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차의 진로를 막고 있었고, 그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급여 자격을 상실하자,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병원과 약국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와 투약을 받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13.경 서울 노원구 C건물 8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진료접수를 하며 그곳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17,180원 중 12,0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공단부담금)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 순번 499번과 같이 총 487회에 걸쳐 합계 10,522,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3. 8. 13.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0번 ~ 순번 499번과 같이 총 220회에 3,764,06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실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일부 금원을 납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7:3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F 노선 시내버스(G)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가명, 여, 1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반성 /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21. 1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건네 준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5g)이 타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채팅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4. 00:57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6-7 발산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6.3.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등길 3에 있는 남방네거리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남, 9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8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1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경 스포츠토토 정보 공유 어플인 '라이브스 코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스포츠토토 광고에 쓰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고, 같은 달 28.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B)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 결과,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 피 고인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4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5. 3.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738,02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및 2017. 12. 18.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하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5: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나도 경찰관이 꿈이었다. 그러니 지금 나와 같이 가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했다. E이 거절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관은 이래서 안 돼, 나도 의경 나왔어, 새끼들아. 너희는 다 좆 됐어. 씨팔 놈들아. 너희 경찰 새끼들은 그래서 욕먹는 거야,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경찰관에게 욕을 하다가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르게 되었고, 평소 그런 습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13:00경 부산 서구 D연립 6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며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7. 2. 28.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19:30경 부산 중구 F 201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옷걸이 집게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위 피해자가 휴대폰에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예금 잔액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소유인 658,000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폰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 남아있던 자신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가려는 생각으로 그곳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이중잠금설정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4:50경 부산 중구 F 대문 지붕에 올라간 뒤 3m가량 이동한 후, 외벽에 돌출된 1층 상가의 간판을 딛고 서서 F 201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인 옷걸이 집게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 견적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순번 2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2018. 1.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그 합의서에는, "피해자 E은 2017. 3. 1. 19:00경 부산시 중구에서 가해자 A으로부터 폭행, 상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사건번호 2017고단3614)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피고인이 2016. 8. 중순 13:00경 부산 서구 D연립에서 피해자를 폭행) 사건까지 합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7:51경 정읍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주취한 아저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들이 뭔데 나를 가라 마라냐, 야이 씨벌 너희들이 힘이 좋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B 시장 부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중구 D빌딩 30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명태 머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명태 머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수입만 해 오면 가져갈 도매상들이 줄을 서 있다, 수입대금이 없어서 그러니 수입대금만 빌려주면 2009. 2. 20.경까지 원금을 다 갚고 수익금은 명태 머리를 판매한 후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부도로 인하여 금융권에 부담하는 채무가 약 17, 18억 원 상당이었고, 2008. 10.경 G으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빌린 4,2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중국에서 명태 머리를 수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나아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태 머리는 식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09. 2. 20.경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위 'C' 사무실에서 명태 머리 수입대금 명목으로 E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액 3,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지불각서, 확인서 1. 계량증명서(수사기록 77쪽), 수사보고(2009. 6.경 수입 여부 확인), 부산지방식약청회신(수사기록 414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90쪽),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450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수사기록 177쪽, 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3. 17. 03:17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5. 8. 3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서동 다이소 용품점 앞에서 B에 있는 C슈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슈퍼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부산 금정구 회동동 방면에서 금사 교차로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양수받고도 20일이 지나도록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피해차량), 진단서(수사기록 14쪽)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9:48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20. 4. 13. 03:3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뽑기방에 이르러, C은 게임장 출입문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상품이 들어있는 게임기계에 집어넣어 상품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드래곤볼 피규어 3개가 포함된 상품박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20. 4. 13. 05: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뽑기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C은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게임 기계에 집어넣어 상품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큐어 1개가 들어있는 상품박스,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드래곤볼 3개가 포함된 상품박스를 꺼내어 가고, 피고인은 C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그 열쇠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블아이언맨 피규어 1개가 포함된 상품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28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얼굴을 세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피하 깊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B),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참작사유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B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C 포르테 차량을 구입한 뒤 B로부터 '예전에 사촌동생하고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8. 15. 22: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은 위 포르테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51,171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2017. 8. 17.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67,36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8. 18. 16:34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은 위 포르테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J 그레이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K에 허위로 대인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상대차량 운전자인 L이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위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1. 2017. 8. 15. 22:50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7. 8. 18. 16:34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7. 8. 19. 11:46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7. 10. 28. 11:30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7. 12. 18. 19:10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8. 1. 11. 19:25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8. 1. 27. 22:45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8. 4. 3. 20:48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8. 5. 11. 22:13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8. 10. 31. 22:10경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산한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주)삼화공업이 발주한 환기구 교체작업을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인천 서구 사렴로32번길 18에 있는 (주)삼화공업 공장에서,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지상 약 5.5.미터 높이의 공장 슬레이트 소재 지붕에 설치된 환기구를 칼라 강판으로 막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를 지지하는 슬레이트 지붕이 작업자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작업자가 공장 바닥으로 떨어질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작업현장 하단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약 5. 5미터 아래 공장의 콘트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한 요추체압박골절 등의 중상해(장애등급 : 가중02급05호)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해당 사고 현장이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병인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의 협조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향후에도 적정한 범위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5:0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지구대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6.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펜션' 앞 교차로를, 대포항 쪽에서 해맞이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기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결에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9. 23:4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 B(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가게 부지를 구입하는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후, 위 F 소주방'의 업주와 종업원의 제지로 피해자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맥주병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은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소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쌍방폭행, 피혐의자 피해부위 관련, 피혐의자 B의 상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목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제출한 입원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