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5,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악성코드가 내재된 F 어플을 설치한 후 희망대출 금원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G 대출담당자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F 대출건에 대해 지급을 정지해 놨으니 G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G 등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6: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570,000원을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완납 상환 증명서’, 인적사항란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000,000, 상환일자 : 2021. 03. 10.’, 내용란에 ‘C 님 G의 대출상품을 2021. 03.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명의자 란에 ‘금융감독원 H’과 그 옆에 불상의 인영이 찍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문서라고 오인될 수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PC방 직원을 통해 1장을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H 명의의 완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나 공무원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09-7, 온산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완납 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완납 상환 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 J, K, L, M, D,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상환증명서,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텔레그램 대화내역, 납입증명서, 카톡대화내용, 납부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정리자료(디지털증거분석 중)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CD, 가요주점 CCTV CD, 사진 3장, CCTV CD 1개, 디지털 증거분석 CD 1개 1. 수사보고(대출사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57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피해금 485만 원이 피해자 I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