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2.경 C시청 교통분야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통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하다가 2008. 7.부터 2015. 7.까지 C시청 교통건설국장으로, 2018. 8.부터 2020. 1.까지 C시청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4.경 D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부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C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주택개발사업 승인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C시청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1. 14. E에 있는 C시청 구관3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2014년 C시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3회 C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이하 '위 회의'라 함)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회의에 참석하기 7일 전인 2014. 11. 7.경 회의자료로 '주택건설사업(F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의 건' PPT 파일 출력물을 받게 되었고, 위 출력물을 통해서 G 일원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과 위 주택건설사업의 상세 위치도 및 전경사진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포함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위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2014. 11. 14. 위 회의에 참석하여 초등학교와 접한 도로를 보행자도로로 할 것과, 공원 단일화 의견 제안하고, 공원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등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실, H초 북측 부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자문 의결한 사실,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각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설립 예정부지 주변 토지의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위 사업계획승인이 공시되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위 아파트 예정부지 인근 부동산을 미리 취득하여 추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전문가인 피고인 B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매수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예정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2. 4.경 매도인 I, J로부터 위 아파트 설립 예정부지로부터 약 50m 인근에 있는 K 토지(지목 : 전, 면적 : 1,215m²)를 매매대금 총 12억 4,900만원에 공동 매수인 4명이 함께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5. 피고인 B(지분 1,215분의 535.3, 매수대금 5억 4,9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L(피고인 A 부부 지분 1,215분의 437.7,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들의 지인 M(지분 1,215분의 242, 매수대금 2억 5,000만 원)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 Q, R의 각 이 법정에서의 증언,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S, L, M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P, T, Q, U, V, W, X, Y, J, N, B, M, O,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사본, Z, A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지번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K), 공유지 연명부(K),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5. 1. 5.), K 필지 현장촬영사진, 위 지번 위성사진(지도), 회신서(국토교통부), K 개별공시지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대출거래약정서(L 명의, 2억 3천만 원), 이자지급내역서(B 명의 대출에 대한 매월 이자금), 채무상 환확인증(B 명의 대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부부명의 지분 매도 관련 미수금 2억 9,000만 원에 대한), 수사보고서(주택담보대출신청일자 기재 대출신청서 팩스본 첨부), 증제1호 AB(현, AC) 신축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철 5권(사본), 증 제1호 AB(현, AC) 신축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철 5권(사본), 증 제2호-2014년도 제7차 C시 건축위원회 회의록 1권, 증 제3호- X 민원관련 서류철 1권, 증 제5호- 주택건설사업계획(F지구 지구단위계획) 심의조서 1부(732쪽), 증 제6호-지구단위계획 자문의건(파워포인트) 1부, 증 제8호-회의록(2014. 11. 14.) 1부, 증 제11호-회의록(2014. 8. 8.) 1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명의 계좌추적결과) 중 수사보고를 제외한 첨부자료, 매매대금 흐름도, 수사보고(참고인 M와 AD간 금융거래원인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등의 취득세 납부내역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 M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의삼정황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소유였던 경북 안동 AG아파트 AH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M, AD, AF 명의 계좌추적결과) 중 수사보고를 제외한 첨부자료, 수사보고(AI 명의 AJ계좌 거래내역 분석) 중 수사보고서 제외한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청취 2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 AK 생전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K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및 추징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관련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동조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필요적 몰수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참조), 그 결과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2007도7725 판결 참조)(이상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참조). 한편,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 추징가액의 산정기준시점은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 시점에서의 몰수관계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패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된 지분의 경우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몰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처 L 명의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보건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와 생계를 함께하는 처인 L 명의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직자인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역시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M 명의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보건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동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동조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M의 경우 범인 외의 자에 해당하고(M는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M가 이 사건 매매에 참여할 당시 피고인 A가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은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 상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으므로 M가 최초 이 사건 매매에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242m²는 범죄의 정을 알지 못하는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에 해당하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2019. 12. 27. 피고인 A 부부의 지분이전에 따른 추징관계 피고인 A 부부는 2019. 12.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AQ의 내부정보이용 의혹보도(증거기록 519쪽, 1,646쪽)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9. 12. 27.