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아 올 돈이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2%로 계산을 해 한 달 뒤에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약 6억 6,000만 원, 사채 약 5억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돌아올 돈이 안 와서 못 갚아 미안한데 토지개발사업을 하면 이익이 크게 남는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6,000만 원을 포함해 9,000만 원을 파주시 D, E토지로 주겠다. D은 내 땅이고, E는 매부 땅인데 명의만 매부로 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위 D 토지에는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G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H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감정가는 약 1억 4,80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위 E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써야 할 일이 생겼으니 내일 모레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I, J, K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진입 도로가 없어 계속 유찰이 된다. 이 땅을 낙찰받아 개발하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할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1항 기재 대출금, 사채 등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21.경 위 M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N의 확인서 1. 각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각서, 영수증, 투자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양5계 O, 고양1계 P, 신용정보이력,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고양1계 2012-231, 고양3계 2013-12736, 고양12계 2014-22129, 고양4계 Q,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각서 검토 및 R 전화진술), 수사보고(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검토), 수사보고(E 소유자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 입출금거래내역,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자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은 2011. 9. 16. 피해자 C을 알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사실은 U가 차용한 것이고, 위 돈을 U가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C도 알고 있었다. 다. 범죄사실 3항: 피고인은 C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범죄사실 4항 1) 1,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C과 부동산개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C은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1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C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C에게 2019. 1. 31. 100만 원, 2019. 2. 1. 5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 1) C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방법에 관하여서는 진술을 변경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2011. 9. 20.자 차용증의 내용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C은 2011. 9. 16. U(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로서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명의의 V저축은행 계좌로 3,000만 원, V저축은행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00만 원(위 돈도 2011. 9. 19. 결국 U 명의의 V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4. 10. C에게 ‘매부 R으로부터 경매로 매입한 토지잔금 5,200만 원을 받아서 경매잔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사용해 버리고 고민하자 U가 2011. 9. 16. 귀하에게 6,000만 원을 빌려서 그중 5,200만 원을 토지 잔금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실제로 U는 2011. 9. 말경 X 법무사를 통하여 R의 경락잔금을 납부하였다. 2) 다만, U는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2011. 9. 20.자 차용증의 피고인 이름 위에 임의로 ‘차용인: R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후 ‘R이 경락잔금 6,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므로, 자신이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입금받고 X 법무사를 통하여 경락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R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한 후 C으로 하여금 R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한 사실이 있다(위 소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U는 C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6,000만 원과 자신이 R에게 대여한 6,000만 원이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U는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위와 같이 차용증을 변개한 동기도 석연치 않은바, U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C이 2011. 9. 16. U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6,000만 원이 막바로 R의 경락잔금 납부에 사용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대여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한 U가 R의 경락잔금을 납부한 사정 등 위 1)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2, 3항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6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C에게 U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기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2019. 4. 10.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도 (3,000만 원이 아니라) ’3,060만 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총 9,06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2, 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3,0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4항 1) 1,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8. 7. 18.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서 C에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2,500만 원(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1,500만 원이나, U가 C에게 변제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면서 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을 차용함에 있어 파주시 I, J, K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수하는 조건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추후 Y과 인수인계계약을 체결할 때 A과 C 또는 지명하는 자 간에 각 50% 권리를 가지는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리고 종전 채무에 대한 만족할만한 별도의 보장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를 연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경매를 연기하고 누나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개발사업을 한 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 U와 함께, C이 대표로 되어 있던 법인을 대부법인으로 변경하여 대부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이 대표이사로 있던 ㈜Z의 대표이사가 2018. 7. 19. U의 아들인 AA으로 변경되고 같은 날 위 법인의 목적에 여신금융업, 대부업 등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은 2018. 7. 18.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9,060만 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투자약정서‘(피고인, U, C간에 투자약정서는 2019. 10. 17.경에야 작성되었다)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점, 2019. 10. 17.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도 ’C의 경우 채권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본 약정서상 권리 1/3을 피고인, U와 동등하게 가지되, 의무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위와 같은 ㈜Z의 대표이사 및 법인 목적의 변경만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투자약정을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은 사업성패에 따라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고 지급한 투자금이 아니라 원금 변제를 약속받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도로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해 왔고, C이 2018. 7. 18. 지급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Y에 지급되어 경매를 연기하는 목적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나머지 돈 및 2018. 9. 21. C이 지급한 150만 원의 사용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2016. 11. 24.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매각기일이 수 회 유찰 및 변경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대비 49%로 떨어져, 맹지라 하여도 낙찰될 가능성이 높았고(실제로 2019. 7. 17.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장 Y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거나 낙찰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기망사실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150만 원 부분 피고인이 C에게 2019. 1. 31. 100만 원, 2019. 2. 1.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해 온 과정,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의 규모, 위 150만 원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2018. 9. 21.자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