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06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49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E'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만나 줄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성기 사진을 보내 성희롱을 하느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발송하고, 2015. 11. 19.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E'의 오빠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사회친구인 G과 H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15. 12. 1.부터 피해자에게 번갈아 수 회 전화를 걸어 'E'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대부업자 행세를 하면서 "E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신 변제하라. 지금 E를 붙잡고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174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74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174만 원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H, G, I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5. 12. 23.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한테 카톡으로 성기 보내주셨잖아요. 왜 인정을 안하세요? 법원에서 보자"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H, G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까지 번갈아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사에게 전화가 갈 것이다.", "지구대 경찰관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I, H, G(각 수사중)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174만 원 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9:1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일간베스트(www.ilbe.com)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여성 강간범, 사는 곳 분당 경기도, 현재 트위터에서 유명한 강간범, 개싸가지 없는 새끼임. 죽이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256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49세)에게 "우리는 서울에 있는 N 경호업체 경호원들이다. 차량을 임대해 주면 기한 내에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차량임차인 O인 것처럼 행세하고, P은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차량임차인 Q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P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경호원이 아니었고,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R K7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G은 피해자 D(20세)이 정신지체가 있고 겁이 많아 자신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G은 2014. 12. 17. 17:00경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로 놀러 가자고 속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광주로 데리고 올라온 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2014. 12. 18. 오전부터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피해자를 2014. 12. 19. 14:00경까지 약 22시간 동안 모텔, 피시방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해남에서 광주로 데려온 후 2014. 12. 18. 09: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전화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불상의 대부업체에 3,000,000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그 대출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거래내역서, 각 사진,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소재 확인, 피해차량 회수 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2256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특히 공갈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이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일부는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판결전 조사결과 및 확정판결 내용, 렌트카 관련 공범 판결 등의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