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99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주)P' BJ 방송 기획사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주)P' 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주)P' 실장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친누나로서 위 '(주)P' 캐스팅 매니저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피해자 Z(여, 26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2급으로 IQ는 35~50이고 사회연령은 7세 8개월 정도로서 지적 수준이 낮아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노동력착취목적유인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SNS을 통해 만난 남자의 집에서 성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오갈 곳이 없는 곤궁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J 성인방송(인터넷 개인 성인방송) 일을 시키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22. 2. 초순경 자신이 월세를 준 세입자 N의 집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 중에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눈의 초점이 없는 등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위 N로부터 매일 수차례 성관계 요구를 받는 등 성적 고통을 당하고 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속옷 등 의복도 구매하지 못하며 오갈 곳이 없어 위 N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유혹하여 소개비 조로 3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B 등의 지배하에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E는 2022. 2.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갈 곳이 없는 상황 등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얻는 수익금 중 회사 수익의 30%를 보장받고 피해자가 B 등의 지배하에 BJ 방송일을 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BJ 방송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유혹하며 피해자의 연락처 및 거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2. 2.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주)P'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상태에 있고, 갈 곳이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성인방송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를 기화로 2022. 2. 9.경부터 2023. 1. 22.경까지 사이에 <주소1>, <주소2>, <주소3> 등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숙소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AB'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말타는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게 하는 등 BJ 성인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적 수준이 낮아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고 BJ 성인방송 일을 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2. 9.경 위 (주)P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에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살 수있다."라고 유혹하여 2022. 2. 9.경부터 2023. 1.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AB'에서 BJ 성인방송을 하게 하고 2022. 3. 1.경부터 202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시청자들로 받은 하트 1,030,361개를 환전하여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74,064,384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J 성인방송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064,3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 피고인 B는 2022. 11. 26.경 피해자로부터 '성인방송 BJ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듣자, (주)P 실장인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12. 1. 밤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소2>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금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장 3,100만 원을 내어놓던지, 아니면 앞으로 6개월만 더 방송하고 1,500만 원을 주고 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말이 통해서 다행이지 말이 안 통했으면 동생들 30분 이내로 불러 모았어. 그리고 수작 부리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30분 이내로 동생들 불러 찾아낼 수 있으니까. 도망가면 집(<주소>의 할머니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피고인 B, C, E, F에 대한 노동력착취유인의 점)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E,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피고인 B, C에 대한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B는 계약에 따라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대표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수익을 분배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주장(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B를 따라서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 B와 피해자의 대화 현장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적용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노동력착취유인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7. 9. 21. <주소> 소재 <병원명>에서 진단의사로부터 '전체지능 50, 사회연령 7세 2개월, 사회지수 65' 소견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2. 9. 4. 같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정에서 '지능 45 이하, 언어성 45, 동작성 46, 사회연령 7세 8개월, 사회지수 48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진단을 받았다. 2012. 10. 10. 발급된 복지카드상 피해자의 장애등급은 2급이다. 2) 피해자는 <주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22년 1, 2월경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와 피고인 F이 거주하던 집 일부를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N의 집에서 N과 동거하였다. 3) 피고인 F은 N의 집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E, B의 모친인 O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F과 함께 O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E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및 거처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P는 2018. 7. 31. 설립된 주식회사다. (주)P는 주로 인터넷 방송을 할 BJ를 모집하여 BJ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BJ가 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피고인 C은 (주)P의 비등기이사로서 회사 소속 BJ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5) 피고인 B는 2022. 2. 9.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주)P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주)P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전속계약서에는 별지로 '장비 분출 목록 및 주기적 투자 합의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문서의 '스튜디오 및 장비 분출 목록'란 및 '주기적 투자 합의안'란 하단의 표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장비 분출 목록 및 주기적 투자 합의안' 하단의 작성일 및 "을" 란에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일 및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였고 성명란 우측에는 피해자의 무인이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2022. 2. 9. "을"은 "갑"과 체결한 본 계약에 따라 출연하는 방송 플랫폼의 수준, 내용, 표현행위 등에 대해 "갑"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 그 방송 출연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을"이 출연하는 방송 플랫폼이 '19금 성인방송'이고, "을"이 실제로 출연하는 방송의 컨셉트, 내용, 수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선정적인 노출의 "19금 성인방송"임을 확인하며, "을"이 위 방송 플랫폼에서 선정적인 노출 방송에 사전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칙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1), 환전 관련 권한을 (주)P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62)을 작성하였다(이하 피해자가(주)P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는 모든 면에 (주)P의 도장과 피해자의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서를 작성한 2022. 2. 9.에 (주)P 사무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의 성인방송 트레이닝을 위하여 피고인 B가 사무실로 부른 성인방송 BJ Q와 함께 성인방송을 시작한 뒤, 3주 정도 Q의 주거지에서 Q와 함께 살며 성인방송을 하였다. 피해자는 'R', 'S'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주)P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소1>(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관리비 40,000원)에 거주하고, 2022. 6. 7.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주소2>[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80,000원(부가가치세, 전기, 가스, 수도세 별도)]에 거주하며, 2023. 1월 초경부터 <주소3>(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거주하면서 2023. 1. 22.까지 AB 플랫폼에서 성인방송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2. 9.경부터 2023. 1. 22.경까지 성인방송 BJ 활동을 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하트 1,030,361개(하트 1개당 금액은 100원이므로, 현금 103,036,100원 상당)를 받았다. 7) AB는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통하여 얻은 하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환전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하트의 55% 내지 60% 상당액을 환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P는 위 환전금을 피해자 대신 환전하여 수령한 뒤, 피해자에게 환전 후 남는 금액 일부를 지급하였다. 8) 피해자는 2022년 8월경 팬클럽 회장인 T을 만나 교제하였고, 10월경부터 T과 <주소1>에서 동거하였다. 9) 피고인 B, D은 2022. 12. 1. 밤경 피해자의 숙소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숙소에서 T과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과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한 뒤 위 장소를 떠났다. 