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2015고합7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 김동율(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7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D에게 "E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F 소재 임야 28,860m㎡를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후, 2007. 10. 11. 피해자를 만나 "위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8억 원 중 5억 원은 위 임야에 대한 실제 권리자인 G에게 지급하여 G이 보유한 권리 일체를 양수받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도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화성시 H 소재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그 투자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차용한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G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등 위 사업을 위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007. 10. 11. 6억 5,000만원, 2007. 10. 24, 1억 5,000만 원 도합 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E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J 외 4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개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6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E와의 사이에 4억 원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2007. 12. 5.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위 4억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7. 12. 28. 및 같은 달 31. K, L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²¹-73,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투자금을 받아오던 중, 2007. 3.경 피해자에게 화성시 M 원룸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돈을 못 받으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추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투자금에 대한 원금 2억 원과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드리겠다. 그 돈과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 M 원룸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8. 4. 4.경 성남시 분당구 O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N 투자 수익금 3억 원이 나왔으니, M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해라."라고 동의를 받고, 이후 2008, 4. 4. 밤 경 화성시 P에 있는 Q 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수령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3억 원)이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KM 원룸 사업시행자)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N 부동산 개발)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중 일부를 M 원룸 사업 시행자 K으로부터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이었으므로(M 원룸 사업 시행자 K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이 M 원룸 사업 현장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발생이 어려운 상태였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경 피해자에 대한 N 투자금에 관한 수익금 반환 채무 3억 원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8. 5. 7. 3억 5,000만원, 2008. 5. 13. 1억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M 원룸 사업 현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1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정확히는 '2억 9,8000만 원이나, 이하 편의상 공소장 기재와 같이 '3억 원'이라 한다. 2014고합2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투자확인서, 투자약정서,양도양수약정서,영수증, 투자약정서 및 약정서, F 투자약정서 등 1부, J 투자약정서 1부 2015고합7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입금증 [판시 전과] 주민,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서(2014고합277 사건 수사기록 2권 246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합277 사건 수사기록 1권 8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7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N 개발사업 투자수익금 3억 원이 실제로 상환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투자수익금이 곧 상환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상환되었다고 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R,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인 S 등은 피고인을 통하여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가 시행하는 화성시 N 임야 21,818 ㎡ m지상 공장 또는 물류 부지 조성 · 개발사업(이하 'N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합계 5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T는 2007. 4. 18.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U, V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W(T의 대표이사), 근저당권자 R(편의상 근저당권자는 위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R 단독 명의로 하였다)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4. 4.경 피고인 등에게 약 15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고 N 개발사업의 수익도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N 개발사업 투자금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R 명의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3억 원의 투자수익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은 2009. 9. 1. 다른 공동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이 모두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R 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다).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해 3억 원의 투자수익금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3억 원의 투자금이 '상환'된 것과 동등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N 개발사업에서 3억 원의 투자수익금이 회수되었다고 믿고 이를 근거로 M 개발사업에 추가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돈 9,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의 투자수익금이 실제로 상환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K으로부터 금원을 잠시 차용하여 입금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3억 5,000만 원은 실제 M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투자수익금 상환을 목적으로 N 개발사업 등 여러 투자처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