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22:50경 당진시 F모텔 5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G(여, 14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잡아내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B이 방 안으로 들어와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여, 14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동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G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1. 03:34경 당진시 F모텔 H호에서, 피고인 A은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39세)에게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위 G은 피해자와 현금 1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같은 날 04:25경 G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G을 가리키면서 "가출한 미성년자인데 얘랑 뭐했냐, 조건만남 했냐"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내 동생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아청법으로 들어가면 안되니까 좋게 이야기하여 합의하자, 10억 원을 내놓아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마치 신고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8. 02:20경 당진시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남, 38세)에게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위 G은 피해자가 타고 온 JK5 승용차에서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G과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동생인데 몇 살인 줄 알고 그런 것이냐, 06년생 미성년자이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경찰서에 가거나 합의금을 달라"라고 마치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E가 줄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하자 E로 하여금 E의 J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8. 04:58경 당진시 L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E로 하여금 J K5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도록 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7. 21. 경 차량 수리비 1,550,000원, 합의금 합계 2,09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1. 03:36경 당진시 F모텔 H호에서 어플리케이션 '앙록'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8. 02:20경 당진시 I 앞 도로에서 J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약도 및 사고내용, 현장사진, 차량사진, 차량사고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9, 12,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5, 36, 58, 83, 88, 91, 97)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첨부), 수사보고(가석방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이 피고인 A: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으로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공동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공갈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갈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공갈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갈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부모의 관심 아래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 D, E 가.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성매매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E는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