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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07: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C(여, 10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피해장소사진, 피해자 진술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복지카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2023. 6. 17.경부터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5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등교 중인 10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되고 안전해야 할 등굣길에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 수사기관에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가족은 위 합의조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를 횡천파출소 방면에서 옥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통과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위 사업장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6.부터 2023. 3. 31.까지 디자인 및 편집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4,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2020. 5.경부터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자이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인수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 C의 지시를 받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할 명의자를 모집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B, C으로부터 ‘대포차를 구매할 명의자를 모집하면 명의자 1명 당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명의자 6명 이상 모집하면 소개비로 5천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8.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 수출 관련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의 대출 한도가차 불가피한 상황에 있으니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 1~2달 후에 차량을 수출하는 즉시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겠으며 사례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대포차로 유통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20. 8. 11.경 안양시에 있는 E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2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F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아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불하도록 한 뒤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27,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말을 믿고 수출할 자동차의 명의 대여자를 구해오는 줄 알았을 뿐 위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사실 및 범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를 통해 대포차 모집임을 알았을 것이라면서도, C이 피해자 명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할부를 진행해 자신은 잘 모르며, G에게 차량이 전부 대포차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대포차 유통 계획을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B 사이의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8.경 B에게 모집 차량을 대포차로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은 위 내용만으로 뭐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녹취록 전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의 대화를 통하여 모집 차량이 대포차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는 이 법정에서, “ 자신이 B에게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제주도 내에서만 모집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지는 못하였다. 자신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B의 지시로 수출용 차량의 명의자를 모집하였을 뿐이다. 2020년 7월 초순경까지만 피고인과 연락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모집 차량을 수출용으로 알았는지는 잘 모른다. 이 사건 피해자를 모르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너스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5:02경 업무로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병원 쪽에서 상계119안전센터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위 트럭으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6:06경 골반골절, 경추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영상기록장치(CD), 교통사고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03:18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재범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상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육군 제8군단 제102기갑여단 C에서 일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동기로서 위 C에서 일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9세, 일병)은 피고인의 후임으로서 위 C에서 일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2. 04:00경 강원 속초시 F 객실 내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10초 동안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3. 1. 22.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피해자에게 “E 상의 탈의, 하의 탈의실시”라고 말하면서 상의 및 하의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티셔츠와 전투복 바지를 벗자, D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팬티까지 안벗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항명죄 하네. 빨리 벗으라고”, “씨발 좀 벗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약 5분간 서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인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 외에도 군 공동체의 사기와 규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특수절도 내지 재물손괴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3:1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17

범 죄 사 실 2023고단4517 피고인은 2023. 10. 6. 1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물건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금된 40돈 은목걸이 1개를 건네받자마자 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382 피고인은 2023. 7. 14. 18: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96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고 이를 시착하며 살펴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5382 사건 절취 범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또다시 동종의 판시 2023고단4517 사건의 절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절취품 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4517 사건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2023고단5382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8. 12. 31.까지 김해시 B에서 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6. 9. 1.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통신외선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2008. 9. 및 2008. 10. 임금 합계 20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정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8. 12. 31.까지 김해시 B에서 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의 임금 합계 63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은 I 부산지사 협력사로서 부산, 경남 지역의 아파트 및 상가에 광 통신선로 및 광 전송장비를 설치하였는데, C과 고용관계에 있던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게 광통신선로 공사 중 일부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의 근로자 E, F, G, H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정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위 진정조서 중 E, F, G, H의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확인되어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직 20명에 대하여만 범죄인지하여 수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책의 14면), 위 4명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5. 26.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2008년 선로팀 지출’ 부분(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서류가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2008. 11. 24.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D 소장님 인건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D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으나, 위 근로자 4명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19,284,700원 및 퇴직금 28,150,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6,530,540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8,670,3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 내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D,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받았고 일부를 피고인 측 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득이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3.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5.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D’을 통해 총포인 연지탄 3통(600발)을 주문하면서 국제 특송을 통해 위 연지탄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세관에서 위 연지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EDRYDER 공기소총(제조사 E) 1점을 주문하면서 국제 특송을 통해 위 공기소총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세관에서 위 공기소총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EGACY1000 공기소총(제조사 F) 1점과 연지탄 1통(250발)을 주문하면서 국제 특송을 통해 위 공기소총과 연지탄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세관에서 위 공기소총과 연지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미국발 안보위해물품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통관목록, 합동 조사서, 총포 등 구매내역, 결제수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적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8. 2.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기소총 내지 연지탄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총포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1.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07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 이래도 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성명불상인 손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1. 11. 23:07경 제1항과 같은 식당 앞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경찰관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11. 23: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손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왼팔과 배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23:54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1. 12. 00:5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 J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1. 12. 01:0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 K가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전 신체수색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카드형 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자 손으로 K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2023. 11. 12. 01:4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 1호 유치실에서, 그곳에 대변을 보고 알루미늄 소재인 안전손잡이를 뜯어내어 위 안전손잡이로 아크릴 소재인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인치되자 손으로 출입문 및 벽면 등에 자해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부착물(인조가죽 외피 및 스티로폼 내장)을 잡아 뜯어내어 시가 합계 59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의 각 진술서 1. 사진,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각 캡처사진, 참고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4명을 때리고, 공무소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하지 않고 폭행당한 경찰관이 4명에 이르며,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주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 가액 상당을 배상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B에게 빌린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B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가, 등기필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뒤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토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 대 302㎡, 건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F,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69.3㎡”, 등기의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 5층호”, 등기권리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토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 대 302㎡, 건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F,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69.3㎡”, 등기의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 5층호”, 등기권리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 비고란에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말소 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1장씩 위조하고, 2020. 10. 8.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 말소신청서, 위임장 자료, 부동산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 1. 문자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명의의 근저당권말소 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3. 3. 17. B에게 1억 6,8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23. 7. 5. 4,500만 원, 2023. 8. 28. 4,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