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의 지분 합계 437.7m²을 모두 피고인 B 및 B의 처 AL, M의 남편 AM에게 총 대금 7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부부로부터 피고인 B 및 처 AL, M의 남편 AN 명의로 이전된 지분의 경우[2019. 12. 27. 피고인 A 부부로부터 취득한 지분은 피고인 B 164.35m² 피고인 AL 164.35m², AM 109m²이다. 2019. 12. 19.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내부정보 이용매입 등 의혹보도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당시 C시 부시장이었던 A가 2020년 초 총선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AO정당 AP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A가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땅 투기 정보를 알아서 토지를 매입하였다 말을 하였고 이후 AQ에서 크게 기사를 써서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A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저에게 사장님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 땅의 저와 집사람의 지분을 팔아야 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매도할 시 공유재산으로 나중에 처분할 때 속시끄러워질 수 있기에 제가 사겠다고 하였고 이후 저와 제 처, AM과 함께 공유로 A부시장 부부의 지분을 매입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519쪽).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자신 및 자신의 처 AL 명의로 위와 같이 지분을 일부 이전받고, M에게 부탁하여 남편 AM 명의로 지분을 일부 이전받아 피고인 A 부부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송금해주고(증거기록 528쪽),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증거기록 829쪽), M로 하여금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는 부패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재물을 제3자가 다시 전득한 경우로서 필요적 몰수조항인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동조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전득자인 피고인 B 부부 등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고, 원래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할 대상자인 피고인 A로부터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추징해야 한다. 그 추징가액은 현재 이 사건 재판선고시의 가액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피고인 A가 실제 위 지분을 처분한 매도가격인 7억 9,000만 원으로 본다. 4. 이 사건 토지 앞 도로개설에 따른 2020. 7. 7. 일부 지분 협의취득에 따른 추징관계 2020. 7. 7. 이 사건 토지 중 41m²가 C시에 수용보상금 68,940,560원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다[피고인 A가 C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던 2019. 6. 19. C시는 당시 피고인 A 등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앞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AR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어주는 결정을 하였고(증거기록 9권-별권3- 887쪽), 토지보상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20. 5. 14. 해당 도로개설사업(왕복4차로)이 고시되었는바, 위 도로개설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협의취득되었다, 증거기록 349쪽 이하]. 협의취득된 부분 중 피고인 B의 지분은 699.6498/1,215이다(증거기록 3,124쪽). 그런데 피고인 B의 위 지분은 전술한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추징이 결정된 지분을 포함한 지분이므로, 이를 제외한 피고인 B의 지분 535.3/1,215 중 위 협의취득에 따라 몰수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가액을 계산하면, 30,373,565원(= 68,940,560 × 535.3/1,215)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선고시의 가격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몰수할 수 없게 된 시점인 위 협의취득시점 당시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보상금인 위 30,373,565원을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및 실제 몰수대상 2021. 12. 30. 이 사건 토지 1,174m²(전술한 협의취득 부분 제외) 중 피고인 B 명의의 699.6498/1,215에 대하여 몰수보전결정이 내려져 2022. 1. 4.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699.6498 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지분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몰수대상은 원래 피고인 B이 취득한 535.3/1,215이다. 한편 피고인 B 명의의 최종지분인 699.6498/1,215 지분에 대하여 2022. 2. 10. 매매대금 2,658,370,000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2022. 2. 25. 주식회사 A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이후 위 아파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바로 앞에 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몰수보전결정이 된 범위에서는 그 이후인 2022. 2. 25.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1,174m² 중 피고인 B 명의의 위 535.3/1,215 지분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도록 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참여한 2014. 11. 1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문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밀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비밀을 인식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상 비밀이 무엇인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누설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진바 없고, 피고인 B이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딸들과 공동매입하고자 일단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딸들이 돈이 없다 하여 2014. 12. 20. 부부모임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피고인 A가 공유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볼 수 없고,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시세 상승은 AT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의 비밀여부 및 피고인 A의 인식 여부 1) 관련법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2014. 11. 14.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문내용)는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주식회사 AU(대표 X)는 시공사를 AV로 하여 2007. 7.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인 AV의 부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0. 8. 24.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주식회사 AU 대표 X 소유 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X 소유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공매에 부쳤고, AW가 운영하는 시행사 AX(이후 'AY'로 상호변경, 이하 'AY'라 한다)가 2012. 2. 27. 이를 낙찰받았다. (증거기록 338쪽, 467쪽, 1,635쪽). 나) AY는 2013. 8. 23. C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당시 AY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X 소유의 토지(H초등학교 북측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X가 이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X 소유의 H초등학교 북측부지 등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467쪽, 247쪽). 다) 이와 관련 C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상 C 북부대생활권 인구배분계획에 불부합하여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H초등학교 북측부지와 남측 잔여지를 포함하여 부지 정형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협의의견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1,637쪽, 244-247쪽, 467쪽). 그에 따라 AY는 C 북부대생활권 인구배분계획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맞게 변경되고, X 소유의 H초등학교 북측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라) AY는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였고 2013. 12. 3. 위 사업신청을 취하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637쪽). 