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544

범죄사실 2017고정544 1.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전북 진안군 C에서, '매매 270평(田) D', '매매 504평(田) D'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어놓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북 진안군 E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F과 매수인 G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751 3. 피고인은 2016. 4. 29. 14: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단속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그곳 도로 위에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H 승용차를 1시간 30분 동안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498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I 앞 도로를 금당마을 방면에서 세동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세동마을 방면에서 금당마을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J(61세)의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제4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플래카드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진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J)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부칙(2016. 12. 2.) 제2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조(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부칙(2016. 12. 2.) 제2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잠시 주차하였을 뿐이고 차를 빼 달라는 사람의 요구에 바로 응하였으므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도로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한쪽 옆으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 거의 대부분을 막은 형태로 주차한 점, L는 이 법정에서 9명의 가족들과 조상의 묘소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막혀 갈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야 비로소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당시의 상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진안군청에 진정하였다가 관계 공무원의 권고로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은 점, L는 피고인이 산나물 채취를 막기 위해 길을 막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트렁크 문에 산나물 채취 금지라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올려 두었던 점, L는 진안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막은 모습과 트렁크 문에 올려진 플래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L의 요구에 즉각 응하였다면 L가 그와 같은 사진까지 촬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량범위 ] 8월~2년(가중영역) 나.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1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교통 범죄로 2000년과 2005년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행에 관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