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30경 위 차량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에 있는 사흥부락 앞노상을 금광 삼흥리방면에서 안성시내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방면 도로가에 설치된 전주 등을 충격하여 피해물인 전주 등 시가 약 3,735,000원 상당의 재물손괴하였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로서는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사고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50분 쯤 후에 돌아왔더니 한 전직원 등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어 현장을 떠나 인근 여관에 투숙한 후 저녁 11시에서 12시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부러진 나무와 돌멩이를 치우는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이 목부위 통증과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고 핸드폰을 찾을 수 없어 전화할 수 있는 민가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민가를 찾지 못하고 현장에 돌아와 보니 전화국 공사차량이 세워져 있어 사고접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근처 여관에 투숙한 후 여관의 전화를 빌려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31. 18:3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방면 도로가에 설치된 전주와 가로수 등을 충격하여 피해물인 전주 등 시가 약 3,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야기한 물건 손괴 교통사고로 인하여 쓰러진전주와 가로수, 도로 중앙에 놓여진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사실,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사고 직후인 18:40경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전신주를 충격하였으나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을 탑승자로, 운전자를 불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스스로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를 50분간 배회하다가 사고 장소로 돌아오고, 사고 장소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여 숙박을 하고 다음날에나 집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와 사고 수습을 하는 사람을 만났기에 이들의 전화로 사고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 후 부러진 나무와 돌멩이를 치우는 조치를 하였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후속하는 차량에 쓰러진 나무와 전주, 사고차량 등에 의해 후속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러진 나무와 돌멩이만을 치운 것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여관에 투숙한 후에 여관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핸드폰을 현장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막은 장애물들로 인해 후속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화를 빌려 신고하거나, 경찰관들이 사고 후 10분 가량 경과한 18:40경 사고장소에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에게 충분히 구두로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결국 사고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저녁 11시경에야 사고신고를 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전화기도 없어 신고를 위해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피고인의 사고신고 경위와, 사고 직후 사고장소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 등 타인에 의해 112로 사고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인적이 드물어 신고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과 전주, 가로수 등이 도로에 놓여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었으므로, 사고를 낸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규정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하였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D의 선주로서, E협회 등 다수의 어민단체의 회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기선권현망어선의 쌍끌이식 조업으로 인하여 새우조망어민을 비롯한 연안어업 종사자의 피해가 크고 업종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소속 회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받은 것처럼 연명부로 작성하여 단속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9. 15:00경 여수시 E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부 부도덕한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이 연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특성을 이용하여 선체를 쌍끌이 기선저인망식 어선구조로 개조하고, 어구를 교묘하게 변칙적으로 개조하여 야간에 연안까지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멸치는 잡지 않고 서대, 병어, 민어, 삼치, 갈치, 낙지, 조기 등 기타 잡어를 주로 포획함으로써 타 업종과 분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연안에 들어오는 치어 및 연안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고, 우리 영세어업인들이 투망해 놓은 자망, 통발, 연승,조망 등 어구를 훼손 후 도주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연명부 양식을 이용하여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이름, 주소, 선박명이 기재된 연명부를 출력한 다음 위 사람들의 동의 없이 각 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탄원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등 44인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1. 13:00경 부산시 수영구 수열로 521번길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탄원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내용 확인도표 1.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어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탄원서의 작성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39

범죄사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서 연천군수로부터 무연탄채광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무연탄 채광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6. 6.경부터 2018. 9.경 사이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허가지 외 위 B 중 1,800m², D 중 1,800m², E 중 2,100m² 면적 합계 5,700m²의 임야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무연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위반 사법조치 의뢰[(주)C] 1. 위치도, 실황조사서, 구적도 2부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산지일시사용허가증 2부, 변경전후 허가구역도 2부 1. 수사보고서(피해면적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몰 4층에 있는 E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그곳 직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와 시비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2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04:26경 위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사우나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진 F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그 뚜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E 사우나 관리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정도는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재판 도중 범행한 점, 업무방해나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업무방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5.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다 쓸어버린다.