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평택시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이 매월 약 130만 원씩을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하단의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처인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의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요구에 따라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 피해자 C가 휴대폰 판매점 운영을 위한 자금투자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경영하기로 하는 휴대폰 판매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투자한 8,000만 원으로 휴대폰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1. 4.경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난 끝에 동업을 청산하고, 동업청산금 6,000만 원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니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운송 사업을 하면 매월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동업청산금 중에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더해 9,000만 원을 매월 2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 과태료 등이 2,8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화물운송 사업을 한 경험이 전무하여 매월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수입을 올리더라도 매월 25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20,015,000원을, 2011. 5. 2.경 34,950,775원 등 합계 54,965,775원을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 명의로 F 메가 트럭을 구입하여 운송 사업을 하다가 단 한차례 2,722,222원의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고 2012. 2. 2.경 위 트럭을 27,000,000원에 처분하고 그로부터 2012. 8. 8.까지 피해자에게는 18,438,886원을 변제하여 차용원금 중 나머지 36,526,8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화물차운송업을 제안하여, 2011. 4. 8.경 및 2011. 5. 2.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5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원금에 수익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더해 9,000만 원을 매월 2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약정을 변경하여 '위 투자원금에 2,500만 원을 더해 8,000만 원을 매월 2,222,222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화물차(3,000만 원 상당)를 구입하여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2011. 8. 31.경 위 약정에 따라 2,722,222원을, 2012. 1. 16.경 3,000,000원, 2012. 1. 28.경 3,922,222원, 2012. 2. 28.경 1,500,000원, 2012. 3. 1.경 2,222,222원, 2012. 4. 6.경 1,300,000원, 2012. 5. 4.경 2,222,222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다시 2012. 6.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원금 59,999,994원을 매월 1,249,998원씩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7. 5.경 1,249,998원, 2012. 8. 7.경 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1. 28.경 화물운송업의 수익 감소로 인해 위 화물차를 2,7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2012. 9. 18.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12. 28.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과 휴대폰판매업을 동업하다가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청산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4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약정을 변경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그 약정에 따른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허락받기도 한 점(피해자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 기망행위 등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