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4.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8. 2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82 1. 공무집행방해 - 우체국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벌꿀이 담긴 유리병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 11:40경 위 우체국 1층에서 택배로 발송한 위 유리병이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우체국 직원들이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자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위 우체국 소속 주무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F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3:20경 충북 옥천군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I에게 월세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같이 6개월 동안 월세도 안 주고 장난하냐? 나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입구에 이동식 천막, 의자를 가져다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5. 9. 13: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충북 옥천군 F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가 점유하는 비가림막을 위 건물 2층에서 각목으로 수회 내리치고 1층에서 위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5. 9. 20: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H 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H 식당에서 피해자 J(남, 49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심한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2. 7. 9.까지 피해자 I의 주거(충북 옥천군 이하 생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4. 15:3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 침입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6:00경 충북 옥천군 K 앞마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I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사 N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어깨로 위 M의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머리로 M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64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8: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남, 36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09:05경 충북 옥천군 P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Q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효성 코멧 650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30 1.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R(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다쳤음에도 그 산재 관련 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위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8. 16:30경 경기도 남양주시 T에 있는 R(주) 2층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S(남, 30세) 및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말하며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펀치를 집어 들어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U(남, 56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안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V(남, 52세)와 U만 남으라고 한 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펀치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 팔뚝 부위를 맞추고, 바닥에 있던 음료수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린 후 빈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1회, 위험한 물건인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각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가 사무실에 설치된 칸막이를 손으로 흔들어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R(주)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면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R(주)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15.자 및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20:25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북 영동군 영산로32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15. 08:43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위 영동경찰서 유치장 1번방에서, “옥천경찰서 형사들을 빨리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유치장 다 때려 부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유치장 내 화장실 출입문을 강하게 닫고, 화장실 내에 설치된 변기 커버를 뜯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베개의 가죽 표지를 벗겨내고, 플라스틱 물통을 깨뜨렸으며, 총 4권의 성경책 표지를 찢어버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01:30경 위 영동경찰서의 보호 유치실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792,000원 상당의 유치인 자해 방지용 보호패드 7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56 피고인은 2022. 4. 28. 12:03경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X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Y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탈수기 및 분쇄기, 자력선별기, H빔, 아시바 수조지지대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6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4. 26. 18: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같은 날 17:30경 D우체국에서 소포를 부칠 때 직원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8:41경까지 약 30분간 우체국에서 배송업무 등을 위하여 우체국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Z의 (차량번호 2 생략) 우체국 우편물 운송 차량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09:50경 충북 옥천군 AA에 있는 AB에서, 그곳 직원인 AC로부터 기존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사장 사무실로 들어가 “왜 대출을 해주지 않는냐? 이사장 되기 전 개인 사업할 때 인건비를 떼어먹고 형이랑 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냐?”고 큰소리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나와 은행 업무를 보는 직원 및 손님들에게 “씨발, 좆팔, 이 사장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인 객장 안쪽까지 들어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AB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인 피해자 AD 등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9. 11:20경 나항 기재 AB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에게 AB 감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여직원이 그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씨팔, 저팔, 니가 뭔데 전화번호를 안주냐?”, “이사장에게 전화하라”, “이사장실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인 AC가 이사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AC의 어깨를 머리로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AB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인 피해자 AD 등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1. 15:50경 나항 기재 AB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은행 업무를 보는 직원 및 손님들에게 “씨발, 좆팔, 이사장을 고소하겠다. 깜빵 가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AB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인 피해자 AD 등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12. 08:20경 나항 기재 AB에서, 이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AE 나와, 조합원이 보자고 하면 나와야지”라고 큰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경호업체 직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나항 기재 AB에 다시 찾아와 경호업체 직원에게 “너 이 새끼 나쳤으니까, 고소해서 깜빵에 넣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AB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인 피해자 AD 등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2:5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처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보증금을 준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출입구에 있는 비가림막(가로 약 2m, 세로 약 2m)을 각목(길이 60㎝, 너비 3㎝)으로 파손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꺼져라, 뭘 쳐다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9. 07:40경 충북 옥천군 AF에 있는 전 처남이었던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고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9. 10: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9. 22:00경부터 2022. 5. 10. 09:30경 사이 충북 옥천군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앞에서, 처와 싸운 후 화가 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야외용 테이블 1개를 들어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J,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E 제출 음성 녹음 CD), 각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발생보고서(폭력),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L파출소 근무일지, 임시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임시조치명령 결정통보), 수사상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H), 현장사진 2022고합2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무면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하는 영상 첨부), 각 수사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U,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휴대전화 촬영동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공용물건손상),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건 파손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등 2023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서(AP이사에 대한),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AQ CCTV등 분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AQ 업주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주주명부 1. 압수물현장사진, 피해발생사진 2023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I, A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우체국 CCTV 영상 확인), 각 발생·검거보고서(주거침입),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AG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발생·검거보고서(업무방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발생보고서(업무방해등) 1. 현장사진, 사진(CCTV), CCTV캡처화면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합182 사건의 개인별 수용현황 1. 2022고합264 사건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무면허운전 및 주거침입 범죄 등 다수의 범죄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