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36

범죄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2008. 12. 16.부터 2009. 5. 8.까지 6개월여에 걸쳐 E가 회장으로 있는 F저축은행·G저축은행· H저축은행·I저축은행(이하 'J계열 저축은행'이라고 함) 및 그 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K, L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에서는 J계열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이자감면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되었고, 세무조사결과통보가 F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09. 5. 11. G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09. 5. 12.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J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과세전적 부심사청구가 없어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09. 7. 1. 납세고지서가 송부되었고, 2009. 7. 31.경 그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세무공무원이던 피고인은 J계열 저축은행 중 G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책임지는 M팀의 조사팀장(5급, 사무관)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한식당 'O'에서, E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해 조언을 해주면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위 E로부터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공여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종로구 P 소재 한식당 'Q'에서, 위 E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가 모두 마무리 종료되고 그간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대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공여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09. 6. 24.경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2009. 9. 1.경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의 진술서 1. J계열 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세무조사결과 부과세액 및 세금납부 내역 첨부, E 명의 대여금고에 보관되었던 현금 촬영사진 첨부, E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A 국세청내 승진인사 등 관련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6. 24.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2009. 9. 1.자 1,000만 원 수수 여부 공소사실의 2009. 9. 1.자 1,000만 원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업무분장에 따른 직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E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는 직무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소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2009. 9. 1.자 1,000만 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2009. 9. 1.경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E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최초의 수사기관 진술인 2012. 6. 17.자 진술서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첫 번째 만났던 한식집의 상호도 정확히 기억하여 기술하였다), 이후의 2012. 6. 27. 검찰조사와 2012. 7. 11.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중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만남의 약속 장소 선정 과정(피고인이 아는 식당을 선택하였고 식사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다)과 식사 과정에서의 정황(첫 번째보다 피고인이 술을 덜 마셨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9. 9. 1. 20:43:51경 144,100원이 결제됨) 및 대질조사 이후의 피고인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2. 7. 11.자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질조사 전에는 E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은 당초 두 번 째 만남으로서 'Q' 한식집에서 E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E와 대질을 한 후에는 'Q'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기억난다고 인정하였고, 이어 2012. 7. 20.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부분 1,000만 원 수수의 진술을 유지하고 전체 3,000만원의 보관방법과 사용관계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E는 평소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2,0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보관하고 있었고 대여금고에도 평군 1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바로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 위 1,000만 원도 그와 같은 경위로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금원에 관한 진술에서도 특별히 의문이 없다. 3.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J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 E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이고, 피고인은 조사4국 M팀의 조사팀장으로서 2008. 12. 16.부터 2009. 5. 8.까지 J계열 저축은행 및 동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는 위 J계열 저축은행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E를 조사4국 사무실에서 직접 면담하고 확인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2009. 5. 11.과 다음 날 세무조사결과통보가 이루어져 그 결과에 따른 조세확정 및 그 부과절차가 진행되던 2009. 6. 24.경 피고인은 조사대상 법인의 최고책임자인 E를 한식당에서 단둘이 만나 세무조사결과의 불복 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여 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상처분의 기초가 된 세무조사에 대하여 그 담당자에 대한 의견조회나 조사경위의 확인 등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불복절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복합적인 생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양해를 받고 싶었던 생각도 들었고요."라고 하여 불복절차와 관련된 피고인의 양해와 향후 우호적인 의견 제출을 기대하는 의도를 명백히 확인하였다. 두 차례의 금품제공에 대하여 E는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일 뿐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조사4국의 팀장으로 있는 피고인과 잘 알아두면 앞으로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좋을 것 같아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 6. 24.경 식사 자리에서 E가 '딸이 경영수업도 하고 회사도 더 커질 것인데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잘 좀 부탁해 달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기록에 의하면, 공여자인 E는 2012. 6. 17.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하순경 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재직 시절 E를 만난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만약 문제될 일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6. 28.경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2012. 7. 3. 검찰에 '저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F저축은행 E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기에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이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구하고자 자진 출두하여 자수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검찰에 출석하여 받은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검사가 피고인과 E를 대질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자, 결국 피고인은 'E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인하다가 이후 공여자와 대질조사와 검사의 추궁에 따라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상, 비록 당시 범죄사실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합계 3,000만원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의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진술변경 경위와 법정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감경사유로 삼기에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수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3,000만 원 피고인이 조사팀장으로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직후 그 조사대상자로부터 직접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여자의 강권에 의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J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세금부과 등 직무 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여 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전·현직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측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으로써 포괄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금원수수는 그 목적과 경위가 상이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의 각 수수는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동종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기의 객관적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첫 번째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2009. 6. 24.자 만남은 E가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러한 통보에 대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당해 세무조사의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향후 불복절차를 밟더라도 양해를 받아두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2009. 9. 1.자 만남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등이 모두 마쳐진 단계에서 마련된 것이다. 만남의 동기나 경위, 공여자의 금품제공의 의도 등에서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E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세금이 과다하다고 생각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기 위해서 만났던 것이고, (중략) 두 번째는 A이 세무내용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 세무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에 저희 은행에 세무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 나름대로 금액을 줄여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에 3달의 이의제기 기간이 끝났거나 했던 것 같아서 다소 홀가분하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번 세무조사로 인해 알게 된 사람이고, 이의제기 부분도 상의해 주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하게 해준 부분도 있고, 조사4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A을 보니까 인품이 나쁘지 않아 알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입장에서 첫 번째 금품수수는 세무조사결과 내지 이어질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의 양해를 받고자 하는 점이 만남의 동기 내지 의도에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만남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정적으로 정리하였고 향후의 관계유지를 마음에 둔 것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금품수수와 두 번째 금품수수 사이에는 약 2개월여의 시간적 간격과 함께 공여액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E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 호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법정진술에서도 E는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자 빈손으로 나가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품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E가 세무관서에 대 한 관계에서 피고인과의 우호관계를 계획적으로 이른바 '관리'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