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C'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그곳 현지에서 딜러들을 고용하여 딜러들의 카드배부 장면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장면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에게 대량문자 발송 또는 인터넷 팝업창 광고 등을 하거나 위 사이트 운영관련자들이 직접 국내에 있는 도박행위자들에게 전단지, 명함 등을 배포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며, 홍보문자 등을 수신한 도박행위자들이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천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한 후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 사실을 통지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금계좌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 계좌로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입금하거나 위 사이트 운영관련자들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은 경우 소개한 운영관련자가 알려준 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운영관련자로부터 아이디와 함께 전달받은 입금계좌로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 (일명 : 알)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포커 맞고' 등 자신이 원하는 도박 2 이 이루어지는 방을 클릭하여 입장한 다음 최저 200원부터 최고 100,000원에 이르기까지 판돈을 베팅을 하고 승리할 경우 최고 베팅금액의 50배까지 지급받고, 위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행위자들이 판돈을 베팅할 때마다 베팅금액에서 8.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잔여 사이버머니를 도박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리핀에 있는 위 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현지인 딜러 고용 및 딜러들의 도박 장면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운영담당자를 두고, 국내에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밑에 총본사-본사-총판-매장 등 다단계 형식으로 도박행위자들을 관리하는 직급별 운영담당자를 순차적으로 두고 각 직급에 따라 하위 직급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하위 직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하여, 운영본사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총본사 이하 운영관련자 및 자금관리를, 총본사는 본사 이하의 운영관련자 관리 및 도박행위자 모집을, 본사는 총판 이하 운영관련자 관리 및 도박행위자 모집을, 총판은 매장 이하 운영 관련자 관리 및 도박행위자 모집을, 매장은 도박행위자를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운영관련자들이 모집한 각 도박행위자들이 매 1회 도박시마다 베팅하는 금액의 8.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운영본사 2%, 총본사 0.5%, 본사 0.5%, 총판 0.5%, 매장 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E은 운영본사로서 2010. 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위 사이트의 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하고, 2010. 11.경 위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자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0. 1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등 하위 직급의 운영관계자들 및 이들이 모집한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 관리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Q은 2010. 1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 서버관리 및 현지 딜러 고용, 도박 상황의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등을 관리하고, M, N, O, P은 위와 같이 E의 지시를 받고 M은 2010.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N는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O는 2012. 1. 초순경부터 2012. 5. 경까지, P은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아파트 등지에서 서버관리, 프로그램 디자인 수정, 작업프로그램 수정·관리 등 위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관리하고, R, S은 총본사로서 2010. 1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및 청주 등지에서 하위 직급인 본사,총판,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고, S은 필리핀과 국내를 오가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사항 등을 알리는 연락책을 담당하고, D은 본사로서 2011. 6.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일원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하위 직급인 총판,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J은 본사로서 2010. 11.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총본사인 R의 지시를 받아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하위 직급인 총판,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I는 총판으로서 2011. 7.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하위 직급인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K은 총판으로서 2011. 9. 15.경부터 2011. 12. 4.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상남동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하위 직급인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2011. 6.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서구 U건물 303호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하위 직급인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F은 피고인에게 소속된 매장으로서 2011. 6. 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303호에서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이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고, G은 총판으로서 2011. 6.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오피스텔 603호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배정받은 후 하위 직급인 매장 및 이들이 모집해 온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H은 G에게 소속된 매장으로서 2011. 6.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일원에서 도박행위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이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해 오는 자금을 관리하고, L은 2011. 6.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616호에서 G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얻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주거나 G에게 도박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주고, G의 지시를 받아 도박행위자들의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로 전화하여 민원상담을 해결하는 등 도박행위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에게 현금과 사이버머니 비율을 1:1로 하여 교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위 사이트의 게임방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현금을 주고 구입한 사이 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되 매 1회 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베팅금의 8.5%를 각 직급에 따라 위와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이익금을 취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전체 합계 48,669,372,582원 상당을 입금받아 위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4,136,896,6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점, 기타 가담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고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