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00:17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1. 00:17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D주점 옆에 있는 E 골프장으로 도망가자, 위 D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5.경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대출금 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던 중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직 전세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0. 7.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대출금 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자금 대출금은 아직 33,521,411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대출금이 전부 상환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기 지급된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잔금 67,827,500원을 송금받아 이중 위 대출금 미납 상당액 33,521,4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 1. 신용보증약정서, 근보증서 1. 통고서 등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65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약 2년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3. 6. 30.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H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월 1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향후 1년 정도 지나면 더 많은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도 할 것인데 우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7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51%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4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7억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5. 7. 30.경 일시 상환하고, 4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3. 11.경부터 2004. 10.경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02. 3.경부터 베트남에서 전광판 광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베트남 법령의 규제로 인해 진행을 할 수 없었고, 2003. 2. 12.경에는 재보험회사인 I와 콜센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여서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었던 반면, 회사의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월 약 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매월 적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도 5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을, 2003. 7. 1.경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4. 4. 말경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들어올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회사 사정이 잠시 어려운데, 캐피탈 회사는 이자가 높으니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는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고 운영 자금으로 사채를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도 5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5. 7.경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차대조표 사본 등, 부채 세부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103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19쪽),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20쪽), 영수증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의 사업 실태, 자산 상태, 수익 및 지출 내역, 자금 유치 방법,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조건 및 이행과정, G의 양도경위 및 피고인의 자산 상태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5억 8천여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또한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는데다가 수익은 월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운영비는 월 약 3억 원에 이르러 매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의 진행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여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만간 수익 사업의 확대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말하면서 차용금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차용금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액이 큰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K, 2층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와 TV에 연결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미리 돈을 송금하여 배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그들이 기재한 마권(메모지에 우승 예상마 번호와 배팅금액을 기재)을 교부받아 위 사이트에 배팅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팅금액의 20%를 교부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유사경마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피고인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주고 임차한 목포시 K, 2층 장소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목포시 K, 2층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현금과 마권을 교부받아 마권에 기재된 금액과 교부받은 현금이 맞는지 확인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A로부터 경마 후에 남은 현금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위 현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 11.까지 목포시 K, 2층에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이 많은 금액을 배팅할 수 있도록 실제로 A에게 현금을 주지 않았음에도 외상으로 거짓 배팅하는 등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경마가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 수리 및 담배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F, G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11. 목포시 K, 2층에서 A에게 3만 원을 주고 2경주에 참여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0. 11. 목포시 K, 2층에서 A에게 6만 원을 주고 3경주에 참여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0. 11. 목포시 K, 2층에서 A에게 6만 원을 주고 3경주에 참여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경마싸이트 배팅 화면, -A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 발췌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발췌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발췌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발췌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경마사이트 운영자),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접속한 사이트 운영자 자료 첨부), -경마사이트 운영자 체포 시 압수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최초 피고인 A에게 장소를 제공할 때부터 피고인 A가 이를 유사경마행위 장소로 사용할 것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방조가담자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 고려) 피고인 C, 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2003년 이후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G: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유사승마 투표장을 개설하여 세달 이상 운영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승마투표 유사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 역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장소에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와 TV에 연결된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건물 밖을 감시할 수 있는 CCTV까지 설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위 장소에 다수의 칫솔을 비치하는 등 여러 사람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한 상태에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은 위 E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위 E이 평소 잦은 음주와 결근 등으로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7. 29. 저녁 위 E이 출근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조차 되지 않자 위 E의 집에 찾아가 E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0. 03:30경 위 유흥주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7번 아이언)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이 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는 강원 영월군 H 소재 피해자들의 집으로 간 다음, 위 E을 폭행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E이 자리에 없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F를 깨운 다음 위 G에게 "십새끼야, 너 형이 왔는데 아는 체 안하고 누워있냐"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피해자 F를 구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힘껏 내려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재물 손괴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촬영, 피의자의 차량 안에 실려 있던 범행 도구인 골프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0. 19:29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0.2톤, 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1. 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AF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C는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7동 1204호에서 피해자 AG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 AH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 리모콘 키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C를 태운 채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부터 2014. 11. 3. 0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AF아파트 주차장에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청주농협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2014. 