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 등을 선고 받아 2017.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2.2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위 식당 밖에 있던 세탁기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소주 15병,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금전이 들어 있는 황금색 강아지 저금통 1개,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임연수 고기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07:36 경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I 흰색 포터 II 냉동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골프신발 1켤레,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골프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농협 OK 체크카드(B) 1개 등 합계 25,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8, 08:18 경부터 08:23 경 사이에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소주, 담배 등 합계 14,4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09:11 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주, 담배 등 합계 8,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5.28. 09:2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13:33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C이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7:42경 진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 타워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서울 I흰색 포터 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N, K의 각 진술서 1. 식당 내부 사진 등, 식당 외부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등, 압수품 사진(농협체크카드),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L편의점 영수증, 할인마트 영수증,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사진 등 캡쳐 1. 압수된 NH농협카드(B)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1항(2018. 2. 26.자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2019. 5. 28.자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2018. 2. 26.자 절도의 경우 경찰에서 피고인을 의심하여 연락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및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