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6, 2050(병합) 재물손괴, 폭행, 협박 피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1036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9. 6. 5. 당시 결혼 후 피해자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안성시 C 소재 전원주택을 마련하였다. 2020고단1036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0: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의 전원주택 매매문제로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팔지 말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너랑 끝내자. 너무 남 같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과 주먹으로 위 주택 내 거실 벽(석고보드)을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205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의 전원주택 매매문제로 상의하던 중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이 계속되자 화가 나 2020. 3. 12. 09:00경 위주택에 들어가 위 주택 마당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뽑고, 위 주택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뽑고, 계속하여 위 주택 측면과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테라스 샷시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2020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현장출동 경찰관의 촬영사진, 사건발생장소 관찰 사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각 손괴 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고단1036호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위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포함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에 재차 2020고단2050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036호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고단1036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피신했다 돌아오자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20.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값 지급을 요구받으면서 "D에게는 81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해 주고 이미 2억 원 가까이 돈을 보내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300만 원도 못 주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내가 그 집, 다 봉쇄하고 집에 휘발유 뿌리고 불 못 지를 거 같아? 응? 야 못할 거 같냐고. 옛날에 나 빡치게 한 사람 그 가게에 내가 쇠사슬로 다 걸어놓고 휘발유 뿌리고 다 불질러 버렸어. 그걸로 징역 4년 살았고, 또 야 그 집 씹할! 내가 쇠사슬로 다 잠가놓고 불 못 지를 거 같아?", "내 차에 도끼 한 자루 하고 신나 한 통 지금 막 실었어. 이제 그리고 출발한 건데, 문 열어줄래 아니면 그냥 닫아 놓고 있을래? 나는 이미 내 가족들한테 통보했다. 나 이미 나는 형한테 내 누나한테 얘기했어. 이날 이후로 나 죽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나는 이미 죽은 거라 생각하라고 나는 뒈질거니까. 나는 이미 죽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이미 통보 끝났어. 여기서 우리 끝낼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뒈져야 끝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 싸이코 패스야 내가 억눌렸던 그 사이코 패스 니가 끄집어 냈다고. 이제 그 A가 나왔다고. 히히 너무 좋아 어떻게 잔인하게 죽여줄까 막 상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어떻게 죽일까. 그거를 아무 막 사지를 난자질 해서 다 그냥 다 분해하고 어우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차에 휘발유 실었다. 니 주변에 있는 거 갈갈이 막 찢어 죽이는 거 너무 좋아", "이런씹할 가족들 꺼져. 나 건들지 마. 다 죽여버릴거야. 니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다가 내가 잔인하게 해 줄 거야. 응 기대해. 내가 얼마나 또라이 였는지를 내 이전 전과를 뒤져볼 수 있는 그 사람 있으면 부탁해서 뒤져봐.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라이였는가. 너는 그거를 끄집어냈어. 그 악마를 그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