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8

범죄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G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8년경 친환경 이미지를 얻고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태양광 사업자를 선정한 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한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인 ‘제3차 태양광 발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제조본부 제조보전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제조본부 제조보전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문 보고서, 품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제조본부 제조보전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문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설립된 회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정한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거나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10.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고기집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제3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가로 1억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내세우는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배치도, 도면, 1차 및 2차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서, K 자료(피해자 회사의 프랑스 본사에 보고되는 영문으로 요약된 최종보고서), 화재사고 발생현황, 기타 내부 보고자료,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내부동향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이를 토대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2019. 1.경 L 주식회사와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 A이 설립한 H 주식회사가 2019. 4. 26.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피해자 회사의 부산 사업장 내의 137,900제곱미터의 주차장 및 7,100제곱미터의 공장지붕에 관하여 20년 동안 연 3억 원, 그 이후 5년 동안 연 13억 원을 지급하여 25년간 총 12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8. 11. 28.경 위 고기집에서 A으로부터 ‘제3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가로 1억 원씩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후 H 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6.경 같은 고기집에서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된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B는 1,0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 C, D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증인 C,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각 진술서(순번 40, 56번) 1. 고소장 및 일부 첨부자료(순번 1 내지 5, 10 내지 28번), 주요업무현황(순번 52번), O경영서약(순번 53번), 소장 및 준비서면(순번 81번), A 제출 이메일 자료(순번 88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제1주장). 나. 피해자 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러한 청탁은 단순히 공평한 사업제안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어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적 사실관계 중 관련되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2018. 9. :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 제조보전팀장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 지시 - 2018. 9. 내지 10. :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능력이 되는 업체 소개를 부탁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이 자신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 - 2018. 11. 19. : 피고인이 최초의 제안서(한장)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455~456면) - 2018. 11. 26. : 피고인이 B로부터 공장동 캐드(CAD) 도면 제공받음 - 2018. 11. 26. :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 (78면 이하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화내용) - 2018. 11. 28. : 1차 J 모임(피고인 및 B, C, D). 피고인이 세 명에게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1억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함 / 피고인이 ‘P Q 협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N 등 사업 파트너들에게 이메일로 배포(132면 : ‘Q의 성격상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끌림이 있어야 함, 단순임대료로 제안시 회계계정이 애매하고 제안금액도 메리트가 없다고 볼 것임, 임대료가 아닌 수익분배나 에너지비용지원과 같은 구체적이고 메리트 있는 금액 제시 필요’라는 내용 및 ‘2항 P 3인방 미팅내용’에서 ‘리베이트 비용, 한 분은 3.2억 원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분은 2억을 요청, 각각 2억 정도로 총 6억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 전달’라는 내용 기재되는 등, 피고인이 당시 B 등과 사이에 피고인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의논하였고, 그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 등 기재되어 있음) - 2018. 11. 29. :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114면 이하 녹취록: 어제 ‘3인방을 만나 저녁 먹으며 접대를 했고 …… 굉장히 잘 되었다 …… 그쪽에서 3인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 3인방은 2장(2억)씩, 부사장님 돕는 쪽은 3억 정도로 해서 총 9억이 필요할 것 같다 …… 내부에 돕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될 것 같다 …… 그쪽에서 임대료로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임대료라고 하면 너무 이건 피상적이고 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임팩트가 없다, 이윤을 분배해 준다 뭐 이런 제안이 좋지 않겠냐, 지붕이 없어져 가지고 이익률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대신) 그러면 ESS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부사장님 쪽은 (돈을) 가능한 빨리 줘야지 효과가 좋다는 통화내용) - 2018. 11. 30. :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86면 이하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설계 방안 등 내부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듯 여러 차례 말하는 통화내용) - 2018. 12. 5. : 피해사 회사의 부산공장 내에서 회의 개최(피고인, B, C 등 다수 참석) / 같은 날 B가 피고인에게 종전 1, 2차 사업의 도면 제공 - 2018. 12. 6. : B가 피고인에게 파이프랙(PIPE RACK) 도면 제공(134면) - 2018. 12. 7. : B가 피고인에게 태양광 개선내용 자료 제공(136면) - 2018. 12. 9. : 피고인이 사업 파트너인 N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밀인 종전 사업(2014년도)의 K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한글 번역을 부탁 - 2018. 12. 10.경: 피고인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535면) - 2018. 12. 18. : B가 피고인에게 보고용 내부자료 보내, 일부 빈 내용을 작성해서 회신해 줄 것을 요청(168면 이하) - 2018. 12. 26. : B가 구매본부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협조 요청 - 2018. 12. 28. : 구매본부가 위 협조요청에 대하여 구매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193면) - 2019. 1. 초순경 : 총무과, 재무본부가 경쟁입찰 실시를 권고하여 B가 L에 급히 연락하여 사업설명회 참석을 요청하였고(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함), 이후 피고인과 L 두 회사 참석 하에 사업설명회 실시 - 2019. 1. :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피해자 회사 내부 회의 결과, 피고인 측이 협상 대상자로 내정 - 2019. 1. 30. : B가 피고인에게 종전 2차 사업의 K 전달 - 2019. 2. 13.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피고인, R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임) - 2019. 3. 7. : 이 사건 사업 K 공유(피고인 - B - D 간, 1297면) / B가 피고인에게 종전 1차, 2차 사업의 각 계약서 전달 - 2019. 4. 26. :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 체결 - 2019. 6. : 2차 J 모임(피고인 및 B, C, D), 피고인이 각 현금 교부 - 2019. 7. 17. 및 2019. 7. 23. : 피해자 회사가 제보자 N, S 조사 - 2019. 7. 25. : 피해자 회사가 B, C, D 조사 및 각 진술서 작성(순번 6, 8, 9번) - 2019. 7. 26.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면담 및 공문으로 임대차계약의 무효 통보 - 2019. 7. 29. : 피고인이 부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B, C, D과 만나2차 J 모임 때 준 돈을 모두 돌려받음 B는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한 사람이어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가 피해자 회사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2019. 