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남, 2019. 2. 28. 사망, 사망 당시 65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췌장암으로 2019. 1. 25. C병원에 입원한 후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 등을 대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맡기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일원동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제1항 기재 은행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I 빌라와 관련하여, 참고인 J 전화통화, 계좌내역 분석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과 망인의 재산이 혼재된 상태였으며, 망인이 사망 후 피고인의 생활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를 한 것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각 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망인이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망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여서,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물론이고,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과 망인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외에 망인의 재산은 망인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분양받은 빌라 등은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과 망인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의 생계를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인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확인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재산을 주려면 망인이 입원 전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판시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는 입원치료를 받는 망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서 망인의 아들, 딸로 변경되어 피고인이 망인의 보호자에서 배제된 2019. 2. 17. 직후인 2019. 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9. 3. 1.까지 집중적으로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는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재산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H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속재산에 비하여 상속채무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결국 망인에 대한 채권자 등의 집행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19. 2. 17. 망인의 아들, 딸이 망인의 보호자가 되면서 망인의 계좌에 대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변호사에게 맡겨 놓겠다고 한 후 실제로는 망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를 계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제3,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제3, 4번에 관하여 망인이 자신의 아들인 K에게 주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많았던 상황에서 망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 및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망인과 함께 망인의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생활비 외에 달리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