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2.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승낙을 받지 않고 'F'프로그램을 컴퓨터 6대에 복제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G의 승낙을 받지 않고 'H'프로그램을 컴퓨터 5대에 복제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A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2.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7. 6.30.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7.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8.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문, 우편물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곧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처음 보는 프랑스 국적의 피해자 C(C, 25세, 여)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D 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렇게 옷을 입으면 당연히 쉬운 여자처럼 보이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썅년아'라고 말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궁 후문 주차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50세)과 술값 문제로 인해 시비가 일어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가격한 것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출동 당시 상황 등) 1. 관련사진(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7. 7. 투약 피고인은 2018. 7. 7. 03:00경 피고인의 집(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7동 4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 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8. 투약 피고인은 2018. 7. 8.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9. 17:2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0.3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9, 17),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뚜렷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곧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특별한 친분관계 없이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2: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같이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아동·청소년 등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11

공소사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경 미국에 있는 B으로부터 C 특송화물(B/L번호 D)로 수표 3매(미화 350,000불짜리 2매, 미화 550,000불짜리 1매), 총 미화 1,250,000달러(한화 1,414,625,000원 상당)를 받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B이 2017. 3. 18. 국내 거주자인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E편을 통하여 C 특송화물로 공소사실 기재 수표 3매를 보냈는데, 당시 신고품명이 'DOCUMENT(서류)'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B이 수표 3 매를 발송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수표 3매는 수익자를 F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B은 위 수표를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송화물로 보내면서 그 물품을 'CHECK(수표)'가 아니라 'DOCUMENT(서류)'로 신고하여 발송한 것인 점, B은 2016. 12.경에도 특송화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화 수표를 발송하였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소명서와 추가 소명서에는 '피고인이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2017. 3, 15.경 F로부터 긴급하게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절차를 망각하고 운송 중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잡지 속에 수표를 끼워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임의로 특송화물을 통하여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과 사전 연락을 통하여 신고하지 않고 미화 수표를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17: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회사 E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물류대금 수령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액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20 경 대전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 수용동 중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D(2인실)에서, 피해자가 성인 잡지책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잡지 책을 봤니, 보더라도 정리 좀 하자'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자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씨발,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내 진짜 모습 보여 주겠다.'라고 화를 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가 '나 목사다. 신고 안 할테니, 그만하자'라며 피 고인에게 매달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틈을 잡고 저항하자 화장실 문틀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근무보고서,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징벌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05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미간호사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김선로 315 양천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산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18:00경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70 장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09:30경 거제시 C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여,5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들고 벽을 향해 1회 던지고 피해자를 수 회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중고 점퍼 디스이즈네버댓(SP Fleece Jacket White)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18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로 위 점퍼를 구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888,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본인 금융거래확인서, A에게 송금한 내역, 각 A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상세정보, 입금확인증, 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들이 입금한 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피해자들과 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석방된 이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4:1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3회, 머리를 2-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응급환자기록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15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8.24.20:3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약 2억 4,000만 원의 파이프 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2011. 1. 27.경 피해 회사에 액면금 4억 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4. 7.경 위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6. 2.경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해 6.경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경 김포시 C건물 D동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의 명의를 빌려 스테인리스 파이프 가공업체인 'F'을 E의 명의로 설립하고, 2017. 6. 20.경까지 G회사, (주)H 업체 등과 스테인리스 파이프 가공 및 납품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 E의 명의로 약 269,814,312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위 매출이 피해자의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고(69,675,349원), 그 후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9.30. 가석방되어 2009. 10. 19.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가 잠시 세탁소에 다녀오기 위해 차량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주)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C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1. 유전자 감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과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대상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렵고, 달 리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차량이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상당 부분 파손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도끼날 가로 8cm, 세로 11cm)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 12:10경 순천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에 앉아 있던 중, 마침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 DI 자신을 보고 놀라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점퍼 안에 있는 위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뒤에 있던 피해자 F(49세)이 아내인 피해자 D을 잡아당겨 피하자 다시 피해자들을 향해 손도끼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에 대 한 서운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관계를 정리하여 향후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다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02:0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만 이미 동종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단기간에 집중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Sw- e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치 처인구 백옥대로1370번길 11-10 하나주택 앞 이면도로를 덕성맨션 방면에서 한국유통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옆 쪽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 포터 화물차,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4. 16:20경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19에 있는 용인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1392번길 22 에 있는 은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2. 에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여 수사·재판이 진행중이던 2017. 7. 24.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수리비 3,858,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4, 2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교통사고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한다.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사택 부근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3. 22:5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5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식당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수회 "시발,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싸움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