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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 14기 조직원으로, 2007. 7.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횔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공갈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그냥 나가려 하자 종업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G에게 "야 시발놈아, 너 내 이름 아냐, 나 누군지 몰라?"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위 주점 내 의자와 테이블 등을 바닥에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04:09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 줄 아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주점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 시발 놈아, 너 나 오면 기억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1, 5. 05:11 경 제1항 기재 'F'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E(여, 31세)에게 자신의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08. 03:32 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09 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4. 03:55 경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F 내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20번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갈에 의한 갈취금액이 크지 않다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부양할 노모와 딸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자신이 조직폭력배이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조리담당 교사이며, 피해자 E(여, 16세)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18:30경 D고등학교 2층 조리실습실 내에서 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진로 상담을 해준다며 남게 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뒤태가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신이 앉은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를 학교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8.16.18:20경 제주시 C 소재 D호텔 지하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동 노래주점 사장의 부탁을 받고 임시로 와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F(여, 55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서서 "F 양 노래 잘 하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세 번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자 도망 다니다가 주점 입구 카운터 앞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너 인간새끼냐, 사람새끼냐"라고 하며 발로차면서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취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22:00 ~ 23: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며 옷을 모두 벗은 전라의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 사이 부분을 문지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 ~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아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엄마 생각이 난다."며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 ~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같이 자자."며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4. 피고인은 2014. 7. 말경 ~ 8.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이 벌어지도록 입맞춤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입술을 떼자 "아빠 고추 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각 일반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각 징역 1년 6월 ~ 3년, 각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그 자체가 반인륜적인 점,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내이사로 재직을 하며 제주시 D 외 16필지에 대하여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5.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제주시 E에 있는 도로를 위 골재채취 예정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비하면서 경계를 명확히 측량하지 않고 포크레인 기사 F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위 도로에 인접해 있는 제주시 G, H, I, J, K, L, M, N 등 총 89필지 임야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고 성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등 총 1,669m²(4,737,000원)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수사보고(과거 항고사진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중남미 여행비용이 항공권을 포함하여 총 1,040만 원인데 50%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중남미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 원 송금 받고, 2012. 1. 2.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여행사 F 진술, G H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해액이 157,761,800원인 동종 범행인데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B는 2014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D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했던 중고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SM-N900K, 일련번호 E)가 피해자 F가 분실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서울 중구 G 빌딩803호 H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와이파이용 휴대폰을 산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글을 본 B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중고시세보다 저렴한 21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도, B에게 장물 여부를 묻지 않은 채 21만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받음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구매한 갤럭시 노트3의 조회 기록 및 인터넷 판매 내역)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로 물품을 구입하면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0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20만원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6. 19: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번길 소재 이마트 C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890,000원인 코트 1벌과 시가 114,000원인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4. 4. 16. 10:3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1580-13에 있는 '수도사'에서, 미륵부처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섬진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주차장까지 3km 가량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도중 다툼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떠나버리자 부득이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보건소 쪽에서 안동파크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3. 7. 21:2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 조합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평소보다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G마트 방면에서 건너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0. 06:2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2:00경 구미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구미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불과 피고인의 옷가지를 쌓아두고 "씨발 나가라.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고함소리에 달려 온 피고인의 아들 F이 이를 가족들에게 알려 피고인의 처인 D이 이불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D, 피고인의 딸 G의 진화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 F, G 등의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주거지 안방에서 불을 지르려다 가족들의 진화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4월 ~ 1년 2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2

범죄사실 2014고단46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9. 12. 23: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E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위 'D' 마사지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 12. 5. 본건 업소를 A에게 양도하면서 A이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A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이 본건 업소의 임대인인 F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36 피고인 B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남양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2개와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 명세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특정보고) 2015고단1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동종 업계에 대한 경험도 없이 단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H,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I'에서 방실 4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자필진술서 1. 업소내부사진, 콘돔사진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고추징보전대상 재산확인, 성매매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1,548만원 = 48만 원(=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수익은 4만 원 × 12회) + 1,500만 원(=성매매대금 11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수익은 5만 원 × 300회)]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생계형 범죄임을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로 선처가 계속될 수는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3:5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 위치한 공중화장 실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세면대 쪽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눕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은 사실이나 출혈 없이 단순한 멍자국이 남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밑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게 되었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으며, 위 상처의 치유를 위해 약을 발랐고, 2주 후에서야 멍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고, 일정 기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면대 쪽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양쪽 발을 피해자의 몸 좌우에 두고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으려는 자세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 칸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두 팔에 심한 화상을 입어 손을 자유로이 쓸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강간할 수도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을 바닥에 눕히고 계속 증인의 어깨 쪽을 누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바닥에 눕히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중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화장실 바닥에 눕힌 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여자화장실에서 소변보고 있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막아서 도망쳤다", "한 번 확 때렸는데 맞지도 않았다. 팔을 잡혀서 내가 밀렸다", "내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보고 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피해자와 마주쳤다"고 하는 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아래에서 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보통 남자의 힘보다는 약간 약했던 것 같다. 그냥 어깨만 계속 잡고 가만히 있어보라고만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잡는 이외에 옷을 벗기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어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심하게 반항을 하자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증인 G과 목격자 F의 진술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서,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눕혀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팔에 심한 화상을 입어 양측 팔 및 손 부위에 화상 상처의 구축으로 인한 관절장애를 앓고 있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양측 손목 및 손가락을 쓰기 어려운 상태인 점(증 제1, 2호증),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D공원 내 여자화장실로서 경비원이나 차단시설이 있지도 아니하여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이곳에 들어가 여자를 폭행하였다 하여 강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성범죄와 관련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5: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D 소재 주거지 부근까지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목적지를 지목하지 못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E지구대 앞에 차량을 세우고 지구대에 들어와 상황을 말하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뒤따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