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치고 가려 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귀뒤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가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이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추가제출,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거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걷어차 우측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보도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6. 22:11경 ‘버스 운전하던 동료가 죽는다고 한강에 왔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보호조치를 위해 인치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다음 날 00:45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씨발새끼, 구치소를 보내달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된다. 씨발 신고한 놈 데리고 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발길질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7. 00: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34세)이 피고인의 가족 차량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들어 옮기려고 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1.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9:1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소주 2병, 캔맥주 3캔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객원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접객원인 E, F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시간당 4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증,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바, 노래연습장 운영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21:4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천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도로교통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운전이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1건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22.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3:01경 위 편의점 내에서, 라면, 음료수를 구입한 후 편의점 내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7~8회 쓰다듬듯 만졌다. 2. 2022.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2:01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 진열대 앞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원 가는 거 안 힘드니”라는 등의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만지고,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키가 커서 부럽다. 나도 중3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키가 작아서 걱정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배, 옆구리, 허리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로 팔을 앞뒤로 흔들고 몸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주어 안으면서 피해자의 허리, 배 등을 손으로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2회 움켜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분석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행일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9.자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7. 29.자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2년 나. 제2범죄[2022. 7. 22.자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인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00경 광주 남구 B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9. 3. 21.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를 마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3교차를 주촌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앞바퀴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R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S 철거공사현장에서 2021. 6. 21.부터 2021. 6. 26.까지 현장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출장복명서, 체불금품내역, 각 위임장, 내용증명 1. 각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12. 2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2.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대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 확인서(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H 등 거래처 전화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300,000,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동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70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피해자 상대로 “형님,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흰색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범행 도구인 플라스틱 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Q, R은 친구 관계이고, S는 Q과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T(남, 17세)은 같은 학교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S, Q, R은 2021. 9. 20. 피해자로부터 “친구 U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U한테 빌려서 4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과 S, Q, R은 2021. 9.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V 아파트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U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실 U이 돈 많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차에서 내리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말이 되냐 미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S는 “운주계곡에 가자.”고 말하고, Q은 S의 말을 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운주계곡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S, Q, W은 2021. 9. 22.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운주계곡에 내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03:00경 익산시 X원룸에 있는 Q의 주거지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S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기 전까진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니가 여기서 나가면 S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가 작성한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상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7 피고인은 2021. 5. 27. 2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D팀 경장 E로부터 피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2198 피고인은 2022. 5. 11. 17:00경 계룡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장면 사진 촬영) 1. 현장 사진 2022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유흥주점 122번 룸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0경 위 ‘C’ 122번 룸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퇴실한 위 룸의 내부를 청소하던 중, 그 곳 쇼파 위에 놓인 쿠션베개 밑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보테가배네테 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한 후 고액의 수표만 들어 있어 지갑을 돌려주었다가 괜히 현금이 있었는데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되어 버리려는 생각으로 퇴근하면서 위 지갑을 가져갔다가 역시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침에 유흥주점 관리자에게 지갑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지갑을 버리려는 생각으로 가져간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사정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돌려준 사실은 양형에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횡령하였다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산범죄 등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500만 원(5만원권 지폐 100장)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지갑 안에는 처음부터 현금 500만 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지갑 안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2) 피해자는 2021. 11. 20. 저녁 7~8시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122번 룸에서 위 유흥주점이 종료하는 자정 무렵까지 친구 3명과 접객원 4명과 함께 놀다가 지갑을 두고 귀가하였고, 그 다음 날 저녁 8시경 위 유흥주점 관리자 G으로부터 지갑을 두고 갔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지갑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21. 11. 22. 저녁 8시경 위 유흥주점에 가서 지갑을 되돌려 받으면서 위 지갑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하였다. 3) 위 유흥주점 122번 룸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나온 후 위 룸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과 웨이터 2명뿐인데 웨이터들은 테이블 위만 치우느라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청소를 하면서 소파 쿠션 아래에서 지갑을 발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지갑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서 위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다면 가져갔을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4) 그러나 한편, 지갑에 현금을 500만 원씩 가지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피해자는 위 지갑에 현금 500만 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 지갑을 분실한 후 거의 하루 동안 지갑 분실 사실도 알지 못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지갑의 내용물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방문할 당시 지갑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룸에서 4시간 이상 친구들과 접객원들과 함께 머물렀고,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은 어둡고 시끄러우므로, 그 사이에 위 친구들이나 접객원들이 위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할 당시 그 안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품에 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B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초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사고발생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위 성주군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5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