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 “최초 연금리 12.2%대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0.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출 신청을 하면 약정 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5. 12:39경 경기 부천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으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0. 12. 10.경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해 “2.84% 이율로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통장 개설이 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받아 현장 직원에게 바로 상환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0. 15:00경 경기 광주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2. 18.경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해 “4,7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고발 대상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8. 15:00경 경기 하남시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BK기업은행 및 피해자 H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들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2.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70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4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5회 이용하여 마치 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46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나. 2020. 12.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경 경기 하남시 O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L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1,4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P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5회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45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20. 12. 10.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70에 있는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4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Q(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나. 2020. 12. 18.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8.경 경기 하남시 O에 있는 H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1,4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P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Q(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4) 택시 승차 장면 CCTV 사진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2021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진정서, L의 진정서,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CCTV 캡쳐 등, 텔레그램 대화 내용, 양평군청 구인구직 게시물,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N) 계좌거래내역서, (2차출금) 상대계좌정보 및 거래금액, 기사, 기업은행 및 H은행 공지사항, 기업은행 및 H은행 무매체 입금화면, 계좌내역 등, 현장사진, 영장 자료 회신, H은행 회신 이메일,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3부, 참고인 L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8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양평군청에 게시된 게시물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