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재고합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재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고합91 판결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 식칼(길이 32cm)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는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은 해치지 않을 테니 마 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원룸에 있던 흉기인 부엌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미리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있는 군산휴게소를 지나 서울 방향으로 약 2km를 지난 서해안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에서 흉기인 위 부엌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너는 그랬으면 안 된다. 어떻게 헤어지 자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상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5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에 있는 종천터널 전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상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보다 남자이름으로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너 남자 있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쥐어주면서 "차라리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것에 화가 나 2012. 4. 9. 20:30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있는 군산휴게소를 지나 서울방향으로 약 2km를 지난 서해안고속도로 갓길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이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2012. 4. 10. 04: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운전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9. 23:30경 보령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감금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찌를 듯이 3번 왕복하고 양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자해 부위, 칼 등 사진 첨부 관련, C 상해진단서 관련) 1. 압수된 부엌 식칼(길이 32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법정형이 더 낮은 특수협박죄 및 특수감금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