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38

범죄사실 2012고단4638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일가족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가족들이 입원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1998.부터 2011.까지 가족들에 대한 소멸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450만 원 내지 500만 원까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금은 소멸되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사실은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대전권 일원에서 비교적 입원이 쉽고 입원 후에는 환자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입원을 하거나 장기 입원을 반복하며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퇴원 시에는 다수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부분 피고인은 1998.부터 2011.까지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무여성시대건강보험' 등 18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270,211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0. 3. 23.부터 같은 해 4. 12.까지 AK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전날까지 AL정형외과에서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및 골관절염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을 하고 정상 퇴원을 하여 동 병원에서 외래로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원한 다음날 AK병원 원장에게 같은 부위인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외래로 6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약물 투여나 처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AK의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14.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 7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더 많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2. 16. 부터 2011. 3. 30. 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52,221,36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남편인 AM과 공모하여, 1998. 부터 2011. 까지 삼성생명 등 15개 보험사에 남편 AM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등 2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2,389,113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M이 2006. 7. 3.부터 같은 월 29.까지 AN정형 외과에서 뇌진탕,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병명으로 27일간 입원하였다. AM은 공사현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운행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상해를 입어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사고를 당한 후 AO병원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외상 등 특이소견은 없고 단지 통증이 조절되면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M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AN정형외과 원장에게 목이 아프고 허리,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면서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3주부터는 통증이 완화되고 거동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장에게 주관적인 통증호소를 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AM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AN정형외과에서 입원기일이 6일 연장된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8. 14.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5,3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더 많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8. 14.부터 2011. 2. 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8,728,4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보험금 38,728,4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A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딸인 AJ와 공모하여, AJ를 피보험자로 하여 1999.부터 2011.까지 삼성생명 등 13개 보험사에 '무배당 퍼펙트Ⅱ교통상해' 등 2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734,776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J가 2010. 12. 24.부터 같은 월 31. 까지 AP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하였다. AJ는 입원 당일인 2010. 12. 24. 오전경 집 앞에서 눈길에 넘어졌으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 직장에 출근을 하고 저녁때 어머니인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정도만 받기 위해 내원하여 동 병원장에게 허리 및 엉덩이 부분 통증호소를 하여 통증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병원장이 입원을 허락하여 입원실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AJ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시 필요한 세면도구, 간편한 의류만 배정받은 입원실 병상에 두고 그대로 나와 집으로 귀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AJ는 동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 검사 후 소염 진통 관련 근육주사를 1회 투여받은 것 외에는 입원기간 동안 어떤 일련의 약물 투여·처치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J는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동 병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1. 3. 그 사실을 모르는 롯데손해보험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217,213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을 하였고 처음부터 통원치료 대상이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7. 2. 13.부터 2011. 3. 2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9,462,53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보험금 19,462,53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AQ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손자인 AQ과 공모하여, 1998 부터 2011.까지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보험사에 '올커버건강보험' 등 23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702,352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Q이 2009. 12. 26.부터 2010. 1. 8.까지 AP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사지의 동통,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Q은 축구를 하다 넘어짐을 원인으로 허리와 발목 고통을 호소하면서 조모 A가 추천한 동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퇴원 전 4일 부터는 병실에 체류하지 않고 토요일 오후 17:00경에 집으로 가서 다음날 17:00경에 귀원하는 외박을 하였고 주중에도 필요시 외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입원기간 중 4일은 입원치료가 아닌 실질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AQ은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동 병원에서 입원기일이 4일 연장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8. 그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1. 1,728,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보험금 1,728,1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AR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딸인 AR과 공모하여, 1998.부터 2010.까지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무배당 삼성프리미엄건강보험 표준' 등 2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412,466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R이 2009. 3. 21.부터 2009. 4. 1.까지 AS병원에서 경추 염좌, 양견갑부 좌상, 우견갑부견인통, 요추 염좌의 병명으로 1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R은 집에서 런닝머신을 하다 떨어짐을 원인으로 허리 등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7일 후부터는 차량을 운행하여 회사로 출근, 회사업무를 보고 귀원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15:00경 집으로 가서 월요일 07:00경 귀원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주관적인 고통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AR은 입원기일이 5일 더 연장된 12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4. 3.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7. 