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외 1필지에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의 E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한 채무변제 불능으로 2000. 2.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00. 12.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E 상가를 낙찰받았으나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 G의 남편인 망 H과 피해자 I에게 분양업무와상가 운영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2001. 3.경 E 상가 전체 분양을 마무리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110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한편, 위 H과 I은 입점 상인들간의 운영 업무를 위하여 지층 및 1층 상인들을 중심으로 E상가 상인회 및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비, 운영위원 급여 등 관리권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관리비 및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었는데, H이 2008. 4. 초순경부터 E상가 부근에 위치한 J 상가의 상점을 매수하고 상인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상권을 확대하자, 동인을 따르는 상인들의 이탈로 관리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2008. 8. 14. E상가 관리권을 H에게 양도하겠다는 관리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인을 H 및 피해자 I, K, G 등 4명의 명의로 한 1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에서 공증을 받았으나, 막상 피고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E상가에서 관리권을 H에게 양도하고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동안 E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누려온 지위와 권한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8. 10. 8.경 H과 사이에 위 관리권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H이 2009. 5. 말경까지 상가를 처분하는 등 정리한 뒤 E상가에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2008. 8. 14.경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H이 2009. 3. 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 15억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또한 용역인부 100여명을 동원하여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였으나 H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자, 2009. 4. 1.경 H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상인들을 위협하고 상가홍보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H을 조사하도록 하고 용역인부들을 동원하여 H 및 I에 동조하는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그 압박에 못이긴 H은 2009. 4. 30.경 피고인이 용역깡패 100여명을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과 운영위원회를 무력으로 내쫓았으며 자신을 수사기관에 진정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E상가 및 J 상가 내 점포들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아 가겠다며 계속 협박하는 등으로 자신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측근인 L 등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시켜 H의 측근이자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I에게 피고인이 용역인부들을 동원하느라 3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하거나 계속 전화를 거는 등으로 위 I을 계속 압박하였는바, 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본 I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 피고인측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73킬로그램이던 체중이 61킬로그램까지 줄고 불면증 및 구토, 탈모증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5. 11.경 위 L이 서울 동대문구 J 상가 8층에 위치한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I을 찾아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걸어 I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는바, 그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오늘 20:00까지 M 호텔로 와라,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I이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M 호텔 커피숍으로 오자 피고인은 위 호텔 지하에 있는 술집 'O'으로 I을 데려간 다음 동인 및 망 H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에 빗대어 I에게 "너 이 새끼 계속해서 까불고 다니면 재미 없다, 너 H처럼 죽고 싶으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희들 때문에 용역들을 부르게 되어 3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으니네 명의로 된 2층 236호, 246호 점포를 내일까지 나한테 넘겨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내일 15:00까지 M 호텔 커피숍으로 나와라, 내가 아직 15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니 까불지 마라, 나머지 재산인 네 마누라 명의의 집, 예금, J 상가에 남아 있는 나머지 점포들까지 모든 것을 다 경매에 넣어 완전 거지로 만들고 H처럼 죽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경 위 M 호텔 커피숍에서 그 소유의 E상가 2층 236호 및 24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건네받은 뒤 2009. 5. 19.경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Q, I,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I 대질부분) 1. Q,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결정문 사본, 통고서, 유서 1. 녹취록 CD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약식공소장 및 사건검색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2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이 사건 점포는 명의신탁된 공소외 망 H의 소유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망 H이 합의하여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넘겨받은 것일 뿐, 피해자 I으로부터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떠날 마음이 없음에도 공소외 망 H에 대한 견제책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게 상가의 관리권을 양도하겠다며 그 대가로 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보한 이후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망 H으로부터 2009. 5.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떠난다는 약속을 받아낸 사실, 공소외 망 H이 2009. 3.경 관리단 집회의 통지를 하자, 같은 달 20.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외 망 H을 횡령 등으로 진정하였으며, 같은 달 25.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관리단 집회에서 공소외 망 H 측 사람인 R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공소외 망 H 등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들은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0177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 공소외 망 H은 2009. 4. 19. 사람들을 동원하여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관리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장악한 사실, 그 후 2009. 4. 25. 피고인과 공소외 망 H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R을 사퇴시키고, 이에 대한 대의원동의서를 받아주고, I이 경찰서에 한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외 망 H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들 명의의 상가의 점포 중 9개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으려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망 H에 대하여 5억 1,700만원의 채권과 용역동 원비의 보상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2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 상실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라고 할 것인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자,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고도 용역들을 동원하여 힘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장악하고, 합의를 통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R의 사퇴서와 대의원동의서를 받아주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도 않는 5억 1,700 만원의 채권 및 용역동원비의 명목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한것은, 공소외 망 H 측 사람들을 이 사건 상가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지분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공소외 망 H을 횡령으로 검찰에서 조사받게 하고, 용역을 동원하는 등과 함께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공소외 망 H측 사람들 명의의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공소외 망 H 또는 피해자와 합의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공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공소외 망 H에게 넘겨줄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음에도 이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후 술자리에서 공소외 망 H의 약속을 이끌어낸 점, 상가의 관리인은 상가관리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관리권을 계속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공소외 망 H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다음, 형사 문제와 강제경매 등을 압박수단으로 자신의 관리권에 위협이 되는 대상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되지도 않는 채무와 용역동원비 등을 명목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취하였고, 한 사람의 생명이 떠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이 사건 사기미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무효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 S로부터 2009. 3. 25.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T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아 서울 중구 D, U에 있는 V건물 2층 201호 등 H 등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09. 4. 9.경 H 및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0177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3, 4회 공판조서 중 Q,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결정문 사본, 유서의 각 기재, 녹취록 CD 중 피고인과 공소외 망 H의 대화 부분(2008. 8. 14.자, 2008. 10. 8.자)에 대한 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4. 공소외 망 H으로부터 금15억 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위 망 H은 2008. 10. 8. 위 합의와 달리 공소외 망 H이 2009. 5. 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 망 H의 지분을 정리하여 나가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당사자가 합의한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인 2008. 11. 30. 이 아닌 2008. 9. 3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D 중 2008. 8. 14.자 파일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추석 무렵 공소외 망 H이 주도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집회를 막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9. 30.로 기재할 것을 원하였고, 공소외 망 H이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의 2008. 8. 14.자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는 피고인이 2008. 12. 31.까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정리하여 떠나고, 공소외 망 H은 그 때까지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강제로 축출되는 경우에도 보상금 또는 관리권을 잃게 되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다. 또, 녹취록 CD 중 2008. 10. 8.자 파일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망 H은 제1차 합의와 반대로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망 H이 2009. 5.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지분을 정리하여 떠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망 H에게 배신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공소외 망 H도 이를 알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떠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 제2차 합의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망 H이 2009. 5.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지분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볼 것이지만, 위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망 H이 함께 술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긴 대화 중에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배신하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공소외 망 H이 알았다면서 믿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비추어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인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는 이를 배신행위를 하면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제1차 합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에 대한 보상금이어서,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권을 잃게 된 경우에 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공소외 망 H의 배신행위가 있으면 관리권의 득상과 관계없는 위약벌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은 없어졌지만, 공소외 망 H이 이 사건 상가의 지분을 정리하여 2009. 5.경까지 떠나기 이전에 배신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소외 망 H이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을 빼앗는 것이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