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86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1.경 피해자 E(36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소재 토지 중 200평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 내용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등을 요구받아 왔고, 2014년경에는 피해자에게 1억 1,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변제 및 담보제공 등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문제 등의 논의를 위해 다음 날인 2014. 7. 31.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11:3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강타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찍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4. 7. 31. 12:40경부터 13:10경 사이에 H 화물차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인천 강화군 I단지 부근 야산으로 가, 그곳 산기슭에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인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넣은 후 흙으로 덮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N, L, O,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국민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증거목록 순번 16), 내사보고(압수영장 제<삭제>호 집행결과, 증거목록 순번 17), 내사보고(목격자 확보, 증거목록 순번 32), 내사보고(관제실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33), 내사보고(용의자 차량 행적 수사, 증거목록 순번 34), 내사보고(김포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증거목록 순번 36), 내사보고(매매계약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문자메세지 첨부, 증거목록 순번 80),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증거목록 순번 81)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54, 57), 피해자 차량 현장감식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3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26), 각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28, 29, 55), CCTV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45),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6, 58, 71, 72, 73, 74, 82), 영상감정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96)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2, 3), CCTV 화면(증거목록 순번 7), E, A, R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A-E 부동산거래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0), A 주거지 등 압수수색 실시 상황(증거목록 순번 11), 피내사자 및 실종자 시간 행적도표(증거목록 순번 12), 범행현장 관련 지도(증거목록 순번 13),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R, E, A 통화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19), 압수수색영장 집행현황(증거목록 순번 50), 출입문 감정물 채취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75)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원 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 주거지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벌에 따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면담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중 '학령기 문제행동', '반사회적 성향', '기타 취약요인' 등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 오전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강화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깐 들르겠다고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30분가량 머물다가 같은 날 12:20경 피해자가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31. 하루 종일 강화도를 벗어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3. 6. 1.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답 1,0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9,000만 원은 2013. 6. 15.에, 잔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8. 19. 피해자에게 '2013. 9.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2013. 12.말까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2013. 9.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2013. 12.말까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2014. 5.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7. 15.까지 1억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의 조정결정 이후에도 위 조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7. 31.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날 때 까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 조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행적 피해자는 2014. 7. 31. 10:2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강화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고 있음을 알렸고(E 통화내역 참조, 증거목록 순번 8), 같은 날 11:2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장면이 강화대교에 설치된 CCTV에 찍혔으며(CCTV 분석결과 참조, 증거목록 순번 45), 피해자는 늦어도 같은 날 11:42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강화대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4.7km로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경우 10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 31. 11:42경 O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O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 31. 11:42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피고인 집에 와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4. 7. 31. 11:42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 차량이 2014. 7. 31. 13:24경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장면, 피해자 차량이 같은 날 13:49경 김포 장기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장면, 피해자 차량이 같은 날 14:09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다(CCTV 분석결과 참조, 증거목록 순번 45).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4. 7. 31. 강화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부터 그 행방이 묘연해졌다. 3) 피해자 휴대전화 등의 발견 및 지문 감정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실종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인천 강화군 T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주변을 수색하여 피해자의 실종 다음 날인 2014. 8. 1. 10:30경 인천 강화군 T 주변 해안도로 옆 철책 사이 잔디밭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된 지점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명함 등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된 지점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이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쪽(강화대교 방향)으로 6k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발견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4개, 사원증, 명함, 식당쿠폰 및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지문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지문 감정결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4개 중 3개, 사원증, 식당쿠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각각 발견되었다. 4) 피해자 차량의 발견 및 CCTV 영상 등 수사기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2014. 7. 31. 14:09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 인한 후, 위 청구아파트 단지를 수색하여 피해자 실종 5일 후인 2014. 8. 5. 위 청구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에는 원래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었는데(피해자 차량이 2014. 7. 31. 13:24경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에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14. 8. 5. 