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F지부 G지회에 소속된 노조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조직차장, 피고인 D은 일반노조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일반노조원이 2015. 3.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과적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확성기 등 방송시설이 장착된 승합차를 타고 피해자의 본사로 가노동가 등 항의방송을 크게 트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4. 16. 10:00경 피고인 A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탄 채로 무단으로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본사의 위요지인 경비초소를 지나 본사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침입한 후, 위 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같은 날 10:03경부터 10:17경까지 위 승합차에 장착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노동가 등 항의방송을 약 94데시벨에 이르게까지 크게 틀어 피해자의 직원들이 양주영업소 등 고속도로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16. 10:17경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위 승합차의 열쇠를 빼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위 항의방송을 중단시키자, 피고인 B은 "니가 뭔데 차키를 뽑냐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L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왜 뽑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L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위 L과 함께 출동한 위 K파출소 소속 경찰관 M이 피고인 D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야 너 지금 뭐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M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M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아저씨 뭐하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L의 몸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 D은 왼손으로 M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M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위 경비초소를 지날 때 출입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경찰관 L이 승합차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가져간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도하여 범행한 것이며, 피고인 A과 미리 공모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본사에 진입함에 있어 차단기가 운용되고 있거나, 외부차량에 대한 원칙적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비초소(보안실)에 근무하던 N 등은 노동가를 틀며 진입하는 피고인들 승합차의 진입을 제지하였고, 이에 불응하고 본사 현관 앞에 정차한 승합차에 가서 그곳은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5, 289, 305쪽, N은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A도 승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은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진입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거나 출입에 대한 구체적 제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본사 건물 앞에서 큰 소음을 내며 방송을 송출하여 과적단속에 항의할 계획으로 건조물에 진입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건조물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본관 현관 앞에서 방송시설이 장착된 승합차를 이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94데시벨 내외)의 큰 소리로 노동가 등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러한 범죄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승합차의 시동을 끄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 L이 위 승합차의 시동을 끈 것은 범죄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법률이 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다{피고인 A은 L이 시동을 끈 후 승합차 열쇠를 가지고 뒤로 물러났다가 항의하니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L은 시동을 끈 후 열쇠를 바로 차량 계기판 위에 올려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291쪽), 동영상 CD(수사기록 173쪽) 재생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L이 잠시 승합차 열쇠를 가지고 뒤로 물러났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영상 CD 재생 결과 등 증거에 의하면, L이 위와 같이 시동을 끈 직후에 피고인 B이 L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L 등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과적단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본사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은 확성기 등 방송시설이 장착된 승합차인 점, 위 본사에 진입할 때부터 노동가 등 방송을 송출하였고, 그 상태로 일정 시간(10여 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들 중 아무도 방송 송출에 반대하거나 방송을 끄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송을 끄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데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D) :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종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피고인 A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나 집회 중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B, D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개인의 이익보다는 소속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 B, D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약 10분 동안 욕설 및 폭언과 함께 한 것으로 그 정황이 불량하나 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은 경찰관들을 거칠게 밀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 이후에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