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2020고단2768 피고인과 B(여, 46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6세)는 피고인과 B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2. 18:55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 B가 외박을 하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B와 대화를 하기 위해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안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어폰을 낀 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확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22: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안방에 있는 피해자와 아내 B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나와!"라고 소리치고 발로 안방문을 걷어찬 후, 안방으로 들어가 프라이팬으로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프라이팬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5504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 19:4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를 학교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J(여, 58세) 운전의 K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가위 및 냄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프라이팬으로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향해 프라이팬을 던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라이팬으로 B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를 향해 프라이팬을 던진 사실이 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해자와 B 역시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라.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직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가하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완화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1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이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눌러 제압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퀸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몸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0. 9. 1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