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7회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7.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 (2월의 실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3619 1, 2014. 6. 11. 자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11.경 동두천시 L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540만원을 빌려주면 법인에서 리스한 BMW X5 차량을 담보로 맡겨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인에서 리스한 BMW X5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만원을, 같은 달 12.경 50만원을, 같은 달 17.경 100만원을, 같은 달 20.경 50만원을, 같은 달 23. 경 300 만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과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BMW X5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차용금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잃게 되자, B을 내세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에게 "내가 피해자에게 너를 소개시켜줄 것이니, 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법인에서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 차량은 담보가치가 없는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라, 피해자에게 제공할 렌트 차량은 내가 소개시켜 줄 것이니 이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하라, 피해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4. 6. 23.경 동두천시 L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속 거래를 할 것이고, 900만원을 빌려주면 법인에서 리스한 K7 신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줄 것이니 피고인 A에게 이미 지급한 540 만원을 제외하고 300 만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K7 차량은 법인에서 리스한 차량이 아닌 렌트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어서 담보가치가 없고, 렌트 기간 동안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피고인 A B은 법인에서 리스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075,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내가 피해자 J를 너에게 소개시켜줄 것이니, 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법인에서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 차량은 담보가치가 없는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라, 피해자에게 제공할 렌트 차량은 내가 소개시켜 줄 것이니 이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하라, 피해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 과 함께 2014. 6. 23.경 동두천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내가 A을 대신하여 계속 거래를 할 것이고, 900만원을 빌려주면 법인에서 리스한 K7 신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줄 것이니 A에게 이미 지급한 540만원을 제외하고 300만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 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K7 차량은 법인에서 리스한 차량이 아닌 렌트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어서 담보가치가 없고, 렌트 기간 동안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피고인 B과 A은 법인에서 리스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900, 1. 2015. 4.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4. 3. 의정부시 N에 있는 Q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본명을 감추고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에게 "당신의 중개로 R 소유의 의정 부시 S블럭에 대한 택지분양권을 T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R가 이미 위 분양권을 담보로 U에게 금 1,200만원을 차용하여 U가 위 분양권을 가압류하려고 한다. 당신이 내게 금 1,200만원을 빌려주면 R의 채무를 대신 해결하여 당신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PV 동두천시 L아파트 101동 1001호, 의정부시 S블럭 매매함에 있어 일금 일천이백만원정을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인 P"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P가 아니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R가 U에게 차용한 금원은 1,000만원이라서 R의 채무해결을 위해 사용할 금원은 1,000 만원뿐이었고, 나머지 200만원은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고인 A이위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5. 22.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본명을 감추고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매도인 R가 서울 강남의 사채업자 W에게 금 3,300만원의 채무가 있다.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W의 채무는 내가 아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채업자에게 미지급한 사채 이자가 약 250만원정도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할 수 있게 25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에 대한 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은 위 차용증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추가사항, 2015. 5. 22. 유치권 3,300 만원 정리함에 있어 일금 이백오십만원정 차용한다. 2015. 5. 26.자로 유치권 3,300 만원 W에 대한 유치권 정리약속한다. 2015. 5. 22. P"라고 기재하고 P의 무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용증 및 각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P가 아니었고,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A 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X이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작업대출 전문가 성명불상자(일명 Y) 등과 함께 작업대출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이나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D1), 성명불상자(일명 Y)와 함께, 2013. 11. 13.경 서울 금천구 Z역 부근 AA건물 3층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은 4등급인데, 제1금융권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 2,000 만원 내지 1억 5,000 만원의 대출금을 주겠다.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주면 차량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대부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4,550 만원 중 9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성명불상자(일명 Y)와 함께, 2013.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BMW 승용차(AC)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이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1) D은 이 부분에 대하여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후 판시 전과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6,2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성명불상자(일명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 이 사우나 건물을 인수하여 원룸으로 개조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거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2개월 내 원금 및 이익금을 주겠다", "당신이 지난번에 사우나 건물 구조변경에 투자할 것처럼 말하여 다른 투자처를 모두 거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투자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부터 2013. 11, 16. 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A 의 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 1189 피고인 B은 AD 그랜져 T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8. 1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AE 앞 도로를 상리 방면에서 현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연천구청 소유의 소나무를 충돌하여 부러지게 하여 소나무 교체 및 공사비 등으로 11,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61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17쪽, 329쪽) 1. 고소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M, K 입금확인증 2016고단4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각 차량대여계약서(17쪽, 329쪽) 1. 고소인 J농협 계좌 거래내역 1. M, K 입금확인증 20164900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권 16, 17쪽) 1. 수표사본 2017고단13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차할부견적서 1. 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신 2017고단 11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 A 관련 사건 판결문)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사건 재판진행),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A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단, 2016고단3619 의 제1항, 2016고단4900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단, 판시 2016고단3619, 2017고단135 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B은 판시 2016고단4075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작업대출'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놓고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다. 건전한 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들 중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줄곧 이와 유사한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으면서도 또 계속 이 사건 류의 범행을 되풀이해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수사가 개시되자 2년 넘게 도피를 계속하다 검거됐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전혀 해주지 못했다. 렌트카 등을 이용한 유사한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는 위 피고인에게 달리 유리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역시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2016고단4075에 대해서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2017고단1189 사고후미조치의 범행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만은 없다.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수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해가 상당하고 분명했음에도 도주한 정황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현재 피해자측과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일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히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에 가담하긴 했지만, 사건 발생 후 가책을 느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한해 보면 가담 정도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또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