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여수시 C 어촌계장,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이장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17. 09:00경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여수시 E의 3필지 입구 마을해안도로 공유수면을 통과하여 공사차량들이 출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를 약 7시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09:00경부터 같은 달. 20. 18:00경까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약 14일간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6. 09:00경부터 2020. 4. 26. 18:00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전원주택 공사 중인 여수시 E의 3필지 입구를 위 1. 가.항과 같이 공사차량들이 출입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를 약 10일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32, 33) 1. 현장사진(피의차량 2대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있는 모습) [피고인들은 위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외지인들이 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하는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막을 목적으로 판시 기재 장소에 피고인들의 화물차량을 주차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임시도로를 조성하여 공사차량들을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사차량들의 출입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의 위반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 거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물 F호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이를 위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G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2. 거제시 B 소재 H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인 G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날인 란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 거제시 B 소재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제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8. 31.경 입주민 투표에 의해 해임되었다. 1. 2014.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C 동대표님, 제목: 문서사본 제출요구에 대한 문건반려, 내용: 1. 문서사본 제출요구(2014. 9. 24.) 관련 2. 귀하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요구한 문서사본 제출요구 건은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므로 관련 문건을 반려하오며 앞으로도 회장 직무대행 명의사용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문서의 하단에 ‘입주자대표회장 A’ 이라고 기재하여 회장 직인을 날인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C의 주거지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 및 행사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자인 피해자 C의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15.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9기 제11차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B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 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15. 1. 9.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을 찍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아파트 게시판 41개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 및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C의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2015.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민 총회 결과, 일시 2015. 2. 5. 19:00~20:20, 장소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찍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아파트 게시판 41 개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민 총회 결과’ 1장을 작성 및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C의 아파트 입주민 총회 회의 소집 및 결과 공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표회장 해임결정공고의 진술서 1. 제9기 제11차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문, 입주민 총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04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중이었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야 된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실을 옮기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왜 돈을 내라고 하냐.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뺨을 각각 1대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원무과에 전화를 하려고 병실에 있던 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를 때려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77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14:30경 보령시 F에 있는 ‘다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에게 “손님들도 많이 계신데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12:55경 보령시 H에 있는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I(38세)이 주문을 받으면서 “지금 조기도 없고, 동태도 없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피고인의 누나 J에게 “조기탕 시켜라, 동태탕 시켜라, 술 한 잔만 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J가 피고인에게 “물 마시고 술이나 깨라.”고 말하면서 물 컵을 건네주자, 그 물을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고, 발로 식탁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물 컵을 벽에 던지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677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현장사진 등 6매(증거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증거목록 순번 2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J는 피고인이 수화기를 집었다가 내려놓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수화기를 바닥을 향해 세게 던졌다고 진술하여 서로간 진술이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1항 기재 뺨을 때린 행위 외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는 나머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폭행행위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배달하기 전까지의 당시 상황을 목격한 K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각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간호조무사는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제혜택 및 농사직불금을 받을 목적으로 C으로부터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작성일자 ‘2018. 1. 10.’, 농지 표시 란에 ‘D, E’, 임대차 기간 란에 ‘2018. 1. 10.부터 2028.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영광군 F’, 성명 란에 ‘C’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작성일자 ‘2018. 4. 1.’, 농지 표시 란에 ‘D, E’, 임대차기간 란에 ‘2018. 4. 1.부터 2023. 12. 31.’,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영광군 F’, 성명 란에 ‘C’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2018. 4. 1.자 농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부터 23:10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넣어주지 않으면 직접 빨가벗고 들어와라. 씨발년아. 너 장사 그만할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세정제를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의 이장이고, 피해자 C는 D 외 13필지에서 태양광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광양시 E 옆 도로와 F 앞 도로에서 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나무 받침대를 놓은 뒤 거름을 쌓아두고, 돌을 놓아두어 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형질변경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개발행위 변경 허가 알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형 굴삭기인 육더블(6W)이나 대형 화물차량의 전폭은 2.5m 정도인데, 이 사건 도로는 가장 좁은 노폭이 2.4m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매우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으로서는 노폭이 좁거나 선형이 곡선인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로 바깥쪽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마을회의를 거쳐 소형굴삭기와 소형트럭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 한편에 거름을 쌓아두고 도로 바깥쪽에 거름과 돌을 놓아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로는 애초부터 소형굴삭기나 소형화물차량 정도만 드나들 수 있는 것이었고, 대형굴삭기나 대형화물차량은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서 위 거름 등 적치 이후에도 사정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데 새로운 지장이나 위험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애초 도로 특성상 허용된 소형차량조차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은 바 없었고, 피해자는 현재도 소형차량을 진출입시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2. 