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2014고합43 피고인은 C와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중 약 1달 전부터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C가 거주하는 달서구 D아파트에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1. 03:05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서 위 차단기를 수리비 약 6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04:43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차단기를 손으로 밀고 당겨 위 차단기를 수리비약 6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잠이 들었다가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승용차 창문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앞 뒤로 진행하면서 경계석을 밀어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3. 3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서변로 121에 있는 북대구IC 진입로 앞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북대구IC 방면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위와 같이 도망하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G 순찰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5,8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5항 기재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31.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 하던 중 대구 북구서변로 121에 있는 북대구 IC 톨게이트 앞에 이르러 화물차 및 순찰차로 가로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대구성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3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뒤로 진행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I은 피고인의 체포 및 도주 방지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정당한 판단 아래 삼단봉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트리고 손을 안으로 넣어 위 승용차 열쇠를 빼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I 의 몸통이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끼어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진행하여 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찰과상 및 우측 2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합70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시 달서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L(38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술값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처에게 음란성 전화 등을 하는 것을 따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며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20:15경 대구 달서구 M 관리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재차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고, 이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명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소유인 대구 중구 O 108동 2007호에 대하여 2014. 3. 2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2014. 3. 29. 선불 월세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3. 29. 이후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24. 21:00경 임의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위 아파트의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5,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열쇠공을 시켜 교체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P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2014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 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8월 20일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비롯한 각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관 I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N 소유의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L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F, N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