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23: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안에서 향을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과 상체를 출입문 안쪽으로 넣어 집안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11:54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 냄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에서 출입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안전고리(시가 35,000원)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중 피의자 주거침입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03:2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8. 0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차장 뒤편 창문을 열고 교회 내 1층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현금 2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F교회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범행을 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갱생의 의지로 노력하였으나 지지환경이 열악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나머지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0:53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5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CCTV영상 확인) 1. 휴대폰 위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0. 26.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1. 3. 3. 07:31경 부천시 B아파트 C동에 시정되지 않는 공용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E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1. 3. 9. 07:56경 부천시 F아파트 G동에 시정되지 않는 공용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H이 거주하고 있는 I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스클리닉 얼굴 마사지 기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집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합계 99,800원 상당의 한라봉2㎏ 1박스, 햇반 6개, 양말 6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3. 19:50경 인천 부평구 J, 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66,000원,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5. 06:54경 부천시 M에 있는, ‘N’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O에게 배송된 시가 12,400원 상당의 코코아 파우더, 너츠브러더 카카오닙스가 들어있는 택배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야간인 2021. 5. 14. 22:21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 17:04경부터 19:50경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소주 1병, 먹태 안주 1개, 두부김치 1개를 제공받아 그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D, H, K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R’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경위 확인,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및 자체 지문 감식결과 피의자 특정), 지문대조자료, 수사보고서(경찰청의 절도사건 지문 확인에 대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각 CCTV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2: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구찌 가방, 셀린느 팔찌, 수면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수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76세)가 피고인의 전동스쿠더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19:10경 대전 중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목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현관에 있는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 쇄골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모두 판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9

범 죄 사 실 1.2019고단509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9. 09:30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항의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방충망을 떼어 내 현관문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2.2021고단97 피고인과 D은 2020. 12. 13. 23: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가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등유통을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목재 재질의 테이블 위에 등유를 붓고, 이어 피고인도 위 테이블 위에 등유를 붓고, D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테이블 위에 던져 위 주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휴지에 붙인 불이 위 테이블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1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3.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3.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2019. 9. 9. 이 사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들로 기소된 이후인 2020. 12. 13. 재차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테이블 위에 등유를 부은 것은 위험성이 큰 행동이지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실제 불을 붙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휴지에 불을 붙인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었으며, 다행히도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주거침입 2021. 07. 09. 08:00경 서울 동작구 B, 1층 피해자 C의 주거지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현관 방충망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주거 침입하여 주방 앞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파우치 지갑을 꺼내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사진 및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3: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으로 하여금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상부에 발생한 파손 부분에 철판을 부착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지게차를 주차하고 지게차의 포크를 조작하여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의 높이를 조정한 후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약 2.15미터의 위 팔레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 외에 위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해 지게차의 포크에 설치된 팔레트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25. 09: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산소가스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재해조사사진,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CCTV 판독사진 출력본, 수사협조의뢰사본,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서 사본(순번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 무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구 진주역 근처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B(여, 3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자주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점점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3층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 문 앞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성매매 사실과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문에 붙이고, 같은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B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문 또는 벽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사실 메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각 사진, 피해자 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1.부터 2021. 5. 11.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종이를 문에 붙이거나 유성매직으로 문에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부터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모 C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고기 못 먹어서 환장했냐? 또 술 쳐 먹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C가 마을 회관에 가면 그곳까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3㎝)를 가지고 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21:08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인 ‘F’에 이르러 마을 회관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그곳 시가 7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홀과 연결되어 있는 안방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손도끼 발견 장소 사진,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유리창이나 깨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은 분명한 점(수사기록 제37쪽), 그러한 피고인은 단지 대상만을 착오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결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5년 동안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4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1. 03:0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05:28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23:52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환풍구를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0:4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1. 12:05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모텔 카운터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12:45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모텔 카운터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작은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실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카운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14. 05:39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96 피고인은 2020. 9. 15. 03:40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O, U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에 대해서는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절도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13:5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100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족적흔 감정서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은 1회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0:40경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B이 피해자 C(남, 29세)과 헤어지고 오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찾아간 이후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건물 공동현관 쪽으로 나와 공동현관의 자동문이 열리게 되자 위 건물 복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의 호실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결국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후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3면, 추가증거기록 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밤이 늦은 시각에 자신과 교제하던 B이 이중으로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B가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우 화가 났고 폭행에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B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본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무렵 피해자가 눈 부위를 다친 사실은 분명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5. 3. 풍사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왼쪽 눈을 폭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E병원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좌안 내벽 안와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내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B로서는 그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B의 관계, B의 이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B가 피고인을 위하여 왜곡된 진술을 할 여지도 있다.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왔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된 면이 없다. 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B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점부터 파출소 신고 및 병원 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자해를 하는 등으로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후 위와 같은 신고 및 치료를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해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두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48시간도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 피해자 C(가명, 여, 35세)과 회사 동료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4. 08:0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가 달려 있는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차량 보조석 앞 보관함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찾아내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등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18. 오후경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관리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회사 여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AP카메라 또는 블루투스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 밑 트인 공간으로 옆 칸 화장실 변기를 촬영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화장실 용변 칸 바닥에 설치하여 피해자 B이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USB, 외장하드에서 확인된 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이패드3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직장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에게는 과거의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거나 반포를 시도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 또한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침입한 것이 아니며, 출입문 등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 집의 열쇠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침입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위와 같은 주거침입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같은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이미 3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통해 피고인을 계도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