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약 10여 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직후, 피해자 E(62세)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는 하였지만,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분명하게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기에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추측하였던 것이지, 당시 무엇으로 맞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주먹 또는 맥주병은 신체를 충격했을 때 느낌,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이뤄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맥주병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맥주병을 든 채 다른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동작보다는 맥주병을 들고 있는 손으로 폭행하는 동작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후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구좌 10개, 계금 1억원인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1번, 3번, 5번, 6번의 반구좌 등 총 3.5구좌의 계원으로서 위 번호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1억원짜리 계를 시작하는데 만약 내가 운영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2,000만원씩 9번까지만 납입을 하면 10번차, 11번차에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계모임에는 성형외과 의사, 재력 있는 사업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 파계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이후, 2011. 6. 7. 이후에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10번, 1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5번 계원인 G이 2011. 3. 7.경 계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3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기 시작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G의 구좌까지 떠안아 한 달에 4,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였고, 2번 계원인 H이 계금을 타가고도 2011. 5. 7.경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H의 계불입금까지 대납하여 한달에 5,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였으며, 9번 계원인 I이 2011. 8. 7.경 계를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I의 계불입금까지 대납하여 한달에 6,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였는데,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1. 3. 3. 및 2011. 5. 3.경 6,000만원을 차입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받는다 하더라도 계를 지속시켜 10번, 1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부터 2011. 9. 7.경까지 매월 7일에 2,000만원씩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7회 계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8회 계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및 이행각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차용증, 계원명단 첨부 보고) 및 차용증, 계원명단 1. 수사보고서(I의 1회 계불입금 입금자료 첨부) 및 통장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책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편취금액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편취범의 1.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번호계의 일부 계원들(G, H, I)의 탈퇴로 이 사건 번호계의 운영이 다소 어려워진 사정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번호계가 파계될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잔존 계원들만으로 계를 끝까지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번호계를 끝까지 유지, 존속시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금을 태워줄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일부 계원의 탈퇴, 계불입금 미납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번호계의 일부 계원들(G, H, I)이 번호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계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탈퇴 계원구좌의 월별 계불입금 합계액이 고액인 점(계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 고유의 구좌를 포함하여 월 6,5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함),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의 위와 같은 계불입금액 납입을 매월 감당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계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고지받은 다음, 계주인 피고인에게 파계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의 반환 등 청산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을 믿고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마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위와 같은 일부 계원들의 탈퇴 및 계불입금 미납 등의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특정 계원이 도중에 번호계에서 탈퇴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의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계주인 피고인이 탈퇴한 계원의 구좌를 사실상 인수하여 번호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정적인 편취범의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11. 1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7. 09:30경 광주 서구 양동 소재 전신주 철거공사 현장 근처에서 시장 상인인 C 등 50~60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머슴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희들은 헌법에 머슴으로 부리게 되어 있어 이 자식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9회 공판조서 중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0. 17. 09:00경 광주 서구 K시장 내에서 L 직원인 피해자 F 등이 전신주 철거작업 공사를 하며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뒤 굴삭기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소음저감에 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K시장 상인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진행한 불법공사이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진술기재,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전신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K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K시장 내 개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의 위치를 옮기는 공사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일응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G, H, J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50~70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은 굴삭기의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7m 구간에 50cm 간격으로 14개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의 소음 규제기준인 63dB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K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이유로 두 차례 112신고를 하였고, 한 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공사의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음피해를 막아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20경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흙을 파낸 후 새로운 흙을 넣어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포크레인 뒤쪽 사각지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54세)의 몸을 위 포크레인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22:5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손의 손등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22:5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종업원 E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여, 58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9), 진료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과거 2016년 범행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11. 2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7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13. 17:37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홈페이지 '호랑이 사랑방' 게시판에 "C아 진술서 왜 써줬냐"라는 제목으로 'C아 하나 물어보마, 너 진술서 혹시 돈받고 써줬냐?' 라고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5. 