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 경기 부천시 B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과 피해자 E(여, 11세)에게 다가가 스스로를 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울리다가 피해자 E(여, 11세)에게 500원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간식을 사 먹으라면서 1,000원을 건네주어 호감을 산 뒤, 피해자들에게 “시끄러운데 다른 데로 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을 나와 경기 부천시 F아파트 입구까지 약 30m를 이동하였으나, 마침 범행을 목격한 위 학교 교원 G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학교 교문을 조금 벗어난 것이고,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었으며, 자신들의 휴대전화까지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휴대전화번호를 물었으며, 놀이터 가자는 것도 먼저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87조의 약취나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유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진지한 의사에 기초한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한편,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의 개시, 즉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개시하거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미성년자유인죄는 구성요건적 결과로서 ‘유인’, 즉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기 위하여 기망, 유혹 등의 수단을 개시한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에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하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관점에서 그가 쉽게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이 사건 학교 교원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실행을 완료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묻고, 이 사건 학교 선생님이라고 거짓말 한 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돌을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원과 1,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자들을 돈으로 유혹할 만한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은 사회적 평균인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초등학교 5학년의 미성숙한 아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근거 없는 호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돈을 주는 상황이나, 외양, 표정, 어조 등에 따라 일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따라가면 무언가 혜택을 제공받거나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는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피고인은 배움터 지킴이에게 자신은 피해자들의 외삼촌이라고 대답하며 피해자들에게도 그렇다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학교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학교에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이라도 출입이 금지된다고 말을 들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E가 학교 주변 놀이터에 간다고 하자, 학교 구성원들의 감시,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놀이터로 같이 가게 되었다. 5)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교 교원이 피해자들을 데려갈 때에 괜히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교원이 피해자들을 데려가는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학교를 벗어나는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설령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학교를 벗어나 놀이터로 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승낙이므로, 미성년자유인미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하여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를 비롯한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여야 책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능적, 정서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던 점,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