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설립 대행업자, 피고인 D은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인 M의료재단 및 O병원(P요양병원) 관련 가.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C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C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Q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50% 지분을 투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Q의 부인 R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투자받고, 자신도 S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병원 부지 매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4. 3. ~ 4.경 의료법인 설립 대행업자인 피고인 A에게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의료법인 운영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등 의료법인 설립 후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C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컨설팅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컨설팅에 따라 2014. 7. 31.경 위 Q 및 피고인 C의 형부 등 친인척인 T, U, V로부터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등록하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형식적으로만 개최한 채 피고인 A가 미리 작성해 온 발기인대회 회의록에 위 V 등으로부터 도장만 날인 받고,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4. 7. 31.경 의료법인인 '의료법인 M의료재단'을 설립한 다음, 2014. 10. 6.경 광주 서구 W에서 위 의료법인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상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 C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인 'O병원'을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2014. 11. 2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4년 10월 진료분에 대한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 9.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3,244,2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32,533,790원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광주 북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를 각각 지급받고,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받고, 2015. 12. 29.경 'P요양병원'으로 병원이름을 변경한 뒤, 2017.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69,562,290원을,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광주 남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를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2,643,500,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상임이사 및 이사장으로, 피해자 법인의 예산 수립 및 자금 관리 집행 업무를 총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5. 16:17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X)에 입금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17,500,000원 중 9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Y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45경 위 신협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우체국 Z 계좌로 97,500,000원을 다시 이체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97,500,000원을 피해자 법인에 빌려주는 차입금인 것처럼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소유인 합계 1,297,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N의원 관련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인 피고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인 N의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B 이 직원 급여, 운영비 등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이 환자들을 진료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그 중 월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갖고, 피고인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13. 11. 4.경 목포시 AA에서 의료기관인 N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4.경부터 2013. 12.경 까지 사이에 사실은 N의원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에 의해 개설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인 피고인 D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6,657,420원을 지급받고,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목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아 합계 40,601,2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Q, R, A, U, V, T, AB, D의 각 법정진술 1. S,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서구 AI),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AJ), 공사대금 완납증명서(AJ), 착공신고서 1.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2014. 7. 9.접수), 가칭 의료법인 M의료재단 설립 발기인회의록, 각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 수사보고(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보통재산 5억 원 사용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M의료재단 설립에 관한 공동투자 및 급여 보장에 관한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상환내역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사업소득 수령 명단 첨부), 수사보고(AK 다이어리 첨부) 1. 수사보고(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알림 첨부), 수사보고(의료법인 M의료재단에서 대출한 운영자금 5억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의료법인 M의료재단의 기업은행 15억 원 대출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의료법인 M의료재단 설립 업무 대행수수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의료급여비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보험사별 자동차보험금 지급현황보고), 수사보고(N의원 급여내역서 첨부), 의료급여비용 시군구별 지급내역 송부 1. 수사보고(N의원 급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병원(P요양병원) 관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O병원(P요양병원) 관련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1) O병원(P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 M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이 사건법인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들")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 내지 남용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공소사실도 유지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 부지 매수 및 건물 건축 과정 (가) 피고인들은 2012. 여름경 의료기기업자인 AL의 소개로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고 있던 한의사 S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위 AL은 S에게, 피고인들이 '화순 요양병원'을 만든 사람들인데 뜻이 있으면 같이 일을 해보라는 취지로 소개해 준 것이다. (나) 위 S은 2013. 4. 9. AM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부지인 광주 서구 AI 답 2,350m²를 매수하는 매매계약(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9억 3,600만 원, 매수 명의자는 S의 처 AN)을 체결하였다. S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S에게 이 사건 병원 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해 주면 S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주고 병원 완공 후 병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S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3. 7.경 AO(아래 Q과 같은 교회의 교인)의 소개로 만난 Q, R 부부에게 화순 AP요양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병원 부지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만들고 함께 운영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는데, 이 사장과 상임이사는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Q이 이사장을 하면 피고인 C가 상임이사를 하고, Q이 상임이사를 하면 피고인 C가 이 사장을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Q, R 부부는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3. 7. ~ 8.경 위와 같은 Q, R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병원 부지의 매수인을 위 S의 처 AN에서 피고인 C와 R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부터 S은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S에게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 지위 및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월급을 500만원 가량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 등을 하면서 약속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기한을 늦추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8. 26. R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M에게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C(1/2 지분)와 R(1/2 지분)에게 이전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Q, R 부부는 2013. 9. 17. AJ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병원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경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착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설계사 시공사 선정, 건축 관련 인·허가까지 이 사건 병원 건물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 건물은 2014. 7. 15. 완공되었다. 이 사건 법인 설립 과정 (가) 피고인 B은 2014. 3. ~ 4.경 의료법인 설립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을 수락하여, 위 무렵부터 피고인 B, C 및 Q, R 부부와 상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법인 설립 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U, V, T는 피고인 B, C의, 한의사인 AB은 Q, R의 권유로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 되었는데, U는 피고인 C의 형부이자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자이고, V는 처가 피고인 B, C와 사돈관계이자 KT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T은 피고인 C의 형부이자 자동차 관련 업을 하던 자이다. (다) 2014. 7. 1.자 발기인 회의는 피고인 A가 미리 각 발기인의 발언 및 의결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해 놓은 발기인 회의록에 발기인들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발기인 V는 실제로 발기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발기인 U는 다른 발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개인적인 일로 떠나 다른 발기인들을 보지도 못하였고, T도 Q, R, AB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는 등 모든 발기인들이 모여 토론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C는 2014. 