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D, 2층 207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9.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F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11. 30.경부터(피고인 A은 2014. 9. 10.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7. 1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1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조금만 통화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사랑해요.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2. 2013. 9. 24. 16: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지 마라. 니 목소리를 들으니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3. 2013. 9. 24.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 누나. 욕해도 돼요. 나 누나한테 욕먹으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사회 적응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5 1. 피고인은 2008. 1. 23.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6개월간 일을 하고, 차용금은 일을 그만둘 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24 2. 피고인은 2006. 11.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앞에서 F 및 G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인 J SM7 차량을 매수하여 차량 할부금 2,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불금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 변제하여 주어야 하는 채무가 약 1,6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월 95만 원상당의 할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위 F 및 G을 통하여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1. 차용증 1. 이행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3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완납확인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2013고단335 수사기록)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13고단624 수사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단470) 사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519)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1개월 넘게 일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I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의 할부금을 2회 정도 납입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위 I이 동의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불과 1개월 정도 일을 한 뒤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주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일하던 다른 가게에서 빌렸던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이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지 않으면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I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을 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I은 F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것을 위임하였고, F는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하여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던 점, 위 I이나 F는 피고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독촉받거나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수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점, 위 I은 피고인을 직접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별다른 채권·채무관계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F는 위 차량을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G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을 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위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동거녀인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 기름을 채울 돈이 없자, 길에 세워진 건설기계 등에서 경유를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5. 1. 2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굴삭기의 유류주입구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호스를 기름통에 연결하여 경유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5. 14.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굴삭기에 있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6. 2. 22: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믹서트럭에 있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7. 5.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굴삭기에 있던 경유 40리터 시가 약 6만 8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8. 13. 23:0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우복리 소재 남성육교 아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4.5톤 트럭에 있던 경유 20리터 시가 약 3만 4천원 상당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8. 19.경까지 포항시 및 경주시 일대에서 동거녀인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4. 20. 18: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빌라트 주차장에서 경주시 천북면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8. 19. 07:3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창포사거리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기름통 및 호스),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브이아이피(VIP)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7개, 소주 1병, 마른 안주 1접시 시가 34,000원상당을, 8번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캔 맥주 4개, 마른 안주 1접시 시가 22,000원상당을, 6번방에 입장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개, 마른 안주 1접시 시가 1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손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편의점에서 사서 판매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집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6: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 앞에서 사회 선배 E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 소유인 위 신발가게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2. 13. 22: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고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턱 부분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지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지사의 화장품 판매대금의 수납 및 위 지사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회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지사에서 외판영업사원 F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대금 2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45,000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15,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합계 44,418,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지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합계 8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퇴직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통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산 ONE상 판매수금 세부내역 원장, 컨설턴트별 월별 수금처리 이상내역, 컨설턴트별 원장 누락 명세서, 컨설턴트 상조회비 입출금명세, 재고실사내역서, 컨설턴트 현금 수금 입금증 및 카드매출전표, 현금수금내역 및 계좌입금내역 장부, F 명의의 영업일보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 20.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F에게 1억원을 빌려 주면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F 의 처인 H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우선 지불하며 3개월 후에는 원금 1억원을 돌려 준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 F으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회수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해 줌으로써 위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위 1억원 중 9,500만원은 자신의 I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지불하고, 500만원은 자신의 결혼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변제능력 피고인은 ING생명에 수당을 반납해야 할 채무 3,200만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차용금 채무 1,500만원, 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09. 초순경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도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1,800만원,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2,936만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다액 부담하면서도 별도의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차량담보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BMW와 렉서스 등 외제자동차 2대를 담보로 맡기고 2010. 4. 23.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 중 BMW 1대는 임대회사인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근저당권양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N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고, 빌린 돈을 같은 해 5. 24.경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M에게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양도받기로 한 것이어서 위 1,500만원에 대한 담보가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0. 6.경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내 O가 돈이 좀 필요하니 4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17.경 같은 장소에서 "포항시 P에 있는 내 사무실을 처분하려 하는데 6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사무실을 처분하여 배당받은 금액으로 같은 해 6. 30.까지 도합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400만원, 같은 달 17.경 6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0. 8.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Q에 부동산 사무실을 새로 차리려 하는데 집기를 마련할 비용으로 3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O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고소2건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절곡기(CNC 하향식 절곡기 3000L×200TON)를 2015. 3. 24. (주)엠에스엠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9. 7. 14:00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인증절곡기사용업체 추가 통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절곡기 제조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사용중지명령, 미인증절곡기 수거파기명령 조치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7. 02:5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의 가방을 뒤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53

범죄사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44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 E에게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440만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237.6%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E 통장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2:00부터 03:00 사이 광주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가 놀러와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리조트분양 업무를 하면서 배우자, 딸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의 집에 놀러온 처의 지인을 강간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포함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계원 31명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2012. 7.경까지 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배임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 400만 원씩을 납부하였고, 2012. 3.경 위 낙찰계의 26번째 낙찰자로 계금을 받을 지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3.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1,4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수령 예정자인 피해자에게 위 계금 101,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의 점 피해자 C는 2012. 3.경 계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3월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2. 3. 16.경 계 불입금 3,4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월분 계 불입금 3,4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계 운영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불상 계곡에서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오뚜기 유격대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6.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4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오뚜기 유격대 앞 도로를 광덕고개 쪽에서 백운계곡 쪽으로 좌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곳은 좌우로 굽은 경사도가 가파른 편도 1차로인 도로였으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옆에 설치된 방호시멘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전과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26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이안면 이안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함창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양도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 여럿 있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보유하며 운전해 왔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21. 03:00경 안성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G, H 일행이 길가의 음료수 캔을 차는 모습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21. 04:50경 안성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 F를 때리는 것에 피해자 G(18세), H(18세)이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 H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B는 손과 발로 피해자 H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7. 01:1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에 있는 김약국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2013고단688]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진주시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소유 GSM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83] 2. 피고인은 2013. 7. 17. 22:4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관하여 자수한 점과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쇳덩어리(가로 약 8cm, 세로 약 11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오염저감 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3. 일자불상경 위 B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D)에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에이오에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AOS 유수분리기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카탈로그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단면도와 우수처리흐름도 및 그 설명내용을 임의로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해동에이오에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1. 저작권등록증, 저작물(갑 제2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AOS 유수분리기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의 단면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76, 77쪽), 우수처리흐름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79 내지 81쪽)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면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111, 112쪽), 우수처리흐름도와 그 하단의 설명 내용(수사기록 114 내지 116쪽)과, 용어가 일부 달리 기재된 외에는 단면도가 평상시, 초기 강우시, 소나기성 강우시, 청소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각 도면 하단의 설명 내용이 거의 같아 동일성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각각의 단면도와 우수처리흐름도 그 자체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으로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카탈로그 중 위 각 도면 아래에 기재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카탈로그 또한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위 설명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카탈로 그의 일부를 복제, 공중전송한 이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0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왜 전화를 안 했냐, 어떤 놈하고 만나서 재미 좋았냐"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피까지 나게 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