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2022고합178) 가.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31.경 가출하여 A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21. 11. 7. 20:00경 친구인 E이 피해자 F(여, 16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G호텔 건너편 노상으로 불러내자 C, A과 그 곳에 동행하게 되었다. E은 2021. 11. 7. 22:51경 위 G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E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갖다 대어 지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E,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중 E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으로 누르는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분에 갖다 대어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C은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로 인해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신고 등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8. 새벽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매매에 응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1. 8. 새벽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피고인 B가 동영상 촬영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퍼트릴 수 있고, 피고인 B가 너를 때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오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갚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는 영상을 유포하고 재차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남성을 물색하여 조건만남 약속을 잡은 후,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위 D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앙톡, 올톡 등으로 피해자와 성매매할 남성을 구하고, 약속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로 나가 성매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1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138만 원을 취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성매수남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1. 10. 13:00경 A,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고, A, B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2021. 11. 10. 17:00경 A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보냈으니 택시를 타고 K 앞 골목으로 와라, 오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 22:00경 대구 남구 L시장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2021. 11. 11.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앙톡으로 구한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위 K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1. 8. 새벽경 앙톡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의 프로필로 성매매 광고를 한 A과의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인근으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이다’라는 말을 들어 청소년임을 인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2022고합2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E과 2021. 11. 7. 20:00경 대구 달서구 G호텔 앞길에서, E은 자신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여, 16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그 뒤 E은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지지는 일명 담배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경찰조사 받으면 내 이름 팔지마라 말하면 10호 갔다와서 다시 니 찾는다 니 찾아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휴대전화를 가져와보라. 휴대전화를 팔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휴대전화를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차량번호 확인, 범죄사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차적조회서 첨부, 피해자 사진 붙임), 각 수사보고서(성매수남 차량 운전자 확인, 폭행영상 음성내역, 폭행영상 캡처사진 붙임,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서 등 붙임, A 문자 캡처사진 붙임 등, B 문자 캡처 사진 붙임, A 사진첩에 보관된 사진 붙임, B 사진첩에 보관된 사진 붙임, 피의자들의 성매매 강요 일시 등에 대한), 진단서, 범죄일람표 1부 1. 압수조서(A), 압수조서(B), 압수조서(D) 및 각 압수목록(순번 19, 20, 25, 26, 51, 52) 2022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와 A 대화내용 첨부), 진단서(순번 7의 81, 82면),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범행장면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취득 및 그 미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취득 및 그 미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 C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D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D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아이폰12 Pro 1대(증 제5호), 갤럭시 A32 1대(증 제6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 2개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휴대전화 2개가 이 사건 범행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10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만 16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대부분을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가를 받아 대부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한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B는 재물손괴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피고인 C은 수회 소년보호처분 외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갈의 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B,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