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7. 00: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위 E편의점 화장실 앞에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여, 17세)의 안내를 받아 화장실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같이 용변 칸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볼을 맞대어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 H(여, 17세)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가슴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일어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도로 한국성희롱예방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성적 지향이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수명령으로 인한 재범 예방의 효과보다 피고인의 성적 지향이 알려짐으로써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행위 내용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거나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얼굴을 묻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여성을 좋아하는 성적 지향을 가진 여성으로서, 현재 모델 에이전시에서 캐스팅 디렉터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캐스팅 업무는 시장이 좁은 데다가 대체로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영업인데,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차별적 인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으로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3조 제1항), 등록정보가 변동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3조 제3항),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3조 제5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5조 제4항), 이와 같은 등록의무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부과된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주변에 알려짐으로써 덩달아 피고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23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위험을 20년씩이나 감수하고 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이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의부가 부과될 경우 가해지는 지나친 불이익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 동안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12. 31.까지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결정)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