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앞 삼거리를 흑석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 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가해 차량이 D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1: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가 들고 있던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잡아채 F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경찰관이 들고 있던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잡아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9 피고인은 2021. 8. 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이륜자동차를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운전하였다. 2021고단3679 피고인은 2021. 8.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 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같은 날 이루어진 음주운전 사건 재판계속 중 사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1.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 직후 동승자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6. 하루에 두 차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두 번의 범행 과정에서 매번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와 0.142%로 그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고 알코올중독 관련 상담을 수회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두 번째 저지른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35경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 2016년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8%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6. 22: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안내받은 대로 5초 이상 호흡을 길게 하여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호흡을 끊어서 부는 등 음주측정기에 공기를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나는 시키는 대로 불었다. 기계가 이상한 거다. 난 이제 안 불거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시장 인근을 거쳐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차적정보 미확인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승용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021. 8. 19.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강원에서, 군위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 D 외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축사에 관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2. 2022. 4. 14.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1:00경 위 건강원에서, 군위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 G 토지에 관한 매도인 H과 매수인 I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H 및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 씩 총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F와 전화 통화 및 계약 이후 4일만에 300만 원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8. 1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걸쇠를 걸어둔 채 현관문을 열자 그 안으로 손과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환청이 들려 괴롭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 던졌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B(여, 62세)의 주거지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기초수급자), 범행의 동기(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명에게 피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 21: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0:12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적발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8세의 소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이외에 다른 물적, 인적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모가 홀로 피고인을 포함한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면 모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등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3:3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는 약 14년 전의 오래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00:3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로부터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 받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03. 24.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2.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신제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 죄 사 실 2022고단42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약 6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문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려던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4384 피고인은 2022. 7. 24. 04:32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2022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2022고단390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손님인 D에게 카스 맥주 2캔을 합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022고단70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06. 09. 21:00경 위 ‘C’의 2번방 성명불상 손님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3개를, 10번방 손님 E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0번방 손님 E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45,000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벌금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경 안산시 단원구 인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비가 오니 1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한 뒤,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안아주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건물 2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여기 CCTV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소리칠 생각마라”고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찢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대 통화) 1. 감정의뢰정정통보, 감정의뢰회보 1. CCTV캡쳐사진 및 복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건물 안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 및 위 C의 아버지와 다투던 중, ‘딸과 그 남친이 동거 중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C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53면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장미공원 쪽에서 용지각기념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차량의 수리비 1,949,178원이 들도록 뒷 범퍼 부분 등을 파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위 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지기념각 쪽에서 강릉역 회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그 보행자와 충돌을 하지 않도록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3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 H 경찰서 방문 관련),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J 사장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후 길을 건너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 파손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8:36경 부산 동구 B 건물 뒤쪽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밀치는 피해자 C(남, 39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내리쳐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1. 소주병 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밀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범행 동기나 수법, 결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약 8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편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8.경 위 주택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택의 페인트 공사비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 F호에 거주하는 G에게 “총 공사비 750만 원 중 450만 원만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은 D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택의 페인트 공사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 H호에 거주하는 I에게 “총 공사비 750만 원 중 450만 원만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은 D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공소사실 가, 나항), G, J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공소사실 가항),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범죄사실 나항)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우선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G, J,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⑵ G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2018. 8. 중순경 자신이 집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차 안에서 자신에게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B’ 인근에 사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보니, 피고인과 G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과 J의 진술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G, J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⑶ I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2020. 9. 3. B 공동관리비 통장개설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을 하러 피고인의 집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B의 다른 입주민인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B에 이사를 온 이후 추석 보름 전에(대략 2020. 9. 중순경인 것으로 보인다) I이 자신에게 추석 이후에 피고인만 빼고 다 같이 회의를 할 겸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경찰에서 ‘K에게 피고인을 제외한 B 입주민 모임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I은 이 법정에서 ‘입주민 회의할 때 피고인을 빼고 하자든지 또는 피고인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⑷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B의 공금을 관리해온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20. 9.경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을 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2021.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같은 동네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친분이 두터운 I,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