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C가 대한민국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주)D 회장이라고 말하면서 모 B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고,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5. 9.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 한도액이 1억 원인데 카드대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사용정지가 되었다. 3,000만 원을 변제하면 정지가 풀리니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장의 손자가 아니고, 모 B이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이 1억 원이 될 정도의 재력가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조차 없는 신용불량자로 당시 2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를 통해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143,8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모 피고인 BI D 회장의 딸로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고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상가 등 거액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말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니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나 땅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 월세 수익이 상당하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5, 10.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부동산을 상속 받았는데 외삼촌들이 할아버지 인감을 훔쳐 엄마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엄마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은 후 상속받은 땅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부동산이 많은 재력가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상가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상가에서 월세가 많이 나오니 월세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은행 계좌(G)를 통해 2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224,672,4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목록, 조합 입금전표(C), J은행 타행송금증(C), I조합, K은행, J은행 각 계좌거래내역(C),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역,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 완납증명서(제3~13번) 1. 녹취록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E 명의 은행계좌 자금 사용처 확인, B 명의 I조합, 기업은행 계좌 자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지연손해금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직업은 물론이고, 건전한 근로의식조차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인적신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재산관계와 경제적 능력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모인 피고인 B까지 끌어들여 피해자를 속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일군 재산을 모두 잃었고, 오히려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허황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에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장기간 자신의 재산관계와 경제적 능력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범인 A의 요구에 따라 A가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일군 재산을 모두 잃었고, 오히려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