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D'이라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E(여, 35세1)을 만나 2017.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3. 경부터 서울 구로구 F 604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을 한의사라고 속이고 기혼자라는 사실도 숨겼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이 한의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고, 2017. 3.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공무원인 피해자가 사비가 아닌 공금으로 식사비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3. 08:20 경위 F 604호에서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들이 국민세금으로 밥을 먹고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너네 과장한테 말하겠다.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말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5세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피고인은 2017. 6. 1. 08: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왜 내 앞에서 한숨을 쉬냐. 소파 앞으로 와서 앉아 봐라. 어디를 맞을 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은 때리지 말고 차라리 등을 때려라. "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5. 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세금인 예산을 식사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너네 과장에게 알리겠다.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네가 내 가방을 뒤진 것을 경찰에 고소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7. 5. 31. 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5. 3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리겠다. 가방을 뒤진 것과 휴대폰으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도 함께 경찰에 고소하겠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을 준비해라. "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돈이 없다. "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이라도 써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금액 : 1억, 변제기한 : 2017. 6. 1. , 지연손해금 : 연 25%, 위와 같이 차용하였기에 변제기한 내에 금융권 계좌이체를 통해 이체할 것을 약속합니다. E'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00:06 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베트남 다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리조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우리 그만하자. 하루에도 수천번씩 차오르는 화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떨어져 있으니 알겠어. 너 내 타입 아니야. 더 이상 니 더런 입 나불거리면 고소할지도 모르니 그냥 건드리지마. 밤새 니폰 데이터 보니 재밌네 걸레년아. 왜 그리고 사셨어요? 존대해라. 아침인데 자위 하셔야지요. 자위 동영상 10분 안에 보내세요~ 제대로 안나오면 또해야 합니다. 열받게 하지 말고 보내라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깐 보내라고. 제대로 찍어서 보내 넌 그런게 어울려 이걸 보라고 보낸거야? 절대 정상적으로 헤어지지는 않아줄테니. 넌 그냥 변두리 모텔에서 몸이나 팔어 창녀야. 잘들어 넌 나에게 두 번의 형사적인 피해를 주었어. 넌 내가 시키는 뭐든 할 수 있지? 지금부터 화장하고 스타킹신고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 최대한 빨리 찍어 보내. 내가 열받아 미치면 정말로 너 고소할꺼고. 네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공무원신분도 그날로 끝날 줄 알어. 넌 이년아 평생 사진이나 보내라면 보내고 와서 다리나 벌려 알았어?야 엽기적으로 옷 다 벗고 스타킹만 신고 불러라. 넌 지금부터 오이를 쳐박든 뭘 쳐박든 내가 보고 즐거워할 만한 사진이 안나오면 그때가서 다시 얘기하자. 한 시간 줄테니 어떤 컨셉으로 하든 뭘 쳐박. 화장도 싼티나게 빨갛게 칠하고, 1시까지 계속보내 알았어? 각도가 이렇게 밖에 안나와? 표정이 다 왜이래? 활짝 웃어 알았지? 스타킹 티팬티 카터 조금있다 고른 거 보내. 내가 시키는 모든 걸 다 하라고 분명 말했지? 니년 아직까지 나한테 한 모든 짓 내 가방 연 그때부터 고소할테니 해보자고. 내가 니네 구청 게시판부터 청와대 민원까지 공무원년의 만행을 까발려 볼까? 옷다벗고 가지넣고 현관문 바로 찍어 보내. 지금. 안보내? 넌 그냥 오늘 짤릴지 내일 짤릴지만 고민하면서 구청밥이나 쳐드셔. 가지 옆에 줄자 올려놓고 사진찍어서 보내봐봐. 옷 여러 가지로 입어서 완벽하게 여러개 찍어서 보내. 잘안보여. 셀카봉으로 다시 찍어 보내라고, 좀 벗은 걸로. 머리 묶으라 했지? 야한 걸 입으라고. 과장 불러줄까? 아님 니네 팀원한테 동 영상 선물해 줄까? 씨발년아 뒤질래? 너 필터 안끄면 내가 당장 니년 동영상 바로 뿌려줄게. 다시 보내 씨발년아. 야한걸로. 아직도 안보내? 뒤질라고 창녀같은 년이. 욕을 하면 옷이 바뀌는 거야 씨발년아. 알아들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00회 이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5.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리조트 앞 해변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카톡 대화내용 1.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1. 피해자 얼굴 사진, 차용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6. 10. 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숨긴 채 피해자를 농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 나체 사진을 100회 이상 전송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짓밟고 피해자에게 심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갈취액 가운데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