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합246

범죄사실 2010고합246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N의 선거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는 각각 무등록 선거운동원이었던 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무등록 선거운동원인 B으로 하여금 C 등 10명의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전북 W 소재 X 건물 맞은편에 있는 N 후보자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책상 7개 및 전화기 7대 등을 이용하여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2010. 6.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Y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Z)에서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A)으로 B 및 C 등 11명에게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및 C 등 11명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A으로부터 C 등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지시받고 C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2010. 6. 3.경 A이 사용하던 Y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Z)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A)으로 피고인 및 C 등 11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중 피고인의 몫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C초등학교 앞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C초등학교 앞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C초등학교 앞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C초등학교 앞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W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D교회 근처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9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D교회 근처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90만 원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E 문구점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E 문구점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등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6. 3.경 전북 AB 소재 AE 문구점에서 B을 통해 A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4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0고합249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N의 선거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5. 28.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병원 앞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후보였던 N이 군수 당선 시 M에게 국유지인 전북 임실군 AH 소재 임야를 불하하여 주기로 한 대가 겸 선거자금으로 M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5. 28.경부터 2010. 5. 31.경까지 Y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5,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에게 전달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M으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011고합18 피고인 M은 2010. 5. 28.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병원 앞길에 정차된 A의 차량 안에서, 당시 임실군수 후보였던 N이 군수 당선 시 피고인 M에게 국유지인 전북 임실군 AH에 있는 임야를 불하하여 주기로 한 대가 겸 선거자금으로 당시 N의 선거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고, 2010. 5. 28.경부터 2010. 5. 31.경까지 A이 지정하는 Y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N에게 전달할 뇌물 8,4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19 피고인 N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AI당 공천을 받아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뒤 군수에 당선되어 현재 임실군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A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N의 선거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핵심 측근이고, M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N을 지지한 소위 '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핵심 측근이다.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이른 2010. 5. 27.경 피고인 N에 대항한 AJ당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 이후 선거 후반 판세가 요동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N의 선거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선거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막판 판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A은 위 일시경 피고인 N에게 추가 선거자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M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N도 이에 동의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등은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을 수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는바, 당시 피고인 N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AK이었고,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N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는 피고인 N 명의의 농협계좌(AL)였다. 한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5. 28.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병원 앞길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5. 28.경부터 2010. 5. 31.경까지 A이 지정한 Y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Z)로 10회 걸쳐 5,4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2011고합127 피고인 M은 2011. 1. 21. 위 2011고합18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 M이 2010. 5. 28.경 AM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직후, 당시 AI당 임실군수 후보인 N과 그 측근인 A에게 피고인 M이 점유하고 있는 폐천부지를 N이 임실군수에 당선되면 불하해 주는 대가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2억 원 중 8,4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M은 2010. 5. 28. AM에게 2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그 2억 원이 당시 임실군수 후보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자, AM이 피고인 M에게 N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M이 A과 그 내용을 상의한 뒤, A이 직접 AM과 통화하여 N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N을 직접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M은 2010. 5. 28. 이후 AN 등에게 N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건넸다고 말하면서 특히 AN에게는 자신이 N에게 AI당 임실군수 후보 경선 전에 1억 원, 선거 막바지에 2억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AN에게 선거 막바지에 건넨 2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피고인 M)이, 나머지 1억 원은 A이 사용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M은 2011. 4. 1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246 등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A, N의 변호인(변호사 T)의 "처음부터 (AM이) N을 특정해서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증인이 AM에게 2억 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변호인의 "증인이 N 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돈을 사용하는지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AM은 증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증인에게 N 후보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변호인의 "당시 증인이 AN에게 선거 이전에 1억 원, 선거 과정에서 2억 원의 자금을 줬다고 하면서 2억 원에 대하여 N이 보증을 섰다는 말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2억 원의 차용증에 N군수가 서명을 했는데, 사실 1억 원은 A이 가져가고 1억 원은 제가 썼는데, A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N 군수는 차용증서에 서명한 것이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46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전화홍보시스템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선거운동 등에 사용한 전화번호 파악), 수사보고(Y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10고합249 1. 피고인 A,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AP, A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M으로부터 AM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피고인 N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N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N에게 '선거 막바지인데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N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함께 가서 2억 원의 차용증에 보증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N에게 처음 위 사정을 이야기할 때 피고인 M도 위 2억 원 중 개인적으로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 N은) 2억 원 전체를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AQ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진술(이하 '조사자의 증언'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되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조사자 증언의 내용이 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는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소속 검찰주사보로서 수사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을 할 당시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점, 당시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A도 그 의미를 모두 이해한 후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 A은 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 제2회 피의자 신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제1회 피의자 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제1회 조사 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 AQ의 법정진술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이 2010. 11. 2. 긴급체포된 뒤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22:25경부터 2010. 11. 3. 00:50경까지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같은 날(2010. 11. 3.) 