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어 2020. 9.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17. 18:46경 피해자 B(가명)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서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신체를 노출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기화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언니 가족도 누구도 안 건들게, 그럼 언니부모님이 먼저 아는지 보자 언니도 이걸 내가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협박이라고 생각해’, ‘이거그대로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친척도 전달할테니, 무슨 생각으로 딸이 이런 방송하는지 눈 앞에서 방송 다 보여줄게’, ‘그리고 나도 같이 걸릴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 하는 거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나 고소할 준비해 언니하나로 몇 명이 주위에서 스트레스 받는지 부모님, 직장 내가 받은 거 그대로 갚아줄게’, ‘근데 언니 핑두더라, 이건 말해도 되지?, 언니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오픈한거잖어. 이게 보지 깐거지 안 깐거냐?’ 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방송 영상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픈채팅방 내역, 인스타그램 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인스타그램 내역, 인스타그램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14), 인터넷 방송 채팅창 캡쳐(증거목록 순번 16),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2021. 7. 17. 18:46에 피해자의 노출사진 1매(이하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하고, 같은날 20:4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캡쳐한 사진 2매(이하 ‘사진’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을 무시하는 취지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로 볼 수 없고, 사진의 경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 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직업, 직업관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므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반포 등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사진은 피해자가 개인 방송을 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해당 검색 화면을 캡쳐하여 이미지화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화면인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개인 방송을 하는 동영상은 소지, 보관할 수 없어 이를 반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상화폐 리딩방(이하 ‘리딩방’이라 한다)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리딩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 피해자가 C에서 bj◯◯이라는 가명으로 성인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리딩 방과 피고인의 코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만든 일명 피해자방(이하 ‘피해자방’이라 한다)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활동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각 채팅방에서 닉네임 D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인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2021. 7. 17. 17:35경 리딩방에 ‘저기 D.나 지금 너 벗방 동영상 보고 잇어.알아.아니 ◯◯아.!’라는 글을 올려 ‘D’이 ‘bj◯◯’이라는 사실을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뿐만 아니라 bj◯◯ 계정으로 ‘언니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2021. 7. 17. 17:26) 그 화면을 캡쳐하여 리딩방에 올리고 재차 ‘◯◯ E 나옴’이라는 글을 올려 리딩방에 포함된 대화자들이 피해자의 방송을 검색해 보게끔 유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딩방에서 피해자인 D이 bj◯◯이라는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건 벌금 내게 하는거? 근데 벌금만 내게 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싶고’라는 말을 하고 사진을 발송하였던 것이다. 4) 사진을 발송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닉네임 ‘F’)가 리딩방에서의 피고인의 활동과 관련한 고소 등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인방송(벗방) 동영상을 발송하며 ‘언니 진짜 열심히 사네. 끝까지 제대로 사과 안 하는 모습 정말 멋지다! 파이팅’, ‘제대로 사과해 그럼. 나도 제대로 사과 할테니까. 내가 더 악에 받쳐서 지랄하기 전에. F한테 사과하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팬들이) 레즈인건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에 대해 유포할 것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니 다 됐고. 언니가 D인건 부분만 알지. 근데 내가 △△△(피해자 실명). 그냥 올리면. 근데 그럴 생각은. 아직 모르겠는데. 언니 부모님도 알아’라며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F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물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가 뭘 갖고 있는지 다 말해주면 나도 더 이상 언급 안할게. 언니 가족도 누구도 안 건들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거절하자 ‘D 알겠어 그럼 언니 부모님이 먼저 아는지 보자 언니도’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성인방송을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가 비록 노출을 하는 내용의 성인방송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방송은 기술적으로 캡쳐 및 녹화를 할 수 없게 해 놓은 방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송 장면이 캡쳐되거나 녹화가 된 것으로, 피해자는 이와 같이 불법으로 녹화하여 방송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고소한 바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닉네임으로 성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인적사항, 주소 등은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있었고, 오픈 채팅방에서는 성인방송 활동 닉네임과 전혀 관계 없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였다. 7)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닉네임을 사용하여 성인방송 활동을 하고, 채팅방에서는 또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팅방에서 ‘D’이 ‘bj◯◯’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곧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직업을 무시하는 취지로 발송한 것이고, 사진는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사진 외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인방송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촬영물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반포 등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나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촬영 경위나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는 문언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이 매우 크므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단순 협박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인방송 동영상, 사진 등이 검색된 E 화면 캡쳐 이미지를 발송함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한다. 3) 더구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인방송은 실시간 시청만 가능하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화, 캡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E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촬영물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노출 동영상을 직접 발송하기도 하였는바(2021. 7. 17. 20:20, 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 보관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의 성인방송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이를 부모 등에게 발송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가 나빠진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인터넷으로 검색,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방송 관련 정보를 수십명의 대화자가 참여한 채팅방에 올리고, 닉네임 D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bj◯◯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가족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등 이종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