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함이 없이, 가. (2012고단1645) 2009. 9.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2009. 12. 5.경 I의 소개로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J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그곳에서 30구좌 600만 원를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6,5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12고단1645 추가) 2009. 9.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K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 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그곳에서 35구좌 7,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2012고단1645 추가) 2010. 3.경부터 서울 동작구 L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앞서 H에다 투자하였다가 도망간 대표이사 N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금액을 대신해서 보충해 줄 것이니 투자를 하면 2주일 동안에 40%의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경 그곳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2012고단1645 추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2009. 11. 2. 경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0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 위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조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구좌 2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715 명으로부터 총 4,601회에 걸쳐 합계 16,296,110,08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2012고단1645 추가) 2011. 5. 12.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사무실에 회원제마트인 'Q'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2011. 5. 18.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R 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는 이자로 즉시 지급하고 3일 후에 원금의 50%를, 2일 후에 나머지 원금의 50%를 꼭 지급해 주겠다. 한 사람이 여러 구좌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463회에 걸쳐 합계 15,573,0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바. (2012고단1645 추가) 2010. 5. 7.경 서울 양천구 S빌딩 6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N을 대표자로 하여 'T'라는 회사를, 2010. 6. 21.경부터 서울 동작구 L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여 'M'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T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H과 V에서 손해본 것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1,000만 원, 2010. 5. 11. 600만원, 2010. 5. 13. 6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2010. 5. 18. 1,000만 원, 2010. 5. 20. 600만 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2010. 5.20.200만원, 2010. 5. 20. 200만 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위 M 사무실에서 2010. 6. 21.경 240만원, 2010. 6. 25, 20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46,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 (2012고단1645 추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 H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2009. 10.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조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구좌 2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1,37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아. (2012고단1645 추가) N과 공모하여, 2010. 5. 7.경 서울 양천구 S빌딩 601호에 N을 대표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T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에게 1,872,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977,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자. (2012고단1645 추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0. 5.경 서울 동작구 L빌딩 2층에 상피고인 C 대표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M를 설립한 후, 같은 달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 위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 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조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차. (2012고단1645 추가) 상피고인 AB과 공모하여, 2010. 12. 20.경 광주 서구 AC에 상피고인 AB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D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해자 AE에게 상피고인 AB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에 상당한 금을 담보로 지급해 주고 위 투자원금을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서 운영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면서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꼭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E로부터 4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00 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카. (2013고단740) 직원인 AF, AG, AH,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09. 8. 25. 서울 영등포구 AI 빌딩 209호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AK에게 "1구좌 20만 원으로 'AL'을 구입하면 1주차에는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소득금 2만 원을 지급하고, 2주차에도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소득금 2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20만 원 상당의 쌀을 판매하면 매주 3만 원씩 10주간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AK으로부터 반구좌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6. 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209호 및 서울 영등포구 AN빌딩 701호 피고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7,96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타. (2013고단2291) 상피고인 AB과 공모하여, 2010. 10. 20. 경 광주 서구 AC에 상피고인 AB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D을 설립하고,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AD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AD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통장계좌에 송금해 주며, 그 투자금으로 슈퍼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어 투자 1주일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송금해주고, 투자 2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AO으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P)로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047회에 걸쳐 합계 5,088,6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2고단1645) 피고인은 2009. 12. 5.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 그곳에 모인 약 50명의 참석자들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 위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 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투자자들이 준 투자금으로 상위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그곳에서 30구좌 6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6,500,000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2고단2075) 피고인은 2009. 12. 22. 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 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2고단2075) 피고인은 2010. 6. 8. 경 서울 동작구 L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앞서 H에다 투자하였다가 도망간 대표이사 N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금액을 대신해서 보충해 줄 것이니 투자를 하면 2주일 동안에 40%의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M는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투자자들이 준 투자금으로 상위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경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2고단2814) 피고인은 2011. 