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0:0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 1층 창문을 넘어 3층 공동현관까지 침입하여 D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1벌이 들어있는 검은색 택배 봉투(이하 ‘이 사건 택배’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2. 00:24경 피해자 C, E, F 등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주택 1층 창문을 넘어 3층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G호 초인종을 누르고, 수도계량기를 잠그는 등 약 13분 동안 그곳 3층 복도와 계단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동탄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피해자의 연락처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인 택배 봉투가 뜯어져 있었던 이유)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경량패딩이 들어있던 택배봉투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이 사건 택배를 가져올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음날 타인의 택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직후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관하여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서동탄역에서 내린 후 피해자 C의 뒤쪽에서 가다가 개찰구 밖에 나와서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이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세대주택 공동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1층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3층으로 올라간 후 이 사건 택배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다시 1층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 주택에 재차 침입하여 약 10분간 3, 4층 주변에서 머물다가 나왔다. 나)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택배를 다시 갖다 놓았으나,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38시간 정도 경과된 상태였고, 갖다 놓은 장소도 당초 이 사건 택배가 있던 장소가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출입문 바깥쪽이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왕래하고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부도 아닌 외부에 이 사건 택배를 놓고 갔음에도 피해자 측에 고지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를 갖고 있는 동안 봉투를 뜯어 내용물까지 확인하였고, 택배 봉투 송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저장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로 갖고 있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져갈 당시 그 경제적 용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후 계속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에서 경제적 용법의 의미가 반드시 시장에서 환가하거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C을 자신의 배우자로 착각하여 배우자가 화가 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 본인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 뜯어져 있던 이 사건 택배 봉투를 열어본 것에 불과하며,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을 저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서동탄역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알았다는 피고인 변소는 이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가)에서 본 여러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택배는 피해자가 교환을 위해 현관문 밖에 내놓은 것이어서 포장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택배 봉투 겉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물품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도 제3자의 물건임이 확인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저장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거나 이 사건 택배 반환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상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