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80

범죄사실 2021고합18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경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9. 2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다음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다음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다음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 B를 통해 피해자 F(여,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9. 30. 19: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C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주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4. 20:12경 위 장소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9.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사촌동생 G 외 성명불상자 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17:39경 위 장소에서,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내꺼 자위 하는 거 누나 생각하면서 찍었는데요. 보실래요?"라는 문자메시지,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21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9. 14:00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12세)에게 C 메신저로 "가슴이나 너 소중한데 찍어서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C 메신저로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16: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추가 사진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그렇게 나오게, 그냥 박제할게, 니랑 장난하는거 아니거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9. 1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12세)와 C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며 "니것도 보고싶다, 벗은거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C 메신저로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10:5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근데 보지는 왜 못까? 보여죠, 너사진 뿌릴건데, J랑 K, 지랄하지말고 돈 보내, J에 글썼고, 너만 박제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당시 10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에 위 동영상의 피해자 얼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2019년 사진이고 N아파트 O호 살고, 00초 다니는 이 여자 아는 사람 있나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친구라며 연락한 피해자에게같은 날 14:21경 "영상 나온 분이 님 맞죠?", 2021. 10. 12. 21:12경 "그냥 뿌릴게요, 누구인지는 목포다 돌려보면 애들이 찾아주겠죠" "목포 애들다 알게 해서, 08(년생들에게)돌려서 신상을 찾을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38 피고인은 2021. 4.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가명, 여, 13세)와 C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4.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시 Q아파트 R호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얼굴이랑 몸사진 다 뿌리겠다. C 니 친구들이랑 학교랑 그룹에. 한달정도 나의 노예를하라"고 협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5. 28.경까지 마치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0.경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17:0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연락을 피해버리자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 ㅋㅋㅋ 니뭐냐, 읽어봐 쌍년아, ㅋㅋㅋ 부탁하나만 들어줘", "니년 미쳤냐ㅋㅋㅋ 영상뿌려도 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C 메신저를 차단하자 같은 날 17:1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너 맞네 ㅋㅋ 야, 쫄지말아라, 안하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증거자료 1. 사진(순번 13, 16)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 캡처 사진 첨부)(순번 12, 15) 2021고합2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범행당일 주고받은 C 메시지 전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에 대하여) 2021고합2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발췌 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특정) 2022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따른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80호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3)항, 제1의 나. 1) 항, 2)항, 2022고합38호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1. 10.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215호 판시 제1의 가, 나항, 2022고합38호 판시 제1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38호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180호 판시 제1 내지 3항, 2021고합215호 판시 제2의 각 죄, 2021고합223호 판시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한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모두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터넷상으로만 대화하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경위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각 범죄를 범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 보호처분 결정(광주가정법원 2021푸273호 강요 사건, 2021. 4. 14. 결정)을 받기 이전인 2021. 4. 12.경부터 위 결정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21. 10.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자신들의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에 의한 소년으로서 피고인에게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 F, I, M의 각 법적대리인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2020. 1. 5.경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충격을 받아 방황하는 과정에서 판시 각 죄를 범하였던 사정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80호) 피고인은 2021. 10. 9. 18:00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사촌동생 G 외 성명불상자 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배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누군가한테 보내기는 했는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보낸 적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피해자 B 개정 들어가서 B랑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한테요. 유포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 캡처 사진 그대로에요. 그룹방에 캡처된 내용 그대로이고 실제 게시가 아니고 작성을 하고 게시를 누르면 한 5초 동안은 작성 중이라고 뜨고 실제 게시되지는 않는데 약간 게시중이라고 떠요. 그 사이에 캡처를 하고 삭제를 눌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자위영상을 전송하여 5명 정도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검찰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733면). 이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 B이 노래방에 앉아 있는 옆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다시 캡처한 후 '자위하는 법 좀 알려줄 사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진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자위 동영상과도 현저한 내용상 차이가 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 성교 행위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 사진의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위 사진 이외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하였다는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해자 부와 통화한 결과 피해자 B의 부의 의견은 영상이 배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공판조서 중 검찰의 일부 진술 기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