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이버머니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중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를 선별하여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사이트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변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E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구입한 상품권의 핀번호(PIN number)를 충전하거나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피고인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E이 데이터 변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E의 지시를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뒤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SK플래닛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플래닛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사이버머니 '캐쉬'의 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인출요청금액이 마이너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캐쉬 잔액보다 적은지 여부만을검증한 뒤 캐쉬 잔액에서 인출요청금액을 차감하여 캐쉬 잔액을 재계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번가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중 인출요청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dlamt)을 마이너스(-)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기존 캐쉬 잔액에서 인출요청금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캐쉬 잔액을 재계산할 경우 캐쉬 잔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10. 31. 02:1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402호에서 컴퓨터(IP 주소 I)를 이용하여 C의 11번가 아이디 'J' 계정으로 캐시에 대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웹분석 프로그램 '피들러(fiddler)'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중 인출요청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dlamt)을 '1,000,000'에서 '-1,000,000'으로 변조하여 캐쉬 잔액의 재계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캐쉬 잔액이 1,000,000원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10:0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데이터값을 변조하여 11번가 캐쉬 합계 4,001,000,000원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10. 31. 14:16경부터 15:0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11번가 캐쉬 중 76,636,500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넷포인트(www.netpoints.co.kr)' 사이트의 적립포인트(NP)를 충전하여 티켓나라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아이템베이 운영의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아이템베이의 '마일리지'로 해피머니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베이 서버로 마일리지 차감하는 데이터값(txtPrice)과 상품권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Ticket)이 분리되어 전송되고, 위 상품권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Ticket)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품권 위탁판매 의뢰업체인 '해피머니(www.happymoney.co.kr)' 서버로 전송되며, 해피머니 서버는 상품권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Ticket)과 동일한 금액의 상품권 고유 핀번호(PIN number)를 발행하여 아이템베이 서버로 전송하고, 아이템베이 서버는 이용자가 미리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상품권 고유 핀번호를 전송하여 통상의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Ticket)을 변조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11. 4. 14:43경부터 같은 달 6. 06:38경까지 사이에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아이디 'M'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아이템베이의 마일리지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6,10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1,000원 구매를 요청하면서 웹분석 프로그램 '피들러(fiddler)'를 이용하여 아이템베이 서버로 전 송되는 데이터 중 상품권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Ticket)을 '1,000'에서 '10,000', '50,000', '100,000' 중 1개로 변조하여 부풀린 상품권 금액을 아이템베이 서버를 거쳐 해피머니 서버로 전송되게 한 뒤 다시 해피머니 서버로부터 아이템베이 서버를 거쳐 피고인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N) 문자메시지로 부풀린 데이터값(Ticket) 그대로 합계 382,520,000원 상당의 상품권 고유 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A 등에게 이메일로 상품권 고유 핀번호를 전송하고, 피고인 D는 A 등에게 전화로 상품권 핀번호 충전 등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1. 5. 03:43경부터 같은 날 08:43경까지 서울 서초구 O 소재 PPC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1. 5. 18:41경부터 같은 달 6. 05:28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PC방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해피머니 상품권 고유 핀번호를 이용하여 해피머니의 아이디 'S' 계정(B), 'T' 계정(A), 'J' 계정(C) 등에 해피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템베이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그중 일부를 환전하여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285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V)로 872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W)로 1,028만 원을 입금하거나 '넷포인트(www.netpoints.co.kr)'사이트의 적립포인트(NP)를 충전한 뒤 티켓나라를 통해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2,52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해자 롯데홈쇼핑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홈쇼핑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롯데아이몰(www.lotteimall.com)'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포인트 '뽀'를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되는 적립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p_exchange_point)을 변조하면 적립금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9. 13:3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노트북(IP 주소 X)을 이용하여 Y 명의의 롯데아이몰 아이디 'M'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포인트 '뽀'를 적립금으로 전환을 요청하면서 웹분석 프로그램 '피들러(fiddler)'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중 전환되는 적립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p_exchange_point)을 '-100,000,000'으로 변조, 서버에 전송하여 적립금 잔액 정보를 -100,000,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1. 13:3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데이터를 변조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G마켓(www.gmarket.com)'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현금잔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되는 현금잔고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exchange_money)을 변조하면 현금잔고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조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9. 17:2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노트북(IP 주소 X)을 이용하여 Y 명의의 G마켓 아이디 'Z'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G마일리지를 현금잔고로 전환을 요청하면서 웹분석 프로그램 '피들러(fiddler)'를 이 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중 전환되는 현금잔고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exchange_money)을 '1,000,000'으로 변조, 서버에 전송하여 현금잔고를 1,000,000원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 15: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데이터를 변조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넷포인트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 해피머니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 아이템베이 회원 관련 자료, 각 계정별 캐쉬 증가 현황(증거기록 782면), 각 계정별 부정취득한 캐쉬 내역(증거기록 1341면), 해피머니 상품권 핀번호 내역, 해피머니 상품권 충전 내역, 롯데아이몰 소스, 지마켓 소스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44면, 151면, 159면, 164면, 402면, 475면, 512면, 536면, 588면, 820면, 825면, 917면, 929면, 945면, 958면, 985면, 1052면, 109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46면, 1355면, 1364면, 1387면, 1580면, 1666면, 1672면, 1757면, 1834면, 1843면, 1845면, 1908면, 20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1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2의 나.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판시 제2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 1월~10년 2.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A, D는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대부분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 중 생활비로 소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취득한점, 피고인 A, B, C, D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죄의 실제 피해액수 및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