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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5:30경 오산시 B 6층에 있는 C주점 12번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D(여, 21세)이 발로 피고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모자 벗어. 대가리 깰 거니까"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남로 96 소재 '동해횟집'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대명로20길 56 '중앙청과'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의 B 그랜저XG 차량을 1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되팔아 생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충주에 있는 법원에서 연립주택 경매가 있는데 입찰보증금이 5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부동산 경매관련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법원 사건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거액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6. 3.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 B, D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는 2015, 4, 14. 16:30경부터 23:00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J모텔 105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건 다음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지고 3회에 걸쳐 받은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높인 뒤, 최종적으로 남은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을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H, C, E, B, D가 위 1.항과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600만 원, C, E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위 도박에 사용할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도박자금을 제공하게 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기간,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2015고단3621]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7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해 3,000만 원의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실적이나 대출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게 될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 당일 동시에 농협은행에 1,700만 원, 우리은행에 5,000만 원, 대한생명에 23,502,000원, 시티그룹 캐피탈에 3,000,600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3,000만 원 등 합계 123,502,600원을 대출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서약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E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8,3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60]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F에 있는 E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320만 원에 불과한 데 반해 금융권 및 주변 지인들에게 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 1)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피해금 "20,000,000"은 "15,000,000"의 순번 7의 일시 "2014. 11. 1."은 "2014. 11. 11."의, 피해금 "15,000,000"은 "20,000,000" 의 각오기이고(수사기록 108-110쪽), 순번 15의 일시 "2014. 11. 25."은 "2015. 3.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동일하여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범행일시 및 피해금액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5. 3. 4. 1,000만원, 2015. 3. 11. 1,000만원, 2015. 3. 12.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각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 송금내역, 각 통장사본, 각 입금증, 지불각서, 영수증, 효성가족 구입신청서,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5+4060]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무려 4억 3천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액수 또한 3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직장동료 등 피고인을 신뢰한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특히 사망한 동료의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차용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옵티마 리갈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파출소에 가자고 요구한 후, 위 택시가 출발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36쪽) 1. 상해진단서,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한 후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의 주행 여부와 폭행 경위와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해 왔다),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파출소를 가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기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계속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고,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7:05경 전남 화순군 C마을' 앞 길거리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3:4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3층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3:50경 위 찜질방 내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1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과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상주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실에서 인근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6세)를 위 모텔로 업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모텔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에서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갓 미성년을 벗어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 판결 전 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01:2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이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빼앗기자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가 자신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을 들고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행에게도 양손에 병을 들고 깨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12285₁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위에 놓인 쟁반과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경칩이 빠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부터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제1항 기재 반포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아치 경찰관 새끼들 다 씨팔 양아치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16고단3842 피고인은 2016. 4. 17. 0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근처 식당에서 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려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양아치 같은 놈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016고단30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22:4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성냥갑을 주면서 성냥을 채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라이터를 유리벽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2:03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J 소유의 K 랜드로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골프공을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화장실 문 촬영 사진 [2016고단3842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2016고단3076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의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났다고 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1:45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 11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7세)이 택시 차량 번호를 근무수첩에 기재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2015고단2633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5.경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여, 44세)과 그 배우자인 Dol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한 일로 여러 차례 벌금 처분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5. 11:20경 위 편의점 지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편 나오라고 해라, 칼로 배떼지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2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 과자 등을 진열해 놓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판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저리같은 놈, 개지랄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에 진열된 과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5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위 편의점의 직원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동영상, CCTV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해 행사한 폭행은 자신의 가판대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행사된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폭행범죄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10월)의 2분의 1(5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령으로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되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7. 같은 해 8. 5., 같은 해 8. 24. 각 의정부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된 사람으로서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와 사귀다가 2015. 6.경 헤어졌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8, 18 13:1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5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08. 30. 01:0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29, 00: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택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을 경유한 뒤 같은 날 0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포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 1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포천시 빌딩 2층 'J'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 K이 술과 안주를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4, 16:45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05 송우 우체국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60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2차례 침을 뱉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01:50경 포천시 F에 있는 위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D의 딸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너 잘 만났다.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긴 뒤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D, K, M,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증거 순번 6번, 10번, 18번, 26번, 30번)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찰 처분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아니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주로 음주운전에 기한 것들이고, 재물손괴 등 폭력범행으로는 2002년 이후로 벌금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이웃 사이이다. 1. 2015. 5. 14. 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21: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리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2015, 8,15.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5: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제 1항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박하는 과정에서 미리 패를 정리하여 둔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F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공범 G(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5. 6. 12. 22: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거제시 H건물 405호에서,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C는 100만 원, 피고인 D 50만 원, 위 G는 300만 원, 피해자는 4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패를 한 장씩 순번대로 돌리고 3번째부터 6번째 패를 오픈한 상태에서 무제한의 베팅을 하는 속칭 '민소 포카'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 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탕치기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위 G와 공모하여, 2015. 6.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H건물 405호에서, 피고인 A 500만 원, 피고인 B 800만 원, 피고인 D은 100만 원, 위 G는 500만 원, 피해자는 9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속칭 '민소 포카'를 함에 있어, 피고인 A 이 위 탕치기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탕치기 할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피고인 C로 하여금 탕치기 카드를 준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계속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피고인 D이 건네받아 도박을 할 때 위 F 몰래 그에게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5.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4g을 수수하고, 피고인 D 2015. 6. 18, 21:20 경 거제시 I에 있는 J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메스암페타민 0.04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건물 405호에서, 위 F의 커피 잔에 메스암페타민 0.02g을 몰래 탄 후 도박을 할 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메스암페타민 0.02g을 사용하고, 2015. 6. 22.경 밀양시 K 301호에서 남은 메스암페타민 0.02g을 종이에 싸 고무밴드로 묶은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관련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1.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내용 발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C, D은 도박판에서 피해자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 점, 피고인 A, B, C는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