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00원 피해자 D은 2013. 5. 28.경 보증금 41,217,500원을 납입하고 신한캐피탈로부터 EBMW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 1,650만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의 승계를 포함한 매매를 부탁하였고, F가 2016. 1. 5.경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4. 10:00경 대구 남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F를 만나 피고인 A가 "매수인이 차량의 남은 리스료를 승계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3,900만원을 주겠다. 잔금까지 받고 리스승계를 해주면 되고, 차량을 매도하여 오늘 3,000 만원을 주고 잔금 900만원은 20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강원랜드 앞에서 중고차 매매, 대부업 등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판매하여 리스를 승계해주거나 F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2016고단5100원 피고인 A는 2015. 1. 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롯데마트 서울역지점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렌트카와 2015. 11. 6.부터 2016. 2. 6.까지 H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 27.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레미안아파트 앞에서 I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250만원을 빌리기로 I과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I에게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7.경 200만원, 2015. 12. 28.경 50만원 합계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0 피고인 A는 2015. 12. 8.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리더스뷰'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K 그랜져HG 승용차를 1개월 사용료로 75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3.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IC부근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G에게 건네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신한캐피탈 상대 리스승계 절차 관련) 2016 5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2017고단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렌트카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 시청 3가에 있는 뼈다귀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 향교5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1. 7. 8.경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22

범 죄 사 실 2017고단15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19. 06: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6. 00: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66 피고인은 2017. 10. 8.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우신골든빌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시정을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N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는 8,4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동전통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인 인상착의,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한국천문연구원의 일출시간 첨부) 1. J모텔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은 그 수법 자체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2회의 절도범행을 하여 형사처벌(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후 다시 절도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번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6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외과에서 재활치료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달 수익이 600만 원이고, 수당만 300에서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단기간 내에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약 2억 7,5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은 커녕 이자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 F)로 320만 원을, 2016.9.2.250만원을, 2016. 9. 14. 23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송파구 D 2층 E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F, G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1H 생활대책용지 권리매매 계약서, 2H 생활대책용지 매도 각서, 3H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 위임장, 4매매합의서, 5권리의무승계계약서, 6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7이행각서, 8사유서, 9항고권포기각서, 10차용증을 작성하고, 조합 총무인 I으로 하여금 각 성명 란에 F,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조합사무에 필요한 것처럼 말해 F으로부터 전달받은 F,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I의 각 증언 1. F의 진술{경찰 진술조서(목록 1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2),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본인과 딸 G의 인감도장 등을 건넸다는 취지 1. L 검찰 진술조서(목록 33, 피고인이 동석하여 F의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고 F 명의 서류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건넨 인감도장 등으로 위조된 서류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K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여 K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고, 3억원이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J은 받은 3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J 및 K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이 피고인 조합의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변호인이 의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상적 사실관계가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K과 I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I은 처음 수사 때부터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마찰이 있어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자인하여 대질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점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가 작성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F은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에 문제된 서류가 작성되는데 필요한 자신과 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L은 이렇게 작성된 F의 서류 중 일부를 피고인 면전에서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F과 L의 각 진술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주요한 증거이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3억원의 구성과 사용처 등에 관한 K과 J의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는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다. 공소사실에서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섣불리 특정하였으므로 결국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는 주장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증거가 충분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조합장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조합원 F 등의 조합원 지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J이 K으로부터 빌린 3억원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돈 3억원은 대부분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시행사 대표인 J로부터 뇌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문서 관련 범죄는 이러한 돈거래의 수단이 되었다. 이 사건의 불법의 크기를 목적이 된 금전액으로써 가늠하고, 상응하여 형을 정한다.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92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D 앞에서, 1'피고인 C가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 E을 내리친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변호사의 질문에 "박스를 들어서 위협만 했어요", "박스로 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욕설만 주고받으면서"라고 답하였으며, "그러다가 다시 플라스틱 박스는 피고인이 바닥에 그냥 내려놨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11, 07:40 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 있는 'G식당' 앞에서, C가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주상자로 E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결과 관련) 1. G식당 CCTV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수원시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등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7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전)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 1,800m2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온실 용도의 300m2의 일반철골구조 건물 3동을 2m 높이로 증축하고,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여 작업장, 창고,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고, 가동 300m2 건물을 창고용도로 2층을 철골조로 증축하고, 창고, 화장실 용도로 96m2의 철골천막을 증축하고, 숙소 및 식당 용도로 합계 36m²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용도변경하고,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조사서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위반행위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 건축 및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규모 등이 상당하고, 위반행위 적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20경 인천 연수구 C 부근 해안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해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인천연수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투명 칸막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조수석 뒷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묻자, 순찰차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3,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이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당뇨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라. 