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202호 소재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미분양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F 관리부장 G으로부터 '매수자를 소개할 경우 매수자로부터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시행사에서 매매대금의 3%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객 H{주식회사 I(법인명 변경 후 주식회사 J) 운영자}으로부터 학원으로 운영할 건물을 소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그녀에게 위 E 801-815호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매수자인 H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그녀 몰래 중개수수료 약정서를 위조하고,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대리인 L에게 "위 건물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도와주겠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사용할 인감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책상으로 가져가중개보수 31,599,000원(산출내역 3,511,000,000*0.9%),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을 듣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매수인란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 운영자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위 H이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31,59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채무자 주식회사 J는 채권자 A에게 사전에 합의된 소정의 수수료인 31,59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4. 20. 주식회사 J가 이의신청을 하자 2015. 4. 23.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재 소송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는 고소인 측[H(고소인 회사 실제 대표), L(고소인 회사 명의 대표)]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피고인은 매수자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1.경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의 대리인 L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사용할 인감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책상으로 가져가 "중개보수 31,599,000원(산출내역 3,511,000,000*0.9%),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을 듣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매수인란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이 사건은 매수인 측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약정 여부가 분쟁의 원래 쟁점인데, 매수인 측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중개수수료를 3,000만 원으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의 중개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2014. 10. 23. 매도인 측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측의 동의하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되었으므로(날인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날인함) 위조가 아니다라고 다툰다.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고소인 측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증거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측은 이를 위조된 것이라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매수인 측 사이에서 중개수수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연관된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검찰진술이 상이하고, 참고인 G, M의 진술이 위조를 주장하는 고소인 측인 H,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수사기록 149쪽).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고소인 측 H, L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립하고 있다. 즉 고소인 측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함께 작성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가 함께 작성된 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러한 서류를 당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중개설명을 하고 계약서에 날인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소장님 가급적이면 중개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계약서부터 도장을 찍도록 노력해주십시오'라고 G이 부탁을 하였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신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아까 부동산실거래신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생각나는데 다른 계약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먼저 하지 않거든요"라는 등으로 당시 부동산거래신고 얘기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가 함께 작성된 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 역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가 함께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작성시점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함께 작성되었는지, 2014. 11. 7. 계약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므로,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작성 여부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의 경찰진술 내용과 검찰진술 내용이 상이하다는 의견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바뀐 부분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기소근거가 상당 부분 무너졌거나 약화되었다. 이 사건 중개수수료 약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H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H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부분은 사건의 본질인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질문이 아니므로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다. H은 이 법정에서 "배 등에 이상한 것을 막 채워서 기분이 나쁘고 하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고,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냐라는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판단 불능"으로 나왔다. 고소인 측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2014. 11. 11.경에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인인감도장도 꼭 가지고 와야된다고 해서 L이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라고 하였고,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보낸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2014. 11. 11.경에 즈음하여서는 "신분증"만 언급하고 있음에 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에 근접한 2014. 10. 20.에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매수인이 주식회사 I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처럼 2014. 11. 11.경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작성되었다면, 2014. 11. 6.에 변경된 법인 명칭인 주식회사 J로 기재되었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