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원주시 C빌딩 2층에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여 실장으로 근무하고, F는 위 의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는 위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의료인이 아니면서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다 단속이 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0. 8. 17.경 위 E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료법인인 이 사건 협회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2010. 11. 18.경 이 사건 협회 대표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2,5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월 수익금 중 일부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뒤 2010. 12.경 의사 H을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12. 3.경 원주시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2. 6. 26.경까지 위 E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E의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H과 함께 위 E의원에서, 비급여대상인 성형외과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급여대상인 내과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H은 2010. 12.경 그곳을 찾은 I 등 환자 19명을 상대로 성형외과 진료 또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피고인과 F는 위 I 등이 마치 내과진료를받은 것처럼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급여 169,960원을 허위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매월 1회씩 총 18회에 걸쳐 보험료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95,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E의원 제1수술실에서, 시술용 기기,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J를 비롯하여 그곳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아이라인 또는 눈썹 문신시술을 해주고 시술비로 5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619]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6. 8. 13:3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의류매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M, N의 각 양쪽 볼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 1cc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필러주사'를 시술하고 1인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431호) 1. J,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5고단431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619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2015고단619호)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분석 보고, 처방약품 용도 보고, 협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의자 A 반영구시술관련 메모, A 사용 달력 등 사본, 수술대장 사본 첨부, 일일 수입 및 지출 장부 사본 첨부, 시술환자 S 통화보고), 2012. 6월 탁상용 달력, 성형수술비용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조회결과 회신 1. 판결문(원주지원 2014고단131, 춘천지방법원 2014노288), 판결문(원주지원 2012고단629 피고인 G), 판결문(원주지원2012고약2984, 피고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판시 제3항과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 내지 5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수익금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1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3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수법 불량 감경요소 -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 몰수, 추징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의 정도, 피고인이 2009. 4.경부터 2010. 7. 13.까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시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는데, 자중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