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를 판교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판교사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 길가에 있는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시가 9,852,0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천군청 소유의 횡단보도표지판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1.경 및 2001.경 교통 관련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본건으로 개인택시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미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태백시 C, 3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위 업소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E(E, 여, 34세)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관련), 수사보고(현장 상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4: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43세)가 평소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할 때 용접장갑을 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죄질불량(종속된 피해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4: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43세)가 평소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할 때 용접장갑을 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폭행은 판시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특수협박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협박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도396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0. 25. 20:10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E 보궐선거 후보 F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 로고송 및 가두 연설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위 건물 밖으로 약 1시간 가량 방송하면서 확성장치인 스피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관련 법규의 이해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2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10:20경 위 식당에서,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D [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도 싱크대 방향을 비추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사건을 꾸며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2. 1. 7. 피해 당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후 일찍 퇴근하고, 그 다음 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판시 2021. 12. 17.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같은 날 친구에게 ‘C 할배사장 자꾸 툭툭 쳐서 기분 나빠서 죽겠어. 엉덩이는 내가 지랄하고는 안 건드리는데 팔꿈치로 옆구리랑 등 툭툭 치고 지나가, 은근히 모르는 척 좁은 통로에서, 완전 스트레스야’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판시 2022. 1. 7.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냉장고의 문을 여닫는 모습, 냉장고 문이 닫힐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돌아보고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툭툭 치듯이 만지는 일이 반복되어 ‘지하철에서 60대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뭐 꺼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려 그 아저씨에게 욕을 한 적이 있었다’고 돌려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한 CCTV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이 2021. 12. 17.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피고인 측이 제출한 2021. 12. 17. CCTV 영상 부분은 당일 녹화된 영상의 일부에 불과하고 판시 2021. 12. 17. 범행과의 관련성을 알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04] 피고인은 2022. 9. 24. 18:29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과학관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을 비롯한 C대학교 과 학생들이 점유하는 위 학과 과방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과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2022. 9. 24. 18:29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과학관 1층에 있는 피해자 F 등 C대학교 생화학과 학생들이 관리하는 과방인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1만 원 권 3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3장, 미국 2달러 권 2장(한화 약 5,500원), 홍콩 10달러 권 1장(한화 약 1,700원), 합계 45,200원 상당의 금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2022고단2304: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특가누범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15부,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나. 2023고단55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2022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압수관련), P 두유 2팩 사진,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15),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이어폰 중 피해자 H 이어폰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이 들어 있던 피해자 I의 가방과 지갑사진), 수사보고서(현금이 들어 있던 피해자 E의 가방과 지갑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이어폰 중 피해자 L 이어폰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이어폰 중 피해자 J 이어폰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이어폰 중 피해자 K 이어폰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Q회사 P> 특정 경위 및 피해자 등 확인)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홍콩달러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2304호 사건의 피해자 J,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이어폰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포항시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2015. 9.경 지인인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며, 이후 2016. 8. 11.경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해 1,29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년경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인 2013년경 이를 모두 변제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5. 4. 1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명목으로 합계 5,9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0. 7.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경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처해 있었던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한달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얘기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인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의 원금 독촉에 대해 2015. 7.경까지 피고인의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변제약속을 어긴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5,900,000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5,340만 원, 피해자 C이 5,330만 원, 피해자 D이 4,330만 원, 피해자 E이 5,330만 원을 각 투자하여 공동으로 2억 330만 원의 사업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금 2억 330만 원 중 G 건물의 매도인 H에게 계약금 1억 6,1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돈인 4,230만 원을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4. 12.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원래 투자하기로 한 5,330만 원 중 기 투자한 4,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금 5,23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4.경 및 2014. 12.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고시텔에서 원래 공동사업자금의 용도인 G 건물의 중도금 및 세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고시텔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이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차용증 대신해서 510호를 형님 명의로 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고시텔 510호를 2015. 1. 26경부터 2016. 1. 25.경까지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중도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개인적으로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0만 원, 다음날인 1. 23. 