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9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45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에서,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3세)가 위 버스 뒷문으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154 피고인은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기업단지입구 삼거리 교차로 4차로 도로 중 우회전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 방향인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2020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차량, 동영상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2020. 6. 29.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20. 5. 22.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1719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29쪽), 2020고단2154호 사건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경에도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의 다리가 뒷문에 낀 상태에서 출발한 후 급정거하여 2명의 승객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관리직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점검사항 등 상세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 받은 시기 및 이후의 이행내역, 미제출 경위 및 고의의 정도,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저녁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및 D과 술을 마시다가 D이 먼저 귀가한 후, 2020. 4. 11. 03:00경 위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 21, 24, 25) 1.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 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근처 편의점으로 가 콘돔을 산 다음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19세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으로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B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구미시 C 일원에서 구미 D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위 조합으로부터 위 건축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업무대행사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는 위 조합 및 E와 광고 업무 대행계약(이하 ‘광고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E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F의 실질적 대표이자 동향 후배인 G를 위 조합 대표 H, E 회장 I에게 소개시켜주어 위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람으로, 위 G로부터 “조합과 E가 광고수수료를 안 줘서 나도 협력사에 돈을 못주고 있다. 협력사에만 잠깐 보여줄 테니 광고 수수료 지불 확약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가 출력해 온 ‘구미 D 광고 수수료 잔금(\870,843,000/VAT별도)을 갑과 을은 병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구미 D 광고 수수료 지불 확약서’의 “‘갑’ 위임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고, E 경리사원 K로 하여금 ”‘을’ 업무대행사 ㈜E 대표이사“ 란에 ‘L’의 이름을 펜으로 적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K로부터 받은 E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광고 수수료 지불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구미 D 광고 수수료 지불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문서 명의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위조문서의 내용과 성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0:5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동영상 분석 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2,961,900원, 6월 임금 3,341,900원, 7월 임금 3,278,600원, 8월 임금 2,919,700원, 9월 임금 253,3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648,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1,7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575,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E, D, F, H, G)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실확인서 1. F 체불내역 1.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D 미지급급여, H 미지급급여, G 미지급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D, G, F,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D, G, F,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8,648,835원을,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42,575,0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일부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한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한남대교 북단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 편도 6차로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의 혐의부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 뒤쪽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편집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후진하면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경 근로자 E을 위와 같은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300,000원, 같은 날 근로자 F를 위와 같은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333,333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 동 00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풀.zip"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피의자 A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 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F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클럽 ‘E’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1. C이 대표클럽에 게시한 글 캡쳐사진, A이 C에게 입금한 내역, E 클럽 내 ‘F 풀’ 파일 관련 게시글 캡쳐사진, DB에서 추출한 A 관련자료, IP 가입자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5:40경 인천 중구 B, 1층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를 향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2회 던져 피해자의 턱과 가슴에 맞히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후, 재차 소주병을 테이블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다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약 1개월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인천 부평구 C호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을 줘서 안은 후, “놔. 놓으라고. 아, 미쳤냐고. 빨리 놔. 지금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빨리 저리 가.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아니라고. 아, 저리 가! 미친 거 아니야? 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중 성폭력 피해상황 녹음부분 특정, 녹취록 사진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D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D에게 ‘야이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며 항의하자 네다섯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 쟤는 3일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나와 섹스를 했다. 너는 토끼(조루)이고 애무만 잘한다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그 내용, 당시 피고인이 위 말을 하면서 내었던 목소리의 크기와 어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및 행인들의 위치와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 곶분기점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행하는 DGV8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6:40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3.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함께 있던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 소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폭력범죄로 인한 기존 처벌전력을 포함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남성의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H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I의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A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채권 매입비용 관련하여 자금주와 이야기가 잘 되어 자금주가 4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다. 2015. 10. 15.에 205억 원, 2015. 10. 29.에 245억 원을 입금해주겠다. 일단 상주현장을 봐야하니 출장비용으로 1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450억 원을 융통하여 줄 능력은 전혀 없었고, 실체가 불분명한 E 등의 자금주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듯 한 행세를 하였을 뿐으로, 자금주를 실제로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입금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450억 원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I 회장이 자금이 있으니 J 토지 인수비용 350억 원에 대한 대출 중개를 해주겠다, 350억 원을 2015. 10. 23경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대출중개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의 자금을 대출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32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중개비용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35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수표 1,000만 원권 1매, 500만 원권 1매, 100만 원권 3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뇌성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휴일이라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업무이행약정서(J), 대출업무이행약정서(상주 채권매입), I 명의의 통장사본, 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건네준 자기앞수표 사진, D 입찰의향서 접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5169-1)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