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그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등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5.경 국내 운송업체인 '(주)리치항공' 등이 의뢰한 의류 등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인 '아우조라' 측에 전달하고, 그 대금 엔화 8,000,000엔을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주)리치항공' 등 국내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74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2,770,318,500엔 한화로 환산하여 합계 35,168,022,030원 상당의 엔화를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수출업체 등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세관의 사실조회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률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을 의미한다 할 것인 이상, 피고인이 위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법률의 착오라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11에 있는 모다아울렛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에 있는 산업용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및 그 시점(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08. 11. 13.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3:34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마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8.19.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수회 재범하여 기소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2016. 12. 26. 머리에 입은 손상으로 발생한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그 후유증에 대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0:10경 부산 영도구 C소재 D치안센터 내에서 112순찰차로 자신을 주거지까지 태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서민이 높나 경찰관이 높나"라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경찰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경사 E(남, 40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5:35경 부산 강서구 C의 앞길에서 강서구청 도로교통과 소속 공무원인 D이 단속용 차량인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단속 안내방송으로 하자, 평소 자신의 회사 차량만이 단속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왜 우리차량만 단속을 하느냐? 차에서 내려라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 수차례 욕설을 반복하고, 위 차량의 범퍼, 운전석 문짝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위반차량의 단속에 관한 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18:35 경 서울 서초구 서래로6길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정차한 개화방향 급행열차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따라 함께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등을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성명불상 자로터 매달 1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수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21:25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33경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13세)의 앞에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17:10경 김해시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 17:25 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흥동로타리 옆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위 피해자 E 앞으로 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김해시 F빌라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C 앞으로 가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5. 00:00경부터 00:20경 사이에 위 'D' 부근 'F' 주점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그 후 같은 날 00:40경 위 'D' 부근 노상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고 머리를 다쳐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wwww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 2002년 상해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10:05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양반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죄 등으로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0. 밀양구치소에서 위각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0:03 거제시 거제면 동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 추락방지 벽을 들이받아 위 추락방지 벽에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부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고인 친형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달러 등 외환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이 안 되면 대출 보증이라도 서 달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관련 서류를 받아 5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대출연대보증에 필요한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받은 후 같은 날 ㈜대한저축은행, ㈜굿모닝캐피탈대부, ㈜티엔에스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주)굿프렌드에서 피고인을 주 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500만 원씩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2. 5.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자, 2011.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보다 이율이 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 공평저축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면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가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피해자가 (주)공평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2.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평 쪽에서 퇴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갓길에서 위 봉고Ⅲ 1톤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여, 4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위 피해자를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2007년 이전 벌금 전력만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6: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강일중학교 방면에서 암사1동 자치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21:40경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국제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캣츠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전처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와 주류대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 던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머리 뒷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얼음통 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6회 (벌금형 4회, 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르고 특히 2010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8:1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무릎을 구부리고 성기 부분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0: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4병(병당 3,000원)과 똥집(10,000원), 카프리 4병(병당 4,000원)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다른 동료와 술을 더 먹겠다면서1)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만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1)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사실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E과 둘이 더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것인바, 위와 같이 폭행의 경위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같이폭행의 경위를 인정한다.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제1호(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잘못은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4. 24. 경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맥주병으로 폭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자숙하며 반성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2016고단2292 피고인은 점심 무렵 부산 사상구 일대 공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지갑이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2:00경 1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공장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탈의실 내 캐비닛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버버리 지갑 1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14,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점심시간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자 그곳에 있는 몽키스패너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11: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위 서류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4장, 현금 6만 원 등을 훔치고, 계속하여 그곳 공구함에 있는 드라이버 1개와 쇠자 1개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12:45 경 부산 사상구 I 건물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위 서류가방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자 그 안에서 현금 7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2층 탈의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5장,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이어 피해자 L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직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949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24, 12:3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 피해자 0이 근무하는 P 공장 2층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소지품을 훔치기 위해 직원들이 공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공장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 1매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여성용 탈의실에서 피해자 0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개인용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 Q,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O,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993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연암교 사거리 교차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삼거리 쪽에서 만호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과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 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