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사이트에 접속하여 등산배낭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등산배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배낭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9.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B,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12명)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13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약식명령 6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의 총합이 624,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대금 478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 13cm) 1개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구 큐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포함) 1. D(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현장사진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던지고 당규 큐대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방법 및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22:5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갈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주공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0여 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2018. 4. 11. 19:2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낸 채 피 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몸을 다시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타이푼H 드론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3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E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낚시용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문자메세지 캡쳐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동종 전력은 전부 벌금형이었던 점,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 및 갱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굴리면 이자 수익이 좋다. 돈을 굴려서 높은 이자를 받아 기존에 빌린 돈도 매월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2,600만 원, 2015. 1. 16. 경 4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원룸에서, 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450만 원 중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24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을 보태서 계급 450만 원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14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자신과 동거하는 D의 아버지 E 명의의 F 레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D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고 2015, 9. 8.경 D으로부터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에 있는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맨션 *0*", "I", "E"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도장을 찍고, 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장의 위임자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맨션 *0*호",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법인)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장, 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와 저당권설정등록신청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경 제1항 기재 원룸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위 레이 승용차를 몰래 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위임장,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피해자 C의 선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23:10경 경남 사천시 E맨션 A동 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와 함께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때릴 때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몸통 부위를 약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들은 국토교통부 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조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계약서와 근로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만으로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뒤,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4. 경 경기 화성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자인 G과 2010. 6. 17.부터 2012. 6. 24.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중랑구 H, 2층에 있는 ㈜E라는 근로사업장에서 2010. 6. 18.경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0.6.25.경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G 명의 J은행 K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L건물 M호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N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1.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유자인 P과 2013. 5. 25.부터 2015. 5. 24.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 영등포구 Q건물, R호에 있는 ㈜N라는 근로사업장에서 2013. 4. 30.경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3. 5. 24.경 피해자인 I은행 당산역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P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명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신청 당시 제출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명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신청 당시 제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05:35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발로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수회 걷어차고,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5:4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순경 F(24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하느냐? 씨발, 좆만한 놈이,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와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나. 상해진단서 다.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로 범퍼를 차다가 이에 항의하는 C을 폭행하고,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 의하여 지구대에 인치되자 발로 F의 배를 걷어차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7. 4.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새볕원 방향에서 별다방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마주보고 보행하는 보행자 F(19세)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 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33세), E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E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상단 부분을 손에들고 피해자 D(33세), 피해자 E(33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000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농로를 시목마을 쪽에서 고창마을 쪽으로 농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2.5m 정도로 좁고, 좌측으로 굽어있는 농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로에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 01: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내장골동맥 파열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 17:18경 부천시 D, 'E' 1층에서 피해자 C(31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아이오아이' 후드티셔츠 1장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0.387AU' 후드티셔츠를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19:3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슈프림' 후드티셔츠 1장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낫포너드' 후드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CCTV 영상 사진, 사진(압수품 의류 2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 10년간은 동종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될 예정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걷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으로 엎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9:00경 부천시 상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H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H 및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같은 누범기간에 범한 죄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12. 6. 벌금 700만원, 2018. 1. 25,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4728, 2018506), 두 번이나 선처를 받았고, 아직 재판이 계속 중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범행한 것이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경찰이 출동해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자신을 신고한 자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는 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 14:30 경 부천시 I 204동 앞 놀이터에서, 전일 폭행 사건에 대해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74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어제 당신 언제 때렸어? 너 6층에 살지, 이 늙은 놈이 죽지도 않고 살아 있으니까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 경 부천시 F상가 옆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널 언제 폭행했냐, 씨발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수동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2냉동탑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비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CCORD HYBRI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7.8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하남나들목 방향에서 하남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며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경기고속버스 좌측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4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경기고속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5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별 동승자 인적사항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도주 전·후의 정황, 사고 정도, 피해자 수,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8:15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 경대병원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경부선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점 앞 4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지하도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화물차 좌측 뒤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에 수리비 1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대구 서구 I 앞 도로를 원평치안센타 방면에서 경부선 철길 방면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J(23세)이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 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수리비 865,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6: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육회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가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단속 당시 운전석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순순히 2시간 전의 운전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 2017.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2009.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그 이전 범죄들도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