08:30경 다시 검찰청에 출석하여 20:20경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검찰청 구치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제2회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그 조사시간도 2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제2회 피의자 신문 시 피고인 A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 N에게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N이 2억 원의 차용증에 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N은 2억 원 전부가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A을 조사한 검사나 조사에 참여했던 AQ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고, 여기에 "피고인 A이 당시 (선거자금으로 문제가 되었던) 8,4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부분까지 인정해서 '왜 저런 부분까지 인정하나'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증인 A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3회 및 제4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 시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AQ에게 그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피고인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고 추후 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피고인이 "예전 조사 시(2회 조사로 기억됨) '제가 피고인 N에게 선거 막바지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피고인 N과 함께 부동산중개소로 가서 피고인 N이 차용증에 보증을 서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여 보니 제가 착오에 의해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보니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돈을 많이 써서 차용을 하고자 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조서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2회 피의자 신문 시 진술한 내용이 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술이니 이를 번복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A이 검찰 제3회 및 제4회 피의자 신문 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자체의 정정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다만 제2회 신문 시 진술한 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A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제2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인 AQ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M이 2010. 11. 2. 10:40경 긴급체포 되어 검찰청에 연행되었음에도 2010. 11. 3. 새벽에 재차 긴급체포 고지를 받아 이때부터 강제수사 과정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2010. 11. 2.에 작성된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 11. 2. 10:40경 당시 피고인 M과 같이 있던 A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을 만나고 있는 도중에 전주지검 수사관들이 와서 피고인 M에게 설명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피고인 M이) 순순히 따라갔다. 수사관이 자신에게 'M을 조사할 것이 있는데 본인이 임의동행 하겠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수사 단계는 피고인 M이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첩보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M에 대하여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의 소명이 없는 상태여서 수사관들이 피고인 M을 바로 긴급체포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M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관과 함께 검찰청에 간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이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어 검찰청으로 연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N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B, F, G, E, D, L, J, K,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폐천부지 매각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폐천부지 조기 매수 신청서, M), 수사보고(M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도유 폐천부지 매각 절차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Y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N의 선거사무원 명단,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N의 선거비용 보전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결과 보고(N, A, M 간 통화내역 관련)] 1. 차용증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변호인의견서(법무법인 AS), 피고인 M이 사용하던 AT 휴대전화의 2010. 4. 1.~11. 5. 발신내역, 피고인 A이 사용하던 AU 휴대전화의 2010. 4. 1.~11. 5. 발신내역 2011고합18 1. 피고인 A,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 AM, AN,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E, D, L, J, K,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M,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폐천부지 매각 현황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폐천부지 조기매수 신청서, M) 사본, 수사보고(M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Y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결과 보고(N, A, M 간 통화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전화홍보시스템 계약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M 작성의 기자회견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AY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 농협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AZ 1,500만 원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 농산물 출하 선급금 약정서 사본, 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사본,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1부,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도유 폐천부지 매각 절차 1부 사본, 선거사무원명단 1부 사본,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1부 사본, 재산명세서 1부 사본,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1부 사본, 정치자금 수입, 지출 예금통장 1부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본(법무법인 AS),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사본, 전화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KT통신자료 조회 회신 사본, 증거자료제출 문건(양심선언문 사본 1부), BA 찻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 디렉터리(바탕화면) 1부, 기자회견문 파일[기자회견문, 부산 BB회장 연락처, 양심선언문(다포함), 양심선언문(순수), 양심선언문(권 빼고)], 피고인 M이 사용하던 AT 휴대전화의 2010. 4. 1.~11. 5. 발신내역, 피고인 A이 사용하던 AU 휴대전화의 2010. 4. 1.~11. 5. 발신내역 2011고합19 1. 피고인 A,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O,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 G, E, D, L, J, K, C, H, I,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폐천부지 매각 현황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폐천부지 조기매수 신청서, M) 사본, 수사보고(M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Y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결과 보고(N, A, M 간 통화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전화홍보시스템 계약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M 작성의 기자회견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AY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 농협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AZ 1,500만 원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 농산물 출하 선급금 약정서 사본, 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사본,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1부,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1부, 도유 폐천부지 매각 절차 1부 사본, 선거사무원명단 1부 사본,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1부 사본, 재산명세서 1부 사본,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1부 사본, 정치자금 수입, 지출 예금통장 1부 사본, 선거비용보전 청구서(세부내역 포함) 1부 사본, 선거비용 보전 상황 통보 1부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본(법무법인 AS),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사본, 전화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KT통신자료 조회 회신 사본, 증거자료제출 문건(양심선언문 사본 1부), BA 찻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 디렉터리(바탕화면) 1부, 기자회견문 파일[기자회견문, 부산 BB회장 연락처, 양심선언문(다포함), 양심선언문(순수), 양심선언문(권 빼고)], 피고인 M이 사용하던 AT 휴대전화의 2010. 4. 1.~11. 5. 발신내역, 피고인 A이 사용하던 AU 휴대전화의 2010. 4. 1.~11. 5. 발신내역 2011고합127 1. 피고인 A,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임실군수 사건에 대한 (M)기자회견문 사본, BA 찻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디렉터리(바탕화면) 사본, 기자회견문 파일[기자회견문, 부산 BB회장 연락처, 양심선언문(다포함), 양심선언문(순수), 양심선언문(권 빼고)] 사본, 심문조서 사본, 녹취록 1부 사본, 녹취록(2010. 11. 10. M과 AN의 대화내용을 AN이 녹음한 내용) 사본 1. 2010고합246호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2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다. 피고인 M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2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라. 피고인 N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M :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N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제3자뇌물취득죄, 피고인 M의 제3자뇌물교부죄, 위증죄, 피고인 N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M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위 규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피고인 M의 제3자뇌물교부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M의 제3자뇌물교부죄와 위증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N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N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N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M, N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0고합249, 2011고합18, 2011고합1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M, N) 1)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M에게 1억 원 정도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M 또한 개인적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여 AM에게 합계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바, 문의를 받은 AM이 피고인 M이 점유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AH 소재 임야 13,53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인적 보증을 요구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N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피고인 M이 차용인으로 되어있는 차용증에 피고인 N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M이 AM으로부터 받은 차용금 1억 7,000만 원(2억 원에서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중 8,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준 것이지, 피고인 M이 국유지인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는 대가 겸 피고인 N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8,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N 역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8,4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M으로부터 받은 위 8,40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그 중 3,000만 원은 AO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1,000만 원은 B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N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이를 사용한 바 없다. 3) 피고인 M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M이 피고인 N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차에 AN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N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2011고합127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M) 피고인 M은 A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M이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AN에게 AI당 임실군수 후보 경선 전에 1억 원, 선거 막바지에 2억 원을 피고인 N에게 건넸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는바, 따라서 위2011고합127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M의 법정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2. 