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 C와 혼인하여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7. 봄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 2017. 겨울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음란물을 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1) 2018. 7.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2) 2018. 7.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3) 2018. 7.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4) 2018. 7.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5) 2018. 8.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6) 2018. 9.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여,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강간 피고인은 1) 2017.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치며 거부했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복을 잡아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고, 2) 2017.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3) 2018. 7.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4) 2018. 7.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5) 2018. 9.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여,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1) 2018. 7. 2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생을 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2018. 8. 2.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18. 9. 23.경 위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팔 자해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이자,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돌보면서 지켜봐온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14~15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간 및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친모가 어렵게 꾸린 가정이 파탄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생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이를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