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모두사실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인 속칭 'J파'는, 1993. 4. 중순경 파주시 K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A을 중심으로 신규 조직원을 양성하면서 첫째 '선배에게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둘째 '선배 말은무조건 따른다', 셋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징역을 가더라도 불지 않는다', 넷째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을 들어서라도 밀리지 않는다. 다만 절대 죽여서는 안된다', 다섯째 '조직에서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보복한다', 여섯째 '양아치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전 조직원에게 교육시키며,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조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선배 조직원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속칭 '가오'를 세워 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는바, 피고인 Al 2009.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많은 핵심조직원이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으나, 2011년경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조직원 및 만기 출소한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파주 K에 있는 각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명목으로 취업하면서 K지역 유흥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12. 2.경부터는 조직원인 피고인 BI L, M를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숙소생활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말을 듣지 않는 K지역 유흥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룸빵 작업'(사람을 고용하여손님으로 가장한 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하여 이를 빌미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오고, 조직원인 N이 2010. 4. 3. 경부터 2012. 4. 3. 경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 피고인 A, 피고인 D, O, P, Q, R, S, T 등이 35회에 걸쳐 접견을 가고 7회에 걸쳐 3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조직원인 U가 2012. 7. 28.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 피고인 A, R, 피고인 C, V, W, X 등이 12회 접견하고, 조직원인 Y이 2011. 5. 17.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 Z, 피고인 B 등이 9회 접견하고, 조직원인 피고인 B이 2010. 4. 6.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밀양구치소에 수 용중 0, X, AA, 피고인 C, R, AB 등이 28회 접견하고 8회에 걸쳐 14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조직원인 AC이 2009. 10. 16.경부터 2012. 4. 9.경까지 경북1교도소에 수용 중 O, AD, X, AB, Z, AA, R, 피고인 C, 피고인 B, AE 등이 46회 접견하고 16회에 걸쳐 4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조직원인 피고인 C가 2010. 9. 1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 AF, AG, O, AB, AA 등이 7회 접견하고, 조직원인 AD가 2010. 2. 22.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 X, O, AG, AF, R, AB, AA,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이 70회 접견하고 13회에 걸쳐 38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조직원인 R이 2010. 9. 16. 경부터 2010. 11. 4. 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 AH, AA, AI, AJ 등이 5회 접견하는 등 수감된 조직원을 위로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조직원 N이 2012. 4.경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게 되자, "N이형의 출소식에가야 하니까 파주 공설운동장에 양복 입고 모여라."라는 S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 R, AK, 피고인 C, AB, V, AD 등이 파주 공설운동장에 집합하여 차를 타고 목포교도소에 내려가 출소하는 N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크게 인사를 하며 수감생활을 한 조직원을 위로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2012. 8. 초순경 강원도 망상해수욕장에서 피고인 C, R, AG, O, AH, AA, AD, X, AB, AL, AE, AC 등이 민박집에서 2박 3일 동안 술을 마시며 단합대회를 하면서 웃옷을 벗어 주변 사람들에게 문신을 보여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2012. 10. 중순경 파주시 AM에 있는 AN 펜션에서 'J파' 조직원 출소 기념 및 경기북부 폭력조직 연합을 하기 위해 'J파' 조직원인 AK, AO, R, AA, AG, O, AB, AH, 피고인 C, AD, X, AE, AC, AL, 피고인 B 등과 '문산식구파' 조직원인 AP,AQ,AR,AS, AT, AU, AV, AW, AX, AY, AZ, 성불상 BA, BB 등 30여 명이 모여, BB의 선창에 따라 모두 술잔을 들고 "K 식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힘내고, 우리는 형제니까 앞으로 서로 도우며 잘 먹고 잘살자."라고 외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2013. 3. 말경 조직원 AK이 운영하는 BC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AB 등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AK이 AB, 피고인 C, AE, AL, AC, AD, X, R, AG, O, AH, 피고인 B 등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며 기강을 확립하는 등 현재까지 조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 개별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파'의 수괴로서 파주시 K에서 'B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파주시 K지역 유흥협회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J'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A과 'BD'을 동업하는 사람이며, BE은 위 유흥협회 회장으로서 'J파'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AI은 위 유흥협회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B, AD는 'J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파주시 K에서 'B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G(여, 60세)이 유흥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술값을 저렴하게 받음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비롯한 K지역의 다른 유흥주점 영업에 지장을 입게 되자, 피고인 D, BE, AI 등과 함께 'J파'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BF'에서 속칭 '룸빵 작업'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들이 정한 영업 방식을 따르게 하고 유흥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BE, AI과 함께 2012. 3. 중순 저녁 무렵 위 'BD' 안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D에게 "'룸빵 작업'을 해야 하니까 BG 사장(피해자)이 얼굴을모르는 후배 2명만 섭외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J' 후배 조직원인 AD에게 연락하여 "'BF'에 '룸빵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BG이 얼굴을 모르는 후배 2명을 'BD'으로 보내라."