2010고합249, 2011고합18, 2011고합19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N, M의 관계 피고인 N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임실군 농민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와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각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 M은 BD의 소개로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한 피고인 N을 알게 되었고, 이후 위 2004년, 2006년 선거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N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M의 고향 후배로서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 즈음 피고인 M의 소개로 피고인 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역시 위 2004년, 2006년 선거에서 피고인 N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도 피고인 N의 선거캠프에서 2010. 3. 21.부터 2010. 5. 3.까지 선거사무장을 맡는 등 핵심측근으로 피고인 N을 도왔으며,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N이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는 군수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N은 이 법정에서 "A과 M은 2004년경부터 헌신적으로 제 선거를 도와왔던 사람들입니다. A은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을 도왔고 위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중 피고인이 제일 신뢰하였으며 당선되면 비서실장을 맡는다는 소문이 나 있어 '실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M은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알게 되었는데, 당시 M은 BE면책을 맡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BE 지역을 관리하면서 헌신적으로 저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2006년도 선거에서도 M이 면책을 하면서 (피고인의 선거) 캠프 중심에 들어가 있었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도 면책을 하면서 면에서 뛰고 했습니다.", "M과 A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핵심참모'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M이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으려는 사정 이 사건 임야는 1965년경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원래는 수몰예정지로 포함되었지만 실제 댐건설 이후 수몰이 되지 않으면서 폐천부지라는 지목으로 전라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 M이 1998년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 임실군에서는 전라북도로부터 불하업무를 위탁받아 폐천부지를 불하하고 있는데, 폐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연고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섬진강댐 건설로 수몰됐던 지역에 살았거나 살았던 사람의 후손, 그리고 현재 전북 임실군 BE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폐천부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피고인 M은 2010. 2.경 임실군청 건설과(현 재난안전과) 섬진댐 개발계 담당자인 AR를 만나 연고권을 신청한 폐천부지(이 사건 임야 포함)에 대하여 불하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AR로부터 이 사건 임야 내에서 위 피고인이 한 불법 형질변경 때문에 불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 피고인 M은 이 사건 임야에 'BA'라는 상호의 찻집을 불법으로 증축하였고, 그 외에도 2009. 12.경 지반 침하를 이유로 위 찻집 아래에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임야를 훼손한 행위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위 AR는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원소유자가 피고인 M이 아니므로 피고인 M이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이 사건 지방선거가 끝나고 피고인 N이 임실군수로 취임한 이후인 2010. 7. 20.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조기매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폐천부지를 불법 훼손하여 원상복구지시가 내려진 BE의 주민들 중 피고인 M만이 유일하게 불하신청을 한 것이다. 3) 피고인 M 의 2억 원 차용 및 피고인 N의 보증 경위 피고인 N은 2010. 5. 28. 12:30경 피고인 A을 임실역 부근 유세장에서 만나 약 30~40분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전주시 덕진구 BF에 있는 BG부동 산중개사무소로 갔다. BH가 운영하는 BG부동산중개사무소에 AM이 먼저 와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 M이 왔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 A, N이 도착하였다. 위 중개사무소에 딸린 작은방에서 피고인 M이 피고인 A, N과 AM, BH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고 그곳에 있던 원탁에 앉았다. 그곳에서 피고인 M이 A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0.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의 차용인 란에 서명날인 하였고, 보증인 란에 피고인 N이 서명하였다. 피고인 N은 차용증서에 서명을 한 이후 바로 혼자 택시를 타고 임실의 유세장으로 갔다. 피고인 M은 위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M, A과 AM, BH는 피고인 N이 임실로 돌아간 이후 위 사무소에 남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임야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2억 원, 매도인을 피고인 M, 매도대리인을 피고인 A, 매수인을 AM, 매수대리인을 BH로 하는 것이었고, '상기부동산(이 사건 임야)은 섬진댐 폐천부지 불하계획에 의하여 M이 연고권을 신청한 토지로서 채무불이행 시 불하와 동시에 모든 소유를 매수인 AM, BH 앞으로 이전 약속 이행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었다. 4) 2010. 5. 28. 피고인 A, M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주소 피고인 M은 2010. 5. 28. 10:20경 A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9초간 통화한 뒤, 바로 이어 AM이 운영하는 BI 사무실(BJ)로 전화하여 1분 56초 동안 통화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8. 11:45경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약 37초간 통화하였고, 12:09경 AM에게 전화하여 6분 동안 통화한 후 12:41경 다시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35초간 통화하였으며, 12:43경 AM에게 전화하여 1분 17초간 통화하고, 다시 12:44경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24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A의 2010. 5. 28. 12:31부터 12:44까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전북 임실군 BK이고, 13:13부터 13:46까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전주시 덕진구 BL이다. 5) 2억 원의 교부 및 사용 피고인 M은 AM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선이자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2010. 5. 28. 1억 원, 2010. 5. 31. 7,000만 원 등 두 차례에 나누어 자신의 농협 계좌(B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M은 AM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1억 7,000만 원 중 합계 8,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2010. 5. 28.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병원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Y(2006년 지방선거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군수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N의 차량 운전원으로 일했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0. 11.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2010. 11. 30.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N)로 2010. 5. 28. 1,800만 원, 2010. 5. 29. 1,800만 원, 2010. 5. 30. 1,500만 원, 2010. 5. 31. 3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Y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2010. 5. 29.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AO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6. 3. 피고인 B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고(이는 위2010고합246부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2010. 6. 5. 현금으로 200만 원을, 2010. 6. 7. 현금으로 510만 원을 각 인출하였으며, 2010. 6. 18. BO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재송금 받았고, 2010. 6. 24. 현금으로 400만 원을, 2010. 6. 29.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0. 7. 2. 현금으로 600만 원을, 2010. 7. 5. 현금으로 4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6) 피고인 M과 AN의 관계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M은 피고인 N을 지지하였고 AN은 BP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이후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이래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였다.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 3.경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인 N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등 피고인 N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피고인 N이 군수로 당선되면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N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 돈을 정치자금으로 빌린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피고인 N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2010. 10. 초순경 AN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M은 AN에게 피고인 N의 요구로 AI당 경선 전에 1억 원을, 이 사건 지방선거 마지막 무렵에 2억 원을 각 건넸다는 말을 하였다(AN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참조). 이에 AN은 피고인 M에게 3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M은 우선 AN에게 3,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여 2010. 10. 11. AN으로부터 변제기를 2011. 3. 3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7) 피고인 M이 2010. 10. 18.경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피고인 N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 M은 2010. 10. 18. 08:40경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피고인 N을 만나 피고인 N에게 '저번에 뭐야, 5월 28일 날 저기한 것도 10월 말일 날 또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안이 없고, 가게를 치고 들어올 것 같고 괴로워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유 참말로 그냥… A이한테도 내가 그냥 팽을 당해 버린 것 같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N은 '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상 돌아다보면… 내가 어제도 납치당했네, 사실은 어제도 인사 문제 때문에 진짜 밖에서 모르는 엄청난 게 있어 사실 근데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왔던 세력들이 한두 세력이 아니잖냐…(중략)…그러면 예전에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 어떤 이권문제나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그렇게 깊게 막 거래조건으로 해서 선거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붙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안 해 주면 붙질 않지. 뭐 애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겠어? 결국에 이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걸 약속을 받고 도왔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 그게 모든 집중이 A이가 나한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A이가 처리를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나한테 넘어 오는데 별 협박 공갈다 해…(생략)…'라고 대답하였다. 8)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 내용 피고인 M은 2010. 11. 2. 검찰에서 선거자금 및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는 대가로 8,400만 원을 피고인 N의 측근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2011. 1. 4. 검찰에서 제10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M은 검찰 제1회 조사 시 "피고인 N은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불하를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N이 군수로 당선되기 전인 2010. 4. 