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D학부 교수이고, 피고인 B은 C대학교 E학과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에 있는 C대학교 D학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청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13.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G'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학생인건비, 출장여비가 입금되는 학생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학생인건비 미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합계 3,563,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합계 132,234,2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에 있는 C대학교 D학부에 있는 A 교수의 연구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연구원(이 부분 연구과제)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H'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학생인건비, 출장여비가 입금되는 학생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학생인건비 미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합계 37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합계 53,524,9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개명후: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학생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구비 지연입금, 연구과제의 중첩진행, 복잡한 정산절차 등의 사정 때문에 사전에 학생연구원들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된 것일 뿐,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착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허위의 학생연구원을 등록하여 그들 명의의 학생인건비, 출장여비를 청구,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출장비의 경우는 피고인들이 그 비용을 선지출하는 만큼,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될 성격의 돈이 아니며 교통비 등 필수비용은 모두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출장 중 수행하는 조사활동비, 표본제작비, 관능시험비 등에 모두 충당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연구비를 받아 모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만큼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여 허위등록 연구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인건비, 출장여비가 입금되는 학생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공동으로 보관하면서 학생인건비, 출장여비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학생인건비 미지급)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나. 전반적인 판단 1) 허위등록 연구원 이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학생연구원들 명의로 된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받는 때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이고, 그 후 피고인들이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지정장학금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다만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생연구원들이 일부라도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여 여부 및 참여율 판단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허위등록 연구원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연구원들 진술에 의하면 연구과제의 이름이나 내용도 전혀 모르거나 단순히 실험실에서 청소만 하였을 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식물채집이나 분류, 인터뷰 보조 등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허위등록 연구원' 유형은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일부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12.경부터 피고인들이 교원소청심사를 준비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16. 5.경까지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연구의 학생연구원으로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서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었더라도, 이는 대체로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한 내용에 따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가 석연치 않고 이 법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서류들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학생연구원들 중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등록 연구원 유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학생인건비 미지급 가) 학생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고2'나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에 적용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제5항 관련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고2'의 내용을 보면,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주한 연구과제의 경우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 제4조 관련 별표1의 해당부분을 보면, 사용 및 정산기준 항목에 용역계약 시 용역사업 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과 학생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을 두고 있다(증거기록 제566쪽). 게다가 피해자가 소속된 C대학교의 외부연구과제 매뉴얼을 보더라도 학생인건비는 매월 개인계좌로 지급하며 참여연구원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22쪽). 그리고 위와 같은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대학 현장에서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통장을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금원 전액이 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연구원 개인 계좌에 학생인건비가 입금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금원 전액이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통장을 받아 공동관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학생연구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학생인건비와 출장여비 등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연구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학생연구원들은 그들이 참가하는 과제의 내용이나 지급될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등의 사후정산과 같은 통장 공동관리의 취지나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교수인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통장 공동관리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통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정산과 어떠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학생연구원들은 이 사건이 제보된 다음에야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산된 돈을 받았는데, 일부 학생연구원들은 학생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일부 학생연구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계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피고인들이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의는 학생들과 교수인 