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08. 12. 24.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G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위 조합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주택정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G 재개발조합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총회 대행업체로 계약된 주식회사 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D은 2016. 6.경 G 재개발조합과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의 실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총회 의결 없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J주유소 2층에 있는 G 재개발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K을 위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의 처인 L는 평소 'G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자주 들러 피고인을 도와 조합일을 함께 처리해 왔으며, 피고인을 도와 각종 자금 관리 업무를 함께 처리해 왔다. 1) B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H 사장 B에게 조합 사정이 어려우니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 위 B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 향후 재개발 조합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주식회사 H이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8. 31.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대가로 B의 직원 M 명의의 계좌로부터 L 명의 통장을 이용해 은밀히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재개발 조합에 피고인 이름으로 대여금 처리한 뒤 일단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7. 1. 26.경 청주 서원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L가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L를 통하여 그 전 2016. 6. 중순경 재개발 조합과 범죄예방 대책수립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 운영자인 D으로부터 향후 계약 이행 및 용역비 결제가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구정선물 명목으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5장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8. 31. 10:23경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재개발 조합장인 A에게 향후 재개발 조합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주식회사 H이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직원 M 명의의 계좌에서 A의 처 L 명의 통장으로 은밀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 26.경 청주 서원구 N에 있는 A의 처인 L가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그 전 2016. 6. 중순경 재개발 조합과 범죄예방 대책수립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향후 계약 이행 및 용역비 결제가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L를 통하여 재개발 조합장인 A에게 구정 선물 명목으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5장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12. 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J주유소 2층 조합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양식 2장을 건네주며 '청주시청에 제출하려는데 2016. 7. 30.자 총회 서면결의서가 부족하다.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P, Q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추가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2. 12.경 용인시 수지구 R 소재 S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T을 통하여 앞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 받은 서면출석 및 결의서 용지에 각각 'P',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1호 안건 대의원 해임 결의의 건의 찬성 의사표시란, 제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건의 찬성 의사표시란, 제3호 정비사업비 예산변경 결의의 건의 찬성 의사표시란,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결의의 건의 찬성의사표시란, 제5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사항 결의의 건의 찬성 의사표시란, 제6호 안건 국공유지 감정평가업자선정 결의의 건의 기호1 K란, 제7호 안건 선정된 국공유지 감정평가업자와의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의 찬성 의사표시란, 제8호 안건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 및 조합사업지 예산 결의의 건에 찬성표시란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로 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서면결의인(조합원)란에 'Q'과 'P'라고 기재한 후 Q과 P 명의로 각각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29.경 청주시청 별관 2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담당 주무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과 'P' 명의 총회서면결의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과 P 명의로 된 총회서면출석 및 결의서 2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T, U, V, W, X, L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세입자조사용역입찰서류사본 1. 감정평가업무계약 해지합의에 관한 건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총회참석날인명부 1. 청주시민원신청서류, G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회신 1. 조합설립인가신청서(2008. 10. 17.) 1.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2016. 10. 24.), 총회개최증빙자료, 총회개최결과내역(2016년), 참석자명부(2016년) 1. 각 총회서면출석 및 결의서 사본 1. 내사보고(2016. 10. 24. G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서류 확인), 수사보고(16, 10. 24. 정관변경을 위해 청주시에 제출된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 AD의 입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I 우편영수증 제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신세계 상품권 6매 사진, T 접속 사진, 메일함 내역 사진, A AE 메일함 사진,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는 총회참석자 명부 1. AF조합통장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A 통장 사본, A AG은행계좌내역서, 각 G주택재개발 계좌내역, 조합장 차입금내역, 차입금내역, 용인동천동우체국 등기발송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우편종적조회 저장분 1부 1. 