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G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H 하동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4년 I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J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K에게 트랙터 1대를 49,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9,700,000원 부풀린 58,7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J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K)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17,610,000원을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트랙터 1대를 58,7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5,220,000원(융자금 17,610,000원 포함)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4. 2. 피고인의 농협계좌(L)에서 17,61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피고인의 같은 계좌에 J영농조합법인 명의로 17,61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트랙터 1대의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3,480,000원(국고보조금 5,870,000원, 지방비 17,610,000원)을 J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8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5,06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8,7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천시 M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4년 I 지원사업 및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2015년 I 지원사업의 각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하동군 및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각각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P에게 73,300,000원 상당의 결속기 1대를 매도하면서 P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중고 원형결속기 1대를 17,330,000원에 매입하는 등 결국 결속기 1대를 60,3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3,000,000원을 부풀린 73,3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O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부풀린 중고농기계 가격 상당액인 13,000,000원을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결속기 1대를 73,3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3,9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3. 18. B의 농협 계좌(Q)에서 43,98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B의 같은 계좌에 O영농조합법인 명의로 43,9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결속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9,320,000원(국고보조금 7,300,000원, 지방비 22,020,000원)을 O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2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4,16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8,4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14년 I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4. 5.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H 하동대리점'의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3대를 52,603,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1,547,000원 부풀린 64,15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D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8,490,000원을 피고인 A이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H 하동대리점에서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3대를 64,15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8,49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5. 28. 경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서 38,49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피고인 A의 위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38,49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부담금 38,49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6. 23.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5,660,000원(국가보조금 6,415,000원, 지방비 19,245,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6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41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N'의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46,800,000원 상당의 결속기 1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중고 결속기 1대를 15,080,000원에 매입하게 하여 결국 결속기 1대를 34,8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2,000,000원 부풀린 46,8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D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8,080,000원 중부 풀린 중고농기계 가격 상당액인 12,000,000원을 피고인 B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N에서 결속기 1대를 46,8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28,0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6. 16.경 피고인 B의 농협계좌(Q)에서 중고 결속기 대금 15,080,000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위계좌로 자부담금 28,0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부담금 28,0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6. 23. 결속기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18,720,000원(국가보조금 4,680,000원, 지방비 14,04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2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조보조금 4,6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S, P,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P, T,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524면) 1.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년 X사업 추진계획 통보 공문, 2012년 I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 2014년 X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공문, 보조금 교부 신청서, 2014년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1. D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D영농조합법인 자부담금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구입 중고장비 원형베일러(결속기) 구입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Y 대표 A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따른 보고) 1. 수사보고(N B 제출자료 첨부), 2014년 농협계좌(Q) 거래내역, 2014년 농협계좌(Z) 거래내역, N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AA A 제출자료 첨부), 2014년 농협계좌(R) 거래내역, 2014년 농협계좌(L) 거래내역, AA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자부담금 대납 의심내역 발췌 첨부), A 명의 농협계좌(L)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내사자 B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C 보조금 지출서류 및 계좌 사본 첨부), 2014년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1. 수사보고(로우더, 로타리 등 중고가격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N B 제출 중고인수내역 첨부), 하동군 법인 중고인수내역(2013~2014년) 1. 각 중고농기계 가격 결정 1. A 계좌 거래내역 1. 각 2014년 I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변경신청서, 보조금청구서(Y), 보조금청구서(N), 2014년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AB영농조합법인 구매 농기계업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S 진술) 1. 2013년 X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3년 I 지원사업 확정 통보 공문, 2013년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2013년 I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통보 공문, O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O영농조합법인 통장 사본 1. 2013년 I 지원사업 신청서, 2013년 I 추가지원사업 확정 통보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3년 I 추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2013년 I 추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통보 공문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변경신청서, 보조금청구서(N), 2014년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D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영농조합법인 통장 사본, B 계좌 거래내역, 중고농기계 가격 결정 1. 수사보고(2013년 N 보조금 관련 계좌 첨부) 1. 중고농기계 가격 결정 1. 2013년 X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3년 I 지원사업 확정 통보공문, 2013년 I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2013년 I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통보 공문, J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J영농조합법인 통장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1. W 계좌거래내역 1. 각 A 계좌거래내역 1. 중고농기계 가격 결정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그들로부터 중고 농기계를 다소 후한 가격에 매입하였는바, 이후 매입가격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가격 산정이 상당성을 결한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 P,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중고농기계 가격 결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부풀린 방법'란 기재와 같이 중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교부받음)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죄질 불량,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피고인 C: 죄질 불량,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있음, 처벌불원 무죄 부분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년경 사천축협 조합원 AC에게 결속기 1대, 램피복기 1대를 매도하면서 AC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중고 농기계 4대를 38,700,000원에 매입하여 결국 결속기 1대, 램피복기 1대를 59,800,000원에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4,900,000원을 부풀린 74,7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사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5. 보조금 명목으로 26,000,000원(그 중 국고보조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하여 26,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년경 AC에게 결속기 1대, 램피복기 1대를 매도하면서 AC으로부터 그 소유인 중고 농기계 4대를 38,700,000원에 매입한 사실, 피고인 B과 AC은 사천시에 위 결속기 1대, 램피복기 1대의 매매대금을 74,700,000원으로 신고하고, 사천시로부터 2015. 9. 15. 보조금 명목으로 26,000,000원(그 중 국고보조금 6,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C 소유의 중고 농기계 4대의 가격이 23,8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74,7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신고한 것이 실제 매매가보다 14,900,000원을 부풀려서 허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 이로써 피고인 B이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하여 26,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