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유료 구독채널인 D'에 파일명 'E 2'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여자연예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만든 사진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피고인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이용자들에게 위 체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피의자 배포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7:13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실행한 뒤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서울 동작구 B 모델에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검토) 1. 각 사진, 전자정보 저장매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이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장면을 9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1.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식자재 납품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1억 원 당 수익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2. 2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식자재 납품회사 운영을 위하여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을 신설하려고 한다.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하여 주면 1억 원 당 수익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투자받은 금원의 반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1.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가상화폐 거래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20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3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이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같은 연번 3 내지 10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연번 1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C(이상 가명)에 대한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교제 중인 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큰 배신감을 입었다.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으며 촬영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가는 등 범행 대상 및 경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른다. 피해자 E,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횟수가 가장 많고 피해 결과가 가장 중한 피해자 C(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한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와 성 관련 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수급자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3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기 2대(전화번호 C, D)를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강동구 E, F호 앞 복도에 단말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놓고,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단말기 2개를 가지고 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이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2.경까지 서울 강동구 E, F호에서 'G'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 H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임의동행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J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면서 B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기 2대를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초순경 위 이동통신단말기 개통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2014. 10. 15. 신설된 조문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인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를 보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는 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입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T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을 주겠다. 손해가 나면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T등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87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O 입·출금 내역 자료 제출, 피의자 A 사용거래내역 첨부) 1. 계좌이체내역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가상화폐를 매입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2019고단4360 피고인은 2019. 9. 8. 21:4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파출소 직원 조무래기 아무것도 아니지. 니 마누라가 이렇게 욕먹어도 내리라고 하겠니. 이새끼들 씨발.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이새끼들 다 집어넣어. 이런 씨발새끼들. 씨발놈들아. 자리 있을 때 지켜. 니미 씨발 진짜. 이것들이 미쳤나. 니네가 경찰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615 피고인은 2019. 9. 4. 16:00경 경기 시흥시 H아파트 I호에서, J 직원들과 함께 주거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이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본건 바디캠 영상 확인) [2019고단4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턱을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다투는 과정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밀친 것이 전부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와 L, M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차례나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체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19년 말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언제부터 진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공황장애는 2020. 5.경 특정 사건 이후 생긴 것으로 보여 공황장애로 인해 불출석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16:00경 경기 시흥시 H아파트 I호에서, J 직원들과 함께 주거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K이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둘러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턱을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다투는 과정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밀친 것이 전부라고 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목격자 L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달려들었고, 옆에 있던 M이 말려서 상황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는 건 뒤쪽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M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M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말렸다. 바로 말렸기 때문에 밀친 것 외에 다른 유형력은 없었다.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의 업무를 봤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달려와 두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손을 휘둘러 턱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통화에서는 '현관을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멱살을 잡아채며 손을 휘둘러서 턱을 맞았고, M과 L은 방 안에 있었고 피고인의 뒤편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폭행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고 바로 말렸기 때문에 추가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일을 봤다고 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현관에서 폭행을 가할 수가 없고, L도 M이 말리면서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하므로 그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검찰 통화는 피고인과 다툰 후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달려와서 폭행을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목격한 M의 진술과도 달라서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둘러 턱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24.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가리키며 "누구냐?, 뭐하는 놈이냐?, 이리 좀 와보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로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 손님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 새끼가 죽을려고 환장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한 후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 쳐 맥주잔을 깨뜨리고, 테이블의 지지대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맥주잔 및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현장CCTV영상 사본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맥주잔을 고의로 깨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9. 2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처인 피해자 D과 혼인취소 소송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중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상간녀야. 