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9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19: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소재 목감천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에 있는 ‘D’을 거쳐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12. 19: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14 개봉고가차도를 경인로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구간으로 차로가 좁아졌다 다시 넓어지는 등 차선을 혼동하기 쉬운 도로였으며, 당시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5636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또는 서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과 3차선 사이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전방 차량의 출발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5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차량을 수리비 980,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1,269,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756 피고인은 2021. 11. 20. 01: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미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5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택시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같은 날 01:5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빌딩 앞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62 1. 피해자 N, 피해자 B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의 위치·정보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수거한 현금은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대가를 약속받는 등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18:32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의 저금리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약관위반이다. 금일까지 O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위반을 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장채권추심 방법을 이용할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7:2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1. 09:55경 피해자 B에게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기존에 보유한 저축은행 대출금 2,450만 원을 상환하면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4:10경 서울 동대문구 T빌딩 2층 U호에서 S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W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X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386,0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어드레스125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45 1.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의 위치·정보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수거한 현금은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다한 대가를 약속받는 등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3:00경 안양시 동안구 AA 소재 피해자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 13. 12:21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공탁금을 납부하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0:0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A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4.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22.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9.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길 4 영등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22. 5.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사실 특정) 2021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적발보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책임보험 미가입), 각 사진 및 CCTV 영상,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교통사고 내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