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2022고단79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0. 1. 00:2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마당 원형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우리카드 1매와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카드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1. 00:2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도난된 전항 기재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1665 피고인 A은 2022. 4. 15. 21:1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피해자 H의 여성용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2. 7. 4. 23: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2. 7. 5. 13:50경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K이 미리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카드 지갑 및 신분증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카드 매출 전표 첨부) 1. 모텔 결제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절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2022고단1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 촬영 사진, 피해자 K 휴대폰 카드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 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술에 취해 길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H이 두고 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K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가져가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술에 취해 길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