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9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공주님만을 모십니다. 고수익 보장, 개인 원룸풀옵제공, 출퇴근 보장"이라는 내용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유흥가 일대에 배포하거나 스마트폰 즐톡 등을 통하여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J(여, 18세), K(여, 31세), L(여 18세)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 D은 2014. 11. 초경부터, 피고인 E은 2014. 11. 14.부터 2014. 11. 23.까지 부산 사상구 일원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 수익금 관리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스마트폰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수남의 연락처와 만날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행패를 부리는 성매수남이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위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4. 11. 4. 22: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위해 위 모텔에 투숙한 위 J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휴대전화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함께 위 J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206호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고, 이에 출입문을 연 피해자 O(25세)은 피고인들의 체격을 보고 겁을 먹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잡으러 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1층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모텔 1층으로 내려 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죽이뿐다, 씨발놈아 내 동생하고 뭐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6호 올라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 후배들은 깡패인데, 나는 깡패가 아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 하는데 돈 얼마 줄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얼마 준다고"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위 모텔 206호 입구에서 대기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7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P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50,000원 인출하여 위 J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양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저지른 성매매알선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C, D은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의 범행도 저질렀는데 그 범행 경위·방법 등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의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었고,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역할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피고인 A와 고등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년경 피해자 운전의 렌트카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리비 및 벌금을 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9.경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7. 12. 9.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F모텔 G호실에서 방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렌트카를 빌렸을 때 사고가 나서 내가 대신 수리비 및 벌금으로 6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 집에 가고 싶으면 돈을 주겠다는 서약으로 녹음을 하고 가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렌트카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녹음을 한 이후에 계속하여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집에 보내주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 돈을 일부 주고 집에 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2.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1. 11:56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랑 너네 집에 갈거야, 너네 엄마 또는 너를 감옥에 보내든지, 너의 동생들을 괴 롭히든지 할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 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21세)에게 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K으로 전송하는 등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L주택 인근에서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K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공동공갈의 점),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공동공갈의 점),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액과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구금기간 중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7. 서울 노원구 Z아파트 △ △ △ 동 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아파트에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100원짜리 동전 40개, 시가 2만원 상당의 50환짜리 동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B, Q과 먼저 Q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Q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Q은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 AC와 함께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AE모텔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모텔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2013. 9. 3. 03:30경 Q과 성매매를한 피해자가 나오자, 그에게 "내 동생과 왜 성관계를 하느냐? 임신하였으면 어떻게 할거냐? 당장 병원비 200만원을 달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 범행은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부유한 남성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여 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B는 고향친구인 피해자 F(42세)를 술자리에 데리고 나와 여성을 소개시키는 역할, C는 피해자를 유혹할 일명 '꽃뱀'을 섭외하고, 작업이 성공하면 그 여성의 친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D는 피해자와 술자리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유도하는 일명 '꽃뱀' 역할, E는 D의 친족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가 2014. 7. 3. 23:00경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 식당에 오게 하고, C는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인근에 대기하며 B로부터 상황을 전달받다가 D를 위 식당에 보내고, 위 D는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B와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석을 하였다. 계속하여 B,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D만 노래방 룸에 남겨두어 피해자가 D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7. 8. 23:00경 위 D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D와 D의 사촌동생 행세를 하는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7. 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E는 상황을 살피다가 자리를 피한 후 인근에서 C와 함께 대기하고, D는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자신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자 잠시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C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연락을 받은 C는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 방 밖에 있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룸안으로 들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강간으로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당황한 피해자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을 쳤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을 친 다음 C는 B에게 연락하여 작업이 성공하였음을 알리고,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강간했냐, 네가 밀치고 도망을 가서 이모는 허리와 목이 아프고, 조카는 무릎이 까졌다, 아는 형님을 통해 합의를 주선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전주시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인근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합의를 중재해주는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하지 그랬냐, 모텔에 가서 하면 강간이 아니고 노래방에서 하면 100퍼센트 강간이다, 합의를 해도 구속이 될 수 있다, 합의금으로 3천만원 정도가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통화내역자료,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C, A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1. 2015. 7. 30.부터 2015. 10. 9.까지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2015. 10.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C, 201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를 고용하였다. 2. 2015. 10. 8.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는 2015. 10. 8. 23:30경 청소년들인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연락한 후 B이 성매수남과 모텔에 들어가 객실 호수를 알려주면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알려준 객실로 찾아가 B이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성매수남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5. 9. 20. 20:5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피해자 E와 만나기로 연락한 후, B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206호에 들어가 모텔 객실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1:03경 위 모텔 206호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64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호텔 206호에서, 가출하여 함께 지내던 피해자 J(남, 16세)에게 "말이 많아졌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K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함께 놀던 성명불상의 중학생 2명과 싸워서 이기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학생들과 싸우게 한 후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0)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 대한 내사) 2016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와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480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각 판결문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는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 16: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정선카지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조선족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 해당하는 중고 스마트폰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중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 15: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자신의 형인 제1항 기재 F과 함께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되판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9.