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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5

범죄사실 <2014고합575> 피고인은 2014. 9. 30. 02: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1개, 열쇠꾸러미 1개, 명함지갑1개를 꺼내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나 위 주점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광대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621> 피고인은 2014. 1. 10.경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판다마켓에 '갤럭시S3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14고합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 각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앞으로넘어졌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며 우측 광대뼈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도 부러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냐.'고 묻는 등 추가적인금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행위는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으로 봄이 타당한 점, 당시는 인적이 드문 한밤중이었고 피고인과 같은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어가던 중년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밀어 앞으로 넘어뜨린 행위는 강도상해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나. 사기(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늦은 밤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강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친형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전남 E에 있는 F 옆 G 밑 굴다리 내에서 같은 달 25. C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H을 만나 '나중에 군수에 당선이 된다면, C군에서 5년 단위로 의료법인 I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J병원이 2014. 5. 25.자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데 이후 조례를 변경하여 3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수정한 다음 2017년도에 운영권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무의촌지역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 운영권을 달라. 그 두 가지 요구를 들어준다면 4월 말경 D로 하여금 군수후보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취지로 J병원 및 산부인과 전문병원의운영권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H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w- ww.w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pag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C군수 후보로 출마한 D의 친형으로서 상대 후보인 H을 만나 D가 사퇴하는 대가로 병원 운영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향후 C군수로 당선된 후보의 부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D의 선거자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3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H은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굴다리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녹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H에게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비가 와서 H의 차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녹음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과 H은 대화 내용이 법에 위반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H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의사표시를 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What do u Think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신이 뽑고 싶은 D시장은 누구인가요?"라는 제목으로 '1. E, 2. F, 3. G, 4. H, 5. I, 6. J' 등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들을 입력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표하게 하여 여론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선거여론조사기준고시일인 2014. 3. 25.부터 2014. 4. 23.까지 도넛 모양의 그래프 등으로 표기하여 공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What do u think 당신의 생각은?" 실행화면 캡처자료, 같은 앱상 피의자 게시 질문 캡처 자료, 같은 앱상 피의자 게시 질문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답변 결과 캡처 자료, 같은 앱상 '선거법 관련 주의 안내 공지사항 내용 캡처 자료, 재현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뽑고 싶은 D시장을 투표하게 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5.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은 뒤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은 뒤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꼬집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그곳 부엌에 설치된 창문을 뜯어낸 뒤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방안 옷장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한 기회에 마을회관 인근 바닥에 놓인 창문을 발견하고 다시 창틀에 끼워둔 사실이 있을 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지 않고서는 지문이 남기 어려운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74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7. 31.경 그 담보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E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이 된 D의 물건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가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7. 31.경 그 담보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E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명의를 대여하고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을 허락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이 된 D의 물건인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D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D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참조), 간접정범도 정범인 이상 해당 범죄의 정범 적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E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게 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법리상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5:08경 서울 금천구 B 인근 도로를 시흥사거리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변경되자마자 횡단보도 인근의 보행자가 모두 도로를 횡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CCTV 캡처 사진, 사고장소부근 CCTV 영상 CD,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2016고단4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04: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22 길에 있는 연진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로 22길 89 태능집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4. 06: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2016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기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 종업원으로서,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3. 사이 심야 시간대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식당 여성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 칸에 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68세, 여)이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 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쪽으로 넣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복원된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해 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3.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 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당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로 1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는 고구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에 있는 목동교 위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2016고단4238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18: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302호 앞에서,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2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9. 15:5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서 노숙을 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1층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5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인천 남구 G 피해자 H 등 위 건물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I빌딩 주상복합건물에 이르러, 노숙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21:00경 인천 남구 G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0만 원 상당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정장 상하의 5벌, 청바지 1벌, 검정색 가죽 트렌치코트 1벌, 검정색 반코트 1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1:50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슈퍼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000원, 농협 및 국민은행 통장 각 1개, 영업 장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D,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CCTV 및 임장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감중 확인) 2016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및 질병 관련 진술의 신빙성), 당뇨병 족부병변에 대한 정보검색결과, 인천구치소 의료처우에 대한 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동종전과, 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763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노142, 대법원 2016도58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745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파손된 슈퍼 출입문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CCTV 영상자료(슈 퍼앞 방범용 CCTV), CCTV영상 자료(범행후, 도보로 이동중인 피의자),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한 건), 범행 후 슈퍼 인근에서 빨강 가방을 들고 이동중인 피의자의 CCTV영상, 범행 후 M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구입하는 피의자의 CCTV영상,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빨강가방 사진, 피의자가 M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3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등), 인천지방법원2016노1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 .·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재범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음에도,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한 사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도 수회에 이르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의존적 음주 및 알코올 섭취로 상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3: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여, 28세)를 따라 가면서 "술집 년이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5. 11. 12. 강간치상,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서울반도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후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 발생케 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04경부터 23:24경까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등포 01 마을버스(C)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1에 있는 성락교회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 "술을 마시면서 운행을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버스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위 마을버스가 대림1동새마을금고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허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고,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마을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하였으며 그 사이에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6. 20:4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전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북구 한천로 140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모바일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통장을 100만 원에 구입한다.'라고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D와 대가를 나누기로 약속한 뒤, D로 하여금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1: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길 삼성증권 앞 노상에서,술에 만취하여 일행인 B에게 행패를 부려 B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할 수 없었다. 이에 B이 112 신고를 하였고, 주취여성 전도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경찰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순경 D에게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차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3:30경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B' 식당 직원 숙소로 사용되는 서울 강서구 C빌라 202호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