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7. 03:0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대구 달성군까지 이동을 하던 중 2021. 8. 17. 04:05경 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143-1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가남졸음쉼터' 부근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전화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다가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04:05경 위 '가남졸음쉼터'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낚아채어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8. 17. 03:07경 위 용산역 앞길에서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대구 달성군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가남졸음쉼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택시 요금 92,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06:40경 여주시 E에 있는 농로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D 소유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7. 06:58경 여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G주유소 셀프 주유기에 직접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주유량 가득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87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7. 12:2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제2공장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수배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칠곡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남, 41세)과 순경 L(남, 27세)이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로 가로막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속도를 급격히 높여 앞 범퍼로 위 공장의 출입문을 들이받고 순차적으로 순찰차의 우측 옆 부분을 강하게 충돌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번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90,285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제2공장 소속 M(남, 33세)이 관리하는 I 제2공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3,60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20. 7.경에도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 망상으로 인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스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을 북파공작원이라거나, 이 사건 수사과정이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형사 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이 높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절취한 휴대전화 시가에 대한, G주유소 CCTV 확인), J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서(농협카드 명의 D에 대한, 순찰차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택시비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순찰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약 사진,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G주유소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 판결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으나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고, 보호자의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지만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 등에서의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6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 4항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운행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