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0여명을 사용하여 면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1. 3.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임금 402,440원, 휴업수당 5,398,440 원 등을 포함한 임금 및 수당 합계 총 10,272,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73 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총 1,773,88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16,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178 명의 퇴직금 총 합계 1,586,84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1.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미지급급여(체불임금) 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급여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Q, R, S, T, U, V, W(이상의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 공소가 제기되었다),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이상의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공소가 제기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166명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E의 근로자 총 185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사업실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사재까지 투입하는 한편 2014. 4. 11.경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그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며 계좌의 접근매체인 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000,000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하고, 같은 달 13.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내사보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현금카드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0:3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클럽에서 그곳에 있던 기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경찰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치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3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 1급이고,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78

범죄사실 1.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2: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 후, 카운터에서 돈을 건네는 척 하면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손을 1회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CD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 2차로를 아이테코 방면에서 하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수덕사로 187번길 신촌마을입구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산면 쪽에서 수덕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가 전반적으로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위 중앙선을 념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23:28경 서울 강북구 C 앞 수유3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140번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승차할 때 정류장을 지나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CD제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을 벗어나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손을 흔들었는데도 버스운전사인 피해자가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으로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25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성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 03:45경 울산 중구 B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찾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하나 사서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외출을 하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안 2층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겨 2층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 등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건 확인), (폭력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성의 정도가 크고 처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이 있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서버가 중국에 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사업을 하려면 여유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500만 원을 주고 1억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게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될 때까지 매주 500만 원씩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1.경 F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경찰단속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울산 동구 쪽에 청소년 PC방을 개업하려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돈을 투자하면 이전에 투자한 1,500만원을 합쳐 약속한 이자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이전에 투자받은 돈과 그 이자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하여 2007. 3. 19.경 700만 원, 2007. 4. 15.경 500만 원, 2007. 4. 17.경 500만원, 2007. 4. 18.경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편취한 금액 상당액에 이르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위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1:38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대천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1) 비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구술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였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자, 또 다른 범죄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기간 중에 범한 것이며, 불과 1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에 일어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이후 운전한 것이었던 점,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화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석평리 소재 송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2시 경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 11시에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낙안면에 있는 낙안자연휴양림 순천방면 1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8. 20.경 순천시 조례동 유심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승용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쏘나타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카렌스 차량을 2011. 10. 1부터 2013. 1. 14. 17:00경까지 순천 일대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4. 17:00경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낙안자연휴양림 순천 방면 1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를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안면사무소 쪽에서 창녕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J(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58,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7번 국도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뒤를 잘 살펴지 않고 후진을 하여 마침 피고인 화물차에 뒤에 정차한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0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 남편인 C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주택의 건축주인 피해자 D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2013. 3. 25. 18: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D의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을 불러내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남편의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위 집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위 집의 나무로 된 마루 계단에 번지게 하여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집의 마루 계단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5.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출이자를 갚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화제로 이야기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산업용 안전화를 신은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차고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술집 밖으로 기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시 술집 안으로 끌고 간 후 주방에 있던 나무 도마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등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은 상해죄로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0. 0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술집에 찾아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5. 22:55경 시흥시 정왕동 유천아파트앞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조수석 뒷문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4,239,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잔해물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1. 3. 15:50경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 소재 임시 과적차량검문소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2. 28. 96고약3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형사미성년자인 점), 건강(기분부전장애,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동시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4, 2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대한 업무대행을 위임받아 대구지방법원 2105개회 24708호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개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한 업무대행 위임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피고인 A가 2014. 1. N5. 사이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6.경 풍산읍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2014. 6. ~ 12. 사이의 소득 총액인 28,082,872원을 마치 2014. 1. ~ 12. 에 걸쳐 지급받은 것처럼 회사 명의의 급여 지급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변제의무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명의 도장을 만들어 찍을테니 도장 값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에게 도장 값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5.경 안동시 E에 있는 F 도장방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도장을 만들고, 같은 달 20.경 안동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년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급여현금으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확인자 경북 안동시 H, C(주)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달 21. 대구지방법원 제6단독회생위원 법원사무관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주)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급여현금으로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105개회24708호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2015. 5. 12.경 대구지방법원 제6단독 회생위원인 법원사무관 J으로부터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 직장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2014. 1.부터 2015. 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자, 2015. 5.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급여현금으로 지급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조사·시정 요구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제6단독 회생위원인 법원사무관 J으로부터 "A의 '농협계좌 K'의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게 되자, 월평균 급여액을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안동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중 2014. 7. 31.~2014. 12. 31.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각 항목의 '맡기신 금액' 과 '남은 금액'란의 백만 단위 숫자 위에, 원래 기재된 것보다 1 작게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같은 달 15. 이를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안동농협 명의로 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원결정문, 변조계좌거래내역 및 각 첨부자료(증거기록 순번 1 내지 6)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5호, 제591조, 형법 제30조(허위보고)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5호, 제591조, 형법 제30조(허위보고),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