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2: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대화를 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상호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초수급자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공작기기인 선반(가로 2m, 폭 1m, 중량 1,750kg 가량) 교체 작업을 위하여 D 지게차에 선반을 매달아 공장에서 꺼내어 위 선반을 적재할 피해자 E(71세)의 F 화물트럭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선반이 이동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선반이 주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으면서 공장 정문까지 나온 다음 그곳에서 자신의 화물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의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의 선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의 양쪽으로 체인을 걸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을 잡고 있게 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선반을 붙잡고 있거나 그 인근에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치와 선반이 실려 있는 지게차의 이동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개의 체인만을 선반에 걸어 선반이 좌우 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이동시키면서도 피해자와 지게차의 이동 방향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지게차의 앞바퀴로 타고 넘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5:58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이 짐승보다 못한 년아, 죽을 때까지 지랄하다 뒈져라. 낯판대기 두껍기를 소가죽보다 한 얼굴이 뜨거워서 미치겠네. 이제 내 눈에 한 번만 띄우면 너 죽고 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2014년경 이미 결별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2.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3. 경 다시 입국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5. 4. 25. 무렵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때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3일이 지났을 무렵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23:26경 울산 울주군 두산리 문곡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 73,534,328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2015. 4. 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D 2015. 4. 23, 16:00경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2014. 6. 2. 볼 일이 있어서 울산에 왔다가 오후 5시쯤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만나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몇 번 뽀뽀를 하였는데 그때 사고가 난 것 같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사고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저수지에 빠져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이 먼저 뒷자리로 가서 뒷문으로 내리고 증인도 뒷문으로 나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어느 쪽 문으로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왼쪽 문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차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앞에 차가 오는 것을 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오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인과 피고인은 비를 맞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구청 앞에서 내렸고 증인은 집으로 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D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위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피고인과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D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9, 30,33)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1. 판결문 사본(2014고단3967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6. 3. 11.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2:54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178 (을지로4가)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부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별지] 범죄일람표 :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56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남양주시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9. 위 건강원에서 F에게 한약제제인 백선피가루 50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2. 9. 위 건강원에서 의료기기인 '토마리온' 온열기를 F에게 판매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1. 12. 9.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건강원에서 대상포진과 당뇨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64세)에게 매일 1시간씩 '토마리온' 온열기에 다리를 올려놓고 온열 찜질을 하게 하였다. 토마리온 온열기는 작동시 표면이 70℃까지 가열되므로, 피부감각이 마비되어 열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당뇨로 다리에 감각이 없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와 같이 토마리온 온열기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3도 화상 및 피부 전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떠도는 심마니로부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백선피가루 1킬로그램을 200만 원에 구매해 그 중 일부를 F에게 판매했고, 2011. 9.경 판매대리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토마리온 델타 온열 침대 1대와 온열기 10대를 구매해 그 중 온열기 7대를 원가대로 판매했고 3대는 남아 있으며, 대리점 측에서는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건강원을 소개해주기로 했고, 토마리온 온열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2012. 3. 27. 방문판매업 신고를 했고, 2011. 12. 9. 건강원을 찾아온 F에게 토마리온 온열기 사용을 체험해 보도록 권유했고, F은 이를 사용해보고 구매를 희망해 1대를 판매했으며, F은 8~9일간 피고인의 건강원에서 토마리온 온열기를 사용했는데 자신은 처음에 사용법을 알려주고 F으로 하여금 알아서 온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백선피 가루를 F에게 판매한 것을 인정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토마리온 온열기를 판매한 사실도 인정하며,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2012, 3. 27, 방문판매업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사용설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신고 없이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도 감각이 없는 다리에 고온의 치료기구를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감쇄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23:30경 경주시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혼인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바싹 들이대면서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죽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8. 00: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완강히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움켜 쥐어 수차례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메모기록 첨부 및 피해일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글 첨부) 및 인터넷 게시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3. 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병째로 들고 마시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말하던 중 갑자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서 있던 곳 바로 옆 벽면에 붙어 있던 거울을 2회 내리 쳐 위 거울을 깨뜨리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죽여 버리겠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5. 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룡시 C에 있는 D 뒤편 편도 1차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6세)의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남양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로 중국산 수동식 바닥청 소기 2,664세트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21,578 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10,789불인 것처럼 저가 신고를 하여 차액에 대한 관세 1,059,85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J로 관세율이 0%인 일본산 기저귀 900CT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46,279 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12,153불인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죄)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저귀 175,157CT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3,236,311 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1,589,841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3. 