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는 2022년 12월부터는 (주)P와의 수익분배비율을 5:5로 변경하되, 본래 (주)P가 부담하던 월세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숙소에서 T과 동거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10) 피해자는 2023. 1. 22. 05:04경 112에 경찰과님 도와주세요ㅠ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거주하던 집에서 임시숙소로 인계되어 성인방송을 중단하고 (주)P 측과 분리되었다. 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해자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몇 달 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F에게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B, C, E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거나 3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F이 피고인 B, C, E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특히 위 300,000원의 경우, 피고인 B, C은 위 돈이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돌봐주고 소개해준 데에 대한 성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위 돈을 건넨 시기가 피해자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몇 달 후인 점, 건넨 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B의 모친인 O과 친구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의 위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 F이 사후에 3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F이 피해자에 대한 노동력착취나 유인행위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이 피고인 B, C, E의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C, E 부분(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만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를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로 옮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노동력착취유인죄에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준 적이 없고 자신이 지적 장애인이라고 말을 해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외에도 피해자의 외모, 말투, 대화의 내용 및 수준, 행동 등 외견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와 상호반응하면서 피고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받은 인상이나 그들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 ,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투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외견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 (가) 진술조력인 U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첫인상은 외모와 복장이 또래 여성들처럼 평범한 모습이었으며, 자기 관리나 위생 상태도 소홀함이 없었고, 말(음성)로 의사소통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한눈에 장애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1급 임상심리사 V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외견상 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외모 꾸미는 것들을 일반적인 여성 수준으로 잘하고 왔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외견상 제가 관찰한 바로 피해자 외모가 굉장히 잘 꾸며진 상태였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직접 관찰한 바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외모만으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U은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과 관련해서 말은 잘하는 듯 보이나, 문장 구성이 미숙하고 논리가 부족해 두서없이 뒤죽박죽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발음이 다소 어눌하거나 부정확했다, 김공장에 다닐 때 받은 자신의 월급을 말할 수 있었으며 평소 자주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등 반복적으로 학습한 수 개념이나 금전 개념은 기계적으로 알고 말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월급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자신의 월급으로 평소 자주 구입하는 물품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등은 몰랐으며 100만 원을 6:4로 나누면 각각 얼마를 갖게 되는지 모르는 등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발달에 비해 미숙하고 낮은 발달 수준이 분명히 드러난다, 피해자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간단한 자기관리기술(세수, 식사, 옷 입기 등) 및 보다 발전된 자기관리기술(샴푸, 샤워, 생리 뒤처리, 간단한 청소 등)을 기본적으로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했다, 피해자는 사람(person), 장소/공간(place), 시간(time)을 인식하는 능력인 지남력(orientation)은 기본적으로 갖춘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피해 장소와 피해 상황 등을 구분해서 진술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 사실이 하나 이상이며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고, (중략) 대략적인 시기나 시간을 기억해서 진술했으며, 조사 당일의 날짜와 요일을 말할 수 있었고, 방송시간 등 반복적인 일상의 시간을 알며, 일화적 기억능력 및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였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급이면 사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정도인데 제가 만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야기를 좀 더 잘하시고, 자기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그냥 만났을 때는 (지적장애 여부를)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하고, 보고 하면이라고 진술하였다. V는 심리평가를 진행한 뒤 심리평가보고서에서 피해자의 IQ를 43(중등도의 정신지체)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인 능력을 볼 때 사회적 규준 및 관습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나 환경적 기민성과 본질 및 비본질을 구분하는 능력은 경계선 수준으로 그나마 발달되어 있음. 따라서 피해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주변의 눈치를 살펴가며 반응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주변 분위기 파악이나 사회적인 눈치껏 행동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발달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연령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자조능력과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신변, 위생관리, 먹는 것을 챙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자조관리능력이다. 사회성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관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대화를 하는 것에 피해자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문장 구성이 미숙하고 논리가 부족하며 발음이 다소 어눌하거나 부정확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할 경우 말을 잘하는 편이고(지적장애 2급인 사람들 중에서는 의사표현을 잘 하는 편에 속한다) 수 개념에 있어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발달 수준에 비해 발달이 미숙하지만 반복적으로 학습한 수 개념이나 금전 개념을 말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한 간단한 자기관리기술 및 보다 발전된 자기관리기술을 기본적으로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 장소/공간,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인 지남력(orientation)을 기본적으로 갖추었으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변 분위기 파악이나 사회적인 눈치껏 행동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발달이 된 편이어서 주변의 눈치를 살펴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특성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장애인인 것이) 부끄럽다거나 초등학교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애들한테 놀림 당하고, 괴롭힘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라고 말을 잘 안 하고 다녀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비장애인처럼 행동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모습이나 행동 중 일부의 측면을 접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처음으로 방송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 2022. 12. 1.부터 112에 신고를 한 2023. 1. 22. 무렵까지 성인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시로부터 10개월가량 경과한 때이고 성인방송 BJ 활동은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하면, 그 무렵 보여지는 피해자의 태도나 상태, 모습 등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의 피해자의 태도나 상태, 모습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태도나 상태, 모습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3회에 걸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법정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는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하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증언을 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긴장한 모습이 다소 누그러지고 답변 시간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장소, 상황 등에 따라 다른 태도나 상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B, C, E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서도 디렉터 등과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캐릭터 이모티콘이나 'ㅎ', 'ㅋ' 등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잘 하고 있으며 답변을 보내는 시점도 별로 늦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의 물음에 대해 '네/아니요' 등의 단답형 메시지만 보내지 않고, '낙찰, '보상' 등 용어를 사용해 가며 당해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방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도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서의 채팅을 통해 대처하기도 하고, 휴방 일정 조율이나 방송시간 변경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이질감이나 위화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을 몇 차례 녹음하였는데, 그러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응답 속도 및 답변 내용 등은 일반적인 성인 여성과 비교하여 볼 때 크게 이상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일부 녹음파일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질문에 다소 답변을 늦게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상황이나 피해자의 결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로 답변을 늦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나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답변을 늦게 하는 것이 지적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특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후 112 신고를 할 때까지 약 1년간 성인방송을 하였다. 