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64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와 송금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이를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6.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F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F에서 대출받은 상품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 변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25.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시간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6. 25. 16:1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9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7. 5.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39,05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2021. 6. 30.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 이름 ‘D’, 송달장소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I’, 청구금액의 표시 ‘금 16,550,000원’ 등이 기재된 ㈜J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6. 30. 11:33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채권회수안내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을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K’, 상환금액‘11,760,000’, 상환일자 ‘2021.07.02’ 등이 기재되고 L 대표 이사 M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같은 날 부산 남구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7. 2. 12:38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조합 제1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납부증명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을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 현금 및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고인 소지물품 촬영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보건 관련 사진 출력물,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CCTV 캡쳐사진 일체,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위조문서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자가 제공받은 위조문서,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위조문서, 통장사본, 휴대전화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39,054,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