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공급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구 D)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B(남, 60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서 G에서 발주하는 지하철 지하상가 구내 부대사업 입찰 및 운영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과 지하상가 부대사업 업무, 지하상가 개발 및 매장 운영 컨설팅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지하상가 부대업무 등 개발, 컨설팅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현재 내가 H으로부터 J역 매장 매출의 13%(매월 1,500만 원 상당을 고정 수수료로 지급받음)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공동운영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여의치 않으면 먼저 필요자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금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이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넘겨주겠다. 또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 C의 주식 10만주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지하철 지하상가 구내 부대사업에 입찰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사업적 능력이 없었고, 단지 운영업체인 위 H, I이 입찰을 하는데 도와주는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H과 체결한 J역 지하상가 사업 컨설팅 관련 수수료 지급 계약은 매월 1,500만 원씩 60개월 동안 나누어 받기로 한 것을 2019. 8.경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료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아 위 J역 사업권은 종료되었고 H과 J역 이외 다른 지하상가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된 추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I과 체결한 K상가 컨설팅 수수료는 계약 총액이 46,310,000원에 불과했고 그것마저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매월 분할하여 모두 지급받아 수수료 채권이 소진되었고 이후 I과 다른 지하상가부대사업 입찰과 관련된 추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C는 위와 같은 수수료 수익 이외 다른 수익이 없고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위 사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관련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9. 11. 14.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C 업무협력계약서, 각 지하상가 개발 컨설팅 계약서, M 컨설팅 업무 협의서, 영수증(2019. 11. 26.) 사본, 특약(2019. 11. 28.) 사본, 입금증(2020. 1. 3.) 사본, 은행이 체확인증 1. 피의자 A 명의 N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신용보고서, 피의자 A의 부채내역(추정액) 1. 사실조회회신 공문, 합의서(H-D), 전자세금계산서(D-H), 이체확인증(H에서 D에게 3억 원 이체), 주식회사 I 제출 사실조회 회신 자료, 거래처원장 상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H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조회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채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송파세무서 제출 사실조회회신자료 접수 및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I 제출 사실조회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고단612 사기 사건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95(같은 법원 2019노1782, 대법원 2020도12219) 사기 사건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업권을 넘겨주거나 C의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H 및 I의 지하철 지하상가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한 추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았고, I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받은 20만 원은 식비이므로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지하상가 구내 부대사업 입찰 등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에 따른 장래 수익금 등 위 사업권의 재산적 가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C(피고인 운영)가 H 및 I과 체결한 지하철 지하상가 구내 부대사업 입찰 등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에 따른 사업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위 컨설팅 계약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C가 H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H의 J역 부대사업 수익에서 지급받음)로 매월 1,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사실은 매월 1,500만 원씩 60개월 동안 나누어 받기로 한 것을 2019. 8.경 H으로부터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만약 위 수수료 채권이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수수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나.항에 살핀 바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나아가 C가 I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합계가 1억 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액수였고 그것마저 2020. 8.경까지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I으로부터 받을 수수료가 없게 되었다. 나아가 C는 H 및 I과 다른 지하상가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된 추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보유한 사업권 중 H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을 권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기로 한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 명목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할 지하상가 구내 부대사업 입찰 등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의 장래 수익금 등 위 사업권(H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적 가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는 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접대비 명목의 금원 역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