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8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암리 방면에서 청학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87,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차량을 위 승합차량과 충돌한 상태로 방치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첨부사진 포함) 1. F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불상의 시간 경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불상의 지역부터 같은 날 0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8까지 약 2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 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G, H의 각 진술,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출력물,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있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13. 5. 15. 02:30경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실, 2013. 5. 15. 08:34경 청학파출소에서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위 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0.032%)에 이 사건 교통사고 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 시까지의 알콜농도감소량(0.047% = 0.008% × 354/60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79%(0.032% + 0.047%)로 산정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맥주 2 ~ 3캔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0.032%인 것만을 확인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위 측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정지나 취소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추가로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가 음주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음주측정수치가 처벌기준에 미달하자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추가 음주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와 만일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면 그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시각, 피고인의 체중 등을 확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