피고인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경력, 나이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학생인건비, 출장여비의 사후정산과 같은 이 사건 통장 공동관리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출장여비 한편 출장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그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연구의 대가로 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인 학생인건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나아가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통장의 공동관리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통장의 공동관리가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발주기관과 맺은 계약서 어디에도 출장여비의 공동관리 자체를 금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관리 자체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출장여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가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선 학생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학생인건비 미지급'의 유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마치 출장을 간 것처럼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출장여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당해 출장에도 참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일정 출장여비 등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실제로 출장을 간 해당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학생연구원에게 미지급한 경위나 동기, 사후 정산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학생연구원들의 진술 등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연구과제와 출장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의 특성상 자생식물의 발육시기에 맞춰 잦은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연구비의 입금 이전에 출장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입금한 돈은 학생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입금된 상태로, 피고인들이 학생연구원들의 출장여비까지 모두 먼저 부담하였다가 나중에 각 학생연구원들의 출장여비가 입금되는 것을 기다려 학생연구원들과 사이에 일일이 정산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 이유로 피고인들이 학생연구원들의 출장여비까지 일괄하여 지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들도 출장당시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반이 드러난 지금까지도 그 정산을 구하거나 달리 학생연구원들의 출장비용 지출을 주장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 중 '당해 학생연구원이 실제로 출장을 갔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출장여비를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장여비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학생인건비의 일정 비율 내에서 계상되는 수당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참조). 따라서 연구수당은 학생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명목의 돈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지급받아 다른 조사활동비 등으로 전용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각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판단된다. 다. 학생연구원들의 해당 유형 여부 이 부분에 해당 증거는 각 연구과제에 대한 학생연구원들의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없는 마당에 학생연구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고, 오랜 기간 이 법정에서 들은 학생연구원들의 진술 등에 특별히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진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학생연구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라도 연구과제에 참여한 경우 그 참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연구과제와 전혀 무관한 실험실 정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일응 연구과제에 참여한 취지로 판단한다. 라. 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한국한의학연구원 발주 'G'관련(학생연구원 N, O): 전부 유죄 위 학생연구원들은 '허위등록 연구원' 유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들 명의로 학생인건비나 출장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국립생물자원관 발주 'AG 관련(학생연구원 X, P, AE): 각 출장여비 부분 무죄(나머지 유죄) 위 학생연구원들은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우선 학생인건비 부분은 피고인들도 통장의 공동관리를 인정하였고 다른 보강증거들을 보더라도 이 점은 분명하여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출장여비 부분은 학생연구원들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으나 2012년경 가야산 일대에 실제로 출장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출장여비 청구가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이 업무나 정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직접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국립생물자원관 발주 'AH' 관련(학생연구원 O, Q, V, AB, R, AD, S, X, Z): R 소백산 출장여비 부분 무죄(나머지 유죄). 가) 학생연구원 O, Q, V은 '허위등록 연구원', 학생연구원 AB, R, S, AD는 '학생인건비 미지급', 학생연구원 X은 2013. 6. 30.까지는 '학생인건비 미지급', 2013. 7. 1.부터는 '허위등록 연구원'에, 학생연구원 Z는 2013. 7. 31.까지는 '학생인건비 미지급'에, 2013. 8. 1.부터는 '허위등록 연구원' 유형에 각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O, Q, V에 대한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부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AB, S은 출장을 간 적은 전혀 없다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R도 소백산 외에는 출장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학생연구원 X의 경우 2013. 6. 30.까지 지급된 학생인건비는 피고인들의 통장 공동관리가 인정되는 만큼 사기죄에 해당하고, 2013. 7. 1.부터 지급된 학생인 건비나 출장여비는 X이 이 무렵부터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들이 학생인건비나 출장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연구원 Z의 경우 2013. 8. 1. 이후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의 경우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다만,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R은 2013년의 경우 소백산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순번 8, 14, 27)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럽다. 4) 별지 범죄일람표 농촌진흥청 발주 'AI' 관련(학생연구원 V, Q, AD, AB, X, R, Z): X 일부 출장여비 부분(순번11) 및 AD 출장여비 (나머지 유죄) 가) 학생연구원 V, Q은 '허위등록 연구원', 학생연구원 AD, AB, R은 '학생인건비 미지급'에 해당하고, 학생연구원 X의 경우 2013. 6. 30.까지는 '학생인건비 미지급'에, 2013. 7. 1.부터는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며, 학생연구원 Z는 2013. 7. 31.까지는 '학생인건비 미지급', 2013. 8. 1. 이후에는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V, Q에 대한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AB는 출장을 간 적이 없고, R은 소백산에 2차례 정도 출장을 간 것 외에 주로 실험실 내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Z도 지리산이나, 수원으로 출장을 가지는 않아 이 부분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AD는 지리산 외에 대부분 지역에 2013년 출장을 간 적이 있다고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학생연구원 X의 경우 2013. 