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1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2016. 6. 2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C, D(각 같은 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공모하여, 2015. 7. 13.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E에게 1,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위 E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경 사이에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양수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 C, D와 공모하여 E과 K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해주고, E이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제의하였고, E과 K은 이를 승낙하여 서로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K과 함께, 2015. 7. 13. 11:0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K과 E이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 소속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E과 K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 정보 시스템을 저장 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B, C, D, E, K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혼인관계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공범자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C, B으로부터 매입대금 및 알선료 수수내역 확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3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4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남편이 2018년 12월경 혀암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 및 적절한 감독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1: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뒤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비비탄 총알을 피해자의 얼굴에 6-7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비비탄 총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비비탄 권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비비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비비탄 총은 비비탄의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시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점, 위 비비탄은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2007. 5. 20. 07: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지하 F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 G(여, 24세)에게 "사장이 누구냐, 누구의 동네인데 나의 허락도 없이 영업을 하느냐, 영업을 하려면 먼저 나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간도 크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냐,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한테 술값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토박이 깡패이다. 돈을 받으러 올 테니까 돈이나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G이 위 업소 업주 피해자 H(29세)에게 연락하여 위 H가 위 업소로 와 피고인들은 위 H에게도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취식한 양주 1병 89,000원, 맥주 4병 20,000원, 과일안주 20,000원 합계 129,000원의 요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면소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주류도매업체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 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07. 5. 20. 07: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지하 F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 G(여, 24세)에게 "사장이 누구냐, 누구의 동네인데 나의 허락도 없이 영업을 하느냐, 영업을 하려면 먼저 나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간도 크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냐,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한테 술값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토박이 깡패이다. 돈을 받으러 올 테니까 돈이나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G이 위 업소 업주 피해자 H(29세)에게 연락하여 위 H가 위 업소로 와 피고인들은 위 H에게도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취식한 양주 1병 89,000원, 맥주 4병 20,000원, 과일안주 20,000원 합계 129,000원의 요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7. 8. 10. 확정되었고, 위 범죄의 내용은 '피고인 A는 2007. 4. 15. 서울 강북구 I 소재 J주점에서 피해자 K(42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라 함은 동 법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게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할 지라도 그 각 행위는 이를 포괄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과 그 범행의 일시,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갈취행위는 모두 위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2007. 8. 2. 선고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각각 포괄하여 실체법상 1개의 죄인상습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6. 24. 14: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역 환승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C역 역무원인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D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D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보고), 사진, CCTV CD 1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철도종사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철도법위반죄나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지하철 역사에서 노점을 하다가 단속하는 철도종사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3

범죄사실 2018고단7763 피고인은 인터넷 BJ(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피해자 B(29세)의 팬이었다가 최근 피해자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으나 이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자 이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가. 2018.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2개(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칼날길이 9cm 총길이 14cm)를 소지한 채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과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된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다른 사람이 출입하여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오피스텔 7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위 가항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2개(칼날길이 6cm 총길이 21cm)를 소지한 채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과하여 시정 장치가 설치된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3 피고인은 2018. 12. 20.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버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을 소지하고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된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커터칼(파란색 철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7959호의 증 제1호) 1자루, 커터칼(남색 플라스틱, 같은 증 제2호) 1자루, 커터칼(같은 증 제3호) 2자루 1. 각 CCTV 영상이 저장된 CD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커터칼 1 자루(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 108659호의 증 제1호)의 현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0.자 특수주거침입죄에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찾아가 즉결심판절차를 통해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8고단7763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2019고단23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업소 소속 D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길을 가다 우연히 본 병원 및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요양기관기호란에 'G', 교부연월일및번호 란에 '2018년 01월 25일 00제호', 의료기관명칭 란에 'H내과의원', 처방의료인의성명 란에 'I'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J', 처방의약품의명칭 란에 'A05001121 슈다페드정(내복)(1정), A17603641 아젤라정(내복)(1정), A01506661 오논캅셀(내복)(1캅셀), A13102981 뮤코핀정 100mg(내복)(1정)', 1회투약량란에 각각 '1', 1일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 란에 각각 '3'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거지 부근 인쇄소에서 모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처방전 4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업소 K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사업소 K과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 4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8. 1. 25.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총 4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고발장 제출,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위조처방전 4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제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잔여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23:06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목적지를 물어 신대방역 쪽까지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하겠다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F시장 부근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다시 무시하고 서울 G 앞 횡단보도까지 약 4. 8km를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약 1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한 후 약 10여 분간 진행경로의 이탈 없이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행 중인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감금한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창문을 닫아달라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거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하차 요구가 생명 또는 신체 등의 위협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자신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는 동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정차한 택시에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한 피해자는 정확한 하차지점을 묻는 피고인에게 전방으로 좀 더 진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차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과 E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과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2011.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E 등에 대한 공판에서, F은 "2008. 6. 27. 부산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E의 생일파티에 자신과 피고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이 피고인 등에게 D에게 선물투자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F은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열린 E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에 F은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그 증언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증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D에게 선물투자 하라는 의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위 공판에서 부각시킬 의도 하에, F,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2.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A), E, F, D 등이 2008. 6. 27. 