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2019고단476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물건주문완료,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퀵서포트(Quick Support)'라는 원격조종 앱(App)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가담한 B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평소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자금세탁을 위해 예금계좌가 필요하다. 자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인출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C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제의받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금세탁을 위한 예금계좌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그로부터 그의 예금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C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오전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기에 '퀵서포트'라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화면이 움직이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추적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계좌에 있는 자금추적을 하여야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 여부가 확인된다. 그러니 오티피(OTP)번호를 눌러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에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2019. 6. 28. 14:19 피해자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이 송금될 무렵 C, B 등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 명의자인 D와 함께 위 은행에서 기다리다가 위 편취된 금전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D가 입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C은 B에게 순차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5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도우기 위하여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을 위 전화금융사기단 범인들과 위와 같은 금전편취범행을 공모하고 판시 범행으로 나아간 공동정범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위 전화금융사기단 범인들과 사전에 위와 같은 금전편취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이 판시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5646 피고인은 2016. 8.경 충남 태안군 F 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G로부터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H을 통하여 피해자 I과 F건물 J호를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고 위 계약 종료시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신탁소유권자인 K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을 담보로 대출받은 19억 8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입할 자력이 없고 ㈜G의 운영자금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한에 이르러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21.경 500만원, 2016. 8. 23.경 650만원, 2016. 10. 19.경 2,35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3876호) 2019고단4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송금관련 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P 추가진술 요지), 수사보고(Q 담당 직원 통화 및 F 대출자료 제출), 채무자 O 담보대출 현황, 대출거래 약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서 이 사건 금전인출행위에 가담할 당시 위와 같은 금전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자금세탁을 하는 일에 협력하여 달라는 C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자금세탁을 하는 일로 생각하고 D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C에게 넘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C은 2019. 6.말경 B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용 통장이 필요하다. 이런 통장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L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서 L을 통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는 D를 소개받게 되었다. D가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C을 순차로 거쳐 B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예금계좌의 정보가 넘어갔고, 2019. 6. 2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편취행위에 따라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1억 3,000만원의 피해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각 송금되기에 이르자, 그 즉시 D에 의하여 각각 금전이 인출되었고, 각 금전은 인출될 때마다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바로 넘겨졌다가 곧바로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전달되었으며, C은 다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위 금전을 넘겨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B 측으로부터 새로운 예금계좌를 요구받고서 C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게 되고, 피고인을 거쳐 다시 D에게 그러한 의사가 전달되자 D는 자신의 지인인 M 명의의 R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곧이어 2019. 7. 1. M 명의의 R은행 계좌에 합계 2억 3,500만원이 여러 번에 나뉘어 송금되자, D와 피고인 및 C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순차 인출하여 B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서 인출된 금전을 C에게 전달하면서 위 출금된 돈 중 일부(200만원 혹은 300만원씩)를 공제하여 자신의 몫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의 액수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C에게 속칭 '대포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C이 B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달하자 B이 2019. 7. 1. 11:00경 유심칩을 C에게 건네주어 위 유심칩이 다시 A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일련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당초 C에게서 자금세탁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금통장을 제공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전들이 타인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괘념치 아니하고 C에게서 제안받은 대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넘겨주는 D로부터 그 금전을 받아 자신의 몫을 취하고 나머지를 C에게 넘겨주면 그만이라는 의도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들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 아래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금계좌별 금전인출행위를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임차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에 의한 감경 : 10월~2년6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방조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3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다른 사람의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로 그러한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된 다액의 금전을 인출·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가담행위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비난의 가능성이 큼. 또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권리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는 사정을 속이고 그러한 제한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행위 역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사후적으로라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