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19:30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동네 조폭)를 아냐, 너 장사 해먹을 줄 아냐, 넌 내일이나 모레 와서 꼭 보복을 해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6. 13. 22: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3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발로 차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엎어버린 다음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89,2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및 시가 불상의 유선 전화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장거울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시가 불상의 달력을 내려 바닥에 내팽개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점(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4: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폭행당했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차며,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의 후배인 자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친척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D가 자신과 피해자 C의 사이에 개입하여 관계를 깨트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1: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CE사장님왜저의전화를거부하신거지요저와통화를꼭하셔야합니 다저가드리고싶은말씀이 있어요시간나면 전화좀주세요수고하세요', 'C E사장님께 말씀을드립니다만약에 여사님께서 새로운애인과혼인신고또는동거를하신다면북부지방검찰청에서 합의 조종관님세분앞에서 여사님께서저A 때문에이혼을당했다고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사님께혼인신고또는 동거를하고있으시면검찰청에서 하신말씀은위증이고말씀하신것이거것증인입니다저는이러한행동이 아니길기도하고빌겠습니다저는 여사님과21년을 알고지내왔어요저는C여사님과결혼해서누구보다더C여사님을사랑하고 이해하고잘살고싶어요 저는 저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C여사님을잊을수가없습니다너무나사랑을했기 때문에 지금 도저는피눈을흘리며 기슴이 너무아파오고가슴을도려내는 가슴아푼사람A 해요저가C를잊으려면저가세상을떠나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저는남은여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8, 19:0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4년 형사조정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계좌 송금한 합의금 500만 원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명시된 입금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던 중 회사 동료들을 만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동료들에게 "왜 영수증을 안 보내느냐, C에게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한다고 전해라"라고 소리친 후 달아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6. 3. 17. 19: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C를 찾아가 입금확인서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C에게 "너는 평생 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너 같은 건 한 방에 죽여버려"라는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등 피해자 C의 직장 동료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쓰레기야, 야 도둑년아, 무식하게 경찰에 쓴거 보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USB 녹음파일 분석) 1. CD 1. 조회결과서 1. 사실확인서 1) 해악의 고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수사기록 59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해악고지를 회사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고소취하서(이행조건부사본), 지불각서 사본, 메시지 캡쳐 사진,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 C가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18:30경 영천시 운동장로94에 있는 영천시체육시설사업소 소장실에서, 영천시 궁도장 사용위탁관계에 대해 피해자 D(55세) 등 E 회원들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더 못 듣겠다. 나간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검은색 수첩을 던지고, 계속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38.5cm, 지름 12cm, 무게 5.12kg)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위 소화기에 왼손을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국(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17:3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고 장소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4km 지점의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의 휴대전화로 수십 회 영상통화를 걸고, 그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2015. 3. 11. 18:23경, 2015. 3. 17. 18:25경 등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자위행위 동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23:40경 공중목욕탕인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우나 건물의 2층 여자 사우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등 여성 3명의 탈의한 신체를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5.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인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또는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T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11. 08: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205호에서, 위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수수하여 가지고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12:50경 위 'V' 205호에서 나오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인 흰색 LG올인원 PC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V 주변 등 대전 유성구 계룡로 일대 약 1km 구간에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주사흔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 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처음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2. 1. 경까지 세종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300점의 물고기 점수가 5,000점으로 변경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아쿠아 캐논'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경품 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 각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기 콜기계 사진, 수사보고(소환불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45세)과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4. 16:50경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E을 강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그 즉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E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치며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판시 일시 무렵 D이 술에 취한 채 이 홀로 거주하는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E의 침대에 누운 사실, E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는 D을 발견하고 놀라서 일어나 피고인들에게 'D이 E을 강간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E의 집에 도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E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인 D의 주거침입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엄마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이자 545,246원이 출금되어 돈이 필요하다, 엄마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545,24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47,852,24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kb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계좌이체내역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545,246원을 최초로 차용한 후 같은 해 10. 20. '월급이 늦게 나오니 15만원을 빌려주면 합쳐서 다음주까지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4일 '30만원만 더 있으면 다 해결된다. 총 100만원을 이번주에 다 해결해줄게'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5일 '금요일에 세금 떼고 250 정도 받으니까 한꺼번에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그 후 2017. 11.경에는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징역을 살게 되고 돈도 1년 후에나 갚을 수 있다', '신장이식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브로커에게 줄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빌린 돈을 모두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여 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믿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실제로는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신장이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의류 구입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차용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범의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7. 6.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일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21:2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이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 'E'에서, 위 업소의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위 F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위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허리를 감싸안고,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긴 뒤 양손으로 위 G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재생 · .시청 결과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I 메시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후 다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 1층 'C'를 교환 형식으로 취득하여 등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카페를 타에 처분하기 전까지 그 가치를 높일 생각으로, D를 통하여 피해자 E이 식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매출액은 피해자와 공동운영자인 F가 절반씩 가져가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를 운영하게 하였으나, 그 후 운영수익 지급 등에 관한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점 보안장치와 출입문 열쇠를 모두 교체하고, 폐업신고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주류판매계약서, 수기계산서,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은 사업주인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불법으로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거나 타영업점의 카드포스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이고 반사회성을 띄는 업무의 개시와 수행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중개에 따라 판시 기재 'C'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는데, D는 피고인에게 "위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나중에 이를 매각할 때 더 좋다.", "F에게 가게의 관리를 맡겨보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받았다고 진술한 점, D는 F가 위 'C'를 혼자 운영하기 버겁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함께 위 'C'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3. 경부터 F와 함께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점, 피고인과 D, 피해자는 모두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임대료와 같은 조건은 없었고, 실제 영업을 하는 F와 피해자가 관리비, 세금 등을 부담하면 나머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피고인이 이를 매각할 때 매매대금이나 권리금을 잘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들어오는 카드매출금을 비용을 정산하여 F에게 송금하여 준 점, 피해자는 정산 등의 문제로 F와 다툼이 생겨 위 가게에 잠시 출근하지 않았다가, 위 F 역시 출근하지 않자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출근하여 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판시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주류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오랜 기간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다른 가게의 카드포스기를 빌려와 결제를 하기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위 'C' 운영이 반사회성을 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소유자나 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거나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C' 운영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뒤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채팅어플 D을 통해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 E(여, 가명)을 보자마자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는데도 따라가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변 사진, F아파트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옆 D 공원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술한잔 같이 마시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 방법, 추행 경위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와의 관계 및 사건 후의 정황 등으로 볼 때 E가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비록 E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행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구체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F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관련) O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일반영역(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250m 정도 따라간 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의 정도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고 집행유예 2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 1) G 편의점(순천시 H)에서 D 공원 근처(순천시)까지 네이버 지도상 나타난 거리 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