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북 영덕군 C에서 종묘생산 업체인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과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G'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일대에서 해삼 종묘 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종묘 생산에 필요한 양식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할 수 없어 강릉시로부터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며 해삼 종묘 생산 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강릉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에서 주관하는 해삼종묘매입 또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해삼 구매대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한편 강원도 내 강릉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의 해삼종묘매입 사업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삼 종묘를 매입한 뒤 관내 어촌계의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해삼이 성장하면 어민들로 하여금 성체 해삼을 채취하도록 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역시 어촌계가 해삼 종묘를 구입하여 마을어장에 자율적으로 방류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어촌계의 해삼 구매대금 등 해당 사업비의 90% 상당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위 사업들 모두 지역경제 육성 취지에 맞게 해삼종묘를 납품할 수 있는 업자를 주된 사무소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고, 수산업법에 따른 종묘생산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사람만이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해당되는 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묘생산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자가 해당 어업에 관한 운영 수익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해당 시설을 점유하는 경우와 같이 종묘생산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자가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종묘생산허가는 관할관청의 취소대상이 되는 등, 이러한 수산업법의 규정은 종묘생산업의 영위에 따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여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허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계획적인 종묘의 대량생산 등을 통제하여 수요와 공급,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1. 사기 가. 피해자 강릉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H으로부터 H이 보유하고 있는 해삼 종묘생산허가를 빌려 H 운영의 '회사' 명의로 강릉시의 2013년도 '돌기해삼씨뿌럼 양식'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H으로부터 강릉시 J에 있는 '회사'의 2번 양식도 수조탱크를 빌려 해삼 종묘를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강릉시는 2013. 11. 29.경 해삼 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관한 전자입찰공고를 시행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종묘생산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하며,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 강릉시의 위 사업에 H의 '회사' 명의로 해삼 종묘 63,000마리 (단가 401원), 같은 달 17.경 같은 방법으로 해삼 종묘 30,000마리 (단가 400원)에 관해 응찰을 하면서 '회사' 명의의 해삼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삼 종묘 생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애당초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된 영업소는 강원도가 아닌 경북 영덕군에 있는 위 'E'과 'G'이고, 피해자 강릉시에 해삼 종묘를 납품하기로 한 '회사'의 H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명의만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3. 12. 31. 해삼 종묘 93,000마리의 구매 대금 명목으로 37,263,000원을 H의 수협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삼척시 및 삼척시 어촌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빌려 해삼 종묘를 양육하던 중 삼척시 L어촌계의 해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삼척시 L어촌계는 2013. 11.경 삼척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된 후 해삼 종묘를 자율관리사업의 품종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 5.경 삼척시에 해삼 종묘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대행을 의뢰하였으며, 삼척시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전자입찰공고를 시행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종묘생산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하며,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납품되는 종묘는 반드시 자가 생산된 종묘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피해자 삼척시의 위 입찰에 H의 '회사' 명의로 해삼 종묘 20만 마리 상당에 관해 응찰을 하면서 1회사' 명의의 해삼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삼 종묘 생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애당초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된 영업소는 강원도가 아닌 경북 영덕군에 있는 위 'E'과 'G'이고, 피해자 강릉시에 해삼 종묘를 납품하기로 한 '회사'의 H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명의만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납품한 해삼 종묘 20만 마리 중 8만 마리 상당은 피고인의 'E'과 'G'에서 조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척시로 하여금 2013. 12. 31. 해삼 종묘 20만 마리 상당에 관한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보조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삼척 L어촌계장 M의 수협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삼척시 L어촌계로부터 삼척시의 위 보조금 7,200만 원과 어촌계의 자부담금 800만 원을 합친 8,000만 원을 H의 수협계좌(K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동해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0으로부터 이 보유하고 있는 해삼 종묘생산허가를 빌려 0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종묘생산업체인 'P' 명의로 동해시의 2014년도 '해삼씨뿌림양식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O으로부터 강릉시 Q에 있는 'P'의 수조탱크를 빌려 해삼 종묘를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동해시는 2014. 11. 경 해삼 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관한 전자입찰공고를 시행하였고, 위 공고문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종묘생산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하며,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동해시의 위 사업에 O의 'P' 명의로 응찰을 하면서 'P' 명의의 해삼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삼 종묘 생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애당초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된 영업소는 강원도가 아닌 경북 영덕군에 있는 위 'E'과 'G'이고, 피해자 동해시에 해삼 종묘를 납품하기로 한 'P'의 O은 피고인에게 'P'의 명의만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해시로부터 2014. 12. 31. 