11. 5.경부터 2014. 11. 6. 05:30경까지 위 서청주농협 뒤편 도로에서부터 AI 소재 AJ 모텔, AK 소재 AL교회, AM 소재 AN, 개신동 소재 충북대학교 등을 경유하여 청주시 상당구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초동수사)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도난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도난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3. 자정이 지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갔는데 이를 곧 반환하지 않고 가경동 근처에 세워둔 사실, 그 다음날 차량 안에 있던 기름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차량을 이동시켜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차량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주차하여 둔 사실, 차량열쇠가 2014. 11. 6. 청주시 상당구 소재 모텔 방안에서 압수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C에게 2014. 11. 3. 08:00경 차량을 가져다 놓으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도 그 문자를 보았지만 피고인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차량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 C는 피고인보다 4살 더 어린 중학생으로 차량을 운전해 본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훔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C의 전화를 받고 바로 C를 만나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특수절도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01. 10. 21:5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구퍼센트(0.179%) 주취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이화정비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산하자원 앞 도로 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11:30경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785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이 2010. 3. 29. 08: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B이 주먹으로 E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 B은 이어 주먹으로 피고인 E의 배 부분을 한 번 때리고 나서 발로 피고인의 몸 부분을 걷어찼는가요."란 질문에 "배를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몸 어느 부분을 어떻게 때리던가요."란 질문에 "피고인 B은 피고인 E를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51), 선서서 사본(순번 52), 판결문 사본(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및 같은 재판에서 위증을 한 G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C 시내버스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차지점에 정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20: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동명교통 소속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하차를 하기 위해 벨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하차하려는 곳을 지나서 버스를 정차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저 위에 안세우고 왜 여기 세우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들고 위 아래로 흔들다가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디질래! 좆만한 새끼야 내려라!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셔츠 뒷목 부분을 쥐고 아래로 누르고, 그로 인해 고꾸라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증 사본, 상해진단서(D), 현장 지도 화면, 112 신고처리표 사본의 각 기재 1. 버스동영상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차지점에 버스를 세워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바 없고 오히려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1. 7.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2:43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5km(인천방향)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 톨게이트 쪽에서 북수원 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였으며,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9세)에게 약 2Ĵ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50,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관서에 자진 출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밝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42

범죄사실 [2013고정234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의 'D'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E, F, G, H은 같은 교회의 'I'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J가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J 목사를 반대하는 'D'과 J 목사를 지지하는 'I'로 분열되어 상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K' 카페(K) 게시판에 소설 속 등장인물 형식을 차용하여 반대파인 'I' 소속 신도인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3:55경 위 게시판에 교회 주차장 사역을 담당하는 피해자 G을 가리켜 'L, 주차장이 다 자기 땅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무대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7.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하면서도 모욕적인 표현인 "M, N, L(O), P"로 피해자들을 각각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교회 내 임무와 직업 등을 빗대어 마치 피해자들이 교회 내에서 각종 비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19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2343] 피고인은 2012. 9. 16. 14:28경 C교회의 'D' 측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K' 카페(K)에 'Q'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R이여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R에 대한 게시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페화면 캡처자료, 게시글 화면 캡처자료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J 목사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른 C교회 내부의 극렬한 대치상황, 피해자들의 C교회 내 지위 내지 역할, 게시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S" 내지 "T"는 J 목사를 지칭한다 할 것이고, "M, N, L(O), P, R"는 각각 피해자 E, F, G, H, R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특정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5

범죄사실 2012고단112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건물 401호에서 F기업을 경영하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공업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소결설비제작을 1톤당 60만 원에 하수급하여 2012. 6. 5.부터 2012. 8. 20.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결설비를 제작,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8. 20.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2. 8.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7,742,192원을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주식회사 I을 경영하며 위 제1항 기재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기업에 1톤당 60만 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8. 20.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2. 8.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7,742,1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2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건물 401호에서 F기업을 경영하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공업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소결설비제작을 1톤당 60만 원에 하수급하여 2012. 6. 5.부터 2012. 8. 20.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결설비를 제작,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6. 4.부터 2012. 8. 20.까지 제관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L의 2012. 8.분 임금 2,745,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886,400원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5중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확인원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5쪽) 2012고단1125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확인원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5쪽) 1.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H공업 관리팀장 전화통화, H공업 대표이사 전화통화) 2013고단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미지급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2. 피고인 B 미지급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1차례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7. 00:00 무렵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여, 57세)를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일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B의 법정 증언 및 경찰, 검찰 각 진술은 (ⅰ) 싸움의 상대방의 진술이어서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ⅱ) 당시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1개밖에 없었음에도(업주인 증인 F의 법정 진술) 2개가 있었다고 하는 등(법정 증언 및 수사기록 17쪽, 102쪽 진술) 중요한 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ⅲ) 당시 현장에 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무엇인가 던지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에 대한 상해진 단서(수사기록 24쪽) 및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13쪽)는 (ⅰ) 상해의 원인이 B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 점, (ⅱ)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가 맞았다면 머리 부위의 상처는 전면부에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의 '후두부' 두피에 좌상 및 종창의 상해가 발생한 점, (ⅲ) 이와 같은 후두부 두피 좌상 및 종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