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서광 1교차로를 대정 쪽에서 소인국 테마파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표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주시 쪽에서 대정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X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머리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XD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동승자 진술청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A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경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캡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위 사고장소에 차량의 통행도 거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5살짜리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승자 G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귀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 G는 손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목 통증을, 동승자 F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 피해자 G는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였고 실제로 위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은 정면으로 추돌하였고, 피해 차량의 앞범퍼가 도로에 내려앉는 등 사고차량들의 파편들이 도로상에 비산된 것이 확연히 드러나 관찰되며, 위 피해 차량은 결국 폐차처리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의 머리를 한 대 치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 D, F는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에 두려움을 느껴 주유소 쪽으로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귀가해버린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교차로의 중앙 부분이고,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이 사고 장소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들은 위 사고현장에 방치된 점, 한편 피고인의 동승자인 G는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병원치료를 먼저 받고 싶다면서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였던 점,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차적조회를 통하여 알아낸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적지 않은 부상으로서 사고 당시 확인만 하였더라면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들이 사고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및 비산물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 후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위 G가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사 사고현장에 남은 위 G를 통하여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가.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