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7.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7. 6. 3.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8.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28. 서 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45 ~ 15: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2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4만 원, 미화 170달러, 시가 10만 원 상당 은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가죽지갑 2개 및 넥타이핀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2:48경부터 03:1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마사지숍 9번 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과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 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풀어 헤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유통하는 한국은행권 10,000원권을 1장을 습득소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D(남, 57세)에게 음식값 대금으로 일만원권 위조지폐(EA2555761A) 1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210조, 제20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01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02에 있는 홈플러스 화성향남점 앞 노상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7길 2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벌금 70만 원)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20경 화성시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개짖는 소리가 며칠째 심하게 들려 주인이 개를 방치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전체길이 약 42cm, 직경 약 14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소화기 크기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입 당시 파손된 재물에 관하여 그 피해회복을 하여 준 점, 양형에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6: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여성들이 N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업주인 D에게 고함을 지르며 항의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05:3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층 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월 기본급 150만 원에 마사지 건당 6,000원 ~ 8,000원을 추가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보고서, 동향조사활동 보고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여권사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단속사진 및 단속동영상 CD, 사업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울산시 남구 D 3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E'에서 화장실 욕조 등이 갖춰진 밀실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로 약 14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F(같은 날 기소유예)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 관련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러시아 불법체류자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수십 명의 전문호객꾼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소개받고, 손님들을 회원제로 관리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등 영업방법, 규모, 내용, 매출액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매매알선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2017. 2. 1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영업장을 승계하여 도리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주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대한 강한 범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 및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17: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건물에 있는 마사회에서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OTP 단말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수차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20:55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55에 있는 중흥S-클래스단지 116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381에 있는 창원중앙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동종 벌금 전과들은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 08:5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32번길 10-2에 있는 더블피자 앞도로부터 같은 시 서호남로 32번길 10-6에 있는 나인온스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52경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댐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1610 신탄진4거리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음에도 본건을 포함하여 3회나 무 면허운전을 한 데다가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1회 있는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1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65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7.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북청빌딩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누원로 51 수락리버시티아파트 앞 동부간선로까지 약 50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3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0:45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사라봉동길 30에 있는 우당도서관 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찰관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7년 각 음주운전죄, 2002년 무면허운전죄,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 2009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2015. 2.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5. 5.경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므로 불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3. 2.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3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중인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세종특별시 C아파트(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고,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에게 미백기능 의약품 "All in one ready"를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 의약품 약 3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고,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에게 비타민제 "CC NANO"를 1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건강기능식품 목록 기재 건강기능식품 약 170,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화장품법위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C-KISS"라는 비비크림 화장품을 1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화장품 목록 기재 화장품 약 17,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상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2017. 7. 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태국인들에게 돈을 걸게 하면서 태국 정부가 매달 1일과 16일 두 차례씩 실시하는 복권 추첨 결과에 따라 복권 1등 당첨번호의 6자리 가운데 마지막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를 맞추면 배팅금액의 50배 또는 300배를 지급하고 (하이 게임 방식), 보너스번호 두 자리의 숫자를 맞추면 배팅금액의 50배를 지급하는(로우 게임 방식)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약 56,109,000원 상당의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약독물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약품 및 로또 관련 영업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판매가 관련수사), 수사보고(태국사설로또운영방법), 수사보고(총 판매금액 산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명의 페이스북 계정 확인, 택배영수증, 거래명세표, 사설로또 배당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점),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수입 화장품 미등록 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약 1년5개월이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사행행위영업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태국인으로 태국 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편으로 국내 거주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하여서만 저지른 것이고 판매한 제품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이 가능한 정상제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 법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30.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평로 11 도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의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형과 함께 보호관찰 등을 받기까지 한 점,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5: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9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1개, 수첩 1개가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1, 15, 26)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처벌 전력이 약 11년 전 범행이며, 피고인이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 후진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차량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진안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삼원보석사우나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상당히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6:4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인도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카스타 승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도에 주차되었던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시키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뒤로 보행하던 피해자 F(80세, 여)의 좌측 대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실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5만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뉴스트롱 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문경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피엠씨 소속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 파이프 원료인 TR480BL 24톤을 주문하고, 같은 달 11. '발행일 2016. 11. 11., 만기일 2017. 1. 14., 어음금액 41,712,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마치 위 어음이 만기까지 제대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는 2016. 10. 31.을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3,965,685,658원으로 자산 총액 2,347,382,231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금융권 대출원리금 약 9,000만 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위 회사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당하고 있어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검토하여 2016. 11. 9. 회생신청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2016. 11. 16. 변호사를 선임한 후 바로 다음날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하였으므로, 일체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의 만기일까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플라스틱 파이프 원료인 TR480BL 12톤, 2016. 11. 11. 같은 원료 12톤 합계 24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내지 15번) 1. 전자어음배서 대상내역 조회 결과, 반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2:25경 인천 계양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해자의 오빠 집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늦게 온 이유를 확인하러 피해 자의 오빠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 8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3명(피고인, 피해자, 오빠) 중에 하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1. 사기 가.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8.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러닝홈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 6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will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70,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C, G,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최신자료 첨부)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은행거래가입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일부는 진술서를 진정서와 구별하지 아니하여 증거목록에 진정서로만 표시되었으나 진정서에 첨부된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므로 위와 같이 거시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권고형량의 범위(6월 이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분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처벌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뺏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엄마, 너 지금도 정신 못 차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20:50경 서울 종로구 F 3층 위 피해자의 집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옆집인 피고인의 집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최초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 범행의 경우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에 대한 시비를 계속하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