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2: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우이동 570-26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419탑 방면에서 419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있는 도로로 전방에 피해자 D(41세)가 술에 취해 1차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고, 그 충격에 놀라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약 47m 진행한 지점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심부열상, 우측 장골 손상,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역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에 쓰레기 더미를 넘어간 것으로 알았고 사람을 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그곳 도로 주위에 가로등이 있고 상가가 많아 사고 장소가 어둡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직전 그곳을 지나간 다른 택시 차량 2-3 대 정도는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해 다른 차로로 변경하여 운전하였는데도 피고인 운전차량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지나간 점,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따라온 차량에 탑승한 사람(F)으로부터 사람을 치었는데 왜 그냥 가느냐라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사람이 누워있잖아요라고 대답하였으면서도 사고 장소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차고지로 돌아간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핸들을 꺾어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시켰고 그 사고로 인해 자신의 머리가 핸들에 부딪혀 다칠 정도의 강한 진동과 충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에 부딪히거나 끌려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즉시 하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던 점,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도로 쪽을 잠시 살펴보기만 했었어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 바닥에 있던 대상이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쓰레기 더미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적어도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고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였으며 목격자로부터 사람이 피고인 차량에 의해 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받은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라는 제하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