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로필명 ‘C’을 사용하여 일본인 유학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 산본역 부근에 있는 모텔을 예약하고, 피팅모델 담당자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4. 29. 23:00경 군포시 E건물 8층에 있는 ‘F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피팅모델 담당자로 소개하며 피해자와 정식으로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간 피팅모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카메라 테스트를 가장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 및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각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체류기간이 짧아 피팅모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2022. 5. 1.까지 4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일본으로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1회 당 5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고 제의하며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30. 00: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협박에 외포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5. 3.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연락 안 되면 회사에 입금취소 할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28경 “오늘도 연락 안되면 회사에 입금취소하고 다시 배상청구 들어 갈거야”, 같은 날 15:20경 “입금 취소했어. 회사에서 법적대응하면 그때는 나도 못 도와줘”, 같은 날 23:40경 “금요일에 법무팀에서 찾아갈거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5. 7.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운영팀장을 사칭하며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운영팀장 H입니다. 4월 30일 발생했던 손해배상금 400만 원 중 350만 원이 확인되지 않아 메시지 보냅니다. 다른 직원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배상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 고발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내지 고소·고발 등의 불이익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7.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담당자님이 연락 안되면 사진 찍은 것들 사용하신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할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 통화 등, B 대화 내용, 사건 개요 및 B 메시지 분석 및 범행 당일 피의자 동선 종합, ‘C’의 B 메시지, 피의자 특정, B 회신자료)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B 대화 내용 캡쳐사진, CCTV 사진 자료, B 대화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4매, 모텔, 상가 및 주변 동선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외국인 친구 사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물색한 후 그에게 접근하여 1인 3역을 하면서 강간‧협박‧촬영물등이용협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강간죄의 경우 동일 기회에 2회 간음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