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39

I.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산지방법원은 1976. 2. 26.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75고합895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1976. 6.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9.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대법원의 위헌·무효 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8. 1. 16.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 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반공법 위반의 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 양형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Ⅱ. 유죄부분 - 반공법 위반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0년에 본적지에 있는 김해 합성국민학교 6년을 졸업한 후 가사에 종사타가 1958.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고, 부산, 대전, 광주 교도소 등에서 복역타가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0. 10. 23.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만 원의 선고를 받고 경남 김해군 C에 있는 공소외 D 소유의 방 한 칸을 월세 3,000원씩 주고 가족 4명과 같이 거주하면서 건축공사장 등지에서 월 2만 원 정도의 노동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인바, 자신의 빈곤한 생활에 불만을 품고 밤늦게 이북방송을 들어그네들의 허위 선전에 현혹된 나머지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점을 잘 알면서, 1975, 9, 9,23:00경 피고인 집 방에서 약간의 술기를 띠고 옆방에 살고 있는 공소외 E(여자, 21세)에게 "이북에는 쌀 한 되 35원 하고 술 한 되 1만 2,000원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쌀 한 되 1,000원까지 안 할 줄 누가 알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북이 정치를 잘한다."고 하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동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1)2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요범죄사실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 미약한 점 등 참작) Ⅲ. 무죄부분 -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에게 "우리나라는 F가 살고 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F가 죽어야 세상이 바뀔 것이다. F가 살고 있는 한 독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현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6년으로 선거에 의하여 교체되는 민주국가인데도 마치 현 정권이 바뀌지 않는 독재국가인 것처 1) 반공법 제4조 (찬양, 고무 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반공법은 1961. 7. 3.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1980. 12. 31. 국가보안법이 전문개정되면서 폐지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대체규정되었다. 2)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반공법 제16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준용하였는데, 이후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럼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였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헌 ·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IV.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