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69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K건물 1층 및 4층에 있는 L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6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19.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450,000원(= 2017. 4.분 1,050,000원 + 2017. 5.분 400,000원)과 2016. 12. 8.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8,733,326원(= 2017. 1.분 4,600,000원 + 2017. 2.분 2,000,000원 + 2017. 3.분 7,000,000원 + 2017. 4.분 5,133,32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88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시흥시 P에 있는 Q병원을 인수할 예정이다. 병원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위 병원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차용금만으로 Q병원을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신용도까지 낮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동종 사기범행으로 많은 돈을 차용해 왔던 관계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6,7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채권자인 위 O로부터 “2015. 6.경부터 빌린 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은 믿을 수 없다.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등록된 R 명의 차용증을 써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북 김제시 S아파트 T호’, 성명란에 ‘R’을 기재한 후 성명 옆에 R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임장’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전북 김제시 S아파트 T호’, 성명란에 ‘R’을 기재한 후 성명 옆에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R 명의 사문서인 차용증 1매와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L병원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424 피고인은 2015. 7.경 시흥시 P에 있는 Q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기존 병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인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금융권의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34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U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W에게 ‘충남 태안에 있는 미준공상태인 건물을 매수하였다. 잔여 공사를 하여 암재활병원을 운영할 것인데 병원의 구내식당 및 매점 등의 운영을 위탁하고 싶으니 계약금 1,700만 원을 달라. 병원 관리이사로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W는 그 무렵 지인인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여러 곳의 병원 운영을 빌미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수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추가 공사를 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식당과 매점의 운영을 위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9. 17.경 위 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W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및 수표 1,700만 원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과확인) 2019고단3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정서 1. 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 상가전세계약서, 현장 사진, 명함, 사업자등록증 1. 내사자료 입수보고(자술서, 건축물대장, 차용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N/AA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688 1. 증인 O, AB, AC, Y, AD, AE, AF, AG, AH, I,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M, AG, AL, AI, AH, AB, O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D, AE, AO, AF, A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AI),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상가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부속 특별약정,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통보; 계약서 등, 청구서 사본, 전자계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내용증명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본; 구내식당 임대가계약서 사본,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AP), 동의서 사본(AQ);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도급자합의이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추가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R병원 방송공사내역 및 회의록 사본, 인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차용증/약속어음 사본; 병원매매계약서 등; 매매의향서 사본, 병원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소장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합의서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대출관계자 명함 등 사본, 채권양도통지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 사본, 추심금 소장 사본, 계약금 반환 1심/2심 판결 사본(안산지원 2016가합6245,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560), 참고인(AB) 제출자료(차용증, 계약서) 1. 차용증(O),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준비서면, 이체거래확인증, 내용증명(O), 의견서 첨부서류 1. 차용증 등 첨부서류(AB), 금융거래내역, 대위변제지불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S병원 지출현황/현금지출 내역, 피고(의)인 제출 첨부서류(AD); 타행환 입금공용영수증, 구내식당위탁운영가계약서, 금융거래내역(AF), 구대식당위탁운영계약서, 국내외거래승인내역, 각 녹취록, L병원 내부 사진자료, 확인서, 새마을금고계좌내역(Y), 구 내식당위탁운영계약서/동의서(AQ), 수표발행내역, 고소장 첨부서류(AG) 1. 계좌이체내역서, 화해조서 인증서 등, 공정증서 정본 등; 이체내역, 장례식장 동업(지분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계약종합정보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저당권설정 법무사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병원 사진, 현금보관증, 송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AT, A) 1. 확인서, 각 차용증(2017. 3. 9./2017. 6. 16.), I 계좌상세조회 1.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여부 확인 회신(AU의료재단, AV의료재단)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제출, AM 참고자료 제출, Z 참고자료 제출, A 채무상태 확인, AL 참고자료 제출, AW 공정증서 제출, AX 전화진술 청취, 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금액 사용처, 2015년도 L병원 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제일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AF 전화진술 청취, AP AN의 계좌로 5,000만 원 송금;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AE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매점계약서 제출, 통장사본/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제출, 안산시청 보건소의학관리팀 연락, 안산시상록수보건소 공문 첨부, Z 판결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Y 증거자료 제출, 불기소 전력 확인, 건물 매도경위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이행각서 등 제출;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42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V의료재단 법인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출) 2020고단4034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신청서, 예금거래증명서, 문자메시지, 각 무통장입금증, 이체내역, 수표번호 기재서류, 구내식당 및 매점위탁 운영계약서, 인감증명서, 명함(W)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영장집행 회신자료, V와의 전화통화, X 전화진술 청취-무통장입금증/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일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죄 중 AB와 B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 받은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년 6월 +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2. 