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2021고단60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상품이 아닌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2. 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C은행 특별신용보증 승인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자 2021. 6. 4. 15: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상품이 아닌데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7: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신규 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의 약 2%를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24.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인데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기존 대출사 J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한 달도 안 되어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 건으로 걸리게 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5:33경 익산시 K 유한회사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 H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현황 : 잔액(원금) \10,000,000,’ ‘변제현황 : 변제금액 \10,000,000,’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5월 20일부로 M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05월 20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만원(\10,000,000)을 2021년 05월 27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 ㈜M은행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작성해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3:00경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5:33경 익산시 K 유한회사 L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97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유심 내구제 1회선당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1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및 미확인 번호 3개)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0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상품이 아닌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1.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Q은행 R 대리인데,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안내해 주겠다.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연락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위법이고 계약 파기 사안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당상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5:25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송천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의 약 2%를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24.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C은행 명동지점 W 팀장인데 신규대출로 연 2.8%에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3:21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민원실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메신저 대화, 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1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위조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사진 2021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자료 회신,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21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화면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용의자 사진, 피해자 명의 Z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만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문서 위조와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총 9,500만 원을 넘는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회수된 일부 피해금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