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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06 피고인은 2021. 2. 25. 22:45경 시흥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475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8. 8. 5.경까지 중국 및 대한민국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여권 사본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권 사본 파일 9,306개를 구매하여 취득한 후, 2016.경 위 사이트에 여권 정보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를 이용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1건당 약 1위안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비밀번호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 계정의 임시보관함에 위 여권 사본 파일 중 약 3,000개를 첨부파일로 저장해 놓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전자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인 G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상호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약 3,000위안(약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6,000개 상당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00위안(약 1,080,000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위 여권 사본파일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증거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각 내사보고(CCTV분석-불상의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 외장하드 투기자 특정 및관련현장 탐문 / 이건 외장하드 습득장소 관할 파출소 신고접수현황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외장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48755호 기록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포괄하여, 부정취득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많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까지 얻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형, 2006년 징역형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상황,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2003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2007년, 2011년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8년 음주운전을 하는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사이로,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35세)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3. 23:1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밀대 자루(총길이 107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선풍기, 테이블, 쓰레기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시가 425,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B가 말리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문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8: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직업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군산시 공단 앞바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에서 큰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상환하고, 이자로 연 1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피고인의 남동생 등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기구 구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피고인의 남동생 등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기소 후 1년 이상 재판을 회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21:4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밥을 퍼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C이 “아빠가 직접 밥을 가져가라”라고 말한 후 방문을 세게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 C을 따라 가 “이 씨발년이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른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이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문을 왜 쎄게 닫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또 죽도록 맞어이 씨발년아, 개년아, 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2021. 8. 7.까지 피해아동 C의 주거, 학교에서 각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22:15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 1층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 피고인과 피해자 G(여, 5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0:35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에 자녀를 때린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아빠가 애들 때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년도 똑같은 년이다, 씨부랄년아”라고 말하면서 그곳 TV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임시조치결정(증거목록 순번22), 임시조치통보서, 2022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면도기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임시조치불이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자녀인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는 등 준법정신 결여 ▪2020년도에 상해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범죄경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송파구 B OOO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8과 아이폰XR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가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과 엉덩이가 드러난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0. 11:21경 서울 관악구 D OOO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0. 11:10:39경 위 피해자 C가 옷을 벗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누 워 있는 사진 파일 1개를 약 5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F단톡방’에 업로드하고, 같은 날 11:28:57경 위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 사진 파일 1개를 위 ‘F단톡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내 불법촬영물 사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그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 전력 있는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점,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35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촌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로 피고인의 법률상 처(妻)인 피해자 D(여, 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너네 사촌형제들한테 나쁜 놈으로 찍혔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2㎝)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부엌칼을 아내인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 01:14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이륜자동차 옆에 앉아 있는 상태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던 중, ‘길에 어떤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져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CCTV를 통해 오토바이가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01: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1:35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왼손으로 위 H의 손목을 잡아 꼬집고, 손과 몸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3. 01:58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K 순찰차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된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몸부림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머리받침대를 발로 걷어차 높이 조절 레버를 부러뜨려 위 머리받침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2경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채 순찰차에서 지구대 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의 온수 조절 버튼을 발로 걷어 차 위 버튼이 떨어져나가게 하여 위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4038 피고인은 2021. 11. 2. 22:5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5세)가 식사를 마치고 그 자리에 피해자 소유의자동차 열쇠와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사진,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G지구대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 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일행과의 폭행사건을 문의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형사과에 폭행사건이 접수 되었으니, 형사과로 문의하라”라는 말을 들 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경찰새끼, 손자뻘 밖에 안 되는 놈,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나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 첨부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실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마시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민원 안내를 하던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26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히 2019.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가마육교 쪽에서 성화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풀려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E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일응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에 이르고,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1년간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5. 03:50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약 2초간 강하게 부여잡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의 머리 부위에 맥주를 붓고,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향해 강아지 집을 던지려는 등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한 후, 위 식칼을 들고 만 3세의 피해자의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협조 요청 및 관련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 가량 구금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18. 01:14경 영천시 중앙동2길 86에 있는 영천시종합복지센터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고인 A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C이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향해 담배를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른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재차 손으로 그의 머 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A이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C을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른 다음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11. 18. 01:19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받고난 뒤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배에는 칼 안 들어 갑니까. 내일 도끼 들고 찾아 갑니다. 도끼로 찍 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위 F의 양팔을 힘껏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순찰차에 다가가 “문열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F,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7 내지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야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으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의 행동도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갓 성인이 된 젊은 나이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5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중학교 동창으로 2018. 5.경부터 2021. 4.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8: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이야기 좀 하자며 출근하는 피고인을 계속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고 붙잡으려 하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려는 태도를 9회 보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0. 16:5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8세)의 차량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 마이티 화물차 조수석 문짝이 찍히는 등 수리비 464,9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6:53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입·출고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4.경 김포시 D에 있는 C 공장 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엡손 프로젝터 16대, 프리미어 프로젝터 3대, DVD 재생기 32대, 발전기 11대, 엠프 21대, 실사기계 립 1대를 몰래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출국하여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입국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복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3:05경 군산시 B 소재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과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2회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