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1059

범죄사실 [2011고단1059]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0. 12. 21.0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주점 종업원이 일을 마치고 위 주점의 망년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I과 부장인 피해자 J를 룸으로 불러 "씨발놈아, 너거가 뭔데 내 애인을 데리고 망년회를 하러 가고 지랄이고"라며 얼음통을 피해자 J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장단지를 수회 걷어차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에게 "야 씨발년아 죽고싶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팔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얼음통, 안주접시, 유리컵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얼음통, 접시, 유리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1870]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0. 5.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안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이트의 총괄운영과 정산 등을 담당하고, K, L은 회원게시판관리, 운동경기 결과등록, 환급업무 등을 담당하기로역할을 분담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 온라인 주식회사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이트인 N을 묘사한 O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어 입금하면,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환급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불법사이트가 폐쇄되었음에도 K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다음, 현지에서 다시 위와 같은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1. 6. 경까지 태국 방콕 수쿰빗 라차다에 있는 민박집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이트를 묘사한 P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어 입금하면,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환급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247]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Q, K, R, S, T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U' 인터넷 도박사이트(V, W, X 등)의 관리와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K, Y, S, T, R은 위 사이트의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경기 게시 및 사이트 업데이트, 게임관리 등의 역할을, Q은 위 사이트의 수익이 보관된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 보관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1. 11.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태국 방콕 수쿰빗라차다에 있는 민박집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서버를 대여한 후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현금 5,000원)부터 100만 포인트(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기간 중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2,355,8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K, R, S, T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2017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K 소지 휴대전화 분석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K) 1. 수사보고서 사본(O사이트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P) [2017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C, A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제1항, 구 국민 체육진흥법(위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위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출국하여 장기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위, 판시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성질과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피고인의 지위 ·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판시 2011고단1059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