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1년 6개월간 사귀다가 2019. 4.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D와 성관계한 문제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다가 그 장면을 실시간 녹화하고 있는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차량 룸미러 옆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팔꿈치로 수회 내리쳐 룸미러와 블랙박스를 깨뜨리고, 깨진 룸미러 조각을 오른손에 쥐고 차량 대쉬보드를 여러 번 내리치면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룸미러, 블랙박스, 대쉬보드를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D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D에게 사과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너는 나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나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9, 20) 1. 녹취CD 및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일시,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내연관계가 회사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안에서 폭행 등을 당하여 상당히 당황 및 흥분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2)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이라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함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동료로서 약 1년 6개월 정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으나, 2019. 3. 중순경 또는 늦어도 2019. 4. 10.경에는 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9. 4. 19.에는 피해자와 헤어졌던 사이였으나,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거절에 개의치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남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19. 4. 19.경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D 또한 위 ‘G’에서 함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동료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할 무렵 또는 정리한 이후인 2019. 3.경부터 약 1개월 정도 D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D는 치정관계로 얽혀있던 관계였는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D와 성관계를 한 것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2019. 4. 19. 19: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D와 성관계한 문제로 화가 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여러 번 맞고 피해자 소유 차량의 룸미러, 블랙박스, 대쉬보드 등을 손괴당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이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번 42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의 의미가 내연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면 피해자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불편하니 피고인이 조용히 하면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라 한다) 4, 5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때 늦은 시간이었는데 김포로 갔었고, 다음날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됐는데 2시간 자고 일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제가 집에 와서 두 시간 자고 새벽 3~4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다음 날 새벽에 출근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음날 근무로 인하여 피고인을 찾아가면 취침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을 찾아간 점, D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피해자, D 모두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D에게 사과를 하고 회사의 본사로 가서 일할 것을 권유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9번 42쪽, 증거목록 순번 13번 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해하였다는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내연관계가 회사에 알려질 경우 자신의 가정생활이나 회사생활에 있어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와중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4) 범행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방 안에서 술상을 차려두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방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너는 나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으며, 나체 상태가 되자 추워서 이불 안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D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씻고 오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온 후 이불 안에 들어갔으며, 이불 안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쪽으로 당기며 성관계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내연관계를 이미 정리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재물손괴 범행 과정에서 몇 차례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근무로 인하여 시간이 부족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마지막이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심리적 궁박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 있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먼저 유도하여 성관계를 개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너는 나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 “너는 나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된다는 말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갖고 나서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라고 말하여 협박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증거목록 순번 9번 44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통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 피해자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얼른 집으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른 집으로 보내려 했던 성관계 직후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협박성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 전 또는 성관계 당시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너는 나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나갈 수 있다.”는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목 쪽에 손이 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번 45쪽),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정상위 자세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D와의 성관계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1~2분 가량 이불로 덮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7, 17, 1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는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피해자가 숨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목을 조르고 왜 그렇게 했냐고?”라고 말하자 “들 어봐,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응? 내가 너 그만큼 안 좋아했으면 그러지도 않아.”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2019. 5. 21. 17:58경 녹취록 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이후 상황 및 신고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다리를 5분 내지 10분 정도 붙잡는 등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분 정도인가 10분 정도인가 제가 다리 잡고 ‘갑자기 왜 그러냐. 도와준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며 울다가. 진짜 계속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성관계 전후의 사정이. 전에는 뭐든지 다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딱 ‘가라. 너,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봐.’라고 했습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지막이다,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을 내연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불편하니 피고인이 조용히 하면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와줄 것처럼 하였다가 성관계 후에 돌변하였다고 느꼈다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24, 25쪽), 피고인도 성관계 직후 자신의 무릎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직후 태도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회사 등에 알릴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두려워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 오히려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4. 20. 피고인과 D를 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자 일산동부경찰서 등을 방문하였다가 고소장 접수를 철회하였고, 오히려 위 경찰서 앞에서 피고인과 D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던 경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회사 등에 알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사 등에 알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4. 20.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할 당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가 상담 후에 나와서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내연관계에 있던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의 특성상 담당경찰관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단 D에게 무릎 꿇고 사과 후 고소장을 철회하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피해주지 않기로 약속하므로 피고인이 시킨 대로 사과를 하고 고소장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분쟁을 키우는 것 보다 위와 같이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9. 4.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려다가 철회하고 피고인 및 D에게 사과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든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4. 24. D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결국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등 약속을 저버렸기에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피해자의 2019. 4. 20.의 고소 철회 경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의 진정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장면을 녹화한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손괴하고, 가정과 회사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강제성을 띤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이 사건 각 범행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던 공간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범행 과정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