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창업작품 제작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4.경 C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학생으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D, E에게 창업작품 제작에 필요한 연구재료비 12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반품한 후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E이 F에 있는 G에서 스케치북 10개 등 12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반품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D, E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위 D, E에게 같은 취지로 연구재료비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E이 위 G에서 연필세트 등 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반품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환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D, E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의 교수로서 학생 교육·지도, 학점 부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B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은 2015. 12. 1. ‘2015 창업동아리 및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고,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학생인 D, E, H, I(이하 ‘D 등’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J팀이 ‘K’을 출품하여 L 원장상을 수상하여 부상으로 상금 70만 원을 각 학생들의 계좌로 지급받고, 학생인 D, E으로 구성된 M팀이 ‘N’을 출품하여 산학협력단장상을 수상하여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을 각 학생들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 등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이 받은 상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C에 있는 B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D에게 이들이 수령한 상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을 갹출하여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6. 2. 1. D 등으로부터 학점 부여, 직장 소개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들 4명이 모은 현금 60만 원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 E,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7, 8,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았으나, D 등이 받은 상금 중 일부는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여 학과 관행에 따라 받았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로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졸업예정자이던 D와 E의 성적 입력을 모두 마쳐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위 돈은 소액에 불과하여 가벌성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B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의 3개 전공별로 3명의 지도교수가 있고, 교수별로 연구실을 배정받아 소속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피고인은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전공의 멀티미디어 연구실 지도교수였고, D 등은 모두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학생이었다. 나. 2015. 12. 1. 산학협력단이 개최한 2015 창업동아리 및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에서 D 등으로 구성된 J팀은 L 원장상(부상으로 팀원별 상금 70만 원)을, D와 E으로 이루어진 M팀은 산학협력단장상(부상으로 팀원별 상금 50만 원)을 각 수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두 팀의 지도교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발표회가 끝난 다음 졸업을 앞둔 연구실 실장 D에게 전화하거나 D를 연구실로 불러 ‘상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나중에 상금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2015. 12. 29. D로부터 상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에게 전부 줄 수 없다. 상금의 절반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라. 이에 D 등은 상금 중 일부씩을 모으기로 하여 D가 2016. 1. 29. 21만 원, I이 2016. 1. 30. 9만 원, E이 2016. 1. 31. 21만 원을 H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H이 2016. 2. 1. 현금지급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에서 수상한 J팀과 M팀의 지도교수로서 그 팀장이기는 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은 당초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수상팀에게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도 2학기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부터는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귀속자인 학생이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 개인의 은행 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고, D 등 학생들도 위 각 상금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였던 점, 각 상장에도 팀원인 학생들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수상 팀의 지도교수에게는 결과발표회 이후 별도로 상패를 수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지급받은 각 상금은 학생 개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지도교수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멀티미디어연구실 지도교수로서 소속 학생인 D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었고, 다수의 전공과목 강의도 맡고 있었으므로, D 등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D와 E은 이 사건 당시 성적 처리가 모두 끝난 졸업반이기는 하였으나, 산업디자인학부 전공 특성상 지도교수의 추천이 취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두 학생의 성적 처리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와 E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2학년 학생인 H과 I이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돈에 해당한다. 3) D 등은 6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자신들 소유 상금을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수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사교적이거나 의례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있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설령 학생들이 받은 상금 일부를 지도교수가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를 두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60만 원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D 등의 지도교수로서 강의, 학점 부여, 진로 지도 등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직무상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비록 소액이더라도 피고인이 특정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수액과 무관하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졸업예정자로서 이미 직장에 출근하고 있어 학교까지 찾아오기 곤란하였던 D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자 반드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D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D, I, E의 각 은행계좌에서 21만 원, 9만 원, 21만 원이 순차로 H 계좌에 각 이체되고 다시 H 계좌에서 이에 9만 원을 더한 6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드러나자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D 등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이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금품임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개인 자금과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연구실 운영비나 재료 구입 등 학과의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벌금형 : 벌금 12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10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창업동아리 지원금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고, 지도교수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이자 B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20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위 돈을 전액 반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