2015년도 일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 본문(총회 의결 없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 각 뇌물수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피고인 D이 뇌물로 공여한 상품권 5장 중 2장은 소비되었고, 나머지 상품권 3장과 Y이 준 상품권 3장을 합하여 총 6장을 L가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는데, 피고인 D이 준 상품권은 아들 Z이 2016. 12. 30.경 구매하였고, Y은 구정이었던 2017. 1. 28. 무렵 근무하던 법무법인으로부터 명절선물로 위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6864쪽), 압수된 상품권 6장 중 일련번호가 빠른 상품권들을 피고인 D이 뇌물로 공여한 몰수 대상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액 1,550만 원 + 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수수액 중 소비된 상품권 가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의 총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 K을 선정한 데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2014년경 관련 법령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도 총회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개정된 이후인 2016년경 피고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G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 선정 당시 피고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채 H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렇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총회 의결 없이 K을 선정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을 본 항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3항 제6호는 과거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조문은 2014. 5. 21.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문언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2. 9. 21.경 대의원회의를 거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AH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이후 AH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B은 위 법인에서 퇴사하여 2015. 초경 설립된 K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5.경 이사회를 열어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문제를 대의원회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015. 12. 14.경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미 선정했던 AH과 선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계약 체결에 진전이 없고, 핵심실무를 담당하던 AB이 퇴사하였으므로 위 선정을 해지하고 재선정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재선정업무 및 선정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이사회로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2016. 1. 21.경 열린 이사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AI과 K 중 K을 선정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6. 2. 29.경 이미 선정되어 있었던 E, 위 이사회에서 새롭게 선정된 K과 감정평가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문제가 제기되자 2016. 7. 13. K은 이 사건 조합에 감정평가업무 계약의 합의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7. 30. 정기총회를 열어 K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는 안건과 대의원회의에 계약 체결을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21. K과 다시 감정평가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는 구성요건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조합이 K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 2016년경 도시정비법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총회의 의결 없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으며, 이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현한 이상 법위반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된 이상 이후 선정절차를 해지하고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앞서 한 행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문제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반면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4년경 도시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바,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이지만 재개발조합인 이 사건 조합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법률상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지 않은채 이전의 관행대로 만연히 H의 조언만 믿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점, H은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회사일 뿐 법률 전문가라거나 유권해석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이고, 2014. 5. 21. 개정된 해당 법률 조문의 시행일인 2014. 11. 22.로부터 긴 시일이 지난 이후였음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은 기본적인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를 검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 기재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경과 2014. 10. 29.경 피고인으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같은 일람표 순번 제3, 4번). 피고인의 처 L가 2012. 8. 31.경과 2012. 9.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위 일람표 순번 제1, 2번), 이는 L가 2009년 내지 2010년 경 피고인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L가 2014. 12. 1.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위 일람표 순번 제5번) 역시 위 대여 원금 1,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 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만 한다)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는 2007. 4.경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5.경 AJ가 이 사건 조합에게 '무이자로 월 350만 원을, 계약일부터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까지, 대여금 사용용도는 조합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지급에 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J는 2007. 5. 30.경부터 2011. 5. 2.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 차입금을 지급하였고, AJ 중부지사장이었던 피고인 B은 조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AJ를 퇴사한 피고인 B은 2010. 9.경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AJ는 상호 마찰을 빚어 2011. 11. 27.