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1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01]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2020. 11. 12.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형이 확정됨]는 건설시행사인 ㈜F(이하 ‘F’이라 함)와 ㈜G(이하 ‘G’이라 함)을 직접 설립하고 위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위 2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체인 ㈜H(이하 ‘H’라고 함)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과 E는 위 F 및 G이 시공 중인 청주시 청원구 I 공사, 청주시 서원구 J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청주시 청원군 K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청주시 흥덕구 L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건축공사와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2015. 8.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2016. 7.경 I 준공 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I를 소유권이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그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I는 G에서 N주식회사에 분양신탁을 맡겨 놓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동일 세대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중복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으로 I를 2016. 7.경에 준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I 각 세대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10. 30.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O(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속여 합계 65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지분 60%를 갖고 있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서귀포시 S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 P은 ㈜T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R에서 발주한 U 조성 공사 중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P에게 "서귀포시, 청주시에 있는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 및 용인시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시켜 위 공사대금 잔금 4,500만 원을 변제할테니 건축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 때문에 매달 1,500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서귀포시 등의 건축 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서초구 W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V의 회사인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현재 제주도 S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PF 자금을 곧 승인해주기로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었으니 5,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 때문에 매달 1,500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주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2017. 10. 13.경 제주시 Z, 2층 AA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수목 매매대금에 대한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수목을 매수하여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주시 서귀포시 AC, AD에 있는 조경수 3,269주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D, C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공동으로 위 토지 및 수목을 일괄매수한 것이었고, 위 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당시 토지 및 수목 매도인 AE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투자약정 불이행으로 2016. 11. 4.경 위 토지에 포함된 모든 유무형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수목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16. 피고인 명의 Y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 2017. 10. 20. 주식회사 Q 명의 AF (계좌번호 4 생략)로 8,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계획서 및 2008. 1. 18.자 건축신고필증 등을 보여주며 “양평군 AG 임야 34,585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그 주변 부동산인 AH, AI, AJ 등 도합 4필지에 ‘양평 AK 타운 하우스’ 30여 채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위 4필지 중 AG 임야 34,585m²를 매입해야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매입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이 필요하고, 등기 비용 및 인·허가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돈으로 AG 임야를 매입한 후 인·허가를 받아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동산을 그대로 팔든지 해서 투자금 3억 원과 수익금 1억, 도합 4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매입한 부지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을 낼 수 없었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건축신고필증은 대상 토지에 이 사건 부지가 누락된 것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이미 관할관청에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건축신고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인접 군부대의 반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었으므로 개발 등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이 인접 군부대의 반대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12.경 제주 제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C에게 “제주 서귀포시 AO 일대 41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와 관련하여, 인·허가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돈이 없으니 피해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A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타운하우스 공사를 위한 인·허가 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AP 및 AQ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P 및 AQ, 채무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R과 AS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고, 피해자 AR과 AS은 부부 사이이다. 가. 2016. 6.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AS에게 연락하여 “타운하우스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13:16 피고인이 지정한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경 AS, 피해자 AR에게 “사업 허가가 떨어지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줄테니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한 달 이내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16. 7. 27. 