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69세)는 1979. 8.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D일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다. 피고인 A는 어려운 집안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15세경부터 혼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오던 중 197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피해자가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한 채 가정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6.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고, 당시 피고인 B의 이혼으로 피고인 A가 대신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아들 E까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피고인 B가 마련해 준 오피스텔에서 E과 둘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의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9. 3.경 피해자가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면서 다시 재결합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와 E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 채권 6,000만 원의 회수가 필요하였던 피고인 B의 설득으로 2020. 4. 18.경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E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재결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재결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포항시의 토지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팔을 든 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피고인 A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2. 17:43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혼자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요금제 2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일에 대해 따지면서 피고인 A에게 “야이 돌대가리 같은 년아 미친년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 5천 원짜리로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졸랐다.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을 목격한 E의 전화를 받고는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5. 12. 20: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버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개새끼야 니가 애비를 길들이려 하나.”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고인 B에게 화를 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차에 있는 농약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농약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E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E의 방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이년아 돌대가리 같은 년아, 니가 한글을 아나, 무식한 년”이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뒷베란다 창고 문 앞에 있던 염산 2통(농도 약 11%)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같이 마시고 죽자.”라고 하면서 염산 1통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염산을 마시는 시늉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 A에게 염산통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손을 치는 바람에 염산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시 거실로 나왔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A를 때리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현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지속된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뒷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2cm)를 가지고 나와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 정중앙을 위 망치 머리부분으로 1회 강하게 내리쳤고, 피해자는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며 천장을 향해 드러누운 자세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를 본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염산 1통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부어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입을 열지 않아 실패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문 입술 위로 염산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는 부엌에 있던 가위로 막걸리병을 잘라 깔때기를 만든 후 피고인 A의 옆에 놓아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만들어 준 깔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염산을 부으려 하였으나 깔때기의 고정력이 약하여 재차 실패하였다. 피고인 B는 염산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발로 위 망치를 피고인 A의 옆으로 밀어 주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A는 위 망치를 손에 쥐고는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마, 가슴, 머리, 양 팔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 A는 위 망치가 충격으로 인해 머리와 자루 부분이 분리되자 망치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후두부 좌열창, 두개골 함몰 등의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 도구인 망치가 최초 있었던 화장실 사진 첨부, 피해자 C 검안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염산 압수 및 염산의 용량에 대하여, 압수한 염산 농도 및 위험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염산 구입 경위 및 염산 용기에 대하여 지문감식 및 DNA 감식, 혈흔 채취에 대하여, 피의자의 몸에 생긴 상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피해자의 두부 손상에 따른 체내 혈액량과 목부위 골절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마셨던 술병 압수에 대하여, 발생지 내부 상세 구조,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막걸리통을 자를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가위에 대하여, 범행 발생지 현관 출입구 벽에 묻은 비산혈흔 사진 첨부, 피의자의 손(염산으로 변색된)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등 첨부, 막걸리병 유전자 감식 결과 구두 통보], 추송서(막걸리 유전자 감정결과, 피의자 A, B 프로파일링보고서, 압수품 가위 등 유전자 감정결과서, B 바지 혈흔 분석 감정의뢰서, 현장 혈흔형 태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약 40여 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순간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심신미약(감경) : 0명 ◦ 불인정 : 9명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들과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망치로 내리쳤고,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의 입에 염산을 붓고,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머리, 양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만취상태에서 저항조차 쉽지 않았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와 부자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있어 그 경위와 정황이 모두 다른 것이고 특히 가족 간의 범행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특히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이 단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식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의 구구한 경위를 떠나 고령의 남편이 아내와 아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결과가 대단히 중하고 또 참담하다 할 것이지만, 평소 가족들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멈추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1975년 경 결혼한 이래 40여 년 동안 피해자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해 오면서도 피해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순종했고,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과 손자의 양육에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 비통에 잠겨 있으면서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물론이고 이웃들까지 한결같이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또 다른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반성하며 공판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쓰러지자, 아들의 범행을 감추고 자신이 그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사망사건의 피고인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당원의 이러한 형의 결정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봄에 기인하거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들춰내어 피해자를 탓하려는 데 있음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결과인 점, 피해자의 허망한 죽음을 애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을 일부 인정하고 이를 그 양형에 참작한 결과라는 점,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화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되어 폭력을 구조화시키는 이 끔찍한 가정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돌아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연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부모로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패륜적인 범죄이다. 특히 피해자와 결혼 직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겨우 피해자를 피해 별거 중이던 피고인 A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재결합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A에 앞서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범행의지를 유지하고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거나 묵시적으로 부추기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사건의 전모를 밝힐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피고인 A가 체포된 후 거듭되는 경찰 조사에도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기간 드러난 피고인의 행태나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로 볼 때, 이 사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도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큰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그 동안의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총 9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7명 ◦ 징역 5년 : 2명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 4명 ◦ 징역 8년 : 3명 ◦ 징역 10년 : 1명 ◦ 징역 12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