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신석로 71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12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339번길 47에 있는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73 전원주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압량면 청운2로 80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2 소재 대명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90에 있는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건상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형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1:25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농장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위를 E농장 방면에서 숙천농기구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6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및 전면유리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8. 22:09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아양로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있는 청정교차로 부근 마을 이면도로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청정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호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3세)를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2. 17:4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당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성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22. 00:13경 위 둔전역 앞 도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인 D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C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 중 'D'이라고 프린트된 곳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8. 10: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송요청서, 성명 : D, 생년월일 : E, 주소 : 경기 오산시 F 21동 202호, 연락처 : G, 본인은 2014. 11. 22.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소지가 위 주소지이므로 관할경찰서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여 주시면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014. 12. 08. 진술인 :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송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요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행사한 운전면허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이송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1. 15. 01:5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F(남, 55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족발뼈로 계산대 앞에 있던 지문감별기를 수회 내리쳐 위 지문인식용 액정을 깨뜨리는 등 위 지문감별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에게 "야 씹할 두 사람 좆 됐어"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족발 접시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H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안주가 실제 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 02:3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떠드는 것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면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지 및 시계 시가 165,000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 02: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씹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래 살 테니, 얼마나 살면 되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엎어뜨리고, H의 왼쪽 손등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각 사진, 소견서(순경 H), 상해진단서(F), 영수증(반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62

범죄사실 1. 피해자 B 소유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8. 0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낼 뻔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속칭 '손가락욕'을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쫓아가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앞 유리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8,04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소유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8. 19: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 서문 출입구에서 동문 앞에 있는 음식점에 가기 위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위 행사장을 통과하겠다고 하였다가 진행요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행사장 서문 출입구 2번 게이트 시설물을 손으로 내리쳐 망가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자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공탁 또는 합의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04:48경 위드마크 계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구미도서관 앞 사거리 미금역 방향에서 미금초등학교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주어진 신호에 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좌측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범퍼등 수리비 총 3,0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지에서 사고장소를 경유 성남시 분당구 E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15:37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주유를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 너 싸움 잘하냐. 나는 맞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5:48경위 D주유소에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손에 들고 찾아가, "여기 가짜기름이다. 여기서 주유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는 것을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삽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 격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6. 20:16경 충북 청원군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아래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20:3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21: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 C(여, 35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 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7. 23.까지 경기 의정 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26.까지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2:15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동사거리 방향에서 프로방스 방향으로 시속 약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프로방스 방향에서 성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양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에 있는 제2자유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한류월드 IC 쪽에서 법곳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재규어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고 처벌규정에 미달하는 음주운전을 하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02: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피해자 D(여,21세) 등 일행이 그 건물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찬 것에 대하여 얘기 하는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알아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D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피해자 C 이 말리자 이번에는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왼쪽 발등 및 오른쪽 엄지손가락 등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1. C으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위 차용금에 대하여 C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11. 11.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11가소174549) 2011. 12. 2. 승소하였고 그 무렵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약 75,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삼성생명보험 빌딩에서 위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의 명의에서 남편인 D의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1:02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91-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0고정1648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2234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수원동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가수원동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7,16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곳에 차를 세우려다 도로여건이 여의치 않아 사고장소를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수리비견적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중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경찰이 다가오자 바로 이 사건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그러자 그 현장을 목격한 견인차 기사가 약 300미터 가량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그 앞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점,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 또는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힌 후 그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위법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백석사거리 근처 도로를 쌍용동 컨벤션센타 방면에서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없는지 전방을 주시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27,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9. 23:2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자수하여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사건의 발생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중인 유죄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영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0.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승용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71%로서 그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것밖에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