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E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를 그 무렵 E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총 4개의 계좌를 E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H은 E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월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은 E로부터 피고인 A의 유령법인 설립을 도와주면 H이 E의 모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감액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어 피고인 A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대포통장을 E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H과 2016. 1.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광주 서구 I건물 J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K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6. 1. 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만 해당됨) 각 법인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각 법인등기부 전산에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은 E에게 계좌를 건네줄 생각으로 2016. 1. 13.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L조합 화정지점에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K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 A과 H은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E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K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개설을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번호: M)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2016. 1. 13.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피고인 B은 순번 14~16번만 해당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E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조합 신용동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K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M)를 그 무렵 E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1~8, 10~16 기재와 같이 개설된 총 15개의계좌(피고인 B은 순번 14~16번만 해당됨)를 그 무렵 E에게 각각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E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 'O'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지 등에서 불 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 등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6,746,737,088원을 송금받아 배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금액 불상의 충·환전을 해주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하여 환전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위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등의 자금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를 주면 매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경 유한회사 K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U)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2, 3, 5 기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 주어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금에 대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번호: V)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계좌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번호: W), X은행 계좌(번호: Y), T은행 계좌(번호: Z), AA 계좌(번호: AB)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E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D, A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투금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자금 흐름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 고(피의자 A과 관련된 도박사이트 관리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AG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첨부된 '계좌 거래 내역' 포함)],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첨부된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사경 압수한 물건 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K 명의 계좌에서 A 등 명의 계좌로 입금 된 거래 내역(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관련 소재지로 본점 주소 등록된 법인 확인(첨부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유한회사 AH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출자금 동의서, 출자자 명부, 인감증명서' 각 포함)],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계좌개설 신청 서류 사본 첨부(첨부된 '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 사원명부, 물품공급거래 계약서' 각 포함)], 수사보고(유한회사 AI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AJ 명의 T은행 계좌 등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첨부된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포함)], 수사보고(법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K 명의 F은행 계좌와 C, AK 명의 계좌 간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첨부된 '계좌 거래 내역'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L의 처 AM와의 전화통화 보고) 1. 사건 송치서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 내역 조회(첨부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원명부, 사원총회 의사록, 정관' 각 포함) 1. '유한회사 AJ 대표자 변경 이력,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등기(증거목록 순번 56)', '유한회사 AN 대표자 변경 이력, 정정 신고서, 등기,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7)','계좌개설 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75)', '계좌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위임장, 월세 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8)',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80)', '거래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거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8)',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물품공급거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9)',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91)', '거래신청서, 실제 소유자 확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물품공급거래 계약서, 사원명부(증거목록 순번 94)',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물품공급거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5)', '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물품공급거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6)' 1. 사업자 관련 내용 1.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단독으로 한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한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대여하는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자금의 환전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자신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방조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크다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록 방조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피고인 A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가담하여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가 대여되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자금의 환전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B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 B이 가담하여 대여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1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또다시 피고인 C을 선처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자신이 대여하는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자금의 환전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 C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피고인 C은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있는데도 그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D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D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하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