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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초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계정명 C, 아이디 D)에 “쇼타 3000장 3만, 로리 3000장 3만 디엠주세용, 구매후 후기, E, 마음시 노예물증정”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하고, 2020. 2. 14.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남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383개가 저장된 G 링크를 B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 F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그 판매대금 3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14.경 I에게 여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약 1,000개가 저장된 G 링크를 B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 I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그 판매대금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383개를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 등 속칭 ‘쇼타’ 영상을 G 링크로 전송받은 후, 이를 2020. 3. 14.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G 계정(J)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383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I,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 등 유포자 B 사용자 ID 확인) 사본, A 명의 H은행 계좌 금융정보(2020. 2. 12. ~ 2020. 3. 12.) 사본, A 명의 H은행 금융정보(2020. 3. 13. ~ 2020. 4. 6.), B 계정명 ‘C‘ 게시글 등 채증 자료 1. 수사보고(구매자 I 자수 경위 및 사건이송 경위에 대해), 이체내역, 메시지 출력물 1. F 송신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구매자 F 아청물 소지 범죄일람표 작성), 아동 성착취물 스크린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12. 10.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소지 및 판매 음란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소년인 때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뒤, 자신 명의 C은행 D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F 계좌에 27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로 ‘바카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26.까지 피고인의 G은행 H, C은행 D, I은행 J 계좌를 이용하여 ㈜E 명의 기업은행 F, 주식회사 K 명의 G은행 L, ㈜M 명의 기업은행 N 계좌에 72회에 걸쳐 총 74,2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개장 사건 수사기록 등 첨부) 1. 내사착수보고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39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에 제공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근무하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0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주점을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같은 날 20:07경 계산을 마친 후 위 주점을 나가면서 왼손으로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 부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유리하청업을 하고 있는데 발행한 가계수표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과 수표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유일한 채권이었지만 채권회수의 확실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 2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건설현장에서 공사 금액 17억 원 상당의 유리, 샷시 하청 공사를 맡았는데 노임,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 완료 시 이득금 5,000만 원을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건설현장의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이미 부도로 폐업한 상태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노임을 지급하고, 부도난 가계수표를 회수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9.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 700만 원, 같은 해 7.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5,240만 원 등 총 5,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12.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철근을 판매하면 2007. 3. 15.까지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4,735만 원은 2007. 4. 30.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 횡성군 K에 있는 건물을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만한 권리도 없어 대물변제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 총 5,035만 원 상당의 철근 95톤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와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합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2019. 11. 20. 브라질에서 체포되어 2020. 12. 국내로 송환되었다)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20:03경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4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침범하게 되었고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차량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차량 수리비로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부산 동구 자성대파출소 앞 일방통행 도로까지 약 4.5km를 도주하였고, 위 자성대파출소 앞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다른 차량들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D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또 D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D의 아들 피해자 F(24세)은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충격을 입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4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9. 6. 20:03경 부산 동구 자성대파출소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E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 1.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다시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개발3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회사의 개발3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00경 위 회사의 지하 1층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녹음 파일 내용), 대화 녹음 파일 첨부 CD, 수사보고(징계 처분 회신), 징계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 관련 회식의 기회에 우월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동명이인, 2000년생),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9. 22:00경 B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인근 교차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J이 운전하는 K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위 SM6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L사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 F(2000년생), B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피고인, E, F(2000년생),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20. 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2019. 9. 19. 12,880원 및 같은 달 20. 199,390원, E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A에 관하여 2019. 9. 20. 199,390원, B에 관하여 2019. 9. 11. 165,4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72,7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M으로 하여금 L사에 구상금 명목으로 2019. 8. 30. 600,000원, 2019. 9. 10. 154,000원, 2019. 11. 15. 61,0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764,34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47,792,957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F(2000년생)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상황, 사고접수지 등, 각 사고발생 접수내역, 각 현장출동 확인서 등, 사고접수지 등 보험처리 관련 서류 일체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 보험금 지급내역, 2019. 8. 23.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등 보험처리 관련 서류 일체, 2019. 8. 23.자 2차 보험금 지급내역서, 2019. 8. 27.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등, 2019. 9. 2.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은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5차례의 범행 중 피고인 앞으로 보험금 내지는 치료비가 지급된 것은 2차례이고,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후 스스로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 주식회사 앞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 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공탁금 합계액은 피해 보험사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 정도이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형사처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09:03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이용 요금 무인충전기에 삽입한 후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처 CCTV영상자료, 피해 카드 사용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해 카드 사용처 탐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0. 03: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역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공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윗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7. 06:30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K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L이 운전하던 M 투싼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4. 17.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 피해자 O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6,377,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 01:00경 인천 계양구 P 소재 Q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H이 운전하던 R 크루즈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던 T 포르테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10. 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U, 피해자 V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165,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5. 07: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평IC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W SM7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X이 운전하던 Y 로체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0. 3. 4.경부터 2020. 3. 30.경까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U, 피해자 O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665,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 X, L,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금융거래 추적결과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사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 G, H은 해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O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2019. 11. 3.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유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7. 21:4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혹시 B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름 아니라 한 달 사귀다가 뒤통수 맞아 헤어짐 당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21: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혹시 B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름 아니라 한 달 사귀다가 뒤통수 맞아 헤어짐 당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0. 20: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B 불법성매매 등등 죄명이 많고요 어머니는 상해와 여러죄가 있어요. (중략) B는 말도 안되는 루머와 거짓말을 퍼트려서 그 죄도 처벌받는데. (중략) 모든 증거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 연락주시면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메시지 송부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성매매 바람난 그년’이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천시 G아파트 앞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따위로 만나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855 피고인은 2020. 1.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H(여, 37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07:30경부터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너 남편 걱정할 때냐. 오늘 다 오픈해줄게 딱 기다려. 남편 전화번호 알려달라.”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4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꺼져. 니 남편 K협회에 와이프 바람났다고 다 공개도 시키기 전에”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개같이 취급하고 버린거 너 복수 제대로 한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전화없어서 L에 연락해놨다. 기다려 오늘 중 까발려줄게.”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예훼손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0. B, C와 사이에 ‘서로의 법적공방과 법적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9. 12.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합의서를 첨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의 작성 내지 제출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020고단3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트리공원사거리 쪽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횟수, 방법,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및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6:2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8세)과 단둘이 있던 중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CCTV 사진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만 8세인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보호자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고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원치 않아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 측에 사죄한 바 없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공판 후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고 그 뒤로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횡설수설하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2:44경 부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