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820 - 피고인들 피고인 A(28세)은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고인 B(35세)은 C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C가 운영하는 D 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제압한 후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테이블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한 우측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659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별정통신사인 F의 선불폰 개통사업자인 G로부터 ‘선불유심칩 개 통명의자를 모집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인인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국여권 사진을 송부받아 이를 위 G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G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위 ‘I’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대포 유심칩으로 사용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칩 총 45개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된 재판 확인) 2019고단66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내역, 선불폰 리스트, 여권사진 자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20고단5820호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B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 B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의 일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다리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지만,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B 등을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권 제4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위 주점 주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6면, 증거기록 2-2권 제57면).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J의 진술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또는 피해자 B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 B)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 고인의 범행으로 개통된 회선 상당수가 전화금융사기범행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초범인 점, 2020. 12. 8.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찌를 듯이 다가오면서 피고인 B을 위협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 B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치료비 약 628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증거기록 2-2권 제37면), 2020. 12. 8.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