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8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F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7. 13:30경 시흥시 K호텔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35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F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H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N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16:10경 성남 분당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55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남, 26세)에게 경찰 및 R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 Q 본인이 사건 관련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수발신, 통화 및 카메라 등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2회에 걸쳐 대출을 받고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2. 1. 24. 16:12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2022. 1. 25. 13:03경 서울 구로구 U 호텔’ 정문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8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V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80억 상당의 특급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불러준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등을 입력 후 ‘피해자가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2. 1. 24. 14:51경 서울 영등포구 W 호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1.8.%의 낮은 금리로 제1금융권 대출 신청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 진행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재차 N 법무팀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에 남아 있는 대출금 1,310만 원의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자금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2. 2. 15. 13:00 남양주시 Z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4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9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AA’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7.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 12:00경 서울 중구 AC 호텔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60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성매매 범죄조직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를 돌려받아 담당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를 증명하려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안전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2. 2. 8. 11:32경 서울 영등포구 AE백화점 영등포점 정문 앞에서 현금 57,96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9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AF 검사라 사칭하며 전화하여 “2,300만 원 사기 사건에 본인 통장이 연루되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속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증명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국가계좌 안전코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현금을 건네 줘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2. 2. 10. 13:47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현금 10,000,000원을, 2022. 2. 10. 14:57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22. 2. 11. 10:57경 서울 강남구 AK호텔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2022. 2. 11. 11:35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앞에서 현금 1,2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4,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29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F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4,205만 원의 50%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1. 17:10경 수원시 권선구 AN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2,19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5.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AO 채무추심팀 직원 AP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30%를 반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압류가 들어온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1, 한국전력공사 성포변전소 내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AQ 작성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범행장소 로드뷰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금장소 2022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정서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등 2022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2) 범행에 대한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2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공탁보증예치금 사본, 현장 지도, AR CCTV사진, 피의자 카톡대화 내용, 채권회수안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분석 및 승, 하차 택시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카드 전표 첨부) 2022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발생현장, 사진:AC CCTV, 사진:피해자 Y은행 계좌 거래내역 화면 2022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3)사용카드 영수증, AS카드 회신 문서, 피의자 A 통화내역, 통화내역 발췌본, 각 CCTV녹화영상 사진, 승하차 위치조회, 회원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확인 및 출금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3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환납입증명서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금 출금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수가 12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900만을 넘어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이 사건 편취액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