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5.08:42경 서울 D에 있는 B병원 내 피고인의 연구실(6633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B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EMR,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한 후 환자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하여 열람하고, 2016. 5. 24. 09: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환자 C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위서 1. EMR 열람자명부(순번 16) 및 C의 전자의무기록일지(순번 17) 1. 각 EMR 관련 수사보고 내지 자료(순번 11, 13, 14, 19, 20) 1. 각 관련자료(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체의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징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이 생기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계획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검색하여 기록상 나타난 C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B 의과대학 정신과 학교실 교수회의로부터 수여받은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열람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수회의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열람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검사실 직원인 에게 "이 약을 먹는다. 미쳤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C과 E 사이에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공연성 없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C의 평판을 낮출 목적이 있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1], [2]와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B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이자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겸직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열람 행위에서 문제된 전자의무기록상의 환자이자 고소인인 C은 위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5년 2학기에 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선발 과정과 관련하여 C의 지원이 있었는데, 당시 C은 위 정신과학교실에 먼저 지원하여 과내 추천을 받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B 의과대학에 곧바로 지원서를 냈고, C 본인이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5년 6월경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C은 선임교수수당 지급에 관한 의혹, 대학원생 선발 과정에서의 입시 부정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관련 제보를 하였고, 2015년 11월경 피고인의 2009년 발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는 취지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피고인의 위 논문을 제소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C에 대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6. 1. 14. B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라고만 한다)에서 'C 교수 관련 논의: 교육, 임상에서 과내 활동의 부족이 지속됨.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대학 및 병원에 문의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6. 1. 20. 'C 교수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윤리위원회)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인사위원회로 전달되었다. 그런데 위 교수회의에서 C에 대하여 '과내 활동의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외에 추가로 C의 비위사실이나 그 적격에 관한 자료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C의 적격에 의문이 있으니 그에 관한 자료를 탐지·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 역시 없다. 위 교수회의에서는 C에 대한 징계권한은 인사위원회에 있다는 전제 하에 향후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은 위 2016. 1. 20.자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2016. 1. 25.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첫 번째로 열람한 것이다. [2] C은 2016. 2. 11.경 B병원 내에서 외래 진료를 하다가 간질 발작 증상(seizure attack)을 일으켜 정신을 잃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증상과 관련하여, 2016. 2. 20.경 교수 선발 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내 이메일로 의국 구성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2. 24.경 '명예교수님들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위 병원 교수들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2016. 3. 3. 개최된 교수회의에서도 2016. 1. 14.자 교수회의와 동일하게 'C 교수 관련 논의: 교육, 임상에서 과내 활동의 부족이 지속됨.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대학 및 병원에 문의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2) 위 문건에는 "더 이상 교실이나 과의 행정체계에서 C 교수의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후 2016. 3. 24.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장과 주임교수의 권한으로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C 교수에 대한) 모든 과내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한다. (피고인) 본인에게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병원 · 대학 · 외래 등 필요한 곳에 요청할 예정이다. 그 근거에 대하여 주임교수인 본인의 의견으로는 현실판단력의 문제가 의심되는 점, 최근 환자 진료 중 간질 발작 증상을 일으킨 건강상의 문제, 과연 C 교수가 환자 진료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한다. 법적인 문제까지도 주임교수인 본인이 책임지고 진행하려고 한다. (중략) 인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한이 길어지고 있어 그 사이에 환자와 연관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주임교수로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위 교수회의에서 (C 교수의 직무 정지에 관하여) 병원 · 대학 · 외래 등 필요한 곳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교수회의에서 C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TF팀(위원 F, G, H, I, J)이 만들어졌고, 해당 팀의 조사기간은 2016. 