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의 친구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을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말 일자 및 시각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놀러왔는데, 보자'라는 말을 하였고, 허리를 다친 피해자(당시 24세)로부터 '외할머니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서울 양천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외출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5. 저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당시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D의 생일파티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017. 5. 6. 00:00경 피해자로부터 '심한 소리를 하여 미안하다. 맥주나 한잔 하자'라는 말을 듣고 다시 대구 방면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여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인근 호프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가운데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나 잔다. 알아서 집에 가라'고 말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었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7. 03: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병원 604호 병실에서 피해자(당시 25세)가 휠체어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휠체어를 끌고 3층 여자화장실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메신저 대화내용[순번 4]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순번 75]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대구 I병원 현장 확인, "동영상, 속기록 제출받음", 피해자 구두 보강진술 청취, L 메신저 대화 및 M '독자의 소리'에 피해자의 글을 올림, "피의자, 피해자 모 문자메시지 첨부", 3차 범행일시 특정, "3차범행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피해자 통화기록 확인 및 외할머니와 통화",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내용, 포항북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등)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로 서로 좋은 감정을 교감하는 관계였다. 나.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다.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갔던 것은 사실이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라.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말경 피해자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 2017. 5. 6. 04: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간음한 사실, 2017. 6. 27. 03:00경 휠체어에 앉은 채 잠 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나) 다만,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6. 6. 28.에 이르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 제2권 제470쪽), 피해자의 경찰(수사기록 제1권 제138쪽, 제2권 제624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겨울에 스노보드를 타다가 허리를 다쳐 준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2016. 4.말경까지 계속 통증이 있었다는 것인바, 진단을 받은 시점이 준강제추행 범행 이후였다는 사정만으로, "허리를 다쳐 집에서 쉬고 있었고, 허리가 아파서 거실 바닥에 엎드려 누 워 있었다"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7. 5. 7. 112에 신고할 당시 "차 안에서 술에 취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017. 2.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436, 439쪽),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준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일시를 "2017. 4. 초순경"으로 잘못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D의 생일파티에 피고인이 케잌을 사들고 온 사정" 등 준유사강간 범행 이전의 정황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또한 준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이 사과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직후 화장실 안에서 옷을 다 입고 나니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후 정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졸피뎀, 스틸록스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제437, 440쪽 등 참조),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이며, 준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세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을 달리한 부분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범행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과 그 당시 피해자와 스킨십 또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범행 다음날 112에 신고할 당시 혼자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59쪽, 제2권 제437쪽), 또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2일 전 자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이후에 진술을 하는 것이어서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진술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I병원 뒷문 쪽 노상에서 소주 1병을 안주도 없이 혼자 다 마시더니 흥분해서 울면서 "병원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꺼내져 있었고, 눈을 떴을 때 그 광경을 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도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가) D의 진술 피해자의 친구 D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5, 26, 251, 254 내지 258쪽).나) J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 J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65 내지 267쪽).다) K의 진술 대구 O병원에서 함께 입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알게 된 K는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3) 피해자의 신고 경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7. 5. 7. 친구들과 포항에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2일 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밑에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436, 437쪽), 담당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39쪽).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위 신고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이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빌자, K가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수긍하고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지는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34쪽). 피해자는 2017. 6. 27. 03:00경 준강간 범행을 당한 뒤, 같은 날 12:20부터 13:06까지 피고인에게 L으로 "자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2 내지 24쪽). 피해자는 2017. 7. 1. 17:24에도 피고인에게 "자수 안 하니"라고 L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17. 7. 10. I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수사기록 제1권 제63쪽) 2017. 7. 13. 02:26경 피고인의 부친이 경영하는 M 독자의 소리 란에 "아들께서 사죄를 안하네요,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자수한다는 사람이 자수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으니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가 용기내서 처벌하도록 하는 수밖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2쪽). 피해자는 2017. 8. 4.