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2013고단700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28. 12:33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자물통을 길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다음, 그 안에서 남성 티셔츠 2개, 바지 3개, 운동화 1켤레,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07:00경 강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자물통을 길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수거함이 비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2. 27. 07:15경 강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의 자물통을 길에 있는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다음, 그 안에서 청바지 1벌과 노란색 점퍼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6. 09:0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신한은행 I 지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여직원들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은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27. 23:40경 강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지하철 계단을 향하여 침을 뱉다가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L(28세, 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1681 피고인은 2013. 2. 4. 09:25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고시텔' 3층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9.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상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인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유엔인권규약 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나, 위 위원회의 판단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광고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9. 27. 14: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대리업체 사장 F이 피고인의 광고사에 간판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그만 다투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운동화를 벗어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으며, 계속하여 인근에 놓인 폐타이어로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안면부 타박상,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9

범죄사실 1. 2012. 7. 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23:2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오정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하려면 해봐,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7. 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4. 01: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오정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무릎으로 순경 F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을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부적법한 것이었고, 음주측정요구가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를 거부한 판시 1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체포 역시 부적법하여 이에 저항한 판시 2 항 행위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E,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사건현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서 오다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분명히 봤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인바(비록 H와 G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지만, 위와 같은 E 및 F의 일관된 진술과 H, G의 법정진술 태도 및 이들이 피고인과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H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거부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 역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6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B, C, D과 공모하여 2010. 1. 15.경부터 같은 해 1.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인 조키스타 경마게임기 20대, 잭바 릴게임기 23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B, C, D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F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아 1만 원에 1만 점을 게임기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은 조키스타 경마게임기의 경우 게임기 안에 있는 말 8마리 중 2마리를 선택하여 최대 99점까지 배팅하여 선택한 말이 맞으면 2-99배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잭바 릴게임기의 경우 일괄 50점이 배팅되고 가로 3줄, 세로 4줄의 릴이 돌아가 세븐, 바, 종, 과일 종류 등 그림이 맞을 경우 해당 점수가 누적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하고 누적 점수를 점수보관카드(장당 1,000점)로 교환하여 준 후 점수보관카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외 12인이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사용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1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0세)의 일행인 E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계속하여 살펴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을 비롯한 행인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구경났냐, 니가 뭔 상관이냐, 이 후레아들넘 새끼야, 나이 먹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들면 후레아들넘 새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2: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2:40경 경북 칠곡군 중리에 있는 여름향기 원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우ENG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1:35경 포천시 B에 있는 버스터미널 건너편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졸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십할놈들 너희가 뭔데 그러냐 죽여버리다'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위 E의 왼쪽 다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확대되어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07: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광동 2450-2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광중학교 방면에서 금광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916,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공판과정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실형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위 건물 3층 집 출입문 열쇠를 따고 들어가려다 위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D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계단 밑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내용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고압세척기 1대, 시가 미상의 전기식 에어레스 1대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압세척기 및 전기식 에어레스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를 빌려주면서 위 고압세척기와 전기식 에어레스를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고압세척기와 전기식 에어레스를 매도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와 전기식 에어레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고압세척기와 전기식에어레스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카드의 사용대금결제를 지체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고압세척기와 전기식 에어레스의 가격 및 지체된 카드사용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고압세척기와 전기식 에어레스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2. 16.자 사기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 22: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및 안주,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18.자 사기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 및 안주,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7. 11. 17:5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6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봄으로써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10년 되었고,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11:03경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보안카드 번호가 안 먹으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머니가 서울가서 조금 오래 있다 오신다고 돈을 조금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도 못하겠고 내일 아침에 모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09:3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늘 저녁까지만 쓸 테니 2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여동생이 여행을 간다는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동생에게 보내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6.경 16:2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특허게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은행 일을 보지 못했으니 돈을 먼저 대신 내달라. 220만 원인데 내일 은행 일을 보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4. 경 14:1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집안일 때문에 그러니 사정 물어보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한다. 증여세로 2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돈이 더 되면 더 좋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중고 골프용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해 골프채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위 사이트의 직거래 게시판에 "아이언 세트(Titleist 712AP2)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언 세트를 즉시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6,000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내용,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통장사본 1.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338에 있는 제이에스테크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어령터 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형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9.23: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다께실비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하여 약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23.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소재 산양스포츠파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양읍사무소 쪽에서 신봉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도로 폭이 좁고,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폭이 좁은 커브길을 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6세, 남)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 부근육부분파열 및 압궤창, 피부괴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1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1. 30.경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윷놀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망신을 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해놓고 온전히 살 수가 있는지 두고 보겠다. 너가 못 살든가 내가 못 살든가 하나는 못 살어. 눈깔을 파버리겠다, 안경 벗고 해, 내가 너 갈겨 불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0.20:0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 3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4,11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3. 11. 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스테인리스 절곡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눌리는 부상을 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여 휴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의정부시 시민로 25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서 2페이지에 있는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뒤, 위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업급여 수급 기간인 2013. 11. 26.부터 2014. 3. 24.까지 C 운영의 위 '주식회사 E'에서 기존과 동일한 일을 하며 자신의 처 F 명의의 계좌나 지인 G 명의의 계좌로 1개월에 약 240만 원 내지 약 38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C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피고인을 급여대장 명부에서 제외한 뒤 피고인의 처 F나 지인 G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14,137,880원을 교부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C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계속 근무를 하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업급여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 14,13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업급여신청(청구)서 1. 조사결과보고 1. 휴업급여청구서 1. 보험급여원부 1. A 급여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 2014. 10. 경부터 5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기로 협의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총 2,800만 원으로 부정수급한 휴양급여액의 2배임), 처자식을 홀로 부양해 오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둘째딸의 병원비 등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판사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