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에서 같은 해 7. 25. 새벽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객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3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등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아울러 위와 같은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왔고, 함께 만나 술을 마신 적도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4. 2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자카야 주점에서 만나 소주 2병과 맥주 500㏄를 나누어 마신 뒤 22:00경 위 식당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23:00경 이 사건 모텔에 체크인을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와인 1병과 맥주 4캔을 산 뒤 23:10경 위 모텔로 들어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드라마를 유료 결제하여 함께 시청하면서 와인 1병을 나누어 마셨다. 4) 피고인은 7. 25. 02:30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나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준 뒤, 다시 위 모텔에 들러 지갑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7. 25. 오후경 피해자에게 잘 들어갔느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7. 27.경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소문도 내지 말자고 말한 뒤 헤어졌다. 6) 그런데 7. 31.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중 몸에서 콘돔이 나오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따져 물었고, 8. 2.경 피고인을 자신의 근무지 회의실로 불러 내 피고인에게 콘돔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1)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의점을 가는 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랑 나랑은 친구고, 우린 아무 일 없을 거야.’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웃었던 것 같다. 와인을 다 마신 뒤 피해자가 앉은 자세로 멍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를 돌아서 피해자의 등 뒤쪽 침대 위로 90도 각도로 누웠다. 그런 다음 어느 순간 방이 어두워져서 ‘불을 왜 끄느냐.’고 물어보았다.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으며, 피고인이 상체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양 팔과 몸을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할 거다.’ ‘너 나중에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는 말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어떻게 침대에 눕혀졌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누워서 드라마를 본 기억도 없다. 피고인이 하의를 벗긴 것만 기억날 뿐 상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성관계를 한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둘 다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사람을 전 남자친구라고 착각하여 이전에 남자친구에게 종종 했던 농담(‘돈 주고 만져’)을 했는데, 그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몸을 만지는 사람이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피해자는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나집에 갈래.’라고 말하며 옷을 챙겨 입었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바래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상황이 빨리 끝나겠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차를 탔다. 피고인에게 집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집으로 가는 방향을 피해자가 직접 안내했고, 도착해서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뒤 일부러 집 반대방향으로 걸어갔다가, 피고인의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에게 인사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거나 키스를 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두 번째 성관계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콘돔에 관한 구체적인 언행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콘돔이 언제 사용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콘돔을 몸 안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시점과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예뻐 보여서 그래.’라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 가슴 속옷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해서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기억은 없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우린 친구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와인을 다 마신 뒤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눕자 피해자도 침대에 따라 누웠다.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불을 꺼달라고 하여 불을 끈 뒤 다시 키스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강간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여 행동을 멈추었다. 그래서 어색하게 함께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하니 ‘할 거면 콘돔을 끼고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콘돔을 착용하고 첫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한 사실은 없다. 성관계를 마친 뒤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왔고, 피해자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다 못 본 드라마를 다시 틀어 달라고 하여 틀어주었고, 팔베개를 해달라고 하여 팔베개를 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몸에 맞는 속옷 사이즈를 국내에서 살 수 없어 해외 사이트에서 사서 입는다.’는 말도 하였다. 드라마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먼저 ‘한 번 더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금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고 말하였고, 약 5분 뒤 콘돔을 착용하고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성관계는 잘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먼저 그만하자고 하였고, 콘돔을 빼서 버렸다. 두 번째 성관계 시 사용한 콘돔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콘돔은 첫 번째 성관계 시에 사용한 콘돔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당초 모텔에서 자고 갈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데려다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길을 안내할 테니 시키는 대로 운전하라고 하였고, 피고인는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해자는 내려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뒤 집에 들어갔다. 이후 지갑을 모텔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모텔을 다시 들러 지갑을 찾으면서 첫 번째 성관계 시 사용했던 콘돔도 다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나왔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때부터 모텔을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잔 적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그러한 인식ㆍ이해 능력이 미약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준강간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자신이 계산한 사실, 모텔에 들어가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단시간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어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할 당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너 이러면 강간이다.’는 말을 하여 신체접촉을 잠시 멈추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첫 번째 성관계를 마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8. 2.경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한 부분도 피고인이 허위로 지어낸 이야기가 우연히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먼저 두 번째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 하자.’라고 대답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은 8. 2.경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먼저 실토하였고, ‘내가 생각했었던 그날 상황과 네가 생각했었던 그날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며 피해자가 먼저 콘돔을 언급하고 두 번째 성관계를 제안한 점 등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하고자 거짓말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머문 시간은 약 3시간 반이고, 그 중 일부 시간은 드라마를 시청하며 보냈으며, 첫 번째 성관계가 시작될 무렵부터 두 번째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행동들(콘돔 착용 요구, 드라마 재생 요구, 속옷에 관한 대화 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드라마 시청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시간 중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성관계 시에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실제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단시간의 수면과 각성을 반복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성관계와 관련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