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2014고단3163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F, G, H, I, J, K)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O'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건물 A동 808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서도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 및 저작권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 4. 7. 17:23경 인터넷 사이트인 'O'에 O 회원인 I(아이디 Q)이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란한 영상인 '驚愕解禁! 黑人デカマラ肉彈FUCK 倉多まお'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I 등 O의 회원인 아이디 "R" 등 37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2014. 4. 7. 11:40경부터 2014. 4. 17. 11:56경까지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의 110개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회원들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O'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회원들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S'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4:50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NEW TOKYO流儀 04 桃谷エリカ'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부터 2014. 4. 1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T'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1:40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つぼみ8時間SPECIAL'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47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U'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4:16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10日で3度レイプされた人妻 鈴木心春'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V'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3:57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潮吹き覺醒 葵つかさ'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Q'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7:23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驚쁨解禁! 黑人デカマラ肉彈FUCK 倉多まお'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W'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1:05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媚藥と美少女 絶叫イキ狂いセックス 純名つらら'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4. 4. 8.경부터 2014. 4. 1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O 아이디 'X'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1:30경 주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O 사이트에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이며 음란한 영상인 'ヤリたくなる肉休 ~ジョギングで?れる卑猥なノ-ブラ爆乳~ 原希美'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4. 4. 8.경부터 2014. 4. 16.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O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 등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3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회사 홈페이지 자료, 피고소인 사이트 컨텐츠 다운방법 및 사이버머니(포인트) 충전방법 등 1. 내용증명(저작권침해중지), 각 저작권보호요청(저작권침해보호요청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등 참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방조의 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 유포방조의 점) 피고인 E, F, G, H, I, J, K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F, G, H, I, J, K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 H, I, J, K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G,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F, G,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DNA 필터링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위반방조에 대한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경우보다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성인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현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음란물 파일 등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은 2013. 12. 26.부터 2014. 3. 2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티씨알씨앤엠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 및 해당 저작물의 목록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은 이후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 등 일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DNA 필터링은, 'O'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을 추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티씨알씨앤엠에서 자진하여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시행한 적이 없는 점, 결국 피고인 A이 ㈜티씨알씨앤에게 저작물 원본파일을 요청하면서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4.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O'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다수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불법 컨텐츠가 업로드 되어 여러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손쉽게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저작권법 위반 컨텐츠를 삭제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여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침해된 저작재산권 피해규모, 그 기간,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 주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H, I, J, K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위, 업로드 한 기간 및 횟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271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웹하드 사이트인 'O'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건물 A동 808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O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서도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 및 저작권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3. 12. 4.경 인터넷 사이트 O에 O 회원인 Z가 피해자 AA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영문법]AA선생님 강의 보너스 mp3버전"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 하여금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웹하드 사이트인 'AB'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건물 A동 805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AB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서도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 및 저작권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3. 12. 4.경 인터넷 사이트 AB에 AB 회원인 AC이 피해자 AA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토익, 영문법]AA선생님 기초영문법 + 교재"를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 하여금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위하여 회원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중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들 운영의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은 교육용 컨텐츠의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컨텐츠가 저작권의 대상인 점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AA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요청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 C은 AA의 저작물이 게시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한 후에는 즉시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각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