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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2016고단544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4. 20: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241번길 롯데마트(부평역점)인근 유료주차장 내를 부평역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한 후 위 주차장 내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있던 피해자 G(66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좌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가천대길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달 6. 13:56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5685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 B는 2016. 8. 16. 새벽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아침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J역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16. 8. 16. 아침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의객실에서 종이컵 2개에 각 필로폰 0.08g을 물에 타서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 B는 2016, 8, 20. 아침 무렵 인천 남구 L,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이컵 2개에 각 필로폰 약 0.09g을 물에 타서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은 2016. 8. 16. 아침 무렵 인천 남구 I 소재 'K'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종이컵 2개에 각 필로폰 0.08g을 물에 타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20. 아침 무렵 인천 남구 L, 3층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주 거지에서 종이컵 2개에 각 필로폰 약 0.09g을 물에 타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처 화면 2016고단5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데다가 피고인 B와 함께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A은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약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단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 B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각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으로 인해 피고인 A이 마약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로 함께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거나 다른 마약사범의 악의적인 진술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고 있어 진정한 반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사회와의 단 절을 통하여 단약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3.부터 2014. 4.까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 D, E, F 토지를 절토한 다음 위 D 토지 약 8,000m²에 잡석 및 모래를 펴서 깔고, 약 2,300m²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기둥 32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5.부터 2013. 8.까지 덤프트럭, 불도저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D 외 13필지 약 46,000m²에 높이 1.8m~2m의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4회와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1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일부 원상회복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불법형질변경 면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대찌개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4.경 광주 북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1대, 식탁 4개, 의자 16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등의 음식 및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8. 19.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4:00경 광주 광산구 B, 3층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로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인 D(남, 35세)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시가 590,000원 상당의 17년산 양주 2병, 만두 2개, 맥주 3병과 유흥종사자 등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위 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지불 의사 및 능력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9. 14.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마동 206호 거주지 내에서 부친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치료비 및 독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국그릇과 냄비를 베란다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상세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감정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큰솔로46번길32-1 체육 공원사거리 교차로를 시흥소방서 방면에서 능길초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에 맞게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려다 다시 같은 진행 방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18,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슬라브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마산 E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보상금 또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D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2. 16, 23:53경 위 주택 안방에 있는 침대와 이불에 미리 구입해 준비하였던 인화성물질인 에나멜 시너 약 4 1 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연면적 28평의 건물 전체에 붙게 하고, 그에 인접해있는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G 소재)과 피해자 H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I에 소재)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슬라브 주택과 피해자 F1 거주하는 연면적 32평의 시가 미상의 슬라브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H이 주거로 사용하는 슬라브 주택의 수리비용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시가 미상의 전기선, 전화선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피혐의자 두발에서 확인된 화기에 그을린 모습, 피혐의자 에나멜 신나 구입처 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 인접주민 상대 수사, 현장사진 첨부, 피해 금액에 대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제간의 금전 문제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안방의 침대,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피고인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웃이 거주하는 옆 주택들까지도 소훼하였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청 총무과 인사계 소속 E 공무원으로서 1년에 두 번 D시청 공무원 주소록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6. 16:05경부터 같은 날 18:27경 사이에 6회에 걸쳐 F에 있는 D시청 7층에 있는 인사계 사무실에서 2011. 1.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G의 처남 H의 이메일(I)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 17: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1. 8.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14: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2. 1.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0. 10: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2. 9.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사진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G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G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에게 발송한 메일송부내역 첨부) 및 이메일송부내역(증거목록 순번 58,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45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10. 12. 22:2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윤리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 23: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던 중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욕하고 물건을 던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의 폭행영상 CD의 영상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17. 1. 25. 00:05경 가출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부천시 C오피스텔 1201호에 이르러, 벨을 누르며 "식기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복도로 나간 후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으며, 같은 날 00:46경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처 B와 외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6. 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테라스에서, 장염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랫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7. 07:00경 제1항 기재 D병원 31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3세)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수차례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인 E의 진술의 내용처럼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판사 최현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3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2월P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3. 13. 14:00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6. 1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D에게 3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00억 3,000만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12억 1,300만원을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 대부업자 통보 1. 하루내역파일 검증(투자 및 회수금 역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 규모가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11억 6,800 만원 상당의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국가유공자이고 78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998.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4동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지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4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6동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지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9. 09:30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31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 11: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2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절취현장 지목 사진, 고물상에 매도한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들이 이 판결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업소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뼈해장국 1개 6,000원을 주문하고 2~3스픈 취식 후 혓바늘이 따갑고,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음식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한다며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한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원, 1일 50,000원 노역장 유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23. 00:0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일행인 E로부터 "대리운전 기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을 2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말리려는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2. 2014. 10. 27. 19:00경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당구장에서 피해자 G(남, 42세)으로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20회 정도 때리고, 22:30경 시흥시 서안산 IC 진입로에서 화물차량을 위 장소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적이 대만인 외국인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09. 5.경 피해자 A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F 카지노에서 만나 2010년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위 피해자와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7.경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원 정도의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14: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602호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7,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면,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그 중 2,000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변제조로 가지고, 나머지 5,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와 함께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35 소재 서울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에서 '2013. 7. 27.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문답),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를 받고 이를 공증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매수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1. 23:00경 경기 수원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피고인 B가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아이디로 게시하고 피해자 AH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223호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223호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0. 00:52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남부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CPU, RAM 카드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꺼낸 다음 이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통신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회신(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 요청사용자 정보조회 1. 장부사본, 거래계좌내역, 컴퓨터매매계약서, 물품거래내역, 물품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전문적으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절취품의 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1.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쎄라텍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2009. 5. 8. 1,391,820주를 매 도하여 보유주식이 715,980주(지분율 4.62%)로 1% 넘게 대량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5. 15.1까지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쎄라텍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09 형제79941호) 및 각 형사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검 2010 형제7045호) 및 형사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2009. 5. 9. 2009. 5. 10. 은 공휴일로 보고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목 련 실내에서,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를 21,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