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2015. 8. 1.까지 C㈜에서 D와 함께 근무하였고, 2017. 7. 7. D의 소개로 E, D 등이 설립, 운영하던 ㈜F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까지 E, D, G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2018. 1. 12. H에 대체투자운용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까지 H의 대표이사 E, 대체투자운용본부장 D, 준법감시인이자 투자심의위원인 G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D, E과 사이에, H이 운용하던 펀드 자금을 피고인이 설립하는 법인에 투자하여 위 법인 명의로 암호화폐인 I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H 펀드 자금을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2018. 9. 19. H을 퇴사하여 같은 날 ㈜J이라는 1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J은 같은 달 28. ‘K’(이하 ‘K’라 한다) 펀드로부터 15억 원, ‘L’(이하 ‘L’라 한다) 펀드로부터 15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투자받아 2019. 10. 1. 28억 5,000만 원 상당의 I을 매수한 것 이외에는 다른 영업 활동이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4.경 D, E과 사이에, ㈜J이 H의 펀드 자금을 추가 투자받아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K’ 펀드가 보유하던 M㈜ 발행의 제7회 전환사채를 매수하기로 한 후, ㈜J은 같은 달 30. ‘N’(이하 ‘N’라 한다) 펀드로부터 33억 원을 투자받아 L 펀드의 투자금 상환에 약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5. 8. ‘K’ 펀드로부터 위 전환사채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M㈜는 2019. 7. 31. 충남 금산군 O에서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주 P과 사이에 ‘발전소 부지 1,315,964㎡를 12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9. 8. 27.까지 잔금을 지급하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87억 6,000만 원) 관련 피담보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P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토지 잔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2019. 8. 16. M㈜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유상증자 결정이 철회되었고, 같은 달 27. P과 사이에 ‘잔금 지급일을 2019. 9. 1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뒤 2019. 9. 10.까지 토지 잔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M㈜ 회장 Q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M㈜가 H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H의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인 D, 준법감시인이자 투자심의위원인 G에게 각각 “지금 M㈜가 큰일난 상태이다. 사업부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매매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유상증자가 취소되어 5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H 측에서 빨리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Q이 E, G 등 H의 임직원들과 만나 투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2019. 9. 11. ‘N’ 펀드 자금으로 M㈜ 발행의 제10회 전환사채를 50억 원에 인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 알선 과정에서 Q과 사이에, H이 M㈜에 5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인 2억 5,000만 원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19. 9. 10. Q과 사이에 마치 ㈜J이 M㈜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용역대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같은 달 11. M㈜로 하여금 투자 알선 대가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M㈜로하여금 ㈜J에 2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S㈜의 직원으로, S㈜이 ㈜T 시행의 ‘U 상업시설 신축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t Finance, 이하 ‘PF'라 한다)에 50억 원 상당의 중순위 대주로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PF 주간사인 ㈜V이 급하게 30억 원 상당의 또 다른 중순위 대주를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V의 위 PF 담당 직원인 W으로부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한 상황인데, 30억 원 중순위 대주로 참여할 만한 투자자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W에게 “급행으로 가능한 곳이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 투자가 성사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아 H의 직원인 X에게 위 PF에 대해 설명하면서 “H이 30억 원 상당의 중순위 대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V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표지를 S으로 바꿔 X에게 전달하고, W 등 V의 임직원들이 X를 만나 투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N’ 펀드의 신탁업자인 Y은행이 2019. 7. 30. V으로부터 위 PF 중순위 대출채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 알선 과정에서 W과 사이에 H이 V으로부터 대출채권을 30억 원에 양수하면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W에게 “H 측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에 5,000만 원을 합쳐서 송금해주면,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V의 자금 집행 지시를 받은 위 PF 수탁사인 ㈜Z으로 하여금 2019. 7. 30. H 펀드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한 ㈜J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N’ 펀드의 대출취급수수료 3억 원 및 피고인의 투자 알선 대가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수수할 차명계좌를 구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AA로부터 ㈜AB 계좌를 빌리고, AA로 하여금 마치 ㈜AB가 ㈜J에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업무자문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당한 용역대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X에게 “㈜J에 지급된 5,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2019. 7. 31. ㈜J 명의 위 R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A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D,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W, AA, G, AG, AH,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E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AH 임의제출 서류 첨부, 제시서류 첨부보고, S 팀장 B 전화 진술 청취(H 주선 관련), AC 전화 진술 청취 보고(참고인 조사 진술 관련), H 前)대체투자운용본부장 D 제시서류 첨부보고, J 대표이사 A 제시서류 첨부보고, S 팀장 B 제시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B 임의제출 서류 첨부(대출주선계약서 등)] 1. 각 검찰 수사보고(M㈜ 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확인 보고, ㈜J 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확인 보고, M㈜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공시자료 첨부, H펀드자금80억 원 투자 유치한 M㈜의 실제사장 ‘Q’ 확인 보고, 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7 - ㈜J의 실질 소유자 확인, 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8 - ㈜J의 투자 경위 및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9 - ㈜J 재무 현황 확인, 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10 - ㈜T, AI㈜로부터 금원 수수한 경위 및 사용 내역 확인, 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12 – M㈜ 전환사채 저가 매도 및 투자 대가로 수수한 금원 사용내역 확인, ㈜M 주가 분석, A 등 사건 관계자 고용보험/건강보험 취득ㆍ상실 내역 첨부, 참고인 G 제시 서류 첨부, M㈜ 대표이사 ‘A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H의 M 50억 원 투자 관련 일지 정리 보고, 피의자들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사본 1. 