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인데, C이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D(47세)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2017고단5044]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15:3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7. 16. 19: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병원 환자복을 입은 채 링거 거치대를 끌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여자가 내 여자인데, 여기 사장하고 붙어먹었다. D 씨발새끼 나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24. 14:3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4:34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막아서고 음식점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1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자 D을 찾아가 음식점 앞 길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D 씨발새끼 나와, D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9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 등으로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2018.1. 28. 18:26 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러고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불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2017. 8. 24.자 업무방해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파손된 현관문 유리를 수리하여 원상회복하여 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16. 1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언젠가는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피해자 C의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다. 너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죽여버리고 들어가고 싶었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16. 19:0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쓰레기 같은 행동 내가 가서 보여줄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다. 2017. 7. 16.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방 빼가지고 나가라. G도 가만히 안 있는단다. H이도 가만히 안 있고, 니가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그냥 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라. 2017. 7. 16. 21:5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 가던지 니 주민번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 해 준만큼, 나도 그만큼 뒤풀이를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마. 2017. 7. 22. 23: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그 씨발새끼 전화해서 내가 죽여버려, 가만히 안 있어 내가 D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저 새끼는 죽여, 내가 씨발놈 저거 내가, 똑똑히 전해 줘 내가 어떤 새낀가 봐봐, 밑바닥까지 왔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바. 2017. 7. 23. 21: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21: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고 안치고 싶어, 그렇지 않음 넌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사, 2017. 7. 2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내가 누나만 안 아팠어도 씨발년아 죽었어, D하고 너하고 다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아. 2017, 8. 2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24, 14:4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너 칼로 배때기 다 찢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18. 1. 19.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