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7. 8.경 중국 청도 청향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 E, F, G, H, I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7. 8. 28.경 위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하여 “해외직구 업체인 K에서 알바를 모집한다. 회사 자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지만 환불시 구직자 본인 계좌로 환불금을 입금 받아야 하니 환불금 수령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다음 날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총 2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저금리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P 명의의 Q 계좌와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0,000원 등 총 6,0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50,270,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J, Y, Z, H, AA, AB, AC, AD, AE, AF, A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가명), AI, AJ, O,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R, AY, AS, AZ, BA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4, 31, 79, 81, 94, 95, 124, 126, 128, 131, 132, 133, 137 내지 140), 각 사건 송치서 등, 각 사건 송치서 1. BB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