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605호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양 출입문 틈에 설치된 고무 패드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농협 법인통장 1매를 가지고 가고, 시가 합계 미상의 포도즙, 일회용 커피, 컵라면 등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23:00 경위 건물 704호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24. 경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23:00경 위 건물 504호 주식회사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경 위 건물 604호 주식회사 J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합계 미상의 컵라면, 우유, 과자 등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마. 2018. 3. 1.경 및 2018.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위 건물 601호 주식회사 L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18. 3. 4. 2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미상의 양말, 기업은행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8. 3. 12.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위 건물 604호 주식회사 J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대표이사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미상의 삼단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12. 23:00경 위 건물 403호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관리의 소액의 동전, 핫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8.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23:00경 위 건물 602호 주식회사 P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Q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23:00경 위 건물 603호 ㈜R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15:00경 위 C건물 704호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카드번호: T)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5:44경부터 18: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30, 북천안신협 두정점에서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같은 구 두정로 188, 충남양돈농협 신두정지점에서 2,100,000원을, 같은 구 두정로 146, SC제일은행 두정동지점에서 8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총 5,9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3. 8. 07:03 경 천안시 서북구 U빌딩 6층 V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8. 07:33경 위 U빌딩 5층 X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곳 복도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 소주 2병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 18:35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상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5 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한식뷔페에서 피해자 AE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AE로부터 49,000원 상당의 족발 등을 교부받아 합계 총 1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위 건물 604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제1의 바. 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컴퓨터 2대,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지는 등 파손하여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23:00경 위 C건물 606호 AF 사무실에 이르러 제1의 바.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절취한 삼단봉으로 그곳 도어락을 파손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냉동식품, 젤리 등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자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사무실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경우도 있고, 사무실 내 물건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도 가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동종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부분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