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2018고단455] 피고인은 2016년 2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미국 지사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5월 말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미국 지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지사의 자금과 직원 관리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국 지사인 D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달 50,000달러(약 5,500만 원)를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335.81달러(383,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차량 수리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6차례에 걸쳐 합계 205,424.95달러(234,844,586원 상당)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 지사인 D의 자금관리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피고인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금액이 7,500달러인 D 명의의 수표(수표번호 : G)를 발행한 후 2016. 11. 4.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시티뱅크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7,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합계 62,556.63달러(71,512,237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93] 피고인은 2017. 10. 6.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톰브라운 하프코트 판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6,000원을 입금해주면 2017. 10. 8. 까지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톰브라운 하프코트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둔 채 2017. 10. 4. 경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당분간 귀국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호텔투숙비 등 해외 체류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톰브라운 하프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6. 00:4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35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6. 경부터 같은 날 2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075] 피고인은 2017. 6. 14. 부터 2017. 8. 2. 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J주식회사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8개월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여 개인 채무 800만 원을 1년 동안 갚지 못하고 독촉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해자에게 아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샘플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경 수원 영통구 K건물, 4층 L센터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급여담당자에게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비가 필요하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이를 2017. 11. 30. 까지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입원을 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받는 즉시 마카오로 출국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아래와 같이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등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648,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처인 이란 바이어인 피해자에게 '200달러 송금하면 아직 출시되지 않은 회사의 프로모션 제품인 N의 샘플 1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 제품이 출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샘플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N 샘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경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을 통하여 미화 200달러(226,7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처인 인도 바이어인 피해자에게 '1,450달러 송금하면 아직 출시되지 않은 회사의 프로모션 제품인 N의 샘플 1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샘플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N 샘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미화 1,450달러(1,601,051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회사의 거래처인 인도 바이어인 피해자에게 '810 달러 송금하면 아직 출시되지 않은 회사의 프로모션 제품인 N의 샘플 5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샘플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N 샘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을 통하여 미화 809.99달러(907,464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의 '1,450만원'은 '1,450달러'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국적증명원, 인사기록카드,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지출현황, 각 씨티뱅크 내역서, 수표번호 S 수표 사본, 2016. 11. 22.자 통지서, 증 거제출,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지출현황의 국문설명, T 설명 기사, U 검색결과, 녹취록, A가 작성한 회사자금 사용내역서, A 자술서, 해외법인 관리규정, 미국법인 업무 규정안, 씨티뱅크에 지급제시된 수표 내역(A가 발행), 고소인 의견서, 출장신청서 [2018고단2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영장 회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2018고단3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M와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M 피고소인의 스카이프 대화내용, M의 금전거래내역(웨스턴유니온), P와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피고소인과 P의 금전거래내역, O과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피고소인과 0의 금전거래내역, W와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피고소인이 W에게 전달한 인보이스, M와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국문번역, O과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국문번역, P와 고소인의 이메일 대화내용 국문번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이체내역서(가불금), 수사보고(고소대리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하나은행 (X) 계좌거래내역, 2017. 7. 25. 360만원 이체내역, Y 기업은행(Z) 계좌내역서, 국민 웨스턴유니온 특급송금신청서 사본, 외국환전표, 수사보고(Y의 수사자료 첨부),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특정과 관련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가운데 27건 총 124,157.49달러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주식회사 C의 미국 지사인 D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7. 10. 6.경부터 같은 날 20: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톰브라운 하프코트 등의 대금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3,514,000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고 해외 체류 시 휴대폰이 정지된 후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되어 물건을 보내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J 주식회사로부터 3,648,35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임금을 가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갑자기 해고를 당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가불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의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N 샘플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해고를 당함에 따라 N의 샘플을 보내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가운데 27건 총 124,157.49달러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과 창고의 물품 구입비용, 출장비용, 창고 도난사건의 사설탐정 고용비용, 영업사원 급여, 직원 의료비 지출 등 주식회사 C의 미국 지사인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지출이 주식회사 C이나 D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국내나 미국의 라스베가스 등 D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6 차례에 걸쳐 합계 205,424.95달러(234,844,586원 상당)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톰브라운 하프코트 등의 대금 관련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던 2017. 10. 6.경 톰브라운하프코트 등의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3,514,00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당시의 판매한 물건의 보유 현황에 관하여 '판매한 톰브라운 하프코트 등을 모두 처가에 보관하고 있었고 처가에서 쫓겨나온 후 처가 어른이 이를 처분하였을 수 있다'고 말하다가 '판매한 톰브라운 하프코트 등을 고시원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처가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을 실제 보유하여 이를 곧바로 배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판매한 톰브라운하프코트 등 물건을 곧바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톰브라운 하프코트 등의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톰브라운 하프코트 등의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3,514,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7. 25.경 J 주식회사로부터 1달치 월급의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648,35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가불한 돈이 Y의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7. 25.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가 2017. 7. 28. 귀국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회사일이나 가정사로 마카오 여행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7. 7. 25. 출국 당시 J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그 무렵 J 주식회사의 해외 바이어들에게 N 샘플을 보내준다고 말하여 그 대금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주식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가족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월급을 가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주식회사로부터 1달치 월급의 가불금 명목으로 3,648,35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J 주식회사의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의 해외 바이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N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2017년 7월경에는 N 샘플이 완전치 아니하여 해외 바이어들에게 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N 샘플을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N 샘플대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N 샘플을 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결재 등의 절차도 밟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N 샘플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주식회사의 해외 바이어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N 샘플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자금을 보관함을 기화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부여된 믿음을 저버리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및 근무하는 회사와 그 거래처 등 주변에서 접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함으로써 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