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정읍시 C 지역개발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화장장 건립문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4. 12:30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7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너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피해자 A(77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핸들을 잡고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인대 긴장 및 염좌(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E 외부 CCTV 녹화 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E 앞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각 사진 1. E 앞 폭행 사건 CCTV 동여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 B가 자전거로 자신을 폭행함에 대항하여 한 정당방위이고, 피고인 B의 치아가 빠진 것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을 자전거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바위이고, 피고인 A 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B의 폭행과는 무관하다. 2.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당시 서로 몸싸움을 벌인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가로막고 자전거를 서로 밀면서 시비하는 모습,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피고인들이 서로 주먹을 상대방의 얼굴쪽으로 휘두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F치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이라는 병명으로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측중절치의 정출로 인한 심한 동요도로 발치 요함, 치료기간은 진단일부터 28일간, 발치 후 4주 후 보철치료 또는 4~5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G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인대 긴장 및 염좌(좌측), 상세불명의 얼굴의 찰과상, 타박상(좌측), 요추 염좌 및 긴장, 우측 가운데 손가락 염좌 및 긴장, 우측 가운데 손가락 열린 상처"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진단의 상해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영상에서 확인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와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자전거를 밀어 부딪히게 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자신의 폭행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폭행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행 외에 상해를 입었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 B가 이미 치아우식증을 앓고 있었으나 치아의 함입과 정출은 주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와 서로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