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42

범죄사실 2017고합842 피고인은 'B노래방'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위 노래방의 업주이며, 피해자 D(여, 59세)는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0.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 'B노래방' 2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그 전에 다른 도우미와 함께 웃었던 것을 자신을 보고 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탁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왜 웃냐. 이 씨발년아.", "니가 웃었지?"라고 말한 다음 방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을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야만 나간다. 오늘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탁자를 향해 내리찍거나 벽을 찍는 행위를 하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자신의 손등에 비벼서 끄는 것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써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부엌칼을 가지러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너 이제 못 나가. 여기서 절대 못 나가."라고 말하면서 노래방 업주인 C에게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및 감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D와 같이 있던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435 3.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6. 12. 00:45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9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세 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6. 13. 00:0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고도의 뇌부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02: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늑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40 5.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7. 00:30경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B노래방'에서 피해자 N(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뒤 노래방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42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018고합435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결과서 1. 각 현장사진 등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합440 1. 증인 N, P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된 피해자 N와 목격자 P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등록기간을 위법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한다)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사실만이 있을 뿐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 및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노래방 2번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Q의원에서 '안면부좌상(좌측협골부)', '좌측수부염좌', '다발성좌상(경부, 양측주관절부)', '뇌진탕'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 등이 긁히거나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처 부위와 형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2~3회 맞아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사건 당일 B노래방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업주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을 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옷을 벗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릴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2번 방을 들여다보긴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 벗는 게임을 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는지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라.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탁자를 내리치거나 벽을 찍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숨기고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추행을 하는 등 유·무형적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노래방 2번 방 출입문 측면이 파손되어 잠겨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를 4시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추행을 포함한 폭력 행위를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 H, K, N를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 태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내재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범행의 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 C, N에 대한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H, K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동에서 규범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 H, K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