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1. 기본 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경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9.경부터 이란의 테헤란시에 있는 G그룹 중동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란국 테헤란에 소재한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8. 26.경 F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경 이란국으로 파견되어 2014. 5. 25.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말경 퇴사한 자이다. I은 2011. 9.경 F에 입사하여 2011. 10.경 H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J는 1989년경 K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0.경 L 주식회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1. 8. 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M, F, N 등으로 구성된 G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이며, O은 2001. 3.경 L 해외영업담당 전무로 입사하여 2009년경 위 회사의 부사장, 2010년경 영업담당 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2. 1.경 F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위 L은 1대 주주인 J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주식회사 P가 2010. 5. 10.경 J에게 경영권을 유지한 채 J 소유 주식 440만 주,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유 주식 794만 주 상당을 인수하여 1대 주주가 되면서 P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3. 7. 1.경 주식회사 Q을 흡수합병한 후 그 명칭을 '주식회사 Q'으로 변경한 회사이다(이하 합병 전·후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L'이라고 한다). J와 O은 2009년경부터 L의 대표 및 부사장으로서, 이란 R 가스전 지대에서 시행 중인 플랜트 건설공사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기자재를 L에서 납품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실제 물품을 납품한 후 직접 그 대금을 수금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경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발효되었는데, 미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2010. 7. 1. 이후 이란 석유자원(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 유지관련 제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로서 개별 건 2,000만 불 이상의 투자행위 또는 500만 불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2,000만 불 이상에 해당하는 수출 또는 용역 제공과 해외건설 활동을 할 경우 그 기업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P는 미국의 많은 기업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뉴욕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므로 P의 계열사이던 L이 계속 이란국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P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J와 Q은 사실은 L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경제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L 명의로 이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이란 현지에 회사를 세워 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J가 운영하던 M나 새로 설립할 F이 위와 같이 이란에 새로 설립할 회사로부터 기자재 납품 공사계약을 수주하고, 이를 L이 위 M나 F로부터 재수주하되, M나 F에서도 소정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플랜트 기자재 판매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J와 Q은 2010. 8. 24.경 국내에 F을 새로 설립하고, 2010. 9. 7. 경 L의 S 이사와 직원 T에게 L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각각 미화 5,000달러를 주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이란 테헤란에서 T 명의로 4,000만 리얄(Ris), U 명의로 3,000만 리얄(Ris), L 상무 V 명의로 3,000만 리얄 (Ris)을 출자하도록 하여 이란에 현지 법인으로 H를 설립하도록 한 후 T를 법인장으로 취임하게 하고, L의 현지 영업활동과 납품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J와 Q은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위 T로 하여금 H 명의로 이란국 플랜트 건설업체인 W, X 등과 계속하여 L의 플랜트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L에서 자체 제작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플랜트용 기자재와 타 업체로부터 구매한 파이프 등 일반 공장설비 기자재를 위 이란 업체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J와 좋은 위 기자재 납품 대금을 L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H가 M 또는 F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를 발행하고, M 또는 F이 L으로 구매발주서를 발행하게 하였고, H가 이란 현지 발주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게 되면, H는 위와 같이 수금한 납품대금을 M 또는 F로 지급하고, M나 F은 미리 약정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L으로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후 2011. 8. 1.경 J는 L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2대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 채 M, F 등으로 구성된 G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O은 2011. 12, 31. 경 L 사장을 그만두고 2012. 1. 2.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H의 대표이사 겸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T는 2011. 11. 20.경 L에서 퇴직하면서 그가 보유하던 H 지분을 J의 친척 겸 L의 직원인 Y에게 이전하였다가 위 Y이 L을 그만 두고 F로 그 소속을 옮기면서 F이 H의 지분 40%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였고, H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L의 상무 V도 2011. 12. 31.경 L을 그만두고 F의 전무로 이동하면서 H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GI룹으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위 이란 업체들에 대한 기자재 납품 계약은 이미 L의 계산으로 모두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계약의 일부 이행 및 대금 수금 업무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후에도 L은 위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플랜트 기자재 제품들을 제작하여 이란업체들에게 납품하였으나, 2012. 3.경 미국의 이란국 경제제재 조치 강화로 더 이상 이란국으로부터 금전 송금 등 자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J, O은 L 측과 협의하여 이 란국 자금 송금이 가능해질 때까지 모든 기자재 납품 대금을 H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H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된 자금은 L이 H 설립 이전에 이란 업체인 Z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를 납품한 후 수금하지 못하고 있던 기자재 납품 대금 1,400만 유로와 위와 같이 H 명의로 수주한 후 L이 위 이란 업체로 납품한 기자재 판매대금에서 F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5,795 만 유로 등 합계 7,195 만유로 상당이었다. 그러나 2013.경 M 에서 추진하던 이란국 플랜트 제작공사인 AA 공사대금이 부족해지고, 기성고에 대한 수금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금이 경색되자, 피고인 A O에게 위 H 명의로 보관 중인 L 소유의 금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M의 운영자금 등으로 먼저 사용하자고 보고하고, O은 J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J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L 소유의 플랜트 기자재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5.경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G그룹 사무실에서 H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L 소유 금원을 국내에 송금할 방법을 알아보라는 O 의 지시를 받고, L 소유 금원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이란 철광석 수출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이익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범행계획을 기안하여 O에게 제안하여, J와 O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자금 담당 직원인 피고인 B는 J와 Q의 지시를 받아 2013. 5. 28.경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G그룹 사무실에서 H 명의의 이란 사르마예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중 3,000만 유로를 임의로 인출하여 F의 또다른 현지 법인인 AB의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터키를 통한 이란 원유 수출사업, 중국 철광석 수출 사업 및 환전상을 통한 국내 반입 등 용도로 위 이란 보관금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사르마예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기자재 판매대금 합계 54,306,118.88 유로(한화 66,210,020,138 원, 2015. 5. 11. 기준, 1유로www. 1,219.20원)를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투자금 또는 M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O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들 가. 사문서위조 0은 위와 같은 L과의 자금보관 약정에 따라 분기별 H 명의 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L에 송부해 주어야 하나, 이미 그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란국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송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은 2014. 2.