말경 'BQ수퍼'에서 말을 했고, 그 외 선거유세장이나 선거가 끝난 이후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M에게 돈을 차용하기 약 2~3일 전 피고인 N의 선거유세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 A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이 다 떨어졌다면서 1억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AM에게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곧 불하받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1억 원 차용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돈을 차용한 당일 피고인 A에게 전화, 어차피 차용할 거니까 2억 원을 차용해서, 1억 원은 선거자금으로 주고, 1억 원은 내가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AM에게 위 돈이 피고인 N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M이 피고인 N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연락, 피고인 N과 함께 차용증 및 매 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로 오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 N 역시 제가 불하받을 폐천부지(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M은 검찰 제3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 N이 임실군수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20일 상당이 지난 시점인 2010. 7. 20. 도유재산(폐천부지) 조기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불하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의 개정이 없을 경우 불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N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차례 폐천부지(이 사건 임야)의 불하를 약속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N이 군수가 되면 힘을 써서 폐천부지가 불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 피고인 A도 (자신이) 피고인 N에게 불하 부탁을 하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검찰 제7회 조사 시 위 7)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피고인 N과의 대화 녹취록과 관련하여, "AM에게 폐천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변제일(2010. 10. 31.)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후 계속된 불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이 불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록 피고인 N이 위 2억 원에 대해 보증을 했지만, 폐천부지 불하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차용금 사용 사실마저 부인할 경우 나만 중간에서 난처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AM에게 차용했던 돈을 피고인 N도 사용했다는 증거라도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M의 양심선언문 제출 및 그 경위 피고인 M은 2010. 12. 24. 그 동안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AN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N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문을 피고인 N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M은 검찰 제8회 조사 시 위 양심선언문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N이 약속했던 폐천부지 불하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AM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대안도 마련해주지 않는 등 너무나 서운하게 하여 피고인 N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무렵 검찰청에 긴급체포 되어 어렵게 결정,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내 진술을 증명할 차용증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했으면 피고인 N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두 달 상당이 지났는데, 피고인 N이 구속된다는 소문은 없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을 선임, 사건을 무마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N은 언론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거절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앙심을 품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나를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결정, 진술했고 사건이 빨리 종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 기자회견까지도 할 생각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N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기 전부터 피고인 N 측근들로부터 검찰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회유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N이 선임한 변호사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나도 모르게 맘이 흔들려 거짓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W는 피고인 N과 5~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2010. 4.말경부터 이 사건 지방선거의 공약 및 정책 개발, 선거운동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N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피고인 N이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는 군수인수위원회 위원 및 총괄간사를 맡은 인물이다. AX은 피고인 M의 동갑계 친구로서 피고인 M과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N과는 같은 종친회에 속해 있어 평소 피고인 N을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피고인 M의 진술에 의하면 AX은 이 사건 지방선거 이전부터 피고인 N을 지지했던 이른바 '구조직'의 멤버라고 한다). AW는 AX을 통해 피고인 M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0. 12. 중순경 피고인 M을 만났다. 이에 관하여 AW는 검찰에서 "피고인 M을 만나 진실을 밝히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 M이 당시 처한 경제적인 상황, 카드값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해서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 M에게 'M선생님이 진실을 밝혀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는 양심선언문을 작성, 검찰에 제출하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X은 피고인 M이 위 양심선언문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인 2010. 12. 2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R 옆에 있는 BS모텔에서 피고인 M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고, 위 양심선언문 제출 후인 2010. 12.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BT' 앞 도로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 이에 대하여 AX은 검찰에서 "피고인 M이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는 들어가서 살 것 같다. 집사람이 BE 가게에서 혼자는 살지를 못하니까 카드값을 갚고 원룸을 하나 얻어야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피고인 M이 자꾸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돈을 빌려 달라는 의미로 보여서 내가 알아서 돈을 빌려서 피고인 M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검찰 제8회 조사에서 "AW에게 2010. 12. 20.까지 5,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번복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AW가 당장 5,0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카드대금이라도 변제해야 하니 우선 1,500만 원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AW가 마련해보겠으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2010. 12. 20. 전주시 BU 소재 'BS모텔' 307호 내에서 AX으로부터 5만 원 권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0. 12. 20.과 2010. 12. 28. 피고인 M이 건네받은 위 합계 3,500만 원은 AZ과 AZ의 처 BV이 마련하여 BW를 통해 AX에게 건네져 AX이 M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위 BW나 AZ은 피고인 N이 처음 군수후보를 할 때부터 도움을 준 소위 '구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AW는 2010. 12. 20.경 전북 완주군 BX마을 인근 음식점에서 피고인 M을 만나 피고인 M이 작성한 양심선언문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 M에게 양심선언문 내용 중 일부 틀리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2010. 12. 24. 피고인 M으로부터 완성된 양심선언문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N의 변호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N의 변호인은 같은 날 피고인 M이 작성한 위 양심선언문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10) 피고인 M의 검찰에서의 번복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 M은 2011. 1. 6. 검찰 제11회 조사에서 검찰 최초진술을 번복하면서 "2010. 5. 28. 피고인 N에게 2억 원 중 1억 원이 건네간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AN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AN도 피고인 N에게 1억 2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일단 제가(피고인 M이) 건넨 돈으로 문제를 삼아서 안 되면 히든카드로 자기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돈이 급하면 3억 원을 검찰에 제보함과 동시에 줄 테니 이 일을 사건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M은 이 법정에서는 "2010. 5. 28. 08:30경 피고인 A한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M에게 연락을 하고 AM 사무실에서 AM을 만나 'BA찻집 가게를 담보로 해서 2억 원을 차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AM이 이 사건 임야는 아직 불하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니 인적보증을 세워 달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서 BY 주차장에서 만나 A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보증인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 보증인을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형님 제가 임실 가서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 A이 11시 넘어서 전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N 회장님(피고인 N)께 부탁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테니까 전주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드려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12시에 (B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AM이 피고인 N의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피고인 N이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불하토지(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차용증이 작성되던 2010. 5. 28.의 이틀 정도 전에 피고인 M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M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M이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A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AM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저는 AM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 M에게 AM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M이 AM을 만난 것으로 알았고, 바로 다음날 피고인 M이 저에게 'AM은 예전에도 나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적이 있고, 너나 내가 돈을 빌리려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군수 후보로 AI당 공천까지 받은 피고인 N이 보증을 해주면 빌려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2010. 5. 28.) 피고인 N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임실역전 광장에서 피고인 N을 만나 승용차로 피고인 N을 모시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전주시 소재 부동산중개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M과 2010. 5. 27. 통화하면서 내일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일 무렵인 2010. 5. 24.이나 5. 25.경 임실 관내에 있는 역전에서 N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선거가 막바지인데 돈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압박을 강하게 받던터에 선거자금으로 돈을 받게 되면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2) 피고인 A과 AO의 관계 AO은 임실신문 기자로서 피고인 N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과 나이가 비슷하여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AO은 이 법정에서 "2008년경부터 A에게 적게는 30-50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는데, 이는 A에게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 의하여' 준 것으로, 나중에 주면 받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A에게 위 돈을 줄 당시 항상 현금으로만 주었고 A 명의 또는 그가 차용하여 쓰는 계좌로 송금하여 준 적은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 약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A에게 준 돈이 합계 3,500~3,600만 원에 이르렀고, 2010. 