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 1층 (E빌딩)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행알선업 및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한일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등과 F 등이 국내 수출업체가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측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실제로는 수출대금임에도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하고, 피고인은 그 엔화를 수령한 후 실제 수출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의류 1장당 60-300엔, 액세서리 1개당 5-50엔의 수수료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B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F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반입한 1,572,000엔(한화 20,449,048원)을 수령한 후 수출업체인 '다우'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888,094,356엔(한화 12,369,059,05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H이 운영하는 수출업체 '주식회사 I'의 '수출대금'임에도 '사업자금'으로 허위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하여 'I'에 지급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의류 1장당 60-300엔, 액세서리 1개당 5-50엔의 수수료를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4.경 위 'I'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반입한 37,280,000엔(한화 289,192,144원)을 'I'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4,608,305,850엔(한화 58,400,725,50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위 'I'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내역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화 수령 업체 특정) 1. 계좌별 거래명세서 1. 각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 각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점) :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운송료 외에 추가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운송을 담당하면서 수출업체로부터 운송료 외에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단지 운송업무에 부수하여 결제대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업무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외국환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출업체를 위하여 물품을 운송하여 주고 일본 측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전달하는 업무를 하여 오면서 수출대금 수령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결국 그러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수출업체와 사이에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기간·규모·횟수, 운송용역과 수출대금 수령의 불가분성,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출대금 수령행위를 운송용역과 분리하여 무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제나목 소정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제3자의 심부름을 하거나 소규모 운송을 담당하여 이를 등록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세관에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것으로 밝혔음에도 세관 직원의 권유에 따라 '사업자금'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이상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세관직원을 믿고 수출대금을 사업자금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관직원의 조언에 따라 그 자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률의 부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