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상무,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H은 2001. 3. 17.경부터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J은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H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K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 H, K, J과 함께 I 주식회사 소유의 대구 달성군 L 대지 5,233㎡ 외 5필지 및 그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M빌딩)을 담보로, I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M빌딩 및 그 부지에 전세권자 한국마사회, 전세금 10,926,17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자금 대출 방식으로는 H 등이 원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K의 처남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에 M빌딩 개·보수 공사를 도급 주는 것으로 허위로 꾸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I의 대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원리금 1,367,064,546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자금을 H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기존 M빌딩 및 그 부지만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J과 함께, 2013. 5. 7.경 실제 M빌딩 개·보수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1 주식회사가 G에 M빌딩 개·보수공사를 도급 주는 것처럼 도급인 'I 주식회사', 수급인 'G 주식회사', 공사금액 '1,680,000,000원'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5. 14.경 김천시 남산공원3길 3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김천지점에서, 위 M빌딩과 그 부지를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K,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3. 5, 14.경 합계 16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346호 사건의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구 달성군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구 달성군 L) 건물 1. I(주)의 드림저축은행 통장, G(주)의 농협통 1. 드림저축은행의 I(주) 대출약정서 2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대출금 사용금액 정리, 드림상호저축은행의 대출서류 첨부, 수표 제시인 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H. J 등이고, 피고인 A I과 드림상호저축은행, G의 중간에서 대출 문의, 서류 전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한 이익은 위 H 등이 대부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 연체되지 않고 이자와 일부 원금이 변제되면서 드림상호저축은행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A, H, J, K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36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H, J, K 등과 드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사기대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자형(姉兄)인 K이 소개한 O와 A의 연락을 받고, 위 도급계약서 중 G 명의 부분에 날인을 한 후 이를 고속버스 탁송을 이용하여 A에게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대금청구서 등의 요청받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실행한 범죄공동체에 피고인 B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으로부터 M빌딩 보수공사를 소개 받고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이 계약에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보내준 것일 뿐 이 사건 사기대출을 공모한 적은 없고, 위 계약서가 사기 대출에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과 관련하여 A, K만 접촉하였고, 이 사건 사기대출의 주도자인 H, J 및 드림저축은행 담당자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 K과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사기대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한 적 없어 피고인 B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K은 검찰에서 법정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도급계약서 작성 전에 대구를 방문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M빌딩을 둘러보기도 하였고, 이후 K으로부터 G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K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의 주범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600만 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적극 가담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소한 금액이고, 또한 그것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P에서 발주할 공사의 경비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대가임을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