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2017고합226 피고인 A는 P가 운영한 잡화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Q'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P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잡화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P의 동생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물품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는 입찰 대상 물품을 반드시 직접 생산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P는 2010. 중반경 '주식회사 R'에 입사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각 기관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마치 낙찰 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할 경우 입찰 대상 물품을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보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P는 2013. 초반경부터 'S, T' 등을 운영하면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서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제안하여 자신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을 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10%를 준 다음 그 나머지를 취득하거나, 자신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여러 업체를 섭외한 다음 위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자신과 연계된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키며, 그 중 하나의 업체가 자신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그 낙찰업체로부터 입찰 대상 물품 제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입찰 대상 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낙찰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업체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P가 운영한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경 P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Q'을 설립한 다음 P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와 관련된 일을 해주면 위 업체의 수익금 중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말경부터 '주식회사 R'에서 P와 함께 근무하면서 P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방식을 습득하게 되자 2012. 2. 20.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P가 'U, V, W, X, Y, Z, AA, AB' 등 수십 개 업체의 운영자들과 위와 같이 P가 투찰가격을 제공한 여러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함으로써,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P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키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P와 '주식회사 Q'을 이용하여 위 업체들과 함께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주식회사 Q'을 이용하여 2014. 11. 10.경 AC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D' 입찰에 2014. 11. 14.경 'W, X, Y' 등 6개 업체와 함께 P가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P가 납품을 하기로 약정된 위 7개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주식회사 Q'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건의 입찰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P가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2~7개의 업체들과 함께 26회에 걸쳐 P가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여 위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각각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위 업체들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26건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사기 범행 피고인은 P와 '주식회사 Q'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위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게 될 경우 P가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 대상 물품을 위 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3. 4.경 피해기관인 AE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F' 입찰에서 '주식회사 Q'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402,055,03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6. 4. 14.경부터 2016. 5. 30.경 사이에 P가 중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구명의를 위 업체가 직접 생산한 구명의인 것처럼 3회에 걸쳐 납품한 후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6. 4. 14.경 21,120,680원, 2016. 4. 21.경 85,957,600원, 2016. 5. 25.경 38,905,0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합계 145,983,30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9. 12.경 피해기관인 AG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H' 입찰에서 '주식회사 Q'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76,684,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을 하고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76,684,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P가 자금부족 등 사정으로 납품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5. 7. 10.경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AG 등 2개 피해기관과 3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40,442,4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각각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P가 자금부족 등 사정으로 납품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각각 계약해지를 당하여 위 물품대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합계 240,442,480원을 각각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방식을 습득하게 되자, 2012. 2. 20.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다음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위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입찰대상 물품을 마치 위 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기관인 AI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J' 입찰에서 '주식회사 C'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2014. 4. 2.경 26,284,00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넥타이를 마치 위 업체가 직접 생산한 넥타이인 것처럼 납품한 후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4. 7. 30.경 21,813,0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AK와 함께 6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AI 등 5개 피해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883,418,56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K와 공모하여 위 피해기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883,418,56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피해기관인 AE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AL' 입찰에서 '주식회사 C'이 낙찰을 받아 위 피해기관과 2015. 7. 21.경 746,230,320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중국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활동모를 마치 위 업체가 직접 생산한 활동모인 것처럼 납품한 후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2016. 3. 30.경 628,73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기관으로부터 628,730,8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77 피고인 A는 2017. 5. 2.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서울 도봉구 AM건물 413호 및 502호에서 침대 등을 설치하여 'A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AO'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교부받고, AP, AQ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25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AR에서 의류 수입 및 가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장소에 의류 및 잡화 수입, 가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2015. 8. 4.