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고단283 사기 및 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증을 해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코인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1월 23일까지 600만 원을 벌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인 'E'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올리더라도 모두 개인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15: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안마봉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제5수지 말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419 폭행 가. 2018.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15:00경 군산시 경암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64세)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폭행하였다. 나. 2019. 5.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 군산시 K 소재 L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 J로부터 재차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왼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면서, 장애로 인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팔뚝 하나 마저 부러뜨리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제출자료 및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거래명세표 등, 녹취록, 거래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1. 상처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의 사기죄 및 제2의 가. 항의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283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제1의 가.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변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고, 제1의 나.의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폭행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상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419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의 가.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퇴거불응하는 피해자에게 행한 정당방위이고, 제2의 나.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020고단283 상해 등 사건 관련 먼저 2020고단283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가상화폐 관련 'E'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실, 2018. 11. 29.경 E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모두 개인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후 수익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67-7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판시 제1의 나.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이후 바닥에 넘이 졌다가 일어나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쌍방이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P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19 폭행 사건 관련 다음으로 2020고단419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2의 가.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J(64세)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는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제2의 나.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범행은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0. 6.까지 피해자 D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13,150,000원을 변제하여 사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죄 및 제2의 가.항의 폭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