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B은 C에게 금원을 빌려주며 리스차량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 키와 함께 넘겨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사실 위 승용차는 C이 실제 리스권자인 E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었다. 그런데 C은 E에게 승용차를 분실한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E은 승용차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2015. 9. 8.경 승용차를 취거하여 갔다. 한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용차를 반환받기 어려우므로 위 승용차에 미리 장착하여 둔 GPS 추적기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 오기로 마음먹고, 평소 ‘회장’이라고 부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차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04:20경 위 B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경호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이르러 그곳에 E이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차량의 키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경호원에게 넘겨주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한 다음 B과 함께 그곳에서 망을 보고, 경호원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도로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수배해제), 인수증, 차량사진, 각 내사보고,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각 수사보고, 차량 시동상태 및 위치정보 관련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위임장 2매, 각 판결문 등, 자동차등록원부 2부, A 재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서 등, A 사진, B의 고양지원 2020고단2277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5부, 불기소결정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설사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구매할 차량을 보러간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년 당시 H, I이라는 가명을 쓰며 40대의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고급빌라인 J에 거주하였다. 위 빌라는 100평이 넘는 대형 평수에 한 층에 한 가구밖에 없고, 각 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주차장까지 출입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피고인은 8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B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건네주었고, B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재력을 신용하자 1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말하면서 B으로부터 고급 수입 승용차 여러 대를 받아 몰고 다니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을 정말로 재력가로 알고 회장으로 부르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고,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B에게 하대를 하였으며, B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금 융통 전에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원금을 초과하여 7,000만 원 정도를 상환하기도 하였다. B은 C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K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인 E이 2015. 9. 8.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해 갔다. B은 2015. 9. 9. 낮경 C이 설치해 놓은 GPS 수신기 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력가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당시 B은 재력가 회장님인 피고인을 오라가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이 B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경호원 2명(M와 유도 상비군 출신)을 대동하고 스스로 현장에 나타났다. B은 당시 재력가로서 전속 변호인단도 있고 경호원도 여럿 대동해서 다니는 피고인이 차주인 E과 이야기해서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사람이 없는 새벽시간대에 차를 운전해 갈 것인데 스포츠카라서 차 시동을 걸면 배기통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차주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차를 운전해 가는 동안 다른 경호원이 차주를 제지한다는 계획을 말하며 2015. 9. 10. 04:20경까지 대기하였다. 그 사이 B은 이 사건 차량의 키를 가지고 있던 G에게 키를 가져오라고 연락하였고, G은 2015. 9. 10. 00:00경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이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B과 함께 2015. 9. 10. 04:20경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경호원 중 1명인 유도 상비군 출신 경호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화동에 있는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B은 위 경호원에게 G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차량의 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B은 G이 몰고온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고, G은 경호원 중 1명(M인 것으로 보인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G은 2015. 9. 10. B에게 처가에 갈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가도록 하였다. G은 같은 날 22:40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행주대교를 건너면서 서울 강서구 N 앞 노상에서 E에 의하여 신고된 도난차량으로 단속당하게 되었다. 이에 B과 E은 강서경찰서에서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 B이 대여금의 절반 가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승계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일단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G을 압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해갔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 B은 피고인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탁송기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갔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한동안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존재를 함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경호원으로 함께 다녔던 M로부터 피고인의 실체에 대하여 듣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전주인지 여부를 모르겠다거나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경호원으로 하여금 운전하고 가게 하였던 회장님(전주)은 I이라는 이름을 쓰고, O에 있는 ‘P‘가 들어가는 집에 살고 있었으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경호원을 대동하였고, 그 중 유도를 한 경호원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당시 행적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을 4~5번 만났지만 피고인이 B과 만날 때 따라가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사만 하다가 가는 식이어서 피고인과 대면하여 자세히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머리에 젤 등을 발라 위로 세우는 등 잘 꾸미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꾸미지 아니하고 죄수복을 입고 있어 동일성 여부가 혼동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G은 당시 회장님이 날라리처럼 꾸미고 다녔는데 꾸미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명확한 진술이 있는 이상 G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회장님(전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각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과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이후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