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2015고단234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85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3045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7, 수원지방법원에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2:45경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이천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홍천면 신근3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3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 6.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2. 2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후 다시 판시 제2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거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08. 5. 17. 17:00경 울산 동구 B모텔 603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E,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H라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 1에서 'J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1,000,000원씩 돈을 갚아 1개월 안에 다 갚아주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일주일에 10%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데 사용하고, 이후 H로부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다시 H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소위 '돈놀이'를 할 생각이었으며, 매일 1,000,000원씩 1개월 안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H라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 1에서 'J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아주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일주일에 10%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데 사용하고, 이후 H로부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다시 H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돈놀이'를 할 생각이었으며,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3. 6. 12.경 3,000,00원, 2013. 8. 7.경 7,770,880원 합계 10,770,88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아는 H라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 I에서 'J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다 갚아주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일주일에 10%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데 사용하고, 이후 H로부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다시 H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돈놀이'를 할 생각이었으며,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H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서 1. 피의자 농협계좌내역 1. 피의자 외환은행계좌내역 1. 이체결과확인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 소유의 무등록된 건설기계(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3: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서문 앞 도로를 가락시장 탄천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서문1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평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48세)의 우측 허리부분 등을 위지게차의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쪽 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화북면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의 머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4. 19:06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고 당일 일몰 시간은 17:27경이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과 같은 조명이 부족한 장소로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점, 피해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사고 장소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약 60-65km/h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위치하였을 무렵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위치하였을 무렵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10m 내외로서 약 60-65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고 정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공주거리(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0.7~1초 정도이다)+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시작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 이동한 거리, 마찰계수 0.8 적용}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h일 경우에는 약 29.5m(인지반응시간 0.7초일 경우)~34.5m(인지반응시간 1초일 경우)이고, 시속 65km/h일 경우에는 약 33.6m(인지반응시간 0.7초일 경우)~39m(인지반응시간 1초일 경우)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2. 20: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복개천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7. 1. 22: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140,000원, 맥주 5병 25,000원, 음료수 10병 30,000원, 안주과일 55,000원, 룸차지 30,000원 합계 28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은 같은 달 2. 경에 지불한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2. 2011,7,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때 돈이 없으니 30,000원을 빌려주면 전에 있는 외상값 280,000원을 합쳐 590,000원인데 600,000원을 2011. 8. 12.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술을 먹고 지불하지 않아 31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19.경부터 농협중앙회 석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11. 8.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6, 7,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앞, 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 중에 일부 수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9. 10. 19. 경부터 농협중앙회 석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2011고단89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1. 8. 29',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4, 5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500만원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2고단3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10.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가계수표 1장을,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1. 10,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가계수표 1장을,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1. 12. 19.',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수표 6장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부터 2014. 10. 5.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건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2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4. 9.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52,7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금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16:00경 청주시 흥덕구 DY 소재 피해자 DZ가 운영하는 "EA" 가게에서 매직클래스 900 안마의자(150만 원)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BQ아파트 405동 2103호에 설치해 주면 안마의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직클래스 900 안마의자 1대 (150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구입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Z, EB의 각 법정진술 1. DZ,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메세지 1. 