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동시 0에 있는 P교회(이하 'P교회'라 한다) 교인들로 담임목사인 Q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1. 2017. 9. 17.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I, J, K) 피고인 A은 2017. 9. 17. 11:30경 위 P교회 예배당에서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위 예배당에 설치된 마이크를 들고 "18년 전에 Q를 이 교회로 데리고 온 원로,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단에 올라가셔서 Q님 모시고 내려오세요. 모신 것도 여러분이니까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부 예배가 시작된 후 Q 담임목사가 강단 위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자 "자, 올라가십시오. 원로, 은퇴 장로님들 올라가십시오. 권사님들도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J는 강단 위로 올라가 강대상을 붙잡고 Q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보에 있는 대로 해야지 왜 도둑 설교를 하느냐, 왜 신도를 기망하느냐, 중단하고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K 역시 강단 위로 올라가 주보를 든 손을 흔들면서 "갑자기 올라와서 무질서하게 이러시냐, 내려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I은 강단 위로 올라가 Q이 서 있는 강대상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Q이 교인들이 아니라 강당 뒤쪽 벽을 보고 설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목사의 설교 및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15.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D, 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5.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Q의 설교 시간에 손뼉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면서 찬송가를 크게 불러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2017. 10. 22.경 1부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B,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2.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Q의 설교 시간에 피고인 A은 삿대질을 하면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피고인 B, F 및 R는 손뼉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면서 찬송가를 크게 불러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4. 2017. 10. 22.경 2부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0. 22.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Q의 설교 시간에 손뼉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면서 찬송가를 크게 불러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5. 2017. 10. 29.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B, C, E,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9.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Q의 설교 시간에 손뼉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면서 찬송가를 크게 불러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6. 2017. 11. 5.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B, C, D, F, G, H, 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5. 09:2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정문으로 통하는 계단 등 예배당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Q 담임목사가 1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Q의 퇴진을 요구하는 다수의 신도들과 함께, 위 계단을 몸으로 막고 서있는 등으로 Q의 예배당 출입을 막음으로써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7. 2017. 11. 12.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B, D, G,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2. 09:2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계단 및 옆문 통로에서, Q 담임목사가 1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Q의 퇴진을 요구하는 다수의 신도들과 함께, Q의 진로 및 통로를 몸으로 막고 서있는 등으로 Q의 예배당 출입을 막음으로써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8. 2017. 11. 19.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B, C, D, E, F, H, L, 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9. 09:2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2층 로비 등 예배당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Q 담임목사가 1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Q의 퇴진을 요구하는 다수의 신도들과 함께, 예배당 출입문 앞을 몸으로 막고 서있는 등으로 Q의 예배당 출입을 막음으로써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9. 2017. 11. 26.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B, C, D, E, F, G, L, M, 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6. 09:2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계단 및 옆문 통로에서, Q 담임목사가 1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Q의 퇴진을 요구하는 다수의 신도들과 함께, Q의 진로 및 통로를 몸으로 막고 서있는 등으로 Q의 예배당 출입을 막음으로써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교회 운영규정,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주보 1. 수사보고(교회운영원칙, 정관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측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나. 피고인 H: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2017. 11. 5.경, 2017. 11. 12.경, 2017. 11. 19.경 각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2017. 10. 22.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 일시별로 각 설교방해죄 및 예배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L,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L, N: 벌금 70만 원 다. 피고인 J, K, M: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렵 P교회 교인 상당수는 담임목사 Q의 해임을 원하고 있었고,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Q이 대다수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속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가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 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참조).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 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Q은 P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었고, 상당수의 교인들은 여전히 Q을 따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많은 교인들이 Q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Q이 담임목사로서 적어도 일부 교인들을 대상으로 평온히 설교 및 예배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지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설교 및 예배를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들이 담임목사 Q을 해임하고 교회를 정상화한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교인들과 함께 평온하게 진행되거나 진행되려고 하던 설교 및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교 및 예배 방해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Q은 2017. 12.경 P교회 장로 대표와 이 사건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를 통해 Q이 담임목사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P교회에 부임하였다. 피고인들은 많은 교인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Q을 해임하고 교회를 정상화한다는 목적에서 Q 및 일부 신도들과 갈 등이 생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설교·예배·방해행위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