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운영의 주점 ‘C’에 방문한 손님으로, 2022. 8. 13.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4:00경 상주시 D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겨, 같은 날 18:40경 상주시 E에 있는 주점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8. 13.경 제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제 지인인 G을 불러 G의 차량을 타고 ‘F’라는 술집으로 갔다. (중략) 옆에 와서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제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길래 (제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였다. 제가 거부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제 왼쪽 가슴을 만졌고 저는 계속 ‘하지마’라고 말했다. (중략) G이 피고인과 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제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보더니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제 왼쪽 가슴을 만졌고 G이 앞에 앉아 보는 자리에서 왼쪽 손가락을 저의 음부에 집어넣길래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지르면서 가게 밖으로 나왔다. (제가) 가게 밖으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와 제 손목을 잡더니 ‘어디가 씨발년아’라고 화를 내길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F 가게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이 저를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테이블 밑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과 F 남자 주인(H을 말한다)이 싸움이 벌어졌고, 제가 둘의 싸움을 말린 후 혼자서 F 가게를 나와 제 가게로 갔다”라고 이 사건 전후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면, 20면),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서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형사고소 이전에 피해자의 가게로 다시 찾아갔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감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0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성질을 내면서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중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부위 쪽을 만졌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쟤가 좀 부족해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울면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쫓아갔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2면 내지 104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업주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G이 (피고인에게) ‘그러지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술값 시비가 있기 전에 울면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 의자 밑에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7면, 10면), G, H의 위 각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앞서 본 피해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고, G, H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F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또 다른 목격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도 돼’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만져’라고 말했다. (중략) 피해자가 울면서 뛰어나간 사실도 없다”라고 앞서 본 피해자와 G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내용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4면). 그런데 I은 같은 증인신문에서 재차 “피고인이 ‘가슴 한번 만질게, 뽀뽀 한번 할게’라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대답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추가 질문에는) 피해자의 대답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6면), 다른 한편 I은 같은 증인신문에서 “경위는 모르나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한 적은 있다.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같이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오히려 피해자와 G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I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와 G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