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1) 부동산 명의이전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주택, 버섯창고 등 공사를 한 다음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피해자와 충남 금산군 E 외 7필지에 대하여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귀농자금을 받을 시 2억 원을, 잔금은 분양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4. 8.경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중도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귀농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위 충남 금산군 E, F, G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0.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고,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2,000만 원, 2015. 9. 2.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 9.경 전항의 귀농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5,000만 원 채무를 담보로 2015. 6. 5. H과 피해자 소유인 충남 금산군 I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H이 2015. 7. 6. 전입신고와 2016. 10. 28. 확정일자를 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의 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귀농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요청하여 2015. 10. 7. 충남 금산군 E, F, G 임야를, 2016. 2. 5. J 임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위 4필지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주겠다거나 공사대금으로 쓰겠다는 명확한 이야기 없이 대출을 받아야겠으니 빨리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 위 4필지 임야의 토지대금 합계 4,372만 원(평당 15,000원) 정도를 지급할 줄 알았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쓰는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차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측이 토지 인수대금이 부족하다는 점이 명시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계약금만 받고 피고인이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차 매매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피고인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매매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피해자는 2015. 10. 7. 피고인에게 충남 금산군 E, F, G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위 토지대금 상당액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6. 2. 5. 피고인에게 J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1차 매매계약서 제2조 제3항은 피고인 측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금 중 20%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규정하였고, 2차 매매계약서 제7항은 피고인이 분양 사업이 완료된 후 즉시 정산을 하고 이익금의 20%를 피해자 측에게 지불하기로 규정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공사를 포함한 피고인의 사업이 진행되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 이전 요청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필지 임야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특별히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귀농자금 대출금 대부분을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의 가의 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7. 2.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B의 매매에 관한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한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로서는 공사를 포함한 피고인의 사업이 진행되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1의 나항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인 개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주식회사 B의 상호, 대표,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주식회사 B의 법인 인장이 날인된 사실, 위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쌍방합의 피고인, H'이라고 기재되었고 피고인 성명 옆에 주식회사 B의 법인 인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H이 귀농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용금액 상당을 보증금으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피고인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H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던 점,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B임을 알고 있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과 C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만 대표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로 그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H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