경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차입금 지급 중단으로 이 사건 조합이 자금난을 겪자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조합장 차입금을 조합계좌에 송금하며 조합 운영비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3년경 설립되었다가 2009. 12.경 해산등기가 마쳐지는 등 휴면상태에 있던 H은 2012. 6. 11.경 회사계속되어 그 무렵 피고인 B의 처 AC 등이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H은 2012. 9. 13.경 이 사건 조합의 세입자조사 용역 선정 입찰에 참여하였다. H은 2012. 9. 21.경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세입자조사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H은 2013. 1.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3.경 AK에서 사임하였고, 2013. 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⑩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은 2013. 6. 8.경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⑪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AL은 마찰을 빚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4.경 이 사건 조합에 H 명의로 정비업체 용역계약 입찰참여 신청을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⑫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20. AL과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해약하였고, 2015. 2. 5.경 H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⑬ 이후 2015. 5. 30. 조합 총회를 통하여 재개발 조합 시공사로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이 선정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AM과 AN이 조합 계좌에 운영비 등을 송금하였다. ⑭ 이후 2017. 9.경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H과의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가 2014. 10. 2.경과 2014. 10.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4. 10. 2.경과 2014. 10.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뇌물공여 처벌을 감수하고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2.경과 2014. 10. 29.경 피고인 A에게 각 현금 200만 원을 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청주에 내려와 서청주IC를 빠져나와 AO 뒤편 AP은행에서 각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육교를 건너기 전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내역 중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만 원들은 거의 유일하게 청주 지역에서 출금된 돈들이고, 피고인 B이 진술하는 현금 인출 시간, 이동 동선도 구체적이며 실제 장소와 부합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계좌에 2014. 10. 2. 135만 원이, 2014. 10. 29. 165만 원이 각 CD 입금되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현금 수수일인 2014. 10. 2.경, 2014. 10. 29.경과 가까운 2014. 12. 1.경 피고인 B은 직원 M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A의 처 L에게 위 각 현금과 비슷한 액수인 1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정상적 금전거래로 보기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백만 원 단위의 금전 수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경은 피고인 B이 H의 이 사건 조합 정비업체 선정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피고인 A 역시 2014. 12. 20.경의 정기총회 비용이 필요했던 시기였으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금전을 수수할 동기 역시 충분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 기재 돈들이 뇌물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본인의 뇌물공여 처벌 부담을 감수하고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 4.경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자신이 송금한 돈의 계좌 명의자인 직원 M 등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이유 등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줄 때 현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인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밀히 피고인 A의 처 L에게 이를 송금하는 등 정상적 금전거래로 보기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하였다. 달리 L와 피고인 B 사이에 특별한 관계도 없어 보이고 서로 아무런 신용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던 시기인 2009년 내지 2010년경에 L가 피고인 B의 처 AC의 유학비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 그에 관하여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자료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L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2012. 8.~9.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변제 받았다는 점, 2012. 8.~9.경에 원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고도 약 2년이 지난 2014. 12. 1.에 이르러서야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받았다는 점 모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L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2012. 8.~9.경은 H이 이 사건 조합의 세입자조사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에 신청한 2012. 9. 13.경 전후이고, 각 현금 200만 원씩 지급하거나 150만 원을 송금한 2014. 10.~12.경은 H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2014. 11. 24.경 무렵이어서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용역계약 또는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줄 동기가 충분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돈을 받을 시기에는 정기총회 개최 등을 위한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던 시기였고, 피고인 A와 이 사건 조합 모두 자금난을 겪던 시기였던바 피고인 A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줄 동기가 있었던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할 동기가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를 통해 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 측과 이 사건 조합의 수수 당시 자금 사정, 이 사건 조합의 현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죄일람표와 같이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받은 돈을 조합 계좌에 '조합장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5. 5.