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7

범죄사실 2018고합507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12.경 필리핀에서 채무자 E을 만나 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필로폰과 MDMA를 공급해 줄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채무와 상계하자'라는 제안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8. 2. 하순경 태국에서 E이 소개해 준 마약류 공급 딜러인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F')가 필로폰과 MDMA를 공급해 주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뒤 수익금의 30%를 피고인 A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보내주기로 협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MDMA 수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과 MDMA를 건네받아 이를 신체에 은닉한 뒤 국내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포기하고 다시 E에게 연락을 하였고, E은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자(일명 'G')로 하여금 필로폰과 MDMA를 H에 숨겨 놓도록 할 것이니 이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3. 3.경 I에 있는 H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G')가 그곳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5g과 MDMA 10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MDMA를 각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MDMA 수입 피고인 A은 2018.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채팅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마약류를 공급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F이 태국에서 검거되어 돈이 필요하니, 대량으로 마약류를 공급해 주면 이를 한국에서 도매로 판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한 후 수수 내지 수입한 필로폰과 MDMA를 L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나 함께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필로폰과 MDMA를 건네받아 이를 신체에 은닉한 뒤 국내로 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7.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필로폰 약 260g과 MDMA 약 320정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의 숙소인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고, 피고인 C는 2018. 7. 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과 MDMA 중 약 1/3 정도(필로폰 약 86.66g, MDMA 약 106정)를 팬티 속에 은닉한 뒤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H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8. 7. 5.경 각자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과 MDMA 중 약 1/3 정도(필로폰 약 86.66g, MDMA 약 106정)씩을 팬티 속에 은닉한 뒤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H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과 MDMA를 각각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MDMA 매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5. 초순경 위와 같이 수수 내지 수입한 필로폰과 MDMA를 L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20g과 MDMA 50정을 건네주고, 2018. 7. 5.경 대구 동구 N에서 피고인 B에게 MDMA 50정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21. 19:46경 대구에서 L으로 MDMA 매수자(일명 'O')와 연락하여 MDMA를 판매하기로 한 후 위 매수자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MDMA 3정을 위 매수자가 지정한 장소(서울 마포구 Q)로 배송하고 대금 45만원을 같은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1g과 MDMA 합계 7정을 대금 합계 약 218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과 MDMA를 각각 매매하였다. 2018고합530 피고인 A, B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7. 13:40경 대구 R에서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샘플거래를 위해 필로폰 약 1.34g을 무상으로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위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5경 수원시 S에서 위 수하물을 직접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및 MDMA 소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소지 피고인 A, B는 2018. 8. 20.경 위 검찰수사관과 본거래를 하기로 한 후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과 MDMA를 나누어 보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8. 8. 2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T에서,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51.39g과 MDMA 109정을 검은색 파우치에 넣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이 위 검찰수사관과 본거래 협상을 하는 동안 T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위 필로폰과 MDMA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소지 1) 피고인은 2018. 8. 20. 16:25경 수원 팔달구 T 2층 U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59.59g과 MDMA 23정을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21:2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51.96g과 MDMA 180정을 옷장 안 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소지 피고인은 2018. 8. 20. 21:0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7.9g과 MDMA 76정을 옷장 안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다. 2018고합641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D 'V')은 2018. 7.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 "W"에 접속하여X이라는 제목으로,1. E(엑스터시)[결재수단 : 비트코인] 1pc 18만 / 최소구매수량 3pc / 10개이상구매시(누적가능) 1pc 무료증정 / 30개이상도매협의 드랍지역 서울(구선택가능 / 구내랜덤드랍) …(중략)… 2. ICE(아이스)[결재수단 : 비트코인] 1g 45만 / 최소구매수량 1g / 10g이상구매시(누적가능) 0.5g 무료증정 / 30g이상도매협의 드랍지역 서울(구선택가능 / 구내랜덤드랍)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7, 8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L 대화내용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C, D의 출입국 내역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필로폰 및 MDMA)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시 비트코인으로 결제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5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L 대화내용 사진, 압수물 사진, 수화물 및 내용물 사진 2018고합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류 매매알선 다크웹 'W' 수사착수, 피의자 V의 마약류 판매광고글 등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및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MDMA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MDMA 소지의 점, 공동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및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MDMA 소지의 점, 공동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및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자수감경을 구하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필로폰 및 MDMA 수수 및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필로폰 및 MDMA의 수수 및 소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자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하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B(공동하여) 2018고합507 판시 제4항의 필로폰 및 MDMA 매매로 인한 수익 2,180,000원 피고인 A 2018고합507 판시 제2항의 필로폰 수수와 제3항의 필로폰 수입 : 1,715,200원[= 필로폰 10.72g{= 같은 사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35g + 같은 사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260g - 같은 사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합계 2.1g - 2018고합530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검찰수사관에게 수수하여 압수된 필로폰 1.34g - 