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2020고단30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배달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어회 1개와 모둠초밥 1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배달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배달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E동 후문에서 피해자 F이 음식 배달을 위해 잠시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짜장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42 3. 절도 가. 2020. 6. 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10:4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누워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17: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던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우리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10:42경 서울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H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대금 85,02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1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0:4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N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훔친 H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7:22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훔친 K의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979 6. 2020. 6. 15.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1:1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화곡점'에 전화로 피자 한판과 콜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600원 상당의 피자 한판과 콜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을 편취하였다. 7.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전화로 족발과 보쌈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족발과 보쌈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을편취하였다. 8. 2020. 9. 12.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등촌 제일점'에 전화로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영수증 1. 범행장면 사진 등 1. 수사보고(AB약국 CCTV 녹화 영상 관련) 2020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K,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1. 각 영수증 2020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V, T,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수사단계에서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행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나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5의 나. K 카드는 범행 직후 회수되었고 위 카드로 결재한 거래도 취소되어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 3급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