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 피고인 A, B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20. 7. 10. 03:1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우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에게 일명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장도리를 건네주며 범행수법을 가르쳐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H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덮개에 노루발장도리를 집어넣어 재껴서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타고 인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3 피고인 C는 2020. 10. 25.경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를 피해자 I(남, 21세)의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지속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해 12. 6. 01:30경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I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2세)가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 물류센터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불러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C, D, B, E은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너희 이런 상황에서 일 못간다, 씨발 너희는 내가 호구로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아가리 다물어라, 말 똑바로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말 똑바로 해라, 남자든 여자든 다 때리니까 말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그 옆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행동에 동조하며 같은 날 02:4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려주지 않은 채,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21고단1793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12. 12. 12:52경 경기 남양주시 O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산리 방면에서 창현리 방면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그곳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P아파트 후문 방면 도로 쪽으로 급히 우회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길을 따라 그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Q(남,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Q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새벽 2~3시경 편의점 면접을 보러간다고 하여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벽 시간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 B은 맞은편 뽑기방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의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또다른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전북 고창에 살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차량에서 임시로 거주하던 중이었으므로, 남양주 지역의 지리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A가 범행장소를 스스로 물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범행 도구인 노루발장도리를 준비하여 사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합동관계가 인정된다] 2021고단1493 1. 피고인 C, D,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L CCTV 녹화기록 영상을 담은 CD [피고인 C, D, B, E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당일 02:00부터 물류센터 근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02:40까지 자발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하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남의 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 C가 피해자 I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려는 것이었고,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위세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1고단17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제외].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피고인 B, C, D, E의 감금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J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