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15세), 피해자 F(가명, 여, 16세)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위 피해자들과는 안면이 있는 관계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은 위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 E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다가 피해자 D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15경부터 00:30경 사이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F의 어깨 부위에 오른손을 올리며 피해자 F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 F를 껴안고,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친해지자고 말하며 손을 수회 잡고, 팔을 피해자 G의 어깨 부위에 올린 후 쇄골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G(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가명), F(가명), G(가명) 작성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F(가명) 제출 참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가명) 택시 승하차 내역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정확성 및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깨동무 등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다가 껴안거나 가슴 윗부분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성별,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등학교 인근에서 C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단골손님으로 두고 있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다가 껴안거나 가슴 윗부분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피고인 운영 C’이라 한다) 인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해자 D, E, F는 피고인 운영 C의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3세로서,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피고인 운영 C의 단골손님으로 많이 두고 있었다. ➁ 사건 당일인 2020. 5. 25. 22시~23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연락하여 ‘I’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었고, 피해자 D와 E가 식당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C의 아르바이트생이자 피해자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J와 함께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로도 피해자 D, E는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 E가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인 피해자 G과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택시비를 줄테니 식당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도 전화하여 식당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 G, F는 차례로 도착하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➂ 피고인은 식당을 나온 후 J를 집으로 보내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운영 C이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달래면서 만류하였음에도, I 식당이 문을 닫을 무렵이 되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추행을 하자, 피해자 E와 G은 다른 남성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D와 F는 피고인을 계속 만류하며 피고인의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다. ➃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들은 다시 만나 서로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코로나를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였다. 피해자들은 앞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남성인 친구들을 만나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중 한 명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03:00경 수사기관에서 각자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➄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상호 간에도 주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부합한다.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경위나 순서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각 피해자는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서로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목격한 부분과 목격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여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였고,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도 스스로의 언어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G은 최초 작성 진술서에서 ‘C 사장님이 술에 취해 있었다. I 앞 골목에서 나에게 마음에 든다, 친해지자며 손을 계속 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툭툭 치는 행위를 했다’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피고인 운영 C이나 피고인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계속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하면서 안기도 하고 쇄골 쪽을 만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접촉 부위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최초 작성 진술서에서 “2020. 5. 25. 22:16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로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목소리를 듣고 C 사장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나오라고 해서 못 나간다고 했는데 계속 오라고 강요하면서 친구인 D도 온다고 했다. D가 혼자 가는 게 걱정되어서 알겠다고 하고 갔다. 그 자리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제 다리를 쳐다보시면서 바지가 짧다고 하시고, 어깨동무하고 머리 만지고 가슴 윗부분을 안으면서 예쁘다고 나중에 따로 둘이 만나서 얘기하자 날짜 잡으라고 하시고, 여기로 와보라고 손목을 끌어 잡으셨고, 내가 곧 이사하는데 자기 집 옆집으로 이사하지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얘기하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도 ‘D가 엄마 전화 받으러 나가고 피고인도 담배 피우러 나가서 혼자 식당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배 피우고 다시 들어와서 내 뒤에 서서 양팔로 나를 감싸고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그래서 깜짝 놀라 뒤돌아 봤더니 피고인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도 주된 내용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변호인은 증인 E에 대한 검찰 신문 중 일부가 유도신문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재 주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인 E에 대한 신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유도신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도신문은 증명력 문제일 뿐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E는 I 식당 내부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변호인의 상세한 반대신문과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이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최초 작성 진술서에서 “22:30경에 저녁을 사준다며 부르셨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단골집 사장님이어서 의심 없이 갔다. 술을 2병 이상 드신 상태였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좀 많이 취하신 상태에서 나의 가슴 쇄골 밑부분을 안으셨다. 평소에도 제 SNS 사진을 보며 노골적인 사진이다, 가슴이 다른 애들에 비해 크니까 사진 조심해서 올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안으면서 추행을 하였는지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최초 작성 진술서에서 “지속적으로 따로 만나자는 요구를 하시고 2020. 5. 26. 00:15경 만나자마자 껴안으시며 보고 싶었다고 말하시고 계속 안으면서 따로 만나자고 말하셨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하고 말 하시면서 계속 안으려고 하시면서 추행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취했다고 하면서 내 뒤에 있다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목뒤로 쇄골을 감싸 안았다. 그때 체중이 실리면서 앞으로 넘어오고 껴안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시일이 많이 흘러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밝히면서 피고인이 만진 부위와 피고인의 주요 행동에 관하여 종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➅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해자 G이 주도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과 결정 하에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➆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당일 오후에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어제 삼촌이 과음으로 진상 부려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본인이 술을 먹고 민폐를 부려서 미안하다는 정도로만 사과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➇ 피해자 E는 친구인 피해자 D를 혼자 피고인에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식당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1학년 후배들만 있어서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면서 추행행위를 하자 남자인 학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집으로 보낸 직후 파출소에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I 식당에서 나온 다음 J에게는 ‘남자는 가라, 눈치 없이 끼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학교 앞 단골 C 사장인 피고인이 술 마시는 자리에 밤늦게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부른 것에 대해 매우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인근에서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인근 학교 학생들로서 손님으로 알고 지냈거나 그 선배인 피해자들을 술자리에 불러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성별, 나이 차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만 15세에서 17세였던 피해자들은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며 추행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세부 경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가거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 중 2명이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을 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에 초래될 위험을 걱정할 뿐, 인근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나 피고인의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하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중 2명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그중 1명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학교 주변이므로 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학생들(4명)에게 두 번 다시는 강제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피해자와 부모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재발방지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