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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5.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X-ray 촬영 후, 당직의사로부터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자, 당직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응급실 직원이 치료비를 납부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안내데스크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1층 로비에 놓여있던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흔들었고, 이를 의료진들이 만류하자,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수납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 미친 병원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2017. 8. 6. 00:15경 위 C병원 1층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병원 대기실 의자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비 수납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 벌금형 전과 3회,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과 2회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술에 취하여 1시간 가량 병원의 야간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내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와 10만원에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20:51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점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씨발놈아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면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외상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음료수를 구입하는 가정에서 피해자 E(31세)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편의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내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21:00경 울산 북구 어물동 소재 금천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명진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0.086%) 판시 전과의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점(각 0.077%, 0.081%) 등. ■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31. 04:30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5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3번방 안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자신에게도 마사지를 해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와 실장실로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서로 실장실 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을 밀치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업소 대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향초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5.경부터 2017. 7. 5.경까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6m²의 면적에 조리시설 1개, 싱크대 1개, 냉장고 2대, 탁자 12개 등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칼국수, 보리밥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2016. 8. 중순경 천안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과 2016. 8.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연인 사이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3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200만 원 이상의 개인회생채무, 약 5,000만 원의 일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경 천안시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수 빚 420만 원이 있다, 4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2016. 6. 9.경 피의자의 채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2017. 7. 9. 19:59경 여수시 소라면 궁항마을 내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2017고단2135] 피고인은 2015. 6. 11.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경정장 내 귀빈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소스를 받아 경정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가 없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딴 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정장이나 경마장을 전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경정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아 몰래 도망을 간 뒤,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경정예치권(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일종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40만 원은 경정에 사용하고 210만 원은 피해자 몰래 현금으로 환불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99]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경정장에서 피해자 H에게 '경정기수들의 부모를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접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10배로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지를 전전하는 사람이었을 뿐 경정 기수의 부모들을 알지도 못했고, 위와 같이 그들에게 접대를 하여 돈을 벌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2. 18. 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망의 내용과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수원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그의 처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공주시 D무인텔 E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3g을 현금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B이 필로폰으로 속인 설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탕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덜어내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4. 08:00경까지 5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이동전화의 전자정보 분석 사본), 수사보고(A과 공범 B의 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수사보고(A 명의 F은행, G은행계좌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필로폰 구매대금 출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인식 물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필로폰 매수, 필로폰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수강, 약물중독치료 등을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3:50경 부천시 C에서 그곳 개집에 묶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풍산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E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알코올 식음 상태에서 폭력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본건 범행 역시 2015. 2. 27.경부터 2016. 8. 17경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6. 12. 21.부터 2017. 5. 19.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무단 외출하여 2017. 5. 22.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횟수, 범행 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G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했던 'E 병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치료감호 필요성 관련) 1. 판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 후군을 앓고 있고, 약 1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데(2016. 7. 13. 형 집행 종료), 위 범행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은 2016. 12. 21.부터 2017. 5. 19.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중 무단 외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내용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환경에 노출될 시 자제력을 상실하고 재음주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피고인이 현재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으나, 원장의 지시나 보호자의 동의 등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치료감호 필요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치료감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을 개가 뺏어먹었다는 이유로 범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물의 성기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심히 훼손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현재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제든 폭력적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재 폐쇄병동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및 치료감호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명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관계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B과 그녀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집게(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스레인지로 달구기 위해 점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너의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 바람피운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임시숙소 사용여부에 대한 수사, 핸드폰 압수치 못한 사유, 피해자 신병거취 관련, 피해자 신병보호 요청관련, 압수물 휴대전화 관련, 휴대폰 영상분석결과,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및 112 신고내역 첨부, 현장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피해자의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로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서, 특히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만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0:02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천년나무1단지아파트의 107동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6. 8.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3. 2.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lie 서비스 변경 신청서I 용지 핸드폰 모델명란에 "E210K-16G", 일련번호란에 "D",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핸드폰번 호란에 "G", 신청일란에 "2013. 5. 3."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와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스 휴대전화 개통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업체인 ㈜케이티스 소속 휴대전화 개통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총 118,85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8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3. 2.까지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KT 자회사인 ㈜케이티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위 C대리점에서 피해자 ㈜케이티스 소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개통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쯤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매입업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쯤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71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O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단말기 횡령 내역 첨부), 수사보고(명의도용 신고자 통화) 1. 각 명의도용조사의뢰서 1. 가입신청서 스캔파일 1. (주)케이티스에서 보내준 단말기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말경부터 2017. 8. 31.까지 경기 가평군 C, 약 85m²의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D" 이라는 상호로 방갈로 2개, 평상 5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한방백숙과 민물매운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D, B14호 소재의 일반음식점 "E"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21.까지 약 2개월간 상기 "E"에서 스페인산 수입돼지고기인 삼겹살을 체인점 본사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g, 도합 약 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라면류의 종류인 '돈코츠라멘'에 조리, 제공하며 영업하면서 영업장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삼겹살(수입산)이라고 표시하고, 영업장 벽면과 출입문 입구, 영업장 외부에는 돼지고기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영업신고증, 거래명세서, 세관수입신고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산지표시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돈코츠라멘'에 사용한 것은 생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식육가공품인 '햄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였는데 위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햄류의 원산지에 대하여 표시를 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2항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 원산지표시의무자와 거짓표시 금지대상자가 동일하지 않고, 거짓 표시의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종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원산지표시법 제5조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는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두 규정은 그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라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 등이 구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 등이 표시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계없이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햄류'가 구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산지거짓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돈코츠라멘'에 사용되는 삼겹살은 생 돼지고기가 아니라 가공한 햄이므로, 피고인이 '돼지고기'와 '햄'이 다르다는 인식하에 이를 다르게 취급하여 영업장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삼겹살(수입산)이라고 표시하고, 영업장 벽면과 출입문 입구, 영업장 외부에 '돼지고기 100%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원산지거짓표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영업장 내 원산지 표시판의 '돈코츠라멘'이라는 항목 옆에 '삼겹살(수입산)'이라고 기재하고, 영업장 벽면과 출입문 입구, 영업장 외부에는 '저희 E는 '쌀·김치(배추, 고춧가루)·돼지고기·닭고기·단무지·햄·맛살·계란지단·장아찌·해물류 등은 100% 국내산 좋은 재료만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코츠라멘'에 사용되는 삼겹살을 돼지고기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업장 벽면과 출입문 입구, 영업장 외부에 '햄'을 포함하여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식재료를 100% 국내산만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한 점, 따라서 손님의 입장에서는 '돈코츠라멘'에 사용되는 삼겹살이 돼지고기인지 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국내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코츠라멘'에 사용되는 삼겹살의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거짓표시를 하였고 그러한 거짓표시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8:05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C(여, 21세)의 뒤에 붙어서서 하체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붙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20: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 천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4회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 종료 후 동료들과 반주를 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업무상 탑차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이 불가능하였다고 변소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9:20경 울산 북구 천곡남로 37에 있는 삼성코아루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위 순경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돼지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한 나머지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2008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