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4, 21:52 경 인터넷 딥웹(일반적 검색방법으로 접속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사이트 아이디: 'E', 일명 : F)에게 시 가 약 33 만원 상당의 0.29266467 비트코인을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G)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3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I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 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저녁경 위 I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8, 저녁경 위 I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2. 31. 21:54 경위 'C' 사이트에서 위 D에게 시가 약 13만원 상당의 0.10951468 비트코인을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J)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경 사이에 위 D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은행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2. 저녁경 위 I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증 제13호증) 1. M 거래 내역, D의 멀티비트 비트코인 사용 지갑 내역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2. 24.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330,000원 + 130,000원, 판시 제2 내지 4, 6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제1, 5항 각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6. 12. 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2016. 12. 3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2017. 1. 2.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 (마약,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 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약 4g의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4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라는 식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C' 사무실에서 D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C'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0,079,39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C'의 운영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고소장 1. 단기대여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이메일, 문자메세지 사진, 내용증명,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 운영회사의 재무상황 및 운영상태, 이 사건 차용경위 및 차용조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9: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중식당과 E 아파트 지상주차장을 순차 경유하여 F 소재 G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F 소재 G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1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분리, 이하 같다) C과 공모하여 2016. 2. 일자불상 15:00경 충남 당진군 'D' 앞에 있는 'E주점' 도우미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2층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C에게 투약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투약행위에 그쳤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고인은 최근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차로를 대한약국4거리 방향에서 평촌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오토바이(프리마랠리)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중앙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고, 위 충격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의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데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음주운전 위반의 전력이 상당 기간전의 것이고,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최무선로 199에 있는 서문육거리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C여고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사고영상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에 충돌하였고, 가해 차량이 충돌 후 약 50m 전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서행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영상 CCTV 영상에 의하면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 미터 정도를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청력이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 ww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MOM·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01:28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어방동 2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나이트 방면에서 어방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E의 F 옵티마 승용차를들이받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8. 21:00경 C, D, E, F과 함께 다니다가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의 J 오토바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K 마티즈승용차 열쇠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열쇠 뭉치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가져간 후 다른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다닐 생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 D, E이 망을 보는 사이에 F이 위 오토바이에서 위 열쇠뭉치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9. 01:09경 C, D, E, F과 함께 다니다가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 O 오토바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가게열쇠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열쇠 뭉치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가져간 후 다른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다닐 생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 D, E이 망을 보는 사이에 F1 위 오토바이에서 위 열쇠뭉치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F 등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절취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시 일행이었던 증인 C, D, E, F은 그 진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증인 D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D 역시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범행 현장의 CCTV 사진 및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3급)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2018고단2139] 피고인은 2018. 4. 19. 13: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상가 D약국 앞 노상꽃집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82439] 피고인은 2018. 6. 15. 23:20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식칼(총 길이 44cm, 칼날길이 31cm)을 들고 경비원인 피해자 G(67세)에게 "죽여버린다. 빨리 문을 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딸 전화통화 보고) [2018243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J마트 CCTV 수사)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고단2439 사건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수박을 나눠주기 위해 칼을 들고 경비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1) 한편 검사는 범행도구 사진(순번 제5번)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 1개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위식칼과 관련된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고단243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용도변경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파주시 E 및 F(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추가로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용도변경 신청·보완을 하였음에도 이미 2015. 7. 8. 경 '용도변경 불가처리'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용도변경 인허가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렌트비, 사무실 차임, 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본건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용도변경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본건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2016. 6. 27. 200만 원, 같은 해 12. 29. 500만원, 2017. 1. 5. 300만 원, 같은 해 5. 2. 500만 원), 현금 또는 수표로 13,756,000원(2016. 1. 6. 3,756,000원, 같은 해 10. 7. 1,000만 원) 등 합계 28,756,000원을 본건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2017.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이사를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2, 3일 내로 갚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6,870여만 원으로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2: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사거리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 C 차량으로부터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인 C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처리용 접수번호를 받은 것을 기화로 당시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지인 D, E, F, G이 마치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양 허위로 치료비 등을 보험처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2. 지인 모임에서 D에게 위 보험처리용 접수번호를 전달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2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를 태전파출소 방면에서 경기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광남중학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판매책, 전달책, 피해금원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대화명 'D', 'E', 'F'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면 일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21.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1)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수억 원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신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다리면 금융감독원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송파구 G 상가건물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486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에,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준비해 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 1) 공소사실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나온 피해자의 이름을 반영하여 'B'로 변경한다. 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86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5: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1호실에서, 함께 조문온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와 장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의 우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5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09:5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진순대' 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5 토평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18:24경 위 시내버스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버스기사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하려 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D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18:0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2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301번 시내버스에서 창밖의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승객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2018. 3.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5.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가 게시한 아이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 계좌(B)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다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B'를 개설하여 피해자 (주)디투컴퍼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드래곤 제네시아'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개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여 불특정다수가 전송받도록 전시 및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1. 2018.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성북구 B 'C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E(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2018. 1. 29.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2:50경 위 'C호텔' 205호 객실에서 위 E에게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E의 사진 1. 호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