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42

범죄사실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D에 위치한 E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D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E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단체'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G단체'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경북일반노조 H국장, 'F단체' 공동대표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다. 2014고단6642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중인 D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I'를 조직하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4. 8. 27. 15:00부터 20:00경까지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K' 앞, 청도군 L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주민들, 'F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M, N, O, P, Q, R, S,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동하여, 2014. 8. 27. 19:10경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도 주민 T가 "송전탑을 직접 봐야겠다."라며 출입문에 감겨있는 철사를 풀려고 하자 Q는 이를 도와 철사를 제거하고 S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평소에 할머니들께 악질적으로 대하던 한전 직원이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안 나오면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지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갑시다!"라며 집회참가자들이 공사장 내로 들어가도록 선동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합세하여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문이 열리자 P는 출입문을 막고 있던 한전 방호직원들을 폭행하며 공사장 내로 침입하고, O은 뒤이어 공사장 내로 침입한 후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장 내를 돌아다니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피고인, M, N, Q, R, S 등 집회참가자 100여 명은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약 30분 동안 공사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 N, O, P, Q, R, S 등 집회참가자 100여 명은 공동하여 한전 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015고단1490 피고인은 U, V, T, W 등과 함께 청도 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경북X에게 한전과 청도 주민들간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2014. 8. 18. 10: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아가 X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등의 요구로 같은 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경북도청 X 접견실에서 경북 X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경북도청의 중재로 같은 날 16:45경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피고인, 청도주민, 한전 직원, 경북도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청도주민 등이 한전의 즉각적인 공사중단부터 요구하여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반대측은 면담이 결렬되자, X 접견실로 복귀하여 경북도청측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접견실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응하지 않자 일단 제2회의실로 이동하라고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등은 제2회의실로 이동한 후 회의실 문을 잠그고, 회의실 벽면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X님,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주이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러 온 방문자들의 출입만 허용하면서, 장기 점거농성을 위해 침구류 등을 반입하였다. 이에 경북도청 측은 피고인 등의 장기 점거농성을 우려하여 다음 날인 2014. 8. 19. 00:40경 제2회의실 앞에서 퇴거명령서를 제시하며 제1차 퇴거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01:30경 제2차 퇴거명령서를 제시하며 제2차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이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도청 측은 같은 날 12:00경에 제2회의실 앞에서 제3차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O, Y, Z, AA, AB, V, T, W 등과 공동하여 2014. 8. 19. 00:40경 제1차 퇴거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다음 날 13: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북도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P, M, A, O,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개최사진 등, 수사보고(D 공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2015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 O, AB, V, Y,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I, AJ 진술 부분 포함) 1. V,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직관 진술서 및 퇴거명령서 첨부), AI의 진술서, 퇴거명령서, 제2차 퇴거명령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 캡처 첨부), 동영상 자료 사진 캡처 화면, 퇴거불응 경위 등 작성 메모, 수사보고(경북도청 제출 제3차 퇴거요구 관련 동영상 CD 첨부 및 시청결과 보고), 검증조서,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F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북도청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