피해자의 성인방송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팬들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트를 보내면 팬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팬들의 요청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성인방송 BJ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의심할 수 있는 모습이나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가 성인방송 BJ 활동을 하는 동안 AB 플랫폼이나 (주)P 측에 BJ가 이상하다거나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시청자 민원이나 항의 등이 접수된 적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AB 플랫폼에 방송종료 후 'BJ공지'라는 명칭으로 방송에 대한 소감, 시청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하트 개수, 감사의 말, 휴방 알림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공지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고 시청자가 준 구체적인 하트 개수나 시청자의 ID가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2022. 2. 9. 피고인 B, C이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주고 카카오뱅크, AB 등 앱을 설치해주었으며, 이후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Q는 피해자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C이 2022. 3. 4. 카카오뱅크 카드 신청 아침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금을 매번 가져다 드릴 수가 없어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알겠습니다ㅎ라고 답변한 후 스스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호명>, 편의점, 식당, 약국, 택시, <배달업체명>, AE 등에서 결제를 하였으며, 그 체크카드를 자신의 AB 계정에 등록한 후 2022. 4. 2. 'W'에게 보낼 하트를 결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카카오뱅크 계좌와는 별개로 2022. 4. 초경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동시켰고, 나중에는 토스뱅크 체크카드도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 몰래 AB와는 별개의 플랫폼인 'AE'를 통해 방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앱 설치, 회원가입, 체크카드 결제 등은 피해자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가 과거에 일하였던 김공장에서 퇴직금 14,155,932원이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돈을 전부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언니인 X은 김공장에 저희 큰엄마가 같이 다녔는데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는 김공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다만 그와 같은 요청이 언제 있었는지, 김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그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면서 남자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그 중 일부와는 외부에서 만나거나 사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후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계좌 개설 및 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타인과의 연락 및 만남 등을 스스로 진행하는 등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행위들을 스스로 할 줄 알았고 자신이 다닌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고 계좌 이체를 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인식이나 관념도 없지 아니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외모, 말투, 대화의 내용, 행동 등을 외부적으로 관찰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받은 인상이나 그들이 보인 태도 (가) 성인방송의 BJ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공개된 매체를 통하여 방송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므로 BJ의 외모, 말투, 행동 등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지적장애인을 성인방송에 출현시킨 사람이 그 성인방송을 본 사람들의 제보에 따라 구속되어 처벌된 사례도 실제로 있다(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 사건). 이러한 성인방송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나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해자에게 공개된 플랫폼에서 성인방송을 시키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을 공개된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성인방송을 강행해야 할 어떠한 동기(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등)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외모, 끼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본인이 성인방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가 더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이름 등을 적고 무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 C이 계약서를 꺼내와서 한번 죽 읽어보라고 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을 시키려는 의사였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굳이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면 되었을 것인데,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한번 죽 읽어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 당시 계약서를 읽어본 후 (내심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 B, C에게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추측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전속계약서의 '병(법정대리인)'란에 피해자 부친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양식의 다른 BJ 전속계약서에도 '병(법정대리인)'란에 비상시 연락받을 지인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다른 BJ 전속계약서에도 비상연락망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병'란의 피해자 부친의 인적사항은 비상연락망을 기재한 것이라는 피고인 B, C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피해자 부친의 인적사항이 '병(법정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2. 4. 2. 피해자와 아래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피고인 B는 피해자가 'W'에게 하트를 보낸 일에 대하여 화를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냐?'고 물었을 뿐, '장애가 있어서 이런 짓을 했냐?'는 취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W'에게 보낸 하트를 환불받을 방법에 대하여 'AB에 해킹당했다고 하고 신고 접수를 하여 돌려받자.'고 이야기할 뿐,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유로 돌려받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유'를 들어 돈을 쉽게 환불받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라) 피해자는 2022. 6. 4. 저녁에 무단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던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2022. 6. 5. 01:35경 경찰에 직원이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같이 있고 가해자는 같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강간 신고를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C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이 경찰에게 노출된 우려를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강간 신고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B는 그 이후에도 위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등을 수시로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는 강간 피해 진술을 위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사건은 경기구리경찰서로 이송되어 강간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는데 경찰은 위 사건의 죄명을 '강간'으로 하여 조사하였을 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도 피해자를 지적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주)P의 성인방송 BJ였던 Q는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시작한 2022. 2. 9. 피해자와 합동방송을 한 뒤 3주 정도 같은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대게 멀쩡해 보였는데 말을 하거나 뭔가 진행할 때 좀 부족한 면이 보이니까 사회경험이 별루 없는 분인가 생각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세세한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 말고는 문제 있는 분 같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항상 옆에 있었다. 뭔가 말 자체가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그래서 계속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시고 아주머니들과 놀았으니까 말이 어눌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은 했다, (말이 좀 어눌하고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느리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답을 하기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길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예. 그래서 피해자가 신중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힘들어하고 그래서 "언니, 지하철 타 보신 적 없으세요" 하니까 <지역명>은 지하철이 없어서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 공장에서 일하셨고 출퇴근은 걸어서 했다고 하셨으니까 못 타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전화로 하나씩 알려 드렸다, 대화를 할 때 "언니, 뭐 먹을래요" 이런 것들 보면 다 재깍 대답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없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P의 법무실장으로 일하였던 Y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고 말을 되게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하는구나 정도로 느꼈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기에 특별히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계약 체결 당시에 회사에 있었던 것 같지만 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피해자가 <주소1>에서 <주소2>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옮겨주며 피해자와 한 시간 정도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며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은 없다. 