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1. 23: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8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휴대전화(LG V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을 1회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제치고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든 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의 경골 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4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20:4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갤럭시S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6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1. 16. 23:5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제48번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번호 확인 등),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동선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회신), 피해자 진술 확인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4호선 F역 CCTV 열람), 지하철 4호선 F역 CCTV 열람 복사본, 디지털 포렌식에서 복원된 영상 캡처 복사본,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