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남성용 조끼 9,900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끼, 모자, 서류가방 등 201,624개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K,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S,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P의 입찰 담합 특이사항 2, P 입찰 담합 관련 특이사항 3, P 입찰 담합 특이사항 4, 압수한 전자매체 분석으로 확인된 P의 물품 공급 특이사항 1, 피의자 P 업체 관리 특이사항 2, P 업체 관리 특이사항 3, 피의자 P 거래 연락처 특이사항, 직접생산 등록 기준표 등, 피의자 P의 압수물에서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등록용 사진자료 모음, 피의자 P 압수물로 확인된 업체 관리 정황 모음, 피의자 P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중 입찰담합 관련 발췌, 피의자 P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중 중국생산 관련 발췌, P 압수물에서 확인된 업체 개별 각종 ID/PW 모음 확인, 피의자 P의 중국 거래처 'BS 장부' 관련, 낙찰자 결정방법 관련, 투찰가격의 중요도에 대한 수사보고,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수사보고, 입찰방해 공범 업체(피의자) 전화조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P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 문건 중 동일한 사진으로 업체별 제조공정사진 사용한 문건 관련,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Q 자금 총괄 관리 증거, 피의자가 A의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Q 대외거래업체 관리 및 대응,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직원 근무 총괄 관리,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Q 수요기관 대응, A의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업무 보고, A의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된 업무 총괄,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확인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P 관련 사건의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업체리스트, AI 파일 출력물, 메모 출력본, IP주소목록, 업체 연락처 및 팩스 번호, 나라장터 등록 정리 파일 출력물, 거래업체 관리 파일 출력물, 관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업체정보관리, 업체별 제조물품 현황 출력물, S 거래 연락처 출력물, 직접생산기준 저장 파일 화면,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직접 생산확인안내서, 사진 화면 출력물, 업체 관리자료 저장 화면 출력물, 각 카카오톡 출력물(순번 157, 159번), 업체명단, 직접생산증명신고, 생산공정 사진, 세금계산서 목록 등, 업체정보관리, 업체별 ID/PW, BS장부 사본, 관련 기사, 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고시, 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직접생산확인기준, 품목별 세부기준, 제조공정도 등, 중복 제조공정사진 등, 직접생산신고서, 공정별사진, 일람표, 입찰공고, 카카오톡 등(순번 240번), 직접생산신고서, 제조공정사진, 일람표, 입찰공고등(순번 264번), 입찰공고(순번 272번), 낙찰결과목록, P 휴대폰 카카오톡1, 2 기록, P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A 사기 관련 자료 - 입찰공고, 계약서, 납품 관련 서류 등, B 사기 관련 자료 - 입찰공고, 계약서, 납품 관련 서류 등 2017고합3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8고합1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보고[(주)C 조달물품 계약서 등 입수],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건 기록 일부 첨부보고,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확인 보고) 1. AG 외근조끼 물품구매계약서 및 관련첨부서류 1부, AG 일체형조끼 물품구매계약서 및 관련 첨부서류 1부, 육군 영내활동모 물품구매계약서 및 관련 첨부서류 1부, 육군 학군단 가방 물품구매계약서 및 관련 첨부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AL 입찰 관련 사기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행위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7고합226사건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에 관하여는 직접생산은 입찰참가자격이었을 뿐 구속력 있는 계약조건이 아니었고, 같은 별지 순번 1, 3, 4에 관하여는 입찰 대상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직접 생산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별지 순번 6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BW(이하 'BW'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청받아 생산한 것으로 피고인 B은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발주처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직접생산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생산공정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하청주었다고 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예산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바는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지급받은 판시 각 금원 전부가 사기죄의 편취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2018고합125사건에 관하여 1)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되는 '봉제공정 수행국'은 대한민국이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위 별지 기재 각 모자, 가방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국내 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이어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부분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죄는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2017고합226사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물품 및 판시 범죄사실 2. 나. 기재 활동모를 직접 생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해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을 주식회사 C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각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물품대금 전액을 편취하였고, 같은 별지 순번 6 기재 물품에 관하여 BW의 AK와 공모하여 AK가 육군 넥타이류를 직접 생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해 저가의 비용으로 이를 제조하고서도 마치 BW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AE를 속이고 납품하여 그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물품대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직접생산의무의 존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부분 위 별지 순번 2번에 관하여, BX사장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책 20권 128쪽)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물품계약서(승인통보)(증거기록 20책 20권 132쪽)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별지 순번 5번에 관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재무관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책 20권 225 내지 228쪽)에서 '사원복 제조등록(G2B 분류번호 : 53102710)으로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참가가 허용되며, 당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판로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에 관한 입찰공고는 기업이 직접생산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처음부터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참가단계에서부터 하청 등을 통한 직접생산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결국 입찰참가자격에서 직접생산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장설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가사 계약조건으로 직접생산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직접생산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번,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위 별지 순번 1번에 관하여는,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책 20권 78쪽)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3-1호(2013. 1. 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10자리 531025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모든 제품은 국내 자가공장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물품계약서(증거기록 20책 20권 89쪽)에도 '모든 제품은 국내 자가공장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별지 순번 3번에 관하여는,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책 20권 142쪽)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2014. 3. 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 5310310101과 461018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동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계약서(최종)(증거기록 20책 20권 156쪽)에도 '동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별지 순번 4번에 관하여는,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책 20권 2쪽)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2014. 3. 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 5310310101과 461018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동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품계약서(최종)(증거기록 20책 20권 19쪽)에도 '동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별지 순번 6번에 관하여는,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책 20권 176쪽)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2014. 3. 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 531025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2. 나.에 관하여는,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증거기록 20권 20책 67쪽)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2014. 3. 