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C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저희 C은행 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압류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저희가 직원을 보내 드릴테니 대출 상환금 2,1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 16:30경 울산 중구 E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 되었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피의자 조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명의로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1억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주면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은 다시 반환해 주겠습니다."라고 한 뒤 같은 달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 환수금 2,61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대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소액결제대금을 정상처리로 전산처리 하고, 소액결제대금은 다시 반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진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14:00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K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K에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J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처리 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라고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금 1,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영업사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한 뒤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오전경 'O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Q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Q은행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약관위반입니다. 그러니 기존 O 대출 건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금 1590만 원을 O 대면추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1. 11:30경 전남 광양시 R아파트 S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N,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위 CCTV 영상 캡쳐사진, 대출금 상환확인서(O) 사진, 돈 뭉치 사진, 각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사진(금융감독원),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O), 통화목록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I 출금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금 상환확인서(O), 공탁 보증 예치금(금융감독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출금 내역 캡처사진,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I과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 1590만 원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금 출금내역서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