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어 괴로운 마음에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1. 04:27경 파주시 C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냉장고와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그 화염이 건물로 연소되어 건물 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5. 4. 1. 04:40경 파주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공원 내 게이트볼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성경책을 찢어서 잔디에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잔디를 태워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1. 04:50경 위 H공원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종이박스와 비닐 등을 벤치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우레탄 재질로 된 벤치 바닥을 태워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D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4:2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하송1길에 있는 49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장대휴게소 쪽에서 화북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 그곳은 이전에 내린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웠고, 우로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28세)를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2.24, 15: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법규위반 내역도 전혀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꿀떡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흥해방면에서 양덕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쇄충돌사고로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경주시 C 693m2, D 679m2, E 97m2, F 298m2 등 합계 1,767m2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담을 쌓고 절토하여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고, 2014. 4. 중순경 경주시 G 3,502㎡, H 1,905㎡, I 107㎡, J 174㎡, K 34m, L 246㎡ 등 합계 5,968㎡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 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경수인 측백나무 440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범죄인지보고서 1.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산림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206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횟집에서 처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C건물 2층 206호의 임대인인 F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F으로부터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14,227,920원을 반환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보고,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횡령금액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5:30경 위 C의 1동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작업장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선박용사다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 운전 등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다른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에 보조하는 사람을 두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하는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차 포크를 위 선박용사다리 아래에 놓여 있던 나무받침대(파레트) 구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위 구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파레트가 뒤로 밀리면서, 위 파레트가 약 90cm 뒤에 놓여 있던 무게 700kg 상당의 오일저장탱크와 부딪치게 되어 그 탱크가 넘어졌고, 계속하여 위 탱크 뒤에 놓여 있던 2번째 탱크가 위 탱크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마침 그 2번째 탱크 뒤에서 일을 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E, 23세)의 머리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지게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2020. 11. 26. 04:08경 군포시 B아파트 입구에서 대리 손님이었던 피해자 C(남, 56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 내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아파트 화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거래사이트인 E에 2018년식 BMW S1000RR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는 무사고 오토바이로 한 번도 전도된 적이 없다, 만일 사고차이거나 등록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도된 사실이 있고 당시 사고로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오토바이 판매업자로부터 550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으며 오토바이 수리 과정에서 저가 또는 중고 부품으로 수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2,150만 원에 판매될 수 없는 오토바이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3,000~4,000만 원 가량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E’판매글 출력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문자대화내역(고소인-매매업대표), 문자대화내역(고소인-피의자)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1, 15, 17 내지 19, 20 내지 22, 25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고 이력을 숨긴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고 이력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없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수기로 ‘판매자 A 차량 이전등록시 문제발생된다면 전액환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전받은 뒤 ‘H’에서 점검을 받고 사고 이력이 의심되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업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다고 고지를 받았음에도(증인 G의 녹취록 제9면), 인터넷 게시판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유무에 ‘무’로 기재하여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업자인 G으로부터 550만 원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2,15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투입한 수리비와 부품비를 고려하더라도 위 매도금액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없이 위 가격에 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이력을 숨긴 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3:5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과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양팔을 휘저으면서 위 F의 얼굴을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 및 피의자 일행 구두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독막로 47-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승합차량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4:5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도산동 방면에서 송정사랑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던 E 시내버스 피해자 이그 전에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B 차량을 추월하여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 차량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B 차량으로 추월하여 고의로 피해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앞에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서행 및 급제동 등으로 3회 이상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각 사진 및 CD 동영상(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37) 1. 임차료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 원주시 E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원주시 G 2층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없이 1년치 임차료를 미리 지급받고,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인테리어 작업 등 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약 27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2010.