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경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공천과 관련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지역위원회 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자신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C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D 등 출마예정자들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도록 요구하여 그때부터 2010. 12. 경까지 E, F, G로부터 각 340만 원, H, I으로부터 각 320만 원, D으로부터 200만원, J로부터 160만 원, K으로부터 80만 원, L으로부터 60만 원 등 합계 2,16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방식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H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H, E, F, G, I,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번호 메모, 계좌번호 등 메모, 각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등기부등본, 선거사무소 등록서류,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R포럼 정관, R포럼 운영위원 명단, 통장 사본, R포럼 운영비 납부 내역, 다이어리 사본, 문자메세지 사진 등,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정당법 위반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2008. 7. 경 R포럼을 창설하였고 위 포럼의 이사들이 위 포럼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사무실의 운영경비를 분담하겠다는 취지에서 위 각 금원을 출연하여 실제 위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금원이 이 사건 사무실의 상근직원인 여직원의 월급여와 직원 점심 식대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출연되어 지출된 사실은 피고인 등이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위 운영경비의 성격이 과연 정치자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무실의 기본적인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이용현황이 무엇이었는지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 나. 이 사건 사무실의 기본적인 용도와 이용현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경 현 S정당의 전신인 T정당에 입당한 이후 정치생활을 지속해 왔는데, 1999. 11.경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S정당 U 지구당 사무실로, 2000. 6.경 16대 국회의원(S정당)에 당선되어 활동하면서는 2004. 5.경까지지구당 사무실 겸 국회의원 사무실로, S정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04. 7.경부터 2007. 3.경까지는 서울특별시당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다. 또한 2006년의 지방자치선거, 2007. 12.경의 대통령 선거, 2008. 4.경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 사건 사무실을 정당선거사무실이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사무실로 각 사용하기도 하였고, 2008. 9. 23.경에 S정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을 모집하면서 V 지역위원회 사무국으로 본건 사무실의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하여는 2010. 3. 23. 본건 사무실을 정당선거사무소로 설치·신고하였고, 2010. 11. 15. 제2기 S정당 U 지역 대의원 모집 공고 시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S정당 U지역위원회 사무국'으로 명시하여 대의원 모집 공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최초 취득 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 12.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의 정치적 지위나 정치적 사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S정당 사무실, 국회의원 사무실, 각종 선거사무실 등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매월 U 지역위원회 당직자회의 내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중앙당에서 하달된 공문을 처리하였으며, 중앙당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부가세 인하 등 대중 캠페인 관련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위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2010. 1.경에는 S정당 서울특별시장 예비 후보인 W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고 S정당 소속의 V청장이 직접 지역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당직자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R 포럼을 만들고서 2008.말 외벽에 'R 포럼'이라는 간판을 걸기는 했지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1층 현관 안내 패널, 1, 2층 계단 안내 패널, 우편함에는 'S정당 A 사무소', 'S정당' 등으로 정당 사무실임을 드러내는 표지를 사용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기본적인 용도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이후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정치인인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이었던 점,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S정당 U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의 업무인 당무활동 등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에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된 이 사건 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R 포럼'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럼의 창설 경위와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금이 'R 포럼'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출연되어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R 포럼'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포럼의 창설 경위와 관련하여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되면서 2008. 7.경 'R 포럼'이라는 포럼을 창설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8년 총선이 끝난 후에 선거관련 회계사무를 정리할 때까지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지위를 가지고 운영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사무소를 둘 마땅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 연구소, 포럼, 친목단체 중에서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저희는 'R 포럼'이라는 형태로 포럼을 창설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R 포럼을 만들게 된 것은 정당법의 개정으로 지역위원회의 사무소가 금지되긴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역위원회의 사무인 각종 당무 등을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대안 중 포럼의 형태를 빌리기 위해 창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정당 U 수석부위원장을 지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를 출연했던 F도 검찰 진술에서 "제 생각에는 지구당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포럼이라는 것으로 해서 (피고인이) 운영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F의 포럼 창설에 대한 인식도 같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 포럼이 그 후 실제 운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R 포럼의 정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데 이사나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들여다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운영위원 외에는 달리 포럼의 구성원이 없고, 포럼의 총회 또한 처음에 1회 개최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포럼의 운영위원과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정확히 인적구성이 일치하고, 포럼의 운영위원 중 이사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포럼을 창설 후 1년이 지나서 이 사건 각 자금을 출연 받으면서 정관에 '이사는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사무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자들에게 임의로 부여한 지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포럼 운영위원회를 따로 개최한 적도 2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겸한 운영위원회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두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같기 때문에 둘 사이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H, F, G 등이 포럼을 통해 논의한 지 역현안들을 진술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활동 자료가 전혀 없고 논의의 결과를 자치단체 등에 전달하려는 노력의 자료 또한 없는 점, 그리고 J, D 등은 피고인이 포럼의 이사이고 그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자금을 출연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종 일관되게 R 포럼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근무한 여직원인 Q, P, O도 검찰에서 사무실 내에서 포럼과 관련한 활동을 보거나 보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역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R 포럼'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 내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등은 이 법정에 이르러 'X 산악회'의 활동도 'R 포럼'의 주요 활동이었고 X 산악회의 활동을 위한 회의 등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X 산악회는 R 포럼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인 1997.경부터 존재해왔고 포럼과는 별개로 회원들의 산행회비와 임원들의 운영회비 등으로 운영되어 온 사정, 산악회의 활동은 여가활동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의 주된 활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그 활동을 위한 회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자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포럼의 창설경위와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자금이 포럼의 운영경비로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자금의 출연 경위 아울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자금의 출연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각 자금은 정치자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7.경 포럼을 창설한 이후 사실상 지역위원회 당무를 처리하면서 한동안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왔지만 2009. 3.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무실의 여직원을 두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F, E, D, H 등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자금을 출연받아 같은 해 10.경부터 여직 원을 채용하여 월 급여 등 운영경비로 지출하였고, 그 후 J, I, G, L, K 등으로부터도 이 사건 각 자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받았다. 위와 같이 운영경비를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U 지역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출마자들이고 각 금원을 출연한 시기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외부적으로 표명한 시기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경력, 시·도당 위원장 재직 경력, U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으로 지방의원 선거에서 U 지역에 위 J 등의 공천 여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사실상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자금의 출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자금은 피고인이 U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방선거출마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경비를 출연하도록 요구하여 받아내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은 지역위원회 당무를 처리하거나 지방선거 때는 그 사무실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J, D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자금의 출연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 자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하여 당무나 선거지원 등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지방선거출마자들을 상대로 받아낸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J 등의 고발 동기 등을 비난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보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서 보인 피고인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이 법원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였고,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 피고인이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둘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사무실 운영경비와 같은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