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27. 05: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자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6:13경 마사지 업소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소유인 에어풍선 광고판 2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판 천을 찢어 수리비 44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된 에어 광고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이전 구속사건 사건종합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재판부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출소하여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행위 이후 조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노가리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잠시 주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현금 389,000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8, 21, 23:5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 G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차량열쇠, KB신용카드 1매,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파우치를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 22:4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노래방에 함께 온 피해자 J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핸드폰, 신용카드,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파일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절도 등 동종 범죄로 약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 형 집행 종료후 얼마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68

범죄사실 F(44세, 남)은 스타코 업주, 피고인 C(41세,남)은 필름 업자, 피고인 A(60세, 남)은 타일 업자, G(61세, 남)은 페인트 업자, 피고인B(55세, 남)는 목수 업자, H(36세, 남)는 창호 및 샷시 업자이다. 그리고 와 J은 현장에서 샷시 등 일을 했던 자이고, K, L, M은 목수 일을 했던 자들이며, N, O은 페인트 일을 했던 자이고, P은 창호 및 샷시 업자가 아르바이트로 사건 당일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Q(63세, 여)과 공사 계약한 R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고양시 덕양구 S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업자들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R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자들로 R회사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건발생 3일전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동하여, 2017. 11. 03. 11:45 경 고양시 덕양구 5 소재 위유치원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자물쇠 설치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유치원 건물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중단케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잔여공정표, 공사대금지급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 기록,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회사 2016.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치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는 R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R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7.경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주식회사 은송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다시 도급하였고, 2017. 10, 9.경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는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CCTV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들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준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이 출입문에 자물쇠를 달려고 하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 이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나간 사실, 피고인들은 직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유치권행사는 어려우나 집회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집회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미 상실한지 3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려고 한 이상 정당행위에서 요하는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31] 1. 2018, 10.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0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가슴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체크카드 1장, 롯데하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8, 07:2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슬림 에쎄 담배 1갑,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7:4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2018. 10. 3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07:50 경 서울 강북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1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08:14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한도가 초과되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59] 3. 피고인은 2018. 11. 11. 06:54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피씨방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이 책상 위에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두고 잠든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카드사용처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1. 수사보고(0노래주점 결제취소 경위) 1. 수사보고(편의점 사기 피해품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2매 및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도난당한 카드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목욕탕 CCTV 수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2018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개별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5.경 화성시 병점2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연 후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 15. 03:35 경 화성시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조수석 창문 사이에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는 위 D 소유의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골프채 7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0. 02:26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경기 H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위 G 소유의 골프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골프채 1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중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6월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절도죄로 이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4. 6.경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2018고단199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30.05:3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54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새벽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교환기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하였으나 기계 내부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2151] 피고인은 2018. 1. 9. 00:20 경 제주시 1에 있는 J점 2층 복도에서, 핸드폰 충전을 위해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 K(31세)가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G, Q, R, S, T, U,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9항의 피해자 인적사항 불특정) 1. 수사보고(여죄확인-서울출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를 부수는 등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극심하지는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8. 01:18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C동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46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거기 나오잖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씨발, 병신같은."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D이여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택시기사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01: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을 C동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에게 "여기가 C동이에요"라고 말하자 경위 G에게 "야 십쌔끼야,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이 씹새끼야, 너 자신있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의 고소장 1. B아파트 C동 CCTV CD 1매, 경찰관 촬영 바디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3:46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계산대 위 금고를 강제로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범행 전 동선), CCTV 캡처사진(범행 후 동선), 의류(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 공문(지문 인적 확인 결과 하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용의자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4 피고인은 2018. 11. 12. 01:44경 피고인이 약 2주간 직원으로 일했던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 화분 받침대 밑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동료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엘프808 반주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코르그오르간 1대,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꺼내어 피고인 운행의 E 포터 I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63원 피고인은 2017. 12.26. 05:40경 수원시 팔달구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가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절취 피해자 확인), 주민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안산지원 2015고단1304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2019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사건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F협회의 회장이었던 자, 피고인 B는 위 F협회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35세)는 각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주점, 모텔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전 피고인 C가 보도방을 운영하였을 당시, C에게 보도방 일을 배운 바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2. 9. 1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났다. 이에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인사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도 인사를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해자,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그곳 부근에 있던 J은 서로 시비하다가 J.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으며, 이어 피고인 A가 그곳으로 와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날 05: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G를 불러 온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 수 개를 바닥으로 밀치고 벽에 집어던지는 등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사장 어디 갔노, 사장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L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G와 같은날 06: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M 후문 앞 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를 하고, 나를 때린 니 동생(J)도 데리고 와서 사과시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야, 임마, 나이 먹은 형들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바로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팔짱 풀어라, 팔짱 안 풀어, 요 새끼 가만 못 나둔다"라고 말하며 위세를 부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L,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주점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에서 화분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로 하여금 안와골절, 비골골절, 3개의 치관파절, 2개의 치아진탕, 좌안 결막하출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A와 B도 피해자 측 사람으로부터 좌측 척골간부 골절,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등 각기 9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천시 B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2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모텔 CCTV분석-공범 추정 추가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B모텔 CCTV 캡처사진, 112 제보진술 시디 및 B모텔시시티비영상시디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협조에 따라 해당 범인이 검거되어 기소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동종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처벌 전력만 7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4: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 하단을 파손시키고, 파손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커피머신 1대, 갤럭시A7 휴대폰 1대, 트로피 1개, 블라인드 1개, 선인장 1개를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9,3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현장 CCTV 영상 분석, 견적서 등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고, 카페에 침입하여 커피머신 등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을 보면 모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게 분출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반복된 범죄와 처벌로 그와 같은 성향을 인식하고 있을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옆 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 C(남, 36세)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빼고,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 C을 향해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9,88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8. 12:01 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 가 주거지 내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79세, 여)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1. 23. 12: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연교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고, H 번호판을 I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9. 12. 18. 11:0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 촬영 사진 및 지문 감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에 대하여), 각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경위 통화), 수사보고(피해오토바이 발경 경위 및 피해오토바이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각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및 공기호부정사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관련), 차대번호 사진, 수배차량 상세자료, 차량 도난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첨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피해자가 건축주인 인천 중구 C 소재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상호 분쟁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6. 09:3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D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D의 팔을 잡고 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왜 따라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17. 14:57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인부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재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가정 파탄을 냈고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등기권리증, 수사보고서(토지주인 G 통화내역 건), CCTV 캡쳐,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중 B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와 대화를 하려고 이동 중 피해자가 계속 따라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막아서는 정도로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약 10분 이내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으로 신축건물의 공사업무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폭행죄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22. 1. 26. 09:3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찾아 와 도면을 들고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D에게 다가가 도면을 손으로 치면서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며 D의 손을 잡고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로 끌고 갔다. 나. 이에 피해자가 D를 따라 컨테이너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왜 따라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문에 달린 손잡이를 잡았으나 결국 뒤로 넘어졌다. 다. 2022. 2. 17. 이전에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수차례 찾아와 공사를 중단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2022. 2. 17. 14:57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와 당장 일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약 10분 가량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가정 파탄을 냈고 걸레 같은 년, 건물 제대로 올라가는지 봐라, 일하지 말고 다 나가라, 나 혼자 안 죽는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다. 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는데 같은 날 16:00경 다시 현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가만 안두겠다, 그 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건물 잘 올라가냐’라면서 삿대질을 하고 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0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모자를 쓰고 얼굴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어가 당시 카운터에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노란색 손잡이가 달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 8.5cm)을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 내놔,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금고 속에 있던 현금 538,000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않고, 그 중 374,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