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복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D은 2002. 4. 26.경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9,616m²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E는 1988. 7. 30. 부친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도로 112m², H답 3,302m²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토지가 I지구에 편입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 E는 2010. 3.경 보상금으로 1,179,431,330원을, 피해자 D은 2010. 5.경 보상금으로 8억 1,7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0. 3.경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수완이 좋은 어머니 J(당시 76세)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맡기면 내가 관리하면서 대신 투자를 해서 몇 년 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불려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J에게 토지보상금 수령 계좌, 도장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한국투자증권 계좌, 하나대투증권 계좌, 우리은행 계좌, 피해자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우리투자증권 계좌 등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고령에 골다공증,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J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금융관련 업무도 전담하게 되었고, J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소유의 보상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대전지점에서, 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K', 금액 란에 '19,500,000원', 고객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출금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증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출금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 증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3. 9. 피해자 E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K)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토지보상금 58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23.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대전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19,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출금신청서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0. 5. 13. 피해자 D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L)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토지보상금을 E 명의 우리투자증권(K)로 순차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5. 우리투자증권 대전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2 출금신청서 이용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495,490,73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0. 5. 13. 피해자 D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L)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토지보상금을 인출한 후 E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M)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1.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5.까지 별지 3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7,2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1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위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562,700,73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는 피해자들이 아닌 J이고,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위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주장 J은 E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로서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J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권한 없이 E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출금신청서를 증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2002. 4. 26.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9,616m²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5. 7.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2010. 5. 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D은 그 무렵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N 토지에 대한 보상금 8억 1,700만 원을 피해자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우리투자증권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3)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는 1991. 7. 16. 대전 유성구 G 도로 112m², H 답 3,302m²(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8. 7.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2. 1. 대전 유성구 G 토지에 관하여 2010. 1.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3. 2. 대전 유성구 H토지에 관하여 2010. 2. 2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피해자 E는 2010.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O 토지에 대한 보상금 1,179,431,330원을 피해자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5) 피해자들은 2010. 3.경 및 2010. 5.경 피해자 D의 어머니인 J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상금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들 및 은행계좌들의 통장 등 접근매체와 위 통장에서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장을 교부하였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6) 피해자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이 사건 N 토지의 보상금으로 입금된 토지주택채권 6억 원은 2010. 5. 19. 피해자 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되었다. 가) 위 토지주택채권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2010. 5. 28. 피해자 E 명의의 다른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되었다가 2010. 6. 4. 다시 피해자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2010. 6. 8. 243,625,000원에 장외매도 되었고, 위와 같이 장외매도되어 입금된 금원은 2010. 6. 11.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그 중 2억 4,000만 원이 같은 날 피해자 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되었으며, 위 2억 4,000만 원은 다시 피해자 E 명의의 다른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되었다. 나) 위 토지주택채권 6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2010. 6. 10. 피해자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0. 6. 15., 2010. 6. 18., 2010. 7. 2. 3차례에 걸쳐 합계 341,645,000원에 장외매도 되었다. 위와 같이 장외매도되어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되었고, 매입한 주식은 2011. 3. 3. 피해자 E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출고된 뒤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며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 7) 피고인은 별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 E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명의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3. 피해자 E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O 토지의 보상금 중 19,500,000원을 인출하였고, 2010. 6. 15.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2 출금신청서 이용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해자 E 명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M), 하나대투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N 토지의 보상금 및 위 보상금으로 수차례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입금된 매도대금 중 495,490,710원을 인출하였다(2011. 3. 29. 주식회사 R에 이체한 15,000,000원과 2012. 3. 21. S에게 이체한 금원 20,000,000원 외에는 현금인출함). 8) 또한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8. 5.까지 별지 3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 E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M)에서 이 사건 N 토지의 보상금으로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입금된 매도대금 중 67,210,000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서 출금신청서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횡령의 점은 피해자들이 J에게 피해자들 소유인이 사건 N 및 O 토지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고, J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보관을 위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위탁하였다는 점, J이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위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보관·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상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해자들과 J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던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J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들과 J사이의 위탁관계 인정 여부 가) J은 대전 유성구 T 외 2필지 지상의 'U호텔'을 운영하는 V 주식회사(변경전상호 W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D은 1979년경부터 2012. 2.경까지 U호텔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 E는 1979년경 피해자 D과 결혼한 후 U호텔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3. 8.