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20. 7. 19.경까지 충주시 B 일대 하천구역에서 자신의 농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하천 바닥에 흄관을 묻고 모래와 자갈을 성토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하천법 시행규칙 첨부) 1. D 저수구역 내 불법행위자 고발 조치, 고발장, 민원 관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이 없고, 유실된 흄관 및 모래와 자갈 등을 유실 전 상태로 보수한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하천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하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하천 점용 유무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흄관을 하천 바닥에 묻고, 모래와 자갈을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하천법 제95조 제5호상의 하천 점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하천법 제95조 제5호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 하천 점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입로의 개설 내지 조성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평탄화 작업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식적으로 하천법상의 점용허가신청을 하거나 점용허가신청에 기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갈수기와 홍수기의 수위 차이가 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하천점용은 관할관청이 하천수의 유량, 인근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등 댐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점용허가를 하는바, 거기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내려오는 물들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형법 제16조상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하천법 제95조 제5호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위 하천 점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입로의 개설 내지 조성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평탄화 작업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식적으로 하천법상의 점용허가신청을 하거나 점용허가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 등 협조 요청을 문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흄관을 하천 바닥에 묻고, 모래와 자갈을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한 사실이 없고, E 역시 위 진입로 조성에 정식 인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답변한 바 있는바, E의 진술만으로 하천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고인에게 흄관을 하천 바닥에 묻고, 모래와 자갈을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것이 하천관리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거나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하천 바닥에 흄관을 묻고 모래와 자갈을 성토하여 진입로를 조성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행위가 적법하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점용한 하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점용한 하천구역 면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