 창원시로 배송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차주들로부터 운송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후 운송료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군포시 B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BX에게 전화로 "경기도 군포시에서 O 화물을 싣고 경상남도 사천시로 배송하면 운송료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차주들로부터 운송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후 운송료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시흥시 M빌딩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운송업자인 피해자 BZ에게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물건을 싣고, 정선, 평창을 거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화물복합터미널에 물건을 내린 후 다시 물건을 싣고 강원도 태백시에 물건을 내려주면 1일 운송료로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차주들로부터 운송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후 운송료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개인운송업자인 피해자 CA와 'R'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화물운송을 위탁하며 알게 되었고, 2017. 4. 중순경부터 배차담당 직원인 CB을 통하여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불상의 장소에서, 배차담당 직원인 C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군포시에서 O 화물을 싣고 경상남도 포항시로 배송하면 운송료로 부가세 포함 39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차주들로부터 운송료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에 운송을 요청한 업체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후 운송료 3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3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CB, A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3번) 중 CC 진술기재 부분 1. CD, AK(CB 진술기재 부분 포함), CE, CF(CE 진술기재 부분 포함),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DP의 처), DQ, DR, DS, DT, DU, DV, DW(DX의 처),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HM, HN, 증거목록 순번 658번, 661번),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CC, CB, BH, IO, IP, IQ, IR, CB,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J, JK, JL, JM, JN, JO, JP, JQ, DV,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의 각 진술서 1. CJ, CK, CL, CM, CZ, DA, DF, DN, DT, DU, DV, EP, ER, ET, FD, FP, GG, KK, GR, GT, KL, GY, GZ, HO, HZ, IB, IQ, IR, IT, IY, JD, 주식회사 Z, W의 각 고소장 1. CH, CI, KM, KN, JJ, KO, KP, CN, JK, CO, CP, CQ, CR, CS, KQ, CT, KR, KS, KT, CU, JL, CV, CW, CX, KU, CY, B, KV, JM, KW, DB, DC, KX, DD, KY, DE, JN, JO, DG, DH, DI, DJ, JP, KZ, DK, JQ, DL, DM, LA, LB, DP, DQ, DR, DS, LC, LD, LE, DX, DY, DZ, LF, EA, LG, JR, JS, JT, JU, EB, LH, EC, LI, LJ, JV, ED, EE, LK, EF, EG, LL, EH, EI, EJ, EK, EL, LM, JW, EM, JX, EN, LN, EO, JY, JZ, LO, LP, KA, EQ, LQ, KB, ES, EU, EV, EW, EX, LR, LS, EY, KC, LT, LU, LV, EZ, FA, FB, KD, KE, FC, FE, LW, FF, LX, LY, FG, LZ, MA, FH, FI, MB, MC, FJ, FK, MD, FL, FM, ME, FN, FO, MF, FQ, KF, MG(증거목록 순번 440번), MH, FR, KG, MI, MJ, MK, FS, KH, FT, FU, ML, MM(증거목록 순번 470번), FV, MN, FW, GA, GB, GC, GD, MO, GE, GF, MP, KI(증거목록 순번 521번), GH, GI, GJ, MQ, GK, MR, GL, GM, D, MS, GN, GO, GP, MT, MU, GQ, GS, MV, MW, GU, GV, GW, GX, MX, HA, HB, MY, HD, MZ, NA, HE, NB, HF, HG, NC, HH, ND, HI, NE, NF, HJ, NG, HK, HM, HN, NH, HP, NI, HQ, HR, NJ, NK, HT, NL, NM, NN, NO, NP, HU, NQ, NR, HV, HW, NS, NT, HX, NU, HY, NV, NW, NX, IA, NY, NZ, IC, OA, ID, IE, IF, IG, OB, IH, E, II, KJ, IJ, OC, IK, IL, OD, IM, OE, OF, IO, IP, CB, IS, IU, OG, IV, IW, IX, IZ, JA, OH, OI, JB, JC, JE, JI의 각 진정서 1. 각 채증자료, 채증자료(배차내역,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거래내역조회 1. 대출신청서(관련서류), 대출금 입금내역, 변제계획서(각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금 지급내역, 추가고소장 1.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CG B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AA 상품신청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4장 1. 수사보고(L 및 N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L 법인등기부등본 재첨부 및 등본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AD 제출 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어플리케이션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어플 화면 제출), 내사보고(O OJ 대리와 전화통화), 내사보고(R어플 법무팀장 제출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자료-운송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는 차주 명단),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차주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주들에게 입금한 내역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7. 8. 10.경 제출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하는 차량 차주들의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 추가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하였던 차주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외 고소장에 기재된 CD, T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금액 특정 기준), 수사보고(BJ OK 과장의 참고인 BH 캐피탈대출 관련 자료 제출), 채증자료(자동차금융신청서 등), 내사보고(진정인 서류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OH 피해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세금계산서 제출),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문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매수자들에 대해), 수사보고(거래처 O 미수금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주식회사 AT 대표이사 AU의 별건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OL OM에 대해), 수사보고(AN ON 전화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X 매매 관련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2018고단1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AD, A) 사본 2018고단3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O, OP, OQ, OR, OS, AG, OT의 각 진술서 1. OP, OO, AG, OS, OQ, OR, OT의 각 진정서 2018고단7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 부분 포함)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1. 