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지능(IQ)이 40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오전 무렵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앉아있던 위 피해자(여, 1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위 피해자(여, 12세)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여, 13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4명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막고 몸 위로 올라타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3.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여, 13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결과서 첨부) 1. 판시 성도착증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감정서 첨부), 정신감정 결과통보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무려 23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마지막 6회의 범행은 매일 1건씩 범한 것이었으므로 그 빈도가 매우 높으며, 범행 대상이 범죄에 극히 취약한 12~13세의 장애인이었고, 정신감정 결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피고인이 성도착증인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30세 이상 연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도착증이 발현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전 조사결과 일부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공감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정서가 피상적이며, 현실적인 목표가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4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10회 이상 강간하는 등 성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극히 미약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년 동안 피임약을 복용시킨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11년 - 1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7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년 6월, 그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해자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가 있고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여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할머니가 일을 하러 간 때는 교회 부속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 피고인의 딸들을 맡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들을 돌보아 달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에 극히 취약한 나이 어린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정신장애, 피고인에 대한 신뢰, 외로운 처지를 악용하여 2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23회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뒷날마다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시켰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오자 피해자를 숨기고 피임약을 하수구에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던 할머니의 집을 떠나 고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다소 지능이 낮고 몸이 불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