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01: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현관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방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네 옷 벗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옷을 붙잡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세게 잡아당겨 벗기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감기몸살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기운이 없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한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벗기거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앞으로 자주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자 문제로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불화를 겪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몸살로 인하여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집에 돌아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여자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자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화를 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에 의해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피해자가 힘도 없고 아파서 다시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얼마 후 피해자가 춥고 수치스러워 다시 옷을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하지 말아 달라고 빌고 옷을 붙잡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30~40분가량이 지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저지당한 후 몸살과 피고인의 폭행, 몸싸움 등으로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빌고 옷을 벗기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힘으로 누르자 자포자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강간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강요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고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나가게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와 약속한 바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생활을 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 등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