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조직된 41구좌, 1구좌당 계불입금 75만 원, 계금 3,000만 원 상당인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계주인바,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6. 10.경에 이르러 사실상 파기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B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가 사실상 파기되었음을 고지함 없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10. 14. 70만 원(입금명의인 피해자), 2016. 10. 14. 3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0. 21. 30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1. 4. 45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1. 16. 450만 원(입금명의인 C), 2016. 11. 21. 400만 원(입금명의인 D), 2017. 1. 18. 300만 원(입금명의인 C), 2017. 1. 19. 400만 원(입금명의인 E), 2017. 2. 28. 8,423,500원(입금명의인 F) 합계 32,423,5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2,423,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원들 탓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 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인이 미납입된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불입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7. 2.경에는 이 사건 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져 파계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계불입금을 납입받았던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6. 10. 15.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22번 구좌의 계원에게는 결국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2018. 11. 8.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당시 '2016. 11.경부터는 계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주고 더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에게 초과지급분을 정산하여 주는 등 파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계는 2016. 10.경부터는 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1. 21.까지 21번 구좌를 보유한 계원 H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계가 파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이 사건 계의 다른 계원인 I, J이 계금 미지급 등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다른 계원인 I은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2017. 2.경까지 계속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2017. 2. 15. 수령 예정이었던 계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오늘은 지급하지 못하고 2017. 2.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위 식당을 갔더니 계원들 5~6명이 모여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2017. 5. 19.자) 당시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위 경찰 진술의 의미를 두고 '2016. 9.경 지급예정인 21번 구좌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2016. 10.경 지급예정인 22번 구좌의 계원에게는 계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 10.경 파계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은 이 사건 계의 파계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계가 2016. 10.경 파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계주로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종전에는 피고인이 계주인 위 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다) 이 사건 계는 순번계로서 총 계원은 14명이고, 1구좌당 월 계불입금은 75만 원(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 20만 원 포함 월 95만 원)이다. 피고인은 10개 구좌(5, 9, 13, 15, 18, 24, 29, 30, 34, 38번 구좌)를 가지고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고, 그 중 5개 구좌에 관하여는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계는 2015. 1. 15.경 시작되어 1년 반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금을 수령한 게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문제가 있어 2016. 6.경 이후에는 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J, K, L 등)의 경우에는 계주인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 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 지급능력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에게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 나서는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계금의 지급이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데 양해하면 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그래도 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6.경 지급받았어야 할 18번 구좌에 관한 계금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9.경까지 분할하여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보유한 24번 구좌에 관한 계금은 그 지급기한 2016. 12.경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17. 3.경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2016. 6.경 예정된 18번 구좌에 관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6. 6.경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2017. 7.경부터 납입할 월 850만 원의 계불입금[= 계금 수령한 5개 구좌에 관한 475만 원(= 월 계불입금 95만 원 × 5) + 미수령한 5개 구좌에 관한 375만 원(= 월 계불입금 75만 원 × 5)]을 이후 3개월 동안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 3개월 미납 계불입금 합계액이 2,55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2016. 9.경 계금 900만 원(18번 구좌에 관한 계금 3,450만 원 - 미납 계불입금 2,550만 원)을 정산받은 이후인 2016. 10. 14.부터 다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12. 15.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24번 구좌에 관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2.분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 전체 구좌의 약 1/4에 해당하는 10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계불입금 납입이 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던 점에다가 위와 같은 계불입금 미납이 이 사건 계의 운영이 어려워진 이후에 이루어졌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이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계 운영에 더욱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다가, 2016.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진성혈구증가증,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자발성 골괴사,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 발병)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본업인 식당영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인 몫의 계불입금(4구좌, 월 3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21번 구좌에 관한 계금까지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7. 2. 중순경 일부 계원들을 자신의 식당으로 불러 모아 파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7. 3.경부터 계원들간의 정산절차(계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주고 더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에게 초과지급분을 정산하여 주는 등 파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파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도 계불입금을 2~3년 내로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바도 있고 실제로 일부씩이나마 계불입금을 반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장부,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던 사정, 일부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파계된 사정, 파계 이후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등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종결하였다. 자) 피고인이 수령한 계불입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개인채무 변제 및 식당 운영비용, 카드결제 대금 등)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당시에도 개인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금융계좌로 계불입금을 받아서 자신의 책임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개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계를 운영하는 것은 계원들과 사이에도 양해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계불입금을 수령한 금융계좌의 돈은 피고인 개인의 돈과 혼화되어 구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융계좌의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