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7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8. 01:1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명의인: F, 계좌번호: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82,466원을 이체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2020. 9. 18. 02:00경 서울 강남구 H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놓아 둔 대마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8. 03:0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일부를 잘라내어 그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8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MDMA(일명 엑스터시) 매매,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5.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I’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상에게 한화 25,000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지급하고 MDMA 1정을 매수한 후, 2020. 1. 16.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MDMA를 반으로 쪼개어 나눈 다음 피고인 A은 이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이를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20. 3.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J(텔레그램 아이디: K)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320,000원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의 가스배관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20. 4. 14.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J(텔레그램 아이디: M)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650,000원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의 배전함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 약 2.5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자 J로부터 대마 구매에 따른 서비스 명목으로 플라스틱 빨대에 담긴 알 수 없는 가루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대마와 함께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20. 3.경 부천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20. 4. 14.경 부천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일부를 잘라내어 그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MDMA 수수, 투약 피고인 B은 2020. 8. 초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부천시 N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MDMA를 4등분으로 쪼개어 약 4분의 1 분량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F G은행 계좌 입금내역, P 피의자 인적사항 회신, 입금내역 캡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301, 304, 307정) 1. 대마 판매자 통장 입금 내역, 대마 매수 당시 ATM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 인식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사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에 판시 범죄전력의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