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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농아인 팀장으로서 농아인들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구하고, 일이 완료되면 임금을 받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던 자로, 2014. 6.경부터 농아자인 피해자 B에게 일자리를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세종시 조치원 소재 공사현장 농아인 숙소에서, 피해자에게,"대출을 받으면서 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차를 찾아와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냉장고가 낡아서,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 7일 안에 갚을 것이고, 이자는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사업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금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다단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을 이용한 다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수익은 물론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의 돈은 투자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경 제주시 E 소재 농아인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팀원이 10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외국환거래영수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한 달 수입은 월 100~200만원이고, 제주 공사현장에서의 급여가 정해진 것도 없어 특별히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단계사업 역시 피고인도 그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돈은 투자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2014. 10. ~12. 경 제주 현장에서 아무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도 현장은 일이 많을 테니 월 400~500 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거나 다단계 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원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느라 이 사건 차용원금을 비롯하여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단계 사업에서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에 대한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공사 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자신 밑에 있는 인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고 남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자신의 경비, 생활비로 쓰고 나니 남는 게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다단계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제주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주 현장의 미지급 금원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외에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13.경 울산 남구 C 인근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항 D부동산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 및 고객명란에 'E', 대출금액란에 '2,000,000' 계약일자란에 '2017-04-21', 계약만료일란에 '2019-02-11', 대출이율란 및 연 체이율란에 '27.9'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그 돈을 갚게 생겼다. 되는대로 빨리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월급은 위와 같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발송한 대부거래계약서는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및 편취금 합계 1,050만원 중 735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동종 벌금형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59경 인천 중구 내동에 있는 '마리오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19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9: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장수촌 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유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6: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손에 들고 던져 그곳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위 식당 주인인 I으로부터 E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후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야이 새끼야, 너희들 여기 돈 받아 먹었냐, 씨발 새끼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H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시 손으로 경찰관 H의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신체를 상해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0: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모르는사이인 피해자 E(2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배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 4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를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린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주안로 71에 있는 주안역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동생들을 시켜 죽이겠다"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019. 7. 17.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케이티사거리 방면에서 평화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고 후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무보험운행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완료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완전한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진주시 D 에 있는 E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F (여, 26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반신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결혼을 통하여 피고인의 관음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7:0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1층 분당선 전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63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들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뒤로 피하는 피해자를 약 1분 동안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찌를 듯이 휘둘러 약 20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7:58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해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의 딸과 내연관계로 법적 다툼이 있는 피해자 F(54세)이 대화를 요구하며 막아서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약간 앞으로 운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F 제출 상해진단서 및 범행차량 모습 사진), 수사보고(G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관련), 수사보고(F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은 차량을 앞으로 운행하여 F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주차된 차량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정차하고 있었던 점에다 가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약간 앞으로 운행하여 F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 상태에서 살짝 전진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친 것으로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 29.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낙민동 낙민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3차로를 곤지암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0:00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1135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2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옥정지점 앞길에서 D에 있는 E마트 호계점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자세로 항의하거나 귀가시 다시 자기 차량을 음주운전하려고 시도하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 객실 2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손님 1인당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시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 단속 직후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 하였고 그 영업기간도 8개월이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그 영업을 중단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시장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578에 있는 문막동보렉스 6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 정도를 포함하여 위 범행들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를 초과하여 사안이 상당히 중하였다.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송달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불성실했다. 한편,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1.2019고단707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용산구 B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돈이 생기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담보 대출채무 약 3억 원, D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1억 2천만 원이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개인회생 상환금 등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급여 중 위 고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4개(D은행, E은행, F은행, 우체국)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2분 월급이 피해자에 의해 추심되자 급여계좌를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급여과에 월급계좌를 기존 우체국 계좌에서 2018. 12. 12.경 재발급 받은 H은행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여 위 H은행 계좌로 2018. 12. 및 2019. 1. 급여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을 입금받고 위 금원을 인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 약 800만 원을 은닉하였다. 2.2019고단1050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4개(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9. 3.부터 5.까지 월급이 피해자에 의해 추심되자 급여계좌를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급여과에 월급계좌를 기존 H은행 계좌에서 2019. 5. 10.경 개설한 J은행 계좌(L)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여 위 J은행 계좌로 2019. 5. 급여 3,809,655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을 인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3.2019고단1645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4개(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하여 예금채권을 압류당하게 되자 급여계좌를 변경하며 채권추심을 면탈하던 중,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4개(중소기업은행, M 주식회사, N조합, O조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7월 월급이 피해자에 의해 추심되자 급여계좌를 변경 및 위 급여를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평택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급여과에 급여계좌를 기존 0조합 계좌에서 2019. 5. 10.경 개설한 J은행 계좌(L)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여 위 J은행 계좌로 2019. 8. 14. 월급 3,471,665원을 입금받고 위 금원을 인출 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문 등 1. 통장사본, H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제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2018. 9. 19.자 변제합의에 기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공정증서의 효력은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집행력이 소멸되지 않고,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합의 이전 및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합의에 기한 채무이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합의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시 새로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인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 변제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G(주)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10. 6. 14. 서울 종로구 H 빌딩 901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모텔과 단란주점 건물을 8 억 원이면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를 받으면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 경매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경매보증금 8,000만 원과 모자란 경락대금 1억 2,000만 원 등 2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매월 위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예상 수익금 850만 원 중 절반인 425만 원을 원금상환시 까지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일부인 8,000만 원만 경매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을 생각도 없고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위 사무실에서 수표로 8,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7. 19. 1억 원을, 2010. 7. 21.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매물건 명세표, 경매사건검색, K 경매계획 준비계획서, 차용증, 송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경 양주시 고읍동 인근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B, C, D과 함께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5:00경 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양주시 G에 있는 어느 가스충전소 부근 노상에서 B, D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이 A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A이 F에게 전화한 역발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00원 = 3,000원(대마 1회 흡연량)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안전운수(유) 소유인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1:5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성역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48km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의 전방 우측 건물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251,8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01:57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1081번길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309번길 에 있는 신데렐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택시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행그래프분석 1. 속도정밀분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