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고,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4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23:45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서 동인천역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오른쪽에 놓여진 가방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3:00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E카드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C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부천시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E카드를 집어넣고, 위 C이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01:20경 서울 구로구 새발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 갤럭시 S8 플러스와 현금 6만 원, I카드, J카드, K체크카드, L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H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K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02:42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O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메모지에 적혀있는 숫자 4자리를 입력하여 2차례에 걸쳐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I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R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숫자 4자리를 입력하여 4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I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인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1경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R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I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숫자 4자리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J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1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T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J카드를 집어넣고, 위 H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J카드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7,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169 6.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7.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남구 V에 있는 W 회사 과장으로서 택시기사를 구하는 일도 하지만 별도로 상품권 판매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 계좌로 3회에 걸쳐 1,400만 원과 현금으로 6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후배가 구리를 수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까지 돈을 보내주면 2달 후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후배의 구리 수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2달 후에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빌려 달라. 2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E은행에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6,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7. 21.경 부천시 소사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U보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준 대가로 3개월 뒤 수익금을 더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투자수익금 변제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6, 8, 9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를 포함하여 다른 택시회사들 소속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간격으로 이자 2만 원에 더하여 12만 원을 회수하여, 100일간 총 120만 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수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1. 중순경 이자금 총액의 3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내지 5, 7, 10, 1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 AD 전심판 'AE 사태'로 인해 AE과 거래한 사람들 중 내가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AE을 도우려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AE을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누나가 도와 달라. 2017. 9.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AG 앞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판매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인들의 돈도 불려주었다.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돈을 보태서 상품권판매업에 투자하여 월 400만 원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투자수익금 변제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X 명의의 Y계좌(AK)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AJ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판매업을 통해 지인들이 투자한 돈을 불려주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투자수익금 변제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0.경 X 명의의 Y 계좌(A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에서 2017. 7.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X에게 "계좌이체 한도 때문에 그러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X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인 X 명의의 Y 통장 2개(AM, AK)와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매체인 OTP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출잔액 확인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K체크카드 사용처, I카드 및 J카드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Q편의점), 수사보고(피의자 추적-2018. 10. 3. 07:01경 T은행 및 G은행), 수사보고(G은행 ATM기 CCTV 영상 첨부) 2018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AA의 자점수표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시 제1 내지 5 죄의 경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6, 7죄의 경우 또한 편취금액이 합계 3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제6, 7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