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8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전기공사업, 신호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CCTV 제조 및 공사, 시스템통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 2.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주)E')의 pcmcman 대표이사이고, F는 2007. 6. 1. (주)E으로 이직, 2014. 3. 25.부터 2015. 3. 20.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이며, 대한교통학회 및 한국ITS학회 회원이고,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D은 2006. 2. (주)E 설립 후 F와 공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조달청 기술평가 과정을 거치는 ITS(도로, 차량, 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첨단기 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시스템) 등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이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을 상대로 'E이 참여하는 사업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소위 '관리'를 하고, 이렇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은 ㈜이 참여한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미리 전화연락을 주고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에 높은 점수를 주면, D과 F는 그 사례금 명목과 '향후 이 참여하는 사업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주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현금을 공여하는 소위 '교수영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3. 17. 조달청 기술평가가 이루어졌던 'H'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N2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I' 카페 내에서,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찾아온 D으로부터 향후 이 참여하는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 조달청 기술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참여 하였던 'J'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향후 E이 참여하는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 E이 참여하였던 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에 참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을 당시에 기술평가위원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없었던 이상,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1:05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건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문안2길 47에 있는 화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2. 00:30경 목포시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1세)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22. 01:35경 목포시 E에 있는 주점 앞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위 주점 앞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관련 범죄 현장(F) CCTV 영상자료 CD 2매,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있던 동영상 캡처 사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45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연음란 범행으로 비록 벌금형이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동11길 12에 있는 부산할매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5:1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에 있는 54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위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5,000원으로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 22:32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 모텔' 205호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과 추가 투숙자에 대한 요금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씹할, 좃같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B은 "반말을 해도 될 나이다. 70이 다 되어 간다."라 고성을 질렀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다음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상황이 종료된 난 후 같은 날 23:25 경 피고인들은 위 205호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랑 사건 만들어서 경찰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 봐라."라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번갈아가며 205호 객실 출입문을 벽에 수회 부딪혀 큰 소리를 내고, 피고인 B은 205호 객실 앞 복도에 나와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들어와,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그 다음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찰관서에 동행된 이후인 2017. 3. 15. 00:20경 피고인들은위 모텔을 다시 방문하여 안내실 직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안내실 가림막을 2-3회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4, 23:38 경위 'E 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205호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 F(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 발췌 1.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목격사실, 피해자 F 전화녹음, 참고인 G 진술청취, 목격자 경위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추가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모텔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2년 폭행죄로 벌금 2만 원, 197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만 원, 2005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모텔 추가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모텔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였음에도 재차 모텔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여러차례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수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6회의 벌금형과 200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폭행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9. 10. 15:04경 국도5호선상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소재 이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카고트럭의 제3 축에 11.35톤, 제4축에 11.35톤으로 제한축중 10톤보다 초과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4. 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승인만 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로만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친구인 E가 매입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에 있는 부동산의 지분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까지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려 하였으나 이 역시 힘들 것 같다. 기존에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차용증을 쓰고 2015. 9. 30. 까지 변제할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른 보험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장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계좌에 잔고가 없으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계좌에 넣었다가 비자가 발급되는 즉시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 지금까지 총 4,300만 원을 빌렸는데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5,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른 보험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라는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편취액수가 5,000만원이 상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은 2017. 5. 8. 18:29경 보령시 웅천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경로당에서부터 같은 시 열린바다2길 10 등대횟집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둘째 딸 결혼식을 마치고 피해자 D(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를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좋은 날, 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정도 및 치료 기간 확인에 대한), 응급실 초진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번개장터 쇼핑몰에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번개장터 쇼핑몰에 'LG K10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출금거래기록명세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18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3:35경 안성시 C 상가 2층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테이블 위에 컵을 가져다 놓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음식점 종업원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이 E, F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이 E, F에게 피해경위를 확인할 때 욕설을 하는 등 제지가 되지 않아 같은 소속 순경 J, 순경 K가 현장에 지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 F에게 다가가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F가 J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J이 "본인 때문에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니까 떨어져 계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J에게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의 가슴 부위와배 부위를 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니 짭새 옷 벗고 나랑 맞짱 한 번 뜨자. 개새끼야, 난 건달이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7. 2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평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 1정을 잘게 부순 가루를 술이 담겨있던 D의 소주잔에 몰래 집어넣어 이를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D이 이를 알아차리고 술을 마시지 아니한 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의약품 성분 정보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경북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보낸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남성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소재 대구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11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실주공7차아파트 쪽에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6, 17,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나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본건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에 있는 G백화점 앞 노상까지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느냐, 어디 가느냐,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1회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2회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3, 10:00경 인천 남구 C 소재 불상의 수퍼마켓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택배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 인천 남구 D건물, b동 1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뒤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4, 12:55경 안양시 만안구 E 도로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고, 필로폰 약 0.12g을 소형 비닐 백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총 0.3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6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6, 20:30 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에게 현금 9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약 3g)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21:00 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갈색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11,29, 09:5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호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1.04g이 들어있는 종이 1개 등 필로폰 1.38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반복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협 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4

범죄사실 2016고단58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 2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켠 다음 피해자의 다리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017고단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교회 인근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택시기사인 피해자 F(68세) 운행의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를 향해 진행하다 같은 날 15:08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부산서면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일행과 다투어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난으로 오인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위 신한은행 부산지점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112에 신고 중인 피해자 위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 마침 그 옆을 지나고 있던 다른 피해자 H(69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신문가판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촬영한 부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폭행죄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경위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335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