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D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초진차트, 의사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녹화 CD, 녹음 CD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일시 정정, 최종 음주일시 등 내용 일부 정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피해 택시를 제대로 제동되지 않은 속도로 갑자기 후미 추돌한 사고여서,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사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더구나 피해 택시의 뒤 범퍼가 구부러지고 탈착되는 등 사고 충격 규모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와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진단서, 초진차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경추 및 어깨 관절 부위의 통증 외에 뇌진탕 및 혈어증의 증상도 겪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통증 호소 또는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상해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정은 달리 엿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서 매우 높고, 경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남’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승용차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퇴계로를 직진 주행하였는데, 전방에 대형버스의 정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3차로 또는 4차로 간의 진로변경을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운전 안내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교통카메라의 존재를 음성으로 예고하자, 이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신호를 지키면서 다소간의 감속을 하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의 주행에 있어서 다른 차량 교통의 방해 또는 교통규칙 위반 등의 비정상적 운전 정황은 달리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인 4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우회전을 앞두고 서행하고 있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게 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운전 중에 핸드폰을 잠시 보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사 호출 등의 사고처리를 별다른 이상 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사고 전후 피고인의 운전 행태, 사고의 양상, 피해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