경부터 AM과 AN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조합의 자금사정이 넉넉해진 이후 피고인 A는 조합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돈을 자신이 변제 받아 보유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의 처 L는 피고인 D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테이블에 신세계상품권 5장을 두고 말 없이 가는 바람에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상품권들을 교부 받는다는 사실과 피고인 D이 이 사건 조합과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설치공사 계약(이하, '범죄예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L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품권 5장은 성질상 뇌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 26.경 L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러 아무런 말 없이 L에게 목례만 한 채 10만 원권 상품권 5장이 든 봉투를 미용실 테이블에 두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질상 의례적인 2017년도 구정 명절 선물에 불과할 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처 L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상품권 5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와 L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피고인 A 측이 받은 위 상품권은 성질상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L가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의 협력업체 관계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상품권 5장을 교부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D은 자신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한편 L는 평소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자주 들러 피고인 A의 일을 도와 조합 일을 자주 처리해왔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가을경 L의 요청으로 L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CCTV를 교환해 준 사실도 있는바, L는 피고인 D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사실 상품권은 피고인 A에게 주고 싶었으나 조합 사무실로 가면 직원들도 있고 보는 눈이 많을 것 같아서 조합 사무실로 가지는 못했고, L에게 주면 당연히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L의 미용실에 상품권을 놓고 오게 되었다(증거기록 제6849쪽)',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L가 나를 보고 어서오세요라고 했고 나는 목례로 인사했다', '사람들이 많아서 몇 분 정도서 있다가 상품권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다음에 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L가 상품권을 놓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L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내가 그 곳에 머리를 깎으러 온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충분히 보았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50쪽),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L가 상품권을 받은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서 누가 상품권을 놓고 갔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기기록 제7167쪽), L는 물론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상품권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반환하거나 피고인 D에게 이를 다시 가져가라고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는 상품권을 교부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 A와 L는 위 상품권 5장 중 2장을 청주 AR에서 사용하였고, L는 남은 상품권 3장을 법무법인 AS 사무장 Y이 준 상품권 3장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2017. 2. 23. 수사기관에 위 상품권 6장이 압수되었다. 피고인 A와 L가 누군가 5장의 상품권들을 자신들에게 준 것인지 또는 실수로 미용실에 놓고 간 것인지, 그리고 상품권을 놓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전혀 몰랐음에도 위와 같이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금세 사용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5장이 뇌물인지 여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은 2016. 6.경 이 사건 조합과 범죄예방계약을 체결한 O의 실운영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017. 1. 26.경은 두 사람에게 향후 범죄예방계약 이행과 용역비 결제라는 현안이 남아있던 시기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16. 초순경 현장설명회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범죄예방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 정도의 사적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이전에 보답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 A로부터 사적인 접대 또는 수수를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아들인 Z이 O 기업은행 법인 통장에 있던 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피고인 A 측에게 주었는바(증거기록 제2941, 3868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와 개인적 사교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조합과 회사 사이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돈 전달이라고 보이며, 명절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원은 의례적 인사치레라 보기에 적지 않은 돈이다. 비록 피고인 D이 상품권을 놓고 간 장소가 공개된 미용실이나,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참조), 피고인 D이 공개된 미용실에서 L에게 상품권을 주어 피고인 A의 처인 L가 이를 보유 내지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품권의 뇌물성이 부인된다거나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그리고 피고인 C의 직원이었던 T과 공소사실과 같이 Q, P 명의로 된 총회 서면출석 및 결의서 2통의 위조를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C과 T이 위 서면을 위조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Q, P 명의의 총회서면출석 및 결의서 2통을 위조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사정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2016. 10. 24.경 청주시청에 2016. 7. 30.자 정기총회의 가결 안건에 대한 결과 자료(조합원 명부 등)를 제출하면서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하였다 (증거기록 제349쪽). 그리고 청주시청에 제출된 자료에는 정기총회 총 조합원 627명, 참석 조합원 427명(서면 및 직접참석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465쪽), 참석자명부상 Q과 P는 총회서면출석 및 결의서(이하, '서면결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청주시청은 조합원 V, U 등이 위 정기총회의 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문제삼으며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조합에 2016. 7. 30.자 총회자료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29.