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각각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D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고인 E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조선족 출신 귀화인으로 위 D과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6. 20:2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 길거리를 피고인 A 아들의 돌잔치를 마치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중 위 'Q'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맥주병을 피고인들 쪽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고인 B의 다리에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위 D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고인 B은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자리를 피해 다른 일행들과 함께 그 부근에 있던 중국 음식점인 'R' 부근을 걷고 있던 중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S 그리고 피해자 이 피고인들을 뒤쫓아와 욕설을 하며 멈추라고 소리치자 다시 피고인 A은 위 D에게 달려들어 발로 복부 부위를 향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위 S의 얼굴을 수회 차고 밟아 실신시켰고, 다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3회 가량 위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으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위 D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며, 피고인 C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S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자 다시 위 철제 의자로 피해자 E의 등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려친 후 도망가는 위 E을 향해 들고 있던 위철제 의자를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자리를 피해 일행들과 함께 인근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 2명이 위 D과 E에게 붙잡히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각각 양손에 한 개씩 집어 들고 위 D과 E을 뒤쫓아갔고, 피고인 A은 그 도중 처의 만류로 더 이상 뒤쫓아가지 못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D 등을 뒤쫓아 위 중국 음식점 'R' 앞으로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빈 술병을 각각 양손에 한 개씩 든 채로 피해자 S에게 달려들어 뛰어올라 팔꿈치로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다시 위 S를 실신시키고, 피고인 C은 양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버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을 집어 들고 위 D에게 달려들어 뒤 통수를 1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다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도망하는 위 E을 향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과 빈 술병,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6, 20:20 경위 'Q' 테라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일행 쪽으로 집어던져 위 B의 다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위 제1항과 같이 위 B 일행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D과 그 일행인 피고인 E 그리고 위 D의 처남인 S는 위 B 일행을 뒤쫓아 부근에 있던 중국 음식점인 'R' 앞길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S는 위 'R' 앞길에서 피해자 A, B, C 일행을 불러 세운 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위 A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위 B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철제 의자를 휘두르고 있는 위 C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위 B 일행이 자리를 피하여 일행들과 함께 인근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B의 여성 일행 2명을 붙잡아 다시 위 'R' 앞길에 모여 있다가 여성 일행을 데리러 온위 B, 위 C의 폭력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 D은 위 B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뒤로 넘어지는 위 B을 향해 위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과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와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R' 음식점 앞길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T이 피고인과 C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 피해상황 사진영상, E 피해상황 사진영상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그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이 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