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30. 절도등죄로 징역 4월을, 2009. 12. 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0. 11. 1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25경 서울 용산구 C 서울역점 2층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지갑 등을 훔치려고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주거장소가 아닌 마트의 네일샵에 저녁 18:25 경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은 크지 않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7

범죄사실 1. 절도 2012. 11. 26. 17:26경 피고인은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농협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피해자 C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D)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월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와 선이자 1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면서 65일 동안 하루에 4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 대해 4회에 걸쳐 연 30% 이자율의 범위를 초과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 연이자 산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장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통장을 길에 버려 돈이 인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 3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대여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부업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 관련 일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23: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하고, "일어나, 씨발, 이년아", "불 켜,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깨운 뒤 속옷 차림으로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2:16경 및 12:24경 서울 대치동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2세)의 카카오 스토리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C씨 남의 돈 그렇게 훔치는거 아니예요 돌려주세요', 'C씨 돈 주셔야죠 남의 돈 왜 떼먹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1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9. 30.22:45경 위 'D' 발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6개 및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D' 발마사지업소에서,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G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손님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 기간 및 영업규모, 벽으로 위장한 밀실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피고인의 세대주 H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1:2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 'C호프집'에서 작년 연말 당구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피해자 D(45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술 그만 먹고 가라'라고 화를 내며 소주병 등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21

범죄사실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5.경 도시개발구역인 시흥시 B, C 2필지 내에서 맨홀 6개, 물수로 10개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행위제한위반 안내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경 사설경마사이트(G, H, I, J)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게임에 실시간으로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K 201호에서, 2015. 4.경부터 2015. 9. 경까지는 인천 서구 건물 1동 201호에서 위 사실 경마사이트를 각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우체국 계좌(N)로 도금 합계 129,129,000원을 송금받고, 배당금 69,084,070원을 지급하여 57,794,300원의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P)로 도금 합계 685,645,216원을 송금받고, 배당금 585,862,000원을 지급하여 93,1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경까지 Q으로부터 A Q 이 운영하는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Q으로부터 입금액의 120%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돈을 모두 잃으면 입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인천 부평구 R 상가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컴퓨터 3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위 기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아이디 'T', 'U'을 통해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를 통해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P)로 도금 합계 23,822,700원을 입금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배당금 12,048,000원을 환전해 주어 합계 11,774,7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시 부평구 Z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범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V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건), 수사보고(M 우체국, O 제일은행 계좌의 입금, 지급, 현금인출 내역 분석 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나 수익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 은 20년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뒤에 뒤늦게 적발되었고, 범행을 반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다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C은 범죄경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 범행기간도 다른 피고인들 범행기간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익도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뒤에 뒤늦게 적발되었고, 범행을 반성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다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41세), E, F, G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안주를 권하는 것에 트집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해자 에게 "하자보수 공사대금 500만원을 선불로 주면, 내가 공사한 강원도 평창군 F 주택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위 주택의 하자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결문 1. 공사계약서 1. 피해자 발송 내용증명,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0, 20-1) 1. G의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 E가 피고인이 500만원을 지급하면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자보수공사는 하지 않고 위 금원만 받아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500만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2. 1. 4.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것(2012. 3. 2.)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2012. 2. 17.) 된 후인바, 피해자 E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하면서 위 500만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E의 위 진술과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E, F, G은 각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출입자를 감시하고,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약 189㎡의 공간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90개를 설치하고, 2016. 5. 초순 17:00경 손님인 H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 50 만점을 현금 45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고(10%의 수수료 공제), 같은 해 6. 14.경 손님인 I에게 게임포인트 8만점을 현금 7만 2,000원으로 교환하여 주고, 같은 달 18. 경 같은 손님에게 게임포인트 14 만점을 현금 12만 6,000원으로 교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만점 당 9,000원에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전행위 피의자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3), 수익금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익금 등을 표시한 장부에 의하여 산정된 22,10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월세,전기세, 수도세 등 기타 부대비용, 급여 등의 공제를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추징함에 있어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대법원 2007.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게임장의 임대료(대법원 2009. 5. 14. 선고 09도2223 판결 참조), 게임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40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886 판결 참조)와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5톤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5:0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5킬로미터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사고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44세)가 E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D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우측 측면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1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8킬로미터 지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513호에서 'D대부'(등록번호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화성시 F, 1621호에서, 대출희망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38만 원을 공제한 162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53일 동안 21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82.8%) 이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9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7,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부업등록증, 각 대부장부, 일수이자율 산출, 수사보고(일부 대출자들의 이자율 재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같은 법 제19조 제 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대부업법위반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9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채무자들과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매우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채무자 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23:1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 충주의료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6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잡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뒤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자료(102동 7~8라인 엘리베이터),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이 녹화한 자료 대화내용), 수사보고(녹화영상 대화내용 추가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캡쳐), 휴대폰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3:0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에게 "야 차가 나갈 수 있어 없어 씨발 새끼야. 너 나이 몇이야 씹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순찰차가 가나 못가나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조수석 문짝을 붙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5:2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38 백석역 부근을 지나는 B 광역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4: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15에 있는 남천성당 1층 야외휴게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중국에서 대두박을 수입하는데 대두박 2,000톤을 (주)퓨리나사료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1차 수입자금은 마련되어 있고 여유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를 갚아주고, 당신 소유의 토지도 3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두박을 수입하여 이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2:1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운전석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위 차량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머리핀, 머리띠, 가방 등 여성용 악세사리 약 700여개를 들고 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푸드 트럭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들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위치 및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에 실려 있는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6회 징역형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5. 22:10경 피해자 I 및 G이 물건을 절취하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1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원료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주식 약 56%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바, 사실 위 회사는 2008년도 4억 원 상당의 적자, 2009년도 5억 원 상당의 적자로 총 누적적자가 19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매출실적도 올리지 못하여 체인점을 설치하거나 코스닥에 상장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7층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이어트 건강식품 회사인 D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D은 2009년 이내에 전국에 체인점을 300개까지 설치할 것이고, 앞으로 전국에 5,000개의 체인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금 D에 대한 코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 2011년까지 상장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나니 내가 가진 주식 6만 주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9. 10.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베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9:2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자신의 처형인 E로부터 '엘리베이트를 타고 가던중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 먼데 그라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341 양천향교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5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