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 1) 배상신청인 B은 2019. 7. 24.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출연금으로 잔고증명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사용한 후 곧바로 돌려주고 E의 이사직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단법인 출연금의 잔고증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1. 1. 17. 6,500만 원, 2011. 1. 24. 8,500만 원, 2011. 6. 9.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은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영수증 포함) 1. 자동차등록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대여금반환소송 판결문(2014 가합 39763),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2016가합33080), 등기부등본,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기록 제384쪽), 부동산 공유지분계약서,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기록 제599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3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녹취록, 판결문(2018다225098), 본인금융거래, 확약서, 토지매도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51), 서울고법 민사판결문, 상고이유서(대법원 2018다225098 사건), 인증서(진술서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단법인 E를 설립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였고 그 설립에 출연금 3억 원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이 출연금 3억 원을 기부하겠으니 자신을 E 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기부금으로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E 사업 관련 사찰의 건립 등을 위한 목적에서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8,0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전의 대여 경위 및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차용금의 용도(사단법인 E 출연금 증빙용), 변제계획(출연금 증빙 후 곧바로 변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설립하는 사단법인의 잔고증명용으로 이 사건 금전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매매대금 3억 원 중 대부분이 이 사건 금전으로 충당되었다), 그 매입 직후 이를 타에 전매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매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사단법인 출연금 증빙용으로 대여하면서 그 증빙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대출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을 마련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그 대여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변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E 사업 관련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인 2010. 1.경 E 설립 또는 E 관련 사찰 건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에는 E가 설립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구체적 실체도 없는 E를 위한 사찰 건립이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서 2011. 6. 17. 부동산중개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 알선을 의뢰하고, 2011. 10. 7.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전매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일 뿐 E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쓴다는 용도 및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그 매도인인 I과 그의 남편, 피해자, F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는 2010. 1. 17.(매매계약서 기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받기 훨씬 이전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실제 매매일이 이 사건 금전의 최초 교부일인 2011. 1. 17.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계약일이 2010. 1. 7.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절의 공양주로서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증인 G은 피고인과 I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실제 매매일이 2011. 1. 17.(피고인 주장의 매매일로서 이 사건 금전의 최초 교부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더 설득력 있다. 즉,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입자금 용도의 고지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작성자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자신은 부동산매매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법정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I 작성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전 중 5,000만 원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K 건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나자 그 때부터는 이 사건 금전의 용도를 토지 매매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기록 제599쪽) 등 참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전인(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전인) 2011. 12. 20, 5,000만 원 현금 변제하고, 2012. 4. 25.경 대물변제조로 피고인 소유 자동차(SM7, 4,000만 원 상당) 및 광주 광산구 L 임야 17,355m²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대여금반환 소송 판결문(2014가합 39763)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당초부터 이 사건 금전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았고 그 처분으로 이 사건 금전을 변제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약속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하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5. 5. 2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4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이 이 사건 금전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7. 18.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장이 그 때 당시에 거기서 일 하기로 했는데 잔고증명 3억 원을 갖다가 안 집어넣는 바람에 이렇게 깨진 거예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단법인은 잔고증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에요. 그거 복지 저기로 들어가는 거는 노인요양원 비슷한 건데 그게 3억 원 이상 잔고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거 E법인으로 간 건'이라거나 '3억 원의 잔고증명이 있었으면 허가를 내 주는데 그때 3억 원이 안 되는 바람에 안 내 준거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있다(녹취록 참조). 위 대화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또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의 실제 용도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피고인 변소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매입자금 용도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금전에 관한 약정이자, 변제기 등도 정하지 않았으며, 차용금 변제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금전거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많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므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