불륜녀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5.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화성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 평점이 별로 좋지 않아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신용 평점을 빌려달라.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 원리금은 모두 내가 변제할 것이고 2~3개월 후 대출 명의자를 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의 명의자를 단시일 내에 피고인 명의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7. 5. 30.경 D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 E은행에서 4,000만 원, F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G에서 1,000만 원, H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7. 5. 31. 위 금원 중 8,4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기로 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10일~14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B 명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세지내역, 대부거래계약서, L대출약정서, F여신거래약정서, G여신거래약정서, M대출거래계약서,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 내지 3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받은 대출원리금을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0:4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은행 서울대지점' 내 은행 고객 4명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출금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던 중에 화가 나 "맛을 볼란갑네 이 쌍년이 지랄하고 있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음성자료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각 기능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인 1972년경 및 1985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E교회의 F 목사 등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C블로그 운영자이자 같은 이름의 계정 사용자인바, 2014. 4. 10. 15:22 위 블로그 영상에 등장하는 D과 E가 전국에 있는 신학교수들을 매수하여 일부 목사를 이단으로 몰았다는 내용의 'F'이라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리나 사실은 D, E가 신학교수들을 매수하여 일부 목사를 이단으로 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블로그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공중파 방송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오인하고 종교계 동정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내용이 타이핑되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영상이어서 공중파 방송 제작 영상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영상에서 적시하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이웃이 방문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현재도 원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사협력팀 직원이고, D은 위 재단 운영지원팀 직원, E은 위 재단 일터개선팀 직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되는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15:14경 위 C 노사협력팀 사무실의 피고인 PC를 이용하여, 그전에 알게 된 D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D의 C 인트라넷 계정 'D'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사협력팀 사무실,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의 C 계정 'D'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07: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사협력팀 사무실에서, D 몰래 C 인트라넷 'D' 계정에 접속한 후 C 직원 27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령 계좌, 지급액, 입사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2019년 8월 급여내역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19. 8. 30. 경 노조 회원을 늘릴 목적으로 위 노조 사무국장 E에게 위 개인정보 파일을 사내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27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피해사실 입증자료, 재단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조사결과 확인서, D 계정 접속로그기록(피의자 A이 접속한 이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 취득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21:4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방화대로 301(방화동)에 있는 지하철9호선 신방화역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7. 21:5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직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6세)이 운행한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방화동을 거쳐 일산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임을 이유로 일산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중간에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주변을 수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부근 공원에 있던 E(여, 30대 중반) 등 여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산을 왜 안가냐 씨팔놈아, 좆같은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2세)이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원 앞이니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B과 공원에 있던 시민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좆같네, 대한민국 경찰시발새끼들, 씨발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인데 내가 니네들한테 욕도 못하냐?, 내가 니 이름 말하면서 욕했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불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소사실 2항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었으며, 공소사실 3항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혼잣말처럼 한 것이며 역시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얼마 가지 않아 하차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의 내용, 횟수, 말의 크기, 사건 발생의 장소, 시각, 주변 행인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차했던 택시의 기사와 출동 경찰관에게 마구 욕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였다가 2018. 7.경 현재 이혼한 사이로, 2018. 7. 10. 11:00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피해자과 협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2018. 8. 16.경부터 2020. 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피해자가 2020. 3.경부터 약정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하여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오산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C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게시판)에 "B씨 당신 자식들 D E 양육비 지급하세요! E 아들 돌 되기 전부터 사람 뒷통수 치고 갔으면 애들이 잘 클 수 있게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라도 잘 붙혀야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01:20경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페이스북 타임라인(게시판)에 "애들 면접도 분명 시간 날짜 B씨 시간에 맞춘다고 정하라고 했는데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아빠가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나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 놀러다니면서 어떻게 당신이 버리고 간 애들을 양육비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죠?"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 14:40경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된 피해자의 게시글 아래에 "어머. 여기 숨어 있었네? B씨! D·E 양육비 안줘요?.B이 버리고 간 딸. 잘 크고 있는데 양육비 왜 안 줘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9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지에서, 중국 흑룡간 B 출신 약 41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챗 메신저의 'C'이라는 제목의 단체 채팅방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메스겁게 몸뚱아리 좀팔면서 남자친구들 잇다고 날 개무시하드라"라는 대화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좆같은년아. 좆만한 게집애가 참아줬는데 어따대고 장난질이야. 너딴 게집애가 날 농락하고 잇어 빈퉁재같은 미친녀가. 미친년이. 걸레 같은 ㅅㅍ E아"라는 등의 대화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윗챗 단톡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같은 달 19. 21: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손님인 E 등 남자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계좌 CIF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52세)이 건설현장 청소 팀장인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E와 1번으로 씹을 한 관계이고 너는 2번이고 G 엄마는 3번으로 우리는 모두 구멍 동서 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0:3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 E 등 1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F'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같은 학과 출신의 후배인 피해자 G에 대하여 "G이 안 훑은 학번없다" "다른 의미로 대단하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