99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협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수협계좌, K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피고인 신용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중도금 명목만이 아닌 고시텔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인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고시텔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남아있어 일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상이 중도금으로 지급된 사실, 피해자들이 고시텔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 5,33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매매대금 및 고시텔 운영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고시텔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알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하게 된 사실,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일단 계약금에 사용되고 남은 돈은 중도금과 세금 등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동사업자금 대부분을 며칠 내에 개인적 채무변제나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공동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은 일부 피해자나 I로부터 별도로 차용하여 마련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관련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공동사업자들의 투자 철회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고시텔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2회나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았으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투자요구 및 C 명의 신용대출 요구를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계약포기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고시텔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에 공동사업약정이 사실상 해지되었기 때문으로 횡령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이건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다), 사기범행의 경우 I와 민사소송에서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5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남, 34세)이 설치한 시가 20,000원 상당의 '교통통제안내'라고 적힌 현수막(가로 7m, 세로 90cm)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C교회로 진입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드럼통 설치에 대한 도로 점령 허가사항 확인), 수사보고(F 감리단장 G 상무 진술) 1. F 내중1-10 도로개설 알림서 1. 범행 전 및 현장 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교회로 통행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에 현수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회 출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풀었던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전에 C교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단체 등에 기간(10일)을 정하여 이 사건 도로차단 이유와 현황 및 우회도로상황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현수막을 풀어 치운 사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회도로를 통하여 C교회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경위 및 행위의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발생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갔다 오면 되잖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경찰관 부상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01호에서 의류, 잡화 등의 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5. 미국으로부터 어그부츠 1점을 항공운송장 번호 E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마치 미화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용견품인 것처럼 서울세관에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아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어그부츠 등 126개, 시가 32,334,147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6.경 미국으로부터 폴로티셔츠 5점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품의 실제가격은 299,000원으로 상용견품 면세를 받을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50,000원의 상용견품으로 신고를 하여 금 38,87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면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31,510원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3. 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3.경 미국으로부터 레이번 썬그라스(모델규격 Original Wayfarer 규2140 901) 197개를 수입신고하며 위 수입품의 실거래가격은 미화 11,485.63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3,328.19달러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739,9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23,89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내역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입수 확인) 1. 관세판매자(D) 부담 게시광고 사례현황 1. INVOICE(실제가격), 본사 INVOICE(실제가격) 1. 선글라스 가격표 1. G 판매내역 발췌본 1. 범칙물품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4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함) 1. 선고형의 결정 O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만 원 O 벌금액 합계 342만 원(2만 원 × 171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 세)을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말을 끊느냐?”고 말하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또 일을 저지르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뒤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아래로 짓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은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던진 접시에 대한 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회사인 C(주)의 재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입출금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강남세무서로부터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37,389,4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32,571,58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393,88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 국세환급금 통지서, 각 입금 전표, 입금 확인증, 계좌 거래 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5.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5.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5.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무역·증권·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인회계사로서 피해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횡령 금액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2008. 7.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시흥시 D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빚 2억 원이 있는데 갚을 돈이 필요하다. 지금 기름유통업을 하면서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 급한 사업 빚을 해결하고, 당신에게는 매월 원금 500만 원씩 갚고 생활비는 따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일부는 사업 빚 변제가 아닌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는 일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원금 500만 원씩 변제하고 생활비를 따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변제불능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가량을 곧바로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용도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차용금 사기와는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를 논할 필요도 없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전처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유사 휘발유 판매업이라는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수입이 끊길 가능성이 높았고(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름 유통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불법인 것은 몰랐다.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09. 1. 경 처음 알았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변제각서(증거기록 14면)의 내용, 관련 민사판결의 존재,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은 그 주장의 전반적 신빙성 의심을 가게 할 만한 사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나, 이는 오히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매우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마사지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각각 7,00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을 C에게 투자하여 'D마사지'와 'E마사지' 등 2개의 성매매업소를 개업한 뒤 C이 위 업소들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건물 지하 1층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3개를 갖추고 'D마사지'를 개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돈을 투자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기간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집행유예 전과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 위 'E마사지' 영업에 관한 것이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