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2014. 9.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 1. 감금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D)에 몰래 타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8:50 경 영천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에서 딸을 데려다 주고 오는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어 태운 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운주로 1447에 있는 폐교된 명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음악 볼륨을 높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강제로라도 임신을 시켜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8. 7. 18:30경 영천시 강남길 31 완산청구하이츠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딸(여, 3세)과 함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폭행 등 피해를 당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고, 위 모닝 승용차에 딸과 함께 타서 문을 잠그고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앞 쪽으로 운행하려 하자 앞에서 몸으로 막고, 또 승용차를 뒤 쪽으로 운행하려 하자 뒤에서 몸으로 막아 피해자와 딸이 승용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승용차를 이동하게 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 딸을 감금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11. 20:3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G에 있는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의 집 2층 마당에 들어와서 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 C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2층 마당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18:40경 영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면서 모텔에 자러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길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 키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다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비록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심리상태,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내지 20, 22 내지 29) 및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9, 10, 12, 13) 및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감금죄와 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교제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딸을 동시에 감금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아버지 집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약 1년간 교제한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 02:00 경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