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공군 B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C 기지(이하 ‘C’이라 한다)는 1996. 12.경 서산시 D, E 일원에 설치되어 1997. 3.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 비행장이다. C 인근 지역인 서산시 D, F, E, G, H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거주하였던 사람들(이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라 한다)은 2002년경 C 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서산시 I 이장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소음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비행장 인근 주민들 5,400여명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7764, 2009가합33735(병합) 사건]. 소음대책위 위원장이던 피고인은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표하여 2009. 1.경 피해자 J법무법인(담당변호사 K)과 위 소송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의 소송에서도 원고측인 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소송대리인인 피해자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29. 거주지역의 소음도를 웨클(WECPNL,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따위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적으로 소음도를 평가하는 단위, 이하 ‘웨클’이라고 한다)로 평가하여,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초과 지역(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80웨클 초과인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80웨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거주지역의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초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음대책위 위원장인 피고인과 26개 마을 이장들이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가 소송자료로 제출한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를 기초로 판단하였다. 위 소송자료 중 ‘소음등고선도’는 연평균 소음도 80웨클 초과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빨간색(91웨클 초과), 파란색(86~90웨클), 녹색 스티커(81~85웨클)를 붙이고 80웨클 이하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두색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원고별로 거주지역에 스티커를 붙여 80웨클 초과지역 거주자인지를 표시한 대형 지도였고, ‘원고별소음도표’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빨간색, 파란색, 녹색 스티커나 연두색 스티커를 좌우에 하나씩 붙여 원고별로 80웨클 초과 지역 거주자인지를 표시한 표였다. 위 ‘원고별소음도표’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절기와 하절기 중 동절기의 소음도만 80웨클을 초과한다고 표시되고 ‘소음등고선도’에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이하에 해당한다고 연두색 스티커를 붙여져 있었다. 피고인 이외에도 187명의 주민들(이하 ‘피고인 등 188명’이라 한다)이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 등 188명은 위 사건에서 결국 거주지역의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등 188명은 위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초과인 지역에 거주함에도 잘못하여 80웨클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잘못 표시하였거나, 동절기와 하절기 중 어느 한 절기의 소음도만 80웨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02, 2010나103019(병합) 사건], 피해자는 항소사건에서도 소송대리를 하였다. 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18. 피고인 등 188명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 188명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제1, 2심 소송을 통틀어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음대책위 위원장 겸 서산시 I 이장으로서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관련 소송에서 소음등고선도과 원고별소음도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소송서류로 교부하였으므로, 위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에 피고인은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로 인하여 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 L가 작성한 감정보고서에 ‘피고인 이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 163명’(이들 163명에는 피고인 등 188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을 선정자로 하여(이하 피고인과 위 163명을 합하여 ‘피고인 등 164명’이라 한다), “피고인 등 164명의 거주 지역은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초과 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 등 164명의 거주지역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만연히 취급하여 피고인 등 164명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가족들이 같은 곳에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 164명에게 각 1,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7661호, 이하 항소심과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그 증거자료로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 L가 작성한 감정보고서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던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를 찾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등 164명이 연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거나 80웨클 초과인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은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7661호 사건에서 2018. 10. 18. 패소하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나15022호 사건에서도 2019. 7. 25. 패소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소장(손해배상 청구) 1. 인천지법 2002가단80187 판결문 등 1. 대전지법 2017가합107661 판결문, 대전고법 2018나15022 판결문 1. 각 준비서면(증거목록 제38, 39, 42번) 1. 증거자료 1. 입증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음대책위가 고용한 아르바이트 아줌마들이 피해자측의 교육을 받고 작성하여 피고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하라고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소사실과는 달리 소음공해소송 기록도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소음공해소송 기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는 소음대책위에서 증인 M을 포함 아주머니 두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여 아주머니들이 각 동네 이장들의 설명을 듣고 원고별로 주소지를 맞추어 소음등고선도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별소음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인 소송대리인이 약 5,200명의 원고와 그 거주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음대책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교육을 받고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원고들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소음대책위 소속 이장들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당시 지위가 이장 겸 소음대책위 위원장이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소송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은 패소한 반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자녀들이 승소하였던 이유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가 잘못 붙여져있기 때문에 승소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은 원래 80웨클 이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관련 소송의 결론에 의하면 모두 패소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가 그 이상 지역으로 잘못 붙여져 있어 승소하게 된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소음대책위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된 아주머니들에 의하여 작성된 5,000명이 넘는 관련 소송 원고들의 거주지와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를 피고인이 모두 확인해보았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최소한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소음등고선도와 원고별소음도표는 확인하였을 것이고 설령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족들 사이에 승소가 엇갈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거치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를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여 승소대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한 이상 이는 소송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대리인이었던 피해자가 보관하던 관련 소송 기록이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기록이 폐기되었음을 믿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중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피해자도 피고인을 비롯한 188명이 80웨클 이상임에도 소음지도 작성과정에서 소음도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여 소송사기로 인정된 부분 외에 다른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부분까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의 유죄의 인정과는 직접 관련 없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