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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공(D)파 종중원일 뿐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2015. 11.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AJ 법무사 사무실에서, AJ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2015. 12. 3.자 'C공파 29세 D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면서, "제1안 임원선출로 2014. 12. 3. 회장으로 선임된 AE이 자진사퇴하고 종손인 A 일족이 회장으로 취임하며, 부회장으로 AK 일족, 총무로 U 일족, 감사로 W 일족, 임원으로 AL, AM, AN, AO, AP, AQ, AR, AS로 임명"하고, "제2안 규약개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자구, 내용 등을 수정하여 다음회의 때 보고"하기로 하고 "위토 대표자 명의 변경 및 매매의 건으로 경기 김포시 E 외 3필지의 대표자 명의를 A로 변경하고, 또한 위 토지를 매각하여 제실을 건축하고 묘지를 이장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제4안 묘소 이장 및 재실건립 제향의 건으로 2008. 4. 27.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같이 시행하고 그 전권을 A 일족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도록 한 후, 회장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부회장 란에 "AK"라고 기재하고 2008.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조한 AK 명의 도장을 찍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공파 29세 D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C공(D)파 종중원일 뿐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2015. 12. 7.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AJ 법무사 사무실에서, AJ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2015. 12. 7.자 'C공 29세 D 후손의 종중규약(종중회칙)'을 작성하게 하면서, 그 내용으로 "총칙, 사업, 임원, 회의 등 제1조에서 제17조까지 회칙을,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부칙"을 기재한 종중 규약을 작성하게 한 다음, 첫 장에 "2015. 12. 7. 대표자 A"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2008.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인근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조한 'C공파D종중'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공 29세 D 후손의 종중규약(종중회칙)'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A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문중토지인 "경기도 김포시 M 전 2,472㎡, AD 답 1,822㎡, AC 답 3,405m²"의 등기명의인을 AE에서 A로 변경한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위 임장을 작성하면서, 그 신청인 란에 "C공(D)파종중, 김포시 M, 대표자 A, 경상북도 경산시 P건물 102동 1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C공파D종중'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7.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 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자격모용 한 2015. 12. 3.자 'C공파 29세 D종중 정기총회회의록', 2015. 12. 7.자 'C공 29세 D후손의 종중규약(종중회칙)',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AJ 법무사로 하여금 위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 변경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2. 7.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 소에서, 사실은 위 종중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권한을 AE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AJ 법무사로 하여금 C공파(D) 종중 대표인 AE 명의의 위 종중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종중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Y, AT 대질 부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법 2017고단1054, 1283(병합) 판결문, 별건 공소장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위임장, 2015. 12. 3. 정기총회 회의록, 사실확인서, 종중규약(종중회칙), 2008. 4. 27.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고 종중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종중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로써 취득한 거액의 수익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를 은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흑산 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낚시승객의 안전관리에 책임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 선착장에서 낚시승객 피해자 D 등 20명을 C에 편승시켜 출항, 같은 날 08:40경 낚시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앞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 조업을 하던 중, 동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E(12톤)와 약 5m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당시 조업지의 상황은 낚시어선 5척, 어장 조업선 10척 정도가 좁은 수역에서 약 20m 간격으로 각자 조업 중에 있었다. 이처럼 타선박과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선장인 피고인은 상대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낚시조업을 하여야 하고, 상대선박과 거리가 가까워져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낚시승객들의 낚시 조업을 중단시킨 후 C를 이동시키는 등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대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낚시 조업을 하였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대선박이 비켜갈 것이라 예상하고 막연히 낚시조업을 강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 10. 11:2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E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측 상세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9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에 대한) 1. 각 채증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C가 조업 중이던 해상에는 10여 척의 선박들이 불과 20m 정도의 좁은 간격을 두고 조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조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선박들 사이의 돌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낚시선박 선장 경력이 5년이나 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박들 사이에 돌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낚시승객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사전에 다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둔 채 조업을 하거나 주변 다른 선박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선박끼리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를 즉시 선박을 이동시킬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E는 서서히 C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C 주변 선박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E의 접근을 발견하고 미연에 어선을 이동시켜 충돌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충돌 부위에 있는 낚시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 보다 E 측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B와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던 중 2014. 11.경 B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B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15:05경 인천 남구 C건물 301호에서 B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 3에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원격녹음, 위치조회,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인 pcphone을 설치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컴퓨터에 위 어플의 PC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하여 B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의 휴대전화에 침입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인천 남구 C건물 301호에서 D의 네이트온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B의 문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침입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불상지에서 D의 네이트온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메시지매니저 서비스를 통하여 B의 문자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00:4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B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D)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3분 동안 "흐, 허"라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5. 08: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남탕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D" 목욕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을 목욕침대에 눕히고 때를 밀어 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물뺐나, 물뺐나"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때를 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빠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고 "물뺐나, 물뺐나"라고 말하며 재차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을 느꼈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탕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새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빠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갑자기 성기가 뜨거워지고 혀가 닿는 느낌이 들어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물뺐나, 물뺐나'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때를 미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때를 미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성기에 닿는 것과 의도적으로 성기를 흔들고 빠는 것 사이에는 행위의 태양 및 접촉시간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약간 술에 취해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우연한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목욕탕에 자주 들러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피해자의 대응은 자연스러워 납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목욕탕을 나오 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 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자주 때를미는 것 아니냐고 잔소리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친분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10년 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목욕관리사로 근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11:30경 구리시 C우체국'에서 현금 입금을 의뢰하던 중, 그곳에 청원경찰이 없고, 2곳의 창구가 나란히 있는데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금을 금고가 아닌 서랍 속에 보관하는 등 위 C우체국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회사인 E, F, G부터 대출받은 7,000,000원의 지급 연체를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이자 지급 독촉을 받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자, 보안이 허술한 위 C우체국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칼, 목 가리개, 장갑, 점퍼, 신발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C우체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준비한 목 가리개를 하고 점퍼로 갈아입었으며 신발도 갈아신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3경 위 C우체국 앞에서 양손에 미리 준비한 위 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흉기인 위 식칼(칼날길이 19.5㎝, 총길이 31㎝)을 쥐고서 위 C우체국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34세)이 금융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창구로 달려가 그 창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이며 책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창구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합계 7,367,000원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약도, 검증사진(수사기록 152쪽)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사진(수사기록 39쪽), 2012. 