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3:0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E (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인 점, 장애인인 동생과처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202%), 2001.3. 5. 과 2003. 2. 17, 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에, 2005. 10. 27. 특가법(도주차량)으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영광폐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천시내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곡선 도로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자동차가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작동해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은 곡선도로이고 전방에 중앙분리대와 PE드럼통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진으로 진행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를 벗어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와 PE드럼통 등을 연쇄석으로 충돌하고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인 가드레인, 탄력봉, PE드럼을 연쇄적으로 충돌한 후 다시 우측 도로변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이팝나무를 들이받고 수로에 전복되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 받친 PE드럼통 등이 비상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카렌스 차량과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에 떨어져 그로 인하여 이팝나무 및 중앙분리대 파손 등 수리비 합계 3,639,000원 상당이 들도록하고,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4,988원 상당과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 각 재물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36쪽)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첨부) 1. 견적서(E, 뉴모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영천시에 위 손괴로 인한 변상금을 납부한 점, 피해자 C,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영광폐차장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천시내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곡선 도로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자동차가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작동해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은 곡선도로이고 전방에 중앙분리대와 PE드럼통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진으로 진행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를 벗어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와 PE드럼통 등을 연쇄석으로 충돌하고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인 가드레인, 탄력봉, PE드럼을 연쇄적으로 충돌한 후 다시 우측 도로변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이팝나무를 들이받고 수로에 전복되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 받친 PE드럼통 등이 비상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카렌스 차량과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에 떨어져 그로 인하여 카 렌스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4,988원 상당과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 각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앙분리대파손 등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주)C 조선품질검사팀 차장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 C에서 생산한 에어쿨라를 STX엔진에 납품하기 위해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시험결과의 연신율(%) 란의 "5"라고 기재된 부분을 칼로 긁어내고, 컴퓨터워드로 "16"이라고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7.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TX엔진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변조된 시험분석성적서, 진정한시험분석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2:0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미니스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봉동방향에서 익산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교제하다가 2014. 2.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과 그 근처 골목길 사진을 찍은 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전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4:3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꼭 가볼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에 당도하여, 산속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제 와서 무슨 잘못이냐, 너도 당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팔목으로 목을 짓누른 후 "너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구해줄 사람도 없고, 계속 소리 지르면 너 죽일 수도 있다. 난 잃을 것도 없고,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뺏어 던져 버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간죄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4. 1. 2. ~ 2014. 1. 3.(2일), 2014. 1. 6. ~ 2014. 1. 10.(5일), 2014. 1.13.(1일) 등 합계 8일을 위 양산시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복무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03번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2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48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E에게 "D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다리를 충격하여 왼쪽 다리를 다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에 관하여 D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D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D과 합의되어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E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 내용, 현장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심판 접수증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아울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이 교제 중 피고인 A가 자신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피고인 B에게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라인 대화 내용("고소해서 첫째 데려온다고 해 자꾸 이혼 안 해주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가 고소인과 별거하여 살던 오피스텔의 임차 명의인이 피고인 B이고, 위 오피스텔 빨래통과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피고인 B의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 A의 것과 섞여 있었으며, 피고인 B의 옷과 화장품, 개인통장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2013. 6.23. 02:25 경부터 주고 받은 라인 문자 내용, 특히 실제 성관계를 마치고 난 후 주고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B 보지 상상하면서 딸딸이 해". "방금 하고 왔는데도?", "근데 오빠 나랑 할 때 딱 첨에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 들어??? 뜨거워??", "응 뜨겁다기보단 따뜻해"라는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와 고소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로 보이고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치킨 집에서 약 42,000,000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치킨 집 수입으로는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힘이 들어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피해자 D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형이 현 대중공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명 취업을 시켜주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좀 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과 회식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8,000,0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이 해외로 휴가를 가는데, 경비를 줘야 하니 1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9.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경비 1,5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5.경 위 'C'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에게 골프채를 사줘야 한다. 3,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취업을 이유로 한 편취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피해변제한 후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는 과거 그녀가 부추겨 게임을 하 였다가 돈을 잃은 생각이 나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도우미 했던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6. 09:00경까지 포항시청 안전정책과로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2013. 12. 5.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6쪽)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08: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 211 앞에서 차도로 내려와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을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1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1. 2014고단2150 피고인은 2002. 1. 19.경부터 국민은행 대구3공단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31'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3.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8번 기재와 같이 7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43098 피고인은 2002. 1. 19.경부터 국민은행 대구 3공단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 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수표금액 합계 1,500만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2, 4, 8, 10, 12, 14, 16쪽) 1. 수사보고(수표발행일 및 발행장소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업이 부진하여 수표를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장 액면금 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북구청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에 있는 임야 3,000m²를 밭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임야대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11.01:30경 경기도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E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D을 따라와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차서 위 순찰차를 수리비 6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8:00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 앞에서, 피고인과 D가 2013. 4. 29. 아들 E 명의로 취득한 F 소재 밭 등 그 소유의 밭과 그곳에 심어져 있던 질경이를 피해자가 갚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D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 다 보겠네. 아이, 개좆같은 것들이네, 씨 발"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거들어 피해자에게 "이런 개 쌍놈의 새끼, 이 씨부랄 새끼가 그냥 아주, 갈고 앉아 있어, 이 개새끼가 아주"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참조), 피고인과 D는 부부로서 피해자 C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로 이용 및 농작물 훼손 등의 분쟁을 함께 겪고 있었던 점, D 역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D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통행로 이용 및 농작물 훼손 등의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 모욕 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2.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계에서, 위 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아산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에 대하여 사실은 상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점유한 적도 없었으므로 위 상가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따른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기공사 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수사기록 제1권 5면 참조) 피고인이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에 필요한 점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G가 2009. 6. 15.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 302호, 303호를 대물로 변제한 사실, 위F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17.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기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1. 9. 5.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위 주식회사 E에 대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치권 신고를 할 무렵까지 7,28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비록 점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함에 있어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재단기, 보링기 등 기계 3대를 피해자 유한회사 대영합판에게 양도담보로 설정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물로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포시 C 소재 D회사내에서, 위 임무에 위반하여 공장장 E에게 약 500만 원 상당의 재단기 1대, 약 300만 원 상당의 보링기 1대를 밀린 급여 및 퇴직금조로 양도하여, 위 기계들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2: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리 해수욕장'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평상을 꺼내 해변으로 운반하는 노인들에게 "아, 씨발 노인네 잔치하나"라면서 욕설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5세)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씨발놈아 뭐 새끼야"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평상에 놓여있던 위 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