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3-1(분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 19: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모텔 602호에서 비닐봉지 14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56.03g을 손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12. 13.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델 602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9g을 약 0.03g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을 F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4고단37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9.20. 21:00경 영주시 G에 있는 모텔 305호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고, 같은 날 21:35 경 위 H모텔 305호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5고단8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2. 저녁시간경 군포시 J에 있는 K병원 1035호 병실 안에서 피고인의 침대 주위에 커튼을 쳐놓은 다음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4. 2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23. 21:30경 군포시 J에 있는 K병원 1층 로비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1035호 병실 개인 사물함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손가방에 필로폰 약 8.17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분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1.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 주사 맞은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기물파손 사진 및 H모텔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양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과 A의 휴대폰 사이에 메시지,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 보고(A의 휴대폰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봉화, 안동, 영주인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5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실측 및 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수색 사진, 압수한 필로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고단379 사건과 관련하여 I이 사망하여 법정에서의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1사이의 전화 통화에서 1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I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은 검찰에서 4회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계속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들과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과 1의 소변검사 결과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등 I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정황들이 충분히 나타난다. 1이 현행범인 체포된 당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것 같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그 의사대로 처리되었고, [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례적인 진술도 남기는 등 그 의사대로 진술을 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례적인 진술을 한 것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흥분 내지 환각 증상 등에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대로 1이 피고인과 언제 첫 만남을 가졌는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부정확해 보이나, 주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로 기억이나 표현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법원에 기소된 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고단572 사건)에서 1은 그러한 내용의 범행을 자백하고 2013. 10. 31.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관 L가 들었다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전화 통화 당시 1은 술에 심하게 취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관에서 1을 CCTV로 몰래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요청을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각 필로폰 소지 · 투약 ·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1241호의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14 및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378호의 압수물 총목록 연번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압제1241호의 압수물총목록 연번 15 내지 19 및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378호의 압수물총목록 연번 2 내지 5),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사용한 주사기 2개에 대한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 20만 원 (2014고단23-1(분리) 사건 + I에게 2회에 걸쳐 제공한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 20만 원(2014고단379 사건)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2015고단826 사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데, 2013. 9. 및 12. 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여성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가운데 보석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2015. 4.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M 이사를 역임하고 마약 치료 프로그램이나 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는 등 나름 단약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과 함께 했던 단약모임 사람들과 목사, 마약치료전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N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마약 범죄 제보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년 6월과 몰수 및 추징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1)을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3. 5. 2.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2014고단23-1(분리)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2013. 5. 2. 02:00경부터 2013. 5. 2.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0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비닐봉지 3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30그램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판시 각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목 및 다. 목 등 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판시 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도 및 2015. 4. 23.경 필로폰 매도의 점(2015고단826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후문 부근의 R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S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에 경기 군포시 J에 있는 K병원 10층 병실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2013, 5, 2. 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T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된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중요한 정황에 대한 진술이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황들에 어긋나는 등으로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U의 법정진술과 탄원서 등도 T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T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는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도의 점 및 2015. 23.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한 판단 S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동의하여 진술자인 S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