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업무,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8.경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E가 공판장 내부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구매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2013. 5. 31.자 1건, 2013. 11. 26.자 3건, 날짜 미상 9건 등 총 13건의 CCTV 녹화자료, 2013년경 업무상 알게 된 E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이 적시된 '꽃배달내역서', 축·조의금 송금내역이 들어 있는 '무통장입금의뢰서' 및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3. 9. 27.자, 2013. 10. 11.자 각 지급회의서를 증거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1, 고발장 사본, CCTV 녹화자료, 증3, 각 꽃배달 내역서, 증4, 각 무통장입금의뢰서, 증7. 각 전표집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취지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변호사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문을 받은 후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E의 비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도 없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입법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내지 제공한 사람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가벌성을 달리 평가하여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누설 내지 제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내지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문언의 의미상 허용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문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검토의 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어떤 내용의 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자료의 제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하고 현직 조합장인 E를 형사고발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2015. 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점(수사기록 제124, 125, 129쪽), 피고인은 1987. 6. 10.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해 왔고, 2012년경부터는 이 사건 조합의 경제상무로서 공판장의 판매총괄 업무 및 계리업무의 관리, 책임자였는바, 이 사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작성, 관리하던 이 사건 자료를 외부로 무단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제로 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E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자 화가 나서 현직 조합장인 E를 고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를 고발한 이상 위와 같이 피고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수집한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수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자료에는 E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E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그 후 수사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수사기록 제1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