말이 좀 어눌하고 답이 좀 늦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분들과 특이하다고 생각했지 지적장애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 피해자와 대화를 처음 한 것은 짐 옮길 때다. <주소1>에서 <주소2>으로 옮길 때 제법 길게 대화를 했던 것 같다. 제가 집이 <지역명>이다 보니까 회사 차에 장비를 싣고 <주소1>에서 <주소2>까지 같이 왔고, 그게 한 시간 정도 걸렸다. 내내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주소2> 가서 스튜디오를 세팅하고 밥을 못 먹어서 저희가 <역명> <상호명>에서 식사를 했다. 그게 피해자와 제일 오래 있었던 시간이다. (피해자가 일반인들과 다르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가 그 질문을 경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장애등급의 수치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차 안에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김공장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김을 수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김공장 관련된 얘기는 조금 했었고요. 다음에 식사할 때에도 여기 <지역명>로 옮겼고 공간도 저쪽보다 좋으니까 잘 해야겠다나는 식으로 서로 격려도 해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은 좀 어눌하고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장애등급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성인방송 팬클럽 회장이자 연인으로 피해자와 사귀었던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8월 중순에 한 번 만나고 그때부터 사귀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귀고 난 뒤에 피해자가 말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처음 만나 대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Q, Y, T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쉽사리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당시에 Q, Y, T에 비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접한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전제로 행동하거나 반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노동력착취유인죄에서 노동력착취란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가) 내지 (라)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주)P와 피해자 사이의 수익분배비율이 80:20이고, 이는 (주)P의 다른 BJ들의 통상적인 수익분배비율에 비하여 낮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수익분배비율은 BJ의 외모, 끼, 경력 및 잠재력, BJ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다른 BJ들의 경우 스튜디오 월세 등을 BJ들이 부담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2022. 12. 1. 정산비율이 변경되기 전까지 (주)P 측이 스튜디오 월세와 핸드폰 비용을 지원해 주었던 점, 피고인 B는 다른 BJ에 비하여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모, 끼, 경험 등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외모나 끼가 부족할 경우 다른 BJ에 비하여 창출해 내는 수익이 적을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피해자에게 월세 등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수익분배비율을 다른 BJ보다 회사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E가 개인적으로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캐스팅 매니저를 통하거나 BJ 모집 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다른 BJ들과는 그 계약 체결 경위가 다른바{다른 BJ들의 경우 캐스팅 매니저에게 실제로 BJ가 발생시킨 수익에 따른 캐스팅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E는 (주)P의 캐스팅 매니저가 아니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 당시 피해자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는 2022. 12. 1.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의 수익내역을 확인한 후 수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T과 대화한 후 수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80:20의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변경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특히 위 전화통화 당시에는 피고인 B가 T의 존재를 알기 전이었다),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첨부된 '장비 분출 목록 및 주기적 투자 합의안'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상 조건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며 피해자에게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상 피해자의 방송시간이 주 6회 이상, 1회 12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6조에는다만, "을"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방송 송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 전속계약상 방송시간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의 방송기록(증거목록 순번 55)상 피해자가 12시간 가까이 방송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른 BJ와 유사하게 9시간 정도 방송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2. 9. 6. 피고인 B에게 방송시간을 00:00에서 09:00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B가 이를 허락하였고, 실제로 그 다음 날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 피해자가 저 방송시간 새벽 12시에서 오전 9시용! 대표님이랑 합의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주 1회를 초과하여 휴방을 요청할 경우에도 피고인 B가 수차례 별다른 이의 없이 허락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상 방송시간에 관한 조건 또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분배받아야 할 수익금이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외에 미리 지원한 것들(선불금, 미용시술비, 생활용품 등)이 있어 정산을 해야 하고 수익금을 전부 지급해 버리면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전부 써버리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 하에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들이나 (주)P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2022. 2. 20. B에게 대표님 오만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 C이 2022. 3. 4. 피해자에게 카카오뱅크 카드 신청 아침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금을 매번 가져다 드릴 수가 없어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ㅎ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분정산표에도 현금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N의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용품조차 챙겨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P 측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미용실 비용, 눈썹 문신 시술 비용을 지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카드결제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주)P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역란에 '선불금', '급여 일부', '선불금 및 핸드폰비', '정산 일부' 등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확정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정산을 예정하고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각종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선불금의 성격으로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B는 2022. 5. 10.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꼭 회사 오셔야 해요. 선불금이랑 번돈이랑 맞춰야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지급받은 현금이나 송금받은 돈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선불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불금 정산 결과에 따라 분배할 수익금 중 실제 지급할 액수가 없는 달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22. 9. 6.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이거 급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던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돼가지고{피고인 C이 (주)P에서 일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급여처리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응. 복잡하네? 지금까지 뭐 결제가 뭐, 본인이 알아서 쓰고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내 카드로 막 이것저것도 많이 사고. 아, 막 기록 안 낸 것도 엄청 많네요?, 음. 머리 아프다. 이거. 아, 이사님(피고인 C을 의미한다)이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돈을 주면 돈을 관리를 못한다고. 저번에 W에 돈 1천만 원 막 충전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급여를 막 주면 안 된다고 얘길 하긴 하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얘길 해봐요. 돈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 남겨놓고 뭐 나중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달리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22. 9. 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도 이사님 퇴사해서 저랑 이제 소통해야 해여. 생활비나 뭐 이런 문제요. 저는 얘기 안하면 몰라요. 지내는 거 어때요. 급여처리 이제 제가 직접해서요, 글구 따로 계약지분율보단 지금 생활비 관리 못하셔서 생활비 지급식으로 해드리는 건 알고 계시져? 월세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냥 폰요금 이런 거 회사가 다 내드리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지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용!! 지낼만해용 ㅎ이라고 답변하고, 생활비 지급식으로 급여를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메시지에 대하여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22. 12. 1.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월급이 안 들어왔다는 피해자에게 안 들어간게 아니라 본인은 집세, 통신비 요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다른 거고. 