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0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12: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24k)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8,1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09:44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을 여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13:0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을 여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1: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 및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3:11경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개방형 대문을 통해 마당 안에 들어간 후 시정된 현관문과 창문을 잡아당기는 등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0. 11. 5.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거래하는 업체에 무를 납품해주면, 해당 업체에서 결제하는 납품대금 중 무 1kg당 3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개비로 내가 갖고, 나머지는 3일 이내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이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무를 납품하더라도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O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20. 11. 8. 전남 담양군 소재 ‘Q’ 업체에 7,234,500원 상당의 무를, 양산시 소재 ‘R’ 업체에 8,914,500원 상당의 무를, 충주시 소재 ‘S’ 업체에 9,313,500원 상당의 무를, 수원시 소재 ‘T’ 업체에 5,715,000원 상당의 무를, 2020. 11. 9. 파주시 소재 ‘U’ 업체에 8,578,500원 상당의 무를, 2020. 11. 10. 김포시 소재 ‘V’ 업체에 2,630,000원 상당의무를 각각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각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합계 42,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2고단373 피고인은 2022. 5. 6. 불상시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방문하여 피해자 X에게 “아들한테 선물 받은 금시계인데, 시간이 가지 않아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 시계를 팔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곳 장부에 판매자 연락처로 ‘(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아들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 공주시 소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장물이었으며, 판매자 연락처로 기재한 전화번호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1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130] 1. H,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C, B, F, J, AC, AD, E, A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설명(사건현장 등),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피해자 B 주거지 CCTV 영상), 사진설명(범행현장 및 도주경로), 현장사진(G), 현장사진(I), 현장사진(M), 사진설명(주거침입사건현장), 현장사진(AF), 사진설명(M, 피해자 L), 사진설명(피해품 재확인), 현장사진(AG), 현장사진(AH), 현장사진(D), 현장사진(AI) 1. AJ 업주의 휴대폰 촬영 사진, AJ CCTV 사진, AK 장부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6. 2. I 사건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품 수정 및 추가), 수사보고서(금은방 확인) [2022고단241]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 계량증명서 1. 수사보고(무 납품업체 상대 확인) [2022고단373] 1. X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매입한 시곗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이 법원 2022고단241호로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를 기소하면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고,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것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수사확인(계속중인 재판, 현재지, 확정판결전력, 누범전력 등), 관련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2. 23. 선고 2019고단920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을 통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2017. 8. 7.경 피해자로부터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2. 22. 선고 2017고단266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일인 2019. 3. 5. 이후인 2020. 11. 5.경 저질러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는 애시당초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히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안정을 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수익 대부분을 도박 등에 소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