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6

범 죄 사 실 2019고단22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 알선 등 공인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김해시 G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데, 한 달에 45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 단기간에 되팔아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다가구주택은 매매가격이 5억 9,500만 원이나 피해자가 승계하여야 하는 은행대출금과 원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제 매수 대금 없이 구입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 채무 이자를 제하면 위와 같이 안정된 임대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매도 차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및 2015. 4. 16.경 피의자 명의의 H 계좌(I)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G’ 다가구주택 J호에 대해 K와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호실의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입금되면 다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K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H계좌로 송금받고, 위 K가 공인중개사 L에게 송금한 500만 원 중 L의 중개수수료 45만 원을 제한 50만 원을 L으로 하여금 2017.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H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405만 원을 L으로 하여금 2017. 9.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H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6,9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F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G’ 다가구주택 M호에 대해 N과 임대보증금 3,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계좌로 임대보증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1.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G’ 다가구주택 P호의 임차인 Q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임대인은 위 임차물 임차인(Q)의 보증금 3,500만 원을 3개월 내로 반환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반환받을 때까지 새로운 임차물의 월세(25만 원)로 대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 C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임차인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위 F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지인이 김해시 R에 빌라를 신축할 예정이다, 빌라를 완공하면 내가 분양책임을 맡아 분양을 할 것인데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해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에는 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소유자’의 명의로 N에게 위 M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위 ‘건물’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데에 연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7. 29. 마쳐졌다), 여기에 위 N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결과(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신축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빌라 분양 계약금을 지급받을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H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F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시 S에 원룸을 신축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원룸을 신축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투자금을 포함하여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F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김해시 S에 원룸을 신축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T 원룸에 대한 임대차 중개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F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U호 임차인 V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F공인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가 X가 김해시 R에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X와 함께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후 그 건물을 매도하여 6개월에 1,500만 원의 수익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1억 4,000만 원, 2016. 11. 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 피고인은 2018. 9. 14.경 Y로부터 김해시 Z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AA 등으로부터 수도세, 전기·인터넷·텔레비전 요금, 건물 청소·엘리베이터 비용 등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도세 234,19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 대출 이자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 중 2,475,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2017. 4. 25.경 김해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C과 ‘경남 김해시 AD건물 A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AE호에 대하여 소유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자신에게 보증금을 주면 소유주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등기 명의자 AF 내지 실소유자 X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계약 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H 계좌(AG)로 2017. 4. 25. 500,000원, 2017. 4. 27. 2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7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 알선 등 공인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O 소유인 김해시 G 원룸’을 매수하는 내용의 권한을 위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O의 대리인 AH과 ‘G 원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위 ‘G 원룸’은 건물의 가액보다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대출 채무 합계액이 500만 원 정도 더 많았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의 대리인 AH으로부터 차액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278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9. 5.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 알선 등 공인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I에게 ‘S과 AJ에 시세 보다 싸게 나온 원룸 건물이 있다. 네가 대출을 받고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년 정도 뒤에 매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건물 관리부터 보증금까지 내가 모두 관리를 해줄테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7. 7. 5.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 AK와 김해시 AL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7. 7. 21.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 AM과 김해시 A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이 임차인 D로부터 받은 보증금 7,000만 원, 임차인 AO로부터 받은 보증금 73,750,000원, 임차인 AP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차인 AQ로부터 받은 보증금 5,100만 원, 임차인 AR로부터 받은 보증금 6,500만 원, 임차인 AS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4,200만 원 등 합계 4억 1,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이체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등에서 23,427,75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W,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X, 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보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3, 51, 58번) 1. 수사보고(피의자 H 계좌 영장 집행으로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경남 김해시 G 공시지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H의 진술), 수사보고(임차인 K 임대보증금 500만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L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함), 수사보고(F공인중개소 운영자 L의 진술), 수사보고(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임대인 N의 진술), 수사보고(G 원룸 매매 및 위반건축물 관련, 참고인 AH 진술청취 보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0, 54번), 피의자 명의 H 통장 거래내역(2016.2.2.~2017.12.31.), 김해 AU 및 A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거래내역서, 화해권고결정, 보증금반환에 관한 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C), 부동산 매매계약서(경남 김해시 G),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부동산계약서, 이체확인서, 공정증서 2020고단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관리비 송금한 입금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산정) 1. 관리비 입금내역 및 관리대장, 무통장 입금증 2020고단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X 진술 청취), 수사보고(김해시 AY 부동산등기부 확인) 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정서 관련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매도대리인 AH 상대전화수사),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수사)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Z 건물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AK 장부 사진 제출), 수사상황(횡령금액 특정) 1. 부동산 매입 현황,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토지건물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장부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0형제14093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취득세 및 재산세, 원룸건물관련 각종 공과금, 건물담보대출 납입이자, 위자료, 지연손해금 부분과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배반하여 수회에 걸쳐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W에게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임차인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2278고소인(피해자)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L이 운영하던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I에게 김해시 AZ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김해시 S 쪽에 좋은 다가구주택 건물이 있는데, 형님 앞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시세가 올라 수익을 올리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 보자, 명의만 빌려 주면 형님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5.경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 AK로부터 AI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7억 7,5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6개 호실 중 BA호, BB호, U호, BC호 등 4개 호실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대출금과 위 4개호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월세 없이 전세로 이 사건 건물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향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나머지 호실의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차 보증금을 피고인이 김해시 AJ에서 매수하려고 한 다가구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AT를 통하여 고소인 D에게 이 사건 건물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시세는 10억 원 정도이고, 근저당 설정 금액은 5억 2,000만 원이며,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고소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7. 5.경 AI 명의로 AK로부터 7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5억 2,000만 원이었으며, 고소인보다 먼저 이 사건 건물 주택을 임차하여 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게 되는 4세대의 임대차 보증금은 합계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 M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할 경우, 향후 피고인과 AI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고소인은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7. 7.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인 L 명의 H 계좌로 임대차계약 선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7. 12.경 AI과 이 사건 건물 M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였던 BD 명의 H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19.경 위 AI 명의 BE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BD은 2017. 7. 12.경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00만 원, L 명의 H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H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L으로 하여금 2020. 7. 18.경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I 명의로 매수하려고 한 김해시 AJ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계약금으로 AM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19.경 AI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지급한 위 5,000만 원을 위 AM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M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AK(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와 AI(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7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위 AK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의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추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M호의 임대와 관련하여 고소인과 만나거나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7. 7. 9.경 집을 알아보기 위해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AT를 만났고, 이에 AT는 여러 집을 보여주면서 가격 등을 안내하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 M호를 선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고소인과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의 안내 및 소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은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장인 공인중개사 L, 중개보조원 AT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의 뚜렷한 관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본건 편취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라는 것은 ‘AT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속이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게 하여 고소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중개보조원 AT에게 그러한 언동을 하도록 지시·요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AT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공모 등 별다른 인적결합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AT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대차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알리도록 지시, 회유 내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AT는 2017. 4.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으나, 진행 중인 계약 건을 모두 마쳐야 해서 2017. 7.경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27면), 병합된 2019고단2296 사건의 피해자 W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AT가 피고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공인중개사 L은 고소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절차적으로 간단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요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시기 역시 고소인의 임대차계약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나아가 이 부분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내용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