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되어 서로 온라인상으로 연인처럼 지내던 사이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1)(여, 불상) ~ 피해자18)(여, 불상)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8. 7. 9. 01:43경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8세)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각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20. 5. 26. 00: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불상의 대가를 받고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B의 성기와 항문,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4장(증제24, 45~47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목적 광고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즐챗’ 어플 게시판에 “가지고 있는 여자 얼굴나온 몸사진 팔아요. 싸게 팔아요.”, “인터넷에서 퍼온게 아니라 직접받은거에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음란물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에게 판매할 음란물의 샘플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1)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3장(증제 55~57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 20: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음란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사진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해자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21:44경부터 21: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2)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각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그 동영상(증제94호)을 2020. 7. 21. 07:4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1:39경부터 01:49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3)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각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V RECORDER 화면 녹화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하고, 다시 같은 날 01:42경부터 01:49경까지 및 같은 날 01:49경부터 02: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각 녹화한 후 그 3개의 동영상(증제110~112호)을 2020. 7. 21. 07:4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9. 18: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4)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트위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2.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2020. 7. 21. 07:4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6개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02: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음부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 1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즐챗’ 게시글에 전시한 광고 글 캡처 사진 파일, 라인 채팅 어플 대화 내용 사진 캡처 파일, ‘라인’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증제1호~증제88호 사진, 동영상 파일, 증제89호~증제154호까지 사진,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목적 광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의사 합치 하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각자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기획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구체적인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수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녹화하여 만든 동영상은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학대 내지 착취에 해당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작의 행위 태양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은 영상통화 중인 피해자의 영상을 피고인이 녹화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만든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낸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성폭력처벌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의 객체가 “촬영물”에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변경되었고, 다시 위 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제2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뒤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추가되었으며, 제4항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살피건대, 영상통화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능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합하여 통화당사자 사이에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영상정보를 생성하였고, 그 영상정보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능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 피고인에게 전송된 영상정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고, 이 영상정보를 영상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장한 동영상은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복제물을 소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 또는 금전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한 것이고, 그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나아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