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9 가. 강제추행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 B 검 사 유정현(기소), 김지혜, 최건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영조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 10. 3. 22: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 'D' 주점에서, 손가락에 침을 묻힌 후 그 손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면 키스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10. 3. 22:5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위 E, 'D'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피고인 B는 상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56세)가 위와 같이 F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점 직원인 피해자 H(46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G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오차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수사)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영상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USB,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D 범행장면 CCTV CD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와 F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A가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H을 피고인 A가 폭행한 결과 피해자 G에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F,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