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12.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30. 20:00 경 인천 동구 D 인근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27. 14:25경 인천 남구 F고등학교 앞 길에서 E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각각 필로폰 약 0.78g, 약 0.77g, 약 0.77g, 약 0.16g 이 담긴 1회용주사기 4개(약 2.48g),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86g 등 총 필로폰 약 8.34g을 소지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말 23:00 경 인천 남구 G 방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라. 피고인은 2012. 11.말(위 다.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19:00경 위 'G' 방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마. 피고인은 2012. 10.말 20: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대로변에 주차중인 피고인 운행의 I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인천 남구 고등학교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친구인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펜틴정(1정당 펜디메트라진 35mg)이 포함된 일명 '살빼는 약'을 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2012. 10. 12.경 파주시 K병원에서 J이 처방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L약국'에서 구입한 펜틴정 약 28일분(1일 3회, 1회 1정, 총 84점)을 2012. 10. 3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수수하고, 그날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펜틴정 약 9일분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카톡문자내용, 처방전 사본 1. 채증사진 (휴대폰), 채증사진(피의자 B), 채증사진(소포물)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시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필로폰 성분 확인), 수사보고(살 빼는 약 처방문 K병원 판매 L약국 압수량 특정),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또는 주사기로 피고인 B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태양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만료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음을 추가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G 유흥주점 손님으로서 A를 알고 있는 지내는 사람, 피고인 C은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3. 22. 05:10 경 서울 강북구 G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I(남, 35세) 및 피해자 J(남, 35세)과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11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1회 때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 때려 싸우게 되었다. 이에 손님으로 와서 위 3번룸 옆에서 놀고 있던 피고인 B, 일행인 K, L은 피고인 A로부터 계산 진상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3번 룸으로 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G 유흥주점 뒷문으로 나갔다. 위 G 유흥주점 뒷문에서 피해자 I이 “집단 폭행이다,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도망을 가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K에게 “저 새끼 잡아 와."라고 지시를 하고, 피해자 J에게는 무릎을 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와 K은 약 30미터를 도망간 피해자 I을 뒤쫓아가 피고인 A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잡아 끌고 G 유흥주점 뒷문으로 데리고 가고, K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따라 갔다. 그리고 나서 G 유흥주점 뒷문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M 유흥주점 뒷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또 도망가 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2-3회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 A는 떨어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너 잘 걸렸다, 또 집단 폭행으로 신고해 봐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3회 또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K과 L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서 있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오른쪽 허벅지 및 팔꿈치, 턱 부위 9 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2. 3, 22, 05:10 경 서울 강북구 G 유흥주점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I 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 I 소유의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차로변에 던지고, 계속해서 M 유흥주점 뒷골목길에서 피해자 J 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0 만원의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빼앗아 도로변으로 던져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N 일대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여성 접대부를 태우고 근처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접대부들로 하여금 유흥주점에 가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1시간당 35,000원을 받아오게 하여 그 중 5,000원을 피고인이 받는 방법으로 'H'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I 이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1에게 300만 원 공탁하고 피해자 J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12.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3.11: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화순5일장내 야채 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김을 사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점퍼 주머니 안에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범 검거경위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청각 장애 3급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해온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수법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5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22: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역 사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46세)를 약 2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떨어지면 당신 죽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수차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22:5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위 B의 112신고(No.11699)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할래 이 경찰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자신의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G파출소에서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첨부) 1. 소견서(의료법인 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뒤를 쫓으며 협박하고, 위 협박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소유인 수산물 가공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고창군 G 토지와 공장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대금을 빌려달라, 1차 입찰 보증금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환급받아 변제하거나 조금만 있으면 수십억짜리 투자가 이루어지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에 대한 1차 입찰 보증금은 환부가 되지 아니하는 금원이었고, 당시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9. 경부터 41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1. 3. 2. 작성한 상호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호협의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 고소인 및 E의 진술을 합해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은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성 대여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E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상호협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부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 및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이나 자금만으로는 고소인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수산물가공공장(고창군 G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게 되자 고소인에게 고소인 명의로 위 공장을 경락받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수산물가공공장 경매과정에서 피고인 내지 H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최초 4,500만원을 대여한 이후 1,400만원 상당의 사채를 조달하여 이 사건 수산물가공공장에 관한 이전등록비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추가로 대여해 준 점, 그 뒤 고소인이 친지 및 지인들로부터 800만원 상당을 빌려 이자 및 이 사건 수산물가공공장의 공과금 지급 등을 위하여 I 명의 통장에 위 금원을 송금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은 실제로 단순 대여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 및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E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호협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기계 2대를 고소인과의 협의 내지 고소인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원제작자들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5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부산 연제구 C 201호 D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6:10경 부산 연제구 E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8.43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18:30경 부산 연제구 C 201호 D 집 안방 문갑 뒤편에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4.14그램 및 안경집 안에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각각 숨겨 두어 합계 필로폰 약 4.5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도로를 여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로 진입하여 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 F(여, 58세), G(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821,5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 17. 00:05경 울산 남구 무거2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백천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0: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공장 내에 있는 전선을 매입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선에 대한 매입비용 명목으로 2억 3,5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채권추심팀의 I 팀장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 소재 C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2. 12. 28.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791,300원, 퇴직금 2,410,950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4,202,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E), 각 진정인 진술서(E, D) 및 첨부 서류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 다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공소사실에는 위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각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지급 임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791,300원, 퇴직금 2,410,950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4,202,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2015. 9. 25. 0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 투숙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모텔 402호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함께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입술과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배수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그가 시키는 일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배수장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교회 외부 남자화장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위 피해자 E(22세)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화장실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통화내역분석,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범행 부인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과 다른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배수장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등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따지자 2회 만진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자주 하였으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중고 갤럭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중고 갤럭시5는 33만 원이다. 돈을 보내면 폰을 보내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종 거짓말을 지어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2,971,57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메시지, 각서, 사진, 각 피고인 명의 은행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서, 조회회보서, 금융거래내역정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 경위, 수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원 또한 다액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는 등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0 기재 각 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지나가면서, 그 곳 좌판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34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확인 사진 첨부 관련) 1. 일몰시간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좁은 길을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방가게 앞 좌판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복상의를 왼손으로 들었는지 오른손으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중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가버려 피고인을 쫓아가 '엉덩이를 만지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골목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을 보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다 좁은 길을 지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방가게 앞 노상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이지 않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고, 지나가다 실수로 밀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길을 지나가기 위하여 실수로 밀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는바, 특별히 양형의 이유로 설시하지는 않는다.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피해자 G(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E에게 피해자를 업고 여관으로 가라고 부추기고 같은 날 05:30경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업은 E과 함께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여관으로 동행하여 여관비를 계산하여 주어 E이 위 여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여관 입실 시각 확인) 사본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동행하고 여관비를 계산해 줌으로써 E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