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서 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을 제작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 또는 부산도시가스 등 대규모가스공급업체 등에게 다량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면서 가스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배관에 두께 6mm 이상의 보호철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가 한국가스공사에 위 가스배관용 보호철판을 납품함에 있어 보호철판의 두께를 규정과 같이 6mm로 납품할 경우 낙찰가격 보다 제조비용을 더 많이 들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위 한국가스공사 규정에 미달한 두께의 보호철판을 주식회사 포스코 P&S로부터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검사증명서의 두께 부분 숫자를 위 한국가스공사 규정에 부합하는 6mm로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보호철판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번조 피고인 A은 2010.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포스코 P&S로부터 발급받은 일반도시가스 등에 사용되는 보호철판의 검사증명서 또는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할 보호철판 중 그 규격에 미달되는 두께로 측정된 검사증명서의 보호철판의 두께 부분 숫자를 "6.0"으로 고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관리부장 H, 영업 담당 직원 I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증명서의 보호철판 두께 부분 숫자를 6.0으로 고쳐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위 [은 그 무렵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 그림파일을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일반도시가스 등에 사용되는 보호철판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J) "Size/치수"란의 숫자를 "3.8" 에서 "6.0"으로 변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 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J) "Size/치수"란의 숫자를 "3.8" 에서 "6.0"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영업 담당 직원 I, K 등에게 지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 29. 경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보호철판 두께 검사를 위해 방문한 한국가스공사 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J)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호철판 두께 검사를 위해 방문한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 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포스코 P&S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H,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권 89면, 92면, 424면), 각 수사보고(1권 6233, 3권 5면, 552면, 554면, 571면) 1) 파일로 첨부함. 1. 보호철판 구매규격서, 검사결과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함께 행사된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지하에 매설되는 고압가스배관은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가스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 외관 등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배관용 철판에 대한 검사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검사증명서를 변조하여 증명서 기재와 다른 철판을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해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납품한 철판 두께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허용한 오차범위 내로 제작된 강판이었던 점, 한국가스공사 역시 피고인들이 납품한 철판이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직접 납품 철판을 검사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고 허용 오차 범위 내 제품인 등의 사정으로 합격판정을 해왔던 점, 피고인 A은 2008년 폭력사건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3.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7.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 10회 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5.경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누구랑 바람을 폈느냐?"라고 물으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E 소재 F호텔 내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들고 온 소주 한 병을 꺼내 병째로 모두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아침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할 때 들리던 남자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냐?"라고 물으면서, "손님으로 온 택시기사랑 바람 폈냐. 국밥집 사장이랑 바람났냐. 택시기사랑 눈 맞아서 오입질 하고 다닌 게 언제부터냐. 아니면 콩나물국밥집 사장이냐. 택시기사랑 몇 번 했냐. 국밥사장이랑 몇 번 했냐. 동창생들하고는 몇 번 했냐."라는 등의 질문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텔레비전 리모컨과 휴대전화기를 번갈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위 물건으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1:00경 피고인과 함께 퇴실할 때까지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폭행 위 피해자는 2015. 5. 일자불상경 평소 폭력적이고 의심이 많은 피고인의 행동을 견디지 못해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고 직장을 옮겨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화성시 G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H 회사 주차장을 찾아 와,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기숙사까지 약 1.1km 가량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너 어디 일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찾아왔다. 니가 전화기를 꺼놓는 바람에 너를 찾아왔다. 할 얘기가 있으니 내 차에 가서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위 회사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까지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소재 압교 밑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는 죽어도 너랑 못 헤어진다. 절대로 너를 포기 못한다.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2007. 1. 18. 확정되었으며,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같은 해 6. 8.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11. 18 16:06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량을 동해시 삼화동 삼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쇄운동 설운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처분),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56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0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3에 있는 대장동 공영차고지내 도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54세)의 허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경기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담당의사 전화진술청쉬보고)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사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고지내 도로상 사고로서 피해자측 과실도 작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처리는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20.00:5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 556-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0. 12:55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중 제1호)을 치켜들고, 그 칼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식칼로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3cm 가량의 두피 열상, 무릎 찰과상, 허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보고, cctv 확인보고, 목격자 전화통화 녹음조사보고, 피해자 사진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보고) 1. 중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보험에 월 42,000원에, 2009. 11.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에 월 42,000원에, 2009. 4. 1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월 36,644원에, 2010. 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롯데미소플러스 보험에, 2010. 2. 3.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엘아이지닥터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시어머니인 B의 소개로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확인서를 쉽게 발급해준다는 병원을 소개받아 2010. 5. 8.경부터 2011 9.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약 1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실제로 입원 치료나 통원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5.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위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비 및 통원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계 30,009,91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료기록분석보고서 및 진료기록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통화내역, 비씨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 22:1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방어진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사고 후 도주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49cc 규모의 소형 오토바이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사정을 벌금의 액수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2. 02: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마교 방향으로 그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6 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J외 2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결정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위법성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1, 2차 교통사고 모두에 대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휠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위 '그랜드파' 조직원이다. 피고인들과 E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2, 9.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G 퍼씨방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9. 14, 22: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옆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l H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E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는 J 젠트라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젠트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들과 E는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과 E가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E는 2012. 9.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군산시 K 에 있는 L병원에 통원치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10. 2. 피고인 A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47,400원을, 피고인 B는 같은 명목으로 539,160원을, E는 같은 명목으로 53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및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4,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구상 관련 자료 1.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진단서 등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74, 76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1회로 편취금원이 1,624,76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달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새청주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을 태워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F 앞까지 데려다 준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이 10,000원이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16,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의 집 앞에 주차된 D 새청주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99,990원을,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33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거래내역서 및 지불각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였던 새청주택시 차량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6. 9.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2. 7.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03. 04:12경 시흥시 C병원 여자간호사 당직실에서,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당직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인 니크로즈 2개,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1갑, 시가 불상인 양말 한 켤레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3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04:3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5. 10:00경까지 PC를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5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PC방 이용료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2011. 6.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과 2011. 6. 9.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9. 20:4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위 G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약 2-3 병 던진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50세)의 남자 친구 B로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B를 때리지 못하게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남편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B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3.03.17. 21: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먹거리 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천동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7. 15:05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 E 운영의 F식당 체인본부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소형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무쇠가마솥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피해자들 소유의 무쇠가마솥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탁자 10개에 부착되어 있던 가스레인지 10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떼어내어 분해한 다음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 합의서 및 CD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담당경찰관 추가 동영상 자료 제출 보고 / F 식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F 체인점 본부 사무실 건물주 전화 확인 보고 /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1.4톤 봉고 III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도드람조합" 앞길을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핀 뒤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모플러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싼타모플러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모플러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플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가남수산" 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도드람조합"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혈액감정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5.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830-56에 있는 '서부의사나이'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부산 동구 범일로 90번길 17에 있는 국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는 점, 음주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수고등학교 사거리를 덕양구청 쪽에서 원당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II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II 승용차에 수리비 74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에 있는 중산마을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A) 1. 견적서(F)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