라고 지시를 하고, AD는 'J파' 후배 조직원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협회 차원의 '룸빵' 단속과 관련하여 후배 2명을 'BD'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전달하고, B은 'J파'에 가장 늦게 가입한 후배 조직원인 L, M에게 연락하여 "지금 'BD'으로 가서 A의 지시사항을 들어라."라고 지시하고, L과 M는 B의 지시에 따라 'BD'에 가서 피고인 A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 M가 'BD'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여기는 원래 룸빵이 안 되는데 BF를 작업하려고 한다.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서 룸빵을 한 다음 유흥협회장(BE)에게 문자로 보고해."라고 지시를 하고, BE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M와 L에게 주면서 "룸빵은 선불이니까 이걸로 계산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너희들 어리바리하지 말고 작업 잘하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M와 L은 같은 날 22:30경 위 'BF'에 도착하여 번호불상의 룸 안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시키면서 여성도우미 2명을 데려오도록 한 다음, 위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BE으로부터 받아 온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여성도우미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장씩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각자 여성도우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후 L BE에게 '룸빵 작업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E에게 '룸빵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BE, AI과 함께 위 'BF'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험악한 인상을 쓰며 "여기서 룸빵을 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가게 접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룸빵 영업을 한 번만 더 하면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고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BE은 "업소에서 룸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룸빵했다고 자인서를 쓰세요."라고 강요를 하고, AI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J' 구성원으로서 BE, AI, AD, L,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J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J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01. 2.경 파주시 K에 있는 일방통행로 부근에서 당시 'J파 조직원 생활을 하던 BH의 권유를 받고 그때부터 'J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을 해오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선배 조직원이다. 피고인 C는 2012. 11. 초순 시간불상경 파주시 K에 있는 자신 운영의 'BC주점' 안에서 그곳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19세)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쳐자빠져자냐, 씹할 놈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진 후 또 다른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야 L 새끼 어떻게 교육을 시킨거야, 지금 BC로 빠따 가지고 와 새끼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BC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앞으로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힘껏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서 'J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J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도박 피고인은 BI, 공동피고인 D, BJ, BK,BL,BM, BN 등과 함께 2012. 10. 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파주시 K에 있는 BO 밀실에서, 선수(도박에 참가하는 사람) 6명이 바닥에 5,000원 또는 10,000원을 베팅한 후, 카드 52장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각 선수들에게 카드 4장씩 나누어주면 그중 1장은 바닥에 버리고 1장은 바닥에 펼쳐 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이 있는 선수만이 순차적으로 판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제한 없이 베팅하여 '원페어'에서부터 '로얄스트레이트플레쉬'까지 9가지 계급 중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높은 계급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2. 중순 오전 시간불상경 파주시 K에 있는 'BP' 주점에서 피해자 BG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룸빵 작업'을 통한 협박을 당하고 파주시 K지역 유흥협회 모임 회비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BG 사장님, 제가 예전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어서 룸빵에 걸렸을 때 봐주고 그런 것이지 그런 친분이 없었으면 영업도 못하게 하고 가게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험한 꼴 보지 마시고 또다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분위기 파악 안되세요? 조심하세요. 더 떠들고 다니면 안 좋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후회할 행동 하지 마세요."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파주시 BQ 건물 3층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딜러가 카드 6뭉치(1뭉치 52장)를 섞은 다음 카드 숫자를 보지 못하게 통에 넣은 후 BI, D, BJ, 성불상 BR 사장, 성불상 BS 사장, BK 등 선수(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뱅크' 또는 '플레이'에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뱅크'에 카드 1장, '플레이'에 카드 1장씩 번갈아 가면서 총 2장을 나누어 준 다음, 일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뱅크' 또는 '플레이'의 카드 숫자를 합하여 높은 숫자에 베팅을 한 사람이 자신이 베팅한 금액만큼 증리하는 방법인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딜러가 승리한 금액을 취득하거나, 선수 중 1명이 '뱅크 6'으로 승리하였을 때 선수에게 베팅한 금액의 50%만을 주고 나머지 50%는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 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의 조직원으로서 2012. 3. 초순 시간불상경 파주시 K에 있는 'BC주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M, L에게 "너희들 앞으로 건달해라, 그러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폼 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J파'조직원의 인사 방법이 적힌 쪽지를 건네줌으로써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파주시 BT에 있는 단독주택 201호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인 38구경 가스발사총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경 파주시 BT에 있는 단독주택 201호에서, 후배 BU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B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파' 후배 조직원인 L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BV에게 "BU이 도망을 갔다. 