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에서 'G'라는 농자재 온실·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B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농자재 판매 및 세금계산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농민 52명은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천안 등 충남 지역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함)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농민들과,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위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부여군 I 4,270mm에 있는 H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대납하고, 자부담금 중 일부만 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51,222,200원(보조금 23,485,000원, 자부담 27,373,200원) 중 자부담금 27,373,200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와 견적서를 부여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6.25. 12:48경 부여축협 사비지점에서 H의 이름으로 위 B 명의 G 농협 계좌(J)에 45,9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51,222,000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마치 H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내역서 3매를 만든 것이었고, H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3. 6.경 부여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7. 1.경 보조금 명목으로 23,485,000원(국비 9,394,000원, 도비 4,227,000원, 시군비 9,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9,394,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사실은 피고인의 급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52명과 각각 공모하여 보조금 합계 1,282,8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합계 588,594,6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충남 부여군 F에서 'G'라는 농자재 온실 · 부직포 시공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인 친동생 A의 지시를 받아 농자재 판매 및 사업완료보고서 작성, 세금계산서 작성 및 관공서제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위 G 사무실에서 위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사실은 A 운영의 G의 금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민인 보조사업자가 이를 자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논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내역과 들어맞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논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M, U, AC, BN, BO, BP, BQ, AR, BR, BS,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3년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선정 현황 1.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수사협조의뢰 회신(비닐하우스 및 보온커튼 지원현황) 1. 청양군수, 논산시장, 부여군수,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군수, 천안시장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 회신(보조금 교부 일시 및 금액 등)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지급내역서 사본, AZ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BT 명의 농협통장 내역, BU 명의 농협통장내역, BV 명의 농협통장 사본, K 명의 농협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또는 그 사본, L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B, 계좌번호 J)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방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특별감경(가중)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A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2억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2억 8,000 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