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북고개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 2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 전방 동일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슬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와 위 아슬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6:40경 군산시 B아파트 101동 11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나운1길 16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로 8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2: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국토교통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일정 서류만 갖추어 대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담보가 없어도 근로자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심사만을 실시하여 위 기금 관리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음을 알고, C, D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수령한 뒤, 세 사람이 추진 중이던 산양삼 다단계 사업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아버지 E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F빌라 다동 202호에 위 C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C 임차인으로, E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 D, C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받기 위한 은행 제출 필수서류인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D가 찾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소개받은 G에게 부탁하여 마치 C이 2012. 9. 4.경부터 동두천시 소재 (주)H에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3. 3. 28.경 D가 소개시켜 준 서울시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Col (주)H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전세계약서 내용대로 위 F빌라 다동 202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C이 실제 위 주택에 거주할 것처럼 6,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으로, C은 (주)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우리은행 통장 앞면 사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각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 첨부, 은행 대출 당시 C 직장 관련, 계좌추적을 통한 C 전세자금 대출자금 흐름 확인 보고, ㈜H 대표 G 진술 청취, C ㈜ H 근로소득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공범 C이 피해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0:04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7(일련번호: D)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 08: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캡처한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촬영횟수가 많지는 않으나, 동영상의 촬영각도나 영상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6.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23:00경 위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하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왜 엉덩이를 만져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절 및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머리부위 등을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신세대지큐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영남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세대지큐빌 아파트 정문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C(72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3. 09:25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B(2012. 3. 14. 유죄 확정)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C의 명의를 빌리고, B의 제안에 따라 마치 'D'이라는 전산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010. 5. 18.경 대구 북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칠성동지점을 통해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 받아 같은 날 위 농협중앙회 칠성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주민등록초본의 위조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농협계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인 B의 사기 등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번영회(이하 '피해자 번영회'라 한다)의 16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F 주민자치위원회는 2009. 2.부터 2010. 9.까지 거제시 보조금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G' 편찬사업을 해왔는데, 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금전적 여유가 없자, 피해자 번영회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조달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거제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해당 금원을 피해자 번영회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9. 1. 19. 피해자 번영회 계좌에서 2,000만 원이 F 주민자치위원회 계좌로 송금되고, 2009. 3. 5. 거제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이 F 주민자치위원회 계좌로 교부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피해자 번영회 명의 농협 계좌(H)를 신규 개설하고, 2009. 7. 10. F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7.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카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9. 10. 26. 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카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번영회 소유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 번영회의 18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 등을 피해자 조합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번영회의 16대 회장으로서 2008. 3. 19. 피해자 번영회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 인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을 염려하여 2010. 12. 17. 피해자 번영회에 4,000만 원을 반환하고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번영회에 반환한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번영회의 목적, 회칙상 공금 지출은 번영회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 B가 변상금 명목으로 반환한 돈을 다시 반환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 피해자 번영회 임원회의에 위 반환 관련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12. 12. 7. 대의원총회에 같은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역시 부결되자, 2013. 1. 25. 대의원총회에 다시 같은 안건을 부의한 다음 찬반의 견이 25대25로 가부동수가 되자 번영회장 직권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번영회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번영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지 보조금교부 신청서, 면지 사업계획서, 공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서, 보조사업 사후평가서, 면지 편찬 사업 정산 보고서, 면지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 공문, 2013년 F 번영회 결산총회 자료, 약식명령문, 현금 입금에 대한 질의서, F번영 회회칙,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7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4. 8. 04:20경 경남 창원군 군동 덕산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톤, 제3축에 12톤, 제4축과 제5축에 각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0.자 94고약73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0:52 술에 취한 상태(음주측정거부)로 인천 서구 E건물 14블럭 앞길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창동 쪽에서 경서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 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0:56경 인천 서구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9. 01:50경 인천 서구 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02:02 경 음주측정 1차 거부, 02:12경 음주측정 2차 거부, 02:28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2013. 4. 18,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01:49경 구미시 C 상설매장 의류 창고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창고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창틀에 상체를 기댄 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팔을 뻗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일라 바람막이 점퍼 5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등산용 다운점퍼 2개 등 합계 45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출동 상황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200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9. 22: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03(오금동) 오금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83(방이동) 몽촌토성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재범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오랜 기간 군복무를 성실히 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KT연구개발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더케이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698), 약식명령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 고약전 73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기소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퇴사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 차주이고, 피해자 D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3:40경 안양 명학역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고 인천 소재 집으로 가던 중, 시흥시 수인로 3442번길 2 신천고가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폭행하였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힘껏 걷어찼으며, 상처가 난 곳은 없으나 목덜미가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목덜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운전석 의자 부분을 말로 차서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얼굴을 찡그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듯이 입을 움직이는 등 마지못해 대답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이 앉아있던 운전석 의자를 피고인이 발로 힘껏 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직후 운전석 뒤쪽 시트(검은색)를 확인한 결과 발자국의 흔적 등을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에 의하면, '퍼퍼벅'하는 소리 (재생시간 12초~14초)가 들리고, 피해자는 이 소리가 피고인이 운전석 의자를 찰 때 나는 소리라고 주장하나, 당시 차량이 급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 의자를 발로 1회 힘껏 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리 자체로도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찰 때 나는 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주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04: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명륜아이파크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단속현장 CCTV 탐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0:00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연립주택 공사현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골든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경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실제 추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구승모(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18:5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디지털 텔레비전 변환작업 설치를 하러 온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나 싱크대에 가서 부엌칼을 꺼내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소지하고 따라 나가던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을 빼앗기자, 집 주변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을 바닥에 깨뜨리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0년도에 폭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 범행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윤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