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7. 3. 피해자 C(여, 61세)과 결혼하여 살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불륜을 의심하였고, 피해자가 밥에 살 빠지는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평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을 유발한 후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피고인은 2014. 1. 3.07:20경 서울 강동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해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흉부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검사는 판시 사실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밥상(지름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사실까지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밥상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고 자백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위 밥상에 관한 진술만을숨길 이유는 없는 점, 상판이 원형인 위 밥상은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안방 벽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밥상을 세워놓는 등으로 현장을 조작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E의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끼인 밥상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감정의뢰 및 담당경찰관 통화)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변사),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변사체 부검 실시), 내사보고(발생현장지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첨부 수사), 내사보고(A 주민등록등본 등 회신), 수사보고(A 진단서 발급),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2차 발급),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유서 및 메모 원본), 수사보고(변사자 C 부검 감정 결과 회신서 첨부),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밟다 보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범의 유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당뇨 증세가 있어 당뇨약을 장기복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자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하는 한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가 평소보다 밥을 많이 하였음에도 밥이 없어졌다거나, 김장 김치를 담은 상자가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집에서 평소에 못 보던 한약 약봉지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한약상 K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륜의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경까지도 3일 연속 CCTV를 확인하였으나, 자신의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K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그 남자를 안방에 들어오게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것도 시원찮으면서."라고 대꾸하자 자존심이 상해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잡고밀치고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의목과 가슴을 발로 밟았다. 당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순간 미쳐버렸다. 당시 미쳐서 정신없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만 기억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정신을 차려 보니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입 주위에 피를 흘리며 눈을 뜬 채로 피고인을 보고 있어서, 무서운 마음에 깔렸던 이불을 덮어 주고 안방을 나왔다. 이후 겁이 나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 또는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위가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18시간 이상 지난 2014. 1. 14. 02:30경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감정인 N 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아래턱부터 양쪽 쇄골 주위와 가슴 앞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좌상이 형성되어 있었고, 목과 가슴에는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이, 아래턱 피부 및 하악골 사이와 경부장기 및 경추 사이에는 광범위한 박피손상이 각 관찰 되었으며, 쇄골 및 갈비뼈의 골절, 폐문부 파열도 관찰되었다. 또한, 질식될 경우에 나 타나는 일혈점도 안검결막, 구강점막 및 기도점막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서도 좌상과 두피하출혈을 보였으나, 팔과 다리에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목과 가슴은 호흡과 직결된 곳이어서 이 부분이 손상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범위, 그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철물점에서 밧줄을 사와 집 내부에 밧줄을 매달 곳을 찾았으나,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일자산에 가서 목을 맬 생각으로 소주를 더 마셨고, "아들이 미안하구나 K란 놈이 안방까지 왔서 바람피우는 것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용소해다오 마지막 아버지가 집문서 도장 같이 있다 모든 건 권한은 아들에게."라는 내용의 유서 및 K의 연락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후 아들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얼른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뒤쪽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격지심에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결국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 단정하고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에게 다툼의 원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38년간을 부부로 지낸 피해자를 쇄골과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무참하게 발로 밟아 살해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사망에 이르렀으리라는점도 충분히 예측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딸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특히 딸은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뒤늦 게나마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