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9:05경 부산 사상구 B 근처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남, 77세)을 승용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 빗장뼈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교통사고보고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각호 및 형법 제268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대에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길바닥에 넘어져 있던 70대 후반 피해자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무려 전치 14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보험금 7천만 원을 보상해주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12: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삼거리 합류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G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27. 12:00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이를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간이시약 검사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5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5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 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8.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 등 7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C아 니에미 보지벌리면 봐준다 C아 사죄의 의미로 니에미보지 벌려 야옹이 에미 창년새끼 뒤져가노ㅋ 야옹이 에미창 년새끼 넌 나한테 못 이겨 야옹이 에미 창년새끼 어흐흑~어흐흑~울부짖는중 C에미 보지 찢어져요ㅋ C에미 어흐윽~어흐윽~ 비명소리중 니에미 보지가 흑보인게 잘못이지 니에미보지구녕 찢을때마다 쾌감좋다”와 같은 채팅글을 작성하여 음란한 문언을 게임창에 보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5:0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1. 11. 5515동원보충차양화보병대대에서 실시하는(훈련장소: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350-109)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모바일 앱 카카오톡으로 직접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이후 지정된 2022. 12. 9.자 훈련에 참석한 점,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는 2022. 11. 17. 20:07경 “SOS 요청 긴급구조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의 전북경찰청 공조 112신고를 접수하고, SOS 요청 신고자인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아래 사무실에 임장하여 그 부근을 확인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7. 20:2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경위 C으로부터 포터 화물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에 응해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차를 끌고 오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내가 G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게 뭐가 음주운전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경위 C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사무실 책장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경위 C을 향해 집어 던져 냄비 안에 있던 음식물이 경위 C의 제복에 묻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관내 범죄예방 순찰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7. 20:20경 논산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한 후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음주 감지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위로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B지구대로 인치된 후, 곧이어 B지구대에서 같은 날 20:33경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총 30분에 걸쳐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2:4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들어 112신고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의 동생 C의 학창시절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에도 왕래가 잦아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자가 “취했냐,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잠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친거냐. 꺼져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넣어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속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장약국사거리 앞 도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9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및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2,501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장약국사거리 교통신호체계도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하여 있어 다른 차량들 통행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본인 차량 또한 교차로 부근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 피해자 B(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한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여 술자리를 빠져나오자 피해자를 쫓아와, 같은 날 21:40경 의정부시 C 노상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5의 일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의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양형참작사유 중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군사법원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웹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모바일앱[D, E]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광고·통신판매․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전자상거래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2. 8. 11.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E’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에 상점을 입점시키는 입점 영업 업무, 입점 업체들이 오픈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상점 안내 업무 및 ‘E’ 영업대행사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E’ 입점 업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E ‘F 시스템(인터넷주소 2 생략)’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위 피해자 회사의 내부 ‘윤리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B의 자금, 재산 또는 자산을 절도 또는 남용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배임 행위를 하는 등 모든 사기 행위와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삼가야’ 하고, 내부 ‘부정 및 사기 방지 정책’에 따라 ‘B의 자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의 절도 등의 부정 거래 및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 시스템'에 접속한 후 폐점한 업체들의 정산대금 지급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폐점한 입점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2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 시스템’에 접속하여 2020. 3. 15. 이미 폐업한 ‘G’ 업체의 계좌 명의자와 계좌번호를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한 후, ‘H’에 접속하여 ‘G’ 업체의 업주 아이디와 H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정산관리’ 탭에서 ‘인출하기’ 버튼을 눌러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63,731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업체의 업주 아이디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5. 14:4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2,509,422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각 업체의 업주 아이디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회사 ‘F 시스템’의 각 입점 업체 계좌 명의자 및 계좌번호 관련 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정보를 행사하였으며,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509,4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2,509,4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며,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피고인의 B 주식회사 경력증명서, E 입점업체 정산대금 거래내역확인자료, 지갑정산 입금계좌 확인자료, 참고자료 제출서, 피고인계좌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업무상배임죄, 업체 계좌명의 및 계좌번호 변경으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업무상배임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고 위 각 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업주 아이디삭제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자금세탁 목적으로 3개월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각 통장, 비밀번호,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어서 위 계좌 2개가 모두 거래정지 되자,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각 통장, 비밀번호,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직후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건) 1. 이체내역서, B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강남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과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실제 접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못 느낄 정도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 1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일방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07: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6:1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451-3, 태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를 통해 단속되게 된 것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쪽에서 장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0세) 운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1.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순번2), 진단서(순번10), 소견서(순번13), 사망진단서(순번21) 1. 각 수사보고(순번7, 8, 11) 1. 각 사진(순번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공제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7. 14.경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동종전과 없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5:1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B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C로부터 ‘2021. 7. 13.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7. 13.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위반 고발공문,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5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범용인증서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고 같은 날 별정통신사인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의 범죄전력을 추가하더라도 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추가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는 1건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비교적 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 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검단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금고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을 징역 6년으로만 함, 징역 1월 ~ 6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03:07경에 0.068%의 비교적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를 말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6:5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쉬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70세)으로부터 “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022고단481호, 2022고단579호) 및 징역 2월(2022고단1288호)을 선고받고, 2023.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각 항소하여 병합된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 5. 25. 2022고합464호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단128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2022고단481호 사건 및 2022고단579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2고합464 사건의 각 죄 및 2022고단1288 사건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었고, 치료비가 없어 이에 대한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해를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와 차량 세차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백하고 있다) 1.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담배를 피기도 한 점, 이에 담배를 피기 위해 손을 올리기도 한 점, 실제 이 사건 시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과격하게 팔이나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때릴 듯한 행동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