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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이다. 피고인 B은 2016. 12.경 피고인 C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8. 12. 11.경 경찰에 의료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재차 단속되었을 때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업소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1.경부터 위 'F' 업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G으로부터 위 업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19. 5. 2.부터 위 업소에서 실내에 마사지실 7곳,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에 이르기까지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목, 어깨 부분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8. 2.에 이르기까지 위 'F'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안마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업주 및 다른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지어 챙겨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A 및 B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2.에 이르기까지 위 'F' 업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 내 마사지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1회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A 및 B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A 추칭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피고인들),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형법 제32조(피고인 C, D)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32,100,000원[(1일 30만원 × 214일)/2] 피고인 B : 13,950,000원[{1일 30만원 × (30+30+31+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그 별표 제33호는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는 제87조제1항제2호 규정 자체가 없다. 위 별표에 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중대범죄의 하나로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의 죄' 부분을 신설, 시행할 당시 의료법에도 그 규정이 없었으나, 위 각 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볼 때 위 별표 제33호 소정의 중대범죄는 앞서 적용한 구 의료법의 해당규정으로 선해할 수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안마사들에게 월급 및 커미션으로 지급한 금원은 범죄수익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 외종업원 급여는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위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운영기간 동안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외하고도 매월 30만원 내지 4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들 간의 범죄수익 분배 정도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체 범죄수익을 반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되, 피고인 B이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간 이후로서 기소된 기간 동안의 수익을 산정,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순차 처벌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그 처인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수익은 추징될 예정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2:32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자위영상'의 줄임말로 자위행위가 표현된 영상을 의미함)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판매글 게시자인 D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구매의사를 밝히고, D이 지정한 광주은행 계좌(E)로 대금 5,000원을 이체한 다음, D으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내용 등이 표현된 음란물 파일 약 12개를 '라인'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판매내역 관련)의 기재 1. 각 트위터 광고글 캡처 사진, 음란물 캡처사진,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 사진, 각 영장 회신 자료,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0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5:30경 서울 동작구 C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한다는 등의 의심을 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안와 타박상, 우측 전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카톡 대화자료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14:00~15:30 사이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주사실에서,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37세)가 지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때리고, 왼팔을 수 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을 피해 주사실 밖 복도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환자 약 10명 및 원무과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간호조무사 무식한 년아, 저년은 쌍년이다.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간호조무사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해당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치료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경부터 같은 달 12. 23:46경까지 위 업소에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D와 E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 허리, 목 등을 안마해 주도록 하고 건식 마사지의 경우 5만 원을, 바디케어 마사지의 경우는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현장상황, 참고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14. 04:00경 충남 아산시 B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송치결정서,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6:25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솔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631,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6:25경 수원시 영통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지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수리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본인의 음주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저녁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C으로부터 34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종전에 빌린 돈 1,5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채무 약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그 외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1,263,68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으나 판시 범행은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시작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자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대출 받은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마을 앞 35번 국도를 영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었으며, 보행이 비틀 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14: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상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4

공소사실 2020고단54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연구센터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908,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3,932,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7,572,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1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연구센타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7. 1.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4. 임금 4,400,000원, 2020. 5. 임금 4,400,000원, 2020. 6. 임금 4,400,000원, 2020. 7. 임금 141,935원 등 금품 합계 13,3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9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D연구센타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한 I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임금 23,988,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72,3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26,120원 합계 26,486,510원, 퇴직금 7,288,469원,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 51,183,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1,150,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21,416원, 합계 55,155,106원 및 퇴직금 14,245,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인의 임금 등 합계 81,641,616원, 퇴직금 합계 21,534,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불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천안 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J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사 I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I에게 제3항과 같이 성명 란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7:5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성남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내리던 위 피해자 D의 몸통 부분과 위 피해자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소유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3,91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수리비 1,358,1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7:55경 성남시 수정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17:5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고, 피해자 F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2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1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도로 우측에 정차된 승용차의 문이 열리는 것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앞의 도로 우측에 정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는 위 트럭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한편, 이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0. 7. 22. 자진하여 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0:48경 위 C병원 5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중에 다시 와서 상담을 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대기실의 의자에 놓아 두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꺼낸 뒤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움켜잡고 피고인의 얼굴 높이까지 치켜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칼을 숨기고 병원을 방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재차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 죽인다고요, 내 좀 잡아가이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강력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판시 범죄행위를 엄단하여 부당한 위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3:18경 구미시 B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삼일로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3: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를 범내골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하던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티구안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반대편 버스전용차선을 넘어 BRT 광고 간판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5세) 운전의 I 택시에 위 간판의 파편 등을 튀게 하여 위 택시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티구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K(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광고 간판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20. 7.경 '페이스북'에서 처음 만나 채팅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나눈 대화 중 'ㅂㅈ는 애무 오케함', '이 자위할래', '근데 이 생리 안하면 진짜로 섹스해도되?'라는 내용 등 음란한 부분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C, D, E 등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위와 같은 대화내용 캡쳐본을 게시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게시글 사진 등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제출 페이스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피해성이 큰 전자자료가 아니라 성적인 대화내용에 그치고 있는 점, 대화내용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