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 21. 18:52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E’(회원수 약 79명)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나이 불상)이 나체인 상태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6세)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6. 23: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가 나체인 상태로 가슴, 음부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9. 03: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가 나체인 상태로 가슴, 음부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0. 02: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음부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1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불상의 단체대화방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회원이 그곳 대화방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H’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같은 해 7. 9.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불법촬영물 영상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및 증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적어도 9개월 이상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2020. 1. 21.부터 2020. 3. 10.까지 다수의 회원이 있는 E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배포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년이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23.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길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3. 07: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순찰차량에 태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문을 열어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도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곳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영도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경추 4/5번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을 입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3:25경 대전 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술에 취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인 D,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알게 되어 이에 접속한 다음, 위 클라우드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6. 4.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5.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인 G(일명 ‘H’)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위 클라우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파일인 'I'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에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0. 6. 4.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자들의 소지 행위 인정 여부 관련) 및 트위터 광고 사진, 수사보고(압수 수색 영장 집행 및 피의자 신문), 첨부1[건외 피의자 G(일명 ‘H’)에 대한 사건송치서, 의견서(일부)], 첨부3[회신자료 종합(J 계정 관련)], 첨부4[(이메일 1 생략) 연동 F 계정 파일 소지 목록], 첨부5[(이메일 1 생략) 연동 F 계정 소지 파일 수],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6. 4.까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2.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6:15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3 강변북로 도로를 구리 방향 쪽에서 일산 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20만원 상당의 물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2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순번 제16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8쪽), 순번 제26번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48쪽)],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2회), 2019. 8. 2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가 위 식당 종업원의 신고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찾아내라며 E의 왼쪽 팔목을 잡고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1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에 있는 토지 993㎡ 및 그 토지에 있는 건물(198㎡)을 2020. 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의자 제조업체인 ‘C’의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공무원 임의진술서 1. 불법용도변경원상회복명령,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차인 D 전화통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위법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0:14경 부산 남구 B 빌딩 뒤쪽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한번 해보까.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 처분서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자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5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B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상을 철거하자 C에 있는 D과 사무실로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E사업소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자신의 노점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너가 F 이냐,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당기고, “야 이 개새끼야, 난 벌금 내면 그만이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9:10경 제1항 기재 D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너가 이전에 폭행으로 고발 한 것 난 상관없다, 벌금내면 끝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업무를 제가 못하니 돌아가 주세요. 112에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자, “너 일요일날 결혼한다면서 잘하나 보자 내가 축하해주러 갈께 밥 좀 먹고 오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결혼식 행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사를 망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목덜미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1. 11.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영상 추가 분석),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11. 11.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뒤엉키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 나. 2020. 11. 11.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뒤엉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필요도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상해죄의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 다. 2020. 11. 13.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려는 농담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2020. 11. 11.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1. 11. 16:00경 피해자를 목덜미를 잡아 흔들거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이 일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현장사진 및 목덜미 상처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목덜미 상처도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일치한다(다만,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는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믿지 아니하나 위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처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에서 진단한 상해의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정도에 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다. 현장 영상(증거 순번 37)은 이 부분 범행 후에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면서 발생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는 그 자체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계속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2020. 11. 13.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9:10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틀 전에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혼식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결혼식에 갈 것처럼 말한 내용은 피해자 또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협박죄는 그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가 외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11.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할 의사도 없는 점, 특히 2020. 11. 13.자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도 가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부터 2011. 5. 9.경까지 공주교도소 수용 중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 증권회사에서 일하거나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4. 6.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고, 주식 투자로 인한 누적손익이 계속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예전에 F에 다녔는데 지금은 자궁암 수술을 받아서 쉬고 있다. 주식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서 살고 있다. 내가 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생활비를 벌어 줄테니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6. 23.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1,267,785원을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에게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나 쓰냐, 내가 증권회사에 일한 경력도 있고, 옵션 계좌로 투자해서 10년 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언니도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직접 투자 관리를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4,427,000원을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K, N, O, P, Q, R, S, C,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주식매매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4억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64, 683쪽 등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오스트레일리아 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3.부터 2020. 6. 27.까지 서울 서초구 B호텔 객실 내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1.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청주시에 있는 C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없었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23:3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처가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저지당하자, '씨발년아 넌 뭔데 넌 꺼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와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함께 있던 같은 소속 경장 F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8. 23: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해 가느냐”고 큰소리 치면서 G 소나타 순찰 차량의 뒷 문짝과 차량 내에 설치 된 피습방지용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8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 차량 사진, 입금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8. 08:20경 원주시 B 앞 왕복 6차로 중 1차로를 둣내사거리 방향에서 무실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단계택지 이하 불상지에서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등(약식명령문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D’라는 인터넷 동성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2:59경 ‘B건물’ E호에서, 방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위 E호 방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은 방만 보러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방을 보여 달라고 하자 E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캡쳐본 8매, 피해자 C과 문자 대화내용 총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