파주경찰서에 가서 BU이 BV의 지갑에 있던 돈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리하여 L과 BV은 2012. 4. 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강력 6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U BV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지갑이 펼쳐져 있고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꺼내어져 있었다. BU이 BV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00만 원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BV에게 B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가. 도박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파주시 K에 있는 BO 밀실에서, 공동피고인 A, BI, BJ, BK, BL, BM, BN 등과 함께 피고인 등 선수(도박에 참가하는 사람) 6명이 바닥에 5,000원 또는 10,000원을 베팅한 후, 카드 52장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각 선수들에게 카드 4장씩 나누어주면 그중 1장은 바닥에 버리고 1장은 바닥에 펼쳐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추가로 1장씩 모두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이 있는 선수만이 순차적으로 판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제한 없이 베팅하여 '원페어'에서부터 '로얄스트레이트플레쉬'까지 9가지 계급 중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높은 계급의 패를 가진 선수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파주시 BQ건물 3층의 사무실에서, BI, BJ, BW, BX, BK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 딜러가 카드 6뭉치(1뭉치 52장)를 섞은 다음 카드 숫자를 보지 못하게 통에 넣은 후 피고인 등 선수(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뱅크' 또는 '플레이'에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뱅크'에 카드 1장, '플레이'에 카드 1장씩 번갈아 가면서 총 2장을 나누어준 다음, 일 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뱅크' 또는 '플레이'의 카드 숫자를 합하여 높은 숫자에 베팅한 선수가 자신이 베팅한 금액만큼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3. 4. 28.경까지 파주시 K의 BY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Z, BX, 성불상 CA, BJ, 성불상 CB, 성명불상 남성 등 6명을 상대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사람에게 카드 4장을 나누어준 다음 각 사람이 소지한 카드를 보며 필요없는 카드를 버리고 버린 카드 개수만큼 추가로 카드를 받으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음 사람이 5,000원을 베팅하면 그다음 사람은 5,000원을 베팅하고 의무적으로 10,000원을 추가로 베팅한 후, 그다음부터는 판돈을 기준으로 하프 베팅(판돈의 50%까지 베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여 정해진 순서가 끝날 때까지 베팅하고, 다시 카드를 두 번 더 교체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베팅을 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소지하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카드 4장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인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1일당 30만 원의 '현장비', 각 개인으로부터 1시간당 2만 원의 '타임비', 1회당 1만 원의 커피, 담배 '심부름값' 등을 받고, BZ에게 선이자 10%를 떼고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AD, B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사본),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사본) 1. M,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및 제5의 가. 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사본) 1. 내사보고(CC, BE, 불법 도박장 관련 무기명투서건),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일부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및 제5의 가.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2013고합219호 사건의 증거기록 4,363쪽), 압수목록(2013고합219호 사건의 증거기록 4,364쪽) 1. B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등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단체 등의 위력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력 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단체 등 가입권유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BUL, BV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보도방 일을 하며 받은 종업원들의 봉사료를 가지고 도망갔으므로 L, BV의 신고는 결국 피해금액과 행위 태양만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사실관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L, BV의 신고는 그 피해자나 행위 태양을 완전히 달리하여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단순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력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2012. 12. 초순경 도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 2012. 12. 초순경 도박죄 상호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2012. 12. 초순경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3. 3. 중순경 도박죄,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J파'는 1994년경 피고인이 그 수괴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할 무렵 와해되었고, 현재 'J파'라는 범죄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룸빵 작업'은 피고인이 고문을 맡고 있던 K지역 유흥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J파'의 두목으로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M, L이 성매매를 한 룸에 들어가 얼굴을 아는 여자 도우미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너희들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야단을 치고, 이후 'BF'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모가 운영하는 업소이니 그냥 갑니다. 다음부턴 룸빵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가) 'J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J파'의 조직원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A 과 'BD'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로 '룸빵 작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을 뿐 '룸빵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하여 1) 피고인 B 가) J파'는 2010년경 조직원의 다수가 형사처벌되면서 와해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관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2011. 9. 26. 