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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8.0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가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며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주어 보내자, 112 순찰 근무 중 잠시 파출소에 들어와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기사를 보냈다고 시비를 걸면서 위 D의 가슴을 양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112 순찰 및 파출소 내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위 D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GS슈퍼마켓 천안쌍용점' 앞 도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41 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려 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일어났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공제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 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7:20경 충북 증평군 C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E가 차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실내등을 켠 다음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차량을 운행하여 E에게 다가가 정차한 후, 조수석 유리창 문을 열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신고자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들과의 전화통화내용 등)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가 범행현장을 지목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3:10경 대구 북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 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쇠톱으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 중 1대를 파손되어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가려던 것이지 절취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자전거 2대가 1개의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 버린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17.2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 집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 04:06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600원 상당의 맥주, 오뎅탕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5, 17:00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치킨집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돼지갈비, 막걸리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L의 피해신고서, 0의 자술서 1. 무전취식한 주문내역서, 각 영수증,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이나 주류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A에게 귀신이 들려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할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8.까지 돈을 갚고 이자는 2부를 주겠다. A은 가게도 있고 집도 있으니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정육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2,6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2개 중 하나인 같은 동 G에 있는 주택은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고, 나머지 하나인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역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굿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3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냉동수산물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외상대금에 써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며칠 내로 납품했던 곳에서 돈을 받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받을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주어야 할 외상대금을 해결하고 받을 돈을 받아 네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0. 5. 31.경부터 2011.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6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냉동수산물 납품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어다 노점상을 하던 자로 외상대금을 변제하거나 거래대금을 수금할 거래처 자체가 따로 없었고, 노점상 장사가 잘 안되어 2010. 12.경 이를 접고 그동안 피해자의 돈으로 노점상을 하여 모아둔 돈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마저도 장사가 잘 안되어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사실상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3,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금액 변제 금액, 범죄 전력 등을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양형기준의 권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E 호텔 카지노 등에 투자하였으나 공동투자자인 F측과의 분쟁으로 카지노 운영 참여 및 출입 등이 어려워지고, 위 F의 직원으로 카지노 운영을 담당하던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인인 H으로부터 소개받은 폭력조직 'I' 부두목 J, 행동대원 K, L 및 M를 동원해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J, K, L, M 및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일명 N) 등과 함께 2007. 8. 3. 07:00경 베트남 하노이시 O 아파트 1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N이 벨을 누르면서 "G상무님 집이 맞습니까, 전할 물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첨부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7고단5869, 2007고단5869, 6916, 2008노15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범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 10.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155회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후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범들의 재판에 피고인의 처가 입국하여 방청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입국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문제해결을 위하여 조직폭력배 등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사업체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배임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D(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 D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이용대금도 피해자 D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2018. 7. 17. 피해자 D로부터 "남편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더는 그만 만나자.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도 내줬는데 이젠 이것도 그만하고 싶다. 휴대폰 명의를 가져가라."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제적인 도움 및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7. 20. 20:30경 의왕시 E 소재 피해자 D 거주의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의왕시 부곡중앙로 소재 의왕 농협 삼동지점 앞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 8cm)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5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말하겠다. 그리고 식구 모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3장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내놓아라. 이 카드 중에 현금이 들어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비밀번호는 무엇이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신협 카드로 현금 4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왕시 부곡중앙로 소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관리의 현금지급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 의왕시 E 소재 제1항 기재 피해자 D 거주의 ㅇㅇ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카드에 돈 4만 원밖에 없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너와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였고,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내놓아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정생활 및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급한 대로 내일 2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4. 상해 피고인은 2018. 7.20. 21:40경 의왕시 E 소재 아파트 동 앞길에서 전항 기재 D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F(여, 54세)에 의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붙잡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발가락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69, 70, 139, 140, 142 144쪽). 1.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통장 촬영사진), 수 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각기 재 1. 압수물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압수물 촬영사진, 통장 촬영사진,상해부위 촬영사진, 범행장소 등 촬영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경합범죄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M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흡기인 칼을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수강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33, 13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각 기소), 유승진(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정133]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2016. 3. 28.까지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3,53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438,360원 등 합계 3,968,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퇴직한 D의 퇴직금 10,389,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 134]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4. 1. 퇴직한 E의 퇴직금 8,171,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E 작성의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범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8.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0번 국도상의 소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시 하빈면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인 같은 달. 11. 20:52경 위 병원에서 경추탈골, 뇌출혈,혈흉, 비장열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동영상 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7:10경 중원구 B, 2층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4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가정보호사건으로 재범 여부 감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11.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3. 23:00경(한국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건물 3317호에서, 대마약 0.2그램을 구리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3. 02:00경(한국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22:00경(한국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03:00경(한국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말라떼 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 건물 331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11. 6.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안에 있는 줄무늬 셔츠 주머니에 은닉한 필로폰 0.51 그램, 청색셔츠 주머니에 은닉한 필로폰 0.14그램, 청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필로폰 0.04그램, 파란색 손가방 안쪽 공간에 은닉한 필로폰 0.28그램, 파란색 손가방 안 지퍼로 된 수납공간에 빨대로 포장하여 은닉한 필로폰 0.19 그램, 성냥갑 안에 은닉한 필로폰 0.1그램, 캡슐약 안에 은닉한 필로폰 0.13그램 합계 필로폰 1.39그램을 은닉하고, 2015. 11. 5.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E편에 탑승하여 2015. 11. 6. 06:5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3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 사본 첨부 보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성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하여 필로폰 등을 여러 번 투약한 점,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내로 밀수입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9:50경 영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세)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씨씨티브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청년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3급)으로서 난치성 간질,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지적장애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충실히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CD스키장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 E 운전의 F 에스엠3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통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바꾸면서 그곳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과 옹벽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달 16. 20:40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및 대사성산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증거기록 38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4:5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한성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15길 19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천역 쪽에서 위 계룡리슈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4,2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3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 인근 '대장부'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현장에 대해),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교차로 주의의무 관련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및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 소유인 이 사건 가해차량을 매도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3:30경 하남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의 일행과 서로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며 지나가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집안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5cm) 1개를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뛰어 나와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