경 청주시청에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위조된 Q, P 명의의 서면결의서 2장이 있었고, 제출된 참석자명부에는 Q, P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조합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 2016. 12. 10.경 피고인 A를 조합 사무실에서 만났고, 피고인 A가 Q, P의 이름을 알려주며 서면결의서 양식 2장을 주고 서면결의서 위조를 요청하였다', '그 다음주 월요일이었던 2016. 12. 12.경 직원인 T에게 서면결의서 2장의 위조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T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서면결의서 2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다른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등기우편으로 위조된 서면결의서 2장을 보내는 한편, Q, P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정한 총회 참석자명부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C과 T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기우편 증빙자료와 이메일 내용이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9.경 위조된 Q, P 명의의 서면결의서 2장은 청주시청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A 역시 2016. 12. 10.경 청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C을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증기기록 제6965쪽), 2016. 7. 30. 정기총회 개최 이후 이미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달리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 C을 청주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불러 만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서면결의서들을 위조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C 입장에서는 2016. 7. 30.경 정기총회 용역업무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계속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양식을 보관하면서 총회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6. 12.경 굳이 단독으로 Q, P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12.경 아직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5년과 2016년 총회 업무를 담당한 이상 차회 용역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가 서면결의서 위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서면결의서들을 위조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912호) 제24조 제7항 단서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6. 7. 30. 개최된 정기총회에는 여러 안건이 있었지만 정비사업비를 1/10 초과하여 늘리는 제3호 안건인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결의의 건'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당시 전체 조합원 638명(청주시청 제출 자료 참조) 중 회의록상 최초 425명이 참석(서면결의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635쪽), 일단 참석인원 자체가 조합원의 2/3를 미달하여(425/638) 피고인 A로서는 2명의 참석인원을 늘려서 참석 조합원 수를 427명으로 만들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이와 더불어 위 총회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성원이 되지 않자 피고인 A 등은 조합원 중 13명의 사망자가 존재한다며 총 조합원 모수는 625명으로 축소하여 산정, 공표하기도 하였다). 총회 결과 제3호 안건은 전체 조합원 중 417명의 조합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정기총회 이후인 2016. 8.경 피고인 A는 회의록 속기사인 AT에게 전체 조합원 역시 625명이 아니라 627명이라며 조합원 2명을 증원하여 회의록을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AT은 이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24.경 청주시청에 2016. 7. 30.자 정기총회의 가결 안건에 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정기총회 총 조합원 627명, 참석조합원 427명(서면 및 직접 참석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 A가 2016. 12.말경 AT에게 전체 조합원 수를 627명에서 625명으로 다시 수정 요구한 것이 서면결의서 위조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인지 여부 청주시청은 2016. 10. 24.경 제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총 조합원 627명, 참석 조합원 427명으로 기재)에 대하여 2016. 11. 30. 도시재생과-AU으로 정식인가하였는데, 2016. 12.경부터 조합원 V, U 등은 2016. 7. 30. 개최된 정기총회 총 조합원 627명 중 417명이 찬성한 제3호 안건은 조합원 2/3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결인데도 조합 측이 가결로 처리하였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청주시청은 U 등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2016. 7. 30.자 총회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 측은 2016. 12. 26.경 속기사 AT에게 총회 속기록상 총 조합원이 627명이 아니라 625명이 맞으므로 625명으로 다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762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AT에게 총 조합원 수를 다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미 조합원 417명이 찬성한 것으로 처리되어 청주시청에 자료가 제출된 제3호 안건에 관하여 전체 조합원 2/3의 찬성요건을 충족해야 했기에, 피고인 A에게는 627명인 전체 조합원 수를 다시 625명으로 낮춰야 할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총회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별개의 동기[앞서 본 3)의 항 참조]에서 비롯된 서면결의서 위조사실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5)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사정들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조를 할 경우 총회 참석자명부에도 직접 위조서명을 하여야 하는 현장참석 투표용지보다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결의서 위조가 용이하였고(증인 L 녹취록 제17쪽 등), 서면결의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총회 참석자명부 파일은 피고인 C 측이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C에게 해당 서면결의서 위조와 그에 따른 참석자명부 수정을 요청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증인 T 녹취록 제24쪽). 그리고 피고인 A의 업무일지에는 2015. 10. 29.