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02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수대리 쪽에서 읍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다 급히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에 있는 석양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 1. 31. 음주운전으로, 2001. 2. 27.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2 피고인은 2016. 12. 22. 17:30경 평택시 평택로 55 성내치안센터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평택경찰서 기동순찰대 C 쏘나타 순찰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치고, 트렁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를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안테나 교체 등 수리비 23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01:56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원무과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17:22경 평택시 G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H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7 피고인은 2017. 1. 14. 10:00경부터 12:25경 사이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가방에 넣은 채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압수증명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유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 직후에 그 사건에 관한 불만으로 공용물건손상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고, 현재 피고인이 원만하게 음주를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행 개선을 위하여 상당 기간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경우 스스로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8. 1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0. 9. 3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홍제동 강릉시청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하던 중, 마침 D 112순찰차를 운전하면서 그 곳을 순찰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본네트를 1회 찬 다음 이후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D 순찰차의 본네트를 굴곡시켜 수리비 516,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파손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2: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부산은행 남지점 현금자동화코너에서 27번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10경 대구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방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방에 들어온 접대부인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3: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상가 앞에 쌓여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헌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E 소유인 상가 간판 2개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i30 승용차, H 소유인 I 쏘울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여 위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인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33, 62, 71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의 지적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지적장애 3급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헌 옷에 완전히 불이 붙을 때까지 4분 58초 동안 라이터를 사용하여 수차례 착화를 시도한 점, 피고인은 헌 옷에 불이 붙자 인접한 학교의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불이 잘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주소지 방향으로 태연하게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합리적인 사고능력, 추론능력, 기억력이 평균적인 성인보다 떨어지는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증거도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위에 있는 헌옷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번지게 하여 타인 소유인 간판, 자동차를 소훼시킨 것으로,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부족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헌 옷의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훼물의 소유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헌 옷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4. 05:3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3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2세)과 피고인의 처가 하의를 벗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5cm, 넓이 약 5cm)을 가지고 와 거실 소파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거 몇 번째야,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가 "우리 그런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협박과 상해를 가하다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체육공원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10:00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10:50경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이 올 때까지 약 5시간 20분간 피해자가 피의자 옆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2:2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당대로 881에 있는 원당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867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C 매그너스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이라서 돈이 인출이 안 되니 6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술에 취해 발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하철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의 몸을 양손으로 밀고, 역무원인 피해자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마 사이트에서 돈을 대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이익금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운용하여 이익금을 주 단위로 200,000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 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잡고, 한 달 후에 10,000,000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5,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5,000,000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8. 경 2,850,000원, 같은 달 29. 경 1,900,000원, 같은 해 2. 3. 경 2,850,000원 등 합계 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700,000원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한 달 이내에 6,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13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3. 1. 27.경 중국 방정현 상호불상 호텔에서, C를 비롯한 중국인 여자 13명을 이용자인 D에게 소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8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6. 2.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설치 대금은 초기 설치비용 없이 설치 완료 후 매월 128,000원(2세트, 1세트당 64,000원)씩 10년간 15,360,000원(=128,000원 × 12개월 × 10년)을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 8개를 제작하여 이 사건 옥상에 설치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약 1,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농협은행에 월 128,000원을 분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초의 설치비용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설치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계약 체결 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팸플렛에 '무상설치 가능 월납 64,000원'(증거기록 62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녹취록(증거기록 79쪽)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결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분쟁의 발생으로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자, 피해자는 2016. 7. 21. 피고인에게 "위 지지대 설치비 및 철거비용 400만 원을 2016. 7. 29.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 피해자에게 "2016. 7. 31.까지 위 지지대를 철거하여 건물 옥상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에게 "위 지지대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16. 8. 22.까지 위 지지대를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6. 11. 7. 피해자에게 "위 지지대를 철거할 테니 그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6. 11. 10. 피고인에게 "임의로 철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당초 약정된 내용과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1. 11. 피해자에게 "신용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6. 11. 14. 위 지지대를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철거하였고, 2016. 11. 22. 피해자에게 "위 지지대를 철거하였으니 그 철거비용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는 2016. 11.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문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위 지지대를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제거한 후 위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창고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7.경 해제되어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의무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지지대는 기성품으로 나온 사각파이프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지지대를 제거하여 이를 다른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재가공으로 인한 비용증가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 지지대를 재사용할 수는 있다), 그로 인해 위 지지대는 고철로서의 경제적 가치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는 운반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 지지대를 가져갈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지지대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지하는 효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지지대를 철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에게 건물 준공 등의 절차지연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비용을 변상받으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지지대를 전문업체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위 지지대 자체의 물리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중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지지대의 효용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실상 지지대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채 단지 고철 정도로서의 경제적 가치만 가질 뿐이어서 더 이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그 형상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지대로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D 관광버스에 음향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관광버스에 설치 할 음향기기만 구입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버스에 설치할 음향기기 외에 피고인에게 필요한 스피커를 피해자 모르게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현대비자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을 교부받아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앰프 등 음향기기를 비롯한 피고인의 스피커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음향기기 설치 의뢰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들을 건네받으면서 400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위 신용카드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C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일부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들을 건네준 것은, 어디까지나 C의 버스에 설치할 음향기기만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C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신의 공임 내지 인건비 상당액을 결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30.0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바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30.04:5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이 '마감시간이 다 됐으니 그만 가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잔 더 하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그만 가 달라'라고 하자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33 피고인은 2014. 5. 27. 02:15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 과일 안주 1접시, 오징어 안주 1접시, 골뱅이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1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309 피고인은 2014. 5. 24. 21:00경 의정부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영수증 2014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출소한 지 2달이 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Ⅱ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문파출소 쪽에서 중문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다소 어둡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Ⅱ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노숙인, 부랑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는 위 D의 생활지도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7:40경 위 D 신관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로부터 "A씨,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 욕정을 품고 뒤돌아 서서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헐뜯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3주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