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5, 피고인 B 1. AL와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AL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AL와 함께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M'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기존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2. 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15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1,028,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N로부터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AP)로 1,02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시 서구 AQ에 있는 AR마트 인근 도로에서, 대포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알선해 주는 일명 'AS'를 통해 소개받은 AT으로부터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T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AU) 1매를 건네받으며 그 대가로 9,9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경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V' 사이트(AW)를 개설하고 상품권을 기존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9. 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상품권을 싸게 매도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AO은행 계좌(AY)로 9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억 80,518,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AL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AL와 함께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M'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기존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1. 2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3,0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2,885,25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Z로부터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AP)로 2,885,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65,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AL 및 BA와 백화점상품권과 고급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쇼핑몰을 만든 후, 백화점상품권과 고급의류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월말 경 광주 광산구 BB, BC호에서 위 AL 및 BA와 함께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BD'를 개설하고 백화점상품권과 고급의류를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2.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몽클레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899,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BA 명의 AO은행 계좌(BF)로 8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10,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6, 피고인 B,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2.말경 인터넷 사이트 BG에 "대학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알바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생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BH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BH로부터 그 명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를 양도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 19.경 BH로 하여금 고속버스의 화물운송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고속터미널로 BH 명의의 A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I), OTP카드를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택배를 수령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AO은행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네받고 2018. 1. 24.경부터 2018. 2. 11.경까지 그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BJ은행 서비스를 통해 4,860,000원을 지급하여 BH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2. 1.경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BK'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시중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09:0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신세계상품권 싸게 매도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AO은행 계좌(BM)로 1,679,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억 437,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계 2억 437,2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항 범행을 함에 있어 상품권의 발송, 현금 인출 등을 위한 일손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8. 1월말경 수원 권선구 BN 원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요할 때마다 위와 같은 일을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의 결의를 하는데 심적인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그 후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18. 2. 8. 시간불상경 포항시 북구소재 포항창포동 우체국에서 위 1)의 편취행위에 사용되는 상품권 발송 업무를 처리해주고, 2018. 2. 10.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BO 소재 BP은행 지점에서 위 1)의 편취행위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58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0. 05:50경 울산 남구 BQ 소재 BR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S(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둘이 시비가 된 것이니 이야기를 해서 잘 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골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절하도록 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이버범죄 신고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2018고단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18고단3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18고단5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AO은행거내내역(BH 명의)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다만, 일부 배상신청인의 청구 중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피고인 A의 범행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인 점, 기망 범행 수단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속임수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어울리면서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변장을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본 건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2. 말경 인터넷 사이트 BG에 "대학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알바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생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BH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대출도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BH로부터 그 명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를 양도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 19.경 BH로 하여금 고속버스의 화물운송택배를 이용하여 서울강남고속터미널로 BH 명의의 A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BI), OTP카드를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택배를 수령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AO은행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네받고, 2018. 1. 24.경부터 2018. 2. 11.경까지 그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BJ은행 서비스를 통해 4,8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2. 10.경 천안 동남구 BO에 있는 BP은행 BU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B로부터 위 BH 명의의 AO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BH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B 과 공모하여 BH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정황은 있으나, 이는 위에서 인정한 사기방조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그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양수하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2. 1.경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BK'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B은 같은 날 09:0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신세계상품권 싸게 매도하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AO은행 계좌(BM)로 1,679,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억 437,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합계 2억 437,27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편취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물론 B도 피고인 A은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동적 지위에서 일부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B과 범죄 수익을 나눈 것이 없으며, 수고비조차 받은 바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71회에 이르나 피고인 A이 가담 행위는 단 2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A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은 위 사기방조죄의 유죄 인정 사실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지 수동적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일회적인 도움을 준 것만이 증명될 뿐, 더 나아가 편취 범행에 대한 행위 지배나 공모 사실이 유죄를 확실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