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0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0 피고인은 2019. 4. 25.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20세)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성관계 음성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 9. 05:3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6:30경 피해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가자 06:47경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콘돔을 찾아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왜 하지 않는거냐, 왜 싫은 거냐”라고 따지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정신을 잃었다가 같은 날 12:30경 다시 깨어난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그럼 손으로라도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일 06:30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당일 12:30경 깨어난 피해자가 재차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옷을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경우와는 달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결국 피고인이 당일 06:30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사실과 당일 12:3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있는지, 위와 같은 행위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피해자와 최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재차 콘돔을 차용하고 성관계를 하려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하지 않고 침대에 같이 누워 잠을 잔 것이고, 다시 잠에서 깬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임비용 등을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가 스킨십에는 동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혼자 뛰어나와 근처 편의점에 몸을 숨기려고 하다가 편의점 사장 내외로부터 항의를 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고, 한편 뒤따라 나간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원룸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원룸으로 돌아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깬 시점 후로 보이는 당일 오전 8시 내지 9시경부터 10:06경까지 사이에 간헐적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재차 하려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한 상황에 관하여 화가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전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와 같이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몇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원룸에 머물렀는데, 위 대화 도중 웃거나, 휴지와 물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애완용 고양이도 만져보는 등 피고인에게 겁먹었거나 감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일 06:30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당일 12:30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는 보이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