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 피 고 인 B는 201 1 , 4 , 1 3 , 울산지 방법 원 에서 게 임 산업 진 흥에 관한 법 률위 반죄 로 벌 금 7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받 았고 , 201 8 . 5 . 30 . 울산지 방법 원 에 서 게 임 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위 반죄 로 징 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 18. 1. 1. 28.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집행 유예기간 중 이다. 피고인 A은 2018. 5, 30. 울산지 방법 원 에 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 반죄 로 징 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 0. 18. 1. 1, 28,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 한 유·무 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을 알선하거나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그럼 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20. 18 . 3 . 7. 경부터 20. 19. 1 . 28. 경까지 울산 동구 C , 3층 에 있는 피고인 들이 운영 하는 D( 이하 ' 이 사건 게 임 장 ' 이 라 한다)에서 우주 전 함 게 임 기 30 대 등 총 9. 0대 의 게임 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 들이 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 들 이 위 게 임 기 를 통하여 획득한 점 수를 돈으로 환전 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 3 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 술기 재, 증인 F의 일 부 진 술기 재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환전 동영 상 캡 처 사진 , 환전 동영 상 CD , 20. 18 . 3 . 1. 5. 자 미 단속보고서 , 2. 0. 18. 6. 29. 자 미 단속보고서 , 풍속 업 무관 리 시스 템 , 현 장 사진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 지 내 역 , B 휴대 전 화 저 장 사진 , 전력 사용량 조회 자료 1 . 판시 전 과 :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 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 문 등 ,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 번 49) 피고인 들과 변호인 은 판시 범 죄 사실 기 재와 같은 환전 행위를 한 적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사건 게 임 장에 손님 으로 출입 하였던 E(가 명 )는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관되 게 야마토 게 임 기 의 경우 위 게 임 장 내 방이 나 휴게 실에서비치된 현 금교환기 내 에 돈을 넣어 두거 나 직접 돈을 교부 하는 방법 으로 환전행 위가 이루어졌고, 황금성 게 임 기의 경 우 피고인 들이 500원 짜리 동전 을 바구니에 담아 직접 교부하는 방법 으로 환전 행 위 가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러 한 진 술 내 용은 E가 제출한 동 영 상 C D 의 내용 및 F의 이 법 정에서의 일부 진 술에 의하여 그 신빙성 이 뒷 받침 되므로, E의 수사기 관 및 이 법 정에 서 의 진 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들과 변호인은 위 동영 상에 서 의 피고인 들 의 행 위 는 E나 다른 손님 들에 게 수표나 5만원 권 지 폐 를 다른 종류의 지 폐 로 교환하여 주는 행 위 일 뿐 환전 행 위가 아니고, E가 환전 행 위 인 것 처럼 동영 상 내 용을 악의적 으로 편집 하였으며, E의 촬영 시 기도 E가 밝힌 20. 19. 1 . 7. 경이 아니라 그 이 전 위 게 임장의 기 계 배 치변경 전에 촬영 된 것이므로 위 동영 상의 내 용을 믿어서는 안 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 나 근거 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 동영 상에 서 E가 피고인 들 에 게 먼 저 수표나 5 만 원 권 지 폐를 교부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E가 피고인 들 주변 에 있다가 피고인 들이 교부하는 현 금을 가지고 가는 장면 만이 확인되며 , 위 동 영 상 자체 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 나 자료도 없으므로, 위 동영 상의 촬영 시 기 와 무관하게 그 촬영 내 용의진 실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와 같은 증거 들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인 들 이 판시 범 죄 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된다. ]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 법 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들 : 게 임 산 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1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 법 제 3. 0조(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령 피고인 A : 형 법 제 62조의2 1 . 몰수 피고 인 B : 형 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호, 게 임산 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2항 전단 [검사의 추징 청 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들이 이 사건 게 임 장에서 환전 영업행위 로 취득 한 한 달 평균 수익이 약 3,900만 원 상당으로써 위 게 임 장 운영기간인 10개 월 간 동안 피고인 들이 본건 범행 으로 얻은 범죄 수익 을 3억 9,000만 원(= 3 ,900만 원 × 10개 월)으로 보아 위 금액 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게 임 산 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1항 위 반의 범 죄행 위에 의하여 생 긴 수익 의 추징은 부정 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 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 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 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 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 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 원 2. 00. 7. 1. 0 . 12. 선고 2007도60. 19 판결 참조), 게 임 이 용자들 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 이 있는 경우 그 범 죄 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 임 이 용자들 에 게 환전 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이다(대 법원 20. 12. 9 . 27. 선고 2. 0. 12도7843 판결 , 대 법원 2. 014. 7 .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 한편 몰수대 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인 정 등은 범죄 구성 요건 사실 에 관한 것 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 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 006 .