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04년생)의 모친 C과 2014. 5. 초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C이 임신을 하자 2015. 3. 25.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동거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8년 여름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저녁경 포항시 남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만 13~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저녁식사 후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을 트집잡아 나무라면서 아내 C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훈육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우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일대의 인적이 드문 야산·자갈길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집 나갈래? 너거(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내 없으면 못산다, 내랑 한 번 성관계 해 주면 네 엄마한테 잘할게, 용돈 줄 테니까 나랑 한 번 하자, 친아빠도 아닌데 어떻냐, 강제로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리 지르려면 질러라, 어차피 산속이고, 네가 소리 지른다 해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빨도록 하고,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있는 운전석 방향으로 잡아끈 뒤 피고인의 배 위에 피해자를 뒤돌려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년 여름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년경 여름 저녁경, 위 ‘가’항 범행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위 주거지 욕실에서, 욕실 문을 열어 샤워 중인 피해자 B(당시 만 13~14세)의 나체를 훔 쳐보고, 이에 피해자가 함부로 문을 연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든다고 트집잡아 ‘밖에 데리고 나가 훈육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일대 인적 드문 야산·자갈길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라고 한 뒤 ‘옷을 벗어라, 여기서 한 번 (성관계) 안 해주면 집에 안 간다’고 하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네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입으로 만족시켜주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는 않겠다, 네가 나를 싸게(사정하게) 하면 집에 데려다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안 빨아주면 네 손 부러트릴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입을 벌리지 않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때리면서 “처음부터 했으면 쳐맞을 일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목구멍 안쪽까지 깊게 밀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0. 8. 16. ~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H 부근 계곡에서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과 2박 3일 캠핑을 하던 중 새벽경에,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당시 만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너 안 자는 것 다 안다. 다리에 힘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 한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가슴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힘껏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새벽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B(당시 만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며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쳐서 밀쳐내면서 저항하고 피고인을 피해 급하게 옷을주워 입고 옆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옆방으로 건너가 ‘너 그 때 산 속에서 있었던 일 엄마가 알면 충격 받아서 병원으로 가지 않겠냐, 내가 싸면(사정하면) 그냥 자게 해줄게, 입으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살짝 깨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손으로 해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어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11.경까지 사이 저녁경에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 아동 B(당시 만16세)에게 와보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술 먹고 깽판치고 지금 뭐하는 거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과 피혐의자 간 영상통화 내용 첨부), 영상통화 대화내 용 정리자료, 영상통화 모습 발췌한 사진자료, 영상통화 장면 저장한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 CD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영상통화 녹화자료가 담긴 CD 첨부), 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대면상담 및 증거자료 확보 관련), 영상통화 파일 저장일시 확인, 녹음파일 전송 화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통화 파일 녹취록 첨부관련), 영상통화 촬영일자 표시된 사진, 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전화 통화한 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동 범행 현장 추정장소 확인 및 범행장소 수정의견), 수사보고서(2020. 9.경 범행 관련), 피의자가 제시한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B2회 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2회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관련), 전문가 의견서, 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전화통화녹음 CD,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 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당시 만 13~14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강간하고, 같은 해 10월 새벽경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2020년 8월 16일에서 18일경까지 사이에는 캠핑장 텐트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여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➁ 피고인은 2015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2016년경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➂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➃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본 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정이 부족한 점, 성적 일탈 증후 및 성적인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시사되는 등 추후 재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2018년 여름경 1차 및 2차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년 여름경 2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불안감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판시 첫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14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또래의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다. 피해자가 겪었을 그 고통과 충격은 단기간 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자기 존중감을 확립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되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 가는 것을 느낀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