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22:15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버스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버스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부터 “버스 앞에서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41 3. 모욕 피고인은 2021. 4. 8. 2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피해자 E에게 다수의 승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넥타이 맨 새끼 F 따까리, 시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644 4. 모욕 피고인은 2021. 4. 18. 21: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지하철 5호선 H역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다른 역무원과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시 발새끼야,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201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18:3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상가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분이 경미하게 부딪쳤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피고인 오른쪽 무릎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물이 풀린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 00:20경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N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니미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곳 출입문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4546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6. 22:10경 서울 강서구 O 소재 P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여, 62세)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편의점 손님인 R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등의 제지를 받자 오히려 손으로 R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확인) 1. 블랙박스영상 캡처 1. 블랙박스영상 CD 판시 제3항(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신고경위 등, 현장 출동 경찰관 유선통화) 1. 고소장 판시 제4항(2021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녹화영상 CD 첨부) 1. 고소장 1. 녹화 및 CCTV 영상 CD 판시 제5, 6항(2021고단3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보험접수자료 첨부, 진료기록 첨부, 피의자 팔부위 사진첨부, 담당 의사 진술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사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첨부, 관공서 주취 소란, N지구대 경찰관 제출 영상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N지구대 경찰관 제출 영상 판시 제7항(2021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CD 저장 보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1. 영상 오차 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4, 7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청력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증도의 치매, 우울증,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시 제5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021. 3. 11. 아침에 팔에 멍이 들어 있고 무릎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기에 팔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다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 7항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8. 8. 3. 치매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또한 피고인이 2020. 6. 30.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에 나타나는 자신의 습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무릎과 어깨가 승용차량과 부딪쳐서 어깨에 멍이 들고, 다리도 다쳤으며, 사고 다음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서 무릎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 ‘승용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무릎을 다쳤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승용차량이 피고인 근처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무렵 충격으로 피고인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가 승용차량과 부딪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량과 무릎이 부딪쳤다거나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충격 후에 피고인이 넘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점, 피고인의 담당 의사로서 피고인을 치료한 T는 ‘피고인이 우측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 왔고, 육안으로 볼 때 외상은 없었으며, 우측 무릎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는 치료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우측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충격의 강도가 위 무릎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C,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금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