해삼 종묘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36,020원을 O 의 처남 R 명의 수협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고성군 수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T으로부터 해삼 종묘 생산 사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릉시 U에 있는 T의 'V' 양식장에서 T 과 함께 해삼 종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T은 해삼 종묘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생산하되, 수협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실시하는 '수산종묘방류사업'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하는 '해삼씨뿌림양식사업'은 T이 담당하기로 하고 그로 인한 수익과 손해는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T은 피고인에게 강원도 지역의 해삼종묘생산 허가가 없어 피고인이 수협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강릉시의 해삼종묘생산 허가가 있는 자신의 'V'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고성군 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계약 체결 상대방은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침에 따라 관할 시·도의 종묘생산업자에 한정되고, 수산업법에 따른 종묘생산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하며,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V'의 해삼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고성군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V' 명의를 빌려 고성군 수협의 위 사업에 참여를 하여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삼 종묘생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고성군 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고성군 수협과 즉석에서 시가 3,670만 원 상당의 해삼종묘 66,727마리(단가 550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고성군 수협은 2014. 5. 21. 해삼 종묘 구매 대금 명목으로 3,670만 원을 T의 수협계좌(W)로 송금하였고, T은 그 즉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처 D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3,670만원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양양군 수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라.항과 같이 T의 'V' 명의로 양양군 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양양군 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계약 체결 상대방은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침에 따라 관할 시·도의 종묘생산업자에 한정되고, 수산업법에 따른 종묘생산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하며,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V'의 해삼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양양군 수협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V' 명의를 빌려 양양군 수협의 위 사업에 참여를 하여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삼 종묘생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양양군 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양양군 수협과 즉석에서 시가 3,250 만원 상당의 해삼종묘 66,327마리 (단가 490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양양군 수협은 2014. 7. 4. 해삼 종묘 구매 대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T의 수협계좌(W)로 송금하였고, T은 그 즉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처 D의 신한은행 계좌(X)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3,2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종묘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강릉시 J에 있는 H의 '회사' 양식장을 빌려 해삼 종묘를 생산하여 같은 해 12. 5.경 I회사' 명의로 강릉시의 '돌기해삼씨뿌림양식' 사업에 참여하여 해삼 종묘 93,000마리를 납품하고 H을 통해 강릉시로부터 해삼 종묘 구매 대금 명목으로 37,263,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묘생산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종묘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3.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강릉시 J에서 중국산 조개 수입 전문 업체인 'Y회사'을 운영하는 Z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AA회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한편 Z의 'Y회사'은 2013. 12. 21. 기준으로 2,8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체납한 상태로 'Y 회사'이 중국으로부터 조개류를 수입할 경우 체납된 관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수입한 조개류가 통관이 되지 않았고, Z는 위 관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AA회사' 명의를 빌려 중국으로부터 조개를 수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Z의 위 요청을 수락하고 2014. 1. 3. Z로 하여금 피고인의 'AA회사' 명의로 Z의 'Y회사'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돌조개 (live venus clam) 15,000kg 상당을 관할 세관에 납세신고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납세 신고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 3, 5회 피의자신문조서(Z, T 진술 부분 포함) 1. O, AB, 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제출의 종묘생산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P 운영자 R의 해삼종묘 매도대금 파악 보고), 수사보고(O 관련 동해시 '해삼씨뿌림사업' 관련 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 (I회사' H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H 명의 관련 강릉시 '해삼씨뿌림사업' 등 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강릉시의 해삼 구입 현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삼척시 L어촌계 해삼 자율관리사업 관련 문건 첨부), 수사보고(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집행지침 첨부 보고), 수사보고(양양군 해삼종묘 사업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성군 해삼종묘 사업 관련 서류 첨부) 1. 각 수입신고필증 사본, AA회사 현장 채증 사진 1. 고발장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은 입찰참여자격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해삼종묘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입찰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주처의 담당자가 피고인을 정당한 입찰참여자격을 가졌다는 착오에 빠져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삼종묘 납품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찰자격의 문제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세법위반죄에 있어 관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Z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제3호(무허가 종묘생산업 경영의 점), 각 관세법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납세신고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지역경제를 육성하려는 해삼종묘매입 사업 및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수산업법의 취지를 훼손하여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실제 해삼종묘를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는 없음. Z는 분할납부를 통해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보임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함,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