마) AZ과 AY는 시행사로서(이하 AZ과 AY를 함께 '시행사'라 한다) 2014. 2. 14.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신청내용에 북부대생활권 인구배분계획에 따른 종전 보완지시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증거기록 248쪽, 468쪽), X 소유의 H초등학교 북측 부지의 경우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1쪽, 468쪽). 바) 이에 대하여 C시 도시계획과는 2014. 2. 25. '도시기본계획법상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사업계획상 인구계획이 불부합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H초등학교 북측부지의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의의견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248쪽, 468쪽, 7권(별권1) 60쪽]. X 소유의 H초등학교 북측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후 해당 부지를 X로부터 매입하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증거기록 468-469쪽). 사) 이와 관련 피고인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경우 계속 해당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23쪽). 2008년 당시 교통건설국장 직전에 교통기획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쪽과 관련해 X가 계속 민원을 넣고 하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제 직무실로 X를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였습니다. X가 2014년 초에 제 방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동안 아파트 사업을 해보려고 투자를 하여 부지를 매입해 두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사업계획승인취소가 되어 버렸고 이후 자기 이외 다른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사업에 뛰어 들었고 자신의 부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교묘하게 자기 땅을 도로로 수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교통부서의 관리자인 (당시 교통건설국장) 제 직무실로 찾아와 항의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사업자인 X의 기존 토지 문제로 인해 사업계획이 계속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X 소유 토지의 확보문제가 이 사건 사업의 중요한 걸림돌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 한편, C시청 도시계획과는 이 사건 사업계획과 별개로 2014. 7. 22. '2025년 C도시기본계획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조정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 C시의 중앙, 북부, 동부, 서부대생활권의 계획인구를 30% 이상 상향하는 취지의 내용이다(증거기록 91쪽, 1,639쪽). 그와 같은 인구배분계획조정에 따라 C시청 도시계획과는 다음 날인 2014. 7. 23.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종전 회신에 있던 '도시기본계획법상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사업계획상 인구계획이 불부합'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어린이 공원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7권(별권1) 221쪽]. 차) 위 인구배분계획조정 관련 2014. 8. 8. C시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2025년 중앙, 북부, 동부, 서부대생활권의 계획인구를 30% 이상 상향하는 취지의 조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하였다[증거기록 9권(별권3) 798쪽 이하, 817쪽 이하, 866쪽]. 위 의결내용은 2014. 8. 14. 공보에 공고되었다[증거기록 9권(별권3) 795쪽]. 위 2014. 8. 8.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당시 C시 교통건설국장이었던 피고인 A 또한 참석하였다[증거기록 9권(별권3) 818쪽, 868쪽].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의 두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 사건 사업계획이 기존 북부대생활권인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X 소유의 H초등학교 북측부지 문제가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남아있게 되었다. 카) 한편 X는 시행사 등이 자신 소유의 H초등학교 북측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려는 계획을 알고 2014. 7. 1. 그에 반대하는 취지의 진정서[증거기록 9권(별권3) 721쪽]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C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타) X의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시행사는 2014. 10. 23. C시에, 관련관청들의 의견들을 반영, 종전 사업계획과 달리 공원을 2개소 신설하면서 X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H초등학교 북측부지(아래 도면 중 'ㄴ' 부분이 H초등학교로, 변경도면의 'ㄴ' 부분의 우상단 진한 부분)를 신설할 공원 2개소 중 하나의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하며 그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상정 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8권(별권2) 341쪽, 348쪽].파) 2014. 11. 14.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 위원회에는 당시 C시 교통건설국장이었던 피고인 A 또한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위 위원회 개최에 앞서 위원들에게 '주택건설사업(F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의 건' 출력물이 배포되었는데[증거기록 9권(별권3) 733쪽 이하], 위 자료에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토지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X의 민원내용 및 H초등학교 북측에 조성할 소공원 부지에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도면 등을 통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별권3) 753-754쪽, 779-780쪽]. 상정된 위 자문안건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담당자는 자문심의에 앞서 따로 '민원설명'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9권(별권3) 788쪽]. 또한 간사는 자문심의에 앞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부체납율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증거기록 9권(별권3) 789쪽]라고 말하였고, 심의 중 '현재 기부체납이 과도하다고 민원인이 도시계획과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증거기록 9권(별권3) 791쪽]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등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위 변경안의 공원 부분에 민원인(X)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한 상황 하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의과정에서 민원인 땅을 매입하기 위한 협의가 심의 당시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변경안의 공원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질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증거기록 9권(별권3) 789-790쪽]. 하) 위 자문심의 과정에서 공원을 단일화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시행사에서 자문상정한 안대로 자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9권(별권3) 793쪽]. 즉 X의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X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H초등학교 북측 부지를 시행사가 상정한 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 이와 관련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해당 민원인이 'X'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2,389쪽). 너) 위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로(증인 R의 증언), 그 자문안에 의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자문안에 따라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은 자문안을 의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칠 필요조차 없는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안대로 2014. 12. 10. 경관위원회 심의, 2014. 12. 23.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4. 16. 이 사건 주택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60, 285쪽, 증거기록 8권(별권2) 594쪽 이하(특히 최종 승인된 596쪽 배치도의 소공원 위치-자문안 내용과 동일)]. 더) 결국 2014. 11. 14.