1,899,6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9. 4. 7.부터 2011. 4. 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526,8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보험금 21,526,8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AT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손녀인 AT과 공모하여, 1998.부터 2011.까지 대한생명 등 9개 보험사에 '무배당 대한유니버셜보험' 등 19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528,206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T은 2010. 9. 17.부터 2010. 9. 27.까지 AU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1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T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 화장실에서 넘어짐을 원인으로 허리 고통을 호소하면서 모 AR이 추천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9일부터는 통증이 완화되고 거동이 가능하여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귀원하거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귀원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주관적인 고통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AV은 입원기일이 2일 더 연장된 11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27.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8. 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보험금 1,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AW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1998. 부터 2010. 까지 교보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무배당 대중교통안심보험' 등 24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771,632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W이 2008. 10. 28. 부터 2008. 11. 19. 까지 AS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좌견관절염좌, 다발성 좌상의 병명으로 2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W은 집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중 신고 있던 힐이 바닥에 끼어 옆으로 넘어짐을 원인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15일 후부터는 주중에는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가서 일을 보고 주말에는 토요일 19:00경 집으로 가서 일요일 오후에 귀원하며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주관적인 고통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AW은 입원기일이 8일 더 연장된 23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1. 25.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 부터 같은 달 27. 3,297,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8. 1. 4.부터 2011. 3. 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7,078,8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보험금 17,078,8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AX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아들인 AX와 공모하여, 1999.부터 2011.까지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사에 '무배당 대중교통안심보험' 등37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2,559,201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X가 2009. 1. 6.부터 2009. 1. 12.까지 AY한방병원에서 발목, 발부위에서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X는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발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추천한 동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5일부터는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보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위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5일이었다. 그럼에도 AX는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입원기일이 2일 더 연장된 7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 13.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9. 1. 13.부터 2010. 7. 27.까지 2회에 걸쳐 합계 4,9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보험금 4,9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AZ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조카인 AZ과 공모하여, 1999.부터 2010.까지 대한생명 등 7개 보험사에 '무배당 매일아침 굿모닝건강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389,569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Z이 2010. 7. 28.부터 2010. 8. 10.까지 BA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및 요추배부, 우측 손목의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Z은 남편이 운영하는 페인트사무실 청소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추천한 동 병원에서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등 검사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집이 멀어 통원치료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하였다. AZ은 입원 첫날부터 09:30경 병원에서 나와 남편이 운영하는 페인트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20:00경 내지 24:00경에 귀원하거나 그대로 집에서 외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여 약 1시간 가량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페인트사무실로 가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Z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14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14.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5. 2,253,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보험금 2,253,8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B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조카인 BB과 공모하여, 1998.부터 2010.까지 교보생명 등 6개 보험사에 '무배당 뉴마스터 암치료보험플러스'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65,82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0. 2. 26.부터 2010. 3. 12.까지 BC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수부 타박상, 우측 견부 타박, 좌측 골반부 타박상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BB은 입원 당시 4층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손, 허리, 목, 어깨를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다. BB이 지속적인 통증호소를 하여 입원기간이 유지되었으나 입원 후 10일부터는 통증이 경구약으로도 조절이 되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통원치료도 가능했으나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주관적인 고통호소를 하면서 5일간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BB은 위와 같이 5일이 더 연장된 15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12. 그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 부터 같은 날 1,099,8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보험금 1,099,81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카. B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2001. 부터 2011. 까지 교보생명 등 8개 보험사에 '무배당사랑보장보험' 등 1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509,18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BD이 2009. 7. 3. 부터 2009. 7. 18. 까지 AS병원에서 급성장염, 요추부 동통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BD은 복통과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하였으나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특이소견은 없었다. 그럼에도 BD은 지속적인 통증호소를 하여 입원기간을 유지하였고 입원 후 10일부터는 통원치료로도 가능했으나 입원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주관적인 고통호소를 하면서 6일간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BD은 입원기일이 6일 더 연장된 16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8. 10. 그 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06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보험금 2,062,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타.