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소지, 관리,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관리, 수수하는 행위 및 대마를 소지,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마약 판매 채널 ’C‘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C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은닉된 마약류를 받아 이를 전국 각 지역에 숨겨 놓고 C에게 숨겨 놓은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명 ‘드랍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3. 3. 28. 19:15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2층에서 E가 은닉한 필로폰 100g을 수거하고 이를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3. 4. 18. 00:07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가스 단자함 우측 모서리에 합성대마 1ml 2개를 은닉하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줌으로써 C으로부터 위 합성대마를 51만 원에 구입한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3. 4. 19. 20: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합성대마 1ml 2개를 은닉하고 그장소를 C에게 알려줌으로써 C으로부터 위 합성대마를 50만 원에 구입한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9. 23:4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 오피스텔 J호 앞에서 체포될 시, 주거지 내 거실 냉장고 위 수납장에 케타민 2.05g, 합성대마 15ml, 엑스터시 18정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포될 시, 주거지 내 거실 냉장고 위 수납장에 대마 11.2g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3. 4. 3.경부터 2023. 4. 18.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등의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대마 등을 C이 지시한 장소에 은닉하고 이를 B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마약류를 관리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6, 22, 31, 50, 53, 57, 59, 61, 70, 74번), 휴대폰 촬영사진, 각 사진(순번 23, 32번), 통화내역, 압수물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B 채널 캡쳐사진, 각 CD(순번 60, 67, 73번) 1. 수사보고(순번 48번),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다목, 형법 제30조(코카인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관리의 점, 케타민·엑스터시 소지·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소지·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수·관리, 케타민·엑스터시 관리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19.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2, 3, 5, 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 증 제10 내지 16, 20,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6 내지 57호(각 감정소모분은 제외) [검사는 압수된 증 제7 내지 9, 17 내지 19, 29, 34, 3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마약류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다. 또한 검사는 압수된 증 제58 내지 7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이 서울 송파, 경기 성남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위 각 마약류는 부산 및 광주 지역에서 압수된 것이어서(증거기록 431쪽)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마약류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수수분 가액 : 1,000만 원(= 100g × 도매가 10만 원/g) 범죄사실 제2, 3항 각 합성대마 매도대금 : 101만 원(= 50만 원 + 51만 원) 합계 1,101만 원 = 1,000만 원 + 10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 범행에는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수령책이나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 판매자인 주모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하고, 매수인과 약속한 장소 또는 주모자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도하거나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거지에 마약류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J호 화장실에서, 담배의 앞부분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양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인정한 이래로(증거기록 463쪽) 이 법정까지 그 자백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