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9.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PC방에서 B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양식이 담긴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출력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8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사진을 전송받은 후 공문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고,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및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5.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불법자금이 계좌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0118호 안건, 요지 : 단속 접수자는 2018형제0118 특별 사건 D 등 국제 금융사기 돈세탁사건, 응당 개인 명의도용 침해 신고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계좌 양도 혐의거나 개인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 해야 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문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F은행, G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 8,26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고인 및 B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12:12경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 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과 위조한 사문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체크카드를보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¹2019고단205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 다음날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교체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받고 노트북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노트북을 임의로 판매한 것에 대해 꾸지람을 듣게 되자 노트북을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2018. 12. 26. 01:00경 청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경찰인데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아침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92746 피고인은 2018. 12, 21.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11 피고인은 2018.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롱패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 사원증 2019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 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일부 범죄에 한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1세의 어린 나이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장 중한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