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1. 2014. 6. 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6.16:0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78세)의 고추밭에서, 위 D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본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77세)로부터 "나쁜 자식아, 왜 나이 먹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그곳 고추밭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을 집어 들고 낫의 구부러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고추 모종 및 고추 모종 지지대를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고추 모종 50여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6. 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7. 10:5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마누라가 나한테 욕을 했어안했어"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집 마루 및 주방의 유리창 7장 합계 31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14.6.8.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14:0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고추밭에서 피 해자 소유의 고추 모종 및 고추 모종 지지대를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고추 모종 650여 개 시가 325,000원 상당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 및 F/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낫 및 피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4.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0.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착색제를 첨가한 가짜석유제품 40,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중 36,500리터를 1리터에 1,6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3,500리터를 위 주유소 지하탱크에 보관하였으며, 2013. 11. 8.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고 착색제를 첨가한 가짜석유제품 12,000리터를 제조하고 그중 11,200리터 17,920,000원 상당을 1리터에 1,6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운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800리터를 위 주유소 지하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8,320만원 상당의 합계 52,0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중 시가 7,632만원 상당의 합계 47,700리터를 판매하고, 시가 688만원 상당의 합계 4,3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시료채취 및 봉인장면 등 사진 첨부, 가짜 경위 압수과정 등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사진, 수사보고(시료채취 현장 등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석유제품 합동품질검사결과 알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매한 속칭 가짜 석유의 양, 가짜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각종 사고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의욕적으로 주유소 경영을 시작하였다가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압박이 심해지자 적자보전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그쳤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후 이를 경유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어서 석유 제품에 석유 이외의 물질을 첨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이득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영업정지(3개월)를 당하여 주유소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둘 사이가 이상하다. 이쁘장하게 생겼네. 둘이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말이 많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주변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21:20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함께 온 자신의 처를 폭행하려고 하고, 재차 G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을 들어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왼손으로 G의 목을 잡은 후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H의 가슴을 팔로 때리고 이마로 G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F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유선 진술과 관련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적지 않고,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으나, 대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고아로 외롭게 성장한 후 공사판을 전전하다 처를 만난 다음 이후 처에게 정신분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로움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바, 피고인의 처는 범행 당일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피고인과 붙어 있으려고만 하는 등 피고인이 아니고는 위 처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도 최근 당뇨로 인하여 체력이 부쳐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피고인의 실력을 인정한 동료들이 피고인을 찾고 있고 또한 이들이 피고인의 성품을 거론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 업주 또한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으며 이후 피고인의 사정을 안 후에는 법정에 부디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되,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을 붙여 피고인의 개전의지를 뒷받침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6:20경 김천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E병원에서 알콜 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아울러 범행을 전후한 치료내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음식을 주문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상의점퍼를 벗어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전기스위치를 내려 식당 전등불을 껐다가 켜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들고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년들아,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고 고함을 지르고 등산화를 벗어 식당바닥에 집에 던진 후 "칼 어딨어 씨발" 이라고 하며 칼을 가지러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근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소재 청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소재 청주농고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경까지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2:40경 업무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C에 있는 'DPC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충고개 쪽에서 모충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4. 22: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경막 밑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6.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52 소재 덕 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9:50경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이웃 가게를 경영하는 피해자 E(53세, 여)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유리체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 TV 동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에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지도, 견적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는바,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본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범행을 자백한 점, 200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을 받아 달라고 말을 하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1. 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소재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C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합114 판결 사본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은 상피고인 B이 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C의 부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한 점(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9:0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내에서 E시장 상인회 감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F(67세)이 찾아와 "시장 상인들에게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서명을 받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31.경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1층 4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C에게 2년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사백만원", 차임(월세) 란에 "삼십만원", 임 대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FA 29동 307호, G, H, A 대리인 I", 임차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J, K,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라저축은행에서 약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증액된 영수증,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하는데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임차인인 C이 신라저축은행과 배당이의소송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35세)와 맞춤 의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뒤돌아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욕정이 생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2:16경 서울 금천구 C 국수집 앞 길에서 피해자 D(36세)가 피고인의 친동생과 택시기사의 시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국수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전에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7층 31호 병실에서 환자 보호자인 피해자 C(남, 28세)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더욱이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측면이 있는 점,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피해변상을 위해 공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김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여, 49세)을 시간당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단순노무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불법고용외국인 명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불법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14명에 대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첨부 등),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전북 부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고창군에 있는 흥덕산업단지 내 C의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주중소기업은행에서 공사시설대금 전액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내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소재에 대한 특허권이 있었을 뿐, C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신소재개발 사업은 없었고, 당시 회사 채무만 4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공장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주중소기업은행에 공장 신축 관련 대출신청을 한 적도 없으므로 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수주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제1권 10쪽) 1. 무통장송금확인증(수사기록 제2권 6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이근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카니발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수리비 1,514,313원 및 피해자 F의 승용차에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22:1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해수온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 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 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전발 청량리행 제1624호 무궁화호열차 3호차 39호석 창측 좌석에 탑승하여 중앙선 영천-봉림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같은 차량 내에 J 등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약 1분간 성기를 잡은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알콜중독 [불리한 정상] 누범,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 선고받음(2014. 9. 30. 확정)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11. 24. 경 범행)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4. 1. 25.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대항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F 스마트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456,2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8:2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서천로에 있는 태풍문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날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집어넣어 파이프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 오후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 밤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대마초 약 0. 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사진 1. 간이시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3,000원 × 4회)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복역 후 출소하는 날 먼저 출소한 동료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대마를 채취하고 같이 흡연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사귀는 사이로서, 2014. 8. 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꼬치구이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운행의 E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북 완주군 고산면으로 향하여 같은 달 2. 00:30경 위 고산면 남봉리 소재 남봉천 뚝방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나머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운전석 앞 사물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약초용 칼(날길이 15cm 상당)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차라리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 03:28경 위 F 소재 완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및 동의서, 음주측정단속 결과통보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대상자 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3. 13:50경 영주시 대학로 29에 있는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에서 '누군가가 차량에 낙서를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함께 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씨발, 내가 왜 가는데, 나는 못 간다, 니 멋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손 등 부위를 깨물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