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8

범 죄 사 실 2019고단598 피고인 A(이하 이 ‘범죄사실’항에서 ‘피고인’만이라고도 한다)은 춘천시 E에 있던 ‘A 법무사사무소’를(증거기록 제76쪽 참조) 운영하던 법무사이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3. 19.(증거기록 제6쪽 참조)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업무 의뢰를 받고, 2019. 3. 20.(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법무사의 기본 보수, 취득세ㆍ지방교육세와 같은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 명목으로 7,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7,4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400,000원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전등기 공과금에 상당하는 7,207,490원을(증거기록 제6쪽 참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4. 초경 피해자 H으로부터 ‘경락받은 오피스텔에 대한(증거기록 제48쪽 참조) 피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업무 의뢰를 받고, 2019. 4. 4.(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법무사의 기본 보수와 취득세 상당액이 포함된 돈 명목으로 9,034,93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34,93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9,034,930원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취득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8,418,000원을(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위 H으로부터 “경락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앞서 본 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수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9. 5. 1.(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25,000원을 주고 조각한 ’수납, 2019. 5. 1., G은행 J출장소‘라고 기재된 원형 모양의 G 주식회사(이하 ’G은행‘만이라고도 한다) 명의의 도장을 교부받아 G은행의 인장을 위조하고, 평택시장이 2019. 5. 1.자로 위 H으로부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8,418,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수증‘ 하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의 인장을 2회 날인한 다음, 같은 날 그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주었다(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G은행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G은행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1194(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23.(증거기록 제7쪽 참조) 앞서 본 ‘A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하니 피해자의 처에게 이전등기해 달라.’는 업무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법무사의 기본 보수, 취득세와 같은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23 1. 각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앞서 본 ‘A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로서, 2018. 10. 19.(증거기록 제37쪽 참조) 무렵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땅을 자녀들 앞으로 이전등기해 달라.’는 업무 의뢰를 받고(증거기록 제122쪽 참조) 2018. 10. 22.까지 그 비용 명목으로 4,600,000원(= 3,000,000원 + 1,600,000원)을 송금받아(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9.부터 2019. 7.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04,470원을 법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표 순번 3번 기재 피해자인 위 N로부터 경매 신청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그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위 N로부터 경매비용으로 받은 돈을 임의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감추고 마치 정상적으로 경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위 N을 속이기 위해, 2019. 6. 4.(증거기록 제9쪽 참조) 앞서 본 ‘A법무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이하 ‘S은행’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명의의 사문서인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의 ‘납부금액’ 부분을 ‘￦700,000’에서(증거기록 제72쪽 참조) ‘￦1,700,000’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00,000’을 친 후 출력하고 그 출력 부분을 잘라 위 ‘납부금액’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고친 다음 그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에게 전송해주고, 2019. 6. 5.(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위 사무실에서 S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송달료 예납영수증’의 ‘금액’ 부분을 ‘￦10,000원’에서(증거기록 제75쪽 참조) 볼펜을 이용하여 ‘￦210,000원’으로 고친 다음 그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역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은행 명의의 사문서 2개를 각 변조하고, 변조한 위 사문서 2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사가 바뀌어 이 사건 공판절차가 갱신된 후에도 판시 각 사실들에 대해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2019고단598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용 간편 계산서, 거래내역조회, 각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문 자메시지, 등기권리증, 이체내역서, 영수증, 법무사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G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19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223 1. N, M, Q, R, C, L,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서 사진 등, 각 영수증, 비용 간편 계산서 등,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등,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접수증 등, 거래내역, 명함,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해자인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그 피해자들인 배상신청인들이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남아있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액수가 있는지, 있더라도 그 범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각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이용하여 횡령한 점을 고려하였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위 B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법무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9. 12. 12.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2019고정110호) 항소제기 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제기 하여 현재 그 상고심(2020도9621호) 계속 중이나(2020고단223호 증거기록 제63쪽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하였다]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은 ‘법무사’로서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공공의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위 각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사인 위조 및 행사,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문서와 관련한 객관적 신용까지 위협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뒤에서 보는 일부 피해자들 외에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각 피해자 H, C, D과 합의하여(각 공판기록에 2019. 11. 12. 첨부된 위 H의 합의서, 2020. 8. 24. 첨부된 위 C, D의 각 합의서 참조)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1. 공소사실 2019고단873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A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이고, 피고인 B는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증거기록 제2책 제1권(이하 위 제1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295쪽 참조]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법무사 자격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법률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그 수임료 등을 나누어 받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30.(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T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T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법원 AB이다)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4.부터 2017. 10. 23.까지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비송 사건 총 32건을 같은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수임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8,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사무를 각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송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주고 그 수임료로 받은 돈 가운데 월 1,000,000원씩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법무사사무소 운영비용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가 급여 없이 이른바 ‘인센티브’로 지급받아 갔긴 하나(증거기록 제296쪽 참조), 위 비송 사건 처리 시 법무사인 피고인 A에게 법원에 제출할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올리고 피고인 A의 수정을 받아 제출하는 등 법무사인 피고인 A의 관리ㆍ감독 하에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비송 사건을 처리해왔다고(증거기록 제301쪽, B에 대한 2020. 5.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 7쪽 참조) 진술하고 있다. 위 ‘A법무사사무소’에서 앞서 본 비송 사건을 의뢰한 V, W, X, Y, Z, AA은 모두, 법무사인 피고인 A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42, 243쪽 참조). 이는, 피고인들의 앞서 본 진술 즉 주장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의 하나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위 서류의 제출 대행,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들고 있었고, 2020. 2. 4.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신설되었다. 앞서 본 법무사법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 그간의 법무사의 업무 실태를 감안할 때, 2020. 2. 4.자 개정 전 법무사법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등 신청서와 같은 서류의 작성, 제출 및 관련 상담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즉 2020. 2. 4.자 개정 법무사법의 위 신설 규정이 창설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고객들로부터 위임받아 법무사 명의로 작성해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위 서류 1개씩마다 수임료를 따로따로 즉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내지 파산 사건 별로 1건당 한꺼번에, 앞으로 제출할 서류의 개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제312쪽, B에 대한 2020. 5.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6쪽 참조), 그것만으로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는 관련 법률 조항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이 사건과 같은 비송 사건에 대해 보수 즉 수임료를 작성 서류당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사건당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례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도4358 판결 및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161 판결이 있는데 이 건들은 모두, 법무사가 사무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지휘ㆍ감독이나 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거나, 사무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사의 개별적 동의 없이 법무사의 직인을 서류에 날인해온 행위에 대한 판결례로서, 법무사인 피고인 A의 사무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적어도 개인회생, 파산과 같은 비송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사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것이어서 앞서 본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