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니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일명 'B', 'C')들은 총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사무실을 필리핀에 개설하고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D(일명 'E')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자로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그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 상환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F과 G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팀장으로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일명 'I'), J(일명 'K') 등과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사무실텔레마케터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고인과 같은 텔레마케터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은 실적을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필리핀 마닐라 쿼존시티 M건물 4층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L은행입니다. 무직자, 직장인, 사업자 다 상관없이 대출 가능한 상품이고, 마이너스 통장은 최저 3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 금리는 2%에서 5%까지 저금리로 사용 가능하시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예비자금, 투자자금, 대환자금, 생활자금 다 가능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L은행 O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P카드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N,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국제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상담원 역할을 하여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W, Z, AA)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었고, 필리핀에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범행을 알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0. 06:00 무렵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학교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의 우측 끝이고 그 당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 드미러로 좌측 후방의 통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문으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D의 우측 손과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와 인접한 도로의 우측 끝에 정차한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과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적용법조에 대하여도 더욱 “교통”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인도와 인접하여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끈 채 전방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챙겨 하차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은 새벽 6시로 위 도로에는 아직 차량의 통행이 잦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차량 후방 3차로에 관광버스 1대가 주차되어 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교통에 이용한 것과 시간상으로 인접하여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할 목적으로 하차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실치상 혹은 주․정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적용법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6.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겸 토지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제9차 및 제10차 추진위원회 회의 의사록, 2007. 4. 15. 자 주민총회 의사록, 2007. 9. 10.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한 금정구청 명의의 공문서, 2006년과 2007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2007년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2008. 4. 17. 경까지 열람·등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보공개요청 및 질의, 정보공개요청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당초 고소인 등이 열람·등사를 요청한 자료 중 상당수는 법령에 의한 열람·등사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또한 상당수의 자료는 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나 우편물, 배포된 책자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53

범 죄 사 실 1.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부터 2021. 1. 24.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C'를 안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부터 2021. 1. 2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입장료 30,000원을 받고서 이벤트(낚시대회)를 열어 손님이 잡은 물고기 3마리 중 2마리의 무게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1등에게 120만 원 상당의 낚시터 무료이용권, 2 등에게 21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7매, 3등에게 9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3매, 4등에게 6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2매, 5등에게 3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매를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낚시터 현장사진, 경품관련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1:50경 양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북면 방면에서 양양읍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80세)가 동승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스마트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 내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캡쳐 사진, 감정서,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특가법적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 2005년 및 2007년 세 차례 음주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차량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종 동종 처벌 전력은 14년 이전의 일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7:42경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달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없음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2021-6-1906-500462) 1. 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안동시 B C호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18,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9,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9. 4. 15.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06:58경 경북 예천군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를 되찾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의 내용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그리 뚜렷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학교 D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 2018. 3. 25.경에는 월급을 수령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 E에서 옷가게를 할 예정인데 점포 임차보증금 및 월세, 인테리어 비용, 의류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수령하면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임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임대인 F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만 원, 위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의류제작비 명목으로 I 및 J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수사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학교/K학교 재직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F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L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본건 이후 확정판결 및 동종 재판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때부터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전후로 사기, 횡령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었던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태국 등지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관리, 홍보·회원 유치, 입출금 계좌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지시하며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직원 C 및 D와 함께 인천과 부천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지인, 블로그, E, F 등 G 관련 게시판에 글이나 이미지로 ‘좋은 놀이터 추천’이라고 홍보 문구와 카카오톡 ID를 남기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의 총책 역할을, H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거주하며 위 도박 사이트의 제작 및 그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I과 J은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경기등록, 배당조정, 환전, 회원관리 등 고객센터 직원 역할을, K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고 환전을 해주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대포통장)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M, N, O, P, Q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5. 1. 1.경부터 태국 등지에서 위 ‘L’ 등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R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소위 ‘입금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경부터 2017.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4개의 입금계좌로 합계 약 77,323,887,425원을 도금으로 송금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행위’를 하고,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 중회원들에게 환전해주고 남은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C, Y, Z, K, D, R,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4,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장애인인 부모와 누나, 동생을 부양하던 중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개월)의 보모로 2020. 9. 6.경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입주하여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8 1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재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1. 3 20:4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우던 중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던지듯이 침대에 내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세게 눕혔다가 안아 올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46세, 여)과 15년 전 태국에서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 17: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기숙사 E호실에서 태국에 있는 딸을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함께 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숙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파열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8. 2. 8.임에도 불구하고 2021. 12. 1.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10쪽), 소유권포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서 첨부)에 첨부된 고발서, 외국인신원조회(피의자), 피의자 출입국 현황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호텔 앞 삼거리를 도동삼거리 방면에서 후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 긴장 요추부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구 B호텔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저 정황보고) 1. 진단서 등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회전 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중앙선 맞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515,5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대한 감정결과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10km/h 남짓이고, 피해자의 차량 속도는 26km/h 남짓이었다. 충돌의 정도는 피해자의 차량이 경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고, 피해자의 차량 차체가 틀어지는 회전운동이나 밀리는 직선운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력 역시 경미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의 변화도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추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피해자는 G 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pc방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21:35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유리창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20:50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00경 다시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을 선택한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창문을 통해 휴게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20여년 이전의 것인 점, 절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반성태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7.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에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 유리 출입문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7.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한 후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너지 이 씨발새끼야, 너 내가 죽인다. 내가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603] 피고인은 2021. 6. 12. 11: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 H호에서, 그곳에 비치된 시가 28,000원 상당의 가운 2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수건 2장 등 시가 합계 62,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고의성), 발생보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C파출소 출입문 사진, 견적서, 피의자가 문을 열고 파출소에 들어오는 모습 캡처 사진 [2021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한 가방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폭력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파출소를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숙박업소에 비치된 물품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전에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