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9.부터 2016. 2.까지 피해자 I금융 지주회사 및 주식회사 I은행(이하 각각 'I금융지주', 'I은행',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본점 홍보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예산 수립, 계약체결, 사업비 집행, 행사준비 등 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4.부터 2012. 3.까지, 피고인 C는 2012. 4.부터 2014. 3.까지 및 2015. 4.부터 2015. 11.까지 J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충북 충주시 K(이장 L)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M에 있는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 하나로마트를 통하여 농협 쌀, K 생산 김장 김치 등을 공급받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J농협 하나로마트와 쌀, 김장김치 등의 납품단가를 포함한 사업비를 협의하여 책정, 계약하면 그 계약한 금액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비가 지급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J농협과 계약한 사업비보다 액수를 부풀린 사업비로 책정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풀린 사업비를 J농협 하나로마트에 지급하게 다음, J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인 N,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미리 부탁한 대로 실제 계약한 사업비보다 초과 지급된 사업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 J농협 하나로마트 등지에서 점장 N에게 "계약한 사업비보다 초과한 사업비가 I금융지주에서 J농협에 지급될 것인데, 그 초과한 금액은 내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라고 말하고, 2011. 1. 25. I금융지주 은행계좌에서 J농협 명의 은행계좌로 원래 사업비로 계약한 67,650,000원보다 11,550,000원 초과한 79,200,000원이 송금되게 한 후 2011. 1. 26. N로부터 그 차액인 11,550,000원을 피고인 A의 모 O 명의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6.부터 2015. 11.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J농협에 초과지급한 금원 중 합계 157,550,000원을 N,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N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8, 9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P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부터 2014. 3.까지 및 2015. 4.부터 2015. 11.까지 피해자 J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서 마트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Q은 2012. 3.부터 2015. 12.까지 피해자 J농협 하나로마트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피해자 J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러 온 충주시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육가공 업체 직원에게 11,424,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외상 판매하면서, 마트 실적을 높이고자 외상 판매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한 후, 2013. 12. 'S'으로부터 위 외상대금 11,424,000원 중 3,706,000원을 피해자 J농협 명의 은행계좌로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아들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Q은 'S'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피해자 J농협의 남는 재고를 마치 K 이장 L로부터 과일류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 처리하고 L에게 해당 매입대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위 추석선물세트 나머지 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15. 8. 피해자 J농협 3/4분기 재고 8,900,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마치 L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전산조작하여 2015. 8. 17.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8,900,000원을 L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Q은 같은 날 L가 인출하여 온 8,900,000원을 받아 피해자 J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곧이어 피해자 J농협 하나로마트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중 7,704,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생활비와 아들 학원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농협 소유의 7,70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공모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N, L, Q,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은행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등), I은행 문서 송부, 2015. 11. 18.자 I은행 김장 나눔한마당 실시(안) 2부, 제2015-11차 출연금 심의회, I은행 김장나눔 한마당 소요예산, 계산서, J농협 하나로마트 통장 사본, 입금전표, 경비지급 결의서 1. 내사보고(2015년도 하나로마트 김장사업 결과보고 공문), 하나로마트 김장사업 결과보고, 각 I금융 김장사업 관련 사업 현황표 1. 수사보고(참고인 Z 증거자료 제출), 김치나눔 사업계획서(I은행 김장 나눔 한마당 실시안), 각 세금계산서 1. 내사보고(J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총무과장 X),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O 계좌입금내역 정리,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각 입금내역 1. 각 외상매입금 지급내역, 각 매입실적, 각 매출조회, 계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돈이 비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J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년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비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부풀려 농협에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57,550,000원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농협 관계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에 있어 전산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는 외상대금을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가 이를 못받게 되자 또다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770만 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C도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J농협에서 면직되는데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J농협에서의 지위 및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