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1. 강간 (2019고합117) 피고인은 2018. 7.경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3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다른 멤버들과 같이 2~3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목덜미를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진동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2019고합193) 피고인은 2018. 11. 22.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E'에 피고인 명의 계정인 'F'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원을 보내주면 G 1,5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I(가명)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카카오톡),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내용 압수조서 [2019고합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 J, K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L은행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M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M 계정 접속 아이피), 수사보고(L 계좌 사용자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N 거래내역 제출보고) 각 이체내역서, 각 게임 내 대화내용, L은행 회신자료, 회신자료, 0 회신자료, 휴대전화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11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에 소문나는 것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4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음성의 높낮이와 속도 등이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여, 그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35, 36쪽, 2018. 10. 21. 09:00부터 같은 날 09:34까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면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넘겨짚고 행동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3) 피해자는 2018. 10. 21. 09:40경 같은 오픈채팅방에 가입한 I(가명)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I는 피해자에게 "나도 똑같이 당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미리 나섰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 답변 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피고인으로부터의 입었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증인 I(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변호인은, 오픈카톡방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술 먹고 고니 집에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가 '나 이제 집에 가는 중. 술 더 마실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고,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부위에 대고 작동시키자 신음소리를 내면서 쌀 거 같다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합의된 성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는 카톡방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신음소리가 아니라 간지럼 타는 소리는 냈는데 피고인이 오해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 이상 진동기구를 작동시키지 말라는 의도로 쌀 것 같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오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들은 적어도 '이제 성관계를 하자 또는 해도 좋다'라고 동의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다. 5)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2018. 10. 21. 07:00경으로부터 불과 12시간만인 같은 날 19:00경 P에 출석하여 증거물로 속옷을 제출한 사실 및 그 사이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가명 I와 피해 사실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한 사실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문이 두렵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볼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없고, 달리 고소과정에 허위가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6) 강간 범행에서 반드시 상해 결과가 발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사된 유형력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신체에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아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강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7세의 젊은 나이로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뉘우친다고 진술하며 일부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도 된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