7. 9. 피고인 A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광주광역시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C는 2014. 7. 1. 광주은행 계좌(AQ)에 5억 원을 입금하고, 위 이 사건 법인 설립 허가신청 시에 위 5억 원을 기부하는 재산기부신청서와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4. 7. 3. 이미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허가신청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0원인 상태였다.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운영 관련 (가) Q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 병원의 운영 업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Q은 2014. 10.경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와 R은 2014. 10. 13. 'Q이 이사장에서 사임하되, R이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에 투자한 비용은 각 약정한 날짜에 맞추어 상환하고, 비상근상임이사로 6년간 임기를 보장하며, 급여는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17. Q은 이사장에서 사임하였으며(이사 직위는 유지하였다), 피고인 C가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AB도 이사에서 사임하여 대신하여 AC(의료기기 판매업체 AS 운영자)가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나) 위 AC는 '화순 AP요양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된 자인데, AC는 C의 후임으로 2015. 4. 22.부터 2016. 5. 17.까지 이 사건 법인의 이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AC는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법인 관련 업무의 결정권한은 AC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있었다. (다) AH(2016. 4. 4.부터 P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은 위 AC의 후임으로서 2016. 5. 17.부터 같은 해 7. 4.까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겸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AH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 관리, 급여 청구, 재정 관리 등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모든 권한은 피고인들이 행사하였다(AH은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찰 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상임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9. 15.부터 2016. 11. 4.까지 1,297,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사나 감사 누구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 건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부지의 매수인이던 한의사 S에게 이 사건 병원을 건축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하거나 이 사건 병원 부지의 계약금·중도금 반환 기한을 늦추기 위하여 상임이사의 지위 및 월급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처음부터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부지를 함께 매수하게 되었던 Q, R 부부에게도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을 투자의 관점에서 제안하였고, Q, R 부부도 투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에 관심을 가졌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으로 추천한 U, V, T은 모두 인척들일 뿐만 아니라, 의료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자들이고, 이들은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Q 부부와 이 사건 법인을 공동 설립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법인 설립을 주도하였을 뿐, Q 부부의 설립 관여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Q 부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사회 과반수를 인척들로 구성하였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대화에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직원 급여, 공사비, 차입금 등을 이용한 자금 유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의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에서 아무런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상주하였고, 병원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을 대표님으로 호칭하였으며, 특히 총무과장인 AG은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환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을 두고, 환자를 유치한 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로 사무장병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법이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AR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위 재단의 명의로 고창군에 병원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B과 함께 위 재단의 이사로 취임할 계획이었던 AK가 작성한 메모에는 의사 조전이 병원장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권한 無 -> 명목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병원장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관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급자 의료급여비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병원 개설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나, 이로써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2. N의원 관련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에게 병원 인수비용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D명의를 이용하여 N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N의원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N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기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인 피고인 D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과 함께 N의원 개설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N의원이 개설된 장소는 비의료인인 AU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폐업하여 1년 이상 방치되었던 AV의원이 운영되던 곳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N의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기 전부터 이미 AU로부터 위 AV의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구 등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이미 AU로부터 위 AV의원의 의료기구 등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위 AV의원이 운영되던 장소에 새로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N의원의 2013. 11.분 급여대장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이 달까지만 딱 투자하고 내가 다음 달부터는 투자 안 하게끔 내가 만든다고 내가 했잖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N의원의 운영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과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 대한 단순한 채권자가 아닌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한 자로 보인다. 3) 피고인 B과 함께 N의원을 개설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N의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A: 징역 1월 ~ 3년 다.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 피고인 B, C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방조범이므로,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로 감경 3) 제2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4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의료법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26억 원에 달하는 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필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내지 부당 청구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악화를 가져온다.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사무장 병원의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회에 걸쳐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3억 원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 C가 횡령한 금액 이상인 15억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딸(각 2009년 및 2012년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B, C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컨설팅함으로써 피고인 B, C의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의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과 N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약 1 ~ 2개월 만에 피고인 B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점, 피고인이 17년 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C, A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Q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50% 지분을 투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Q의 부인 R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투자받고, 자신도 S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병원 부지 매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위 Q 및 피고인 C의 형부 등 친인척인 T, U, V로부터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등록하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미리 작성해 온 발기인대회 회의록에 위V 등으로부터 도장만 날인 받고,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4. 7. 31.경의료법인인 '의료법인 M의료재단'을 설립한 다음, 2014. 10. 6.경 광주 서구 W에서 위의료법인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상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 C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는 설립 후 운영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설립 컨설팅 요청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법인 설립 단계까지만 피고인 B, C가 필요로 하는 보조적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의료법위반 예비·음모 내지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 A를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받아 그 대가 수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편법적으로 병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B, C는 이미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병원의 건설을 시작한 상태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에 가공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의료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