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실 운영자로서 피해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F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해회사 주식 48,000주(지분율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17. 1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소>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채무를 대물변제받으면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12.경 F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매가액 15억 9,082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설정한 금융기관 채무 11억 7,082만 원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4,000만 원을 F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로 F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의 친형인 H 명의로 양도받고, 같은 달 15.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임의로 F에게 소유권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E 주주명부 1. J 1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로 F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으나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피해회사가 취득한 것이고 다만 이를 H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가를 자신이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의 채무 내지는 이를 인수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이고 피해회사의 채무는 아니며 피해회사가 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회사가 아닌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을 그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였고, 위 채무를 대물변제하면서 담보인 위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원래 소유자이자 담보제공자인 피고인 자신이 위 주식을 돌려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피해회사가 위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개인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주식을 형 명의로 양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어(수사기록 411쪽)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로 위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의 가액에서 F이 인수한 금융기관 채무 11억 7,082만 원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4,0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채무들을 인수하게 한 것은 피해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재무구조 개선의 이익이 되어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한 이상 피해회사의 그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매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6.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실 운영자로서 피해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채무변제 명목으로 F에게 피해회사 주식 48,000주(지분율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양도하였으나, 2017. 1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현금화하기 어려우니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소>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주식을 돌려주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12.경 F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매가액 15억 9,082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설정한 금융기관 채무 11억 7,082만 원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4,000만 원을 F이 인수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입금받기로 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F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F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지급한 2억 8,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대부분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여 F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2. 13:2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 K 계좌(<계좌번호>)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K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약 4분 후인 같은 날 13:33경 위 L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피고인의 친형) 명의 K 계좌(<계좌번호>)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3분 후인 같은 날 13:36경 위 H 명의 K 계좌에서 F 명의 M은행 계좌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4. 1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게 그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한 바 있었고, 그 후 F의 요구로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로 F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되 그에 관한 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F이 인수하고,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은 돌려받기로 F과 사이에 약정하였음은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대물변제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이 형식적으로 매매대금 15억 9,082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F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금융기관 채무 11억 7,082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4,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금융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7. 12. 12.부터 2017.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내지는 H의 계좌를 거쳐 F의 계좌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F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계좌로 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억 8,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도록 한 사실(구체적으로는 순번1의 2017. 12. 12. 13:29경 인출된 4,000만 원은 같은 날 13:40 입금되었고, 순번2의 2017. 12. 13. 15:00경 인출된 6,000만 원은 같은 날 15:10경에서 15:11경까지 사이에 입금되었으며, 순번3의 2017. 12. 13. 15:21경 인출된 6,000만 원은 같은 날 15:33경에서 15:34경까지 사이에 입금되었고, 순번 4의 2017. 12. 13. 15:43경 인출된 2,000만 원, 순번 5의 2017. 12. 14. 09:42경 인출된 1,000만 원, 순번 6의 2017. 12. 14. 11:24경 인출된 4,000만 원, 순번7의 2017. 12. 14. 11:48경 인출된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은 2017. 12. 14. 11:13경과 같은 날 11:38경에 입금되었다고 보인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바로 돌려받기로 정하고 피해회사의 돈을 송금하여 일시적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가 거의 바로 다시 입금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