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1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미용실을 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E'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41세)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미용실을 나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E'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여, 당시 42세)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각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건물에서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0. 3.경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로부터 세제류 시가 25,136,2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주식회사 D(대표이사: H)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7521호 물품대금청구소송를 하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7.20. 위 C 건물에 설치된 유체동산인 원형탁자 등 41개 품목에 대해 채무자를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 위 C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법인 명의를 I 주식회사(대표 사내이사: G, 감사: H)로 변경하고 2011. 5. 2. 재차 주식회사 J(대표 사내이사: G, 감사: H)로 법인 명의를 변경하여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유체동산 집행불능 조서,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인천 중구 C 소재 민간상업시설인 주식회사 D 상가의 계약자이고, 피해자 E은 2007. 7.경부터 F공사 사업개발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업무단지 내 민간사업자 시설물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2년경 임대분양금을 납부한 이후 위 상가에 토지를 임대해 준 F공사가 상가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2010. 3, 25.경 F공사, 주식회사 D 및 계약자협의회 사이에 위 공사의 사무실이 위 주식회사 D에 입주를 한다는 내용의 입주합의를 체결하여 위 상가의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이후 이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자 이는 F공사의 사업개발단장인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던 G로부터 700 내지 800만 원에 상당하는 고급자전거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G 등에게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에 “사업개발단 E은 (주)D의 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G로부터 D직무와 관련하여 700~800 만원에 상당하는 산악용, 경주용 고급 자전거를 수뢰(受)한 사실 등의 소문이 자자합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11. 1. 2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탄원서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탄원서 1. G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05: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살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상체를 집 안으로 넣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위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 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거주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주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10.부터 2016.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2월분 임금 1,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 07:00경 경기 일산서구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피해자 E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VEGA 휴대폰 1대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22:5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53(성포동) 주공1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21, 22:58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53(성포동) 주공11단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의무경찰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왼손에 들고 있던 경광지시봉으로 위 승용차를 두드리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위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빠르게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요구서, 감정의뢰, 감정의뢰서 결과회보서 1. 진단서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다투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채 피고인은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1.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수십미터 멀리 떨어진 삼거리로 진행한 뒤 주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도주한 점,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추격하여 체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5미터쯤 가다가 멈춰서 경찰조사에 응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운전을 감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12:10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중구 D아파트 108동 호에서 같은 아파트 107동 호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의 이삿짐 운반비용을 받고 자가용화물자로 등록된E 사다리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삿짐 운반비용 70만 원에는 사다리차량 이용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판시 사다리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일 뿐,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물운송의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용 화물자동차(F)와 자가용화물차로 등록된 E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다리차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부수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삿짐 운반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위 사다리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만석공원 쪽에서 1번 국도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5,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21:20경 대전 동구 C 소재 D주점 1번 룸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E(여, 26세)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애무하고, 이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무거우나 합의,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15. 02:20 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 피해자의 동거녀인 B의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에서 내린 후 50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을 수회 매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려 하자 "야, 씹할 놈아, 좁다고!, 타지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를 밀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후에 발로 위 G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가던 중, 폭행 혐의자라고 지목되어 포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뭐야!, 이씨!, 우리가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더니만 이렇게 빨리 나타났어?"라고 말하면서 양손과 오른팔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8. 27. 15:1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국도23호선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B 트릭의 제1축에 6.4톤, 제2축에 10.5톤,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호실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 90,000원 상당의 안주, 75,000원 상당의 노래비, 10,000원상당의 소주, 90,000원 상당의 TC비를 제공받고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고단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1:25경 대구 북구 노원동 3공단에 있는 고령돼지국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정로 13길 32-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량을 B 포터 화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2-3호 햇빛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되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내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전치부 3번 임시브릿지 파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8. 이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C(여, 68세)를 피고로 하여 '소장'이라는 표제로, '청구취지'란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752,25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청구금액 중 2009. 1.30. 