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3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A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채 A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산에 계약 위반으로 등록된 상태인데,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1:00경 <주소> D아파트 정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J공사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으려면 추가로 현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 검수를 완료하면 현금은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1:00경 <주소> L초등학교 후문에서 위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67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면면접 없이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37세로서 적지 않은 나이이나 주로 배달대행, 대리운전, 물류센터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해 왔는바(증거기록 제 2권 제8면), 정규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희소하고, 교통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과 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143면).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의 존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M'에서 물류 관련 구인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2022. 5. 초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G 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60면). G 이사는 '기존 포장업무는 마감되었고, 대신 간단한 업무를 안내한다. 해외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회사'라며 회사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주었고, 이어 '국내에서 물품을 대량 수입 중인 거래처 중 외환거래가 안 되거나 환전수수료, 환율 시가 차익 때문에 현금 거래를 원하는 거래처에 방문하여 거래대금 전달을 도와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다', '급여는 1건당 10만원으로 이동시 식비, 교통비는 별도이다', '전달받은 돈은 우리 직원이 받으러 가면 넘겨주면 된다', '아르바이트비와 이동 경비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한다', '근무는 주 5일, 월~금요일이고 근무시간은 9시~17시이다'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이 관심을 표시하자 G 이사는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현금이 오가는 일이니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 가족 2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 이어 G 이사는 복장과 준비물을 안내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H 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며 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증 제2호증). 한편 전화로 '사무실은 <주소>에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다'고 안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2면).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H 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H 실장은 피해자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F님 맞으세요? I과장님 부탁 받고 온 B입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K님 맞으세요? B 대리입니다'라고 본인의 실명으로 소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라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단 직원이니 고객에 대하여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네'라는 대답을 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면, 제2권 제16면). H 실장은 피고인이 일을 하지 못한 2022. 5. 6.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경비 20만원을 이체해 주기도 하였다(증 제3호증).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횟수는 3차례, 기간은 이틀로 짧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의심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후 2022. 5. 6. 친구와 대화 중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비로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에 그날 경찰청 대표번호와 관할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8면). 피고인은 2022. 5. 3. 현금 수거를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당시 택시호출서비스 N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4면). 피고인은 2022. 5. 4.에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현금 수거 장소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하차 시각과 위치상 택시요금 결제내역, 위 결제내역에 나타난 승차 장소와 그 근처 CCTV를 통하여 추적되었고, 경찰이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경찰에게 본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음을 먼저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 68면). 만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그와 같이 쉽사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택시를 통하여 이동할 것을 지시받기는 하였으나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는 받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5면), 장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업무의 특성에다가 택시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택시를 이용하라는 지시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이외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황에 대한 증거는 없다. 'M' 사이트의 구인 게시글 하단에는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 및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요구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3면). 그러나 위 문구가 특히 눈에 띄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문구를 반드시 읽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 내용도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구인 게시글이 보이스피싱사기범죄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구인 게시글은 '채권추심 보조'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문구를 읽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직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대금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