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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봉제공장에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림질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량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일을 끝까지 마친 다음 피해자가 일당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0. 9. 09: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당의 송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일당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불량문제로 반품된 제품들을 보러 위 봉제공장으로 오라고 하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와서 죽여 봐라”라고 말하므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2: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 (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위 봉제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위와 같은 불량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자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가 "그럼 죽여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가방에서 꺼내며 "나 너 죽이려고 칼도 가져 왔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럼 니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기 위하여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방어하여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군, 제2 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감경인자] 상해 없음, 처벌 불원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림질을 한 의류의 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해 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십 수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5. 02: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동 734-2 에 있는 풍성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2:50 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2에 있는 풍성프라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보행자가 있으면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rostora na na na na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두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보행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7:23경 서울 성동구 C 앞에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와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공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나, 마지막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연사3길 14 에 있는 오라뜨래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2016. 1. 27.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배우 불량한 섬,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및 이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5. 15:20경 안양시 C 인근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친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여러 차례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현장 CCTV 영상 CD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위 CD에 1) 공소사실에는 '주무르듯'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현장 CCTV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의 00:37 부분에 의하더라도 주무르듯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저장된 20150706-102543.mp4 파일의 00:37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쪽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일상적인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의도적으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피해자가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2:09경 안양동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 서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8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1:1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일번지주점 앞길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대교앞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목적운반차 MECHRON(메크론) 2230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제원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처도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고, 어린 두명의 자녀도 지적장애 2급 내지 3급의 장애인이다. 27년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4.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빌라 403호에서, 그 무렵 공용 화장실의 변기가 파손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의심하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소 403호의 방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D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위 빌라 3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301호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위 빌라 4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402호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4. 05:00경 위 빌라의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탁상용 간이의자를 손으로 내리쳐 의자 등받이 부분이 부서지도록 하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동작구 F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객원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술병을 꺼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 19: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판매 중이던 튀김을 길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30여분에 걸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L, N. P 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개개의 피해자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는 벌금 전과가 다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자 D이 확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9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동현(공판)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B, C사우나 내에서 마사지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경부터 2017. 6. 27.까지 위 마사지실에서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부항기 등을 비치하여 놓고 사우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부항 및 마사지 시술을 하고 시술비 등의 명목으로 회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교부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한 기간이 긴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기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9:30경 서귀포시 C,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26세) 몰래 그녀의 직장 동료인 E를 집으로 불러 들여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23:50경 전북 익산시 C역 출입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0. 경부터 함께 동거하던 중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부동산 중개사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E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일을 오래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경매를 하여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딸이라고 하면서 "내 딸이 경매를 잘하니 믿고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3.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참작)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 2,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수법이 불량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로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2: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성학원네거리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사시미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3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의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22:40경 대구 동구 평화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6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부 효신로 11 효목네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 늙은 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과 턱 부위를 2 ~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 10회에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3:0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신한그린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6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5. 10. 12. 23: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어서 112신고가 되었다.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은 피고인을 수차례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 이리와 봐, 이 호로새끼야. 너는 뭐여."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범한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6: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로66번길 16-1 노상에서 근처 공용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B 쪽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 11.경 두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 A과피해자 B(33세)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렸으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냅킨 통과 수저통을 던져 이를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D 업주 E 상대 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당시 동석한 F 등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 8. 00: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에 있는 증평군립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산리 쪽에서 미암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교차로를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증평군청 쪽에서 송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견봉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 1회 벌금 전과 외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8:17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터미널 부근 동서로 고가도로를 시외방향에서 시내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 방향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자동차가 고가도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추월하여 위 화물자동차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피해자도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트레일러 자동차가 피해자 C의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마이티 화물자동차가 앞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계림토건 소유인 D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앞, 뒷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우성트레일러(주) 소유인 F 트레일러 자동차의 앞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B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위 B이 'D'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E, F, G,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5. 14:3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H에게 안내하여 서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 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E, F, G, H에게 안내하여 서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ㅎ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전과관계(동종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1. 2.경 청주시 흥덕구 C, 401호에서 건축, 토목공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사무실에서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G으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 공급가액이 1,938,115,510원 임에도 2,75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관련자 형사처벌 확인)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실제 공사대금 공급가액이 1,600,000,000원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실제 공사대금은 1,938,115,5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계약의 유지를 위해 도급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저지른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학정로 378 소재 운암고등학교 앞 길까지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재규어 차량을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