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에게 '자본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나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동업하자. 나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법인을 처분하여 그 처분된 금액을 보태어 영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E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는 E의 법인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금액이 입금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D을 설립하여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을 받아 통장과 인감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D 지출내용(C 투자금 지출 내용),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주)D 법인 지출이체내역, 기타 전세버스 지출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 사실조회 회보 1. 급여대장, 각 이력서, 2012. 6. 운수종사자 신규채용, 퇴직현황 통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각 관광사업등록증, 각 공제영업 보증서, 주주명부, 정관, 각 법인매매계약서, 각서 및 인감증명서, 차량현황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전유성구청 문화관광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주시청 교육 교통행정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 기존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차량과 면허 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E의 영업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산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 재산처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할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동업을 권유하면서 E의 채무 상황과 E의 자산인 버스와 면허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설립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이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으로 설립할 D의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자 위 1억 원 중 79,462,456원을 불과 1개월여 만에 모두 E의 운영비나 임금 명목으로 소비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현물출자해야 할 버스, 기사와의 고용관계, 면허 등을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시점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비용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모두 E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사 D이 위 금원을 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채무를 포함한 E의 법인 명의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 이상 D이 E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D을 위한 지출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본금의 임의소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 않은 점(위와 같은 자본금 사용 내역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자한 1억 원 이외에 국내외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2억 원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자본금 1억 원의 출자가 어려워지자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한 법무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바로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방법으로 D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출자금 이외의 자본금이 가장납입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조차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배치되는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의 영업상 중요 자산인 버스들과 운송사업면허 등을 D으로 이전하고, 이를 제외한 법인 명의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E의 경비 등 명목으로 단기간 내에 임의소비하여 위 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법인 명의 이전도 피해자의 출자 이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이용해 자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이처럼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1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의 지분비율, 수익구조, 사업계획이나 사업 진척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경솔한 태도도 다소나마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D의 설립절차나 피해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고, E에 지출된 금원도 전액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