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피고인 A로서는, 그 시점까지 이 사건 사업추진을 막아왔던 가장 큰 걸림돌로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증거기록 723쪽 참조) X 소유의 땅이 포함된 H초등학교 북측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해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내려짐에 따라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볼 수 밖에 없다. 러) 이와 관련, C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611쪽), 위 2014. 11. 14.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비공개'라고 명기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별권3) 786쪽]. 머) 2014. 11. 17. C시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게시되기는 하였으나, 공개된 내용은 '주택건설사업(F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의 건-자문'으로만 등재되어 있어(증거기록 2,577-2,580쪽) 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절차를 밟아야 하며, 누설될 경우 투기조장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 또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H초등학교 북측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14. 11. 14.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자문안의 내용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버) 한편 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루 앞둔 2014. 11. 13. 지방지인 BA에 '이 사건 사업 관련 C시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도로, 공원에 편입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고발인은 C시가 오는 14일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부결이 가능한 심의가 아닌 보완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자문을 갖고 면피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보완사항들을 사업자가 보완해 해소했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사업계획이 올바르고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280-2쪽 등),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C시가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증거기록 280-3쪽 이하)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점들을 들어 그 다음날인 2014. 11. 14.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언론보도 등은 2014. 11. 14.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된 X와 시행사, C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한 보도로서 해당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기사를 접한 일반인들이 성명불상 민간인의 토지를 공원 등 부지로 수용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성사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고, 보도 다음 날인 2014. 11. 14. 심의를 통해 내려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이 무엇인지 담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애초에 미래에 이루어질 자문내용을 알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기사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서. 그 외에도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될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수십 여 차례 있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언론보도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수차례에 걸쳐 무산된 바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아파트 건립사업에 있어, 위 언론보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이 사건 사업의 걸림돌이고, 그와 같은 걸림돌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 A가 2014. 11. 14. 심의에서 알게 된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은 언론보도들과 그 궤를 달리하는 그 때까지 난항을 겪어온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로서,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어.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상 '비밀'이 무엇인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및 앞서 상세히 설시한 이 사건 공판에서의 심리내용에 의하면 '2014. 11. 14. 피고인 A가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원인(X)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H초등학교 북측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자문안으로 의결한 사실'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비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판을 통해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 및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 또한 위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문안의 내용이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이를 이용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05. 2. 28.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던 M와 함께 BB 토지(이하 'BB 토지'라 한다)를 M 명의로 보유해 왔고(증거기록 2,321쪽), M 명의의 AJ 계좌 또한 보유하였다. M는 BB 토지 매입대금 중 2억 원을 부담한 바 있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한 2014. 11. 14.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4. 11. 28. 피고인 B은 자신의 딸인 BC을 M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BB 토지를 AD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010쪽, 2,323쪽). BB 토지 매매 관련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증거기록 2,325-2,326쪽). 당시 매매대금이 정해진 경위는 어떻게 되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에 부합하는 매매대금이었나요 : '카페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같이 하는 여성분이 이정도 가격이 어떻냐고 해서 제가 그 정도 가격이면 판다고 답변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시세 비추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가 자금이 딸렸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매도제안이 들어오자 판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자금이 딸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인가요 :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부동산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이 딸리니까 파는 것입니다.' 당시 피의자가 돈이 필요하였다거나 자금이 부족하였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M의 진술에 따르면 매매대금의 경우 당시 기대치보다 덜 받았던 것 같으며 조금 싸게 내 놨기 때문에 빨리 팔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M의 말은 사실인가요 : '그렇겠지요, M도 자기도 나름 알아봤을 것이고 당시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었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피의자가 BB 토지를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곳이 있었는가요 : '알 수 없습니다.' BB 토지를 매도할 당시 BB쪽 부동산 시장상황은 어떠하였는가요 : '안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B 쪽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었으니까요.' 다) AD은 피고인 B이 소지하며 관리하던 M 명의의 AJ 계좌로 2014. 11. 29.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위 계약금을 송금받고 1주일도 경과하기 전인 2014. 12. 4.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50m 인근에 있는 K 토지(지목 : 전, 면적 : 1,215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억 4,9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수인란에 'B 외 3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는데 그 매수인란에 피고인 B의 지분인 '1,215분의 535.3'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계약금 1억 2,490만 원은 계약시(실제로는 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14. 