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02및 2015고합156 ■ 범죄단체 'G파'의 구성 및 활동 H, I은 1980년대 초경 부천에 올라와 J 룸살롱을 운영하며 해결사 일을 하던 전남 목포 출신 폭력배로서, 1986년경부터 1988년경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시흥지역에 기반을 둔 '송봉남파' 등 다른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소 폭력조직이었던 '부천 토박이 식구파' 등을 제압하여, 부천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폭력조직으로 군림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부장 등 종업원 공급, 유흥종사자에 대한 각종 갈취행위,주류, 안주, 담배, 물수건, 얼음, 석유 등의 판매권 확보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흡기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 협박 등으로 대항세력을 제압하려는 방편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H, I은 단체의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K, L, M, N, O, P 등은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조직원을 감독·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참모급 간부로, Q, R, S, T, U, V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행동대원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부천시 원미구 W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갈취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90도 각도로 인사하여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쓴다', '일정한 나이까지는 합숙생활을 하여야 하며, 양복을 입거나 여자와 동거할 수 없다', '평소 흉기 다루는 법, 운동 등을 통하여 체력을 연마하고, 반대파와의 싸움(이른바 '전쟁')에서는 삐삐 등을 통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 '조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두 합심하여 도와주고 보복하며, 조직원의 범행을 일절 말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직을 탈퇴하면 배신자로 보복을 당한다'는 등의 행동지침과 강령을 정하고, 수시로 각종 회식,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과 강령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조직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상하 복종관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 및 대항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른바 'G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G파'는 1990년경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의 계기가 된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괴급으로 부상한 Q를 비롯한 40여 명이 구속되어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로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되지 않았던 X가 1990. 11.경 출소한 이후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으나 1994. 6.경 출소한 수급 조직원 Q와 1996. 4.경 출소한 Y이 의기투합하여 X를 제거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 동안 'G파' 조직 내 Y 계열과 X 계열 조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2004. 4.경 Y 계열의 조직원들이 경기지방경찰청에 X 계열 조직원들의 범죄를 제보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여 X를 비롯한 그 계열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끝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Y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조직의 세를 확장하고 있다. 'G파'는 위와 같이 오랫동안 Y 계열과 X 계열 간 내부적인 세력다툼을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2000.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아산시 Z에 있는 'AA 노조 쟁의'에 개입하여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1. 5.경 주식회사 AB 노사분규에 동원되어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6. 8.경 서울 강남구 'AC'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직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후에도 'G파'는 2006년경 부천 지역 사채업자인 AD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각종 오락실,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으면서 조직 자금을 마련해 왔으며, 2008. 9. 경 Y 등 조직원들이 오락실 운영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구로식구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였으며, 2010년 여름경 AE 등 조직원들이 시흥시 대야동에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게임기 제작업자를 협박하여 확보한 오락기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건물에 3개 상가를 임차해 놓고, 자리를 옮겨가며 오락실을 운영하여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여 검거하는 등 활동 영역이 제한되자 외부적인 활동을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도 핵심 활동은 인터넷 매체나 SNS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통하여 조직을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바, Y의 카카오톡에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조직원의 자세', '앞으로 나아갈 방향(가령, '마약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등의 'G파' 행동지침과 강령 등이 게시되면 조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여 숙지하고,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자신들의 근황을 게시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2013. 1. 30. 경에는 조직원 AG 이하 15명이 강화도 펜션에서 1박을 하며 단합대회를 하였고, 2013년 여름경에는 조직원 AH 이하 10여 명이 가평에 있는 펜션으로 함께 가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2013. 8. 19.경에는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G파' 조직원 A을 맞이하기 위하여 조직원 AI 이하 10여 명이 군산교도소로 내려가 환영식을 했고, 2013. 9. 14. 경에는 부천시 AJ역 소재 포장마차에서 조직원 AH 이하 15명이 함께 모여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조직원들의 경조사(통상 '행사'라고 칭함)마다 하부 조직원 20여 명을 동원하여 행사장 내에 도열시켜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였는데, 2013. 3. 16.경 상부 조직원 AK의 결혼식 행사에 참석했던 하부 조직원 20여 명이 대로변으로 이동해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며 조직의 위세를 보였고, 2013. 4. 21.경 수괴급 조직원 AL의 고희연 행사 때에는 참석한 50대 조직원부터 10대 후반 조직원까지 60여 명 규모의 인원이 다 같이 무대로 나와 큰절을 올리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등 조직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최근 'G파'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하부 조직원 30여 명은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인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AM 역 앞 상가 일대에서 2~3명씩 조를 결성하여 위 지역에 'G파' 이외에 다른 폭력조직이 존재하거나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위 지역 유흥가의 속칭 '삐끼'들에게 'G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위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 및 상가 입주민에게 'G파'의 존재를 과시할 목적으로 소위 말하는 '순찰' 활동을 통하여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는 일반인들에게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거나, '눈이 마주쳤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되, 경찰이 출동할 경우 다수의 조직원은 도망가고 소수의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은폐하고, 2012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는 조직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하게 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의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활동 양상이 더욱더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범죄단체로서의 위세를 확장하여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 A은 2005. 8.경 부천시 A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파' 조직원인 AO에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며 가입 의사를 밝히고, 'G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년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G파' 조직원인 AP, AQ에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며 가입 의사를 밝히고, 'G파'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AR은 2005. 3. 23.경 인천 중구 AS 건물을 경락받아 건물 2층에 사우나를 운영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인 'AT'에 인테리어공사 하청을 주었고, 'AT'의 대표 AU은 'AV'를 운영하는 피해자 AW(43세1)) 등 20여 개의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한 뒤 2006. 