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57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9.경 B가 피고인과 다툰 후 아들 D을 친정집인 충남 금산군 E에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을 수건에 감싸 들고 위 집에 찾아가, 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 C가 수건 틈으로 보이는 식칼을 발견하고 ‘나를 죽일 것이냐’라고 묻자 ‘제가 죽으려구요’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이 행세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2. 11.경 대전 동구 F아파트 G호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약 40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해 ‘트위터’에 올려 반포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7. 20:00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 설거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그래 다 죽자. 애기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화면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특수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B와 그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유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법 촬영 및 반포된 영상의 경우 얼굴 등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재판 진행 중 피해자 B와 이혼하였고, 추후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 존속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23. 3. 24. 17: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다 기다려. 니들 다 찢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기다리고 있어, 다 찢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3. 24.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자 B의 부친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아 이 개씨발 병신새끼야. 경찰 그 지랄로 좋아하면 또 걸어봐 절도 횡령 불법증여 세금탈루 4대보험 가라 가입한번 세무서경찰서 군청 세무과 국민연금공단 내가 걸을 수 있는데는 다 걸어서 개박살 놓을테니까 내자식 내 집에 갔다놔 안그러면 다 찢어죽일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 B 또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