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17:00경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좋다"며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14:0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인근에 있는 공원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팔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입맞춤을 하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가슴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8. 21, 1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8.22. 14:00 경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첨부관련)-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 '루이뷔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뷔똥(상표등록번호 : 제 005947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44점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2,264,700,000원 상당의 제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A>피의자 E 새마을평내(F)계좌 입금내역, 2181호 압수물, 302호 압수물, 루이비통 및 샤넬 상표등록원부, A 위조상품 구매내역, A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1. 각 수사보고(밀수품 취득 추가인지보고, G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 3회 이상의 동종전과 [권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내지 2011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5.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위조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점상을 폐업하고 2016년경부터 배관자재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판사 송효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단1218E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가 듣는 가운데 이 G에게 필러시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 중 "피고인(E)이 비록 친하지만, 증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을 데리고 와서 필라시술을 한 적이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전혀 없습 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014년 6월 중순경 저녁 6시경 2층 빈방에서, 또 같은 해 7월 중순 저녁 6시경 두 번 피고인이 시술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식당에 온 적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G 혼자는들어간 적은 없더라도 피고인이 데리고 들어간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E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단1218E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가 듣는 가운데 이 I에게 필러시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 중 "증인은 2015. 5. 18. 13:00경 증인의 위 J 매장에 피고인이 온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015. 5.경 피고인이 온 적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내보내고 나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E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1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1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KB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송금내역에 대한 E, A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의 동기와 경위와 함께, 피고인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없이 판시 2016고단1218 사건에서 E의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의과대학 이식혈관외과 교수로, 환자 C의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C은 당뇨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 2018. 5.경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2019. 1.경까지 반복되는 감염과 협착 등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수회 받다가 뇌기능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9. 12. 26.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C 및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좋지 않은 수술 경과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중 C의 처 D로부터 '병원비가 부담되니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을 하여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B대학교 F병원 수술실에서 C에게 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직장 종괴에 대한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 대신 검체 보관실에서 보관된 성명불상 환자의 암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마치 C의 조직인 것처럼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에도, 같은 날 이식혈관외과에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면서 '3센티 상당의 울퉁불퉁한 모양에 용종과 같은 직장 종괴가 발견됨, 1.5센티 크기에 튀어나온 모양이었고 겉 표면은 말랑말랑하였으며 바닥 부위는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음, 조직검사를 시행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인 수술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9. 8. 13. B대학교 의과대학 12층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C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직장암이 진단되지 않았음에도 C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직장 수지 검사 상 직장 내 종괴 발견되었으며 2019년 8월 7일 시행한 경직장 조직검사 상 직장암 진단됨'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D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입원과 수회의 수술 등으로 고액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자 피고인에게 2019. 7.경 "C이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D에게 발급해주었다. D는 2019. 8. 21. 대구 달서구 G,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발부받은 허위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C에 대한 암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2019. 9. 24.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암 보험금 명목으로 20,049,180원을 C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병리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1. 보험계약현황, 보험금 지급일람표, 보험금 청구서, 의무기록사본, 진료확인서, B대 F병원 진료기록지, 기타사항(보험금 심사절차 안내장 등) 1. 기본증명서(C) 1. 보험신용정보 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 진단서 작성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험금 상당액)은 모두 C의 유족에게 귀속되었다. 즉,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측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H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0. 22. 학교법인 B대학교로부터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확정될 선고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갖는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일반 국민들은 의료 지식의 전문성․복잡성, 의료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의료인, 특히 그중에서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의사에게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의사로서는 이러한 신뢰에 부응하여 자신의 권한을 보다 적확하고 신중하게 사용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속일 의도로 수술기록지,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보험사기 범행은 발각되기 어려운 수법으로 행해졌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판시 보 험사기 범행 역시 죄질 및 범정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1,470만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2017. 8. 20.경부터 48개월 동안 월 450,465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7. 17.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명의로 채권가액 73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0. 31.경 대구 동구 H, 2층에 있는 'I전당포'에서, J대부(K)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대구지방법원 L 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차량대출계약서, 차량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주)에이원대부캐피탈을 채권자로 300만 원의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은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염화제이철 등 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위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폐가스·분진, 세 정·응축시설에서 발생된 폐수가 폐수맨홀을 거쳐 폐수집수조로 유입되는 폐수처리과정에서, 폐수가 폐수집수조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맨홀에서 우수맨홀을 거쳐 사업장 외부의 하천(E)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폐수맨홀에 배관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02:17경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염화제이철 저장탱크가 파손되어 15.783톤의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23.654mg/l, 납 7.478mg/l, 카드뮴 15.669mg/l, 비소 2.702mg/l, 수은 0.0075mg/l, 사염화탄소 0.006mg/l, 클로로포름 0.125mg/l)이 포함된 염화제이철이 저장탱크 밖으로 누출되었으므로,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방류벽으로 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차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류벽의 배관에 설치된 차단밸브를 차단시키지 않아 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관을 타고 폐수맨홀로 흘러가 폐수맨홀에 설치된 배관시설을 통해 공공수역인 E으로 누출되게 하였다. 다.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생산품목별로 자가 품질 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처리제를 제조하던 중, 같은 해 7.경 수처리제 제조품목으로 등록된 제품인 황산알루미늄을 제조하면서 이에 대해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위반확인서 1. 