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생후 22개월)는 피고인이 담임으로 있는 위 어린이집 E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E과 H에 속한 만 1세부터 만 2세의 원아 약 20명을 인솔하여 체험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잘 살피고,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원아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키즈카페 2층에 설치된 놀이기구인 트램펄린 출입구 부근에 게시된 트램펄린 이용안전수칙에 '몸무게 차가 많이 나는 어린이가 동시에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만연히 만 1세 내지 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다른 원아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성인인 피고인이 그 트램펄린 위에 올라가 한 번 뛰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다른 원아가 트램펄린 위에서 균형을 잃고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 트램펄린에서 가볍게 한 번 뛴 것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합452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 원칙 일반적으로 소년은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한 반면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오염되어 쉽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교정되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소년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응 형사처벌이 적합해 보이는 경우라도, 소년 및 소년비행의 특성, 소년 형사사건의 목적 및 운영원칙 등에 비추어, 당해 소년 피고인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소년법 제58조 제2항 참조) 소년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면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해당 소년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합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여럿이 공동하여 13세 여자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기회에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어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 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각자의 부모들과 피해자의 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 가정이나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여 비행 전력이 전무했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야 뒤늦게 각자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난 속에 괴로워하며 잘못을 절실히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들로서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서 꿈을 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그 부모들이 그동안 속죄와 반성을 위해 성폭력상담교육 이수 내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물론 학교 관계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 한 번만의 선처를 호소하며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규정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2014고단1377 피고인은 2005.경 B과 대구광역시 서구 달천서로에 있는 경일중학교에 근무한 인연으로 이후 각자 다른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G'라는 친목모임을 통해 꾸준히 만남을 가져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피고인 B이 2013. 9. 4. 'I' 호텔에서 A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3. 12. 6. 'J호텔'에서 A을 강간하고, 2014. 2. 14. 'K'이라는 무인텔에서 A을 강간하고, 2014. 3. 20. 'L'이라는 무인텔에서 A을 강간하여 임신 중인 태아가 유산이 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불륜관계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의 강간으로 유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 문제로 A 이 여러 종류의 항생제 및 소염제를 사용하여 태아 및 산모에게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 목적으로 인공유산 수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 1713 피고인 A은 1999. 12. 22. M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오후경 경북 경주시 N에 있는 J호텔 606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14.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저녁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K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저녁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무인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위 제1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377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에 대하여) 1. 피해자와 관련된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2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다시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술서, 댓글자료, 호텔계산서, 통화내역, 녹취록 및 CD) 1. 댓글자료 1. 수사보고(R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R초등학교 CCTV 캡쳐 사진 1. 녹취록(증거기록 제411-423면) 2014고단17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대하여 사법절차에 따라 그 가해자를 신중히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성범죄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바가 커, 성범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 허위사실의 신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처벌의 정도 또한 중하여 그 무고자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점, B의 적극적 구애에 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현재 처한 가정적,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사건에서 " 형법 제241조 제1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형벌'의 제재 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데,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형법 제24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 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241조 제1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는 등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수회 결정하였다. 위 결정 이후로도 계속 간통죄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어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이 다수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6:30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중구 B 9층 'C' 마사지 가게에서 얼굴·두피 마시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37세, 가명)에게 마시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발라진 오일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유륜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복부 마시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골반까지 내리고 손바닥으로 음부 위를 누르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서혜부를 마사지하며 손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최종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남, 25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CCTV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3. 16: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린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을 쓰다듬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D 녹취록 대화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0:4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몸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뒷목 부분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며 "성관계가 싫으면 구강성교라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에 힘을 뺀 틈을 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주거지 안으로 끌어당기며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원룸 복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 고통 외에도 주거지에 한동안 출입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15

범죄사실 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900,000원,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7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F이 서명한 진정인 연명부 포함) 1. 근로계약서,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141,096원 및 퇴직금 4,583,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055,938원원 및 퇴직금 합계 64,907,457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부분 및 20201고단204호 사건].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인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7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교육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근로자 C 등 신규사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에서 일학습병행훈련 현장훈련(2차 OJT)를 실시하여 대상 직원들이 출석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첨부하여 위 공단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2. 17.경 위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명목의 667,170원과 훈련지원금 명목의 1,200,000원 및 전임자수당 명목의 611,290원 등 합계 2,478,460원을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없음에도 그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21,868,61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각 확인서, 출석부, 지원신청서, 일학습병행 현장점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령 액수도 적지 않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81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20.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730,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0,282,4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20.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31,8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5,668,5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00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3. 02:40경 업무로서 <삭제>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삭제> 시장 앞 <삭제> 약국 앞의 소방도로 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삭제> 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삭제>이 <삭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22조 제6항 2.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80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신고서(E), 진정인 진술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1. 11. 업무종료 후 고소인이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두라고 구두 통지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이하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한다)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은 2019. 1. 11. 자진 퇴사를 하였다. 또한 E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같은 법 제26조 본문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이하 '정식 근로자'라고 한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채용정보(D), 카카오톡 대화내용(E 부분)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개발자의 업무역량(프로그램 개발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 다른 개발자와의 협업 능력 등)이 회사의 실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프로그램개발자에 대하여 그의 실제 업무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에 대하여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고, E에게도 이러한 점을 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근무개시일인 2018. 12. 11.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9. 1. 11. E에게 해고 통고를 하였다. E은 2019. 1. 21.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신고서에 '2018. 12.초경 D에서 면접을 본 뒤에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고, 그 즉시 전화로 1개월 수습기간 및 10% 수습기간 동안의 연봉삭감 등에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면). 또한 E은 2019. 2. 8.과 같은 해 3. 22.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2차례 진술하면서 'D와 연봉을 30,000,000원(월 2,500,000원)으로 합의하되, 수습기간 1개월간은 10% 제외(월 2,250,000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 13면), E은 이 법정에서 'D에서 면접을 본 당일 D로부터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정식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삭감 없이 100%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진정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E의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E을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그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고, 아신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애견카페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빌려달라. 2019. 5. 29.경 G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2019. 6. 29.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사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을 돈은 300,000,000원이 아니라 약 3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경 위 조합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물티슈 판매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의 30퍼센트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24개월이 종료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고, 위 물티슈 판매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물티슈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1.경 위 조합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7,65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 5억 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었고,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사정이 어렵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 등은 3,000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보태어 본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1:0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D에게 "왜 자꾸 고자질을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스탬프를 탁자에 집어 던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탁자유리를 깨뜨려 시가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견적서 1. 탁자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前) C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72세)는 현재 대전시지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9:1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 입구에서, 총무과장에게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총무과장 D의 진술(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1) 먼저 피해자와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턱을 6회 가량쳐 폭행하며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고소장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D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마)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에 모순이 있고, 진술의 의미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여러 차례 힘껏 때렸다고 진술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턱을 6차례 쳐서 사무실로 끌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멱살을 쥔 손에 스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상해의 방법 및 그 결과에 관한 진술로서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의 상이함이 단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 및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있었던 부수적 사실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D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먼저,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D 역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도 모순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D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목덜미의 옷 부분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여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D가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사무실로 끌려 들어왔다가 폭행이 종료된 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D는 당시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사무실 내로 끌려 들어왔다면 그 장면을 목격하였음이 당연함에도, D는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서 외치는 소리만 들었을 뿐 피고인에 의하여 사무실 내로 끌려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 밖에 D의 진술에는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로부터 사건 직후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3) 다음으로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보건대,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만류하였다는 취지로서 일관되어 있으며, 위 각 진술에 모순이 드러나지도 아니하며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턱을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