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86

범죄사실 2017고합386 피고인 A은 2014. 12.부터 2016. 11. 14.까지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F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발부서에 있는 연구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능시험용 휴대전화(이하 '휴대전화 시료'라고 한다)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 내 휴대전화 시료를 보관하는 시료관리센터에서 위 연구원들로부터 요청받은 수량과 종류의 휴대전화 시료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내부에 있는 위 F 사무실의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3년부터 수원시 팔달구 G, 506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 및 IT전당포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4. 10. 위 H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며 피고인 A의 직업 및 회사 내 업무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삼성전자에서 성능시험용 휴대전화를 빼돌릴 수 있는데, 이를 팔아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로부터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수출업자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시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A타워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시료관리센터에서 피해자 회사 F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여 대의 휴대전화 시료를 교부받은 후 이를 가지고 위 I건물 B타워 18층에 있는 F 사무실로 이동하며 위 휴대전화 시료 중 약 5대를 피고인 A의 휠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가방에 넣어두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퇴근을 하며 위와 같이 휠체어 가방에 넣어 둔 휴대전화 시료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의 위 H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해자 회사에서 빼돌린 위 휴대전화 시료 5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B로부터 휴대전화의 품질에 따라 개당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분류된 휴대전화 판매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시료 합계 8,474대를 하루 평균 약 5대부터 70대까지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 피고인 B에게 합계 8억여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시료 8,474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1.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일하는 삼성전자에서 성능시험용 휴대전화를 빼돌릴 수 있는데, 이를 팔아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수출업자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초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시료 약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품질에 따라 개당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휴대전화 구입 대가를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시료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휴대전화 시료 합계 8,47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평균 약 5 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합계 8억여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582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7. 4. 18.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피고인 A의 집인 J 아파트 6303동 801호에서 처제 K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 수익금을 주려고 하는데 내 통장 거래가 막혀 돈이 안 빠지므로 큰 돈을 빼려면 K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니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공인인증서는 메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K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2017. 4. 19. 위 장소에서 K의 남편인 L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L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K, L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은행인 K뱅크에서 이들 명의로 마이너스통장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4. 18.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뱅크'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이너스통장 개설' 창에서, 권한없이 K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K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서' 1건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뱅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7.까지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K, L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서' 등 8건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7. 4.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뱅크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K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K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인 '듀얼K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다음 권한없이 K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마이너스대출 한도액인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7. 4. 19. 위와 같이 권한없이 K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K 명의로 슬림K중금리대출을 신청한 다음 권한없이 K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 4,000,000원이 K 명의의 '듀얼K 입출금통장'에 입금되자 위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7. 까지 8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K, L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들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K뱅크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K, L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실행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5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이동단말기 식별번호 IMEI 조회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수출업자), 수사보고 [휴대전화 수출업체 케이투씨아이(주)탐문수사, 중고 휴대전화 매입처 H 특정 등] 수사보고(피고인 B의 PC 파일 'H 매출'에서 공범 피고인 A과의 거래 추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검거, 압수현장, PC 파일, 각종장부, 휴대폰 부품, 수출업체등) 1. 압수조서(수사기록 69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692쪽), 압수물사진(수사기록 696쪽) 2017고합5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계좌 및 대출내역 목록, K 계좌 및 대출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 6년 8개월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1년2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장애인인 피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경우 보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시료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횡령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권한 없이 친척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후, 위 통장을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횡령범행이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한번에 휴대전화 시료 70여 대를 반출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법이 대담해진 점, 횡령한 휴대전화 시료는 약 8,500대로 실거래금액 기준으로 8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점,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죄를 혼자 뒤집어쓰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수사에 혼란을 준 점, 사기 등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친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종국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골형성부전증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를 안고 어렵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2016년 2차례 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특별채용으로 얻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며, 장애인인 피고인을 보살펴 줄 가족이 남아있지 않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사정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장물인 휴대전화 시료 약 8,500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이 횡령한 휴대전화 시료 전부를 피고인 B를 통하여 처분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거래를 한 기간이 2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이고 거래대수도 약 8,500대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의 공범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휴대전화 시료를 처분하여 수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자신도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기로 하고 장물취득범행을 은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 B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대량의 휴대전화 시료를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자동차 등을 처분하여 1억 4,000여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역할, 범행기간 및 수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