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공소장에는 사건 당시의 상호인 '주식회사 C'로 기재되어 있는바,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종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호인 '주식회사 C'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피고인 C'로 표기한다)은 제주시 D호텔 1층 및 2층에서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경부터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이다.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 3. 10.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F와 머신기기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목적은 '주식회사 C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위 D호텔 지하 1층 업장에 설치할 슬롯머신 및 비디오 게임기를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계약내용은 피고인 C는 머신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장을 제공하고, E은 영업장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머신기기 임대, 부대시설 등 머신기기 영업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제공하며, 피고인 C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위 카지노에서 파견 근무토록 할 직원 채용 및 임금지급 등을 E의 책임 하에 하며, 머신기기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80%를 E이 가지고 나머지 20%만 피고인 C가 가지도록 수익배분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 C와 E 사이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E이 파견한 직원에게 직접 지시, 요청, 협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머신기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후 피고인 A가 추가로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은 위 D호텔 지하 1층 카지노 전용 영업장(752.4m²)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형식상 제공하고, E으로 하여금 2013. 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슬롯머신 기계 105대(이하 '이 사건 머신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고객을 유치하고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 구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E과 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이 사건 카지노 지하 1층 부분의 시설을 경영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구 관광진흥법 제83조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카지노 지하 1층에서 카지노 사업을 경영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E에게 그와 같은 경영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C가 E으로부터 슬롯머신 등 이 사건 머신기기를 임차하고, E은 업장 인테리어 공사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며 머신기기의 유지관리 및 모객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머신기기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80% 내지 70%를 E이, 나머지 20% 내지 30%를 피고인 C가 나누어 가지며, 필요한 인원은 E이 채용하여 파견하되 그 관리감독은 피고인 C가 한다는 것이다. 2) 카지노사업자가 머신기기업체로부터 머신기기를 임차하고, 그 수익을 머신기기업체와 배분하는 형태의 계약은 통상적인 형태이고, 이러한 계약이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 C는 E 이전에 2012년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비디오머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 C가 G로부터 비디오 머신을 임차하고, G는 머신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해당 머신에서 발생된 총 매출금을 관광진흥기금 10%, 피고인 C 45%, G 45%로 분배하는 내용이다. 또한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모객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들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여 이들이 모집한 고객의 매출을 배분하기도 하는데, 실제 피고인 C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을 보면 수익 분배비율은 피고인 C가 20~30%, 에이전트가 70~80%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머신기기 임대차계약과 에이전트 계약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이 다른 머신 임대차계약이나 에이전트 계약과 다른 점은 E이 지하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나 각종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것과 E이 채용한 직원들이 다수 근무한다는 것이다. 먼저 비용부담에 관하여 보면, E으로서는 머신기기를 임대,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므로 머신기기 설치공간에 대한 공사비나 제반 비용의 부담여부는 당사자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G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배분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이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E이 지하 1층 카지노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인력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머신기기를 관리할 소수의 직원만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파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E이 실제로 납품한 기기의 특성상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인력과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와 E은 2013. 9.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맺고 지하 1층에 필요한 인적 용역을 E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추가 인원 배치는 E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C는 E이 파견한 직원에게 직접 지시, 요청, 협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그와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바, 직원 고용의 문제도 결국은 E이 인적 비용을 부담한다는 비용부담의 측면이 강한 것이지, E이 피고인 C를 배제하고 지하 1층 사업장을 직접 경영하고자 피고인 C의 직원이 아닌 자신들의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오히려 카지노사업장에서는 관계 기관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은 카지노영업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모든 내용이 관리되는데, 지하 1층 부분 역시 피고인 C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 되었다. 또한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입장객 출입 자격 확인 및 통제, 고객의 환전 등도 모두 피고인 C가 담당하였고, 지하 1층 금고에 보관된 현금 시재 1억 원도 피고인 C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가 현금 시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카지노사업의 특성상 고객이 큰 돈을 딸 수 있고, 이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지하 1층 사업장에서 머신기기 영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C도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5) 이 사건 고소 당시 E의 대표이사는 H이고,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카지노사업 관련 경험도 없던 H은 2013. 12.경 E의 사내이사로, 2014. 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어서 2013. 3.경 내지 9.경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대하여는 그 경위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카지노사업의 내용이나 운영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2014년경 지하 1층 사업장에서 E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I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6)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의 내용, E이 부담한 비용의 내역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E이 지하 1층 카지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그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등을 많이 부담하거나 취득하게 되어 있어 위 사업에 관하여 E의 이해관계가 큰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서 타인에 의한 경영을 금지하는 취지는 관련 규제의 준수 등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 C가 그 부분에 대한 카지노허가도 취득하였고,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E이 피고인 C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도 아닌 이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률관계 설정이 가능한 현실에서 E이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형태의 법률관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금지한 타인경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