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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1.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 11.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H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에 서울 사람에게 15억 원에 위 토지를 팔아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에 설정된 부양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및 J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K에게 차 후 위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일단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위 토지의 시가는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K에게 토지 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이미 제주시농협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1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H 토지에 대해 L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 지금 위 토지를 서울 사람에게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L이 많은 돈을 요구하여 방해를 하고 있으니 3,000만원 정도를 L에게 대신 갚아주면 토지를 팔아서 그동안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8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L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22.경 제주시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H 토지의 농협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사람에게 팔지 못한다. 이자를 대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팔아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 10,306,437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9. 26.경 제주시 O에 있는 P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이북오도티브이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삼정석유가 배서한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 약속어음을 받고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Q)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R, S의 각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실확인서, 고 객전표, 어음지급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채권양도서, 판결문 사본(중앙지법 2011가단142352호), 지불증,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다양한 수법과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모두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금 공탁, 지급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방법으로 선고일 전까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인라커 및 라면조리기를 제조, 판매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고양시 덕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70평 아파트가 있고, 집에 일하는 아줌마도 있으며, 땅도 많은 부자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또한 무인라커 및 라면조리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여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위 무인라커 및 라면조리기를 제조, 판매하는 C이라는 회사 역시 2012. 5. 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이 8,169,3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없는 등 피해자 E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5,2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카드대출내역, 금융거래잔액확인서, 피의자통장내역제출, 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무인라커 등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돈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장 내용과 같이 사용된 돈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인라커 등의 사업은 그 전망이 불투명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경위, 피해금액,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권고형(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샤론화장품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오거리 쪽에서 대고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1족지골의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일정 부분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에 의하여 입장을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8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싸움 좀 하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전 대덕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웃으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E이라는 보험설계사에게 돈을 놓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금은 수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이자금을 매월 수백 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입은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 등 다른 사람에게 놓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금이나 원금 상환 등 속칭 돌려막기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7,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편취금 중 상당액을 이미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07: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 구 구산동에 있는 도티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구 구산동 178-2호 앞 도로까지 B 오토바이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7:31경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8-2호 앞 편도 1차로를 갈현동 쪽에서 은평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과 보행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C(여, 16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차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D회사에서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D회사 직원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휴대폰 사용요금도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8. 5.경 E 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 작성을 요구받자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수취인 'E(주)', 금액 '삼백만원', 발행일 '2010년 9월 17일',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F",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수취인 'E(주)', 액면 '삼백만원', 수임인 'G',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H에서 공증인법 제 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F", 성명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대구장기동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 발송하여 같은 달 4.경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Cl G에게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집행문부여 신청 · 수령 등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 G으로 하여금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J는 증서 K 공정증서에 C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1. 약속어음 1. 위임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출산하였고, 출소 후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0:58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상삼교차로를 연향동 쪽에서 동순천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대지구 쪽에서 신원 아르시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2013고정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아들 E이 아들로 등재되어 있어서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돈을 못 타먹는다. 호적에서 아들을 정리해 주겠으니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95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동외동 순천한우 앞 도로부터 순천시 장천동 성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 성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동로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방향을 꺾어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태현렌트카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4,2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4고정2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ㅎ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형 J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J을 고소한 K이 차량을 이전해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한다. 차량 이전 비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K과 합의를 보기 위한 금원 1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1.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형 J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J을 고소한 L 와 M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M과 합의를 보기 위한 금원 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1.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3고정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H) 2014고정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15.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이렇게 술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나무람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 쌍년, 나만 보면 욕을 해!"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당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 완골 과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많이 마시냐."라는 나무람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꺼져버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관협착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이 개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면 술을 사다 날을 새며 먹을 것 같으니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며 집 밖으로 나가 택시에 올라타자,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잡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는 2009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2014년에 와서야 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던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모친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2. 1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580-1 앞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귀명리 쪽에서 수산리 시동 11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지 중앙에 위치한 농로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며, 진행방향 왼쪽은 시설물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행하는 차량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다발인대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무하였던 (주)E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가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9.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9, 14:00~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로 '신분증위조'를 검색하여 신분증위조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친구 F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보낸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조의 대가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4.경 남양주시 G건물 106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처 H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I, F, J, 서울특별시 강동구 K 303호, 적성검사기간 2018. 5. 17. - 2018, 11. 16, 2011. 11. 1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6, 17.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북한산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F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조잡하니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고, 2013. 6. 20.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I, F, L, 서울특별시 강동구 K 303호, 적성검사 기간 2018. 5. 17. 2018.11.16, 2011. 11. 1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3, 6. 22.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F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F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니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고, 2013. 6. 24.경 피고인 집에서 처 H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I, F, L, 서울 특별시 강동구 K 303호, 적성검사 기간 2018. 5. 17. - 2018. 11. 16, 2011. 11. 15.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배송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사본(증거기록 74면), 압수품 사진 사본(증거기록 7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27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속하여 2014. 1. 경부터 2014. 3.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현금을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위 'D'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1:00경 위 'D'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위 'F'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펜치로 금고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9. 02:47경 위 'F'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펜치로 금고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감경영역{처벌불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1:20경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23에 있는 태평중학교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천대학교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하고, 한편 피고인의 승합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과 피해자 I J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J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L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K5 승용차를 수리비 4,304,859원 상당, 위 F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96,000원 상당, 위 H K5 승용차를 수리비 1,597,891원 상당, 위 J K5 승용차를 수리비 3,878,631원 상당, 위 L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4,218원 1)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432,798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판시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물적 손해에 대한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5. 22:30경 울산 동구 B건물 B동 여자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몰래 들어가 빈칸에 숨어 있다가 마침 피해자 C(여, 35세)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과 신체 부위를 몰래 쳐다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화장실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상가번영회 재무담당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상가번영회 전회장으로 서로 알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상가번영회의 경로잔치행사 개최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부근 과일상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15cm)를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칼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와 F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