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각각 ‘C 여행사’와 ‘D 여행사(이전 상호는 ’E 여행사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불상)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수금한 돈을 왜 안보내냐. 여행사를 왜 1등으로 안만들어 주냐. 돈을 빨리 보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5. 13: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이 씨발. 씨부랄년들. 이것들이 장난하냐. 나 1등 만들어준다면서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냐. 내가 지금 전화 한통하면 너한테 돈 보낸 사람들 모두 고소 준비하고 있어. 깡패, 건달들 다 내 손에 있으니 너 하나쯤 죽이고 네 가족 병신 만드는거 한순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6. 17:00경 위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보내지 않냐. 왜 1등 여행사로 만들어주지 않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8. 8. 21: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왜 수금한 돈을 안보내냐. 내 카드값을 내준다고 하고 왜 내주지 않냐. 50억 차용증을 작성해라. 독립하면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에 대하여)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녹취 음성,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수협박 부분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특수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업무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누르고 컵으로 머리를 밀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도 없고,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 J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K,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J는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식칼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당시 위 식칼이 신문지로 감싸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J가 CCTV 영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범행을 접하는 과정에서 이를 식칼로 인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와 K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여행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3: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m)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이 씨발. 씨부랄년들. 이것들이 장난하냐. 나 1등 만들어준다면서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냐. 내가 지금 전화 한통하면 너한테 돈 보낸 사람들 모두 고소 준비하고 있어. 깡패, 건달들 다 내 손에 있으니 너 하나쯤 죽이고 네 가족 병신 만드는거 한순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CCTV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철물점에서 곡괭이 자루를 구매하여 그 위쪽 부분을 손으로 살짝 든 채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곧바로 사무실 구석 부분에 이를 세워둔 사실, 피고인은 K을 뒤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후 욕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위 곡괭이 자루 내지는 몽둥이를 직접 들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K이 위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공포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당시 K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