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나, 평소 서로 교류는 없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2022. 7. 6. 00:48경 자신의 집에서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D전문대에 갔었냐, 안 갔었냐.”, “너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XX농업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대답하자, “XX에 농업고등학교가 어디 있냐.”면서 화를 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약 10cm 이상으로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및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등, 입퇴원 의무 기록지, 촉탁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식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유선확인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서(청주 E병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F병원 의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9cm이고, 전체 길이가 21cm인 과도로 피해자의 심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10cm 이상 들어가도록 찔렀다. 위 과도는 그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사람의 왼쪽 가슴 부위는 심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인데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숨은 건졌지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상해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 병원 의사 G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그냥 놔뒀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수도 있었음’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14쪽).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 과도를 챙겨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언쟁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1.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H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피고인은 화를 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로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름), 태도(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복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년에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과 몰수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인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친족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