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대표자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2014고단157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G이 2014. 2. 28.경 위 병원을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2014년 2월분 임금 2,370,000원, 연차수당 90,720원 및 퇴직금 8,570,130원 등 합계 금 11,03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급 등 합계 금 150,976,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2256₁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진료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2. 임금 10,000,000원, 2014. 3. 임금 10,000,000원, 2014. 5. 임금 9,000,000원, 2014. 6. 임금 10,000,000원, 2014. 8. 임금 10,000,000원, 2014. 9. 임금 10,000,000원, 2014. 10. 임금 10,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60,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90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10.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570,440원, 퇴직금 2,896,250원 등 합계 4,466,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6,735,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09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I의 퇴직금 25,793,050원, 2012. 9. 1.부터 2014.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L의 퇴직금 10,936,890원, 2010. 10. 25.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M의 퇴직금 10,073,07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803,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6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운영자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자인 N의 급여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8,0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N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14 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14,922,3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F요양병원과 주식회사 0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경 위 '요양병원'에서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N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N 등의 2012. 12.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85,635,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시 1. 수사보고(연금보험료 미납대상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민연금법(2015. 1.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S, Q, T에게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상당부분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6. 4.부터 2014. 10. 31.까지 관리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3,907,470원과 퇴직금 25,603,620원, 합계 49,511,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