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 여)의 친아들이다. 1. 2014.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21:30경 인천 서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손으로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 있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4.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범죄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손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합범{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3년 이상)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행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널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된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