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주방기기 등 납품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인테리어 사업, 주방기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1 ~ 2주 내로 납품대금을 받아서, 원금과 함께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타인으로부터 고금리를 주겠다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었으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사용할 의사나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기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을 송금받았다1).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LG생활건강에서 산업제조기계를 중고로 매입하여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생긴다. 기계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7번 일시란에 기재된 "2106. 4. 4." 은 수사기록 제176쪽 기재에 비추어 "2016. 4. 4."의 오기로 보인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4.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주방기기 및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8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관공서 등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납품자재를 구입할 대금을 빌려달라. 납품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과 함께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65억 6,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액 확인) 1. I 명의 농협 금융거래내역, J 명의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 J 명의 농협 금융거래내역, J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납품서, 물품계약서(승인통보), 공정증 서정본, 신협 수신(대월) 원장, A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A 명의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 각 변제내역,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 11.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52, 453쪽 참조), 위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85쪽 참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판시 각 금원의 액수가 피고인이 제공한 위 담보의 가치를 현저히 상회하고 있어,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오히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16. 4. 21.경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34, 135쪽 참조),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94쪽 참조) 각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운영의 각종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느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54쪽 참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만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2)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8,828,800,000원(= 389,000,000원 + 40,000,000원 + 1,834,000,000원 +6,565,8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수사기록 제394, 398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F, J, K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선광로즈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와 주방용품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오늘 선수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와 위 피해자의 배우자가 자매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