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보여 주면서 '이게 분실된 유심칩인데 원래 장착되어 있던 휴대폰이 네 집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입한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확인되었고 너희들이 분실폰 장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를 한 달 동안 미행했다, 우리는 형사 밑에서 일을 하는데 징역을 가기 싫으면 돈을 내 놔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등 어떠한 위해를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및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장물취득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이 중국에 있어 동생인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장물취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5경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신천시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돈 못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 좌석을 수십 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147에 있는 범어3동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 근무 중인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택시비 내라 마라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F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장-미결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 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주에 있는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롯한 그곳 업주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명 '다찌')이며, 피고인 B은 장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이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5. 8. 6. 19:4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C은 미리 그곳 식당 옆 테이블에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와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물을 발로 차 엎질렀고, 피고인 B은 '싸가지 없는 년이 똑바로 보고 다니지, 왜 물을 엎질러 버렸냐'고 화를 내고, 피해자는 사과를 하면서 서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오늘 밤에 연애를 한번 하자, 비아그라를 먹자'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 C,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54경 인근에 있는 'J'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면서 함께 춤을 추고 놀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 받은 비아그라 1알을 피고인 C 등이 보는 앞에서 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춤을 추면서 놀다가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위 'J'에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조금 더 춤을 추고 놀다가 같은 날 21:46경 인근에 있는 'K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C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1회 한 후, 갑자기 '음부가 아프다'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도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강진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담당의사로부터 '생리혈이 덜 빠져서 분비물에 피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4:0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하여 거시기가 찢어졌고, 지금 강진의료원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진의료원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남자가 실수도 할 수 있지, 저 형님 조만간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할 사람이니까 좋게 해결해 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젊은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이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5. 8. 7. 09:41경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L)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2015. 9. 23.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에 있는 장흥경찰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G이 2015. 8. 6.경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M병원)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N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제1항과 같이 G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함께 춤을 추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후, G의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사실이 있을 뿐, G으로부터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송금내역 확인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장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분상 취약점을 악용하여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병원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측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1에 있는 동남 목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마당제 네거리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BMW X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X6 승용차를 수리비 1,216,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정맥 누공의 합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상해가능성 여부 관련),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와 본 사고 인과관계) 1. 각 진단서, 업무촉탁의뢰(치료여부 등), 회답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5. 3. 19.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 및 간암 치료를 받는 처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손님이 탑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위 택시 뒷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번호판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걷어차 운전 못하게 병신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택시 진행을 방해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CD 확인 보고)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6. 9. 3. 20: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 보관소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부터 2019. 2. 28.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 및 시가미상의 펜치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40 1. 피고인은 2018. 11. 7. 15:1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 보관소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LFAMA6000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발로 밟아 손괴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9:34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H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 보관소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스팅어(STINGER)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펜치로 절단하여 손괴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5. 15:20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K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781 피고인은 2017. 12. 5. 18:30 ~ 20:3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은행 연산동지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O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발로 밟아 부순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부전본점'내에서, 피해자 R이 ATM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중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경 부산 금정구 S아파트 K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T가 그곳에 둔 시가 400만 원 상당 JAGER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벤치 프라이어로 시정장치를 끊은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18:30경 부산 금정구 U 아파트'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둔 시가 300만 원 상당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힘껏 돌려 파손한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C,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4, 59번) 2019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고에 따른 범죄인 점, 재활의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말 일자미상 15:00경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신한은행 ATM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금 1,518,650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 사용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식당 운영권을 부여 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그 식당 건물주이다. 그리고 피해자 E(55세, 여)은 현재 'D' 식당을 운영하면서 건물주인 피고인 A과 민사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2. 17. 16:05경 서울 마포구 F, 2층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2회에 걸쳐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17. 16:00경 서울 마포구 F, 2층 'D'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이 식당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D' 식당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피고인 B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이전에 G으로부터 영업권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D의 영업권자가 아니며, 피고인 A이 2014. 12. 10. E이 있는 자리에서 그 남편인 H에게 '12. 14.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하고 H이 알았다고 하였음에도 12. 17.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전기를 차단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인도일로 지정한 날부터 3일만에 전기를 차단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