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H 소재 주택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I(여, 81세)은 위 주택에서 13만 원의 사글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J와 밀린 월세, 전기료 문제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악질 노인네."라고 소리치며 평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양쪽 옆구리에 짚고 있던 목발 2개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인데, 서로 임료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7층에 있는 사단법인 C협회 D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2,047,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1,375,3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J, J, K, L의 각 진술서 1. M,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차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런 상황을 피해자도 알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지게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C을 내세워 피고인으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이 내세운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게차를 실제로 임차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해 줄 생각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상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지게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공구상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3t 지게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광장대리점에서, 소나타(B)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대출받되, 원리금을 월납입금 695,156원을 총 3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1,500만 원, 사채빚 4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사채빚 독촉을 받게 되자, 신차를 출고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급전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소나타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대출원리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한 점(수사기록 제21쪽)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75

범죄사실 1. 2012. 9. 4.자 폭행 피고인은 2012. 9. 4.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손 님이 오면 너는 나와도 되고 나는 나오면 안 되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2. 10. 9. 자 폭행 피고인은 2012. 10. 9. 1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파라솔을 위 피해자의 가게에 고정시킨 일로 피해자로부터 "너는 참 나쁜 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양손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의 상호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범위가명확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13: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파라솔을 위 피해자의 가게에 고정시킨 일로 피해자로부터 "너는 참 나쁜 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넘어서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 10. 9.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및 C이 각 주장하는 상처 또는 피해부위로 C의 얼굴 및 왼쪽 손등의 상처 부위, 뒷머리 및 뽑힌 머리카락을 각 촬영하였으나, 위 사진 중 C의 왼손이 촬영된 영상(수사기록 제11면)에 의하더라도 왼손가락에 물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경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된 사진에 당사자의 관련 진술을 덧붙인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 내지 13면)가 작성되었는데, 위 보고에는 C이 '피고인이 얼굴과 왼손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목 부위가 아프며, 머리채를 잡혀 머리카락이 뽑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외에 왼손가락을 물린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 기재는 전혀 없다. 다. C은 2012. 10. 9. 당일 경찰에서 그 날의 다툼에 관하여 '피고인이 밀치면서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가 빠지고, 얼굴과 왼손등에 긁히는 피해를 당하였고, 밀고 당기는 관계로 목 부위도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당시 왼손가락을 물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수사기록 제16 내지 21면). 라. 피고인과 C 사이의 2012. 9. 4.자 및 2012. 10. 9.자 다툼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각 다툼의 정확한 일시에 대하여 다소 혼동이 있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C의 팔뚝에 이빨 자국이 있고,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C으로부터 손가락이 물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날'(2012. 9. 4. 자 다툼의 내용에 부합한다)과 'C의 얼굴의 상처를 본 날'(2012. 10. 9.자 다툼의 내용에 부합한다)을 구분하면서, '얼굴을 긁힌 날은 손가락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도 없고 본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C은 2012. 10. 9. G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왼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의사 H이 C의 왼손가락의 부종 및 골절상을 확인한 바도 있으나, C은 이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과 밀치고 싸우다가 다쳤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다툼 이전인 '10. 4.경 다친 일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바. C은 경찰에서 2012. 9. 4. 오전 10시경에도 피고인이 머리를 치고,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싸웠다는 진술을 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2012. 9. 4. 오전경의 폭행 사실이 포함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C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2. 9. 4. 오전경에는 말로만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취소되었는바, C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C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발병일 또는 수상일이 '2012. 10. 9.'이라는 기재 부분은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건 당일 병원 진료 당시 C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다툼 당시 C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C의 상해는 이 사건 다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다툼 당시 C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C을 진료한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C의 상해 부위, 즉 왼손가락의 끝마디 중 한쪽 부분에만 금이 가는 형상의 골절은 사람에 의하여 정면 방향으로 물려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 10. 9.자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7:00경 인천 남구 F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E(66세)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복부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102번길 135 용남공원에서 그 곳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우측 갈비뼈 및 왼쪽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2: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102번길 135에 있는 용남공원 옆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배 한 대만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J의 이마에 대고 밀치면서 피해자 J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22:3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 들어가 손님의 분실물로 보관중인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5. 11:2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28세)이 운영하는 P가게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9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까불면 칼로 담궈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 증언(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가게 앞에 멈춰서 칼과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욕을 했다는 진술) 1. E,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피해진술서 1. E, H의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상해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유리창 쪽으로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2. 