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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2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인천 남동구 B 빌딩 304호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3군사령부 소유 토지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2009년 관리계획 매각승인 재산'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매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필리핀 광산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9. 4. 4. 경 2,000만원을, 같은 해 4. 24. 경 4억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공동사업약정서, 입금내역서,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있는 C 밴드에서 피해자 D(여, 41세)를 알게 되어 2016. 9.경부터 2018. 2.중순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차에 태워 피해자와 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4. 오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찔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아끌고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상태로 위 카페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남면 유둔재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21:00 ~ 2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찜질방 내 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펼쳐 피고인의 머리를 갖다 댄 다음 팔을 베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19:36경 인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관련) 1. 피의자 A 과 대상청소년의 D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 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2017고단2617 피고인은 2017. 8. 2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5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서류함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점 안에 돈을 두 차례나 훔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이 강남 일대에서 빌딩 사무실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당 투자금 1구좌에 1,000만 원을 한다. 2 구좌인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2개월 후인 2018. 2. 10.까지 투자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서 남편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빌딩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지급이행각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실재하지도 않는 남편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 타난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B의 누나인 피해자 C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매장을 10개가량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스포츠토토 매장에서 스포츠토토 게임뿐만 아니라 담배 및 음료수 등을 판매하면 매장 1곳당 1달에 400~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스포츠토토 매장을 오픈하는데 사용하고,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소위 '양방 베팅'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양방 베팅'은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추측하여 한 곳에 베팅을 하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여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배당률을 고려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분산하여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서, 그 베팅 방식 자체로 불법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경 피고인의 처 D 명의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8,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자백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4. 18.)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9:30경 춘천시 D에서 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처갓집으로 가던 중 커피를 쏟게 되자 부인에게 운전을 못한다고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의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입건되었다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된 적이 있고, 2011년경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자신의 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자체는 1996년과 2004년의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 이외에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에 관한 자료로 구부러진 안경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진단서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2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2.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10. 25.경 이천시 애련정로 82에 있는 대신화물택배 이천창전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평택제천고속도로 41 안성맞춤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경 마산시 합포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D(여, 나이 불상)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씻는 틈을 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객실 침대 쪽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몰카 영상 CD 첨부)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 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13. 23:00경 일본 도쿄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15,000엔(한화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일본 도쿄 시부야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위 '엑스터시' 3정을 똑같이 나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8. 23:00경 일본 도쿄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15,000엔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3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일본 도쿄시부야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위 '엑스터시' 3정을 똑같이 나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23. 23:00경 일본 도쿄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15,000엔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3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일본 도쿄 시부야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위 '엑스터시'를 각 1정씩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9. 3. 하순경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 G 소재 'H 이태원점' 뒤에서,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E, D 피고인들은 2019. 5. 18. 01: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E, D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 자정 무렵 위 'H 이태원점' 뒤에서,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인 후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들의 출입국조회결과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감정회신결과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피고인 A, B, C,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1:30경 화성시 경기대로 1071에 있는 병점지하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해자 J의 나이로 기재되어 있는 '17세'는 '7세'의 오기로 보인다.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입력) 1. 내사보고(C 진술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변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25경 통영시 B, 3층 C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4세), 순경 F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E에게 "네가 봤냐,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E로부터 신고자인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를 밀치고, 맥주병과 술잔을 E 부근 벽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그 파편이 E에게 날아들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을 시인하는 점, 기존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5층 입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 4. 30.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05경 대전 중구 충무로11번길 46(대흥동) 대흥장로교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2017. 9. 8. 400만 원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15. 8. 10. 150만 원의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13. 10.21. 6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자동차 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 1개, 임대기준 3일 사용하는데 300만 원을 선지급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같은 날 17:20경 광주 북구 D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및 출금지점), 은행회신자료, F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G 일간지 기자로서, 2014. 3.경 (주)H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H의 영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신용카드 또는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등을 (주)H의 영업을 위한 경비 결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4. 9.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내서점에서 임의로 개인 용도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입 대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주)H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 매매계약 및 할부계약을 체결해 달라. 2014. 10.경까지 현재 진행 중인 I과의 10만m³ 상당의 골재 납품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거나 위 계약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5,000만 원을 받아 일시불로 차량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 10월 안으로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과의 10만m² 상당의 골재 납품 계약 체결 여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다른 회사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달리 위 기한 내 차량 할부대출금 5,3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H 명의로 J 에쿠스 승용차 1대를 7,7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면서 5,300만 원 상당의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카드이용내역서 1. 2015. 4. 6.경부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만약 (주)H과 I 사이에 10만㎡ 상당의 골재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즉, 확정된 납품 물량에 따라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거나), 그러한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이전부터 차량 구입 요청을 거절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 운영 상황 및 자금 사정 또한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한편 I의 경우 당시 골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공사원가 절감이라든지 공급 유연성 등의 문제로 이른바 단가계약(즉, 골재 1m㎡당 가격을 정하여 실제 공급받은 물량에 대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형태)을 할 수 있었을 뿐, 확정적으로 10만㎡ 상당의 골재 납품 계약을 맺을 상황이 아니었고[만약 단가계약 이후 다른 업체에서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주)H에서 골재를 계속 납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골재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일정 권한 또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양도 가능성 및 이로 말미암은 이익의 발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승용차가 반환되지 않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