5. 29. C우체국 강도, 사진(수사기록 109쪽), 5월 1일 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하였던 CCTV 영상물을 편집한 사진(수사기록 185쪽), 범행도구(식칼) 사진(수사기록 197쪽),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수사기록 1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흉기 단순 휴대, 상당 금액 변제·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등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재산압류통지를 받게 되자 평소 보안이 허술함을 알고 있던 우체국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7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강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흉기를 단순히 휴대하였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점, 강취한 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강취금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인 우체국 직원을 위해 총 350만 원(100만 원 +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 17: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올려 놓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화를 내며 소파에서 일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계속 괴롭히고 싶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창원시 H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딸이랑 뽀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으며 "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도 혀 넣어봐라. 잘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과정 및 신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2회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에 위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권고영역임 [주요 참작사유]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 2013. 7. 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D공원 계단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E(여, 13세) 등 여학생 4~5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3. 9. 25.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F(여, 14세) 등 여학생 5~6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2013. 10. 4.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G(여, 14세) 등 여학생 4~5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범행 및 반성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 G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체인 ㈜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정비업체인 ㈜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되, 그 대여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치 ㈜ I이 ㈜ H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피고인 C,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 A는 2013.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2013. 3. 14.경부터 2014. 3. 13.경까지 ㈜ I은 ㈜ H로부터 K가 생산한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고 상품대금 2억 원을 ㈜ H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8.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구로디지털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억 원의 상품 선매입대금반환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2013. 3. 20.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사실은 ㈜ I이 ㈜ H에 2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연 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상품공급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보증서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H의 창고에서 피해자 L에게 "㈜ K의 물품을 받아 ㈜ I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위 상품공급계약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H와 ㈜ I 사이에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은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일 뿐 정상적인 상품공급계약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경 위 상품공급계약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 I은 2013. 12. 2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실현시키려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 불가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8.경 울산에 있는 ㈜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 I과 ㈜ H사 이에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은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 H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보험계약이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4. 4. 10.경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L,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 1. 연대보증조회 [피고인 A는 '㈜ I은 실제로 ㈜ H로부터 인터넷공유기를 공급받아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 I이 ㈜ H와의 상품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도록 ㈜ H로부터 인터넷공유기를 전혀 납품받은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 I은 ㈜ H로부터 6개월 정도 매월 400만 원씩 지급받았는데, 그 400만 원은 2억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로 보이는 점, ㈜ H가 K로부터 공급받은 인터넷공유기는 한국통신규격에 맞게 개발·제조된 제품인 점, 피고인 A가 위 인터넷공유기를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L, C의 각 법정 진술 1.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 1. 연대보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지능적인 범행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하려고 시도하고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판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아산시 C에 있는 축사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석면철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연체금 및 국세체납금 등 채무액이 3억 원이 넘었고,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가 석면철거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초순경 3,520만 원 상당 석면철거공사를 완료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기업신용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외 E 자료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석면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vwi.ilbe.com)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4. 1. 31.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같은 날 2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레기미화소설ㅁㅈㅎ 그냥 병신이 병신이지"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닉네임이 'C'인 것은 맞지만 자신이 위 댓글을 작성한 기억이 없고 해킹, 아이디 도용, 로그아웃되지 않은 기기 또는 비밀번호가 저장된 기기나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된 기기에서의 타인의 접속 등 다른 사람이 위 댓글을 작성하였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닉네임이 'C'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7세), D(여, 당시 11세), E(12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들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과천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목사 H의 설교 등을 듣는 등의 교회행사에 피해자 C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15일간 당시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I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결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각 해당 학교에 피해자들을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결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J(당시 8세)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과천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목사 H의 설교 등을 듣는 등의 교회행사에 피해자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10일간 당시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K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결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해당 학교에 피해자를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결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 B 사건기록-동종수법전과), 수사보고(피해자 E 증빙자료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 1. 아동 21명 생활기록부사본 및 가족관계 서류(영장 2017-5395 회신) 1. 각 개인별출결환형(C, D, J), 생활기록부 및 개인별출결현황(E),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C, D), 각 담임확인서, 출석독려장발송대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원외 관리 예고 통지서, 내교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기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어린 나이부터 의무교육이 차단되었다. 피고인 A는 3명의 자녀를 모두 무단결석 등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년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녀를 무단결석시켰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이후로는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