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1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2 가. 주거침입 나. 절도 피고 인 1. A 2. B 검 사 윤기형(기소), 임성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길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태관, 조재호, 강태경 판결 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 SNS '위쳇'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은행의 예금 관리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거나,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 협조 차원에서 각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해 나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4. 7. 주거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1: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내어 가려고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기 싫으면 계좌에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현금으로 보관해 두시라.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집에 방문하여 보관한 지폐에 지문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오산시 E 소재 'F조합 남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 2곳에서 총 908만 원을 인출하여 오산시 G빌라 H호 피해자의 집안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사 상 필요하니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시라. 그리고 경찰이 나중에 방문할 경우 일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하니,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2020. 4. 7. 14:0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닐봉투에 싸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90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908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0. 4. 17. 주거침입 및 절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은 2020. 4. 17. 오전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경찰관(형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들이 사기로 시중은행의 예금 수억 원을 해 처먹어서, 사기를 친 은행 직원들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수사 협조를 위해 우선 당신 J은행 계좌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하셔야 하고, 향후 은행 직원을 검거하면 당신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돈을 넣어둔 전자레인지 문을 중간에 열어보면 지폐에 남아있는 정보가 모두 날아가므로, 아무도 전자레인지 문을 열어보지 않도록 조치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방문할 경우 일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하니,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3경 오산시 K 소재 J은행 파장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의 예금 3,1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수원시 장안구 L빌라 M호 피해자의 집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두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에게 "수사협조를 위해서는 지금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체국 계좌에 있는 예금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찾아 두시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같은 날 14:3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는 비닐봉투에 싸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3,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3,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은 2020. 4. 17. 오전경 주소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냄을 기화로,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에게 "시중 은행에 사기를 친 은행 직원 검거를 위해 당신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예금도 인출한 후 집 안 김치냉장고에 현금으로 보관해 두시라. 돈을 넣어둔 김치냉장고 문을 중간에 열어보면 지폐에 남아있는 정보가 모두 날아가므로, 아무도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지 않도록 조치하시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9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0 수원북문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예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5: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수사 협조를 위해서는 지금 우체국에 다시 방문하여, 우체국에 남아있는 나머지 예금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시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 가기 위해 다시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비닐봉투에 싸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택시기사), O(택시기사)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첫번째 피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내사보고(두번째 피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수사보고(피해자 I 예금해약 및 현금인출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일명 P 'C'과 피의자 A 범행 당일 위쳇 메신저 메시지 및 음성 대화내용 번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수사), 수사보고(2명의 피해자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협조),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휴대폰 음성파일 포렌식 수사결과) 1. 피해자 인출통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자료 및 시간대별 용의자 행적표, CCTV 캡처사진, 각 피의자 인상착의 및 행적요약, 각 택시 전산조회 자료, 피의자 A 여권사진, 피의자 B 신분증 사진, 피의자 A 범행 전후 추적 행적표, 피의자 A 범행 전후 추적 CCTV 블랙박스 사진자료, 피의자 B 범행 전후 추적 행적표, 피의자 B 범행 전후 추적 CCTV 블랙박스 사진자료, 피의자 B 주거지내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착용신발과 모자 사진자료, 메신저 사진 및 번역자료, A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들, 피해자 D 현금 인출 내역, 참고자료제출(합의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범죄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한 돈을 절취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