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6. 1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들어가1)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와 엉덩이, 가슴 등을 차례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서 손을 떼는 사이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옆 방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26,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다용도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관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경로 등에 대하여, 피해 상황 재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침입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주거침입강간미수에서 그 침입경로는 구성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위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기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지 않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D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범인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언니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6. 6. 범행 당시 집에 침입하였던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고, 범인은 피고인이 분명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충실히 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판시 제2항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직접 붙잡아 피해자와 그 언니에게 확인시켰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범인식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이 있고,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얼굴이 검고 원숭이상이고, 키가 작으며 (경찰에서는 법인의 키가 165cm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체격은 마른 편이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역시 범인이 원숭이상이었고 키와 체격은 큰 편이 아니고,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담배냄새가 났다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1. 6. 6.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범인의 인상착의를 들었다는 중인 F은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들은 범인의 모습에 관하여, 범인이 안경을 끼고 있었고 중간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 퀴퀴한 냄새, 오타쿠같은 인상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그로부터 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F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외관상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특징들이 발견된다. 2011. 6. 6. 사건 당시 시각은 13:00경으로 밝은 대낮이었고, 피해자는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의 방 안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2회에 걸쳐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오른쪽 옆으로 30cm 정도 거리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을 때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때에는 이 사건 범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범인에 의하여 안경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과 같은 정도의 거리라면 범인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의 방 쪽으로 오던 중 현관 바로 앞에서 범인과 마주쳤고, 복도가 좁아서 사람이 비켜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을 가로막고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신장이 155cm에 불과하여 팔길이 역시 그리 길지 않은 점, 범인은 도주하던 중 목격자에 의하여 가로막힌 상태이므로 범인과 목격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목격자가 당시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피고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고, 2011. 6. 6. 당시 경찰들이 왔을 때 어떤 외모였느냐고 계속 물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얼굴을 확인한 것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고 키가 약간 작고 원숭이 상인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하여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후에도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포된 날인 2012, 2,26,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중 G은 2011. 6. 6.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12. 2. 26.에도 그 당시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G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날 피고인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으나 자다 깨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체포 당일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보여줄 당시에도 피고인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년 사건 범인의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묻자 남자치고는 얇은 목소리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목소리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후에도 범인의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체포된 날인 2012. 2. 26. 피해자의 집 대문의 시정상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아버지 F은 이 법정에서 각자 대문 열쇠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대문이 열려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조사 당시에는 대문을 분명히 시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언니 역시 경찰관이 왔을 때 1층에 내려가서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관 H 역시 누군가가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2. 2. 26. 피해자의 집 대문은 잠겨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행 현장의 사진을 볼 때, 대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가려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담을 넘거나, 옆 4층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에서의 현장 검증 당시에는 근처 건물로 들어가 비교적 담이 낮은 부분을 넘어서 범행 현장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2. 26.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다음에 전혀 가본 적 없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그와 같은 특이한 경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워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휴일 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야간에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2004년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 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