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8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1. 12:17경 강원 원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및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22. 10. 13. 19:37경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 앞에서, 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 G가 잘못 배달한 택배 봉투에 들어 있던 시가 약 39,800원 상당의 ‘유스풀 벌룬’ 후드 집업 1벌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22. 10. 13. 21:49경 서울 동작구 H 건물 옥상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 K2 작업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22. 10. 13. 23:08경 서울 동작구 J건물의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파우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28. 15:50경 강원 원주시 L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19:50경 서울 동작구 O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7. 23:40경 강원 원주시 R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1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3. 22:50경 서울 동작구 U 피해자 V이 거주하는 빌라의 1층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위 빌라 3층 철제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위 철제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 3층 복도 및 공용계단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꺼내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952 피고인은 2022. 10. 5. 23:11경 안산시 단원구 W건물 앞 길거리에서, 그 앞에 주차된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013 피고인은 2022. 7. 3. 13:00경 부산 사상구 X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Y’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미개통 휴대전화기를 먼저 교부해주면 다음 날 방문하여 정상 개통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개통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장래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256G 1대, 시가 330,000원 갤럭시워치 44mm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2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P, C, V, S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D모텔),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각 영수증, 각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감식 및 유전자 의뢰, CCTV 녹화영상 열람 등),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조사, 피해품 회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자료 열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자료 열람 등), 지문 감정결과,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각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2023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인적사항 정보 2023고단1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기록 첨부 – 고소인 Z), 수사보고서(고소인 Z의 전화통화 –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 후 절도,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반납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2023고단1013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K, C, I에 대한 각 누범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판시 2022고단5881 사건 중 제2의 가항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