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 19:1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E모텔 앞에서 모텔비를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모텔 206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영상녹화요약서 1. 각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제 갓 성년을 넘긴 어린 나이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텔비를 지불할 때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동의하에 돈을 꺼내갔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돈을 절취해 간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나아갈 때는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알고 지내던 중 최근 1년여 간은 바빠서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연락이 닿아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안양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 17:30경 안양역 앞에서 만나서, 피해자의 안내로 'F'이라는 술집으로 곧바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청하 3병과 안주를 나누어 마셨다. 그런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술집을 나설 무렵 피해자는 이미 상당히 취하여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어 의지한 채 위 술집을 걸어 나왔고, 당시 위 술집의 업주 역시 '여자가 취한 것 같았다'는 기억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술집을 나선 후 안양일번가를 가로 질러 가 G 편의점에서 청하 2병을 더 산 후 판시 기재 모텔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술집을 나온 이후 모텔로 가는 길에 '술 한잔 더 마시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일 뿐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9~130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산 직후 피해자의 가방 속 봉투에서 5만원 권 1장을 꺼내어 모텔비 2만원을 계산했다.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다. 가져가서 쓰겠다'고 말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수사기록 13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19:15경 모텔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는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서 사가지고 간 술을 1병 반 정도 마신 다음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는 취해서 침대에 쓰러졌고…제가 술을 마시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처음에는 누나 입에다 키스를 하고…누나가 취했지만 정신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누나의 거절하는 리액션도 없고…하는 도중에도 누나의 거부하는 리액션이 전혀 없어서 그냥 했어요.'(수사기록 90~91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조사받을 때에야 피해자가 체위를 바꾸기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모텔방을 나섰다. 이때 앞서 항에서 쓰고 남은 3만원은 그대로 소지한 채 모텔방을 나섰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불을 켰을 때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모텔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모텔방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갈 정도로 용의주도한 면을 보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02:30경 모텔주인이 '추가비용을 더 내라'는 말을 듣고 깨어났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혼자 모텔방에 남겨져 있고, 수중에 있던 현금마저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몹시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 전날 'F' 이후의 기억을 전혀 떠올릴 수가 없었으므로, 유일한 일행이었던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불쾌감과 당혹감에 휩싸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문자(수사기록 37쪽)를 보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강간피해에 대하여는 실감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따질 수 없어서 'ㅋㅋㅋ' 같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수사기록 174쪽, 법정진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야ㅋㅋㅋ 너 시 발ㅋㅋㅋ 돈 갖고 튀었네ㅋㅋ", "아 시발!!!!! 목에 키스마크 왜 남겨 병신아!!!", "야 물어볼 것 있어. 너 나한테 뭔짓 했냐 내가 왜 모텔에서 혼자 깨?!", "너 술 마신다는거 개뻥이지 나 술취하게 잔뜩 먹이고 모텔 데려간거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하루 종일 구토에 시달리다가 오후 늦게 산부인과에 다녀왔고, 주말 동안(2012. 8. 4 ~ 같은 해 8. 5.) 피해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태도는 수긍이 간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돈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