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2020고단650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위 공사가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장기로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임차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여, 71세) 소유의 '순천시 C 등 4필지 및 D 등 3필지'를 2009. 3. 17.부터 2019. 1. 15,까지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 농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에게는 위 농지에 대하여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위 공사에게는 B이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을 계속 희망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로부터 B 명의로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다거나,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E 명의로 귀농자금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14. 순천시 조례2길 33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위 공사와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지장기임대신청서'에 '임대농지 : 위 C 등 7필지, 희망임대료 : 2,800만 원, 임대료지급 : 전액 일시불 지급, 임대기간2019. 3.부터 2028. 12. 10까지 10년간, 날짜 : 2019. 2. 14.'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농지 장기임대신청서 작성 경위를 모르는 위 공사 직원인 F에게 B이 농지장기임대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출하하 1)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농지 장기 임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위 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위 공사와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서'에 '농지의 표시 : 위 G 등 7필지, 임대차료 : 2,8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9. 3. 4.2028. 2 12. 31.(10년간), 날짜 : 2019. 3. 4.'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임대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동의서'의 신청인(동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 경위를 모르는 위 공사 직원인 F에게 B이 농지 장기임대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동의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위 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위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H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 위 C 및 I. 위 D 및 J, 채권최고액 : 3,920만 원, 채무자 : B, 날짜 : 2019. 3. 4., 등기의무자 : B'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B'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확인서면'에 위 H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 위 C 및 I, 위 D 및 J, 등기의무자 : B,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 특기사항 : 2019. 3. 6. 10:40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사무소에서 동 공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음, 날짜 : 2019. 3. 4., 변호사 : K'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필적기재 :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성명 :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6.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임장 등의 작성 경위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임장, 확인서면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위임장, 확인서면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6.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실은 L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천시 C, I 및 D, J'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자 : 한국농어촌공사, 채무자 : B, 채권최고액 : 3,92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괄하여 경료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동시에 각각 기록하게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되게 하여 이를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농지장기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의 M 계좌로 10년분 농지임대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1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위 공사가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장기로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임차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여, 71세) 소유의 '순천시 C 등 4필지 및 D 등 3필지'를 2009. 3. 17.부터 2019. 1. 15.까지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 농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에게는 위 농지에 대하여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위 공사에게는 B이 농지 장기임대차계약을 계속 희망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로부터 B 명의로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1. 순천시 N에 있는 O조합 낙안지점에서 사실은 B 명의로 M 계좌를 발급받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 몰래 B 명의로 농지장기임대료를 지급받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B에게 피고인의 아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이전해 주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의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계좌 개설 담당 M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1. 위 0조합 낙안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B을 속여 위 M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인 'P'으로 설정한 B 명의의 M 통장(계좌번호 Q)을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 명의의 위 계좌로 임대료 2,8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3. 10. 위 조합 낙안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9. 3. 20. 위 현금인출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속여 획득한 B 명의의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장기임대신청서,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 동의서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부동산등기부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20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접근매체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2020고단650사건의 3항 기재 편취금 2,8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돈 중 800만원은 피해자 계좌에 송금되어 남아 있고, 나머지 2,000만원은 피해자 계좌를 거쳐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농지평탄화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농지평탄화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피고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