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E'이라는 네이버밴드(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 D의 'F'라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2016. 12. 24. 10: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네이버밴드에 '안녕하세요? 이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저는 전주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느냐? 이곳에 클로로필을 복용하고 백혈병이 완치되신 분을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각종 질병에 관한 체험기를 게시하여 식품인 'F'가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허위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네이버밴드 출력물 [식품위생법 제13조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한 허위 표시, 과대 광고, 비방 광고 및 과대 포장을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호에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가 예시되어 있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네이버밴드는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밴드에 가입하고 그곳에 게시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네이버밴드를 개설한 목적에 대하여, 'F'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G경 전주 MBC의 'H'라는 프로에서 (주) D의 클로로필 제품을 복용하고 백혈병을 완치한 사례를 방송하였는데, 피고인은 방송내용 중 리포터와 출연자의 멘트를 위 네이버밴드에 그대로 옮기고 그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첨부하였을 뿐이므로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네이버밴드에 위 상품의 체험기를 게시한 이상 이미 방송국에서 방영된 내용이라고 하여 광고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TV에 방영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체험기를 위 네이버밴드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에 소개되고 있는 클로로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회원끼리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사건 네이버밴드에 출처를 밝히고 논문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방송보도 내용을 소개하는 행위가 위법하리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2.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3. 변호인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네이버밴드에 과대 광고를 게시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으로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런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C의 아들로 아버지가 다른 형제 관계에 있는데, 어머니 C이 2016. 8. 20. 사망하여 위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에서 군복무 중인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5장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 9. 27. F에서 7,988,31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합계 227,993,293원을 상속받아 피해자의 상속지분인 2/7에 해당하는 65,140,9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65,140,940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개인투자처 송금, 처남 G의 채무변제, 친구 운영 업체에 대여, 피고인 부친 카드값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유선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사용내역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지급내역, 무통장 입금증, 보험금 수령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금 채권을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금의 합계액에서 상속채무, 장례식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 중 피해자의 상속 지분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복형제로서 서로 알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음 만나 비로소 상속 재산 등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금 채권을 별다른 신뢰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정산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보험금 채권 및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은 '보험금 채권 내지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회사 내지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보험금 내지 전세보증금'으로 비록 피고인이 이를 예금채권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된 재산으로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수사기록 제1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인 C의 전세권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전세권자 변경 및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반환받은 전세금 중 피해자의 상속 지분에 상당한 액을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 그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그 보관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세권자 변경 및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신의칙상 위 전세보증금 중 피해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및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투자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반환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이복동생인 피해자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피해금액이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평택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K5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D K5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7,216,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서행하던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31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C호 D 펌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입술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2021. 12.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도 없는데 내가 왜 하냐. 나는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2. 23.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측정거부로 2021. 12. 22. 22:00경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12. 23. 01: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3. 18:40경 전남 순천시 D빌딩 앞 도로에서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에서 약 30m를 도주하던 중 추격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G 건물 앞 도로에서 검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1경 1차, 19:16경 2차, 19:21경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 영상 CD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음주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음주측정거부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사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기도 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위 조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틀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암 진단을 받고 한 동안 혼란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성실히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이었고 최종 처벌전력은 2004년으로 확인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적용법조에 직접 미치지는 않지만, 각 위헌결정의 취지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6.경 약 200일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겨울경 김해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사용한 뒤 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부위 및 방법,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수년이 지나 신혼생활 중인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삭제된 메시지가 성관계 동영상일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등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뒤늦게나마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4. 04:12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멀 보냈는지존나 궁금하제? 니 지금 남편이랑 사귀기 전날까지 누구랑 자빠져 잤는지 다 알고 있다평생 불안해하고 살아라, 궁금하면 답장하던가 말던가”, “니 시발 경찰에 내 신고한 거 우리 아버지가 내 빼준거 모르제, 니 업보다 알겠나”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11경 “존나 무섭제?, 니 남편 인스타 내가 알고 있는데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양산시에서 ‘C’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동업하는 사이로, B는 2020. 2.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를 알게 된 후 D로부터 ‘탈세를 하기 위해 현금 입출금 관련 일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송금액의 1~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포섭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경 위 B로부터 “사업을 하면서 거래업체의 세금탈루를 도와주고 있다. 