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50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D(1963년생, 여), 피해자 E(1972년생, 여), 피해자 B(1968년생, 여), 피해자 C(1959년생, 남), 피해자 F(1960년생, 여)와는 각 경남 양산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자산증식 방법을 남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상대로 돈을 각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남 양산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데, 내게 돈을 맡기면 돈을 많이 불려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위 ‘돌려막기’를 위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이미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달리 변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율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제대로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700만 원, 2020. 2. 4. 2,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더 맡기면 많이 불려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율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제대로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300만 원, 2020. 10. 27.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아는 언니가 월 3부 이자를 주는데, 내게 돈을 맡기면 그 이자를 받아 계에 불입하여 돈을 더 불려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율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제대로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처 I 대표가 잠시 돈이 필요한데,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당시 2020. 11. 20. 창원지방법원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해당 사건의 피해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2021. 2. 16. 위와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율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제대로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1,5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돈을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1,000만 원, 2021. 2. 4. 1,000만 원, 2021. 2. 5.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 피고인은 피해자 J(1971년생, 여)과 고등학교 동기로서, 2017.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랜 기간 보험업에 종사하여 좋은 상품을 많이 알고 있고 내 주변에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다. 내게 돈을 맡기면 책임지고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 2억 4천 만 원을 맡기면 2년 후인 2019. 12. 말까지 3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수익을 낼만 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소위 ‘돌려막기’를 위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3억 원을 상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27. 30,000,000원, 2017. 12. 28. 30,000,000원, 2017. 12. 29. 30,000,000원, 2017. 12. 31. 24,000,000원, 2018. 1. 2.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고, 2017. 12. 30. 30,000,000원, 2017. 12. 31. 6,000,000원, 2018. 1. 1. 30,000,000원, 2018. 1. 2. 18,000,000원, 2018. 1. 3. 29,9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9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보험료납입내역서, 녹취록, 회신자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명목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