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부근의 사거리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풍암1로 27에 있는 풍암동 우체국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핸들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화를 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20: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7.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자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기를 수풀에 세게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8. 28. 0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쉬운 사람이냐, 너가 죽으면 보고 싶지 않을 거니까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초 안에 옷을 벗어라, 5초 안에 벗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반항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킨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 봉(전체 길이 약 80cm)(증 제6호증), 가위(증 제8호증), 아령(6kg)(증 제7호증)을 가지고 다가가, 가위와 아령은 방 문 앞에 놓고 턱걸이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게 하고, “죽을래 아니면 담배빵 맞을래”라고 위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자를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에 의한 후두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6)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과정 등 – 임의동행동의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술서, 응급진료 영수증 첨부),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범죄 현장 사진 – 소변자국, 가위, 아령, 덤벨 바),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목이 졸려 2번이나 실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눈의 핏줄이 터졌으며,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를 꽉 물어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등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0여 차례 넘게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