4.말경 또는 5.초순경 술자리에서 A을 만나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돈을 꼭 달라, 안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냥 술자리에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2010년) 5월말 경에서 6월초 경까지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말을 해 놓고도 약간 괜히 꺼낸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0. 4. 이전에는 A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은 송금 받았는데, 위 현금 2,000만 원은 제 차량 트렁크에 있는 바다낚시 밑밥가방에 넣어 보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조금씩 꺼내어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 및 그 이후 번복진술의 각 신빙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 M이 검찰에서 한 최초진술(검찰 제1회-제10회 조사 시의 진술)이 있으나, M 피고인은 검찰 최초 진술 이후 이를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번복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과 그 이후의 번복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피고인 M이 피고인 N의 불법선거자금에 관한 제보의 대가로 AN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M이 이 사건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불하에 협조해 달라고 임실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N에게 부탁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여 피고인 N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 M이 검찰에서 한 최초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의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그 후 번복된 피고인 M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M은 처음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0. 11. 2.부터 제10회 검찰 조사 시인 2011. 1. 4.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사용할 1억 원도 포함하여 AM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N이 보증을 서서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중 8,400만 원을 선거자금 및 이 사건 임야의 불하대가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세한 사정까지 진술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M은 제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석방되어 제7회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M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어떤 회유나 압박을 당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M은 검찰에서는, AM에게 차용하는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AM이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AM에게 차용하는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AM이 직접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AM이 이 법정(2차 증언)에서 피고인 M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 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자신이 차용금을 쓸 사람, 즉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만, AM은 이 법정에서 1차 증언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N을 보증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아는 분을 보증인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차 증언 시 피고인 M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된 2억 원 외에도 4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M이 잘못될 경우 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 증언 시) 피고인 M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M의 위 1차 증언보다는 2차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M, N이 2010. 10. 18.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나눈 위 대화의 내용 [위 가.의 7)항]을 보면, 피고인 M은 2010. 5. 28. AM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피고인 N에게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N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 M이 피고인 N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취한 것으로, 그와 같이 대화의 일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대화 내용이 녹취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피고인 M, A이 A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데에 피고인 N이 선의로 보증을 해준 것뿐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M이 피고인 N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대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때 피고인 N으로서는 당연히 피고인 M이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대안을 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따져 묻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왜 피고인 M에게 자신에게 변제 대안을 요구하는지 따져 묻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보통 사람의 관계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선거를 하는 사람, 특히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핵심측근들한테 끝없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고 6-7년 정도 선거운동을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끝 없는 부채의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딱 잘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N의 주장에 의하면 AM으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M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N 자신은 그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일 뿐이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의 위와 같은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M은 검찰 최초진술에 반하는 위 양심선언문을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N 측의 회유를 받았고 검찰 최초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 M은 피고인 N의 측근인 AW를 만나 양심선언문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AX으로부터 2회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AX은 피고인 M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위 3,5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 M과 AX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으며 위 3,500만 원 전액을 AX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 준 점, 피고인 M이 위 양심선언문을 검찰에 제출한 시기를 전후하여 AX이 피고인 M에게 위 돈을 건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500만 원은 AZ과 AZ의 처 BV이 마련하여 BW를 통해 AX에게 건네져 AX이 M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위 BW나 AZ 역시 피고인 N이 처음 군수 후보를 할 때부터 도움을 주어온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500만 원을 피고인 M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AX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3,500만 원은 M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검찰 최초진술 번복의 대가로 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은 피고인 N을 음해하는 대가로 AN이 3억 원을 주기로 하여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M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AN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던 피고인 N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서 AN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피고인 N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AI당 경선 전에 1억 원, 2010. 5. 28.에 2억 원을 주었다.'고 직접 먼저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AN이 먼저 피고인 M에게 접근하여 3억 원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N의 선거자금에 대한 제보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M이 스스로 먼저 피고인 N의 선거자금에 관하여 AN에게 말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이 AN의 대가 제의나 유도에 따라 피고인 N에게 선거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돈을 AM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 N은 그에 대해 선의로 보증을 해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AM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이 전화로 임실군수 후보자에 대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차용금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M의 진술은 피고인 M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는 AM의 서명·무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의 AM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며 AM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M이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AM에게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이 농민 운동할 때 모시던 분이 공천받은 임실군수 후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BA찻집 땅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AM이 피고인 M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AM의 입장에서는 M 피고인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인 점, 피고인 M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AM에게 위 돈(차용금)이 피고인 N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M이 피고인 N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M 또한 피고인 M으로부터 차용금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AM의 법정진술 및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M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AM의 법정진술 및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N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피고인 M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 - AN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 N에게 폐천부지 불하의 대가 겸 선거자금 명목으로 AI당 경선 전에 1억 원, 선거 마지막 무렵에 2억 원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AN의 위 진술도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는 AN의 서명·무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의 AN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며 AN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AN과 피고인 M이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에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점, 피고인 M이 먼저 연락을 하여 2010. 10. 초순경에 AN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피고인 N에게 3억 원을 건넸고 위 돈을 2010. 10. 말까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M은 AM으로부터 차용한 위 2억 원을 2010.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AN이 2010. 10. 11.경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M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M이 피고인 N에게 경선 전에 1억 원, 2010. 5. 28.