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 확정되었다. 2021고단91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차로 접촉사고가 났다, 면책금을 내야 보험처리가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면책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거래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자석 원목 교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교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환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4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14: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불상의 계좌에 분할 송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7.5%로 1,0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2:30경 대전 중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내역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캡처 자료 1. 피해금 인출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754호),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754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021. 7.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피해 금액 약 4,00만 원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약 1,0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