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권, 정서영 (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Game Store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증 제1호), 1만원권(게임기) 122장(증 제2호), CCTV 본체(NDL-04-1) 1대(증 제7호), CCTV 모니터(LG) 1대(증 제8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만원권(B 주머니) 26장(증 제3호), 1만원권(B 주머니) 105장(증 제4호), 5천원권(B 주머니) 1장(증 제5호), 1천원권(B 주머니) 7장(증 제6호)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 PC방'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7. 6. 18:00경부터 23:50경까지 위 D PC방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인 'Game Store'가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Game Store' 게임기를 이용한 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BANK' 란에 표시되는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E(가명)가 위 게임기를 이용한 후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280,000점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 25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F, 피고인 A(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D PC 단속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단속 회피 시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무허가 · 무등록 영업, 제1유형(게임제작 · 배급업 게임제공업)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2020. 3. 23. 경부터 2020. 4. 19. 경까지 및 2020. 5. 4. 경부터 2020. 5. 13. 경까지 각 H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A은 종전 범행으로 2020. 11.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20 고정791로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20. 9. 2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해주거나 심부름을 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을 도와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