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65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역할분담]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각 계속 수사증)와 공모하여 전북 진안군 S에 있는 'T' 2층에 설치된 'U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에서 위 직판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V'(이하 'V'이라 한다)이라는 추출음료를 판매하면서 Vol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E은 위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V의 판매 및 직판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F은 총무과장으로서 위 직판장에서 물품 관리, 관광버스 안내, 강사 급여 지급, 버스 기사 현금 지급 등 직판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강사로서 위 E과 월 3,600,000원 및 판매수량당 1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V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역할을, G은 직판장의 명의상 대표자의 역할을, H은 경리과장으로서 제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 K, L는 각 판매 도우미의 역할을, M, N, O, P, Q, R는 각 판촉요원으로서 단체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촉행위를 하여 그들을 직판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5. 14.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 직판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W 등을 상대로 위 V 제품을 홍보하면서 "피를 맑게 하고, 황칠 3개월을 먹고 나니 협심증, 뇌경색에 대해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신장 강화, 복통 해소, 류마티스 관절염, 전립선염 등에 좋다"라는 내용의 동영상 CD를 재생하고, 이어서 W 등에게 "황칠은 당뇨, 불면증, 혈압, 손발저림, 치매예방에 좋다. 위 간에도 좋고 혈액 순환도 잘 된다. 앓던 병이 다 낫는다. 안 낫는 병이 없다.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어머니가 V을 먹고 아프던 허리가 나았다. 나도 당뇨에 걸렸는데 V을 먹고 나았다. 익산에 사는 사람이 V을 먹고 퇴행성 관절염이 나아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도 있고, 황등에 있는 사람이 관절이 안 좋았는데 V을 먹고 나아서 감사하다고 울었던 적도 있다. 제품을 먹고 어머니의 고혈압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납품가 64,000원인 위 V 제품을 1세트당 360,000원에 약 7,030세트를 판매(판매가 합계 약 2,530,800,000원 상당)하고 E으로부터 약 70,000,000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I, J, K, L, M, N, O, P, Q, R와 공모하여 V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4. 8, 11.경 대전시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덕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X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Y)의 접근매체인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이를 반환받을 기간,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G, L, I, J, K, R, AA, Q, E,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AB, AC, W,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Z,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 제품구입신청서양식, 가공위수탁계약서 및 개별약정서, 판매대행계약서, 품목제조보고대장, 완제품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V 판매내역, 상품추적(고객용), X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검사성적서, 각 녹취서 작성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에 대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포괄하여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약품 유사광고의 점, 포괄하여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거래수단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식품위생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홍삼성분비율이 매우 낮고 그 효능이 제대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황칠 등을 섞었음을 이유로, 단가 64,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제품을 공적 기관인 진안농협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그 성분 및 효능을 과장하여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셋트당 360,000원의 고가에 판매하였고, 판매액 합계도 25억 이상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5. 14.부터 2016. 2. 25.경까지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에 가담하여 약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점, 이로 인하여 선의의 다수의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에 대한 반품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고객들과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이 홍보강사로서 실업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동안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