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2021고합470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년경 경주시 C 일대에 거주하면서 태국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 B(일명 ‘F’), G 등을 알게 되었고, 2021년경 경주시 H에 있는 ‘I’(J)에 근무하면서 태국인 K를 알게 되었다. 한편, E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20. 3. 28. 태국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피고인은 E이 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E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 피고인, E, B, K, G 등은 2021년 봄경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돈을 벌기로하여, E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확보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과 B, K, G 등은 이를 수취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태국으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L이라는 이름으로 2021. 6. 28. 12:43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94.55g(시가 33,092,500원 상당) 및 필로폰과 카페인 등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944정(도매가 34,992,000원 상당)을 커피 봉지 6개에 분할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이 M, 수취지가 ‘경주시 N오피스텔 O호’로 기재된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P)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6. 30. 21: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G, B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가액 33,092,500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약 94.55g 및 가액 34,992,000원에 해당하는 야바 1,944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9. 09:00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들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0. 17:4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약을 포장하는 종이에 야바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합528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행 공모사실] 피고인 B는 2011. 2. 17. 입국하여 2017년경 경주시 C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E, G, K, 피고인 A 등을 알게 되었다. 한편 E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20. 3. 28. 태국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피고인 B는 E이 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E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는바, 피고인 B, E, K는 2020. 10.경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돈을 벌기로 하였고, 2021. 1.경 피고인 A와 G도 위와 같은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E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확보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들과 K, G 등은 이를 수취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B가 확보한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태국으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K, G가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를 수취할 장소와 마약류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태국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제3자의 금융계좌 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마침 피고인 B의 지인인 ‘T’(T, 태국인으로서 이하 ‘T’라고만 한다)가 2020. 11. 12. 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자, 피고인 B와 G는 T의 주거지 원룸과 T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인수하여 마약류 밀수, 판매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11. 11. 저녁 무렵 경주시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T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의 비밀번호, T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L이라는 이름으로 2021. 6. 28. 12:43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94.55g(시가 33,092,500원 상당) 및 야바 1,944정(도매가34,992,000원 상당)을 커피 봉지 6개에 분할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이 M, 수취지가 ‘경 주시 N오피스텔 O호’로 기재된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P)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6. 30. 21: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 K, G,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가액 33,092,500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약 94.55g 및 가액 34,992,000원에 해당하는 야바 1,944정을 수입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B는 2011. 2.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5.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 및 K, G는 2021. 5. 중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E으로 하여금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야바 200정을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V, 수취인: M)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5. 2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K는 2021. 5. 27. 경주시 N오피스텔 O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K, G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0정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과 K,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0. 18:06:4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원을 입금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불상지에서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67,224원 상당의 필로폰 및 야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 G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0.경부터 2021. 8. 23.경까지 81회에 걸쳐 25,367,224원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분석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 의자가 촬영된 CD기 저장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수정 및 재특정), 수사보고(검거보고), 수사보고(우편물 박스 정보), 수사보고(해외 송금 수신 계좌 명의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태국 거주 성명불상 ‘E’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공조수사 지시, 사전정보보고,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적발보고, 적발 사진, 압수물 사 진, 분석결과회보서, 입금내역, 각 해외 송금 내역, 현금 입금 내역 1. 각 고발장,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55 판결문 사본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5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및 수사착수, 사본), 수사보고(분석결과회보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마약류 판매 내역 정리) 1. 공조수사 지시, 사전정보보고,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적발보고, 적발 사진, 압수물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각 사본 1. 범죄일람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0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등 은닉 및 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매의 점, 포 괄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등 은닉 및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 반죄, 필로폰 및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공동추징액의 산정 근거] 판시2021고합528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야바 200정의 도매가격 3,600,000원(= 대구 지역의 야바 1정당 도매가격 18,000원 × 200정)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판매수익 25,367,224원 합계액 28,967,224원(= 3,600,000원 + 25,367,224원) [피고인 A에 대한 단독추징액의 산정 근거] 판시2021고합470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야바 1정의 거래가액 50,000원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야바 1정은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그에 관해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필로폰 및 야바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2021고합470사건의 제1항 기재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과 관련된 필로폰 및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 E, K, G 등과 함께 해외에서 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태국으로 보내주기로 공모한 다음 시가 합계 500만 원이 넘는 필로폰 및 야바를 밀수하고 총 81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수입하여 판매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수입한 야바 중 일부를 스스로 투약하고 소지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필로폰 및 야바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2021고합528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과 관련된 필로폰 및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 E, K, G 등과 함께 해외에서 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태국으로 보내주기로 공모한 다음 시가 합계 500만 원이 넘는 필로폰 및 야바를 밀수하고 총 81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수입하여 판매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T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공범들이 마약 판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숨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