겨울경부터 2007. 12.경까지 위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AR은 2007. 12. 17.경 '주식회사 AX'에 위 건물 2층을 매각하였고, 영세 하청업자들은 합계 19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채권단을 구성하여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사채업자인 AD 'G파'를 이용하여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사우나의 운영권을 받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G파'의 행동대원으로서, 'G파'의 수괴인 Y, 행동 1) 공소장에는 '5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대원인 AY, AZ, BA, BB, BC, BD, BE, BF, BG, AH, 사채업자인 AD 등과 AS 건물 2층에 있는 사우나를 점거 중인 유치권자를 몰아내고, 위 사우나의 운영권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AX의 회장인 BH 등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들은 2008. 1. 27. 12:00경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인 BI, BJ을 강제로 들어 내 점유를 빼앗은 후 2층 사우나 공사현장 출입문을 안쪽에서 막았고, 피해자 AW 등 유치권자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점유를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자 위 공모에 따라 Y은 AY에게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고, AY BA에게, BA은 피고인, BB, BC, BD, BE, BK, AZ, BF, AH, BG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피해자 AW 측으로부터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들의 점유 탈환에 대비하여 위 사건 현장 인근에 대기하였다. 이후 현장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AH, BE, BD, BF, BG가 2주 동안 숙식하면서 점유 탈환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AW 및 그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BL(19세2)) 등이 2008.2.21 10:00경 위 사우나 공사현장 2층 계단에서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이 점유하는 2층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피고인 등은 BH이 고용한 BM 경비용역 직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뿌려 피해자 BL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재차 피해자 BL 등이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과 AH, BE, BD, BF, BG는 출입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L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 B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소장에는 '26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또한, 피고인, AH, BE, BD, BF, BG와 BM 경비용역 직원 10여 명은 같은 날 18:00경 AS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W, BN(53세3)), BO(28세4)), BP이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P을 발로 밟고, 피해자 AW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BN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BO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BP에게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W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N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O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Y, AZ, BA, BB, BC, AH, BD, BE, BF, BG, AD, 성명불상의 BM 경비용역 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및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G과'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 C 및 AG, AH, BQ, BR, AQ, AP, BS, BT, BU, BV, BW는 'G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주 활동 무대인 'AM역'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G파'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위 'AM역'에 소재한 상인들에게 'G파'가 위 지역에서 유일한 범죄단체로서 위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소위 일반인을 상대로 한 '문신단속' 활동을 하여 왔다. 'G파' 조직원인 BF은 2013. 9. 초순경 위 문신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AH에게, 3) 공소장에는 '6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4) 공소장에는 '3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5) 공소장에는 '3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AH은 다시 하부 조직원인 BQ, BX, 피고인 C에게 순차로 "G파'가 아닌 사람들이 문신을 내보이며 AM 역 앞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하부 조직원인 BR, BV를 거쳐 AP, BS, BT, BW에게 '문신단속' 지시가 내려졌다. 피고인 B은 BS, BT, BU, BW와 함께, 2013. 9. 15.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Y에 있는 실내야구사격장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조를 짜서 '문신단속'을 하던 중, 문신이 있는 팔을 내어 보이며 AM 역 앞을 돌아다니던 피해자 BZ(24세), CA(25세), CB(24세)을 발견하고, BU는 피해자 BZ에게 "너 생활하냐? (조직폭력배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문신 까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BZ이 "니가 뭔데 그러냐?"며 대들자 BU는 "민간인들이 왜 까부냐? 왜 문신을 하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CCTV 없는 곳에 가서 죽여 놓자."고 말하여 같은 동 176-15 에 있는 '기둥교회' 옆 골목으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BS, BU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CA, BZ을 때리고, 피해자 BZ이 이에 대항하자 BT, BW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CA, BZ의 머리, 얼굴 부위를 때리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잠시 벗어났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BS, BU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G파'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B BR에게 전화를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BR, AQ, BV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찾으러 다녔고, BS 등은 피해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선배 기수인 피고인 A 및 AP를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애들 얼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잡아서 다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조직원들을 추가 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AG, AH, BQ, 피고인 C이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집결하여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2013. 9. 15. 03:10 경 부천시 원미구 CC에 있는 'CD' 앞길에서 피해자 CA을 발견하자 AG은 피해자 CA을 잡아 넘어뜨리고, BV는 넘어진 피해자 CA을 발로 밟고, BQ는 주먹으로 위 'CD' 안에 있던 피해자 BZ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BQ, 피고인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Z을 때리고 다른 조직원들도 가세하여 피해자 BZ, 피해자 CA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B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CB을 기절시키고, 피해자 BZ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찢어진 상처 및 코 부위 깨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교사에 따라 AG, AH, BQ, BR, AQ, AP, BS, BT, BU, BV, BW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의 개별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과 AP, AQ, BS, BU는 'G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조직 가입식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E(18세)), CF(18세7))으로부터 'G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직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조직의 결속 차원에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전통에 따라 2013. 8. 