12. 2. 송금), 잔금 11억 2,410만 원은 2015. 1. 5. 지급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307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처 L, M의 지분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별지(증거기록 2,309쪽)가 붙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N는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307쪽)는 계약일인 2014. 12. 4. 작성한 것이고, 매매계약서 별지(증거기록 2,309쪽)는 잔금지급일에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부지(아래 사진 중 좌상단 아파트 단지)와 이 사건 토지(아래 사진 중 파란색 태두리 부분)의 위치관계는 아래 사진과 같다(증거기록 199쪽).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래 제가 집사람 명의로 2001년에 1년간이 사건 토지를 보유했었습니다. 당시 1억 2,000만 원에 사서 급히 1억 3,000만 원에 팔게 되었는데, 당시 제가 인근 사업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돈이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급히 팔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에 있는 제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거의 매일 BD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2014. 11. 말경에 평소 알고 지내는 BE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있던 O 이사가 전화가 와서 '요즘 BD 쪽에 땅이 좋은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인 AL와 함께 그 때쯤 B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갔는데, O 이사가 BD의 필지 몇 군데를 보여주면서 가격 등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14년 전 보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도 싸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을 입금해서 물건을 잡아두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516쪽). 사) 한편 피고인 B은 위 수사과정에서 '이전 매매한 적이 있는 필지를 14년이나 지난 뒤 12억 4,900만 원에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땅이 시세보다 싸서 산 것입니다(증거기록 516-517쪽). 아) 이와 관련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한 BE공인중개사사무소 O는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중개의뢰인인 B 등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중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세요 : '당시 제가 소속된 BF 사무소에 토지매매 거래가 거의 뜸할 때였습니다. 당시 BD에 2-3개 필지, BF에 2-3개 필지의 물건을 저희 사무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2014. 11. 쯤에 제가 전화를 먼저 했었는지 B씨가 저에게 전화가 먼저 왔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고, 하여튼 그때쯤 B씨가 우리 사무소에 찾아왔었고 제가 BD과 BF 쪽의 토지 물건들을 도면을 보여주면서 위치와 가격을 설명을 주욱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물건들 중에 B씨가 K 필지를 선택을 하시더니 계약을 바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BD 쪽에 토지 매매 거래가 빈번하였나요 : '아닙니다. 거의 거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중간 생략) 매매 거래대금은 12억 4,900만 원인데 당시 시세대로 거래된 것인가요 : '제 기억에 당시 평당 300 정도였는데, 거의 시세로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피고인 B은 BB 토지를 AD에게 매도하고 M 명의 AJ계좌로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한 1억 2,490만 원을 BB 토지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사흘 후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14. 12. 2. I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미리 송금하였다. 차) BB 토지 매수인 AD은 M 명의 AJ계좌로 2014. 12. 18.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4. 12. 18. 잔금 10억 5,0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다(증거기록 1,979-1,980쪽). 카) M는 이 법정에서 BB 토지 매도대금 중 M의 몫이 (결과적으로) 3억 1,40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바 있다. 그런데 B은 AD으로부터 잔금을 받은 다음날인 2014. 12. 19. M에게 M의 몫 중 일부인 6,4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203쪽). 타) 한편 피고인 A 부부는 2002년부터 경북 안동시 AG아파트 AH호(이하 '안동시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A의 처 L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안동시 아파트에는 피고인 A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부부는 201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11. 안동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A의 누나인 AF 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하고(증거기록 2,041쪽), 2014. 12. 10.부터 2014. 12. 16.까지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AF이 먼저 위 아파트를 사 주겠다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18쪽), AF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올케(피고인 A의 부인 L)가 애들 방을 얻어야 된다고 하여 아파트를 판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친모를 모시기 위해 자신이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2쪽). 2014. 12. 11.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부부가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시도한 시점은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통상 드는 기간 이전의 시점임이 추단되고, 당시 피고인 A 부부는 피고인 A의 부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야 할 정도로 급히 돈을 마련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돈은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파) 피고인 A 부부와 피고인 B 부부, M 부부는 2014. 12. 20. 부부모임을 가졌다(위 당사자들이 모두 부부모임을 가진 날짜를 공히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있음). M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 B과 절친한 관계로 피고인 B이 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늘 피고인 B을 믿고 따라왔다. 그러던 중 위 부부모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권유 또한 받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M는 2014. 12. 20. 이루어진 위 부부모임에서 피고인 B이 처음으로 피고인 A 및 M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계획 및 투자권유를 하였고, 그 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M는 그 자리에서 M 부부는 피고인 B의 투자권유에 기꺼이 응하였으나 피고인 A 부부는 돈이 없다며 투자권유를 거절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부부가 거절한 이후 약 5년 후인 2019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분을 사달라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M는 위 부부모임에서 투자권유에 응하면서 BB 토지 매도대금 중 M의 몫에서 기지급받은 6,4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M의 투자분으로 하기로 피고인 B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하) 위 부부모임에서 피고인 B의 제안을 거절한 피고인 A 부부는 사흘 후인 2014. 12. 23. 자신들이 거주하던 집을 담보로 BG은행에 2억 3,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후 신청한 대로 대출을 받았다(증거기록 1,114쪽). 거) 피고인 A 부부는 2015. 1. 2. 안동시 아파트 매도대금 및 위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2억 7,642만 4,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14쪽, 527쪽, 1,889쪽). 너)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잔금지급일인 2015. 1. 5.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자 B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25쪽, 514쪽, 894쪽). 