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C정당의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사람이고, D은 E 실시된 창원시 F G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13:21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페이스북에 'K'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하여 "G선거에 꽃뱀창녀 수준의 여자도 G 하고 싶어 출마한답니다. 애국자 놀이한 이유가 금뺏지를 노린거였습니다. G 하려고 애국자놀이 하면서 이 놈 저놈 만만한 놈들만을 골라 몸 주면서 국회로 진출하기 위한 돈 만든 년까지 G을 하겠다는 이 나라~. 확실히 국개國大가 맞네! 유권자 지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자기 주제도 모르는 꽃뱀창녀'도 출마를 할 계획을 잡을까요? 이번 기회에 지역 유권자들께서는 '선거운동해 주겠다. 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돈을 받고 주지만 이번에는 표만 준다고 해도 쉽게 줄겁니다. 내가, 태극기 들고 애국자놀이 하는 년놈들을 믿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쫌 되십니까?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어여~어여~ 줄서세요~~. 번호표 안 뽑아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0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페이스북에 'K'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하여 "정치에 관심 가진지 10년 밖에 안됐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래 70년 동안, 정당에 대변인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당원들을 골고루 몸으로 접촉해 줬다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이니, 별 희한한 정치집단까지 등장하는데, 이건 분명히 해외 토픽감이고 뉴스거리가 분명하다. 기자들 뭐하노? 이 재밌는 물건 사생활 파헤쳐 보지 않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G에 출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창원시 F G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처벌희망원(피해자 D) 1. 검찰 수사보고(G선거 후보자등록 상황 등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가 언급한 M 통화관련, 피의자가 작성한 글의 댓글 관련) 1. 고발장 1. 언론기사, 댓글 스크린샷, 중앙선관위 보도자료 1부, G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N 선거구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M을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2회 게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에 2회에 걸쳐 게시한 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게시글',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이 지칭하는 대상은 D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실시되는 G선거(이하 '이 사건 G선거'라 한다)에 O까지 총 10명(창원시 F 7명, 통영시 N 3명)의 후보자가 G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 D은 유일한 여성후보자로 창원시 F에 출마하였고, C정당의 대변인 중 1명이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H경 올린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G선거에 G 후보로 출마하는 여성이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P경 올린 이 사건 게시글 역시 '정당의 대변인이 당원들에게 성접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여성후보자가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작성·게시된 시점이 이 사건 G선거와 매우 근접한 시기인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약 11시간의 간격을 두고 도중에 다른 글이 게시됨이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연속하여 작성·게시된 점, 아래 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글과 피고인이 H경 올린 또 다른 게시글 외에는 피고인이 여성후보자가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연속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동일한 대상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기 직전인 H경 페이스북에 "고상한 척 신비한 척하면서 얼빵한 사내놈들 작업을 아주 잘한다 싶었더니, 결국은 술집출신이었구나!(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하여 닉네임 'Q'는 "D이ㅎㅎ"라는 댓글을 달았고, 닉네임 'R'은 "그뇬이 간이 부어 배 밖에 나온 뇬이네용~ (이하 생략)"이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비록 피고인이 'Q'의 댓글에 대하여 "아닙니다.ㅎ"라는 댓글을 달기는 하였으나, 댓글들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댓글을 단 Q 등은 위 게시글의 대상자가 'D'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그 내용, 작성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시글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H경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거나 대상자를 추측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 있다. 그 중 닉네임 'S'의 댓글은 "찾아보니 나오네요. 출마후보자들을"이고, 닉네임 'T'의 댓글은 "예전에 창원 U 사무실에서 한번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커피숍인가 하던데 욕망이 있고 뭔가 날린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번 F에 출마를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인데,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지칭하는 대상자는 이 사건 G선거에 출마한 여성 G 후보자, 창원시 F에 출마한 여성 G 후보자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닉네임 'V'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댓글을 달자, 닉네임 'W'은 "큰변人"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는 대변인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말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대상자가 대변인 직책을 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사건 G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이 사건 G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인 2019. 3. 21. C정당에서 탈당하였으며, C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또한 M은 2019. 5. 30.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G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적이 없고, 누구와도 출마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M은 피고인이 H경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아주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 C정당의 행사에 연사로서 수회 참여하여 C정당 관계자들을 일부 알고 있고, B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등 여러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G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인 X경 보도자료를 통하여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개하였고, 방송, 신문 등 여러 언론기관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린 H경 및 P경 무렵에는 D이 창원시 F의 G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 M이 이 사건 G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자를 비방하는 악의적이고 허위인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게시글이 지칭하는 대상자가 G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인 점, G선거 후보자등록 상황이 공표된 뒤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페이스북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점 등과 페이스북의 공연성과 전파성을 종합해 보면,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작성·게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 1,000만 원에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00만 원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공약사항 등 이외에도 후보자의 평판이나 소문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오늘날 SNS의 게시물이 갖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이 그 대상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