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2019. 10. 16. 15: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뷰티샵'으로 찾아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뷰티샵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뷰티샵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왁싱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왁싱룸 안에 있던 1인용 회전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부산으로 따라온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위 차량을 부산으로 운전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호텔 주차장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팔,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헛짓거리하면, 너희 샵이랑 집이랑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F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16. 15:50경부터 위 호텔에서 퇴실한 2019. 10. 17. 1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렌트 차량 및 위 호텔 F호실 등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15:50경 위 'D 뷰티샵'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창문 커튼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강간, 강간상해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6. 18:30경 위 E호텔 F호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0. 16.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각해 보니까 열이 받는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6. 2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허튼 짓 하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7.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닥쳐라, 못 간다."고 위협하고, 위와 같이 전날 있었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닥쳐라, 못 간다."고 위협하고, 위와 같이 전날 있었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6S)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4.의 나.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 고통을 호소하자 2019. 10. 16. 20: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 등을 위해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를 벗어 건네주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촬영을 마친 피해자가 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9. 10. 16. 21:50경 위 E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생일 때 보내준 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금팔찌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팔찌(18K, 시가미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24),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등을 한 장소 사진, 반출 모바일기기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의자 A이 촬영한 피해자 I동영상 캡쳐 사진, H병원 응급실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68) 1. 수사보고(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된 사유에 대한), 발생보고(강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임의 제출물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전당포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호텔 출입 모습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뷰티샵에서의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 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한 피해자 I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괴한 피해자 I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분석 및 피해자 조사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 및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금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을 뿐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 제277조 제1항이 정하는 중감금은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가혹한 행위'라 함은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뜻한다. 감금의 수단으로서 폭행을 가하거나, 감금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폭행은 감금죄에 흡수되고 여기의 가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단지 감금 상태를 유지·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폭행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유형적 행위로서 중감금죄의 구성요건인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0. 16. 15:50경 피해자가 있던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뷰티샵'(이하 'D 뷰티샵'이라고 한다)을 찾아가 피해자의 배, 옆구리, 머리 부위 등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비밀을 알리고, D 뷰티샵 원장의 비밀을 그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부산으로 조용히 따라오면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렌트 차량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렌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렌트 차량을 벗어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렌트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피해자는 이동 중인 차량 내부에 있다는 장소적 제약과 함께 앞서 D 뷰티샵에서 가해진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단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명치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0. 16. 18:00경 피해자에게 "헛짓거리 하지마라. 집이랑 샵이랑 다 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호텔 F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로 데리고 들어가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배, 옆구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렸다. 위 ,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강간 행위(이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강간 행위를 '제1차 강간', 제4.의 나.항 기재 강간 행위를 '제2차 강간'이라고 한다)를 하였지만, 제1차 강간 종료 이후부터 제2차 강간 이전까지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은 제2차 강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고의 내지 동기(감금의 계속 또는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한 추궁)에서 비롯된 것이고, 가격 범위도 주로 피해자의 복부가 아닌 가슴, 옆구리에 집중되었으며, 이 사건 폭행과 제2차 강간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은 제2차 강간과는 단절된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을 비롯한 전체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자궁출혈 등의 상해(이하 '자궁출혈상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실현된 항거불능의 상태를 유지,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제2차 강간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궁출혈상 등을 입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자궁출혈상 등은 제2차 강간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차 강간의 기회에 생긴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16. 