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년경 학교법인 E학원 이사로 선임되고, 2010. 11. 5. 이사장으로 선출된후, 2010. 11. 25.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E학원의 이사는 E학원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E학원의 이사는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3. 26. 진행될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 F에게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학원 이사장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이사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투표권자인 이사 4명에게 합계 금 9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1.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대학교 재단이사장실에서, 'J의 전국교회 교역자님들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학교재단 대의원 14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성명서에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본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K교회 원로목사이신 L 목사가 J 전국 교회 목회자님들께 보낸 'I대학교 총장 금품 수수의혹 사건 설명과 해결책 호소'라는 서신을 전국교회 목회자분들게 무차별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 서신을 접하고 난 후 이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J과 I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남는 명백한 잘못이기에 J의 교역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로 L 목사가 최근에 J 목회자님들께 보낸 글은 애초부터 J 총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사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원로 L 목사는 전 식당업자의 진술과 이것에 부하뇌동하는 I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 총장을 만안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원로 L 목사의 이런 행태는 J의 평신도로서도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겉으로 J교단과 I대학교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I대학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도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인데 명백히 대학의 이사장까지 역임하고, 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 법에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J의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원로 L 목사는 1심의 원고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마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할 엉터리로 꾸민 '증경총회장단성명서'를 법정에 제출하는데 앞장 섰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I대학교 구 내식당 업자인 M이 작성한 N 총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위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전 총장과 현 총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려준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판단 1) 금전의 공여 여부 및 그 성격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O, P, Q에게 금전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금전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F, O, Q에 대하여는 선교비 등 이사장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나. P에 대하여는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E학원의 이사가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학원의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여 J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한편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E학원의 모든 이사는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있고,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E학원의 이사장 선출이 이사들의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이상 선출과 관련하여 이사가 하는 일은 참석하여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뿐이고 별도로 학교 법인의 업무(타인의 사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자신을 자기가 뽑을지 아니면 다른 적임자를 뽑을지 등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업무가 아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내용을 포괄적인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적임자 선출의 과정 즉 이사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 토론 과정, 투개표 과정과 같은 절차 더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장점과 단점, 비위나 약점을 이사회에서 공표하거나 토론 안건으로 제시하는 행위, 투개표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판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내는 행위 등으로 달리 이해하여 보더라도, 우선 위와 같은 절차가 E학원의 정관 등에 정해진 바 없어, 이러한 절차가 실제 행하여지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법인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이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최소한 모든 이사가 이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했다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 달라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검증 과정, 토론 과정, 투개표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교부된 돈은 타인의 사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사무 처리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3)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떠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글의 취지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기재 성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학교의 비위 내용을 마치 확고한 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과 가능하면 분쟁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말고 교단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이다. 더구나 위 글이 작성되고 발송된 시점에는 N 총장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사실 관계 자체가 다투어 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L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