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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30평 규모에 테이블 10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오리백숙, 오리탕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 의정부시·경찰 합동단속)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9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불법영업을 하게 된 점, 위 'C식당'을 최근에 폐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2:50경 김포시 B 상가건물 1층 복도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을 넘어뜨리고 C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장 F에게 "나 파이터야 씨발 새끼들아 죽고 싶냐, 밖에서 보면 눈깔에 띄지 말아라 보면 죽여버린다, 좆밥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며, 위 경장 F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씨발 새끼들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12:4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두 음주운전 전력들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서 용돈을 대부분 소비하여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되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5.28.03:1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흰색 그랜저 택시(G)를 발견하고 택시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택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와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 2층에서, 서귀포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13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터보, 맞고 등의 온라인보드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3대의 컴퓨터에 온라인보드게임인 터보맞고, 터보포커, 터보바둑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게임머니 100억 원(바둑이의 경우는 10만 원)을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터보게임 사이트에서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충전 당시와 같은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등급분류 결정서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장 영업의 점,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근거 : 피고인 A 작성의 검찰 진술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한편 손님들이 베팅을 할 때마다 피고인들이 베팅금액의 약 2.3% 상당을 본사로부터 포인트 형식의 수수료로 지급받았으나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수사보고에서 1일 수익 산정을 위해 계좌 입금 금액을 참고한 일시는 단속되기 5일 전으로서 처음보다 운영수익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1일 수익을 약 30만 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건넨 수익금 액수에 대한 진술들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을 시작한 후 약 한 달 만에 단속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액수를 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5. 1. 22. 벌금 100만 원(피고인 A), 2010. 6. 15. 벌금 100만 원 및 2011. 8. 12. 벌금 100만 원(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사회적 악영향이 있어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무등록 영업 및 환전행위 등을 직접 행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나 그 역할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 기간 및 실제 수익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 피고인 A}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양형기준 - 피고인 B}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5.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미결1동 C 내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D(20세)을 잡아끌어 마치 저항을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8. 15.부터 같은 해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13:00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미결1동 C 내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E(22세)을 가까이 오게 한 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분을 8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의 기재와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2015. 9. 16.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기본범죄 외의 강제추행죄 중 2회를 가중 N 일 [1년(2 × 1/2) 월(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노리개로 삼은 점,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22: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동네 선배인 C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U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 4. 13:12 전남 순천시 동외동 조곡교 사거리 도로 등 총3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였다. □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2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35경 여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와 그곳에 있는 경위 D(44세)에게 "택시기사가 나를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D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 택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자, 위 D에게 "야 자식아, 건방진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D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4. 7. 24. 9:4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4: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성휴게실에서 매트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0:21경 인천 서구 검암동 퓨전갈비집에서부터 같은 동 검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16.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주 B, 실장 C과 공모하여, 2015.3.1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4층에 방 3개(412호, 413호, 414호), 6층에 방 2개(610호, 617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E'에 'F'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4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사본, 'F'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인 B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도 2개월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성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징역 1년~3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0: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D,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잘 좀 살자'며 충고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일행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 전과는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6: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 된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업주에게 "저놈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은 행동을 하니 술을 주지마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 것일 뿐임에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들도록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같은 회사 택시 기사로서 2012. 3. 24. 17:10경 대전 중구 보문5거리 부근 2차로 길에서 각자 1차로와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운전 택시 뒤쪽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 똑바로 해 새 끼들아"라고 욕하자, 화가 나 각자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과 C는 대전 중구 E마트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자 각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C 옆에 서서 피해자에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몇 차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1)22:45 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A4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공소장 기재의 '4. 1.'은 '4. 11'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1:45경 대구 동구 C, 103동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와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그 곳 103동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위 경위 E와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opd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아직 나이 어린 점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이 반복됨(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4. 22:1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이 지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하게 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6. 22:30경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빌라 동 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스마트폰용 대리기사 어플리케이션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끌어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건 범행 이후 자중하며 자기 개발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는바 이후 2015, 11, 25, 2015년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함),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2015. 11. 30.자 합의 및 진정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피고인의 누나를 비롯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그의 소유인 김해시 E 등 7필지의 토지를 4억 6,088만원에 매수하면서 예상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위 D에게 "청탁금을 주면 국세청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D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동생 F의 계좌로 2014. 3. 5.경 1,200만원, 같은 달 21.경 1,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수수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파출소 앞에서 이전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파출소 앞에 앉아 있었다. 이에 당시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 너는 내가 불알을 발로 차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무릎으로 E 가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뒤로 물러나며 피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D파출소CCTV 백업CD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지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5: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가슴, 배, 다리 등이 드러나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1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도 위 카메라로 몰래 각각 1회씩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독도생선구이'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