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류 주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 주문 받은 주문량보다 많은 양을 주문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업체인 D가 주류를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전표 및 출하지시서 작성 담당 여직원에게 D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여직원으로부터 출하지시서를 교부받고 이와 같이 교부받은 출하지시서를 주류창고 출고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카스 맥주캔 160박스 등 시가 합계 6,888,259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1,197,805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1. 거래명세서 1. D 매입전표요약, D-C 매출․매입 엑셀자료, 공급자용 판매계산서,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사실 일부를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2004년경 상품권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판매대금 약 9,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7, 10, 12, 13, 15, 17, 18, 20, 21, 22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란 기재 편취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97,805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으로 D 관련 부실채권이 합계 41,000000원 상당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018. 1. 29.자 진술서를, ‘D 담당을 하면서 물품을 추가로 싣고 나가서 D에 추가하지 아니하고 유용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D에 외상채권으로 발생시켜 놓았음을 확인한다(금액 41,274,494원). 위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2018. 1. 31.자 자술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편취하였음을 시인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시점,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 검찰에서 대질신문한 시점,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에 각 다르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1월경 편취금액이 약 40,000,000원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편취금액은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9,436,125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대리인인 E와 대질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총 25회에 걸쳐 19,860,008원을 편취한 사실(증거기록 제187쪽)을 시인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9,436,12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사실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일부 항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배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부인하는 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본인 단독으로 배송업무를 개시할 당시 떠맡은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 D에 대한 배송업무를 개시할 당시 25,310,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 대한 2017. 12. 28.자 미수금 채권액은 63,185,514원이었던 점, D의 미수금은 통상 최대 2,000만 원 정도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현저하게 증가한 미수금을 피해자가 독촉하다가 D와 공급자용․공급받는자용 거래계산서를 상호 대조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점, 피해자는 미수금 63,185,514원에서 대조결과 거래계산서가 누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거래대금 41,274,494원을 제외한 나머지 21,911,309원은 D에 대한 미수금채권으로 산정하여 위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근접하는 미수금 상당액을 이미 공제한 액수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D가 보유한 공급받는자용 거래전표와 전산출력자료, 피해자가 보유한 공급자용 거래전표와 판매계산서 등을 대조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주문이 아예 없었음에도 마치 주문이 있는 것처럼 허위주문서 작성한 경우 및 D가 발주한 주문수량에 ‘추가’하여 주문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경우 모두 공급받는자용 전표 또는 추가된 부분에 관한 공급받는자용 전표를 폐기하였다는 것인바, D의 전산자료가 위․변작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공급자용 거래전표에 대응하여 공급받는자용 전표가 아예 누락되거나 주문 항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을 정산하여 피해금을 산정한 것은 그 산정방식의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