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B,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벌 금 406,665,824원을 각 선고받고, 각 상고하였으나, 2018. 5.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인 G의 대표자이면서 피고인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해 왔고, 피고인 B은 G의 직원이자 F의의 이사로 경리, 총무, 인사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G의 직원이자 F의 이사로서 조경공사와 관련한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G의 직원이자 F의 회계부장으로 2012. 4.경부터 회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G의 직원이자 F의 과장으로 H 도청 및 의회 신축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2012년 조세 포탈 범행 가. G 관련 조세 포탈 피고인 A, B, C는 2011. 11.경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인 G의 회계 처리 업무를 하던 중, 위 회사의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아 종합소득세가 다액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수목 매입 자료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I, J을 비롯한 34명의 조경업자들로부터 합계 2,570,796,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목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는 실제로는 130,000,000원 상당의 수목만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액이 336,92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2. 1. 25.경 대전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K으로부터 336,920,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2012. 6. 29.경 대전세무서에 피고인 A의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와 같은 합계 2,570,796,000원 상당의 수목납품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처럼 이를 반영한 제무제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D는 2012. 7. 6.부터 같은 날 11.까지 위와 같이 허위로 체결한 수목납품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처럼 수목납품업자인 I, J 등 34명의 계좌로 합계 2,570,796,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현금과 수표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허위 매입금액인 206,9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692,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나. F 관련 조세 포탈 L공사는 2008년경 H도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비롯한 6개 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6개 업체는 2011. 7. 27.경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하여 F과 공사대금 약 140억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은 2011. 말경부터 2013. 초경까지 위 조경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F과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는 위 신축공사에서 M이 시행사로 선정이 되면 그 중 조경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을 받아 40:60의 비율로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년경 M 등 6개 업체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자 조경공사에 대하여 약정대로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N가 H 지역 업체가 아니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F은 2011. 7. 27. M으로부터 조경공사를 단독으로 수급받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조경공사는 실제로 F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되 F에서 N측에 지분(60%)의 17%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N에서 조경공사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F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사대금을 66억 원으로 기재한 형식적인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N가 F에서 지정하는 외주업체에게 공사비를 입금해 주면, F에서는 외주업체들에 부탁하여 직접 N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N는 그에 따른 공사비를 F로부터 기성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N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고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액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원가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이를 N 담당자인 O에게 전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통해 올라오는 세무자료를 맞추어 F의 최종적인회계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은 실제로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것처럼 2012. 5. 31.부터 2012. 6. 29.까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2,288,181,818원 상당을 수취하여 2012. 7. 25.경 공주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 위 허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8,818,182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위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G의 2011년 종합소득세 641,491,3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92,000원, F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818,182원, 합계 891,001,5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E의 2012년 조세포탈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 B, C, D와 공모하여, F은 실제로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것처럼 2012. 5. 31.부터 2012. 6. 29.까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2,288,181,818원 상당을 수취하여 2012. 7. 25.경 공주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 위 허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8,818,182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2013년 조세포탈 범행 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모하여 F은 실제로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것처럼 2012. 7. 31.부터 2012. 10. 31.까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2,320,448,793원 상당을 수취하여 2013. 1. 25.경 공주세무서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 위 허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32,044,879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 조경공사와 관련한 N의 보장수익금 정산을 위해 P㈜, Q㈜, R㈜ 등 조경수 납품 외주업체로 하여금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N에 발행하게 하고, N로 하여금 2012. 7. 13.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위 외주업체들에게 합계 1,951,548,000원 상당을 공사비로 지급하도록 한 다음 실제 공사금액과 세무자료 발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1,515,399,000원을 위 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2013. 3. 29.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09,757,668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제1의 나.항 내지 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A 제출 세무조사 경정결정에따른 세금납부자료, 수사보고, 수사보고(추가서류 첨부보고), 북대전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항소심), 판결문(대법원 2015도12910),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간 5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와 감경 및 면제 가.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다. 벌금형의 면제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각 면제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45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9월 ~ 8년 6월 2) 벌금형 : 445,500,751원 ~ 1,113,751,878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약 2년 동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3억여 원을 포탈한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전액이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들은 약 2년 동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3억여 원을 포탈한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전액이 납부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F 등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약 6억7,000만 원을 포탈한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전액이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포탈세액의 규모가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341,241,458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45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이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은 판시 제3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12.경 까지 피고인 F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044,879원과 2012년 법인세 301,427,328원 합계 533,427,20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F은 위 1)항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E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북대전세무서는 피고인 F에 대한 2012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결손금 221,905,433원, 잡손실 50,000,000원, 교육훈련비 25,416,000원, 공사원가재료비 238,500,000원을 추가 손금으로 산입하여 피고인 F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경정하고, 132,632,330원을 환급통보하였는바, 피고인 F에 대한 2012년도 법인세 관련 포탈세액은 위 경정결정에 따라 168,794,998원(= 301,427,328원 - 132,632,330원)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북대전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F의 2012년도 익금누락에 따른 법인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2014. 12. 24.경 부동산임대결손금 221,905,433원, 잡손실 50,000,000원, 교육훈련비 25,416,000원, 공사원가재료비 238,500,000원, 합계 535,821,433원이 추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 F의 2012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액을 경정한 결과 피고인 F이 추가 납부할 세액이 209,757,668원(= 경정결정에 따른 결정세액 347,470,487원 - 최초 신고세액 137,712,819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포탈한 법인세액은 209,757,668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40,962,670원도 추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가산세 감액 부분 40,962,672원(= 당초 가산세 206,588,097원 - 경정된 가산세 165,625,425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포탈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가산세 감소 부분은 이 부분 포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의 2013년 총 포탈세액은 441,802,547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044,879원 + 2012년 법인세 209,757,668원)이 되므로, 연간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2012년 법인세 209,757,6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004,879원 및 2012년 법인세 209,757,668원 포탈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