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된 것을 기화로 사실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상황임에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 골절과 그 외의 다른 병증으로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 족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도 아니한 채 불상의 직원과 상담하여 입원을 결정한 후 입원 종료일인 같은 해 5. 8.경까지 임의로 외박, 외출을 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같은 달 13.경 피해회사인 D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입원비 명목으로 51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0.경 피해회사인 E 담당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입원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각 안산지원 2020고정634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실제로 손가락 골절사고를 당하였던 점, 일부 기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후반에 집중적으로 외출․외박하였던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입원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허위로 입원을 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9. 4. 20.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 손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2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평소 있던 어깨디스크가 심해진 것 같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대 간호사에게 입원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을 연결해주어 그와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침치료는 받지 않고 냉각치료와 물리치료만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87쪽 이하,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피고인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이후에 입원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은 13일로 그리 길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5. 2.경 이후에는 거의 매일 상당한 거리를 외출하였고, 2019. 5. 5.경부터는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 F, 인천 G, 화성시 등지를 방문하며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외출내역 평가에 있어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위치한 마트나 휴대전화 이용내역과 불일치하는 카드 사용내역 등은 제외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인천 남동구 등지는 아는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지역이 된 것이고, 신용카드 중 일부는 자신의 처가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은 집에 샤워하러 가거나 아이들을 챙기기 위하여 단발성 외출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오히려 휴대전화 이용지역과 피고인 카드의 사용장소가 대체로 일치한다), 카드 사용내역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내역과 일치하는 부분만 고려하였는바, 위 주장을 들어 피고인이 근거리에 있는 집에 잠깐씩 방문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받았다고 하는 물리치료 등은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병원까지는 약 5분 거리에 불과한바(2권 91쪽), 위 외출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N, O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인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비공식적 외출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병원에 두고 나가게 하는 등 입원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도 피고인의 외출 내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위의 표 참조), 예컨대 피고인은 2019. 5. 5. 05:50경부터 20:02경까지 서울 서초구 등 병원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오전 8시경과 오후 4시경에 손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후 5시 50분경에 외출하였다가 오후 8시 40분경에 귀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권 28쪽 이하, 32쪽 등). 6)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입원 당시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약물투여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를 저해하는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입원 경과, 입원 기간 중 충분히 통원하여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하거나 일부 기간에는 생업에 종사한 점, 위 입․퇴원 무렵 피고인이 입원 일당으로 합계 136만 원(= 51만 원+85만 원, 2권 11쪽)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7)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병원 원장 C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외출 내역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입원의 허위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한편 경과기록지상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P‘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