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2016고합281(피고인 A)] 피고인은 가동보 설치 수요가 많은 C 지역에서 가동보 설치 공사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직원 E를 통하여 C 도지사 F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직원 E에게 위 F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지역에서 D의 가동보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위 E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016고합354(피고인 A, B)] 1. 피고인 B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는 2013년경 J도청에서 발주한 K 조성 사업의 설계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설계사로 근무를 하면서 K 조성 사업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담당 설계사는 발주처인 관공서에 가동보 설치 여부 및 종류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동보 설치 업체인 D을 운영하는 A은 당시 D 직원 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D 가동보를 K 조성 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동보 설치업체인 D의 영업직원 L로부터 피고인이 설계하고 있던 K 조성 사업에 D 가동보를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주처인 J도청에 D 가동보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D 가동보를 K 조성 사업에 반영시켜 주었고, 그 결과 D에서는 2014. 12. 15. K 조성 사업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2. 및 2015. 6. 29. 각 474,800,000원, 합계 949,6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D에서 K 조성 사업 공사대금을 곧 교부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A에게 가동보 설계 반영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D 가동보 설계 반영 대가 명목으로 2015. 4. 6. 1,500만원, 2015. 6. 1. 2,698만원, 2015. 6. 30. 2,698만원 합계 6,896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K 조성 사업의 설계사로서 위 사업의 가동보 업체 선정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896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의 영업직원 L로 하여금 설계사 B에게 위 B가 설계하고 있던 K 조성 사업에 D 가동보를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K 조성 사업에 D 가동보를 반영시켜준 사례비 명목으로 2015. 4. 6. 1,500만원, 2015. 6. 1. 2,698만원, 2015. 6. 30. 2,698만원 합계 6,896만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 조성 사업의 설계사에게 위 사업의 가동보 업체 선정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896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2012. 6.경 E에게 돈이 든 가방을 건네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L의 진술 중 E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인 E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첩[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2012년 수첩 중 2012. 6. 5.자 노트의 기재는 E가 N의 진술을 전화로 듣고 받아 적은 것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은 변론종결 후 추가로 제출된 2016. 11. 24.자 변론요지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2012. 6. 5.자 노트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위 2012. 6. 5.자 노트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E가 피고인 등에 대한 보고업무를 위하여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일일업무보고서 1. 업무관련 자료 1. 프로젝트 진행상황 1.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법인카드사용내역, 각 자금일보, 자금흐름도, 인출경위 1. 공사발주대기 목록 [2016고합354(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자금일보, 분개장, 일일업무보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수첩 메모 1. 수사보고(설계회사 I 및 B 관련 내용 검토보고) 1. 계좌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제3자뇌물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E에게 "N에게 가방을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C도지사 F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N이 가방에 든 돈을 F에게 전달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3자뇌물교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6. 5.경 C도지사 F에게 뇌물 1억 원을 공여할 목적으로 D 직원인 E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경과 등 1) D은 2003년경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가동보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하는 업체인데, 가동보 설치공사는 그 대부분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D의 가동보가 사업에 반영되게 하려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발주처 공무원 및 설계사 직원 등을 상대로 영업해야 했다. 2) D은 조달청에 인맥이 있는 O,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영업한 P, Q와 C지역에서 영업한 N, 변리사인 R과 같은 명목상 D의 고문 내지 에이전트 등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발주처 공무원들에게 D 제품으로 영업하거나, D 이사인 L와 같은 영업 임·직원을 통하여 발주처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하거나, 설계회사 설계사 등에게 'D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 3) E는 2012. 1.경 D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2. 2. 하순경부터 정식 기술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설계회사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찾아가 회사제품 홍보물을 돌리고, 제품을 설명하였으며, 평소 회의 등을 통해 가동보 설치 수주 상황을 알고 있었다. 4) 앞서 본 N은 Q출신으로 C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가동보가 설치되는 공사에 D 제품이 들어가도록 영업활동을 해 왔다. N은 2011. 9. 26.경 발주처인 Q시장 등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Q시에서 발주한 S의 'T용역'을 당초 설계단계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U이 아닌 D이 수주하게 한 적도 있었던 것을 보인다. 5) 피고인은 2012. 5. 31.부터 2012. 6. 4.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120,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6) N은 2015년경 사망하였다. 나. E의 진술 및 메모 등 1) E는 2016. 6. 13.자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서는 "영업할 때 필요한 사항을 수첩에 적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첩을 보면서 보고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다. 영업 관련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수첩에 적었다.", "(N과는) 처음 인사할 때 한 번 만나고, 피고인이 작은 백을 주면서 'N 회장님에게 주어라'고 해서 2012. 6. 5. N 회장을 만나 작은 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작은 백을 만졌을 때 돈 다발 같은 것이 있었다. (작은 백 안을) 확인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확인하지 않았다.", "N 회장 외 2명과 함께 C도청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식당은 V에 있는 W이고, 식사금액은 104,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는 2016. 6. 14.자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서는 "N 회장에게 작은 백을 전달한 날 C도청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N 회장이 작은 백을 받아 어떻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듣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E가 작성한 2012. 6. 5.자 일일업무보고서 "방문활동/예정사항"란에는 "<금일계획> N회장님, 농어촌공사 Z지사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6. 8.자 법인카드 지출 결의서에는 "(날짜란) 6/5", "(내용란) 접대(중식)", "(거래처명란) C도청", "(담당자란) N회장 외", "(상호란) W", "(금액란) 104,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E가 작성한 2012년 수첩 중 2012. 6. 5.