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장로26길 11에 있는 원호대우아파트 뒤편 사거리 도로를 도량동 쪽에서 문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고아읍 대망리 쪽에서 원호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이동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26길 11에 있는 원호대우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25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 요소 외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생활 태도나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22:20경 양주시 B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가 48만 원 상당의 대리석 탁자를 들어 올려 그 상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방 밖으로 나가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맥주병 9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를 불러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거부한다고 따지면서 뒤통수와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19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각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2번 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76. 12.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피해자와 부부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5.22.20:00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만 운동복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가 착의하고 있던 운동복의 목 부분을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9. 12.경 위 E에서 추석에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흉기인 위 식칼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유인 식탁 및 텔레비전, 운동기구 의자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쳐 죽이겠다.”, “목 매달아 죽이겠다.”, “썰어 죽이겠다.", "건강원 솥에 고아 죽이겠다.”, “토막 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던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E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F(피고인의 형), G처조카)하고 붙어 먹으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베고 있던 나무로 만든 퇴침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 및 폭행의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천 연향동 일원에서 활동하는 순천 중앙파이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저녁 순천시 F주점에서 조직원 G,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 조직원인 피해자 K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L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룸살롱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순천에서 살면서 내 말을 거역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죽어야겠다'고 말하고 J 등에게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J 등은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고 그 주변에 서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정도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목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 칼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이새끼는 이제 우리식구가 아니다, 인사를 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룸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말 21:00경 순천시 M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이명 O)이 며칠 전에 조직 선배인 P에게 버릇없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최근 상당기간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포도청해장국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북천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0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8. 19:3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일로 피해자 D(68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6.5cm, 칼날길이 15cm)을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교육대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한솔분재조경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가용유상영업업체 "B" 소속의 일명 "콜뛰기" 기사이다.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C 소재 통신기기판매 대리점인 "D"에서 무전기를 구입하여 "B" 무선망 그룹에 가입한 후 2015. 02. 27. 13:1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시흥시 F 앞(G 뒤)노상까지 H을 손님으로 운송해 주고 요금 4,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운송해주며 시흥과 시화지역은 3,000원, 안산지역은 10,000원, 인천지역은 25,000원 등 거리마다 차등된 요금을 받아 약 1개월 15일 동안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하는 자가용유상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유사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3: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의 결혼준비 QnA 게시판에 아이디 'D(E)'로 접속하여 "F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이케아짝퉁"이라는 제목으로 " .사장부터 직원까지 초등학교도 못나온 수준으로 꾸역꾸역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에 미쳐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판매하고 그 후는 나 몰라라. 완전 사기꾼 집단. 중고나라 보다도 못한 수준.이런 사기집단이 있다는게 신기할 정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2경 "F와 이케아의 차이점은 (짝퉁조심 F)"라는 제목으로, ".사장부터 직원까지 초등학교도 못나온 수준으로 꾸역꾸역 운영하는 것 같은데 돈에 미쳐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판매하고 그 후는 나몰라라. 완전 사기꾼 집단. 중고나라 보다도 못한 수준. 이런 사기집단이 있다는게 신기할 정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8.6. 00:56 경 "F 이케아 짝퉁, 여기 사기꾼 수준입니다. 피해사례 동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장부터 직원까지 초등학교도 못나온 수준으로 꾸역꾸역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에 미쳐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판매하고 그 후는 나몰라라. 완전 사기꾼 집단. 중고나라 보다도 못한 수준. 이런 사기집단이 있다는게 신기할 정도.F회사 G"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별첨서류 포함) [비록 피해자 측의 상품 관련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카페에 판시 기재와 같은 경멸적이고 저급한 내용의 글을 제목만 바꿔 수회 게시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08호, 311호, 1510호 등 3개의 방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성 글을 게재하여 남자 손님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금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일명 F), G(일명 H), B(일명 I) 등 3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하루 평균 2-3명의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교부받아 그 중 7~8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5~6만 원을 자신이 알선료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7부터 2013. 1.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08호, 311호, 1501호 등에서 I'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성매매알선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소개받아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8만 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 3 내지 6호증)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성매매업주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B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혼인할 의사 없이 B와 혼인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6. 12.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위와 같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망에 위 B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가족관계등록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 전자기록을 등록하게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7. 25.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B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위장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결혼한 것처럼 결혼비자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혼인관계증명서,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8.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2-7 앞 편도 2차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쪽에서 상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5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012년 10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귀가하던 중 집 근처 피자가게인 C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흰색 승용차에 부딪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8: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천시 E 앞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횡단보도상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위 차량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 및 진정서, I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22: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517동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피해자인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B, 아파트 경비원 및 아파트 주민 등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들아, 씨발,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후 가깝게 어울려 지내오던 중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편의점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과도, 마스크, 장갑 등을 구입하여 소지한 뒤, 피고인 D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5: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차량을 정차한 후 대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준비한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18세)에게 흉기인 위 과도(칼날 길이 약10cm)를 겨누며 "돈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K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현금 151,000원을, 피고인 C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합계 1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 범죄유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나. 피고인 C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 범죄유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다. 피고인 D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 범죄유형 :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어두운 새벽 피해자 K이 홀로 있는 편의점을 노려 과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폭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은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K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I에게도 일정 금액을 피해 변제조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3.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수도 계량기 문제로 C과 다투던 중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이랬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9:05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0 가양 6단지 도시개발아파트 앞 2차선 도로 상에서, 경찰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도로에 누워 자해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혐의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C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위 C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이송거절거부 확인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의 피해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3: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피해자 D(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막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는 업무에 관하여 1994. 9. 14. 17:5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국도 14호선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6톤, 제3축에 13.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1. 토지보상금에 대한 횡령 충남 연기군 C 답 1,525m2(2011. 9.7. 충남 연기군 D 답 318m2, E답 1,207m2로 분할됨)는 피해자 F 종중 소유로, 1971년경 종원인 G, H, I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위 I가 사망하자 2012. 2. 3.I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2. 2. 10. 위 부동산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12. 2. 22.경 58,966,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 세종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에서 그 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세종시 L',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임대차기간란에 '2013년 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로 한다', 임대인란에 'F 종중, 법인등록번호 M', 대리인란에 '세종시 N, 성명 A'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F 종중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보증금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종중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임차인 O과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인 2013. 2. 7.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2. 20. 월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총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계좌이체(O),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었고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1:1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53세) 소유인 장애인용 휠체어의 차광막을 발로 차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F, 피해자인 경장 G(3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장 G 오른쪽 중지를 손으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피해자인 경장 G과 경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폭력범죄와 손괴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21:1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45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5. 15. 이 법원에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H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과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업소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1차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영업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인천 남구 B건물 805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내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A4용지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항 혐의에 대한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사진) [피고인은 E 사무실인 804호에서 E 소유인 A4용지를 E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는 다시 반환했다는 점만 주장했을 뿐 804호에서 가지고 나온 E 소유의 것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E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올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사무실에 있던 A4용지를 갖고 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표님 잡히면 제가 죽일수도 있을 꺼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표님 남자답게 저랑 맞장함떠서 대표님이 이기시면 임금체불 없는 걸로 하고 제가 이기면 1900만원치 몸으로 때우시겠습니까?", "송도넘어가서 연락드릴테니 단디 챙겨 나올준비하십시오", "돈으로 해결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습니꽈아악?"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