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2013고단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3:25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담당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나는 다혈질이야, 밤길 조심해,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1. 5. 0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나이트크럽' 108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여자 손님들과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여자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상의를 벗고 술과 안주가 놓여 있던 탁자를 손으로 들어 엎어 유리잔 20개와 플라스틱 얼음통 1개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105호실로 데리고 가자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 20개와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홀에 있는 자리로 옮겨주자 그곳에서 다시 칸막이용 강화유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깨뜨려 유리잔과 플라스틱 얼음통 및 강화유리 등 시가 4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I 피해자 J 운영의 주점 3호실에서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위 업소 출입문 유리 1장 시가 25만 원 상당을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양주 2병과 안주 등 대금 5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19]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조립식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코너 4개, 유로폼 7개, 철근 약 200kg을 N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12: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레벨기 다리 1개, 써포트 1개, 발판 1개를 O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2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R에 있는 S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덤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 경위 Q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S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덤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위 M 관리의 조립식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위 S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Q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S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Q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S 사무실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Q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위 S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M 관리의 조립식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S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11. 2. 13:00경 위 S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위 Q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S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1132] 7.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전주시 완산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25병(100,000원), 과일안주(25,000원), 노래비 (20,000원)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술값계산서, 견적서,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13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X 진술부분 1. 거래명세서(입고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M 및 참고인 X 진술청취 : 무면허 운전 관련) [2013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중 상당 범행은 음주와 관련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