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64,711,99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부분 피고인은 1998.부터 2010.까지 대한생명 등 16개 보험사에 '굿모닝건강생활보험 기본형' 등 29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1,957,50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08. 4. 9.부터 같은 해 5. 3.까지 BE정형외과에서 견부타박상, 전흉부타박상, 경부염좌, 요부염좌의 병명으로 2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 3일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짐을 원인으로 어깨, 가슴, 목,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통증부위에 대한 검사하였으나 외상 및 엑스레이 등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후 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행하여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하거나 원예자재업소에서 꽃모종을 구입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집화단에 식재를 하고 귀원하고 대전권 일원의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입원을 해야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입원기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동병원에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5. 6. 그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등에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7,240,88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1. 23.부터 2011. 6. 3.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38,067,23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남편인 AG과 공모하여, 1998.부터 2010.까지 교보생명 등 9개 보험사에 '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 등 18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244,442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G이 2009. 8. 4.부터 같은 해 9. 7.까지 부인인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BF정형외과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병명으로 3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G은 입원 전날까지 BG정형외과의원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천장에서 철 구조물이 어깨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고원인으로 같은 병명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AG은 퇴원 후 거동이 가능하고 통증이 완화되어 BG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공사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것 보다 입원을 하면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BF정형외과 병원장에게는 전날까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 AG은 입원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권 및 인근지역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거나 농작물 비료를 구입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BF정형외과에서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7. 그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달 7. 5,304,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8. 2. 부터 2010. 4. 7.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9,240,28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보험금 29,240,28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B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딸인 BH와 공모하여, 1999.부터 2010.까지 교보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무배당 넘버원 교통안전보험' 등 20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200,00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0. 5. 4.부터 같은 월 18.까지 BA의원에서 요추배부근요통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BH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분을 옮기다 허리 삐끗함을 원인으로 동 병원에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통증부위에 대한 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입원을 유지하였다. BH는 입원기간 중 오전 진료가 끝나면 병원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이 BI에서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여 오전진료를 받고 다시 치킨집에서 일을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BH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동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5. 24.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5. 2,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9. 21.부터 2011. 3. 2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2,699,78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보험금 22,699,78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A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아들인 AI과 공모하여, 1998. 부터 2010.까지 대한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 등 25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2,428,933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1. 1. 4.부터 같은 달 12.까지 AP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I은 피고인의 집 현관 초인종을 달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통증부위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나 외상 등 특이 소견은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다. AI은 입원기간 중 오전에 경구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병원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행하여 건축자재 판매와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 업무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여 오전진료만 받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등 병실에 체류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AI은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동 병원에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2. 24.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5. 1,529,063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1. 18.부터 2011. 4. 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223,55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보험금 16,223,55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B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딸인 BJ와 공모하여, 1998.부터 2010.까지 대한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 등 25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923,801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BJ가 2008. 12. 5.부터 같은 달 18.까지 BK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BJ는 눈길에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부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 및 특이소견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BJ는 입원기간 동안 오전에 경구약을 먹고 병원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행하여 논산시 BL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여 경구약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을 하는 등 병실에 체류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사실 BJ의 사고원인은 눈길에 미끄러지는 자차 차량사고로 치료비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혼자 눈길에서 미끄러진 것이라고 사고원인을 각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BJ는 위와 같이 사고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동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 12.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2,3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고통호소로 입원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9. 