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소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발주한 순천시 G소재 H 구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은 PF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인데, 주관사와 대출약정이 마무리되어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으니, 선금은 일주일 내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전기사용검사 완료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시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2. 4. 18.경 공사를 준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계약 당시 미래에셋 자산운용㈜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었고, 2012. 5. 16.경 대출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인 2012. 3. 22.경 피고인이 ㈜신성솔라에너지로부터 모듈을 공급받으면서 그 모듈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신성솔라에너지가 E㈜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발전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우선권 등을 갖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성솔라에너지로부터의 채권 후순위 확약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에셋 자산운용㈜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21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E 양해각서 송부 이메일 사본 1부, 대출약정서 사본 1부, 모듈 자금지급에 대한 보증합의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약정이 마무리되어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으니, 선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PF자금의 대출과정에서 채권후순위확약서가 문제되기는 하였으나, 채권후순위확약서와 PF자금의 대출실행이 동시이행관계로 진행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특별한 자력이 없이 순천시 소재 H 구축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공사의 진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공사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위 계획은 PF자금의 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미래에셋과 사이에 투자에 대한 논의(피고인은 2012. 2.경 미래에셋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나, 미래에셋의 K에 대한 투자의향서는 2012. 4. 6.경 작성되었다)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양해각서조차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2. 29.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주일 이내에 PF자금을 대출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 상 착공일이 2012. 3. 2., 준공기일이 2012. 4.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자산 상태(피해자는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공사 착공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여력이 없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계약체결 당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사를 E㈜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PF자금의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아닌 K 명의로 진행(그에 따라 피해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K에 대하여 공사대금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모든 하도급공사를 PF자금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공사대금의 합계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PF자금의 합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2. 3. 22. 미래에셋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같은 날 모듈공급업체인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발전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우선권 등을 갖도록 약정(신성솔라에너지 측에서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특별한 자기자본이 없어 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였다)함에 따라 미래에셋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성솔라에너지로부터 채권후순위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PF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