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4-1

범죄사실 2016고단13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바카라(Baccarat)' 도박 딜러인 E를 소개받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왔고, F와는 1996.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5, 8, 7. 사기도박 피고인은 F, E, G 등과 함께 2015. 8. 7. 19:35 경부터 같은 날 22:0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빌딩 2층의 피해자 I(남, 38세) 운영의 'J' 주점 2번방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설치한 전용 탁자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1억 2,500 만원 상당 등을 토대로, E는 카드를 배분하는 역할이른바 '딜러(Dealer)'], F는 그 배분된 카드를 토대로 금원을거는 [이른바 '베팅(Betting)'] 손님 역할을 각각 하면서, 전용 탁자의 '뱅커 (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 박을 수백 회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든 금원을 잃었다. 그러나, 위 도박판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를 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피해자 소유 경북 칠곡군 K 소재 농장의 소나무와 위 주 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인 L을 거액의 사채업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도록 지시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도박 전문가다. 바카라 하면 돈을 많이 딸 수 있다. 바카라 호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말하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는 일정하게 카드의 숫자에 따라 미리 순서를 조작하여 조합해 놓은 카드 묶음(이른바 '탄카드' 또는 '목 카드) 10개 묶음 이상과 카드를 배출·분배하는 기구(이른바 '유통')에 특수한 걸림장치를 하여 카드가 배출되는 순서를 딜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조작하는(이른바 '밑장빼기') 방식으로 카드를 분배하였기에 승패 조절이 가능하였고, F 및 G, M, N, O, P은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박판에 참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천만원 내외의 금원을 제공받아 승패와 무관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손님 역할을 하고, 승한 참가자인 손님이 그대로 돈을 가지고 나갈 것에 대비하여 B은 주점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제하며 L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람이 나가는 것을 알려주고, 주점 밖에 있는 승용차에는 L이 대기하며 승한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미리 짜여 있어 피해자가 금원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6. 위 L으로부터 빌리는 차용금에 대한 공증 비용 94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합계 120,94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5. 8. 16. 사기도박 피고인은 F, E, G 등과 함께 2015. 8. 16.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Q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장 내 비닐하우스에 미리 설치해 놓은 바카라 전용탁자에서, 피해자 R(남, 55세)가 제공한 2억 4,000만원 상당 등을 토대로, E는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딜러 역할을 하고, F는 전항 기재와 같은 손님 역할을 하며, 피해자도 직접 손님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으나, 피해자는 모든 금원을 잃었다. 그러나, 위 도박판은 전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자를 위 농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는 '탄 카드' 여러 묶음과 특수한 걸림장치가 된 '슈통'을 이용하여 '밑장빼기' 방식으로 카드를 분배하였기에 승패 조절이 가능하였고, F, G, M, N, L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게 천만원 내외의 금원을 미리 제공받아 승패와 무관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손님 역할을 하고, B은 도박진행에 필요한 먹을 것과 음료 등을 마련하여 심부름하며 원활한 진행을 유지하도록 미리 짜여 있어 피해자가 금원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69 -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E, M, N, L, P 등과 함께 2015. 8. 7. 19:35 경부터 같은 날 22:0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빌딩 2층의 피해자 I(남, 38세) 운영의 'J' 주점 2번방에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설치한 전용 탁자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1억 2,500만원 상당 등을 토대로, E는 카드를 배분하는 역할이른바 '딜러(Dealer)'], M, N, P은 그 배분된카드를 토대로 금원을 거는 이른바 '베팅(Betting)'] 손님 역할을 각각 하면서, 전용 탁자의 '뱅크(Bank)'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든 금원을 잃었다. 그러나, 위 도박판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A이 주도하여 피해자를 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피해자 소유 경북 칠곡군 K 소재 농장의 소나무와 위 주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인 L을 거액의 사채업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도록 지시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고,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도박 전문가다. 바카라 하면 돈을 많이 딸 수 있다. 바카라 호구들을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말하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한 다음, A의 지시를 받은 E는 일정하게 카드의 숫자에 따라 미리 순서를 조작하여 조합해 놓은 카드 묶음(이른바 '탄 카드' 또는'목 카드) 10개 묶음 이상과 카드를 배출·분배하는 기구(이른바 '슈통')에 특수한 걸림 장치를 하여 카드가 배출되는 순서를 딜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조작하는(이른바 '밑장빼기') 방식으로 카드를 분배하였기에 승패 조절이 가능하였고, M, N, P, G, F, O 등은 미리 A으로부터 위 도박판에 참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천만원 내외의 금원을 제공받아 승패와 무관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손님 역할을 하고, 승한 참가자인 손님이 그대로 돈을 가지고 나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B은 주점 내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제하며 L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람이 나가는 것을 알려주고, 주점 밖에 있는 승용차에는 L이 대기하며 승한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미리 짜여 있어 피해자가 금원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E, M, N,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6. 위 L으로부터 빌리는 차용금에 대한 공증 비용 94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기재와 같이 2015. 8. 6.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합계 120,94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G, F, M, N, L,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S, T, U, 익명자(가명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고단1326 사건의 증거기록 기준 순번 6, 25, 30, 37, 47, 49,50, 55,56,59,64 내지 66, 6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 4.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M, N, L, P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주도한 점, 위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R가 지병 악화로 사망한 점,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피해 부분이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에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금전대여 관련 거래를 하여왔고,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피해 금액 중에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된금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