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 5310251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해당물품의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제조로 입찰을 하며 자기공장에서 제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직접생산의무의 위반 여부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고용 창출, 품질 향상·유지이다. 이를 위해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으로 구분하여 직접생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섬유제품의 직접생산이란 통상 원단과 부자재 등을 구입·재단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하고 부속품을 제작한 후, 최종 합봉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중 봉제, 합봉 공정은 외주를 줄 수 없다. 가방의 직접생산은 원단인 피혁이나 나일론 등과 기타 금구류(금속장식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공정, 봉제공정, 조립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 재단, 봉제, 조립 공정은 외주를 줄 수 없다. 작업복 및 근무복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견장, 허리단, 안감 등 부속품을 제작한 후 최종 합봉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다듬질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 봉제 및 최종 합봉 공정은 외주를 줄 수 없다. 나)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제조물품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직접생산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고시 제22조, 제23조의2). 직접생산증명은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납품실적증명서 등에 관한 서류 제출로 이를 증명하거나 조달품질원장 또는 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을 현장 확인받는 것인데, 넥타이류에 대하여는 제조, 가공, 포장의 공정을, 조끼에 대하여는 재단, 부분 부속 봉제, 조립봉제, 완성봉제, 검사포장 공정을 직접 하여야만 한다. 다) AK는 "2015. 7. 16. '2015년 육군 넥타이류' 납품에서 낙찰받았으나 제작한 샘플이 시험성적 미달로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기한이 다가오자 P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서울 도봉구 BY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B을 만나 물품공급비용으로 계약금액의 50%를 주기로 계약하고, 입금받은 물품대금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에게 선금으로 주었으며, B은 중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자크를 달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277쪽 내지 4,27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물품계약에서 직접생산의무를 부여받은 AK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라)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생산의무가 부여되는 조달계약에서 요구하는 공정 중 외주가 불가한 대부분의 본질적인 공정을 중국에서 거쳤고, 주식회사 C, BW에서는 단순 마무리 봉제나 단순 포장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각 회사에서 필수 공정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이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주식회사 C 또는 BW이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물품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가사 피고인 B이 납품한 물품의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2018고합125사건에 관하여 1) 원산지 표시의무의 면제 여부 및 대외무역법위반 고의의 존부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조 제2항 본문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법 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은, 제62부 총설에서는 "미완성이나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을 분류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제7부 총설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통칙 2의 (가) (I)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조항은 "통칙 2 (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고시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미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등 참조),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미완성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더라도 이러한 제조·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서 수입한 물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227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도9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 주요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정요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라고 정하고, 별표 9에서는 품목분류번호 HS6201 내지 6212로서 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 그 부속품 중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봉제공정 수행국이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피고인 B에게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끼는 품목분류번호가 '6207.99'로서 앞서 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 별표 9에 따라 주요 공정인 '봉제공정 수행국'이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그런데 위 각 조끼에 관한 규격서가 정한 제조 및 가공방법(증거기록 32, 78쪽)에서 요구하는 봉제공정 중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몸통 및 양팔 부분, 주머니, 벨크로테이프, 반사테이프 부착 부분은 중국에서 이미 완료되어 수입되었고(증거기록 39 내지 42쪽, 85 내지 87쪽), 국내에서는 단지 위와 같이 이미 생산된 몸통 부분과 양팔 부분, 경찰 표지를 단순 결합하는 작업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조끼에 관한 봉제공정 수행국은 '중국'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모자의 제조 및 가공 조건(증거기록 100, 101쪽)에서 요구하는 모자 힘받이, 챙, 땀받이, 황동스냅 턱끈 및 땀받이 부분에 관련된 봉제공정은 중국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한국에서는 단순히 이를 연결하는 작업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별지 순번 13 내지 15 기재 각 가방에 관한 구매요구서의 제조 및 품질 기준(증거기록 127, 130쪽)에서 요구하는 가방의 주요 부분인, 형틀이 부착된 가방형틀, 손잡이, 잠금장치, 안쪽주머니는 모두 중국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수입되었고, 국내 공정에서는 이를 단순히 조립하고 본체 안에 안주머니를 부착하는 작업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4쪽). 결국 위 각 모자 및 가방은 수입 당시 이미 모자, 가방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이 사건 국내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국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단기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524쪽) 국내 공정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 가공공정으로 특별하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입한 각 물품은 그 주요 특성과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비추어 완성품의 일부로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쓰일 수는 없었다. 라) 위 각 조끼, 모자, 가방에 관한 직접생산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장래 입찰에 관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고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여부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그 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행위태양이 달라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대외무역법위반죄는 '대외무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 징역 3년~45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입찰방해죄,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하한만을 참작함[입찰방해죄는 제1유형, 사기죄는 제2유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제2유형의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5년임]. 피고인 B :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참작함(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식에 따라 제3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3년~6년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값싼 중국산 물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둔갑시켜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국가재정이 중국 제조업체로 유출되거나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도 수 개의 업체 명의로 투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방법을 해하고 1억 5천만 원에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 A는 수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직접생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공공 조달사업에서 낙찰받은 후, 중국에서 값싸게 제조하여 수입한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단순 결합작업만을 거쳐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여 약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제조, 수입한 물품은 부분품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P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직접 귀속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33,000,000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