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의 친손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 D1)은 평소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E에 있는 F 굴 양식장의 임대료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08:00경 부친 D과 함께 위 굴 양식장 뗏목 위에서 굴 채묘 수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뗏목에 올라타 '내 굴 양식장이다. 굴 채묘를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굴 채묘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채묘 줄을 다시 뗏목 1)공소장에는'G'으로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함 위로 끌어 올리려고 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찍어 누르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외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부친 D의 뗏목에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어장에 굴을 넣고 있어 넣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한 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증인 H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뗏목에 내리고 한참 후에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그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피해 당일인 2015. 10. 17.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팔꿈치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2회 폭행하였다라고 하였다가 2015. 10. 23.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등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눌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느 부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3번 맞은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함),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H, I의 각 진술(이들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임)과도 다르다. 나아가 I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큰 아들 J이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고, 해양경비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피해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31, 33쪽), 피고인의 부친 D과 굴 양식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있던 뗏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증인 K, L, M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채묘를 달고 있던 피고인에게 와서 등을 치는 등 작업자들이 채묘를 달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달아 놓은 채묘를 맨손으로 끌어 올리다가 손에서 피가 났으며, 이에 옆에 있던 M가 할머니를 저쪽 뗏목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뗏목에 내리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목격자들이 타고 있었다는 J의 뗏목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뗏목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대체적인 윤곽만이 보일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후술하는 N,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짜 맞추어 진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신빙성이 없다. N는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의 큰 아들 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게 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00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현 신1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3:2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77 에 있는 '할매순대국'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신흥동 2024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0:4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양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 03:00경 서울 관악구 C 나이트클럽' 내 101호 방에서, 부킹한 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양주잔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우측 미모부 약 2cm, 우측 협부 약 4cm)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위의 벽을 향해 던졌는데, 위 양주잔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다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에 직접 얼굴을 맞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반면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E는 '양주잔이 피고인의 얼굴에 직접 맞았는지 벽에 맞았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 역시 피해자가 유리잔에 우측 눈 주의를 맞았다'고 말했고, 진찰 결과 '안와 내벽 골절 소견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며,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찢어진 상처가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에 얼굴 부분을 직접 맞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2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및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5. 1. 28.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받고 재범에 이르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김포시 C,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 F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상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4. 4. 15.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20**호에 있는 피해자 G(80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국정원 과장이라며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부의 지하자금을 가지고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는 국제금융행사의 사무총장인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국제금융행사에 사용하고 7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 상환 후 30일 이내에 공로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의 지하자금으로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국제금융행사'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7일이나 30일 후에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청음 카오디오 앞 도로를 갓바위 터널 쪽에서 광장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C 스타렉스 차량 옆에 운전석문을 열고 서 있는 피해자 D(42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76,997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0년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 3. 피해자와 합의금 9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12고단3346] 피고인 A, B는 국산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것에 착안하여 각 250만 원을 장물매입대금으로 갹출한 다음, 경북 구미, 대구 일원에 '스마트폰 삽니다, 대구경북 구미지역'이라고 적힌 명함을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블로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른 스마트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주점 종업원인 K이 취득한 분실품인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K에게 대금 170,000원을 지급하고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전달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 14:0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2.28.기념 중앙공원 앞에서, L이 취득한 분실품인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L 게 대금 230,000원을 미리 송금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2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001]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과거에 근무했던 M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1. 04:00경 피고인 B가 렌트해 온 N NF소나타를 타고 경북 칠곡군 M 물류센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낚시 받침대로 CCTV를 위로 들어 올려 자신들의 범행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뒤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스마트폰 SHV-E120W(대당 898,842원) 28대, SHV-E150S16GS(대당 812,900원) 16대, KM-S300B(대당 792,000원) 1대, LG-SU760DB(대당869,000원) 1대, LG-SU880B(대당 649,000원) 4대, XPERIAARC-B(대당 793,000원) 2대, AIP4S-32B(대당 927,322원) 2대, SHW-M420STS(대당 837,100원) 6대, SHW-M250SW(대당 847,000원) 32대 총 92대 시가 합계 77,998,22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검은색 가방에 박스채로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류센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77,998,2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M 물류센터의 창고관리 직원으로, 위 A와는 고향 친구이고, 물류센터에서도 같이 근무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 경 위 물류센터 인근 'O'피시방에서 A로부터 물류센터에서 휴대폰 훔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절취품을 처분하여 나오는 수익금 1,000만 원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에게 물류센터의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과 스마트폰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2012. 