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22: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F(31세), G(37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한명이 "여기는 대화하는 장소인데 시끄러우시면 아저씨가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세요"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의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2: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금회사에서 퍼온 염산희석제 한바가지를 위 카페 입구에 뿌려 카페 안쪽 바닥 및 주변 집기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0. 26. 17:4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여, 29세)의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로 인해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리고 그러는게 아니다. 일단 2년 있다가 보자. 2년 이따가. 감방 갔다 왔다가 한번 보자. 2년 있다가 한번 봐, 너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693, 4841(병합) 사건의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미용실 종업원과 피의자 주변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D' 내부의 염산흔적과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실에 대하여) 1. 피해자 K가 제출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맥주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사람을 맞출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 일행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던졌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카페는 평소 21:30경까지 영업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외에 다른 손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날의 영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감방 갔다 와서 보자'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미용실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말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카페는 비교적 소규모로 내부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 E, F, G 등(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 3명이 2인용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위치와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진 위치를 통해 추정되는 맥주병의 동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시비를 걸며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곳을 향해 위협적으로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그 맥주병이 피해자 일행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 일행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 일행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는 등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더 이상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끼얹은 세척제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보복의 목적 또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카페 내에서 피해자 일행이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던지고 공장에서 염산이 섞인 세척제를 가져와 뿌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고 위와 같은 범행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 K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카페 주변에서 위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위협적인 말들을 지속해서 해온 점,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찾아간 이유도 미용실 직원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따지기 위해서였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미용실 직원이 통화를 위해 미용실 밖으로 나감으로써 미용실 안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2명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말은 자신에 대한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같은 말은 경험칙상 단순히 2년 후에 만나자는 뜻이라거나 혼잣말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업무방해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결과의 하한을 준수한다.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0월~2년 11월{기본범죄인 가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 경합범죄인 나항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1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좁은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인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염산희석제를 뿌리는 등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K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은 공포심 때문에 위 피해자는 결국 카페 영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세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맥주병을 던진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위 카페의 단골이었고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음에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한데 화가 나 협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염산희석제를 입구와 카페 안 바닥에 뿌려 집기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바닥 타일과 집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카페 입구의 어두운색 바닥 타일에 흰색 얼룩이 생겼고 카페 내 테이블 또는 의자의 도색이 일부 벗겨진 흔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고농도 염산은 인체에 접촉했을 경우 피부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금속제품에 뿌렸을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만 목재류, 플라스틱류, 도자기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뿌린 염산희석제에 함유된 염산의 농도는 7% 정도로 높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테이블이나 의자의 흠집이 피고인이 뿌린 염산희석제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같이 묽게 희석된 액체에 의해 바닥 타일이나 집기 등이 일시 젖어 얼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닥 타일이나 집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흠집이 카페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쾌감이나 카페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그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