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노무법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E(E, 이하 ‘E’라고 한다.)와 산업재해 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E’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보험금의 20%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1.경 ‘E’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명목으로 36,135,000원을 지급받자 ‘E’에게 위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E’가 산업재해 신청 및 장해 등급 판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E’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임의로 ‘E’ 명의로 노무자문료 자동이체(CMS) 신청을 하여 위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경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소재 목포 고용노동부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F에서 운용하는 정보처리 장치인 ‘CMS 프로그램(자동이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인적사항, 소속 업체, 산재내용, 계좌번호 및 수임료 720만 원 등을 입력하고 ‘E’ 명의로 임의 작성한 자동이체(CMS) 신청서를 업로드한 뒤 출금신청을 하고, 위 프로그램과 그 정보처리가 상호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으로 하여금 위 자동이체 출금신청에 따른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에서 D 노무법인 계좌로 720만 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위임약정서, 통장 사본 등), 휴업급여신청서, CMS 신청서 및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72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 12.경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G은행) 및 ‘E’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 소재 노무법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노무법인 D의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5.경 E(E, 이하 ‘E’라고 한다.)와 산업재해 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E’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보험금의 20%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11.경 ‘E’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명목으로 36,135,000원을 지급받자 ‘E’에게 위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 구하였으나, ‘E’가 산업재해 신청 및 장해 등급 판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E’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임의로 ‘E’ 명의로 노무자문료 자동이체(CMS) 신청을 하여 위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16.경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소재 목포 고용노동부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F에서 운용하는 정보처리 장치인 ‘CMS 프로그램(자동이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인적사항, 소속 업체, 산재 내용, 계좌번호 및 수임료 720만 원 등을 입력하고 ‘E’ 명의로 임의 작성한 자동이체(CMS) 신청서를 업로드한 뒤 출금신청을 하고, 위 프로그램과 그 정보처리가 상호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으로 하여금 위 자동이체 출금신청에 따른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에서 D 노무법인 계좌로 720만 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통역이나 번역해 주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인 2020. 12. 16. 범죄 장소인 목포에 간 사실도 없고, “E” 명의의 자동이체(CMS)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자동이체(CMS)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당시 목포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E”에 관한 CMS를 입력해야 한다고 전화를 받아서 목포 노동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제 노트북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쪽),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저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노무법인 D의 H 실장도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자이다 보니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대부분 보이스톡이나 카카오톡 등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SNS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신청인의 연락처에 자신의 연락처나 통역인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E”의 경우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E”의 연락처를 입력했어야 맞는데, 아무래도 업무처리를 대부분 앞에 말한 대로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 해당 CMS 신청서는 컴퓨터 파일로 작성한 것인데, 작성한 CMS 신청서 파일을 대표에게 건네면 대표가 F CMS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사이트에서 은행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쪽, 110쪽). 마.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노무법인 D와 업무를 볼 때 피고인 B이 모든 것을 해준 것은 맞다. 그러나 제 계좌에서 720만 원이 빠져나갈 때 누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출금해 갔는지는 모른다. 제 계좌에서 72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