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정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주)로부터, 위 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합계 29,528,13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803,605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인 G가 위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인 양 출력일보'에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G에 대한 급여지급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G는 위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8. 6.경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9. 10.경 같은 방법으로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J회사 I 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 아니라 C의 명의만 빌려 J회사로부터 회사 음성창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C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의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이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9. 7. 1.부터 2010. 1. 1.까지 피고인을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도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영수증을 첨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서를 보냈던 점, 또한 피고인이 C의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하고 수수료만 지급하는 관계였다면 피고인 CJ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 중 수수료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면 될 것이어서 자신의 처인 G가 현장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출력일보에 일을 한 것으로 적어 노임지급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관한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명의대여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은 명의를 대여한 회사의 양해 아래 실제 시공자인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기성금은 C의 계좌로 입금되어 일부 노임과 자재비, 철물장비 등은 C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던 점, C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지급한 전도금 외에 노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J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5%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만큼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C회사 경리직원)의 경찰에서의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진술이 있는바, K C은 철근과 미장·방수·조적의 각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철근면허관련 직원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어 피고인의 철근자격면허를 올리고자 C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을 입사시켰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자기가 공사를 수주하여 와서 일정 수수료를 C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2008. 1. 1.~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C의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5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 철근자격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보다 400,000원이 더 많은 합계 29,928,13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범죄사실 기재보다 6,400,000원이 더 많은 13,203,605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C(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합계 29,528,130원을 송금받은 외에 추가로 2009. 7. 21, 현금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C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으로, 기본급 100만 원에, 현장소장이나 관리자로 내려갔을 때 인센티브로 출력일수당 1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H 개인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457만 원과 정산하기 위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45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법인인 C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상계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전도금 29,528,130원 중 피고인의 월급으로 지출한 내역을 출력일수 85 일당 13만원씩 계산한 11,050,000원만을 산정하여 기타 비용과 함께 공제하여 나머지 13,203,605원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C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기본급 600만 원(2009. 7. 1.~2009. 12. 31.까지 6개월 ×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금액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죄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