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대전지법 2015고약804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0:30경 김해시 B 에 있는 C 대리점 인근에서 약 2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0%로 낮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해안로 7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경기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면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TWIZY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을 B 코란도C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가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8: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09고약2927 약식명령 사본, 2012고약4567 약식명령 사본, 2014고단43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경 목포시 B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선불금을 주면 2021. 1. 1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약 1년 동안 D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약 1년 동안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을, 2021. 1. 15.경 100만 원을, 2021. 1. 26.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금전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D, E 앞 노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04: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217번길10에 있는 운남동행정복지센타 내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통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장 통로로써 후진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 통로에 피해자 C(남, 21세)이 승차한 채 주차되어 있던 D K3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내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2:0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16. 21:40경 경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22: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3%), 주행거리(약 9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로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드는 등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2021고합390 피고인은 2021. 4. 19. 16: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만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64 피고인은 2021. 4. 30.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2세), E, F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같은 날 12:59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몇 번째 하는 거냐?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액션캠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으로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다투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하여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3m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종전에 신고한 직장인 B을 퇴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명경찰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일용근로내역사실확인서,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치유기간 6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같은 날 재신체검사일이 2020. 8. 12.로 명시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0. 8. 1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던 중 중실화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6:1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30.3K 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0㎞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주지법 2019고약300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며, 적발 당시 사고 후에 차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8:0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내 단체룸에서 피해자 D(38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회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고 말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손톱으로 코 주변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0:31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활용품들인 후라이팬, 냄비, 중고가전, 깡통, 알루미늄 등 고철류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보고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자료 분석 수사-2021. 1. 7.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00: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으로서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등 건실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계속되었던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연인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20: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원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메가3 영양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07: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화장대 위에 있던 눈썹용 미용칼(총 길이 15Cm, 날 길이 4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금팔찌 등을 훔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눈썹용 미용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고등학교 졸업생들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의 담임교사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2. 18:56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술집 ‘F’내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잔 존나빤다, 술존나 먹인다, 시발년'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2. 19:01경 경산시 G에 위치한 ‘H학원’에서 위 1.항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싱싱한거 따먹어볼라고 발악하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1. 5. 28.자 처벌불원서(피고인 A), 2021. 6. 22.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피고인 B)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토지를 절토,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5.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외 11필지 일원에서, 기존 배수로를 정비하고 유실된 토사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위 B 토지를 약 1m 가량 성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토 내지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성군수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적도, 수사보고(성토 및 절토 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형질변경 한 토지의 면적과 규모,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