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7. 21. 같은 법원의 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3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16: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치킨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20:4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4병 등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19. 12. 25. 02: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역 앞길까지 약 5.3km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0 1. 사기 가. L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00:5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유효한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0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3: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유효한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언더락 잔을 던져 깨뜨리고 머그잔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마른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7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23:3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1병, 음료수 1병, 마른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1: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소파를 걷어차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7 1. 피고인은 2020. 1. 21. 00:20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X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3잔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29. 01:25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2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맥주 20병 및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10. 17:49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3병 및 양념치킨 1마리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의자는 2020. 2. 14. 21:53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10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01 피고인은 2019. 12. 5. 23:05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맥주 6명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779 1. 공갈 피고인은 2020. 1. 3. 18: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AK(여, 56세)이 운영하는 'AL' 유흥업소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씨팔, 내가 그냥 간다는데 왜 막고 지랄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징역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1개를 꺼내 냉장고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19: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AM(여, 59세)이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치킨 1마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20:3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AO, T, AG, AI, AD, AK, AP, AM, AQ 작성의 작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내사, N주점 업소 내 CCTV 영상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중간계산서, 피의자가 제시한 체크카드 복사본, 계산서, 현장사진, 택시비 영수증, 각 피해영수증, 관련 사진, 피혐의자가 먹은 술과 안주 사진, 각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수증, 무전취식 현장사진, CCTV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