이후에는 'J파'의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공동피고인 C가 피해자 L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을 알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공동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준 적이 없다. 2) 피고인 C 가) 'J파'는 이미 와해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2010년경 범죄단체에 관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J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근무를 게을리하여 교육차원에서 때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 'J파'의 후배 조직원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M, L에게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무렵 'J파'가 범죄단체로서 존속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1994년경 또는 2010년경 'J'가 와해되어 이 사건 무렵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먼저 이 사건 무렵까지도 'J파'가 존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미 성립한 범죄단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파'는 1993, 4. 중순경 파주시 K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K지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K지역 일대에서 그 영향력을 유지 · 행사하고, 선배 조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조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선배 조직원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속칭 '가오'를 세워 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온 점, 'J파'는 그 수괴인 피고인 A이 2009년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되고, 2010년경 다수의 조직원들이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 활동이 위축되고 결속력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0. 7.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고, 피고인 A이 2011. 1. 20. 후배 조직원 N을 면회하고 영치금 100만 원 넣어주는 등 처벌받지 않거나 출소한 조직원이 수감 중인 조직원을 면회하거나 면회를 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인적교류를 이어온 점, 'J파'의 조직원들은 출소 이후에도 이러한 인적교류를 유지한 채 다시 K지역에서 유흥업소에 취직하거나 직접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을 운영하여 왔고,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연락·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조직이나 조직원 개인의 일에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연락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 → AD → B 순으로 조직의 서열에 따른 순차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다), 'J파'의 조직원들은 2012. 4.경 목포교도소 정문 앞에 검정색 양복을 입은 상태로도열하여 조직원 N의 출소에 맞춰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도 한 점, 2012. 10. 중순경 파주시 AM에 있는 AN 펜션에서 'J파' 조직원 출소 기념 등의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폭력조직인 '문산식구파' 조직원들과의 1박 2일간의 단합대회가 개최되어 'J파' 조직원 십수 명이 참석한 점, 2013. 3. 말경 조직원 AK 이 후배 조직원이 선배 조직원에게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였고, 후배 조직원들이 이에 응하여 AK이 있던 주점에 모인 점 (당시 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로 집에서 쉬다가 다른 조직원이 집까지 찾아와 집합사실을 알려줘 선배 조직원 AK이 있는 주점으로 가기도 하였다), 'J파'의 조직원으로 2010년경 처벌받은바 있는 AH 경찰에서 형사처벌 이후 한동안 조직원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나 2012. 3. 경 당시 하던 카드단말기 영업일이 잘 안 되어 '파'에 다시 가입하였다가 2013. 4.경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여 2012. 3.경 이후에도 'J파'가 존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에 관한 내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던 중 'J파'의 수괴인 피고인 A 이 체포되는 등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조직원 중 상당수가 체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이 체포 당시 선배 조직원 AL에게 체포사실을 알리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K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 등 참고인들이 신변에 대한 위험을 호소하면서 익명으로 하여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거듭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에서도 'J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전히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J파'의 조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J파' 활동에 따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1. 9. 26.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 중 다른 조직원들과 28회 가량 접견하고 8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으며, 출소한 이후에는 AC 등 다른 조직원들의 면회를 가는 등 수용생활 중 또는 그 이후에도 'J' 조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1. 10. 초순경부터 위 'BC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이 K지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 4.경 목포교도소에서 열린 N의 출소식에 참석하고, 2012. 10. 중순경 파주시 AM 소재 AN 펜션에서 열린 '문산식구파'와의 단합대회에도 'J파'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M에게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수습기간 동안 처세교육을 시키고 위 L, M를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동원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선배 조직원인 AL에게 자신의 체포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가스총, 수갑, 여러 개의 목검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구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2개월 동안 피고인이 근무하였다는 가구공장 인근에서의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 횟수가 2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J파'의 조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9. 경 10.경 'J파' 활동에 따른 범죄로 구속된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조직원들의 면회를 받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후에는 수감 중이던 조직원 U, B 등에게 수회 면회를 가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J파' 조직원들과의 유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경 K지역에 있는 'BC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K지역을 생활의 주된 근거지로 삼아 유흥업 등에 종사하여 온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 4.