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2021고정307 피고인은 ‘B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다가 2020. 3. 3.경 피해자 C에게 위 공업사를 임대한 D의 딸로서, 피해자 운영의 위 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3.경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위 공업사 사무실 및 작업장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 13:24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공업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382 피고인은 2002.경부터 제주시 E에 있는 ‘B자동차공업사’에서 경리 및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3.경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20. 3. 16.경 ‘B자동차공업사’를 D으로부터 양수받아 그때부터 ‘B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공업사의 홍보 및 고객유치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F가 운영하는 업체등록 서비스인 ‘G’에 자신의 계정(이메일 1 생략)을 ‘B자동차공업사’의 계정으로 연동시킨 후, 위 '(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G’에 접속하여 ‘B자동차공업사’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1.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에 위 '(이메일 1 생략) ' 계정으로 접속한 후 등록된 ‘B자동차공업사’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위 공업사와 무관한 ‘(전화번호 2 생략)’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는 ‘B자동차 공업사’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업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 28.경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변경해 둔 전화번호가 ‘B자동차공업사’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정상적으로 수정되자,재차 다른 번호로 변경할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에 위 ‘(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접속한 후 ‘B자동차공업사’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위 공업사와 무관한 ‘(전화번호 3 생략)’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는 ‘B자동차공업사’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업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383 피고인은 제주시 E 부지 및 지상 건물의 임대인인 D의 딸이고, 피해자 H은 위 건물에 입점한 ‘B자동차공업사’의 부대표로, 피고인 및 위 D은 피해자와 위 공업사 내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3. 10. 14:10경 제주시 E에 있는 ‘B자동차공업사’의 휴게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D의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고, I 업체 직원인 J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 또 개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 수사) [2021고정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L (전화번호 2 생략)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G ‘B자동차공업사’ 업체조회-대표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으로 검색) [2021고정383] 1. 증인 M, J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각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라고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유포도 위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61. 3. 22. 선고4293형상889 판결 참조). 형법 제314조, 제313조의 문언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 유포를위계의 한 태양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사실 유포는 위계의 예시에 해당할 뿐이고,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위 전화번호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여전히 등록되어 있어 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불만이 있었다면 자신이 등록한 업체 정보를 삭제하여 더 이상 이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체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아버지가 사용하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번호 및 임의로 만든 일반 전화번호로 변경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통한 업무용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업무에 지장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