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2019고단1692 [기초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7. 9.경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자, 2017. 11.경 B, D과 함께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하고, D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되 B, D 이 공사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건축 공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위 회사 명의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한 다음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위 회사 명의로 2017. 10. 17.경 건축주 E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을 대금 4억 1,000만 원에 체결하고, 공사 대금은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건축주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2억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던 중 나머지 잔금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2. 18: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축주 E과의 사이에 앞으로 지급할 공사대금 2억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기성) 계좌변경의 내용'의 문서를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2부를 출력한 다음, 작성자 (주)C'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그 중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공사대금(기성) 계좌변경의 내용' 2부를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건축 공사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로 지급된 공사 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 명의로 위조한 '공사대금(기성) 계좌변경의 내용'을 이용하여, 2017. 12. 29.경부터 2018. 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건축주 E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29.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627,490원을 피고인의 별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4,627,490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 공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돈을 부산 공사 현장이 아닌 충북 K의 별건 공사에 대해 발생한 미지급 대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산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2017.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용인 공사에 인건비, 현장경비로 써야 하니 미리 돈을 보내주면 건축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부산 공사 현장에 대한 대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2019. 11. 3. 07:00경부터 다음 날 19:00경 사이에 김천시 L 부근에서 톱밥을 만들 생각으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47,175원 상당의 버드나무 45그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355,775원 상당의 버드나무 85그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10,860원 상당의 버드나무 4그루 등 합계 3,713,810원 상당의 버드나무 약 134그루(약 32,330kg)를 톱으로 절단하고,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위 절단한 나무들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977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임산물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준보전산지인 김천시 Q, R 내 424m²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1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B 명의의 G은행 거래내역서, 법인 명의의 G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G은행 거래내역서, S 명의의 T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법인 명의 통장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신용정보 조회 결과, 피고인 횡령 내역, 공사자금 사용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공사대금 계좌변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C의 법인인감과 고무인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수령권한은 없었고, 따라서 ㈜C 명의의 '공사대금(기성) 계좌변경의 내용'을 작성할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 위 문서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14,627,4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 및 변제 방법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업적 관계에 비추어 그 진정한 용도를 등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사진 12매,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량증명서 확인), 계량증명서 4매,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2020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산림훼손 현황 보고, 범죄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현황, 산림복구금액 산출내역, 피해지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고단1692 사건은 위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2015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에 업무상횡령,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전과는 2014년 사기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 공사에 사용하였고, 횡령한 금액은 약 1,400만원 상당인 점, 2019고단1692 사건과 관련하여 B,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20고단134 사건의 절도 피해자 M,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N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977 사건의 일시 사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