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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4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중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지나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마주보고 걸어오던 17세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15:5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9에 있는 지하철5호선 신길역에서부터 여의나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 20대)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 29. 03: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수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대우트럼프월드 수성아파트 방면에서 무학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고 음주감지기에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전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겁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여 차례 정차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윈스톰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차문 안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였 음에도 그대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전 십자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을 동대구로 방면에서 들안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9,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경력 등 자료 첨부, 블랙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등 캡처, 발생 당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도주 당시 CCTV 캡처 사진과 진술녹화 당시 사진 비교, 피의자 신용카드 결제 상세내역 및 결제업소 CCTV 영상자료 (음주장면) 첨부, 피의자 사건발생 전후 행적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견적서, J모텔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K 전화통화 조사 1. 내사보고(L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2018. 3. 18. 경찰관인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약 2년 전인 2015. 11. 26.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속 경찰관이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급진행하여 경찰관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피고인이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 및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 죄질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10. 18, 07:57 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415동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야, 너 남자친구 있냐.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아저씨랑 먹으러 안 갈래, 뭐 좋아하냐. 너가 귀엽고 예쁘게 생겨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전화번호가 뭐냐고?"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아저씨가 이제 갈 건데 한 번만 안아줄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0:41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G(가명, 여, 23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위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위 여자 화장실 내 장애인용 용변칸의 열려진 문틈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저기요, 저 하고 싶어졌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진술서 1.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4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3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고, 초면인 피해자 G(가명, 여, 23세)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재판장 판사 조성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온라인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어플인 'C'에 "피팅 모델을 구합니다."라는 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용의 거짓 글을 올려 불특정 여성의 사진 등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이름, 나이, 학교, 계좌번호 등을 묻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받으면서 마치 피팅모델로 발탁해줄 것처럼 대화를 한 후, 같은 달 19. 22:18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주면 나만 보고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입은 사진을 받자, 계속해서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2:32 22:39경 및 22:4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얼굴과 음부 등을 노출한 채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E으로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9. 22:46 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 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피팅모델로 발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3)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타에 배포하였다는 흔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점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2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실형에 처하여진 점, 이 사건 범행시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22:30 무렵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신 E, F, G을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모텔까지 안내한 후 D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 J, K, L 와 각각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주대와 성매매 대가를 합쳐 합계 175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성매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위 D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64㎡ 규모의 공간에서 문신기구 3대, 시술용 침대 3대 및 각종 잉크와 바늘 등의 장비를 갖춘 다음,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피부에 바늘이 달린 위 문신기구를 작동시켜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5명의 손님에게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시술동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15:45경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1072-1 청구마을 하천 부근에서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청둥오리 3마리를 엽총을 이용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포획한 청둥오리 사진) 1.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엽총으로 청둥오리 3 마리를 포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약 50년 전에 1회 처벌받은 적 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명메이루즈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즈피아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74에 있는 대원정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TRW사거리 쪽에서 한국백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2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I. 2014고단4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03:30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에 놓인 사다리를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환타 1병을 마시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동전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20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00:30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홀에 침입하였으나 들고 나올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물품을 훔치려다 물건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27. 03:15 경부터 03:25 경까지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자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공원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조일라이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01:15 경부터 05:00경까지 위 공원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흥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II, 2014고단653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03:00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L카페에 이르러 인적이 끊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0.23:30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M의 N 식당에 이르러 인적이 끊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창문을 떼어 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51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A, D, U, V, W, X, Y, Z, K,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의 자술서 1. 운전면허대장(A, 면허 없음)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절도미수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블랙야크 잠바 사진, 현장 침입구 사진 1. 현장 CCTV화면 CD 2014653,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옆 도로를 창원중앙역 방면에서 경남도의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및경추부(경도)상 등을 입게 함게 동시에 위 견인차량을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7,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용동 소재 용추계곡주차장에서부터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삼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불모산터널 도로와 합류되는 도로를 창원터널 방향에서 대청휴게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1,6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가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3:0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우체국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 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8. 02: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 쪽에서 D학교 쪽으로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E(남, 72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이 위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택시가 수리비 합계 4,862,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어 인도로 튕겨져 나간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리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 I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임),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0:40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인도네시아)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4. 26.경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 4. 26.부터 5. 12.까지 계룡시 B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10: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도보로 위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