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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3

범죄사실 12019고단420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N역 근처에 있는 '이'라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월급이 나오면 갚을 테니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피해자가 대신 금원을 갚아 주더라도 해당 금원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기업은행 R 계좌로 60만원, S 명의 기업은행 T 계좌로 10만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5,382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9.276372 1.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V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임플란트 시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량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7,899,54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버머니를 '홀' 또는 '짝'에 베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 베팅금액 전부를 잃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5,135,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3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372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AC조합계좌(AD), AE조합계좌(AF), W조합계좌(X)의 각 거래내역 1. 고소장(C 외 11명) 1. 피의자신용평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들 자필 진술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들의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피해자 13명에 대한 사기 피해가 합계 금 8,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500만 원을 변제한 외 피해변제를 거의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오산시 D 불상의 고시원으로,2018. 6.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우나로, 2019. 1. 9.경 오산시 E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등기우편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0:1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인인 D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화장실 좀 가자"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발로 위 G의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그곳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진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ol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을 도로 가운데에 있는 인공섬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외투를 벗어 손으로 잡고 휘둘러 위 경찰관 D의 안면 부위를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2:5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1. 6.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 그랜져 승용차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8), 운전 거리(주차장 이동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거리가 길지 않지만, 운전에 나아간 이상 그 위험성은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총 3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14. 23:03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2004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눈이 찢어져 여러 차례 봉합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3. 확정된 사람으로, 2020. 6. 24. 23:22경 태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태백시 D연립주택 앞 버스정류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4.04: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C이 소지한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모발정밀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앞서 전력을 제외하고 동종 전력 등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이겠다. 야이~ 씨팔 좆만한 새끼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 씨발 놈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목격자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호텔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동교동삼거리 방향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6세)의 발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10.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산역쪽에서 서울은평경찰서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우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7:50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S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520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 벌금형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30경 경기도 군포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 용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2020고단2844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2:1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0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경비실 앞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단속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붙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시간불상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동작구 소재 E마트 CCTV 확인, 수사보고(수사업무 협조요청-동작구청),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진 첨부) 및 카드 사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다음날에야 습득한 장소 부근인 C대학교 벤치에 두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동안 기소유예처분만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17:34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5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7. 03: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음주상태에서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네 엄마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사우나' 입구카운터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고 큰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철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손수레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사고현장 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8k 지점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3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최고속도를 110km/h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약 27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인지하고 좌측으로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위 사고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한 C 휴대전화 판매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 하면서 D, E에게 "사은품으로 공기계를 지급해 드립니다, 폴더폰에 대한 기계 값이 없고, 요금이 나오지 않으며, 유심만 꽂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위 D등은 사은품인 ZTE 폴더폰 개통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9.경 부산 중구 B 소재한 C에서,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ZTE 폴더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D 명의 F, E 명의 G 휴대전화를 개통 하면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 'D', 'E'라고 기재하고 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란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6:02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106-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오목로 1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안산지원 2011고약5788호 약식명령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5:2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청주시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AO에게 택시콜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AO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AP)를 개통하게 한뒤,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8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통신자료내역, A 사용의 휴대전화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8:30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위 2016년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3. 03:10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지서 및 측정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과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현석동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