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 D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21번길 수인전철 연수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H모텔 707호에서 피해자에게 13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서툴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인천) 남부경찰서 경찰관인데 원래는 성매매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자"고 위협하여 13만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13:40경 위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가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울먹이는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갑을 차야 하고, 부모님도 불러야 하며, 훈방이 되지 않으면 유치장 1)에도 며칠 있어야 한다"고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 외에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진술하는 내용을 녹음해야 하니까 다시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같은 날 14: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J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녹음장치를 작동시킨 뒤 피해자에게 그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성매매 횟수 등을 물어보며 훈방을 시켜주면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고 하는 등 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몸을 씻고 나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유치장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피의자휴대폰사진, 202경비단 신분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화대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매매를 단속하여 조사하는 형식을 취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고, 위와 같은 협박이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화대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협박과 성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합의한 구체적인 금액, 위 금액을 정한 시점, 훈방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 피고인이 경찰신분증을 제시한 시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돌려준 시점의 선후관계, J모텔에서 녹음한 사항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비일관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H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을 뿐 J모텔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H모텔에서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J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H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이유를 모르겠고 피해자가 자의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몇 번 당겼고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할 수 있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관련하여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자"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갑을 차야 하고, 부모님도 불러야 하며, 훈방이 되지 않으면 유치장에도 며칠 있어야 한다"고 협박하였는바, 경찰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밝혀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단속된 입장이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에 들어가는 등 조사가 임박하였다는 인상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그 후 다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녹음한 것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성매매로 처벌받는 신체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넘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에게까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부득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계속 울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무서워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각 간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 동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임무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성매매의 대가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 및 강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