7. 25.자)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등(순번 10번 M 진술서 참조)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는 C,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위 1차 J 모임을 주선하였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면서 대가로 1억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점은 (변호인의 질문처럼) 사업자로 선정된 후가 아니라 위 1차 J 모임 또는 그 이전이다. (피고인은 B 등이 돈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고 변호인이 말하자)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이다. 한편,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자료 중 대부분은 회사 기밀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피고인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업 파트너였던 N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록 및 피고인, N, B 사이에 주고받은 다량의 이메일 등 다수의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이 B 등에게 이 사건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대가를 약속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피고인이 N 등에게 리베이트 액수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을 한 정황은 없지 않으나,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전체적인 판단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T(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 업무를 일부 담당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7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 후 개인사업체를 차린 후에는 피해자 회사에 LED를 납품하는 등의 일부 실적이 있는 것 외에 태양광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를 아직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N(R 주식회사)이나 S(U회계법인) 등의 태양광 노하우 및 자금조달에 관한 도움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 피해자 회사의 내부자인 B 등의 도움이 필요했다. 태양광 사업을 한 업체들이 국내에 적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부산공장 내에 기존 1, 2차 사업을 맡았던 경쟁업체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태양광 사업 경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내부자인 B 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다른 업체보다 좋은 사업제안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내부자인 B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2018. 9.경 제조보전팀장이 B에게 사업을 담당할 업체를 물색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업의 예상 규모가 매우 크고 거래금액도 거액이었던 점(최종 체결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금액이 125억 원에 달한다), 넓은 공장부지에 장기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로서도 부지사용 제한이 초래되는 점(결국 프랑스 본사의 결재까지 필요했다)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실무를 총괄하게 된 B로서는 기존 경쟁업체나 제3의 복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폭넓게 알아본 후 여러 업체들에게 제안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충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B는 기존 LED 납품 과정에서부터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에게만 사업 기회를 알려주는 등 사실상 피고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고(2019. 1. 위와 같이 실시한 경쟁입찰은 경쟁업체인 기존 업체에는 충분한 시간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치루어지는 등 전체적 경과에 비추어 명목상의 절차였던 것으로 볼 것이다), 그 후 몇 달 간(특히 2018. 11. 및 2018. 12.) 피고인에게 기존 사업들의 도면이나 공장 캐드 도면 등 수익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세밀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질의 사업제안서(2019. 1. 제출한 최종 사업제안서, 173면 이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는바, 이는 해당 자료들이 기밀인지와 관계 없이 이미 사업자 선정 시 대가 약속이 있었던 점 등 자료제공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명백하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고, B 등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B 등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액은 5억 원이라는 거액이고, 실제로 일부 지급 조로 준 돈도 합계 5,000만 원으로서 역시 큰 금액인바, 단순한 호의나 감사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경쟁을 거친 것이 아닌바, 그 계약내용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원가와 이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러 업체를 상대로 경쟁을 유도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예컨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공사비용이 과다산정되었다거나, 에너지 저장장치(ESS)까지 아울러 고려했을 때 임대료가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01면 N 진술서 등 참조. 위 녹취록에서 보듯 피고인도 에너지저장장치 부분을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20일 ∼ 1년 6개월 (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 2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대규모 사업의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핵심적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큰 금액을 건넸으며, 부정한 청탁의 취지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결과가 실현된 사안으로, 죄질이 무척 나쁘다. 계약규모가 큰 점, 당초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합계가 5억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이익 및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큰 금액일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조금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서 피해자 회사를 비난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2014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았으며, 실제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A과의 의사연락도 거의 전담하였으므로 책임이 보다 무겁다. 계약규모가 큰 점, 당초 세명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 합계가 5억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이익 및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큰 금액일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 수령액은 1,000만 원에 그쳤고, 받은 돈은 수사 개시 전 A에게 돌려주었다. 그간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하였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7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았으며, 실제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 업무상 배임의 결과가 실현되는데 맡은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계약규모가 큰 점, 당초 세 명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 합계가 5억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이익 및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큰 금액일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 수령액은 2,000만 원에 그쳤고, 받은 돈은 수사 개시 전 그대로 A에게 돌려주었다. 그간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한 적은 없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7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았으며, 실제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 계약규모가 큰 점, 당초 세 명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 합계가 5억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이익 및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큰 금액일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은 원래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영어 보고서 작성을 잘 한다는 이유로 K 작성을 작성하게 되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다. 실제 수령액은 2,000만 원에 그쳤고, 받은 돈은 수사 개시 전 그대로 A에게 돌려주었다. 그간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한 적은 없다.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