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7년여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중 F과 피해자 G(여, 33세)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리조트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및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오전경 평소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 14: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리조트 204호실 안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 남편 연락처 안 알려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지금 식칼도 챙겨왔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온은박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 과도(총 길이 : 22.5cm, 칼날길이 : 10cm)를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8. 4. 23. 18:00경까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전신을 수십 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너 같이 더러운 년은 소독을 해야 한다."라면서 미리 준비해온 소주를 피해자의 전신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도록 한 뒤 음부에 소주를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너 가슴 수술했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꼬집으며 쥐어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치고, "너는 니 남편 연락처 불기 전까지는 못 가!"라고 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3.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리조트 객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도구 확인(수사기록 130쪽 이하)]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 85쪽, 86쪽) 1. 상처 사진(수사기록 20쪽 이하), 현장사진(수사기록 44쪽 이하), 압수물사진(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감금죄와 강제추행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상해 범죄사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성욕의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및 현재의 직업·생계유지 수단,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저지른 사실에 화가 나 이성을 잃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심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에 격분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wwww.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리조트 객실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를 붓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쥐어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2016년경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가져오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다시는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격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