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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과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통행량 또한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우연히목격하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서 운전을 만류하던 행인인 피해자 D(남, 2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약 3m 구간에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조사 관련) -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무면허운전 추가인지 관련) - 번호인식 CCTV 통과내역 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현황자료) - 차량번호 인식현황자료,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무면허 전력)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와 네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2004년 음주측정거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을 54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58%)가 상당히 높은바,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B(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00원부터 5,000,000원까지 사이의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9~1.9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0~11%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내용의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제작, 사무실 계약, 임금 지급 등 직원관리, 환전용 시재금 조달, 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C, D, E은 종업원으로 주간과 야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도금의 충·환전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F, G, H, I, J, K, L, M, N은 소위 ‘총판’으로서 인터넷 SNS인 O, 지사 홈페이지 등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G, H, P, Q, R, D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시재금 관리계좌의 명의자로서 본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S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피고인의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T오피스텔 U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뒤,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3개의 도금 입 금용 계좌로 합계 12,504,865,68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입금 받은 도금을 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회원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도록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H을 만나 전항 기재 도박 사이트의 시재금 관리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와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휴대전화 유심카드,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 등 6명으로부터 접근매체 8개를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8개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Q, H, G,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수사보고서(B 사이트 입금계좌 변경), 수사보고서(범행사용계좌 인터넷뱅킹 맥주소 확인), 수사보고(Y 서비스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경위) 1. 금융기관 회신자료(접속아이디, 맥주소) 1. B 거래내역(2020. 11. 18.자) 1. S CIF 및 현금인출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27억 1,119만 원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니,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27억 1,119만 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규모 및 이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14. 02:00경 광주 북구 C 'D'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승합차 번호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해주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 각 1개를 위 승합차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승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5.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B, C, D, E는 택시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나머지 공모자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케 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0. 22:40경 충북 충주시 F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여 B, C, D, E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쫓아가 위 택시가 잠시 정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AD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즉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조작 미숙으로 주행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B, E, D, C이 각 1,477,73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5,910,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초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조사서, 최종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첨부 및 양형검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엄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8:42경 안동시 B 옆 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에 차량이 빠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9경, 20:46경, 20:5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7층 D에 있는 도소매,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9,437,2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 법률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2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 세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형으로 정한다) *참고 판례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2021. 6. 18.자 2021모125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26장, 공급가액 합계 14억 29,437,285원의 다액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향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2: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49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아는 채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번 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1. 9. 6. 구속 기소), C, D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9. 4. 24. 03:5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D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서로 근접 운행하다가, D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부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B와 D은 각각 위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보험자인 피해자 G의 각 담당자에게 마치 통상적인 운전 중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B와 D은 위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운전자인 B만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B의 동생인 H가 운전하고 B와 피고인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무렵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라는 연락을 받자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 입원 치료 필요가 없었음에도 2019. 4. 25.부터 4. 29.까지 총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2,2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3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7,674,2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전체 상세), 2019. 4. 24. 보험사고 관련 자료, 2020. 12. 24. 보험사고 관련 자료, 2021. 2. 7. 보험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 한 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의 119구급차 후송 업무를 도와주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D 이 씹새끼, 내한테 무릎을 꿇고 사 과해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사 박지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0.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3:4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해자 B(남, 24세)이 E, F과 시비를 벌이다가 E, F에게 맞는 것을 보았는데, E, F이 자리를 떠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와서는 ‘니들이 나를 때렸지, 나를 때린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 식당에서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4주의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파주시 문발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2014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순환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17:17경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위 K3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7:55경부터 18:0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417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1137호 약식명령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19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약27461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1988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4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경주시 B아파트 4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평소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을 함께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설서버로 리니지 게임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홍보 사이트에 배너를 띄우는 방법으로 유저들로 하여금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런데 배너를 띄울 홍보 비용이 부족하니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향후 리니지 게임 운영 수익 중월 200만 원 상당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서버로 리니지 게임을 운영하거나 홍보 사이트를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홍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인터넷 도박자금 충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향후 월 200만 원 가량 수익금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경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80,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5,4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송금내역)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대전 중구 C.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무릎 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눕힌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휴대전화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당하여야 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6:42경부터 같은 날 06:43경 사이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C(여, 4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XR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9. 06:42경부터 같은 날 06:43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B' 건물 1층 입구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없는 점, 피해자도 범인의 인상착의를 직접 본 것은 아닌 점, 위 'B' 건물은 6층 건물로 입구가 3개이고, 1층부터 3층까지 10여개 이상의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도 위 건물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층 여자화장실 옆에는 계단이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시각 이전부터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이 위 계단을 통하여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다시 계단으로 도망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 14:51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D이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 속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15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210개가 저장된 ‘G' 및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7. 2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E 회신자료, 이메일 연락처 가입자정보, 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E 내 아동성착취물 발견), 수사보고(E 내 파일 다운로드 불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내 파일과 I(D) 유포파일의 동일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야, 어린 것들이 씨발 여기 왜 있냐, 야 병신새끼야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어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 한판 뜨자, 내가 다 이겨."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