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H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차장이고, 피해자 R(남, 37세)은 E에 소속되어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며, 피고인 F는 G의 현장소장이다. G는 한국전력공사 N본부와 체결한 '21년 N본부 Q지사 고압A 공사 계약에 따라 Q시 면·면·면·면·Q시 일부(J동·K동·L동)에서 이루어지는 배전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한국전력공사 N본부와 체결한 '21년 N본부 Q지사 고압B 공사 계약에 따라 Q시 면·면·Q시 일부(J동·K동·L동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배전공사를 담당하였다. 한국전력공사 Q지사는 2021. 10. 5.경 고객인 M로부터 <주소> 소재 전주(전주번호 : <전주번호>)에서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 변압기로 들어가는 신규 송전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Q지사는 2021. 11. 4.경 L동 지역의 배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G에 신규 송전을 위한 COS(Cut Out Switch) 투입 작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F는 2021. 11. 5. 07:00경 다른 지역에서의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위 COS 투입 작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C에게 작업을 대신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2021. 11. 5. 08:00경 피해자 R에게 위 COS 투입 작업의 진행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R은 같은 날 15:50경 <주소> 소재 전주(전주번호: <전주번호>)에 도착하여 전주에 승주하여 COS 투입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 현장은 고압(22.9㎸) 전류가 흐르고 있어 전기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 등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자격자인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접근한계거리(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5㎸ 초과 37㎸ 이하의 경우 접근한계거리: 90㎝)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F는 G의 현장소장으로서 G가 한국전력공사 Q지사로부터 요청받은 COS 투입 작업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소속 상급자의 승인 없이 함부로 다른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Q시 L동)에서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 등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C에게 대리작업을 부탁할 당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교부하거나 위 COS 투입 작업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소속 상급자의 승인 없이 G의 작업을 함부로 다른 업체 소속인 피고인 C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Q시 L동)에서 진행되는 COS 투입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대리 작업을 부탁할 당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에게 대리 작업을 부탁할 당시 COS 휴즈 홀더가 COS에 걸려있지 않고 전주에 걸려있다는 사실 등의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기의 위험으로 인한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COS 투입 작업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전주(전주번호: <전주번호>)에 승주하여 COS 투입 작업하던 중 고압(22.9㎸) 충전부에 근접·접촉하여 감전되게 하였고, 결국 2021. 11. 24. 05:35경 <주소>에 위치한 S병원에서 패혈증쇼크사 및 전기 화상 40%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1. 11. 29.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 등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한국전력공사 Q지사로부터 총 61건의 개폐기 조작 작업(COS 투입 또는 개방 작업)을 요청받아 그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해자 R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R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11. 29.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H의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H은 2021. 11. 8. 08:00경 <주소> E 사무실에서, E 관계자 및 G 관계자들과 모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의 후속 처리 등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논의 과정 중 G의 담당 구역에서 E 소속인 피해자 R이 작업을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피고인 H은 E에서 2021. 11. 5. 피해자 R을 G에 파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두면 피해자 R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H은 2021. 11. 8.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그 무렵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다음,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에 피해자 R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회사명·주소·채용일자·의료 및 재해정보·작성일자 등을 볼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서류 하단 작성자란 옆에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R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 1부의 위조를 교사하고,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안전작업수칙(배전), 안전관리계획서 1. COS 투입요청 서류, 신규송전 서류,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와 CCTV 영상 캡처화면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1. 각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 1.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 1.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H: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사문서위조교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문서위조교사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이 임의로 G의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만을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충전부 접근한계거리인 90㎝ 이내로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 사회보험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E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의로 G의 작업을 피고인 C에게 요청하고 현장 설명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혼자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작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C이 G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는 없고(작업계획서는 업무를 맡긴 G에서 작성해 주었어야 한다),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사문서위조에 이르렀고, E의 근로자로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위조의 필요성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선고유예 피해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사문서위조에 이르렀고, E의 근로자로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위조의 필요성도 없었던 점,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E: 벌금 300만 원 C이 임의로 G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로 하고도 현장 파악을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업무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E이 오랜 기간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E이 안전교육을 수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