3. 11. 03:00경 위 피시방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러 가는 A, B를 만나 물류배송 차량이 드나 드는 현황을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제1항 기재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4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대포폰 및 대포차량 구입경위,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사용한 선불폰 AA번의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피의자 B와 본범인 절도범,횡령범 간의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선불폰에 저장된 발신 문자메세지 첨부,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2대 특정) [2012고단50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계약서 1. N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AC렌트카 출장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2. 26. 23:00경 시흥시 C 호프집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및 그 친구 2명과 만나게 되었다. B은 그 무렵 위 C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 2명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안쪽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보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지갑을 훔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그래 위 지갑을 훔치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B을 부추기고, B은 이에 따라 위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17:30경 춘천시 B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 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에 손가락 치료를 받으러 왔으나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간호사에게 "이 씨발년, 치료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문을 걷어차고, 원무과로 와 위 병원 직원 C에게 "이 씨발새끼야, 넌 뭔데껴들어, 너 몇 살이냐, 이 씹새끼야, 너 죽었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데스크 위에 있던 안내표지판 6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카드번호 출력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 합자회사 B병원 소유인 안내표지판 6개, 카드번호 출력기 등 시가 합계 1,2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병원 직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 씹새끼야, 다 죽었어, 동생들 풀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배상한 점, 협박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1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잠4가 쪽에서 구봉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3. 16. 22:21경 A 화물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7. 13.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주취상태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징역을 살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계속하여 교도소에 넣어 달라며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수 회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를 상대로 '징역을 살게 해달라'라고 재차 조르면서, 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파출소 문이나 다른 것을 걷어차서 부술 테니, 수갑을 채워서 징역을 살게 해달라'라고 말한 후 마침 순찰 근무를 마치고 근무교대를 위하여 파출소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순45호 순찰 차량을 발견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뒷범퍼를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를 2회 강하게 걷어찼으나 위 순찰차가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출소 후 불과 석달 만에 재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였고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괴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한 알코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병력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진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공용물 손괴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 D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수용자인 피해자 C(44세)이 평소 피고인이 이용하는 자리에 다리를 뻗고 누워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 1)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8. 19. 에도 치통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자술서에 치아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고, 좌측 턱 부위 타박상만 진단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4일 후 작성한 고소장(2015. 8. 24.자)에 치아 흔들림 증상 등이 있다는 진술은 하였지만 치아가 깨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5. 8. 27.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11번 치아에 파절이 있으나 폭행의 결과라는 근거는 미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41번 치아(하악 우측 부분)가 파절되었다는 2016. 2. 25.자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아래쪽 치아가 깨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8. 27. 치과 진료 시에는 11번 치아(상악 우측 부분)의 파절만 확 1) 공소장에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되었고 하악 치아의 파절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다소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치아 파절이 피고인의 폭행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가 변론종결 이전에 7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액을 확장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왕증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www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공갈죄 등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m· 구치소 안에서 서로 예민한 상태에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다. 불리한 정상 www.w공갈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범죄로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보관소에 견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위 차량에 대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강원도 태백시 E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F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차량에 부과된 벌금,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차량을 한 달 이내에 처분해서 7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등 6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었고, 위 차량을 한 달 이내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차량 이전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시켜 위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등을 해결하고 1~2개월 이내에 차량을 처분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 7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등을 해결하고 이를 처분한 다음 7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C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C에게 7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2014. 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위 차량을 처분하고 7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증인의 착각이었다는 취지인 점, C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차량만 이전하여 가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C의 이 부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C에게 7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 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등을 2014. 6.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결하고 위 차량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사용하게 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2016. 3. 10. 에서야 타인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C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여 갔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wwww.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차량의 매수나 폐차 등을 구실로 차량을 편취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5,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탕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TG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정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8.3.24. 17:2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네거리 교차로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11: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담배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 소유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해 그곳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합차 바로 뒤에 서 있어 그대로 후진하는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대로 후진하여 승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