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6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명>'를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9. 21:3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3장에 만나실래여?? 아님 관계 말구 손이나 간단한 터치만이라도 괜찮으시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29. 22:3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권유하고, 2022. 6. 30. 00:02경 '지금 나오면 32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0. 00:50경 군산시 <주소> <상호명>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마트 뒤편 골목길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30. 02:0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젖꼭지다나오게, 야하게찍어줘, 브라자 입에물고 15마넌바로보내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슴 속옷을 입에 문 채 양쪽 가슴을 드러낸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30. 02: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내 노예야 알았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흥분할 수 있게 성기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 위 제3항 성착취물 사진을 전송하면서 "영상 안 보내면 바로 유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른 성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으면 제3항 기재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CCTV 사진, 대화내역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나목(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범죄 중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1유형(제작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제1유형(협박)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권유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에 이어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은 의사결정이 미숙한 존재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을 만한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도구화하거나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