경까지는 U호텔 내에서 양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J은 U호텔의 부지 및 건물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U호텔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금, 부동산 매도·매수 자금, 주식 매도·매수 자금 등 다액의 자금을 운용하였다. J은 위와 같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자녀인 피해자 D, 피고인, X, 며느리인 피해자 E 명의 다수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 X은 다수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였고, J은 위와 같은 가족들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마치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사용하며 금원을 수시로 입금·출금하였다. J이 U호텔에 보관하며 사용한 피해자 D 명의 통장은 약 44개이고, 피해자 E 명의 통장은 약 17개인데, J은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위 통장에서 수시로 금원을 임금·출금하면서 위 통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J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자금을 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이 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 통장의 자세한 사용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이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통장 개수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J은 U호텔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증여하여 주었다. 피해자 D은 J의 직접 증여나 매수자금 증여에 의하여 대전 유성구 Y 전 693m², Z 임야 1,248m²(위 각 토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취득에 의하여 D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등기부가 폐쇄된 상태이다), 대전 유성구 AA 지상 3층 건물 중 1/2 지분(피해자 D의 위 지분은 현재피고인이 매수한 상태이다), 대전 유성구 AB 대 1,026.1m² 중 1/2 지분 및 그 지상 4층 건물 중 1/2 지분, AC 대 212.4m² 중 1/2 지분, AD 대 206.6m² 중 1/2 지분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들은 J의 직접 증여나 건축비 증여에 의하여 대전 유성구 AE 대 939.4m²(피해자 D 지분 531.9/939.4, 피해자 E 지분 407.5/939.4) 및 그 지상 3층 건물(피해자 D, 피해자 E 지분 각 1/2)를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J의 증여로 인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의 액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D이 취득한 이 사건 N 토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J, 피해자 D, 피고인은 2002. 4. 26.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9,616m²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J, 피해자 D, 피고인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매수를 통하여 이 사건 N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당시 U호텔에서 지급받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N 토지를 매수할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은 1998년경 U호텔의 영업장을 임차한 영업부장으로부터 맞아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어 그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N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이ol 이 사건 N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02. 3. 26.경은 J이 피해자 D 등 자녀들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 증여하여 오던 시기였고, J의 다른 자녀인 X 또한 J이 이 사건 N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N 토지를 매입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마)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J의 증여로 인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보상금을 크게 초과하는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보상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와 도장을 J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J에게 교부하면 나중에 J이 피해자들 소유인 대전 유성구 AE 토지 지상에 건축비 50억 원 정도의 7층 건물을 피해자들 명의로 신축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 J의 재산이나 기존에 J이 피해자들에게 마련해 준 부동산 등을 고려할 때 J의 위와 같은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N 토지의 보상금을 J에게 교부하면서 용도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579쪽), 피해자 E도 검찰에서 'J에게 이 사건 O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보관 권한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출금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107쪽). 피해자들은 J에게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보상금을 교부하면서 그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위 보상금의 반환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보관뿐만 아니라 출금 등의 처분 권한까지 위임하였으며, J이 이 사건 보상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추후 J이 약 50억 원 상당의 건물을 피해자들 명의로 신축하여 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보상금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J에게 위 보상금의 관리·보관 권한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실제로 피해자들은 2010. 3.경 또는 2010. 5.경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교부한 이후 2014. 5. 12.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2012. 3.경까지 U호텔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J을 만났고, 이 사건 보상금의 사용내역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상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2012. 3.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2012. 3.경 J과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U호텔에서 퇴사하면서도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거액의 보 상금을 위탁한 사람들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이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위탁한 것이 아님을 추단하게 한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관리·보관 권한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위 보상금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해자들과 J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출금신청서 또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명의 증권계좌에서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와 같은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인출한 이 사건 보상금은 대부분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그나마 그 지급처를 알 수 있는 금원은 2011. 3. 29.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에 이체된 1,500만 원(별지 2 출금신청서 이용 횡령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2012. 3. 21. S에게 이체된 2,000만 원(별지 2 출금신청서 이용 횡령 범죄일람표 순번 44번)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R에 이체된 1,500만 원은 R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J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J이 계좌이체를 지시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S에게 이체된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위탁하였는데, J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하였고,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상금이 대부분 인출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어떻게 J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였는지, 인출한 금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2014.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횡령하였다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가 피해자 D 명의 대출금 변제, U호텔 운영경비, 피해자들 소유의 AF아파트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점차적으로 드러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횡령 금액에 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라) J은 피해자 D이 U호텔에서 퇴사할 당시인 2012. 3.경까지 실질적으로 U호텔을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상금을 비롯한 자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U호텔에서 퇴사한 이후 J의 건강이 점진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J은 2014년경 치매 등으로 뚜렷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금을 관리하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한 시기는 2010. 4. 23.부터 2013. 6. 28.까지인데, J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던 위 시기에 피고인이 J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E의 증권 계좌에서 약 133회에 걸쳐 약 5억 8,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AG는 1994년경 U호텔에 입사하여 2013년경 상무로 승진하였고, 2015. 3. 초순경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하였던 시기에 U호텔의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AG는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사용하였고, 사용할 때마다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J에게 보고하였으며,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한 경우는 있으나 J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인출한 경우는 없고, J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던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J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J에게 이 사건 보상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출금 권한까지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J은 E의 명의를 사용하여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한국투자증권 계좌, 하나대투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출금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E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증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