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인쇄, 출판 제조시설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198㎡의 위 사업장에서 인쇄판(PS) 현상시설 1대, 필름 현상시설 1대를 설치하여 출판용 인쇄판 현상 및 필름 현상 조업을 하면서 특정 수질오염물질인 납 1.98mg/l와 중금속인 크롬 1.150mg & 가 함유된 폐수를 1일 약 56.8 ℓ 정도 배출시키고, 인천 서구 석남동 650-42 소재 폐수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삼두환경에 전량 위탁 처리함으로써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인쇄기 사진 임의 제출) 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검사. 시험성적서 1. 폐수처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 2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23:3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순서에 노래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고 "나는 깡패다. 나는 사람을 세 명 죽였는데 나를 건드리면 용서 못한다."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및 G 인감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자칫 중상해를 일으킬 뻔 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2014. 1. 10.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28. 07:05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작하는 과수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원 상당의 복숭아 31.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1999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811-1에 있는 청라자이아파트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아시아주경기장 쪽에서 원신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봉고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차량의 뒤 부분을 위 제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차량이 앞으로 밀려 정차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차량 수리비 약 3,471,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 수리비 약 2,043,9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자) : 자수 wwww.- 가중요소(행위)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미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 계좌들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포 계좌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인데 당일 5,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비용을 지급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3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6. 14: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S C제일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일명 E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생활안전자금대출을 해 주겠다, 1,000만 원 정도 당일 대출해 줄 수 있다, 보증보험료를 지급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7. 10: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디큐브시티점에서 일명 E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1,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보다 먼저 공소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동종 범죄에 대한 형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로부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자금 세탁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 정도면 6,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2~3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2,500만 원 가량을 빌려 C에게 교부하였으나, C는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금세탁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7.경 피해자에게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지하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7. 18.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30,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 및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이천시 C 소재 'D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급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은행채무 및 개인적 채무가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F)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확정, 2013.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216-5에 있는 인지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 회장인데, D는 영동에 대지 1,000평, 건물 500평, 종업원 20명, 연구원 20명이 있는 대규모 회사이고, 기술력이 뛰어나서 제일모직, 유한킴벌리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증정될 선물을 수주했고, 정부로부터 90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은 상태여서 전망이 좋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매월 5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사로 선임해 주고, D의 주식 20%를 이전해 주고, 연말에 억대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의 10%만을 보유한 소주주였고, D는 영동에 3,600평규모의 대마 밭과 간판 없는 사무실이 하나 있으며, 직원은 D의 주식 50%를 소유한 E 뿐이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매출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급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17:4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19.부터 2012. 4. 17.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억 8,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8,8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2. 1. 1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직후 상고심 계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자체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소재 D유치원, E어린이집을 처 F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피해자 G(여, 30세)를 업무상 관리·감독하였다. 가. 2011.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1. 12월 초순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E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정리를 위해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사이 교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만져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2.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월 불상경 18:20경 울진군 C에 있는 (구)H사택 앞에서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운전이나 하세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화난 목소리로 "앞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의자의 옆 자리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 18: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유치원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있는 것을 보고 뒤로 가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감싸고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라.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10: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2013고단794 피고인은 2013. 9. 12.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박스 24만원, 봉사료 18만원 등 합계 4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922, 피고인은 2013, 10, 14, 21: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영업직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46만 원 상당인 스카치블루 양주 및 안주 2세트를 제공받고, 봉사료 합계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14:30경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39154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원고 C, 피고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 앞에서 "이 사건의 대여금은 어떻게 거래가 된 것인 가요."라는 위 판사의 질문에 "예, 당시 증인이 현대건설과 광장동에 아파트사업 시행을 하며 그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커서 분양받게 되었는데, 그 때 원고와 F가 자신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거래가 현대홈타운과 관련하여 수수된 돈이 확실한가요. "라는 위 판사의 질문에 "예, 아파트 분양금으로 원고가 입금하였지만 일이 잘못되자 증인이 원고에게 빌린 것으로 하고 증인이 갚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은 아파트 분양금이 아니라 C가 피고인의 전처인 D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자료첨부,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기준, 위증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임에도 투자받은 것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민사소송의 결과 또한 같은 취지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소망교회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953년생)의 F 라비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2014. 3. 18. 15:25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1940년생)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이자 피해자 E의 유족 대표인 G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이 벌금형 전과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 기간 중 범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에 있는 수경공원에서 약 40여분 동안 B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지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3:1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지원 앞 도로 B 택시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09.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09. 5월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3,306,596원을 근로자들과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E, G, H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수사기록 2권 16쪽)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못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0:2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0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천동로 7에 있는 비너스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위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의 특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6월1)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수 있고, 2012년 이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출혈이 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층 'C'라는 상호의 치킨 호프집을 명의상 업주인 D로부터 2013.12.9.부터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 해 오던 실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3:15경 위 장소에 들어온 청소년들인 E(98년생)등 4명에게 청 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1개, 병맥주 2병, 소주 4병, 치킨 2마리 등 합계 41,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대출업자 C, D(각 2013. 9. 13. 유죄판결 확정)은 대출 관련 업무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2013. 4. 11. 유죄판결 확정)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 데 자신이 운영하던 'F'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하고, G(2013. 7. 1. 유죄판결 확정), H(2013. 7. 19. 유죄판결 확정)는 C, D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I(2013. 4. 11. 유죄판결 확정)에게 주택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의뢰하고, I은 이에 따라 J(2013. 4. 11. 유죄판결 확정)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J가 이를 승낙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경 서울 송파구 K빌딩 2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F'의직원이라는 내용의 'F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부동산사무소에서 H, G, J와 함께 사실은 J가 실제로 소유하지만 N 명의로 등기한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위 재직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든파이브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H, G,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임대인 N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E,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A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F 근로자 및 보험료 납부 현황, F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현황, F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상회하는 1,8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2:4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나동 701호(E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빨리 문 열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꺾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불량하나, 피해자와는 동거하고 있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 가구배송일에 종사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아 혼잡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1. 07: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7:21경 과천시 도서관길 36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스키니 진을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1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1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4. 21, 17: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7:45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비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주식회사 C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신화메탈에 74,091,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C', 공급 받는 자 란에 '주식회사 신화메탈', 작성년월일 란에 '2013. 1. 22.' 공급가액 란에 '74,091,1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180,327,053원 상당의 허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26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체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제 이득액 경미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기간, 횟수,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약 4,600만 원(미납) •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6. 15:45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파주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2013. 1. 30. 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가진 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0:25경 대전 서구 C건물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이 승객이 놓고 내린 소유자 불상의 휴대폰(갤럭시S3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5.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이 절취한 F 소유의 휴대폰(아이폰5 1대, 시가 56만원상당)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 G 승객이 놓고 내린 H 소유의 휴대폰(베가 1대, 시가 69만원상당)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조직적 범행은 아닌 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횟 수 · 수법.피해액 · 이익, 수사에 적극 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아가씨 혼자 있을 거야"라는 등으로 묻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