판단 아래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치물을 도로 한편에 적치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치물이 차지하는 도로 공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커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데 새로운 지장이나 위험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공사 관련 차량에 심리적 부담감을 줄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 여기에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와 범의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를 기망하여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채무변제를 허위로 주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B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송파구 또는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수증문구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신인란에 ‘A’, 일금란에 ‘오천오백육십만원정’, 내역 란에 ‘2010가합7485사건의 합의금 및 피해 보상금 완결조’, 발행일란에 ‘2014년 5월 10일’이라고 기재한 뒤, 발행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B가 C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원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1. D 사진 1. 내용증명원 및 영수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5. 10. B에게 55,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B가 같은 날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판시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영수증에 찍힌 인영은 위 영수증의 작성일인 2014. 5. 10.에 B가 신고한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그 형태가 상이한 사실, B의 인감은 2010. 6. 10. 최종 변경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10. 이전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2014. 5. 10.경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소지한 경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소명조차 하지 못한 사정, 5천만 원의 거금을 수표나 계좌 이체 등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굳이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4. 5. 10.경 B에게 판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B가 소지 및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신청한 인영감정 결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영수증은 B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약 8년간 동거하던 사람으로, 위 C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12: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던 중, 평소 위 C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이 그곳 안방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위 통장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인근 식당으로 간 후,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사이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위 E은행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2. 12:4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조합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팔천만(80,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가져온 피해자 B의 도장을 찍고 그 예금청구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은행직원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E은행 통장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피해자 E은행의 직원인 위 제2항 기재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즉석에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母인 I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1. I 통장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피해자 B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동거하면서 C에게 대여 등을 원인으로 지급한 돈을 동거종료 후 전혀 돌려받지 못하자 C이 사실상 사용하는 B의 통장을 훔쳐 8,0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향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대여금반환청구 내지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아야 할 돈을 정산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시공계약서를 2020. 5. 25.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1.경부터 2019. 9. 6.경까지 관련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게시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792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호(법률 제13782호), 제138조 제6호(법률 제15489호), 제124조 제1항 제2호(법률 제15489호), 제138조 제1항 제7호(법률 제16383호), 제124조 제1항 제6호(법률 제1638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도시환경개선 및 다수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4. 22: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극판공장에 이르러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0,000원 상당의 구리바 약 50개를 위 화물차 공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2,340,000원 상당의 구리바 약 86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중고물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950,000원 상당의 구리바 약 5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바 약 50개를 3,3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구리바 합계 약 860개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차량통과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무게, 시가 및 매입단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및 장물취득의 횟수나 피해품의 가액 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B은 최근 10년내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경미한 점(피고인B은 장물인지 알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구리바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16회에 걸쳐 860개의 구리바를 매수하였고 그중 일부는 신품이었던 점, 피고인 A과 거래하는 동안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구리바는 없었고, 오직 위 피고인으로부터만 매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인적 사항이나 위 구리바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장부 등에도 기재를 누락한채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판시와 같이 구리바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물상 영업을 하는 피고인 B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인 판시 구리바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새벽이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좌측 머리를 3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 부위를 다리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리사무소 직원 E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말로 다툼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폭행 부위 및 내용,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팔을 벌려 피고인을 막고 있는데 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귀 부위 머리를 2회 때렸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관리사무소 직원 E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휘젓는 것은 보았다'고 하는바,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층간소음 항의에 격앙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뭔가 유형력의 행사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주 6병을 먹고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앙챗' 채팅앱을 통해 알게 피해자 D(여, 16세)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E(여, 20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D, G의 각 자필진술서 1.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탐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일자 수정) 1. 각 분석자료, 통신내역(순번 52) 1. 내사보고(B모텔 CCTV 녹화자료 확보 및 피내사자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피내사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수사), 내사보고(피내사자가 B모텔을 들어갈 당시 이동경로에 대한),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범행 전·후 이동 경로 및 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별에 대한),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사용한 어플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CCTV 자료, 범인식별, 피고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행(판시 제1항)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약속하였던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성인 대상 성매매 범행(판시 제2항)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E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범행 이후 채팅 어플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두었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겁박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자신의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