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2017고단2076 분리된 상피고인 D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F의 건축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2016. 1.경 위 F 건축을 진행할 자금과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소재 'H' 사무실에 근무 하면서 자신의 자금 부족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은 경매강사를 할 당시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왔던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D가 부탁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에 더하여 이자는 월 2-3%로 계산해서 주겠다.', 'D가 짓고 있는 용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D는 여수에서 커다란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 하는 회장님이다.', 'D의 사업체들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틀림없다.',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용인 소재 F를 건축할 더 이상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와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생각이었고, 술값 90만 원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도 위 '주식회사 E' 관련 등기 경료 등 법무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D의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 여수에서 커다란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D에 대한 경제 및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과 위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2016. 1. 29. 서울 마포구 I빌딩 4층 소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긴급히 돈이 필요하니 가진 돈이 있으면 모두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후인 같은 해 2. 5.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D가 용인 보정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D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확인이 나왔다.', '담보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수산업을 크게 하니 걱정하지 말라.', '얼마든지 공증해 주겠다.', '용인에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용인 소재 F를 건축할 더 이상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와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술값 90만 원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1주일 대출에 대한 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F에 더 이상 근저당을 설정할 여력 또한 없었고,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도 위 '주식회사 E' 관련 등기 경료 등 법무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D의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 여수에서 커다란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고, D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어떠한 확인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D에 대한 경제 및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발행 액면금 56,144,563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92 D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F의 건축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2016. 1.경 위 F 건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와 위 '주식회사 E'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매 강의를 수강한 피해자 L 등을 상대로 D의 건축자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식당을 경매로 매입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2016. 2. 20., 및 같은 해 3. 19. 2회에 걸쳐 "M 강의가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고 투자물건도 소개해 드립니다. 돈 되는 물건입니다. 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하고 4,550만 원을 보내주면 월 3%의 이자로 계산해서 3개월 후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신용불량자로서 위 용인 소재 F를 건축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술값 90만 원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D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2017고단2076사건과 같이 B, C으로부터 빌려 D에게 보내준 약 1억 1천만 원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D 명의의 N 계좌(O)로 4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529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제7회 공판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입금영수증 1. 민사(인천지방법원)판결문 1. 폰뱅킹 내역 출력물 [피고인은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당시 D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당시 진행 중이던 F 건축과 관련하여 대출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충분한 자력이 있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고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경매강의를 수강한 바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동안 피고인과 D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금원 편취로 인한 실제 이득이 피고인이 아닌 D에게 귀속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