5. 18.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는 이자로 즉시 지급하고 3일 후에 원금의 50%를, 2일 후에 나머지 원금의 50%를 꼭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쌀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계약 조건대로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4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463회에 걸쳐 합계 15,573,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배당금 합계 846,8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2013고단233) 피고인은 상피고인 AB과 공모하여, 2010, 12.2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회사에서 담보로 제공한 순금을 반납하면 그 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해 주고, 담보물 없이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0.12.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주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2013고단2291) 피고인은 AR, AS, AT, AU 및 상피고인 AB 등과 공모하여, 2010.10.20. 광주 서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AD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AD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통장계좌에 송금해 주며, 그 투자금으로 슈퍼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어 투자 1주일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송금해주고, 투자 2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D은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 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및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B은 이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AP)로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047회에 걸쳐 합계 5,088,65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합계 798,06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D 상피고인 AB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자금관리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출자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상피고인 AB의 허락 없이 위 회사의 출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1,558,000원 및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6,558,000원을 위 회사 직원 AV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AW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함이 없이, 가. (2012고단2814)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2009. 11. 2. 경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0 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 위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조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구좌 2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715 명으로부터 총 4,601회에 걸쳐 합계 16,296,110,08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12고단2814) 2010. 3.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상호를 '(주)'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U에게 "H 사장인 A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했다, 위 가.항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투자손실금까지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2010. 4, 2, 100만 원, 2010. 4. 12. 200만원, 2010. 4. 12, 600만원, 2010. 4. 13. 600만 원, 2010. 4.19. 140만 원, 2010. 4. 19. 220만원, 2010. 4. 20. 220만원, 2010. 4. 23. 4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3,20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2012고단2814)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서 'H'의 상호를 '(주)V'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U에게 "H 사장인 A 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했다,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 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 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이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투자손실금까지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구좌 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 100만 원, 2010. 4. 12. 200만원, 2010. 4. 12. 600만원, 2010. 4. 13, 600만 원, 2010. 4. 19. 140만 원, 2010. 4. 19. 220만원, 2010. 4. 20. 220만 원, 2010. 4. 23. 4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233)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함이 없이, 2010. 5. 경 서울 동작구 L빌딩 2층에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M를 설립한 후, 같은 달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1구좌에 20만 원으로 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회사에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50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1주 후에 원금 중 50%를, 2주 후 나머지 50%를 마저 반환하며, 이득금은 투자 당일에 10%를 선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10명을 유치하면 팀장 직급을 주어 하위 투자자의 구좌에 따라 1구좌당 500원씩 계산해서 매주 팀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조건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상피고인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645호 증거기록 13, 16번, 2012고단2075호 증거기록 13번, 2012고단2814호 증거기록 38, 42 내지 45번, 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93번,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43, 46번) 1. 상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12, 19, 44번) 1. A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35, 36, 38, 42번) 1. A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39번) 1. A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41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2814호 증거기록 15, 31, 33, 34, 37번, 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1, 71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2814호 증거기록 16, 17, 23, 26, 32번, 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53, 81, 82번)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5번) 1. A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F, AW, AZ, BA, BB, Y, BC, BD, BE, BF, BG, AQ, AE, Z, AA, AX, BH, BI, B, BJ, BK, BL,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 AV의 각 진술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2012고단1645호 증거기록 3번), 거래명세표(2012고단2075호증거기록 2번), 회원별 매출분석, 손실분, 회원별 매출분석, 상환금액, 농협 거래내역,우리은행 거래내역(2012고단2814호 증거기록 7 내지 10번),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자 입금내역 자료 제출 첨부)(2012고단2814호 증거기록 41번), 수사보고(H 및 BN 투자금액 등 특정보고)(2012고단2814호 증거기록 46번), 기업자유거래명세표(2013고단233호증거기록 27번), 자유저축거래명세표(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28번),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추가 제출)(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49번), 금원입금내역(2013고단740호 증거 기록 18번), 은행거래내역 (2013 고단740호 증거기록 21번), 수사보고(투자금 확인)(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37번), 은행거래내역 (20132291호 증거기록 5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2고단1645호 증거기록 6번), 수감현황(2012고단1645호 증거기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였던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들에 모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유사수신 합계액이 37,864,967,080원에 이르고,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 합계액이 1,916,375,500원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