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1. 13:27경 진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의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 01: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외장하드) 내지 범죄일람표 2(휴대전화) 기재와 같이 총 1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7. 27. 03:54경 진주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상의 음란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F의 불상의 대화방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G(F 닉네임 ‘H’)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연결된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상태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I’파일을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캡처자료, 스크린샷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번호 순번 4, 8, 12,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 A)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1.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