25.부터 2010. 7.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334,3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와 공모하여 보험금 23,334,3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A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동생인 AH과 공모하여, 1998.부터 2011.까지 대한생명 등 10개 보험사에 '굿모닝건강생활보험' 등 12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843,33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AH이 2008. 2. 11.부터 2008. 2. 27.까지 BM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H은 상병인 왼쪽 무릎 관절염의 증세인 무릎이 붓고 물이 차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으나 병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장기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입원 후 12일부터는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5일간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AH은 입원기간이 5일 더 연장된 17일간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11.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 부터 2008. 3. 19.경까지 5,367,7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 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8. 3. 19.경부터 2011. 6. 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022,9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보험금 18,022,9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49,008,89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부분 피고인은 2004.부터 2011.까지 교보생명 등 11개 보험사에 '무배당 교보다사랑 유니버셜 CI보험' 등 1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655,206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09. 6. 2.부터 2009. 9. 23.까지 BN병원에서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천식, 고혈압,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 병명으로 1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허리통증과 쉽게 피로감이 온다고 하면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간기능은 정상, 허리부분은 추간판 협착의 소견이나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통증호소를 하면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의사처방 내용대로 입원 전 기간인 114일간 1일 2회씩 통증조절 관련 소염진통 근육주사를 맞아야 함에도 20일 내지 30일 정도만 투여받았으며 1주일에 3-4회씩 오후 3시에 병실에서 나와 병원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행하며 홈플러스 쇼핑을 하거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는 등 병실에 체류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동이 가능하고 통증이 완화되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주관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기일이 57일 연장된 1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0. 6. 그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달 13. 17,669,2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6. 7.부터 2011. 2. 2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07,661,72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처인 AF과 공모하여, 1998.부터 2009.까지 교보생명 등 18개 보험사에 '무배당 생생 여성건강보험' 등 2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153,917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07. 2. 12.부터 2007. 4. 2.까지 BO의원에서 경추부 퇴행성 요추증, 요추전방전위증, 빈혈의 병명으로 5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F은 입원시 상병인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거동이 불편하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AF은 입원 후 3-4일 부터는 매일 19:00경 병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서 가사일, 쇼핑 등을 하고 다음날 07:00경 귀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AF은 위와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입원기간이 20일 연장된 5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4. 3. 그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8,908,227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2. 28. 부터 2011. 3. 10. 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18,116,63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보험금 118,116,63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BP(개명 전 이름 BQ)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딸인 BP과 공모하여, 2005.부터 2008.까지 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에 '무배당 수호천사종합보장3형' 등 16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485,46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BP이 2007. 8. 3. 부터 2007. 8. 27. 까지 BR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병명으로 2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BP은 입원 시 식장산에서 하산하던 중 미끄러져서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고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거동이 불편하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BP은 처음 입원시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했으나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통증호소를 하면서 입원을 유지하였다. BP은 입원기간에 주중에 외출을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에 집으로 가서 월요일 새벽에 귀원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BP은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동 병원에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8. 28. 그 사실을 모르는 동양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7,560,2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 가능함에도 주관적인 통증호소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8. 14. 부터 2008. 11. 20.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008,1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과 공모하여 보험금 37,008,1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55,048,64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의료법인 BS 이사로 1994. 6. 4.부터 대전시 대덕구 BT에서 AS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7.부터 2007. 10. 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S병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F이 요실금(수술상태), 다발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AF은 BU병원에서 요실금으로 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정상퇴원 후 AS병원에 내원하여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상병인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것으로 입원 후에도 의사 처방인 입원 전 기간 동안 통증완화 관련 소염진통 근육주사를 1일 3회씩 처치받아야 함에도 통증이 심하지 않아 3-4회 맞은 것 외에는 없었고 식사도 매점을 이용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먹었으며 주 2-3일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귀원하는 무단 외박을 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이 증세가 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 처방대로 1일 3회씩 근육주사를 맞고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며 입원실에 체류한 것처럼 형식적이며 허위로 기재된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AF이 위 병명으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F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90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아래의 무죄부분인 AF 사고번호 18, C 사 고번호 9, AG 사고번호 5, AH 사고번호 4, B 사고번호 14, 16, 18, 21, AI 사고번호 2, AJ 사고번호 5 제외)의 기재와 같이 2007. 6. 27.경부터 2009. 5. 11.