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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중국 닝보항에서 출항하여 2019. 7. 27.경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B에 적재된 컨테이너(번호 C)의 가운데 부분에 국산 에쎄담배 89,580갑, 가짜 D 가방 등 1,449개(물품원가 25,441,284원, 시가 404,597,600원)가 적입된 150박스를 적입하고, 양옆과 위쪽에 중국산 숯을 적입하는 일명 '심지박기'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밀수입)'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19. 8. 1.경 부산 E 보세창고에서 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D'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920개(진품시가 11,468,101,748원)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F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D 등 17개 상표 1,449개(진품시가 12,311,841,748원)와 관련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인)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증검토)의 기재 1. 수사보고(진품여부 감정서 및 위임장 추가입수)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1. 부산세관장의 고발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1호 나목(상표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10kg짜리 대나무숯 2500박스를 수입하려고 한 것인데 그 숯을 운송하는 콘테이너에 피고인도 모르게 이 사건 밀수품이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밀수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인)의 기재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인데,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이를 수입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인), 수사보고(압증검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I가 이 사건 피고인의 수입물품운송을 주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중국에 있는 위 회사의 J에 근무하는 K과 수입물량, 위 회사에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콘테이너에 적재하는 박스의 수량을 2,350개, 금액을 17,625달러(=2350개 × 7.5달러)로 합의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의 수입품을 적재한 콘테이너에는 숯이 들어 있는 2,200박스와 이 사건 밀수품이 들어 있는 150박스, 합계 2,350박스가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10kg짜리 대나무숯 2,500박스를 수입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콘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의 총중량이 25t이고 이 사건 운송시 적재되는 숯 1박스의 중량이 10kg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콘테이너에 2,350박스를 적재하여 총중량 25t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10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박스가 적재되어야 하므로,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숯 이외의 물건이 적재된다는 것을 알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압증검토), 수사보고(A 행적 관련)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9. 7. 29. 이전의 통화내역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국내 담당직원인 G에게 이 사건 수입품의 통관 후 도착지를 H의 창고가 아닌 L로 지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9. 7. 29. 08:50 G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개장검사를 하게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09:26부터 변호사를 알아본 사실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밀수입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3회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밀수입한 물량의 가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밀수품을 담은 박스를 숯을 담은 박스로 에워싸서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여 밀수입을 시도한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6. 경찰청이 홍콩인터폴의 요청에 따라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관련 대금이 입금된 E 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 2. 27. 오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F은행 가야동지점에 전화를 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 대한 현황을 문의한 후 이를 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는 팀장인 피고인 A과 국제범죄수사대장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아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만 확인 가능한 위 계좌의 ‘계좌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설정보 등’의 제공을 F은행 가야동지점의 지점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1: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은행 가야동지점을 함께 방문한 다음, 피고인 A, B은 대기석에서 앉아 기다리고, 피고인 C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등이 없이 위 공문을 그곳 직원 H에게 제시하고 위 자료를 요구하여 차장인 D의 구두 결재를 받은 H로부터 E의 신분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접촉정보 등록내용, 의심거래 수기 보고, 영수확인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F은행 가야동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은행 가야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E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이 없이 E의 ‘거래정보등’을 C, B,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제공조수사요청 관련 업무 지시(홍콩, 인터넷물품사기, 계좌) 사본 1. 영수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범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계좌명의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한 목적이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다가 법령에 대한 부지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E의 금융거래정보를 사적인 용도 등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상당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들임에도 강제수사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E의 금융거래정보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었던 정보로 보이고 또 실제로 위 정보 등을 이용한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E이 2020. 3.경 구속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2021. 2.경 최종 확정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들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공고한 점 등 참작)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과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수사협조공문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신분이 확인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부주의하게 오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수사에 협조할 목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락하였던 것이며 실제 그 용도 외에 달리 사용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공고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1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21:00경 경주시 C건물 D호 앞 계단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해자 B(여, 62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1세)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A에 의해 밀려서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다가 