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5.경 <주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상환 금액 란에 '25,000,000(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Q(주)'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Q(주)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명> 직원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Q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4:26경 <주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Q(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은행명> 직원 <이름>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8. 18.경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소속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3:30경 <주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계속해서 2020. 8. 18. 14:00경 <주소>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모친 F으로부터 1,155만 원 합계 2,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3.7% 이율로 1,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명>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 55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6:00경 <주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은행명> <이름>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R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금융감독원의 허락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R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6:00경 <주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단기 임시직 직원(소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법무사 사무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Q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더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되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그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함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보냈을 뿐인 점,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정 금액을 자신에 대한 대가(일당, 경비 등)로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과 Q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가 위조문서이고 이를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법무사 사무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법무사 사무소가 의뢰받은 채권회수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학교명>에서 <전공명>을 전공하였는데,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휴학 후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용돈이 부족하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이트명>'에 이력서를 제출(업로드)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명>라는 콜센터와 <회사명> 고객센터와 비대면 면접(전화 면접,화상 면접)을 보았으나 두 곳 다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사이트명>에 '법원등기 및 채권업무 인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한 M 법무사 사무소의 법무사라고 하는 O와 전화 면접을 통하여 법무사 사무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개 회사와 비대면 면접을 한 경험이 있어 법무사 사무소와의 면접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고, 당시 O가 단기 임시직이어서 이력서는 필요 없다면서 단지 신분증 사진만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내주었다(한편, 피고인은 이력서를 이미 <사이트명> 사이트에 업로드해 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친구에게 법무사 사무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이트명>에 등재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소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주소>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실제의 M 법무사 사무소의 간판을 보기도 하였다. 라) O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이 게재되어 있었고, 상태메시지창에는 "상업등기(회사.법인)/경매.공탁.가압류/상속.증여/많은문의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점도 확인하였다. 마) 위 구인광고의 '회사정보'란 중 '사업내용'란에는 '법원등기 및 채권회수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는 '본 정보는 M법무사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바) 법무사 사무소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터무니없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 사) 보이스피싱이 구직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명>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이다. 2) 피고인은 O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 카카오톡 내용 전부를 살펴보아도 O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카카오톡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텔레그램과 달리 추적이나 복구가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정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신 어플리케이션이다. 피고인은 O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전혀 삭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삭제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일당 12만 원과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받았을 뿐, 수거한 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추가하여 지급받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왕복거리, 시간이나 노력 등(피고인은 2020. 8. 13. 채용된 후 2020. 8. 1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만, 그 중 2020. 8. 24. <주소>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에다가 당시의 최저시급, 일용노동자의 일당 금액 등을 보태어 고찰하면, 그 대가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장래 희망인 공인회계사도 물거품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앞서 본 정도의 대가만을 받고서 보이스피싱 등 어떤 범행을 용인하면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급여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이는 O가 피고인에게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회수 가능한 채권액이 매우 적어질 것을 우려한 법무사 사무소가 채무자와 미리 협의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는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한 법무사 사무소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가(일당, 경비 등)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은 아닐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지급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도 이를 믿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그런데 O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피고인에게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려주는 채권자들 이름으로 입금해야 정산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홍보되는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뿐,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이스피싱 조직이 게재한 이 사건 구인광고에도 현금카드, 통장비밀번호 요구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취업을 빙자한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거래 경험이 많지 않고, 사회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세상 물정에 그다지 밝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송금 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은 채 O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언사를 사용하는 등 사칭한 바 없고, 거짓 이름을 사용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F[공소사실 라의 1)항의 E의 어머니]를 만날 때에는 스스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의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은 자신의 신원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할 터인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위하여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였고, 자신 명의의 <은행명>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으며, 2021. 8. 21. 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명> <주소>지점 내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할 때에는 그곳 은행 직원이나 고객이 보는 경우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 행동인 ATM 기기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는 등 자신의 신분이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중 휴학 후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서 직업을 가지거나 기타 경제적 활동을 한 바 전혀 없고, 금융거래에 경험이 많았다고 볼 수 없는 등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며, 전과가 전혀 없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여러 종류의 범행에 전혀 연루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2등급으로 신용현황이 우수한 편이었고, 대출받은 것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앞서 본 대가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2020. 8. 1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검색한 인터넷 기록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키워드는 찾아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Q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의 양식, 내용 등의 정교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위조된 문서라고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