경 까지 위 AF, C, BP(BQ), B, BD, AI, BH, A, AM, AW, AR, AJ 등 12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83,426,238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5. 27.부터 대전시 서구 BV에서 AP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4.부터 2010. 12. 3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P의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J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치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AJ는 입원 당일 집 앞 눈길에 미끄러지기는 했으나 입원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아 이동전화 부품 생산업체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 모 A가 입원해 있는 동 병원에서 삐끗한 허리에 대하여 물리치료 정도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내원한 AJ의 허리부분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AJ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여 입원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 병원에서 AJ는 입원 당일 검사 후 소염진통 근육주사를 1회 투여 받은 후 배정받은 입원실 병상에 통상 입원환자들이 구비하는 세면도구 등의 비품만 병상에 두고 나와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입원실에서 체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치료 관련 약물 처치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J의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수액(포도당)과 소염진통제를 6회 투여받고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며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J가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1,217,2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9. 10. 28.부터 2011. 4. 6.까지 위 AJ, AQ, B, AI, A 등 5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918,026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대전시 중구 BW에서 BR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1. 4. 1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R의원에서 위 입원환자인 AR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타박상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 AR이 등산을 하다 넘어짐을 원인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AR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여 입원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입원 허락한 AR은 입원기간 동안 입원 후 7일간은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소염진통 근육주사와 수액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후 8일 부터는 오전에 물리치료만 받고 점심을 먹은 후 집으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한 것으로 동 병원 간호사들도 AR의 행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를 하거나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R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7일이나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R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1,027,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6. 8. 8.부터 2011. 1. 16.까지 위 AR, AF, C, BP(BQ), B, BH 등 6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4,097,42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1978. 1. 24.부터 대전시 동구 BX에서 AY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6.부터 2009. 1.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Y한방병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X가 발목·발부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7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AX는 입원 2일전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서 모 A가 추천한 동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AX의 주관적인 통증호소를 근거로 입원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허락한 AX가 입원 후 4일간은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한방약과 침술을 맞았으나, 2009. 1. 9. 20:00경부터 퇴원 수속한 2009. 1. 12. 15:00경까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무단으로 외박을 하여 병실에 체류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X가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4일이나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X가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 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08. 6. 5.부터 2009. 4. 27.까지 위 AX, AF, A, AM, AW 등 5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5,638,887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11. 27.부터 2010. 9. 14.까지 대전시 대덕구 BY에서 BA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8.부터 2010. 8. 1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A의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Z이 우측 견관절 및 요추배부, 우측 손목의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AZ이 사실은 페인트사무실 청소를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세가 중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AZ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와 병원과 집이 멀어서 통원치료 받기 어렵다는 말에 입원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허락한 AZ이 입원 전 기간 동안 매일 오전 09:30경까지 오전진료만 받고 남편이 운영하는 페인트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20:00경 내지 24:00경에 귀원하거나 그대로 집에서 외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는 등 병실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전기간 동안 병실에 체류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호기록지 및 진료기록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Z이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Z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253,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0. 3. 17.부터 2010. 9. 15.까지 위 AZ, AH, B, BJ, BH, AM, AX 등 7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0,176,068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7. 19. 부터 대전시 대덕구 BZ에서 AU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6. 부터 2010. 9. 11.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U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H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H이 사실은 물놀이를 갔다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AH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여 입원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허락한 AH이 주중에는 2-3회 집으로 가서 가사일을 하고 귀원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19:00경 집으로 가서 일요일 저녁에 귀원하는 외박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 시에 차량을 운행하여 보령시 일원, 논산시 일원, 김제시 일원 등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등 병실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전기간 동안 병실에 체류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호기록지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이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H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1,919,8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0. 9. 10.부터 2011. 2. 8.까지 위 AH, B, A, AM, AT 등 5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244,16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08. 5. 22.부터 대전시 유성구 CA에서 BK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5.부터 2008. 12. 