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임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군사특기 항공정보장교로 근무 중인 대위(진) 계급의 현역 군인이었고, 피해자 B(가명)(여, 25세)는 2022. 3. 1. 임관하여 이 사건 당시 대위(진) 계급의 현역 군인이었다. 공군사관학교는 한 기수에서 한 사람씩 선후배를 연결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일명 ‘라인’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라인’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경 저녁 무렵 ‘라인’ 후배인 피해자를 평택시로 불러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2022. 10. 27. 00:39경에 이르러 같은 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같은 날 04:00경부터 04:30경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피고인은 2022. 10. 27. 04: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관사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셔츠와 브라캡 나시를 목 부위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부여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유두를 빨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등으로 수회 외쳤음에도 계속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린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 여러 개를 동시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양 손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을 밀쳐 내는 등 항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추행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자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낸 뒤 손가락 하나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관학교 선후배간의 특별한 문화적 관습에 편승하여 사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자도록 만들었고 그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관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셔츠와 브라캡 나시를 목 부위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는 부분을 군인등유사강간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군인등준강제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97조의2의 입법취지는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는 외관상으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쪽 피의자신문조서), 비록 범행에 착수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범행 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는 바,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 중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 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현저한 변화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최초 추행행위를 시작할 당시에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앞서 본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유사강간 범행을 동일한 기회에 함께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은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고 별도로 군인등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군인등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