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이고, G은 위 교도소에서 H동 수용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I과 소속 교정공무원이다. 1. 뇌물공여 G은 경마로 많은 빚을 지게 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5. 중순경 위 교도소 H동 J실에서 F으로부터 수용생활 및 접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G의 부탁을 전달하며 수용생활 및 접견 편의 제공 명목으로 G에게 현금을 대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족인 K로 하여금 G의 계좌로 2016. 7. 23. 400만 원, 2016. 8. 2. 2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1,100만 원에 대한 각 송금 시부터 2016. 10. 19.까지의 이자 상당 금융이익 52,250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 16:00경 위 교도소 L동 목욕탕에서 G이 건네준 담배 3개비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대학교 운영권 양도 사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역언론사를 통해 관련 기사가 계속해서 게재되자, 피해자 N에게 현금 10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15. 인터넷 신문인 O의 기자인 P과 통화를 하면서 'M대학교 총장인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하고, 2016. 2. 17.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P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제보하여, 위 P으로 하여금 2016. 2. 18.Q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M대 N 총장의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했던 외부 측근인사인 A씨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M대 매각설과 관련해 'M대 N 총장에게 현금 10억 원이 담긴 골프가방을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밤늦게 N총장집 R아파트 인근에서 현금 10억 원이 담긴 돈 뭉치를 골프가방에 담아 N총장에 직접 전달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지만 해당 검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재는 이 사건이 아예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학교 매각 사건과 관련해 그는 '매각 협의를 진행한 당사자로서 N 총장이 수사과정서 자신을 생면부지 사람처럼 안면몰수 한 것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O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A) 1. 각 O 기사, 1심 판결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한 바 없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자의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또한 기자가 여러 취재내용을 검토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기사가 보도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것과 기사화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기자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사의 핵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현금 10억 원이 담긴 골프가방을 직접 건넸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초 피고인에 대한 별건 [이 법원 2016고합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주었다는 10억 원의 출처로 지목되었던 S와 T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처 K 등 피고인 가족들의 요구로 위증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S는 이 법정에서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N 총장에게 10억 원을 받을 때 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한 것도 거짓말이었다. 차용증이나 녹취록, 현금 사진 등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측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뒤늦게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에 K의 집으로 가서 K가 구해온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서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S, T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가 분명하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주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 인과관계의 존부 1)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결과와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P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한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온 인터넷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취재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P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자신을 암시하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스스로 경찰을 통하여 P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우선 P과 전화로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가 P을 직접 만나기까지 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총장에게 10억 원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고, 출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피고인의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본인이 서울까지 와서 억울함을 밝혔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하기로 했다.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기사를 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도 수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P 기자에게 적시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사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M 대 총장인 피해자가 학교를 매각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피고인을 만나 골프가방에 든 1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 스스로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기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준 것이 사실인 것처럼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P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기사를 써놓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기사를 썼다.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본 건 기사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에게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10억 원 부분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식화시킨 것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위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몰래 교부받아 자신에 대하여 계속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교도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같은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가 먼저 제안하여서 이에 응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