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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0:03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로 가던 중, 같은 층 202호의 출입문이 열려있고 그 곳 현관에 여자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호 안에 있는 여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내리누르며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출입문 쪽으로 가 도움을 청하고 이에 모텔 사장이 202호로 달려오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모텔 방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부터 2021. 8. 13. 00: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C, F 등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양주는 1병당 120,000원에, 맥주는 1병당 5,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1. 8.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H 및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손님 15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노래방을 운영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집합금지조치가 발령되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7 1. 사기 피고인은 M과 11번가, 옥션, NH쇼핑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범행에 사용할 수개의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고, D, E 등 가전제품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대여자들을 모집하거나 전문 판매업자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 통장인 소위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2013. 9. 12.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쇼핑몰 사이트인 11번가에 AI이라는 상호로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A.J에게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17,000원을 미리 마련하여 둔 대포통장인 AK 명의의 농협 AL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 12.경부터 2014.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와 같이 173 명으로부터 합계 2억 5,457만 5,1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M과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 계좌인 소위 "대포통장"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3. 9. 일자불상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계좌를 양도할 경우 매월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응한 불상의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AK 명의의 농협 AL 계좌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와 같이 22개의 "대포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665 피고인은 M과 11번가, 옥션, NH쇼핑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범행에 사용할 수개의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고, D, E 등 가전제품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대여자들을 모집하거나 전문 판매업자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 통장인 소위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2013. 12,28, 불상의 장소에서 쇼핑몰 사이트인 11번가에 (주)D라는 상호로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 L에게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판매대금 명목으로 946,000원을 미리 마련하여 둔 대포통장인 AM 명의의 하나은행 AN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R,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W, AX, X, S, AY, 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2014고단 357 증거목록 순번 14, 15, 21 내지 26, 30, 39, 40, 55, 56,58,60,62, 68 내지 81, 83 내지 85), 검찰 각 수사보고서(2014고단 357 증거목록 순번 313 내지 316), 1. 현장사진, 각 B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피의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범행의 대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와 함께 반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징역 3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아동 E(7세)이 화단의 꽃을 꺾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꽃을 꺾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단에서 꽃을 꺾는 피해아동을 보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아동이 응하지 않자 이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및 엉덩이를 1회씩 때린 것으로서, 훈계의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특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것은 피해아동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2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9. 2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D, E, F에게 병당 4,000원인 소주 3병과 개당 3,000원인 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남동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9. 23: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손님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9), 내사보고서(순번 12)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7. 16.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16.부터 2020. 7. 3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C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6:10 경부터 같은 날 16:32 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5층과 8층 사이의 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7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C은 서초구청 D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통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C은 2014. 5. 14. 5. 16.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주민센터에서 A가 신청한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에 '반송된 내용증명 및 채권채무관계를 보증할 만한 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평소 주민등록민원 업무를 위하여 공유하고 있던 동료 공무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망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 F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211부를 발급한 후 2014. 5. 19. 위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케이제이에셋대부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이며, 피고인 B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에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권추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12. 위 C에게 반송된 내용증명 등이 누락된 F 등 1,211명에 대한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을 한 후, 위 C이 위 1.항과 같이 발급한 F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211부를 2014. 5. 19.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C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F 등 1,211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위 C이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인 F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211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2-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1. 8.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부터 2021. 8. 13. 00: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E, F 등과 손님으로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빌딩 4, 5층 D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E, 4층 소재 F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D 휘트니스센터에서 그곳 회원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회원관리 프로그램(터치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위 D 휘트니스센터 회원 598명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 15:1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G)로 위 엑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누설한 D 휘트니스센터 회원 598 명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회원관리 프로그램 화면사진, 문자사진, 카카오톡 사진, 메일화면 사진, 회원정보(메일 내용), CD(D 휘트니스센터 회원정보 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의 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개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함)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N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용조회 결과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0:30경 제주시 BP 앞 노상에서, 마치 B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0.5.30. 05:3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를 지나던 중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회전교차로의 경계석 및 가드레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가 파손되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에 불이 붙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다른 차량에 불이 옮아 붙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들 사이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05:42 경 양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각 태워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98,47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6,355원이 들도록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측 보험금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BV은행 BW 팀장이다. 연 2%의 저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X 팀장이다. AC카드와 BY카드에 대출금 1,091만 원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Z 팀장이다. 대환대출에 대한 이체카드 증액 금액에 대해 예치가 필요하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8.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A 과장이다. BV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잘못 입력되어 전산을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상환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V은행 BW 팀장이다. CB, CC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V은행 BW 팀장이다. 대출진행이 잘못되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무비용이 필요하다. 우리 측에서 2,000만 원을 낼 테니 당신이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법무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9. 6. 10: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해자 카카오톡 1: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류 사업체의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공증료 10%를 선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9:20경부터 2018. 4. 2. 09:24경까지 목포시 비파로101에 있는 목포하당동 우체국에서 위 400 만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4. 10: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사금융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목포시 E에 있는 D 하당지점에 서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송금증, 은행전표, 금융자료 회신 1. cctv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특히 경제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6.경 오산시장으로부터 2020. 4.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자택인 오산시 B건물 C호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9:25경부터 같은 날 20:17 경까지 약 52분 동안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무단이탈자 고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휴대폰 판매점 CCTV), 수사보고(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장소까지 거리 및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격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외출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였고, 격리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도 길지 않으며, 다행히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금을 절취하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배달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배달을 성공할 때마다 소개비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D는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카드가 도착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신발장에 보관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행과 I조합에서 합계 3,000 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돈을 들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D는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현금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서울 동작구 대림로에 있는 신대방역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나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대한 엄벌의 필요성, 절취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