3. 24.부터 2016. 6. 23.까지였다. 인사위원회는 2016. 3. 24. C에 대하여 'C 교수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휴진을 하는 등 진료에 문제가 있었고 과내 학술 및 교육행사 참여가 부진하였으며 교수회의 참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C에 대하여 엄중경고하고, 향후 업무 소홀이 재발하거나 개선이 미진할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을 적극 검토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는 2016. 4. 14. 정신건강의학과장인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열린 교수회의에서 'C 교수의 교육 스케줄은 당분간 중단한다'고 공지하고, 2016. 4. 17. 경에는 이 전공의 및 학생들을 상대로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일부 강의에서 C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2016. 3. 3. 자, 2016. 3. 24. 자 및 2016. 4. 14.자 각 교수회의에서도 C의 비위사실이나 그 적격에 관한 자료를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각 교수회의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C의 적격에 의문이 있으니 그에 관한 자료를 탐지·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 역시 없으며, 오히려 2016. 3. 24.자 교수회의에서는 별도의 TF팀을 꾸려 그곳에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F팀의 조사기간 중인 2016. 5. 24. 에 인사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은 바 없이 C에 대한 징계 및 조사절차 외에서 C의 전자의무기록을 두 번째로 열람한 것이다. 결국 위 [1], [2]에 나타난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환자 C에 대한 정보를 탐지한 2016. 1. 25.경 및 2016. 5. 24. 경에 피고인 B 의과대학 정 과학교실 교수회의로부터 개인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교수회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극히 적다. 나.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3] 과 같은 각 사정들도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분장규정(증거기록 제493쪽 이하) 3)을 피고인의 행 3) < 업무분장규정> 제3장 진료부문 제4조(진료 각과) 1진료부문 각 과장, 부장, 소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소관 부문 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략) 6. 소관 부문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위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을 진료하거나 환자로서 관리한 바 없으므로 C에 대하여 한 피고인의 열람행위는 업무분장규정상의 '진료·관리' 업무와는 무관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자의무기록 열람행위가 업무분장규정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의무기록관리지침(증거기록 제900쪽 이하) 4상 '진료·관리 업무와 연관된 '의사의 접근권한'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권한은 따로 규정된 바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기록관리지침상의 '기타' 사유 역시 의사의 '진료·관리' 업무와 관련된 기타사유로 볼 것이지 이를 지휘감독자의 지휘감독업무와 관련된 기타사유로 해석할 것도 아니다. 전자의무기록 접근권한과 관련하여 '2010. 10. 14. 게시된 EMR 관련 공지(순번 11, 증거기록 542쪽)'에도 지휘감독 목적에서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고, 이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201 B 4) <의무기록관리지침> 직종별 권한 범위 1. 의사의 권한 가. 외래, 입원 의무기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검색, 입력, 편집, 추가입력의 권한을 갖는다. (중략) 사, 입원, 외래, 응급실 진료중이 아닌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력한 후 입력 및 편집이 허용된다. 아. 정당한 사유를 입력한 타과 의사는 입원이나 외래로 예약 또는 예약되지 않은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항목(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오더입력 10) 사전에 승인된 업무 2) 미비기록작성 11) 교육 3) 환자상담, 협진 12) 출력 4) 진단서/의뢰서/사본발급 13) 기타(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여타의 사유) 5) 예정환자 조회 6) 예정확인변경 7) 약제업무 8) 진료지원 업무 9) 원무보험 원 기본교육자료(순번 25, 증거기록 723쪽)'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차 전자의무기록 열람행위 당시에는 '환자상담/협진'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하였고(증거기록 제929쪽), 2016. 5. 24, 2차 전자의무기록 열람행위 당시에는 아무런 사유도 입력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 교수회의에서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살펴볼 필요성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교수회의 차원에서 그러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수회의의 의사를 개진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제안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첫 번째로 탐지한 후 개최되었던 각 교수회의에서 피고인이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도 아니하였다(만일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교수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위 [3]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1], [2]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위 자체에서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상의 개인정보를 열람 · 탐지하기 위한 권한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자체에 그러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환자 C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상의 개인정보를 2회에 걸쳐 탐지하였을 당시에 의료법 제87조제1항 제2호,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수단의 정당성이나 긴급성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2회에 걸쳐 탐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