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중고화물차 매입 알선 및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1.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D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고, 2018. 1. 2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업자 C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충북 음성군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 화물차 구입을 도와주겠다, 중고 화물차 구입대금 96,000,000원, 영업용 차량번호 이전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 포함하여 총 120,000,000원 상당을 주면 화물차 매입, 보험가입, 차량번호 임대 등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94,990,799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 및 부대비용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 차액인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17:25경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965,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 09: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365,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및 제반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실제 소요 비용과의 차액인 29,374,2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 화물차 구입을 도와주겠다, 중고 화물차 구입대금 98,200,000원, 영업용 차량번호 이전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 포함하여 총 130,000,000원 상당이 필요하니, 동액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보내주면 화물차 매입, 보험가입, 차량번호 임대 등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07,65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 차액인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중간에서 가져가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15:11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9,925,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및 제반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실제 소요 비용과의 차액인 20,185,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 화물차 구입을 도와주겠다, 중고 화물차 구입대금 115,000,000원, 영업용 차량번호 이전비 24,000,000원, 보험료 등 포함하여 총 145,000,000원을 주면 화물차 매입, 보험가입, 차량번호 임대 등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31,763,892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 차액인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중간에서 가져가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13:35경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300,000원을 차량구입대금 및 제반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실제 소요 비용과의 차액인 19,536,1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차량 인수대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고인에 주선하는 화물운송업을 하여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기망 행위를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에서 피고인이 일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액과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커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각 화물차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출 내역 및 매수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 D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기재된 매매대금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단순히 차량 매수금액이 아니라 화물차 구입대금, 영업용 차량번호 이전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고 피고인은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6개월까지의 수리비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들도 금전 지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확한 화물차 구입대금을 특정하여 들었다는 취지 보다 화물차 구입대금 등 총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화물차 구입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차량구매비용에 관한 작성 서류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차량을 인수하게 된 주된 사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묵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벌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인데, 실제 예상수익을 얻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점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