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일명 'G사장', 2020. 1. 23. 징역 3년 확정), H(일명 'I사장', 2019. 12. 6. 징역 1년 6월 확정), J(2019. 12.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9. 12.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L(2019. 12.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M(2019. 12.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N(2019. 10.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O(2020. 1. 24. 징역 4월 확정), P(2019. 10. 8. 징역 6월 확정), Q(2019. 10.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R(2019. 10.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S(2019.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T(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U(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V(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W(2019. 10.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X(2019. 10.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Y 아파트 Z호(이하 'AA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AA(현 AB, 이하 'AA'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C 아파트 7층 AD호(이하 'AE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AE(현 AF, 이하 'AE'라 함), AG(현 AH, 이하 'AG'라 함)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F은 국내 총괄 사장 겸 AA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H은 AE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P는 F, H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Q은 F에게 AA 사이트 개설·운영자금 2억 원 대여, 도박사이트 정산내역 확인 등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J 등은 베트남 현지 AA, AE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AA, AE, AG의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입가입, 게임현황 확인, 배당 입력,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부터 2019. 1. 22.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투브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F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도금을 보관,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I)와 피고인의 누나인 AJ 명의 AK은행 계좌(AL), AM 명의 AN은행 계좌(A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F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에게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AI)와 피고인의 누나 AJ 명의 AK은행 계좌(AL), AM 명의 AN은행 계좌(A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8. 3.경 동두천시 AP에 있는 공방에서, F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도금을 보관,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AR)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F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에게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 AQ은행 계좌(AR)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도 화성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도금을 보관,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 AT 명의 AN은행 계좌(A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F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에게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 AT 명의 계좌(AU)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 F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도금을 보관,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AW)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F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에게 3개월 마다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 AV은행 계좌(AW)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계좌 개설일자가 기재된 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AF 사이트 도메인 확인 관련)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2018. 12. 11.부터 2019. 1. 22.까지 도박사이트의 하나인 소위 AE 내지 AF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다른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여 다른 사이트에 관한 범행부분까지 공범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F, H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소위 AE 외에도 AB, AH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박사이트는 모두 같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 또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이트명이나 주소를 바꿔 범행을 반복하는 것이 흔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H 등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도박사이트 중 하나인 AE에 관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상 설령 다른 공범이 운영한 다른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다고 하여 공범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은 자신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F으로부터 어떤 용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소위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이용될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히 F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F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에 현금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서 F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접근매체를 어디에 쓰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권 25, 26쪽), F의 위 진술이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F에게 빌려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수시로 비교적 소액의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기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담당한 역할은 소위 홍보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범죄가 해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단속이 매우 어려워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에게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9년 1월경 스스로 범죄를 그만두었다. 위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과의 균형, 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으로부터 3개월마다 30만 원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