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거나 삼성증권과 계약을 맺어 선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돈이 부족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주변 사람들을 투자 명목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안성시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옵션선물에 투자한 것이 잘되면 이자를 쳐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국채 좋은 것이 있는데 꼭 사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1. 24.경 돈이 나오니 그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2,5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채권과 주식을 매수하는데 채권에 투자를 하면 30%의 이자를 주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5배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36,3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삼성증권 상장사의 펀드회사에서 일을 하고, 옵션과 증권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과 피해자가 필요시 원금을 언제라도 반환해 주겠다. 지금 배당금을 쳐서 줄 테니 급하니까 빨리 170만원을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YJ 상장주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펀드 매니저가 죽어서 투자한 금액을 찾으려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12. 3. 2.경 피해자 E으로부터 I 명의 농협통장(J)으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F, G, H)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40,945,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5,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37,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단기 채권(국채나 회사채) 매입을 하는데, 돈이 있으면 매월 이자를 따지지 않고, 수익금의 반을 나눠 주고, 2012. 5. 13.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개월만 사용하고 주겠다.", 2012. 4. 9.경 다시 전화하여 "단기 채권구입 하던 다른 사람이 펑크를 내서 100,000,000원 정도를 메워야 하는데 이를 메우지 않으면 투자한 것이 무산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K)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81,6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4. 1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회사 채권을 샀다가 팔면열흘 정도 걸리는데 수익이 나면 10~15일안에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준다. 6월에 상장 주식에 960,000,000원이 들어가서 돈을 못 주니 다음부터 옵션 선물에 투자를 하면 매일 1,50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나서 매일 1,000,000원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경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에 960,000,000원의 배당금이 나왔는데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먼저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돈으로 채권자들의 돈을 주고 법원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L)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25세 때부터 삼성증권의 유능한 펀드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다가 30세에 삼성증권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배당금을 원금의 100%를 주겠다.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2012. 8. 17.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2~3일 후인 20일까지는 돈이 들어오니 그 때 원금과 배당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M)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8,8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N(32세)에게 컴퓨터에 있는 주식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하려면 개인 명의로 26,000,000원 정도 들어가는 통장을 개설해야 되니 투자를 해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N)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O(50세)에게 "직원 4~5명을 데리고 증권, 채권을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으로부터 일을 받아 증권을 사고파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안성에 50평짜리 P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금 100,000,000원 정도는 준비를 하였으나 20,000,000원을 준비하지 못해 20,000,000원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3. 1. 22.경 3,000,000,000원이 나오니 3배를 쳐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2. 10. 29.경 "투자자가 직원에게 투자한 돈을 빼주어야 하는데 빼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문제가 생긴다. 2012. 1. 22.경 3,000,000,000원이 나오면 그 때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O)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4,73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Q(37세)에게 I 명의 농협계좌에 3,500,000,000원이 있는 통장을 보여 주면서, "10년 동안 투자를 하여 3,500,000,000원을 벌었고, 선물투자를 해서 하루에 2,000,000 ~ 3,000,000원을 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고, 삼성채권에 투자하여 2013. 1. 4. 까지 2배로 돈을 불려 주겠다. 그리고 2013. 1. 23.까지 무조건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Q)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8,3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O의 각 진술 포함) 1. B, D, E, K, L, M,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동종전과가 있고,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435,000원의 고액을 편취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한다며 공판기일 연기를 구하다가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수 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