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2015고단25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나오는 21억 원 상당의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고·비철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0일 정도 후에 투자원금과 8%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2011. 9. 8.까지 계약 건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C단체와 불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단체로부터 총판매권을 받았다던 D, E의 권리 역시 그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이 폐변압기를 인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0 피고인은 F 총괄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마치 G,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에서 경상북도 상주시 J에 있는 K 실리콘 공장(이하 '본건 공장'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려고 한다. 실리콘 공장의 원래 가격이 7,000억 원이고 감정가가 4,000억 원 상당인데, 주채권자인 L은행장에게 G이 전화를 해 I이 400억 원에 인수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인수 자금도 G가 M에 말을 해서 7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인수를 추진하려면 은행 직원 접대,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 G를 만나야 되는데, 활동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M에서 700억 원이 나오면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공장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이었기 때문에 I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본건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G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G,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활동경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15억 원 상당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I에서 본건 공장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려고 한다. 실리콘 공장의 원래 가격이 7,000억 원이고 감정가가 4,000억 원 상당인데, 주채권자인 L은행장에게 G이 전화를 해 I이 400억 원에 인수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인수 자금도 G가 M에 말을 해서 7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3. 16.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이 사기를 당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실리콘 공장을 인수하면 많은 돈이 생기니 이모 집 전세를 얻어주고, N에게도 인사를 하겠다. 실리콘 공장의 인수를 추진하는데, 청와대 친구들 접대, 은행들 직원 접대, G 접대 등 활동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I 명의의 P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단가계약,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223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N,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N,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2501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E, D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자력본부'라 한다)와 C단체 사이에 불용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C단체로부터 총판매권을 받았다는 D, E의 권리 유무를 확인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나오는 폐변압기를 인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 피해자에게 고리원자력본부와의 변압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2011. 9. 8. 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날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서 정한 용도인 고리원자력본부의 폐변압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 명목으로 2011. 10, 17, 및 2011. 11. 28. 두 차례에 걸쳐 각 1,600만 원씩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D에게 주식회사 Q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투자금의 용도 및 반환가능성을 속이고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2억 1,000 만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E, D에게 전가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된 이후 도주하였다. 피해자 N, H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내지 물품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위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