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영주에 있는 내 땅에 도로가 나면서 건물을 짓다 중단했다. 그 땅값은 보상을 받았지만 건축비는 감정을 한 후 정산을 해야 영주시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감정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주에 땅이 없었고, 감정비용으로 차용금을 지출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약정한 변제기일에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받을 땅값 보상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송금하지 못해 진행이 더디다. 변호사 선임비 25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2016.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류 중인 보상금 사건이 없었고, 위 돈을 보상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약정한 변제기일에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대질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서 사본, 전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K와 전화통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1)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개별 범행의 방법,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변제 방법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 2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5-4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1)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H에 있는 창고용지에서, 관할관청인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704 m² 규모의 농기계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선반작업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고, 위 건축물에 72m², 44m² 규모의 사무실 및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고, 192.6m² 규모의 농기계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고, 같은 면적 의 위 건축물 2층 부분을 증축하고, 7m² 규모의 철제 계단을 설치하고, 18m²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사 선의종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위 병원과 E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C, 이하 'C'라고 함)의 D부서 실장(상무)으로 산하에 있는 E 사 업관리팀, E 사업운영팀을 관리·감독하면서 E 체계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검찰로부터, C 대표이사 F과 재경본부장 G 등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이 공모하여 매출 및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즉시 원가로 인식하는 등의 회계분식을 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E 사업 매출 관련 CEO에게 보고한 자료' 및 'E 사업 매출 관련 회의 자료' 등 E 사업 매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던바, 검찰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요구를 받고 위 증거자료 제출을 약속한 E 사업운영팀 팀장 H은 2017. 8. 23. 09:00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C회사 연구개발센터 5층 E 사업운영팀 사무실에서, 과장 J, 사원 K에게 검찰이 요구한 위 회계분식 사건 증거자료를 찾게 하여 J, K으로부터 위 증거자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검찰이 요구한 증거자료라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검찰이 요구한 F과 재경본부장 G 등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의 회계분식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교부받아 살펴본 후, E 사업 선급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E 매출 주요 차질 및 만회 대책' 등 회계분식 수사대상지인 F과 재경본부장 G 등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30장 내지 40장을 골라내어 이를 H에게 건내주면서 "이거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빼는 게 좋겠다, 가서 버려라'라고 지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거서류 30장 내지 40장을 건네받은 즉시 위 사무실에 있던 J, K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세절하라고 지시하고, J, K은 위 증거서류 30장 내지 40장을 위 사무실에 있던 세절기를 이용하여 세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이하, 이 3명을 칭할 때는 'H 등'이라 한다)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체계개발 매출현안 점검 회의 결과(내부문서) 1. 수사보고(E 체계개발 관련 요청 자료 중 누락된 자료 발견 보고) 1. E 체계개발 매출현안 점검회의 결과 및 현안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교사자인 타인도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사인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H 등을 교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H의 법정진술과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교사자인 H 등의 회사에서의 지위, 업무내용, 이 사건 인멸행위 당시 피고인, H 등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교사자인 H 등은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증거인멸 행위는 사법작용에 관한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 임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은 자신이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분식회계에 관한 처벌이 두려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여지가 있는 점, 인멸한 서류가 다른 루트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서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리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0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20, 버들치마을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 I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6년경 음주운전 및 절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동촌마을 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포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때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차량 뒤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66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로위 승합차 조수석 앞 유리창을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동촌마을 승강장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5. 04:18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허니아(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현장 상황 등),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사진(시체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기상상황이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고경위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 상용 6.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9. 11. 19:4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죽산면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어두웠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보행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1, 21:37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0조제5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이 금고 4월~1년(처벌불원)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47경 평택 비전동에 있는 '산지천'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만세로1854에 있는 대광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5톤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은인력시장 쪽에서 거성아파트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세)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동부시장 방면에서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방면을 향해 우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7세)을 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합의한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5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5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지하철 온천역에서 서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접촉했다가 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18: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임학동)에 있는 임학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병방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1차선 도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7,973,8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임학동)에 있는 임학역 3번 부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의 편도 3차 도로 갓길에서부터 같은 도로의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3%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여수시 B에 주차된 C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어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하의를 들추고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어차피 안 볼 건데, 하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22: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22: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마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에게 전항의 행위를 항의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상해 부위 및 치료 일수 확인)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에 나타난 위험성,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15:50경 울산 동구 남목18길 27에 있는 '갈릴리교회'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아반떼XD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세게 부딪힌 후 C의 보험회사인 피해자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7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각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7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운전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울산 동구 옥류로 65에 있는 '남목하이야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세게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으로 1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0: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Gol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세게 부딪힌 후 위 G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및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한다)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총 범행 횟수가 16회에 이르는데, 특히 판시 실형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단기간에 12회에 걸쳐 사고를 빙자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였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양아치보다 못한 새끼야,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2017고단1022]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1.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부터 2017. 7. 16. 06: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시장 20호 노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손수레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손수레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0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31]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1.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4:39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G이 세 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촬영) [2017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4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