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¹234, 1. 강도 피고인은 2014. 6. 29, 0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야외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C과 같이 술을 먹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바퀴에 발이 역과되었다며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하자 자신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C은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으로부터 약 200m 정도 가다가 C을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대전 지리를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3 경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로 189 에 있는 지하차도 위 도로 길가에 위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이다, 이걸로 찌를 수 있다, 얼른 자리를 바꾸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전방에서 행 1) 공소사실에는 "왼손으로 불상의 흉기를 들고 위협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상의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협하여"로 변경하여 인 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 나쁜 사람이다. 이걸로 찌를 수 있다. 얼른 자리를 바꾸자"라고 말하면서 몸을 감싸안았다. 당시 피고인이 찌른다고 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앞 유리창에 반사된 것을 보니 파이프 비슷한 물건이 보였다. 어떠한 형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겁먹고 놀란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상의 흉기에 해당하는 물건을 들고 있었음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는 다소 우발적이고, 탑승 후 불상의 흉기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불상의 흉기로 인정될 만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 온다."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문을 열고 탈출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0:53경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로 189에 있는 남문 쪽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가장로 106번길에 있는 한민시장 (구)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1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개명전 H) 운영의 이사 전문업체인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산출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17.경 위 I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1,13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시내 일원에서 도박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업체 직원 J으로부터 그가 수금하여 온 이사비용 명목의 돈 516,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도박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4:40경 위 I 사무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현금 수금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집게를 이용하여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K, G(개명전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커피숍 외부CCTV 수사, 위드마크 적용, 위드마크 환산공식, 위드마크 공식적용, 위드마크 공식, 음주스티커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차량발견 장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출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병원을 찾아가던중 피해자 D이 갑자기 사라져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가려 했던 것일 뿐이고, 위 승용차를 강취 또는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운전 전에는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운전을 마 친 다음 검거 직전에 맥주 4병을 마셨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금 수금함에 있던 돈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승용차를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경위 및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판시 범죄사실 및 범행 전후의 부수적인 정황 관련), 법정 진술태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정황사실에 관한 CCTV 영상 촬영 내용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갑자기 내린 이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간 직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한 까닭,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사건 직후 행적 등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C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쳤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28. 20:00~23:00경 C, M과 함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00:53경 약 3km 구간에서 D으로부터 강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02:44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호프집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검거 직전 위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호흡측정)이 2014. 6. 29. 09:52에 이루어졌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5%였다. 2) 관련 판례 및 적용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따라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약 9시간)이 있고 그 중간에 추가적인 음주를 하였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운전 전후의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0.025%)에 피고인의 운전시점부터 음주측정 때까지의 알코올 감소량(0.072%)을 가산한 다음 피고인이 검거 직전 호프집에서 맥주 4잔을 추가로 마셔 증가한 혈중알코올농도(0.030%)를 빼는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7%(= 0.025% + 0.072% -0.030%)로 계산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운전시점부터 음주측정 때까지의 알코올 감소량 시간당 알코올농도 감소량 0.008% × 경과시간 540분/60분 = 0.072% 피고인이 맥주 4잔을 추가로 마셔 증가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720 x 술의 농도 0.04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70.3 × 위드마크계수 0.86) × 0.1-0.030%2) 그런데 워드마크 공식에 관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알코올농도 감소량은 개인에 따라 0.008%부터 0.03%까지 분포하는데 그 평균치는 0.015%이고, 체내흡수율은 70%부터 90%까지 분포하며, 3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계수는 남자의 경우 0.52 부터 0.86까지 분포하는데 그 평균치는 0.68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수사기관의 계산은 '시간당 알코올농도 감소량' 2) "(음주량 720 × 술의 농도 0.04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70.3 × 위드마크계수 0.86) × 0.1 = 0.029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지만,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계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를 가정하여 체내흡수율'을 0.7, '위드마크계수'를 0.52로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피고인이 맥주 4잔을 추가로 마셔 증가한 혈중알코 올농도는 0.062%가 되고,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한은 0.035%(= 0.025% + 0.072% - 0.062%)까지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맥주 4잔을 추가로 마셔 증가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720 x 술의 농도 0.04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70.3 × 위드마크계수 0.52) × 0.1 = 0.062%(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위 계산결과들은 피고인이 운전 이후 검거 직전에 호프집에서 맥주 4잔을 마셨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i)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K은 피고인이 맥주 한 잔 반 정도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iⅱ)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에 있었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호프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i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호프집에서 맥주 4잔을 마셨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호프집에서 맥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K,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마신 술의 양이 맥주 4잔보다 적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평균인의 시간당 알코올농도 감소량(0.015%), 체내흡수율(70%~90%),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계수(0.68)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 ~ 0.123%)로서 0.05%를 훨씬 상회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시간당 알코올농도 감소량(0.030%), 체내흡수율(70%),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계수(0.86)를 적용할 경우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 결과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M이 2014. 6. 28. 저녁 8시경부터 유천 3) 운전시점부터 음주측정 때까지의 알코올 감소량: 시간당 알코올농도 감소량 0.015% × 경과시간 540분/60분 0.135% 피고인이 맥주 4잔을 추가로 마셔 증가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720 X 술의 농도 0.04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또는 0.9) ÷(피고인의 체중 70.3 × 위드마크계수 0.68) × 0.1 = 0.037% 또는 0.048%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 또는 0.123% (= 0.025% + 0.135% 0.037% 또는 0.048%) 동 여관에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다. M이 먼저 한 병을 마시고 있었고 세 명이 함께 3 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힘들다고 하면서 덜 마셨다. 피고인이 마신 양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소주 3~5잔은 마신 것 같다. 밤 11시 조금 넘어 위 술자리가 끝났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자신과 둘이서 유천동 부근에서 2홉 소주 6병을 마셨고 많이 취한 상태였다.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서 노래방을 갔다가 노래방 주인이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여 노래방에서 나왔다. 노래방에서 나와 걷다가 피고인이 "악" 소리를 지르며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손으로 두드리고 있어 가보니 피고인 말이 승용차가 피고인 발을 밟고 갔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그 때 (피고인이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정지시킨 당시)저도 술이 좀 취한 상태였고"라고 진술하였다. 강도 범행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도망가라"라고 말했다. (강도 범행 당시) 피 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가라, 나 술 취했을 때 도망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이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운전 시점 직전까지도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해자 G의 진술(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상당히 친한 사이이고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 수금함에 있던 돈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승용차에 태워 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탈출하자 피해자의 차를 빼앗아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사업체 운영자의 돈을 횡령 및 절취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강도,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당시 '피해자의 음주운전 여부가 의심스럽다, 자신을 데리고 간 이유가 이상하다'는 취지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심야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도 범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사기, 폭력, 강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2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승용차를 강취하려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업무상횡령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