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28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E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EF쏘나타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1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 소유인 I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1,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이런 차량을 손괴하고, 사건 외 이륜차량을 접촉하여 이륜차량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J 소유인 K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L마을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L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27 피고인은 2019. 9. 초경부터 2020. 1. 경까지 피해자 M(여, 5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대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인천 연수구 N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은행(P)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임의로 마이너스 대출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금 18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천 연수구 N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S)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은행(P)로 2,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R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T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대금 11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T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합계 5,05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5:00경 인천 연수구 N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3. 05:49 인천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하여 전화하여 "그동안 우리 둘이 사귀면서 가지고 있던 사진을 당신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당신이 벗고 있던 사진, 당신이 헤어지고 싶어 울면서 사정하던 사진 등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및 녹취록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자동차종합보험 적용도 받지 못함).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같은 피해자에게 협박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