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06

범죄사실 2016고합506 피고인은 2016, 7. 22, 15: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접근한 후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507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걸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40여 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¹508 피고인은 2016. 9. 11. 18: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 K(34세)이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¹559, 피고인은 2016. 9. 27. 08:00경 서울 구로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¹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¹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2016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6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을 살피던 중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고,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웃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둘러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또래 여학생들의 가슴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해서 손을 갖다 댔다', '같이 걷다 보니 솔직한 마음으로여자아이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손을 옆으로 들어서 제 오른편에 더 가까운 여자아이 왼쪽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형량범위의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업무방해죄의 상한의 1/2과 사기죄의 상한의 1/3을 각각 가중] 라.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강제추행죄는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면서 길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무전취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잘못의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