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3305 피고인은 2017. 9. 29.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내년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3672 가. 발전차 렌탈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 방송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천 E방송 행사가 있으니 발전차를 제공하면 렌탈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 원 가량의 발전기를 횡령하여 반환 요청을 받고 있었고, 위 방송 행사를 주관한 F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위 발전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차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부터 약 2일에 걸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발전차 2대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발전차 제작에 신경을 써줄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별건 피해자 G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2015. 11.경 별건 피해자 H의료재단의 이동검진 차량 제작비 명목으로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1고단2730 피고인은 2017. 8. 4.경 용인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중고 바란스머쉰을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란스머쉰을 장비업자 K으로부터 대여하였을 뿐이고, 바란스머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바란스머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경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L로 하여금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2020고단3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200만 원), 차용증(600만 원), 차용증(2,000만 원) 1. 연봉근로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M-3,000만 원), 예금거래명세서(N 명의 우리은행) 1. 각 특허증, 출원사실증명원, 특허이전등록관련, 양도증 1. 판결문(2019가소20354 손해배상) 2020고단36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73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M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O,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설비장비리스트견적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7. 8. 4.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7. 8. 4.자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L(이하 ‘L’라 한다)에서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이적료 및 피고인 자녀 명의 특허권 지분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J으로 이전해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L 대표인 M의 지시에 따라 J 측에 이 사건 바란스머쉰이 포함된 J설비장비리스트 견적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L는 K으로부터 바란스머쉰을 구매하기로 하고 K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2,8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9. 29. 지급한 200만 원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고, 2017. 10. 16. 지급한 600만 원은 변호사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J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2018. 2. 12. 지급한 2,000만 원은 형사합의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J 명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2017. 9. 29. 지급받은 200만 원은 생활비로, 2017. 10. 16. 지급받은 600만 원은 변호사비용으로, 2018. 2. 12.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 각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27.자로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2017. 10. 16. 및 2018. 2. 12.자로 J과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또한 위 각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자에 관하여는 따로 약정이 없었고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800만 원은 이적료 및 특허권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번호 P 특허에 관하여, Q일자 피고인 명의로 등록이 되었다가 2016. 4. 26. M 및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로 권리이전이 되었고 이후 2017. 10. 20. R의 권리지분 전부가 J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특허번호 S 특허에 관하여, T일자 J, ㈜U, R을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8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각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특허권 양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도대상 특허나 양도대금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료 및 특허권 양도대금 명목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특허번호 P 특허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 7.경 M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특허의 특허등록원부에 의하더라도 M 및 R과 J 사이에 2017. 7. 11.부터 2019. 7. 10.까지 3,000만 원을 대가로 정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J이 M에게 2017. 7. 7.경 1,000만 원, 2017. 7. 17.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적료 및 특허권 양도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의 대표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바란스머쉰의 구매 및 계약은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위 물건을 리스하였다는 것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바란스머쉰을 대여해 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장비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대화는 모두 피고인과 하였고, 대여 및 회수 당시 M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회수 기간이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란스머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회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J의 직원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란스머쉰을 J으로 가져왔고, 물건을 가져올 때 피고인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이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에게 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367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L 재직 당시 사기 피고인은 2016.초경부터 2017. 10.경까지 L(대표이사: M)에서 기술이사로, 2017. 10.경부터 2018. 7. 13.경까지 J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발전차 매매 및 제작과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발전차 제작과 관련하여 문의를 받자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왔으니, 열심히 해서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발전차 렌탈비용 25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2017. 5. 12.경까지 발전차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4. 3.경 피해자와 사이에 2017. 5. 12.경까지 대금 1,900만 원을 받고 발전차를 제작하여 주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만 원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지급하며, 잔금 400만 원은 완성된 발전차가 시운전에 합격하여 차량을 인수인계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발전차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제작 비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발전차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직하던 L에서는 발전차를 제작할 수 있는 설비, 작업장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발전차 제작을 진행할 수 없었고, 2015. 7.경 별건 피해자 G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2015. 11.경 별건 피해자 H의료재단의 이동검진 차량 제작비 명목으로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편취금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어 위 발전차 제작을 위해 자금과 비용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차 제작비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발전차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경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L의 대표인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발전차 제작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L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J 재직 당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발전차 제작비를 교부받고도 발전차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체하다 2017. 10.경 J으로 이직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발전차 제작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옮겨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 발전차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최소한의 비용인 1,500만 원으로 새로 발전차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1.경까지 발전차를 제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낮은 가격에 발전차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까지도 별건의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발전차 제작비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엔진 등 부품과 재료를 구해 발전차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경 당시 피고인이 이직하여 재직 중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발전차 제작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1. 18.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J으로 하여금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발전차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발전차 제작비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는 2017. 4. 3. 피해자 B과 사이에 제작비용 1,900만 원에 발전차를 제작하여 2017. 5. 12.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500만 원은 차량 제작 과정 중, 잔금 400만 원은 시운전에 합격하여 차량 출고 전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데, 위 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피해자와 L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M을 같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계약에서 정한 2017. 5. 12.까지 발전차를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L와 피고인은 2017. 8. 22. 및 2017. 9. 13.경 납품지연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M과 사이에 2,0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2) 위 기계제작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와 L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발전기에 대하여 ‘커민스 또는 존디어’로 기재되어 있다. 3) M은 이 법정에서 위 기계제작계약에 따라 제작공장을 물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발전차 제작을 위하여 J 공장을 임차한 이후 피고인이 발전차 제품 모델 차량을 구입하여 위 차량을 J 공장에 입고시켜 제작을 하였으며, J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J 공장에 제작 중인 발전차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피고인이 발전차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M이 2017. 7. 21. 발전기 구매대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28.경 지게차 운임과 발전기 용달운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L와의 계약 진행 이후 피해자는 2017. 10. 20. J과 사이에 다시 1.4톤 발전차 제작에 관하여 제작가격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J에 2017. 12. 29.부터 2018. 1. 18. 사이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J과의 위 계약 당시 “피고인보다는 J W사장님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J의 대표이사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발전차 제작을 위한 장비 등 비용으로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J은 2018. 1.경 발전차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발전차의 수리를 해주었으며, J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2018. 4.경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위 발전차를 수리하였던 X은 이 법정에서 위 발전차는 엔진을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었고,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발전차를 만들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7) J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발전차를 제작하였던 Y는 이 법정에서 발전차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때 피해자가 와서 발전차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때는 잘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인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는 당시 발전차를 제작하는 것은 J에서 받은 자신의 공식업무였고, 이에 대한 급여도 J에서 받았으며, 피해자도 위 발전차를 중고 제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