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2013. 3. 23.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의 D으로, 2009. 1. 6.경부터 2010. 7. 14.경까지 식품안전국 E과에서 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식품에 관한 감시업무의 총괄·조정, 식품의 사건·사고 대응 등 업무에, 2010. 7. 15.경부터 2012. 3. 5.경까지 식품안전국 F과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조정·관리,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등 업무에, 2012. 3. 6.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위해예방정책국 G과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에, 2013. 3. 25.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농축수산물안전국 H과에서 농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농수산물의 안전 관련 지도·점검,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수거·검사 등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F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I 사장 J으로부터 '수입식품의 위생검역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업체 등 관계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725만 원을 송금받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4,019,161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2010년도 상반기 수입식품 현황, 질의 및 응답자료,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관리지침, 기업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A·AB·AC·AD·AE·AF 전화진술 청취 보고,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A 업무 연관성 검토, U 제출 입출금거래 확인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M 등 추가 금원 제공),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6 내지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같은 공여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수수한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 산정의 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해 식품업체의 사장이나 직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은 바 없어 판시 송금자들의 업무와 피고인의 직무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식약처 위해예방정책국 G과나 농축수산물안전국 H과에서 근무할 때 식품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식품안전국 E과, F과에서의 직무도 송금자들의 업체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금융이익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식약처 공무원은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제조업체나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과 단속활동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판시 송금자들은 식품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운영자나 직원들로서 식약처의 지도·단속과 위생검열 등을 받는 관계에 있고, 대부분 피고인이 해당 업체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2) 송금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식약처의 행정지도와 단속, 위생검열, HACCP 사후점검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후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강하게 독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4, 382, 480, 561, 661쪽). 3) 이 법정에서, N은 이전에 2~3번 만난 적이 있는 피고인이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판시와 같이 송금해 주었고, 그 후에는 부담스러워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N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K은 2005년경 HACCP 관련 설명회에서 피고인을 한 번 만났을 뿐 그 후로 자주 만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K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AA는 검찰에서 '30만 원을 송금한 이후로 피고인이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49쪽). 4) 피고인은 송금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금융기관에 여러 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0. 3. 19.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증거기록 736쪽).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관계, 차용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얻은 판시와 같은 금융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2,640,710원 ~ 9,902,66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약처 공무원이 식품업체, 제약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약처 관련업체 종사자 22명으로부터 약 3년 동안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금융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교적 적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업체 관계자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영업 지도나 단속 등 식약처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뇌물수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송금자들에게 빌린 돈을 거의 모두 변제하였으며,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3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업체 등 관계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725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품업체 등 관계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차용한 것일 뿐 청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시기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송금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송금자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송금자들은 자신 명의나 업체 명의의 계좌, 혹은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모든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송금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급여가 가압류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계좌의 마이너스 대출이 한도에 육박했으며,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는 잔액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기본적 생계비조차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29~656쪽, 701~739쪽). 4) 이 법정에서, J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명절 무렵 상여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J 증인신문 녹취서 5쪽), P은 '피고인이 보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P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M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0쪽). 5) 피고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1년경부터 2016. 1. 16.경까지 AE를 제외한 송금자들에게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각 송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다. 6) 피고인은 이전에도 송금자 중 K, X 및 식품업체 AG를 운영하는 AH, 홈플러스 직원 AI 등으로부터 2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후 반환하는 등 식품업체 관계자들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금전거래를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303~304쪽, 432쪽, 571~572쪽, 567~569쪽).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이 송금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와 방법(특히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피고인의 각 금원반환 시점과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송금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이 이들의 청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