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목사로서 F교회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G(2008. 5. 3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이 F교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교회를 피고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3. 경 G과 관련 채권자들이 F교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9. 8. 11.경 F교회가 소송중인 공사대금 청구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확인서와 합의서를 I에게 건네주어 G이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한편, G은 위 소송 취하 후에도 2009. 7.경부터 위 I을 통하여 교회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F교회에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F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인 J는 2008, 10. 15.경 F교회 건물에 공사대금 청구금액 60,000,000원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하도급업자인 K은 2009. 7. 29.경 공사대금 청구금액 29,000,000원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위 하도급업자들은 2009. 1. 7., 2009. 12. 23. 각각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10.경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교회가 M에게 23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M에게 교회가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채권자를 M, 채무자를 교회,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과 위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9. 12. 23.경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1,17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회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129,000,000원을 F교회의 M 대한 235,000,000원의 허위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처럼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위 M으로 하여금 129,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N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29,000,00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24, 8,000,000원을 0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고,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5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N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교회 명의 수협중앙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M으로부터 헌납받은 토지를 M이 되찾아가면서 이를 매도할 경우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를 교회 신축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M이 토지매각대금 중 110,000,000원을 2009. 11. 30. 삼신상호저축은행에 상환하였는바, 피고인은 M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협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M에게 변제한 것일 뿐, 허위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과 사이에 허위의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피고인이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M에게 즉시 입금하였다가 바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치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9. 12. 23. M에게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129,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M은 바로 다음날인 2009. 12. 24.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계좌에 1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M은 피고인의 처 Q가 2009. 12. 23. M에게 "수협으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통장을 빌려달라. 돈이 들어오면 교회로 다시 보내면 된다"고 말하여 당일 M의 계좌로 129,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교회에 헌금을 낸 적은 있어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M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이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딸 N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만약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M이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M의 관계, M이 이 사건 이후에도 교회에 헌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딸인 N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기존에 3,000만 원 정도를 빌린 적이 있고 헌납한 토지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추가로 빌린 것이므로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에 대하여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위 금원을 빌렸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17쪽),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바로 다음 날 같은 금액의 금원을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빌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변제기의 정함이나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의 권유로 2009. 9. 10. 공증인가 L법무법인에서 F교회가 M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235,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2009년 제2774호(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M으로부터 2007. 3.경 1억 3,500만 원, 2008. 3. 23.경 1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만약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변소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M 계좌로 대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은닉할 수 있는 금원은 M에게 입금된 금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출금한 판시 대출금 5,800만 원을 교회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 변제 및 경비·경호용역 계약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소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체한 이유 및 인출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M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N 계좌로 129,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인 2009.12. 24.경 그 중 8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에게 800만 원을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0이 누구인지 왜 송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1쪽), 검찰 조사에서는 O이 교회신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얼마를 빌린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회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을 변제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79)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800만 원을 이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2013. 12. 23.자 사실확인서 및 2014. 3. 6.자 증인 불출석사유서가 있으나, 이는 0이 차용일내지차용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기타 차용경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5,000 만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교회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할 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교회운영자금을 빌렸던 것을 갚고자 인출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80쪽), 이 법원에서는 P와 사이에 경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경비용역계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P는 용역업체 R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비·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총 6,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약 1,80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지 않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게다가 교회운영자금을 집행하면서 교회가 아닌 호텔 로비에서 쇼핑백에 담아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손해까지 감수하였다고 진술한 P가 차후 경호·경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24.