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4

범죄사실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2013고합39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외국계 회사인 AO 주식회사(이하 'AO') 직원들에게 월세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전세금이 3억원이고 선납 월세로 1억 2,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1억 8,000만원의 절반을 투자하면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 3억원의 절반인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외국계 회사에 월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8. 2,500만원, 2008. 6. 2. 1,000만원, 2008. 6. 13. 5,000만원, 2008. 7. 14. 1,000만원 등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아파트를 전세 임차하여 AO에 월세 임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2008. 6. 13.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보증금 3억원으로 서울 용산구 AP 제202호를 공동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AQ", 대리인란에 "AR"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그 옆에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고, 2008.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Q,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 서울 용산구 AP 제202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AO 주식회사, A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AR, AO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Q, AR, AT, AU, AV, AW, AX, AY, AZ, BA, BB(주), BC, BD, BE, BF, AO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2013고합419)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19.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C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BH 제2층에 대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보증금란에 "1억 2,000만 원", 임대인란에 "AY", 임차인란에 "BG, A"이라고 기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임대인 A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Y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Y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AY, BI, AQ, BJ, BK, BL, AI, BM, AW, BN, AX, AU, BO, BA, BB(주), BP, BC, BD, BQ, BE, Q, BR, BS, BF, AI, I, BT, BU, Y, AB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AO,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총 128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3.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외국인전용 부동산 임대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니 투자해보라. 임대보증금의 절반을 나와 같이 투자하고 외국인으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임대한 후 외국인에게 전대를 주면 약 2배를 수익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억 6,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2013고합419)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BH 제2층에 대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보증금란에 "2억원", 임대인란에 "AQ", 임차인란에 "BV,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임대인 A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Q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Q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 없이 AQ, BO, BW 등 3인, BN, AW, AX, AZ, BB(주), BC, Q, BF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AO,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총 38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4.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외국인전용 부동산 임대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니 투자해보라. 임대보증금의 절반을 나와 같이 투자하고 외국인으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임대한 후 외국인에게 전대를 주면 약 2배를 수익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G의 법정 진술 1. AN,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AN, BV : 각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피해자 BG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 기재 각 연명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만, 사기범죄에 수반된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옴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원금과 비교하여 볼 때 실제 산술적인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나름대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수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온 점,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30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는 피해액도 3억원 이상이 되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 조치에 성의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미 또 다른 유사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양형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