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2016고합107 피고인 A은 충청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G팀에서 소방위로 근무하면서 일일상황 관련 업무 및 국민안전처 상황보고 업무를 담당한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소재 ㈜H에 특수구급차 3대를 지입하고 청주시 일대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사망자를 운구하는 영업 등 장의관련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은 2014. 6.경 위 B과 만나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B에게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일명 '콜비') 명목으로 1건당 10만 원씩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I에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된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제공하고, 2014. 7. 24.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4. 7. 한 달 동안 6건의 사고발생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4.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에게 총 301건의 사망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B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의버스 사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장의버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사망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야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장의버스 구입비용의 절반인 1,100만 원씩을 각자 투자하고 매월 수익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B의 지인 K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5. 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장의버스 구입비용으로 송금하고, 2015. 5. 1.경부터 B과 'L' 장의버스를 이용한 영업의 동업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B의 장의버스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1.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충북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B으로부터 그 동안 소위 '콜'을 받아온 데 대한 감사의 의미 및 앞으로도 계속 '콜'을 부탁한다는 의미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6.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그 동안 소위 '콜'을 받아온 데 대한 감사의 의미 및 앞으로도 계속 '콜'을 부탁한다는 의미로 설날 떡값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인 A으로부터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3,09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금액 불상의 장의버스 사업 참여 이익을 교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201 피고인 A은 2008. 8. 14.부터 2010. 2. 10.까지 충청북도 소방본부 M과에서 소방장으로, 2010. 2. 11.부터 2011. 8. 21.까지 충청북도 소방본부 N과에서 소방장으로, 2011. 8. 22.부터 2012. 4. 1.까지 청주동부소방서 동부119구조대에서 소방장으로, 2012. 4. 2.부터 2014. 7. 3.까지 충북 진천소방서 O119구조대에서 소방위로 근무하면서 충북 소방본부장의 P 업무 및 사건사고 현장의 구조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년 여름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Q에서 청주시 일대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사망자를 운구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주)H 청주지부를 운영하다가 2010. 8.경부터는 청주시 서원구 R에서 (주)S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 청주시 서원구 T에서 (주)S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9. 7.경 위 C과 전화통화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C에게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일명 '콜비') 명목으로 1건당 20만 원씩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9.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4에 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위 C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1회 제공하고, 2009. 7. 9.경 위 C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에게 총 19건의 사망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소방공무원인 A으로부터 사망사고 발생지 위치 등 관련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주)S 사무실 내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구급차 내에서 사고사 현장 및 응급상황을 우선 선점하기 위해 몰래 피고인의 소형 '휴대용무전기'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112 상황실간의 무전교신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경찰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사망사고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체육대회 찬조금 및 떡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U, V, W, K,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A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5년 1월 ~ 2016년 3월까지 콜비장부 첨부 경위), 수사보고(확보된 콜비장부와 A에게 송금한 내역 일치여부 수사), 수사보고(월별 정보 제공현황 첨부 경위)의 각 기재 1. 압수된 119신고접수내역(구조상황보고)파일(증 제6호증), 근무일지(A)파일(증 제7호증), A 압축파일(상황관리 PC1, 좌측)(증 제8호증), A 압축파일(상황관리PC2, 우측)(증 제9호증) 2016고합2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지인명의로 소방관 A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A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소방 긴급구조시스템 관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및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1조 제2조, 제1항(C으로부터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전기통신 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1)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망사고 정보를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고 소위 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본질적인 업무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등이고, 사망사고 정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콜비를 받은 행위와 소방공무원의 업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가 2)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의버스 사업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망사고 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목적으로 장의버스 사업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장의버스 사업 투자 행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장의버스 사업에 1,100만 원을 투자하여 1년 6개월 동안 약 1,584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바, 이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기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판시 제1의 가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0. 21. 받은 30만 원은 콜을 부탁하기 위한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계산하기로 한 밥값을 피고인이 먼저 계산하여 나중에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2. 6. 받은 50만 원도 콜을 부탁하기 위한 설날 떡값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모두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1)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출동하여 하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하고(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이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소방기본법 제4조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면서 또는 긴급구조시스템이나 119종합상황실을 통하여 사망사고 정보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인 인명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119종합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소방서의 구급차가 출동되며, 소방서의 구급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서와 소방응원협정을 맺은 사설 구급차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요청을 받아 출동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망사고 정보를 특정 사설 구급차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콜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B, C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가 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1. 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5. 3. 12. 2,200만 원의 장의버스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0. 및 2015. 5. 5.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투자 받으면서 장의버스 구입비를 각자 1,100만 원씩 부담하고 매월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장의버스 기사를 고용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등 장의버스 사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피고인 B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금만을 지급한 후 매월 피고인 B과 동일한 수익금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은 1,100만 원을 투자하여 1년 6개월간 합계 1,584만 원(월 평균 88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는바, 이는 연 이율 96%에 이르는 현저히 높은 수익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제공 받는 사망사고 정보는 장의버스 사업 수익금으로 연결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장의버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피고인 B에게 직무행위와 관련된 사망사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알려 줄 유인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사망사고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장의버스 사업 투자 기회를 제공 받았고, 이 사건 장의버스 사업 투자 기회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기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1의 가 3), 4)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0. 21. 입금한 30만 원과 2016. 2. 6. 입금한 5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콜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의미 및 향후 콜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2016. 3. 25.까지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사망사고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입금한 시기 전후에 걸쳐 피고인의 사망사고 정보 제공이 계속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계속 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체육대회 찬조금과 설날 떡값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백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95쪽),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위 각 금원은 사망사고 정보 제공과 관련된 뇌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90만 원 ~ 8,67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6년)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2) 부정처사후수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구조작업 중 입은 상해로 장애 6급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및 123,6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아내 및 고등학생 아들 2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3,470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사망사고 정보를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8.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합계 3,0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합계 380만 원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 통신의 불법감청 행위는 경찰 내부의 범죄와 수사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