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의 2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시비가 되어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강간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라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맥주병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사람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맥주병을 빼앗아 던져버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1. 00:23경 피해자가 ‘바닥에 깨진 술병 조각이 있어서 등이 너무 아프다’라고 사정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2번방에서 나와 내실로 이동한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376 피고인은 2022. 3. 15. 01:54경 양산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편의 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혼자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합3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죄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