경 P가 김포시로 주소변경을 요청한 것을 기재한 내용도 있었던바(증거기록 제1865쪽), 피고인 A는 이미 P 등 조합원들의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 2주간 총회 개최업무만 대행한 피고인 C 측에서는 단독으로 총회 미참석자 중 Q, P를 서면결의서 위조 대상으로 선택할만한 자료나 정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3,100만 원~8,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우선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 후 부정한 처사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여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합계 1,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사업비 증액 등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 행사한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조합장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비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정비업체 선정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장에게 합계 1,5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스스로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비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장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관할 관청에 이를 제출 행사하였고 자칫 총회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원활한 용역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장에게 구정 선물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5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구정 무렵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E 선정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J주유소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감정평가업자인 E 대표 AV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위 평가법인을 위 조합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령과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2. 9. 21.경 대의원회의를 거쳐 E과 AH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한편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3항 제6호는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위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는 2014. 5. 21.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조문 문언이 개정되었다(시행일은 2014. 11. 22.). 이 사건 조합은 2016. 2. 29. 이미 선정되어 있었던 E, 2016. 1. 21.경 이사회에서 선정된 K과 감정평가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2014. 5. 21.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제20조 제1항 제15호), 사업시행자는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11조 제4항) 법률 문언상 '선정'과 '계약'을 구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제5조는 '제24조 제3항 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역시 '선정'과 '계약'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 후 조문인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에 조합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문언 내용에서도 '선정'과 '계약'을 구별하는 취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사업의 실무상으로도 지명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복수의 업체들 중 계약 상대방이 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이미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분리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6. 2. 29.경 E과 감정평가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당시 '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 일시에 행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소제기의 대상을 2012. 9. 21.경 총회 의결 없이 E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역시 같은 법문을 위반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2. 6. 29.경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의 처인 L는 평소 'G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자주 들러 피고인을 도와 조합 일을 함께 처리해 왔으며, 피고인을 도와 각종 자금 관리 업무를 함께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2. 6. 29.경 청주시 흥덕구 AW 소재 당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L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전 H 사장 B에게 조합 사정이 어려우니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 그에 따라 전액 현금을 준비해 온 H 사장 B로부터 향후 재개발 조합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H이 정비업체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4,080만 원은 재개발 조합에 피고인 이름으로 대여금 처리한 뒤 일단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B으로부터 5,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9.경 청주시 흥덕구 AW 소재 당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A에게 향후 재개발 조합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H이 정비업체로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5,1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J 중부지사장이었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AJ를 퇴사한 피고인 B은 2010. 9.경 AK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AJ는 상호 마찰을 빚어 2011. 11. 27.경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차입금 지급 중단으로 이 사건 조합이 자금난을 겪자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조합장 차입금을 조합계좌에 송금하며 조합 운영비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3년경 설립되었다가 2009. 12.경 해산등기가 마쳐지는 등 휴면상태에 있던 H은 2012. 6. 11.경 회사계속되어 그 무렵 피고인 B의 처 AC 등이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H은 2012. 9. 13.경 이 사건 조합의 세입자조사 용역 선정 입찰에 참여하였다. H은 2012. 9. 21.경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세입자조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위 세입자조사 용역대금은 총 8,500만 원이었다. H은 2013. 1.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3.경 AK에서 사임하였고, 2013. 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AL은 2013. 6. 8.경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⑩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AL은 마찰을 빚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20. AL과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5. 2. 5.경 H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가 2012. 6. 29. 