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가입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D라는 제목의 공개게시판에 피해자 E(남, 58세)에 대하여 ‘똥 닦을 때 불편하겠네요, 일상 자체가 스트레스일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C 게시글, 피의자 게시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건물에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의 아이디로 C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 내지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의 변소처럼 ‘임차인 내지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면,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댓글 게시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강변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팔이 없으셔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점을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기억하고 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고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그냥 게시된 내용을 보고 진짜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만약에 모욕할 생각이었으면 뒤에 ‘ㅋㅋㅋ’를 붙이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욕설을 하며 말을 안 좋게 했었겠죠. 팔이 없으셔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점을 댓글로 작성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 해서 피해자께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이트 이용할 때 저희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작성하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 85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진술서에서 작성했듯이 당시 제가 임대한 건물에 ‘공용컴퓨터 및 휴게실’ 용도로 저와 임차인들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공 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공용컴퓨터를 저 말고 다른 입주자 학생들도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공용컴퓨터를 사용할 때 누군가가 절 불러서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위 댓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게 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무엇보다도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C의 이용자들은 자신이 C 회원임을 숨기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용컴퓨터에서 C를 접속한 다음,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없다)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 C에 접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의 변소가 타당하려면, 제3자가 평소인터넷 사이트 C의 회원일 것, 제3자의 C 계정이 정지된 상황일 것, 제3자가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것 등의 상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오로지 양팔이 없는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인 점(모욕적 표현이 댓글의 전부다), 피고인이작성한 댓글뿐만 아니라 다수의 C 회원들이 작성한 댓글도 양팔이 없는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도 이들과 같은 동기나 경위 및 배경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표현내용 및 표현방법 중 “똥 닦을때”, “스트레스일 듯~~”이라는 부분을 보면, 양팔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시도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