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05] 1. 피고인은 2013. 7. 16. 21:00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금송리에 있는 웅지세무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 SM7 차량은 나의 사촌 형인 E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이다, 이 차에 근저당이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차량 대금을 주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바로 해결해 주겠으니 차를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E 소유의 차량으로, 매매당시 위 차량에는 1,100만 원 상당의 차량할부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999년식 구형 아반떼가 삼촌 차량인데 차량을 보내줄테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인 F 아반떼 승용차는 2013. 7. 29.경 이미 G에게 판매하여 이전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5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의류(패딩)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계좌(J)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9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2013. 11. 4. 고등학교 동창인 L의 부탁을 받고 인천 계양구 M상가 209호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때 작성한 계약서가 위 N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고, L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마치 L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N을 속여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3.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하여 L의 승낙을 받았으니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N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마음대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4.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N으로 하여금 위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게 한 후 그 이미지파일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그 직원이 이를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게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2014. 3.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N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L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송하게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시가 799,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골든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전화를 2013. 12. 10.부터 2014. 4. 30.까지 사용하면서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티에 이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6,260원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3.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휴대전화를 2014. 3. 18.부터 2014. 4. 30.까지 사용하면서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에 이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7,100원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00] 1. 피고인은 2013. 12. 2.경 시흥시 L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S에게 T 소유인 U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나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I이고 부천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철저히 관리하였고, 보험 때문에 명의만 아버지인 T로 등록되어 있을 뿐 이 차의 실소유주는 나이고 운행 또한 내가 직접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아니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차량에 설정된 압류와 근저당권 해지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천 남구 V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S에게 W 소유인 X 스포티지 차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차량은 내가 아는 형님인 A이 소유하고 있고 매매대금은 1,200만 원이니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라, 차량대금 1,200만 원은 A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이전비용은 상사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W 소유로 당시 W이 제시한 매매대금은 1,87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스텐다드챠타드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차량 이전 비용 명목으로 상사 대표인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2014고단1705, 2059, 2327호 사건에 대하여) 및 일부(2014고단2400호 사건에 대하여)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C,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K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아반떼 차량 등록원부 첨부), 각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요금환수영수증,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정산차감내역서, 수사보고서(Z상사 W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약 11,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 범죄사실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S에 대하여도 12,000,000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1732) 피고인은 2014. 2. 21.~3. 3. 부천시 소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모텔에서 객실 예약 접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손님으로부터 모텔 객실 예약을 받으면서 자신의 여자친구 I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예약금을 여자친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바로 이를 근처 편의점에서 인출하여 모텔 카운터 금고에 넣어두고 AB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B 작성의 고소장과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을 뿐인데, AB이 이 사건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AB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의 전화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법원의 전화소환을 받고도 자신의 행방을 감추고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불과 1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AB 작성의 고소장과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