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2015고단2022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경 양산시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2~3개월 안에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은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되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고 약정된 기간 내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보안카드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아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알고 있던 B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양산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신키움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삼신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998,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22.경 같은 방법으로 B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96,877원을 송금받았다. 2. 안마의자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 홈쇼핑방송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가 제조한 안마의자를 대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안마의자를 임차하지 못하자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안마의자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홈쇼핑 광고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B 명의로 월 대여료 54,500원을 39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안마의자 1개(상품명: 아이로보S, 넘버 G201307-1019)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3. 7.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마의자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12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편취하였다. 3. 승용차 렌탈 사기 2013. 8.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 홈쇼핑방송에서 (주)케이티렌트카의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임차하자 못하자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네 이름으로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함께 사용하자. 사용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수령하는 월급으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대출받은 채무 1,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양산시에 있는 E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주)케이티렌트카 직원과 F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 751,000원, 임차기간 4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9. 초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2014. 8.경까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사용료 6,054,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전화 사용료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LG-F310L 모델)를 구입하여 2015. 3. 5.경까지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료1,397,928원 상당을 지급치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40 피고인은 2015. 6. 15.경 양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E공사의 공장장과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잘 아는데, 알선비 300만원을 주면 위 공사에 화물차를 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공장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화물차를 지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50만원, 같은 달 24.경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해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채무불이행등 재최고장, 채무상환 최종 촉구서, 해지확인서, 요구납부 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차량렌탈 자료 첨부, 피해자 명의 가입전화 확인, 안마의자 구입자료 첨부, 대출신청자료 첨부, 세람저축, 바디프랜드 녹취자료 요약 및 CD백업, 나이스 신용평가 영장집행 결과, 차량 렌탈 요금 청구서 첨부), 계약서 체크리스트, 결재확인 내역서, 각 통신사 회신자료,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B 고객 거래내역, 사진, 모아상호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삼신(키움)저축은행, 나이스신용평가 회신자료, 청구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5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첨부 및 송금일자 정정),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4회 있고,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편취금액,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