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4. 3. 사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D에서 자금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가 필리핀에서 카지노사업을 하는데, 1구좌 당 1,500만 원을 투자하면 구좌 당 매달 10%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투자자로 받은 투자금 외에 매출이 전혀 없고 카지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 2012. 7. 3. , 7. 17. , 7. 30. 각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계좌내역서 사본,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국민은행계좌내역서, 수기 작성 장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1.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각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책임각서 사본, 통장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0.경부터 'K'에 근무하다 사직한 후 J의 권유로 2012. 4.경부터 D에 합류하여 2012. 7.경까지 단순 사무보조·경리 근무하다가 사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부탁에 의하여 신규 법인 설립 전까지 그 지시에 따라 모친 F 명의의 계좌를 투자금 입금과 영업비/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주기 어렵고,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E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은 K 근무 당시 '전무' 직책으로 함께 근무했던 E 등 영업사원 관리 등과 같은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보이는 점, D의 바지사장이었다는 J은 피고인의 친오빠로서 실질 대표였다는 B과 중학교 동창이어서 피고인은 위 D에 합류하기 전부터 B을 알고 있었던 점, J은 당시 B이 추진하고 있었다는 카지노 사업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K에서 함께 근무했던 을 D에 영입할 당시 '자신의 오빠가 회사를 차렸다'고 말하기도 한 점, D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는 위 I, H, E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K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소개, 영입을 통해 D에서 근무하게 된 점, D의 임직원은 J, B 및 피고인 등 초기 구성원 3인과 이후 대외적인 영업 내지 투자유치 담당으로 합류한 위 I, H, E 등 3인 등 총 6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모친 F 명의의 계좌가 D의 영업(투자금 입금 및 영업비 수익금 등 지급)에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J B 및 피고인 사이에서 D의 업무가 엄격히 분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담당 업무가 그 중 단순한 사무보조. 경리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가 D의 영업(투자금 입금 및 영업비/수익금 등 지급)에 사용되고, J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D 명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투자자들에게 교부되었다가 2012. 9.경 전후로 B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계약서로 대체 교부된 경위로서, 가칭 'D라는 신규법인 설립 전'으로서 별도의 법인 계좌가 없었다거나 B의 부탁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2009. 10.경 B에 의해 설립된 ㈜L는 E가 최초 투자한 직후인 2012. 6. 20.경 그 상호를 ㈜D로 변경하고 같은 날 J이 사내이사로 신규 취임한 회사로서 그 동일성 및 B의 대표이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D의 투자금 등 입출금계좌로 F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2. 4. 3.경에는 J의 계좌가 그에 사용된 바도 있었던 점(J과 M의 N에 대한 2012. 4. 3.자 788만 원 편취)에 비추어 양자간에 무슨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은 F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 중 적지 않은 액수를 개인 용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액이 J에게 이체되었는바(계좌잔액이 23,000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2012. 6. 8. 피고인과 I의 투자금 합계 4,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그 중 3,15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2. 6. 15. H의 투자금 1,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1,05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2. 6. 26. 0 명의의 투자금 2,7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2,100만 원이 이체되었음), 피고인 개인 사용분에 관하여 엄격히 분리하여 기재, 관리한 후 주기적으로 정산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다가 B 등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승낙을 얻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J의 진술에 의할 때 자신 앞으로 이체된 위 금원은 그 B에게 조달해준 사업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것이므로 D의 투자금 유치는 J(또는 B보다는 J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 계좌를 이용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D의 자금 관리나 사용 행태를 두고서 단순한 사무보조나 경리의 그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피고인은 D에서 C 사무실 차임을 내지 못하여 그 사무실을 J의 일산 사무실로 임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2012. 7. 말경 부득이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무실 이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이전처럼 위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투자금 등의 입금(H, P, J 등 명의)과 수익금/영업비 등의 지급(Q, R, O, H, P, J 등 명의)이 이루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움 피고인은 2012. 7. 3.경 E에게 2012. 6. 8.자 1,500만 원과 2012. 7. 3.자 1,500만 원에 관하여 장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바 있는데, 아무리 E의 끈질긴 요청과 향후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작성해 주라는 B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사무보조·경리에 불과한 직원에게 위와 같은 요구 등이 이뤄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바, 위 각서의 작성, 교부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순히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장래 그 기재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면각서 등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그에 응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E는 위 각서 등을 근거로 2014. 3.경 J과 피고인을 상대로 6,000만 원(피고인에 대하여는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4,500만 원의 분할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음]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증인 H과 [D 입사와 관련하여 최초 피고인 등을 만나게 된 경위, 시점 및 장소와 투자와 관련된 제품공급계약서 등의 작성, 수령 여부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전후 모순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감정과 시간 경과로 인해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성급하게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I의 적극적인 권유(피고인이 돈을 가져오라고 닦달하였다)로 투자에 이르렀다는 진술 부분은 일관되어서 믿을 수 있는] E의 진술을 종합하면, H과 E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거친 후 B의 승낙 하에 투자유치 영업 직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D가 투자유치 부진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J이나 B보다는 I과 당시 사무실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업독려 내지 투자권유로 인하여 스스로 투자자가 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투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내지 J의 위임 아래 E 등 투자자와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 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한편, B은 2012. 9. 전후 일산에서 성남으로 D의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그 무렵 E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이전에 작성, 교부한 J 명의의 제품공급계약서를 회수하고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제품공급렌탈계약서'를 새로 작성, 교부하였다거나[이는 D의 카지노 사업에서 J(또는 피고인)이 이탈하는 기회에, B과 J(또는 피고인)의 내부관계에서 동업관계의 종료 및 정산에 수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임], 그 후 A과 피고인을 배제하고 B과 E 둘이서만 카지노 사업을 동업하였다는 등과 같은 사정은 그 이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또한 E의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는 B이 2017. 4. 사망하기 수년 전인 2013. 5.경 이뤄졌으므로 B의 사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성립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행에 대한 2회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부인하는 점, 영업비/수익금으로 반환된 금원 외의 나머지 실질적인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