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8. 01:30경 목포시 D아파트 102동 2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한 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른 손 손가락 1개를 항문에 동시에 집어넣어, 손가락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다시 데려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아프긴 뭐가 아프냐."라고 말하면서 한손 손가락 2개를 음부에, 다른 손 손가락 1개를 항문에 동시에 집어넣어, 손가락들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던 중 알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방까지 다시 끌고 들어와 침대에 앉힌 후, "니 몸 몇 놈에게 보여줬냐? 내 동료가 이 상황 소문내면 나는 내일 창피해서 어떻게 일 하러 가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3초정도 잡은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신고 당일 피해자의 상흔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1. 진단서(수사기록 22쪽)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배우자에 대한 범행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과거 및 현재의 직업·생계유지 수단,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혼소송 등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하한 :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8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10월[= 3년 4월 + (1년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적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에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윽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붙잡아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