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5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102동 대표이고, D은 위 아파트 103동 대표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1.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6, 10, 17:00 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 헬스장 운영비 문제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피해자 E에게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삿대질하고 배로 몸을 튕기면서 "야 씹할 놈아 네까짓 것이 뭔데 입주자 대표를 고소하냐."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D 은 공모하여 2011. 6. 20.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경리주임이 교체의결 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피해자 에게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삿대질하고 배로 몸을 튕기면서 "야 씹할 놈아 교체의결 되었는데 왜 앉아 있어"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 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7. 4.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 A 이 종합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없이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공고를 하여 법적인 하자가 있어 종합감사보고서의 효력이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재승인을 요청하였다고 피해자 E에게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삿대질하고 배로 몸을 튕기면서 "야이 새끼야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 네까짓 것이 뭔데 시비야"라는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임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당하게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장 부재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의 2011. 6. 20. 17:00경 및 2011. 7. 4. 17:00경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고, 위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중인 E, F, G, H, I는 위 범죄 일시에 피고인이 D과 관리소장실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J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K골프존, 사실확인서, 스코아카드 및 회원정보,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J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K 골프존' 기재위 'K 골프존'은 방문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연습장에 회원 등록을 시작한 2011. 6. 11.부터 위 범죄일시 이후인 2011. 7. 21.까지 거의 매일 위 연습장을 방문하여 연습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J가 피고인이 방문한 날의 시간을 모두 기억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J의 증언과 사실확인서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관리사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위 'K 골프존 기재 일시에는 골프 연습만을 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면 2011. 6. 11.부터 2011. 7. 21.까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위 진술과도 배치되는바, 결국 위 J의 증언(같은 내용의 위 사실확인서 포함) 및 'K 골프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골프연습장에 있었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스코아카드'는 피고인이 골프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습게 임을 한 것으로 그 시각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골프존 회사에서 관리하는 시각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그 시경에는 골프 연습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2011. 7. 4.자 스코아카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13:40 경에 연습게임을 시작하였고, 18홀 한 게임만을 한 기록이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의 17:00경 기준으로 몇시간 전에 게임이 끝났다고 보이므로(J의 증언에 따르면 한게임은 대략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위 17:00경에도 골프연습장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경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앞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7. 8. 15:00경 인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 A 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입주자대표 회장 및 총무 해임안을 상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료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E에게 약30분에서 1시간 동안 삿대질하고 배로 몸을 튕기면서 "저 새끼는 나가라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유죄부분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J의 증언, 위 증언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K 골프존'의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에 있었던 시각을 판단할 수 없으나, '스코아카드'는 그 기재된 일시가 정확하므로 그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에 있었다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1. 7. 8.자의 스코아카드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일 15:47경부터 골프연습게임을 시작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근접한 위 공소사실의 15:00 경에는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일시경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