에 2억 원을 건넸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AN의 법정진술 및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M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AN의 법정진술 및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N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피고인 M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 - AV은 피고인 M의 임실군 동갑계 친구로 평소 매일같이 볼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가 검찰에서 "피고인 M이 2010. 5. 28.경 사채 2억 원(선이자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건넸다는 말을 선거(2010. 6. 2.)전에 했으므로 (피고인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2010. 5. 28.에서 2010. 6. 2. 사이에 들었습니다. (들은) 장소는 당시 피고인 M이 운행하던 흰색 그랜져(BZ 또는 CA) 차량 내로 기억됩니다. 차용한 돈을 2010. 10.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BQ 부지(이 사건 임야)를 넘겨주기로 했다는 말도 피고인 M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AV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M이 사채 돈 2억 원을 마련해서 3,000만 원의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N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AV의 위 진술 역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AV의 서명·무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의 AV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며 AV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AV과 피고인 M은 임실군 동갑계 친구 사이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 피고인 M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AV과 둘만 있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 N이 군수로 당선되기 전인 위 시점에 피고인 M이 AV에게 자신이 2010. 5. 28. 2억 원을 피고인 N에게 건넨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AV의 법정진술 및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 M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N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피고인 M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M은 이 법정에서 2010. 5. 28. 08: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0. 5. 27.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보더라도 2010. 5. 28. 08:3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 M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역시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반면, 그 이후 번복진술과는 모순된다. 즉, 피고인 M은 검찰 제3회 조사 시 "처음 AM과는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제가 (사용할 1억 원도 포함하여)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A보고 AM에게 전화를 하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이 알았다고 한 후 전화를 끊은 다음 약 10여분 후에 A이 전화하여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AM이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한다. 내가 모시고 전주로 갈 테니 CB건물 인근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M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AM한테 전화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0. 5. 28. AM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M이 검찰에서 진술한, 2010. 5. 28. 당일 AM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오간 이야기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A이 2010. 5. 28. 12:09경 AM에게 전화하여 약 6분 동안 통화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M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M의 위 검찰 최초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 A과 AM이 위 2억 원 차용 및 피고인 N의 보증문제 외의 다른 일로 위와 같이 길게 통화할 만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피고인 A과 AM도 각 이 법정에서 위 차용일 이전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M의 위 검찰 최초진술대로 피고인 A이 직접 AM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차용 및 피고인 N의 보증문제에 대해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AM이 피고인 A에게 직접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위와 같은 피고인 M의 신빙성 있는 검찰 최초진술에다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M,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M이 A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인 N이 그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2010. 5. 28.은 이 사건 지방선거일인 2010. 6. 2.로부터 불과 닷새 전으로 위 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N은 각종 선거유세 등으로 대단히 바쁜 시기였을 것이고, 그의 '핵심' 측근인 피고인 A, M 역시 유형, 무형으로 피고인 N의 선 거운동을 돕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러한 시기에 피고인 N의 핵심측근인 피고인 A, M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돈에 대해 보증을 세우기 위해 피고인 N을 선거유세장소인 임실에서부터 전주까지 오게 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두 차례나 군수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피고인 N으로서도 선거를 며칠 앞둔 중요한 시점에 단지 피고인 A, M의 개인적인 차용에 대한 보증을 서기 위해 선거유세를 중단하고 전주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M이 AM으로부터 차용하여 자신에게 송금해 준 5,400만원 중 1,100만 원을 실제 N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 B 등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M으로부터 건네받은 8,400만 원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고인 A이 AO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과 AO 간에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피고인 A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큰돈을 계속해서 '빌려주거나' '그냥 주었다'는 AO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O은 피고인 A에게 술자리에서 지나가듯이 그 동안 준 돈 중 일부를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반드시 언제까지 꼭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AO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어 선거유세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있던 피고인 N을 임실에서 전주까지 오게 하여 보증을 서게 하고 A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M으로부터 8,400만 원을 받아 그 중 AO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AO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간편하게 송금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나아가 AO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의 현금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일부씩 꺼내어 모두 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O의 진술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AO은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0. 11. 중순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사정도 있고, 또한, 피고인 M의 진술에 의하면 AO은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N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M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AO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과 AO의 진술은, 위 3,000만 원의 용처를 숨기기 위한 거짓진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8,400만 원 중 나머지 돈의 용처, 즉 BC에 대한 채무변제,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중고자동차 및 노트북 구입, 주유소 입간판 훼손에 대한 변상금 지급, 렌터카 이용대금 지급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위 Y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지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다. 피고인 N의 변호인(법무법인 AS)이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2011고합18호 수사기록 574쪽)에도 "A 및 M 등이 피내사자(피고인 N)에게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 돈 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N은 위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혼자 서울에 가서 위 변호인과 상담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N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N의 변호인은 위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은, 위 8,400만 원을 차용한2010. 5. 28.로부터 3-4일 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N을 만나 선거막바지인데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N이 다 이긴 선거이므로 선거자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한 내용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의견서 내용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 M이 2010. 2.경 임실군청 섬진댐 개발계 담당자인 AR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불하가 어렵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 N이 임실군수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불하신청을 하였고, 또한 폐천부지를 불법 훼손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 불하신청을 한 사람은 피고인 M이 유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은 이 사건 임야의 불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M이 국유지인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M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불하와 동시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 AM 역시 피고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불하될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언질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은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을 목적으로 위 8,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5. 28.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 N을 만난 자리에서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조달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선거자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N의 관계, 이 사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N의 보증 하에 AM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N은 2010. 5. 28. 즈음에는 자신이 CC 외 1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둔 합계 1억 원의 자금이 있어 선거자금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M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선거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 5. 10. CD를 통해 CC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위 5,000만 원을 CD로부터 전액 5만 원 권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의 집안 장롱 속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2010. 6. 7.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에 전액 입금하였습니다.", "CC 외 다른 한 사람에게서도 2010. 5. 10.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역시 피고인의 집안 장롱 속에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씩을 꺼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선거자금으로 썼습니다(N 피고인은 CC 외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N이 CC 외 1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이를 간편하게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전액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이나, 위 1억 원 전액을 피고인의 '집안 장롱' 속에 넣어두고 그 중 일부씩을 꺼내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M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400만 원 중 현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만 원은 2010. 