6. 30.까지는 출장을 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39쪽) 순번 11의 출장여비 청구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학생연구원 X에 대한 나머지 출장여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국립생물자원관 발주 'AJ' 관련(학생연구원 R, Q, S, V, M, AC, U, T, AF, R, AA, O): AC 출장여비 부분(순번 59) 무죄(나머지 유죄) 가) 학생연구원 Q, V, O, AA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고, 학생연구원 R, S, M, AC, U, T, AF은 '학생인건비 미지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Q, V, O, AA에 대한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부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학생인건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연구원 R의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 소백산에 출장을 간 것 외에는 출장을 간 적이 없고, S도 출장을 간 적은 없으며, AF도 속리산 등 여러 곳에 출장을 가기는 하였으나 인천에는 지금까지 가본 적조차 없고 대전에는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93, 95쪽), 이들에 대하여 2014년 출장여비를 청구한 이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학생연구원 AC은 피고인들을 따라 모두 출장을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57쪽), 이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농촌진흥청 발주 'AI' 관련(학생연구원 R, Q, V, AA, M, AC, AF): AC, M, AF 출장여비 부분 무죄(나머지 유죄) 가) 학생연구원 Q, V, AA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학생연구원 R, M, AC, AF은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Q, V, AA에 대한 학생인건비, 출장여비 부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R의 경우 2013년 소백산에 출장을 간 것 외에는 출장을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증거기록 제7쪽) 2014년 출장여비를 청구한 이 사건 및 학생연구원 AF의 경우 속리산이나 월출산 외에 인천, 대전 등지에는 출장을 간 적이 없다고 하므로 해당 부분, AC의 경우 피고인 B의 과제에서 대전에 출장간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므로(증거기록 제59~60쪽) 해당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AC, M, AF의 경우 2014. 6.경 출장을 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7) 별지 범죄일람표 한국한의학연구원 발주 'H' 관련(학생연구원 P, Z): 전부 유죄 학생연구원 P, Z는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P, Z는 대전에 출장을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므로 이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국립생물자원관 발주 'AK' 관련(학생연구원 O, V, X, R, S, Z): Z 출장여비 부분 무죄(나머지 유죄) 가) 학생연구원 O, V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학생연구원 X, R, S, Z는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O, V에 대한 인건비, 출장여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X은 지리산에 출장을 갔다고 보긴 어렵고(증거기록 제140쪽), S, R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이들이 출장을 갔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Z의 경우 출장을 갔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9) 별지 범죄일람표 농촌진흥청 발주 'AL' 관련 및 별지 범죄일람표 농촌진흥청 발주 'AL' 관련(학생연구원 O, S): 전부 유죄 학생연구원 O은 '허위등록 연구원', 학생연구원 S은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O에 대한 인건비, 출장여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S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S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S이 출장을 갔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국립생물자원관 발주 'AM' 관련(학생연구원 S, V, AC, AF): 전부 유죄 학생연구원 V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학생연구원 S, AC, AF은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건대, '허위등록 연구원'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V에 대한 인건비, 출장여비 및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S, AC, AF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AF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AF이 인천, 여수나 대전에 출장을 간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AC도 대전이나 여수에 출장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만큼, 이 부분 출장여비 청구는 허위의 청구로 보이고, 학생연구원 S에 대한 출장여비 부분은 이 출장을 갔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특성상 잦은 전국각지(특히 도서지역이나 산골오지)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로부터 자생식물이나 약초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수, 장기간의 격오지 출장과 그 과정에서 표본수집 또는 인터뷰 진행을 위한 기념품 구입 등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연구와는 다른 현금성 비용 지출이 필요함에도 피해자 내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인적, 물적 보조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생식물의 성장시기에 맞춰 먼저 연구를 개시하고 연구보조원의 학생인건비와 출장여비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C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학생인건비와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 각 연구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입금해주었고, 피고인들은 먼저 학생들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을 학생들로부터 일일이 돌려받기에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리하여 통장 공동관리를 선택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학생연구원들의 취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직접 입금되는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하면서 그 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지정기부 장학금의 형식으로 돌려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의 특유한 속성과 이에 따른 정산과정의 번거로움 등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연구비 가지급, 각 비용지급 명목의 구별 및 연구비 지급정산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연구비 가지급제도가 시행된 것 외에 달리 이루어진 것은 없다(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사용여부 이 사건 범행은 결국 피고인들이 학생연구원들 명의로 입금된 학생인건비나 출장여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연구과제 등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기죄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공동관리한 통장을 이용하여 받은 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가능한 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들 명의 계좌 등 각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나 출장여비는 입금된 당일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이후 피고인들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각종 