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진교통(주)소속의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공원입구 교차로를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에서 대천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이때 교차로 건너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 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 G(남,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 H(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일부 처벌불원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C의 건설기계(굴삭기) 등록·검사증의 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성명(법인명)란에 'A'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사용본거지란에 'E(주), 전라남도 영광군 F'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발행권자란에 '영광군수'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광군수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주)에서, H과 위 건설기계(굴삭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H(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증 제출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4: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해 "이사장 나와라, 병원장 나와라, 내 물건 내놓아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D에게 "시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1시간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 병원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병원 야간 당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면서 "비켜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39 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0 에 있는 담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담양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여부 확인) 1. 112신고 처리 대장 1. 차량 통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숙해야 할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당직 간호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2:53경 평택시 세교3로 37 세교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낮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9: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해공로 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5: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4km 구간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1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여섯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0: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43경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67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대학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세)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970,094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21: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면 되잖아,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1년) 제2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8월) 최종 권고형 : 1년~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6. 17:5경 양산시 B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C 화물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만취 상태 운전이었던 점, 운전 거리 짧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운전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6. 0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HJ100T-7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아침에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1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앞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등 단속 당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2. 25.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5:00경 김해시 B원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2. 2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2:00경 김해시 D에 있는 건설현장 간이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6. 18:45경 김해시 B원룸 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은행용 봉투에 넣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25.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이어서 불상량의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필로폰 투약 횟수와 소지한 필로폰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9.과 2007.8.6. 및 2010.8.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2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0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128번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에 있는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은색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5. 01:28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QM6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5.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J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E,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B,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의 각 사건기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3D 얼굴 인식시스템 회신 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관련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이 저장된 CD 2매 기록 편철),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영상) 1. 사건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자동차를 훔치는 등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8: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13. 범행 피고인은 2016.경 B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2017. 1.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부가세 체납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는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체납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고, 마침 동업자 에게 공사대금 채무 약 1억 1,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자 위 E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가라,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2017. 5. 30.까지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반환받아가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목적으로 명의수탁받기로 마음먹은 F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7. 1. 13. F이 위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7. 7. 14.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되찾아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등기이전 해놓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추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아파트를 다시 이전받아 가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G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7. 7. 14. 경 G가 위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의 I 대화내용, 문자내용 등을 제출), I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해), 체납세액 관련 자료, 수사보고(부동산거래신고자료 첨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명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납부할 체납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채권자인 J를 위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명의수탁자인 F, G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실거주 중인 J의 자 K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 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40 국민은행 하안동지점 앞 도로를 2001아울렛 방향에서 금천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만연히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편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으며 급정차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8:21경 광명시 범안로 1040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102번길 47 청구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C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거제에 있는 F에서 사원아파트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그러니 영업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진행여부를 확인해본 사실조차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어떠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2. 11, 21.경 위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3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 1항 적용)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범행 이전 동종전과(= 사기죄 집행유예 1회 + 사기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4. 21, 18:3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우연히 배열되는 고래나 상어 등 물고기의 모습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4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으면 점수 4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기 등급분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