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피고인 A) [2017고단643] 피고인 A은 2015. 5.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합110(피고인 :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G, H) 2매는 모두 금액란이 백지 상태이었음에도, 검사의 "당시 어음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받을 당시에 1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1개는 어음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단643 증거기록 184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2016314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8.경부터 2008. 6. 2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병원 근처에서 J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 경남은행 백지 약속어음 3매(어음번호 G, H, K)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어음할인을 할 경우 금액란에 기재할 어음금에 관하여 J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를 기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3.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남은행 약속어음(H) 금액란에 '이천사백이십만원정(24,200,000)', 발행일자란에 '2008. 6. 23.', 지급기일란에 '2008. 8. 23.'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경남은행 약속어음(G)의 금액란에 '삼억오백만원정(305,000,000)', 발행일자란에 '2008. 6. 23', 지급기일란에 '2008. 8. 23.'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18.경부터 2008.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 경남은행 백지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L)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어음할인을 할 경우 금액란에 기재할 어음금에 대하여 J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를 기재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 금액란에 '일천만원', 발행일자란에 '2008. 6. 26.', 지급기일란에 '2008. 7. 25.'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896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백지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으면서 그 액면금 등에 관하여 보충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액면금 등을 기재하는 과정에서도 J과 상의한 후 보충하였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제로 백지어음의 보충권 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J의 주장에 따르면, 어음할인을 부탁할 당시, 어음할인으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 중 1/2은 본인이, 나머지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각각 사용하고, 해당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각자 사용한 금액만큼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 주식회사 이 이전에 발행한 어음들의 지급기일이 조만간 도래하는 탓에 상당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였고,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J이 직접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J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얼마라도 확보해 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 취득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원활하게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J은, 어음할인의 상대방이 특정되면 협의를 거쳐 자신이 직접 또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1이 그 금액을 보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J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굳이 백지어음 자체를 교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즉 백지어음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행사된 시점은 2008년 경인데, J은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경 '주식회사 F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을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백지 약속어음 3장이 포함된 위 회사 명의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 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또한 J은 당시 위 회사 명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른 사람들(J의 주장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백지어음 할인을 부탁받은 사람들이다)도 함께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J이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F 명의 백지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이미 그 액면금 등에 관한 보충권을 주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실제 보충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액면금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