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2015고단401 : 피고인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양곡도매업체인 'I'의 대표로서, 거래처로부터 잡곡을 구매한 뒤 잡곡을 운반하는 트럭과 푯말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경기도 일대 5일장(J, K, L, M, N, O, P, Q, R, S)에 직원들을 2인 1조의 판매조로 배치하는 등 영업 전반을 계획 · 총괄하여 잡곡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의 직 원으로서, 피고인 A 이 배치한 판매조에서 선임 팀장의 역할을 맡아 2013. 11월 말경 부터 2014. 11월경까지 위 경기도 일대 5일장에서 잡곡 등을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7.경 김포시 T에 있는 J5일 장에서 서리태, 녹두, 팥, 율무 각 불상의 수량을 노점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곡물의 원산지가 수입산이었음에도 곡물에 꽂아둔 푯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2014. 7. 14.경 0 5일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산인 서리태를 판매하다가 손님이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어 보자 직원 U가 '강원도산'이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15고단60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노점상으로서 민속5일장을 순회하면서 확보한 자리가 사실은 도로이거나 도로가 협소한 장소이어서 거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그 실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W시장 7동 9호 I 에서 피해자 V(51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민속5일장인 P장, K장, O장에서 야채 등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하겠다. 매달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민속5일장의 상인회에도 전부 가입하여 장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추후에 언제든지 위 3개 시장에 대한 권리를 되팔 때 8,000 만원 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양도한 곳은 도로나 도로가에 위치하여 관리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Q장의 경우 시청에서 민속5일장으로 허가한 지역도 아니었고 실제 매출도 1억 원에 미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상인회 가입비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5,6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56세)에게 "내가 민속5일장인 Q장에서 계란을 팔고 있는데 그 장소 폭이 3m이고 장사가 잘된다. 4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양도한 곳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폭이 1.2m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곤란하였고 관리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어 양도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증인 U, Z, A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증거기록 4부터 18면), 거래명세표 3매, 내사보고(원산지 위장판매 증거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원산지 거짓표시 잡곡 품목 특정), 위반품목 사진 1부(증거기록 858 부터 866년)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2014. 7. 14.자 범죄사실에 대해 AA, U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의 대표로서 경기도 일대 5일장에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잡곡을 판매했던 사실, 피고인 B은 A이 고용한 판매조의 선임 팀장으로서 2013년 11월 말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경기도 일대 5일장에서 잡곡을 판매한 사실, 32003년부터 2008년 4월경까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A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잡곡 판매에 사용한 푯말은 A이 직접 작성하였고, 원산지가 국내산인 곡물의 경우에는 표시를 했지만 수입산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손님들이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며 팔았는데, 이는 모두 사장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97, 398면), 2008년경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A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팔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19면), 증인 U는 우리 법정에서 푯말은 피고인 A 이 주어 그대로 두고 판매했으며, 선임들이 서리태가 강원도라고 알려주어서 손님들이 서리태의 원산지를 묻자 강원도산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위 증인에 대한 녹취록 6, 7면), 증인 AA도 우리 법정에서 잡곡에 꽃을 푯말은 사장인 피고인 A 이 제작을 해 준 것이고, 2014. 6. 27. 단속 당시 피고인 B이 팀장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위 증인에 대한 녹취록 3, 4면), 피고인 A의 종업원들은 잡곡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08. 3. 11.경부터 2014. 9, 4. 경까지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사실(피고인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것으로 그 의견을 변경했고, 돌연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2014. 6. 27.자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I의 사장으로서 잡곡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푯말은 자신이 직접 제작하였고, 수입산 잡곡의 경우 원산지에 대해 국내산이라고 말하며 팔도록 종업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03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했던 AB,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우리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이 잡곡 판매량에 따라 추가 급여를 받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잡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면서 판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판매조의 선임으로 일하면서 원산지를 직접 허위로 표시하기도 하고(2014. 6. 27. 단속 당시 그는 스스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I의 사장이라고 말하기로 하였다.), 다른 직원들에게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I에서 일을 하다가, 재래시장에서 과자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자노점의 권리자가 피고인 A의 부인인 AD 인바, 그가 우리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이 자신이 스스로 사장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원산지 허위표시나 위장 판매에 대해 전혀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증거기록 1092면), 증인 U, Z, AA이 우리 법정에서는 피고인 A 이 잡곡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위장 판매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위 경찰 조서들은 위 증인들이 공범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에는 피고인 A의 구체적 지시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위 증인들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인정하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민속 5일장에서의 거래 형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단속 현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지 않는 이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현금으로 잡곡을 구매하는 민속 5일장의 특성상, 잡곡을 판매하는 모습과, 판매량, 판매시기를 특정 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검찰에서의 자백은 잡곡 판매 자료들을 그가 일일이 확인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411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I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I 판매조의 선임 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단원구청 질의 회답, 현장 방문 및 진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위장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 · 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주로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은 전통시장에서 기업의 형태로 곡물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에 대해 국내산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곡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그곳에서 구매하는 곡물이 국내산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큰바, 그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알아서인지 원산지가 국내산인 곡물에 대해서는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했으나,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닌 곡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전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과 종업원들의 구체적 진술. 거래처의 거래내역의 확인을 통해 그 범행기간은 6년여에 이르고(2008. 3. 11.경부터 2014. 9. 4.경까지), 구매가격 기준으로 취급한 곡물의 가격도 5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소하였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판매량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검찰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곡물을 구입한 금액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하였다.), 그 규모도 상당하다. (물론 위 공소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어려움으로 모두 변경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친 범행으로 정리되었으나,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재래시장에서 곡물을 판매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곡물을 거의 대부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죄질) 피고인은 곡물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직원들에게 스스로 사장이라고 말하도록 하여 그들이 벌금형으로 경하게 처벌받으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온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도 그러한 이유로 단속 당시 자신이 사장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주체인 국립농산물관리 원사무소를 수회 방문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위 농산물관리원 직원을 수차례 미행하기도 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였다가 제1회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B과의 공모부분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후,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 공소사실 변경까지의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8, 3. 11.경부터 2014, 9. 4.경까지 총 구매가격 기준 5억 7,500만 원 가량의 곡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그 범행 시기를 2010. 9. 15,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총 판매대금을 구매가격 기준으로 1억 8,200만원가량으로 변경하였고(이는 피고인이 개인 판매자인 AE로부터 구매한 곡물 부분을 제한 것이다.), 제8회 공판기일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단속 당한 2회의 범죄사실로 정리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거듭 축소된 이유는, 피고인의 곡물 판매 방식이 전통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특정량을 불특정한 시기에 판매하였기 때문으로, 범행의 시기와 장소, 판매 수량, 판매 방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허위 판매인지 거짓판매인지 여부)을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이 어려워서이지 피고인이 위의 두 차례만 허위판매 또는 거짓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그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곡물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위협하고, 그 직원들을 미행하는 등 수사방해행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었을 수익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에도 자신이 마치 재래시장의 운영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과 앞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매조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단속 당시 사장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 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