과제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출하는 바람에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장 당시 비용지출은 대체로 현금으로 이루어져서 그 당시나 지금에도 일일이 그 내역을 소명할 수는 없는데, 산골 오지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의 거래가 어려운 현지에서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만한 상당한 현금성 지출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현금성 지출이 잦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부 돈을 학생연구원들(특히 학부생)에게 미리 지정기부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등의 총액과 피고인들이 각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지정기부 장학금의 액수의 차이가 상당하고, 그 차액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각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등이 모두 그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들도 부족한 조사활동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4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특별한 대가 없이 주었는데, 자신이 수행하던 과제 연구비나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이 자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혼재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준 돈을 오로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돈들이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들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진 2014. 12. 10. 이후 피고인 B이 학생연구원들에게 뒤늦게 정산해준 학생인건비의 액수가 원래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학생인건비와 비교하여 소액이 아니라 제법 상당한 액수인 점에 미루어볼 때, 그 때까지 정산하지 못한 학생인건비나 출장여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의 학생인건비 정산시기와 경위, 방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4년의 연구를 원래부터 계획대로 12월경에 정산해주기로 하고서 정산해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학생들의 학생인건비나 출장여비가 피고인들의 계좌에 혼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진 2014. 12.경 이후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정산해주었고 그 정산금액이 각 학생연구원들에게 돌아갈 학생인건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금액이 반환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의 속성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학생연구원들, 특히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허위등록 연구원'이나 연구과제에 일부 참여하였다고 보여 '허위등록 연구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들이라 하더라도 당해 출장에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 지급된 출장여비를 정산해주지는 않았다(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학생연구원들이 당해 출장이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였고, 그들에 대한 출장비용 등을 모두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그들 명의로 지급된 출장여비를 그들에게 다시 정산해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청구한 경우가 상당한 숫자에 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이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제보와 학교 내 조사, 교원소청심사, 민사소송, 이 사건 공판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정산의 어려움 등을 겪었음은 짐작이 되나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상당수 출장에 대하여 허위청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정상 및 종합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로서 지방사립대의 비교적 열악한 연구환경에서도 우리나라 도서벽지, 산간에서 자생하는 각종 식물의 전통지식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나고야의 정서가 발효되고 시행되어 향후 이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의 성격을 갖게 될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SCI급의 학술지에도 논문을 투고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구과정 중에 연구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무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급박하다 하더라도 통장 공동관리라는 과거의 관행을 이 사건 범행의 마지막 시기인 2014년, 즉 상당 부분 규정과 관행이 정비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인건비나 출장여비의 청구절차 등을 피고인 B에게 거의 일임하면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청구와 연구비 지급을 용인하였으므로 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받은 학생인건비 등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고 그 돈이 전적으로 연구과제의 수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허위등록 연구원이 엄연히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주장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급박하다 하더라도 통장 공동관리라는 과거의 관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전체적으로 받은 학생인건비 등 금액이 5,000만 원이 넘고 그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연구과제의 수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허위등록 연구원이 엄연히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출장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A과 마찬가지로 같은 분야에서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이 가는 바가 있으며,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2014년에 전임교수로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로 교수인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등록 연구원'이나 '학생인건비 미지급'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출장여비 지급 부분 합계 5,720,000원(순번 1~4, 6~9, 11~15),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학생연구원 R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부분 합계 1,307,000원(순번8, 14, 27),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학생연구원 AD에 대한 출장여비, X에 대한 출장여비(순번 11) 합계 585,800원(순번 11, 37, 51), 별지 범죄일람표 중 AC에 대한 출장여비 131,200원(순번59),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학생연구원 AC, M, AF에 대한 출장여비 합계 833,000원(순번8~10, 30~32)을 교부받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등록 연구원'이나 '학생인건비 미지급'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학생연구원 Z에 대한 출장여비 합계 1,281,600원(순번 10, 22)을 교부받아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학생인건비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 중 당해 출장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장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출장여비 청구로 볼 수 없고, 단지 통장 공동관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출장여비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해당 연구과제에 따른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