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21. 11:30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1 김포시장애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8세)가 김포시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와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두 팔을 들어 피고인 A의 손을 잡자 힘을 주어 통로로 밀어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가려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앞을 휠체어로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B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견관절염좌, 우전완부 찰과상, 좌 제1수지관절 압궤염좌상 및 혈관절증의 상해를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포시지체장애인협회 직원으로서 월례회의에 참석한 김포시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는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피해자의 도시락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일지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 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13회, 피고인 B: 1회)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2016고단2642] 피고인은 2016. 7. 15. 13:4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778번길 16 거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D 엑티언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아무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위 C이 "왜 남의 차 문을 열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훔쳐간 게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 안 훔쳤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위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와 양팔, 좌측 턱 등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E(여, 44세)가 "왜 내 동생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 미용실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온 위 C,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6세)이 "왜 우리 딸들을 폭행하냐"라고 하자, 갑자기 F의 우측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1386] 피고인은 2017. 3. 13. 16:20경 대전 대덕구 G 201호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여, 34세) 등이 피고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당시 사진 [2017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대전보호관찰소장의 판결전조사 회보서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15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좌판가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시가 약 34만원 상당의 문어 1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새벽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실 60 기적의 도서관 소재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에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14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42 소재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 신고 및 진술 내용의 취지는 "C과 2016. 6. 12.경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해서 어떻게 전남 순천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C이 자신의 음부랑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그 후 자신이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콘돔을 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계속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피고인이 C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으며, C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무고자 C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택시비와 모텔비를 피고인이 계산한 점, 모텔에 들어갈 때에도 피고인의 정상적 보행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C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뻔한 큰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평소에 친하지 않던 C과 성관계를 한 후 술에서 깨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5. 11, 10.경 서산시 공림4로 24 에 있는 서산지원 인근에서 D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되어 사실상 대포차처럼 전전유통되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채권담보 명목으로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19. 00:1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판시 승용차를 하루나 이틀 정도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으나 D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위승용차를 회수하여 온 것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된 이유나 경위는 알지 못하며,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과 소유권포기서 등 서류 원본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승용차는 E 명의로 등록되어 있 고, 피고인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D의 부탁을 받고 서산지원 인근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의 D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채 임의로 위 승용차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스스로 위 승용차에 대한 점 유를 피해자 등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더 이상 자력으로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D와의 관계에서는 D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D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한 것은 무단으로 타인 소유물의 점유권을 침탈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설령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아무런 등재를 하지 아니한 채 채권담보 목적으로 판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타인 점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다시 회수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D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한 데 대하여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D로부터 양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승용차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판시 범죄경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4.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시 광명로 674 동부철강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11:50경부터 20:20경까지 익산시 F 마을 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조합 주차장, F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익산시 일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2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1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5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 그 범행으로부터 한 달 가량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 21:54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응봉사거리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연수원'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최근 약 10년 내의 전과는 없는 점, 가 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B의 선장이고, 피해자 베트남인 C(C, 24세)는 위 선박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4:0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쌍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위 B에 승선하여 피해자에게 김 양식장의 그물에 김을 옮겨 붙이는 분인 작업을 지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이 지체되는 것에 화가 나, 선내에 있던 양식장 작업에 사용하는 쇠파이프(직경 약 3cm, 길이 약 9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민원신고(폭행) 채증사진, B 현장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최근 13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30. 17:59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아반떼엑스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7:59경 경북 영덕군 D 부근 도로를 영해 방면에서 창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 F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각 전자지도, 현장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19:20경 충북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 평택시 서정역로58번길 19 노상까지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8,228원이 나오도록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탑승시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다수 동종 전력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보이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8. 