한편 피고인 B은 2014. 12. 23. 큰 사위인 BI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와 관련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서 BI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5쪽). 더) 피고인 B은, 2015. 1. 5. BB 토지 매도대금 중 M의 몫 2억 5,000만 원, 피고인 A 부부로부터 받은 2억 7,642만 원 중 취득세 및 중개보수를 제외한 2억 3,000만 원, BB 토지 매도대금 중 피고인 B의 몫 및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644,100,000원 합계 11억 2,41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으로 매도인 I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889쪽). 한편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 및 서류작성 과정에 피고인 A 부부 및 M가 나오거나 참여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이 이들을 대리하여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러)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총 면적 1,215m²에 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분은 535.3/1,215, 피고인 A의 지분은 237.7/1,215, 피고인 A의 처 L의 지분은 200/1,215, M의 지분은 242/1,215이다. 위 지분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할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약 5억 5,027만 원, 피고인 A 부부가 약 4억 4,994만 원, 피고인 M가 약 2억 4,877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증거기록 2,362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돈은 전술한 바와 같이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머) 이와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대금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다가 약 1년 후인 2016. 11. 4. 피고인 B에게 2억 원 전액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구체적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사실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820쪽). 당시 A는 매매대금으로 A 부부의 지분(437.7/1,215)만큼인 총 4억 3,000만 원을 (중간생략) 받아야 했는데, A의 처 L이 2015. 1. 2. 제 계좌로 총 부부가 입금해야 하는 4억 3,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과 취득세 및 중개보수를 포함한 276,424,000원을 입금해 주었고, 당시 나머지 2억 원은 A가 당장 돈이 없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을 많이 받게 된 것이고, 이후 나머지 미지급분 2억 원은 저에게 돈이 생기는데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2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만 매달 저에게 주기로 하였고…(이하 생략)(증거기록 514쪽)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이 사건 공판을 통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 이 사건 정보를 피고인 B에게 누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부부모임을 가져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2014. 11. ~ 12.경은 C시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거래가 뜸하던 시기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한 2014. 11. 14.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4 11. 28. 약 10년간 보유해 오며 팔고자 하였으나 팔지 못하고 있던 BB 토지를 매도하였다. 당시 BB 토지의 매도경위에 대해 피고인 B은 자금이 딸렸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못하지만 적정한 가격으로 팔았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자금이 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었다고 인정한바 있다. 다) 피고인 B은 BB 토지 계약금을 수령한 2014. 11. 29.로부터 불과 사흘 후인 2014. 12. 2. BB 토지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2,49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미리 송금하고, 이틀 후인 2014. 12. 4. 매도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란에 'B 외 3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는데 그 매수인란에 피고인 B의 지분인 '1,215분의 535.3'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증거기록 2,307쪽). 피고인 B은 이와 관련, "당시 딸들과 매입하려는 생각으로 매수인란에 'B 외 3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약 후 딸들에게 확인해보니 돈이 없다고 하여 2014. 12. 20. 피고인 A 부부와 M에게 처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12억 4,900만 원에 달하고 잔금지급을 약 1달 후인 2015. 1. 5.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딸들과 미리 상의조차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계약금 1억 2,49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계약금 몰취가능성 등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피고인 B이 실제 딸들과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면 딸들과 미리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상의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과 딸들의 명의를 넣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이틀 전인 2014. 12. 2. 계약금 1억 2,490만 원을 급히 송금한 후 잔금 11억 2,4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날인 2015. 1. 5.을 불과 2주 가량 남겨둔 2014. 12. 20. 피고인 A, M 부부와 위 모임을 가지기 전까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자금을 송금받은 2015. 1. 2. 이전인 2014. 12. 23. 큰 사위인 BI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송금받았는데, 딸들을 참여시키고자 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큰 사위인 BI이나 BI의 처(피고인 B의 딸)를 공동매수인으로 참여시켜 그 명의로 1억 3,000만 원에 상당한 지분을 공동매수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그러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위 1억 3,000만 원이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이전에 딸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세보다 쌌기 때문이다'라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거래를 중개한 O는 '당시 부동산거래가 뜸하던 시기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시세대로 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당시는 전반적으로 C지역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었고 BD 지역에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가격조건 등의 이유로 약 10여년 간 팔지 못하고 보유해 오던 BB 토지를 '자금이 딸린다'는 이유로 2014. 11. 28.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급히 매도하였고(피고인 B으로부터 BB 토지를 매입한 A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BB 토지 인근 부동산시장에는 호재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1,978쪽, 1,983쪽, 1,990쪽 이하), 그 무렵 O가 소개해 준 몇몇 땅들 중 이 사건 사업부지 인접지에 시세대로 나온 이 사건 토지를 선택하여 '시세보다 싸다'라는 판단 하에 그 자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틀 전인 2014. 12. 2. BB 토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포함한 1억 2,49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미리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2014. 11. 14. 이후의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보는, 가격조건 등의 문제로 약 10여 년간 BB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의 종전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내부정보의 존재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정황이다. 마) 한편 피고인 A 부부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4. 12. 4.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2014. 12. 11. 피고인 A의 부모가 살고 있던 안동시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누나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4. 