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전세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지인 I의 계좌로 500만 원 등 임차료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1층도 임차료를 미리 지급해주면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계좌로 100만 원, 2012. 7. 24. 100만 원, 2012. 8. 10. 300만 원 등 임차료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5.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나의 사회후배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가 당시 사기죄로 재판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재산은 없는 반면 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약 27억 원 등 채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K 계좌로 87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은 없는 반면 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약 27억 원 등 채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48)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원주시 E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여, 53세)에게 "횡성에 땅을 살 것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이자 300만 원을 더해 합계 1,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1. 각서, 각 차용증, 통장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A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1.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회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5고단537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5고단537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2,2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L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55세,남)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호텔'을 인수하는 것을 컨설팅 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호텔에 국세와 지방세가 2억 4천만원이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에든 술을 피고인에게 뿌리자, 피고인도 화가나 컵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경고문이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개가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 D(58세)이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딴지의 봉와직염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이 F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2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운행 중인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가 중법 제5조의 10 제2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때에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러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위 택시를 타고 오다가 오른손 주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가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세 번째로 뒷머리를 가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충격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틀었다. 이로 인해 위 택시는 인도턱을 충격하여 멈추게 되었고, 조수석 앞부분 및 바퀴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4, 12, 27, 대전 중구 소재 G의원 의사 H에게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경과의견'으로 '안정가료(물리치료 및 약물요법 포함)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 요하는 기간'으로 '2014. 12. 27.부터 2015. 1. 19.까지(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H은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하였고, 특히 세 번째로 가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인도턱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의 죄는 제1항 및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사무소에서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위 동사무소에서 위 서류들을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1. 08:40 경 평택시 C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열쇠관리자의 책상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꺼낸 후 전산실에 들어가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사무소가 관리하던 D, E, F 명의의 재발급용 주민등록증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08: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G, H 명의의 재발급용 주민등록증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2. 9. 11. 12:00 경 평택시 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인감담당자가 인감전산 프로그램을 접속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인감전산프로그램에 E, F2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각 명의자들에 대한 인감증명서 10부와 주민등록등본 10부 등 합계 40 부의 전자기록문서를 생성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1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D에 대한 인감증명서 10부와 주민등록등본 10부 등 합계 20부의 전자기록문서를 생성하여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1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H 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각 명의자들에 대한 인감증명서 10부와 주민등록등본 10부 등 합계 40부의 전자기록 문서를 생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사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사본, 각 인감증명발급내역, 주민등록증발급대장 및 내역 사본 1. 주민등록증 훼손 사진, 각 전산실 및 서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관서에서 관리하는 공용서류들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관련 공전자기록을 작출하여 출력한 사안으로서, 범행목적 및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서류들이 반환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건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점, 운전의 경위 및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20. 16:43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26, 2층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D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딸인 F에게 'G 회사 D이랑 당신 엄마 C랑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프라자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 자D, E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7세) 및 그의 일행들이 2015.5. 4. 새벽 무렵 거제시 F 소재 G 카페 앞에서 위 카페의 업주이자 평소 '프라자파' 조직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H, 그의 처 I과 서로 시비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 D 등을 불러 겁을 주고 위 H, I에게 데리고 가 사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4. 14:00경 거제시 J에 있는 K 게임장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면서 이 새끼들이가, 새끼들아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따라 온나'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어 그들을 같은 시 L빌딩 9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게 한 후 약 30분 동안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너네 내일부터 출근해라, 범죄 한 번 할래, 어린 새끼들이 나는 안 무서워?, 다른 애들 불러줄까' 등의 말을 하고, 후배인 피고인 B를 불러 '이 새끼들 혼 좀 내라, 만한 것들이 내 말에는 겁을 안먹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나, 여기 주변이 다 우리 나와바리인데 너네가 설치면 되겠나, 좀 맞을래, 누군지 알고 건드리나, 고현에서 돌아다니기 싫나,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려야지,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다, H, I에게 가면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드려라'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뒤 그들을 데리고 같은 시 F 2층에 있는 위 H, I이 운영하는 M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위 H, I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L빌딩 9층에 있는 사무실에 따라 들어오게 한 뒤 약 1시간 동안 그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위 H, I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