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23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일식당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금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위 터미널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터미널 사업 이전에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 사업 등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수익이 전혀 없었고, 위 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G, H로부터도 약 19억 원 상당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위 터미널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터미널은 4년간 신탁 운영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43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I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3. 7. 1.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 특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울산 남구 I 토지의 점유자로 정화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울산남구 J, K 토지에 대해 2017. 4. 15.까지 ‘오염토지 정화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7. 12. 31.까지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회 연장받았음에도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M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P은행 여신관리부 Q 팀장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자료 첨부) 1. 회생개시결정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회생계획안, 회생계획결정문, (피고소인) 차입금 내역서(고소인입금명세서) 사본, (피고소인) 이행확인서 사본, R 발신 내용증명 통고서, H 발신 탄원서 및 대여금 반환 요청, 2011. 10. 14.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및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17노2728, 대법원 2018도12627), 각 판결문 사본 - 수원지법 2016고합577 - 서울고법 2017노2728 2019고합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현장출장), 각 수사보고(확보 수사자료 첨부)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사본, 수사의뢰(남구청 환경관리과) 공문 사본, 폐기물매립지 토양조사결과 설명회 참석 결과, 2013년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결과, 토양지하수 환경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 보고, 조치명령 처분 사전 통지, 폐기물처리 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서, 행정처분 이행완료보고에 대한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 공문, 각 수령증,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 이행기간 내 정상추진 당부 공문,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기간 연장 공문,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2차), 현장사진, 토지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서울고법 2017노272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제3호(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123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7억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T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경위는 피해자가 당시 여수에 투자했던 문제(이하 ‘여수 투자 건’이라 한다)로 곤경에 있던 터라 위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면서 호의로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을 운영할 예정이고, 거의 다 준비되었는데 막바지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금방 시작할 수 있고, 위 공사는 800억 원 이상의 공사이므로 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회전되기에 1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성당을 오랜 시간 같이 다니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N가 피고인에 관하여 정재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소개하기에 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단기간에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로, 차용증이나 담보도 없이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1개월, 늦어도 3개월 내에 빨리 갚겠다며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로 빌려주게 된 것은 단기 자금으로 일시 차용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다만, N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빨리 갚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N에게 돈을 몇 달 안에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여수 투자 건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터라 그 해결에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원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변제기를 정한 바도 없었으며, F이 완공되어 수익이 발생되면 변제하려 생각했고, 이는 최초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6. 5.경 이전까지는 금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는바, 차용과정에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수 투자 건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문제의 해결만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F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년 후에야 갚기로 하여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F은 2015. 3.경에야 준공하였고, 사업을 개시한 것은 2015. 7.경이며, 이후에도 경영난에 처하여 2016. 12. 19.경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 3.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8. 2. 7.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최초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마무리 자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겨 기존 대여금까지도 회수하지 못할까봐 응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현장에 가보니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시공업체 사장과 실무자를 소개해주기도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독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14. 10.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금원을 2014. 12. 15.경이나 연말, 늦어도 2015. 1. 15.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었고(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금원 지출에 대한 불만을 제기받은 피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빙하기 어렵다), O은 이 법정에서 2015년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에 대하여 B 주식회사 주식의 50%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변제기, 이자 및 담보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빌린 피고인이, 변제요구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F 사업 이전에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 사업 등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G, H로부터도 약 19억 원 상당을 빌린 상황이었으며, 위 터미널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터미널은 4년간 신탁 운영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U의 M에 대하여도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위 금원 중 약 8억 5,000만 원을 V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제하고, 2018. 2.경에는 F 주식으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별다른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변제를 약속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써준 바는 있지만, 최초 차용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를 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채무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W의 채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B 주식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바도 있으며, F도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중 91.46%를 보유하였으며, 현재도 2.18%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F 사업은 피고인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피고인은 사업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W을 설립하였을 뿐,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W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의사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개인의 계좌와 다름없이 사용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차용금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채무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100%는 부담스럽다고 하여 2013. 7. 1.경 위 회사 주식 중 지분 50%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50%는 N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곤란하다며 명의 대여를 부탁하기에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이후 반환을 위한 서류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의 지분 50%를 명의 이전 받았던 N 역시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후에 위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위 지분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담보로 준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빌린 돈도 있으니 일단 피해자 이름으로 해두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도 피해자가 위 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회사는 2013. 12. 31. 기준으로 이미 4억 6,500만 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6. 6. 30. 폐업한 회사로서 담보 가치가 있는지도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은 2015. 3.경에야 준공하였고, 사업을 개시한 것은 2015. 7.경이며, 이후에도 경영난에 처하여 2016. 12. 19.경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2. 7.경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3) 편취 금액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녹취록, 차용증,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용 차용한 금액이 8억 8,000만 원으로 언급되었거나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8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다가, 기소 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야 1억 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6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완료할 것을 명령받고도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폐기물처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완료할 것을 명령받고도 아직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