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가며 치료보다는 입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환자를 소홀히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7. 2.경 C의 'D'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주로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입원하면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 7건(C, E, F, B, 우체국, G, H)에 가입하고, 위 7개 보험상품의 월납입 보험료 합계 262,750원을 꾸준히 납부하며 2011. 1. 3.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54회에 걸쳐 총 1,006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2011. 11. 1.경 시흥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목, 어깨,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17일이 경과한 2011. 11. 17.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는 등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7일 동안의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피해자인 B 등 5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2. 13.경부터 2012. 1. 19.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123,94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K의원, L병원, M정형외과, J병원, N한방병원, O의원, P의원, Q한의원, R한의원, S정형외과, T한의원, U한의원, V의원, W정형외과, X정형외과소아과, Y의원, Z한의원, AA한의원, AB의원, AC병원, AD 정형외과, AE의원, AF 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위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84,151,2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무릎관절증 등의 증상이 있고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년 9개월의 기간에 54회에 걸쳐 1,00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7개 보험회사로부터 324,757,084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중 일부만을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병원을 옮기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2. 30.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7건의 보험계약 중 H와의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모두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입한 것이고, 위 7건의 보험료를 모두 합해도 월 합계 26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5. 10. 8.까지 7회에 걸쳐 손목, 양쪽 무릎, 엄지발가락 등에 수술을 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의 대부분은 위 각 수술을 받은 부위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가며 입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대체로 5km 이내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중 O의원, U한의원, V의원, W정형외과 등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입원과 퇴원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대부분 주사나 약물 투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계속하여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로 무릎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걷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녀들과는 따로 떨어져 살고,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택시운전사로서 생활이 불규칙하여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 중에서 입원치료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편취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입원기간 중인 2013. 2. 9.부터 2013. 2. 11.까지 3일간, 순번 17의 입원기간 중인 2013. 9. 18.부터 2013. 9. 21.까지 3일간 각각 외박을 하였으나, 위 각 시점은 설명절과 추석명절 연휴기간으로서, 식사나 간호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외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거르거나 간호사의 활력측정 등에 응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외박 또는 장기간 외출 중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병원 식사를 대신하여 외부 음식을 먹거나 간단한 볼일 등을 위하여 단시간 외출하는 경우 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박, 외출 등을 수시로 하는 등으로 입원실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병원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수시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병원을 떠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약관상 동일증상에 관한 보험금 수급한도인 120일 이내에서 입원을 하였다가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180일을 기다린 후 다시 120일 정도 입원하거나 병명을 바꿔 다시 입원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악용하였다는 점을 편취범의의 징표로 들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54건의 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입원과 퇴원이 반드시 위와 같은 행태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편취범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증을 참으면서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9건의 입원 중에서 순번 10, 26 기재 각 입원(불기소 처분한 11건을 포함하면 13건임)에 관하여는 '전체 적정' 의견을, 순번 4, 5, 6, 8, 9, 11, 12, 15, 16, 17, 19, 20, 22에서 25, 27에서 31, 33에서 39 등 합계 28건의 입원에 관하여는 '일부 적정' 의견을 밝혔으므로(나머지 순번 1, 2, 3, 7, 13, 14, 18, 21, 32 등 9건에 관하여는 회신을 하지 않았거나 판단 불가능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검사나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가장 유력한 근거는 피고인이 동일 증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에 비해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적정 입원일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병에 관하여 얼마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이러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입원과 퇴원은 모두 담당 의사의 결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사의 결정에 반하여 입원을 요구 또는 강행하였다거나 의사에게 증상을 과장 또는 허위 진술하여 입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평균 입원일수에 비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G 의료분석 회신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인 AH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은 모두 그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한 일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거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과다하므로 편취범의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