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납품업자들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D'(E)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인 'F'(G)에 위 'D' 사이트를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사이트를 보고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들어오면 구매자들의 주소, 연락처, 구매상품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의약품 납품업자에게 구매자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불법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8. 서울 동대문구 H xxx동 xxx호 사무실에서 I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그 대금 99,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3. 21.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55,980,299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F'(G)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접속자가 확보되어 있는 위 F에 'D'이라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고 의약품 판매로 취득한 매출액의 65%를 F 운영비로 지급하거나 F의 국내서버 임대비용을 직접 대납해 주는 등 F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10. 31.경 F 사이트에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40,521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누구든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양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8.경 서울 동대문구 H xxx동 xxx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D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는 이메일(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97명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고, 2017. 6. 16.경 다시 위 파일을 N이 사용하는 이메일(O)로 전송해 주고 N으로 하여금 2018. 10.경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P에게 위 파일을 전달하게 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R 판매대금 수정) 1. 경찰 수사보고[비아그라 판매계좌 추가 특정 및 판매규모 재확인(범죄일람표 작성)] 1. 감정의뢰 회보(약독물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F 캡쳐화면 CD백업 및 현재 게시된 음란물 현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정통망법위반 관련 개인정보 파일 CD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설된 개인정보 목록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약품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약품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097 기재 개인정보 수령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097 기재 타인의 비밀 누설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로 취득한 매출액의 65%를 F 운영비로 지급하거나 F의 국내서버 임대비용을 직접 대납한 것은 F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여서 F 운영자의 음란물 전시 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개인정보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로 취득한 매출액의 65%를 F 운영비로 지급하거나 F의 국내서버 임대비용을 직접 대납한 것은 F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여서 F 운영자의 음란물 전시 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기간 및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 B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