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N㈜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N㈜ 서울본사의 경영기획팀장 및 '선박인수 T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 선박인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N㈜ 인천사무소의 화물여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N㈜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 2009.경부터 현재까지 인천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P㈜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는 Q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R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S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T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 배임수재 [2014고합184, 199]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N㈜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통신 설비 수리업체인 S의 이사인 V에게 "N㈜로부터 발주를 받게 되면 거래대금의 10%를 챙겨달라. 그러면 계속 S에 수리업무를 발주해주고 거래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09. 3. 27. 위 V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S의 대표 E으로부터 위 선박수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15,750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175,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F, C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2014고합184, 199] 피고인 A은 N㈜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서, 피고인 F은 N㈜ 인천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카페리여객선인 'W'의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부풀려 N㈜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허위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인 Q 대표 피고인 C에게 "매출액의 15~20% 정도를 올려서 대금을 청구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제안에 수락하는 방법으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경 N㈜ 공무팀에 피고인 A에게 교부할 허위 수리 및 선용품대금 610,000원이 포함된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대금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견적서대로 Q으로 하여금 N㈜에 선박수리 및 선용품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2. 26. N㈜ 회계팀으로부터 위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 대금 4,660,000원을 교부받고, 허위로 청구된 금액인 61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A, F은 위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1,844,000원을 허위 청구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금액 101,844,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F, D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2014고합184, 199] 피고인 A은 N㈜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 피고인 F은 N㈜ 인천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카페리여객선인 'W'의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부풀려 N㈜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허위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인 R 대표 피고인 D에게 "매출액의 6~8% 정도를 올려서 대금을 청구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의 제안에 수락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경 N㈜ 공무팀에 피고인 A에게 교부할 허위 수리 및 선용품대금 4,000,000원이 포함된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대금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견적서대로 R으로 하여금 N㈜에 선박수리 및 선용품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2. 29. N㈜ 회계팀으로부터 위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 대금 60,293,6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허위로 청구된 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A, F은 위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940,000원을 허위 청구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금액 20,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2014고합199] 피고인 F은 N㈜ 인천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카페리여객선인 'W'의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부풀려 N㈜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허위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인 R 대표 피고인 D에게 "매출액을 올려 대금을 청구 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도 피고인 F의 제안에 수락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2. 22. 피고인 F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5.경 N㈜ 공무팀에 피고인 F에게 교부한 위 1,000,000원이 포함된 허위의 선박수리 및 선용품납품대금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견적서대로 R으로 하여금 N㈜에 선박수리 및 선용품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6. 28. N㈜ 회계팀으로부터 위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대금 10,894,8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허위로 청구된 1,000,000원을 피고인 F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F은 위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허위 청구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 허위로 청구한 금액 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 배임수재 [2014고합184] 가. 피고인은 2013. 6. 10. P㈜ 대표 B로부터 P㈜가 N㈜와 선박수리 관련 설계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직원인 X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위 B로부터 N㈜로부터 'O' 선박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조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금 1억 1,000만 원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인인 Y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 배임수재 [2014고합199] 가. S 대표 E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N㈜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통신설비 수리업체인 S의 이사인 V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250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고 말하며 선박수리 계약체결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11. 3. 30. 위 V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S의 대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T 부사장 G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N㈜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의 화물고박, 청소, 해상오염 방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인 T의 부사장인 G에게 "형님 100만 원 정도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선박청소 등 용역계약 체결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11. 4. 13. G로부터 위와 같은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Q 대표 C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N㈜ 소유 W에서 Q 대표 C로부터 "저희 이윤이 좀 적더라도 좀 챙겨드릴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선박 수리 계약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4. 1. 29.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 [2014고합18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 가지금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무단인출한 다음,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4. P㈜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P㈜ 소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9억 2,11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6. 10. N㈜의 공무팀장인 A에게 N㈜와 선박수리 관련 설계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A이 지정한 N㈜ 직원인 X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위 A에게 N㈜로부터 'O' 선박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조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금 1억 1,000만 원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Y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C : 배임증재 [2014고합199] 피고인은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F으로부터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9,08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E : 배임증재 가. A, F에 대한 금품공여 [2014고합184, 199]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F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고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175,67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F에 대한 금품공여 [2014고합199] 피고인 E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고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G : 배임증재 [2014고합199]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고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Y,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9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1항, 제6의 나, 다항은 각 포괄하여,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F)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16,805,402원{= 공동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10,305,402원(= 17,175,670원 × 60%) + 단독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6,500,000원(= 1,500,000원 + 5,000,000원)}, 피고인 F : 71,950,268원{= 공동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6,870,268원(= 17,175,670원 × 40%) + 단독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65,080,000원(= E 2,500,000원 + G 53,500,000원 + C 9,08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각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각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F (가)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나) 경합범죄 : 각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거나 각자 단독으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B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장기간에 걸쳐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이, 피고인 A은 8,000여만 원, 피고인 F은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인간의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증재자로 하여금 이미 증재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N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증재자들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을 반환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 각각의 부정이득액수와 실제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한 금액, 피고인들의 상호관계와 N 내에서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경합범죄 : 각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3월(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9억 2,110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A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실상 1인회사로 다른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A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나) 경합범죄 :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월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A, F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거나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A, F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길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인간의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이 저해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A, F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사실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A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