1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K정형외과에서 입원환자인 위 BJ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J가 눈길에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BJ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여 입원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BJ가 입원기간 동안 오전에 경구약을 먹고 병원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행하여 논산시 BL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에 귀원하여 경구약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을 하는 등 병실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전 기간 동안 병실에 체류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활력징후체크 및 진료기록지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J가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BJ가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5,726,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6. 1. 18.부터 2009. 2. 4.까지 위 BJ, AG, B, AI, BH 등 5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9,815,18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06. 5. 1.부터 대전시 대덕구 CB에서 AN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6.부터 2009. 7. 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N정형외과에서 입원환자인 위 AR이 경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AR이 차량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한 AR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여 입원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사실 AR은 입원 후 주 1-2회, 주말에는 토요일 점심식사 후 집으로 가서 월요일 오전에 귀원하는 외출·외박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식당, 뷰티샤인, 주유소, 생필품 매장 등에서 76회 사용하는 등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R이 증세가 심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매일 18:00경 소염 진통 근육주사를 맞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된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AR에게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R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8,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6. 8. 14. 부터 2009. 7. 17. 까지 위 AR, A, AM, AJ 등 4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8,451,76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1. 5.부터 대전시 대덕구 CC에서 CD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8.부터 2011. 2.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D의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I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AI이 스키를 타다 넘어져서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고 모 B이 추천한 동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AI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하여 입원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AI은 입원기간 중 2회의 의사 회진을 받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 소염진통 근육주사를 1회 맞고 오전에 물리치료를 받고 입원실에서 나가 연기군 일원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중장비 기사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귀원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는 위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I이 증세가 심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며 매일 경구약을 복용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식사를 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AI에게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I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861,4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0. 8. 12. 부터 2011. 4. 14.까지 위 AI, AH, B, BH 등 4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753,567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1993. 8. 28.부터 대전시 유성구 CE에서 BE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9.부터 2010. 5.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BJ에게 급성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J가 한달 전 주거지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동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BJ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해서 입원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BJ는 이전 위 사고원인으로 2010. 4. 20.부터 2010. 5. 3.까지 CF정형외과에서 같은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 2010. 5. 4.부터 2010. 5. 18.까지 BA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한 날 다시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내원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입원을 허락한 BJ는 입원기간 동안 점심이나 저녁식사 후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가서 가사일과 자녀 돌보는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귀원한 것으로 병원에서 오전중 수회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다른 어떤 일련의 약물처치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J의 증세가 중하여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소염진통 근육주사를 1일 2회씩, 경구약 등을 입원 전 기간 투여받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BJ에게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BJ가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3,330,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8. 5. 7.부터 2010. 7. 6.까지 위 BJ, B, BH 등 3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3,528,657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03. 12. 20.부터 대전시 동구 CG에서 BN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9.부터 2009. 8. 3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N병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F에게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1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AF은 머리 내에 양성 생성물이 있었으나 증세는 통원치료 조차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남편 C가 동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 주고 입원 후에는 환자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라고 해서 입원시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내원한 것으로 검사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AF의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해서 입원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원을 허락한 AF은 입원기간 동안 주중에는 외출을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가서 월요일아침에 귀원하는 외출과 외박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일생생활을 영위하였고, 치료를 받은 내역은 입원초기 20여일 동안 진통 근육주사를 맞았고 그 후에는 단순 경구약을 복용한 것 외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의 증세가 중하여 매일 1회씩 125일간 통증 근육주사를 맞으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수액을 투여받으면서 입원 전 기간 동안 외출, 외박 없이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AF에게 1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AF이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교보 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14,579,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6. 2. 28.부터 2011. 2. 21.까지 위 AF, C 등 2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18,311,266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05. 12. 15.부터 대전시 유성구 CH에서 CI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9.부터 2009. 1.