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발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 22: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된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E의 얼굴을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둘러 E이쓰고 있던 우산을 1회 때리고, "씨팔 왜 니가 지랄이고? 꺼져라,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w- 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 01: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23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아내의 112 가정폭력 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피고인과 그 아내를 분리한 다음 다른 방에서 아내를 상대로 신고한 경위 및 피해진술 등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 D 경위가 제지하자 화가 나 '왜 경찰관이 주거에 침입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2: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12동 7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이 복도에 쌓아 둔 폐지 등을 발로 밀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개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옆집인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쫓아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제출 및 범행 당시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복도에 고철이나 폐지 등 고물을 쌓아 놓는 것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당일 복도에서 고물을 정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고철을 집이나 복도에 쌓아 놓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76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대림 시티에이스 100(차대번호 : B) 1대와 열쇠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이륜차 번호판(C)과 헬멧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1. 22:15경부터 22: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12번지 방이역 3번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제1항의 가.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나.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제1항 가.와 같이 습득한 이륜차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자가 오토바이 1대와 열쇠, 번호판과 헬멧을 버린 것으로 알고 이를 습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습득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이 걸렸다는 것으로 그 오토바이 내지 열쇠를 누군가가 버릴 정도로 그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80쪽),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에 관하여 2017. 11. 25.경 분 실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인 이 부분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소의 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야탑사거리 앞길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모란역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진 행하던 중 좌측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전방 좌회전 신호 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모란역 방향으로 유턴을 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야탑역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125CC 이륜자동차의 전면이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에 부딪혀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고모부이다. 1. 201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9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5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관련 제적등본 등 첨부) 및 제적등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여름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족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 23: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1053 오관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보령시 웅천읍 독산로에 있는 노전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7.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현장사진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20일 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 없이 같은 대형 트럭으로 재범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세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집행유예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고 단주를 하는 등 나쁜 습벽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고혈압과 척추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1. 2018고단5513 피고인은 2018. 9. 2. 07:1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시끄럽게 떠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씨발 놈 죽여버린다,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598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01:0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위 주점의 종업원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발 좆까라,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하고 바닥에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0. 03:4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당직실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해를 가하려는 듯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호장구인 수갑을 채운 채 유치인대기석에 앉혀 두자 화가 나,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그곳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유치인대기석 의자를 수갑을 찬채 온몸으로 강하게 흔들어 바닥에서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인대기석 의자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04:42경 위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그곳 유치인대기석 의자를 바닥에서 분리시킨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갑을 찬채 온몸으로 강하게 위 의자를 흔드는 것을 보고, 당직실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H(36세)이 피고인의 손목 부상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을 높이 들고 위 H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실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13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5981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G주점' 업주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8고단5513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고단5981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5981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18:5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위드마크계산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태마을 쪽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44세, 남)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위드마크계산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교통사고 후 허리가 뻐근하고 아파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6. 11. 00:5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함박마을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좌우 측면을 예의주시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전면 부분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사촌 관계이고, 피해자 D(남, 당시 18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여, 18세)은 친구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8. 1. 23. 23: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놀던 중, 그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 해자 G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무대 다른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8. 1.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D, E, F과 J와 사이에 피고인이 1항과 같이 G을 추행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시비가 일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치고, C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 E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촉을 피하는 피해자 G를 따라가 몇 차례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성 반응으로 진단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 중 D,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어 나이 어리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9. 17:44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서 출발하여 부산 중구 민주공원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E)의 뒷문 쪽에 있는 2인용 좌석에 피해자 F(여, 23세) 과 나란히 앉아 있다가,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복도 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려 하자 비켜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려 하자 비켜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3. 19.(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생면부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범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6.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우리는 왜 강냉이 안 줘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함)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 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사무실임대료 등 자금을 제공하며, '유령법인' 설립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E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차명계좌 1개당 60~7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광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맡겨 놓으면 F 등이 그 체크카드 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등(순번 3),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순번 4), 계좌내역(순번 15), 법인등기부(순번 16) 1. 수사보고[공범(통장 양수자)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법인명의 통장 양도 관련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B 공갈방조 등 상고심재판확정 및 별건 재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F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1:50경 의정부시 D 소재 'E'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F(62세)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