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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8. 28. 04: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카람빗 나이프(총길이 24cm, 날길이 11cm)를 피고인의 허리벨트에 꽂아 소지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사발면 4개 등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5,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8. 04: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무인 편의점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허리벨트에 도검인 카람빗나이프(총길이 24cm, 날길이 11cm)를 꽂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두 5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 내역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무인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위험성이 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황상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모두라면, 과자 등의 식료품이고, 물품 가액이 합계 65,400원으로 경미하며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6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서 2021. 11. 15. 02:1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G가 피해자 H(남, 25세)과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두피와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8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03:20경 광주 동구 I 앞에 있는 분식판매 트럭에서 음식을 먹던 중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J(남, 2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치조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현장 탐문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분석- F 내, 외부 4개 채널 2022고단108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665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02:1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출입구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치자 “싸움 구경났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고단1087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2. 03:20경 광주 동구 I 앞에 있는 분식판매 트럭에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5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2. 10. 31.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비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22. 9. 임금 3,742,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6,644,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5.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006,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9,652,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90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2022. 11. 8.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김포공장에서 안전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2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702,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2022. 11. 8.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김포공장에서 안전자재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332,7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3,894,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직불동의서, 각 직불리스트, 각 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체불내역서 2023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직불리스트, 각 직불동의서,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계산결과,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19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경기도 부천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세보증금을 메꾸고자 쓴 회사 운영자금을 메꾸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경 장모에게서 곗돈으로 7,00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 갚아주겠다. 만일 장모의 곗돈이 늦어지면 자신이 운영하는 영등포 D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장모에게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장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등포 D는 매출 부진으로 2019. 2.경 이후부터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송금내역 1. 수사보고(영등포세무서 회신-D 개폐업 내역 관련),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D를 인수하여 운영한 F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장모 G 상대 수사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말한 변제방법 관련) 1. 수사보고서(차용 당시 피의자 A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에 대한 수사), H 회신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J은행 회신내역, K은행 회신내역, L은행 회신내역, E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22: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D’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3:17경 충북 증평군 D 마을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22:50경부터 같은 날 23:17경 사이에 위 택시 안에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씨부랄 새끼야” 등 욕설을 수회 하고,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차량 문을 수회 열고 닫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23:30경 충북 증평군 D 마을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씨팔놈아, 야 개새끼들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한 달 전부터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3. 3. 4. 03: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3. 3. 4. 04: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 빌라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5:10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가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탐문 수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의 문고리를 잡아흔든 적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새벽시간대에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의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촌 동생인 C과 혼인한 사람으로, 2023. 6. 17. 저녁 무렵 피해자의 부 D(피고인 처의 작은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F, 피고인의 처 C 등 10명과 함께 가족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8. 01:40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음주 후 전부 잠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실에 매트를 깔고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를 만지고,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료기록,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 착용 의복 캡처 사진 및 디지털 포렌식 회신 파일 각 1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제적등본 회신자료 확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내의 사촌 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상,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를 C병원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48.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 CCTV 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업무협조의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을 이용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과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응달동 313-4 응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내 본건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7년, 2009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1년, 2016년), 징역형의 실형 1회(2020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16.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도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8. 27.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 6. 23.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0%로 만취상태이고, 운전거리도 길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본 여러 운전자들이 112신고를 함에 따라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의 운영지원 센터장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피고인은 위 특정대상물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부천소방시장이 2021. 12. 20. ~ 2022. 2. 14.까지 보완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작성일(2022. 3. 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1. 일일업무일지, 소방 보수 관련의 글 [피고인들은 2022. 1.경 소방시설을 불량사항을 이미 모두 보완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불량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오인 하에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김포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증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인더 철에 수리한 부분과 수리가 안 된 내역이 있었다. 수리 안 된 내역은 사진이나 공사한 실적이 없었다. 직원들 역시 경계구역 및 방화셔터 수리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센터장인 피고인 A은 지금 우리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 업체 공사 일정이 너무 많아서 수리 완료를 못했으니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바인더 철에는 관계 직원들이 조치명령 된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방을 찍고 사인한 것을 확인했다.’,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내역 등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 ‘저희 조가 현장 확인을 할 때 조치명령 내역서를 출력하여 간다. 일일이 바인더 철의 작업 내용을 보고 제가 한 사람에게 불러주면 그 사람이 해당되는 목록을 찾아서 사진을 확인한다. 그런데 담당자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5, 8, 9쪽), 김포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증인 D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치명령서를 보고 1대1로 수리 여부를 확인했다.’, ‘기판을 열어서 보니 그을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여서 수리 여부를 물어보니 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계구역 불량 역시 수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내지 3쪽), 불량사항에 대한 보수를 이행한 F 주식회사의 2022. 1. 4.자 일일업무일지(증 제2호증)에는 ‘1. 5. 재점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22. 1. 4. 당시 추가로 점검해야하는 불량사항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하자가 모두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F 주식회사 작성 소방보수 관련의 글(증 제3호증)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인 2022. 5. 31.에서야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는 소방시설 불량사항 수십 건 중 경계구역 표기 불량 및 방화셔터 기판미교체 사항만이 미조치사항으로 특정되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량사항과 조치사항을 1대1로 비교하여 점검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타 보완명령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마쳤고, 위반사항 역시 범행 직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C건물의 운영지원 센터장으로서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인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대량의 합성대마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분 연락주세요. 한국 최저가 보장, 신뢰와 품질 보증,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 캡쳐사진, 외국인등록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19, 2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광고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 판매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등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이에 B은 ‘총책’으로서 ‘D’, ‘E’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C(일명 ‘F’)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H를 총책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은 2021. 11. 1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서울 양천구 K아파트 L동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피고인을 임대인, H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H는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N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소속된 실태조사원에게 마치 H가 위 계약서 기재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는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 또한 C 기타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P,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수법),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1.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의 소유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향후 금융기관 등에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하여 평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뒤 2020. 12. 1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90-4에 있는 옛시민회관 쉼터사거리 교차로에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리오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C, D는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F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입원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353,6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내역, 각 합의금 산출내역, 각 대인지급결의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피해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4,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그중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딸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3. 22. 피고인과 위 E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E 명의의 위 ‘C’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22. 9. 6. 같은 법원으로부터 E의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위 ‘C’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E에서 다른 자녀인 I 명의로 변경하고 위 ‘C’의 주거래 계좌도 I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진주세무서에서 위 ‘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I 명의로 변경하고, I 명의로 위 ‘C’ 카드단말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연결계좌를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은행거래내역 파일 추가 첨부),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민사절차 진행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18세) 등과 다툰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등에게 앙심을 품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3: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남, 17세)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너 나 한번 쳐 봐라", "그냥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 F를 따라가며 "너 진짜 죽여 버릴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편의점 CCTV 열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한명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