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21.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자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들은 2022. 6. 5.경 피해자 C(여, 26세)이 D에 'ㄷㅂㅈㅅ(동반자살)'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를, 피고인 B은 차량을, 피해자는 수면제와 번개탄을 각각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6. 6. 16:00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차량에 태워 용인시 신갈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4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에서 토치, 스테인리스 철판, 가위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26경 같은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1개, 소주 2병, 음료, 과자 등을 구입한 뒤, 같은 날 20:5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J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BMW 차량의 문틈에 붙이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 뒷자리에, 피해자는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다음, 소주와 수면제 3~4알을 각각 먹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밑에 미리 구입한 스테인리스 철판과 번개탄을 놓고 토치로 번개탄에 불을 피웠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수면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지 않아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트를 뒤로 눕혀서 잠을 청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K은 조수석 뒷자리로 각각 자리를 옮기고, 불이 붙은 번개탄은 운전석 뒷자리 밑으로 옮겼다. 그런데 같은 날 00:40경 번개탄 불길이 피해자가 뒤로 젖힌 운전석 시트에 옮겨 붙으면서 차량 내부로 번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화재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대피하는 바람에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함과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실화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BMW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에 번개탄을 놓고 토치로 불을 피웠다. 이러한 경우 번개탄 불길이 차량 안에 있는 가연성 소재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번개탄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치우거나 닿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번개탄 불길이 차량 시트에 번져 피고인 B 소유의 차량 전체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계속해서 그 불길이 그곳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차량 8대와 피해자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의 벽면, 상부 등으로 순차로 옮겨 번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5,820,000원 상당의 차량 8대를 불태우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용인시가 관리하는 지하주차장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8, 32, 3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8)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현장 감식기록, 화재변사사건 감식결과, 부검소견서 1. 차적조회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65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자기소유 자동차 실화, 타인소유 자동차 실화 및 공용건조물 실화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도록 하였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는 자에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피고인 A과 C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을 깨워 차량 안에서 자리를 서로 옮기는 등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등은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차량을 비롯한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등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협소한 차량 내에서 스테인리스 철판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토치로 불을 붙였는데 그 스테인리스 철판은 가로 32.5cm, 세로 35.5cm, 높이 5cm 크기에 불과하고 덮개도 없어 번개탄에 일단 불이 붙게 되면 불티 등이 갑작스럽게 비산하거나 열기에 의해 차량 시트나 매트가 불에 타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나왔고, 오직 피고인 A만이 소화기로 화재의 진화를 시도하였던 점,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배제된다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 무위반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20년 피고인 B: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자살을 결심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C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C은 화재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도 실화죄 성립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범행 전반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방조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C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자살하려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