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선거구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8.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 F에서 주관하여 B 선거구 출마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G'(현 'H')라는 I 채널에 'E, F에서 실시한 B선거구 J 대 C 여론조사에서 "C 63. 2%, J 32.1%"의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 C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다른 I 채널에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조사경위서(F, K 확인), 수사보고(C 총선 출마 관련 언론보도 및 예비후보 등록 현황), 수사보고(동영상의 여론조사 그래프 공표 장면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I채널 현황) 1. L시 여론조사결과 현황(공표용), 녹취록, M 'N' 캡처화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퇴/사망/등록무효 현황, 피의자 운영 I 채널 'H'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다른 I 채널에 댓글을 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구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결과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한 것이므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歪曲)'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고, 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에 관하여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는 2020. 2. 23. 최초로 실시되었으므로(O에서 의뢰하여 주식회사 P에서 조사) 피고인이 최초로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2020. 2. 18. 에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2) 또한 B 선거구와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여론조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그중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는 J 대 C 가상대결에 관한 설문내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J 대 C 가상대결에 관한 설문내용이 포함된 한 차례의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나오는 여론조사기관 중 E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고, K과 F는 B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게시한 여론조사결과는 허위이다. 4)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전송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주었다는 친구의 성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C는 2020. 1. 중순경 Q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혔다가 2020. 2. 12.에서야 비로소 B 선거구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2020. 1. 중순경)과 C가 B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시점(2020. 2. 12.)이 서로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여론조사기관을 'E, F', 'E, K'으로 서로 다르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 C와 J의 가상대결에서 C의 득표율을 '63.2%', '68%', '65%'로 서로 다르게 공표하고 있어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친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여론조사결과를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5)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전달받은 여론조사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00만 원~800만 원[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지하였던 C 후보가 B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