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주점에서의 성매매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 돌아가려고 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쳐먹어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너 죽여 버린다. 경찰관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C주점 지하 1층 입구를 나가려는 경위 E의 팔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앞을 가로 막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약 20~30분간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취상태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며 20분 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9. 05: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질렀고, 이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도로 쪽으로 뛰어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택시의 1)공소장에는'G'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앞을 가로막고, 발로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발로 택시를 걷어차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I의 오른쪽 눈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선수촌 아파트 쪽에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옆 부분으로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0. 00:10경 광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 피해자 D(52세)이 피해자들의 처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노래방 도우미들과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보도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돌솥으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주)C는 2016년 1월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구상을 내세워 이른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고객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에게 "(주)G라는 명칭의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도 없어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단기간 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30.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D, I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명의 하나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7. 3. 12. 04:30경 위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E(여, 20세)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2.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D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D은 수년간 피고인의 노래방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D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묻고, 이어 인근 CCTV에 촬영된 D의 모습까지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아는 사람인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D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함구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20여회에 걸쳐 D과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에게 "근처에 CCTV 경찰이 다 뒤집고 다니나봐 당분간 돌아다니지 말어", "오늘도 당구장 PC방이니 다 뒤지고 다니나봐, 아는 오빠가 지금 와서 얘기하네, 꼼짝말고 있어, 오빠한테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경찰관이 다녀갔는데 CCTV에 너가 입은 노란 옷(범행 당시 D이 입었던 옷)이 다 찍혔더라, 앞으로 그 옷 입고 다니지 마라, 최근 보도일로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조사 받았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기 싫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넘어 갈 꺼니까 조용히 있어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D에게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고 발각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등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과 그 일행 총 4명에게 맥주 1캔당 4,000원씩 캔맥주 총 6캔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4명을 불러주어 D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02: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광어 9900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서부16길 11에 있는 '자매곱창' 앞길에서 같은 구에 있는 일봉산 사거리 앞길까지 약 4.5km 구간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자 단속 보고, 단속경위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3. 25. 벌금 150만원, 2016. 8. 10.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23:39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사촌 동생인 피해자 C(38세)에게 전화하여 "6,000만원을 빌려달라, 내가 이자도 많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2017. 4.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2017. 4. 9. 01: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나를 째려보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형이 나한테 문자로 서로 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 5cm, 칼날길이 25. 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1. 압수물 사진 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중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 회칼과 망치를 준비해서 상당히 장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2017고정1522]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부터 2017. 2. 11.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20평 규모의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테이블 4개, 냉장고 및 조리 기구를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쭈꾸미볶음 등을 일일 평균 7~8만 원어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 'D' 식당에서 청소년인 F(17세) 등에게 소주 13 병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1419]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9. 00:00경 'D' 식당에서 청소년인 G(17세), H(17세) 등에게 소주 6병,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I(17세), J(17세)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17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 O, P, Q,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과 E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피고인 단독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2016. 9. 20. 확정]인데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고정1962 식품위생법위반 판결)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사실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용불량자이고 D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적자 상태였기에 부 담해야 할 직원 임금, 체납액등도 상당하여 D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 인건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2,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정기적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마련한 1억 2,7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약 6,000만 원)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들(H 제외)이 현재까지 그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편취의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와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거나, 적극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사기 전력이 많지 않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1:13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짜우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음주·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전과관계1]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2011노1034)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단192)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2016.5.27.청주지방법원에서 각사기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아2016.6.4.판결이 확정된전과는 이 사건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관계에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8쪽 참조). 피고인은 C와 함께2) 2011. 5. 14.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대림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그랜저 중고차를 매입해서 되팔려고 하는데, 35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좋은 값에 차량을 팔아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통장 사본(예금거래내역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다만, C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반환한 4,000만 원 외에 E로부터도 4,000만 원을 변제받아 잔존 피해금액이 8,550만 원이다. 그러나 E가 변제한 4,000만 원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D(53세)에게 4,000만 원을 빌린 후 매월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최근 피해자로부터 원금 상환을 독촉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2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노래방' 6호실에서, 차용 원금 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사람을 때려 소년원에 들어가게 생겨서 너무 괴롭다. 너한테 줄 것 다 주고 할 도리를 다했는데 이제는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너 오늘 한 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6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이상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없었던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1층에서 골재판매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주)는 건설자재 도소매, 골재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김해시 H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J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모래를 위탁받아 판매하되, 피고인이 m3당 13,500원을 초과한 가액으로 판매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득금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7.경 위 J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모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K, ㈜영득개발, ㈜이수개발, L에게 매각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업체들로부터 모래 매각대금 합계 84,393,000원 상당을 주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중기대여사업 비용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매입장 1. 수사보고(변호인 제출자료첨부-증거제출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09: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뒤로 밀리면서 벽면유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어컨 실외기 및 벽면유리 등을 수리비 3,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장소까지 K5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일탈행동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23:10경 서울 성북구 회기로5길 100, 샹그레빌아파트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23:17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남편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러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음주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술 먹었다"고 시인하여 이에 음주단속을 위해 위 승합차의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 차량 시동을 끄려는 E의 손을 수회 밀치고, 이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위 F을 밀치고 그 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경위 E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G(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7. 02:16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의자 차량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31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성북구청 방향에서 돈암동 성당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23:43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 있는 화계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9, 삼양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7,8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차량 견적서,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건을 은폐·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 2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2. 04: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G아파트 203동 1601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H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