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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송하마을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광양시 일원을 주무대로 활동하였던 폭력조직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 0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49세)이 피고인에게 "술이 취해서 대화가 안 되니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발로 우측 정강이를 1대 차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위 D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위와 같이 종업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대화방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위 대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해자들 폭행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0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E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0:15경 E의 연락을 받고 위 D으로 온 그곳 업주인 피해자 B(여, 36세)이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요일 등 사람들이 붐비는 휴일에는 대형할인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료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8. 20. 15: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에 담은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나눠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등 38개 품목, 합계 16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유사한 절도행위로 5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의 경위와 피해품의 품목으로 보아 위 범행이 과연 단순한 생활고나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6. 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당시 음주운전 후 방문한 식당 주인 B에게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8. 1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E에서 B에게 'A이 운전 이후 E에 혼자 먼저 와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 8.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위 B과 E에서부터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면서 B에게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11. 8.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고정1191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에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10여분간 소주 1병을 드시고 추가로 1병을 더 시켰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 날 와서 소주 1병을 시키고, 추가로 1병을 더 시킨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추가로 시킨 것은 제가 갖다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병이 2개 있었고, 그 병을 막 따려던 참이었다. 술 마신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찌(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나중에 일행들이 올라와서 자리가 안 되어서 테이블 4인석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다찌에서 피고인이 혼자 있을 때 소주 1병을 시켰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1병을 더 가져갔을 때는 처음에 주문했던 소주병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증인의 기억은 그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추가 병을 제가 갖다드리면서 1병은 비어져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에 일행이 같이 올라왔을 때 테이블로 옮겼고, 그 이후에 경찰관이 올라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6. 11. 8.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6고정119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위 법원 제12 단독 판사에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10여분간 소주 1병을 드시고 추가로 1병을 더 시켰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그 날 와서 소주 1병을 시키고, 추가로 1병을 더 시킨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추가로 시킨 것은 제가 갖다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병이 2개 있었고, 그 병을 막 따려던 참이었다. 술 마신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A)이 처음에는 다찌(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나중에 일행들이 올라와서 자리가 안 되어서 테이블 4인석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다찌에서 피고인 (A)이 혼자 있을 때 소주 1병을 시켰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1병을 더 가져갔을 때는 처음에 주문했던 소주병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증인의 기억은 그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추가 병을 제가 갖다드리면서 1병은 비어져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에 일행이 같이 올라왔을 때 테이블로 옮겼고, 그 이후에 경찰관이 올라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4. 7.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A이 운전 이후 혼자 먼저 와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사실이 없고, 이미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후, 위 E에서 일행들과 추가로 술을 마시려고 하기 직전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약식명령서, 정식재판청구서, 사실확인서,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 2016고정119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정제유 및 연료유 등 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6,363,637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계속하여 2014.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2,727,273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90,9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그린칼텍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85,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5,019,50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 D 등기부등본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3. 11.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2003. 11. 15. 중국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위 출국 이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재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위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되자 2004.경 중국 내 불상의 브로커에게 중국 인민폐 3,000위안(한화 약 60만원)을 주고 허무인 'C(C, C, D.)'의 인적사항으로 허위의 중국 호구부, 거민증 등 신분증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위명여권(정상적인 여권을 위·변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여권, 여권번호 : E)'을 만들어 2004. 4. 20.경 위 여권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결혼이민(F-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2010. 11,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다 출국한 후 위명여권 등을 이용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에 'F', 여권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위명여권을 첨부하는 등 허위내용이 기재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 1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각각 위계로써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경 한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여 아이를 출산하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C'의 위명여권 등을 이용하여 입국하여 가짜 신분으로 살아온 탓에 국적 신청에 필요한 'C'의 무범죄경력증명서와 거민신분증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국적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중국 인민폐 1,000위안(한화 20만원)을 주고 '위챗' 메신져로 피고인의 증명사 진과 중국호구부를 전송하여 'C'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와 거민신분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 브로커는 불상의 장소에서 '무범죄경력증명'이라는 제목으로 'C'에 대한 중국 매림시 공안국 명의의 2016년 12월 20일자 무범죄경력증명서 1매 및 유효기간이 '2012. 5. 4. ~ 2032. 5. 4.'로 된 'C'에 대한 중국 매림시 공안국 명의의 거민신분증 1매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올케 G에게 보내 위 G로 하여금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불상의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국적 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 매림시 공안국 명의로 된 'C'에 대한 무범죄경력증명서 1매, 거민신분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F61기간연장실태조사보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1. 여권사본 1. 압수품 사진 1. 문서감식결과회신, 감식의견서 1. 신청서, 공증서, 주민등록표 등 1. 중국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란성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방법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 왔고,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4. 17:0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6번 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D역 내 대화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7. 9. 14. 17:2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대화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해 비추었으나, 착오로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역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상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9. 