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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행 거리,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3:52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대기실에서 119신고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가요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 위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한 E 소속 소방공무원 F 등에게 "같이 사진찍자"라고 말하고, 구급대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왜 씨발, 왜 안찍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및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상황보고, 수사보고(관련자료 확인보고), 당직근무일지, 폭행영상자료, 수사보고(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1:3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의해 다리 부분을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물어뜯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중수지절 요측인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1:2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통행이 빈번한 낮 시간대였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 호텔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실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처벌받는 등 13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원만히 합의도 한 점, 운전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16: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광천교차로 방면에서 동운고가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 앞 인도에서 택시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위 도로의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잘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여 위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뒤늦게 위 4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급히 종전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7번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382,300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28)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6, 45) 1. 교통사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하지만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급히 가속하여 진행한 것이 위 이륜자동차를 안전하게 제동시키지 못하고 넘어진 이유 중 하나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적치되어 있던 타이어 등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는 점, 위 택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인쇄창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벽이고 피해자가 경광등이 달린 전동차를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으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일행과 낮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가게 밖에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강릉시 E시장 3층에 있는 인적이 드문 통로까지 데리고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10경 강릉시 시장 3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섹을 잘 쓰겠다. 20만원이면 되나?"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바지가 벗겨지지 아니하자,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15:5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배수덤프장 앞 도로에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신음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6. 03:13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최종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경 C로부터 '내 소유인 경주시 D에 있는 E 유스텔에 대하여 이미 F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7억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대출 브로커를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포항시 소재 G 법무사의 사무장인 피고인 B을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H협 I지점의 지점장 J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겠으니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역시 C에게 자신 몫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하여 2,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8.경 C가 H 협元 I지점으로부터 E 유스텔을 담보로 21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게 되자, C에게 약속한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경주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은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수수한 금액이 2,500만 원 (피고인 A 500만 원, 피고인 B 2,0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C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전부 반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0:25경 남원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경비실 앞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17세)에게 택배 내용물에 관하여 물어보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ㅏ량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1:30경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에 있는 대성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41 세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청결격조회(A) 1. 진정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 첨부) -영상캡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3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친구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병을 순차적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5: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주대 계산을 요구받자 "술을 더 먹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겼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반복해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초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주소불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74세)으로부터 그림 30점을 담보로 맡겨 2억 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불상의 그림 30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림 30점을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 보관하던 중, 2018. 5.경 개인적인 용도로 E 및 E의 모 F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림 30점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시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6:00경 위 시계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1:30경 위 귀금속점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반지 2개를, 같은 달 13. 13:0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각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12. 11. 위 화이트골드 반지 2개를 대금 360,000원에, 같은 달 13.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대금 4,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물품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물 취득가격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물품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F로부터 피해품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F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F가 보증서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품의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매도자의 신원확인 및 피해품의 출처,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할 주의이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 사건 당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피해품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2:44경 강릉시 B건물, 2층에서, 'C' 채널에서 방영되는 'D'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E의 작가인 F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C, E 대표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2017. 11. 20.자 내용증명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은 발신인 겸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경범죄 처벌법위반, 상해 등 수개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근거로 G의 채무자인 수신인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수신인들에게 피해자의 출연료 등 금전지급에 대한 내역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8. 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헌옷 등 중고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6. 5.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자필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심사결정서-A,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의 사업특성상 고려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1회의 벌금형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고용여건이 좋지 않고 근무가 힘든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노점상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발 놈들아, 너희들은 이런 노점 단속도 안하고 뭐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 경찰관들에게 "지갑 주위, 민원인이 지갑을 주우라고 하는데 안 주워?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태국여성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5:2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8년간 C산악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산악회의 총무인 피해자가 말도 없이 산악회를 탈퇴하자 화가 나 2019. 6. 2. 21:10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20cm, 전체길이 32.5cm)을 들고 "죽이러왔다. 년 죽어야한다."라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칼로 툭툭 찌르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고소사다리차 1대를 구입할 것이니 대출이율 12.50%, 월납입금 2,121,084원, 연체이율 25%의 조건으로 48개월간 7,98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차량을 구입하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거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대출금 명목으로 79,765,000원을 피고인의 장모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수사보고(F 차주 G 전화진술 청취) 1. B 중고차 상품신청서, 상환스케줄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제로는 고소사다리차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구매할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즉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의 수법 및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18. 11.경부터 선고기일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6,100만 원 가량을 변상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