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10. 27. 15:3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회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D학교, E역, F역, G역, H역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12. 01:25경 용인시 기흥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불상의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발췌사진(피의자 확인), 피의자 소지 불법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피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촬영물 목록 42번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거부 및 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9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3 내지 86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2번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2022. 7. 1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피고인이 다니는 학교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놀이공원, 지하철역, 편의점 등지에서 피고인의 학교 친구나, 지인,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속옷이나 다리 부분 등을 86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6번 기재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심각성이나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이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고, 그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또는 알게 될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