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내에서, E대학교 교양과목 주관의 2박 3일 캠핑에 참가한 다른 과 여학생인 피해자 F(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텐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위 텐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F,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술을 찾으러 위 텐트에 들어갔다가 잠시 그 안에 누워 있었던 것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남자친구 H과 차 안에 있는데, 피고인과 L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텐트에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텐트 입구의 지퍼를 열고 들어간 후 지퍼를 닫았고 L은 텐트 밖에 있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위 텐트 쪽으로 가자 L이 G을 보고 도망갔다. 지퍼를 열고 텐트 안을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하의를 벗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하체에 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번 정도 자신의 몸을 밀었고, 삽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G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어, 들어갔어'라는 말을 하였고, G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닫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텐트 문을 닫고 H에게 텐트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G의 말을 듣고 텐트 안을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있었다. 피해자 다리가 벌어진 상태였고, 벌어진 다리 사이에 피고인이 올라타서 밀착되어 있었다. 남자가 여자 위에서 삽입을 하는 자세로 올라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H은 위 상황을 목격한 후 현장 부근에 있던 I, J, K 등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G은 다음날 피해자에게도 목격한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위 I 등이 G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 또한 G 등이 목격한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특히 I은 G으로부터 텐트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위 텐트에 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의 생리대가 텐트 바닥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부합한다. G, H은 캠핑 수업을 듣기 이전에 피고인, 피해자와 별달리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는 위 G으로부터 목격 내용을 전해들은 I 등도 마찬가지인바, 위 G 등이 모두 일치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증언을 할 만한 동기와 개연성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G은 소주잔으로 맥주를 한 잔 마신 정도였고 H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기에, 당시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텐트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L과 함께 술을 찾기 위해 여러 텐트를 다니던 중 피해자의 텐트 밖에서 사람을 불렀는데 인기척이 없었고, 텐트 앞에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도 그 텐트에는 사람이 없거나 자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술을 찾으러 다시 그곳에 가서 텐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당시 캠핑에 참가한 80명 정도의 학생들 중 여학생은 5명에 불과하여 L을 비롯한 남학생들은 피해자가 있는 텐트가 여자 텐트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텐트 입구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면서 여자가 자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단지 술을 찾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나오거나 들어가기를 주저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들어가면서 지퍼를 닫기까지 한 점, 혹여 텐트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거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도 술을 찾으러 들어간 것이라면 술을 찾아 본 후 곧바로 나와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텐트 안이 따뜻해서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서 5-10분 정도 잤다는 것인바, 이는 술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는지, 이불이나 침낭을 덮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자신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고 자신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특히 G은 검찰에서 사건 발생 직전인 00:2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텐트에서 나올 당시에는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침낭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하긴 하였으나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술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텐트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텐트 밖에 있었던 L은 피고인이 술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간 것뿐이라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텐트 앞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G, H의 진술과는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G, H은, L이 피고인을 뒤따라가지 않고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서 텐트 앞으로 갔고(L은, 피고인의 2-3미터 뒤에서 뒤따라갔다고만 진술하였다), 텐트 쪽으로 오는 G을 보고 L이 도망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L은, G을 보지 않은 채 단지 술을 찾으러 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갔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술을 찾으러 간 것으로 생각하고 뒤따라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G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들어갔어'라는 말을 한 것은 텐트 문을 연 사람이 L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으로 볼 소지도 충분한 점, L은 피고인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일부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이 충분한 반면 G, H이 특별히 L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할 만한 개연성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목격자들 및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해 추궁을 받고, H 등으로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이 강간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거나 저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강간범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준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생리대, 팬티,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이고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속옷에서도 정액반응이 음성이고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이 사건현장을 목격했을 때 피고인이 G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갔어'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자로서(수사기록 제140쪽 참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한 G, H의 앞서 본 진술(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하체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밀착된 채로 몸을 미는 움직임을 하였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상태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사타구니가 아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여성의 질속에 있는 상피세포 수에 비해 남성의 상피세포수가 월등히 적으므로 DNA만으로 삽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61쪽),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생리대(수사기록 제260쪽)에 혈흔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양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G, H이 목격한 후 곧바로 텐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G과 H이 텐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는바, 그 사이에 자신의 성기에 묻은 혈흔 내지 체액 등을 유전자감정에 제출되지 않은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닦았을 수도 있고, 당시 피고인이 텐트에 들어간 후 발각 당시까지의 경과 시간(피고인은 5-10분으로 진술하고 있고, G, H은 3-5분 정도로 진술하고 있다)상 피고인이 삽입을 한 이후의 시간은 현저히 짧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실제 삽입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친구 등 주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노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