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2021고정15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 C지회 지회장으로서 위 지회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지회의 사무국장인 D에게 지회의 운영비가 예치된 사단법인 B C지회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버스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경 사단법인 B F지회 회원들이 안면도에 다녀올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사단법인 B C지회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제공하고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 61, 1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임합계 9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정168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 C지회 지회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직책 수당을 지회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8. 2. 26.경 위 B C지회 사무실에서, 지회 운영비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적금으로 납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M,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서 등, 300만원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B 정관 총칙, 각 수사보고(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관련 B 정관 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업무협조의뢰(‘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에 대한 회신),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1. 수사보고(버스기사 M 연가 사용내역 확인), 정비대장 등 1. 각 수사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관련 N 운행내역 등 정리 /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안산시 노인복지과), 업무협조의뢰(N관련), N 관련 자료제출, 업무협조의뢰(C지회 관련), 위 건에 대한 자료회신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등, E은행 회신내역, O은행 회신내역, P은행 회신내역,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내역, Q은행 회신내역, R은행 회신내역 2021고정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D의 각 법정진술 1. B 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통보 공문, 각지회 운영비 지원 통보 공문, 각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본, 각 정기총회 의사록, 각 정기이사회 의사록 1. 2018., 2019., 2020. 지출내역 및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B S연합회 T로부터의 진술 청취 / B S연합회 T, B U 본부장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피해액 특정) 1. 2019 B 총무국·부장 직무교육 1. 각 정기총회 회의자료, 각 정기 이사회 결과보고, 각 정기 총회 결과보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정150 사건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B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하여 2017. 7. 말경 전임 지회장의 횡령 관련 취재를 하던 기자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300만 원을 V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버스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현금 300만 원을 이 사건 지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현금으로 가져간 위 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이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대질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H의 계좌 다수를 확인하였음에도 H이 3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H 진술의 요지는 2017. 6.경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익금을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이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전임 지회장과 내부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지회의 내부 갈등이라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현금 3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사용처에 대해 이 사건 지회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9. 5.경 이 사건 지회의 총무부장인 G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3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이를 기자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 피고인은 위 300만 원과 관련된 이 사건 지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하여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V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H에게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 또는 H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인은 여전히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71, 114의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 61은 사단법인 B의 다른 지회인 F 지회의, 순번 114는 안산시의 각 요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 실비 명목의 찬조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 금지의 예외로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유상운송제공 금지의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회는 그 수입원으로 삼기 위해 위 찬조금을 받은 것인 점을 비롯해 지급된 찬조금의 액수, 자가용자동차 운송의 행선지, 이 사건 지회 소유 자가용자동차의 주된 이용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 61, 114의 각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1고정168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돈은 피고인이 업무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사단법인 B 중앙회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지회의 정기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실질적 급여 성격의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단법인 B 중앙회가 아니라 이 사건 지회를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지회에 지급되어 이 사건 지회의 재산이 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이 사건 지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단법인 B 중앙회는 2017. 8.경부터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각 지회의 회장들 계좌로 직접 지급했던 사실, 그러다 선거법위반 우려 등의 문제로 2018. 1. 30.경 ‘기존에 지원되던 직책수행경비를 지회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겠으니 각급 회장 책임하에 운영비로 지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위 내용은 사단법인 B S연합회의 2018. 1. 31.자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지회에도 통보된 사실, 그 이후 B 중앙회는 기존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이 사건 지회의 계좌로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문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 사건 지회의 직원들로 하여금 2018년도 일반회계(회비) 세입·세출 예산안에 위 돈을 ‘세입 : 중앙회 업무수당 1,200만 원’, ‘세출 : 업무수당 1,200만 원’으로 반영하도록 한 사실, 그 이후 2018. 2. 7. 이 사건 지회의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위 예산안이 그대로 결의되고, 2019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도 위와 같은 예산안이 그대로 결의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월 100만 원의 업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사단법인 B 중앙회가 운영비 명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위 중앙회가 지급한 매월 100만 원의 돈은 피고인의 직책수행경비나 업무수당으로 특정되지 않고 우선 이 사건 지회의 일반회계에 포함된 세입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산안에 위 돈의 세입 항목을 ‘중앙회 업무수당’으로, 산출내역에는 ‘지회장 업무수당(중앙회)’으로 표시하여 마치 위 돈이 중앙회로부터 ‘지회장의 업무수당’ 명목의 돈으로 지급된 것처럼 보이게 한 점, 피고인은 2018. 2. 7. 정기총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의 수당과 관련해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 결의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공문이 내용이 전달되기 전인 2018. 1. 31. 10:30에 이루어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작성해 2019년도의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상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업무수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가 사단법인 B 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월 100만 원의 운영비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지회 내부의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을 회피하여 자신에 대한 업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외형상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지회의 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회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은 포괄하여),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고정168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 3,100만 원을 이 사건 지회에 반납한 점,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60, 62 내지 113, 115 내지 212의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지회 소속 W 경로당의 회원들이 안면도에 다녀올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사단법인 B C지회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제공하고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60, 62 내지 113, 115 내지 212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운임합계 7,38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운송용 제공의 상대방을 따로 제한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정하면서(제2조 제2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제2조 제3호)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운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운송 주체가 ‘자신 이외의 사람 또는 물건’을 태우거나 실어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운송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운송 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운송 주체 자신의 수요에 응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인적 결합체인 단체가 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본문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X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를 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조합보다 더 견고한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459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표자인 이 사건 지회는 ‘사단법인 B’의 지방조직으로 그 구성원은 위 사단법인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지회는 자신의 명의로 외부활동을 하고 회원들의 총회를 개최하여 독자적인 의결을 하며 ‘사단법인 B’와 별도의 집행기관, 의결기관, 사무처 등 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회의 일선 조직은 그 소속 ‘경로당’으로 경로당의 회원들은 이 사건 지회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는 그 소속 경로당 회원들의 인적 결합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대표자로서 그 회원들에게 이 사건 지회의 소유인 자가용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 경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자가용자동차 운송 제공은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경로당의 행사에 이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회의 회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위 자가용자동차 운송 제공이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자가용자동차 운송 제공이 구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60, 62 내지 113, 115 내지 212의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