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19. 2.경 처음 만나 같은 해 3.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2019. 5. 8.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옆 D초등학교 후문 공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남자가 생겼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너 오늘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5. 17. 11: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앞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회사에 들어가겠다.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회사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여 가던 중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늘 회사 못 들어간다. 그냥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뛰어내려 도망갈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으로 와라. 안 오면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 집에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F건물 G호로 오게 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 생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4. 폭행(2019.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 달라.”라고 말하여 오산시 H상가 내 ‘I’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 간다. 남편한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식당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와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2. 00:00경 위 4항과 같은 폭행 피해 이후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나와라. 안 나오면 집에 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가고, 그곳 바닥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갖다 대며 “너 칼로 사람 찔러봤냐. 나는 찔러봤다. 그냥 찌르면 손이 다친다. 다 찌르는 요령이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2019.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전화를 걸어 “안 나오면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집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오산시 J 내 상가 식당에 피해자를 불러낸 후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오산시 K에 있는, ‘L낚시터’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낚시터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재질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계속 직진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도망치기 위해 밖으로 뛰어내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진술서 및 카톡, 문자 캡쳐 사진 확인 수사), 피해자 제출 진술서 등,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수사),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교제 중인 연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인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 협박 등을 반복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공포를 느끼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환경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