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 서울도시철도공사 광화문서비스지원사업소 장한평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2.까지, 2014. 11. 25.부터 2014. 11. 30.까지, 2014. 12. 5.부터 2014. 12. 6.까지, 2014. 12. 16.부터 2014. 12. 17.까지, 2014. 12. 20.부터 2014. 12. 21.까지, 2015. 1. 3., 2015. 1. 12. 통산 18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1. 2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1. 2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단서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은 다음,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병명란에 '무릎연골 파열수술', 예정치료기간·통원란에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발병일란에 '2014년 11월 19일', 담당의사 소견란에 '통원치료요망', 병의원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H', 요양기관 기호란에 'I', 병의원명란에 'J', 면허번호란에 'K', 의사 성명란에 'L'라고 입력하고 위 진단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위 장한평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역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11.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1. 30. 위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단서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은 다음,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병명란에 '무릎연골 파열수술', 예정치료기간·통원란에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병일란에 '2014년 11월 25일', 담당의사 소견란에 '통원치료요망', 병의원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H', 요양기관 기호란에 'I', 병의원명란에 'J', 면허번호란에 'K', 의사성명란에 'L'라고 입력하고 위 진단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위 장한평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역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4. 12. 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2. 7. 위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료확인서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은 다음, 일자란에 '2014년 12월 7일', 진료번호란에 '11391812',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동대문구 F', 상병부위 및 상병명란에 '무릎연골파열', 진료기간란에 '2014년 12월 4일부터 ~ 2014년 12월 6일까지', 진료내용란에 '통원치료', 의료기관명란에 'J', 담당의사 면허번호란에 'K', 담당의사란에 'L'라고 입력하고 위 진료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위 장한평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역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5. 1.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1. 3. 위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료확인서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은 다음, 부서명란에 'J', 일자란에 '2015년 1월 3일',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상병부위 및 상병명란에 '감기몸살', 진료기간란에 '2015년 1월 3일부터 ~ 2015년 1월 3일까지', 진료내용란에 '감기 약, 주사 처방', 담당의사 면허번호란에 'K', 담당의사란에 'L'라고 입력하고 위 진료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의자는 2015. 1. 4. 위 장한평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역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각 피의자 작성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복무이탈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연장된 복무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점, 당시 실제 무릎 연골이 아팠던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