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35경 서산시 E에 있는 'D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3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배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4년간 동종의 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4. 3. 23: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남, 49세) 운영의 'E'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 주어도 되느냐.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6만 원을 면제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H'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2시간을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 주어도 되느냐.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7만 원을 면제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0:54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단속을 한번 맞아보겠느냐"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3번 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여, 53세)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갈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2017고단909 1. 2017. 2. 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중앙동 영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중앙동 함남면옥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1,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원스탑 할인마트' 방향에서 'F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와 이면도로가 교행하는 곳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2차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02 피고인은 2017. 5. 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봉산동에 있는 주향기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익산병원 방면에서 원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7,0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02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등화였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다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고 이미 정차해 있던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뒤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2:40경 공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시장 내 'E마트' 앞 도로를 시민교통 시내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골목이어서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82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X광명역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우디A6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옆 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피해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09,870원 상당이, 위광명시청 소유의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수리비 2,692,8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2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호프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2세)가 위 가게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B를 협박하여 위 가게의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8. 16:00경 전남 장흥군 D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양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씹할 짜증나네, 미친년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장흥바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깡패인데 돈을 안 주겠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800 만원 상당의 위 주점 운영권을 양도받아 그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광주 및 장흥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고향선배 피해자 E (30세)이 2010. 6.경 장흥에서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9.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형을 몇 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혼자 잘 살려고 그러냐, 내가 후배들 데리고 너의 집에 내려가서 살란다, 네가 나가던 네 엄마가 나가던 알아서 해라, 월급 타면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골에 내려가서 네 사무실 다 때려 부셔버린다, 칼로 네 배때지를 찔러버리고 나 징역 갈란다, 너는 저승으로 가고 나는 징역을 살면 된다'라고 겁을 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9.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14.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15.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H)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16.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차용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2013고정387] 1. 피고인은 2012. 11. 6. 08:5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이 관리단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는 C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위 C건물의 관리 문제로 상가번영회 소속인 피해자 D(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10:00경 위 C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상가번영회 소속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과 상가번영회 측이 상호 시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촬영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14:30경 위 건물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상가번영회 측 사람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의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위 건물 1층 F학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위 학원 안전기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학원에 들어가려 하자 "야이 새끼야, 거기는 왜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 고정 38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의 관리반장이고, 피해자 G(45세)는 동 건물의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 관리사무소와 상가번영회 사이에 관리권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2. 11, 14, 00:10경 위 건물 4층에서 상가번영회가 동 건물 내에 임의로 설치한 CCTV를 돌려놓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철제 사다리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 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04. 경 한게임포커머니 환전알선 사이트 'B'(이하 C)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위 'C' 사이트는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포커머니(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불법 사이트로,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고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사이트를 통해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2.경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504호에서 'C' 회원 'F'이 판매하는 한게임머니 44억 골드를 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C' 사이트 운영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한게임사이트(www.hangame.com)에 아이디 'G'로 로그인하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한게임포커머니를 넘겨받은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한게임포커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포커' 도박의 일종인 '하이로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500회에 걸쳐 합계 55,705,000원 입금하고 한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한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한게임머니를 324회에 걸쳐 합계 51,499,900원으로 환전 받아 824회에 걸쳐 합계 107,204,900원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한게임 포커게임 기본 및 운영관련) 1. 판시 상습성 : 도박의 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로서 국유재산인 시흥시 B 소재 토지(1107m²) 중 일부(128m²)를 점유하여 장비임대업을 운영함으로써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토지(임야)대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7:10경 강원 홍천군 B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직원들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근조기 1개, 조끼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07:40경 위 장례식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1세)이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뒤쪽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등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피해회복 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 운영 'D' 호프집에서, 자신과 사귀고 있던 E(여, 49세)가 술과 안주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동석한다는 이유로 '씹(음부) 가랭이를 함부로 놀린다. E하고 붙어먹으면 맛 있더나'며 온갖 욕설을 한 후, 탁자를 뒤엎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자해하여 피를 흘릴 때, 겁을 먹은 남자손님 3팀이 주대 20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위 업주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위 호프집 내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온 다른 남자손님들이 종업원인 E를 보고 'E야 잘 있었냐'며 반갑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여기 혼자 오는 놈들은 (E)씹 맛보러 온 거다"며 의자를 들고 유리벽(기둥)에 집어던져 시가 196,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50cmx2m) 2장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시간가량에 걸쳐 손님들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손님들이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주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부산 북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식칼(길이 25㎝)을 이용한 협박 때문에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이불위로 집어던진 후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05:00경까지 약 3시간가량 감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22,22:00경 위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E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좀 보자'며 온갖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려 손님 3팀 이 겁을 먹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 C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취식한 맥주 13병, 안주 등 도합 60,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주대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3. 01:1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안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1,200,000원 상당 검은색 삼성 갤럭시 노트엣지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4.3. 03:00경 부산 북구 G, 203동 1402호 피해자 E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전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에 설치된 30,000원 상당 방충망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6.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호프집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술값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E를 감금하고 그녀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으며 그녀의 주거지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1.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사거리를 판교IC 쪽에서 양재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20세)가 운전하는 야마하 시그너스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45경 부산 동래구 안락1동 소재 충렬사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이 차도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차도는 위험하니 순찰차에 타고 집에 갑시다"라고 하며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부하며 "씨발새끼 지랄하네 니차를 어떻게 타노"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B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00: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빌딩 11층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사무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전날인 2014. 8. 21. 18:00 퇴사 전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해제키 보관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금고 안에 있던 해제키를 꺼내어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복사기로 사무실 진열장 안에 있던 '13년 회의록과 회의자료', '14년 회의록과 회의자료', '14년 회의 발표내용 서류'를 위 회사 소유인 A4 용지에 109장을 복사하여 나와 위 A4 용지 109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절취한 A4용지 사본 첨부 및 매수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대한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복사한 피해회사의 A4 용지를 절취한 것으로, 그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D이 지명수배가 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도피생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만들기 위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18.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어 D 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D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G은 육군 56사단 소속의 상근예비역으로서 H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H을 포위하여 근무지인 서울 중구 I 예비군 동대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7:00경 G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으로부터 전화로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내야 한다. 내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 줄 테니 우리 집 근처의 병원에 가서 내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11. 17:4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내과의원에 찾아가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후 K내과의원 의사 L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 중이던 G에게 전달하고, G은 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해 H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믿은 경찰에 의해 석방되고 다음날인 2015. 2. 12.경 근무이탈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근무지인 예비군동대에 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만들어 내어 위조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이 제출한 진료확인사실 진위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도피를 도운 경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고려)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거위조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부정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9.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 302호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5. 6. 4.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형님들, 노래방 끝내주는 곳 있는데 잘해드릴 테니 가시죠?"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4: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02:05경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큰마을아파트 내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4, 02:1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서 혈중 알콜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룡로 큰마을 네거리 방향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길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유성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정면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책이다. 'D'과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동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D'은 미리 위 계좌에서 금원을 뽑을 수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후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입금사실을 통보하면서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된 카드에 대하여 일단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잔액조회를 하는 속칭 '세차' 작업을 한 이후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귀하가 이전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그 대상은 아니고 대신 비슷한 대출상품으로 총 5,00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상품 대출승인이 났다.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건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퀵서비스를 통하여 'D'으로부터 받은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4991)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499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37, 138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부 판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