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I정형외과에서 입원환자인 위 BJ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BJ가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통증부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외상이나 특이 소견은 없었음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BJ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해서 입원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BJ는 이전 위 병명으로 2008. 12. 5.부터 같은 달 18.까지 BK정형외과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당시에도 증세가 중하지 않아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관적인 통증호소로 입원기간을 유지하였고 모 B이 추천한 CI정형외과에서도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관적인 통증호소를 하면서 입원한 것 이었다. 피고인이 입원을 허락한 BJ는 입원기간 동안 오전에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무쏘차량을 운행하여 쇼핑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여 가사 일을 보고 다음날 귀원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입원 전기간 동안소염진통 근육주사를 1회 투여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J의 증세가 중하여 입원 전 기간 동안 필요시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를 투여받고 물리 치료 받으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1일 3회 활력징후 관리를 받으면서 외출·외박 없이 입원실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활력징후기록지 등을 근거로 BJ에게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교부해 주어 BJ가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한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5,897,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08. 8. 13.부터 2009. 1. 15.까지 위 BJ, B 등 2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9,332,9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389 1. 피고인 P 피고인은 자신의 일가족에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가족들이 입원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1998. 4.경부터 2011.경까지 가족들에 대한 소멸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300만 원까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금은 소멸되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사실은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을 하거나 장기 입원을 반복하며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퇴원 시에는 다수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1.경까지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무여성시대건강보험' 등 5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1,634,025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05.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BN병원에서 천식·다발성 신경통의 병명으로 37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 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위 BN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월 급여 1,222,600원을 지급 받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BN병원에서 3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5. 12. 19.경 그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6. 2.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2,062원의 보험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더 많은 입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2. 23.경부터 2011. 3. 23.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7,898,26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CJ 공동범행 피고인 P과 CJ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P과 CJ은 공모하여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삼성생명 등 7개 보험사에 CJ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등 7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920,775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CJ은 2005. 12.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BN병원에서 인대파열상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하고, 재차 2005. 12. 30.경부터 2006. 1.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였다. CJ은 입원 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으로 수시 귀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CJ은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BN병원에서 총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2. 2.경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6. 2. 2.경부터 2006. 2. 21.경까지 사이에 보험금을 2,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범죄일람표4 순번 2, 3)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더 많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6. 2. 2.경부터 2011. 6. 3.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330,438,46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P, 피고인 Q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Q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9.경부터 2011.경까지 삼성생명 등 8개 보험사에 '무배당 퍼펙트Ⅱ 교통상해'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최대 471,86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Q은 2008. 4. 28.경부터 2008. 5. 14.경까지 위 BN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 Q은 등산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도 어느 산에서 다친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위 입원기간에 부산에 다녀오거나 집에 귀가하는 등 일상 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 Q이 위 병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5. 15.경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등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5. 15.경부터 2008. 5. 21.경까지 사이에 보험금을 2,905,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입원을 하였고 처음부터 통원치료 대상이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008. 5. 21.경부터 2011. 1. 24.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8,964,8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N 피고인은 2003. 12. 20.부터 대전시 동구 CG에서 BN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3.경 위 BN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Q이 목 척추의 진탕 및 부종,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허리뼈 내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동 병원에 입원을 한 뒤 입원기간인 200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일간 결혼식 및 신혼여행으로 인하여 사실은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퇴원 확인서 양식에 "병록번호 CK, 연번호 CL, 주민등록번호 CM, 환자의 성명 Q, 성별 여, 생년월일 CN, 나이 만29세, 환자의 주소 충남 금산군 CO, 전화번호 CP, 병명 목척수의 진탕 및 부동,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강,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팔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병일 2008년 12월 5일, 상기 소견으로 2008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2. 14.까지 본원에서 입원 가료하였음을 확인함. 입원일 2008년 12월 05일, 퇴원일 2008년 12월 14일,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 발행일 2008년 12월 7일, 의료기관 BN병원, 병원주소 : 대전 동구 CG 전화번호 CQ 면허번호 : CR 전문의 N"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별지 정정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AI 사고번호 3, 입원경위란의 "집 초인정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집 초인종을"로 정정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A, 2. B, 3.