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의료법인 H이 개설한 L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L병원의 전 대표이사로 2006.경부터 2016. 6. 23.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7. 18.경부터 위 L병원의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L병원의 대외협력팀에서 환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M의 전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J은 위 주식회사 M의 영업본부장으로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판촉 활동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B, D, F, E, G의 공동범행(금품제공 환자유인 사주)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경 L병원이 위치한 서대문구 N동 일대가 O개발로 인해 환자가 없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L병원에 대외협력팀을 만든 후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아 가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해당 병원에 수술을 하러 온 환자들 중에서 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환자를 소개시켜주면 속칭 소개비를 제공하거나 평소 병원에 필요한 식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31.경 P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 Q에게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소개비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서울 부근 대형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7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억 4,730만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F은 2014. 5.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2번부터 627번까지 총 586회, 합계 1억 3,660만 원, 피고인 E은 2015. 3. 2.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6번부터 627번까지 총 392회, 합계 9,060만 원, 피고인 G은 2013. 7.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84번까지, 2016. 2.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0번부터 627번까지 총 202회, 합계 4,910만 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이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A, C, D, F, E, G의 공동범행(금품제공 환자유인 사주)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6. 7. 18.경 배우자 R가 L병원의 개설자인 의료법인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L병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이 근무하는 대외협력팀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유치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9.경 S병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환자 T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경까지 서울시내 대형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2,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이를 사주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L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M으로부터 M의 약품을 주로 사용하겠다고 제의하고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초순경 위 L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I, 영업본부장 J에게 'M의 의약품을 주로 사용할 테니 병원운영자금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 받은 후, 2014. 12.경 위 L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I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2014. 12.에 1억 원, 2015. 1.에 5,000만 원, 2015. 2.에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M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리베이트 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B에게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M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U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2억 원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 3. 31.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전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A 및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2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거래처에 판매수수료 명목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말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 판매회사인 ㈜ W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기업은행 계좌에서 4,166만 원을, 2015. 2.말경 같은 명목으로 4,398만 원을 위 ㈜ W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고, 2014. 11. 14.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X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409만 9,350원을 지급한 후 6,00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8. 1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7회에 걸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자금 합계 2억 864만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의료법인 H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 B, C, D, E, F,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 F,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I, J의 검찰진술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BB, BC, BD, BE, BF, BG, X, AT, AU, AV, AX,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의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일일입원환자 현항표, 비장부(이중장부), D 컴퓨터내용촬영, B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녹취록, 담당자 및 병원별 지급내역, BS병원 의사 BT과의 카카오톡 내용, BU병원 의사 AY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F이 환자 소개받은 대가로 의사들에게 식대를 제공한 음식점 확인), 수사보고(의료법인 H 임원 현황), 약정서, L병원 처방 내역, 법인등기부등본(H), 일일입원한자 현황(금액특정), 수사보고(L병원의 ㈜ M 약품 처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환자 소개받은 대가로 의사들에게 식대를 제공한 음식점 확인), 수사보고(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일환자현황표 정리), 공동사업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일일입원환자현황(금액특정), M 자금일보(X 퇴직금 지급내역 등), 피의자 I의 처 BV BW은행 거래내역, M 법인통장 내역, M 자금일보, L병원 M 의약품 사용금액, 허위 직원 급여지급 현황, 수사보고(L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진술), 수사보고(E 휴대전화 녹음파일 복원자료 분석), 수사보고(F 휴대전화 녹음파일 복원자료 분석), 수사보고(의료법인 H 등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유인 사주의 점,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병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H :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유인 사주의 점, 병원별로 포괄하여),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라. 피고인 I : 구 약사법(2017. 12. 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 구 약사법(2017. 12. 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의료법인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B의 지시 하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범행과정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른바 의약품의 리베이트 수수는 제약회사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약품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C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3개월 정도로 단기간이기는 하나 범행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D, E, F, G은 L병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I, J 이른바 의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회사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약품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I은 리베이트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상횡령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I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