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309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B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은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도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아동센터에서 행정,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위 아동센터는 포항시로부터 운영비, 급식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식비 용도로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급식비 용도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입금된 D아동센터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428,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1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운영비 용도로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6. 8. 30.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용도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입금된 D아동센터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에서 급식 공급업체 H의 대표자인 I 명의 농협 계좌(J)로 1,725,000원을 급식비 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35,300원을 급식비 지급,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K의 각 확인서 1. D아동센터 관련 현황, 운영비 이체 내역, 즉시이체 처리 상세내역, 운영비 계좌(농협 G) 예금거래내역서, 급식비 계좌(농협 G) 이체처리결과 조회, 급식비 통장(농협 E) 즉시이체 처리 상새내역, H급식소통장 계좌이체 내역, 대체급식비 입금내역, 농협 계좌(O) 통장 사본, 농협 계좌(O) 거래내역서, 미지급금 입금내역 관련 자료,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P) 거래내역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Q)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용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4 ~ 5년 전 거제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세)의 어머니 E를 알게 된 후 약 3개월가량 사귀었던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1급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용돈을 주면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근로계약서 등 첨부에 따른 보고, 피해자 D 영상녹화에 따른 진술요약서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 처와 이혼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알게 되어 사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 온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인 역시 피고인이 심한 성적 표현을 하고 여성 편력이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적을 할 정도로 피고인이 평소 과도한 성적 표현을 하여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생활방식 및 범행 경위,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4.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ㅏ량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8. 4.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귄 적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빌딩 12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의 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4. 위 점포에서, .'엠체엠홀딩아게'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인 'MCM'과 동일한 표장이 위조되어 부착된 숄더백 5점, 도트백 2점, 핸드백 2점, 크로스백 1점, '프라다에스에이'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인 'PRADA'와 동일한 표장이 위조되어 부착된 맨스백 1점, 지갑 3점, '루이비똥 말레띠에'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인 'LOUIS VUITTON'과 동일한 표장이 위조되어 부착된 숄더백 1점, 핸드백 1점, 장지갑 2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해자 B(20세)는 택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19. 7.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0:30경 구미시 박정희로 155 '새마을테마공원' 공터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외박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60cm)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안면부 및 가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혐의자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상해죄로 2019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8. 2. 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검정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6.경 위 D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7. 9. 하순 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기숙사 앞길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담배개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추석연휴기간 2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학교 I 체육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5. 04: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16. 2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학교 I 체육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6. 23: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리랑카 국적 뮤지컬 아티스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17.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카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9.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공범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수수의 상대방, 대마 흡연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19: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숙소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PC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로 시동 을 건 다음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과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PC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4. 26.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 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PC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노역장유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4. 12.경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D, E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하여 모집한 남자손님으로부터 8~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C'에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 E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영업기간 동안 총 수입금 3,000만 원 -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 피고인이 인근 가게에서 담배를 훔치고, C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훔쳐 나오면 함께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8. 15: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에 이르러 C은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와 사이다 한 병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어 놓고 대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친구가 밖에 있는데 돈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들고 나와 C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훔쳐간 담배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2. 18:23경 위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휘발유 주유를 요청받고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1.53l 시가 40,000원 상당을 위 E의 F 스펙트라 승용차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0. 3.경부터 정기적으로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D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여 왔는데 2011. 6. 12. 18:23경 위 D 주유소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E은 위 승용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11. 6. 7. 기아자동차대전서비스센터에 위 승용차의 정비를 의뢰하여 2011. 6. 20. 위 승용차에 대한 정비를 받았는데, 정비 결과 신나계열의 유사휘발유 사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였다. E은 2011. 6. 22. 또는 같은 달 23. 위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채취하여 2011. 7. 13. 그 채취한 휘발유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경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 휘발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분석 결과 위 휘발유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약 80% 정도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졌다. 한편 E은 2011. 6. 22. G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사석유제품임을 미필적이라도 알면서 E에게 이를 판매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은 경찰에서 2011. 6. 23. 위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1. 6. 22. 피고인을 만나서 보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위 승용차에서 휘발유를 채취한 다음 인근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E의 법정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E은 휘발유를 채취하기 전날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D주유소를 검사하였다고 증언하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은 2011. 6. 21. D주유소의 휘발유를 채취하여 검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은 2011. 7.