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건당 15만 원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채권팀 직원 I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지금 위반 서류를 보낸 상태이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20%의 수수료가 붙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5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8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K’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닉네임 ‘L 팀장’)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일이다.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무통장입금하면 된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이고 이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L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L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M 주식회사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1. 4. 13:00경 경기 오산시 N건물 O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성명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4,800,000, 금 일천사백팔십만원, 상환일자 : 2021. 1. 4., … P님께서는 위 M 대출상품을 2021년 1월 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 대표 : Q’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M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R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 4.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4. 09:36경 ‘M T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R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진행이 불가하다. 그러나 당신이 대출한 1,48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계속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 4. 15:17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M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4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4.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Y 기존 대출 상황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민원이 걸려 X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6. 11:40경 경기 평택시 Z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6. 오전경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40경 경기 평택시 Z 앞 도로에서 위 W를 기망할 때 위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3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검찰청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해 “금융감독원에서 해놓은 지급 보류를 풀려고 하였더니 전산건수가 늘어나 보증금액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금 지급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5. 13:40경 경기 부천시 AC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7.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M 기존 대출 상황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경기 의왕시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7.경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내용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36,200,000 삼천육백이십만원정, 상환일자 : 2021. 1. 07’ 등, 하단에 ‘M 대표 : Q’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1. 7.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위조문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AA 완납증명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서류 3부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은 L 팀장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3)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쯤 신문 구인 광고에서 외근업무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곳에 전화하여 L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형식상 채용 형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위와 같은 채용됨에 있어서 별도의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채용하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2021고단1174 수사기록 133면),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M 주식회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명칭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피해자들에게 M 직원(증인 AI의 녹취록 3면), H 직원(증인 E의 녹취록 4면) 등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무통장송금계좌번호 및 무통장송금에 사용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고인이 가져가야 할 수고비(택시비 등 이외에도 약 15만~20만 원 가량)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의 송금이 완료되면 텔레그램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2021고단1174 수사기록 126면). 이러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과거에 음악, 미술, 웅변, 글짓기 학원을 9~10년 정도 운영하였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사 밑에 있는 대행사에서 프리랜서로 7년 정도 일을 한 경력이 있다(2021고단1174 수사기록 123, 129면). 또한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2021고단1937 수사기록 50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통금송금하는 과정에서 L 팀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이상했다’, ‘처음에는 의심이 없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904 수사기록 52면). 이러한 피고인의 사회경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P, AB, A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