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서, 피고인 A은 현재 불법 체류 중이며, 피고인 B, C은 파나마 선적인 (주)위동해운 여객선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장물 유통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I'의 지시로 전국 일대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들을 받아 위 여객선의 선원들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하였고, 선원인 피고인 B, C은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일명 'J'의 지시를 받아 여객선이 인천항에 정박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들의 몸에 휴대폰을 두른 후 테이프로 둘러 감고 다시 두꺼운 점퍼를 걸친 다음 승선하여 중국에서 'J'에게 이를 넘겨 휴대폰 한 대당 70위안(원화로 12,390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 20:30경 서울 대림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모집책들로부터 피해자 K이 분실한 휴대폰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2를 포함하여 별지 휴대폰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대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종이 쇼핑백 2개와 종이 상자 2개에 넣어진 상태로 건네받아 자신의 L BMW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후 다음 날인 2015. 3. 3. 13:20경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동인천이마트' 앞길까지 운반하였으며, 그즈음 피고인 B, C은 위 228대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인천항에 정박한 위 선박에 싣고자 자신들이 타고 온 자전거 짐칸에 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228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K,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I,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품들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휴대폰 소유자들 인적사항 확인, 휴대폰 소유자들 인적사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피해자 추가확인, 범행 영상CD 송부 – 범행CD, 범행영상 시청 보고, 휴대폰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들을 자전거 짐칸에 싣는 등의 운반행위를 직접한 사실이 없어 장물운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의 지시로, 피고인 B, C은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일명 'J'의 지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장물유통업자들과 순차적으로 판시 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직접 운반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판시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J로부터 휴대폰 1대에 70위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자신의 몸에 휴대폰을 테이프로 감고 옷으로 이를 가린 다음 배에 승선하려고 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피하려 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반하는 휴대폰이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정상적인 거래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체포될 수도 있고, 위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중국 선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휴대폰 같은 물건을 운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운반한 휴대폰의 상태, 개수, 위 피고인들의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운반할 휴대폰이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반한 휴대폰이 228대에 이르러 그 범행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은 분실 휴대폰을 매수한 사실로 조사받고 2015. 2. 2.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범죄인 판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