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 복개도로 달서천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날뫼육교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우측 주차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주차장으로 한번에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 1차선으로 진입 후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계 판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6. 7. 27.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6. 3월분 임금 2,751,950원, 2016. 4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7월분 임금 2,612,903원 등 임금 합계 14,36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6. 7. 27.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8,702,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30. 16:00경 울산 남구 B원룸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C'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택배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본사에서 입금되는 택배운임비용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배회사 본사에 입금해야 할 보증금과 살고 있던 집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체납된 약 2,000만 원의 세금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택배회사 본사로부터 택배운임비용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 택배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11.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약 2억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면서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차용 당시 체납된 세액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거래내역조회,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96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4. 12. 15:46경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함라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4축에 0.9톤을 초과한 10.9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8.22. 97고약81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6: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자들이 시비를 건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손님들 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 이 개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wwww.·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등으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경찰관의 정당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27.20:10경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0:1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주지원 2014고단303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7. 20:15경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그 곳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녁이 아무에게나 막 대준다. 저년하고는 10년전부터 나하고 씹을 하는 사이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100cc 랠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전경로당 쪽에서 보고슈퍼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100cc 랠리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4: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부터 02:36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주황산삼계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N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랑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음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F이 운영하던 G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G 천막 근처까지 타고 온 다음에 바로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천막은 앞뒤가 트인 상태였고 주변에 다른 노점이 없어서 F이 충분히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E 경사가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였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린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E 경사에게 "형님, 그냥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7. 13:00경 제천시 B아파트 4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27.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영하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인 C종교단체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도 없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9:14경부터 2013. 4. 17. 13:0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기간의 PC방 이용료 107,000원, 식비 10,700원 등 총 117,7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춘천, 원주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PC방을 이용하여 합계 41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5. 15. 01:4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 소유인 E 유스호스텔 앞에 이르러, 위 유스호스텔 공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F중학교 학생 190여명과 교사 7명이 투숙하고 있는 본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본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측 직원 G의 제지를 뿌리치고 미리 피해자 측에서 잠근 5층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 중인 F중학교 학생 190여명과 교사 7명의 숙박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주)의 유스호스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22:10경 위 E 유스호스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하 보일러실에 있던 배관연결 부속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위 E 유스호스텔 별관 숙소 U동 6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미상의 TV 1대, 셋톱박스 1대, 교자상 3개를 위 숙소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5. 01:45경 위 E 유스호스텔 본관 5층 옥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2:30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 경사 K(40세)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양손으로 위 I 등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K의 오른손가락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CD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 내지 36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몇 시간 동안 E 유스호스텔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중구 C 소재 D편의점 앞길을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을왕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휀다 등 2,255,692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12, 도주차량죄를 저지른 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2015. 6. 6.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판시 확정범죄),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행인 판시 확정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낮고, 나아가 법을 경시하는 경향도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3:24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새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고 2007. 7.경 처벌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5. 진주시 진주대로 900에 있는 진주남중학교 근처 빌딩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명보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1.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01:45경 대구 남구 F 입구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 10:00경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동거녀 H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1. 22:00 경 제3항과 같은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8.8.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엘지유플러스 회신, 피의자 발신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소변채취검사결과지 등 첨부), 양성 반응의 간이시약검사(아큐사인) 1개, 양성 반응의 간이시약검사(아큐사인)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 마약판매 혐의자 E 통 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상선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마약 범죄를 확산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06: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IC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IC 교차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비아동 방면으로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인해 위 테라칸 승용차가 튕겨나가위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달아 위 F의 차량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와 같이 모두 31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피해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각 촉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병처리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매우 오래전에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