12. 10.부터 2014. 12. 16.까지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F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올케(피고인 A의 부인 L)가 애들 방을 얻어야 된다고 하여 아파트를 판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친모를 모시기 위해 자신이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22쪽), 이와 관련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AF이 먼저 안동시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변명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2014. 12. 11.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부부가 위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시도한 시점은 2014. 12. 11.로부터 아파트를 처분하기까지 들었을 기간 이전의 시점임이 추단되고, 당시 피고인 A 부부는 피고인 A의 부모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야 할 정도로 급히 돈을 마련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좌추적 결과, 위 돈은 이후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바) 피고인들은 '2014. 12. 20. 부부모임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부부 및 M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매입계획에 대해 처음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는 M가 있는 자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M는 그때부터 2019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분을 사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매입에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는 위 부부모임일 이전으로써 안동시 아파트를 처분한 2014. 12. 11.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마련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부부모임 M가 있는 자리에서는 피고인 B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피고인 A 부부의 기존 준비행위와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2019년 경까지 M에 대해 비밀로 부쳤다. 사) 피고인 A 부부는 위 부부모임일인 2014. 12. 20.(토요일)로부터 사흘 후로서 주말을 보낸 후 첫 번째 화요일인 2014. 12. 23. 자신들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2억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여(피고인들에게 위 부부모임 이후 위 2014. 12. 23.자 대출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담당자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일이 월요일인 2014. 12. 22. 하루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한 신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은 후 위 안동시 아파트 매도대금을 포함해 2015. 1. 2.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총 면적 1,215m²에 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분은 535.3/1,215, 피고인 A의 지분은 237.7/1,215, 피고인 A의 처 L의 지분은 200/1,215, M의 지분은 242/1,215이다. 위 지분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할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약 5억 5,027만 원, 피고인 A 부부가 약 4억 4,994만 원, 피고인 M가 약 2억 4,877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증거기록 2,362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돈은 전술한 바와 같이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피고인들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대금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다가 2016. 11. 4. 피고인 B에게 2억 원 전액을 상환하였음은 전술한바와 같다. 아) M가 자신이 투입한 돈만큼의 지분만을 취득한데 반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투입한 돈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을 2억 원이라는 특정금액으로 정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추가로 대출까지 받게 한 점은 전술한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덧붙여 2014. 12. 4.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피고인 B의 지분 535.3/1,215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던 점, M가 평소 피고인 B이 제안하는 부동산투자를 믿고 참여해 왔고[피고인 B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2019. 11. 16. M에게 피고인 A의 지분 중 일부를 사달라고 부탁할 때에 매매대금 특정경위에 대해 설명해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M는 통상 제가 말하면 시키는대로 하니까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70쪽)], M와 함께 투자하였던 BB 토지 매도대금 중 M의 몫을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계약 당시 BB 토지 매도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금까지 받아 BB 토지 매도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이었고, BB 토지 매도대금이 입금된 M 명의 통장을 B이 관리하고 있었음) M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력을 피고인 B이 예상할 수 있었고 M의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BB 토지 매도대금 중 M의 몫을 모두 M에게 주지 않고 위 부부모임 하루 전인 2014. 12. 19. 일부만 송금하였고, 다음날인 2014. 12. 20. M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 투자권유를 하고 M가 평소처럼 바로 이에 응함에 따라 M 몫의 BB 토지 매도대금 중 2014. 12. 19. 송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M의 이 사건 토지 투자 참여분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등을 보태어 보면, '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부부모임에서 처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과 달리,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는, 위 부부모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지분'을 피고인 A로 하여금 확보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 내지 'B 외 3인'의 구체적인 지분내역 및 자금조달에 대한 일응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BB 토지 매도대금 및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해 큰 사위인 BI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3,000만 원이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평소 함께 부동산투자를 해 왔던 M와 자신의 자력만으로도 확보하고 있던 돈에 더하여 (피고인 B 단독명의로)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 등을 받아 충분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고, '딸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입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내용대로라면 큰 사위인 BI을 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지분에 대한 공동매수인으로 참여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BI이나 그 처(피고인 B의 딸)를 공동매수인으로 참여시키지도 아니하고 굳이 공무원인 피고인 A 부부를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끌어들여 전술한바와 같이 피고인 A 부부가 실제 투입한 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특정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번거러운 과정을 감수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2. 4.