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4. 21: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 1대, 왼쪽 귀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머리 및 팔 부위를 맞았다'라고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2쪽). 목격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쪽),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E이 굳이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는데 뒤로 돌아보니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자, E 등과 같이 뒤엉켜 있었다',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와 E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 75쪽), 위와 같은 F 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발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7. 11. 4. 21: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인 피해자 A(5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E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졌고, 그 때 피고인과 그 일행이 무지막지하게 자신을 때려서 맞았다. 자신을 밟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21쪽), 제2회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옷을 잡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밀어서 자신이 뒤로 넘어졌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팔과 발로 자신을 수차례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0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먼저 피고인에게 이리와 보라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못 잡아당겼고 이 때 피고인이 자신을 걷어차 자신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몸과 발을 수십 회 찼다. 자신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 계속하여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으며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을 때렸는데, 이를 본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쳤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한 것 같았다. 이후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 손으로 세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한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깔고 앉아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자신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꿈치로 가슴을 쳐서 화가 나 자신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씩 2대 가격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쓰러졌고, 피고인은 자신을 말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55쪽).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2)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혼자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왜 아는 척을 안하냐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 E 등과 같이 뒤엉켜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E을 말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33쪽),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E으로부터 발로 수차례 밝혔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묻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제가 목격하였던 것은 제가 보지 못하였던 짧은 순간에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하여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 세 명이 뒹굴고 있었고 누가 때렸는지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6쪽).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후에 피고인과 E이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E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F의 수사기간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짧은 순간에 뒤돌아보니 피고인, 피해자, 이 뒤엉켜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한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는 것이고, 반면에 E이 목격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있는 장면'인데, 당시 피고인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E이 함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이 E을 말리고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E의 폭행으로 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절 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E의 폭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F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돌아봤을 때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있어서 자신이 의자에 앉혔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본 것은 E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의 상태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그 인과관계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7. 11. 5. G병원에 입원하여 11. 27.까지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코뼈의 골절'로 '폐쇄적 비골 정복술, 안와재건 술'을 시행받았고, 2017. 12. 6. 같은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두부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E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해로 보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E에 의하여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더라도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 있는 상해 부위로는 보기 어려워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