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2019고단2228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구리시 C건물 9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해 12. 19.경부터 위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2018. 6.경부터 위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고시원 출입구에서 그곳 거치대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F)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경 위 고시원 E호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구리시 G상가 1층 H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J)하면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매장 직원인 I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본사에 각각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H매장 직원인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의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구리시장이 발행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으로서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J)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A750NSO)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합계 363,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제1의 2)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결제창에 권한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42,400원 상당의 'M'를 지급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3,861,30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42 피고인은 2018. 11. 18. 21:30경 서울 강서구 N고시원에서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과 고시원 밖 야외 흡연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고시원 후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고시원 Q 방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50,000원 권 2장, 1,000원권 2장), 체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3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7 피고인은 구리시청 R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5. 8. 31.부터 2015. 9. 9.까지 8복무일간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266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여, 17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3. 01:52경 구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O에 접속하여 자동으로 친구 추천이 된 피해자에게, O 닉네임 'T'의 계정을 이용해 O 메신저로 "고딩이면교복입혀놓고따먹고싶어서그래", "ㅅㅂ 한번주라", "U이 너걸래라고잘대준댔어", "걔가보지대주면서그러던데 너도씹걸래라고", "아니그래도교복입고한번만대줘. 너도교복치마존나짧잖아", "스타킹도신고좀보지한번대줘", "보지대주기싫으면니침이랑발좀핥게해주라"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 01:48경 구리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O 닉네임 'V'의 계정을 이용해 O 메신저로 "님아가신여상대표걸래라는분? 말하면보지그냥벌려준다는그분맞져??", " 남자자지라면좋아서난리친다는분아니에요? 사까시존나잘한다고하던데", "아. 님이랑한번하고싶은데", "신음소리내줘", "빨리대답하라고ㅅㅂ걸래년아", "걸래맞는걸로알게소문많이내야지ㅋㅋㅋ 니사진이랑프로필스샷다함ㅋㅋㅋㅋ 단톡방에쫙뿌릴게ㅎㅎㅎ"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분할상환계약서, 주민등록증, 통화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예금거래 내역서(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요금 미납금 및 소액결제 자료 제출), 소액결제 내역 등 2019고단2442 1. 이송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70, 102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고시원 W호 거주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2019고단2587 1. 이송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70, 102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의 각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고발장 2019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2010.경 절도죄로 벌금형, 2011.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2014.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2019고단2228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 종전 처벌받은 전력과 동종 수법이다. 특히 위 범행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회복무기간을 9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2019고단2587범행을 저질렀고, 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반복한 2019고단2660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음란행위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그저 '재미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