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14: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옆 공터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의 약혼녀를 바라보며 "야, 씹할 개새끼 좆나 예 쁘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계속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남자 친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있었던 피의자 D 여자친구와 전화통화)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0:0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E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색이 아주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E팀 경사 F으로부터 2018. 7. 12. 23:35부터 23:50까지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금융거래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아들여 2018. 6. 29. 15:00경 경산시 백자로 130에 있는 경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5: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취해 비틀거리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본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도로 올라와서 걸을 것을 요구하자 "내가 간다는데 니가 뭔데, 씨발, 꺼져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도에 상해죄로 2010년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얼굴을 6~7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게 넘어갈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년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1.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빨대 4개)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6:30 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F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빨대 5개)을 건네받고 2018. 4. 6.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20:0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F 집에서 대금 4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빨대 4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6. 20: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명 K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7. 0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08: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재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섭취 피고인은 2018. 8. 9.경에서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던 대마의 잎을 닭요리에 넣어 끓여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7.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7. 0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A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빨대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30. 22:00경 광주 광산구 M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일명 '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경 광주 광산구 M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 2.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대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자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의자들의 전화번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공범들로부터 제출받은 얼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N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피고인 A의 경우 재배한 대마가 2주이고 자신이 이를 섭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의 퇴원을 요구하면서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응급치료 절차를 설명하면서 퇴원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의 대기 중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곳도 아닌 사람의 생명이 1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하고도 중차대한 응급실 내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이다.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으나 이후 가정을 이루어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2018. 9. 13.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계림오거리까지 2.1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등로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1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3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잠을 자면서 이혼소송 중인 처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눌러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4. 20.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출근을 위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못나가. 나 가면 신고할 거잖아. 어차피 신고 못해.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니까. 너 이 침대벗어나면 왼쪽 얼굴도 박살 낼 거고 죽여 버릴 거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토막 내 버릴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물병 뚜껑을 집어 들어 보여주며 "병뚜 껑으로 니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같은 날 06:47 경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4시간 17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현재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감금 범행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인 점, 2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자 조심스럽게 모텔 방문을 열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가운만 입고 맨발로 모텔 방에 나와서 모텔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잠들기 전까지는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모텔 방에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잠이 들어서 겨우 나올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및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손 상처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D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특히 변호인의 변론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었을 당시 피해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를 탓하고 비난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주장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정상, 경위, 양형에 참작할 내용이 아니고, 과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1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범행 중 다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 폭행죄 및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 처벌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금괴 0.2kg(등근 깍두기형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경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50,215,000원, 물품원가 45,76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괴 10개 합계 2kg(시가 102,146,000원,물품원가 93,0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7. 8. 18.경 금괴 5개 합계 1,0054kg(시가 52,111,893원, 물품원가 47,515,204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품 사진, 출입국 내역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수법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2018. 10. 2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합계 29일 동안 채무 문제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 복무이탈 경위서 2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남은 복무를 성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 중앙에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창문에 노크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평상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판시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090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0. 14: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옥천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6.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퇴부 골절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설명(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E' 방 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도로 오른 쪽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0,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8. 9. 28. 말소등록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포차량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아직까지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6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 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4,333,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F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이체 내역 첨부),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F) 및 이체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35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 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15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의 112 가정폭력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이 텀블러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려 아프다는 말을 들은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처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서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엘리베이터 내부 cd 동영상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처뒤통수 사진, 텀블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유소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빠가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출동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0:25경 군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 C(여, 61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울산 중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여성이 남성 성기를 입에 대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췌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G)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길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 15:20 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폐출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