출금된 1,00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타인과 공모하여 이를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금의뢰서 사본을 관련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금의뢰서는 피해자가 타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도장으로 날인을 하여 작성한 출금의뢰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과 관련하여 1심 재판부가 2011. 6. 10.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법원 2011가단7434호)을 하고, 2심 재판부가 2012. 2. 2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 (이 법원 201145453호)을 하고, 2012. 5. 24.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의 판결(대법원 2012다24224호)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9. 서울 도봉구 D경찰서에서, 사실은 C가 2009. 1. 30. 피고인 명의의 출금의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는 은행 여직원과 짜고 여직원에게 돈 일부를 조건으로 돈, 전표를 작성, 1천여만 원의 돈을 빼내주었습니다. 국민은행 여직원인 E가 도장을 위조하여 몰래 빼내주었습니다. 또 이 여자는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 부동산 중개업자인 F 부동산 남자에게 부탁, 돈 1백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돈 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1팀 경찰관 G에게 이를 제출하고, 2009. 1. 30. 13:25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관 G에게 "C가 2009. 1. 30.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출금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壹千萬元(10,000,000), 예금주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도장으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가 2009. 1. 30. 피고인 명의의 출금의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C가 국민은행 직원 J, E에게 비밀리에 돈을 주었다. C가 J과 공모하여 출금의뢰서를 위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에 C가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하였다는 증거로 출금의뢰서 사본을 첨부하여 2012. 10. 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2. 10. 16.경 위 고소의 취지를 묻는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1. 송치서사본, 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문서(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데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현재 피고인은 치료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1. 2015.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22:5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를 향하여 "다리 잘 빠졌다, 함께 9층으로 올라가자"면서 추근대다가, 위 여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버릇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라이터의 불을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08: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의 집임대인인 G 과 수도요금을 통장에게 납부하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H(49세)로부터 "그냥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6. 29.)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B, C, D는 E 내에 위치한 포장마차 업주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해서 들어와 포차 내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씨발, 좆팔'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행패를 부려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고, 같은 해 11. 20. 19:00경에는 가게에 찾아와서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오후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서는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머물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11. 20.경에도 술을 먹고 찾아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안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붙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같은 해 11. 말경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욕설을 하고 의자나 집기 등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D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E'라 한다)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은 E 지도위원이며, 피고인 A은 E 부지부장이었다. 피해자 F 외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한 삼척시 T 일대 U 건설공사 현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V 소속으로 기계 공사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이하 '건설기능인노조'라 한다)에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V 소속 근로자들 중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E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계 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하 '기계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건설기능인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노조원 수를 늘려 주식회사 V와의 단체교섭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위 기계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설기능인노조를 탈퇴하고 E에 가입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14. 12.경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E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직접 위 주식회사 V 컨테이너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기계 근로자들 반장 G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E 가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였음에도, 기계 근로자들이 건설기능인 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점심 휴식시간에 위 주식회사 V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건설기능인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는 위 기계 근로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내보내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8, 12:00경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한 E 소속 성명불상의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위 U 건설공사 현장 내 터빈동 3층에 있는 주식회사 V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함께 간 성명불상의 노조원 30여 명에게 "2층 휴게실에 있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여 지시하고, 피고인 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위 컨테이너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F 및 기계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민노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일을 못 한다. 작업할 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피해자 및 기계 근로자들을 향하여 "야, 새끼들아, 이제 여기서 일 못하니까 전부 나가.", "야, 씹할놈들아, 나가라고 하는데 왜 꾸물거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나가, 씹새끼들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일부 기계 근로자들의 팔 부위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및 기계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F 및 기계 근로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포함한 기계 근로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F,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의 관련사진(사건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등 10명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등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V 관리직 참고인 X 상대 구두진술 청취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인공투석을 받는 환자이며, 피해자 C(여)는 밀양시 D에 있는 'E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0:00경 밀양시 D에 있는 위 병원 6층 인공신장실에서 인공투석을 받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침대 전기장판을 꺼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 부근에 있는 전기장판 온도기를 끄기 위하여 피해자의 곁으로 와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 10: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전기장판 온도기를 끄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12:04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5. 11. 17.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지며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그만두소, 안 그러면 병원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내겠다. 당신 남편한테도 마누라 보지 만졌다고 말하겠다. 이혼하고 싶냐, 애들 풀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병원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