각 수사의뢰서(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의 점), 각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5호, 제4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 해물질 누출의 점), 각 먹는물관리법 제60조, 제59조 제15호, 제4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및 환경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 후 폐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0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체육관의 코치로 일하던 중 위 체육관에 등록한 피해자 D(여,24세)에게 관심이 있다며 연락하여 2016. 1. 말경부터 3. 말경까지 피해자와 서로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 동거하자고 계속 제의하여 피해자는 2016. 2. 2. 위 E 소재 원룸 F호를 피해자의 돈으로 임대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 32만 원의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6. 3.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지금 사는 원룸이 내 명의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내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의 변경을 부탁하자 피해자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몰래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보증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조금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6. 3. 26. 자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2015년경부터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3,000~4,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때부터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매달 나누어 갚을 능력도 없었고, 임차인이 피고인 명의로 변경된 점을 이용하여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3. 26. 경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무렵 실질적 임차인 지위를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로 2016. 9. 19. 경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받을 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넘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9. 4.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C을 사칭하며 "D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당신 명의 통장에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4. 16:5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공항 철도 1층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인 2,4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5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나머지 2,4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3.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역 근처의 'K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상단 부분에 '금융감독원', 하단에 '금융감독원에서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를 하고 피해를 볼 경우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하여 5,000만 원까지 보상해줄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0장을 각 작성하고, 2018. 9. 4. 16:54경 제1항 기재 'H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제1항 기재와 같이 2,480만 원을 인출하여 온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0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구두 회신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1. 메신저 대화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위 각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 범행 전후의 행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해당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16: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2016. 10. 2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2017. 7. 22.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의 종원으로,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위 종중의 총무로서, 그 이후로부터 2015. 5.경까지는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러던 중 수술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일자불상경 위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소유인 진주시 E 토지에 삼덕재(재실)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810만 원을 종원 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합계 89,489,98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H, I, J의 각 확인서, K의 사실확인협조문 및 사실확인서, I의 진술서, F,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종합소득세 납부상황 등, 재산세 납부 상황 확인 등, 은행 이자수입 대비 확인 등, 수납내역서 등, 종중회계장부, 감사보고서, 각 감사자료, 회계보고서, 이사회결의서, 각 녹취록, 은행예금 거래내역, 금전출납내역, 증거자료제출서, 연석회의 결과 통보,민원(보상내역 확인) 회신, 회계장부 내역, 은행입출금 내역, 정기총회자료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4. 6. 경까지 8,940만 원 가량의 돈을 횡령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4년까지 3회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경 구리시 E시장 F에 있는 (주)D 매장에서, B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사업자번호 G)를 이용하여 비씨 신용카드로 4만 원을 결제하는 등 2015. 7. 24.경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298회에 걸쳐 총 3,556,385,414원을 B 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도록 단말기를 빌려주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배우자로 인하여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제1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6. 8. 춘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319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 연수구 B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D 다방의 여종업원을 구하는 피해자 E 게 "취업 선불금으로 9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861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및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갤럭시탭 휴대전화 1대를 수건에 싼 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경 인천 연수구 I건물 1층 10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애견 가게 'K'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8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9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 3범죄 : 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양형사유와 정상]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절취 습벽, 태연하게 구직 여성으로 위장한 채팅수법, 공판과정의 도주는 누범책임과 함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득의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범인도피교사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역기' 게임기와 '아라비안' 게임기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25대와 '아라비안' 게임기 35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쿠폰발행 및 환전영업)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역기'게임기와 '아라비안'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에 따라 무기명쿠폰(10,000점당 1장 또는 30,000점 당 1장)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교환한 쿠폰의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F의 확인서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증거기록 제1권 제352, 353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일반게임제공업 영업허가 통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508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검토보고 1. 아라비안·서역기 게임기 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각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당시 현장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게임산업 등록대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 등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라비안, 서역기 게임물의 개·변조 사실 확인 관련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변조 게임물 판매·유통업자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주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J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 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범인도피교사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교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서울 용산구 E 대지 위에 있는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D',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및 미등기 상태의 건물로서 위 E 대지의 소유자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사용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는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임대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위 E 건물이 이 사건 건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및 미등기 상태인점 등 그 권리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0. 부동산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5.9. 21.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5. 10. 4.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피의자 A 제출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4,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D의 법정 증언 등에 의하여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됨에도 그다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4,000만 원 가량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해준 상태이고, 별도로 700만 원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