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3.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21:16경 보령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21:52경 보령시 G 소재 H 뒤쪽 공터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Ⅰ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 J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7. 22:48경 보령시 K 소재 L철물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N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22:30경 보령시 현충탑길 65 소재 보령SK뷰 아파트 104동 옆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470만 원 상당 P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3. 17:40경 보령시 Q 소재 R회사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자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6. 21:15경 보령시 봉황로 35 우림아파트 1동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V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21: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뒤쪽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21: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G에 있는 H 뒤쪽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 바로바로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J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7.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K 소재 L철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흑동 청룡초등학교 뒤쪽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N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현충탑길 65 소재 보령SK뷰 아파트 104동 옆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9동 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P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6.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봉황로 35 우림아파트 1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로 중앙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V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라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마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미수죄 및 2015. 1.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2013년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W병원), 2011년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경북대학교), 장애진단서(대구카톨릭대학병원),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낮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등을 사유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의사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기능(IQ71)을 보이는 자로 정신지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전체 지능에 비하여 논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력의 영역이 저하되어 있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고과정은 비교적 적절하고 사고내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고, 현실판단력의 장애도 보이지 않는 편인 점, 피고인에 해당하는 '경계선 범주의 지능'은 정신지체와 정상범주간의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에 대한 생각에 몰두되어 있어 충동적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는 행위 외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나 장소, 그 전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각 절도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그 즉시 구속될 것이 두려워 주거지를 이탈하여 생활하는 등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행위 또는 자동차운전에 대한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가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자로 판단능력과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