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단법인 C 대표로서 2012. 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의 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로 내려면 F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200만원을 내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보좌관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언론에 기사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가. E,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이 2012. 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E로부터 그의 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E와 모친 G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앙심을 품고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앞으로 "2012. 4.경 E, G가 A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A이 E의 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일을 봐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8. 3.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E, G를 무고하였다. 나. H,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3.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삼성리빙프라자 주식회사 K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 H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당시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서명란에 자필로 기재하고, 통신사 이동에 대한 설명과 휴대폰 구매시 부과되는 요금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으며, '공급가액 149,091원', '부가세 14,909원'은 휴대폰 요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구매한 프린터 대금이고, '약정금 140,000원은 2년 약정기간 동안 차감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요금으로 부가되는 금액이 아니며, 같은 종업원 I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항북부경찰서장 앞으로 "2012. 5. 2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삼성리빙프라자 K 종업원 H과 1이 자신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면서 3개월간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처럼 속인 뒤 통신사에서 6월과 7월 사이 2개월간 통신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공급가액 149,091원, 부가세 14,909원, 약정금 140,000 원 등이 나오게 하는 등 합계 408,530원을 납부하게 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H, I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7. 25.경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H,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H, I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 반복적 고소 제2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9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시민단체 대표자라는 직함을 내세워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가 금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점, 이와 별도로 다른 피무고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무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무고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장골동맥 폐쇄 등으로 우측 하지를 절단하였고 급성 복막염과 허혈성 대장염으로 대장 천공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구금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거동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75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같은 동 부산시의회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3: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안전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C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장면 휴대폰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210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을 거쳐 위 210동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이받고 배드민턴구장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행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지구대에 동행한 경위 F, G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1:09경 D지구대에 도착하여 01:27부터 01:57까지 10분 간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01:32 경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E 경위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제지당한 사실, 피고인은 D지구대에 있는 동안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임의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지구대에 데려간 뒤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자유로운 퇴거를 막았다고 보이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는바, 그에 불응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6:59경 동해시 B 앞 노상에서, 프랑스 루이비통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486828호)한 선글라스 2개(개당 30,000원)와 휴대폰 케이스(시가미상) 1개와 셀린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220895호)한선글라스 3개(개당 30,000원)에 위 회사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불상자로부터 구입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검사는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초등학교 앞 이면 도로를 영주동 쪽에서 초량지구대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여,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하부 및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몸통, 팔, 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2:10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우남이채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술 마신 경위 및 주취상태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구조 및 현장 사진), 현장 및 사고 당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출력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다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 19:48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59에 있는 서원주코아루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5%에 이르고, 원주시 문막읍에서 출발하여 부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고속도로를 진행하여 운전하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6:4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0. 11. 30.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11. 12. 22.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2.8.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6. 10. 4.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9. 1.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한 상태에 있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 일대에서 쏘가리 등 어류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장흥댐 일대에서의 어류포획행위를 감시, 신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명예환경감시단원인 D에게 돈을 주어 단속을 피한 후, 피고인은 잠수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위 댐에 들어가 쏘가리 등 어류를 포획하고, 위 C은 망을 보는 한편 위와 같이 포획한 어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위 D에게 불법어로행위 묵인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수도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5. 12.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 일원에서, C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잠수복, 산소통 등 스쿠버 장비 일체를 착용하고 고무보트를 타고 장흥댐 안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잠수하여 손으로 잡거나 낚시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쏘가리 등 100여 마리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하루 최소 20kg에서 최대 50kg 상당의 쏘가리 등 46,764,0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D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C과 모의한 바에 따라, C은 2012. 9. 2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탐진천변 주차장에서 D에게 "장흥댐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를 묵인해주면 포획한 어류량에 맞춰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D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어로행위 장소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사항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환경감시원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류를 잡은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흥댐에서 상당한 기간 적지 않은 양의 어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명예환경감시단원에게 불법어로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을 공여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경 내수면어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2:35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꼬꼬치킨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대호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6. 14. 22:40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선행 차량의 우회전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자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는 위 로체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운전행위를 하였으나 위 로체 승용차가 2차로로 피해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복귀하자 격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아서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20,32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 로체 승용차를 위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허벅지를 1회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좌상 염좌,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좌상 염좌, 두피열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H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3: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여, 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인지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주점사장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9:26경 C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앞 사거리 교차를 명지펜션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향으로 약 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 인근 도로로 차선이 없고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선착장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로체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같은 날 10:32경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3: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달동 홀리데이 사거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대덕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범행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C여관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2014.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8. 임금 차액 2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13,30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위 사업장에서, 2004, 9. 1. 입사하여 청소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에게 "사람 하나를 줄여야겠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차액 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2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9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76

범죄사실 1. 무고(2012고단1376) 피고인은 2012. 4.20. 무렵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6. 7. 전남영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전남영암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D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에게 나락대금 1억 7,000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고소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2. 4. 5. 18:30 무렵 나락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E에 찾아온 고소인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고소인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고소인을 차량에 태워 고소인의 집 앞 수로에 버리고 가 고소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5. C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기 이전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C은 F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있는 피고인을 F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 수로에 버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전남영암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전남영암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D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2012고단1544) 피고인은 2012. 8. 8. 08:09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나락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3. 22:47 무렵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일반전화로 총 18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네가 내 나락을 받지 않고 공장을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네가 앞으로 공장을 하는가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에 보내버리겠다. 나는 하루라도 C여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네, C여사 우리 잘해보세."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미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O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I/J/K/L/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택시기사 N 통화, 참고인 0 통화)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업무방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무고 : 형법 제156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 D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는 임차료, 주류구입비용, 종업원 일당 등을 공제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D주점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다른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부터 10. 17. 경까지 임금 합계 140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중 50만 원만을 지급하여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D주점'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늦어도 2~3개월 안에 갚겠고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동거남 채무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는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주점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27.경 1,445만 원(1,5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 같은 해 10. 8.경 1,445만 원(1,5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을 각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 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생활지도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2009. 12.경 위 D에 입소한 피해자 E(남, 15세)의 담당 지도관으로 같은 방에서 생활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D 2층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고인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지도담당관으로서 재직하다가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성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04. 13:39경 서울지하철4호선 B역 지하3층 승강장에서 지하2층 게이트 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바꾼 후 상의 분홍색, 하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으로 내밀어 동 여성의 치마 속을 약 57초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의 직장동료인 E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부랄놈"고 욕설을 하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한 후, 위 G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음에도 "니가 언제 명함을 줬냐, 이 새끼 안 되겠네,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몸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2회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올케,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아들로서 피고인 B의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전기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곤궁해지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땅 투기를 하고, 증권에 투자하여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나라 재정이 어려워 F 대통령이 우리가 모아둔 돈 180억 원 정도를 가져다 썼다."라는 등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인천 서구 G 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자동차 높은 자리에 피고인 A의 친구 외삼촌(일명 'H')이 재직 중인데 그 회사에 큰 아들 I를 취업시켜 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일명 'H'은 가상의 인물이라 피고인들은 로비를 통해 피해자의 큰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경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취업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3,3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인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J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차를 여러 대 준다고 했다. 그 중 한 대를 너에게 줄테니 탁송비용, 블랙박스 비용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라는 회사로부터 차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1.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행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 D의 아들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5,65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2015. 10. 12. 피해자 D과, 2015. 10. 13. 피해자 E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0. 12. 피해자 D과, 2015. 10. 13. 피해자 E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