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달력 같은 것을 보고 직접 확인해 가면서 날짜 등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E이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휘발유를 채취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을 때이므로 특별히날짜를 혼동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G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1. 6. 23. 휘발유를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채취한 휘발유가 D주유소에 주유한 휘발유가 아니거나 G주유소에서 주유한 휘발유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E은 휘발유를 채취할 당시 휘발유가 별로 없었다고 증언하나,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서에 의하면 E은 휘발유를 바닥났을 때 넣지 않고 한두 칸 정도 남아 있을 때 주유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기아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의 정비책임자인 H는 유사휘발유를 한 번만 주유하더라도 시동이 안 걸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로 D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0년에 6회에 걸쳐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한 바 있고, 2011. 3. 22.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한 바 있다. 나아가 E은 2011. 6. 12. D주유소에서 주유한 이후 2011. 6. 20. 정비를 받을 때까지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도 E이 2011년에 위 신한카드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1년 상반기에 GS칼텍스뿐만 아니라 I, J주유소 등으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무렵 GS칼텍스가 아닌 다른 주유소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입고된 휘발류는 하루 이틀 정도면 판매되어 다른 휘발유로 채워진다고 한다).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는 GS칼텍스의 품질검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무렵 유사석유제품이 적발된 기록은 없다. 나아가 E 이외에 다른 고객이 주유소에서 주유한 이후에 유류의 품질에 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매출이 높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이유나 동기는 적어 보인다(만약 피고인이 E에게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고 이를 E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2012고정2302 피고인은 2012, 1, 8, 19:20경 대구 중구 B식당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에게 삼계탕 1그릇 15,000원, 소주 2병 6,000원, 공기밥 1개 1,000 원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돈도 없었고 이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정3081 피고인은 2012. 1. 31, 12:00.경 대구 중구 D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탕수육 1그릇 5,000원, 오무라이스 1개 5,000원, 소주 5병 15,000원, 음료수 4병 4,000원, 자장면 2그릇 4,000원, 우동 2그릇 3,500원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같은 날 21:30.까지 시켜 먹고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고정 3082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을 하는 자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7. 20:20 경 대구 동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맥주 9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9병, 안주등 도합 15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중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 2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신촌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94km 지점까지 약 150km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 일대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 26.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D에게 500만 원을 60일간 사용하게 하고 원리금과 선이자로 20만 원, 수수료 25만 원을 공제하여 455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0만 원을 수금하여 연이율 176. 31%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대부거래 수첩사본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위임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검거 당시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촬영, 일수광고 전단지 살포 사진촬영, 이자율 계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죄수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19. 6. 19.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2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밀항 알선 브로커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숨어, 제주도와 육지를 왕복하는 여객선에 탑승하여 육지로 이동한 다음, 경북 봉화군 B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제주 무사증입국(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7. 19.이 경과하였음에도 2019. 10.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주도를 이탈할 계획을 가지고 입국한 점, C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의 처벌보다는 강제출국조치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B호(B)'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배가 화물 양하(楊荷) 작업을 위해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정박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하여 육지로 올라온 후 취업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영덕으로 이동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베트남선원 2명 무단이탈 발생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 입항선박, 승무원 명부, 외국인 승무원 소재불명 보고, 각 내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2019고단1973]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8. 11. 3.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 임금 2,253,220원, 2018년 7월 임금 46,780원, 합계 2,300,000원, 2018. 7. 23부터 2018. 11. 3.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7월 임금 186,330원, 10월 임금 1,863,670원, 11월 임금 450,000원, 합계 2,500,000원, 총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018,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근로복지공단 산재내역 통보 공문, 등록외국인 기록표, 통장 사본,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관리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1명뿐이고, 근무일수도 3일에 불과하다. 피고인 A가 미지급한 개별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악의적인 미지급 사례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2층 C호 소재 마사지업소 'D'(간판명 E)과 부산 사하구 B, 5층 F호 소재 마사지업소 'G'(간판명 E)에서, 2018. 9. 16.부터 2019. 10. 15.까지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H를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태국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8명을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8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적특정 태국인 M 입국 및 체류행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적발 태국인 2명에 대한 보호명령서 발부 및 체류행적에 대한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불법고용 태국인 마사지사 5명 추가 특정 및 체류행적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섬유공장에 취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재고단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과 I, J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72고단16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2. 8. 1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의 점,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A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1972. 12.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인 재심청구인들이 2015. 3.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의 2015. 11. 5.자 재심청구 기각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16. 6. 15.자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대법원의 2019. 5. 14.자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파기 및 환송 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19. 9. 20.자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 및 환송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2019. 11.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공범이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I, J 및 피고인들(이하 위 6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인지보고는 1972. 5. 10.자로 작성되었고(증거목록 2번), 1972. 5. 11.자 K언론에는 '귀환 선원들은 방역을 마친 후 춘천지검 속초지청 L검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피고인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1972. 5. 13. 및 같은 달 14.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14, 16, 18, 20, 22, 25번), 피고인 A의 신병은 1972. 5. 15. 중앙정보부로 인계되었는바(증거목록 13번), 피고인 등은 귀환한 날인 1972. 5. 10.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2. 5. 15. 또는 1972. 6. 7. 발부되어 집행되었는바, 피고인 등은 불법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바(나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그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한편 M 소유자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 등이 1971. 5. 13. 멸치 작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이후 납북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1972. 5. 10.경 귀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납북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