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1. 2010.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 09: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회사를 다니다가 아파서 수년째 소송중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면 이기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남편의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린 채무액 합계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채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음에도 그 이후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에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통장(F)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패물을 팔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에 재판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E 명의 농협통장으로 4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랑이 얼마 전 소송에서 졌는데 다시 더 좋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야 되니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소송진행 상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초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 D를 기망한 적이 없고, 2010. 7. 초순경에 빌린 626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010. 7. 초순경 차용금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구단1257)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이기면 상당한 돈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후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노2130)에서도 2011. 6. 17. 패소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승소한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 D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3,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약 5~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어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딱하게 생각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길 수 있고 이기게 되면 상당한 돈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7. 초순경 빌린 돈 중 3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금액이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1. 18.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이고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3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딱하게 생각하고 그 돈을 빌려준 측면도 있어 피고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