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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송경준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2.02:19 ~ 02:21경1)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함안군 C아파트 D동 후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C아파트 D동 후문 주차장 앞 도로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다툰다.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비틀거리듯이 좌우로 움직이며,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02:21 경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상태로 주차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한 1) 공소장 기재 03:02경은 적발시간이다. 03:01 경까지) 그곳에 주차를 유지하였다. 한편 2:51 '주차장 입구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안에서 자고 있다. 차에 불도 켜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이 주차를 한 다음에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제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 소주를 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빈병일 뿐이다. 나) 주차를 한 다음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이례에 속하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도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다) 주차를 한 다음 술을 마셨다는 취지는 결국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동차 운행을 마칠 의사로 최종적으로 주차를 하였다는 의미일텐데, 앞서 살펴보았듯 피고인이 주차한 위치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위와 같은 의사로 주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일 00:00~02:00까지의 행적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하였다. 다만,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측 주장과 달리 서명 사실이 가지는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다.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기망당하여 위 각 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각 서류의 의미나 내용을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는 2) 라이트는 03:00경까지 점등된 상태였다.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일부 기재가 피고인이 아닌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F를 부른 것은 바로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 결국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부동의한 일부 부분 제외),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한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10. 10:45경 부산시 사하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69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하의 주머니 속 동전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에 그친 점,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18:30경 당진시 면천면 대치리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피해차량)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에 의하면 일견 피고인이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피해차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탓에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참조)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조흥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위 회사 직원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수주식 수: 250,000매, 총 인수가액 : 이억오천만원정, 매도자 성명 : F, 매수인 성명 : G'라는 내용으로 작성 후 출력해 온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의 G 이름 옆에 G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세무회계사무소에서 E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등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의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9:4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렸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디져 부러라."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3:45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광주시 포은대로에서 고산리 방향 추자교차로로 진출하는 램프구간 시작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3008 승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5. 04:30경 부천시 길주로121번길 17-28(중동) 택시정류장 앞 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D, E, F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상담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주위에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나 다니는 곳에서 위 4명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때릴 수도 없고." "너는 진짜 쓰레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넨 쓰레기야,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운전면허증을 집어 던져 제지를 당하자 "니네 다 따라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으면서 "조까 니가 가져가.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다가가 "내 운전면허증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위 G이 무전기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물어본 후 "동료 경찰관이 돌려주었다고 한다."라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앞으로 가 손바닥으로 순찰차 본네트를 2회 내려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이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고 2차례 밀고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된 영상 캡쳐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공연히 모욕하고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아니라고 보인다.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5:3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과 다리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건네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6.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천안시청 1) 앞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본건 범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1) "청주시청"의 오기로 보인다.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로 인하여 구금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의 본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허강녕(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J(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K(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L(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인 사람들로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9, 13:50경 L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M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이하 불상지 공터에 주차하여 두고, L이 타고 온 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위 머스탱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0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2,8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277,223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6,17, 21:54경 A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P 봉고 차량을 운전하고, A은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다농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위 A의 머스탱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경~2016. 7. 경 6,000,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24,55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S, E,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U, D, G, I, H, K,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회사 사고일람표 1, 2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죄는 계획적 범행이고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이를 주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횟수 및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45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F마트 10만 원권 상품권 2장, 1만 원권 상품권 3장, 개인수첩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018.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2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실수하였다고 진술하나, 범행 직전에 범행 대상 차량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은 점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절취물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빌딩의 소유자 C과 그 빌딩 부지의 사용을 위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B빌딩 앞의 도로를 유일한 출입구로 두고 있는 미디어주차장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6. 13:21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위 B빌딩 앞에 있는 도로에서(폭 7m) 주차장 관리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 도로를 주차장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운데에 돌 2개(높이 75cm × 길이 113cm, 높이 60cm × 길이 90cm)를 놓아 두었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9:30경부터 2018. 9. 17. 07:00경까지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도로 가운데에 돌 2개(각 높이 70cm × 길이 70cm)를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5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2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임명환(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씨발 빨리 안 가져오나, 확엎어 버릴까"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B은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 E에게 "이게 1인분이야, 씨발 집어 치워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강하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소란을 제지하려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준 게 뭔데, 그럼 짜바리 불러봐라, 내가 진짜 행패 부리는 거보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들아 한번 쳐 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면서 "씨발 니가 뭔데, 니가 사장이야, 오늘 한번 붙어 볼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그릇, 컵을 던지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H에게 "씨발놈아, 니가 가라,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업무방해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공동의 위력으로 저지른 업무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0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음주일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4. 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0:55경 경남 남해군 무림로 50번지(이동면)에 있는 이동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8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6장 등 현금 76,000원,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농협면세유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0:45경 경남 남해군 C아파트 D동 옆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47세)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공병 17개가 들어있는 마대포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용(현금, 지갑, 주민등록증, 카드 등), C아파트 분리수거장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주 공병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가는 모습, 내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소주 공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5. 2.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9:4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란에 '팔억원(800,000,000원)', 계약금란에 팔천만원(80,000,000원)', 잔금란에 '칠억이천만원(72,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본부장인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27,000평 가량의 부지를 8억원에 매입하였다. 군청과 토목설계 사무소와 한전에 알아보았더니 태양광 부지로 적합하다고 하여 K 에 의뢰를 해서 검토도 끝나고 배치도도 나왔다. 5,000평을 매입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에게 보여준 토지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실제로 매입한 가격은 268,60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 및 임야대장, 이체확인증, 태양광발전사업개요 및 도면, 각 계약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J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J에게 다소 과장된 선전을 하였을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가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냈고, 그 이후 그 대금으로 자신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9. 10. 23. 자로 접수된 반성문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