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2016고단1936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27. 21:00경까지 구리시 H, 4층 'I PC방'에서 피고인 A은 '사쿠란' 게임기 50대, 태블릿 50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J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시 명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쿠란' 게임기는 포인트를 무료로 충전해 주는 무료 릴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조커아이템 100개를 입력해주어 100회의 릴게임을 진행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면서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4042 피고인 A은 2016. 5. 31. 의정부지방법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3.경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하여 구리시 K, 2층에 있는 대안학교로 사용되었던 사무실을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미리 전화로 확인된 손님들만 입장시켜 이용하게 한 다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주로 주간에 장부를 관리하고 금전을 정산해주는 업무를, 피고인 E은 주로 야간에 장부를 관리하고 금전을 정산해주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직원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을 게임에 사용하는 포인트로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6. 3. 18. 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구리시 K,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포인트를 걸고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10,0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내용 보고) 1. 수사협조의뢰회신(바다이야기 외 1종) 1.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 E]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R의 각 진술기재 1. D,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전화번호부 출력) 1. 수사보고(압수된 영업장부 등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바다이야기 외 1종) 1.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손님으로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장을 방문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 부인하고, 증인 A, B, C은 피고인 부인 취지에 부합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A 경찰 조사를 받은 후 'S'에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A, C, R이 모였을 때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점,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를 묻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고 'B사장한테로 전화 해 보라'고만 답변한 점(녹취록), B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동업자'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고, E과 동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저장을 해 두었다는 취지의 B의 증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게임장에서 압수된 장부에 E사장 7,350,000원, E사장 통장 120,000원이라는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 B, C의 증언과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D과 R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전력,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A은 1차 적발 이후 수사 진행 중 재범하였으므로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