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지역에 거주하는 나이트클럽 기타리스트이고, 피고인 B은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으로서 LA 지역에 거주하는 페인트공이다. 피고인들은 약 19년간 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호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마침 한국으로 약혼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미화 1만 달러(한화 1,200만 원 상당)와 함께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A는 LA와 인천 간 2인 왕복항공권을 예약한 후 피고인 B에게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2,450달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0. LA 국제공항에서 진공 비닐 팩 6개로 포장된 필로폰 약 1,295.6g(4만 명 일시 투약분)을 피고인 B이 휴대할 여행용 가방의 안감과 가방면 사이의 공간에 숨긴 상태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고 같은 날 09:10(미국 시각)경 LA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11:05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E에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위 가방을 수화물로 위탁한 후 탑승하여 2013. 3. 11. 19: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1,295g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지문 감정결과송부-감정의견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지 가방 사진 첨부, 참고인 H 전화 통화, B 소지품 확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메모, 메시지(I과 A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등, LA 공항 CCTV 동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카지노의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중국산 정력제, 레이저 조명기구 등의 판로 개척,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 사장의 돈을 빌려 한국으로 잠적한 인물의 소재 파악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약혼녀와 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을 뿐 압수된 필로폰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신원미상의 남자가 LA 공항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과 B의 가방을 바꾼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불상자로부터 마약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한국으로 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당시의 상황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LA 공항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에 의해 가방이 바뀌었다는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가방을 가지고 셀프체크인 기계 옆에 있는 의자로 다가와 피고인 A는 의자에 앉고 피고인 B은 곧 어디론가 사라진다.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며 셀프 체크인 자동화기기 옆의 피고인 A 주위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4개의 가방 중 하나의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만을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러자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다가와 이 사건 가방 옆에 놓은 채 계속 전화통화를 한다. 그 직후 피고인 A가 자기 옆에 있던 3개의 가방 중 하나를 끌고 셀프 체크인 자동화기기 쪽으로 이동한 후 나머지 가방들이 놓여 있는 쪽을 외면한 채 다른 쪽을 보고 서서 전화 통화를 하는(혼자서 4개의 가방을 지키고 있는 경우 가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보통이다) 사이 위 성명불상자는 그에 맞춰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갔고 A는 이를 못 본채 전화통화를 계속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가 부주의 한 틈을 타 그가 모르는 사이 가방을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가 사전 협의에 따라 계획적으로 가방을 맞바꾼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출국장 대기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 A가 가방들을 지키고 있고 피고인 B이 CCTV 화면에서 사라진 사이에 위와 같은 과정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 진술 피고인 B은 2013. 3. 11. 19: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거되었을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데 가방 바꿔치기에 관한 계획 및 그 과정, 가방을 바꾼 장소에 관한 설명, CCTV에 잘 찍히는 장소를 택한 이유, A가 필로폰이 든 가방을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한 말,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0~76쪽).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을 가능성과 자백하였을 때 예상되는 형량을 비교한 결과 허위의 자백을 할 여지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설령 결백하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에는 일단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통상 자연스럽고 특히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가방이 바뀌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B은 최초 자백진술 당시 위 CCTV의 존재에 관해 알고 있었고, 위 동영상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검거된 바로 다음날 자백한 점, 검거된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허위의 범행 내용을 위와 같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를 받기 위해 진실한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나) 가방이 바뀌는 동안의 행적에 관한 진술 B은 검거 직후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가방이 바뀌었다고 하였으나, 최초 자백진술 시에는 '자기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방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바뀐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다) 인천공항에서의 검거 당시 태도 인천공항 검색대 통과 도중 피고인 B의 가방을 의심한 세관 직원들이 위 가방의 열쇠를 잘라 가방을 열었고 이후 정밀 검색을 위해 세관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가방의 안감을 찢고 나서야 필로폰이 발견되었는데, 위 B은 검색대에서 가방이 열리자 바로 위 가방이 피고인 A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은 '가방의 열쇠를 자를 때 느낌이 이상해서 A의 것이라고 하였다', '가방을 열었을 때 제 물건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변명하나, A 명의로 위탁한 가방(A의 소지품이 담긴 핸드 캐리어 가방과 B의 소지품이 담긴 이민 가방)은 B 명의로 위탁한 가방(또는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고 외형상 이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가방)과 모양이나 재질이 전혀 달라서 양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 가방이 A의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말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 방문 목적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 메모리 칩의 판로 개척인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업에 인생을 걸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수사기록 제155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국 일정을 몇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어렵게 샘플을 구할 만큼(수사기록 제156쪽) 한국 방문은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메모리 칩 샘플을 매우 신중히 보관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B에게 서울에 가서 입으라고 콤비 상의 2벌과 구두 1켤레를 주면서 그 콤비 상의 옆 주머니에 2개씩 메모리 칩을 넣었고 B은 그 콤비를 이 사건 가방에 넣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으나 결국 메모리 칩을 국내에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메모리 칩의 길이는 5cm, 두께는 0.8c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가방 용량이 작아서 B에게 줄 상의 속에 넣어두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48쪽). 피고인은 또한 위 메모리 칩을 J의 'K'이라는 인물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는데, 이 경우 입국 전에 미리 판매자인 I로부터 아무런 면식이 없는 위 'K'의 연락처나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위 'K'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미국에 있는 I에게 연락하면 I이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찾게 하기로 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특히 증인 F은 피고인이 입국 전 미국에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하얀 가루 2kg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약혼녀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 미국에서 출국하기 3일 전에야 약혼녀에게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하였다(증인 L의 증언). 그런데 피고인들이 미국에서 출국하기 3일 전은 2013. 3. 7. 또는 같은 달 8.경이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피고인들이 출국할 예정이었던 날짜와 일치하므로, 결국 출국하고자 한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알렸다는 것인데 과연 약혼녀와 그 부모님을 만날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다른 더 중요한 방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가 한국에 방문한 목적이라는 슬롯머신 메모리 칩이나 조명기구 사업에 관해 거의 아는 바가 없고 자신도 그에 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일관하여 A가 자신에게 1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4년 전 A에게 사람을 3명 소개해 준 대가 정도로 생각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들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산·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소개한 대가로 1만 달러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4년이 지나서야 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과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애초 2013. 3. 7. 또는 같은 달 8. 정도에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메모리 칩 샘플의 입수가 늦어져 3. 9.자 항공권을 예매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위 항공권을 취소하고 3. 10.자 항공권을 다시 구매하였다. 피고인 B이 단지 약혼녀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 A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반드시 동행할 이유는 없었으므로(수사기록 제154쪽) B은 미리 구해놓았던 3. 9.자 항공권을 사용하여 출발하고 피고인 A는 항공권을 환불받은 후 샘플이 구해지는 대로 다시 항공권을 구하여 입국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450달러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동행하였다. 피고인들이 미국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여서 함께 입국한 것일 수도 있으나 출국 일정이 늦어진 사실을 집에 숨기고 굳이 비용을 들여 미국 내 호텔에서 함께 숙박한 후 출국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입하였고 그 양은 약 1.3kg으로 약 4만 명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 필로폰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까지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가방이 바뀌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 일부러 공항 내에 설치된 CCTV 앞에서 가방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당초 계획한 듯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해악성, 계획성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항 세관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받고 필로폰이 든 가방을 직접 운반해 오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