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1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1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실제 운전시점 확인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법 2010고약142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헌옷 수집 및 재활용 명목으로 화성시 B 임야를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한 후 동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무단 투기하여 2017. 4. 13.경 화성시장 명의의 '적치된 폐기물 적정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기간(2017. 5. 2.)을 넘겨 2017. 7. 6.까지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치권 작성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716, 6046, 737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778, 10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인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 힘줄의 부분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는 점,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운영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F 벤츠 승용차를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에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30. 경 G에게 위 승용차를 4,200만 원에 리스계약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고,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한 후 위 승용차의 미납 리스료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35,596,793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계약내역, 승계확인서, 해지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사건 진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 차량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가져가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차량 판매대금이 상당함에도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0:5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2,817,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3,813,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8: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B연대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장소로 신고하지 아니한 서울지방조달청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D 경위에게 화가 나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개새끼들 씹할놈들 아. 니들 다 죽었어. 권력의 앞잡이들아 비켜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1분 동안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F, G의 각 진술서(경찰공무원) 1. 현행범체포서(A), 피해자 사진 등, 옥외집회 신고서 등, 채증 동영상 CD,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요약),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6. 27. 18:05경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D 경위에게 화가 나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개새끼들 씹할놈들아. 니들 다 죽었어. 권력의 앞잡이들아 비켜라."라고 말한 적이 없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D의 목 부분 옷깃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여러 경찰관들에 의하여 뒤로 밀리면서 신발이 벗겨진 채 화단으로 넘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우연히 D의 목 부분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2019. 6. 27. 18:05경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참가자들이 서울지방조달청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D 경위에게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개새끼들 씹할놈들아. 니들 다 죽었어. 권력의 앞잡이들아 비켜라'고 소리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이러한 진술에 모순 또는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의 진술들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러 경찰관들에 의하여 뒤로 밀리면서 신발이 벗겨진 채 화단으로 넘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우연히 D의 목 부분 옷깃을 잡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9. 6. 27. 18:05경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소리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6. 27. 18:05경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참가자들이 서울지방조달청 본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D 경위에게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개새끼들 씹할놈들아. 니들 다 죽었어. 권력의 앞잡이들아 비켜라'고 소리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23. 20: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천마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 15:06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천변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전방 녹색신호에서 유턴을 한 후 천변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 파란불에 들어왔어"라고 항의하면서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하려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스톱, 스톱"이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 창틀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10m 정도를 끌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9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전치 2주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C에 있는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통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1회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미혼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1. 2019. 9. 1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9:00경 세종 중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6.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6. 21:10경 제1항 기재 반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중촌동에 있는 너비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250만 원, 2009년에 벌금 150만 원, 2018년에 벌금 4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한 거리가 합계 37킬로미터에 이른 점, 피고인은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하라면서 차량을 두드리는데도 차문을 잠근 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사으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 F G 시내버스의 좌측 뒷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3:5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D조합 계룡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경위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서 있었던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여, 2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우측)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15회를 불입하면, 12번째에 이자 포함 3,300만 원의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에 5,000여만 원의 채무와 사채로 2억 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계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현금지급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0:40경 정읍시 B빌라 주차장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05:15경 정읍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랜턴으로 그 안에 사람과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때마침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따지자 겁이나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0:30경 대전 동구 B여관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C(여, 64세)가 묵고 있는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폐쇄성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진료기록부 1. 녹취서, 현장 사진,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하마터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뻔한 점에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4:01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거 술먹고 운전하지 마"라고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1회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직진하자 뒤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2회 더 들이받은 상태로 직진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뒤에서 지그재그로 밀려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잠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간격이 벌어지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우측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5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2: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안아보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한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부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22: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등지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곧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당장 카드 대금을 막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모레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5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1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2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