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4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2008. 7. 말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A로부터 양수한 I 자동차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경 J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2008. 7. 말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양수한 자동차 13대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자동차들은 K, A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넘겨받은 것으로서 담보권 실행 차원에서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차량소지자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건검색 결과 및 약식명령청구)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00, 132, 93, 95, 115, 325, 134, 85, 38, 37, 142, 143,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의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자동차 양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자동차들은 K, A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넘겨받은 것으로서 담보권 실행 차원에서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위 자동차들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판시 자동차들에 관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바 없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이른바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권리 이전의 형식 즉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갖추어야 유효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판시 자동차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한 자동차의 수량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외제 중고자동차 리스·렌트업을 대행해주겠다고 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매수해 준 중고 외제자동차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자동차 양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7. 4.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L건물 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H(2008. 7. 21. 주식회사 M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실행, 자동차 렌탈 및 리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1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할부금융 및 리스, 렌트 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아 O 렉서스 GS300 자동차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하여 리스, 렌트 대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5. 주식회사 H(당시에는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08. 8. 1. K을 통하여 주식회사 P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19.경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들과 할부금융 및 리스, 렌트 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및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중고차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합계 1,471,790,000원의 대출금을 대출받아 총 34대의 외제 자동차들을 피해자들이 매수하도록 하여 리스, 렌트 대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자동차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7. 12. 7.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행정사 Q 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전등록신청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O",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R", 사용본적지(차고지)란에 "고양시 덕양구 S", 신소유자(양수인)란에 "M",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T",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마포구 U 418", 위임을 한 사람·법인 주소,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O", 매매일자란에 "01. 12. 7.", 양도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S", 양수인 성명란에 "M",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U 418"이라고 기재한 다음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8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5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7. 12. 7.경 서울 강동구청에서 위 행정사 Q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O"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동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된 이전 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8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5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 자동차를 소유자인 N이 주식회사 M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록공무원은 위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V 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강동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30.경부터 2009.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자동차등록원부 18부를 각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8.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W AUDI A8 4.2Quattro 차량을 X가 경영하는 유한회사 V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에 "소유자 Y, Z, 자동차등록번호 W, 차종 대형승용, 용도 자가용, 차명란에 A8 4.2Quattro LWB, 2008. 9. 1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창" 등을 기재하고 용산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8. 18.경 서울 강동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의 AB으로 하여금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구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07. 12. 말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A로부터 양수한 AC 자동차를 피고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4. 24.경 주식회사 P에 양도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말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양수한 자동차 8대를 피고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4. 24.경부터 2009. 9.경까지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또는 AD, AE과 공모하여 2007. 5. 30.경부터 2008. 8. 6.경까지 H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에 기재된 피해자 23명을 말한다]을 비롯한 129명의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년 동안 외제차 1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H에서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고, 차량 할부금도 틀림없이 갚아주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합계 11,027,75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891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09. 7. 9.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도2267 등)은 2009. 11. 20.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2009도13911)은 2010. 2. 1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중 AF, Y, AG을 제외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사기 등 형사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493호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은 할부금융대출계약에 관하여 주식회사 H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가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H라고 주장하며, 위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09. 6. 17. 원고들이 할부금융대출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67223(본소) 등]은 2010. 7. 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피해자들은 할부금융대출계약에 관한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계약의 본질상 대출계약의 명의자를 차량의 매수명의자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외제차량에 대하여는 소유권등록명의를 대출계약명의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의로 하되 그 소유권은 피고인 A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할부금융업체들과 외제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취득한 외제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도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해자들이 각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는 외제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고인 A와 피해자들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등록명의를 신탁한 피고인 A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피해자들이 할부금융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명의대여약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H가 타인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의로 할부금융업체와 대출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기에 과연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즉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확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민사사건에서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두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약정으로 말미암아 위 대출계약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가 제2호증(사업약정서)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493 사건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로서 A가 원고 AH(이 사건 피해자들에 포함되지 않은 위 사기 사건 피해자이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와 AH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인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외제차량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량은 판매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스 등 임대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약정할 당시 외제차량 1대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되는 데 대한 대가를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의 배분으로 볼 수도 없다)]. 라.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등록된 외제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공문서위조의 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차량에 관하여 명의자인 피해자 N, AI, AJ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과태료나 세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H로 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이전등록신청서 등이 위조되거나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8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관계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AK(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할부금융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이기도 하다)도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10쪽), 특히 피고인 B, C은 위 각 차량 대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AL 중고차 매매상들(피고인 C의 경우 AM에게도 의뢰하였다는 것이다)에게 넘겼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차량들 대부분은 주식회사 P, AN 주식회사, 유한회사 V,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유한회사 AQ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는데, 위 회사들은 실체가 없다시피한 데다(증거기록 제3권 제791쪽 참조), 노숙생활을 하던 AR, AS, X, AT, AU, AV을 내세워 각 설립한 회사이며, 특히 X를 대표로 내세워 유한회사 V를 설립한 AW는 속칭 대포차를 생산하는 업자로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증거기록 제6권 제611쪽 이하 참조), 피고인들이 관리 또는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차량들이 최종적으로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 범행에 관여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 B, C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자동차를 넘겨받은 전문 중고차 매매업자들에 의하여 문서 위조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자동차중개업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차량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매매업자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에서 차량을 사고 파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차량 렌트업을 하도록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C이 차량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