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7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D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9.경 현금 4,00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부천시 E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2:56경 위 E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F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입금이 보류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9.경 현금 9,80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파주시 G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5:40경 위 파주시 G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I 직원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본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경 현금 8,000,000원을 준비하여 인천 중구 J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6:40경 위 인천 중구 J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활동 중 구직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신용정보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내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이버대학 2학년을 휴학하고 2019년 24세의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집을 나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고 월세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 이에 피고인은 K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금융 관련 일을 한 경험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K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L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2020. 6. 27. M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N)이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M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N이 말한 업무의 주요 내용은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전달해 주고 직접 대면상환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N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보내 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이 계약서를 사진 찍어 N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M로부터 받기로 한 일당 10만 원은 피고인이 K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 때 받았던 일당과 거의 비슷한 액수여서 피고인은 일당의 액수에 대해 크게 의문점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받았고, 피해자 H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다.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던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영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한편, 택시를 탈 때 현금을 이용하라는 N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금이 없어 카드를 이용했다고 사실대로 N에게 말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이 과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했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N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N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 준 처음부터 체포될 때까지 N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매번 피해자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통화를 이어받은 적이 있을 뿐 자신의 직책,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소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16. 체포될 당시 정신질환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본인 및 모친은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다고도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피고인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전체지능은 83, 정서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정서에 압도되어 적절한 지각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타인의 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오지각, 오해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 한편 같은 의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20. 5. 12.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어이해지수는 83으로 '평균 하' 수준이고, 어휘력과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편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심리평가를 받고 약 복용뿐만 아니라 주사제까지 맞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정상인과는 달리 매우 저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 일을 하기 전 이미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2020. 5. 25.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2989호)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사실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빌려 준 계좌는 그 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가족과 독립하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궁하게 되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한 사람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뿐이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에 대해 추궁까지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추궁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는 타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는 형태로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채권추심 형태인 이 사건과는 다른 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약 복용, 주사제 처방을 받고 있었을 정도로 판단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채권추심 형태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만연히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단순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