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7. 07: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주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1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영상 및 범행현장 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추가피해자(H 찻집)확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열려 있는 찻집에 침입하여 혼자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9년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07: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주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신고하겠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밀어내는 등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 한다거나,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강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밀어 방으로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강간하려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면), 이는 주관적 추측에 의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찻집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있는 부위를 만졌는데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에 놀라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며 도망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동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를 방에 밀어 넣으려고 한 것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외부에 들킬까봐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E 찻집의 출입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찻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끈을 멱살 잡듯이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증거기록 2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를 방에 밀어 넣으려고 한 것은 추행행위 후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강간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단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조사과정에서 계속된 추궁에 이를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적 능력, 자백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경험 유무(피고인은 성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