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타인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할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C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당신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김제시 F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E은행 G금융센터 앞길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문진표 제출), 문진표 1. 수사보고(H조합 동부지점 방문,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문 첨부,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문 첨부) 1.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자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 줄은 알고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인식은 없었고, 지인이 비슷한 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문제없는 대출인 줄 알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대출 직원이 말하는 수법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불법인 점, 인출 금원을 현금으로만 전달해야 되고, 은행 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말하도록 안내받은 점, 인출 당시 보이스피싱 방지 안내문을 직접 교부받고 설명까지 들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사에 근무한 실적이 없음에도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작업대출을 주겠다고 카톡을 받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 내용 자체도 불법이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서 4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은 충분히 알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D이 집안어르신이고, B은행에서 E은행 이체 후 전액 출금하는데, 최대한 현금으로 출금하고, 수표는 100만 원 권으로 부탁하고, 수표 출금 후에는 타 은행에서 현금화해서 돌려줘야 하고, 고액 출금 시 입금 확인 명목에는 집안어르신이 피고인의 형편이 힘들어 드리는 거라고 은행 측에서 연락 올 경우에 대답하겠다고'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은행 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말하도록 안내받았고, 인출 금원을 현금으로만 전달해야 돼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제에서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수표도 아니고 현금으로 인출하고 전주로 이동하여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을 인출한 이후로는 이를 건네줘도 되나, 범죄로 인한 돈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15면)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 인출 자체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당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이스피싱 방지 안내문"을 교부받고 직원으로부터 설명도 받았다. 피고인은 적어도 위 문진표에 서명하고 현금을 인출한 시점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부업을 하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장을 개설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이익이 실현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인출해 준 사기 방조의 피해액만도 1,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