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4 1. 횡령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중순경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 건물 3층을 인수하여 여러 업체에게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며, 입주업체 중 하나인 E의 대표 F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다가 관계가 틀어지자 2015. 12. 말경 F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직원 H와 E이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컴퓨터 본체 34대 및 모니터 44대에 대한 피해자와 E 사이의 렌탈계약을 B 주식회사가 승계하여 월 150만 원 상당의 렌탈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까지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H로부터 수회에 걸쳐 렌탈계약 해지 통보 및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2. H가 직원들과 함께 건물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회수하려고 하자,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F으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E 사무실의 미지급 임대료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H의 회수를 제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34대 및 모니터 44대에 대한 렌탈계약이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의 반환을 거부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사실은 F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F에게 E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법인설립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F과 형식적으로 작성한 E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F으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E 사무실의 미지급 임대료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2016. 7. 5.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 I(주), 임차인 F,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구로구 J 3층, 전세보증금 5억 원, 월세금 2,200만 원(매월 30 일시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F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란에 '특약사항 : 임차인은 월세 연체시 3층에 설치된 시설물들을(컴퓨터, TV, (등) 일체 반출을 하지 않는다.(월세완납시까지)'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을 하면서 그 변경경위를 모르는 경위 L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주장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5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N는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4. 4.경 Q 주식회사를 공사대금을 136억 원 상당으로 하여 시공사로 선정한 다음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8. 2.경 공정율 약 90%에 이른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체인 R은행 등에서 2008. 2. 15. 179억 원 상당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가압류 하였으며, 2008. 2. 19. 신탁을 원인으로 S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N는 2010. 2.경 R은행 및 S 주식회사 등의 동의가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38억 원 상당으로 하여 T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한 다음 T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2010. 7.경 R은행 및 S 주식회사 등의 공사 중단 조치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2010. 11.경 무렵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N, 선임 시공사인 Q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재하청업체인 W, 후임 시공사인 T 주식회사 등이 유치권 확보를 위하여 상호점유를 침탈하는 등 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 유치권 행사 관련 이권을 노리고 Q 주식회사를 인수한 X 및 주식회사 V을 인수한 Y와 '피고인이 위 각 업체의 유치권 확보를 위한 26세대의 점유보조자를 모집하되, 점유보조자로부터 오피스텔의 평수에 따라 3,500~5,000만 원의 입주보증금을 받아 X 및 Y에게 교부한 다음 이들로부터 입주보증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점유대행위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Z, AA, AB, AC,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Z에게 '우리가 P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입주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고, 퇴거하게 될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을 반환하며,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세의 1/2 정도의 싼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Z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입주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유 확보를 위한 여러 업체의 대치 상황으로 등으로 인하여 Q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V의 유치권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를 알 수 없어 입주자들이 소유권자인 S 주식회사에 의하여 퇴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경우 X 및 Y에게 입주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X 및 Y 몰래 입주자들로부터 위 점유대행위탁 약정에 따른 입주보증금보다 고액의 입주보증금을 받아 이를 유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X 및 Y에게 입주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입주자들로 하여금 X 및 Y로부터 입주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주자들이 거주를 계속하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시세의 1/2 정도의 싼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의 동생인 피해자 AA로부터 위 오피스텔 AE호에 대한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2010. 12. 28. 2,000만 원, 2011. 1. 12. 4,000만 원, 2011. 12. 12. 2,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Z의 지인인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AG호에 대한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6. 3,000만 원, 2011. 1. 21. 3,000만 원, 2012. 2. 22. 2,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Z의 처남인 피해자 AC으로부터 2011. 2. 11. 3,000만 원, 2011. 2. 19. 3,000만 원, 2012. 2. 22. 2,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Z으로부터 2012. 1. 5. 4,000만 원, 2012. 2. 26. 4,000만 원, 2012. 2. 29. 3,000만 원의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Z의 조카인 피해자 AB으로부터 2012. 2. 25. 