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J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이던 사람으로, 1998. 3. 1.부터 2014. 5. 1.까지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K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1. 6.부터 2014. 5. 1.까지 K축협 축산지원과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4. 1.부터 현재까지 K축협 상임이사이고, 피고인 D은 2011. 5. 23.부터 현재까지 K축협의 총무계 직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K축협의 소속 대의원, 이사, 직원들(204명) 및 조합원들(2,607명) 대부분이 선거구민들이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J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2014. 3. 말경부터 K축협의 행사나 모임, 집회 등을 개최하고 그곳에 피고인 A가 참석하여 지지호소를 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4. 22. L에 있는 M식당에서 K축협 '조합사업 홍보 및 전이용을 위한 2차 지역별 사업설명회(이하 '2차 간담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그곳에 참석한 K축협 N 지역 조합원 등 30명에게 음식물 등 도합 703,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13회에 걸쳐 총 418명에게 합계 9,366,900원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가. 피고인은 2014. 3. 27. O에 있는 P회관에서 피고인의 주최로 열린 'Q'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900여 명에게 "정부지역 예산 이전에 주민들이 나서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KTX J 10회 정차하기 운동입니다, 17년 동안 몸 담아온 축협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계속하여 위 행사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회자의 진행에 의해 문답형식으로 진행된 조합장 토크시간에 "(중략) J시를 위하여 축산인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갑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새로운 불꽃을 축협조합으로 못했던 축산업 발전과 여러분들의 희망을 대신해 보고자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19:00경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의 주최로 열린 K축협 2차 간담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K축협 T지역 조합원 30명에게"(중략) 퇴임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위주로 식사자리.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마을만 홍보해 주셔도 충분히 제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U 시장과의 0.4%를 축산인의 자존심으로 잡읍시다, 제가 보기에는 T분들 만 도와주시면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 210명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8. 11:00경 V에 있는 K축협 2층 대강당에서 피고인의 주최로 열린 K축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72명에게 "축사하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시피 이제 제가 거의 사실상 추월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J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제가 꼴등인데 점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W에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1등이 될 것입니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14. 2. 7. 오전 무렵 V에 있는 K축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K축협의 상근직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J시장 출마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4경 위 K축협 축산지원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X'라는 제목으로 'K축협 A 조합장(55, 사진)이 6.4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J시장으로 출마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중략) "농민출신이 시장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사람 그리고 흙을 만지고 가축을 키워본 사람이 농촌을 잘 이해하고 가꿔 나가지 않겠느냐 (중략) 특히 공무원 사회가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략) 어떠한 일이 있어도 J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 (중략)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A 조합장은 오는 3월로 예정되는 Y정당 J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J지역 언론사인 Z, AA, W, AB 소속기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2014. 2. 10.자 Z, 2014. 2. 11.자 AA, 2014. 2. 12.자 W, 2014. 2. 12.자 AB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위한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3. 19. 피고인 B에게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의 출마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AC을 통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J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협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K축협 조합원 2,542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않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28. 피고인 D에게 선거에 관한 기사인 2014. 4. 28.자 W 1면을 사본하여 K축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나눠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날 V에 있는 K축협 2층 대강당 임시대의원 총회 행사장 입구에서, 그곳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이사, 감사 등 72명에게 'J시장 적합도 U > A, U(20. 3%), A(19. 9%)'라는J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가 2위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14. 4. 28.자 W 1면 사본 20여 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AC의 메일 출력자료, 지역별 간담회 참석 명부(2차), 한마음대회 관련 간담회 2차 일정 ■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녹음녹취록 ■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출마의사표시 등 지역언론 보도자료 1. 축협 문자 발송 내역 ■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이 사본하여 배포한 본건 기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5호,형법 제30조(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가담한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 5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문의 통상 방법 외 배부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의 임직원에 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 5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7.자 및 2014. 4. 28.자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기부행위)과 관련하여 이 사건 2차 간담회는 축협의 일반적인 사업 및 현황보고를 위한 연례적인 행사이고, 매년 간담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여 왔으며, 식사제공을 위한 간담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항(2014. 3. 27.자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14. 3. 