경 목포교도소에서 열린 N의 출소식에 참석하고, 2012. 10. 중순경 파주시 AM 소재 AN 펜션에서 열린 '문산식구파'와의 단합대회에도 'J파'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점, 피고인은 2013. 3. 말경 밤에 집에서 쉬던 중 선배 조직원 AK 후배들을 집합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AK이 있던 주점으로 가 그 소집에 응한 점, 피고인 자신도 'J파'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 선배인 AH에게 말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J파'의 조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1997. 7.경 'J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피고인은 위 사건의 1심에서는 'J파'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을 뿐 'J파'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6. 29.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의 단합대회비를 지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J파'의 조직원들과의 교류를 이어온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J파 조직원 N 등을 면회하고, 위 N이 출소하는 날에는 다른 'J파'의 조직원들과 함께 목포교도소에서 열린 N의 출소식에 참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J'의 수괴인 A 과 함께 'BD'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의 경우 A 이 유흥주점 협회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 고인에게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 두 명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고 결국 A 의 지시가 피고인, AD를 거쳐 'J파'의 하부 조직원인 B에게 까지 도달되었는데, 이러한 지시의 순서가 'J파'의 서열 순서와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J파'의 조직원이 아니라면 A이 유흥주점 협회와 별다른 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또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J파' 조직원인 AD에게 이를 다시 지시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J파'의 조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룸빵 작업'은 K지역 유흥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J파'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지역 유흥협회는 피고인이 'BD'을 인수하여 운영할 무렵인 2012. 2. 경 피고인, BE, AI 등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유흥협회 설립 이후 BE이 회장, 피고인, CD, X이 고문, AI은 총무를 맡았는데, X은 'J파'의 조직원, BE은 피고인의 고향 선배로 도주 중이던 'J파' 조직원인 D의 수갑을 풀어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경찰에서 퇴직한 자인 등 임원진의 대부분이 'J'이거나 '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고 한편 AI, BE은 이 법정에 K지역 유흥협회의 첫 모임에서 회원들의 투표 결과 BE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투표로 정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 한 명이 추천하면 다른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2013고합219호 사건의 증거기록 4,712쪽), 피고인이 BE 추천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박수를 유도하였다는 취지의 CE(가명)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K지역 유흥협회의 임원들이 회원들의 투표 결과로 선출되었다는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K지역 유흥협회 모임 때마다 조직원들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J파'의 조직원인 유흥업주들은 다른 유흥업주들이 보는 가운데 허리를 90도로 숙여 큰 소리로 인사하는 방법으로 그 위세를 과시하여 왔으며, 일반 업주들은 별다른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도로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도 술값을 통일하고, '룸빵', 호객행위(일명 '삐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도방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강제성을 띄는 것이었고(K지역 유흥협회 총무 AI 검찰에서 K지역 유흥협회가 최초에는 자발적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모임이 진행될수록 피고인이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고인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더는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유흥협회의 모임 때마다 식대 명목으로 5만 원씩 걷은 회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J파'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남은 회비의 정산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채 해체된 것을 보면, K지역 유흥협회는 유흥업주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만들어진 자생적인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룸빵'에 관한 단속의 대상이 될 유흥업소의 선정, 단속의 방법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결정이 X 등 다른 임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인, BE, AI, D가 모인 자리에서 논의되어 결정되었고, 그 단속의 방식도 범죄행위인 성매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룸빵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해올 것을 유흥협회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J파' 조직원 D에게 지시하였고, D는 이를 다시 후배 조직원 AD에게, AD는 후배 조직원 B에게 이를 각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의 지시가 'J'의 연락체계에 따라 하부 조직원인 B에게까지 도달되어 이 사건 '룸빵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룸빵 작업' 등을 들어 단순히 K지역 유흥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속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J파'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9. 26. 경찰조사 당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가게 접고 싶습니까.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라고 협박하였고 자인서를 쓰라는 BE에게 자신이 대항하자 A BE이 큰 소리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큰소리냐 장사를 접고 싶냐'라고 하여 이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자 피고인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토박이이고 안면이 있으니까 특별히 한 번만 봐 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K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저희 말 들으시고, 업주모임에도 나오고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E 의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10. 27. 