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역 역사 내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노숙자인 피해자 J(여, 51세)을 유인하여 2016. 3.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그녀와 동거하던 중 피고인 B과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해자 K(40세)와 함께, 그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한도를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외형상 대출 요건을 구비한 후 그녀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자신은 60%, 피해자 K는 30%, 피고인 B은 10%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K와 함께 2016. 4. 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J 명의의 불법 대출을 시도하던 중 그녀가 2016. 8. 16. 경 피고인 A의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면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K의 처 L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 K 부부는 피고인 A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녀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녀 명의로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은 백방으로 피해자 J의 소재파악을 위해 애를 쓰면서도 피해자 K가 피해자 J을 은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던 중, 2016. 9. 23.경 피고인의 집으로 우송된 피해자 J 명의의 현대카드 이용요금 통지서에 주유소 사용내역 등이 나오고, 그 무렵 수소문 끝에 그녀 명의로 이미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자 배후인물로 피해자 K를 확신하면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차량에 감금하여 혼을 내주고 피해자 K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차량을 렌트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묶는 등의 용도로 펜치(총 길이 약 18cm, 증 제1호), 넥타이, 테이프, 비닐봉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는 신용등급 3등급인 노숙자가 있으니 만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 K를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렌트 차량을 운행하고, M은 위 대출 의뢰자인양 행세하고, N와 성명불상자는 M과 함께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때리거나 겁을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M, N, 성명불상자는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중감금 피고인 A은 2016. 10. 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O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렌트비 15만 원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미리 그 곳에서 대기 중인 P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피고인 A과 M, N,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Q건물 부근 신길 지하차로 위 노상을 사전답사한 뒤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R, S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피고인 C과 N, 성명불상자를 차량 밖 다른 곳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K가 같은 날 15:10경 그 곳에 도착하자 M을 대출 의뢰자인 양 소개하면서 그와 함께 나란히 위 차량에 동승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고인 C과 N, 성명불상자를 손짓으로 불러 위 차량에 타게 하여 피해자 K의 양쪽과 뒤편 좌석에서 그를 둘러 싼 채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 K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대출 얼마 받았고 카드 쓴 거 다 알고 내 여자 가로 챈 거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돈 5,000만 원 내놔.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카드명세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완 전 도둑놈 새끼 키웠구만. "이라고 욕설하며 추궁하였으나 피해자 K가 완강히 부인하며 손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Q건물 인근 터널 위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 K의 뒤쪽에 있는 N는 그를 눌러 앉히고, 그의 왼쪽에 있는 M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내가 영등포 조폭인데 이 좇같은 새끼, 빨리 사실대로 말 안 해.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각 그의 얼굴과 뒷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위 펜치를 손에 들고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 오늘 죽여 버리든지 아니면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라면서 협박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K로 하여금 피해자 J의 숙소 위치와 그녀 명의로 3,500만 원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실토하게 한 후 그녀의 숙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T, 2층 U여인숙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6:20경위 여인숙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여인숙 건물 1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 J을 발견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강제로 그녀를 차량에 태운 후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찾으려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왼팔과 턱을 세게 잡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펜치를 손에 들고 그녀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 년은 대갈통을 깨고, 옆구리를 부셔서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같은 날 17:15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M, N,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6. 10. 6. 15:20경부터 16:20경까지 사 이에 서울 영등포구 Q건물 부근 신길 지하차로 노상 등지의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 A과 M, 성명불상자는 전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K를 수회 때리고, N는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그를 눌러 앉히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펜치로 위와 같이 협박하여 그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여 내 몫으로 받기로 한 5,000만 원, 네가 J을 빼돌려서 그 여자를 찾느라고 흥신소에 들어간 돈, 그리고 이 일을 하느라 차량 빌리고 사람을 동원하는데 들어 간 돈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으니, 네 처에게 전화하여 우선 보증금 3,000만 원 짜리 너희 집 계약서라도 당장 가져 오게 해라, 그러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1,500만 원 정도 대출받아 일부라도 회수하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오늘 함께 온 일행들에게는 수고비라도 줘야 되는데 네 처에게 전화하여 당장 200만 원을 가져오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은행 앞 노상으로 위 계약서(부동산의 표시: 서울 동작구 X, 보증금 3,000만 원)와 현금 200만 원을 가져오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7:15경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사진(피해자 K, 펜치, 스타렉스 렌트차량, 계약서, 현금 220만 원, 피해자 J), 렌트차량 대여계약서, C의 운전면허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각 범행차량 탑승 시 좌석위치 확인자료, 피의자 A 소지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J 납치 당시 목격자 상대 수사, 범행 현장 및 이동로 확인, 피의자 A 범행당시 준비한 박스테이프 등 도구 발견 및 해당 물품 피의자 A 소유 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3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가중영역(2년~6년)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중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2년~6년)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각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l 피해자들을 감금 ·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펜치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신체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로 범하여진 것이고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주범인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