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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연제경찰서에 C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위고소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고, D이 '증거가 불충분하니 추가로 고소를 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등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5.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에서, "2014. 7.경 Col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C이 훌라게임을 해서 잃은 돈을 회복해주겠다며 A으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내용 정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정정서를 우편을 통해 부산연제경찰서에 제출한 뒤 같은 달 21.경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각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송치서 등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무고)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백한 점, 대뇌동맥류 NOS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4570]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00:05경 남양주시 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약 1년 전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아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야, 임마! 니가 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법으로 해 보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아파트 103동 경비실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경비실 주위를 돌아다니며 발로 벽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2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2, 23:1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위 점포 전면에 설치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울타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70]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밀었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이틀 후에 한 경찰 진술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술 부위 상처가 단순히 손으로 밀어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민을 만하다.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628]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접수표, 현장사진, 각 시시티브이(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를 '제1 전과'라 한다), 다시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를 '제2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4. 9. 26.) 이전에 저질러졌고(범죄일시 2014. 8. 18.), 이 사건 판시 제1, 2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졌다(범죄일시 2015. 4. 20.). 따라서 이 사건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파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5. 10. 31. 확정된 판결(제2전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판시 제1, 2 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3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에 관하여) 양형 이유 판시 제1, 2 죄 부분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 판시 제3 죄 부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상해를 가한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울타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14: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일방통행을 위반하여 위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배달일이 늦어지자 화가 나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안개집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 전완부 · 천장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29,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분석자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마지막 폭력 관련 전과는 2009년의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노래방에서 홀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하양시장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적시된 '진정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C및 D 등의 위 시장 상인과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정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새벽 1~2시경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길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친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20:00경 친구 E으로부터 전화로 "한 번 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E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E은 F과 연락하여 2015. 2. 13, 17:0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알선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과 E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F과 E은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서로 통화를 하여 바로 필로폰 이야기를 하였던 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피고인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알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O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투약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외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건축업자인 피해자 X에게 '거제시 Y에 원룸 3동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2014. 12. 10.까지 그 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 토지에 당신의 자금으로 원룸 3동을 건축하여 원룸 2동과 해당 부지는 당신이 가지되, 원룸 1동은 내가 갖는 것으로 하자. 대신 정산금 명목으로 공사 착공시 5,000만 원을, 준공 서류 접수 전 1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선박 배관설치 업체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이미 4억 1,6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000 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원룸 1동을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권 농협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5.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 1동을 완공하게 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소 1. 각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자의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0: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나은행 사거리 쪽에서 대해성당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다리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N금고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음식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씨발새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는 취지의 말을 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D' 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편집 사진 첨부) 1. 현장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초경 양주시 C에 있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녹취서 첨부)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몇 차례 어울린 적도 있는 등의 사정도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 23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7. 16.경 전화 통화를 녹취한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잘못을 추궁하는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의 대화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올려 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E)를 손으로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04:18경 북구 F에 있는 "G 노래방"내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H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술값 등 명목으로 3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99,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이 엎어질 것 같아 치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양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탁자 손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5,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위 업소에서 목욕시설을 갖춘 방 7개, 손님대기실, 카운티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H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8만원을 받고 성명불상 성매매여성에게 8만원을 대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361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 E, J, K, L, M, N, O, H,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명의자 Z 전화통화에 대하여, 카드명의자 AA 전화통화에 대하여) 1. D 업소 카드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위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영업기간이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 13:4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1층 F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진열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시가 51,000원 상당의 리본스핑글집게핀과 아즈나브르 파랑끈을 연속으로 꺼내어 왼손으로 옮겨 쥔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왼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악세사리 2개를 재빨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은색의 봉투에 집어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사위 사각끈과 진주머리끈을 소지하고 있는 은색의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6 경 위 E 1층 H 화장품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를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매관계로서 과거 함께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물건을 모두 반환하고 금전적 배상까지 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08:3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승강장(신논현 방향)에서, 피해자 B(여,34세)을 발견하고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동차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상견례를 하고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도안지구 7블록 33평 아파트가 4억 원 정도인데, 내가 돈이 많으니 혼자 구할 수도 있지만 너도 5,000만 원만 보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작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약 95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D,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주기장 및 야적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07.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위 토지를 건설장비 주기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허락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이 2012. 1. 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위 토지(면적 7,500m²)에 컨테이너 4동(면적 90mm²)을 설치하고 마사토를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기장 영업을 하면서 중장비 부품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적발인진술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위반내용에 대하여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3: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D(E 주점 CCTV), E 주점 CCTV 영상사진 1. 술값 영수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다수의 동종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간식을 사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술에 취해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단초가 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영화제작과 관련된 일을 한다며 접근하여, 해외진출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디션 등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드 사진 등 300여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진출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누드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2. 09:17경 피해자의 친구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노출 씬이 있는 영화에 출연할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의 누드사진 등 5매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영화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영화 제작, 영화배우 양성과 섭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토폴리오를 작성하여 잡지사, 영화사 등에 보내 오디션을 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프로필 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배우로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너한테 1천만원 정도 지원금이 승인났으니 도와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된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비교적 젊어 사회복귀의 기회 제공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미국에서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