일자 불상 22:0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자신보다 한 기수 선배인 AQ, AP 및 자신과 같은 기수인 BS, BU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AQ, AP는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이 조직원으로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줄빳다'를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S, BU는 피해자들에게 "조직에 들어오려면 맞고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방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BS, BU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Q, AP, BS, BU, BR, BV, CG와 함께 부천 지역에서 'G' 조직원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친구나 후배들에게 겁을 주어 소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BR, BV로부터 통장 모집 지시를 받은 AQ, AP는 이와 같은 내용을 후배 기수인 피고인과 BS, BU, CG에게 차례로 전달하여 통장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AQ, AP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CG는 2012. 12.경 피해자 CH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 CH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과 CG는 피해 6) 공소장에는 '1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7) 공소장에는 '1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협적인 말투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겁을 주어 2012. 12. 2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H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CH으로 하여금 CG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I)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 5.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J에 있는 C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L(17세8)), CM(17세9)), CN(17세10)) 등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L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CL가 허공에 대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과 CG는 피해자 C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CK식당 건물로 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AQ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M, 피해자 CN을 각 3~4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G, A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_130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앞 도로에 8) 공소장에는 '2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9) 공소장에는 '2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10) 공소장에는 '2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서부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원종사거리를 거쳐 같은 구 C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P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P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O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원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좌측에 자동차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Q 소유의 CR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갑자기 우측으로 회전하여 우측에 있는 피해자 CS 소유의 집 대문과 피해자 CT 소유의 CU 어린이집 철재 대문 및 마당의 고무 매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Q에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CS에게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T에게 7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2 [범죄사실 제1의 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범죄사실 제1의 나. 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CV, AW, BG,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또는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2권 509, 546, 564, 602,623, 655쪽,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525,580,650,668쪽)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AQ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인천 'AS' 사우나 사건 관련 Y 서신 관련, 사채업자 AD 'G파'의 관계를 보여주는 판결문]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상해진단서(BP) 사본 [범죄사실 제1의 나. 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Z·CA, CB,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1028, 1050쪽, 1110쪽)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AQ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진단차트 1. 통화내역 [범죄사실 제2의 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AQ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범죄사실 제2의 나.]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W, CX, CY, CH, CE,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880, 893, 923, 940, 951, 1001, 10864)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AQ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범죄사실 제2의 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972쪽)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 AQ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2015고합1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T, CS, CQ에 대한 각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견적서(CU어린이집, CU어린이집 옆집) ¹2015¹-15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Z.CA, CB,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1028, 1050, 1110쪽)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G파 관련 1, 2심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경찰관리 G파 관련, G파 폭력행위등 4조 판결 관련, X파 관련 판결문 등, 조직원 싸이 사진 등, 'AM역' 앞 하부조직원들의 활동구역)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진료차트 1. 통화내역 전과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정리, 피의자 B 전과관계 정리)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조회 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단체의 위력 및 흉기 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단체의 위력 및 흉기 휴대 상해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의 위력 및 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건조물 및 재물 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의 위력 및 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은 각각 상 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B, CT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T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특수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2013. 2. 28.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상호간, 2012. 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판결이 2013. 8. 1.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2.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2. 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특수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위 범행 당시인 2005. 8.경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된다(대법원 2003. 8.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한 이후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 9. 15.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5. 6.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U는 경찰 조사에서 AQ과 AP가 피고인 등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2,506쪽), AP도 검찰 조사에서 BR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CG, 피고인, BU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38쪽),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AQ, AP, 피고인, CG, BU 등이 조직생활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을 먹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AQ, AP, BU가 CG, 피고인과 공모하여 총 10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갈취행위를 포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83 등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G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많은 사람들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