부산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E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E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D에게 선물투자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F은 그 자리에 자신과 A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고, E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F,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1058쪽) 1. F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3회), F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10회), G 증인신문조서(5 회 공판), H 증인신문조서(9회, 10회 공판) 1. 판결문(서울고법 2011노2087) 1. E 생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정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0.부터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이 시공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전남 고흥군 F 공사 중 1공구 공사를 시공 참여의 형식으로 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와 분쟁이 생겨 같은 해 12. 22.경 위 공사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6. 전남 고흥군 소재 고흥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에 관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G'이라는 제목으로 위 공사와 관련되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지적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F 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와 협력업체(피해자 회사를 의미)간의 불공정한 이면계약과 세금 탈루부분 발견'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고흥군이 발주한 'F공사'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관청인 고흥군에게 그 진위여부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시행사와 협력업체 간에 불공정한 이면계약과 세금탈루 부분 발견'을 포함하여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기재하여 민원성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는 '시행사와 협력업체 간에 불공정한 이면계약과 세금탈루 부분 발견'은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서 지적한 6개의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협력업체로 피해자 회사를 명백히 지칭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그 내용 또한 협력업체보다는 시행사가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이 이면계약이나 세금탈루 부분 발견하였다고 기재한 근거는 총공사금액(41억4400만원 상당)과 하도급금액(25억1994만원 상당) 사이에 통상의 경우보다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점, F공사의 부실공사 여부는 고흥군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흥군 역시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 위 항목을 포함하여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을 받을 사익적 목적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발주처인 고흥군에게 F공사의 여러 문제점을 알려 그 해결을 촉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야산 텃밭농장에서 생후 4년생의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위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로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 15:50경 위 풍산개의 목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목줄이 풀리게 한 과실로 위 풍산개가 마침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C(63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2017. 12. 6.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0:32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탑승한 여자친구 D에게 "나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다. 또 걸리면 안되니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D는 2019. 5. 2. 00:59경 위 1항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형으로서, 2014. 7. 8.경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 및 사지마비 상태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10. 24.경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44,549,27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해 2. 10.경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성년후견개시심판서 1. 성년후견감독 보정명령 1. 재산목록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의 일시인 2015. 2. 10.경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 청구권과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있었고 그 합계액이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액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빌라 매수대금으로 충당한 피고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4. 4. 4. 제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13. 7. 2.부터 2023. 7. 1.까지 성인남녀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고, 2015. 1. 14.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기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제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민사소송의 판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그 판결에서 개호비를 산정한 내용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위 성년후견인 보수 청구도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피고인의 보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본인 명의로 매수한 빌라의 매수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호비와 성년후견인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명백하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으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제328조, 제361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이고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격과 함께 후견인의 결격사유 및 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성년후견인의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는 친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는 가까운 가족구성원 사이의 재산 문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하기 힘든 영역이다. 더구나, 성년후견인의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으로 지정되는 현 상황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 관리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은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관리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적 관계인 친족관계에 기반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큰 점,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신뢰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1. 2.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를 현재까지 성의껏 간병해 온 점, 빌라를 새롭게 매수하여 이사한 이유 중에는 피해자의 간병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는 경우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은 2011. 6.경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2. 3. 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달 1-2회 또는 매주 1회 가량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4. 가을경 고소인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5. 1. 9.경 고소인을 강간하고, 2. 2011. 경 고소인을 도둑으로 몰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후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고소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후 고소인을 2-3회 가량 준강간하고, 3. 2011. 7-8.경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 3.경부터 201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4. 2011. 겨울경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수회에 걸쳐 고소인을 협박하고, 5. 2013. 1.경 고소인이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2014. 10. -11.경 고소인이 반지를 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얼굴을 10여대 때려 폭행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1. 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비트윈'에 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2015. 1.경 C의 처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눈치채고 2015. 1. 19.경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2015. 1. 21.경 피고인과 C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와 같이 C을 고소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검찰 초기 수사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 C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마케팅업체 (주)B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D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홍보업체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부산 D구청장 후보자 C 홍보글 내용과 그 대가로 건당 80,000원씩 주기로 하고, 블로그에 홍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G은 같은 날 전문 블로거인 H, I에게 C 후보자에 대한 홍보글을 전달하면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G의 부탁을 받은 H은 2018. 5. 18. 21:37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에서 자신의 L에 'D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C D구청장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D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D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고, I은 2018. 5. 19. 02:23경 울산 남구 M아파트에서 자신의 N에 '구민분들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부산 D구 청장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D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G이 위 H, I을 통해 C 후보자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B 이사인 O 명의 P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G이 사용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위와 같이 홍보글을 게시한 대가로 16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통신영장 집행결과 분석1, 계좌영장 분석1)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등 선관위 수사의뢰서 첨부자 료, ' 블로그(H 관련), 'N' 블로그(I 관련), 통신영장 분석표, U 발신, U 역발신, V, W, X은행 정리내역, Y은행 정리내역, P은행 거래내역, X은행 거래내역, Y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 선관위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먼저 위 지도과 소속 Z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그룹 회장 및 E쇼핑(주)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F 빌딩 2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E백화점, E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경제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이므로업의 중소기업 보유 주식 탈취'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인 출석 관련, 우편 송달자료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그룹의 회장이자 E쇼핑(주)의 대표이사였고, E쇼핑(주)는 E백화점, 대형할인점 영업을 하는 E마트, 슈퍼마켓 영업을 하는 E슈퍼를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형태,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을 안건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대표로서 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상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표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 더욱 요청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했던 국정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국정감사 예정일 전에 미리 국회에 해외출장 일정과 관련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당일에 E쇼핑(주) 총괄사장 등 전문경영인들을 출석시켜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