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앞 노상을 운행하는 마을 버스 D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위 버스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림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버스기사 상대 수사)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스테이트이파트 702동 앞 노상에서 C을 통하여 D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지능지수 45 이하의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14. 23: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원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료실 책상 위에 있던 나무금고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2. 5. 22. 23:00경 위 E병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료실 책상 위에 있던 나무금고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2, 6, 24, 23:20경 위 병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원장실과 진료실 책상 등을 뒤지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5. 01: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골목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638,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04: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일지 및 현장사진 등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4.3.22:5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한라봉 80kg이 들어있는 콘테이너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3: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창고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범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2017고단866 1.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D민박'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01,461,990원을 체납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위 세금 납부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2016. 1. 5.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E의 명의를 빌려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위 'D민박'을 그대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430 2.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D 민박'을 동생 F 명의로 운영하던 G로부터 위 민박집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대출금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므로 F 명의로 위 민박집을 운영해 달라는 G의 부탁을 받아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위 민박집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6. 경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G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민박집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더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에게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면 세금만 더 나온다고 하더라. 그냥 지금처럼 민박집을 F 명의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명의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 경까지 계속하여 F 명의로 위 민박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D민박'을 운영하여 2013. 경부터 2015. 경까지 합계 60,666,610원의 세 1) 공소사실 중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부분을 직권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로 수정함. 구 조세범처벌법 구성요건에 맞추어 수정한 것임 금을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 (A F 명의를 빌려 탈루한 세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사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판시 제2 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F 명의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세금이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F 명의로 민박집을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다시 E 명의로 민박집을 운영한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농산물도소매업체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는 시급 4,86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E에게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시급 4,274원을 지급하고, F에게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시급 4,645원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합계 251,860원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3. 4. 30.까지 위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년 1월, 2월, 4월 임금 각 1,200,000원 합계 3,600,000원 및 퇴직금 2,589,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3 내지 5, 7, 8,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위 순번 제7, 8번은 같은 근로자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39,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 H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판례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달여부 재계산), 수사보고서(E 등 임금차액 및 퇴직금 재계산)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3년 1월, 2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4,000,000원 및 퇴직금 6,00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6, 9,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06,1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30. 06: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계산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가 숨어 있던 대기실의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 주방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맥주박스를 몸통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후 두정부 피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라는 직원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43세)이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F의 턱을 3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F을 때려 그가 정수기를 충격하게 하여 위 F 소유의 시가 미상 정수기 앞 판넬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105동 3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의정부시 금오동 470-5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4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 1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건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운영에 있어서 전주 겸 총괄책으로, C, D, E, F 등은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 채무자들의 신용조회 내지 수금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철저한 점조직으로 역할 분담한 후 '일수 전단지' 또는 광고를 보고 금전을 차용하려는 사람들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314호 피해자 H(여, 30세) 집에서 피고인 및 C의 지시를 받은 위 E, D 등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공증료 등 수수료 15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 전 미수금 180만 원 등 도합 225만 원을 공제한 75만 원을 실교부한 뒤 매주 30만 원씩(일수 42,857원) 13호(91일) 납입하게 하여 법정 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한 2,072%(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이를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이자율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 D, E, K, F, L,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N, O, P,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서 첨부 등) 1. 내사보고(S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주 및 총괄책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부업을 주도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2. 11. 2. 15: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34세)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위 K5 승용차의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위 K5 승용차 뒷바퀴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으며,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발목 등 상해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서울 용산구 C 8평 규모의 매장에서 'D가방'이라는 상호로 가방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유명상표 도용 가방을 판매해오던 중 2013. 2.경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매장 옆 'E' 의류점 운영자 F에게 유명상표도용가방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때부터 수시로 위 'E' 의류점에 유명상표 도용 가방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E' 의류점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삭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추정시가 4,800,000원 상당,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사표인 'PRADA'(등록번호 <삭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정품추정시가 10,0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삭제>)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 추정시가 1,500,000원 상당),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삭제>)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정품추정시가 40,000,000원 상당) 등 총 4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20점의 가방(정품추정시가 합계 56,3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상표권 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모두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편이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청양 이하 주소불상지 및 시흥시 C오피스텔 607호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농협 계좌(F), G 명의의 농협 계좌(H),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통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포커게임의 포커머니 100억원을 게임 이용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현금 112,000원 내지 12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매입한 후 마진 8,000원을 붙여 현금 120,000원 내지 128,000원을 받고 포커머니 100억원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34,591회에 걸쳐 금 3,958,129,171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약 162,283,296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농협거래내역, D 우리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약 1년의 기간 동안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취한 점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추징과 관련하여 수익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에 있는 신월농협 앞 도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국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871,9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18세)은 C의 아들이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가량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들고 D을 죽이겠다며 작은 방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 C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작은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가 알콜의존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 D과 피해자 C를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논의하다가 의견차이가 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 등을 듣게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인 B(2.69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4.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소호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C 소유의 D(2.75톤, 연안자망어선)의 조타실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등록표지판(어선번호:E) 2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같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위 B의 조타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등록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3. 09:30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소호선착장에서 B에 승선 후 출항하여 이를 같은 시 가막만 해상에 위치한 홍합양식장(면허번호 F)의 관리를 위하여 운항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타실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위 D의 어선등록표지판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홍합양식장 관리 내지 조업를 위하여 총 33회에 걸쳐서 위 B를 운항하여 위 부정사용한 D의 어선등록표지판을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7. 24. 19:00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소호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2:08 경 여수시 화정면 장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무허가 연안자망조업을 하여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전어 약 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출입항 내역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D 선박정보 현장채증사진 압수물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후에 허가를 취득한 정황등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흑암리에 있는 농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르막을 진행하던 중 경사로 인해 올라가지 못하자 화물칸에 사람을 태워 차량의 하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화물칸에 타기로 한 사람이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칸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56세,남)이 오른발을 화물칸에 올리고, 왼발은 화물칸 칸막이에 걸치고 있어 미처 탑승을 완료하기 전임에도 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칸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목척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8: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비상활주로의 편도 3차선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610,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원룸 101호, 102호,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9:50경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전화 예약을 한 남자손님 E,F로부터 각 12만원씩 받고 102호, 101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2. 12, 18, 19:5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5. 02:20경 군산시 B건물 505호 피해자 C(여,24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열쇠가 가스계량기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 8.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