이체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업권 권리양도 및 위임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12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BF, B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K, BA, AY,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V, AY 진술 부분 포함) 1. AU, BF, OU, BH,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BF, AS, BH, BD의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오토론 약정서 1. 상환스케줄, 등록비용 산출서 및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장기운송계약서, 각 각서, 자동차등록증 1.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1. 대출계약서, 대출 종료 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대출신청/약정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계좌금액 이체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H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영업사원 JH과 통화), 수사보고(대위변제, 대출종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D 자료제출) 2018고단215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M, O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W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메모 2018고단238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X, BP, OY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2018고단257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H, OZ 진술 부분 포함) 1. O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등, 지급명령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H 통화 관련) 2018고단322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PB의 각 진술서 1. BV, PB, BD의 각 진정서 1. KR, PA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PA 근무내역서 1. BD, KR, A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개명전 PC), BW, B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W, BX 진술 부분 포함) 1. BW, PD, PC,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PC, CA의 각 고소장 1. 용차 사용내역 등, 수수료 정산내역, 청구서, 이행권고결정 등,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2132 운송료 판결, 운송내역 등 1. 수사보고(P CC 대표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에 관한 고소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PE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PC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고소인 CA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각 범죄일람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물운송대금 사기 피해자들과 각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주식회사 Q의 하청 물량 수익이 예상보다 적고 화물운송업체인 P 등으로부터 운송대금 등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운송대금 사기 피해자들과 각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량 대출 등 사기 편취 금액이 819,416,000원, 횡령 금액이 1억 600만 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99,551,300원(그 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았다)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2017. 3.경부터 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일부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2017. 3.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편취금, 횡령금, 택배회사로부터 받은 운송비 등으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위탁차량 관리비, 임금 등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 회사나 피고인의 재무상태, 채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P, CC을 상대로 한 운송료,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7733(본소), 2018가합5673(반소),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852(본소), 2018나2070869(반소)호로 소송계속 중이다}에서 본소청구로 인용된 미지급 운송료는 46,011,172원에 불과한 점(이에 반해 주식회사 P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반소청구는 미지급노선수수료, 양산·장성·칠곡 노선 퀵 운송비 및 용역비 등 합계 27,482,337원이 인용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1,088,378,000원으로 다액이고 그 피해자도 323명에 달하고, 횡령 피해액이 1억 6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이며, 근로자 15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73,348,000원으로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화물운송대금 사기 범행과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범행 이외에는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317호)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M에 있는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부터 2017. 6.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 5. 임금 4,000,000원과 2017. 6. 임금 2,933,300원 등 임금 6,93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20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 G, H, I,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2018. 9. 17.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위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첨부)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