발견된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에는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 내부에서도 네비게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2014. 7. 31. 14:09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14:13경 검정색 계통의 반팔 티셔츠 및 주황색과 검정색 계통이 섞여 있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위 청구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 같은 날 14:29경 위 남성이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왼손에 쥔 채 위 청구아파트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 같은 날 14:31경 위 남성이 계속하여 위 신곡사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장면(다만, 종전 영상과 달리 위 남성의 왼손에서는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없어졌다), 같은 날 14:34경 위 남성이 위 신곡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 같은 날 15:23경 위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 있는 U 주차장(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증거목록 순번 53번의 실황조사서 참조, 수사기록 제947면)에 도착한 택시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다(CCTV 분석결과 참조,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기관은 2014. 8. 10. 피고인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주거지에서 앞서 본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입고 있었던 주황색과 검정색 계통이 섞여 있는 반바지와 그 색상과 디자인 등이 비슷한 반바지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5) 피해자 시신 발견 및 부검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 주거지 인근 야산을 수색을 하던 중 2014. 8. 6. 15:3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I단지 부근 야산 초입 산기슭에서 지면에 구더기들이 기어 다니는 것과 탐지견이 반응을 보여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 당시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의 구덩이에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암매장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에 지름 1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피고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진 장소임)는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이 발견된 장소(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약 6km 가량 떨어진 장소임)와 거리상으로 7km 가량이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피의 피부손상, 두피하출혈 및 두개골의 골절 등에 비추어 머리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되고, 그 밖에 사인에 이를 만한 질병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추정하였다. 6) 택시기사 L, 노점상 K의 각 진술내용 등 수사기관은 앞서 본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로 왔다가 피해자 차량을 버린 후 다시 택시를 타고 강화도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마지막 발신시간인 2014. 7. 31. 14:46경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으로 확인된 김포시 장기동 주변 누산삼거리를 통과한 택시 12대를 발췌하여(수사기관은 용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 그 택시 운전기사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확보된 택시 운전기사들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실종사건 관련 7. 31. 사진 속 남자를 태운 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경기 김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L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실종사건 관련 7. 31. 사진 속 남자를 태운 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사진 속 남성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사람과 흡사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택시기사 L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 31. 14:3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준 사진 속 남성(피고인의 사진임)을 택시에 태워 강화에 간 사실이 있다. 사진 속 남성을 태운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는 이유는 자신이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남성이 길가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손님인가 했는데 적극적으로 택시를 잡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고, 그 후 다른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위 남성이 서 있었던 길로 다시 지나가는데 위 남성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택시를 세우고 탑승하여 기억을 하고, 자신이 위 남성에게 "아까도 제가 봤는데 왜 택시를 안타고 계셨냐?"라고 물었는데, 위 남성이 "다른 택시들이 서질 않아서 타지 못했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 것이다. 위 남성이 강화에 가자고 하여 장기우회도로로 진입하여 장기지하차도를 거쳐 강화대교를 건넜고, 강화대교를 건넌 후 해안도로를 타고 진행하다가 V 마을을 지나서 약 1.5km 가량 더 갔는데, 위 남성이 가다보면 좌측에 공원이 있으니 거기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택시를 운행하여 가다보니 실제로 공원이 나와 택시를 유턴한 후 위 남성을 내려주었다. 위 남성이 내릴 때 다른 손님으로부터 콜을 받아 바로 찍었는데 그 시간이 2014. 7. 31. 15:23경으로 확인되므로 위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한 시간도 그 무렵이다. 위 남성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는 동안 위 남성에게 전화가 온 것은 없었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인지 무슨 통화를 하는 것인지 ARS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위 남성이 사용하던 휴대폰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검정색 폴더로 된 구형 핸드폰 같았다. 위 남성이 하차하면서 택시비로 3만 원을 주었는데 제가 받은 돈이 모두 푹 젖은 것은 아니지만 만져보면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이 젖어 있어서 돈이 이 정도로 될 정도라면 비가 오거나 해서 젖었다면 몰라도 날씨도 좋은데 돈이 젖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수사관이 '위 남성의 승차지점인 신곡사거리 타이어뱅크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남성이 진술인의 택시에 승차한사람과 동일인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자신의 차량에 탈 때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증인의 택시에 탔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때는 검은 머리에 약간 스포츠형 스타일이어서 지금 스타일과는 다르지만 당시 택시에 탔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2014. 8.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W 체육공원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행객이나 낚시꾼을 상대로 커피나 토스트 등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며칠 전에 모자를 쓴 남자가 W 공원 안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때는 이미 가게 정리를 다 하고 손님을 기다리다 목격했으니까 14시에서 16시 사이로 기억한다. 그런데 2014. 8. 10. 이 사건 현장검증을 할 때에도 화물차량에서 커피나 토스트를 팔다가 현장검증에 온 피고인을 봤는데,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위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다. 그 때 자신이 경찰관에게 가서 며칠 전에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을 말하여 경찰관의 요청으로 다음 날인 2014. 8. 11.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자신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곳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 평소 택시를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위 남성이 택시에서 내릴 당시 자신과 10m 안쪽의 거리에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려서 자꾸 저를 흘끔거리면서 몇 번이고 쳐다보고 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위 남성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혈흔 감정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2014. 8. 1. 00:20경부터 01:5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 슬리퍼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14. 8. 1. 02:10경 위 슬리퍼를 압수하였다(압수조서 참조,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압수한 슬리퍼에서 면봉으로 혈흔을 채취하였으나 그 양이 미량이어서 2014. 8. 2. 