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C, D, E, F)에 아이디 G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61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B'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7.경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9억 9,66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추가조사, B 사이트 컴퓨터화면 캡처사진, 피의자 A이 송금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도박 기간 및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현재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6

범죄사실 B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B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 청약통장을 주면 400 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 그냥 만들어 놓은 통장 주기만 하면 되고, 청약통장에 부금을 그 쪽에서 다 알아서 불입할거다'고 하여 D로 하여금 D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D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E을 통하여 B에게 400 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그 즈음 E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청약통장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A동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택시요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3.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D을 폭행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6. 11. 10.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D을 찾아가 함께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 1차례, 폭행죄로 벌금형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2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 구 북구 매천로 29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칠곡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 1179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삼거리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위 삼거리를 대구시내 방면에서 신용보증기금 정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 D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마포대교남단교차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63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옆으로 밀리게 하여 위 오토바이로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47경 외상성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 범행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2.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7.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홀로 아내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6. 1. 음주운전 사실과, 2016. 6. 7. 음주운전 사실로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6:10경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산시 경산로174 양지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169 서부교회 앞까지 500m를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요청을 거부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해외스포츠 베팅업체인데, 법인자금용 차명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10. 19. 14:32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9: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상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에 있는 상계주공1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9:25경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 방향으로 틀며 앞으로 진행시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도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 차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후진함으로써 위 경사 F으로 하여금 보닛 위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9%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72에 있는 서울준법지원센터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에 있는 월계2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777 피고인은 2015. 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의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미국에서 구찌 디스코 가방을 구매해온 후 이를 판매하겠다. 구매대행은 약 2~3주가 소요될 예정으로 구매하는 즉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5. 6. 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같은 '가방대금 750,000원을 보내주면, 2~3주 후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구찌 디스코 가방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방대금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G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가방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6고단7468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유아 장난감인 '에듀볼'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에듀볼'을 공급하여 주는 'J'라는 업체와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자가 원하는 단가에 '에듀볼'을 공급할 만한 업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듀볼' 대금으로 받은 돈은 미수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듀볼'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8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7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6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264,000원을 송금받고, 3721,500원 상당의 '에듀볼' 등을 공급함으로써 그 차액 15,542,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의 핸드폰으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키플링 캐리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플링 캐리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플링 캐리어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I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및 채증자료 2016고단7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호가인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공소장 1. 수사보고(판결확정여부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화장품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중증의 희귀질환인 ' 철청검사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항인지질증후군, 습관적 유산자'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양육하여야 할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장애5급)가 피고인의 아들을 보살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한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기간과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약 6,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석중학교를 경유한 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6: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국민은행 사거리를 수진약국 방향에서 월곡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골절,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반원상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통영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그 무렵 서산시 E에 있는 F 부근 휴게소에서 위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통영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6. 초순경 범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통영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인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들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범 B에 대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의 형기(실형 8월)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13. 23:0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가 건물 계단 입구에서 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G(34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가게 앞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간판용 알루미늄 봉(길이 150cm, 지름 3cm)을 빼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일행과 다 투던 중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공중이 오고가는 길 위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싸움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김강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50경 광주 남구 구소동에 있는 구멍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장동 733-26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8세)의 아버지이자 보호자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생계비 및 주거비등의명목으로 약 135만 원의 지원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의식주 미해결에 따른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서 에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이 광산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피해자들의 의식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술값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하루 2끼 정도의 라면 값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굶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학교등교 거부에 따른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5. 4, 21.경부터 5. 8.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빠가 교도소에 가면 볼 수 없으니, 학교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있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약 18일 간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 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급별출결현황, 개인별출결현황, 생계비등지원현황 이메일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 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지병(당뇨합병증 등)으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피해아동들의 양육 및 교육을 방임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13. 04:16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노원로 33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2일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8.23. 03:4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자료, 피의자 A의 운전면서 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이 법원 2016고단581호 및 2016노1277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원을 내면 게임기에 1천 점을 입력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천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범죄수익 100만 원(수사기록 제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주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