02: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E주유소에 이르러 피 해자와 요금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에 있는 개봉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차를 세우라'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영업용 택시의 조향장치를 발로 차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0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1: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아파트 3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75년경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2013년경 이혼하였다. 1. 협박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11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친구이자 채권자인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매 집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 등과 함께 나타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저씹팔년, 야이 씹팔년아 껌 뱉어라, 확 깨물어 버릴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썅년, 이 두 썅년은 돈밖에 모르는 년이다, 두고 봐라 내가 무고죄, 사기죄로 고소할거다, 니가 시집을 때 해 온 게 뭐 있노, 10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온 게 있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11:20 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3층 건물 앞 노상에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눈을 부릅뜨고 "눈깔을 확 빼 뿔라, 내가 평생을 돈을 벌어서 다 주었는데 저년이 지멋대로 흥청망청 돈을 써 버려 지금은 후회가 된다. 저년은 평생 돈 한푼 번 적이 없다, 알고 보면 저년은 속이 시키먼 년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민사집행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가정법원에서 C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C에게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C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4명 1498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기일인 2014. 6.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은 국가보훈청에서 보상금으로 매달 약 114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킨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 E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권 44쪽) 1. 대법원 사건조회 캡쳐화면, 재산명시목록 사본, 부산지방보훈청 사실조회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지하 2층 녹음실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지하 2층 녹음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6. 3. 29.부터 2016.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D, E는 2017. 1. 23.에, F은 2017. 6. 22.에 각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는 2017.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모이고, 17개월 된 F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 B는 2012. 2. 20.경 보험 가입자와 보험가입자의 가족이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되어 있는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인 G와 F을 데리고 2013. 2. 23.경 서울 구로구 H건물 안에 있는 'I'에 손톱 관리를 받으러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가 끼고 있던 4,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과실로 분실한 후 매장과 피고인들이 타고 왔던 차량까지 수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피고인 A의 집으로 놀러온 보험설계사인 J로부터 위와 같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분실하였을 당시 데리고 있던 F으로 인하여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F이 피고인 A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떼를 쓰는 과정에서 빼서 집어던져 잃어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에게 F이 떼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빠져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14. 1. 20.경 J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유선으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3. 11. 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2013년 2월 23일 오후 4시경 H건물에서 F으로 인해 반지 분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은 F의 과실로 인하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250만 원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당시 F이 피고인 A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내거나 F에 의하여 반지가 빠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손톱관리를 직접 한 직원인 L은 검찰과의 전화 통화시 A가 계속 반지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젤 관리를 하였는데 반지를 굳이 벗을 필요가 없어서 벗게 하지 않았고, A가 손톱관리를 마치고 우는 아기를 데리고 가족들과 급히 매장을 나갔다가 다시 와서 반지를 잃어버렸다며 반지를 찾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반지를 분실한 당일 매장에서 반지를 찾으면서 "F이가 정신없게 울고 보채서 걔 때문에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실제 사건 당일 F이 매장 내에서 시끄럽게 울고 보챘고 피고인 A가 울고 보채는 F을 안고 달랜 것은 사실인 점, 사건 당시 17개월 밖에 되지 않은 F이 피고인 A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빠지게 해서 떨어뜨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은 맞지만, F이 떼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A의 손가락 등을 잡아당기다 반지가 빠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는데, "본 건 당시 F이 당신이 끼고 있던 본 건 다이 아반지를 빼서 떨어뜨렸다는 게 분명합니까?", "그 당시 F이 당신이 끼고 있던 본 건 다이아반지를 뺐다는 게 틀림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고, 위 진술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온 점, 일반적으로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실을 인지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자신이 들렸던 지역을 전부 찾아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바, 피고인들이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매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매장과 승용차 내부 등을 찾아 본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일반인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인 관계로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 찾을 수 없는 지점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반지 분실 후 11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신청한 것은 J로부터 F 때문에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본 건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몰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J에게 F 때문에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F1 피고인 A 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내거나 F에 의하여 반지가 빠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2: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임대 중인 비닐하우스 창고 2동 앞 공터에서, 드럼통에 나무 가지 등을 넣어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비닐하우스 건물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나무 가지를 소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씨를 잘 관리하여 다른 곳으로 불씨가 날려 불이 붙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나무 가지 등을 소각한 과실로,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이후 바람에 날린 불씨가 위 공터 옆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건물들까지 날아가 위 건물들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5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을 소훼함과 동시에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3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원단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구제명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102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E'의 실경영자 F에게 의정부시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F이 2015. 11. 12.부터 2016. 4.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3,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48,9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현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0. B 봉고Ⅱ 1톤 소형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용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청주상당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 3. 21. C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용하였음에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내에 청주상당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증,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7. 2. 11. 18:4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위너스빌 앞 도로에서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88 효자봉참숯구이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