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속칭 '딱지어음'을 제시하고 어음할인금을 받을 목적으로 C가 위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 (주)D과 위 딱지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주)E간에 물품 공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 공급 계약이 있는 것처럼 (주)E 명의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직원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이 (주)에게 연수원 가구 및 비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계약명란에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설치장소란에 '대전시 중구 G', 계약기간란에 '2009년 3월 15일 ~ 2009년 4월 10일까지, 계약금액란에 '삼억팔천만원(₩380,000,000) 부가세 포함', 지급조건란에 '현금 일억삼천만원, 약속어음 이억오천만원', 하자보수보증란에 '총 대금의 10%(VAT포함) -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납품 검수 확인서 날인 후로부터 2년간', 지체상금란에 '납품 및 설치 기일 지연 시 매입계약 금액의 3/100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금 지불시 공제한다', 기타사항란에 '공급자와 구매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관련문서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자란에 '2009년 3월 15일', 도급인 란에 'H 대전시 중구 G (주) 대표이사 : I', 수급인 란에 'J 서울시 강남구K빌딩 1층 (주)D 대표이사 :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F에게 (주)의 도장을 만들게 하여 위 도급인 란 옆에 위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물품구매 표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불로동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STX에서 건축하고 있는 L주택조합건축공사의 시행 대행을 맡고 있는 M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내가 M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할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정한 약속어음(액면금 2억 5,000만 원, 어음번호 N)이 있는데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줄 것이고, M으로부터 도급받은 모델하우스 공사를 네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일명 '0'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 원인관계 없는 어음이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09년경부터 매출이 없이 지출만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되었으며, 심지어 2010년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약속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액면금 2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P)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제3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기존 사무실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로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지어 2010.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Q, F, M,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약속어음,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약속어음 등) 및 첨부자료 1. 위조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어음 할인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진성어음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65쪽). 그 후 Q 등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이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음이 딱지어음이라고 인정하면서 '피해자도 처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을 나타내는 (주)E 명의의 계약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2개 작성되어 있다. 이는 "당초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계약서와 나중에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니 두 계약서가 서로 달랐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주)E 명의의 계약서가 다른 내용으로 2개 작성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과거 10여 년간 가구거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L 조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딱지어음을 동원하여 자신 명의의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이 사건 어음할인금이 투자금이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어음할인금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분비율, 손익분배, 비용부담 등에 관한 투자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밑에서 근무하던 Q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17, 406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과거 10여 년간 가구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9. 4. 29.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2억 4,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나 약정도 없이 투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어음할인금 2억 4,00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 중 1억 원은 R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 어음할인금이 투자금이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할인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L모델하우스 공사집행내역(수사기록 제357쪽)을 보더라도, M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 사건 어음할인금을 포함한 피해자의 지출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나 피고인, R 사이에서 이익분배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 추가로 지급된 8,300만 원이 투자금이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추가로 지급된 8,30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임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및 Q의 진술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위 금원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09. 9. 말경 액면금 7,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2009. 11.경 액면금 9,6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지급하였고, 2012. 8. 2.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교부하였다 위 8,3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을 뿐, 당시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과 R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할 이유 없었다(이 점은 R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공사 수주를 바라는 피해자의 입장을 악용하여 소위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속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도 이후 약 5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3억 2,300만 원의 거액일 뿐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 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L 조합아파트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