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1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소개로 D가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쇼핑몰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쇼핑몰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D는 소재가 불명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D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2009. 4.경 및 2010. 2.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진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 1884 사기 사건에서 2011. 10. 13.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1고단342 피고인은 2010, 2. 28, 12:45 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H 사장에게'라는 제목으로 'C의 지시로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회사는 빚투성이었다, C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고, 돈을 돌려준다고 핑계를 대다가, 증거를 대라고 잔꾀를 부린다, C은 사람을 속이는 비리 행각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6612 피고인은 2010. 7. 11.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I 게시판에 “J씨에게"라는 제목으로 “개와 돼지 같은 짐승은 치질을 앓고 있지만.(중략). 남편 C씨가 'C5000 만원 사기사건'을 저지르고도 거짓말로 식구들을 안심시켰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터넷 게시물 사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인하여 투자하였다가 돈을 잃어버려 속이 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러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밝혀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범죄사실 기재된 것만으로도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공개된 토론장인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수도 없이 게시한 것은 결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 결국 책임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써서 무죄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의 범행에 시달리며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고가도로 상에서, 그전 같은 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7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F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인 수성구 방면으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9.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 놓고 목욕탕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15: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5. 4. 16. 절도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남원시 H에 있는 I'에서 업주인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4. 27.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 남원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5. 4. 29.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06:00경 남원시 K에 있는 "L사우나" 2층 수면실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의 베게 옆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 범행사실 자백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주 D사우나 탈의실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남원절도 범행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남원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찜질방 출입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제5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 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처가 마땅하지 않자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2015. 4. 13. 21:13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맞은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YF소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3세)를 태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수회 구토를 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모델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토 등으로 더러워진 위 택시를 세차하다가 피해자가 택시 안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3매(만원권 2매, 오천원권 1매) 25,000원 상당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취득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 두고 간 상품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승객을 보호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채 택시에 승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택시에 대한 다중의 불신과 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5:15경 울산 중구 내황11길 48 리치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B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사슬 연결고리를 절취한 이유로, 같은 달 15. 05: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05:10경 위 D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뒤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한 뒤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 및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순번 9), 수사과정확인서(순번 10), 임의동행동의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판시 사서명위조·동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경과 : 2015. 6. 24. 판결확정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강북구 C 나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 = 2016. 3월 기준 필로폰 1회 투약에 관한 전국평균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모친의 신고로 처벌받게 된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중독 범행에 대한 원호와 치료 필요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에 있는 동산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갈산면 동산리 쪽에서 구항면 남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5세)과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803,6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2015고단872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25. 00: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에 있는 KT 동마산지점 앞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직진하자고 하면서 수차례 운전석 쪽으로 몸을 들이밀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택시 운전대를 잡아 트는 등 운전방해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오고 있어 직진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운전방해 행위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택시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35호] 피고인은 2015. 7. 23. 01:1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해 질문받자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며 소란을 피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술에 취해 E와 싸움을 하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아들 같은 놈아. 어의 봐라."라며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얼굴을 누르고, 이를 말리려는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거가 먼데 호로자식아. 아들 같은 놈아. 어의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2015고단9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 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1: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등산용 칼(칼날 길이 5cm)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틈 사이를 벌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롱 속 작은 가방에 있던 E의 아내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전과가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절취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면서 집행유예기간도 종료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사이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등산용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그 바지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각각 꺼내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다음지도, 피해자 C 현장사진과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집과 약 1km 떨어진 피해자 E의 집에서 돈을 훔친 피고인이 같은 날 C의 집에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목격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디지털분석감정서에 의하면 C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족적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중 1만 원 권과 1천 원 권의 수는 이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수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동경로를 고려할 때 C의 집에서 훔친 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훔친 돈이 들어있던 지갑이 아니라 훔친 돈 자체를 도중에 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2. 8. 28.경 C 자동차를 운전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17L들이) 2통을 48,000원에 판매하고, 혼합시너 32통을 보관하였고, 같은 해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시가 24,000원 상당의 17L들이 가짜석유제품 7통을 판매하였고, 2012. 10. 25.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7L 들이 14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빙자료, 각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23:55경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나 감방에 갈란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87,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액정화면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912 1.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 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25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4. 19:34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가족사진과 '아기돌 행사 때 남은 상품권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리고, 2015. 6.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만 원권 상품권 5장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20:15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079, 3.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2층 I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통화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판결문 1부 2015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톡 사진 및 대화 내역, 인터넷 사이트 화면, 문자내역,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전표 2015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4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2014. 9. 23.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국내등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법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만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B으로부터 2015. 5. 12.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C) 진술서 1. 소포우편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2015고단775 1. 피고인은 2013. 10.경 광양시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니 세금감면을 받게 해주겠다,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고, 회계업무를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세금 감면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회계처리 업무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76 2. 가. 피고인은 "F" 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2013. 10. 1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사용 고소인 H에게 전화하여 "내 회사 소속 대리기사가 대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내가 경남 하동으로 대리 운전을 하고 있어 돈을 보내줄 상황이 되지 않으니 내 대신에 상대 차량 운전자 계좌로 30만원을 보내주면 사무실에 들어 가는대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를 사칭한 것이었으며, 고소인이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I 계좌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J"이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2013. 11. 8. 11:00경 불상지에서 G을 사용고소인 K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급히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저녁에 A에게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을 사칭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었으며,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I 계좌로 1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B와 2015. 5. 9. 23:1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E 일행이 B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다. 1. 모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9.23:30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1이 피고인과 B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씹할 짭새들이 씹할 놈들 가만있어봐.","야, 이 씨부랄 놈들아. 짭새들 씨부랄 놈들아. 에라이 짭새들."이라고 말하고, B는 "에라이, 씹할 병신 같은 돈 받아 쳐 먹은 인간들. 에라이 씨부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B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E 일행과 시비되어, E의 친구 피해자 J(51세)의 머리와 얼굴을 3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사건경위를 조사받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논산시 K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G(여, 45세)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촬영 중이던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영상 녹취사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판시 제2의 가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판시 제2의 나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J,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이에 관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다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G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