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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정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의 반장이자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해자는 2021. 7. 16. 새벽 무렵 위 B아파트 공동출입구인 자동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그 수리비를 배상하여 잠금장치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기존 파손된 잠금장치와 달리 야간에 점등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아파트 공금으로 잠금장치 추가 수리비용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19:00경 위 B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관리사무소장 E, 입주민 F 등 12명이 있는 가운데 반상회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자동현관문의 잠금장치 수리비용을 아파트 공금으로 집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D호 아저씨(피해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어락 교체비용 27만 원을 청구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왜 내야 되느냐’라며 거부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가 수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반상회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어락 교체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반상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체비용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반상회에서 입주민들로부터 ‘D호에 비용을 청구하였는지?’ ‘D호로부터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다’는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교체비용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당시 관리소장으로 반상회에 참석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공문에 “입구 자동문 도어락 파손 건의 수리비용 미지급 건 – 해당 세대에서 지급해 주지 않아서 공식 문서로만 남겨놓기로 함”라고 기재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E은 직접 위 공문을 작성, 게시한 사람으로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반상회에 참석한 다른 입주민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입주민들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반상회 당시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관해 입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 반상회에서 위와 같은 항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은 공문부착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반상회에서 실제로 언급된 상황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반성문을 작성한 경위나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교체비용을 D호가 부담하여야 하나 지급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임의로 ’D호에 청구하였으나 D호가 거절했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반상회 논의 내용을 메모로 정리하면서 ’입구자동문 도어락 파손건 수리비용 미지급건은 공식문서로 남겨놓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남는다. 4) 입주민 F는 수사기관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D호 입주자에게 연락하여 비용 청구 요청하였는데 D호가 거절했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서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당시 피고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D호 거주자가 도어락을 파손했고 D호로부터 교체 비용을 못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D호가 도어락을 파손했으니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D호로부터 지급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상회에서 말한 위 내용이 ’D호에 청구했으나 D호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말과 그 취지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문을 본 후 공문의 작성자인 E으로부터만 당시 상황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6) 결국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반상회 결과 공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된 후 2019. 12. 1.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고, 2022.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에 버즈프로이어폰 및 나이키 운동복 2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이어폰, 운동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어폰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 3. 12.까지 대구 수성구 B, 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 용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6,682,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제공받아 관리·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3.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같은 달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 명의 승용차를 2020. 4. 2.까지 반납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2021. 11. 10.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인도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차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원결정문(주주총회소집허가), 판결문(자동차인도청구의 소)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 승용차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바(반환 거부를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법원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를 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위 차량인도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위 차량인 도청구사건에서 패소할 때까지의 과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반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안내를 받고 시청에 택시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장 E 등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위 경장 E 등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여러 번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위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팔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 기타: 범죄전력(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749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G AH 카페에 피해자 AI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AG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6 생략)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토토사이트 충전계좌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경기 용인시 처인구 AK 앞 노상에서 D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2022고단8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텔레그램 계정정보, 피고인과 C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D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증, 고객정보조회표, 정보제공 총괄현황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E 등 계좌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및 B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B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으로부터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성명불상의 조직원(중국에 거주하는 ‘D’)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발급받지 않은 우체국 신용카드에서 580만원이 빠져나가 범죄에 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재차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돈이 전부 불법금액이니 돈을 모두 찾아 집 앞의 우편함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B은 2021. 5. 21. 11:15경 총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위에 비닐봉지에 담아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만원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신촌점’ 정문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상선 D(J)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단순 전달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41 피고인은 2018. 5. 31. 23:24경 부천시 신흥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77 피고인은 2019. 8. 29.경 안성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실 건달 출신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룸싸롱을 운영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갑자기 국세청 세금 조사로 추징을 당해 룸싸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예정이다. 룸싸롱을 넘겨 10억 이상의 권리금을 받은 후 청담동에서 규모를 줄여 새로 룸싸롱을 오픈할 예정이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 국세청 세금추징으로 당장 생활비와 룸싸롱 양도 관련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10억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룸싸롱을 운영해서 F 고위 임원들과 많이 친하니, 돈을 빌려주면 네가 일부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F 물류센터에 계속적으로 전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담동에서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인력을 F 물류센터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30.경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6,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2021고단297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판시 전과]:2021고단2977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재판 도중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다가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 10:30경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F’ 회사로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 13:30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3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9. 13:00경 인터넷 F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해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9. 22:0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6.경 온라인 게임 ‘I’의 인터넷 사이트인 ‘J’에 ‘I’ 게임 내 재화인 ‘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92,000K’를 119,6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92,000K’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9,6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2.경 온라인 게임 ‘I’의 인터넷 사이트인 ‘J’에 ‘I’ 게임 내 재화인 ‘K’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200,000K를 거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200,000K’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2. 22:2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96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4매를 3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비대면 거래를 하자.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집 앞 계량기 안에 넣어 둘 테니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0. 17:30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08 피고인은 2022.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인 I의 게임머니인 K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K)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9,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2.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1 피고인은 2022. 10. 24. 00:50경 제주시 N ‘O’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이 신고자 R을 피고인과 분리조치하기 위해 R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뒷문을 강제로 열어 신고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Q이 제지하자, Q에게 “너 뭐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Q의 어깨를 밀치는 등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2022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 [2022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2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판매 등 사기를 하고, 2022고단1539 사건의 공소장 등 부본을 송달받아 형사재판 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6.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2.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H, I, J 등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K, L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2021.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H, J, M, L,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Q(계좌번호 1 생략)), Q 거래내역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캡처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및 재판 중 사실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6,876,000원 = [( R 명의 Q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21. 3. 27.부터 21. 4. 22.까지의 입금액 중 2,600,000원 + D 명의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21. 3. 8.부터 21. 4. 24.까지의 입금액 중 8,200,000원 중 K에게 송금한 금액이 있는 날의 입금액을 제외한 6,900,000원 + B 명의 Q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20. 6. 4.부터 21. 2. 28.까지의 계좌이체 입금액 중 34,540,000원) × 0.4] + B 명의 Q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 20. 8. 5.부터 20. 9. 24.까지 ATM으로 입금된 금액 중 11,410,000원 + B 명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 8. 21.부터 21. 2. 27.까지 ATM으로 입금된 금액 중 74,430,000원 중 T, U에게 빌려주었다 변제받은 35,500,000원을 제외한 38,930,000원 + K 명의 Q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21. 3. 2.부터 21. 4. 30.까지의 ATM 입금액 및 D으로부터 이체받은 돈 8,92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로 살펴봄. 나머지 피고인들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 A가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범행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4. 4. 21:00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D’ 업소에서 업주인 E, 종업원인 F, G, H 등이 알선한 성매수 남성 I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횟수와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9:3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쪽에서 당산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52세)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전동킥보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킥보드 재원),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여부),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01:39경 원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약 2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양측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당시 도로 양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마주 오는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 차량은 마주오던 피고인의 차량과 가까워지자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 정차 하였고, 피고인은 느린 속도로 지나가던 중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 차량의 뒷바퀴휀다 부분을 긁듯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가 미미한 점, 피해 차량을 운전한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해 차량이 흔들리거나 쿵 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고, 몸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