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 임야 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B 임야를 관리하는 자이고, D과 E은 부부지간으로 F 및 G 임야를 소유하면서 위 F 및 G 임야에서 ‘H’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F 및 G에 있는 ‘H’을 연결하는 토옥동 계곡 진입로(이하, 본건 통행로)는 위 D, E과 4, 5명의 ‘H’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J 거주자인 K 및 다수의 관광객들이 통행하는 육로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계북면사무소는 2019. 12.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본건 통행로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으나, 위 바리케이트는 개방되어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피서철 관광객들의 차량 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개방된 상태이던 위 바리케이트를 닫아 본건 통행로를 가로막은 후 자물쇠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차량 및 위 식당을 방문한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D, E,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로드맵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K 본건 통행로 이용사실 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피고인은 그가 판시 바리케이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2020. 8. 10.경부터이고, 판시 2020. 8. 17.은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해제할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납한 날인데, 2020. 8. 10.경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위 2020. 8. 17.에는 범죄로 성립한다는 전제에 있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바리케이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날을 2020. 8. 10.경부터라고 보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간 동안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기간 동안에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따라서 기소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한편, 증거 중 범죄일시 정리(수사보고)에 의하면, 기소 검사는 위 2020. 8. 17. 이전에는 바리케이트가 개방되어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방해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그 이전의 행위를 기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증거순번 1번)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어 이를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본건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사유지에 있는 통로로서, 판시 바리케이트 위쪽에는 피해자 D 부부와 K 등 2가구만이 생활하고 있다. 비록 일반인들이 피서철에 차량 통행의 목적으로 이를 무단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서객들의 차량 통행을 위해 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과 피해자들도 피서객들의 무질서한 통행을 방지하고자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사건 통로 입구에는 넓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서객들은 여기에 차량을 주차해도 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를 피서객들의 차량 진입을 위해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통행방해의 결과 및 업무의 방해도 없었다. 피해자측은 2020. 8. 17. 열쇠를 반환한 이후에도 안전관리요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열쇠를 가져가서 바리케이트를 열고 통행하였고, 공용주차장 이외에도 바리케이트 옆에 있는 피해자들의 토지에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시키기도 하였는바, 바리케이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통행방해의 결과나 업무의 방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자 등에게 잠금장치를 해제할 열쇠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는 피서객들의 차량을 통제하는 것에 그치고 피해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측 또한 당초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피서객 차량을 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서 성립한다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열쇠를 반환한 후 바리케이트를 상시 개방하자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 해당성 – 인정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소유인 전북 장수군 B 임야 지상에 설치된, 일부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자갈이나 돌들이 깔려 있는 형태의 ‘M’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길로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인 ‘H, N’을 지나 주민(증인 K)의 거주지, 토옥동계곡 등산로에 진입하기까지 이어지는 사실, 이 사건 통로는 피해자들과 위 주민은 물론 불특정의 피서객들이나 피해자들의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 위 식당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공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계북면사무소측에서 2019. 12. 6.경 기존에 이 사건 통로 끝 부분, 즉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지나 등산로 진입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다르기 이전의 지점에 옮겨 설치하자 판시 기간 동안 위 바리케이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열쇠가 없는 경우 위 바리케이트를 열고 차량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통로가 사유지 지상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잠가 통행을 제한하기 이전의 지점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통행인들의 무질서로 인하여 행정관청 또한 그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통로가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하는 것인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는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나. 통행방해의 결과 및 업무의 방해의 미발생, 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보호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죄의 성립에 있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방해의 현상과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식당 경영의 저해, 실제로 식당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차량들이 이 사건 통로를 통한 통행이 곤란해짐으로 인하여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물건들을 납품받아 영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피해자들의 식당 경영 업무 또한 곤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름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통로의 폭과 바리케이트의 형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정도의 바리케이트를 잠금장치로 고정시키는 경우 이 사건 통로에는 어떠한 차량도 운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관리요원들을 통하여 위 바리케이트를 열고 닫음으로써 특정한 차량을 통과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통로를 통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잠가 놓은 바리케이트를 통과하여 존재하는 피해자들 운영 식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식당 영업을 위해서는 고객이 탑승한 차량 뿐만 아니라 재료 등의 운송을 위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긴급차량 등에게 바리케이트를 해제할 열쇠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바리케이트를 자유롭게 개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 이상 그 교통의 용이성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비하여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충분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게 할만한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측의 동의 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동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들 또한 기존에 이 사건 통로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통로에 대하여 피서객들의 무질서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배타적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한편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그 보호법익상 피해자의 승낙 내지 양해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기도 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된 동기가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목적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잠금장치를 해제할 열쇠를 교부하여 준 점, 위 잠금장치의 설치는 피서철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장애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형량하고, 여기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특이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