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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 04: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 출입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타이어를 밟고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6. 03:50경 제1항의 피해자 주택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밟고 담을 넘어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열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작은방으로 도망하여 행거 커튼 뒤쪽에 숨어 있던 중, 작은방을 확인하던 피해자가 커튼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하여 소리를 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고인 옷차림) 1.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포항시 남구 B 원룸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은 위 원룸 000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원룸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긴 다음 벗긴 원피스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범행 후 잠든 가해자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등, 현관 도어락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특정),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도어락 및 침입 방법 관련), 창문 외부 및 도어락 등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도어락 마스터번호 설정 가능 확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수사용), 수사보고(피의자가 갔다는 빠에 출입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홍보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관한 건), CCTV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원피스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묶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사용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원룸의 거주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시간가량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신변에 대하여 비관적인 생각이 들만큼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997.경 강도살인죄 등을 범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18.경 교제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일명 'D'), E, F, G, H, I, J 및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고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인 아버지 피고인 A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대출 과정에 동행하여 D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 것처럼 새마을금고 담당자를 속이는 역할을, H, I, J는 피고인들을 'D'으로부터 순차 소개받아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G은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G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역할을, F는 G에게 위 대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E은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19.경 광주 북구 용봉동 1374-4에 있는 피해자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에서, H, I, J로부터 마치 피고인 A가 강원도 속초시 K아파트 102동 404호를 분양받을 것처럼 A 명의로 계약한 K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건네받는 한편, 피고인 A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위 빛고을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을 속일 거짓말을 교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위 금고 대출 상담 코너에 들어가, 위 금고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마치 피고인 A가 아파트의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매매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직원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소 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고, ㈜L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D 등 다른공범들은 위 중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바로 인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거나 사후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빛고을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피고인 A 명의 빛 고을새마을금고 계좌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자들(범행 가담자들) 관계 정리], 대출신청서, K아파트 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재직증명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 익이 없거나 적은 점, 피고인은 아들인 피고인 B가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이름으로 자금융통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과 정에서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A :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과정에서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사건 범행방법,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주택 E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순차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B, C,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F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B, 위 임대인 모집책, F은 2012. 11. 1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C과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I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 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인 C, B 판결문 첨부보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가담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및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2018고단2973 자동차 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14:50경 대전시 동구 B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운행정지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9. 22:23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옆 번지미상의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정지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94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02:0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위 마트 안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힌 것이 미안하다며 위 마트 종업원 피해자 L(35세)의 어깨를 만지며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마트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있던 바나나, 약과, 떡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02:35경 위 마트에서 피의자의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한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에 의해 위 행위를 제지받자, 머리로 N의 턱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2018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 2 제2항(각 운행정지명령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운행정지된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환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6. 22:58경 전북 부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차적조회(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관련),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다 가로등과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적발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2010년 이후 2014. 7. 15. 음주운전 징역 6월, 2013. 2. 18.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2. 11.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7. 13.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1:05경 대구 달서구 D,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보일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열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부엌의 후라이팬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B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0, 12,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9:55경 당진시 C 인근 농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플래시 불빛이 보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3.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999. 4. 1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차량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피해자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3건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4건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동일 수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검사 결과 총점 평균 2.85점으로 남자대학생 총점 평균인 2.39보다 높고, 그 중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4년 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여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1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약 1주일 간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1:40경 진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정문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진주시 F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0:00경 위 주택 안의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옹기재질의 화분 1개를 위 주택 거실 창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337 피고인은 2018. 2. 2. 12:30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부서뜨리고,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42 피고인은 2018. 1. 26.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7. 10. 9. 피고인이 피고소인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깬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진주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진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자전거를 던져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있고, 위 B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위 B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을 허위로 고소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주택 현장 사진, B 인력사무소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2018고단337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8고단6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B 인력사무소 현장 사진 사본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무고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제3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재물손괴 범죄를 3회 반복하였고, 이에 더하여 재물손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7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호텔' E호에서 F과 음식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객실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침구류와 벽지에 짜장면, 짬뽕 등의 중국음 식을 던져 침구류와 벽지를 훼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3.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F(52세)과 음식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짬뽕과 짜장면 등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1. 30.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 1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은행 부총재로 있던 사람과 연고가 없었고 F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산 북구 G 일원에 H마트 신축공사를 하는 데 1,4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F은행 부총재로 있던 사람과 연고가 있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음력설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 31.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우의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에서 4~5명에게 술을 대접해야하고, 그 외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에게 "은행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데 아무래도 담당자와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해자에게 "음력 설 전에 대출을 뽑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L,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M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PF 대출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PF 대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서류 미비로 PF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을 통하여 F은행에서의 PF 대출을 알아보고 피해자 측이 F은행 담당자를 만나도록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PF 대출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정 이전에 확실히 PF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면서 담당자의 접대 등에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F은행에서의 PF 대출을 위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편취금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F은행에서의 PF 대출 알선 과정에 관여한 N 등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E(여,26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 2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미수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E 신체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파일 사본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 범행은 통틀어 강간의 포괄일죄가 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강간 범행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일 한 범의 하에 유사강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의 보호법익은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동일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