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16

범죄사실 [2012고단8516] 1. 사기 가. 노면청소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28.경 인천 남동구 C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사람이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업체에는 24대의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E이 도로청소와 관련된 일을 그만두고 병원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니 돈을 주면 E에게 부탁을 하여 청소차 12대를 사서 노면청소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 청소차 12대를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회사 로비 비용이 필요하고 청소 일을 하려면 공사현장 소장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청소차를 사서 노면 청소사업을 동업으로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소차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노면 청소차량을 취득하게 해주고 노면청소사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대출관련 로비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98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 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피해자 D 운영 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형님인 I J 공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J공사에서 인천 남동구 K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형님 (I)이 그 사업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형님을 통해 재개발사업조합에 1,100 만원을 내면 신축되는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주면 입주할 때 85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을 통하여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0, 11,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경 250만 원씩 2회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미8군 부대 식당운영권, 취업 알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한 초등학교 동창친구 L이 서울 용산에 있는 미8군 부대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부대 내 식당운영권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8군 부대 공무부장으로 근무한다는 L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8군 부대 내 식당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알선 명목으로 2010, 12. 20.경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8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라. 차량등록비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경 피해자 D에게 "산타페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차량등록비가 필요하니 82 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2만 원을 빌리더라도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산타페 차량을 매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노면청소사업 관련하여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D으로 하여금 노면청소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믿게 하여 금원을 계속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노면청소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9.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면청소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공항 내 노면청소, 2. 공사장소 : 인천공항, 3. 공사기간 : 2010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4. 도급금액 : 일금 일천삼백만원/3대, 5. 보증서 : 자체신협 (지급보증서 발행),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방법 : 수시(유가환율/추가시간, km),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2010. 11. 1.~2013. 11. 30, 8. 하자보수 보증금율 : 없음, 9. 기타 : 1일 2회 식사제공, 출,퇴근제공, 2010년 10월 9일, 도급인 주소 : 인천 남동구 N, 성명 D, A, 공항관리공단 시설과"라고 기재된 허위의 노면청소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공항관리공단 시설과'라고 기재된 곳 옆에 볼펜으로 "O"이라고 기재하고 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노면청소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노면청소하도급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10.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1. 지체상금율" 등의 내용의 노면청소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계약서에 마지막에 "2010년 10월 20일, 원사업자 상호: 현대제철(당진공장), 성명 : 현대제철 당진공장 시설관리과”라고 기재하게 한 후에 '원사업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시설관리과' 옆에 P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노면청소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노면청소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동사업계약서와 같은 형식으로 E과 피고인 간의 허위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계약서 말미의'(갑) 성명 : E'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2고단9077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딸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딸을 항만청 경비원과 경리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할부금을 내려고 했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을 항만청 경비원과 경리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5, 직원 밥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오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 부근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항만청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매점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2. 2. 29. 오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월북지점에서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만청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만청 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도합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10. 인천 남동구 R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 인천 남동구 T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조합원으로 분양딱지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딱지 1개를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딱지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딱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딱지값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0. 분양딱지값 명목으로 200만 원, 법무사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2.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계약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양도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4조, 제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기망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해자 D에게 36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