슬리퍼에서 혈흔을 채취한 면봉과 슬리퍼 전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슬리퍼와 위 슬리퍼를 닦은 면봉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위 슬리퍼를 닦은 면봉에서는 혈흔 반응이 양성이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위 슬리퍼 오른쪽 상단 부분과 왼쪽 뒤꿈치 부분에서는 혈흔 반응은 양성이었으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감정의뢰회보 참조, 증거목록 순번 56). 또한 수사기관은 2014. 8. 10.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안쪽 손잡이 아래 부분에 있는 스티로폼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고 위 스티로폼 조각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감정결과 위 스티로폼 조각에서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감정의뢰회보 참조, 증거목록 순번 74).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사인 등 피해자는 2014. 7. 31. 오전경 강화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그 행방이 묘연해졌고, 결국 2014. 8. 6. 15:3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I단지 부근 야산 초입 산기슭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 당시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의 구덩이에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암매장 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에 지름 1c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피의 피부손상, 두피하출혈 및 두개골의 골절 등에 비추어 머리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강타당하거나 뾰족한 도구로 머리 부분이 찍혀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슬리퍼를 닦은 면봉 등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관련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슬리퍼를 압수한 후, 압수한 슬리퍼에서 혈흔을 채취한 면봉과 위 슬리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는데, 감정결과 위 슬리퍼를 닦은 면봉에서는 혈흔 반응이 양성이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위 슬리퍼 오른쪽 상단 부분과 왼쪽 뒤꿈치 부분에서는 혈흔 반응은 양성이었으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안쪽 손잡이 아래 부분에 있는 스티로폼 조각(이하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이라 한다)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고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감정결과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닦은 면봉과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슬리퍼 및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 묻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슬리퍼 자체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슬리퍼를 닦은 면봉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 발견된 혈흔은 제3자의 것이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나 출입문 안쪽 아래 부분에 있는 스티로폼에 접촉함으로써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 피해자의 DNA가 남겨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슬리퍼를 닦은 면봉은 위 슬리퍼의 혈흔 부위를 1차로 채취한 면봉으로서 주요 부위가 모두 면봉으로 전사되었다면, 위 슬리퍼에서는 검출한계 이하의 DNA가 존재하여 2차로 채취할 경우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혈흔 증거물은 DNA 보존이 잘 유지되는 증거물 중 하나이므로 만약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이 제3자의 것이라면 제3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형만이 검출되었으며, 반면 접촉 증거물일 경우 물체에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체에 유류되는 세포의 양이 극미량이므로 DNA형 검출률이 매우 낮고, 가사 접촉 증거물의 DNA가 잘 보존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는 두 명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형만이 검출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검출된 피해자의 DNA는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위 사실조회 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슬리퍼를 닦은 면봉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고 피고인의 슬리퍼 자체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위 슬리퍼의 혈흔이 위 슬리퍼를 닦은 면봉으로 그 주요 부위가 모두 전사되어 위 슬리퍼에는 검출한계 이하의 DNA가 존재하여 위 슬리퍼 자체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이 제3자의 것이라면 혈흔 증거물은 DNA 보존이 잘 유지되는 증거물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제3자의 DNA형도 함께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만이 검출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검출된 피해자의 DNA는 이 사건 스티로 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다녀간 후 10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을 채취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사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고 피해자의 유류품과 접촉한 수 십명의 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을 드나들었으므로,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고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을 채취하기까지 또는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기까지의 사이에 수사기관 내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이 오염되었다거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스티로폼 조각을 채취하여 감정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위 스티로폼 조각의 증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시킬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나왔는지 여부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2014. 7. 31. 12시 전에 강화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왔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12시가 조금 넘어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화대교까지의 거리는 약 4.7km로서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경우 10분 내외가 소요될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무려 1시간 가량이 경과한 2014. 7. 31. 13:24경에서야 피해자 차량이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그 후 피해자 차량은 피해자 실종 5일 후인 2014. 8. 5. 피해자와 전혀 연고가 없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또한 영상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31. 11:24경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흰색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같은 날 13:24경 피해자 차량이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 운전자가 어두운 색 계통의 외투를 입고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강화대교를 통하여 강화도로 들어올 때와 강화도에서 나갈 때 각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였던 운전자는 서로 다른 사람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2014. 7. 31.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던 시간인 2014. 7. 31. 13:24경으로부터 약 10분여 후인 같은 날 13: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차남인 Q의 휴대전화로 발신내역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였고, 강화대교에서 위 발신기지국까지의 거리는 약 5.7km로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경우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31. 13:24경 강화대교를 건넜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남인 Q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하여 2014. 7. 31. 14: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차남인 Q의 휴대전화로 발신내역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버려진 장소였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남인 Q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2014. 7. 31. 13:35경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은 있으나 받지 못하였고(수사관이 Q의 동의를 받아 Q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검색하였는데, 2014. 7. 31. 13:35경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 7. 31. 