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4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1 준강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22전고13(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아람(기소), 김나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원시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주로서 위 승용차를 관리 및 운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8. 03:02경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 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위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9. 18. 03:0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여, 24세)에게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다음 같은 날 03:19경 서울 용산동 6가에 있는 동작대교 북단 초입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요금계좌이체내역(캡처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서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받은 기소유예 처분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발견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수단, 방법, 태양 등이 노골적이고 강한 수준으로 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강간범행을 강행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유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범행의 상대방과 경위,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3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과정 및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달리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김경태 판사 백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