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402-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정릉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및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 여)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1차 사고 피해 오토바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 17:40경 술을 마신 채 대전 서구 C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 (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m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금고형 이상 전과는 모두 15년 전의 것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6:45경 남양주시 호평동 270에 있는 이푸른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인아파트 쪽에서 호평 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경위서(C) 1. 진단서(C)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I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169,631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65A30M 외 1건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동관파이프 등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관파이프 65A30M 외 1건을 8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284,954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등을 164,5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2012. 5.10. 경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에서, I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789,796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40A36M 외 21건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동관파이프 등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관파이프 40A36M 외 21건을 5,26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32,906원 상당의 동관파이프 등을 20,54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 중구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에서, 네이버 0 사이트를 통해 이 동용접봉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을 취하여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동용접봉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구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동용접봉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용접봉을 1,2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97,000원 상당의 동용접봉 등을 12,7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리스트, L 거래리스트, 용접봉 거래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매도인의 신분확인, 거래장부 작성 등 장물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다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장물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5, 25,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류팅공항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중국 화폐인 500위안(한화 87,585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F, G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인 1,000위안(한화 175,17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인 1,000위안(한화 175,17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D에 있는 "E"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인 1,000위안(한화 175,17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22.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떡볶이 식당 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페트병에 절반 정도 물을 담고 페트병에 빨대 1개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빨대 1개를 물에 잠기지 않게 꽃은 다음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 밑에 제1의 가.항과 매수한 필로폰 2.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로 서로 돌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꾸르꾸르 또는 코끼리)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전항과 같이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전항과 같이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전항과 같이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팬션"에서,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전항과 같이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 수수 및 투약했으나, 이를 다시 전파하는 등 중간 판매상으로 활동한 내역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0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근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나, 피고인의 트럭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각 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와, 그 중 1개는 손에 들고, 1개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 다치게 해 놓고 이럴 수 있냐. 빨리 나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와 그 일행인 E (14세)을 발견하고, "이 길로 다니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이 길로 다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실랑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길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최근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 낮 무렵 인천 남구 C 소재 구 D회관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곧바로 위 D회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1g을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 소재 F모텔 4층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G보건소 앞 도로에서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F모텔 4층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재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70만 원 = 범죄사실 1항 30만 원 + 범죄사실 4항 40만 원, 범죄사실 2,3항의 각 제공. 투약한 필로폰은 범죄사실 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과 동일하고, 범죄사실 5항의 투약한 필로폰은 범죄사실 4항에서 매수한 필로폰과 동일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1. 16. 13:00경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으로부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투자금을 손실하고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단속이 된 것은 피해자 F(55세)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1. 18. 12:40경부터 14:50경까지 피해자가 또 다른 게임장을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모텔 근처를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인상착의, 차량종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면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같은 날 14:50경 위 '모텔' 앞 도로를 J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K에 있는 L호텔 앞길까지 따라가 위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대화를 하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공범 G, 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정황증거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판시 죄 상호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G의 선배로서 게임장 단속을 당하고 난 후 피고인 B에게 "F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F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F의 인상착의, 차량종류, 차량번호 등을 알려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 및 G은 범행 시각에 근접하여 범행 장소 부근인 대전 유성구 Q빌딩 1층 커피숍에 함께 있었던 점, 당시 그 자리에서 G과 P 사이에 "P아그색끼떳어 지금경찰이랑돌아다닌데 가게신고하러닐거같다네.조심해 R한태도말하고"라는 문자(14:30경 GP), "누가 하기로 했어?"라는 문자(14:35 PG), "다행이네선배한테 친구오락실에있다고상황좀보 고알려달라했지 ㅋ" 라는 문자 (14:42 GP), "작업은? 선배랑이?" 라는 문자(14:43 경 P→G)가 서로 오고 간 점에 비추어 G은 물론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동정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계획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A은 인근의 T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피고인 B 및 G은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간 점, 위 승용차는 원래 O, U이 구입한 것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것으로 트렁크 안에 야구방망이가 들어 있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마친 후 피고인 A을 태우러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T 오피스텔로 간 점, 이어 피고인들과 G은 V를 만나기 위해 유성IC 앞 만남의 광장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노은동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택시로 갈아탄점,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G 관련 형사재판에서 받은 형량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1:5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도로부터 산월동 전자공고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905-5 먹촌치맛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아동1가 1089-1 고기오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부영3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아남아파트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누비라 차량에 대해 수리비 2,557,1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2014고단1554 피고인은 2014. 6. 9. 15:30경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의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 등이 돗자리를 펴 놓고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총길이 30㎝, 날길이 13.53m)로 바닥을 3회 내리치고 나무를 1회 찍은 뒤 피해자 일행들에게 "누가 여기서 돗자리 펴라 하더노"라고 말하며 피해자 일행들을 약 10미터 가량 추격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941 피고인은 2014. 6. 8. 12: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리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¹2014.-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운행)자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 2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 입사하여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을 2013. 7. 중순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월 주휴수당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 및 살인예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8: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남편인 F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살인예비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B은 2013.1.19.00: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후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4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부 심부열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아이패드 파손 시 보상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인 'C'에 "가입비 91,900원을 결제하면 18개월 동안 아이패드 파손 시 수리비용의 92%를 보상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1. 11. 경 가입비 명목으로 91,9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확정판결과의 관계,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0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2-2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15: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내에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시가 10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22.부터 현재까지 B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5.9.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8. 5, 21. 20:17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137.6km 지점 2) 2009.3.28. 04:22 칠곡 동명면 금암리 안상규벌꿀 앞 3) 2009.3.28. 04:33 대구시 북구 읍내동 진흥교삼거리 4) 2009.3.28. 04:47 구미시 신동 임시검문소 앞 각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 정신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6.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소재 3층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아무린 이유 없이 고함을 질러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어때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씨방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C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경부터 도서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북센과 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다가 2011. 12. 20.경 부도를 내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2,865,140원 상당의 도서 16,672 권을 같은 해 12. 30.경 E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함부로 매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거래계약서, 출고 거래처 원장 및 재고 목록, 동산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00경 서울 구로구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떼놈, 너는 한족이다, 아직까지 한국말을 못 알아 듣냐' 등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인 중국 전통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 및 과도를 양손에 들고 나온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일지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9:5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D 뉴스 "[E] 임플란트 30대 남성 "F"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 아이디 'G'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환자를 속여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킨 아주 부도덕한 의사…H은 소이증 전문 수술 경험도 없으면서 소이증 환자들한테 소이증 전문 의사라고 구라 쳐 결국 엉터리 수술로 수많은 소이증 환자들을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고생시킨 아주 욕먹어 마땅한 사기에 환자신체 훼손 상해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물며 소이증 환자 중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수술 실력을 쌓기 위해 소이증 수술 도구 연습을 했다. 소이증 어린애들을 자기의 수술 연습용 도구로 이용해 먹고 결국 엉터리 수술로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그 애들한테 고통을 주었다니 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인가?…"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2016. 1. 10.자 인터넷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면서 자신의 병원을 성형외과로 광고하고, 소이증 수술 경험을 사실과 다르게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하여 의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등을 성형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글의 표현 방법,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논리적, 객관적 근거를 들어 피해자를 비판하고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보다는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