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S는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치과의사이고, 피의자 F은 치과위생사이다. 1. 피고인 B 등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 업무 및 운영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치과의사들은 환자치료를 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치과의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 T(사망)에게 각각 제안하고 승낙받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H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1층과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C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I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2.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1층과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I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D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B과 T(사망)의 공동범행(I의원 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1층과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I의원'이라는 명칭으로 T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S 등의 의료법위반 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S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 업무 및 운영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치과의사들은 환자치료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을 치과의사인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E에게 각각 제안하고 이를 승낙받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와 S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I의원, J의원, Y의원 개설) 피고인은 S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경부터 2017. 9. 5.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1층과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I의원'라는 명칭으로, 2017. 9. 6.경부터 2018. 1.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J의원'이라는 명칭으로, 2019. 5. 7.경부터 2019.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Y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C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S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만 한정하여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I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S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3,758만 5,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과 S의 공동범행(J의원 개설) 피고인은 S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2.경부터 2018. 7. 5.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1층과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J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S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E와 S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S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경부터 2019. 5. 6.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6층과 <주소>에 있는 빌딩 1층과 2층에(2018. 11. 7.부터 운영),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Y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 E 명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S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만 한정하여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19. 1. 22.경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Y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S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11만 8,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45만 6,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와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무면허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2019. 12. 7.경 <주소> 빌딩 1, 2층에 있는 'Y의원'의 진료실에서 치위생사인 피고인 F에게 병원을 찾은 환자 X의 치아를 교정하면서 치아 2개(아랫니 42, 43번)의 치아삭제와 레진충전 시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치위생사의 면허사항 외의 치아삭제 및 레진충전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F이 면허사항 외의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자 제출자료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임대차계약서, 채권압류통지 등,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연대보증서, 미납금납부 확약서, 확약서, 임대차계약 포기각서 등, 각 확인서, 임대차계약서(E), 치과의사면허증(E), 협의계약서, Z 금융거래내역, 의료감정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31, 41, 42, 126, 127, 128,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협조회신(치과의원 신고이력),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12, 57, 각 붙임자료 포함) 1. 의료법위반여부 수사의뢰 및 붙임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의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붙임자료 포함), 2021고단1058 판결문 등 유죄 이유 피고인 G은 2018. 1. 12.부터 같은 해 1.말경까지는 사무장 병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내역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당시인 2018. 1. 12.경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S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C, D, E, F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가담 기간 및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