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내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D 주식회사 명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11. 27. 1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조합 부근 문구점에서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성명 :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11/26, 담당자 : G 과장(채권추심부서), 채무기관 : ㈜D,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채권 상환 방식, 채권번호 : H, 회보일자 : 20/11/26, 추심 금액 : 13,0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부분상환, 완결일자 : 20/11/26, 내용 :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D 대표자 I'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D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0. 11. 25.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D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1:15경 시흥시 E에 있는 F조합 K 부근 도로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M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0. 11. 25.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N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6:19경 서울 마포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Q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위 O아파트 P동 앞노상에서 R에게 현금 9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오후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등록이 필요하니 우리 측 직원에게 인지등록비를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6:30경 O아파트 P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지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11. 27. 13:5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소불명 T 인쇄소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 :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7.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구로경찰서 U 경위 및 서울중앙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위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범죄와 무관한 것을 검사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은 범죄와의 관련성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50경 광명시 W에 있는 X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5,700만 원이다. 다만, 피해자 S에게는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자 C, L에게는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