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회사 사람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간 자리에 피고인의 지인인 위 회사 대표의 연락을 받고 합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1:00경 대전 서구 C 지하 ‘D’ 5호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주물 거리면서 피해자를자신의 방향으로 당기고, 피해자가 놀라서 허리를 펴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온 뒤 노래방 앞 노상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지긋이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려 하자 ‘이런 여자들 보면다 꺾어버리고 싶다’며 더욱 세게 잡으며 놓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노상에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부분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직중이던 회사 대표의 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확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를 못 보았고, 커피를 사서 나갔더니 모든 상황이 끝나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이런 일 있었다.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후 화장실 갔다가 노래방에서 잔금 치르고 올라갔더니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밑 후드 시보리 있는 데를 잡아끌고 있었다. 피해자가 ‘누가 옷 잡고 흔들고 있다. 아프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와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빠짐없이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뒷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면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또한 당시 노상 CCTV 영상에 의하면 E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서 있을 때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던 사실이 확인되고, E도 경찰에서 “커피집에서 커피를 시키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E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이런 일 있었다.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이 30분 전에 노래방에서 자기를 만지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F는 피고인 및 피해자, E와 동시에 노래방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누가 옷 잡고 흔들고 있다. 아프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화장실 갔다가 노래방에서잔금 치르고 나중에 올라갔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손목을 잡아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강하게 피고인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손목을 동의 없이 잡아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손목을 강제로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의 직원인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