15:4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0고합401사건 증거기록 순번 163) [2020고합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V에 대한 검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검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O, AC, 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Q, AX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E로부터 이체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V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이중 분양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Q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추가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폐업사실 확인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 6), A 받을 금액 요약분(순번 4), 입금리스트(순번 5), 확인서(순번 8), 피해금 입출금내역(순번 78), 고소장(순번 104), 담보로 제공받은 I 7채등기부 요약, G·F 입금내역, 각 금전차용증서(순번 112, 113), 각 차용금증서(순번 114 내지 116), 차용증(4,000만 원), 각 I공급계약서(순번 118 내지 124, 148), 건물등기부등본(순번 125), 각 각서(순번 126, 127), I 계약현황내역, 지불각서, 포기각서, 주주명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41, 147), I채권단명단 및 미수금내역서, 채무금변제촉구 [2021고합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AB 자료제출) 1. 고소장,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합1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Y, AZ의 각 법정진술 1. D, 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 사보고(상대 계좌 명의인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관련 BA 수사), 수사보고(인허가신청 및 불허처분 관련 양평군수 회신내용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R의 자료제출), 수사보고(AS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 청취) 1. 신용정보이력, 투자약정서, 약정서, 대위변제증서, 근저당권전부양도계약서, 차용증,법인등기부등본(Q), 확약서·차용증·이체확인증등, 양평 AK 토지매수금 송금내역 및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K AG), 투자이행각서 및 차용증, 경기도 양평군 BB 국유지사용에 관한 건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검토회신, 입금내역, BC은행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2015. 10. 30.부터 2016. 7. 21.까지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5. 8. 13.까지의 사기, 피해자 P, V, AB, D, C,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 P, A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1죄 및 판시 2021고합111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1죄 및 판시 2021고합111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2, 3죄 및 판시 2021고합10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합401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B과 P에 대한 부분을 부인한다. 특히, B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인 AP, BD에게 빌린 차용금을 대물변제를 한 사실도 있는바, 이를 보아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로 E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6억 5,6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건설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주면 2016. 7.경의 I 준공 후 변제하겠다’, ‘변제기일에 틀림없이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분양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24%의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회수해주겠다’고 하며 건설자금용도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3~4쪽). 그러나 피해자가 E에게 송금한 금원 중 대부분은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재차 송금되어 건설자금 외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5~7쪽, 제12~13쪽,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4~5쪽, 제19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E에게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I 7채의 분양권(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 BK호)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 위 분양권 중 BE호는 2015. 10. 16. BL, BM에게, BG호는 2016. 9. 19. BN에게, BK호는 2016. 1. 15. BO에게 각 중복 분양되었고, BF호는 2015. 9. 16. AP에게 분양되었다가 2016. 12. 7. BP에게 분양되었으며, BH호는 2015. 10. 5.경 BQ과 교환계약을 체결된 상태에서 2016. 9. 12. BQ에게 분양되었고, BI호는 2016. 6. 1. AP에게, 2016. 12. 12. BR에게 각 중복분양되었는바, 위 7채의 분양권은 실제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증거순번 73 기록 제8-2권 제1103~1136쪽, 증거순번 110 기록 제8-7권 제20~24쪽, 증거순번 118~124 기록 제8-7권 제56~71쪽, 증거순번 125 기록 제8-7권 제72~104쪽, 증거순번 178 기록 제8-8권 제551~573쪽).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중복 분양사실과 피해자가 E에게 건설사업 자금용도로 대여한 금원이 피고인에게 재차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 피고인, E의 자력과 담보물의 상태와 밀접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2016년에는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나, E는 2016. 9. 이후에는 I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E는 현재까지도 중복된 분양권의 수와 그 내용의 상당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바, 그러한 E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8~9쪽, 제13쪽, 제17쪽).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E에게 대여한 돈 중 4억 7,000만 원을 분양권 사기를 인지하였으면서도 E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몰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6. 11. 21.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순번 130 기록 제8-7권 제112쪽). E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억 5,6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0. 11. 12.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1. 12. 선고 2020노35, 130(병합)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P에 대한 사기죄의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7,2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매달 1,5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피고인은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빌릴 때 “청주 현장의 분위기가 좋다, 땅값도 많이 올랐다”, “(용인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청주와 용인의 사업이 진행이 중지되거나 무산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1죄 및 2021고합111 사건의 각 죄: 징역 3년~45년 나.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2, 3죄 및 2021고합10 사건의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1죄 및 2021고합1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2, 3죄 및 2021고합10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1죄 및 2021고합1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2, 3죄 및 2021고합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가.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1죄 및 2021고합111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6억 5,6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은 총 12억 6,14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단기간에 편취하여 이득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AR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은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0고합401 사건의 제2, 3죄 및 2021고합10 사건의 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