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남, 40세)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혼인빙자 간음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합의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일이 커지게 되고 E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26,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 및 카톡 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었는데 그것도 자궁외임신이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350만 원이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병원비는 카드가 안 되니 무조건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0. 위 주점에서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엄마라고 거짓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이를 이 지경으로 몸을 망가뜨려 놓았으니 위로금으로 70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300만 원, 2013. 1. 15.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2.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와 카톡 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궁 수술비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300만 원을 보내라, 안 그러면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2. 19. 위주점에서 휴대전화와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궁 상태가 좋지 않아 어쩔수 없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한다,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500만 원, 2013. 2. 26, 34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3. 6.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 및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방광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 방광 이상에 따른 치료비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4. 25. 위 주점에서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동생으로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방광 수술비를 보내라, 우리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았다. 안 그러면 가족들에게 알려서 마찬가지로 해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3. 5. 3.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 및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광 수술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안 그러면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만 원, 2013. 5. 20. 150만 원, 2013. 5. 30, 80만원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3. 6. 3. 위 주점에서 전화 및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궁적출 수술, 방광 수술을 하면서 너무 독한 약을 먹었다. 그 때문에 임플란트가 다 빠졌다, 치아 치료비를 달라, 안 그러면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F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3. 6. 10. 위 주점에서 전화 및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모, 남동생으로 거짓 행세를 하면서 "딸의 몸을 망가뜨렸으니 위로금 3,000만 원과 서울 아산병원 병원비 1,50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서 가정이 파탄 나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4,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3. 7.경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 및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모자라서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다, 지금 병원비 2,500만 원을 보내주면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안 그러면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 계산서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면서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3, 8, 11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많은 금액을 갈취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