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E TV와 인터넷 연결을 결합한 상품(이하 '인터넷상품' 이라 한다) 가입을 신청하겠다. 계약에 따른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현금사은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1년간 유료 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달 12.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3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6. 위 계좌로 33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 및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8월경, 피해자 렌탈 회사들이 판매인을 통하여 법인 고객과 렌탈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법인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자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가 실제로 위 법인의 직원의 변호인지, 설치장소와 법인이 관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렌탈 물건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처럼 피해자 렌탈 회사 구인 담당자에게 말하여 피해자 렌탈 회사들의 제품 렌탈 판매인이 되는 계약을 한 후 직접 자신을 대표이사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탈 장소 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유령법인과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 렌탈 회사들로부터 판매인 수당을 받고, 배송 받은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위 렌탈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탈 수당과 렌탈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연희지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연희지국 지국장이자 렌탈계약 체결 담당자 K에게, "나는 주식회사 L의 감사로도 재직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들의 자택 및 직원숙소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의 물건을 주식회사 L 명의로 렌탈 해서 사용할 것이니, 경남 창원시 마산회 원구 M건물, 2층 N호에 2,500,000원 상당의 정수기[O] 1대를 설치해 달라. 계약에 따라 렌탈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L과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월렌탈료 56,500원, 약정기간 36개월, 총 렌탈기간 60개월 등을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L은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 P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P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고, 위 설치장소가 위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회사가 렌탈 사기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법인이기에 렌탈 계약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렌탈 계약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5. 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정수기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62,446,000원 상당의 제품을 배송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는 2017. 9. 14.부터 2017. 11. 17.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합계 14,005,726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는 2019. 2. 15.부터 2019. 3. 15.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합계 6,722,197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83,173,92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가 운영하고 있는 'T'라는 상호의 인터넷 가입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케이블 TV 및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신청하겠다. 계약에 따른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만을 편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2018. 8. 31.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580,000원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9. 19. 위 계좌로 59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렌탈 사업을 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정수기 등 렌탈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수기 및 비데를 3년 동안 사용하겠다. 주식회사 U 명의로 정수기, 비데 등 렌탈을 요청한다. 계약에 따라 렌탈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2019. 5. 16.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첨부된 자료들 포함) 1. W의 고소장(첨부된 자료들 포함) 1. 각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법차인 및 연락처 정리, 피의자 A 법인 설립 과정, 법인 사무실 임대인 통화,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케이블 TV 등 설치장소 확인) 1.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사본, 카카오톡 송수신 문자 출력물, 렌탈비용 가상계좌 납부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AB 등 8개 업체), 압축거래명세조회, 가입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H는 1억 원을, I는 4,000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 피해금을 각 지급받고 합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당 명목으로 받은 합계 약 2,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렌탈 제품 상당의 이익까지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최근 약 18년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아내 등 가족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하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