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G호 소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항공기 운항 및 조종사 양성 교육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4․경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합계 6,926,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0,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954,7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퇴직금 2,470,0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1, 12,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00,473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K, L, M, N, O, B, C,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기타 참고자료[조직도/ (X, H) - 지분인수/ (H, Y) - 지분인수 및 계약서 / 경영권인수계약서(H, Z)]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856 판결문, 대법원 2018도12629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4, 16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자별로 미지급 금액이 많은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2016, 8, 29. 이후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9. AA에게 X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X' 이라 통칭한다)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2016. 9. 19. AA 이 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2016. 8. 29. 이후로는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9. AA 사이에 X의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19. X의 대표이사가 AA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 등, 서울고등법원 2017노3856, 대법원 2018도12629)의 판결 이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영권 양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X을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8. 29. 이후로도 사용자로서 X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Bl 2016. 9. 19. 이후로는 X의 이사로 등기되어 근로자가 아닌 경영임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2016. 9. 19. 이후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X의 이사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X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AA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AA에게 X의 대표이사직을 넘겼으나 그 후의 실제의 경영은 여전히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1쪽), X의 총괄본부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던 B도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고문형태로 실제 주인과 같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9쪽). 나) 피고인은, AA 이 X의 대표이사로서 항공기부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P,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AA이 직접 X의 대내외적 업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면 P AA 대신하여 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경영권 양도 이후 AA 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X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Z(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8. 26. 이후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16. 8. 26.경 X의 사무실을 이전한 후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어떠한 노무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2016. 8. 26.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X의 정비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6. 7. 26.경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X의 다른 직원들까지 그 시점에 사직의 의사를 밝혀 X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X을 휴업하였다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X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러므로 2016. 8. 26. 이후 근로자들이 X 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수령지체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훈련생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K, N, L, D, M(이하 '이 사건 훈련생'이라 한다)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훈련생들은 1기 교육생들로 X에서 조종사 교육과정을 마친 후 사업용조종사 다발 자격을 취득하고 2016. 5. 23. 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이 사건 훈련생들은 교육생들과는 다르게 정식직원 발령 후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09:00 출근, 18:00 퇴근)에 업무지시를 받고, 서류작성 및 결재보고 등을 하였고, 성희롱예방교육·보건교육 등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위 훈련생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 X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발령받은 1기 교육생은 실제영업도 하고 조종사를 섭외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99쪽), 총괄본부장 B은 '훈련생 중 2016. 5. 중 시험을 거쳐 발령을 낸 사람들은 인턴부기장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0쪽). 라) 피고인도 스스로도 검찰에서 '훈련생 중에 정식 발령을 받은 사람들만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5쪽).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생들은 정식발령을 받은 2016. 6. 이후로는 X으로부터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는 위 훈련생들이 정식발령을 받은 2016. 6. 이후의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X을 운영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된 회사 경영이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7,700여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X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로한 B에 대한 임금 합계 21,8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020,580원 및 순번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24,968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의 1/3 감경) 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