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0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휴대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7:20경 대전 유성구 D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 F과 같이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그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시 모텔로 되돌아가 위 E호실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위 모텔 1층 카운터에 놓여 있던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발년아, 너 미성년자잖아,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390] 피고인은 지인인 G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당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H(19세)도 승차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위 수리비 보상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76] 피고인은 B(여, 32세)과 2019. 5.경부터 2019. 9. 2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위 B의 집 주차장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J(여, 28세)가 피고인과 위 B이 다툰 사실을 알고 찾아와 "왜 B을 때리냐. 그만 만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허세 떠는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좌측 옆구리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2019. 9. 28.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피해자인 위 B으로부터 전화로 이별통보를 받자, 같은 날 04: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쳐 눕힌 뒤 양 손으로 목을 세게 잡아 누르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왼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 들어가 "차라리 나를 찔러라"라고 하자 그 곳 서랍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0. 4.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3:56경 대전 유성구 K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4:4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도망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그 돈은 딸의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 돈이다."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9. 12. 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22:5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N 베르나 승용차의 양쪽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부러뜨리고,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02]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카페 'P' 게시판에 'Q'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계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6]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주점 7번방 내에서 '술 취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X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Y, Z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이 말하네. 씨발, 짭새새끼야. 야이 씨발, 짭새새끼야. 나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X의 가슴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87] 피고인은 2020. 6. 20. 03:15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돼지같은 년아, 살 좀 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2018고단2476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2018고단2476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5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 B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10월 4일, 피해사진 10월 8일, 현장사진, 사진(피해자 모습) 2매, 사진(범행도구) 2매, 사진(피해자의 손) 1매, 영상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2018고단2476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2020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범행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2020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Y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영상자료 CD [2020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809, 2019고단3390, 2019고단5176, 2020고단702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직전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아가 일부 사건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또다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폭행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B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잠적해 버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12. 5. 23:2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차 밖으로 끌어내고, 이어서 수 회에 걸쳐 머리채를 흔들어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