경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B, 성명불상자 일명 I, 성명불상자 일명 J에게 국내에서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여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절취할 차량 등을 물색 후 키박스를 손괴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차량 등을 절취하고, B는 위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해 온 차량 등의 종류와 연식, 상태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후 해체 및 컨테이너 작업을 할 K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L는 B의 부탁으로 B의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한 뒤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L,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9. 6. 19:42경부터 다음날 05:22경 사이에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국민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N 덤프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L,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9. 6. 22:05경부터 다음날 04:33경 사이에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한일장미아파트 나동 앞 도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P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L,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9.10. 21:50경부터 다음 날 06:50 경 사이에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R 4.5톤 카고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S 굴삭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 L,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9. 13. 20:00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에 구미시 신평동 361-1 라이프캐슬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U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 L,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9. 16. 17:00경부터 다음 날 08:50 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X 5톤 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Y 굴삭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9. 경 피고인 A에게 '중장비를 캄보디아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중장비로는 수출 신고가 어려우니 도정기계로 수출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중장비를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업무를 의뢰하면서 중장비를 도정기계로 수출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며, Z은 2012. 9. 11. 경 AA에게 '첨부한 수출 서류 보고 AA 회사 주소 입력해서 처리하고 아이템은 중장비 부품이지만 혹시 세관에서 검사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캄보디아로 많이 수출되는 품목인 정미기계(쌀 정비기계 및 도장기계)로 작성했으니 참고하고 진행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AA은 2012.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3-15 서교하이빌 102호에 있는 국제해상운송업체인 성심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중고 25톤 중장비 1대를 수출하면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의 품명란에 'Used Rice P이ishing Machine'으로 작성하여 2012. 9. 18. 경 성명불상 관세사로 하여금 서울세관에 수출 신고하게 하여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과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 수출 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L,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Q, O,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도난차량회수(발견)보고 및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1. Z과 AA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1. 각 발생보고(절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O, W, T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M, Q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2017고단2988 피고인은 농아자로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 16:1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D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F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 21:40경 화성시 H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I K5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매, 3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4매, 현금 69,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522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1.경 화성시 K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08:25경 화성시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1. 22:53경부터 2017. 8. 30. 10:55경까지 총 21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8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위치 확인, 블랙박스 영상CD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자료, 블랙박스 CD영상 2017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어법위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카드대금 청구서, 범죄일람표 1. 'Q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8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4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각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모두 회복됨. 절도죄 피해자 3인 중 2인과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이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함. 농아자(언어 및 청각 1급 장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20:16경 인천 부평구I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J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5. 02:1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M(23세)의 N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고 주장하며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주먹으로 1회 위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판금도색 등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02:25 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o 사무실에서, 앞서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P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주변에 피고인의 일행인 Q 및 다른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이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으로 재범하였음에도 이미 3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뿐더러 경찰의 소환에도 수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02:40경 인천 부평구 W, 4층 'X' 에서 피해자 C(남, 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Y과 함께 2017. 3. 18. 03: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F1 Y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걸레같은 년들아, 니네 엄마 창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3. 18. 04: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뭐야, 뭐, 이 병신새끼야, 뭐 씹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뭐 나 안 했는데 증거 있어, 녹음했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 20:16경 J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시장로 방향에서 문화의 거리 방향으로 전면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카렌스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수리비 290,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02:4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주점' 내 화장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1에 있는 송파어린이도서관 옆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D(여, 24세)이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 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과 세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통하여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거나 발을 헛디뎌 피해자의 가슴을 밟게 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 신호대기하는 차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584,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추격에 차량을 세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29%로서 처벌기준을 넘지는 않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28. 2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7동 902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재산문제로 피고인의 여동생 F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엄마는 뭔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옆 거실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우산으로 2회 때려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경남 하동군에서 C라는 이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위 사업의 추진보증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억 원 내지 500억 원을 조달받으려고 한다는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면서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삼성증권주식회사 도곡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3억 원의 부채가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2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 내용,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컨설팅 관련 서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선금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기간 투자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향후 투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나 용역비 등으로 판시 차용금과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판시 C 관련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