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바, 1. 치과위생사 D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6. 21. 및 2006. 2. 3. 위 C치과에서, 피 고인은 D에게 환자 E에 대하여 치아보철물에 접착제를 넣어 E의 하악 우측 5, 7번 치 아에 끼우고 맞추어 고정하도록 하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시술을 하여, D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 치과기공사 F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2. 16. 및 2006. 1. 3. C치과에서,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가 제작한 치아보철물을 E의 상악 좌측 3, 4, 5번 치아에 끼우거나 맞추어 보도록 하고, F는 그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시술을 하여, F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와의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되, 일부 치과의원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환자 E와 합의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은 치과위생사인 D에게 환자 E에 대하여 치아보철물을 임시로 접착하는 행위만을 피고인의 지시· 감독 하에 하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시술은 환자에게 아무런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은, 환자 E가 치아보철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그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F를 병원으로 불러 범죄사실 2항과 같이 E의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서 맞춰보았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으로 보철물을 조정하도록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환자에게 아무런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 3. 판단 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범죄사실 1항의 치아보철물 접착행위는 환자의 치아 치료를 위하여 행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치료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살핀다)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범죄사실 2항의 행위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치과기공물의 제작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인바 그와 같은 치과기공물 제작행위도 환자의 치아 치료를 위해 행하는 것(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업무를 치과기공사의 업무에 포함시킨 것이다)으로서 그 과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것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등).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있어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들의 업무범위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규정"과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범죄사실 각 항 별로 나누어 본다. 범죄사실 1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D이 한 행위는, 제작된 치아보철물을 E의 치아에 영구 또는 고정적으로 접착하기 이전에 임시로 E의 치아에 접착시켜 E로 하여금 임시접착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하여 그 보철물이 제대로 제작된 것인지 및 그에 따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하는 시술행위였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치아보철물 임시접착행위는 환자의 치아에 대한 적극적 치료행위 또는 수술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앞서 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치과위생사의 업무 즉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법문언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되 면허를 얻은 의료기사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향상을 꾀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임시접착이 고정 또는 영구접착에 비하여는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음은 분명할 것이나, 그 시술과정이 환자의 구강 내 치아에 직접적으로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보철물을 부착하는 것이어서 고정접착의 시술방식과 그다지 다르지 아니한 것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구강에 상처를 입히거나 치아에 손상을 가하는 등으로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접착이 잘못될 경우 비록 단기간이나마 환자의 음식물을 씹는 행위(저작)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임시접착의 구체적인 목적인 보철물의 적정 제작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임시접착 시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정한 위 시행령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에게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과위생사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F가 한 행위는, 자신이 제작하여 피고인이 E의 치아에 접착한 치아보철물에 관하여 E가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병원으로 와서 E의 치아에 부착하였던 보철물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끼워 맞추어 보고 다시 빼서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의 치과기공업무는 환자를 진료한 치과의사의 서면(제작의뢰서) 또는 구두에 의한 구체적인 처방에 따라 수동적·간접적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고 치과기공사 본인이 직접 환자의 구강 내를 관찰하거나 접촉하여 보는 등 능동적·직접적인 방법에 의한 치과기공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제작·조절한다는 명분하에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환자 구강 내부를 관찰하거나 직접 치아보철물을 부착, 탈착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숙지·체득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구강에 상처를 입히거나 치아에 손상을 가하는 등으로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위생상으로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F는 범죄사실 2항과 같은 행위 과정에서 의료용 장갑도 끼지 아니한 채 E의 구강 내에 맨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은 행위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정한 위 시행령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과기공사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