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4

범죄사실 2016고합13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09호에서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투자자 물색 및 협찬사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함께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0.부터 2012. 8. 12.까지 경기 가평군 소재 H에서 개최된 I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기획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기획, 개최하는 이 사건 공연에 돈을 투자해라. 매출 수익의 17.5%를 행사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 완료하여 지급하겠다. 티켓 매출이 저조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고, 원금 전액도 함께 지급하겠다. 또한, 피해자와 G 공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업체와 티켓 판매 관련 계약 시 입금 통장으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이고, G은 모든 티켓 판매금액 및 공연 현장에서의 식음료 판매대금을 위 공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이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5.경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데일리TV(이하 '이데일리TV'라 한다)와 "이데일리TV가 현금 2억 5,000만 원 및 현물 5,000만 원 합계 3억 원 상당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되, G은 위 3억 원의 보장과 함께 티켓 매출 기준으로 3만 명 이상일 때 1억 5,000만 원,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일 때 5,000만 원, 3천 명 이상 1만 명 이하일 때 2,000만 원, 3천 명 이하일 때 시중은행 법정 이자율로 수익금을 보장하고, 이 사건 공연의 인터넷 티켓 판매 수익금은 이데일리T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우선적으로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주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데일리TV가 인터넷 티켓 판매 수익금에서 투자금 및 이익금을 선순위로 회수한 후에야 피해자가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고, 기업들의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2012년 봄에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공연 일정을 2012. 8.로 연기하였음에도 여전히 기업들로부터 현금 투자를 받지 못하자 급하게 M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물색한 것이었으며, G의 기본 자본금 없이 이 사건 공연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투자를 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연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27. 2억 5,000만 원, 2012. 7. 4. 1억 원, 2012. 7. 9. 1억 원, 2012. 7. 13.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9.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이 사건 공연 준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장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약속어음은 있는데 밤이라 현금화 시킬 수 없다. 티켓 판매가 대박 났으니 1억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연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티켓 예매 실적이 저조하여 티켓 판매대금이 약 1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위 판매대금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데일리TV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연 직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8. 9. 500만 원, 2012. 8. 10. 1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2012. 7. 26.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부천시 오정구 0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M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기획, 개최하는 이 사건 공연에 돈을 투자해라. 매출수익의 3.5%를 행사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 완료하여 지급하겠다. 티켓 매출이 저조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고, 원금 전액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9.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9.경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대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체가 무대를 철거하고 있다. 바로 변제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연 직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M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기획, 개최하는 이 사건 공연에 돈을 투자해라, 매출 수익의 3%를 행사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 완료하여 지급하겠다. 티켓 매출이 저조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고, 원금 전액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6.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M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기획, 개최하는 이 사건 공연에 돈을 투자해라. 매출 수익의 3%를 행사 종료 후 10일 안에 정산 완료하여 지급하겠다. 티켓 매출이 저조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고, 원금 전액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367 2. 피고인 A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2. 1. 6.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09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차주 주식회사 G, 월 리스료 540,7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T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2012. 5.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에쿠스IV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차주 주식회사 G, 월 리스료 1,605,0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U 에쿠스Ⅳ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 2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3. 7. 24.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승용차 2대 시가 합계 90,08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P, R, M의 각 법정진술 1. 각 투자계약서, 통장사본, N 입금내역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1.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G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옥션, 지마켓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인터파크 정산내역서및 결제정보 첨부), 수사보고(티켓링크 정산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과 이데일리TV간의 계약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2016고합136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01 사건의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약관 1. 자동차등록증(에쿠스), 자동차등록증(올란도) 1.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에쿠스),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올란도) 1. 각 리스계약해지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2)항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1), 2)항 사기의 점, 피해자 P,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2)항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1), 2)항 사기의 점, 피해자 P,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30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받은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연을 위한 피고인들의 자금 현황, G과 이데일리TV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관계약 및 G과 MBC플러스미디어 사이에 체결된 후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공연의 인터넷 티켓 판매 현황, 이 사건 공연 수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내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X과 함께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하고 개최하기 위해 2011. 12. 12.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와 협찬을, X은 공연 기획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과 X이 예상한 이 사건 공연 제작비는 3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피고인들과 X은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들과 X은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협찬을 받아 2012. 5.경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의 친구인 M를 통해 기업 투자를 추진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연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은 원래 예정한 2012. 5.경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경 주식회사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플러스미디어'라 한다)와, MBC플러스미디어가 이 사건 공연을 위해 "SPOT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 방송 후원을 하되, G이 MBC플러스미디어에 매체광고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후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5.