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성시 동탄지성로 42에 있는 한빛마을 사거리 앞 교차로를 B건물 쪽에서 동탄119 안전센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하던 중, 기어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차량을 후진시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400만 원, 2014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8.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채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3:3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를 빌려주면 1일 동안 운행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2. 2. 14:00경부터 피해자가 렌트 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 요구를 수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0:0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1길 62 석적읍 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성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단속과정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1: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사실 확인), D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6.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시켰는데, 피해자가 보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을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전북 무주군 C의 피해자 근무지인 D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가입된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아라. 내가 그 돈을 종신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관대출금 100,757,459원과 해약환급금 71,797,1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당시 약 1억 6,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종신보험 등 종신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연금으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종신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인 종신보험료 명목의 2,3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5,208,0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용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한 범행 수법이나 내용, 1억 2,000만 원을 넘는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 등 범행 전후 정황 일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6,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0:53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B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01-24에 있는 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1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고령,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1:05경 조치원에서 서울 용산구간 새마을호 1112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6: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6. 1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의무보험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2003년경)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5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고양시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계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현장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관리, 노무비 청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내지 2018. 12.경 위 기계설비공사 공사이행을 성실히 이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모르게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아파트의 환기스리브 공사를 수급받은 다음, 위 기계설비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E 등 8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기계설비공사를 하면서 환기스리브 공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여 2018. 5.경 내지 2019. 1.경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비 합계 38,040,000원을 교부받고, 위 환기스리브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계설비공사를 불상 기간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8,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 기재 건설현장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2018. 1. 식사한 비용이 1,77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2018. 1. 식비가 2,025,000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2.경 위 식당에 식비 2,025,000원을 지급도록 하고, 위 식당 직원으로부터 실제 식사 비용을 제외한 25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55,00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확인증(H, I),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각 세금계산서 1. B월별 식대 부정 청구내역, 2018. 11.~12. 식대현황, 식대 부정청구내역, 각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에 있는 입석교차로 앞을 율곡동 방면에서 농소 봉곡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C버스를 수리비 3,878,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차량번호 1 생략) 사고차량 및 운전자 음주측 정사진 3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B에게 물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면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상심한 나머지 집으로 온 것일 뿐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112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동주차한 후 사고 현장으로 왔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왜 신고를 하였냐’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차적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그와 같은 내용이 없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이 있었다면 출동 즉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을 것인데, 차적조회 후 주소지를 찾아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아, 명함을 교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설령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출동 이후의 과정 및 피고인 특정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5:43경, 울산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도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 및 지시를 잘 지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게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대항하여 직진해오던 피해자 D(20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무릎의 열린 상처,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병명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관리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03:01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문자메시지,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2512) 사본, 무보험 운행현황, 의무보험 계약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처벌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7. 7. 18.경까지 B과 (주)C 법인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7. 7. 20.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B은 2017. 2. 말경 D에게 (주)C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주)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2017. 8.경 B과 D 사이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피고인 을 (주)C의 법인 등기부에서 삭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명의상 사내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 법인 등기부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불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휴대전화 개통업자 E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된 ㈜C의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E으로 하여금 2017. 11. 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으로 가입신청 고객명란에 "(주)C", 법정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G, 2층", 요금납부방법 예금주란에 "(주)C",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피고인 이름을 서명하고 위조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명의만 사내이사로 ㈜C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권한이 없었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B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가격 합계 27,64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4대 및 휴대전화 요금 미납금 351,820원, 합계 28,001,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에 제시하는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 첨부) 1.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근로자 D를 2020. 4. 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주휴수당 체불내역과 같은 2019. 2. ~ 2020. 3.분의 주휴수당 합계 2,916,000원 및 퇴직금 1,59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6. 7.자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소재한 'C사우나'라는 상호의 욕탕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욕탕업 운영을 목적으로 2016년 4월경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탄화시설 6기(9.89m³*6기=59.34m³)를 2019년 4월경 인수하여 2019년 6월경부터 해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보전환경연구원에서 2020. 1. 14. 당시 가동 중인 배출시설(탄화시설-6)의 대기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4. 16:00경 단속 당시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해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등, 현장사진,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유의 D 덤프트럭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6:00경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312km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적재함에 약 75cm 높이의 적재함 보조틀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설기계의 구조변경을 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단속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E에 있는 퇴비비료 공장인 F로부터 농사를 짓는 각 세대에 비료를 배달해 주는 일을 계약하였는데 여러 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운송료는 2017. 3. 하순경에 일이 다 끝나니 그때 정산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운송 일을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원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에 이르기까지 비료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9,5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1.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4.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2,1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화물운송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경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위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이르기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인 3,6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송일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및 그 첨부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종전 판결선고기일 불출석 등),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3:31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제목에 ‘F’이라고 기재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 1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내역) 1. 내사보고(D 닉네임별 가입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채증자료 첨부) 1. 동영상 일부 캡처 화면 1. 범죄수익(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동안 1,817개에 달하는 음란물 파일을 배포하였는바 음란물 배포 기간이 짧지 않고 배포한 음란물 파일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포한 음란물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534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C에게 '2016년경 D의 E 신축공사와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을 위하여 F은행 구로지점 부지점장 G와 직접 협의를 거쳤고, G가 예금유치만 되면 본점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G 또는 F은행 구로지점과 E 신축공사 PF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D으로부터 PF 대출의 알선 또는 주선을 부탁받게 되자,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명함을 소지하게 되었을 뿐 안면도 없는 G를 통해 PF 대출을 협의하여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었고, 위 사기 사건에서 PF 대출의 진행 정도가 쟁점이 되어 증언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은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 녹취서(A), 증인신문 녹취서(G) 1. 사실조회신청 회신(F은행 본점 PF대출 관련부서), 사실조회신청 회신(F은행 HR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은 해당 재판에 있어서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남)이 대표로 근무하는 &apos노무법인 C&apos에 업무를 의뢰한 사람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5:54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apos노무법인 C&apos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며 수임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해서 제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왼팔을 잡기는 했지만 저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가라는 의미로 잡았던 겁니다. 피해자도 저에게 비키라며 저랑 똑같이 팔을 잡고.’라고 진술한 점, 위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온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맞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서로 상대방을 붙잡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다투고.’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보기에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사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