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23:31경부터 2020. 2. 20. 00:08경 사이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욕설을 하고, 눈이 충혈되었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대캠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서 등 첨부),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름 정도 지나 범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평점을 높여서 5,200만 원까지 연리 4.8%로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4. 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우체국 계좌(I), J조합 계좌(K), L 계좌(M), N은행 계좌(O)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7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1. 메시지 사진 1. 정보제공자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인출 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 3,000만 원 중 1,1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식육점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 및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음, 운전거리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23:20경 순천시 B,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명)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일행이 사과를 하고 맥주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자신의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 2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경우 개가 통행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개의 목줄을 달고 이를 단단히 잡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개의 목줄이 풀린 과실로 함께 산책을 하던 개가 통행을 하는 피해자 D(55세)의 양쪽 다리를 각 1회씩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에 기초하여 용의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동종 사건의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점, 또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2018. 9. 30.경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만 피해자에게 보내 피고인이 당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는바, 이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고 당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넘게 경과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피해자 B(36세, 중국인)이 팀장으로 있는 현장작업팀의 팀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4: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임금 4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cm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피하기종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왼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4, 5번째 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BMW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대구 남구 G 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며느리이다. 1. 2019. 4. 21.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08: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있던 베란다문을 피고인이 잠근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4. 23.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자녀에게 준 신용카드를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 부분이 긁혀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11-4 권율대로, 강매IC 사거리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강매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합의서 작성은 C 1인과 되어 있으나, 위 각 피해자는 C의 가족이들이고, C가 대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11-4 권율대로, 강매IC 사거리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강매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6,246,4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2.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 D을 시급 3만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긴급보호서. 내사보고(단속채증 사진 및 영상 첨부), 출입국상세기록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1명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당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포함한 4명과 함께 각 돈을 투자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사업 투자 목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투자한 상태에서 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자,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해금을 보전해 주겠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지인 C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2015. 5. 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기존 손해금까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C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관련한 사업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그 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관련한 사업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4. 12. 1. 경 6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15.경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의 왕시 B,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양변기 덮개 구멍 뒷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 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 내 양변기 칸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형카메라) 및 압수목록(소형카메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현장사진, 현장 내부 CCTV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동료인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사무실 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C의 모습이 촬영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1:40경 파주시 두루봉로 4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18세), 피해자 C(여, 17세) 및 피해자들의 일행을 따라가면서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피해자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방어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손 등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다만, 판결선고 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증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32에 있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132에 있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17%)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연속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판사 한옥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6. 28.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경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1층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의 친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 1.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B도 없는데 먼저 자고 있냐',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를 빼놓고 빨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서 피해자의 턱에 가져다 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치우지 않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0. 경 피해자의 형인 H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빌린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들을 두려워 한 피해자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2018. 11. 19.경부터 I식당에서 일을 하여 매월 1일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 10:00경 위 원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계좌의 명의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8. 11.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기다린게 뭐가 되냐. 빨리 사장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약 10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식당 사장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급여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20경 300,000원, 같은 날 10:57경 3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식당 사장 J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내역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4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어딜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D가슴부위를 손으로 두 번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두 번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8. 4. 18.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8. 10. 19.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