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5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에이 110(CA11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2회 흡연량인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초봄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208호에 있는 F의 집 근처 상가 편의점 앞에 주차한 D 소유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3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 F과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위 D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4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와 물병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 H, I과 함께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위 H의 집에서 대마초 4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이용하여 D, H과 함께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9.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대마초 4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D, H, K와 함께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8. 14:00경 위 H의 집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3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 H과 함께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L 빌라 지하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10.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마초 2회 흡연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시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0786호)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스스로 제보한 점)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이 취해 위 주점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주점의 업주인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43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은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2

범죄사실 [2017고단5482]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 중 산업시설구역인 F로트에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G'이라는 상호로 입주하여 입주대상산업이 아닌 편의점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6793]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장 부속건물 1층 약 40m²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장 용도에 해당하는 구내식당·매점을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편의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54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제출 현장사진 등, 남동국가산업단지 안내도, 고발인 추가 제출자료(타업체와 비교 및 네이버지도) [2017고단67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입주계약 미체결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점은 편의점이 아닌 구내매점으로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대시설'이자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속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매점 운영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령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점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의 '부대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제13호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점이 '부대시설' 또는 '부속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고의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매점이 위치한 국제기계 공장의 종업원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4쪽). 그런데 그 매점의 면적은 40.95m²로 제법 넓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물품 진열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매점에 비치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일반적인 다른 구내매점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많아 보인다(증거기록 제 18쪽 내지 제20쪽, 제73쪽 내지 제76쪽). 이는 일반적인 구내매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매점은 국제기계의 종업원 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외부 손님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최초에 편의점 업체인 ㈜BGF리테일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원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매점 내외부에 위 업체 간판과 마크를 표시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간판과 마크를 바꾼 것으로 보이나, 물품 공급이나 매출관리는 여전히 위 회사 측에서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2쪽). 산업단지 내에서 소매업 등을 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장부지 안에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별도의 계약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 해당 공장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운영되는 매점을 부대시설로 볼 경우 위 처벌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점이 건축법 시행령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매점 운영으로 인하여 임대료 등이 더 비싼 지원시설구역 입주 매점 운영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몇몇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8.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92 피고인은 2017, 11. 15, 2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면 그 곳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 칸의 오른쪽과 왼쪽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0세), F(여, 48세)이 각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41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29. 08:08 제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J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통 안에 보관된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8:1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N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15,000원 정도의 동전이 담겨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차량용 재떨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841853, 피고인은 2018, 8, 14, 01:11 경 제주시 신광로1길 20 에 있는 연동리젠시빌아파트 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해제 한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18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범행 장소,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각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절도 피해자 G,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합계 37,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훔친 물건 중 담배 3 갑은 피해자 O에게 반환되었다. 절도 피해자 중 K,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2017고단2557 피고인은 2017. 6. 28. 05:46경 제주시 신대로6길 20에 있는 굿모닝빌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굿모닝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64 피고인은 2017. 9. 1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관덕로14길 20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14길 1에 있는 CU편의점 제주 중앙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평택시 E 아파트 103동 604호 피해자의 집에서 "버스 기름을 미리 구입하면 많은 이득이 남는다,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버스기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아주 캐피탈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과 사채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당시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면제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하게 하고, 2014. 1. 21.경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1,500만 원, 같은 해 2. 17.경 1,500만 원, 같은 달 20.경 4,000만 원, 같은 해 3. 27.경 1,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경 평택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기름을 미리 구입하면 많은 이득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버스 기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아주 캐피탈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과 사채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당시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4.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21: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기름을 미리 구매하면 많은 이득이 남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버스 기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아주 캐피탈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과 사채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당시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7.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기름을 미리 구입하면 많은 이득이 남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버스 기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아주 캐피탈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과 사채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당시 사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각 통장내역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버스 기름을 미리 구입하면 많은 수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구입명목으로 각 돈을 빌린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버스 기름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G, L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 J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10월~2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 있는 416 지방도를 호산 삼거리 방면에서 노경리 방면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도로경계석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호산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경리에 있는 416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15:0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 쪽에서 고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7,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C'라는 상호로 반영구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81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E, F, G, H을 고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곳에 문신 시술에 필요한 국소마취제, 색소, 바늘, 자동머신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피시술자들에게 위 E 등으로 하여금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에 국소마취크림과 가짜 국소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문신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1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99,233,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A 카카오스토리 내용 1. 각 판매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2. [양형인자] 일반 감경인자: 환자측의 사전 승낙 일반 가중인자: 범행기간 장기, 동종 전과 3. [집행유예여부]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더 많아 실형 권고되는 경우이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2,3 유형, 범죄로 인한 이득액 2,000 만원 이상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음 일반적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과도한 곤경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요소, 이 사건 경위, 판시 무면허 시술 내용, 위험성, 시술기간, 시술 횟수, 이 사건 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4. 07: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 이후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1.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근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654,256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구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송내 방면에서 수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4: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고생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I(여, 17세), 피해자 J(여, 17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각각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이 작성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세 달 전인 2013. 2. 5.부터 2013. 3. 4. 까지 사이에 급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