경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P도 경호를 원하는 시설 내지 개인과 가등기를 한 적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P는 R의 소속직원의 규모, 연 매출액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5,000만 원의 정확한 사용내역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P가 실제 전문경호업체를 운영한 것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운영자금을 위 교회를 위하여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횡령하였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와 가족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계속되는 공사대금 변제요구에 시달리던 중 나름대로 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목사로서 F 교회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F교회는 2007. 6. 25.경 주식회사 H_[2008. 5. 20.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 이하 'H'이라 한다]과 교회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 도급금액을 1,0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서는 F교회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그 때까지 교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76,712,500원 상당에 대하여 2008. 10. 8.경 F교회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진행 중 2009. 8. 3. 경 G에 "공사업자 G과 관련 채권자들이 현재 위 교회를 유치,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의 실제 운영자인 1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1. 경위에게 "G과 F교회 사이에 소송 중 청구 공사대금 일체를 상호 인정하고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자, 같은 달 19.경 G이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한편, G은 2009. 7.경부터 위 I을 통하여 교회 건물의 출입구 및 옥상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글씨를 써놓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위 건물에 출입하면서 2009. 10.경부터는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I 등을 통해 F교회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대출은행에 고지할 경우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숨긴 채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덕역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 교회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차용인 F교회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1,170,000,000원을 공공운전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회 명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로 입금 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6.경 H을 대표하는 I과 F교회건물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030,000,000원, 공사기간 2007. 6. 29.부터 2007. 11. 5.까지로 하여 교회 신축 공사를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2007.3.23.경 삼신상호저축은행에서 1,05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6월 이내에 건물을 준공하여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3) H은 2007. 6.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3. 공사를 중단하고, 2008. 6. 11. 경에는 'H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한 자재, 인건비, 시공비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H과 현장소장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력한 모든 하도급업체의 모든 비용을 H에서 지급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직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08. 7. 4. 준공검사를 받았다. 4) G이 2008. 10. 8. F교회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428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9. 8. 3. F교회는 G 및 채권자들이 교회를 유치·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8. 11. 에는 위 교회가 G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G은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G은 2009. 8. 19,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5) G의 하도급업체 및 공사업자들은 2008. 7.경 F교회 건물 출입구, 벽면 및 옥상 등에 유치권 존재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를 철거하였다. 한편, I은 위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F교회를 간헐적으로 점거하여 오다가 2009. 10.경 위 교회에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쇼파, 책상 등 비품을 놓고 교회건물 1층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6) 피해자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T감정평가법인 직원 U은 2009. 12. 7. 현장실사를 실시할 당시 시공사 측의 유치권 주장이나 공문의 게시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7쪽을 보면 감정평가서에 교회 건물에 '유치·점유중'이라는 현수막 이 걸려있는 사진이 있으나,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2008. 8. 실사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첨부한 것이고, 실제 사진상으로 보이는 주변 경관 및 녹음의 색깔 등을 보면 여름철에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점, 2009. 12.경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기록 441쪽의 사진에는 위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그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 직원 V도 2009. 12. 15.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실사를 할 당시 현수막이나 A4용지에 유치권 행사사실을 써놓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 측에서는 현장 실사 및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존부 및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2009. 12. 23. 피해자로부터 1,1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52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9) I은 2009. 12. 28.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769,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10) G은 2010. 2. 24. F교회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894호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이던 2010. 6. 21. F교회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회는 2010. 12. 31.까지 G에게 350,000,000원 및 위 지급기일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G의 사건 교회 1층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G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I과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유치권의 존재 및 적법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시가 및 미지급공사대금의 규모, 피해자인 수협의 대출 절차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유치권 행사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교회 건물을 점거한 점, 피해자 측의 실사가 있기 전에 공사업자들이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유치권의 행사범위 및 규모가 2008. 8.경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I의 점거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인지 의문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실제 2010가합894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유치권의 적법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다. 2)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대지의 경매절차상 감정평가액은 1,750,332,120원에 이르는데 비하여 G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결과적으로 약 3억 5,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아무런 담보가 없어 피고인은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교회 건물 및 대지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충분히 담보되는 이상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I의 주장과 같이 I이 1층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무렵 I의 유치권 행사사실이 외관상 명백하게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일반 사인과 달리 대출, 예금, 담보물권에 대한 법률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금융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유치권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불확실한 유치권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