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4.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23.까지, 피고인 D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한다) 우리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경부터는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위 세 명의 피고인들은 서로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M건물 21동 1층 1144호에 있는 ㈜N(이하 "N"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사장", 일명 "P" 등과 함께 ㈜우리은행 Q 지점에 R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N의 명의로 예치하고 액면가 2,514,383,561 표지어음 1) 2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피고인 C로부터 ㈜우리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N 명의로 표지어음 2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A은 ㈜우리은행 Q지점 S 차장에게 피고인 B을 예금을 예치한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S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사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사장 등에게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우리은행 지점 지점장으로서 중요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피고인 A,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1) 은행에 일정액을 예치시키면 은행에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에 기재하여 발행하고, 예치한 사람은 예치기간 후에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피고인 C는 2012.1.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 연산역 14번 출구에서 피 고인 D, 피고인 A에게우리은행 백지 표지어음 2장(T, U)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D, A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사장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약품으로 위 표지어음용지 2장에 인쇄된 어음번호 중 뒷부분 4자리를 각각 지운 다음 그 위에 "V", "W" 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2,514,383,561(금 일백억원이하)", 할인매출액 란에 "₩2,500,000,000(매출세금선납함)", 지급기일 란에 "2012 04 02", 예금기간 란에 "60", 지급장소란에 "Q지점", 발행일 란에 "2012 02 02", 발행지 란에 "X", "Y"을각각 기재하고, 어음용지 왼쪽 하단 MICR번호 중 일부를 불상의 약품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Z",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표지어음 금액 란의 시작과 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Q지점 AB, AC 과장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발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Q 지점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우리은행Q 지점 명의의 표지어음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우리은행 AE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은 P, O사장 등과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AE지점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우리은행 AE지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우리은행 AE지점 담당직원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4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으로 알루미늄 바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2012, 4. 2. 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표지어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AE지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AE지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절차에 협조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 등 위 지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김해시 AH에 있는 "AI" 유흥주점에서, D, A로부터 ㈜우리은행의 진본 백지 표지어음을 교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7.경 D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A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 동래구 AK에 있는 AL호텔 지하주차장에서, D, A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S, AM, R,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2) 741) 1. 감정서 등(수 407) 1. 발행사실확인서(수 698), 표지어음 확인 FAX(수 699),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수 816), 사진(수 8), 사진(수 35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수 1899, 1904), 판결문 사본 등(수 2042), 개인별 수 2) 이하 수사기록을 "수"로 표시하고 쪽수는 숫자만 적는다. 감/수용 현황(수2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유가증권위조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금품 약속, 공여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유가증권위조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금품 약속, 수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포괄하여), 제5항(벌금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어음번호 뒷자리 W 위조 표지어음에 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수))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 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3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범죄에 쓰인 백지 표지어음의 발행지점인 (주)우리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한 2012. 6. 21. 피고인이 경찰에 진술서(수893)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가담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그 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수 922)에도 "압수수색 및 범행사실 확인 후 조사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범행 발각 후에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궁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D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장의 부탁을 받아 C를 설득하여 ㈜우리은행의 백지 표지어음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우리은행 Q 지점 직원 S에게 표지어음 발행을 의뢰하고 그 어음 사본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C에게 돈을 교부하고 C로부터 받은 표지어음을 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사장 등이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사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사장 등이 C에게 표지어음 반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한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빌려준 것으로서 C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P, O사장 등이 표지어음 발행을 의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자신이 운영하는 ㈜N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C(직권 판단) D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이라는 언급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백지 표지어음을 반출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무도 갚고 노후 생활도 편히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추겠다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꺼낸 말이지 10억 원이라는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D이 약속한 금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근거로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주장의 요지는 O사장 등으로부터 반출된 표지어음을 O사장 등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가담한 것이지, 반출된 표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위조, 동 행사,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피고인들이, 더구나 표지어음을 이용하여 50억 원이라는 거금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음에도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주장을 일응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백지로 된 표지어음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데에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회사에 제시하는 행위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O사장으로부터 (주)우리은행 Q지점에서 발행된 표지어음의 사본을 입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O 사장이 위 표지어음의 기재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C를 집요하게 설득하여 백지 표지어음을 반출하게 하였고, 사장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백지 표지어음을 C에게 건네주고 C에게서 받은 백지 표지어음을 사장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것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C에게서 받은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여 자금을 편취 또는 횡령한다는 전체적인 구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가담자들이 범행 장소, 시기, 피해자 등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전체적인 범행 방법과 그 구조에서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전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 사건 전체 범행의 방법과 구조는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의욕한 전체적인 구조, 즉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여 그 사람의 자금을 편취 또는 횡령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C 외에 백지 표지어음을 반출할 직원을 알아보는 등 D이 C에게 접근할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D이 C에게 2011. 12.경 제시한 돈 5,000만 원이나 2012. 2. 20.