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31.부터 논산시 D상가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이사인 H와 강원도 홍천군청이 발주한 도로정비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인 E 주식회사와 하도급자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공사명 도시계획도로(I) 인도 정비공사 중 토공사업외, 공사대금 60,5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5.~2013. 11. 30., 공사대금 중 선급금은 2013. 11. 15. 16,500,000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금대로 발주처로부터 G 주식회사가 직접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직불동의서 3장을 2013. 10. 2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강원도 홍천군청과 위 군청을 발주처로 하여 도시계획도로(I) 인도정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29,195,76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2. 위 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이미 받아 2013. 12. 11. 기준 공사공정율 37.7%에 대한 기성준공 대금 52,449,000원 중추가로 지급받을 잔액이 8,449,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 K가 2012. 3. 15. 청구금액을 1억 8,000 만원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군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2. 4. 5. 이미 확정된 후 2013. 10. 17.경 L에게 위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던 터이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는데다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통장에는 잔액이 75,869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1. 5.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홍천군 M 일대의 도시계획도로(I) 인도정비공사 중 기성준공 52,44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를 기망하여 위 기성준공 52,449,000원 중 선급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공제한 42,4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H와 공소사실 기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前) 하수급인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 17,600,000원의 존재와 J의 운영자인 K의 신청으로 발령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존재, 그리고 L로의 채권양도사실 등을 모두 설명하였고, 원래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16,500,000원 약정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충분히 그 하도급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변소하는 점, L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또는 피고인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애초 전 하수급인 J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하도급대금 담보 목적으로 K와 협의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후 K와 위 하도급관계를 청산하면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17,600,000원을 J로부터 반환받기로 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모든 권리를 친동생인 L 명의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3. 11. 6.경 체결되었다는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9~10면)에는 E의 사용인감 날인되어 있는바,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 N(소개인) 사이의 진술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과연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유일한 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 등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직불동의서를 발주처인 강원도 홍천군청의 담당자들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 및 N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직불동의서는 2013. 11. 6.경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E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N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홍천군청의 담당자들인 P, Q은 위 직불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며, 피해자 회사는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다른 서류들은 제출하면서도 위 직불동의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작성하였거나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위직불동의서가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러운 점, 비록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전 사업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잔고가 75,869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에는 다액의 금원이 빈번하게 입출금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건설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3. 11, 28. 피해자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경에는 K로부터 위 17,600,000원의 선급금을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이 2015. 1. 9.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0779호 사건)에서 조정성립된 금원(26,000,000원, 지연이자, 보증서 관련 비용 분담액)을 변제공탁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O, H 등)에게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이행보증서의 발급 요구, 기성타절내역서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서 및 변경된 보증서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E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 회사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하도급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 52,44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수금을 공제한 42,44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