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2018고단410]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경부터 근로하다 2017. 7. 15.경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6. 임금 654,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125,966,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5]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부터 2017.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11. 임금 5,600,000원, 2017. 12. 임금 4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27,36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6]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2,518,224원 및 퇴직금 2,741,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15,9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3]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의 'M요양병원' 이사장인바, 사실은 1,000,000,000원 가량의 자금으로 2,800,000,000원 가량의 인수자금이 필요한 위 병원을 인수한 탓으로 개인빚이 누적되고 위 병원 운영이 여의치 아니한 탓에 체불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느라 지인 P 등으로부터 약 6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1,28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압류 청구가 들어오는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 Q에게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 중 도배 및 바닥타일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1.경부터 2017. 2. 21.경까지 공사대금 67,669,600원 상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52]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식당조리원 등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7. 9. 임금 1,920,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61,250,3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사 인부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6.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9,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76,5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의사 등 임금체불 및 서면 미교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8.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한의사 T과 2017. 10.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12. 임금 1,883,8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213,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사 V의 2017. 3. 임금 26,690,9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월급여, 당직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76,513,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병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W 신문에 낸 병원식당 위탁경영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과 '병원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곧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 식당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17. 11.부터 2018. 2.까지 4개월간 위 보증금 6천만 원을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2억 원에 달하였고 경영난에 빠져 있었으며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도 대부분 압류당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 주더라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까지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유예받아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52]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병원 이사장실에서, 의료기기 임대업체인 피해자 주식 회사 Y의 직원과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기 'Z'에 대하여, 임대기간 6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수익은 50:50으로 배분(매월 피해자 계좌로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경영난에 빠져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고주파 온열기기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7.경 위 고주파 온열기기를 위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2018. 3. 20.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보증금 및 수익금 합계 66,3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2018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사실확인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지급이행확약서, 연봉근로계약서 [2018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차전17780 공사대금 지급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본인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AD 신용평가서 팩스 사본 첨부) [2018고단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S, X,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고소장, 식당위탁운영계약서, 합의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원무일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임금지급현황, 미지급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진료비 압류 총 45건 약 24억 원 확인서 첨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거래내역서, 의사 당직일지 [2018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3호증 거래약정서, 증 제8호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3, 4,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3, 4, 5번의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모두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병원의 근로자들 52명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합계 179,985,440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 및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M요양병원에서 2017. 3. 20.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사 V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당사자 사 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V는 당직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의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위 수당을 산정하였고, 검사는 V의 위 산정내역을 근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V가 당직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 휴일 1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을 휴무일로 하고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수당 및 당직근무를 한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과 피고인이 당직근무로 지급받아야 할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점(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인과 V 사이에 이 법원 2018가합11034호로 민사소송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수당(휴일/연장근로) 합계 315,583,098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고단852호] 제1의 다. 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