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8:4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은행 용원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원제 1지하차도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 전한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사고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8:3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 4단지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6. 11: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이랜드가산동사옥'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이 횡단보도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흔 들어 깨우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신고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119구급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하여 경찰 진술조서 1. CD(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남용 등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 겸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투약 후 다음날 자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남구 구월동 석바위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금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돈이나 수입이 없어 그 결제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신용카드(S)를 교부받은 뒤 2010, 11. 4.경 'T' 매장에서 12,000원을 결제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30.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165,427 원을 결제하여 그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20: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병원'앞길에서, 피해자 U에게 "철도청과 공사계약을 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돈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농협 계좌(X)로 1,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85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곤궁한 여성들에게 재력이 있거나 호감 가는 이성으로 접근하여 그녀들로부터 수중의 돈을 차곡차곡 편취하는 행각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나 항소심 사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습벽의 정도, 악행의 반복과 피해 회복의 외면에 비추어 실형의 처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후적 경합관계의 고려와 아울러 별건의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처벌의 형평을 거듭하여 도모할 필요성은 피고인의 가족환경과 함께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3. 11: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이 4회째인 점, 음주운전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2018고단3639]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새총(가로 22.5cm, 세로 22cm)에 조약돌을 얹어 쏘아 올리는 방법으로 유리창 1장을 깨뜨린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방 충망, 출입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7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8고단3969] 2. 피고인은 2018. 11. 25. 1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엿듣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새총(가로 약 22.5cm,세로 약 22cm)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2cm, 세로 약 4cm)를 얹어 쏘아 위 돌멩이가 유리창에 맞게 하여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새총에 돌멩이를 얹어 쏘아 위 돌멩이가 유리창에 맞게 하여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리창 깨진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각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하여 새총에 돌멩이를 얹어 쏘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소유의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6:50경 대구 중구 B 1층 C호 "D" 상가 앞 통로에서 우유 배달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접근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며 항의를 받자 "이래 캄캄한데한번해 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일출일몰 관련 시간 및 범죄 발생 장소 조명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재연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8: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39세)가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자 왼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6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해자는 현장 출동 시부터 피고인이 중국어로 큰소리로 말하고 중국식 억양으로 말 하는 등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중국인으로 판단하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권 등 제시 요구 불응을 원인으로 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나 자살할거야, 까불지 마라, 너 보지에서 피 빼서 신발에 바른다. 너 이 새끼들 하나씩 총살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며 자해하였고,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중국어를 섞어 말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의 손목을 물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09. 9. 29.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손님이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이에 불응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 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채 중국어를 섞어 사용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과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피고인을 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치면서 자해를 하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증상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추진 중인 청주시 청원구 E 일대 아파트 신축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금융사로부터 건설 PF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 65억 원을 2, 3일 내에 F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F의 고문이 G인데 G을 통해 일을 추진할 것이니 G에게 줄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F의 고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을 포함한 대형 시공사로부터 65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게 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탄원서 1.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D 상대 G 관련 경위 청취 보고,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송금내역, J-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명함 사진 1. 판시 전과 :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원 17형제16313 공소장, 수원 17형제16300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주식회사 K과 체결한 토지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컨설팅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G을 통하여 F에 시공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져 시공참여의향서 및 자금지원을 받는 데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물론이고 G, J 등 이 사건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피고인과 주식회사 K 사이의 컨설팅 계약 같은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계약서 등 컨설팅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컨설팅 용역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억 3,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3억 원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조차 계약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줘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시공참여의향서가 발급된 후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착수금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 관계자를 잘 안다는 이유로 J을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G을 G 고문이라고 칭하며 F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였던 점, 그러나 G의 실체는 건설회사 영업팀 주변을 맴돌며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 브로커에 불과한 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을 G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G 역시 서류 하나 없이 피고인에게 들은 말만 가지고 F 영업팀과 접촉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점, 만일 시공참여의향서와 자금지원에 실패한 원인이 주식회사 K 측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질책하는 언동을 하였을 것임에도 J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계속하여 자금지원이 될 것처럼 기망하거나 결국 받은 돈을 곧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는 내용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것이 못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고의성 짙은 사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0세 남성)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상가 E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수차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2.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눌러 항의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수근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약 6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4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고령의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발단도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단지 무단주차로, 그 동안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 다른 주민도 그 문제를 호소하였고, 경비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욕설만 듣는 등 피고인의 무단주차 및 언행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직원들 전체에 피해를 입혀왔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전체의 골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서 이사 하여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6. 0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계산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카운터를 막고서 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및 손님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야, 처벌해 이 씨발새끼야", "너 폭행죄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장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F가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장 F를 계속적으로 가로막고, 경장 F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A를 잡으려 하자 "제복이벼슬이야?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경장 F의 안면부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녹음파일, 피의자 B의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욕설 정도와 내용, 피고인 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지속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4:5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영상 CD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이 아닌 볼에 입을 갖다 대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이후 판시 범행 장소에 계속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추행 정도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닥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7:00경 B에 있는 C역 인근 상호불상 고기집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4.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7:00경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에 있는 H교회 방향에서 I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연석을 올라타며 차량이 우전도되어 미끄러지며 인도의 가로등을 충격 후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피의자가 있었던 장소-K공영주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 실[2019고단4355] 피고인은 2019. 9.15. 22: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45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 21:5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50세)이 피고인의 외상값을 자신에게 받지 않고 자신의 동료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불상의 물건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47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1.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2020. 2. 6.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시 C건물 지하 1층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종전 업소에 미지급한 선불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D 주점에서 일을 하고, 2017. 11. 30. 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대출 채무 1억 원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16:00경 인제군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종전 가게에 급하게 갚을 돈이 있으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I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대출 채무 1억 원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이 있는 상태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17:52경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J 주민등록초본)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1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 금 300만 원, 2005.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