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2020. 6. 30. 오후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6. 30. 16:06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동 건물 뒤편 쉼터 벤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성인이고 체구가 큰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 바지 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데 한번 맡아 봐도 되냐’고 말한 후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피해자 엉덩이에 얼굴을 갖다 대고 냄새를 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위 C 아파트 E동 건물 안 2층 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 옥상 입구 앞 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바로 옥상 문 열고 뛰어 내릴거다. 니 목 졸라서 죽이고 나는 감방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5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빠는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 등을 총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구강 등을 이용해 유사 성교를 하는 내용을 표 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공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를 학원에 데려다주러 가던 중 부산 사하구 C 앞길을 지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해서 나한테 연락 오면 그날에 영상 다 뿌린다. 지금 학원 올라가서 다 뿌려?, 울지 마 그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1. 12:03경 김해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4편(파일명: 20200630_161041.mp4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 ‘ㅋㅋ’폴더로 이동시켜 저장하고, 일부 동영상은 GIF 파일로 생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등),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피해자 이동경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캡쳐 및 CD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DNA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중심으로 산출한 아래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어플로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이고, 같은 평가도구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