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주식회사 D'의 전산 및 재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 28. 컴퓨터 및 주변장치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회사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9. 11. 1.경 체결된 '회선 통합 유지보수계약'상의 계약상 권리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직원인 F에게 연락하여 "C가 자회사인 E를 만들어서 D을 케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재택 업무 및 회선관리 업무 신규 법인이관이라는 제목 하에, "문서번호 C 202008-01", "시행일자 2020년 08월 07일", "수신 D CSI 재택담당자", "참조 정보기획팀, CS운영팀", "귀사와 당사간의 재택 및 회선관리 업무계약을 신규 법인 회사로 이관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관련 업무 계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업무팀을 구성 현재의 서비스보다 더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리하여 운영", "변경전 상호 ㈜C", "변경후 상호 E㈜" 등의 내용을 넣은 후, 그 하단에 "㈜C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물에 기재된 위 "㈜C 대표이사 G"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8. 7.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재택 업무 및 회선 관리 업무 신규 법인 이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H로 하여금 위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위 F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8. 1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유지보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F로부터계약해지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1. 1. 체결된 회선 통합 유지보수계약을 양사의 합의 하에 2020. 10. 31. 종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전송받고, 그 문서 하단에 기재된 "수급사 서울시 송파구 I 3F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2020. 8. 1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계약해지합의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F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주식회사 D'과 관련된 전산, 재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위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의 승낙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주식회사 D이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28.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종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동안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용역 계약 등에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 계약해지합의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인 F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2020. 8.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사이에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의 컴퓨터 등을 유지 보수하기로 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 금액 432,840,000원 상당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같은 날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사이에 'E 주식회사'가 2020. 8. 31.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 금액 115,430,000원 상당의 'J/K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같은 날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사이에 'E 주식회사'가 2020. 8. 31.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 금액 63,180,000원 상당의 '재택상담사 콜시스템(81석) 구축 및 회선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로 인한 불상의 예상 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피해자 회사 추산 금액 기준 : 404,709,3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의 재택상담사들이 개인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요금을 취합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위 재택상담사들에게 보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소속 재택상담사들의 인터넷 요금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신청하면서, 이미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재택상담사들에 대한 인터넷 요금(속칭 '가회선 비용'이라 함) 합계 444,280원을 포함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을 퇴사한 재택상담사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위 재택상담사들에 대한 인터넷 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퇴사한 재택상담사들이 마치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재택근무자 부담 인터넷 요금 명목으로 2018. 3.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444,2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F의 이메일 진술 1. 통화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이메일, 각 유지보수계약서, 각 공급계약서, 발주서, 각 견적서, KT 서비스 신청서, 근무일지, 가회선 관련 자료, 징계위원회 회의록, 각 인사명령서, D 콜센터 이전 설치 방안 1. 재택업무 및 회선관리 업무 신규법인 이관(위조문서), 계약해지합의서(위조문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사용인감계, 전자세금계산서, 요금 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취업규칙 첨부), 수사보고(가회선 비용 관련 고소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