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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22고단275) 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A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은 A의 친형이다. A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후배의 아들이 패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한다. 형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바꿔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원시청 E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B입니다. 아들이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1. 20.경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 21.까지 변제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일 뿐 실제 시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아들이 없었으며,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경 A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서(남원시청 인사계장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그러나 이종범죄전력은 수회 있다), 정범(A)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의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듯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75호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C의 친형인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B와 공모한 후 친구의 아들이 상해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 4.경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2023고단21호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 3.경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이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친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조항이 정한 친족관계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본다. 먼저 2022고단275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 20. “피고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사죄하였는바, 선처해 달라.”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 법리(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소취소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23고단21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23. 1. 20.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22고단275호) 내지 제2호(2023고단2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에게 "E기획사 산하에 작곡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내가 공동대표로 있다. 서울에 있는 E기획사에서 나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는데 내가 거부하자 기획사 직원이 내 재산을 쓰지 못하게 묶어버린다고 한다. 위 E기획사와 민사소송을 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기획사 산하의 작곡 사무실의 공동대표가 아니었으며, E기획사와 민사소송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와 문제가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새로 구하는 원룸의 가계약금이 필요하니 8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G(주) H 전자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위 1항의 D 명의 I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의 물품을 17,9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63,4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 피해자 J과 부산 북구 B건물 C호를 2022. 4. 20.경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되면서 위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에어드레서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5. 20.경 인터넷 K에 위 에어드레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L에게 위 물건을 54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역, 납품 거래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7:26경 상주시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제1열람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와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주변에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대표인바, 2017. 6. 1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권익비대위원회와 ㈜F간에 분양광고 등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위 ㈜B가 ㈜F 등에 분양광고 대행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위 비대위원회에서 F에 분양광고 시행대행 권한을 부여했고 F이 H에 부여한 250억 원 분양광고를 B에서 대행하기로 하였고 B에서 F과 H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옥외광고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B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근무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21. 12.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어 피해복구가 일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3.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우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0세)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총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및 첨부자료 1. B 작성의 고소장 첨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특수협박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을 말리기 위해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 너거 맘대로 해라, 내가 저 사람 여자친구인데.”라는 말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좌측 광대뼈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파출소 내의 질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제 복용 및 음주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G’에 ‘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카시아 꿀 2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M_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디월트 공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M_Q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G내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한 부분(편취금)을 제외한 부분(위자료)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과 D에 있는 ‘E’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한 후 위 각 농장에서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류를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어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말경부터 5. 23.경까지 위 C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약 64t을 반입한 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반입한 폐기물을 지렁이에게 먹이로 주지 아니하고 위 C 비닐하우스 내에 그대로 적치하여 건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폐기물 투기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3.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이 건조한 사업장폐기물 약 64t을 수거한 후, 그 무렵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로 인한 주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경우 토지 정화를 통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14:36경 부천시 J 앞길에서 K 등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3:50경 부천시 L 앞길에서 M 등 다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위 병 및 약물 복용의 효과에서 비롯된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1. H병원(의사 I)에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고 위 증상은 치료약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약물을 복용하면 의욕적인 상태로 변화하여 판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가 반드시 공연음란 행위로 이어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질환이나 그 치료약의 영향을 받는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한 사람들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였던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고민 없이 운전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을 현실화시켰다.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거나 비틀거릴 정도의 신체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당시의 범행도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상태였다).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9. 16:45경 강원 양양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198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19회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해 전부 벌금형의 처벌만이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희미해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1:30경 평택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길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 아동 B(8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피해 아동이 피해 아동의 모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우측 얼굴과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78]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2.경 안산시 단원구 F,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라,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2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 조사 결과서 1. 피해아동 사진 m 2022고단2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시청 수사의뢰서, 아동학대 조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09:5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밭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쪽 문을 열고 부엌과 안방까지 침입하여 부엌 냉장고 옆과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4만 3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체포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동종범죄 실형 선고 판결 등, 기타 동종전과 판결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취액이 약 443,000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인 443,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게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3:2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48경부터 2022. 10. 17. 01:27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양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12:00경 오산시 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오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6:2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정차하였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로부터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쪽 열린 창문틀을 잡고 “경찰을 부르자고 했으면서 왜 가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m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행거리) 1. 블랙방스 영상 등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차량 창문을 잡으며 못 가게 하자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운행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진행 방향이 동일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호 대기 중 몇 차례 말다툼이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하자 피해자 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기도 한 점(순번 16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으로 가서 탑승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가 ‘경찰을 부르자고 했으면서 왜 가냐’는 취지로 말하며 열려 있던 창문을 양손으로 잡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점,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나 긴급히 자리를 이탈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허리등 타박상으로 인해 2021. 5.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총 5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진행 방해로 인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