당시 조합 운영에 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에 4,0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어 조합에 차입금으로 다시 송금된 점, 피고인 A는 부친인 AD으로부터 위 4,08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인 AD이 거금을 이불 속에 보관하고, 2012. 6. 29. 4,080만 원을 지참하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AX조합에 왔다는 등 피고인 A가 주장하는 4,080만 원의 입금 경위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2. 6. 29.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2. 6. 29.경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5,1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2. 6. 29. 피고인 A에게 현금 5,1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에게 2012. 6. 29. 무렵 현금 5,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AY의 진술, AD 명의로 2012. 6. 29. 피고인 A에게 4,080만 원이 송금된 계좌내역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6. 29.경 5,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초기 피고인 A에게 5,100만 원을 준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2017. 5. 1.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지인 AY로부터 돈을 빌려 2012. 6. 29.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총회 대행 용역비용 명목으로 현금 5,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현금 5,1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 피고인 B은 검찰 대질조사에서 'AY에게 일부 빌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1,000만 원 미만)을 합해서 5,100만 원을 만들어서 쇼핑백에 넣은 다음 제가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420쪽), 이 법정에서는 'AY에게 현금 5,100만 원을 빌려서 쇼핑백이랑 가방에 넣고 가서 쇼핑백을 회의용 테이블 위에 놓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 B이 5,100만 원을 빌려달라해서 3,400만 원을 인출한 후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포함해서 5,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주었다'라는 AY의 경찰 진술과도 배치된다(증거기록 제4512쪽). 다) 현금 5,100만 원의 수수, 입금 과정에 관한 경험칙상 의문점들 피고인 B은 현금 5,100만 원의 수수 과정에 관하여 돈을 빌려 준 AY와 함께 청주에 내려가 2012. 6. 29. 11:00경 조합 사무실(청주시 흥덕구 AW)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1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A가 이를 받아 조합 사무실 화장실에 넣어 두었으며, 이후 피고인 A, L, 피고인 B, AY 등 총 5명이 함께 식당 'AZ(청주시 흥덕구 BA)'에서 갈비탕을 먹고 헤어졌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같은 날 15:09:36경 BB조합(구 BC조합)에서 AD 명의로 4,08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인 A가 5,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참하거나 바로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채 이를 누군가 출입할지 모르는 조합 사무실 화장실에 넣어 두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왔다는 점, AZ에서 식사를 마친 피고인 A가 조합 사무실로 돌아가 현금 5,100만 원을 가지고 인근 은행들을 두고 굳이 먼 곳에 위치한 BB조합까지 이동하여 그 중 일부인 4,080만 원만 AD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점 모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2. 6. 29. 14:00경은 원고가 AJ,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인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891호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었는바, 만약 피고인 A가 14: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다면 피고인 A는 AZ에서 식사 후 청주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다시 조합 사무실로 돌아간 뒤 돈을 찾아 BB조합에 가서 이를 입금하였거나(그렇게 가정할 경우 조합 사무실 화장실에 5,100만 원을 방치한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또는 식사 후 조합 사무실로 가 돈을 찾고 청주지방법원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다가 그 인근 BD조합도 아니고 조합 사무실과 반대 방향인 BB조합에 가서 이를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이동 경로 역시 다소 이례적이다. 라) 뇌물수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 피고인 A의 부친 AD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9. 8. 24. 400만 원, 2009. 11. 30. 2,000만 원, 2012. 3. 7. 1,000만 원을 각 당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던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7468 내지 7470쪽), 이에 비추어 AD이 당시 피고인 A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던 4,080만 원(= 총회 비용 3,850만 원 + 속기료 230만 원)에 맞추어 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 뇌물공여의 동기와 대가관계의 결여 피고인 A와 이 사건 조합은 2012. 6.경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큰 돈을 차용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공소사실(1,550만 원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대가관계에 따른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동기가 있었음이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더욱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100만 원을 주었다는 2012. 6. 29.경은 피고인 B이 월급 사장 자격으로 AK 에 다니던 시기였고, 그 무렵 막 회사계속을 마친 H은 그 이후인 2013. 1.경에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H은 정비업체로 선정되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2012년경 정비업체 선정 당시 입찰에 참여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7533쪽), 2012. 6. 29.경 피고인 B에게는 H이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그로부터 2~3개월 후인 2012. 9. 13.경 H이 이 사건 조합의 세입자조사 용역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세입자조사 용역은 총 용역대금이 8,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굳이 5,100만 원을 AY에게 빌려서까지 피고인 A에게 청탁 명목으로 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6.경 2000년대 중반 이래 상당히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시공사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등 미래가 불투명한 조합이었다. 그리고 이 무렵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처음 금전수수에 관한 얘기가 오가기 시작할 시기여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거액을 교부한다고 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2. 