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기업들과 사내카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가. 피고인 A은 2013. 9. 27.경 서울 마포구 H,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주식회사 사내카페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7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1년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지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K 사내카페 투자자인 L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0. 7. 위 L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2013. 12. 15.까지 1억 6,7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3. 8.경부터 M 사내카페 투자자인 N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N로부터 수익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2013. 10. 2. O캠퍼스 카페 투자자인 P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P의 채권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었고, 2013. 10.경부터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 등 2013년 하반기경 ㈜G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매월 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투자금을 전액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13. 9. 2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10. 4.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1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운영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고, 2013. 11. 15.경 위 회사의 직원 임금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재료대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위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운영에 곤란함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에서 R 사내 카페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다. R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3,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4년 동안 매월 최소 1,0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만일 수익이 나지 않거나 매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다른 매장으로 대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8,000만 원, 2013. 10. 15. 4,000만 원, 2013. 10. 21.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1.경 위 ㈜G 사무실에서 Q에게 "우리 회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사내카페에 3억 원을 투자하면 4년간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4년 후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중 8,000만 원을 반환해 최소 5억 8,4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Q으로부터 3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3억 1,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4. 가. 피고인 A은 2014. 9. 26.경 상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 S에게 "커피 원두 150kg을 우리 회사로 보내주면 2014. 10. 1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2014. 9.경에는 1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진행되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두커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 원두 150kg 시가 29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우리 회사에서 월 1.5톤의 원두가 필요한데, 그 중 약 30%를 당신 회사에서 공급받았으면 한다는 B 이사의 보고를 받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단 당장 원두가 급히 필요하니 내가 말하는 창고로 원두 150kg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두커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 원도 150kg 시가 297만 원 상당의 커피 원두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각 사실(2015고단2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T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256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60면)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테리아 운영권 매매계약서, 인증서(동업투자계약서) 1. 사내카페테리아 위탁운영 및 서비스공급계약서, 카페테리아 서비스 공급계약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 3, 4의 가, 나 각 사실(2015고단30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Q, Z, D, E,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X,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AD, Q, Z,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카페테리아 운영 동업계약서, 카페테리아 운영권 매매계약서, 자금투자동업계약서, 카페테리아 공동운영 계약서, 사내카페테리아 동업 계약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입금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사건검색결과 1. R와 G 간 체결된 계약서, M와 G 간 체결된 계약서 1. M 및 R 매출 내역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준비서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261), 탄원서 각 사본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나, 제2, 제4의 가, 나 각 사실에 대하여 돈이나 커피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 B은 공모관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G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2013. 9.경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2013. 10.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미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스스로 '2013. 9.부터 경영악화로 본의 아니게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라거나 '2013. 9. 국세청으로부터 마포세무서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강도높이 받아 누락 매출에 대한 세금납부 및 과징금 납부 등등으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3. 9.경부터는 ㈜G의 자금사정이 심히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또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담당하였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특정한 사람과 약정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있었고, 단순히 최소수익을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거래 중 일부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보장한 월 최소수익의 액수와 그 보장기간을 고려할 때 그 합계액이 출자금의 전액 이상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금을 수령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계산근거: 피해 원금만 인정함) 7.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크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크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1. 9. 사기의 점(피해자 AF 부분), 2013. 1. 10. 사기의 점(피해자 N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1. 16. 사기의 점(피해자 주식회사 AG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2012. 11. 9. 서울 마포구 H,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F에게 "우리 G에서 AH 사내카페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내카페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이다.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최소 375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만일 수익이 나지 않거나 매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다른 카페 매장으로 옮겨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카페테리아 운영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다른 사내카페와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운영권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투자금 5억 원 이상을 지급받고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직원인 Y으로부터 약 3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위 매장에서는 위와 같은 매출, 수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며, 일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375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매장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8,000만 원, 2012. 12. 5. 6,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0. 위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사실은 M와 사내카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2013. 2.말경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매출과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M 사옥 내 사내 카페를 2013. 2.말일부터 우리가 위탁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카페 매출이 월 1,800만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월 700-800만 원 정도이다.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면 4년 동안 매월 700-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만일 수익이 나지 않거나 매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다른 카페 매장으로 옮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1,000만 원, 2013. 1. 21. 7,000만 원, 2013. 1. 31. 2,000만 원, 2013. 8. 28. 22,666,67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2,666,6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1. 16.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AI에게 "서울 강남구 AJ회관 건물 6층에 AK의 카페테리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간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른 사내카페와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운영권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투자금 5억 원 이상을 지급받고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1년경부터 자금난에 빠져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2011년경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고소 직후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등으로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없었던 점, 그 이후에는 2013. 8. 이전까지 별달리 피고인들이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정황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경에 피고인들이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연체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뚜렷한 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가의 2)항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M와 사내카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2013. 2.말경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M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약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렸고 그 후 결국 피고인들이 M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탁운영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AF가 최초 9개월분 수익금 등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AG 또한 1년 이상 약정된 월 250만 원의 수익금(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역시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투자금만 편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 말경 사기의 점(피해자 I 부분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말경 서울 마포구 H,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AL이 서울 AM에 신사옥을 마련하였는데 직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사내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내가 그 사내카페의 운영권을 땄다. 운영권 매매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최소 5년 동안 월 1,300-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5년이 지나면 동일한 조건의 다른 매장으로 이전해주거나 감가상각 후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며칠 후 "AL과 G 사이에 사내카페 양도금지 조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AL과 다 이야기 되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다 이야기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AL 간의 사내카페 위탁운영 계약상 'AL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내카페 운영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L으로부터 양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AL 사내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고, 약속한 기간까지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N)로 2013. 2. 1.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6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같은 달 15일 1차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2일 최종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운영권 양도·재위탁 금지 조항에 관해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T,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AO의 이 부분에 관한 법정진술은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창업컨설팅 업체의 AP이 이 법정에서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위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주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체결하였던 계약들의 형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후 피해자가 카페 운영에 관여하였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