관련자료(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E 작성 투자 경위서, 2016. 11. 16. 해임권고조치 및 검찰고발 관련 공시자료, 대표이사 변경 관련 공시자료 1. ㈜J계좌개설신청서, 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사본, AM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사본, AM 명의 AN 선물 옵션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사본, 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사본 1. 2019. 8. 31.자 H 통합명세부 사본, ㈜J과 ㈜AO 간의 암호화폐 매매대행계약서 사본, ㈜J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사본, ㈜A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거래내역 사본, I 가격 정보 사본, ㈜AP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 사본, ㈜F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 사본, ㈜J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거래내역 사본, ㈜J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주문내역 사본 1. ㈜J 재무상태표(2018, 2019년) ㈜J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PA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 암호화폐 매매대행계약서, H펀드의 J 투자 관련 현황 등 보고서(금감원 작성), H 대표 E 작성 투자경위서, ㈜J 손익계산서(2018, 2019년) 각 1부 1.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사본, 2019. 8. 31.자 H 통합명세부 사본, ㈜T가 ㈜Z에 발송한 자금집행요청서 사본, ㈜J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사본, ㈜J, ㈜T 간의 PM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T로부터 수수한 3억 5,000만 원 과련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T로부터 수수한 3억 5,000만 원 관련 회계전표 사본, H AG 작성 투자경위서 사본, AI㈜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거래내역 사본,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거래내역 사본, ㈜A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사본, ㈜AB 명의 R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발행전표, 수표 발행내역서, 수표제시정보 사본, AS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A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거래내역 사본, AS 명의 R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발행전표, 수표발행내역서 사본, ㈜AP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8 생략)) 거래내역 사본, ㈜J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거래내역 사본, ㈜J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주문내역 사본, ㈜J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입출고내역 사본 1. 2018. 2. 7.자 전환사채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2019. 5. 8.자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사본, ㈜J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해당 부분, 2019. 5. 8.자 합의서 사본, 2019. 8. 9.자 전환사채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AT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거래내역 해당 부분, E 작성 투자경위서 사본, 2019. 12. 19.자 전환사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통지서 사본 1. ㈜M 주가시세표 및 차트 출력물 각 1부 1. A 등 사건 관계자들의 고용보험/건강보험 취득ㆍ상실내역 1. 회계장부, 지출품의서 및 기안보고, 컨설팅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서 1. G 명의 AK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2018. 9. 28. 제12호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자료 1부, 2019. 9. 28. 제28호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자료 1부, 2018. 7. 25. 제69호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자료 1부 1. A이 D에게 보낸 메일에 대한 전달메일(U 신축사업 제안서 송부의 건), A 2021. 4. 19. 발송메일(A이 본안과 D에게 보낸 메일을 전달): [J] U 신축사업 제안서 첨부, U 상업시설 신축사업 PF 1. 이메일 내역, 제3차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자료, 통합명세부 1. 2019. 8. 16자 공시자료(기타 주요경영사항 및 부속서류), 2019. 8. 20.자 공시자료(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19. 9. 4.자 제77호 투심위 부의자료, 2019. 9. 5. Q이 송부한 이메일 본문 및 첨부서류(변경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M 자금요청안), 2019. 9. 6. AH이 송부한 이메일 본문 및 첨부서류(M 제10회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M 근저당설정 계약서, 2019. 9. 9. Q이 회신한 이메일 본문 및 첨부서류, 2019. 9. 10. AH이 송부한 이메일 본문 및 첨부서류(M 제10회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M 근정당설정계약서), 2019. 9. 10. AC가 송부한 이메일 내역, 2019. 9. 11. M 명의 AQ은행, AU 계좌 거래내역 발췌, 2019. 9. 11. AH이 AV, AW로부터 회신받은 이메일 내역 1. 2019. 6. 24.자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자료(파일 출력본), 2019. 9. 4.자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자료(M 10회차 전환사채 투자 관련), AX 작성 ‘AY 의료복합시설 신축사업 PF’ IM 자료, S 작성 ‘U 상업시설 신축사업 PF’ IM 자료 1. 사업계획서 및 감정평가서 각 1부 1. 2018. 2. 9.자 근질권설정계약서, Q이 D에게 발송한 이메일 캡처(AZ프로젝트 투자 제안 관련), 2019. 7. 3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9. 8. 27.자 변경합의서, M 투자제안 요약서, 제13회 전환사채 발행내역, AZ조성 프로젝트 투자 제안서, 감정평가서(P 소유 ‘충남 금산군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M㈜㈜J) 1. 2019. 9. 4.자 제77호 투자심의위원회 부의자료, 2019. 9. 11. 제10차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정서, 2019. 9. 11.자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2018. 2. 9.자 질권설정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충남 금산군 O 소재 토지 34필지, 감정평가서(충남 금산군 O 소재 토지 36필지), 투자경위서(M 7회, 10회 전 환사채 투자 관련) 1. 2018. 2. 9. 근질권 설정계약서, A 이메일 내역1(M 전환사채 발행 자문의견), A 이메일 내역2(M 투자요청 자료 관련), M와 J 간 컨설팅 용역계약서 1. 사업 및 대출약정서, BA ‘U 상업시설 신축사업 PF대출의 건 PPT 출력물, J과 AB간의 업무자문 용역계약서 1. 2019. 7. 25. B의 이메일 본문 2부, 2019. 7. 26. 대출주선계약서 1. M㈜ 등기부 등본, ㈜J 등기부등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M㈜ 신용조사리포트(BB), ㈜J 신용조사리포트(BB) 1. M㈜의 상장폐지 관련 금감원 공시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3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회사 등의 투자를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피고인 A : 2억 5,000만 원, 피고인 B : 5,000만 원)를 공여하게 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 공여 내지 수수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여자 Q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여액이 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