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465] 피고인은 2008. 12. 2.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09. 5. 30.까지 이자 600만원을 더하여 5,6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E 등에게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F, G 사업과 H 시행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2265] 피고인은 2007. 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현재 H 시행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J도 1억원을 빌려줄 예정이니 3억원을 밀려 주면 2개월 뒤에 원금 및 이자 1억 5,000만원 (피해자 몫의 이자 1억원)을 합한 5억 5,000만원 (피해자 몫의 원금과 이자 합계 4억원)을 전액 변제하겠다. 만일 자금이 부족하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용인시 구성구 K아파트라도 넘겨줄테니 믿고 3억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 시행 사업은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위 시행 사업에 대한 자금 명목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의 자금을 빌려 위 시행 사업에 투자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 3억원과 이자 1억원을 합한 4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6.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21] 피고인은 건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L은 시흥시 M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과거 위 주유소를 담보로 금융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약 7~8억원 이상에 달하고,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거래처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기름 대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이 L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한 여파로 L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의 지인인 을 통해 P로부터 인천 중구 Q 유원지 3,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마침 위와 같이 L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7~8억원 이상에 이르러 그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억원 이상인데 이를 지에스칼텍스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만큼 기름을 받아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지에스칼텍스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공급 받을 수 있는 기름의 한도액이 2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얻었고, L은 2억 9,000만원으로는 주유소 운영도 빠듯하며 피고인이 기존에 에게 부담하고 있는 수억원의 채무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지에스칼텍스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2억 2,000 만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P에게 "위 근저당권을 지에스칼텍스로 이전하고 L으로 채무자 1) 위 근저당권의 공동권리자는 피해자 R, S, T, U으로서, P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명의를 변경하면, L이 이를 담보로 지에스칼텍스로부터 2억 9,000만원 상당의 기름을 납품받아 그 판매대금 중 7,000 만원은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나머지 2억 2,000 만원은 2013. 7. 5.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의 채무가 7~8억원 이상에 달하고, L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이 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어려워 L이 2억 9,000만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로 인한 판매대금은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존 외상 대금 내지 금융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에스칼텍스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름 대금을 지급해 나가야 하는 등 2억 2,000만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P이 위 근저당권을 지에스칼텍스에 이전해 주더라도 P에게 2억 2,0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2013. 6. 19. 위 근저당권을 지에스칼텍스로 이전하고, 2013. 6. 24. 위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자를 L으로 변경하며, 2013. 6. 27. 지에스칼텍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지에스칼텍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7억 5,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전화 통화)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2014고단226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 X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27번) 1. 약속어음 사본 [2015고단26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확인서(위임장), 위임장, 등기권리증,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증서, 차용증, 고객채권조회,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D,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X은 2007.경 (주)Z을 운영하면서 H 시행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시행사업에 투자자로 관여하게 되었다. 나. X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해자는 지인인 J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나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라. J는 2007. 8. 6.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X이 발행인으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J가 수취인으로 각 기재되었고, 액면금은 5억 5,000만원으로, 만기일은 그로부터 2개월 후로 기재되었다. 마. H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X은 2008. 1. 17.경 현대스위스상호저측은행으로부터 27억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2008. 6. 19.경 토지 매입대금 용도의 16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2008. 7.경 비로소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무렵인 2007. 8. 6. 경에는 H 시행사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원을 상환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각종 사업을 통해서도 위 금원을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를 통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J도 1억원을 빌려 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주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이 사건 금원 교부, 약속어음 작성 등의 업무를 J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J는 당시 피고인에게 바로 1억원을 빌려 줄 여력은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J.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J가 동시에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전제로, 액면금을 5억 5,000 만원으로, 수취인을 J로 기재한 위 라. 항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주고 나서 그로부터 2, 3개월 후에 J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 주는 경우에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J에게 위 라.항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일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2007. 8. 6.경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당일 X에게 2억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X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위 라.항의 약속어음이 X 발행인으로 하여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07. 8. 16.경 및 2007. 8. 20.경 다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X에게 1억 2,000 만원을 송금한 점, 약속한 기한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금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X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X이 2009. 3. 31. 경 영천시 AA 외 2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P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 P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이 2억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L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P은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및 지상권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L과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을 통해서만 그 설명을 들었는데, P로서는 L의 태도가 위 가항과 같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지에스칼텍스에게 이전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P에게 L 명의의 합의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2013. 7. 5.경까지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당시 L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따라서, L이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P에게 2억 2,000 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당시 P은 피고인에게 L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에는 L이 피고인에게 2억 2,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던 점, L은 위 합의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위 합의서 작성시 이용된 L의 도장은 피고인이 다른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L은 위 합의서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돈부터 갚으라고 화를 내면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당시 L이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L으로서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자신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즉 에게 위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L이 P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통된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각종 사업을 빌미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행을 일삼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2013단6465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2014고단2265 사건 및 2015고단262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2014고단2265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당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