27. Q 행사에서 한 발언의 내용만으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기부행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AH정당(변경 전 당명: Y정당)의 J시장 후보자 선정 시기에 즈음하여 실제는 피고인 A의 선거를 돕기위한 것임에도 한마음 대회 준비 및 조합사업 홍보라는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축협은 한마음 대회 준비 등의 목적으로 J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2014. 4. 11. ~ 2014. 4. 14., 지역별 참석인원 약 10~15명)를 개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참석대상을 확대하여 2차 간담회(2014. 4. 22. ~ 2014. 4. 28., 지역별 참석인원 평균 32명)를 개최하였는데, AH정당에서 2014. 5. 10.경 J시장 후보자를 선정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배심원을 선정하였는데, 이 기간이 위 간담회 일정과 겹친다. 2014. 4. 16.경 '세월호' 선박이 침몰하여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하 '세월호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당시 다른 지역에서 조류독감까지 발병하여 J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 4. 16.경 이후 예정대로 한마음 대회(2014. 5. 1. 개최 예정)를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B이 2014. 4. 25.경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한마음 대회를 연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4. 28.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한마음 대회의 무기한 연기 및 세월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결정하였는데, 사실상 위 2014. 4. 25.경 한마음 대회가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2014. 4. 25.경부터 2014. 4. 28.경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K축협 직원인 AC이 2014. 4. 23. 10:28경 84명의 직원에게 '어제 N, AI, AJ 3지역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진행에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으셨으며 각 면 별 50명 이상 참석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식사비용은 9천원 이하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산은 추후 카드 계산을 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어제 돌아보니 3지역은 어려우시다고 하여 부득이 일정변경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아, 2차 간담회가 정상적인 조합사업의 홍보 목적이 아닌 피고인 A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2차 간담회 중 5개 지역 간담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2차 간담회 비용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간담회 비용 지출 근거로 언급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각 항목 중 2차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은 '조합사업 전 이용대회 행사비용 6,000만 원', '조합원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5,000만 원'인데, '조합사업 전 이용대회 행사비용 6,000만 원'은 2013년 추정실적이 65,84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4년에 처음 개최하는 한마음 대회와는 무관한 예산으로 보이고, '조합원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5,000만 원'도 2014. 5. 1. 한마음 대회 예산안에는 7,000만 원(그 중 행사운영비 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각 항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간담회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으로 적혀 있고, 이에 대하여 K축협 직원이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인데 부족하여 늘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예산도 2차 간담회 비용의 지출근거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2차 간담회 비용이 교육지원사업비용 관련 보급선전비 중 홍보활동비의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조합 홍보활동비(조합 신규사업, 조합원발전, 명품한우개발) 2,500만 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진술하였는데, '조합 신규사업, 조합원 발전, 명품한우개발'의 예시에 비추어 한마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의 지출근거로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가항(2014. 3. 27.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은 '정부의 지역 예산이 있기 전에 주민이 나서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주민주도발전), 그 방법 중 하나가 KTX J 10회 정차하기 운동이며, 그래서 일부러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지의 유명 연예인을 부르지 않고 J 내의 예술인을 불러 행사를 준비했고, 이것이 J를 발전시키는데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자신이 J시와 축산업, 농업의 발전을 위해 J시장에 출마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는 K축협의 홍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은 J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의 생각과 비전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K축협의 홍보를 위하여 마련된 행사장에서 J시장 출마 및 J 시민의 관심사인 J역 KTX 정차 횟수 증가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이는 자신이 J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후보자의 범행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2)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4월 ~ 1년) 3) 사전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월 ~ 8월) 4) 선거운동 할 수 없는자의 선거운동에 가담한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K축협에서 17년간 조합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조합의 행사준비를 위한 간담회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K축협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실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다수이고, 금액도 많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5년 전에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의 임직원에 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 2)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A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정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부행위는 대상이 많고,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받을 것이 예상되는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를 회유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축협에서 근무한 20년 중 17년간 조합장이었던 A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에게 한마음 대회를 취소하자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장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78세)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행위의 대상이 다수이고, 금액도 많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K축협의 상무이사로서 상급자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A 및 다른 J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복사하여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K축협의 직원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배부한신문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