5. 28.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나누어 Y의 계좌로 입금 받았지만, 그 중 AO에게 송금한 1,000만 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지방선거일인 2010. 6. 2.까지도 인출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8,400만 원을 이 사건 지방선거에 쓰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M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받은 위 8,400만 원 중 이 사건 지방선거일까지 M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해 그 사용처의 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이 합계 3,600만 원(= M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3,000만 원 + Y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600만 원)에 이르고, AO에게 송금했다는 위 1,000만 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용처에 관한 AO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자금의 경우 통상 선집행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지방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A이 위 Y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 중 1,100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 B 등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위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금원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2010. 7.경에는 위 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8,4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넨 것이라는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2011고합127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AM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돈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AM이 피고인 N의 보증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M의 검찰 최초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AM,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M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한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 N의 변호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형법 제129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자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불과했던 N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제3자뇌 물취득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M으로부터 위 8,4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임실군수 후보로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N이 사전여론조사에서 함께 출마한 후보자들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N 피고인이 2위와 많은 표차로 군수에 당선되었던 점 등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8,4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N은 '공직취임의 개연성을 갖춘 자'로서 형법 제129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폐천부지 불하가 군수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임실군수의 경우 전라북도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임실군 BE에 있는 섬진댐의 폐천부지 불하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실제 군수가 불하업무 담당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하업무에 관한 결재를 하지도 않아 불하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유지(폐천부지) 불하업무를 군수가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임실군수가 전라북도로부터 위와 같은 폐천부지 불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점, 임실군의 폐천부지 불하업무 담당공무원인 AR도 검찰에서 폐천부지 불하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는 임실군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유지(폐천부지) 불하업무의 경우 임실군수가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수수한 위 8,400만 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한 N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된 위 8,400만 원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N이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항은 회계책임자를 그 수범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책임자만이 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뿐,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N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제1항 본문에서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본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회계책임자가 그 수범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이 명백하다. 그리고 위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의 경우에도 비록 "회계책임자가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3호가, 위 제36조 제1항의 경우 단순히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위 제36조 제2항의 경우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공소권남용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수사에 근거한 공소제기 주장 피고인 N의 경우 그 변호인이 주요 참고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접견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였던 N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조사받을 것을 사실상 종용하여 결국 분위기에 억압된 피고인 N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답을 하여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거의 매일 소환, 조사함으로써 변호인의 접견을 사실상 막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N, A에 대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소추재량 일탈 주장 피고인 N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은 위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AN이 검찰수사관과 결탁하여 위 검찰수사관이 직접 첩보보고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었던,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 주요 증인에 대한 별건 수사 및 기소 보류, 선택적 증거 제출, 차별적 기소 시도, 회유와 협박에 의 한 수사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사에 근거한 공소제기 주장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가사 피고인 A, N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위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피고인 A, N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N이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아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경우 검찰청에 자주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8,4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중요한 피의자이고, 위 피고인의 진술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M 등의 진술과 모순되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심층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을 자주 소환·조사함으로써 N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요 참고인인 피고인 A을 자주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N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N,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N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변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위 피고인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변호인이 검토하고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에도 그 변호인이 2010. 11. 3.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후 검찰청에 있던 위 피고인을 접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A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N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추재량 일탈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의 정보수집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M이 2억 원을 차용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N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서가 존재하였던 점, 위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M이 불하받기를 원하는 이 사건 임야를 A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인 A이 매도대리인으로 서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 M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주요 참고인들도 피고인 M으로부터 피고인 N 측에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피고인 A, N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도 피고인 A, N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었던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 주요 증인에 대한 별건 수사 및 기소 보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선거운동원임에도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N을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 수수한 선거운동 대가의 액수,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A으로부터 직접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 제3자뇌물취득죄(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 등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N을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M이 위 N의 선거자금 및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 건네는 8,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위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자금 및 뇌물로 건네받은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B 등에게 제공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정치자금법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M 가. 처단형의 범위 : 제3자뇌물교부죄(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 징역 1월~5년 위증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N에 대한 선거자금 및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 8,400만 원을 A에게 건네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는 관련규정상 불하가 어려웠음에도 N이 군수로 당선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A에게 건넨 점,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한 액수가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허위진술의 내용이 피고인 및 A, N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N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M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으로서는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M)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은 2011. 1. 21. 위 2011고합18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 M이 2010. 5. 28.경 AM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직후, 당시 AI당 임실군수 후보인 N과 그 측근인 A에게 피고인 M이 점유하고 있는 폐천부지를 N이 임실군수에 당선되면 불하해 주는 대가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2억 원 중 8,4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M은, 2010. 