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허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카드뮴 및 납 등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1일 최대 폐수량 0.28m² 규모의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은 CNC선반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2018. 10. 12.까지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시설지도.점검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5.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물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설치한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절삭공구에 사용되는 절삭유가 이 사건 시설 내에서 자체 순환할 뿐 시설 밖으로 배출되지는 않는 폐쇄형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할 뿐,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는 점, 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7항에서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0. 22. 시행) 제2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등 참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구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가목 1) 및 나목 2)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의하면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재이용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수용성절삭유 저장조의 용적 합계가 0. 14m²인 CNC 선반 2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허가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을 들면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시설에 설치된 습식 정반에 있는 물은 그 정반 안에만 고여 있을 뿐 시설 내를 순환하지 않고, 원료에 직접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슬러그 등을 모으는 보조적인 용도로 이용될 뿐이어서, 이 사건 시설의 절삭유의 저장소와는 그 용도 및 사용방식이 전혀 달라,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