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건축주인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현재 E에 창고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그 대금이 나오니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공사 중인 창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동생의 공사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갚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전무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건축주인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이 모자란다. E에 공사 중인 창고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준공이 되면 곧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제일 먼저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공사 중인 창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동생의 공사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갚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전무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D과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차용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변제기 및 변제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일단 E 창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되,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2019. 1.경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3,000만원 가량 남아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04년에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4억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8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기에 제주시 I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동생인 J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의 직원인 G의 명의로 J과 사이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E에서도 창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8. 11. 16. 자신을 찾아와 'E에서 공사 중인 창고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대금이 나온다. 바로 갚겠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자신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일을 2018. 12. 8.까지로 하는 차용증서를 받고 J 명의의 제주감귤농협 계좌를 통하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 12. 11. 다시 자신을 찾아와 'E에서 공사 중인 창고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대금이 나온다. 바로 갚겠으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자신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일을 2018. 12. 20.까지로 하는 차용증서를 받고 J 명의의 제주감귤농협 계좌를 통하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E 창고 공사대금 8,000여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자신은 2019. 2. 15.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2. 1.경 K으로부터 E 창고 공사대금으로 8,3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3.경 G의 명의로 J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억 5,050만원, 공사기간을 2018. 6.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하는 'J씨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J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마무리 공사 등을 중단한 채 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J이 다른 사람에게 후속 공사를 맡겨 2019. 4.~5.경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직원으로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H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대여를 부탁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E 창고 공사대금으로 갚지 못하면 위 신축공사대금 잔금으로 정산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이 전화 통화할 때 잠깐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일단 E 창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되,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것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E 창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