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의 이사이자, 2층 층장이고, 피해자는 2014. 7. 8.경 원주시 F시장 2층 1블럭 1호를 매수하여, 2014. 8. 1.경부터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상가와 계단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그곳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며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번영회를 위한 발전기금 내지는 위로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지 마라, 공사를 계속하면 상인들 데리고 가게 앞에 길게 앉아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만약 공사를 해서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4. 8. 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금을 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발전기금을 내면 번영회에서 당신의 공사에 반대하거나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내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발전기금 700만 원을 내는 것과 별도로 F시장 정문 계단 교체공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위 사단법인 E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에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1.경 1,35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F시장 정문 계단 교체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사단법인 E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 내지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상가 벽의 철거공사를 하는 것에 항의하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공사를 방해하거나 이후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E(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이사이자 2층 층장으로서 피해자가 번영회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F시장 정문 계단 교체공사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상가의 공사 문제를 합의하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상가 벽면이 F시장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위 번영회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계단 교체공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내세워 공사를 방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옳지 못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에 항의하면서 상가번영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을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약을 고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 번영회에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계단교체공사를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가를 매수한 뒤 2014. 8. 1.경부터 상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상가와 계단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8.초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번영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면 2층 상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이고, 이후 만약 장사를 하더라도 2층 사람들 데리고 와서 불매운동 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또는 원상복구명령신청 등을 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상가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방해를 하거나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발전기금 문제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데, 누가 먼저 발전기금을 제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14. 8. 22.경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내면 벽을 헐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500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무렵 원주 신협 상무에게서 번영회에 발전기금을 내든지 이사들에게 몇 백만 원을 주고서라도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에 따라 겁을 먹어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번영회는 2014. 8. 1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 8명(G, H, I, J, K, L, M, N)이 참석한 자리에서 '2층 에스컬레이터 앞부분에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공사를 허락해 주면 발전기금 500만 원을 내겠다고 하였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 번영회는 2014. 8. 18.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 8명(피고인, G, H, L, K, I, N)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상가의 벽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로금을 받거나 2층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5) 피해자는, 2014. 8. 중순 이후 무렵 번영회 대표 G, 이사 N, L, H의 제의로 이들을 만나 공사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는데, 상가 유리벽 설치로 피해자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발전기금 500만 원은 너무 적고, 위로금 1억 원을 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발전기금에 대한 추가협상 과정에서 위로금을 더 내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50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발전기금 1천만 원과 계단교체공사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한 뒤 결국 발전기금 700만원과 계단교체공사를 해주기로 얘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전기금이나 계단교체공사에 대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번영회 이사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공사 협조 등을 위한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조건을 몇 차례 거절함으로써 그 조건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7) 피해자는 2014. 8. 26. G와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비용으로 계단공사를 하고 발전기금을 100만 원 더 올려 8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번영회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의결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27. 합의서(피해자는 번영회에 발전기금 800만 원을 기부하고 목적물의 인접 에스컬레이터계단 철거 후 대리석계단으로 교체하는 시설을 하며, 번영회는 피해자 상가 및 부대시설의 개선 및 사용·수익에 적극 협조를 한다는 내용임)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번영회 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여기에 G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발전기금을 100만 원 더하여 최종 합의를 하는 과정에도 피고인은 개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회 결정사항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여 G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의 G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8) 피해자 상가의 벽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변경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벽을 허물고 유리문을 개설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가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반면 공사 과정에서 다른 상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상인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층 에스컬레이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되어 왔는바, 이를 계단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계단 바로 앞에 위치한 피해자 상가의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9)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번영회에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이후 이루어진 번영회와 피해자의 협상 과정과 그 내용 및 동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협상하지 않으면 향후 공사 진행과 영업에 방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합의에 응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어 번영회에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계단공사를 해주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