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2020고단9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사진을 보내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 그러면 이를 휴대폰 수출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1대 당 10~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들은 명의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이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다음 위 'C'이 알려준 휴대폰 수출판매업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13.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포토샵 업체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F 20. 01. 13. 폴드기기변경 아이패드 신청합니다"라는 글씨를 직접 쓴 것처럼 개통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휴대폰 대리점에 문자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 13.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G 인터넷 가입 사이트를 통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포토샵 업체를 통해 F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F 20, 01. 13, 폴드기기변경 아이패드 신청합니다"라는 글씨를 직접 쓴 것처럼 개통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휴대폰 대리점에 문자로 제출하는 등 F 행세를 하여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와 시가 1,90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7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에서 합계 115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33만 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일명 'C'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J에게 100만 원을 주고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207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네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핸드폰 번호, 통신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로부터 대포폰을 전달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필요한 정보 등을 받아 보내주고, 아이패드를 수령하여 보내주는 등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10. 16:00-17: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P을 만나서 마치 대출을 알아봐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범용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은 USB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입수한 후 P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P 명의의 휴대폰 2대(Q, R)를 불상의 방법으로 개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 공식 온라인샵 'T' 사이트에서 위 범용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P, 아이패드 2대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곳 상담센터로부터 위 휴대폰 2대로 본인 확인전화를 받아 마치 P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시가 합계 240 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U,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 캡쳐사진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각 보상기변 신청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단2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