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역시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었으며, 2020.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3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7:43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3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20:3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1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23:53경 인천 남동구 F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조합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분실한 카드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15:4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조합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에게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84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L, ‘K’ 무인 점포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IBK 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무인 결제기에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은 후시가 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N 버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2: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N 버스에 탑승한 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카드 정보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은 후 1,450원 상당의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4. 22: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조합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50,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639,300원에 대해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06 1. 2022. 9. 19.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08: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5 망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여 ‘3분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27,6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2. 12. 10.경 및 같은 달 12.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12. 10. 21:54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S 명의 T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2. 12. 14:3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2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마스크 1개를 교부받고, 위 ‘2의가’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2. 14:4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할 때 위 ‘2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2의가’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2. 15:0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Y, Z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그곳 종업원인 AB에게 위 ‘2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T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AB로부터 시가 6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위 ‘2의가’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12. 19.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AC 명의 AD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19. 14:13경 위 ‘3의가’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대금 1,200원을 위 ‘3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 AD카드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9. 14:2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수원역점‘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서 사진 촬영 대금 4,000원을 위 ‘3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 AD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2. 12. 19. 14:2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G. 2층 피해자 V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위 ‘3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 A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2. 19. 14:3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I.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3의가’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 A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6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5. 16: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AM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5. 17:14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AO'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에서 습득한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AO’ 업주인 피해자 AP에게 제시하여 처음에는 50,000원 결제를 시도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거절되자 잠시 후 17,800원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또다시 잔액 부족으로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052 1. 2022. 6. 3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AQ아파트 AR동 인근에서 피해자 AS가 분실한 AT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22. 6. 30.~2022. 7.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14: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U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까지 이동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22,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13,3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AS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22. 7.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 17:06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AW’ 업주인 피해자 AX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AS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카드가 분실카드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 7.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입구에서, 피해자 AY 명의의 AZ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남색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2022. 7. 1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1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Y 명의의 A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액 미상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20:31경 불상지에서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Y 명의의 A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액 미상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O, E, M, BC, BD, BE, BF, BG, BH, BI, BJ, BB의 각 진술서 1. B, G, D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의 통장사본, 카드결제 내역, 카드 승인 이력 1.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CCTV 사진 2023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AB, AC, V, AJ의 각 진술서 1. 각 매장카드 매출전표, 카드 승인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P의 각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 카드 결제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2023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1. CCTV 화면 캡처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0회 있고, 그중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후부터 계속하여 재범한 점, 이 사건 범죄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