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00:0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달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낭심을 2회 가격하여, 112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음낭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음식점 종업원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급소를 가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상해 피해자인 종업원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1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공사 중인 'D 호텔'에 이르러, 자신이 위 호텔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현관 출입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호텔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503호에 침입한 다음,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수표 1매, 5만원권 지폐 1매, 1만원권 지폐 6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제이하스 반지갑을 가져가 총 2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5: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호텔'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4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9. 20. 17: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역에서, 환승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6. 9. 21. 10:00경 광명시 D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가명)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2016. 9. 21. 경 피해자 옷차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5:13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 도로를 구남지하철역 방향에서 모라소방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2. 02:35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대학교 정문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19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인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위 아파트 상가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1. E 대화내용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거나 몸을 만져도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 운전 중에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택시가 운행 중이어서 사고가 날까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추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행행위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르러진 신체접촉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탄 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추행의 정도 및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64세)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부터 음부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D와 회사 동료 직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잘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팔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와 노래방 인근에 있는 'F'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자, 덤벼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메신져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 촬영사진 첨부), 상해진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저의 좌측 팔을 향해 집어 던졌고,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형, 왜 때려'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노래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와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니 깨진 맥주병이 바닥에 있었고 두 사람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서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 왜 그래'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흥분한 상태로 아무 말이 없었고, D은 저에게 '누나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화를 못 참고 손을 올리며 D을 때리려 하기에 제가 말렸고 말리다 보니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태양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중학교 교차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정차된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가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이와 동시에 D 승용차가 수리비 10,322,000원, F 승용차가 수리비 3,789,000원, H 승용차가 수리비 32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진장동 J추어탕 앞부터 진장중학교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시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 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의 수 등 교통사고의 규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 사실에 대하여 순찰 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화가 나 일행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한테 이카노. 이거 취소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45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 00: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2층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직장에 1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된 E, F와 위 직원들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 F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리고 쓰다듬듯이 만진 후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합의,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7. 21: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일주일 전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영업 중인 가게 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마구 차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문 열어라. 씹할 년이 허가 내고 장사하나. 허가증 내놔라. 세금은 내고 장사를 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와 이를 말리자 "씹할, 니는 뭐고"라고 하며 팔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8회에 달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 8. 10.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는데도 2015. 10. 2.과 2015. 12. 24., 2016. 3. 17. 세 번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책임을 묻되, 앞서 본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를 성원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로서 도로 주변에 풀이 우거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6세)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14:25경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일본 도쿄 신주쿠 C에 있는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한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2011. 2.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금 채무가 1,000 만 원 상당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0. 11. 12.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엔(한화 2,071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해액 한화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목동, 안양 등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전기 자재를 납품 해 주면 4월 말에 대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약 3,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서울 동작구 E에서 공청용 안테나 등 17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9,296,976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6. 4. 말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여러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6. 4. 말경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도망하여 버린 점, 그 전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소비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5,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은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슈퍼'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디스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안사"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한 후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6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강동구 B,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2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씨엔에이대부 등 6개 대부업체와 사이에 합계 3,6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하게하고 대출금 3,600만 원을 받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0:2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203동 501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지 청원구 율량로 3번길 41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고, 2016. 2. 1.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16경 과천시 갈현동 소재 통신부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2016. 8. 26.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B 코란도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6,500,000원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8. 부산에 있는 KB오토론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유질계약에 의한 담보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위 KB오토론은 피해자가 위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오토할부, 채권양도통지서, 동의서, 공증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4: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 방면에서 연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커브구간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였던 피해자 K(여, 65세)으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21.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사건신고 관련서류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형법 제268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인 G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 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9.경 피고인 B 소유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아파트 4층 401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G를 통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 회사 신길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2. 1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제도를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조직적·계획적 방법으로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각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각 징역형의 기간을 정한다(피고인 B, C의 경우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부탁 또는 권유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검사도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였는바,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