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6.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실이다.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자가 되었고, 불법 대출건도 연루되어 있어 금융감독원과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우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을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3,000만원 대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출금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사기 사건이나 불법 대출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어 추가로 받은 대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부산 사하구 H, I병원 정문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수료 3%인 90만원을 공제하고 2,91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증거목록 순번 37번), C, D, K(증거목록 순번 38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통장사본, 3,000만원 출금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금내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또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15번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기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증거목록 순번 27번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사법경찰관인 작성자와 진술자의 기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진술조서에는 사법경찰관과 진술자의 각 서명이나 날인, 간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7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여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금 및 송금책 등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총책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