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2014고단88] 피고인 A은 청도군 F위원장, 피고인 B은 대구녹색당원, 피고인 C은 서울청년좌파회원, 피고인 D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 G, H은 경주환경운동연합 G으로, 모두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밀양으로 모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동양건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일부를 도급받은 시공업체로서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905-1에 있는 야적장에 위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두었다가 헬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자재를 송전탑 공사현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D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D는 H, I 및 성명불상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3. 10. 3. 08:30경부터 09:08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905-1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건설 공사자재 야적장 앞 2차선 도로에서, 주식회사 동양건설이 위 야적장에 보관된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자재를 각 송전선로 공사현장으로 이송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3. 10. 3. 10:00경 위 동양건설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 해자 동양건설이 위 자재 야적장 둘레에 설치해둔 철제 펜스를 H은 발로 차고 손으로잡아 뜯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펜스 가로봉을 붙잡고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흔드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건설 소유인 위 철제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 약 10명과 공동하여,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H, 피고인 B이 위 제2항과 같이 손괴한 철제 펜스 틈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의 위 야적장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2항, 제3항의 가항과 같이 H, 피고인 B에 의하여 야적장 펜스가 손괴되고 피고인들과 H, 성명불상 약 10명이 공동하여 야적장에 침입한 상황에서, 건조물 침입 후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송전선로 건설 공사 자재 위에 올라가거나 야적장 안에 머무르며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위 야적장에 적치된 자재를 송전선로 건설 현장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 약 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자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3](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폐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2. 24.경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에 있는 북대구농협 무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현금카드 1장,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동영상CD, 각 현장사진 [2014고단1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스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야적장 안으로 경찰들에 의해 끌려들어간 것이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 중 현장사진(증거기록 96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기록 270쪽), 동영상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펜스 외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 펜스 바깥 공간으로 물러날 수 있음에도 양손으로 펜스 가로봉을 붙잡고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야적장 진입을 시도한 사실, 이에 펜스 내부에 있던 경찰들이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펜스 가로봉이 절단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로봉이 절단되면서 야적장 안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진입하자마자 경찰들에 의해 검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 및 주거침입 행위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야적장이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야적장의 면적은 약 9,828m²로서 전체가 판넬 재질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야적장 안에는 2층 규모의 현장사무실이 축조되어 있고, 피해자 동양건설은 위 사무실에서 송전탑 건설의 자재 운송 등을 지휘한 사실, 피해자 동양건설은 이 사건 야적장에 송전탑 건설에 사용할 자재 등을 적치해 놓고, 헬기를 이용하여 위 자재 등을 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적장 부지는 위 현장사무실의 부속지로서 현장사무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야적장 부지에 진입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동양건설의 자재 운송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액, 이 사건 자재 운송 업무가 방해된 시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