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2017고단19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충남 청양군 D, 304호에서 번개장터 어플에 상점이름 'E'로 접속하여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갤럭시s7엣지골드(64기가)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60 3. 피해자 H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충남 청양군 D, 3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1,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62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I i3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2017. 1.경 충남 예산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J 등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경 아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E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속여 합계 1,9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999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경 인천 남구 O오피스텔 502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S6 엣지 중고휴대폰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1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005 7. 횡령 피고인은 2017. 5. 2.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 인천계양경찰서에서 피해자 P의 남편이 체포된 후 위 경찰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Q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옮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동을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5. 말경 수원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R에게 대금 1,8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임의로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514 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15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S 계좌와 연결된 통장 앞면(계좌번호가 나온 면), 체크카드 앞면(체크카드번호가 나온 면), 보안카드(보안카드 번호가 나온 면)를 각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의 각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합계액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접근매체를 달라는 요구받아,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T 계좌와 연결된 통장 앞면(계좌번호가 나온 면), 체크카드 앞면(체크카드번호가 나온 면), 보안카드(보안카드 번호가 나온 면)를 각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9524 9. 사기 피고인은 2017. 1. 27.경 아산시 U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6 엣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곧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6 엣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36 10.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남동구 Y아파트 2동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7(이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2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06 1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천 남동구 Y아파트 2동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에 '중고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951 1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인천 남동구 Y, 2동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당근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냉장고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냉장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AF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7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내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2017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게시물 사진 1. 각 수사(내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2017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내역, 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판시 6의 사실[2017고단6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시 7의 사실[2017고단9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 사진 판시 8의 각 사실[2017고단9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9의 각 사실[2017고단9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10의 각 사실[2018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및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11의 각 사실[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AC,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12의 각 사실[2018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5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