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9.28.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로에 있는 K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독립로에 있는 상아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89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 E(남, 4세)의 친부모로서 F일자 12:13 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의료적 치료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018+1988,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앞 도로에서 ㈜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J을 만나 "LF소나타를 18일간 렌트하고자 하는데, 매일 렌트비용 45,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차량 렌트비도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LF소나타를 인도받아 2017. 10. 16. 경까지 18일 동안 운행하고도 렌트비 합계 8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7. 4.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1. 광주 북구 M건물 207호에서 여자친구인 N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를 대여료 100,000원에 2017. 4. 21․부터 2017. 6. 21.까지 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여기간 종료일인 2017. 6. 2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컴퓨터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77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5.2. 09: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2. 09:30경 광주 광산구 0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주 광산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사 R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지명수배가 발각되어 체포될 것을 면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는바, S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사인을 하고, 광주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U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S의 사인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U으로부터 S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채혈 여부란에 "원치 안음(원치않음'의 오기)"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서명란에 사인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011 9.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형집행장에 의해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수배된 사건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벌금 낼 돈 4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기사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하다가 그곳 여종업원과의 마찰로 그 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벌금 납부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2018고단3773 증거기록 104면) ¹2017고단5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생증명서 2018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서 1. PC렌탈 계약서 2018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이미 상당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제2항을 제외한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