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51-1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은 친구 사이이고, 공소외 F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 및 공소외 F는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G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34세)이 평소 현금으로 구리 등 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I BMW 745 승용차 트렁크 등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실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F와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야구방망이, 점퍼, 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적,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상피고인 E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미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상피고인 D은 현장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 공소외 F는 2012. 9. 27. 18:34경 구미시 K아파트 앞길에서, 공소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L에 있는 M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은 상피고인 E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K아파트 앞으로 돌아왔고, 상피고인 D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소외 F가 운전하는 N BMW X5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위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가 골프를 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공소외 F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상피고인 D과 공소외 F는 위 K아파트 앞길에서 공소외 F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상피고인 D은 같은 날 20:04경 K아파트 쪽문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방향으로 들어갔고, 공소외 F는 위 K아파트 쪽문 앞 골목길에서 상피고인 D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상피고인 D을 태워서 도주하기 위해 범행 장소 인근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면서 대기하였다. 상피고인 D은 같은 날 20:08경 위 K아파트 203동 뒤쪽 주차장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휴대한 채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리 준비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220,000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방끈을 붙잡고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 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D, 같은 E, 공소외 F는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기본적 범행수법> 최근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를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위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상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고철 등 소비업체로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비업체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자료가 있는 고철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속칭 '간판업체'가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거래 사이에 관여하는 구조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즉, 폭탄업체가 다수의 무자료 고철 수집상 등을 상대로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고철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여 간판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소비업체에 이를 납품하면, 간판업체는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중간에서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받아 즉시 폭탄업체로 넘겨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간판업체를 경유하여 부가가치세를 송금받은 폭탄업체는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구미시 O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 매업을 하는 'P'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고, P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포탈하게 되는 속칭 폭탄업체에 해당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경 위 P 사무실에서 속칭 간판업체인 (주)Q 대표 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10. 7. 2.', 공급자 'P', 공급받는자 '(주)Q', 공급가액 '70,752,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4장(공급가액 합계: 23,341,465,550)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약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촬영사진, 편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위성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고발장 등, 통장거래내역,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계량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통장거래내역, S 제출서류(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P의 실제 사업자로서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물업의 경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고물 매입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비철을 매입한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매입처와 전부 현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계근서류, 고속도로 통행료, 공인계량증명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6. 25. 하나카드 대금 190,000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2010. 9. 9. 서울보증보험에 2,027,000원을 연체중인 신용불량자로서, 2010. 2. 16. P을 개업한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의 비철을 매입하여 매출을 올릴 만한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P 개업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나 술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 1억 7 ~ 8,000만 원 상당과 빌린 돈이 있었고, 매출처에 선입금해달라고 하여 비철 거래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개업 당시 자금 출처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의 자금이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자격 및 P을 개업하면서 처음으로 비철업계에서 일을 시작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합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대부분 선입금을 받는 형태로 거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직후 모두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고철업의 특성상 전부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및 관리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다시 매출업체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철 거래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실제로 비철을 공급한 사실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24억 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 병과} 피고인은 공소외 F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계획을 짜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였으며 다른 공범에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의 상당한 감소도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