경 이데일리TV와, " 이데일리TV는 G에 3억 원(현금 : 2억 5,000만 원 / 현물 : 5,000만 원)을 행사 시작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공연의 마케팅비용으로 투자한다[프로젝트 통장 계좌개설 : 계좌명 Y(이데일리TV)]. G은 이데일리TV가 투자한 마케팅 비용 3억 원 보장 외에 티켓매출기준 3만 명 이상일 때 1억 5,000만 원,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일 때 5,000만 원, 3천 명 이상 1만 명 이하일 때 2,000만 원, 3천 명 이하일 때 시중은행 법정이자율로 수익금을 보장한다. G은 선급금 이행보증보험(3억 원)을 발행하여 행사 2주일 전(7월 27일) 이데일리TV에 제출한다. 이데일리TV의 공동사업비용 보장을 위해 행사 티켓매출에서 선취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주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데일리 TV로부터 현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MBC플러스미디어에는 방송 후원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다. 특히 이데일리TV에 대해서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데일리TV의 위 프로젝트 계좌(기업은행 : Z)에 이 사건 공연의 인터넷 티켓판매대금이 전부 입금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데일리TV는 위 계좌에 입금된 인터넷 티켓판매대금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어느 누구보다 먼저 회수해 갈 수 있었다. 3) 피고인들은 이데일리TV, MBC플러스미디어와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M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데일리TV와 MBC플러스미디어가 이 사건 공연을 후원한다는 내용의 2012. 5. 4.자 각 공문을 보여 주면서, 단지 "이데일리TV와 MBC플러스미디어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공연을 다시 하게 되었다. 뮤지션 계약금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인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M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연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할 때까지도 피해자들에게 G과 이데일리TV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관 계약에 따라 이데일리TV가 이 사건 공연의 인터넷 티켓판매대금에서 투자금 3억 원 및 수익금을 먼저 상환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이데일TV의 위 프로젝트 계좌에 인터넷 티켓판매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므로 G과 J의 공동명의 계좌(우리은행 : AA)에는 인터넷 티켓판매대금이 입금될 수 없는 점, G과 MBC플러스미디어 사이에 체결된 후원계약에 따라 G이 MBC플러스미디어에 방송 후원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최소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투자 당시 시중은행 예금금리에 비추어 볼 때,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매우 높은 수익률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연의 관객수를 최소 3만 명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티켓 판매대금, 식음료 판매대금 등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준 것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연의 예상 관객수, 손익 분기점 등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분석하지 않았고, 단지 X이 기존에 개최된 다른 공연들, 즉 AB, AC, AD, AE 등의 관객수를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해 이 사건 공연의 관객수를 최소 3만 명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X은 이 사건 공연을 최초로 기획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연과 기존 공연들의 차이점, 실패한 공연 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상 관객수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X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즉흥적으로 어림잡아 산정한 것을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예상 관객수 분석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 G에 유리한 수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X이 예상한 최소 관객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막연히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최소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6) M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을 소개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는 X이 공연기획 전문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공연기획 전문가가 G에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공연기획 전문가라고 오인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공연기획 전문가가 아니라 G이라는 회사에 X이라는 공연기획 전문가가 있다."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착오에 그대로 동조하여 오히려 이를 공고히 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2. 6. 19.경부터 이 사건 공연의 인터넷 티켓 판매를 시작하였고, 인터넷 티켓 판매 순위가 5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연 개최 한달 전부터 보름 전까지 인터넷 티켓 판매수를 확인해 보니 예상 관객수 3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2,000장 내지 2,300장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티켓 판매 순위가 5위 안에 들었다. 티켓 판매가 대박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8)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연의 예상 제작비는 3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위 제작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이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8억 7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500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이데일리TV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합계 약 20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마케팅 비용, 뮤지션 섭외비용, 운영비 등 합계 약 18억 원을 실제 지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4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예상 제작비 37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0억 원을 어렵게 마련하였고, 이 사건 공연을 위한 비용 부족이 확실히 예견됨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커미션으로 투자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9,500만 원을 받아갔고, 그 중 4,700만 원 정도를 M에게 주었던 것이다. 9) 더구나 이 사건 공연이 개최되기 바로 전날인 2012. 8. 9. 22:00경부터 무대설치업자가 무대설치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대를 철거하겠다고 하였다. 무대설치업자는 피고인들이 무대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연이 개최되기 전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연이 개최되어도 무대설치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공연이 개최되기 바로 전날 밤에 무대를 철거하겠다고 하면서까지 무대설치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연이 개최되기 전날까지 가장 중요한 무대설치비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돈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연이 끝나면 수익금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피해자 J, N에게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 티켓 판매가 대박났다."라고 거짓말하여 무대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빌렸던 것이다. 피고인 A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지인과 연락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약속어음을 보유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연을 빌미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연을 기획·준비하면서 아무런 자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려고 하였고, 허황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이 사건 공연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연을 실제로 기획·준비하여 개최하였고, 예정된 뮤지션들은 그대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기획의 성패는 예측하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관객이 입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액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해 1년 정도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 2대를 담보로 V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V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무대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공연이 실패하는 바람에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커미션으로 9,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4,700만 원 정도를 M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커미션도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미리 지출한 경비의 실비변상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