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자조합 D 조합원이다. [E F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암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 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통사,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태일재단,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對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F투쟁본부(이하 G)'를 출범하였다. 위 단체들은 G을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 사항일자리노동 :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 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농업: 발쌀 수입저지/TPP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시행,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재벌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⑩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원전 폐기, ⑪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고, E 서울에서 F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G에서는 H 서울 중구 I에서 J의 사회로 전국대표자회의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11월 9일~14일까지 총력투쟁기간, 11월 9일 1,114곳 1인 시위, 11월 11일 F 전국 집 중 홍보의날, 11월 11일~12일까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 전경련 등 5적집중투쟁의 날로 기획하고, 이어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요구안전달현수막 행진을 하였다. K은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L'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최일시를 'E 16시~20시', 개최장소를 'M', 시위 방법 및 진로에 대해 '16시 행진출발, 18시 행진도착 및 마무리, 18시 20분 대표단, 청와대 민원실 항의서한 전달', 시위 진로에 대해 'N(전체 인도이용, 교차로 교통신호 준수해 횡단보도 이용)'으로 기재하였다. 요컨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만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E 13:00~16:00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화장품 앞에서 공공비정규노조, 에스케이본사 앞에서 플랜트노조, 대우건설 앞에서 플랜트노조,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무금융노조,광화문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노조, 보신각 앞에서 대학노조, 청소년행동, 삼일빌딩 앞에서 성소수자,대학로에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태평로 건설노조, 금속노조, 경향신문사 앞에서 화물노조,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공노 등이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및 종로, 안국로타리로 등으로 행진하였다. E 15:08경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30,000여명은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F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 요청,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이어 15:30경 태평로 및 서울광장에서 F대회 6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대회를 시작하여 O의 "전국에서 올라온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우리는 일어섰다. 동지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함께 하면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제대로 한번 싸웁시다.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노동자로 채우자. 안되면 2차3차 투쟁을 합시다. P 열사를 이어 진정한 노동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싸워 이겨 냅시다.두려워 말고 서울의 거리를 점령합시다. Q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오늘 긴밤 지새우고 함께 합시다. F로 정부를 박살내자"는 발언 등을 하였다. 15:40경 시위대가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5:51경 2차, 16:01경 3차, 16:11경 4차, 16:21경 5차,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6:45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명이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차벽 앞에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 서린로, 공평로, 안국로 등으로 행진을 하였다. 계속하여 17:15경 서린로에서 민주노총 등 20,000여명은 서린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17:07), 자진해산요청(17:12)을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등 집회시위참가자 4,000여명은 광교 및 보신 각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명은 안국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계속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17:45경 민주노총 등 3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린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 일부가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며 사다리를 이용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17:50경 2차 명령을 하였다. 이어 18:03경 민주노총 등 21,000여명은 서린로 및 종로2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고,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고 보도 블럭을 깨어서 던지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8:58경 집회시위참가자 1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계속하여 해산하지 않아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39경 집회시위참가자 1,000여명은 종로 D타워 앞 도로를 점거한채 북단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경력이 차단,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1차 해산명령, 19:45경 2차, 19:4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9:54경 도로를 점거한채 해산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4차 해산명령, 20:15경 5차, 20:33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20:43경 태평로를 점거한 집회시위 참가자 6,000여명이 세종로 차벽 앞에서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7차 해산명령, 20:58경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기아차지부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2,000여명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4,000여명은 E 14:25경 서울광장에서 벗어나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청와대 방면을 향하여 행진하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위 세종대로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행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원들과 함께 E 오후부터 저녁 무렵인 약 18시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에 있는 구(舊) 삼성본관 앞 도로상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상까지 세종대로 12차선 전차로(양방향) 약 1.2km 상당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상황보고 및 집회신고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건 장소는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 때문에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진은 일반교통방해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자 집회참가자들 약 30,000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13:00경부터 태평로 부근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행진하기 시작하여 13:08경에는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더 이상의 행진이 차단되었고, 경찰이 15:13경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진이라는 것 및 해산할 것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65,000명은 15:40경에 여전히 태평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경찰이 그 무렵, 15:51경, 16:01경, 16:11경, 16:21경, 16:31경 6차례에 걸쳐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계천로 등을 이용, 서린로, 공평로, 안국로 등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부근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수차례 해산명령을 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진을 막기 위해 일반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일부를 차벽으로 통제하였고, 위 참가자들의 불법행진이 본격화되자 차벽으로 도로 전부를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전집회 이후 시위대가 태평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금지된 방법으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경찰의 차벽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진을 막기 위해 도로의 일부에 설치되었다가, 도로 전부를 점거한 불법행진으로 인해 그 부근 도로 전부로 확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도로 일부 내지 전부의 점거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위 점거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위 집회 및 시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상황 및 신고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점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E자 집회의 개최 경위, 위 집회의 구체적인 진행 태양,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