우리가 대납을 하니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네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게 10일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금과 별개로 선불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거나 피해자가 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 하에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왔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분배받아야 할 수익금이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에 대한 배분정산표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캐스팅 매니저로 기재되어 있고 (주)P의 수익 중 30%를 캐스팅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에게 실제로 위 배분정산표 기재 금원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고, 피고인 E가 (주)P 또는 피고인 B, C에게 수수료를 요구한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P 계좌에서 몇 차례 피고인 E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피고인 E가 (주)P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B야 미안한데 다달이 200씩 갚으면 안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E가 (주)P에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한 이자로 보이고 위 배분정산표 기재 금원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에 대한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숙소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성인방송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가) 내지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 "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성인방송을 한 것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 자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실적 지배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주)P는 소속 BJ들에게 통상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왔고,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해 주었다(다만 이러한 지원 내역의 차이는 수익분배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주)P가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 자체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사실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숙소를 출입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숙소 출입을 상시적으로 감시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AE라는 앱을 설치한 후 방송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22. 3. 28. 오후에는 숙소를 나가 남자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이로 인해 2022. 3. 28.에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21:49경에야 방송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22. 6. 4.에도 숙소를 나가 AE 방송 시청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강간으로 신고되었다). 피해자는 2022. 8.경부터 T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22. 10.경부터는 숙소에서 T과 동거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T과 사귀는 과정에서 강원도 등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12. 1.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T을 만날 때까지 그들의 동거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12. 1. 피해자와 T과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와 T이 숙소에서 동거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강아지를 분양받아 숙소에서 기르면서 2022. 10. 28.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 피해자가 2022. 9.부터 강아지를 키웠다고 말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해자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 B, C이나 디렉터들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들켰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T을 비롯한 제3자를 자신의 숙소로 부르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토스뱅크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숙소 밖에서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방송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 B, C이나 디렉터들이 피해자가 외출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정은 별반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였던 2G폰을 가지고 있었고, 스마트폰과 2G폰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언제든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23. 1. 1. 언니인 X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제3자나 경찰에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거나 사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의 그런 발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못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2G폰을 피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성공해서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리고 방송 잘하고 수익나면 그때 연락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방송 초창기에 옆에서 들었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어차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알겠다고 하였다.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그러한 말을 한 의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과 강제로 연락을 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T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랑 싸워서 집을 나와서 (가족들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얘기하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X도 2023. 1. 1.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니가 자초해서 다 등돌리고 나간거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2023. 1. 22. 피해자의 숙소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의 부친은 '이미 집을 나가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B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성인방송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다수 보이는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을 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사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주 1회를 초과하여 휴방을 요청할 경우에도 피고인 B가 별다른 이의 없이 허락해 주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다만 피해자와 T의 동거를 허락해 준 이후에는 그 사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 B는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서 피해자에게 2022. 5. 16. 방송 하기 싫으면 말하세요. R씬 회사 정식으로 면접 보신 분 아니고. 본인 부탁에 의해 방송 하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6. 8. 에도 R씨. 방송 안하셔도되요. 정식으로 회사 면접통해 오신거 아니잖아요. 회사 말 안들어서 다 사고 치신거고. 그런 부분 회사 다 계약위반이신데 제가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요. 확실히 하세요 누가 봐도 방송 하기 싫으신 거 같은 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방송 때문에 아니에요. 방송 하고 싶오요 ㅜ 자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12. 1. 피해자로부터 저 방송 그만두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처음부터 방송 우리는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한다 그랬잖아. 말은 똑바로 하자고. 응?,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하기 싫다는 거 우리가 시켰어?, 아닙니다. 그건, 회사가 몇 번이나 그만두라고도 얘기했어. 근데 본인이 해야 된다고.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마지못해 한 거잖아, 네라고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22. 12. 1. 피고인 B에게 저 방송 그만두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고인 B, C에게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22. 12. 1.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숙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일주일의 기한을 드릴께요. 일주일 동안 만약에 준비를 못하시면 방송을 재개해 주세요라거나 그러면 2주 시간 드리면 돼요? 2주 동안 만약에 본인이 직장을 못 구했어.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주 또는 2주 안에 숙소를 비워주기만 하면 방송을 그만두어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단체채팅방(디렉팅방) 내역에도 피고인 B나 디렉터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방송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와 T의 동거를 허락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근무 태도가 계속 불량하자 2022. 1. 22.에서야 지각 한번 더하면 cctv 달께요라거나 T씨는 절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경고에요. 이사 준비부터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주소>에서 가출한 후 N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N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말하며 정신적, 성적으로 고통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로서는 가출 이후 가족들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만의 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E가 2022. 2. 1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은 어때 할만해?라고 묻자 피해자는 처음은 힘든데 하면 할수록 재밌고 조금씩 적응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는거같아용 ㅎ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E가 방송이 재밌었어?라고 다시 묻자 피해자는 네네ㅎㅎ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Q는 이 법정에서 처음 방송했을 때에는 약간 어색해하다가 제가 끝나고 나서 "언니, 괜찮아요. 방송 괜찮아요. 재밌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어, 재밌어"라고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성인방송을 시작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채팅방(디렉팅방)이나 2022. 12. 1.자 전화통화에서는 특별히 위약금을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방송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사실적으로 지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2022. 12. 1.자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T과 사귀면서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T과 대화를 하면서 위약금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안했는데 T이 조력자라고 나타나서 방송을 그만두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확인하려고 위약금 이야기 꺼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T의 존재를 알기 직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및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12. 