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2016고단3938 피고인은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체포)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개인정보판매상과 심부름센터(흥신소) 업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번호로 각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취득·제공하여 조회해 주는 업자이고, C는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SK통신사 E대리점에서, 2014. 8.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SK통신사 G직영점에서 각 불법 조회처 역할을 하였던 휴대전화 판매직원이다. 피고인은 C 등과 SK, KT, LGU+ 등 각 통신사에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요청하여 수집·취득 후, 전국 심부름센터 업자와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제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12:35경 C에게 3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판매상 H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조회를 의뢰하였고, C는 아이디(ID) "I(J)"로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성명 등 일부를 확인한 후, 고객상담내용 등록란 소액결제창에서 소스 보기로 정확한 성명과 인터넷 묶음 가입여부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정보주체인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해당 번호 가입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C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H이나 불상의 흥신소 업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내지 주민등록번호로 휴대전화번호와 개통일자를 의뢰받은 후, 1건당 13~18만 원 상당을 받아 그 대금 중 3~6만 원 상당을 C에게 교부하는 조건으로 그가 공유하고 있는 SK, KT, LGU+ 등 각 통신사 대리점 종업원을 통해 조회하게 하여 제공받고, 이를 H 등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526건 상당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 81,04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단4796 피고인은 2015. 2. 2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에서부터 강남성심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59 피고인은 2015. 9.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당곡사거리 부근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불심검문하려던 서울관악경찰서 M지구대 경찰공무원인 N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부순환로 쪽에서 송학어린이공원 쪽으로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P(64세) 운전의 QSUPER LEAD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14,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H, V, W, X, Y, Z, AA, AB, AC, A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C SK 통신사 AI대리점 조회이력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26, 35, 36, 37, 39, 42, 50, 57, 59 내지 64, 71, 72, 7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86), 판결문 등 각 1부 2016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2016고단5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오늘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상업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늘어나, 이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범행의 피해자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과 같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특히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중 일부가 살인예비 등 범행의 단서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범행 회수나 거래한 개인정보의 수,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위 각 범행에 있어 다른 공범에 비해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행하였고, 불심검문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다시 도주하였던바, 위 각 범행들 역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동안 여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상해 정도나 손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앞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후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