14: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14초간 통화한 기록은 남아 있으나, 자신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와 통화를 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신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의 차남에게 전화를 걸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나와 피해자 차량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버린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고, 위 사람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4. 7. 31.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지 여부 및 택시기사 L, 노점상 K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 실종 5일 후인 2014. 8.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에는 원래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2014. 8. 5. 발견된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에는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 내부에서도 네비게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2014. 7. 31. 14:09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14:13경 검정색 계통의 반팔 티셔츠 및 주황색과 검정색 계통이 섞여 있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위 청구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 같은 날 14:29경 위 남성이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왼손에 쥔 채 위 청구아파트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 같은 날 14:31경 위 남성이 계속하여 위 신곡사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장면(다만, 종전 영상과 달리 위 남성의 왼손에서는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없어졌다), 같은 날 14:34경 위 남성이 위 신곡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 같은 날 15:23경 위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 있는 U 주차장(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증거목록 순번 53번의 실황조사서 참조, 수사기록 제947면)에 도착한 택시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CCTV 영상에 찍힌 남성이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위 청구아파트 단지 내에 버린 후 피해자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떼어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노상에서 위 각 CCTV 영상에 찍힌 남성을 택시에 태워 강화도 U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자신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남성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은 2014. 8.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4. 7. 31.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태운 사람을 5일이 지난 뒤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CCTV 영상에 찍힌 남성 및 L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 주거지 주변인 강화도 U 주차장에서 하차한 남성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L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강화도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2014. 7. 31. 하루 종일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비록 수사기관은 L의 휴대전화로 각기 다른 여러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진만을 전송해 주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은 단순히 '실종사건 관련 사진 속 남자를 태운 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고 사진 속 남성이 살인사건 등 범죄의 용의자임을 의심케할만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 L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실종사건 관련 7. 31. 사진 속남자를 태운 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사진 속 남성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사람과 흡사하다고 말하였고, 이후 L에 대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손님인가 했는데 적극적으로 택시를 잡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고, 그 후 다른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피고인이 서 있었던 길로 다시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택시를 세우고 탑승하여 기억을 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까도 제가 봤는데 왜 택시를 안타고 계셨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택시들이 서질 않아서 타지 못했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하차시에 '피고인이 택시비로 3만 원을 주었는데 받은 돈이 모두 푹 젖은 것은 아니지만 만져보면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이 젖어 있어서 돈이 이 정도로 될 정도라면 비가 오거나 해서 젖었다면 몰라도 날씨도 좋은데 돈이 젖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L은 피고인을 자신의 택시에 승하차시킨 지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은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남성이 승차할 당시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발은 트래킹화를 신고 있었으며, 검정색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택시에 승차한 남성이 트래킹화를 신고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바 없어 L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남성을 태우기 전에는 남성이 밀짚모자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막상 자신의 택시에 탈 때는 모자를 못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남성이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검정색이 아닌 흰색인 것은 사실이나,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남성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는 동안 위 남성에게 전화가 온 것은 없었고, 장기지하차도(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해 있다)에 이르러 차가 막히게 되었는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인지 무슨 통화를 하는 것인지 ARS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위 남성이 사용하던 휴대폰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검정색 폴더로 구형 핸드폰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색상은 L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검정색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0번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참조). 피해자의 2014. 7. 31.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을 보면, L이 진술한 바와 같이 L이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강화도로 가고 있을 무렵인 2014. 7. 31. 14: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카드 콜센터로 발신내역이 확인되고,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은 경기 김포시 X에 위치하여 당시 L의 택시가 운행하는 장기지하차도에 인접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9).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8)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국민카드 콜센터로 2014. 7. 31. 14:46경 전화가 걸려왔고 같은 날 14:48경 통화가 종료되었는데, 위와 같이 국민카드 콜센터로 전화를 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았고, 상담원과 통화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L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그 무렵까지 살아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L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남성이 검정색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ARS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부분은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W 체육공원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행객이나 낚시꾼을 상대로 커피나 토스트 등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W 체육공원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행객이나 낚시꾼을 상대로 커피나 토스트 등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며칠 전에 모자를 쓴 남자가 W 공원 안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때는 이미 가게 정리를 다 하고 손님을 기다리다 목격했으니까 14시에서 16시 사이로 기억한다. 그런데 2014. 8. 10. 이 사건 현장검증을 할 때에도 화물차량에서 커피나 토스트를 팔다가 현장검증에 온 피고인을 봤는데,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위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다. 