돈세탁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벌 수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2020. 8. 19.경 ‘D’로부터 택배로 배송 받은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등에 보관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G은행 H금융센터, I 양산 석산점 등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J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2020. 8. 20.경 ‘D’로부터 택배로 배송 받은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 용차 등에 보관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경 F 남양산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L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2020. 8. 22.경 ‘D’로부터 택배로 배송 받은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등에 보관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경 양산 물금우체국, N 가촌지점 등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E F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J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공범인 B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1. 공인중개업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다. 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D 아파트 E호에 대하여 매도인 'F회사 G', 매수인 'H'의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도인의 대리인인 I으로부터 수수료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옥외 광고물에 'C'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겸 중개인이므로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F회사 소유의 위 D 아파트 E호를 1억 4,500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0. 10.경 1,5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경 3,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F회사 G를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만 F회사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I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4,500만원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에게 2020. 2. 18.까지 합계 3,9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600만원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변호인 제출 각 정상자료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SM6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과 호흡측정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호흡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혈 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6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경륜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공식의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시점 및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역추산한 수치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1. 12. 20. 20:57경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42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2021. 12. 20. 21:39경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6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한 시각(적발 또는 단속 시각)과 관련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권 4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제2권 제5면)에는 '2021. 12. 20. 21:30'으로 기재되어 있고(다만, 단속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단속 시간을 확인한 사실은 없고, 음용수 제공 후 절차 진행 전에 시간을 확인하여 단속 시간을 2021. 12. 20. 21:30으로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21. 12. 20. 21:28경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21. 12. 20. 21:25경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8분 또는 31분 후이고,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할 경우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3분 후인바,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이다. 경찰은 2021. 12. 20. 21:39경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086%에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단속 시간(2021. 12. 20. 21:28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5%로 0.08% 이상임이 명백하다고 보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59, 60면), 검사는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에서 호흡측정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길지는 않으나(최대 14분, 최소 9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역추산할 상승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6%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형을 구분하는 기준수치인 0.08%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측정수치인 0.086%를 근거로 운전종료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4. 2. ~ 2014. 9. 26.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안양시 만인구 E에 있는 F 입구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안양시 동안구 I 재개발사업(이하 'I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장 J이 사문서위조죄로 조사받고 있다, 조만간 J이 기소되면 해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으로 기존에 낙선했던 K이 추대된다, 새 조합장이 이미 내정되어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그 정비업체를 통하여 기존 4개 시공사인 포스코, 에스케이, 현대, 대우건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 L을 만나 합의를 끝냈다, 해임 총회가 무사히 통과되면 위 4개 시공사로부터 5억 원씩 모두 20억 원이 생기는데 그때까지 필요한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 조합장 변경 후 시공사에서 나온 돈으로 우선 반환해주고, 그 대가로 재개발 공사 지역의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건설 L을 만나지도 못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재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벌금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공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14. 4. 2.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61,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0. 2. ~ 2014. 12. 26. 사기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I 재개발사업의 일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I 재개발사업보다 더 큰 일인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와 가스배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또복권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 명목으로 2014. 10. 2.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6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메모지, M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 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스코건설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시공사로부터 관례대로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I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는 주민총회결의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이 부분 범행 당시 어느 업체가 시공사가 될지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조합장이 해임되고 K이 새로 선출되면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조합장을 재선출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K이 피고인에게 금전이나 재개발 관련 업무권한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J 이 해임되더라도 조합장은 선거절차 등을 통하여 선출되므로 K이 조합장으로 당선될지 역시 불분명하였다. 피해자는 N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규모 공사에 관한 시공경험이 없어 I 재개발사업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금전 수수 당시 I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권한을 확보하거나 그를 통해 시공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000원에서 1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지급받았고, 이를 로비자금에 사용한다고 하였을 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진행경과 및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거나 손익분배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은 채 "포스코건설 L을 만나 합의를 끝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독촉을 무마하여 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I 재개발사업의 조합이나 내정된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회에 걸쳐 로비자금 등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더 큰 규모의 전기공사 등을 수주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재차 속여 합계 124,35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