1. 대화 당시 피고인 B가 팬들 중에 BJ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기만 하고 BJ를 망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면서 T이 피해자에게 진심인지 확인하는 대화를 나눴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수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숙소에서 T과 동거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사실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적수준이 낮아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고 BJ 성인방송 일을 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상습준사기의 점과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야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 사건이 문제가 될 때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조건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수익금과 별개로 선불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 하에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왔다는 피고인 B, C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P가 AB로부터 받는 소위 '백피'는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주장하는 공제 내역 중 일부는 그 성질상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정산의 문제로서 민사상 분쟁의 대상이 될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 B, C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회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B, D)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일부 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8)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발언 및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인 D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그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2. 12. 1. 피고인 B에게 저 방송 그만두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제가 그동안 번거 월급이 안 들어오고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주)P가 부담하던 월세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되 수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1주일 또는 2주일의 시간을 주면서 숙소를 비워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2)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T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피해자가 T을 사귀고 있다는 사실 및 T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D, 피해자, T은 1시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 B는 그 대화 중 1시간 24분 분량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가) 위 4인이 나눈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위와 같은 대화를 한 끝에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P가 제공한 숙소에서 T과 동거하며 방송을 계속하되 수익분배비율은 50:50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원받던 월세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T은 피고인 B가 돌아간 후 2022. 12. 1. 23:46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저희 사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는 믿어볼께요. 그런 환경 유지해야 뭐든 잘될거에요. 마음가짐일테니깐라고 답변하였다. 3) 2022. 12. 1. 숙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에는 T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저와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만두려면 3,100만 원 내놓든지 아니면 6개월 더하고 1,600만 원 내놓으라고 했다. 저를 보더니 욕을 하면서 너 같은 새끼 많이 봐왔다. 지금 얘를 빼가면 우리한테 손실이 크다. 도망가면 30분 안에 동생들 풀어서 너희들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대들거나 그러면 아는 동생들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도망가면은 피해자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T의 진술에 이어 말없이 도망가면 집에 찾아와 빨간 딱지 붙이겠다고. 저는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가 도망가거나 잠수 타면 30분 이내로 찾을 수 있다, 건달 있으니까 30분 이내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이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하면서, 바로 계약 파기하려면 3,500만 원을 주고 아니면 6개월을 하고 1,500만 원을 주고 나가라고 협박을 했다. 자기한테 개기고 달려들고 하면 동생들 쫘악 깔려있다. 30분 이내 불러올 수 있다고 협박하고, 말없이 도망가거나 잠수타면 본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지금 바로 계약 파기하려면 3,100만 원을 내놓고 아니면 6개월하고 1,500 주고 나가라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도망가거나 연락 없으면 30분 내로 찾는다고 하고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욕은 안 하고 "자기 뒤에 동생들 쫙 깔려있다. 30분 내로 찾는다."라고 말했고, 계약 위약금 요구했고, 피고인 D은 "왜 이제 와서 그만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6개월만 더 하라." 계속 그렇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T은 이 법정에서 (도망가면 30분 안에 동생들 풀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는 들은 적 없고, 피해자는 그렇게 들었다고 했다. 피고인 B가 이렇게 나처럼 말이 잘 통하면 좋은데 말이 안 통하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다. (아는 동생 불러 모을 수 있다, 도망 가면 집에 빨간 딱지 붙이겠다라는 말은)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들은 것 같다.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도 자신이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라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음에도 경찰이 조서에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인 것처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가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대화가 처음 시작되는 상황과 대화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으나 약 1시간 24분 분량으로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상당 부분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녹음파일에는 피고인 B가 T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성인방송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동안 어떤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말하는 내용, 피고인 B가 팬들 중에 BJ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기만 하고 BJ를 망치는 남자들이 많은데 T은 피해자에게 진심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 피고인 B가 T에게 피해자가 방송을 그만두고 숙소에서 나가게 되면 피해자와 T이 동거할 집은 어떻게 구할지 물어보는 내용, 피고인 B가 피해자와 T이 숙소에서 동거하는 것을 허락하되 수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변경하고 1년 안에 돈을 모아서 숙소에서 나가라고 제안하고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숙소에서 나가게 되면 숙소의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등을 회사가 손실 볼 수도 있으니 그런 손실을 T과 피해자가 부담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B가 T과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는 내용, T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성인방송을 계속하기는 싫지만 숙소에서 T과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B가 숙소에서 계속 살려면 방송을 계약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면 못 벌 때는 적게 가져가지만 잘 벌 때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B가 'W'에게 준 1,500만 원에 대해 '그냥 나 주지'라고 말하고 '1,500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하자 T이 웃는 내용, 피고인 D이 방송을 하기 싫으면 숙소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D이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녹음파일에서 알 수 있는 대화의 맥락이나 대화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험악한 분위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 B가 당시 이 옆에 문밖에 동생들 가득 찼을 거야. 전화하면 30분 내에 다 오니까. 그런데 충분히 지적인 대화가 되잖아, 우리 지금. 그렇지?라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녹음파일 상으로 1시간 13분 무렵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및 T에게 숙소에서 동거를 허용하고 수익배분비율을 조정하여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숙소에서 나가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T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하던 시점인 점, 위 발언은 당사자들이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뒤 분위기가 누그러진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한 말이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호 간에 대화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동생들을 부르겠다는 취지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발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 B의 위 발언 외에 피해자나 T의 진술에 나타난 내용, 즉 "지금 얘를 빼가면 우리한테 손실이 크다", "도망가면 30분 안에 동생들 풀어서 너희들 찾을 수 있다", "대들거나 그러면 아는 동생들 불러 모을 수 있다", "도망가거나 잠수타면 30분 이내로 찾을 수 있다, 건달 있으니까 30분 이내 불러올 수 있다", "자기한테 개기고 달려들고 하면 동생들 쫘악 깔려있다. 30분 이내 불러올 수 있다", 도망가거나 연락 없으면 30분 내로 찾는다"는 발언은 녹음파일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녹음파일이 당시 대화를 끝까지 전부 녹음을 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의 후반부에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대화를 한 끝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P가 제공한 숙소에서 T과 동거하며 방송을 계속하되 수익분배비율은 50:50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원받던 월세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 T이 피고인 B가 돌아간 후 2022. 12. 1. 23:46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저희 사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녹음이 되지 않은 대화 부분의 분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녹음이 중단된 후에 피고인 B가 태도를 급변하여 피해자와 T을 협박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나 T의 진술에 나타난 내용들은 이 옆에 문밖에 동생들 가득 찼을 거야. 