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3.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9.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 0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차량에 함께 승차하여 가다가 G이 운행하는 H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은 1을, 피고인 B J을 사칭하여 마치 1. J이 승차하고 있었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2,274,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04:4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차량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 BMW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피고인 A은 M을 사칭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164,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2011. 6. 14.자 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1, 6. 14, 00: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아데레움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N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409,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2. 2. 1.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2. 1. 22:00경 울산 남구 연암동에서, J Q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R 에쿠스 승용차를 경미하게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M을 사칭하여 마치 M이 승차하고 있었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817,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7.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12. 27, 03:20 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 S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M이 운전하는 U SM7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7,536,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9. 17.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9. 17. 00:4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공장 앞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X이 Y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가 운전하는 Z 아우디 승용차를 경미하게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24,592,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10. 3. 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0. 3. 19:40경 울산 중구 태화동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AA이 AB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J이 운전하는 R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6,99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3. 11. 5.자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05, 23:08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AD병원 앞 사거리에서, AE가 A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J이 운전하는 R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22,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2011.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6. 03: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던 AG 베르나 승용차가 AH가 운전하는 AI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C은 위 카렌스 승용차에 AJ 등이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563,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2013.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03:40경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구청 앞 도로에서 AK이 운전하는 AL 아반떼 승용차가 AM이 운전하는 AN 에쿠스 승용차를 경미하게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804,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K, AP, X, AQ, N, AR, AS, AT, AU, AV, AM, AW, AX, AY, AZ, BA, AA, AJ, BB, BC, BD, E, AE, J, AH, BE, BF, BG, BH, S,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A, B 별건판결문첨부 2014도16859호, 피의자 B 별건확정판결문 첨부 울산지법 2013 고단24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내지 3),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죄,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3의 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공통사항 ·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동승자의 수를 부풀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고, 보험금을 적게 주면 장기간 입원할 듯한 태세를 보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판시 범죄에 휘말리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2. 개별사항 피고인 A 총 피해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총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총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3. 결어 이상의 여러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