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C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1. 12. 13.', 계약만료일자란에 '2015. 10. 28.', 대출한도액란에 '삼백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355,264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6.경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자신이 C인 것처럼 속인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2.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C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사실은 C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재발급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C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 SBI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금 신청을 위한 전산망에 들어가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계좌번호란에 C 명의 농협 계좌(D)을 입력하고, 위 스마트폰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BI저축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업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BI저축은행로부터 C 명의 위 계좌에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피해자 SBI저축은행, 아주캐피탈, 롯데캐피탈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농협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개인신용보고서 1. 녹취록, 감정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전자서명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1. 피의자 대출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1.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2018. 2. 19.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2017고단6692), 추송서(2018. 3.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2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기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와 2013. 7. 20.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7. 11. 1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기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4 기재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기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C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점, 그 과정에서 C 명의의 사문서나 사전자기록을 위조·위작 및 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약 3,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하나카드의 이용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