전화하면 30분 내에 다 오니까. 그런데 충분히 지적인 대화가 되잖아, 우리 지금. 그렇지?라는 피고인 B의 실제 발언과는 그 어감이나 맥락이 다르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나 T은 피고인 B의 발언을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7)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약금이나 (주)P의 손실 등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B가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는 말을 한 것은 녹음파일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빨간 딱지 이야기를 한 것은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녹음이 되지 않은 대화 후반부에 빨간 딱지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는 빨간 딱지에 관해 이야기한 상황에 대해 "서로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였다. 계약 위반이 안 되게 하려고 매뉴얼처럼 자주 하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화 후반부에는 위협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위약금이나 빨간 딱지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빨간 딱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수단의 하나인바,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맥락 및 분위기를 감안하면 피고인 B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거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위약금이나 빨간딱지를 언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가 그러한 언급을 한 것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8) 피고인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대화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시키는 것을 하거나 피고인 B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짧게 하였을 뿐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언급한 부분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쉽사리 믿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집에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모델할 생각 있냐'고 계속 물었고 저는 "할 생각 없다. 안 한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 F이 급하게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 E 엄마네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E를 만났다. 피고인 E가 음악방송을 보여주며 "이런 방송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할 생각 있냐?" 물어봤고 저는 "안 한다. 하기 싫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Q에게도 방송하기 싫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가) 내지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P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주)P의 BJ들은 음악방송이나 성인방송을 하지 모델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 F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모델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을 당시 <주소>에서 가출한 후 N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N으로부터 정서적, 성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족들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 가출한 집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만의 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E나 O도 피해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 '독립하고 싶다',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도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아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스스로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집주인 아줌마에게 돈 벌게 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Q는 이 법정에서 제가 초창기 맨 처음에 같이 방송을 하고 끝냈을 때 "언니, 방송 어때요"라고 물어봤었고 언니가 "어, 재밌어"라고 했었어요. 약간 어색해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재밌었다고 얘기했었어요, (피해자가 성인방송인 줄 몰랐다거나 성인방송 하기 싫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Q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에게 "방송하는 일이 재밌다."는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 아직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성인방송이 하기 싫었음에도 굳이 Q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방송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에도 피해자는 Q나 피고인 B 등에게 방송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E가 2022. 2. 1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은 어때 할만해?라고 묻자 피해자는 처음은 힘든데 하면 할수록 재밌고 조금씩 적응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는거같아용 ㅎ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E가 방송이 재밌었어?라고 다시 묻자 피해자는 네네 ㅎㅎ라고 답변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방송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서 방송을 하는 동안 방송을 하기 싫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방송 초기부터 디렉터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방송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가 2022. 6. 8. 위 디렉팅방에서 R씨. 방송 안하셔도되요. 정식으로 회사 면접통해 오신거 아니잖아요. 회사 말 안들어서 다 사고 치신거고. 그런 부분 회사 다 계약위반이신데 제가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요. 확실히 하세요 누가 봐도 방송 하기 싫으신 거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방송 때문에 아니에요. 방송 하고 싶오요 ㅜ 자제 하겟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은 방송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E와 피고인 F에게는 처음부터 방송하기 싫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B에게는 무서워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누나인 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2022. 2. 9. 피해자에게 'Z씨, 큰누나 소개받고 전화드려요. 전화주시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나 차에 태운 뒤 대화를 하고, 사무소에 들르기 전에 점심으로 초밥을 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 B를 두려워할 이유는 달리 없고, 더욱이 피고인 B가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으면 되었는데 굳이 피고인 B를 만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나가서 피고인 B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집까지 찾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가 Q나 피고인 E에게 한 말이나 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실제로 두려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2022. 12. 1. 피고인 B에게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피고인 B, C이나 (주)P 측에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서 작성 및 첫 방송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B가 핸드폰으로 일본 야동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돈 잘 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B가 일본 야동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한 자세로 하루종일 돈을 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야동을 보여준 적이 없다. AB에서 성인방송을 보여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 B가 보여주었던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에서) 여자의 엉덩이와 길다란 도구가 있었다. 그 도구가 뒤에 여자 성기에 들어가 이렇게 막. (손으로 움직이는 시늉을 하다)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도구가 뒤에 여자 성기에 들어가라고 진술하였는데, AB는 방송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방송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바[단체채팅방(디렉팅방)에서 디렉터들이 피해자가 팬티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제지하거나, 항문, 음모가 화면에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수시로 주의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이후 해야 할 방송을 미리 보여주면서 AB에서 방송할 수 없는 수위의 일본 야동을 피해자에게 보여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B가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면 뭐 본집에 빨간딱지를 붙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빨간 딱지 이야기는 BJ들에게 계약위반이 안 되게 하려고 매뉴얼처럼 자주 하는 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사인을 안 하면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계약서를 가져와서 한 번 죽 읽어보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강요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성인방송을 하기로 하는 내용인 줄 몰랐고, 피고인 B가 여자 BJ(Q) 하는 거보고 나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 음악방송하는 줄 알고 계약서에 싸인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해당 영상이 피해자가 진술한 '일본 야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돈 잘 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웃옷과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카메라 테스트도 하였다는 것인데, Q와 함께 성인방송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하는 방송이 성인방송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22. 12. 1.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고인 B, 피해자, T이 대화할 당시 피고인 B가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방송을 이제 하면 우리 쪽에서는 사실 가리고 성인방송 하는게 훨씬 낫다. 여캠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춤추고 노래 잘해도 요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곳이 이쪽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중략) 나한테 단 한번이라도 '뭐 하기 싫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캠하고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 초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성인방송을 하기로 이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3)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카카오뱅크로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2. 