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16 피고인들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및 농장진입로 개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종합건설사 자격이 없자 주식회사 F의 지명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경 경남 산청군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원사업자란에 '영농법인 주식회사 G', 수급사업자 주소란에 '전남 나주시 H(2층)', 상호란에 '주식회사 F', 성명란에 'I'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1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주식회사 F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영농법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565 피고인 A는 2014. 9.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H빔'을 납품하여 주면 A가 현장에서 대금을 바로 결제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고, 이후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건물신축현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한 장 꺼내어 보여주면서 "오늘 이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을 것이니 지급받는 대로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일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H빔'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H빔'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시가 19,263,330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59 피고인 A는 2012. 1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P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 물류창고 신축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주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철골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2. 11. 초순경 그 철골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13 피고인 A는 2009.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에게 "경남 산청군에 있는 사우나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급하게 목재 및 철근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남 산청군에서 사우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초순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및 현금 200만원 등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12 피고인 A는 2017.3.25. 10:5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산국제금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건설표준도급계약서 2016고단65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명세서 2016고단81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견적서, 내역서 2016고단85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1. 고소장, 확약서 사본 2017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피고인 A는 위 3명의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 공사대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수차례 사기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기피해자들, 피위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기피해자들 등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2016고단8159와 2016고단8513의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