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18:00경부터 같은 해 11. 1. 18:00경 사이에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 서랍장 안에 있던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5매(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번호: E, F. G, H, I), 현금 9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410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2.9, 30.경 동생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2014. 5. 5.경 퇴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와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을 대신해 위 자기앞수표 5매를 건네줬던 중개업자가 수표번호를 기록해 놓은 덕분에 위 수표번호를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었다. 신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족적 등 단서로 삼을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았고, 집 현관문 열쇠는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 당시 동생이 가지고 갔는데, 퇴원 당시에는 동생도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신고 당시 동생이 훔쳐갔을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은 2014. 6, 12.경 위 자기앞수표 5매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집 바로 옆 주택에 주소지를 둔 피고인이 2012. 11. 1.경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소지, 즉 피해자의 집 바로 옆 주택에 찾아갔는데,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모친만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오래전에 지방으로 일하러 간 탓에 오랫동안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연락처나 거주지를 전혀 모른다고만 진술하였다. 2012. 9. 1.부터 2012. 12. 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의 계좌에는 2012. 10. 31. 175만 원과 135만 원이 입금된 바 있고, 그 다음 날인 2012. 11. 1.에는 위 자기앞수표 5배인 500만 원과 그 밖에 240만 원이 입금된 바 있으며, 그 이외에는 위 기간 중 100만 원을 넘는 입금 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경찰에 전화하였는데, 경찰관이 위 자기앞수표 5매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묻자 2014년 3월경 도박을 하여 딴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2014. 6. 30. 시흥시 J, K 실내 낚시터 앞 노상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일 경찰 조사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2012년 10월 중순 내지 하순경 시흥시 L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성인피시방을 운영할 때 게임을 하러 온 조선족 손님 3명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한 지 4, 5일 후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조선족 손님 3명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르며 취득 당시 배서를 받지도 않았고 도난수표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조선족 손님 3명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있다고 진술하다가도 자신이 휴대전화를 부순 후 버려버린 탓에 알 방법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절도범행 여부와 앞서 본 175만 원, 135만 원, 240만 원 등의 입금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했다면 자기앞수표를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돈은 모두 성인피시방 운영을 통해 모은 돈을 한꺼번에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바로 옆 주택인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온 지 4년 정도 되었고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를 계좌에 입금할 당시 시흥시 L 소재 건물 2층과 그 뒤에 있는 가건물 1층, 두 곳에서 성인피시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위 두 곳 중 어느 곳에 앞서 본 조선족 손님 3명이 왔는지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⑩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시흥시 L 소재 건물 2층과 실내 낚시터 내의 가건물 1층에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두 곳 중 어느 곳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취득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처음에는 2012년 10월 중순경 위 건물 2층 성인피시방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2년 9월경 실내 낚시터 내에서 성인 게임을 했던 조선족 3명으로부터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받은 것이 확실한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실내 낚시터 내의 가건물 1층 성인피시방에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직접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데,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주소지가 하필 피해자의 바로 옆집인 피고인이 2012. 11. 1.경 도난된 피해물품인 자기앞수표 5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위자 기앞수표 5 매의 입수경로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명이 바뀐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인 점, 그전까지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바 없던 피고인이 2012. 10. 31.과 2012. 11. 1.에 갑작스럽게 그 계좌에 175만 원, 135만 원, 500만 원, 24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해자의 장기 부재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그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도난 피해와 피고인의 피해물품 소지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난 피해와 피고인의 피해물품 소지 사이에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0. 1. 27.부터 2014. 7. 11.까지의 기간으로 기간을 넓혀 위 자기앞수표 5매가 입금된 피고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앞서 본 175만 원, 135만 원, 500만 원, 240만 원 이외에도 여러 차례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입금된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기앞수표를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수긍이 전혀 되지 않는 주장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내 낚시터 내의 가건물 1층에서 운영한 성인피시방에서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취득하였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였는데, 위 가건물의 소유자인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년부터 한 2년 정도 위 가건물 1층에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의 변명이 수사과정에서 바뀐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나, 허위로 판명되지는 아니하였다. 경찰이 위 자기앞수표 5매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한 날인 2014. 6. 12. 에 바로 피고인의 주소지에 입장하여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에 지방으로 일하러 간 탓에 오랫동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고,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절도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소재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의 주소지가 피해자의 옆집이긴 하나,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는 피해자의 옆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간접증거에 의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