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451 판결 등 참조). 위 와 같은 법리에 기 초하여 살피건 대 , 수사기 관 이 20. 19. 1. 2. 8. 이 사건 게 임 장을 압수수색 하면 서 얻은 증거 물 중 피고인 B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하여 확보한 영업 장부에 의하면, 20. 18. 6. 경부터 같은 해 8 . 경까지 3 개 월 동안 위 게 임장 내 황금성, 우주전 함 게 임 기에 투입 된 총 금액 이 약 1억 1,9. 00 만 원 상당임은 인정 된다 . 위 게 임 기 에 투입 된 금액 은 손님 들이 이용한 금액 으로 위 게 임 장의 매 출액 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은 위 3 개 월 동안의 매 출액 을 한 달 평 균으로 나누어 그 한 달 평 균 수익이 피고인 들의 이 사건 게 임 장 영업 기 간 인 1. 0 개 월 동안 유지 된 것 을 전제 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들이 환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완강히 환전 에 소요된 금액 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들이 환전 하여 준 금액 을 확인 하거 나 특정 할 수 있는 증거 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위 3개 월 동 안의 매 출액 이 영 업 기 간 내내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나 근거 도 없는 상황이 다(오히려 전력 사용량 조회 자료에 의할 때 20. 18. 8. 까지 가 게 임 장 영 업 이 성 황리에 되었던 시기 로 보이고 그 이 후에 는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여 매 출 액 이 감소하였을 것 으로 추측된 다). 이러한 상황에 서 위 3개 월 동안 매 출 액 전 액 이 피고 인 들 에 게 귀속된 범 죄 수익 이라고 보아 환전 소요 금 액 을 공제 하지도 않고 이 를 근거 로 추징을 명 할 수는 없다 . 한편 위 게 임 장의 영업기간 중인 20. 18. 5. 경부터 20. 18. 12 . 경까지 피고 인 B 의 예금계 좌(농협 G) 에 합계 10,480,000원 이 현 금입금되었고, 피고인 B가 관리 한 자신 의 아들 H 명 의 의 예 금계좌 신한은행 I)로도 피고인 B가 입금한 금원 이 존재하기 는 하나, 피고인 B는 위 예 금계 좌들이게 임장 수익금의 관리 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위 와 같이 입 금된 금원 은 신용카드 현금서 비스, 보험 사대출 등으로 마련 한 것 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그러 한 변명을 뒤 집을 만한 증거 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예 금계 좌에 입 금된 금원 전 부가 이 사건 게 임장 영업으로 벌어 들인 수익 중 일 부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인정 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이 를 추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들이 본건 범행 으로 얻은 범 죄 수익 을 명확하게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이므로, 피 고인 들 에 게 추징을 명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이유 1 . 법률상 처 단 형 의 범위 : 징 역 1 월 M 5년 2 . 양 형 기 준 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 죄 > 0. 3. 불법 게임 물 이용제 공 등 > [제 2유형]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영업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역, 징역 6월 M 1년 6월 3 . 선고 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 역 1년, 피고인 A 징 역 8월 및 집행 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범 행 으로 처 벌 받은 전력 이 있는 피고인 들이 또 다시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게 임장을 운영 하면서 판시 범 죄 사실 기 재 와 같은 환전 영업행위를 한 것 으로, 그 범행 경 위 와 동기, 범 행 기 간과 내용, 운영 한 게 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 질 이매우 무겁다. 피고인 들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게임 장을 개업하였고, 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 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 유예형의선 처를 받은 후에 도 자숙 함이 없이 집 행 유예기간 동안계속하여 게 임 장을 운영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게 임 장에 대한 단속 당시 다액 의 현금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피고인 B 의 핸드폰에 서 확인된 영업장부의 내용, 이 사건 게 임 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들은 본건 범행 으로 어 느 정 도의 경제 적 이득을 취한 것 으로 보임에 도, 자신 들의 범행 을 부인하면 서 위 게 임 장 운영 에 따른 수익 취 득 여부나 영업 내용에 대하여 철저 히 함구하였으며, 이 는 자신 들이 취득 한 불법적 이득을 드러 내지 않거 나 은닉 하려는 의 도로 보인 다. 이러 한 사정 들에 비추어 피고인 들의 법 질서 존중이나준수의 식이 미약해 보이므로, 피고인 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이 매우 높다 . 게 임 장 에서이루어지는 환전 행위 는 게 임 장을 방문 한 사람이 게임을 통해 포인트 등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을 실제 금전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를 게임장에 유치하고, 그 이용자들이 게 임 장에서 더 많은 돈을 사용 하도록 하는 불법 영업의 방식이다. 이러한 환전행위 는 일 반 대 중의 사행 심 조장, 근로의 욕 저하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며, 나아가 게 임 중독 내지도박 중독 및 이로인한 경 제적 파탄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 에 큰 해 악을 끼칠 수 있는 중 대한 범죄행 위에 해 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 다. 이러 한 사정 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게 임장 운영 과 수입 관리 를 주로 하는 등으로 본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 한 피고인 B 에 대하여 는 게임 장에 서 의 불법 영업행 위 가 중대 한 범죄행 위에 해당하고, 이 를 계속 위반할 경우엄 한 처 벌을 받게 된 다는 점 을 강하게 인식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실 형 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 고인 A 에 대 하여 는 이 사건 게 임 장에 서 주로 손님 응 대 등 종업 원 으로서 의업 무를 담당하여 범 행 가담 정 도가 피 고인 B 에 비 하여 는 중하지 않은 점 , 현 재 건 강 상태 가 좋지 않고, 사실 상 부부 관 계 에 있 는 피 고인 B를 법 정 구속하게 되 는 점 , 피 고인 B 없 이 위 피 고인 이 단독으로 게 임 장을 주도적 이 고 계 획 적 으로 운영 하기 는 어 려 워 보이 는 점 , 현 재 집 행 유예 기 간 이 도과된 점 등 위 피 고 인 에 게 유리 한 정 상을 참작하고 , 그 밖 에 피 고인 들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범 행 의 동기 와 경 위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 반 정 상들을 참작하여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내 에 서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