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고, 2016.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275 피고인은 2016. 5. 초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징역 4년을 살면서도 주식과 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고, 증권업계에 종사하였으며, 주식과 관련된 책도 출간한다. 형님이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손실 없 이월 9%의 수익을 내어 수익금 540만 원 중 3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집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적립하여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6. 9.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던 경험이 없었고, 증권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104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2624 대구교도소에서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내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 1차 증거금인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내 모친 G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지인이 밖에서 수익을 내주고 내가 출소하여서도 야간선물옵션까지 관리하여 더 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던 경험이 없었고, 증권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하남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L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M 본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선물옵션 트레이더 일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선물옵션 거래로 많은 수익을 냈다.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매월 말에 9%의 수익이 나고, 선물옵션 만기는 3개월에 한 번인데 그때는 원금의 2~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액은 1구좌당 2,000만 원인데 4구좌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9% 수익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부터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230,000원을 친동생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던 경험이 없었고, 증권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Q, T, U, V, P, B의 각 고소장 1. 계좌내역, 각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투자금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¹2018104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위탁운영계약서, 각 이메일, 각 편지,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중 일부 금액(1,700만 원)은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1,70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매우 큼. -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T, R, Q, U, S, I)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금액을 지불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