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4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1. 사실은 당시 지인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사채 약 4억 5,000만 원 상당, D은행 대출금채무 약 4억 원 상당 등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8.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 성명불상의 철강공급 담당자에게 철강을 공급하여 주면 3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 무렵 철강 406.268톤 시가 211,034,357원 상당을 납품받고, 같은 해 9.경 철강 339.101톤 시가 174,174,207원 상당을 납품받고, 같은 해 10.경 철강 467.676톤 시가 241,615,057원 상당을 납품받고, 같은 해 11.경 철강 436.708톤 시가 225,398,104원 상당을 납품받고, 같은 해 12.경 철강 410톤 시가 214,384,629원 상당을 납품받아 합계 1,066,606,354원 상당의 철강을 편취하고, 2.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못함으로써 2003. 12.중순경 위 C의 부도가 예상되어 채권자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F 및 처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12. 26.경 과천시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과천시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B을 해하고, 나. 2004. 1. 8.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위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B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 각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2억 원을 변제한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여 원으로서 다액이고 아직 그중 약 6억 6,000만 원(담보권 설정 부분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부분 변제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사업 수행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고 쓴다)이 대금결제방식을 어음결제 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2003. 11. 무렵까지는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 8.과 같은 해 9. 2달에 걸쳐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8. 지급정지 처분을받을 당시 채무액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였으나 2003. 8. 무렵에는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원과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을 합하여 그 채무액이 8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이라고 쓴다)는 1999년에는 약 1억 600만 원, 2000년에는 약 3,000만 원, 2001년에는 약 1억 1,400만 원, 2002년에는 약 1억 8,100만 원의 실제손실을 보아 계속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악화되어가는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 7.경부터 같은 해 9.까지 6,000만 원, 2003. 12. 26.경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M으로부터, 2002. 3. 무렵부터 2003. 6. 무렵까지 N으로부터 5,300만 원을, 2002. 6. 무렵부터 2003. 6. 무렵까지 O로부터 6,2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2003. 8. 무렵 추가로 차용한 금원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사실(피고인이 2002. 5. 무렵 P로부터 3,500만 원, 2002. 6. 7. Q으로부터 3,000만 원, 2002. 6. 무렵부터 2002. 8. 무렵까지 R으로부터 4,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증가한 차용금이 3억 1,0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공급받은 후 한 달 후에 만기가 3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B에게 교부하고, 이와 같이 B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S에 납품하고 S로부터 한 달 후에 만기가 2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당해 월의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S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B에 전달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B으로부터 5 내지 7월 사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3. 12. 29.경 더 이상 B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고의로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고, S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약 5억 2,000만 원 상당을 할인하여 수령한 4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권자들에게 2004. 12. 16.부터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 B으로부터 거래규모에 비하여 담보가 부족하니 추가 담보를 제공하든지, S발행 어음의 지급비율을 높여주든지,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03. 11. 18.경 2004. 2. 공급분부터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2003. 8. 무렵의 피고인의 채무상태, 채무의 증가 추이, 손실액의 규모, S로부터 수령한 약 속어음의 할인 및 B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행태, 피고인이 지급정지 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 대금결제방식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8. 무렵부터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편취범행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