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23.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 임금 1,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33,709,2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23.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50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9,79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조회,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등 금품 합계 4,434,882원 및 퇴직금 6,802,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양면사무소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앞 차의 진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E(44세) 운전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40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가 약 9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B'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C과 알게 되어, 2018. 1. 11.경 C의 집에서 C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성병에 걸리자 C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C이 병원비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C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1. 11. 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스킨쉽을 하고 옷을 벗겼는데 무서워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9.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경사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11. 경 C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강아지랑 놀다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C이 갑자기 저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이에 C의 얼굴을 밀치자 양손으로 제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몸으로 계속 누르면서 한 손으로 제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고, 2018. 3. 27. 경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경사 G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C을 밀치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C이 왼손으로 제 오른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신 후 C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서로 키스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6세)의 좌측 허리 등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우측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타이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86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렸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 어볼래"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손님들을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을 한 후,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고 "부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블랙박스를 손으로 치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재차 발로 차려고 하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 이 새끼, 나를 때렸어, 반드시 너를 고소한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있는 것이 돈이다, 4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상당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 8.경 이후로는 12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방서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의 배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행, 피고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4: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지인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관자놀이,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이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2. 2.경 이후로는 6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2018고단2192 피고인은 2018. 5. 23. 21:0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D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6,55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68 피고인은 2018.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81 피고인은 2018. 7. 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PC방에서 I 서버에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11,000원을 입금해 주면 메소 2억원 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192] 1.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2018고단236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268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건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9.경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9. 2. 15. 보호처분 9호를 받아 대구소년원에 수감되었데,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결정 전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10경 전북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며느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너 같은 년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냐,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죽이기 전에 빨리 문을 열어라, 내 손자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20cm, 총길이 33cm)로 방문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앞으로 들고 방으로 들어가 "너 같은 새끼들은 필요없다, 나가라", "E이를 죽이기 전에 D이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도 술에 취하여 자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며느리를 협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13:52경 전남 영암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97.1C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D, 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무면허 ·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 이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처지와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53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에 있는 70번 국도를 단월면 소재지 방면에서 홍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시골도로의 특성상 해당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12:40경 구리시 D에 있는 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결과의 중대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1995. 및 1997.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회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모의하고,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C 등 6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 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계정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진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같은 죄로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7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6년 공범의 아이디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E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대금 등 86,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0경부터 2018. 5. 2.경까지 27회에 걸쳐 절취한 E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2,3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경 세종시 I아파트 J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및 E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01:3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대금 등 9만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E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카드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2018고단2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4:1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위 건물 경비업무 중인 피해자 C이 건물내 순찰을 하고 있어 1층 보안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원권 1매(50,000원), 5천원권 1매(5,000원), 1달러 2매, 2달러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91 피고인은 2018. 10. 29. 14:4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A4용지 약 110장, 황사마스크 10개, 전자담배 1갑 및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99 피고인은 2018. 11. 28. 06:45경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가 합계 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은 2018. 11. 5. 13:00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형 M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9. 1. 1. 06:4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69,100원 상당인 담배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19점을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고단280 1. 피고인은 2018. 12. 31. 06:08경 서울시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06: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04: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발생장소 사진 2018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19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피해품목록, 범행사진 캡쳐화면 2019고단2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F, K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8 고단2747 사건의 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판지 2018 고단2747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2고약1842 약식명령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약540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에서 "대출 어려우세요?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하여 주겠다. 계좌 번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2018. 9. 13. 오전경 같은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E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129)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여러 건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종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1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정차된 차량과 반대편에서 교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후방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2,552,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1차량 파손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보고와 아우디 A6 승용차 견적서 및 아반떼XD 승용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