경 112에 신고를 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였는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준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뒤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과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당시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면서도 "아는 사람이라서 신고하기가 너무 꺼림칙하다"는 말을 하는 등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36쪽)}, 이후 준강간 범행까지 당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보복 등을 우려한 피해자 모친의 반대,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우선 자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M 게시판에 피고인의 자수를 종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521쪽 등 참조) 여러 차례 만났고, 피해자의 모친 및 외조모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빌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서 더 이상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믿고 다시 받아주었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에 피고인을 옆에 그대로 두면서 교류를 계속 이어갔던 측면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교류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특별한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다.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범행 당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변태새끼, 남자새끼"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답장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9, 141쪽).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은 뒤 잘못했다고 빌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47쪽, 제2권 제478쪽).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직후인 2017. 6. 27. 03:59경(수사기록 제1권 제289쪽 참조) 피해자를 만나 바닥에 무릎을 꿇은 뒤 양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였는데, 당시 "처음에 서울에서 너 마사지 해준다고 하고 니 몸 만졌어 잘 못했어", "두 번째로 대구 니네 집에서 너 술 취했을 때 또 건드렸어", "이번에는 니가 잠들어 있길래 옷을 벗기고 할려고 했어. 네가 깨니까 너무 무서워서 올라가 있었어"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2, 53쪽). 피고인은 2017. 6. 27. 05:22경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오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께 안녕 다음 생엔 니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85쪽, 수사기록 제1권 제285쪽의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서 발신된 메시지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피해자로부터 L을 통해 "아픈 사람에게 미친 놈처럼 쳐박고 있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니 어디서든 니가 자수 해라", "아픈 사람 데리고 3층에서 문까지 잠그고 그것도 병원에서 왜 강간을 하냐"는 등의 추궁을 당한 뒤, 피해자에게 "알았어 자수할께 미안해", "내가 지은 죄 달게 벌 받을께", "자수할께 나도 내 죄값 치르러 갈께" 등 사과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2, 23쪽).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감정기복이 심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하였음에도 다음 날이면 피고인을 변태 취급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화를 내기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기 싫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무작정 사과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범행 사실들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하에 스킨십 내지 성관계를 시도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스킨십 내지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모친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가) 또한 피고인은 2017. 6. 28.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염치없지만 마지막으로 선처해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집착이 되버렸나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한테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가라 너도 너무 힘들게 산다 저번에 용서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러고 용서는 니가 하는거 봐서 연락하거나 하면 바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5, 286쪽). 수시로 돌변하여 화를 내는 성격의 피해자를 달래고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무조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위와 같이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 피고인은, I병원 뒷문 쪽 노상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잘못했다고 빈 것은 옆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피해자의 모친과 단둘이 있을 때 해명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484쪽), 이후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모친에게 잘 못했다며 사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의식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죄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1주일에 2~3번 가량 만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도 3회 가량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D, J, K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고 3개월 정도 후에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마음을 접었고,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났다가 연락을 끊고를 반복하였다", "비록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교제를 하기는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22쪽), 2017. 4. 22.경 K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던 중 세 번째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다음날 K에게 '피해자와 사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2권 제641쪽), 위 각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휠체어의 폭이 41cm, 높이가 48cm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벅지부터 발목 아래까지 깁스를 하여 쭉 펴져 있는 오른쪽 다리를 휠체어 앞에 달린 지지대에 올려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마 자세를 취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휠체어 좌판 끝 부분에 엉덩이가 걸쳐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펴진 채 휠체어 폭보다 더 넓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휠체어 앞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기마 자세를 취한 채 서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증 제2 내지 4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좌판 끝 부분에 걸쳐 음부가 휠체어 앞쪽으로 나오게 한 뒤 벌어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넣어 버티는 자세를 취하여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1회적으로 또는 단시간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는지 바닥과 떨어져 있었는지 등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경찰에서 한 "기마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대고 허리를 곧추세우는 자세를 취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얼굴이 바로 눈 앞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또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아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더욱 용이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2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싫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교제에 준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07년경 절도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간음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휠체어에 앉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내지 성관계 시도가 있었을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