18:00경 이 이 사건 객실에서 이 사건 폭행 및 제1차, 제2차 각 강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의 광범위한 부분을 폭행하였고, 이 사건 객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유형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리라는 공포심을 갖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제1차 강간 이후부터 제2차 강간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강화하기 위하여 가해진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제2차 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폭행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피고인이 제2차 강간의 바로 직전 또는 강간 도중에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D 뷰티샵에서 폭행·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에 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남자 문제를 거론하며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얼굴, 팔, 명치 등을 수차례 때렸다. 부산에 도착한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뒤따라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헛짓거리 하지마라. 집이랑 샵이랑 다 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와 남자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손이 닿는 대로 머리, 배 등을 때리더니 옷을 벗겨 침대로 던졌고, "아 오빠 왜 그러는데,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닥치라."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삽입한 이후 "그 남자 새끼랑 하는 것은 좋고, 나랑 하는 것은 싫으냐."는 말을 반복하며 간음(제1차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 간음이 끝난 후 피고인이 "씻고 나오라."고 하여 샤워를 한 다음 몸에 묻은 물기를 닦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생각해 보니 열 받는다. 그 새끼랑 할 때도 이런 표정이었나."고 말하면서 침대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한 손으로 양손을 잡아 당겨 몸을 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옆구리 등 몸을 4~5 차례 때렸다. 이때 갈비뼈 부분을 많이 맞아서 숨이 안 쉬어졌다.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쪽으로 오게 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니 표정 봐라 웃기다. 니도 봐라."고 말했고, 동영상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자 잠시 후 다시 간음(제2차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기 위하여 다리를 벌렸는데, 다리를 벌리기 싫어서 다리에 상당한 힘을 주었다. 이 사건 폭행이 시작된 이후 제2차 강간에 이르기까지 약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기억되나 구체적인 시간의 경과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2차 강간 이후 호흡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여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옆에 붙어 다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사정을 알릴 수 없었다. 결국 진료를 마친 후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객실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오자마자 병원에서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 옆구리 등을 때렸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폭행과 제1차, 제2차 각 강간의 발생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 지속시간에다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제2차 강간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자궁출혈상 등은 제2차 강간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의해 또는 제2차 강간의 기회에(적어도 이 사건 폭행으로부터 제2차 강간까지의 가해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제2차 강간 종료 시점에 근접한 2019. 10. 16. 20:00경 호흡곤란 등을 느끼고 의료법인 J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같은 날 21:31까지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발생 직후 2019. 10. 17. K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영상에는 피해자의 양쪽 팔 및 이마, 오른쪽 어깨, 왼쪽 갈비뼈 부위, 양쪽 손과 다리에 멍이 발견된다. 피해자에 대한 2019. 10. 19.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주간 경과 관찰을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0. 24. L의원에서 자궁출혈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에 무분별한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이 사건 당일 당한 폭행 중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로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았고, 이로 인하여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는 짙은 색의 멍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제2차 강간 당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려는 피고인에 맞서 다리에 상당한 힘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과 옆구리 등 상체 부위에 집중된 강력한 충격이 결합하여 복부 내 장기에 더 큰 충격 내지 긴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자궁출혈상 등을 입은 것이거나 위 상해는 감금의 상태 내지 그 기회에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실 및 사정에다 피고인이 렌트 차량 내에서 가한 폭행은 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명치 등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 뷰티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밟혔다고 진술한데서 나아가 "D 뷰티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맞고 1차례 호흡곤란을 겪자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전처럼 때리지는 않았다. D 뷰티샵보다 이 사건 객실에서 훨씬 더 심하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타고 거제시에서 부산으로 오는 과정이나 이 사건 객실로 들어오기까지 사이에 호흡곤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자궁출혈상 등은 이 사건 폭행과 같이 제2차 강간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차 강간의 기회(적어도 이 사건 폭행으로부터 제2차 강간까지의 가해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어)에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법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가족 등으로부터 제2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4. 1. '양형자료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 또는 연락하거나 추가탄원서를 요구하지 않고,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양형자료 참고서면'의 주요 내용은 위 '합의서' 등의 내용과는 달리 "위 합의서가 피고인 측의 범법행위에 가까운 면담강요나 합의요청 등 2차 피해에 의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에 구애됨 없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제출된 '합의서' 등을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렌트 차량, 이 사건 객실 등지에 감금하였으며, 이 사건 객실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강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강간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강간 촬영 동영상을 공개·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법률적 주장을 하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횡령죄 및 공갈죄의 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데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