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0고단977 피고인은 활어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천 중구 E에 소재한 활어를 수입, 수출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활어를 공급받고자 하는 거래처들을 소개하여 주고,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활어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2.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수원시 F에 소재한 G으로부터 제공받은 활어대금 30,0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7,065,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40,000원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2011고단57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0.경 경남 고성군 I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및 활어 운반용 탱크 대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매입하고 그 차량에 활어 운반용 탱크를 설치하여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300만 원, 같은 달 26.경 500만 원, 2011. 3. 4.경 1,65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J, K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거나 활어 운반용 탱크를 설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7. 서산시 M 소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중고 수산물 운반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다. 3,200만 원을 주면 3일 뒤인 2011. 3. 2.경까지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O은 피고인에게 중고 수산물 운반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69 피고인은 2008. 4. 11. 15:00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돌돔 등 활어를 외상으로 주면 활어를 팔아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활어 판매업체에 대한 활어대금 채무가 약 6,700만 원에 이르고, 또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활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56만 원 상당의 돌돔 80kg, 참돔 160k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05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소재 백사장항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09. 2. 20.경까지 꼭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경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달리 융통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201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 10:00경 제주시 U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양식 광어를 공급해 주면, 배가 떠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W에 있는 X 양식장에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1,500kg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융통할 만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공급받은 광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광어를 판매할 매입처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매입처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받는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어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201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25만 원 상당의 양식 광어 2,500kg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융통할 만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공급받은 광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광어를 판매할 매입처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매입처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받는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어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201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31.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75,000원 상당의 양식 광어 1,250kg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융통할 만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공급받은 광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광어를 판매할 매입처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매입처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받는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어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고단1056 1.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3.경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2. 2. 6.경 서산시 Z 에 있는 AA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산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 동생이 의사이고, 내 동생이 사준 승용차가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치어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임차한 승용차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을 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67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불상지에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활어차량 유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거래처를 놓칠 수 없으니 활어를 구입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4 피고인은 2012. 8. 21.경 충남 서천군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활어판매를 대신 해 줄 테니 물건을 보내주면 활어 값은 자신이 받아서 바로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활어 값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활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9만 원 상당의 전어 400kg를 부산 AI에 있는 AJ로 보내도록 하고, 2012. 8. 22.경 60만 원 상당의 전어 200kg를 서울 AK에 있는 AL에 보내도록 하고, 2012. 8. 26.경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전어 400kg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전어 2톤을 전남 부안에 있는 부안냉동공장으로 보내도록 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979만원 상당의 전어를 공급 받았다. 2013고단174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활어차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은 차량이 나왔는데 수리가 필요하니 차량대금과 수리비를 보내주면 차량을 수리해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활어도·소매업을 하면서 선주들에게 지급할 전어 조업에 대한 전대금과 사업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주들에게 전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해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피고인이 지정한 AM의 계좌로 120만 원을, 2012. 7. 9.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7. 10. 피고인의 계좌로 1,380만원을, 2012. 7. 16. 피고인의 계좌로 16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AP의 각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2부 2011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량매매계약서 사본, 차량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이행각서 2011고단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서 2012고단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T, AT, S의 각 진술기재 1. 각 활넙치인수증사본, 각 거래명세표사본, 각서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2고단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Y, AB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2012고단1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3고단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2013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탱크매매상사 AU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0고단977호, 2011고단669호, 2012고단505호 제1항, 2012고단1056호, 2012고단1167호, 2013고단124호, 2013고단174호 기재 각 횡령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0고단977호, 2011고단669호, 2012고단505호 기재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0고단977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거래처를 소개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간도매상으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구입하여 제3자에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AP으로부터 활어를 구입하였을 뿐 피해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AP과 활어를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AV을 폐업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활어는 피해자 회사의 물건이며, 활어판매대금도 피해자 회사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P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W의 지입차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수산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자신 명의로 거래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로 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후 거래대금의 차액(매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판매가격과 피고인이 매수업체에 판매한 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고, 매수인들에게 일부 거래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한 점, 매수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창고로 차를 보내 물건을 싣고 피해자 회사가 제시한 물품계산서에 해당 물품을 인수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1고단669 피고인은 피해자 Q과 동업관계였던 J에 대해 채권이 있었고, Q과 J의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피고인의 채무를 J이 정산할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즉시 활어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물건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J과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J으로부터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2012고단505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박을 통해 돈을 벌어 차용금을 갚으려 하였으나 돈을 잃어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확정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외상으로 활어를 공급받았고, 피해자 T은 피고인에게 물건을 싣는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물건을 실은 후 물건을 판매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위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피해자 T에게 활어운반용 차량(AX)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위 차량은 AY 명의의 차량으로 위 차량의 채권자들이 위 차량을 회수하여 경매로 처분하였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2012고단1056 피고인은, 피해자 Y 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Y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A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2. 2. 8.까지 갚기로 하고, 만일 위 금원을 수금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Y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2. 13. 출소하였고 그 무렵 별 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12. 5. 26.까지 변제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AB에게 변제기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에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고인이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러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2012고단1167 피고인은 피해자 A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활어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A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2013고단124 피고인은 피해자 AG가 부안냉동공장으로 보낸 전어의 양이 600만 원 상당이 아닌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전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AG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전어를 보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전어를 kg당 3,000원 가량에 판매해 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G에게 부안냉동공장에 보낸 전어의 양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부안냉동공장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AG가 부안냉동공장에 전어 1,400kg을 보냈고, 부안냉동공장 측이 계약 물량의 40%는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AG가 부안냉동공장에 전어 700kg만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과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던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