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회사 운영 당시 상황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 함)에서 2009. 8. 경부터 2010. 8. 10. 경까지 사장, 2010. 8. 11. 경부터 2011. 7. 경까지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0. 8. 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주된 판매 대상인 경기 여주군 F, G(이하 'H 부동산'이라 함)을 약 9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자 매수 자금 중 6억7,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H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매달 8,000만 원 상당의 직원 급여, 1,2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경비만으로 1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위 H 부동산 판매를 위해 기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매월 2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위 H 부동산에 대한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판매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본 소요 경비가 증가하여 위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만으로는 기본 운영비용조차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8. 경 피고인 B에게 약 3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에 빌려주고 2010. 8. 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담당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부동산 매각 및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 1. 1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임야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여주군 F 임야는 4대강 사업으로 인근에 'J'가 2~3년 내로 완성되면 무조건 땅값이 최소 3~5배 오르고, 매입하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로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임야 판매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은 2010. 1. 16.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여주군 F 임야 중 496평방미터는 투자가치가 있어 매입하려는 자들이 많다. 곧 근저당을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5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330,648,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임야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여주군 G 임야는 4대강 사업으로 인근에 'J'가 2~3년 내로 완성되면 무조건 땅값이 최소 3~5배 오르고, 매입하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로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임야 판매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은 2010. 9. 16.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군 G 임야 약 152평은 투자가치가 있어 매입하려는 자들이 많다. 곧 근저당을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대금 명목으로 7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4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이 2010. 10. 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주군 G 임야 152평은 투자가치가 있어 매입하려는 자들이 많다. 곧 근저당을 해지하고 개별적으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대금 명목으로 73,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Q, R, N 진술 부분 포함) 1. K,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O 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각 토지분양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 행위제한 비교, 환경부장관고시, 대위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 부동산 판매가 및 경매시 감정평가액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할 당시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도 부동산 매각 및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들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용, 다른 토지의 취득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못하여 결국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경매를 취하시켰던 점, 피고인들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일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거나 매수자별 개별 분할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일반사기>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