4,000만 원, 2012. 3. 6. 1,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입주자 모집을 부탁한 AI, AI이 입주자 모집을 부탁한 AJ를 통해 피해자 AH에게 'V이 P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매를 통해 P 오피스텔 AK호를 싸게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1. 11. 말경 위 AK호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유 확보를 위한 여러 업체의 대치 상황으로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V의 유치권 인정 여부를 알 수 없었고, Y 몰래 피해자로부터 위 점유대행위탁 약정에 따른 입주보증금보다 고액의 입주보증금을 받아 이를 유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AK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1. 9. 6. 1,000만 원, 2011. 9. 8. 2,000만 원, 2011. 10. 26. 5,000만 원, 2012. 2. 17. 5,000만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2항 기재와 같이 Q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V의 점유대행 관련 업무를 하던 중 2012. 12. 27. 차용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부터 2013. 12. 11.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2014. 9. 19. 주식회사 V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0.부터 2014. 12. 7.까지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T 주식회사 대표이사 AO와 T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와의 건물 명도소송에서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Q 주식회사와 상호 점유 침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용역인력 동원비용을 조달하고, AO가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오피스텔의 점유를 확보하며, 점유를 확보한 오피스텔에 입주보증금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민을 유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B의 법무팀장 AP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T이 P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였는데, 세대당 2,000만 원을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고, 싼 가격에 오피스텔을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 주식회사가 T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T 주식회사가 불법점유자로서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2014. 6. 26. T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T 주식회사와 Q 주식회사가 상호 점유 침탈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T 주식회사가 위 과정에서 점유를 확보한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당 입주비 2,000만 원의 조건으로는 오피스텔을 제공하지 않을 사정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6. 5. 2. 오피스텔 1세대에 대한 입주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N로부터 2016. 5. 20. 오피스텔 1세대에 대한 입주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AL으로부터 2016. 5. 21. 오피스텔 4세대에 대한 입주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T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빙자한 입주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AO에게 T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25~30억 원에 양도해 오면 그 중 30%를 달라고 하여 AO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AS'에서 피고인이 입주자 모집 및 유치권 양도 알선을 부탁한 AT을 통해 피해자 AQ과 'T이 P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00억 원의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25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 주식회사가 T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T 주식회사가 불법점유자로서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2014. 6. 26. T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T 주식회사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유치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0. 1,000만 원, 2016. 6. 13. 3,000만 원, 2016. 6. 14. 2,000만 원, 2016. 6. 15. 3,300만 원, 2016. 6. 16. 7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364 1. H, AU, F,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서비스 계약서, 물품인수인계서, 렌탈계약서, 렌탈장비현황, B 컴퓨터 기기 현황, 렌탈견적서, 렌탈료청구서 등 1. 문자메시지 1. 영수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2020고단850 1. AW,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X, AP, AY, AZ, AL,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H, AI, AM, AN, B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2010. 12. 16.) 및 법인등기부, 위임장(2010. 11. 22.), 점유위탁관리계약서(2010. 11. 22.), 약정서(2010. 12. 22.), 권한 및 직무 위임장, 내용증명 1. 각 채권(유치권) 양도양수계약서, 점유위탁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점유권(유치권)에 의한 약정서, 점유권(유치권)에 기한 약정서 등 1. 각 입금내역, 수표발급내역,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1. 각 판결문(서울남부 2010가합17117, 서울남부 2014나2131), 퇴거 관련 판결문, 집행문, 채권압류 결정, 퇴거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정보조회,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고단850 사건의 판시 제1, 2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850 사건의 판시 제1, 2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20고단850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Q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V 측에 위탁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내부 공사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위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각 범행은 2018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T 주식회사 측에 유치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내부 공사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위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안에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판시 2019고단1364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피고인이 F에 대한 허위 채권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컴퓨터 등에 관한 반환을 거절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