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8.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맨션 C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안마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갑자기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누워, 저기 방 안에 죽은 여자가 있다. 너도 죽어볼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이 나눈 채팅내역), 피의자가 참고인 E이 주고받은 채팅내역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CD,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압수품 사진첨부), 범행장소 사진 및 범행도구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사서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기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그밖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년 이상 1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잠시나마 제빵사로 근무하며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출장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여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강간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장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성을 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8. 12. 05. :57경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출장마사지를 하러 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 상황 및 대화 내용,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옷을 벗게 한 사실 및 이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인 방법,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한 칼의 색깔과 모양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한 식칼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식칼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한 이후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2회 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궁하였음에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저쪽 방에 여자가 죽어 있다, 너도 같이 죽여줄까"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내가 하고 싶으니까 참아"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듣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비정형성·특유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2)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4개월 보름, 검찰에서의 마지막 진술 이후 약 3개월 보름 정도 지나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애써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방법 등의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비교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범행 후 정황 및 허위 신고 동기의 부존재 1) 피해자는 2018. 8. 12. 03:06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차량을 기다렸고, 차량에 탑승 후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러 오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출장마사지사와 고객의 사이로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허위 신고의 위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현금 7~8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당초 선택한 마사지요금인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모자란 돈은 마사지사에게 카드를 주어 돈을 찾아오게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대가를 지급하고 출장마사지를 받거나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2)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대가는 다음 날 송금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여부 및 대가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약속한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점과 통상의 성매매에서의 대가 지급 방법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대가 지급 방식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에 따른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 도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질 내 사정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전후 샤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온 이후 화장실을 사용한 적조차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매매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정황으로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부분은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