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것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해주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만나서 발 보여주면 액상담배 준다', '대딸해 주면 명품 옷 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구미담배',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작성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C(가명, 여, 14세)으로부터 "담배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C에게 "내가 자위하는 걸 봐주기만 해도 액상담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D 아파트 인근에서 C을 만나 C과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상가 2층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C으로 하여금 마주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가 8,000원 상당의 1회용 전자담배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3일 후인 2021. 8.경 구미시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만나 인근에 있는 빌라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9. 오후경 구미시 I여관' 2층 방실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1주일 후인 202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다리를 벌린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자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영상파일 1개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고소장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1.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분석의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특정 및 동종 수법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의 휴대폰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자료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운전면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지목의 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고소인과의 접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경된 휴대폰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별건 고소장 등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거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기기 변경된 제품명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카카오톤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를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전자담배를 건네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받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F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C을 재차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폰 메신저로 위 피해자가 촬영한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린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및 피해자들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 그 부모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트라우마를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