가격 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1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수입 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2013. 8. 20.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K로 중국산 기저귀 1,851CT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33.331 불임에도 수입가격이 미화 16,633 불인 것처럼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격조작죄)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기저귀 61,566CT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063,944불임에도 수입가격을 미화 531,939불인 것처럼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정보분석보고서, 수입내역, 수입신고서, 당발송금내역, 감정서, 고발서 1. N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벌금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 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벌금형의 결정 : 위반행위마다 벌금 120,000 원씩 120,000원 × 83회(위반행위의 총 횟수) = 9,960,000원 1. 노역장유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2:0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그곳 부근의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직장 후배인 피해자 C(30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뒤따라가 "맛있는 거사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11. 4. 12. 혼인신고를 하고, 2013.1.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로서 2015. 5.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C 및 그 가정 구성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 피해자 D, 피해자 E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07: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위 C의 전 남편의 자)이 다니는 G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위 학교 인근 문구점에 찾아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 22:00경까지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7, 19:10 경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대구 서구 H 소재 'I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하고 아들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8:49 경위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C에게, "죽인다, 지금 가게로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1. 피해자 작성 피의자 위반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게 보낸 카톡 내용)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위반행위의 정도,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 D의 아내 E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친구 모임 등에서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후 2010. 9. 13.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생활비 및 학비가 필요한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동원터널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터널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65,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발생 후 피의자차량 주거지 입차사진, 차량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충격 후 피해자 차량의 추격을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무리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추가로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서 같은 구 장안동 466까지 500m 가량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2. 00:12 경 위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서 운전자란에 친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5-34 조개마을 앞길에서,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화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무렵 친동생인 에게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아닌 E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E는 2011, 5. 17,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의 조합은 2006년경 E 법무사와 법무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금 4억 9,500만원중 4억 4,52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돈 4억 4,528만 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G법무사 합동법인 사무실에서, 대표법무사 H과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 구역 등기절차와 관련된 법무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보수조건은 E 법무사에서 회수치 못한 4억 4,528만원을 회수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100% 를 회수하면 50%인 2억 2,264 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법무업무 위임계약을 함으로써,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임의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조합은 2012. 3. 24.자 총회에서 법무업무 비용으로 예산 10억 원을 배정하는 사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에게 총회의결 없이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수임인 G법무사 합동법인이 조합을 위하여 E 법무사한테 돈 4억 4,528만 원을 회수한 다음 자신의 보수에 충당한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4면),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B과의 감정이 있고, 김천시 C번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위 B 등 다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농로의 입구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막기 시작하여, 2010. 10. 초순경 철문을 설치하여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행위로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3, 2, 10:00 경 김천시 C번지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인 대문 앞에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량을주차하여 막음으로써 B 등 다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등 다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교통방해 추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범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560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인 대문 앞에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하여 막음으로써 B 등 불특정 다수인이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의 입구 부분이 막혀 차마의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마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행위가 일시적인 것에 그쳤고, B과의 민사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철문을 철거한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96

범죄사실 2013고정329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재개발지역의 빈집 내 고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2012. 6. 24 04:0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동 지하 재개발 예정인 공가에 들어가 자신 소유의 빠루를 방범샷시 사이에 찔러 넣어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방범샷시 1개를 절취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3297 피고인은 2012. 6. 25, 23:40경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공가인 서울 동작구 연립 102호 피해자 F 소유의 창문 알루미늄 샷시틀(가로 80cm X 세로 60cm)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로 내려쳐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샷시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진술 관련) 2013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