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10. 28. 가석방되어 2002. 12.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1971. 3. 1.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입사한 후 1999. 6. 10.부터 2000. 4. 27.까지 국가정보원 B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정보 수집 · 작성 . 배포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0. 4.28.부-1- 터 2001. 11. 16.까지 국가정보원 C(D)으로 근무하면서 통신감청 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인바, 국가정보원은 1996년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및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E부서 산하 F단G팀에서 1998. 5.경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휴대폰의 경우도 유선구간에서 감청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신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 감청장비 1세트를 자체 제작한 후 시험 사용하면서 성능을 보완하여 1999. 9.경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 제작하여 F단 산하 H과 I팀에 설치한 다음,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J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 등 6개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휴대폰의 무선구간, 유선전화의 실선구간을 제외한 모든 통화구간을 의미하며 불특정 대량의 화가 흐르는 유선구간) 회선을 분리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플러'라는 기구를 통해 위 H과 I팀에 설치된 R2 감청 장비에 연결시켜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내국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실시간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R2 감청 장비 6세트로 최대 3,600회선 접속하여 감청 가능), E부서 산하 K단에서 1999. 12.경 이동식 휴대폰 감청 장비인 CAS(차량에 탑재하고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대상자의 휴대폰 고유번호, 주파수 등을 해독한 후 휴대폰의 무선구간에서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 20세트를 제작한 후 성능시험을 거쳐 2000. 5.경 CAS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11개 지부에 1세트씩 배치하여 자체 관리·사용토록 하다가 2000. 6. 9.경 CAS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E부서 K단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아 특정모드의 경우(감청대상 휴대폰 번호를 K단에서 CAS에 미리 입력시켜 주는 경우)는 부서장의, 임의모드의 경우(감청직원이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사용하는 경우)는 C의 결재를 거쳐 휴대폰을 감청하여 왔는 1998년경 이래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휴대폰 감청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정보원에서는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여 왔으므로 휴대폰 감청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이를 받은 사실도 없어 R2 및 CAS 감청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감청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대통령 승인사항이 아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E부서 F단 내 L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국인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고 있어 I팀에 의한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하여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B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F단 내 H과 I팀에서 감청한 국내 정치, 경제 등 통신첩보를 E부서 F단 내 M과(N과)를 통하여 받아본 적이 있고, 위와 같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정치인 등 국내 인사에 대한 감청, 휴대폰 감청 의혹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모두 부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C으로 부임 시, 신년 업무보고 시, 부서장 부임시 부서장(공소외 O, P)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및 각종 현안발생시 부서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R2 및 CAS 등 감청장비 현황, R2 및 CAS 감청장비의 기능 및 운영시스템 R2 감청장비를 이용한 정치인 등 국내 주요인사의 휴대폰 감청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CAS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2000. 5.경 O E 부서장 등으로부터 20세트 개발완료 보고를 받은 다음 CAS 운영지침을 제정토록 하여 이를 결재하고 사용토록 하였으며, C으로서 매일 아침 E부서 F단 M과에서 팀의 감청 - 3- 내용 중 중요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로 요약한 통신첩보를 “E부서” 및 “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받아보는 등 R2 및 CAS 감청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감청 및 국내 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이른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그와 관련된 수사를 주로 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타기관의 업무에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 국가정보원 부서 F단 소속 H I팀은 국내 주요인사들에 대한 통신을 감청 · 번문하고, M과는 번문한 불법감청 결과물을 분석·정리하여 R, 차장,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Q과는 R2 감청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부서 F단은 위 3개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체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R인 공소외 S(2000. 10. 27.부터 2001. 3. 27.까지), 공소외 T(2001. 3. 28.부터 2001. 11. 16.까지), 부서장인 공소외 P, F단장인 공소외 U, Q과장인 공소외 V, M과장인 공소외 W, H과장인 공소외 X(2000. 10. 27.부터 2001. 6. 30.까지), 공소외 Y(2001. 7. 1.부터 2001. 11. 16.까지), I팀장인 공소외 Z, AA, I팀원 공소외 AB, AC, AD, AE 등 수십 명의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V(Q과장) 등 Q과 직원들은 여·야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인사들의 전화번호를 R2 감청장비에 미리 입력해 놓고, - 4 위 X 등 I팀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부서 내 I팀 사무실에서 R2 감청 장비를 이용하여 2000. 10. 말경부터 2001. 11.경까지 AF과 성명불상의 내국인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000. 12.경 AG정당 AH파 의원들 및 당직자들 간 'AI 최고위원 퇴진'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000. 11. 212.경 성명불상자들 간 'AJ의 불법대출, 구명 운동' 관련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2001. 4.경 AF 과 성명불상자 간 R 등 고위공직자 인사 관여'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2001. 4.경 AK정당 AL과 AG정당 의원 간 'AG정당, AM정당, AK정당의 정책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2000. 10. 27.부터 2001. 3. 경까지 사이에 북한에서 귀순한 AN, AL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AN과 AO 전 의원 · 탈북자단체 간부 · AP연구소 간부 등 간 'AN의 미국 방문 문제'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001. 9.경 AM 정당 AO의 원과 AM정당 관계자 간 'S 해임안에 대한 AM 정당의 장'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2000년 말경부터 2001년 초경까지 사이에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AQ, 통일부 간부 AL 등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000. 10. 27.부터 2000년 말경까지 사이에 AO 등 대통령 친·인척의 행동이 문제가 되자 AO, AO 등 대통령 친·인척과 성명불상자들 간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⑩ 2000년 말경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AR 의원과 성명불상자 간 안기부 비자금 사건'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001. 5.경 AS 임명 관련 AG정당 관계자 성명불상자 간 인사시스템 문제' 관련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2001. 8.경 AT정당 AU 의원과 AL 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 단식 농성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한 후 번문하여 M과로 전송하고, - 5- 위 W 등 M과 직원들은 I팀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통신감청 내용 중 중요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 형식으로 작성하여 위 P의 경재를 받은 후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등은 위 통신첩보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지득하는 한편, 국내 주요 현안 발생시 추가 통신첩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하는 등으로 2000. 