6. 29.경 청탁할 뚜렷한 현안이 없었던 피고인 B이 사실상 회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액인 5,100만 원을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6. 7. 29.경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J주유소 2층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인 C으로부터 총회 대행 계약의 이행 및 용역비 결제 등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J주유소 2층 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 조합장인 A에게 재개발조합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총회 대행 계약의 이행 및 용역비 결제 등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C이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은 2015. 5.경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및 시공사선정 총회 진행을 위하여 대금 3억 4,770만 원(부가세 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I은 2016. 7. 14.경에도 2016. 7. 30.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 및 1/20 이상 현장참석 독려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용역대금 7,580만 원(부가세 별도), 용역기간은 2016. 7. 15.부터 총회 개최일까지로 정하되, 용역대금 지급은 업무를 종료하고 시공사로부터 총회비용이 차입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용역대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1500쪽). I의 직원 BE은 총회 준비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며 서면결의서 징구 및 OS요원(Outsourcing요원, 위탁 받은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대행업체 요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들 관리업무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578쪽), 정기총회는 2016. 7. 30. 개최되었다. 그리고 I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8,338만 원(= 7,580만 원 × 1.1)의 용역대금 중 2016. 7. 29.경 1,500만 원, 2016. 12. 6.경 4,7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이 2016. 7. 29. 13:28경 청주 BF은행 중앙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계좌내역이 있다. 나) 현금 700만 원의 사용처와 수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 등 피고인 C은 2017. 3. 28.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2016. 7. 29.경 700만 원을 찾아서 조합사무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BE에게 서면결의서 실적금 등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1878쪽), 2017. 4. 12.경찰 조사까지도 '서면결의서를 받아오는 OS요원들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BE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28.경찰 조사부터 피고인 A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인 C은 '당시 청주에 내려와서 팀장인 BE을 만나 서면결의서 인센티브로 쓰라며 가지고 온 현금 7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A를 조합장 방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서면결의서를 받는 속도가 느리다는 말을 듣고 BF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찾아 흰색 봉투에 담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니 피고인 A가 책상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봉투 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55, 3956쪽). 그런데 피고인 C이 같은 날 피고인 A와 BE에게 하필 같은 액수인 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각각 교부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위 조사 이후에도 피고인 C은 '2016. 7. 29.경 피고인 A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아래와 같이 돈을 준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다) 현금 700만 원 수수 과정에 관한 경험칙상 의문점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총회 대행 계약의 이행 및 용역비 결제 등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위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요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은 계약금의 절반에 가까운 7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그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도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I은 2016. 7. 30. 정기총회 업무를 종료하고 시공사로부터 총회비용이 차입된 날로부터 5일 내에 용역대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서면결의서 징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총회 전날인 2016. 7. 29. 피고인 A로부터 용역대금 중 1,500만 원을 먼저 지급 받았다. 위와 같은 용역대금 지급 경위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지급 받은 용역대금을 OS요원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주에서 상주하는 팀장 BE에게 주어 OS요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따로 마련한 현금 700만 원을 BE에게 주고, 700만 원을 또 청주에서 인출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던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라) 뇌물수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의문 앞서 본 사정들, 피고인 C이 2016. 7. 29.경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은 1회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1947쪽), BE 역시 경찰 조사에서 '업무 후 월급은 3~4달 지나서 받았다. 한 번은 현금으로 600~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법인카드가 없어서 직원들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 가량을 조합 사무실에서 받았고, 피고인 C이 은행에 다녀와서 점심 전후에 5만 원권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32, 2833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 1,500만 원 중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BE에게만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 그 밖의 사정 2016. 7. 29.경은 AM과 AN로부터 조합 운영비가 입금되던 시기여서 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조합계좌에는 약 3,855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여유로웠으므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조합 운영비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다른 공소사실들과는 달리 피고인 A로서는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567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