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P,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J, AQ, AR, AT, AX, AZ, BB, BD, AG, BH, AI, BJ,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피고인 4.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B, C, AF, BP, A,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AG, AH, B, AI, BH, AW, AR,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D 판결문(대전지검 2009형제29580호 사기 등) 사본 첨부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AF 5, 8, 10, 13 범죄사실, C 3, 4 범죄사실, BP 2, 4, 5 범죄사실, B 2 범죄사실, BH 2 범죄사실, A 7, 9, 13 범죄사실, AM 3, 5, 6 범죄사실, AW 3, 4 범죄사실, AR 1, 2 범죄사실, AJ 2, 3 범죄사실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등, D 판결문(대전지검 2009형제29580호 사기 등) 사본 첨부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5.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I의 각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AQ,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Q 1번 범죄사실, B 27번 범죄사실, AI 3번 범죄사실, A 12, 14번 범죄사실, AJ 6번 범죄사실 [피고인 6.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BH의 각 진술기재 1. C, AF, B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BH,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F 7, 16번 범죄사실, C 2, 5번 범죄사실, BP 1, 3, 6번 범죄사실, B 10번 범죄사실, BH 6번 범죄사실, AR 5번 범죄사실 [피고인 7. G]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 A,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F 11번 범죄사실, A 8, 10번 범죄사실, AM 4번 범죄사실, AW 2번 범죄사실, AX 1번 범죄사실 [피고인 8. H]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BJ, BH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BJ, BH, AZ, AM, AX,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H 2번 범죄사실, B 12, 14, 16번 범죄사실, BJ 5번 범죄사실, BH 7번 범죄사실, AZ 1번 범죄사실, AM 8번 범죄사실, AX 2번 범죄사실 [피고인 9. I] 1.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A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AH,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H 6번 범죄사실, B 20번 범죄사실, A 17번 범죄사실, AM 10번 범죄사실, AT 1번 범죄사실 [피고인 10. J]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BJ, BH,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1.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각 카드거래내역 1. 각 의료분석 1. B 1번 범죄사실, AG 1번 범죄사실, BH 1번 범죄사실, BJ 1, 2번 범죄사실, AI 1번 범죄사실 [피고인 11. K]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AR,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 2, 4, 5번 범죄사실, AM 1번 범죄사실, AR 3번 범죄사실, AJ 1번 범죄사실 [피고인 12. L]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I, BH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AH, AI,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H 5번 범죄사실, B 19번 범죄사실, AI 4번 범죄사실, BH 9번 범죄사실 [피고인 13. M]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H,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사평가원 명병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1.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각 카드거래내역 1. 각 의료분석 1. B 4번 범죄사실, BJ 6번 범죄사실, BH 3, 8번 범죄사실 [피고인 14. N-2012고단46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AF 1, 15, 19번 범죄사실, C 1, 7, 11 내지 13번 범죄사실 [피고인 14. N-2013고단3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피고인,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출입국 현황, 의료분석표 1.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Q) [피고인 15. O] 1. 제3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 A 등에 대한 직업 내역, 금융감독원 자료(보험가입 및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리 1. 보험가입현황 1. 심사평가원 병명에 따른 입원일수 현황, 요양급여 청구내역 심평원 자료정리 1. 입원환자 동반입원 등 도표정리, 각 의료분석 1. B 6, 7번 범죄사실, BJ 3번 범죄사실 [피고인 17. P, 18. Q]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각 일자별 보험금지급현황, CJ, P 각 입원현황도, CJ, P 차트 분석, 사고보험금 청구서, 보험사별 청약서 및 계약내용, 보험사별 청구 및 지급내역, 각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비씨카드 사용내역, 하나SK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1. 각 기간별 출입국 현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의료분석표, 각 진료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P, 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D, F, G, H, J, K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I, L, M, O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I, L, M,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J, K,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1997년경 동종의 전과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밖에 없는 점, 가족, 친척 등을 동원한 범죄의 형태, 편취 금액 등 참작 피고인 B : 2001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 친척 등을 동원한 범죄의 형태, 편취금액, AG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가족, 친척 등을 동원한 범죄의 형태, 편취 금액 등 참작 피고인 D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 형태, 피해 금액,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E, F, G, H, I, J, K, L, M, O :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초범이며, 피고인 H은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I는 초범인 점, 피고인 J은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K는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L은 초범인 점, 피고인 M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O은 초범인 점, 각 범죄 형태, 피해 규모 등 참작 피고인 N :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방조의 범죄 형태, 피해 규모 등 참작 피고인 P, Q : 피고인 P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Q은 초범인 점, 범죄 형태, 피해규모, 함께 공소제기된 CJ이 재판 중 사망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BS 이사로 1994. 6. 4.부터 대전시 대덕구 BT에서 AS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5.부터 2010. 5. 4.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S병원에서 입원환자인 위 AF이 몸에 열이 난다고 하면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AF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AS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교보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801,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AF 사고번호 18, C 사고번호 9, AG 사고번호 5, AH 사고번호 4, B 사고번호 14, 16, 18, 21, AI 사고번호 2, AJ 사고번호 5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09. 11. 11.경부터 2010. 8. 12.경까지 AF, C, AG, AH, B, AI, AJ 등 7명이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6,182,473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상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232 사기 등의 사건으로 2007. 7. 27. 구속되었다가 2009. 9. 16.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09. 12. 24. 위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취소로 다시 수감되었다.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0노109호(2009노1643호 병합)로 항소하였으나 2010. 5. 26.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0. 9. 30. 가석방되었으며, 2010. 10. 6. 그 형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AF 사고번호 18, C 사고번호 9, AG 사고번호 5, AH 사고번호 4, B 사고번호 14, 16, 18, 21, AI 사고번호 2, AJ 사고번호 5 해당란 각 기재 사기방조의 점은 피고인 D이 수감되었거나 수감 중 보석으로 잠시 석방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