11. 15. 및 2014. 1. 7.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5.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AB와 B에 대한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2016. 5. 21.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AB 및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Q병원(O, AB, B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도인인 AL 측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개업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3억 넘게 투입하여 진행하던 과정에서 약품도매상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이후 매도인 측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데 불과하고, O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아들 R으로부터 부여 받은 포괄적 권한에 기인한 것이고, AS병원(AD 부분)과 관련하여, 2016. 6. 8.자 14,990,000원은 병원장 AZ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그 변제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2016. 9. 13.자 100만 원은 AZ가 AD에게 시켜서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며, 안산 L병원(O, AF, AG, AH, I, AI 부분)과 관련하여, 건물주 Z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병원 설립과 건물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개원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와 공사비 등을 조달했는데, AG, I, AH는 병원 주요 요직에 채용되어 함께 개원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주었고, AF은 구내식당 운영을 원하여 개원준비를 위한 자금조달에 동참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병원 개원을 의심치 않은 상태여서 그들로부터 돈을 조달할 때 Z이 아닌 피고인 본인 명의의 차용증까지 작성해주고 조달한 금원을 실제 모두 개원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으로 병원설립이 무산된 것이고, 충주 BA장례식장(AJ 부분)과 관련하여, 장례식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예상치 않게 병원건물이 매매되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며, 태안 BB병원(X, AK)과 관련하여, 현재 위 병원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AU의료재단 앞으로 기부채납되어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마무리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 〇 피고인의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 수수 일시와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단위: 원) 약품납품 대위변제 〇 피고인은 위 표 기재와 같이 병원 내지 장례식장만 바꿔가면서 계속·반복적으로 다양한 명목의 금원을 차용 내지 수수해 왔는바, 이와 같은 금원 수수 명목, 시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이나 병원건물 등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 특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조차 보유하지 못하여 그 인수자금 등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병원 건물주나 경영악화에 처한 병원 운영자 및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제3자나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이나 자기자금을 인수·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진정으로 병원 건물을 인수하거나,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원하거나, 경영악화로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한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처럼 소액의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피고인 자력으로는 그 이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다음, 병원 건물주나 병원·장례식장 운영자를 온갖 감언이설로 꾀어 병원·장례식장 건물 내지 그 운영/관리권을 전부 인도받아 대외적으로 병원 원장/행정원장 내지 의료법인 이사장 등으로 행세하고 인테리어 등 각종 공사 시공, 의료기기 도입·설치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하여 사실상 그 운영/관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마치 조만간 병원 등이 정상적으로 개원,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함과 동시에, 인테리어 등 공사업자, 의료기기/약품 납품 희망자, 식당/구내매점 입점 희망자, 현 병원직원 내지 채용희망자, 동업 희망자 등 해당 병원의 내·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른 시점에 병원 등의 개원 및 정상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공사금, 차용금 등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다양한 용도와 명목으로 금원을 조달, 편취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계약이행 및 자금조달능력을 신뢰하여 매매/경영위임 등 약정을 맺고 사실상 그 운영/관리권 대부분을 넘겨준 병원 등 건물주나 운영자 등과 사이에 있어서, 최초 지급한 계약금 일부 이외에 (저당)대출채무 인수 등을 통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불능,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자금 조달 불능의 근본 원인이 피고인의 부족한 자기자본과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을 수준의 낮은 신용도, 그리고 당해 병원 등이 처해 있었던 심각한 수준의 재무적·법률적 난맥상 등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과 약속을 무리하게 남발하여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전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병원 개원 내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빌미로 갖은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계약 등의 이행불능이 현실화된 경우 그 책임을 매도인 등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돌리면서 해당 병원 건물 등을 법률상 분쟁 대상으로 삼거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 작성된 매매/임대계약서, 계약의향서/확인서, 위임장, 이행각서, 부속약정, 화해조서, 내용증명서 등 각종 법률 서류와 그에 기재된 세부 문구 및 일부 공사 시공 부분을 빌미로 각종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는 행태를 병원 등만을 옮겨다니면서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심각한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장기간 이 사건과 같은 거의 동일한 내용과 수법의 범행을 계속·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하등의 지장이 없음 〇 객관적 상황이 위와 같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극구 편취 범의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AI 및 AJ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AK, AG 및 AF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으나, 4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 중 여전히 3억 3,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된 자금 또한 제3의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조달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강하게 드는 점, 피고인이 병원 운영 및 인수를 빌미로 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재범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K건물 1층 및 4층에 있는 L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6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위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23.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466,000원, 2017. 2. 20.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2017. 6. 20.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8,345,640원, 2017. 2. 7.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2017. 5. 22.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788,0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〇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