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8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보내주는 H 법무팀 직원에게 495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3길 6-2 노상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내주는 I회사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09:30경 F카드 K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에 2,5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I회사에 정부지원 대출자금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업법 위반이다.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I회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6:55경 부산 금정구 M빌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자칭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N에 있는 O교회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2,500만 원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R은행 채권부 직원이다. 당신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다. R은행 직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중 50%인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22. 17:00경 피해자의 가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S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R은행 채권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번호 U를 이용해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V회사 W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V회사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링크로 V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그 조건이 1년 내 다른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사기범이 될 수 있다. 은행으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는 것은 약 15일이 소요되는데, X 업체를 통해 변제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X 직원을 당신의 집 앞으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준비한 다음 2020. 9. 24. 12:5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구 Y 앞에서 대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X 직원 Z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당신의 AC 기존 대출금 1,500만 원(금리 8.7%)을 F은행에서 저금리(4.1%)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링크로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오늘 내로 대환대출 건을 빨리 마감해야 한다. 담당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9. 24. 17:4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AD에 있는 ‘AE'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 B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회사에 당신의 기존 대출이 있는데, 위 대출의 위약조항에 의해 채권추심 관련 위반이 발생하였다. A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0. 10. 7. 16: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동 만구청 근처 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4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칭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대신 R은행의 기존 대출금 4,9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F은행 대출금 6,000만 원 중 4,900만 원으로 R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당신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R은행 채권부 직원이다. 당신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약정 위반이 발생하였다.”, “담당 직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4,900만 원을 마련하여 2020. 10. 6. 14:10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R은행 채권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및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메시지 내용에 대한) 1. 피의자 성명불상의 발신기록, 피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피의자 성명불상이 피해자 E에게 발신한 기록, 피의자 성명불상이 피해자 E과 나눈 카톡대화내용, 피의자 A과 그의 모 AL의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용, 피의자 A과 그의 여자친구 AM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용 [2021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출금내역, 범행장면 CCTV 확인) 1.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액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액 원금만 배상명령액으로 인정한다)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와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4,335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지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 P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에 응한 것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총 피해액 1억 4,335만 원 중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1억 2,935만 원 상당으로 총 피해액의 90.2%의 피해액에 해당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