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화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빌딩 1층에서 'E'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이른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있는 함바식당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일단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장사를 시작하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고 건설현장 식당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을 매수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6. 1,000만 원, 2012. 10. 1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식당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20여 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선급금을 주면 시행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가명)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양 손으로 엉 덩이를 1회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여자친구인 F를 때려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이 위 E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로 중국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E과 F를 분리시키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중국인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중국인들 쪽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위 H에게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가격을 피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토지 및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 2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로, 피고인들은 위 건축물에서 의류 및 책을 보관해오면서 의류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기 건축물 중 1동(주1동)에 20㎡ 일반철골조 사무실을 증축하고, 4.4㎡ 경량판넬조 화장실을 증축하고, 2㎡ m경랑판넬조 기계실을 증축하고, 2015. 10. 9. 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온실로 허가를 받은 266.4m² 일반철골 구조물(주1동) 중 206.4m²를 의류 및 책을 보관하는 창고로, 60m㎡를 작업장으로 각 사용하여 용도변경 하고, 온실로 허가를 받은 232.8㎡ 일반철골 구조물(주2동) 중 196㎡를 의류 및 책을 보관하는 창고로, 36.8㎡ 사무실로 각 사용하여 용도변경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온실 앞 40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위 온실 앞 13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 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진술조서,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명령서,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이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8:40경 화성시 B 소재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고자가 사고 현장 차량 근처에 있었고, 신고자로부터 "보험처리도 해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술을 마신 것 같다. 술냄새가 조금난다"고 해서 차량조회를 하여 특정을 해서 주소지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니 피고인이 나왔고 "집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해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해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 피고인이 "직장인 공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아파트 경비원이 전화로 "피고인이 증인 소유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하여 내려갔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을 먹은 것 같았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마누라하고 싸워서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갑작스럽게 핸들을 확 꺾어 사고를 낸 것을 볼 때 술에 취한 것 같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직장인 공장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셨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는 기재 부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최종 음주일시가 2018. 4. 30. 17:30이고 최종음주장소는 '화성시 B 소재 C 공장'이며, 2018. 4. 30. 19:29경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 18:50경 여성 신고자가 '음주운전했는지 차를 긁고 갔다'고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18:55경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를 낸 이후 집에 올라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7: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9시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 F의 "집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명확히 대답하였다. 음주측정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직장인 공장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셨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그 내용을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그 경험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이 그 내용이 사실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도 '최종 음주일시가 2018. 4.30. 17:30'이고 최종음주장소는 '화성시 B 소재 C 공장'이며, 2018. 4. 30. 19:29경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경찰관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4. 경찰 피의자신문당시에는 '사고 당일 일이 없어 집에서 쉬다 공장에 갈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 집에 올라가 소주 페트병 1병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18. 4. 30, 18:25경 피고인이 주거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이 확인되자, 이후 2018. 5. 24.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1)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공장에서 일하다 17시경 집에 갔고, 집에 있다 18시경 다시 공장에 가려다 사고가 발생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은 경찰이 불러준대로 받아쓴 것이다. 사고 이후 집 앞 슈퍼에서 소주 사서 들어가 마시다 음주단속 적발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8. 6. 26. 검찰 조사시에도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 집에서 먹었다'라고 진술하다 사건 당일 17시부터 19시까지 피고인 주거지의 엘리베이터 영상 확인을 통해 피고인이 18:46:37 경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빈손으로 탑승하여 비틀거리며서 있다 7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자, 다시 '술을 사서 점퍼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술을 마신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주 1병을 마시고 거칠게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1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 증미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구간 9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 등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 바깥 쪽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깔고 앉은 자신의 자켓을 빼내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왜 성질을 부려. "라고 말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에서부터 엉덩이 부근까지 손으로 쓸어 만졌음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양수 및 현금인출책인 D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일당으로 각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3:3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04동 301호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위챗채탱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5. 30.경에 범하여진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만 19세, 피고인 B은 만 18세에 불과하던 자로서 피고인 B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자였던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이 사건 범행 이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1:1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증거기록 35 내지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20.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2017. 5. 1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3. 6.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저지하기 위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더 복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삼거리를 하남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7.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545에 있는 "까무하우스"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경강로 4543에 있는 "지구촌 토속음식전문점"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요청에 따라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10. 6. 03:57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세면대 측면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건걸이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남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면 건당 20만 원씩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승낙하고, 2018. 1. 16.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를 만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연신내역 1번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고 그 물품보관함의 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수 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6일부터 2018. 3. 21.까지 1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매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지 출력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물품보관함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첨부), 내사보고(피의자 F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F '위챗'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거한 체크카드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수거한 체크카드 확인),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조사여부 확인), 수사보고(통장명의자 P 외 7명 피의자 미입력 사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4, 9번 기재 각 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20개로 많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이익[검찰에서는 대략 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9쪽)]을 얻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0:2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족로 9-1에 있는 효동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4. 05:5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내지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으면서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2020고단964 1. 피고인은 2020. 2. 18. 03:30경 경남 김해시 B, 11층 피해자 C 관리의 'D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방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8만 원, 신세계상품권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경남 김해시 E, 5층 'F 피시방'에서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2. 04:30경 경남 김해시 H, 2층 'I 피시방'에서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불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5. 20:18경 부산 부산진구 K, 6층 'L 피시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시가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6. 08:55경 부산 부산진구 N, 4층 'O 피시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향수(시가 7만 원),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클러치백(시가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9 1. 피고인은 2020. 2. 21. 01:41경 경남 김해시 Q건물 3층에 있는 R PC방 6번 자리에서 피해자 S이 게임을 하던 중 흡연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04:28경 김해시 T에 있는 U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V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여 사물함 안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꺼내어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SM3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M, P의 각 진술서 2020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와 재범방지 위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계속 범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신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이 짜바리 새끼,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그래 함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잠바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순찰 차량에 스스로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잡아넣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허리띠를 풀어 경위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술값 지불의사와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술값 못내.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짭새 새끼", "짜바리들아 집어넣어라, 그냥 집어넣어 새끼야", "이 씹새끼야, 안경 하나 깨 눈까리 실명되었다고 집어 넣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수사보고(CD제작 및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최근 10년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7:3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에 입을 맞추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첨부 및 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3: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지하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통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혔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플라스틱 맥주상자에 앉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옷 사진 1.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N15년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해당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만난 초면의 이성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가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www다른 한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장래 경제활동에 대비하여 미용사 자격 취득을 준비 중에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