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디도스 공격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22:0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확정됨)로부터 금전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사설 도박사이트(E)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함)하여 수분 동안 해당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사설도박사이트를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6회에 걸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 도구인 '웹스캐너'를 이용하여 사설도박사이트(F)의 취약점을 찾은 후, 자동취약점 공격 툴인 'SQLMAP'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침입하여 사이트의 회원정보(아이디, 이름, 휴대폰 번호 등)를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사이트에 침입한 후 개인정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사이트 G 등에 '각종 디비 판매합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구매자(계좌명 H)에게 25만 원을 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빼낸 사설 도박사이트회원 약 12,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778,500원을 받고 총 16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해주면, 당신의 소개로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얻는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J'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1,105,813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7.경 각종 카지노 게임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해주면, 당신의 소개로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얻는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J'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789,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 유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을 한 대상이 사설도박사이트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해치는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행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의 침입행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홍보하는 행위 역시 가벌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