그 때 자신이 경찰관에게 가서 며칠 전에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을 말하여 경찰관의 요청으로 다음 날인 2014. 8. 11.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자신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곳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어 평소 택시를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위 남성이 택시에서 내릴 당시 자신과 10m 안쪽의 거리에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려서 자꾸 저를 흘끔거리면서 몇 번이고 쳐다보고 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위 남성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K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고 명확하며,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수사기관은 2014. 8. 10. 피고인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 주거지에서 앞서 본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입고 있었던 주황색과 검정색 계통이 섞여 있는 반바지와 그 색상과 디자인 등이 비슷한 반바지를 발견하였는바, 이 역시 L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였던 남성이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5)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원증 등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관련 피고인은 2014. 8. 6.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지갑이 장지갑인지 반지갑인지 모르고, 피해자의 신분증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실종된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인천 강화군 T 주변(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곳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주변을 수색하여 피해자 실종 다음 날인 2014. 8. 1. 10:30경 인천 강화군 T 주변 해안도로 옆 철책 사이 잔디밭 등에서 피해자의 지갑,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명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각 발견하였는데, 위와 같이 발견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4개, 사원증, 명함, 식당쿠폰 및 운전면허증에 대한 지문감정결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4개 중 3개, 사원증, 식당쿠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각각 발견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2014. 8. 7.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사원증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이유를 추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사원증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10.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 후 지갑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았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거실에서 나갔을 때 호기심에 지갑을 열어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만진 적이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지갑을 만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원증, 식당쿠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각각 발견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해자의 처인 M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인 피해자는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며 운전할 때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 홀더 안에 놓고, 운전이 끝나면 다시 챙겨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습니다. 회사 사원증과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지갑에 넣지 않고 항상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고 다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인천 강화군 T 주변 해안도로 옆 철책 사이 잔디밭 등에서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처인 M의 위 진술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사원증과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아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었고, 지문감정결과 위 피해자의 사원증과 국민은행 신용카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31. 10:14경(증거목록 순번 8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시간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종전에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방충망을 가져다주려고 하는데 언제 계시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어디 좀 나갔다가 오후 3시에서 4시쯤 돌아온다고 하여 전화 드리고 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같은 날 15:28경(증거목록 순번 8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시간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어왔다 말하여 조금 있다 출발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20분 ~ 30분 후에 강화군 Y에 있는 부동산사무소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집까지 10분 ~ 15분가량 소요되므로 제 생각으로는 피고인 집에 도착한 시간은 16:00 ~ 16:10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집에 없어서 피고인 집 정자 근처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담배를 다 피워갈 무렵 피고인이 포터 트럭을 타고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2014. 7. 31.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장남인 P 소유의 H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증거목록 순번 45번의 CCTV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2014. 7. 31. 15:40경(피고인이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 있는 U 주차장에 도착한 L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시간인 2014. 7. 3.1 15:23경으로부터 17분가량이 경과한 시간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와 같은 날 15:48경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발견된 인천 강화군 T 주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같은 날 15:55경 인천 강화군 T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며, 같은 날 16:02경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Z' CCTV 영상에 이 사건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피고인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후 지갑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잠시 거실에서 나갔던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본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버리기 위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T 주변 해안도로로 가 해안도로 옆 철책 사이 잔디밭 등에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 버리고 다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왔으며, 그 무렵 방충망을 가져다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J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6) 살해 동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여 왔던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4. 5.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7. 15.까지 1억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법원의 조정결정 이후에도 위 조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7. 31.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날 때 까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 조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 내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1)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중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던 점, 피해자의 처 M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강화도를 갔다 오겠다고 말하였고, 남편이 실종된 후 평소 남편의 인감도장을 보관해 두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의 인감도장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속으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위 금원을 반환할 수는 상황에 처하자 위 금원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1번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AA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A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A에게 '너 지금 그렇지만 내가 독하게 먹으면 너 가족 몰살이야. 