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2013고합10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부터 같은 해 11. 8.까지 3주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고, 평소 피고인이 진짜 J종교단체 교황이고 실제 교황은 가짜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9. 14:35경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성당 1층 사무실에 들어가 "왜 성당에 가짜 교황사진을 걸어 놓았느냐, 내가 교황이다."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J종교단체 교황사진을 떼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던 성당 사무장인 피해자 M(45세)으로부터 "야! 뭐하는 짓이냐"는 항의를 듣고 자신이 진짜 J종교단체 교황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는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5cm)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양쪽 팔 등을 수차례 베고, 오른쪽 중지를 물어뜯어 그 손가락이 절단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앞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목 부분을 약 13cm 가량 베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전완부다발성심부열상, 우측중지말단절단상,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감고2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판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행적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입/퇴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소견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입/퇴원증명서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19.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1. 9. 28. 및 같은 해 10. 31.에도 부산 해운대 일대 L 성당(이 사건 범행장소), O 성당에서 '내가 J종교단체 교황인데 성당 신도들이 내 자리를 팔아 먹었다"며 각종 성당 집기 및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신도들을 폭행하였고, 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나는 J종교단체 교황이다. 내가 O 성당에 갔는데 내 사진이 아닌 가짜 교황 사진을 걸어 놓았길래 사진을 떼어 버리라고 지시했음에도 계속 가짜 교황사진을 걸어 놓아 화가 나서 술 먹고 성당 1층 사무실에 있던 사무장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말들을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지구멸망도 막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J종교단체 교황이므로 인간의 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자신만이 스스로 재판·집행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우주가 멸망한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망상에 따른 극도의 분노가 J종교단체 성당 신도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자신을 J종교단체 교황이라 여기며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부재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삼천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일요일인데 돈이 이거 밖에 없나, 다른 돈은 어디 있노'라고 물었던 점, 그 직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던 돈을 도로 꺼내어 피해자의 책상에 던져 놓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교황이라 믿고 있는 피고인이 J종교단체 성당 신도들이 자신의 J종교단체 교황 지위를 팔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칼로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9.경 해운대 일대 성당들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 및 폭행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험성이 더 큰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감호 및 사회에서의 격리조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J종교 단체 성당 신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