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9세), 피해자 E(34세)은 여수시 F에 있는 호스트바인 G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D 이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9. 08:30경 위 'G' 1번 룸에서 D과 싸우게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G 업주 H과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G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형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9. 08:42경 여수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 택시를 부르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D과 싸울 때 '형에게 대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뒤에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J식당' 앞길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서 사이다병 1개를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병을 잡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계속 쫓아가면서 위 깨진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복부, 팔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위와 같이 깨진 사이다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D을 보고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단념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이두근 근육 및 힘줄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 D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쫓아오자, 2017. 7. 29. 08:45경 여수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그곳 'M' 주점 앞에 있던 맥주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두고 보자고 했지, 너는 꼭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위 깨진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 얼굴, 목, 가슴, 양쪽 팔을 수회 찔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아지자 이를 단념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CD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D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2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소 불만이 있던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깨진 병으로 그 머리 등을 찌르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잡으려고 쫓아온 피해자 D마저도 깨진 병으로 목 등을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권고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기본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데 그쳤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8:30경 'G' 1번 룸에서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욕을듣고 화가 나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 소모품 판매업체인 'E'의 사장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서울 관악구 G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돌아서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22: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딸 같고 애인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4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 없이 임의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22:1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수역이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마상로 199 유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복분자 음료를 마신 것으로 알았을 뿐, 술을 마신 줄 모르고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7%로 상당히 높은 점, 적발 당 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실제로 상당히 취한 상 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다지 술이센 편이 아니라는 것인바,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상당한 취기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4:35경부터 같은 날 04:3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화면 촬영 사진, D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피고인은 2010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후로도 2011년까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노적봉 방면에서 조각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오르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23:10경 목포시 보리마당로에 있는 보리마당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대동 소재'세나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합정동 302-11 공설운동장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단,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인 2017.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2017. 4. 26.자 무면허운전 및 2017. 5. 1.자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27. 18:5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원'에 이르러, 화분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화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원 출입문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야자수 인조목 화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오토바이 및 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1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월로펌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본건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전부 2004년도 이전의 범행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7.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쇼핑센터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8:4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지하쇼핑센터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7.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쇼핑센터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 너머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상의, 회색 가방)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9:0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 상의, 검정 가방)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18:4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지하쇼핑센터 여자화장실의 4번째 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청색 상의)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내 사진분석 및 촬영사진 기록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화장실에 침입하여 무음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학생 시절부터 장기간 노출증, 관음증 등의 증상을 겪어 왔고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의지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피해의 정도, 위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벌금형 선고로 인한 10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이보다 더 줄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F(여, 23세)에게 말을 걸다가 계속 거절당하였음에도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 F의 허벅지 아래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손등이 피해자의허벅지 부위 맨살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F과 자리를 바꾸어 자신의 옆에 앉게 된 피해자 G(여, 23세)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 등, 폭력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노래방 요금에 대하여 외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대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청주시 서원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는 그로 인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0:17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OO'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는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약 10분간 "씹할 새끼야, 하리 배달 갔다가 온 새끼가 너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그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배달 오토바이의 키를 뽑아 위 E이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1))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오토바이를 추적하여 위 음식점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온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이에 이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10~15분 정도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1) 증인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아저씨가 욕을 하고 발로 차서 때리고 2층 음식점에서 1층으로 저를 쫓아 내려와서제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가 오토바이 운행을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피고인을 힐난하는 듯한 태도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운 사실, 피고인은 배달을 가려는 E의 키를 빼앗아 배달을 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던 같은 날 20:35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이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에도 위 음식점 내부에 손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으로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도착한 이후부터 얼마 동안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별다른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추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점(손님이 식사를 하면서 얼마 정도 있다가 피고인의 소란행위 때문에 나갔을 수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D,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199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백화점 2층 'E'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에게 채무가 있는 위 매장의 여직원 G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G가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G 불러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의류를 구입할 의사 없이 패딩점퍼와 신용카드를 들고 와 점장인 피해자 H와 보안요원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씨발 내가 옷 사러 왔는데, 백화점이 왜 그따위야. 이거 얼 마짜리야. 이걸로 계산해라. 여기에 500만 원 들어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막기 위해 카드를 결제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취소를 하라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내가 화류계 생활 27년이다. 니가 내 여자 친구 인생을 망쳤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16: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난 신분증이 없다. 내 이름도 모른다. 난 K이고 수배자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재차 위 의류매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여 위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내 몸에 손하나 대지 마라.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너희 다 징계 먹일 거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J을 향해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주먹을 쥐어 올린 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는 위 J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월에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2:52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4: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4:59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1. 05:4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8: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8:00경부터 10:00여 사이에 전남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07:35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24.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뒤쪽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8: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 뒤쪽 출입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 비닐 출입문(크기 30cm X 70cm)을 찢고, CCTV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8:00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 창문 방충망(크기 55cm X 150cm)을 흔들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 O,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지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로자 C를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C는 1987년 자신의 집을 가출하여 1987년 가을경부터 2015. 1. 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하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살포 등의 일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1.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6월 임금 1,09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696,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농사일을 피고인이 지정한 비닐하우스 등에서 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를 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C에게 2009년 10월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월 1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C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C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8년 가까이 피고인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비록 C가 피고인을 위해 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로 C를 잡아두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일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C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마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C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