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5. 6.까지 피해자 D(남, 40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그라인딩 작업 (인테리어 자재 접착 후 남거나 튀어나온 본드 등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용역 대가로 아파트 1세대당 25,000원씩 받기로 하였을 뿐 자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적이 없음에도,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해 위 용역비만 받아서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들자, 2015. 6. 30. 피해자에게 자재비를 별도로 청구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7. 3. 일방적으로 위 그라인딩 작업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5. 7. 6.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신고하여 자재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접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자재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30경 위 현장 내에 설치된 함바식당(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재비를 달라"라고 하며 미리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위 자리를 떠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소매를 잡아 돌려세운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볍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양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때려 봐라"라는 식으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20회가량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D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상해진단서(순번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2015. 8. 10, 피해자로부터 늑골 골절에 의한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5. 8. 11.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맞아 가슴에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를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4: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7. 6. 상대방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타박상을 입었으니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요치 2주의 '흉곽전벽의타박상'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2015. 8, 12, 15: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면서 그 직전에 위 경찰서 민원실에 "D으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가슴을 맞아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2015. 8. 19. 15:25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다투던 중 D으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가슴을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은 D의 진술 및 G의 경찰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D이 주먹으로 서로 폭행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D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검사의 "당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G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중 일부만을 목격하였고, 또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렸는지에 관해서는 보지 않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저한테 못 오게끔 버티다가 밀어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인 J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밀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D, G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즉, 피고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D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빼앗은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던 상황에서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머리로 D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D은 피고인의 이러한 공격을 제지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공격을 막거나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피고인이 비록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고소의 진의에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처럼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D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D의 고소 역시 뒤늦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단서 발급 및 고소가 늦어진 사실 자체만으로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또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피해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D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제 피해 내용보다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일 수는 있어도 이것만으로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