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2019고단102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분이 곤란한 폐기물을 일정한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집한 후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이 가능한 폐기물인 것처럼 운송을 의뢰하여 국내 주요항구 등에 방치하며 운송료,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거래업체 선정, 가격 결정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업체와 계약 체결, 폐기물 상하차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에게 "폐플라스틱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려 한다. 폐플라스틱을 컨테이너에 실어 국내 주요항구로 운송하여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운송을 주선해달라. 운송료 등은 방글라데시로 폐플라스틱을 수출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기물을 수출할 자격이 없고, 피고인들이 운송을 의뢰한 폐기물은 여러 종류가 혼재되거나 오염되어 수출이 불가능하며, 수입업자도 확보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 후 국내 주요항구 등에 방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일경부터 4일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약 320톤을 컨테이너 16대에 실은 후 인천항으로 운송하여 보관하게 하고도 운송료 5,510,000원, 보관료 44,536,800원, 컨테이너 사용료 130,480,000원 등 합계 180,526,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6,761,830원 상당의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G 대표 H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폐어망 등 폐기물 약 30,850kg을 인수하여 수집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복합운송주선업체인 I 주식회사에 운송을 의뢰하여 광양항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순번 7부터 17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폐기물 합계 약 1,460톤, 피고인 B는 2018. 5. 3.경부터 2019. 3. 23.경까지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폐기물 합계 약 1,920톤 상당을 수집 및 운반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차장 K에게 "폐어망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 한다. 폐어망 등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3대를 국내 주요항구로 운송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운송을 주선해달라. 운송료 등은 베트남으로 폐어망 등을 수출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기물을 수출할 자격이 없고, 피고인이 운송을 의뢰한 폐기물은 여러 종류가 혼재되거나 오염되어 수출이 불가능하며, 수입업자도 확보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 후 국내 주요항구 등에 방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경 보령시 L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 약 30,015kg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3대를 평택항으로 운송하여 보관하게 하고도 운송료 5,070,2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운송료 등 합계 20,327,58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 조치명령 위반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김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 4. 30.경까지 익산시 N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2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군산시 O 소재 P 사무실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운영자 R에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스크랩(폐기물)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려 한다, 광양항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비는 항에서 출발 후 2-3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기물을 수출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송을 의뢰한 폐기물은 여러 종류가 혼재되거나 오염되어 수출이 불가능하며, 수입업자도 확보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 후 수출이 가능한 폐기물인 것처럼 운송을 의뢰하여 해외 항구 등에 방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경 익산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4대를 광양항을 거쳐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으로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87,652,637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 AB,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C, W, AD, AE, AF, U, V, K, X, Y, Z,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 고발장, 위임장 각 1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업체들의 폐기물 수출 인허가 관계 : 적법한 허가 아님) 1. 수사보고(폐기물 수출 인허가 관련 내용 재차 정리) 1. 수사보고(AG V 대표 임의제출 사진 첨부 및 폐기물 출처) 1. 수사보고(AH에서 배출한 폐기물에 대한 판단 : 중간가공폐기물) 1. #붙임1 : V→수사관 AI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3매 1. #붙임2 : V의 임의제출 사진첩(사진 16매) 1. #붙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AJ] 1. #붙임4 : 수사협조의뢰회신 1. #붙임5: '내용' 제목의 이메일(18. 11. 8.자)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운송을 의뢰한 폐기물을 방글라데시 등에 수출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운송대금 등을 지급하려고 한 것인데, 현지 수입업자의 사정으로 원활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선적 또는 통관,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운송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폐기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할 당시 방글라데시에 적법한 수입허가 등 능력을 갖춘 수입업자를 확보하지 않아 신용장 등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수출 및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음에도, 일단 무작정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 후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담보로 먼저 운송비용이나 선적비용을 납부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신용장이나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하에 폐기물을 항구에 방치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나 횟수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운송업체들의 손해액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나 횟수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운송업체들의 손해액이 5억 원 상당으로 매우 막심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적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