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여행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여행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3. 2. 20. 중국으로 도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그 무렵부터 E 카페 'F'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G'의 대표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 연태, 위해, 해남도 등지로의 골프 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중국 공안에 단속되어 2019. 8. 22. 귀국하였다. 2019고단2927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13. 2. 22.부터 2013. 2. 27.까지 4박 6일의 라오스 골프여행 경비로 1인당 180만원으로 계산, 본인 포함 총 12명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도합 2,16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라오스 골프여행 항공티켓발권 등 모든 책임을 지고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라오스 골프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480만원, 2013. 1. 31. 같은 계자로 480만원, 2013. 2. 18. 피고인명의 L은행 계좌(M)로 1,2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16쪽)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7,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1 피고인은 2012. 10. 25.부터 2012. 10. 27.까지 피해자 N 등 16명의 중국 칭다오 골프여행(여행 대금 11,520,000원)을 의뢰받아, 중국 현지 여행업자 O을 통해 현지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O은 2012. 10. 26.경 피고인이 기존 미수금 약 1,500만원 및 피해자의 여행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신 돈을 내주면 한국에 입국하는대로 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O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에도 미수금 채무가 많이 있었고, 새로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여행 대금을 기존에 모집한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O에 대한 미수금 및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7. 후배 P의 계좌에서 O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S)로 9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현지 호텔비, 골프 대금 등 여행 경비 약 3,139,80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12,13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20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T에게 '여행경비 1인당 310만원씩 총 1,240만원을 송금해주면 2013. 2. 20.경 총 4명을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8박 9일 골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3. 2. 7. 300만원, 2013. 2. 15. 9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U에게 '2013. 3. 28. 출발하여 2013. 4. 1. 도착하는 3박 5일 필리핀 골프여행을 480만원에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13. 1. 11. 120만원, 2013. 1. 24. 18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55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V에게 '2013. 2. 29.부터 2013. 3. 3.까지 3박 5일간 8명의 라오스 품격 골프 여행을 1,040만원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3. 2. 14.경 피해자에게 '빨리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여야 여행가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라오스 골프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640만원, 2013. 2. 14.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17 피고인은 2013. 1. 15. 위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이 회장으로 있는 골프모임 'X'의 총무 Y에게 '제주도 골프모임을 하는데 2013. 4. 10. 07:30 출발하고 2013. 4. 12. 16:00에 서울로 오는 Z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겠다. 1인당 20만원씩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비행기표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16 피고인은 2019. 8. 1. 피해자 AA에게 '2019. 9. 5.부터 2019. 9. 8.까지 3박 4일간 중국 위해시 AB 골프장으로 골프여행을 예약해 주겠다. 특가 상품이라 금일중 입금 부탁드린다. AC(AD) 명의 AE 계좌로 대금 1,827,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던것일 뿐, 등록 업체인 (주)G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이름도 H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불확실한 신분 및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언제 여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바로 피해자의 호텔·항공권 예약 등 피해자의 골프 여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골프장 독점 예약권 계약금 또는 기타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프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AF(G) 명의 AE은행 계좌(AG)로 1,8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9. 7. 1.경 피해자 AH에게 '여행대금을 입금하면 2019. 8. 15.부터 2019. 8. 17.까지 2박 3일 중국 골프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던 것일 뿐, 등록 업체인 ㈜G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이름도 H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불확실한 신분 및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언제 여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바로 피해자의 호텔·항공권 예약 등 피해자의 골프 여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골프장 독점 예약권 계약금 또는 기타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프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G) 명의 AE은행 계좌(AG)로 2019. 7. 2. 50만원, 2019. 7. 23. 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2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여행대금을 입금하면 2019. 8. 14.부터 2019. 8. 17.까지, 2019. 9. 11.부터 2019. 9. 15.까지 중국 골프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던 것일 뿐, 등록 업체인 ㈜G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이름도 H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불확실한 신분 및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언제 여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바로 피해자의 호텔·항공권 예약 등 피해자의 골프 여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골프장 독점 예약권 계약금 또는 기타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프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골프여행 대금 명목으로 AC(G) 명의 AE은행 계좌(AG)로 54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8 내지 20쪽)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43,340,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3 피고인은 2019. 8. 5.경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으로 '549,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9. 9. 5.부터 9. 8.까지 3박 4일간 중국 위해 지역에 있는 AB 골프장에서 골프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던 것일 뿐, 등록 업체인 ㈜G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이름도 H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불확실한 신분 및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언제 여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바로 피해자의 호텔·항공권 예약 등 피해자의 골프 여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고객들의 골프 비용이나 기타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골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E은행 계좌(AG)로 5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3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여행업체를 운영하면서 'D' 홈페이지에 "태국 AK + AL 골프 + 관광 6박7일, 1인 95만원"이라는 해외골프관광 여행 상품을 광고하여 여행객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위 골프관광 상품은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다른 미수금 채무가 많이 있었고, 새로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기존에 모집한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된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여행 상품에 여행자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4.경 해외여행자보험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I,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각 진술서 2019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2020고단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B, I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등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F 고발장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약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4416, 2020고단24, 1122, 1453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다가 중국공안에 단속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고의가 없다. 나. 2020고단1833에 대하여 실수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4416, 2020고단24, 1122, 1453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여행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언제 체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피해자들의 호텔·항공권 예약에 쓰이지 않고 피고인의 골프장 독점 예약권 계약금 등으로 쓰였으며, 피고인이 체포되는 경우 위 여행을 진행할 인적·물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여행대금을 받은 고객들에게 여행을 보내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여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사건에 대하여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나. 2020고단1833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2. 8. 14.경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다른 미수금 채무가 많이 있었고, 새로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기존에 모집한 여행객들의 경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2. 17.경 572만 원, 2012. 2.초경 1000만 원을 여행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시 AE계좌를 통하여 팀별로 합계 5만 원 정도씩을 여행자보험 보험료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E계좌에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지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IBK계좌에서 2012. 5. 8. CG에 600,000원 상당이 지급되었으나 그 후 2019. 8. 20.까지는 보험금 지급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받을 당시 해외여행자보험료 5,000원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가 매우 많고 사기 피해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사기 또는 횡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9고단2927, 3151, 3620, 3855, 4317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