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전북 진안군 C, 피해자 D(남, 39세)의 조모인 망 E의 묘지에 설치된 시가 불상액 상당의 비석 1개와 상석 1개에 유성매직을 이 용하여 "불법묘, 불법묘입니다. 수차 통보했는데 왜 이장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장하시오"라고 기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F, G의 각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비석과 상석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낙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낙서는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묘지에 설치된 비석이나 상석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1032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3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묘지의 비석과 상석에 낙서를 한 행위는 손괴행위라고봄이 타당하고, 위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아들 H, I 의 공유인 판시 전북 진안군 C에 피해자의 망 E의 묘를 발견하고, 2015년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이장을 하지 않자, 2016. 10. 초순경 위 묘에 설치된 비석과 상석의 윗면 및 사방에 유성매직을 사용하여 "불법묘, 불법묘입니다. 수차 통보했는데 왜 이장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장하시오"라고 낙서를 하였다. 나. 분묘에 설치된 비석이나 상석에 위와 같은 글씨를 쓰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비석이나 상석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손괴에 해당하는데,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낙서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피고인도 비에 지워지지 말라고 유성매직으로 글씨를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후에 피해자가 낙서를 지울 수 있으리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낙서행위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측의 분묘는 2007년 이전에 설치가 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던 점(피해자는 1978. 9. 경부터 설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야 위 분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진안군에 진정하여 위 분묘에 관하여 연고자 J 등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개장명령)이 내려진 점, 위 토지의 지목은 임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낙서행위를 통하여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낙서 행위는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리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분묘에 설치된 비석과 상석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낙서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분묘 이장을 강제하기 위하여 비석 및 상석에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에 지워지지 말라고 유성매직으로 낙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 낙서는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