경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9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L에 대한 분기별 자금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 계좌의 2013. 12. 31. 기준 잔고가 기재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I은 피고인 B와 함께 상급자인 피고인 A에게 위 0의 지시 사항을 보고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I은 2014. 2.경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G그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명의 계좌에 61,956,517.7 유로가 보관 중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아래 컴퓨터스캔을 통해 확보한 사르마예 은행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이란국 사르마예(SARMAYE)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1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란국 사르마예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4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잔고증명서 1장을 피고인들을 참조로, L 담당직원을 수신자로 하여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I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잔고증명서 3장을 피고인 B에게 각 전달하였고, 피고 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잔고증명서 3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 담당직원에게 전자메일로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고증명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잔고증명서 4장 전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L. 담당직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잔고증명서는 I 직접 L 담당직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정하기로 한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은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9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 기재와 같이 L에 대한 분기별 자금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5. 4. 13.자 H 명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 이란국 테헤란에 있는 G그룹 사무실에서 이란인 직원인 'AD'에게 지시를 하여 'A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명의 계좌에 71,620,424 유로가 보관 중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멜랏은행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어 이란국 멜랏 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AD'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 담당직원인 AE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고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AF, AG, I,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O 에 대한 소송기록 검토), 수사보고(A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H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G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의 명함, H 관련 현황, 이란 투자 회수 현황 및 대책, 업무지시, 이란국 관보, SERVICE AGREEMENT, AI 공문,Iron Ore Sales Agency Contact, INVESTMENT AGREEMENT, M 공문, H의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에 대한 B의 설명자료, H의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에 대한 설명자료, 각 이메일, 공문, 잔고증명서(2014. 2. 3.자),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잔고증명서(2014. 4. 15.자), 잔고증명서(2014. 7. 2.자), 잔고증명서(2014. 10. 4.자), A 작성 확인서 (2015. 4. 14.), M 임원명단, H 현황, AB 현황, 2015. 4. 13. 위조 잔고증명서, 2015. 4. 15. 실제 잔고증명서, 2015. 4. 22. 실제 잔고증명서, 2015. 5. 14. 실제 잔고증명서 1.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J/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이란 사르마예 은행 명의의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이란국 사르마예 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이란국 멜랏 은행 명의의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이란국 멜랏 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 (300억원 이상)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 (300억원 이상)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3의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5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0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과 0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Q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판시 제3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이후 이란국 테헤란시 현지에 가서 H 현지 대표 AJ 를 직접 만나 피해자 L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소액의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은 피고인들이 O, J와 공모하여 H 명의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L의 자금 중 약 4,020만 유로를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약 1,400만 유로를 국내로 가지고 와 M 등 G그룹 계열사의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 A H가 보관하고 있던 L 소유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이로 인한 이익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범행계획을 기안하여 O, J의 승인을 받은 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란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AB를 설립하였고, H가 보관하고 있던 L의 금원 중 3,000만유로(약 8,100억 리알)를 H의 페이퍼 회사인 AI(피고인 A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를 통하여 AB에 송금하였으며, 철광석 사업, 터키 오일 사업을 구상하여 O에게 보고하였고, O의 승인을 받고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B 또한 2014. 5. 25.부터 2015. 3. 7.까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자신의 명의로 위 횡령 범행과 관련된 서류에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6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H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과 이 사건 횡령금의 집행을 담당한 자로서, L이 O, J를 고소한 2015. 4.경 이후부터 M의 임원직에서 해임된 2016. 10. 말경까지 현지 H 법인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L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란국 현지 법원에서 소송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 청구의 요지는 무엇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등 소송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AK가 AB에 송금한 3,000만 유로를 담보로 4,000억 리알을 대출받았으나, AB 명의로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대출금 중 600만 달러(약 2,000억 리알)를 M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AB의 다른 이란 주주들에게 빌려주어 주주들 개인이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대로라면 국내로 송금하거나 다른 이란 주주들에게 대여하는 데 사용된 대출금 합계 4,000억 리알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담보로 제공된 3,000만 유로를 쉽게 반환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A H와 관련된 소송 (AB 관련 자금 반환 소송, 이란 주주들에게 대여해 준 돈에 대한 반환 소송, 철광석 무역 투자 관련 소송, 터키 오일 무역사업 관련 소송)은 모두 현지 대표인 AJ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관련된 것은 AJ에게 문의하라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후에도 피고인 A은 AJ에게 단순히 피해자 L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 (이메일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해 주어야 하는지, AJ가 소송을 통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회수하여야 하는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목적도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일 뿐 진정으로 피해자 L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L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 회복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아니한 채, L이 직접 AJ를 만나 투자금액 회수 채권을 양도하도록 설득하라거나, AJ가 이를 거절할 경우 이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하는 등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 L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위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H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데, 범행 동기, 횟수,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판시 제4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잔고증명서를 받기 위해 이란국을 직접 방문한 L 담당직원을 멜랏은행으로 데려가서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미리 통모한 은행직원을 통해 멜랏 은행의 스탬프를 찍어 마치 방금 멜랏 은행에서 잔고증명서가 발급된 것처럼 L 담당직원을 속였는데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도 나쁘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