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6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경 피해자 D으로부터 김천시 E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수급하여 현장 작업인부 팀장으로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2019. 10. 19.경에 이르기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 20명을 데리고 골조공사를 마친 다음 2019. 12.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F 명의의 G 계좌로 인부 20명의 임금 명목으로 21,350,000원 및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8,65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 인부 20명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금 21,350,000원 중 근로자 H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195,000원을 개인적으로 쇼핑, 외식 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5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사옥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주식회사 K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719,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 M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사옥신축공사를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A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719,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임금체불내역, 영수증 [2020고정569] 피고인 A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진정서(O) 1. 수사보고(피의자 B 하도급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B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33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L), 진정서(O) 1. 수사보고(피의자 B 하도급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2조 제1항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청인 주식회사 P이 시공하는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노무도급 형태로 수급하였고, 피고인은 골조공사에 필요한 인력 공급 및 관리, 임금의 수령과 단가 협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인부 ‘팀장’ 내지 ‘반장’의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8면), 피고인이 공급한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P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위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근로자들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노임과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는 2019. 12. 2. 피고인이 관리하던 금융거래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5.부터 2019. 10. 19.까지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21,3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10,1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P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1. 21. 근로자들과 전체 체불금액 10,195,000원의 75% 상당액에 합의하고 이를 다시 송금지급한 점, 피고인은 약정한 근로자 일당 노임 22만원이 아닌 17만 5,000원으로 계산한 노임만 피해자가 송금하는 바람에 일부 노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당 노임을 22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개한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일당 노임은 13만원에서 18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별지 1. 기재 총 11명의 근로자 중 10명의 실제 일당 노임이 지급기준이 된 일당 17만 5,000원을 하회하여 그 차액이 피고인의 소개 수수료가 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노임이고 공사대금이라 할 수 없으며, 노임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해자가 노임을 피고인 관리계좌에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금원이 피고인이나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보된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피고인들) 가. 주장요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C는 제외)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노무를 제공한 L에 대한 노임은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실제 근로여부 Q, R, S, T, U, V, W 피고인들이 근로관계를 인정한 L을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들(아래의 X은 제외)과 근로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N은 2017. 12. 22. 주식회사 K(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J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22.부터 2018. 8. 31.까지, 공사금액 1,633,500,000원으로 약정하여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한 사실, 주식회사 K은 2018. 2. 20. Y에게 위 하도급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공사대금 564,48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고,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A이 Y 등 지위를 승계하여 2018. 3.부터 2018. 11.까지 위 회사로부터 형틀목공공사를 평당 28만원으로 약정하여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A은 Z와 O에게 작업 규모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일을 맡겼고 Z와 O이 근로자들을 모아 일당을 정하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위 근로자들은 Z가 모집하여 소개한 근로자인 사실, L은 중국으로 출국한 Z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밑에 있던 반장의 지시를 받아 위 사람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주식회사 K은 2018. 1.부터 2019. 1.까지 위 형틀, 목공 공사에 관한 노무비 및 철물, 식대, 타워크레인 비용으로 총 669,925,436원을 피고인 A 등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국 국적의 위 근로자들을 모집, 소개하였던 Z와 위 근로자들 모두 중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는 없으나, L의 이 법정 진술은 목격 진술로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L은 위 근로자들이 근로한 기간, 근로일수, 일일노임,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위 명단에는 Z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노무제공 사실을 인정한 L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X이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중국으로 출국한 전후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도 피고인 A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및 피고인 A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X 피고인 A은 X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X의 노무제공사실 및 임금체불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근로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근로자명단에는 X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X이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사정을 알고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X과의 근로관계도 인정된다. 2) L에 대한 노임 지급여부 피고인 A이 2018. 8. 3. L에게 33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은 2018. 7.분임금 3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송금한 위 금액은 체불금액에 달하지도 못한다. 또한 L은 위 330만원은 자신과 R, AA에 대한 2018. 6.분 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노무비 이체자료에 따르면 2018. 6.분 노임이 2018. 8. 3.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노임을 체불하거나 노임지급목적으로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I 소재 J 사옥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8,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경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주어 A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C가 공소제기 후인 2020. 7. 22.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