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264, 3699호 C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분실폰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이에 검사가 "(송금한) 위 금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분실폰을 판매하고 받은 금원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제가 피고인에게 폰을 판매하고 받은 돈인 것은 맞는데, 그 폰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폰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스마트폰들은 휴대폰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한 것입니까? 택시기사를 상대로 수거한 분실폰들입니까?"라고 묻자 "제가 직접 휴대폰매장에서 수거한 정상폰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일대 노상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위 휴대폰이 분실한 장물인 정을 잘 알고 있는 C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일대 노상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위 휴대폰이 분실한 장물인 정을 잘 알고 있는 C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증인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 바 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사실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최초 2013. 11. 27. 진술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두 달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도 없는데 그냥 안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 들었기에 2014. 1. 17.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증인 C의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8:3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K5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천장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44,93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1,1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현장 이탈 경위, 사고 후 차량 방치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 장애와 위험의 정도, 반성하는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0:24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선진운수 버스차고지 부근에서 같은 구 은평터널로 145 (증산동) 신사플러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2:16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흰색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천원권 8매, 일천원권 60매 합계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6613, 2016고약7188 절도사건이 계속 중임),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3세)의 배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4세)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내역, 근무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마약 범죄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부모이혼 후 부친이 양육), 성장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성7.5톤 플러스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88-8 소재 39번 국도 안산방향 약 13km 지점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이 2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1차로로 충분히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2차로에 나와 있던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매우 어두운 심야에 도로 갓길과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세워 둔 채 도로에 나와 있던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도로 상황과 선행 차량 진행상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5년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1.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6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3년과 2015년의 각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1.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6. 07:2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은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2:5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역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운전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우측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바꾸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66에 있는 부전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안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콜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1:19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41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같은 E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 짜바리 새끼네, 꺼져라 우리집이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D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울산 남구 B빌딩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호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위 B빌딩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B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혼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0: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CCTV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아울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물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에 대한 공포를 가져온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히기도 하는 등 그 행위의 내용이 대담하고, 변태적인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2016고단27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2:37경 화성시 D에 있는 사회 선배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비봉파출소 부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가 근무하는 H 식당 내에서, 주문한 것을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에 있는 비봉파출소 내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8경부터 14:02경까지 약 24분간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65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8. 07:30경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노리에 있는 비봉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570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17: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고추 약 10개를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5833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6:43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 내놔, 나 못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 을 뱉은 뒤 선풍기 전선을 잡아 당겨 넘어트리는 등 그때부터 07:1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6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고단5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들과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7. 23:45경 진주시 하대로에 있는 구)35번 종점 앞에서부터 같은 로 64-3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 납품 및 그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주점에서 납품된 주류 대금으로 모두 10,708,960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경주권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5. 4.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개의 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주류 대금 총 36,132,94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매출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발생된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로 피해금의 일부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채무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행위로 위 각 채무를 상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급여로 위 손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월 임금 94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7,246,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체불임금내역서(당사자확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대장 등 1. 급여미지급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를 전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등에서 피해자에게 IC은 독일 의사이던 사람이고, 우리(C과 피고인)가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왔으나 처가에서 돈을 사용하고 일부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다. 독일에 미화 3,200만불(한화 3,2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돈이 곧 들어올 것이고, 돈이 들어오면 받은 돈보다 많이 돌려주고 필요한 사업자금도 지원해 줄 테니 인천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독일 의사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독일을 비롯하여 국외 출국한 일도 전혀 없으며 독일에 자금을 보유하였던 일도 없었고, 피고인은 2008년경 C을 처음 만났고 2009. 2.경 C이 구속되어 결국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6년간 수행하였던 사실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함께 생활하면서 C이 의사가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C과 함께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수시로 거주지를 옮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금원을 넘는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다른 사업자급을 지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11:34경 피고인과 C이 거주할 예정이던 인천 연수구 G, 103호의 계약 예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공인중개사(H)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2,302,31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10. 22.경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번호 : I)로 68,000원을 결제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 23.까지 사이에 217회에 걸쳐 합계 12,013,935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16,24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보다는 책임의 전가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 범행 가담의 정도, 종속적 지위, 미결구금일수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4. 1. 3.까지 서광주농협 B지점, 2014. 1. 4.부터 2015. 12. 31.까지 서광주농협 C지점,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서광주농협 D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시간 종료 후 은행원이 각자 소위 '자출납' 시재를 마감하고 출납정산표, 은행원별 시재합계표를 출력하여 오면, 시재와 실제 현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출납담당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는 소위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무자원 입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실물거래가 없이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인 무자원 입금을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인 서광주농협의 업무 마감시 출납담당 책임자가 365코너의 현금 시재를 먼저 조사하고, 은행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의 현금은 자출납 마감 등의 이유로 약 1시간이 지난 후 조사하기 때문에, 위 시간 편차를 이용하여 현금 시재를 정산하여 놓으면 즉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자원 입금을 통해 남편의 사업자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서광주농협 B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통장에 무자원 입금을 하기 위해 통합단말기 전산입력 입금화면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2,000,000원', 입금구분란에 '일반입금'을 입력한 후 실행키를 눌러 마치 위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무자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억 1,500만 원을 무자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 고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광주농협 D지점으로 갑작스런 인사발령을 받아 위와 같이 무자원 입금으로 사용한 시재금 중 5,000만 원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 H가 예탁한 복리식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서광주농협 C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재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J', 신청인(예금주) 주소란에 'K아파트 103동 913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 예금란에 '칠천이백만',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재신고서 1매, 출금전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광주농협 담당자의 사무실 캐비넷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신고서와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출금전표 1매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서광주농협의 통합단말기 전산입력 입금화면에서 마치 H가 정기예금 해지신청을 하고 이체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명의의 통장(M)으로 7,2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재금 편취 및 변제내역, 계좌사용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계좌내역 1. 재신고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작한 은행통합단말기 전산입력 자료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은행원으로 종사하는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악용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의 수법으로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31. 01:3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계단에서 그 전 즉석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A(58세)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남자가 쪼잔하게 자기 것만 계산하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8, 10번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기록 11면, 54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7. 4. 14: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C)를 불상의 봉고 차량 운전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회 조사받으면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1회, 기소유예 1회), 전자금융거 래 접근매체의 양도가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1: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부산은행 사직 행복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6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피해자가 휴대폰 놓고 가는 장면 및 피의자 절취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9:06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진구의회 방면에서 건대동문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 12: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