경찰 영상녹화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모두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BE, AI이 'BF'에 들어오고 난 후 약 20분 정도 지나 들어와서 여성 도우미만 데리고 테이블로 들어갔을 뿐이고, '장사를 접고 싶냐,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을 따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E이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은 BE, AI과 함께 위 'BF'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후 검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피해자는 2013. 10. 27.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친형이 계속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고향인 K을 떠나 살 수도 없어 곤란하다고 진술한 후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검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에서의 피해사실 조사를 회피하여 왔다)나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자 자신과는 다소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BF'에서 B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는 '룸빵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검찰 제1, 2회 조사 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얼굴을 모르는 애 2명만 불러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밖에 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M와 L이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파'의 수괴이자 피고인과 함께 'BD'을 운영하고 있던 A이 그 조직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L은 검찰 제1회 조사 시 'BD' 안에서 피고인이 '실수 없이 잘하고 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한편 L은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A, BE 외에 'BD' 룸에 있던 누군가가 실수 없이 잘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흥협회 총무 AI 역시 검찰에서 'BD' 안에서 피고인이 M와 L에게 '실수하지 말고 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가게 영업준비를 위하여 A, BE이 있던 룸에 드나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 BE 등과 합석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그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L, M에게 잘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바 있는 점(2013고합227호 증거기록 733쪽 참조), BE과 'J파'의 조직원 A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BE이 직접 AD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E과 AD의 진술은 BE M, L 을 만나게 된 장소,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어긋날 뿐 아니라{B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D에게 룸빵 작업을 할 두 명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후 L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L을 CF주점 앞에서 만나 룸빵 비용을 주며 BF와 CG에 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AD는 검찰에서는 'BE의 지시를 받고 B에게 연락을 한 후 B이 L, M를 CF주점으로 데리고 와 BE에게 이를 알렸고 BE이 CF주점으로 와서 LyM를 BD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BE의 지시를 받고 B에게 연락을 한 후 B으로부터 사람을 구하였다는 취지의 전화가 와서 (B이 CF주점까지 왔다고도 진술하였다) B에게 BE한테 전화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E은 A, 피고인과 사전 상의 없이 'BF'에 대하여 '룸빵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일 '룸빵 작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의 변소 내용뿐 아니라 L, M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D에게 지시하고, B의 연락을 받고 온 M, L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하여(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알루미늄 배트를 가져다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3. 12. 경찰 제1회 조사 시부터 2013. 11. 13. 마지막 검찰 영상녹화 조사 시까지 피고인 C가 'BC주점'의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자신을 보고 격분하여 욕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B이 가져온 야구방망이로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B이 BC주점'의 방 안까지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다른 종업원을 통하여 들었다고 그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L이 'J'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B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리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조사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협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후 별다른 보상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 측에 합의서를 작성하여준 것 등을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 시에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쳐자빠져자냐, 씹할놈아 똑바로 안 해'라는투로 욕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고 혼을 내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내리치는 것을 들어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훈계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L, M가 2013. 3.경 피고인 B의 'J파' 가입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파'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동원되어 심부름 등을 하여 온 것을 고려하면 비록 L이 'J파'에 정식으로 가입한 조직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후배들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BC주점'에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한다는 피고인 B이 'BC주점'에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놓은 시기나 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G은 2013. 4. 5. 경찰조사 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러 BP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대화 마지막쯤 피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양손을 허리춤에 얹어 놓고 'BG 사장님 제가 예전부터 사장님을 알고 있어서 룸빵에 걸렸을 때 봐주고 그런 것이지 그런 친분이 없으면 영업도 못하게 하고 가게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제 이야기 여기저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험한 꼴 보지 마시고 또다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니가 깡패면 깡패지 지금 나한테 겁주려고 그러냐.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다. 더 살아봐야 얼마나 사느냐'라고 대응하자 피고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분위기 파악 안되세요? 