10. 27.경부터 2001. 11. 16. 경까지 사이에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미리 R2 감청장비에 입력해 놓은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인사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하여 1일 수십 건 가량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후(I팀은 2개 팀으로서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청), 그 중 1일 20여 건 가량의 국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번문하고, 그 중 피고인은 M과에서 따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두 사람 간 통화내용을 요약한 1일 14~16건 가량의 A급, B급 중요 통화내용을 I팀장, H과장, M과장, F단장, 부서장 등을 거쳐 A4 용지 반쪽 크기의 통신첩보 보고서 형식으로 1일 받아 그 내용을 지득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2. 국가정보원 AV지부 소속 공소외 AW 등 CAS 감청 장비 사용자들, AX부서장인 공소외 AY, E부서장인 공소외 P, R인 공소외 S 등과 공모하여, 2001. 3. 13.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청 주차장에서 위 AW 등이 당시 국가정보원 E부서 K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온 위 CAS 감청장비를 승용차에 탑재한 뒤 대공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공소외 AL 및 그 처의 (전화번호 1 생략) 등 휴대폰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는 등 2000, 10. 27.경부터 2001. 4. 경까지 사이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60~70회에 걸쳐 평균 1개월의 사용기간으로 CAS 감청 장비를 대출받아 - 6- 내국인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AZ, P, X,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검사 작성의 BA, W, BB, BC, BD, BE, BF, W, V, BG, BH, BI, O, BJ, BK, BL, BE, AA,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Z, CC, X, CD, CE, CF, CG, CH, CI, CJ, AW, CK, CL, Y에 대한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등본 1. AB, AC, AD, CM, CN, CO, CP, CQ, CR, CS, CT, CU 작성의 진술서 내지 진술서 등본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6.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인간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활동영역을 넓혀왔는바, 타인과의 접촉은 대면에 의한 직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서는 사회활동이 복잡다기하여 짐에 따라 통신수단에 의한 간접적인 접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통신수단에 의한 접촉 없이는 경제,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조차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신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통신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통신의 형태, 통신의 당사자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청이 대두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그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통신에 있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의 비밀이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통신이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통신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고,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그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켜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되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서만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8- 그런데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C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국가정보원에서는 관행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인사들의 전화통화를 불법감청하여 왔는바, 특히 1999년 무렵부터는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내용도 불법감청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4.경 국가정보원에서 국내문제를 담당하면서 통신 감청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C으로 부임하게 되자 부하 직원들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불법감청을 통 하여 알게 된 통신내용을 기재한 통신첩보보고서를 매일 보고받아 자신이 관장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E부서 산하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감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하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거나 불법행위의 근절을 R에게 건의하기는커녕 부하 직원들에게 수집한 통신정보의 질이 낮다고 질책하기도 하고, 시의적절하고 가치가 있는 일명 현용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안에 관한 통신첩보의 수집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한 불법감청을 독려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C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도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에 의한 불법감청이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감청은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야 할 국가기관에 의한 계획적, 조직적, 지속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한 불법감청의 흔적들이 가끔씩 드러나거나 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내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의 주요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신들의 전화 등을 통한 통신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감청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등에 의한 불법감청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불법감청을 당한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의 주요인사들과 그들과 직접 전화를 통하여 통화를 한 상대방에게 미쳤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까지 미쳤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여러 차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감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감청이 크나 큰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들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대내적으로 계속하여 직원들에 의한 불법감청을 용인하고 오히려 이를 독려하여 왔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도덕성 및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나아가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크게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구체적인 불법감청의 방법과 실태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C의 직위에 임명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조직원으로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법감청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감청행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 및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암묵적, 묵시적으로 공모한 R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국민의 기본권침해라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다 피고인도 불법감청을 실시한 직원들에 대하여 불법감청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차후 또 다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국민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함이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는 범행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가담의 정도, 불법감청의 형태와 그 내용 및 빈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