매직클래스 900 안마의자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구입한 날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영수증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E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마의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자신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의 끈을 풀고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녹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의 과정,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2013고단2178]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고,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1,407,0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39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9 에 있는 부평 새마을금고 정문 앞 도로에서 위 부평 새마을금고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0.00:50 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9에 있는 부평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 1차, 같은 날 01:10경 2차, 같은 날 01:20 경 3차, 같은 날 01:30 경 4차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3970]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3고단2178호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2015고단3970호 사건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3고단2178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강변도로 방향에서 중리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원동교차로 방향에서 중리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F(59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28,846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 죄 사 실 2017고단5661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면서 2011. 6.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채권 5,300만 원을 추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채권 추심 비용으로 672,02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위 채권을 추심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 추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72,0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267,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37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오정구 D에서 당시 피고인이 재직했던 E의 채권추심 고객이었던 피해자 F에게 "압류, 근저당, 동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에 관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양육비 등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권추심 관련 업무에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172,950원, 2014. 8. 18. 2,350,000원, 2014. 12. 3. 2,000,200원, 2015. 3. 2. 693,700원으로 합계 5,216,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7248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인천 남구 G, 2층 E 수도권지점에서 채권추심(1억 2,000만 원) 의뢰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채권추심이 성사가 되면 추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심계약을 하고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비 및 재산 압류를 위한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신용조사비 및 공탁금 등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추심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신용조사비 명목으로 35만 원, 2015. 1. 15. 공탁금 명목으로 250만 원, 2015. 11. 26. 압류비용 명목으로 36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35 피고인은 2016. 4. 2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E회사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통장 압류 등 채권 추심에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추심 관련 업무에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33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8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L 산악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회장을 사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등 산악회 회원 소유의 회비 2,350,368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종중 B의 종중원인 C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흥시 D 답 45평 및 E 답2,326평 중 1/7 지분에 대하여 1968. 7. 29.경 부친인 망 F(1972. 7. 31. 사망)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 및 위 F 사망 이후에도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위 F 앞으로 소유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8. 31.경 상속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0. 3. 29.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I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9.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시흥등기소에서 위 I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토지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토지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제적등본-피의자 제출), 수사보고(매수자 건의 I 상대 수사), 수사보고(J동사무소 담당자),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51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1. 종합토지세 납부 내역, 재산세 영수증 1. 채권가압류신청 서류 등, 공유물분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나40356호) 1. 각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제적등본,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의 가계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북 5도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C'의 이사장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6. 18.부터 2016. 6. 26.까지 청주시 청원구 D, E에 있는 'F'에서, 위 사단법인에서 주최하는 'G'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몽골텐트 40개동(가로 5m × 세로 5m)에서 냉장고, 수도, 가스시설, 조리대, 바베큐시설, 주방기구 등 조리시설을 갖 추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통돼지바베큐, 순대, 홍어회, 쪽갈비, 해물파전, 장터국밥, 잔치국수, 도토리묵 등을 조리하여 일일 평균 150만 원 ~ 2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의 영업주(피의자) 자인서 1. 범죄인지보고, 무신고 영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이사장에 있으면서 이 사건 행사를 총괄적으로 관장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중 음식점영업에 관한 것은 H에게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H이고 그 영업신고에 대한 의무도 H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면서 그 행사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조나 그 행사장 내의 영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였던 사실, 한편 H은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영업신고 등을 한 것으로 알고, 단지 위 행사장 내에서 음식점영업을 할 상인들을 모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모두사실] C(일명 'D'), E(일명 'F')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장기간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 등을 물색하여 그 토지소유자를 명의제공자(일명 '바지')의 직계존속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토지사기단이고,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등기명의 및 위조대상 서류 원본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들이 공문서를 위조해오면 이를 근거로 H 소유 '경기 양평군 I' 토지를 이전등기 받은 다음 전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고인 본인, 증조부 J, 조부 K, 부친 L의 각 제적등본 등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이를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2017. 5.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K의 제적등본에 대하여 '처' 란을 'M'에서 'H'로 변경하고, 'N' 란에서 'O' 등을 삭제하여 위 L이 독자인 것처럼 기재된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제적등본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제적등본 등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법무법인 P'의 사무장인 E에게 전달하였고, 2017. 6. 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 Q으로 하여금 위 I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974. 8.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위 I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권리자인 것처럼 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받아오려던 상황이었을 뿐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5.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제적등본 등 위조서류 일체(순번 8), 제적등본 등 공용서류(순번 19)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에 한한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비율도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1. 2015. 12.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3:02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BBQ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네키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9.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01:54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현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3. 2016. 8. 7.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0:20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문막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