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1:00경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C, D호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내용)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7)에 첨부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록,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부동산매매 중개 문제를 논의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행위를 전후로 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듯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뒤인 2020. 12. 14.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내일 신고할 것이니 전화하지마라’, ‘하도 나를 성추행하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니까 내가 E신문이랑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하니까 고추도 안 서면서 그러냐고 했는데, 그게 왜요?’, ‘저도 사장님(피고인)네 전세살 때도 음란한 말 엄청 하고, 내가 참고 세입자다 보니까 눈치보고 진짜’, ‘그러게 성적 농담 수시로 하고, 이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하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2020. 12. 14.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통화했을 때 나 통화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전화왔을 때 좀 저기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 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추행행위 당시 및 그 이후 상황(피고인의 사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다.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10.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0. 8. 20.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존대를 하다가 2020. 9. 17. 무렵부터는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뒤인 2020. 12. 14.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존대를 하였다(증거기록 77쪽). 피고인은 2020. 12. 14.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역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증거기록 18, 19쪽). 태도 전환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내일 경찰서 가자고 그랬어요’라는 피해자의 문자에 대뜸 “원하는게 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8쪽).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지인인 F과 통화한 뒤 재차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주지 않으려 했던 복비를 줄 터이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F과 통화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F이 원하는게 뭐냐’고 묻는 등(증거기록 58쪽) 추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마하려는 태도만을 보였다. 라. 무고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인정하듯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50 ~ 70만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중개수수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복비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6, 57쪽)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거나 공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이 2021. 8. 2. F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21. 12. 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마.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 문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춥다고 하면서 창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제가 안 닫았다(증거기록 8쪽)”, “제가 더워서 문 다 열어 놓고 서서 얘기하고 있었다(녹취서 3쪽)”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이 이를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은 두꺼운 것이 아닌 얇은 것이었음이 넉넉히 추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체구가 크고,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른바 ‘기습추행’ 사안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추행의 방법,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이 어려운 변소로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일절 반성하고 있지 않다.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