2018고합530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 합계 280.84g(= 51.39g + 59.59g + 151.96g + 17.9g)} × 필로폰 1g당 소매가 16만 원] 2018고합507판시 제2항의 MDMA 수수와 제3항의 MDMA 수입 : 2,500,000원[= MDMA 25정{= 같은 사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100정 + 같은 사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MDMA 320정 - 같은 사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MDMA 합계 7정 - 2018고합530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소지하다가 압수된 MDMA 합계 388정(= 109정 + 23정 + 180정 + 76정)} × MDMA 1정당 소매가 10만 원] 합계 : 4,215,200원(= 필로폰 1,715,200원 + MDMA 2,500,000원) 피고인 B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2018고합507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260g과 MDMA 320정은 압수된 필로폰 합계 282.18g과 MDMA 합계 388정에 각 못 미치는바, 전량 압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및 MDMA를 단순히 국내로 운반하기만 하였고, 그 매매 과정에서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및 MDMA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매매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검은색 파우치를 건네받을 당시 그 안에 필로폰이나 MDMA가 들어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영리 목적 수입 및 매매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MDMA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고, 이를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2018. 5.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과 MDMA 50정을 건네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태국에서 수수 내지 수입한 필로폰 및 MDMA를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판매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피고인 B 역시 검찰피의자신문에서 "2018. 5.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20g과 엑스터시를 주면서, '이거 마약인데 형이 좀 보관하고 있으면서 서울 쪽에서 일이 생기면 택배나 퀵으로 보내줄 수 있겠냐'고 제의를 해서 승낙했다."(증거기록 제597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나 함께 태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MDMA를 건네받아 이를 신체에 은닉한 뒤 국내로 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4) 피고인 B 역시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일주일 전쯤에 피고인 A이 '태국에 일도 좀 있고 물건도 좀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형이 좀 같이 가 줄 수 있느냐'고 했다. 그 전에도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받았던 부분이고 피고인 A이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약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건이라고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다"(증거기록 제597쪽), "아무튼 태국 떠나기 전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저와 피고인 D이 만나 피고인 A의 마약 밀수입 제의를 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829쪽)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 및 MDMA를 국내에 반입한 대가로 피고인 A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 받았다. 6)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자 정보를 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 및 MDMA를 직접, 퀵서비스 또는 택배 등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경우, 피고인 B는 3시간을 운전해 매수인에게 직접 필로폰을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4 ~ 317쪽). 7) 필로폰 및 MDMA 매매나 소지는 모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중대범죄로, 그 거래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일어나고 거래과정에서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부담도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매수자에게 필로폰 및 MDMA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피고인 B의 역할은 필로폰 및 MDMA 매매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 B는 필로폰 및 MDMA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L으로 대화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바로 움직였으면 1g이라도 팔았을껀데 쪼꿈아깝다 아니가"(증거기록 제320쪽), "돈은 어찌받기로했는데?"(증거기록 제321쪽), "2그람짜리는 연락없드나?"(증거기록 제330쪽), "그래서 거래는 깔끔하게 끝내긴해야하는데 그새끼 미수때메 연락 다시못하는거아닌가?"(증거기록 제331쪽), "도매가 얼마 불렀는데?"(증거기록 제332쪽), "서울쪽은 스티커랑 명함이랑 작업해도 한개도안오는거보니 텃다. 첨에 홍보한다고 mms많이썻더니 돈금방다는거같더라"(증거기록 제333쪽)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수자 정보를 전달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및 MDMA의 판매 및 수익현황,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피고인 A과 판매를 위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공동 판매를 예정하고 대량의 필로폰 및 MDMA를 국내에 밀반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동소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및 MDMA 소지 전날인 2018. 8. 19. 피고인 A으로부터 "내일 T에 4시 도착하는걸로 간다. T에서 보기로 했다 맞춰서 와줄수있나?"라는 L 메시지를 받고 "알겠다. 내일보자"라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필로폰 60g 및 MDMA 20개를 들고 오겠다고 하자 "기다리고있다"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제249쪽), 다음날인 8. 20. 10:4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행님 4시까지 올수잇재. 수원끝나고 의정부 가야댄다. 샘플 던져주면 확인만하고 바로 거래하잔다. 오늘 승부다."라며 필로폰 및 MDMA 매매 계획을 공유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49쪽), 피고인 A은 15:54경 T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일층에서 보자. 물건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B는 즉시 "계단올라오면 바로있다"고 답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필로폰 및 MDMA가 든 검은색 파우치를 건네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50쪽), 증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정황상 피고인 B가 검은색 파우치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인 A은 '본거래를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명이 밖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먼저 제안한 것도 피고인 B라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은색 파우치에 필로폰 및 MDMA가 든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영리 목적 필로폰 및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4년 2) 제2, 3범죄 : 각 필로폰 및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마약류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공동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과 MDMA를 밀수입하고 판매·유통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급했던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영리 목적 필로폰 및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2) 제2, 3범죄 : 각 필로폰 및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과 MDMA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고 판매·유통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한 나머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수입 및 매매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급했던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과 MDMA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한 나머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급했던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과 MDMA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한 나머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급했던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