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5. 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6.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사설 C 게임장의 총판인 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익산시 E 2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2019. 10. 7.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5대 및 발권기 등을 설치하여 ㈜F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C’[㈜F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중계하는 사설 C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받아 베팅금액을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한 후 입력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손님에게 발급하여 주고, 손님이 맞으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전부 잃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베팅금액의 3%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9. 10.경 A가 제1항의 장소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발권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교부받아 ㈜F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C’을 중계하는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에게 도박장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10. 9.경 A가 운영하는 위 C 도박 게임장에서, ㈜F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C’을 중계하는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 10만 원을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속칭 ‘C 게임’에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도박장 건물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도박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열람·심야시간 출입자 등 확인, 피혐의자 B C 도박장 출입사실 확인 관련, 도박장 출입자들에 대한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도박장 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의자 A 압수물[5번(메모장), 7번(A4메모지)] 기록첨부 및 분석내용 등, 피의자 B·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메시지) 분석 관련, 피의자 B 도박행위 특정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확인, 피의자 B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0. 3. 31. 법률 제17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개월 동안 적지 않은 수익을 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이나 죄의식도 없이 만연히 경제적 수익만을 좇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특히 피고인 B은 다수의 도박 관련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개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기타 범행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시인과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