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2020고단133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은 2020. 2. 10.경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2. 10.경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천 서구 가좌3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K'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2. 18.경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K'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20. 2. 1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용의자 신분인데 진술을 잘못하면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5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0경 위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1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이 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8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시 강남구 O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23:56경 위 'O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2. 20.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가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어 다른 피해자의 돈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들어왔으며 그 돈이 또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갔다.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어 비공개로 구속 수사 중이다. 자금을 조사해 보아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구리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5:00경 위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2. 10.경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20. 2. 1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 0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U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둔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55,000원을 인출하여 또다른 공범인 W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이 안되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더 큰 문제이다. 그러니 휴대폰으로 대출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은행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6경 위 Z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2. 10.경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15: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AA의 사기사건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대출 정황이 있어 대출을 규제해 놓았는데,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AB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해 둔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후략)',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고, 같은 달 12. 1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6-2, 샛강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AD의 사기사건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대출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있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14. 16:55경 서울 강동구 AG, 1층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수금할 때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자('K, 'AI')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1, 2차 범행지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추적활동 - 신길역 1번 출구 앞), 내사보고(3,4차 범행지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추적활동 - 망원역 1번 출구 앞),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매 감식결과), 내사보고(AJ 회신 관련) 1. 입금내역서, 통장내역서, 은행영수증, 금융위원회문서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거래내역 영수증, 피해자가 작성한 본인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및 상대방 이름 2020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및 이동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지문감정회신결과 2020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정서 1. AI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 K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K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출금영수증,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원본,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