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엔케이텍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오산 나들목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01. 20:26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4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나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연봉교회 앞 도로를 연봉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0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4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춘천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5. 7.경 춘천시 C에 있는 3층 건물 가운데 3층에서 1.89m² 면적의 경량철골구조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춘천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 10.경 제1항 기재 건물 가운데 2층에서 5.2m² 면적의 경량철골구조 보일러실 및 0.6m² 면적의 경량철골구조 보일러실을 각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공문, 고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강원 홍천읍 연봉리 남산촌옻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희망리 농협파머스마켓 앞 노상까지 약1키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3. 7. 8 강제추행으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7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해 7. 25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인 같은 해 8. 23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법무부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의 양형이 벌금 70만원이었고, 위 범죄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부 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7. 17. 23:40경 진해시 석동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석동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등 첨부보고) 1. 진해경찰서무면허운전사건송치서 등, 창원중부경찰서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A의범죄경력자료조회서등,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코 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3. 10. 02. 16:20경까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뉴겔럭시2'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6.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E주택조합아파트가 분담금 3억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인데, 2011. 7. 3.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승인 후 대출금 6,500만 원을 납부하면 2억 1,5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서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납입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행대행사인 G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면 납입일정에 맞추어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분담금으로 주식회사 이수건설에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예금계좌로 2011. 5. 27. 2,000만 원을, 2011. 6. 3. 7,000만 원을, 2011. 6. 30.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 분납금 납부일정, 입금내역, 납입일정표,완불계약서, 내용증명서, 확인서, 입금서, 통장내역, 무통장입금 피고인 B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 B (ㄱ)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분양대금 3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500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및 ()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6. 3.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완불계약서(분약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확약서(위 완불계약서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고인 A이 부담한다는 내용)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송금한 1억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오히려 5,000만 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0:5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9-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 D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이 제시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진술인란에 자필로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병원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입원약정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원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문서들에 D이 아닌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수사방해를 초래하지는 않았고, 문서 및 서명의 명의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넥센타이어 회사 담당직원에게 타이어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돈을 횡령하여 내가 다시 넥센타이어에 1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0.까지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타이어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는 매출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12. 20.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1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였고 악의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8: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1:23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처와 함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가자고 한 길로 가지 않고 일방통행길이라는 이유로 택시를 정차하자 "씨발새끼가 가자고 하면 가지 뭔 개소리냐. 승차거부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내리겠다."라고 하자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운전석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하자 조수석에 탑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21번 치아의 치근파절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3. 15. 01:09경 인천 중구 우현로 35번길 23-3 앞 노상에서 자신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고한 분이 맞는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너 경찰 맞냐, 더러운 놈, 너 돈 받아 쳐 먹었지, 니들 같은 경찰은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지갑으로 위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위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사진 촬영하고 있던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야 개 새끼 같은 놈아, 너 가짜 경찰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일 뿐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여성으로 뚜렷한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의 윗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에 약 4cm 가량의 열창이 생겨 8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확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74

범죄사실 1. 2013. 5.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1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그 전에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 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좆같은년, 다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시너통을 든 상태로 라이타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럼 같이 죽자,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6.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감은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어제 약속을 했는데 왜 지키지 않고 도망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수사기록 47쪽) 1. 시너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30 블랙야크 앞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수원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앞에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후면을 레간자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면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C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 피해자 H(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21,44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1,788,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01: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D 택시 운전석 뒷 펜더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손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C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C과 동료경찰관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미친놈", "개새끼", "보지나 빨아라"라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1: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재물손괴 및 모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복을 착용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율량동, 사천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D, E, F 등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범죄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가옥에서 E와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3. 12:50경 위 가옥에서 E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이후 E가 잠이 들자 위 가옥에 불을 질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바닥에 깔려있는 스펀지 소재의 매트 위에 신문지 여러 장을 구겨서 놓은 다음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문지와 매트를 거쳐 위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가옥 1동을 수리비 1,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화재감정서, 화재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 망 E가 거주하는 위 가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가옥의 내부가 전부 소훼되는 등 규모가 큰 피해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가옥의 거주자인 망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22: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당고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확인하자 루첸시아 아파트는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고개역에 있는 루첸시아 아파트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당고개 쪽에는 그런 아파트가 없다고 하자 "이 새끼 나하고 장난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나는 미아리에서 놀았던 놈이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밑 부위를 때리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27.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D의 원장으로서 보조금 관리업무 등 위 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천시청으로부터 2012. 3. 16. 보조금 244,567,670원, 2012. 3. 26. 보조금 265,047,620원을 수령하여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2. 13:06경 김천시 김천로 154(남산동)에 있는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에서 35,117,12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고인의 동양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증권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천시내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8,368,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사용처에 대해)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원장 취임일) 1. 김천시장의 고발장 1.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검색자료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현황,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전표,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등 1. 인출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김천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이 합계 638,368,230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관계서류 제출요구에 대비하여 허위의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외부인사들의 기부금이 급감하자 횡령금으로 증권투자를 하여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증권계좌에 입금한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원래 보조금의 용도인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김천시의 보조금반환명령에 따라 반환 및 미지급 인건비 지급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성신장질환으로 일 주일에 3번 투석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38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체 F 합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8. 23.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퇴직당시 관리부장)의 연차수당(별지) 4,608,224원 및 퇴직금 25,777,574원 합계 30,385,798, 1997. 6.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퇴직당시 관리이사)에게 연차수당(별지) 3,980,800원과 퇴직금 19,794,936원 합계 23,775,736원, 2000. 4. 1. 부터 2010. 8. 31.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퇴직당시 정비과장)에게 연차수당(별지) 3,682,240원과 퇴직금 15,561,928원 합계 19,244,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근거, 다툼 당시의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회 공판조서 중 G, H, I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주장의 연차수당,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제1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1979. 12. 13. F 합자회사(변경후 상호 J 합자회사) 설립 후 2011. 6.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1. 이후에서야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1994, 10. 1.부터 2010. 3. 경까지는 K가 대표사원인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회사 사장으로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인사 · 재무 등 전반적인 경영을 주관하여 왔는데, K 측 개인계좌를 통하여 사채를 빌려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관리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은 2010. 3. 경 K와 동업 여부 등에 관한 분쟁으로 위와 같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K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본급) 등 근로계약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K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2007. 1. 1.자 근로계약서 (기존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한 내용) 사본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주장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믿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근로자들의 월 기본급 등을 근거로 2010. 4. 이후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채무(K의 진술 : 15억원 상당)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경영 당시 회사와 G, H 등 근로자들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근로자들 주장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여동생과 K가 내연관계에 있는 등 실제 H의 근로관계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금지급대장 등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금 등을 지급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대전고등법원 20124647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8611 판결)에서 위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한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임금(기본급, 수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당한 임금(기본급)은 피고인이 모두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었다. 그리고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여금, 하기 휴가비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일부 철회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차수 당과 퇴직금(공소사실 일부 철회 이전) 부분도 위와 같이 통모하여 작성된 기본급의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대폭 축소되어 인용되었다. 근로자들은 위 통모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근거로 계산한 금원을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의 일부' 명목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부금이라도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금액 한도내에서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근로자들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3: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0-6 앞 편도 6차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버스전용중앙차로 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7. 09:01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충돌 당시 화면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