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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 임금 135,870원 및 2017. 3. 임금 287,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 휴업수당 118,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I의 휴업수당 합계 1,124,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등 6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휴업수당을 요구받았음에도 곧바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2. 임금 9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인(B, C, D, E, F)의 임금 합계 1,948,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휴업수당 118,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인(B, C, D, E, F)의 휴업수당 합계 5,624,7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 B', 자택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G빌라 H호', 자택전화 란에 T, 계좌번호 란에 , J', 직장명 란에 'D', 직위 란에 '대표'를 입력하게 하고, 직접 위 가입신청서의 본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타인 명의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8. 6. 11.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발급 받은 B 명의의 카드(M)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식대금 32,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타인 명의 카드 이용 대출의 점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발급 받은 B 명의의 N카드(M)를 이용하여 45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의 동의 없이 위 N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위 N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4. 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회원 유치 확인서 1. 각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통화) 1. 수사보고(의율변경) 1. 고소장 1. N카드 가입신청서 1. 수령증 1. N카드 사고 보상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자료 제출) 1. P조합 J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 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 제3범죄(사기)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매장에서 지내며 B의 신분증이 매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고, 그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재하거나 카드대출을 받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83,000원이나 되는 돈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조의 대상이 된 사문서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결재 수단으로 사용되고, 명의자 명의의 신용결재와 신용대출 등에 이용되기도 하는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로서 그 중요성 및 거래와 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지 않고, 그 위조로서 그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치는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후속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2013년에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들로 처벌받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친구인 B와 매장을 함께 사용하면서 B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자를 개설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던 중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B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B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카드대금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40,383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문서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8년 이후 20년 이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사무실에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잡으며 말리자 의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환전설비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설치된 일명 '내부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근처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차려놓고 그곳에 '외부 비트코인 ATM'이라는 다른 환전기계를 설치하여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27.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을 임차하여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다크 카지노'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계산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내부 비트코인 ATM' 환전기계를 통해 환전용 점수보관증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환전용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같은 구 F, 2층에 있는 '비트코인거래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외부 비트코인 ATM' 환전기계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이용자들이 다크 카지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이 제출한 QR코드 영수증 3매,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이 사건 게임장 단속 경위), 현장 사진, 다크 카지노 게임설명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안내문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DID 자동판매기 계약서 사본,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2년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환전에 신종 수법을 동원하는 등 교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모두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2017고단873 피고인은 2017. 7. 13.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해바라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 화인아파트 107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50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9. 해군제2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세계백화점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20. 23:20경 경기 의정부시 B, 4층 여자화장실에, 화장실 이용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20. 23:23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23:4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2명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이로써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됨에 따라 촬영된 영 상은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6:30경 서울 관악구 B 버스정류장(C, D아파트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21. 14:2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순천지원 2018고단24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두 달도 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단거리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죄사실 2021고단3164 피고인은 2021. 11. 10. 00:04경 <주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임□인(남, 32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E에게 "너 이 씨발놈아.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20 피고인은 2021. 11. 10. 00:11경 <주소> 앞 골목 노상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전, 후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확인) 2021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적발 당하자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심각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7. 31. 05:1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편의점’내에서 해당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샐러드를 포함 총 7개 품목 총액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순번 9 내지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중구 C, 2층 ‘D’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E 그룹 F 회장을 잘 알아, 전에도 비자금을 몇 번 만들어 주었고, 이번에 또 비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독일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들여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내 돈 20억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가 세금 추적 등으로 잠겨 있어 현재 출금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기업가에게 비자금을 만들어 주고 수고비를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십 억 원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업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4.경 피의자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74,2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G은행 회신자료 사본, H은행 회신자료 사본, 기업은행 회신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임을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의 내용,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화성시 C에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건축물축조공사(규모: 54,512.68m²) 현장소장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위 공사현장 정문에최초 비산먼지 발생신고시 설치하기로 신고한 정문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5호는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C 건축물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당초 관할관청에 이 사건 공사현장 정문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고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5. 31.경 공사차량을 운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8. 4.경 관할관청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차량들이 D을 가로질러 D 반대편 끝에 설치된 공동세륜장(이하 '이 사건 공동세륜장'이라 한다)을 통해 진출입한다는 내용의 별지 계획도 등을 첨부한 우회도로 사용계획안을 제출하여 2018. 4. 26. 관할관청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사용, 포장도로 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세륜기 설치 및 운영, 청소차 및 살수차의 정기적 운영으로 비산먼지방지 등 환경관리 철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 당시 D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나대지로 전체가 흙바닥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로서 이 사건 공동세륜장을 신고하고(다만, 기존의 주출입구 세륜시설을 이 사건 공동세륜장으로 변경신고하는 대신 위 공동세륜장을 추가로 신고하였다.), 공사차량들이 이 사건 공동세륜장을 통해 진출입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 차량들이 D에 진입하기 전에 C과 D 사이의 포장된 도로 부분을 일부 통과하기는 하였으나 C 정문 양옆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매우 짧은 구간만이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해당 도로는 정식 개통되기 전이어서 일반 교통에 제공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바로 옆 공사현장인 E 공사의 주체이자 B 주식회사와 동일한 경위로 이 사건 공동세륜장을 사용하였던 주식회사 F은 당초 신고하였던 주출입구의 세륜시설을 위 공동세륜장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여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은 향후 D에 공사가 착공되어 다시 당초의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문 세륜시설에 대한 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동세륜장만을 이용함으로써 신고한 세륜시설을 모두 설치, 이용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대기환경보전법 관련규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신고한 내용 그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기보다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기환경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역시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서 창호제품 도매, 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장부 기장 및 세무 신고를 대전 서구 G에 있는 회계법인 H에 맡기면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개 인 계좌로 송금 받은 매출 자료를 위 H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I로부터 위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대금 304,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12,828회에 걸쳐 합계 13,470,972,257원 상당의 회사 매 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년 부가가치세 178,850,157원, 2014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817,111,272원, 2015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14,936,722원,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25,683,18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K'에게 공급가액 6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2,705,2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법인세 정기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F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357,731,181원 ~ 5,894,327,95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포탈세액을 합산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6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2013년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 계좌로 회사 매출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4년에 걸쳐 약 25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약 27억 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C가 운영하는 온라인 'D'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코드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을 'F'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당 8,500원 내지 18,000원의 가격을 책정한 다음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대금을 지급받고 'E'의 사용인증코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등 총 4,91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E'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자 (주)C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오토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D 오토프로그램 E에 대해), 수사보고(D 오토프로그램 'E'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A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거래내역 및 판매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대상자가 사용중인 G 명의 H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혐의와 관련된 거래내역과 이메일 발신내역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악성프로그램 판매대금 수정과 관련), 인터넷 판매게시글 출력물 각 1부, 참고인 J에 대한 녹취록, 참고인 K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이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에 대한 미필적 고의(인식)가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E'의 작동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E'이 D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을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D 게임 운용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 내용에 따르면, '전달 또는 유포'가 '판매'를 배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투입'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유포행위는 당연히 이를 구입한 게임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실행을 전제로 한다. 상당수의 게임이용자들은 피고인이 유포한 '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용자들이 피고인이 유포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의 밸런스가 무너져 피해자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이용자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확대를 통한 피해자의 매출 신장의 추구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의 해악의 정도, 판매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이익, 유포기간, 업무방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