11. 11:05경 제3항 기재 M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등산용 지팡이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접을 떤다. 코딱지 만한 가게 가지고 유세냐? 과부상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친고죄(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 C의 처벌불원(양형조사결과), 피해자 D의 고소취하서(2015. 5. 8.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전기수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전이 되면 입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자신이 해당 호실을 방문하여 정전 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4. 오전경 위 아파트 303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정전신고를 받고 들어가 수리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피해자 E의 남편),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일지(사본 - C 아파트), 통화내역(피의자 A 휴대폰), 통장거래내역(피의자 A 명의), 배선용 차단기트립 시험 결과서, 세대별 전기 민원(피해) 현황, 업무일지 사본 1. 사진자료(피해자 E 피해품 - 금목걸이), CD 1매(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사진자료(CCTV 캡쳐 사진), 사진자료(2차측 배선기함 위치 등), 사진자료(K), 사진자료(증1, 증2) 1. 수사보고(금은방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관리소장 진술 청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절취품의 처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 주장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전기수리 담당 직원으로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내 전기공급을 차단한 후 정전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가 집주인으로 하여금 화장실 콘센트를 드라이기로 말리게 한 후 안방 등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으로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J, L, G,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 4, 6번)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7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E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3: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가 술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인 식당주인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2. 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다방'이라는 상호의 다방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다방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늦은 밤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행에게 데려다 주려고 한 피해자를 물건을 챙겨 간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까지 들어오게 한 후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가만히 있어라. 니가 안할거면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할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할 때까지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 피해자 E 및 G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93 피고인은 2013. 봄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지하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리·닭 등 수 백마리를 키우고 있으니 오리알과 계란을 싼값에 공급받아 팔아보아라. 구리시에 5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사슴 200마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오리알과 계란을 무상으로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에 5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3천평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다. 영농자금이 부족한데 가을에 배를 수확하여 판매한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에 있는 땅 5만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과시한 것과 같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가 아니었고, 당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배농사를 지어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9. 100만원, 2014. 5. 14. 100만원, 2013. 5. 24. 300만원, 2013. 5. 29. 1,5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443 피고인은 2014. 4. 19. 16: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농장에서, 위 농장에 식재 중이던 나무를 뽑아 지인에게 주려는 것을 피해자 F(59세)이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피해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소속의 C 영업용 택시가 교통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고휘도 반사스티커'를 번호판에 부착한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4. 9. 4. 16:14경 인천공항 택시대기장에 입차시 차량번호식별 자동기계장치에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단속될 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의 판독이 곤란한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의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는 법 제84조 제3항 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번호판의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법 제81조 제1의2호 소정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부과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돼지 1,200두를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17:00경 위 축사 내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축사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축사에서 가축분뇨 저장조로 연결된 배관을 빼내어 뽑혀진 배관을 통해 가축분뇨가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작성의 적발상황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2.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대한교통 앞에서 같은 시 어모면 도암리 도암교차로 신도로 국도상 사고 장소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소재 풀그린마트앞 사거리를 미래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36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풀그린마트 사거리에서 약 150m정도 떨어진 인의동 숯탄돼지 사거리에서 숯탄돼지 앞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블라드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 774,646원, 블라드 수리비 250,000원 등 합계 1,024,6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내역 및 진단서 사본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8:50경 군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가 F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할 때 피고인이 G 안전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E가 위험스럽게 운전한 것에 대하여 욕설로 항의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철재 대문 쪽으로 밀어붙이고 돌아서서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족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 달성사업소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달성보 쪽에서 현풍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 1차로로 진입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1: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부산기점 약 353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및 자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30.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44번국도 방범카메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22:1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A동 2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E건물 A동 2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용변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어플 B612를 실행시키고,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자신이 있는 용변 칸 아래로 집어넣고 세면대 앞에서 검정색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