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H의 고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3. 10.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사무실 또는 단지 내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K의 첨단업무단지 프로젝트와 L 아파트형 공장 프로젝트(이하 'K 사업' 및 'L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주할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절반가량 받은 상태이므로 사업자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사람은 M의 N인데 위 업체와 같이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초기 투자비용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자금은 이미 조달되었다. 7억 원 원금은 PF 발생 시 또는 공사 착공 시에 지불하고 임대사업 등으로 생긴 수익금 중 7억 원은 사업정산 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나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L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크노타운 프로젝트의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던 O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테크노타운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서울 K에서 계획하고 있는 첨단업무단지 택지공급 사업의 경우도 H 또는 M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만을 담당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들이 PF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은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그 사업 타당성 여부도 분석되지 않아 M 주도로 구성한 컨소시엄의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와 수익성 등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위 사업들과 관련하여 입주의향 기업이 거의 모집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조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3. 11. 및 2008. 3. 31. 각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L시청 기업경제과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1. 각 투자약정서,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Project 현황 및 진행내역, 투자금 반환 확약서, 지불각서, 확인서, 각 이메일, 투자금 반환 계획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Q개발사업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 거래내역조회[(㈜H], 예금거래실적증명서[(㈜M], L의 회신,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L 테크노타운 프로젝트, K 첨단산업단지 프로젝트, K 첨단업무단지 용지공급 신청여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예상되는 사업 내용이나 진행과정과 다르게 L나 K 사업의 가능성과 수익성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L 사업이나 K 사업에 직접 사업시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M에 재투자하여 사후적으로 사업 참여 지분 등의 수익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M도 직접 위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여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담당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와 H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28쪽)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초기 투자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사업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사업설명 문건(수사기록 제496쪽 내지 제505쪽)에는 2008년 말 내지 2009년 초까지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체결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8. 3.경 무렵에는 K 사업은 사업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2008. 10.경에야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2008. 10. 24.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L 사업은 M가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던 O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어서(결국 M는 2008. 3. 말경 O와의 계약 협상에 실패하였다), 위 두 사업 모두 투자약정서나 설명 문건과는 달리 사업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사업 대상 업무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절반가량 받은 상태이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도 모두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여 사업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동석했던 P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두 사업이 아파트형 공장 혹은 첨단업무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 유치 여부가 사업의 확실성 혹은 수익성과 직결되어 투자 결정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들은 L나 K 사업과 관련하여 2008. 3. 13. M와 체결한 투자약정(수사기록 제39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억 5,000만 원을 M에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무렵부터 ㈜R(피고인 C이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도 당시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 혹은 투자하거나, 서울 마포구 S 소재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300여만 원을 사용(피고인 A가 위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T을 인수하였다)하는 등 피해자가 투자를 예정하였던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자금을 사용하였다(M에 지급된 위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도 결국 사업과 무관하게 2008. 4. 말경 피고인들의 승인 하에 U에게 송금되었다). 마. L 사업은 2008. 3. 26.경 M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O가 아닌 V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K 사업은 2008. 12.경 M가 관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이전까지 이와 같은 실제 사업 진행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보고한 채 현재까지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진 바 없다. 2. 공모관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L나 K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 2005년경 설립되어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H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 A가 40%, 피고인 B, C이 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은 H의 고문으로 각 표시된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8. 2.경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건으로 친구인 P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 A, C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B로부터는 투자금 사용내역이나 상환방법에 대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 C이 H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이 H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거나 2008. 3.경 피고인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이 건너가기도 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이 피고인 B, C이 관여되어 있는 ㈜R에 송금되거나, 피고인 A가 추진하던 서울 마포구 S 소재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송금되는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투자금이 애초에 예정했던 사업과 무관하게 전용하는데 관여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라. L나 K 사업이 모두 실패로 확정된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투자금 변제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내거나 투자금 반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H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B가 투자자인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소개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거나 분배받을 의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활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사업의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함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8년이 넘은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변제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투자금 중 2억 5,000만 원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사업 추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