종교활동과 병원치료를 통하여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3. 00:57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노숙자에게 "이 씨발놈아, 꺼져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목격한 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9:20경 위 '오거리 공원' 내에서 피해자 D(11세)이 그의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골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극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34세, 몽골 국적)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수 회짓밟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C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소년이거나 여자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점에서 위 치킨 점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천안서북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위 C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 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3: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4:15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88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타이어프로 산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21

범 죄 사실 F과 피고인 A은 회사 동료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당시 상황 F과 피고인 A은 2017. 2. 28. 19:20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회사동료 등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20경 위 회식 장소를 찾아와 위 피고인과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인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부축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위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F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28. 22:48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F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F(여, 29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100만 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물류 배송업체인 개인사업자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과 사이에 피해자가 'GS홈쇼 핑'을 통해 판매하는 여성용 의류를 일단 'D' 창고에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순차적으로 포장하여 배송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의류를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GS홈쇼핑' 판매주문에 따라 출고한 후 나머지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의류 총 5,000세트(1세트 당 6만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1. 14.경 위와 같이 판매되지 않고 남은 의류 전량을 'F(주)'에 2,750만 원에 임의로 납품하여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전체 1. 수사보고(피해금 정산 및 사용내역) [피고인은 (주)E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주)E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G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의류 처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처분과 채권회수에 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합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최종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비롯된 행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6. 10. 21.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6. 10. 26.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6. 1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7. 1.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7.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2017. 7.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8. 01:22경 시흥시 검바위1로 4 NS 빌 A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시흥시 검바위1로3번길 4-4 동도 빌라 2동 1-2라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 1. 02:13경 시흥시 신천천서로 50-1, 동경 4차 아파트 가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상습성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대신 돈이 궁하면 습관적으로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는 타인의 자동차를 찾아 재물을 절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동안 소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도 변상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4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금 450만 원, 변제기 2018. 4. 7.경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D 로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6. 12. 말경 불상의 채권자에게 1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뒤 변제기인 2달 내에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20경 동해시 발한로 233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AC 스 타렉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미행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방범용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AD(46세)이 승차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차량 앞에 서서 "왜 나를 따라오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방범용 방망이를 수회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스타렉스 차량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위 방범용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관련)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 평택시 C 앞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1284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19:25경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경주시 서면도계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한 뒤 급제동을 하여 앞지르기 방법 및 급제동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며 운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 구간이 시작되었음에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를 반복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14:5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식당'에서 외국인인 종업원들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K에게 "야 씨발년아, 왜 한국에 와서 엿 같이 일도 못하면서 남에 나랏돈 벌어들이고 있어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인 L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와 소주병을 들어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진술서 1. 피의자와 D 통화내역 사본, 감정의뢰회보 1. 신고자 블랙박스영상 캡쳐, 차적조회 1. 업무방해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제46조의3 제6호, 제21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으로도 5 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9회에 이른다. 수사기관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등, 피고인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범죄전력, 범행 내용 및 전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F 및 피해자 I과 합의 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류회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81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출자료보완요청서, 수사보고(범죄인지 및 체불내역 수정),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4: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발년아, 사 내 있는 게 남의 사내한테 붙어가 안 살았나, 도둑년, 병들어 뒤질 년, 벼락 맞아 뒤질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동구 범일동공구상가 부근에서 같은 동 자성대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가량 E 스타렉스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