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69

범죄사실 2022고합69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08: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15. 01:44경 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CCTV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셔츠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7. 22:22경부터 2022. 1. 8. 00:56경 사이 제2의 가항 장소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군복 상의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군모 1개, 시가 미상의 산타 의상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8. 01:04경부터 같은 날 07:04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커튼 2개를 뜯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 7. 22:37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석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위 방석을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112 4.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13 5.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매장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식료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원 상당의 샌드위치 6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4캔,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2병 등 합계 1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147 6.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5. 00:12경 전주시 완산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뷔페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금원 등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물색하였으나 훔쳐갈 정도의 상당한 돈이 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6항 일시 위 O 뷔페 옆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금원 등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4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 각 진술서 2022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2022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2022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〇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〇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〇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〇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진관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2고합69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2022. 4.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 유 없이 라이터로 방석에 불을 붙여 태웠고, 이러한 범행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자칫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는 등 큰 화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가족이 다시는 피고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