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평소 같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5. 11. 21:37경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여수시 C 부근 길에서 다투게 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 상호 화해하기로 하여 귀가 조치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내 인생 앞길을 막냐, 병신새끼야,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신고 접수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녹취서(순번 16) 1.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2019. 11. 6.자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피해자가 가는 방향과 같아서 간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뒹굴며 자해하여 상처가 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112 신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9. 5. 11.경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안경 렌즈가 빠져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5․ 11. 21:37 경 안경 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다, 안경 알 빠짐'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여수경찰서 경장 H이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인도로 출동하였다(증거기록 4쪽). 나) 그러나 피해자, 피고인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서로 화해하였고 H 피해자,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6쪽).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귀가 조치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쫓아와서 '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내 인생 앞길을 막냐, 병신새끼야,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쪽), 이 법원에서도 자신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달려와 '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이 병신새끼야, 나 경찰 시험 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도 발생개요 중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해 자신의 인생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4쪽)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목적 기타 이유가 없고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1차 다툼이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피해자에게서 듣고 싶었다(증거기록 40쪽), I 주점에서 계산하고 나오니 약 10 미터 거리에 피해자가 있었다. 제가 주의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말을 했다(증거기록 41쪽), 피해자는 왜 따라오냐며 소리를 질렀다(증거기록 42쪽)'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다녀간 직후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신고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같은 방향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게 된 것(증거기록 41, 45쪽)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경찰이 간 이후에 피고인이 뒤따라와 자신을 밀어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H이 피해자의 두 번째 신고로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 쪽, 왼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이마쪽에 상처가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9, 5. 13, G의원에 방문하여 초음파를 촬영한 후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고 3일간 투약할 약도 처방받았다. 라)이 사건 현장을 지나던 J번 버스를 운전한 F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가에 나와 있어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를 버스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자 자신이 화가 나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했는데 피해자가 와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발에 닿게 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라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