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태권도장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태권도장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처 E를 비롯하여 위 태권도장 수련생 및 F태권도장 사범, 수련생들과 함께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펜션으로 수련회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 I(여, 21세) 등을 비롯하여 동료 사범 및 관장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남자숙소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01:50경 피고인의 처와 위 D태권도장 여자 수련생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여자숙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자숙소 안에 들어가 피고인의 처와 여자 수련생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남자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카톡 문자)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검사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어깨를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L대학교 1학년을 다니던 중 휴학을 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2013. 7. 10. 병장으로 전역하는 것으로 이행하였으며,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한 전력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자로서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을 검찰로 송치할 당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의율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변호인과 사건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검사의 말에 겁을 먹게 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4. 2. 26.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숙소의 안을 들여다 보았을 뿐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2014. 3. 12. 여자 숙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처로 오인한 나머지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자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검사는 위 자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술서가 제출된 직후인 2014. 3. 18. 제2차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고, 처와 자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신문 과정에 참여하였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검사의 "피의자는 사건 당일 여자 숙소에 들어가서 처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나오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예 인정합니다.", "다리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고 제가 발로 엉덩이를 1~2회 툭툭 건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1회 만진 것은 사실입니다." 대답한 진술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명력도 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방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구 표시 등의 위치, 당시 복도와 연결된 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방안의 밝기는 누워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점심에 짐을 풀 때 처가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에 자리를 잡는 것을 보아 처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여자들 방에서는 2줄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는 첫째 줄에서, 피해자는 둘째 줄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위치가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를 혼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 겉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종아리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으며, 상의 옷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놀란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남는 베개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는바, 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처로 착각했다며 사과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베개를 가지러 왔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한 변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누군가가 자신을 만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 찝찝한 기분에 여러 차례 몸을 씻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엉덩이를 발로 툭툭차고 어깨를 흔드는 정도에 불과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신체접촉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의 대질신문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시 K이 뒤늦게 숙소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6쪽), 피고인은 경찰 이래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까지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그동안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추행할 의도로 가슴 등을 만졌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과 함께 간 수련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현재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