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7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환청·망상·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9. 12: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진관' 맞은편 도로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길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태연하고 대담한 점, 피고인이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1.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006. 12. 20. 주거침입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행동통제력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장래에 나이 어린 아동을 성추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정신병적 특성,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CD동영상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소송기록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의사 E의 진단서, 감정서,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부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소송기록 등 첨부)에 첨부된 청구전조사서, 전문심리의원 의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1. 8. 23. 검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가강간등)죄로, 2006. 12. 20. 주거침입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8세 여아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비비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역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0세의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