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무렵 중동 지역 사업가들과의 인맥·친분과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근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동 지역 진출 또는 중동 지역 기업들과의 공동사업 등을 주선하고 일이 성사되는 경우 그로 인해 창출된 수익, 매출, 투자유치금 등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B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이 B에게 한국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소개해주고, 그 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B와 합의하였으나, 스스로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경비 지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이에 2014. 9. 경 C에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채용한 D, E, F 등의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유치를 받아오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그로 인한 위 직원들의 반발로 같은 달 말경 위 사무실에서 축출되게 되자,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이던 G의 조카이기도 한 위 F의 아버지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사업 추진을 위해 곧 법인이 설립될 것인데 그 자본금으로 예치할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낸 후 이를 B에게 약속한 경비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인근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G을 통해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B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전망이 밝아서 미리 그 지분을 확보하려는 투자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설립비용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지분을 확보하게 해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위 장소에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오늘 B를 소개시켜줄 것이다. B는 미국 L 대학 출신이고, 영국 M 방송국에서 일했으며, 중동에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N 회장의 양자이고, 위 N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는 등 대단한 사람이다. B와 함께 한국에 N의 국내법인을 곧 설립할 예정인데, 위 법인 설립시 예치할 자본금으로 쓸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달라. 그러면, 곧 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의 10%를 주겠다. 아들 F도 B가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를 위 장소로 불러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약 30분간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B 및 B가 초대한 중동 지역 사업가들의 항공료, 중동 지역 사업가들 초청행사의 개최비용 등 피고인이 B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위 사업 추진 경비로 B에게 제공하고, 일부는 주거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법인 설립을 위한 예치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잘 진행되어 수익이 많이 나면 법인을 설립해보자는 이야기만 B와 나눈 정도로 실제 법인을 설립할지, 설립한다면 어떠한 형태와 지분구조로 설립할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사업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그 주식의 10%를 줄 의사나 능력도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 같은 달 7. 경 1억 2,000 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의 능력을 믿고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분 사용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위 사업이 과연 성공하여 법인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위 법인을 설립할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전망이 밝으며 그 추진을 위한 위 법인이 곧 설립될 예정이어서 그 지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투자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그 자본금으로 예치할 돈을 투자하면 곧 위 법인 주식의 10%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인 이상(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자인한 바 있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G, P,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7, 19, 21번)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40, 41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5번) 중 B, H, F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4번) 중 B 진술 1. D, E, P,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1, 12, 13, 38번) 1. 녹취록(순번 제9번), 자금사용내역(순번 제16번), 현금보관증(순번 제18번), 입금내역(순번 제34번) 1. 수사보고서(순번 제2번) 1. 사진(순번 제35번) 1. 녹음파일(추가목록 순번 제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 제30번), 판결문(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B에게 P 등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약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3,000만 원은 중동 지역 사업가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위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 명목으로 B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노력으로 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있고, 특히 당시 1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 편취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도망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거녀의 친척을 상대로 무려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그 책임을 G이나 B에게 전가하려 계속 시도하였고,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자측의 연락을 회피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선고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사기죄에 대한 양 형기준(제2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 홍콩지사 대표이고, 상피고인 A는 'N'이란 상호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N'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인 F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상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인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소개를 시켜줄 사람인 B란 사람은 미국 L 대학 출신이고, 34세 때에는 영국 M 방송국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며, 중동 두바이에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N 회장의 양자이고, Q 호텔의 지분의 49%가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투자를 받아서 서울 영등포구 C에 N 국내법인 무역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인설립비용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설립 법인의 주식 10%를 주고, B가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 F을 키워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자리에 나타나 "중동에 있는 가스 아시아 저장 탱크를 필리핀 해역에 우리나라가 5조 원을 주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일본도 참여를 하게 됐다. 이 일로 지금 출장을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L 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영국 M 방송국 사장이나 N 회장의 양자도 아니며, 위 호텔 지분 49%를 보유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N' 국내 법인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중동 지역 사업가들과의 인맥·친분과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근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동 지역 진출 또는 중동 지역 기업들과의 공동사업 등을 주선하고 일이 성사되는 경우 그로 인해 창출된 수익, 매출, 투자유치금 등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추진·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익 창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업무협약체결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진행하면서 상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아온 돈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피고인도 피고인과 법인 설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대해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위 경력·재력을 말한 사람은 상피고인이나 G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상피고인이나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상피고인이나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라고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4. 10. 30.경 상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피해자가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말하여 괴롭다. 상피고인이 벌인 일이니 알아서 잘 처리하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상피고인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