5. 28.경 위 N, A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폐천부지 불하의 대가 겸 당시 AI당 임실군수 후보인 N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건넸고, 2010. 5. 28. 이후에 AN 등에게 N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건넸다고 말하면서 특히 AN에게는 자신이 N에게 AI당 임실군수 후보 경선 전에 1억 원, 선거 막바지에 2억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AN에게 선거 막바지에 건넨 2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피고인 M)이, 나머지 1억 원은 A이 사용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5. 29.경 피고인 M의 승용차 안에서 친구 AV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선이자를 제한 1억 7,000만 원을 N 측에 전달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0. 5. 28. AM에게 2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그 2억 원이 당시 임실군수 후보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자, AM이 피고인 M에게 N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M이 A과 그 내용을 상의한 뒤, A이 직접 AM과 통화하여 N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N을 직접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12. 28.경부터 두 번째로 체포(2011. 1. 2.)되기 직전까지 머무르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AF 원룸의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0. 11. 2. 10:40경 전주지검 검찰수사관들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전주지검에 출석하게 된 것으로, 당시 긴급체포 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본건을 제보할 경우 AN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가 3억 원이고, 그 3억 원은 피고인 M이 AN에게 N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임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5.28. 08:30경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위 시각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2009. 8. 18. AM으로부터 피고인 M의 계좌로 입금받은 3,000만 원은 AM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위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 2011고단77 피고인 AW, AX에 대한 범인도피 등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 M은 2011. 3. 1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7 피고인 AW, AX에 대한 범인도피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당시(검찰조사시) 위 8,400만 원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에 출마한 N으로부터 증인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폐천부지 불하에 대한 대가 및 선거자금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임실에서 AV, AN 등의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N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속된 검사의 "3억 원은 증인이 먼저 AN에게 N에게 경선 전에 1억 원, 2010. 5. 28. 2억 원을 경선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선거 전에 단체들이 모이고 하면 식대 정도를 제가 냈었고, 2억 원 중에 1억 원은 제가 쓰고, 1억 원은 A이 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아가 검사의 "AN은 증인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N의 당선을 도우면서 AI당 경선 전에 1억 원, 선거마지막 무렵 2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하였고, 기부의 대가로 증인이 점용하고 있는 폐천부지의 불하를 약속받았다고 하면서, 증인이 들인 비용인 3억 원을 보상해 주면 검찰에 내용을 제보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과 다릅니다. 폐천부지 이야기는 안했고, 식대 등 비용 정도는 제가 계속 지불해왔었고, 5. 28.자 2억원 중에 1억 원은 제가 쓰고, 1억 원은 A이 썼는데, N 군수가 차용증에 싸인을 하고 A이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원룸 보증금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이에 AY는 증인이 AX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증인은 2010. 5. 28. ~ 2010. 6. 2. 사이에 증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AV에게 '2010. 5. 28.경 사채 2억 원을 빌려서 N 임실군수의 선거자금으로 건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CE, AV, AX을 매일 만나는 사이였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AM에게 위와 같이 전화로 차용할 2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2억 원이 아닌 그 중에 일부라도 선 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의 "AM에게 아예 선거자금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AX의 변호인(변호사 Q)의 "그 후 증인은 AN에게 '증인과 A이 선거와는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돈 빌려 나누어 쓰기 위해, 2010. 5. 28.경 증인이 AM으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N이 증인을 믿고 증인을 위해 보증해 준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말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현장(2010. 11. 2. 10:40경)에서 긴급체포 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현장에서 임의동행해서 검찰청에 와서 긴급체포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밖에 있을 때 CF 계장이 긴급체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청에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AW의 변호인(변호사 O)의 "증인은 2010 지방선거 직전 증인과 A이 A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데 N 군수가 보증인란에 서명하여 준 사실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은 물론 그 대가로 국유지를 불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꾸며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AM은 A이 받은 8,400만 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AM도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AN이 증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구태여 3억 원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3억 원이라면 큰 돈이라고 하면서 여 하튼 3억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증인은 AN에게 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0고합246, 249 등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 M은 2011. 3. 28. 1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246 등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A을 통하여 N에게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검찰에서 진술하기로는 AM에게 돈을 차용하기 약 2~3일 전에 N의 선거유세장에서 A이 증인에게 N의 선거자금이 다 떨어졌다면서 1억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AM에게 1억 원 차용을 부탁하였다가 어차피 차용한 것 2억 원에서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주고 1억 원을 증인 본인이 사용할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AM이 N의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N이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증인은 검찰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AM에게 위 돈이 N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AM이 N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연락, N과 함께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로 오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나)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N을 음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에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2010. 5. 28. 오전 8시 30분경에 A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대화내용(AN과 피고인)을 보면 AN이 3억 준다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3억이 결정된 과정을 보니까 본인(증인)께서 돈을 준 것 자체가 허위라는 것 자체가 아무 것도 안 들어 있는데, AN도 이 사실이 음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AN이 말한 1억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AN은 1억 2,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저 대화 내용에서 3억 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1억 원이 선거 전에 식대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됐고, 2억 부분에 대해서 1억은 A이 쓰고, 1억은 내가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원룸보증금으로 들어간 돈이 있는 것은 알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1,000만 원 낸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검사의 "증인은 2010. 5. 28. ~ 2010. 6. 2. 사이에 증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AV에게 '2010. 5. 28.경 사채 2억 원을 빌려서 N 임실군수의 선거자금으로 건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AM에게 위와 같이 전화로 차용할 2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 등에 "전혀 없고, 아예 선거자금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고 답변하고, 피고인 A, N의 변호인(변호사 O)의 "2009. 8. 18.에 A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AM으로부터 차용해서 갚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증인은 이러한 내용(AM이 추가로 인적보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A에게 전달하자, A이 N 당시 임실군수 후보에게 보증을 부탁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말을 A한테 할 때까지도 사실은 N 군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변호인의 "보증인만 알아봐달라고 했고, 당시 (N)후보가 (보증인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변호인(변호사 O)의 "AM이 직접 N 후보를 보증인으로 지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보증인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AN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과연 선거자금을 빌리는데 N군수가 사인을 했다고 알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만났을 때(9월 중순에) 선거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변호인의 "증인은 N 군수를 음해할지 여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2010. 11. 2. 10:40경 AP과 AN의 집 근처인 전주시 완산구 CG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검찰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하였으며, "AM으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 중에 A에게 넘긴 8,400만 원이 선거자금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A이 쓴 돈에 대한 사용처는 모릅니다. 사전에 선거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빌린 것도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M의 위 각 증언이 담긴 각 증인신문조서에 위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M에 대한 위 각 증인신문 시 검사나 변호인의 주된 신문내용은, 위 피고인이 A에게 선거자금 및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 8,4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는 경우 제3자뇌물교부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되고 이를 부인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 M이 검찰수사 단계에서 위 2011고합18 사건의 범죄사실, 즉 A에게 선거자금 및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 8,4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기 직전부터 비로소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이 위 각 증인신문 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각 증언을 할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제1.의 나.항 부분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M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