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2016고단324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철학관에서 피해자 F에게 "여자는 남자가 모르는 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청산할 예정이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자가 월 3부에서 5부 정도 되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놀이를 해라,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청산할 예정이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경 김해시 L,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학원운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자금회전이 안되어 직원급여를 줄 돈이 없다, 수일 내로 학원수강료가 들어오면 그때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직원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는데 수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1. 17.경 800만 원, 2014. 12. 2.경 2,000만 원, 2014. 12. 31. 경 500만원, 2015. 4. 16.경 2,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급하게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5. 3. 20.경 100만원, 2015. 5. 8.경 3,047,000원을 위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0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2. 5.경 범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운영이 여의치 않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다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P)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H" 철학관에서 피해자 Q 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R)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받은 학원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학원 운영 및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R)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J으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을 실제로 타인에게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받자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S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위 M 사무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용증서 용지원금 란에 "칠백만원", 변제기한 란에 "2015년 8월 10일", 이자 란에 "월 5부로 정하되 매월 10일까지 당해 월분을 지급한다.", 지연손해금 란에 "연 40%", 차용일자 란에 "2014년 8월 11일",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T APT 라동 51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채무자 란에 "S" 라고 각 기재하고 채무자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한 차용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V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용증서 용지 원금 란에 "이천만원", 변제기한 란에 "2015년 8월 15일", 이자 란에 "월 3부로 정하되 매월 15일까지 당해 월분을 지급한다.", 지연손해금 란에 "연 40%", 차용일자 란에 "2014년 8월 15일", 차용일자 아래에 부기하여 "채권변제일 2015년 7월 31일경으로 변경하기로 함", 주소 란에 "창원시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채무자 란에 "V"라고 각 기재하고 채무자 이름 옆에 무인한 차용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위 철학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533] 1. 2014. 8. 8.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0:33경 김해시 Y 103동 1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Z이 경영하는 'A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형 테이블 등 1,763,892 상당의 가구 2점을 주문하고, 같은 달 11. 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위 가구 2점을 자신의 언니인 AB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48,997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를 하면서 빚을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위 가구 2점을 교부받고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763,892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김해시 AC 에 있는 AD 부근 피해자 AE 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은 터가 세서 도둑이 들 수도 있으니 가지고 있는 패물을 나에게 맡기면 매월 5만 원의 이윤을 주고 1년 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를 하면서 빚을 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패물을 받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윤을 주거나 1년 뒤 패물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패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N, J, O,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7, 30, 42, 46번) [201645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구 렌탈 제작 · .납품 계약서, 주문확인서, 내용증명 1. 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V 명의 차용증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