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인인 피해자 B(태국 국적, 여, 37세)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장면을 몰래 수회촬영하고, 이어서 나체 상태로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과 2020. 7.경 헤어진 뒤, 2020. 10. 14. 00:05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2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가 만나는 남자 누구야, 너 바람둥이야?, 계속 대답하지 않으면, 너의 사진을 C에 게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와 절대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2020. 10.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 프로필 사진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으로 설정하고, 그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피고인의 C 프로필 사진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와 고소인), 피의자의 C 계정 사진, 피해자 나체 사진, 사진 파일 첨부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5⅓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⅓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이별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촬영물이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신원의 식별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