내가 어떤 놈인지는 너도 감을 잡았을 거다. 옛날 사건들 대형사고 터진 것들 알지? 나는 협박을 절대 안해. 나는 실행에 옮기는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에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엿 볼 수 있다). 7) 그 밖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시간을 2014. 7. 31. 12:40경에서 같은 날 13:10경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사체는 I단지 부근 야산 초입 산기슭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의 구덩이에 암매장 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고령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Z' CCTV 영상에 2014. 7. 31. 12:40경 이 사건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나오는 장면이, 그로부터 30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13:10경 이 사건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피고인 주거지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각 촬영된 증거목록 순번 45번의 CCTV 분석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주거지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30분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4. 7. 31.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30분 정도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이 사건 트럭에 싣고 피고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I단지 부근 야산 초입 산기슭으로 가 그곳에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 M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강화도를 갔다 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문자메세지 첨부, 증거목록 순번 80)에 첨부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기 전날인 2014. 7. 30. 19:47경 피고인에게 '아까 연락 드린대로 10시경에 찾아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7. 31.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전날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구덩이를 파놓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 나온 후 피해자 차량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한 남성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에서 배회하다가 L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남성을 모두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2014. 7. 31. 13:24경 피해자 차량이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 운전자가 검은색 긴팔 상의와 그 안쪽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근처에서 L 운전의 택시를 탄 남성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으므로, 위 두 남성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어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 나온 후 피해자 차량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한 남성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에서 배회하다가 L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차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던 시간인 2014. 7. 31. 13:24경으로부터 약 10분여 후인 같은 날 13: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차남인 Q의 휴대전화로 발신내역이 확인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였고, 강화대교에서 위 발신기지국까지의 거리는 약 5.7km로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경우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2014. 7. 31. 13:24경 강화대교를 건넜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남인 Q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남인 Q과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Q의 전화번호도 몰랐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남인 Q에게 전화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던 제3자가 피해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남인 Q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14. 7. 31. 14:27경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차남인 Q의 휴대전화로 발신내역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피해자 차량이 주차된 위 청구아파트가 위치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였던 점, 택시기사 L의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용에 의하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에서 L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L의 택시에 탑승한 후 2014. 7. 31. 14: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콜센터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지닌 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나온 후 피해자 차량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지닌 채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부근에서 L의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나온 남성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근처에서 택시를 탄 남성은 동일인으로서 모두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위 두 남성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리 갈아입을 옷(2014. 8. 10. 피고인 주거지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근처에서 택시를 탄 남성이 입고 있었던 주황색과 검정색 계통이 섞여 있는 반바지와 그 색상과 디자인 등이 비슷한 반바지가 발견되었다)을 준비한 후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나온 남성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근처에서 택시를 탄 남성의 옷차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남성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살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나. 경합범죄 -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라.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의 변제 문제 및 위 금원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문제를 상의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금원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강타하거나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4. 7. 31. 11:30경 강화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는데, 같은 날 11:4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O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차량이 2014. 7. 31. 13:24경 강화도에서 김포 방향으로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화대교까지의 거리는 약 4.7km로서 통상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경우 10분 내외가 소요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야산으로 가져가 구덩이에 암매장 한 후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O과 전화통화를 한 2014. 7. 4. 11:42경부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시간이라고 추정되는 같은 13:14경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위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야산으로 가져가 그 곳에서 깊이 25cm, 길이 130cm 가량의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도를 빠져나와 피해자 차량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 내에 버린 후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떼어내 가져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버린 후 L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왔고, 그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한 장소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7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인천 강화군 T 주변 해안도로로 가 위 해안도로 옆 철책 사이 잔디밭 등에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