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과거 위 유기견보호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근무 당시 보호소 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15:05경 위 유기견보호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뭐하러 왔냐?”고 말하여 다툼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A30)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등을 붙잡고 목 부위를 붙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A CCTV 영상자료 제출, 피의자 D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동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결과로 액정이 파손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후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 등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액정이 파손되었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자신의 손목과 목을 붙잡아 멍이 들거나 긁혔다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목과 손등 부위 사진이나 당시의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수리비 상당액을 전액 변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쌍방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손괴된 휴대전화기의 수리비를 전액 변상해 주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 일체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2:2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6. 16.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추가송부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밖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7: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5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죽림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증평군 증평읍 삼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10.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위 전과들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2:21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5. 18. 14:00까지 27사단(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이기자 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관련-고발인과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22: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성복1로 255에 있는 서수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9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19:20경 경남 하동군 B 입구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고창담양 고속도로 고창방면 3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 21:40경 남양주시 B 인근 음식점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3:02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11:45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원구 가마2길 3-14 가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7:4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화랑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교통 관련 범죄경력),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경찰차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다음 정차시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3:2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및 신고),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자운 4리에 있는 덕두원길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면허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반복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반성하고 차량 처분한 점,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2: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0:30경 광주 광산구 동곡로 155에 있는 동곡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 쪽에서 선운지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나주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시 비보호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었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99㏄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미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8경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뇌,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안일하게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7:10경 김해시 B 앞 도로변에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차량 창문을 내린 채 휴대폰으로 음란물 영상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6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19:47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4%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0. 3. 2.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2020. 7.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이용 가능하고 게임 배경에 나오는 효과 화면이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 ‘아쿠아맨’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1대에 저장하고, 시간당 20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유료게임으로 제공하고, 높은 게임 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어와 고래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하는 등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이용 가능하고 게임 배경에 나오는 효과 화면이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 ‘아쿠아맨’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81대에 저장하고, 시간당 20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유료게임으로 제공하고, 높은 게임 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어와 고래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하는 등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자료 1. 게임물 상세정보 및 등급분류 결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개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위법한 영업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1:40경 창원시 의창구 동마산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충무공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며 도주를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9. 2.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2 도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사리 고사 1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18:48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5:2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 시킨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