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7 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병진(기소), 이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재범, 김승식(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헌우(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D(2020. 10. 15. 구속 기소)은 E(2020. 10. 15. 구속 기소),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업체, 대출조건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D, E의 공동범행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중순경 강릉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와 D은 대출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대출금을 보내주면 대출원금은 45일 이내에 우리가 변제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당신에게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업체, 대출조건 등을 조회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반환하거나 이자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경 피해자 명의로 I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4.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989,5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1.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업체, 대출조건 등을 조회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반환하거나 이자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1.경 피해자 명의로 K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경 화성시 인근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업체, 대출조건 등을 조회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반환하거나 이자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경 피해자 명의로 M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693,12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의 진술 포함) 1. D, E,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S, N, T,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Q, X, Y, T, N, R, Z의 각 진술서 1. L의 피해진술서 1. 각 고소장 1. 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캡쳐본 제출), 문자캡쳐본,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진술서-X), 각 수사보고(계좌내역첨부), 각 계좌내역, 이체내역캡쳐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대출현황, 수사보고(고소장 및 위임장 제출), 계좌내역 정리표, 유동성거래내역,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카카 오톡 대화사본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사본, 수사보고(통장내용 사본 첨부), 금융거래내역, E과 카카오톡 대화 사본, A와 카카오톡 대화 사본, 수사보고(추가고소접수),입출금거래내역, 대출계좌거래명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입출금거래명세서 첨부), 입출금거래명세서, 각 이체결과내역 사본, 확인증 사본,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C 관련 계좌내역 첨부),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O), 피고인신문 녹취서(D),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 규모,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