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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06. 01. 13: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Ⅱ 차량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아 정차한 후, 피고인의 뒤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빼주지 않고 대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6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를 옆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봉고Ⅲ 차량에 탑승하자 봉고Ⅲ 차량의 양쪽 와이퍼를 뜯고 발로 번호판을 밟는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06. 01.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였다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 다시 도착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던져 A필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 15:0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등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0경부터 15: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짧게 불어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경찰 관들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천천히 길게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99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2021고단4872)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위 공모에 따라 2019. 7. 23. 05:00경 화성시 D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렌트카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 쪽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렌트카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C 합의금 명목으로 1,550,000원, 2019. 7. 29. 벨로스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원, 2019. 8. 19.~2019. 8. 22. C의 치료비 명목으로 660,560원, 2019. 8. 26.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35,980원 등 합계 2,896,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C, F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14. 07:26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기산교차로에서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고 C과 F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렌트카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피고인 B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F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49,000원, 2020. 10. 21. C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2020. 12. 7. C 치료비 명목으로 266,870원, B 치료비 명목으로 196,000원, F 치료비 명목으로 196,000원 등 합계 5,707,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및 사고기록(2019. 7. 23. 사고), I사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 기록(2020. 8. 28. 사고), H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기록(2020. 10. 14. 사고), J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기록(2020. 10. 14. 사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21고단9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5: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정차해 둔 채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46에 있는 상권선사거리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검거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5:50경까지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입을 헹구는 물을 일부러 버리며 측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결국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1. 단속영상(CD)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내미는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 입행굼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물을 달라고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버리기도 하면서 호흡측정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신 후 호흡측정기의 불대에 숨을 불어넣기는 했으나, 호흡측정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부는 시범을 보여주었는데도, 피고인은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때 종전의 수술 경력을 언급하면서 숨을 불어넣기 어렵다며 호소하지는 않고, 경찰관에게 다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량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진지한 반성 없는 점,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택시 내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여, 53세)에게 '내가 택시기사로 월 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 내가 150만 원을 투자한 데가 있는데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돈을 찾을 수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다이야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택시기사로서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F 거래내역서, G 주식회사 신용자료, 월 급여 내역 관련 피의자 명의 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용도에 관한 기망 부분 피해자는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 부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금전 차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D로부터 피고인의 수입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정한 금액이 표시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돈이 추가로 들어가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뿐이지 그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D도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말해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경솔히 믿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 각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월급봉투 등을 보여주면서 급여로도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택시 안에서 월급봉투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월급봉투를 보게 되어 많이 급여를 받기도 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그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경 '고수익 알바'라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납금 상환을 받는 일이다, 1건에 20만 원이고 추가로 같은 날 1건을 더하면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메신저를 통해 신원 확인과 관련된 신분증 등만 확인하고 채용이 확정되는 등 채용과정이 허술하며,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고, 수금한 현금을 고용되었다는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며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며, 지급받는 보수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금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아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에서 2021. 6. 16.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D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 284만 원과 위약금 4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4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6. 14:5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 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진정인 진술 청취, '콜센터' 등과 통화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 사진, 현금인출 거래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에 따른 3건의 범행장면 확인 및 각각 다른 현금수거책 용의자들인 남성 3명의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첫 번째 현금수거책인 피의자2의 접근로 동선 추적에 따른 피의자2가 범행 전 하차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첫 번째 현금수거책인 피의자2가 범행 전 하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의 운전기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첫 번째 현금수거책인 피의자2의 도주로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인 피의자2 A가 '콜센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 15:20경 제주시 B모텔 C호에서, D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할 때 약속한대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두루치기 등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9.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남, 67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과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9. 00:46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시가 124,600원 상당인 카네이션 생화 7개, 한송이 카네이션 7개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I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 관련 판결문(1심~3심) 1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2차례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경부터 2021. 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법인의 대표이사, 1997년경부터 2021. 6.경까지 김해시 D, E에서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기일까지 보관하고 기일에 맞게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더해 각 공단,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87,150원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68,38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합계 97,764,074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위 F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346,56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합계 178,464,585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및 주식회사 C 급여대장 제출 첨부), -일람표(F), -급여대장, -일람표(주식회사 C), 급여대장(주식회사 C), 수사보고서(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첨부), -4대보험 납부내역 회신, -갑근세 등 납부내역 회신(주식회사 C), -갑근세 등 납부내역 회신(F),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총 2억 7,600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해당 근로자들이 문제를 삼아 기소된 것이 아니라 퇴직한 직원이 고발함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해당 직원들은 회사가 정상화되고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제대로 변제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 동부간선도로를 광진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1:00~13:00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 23세)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낸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를 막 시작한 피해자 몰래 그의 나신을 촬영하고 및 촬영물을 친구에게 제공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내지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할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01: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8.4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위 포터Ⅱ 화물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남, 60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각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피해도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21.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2021. 7.경부터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며 2022. 1. 2.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가. 2021. 11. 2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4.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프레임의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후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12. 1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식 손실 문제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내리찍고 양손으로 팔 부위를 누르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2. 1. 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 2.경 14: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식 손실 문제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프레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팔꿈치로 목 부위 등을 내리찍고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인근 상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5:3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PC방 내 휴게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휴게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겨 안으려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문자내역, 상해부위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4시간이라는 장시간동안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상가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소문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더 이상 상가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범행 경위와 과정,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불상경 카카오톡 'B'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하던 중 2021. 8. 7.경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 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순번 7) 1.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고용을 하여 줄 것처럼 청소년인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을 마시게 한 후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10: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2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5년, 2009년, 2017년), 2009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