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처음 만나 2015. 1. 28.경부터는 진주시 E건물 104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31. 19:00경에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을 하러 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낯선 남자가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아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일을 마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집에 왜 들어왔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복도 시멘트 벽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말대꾸를 듣고는 더욱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시멘트 벽면과 현관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혈흔반응실험 결과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장 150cm 정도로 왜소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얼굴을 시멘트 담벼락 여러 곳과 현관문 등에 반복해서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여러 곳, 양팔 상하박부 전체 여러 곳 및 등 부위에 멍이 들었고, 이마와 머리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여러 곳 관찰되었으며,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고, 결국 두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와 폭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러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소주 10병을 샀고,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결국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평소 주량의 2배 정도인 소주 6병을 연거푸 마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실 당시에 자신이 주취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시멘트 벽면과 현관문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과 음모를 자르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