20. B에게 대표님 오만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 C이 2022. 3. 4. 피해자에게 카카오뱅크 카드 신청 아침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금을 매번 가져다 드릴 수가 없어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ㅎ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분정산표에도 현금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 B, C이 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수시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사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뱅크 앱과 카카오톡 앱에 들어가서 내용을 다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가 제 농협 통장에 한 달에 30여만 원의 장애인연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가 매달 30만 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에게 매달 20날에 돈 들어오는 것 은행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에는 피해자의 농협 계좌가 연동되어 있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농협 계좌를 누르면 입금된 돈이 'KB퇴직연금', '장애인연금'이라고 기재된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도 수시로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여 농협계좌에 입금된 퇴직금과 장애인연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하면서 카카오뱅크 앱을 확인하였다면,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1,400만 원 가량 입금되었고 장애인연금이 매월 30만 원씩 입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도 바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로 또는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W'에게 송금한 돈에 관해서 W 신고 안해요?, W 천만원은 그냥 포기?, 걔는 신고 안했어? W? 그거 하라니까. 그거 신고를 해야 그 죄가 성립이 돼야 걔가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 걸거나 하는거야. 우선 형사로 먼저 사기로 어? 신고를 하는게 맞아, 시청자한테 1,500만 원 쏴가지고 난리가 났다, AB의 BJ가., 내가 걔(W) 영정 처먹이려고 얼마나 개노력해가지고 결국 랭킹 1위를 내가 영정까지 처먹인 사람이야. 그리고 영정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사기로 내가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도 안 해. 돈을 그렇게. 나는 통장에 그런 돈이 있는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 그런데 얼마나 미련하냐? 그 돈 뭐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통장에 있어서."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가 피해자의 퇴직금이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W'에게 거액의 하트를 쏜 것에 대해서 피고인 B가 2022. 4. 2. 상당히 흥분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많이 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그 돈의 출처가 피해자의 퇴직금이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로 또는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특히 2022. 12. 1. 피해자와 T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는 T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얘기 좀 해줘요? 이 친구(피해자)가 어떤 친구인지? 뭐 만나서 뭐 며칠 지내놨으면 알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 정말 이 친구가 한 번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사고뭉치인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부나 피해자의 그간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뱅크 앱을 확인하였다면 피고인 C에게 매달 20일에 들어오는 돈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수시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카카오뱅크 앱 등에 들어가서 내용을 다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매달 입금되는 30만 원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 4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W'에게 1,400여만 원 어치 하트를 쏜 것을 알게 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내고 소리지르고 욕하면서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 버릴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해자의 2022. 4. 2.자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좆됐네? 장애 등급 있어? 이 지랄하려고 (W와) 전화통화한 거야?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정신 좀 차려. 아빠 불러다가 정신병원 끌고 가라고 하기 전에등 거친 말로 화를 내고 있기는 하나, "죽여버리고 싶다"거나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통화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트를 환불받을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등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싶다"거나 "죽여 버릴까"라는 말을 하며 화를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Y과 집에 찾아와서서 대화하다가 피고인 C이 소리 지르면서 무릎 꿇으라 해서 꿇어서 얘기하다가 꿇은 다음에 아빠 다리로 앉아서 3명이 앉아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과 Y, 피해자가 2022. 3. 28. 대화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하고서는 남자와 영화를 보러 간 것, AE 앱으로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문제 삼아 추궁하고 있기는 하나, 중간에 Y이 앉아서 이야기해, 앉아서라고 말하자 응, 앉아요, 일단 이라고 이야기할 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이야기 도중에 피해자에게 피임은 하냐?고 물어보고, 다음 날 방송을 열심히 하라고 하거나 저녁은 먹었냐고 물으며 피해자를 걱정하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이 단체채팅방(디렉팅방) 및 카카오톡 개인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생활비 지급이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묻는 모습, 방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그 당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그 외의 사정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피고인 F, E에게 처음부터 방송을 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부분, 피고인 B가 무서웠다는 부분, 피고인 B가 2022. 12. 1. 피해자의 숙소에서 하였던 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 성인방송을 하였던 일에 대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억하여 답변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므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는지 의심이 든다.나) 피해자는 경찰 4회 조사에서 처음에 카카오뱅크 농협으로 돈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무슨 돈인지 하나도 몰랐다. 모르고 있다가 그 맞방 BJ(W를 의미한다)가 자기에게 팬 가입하면 방송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여 팬 가입을 했는데 그 BJ한테 14만 개 넘게 하트를 쐈어요. 쐈는데 BJ한테 사기를 당하고 뒤늦게서야 AF상사에서 일한 퇴직금인지 알게 되었다., T이 <주소1>에 있다가 <지역명>에 와서 거기서 같이 지내다가 걔가 카카오뱅크를 확인하고 퇴직금이라고 말을 해줘서 AF상사에서 일한 퇴직금인지 알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농협 계좌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당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를 전부 카카오뱅크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는데 농협 계좌에는 'KB퇴직연금'으로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돈이 퇴직금임을 알았을 수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W'에게 사용한 퇴직금에 대하여 처음에 저도 퇴직금인 것을 모르고 김공장에 전화해 보니까 퇴직금 들어갔다고 하셨고, 저도 뒤늦게야 퇴직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W'에게 사용한 돈이 김공장 퇴직금임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는 달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가출하였던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온 부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부친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거짓 신고한 적이 있고,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피해자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들킨 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T에게 감춘 적이 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피고인 C이 2022. 6. 5. 01:35경 경찰에 직원이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같이 있고 가해자는 같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강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강간 피해 진술을 위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강간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수사기관은 위 강간 사건이 경기구리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B가 2022. 12. 1. 피해자 및 T과 대화하면서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강간도 아니야. 분명 느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무혐의 받았을 거야. 분명.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맞지?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네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가 무단으로 방송을 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려는 피고인 C에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는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이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좀 흔하긴 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23. 1. 22. 03:13 T씨는 절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경고에요. 이사 준비부터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T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성인방송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이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와 다르거나 실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말한 것 전부가 사실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사.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