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 I(일명 ‘J’), K(일명 ‘L’), M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2019년 상반기부터 N 등에 ‘O’라는 유령 단체 명의로 “주식 10배, 주식 투자 수익 극대화”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전화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등을 띄워 회원을 모집한 다음, 원격으로 회원들의 컴퓨터에 ‘P’이라는 모의주식거래용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설치해주고, B 등이 관장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에 현금을 입금한 회원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각자의 계좌에 입력해준 다음, 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후 매번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상의 주식 거래를 종료하면 회원들의 손실금은 ‘P’ 운영자의 수익으로 잡고, 회원들의 이익금은 ‘P’ 운영자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다음,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는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주는 방식의 ‘P’이라는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D은 ‘P’의 운영을 주도ㆍ총괄하고, F는 자금 관리,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 유심의 구입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부문장, I은 자금 관리 및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는 부문장, K는 자금 관리 부문장 등으로 역할을 나눈 다음,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V, W으로 하여금 베트남 호치민시 X 아파트 Y호, Z호 등에 거주하게 하며 ‘P’ 시스템의 관리, 입출금 및 고객 관리, 현지 수하 조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게 하면서 그 휘하에 있는 M, AA, AB이 위 Y호, Z호에서 ‘P’의 설치 및 유지, 회원들 자금의 입․출금, 회원 상담 및 가입 유인 등의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V, W의 하위 구성원, M, AA, AB을 책임지는 상위 구성원으로서, 2019. 3. 일자불상경 D로부터 “호치민에 내려가라, 주식과 관련한 일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P HTS와 연동된 대포 법인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또 다른 법인계좌로 재이체하고, 자금을 정산하면서 그 내역을 D에게 보고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PHTS 내 공지사항에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전달사항을 전파하는 등 전반적인 HTS 관리, 하위 구성원에 대한 업무 지시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 F, I, K, ‘AC’, M, V, W, AA, AB 등과 함께 2020. 7. 21.경 회원 AD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P’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하여, 입금 금액의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 대신 회원이 선택한 주가가 일정한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되고(일명 ‘로스컷’) 일정한 비율에 도달하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으로 모의주식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회원 약 458명을 모집하여 총 2,915,511,845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아 모의주식거래를 하게 하여 수수료 및 거래 수익금 명목으로 금액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I, K, ‘AC’, M, V, W, AA, AB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투자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입금액의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다음 주가 상승에 대한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 각자의 수익이 ‘P’ 운영자의 손실로 회원들 각자의 손실이 ‘P’ 운영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F, I, K, M 등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O”라는 단체 명의로 “주식 10배, 주식투자 수익 극대화” 등의 홍보 문구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원격으로 회원들의 컴퓨터에 ‘P’이라는 모의주식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해주고,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에 입력해준 다음 가상의 주식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뒤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가상의 주식거래가 종료되면 손실금은 ‘P’ 운영자의 수익으로 하고 이익금은 회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 주는 무허가 금융상품투자시장 및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F가 미리 모집해온 수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 소위 ‘대포계좌’로 회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해당 계좌에서 AE R은행(계좌번호 4 생략), S AF조합(계좌번호 5 생략), AG회사 AH은행(계좌번호 6 생략) 등 다른 계좌들로 재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 X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입출금 내역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P HTS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2019. 7. 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5,511,845원을 총 3개의 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D, F, K, I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입금된 피해금 종합 확인) 사본, 수사보고(A 금융거래정보 동의에 따른 4개 금융기관 계좌 내역 첨부) 1. R은행 회신자료, AI 계좌연결 분석내역,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 입금내역, Q 명의 R은행 계좌 입금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제1권 545쪽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최종 특정 및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0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사설 모의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P 프로그램 상의 포인트로 충전해 주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대포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과 균형(춘천지방법원 2022노63),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