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주차장에서 'E'이라는 상호의 차량(F)에 커피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을 중지하고 운영하던 푸드트럭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상호 미상의 양계장 공사장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무성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마이다스 오토바이(배기량 110 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7. 07: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양계장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7. 17: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상호 미상의 양계장 공사장에서부터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무성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부사로 무성골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사방조제 방면에서 무성골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웅천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적절치 늦추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웅천읍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D이 운전하는 E 화물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부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채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동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7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23: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순경 H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가라, 십새끼야"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2. 24.부터 2013. 12. 4.경까지 D에게 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던 중, 2014. 1. 초순경 D이 차용해 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을 하자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고인 B에게 'D이 도망갔으니, 당신이 D의 채무까지 변제하지 않으려면 공증을 서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4.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D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B', 차용일란에 '2013. 6. 25.', 금액란에 '사천만원 정',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D', 연대보증인란에 'E, B'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이 위와 같은 조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옆 커피숍에서, D에게 원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로 30만 원, 수수료로 1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마다 60만 원씩 10회에 걸쳐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128.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자제한법 관련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이자제한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조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E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가져가는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들에게 E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E은 2013. 1. 초순경 대전시 중구 안영동 안영IC 인근 공터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탱크에 담긴 시가 22,440,000원 가량의 솔벤트 24,000L 상당을 E 소유의 G 화물차량에 실은 채로(일명 차지기 방법) 위 성명불상의 중간딜러들에게 넘겨주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구입자 부분은 모두 삭제함)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석유제품인 솔벤트 76,656L,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75,632L 및 메탄올 55,337L 등 시가 합계 200,476,716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중간딜러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각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E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가져가는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들에게 E을 소개하여 위 솔벤트 등을 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를 매수하여 중간 딜러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시 중구 안영동 안영IC 인근 공터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플라스틱 탱크에 담긴 시가 22,440,000원 가량의 솔벤트 24,000L 상당을 E 소유의 G 화물차량에 실린 채로 일명 차지기 방법으로 넘겨받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중간딜러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석유제품인 솔벤트 76,656L,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75,632L 및 메탄올 55,337L 등 시가 합계 200,476,716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E으로부터 구입하여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등을 매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중간딜러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솔벤트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솔벤트 등을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솔벤트 등을 매수한 자가 위 솔벤트 등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할 의사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솔벤트 등을 직접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구에게 매도하였는지 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할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4678]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0. 14: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그곳을 운전하던 피해자 C의 D 차량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꿈치를 세게 부딪친 것임에도 마치 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 팔을 차로 치고 그냥 가면 되냐, 당신 뺑소니다, 팔이 아프니 1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5: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장성군청 앞 도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바퀴가 중앙선에 닿으면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두 차가 교차할 무렵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중앙선을 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고정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 21. 13:40경 H(광신고속) 16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영산포 방향으로 가던 중, 나주시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위 버스 운전자 K(남, 64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C,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2015고정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출동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차량이 교행하던 중 F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F의 중앙선 침범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다.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및 나.항의 각 죄와 2013.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 의 각 죄와 2014.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구리시 B,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 및 상근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 체제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 10.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2.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발안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발안지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08,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숙박비 30,000원을 지불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를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2.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7,1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용역비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을 선부중학교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길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이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84,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여야 함에도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오목리 소재 MEMC(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14. 23:0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산동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서안동IC 고가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유하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자동차 바퀴가 수로에 빠졌음에도 그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동료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은 (주)H의 공동운영자로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G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주와 공모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주로부터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의 20~30%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은 (주)I 운영자와 함께 2013. 8.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가 2009. 3.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3세였음에도 (주)I가 2009. 3. 1. 기존 정년 57세를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3. 8. 23.경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5. 3.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2009. 3. 1.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각 허위로 만들고, (주)I 운영자는 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수원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9. 5.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지원금 합계 69,707,8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기업체 운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336,920,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기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36,920,9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9, 21, 34, 3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사유 : 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각 사업주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을 권유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편취한 보조금이 3억 3,000여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 각 사업주들이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한 점, 각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함 - 선고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미필로 2012. 6. 19.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2013. 11. 19. 14:50경 익산시 모현동 배산제일 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교육청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4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2. 20.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적성검사기간은 2010. 12. 19.부터 2011. 6. 18.까지인 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 강서구 D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1. 1. 4.부터 2011. 7. 18.까지 국외로 출국하는 등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2012. 3. 30.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실, 관할경찰서는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는 2012. 6. 19.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위 날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조건부취소결정을 1차로 2012. 4. 4. 일반우편으로 위 D 주소지로 발송하고, 2차로 2012. 4. 1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2. 4. 23. 운전면허취소를 공고하고, 2012. 6. 19.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사유로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없고, 아무런 교통법규위반・교통사고야기이력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위 통지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일 뿐 달리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은 아닌 점,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다만, 부칙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적용이 없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9.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5: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 C(46세)로부터 "나에게 나이를 속인 거 아니냐, 나보다도 나이가 적은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해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같은 과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주 F에 있는 E의 원룸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3:48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주로 있는 E 야외 매장 천막에 이르러,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팔 상의 7벌, 츄리닝 하의 3벌,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627,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직원인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거듭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2:10경 서산시 갈산동 세창아파트 옥외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갈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