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9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는 환전상인 B에게 송금한 다음 이를 외화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2. 15:00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에 있는 B 운영의 환전업소에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B에게 불상자를 소개해주며 향후 있을 환전업무를 부탁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사 F인데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예금액을 보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금융자산보호신청을 하고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전상인 B에게 전화하여 “7,000만 원을 송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사람을 보내겠다.”고 부탁한 후 B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B의 딸인 H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B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B 운영의 환전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 중 수고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5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피해금을 송금받아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것을 알선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거래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또는 J)로부터 “중국인과 사업을 하려는데 접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I에게 B가 운영하는 환전소를 소개시켜 준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B에게 위 7,000만 원을 송 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의 고의조차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자와 함께 B가 운영하는 환전소를 방문하였다. 당시 불상자는 환전소 창구 끝에 숨어있듯이 있었고, B의 딸은 B에게 “조금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였다. 2) 다음과 같이 위 불상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2020. 4. 24.) 당시 “I(다른 이름 J)는 1년 가량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I가 2019. 12. 19. 중국인 K을 데리고 저를 찾아와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9. 12. 23. I를 만나 부근에 있는 환전업자 B를 찾아가 환전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2020. 5. 8.) 당시 경찰로부터 L 사진(증거기록 171쪽)을 제시받고 “L이 저에게 환전을 부탁한 J입니다. 실명이 L이라는 사실은 오늘 알게 되었네요. 2018년부터 여러차례 만났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이 L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3회 경찰 조사(2020. 6. 3.) 당시 경찰로부터 다시 L 사진을 제시받고 “저에게 환전을 요구했던 사람은 L이 아닙니다. 제가 2018년경 L을 만났을 때 L이 일행과 같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환전을 요구한 사람은 그 일행이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L 사진을 보니 L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I’입니다. L과 환전을 요구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2020. 10. 7.) 당시 “제가 M 회사를 운영할 때 2018년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에 I를 알게 되었습니다. I가 2019. 12. 19. K이라는 중국인을 데리고 와서 제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입금자명은 ‘E’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신경을 쓰지 않아 입금자명과 실제 입금자가 다른 이유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2쪽) 검찰에서는 “7,0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E’ 명의로 입금되어 있어 I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송금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6, 309쪽). 4)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I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투자금 1억 원을 받기 위하여 I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3, 305, 307쪽), 단순히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무려 1억 원이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도 “솔직히 I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07, 308쪽). 5)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입금해 줄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여 I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굳이 피고인이 I에게 환전소를 소개시켜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환전상을 통해 위 돈을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알선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