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인출책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조합 F 대리인데, 이율 0.5%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이자가 싼 E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다만 직접 상환을 하면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리니 우리가 직접 상환을 해주겠다.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E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5. 위 E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인출금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에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현금수거책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H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9. 23. 13:30경 경산시 I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D, M 각 관련 공람문서(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9) 1. B 피해 진술 서류(증거먹록 순번 80) 1. 거래내역서, N 대화내용, O 회신자료, 수사보고서(C 계좌 현금 인출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 인출 CCTV 자료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 인출 CCTV 자료 추가 첨부 – 2),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인출 장소와 기지국 비교),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여죄(현금수거책) 관련 자료) 및 첨부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편취금 750만 원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발생에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거나,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5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9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엄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편취 금원을 모두 착복하기도 하였는바(공소사실 제2항), 여타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난가능성도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