함께 넘어진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A와 상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함께 ﻿넘어진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F은, ' 피고인은 벽에 뒷머리를 부딪혀 넘어진 상태였고, A는 피고인 위로 겹쳐 넘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A의 팔을 잡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자신과 A가 다투자 피고인이 말리면서 A에게 '새댁 왜 이러노,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몇 초 뒤 '딱'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아야'라고 소리를 쳐 뒤돌아보니 벽에 머리를 부딪혀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A와 G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입장이었고, A와 함께 넘어지기 전에 A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A의 나이, 체구, 사건 발생 장소(단차가 있는 계단 위), 두 사람의 범행 전의 심리상태와 행위 태양, 넘어진 방향(피고인이 뒤로 밀리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A 밑에 깔린 상황이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피고인 A] 기재와 같이 A는 E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A의 팔을 잡은 것은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A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 않은 점(A는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서 E, B을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로부터 휴대전화로 100회 이상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모두 수사과정에서 배척되었다) 등을 두루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A에 대항하여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9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6. 13: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이미 체포된 사실이 있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같은 내용의 범행에 대해 추가적인 기소가 예정된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2019고단3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6. 08:53경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C수련원의 D에 접속하여 E중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사진을 보고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알아낸 후 피해자의 학교 선배인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으로 연락하여, "살색 스타킹 신어밧오? 팬티 스타킹으로? 녹음으로 교복에다가 팬티 스타킹 신엇다고 보내조바, 남자는 성반응하면 꼬추스자낭, 녹음으로 남자는 여자한테 성반응 느끼면 꼬추 슨다고 보내바 녹음!, 수련회가성 남자쌤이 여자애들 기합주면서 성반응 느낄수도 잇자명, 여자애들 힘든거보고 꼬추스는건데, 여자애들 힘든거보구 꼬추슬수잇자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의 H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07:41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1학년의 상벌점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속한 반의 여학생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메시지로 'I' 등 23명의 여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여학생의 교복 등에 성적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51경 공주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본관 3층 1학년 7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이 학교 내 행사로 교실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교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 L, M, N이 책상 위에 벗어놓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교복치마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자신이 2019. 5. 말경 'O'에서 피해자 P(여, 14세)를 만난 'Q'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으로 연락하여 '수련회 겨울방학 캠프를 신청해줄테니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촬영해서 보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전화번호, 주소, 키 등이 적힌 신청서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동영상을 H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피해자의 H 대화 내용) 1. 성폭력 피해자 R 속기록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H 닉네임 'S', 'T')와의 H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직접 학교에 침입하여 교복을 절취하기 까지 하였다. 특히 절도 범행의 경우 다른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고,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였다는 문제로 자신의 처 C와 다투던 중 서로 이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위 C는 다음날인 2021. 3. 30.경 집을 나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2021. 3. 31. 10:00경 피해자를 유치원에 등원시키지 않은 채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자신의 D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외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경남 고성군 소재 공룡박물관, 사천시 E에 있는 F 캠핑장 등을 둘러본 다음 같은 날 21:00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위 C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위 C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까지 혼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술김에 캠핑을 하기 위해 구입한 번개탄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차장에서, 위 C에게 ‘잘 살아라, 그 동안 사랑했고, 나는. 내딴에는 행복했었다 부디 니라도 잘살길 바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에 스테인리스 대야를 놓고 그 안에 번개탄을 놓은 다음 토치로 위 번개탄에 점화하여 피해자를 이산화탄소 질식 등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C가 자살의 심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삼천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4, 18, 22, 23, 24)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관련사진(2매), 피해자사진(4매), 진단서, I 하이지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리자 처지를 비관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번개탄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과 같이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자녀의 생명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결정에 따라 박탈할 권리는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부모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좋았으나,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리워한다며,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우울, 자살 충동 조절 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9.경 수년 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59세)에게서 ‘남편과 이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미루고 오히려 2021. 2. 말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그 동생인 C(여, 56세)이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소위 ‘꽃뱀’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인천 동구 D상가 E호 ‘F’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손도끼(손잡이 36cm, 날 길이 9.5cm)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놓고, 2021. 3. 2.경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낮 시 간대에 주점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2021. 