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2019고단1135]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8. 20:00경 위 업소에서, 'E', 'F'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위 H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 H, J, K, L를 각각 성매매여성 및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및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264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마사지실 7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구비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 N( 여, 33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개인별출입국현황, KICS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결과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매출장부사본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및 보전청구 의뢰 필) [2019고단26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종업원 사진, 휴대전화 사진, 영업장부 사본 등,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부대결정), 결정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2019. 1. 10.경 단속에서 적발된 후 영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약한 달 후인 2019. 2. 9.경 영업을 재개하였고, 성매매여성 중 일부를 새로 고용하거나 성매매대금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업중단 기간이 길지 않고, 단속을 전후하여 상호, 영업장소, 영업의 주체, 영업의 방법 및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이 2019고단1135 제1항 범죄사실과 2019고단2642 범죄사실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각 기소되어 병합된 위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1,124,114원(= 3,852,000원 + 27,808,000원 - 몰수 보전 금액 535,886원) [2019고단1135] 영업기간: 9일 2019. 2. 18.경 단속되었고 성매매수익금 67만 원을 압수하였으므로, 영업기간은 2019. 2. 9.경부터 단속 전날인 2019. 2. 17.까지로 산정함. 1일 평균 손님 수 숏코스는 마사지 없이 성매매하는 것이고 기본코스는 마사지와 성매매가 결합된 것이며, 이용 비율은 숏코스 80%, 기본코스 20%인데, 1일 평균 손님 수는 10명이므로, 숏코스의 1일 평균 손님 수는 8명이고, 기본코스의 1일 평균 손님 수는 2명임. 1인당 수익 숏코스의 성매매대금은 8만 원이고 성매매여성에게 4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코스의 대금은 10만 원이고, 마사지사와 성매매여성에게 합계 46,000원 지급하므로, 숏코스의 1인당 수익은 4만 원이고, 기본코스의 1인당 수익은 54,000원임. 범죄수익 3,852,000원 [= 숏코스 2,880,000원(= 영업기간 9일 × 1일 평균 손님 수 8명 × 1인당 수익 40,000원 + 기본코스 972,000원(= 영업기간 9일 × 1일 평균 손님 수 2명 ×1인당 수익 54,000원)] [2019고단2642] 범죄수익 27,808,000원 [= 범죄수익 3,000만 원 - 몰수된 금원 합계 2,192,000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기간 범죄수익이 최저 3,000만 원임을 인정하였고, 단속 당일인 2019. 1. 10.경 2,192,000원을 증 제1 내지 4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356호]로 압수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익으로 보아 몰수하는 이상, 범행기간 취득한 수익금에서 2,1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2019. 1. 10.경 단속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9. 2. 9.경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단속 및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였다. 영업기간이 약 3달로서 짧지 않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기간, 영업방법과 내용,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10.경 단속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9. 2. 9.경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였다. 영업기간이 약 3달이고 짧지 않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기간, 영업방법과 내용,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