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239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9. 12. 8. 03:1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주점에 들어갔으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져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된 후, 위 주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을 만나 담배를 피우며 어느 주점으로 갈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P(24세)으로부터 주변 지리에 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점 출입을 거절당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 잠자리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둘러쌌다. 그 후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I과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은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며 피고인 F을 발로 차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며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G의 멱살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흔들면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발로 밟을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재차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D의 다리 부위를 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D을 놓아줄 때까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향해 “좀비다, 좀비.”라고 비웃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17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2020년 형제20685호) 피고인들은 2020. 1. 1. 07:2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 S(남, 22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K는 이에 가세하여 동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J은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은 채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아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2020년 형제21505호) 피고인들은 2020. 2. 15. 19:00경 대전 동구 T에서, 피해자 U(남, 16세)가 피고인 C으로부터 30만 원을 빌려간 후 원금만을 변제하고 이자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J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올려 찍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소지하고 있는 ‘클러치백’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2020년 형제19884호) 피고인들은 2020. 3. 13. 01:53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X(남, 23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L은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L은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G의 공동범행(2020년 형제19885호) 피고인들은 2020. 4. 4. 02:23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주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남, 27세)과 피고인 E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Y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무릎으로 몸통 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Y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제압한 후 계속하여 목을 졸랐다. 한편, 피고인 M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Y의 친구인 피해자 Z(남, 27세)를 잡아끌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 Z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넘어져있는 피해자 Y의 몸통 부위를 다리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Y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목덜미 부위를 잡아끌었다. 이어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M은 피해자들을 위 주점 맞은 편 건물 출입구로 밀어 넣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G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문 앞에 서서 문을 가로막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M은 피해자 Y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끌며 건물 밖으로 나와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냈다. 이에 피해자 Z가 피해자 Y을 데리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Y의 팔을 붙잡은 다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밟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0고단2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217 1. 피고인 J, F, B, A, C, L, E, M,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Z,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J,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아래의 각 개개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20고단2239, 4217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2020고단2239, 4217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2020고단2239, 4217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 2020고단2239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E : 2020고단2239, 4217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 2020고단2239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G : 2020고단2239, 4217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 2020고단2239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I : 2020고단2239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J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K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M : 2020고단4217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4217사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무릎으로 찍고, 이어서 J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CCTV 영상과 공동피고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J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영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