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양약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세금을 절감하고 추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254,614,72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6,657,13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6,657,13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0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서 1. -증거목록,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C),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C), -세금계산서 사본(범죄행위 관련),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업체 사건정보 확인), 수사보고[㈜C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세금계산서 수취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C 분기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및 검토], 수사보고[㈜C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C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C 관련 ㈜D 창고3 재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의약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D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2~3초 전후에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음수(-)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즉시 수정 또는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전부 취소된 이상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취소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D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이 2019. 4. 30.부터 2020. 4. 30.까지 수취한 10건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0)에 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발생된 음수(-)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위 10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그 초과한 음수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수취한 10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인 1,084,523,353원에 대하여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총액은 2,462,133,785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합계 총액 3,546,657,138원 - 위 1,084,523,353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을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실물거래 존재 여부(제1의 가항 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은 이른바 ‘미송매출 재고(D에서 실제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리하는 재고)’를 충북 오송 소재 본사 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인 회사의 재고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8 수사기록 902~909면), 특히 D이 관리하는 ‘미송 거래처 리스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재고내역은 ‘정상/미송 거래처의 코드(코드혼용)’이라고 기재된 다른 회사에 대한 기재와는 달리 오로지 “미송만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10 수사기록 642면)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정상거래가 일부라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가 ‘미송매출 재고’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았다거나,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위 재고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피고인 회사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인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된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 취소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제1의 나항 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음수(-)의 수정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죄는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D이 2017. 8. 31.경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함과 아울러 그 공급가액과 비슷한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음수(-)의 수정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수정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이 사건 각 수정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산액이 0원으로 귀결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2 수사기록 828, 829면). 그러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그 즉시 판시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D이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로 그와 비슷한 금액의 이 사건 각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판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제1의 다, 라항 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D의 본부장이 피고인을 찾아와 ‘D의 과세표준 발생(여기서 과세표준 발생이란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매입자료가 부족할 때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는 의미이다)에 협조하여 주면 향후 피고인의 회사도 부가가치세 절감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고 의약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점(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842~844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470,663원을 환급받고,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1,016,563원을 환급받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5 수사기록 26, 35면,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84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제안을 수락한 후부터 D의 부장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으니 이번 달에 얼마를 띄우겠다(공급가액 얼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의미)고 알리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D이 다시 반품 형식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회수(이 사건 각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말한다)해 가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다시 매입 자료가 부족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매입 자료를 받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84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세금을 절감하거나 향후 D으로부터 저렴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은 영리의 목적에서 일컫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9. 4. 30.부터 2020. 4. 30.까지 수취한 10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이러한 영리의 목적이 단절 내지 희석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15년 나. 벌금형: 354,665,713원∼886,664,28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횟수가 총 30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35억 4,6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공급가액 규모에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 183,422,210원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