조심하세요. 더 떠들고 다니면 안 좋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할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협박 내용 및 그에 관한 자신의 대응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도 합리적인 점, 피해자가 위 경찰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온 경찰의 설득에 따라 조사에 응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조사 후 반 년가량 지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인 2013. 10. 27.에도 경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번복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P에서 자신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BP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에 대하여 일관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BP에 함께 있던 누군가가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찰관이 마약 담당 형사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이모, 나는 마약 같은 것은 '마'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말들 조심하세요, 누구든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변호인 신문 시에는 'CH'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자가 '형사가 마약 담당 형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언니네로 조사를 받으러 오고 그러지'라고 하고 자신이 피고인이 마약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어서 당시 싸움이 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유흥협회를 그만두라고 하자 '회장이 도와달라고 하여 같이 온 것뿐이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만약에 하면 누구든지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에 관하여 살피건대,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2012. 2. 또는 3. 초순경 BC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를 받아 승낙하였고 이후 함께 가입을 승낙한 M와 함께 피고인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내면서 처세교육을 받고, 선배 조직원의 경조사 등에서 심부름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가입권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그에 대한 자신의 답변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J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B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가 어려운 점, M 역시 경찰조사 시 '2012. 3. 초순경 BC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를 받아 승낙하였고 받았고 이후 L과 함께 B이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BU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L, M에게 가입권유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L과 M가 가입 의사가 있는지 자신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BU에게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도 피고인의 밑에서 보도방 관련 일을 하고 L, M 함께 숙소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들며 피고인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BU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한편 B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M에게 가입 권유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BU이 2013. 9. 하순 또는 2013.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서 전화 오면 가지 말고, 다 모른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매우 친한 사이인 피고인의 동생 CI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는 어렸을 적부터 알던 동네 형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을 보면 B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지역 소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한 CJ은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J파'에 가입하여 수습기간 중이고, 온갖 잡일만 시키고 줄빠따 맞고 욕만얻어먹는데 실제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CJ은 이 법정에서도 L으로부터 수습기간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BV 역시 수사기관에서 BU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할 당시 이 처세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M와 L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BC주점'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는데, M와 L이 다른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J파'의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심부름 등을 한 점 만약 M 'J파' 가입을 위 3 한 수습기간 중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면 M BU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닐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L에게 'J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불법영업 등을 목적으로 K지역 유흥협회를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의 경우 협박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크게 겁을 먹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도박장 개장 범행의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8회의 동종 또는 유사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의 수괴인 피고인이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유흥협회에 협조하지 않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고, 이후 그 업주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협박하였으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고 도박장까지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공동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흉기휴대 폭행 범행의 경우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준 것에 불과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J파'에 가입하기로 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에 동원되는 등 구체적인 조직활동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채 얼마 되지 않아 탈퇴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죄단체 활동에 따른 동종 특강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기로 한 조직원의 기강이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수습기간 중 도망간 조직원을 잡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7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3회, 벌금 4회)가 있고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5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3회)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도박 도박장 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측이 만든 유흥협회에 협조하지 않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고, 도박을 하고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공동협박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장 개장 범행의 경우 그 개장기간이 13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3.