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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20고단1079] 1.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누구든지 관할행정청의 허가 없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8.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에서 인근 농지에 차량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높이 0.5~1.5m 및 길이 45m 상당을 절토하고, 높이 0.5~1m 및 면적 960㎡ 상당을 성토하고, 잡나무 등 20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의 벌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제1항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형질변경 등과 관련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9. 9. 30.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포함된 계고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92] 피고인은 2019. 9.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E(62세)이 공유하는 토지에서,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 매립지를 물색하던 F에게 흙 매립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약 2,500톤 상당의 흙을 부어 성토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처분 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20고단1079 증거기록) [2020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양산시 공문, 계고서 및 의견제출서, 사진, 출장복명서, 토지계획이용확인서 [2020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1079 범행의 대상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선박해체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주식회사 E과 러시아 국적 ‘F’선박(3916톤)을 해체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10. 09:3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조선소 내 도크에서 위 선박의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크의 중앙부가 절개된 상태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해체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박에 잔존해 있는 기름을 확인하여 미리 이를 제거·회수하고 탱크의 맨홀 뚜껑을 닫고 해체작업을 하여 사전에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탱크의 맨홀 뚜껑을 열어둔 채 해체 작업 전 선박 내 잔존 기름을 모두 제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선박의 육상 양육이 지연되던 중 해수가 위 선박에 유입되어 엔진룸 6개소 등에 잔존해있던 기름 약 12,300ℓ를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통보 공문, 붙임1. 시인서, 유출량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선체절단면 배치도, 붙임2. 선체 구역별 탱크 확인 관련사진, 붙임3. 해양오염채증 사진, 붙임4. 해체선박 오염사고 관련 업무질의회신, 붙임5. 영광 해체선박 해양오염사고 방제종합보고,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해양오염발생경위 및 확인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기계장치(골리앗크레인) 이용계약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름유출은 선박해체작업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박을 육상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해양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해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제 작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그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해체에 있어서 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고철 작업 및 납품 등 일체의 권한을 수임하고, 사고 발생시에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위임인은 모든 책임을 면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E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해체기간 동안 폐기물 유출이나 작업시 인사사고 등 모든 책임을 피고인(D)이 감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피고인은 선박 내에 잔존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선박을 육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크레인이 선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육상 양육작업이 지연되는 동안 만조로 해수가 침범하면서 선박 내 잔존한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박 내 잔존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탱크의 맨홀 뚜껑을 제대로 닫은 상태에서 해체선박의 이동작업을 진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기름의 해양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 보이므로, 위 사고는 선박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비록 과실범이기는 하나 해양으로 유출된 기름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도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동작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휠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선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타이어(앞우) 교환 등 수리비 902,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동작지하차도를 거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치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위드적용),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피의자 음주상태) 1. 견적서(싼타페), 각 진단서 1. 사고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1: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원에서 술 먹고 있으니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오면 집에 오면 이따 간다. 그만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5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2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촬영), 내사보고서(문자 수신내역 최종 정리, 사건 관련 사진(범죄일람표상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매우 많고 및 범행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한 점, 대다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량하고 위협적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B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06년경 수료하였고, 2013년경까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대학원에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C(64세, 남)은 1982. 9. 1.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3년경에는 B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D에 있는 B대학교 교내에서 ‘불법 저지른 C 회개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4회에 걸쳐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 재단에서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교내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정문 및 중문, 교내를 다니면서 위 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14:55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전직 B대 교수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8:30경부터 20:00경 사이 피해자가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F에 있는 G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교회 돈 8억 횡령 C 도둑 교회서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까지 13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구속수사, 20억 횡령 전직 B대 교수 C 도둑 경찰 검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재단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교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장로를 맡고 있는 G교회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시위 사진, 범죄일람표, 각 현장사진, 불기소이유통지, 가처분결정문, 이사회회의록, 대학신문, 피고인 제출 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사진, 제직회, 성가대 관련 문건 사본, 이메일, C교수 외부연구비, 정보공개청구 회신, 고소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시위사진, 답변서, 감사결과 및 처분, 피켓시위 중단요구서, 당회결의, K, G교회 건축헌금 8억 횡령건, 연례보고서, 경비근무일지, 시위사진, 시위일지 1.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속 대학교의 연구비를 횡령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되거나 2015년부터 G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건축헌금 8 ~ 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이 제시한 근거자료들은 주관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할 뿐 비위 사실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등 비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부분 풍문, 익명의 제보, 자의적 판단 등에 근거한 것들이고, 그럼에도 사실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으며, 오히려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도 이를 배척하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같은 취지의 시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영향력으로 박사학위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그 즈음부터 피해자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위에 위와 같이 횡령 사실에 별다른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동삼거리 방면에서 장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들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C,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74에 있는 도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전원주택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가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티볼리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준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초저녁부터 상당한 주취상태(0.139%)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이고, C은 그들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C을 보령시 F에서 충남 보령시 G, H호로 전입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 사실은 전세대주인 B으로부터 C의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B의 인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의 인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B으로부터 C의 전입신고와 B의 인장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전입신고서 ‘전세대주’ 란에 B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B의 인장인 날인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E동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각 전입신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B에게 C의 전입신고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B의 명시적 동의나 승낙 없이 B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피고인에게 있지만, 이와 별개로 C을 피고인의 주소에 전입신고하기 위해서는 원래 C의 세대주인 B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수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C에 대한 전입신고가 직권 취소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10 서울중부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9,1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대출중개업자로부터 곧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니 전화를 받아 달라. 빌려 준 돈은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대출중개업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9,100만 원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3일 후에는 피고인 앞으로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내역, E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25. 피해자로부터 9,1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감수하고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았고 자신의 급여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시 그들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용금 전부를 C은행, D, G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9,1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와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9,100만 원을 대출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105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채무 원금이 합계 437,957,103원이었다. 마.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83,225,114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주된 이유는 대출 중개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 명의로 동일한 액수의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믿었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미리 확정적으로 알았다거나 대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의류점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오정지하차도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3:4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 의류점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차적조회, 각 블랙박스 사고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17:50경 포항시 남구 C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F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G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B(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 피해자 I(남,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CD,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J),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3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2009. 3. 4.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3. 6.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B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2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D에게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7. 6. 1.경 공급가액이 21,909,09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2017. 6. 5.경 공급가액이 13,790,91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2017. 6. 30.경 공급가액이 60,663,637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363,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주식회사 E로부터 각각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F가 운영하는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7. 5. 31.경 공급가액이 8,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2017. 6. 30.경 공급가액이 8,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2017. 8. 31.경 공급가액이 9,6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위 G으로부터 각각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H이 운영하는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08,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I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이하 ‘창원세무서’)에서 2017년 1기(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B이 위 I으로부터 냉난방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8,000,000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7. 1기(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이 J이 운영하는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2017. 2기(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B이 위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6,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서, 각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I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금융거래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당시 맡았던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성행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모텔 쪽에서 강북구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 D(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검사지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