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31. 11:0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찾아가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해. 그러지 않으면 오늘 너네 집 마당에서 불에 타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31. 14:29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C 씹할 년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온 위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28세)과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1세)이 “계속 이렇게 소리치고 떠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신고해라.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네 집으로 들어가 확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향해 미리 소주병에 담아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소주병 촬영사진, 범행도구로 사용한 라이터 촬영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가죽장갑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협박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네 집 마당에서 불에 타 죽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C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다소 감정적인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 C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네 집 마당에서 불에 타 죽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에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네 집 마당에서 불에 타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실제로 피고인은 다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29경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 E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태세를 보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보름 전인 2020. 12. 16.경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도끼로 피해자 C의 현관문 손잡이와 다용도실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설마 했는데도 가슴은 두근두근해도 겉으로는 무서운 척을 안 했지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이 위 말을 들은 것이 바로 피해자 C의 주거지 바로 앞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발언을 넘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2.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평소 벌초를 위한 예초기에 넣을 휘발유를 소주병에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소주인 줄 알고 냉장고에서 꺼내 가져왔을 뿐 휘발유가 들어있는지 몰랐고, 피해자 D, E을 향해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자살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주병에 든 것이 휘발유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D, E을 향해 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살한다고 말한 것 역시 해악의 고지로서 특수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소주병을 열더니 피해자 D, E을 향해 뭘 확 뿌렸고, E이 “기름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현관문 쪽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휘발유 냄새가 났다. 현관문 쪽에서도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 E을 향해 휘발유를 뿌렸다. 휘발유를 뿌릴 때 피고인과 나의 거리는 팔 길이 정도의 거리였다.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도 꺼내들었다. 피고인이 꺼내든 소주병에서 액체가 나왔을 때 휘발유, 그런 불에 잘 타는 기름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D,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입었던 상의에서 휘발유, 유기용제성분 등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하여 완전히 휘발될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E의 상의는 빨기 위하여 화장실에 넣어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나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되었는데, 위 상의에 묻은 휘발유가 모두 휘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상의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 D을 향하여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 C, D 등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 D 등을 향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까지 꺼내 들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발언을 넘어 피해자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6) 휘발유와 소주의 냄새는 명확히 다른 점, 피해자 E, D은 모두 당시 휘발유의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휘발유를 소주라고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소주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에서부터 그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 E 등을 향하여 뿌리거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도끼로 그 현관문 등을 손괴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