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돈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 B에게 C를 소개하여 C가 그 무렵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5. 8. 27.경부터 2015. 9. 29.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찾아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써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도 2015. 9. 26.경 C와 함께 위 세탁소에 찾아가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못 갚으면 차용증을 써 달라,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하려던 채무자를 제지하면서 그 곳에 있던 자를 이용하여 책상을 두드리고 채무자의 손을 찍었고, 2015. 9. 29.경에도 C와 함께 위 세탁소에 다시 찾아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가질 않겠다, 이제 내가 돈을 받겠다, 차용증을 써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하려던 채무자를 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채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17, 18)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60)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0, 11) 1. 상해진단서 1. 인천지법 2017노1738 사건 상세조회, 인천지법 2017고정151 판결문, 인천지법 2017노1738 판결문, 피의자 C와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0부,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C),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내사보고(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등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C의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채무자를 방문한 경위와 이유, 일시 및 횟수, 방문한 일시가 모두 추석연휴기간이었던 점, 방문한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채권자 C와 함께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채무자를 방문하여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B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5. 9. 26.경 그 자리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대나무자를 휘두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욕을 하면서 F에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동네 사람들, 이 여자가 내 돈을 안 갚는다’고 말하였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5. 9. 29.경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공범인 C도 꽃집 사장이 2015. 9. 29.경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94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고 몸도 좋지 않아 현재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채무자의 세탁소에 남자 한명이 며칠 전부터 와서 난리를 쳤는데, 2015. 9. 29. 17:00경에는 동네가 시끄러워서 담배를 피우면서 상황을 보고 있었더니 찾아온 여자가 의자를 들고 채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C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9. 29.경 당시 A이 떠드니깐 시끄럽고 소란이 있었다. 채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전화기를 뺏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채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5. 9. 30.경 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떠밀려 넘어졌고, 대나무자에 맞았다’고 의사에게 말하였고, 채무자를 진료한 의사는 좌수부의 부종 및 경추부와 요추부의 압통이 있다고 상해진단서에 기재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채무자의 손을 대나무자로 찍었고, 112신고를 하려던 채무자를 밀었다는 내용과 상해 부위에서 부합하고, 채무자의 치료개시일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은 모두 추석 연휴 기간이었고, 채무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2015. 9. 30.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채무자를 찾아가기 전인 2015. 8. 25.경에도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빨랑 너 오늘까지 약속했으니까 빨랑 집어넣어. 안 그러면 내가 너희 세탁소로, 너희 집으로 아주 일찌감치 출근할거야. 그리고 나 자꾸 열 받게 만들지 마. 나 쌍말하고 쌍욕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니 장사하는데도 내가 떠들고 손님들 있는데서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앉아 있으면 너 지장 있잖아 응? 그리고 그 C 씨 앞뒤도 없이 난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 건드려서 좋을 일도 없고. 너 알잖아 너희 고향 사람이라며? 좋게 해결하고 좋게 보자. 너 돈 꾸는 데 내가 도와줘가지고 이 더러운 욕을 내가 혼자서 먹고 앉아 있는 거. 니 딸 병원도 그렇지. 병원 가서 응?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너 좋겠니? 그 더군다나 성형외과인데. 아무래도 그 환자들 앞에서 응? 네 딸 망신당하면 또 좋겠냐?”, “내가 너 대신 돈 물어줘야 되냐?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막 갈게. 너희 딸이 다칠 건데 이렇게 병원하면서 손님 불러서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알아서 잘 현명하게 선택 잘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다. 또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29.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후 ‘채무자의 세탁소에 같이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자’고 떠들어 피고인과 함께 채무자의 세탁소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격하게 행동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5. 9. 26.경 채무자에게 하였다는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위 음성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며,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돈 받으러 찾아가 손님들 있는데서 앉아 있고 떠들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어 C가 채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함께 채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채무자를 방문한 다음 나를 봐서라도 돈을 갚으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라거나 의자를 붙잡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채무자는 C 또는 피고인이 찾아왔을 때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횟수가 2015. 8. 27.경 2회, 2015. 9. 10.경 1회, 2015. 9. 26.경 5회, 2015. 9. 29.경 2회에 이른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 9. 26.경에는 신고전화가 세 차례 끊겼고, 그 신고 내용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받으러 와서 안 간다고 한다’는 것이거나 시비하는 소리 후 전화가 끊긴 것이며, 2015. 9. 29.경에도 신고내용이 접수되지 않은 채 불상의 소리 후 전화가 끊겼는데, 이는 피고인이 채무자의 112 신고를 저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채무자 B, 목격자 F, 공범 C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