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B 외 3인'이라는 기재가 피고인 B의 딸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작성된 것이고, 딸들이 돈이 없다고 하여 잔금지급일을 불과 2주 정도 남겨둔 시점에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투자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백번양보할지라도 피고인 A가 투입한 돈 및 BI이 투입한 돈 만큼만 각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타인인 피고인 A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굳이 자신 명의로 대출받아 대외적으로 자신 명의로 채무를 부담함에 따른 위험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 B은 당시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굳이 자신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는다면 당시 상황에서 B 자신의 지분을 더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하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피고인 A로 하여금 실제 투입한 돈을 훨씬 상회하는 특정지분을 확보하게 해 주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 각 공동매수인으로 그 명의 및 구체적인 지분이 기재되어 있고(각 구체적인 지분이 2014. 12. 4. 이 사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었던 피고인 B의 지분과 충돌하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인 B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나머지 3명이 나누어 보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실제 당사자들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 A의 처 L, M가 2014. 12. 4. 위 계약서에 명기된 'B 외 3인'의 실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차) 피고인 B은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2014. 11. 14.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4. 11. 28. 10여 년간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해 오던 BB 토지를 (돈이 딸린다는 이유로) 급히 매도하였고, 당시 특별한 호재가 없던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해 BB 토지 매도 계약금을 수령한 2014. 11. 29.로부터 사흘 후인 2014. 12. 2. 급히 계약금을 송금하여 2014. 12.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실제 투입한 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지분을 챙겨주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즈음으로서 2014. 12. 11. 이전부터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고자 내놓는 등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 왔음에도 2014. 12. 20. 부부모임 M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2014. 11. 14.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벌이진 이와 같은 여러 정황들은 '피고인 B이 최초 딸들과 함께 매수하고자 매수인을 B 외 3인으로 하여 2014. 12.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딸들이 돈이 없다고 하여 2014. 12. 20. 부부모임에서 피고인 A에게 처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인바, 이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누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피고인 A에게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챙겨주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피고인들 사이에 존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카)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한 시기, 내용, 방법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시기가 2014. 11. 7.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시를 2014. 12. 4.경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시점이 2014. 11. 14.부터 2014. 12. 4. 사이의 시점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상 공모의 내용은 피고인 A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인 이 사건 정보(공소사실 중 비밀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앞서 판단하였다)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줘 이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절차를 통해 위 시점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모를 한바 없고 그 후의 시점인 2014. 12. 20.경에야 부부모임에서 처음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어오는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 왔고, 달리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가능성과 이 사건 토지의 시세상승은 인과관계가 없고, AR구 전체 부동산개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가 상승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비밀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토지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 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과 구조상 동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피고인 A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4. 11. 14.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한 후 피고인 B에게 누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이 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싸다'는 구체적인 판단 하에 공모하여, 2014. 12. 4. 시세에 부합하게 시장에 나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5. 피고인들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매수시점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재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판시 범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매도인 I의 아내이자 공동매도인인 B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아파트 건립 가능성을 알았다면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후 실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재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판시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범죄의 성립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보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확정되고, 이후 피고인 A가 C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위 아파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바로 앞에 이 사건 아파트 통행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건설이 결정되었으며(위 도로건설 결정경위를 놓고도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가 위 도로건설 결정을 압박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위 도로건설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인 2022. 2. 1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B 명의의 699.6498/1,215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2,658,370,000원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은바(몰수 및 추징에 대한 구체적 판단 부분 참조), 위 도로개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존재를 전제로 그 통행상의 필요에 따라 개설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확정 이후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4. 11. 14.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관련 검사는 피고인 A가 본건 이전에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 투기를 한 정황이 여럿 보이고, 결과적으로 3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정도는 기소가 이루어져 공판에서의 입증을 통해 유죄판단이 내려진 판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다른 투기혐의들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3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 중 2억 9,000만 원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용증만 작성해 주고 실제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실현한 실제 시세차익의 정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371쪽 등), 이 사건 부동산 중 범인 외의 제3자인 BK 부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주문 기재와 같이 몰수, 추징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20여 년 전인 1999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