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3. 6.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주류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에게 "지금 F가 영업이 잘되고 있다, 3년 동안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고 다시 3년을 연장해 주겠다, H 식당에도 주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주류공급권을 주겠다, 납품대금은 납품 당일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월세 및 보증금 등의 연체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지급하기로 한 상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세 약 1억 5,000만 원, 관리비 약 3억 원, 식자재 등 미지급대금 약 7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지방세 등 세금도 1억 8,000만 원상당을 체납하였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실정이었으며,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납품받은 주류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28.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납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27,343,74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 중 공병 회수비 2,19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4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26] 피고인은 2009. 10. 1.경 '주식회사 중앙문고디앤씨'와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3. 6. 2.경까지 위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식자재 대금 및 월세 등을 3~5개월씩 연체하여 지급하여 오던 중, 위 주식회사 중앙문고디앤씨에 추가 보증금 2억 원과 월세 139,304,088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5. 31.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104)을 당하여 2012. 12. 27. 패소하였고, 주식회사 포맨푸드와 2011. 2. 15.경 농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5. 말경부터 대금 385,581,312원 연체로 인한 미수금 과다로 물품공급이 중단되고 2012. 6. 13. 물품대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9280)을 당하여 2013. 4. 19. 패소하였으며, J과 2012. 9. 7.경부터 식자재 물품거래를 하던 중 대금 35,733,415원 연체로 2013. 3. 1.경 물품공급이 중단되고 2013. 3. 20. 물품대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7186)을 당하여 2013. 6. 27. 패소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2012. 2. 21.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식자재를 공급받다가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가 중단되었던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안산지사 영업팀장인 L에게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던 품목을 K로부터 납품받고 결제도 1주일 이내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식자재를 다시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과의 명도소송 패소 이후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위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합계 417,475,473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중 284,957,881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2,517,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미지급 납품대금 132,517,5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보증계약서, 주류공급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매출내역 1. 안산 E 상가 임대차계약서, F 임대 연체료 상세내역, 관리비고지서 1. 판결문(안산지원 2012가합4104), 사건진행내용 1. 사실증명, 신용조사회보서 사본 1부, 부동산인도 고지조서 2부, 송치의견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F, A 신한은행 O, 수사보고-피해금 2억 5,000만 원 사용처 수사, 피해금 사용내역 추적결과, 계좌거래내역서-F-신한은행 P [2014고단1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L, R의 각 법정진술 1.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민사 판결문,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사본 1. F 임대 연체료 상세내역, 영업결산 보고서 사본, 세금 체납 내역서 등 사본,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만약 연체 임대료 등을 성실히 지급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F 레스토랑의 영업을 충분히 계속할 수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 측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 피고인에게 그런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범죄사실 기재 영업현황이라든가 피고인의 그 무렵 언동(2013. 3. 13. 집행관에게 '2013. 3. 31.까지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그 후 임대인 측에 임대료를 일부 변제한 사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도를 약속한 뒤 2013. 5.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한 달 임대료 3,300만 원에마저 못 미치는 2,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한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들 측에 건물명도 소송의 패소확정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측에 패소확정 사실을 알린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자인하였다),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녹음 CD 기록편철)를 감안하면 U의 사실확인서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K 주식회사 측에 패소확정 사실을 알린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향후(V의 진술에 의하면 2013. 7.경; F 레스토랑에 대한 건물명도가 강제집행된 2013. 6. 3. 전) H 식당의 운영자인 V에게 자신의 F 지분 중 30%를 양도하고 그 대금(약 13억 원, 또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15~20억 원)으로 연체 임대료 등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사업을 정상화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의 진술(증인 V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업정상화 계획이 당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장차 이행될 예정으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연예활동을 통해 얻은 인지도와 대중의 호감·신뢰를 바 탕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유리한 처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경영이 일시적 부침(浮沈)을 넘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난관에 부닥쳐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타인을 끌어들여 거액을 빌리는 한편 그로 하여금 높은 대손(貸損)의 위험을 안고 거래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피고인의 사업이 줄곧 성황을 이루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어려움 자체도 순수하게 사업적인 이유가 아닌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가중된 도덕적 의무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공인(公人)'의 범주에 포함될지에 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간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신이 가진 특권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제3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종류의 행태라 할 것인바, 통념상 감정적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용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정책적으로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서 빌린 차용금 2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 중 2억 원을 V에 대한 운영자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5,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해명하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는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자인한 3,800만 원 부분밖에 없다. 설령 위 해명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부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V의 이익을 위한 사용인 한편 그 시급성을 확인할 자료가 전무하므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계속할 의지가 있는 합리적 경영자의 사용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사업 주체인 법인의 경리 담당자도 모르게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임대인에 대한 의무 이행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곳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불분명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최근 M를 임대료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설령 그 고소취지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M의 횡령액은 총 6,900만 원에 불과할뿐더러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차용금 중에서 임대료 지급에 사용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3. 13.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건물명도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에게 '2013. 3. 31.까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뒤 연대료 연체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당시 강제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변명하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가 총 4억여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규모나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액수 등에 관하여 오락가락 진술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점, 피고인이 위 고소로써 무리하게 제3자(M)에 대한 책임전가를 시도하는가 하면 당시 상황을 호도하여(연체 임대료가 2~3개월분에 불과한 상태에서 불의에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강제집행 당시 5개월분 이상인 1억 8,600만 원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임대인 측의 자의적 권리행사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피해(132,517,592원)는 전체 납품액에 비하여 적은 부분(약 32%)이자 영업규모에 비추어 통상 유지되는 미수금의 정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으므로 아주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명인으로서 이 사건의 보도에 따라 이미 명예와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 판결로 인하여 형사책임 외에도 적잖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할 것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이 판결 선고 직전에 결국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