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받고, 2014. 9. 25.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군으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10. 24.부터 2014. 10. 28. 까지 거주지인 해남군을 벗어나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 북구 유동, 대전 동구 신흥동,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등지로 이동하여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경고를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제1항 주거지역 제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4. 30.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탄원서 1. 결정문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집행장,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관찰상황, 이동경로 관제상황 사본,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신청서,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법원 부과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38조(경고 후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문은 위조된 것이므로 위 부착명령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른 주거지역 제한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위 판결문이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착명령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지역 제한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역 제한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동한 곳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거나 허락받은 범위 내이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위 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이동 및 체류를 허가한 경우, 피부착자가 이동 또는 체류한 지역이 위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 내용, 허가서에 기재된 이동 및 체류의 목적, 피고인이 주거지역에서 허가된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 허가된 지역과 피고인이 실제 이동 또는 체류한 지역 간의 거리 및 체류 시간, 평소 피부착자가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부착자가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관찰관이 장기간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나 피보호관찰자들을 관리·감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부착자가 이동하거나 체류한 지역이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재량적으로 판단하였다면, 그와 같은 재량적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동 또는 체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역은 허가서에 기재된 지역으로 가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비교적 장기간 머물렀으며 그 이동 및 체류 목적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주거지역 제한의무 위반 등으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허가받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경우가 제한의무 위반이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 위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보호관찰에 대한 순응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동한 곳은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지역 제한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여러 차례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에 따를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주거지역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