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F-4-24)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7. 17: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삼겹살 3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22:15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오겹살 4인분, 계란찜 1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18:30경 충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 재와 같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 D(46세)이 따라가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영수증(E) 1. G의 진술서 및 영수증(H)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H) 및 현장사진(H) 1. 폭행현장 및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범행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도주하다가 추격해 오는 가게주인을 폭행하고, 그 다음날 다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가난과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게시판에 "겔럭시 노트 핸드폰 팝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5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세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5세)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이천시 경충대로 2177 청구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30. 17: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부인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결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13.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 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소재 화당삼거리 딸기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구 B 인근 C 앞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 16:40경 청주시 E 소재 F웨딩홀 앞 노상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하차를 요구받았에도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위 J가 약 1미터 가량 끌려가다 놓치자 그대로 1킬로미터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서 정지신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 운전석 범퍼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휀다 및 문짝을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 K학교버스정류장 앞 인도턱을 들이박고 정지한 후,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위 J와 순경 H가 승차한 순찰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모지 및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1,258,3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대장, 수사보고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진, 차량견적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블랙박스 cd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급 출발시켜 경찰관을 1m 가량 끌고 가다 이를 놓치게 하고, 그대로 1km 가량 도주하던 중 이를 뒤쫓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5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및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0. 5.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앞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D)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5회에 걸쳐 합계 3,931,090,000원을 이체하여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2018-11458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파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도박에 실제 투입한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5:51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서 우측갈비뼈 통증을 이유로 119 구급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탑승한 후에 재차 위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0: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주차 중인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2014.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 19. 04:0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0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6km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4:0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6km 지점을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8:10경 인천 남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치킨마루 방향에서 LG유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4. 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50만 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0:2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강진경찰서 C지구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 난리를 피워 놓았는데, 왜 형사들이 집으로 오지 않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라고 약 5분 동안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피운 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경사 D로부터 칼을 버리고 대화 하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칼을 소지한 채 "빨리 형사들 데리고 와라!"고 경사 D에게 소리치며 대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사 D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뭐여? 개새 끼야!"라고 말하며 손에 든 칼을 약 2회 휘두르며 경위 E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지구대 내·외부의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2: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다가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및 D은 2017. 5.23. 21:53경 신고를 받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가, F(피고인과 2010. 10.경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로부터 '어린 아들(초등학교 1학년)이 집안에 피고인과 함께 있으니 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C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지나 현관 앞에 서서 "계십니까?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위 C에게 "너 뭐야, 씨발 필요 없으니, 가."라고 소리쳤으나, 위 Col 방안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필요 없으니 가라. "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위 C과 함께 출동한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너는 빠져라.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첨부물 등), 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6:4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새벽 운동을 마치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8cm, 칼날 약 15cm)를 꺼내어 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F에게 위협을 주려고 칼을 소지한 사정,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40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거녀인 E이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무게: 9kg)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 16),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남구 F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보증금조로 돈을 빌려주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게 해주고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1. 11. 18.경 20,000,000원, 2011, 11. 24.경 20,000,000원, 2012. 1. 3.경 20,000,000원, 2012. 2. 28.경 100,000,000원, 2012. 3. 6.경 18,000,000원, 2012. 3. 13.경 79,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제결과확인서, 이체내역 메모, 상환계획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6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차임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여 그 보증금으로 2억 5,700 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피해자 사정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차용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면 요양원 운영을 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3. 13, 교부한 7,900 만원은 피고인이 주선하여 피해자 아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교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요양원 운영과 관련되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작성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 3층 내지 6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차임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차액은 4,300만원(3억원 – 2억 5,700만원)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 월 차임을 일부 증액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실질 피해액 2억 800만인 점, 피고인 소유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차용하여 준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화장품 직원을 가장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경북 일대에 임시직으로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 임시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업무에 약 3개월 사 용하면 월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윈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이것들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나와, 주인 나와"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따위로 밖에 못하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그곳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밤새 오늘 씨발, 내가 가만있을 줄 아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다든지 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판결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7살의 어린 조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3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1대, 싱크대 1조, 테이블 1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도토 리묵 8,000원, 촌두부 8,000원을 받고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18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운영기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고인에게 수학 과외를 받고 있는 피해자 D(15세)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의 형 F과 전화 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다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분노감정 등을 폭력행위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돈을 줄 테니 나랑 한번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길을 녹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D 마이티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마이티 화물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이티 화물 트럭을 범퍼 등 수리비 약 11,611,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실내 체육관 앞길에서부터 위 1항의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의 B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22:38경 서울 은평구 C빌딩 앞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장 G로부터 귀가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112 신고자인 H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씨발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 평구 I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순찰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