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근처 C 심야버스(D)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 뒤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에서 팔을 거쳐 등 부분까지 손등으로 쓰다듬듯이 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손등으로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부터 같은 해 4. 24.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413에 있는 신설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ol 그곳에 세워 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전에 자신의 자전거를 도난당했던 생각이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용 커트칼(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의 안장 및 앞바퀴 부분을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자전거 총 9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35)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범행 시간대 및 장소,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손괴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m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회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만 73세에 이르는 동안 2015. 6.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광주 동구 B오피스텔 205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 “E”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6. 2.부터 2012.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18:35경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잿등육교 앞 5차로 중 3차로를 화정4거리 쪽에서 신학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및 휀다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대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등으로 D 병원에서 같은 날 21:20 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 사고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당시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1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B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우체국 인근 노상에 주차된 레조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교부받고, 나머지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1g×900,000원(g당 전국평균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 횟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전에 처벌받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6. 22: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전자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대리점 창고에서 보관중인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9. 10:00경 위 대리점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8. 26. 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7대(입고 단가 합계 15,876,30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괴곡교 앞 도로를 흑석4가 쪽에서 가수원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직선구간이 끝나고 우측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부근이며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선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수사기록 제69쪽) 1. 실황조사서, 사진 1. 촉탁회보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새벽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우로 굽은 도로를 돈 직후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무거운 화물을 실은 대형차였기 때문에 제동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사고 장소의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바 이를 예견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그 동생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200m 가량의 직선구간이 끝나고 우측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곳으로 직선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출한 자술서에서 "사고 장소는 23년 동안 매일 2~3번 왕복으로 다니던 도로라서 잘 알고 있는 길이고, 시골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끔 갓길을 이용해 새벽 교회 다니는 것을 자주 보곤 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방에 까만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더 진행하여 5~6m 가량까지 접근했을 때에야 사람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따라 두세 발자국 걷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시간 무렵, 사고 지점 부근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직선구간을 운행하면서 상당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일 수도 있는 물체의 존재를 인지하여, 그 시점부터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 깊게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유무 법정대리인이 아닌 피해자의 동생이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08:00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 84-42에 있는 옥돌한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2-98에 있는 이불공장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7.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평동에 있는 벌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6:42경 서울 동대문구 C피고인 근무 회사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의 부친인 E와 그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D의 가족사: D 아버지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처제를 데리고 살았대요???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 10: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트위터와 인터넷 까페 등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D와 그 직계존속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가족사, 트윗게시글, 2012. 11. 13. 트윗터애드온즈 게시글, 2012. 11. 14. 트윗터애드온즈 게시글, D 부 E의 가족관계등록부, D 외조부 G의 제적등본, D 모 H의 주민등록초본, 네이버카페 게시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글을 처음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사람이나 글의 작성자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바도 전혀 없었던 점, 그런데도 이메일을 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트위터 및 인터넷 까페에 위 글을 반복하여 게시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허위 글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내용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택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즉시 삭제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동생의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계속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2,000만 원, 2015. 12, 3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에 대한 회신)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 1. 거래내역조회, A 명의 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향후 피해액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최하는 '2013 E 콘서트 천안공연(이하 'E 콘서트'라 함)'에 8,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피해자의 위 E 천안콘서트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47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2013 F 콘서트 대전 공연(이하 'F 콘서트'라 함)'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2013. 11. 1.까지 1억 1,6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투자를 받았던 E 콘서트에서 손실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7,470 만원의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F 콘서트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은 미지급한 위 E 콘서트의 판권료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해야 했으며, F 콘서트의 수익금은 해당 공연에 대한 판권료와 다른 투자자에게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위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F 콘서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1억 1,6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부터 2015. 6. 24. 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E콘서트 천안공연 투자계약서, 인증서(채권양도계약서), 2013 F콘서트 대전공연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인터파크 E 정산, 인터파크 정산금 재송금,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G 법인계좌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역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 1억 원은 F 공연 진행에 필요한 홍보비, F 판권료, 대관비 등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F 대전 공연 이전에 투자를 받아 진행한 E 천안공연과 기타 공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F 대전 공연에서 많은 돈을 벌 줄 알고 그 전 공연의 투자금 일부 및 미지급금 등을 메우느라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했고, F 공연에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고소인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대전 공연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공연 직후인 2013. 11. 1.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1억 1,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공연투자금을 위 F 대전 공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E 천안공연 등 과거 자신이 기획한 공연과 관련한 미지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데다가 개인 채무금이 5억여원에 달하여 자신의 자금이 아닌 투자금으로만 공연기획을 진행하였고 과거 공연채무금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연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투자처가 아닌 과거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F 대전 공연 당시에도 피해자의 투자금 1억원 중 8,000만 원을 E 천안 공연의 판권료 일부금으로 사용하는 등 투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F 공연은 수익이 나더라도 판권료 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각종 미지급채무금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 투자금을 약정기일까지 모두 지급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예정이던 F 천안 공연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투자약정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 천안 공연 수익금으로 변제받으려면 추가금을 투자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연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해 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수익금 약정지급일인 2013. 11. 1.로부터 7개월 가량 경과된 2014. 6. 10. 피해자에게 약정금 1억 1,600만 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2013.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 약정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30. 소외 회사를 폐업처리한 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직원인 H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I 통하여 (이후 딸 J를 대표이사로 변경) 유사한 업무를 계속 영위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약정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거나 약정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10. 19:20경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번길 44 육거리시장 주차장 내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삼(0.103%)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장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8:4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에 있는 역곡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0세)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전 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16.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볼보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 5. 00:25경 춘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G(2013. 3. 26.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5. 01: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07:00경 춘천시 E에 있는 J병원 5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20:00경 춘천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1. 간이시약검사결과,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분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2.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1년 6월 ~ 7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빌딩 401호에 위치한 D회사 및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내에 위치한 G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 H에게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휴대폰 선결제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원금은 원할 때 빼주기로 하고, 매월 2%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하여 H로부터 2011. 1. 12.부터 2011. 11. 8.까지 8회에 걸쳐 6,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7. 10.부터 201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26회에 걸쳐 합계 1,811,850,000원을 송금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제, 선배, 친구들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면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 J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현황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선결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보장된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이 생긴다. 원금은 원할 때 빼줄 테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점, I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J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기 한 달 전에 피고인의 형 N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선결제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자금을 송금한 점, 한편,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투자자 모집에 관한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J는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원금에 대하여 연 24% 내지 6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자금조달 행위의 방법, 구조 및 성격,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분배 구조 및 비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정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18억 원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M으로부터 휴대폰 선결제사업에 관하여 일부 속아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위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0:10경 또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1.22:00경 포천시 B아파트 5동 1705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춘천시 C 소재 D대학 E 강의실에 있는 피해자 F(남, 23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영상전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증거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