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1317호 (주)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20. 자 국민일보 등 일간지와 (주) G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업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이 거뜬하고, 소자본에 손쉬운 창업사업자가 줄을 잇고 있고, 대전 둔사 1지사를 운영한다는 H의 경우 월 수입 700만원 혹은 900만원을 벌고 있다"는 등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여 지사계약만으로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위 회사 직원 J으로 하여금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 본사영업사원들이 지사 구역 내에 있는 미용실, 헬스장 등을 방문하여 기존 점포주에게 'SHOP IN SHOP' 방식으로 본사의 물건을 팔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소 10개 점포를 개설해줄 것이고, 점포 임대료나월임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관리만 잘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라고 소개된 대전 둔산 1지사 H, 서울 중구 1지사 K, 서울 강북구 L, M는 모두 허구의 인물일 뿐 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월 수익 역시 계약자의 적극적 영업활동과 영업수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사계약 후 관리만으로는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G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9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494,400,000원을 편취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피해자 E' 부분은 제외). 증거의 요지 1. 증인 0,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 0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도자료 첨부) 1. 각 진술서(V, W)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내용의 주요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비록 일부 허위·과장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지사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지사장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함에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20. 국 민일보에 '영업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 소자본에 손쉬운 창업사업자 개설 줄이어'라는 제목 아래 '대전 둔사 1지사를 운영하는 H이 월순익 700만원 이상 거뜬히 올리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일간지 광고, 인터넷 광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점, ) 그러나 ㈜ G는 2010. 7. 7. 설립되었고, 2010. 7. 20. 위와 같은 광고를 할 당시에는 지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으므로 광고에 인용된 인물은 모두 가공의 인물이었고, 위 사례 또한 가공된 것이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3. 경부터 한달 반 가량 샘플테스트를 거쳤는 데 월 700~900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신문광고나 인터넷광고 등을 보고 회사에 찾아가 회사 직원과 상담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담과정에서 상담 직원들이 '위탁점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개설해주는 10개 위탁점만 관리를 잘해도 최소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위탁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월 900~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른 점, 그러나 위와 같은 예상과 달리 회사에서 개설한 위탁점(10개)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추가로 개설한 위탁점을 통해서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이 극히 적었던 점,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15. ㈜ G에게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는 가공의 성공사례를 든 것으로서 단순한 과장광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지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억원 가량이됨에도 피고인이 2012. 11. 30. 회사를 폐업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위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월 수익 20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자신이 하고 있던 미용유통업과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E이 이에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