5. 14. 02: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랑이 사랑방' 게시판에 "F아 너 혹시 돈 받고 진술서 써줬냐?"라는 제목으로 'F아 남자는 말이다 당당하게 붙어불고 원수가 되든 화해를 하든 그러는거지 일베시키들처럼 비열한 짓이나 하고 뒷골목 양아치처럼 뒷다마 까는게 아니란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에서 2015. 4.경 사이에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E 홈페이지 '호랑이 사랑방'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할 목적으로 피해자 G, H에게 위 홈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사용 의도를 속여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위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F을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G,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128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두 인터넷 'E' 홈페이지 회원이다. 4. 피고인은 2015. 6. 23. 10:53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I 피규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하여, "혹시 J? ㅋㅋ 이미 조사 들어갔으니깐 니가 진짜로 C인지, J인지 확인되것제? ㅋ 없는 식혜. ㅋ"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30. 07: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험버는 교체로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하여,"C이가 맞냐? J이가 맞냐? 진실을 밝히자! C 아이디 쓰는 C아~ 나보고 관심병종자 라고 조롱하고도 니가 뭔 낯짝으로 글을 써대냐? 엿가루에 빨대로 흡입할 톱밥아."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C, F의 각 고소장 1. 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국수, 만두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이다. 2016. 1. 4. 피고인 C 공장에서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으로 제조한 냉동국수 25kg 1박스를 배송한 외에 2016. 1. 4. 부터 2016. 4. 29. 까지 사이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냉동국수, 냉동만두를 일반 택배 화물차량으로 배송 운반하였다. 그러나 냉동식품을 운반할 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장치가 설비된 냉동차량을 이용해 운반하여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 감정의뢰,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각 택배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이 법규위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늘날 택배를 이용한 식품의 운송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냉동·냉장 탑차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냉동식품을 배송해 주는 일반택배회사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 문제가 된 배송 제품들도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온도 유지에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적발된 이후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포장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4.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신협남악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번 겨울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5,0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15년에 이어 계속 늘어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5,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신협남악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씩 이자를 주고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6.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로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목포시 석형동에 있는 꿀벌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 막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1,4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9. 9. 2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I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회사 공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지금 타지에 있어 입금이 되지 않으니 7일 후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370만 원, 같은 달 7. 200만 원 등 합계 570만 원을 D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L)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퇴직금이 나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I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 같은 해 10. 6. D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 그즈음 추가로 170만 원 등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수사기록 1권 16면), F(수사기록 1권 94면), H, K(수사기록 3권 9면), M(수사기록 4권 14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의 신뢰를 이용하여 친구 등 친분이 있던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범죄사실 2항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기사건의 관련성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부터 2014. 7. 19.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총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해자 종중은 전 회장 D 등이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한 김제시 E 소재 전 519㎡ 등의 종중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2013. 4. 17. 전주지방법원에 2013가단13193호로 F 등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의 결의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등 종중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2014. 7. 17. 불상지에서 위 소를 취하하여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에게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각 자료 제출 건, 변호사 G 자료 제출 건), 각 소송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적정한 소송수행의 일환으로서 위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종중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종원인 H, I, J 등과 함께 변호사 G을 찾아가 위 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나. 그 무렵 피해자 종중은 총회를 열어 위 소 제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H 등은 추후 위 소송을 통하여 종중 재산이 회복되면 반환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종원들(피고인은 제외)로부터 돈을 갹출하기로 하였고(증인 H의 법정진술 녹취서 3쪽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 위 소 제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3쪽).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소 제기에 적극적이던 I에게 위와 같이 갹출한 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추가 증거기록 12쪽)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상대방인 F에게는 'I이 시비 거는 것을 막아줄 테니 3백만 원을 달라'면서 송금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주기까지 하였고(증거기록 132쪽 이하),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단적으로 위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에 피해자 종중은 2014. 7. 19. 종중 총회를 열어 피고인의 위 소취하를 문제삼아 피고인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한편 '위 소취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2쪽). 마. 그 후 피해자 종중은 2014. 9.경 다시 G 변호사에게 같은 내용의 신소 제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 수임료 등으로 8,604,200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187쪽 이하), 위 돈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갹출하여 마련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3쪽). 이로써 피해자 종중으로서는 전소의 제기에 따른 위 수임료는 물론 후소의 제기에 따른 위 비용까지 추후 종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