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5.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27. 15:49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삭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핸드폰 부숴버린다, 이거 얼마냐, 내가 새로 사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달라, 핸드폰을 줘야 지우지 않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밀쳐 손가락 부위가 뒤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 7 범죄일시 특정) 1.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7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5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범행)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촬영물(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촬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여 촬영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21점의 촬영물(사진) 중 이 사건 각 촬영물 7점을 포함한 총 11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았던 연애 초창기로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흥시 E에서는 피고인의 촬영에 일부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이사한 안산시 F(2017.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이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조금 찍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21점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11점(모두 F에서 찍은 사진들이다)을 구별하였다. 위 11점 중 이 사건 각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나체 등을 찍은 것으로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당시 피고인과 카메라의 위치,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내지 자의로 위 각 사진의 동의 여부를 구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삭제를 요구하였고, E에서 거주할 때부터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직접 지우거나 피고인이 지운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삭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형사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다시 보여주거나,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있거나 외부활동 중일 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3~4번 가량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당혹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사진의 삭제 요구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고 난 이후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대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 위 21점 중 비동의 촬영물 11점을 제외한 나머지 10점은 2017. 11.경 내지 2018. 12.경 사이 위 E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수사기록 101쪽 이하 7번, 13번 사진) 피고인의 촬영 당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촬영물과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 이 사건 각 촬영물보다 성적으로 더 노골적인 촬영물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행위에 일부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촬영물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촬영 행위에 소극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취지이고, 판시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의 사진 삭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는 다른 촬영에까지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촬영물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9. 6. 26. 피고인과 사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 연인관계로서 피고인과의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유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에게 촬영 전에 촬영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촬영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제4항 기재 사진도 피해자에게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제5, 6항 기재 사진은 촬영 전에는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사실이 뒷받침된다. 나. 이 사건 각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촬영물의 촬영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사후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폭력범행의 경우 수술 등이 필요한 중한 상해로는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어 판시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임되기 이전까지 2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였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의 경우 피해자보다 완력이 월등히 앞섬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나체 등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삭제 후 복원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경찰공무원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함이 타당하고, 연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징역형의 선고를 면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