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차도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관서인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시도하자 몸부림을 쳤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발로 집어던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4. 10: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 등 4명이 피고인 A에게 애완견을 식당 입구에 묶어둔 것이 동물학대라고 주장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팔꿈 치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5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흉곽의 자상과 좌측 흉의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확인),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들 복장 및 피해자 E 상처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 F, E, G, H을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비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을 폭행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7회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6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이 주방용 가위로 찌른 피해자 1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I와 합의하고 2019. 7. 17.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1:0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2.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도 2018. 11.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지 5개월 만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6년 전 이혼하고 모친과 함께 13, 15세의 아들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5:30경 서울 금천구 B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편의점 종업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니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그곳 경찰공무원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것도 처리 못하냐"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턱을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공무원 D의 민원인 면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현재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0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그곳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B가 그곳 매표창구 앞 기둥에 세워 둔 피해자가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수복 바지 50점이 들어있는 위 등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6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0. 0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의 아들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22:0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발로 밟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인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6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성매매업소 'C'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6. 6.경 위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는 등 위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2. 11. 21:55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2회의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규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에 있는 남구미IC 앞 도로부터 청주영덕고속도로 문의IC까지 70km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피고인을 향해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문지르듯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 결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행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을 향해 등지고 서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몇 차례 문지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허리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에 속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민감한 부위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피해자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가 걱정되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8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경산시 B 임야 1,500m2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잡관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 작업을 하여 농지로 개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현장사진, 항공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7:05경부터 같은 날 07:25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52세, 남)에게 "야 이 새끼들아, 휠체어 가져와,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병원 로비 모니터를 잡아당기고 카드기를 바닥에던져, 피해자가 진정하고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보안요원들에게 쓰레기통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병원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자의 업무를 약 20분 정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기업은행 E)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소재 F치과에서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산 및 인천 일원에서 위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4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법인카드사용내역서(기업은행)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G)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의 공동 투자자이자 대표이사, 주주인 고소인 G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은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그의 동의를 곧 피해자 회사의 의사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형해화한 법인으로서 피고인과 G의 동업체 이름에 불과한 정도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받은 시설자금 대출 및 담보 대출 합계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11억 원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지인들에게서 수 억원을 차용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1쪽), 납품업체, 공사업체, 포스업체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다수의 거래업체들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가 그 이름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면, 피해자 회사는 주주 내지 임원, 투자자인 피고인, G과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G의 동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는 주주 또는 임원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한 G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군가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피해자 회사의 손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처를 보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사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6. 10.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의 2016. 9.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퇴직금 7,003,8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위와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 서구 B상가 C호에 있는 합명회사 D 광주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잔액이 없는 합명회사 D 명의의 NH체크카드(연결계좌 F)를 주면서 현금을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0억 원인 업체를 인수받아 자금난에 시달렸고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지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국세청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 50,000,000원 중 11,42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세청 세금 납부 명목으로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렸고,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계좌에서 같은 날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1,349,870원,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051,880원,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453,740원,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649,300원, 같은 달 31.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5,246,100원, 같은 해 4. 2.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5.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204,800원, 같은 달 8.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5,500,000원, 같은 달 10.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950,000원, 같은 날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762,000원, 같은 달 17.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321,700원, 같은 날 건강보험연금 명목으로 199,380원 등 합계 31,688,770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렸고,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명회사 D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체납되어 준공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추가로 31,886,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한 꺼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1,886,000원을 합명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지급각서, 공사계약 약정서, 공사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용내역 등 제출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5.경 피해자 회사에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8. 5.경 위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여신종합정보조회,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은닉 당시 미변제 대출원금이 1,900만 원 가량인 점을 한편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5. 5.경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2019. 4. 2.경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호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6: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마 트앞 도로를 여수시 엑스포역 방향에서 공화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3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진단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지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뇌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14: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D(남, 49세)가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5:2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2.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의견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배송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017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경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영을 기피한 점, 범행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6. 00:55경 의왕시 청계동 152-2에 있는 도깨비 도로에서 B 화물자동차를 역주행하며 의왕시청 소유의 시선유도봉 5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고, 같은 날 01:08경 위 화물자동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95cm, 지름 약 3cm)를 꺼내 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시선유도봉 1개를 손괴하는 등 시가 111,600원 상당의 시선유도봉 6개를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6. 01:27경 의왕시 청계동 938 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위 승합차를 위협하듯이 따라가다가 위 승합차가 정차하자 "비밀 경찰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 지름 약 3㎝)로 위 승합차의 조 수석 썬바이져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어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B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본네트, 라이트 등을 충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2,208,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견적서 1.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C 제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쇠파이프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승합차를 따라가 쇠파이프,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어도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 등을 통해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1:4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에 있는 관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및 2009년에 총 3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4002 안성톨케이트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안성톨케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요천추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M(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목 염좌상을 입게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계약에 기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