경 교부한 돈 3,000만 원은 사장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 아래에서 C에게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서 백지 표지어음을 반출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백지 표지어음을 반출할 직원으로 C 외에는 다른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C의 설득 여부에 대한 공범들의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범들 중 C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은 D과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D은 2002년경부터 ㈜우리은행 노동조합 활동을 함께 하여 서로 친분이 있었다. D의 진술에 의하면 C에게 5,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에게 C를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는 D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이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통화기록상으로도 D은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2011. 12. 27. 이전인 2011. 12. 5.경부터, C는 2011. 12. 12.경부터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 930). 또 피고인은 2011. 12. 22.경 D과 함께 C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2012. 2. 20. 경에는 D과 같이 C를 만나 3,000 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D C의 설득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C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4) D은 피고인과 9, 10년 전부터 상당히 절친하였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돈의 액수나 지급 시기를 떠나 D이 C에게 돈을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D과 함께 C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공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C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2011. 12. 27. 경은 백지 표지어음의 반출에 관해 피고인이 C를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때였던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C에게 5,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고, 그 무렵 C에게 백지 표지어음의 반출 대가로 10억 원을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해서는 서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위 5,000만 원과 피고인이 2012. 2. 20.경 C에게 교부 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사장의 돈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아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P 등과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판시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할 당시에 ㈜우리은행 AE지점에 제시한 표지어음 2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P 등이 우리은행 AE지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P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최초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 ㈜우리은행 Q지점에 찾아갔을 때 이미 은행 직원 S은 A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이 ㈜N 명의로 예금을 예치하고 표지어음을 발행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P는 ㈜N 회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AE지점에 비철금속 수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신청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발행 의뢰를 했던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표지어음을 건네주었던 사람은 R인데, 대출 신청을 할 당시 표지어음을 가져온 사람은 P였고, 피고인이 보기에 R와 P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은 우리은행 AE지점에서 18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2. 22. 11:38경 명동지점에서 11억 원을, 같은 날 13:58경 본점에서 11억 3,900만 원을, 같은 날 14:32경 법조타운지점에서 341,937,000원을, 같은 날 16:43경 남대문시정지점에서 3억 1,88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군데의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P 등이 우리은행 AE지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한 상태에서 대출 절차에 협조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P 등의 범행에 대한 방조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10억 원 약속 부분 직권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백지 표지어음을 반출하여 주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백지 표지어음 원본을 준 대가로 O사장이 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0억 원을 주면 C와 5억 원씩 나누려고 하였고, C에게 10억 원을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정확히 1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D,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번 건이 잘되면 대출금을 갚고 노후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10억 원 정도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말이 오갔을 뿐, 정확히 금액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D과 A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주)우리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이 대가에 대한 확정적인 약속을 받지 않고 표지어음을 반출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선뜻 수긍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 역시 위 행동의 위험성을 알고 수차례 D과 A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백지 표지어음이 필요한 D과 A은 피고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결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10억 원"의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D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10억 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10억 원의 언급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D, A 사이에 있었던 10억 원의 언급이 마치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는 정도의 뉘앙스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백지 표지어음 반출의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속받은 금액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4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그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C를 설득하고 우리은행의 전 직장동료를 통해 표지어음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러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를 계획하고 지휘한 것은 사장 또는 P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인 D의 제안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A, C, D 등의 계획적인 범행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은행에 47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위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위 범행을 인식하였으면서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를 묵과한 채 대출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위 범행에 대해 작지 않은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하되,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는 점, 경영난에 빠져 돈이 필요한 나머지 P 등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서 밀고하는 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4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본 백지 표지어음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한편, 은행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진본 백지 표지어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성공 여부는 진본 백지 표지어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10억 원을 준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표지어음을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인 (주)우리은행 AE지점은 47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매우 비난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하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전 직장동료인 A, D의 집요한 설득과 유혹 끝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돈은 1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00만 원인 점, 수사기관의 추궁이 있기 전에 범행 일체를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4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장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후 C를 설득하고, A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C와 사장 사이에서 돈과 표지어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전 직장동료인 A, C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를 계획하고 지휘한 것은 사장 또는 P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부분 징역형까지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A, C,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AE지점에 위조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리은행 AE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AE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N의 명의를 P, 사장 등이 표지어음 발행을 의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빌려주었을 뿐, 표지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유죄이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P 등이 ㈜우리은행 AE지 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유죄부분 이유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표지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N 명의를 P 등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