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전자정보), 압수조서(정보저장매체),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2019. 2.부터 2019. 3.까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1~21), 2020. 4.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가 확인하고 삭제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1~8), 범죄사실 날짜 2020. 6. 17.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범죄사실 날짜 2020. 7. 22.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1~4), 범죄사실 날짜 2020. 12. 8. 이후의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1~2) 1. 삼성보안폴더에 있는 ‘A의 삼성 캘럭시 S21 5G에 저장된 전자정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터넷 검색 이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실제로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장이 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를 쇼핑백에 부착하여 피해자가 발견하기 좋은 위치에 두었을 뿐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촬영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촬영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한 다음 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방향을 정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대상이 카메라의 촬영범위 내에 들어오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촬영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하여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특정 위치에 설치한 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카메라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백 안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전원이 켜지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부착한 쇼핑백을 선반 위에 정면으로 침대 쪽을 향하도록 놓아 둔 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며, 촬영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 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동의하여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사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원 무늬가 있고 크기는 A4 용지 정도인 쇼핑백을 가져와 이 사건 모텔방 벽걸이 TV 아래에 있는 선반 위에 렌즈 부분이 정면으로 침대 쪽을 향하도록 놓아두었는데, 위 쇼핑백의 안쪽 옆면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불특정 전자기기를 접착제 등으로 부착하였고, 쇼핑백의 검정색 원 무늬에 구멍을 뚫어 전자기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는 우연히 쇼핑백의 검정색 원 무늬 부분의 뚫린 구멍에 카메라 렌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중간에 모텔 방을 바꾸었음에도 피고인이 쇼핑백을 계속 같은 위치에 렌즈 부분이 정면으로 침대 쪽을 향하도록 놓는 것을 인식하고 침대 위에서 옷을 벗던 중 피고인에게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전자기기는 휴대전화보다 크고 갤럭시 탭이나 패드처럼 생긴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7. 29.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위 전자기기에 대해 ‘탭 아니고 갤럭시 노트얌’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닌데 엄청 컷는데!!! 내놔 탭!!!!’이라고 대화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자는 척을 하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자 몰래 쇼핑백의 안쪽을 보고 전자기기를 떼어내려는 시도까지 하였으므로, 위 전자기기가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은 비교적 정확하게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쇼핑백과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준비하였고, 쇼핑백에 과자와 피고인의 옷을 함께 넣고 쇼핑백을 들 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손잡이 아래 부분을 잡아 안쪽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쇼핑백 속의 내용물이 발각되지 않게 노력하였다. 6) 피해자의 의심을 풀어줄 목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장이 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기기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 위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라고 하였을 때 위 전자기기를 보여주는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장소에서는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말하지 못하고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카카오톡으로 위 전자기기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전자기기를 직접 확인시켜주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5초 분량의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을 뿐이다(이 때 피해자는 앞서 4)에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7) 비록 피해자가 사건 장소에서 위 전자기기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를 낼까 두려워 미처 전자기기에 전원이 켜져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전자기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자기기를 직접 확인하려 하였음에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기기는 고장이 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용서한 적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더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도 매우 크고, 더구나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고 노출의 수위가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