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1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88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4. 3. 4. 부터 같은 해 10. 13. 까지 16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7. F(주) 사무실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을 이유로 2008. 6. 16. 부터 2008. 7. 8. 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총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단순한 약물투여 등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907,3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4. 1. 2.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12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3. E(주) 사무실에서, '당뇨병, 골관절염'을 이유로 2007. 7. 7. 부터 2007. 8. 6. 까지 대전 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총 3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단순한 약물투여 등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4.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5,311,5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그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은 제외함. 아래에서와 같이 면소판결).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 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4. 3. 31. 부터 같은 해 9. 20. 까지 1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 F(주) 사무실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007. 1. 10. 부터 2007. 1. 29. 까지 대전 동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총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단순한 약물투여 등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6. 보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249,68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그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은 제외함. 아래에서와 같이 면소판결). 2017고단955(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 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4. 3. 4. 부터 같은 해 10. 13. 까지 16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4. P(주) 사무실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을 이유로 2008. 6. 16. 부터 2008. 7. 8. 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총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약물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 보험금 명목으로 856,2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27,56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모두 2004년경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12~16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자신의 소득액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입원치료 후 퇴원한 때로부터 근접한 일자에 종전에 입원한 질병과 같은 질병 또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을 한 점, 가족간에 동반입원기간이 수회에 달하고 입원기간 중 부재중임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방학기간에 주로 집중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기의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이들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들이 진료의사를 속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2087쪽 이하)'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입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입원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적은 기간의 입원만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입원 무렵 범죄일람표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병증으로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3)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입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이를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그 의견을 초과한 기간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 아니라 사설자문기관(Q)에 대하여도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839~854쪽) 위 두 곳이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그 양자간에도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었고(예를 들면, 2011. 7. 29.부터 2011. 8. 22.까지 실제 25일간 입원한 R한방병원 입원내역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입원일수를 14일로 평가하였는데, 사설 자문기관은 입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적정입원일수를 0일로 평가하였다. 또한 2011. 10. 14.부터 2011. 11. 10.까지 실제 28일간 입원한 O병원 입원내역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입원일수를 14일로 평가하였는데, 사설 자문기관은 위와 마찬가지로 입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적정입원일수를 0일로 평가하였다), 검사는 그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산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소대상을 정하였다. 여기에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자문기관의 적정입원일수 산정시 해당 진료의사들의 구체적 입원치료나 입원기간 결정이유 등에 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적정입원기간의 산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 입원일수가 적정입원일수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다른 의사들의 입원기간에 대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하였거나 입원실에 부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S건), 증거기록 105~125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수사의뢰된 입원 중 일부 입원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입원기간을 배제하면 기소된 해당 입원기간 중 과연 외출횟수나 부재 횟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산정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부재 사유가 구체적으로 현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잠시 입원실을 비운 것인지 병원 밖으로 무단 외출을 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외출이나 부재에 관한 기재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급여수령사실 증명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카드사용내역에 관하여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T이 자신의 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T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음을 단정지을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입원 내지 과다입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각 해당란 청구일자에 각 해당란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각 해당란 기재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제3호(법률 제8730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15.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