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2. 4. 29. 20: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4g을 종이 재질의 메모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2022. 4. 27. 1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4.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2. 4. 29.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4.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L, M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키트(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체포영장(J) 사본 1. 시약검사 촬영 사진 4장, 각 사진 4장, 압수 현장 사진 14장, 촬영 사진 7장, 이발도구 관련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메모지 지문 감정 결과)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2022. 4. 26. 22:00경 피고인 A이 알려준 장소인 F 모텔(소재지: 대구 서구 E)로 갔으며, 그곳에서 J과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과 J은 함께 2022. 4. 27. H 모텔(소재지: 영주시 G)로 이동하여 투숙한 다음, 2022. 4. 29. D 모텔(소재지: 대구 달서구 C)로 이동하여 투숙하였다. - 이 법원은 2022. 4. 26. J에 대하여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각 영장 중 범죄사실의 요지란에는 ‘J이 2021. 12. 1. 저녁에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이 든 주사기를 N의 왼쪽 팔뚝에 강제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는 내용, ‘J이 2022. 1. 6. 20:00경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물이 든 주사기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대구서부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은 J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J이 D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관들은 2022. 4. 29. 17:55경 위 각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스터키로 잠긴 문을 열고 D 모텔의 O호 객실로 진입하였다. 그 객실의 바닥에는 J이, 침대에는 피고인들이 각각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 경찰관들은 2022. 4. 29. 17:55경 곧바로 J을 체포하였고, 위 객실 내의 가방, J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그 결과 서류 가방, 파우치 가방, 캐리어 가방 안에서 총 59개의 주사기가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대구서부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한 후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객실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 중 일부는 대구서부경찰서로 가서 간이시약 키트를 가지고 왔다. - 피고인 B은 소변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관들은 2022. 4. 29. 19:25경 피고인 B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한 다음 대구서부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긴급체포된 직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서 투약했다. 피고인 A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종이로 감싼 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소변을 임의로 제출하는 척하면서 물이 담긴 컵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간이시약 검사를 회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전달받은 경찰관이 위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종이에 쌓여 있는 백색 결정체를 발견하였다. 경찰관들은 2022. 4. 29. 20:05경 피고인 A을 필로폰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위 객실에 진입한 행위가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먼저 J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찰관들이 위 객실에 진입한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특정된 2022. 4. 29. 20:05경이 아니라 위 객실에서 피고인들의 퇴거가 제한된 2022. 4. 29. 17:55경 긴급체포되었고, 일명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긴급체포된 시점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특정된 2022. 4. 29. 20:05경이며, 경찰관들이 수행한 작업은 불법체포와 무관하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약류를 투약하는 범죄는 마약 사범들이 함께 모텔 등에 투숙하면서 주사기로 해당 물질이 희석된 물을 혈관에 주입하거나 직접 해당 물질을 섭취하는 등의 형태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관들은 마약 사범인 J을 추적하면서 피고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위 객실 내에서 피고인들과 J이 수상한 몰골로 모여 있는 장면을 목도하였다.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편, 경찰관들은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증거물을 숨기거나 훼손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들로서는 특히 초기에 피고인들의 활동을 제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위 각 영장의 집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피고인들로 하여금 옷을 입도록 하고(증거기록 3면), 피고인들의 변명을 청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간이시약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점에는 피고인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설득 내지 요청에 따랐기 때문에 위 객실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설득 내지 요청에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거듭된 설득 내지 요청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애 요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위 객실 내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후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난 때에야 비로소 긴급체포 절차를 밟은 것은 오히려 피고인들을 성급하게 체포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신체적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들이 특별히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이 없었을 뿐 다른 부분에서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직후에 한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진술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종이에 쌓여 있는 백색 결정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I,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할 당시 일명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체포 시에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진술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을 감안하면, I, M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직후에 한 진술에는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주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2022. 4. 28. 누군가 필로폰을 타놓은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각종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위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는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자체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의 팔뚝에는 여러 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A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 객실에서 압수된 물건(주사기, 필로폰이 담긴 종이)에는 피고인 A의 디엔에이형 및 지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J과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숨겨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하여 위 각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피고인 B) 및 이수명령(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 A이 투약한 분량 3회분] 피고인 B: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 B이 투약한 분량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 A은 J과 피고인 B을 이용하여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피고인 A은 J 등과 말을 맞춰서 J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J과 피고인 B이 반발하자, 피고인 A은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일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견강부회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명백한 죄증 앞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고,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조차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만들었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접한 과정을 주도한 것이다. △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한 유혹에 이끌려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즉,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이다. △ 피고인 B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마약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해당 범행은 출소일로부터 6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다.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