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22

범죄사실 2012고단2722 피고인 A은 'Z' 이라는 상호의 전화 대출사기업체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계장으로서 근무하던 자인바, 일명 AA, 전화유인책 AB 등과 공모하여 대구시 남구 AC 2층 등 대구 남구와 서구 일대에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은 전화유인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사무실의 직원을 관리할 부장 등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무실로 사용할 점포를 임차하고, 사무실을 이전하게 될 경우 AD와 AE에게 연락하여 사무실 이전과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기의 설치를 의뢰하고, 전화 유인책의 식사를 배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분담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 후 일정기간 보증금을 예치해 두면 저금리 대출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10. 15. 피해자 AF에게 '고객님은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해 주면 이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증금으로 예치해 두어 일정 기간 후 신용도가 올라가면 저금리 신한은행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예치금은 저금리 대출 전환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0원 (주) AG 명의의 AH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6.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9.초순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160회에 걸쳐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총 744,21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645, 피고인 A은 'Z'이라는 상호의 전화 대출사기업체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일명 AA,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구시 남구 AC, 2층 등 대구 남구와 서구 일대에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은 전화유인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사무실의 직원을 관리할 부장 등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금여를 책정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 후 일정기간 보증금을 예치해 두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7. 1.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전환 보증금을 지불하면 3,80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주식회사 A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75만 원을, 위 주식회사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7. 19.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 직원 AL라고 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35%를 출자회사에 넣으면 5개월 후에 저리의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주식회사 A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8. 3.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의 대출담당 AO이라고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보증기간인 5개월 후에 되돌려 받는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3. 경 유한회사 A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2. 9. 24.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신행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보증금으로 제2금융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9.24.경 주식회사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2012. 9. 25.경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5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R, AV, AW, AX, AY, AZ, BA, BB, Q, BC, BD, BE, BF, BG, H, BH, BI, BJ, BK, B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K, BM, BW, M, BX, BY, BZ, CA,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S, CT, CU, CV, CW, CX, CY, L, CZ, DA, DB, U, DC, DD, DE, DF, DG, T, DH, DI, O, DJ, DK, DL, DM, DN, DO, DP, DQ, N, DR, DS, I, V,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J, EG, EH, EI, EJ, EK, EL, EM, EN, CW,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CO, FE, FF, FG, FH, FI, FJ, F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수법), 수사보고(일반)-이동식 메모리(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목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7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사용한 사무실 확인) 1. 통장계좌폴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3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K,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정서 1. 관리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H, I, J, L, N, P, S, T, U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5.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G, O, Q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를 변제하고 합의가 성립함) 나. 배상신청인 K, M, V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을 구해주거나, 직원들 식사를 배달시켜주는 등 잡일만을 해왔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 A과 전화유인책들은 '신한금융' 등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2012. 9.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의 대구 서구 FL 2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화유인책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무려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유인책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외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화유인책을 맡은 직원들의 모집과 감시가 필연적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CCTV까지 설치하고, 전화유인책들의 식사도 사무실 안에서 해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이 대출알선을 미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무실과 비품을 마련하여 주고, 전화유인책으로 모집된 직원과 외부상황 등을 감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다수 피해자, 사기범행 실행지휘(피고인 A) 감경요소 : 단순 가담(피고인 B, C)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 A)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들)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피고인 A: 기본영역(징역 4년 내지 7년) 피고인 B, C : 감경영역(징역 2년 내지 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소액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한 후, 발각된 후에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대부분인 105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