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피고인 A 등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매월 15,000링깃 내지 20,000링깃(약 400 만원 내지 500만원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E 등 다른 조직원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을 그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물건 가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과 이를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가. 2018. 5. 23. 15:1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5:19경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E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위조 신용카드로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E은 편의점 직원 H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D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 등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720,02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23. 15:35경, 같은 날 15:4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5:35경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 들어가, E은 편의점 직원 L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D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 등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769,3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6 경위 편의점에서 위 직원에게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제시하며 같은 방법으로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코스 전자담배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18. 5. 28. 17:04 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28. 17:04 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N'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위조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장 직원 0 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매출전표 등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6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위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28. 18:30 경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28, 18:30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지점에서 사기 범죄조직 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매장 직원 S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합계 326 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구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위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8. 18:3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려던 중 위 매장 직원 S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성명불상의 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적 '싱가포르', 성명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싱가포르 국적의 위조 여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60) 1. S,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위조신용카드 사용처 직원 진술서 첨부 보고)에 첨부된 H,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위조여권 사본, 위조신용카드 사본, 스마트폰 거래 확인서, 편의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R점 외부 CCTV 촬영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N매장에서 구매한 휴대전화 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 (I citi카드 위조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