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G은 'H'이라는 중국 회사 및 대한민국에 설립된 I(주), J(주)의 실질적인 운영자, K는 위 G의 처로서 I(주)의 대표이사, L은 투자자들의 신규 등록, 수당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H을 홍보하는 사당지역 센터장, M와 피고인 B, E은 투자자들에게 위 H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I(주)의 이사, 피고인 A는 위 'H'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국내 초기 사업자, 피고인 D은 H의 홍콩지사장 및 J(주)의 이사, 피고인 C은 H의 홍보 담당자로 국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사람, 피고인 F은 J(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H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집책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H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홍콩 증시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K, M, L,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5. 9. 6.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N에게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작하는 'H'이라는 회사는 2년 이내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이 되면 수백 배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위 'H'의 주식을 주겠다. 만일 상장이 안 될 때는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해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수당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같은 날 N으로부터 H 주식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5.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65명으로부터 합계 110억 6,625만 원 상당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M, L, 성명불상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F에 한하여) 1. 피고인 A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로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수당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고, 2015. 11. 5.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I 주식회사의 연찬회에 참석하여 회사 업무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G 등이 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2016. 8.경까지 G이 제공해 준 서울 강남구 R S호 사무실(I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경 중국 T 회장이라고 하였던 U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무렵 H의 주식을 판매하고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새롭게 제작하는 데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의 홍콩법인 V 및 J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중국에 있는 공장을 견학시키고, 회사를 홍보하는 동영상에 출연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투자유치에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투자유치에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