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충주시 계명대로에 있는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B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비와 땅값 잔금이 모자라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땅값 잔금을 치르고 그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 2018. 3.말 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주고 2018. 3.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 C 명의의 E 계좌로 이 날 1억 2,000만 원, 다음 달 7.에 1,000만 원, 같은 달 12.에 7,000만 원,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등 위 땅의 지주인 F에게 약속한 잔금을 제 때에 지급하기 어려워 공사를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업무학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죄의 근거]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매매계약 피고인은 2017년경 충주시 G 전 2,649㎡, H 전 17㎡, I 전 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6. 29.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자는 건축 인허가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서류 일체를 계약과 동시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7. 채권최고액 1,005,6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J,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1) 피고인은 2018. 1. 30.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8. 1.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위 지원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C의 토지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2018년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사항 등 모든 서류를 완료하고, 2018. 3.말까지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지원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2018. 3.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시공권을 주고, 2018. 3. 31.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2. 기초사실 다.의 1) 2)의 각 계약 내용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인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J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위 동의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토지대금과 공사대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F의 비협조 등으로 J이 동의서 발급을 거절하여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PF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J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J에 대하여 그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오히려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7. 9.경 동의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이 확인될 뿐이다), 단지 매도인에 불과한 F의 말만 믿었다는 것으로서(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예정한 사업을 하면서 단지 매도인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J의 동의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전에 L은행으로부터 건축인허가를 득한 사업부지에 대한 PF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상담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이나(L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인 대출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역시 J의 동의와 건축인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또는 J으로부터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약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은 이 사건 토지대금이나 인허가비용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데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