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0 1. 피고인은 2021. 12. 3.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아반떼MD 에어댐(차량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경남 통영에서 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2. 3. 13:57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6. 03:2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문자로 피해자 H에게 ”450,000원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8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받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760,000원에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모니터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07:50경 아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교부 받아 합계 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L와 함께 모텔에서 숙식하며, L는 M에 접속하여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기망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는 2022. 1. 14.경 용인시 기흥구 N모텔에서, M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1. 14.경 L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0 4. 공갈 피고인은 2021. 11. 28. 15:3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S(남, 15세)을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파라점퍼스’ 패딩 점퍼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친구인 T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나한테 팔아라, 지금 돈이 없으니 네가 패딩 점퍼를 먼저 주면 내가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30분간 피해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형 못 믿냐?” 등을 말하면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패딩 점퍼를 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 점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에게 패딩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패딩 점퍼를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8. 22: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위 패딩 점퍼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은 현재 울산에 있고 용인시로 돌아갈 교통비가 없으므로, 패딩 점퍼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울산에 있지 않았고, 위 패딩 점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위 패딩 점퍼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T 명의의 계좌로 교통비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324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에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5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선입금하면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X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중고 오토바이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61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캡쳐내역, 피의자 A의 Y ‘AL’ 계정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내역 1. 참고인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L 명의 J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L 명의 P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AM 명의 J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참고인 AM과 피의자 L간 Y 대화내용, 참고인 AM과 피의자 A간 Y 대화내용 [2022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단4324] (판시 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O 전화통화) (판시 7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침고인 K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L와의 사 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신보다 나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공갈하여 물품 등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위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공갈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 AP 사기 등 동종범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으로 사실심이 종결되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