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20. 12. 31. 특별감형을 받아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4.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254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4.경 대전 서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아이폰7 핸드폰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U’에 “아이폰XR 64GB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아이폰XR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구매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867 1.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 Y은 대전 서구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무인 식료품 판매점에 들어가 음식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Y은 2022. 2. 11. 00:01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무인 점포 ‘AA’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A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감바스 1팩, 돈가스 2팩 등 시가 합계 73,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식료품, 음료수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18. 09:3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피해자 AE이 피고인에게 관리를 부탁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AF 기프트 카드 7매, 1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2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AF 기프트 카드 5매에 각 15만원을, 1매에 20만원을, 1매에 5만원을 각 충전하여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04:20경 위 ‘AD’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매장을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7. 15:26경 대전 서구 P,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위 Y이 업무상 사용하던 피해자 A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AH의 게임아이템인 ‘AI 4,000 AJ’를 110,000만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11,900원 상당의 ‘AI AJ’ 등을 구매 내지 결제하고, 2021. 9. 26.경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3,064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04,9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2. 3. 19. 22:00경 피고인이 AK 카페 U에 게시한 스타벅스 상품권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상품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2022. 3. 20. 22:3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96 피고인은 2022. 3.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U’에 “AN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 회원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4경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만 원을, 같은 달 28. 20:30경 위 계좌로 15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7.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17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3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리조트 상품권이나 E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AK U 까페에 ‘AN 회원권가격으로 예약해주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만원을 송금하면 제천 AN 28평 숙박권을 예약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5.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5.경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누범사실확인 2021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W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2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Q, AR, AE, AS, AT, AU, AL, AV, H, AW, AX, AY, AZ, BA, BB의 진술서 1. AF카드 충전 내역 등, 결재내역 등, AF 상세 결재내역,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각 송금내역, 각 메시지 대화내용, 각 판매광고게시물 1.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범행중인 피의자 모습), 현장사진(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각 현장사진(피의자들 범행 당시 모습), 피해품사진(음료수) 2022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C, I, BD, L, BE, AO, J의 진정서 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F, B, M, N, F, BG, BH, BI, BJ, BK, BL, BM, BN, K, BO, C, G, BP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 C, E, F, G, H, K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휴대폰판매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일삼았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