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2012고합539) 피고인은 2008. 12. 11. 새벽경 일행들과 함께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서상파 A이 아이가? 나중에 줄게."라고 말하며 험한 표정을 짓는 등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6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E주점'에서 2008. 12. 15. 새벽경 맥주 등 19만 원 상당, 2008. 12. 17. 새벽경 양주 등 48만 원 상당, 2008. 12. 19. 새벽경 양주 등 31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각각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2고합539)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08. 12. 16. 새벽경 위 'E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서상파 A이 아이가?", F은 "돈 얼마나 된다고 지랄이고?" 등으로 말하며 험한 표정을 지어 더 이상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6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12고합321-1) 피고인은 상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09. 6. 초순 20:00경 경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뒤뜰에서 서상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J(남, 19세)이 전화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직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과 G이 번갈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 지름 8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5회씩 때려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2고합321-1) 피고인은 상피고인 K와 공동하여, 2009. 8월 초순 05:00경 L, M 등과 함께 경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남, 42세)가 운영하는 'P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음료수를 시키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다음에 준다."라고 말하며 험한 표정을 짓는 등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8,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갈(2012고합321-1) 피고인은 2009. 8. 16. 05:00경 Q, L, M 등과 함께 위 'P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음료수 등을 시키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O에게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7,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3.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7,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012고합321-1)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K, G, R 및 S, T, L, U, M, V, W과 공동하여, 2009. 9. 초순 18:00경 경산시 H에 있는 X동사무소 옆 원룸 2층의 서상파 조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Y(남, 20세), 피해자 Z(남, 19세)가 조직 생활을 그만두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G, R과 위 S 등은 옆에 도열하여 험한 인상을 짓고, K는 "개새끼들 경산에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R과 공동하여, 2009. 10. 중순 23:00경 경산시 H에 있는 'AA나이트클럽' 옆 주차장 공터에서 서상파 조직 후배인 피해자 J이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조직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R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2고합321-1) 피고인은 AB와 공동하여, 2011. 4. 3. 03:30경 경산시 AC에 있는 'AD할인마트' 근처 길에서, AB는 평소 알고 지내던 AE와 전화통화를 할 때 A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F(남, 25세)이 전화기를 받아 "누구냐?"라고 하는 등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K, R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Q, S, L, W,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Z, Y, O, 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AB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서상파 조직계보 및 추종 세력 명단 첨부, 피해자 AF 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피해금액이 기재된 영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원임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술값의 지불을 면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조직의 후배 등을 폭행한 것으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지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 O, AF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판시 제1 내지 6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