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890– 피고인 A, B, C, D 및 K 피고인들과 K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한 후 대출을 받아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휴대전화 및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및 K의 L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5.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L(19세)에게 '2일 동안 전화 받는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같은 날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일부 돈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휴대전화를 개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하여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각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금 245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K는 전항과 같은 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미즈사랑 등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받은 대출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주면 틀림없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에서 현금 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K의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대출을 받을 여성들을 유인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O은 2015. 5. 22. 친구인 피해자 J(21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 3일간 하루 4 ~ 5시간 일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다. 하루만이라도 도와 달라. 하루 2시간만 일하면 되고 일당이 20만 원이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과 K, O은 위와 같은 날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한 후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모텔로 데리고 갔고, 위 Q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 실적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받아 주면 한 달 뒤에 대출금을 상환해서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SB 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2015. 5. 23. 모아저축은행에서 9,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5. 24.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은 2015. 6. 29. 불상의 장소에서 T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R(19세) 및 피해자 S(19세)에게 '콜센터 단기 아르바이트 구함. 2일 동안 전화받는 일을 해 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 대전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R을, 2015. 7.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을 만난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단기 콜센터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업무인데, 지금 본사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꼭 상환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대전 W에 있는 X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본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7. 3. 피해자 S로 하여금 세종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각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전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253 - 피고인 E, C, D 4. 피고인 E, C, D의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곳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면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서 종전에 SNS를 통하여 만나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피고인 E는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가입실적이 올라간다, 요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옆에서 마치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가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13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휴대전화 3대 시가 합계 3,20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294- 피고인 E, F 5. 피고인 E, F의 Z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 바, 대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10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Z(여, 20세)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 통신사의전산작업을 통해 개통이력을 삭제하고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도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질 계획이었을 뿐 개통이력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06: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하나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10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486 - 피고인 G, C 7. 피고인 G, C의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2015. 6. 24. 08:0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주변 AD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출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 알바를 소개해 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30만 원을 알바비로 주겠다. 그리고 대출금과 휴대폰 개통내역은 2주 후에 사라지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C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 받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휴대폰 개통 내역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SB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교부 받고, 같은 날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381,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G의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G은 AC과 공모하여 2015. 7. 8. 11:15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휴대폰 4대를 개통했어야 하는데 2 대만 개통하여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주면 이전에 약속한 대로 대출 기록 및 휴대폰 개통 기록을 모두 삭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 받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휴대폰 개통 내역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970,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90 1. 피고인 A, B, C, D 및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녹음, 증인 O, S, R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SB 저축은행 대출 확인 문자, 모아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서 [피고인 B은 J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R, S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R, S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253 1. 피고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5고단4294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출력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E 면허대장 첨부) 2015고단4486 1. 피고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잔액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문자메시지내역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2015고단42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불량함에도 R, S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함에도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죄질 불량한 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죄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