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2020. 9. 4. 22:50경 대전 유성구 I건물 J호 내에서 교제 및 동거 중인 피해자 K(여, 41세)과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왜 거짓말을 자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5cm, 칼날길이 약 9cm)를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왼쪽 손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야만 나갈 수 있냐. 내가 여기에서 피를 봐야만 나갈 수 있냐. 나 씨발 죽어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059 피고인은 2021. 3. 9. 18:30경 대전 유성구 I 빌라 J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41 피고인은 인터넷 L 블로그에 ‘M'이라는 명칭으로 구찌, 몽클레어 등 명품구매를 정상적으로 대행해주는 구매대행업자인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명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 B이 ‘몽클레어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구매대금 2,1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 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112 신고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등 [2021고단51 사건 범죄사실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0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54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P, Q, R, D, G, S, C, T, U, E, V, W, H, X, F, Y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재확인, A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2021고단305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35번), 판결문(2022고단2541 사건 증거목록 순번 71번 중 30~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2020. 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22.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51, 305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따라서 특수협박죄,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022고단254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행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