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합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원을 선고받고 2014. 9.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05 피고인은 2014. 10. 10. 07: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육교 앞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파크호텔로 가는 도중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가자하는 데로 안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 옷을 잡고 "차비 주고 가셔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2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6. 1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2014. 10. 11.까지 자신의 지갑 안에 넣은 후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0. 11. 09:00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차안에 피고인의 딸과 손녀가 갇혀 위험하다는 환각상태에 빠진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주인집에서 가지고 나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5대의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5,000원이 들도록 각각 파손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41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205, 20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시청보고) 2014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감정물 시료채취에 대한, 피해자 L 견적서 붙임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투약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투약분 거래가액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각 특수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타인 차량 5대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최근 마약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재심 전 재판 때와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택시기사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약행위는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