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신규가입신청파일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신청서 파일에 'D', 서명란에 'D'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5. 23.까지 총 5회에 걸쳐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휴대폰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LG 유플러스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서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이를 ㈜LG유플러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LGU+ 휴대폰서비스신규가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부터 2017.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신규가입신청서 25매를 위조하여 각 통신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30.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통신요금 및 이동전화기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신규신청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기기 및 그 통신역무 등 합계 1,552,35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부터 201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각 통신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94,549원 상당의 휴대폰기기 및 통신역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기기 및 사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폰(G)을 개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대폰 기기 및 통신요금 등 합계 1,178,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역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673,3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11명의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할부개통내역, 각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취득하게 된 고객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사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고, 위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의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도용 피해자들 및 이동통신회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의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일부 대신 납부하였고,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점주인 H이 환수금을 지급하거나 향후 지급할 예정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6,100여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