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2]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5. 20.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번갈아가며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개,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에쎄 클래식’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2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5. 24. 03: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5. 24. 04:03경 부산 부산진구 J 상가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만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받았다(무인편의점에서 구입한 6만 5,500원 상당의 물품 포함).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만 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6만 5,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5. 24. 04:03경 부산 부산진구 J 상가 K호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위 O카드로 시가 합계 24만 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0. 5. 24. 03:43경 부산 부산진구 P아파트 □□□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면서 뒷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아용 카시트에 담뱃재를 털고 침을 뱉고 피우다만 담배를 버려두고 가 위 카시트 천이 그을리고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999] 3. R, 피고인의 공동범행 R과 피고인은 2019. 1. 23 04:40경 당진시 S아파트 T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R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32] 4.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V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 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21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모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