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일명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메신저피싱')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H는 필리핀에 근거를 두고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여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해외 총책'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H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H에게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다. 가.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증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 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필요하고, 그러한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H 및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및 위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H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번 내지 제29번, 제32번 내지 제38번, 제46번 내지 제59번, 제67번 내지 제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총 49회에 걸쳐 합계 42,040,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H 및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총 87회에 걸쳐 도합 80,445,35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H에게 피고인 B을 현금인출책으로 소개하여 피고인 B을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H의 요청에 따라 2021. 11. 2.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5,000,000원 중 2,9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21. 11. 3. 피고인 C이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2,9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H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3세)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엄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인증 좀 받아주고, 이 번호로 연락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범죄조직원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들은 2022. 2. 18.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964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9,972,231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은 H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고 이를 C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22:51경 <주소>에 있는 X우체국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6,020,000원 중 1,972,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 0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60,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H에게 B을 현금인출책으로 소개하여 B을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H, B,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로부터 휴대전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5. 19.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O 명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과 P 명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을 구입한 다음, 2022. 5. 23.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2. 3.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사이트명>(<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해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웰컴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뒤, 1~49까지 숫자가 적힌 공 중 무작위로 5개, 1~42까지 숫자가 적힌 공 중, 무작위로 1개의 공을 뽑아 그 합이 73 이상, 이하 또는 5개의 숫자가 적힌 공의 합과, 마지막 숫자가 적힌 공 1개의 합이 홀 또는 짝의 결과 값을 예측하여 한 곳에 베팅 후 배당금을 돌려받은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323,550,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뒤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124~126, 174, 175) 1. 입출금 거래내역명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및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서,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NH 농협 OTP(증 제7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물건이 판시 각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방조 및 컴퓨터사용사기방조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H, B,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H에게 B을 소개하는 방법 등으로 H, B, C 등이 저지른 사기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서 H의 지시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가담하였다(B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 등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범죄수익금 인출 및 이체 내역, H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H가 직·간접적으로 B에게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B은 C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H는 피고인의 40여년 된 친구이고, B은 피고인의 20여년 된 친구로서 서로 알지 못하다가 범행 가담 전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가 '일' 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어서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H와 B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H가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에게, B을 소개시켜 준 무렵인 2021. 9. 7. '너도 이제 합법적인 거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H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H에게, 역시 오랜 친구인 B을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H가 할 '일'의 대략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B으로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무턱대고 필리핀에 있는 H를 소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에게 B을 소개할 무렵 H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예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대포폰과 라우터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도구인데, 피고인은 2021. 10. 11. H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국내에 있는 대포폰 6대, 라우터 5대를 수거하였다(이 사건 범행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H는 피고인에게 거리낌 없이 범죄에 연루될 만한 일을 부탁하고, 피고인도 H의 부탁에 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H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가담할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하여 암묵적으로라도 H와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2021. 11.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의 수익금 중 290만 원을 C(U 명의 계좌)으로부터 이체받은 다음 이를 다시 E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90만 원이 범죄수익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H가 단순히 채권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U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였을 것이고, 굳이 피고인을 거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에게 '여기 290 좀 보내주시오. 있다가 290 들어간다. 아님 T씨가 주든지'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탁을 거절할 경우 현금인출책인 B에게 이체를 지시할 예정임을 암시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이는 피고인이 H에게 B을 소개시켜 준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H에게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돈을 이체한 점에 비추어 위 소개 무렵의 피고인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H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하지 않아서 H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구해주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N)로부터 2022. 5. 20. 14:33경 "P,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라는 메시지를, 2022. 5. 22. 12:44경 "<전화번호>, O, <주민등록번호>"라는 메시지를 받아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P의 휴대전화 번호로 2022. 5. 20. 고객센터와 1회 통화하고, 2022. 5. 23. 메시를 1건 발신한 내역, 2022. 5. 23. O의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를 1건 발신한 내역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22. 5. 23.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Q)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N'으로부터 받은 위 항 정보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O 및 P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휴대전화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도금 합계액도 매우 큼,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H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H에게 B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의 범행형태와 다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13년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