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부산 남구 B 아파트 C동 입구 쪽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과일가게로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과일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만지며 피해자에게 “어깨가 많이 뭉쳤다. 벤치에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위 아파트 앞 벤치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계속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쳤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내 차로 가서 안마를 잘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탄 뒤,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9: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제20, 21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해) - 영상의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7살 어린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수회 때려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 이 사건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나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피해자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2004년의 벌금형 전력이 마지막인 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태동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1. 진단서 1. 폐차량입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2000년경 징역형의 실형으로 1차례,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교통범죄와는 9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3호 앞 복도에서 민사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 B(남, 40세)에게 다가가 밖에 나가 이야기하자며 손으로 어깨동무한 채 계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사기 친 것이냐”며 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배치기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추가 확보 후 피혐의자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그 옆 건물에서 ‘D’라는 화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입로 간판 설치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4. 15:30경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화실에 피고인에 대하여 민원을 넣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앉아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5cm, 지름 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왼팔로 이를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늑골 골절,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9:1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길 5-1에 있는 편도 2차로 7번 국도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B 소유인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15,446원, 위 피해자 E 소유인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9,2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단,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와 연인 사이였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04:00경 김포시 C건물 OOOO OOO-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만난 여성들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열받게 하지 말고 앉아봐, 너 왜 나를 열받게 하느냐, 나가 뒤져라, 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하복부 좌측면 부위를 찌른 다음 위 식칼을 바닥에 강하게 던져 식칼이 바닥에 꽂혔다가 튕겨 나가 방문에 찍히게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왼 팔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집 바닥과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카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걸지마 개씨발 일름보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 0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외래진료기록부 1. 티셔츠 찢어진 사진 및 오른손 물어 뜯은 상처, 칼에 찔린 상처 및 왼발의 손으로 잡아 뜯은 상처, 왼팔의 물어 뜯은 상처 및 반바지 사진, 칼에 찔린 티셔츠 사진 및 오른발 뒤꿈치 사진, 피해자 옆구리의 피해 직후 촬영된 사진(밴드), 봉합직후 옆구리 사진, 오른팔뚝 사진 및 오른쪽 대퇴부 이빨로 물어 뜯은 상처 1. 부엌칼 사진 1. 피해 사진 및 부엌칼 사진, 거실 및 안방문 손괴 사진 등 1. 2020. 6. 2.경부터 피의자가 보낸 카톡문자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사건 당시 칼을 들었을 당시 위치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식칼의 넓이 측정 및 피해자 상의 티셔츠 흔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범행의 태양,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2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25세)이 동승하고 있던 J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556,3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4. 1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공릉역 방면에서 K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QM3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953,6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2회에 걸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극 동아리 모임을 통해 피해자 B(21세, 여)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너도 좋으면서 왜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일기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는 얼굴이 왜 좆같이 생겼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과거 유흥주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알게 된 접객원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운영의 컴퓨터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컴퓨터 부품 구입대금을 변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10일 후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잔고는 4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총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C 이사 선임 비용 부담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장흥군 F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G’ 유흥주점 숙소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 C의 이사로 선임하고 월 급여로 34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이사 선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1,300만 원 중 6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C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잔고는 4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C 이사 선임 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C 이사로 선임하고 월 급여로 3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위 C 이사 선임 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6. 24. 19:30경 포항시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4세)가 D이 있는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관련),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촬영 CD, 수사보고(형법상 ‘위험한 물건’내 우산 포함 사실), 수사보고(CCTV 영상 내 피의자들의 범행모습 확인 등),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감정물 CCTV 데이터 파일 CD 1장,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모욕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6. 24. 19:30경 포항시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2세)의 가격행위(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B회사 C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한도를 알아봐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2020. 2. 19.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와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포렌식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0.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연습장 외에 대부업도 운영하고 있고 이른바 꽁지라고 하여 10일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는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추가로 10일을 더 빌려 주면 이자 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6억 원 가량을 빌려 용인시 처인구 G상가 5층에서 ‘H’ 골프연습장을 개점한 뒤 운영 중에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1,000만 원 가량의 관리비 및 3,0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미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F에게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일단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급한 사용처에 충당한 뒤 차후에 위 골프연습장의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채무들과 함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2. 2020. 1. 30.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위 ‘H’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에어컨 대급을 당장 지급해야 하여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대부업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건이 2020. 2. 3.에야 있으니, 잠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20. 2. 3.에 원금을 변제하고 4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여 2020. 2. 3.경 회수 예정인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 개인신용평가정보 1. 수사보고(J회사 K 대표 전화문답), 수사보고[(주) L M 대표 전화 통화],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24세)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7. 20.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2020. 7. 21. 01:00경 같은 구에 있는 △△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21. 03:00경 위 △△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B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곧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형이제 제가 할게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대1로 하자”라고 말한 다음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를 천장을 향해 바로 눕힌 후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사이에 둔 채로 침대에 눕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고소인과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9), 음성파일 CD,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0:5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차례 부딪히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식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옷을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손을 꺾은 다음 옷을 칼로 찢고 휴대전화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뒤에서 보는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분이 칼날에 베이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분이 칼날에 베이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발목 부위의 상해는 식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2020. 11. 20. 촬영한 사진에 의할 때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무언가 베인 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해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발목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발목 부분의 상해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상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2020. 11. 20.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8, 2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목 부분 상해는 그 크기가 상당히 크고, 상해 발생 후 약 3주가 지난 후에 촬영된 사진임에도 상처가 비교적 명확히 식별된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위 상해가 2020. 10. 29.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2020. 10. 29. 당시에는 그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 그런데도 피해자는 2020. 10. 29.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이 부분 상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경찰관에게 그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당시 한국어를 잘하는 지인을 대동한 점, 피해자로서는 발목 부위의 상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만 하여도 해당 부분 피해 사실을 경찰관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발목 부분에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얼굴, 입술, 팔, 다리 등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9쪽 이하), 발목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11. 20. 경찰에 출석하여서야 비로소 발목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0. 30.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의 병명에는 발목 부위 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목을 다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 진술). 그런데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식칼에 의하여 발목 부분에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 상해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