3. 7.경 일본에서 손님이 오니 준비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7. 21:00경, 피해자가 ‘일본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자 이에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가지고 와 위 주점의 룸 테이블 밑에 숨겨놓고, 피해자에게 ‘내일(2021. 3. 8.) 오후 1시쯤 일본 손님이 도착할거다. 준비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2:45경 위 주점에서 C에게 담배 1보루를 사오라고 시켜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룸으로 유인하여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룸 안에 숨겨두었던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와 피해자 C(여, 56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8. 12:53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담배를 사온 피해자를 위 주점 내 주방으로 유인한 후,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응급실에서의 피해자 C 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재 상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구입 현장 확인 수사) 1. 추송서(피해자 C 측 제출의 진단서 2장, 소견서 1장, 수술확인서 1장, 입원확인서 1장,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매), 추송서(압수물 3번 손도끼 1개, 이에 대한 감정서 1부), 추가송부서(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복 3개, 국과수 감정의뢰 공문 등)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피해자 C), 압수물(도끼) 사진, 피해자(변사자) B 사진, 피해자 C의 현재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B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본인을 경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손도끼를 구입하여 범행 장소에 갖다 놓은 다음 이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 B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동생인 C도 손도끼로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한 장소에서 두 명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친언니가 살해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7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특허청에 승강기 수리 또는 보수업 등 8건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도형 로고를 표시하여 승강기 부품 교체 등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같은 도형 로고를 (주)D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내 안내스티커에 사용하는 등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H 상표 정보 1. 위임해지서, 전북지사 폐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 1. 주식회사 D 블로그 사진 1. 문자메시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 로고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상표권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 사용을 묵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이하 ‘상표권자 회사’라고 함)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후 명칭 변경)는 동종 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상표권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거래계의 상식인 점, 상표권자 회사는 피고인이 판시 유사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9. 1. 18.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9. 3. 18.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위 회사 전북지사(명의상 대표는 I)에 위임해지서를 발송하면서 “2019년 4월 1일부터는 ㈜F 로고 및 상호 등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한 점, 그 직후인 2019. 3. 28. 양도인 상표권자 회사와 양수인 주식회사 F 전북지사 및 주식회사 D(피고인이 위 전북지사를 폐업하고 설립한 회사) 사이에 ‘전북지사폐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면서 “양수인 ㈜F 전북지사는 폐업과 동시에 로고 및 상호등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일체의 서류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F 전북지사를 폐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승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피고인이 2020. 3. 19. 상표권자 회사측에 보낸 “로고관련 사무실로 문의주셨다고 보고받았는데로고는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자 회사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가 판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전북지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주식회사 D에 대하여도 위 상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등록상표의 식별력, 상표침해행위의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이종범행 벌금형 2회), 피고인의 반성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감안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의 거래와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 유한회사 B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C’ 게임사에서 1인당 아이템 결제 상한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객들이 구매를 요청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D ‘E&apos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C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대량으로 구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22:05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에서, D‘E&apos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등 350명의 성명 및 생년월일,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코드(이하 ’개인정보‘라고 한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5,418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22:05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H 등의 개인정보 등으로 아이템을 대량 구입하기 위해 위 H 등의 C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5,418명의 C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I 등 747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통해 J의 이메일(이메일 3 생략)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2019-2146) 집행결과 입수, 피내사자가 구매한 개인정보 실존인물 여부 확인 결과, 피내사자가 환불받은 계좌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결과, K 공작실 운영계좌로 32회에 걸쳐 29,962,000원 입금사실 및 범죄 행위에 사용 중인 계좌내역 입증],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압수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1. 각 A 이메일 계정 압수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이템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C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아이템을 구입하는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04: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사고발생 직후 현장조사 사진), F병원 응급실 후송(사망)된 피해자 사진, 사체검안서, 피해자 검시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신호위반, 사고 직전 속도에 대하여), 사고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조사 사진(스키드마크), 피고인의 화물차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과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어두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사고의 경위와 현장 상황, 사고 당시 차량의 추정 속도(68.82㎞/h)와 교차로의 신호, 사고 직전 차량이 통과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