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D 전 E군수 및 FE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관급 공사 관련 자재 납품 등에 대하여 알선을 해온 사람이고, G은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의 전북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E군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서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함)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데크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관계 공무원들과 골프를 쳐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같은 해 3. 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6. 30.경 G으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전북은행 발행 100만 원 권 수표 10매(수표번호 K - L)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F이 군수 후보로 2012. 4.경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선거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선거자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군수 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전북은행 계좌, 고소인명의 농협계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증거기록 429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최종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G과 전북 지역 건축자재 납품사업을 동업하며 익산시청에 납품계약이 체결된 영업의 대가로 영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E군청 공무원의 납품계약체결 업무의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2.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나. 인정사실 G은 전북 지역에서 학교, 관공서 등의 관급공사에 주식회사 H의 제품을 납품하려는 영업구상을 하며 2010년경 M, N를 통해 군수의 측근으로서 건축자재 납품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G은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정읍, 익산, 부안, 전주, 김제, E의 학교와 관공서에서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실무 담당자 등에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G은 2011년경 정읍시 0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1,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G은 위 납품성사의 사례로 피고인에게 650만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13년경 익산시청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2,6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G은 2014. 3.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E군청에서 발주하는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납품을 시도하며 이전에 성사된 2건의 납품계약에 비해 공사규모가 크고 공사비용이 높아 이 사건 조성사업에 납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E 출신으로 전현직 군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피고인이 납품성사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Gl 원하는 바를 충분히 알면서 G에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군청 공무원들과 교제 및 접대 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E군수 선거를 전후하여 G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150만원을 교부받으며 "E 납품 건은 내가 다 알아서 도와줄 테니 나를 믿어라"라는 취지로 계속 언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알선행위의 대가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1,150만원의 금품은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축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위 알선행위 대가로서의 성격 이외에 다른 대가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이 사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동업관계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건축자재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며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정읍시 0에 데크를 납품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수익금의 절반인 650만원을 분배받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익산시청에 데크를 납품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수익금의 절반 가량인 이 사건 금품 1,150만원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G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며 관급공사의 알선대가로 소정의 사례비를 피고인에게 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자재의 납품에 관하여 G이 개인사업자로서 지역 총판의 지위를 보유한 채 본사와 협의를 거쳐 자재를 공급받고 거래처에 제품설명을 하며 납품가격의 책정이나 거래 방식의 결정 등의 주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비해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관공서 등에 제품설명의 기회를 얻도록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지분구조나 수익분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G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납품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본이나 노동력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관계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품설명을 위해 거래처에 다니며 G의 동업자로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계약담당자를 접촉하고 제품홍보의 기회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납품계약의 체결과정이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이는 납품계약체결에 관한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뿐 피고인이 알선행위가 아닌 자신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G에게 돈을 교부받기에 앞서 E군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자재납품을 연관 짓고 언급하면서 직접 액수를 정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그 중 1,000만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새로 당선된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 그 선거운동 도중 구속된 P이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로 G을 오도록 하여 교부받았는데, 그러한 시간적 .장소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자재 납품을 바라는 G으로 하여금 자신과 신임 군수와의 친분관계를 활용한 납품성공을 확신하게 하여 그에 대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은 정읍시 O 납품 건으로 피고인에게 650만원을 수고비로 지급했는데 피고인이 위 납품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차후 E 관급 자재 납품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로 준 것이고, 익산시청 납품 건의 경우 피고인은 Q을 한 차례 소개한 정도로만 관여하여 따로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그와 달리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자재 납품에 관한 알선행위와 그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6쪽 이하). 피고인이 익산시청 납품계약의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의사가 있었고 G이 내심 사례비 일부를 지급할 것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150만원이 지급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조성사업의 납품성사 여부 및 군청 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친분활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성사업의 영업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던 G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익산시청 납품 건에 대한 사후적인 사례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이익 제공을 통해 피고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대가적인 관계는 그 전부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납품계약체결 알선행위의 불가분적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경 G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4개월 뒤 에 군수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선거자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점, G은 2011. 11, 14. 차용금 교부일 무렵 월 2부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 G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할 때까지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점,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관급공사 건축자재 납품계약의 알선행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의 동업관계를 내세우며 정당한 금전거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차용금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