자 노트에는 "6/5, N 회장, N회장 후배, AA회장(AB 의원 친구, 전 시의원), E", "AA회장(1억 가방) → F도지사 방문(1억 안 받음) → AC계장 호출 AD2개(AE, AF)(1개 군수, 1개는 부지사 **) → AD안 됨 늦었음 → AH → AC계장이 전화해서 보고 올리도록 조치 → AC계장님 방에서 AG시청 AI계장에게 전화 → 6/5 오늘 가동보 보고 예정 → D건을 포함해서 보고 작성 지시(도지사 지시라고 분명히 말함) → AI계장, AG부시장도 호출있어서 다른 업체(유압식 업체) 검토 → AC계장님(도지사 지시다) → 도지사님께 계속 보고해야 한다고 연설", "N 회장님 AG 시의원 통해 오늘 오후 보고 건 확인 후 D 빠졌으면 수정 지시 → 3건 확인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E는 위 메모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메모의 기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체 기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E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즉, E는 N과 함께 C도지사 F에게 찾아가 F에게 1억 원에 대한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F의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하는 모습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4) "의 내용은 N이 위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AG시 시의원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E 자신에게 말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 E는 2012. 6. 5. 10:30경까지 C도청에 도착하여 N을 만난 후 N과 함께 C도청에 머무르다가, N 일행과 합류하여 W에서 식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위 메모는 "C도청의 AC계장(AC계장은 AC 계장으로 당시 C도청 치수방재과 하천시설팀 팀장이었다)이 도지사의 지시로 AG시 담당공무원인 AI계장에게 AG시에서 발주하는 가동보 사업과 관련하여 D의 (공압식) 가동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I계장이 AG시 부시장의 청탁으로 유압식 가동보 업체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AC계장이 AI계장에게 C도지사의 지시이고 계속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AG시에서 2012. 12. 26. 발주한 'AH' 사업은 그 담당자가 AG시 도시건설과 AI 계장이고, 위 사업에 따라 설치된 3개의 보 중 1개의 보는 D의 공압식 가동보가, 나머지 2개의 보는 유압식 가동보가 설치되었다. 다.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1억 원의 명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N을 통하여 2011. 9. 26.경 Q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N에 관하여 "N은 에이전트이다. N에게는 처음 급여를 주다가 가끔 돈을 요구하여 50만 원, 100만 원 등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급여도 주지 않았다. 큰 돈을 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N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많은 금원을 요구하였고, 특히 2012. 6. 5.경에는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요구하여 E를 통하여 N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D의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은 최소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지급하는 것이어서, 목적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단순히 앞으로의 수주활동 명목으로 N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N의 도움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등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여서, N이 단순한 브로커 정도의 지위에 불과하고, 자신의 지역도 아닌 AD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AG시에서 발주하는 'AH' 사업과 같은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은 당시 AD군 또는 AG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N은 이를 성사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C의 관급 공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E가 당시 D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급자인 L보다 E를 더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N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E를 N과 동행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위 2012. 6. 5.자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받을 무렵부터 가방 안에 1억 원이 들어있었던 사실과 당시 D이 목표로 했던 사업의 주체(AD군 또는 AG시)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N과 함께 C도지사 F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N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N과 함께 C도지사 F을 찾아가 1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6월~3년6월) 나.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배임증재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지역에서 D의 가동보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직원인 E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K 조성 사업의 설계사에게 가동보 업체 선정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896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교부한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조성 사업의 설계사로서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하고 6,89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25. D 사무실에서, AJ에 대한 허위급여 553,300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장모 AK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원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130,771,731원의 횡령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 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라는 것인데,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인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가동보 설치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직원인 AM, AN, AO, AP, AQ 등에게 상여를 지급하거나, 가공직원인 AR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한 다음 AK 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이를 돌려받거나, 거래처와 가공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위와 같은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설계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용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공매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4. 11.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서는 거래처인 AS으로부터 21,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AS과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에서 AS으로 위 금액을 송금한 후, AS 대표 AT로부터 21,250,000원을 피고인의 장모 AK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설계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038,899,99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가공급여 관련 횡령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3. 25. 피해자 D 사무실에서 AJ를 직원인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AJ에게 553,3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AK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설계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91,871,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L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 AL 사무실에서 AU을 직원인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AU에게 3,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AU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A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설계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5~137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19,875,6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가공상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4.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직원 AV에게 상여 19,145,5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위 AV에게 상여 명목으로 지급한 위 금원을 AK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설계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03,473,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K 등의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금원을 피해자 D, AL을 위하여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는 피고인이 AK 등의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입금 자체를 횡령으로 특정한 것이 아님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해서 명백하다) 그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는 AK 등의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기 전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이 어떠한 형태로 AK 등의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