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1. 2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인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칭코’게임기를 설치하여 실제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을 도와 환전, 게임기 설치 및 교환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1. 2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칭코’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50,000원당 코인 500개를 환전해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게임에 코인 3개를 소비하게 하는 방식의 ‘빠칭코’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코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코인 1개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총금액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1.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칭코’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A에게 위 게임기 8대를 합계 4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 2022. 2.경 위 ‘E’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칭코’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B에게 위 게임기 2대를 합계 16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3) 2022. 5. 22.경 성남시 수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칭코’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H에게 위 게임기 21대를 합계 1,6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B가 2022. 1. 2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빠칭 코’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50,000원당 코인 500개를 환전해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게임에 코인 3개를 소비하게 하는 방식의 ‘빠칭코’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코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코인 1개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획득한 총금액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영업 전 A과 함께 위 게임장 운영방식 등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고, 2022. 1. 30.경부터 2022. 2. 2.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B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등으로 A, B의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A 전화 음성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A 전화 음성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C 전화 음성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H 전화 음성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용당세관에서 압수한 C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서(녹취록 관련 내용 추가) 1. 수사보고서(C과 A의 게임기 거래 및 게임장 방조 혐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의 범죄수익 특정) 1. 수사보고서(‘E’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해행위 업자에 대한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것 같은 흔적을 공범들과의 통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B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불법 게임기를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 개설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이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등 불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범죄를 방조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