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혼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의 일행에게 예쁘다고 소리치며 희롱하였다.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위 일행과 함께 위 장소를 지나가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뭘 쳐다보냐'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마시고 있던 우유를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가요주점 2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가명)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움켜잡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설치된 CCTV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8. 1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인 밥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위 C교회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시정한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인 밥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및 재물손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1회의 범행은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절도를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2. 14. 01: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세차장'에서 피해 자 이 그곳 동전투입기 위에 놓고 간 현금 377만 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 2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행위로 큰 피해 야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6.00:0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2에 있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앞길에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전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동영상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3회 의 동종 전력 중 2회는 10년이 더 경과한 시기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한다, E주식회사가 경기 안산시 D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다, E 주식회사는 나의 계열사이다, 내가 현금 52억 원을 넣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주면 같이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7대3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상태였을 뿐,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계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업권 양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양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는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해당 지역 토지 매수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사업비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지역주택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3,000만 원, 2016. 1. 7. 700만 원 및 2016. 2. 5. 500만 원 등 사업비 명목인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지적현황 1. 확인증 1. 사업권양수도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계좌 피해금원 거래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0:25경 정읍시 B무인텔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셀토스 승용차로 무리하게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해 뒤따르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바짝 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블랙박스영상(cd)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피해자가 불법유턴을 하자 쫓아가 확인하면서 위협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최근 범행 전력 [사기죄 벌금형 3회(2020.5.20. 벌금 100만 원, 2020. 5. 21. 벌금 30만원, 2020. 6. 25. 벌금 30만 원), 폭력범행 벌금 2회(2020.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9. 3. 26. 상해죄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05경 대구 서구 B여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41길 5-14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07:00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내가 택시비를 왜 내는데,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코로나 경찰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약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35세에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SA) 13세로, 사회지수(SQ)는 81.25로 평가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학교 동창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 mobile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요금제명 란에 "D", 약정기간 란에 "24", 월요금할인 란에 "8800"을 기재한 다음, 신청 / 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사인을 하고, 'M mobile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위 B의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요금자동납부 란에 자동이체 항목을 체크한 후 B의 E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이용신청내용 란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사인을 하고, 'M mobil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고가 란에 "319,000", 총 할부원금 란에 "319,000", 선택요금제명 란에 "D", 월정액요금 란에 "25,190", 통신요금 월납부액 란에 "16,390", 월기본납부액 란에 "30,542"라고 기재한 후 신청 가입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B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 3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C 판매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의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12. 3. 까지 총 255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20,924,07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은행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 J에게 "나는 B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B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의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직원 L에게 "나는 B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의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E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 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의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O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H카드 거래내역, 속기록,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I은행 거래원장 내역, K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은행, K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와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의 남편 P이 합의과정에 참여하였다), 피해자 은행에게 256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K에게 변제 완료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해회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2:34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을 'B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D은 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일명 'C'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55경 제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40경 제천시 영천동 남당교차로에서부터 제천시 명지동 명지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0: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형이자 피해자 C(남, 50세)의 아버지인 D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cm, 칼날 20㎝)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진파일(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1년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43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22:2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1층에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0:10경 위 거주지에서 평소 C로부터 1"1정신병원에나 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이불과 옷을 깔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던져 놓았으나, 벽이나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한 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세대원조회 내역,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주거지까지 소훼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의 증세가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11:4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총길이 78cm)로 조수석,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네트 등을 내리쳐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뜨려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11,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차량을 파이프로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자 "씨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 준 것도 없고, 돈만 가지고 가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씨발 놈들아,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8cm)로 위 G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2008년, 2011년과 2012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나주병원과 H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4. 11. 부터 현재까지 H병원에서 조현정동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적 사고 지속 중으로 충동적인 성향, 난폭행동의 전력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전문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아버지의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3년 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월 10부 이자로 일수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지분 20%도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당 수익금은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급 및 배당수익은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해지자 2014년 여름경 사채업자로터 40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계속 사채로 다른 사채 빚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지분 10%에 투자하면 월 순수익의 10%를 받을 수 있으니 가게 지분에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게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빚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가게 운영 종료 후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D' 식당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 현재 식당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다. 2,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식당이 팔리는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지분 20%도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게 매매대금은 투자자들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늘어나는 사채 빚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무렵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F 아파트를 장모 G에게 매도해버리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6.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옐로우캐피탈대부(주), 투예스대부(주), (유)머스트대부금융, (주)라인대부에 대한 각 500만 원의 대출채무에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각 통장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1. 대출연대보증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1. 각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17. 6. 24. 1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매장에 갔다. C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집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은 쇼핑백에 든 블라우스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은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할 의사 없이 이를 계산할 생각으로 매장용 쇼핑가방으로 착각한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을 뿐이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일 뿐이지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따르면 C이 이 사건 물품을 가방에 넣자마자 피고인이 가방을 유모차 손잡이에 걸었던 점, 그 직후 피고인과 C은 함께 범행 현장을 떠나 서로 물품 계산 여부에 대하여 착각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에게는 합동절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및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05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감골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 사거리를 감골 체육관 쪽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 부정확하여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02:30경 서울 마포구 C 인근 내부순환도로 진입지점(가양램프)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D가 피고인의 모에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려 택시를 정차시키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로 인하여 정차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는 후행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문 닫고 우측으로 정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 03: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 2치안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경찰관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H의 왼쪽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입수,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