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파주시 K에 있는 'CK식당'에서 피해자 BG이 판시와 같이 '룸빵 작업을 통한 협박을 당하고 파주시 K지역 유흥협회 모임 회비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협회 모임을 위해 그곳에 모인 20여 명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BG 사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녀 경기지방경찰청 CL이라는 형사가 유흥협회와 '룸빵 작업' 관련하여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 BG 사장이 고리의 사채를 하고 있는데 나도 피해자를 찾아 투서하겠다. 다시 한 번 BG 사장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고, 위 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하였다는 발언이 피해자라는 BG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BG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D의 연락을 받고 후배 조직원 L, M에게 'BD'으로 가도록 지시함으로써 BE, AI, AD, L,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J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J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룸빵작업'의 대상이 될 유흥업소나 그 방법 등은 A, BE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거나 그 결정 내용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알려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A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에게 '유흥협회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애들 2명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룸빵작업'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L 역시 'CM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별다른 얘기 없이 M와 함께 BD에 가라고 하면서 가보면 안다'라고 말하였을 뿐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J파'의 조직원으로서 K지역에 있는 'BC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J파'의 사실상 막내 조직원이고, K지역 유흥협회는 유흥주점 업주나 보도방 업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D로부터 '유흥협회 단속' 내지 '룸빵'(피고인은 검찰에서 AD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시 AD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나 '룸빵'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 BE 등이 피고인이 보내준 사람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범죄행위인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을 위한 A, BE 등과의 공동가공의 의사로 A, BE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2012. 3. 말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 11:00경 파주시 BT에 있는 단독주택 201호 'J파'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 L에게 "이 씹할 놈들이 뒤지려고 숙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선배 전화도 무시해? 좆만한 새끼들 똑바로 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도록 지시를 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약 5회씩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서 'J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J'의 존속유지를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M, L에게 숙소에서 떠들지 말라고 혼을 내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민 사실만 있을 뿐 검정 목검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라는 L과 목격자라는 BU의 각 검찰 제1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제1,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2012. 3. 말경 점심 무렵 위 숙소 안에서 목검으로 약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 얼굴,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 제3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몇 대 때리고 숙소 안에 있던 목검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찰 제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잘하자는 식으로 주먹으로 툭툭 치고, 목검으로 3~5대 정도 때렸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명치 한 대 정도를 때렸고, 목검으로 맞은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 부위, 횟수, 강도, 목검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BU 역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2. 3. 말경 숙소 앞 노상에서 똑바로 서라고 말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L과 M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목검으로 L, M를 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제야 '그랬던 것 같다'라고 답을 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L, M의 얼굴을 각 7회 때리고 2층으로 데려가 방망이 혹은 목검으로 각 10회씩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U 역시 피고인이 L, M를 폭행한 부위, 횟수, 강도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행장소 등에 관하여워 L의 진술과도 서로 들어맞지 않는 점, 또 다른 피해자라는 M는 경찰에는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고 나오는 L과 M를 보고 욕을 하며 노상으로 내려오게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각 10회씩 때렸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숙소문을 세게 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욕을 하기는 하였으나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숙소 문을 세게 닫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살짝 퉁 친 적은 있으나, 목검으로 맞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M 역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하여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BU의 각 검찰 제1회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