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2020고단1312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 채용, 월급 : 250+일급+경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재무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돈을 건네받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23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 16:49경 오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23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97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 채용, 월급 : 250+일급+경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재무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돈을 건네받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0. 09:3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액 1,425만 원을 우리가 은행에 대신 갚아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금융거래법 위반을 풀어 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2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은행에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0. 12: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K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48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 채용, 월급 : 250+일급+경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재무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돈을 건네받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4,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금융법 위반으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금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N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O은행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8. 14:29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0,000원을, 2020. 4. 9. 11:20경 위 Q커피숍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0,000원 합계 2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2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 채용, 월급 : 250+일급+경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재무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돈을 건네 받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R 팀장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3%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2020. 4. 9.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6,500만원이 승인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차액인 1,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9. 14:40경 안양시 동안구 T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촬영사진, 각 피해금 전달장소 내지 그 캡처사진, 입금내역 2020고단1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사본)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등, 범행 전후 이동동선 사진 정리 2020고단1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사본)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탐문 및 주변 CCTV 확인) 2020고단2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사본)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범죄현장 로드뷰 출력물, 대출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액으로 6,89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인 2020고단1748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기소된 2,990만 원을 인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출 작업업체의 직원으로 대출자금 수금업무로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용과정에서 대부업체라는 'Y'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 등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바로 수금업무에 임했고, 그 제시된 수익도 종전 피고인이 하던 택배 아르바이트의 월 68만 원 수입에 비하면 일당 10~2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취업했다는 대부업체와는 무관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현금을 수금하는가 하면 그 직후에 위 대부업체와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분할 송금했고, 그 전체적인 수금 내역 또한 10일 동안 21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수행했다는 업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하는 일에 비해 가장 쉽게 돈을 번 것 같다. 꿀알바라고 생각했다.', '가명을 쓰는데 미심쩍었지만 돈벌이가 되니까 신경쓰지 않았다.',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뭔가 구린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당시 의도가 인정되고, 이 사건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2,000여만 원으로 범행 규모도 큰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했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