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9.6.20,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13세) 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피고인은 2012. 3. 3. 03:00 경위 제1항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 낙태수술병원 관련 수사, 피해자의 임신일시에 대해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1)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임신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 이 사건 범행 일자가 2009. 6. 20. 이프로 2009. 7. 1.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함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2)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11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9년 + (5년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간음하였던 점, 피해자가 2009년도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던 점, 기소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한집에 사는 친오빠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2) 이 사건 범행 일자가 2012. 3. 3. 이므로 2012. 3. 16. 시행된 양형 기준을 적용함 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안이고 피해자가 현재 16세인 여성이므로 만약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 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의지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후회로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