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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7 피고인은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9. 02:12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옥외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03:00경 충주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2,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 02:00경 충주시 J아파트 K동 뒤편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소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크로스백 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 02:00경 충주시 N아파트 O동 뒤편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과 대구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 02:00경 충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엔화 2,000엔과 한화 약 3~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2. 02:30경 충주시 P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의 S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글로브 박스에 있던 현금 900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및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20. 10. 6. 03:42경 남양주시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QM6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0 피고인은 2020. 9. 22. 02:13경 남양주시 W아파트 X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산타페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10372호(2020고단74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7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R, L,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 경위) 2021고단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절취품의 가액, 피고인의 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업용 열풍기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풍력발전기 1대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B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주)E'에서 공급가액 27,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1: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C ‘D’에 접속하여 ‘중고 전기톱을 2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전기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전기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전기톱 구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부터 2019.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수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B’를 ‘C’로, 순번 4의 ‘D’를 ‘E’로, 순번 7의 ‘F’을 ‘G’로, 순번 8번의 ‘H’을 ‘I’로 각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대질진술서 1. - 일용노무비 명세서 1. -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7:39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보조한 것에 대한 수고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신은 은해를 원수로 갑아하 열배 갓아줄게 당신부인E 증평떠난 사기끈 F아파트 도배할거야 G 일 큰나은대로 처리할거야 내승질알거야 이문자 당신부인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써 붙일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캡쳐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으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한다거나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긴급하다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2. 23. 16:0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D’ 사무실에서, 숙박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67세)를 향해 맥주 피처를 꺼내어 때릴 듯이 행동하며 “씨팔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일주일치 돈 85,000원을 내놓아라, 씨팔년아 빨리 돈 내놔, 소주병으로 머리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85,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17경 충주시 F에 있는 ‘G’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모텔 실장인 피해자 B(남, 40세)가 자신을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모닥불에 있던 불이 붙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 등을 약 5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기지급한 선불금(숙박비) 중 85,000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위 금원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숙박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숙박업소 직원인 피해자를 향해 맥주 피처를 꺼내어 때릴 듯이 행동하며 “씨팔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일주일치 돈 85,000원을 내놓아라, 씨팔년아 빨리 돈 내놔, 소주병으로 머리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받으려 하였다면, 그 이득을 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그러한 실행행위에는 공갈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특수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인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공갈하여 85,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의 좌측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 등을 약 5회 내려쳐 폭행한 것으로, 협박 및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벌금 3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3:50경 충주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794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1: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 E(여, 23세)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6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서, 수사복(현장 주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설명, 동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2:03경 충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남, 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점 종업원의 전화진술 내용) 1. 현장사진(13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4.경 동업을 하여 엘이디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동업자이자 주주인 B은 조명기기 유통망 등의 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의 생산 및 공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8.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F에게 E 주식회사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3,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협약서, 상호 및 상표 권리 위임장, 업무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 계약서, 법인 등 기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F이 유통회사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는 돈을 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일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였는바,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기재 각 돈은 위 차용금에 대한 각 이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직접 F에게 위 각 이자를 송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후 상환 처리까지 마쳤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6 기재 각 돈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인 H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상환금 일부인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기재 각 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기재 각 돈은 F이 G을 통해 2017. 11. 9.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각 이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E 주식회사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행한 것을 정당화할 근거 또한 별달리 없는바, 피고인이 F에게 E 주식회사가 변제해야 하는 위 이자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송금․변제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충분히 추단되며, 한편, 설령 위 각 돈이 사후에 반환되거나 변상, 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6 기재 각 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6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송금된 피고인의 출자금에 대한 각 상환금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회사 내의 적법한 회계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 위 각 돈을 H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나 그 주주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임을 잊은 채 제대로 된 회계처리도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출자금 회수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횡령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경영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1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결과 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기기인 음주측정기는 기기번호가 005525F인 것으로(증거기록 제8쪽 참조), 위 음주측정기의 실재 교정일은 2019. 5. 24.이 아니라 이 사건 일인 2019. 11. 24.까지 ‘교정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월을 경과하지 않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참조) 2019. 9. 23.이므로(증거기록 제8, 57쪽 참조), 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인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0.055%는 적정한 음주수치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6. 5. 11.자 판결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8>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7. 춘천시 B 소재 C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64>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5. 2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조합 임학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 60만 원을 숨겨놓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65g 및 대마 약 1.83g을 가져가는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천 계양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5. 인천 계양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속을 뺀 후 그 안에 집어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26. 15:40경 인천 계양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9g과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6㎖, 대마 약 1.33g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피의자 A 간이소변검사 결과 촬영 사진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목록 번호 1 ‘사용한 주사기’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에 들어 있던 백색 분말 질량 관련)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압수물들에 대한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제96쪽),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모발 분할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19. 10. 27.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및 필로폰과 대마 매매대금 60만 원 합계 70만 원(= 10만 원 + 6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 중 상당량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강원 홍천군 B 내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2.3m 가량의 석축을 쌓아 270㎡ 상당의 임야에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허가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개발행위허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면적, 피고인 소유 임야에 행해진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인식의 정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천읍 용신교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소재 화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음주 측정 지연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증거기록 제203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의뢰 회보(부검 감정서) 1. 현장 사진, 교통 사망사고 현장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부터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7. 12:3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60세)에게 E의 얼굴 부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전신 부분을 서로 합성한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 메신저 추가 전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번호 저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전송행위는 피해자가 같고 그 전송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다고 볼 수 있으며, 판시 표 순번 1, 2번 기재 사진, 영상의 내용과 같은 순번 3, 4번 기재 사진, 영상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전송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형이 가중되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2020. 12. 23.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9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