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5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9.1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도급받은 제천시 F 아파트 4개 단지 어린이놀이터개선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2010. 1. 25.까지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려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공사업자, 채권자 등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동산에 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30.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4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제천시 F 아파트 4개 단지 어린이놀이터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련하여 놀이시설물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L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충분히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기망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7년경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6.경 부도를 냈고, 2008. 8. 말경에는 운영하던 J까지 부도를 내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둘째 딸인 K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09. 8. 11. E 명의로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LH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57,493,530원, 착공년월일 2009. 8. 14, 준공년월일 2009. 11. 11.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H공사는 E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터의 각종 시설 납품업체로 등록하였고 놀이시설 등에 특허권 등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에게 구체적인 도입시설물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7.경 E 명의로 L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다. □ 발주처 : 대한주택공사 충청지역본부 계약금액 : 130,000,000원 지불조건 : 현금으로 선금 20%, 설치 후 80% 납품기일 : 2009.10.30. 4) L 대표자가 M으로 그의 매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놀이터에 설치될 시설물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제작하던 중 '업체들이 E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돈을 못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2009. 10. 9. E과 사이에 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명 : 놀이시설물 설치공사(사각정자외 6종) □ 공사기간 : 착공 2009. 10. 9. 준공 2009. 10. 30. 계약금액 : 143,000,000원 □ 대금지급 :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0% 어음지급함, 중도금 및 잔금은 없음 5) 피고인은 2009, 10. 9. 친한 친구의 동생인 H에게 자신이 변제할 것이니 발행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얻은 발행인 NH, 액면금 143,000,000원, 발행일 2009. 10. 9., 지급기일 2010. 1.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E의 배서를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 6) 한편 E의 채권자인 O 주식회사는 2009. 10. 29. E의 LH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4,7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청주지방법원 2009 카단4817호)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P과 Q은 2009. 11, 23,과 2009. 12.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과 201,064,520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타채1322호, 같은 법원 2009타채 1381호)을 받았다. 7)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얻은 또 다른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9. 11. 20.으로 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2009. 11. 25. 이 사건 약속어음도 부도처리가 되었다. 8) 피고인은 2010. 10. 21. 피해자 회사에게 143,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2011. 11, 22.에 50,000,000원, 2011. 12. 23.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9. 7. E 명의로 L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발주서를 보낼 당시의 대금지급조건은 현금으로 선금 20%, 설치 후 80%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정식으로 2009. 10. 9.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은 '어음으로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대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09. 10. 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N의 H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 25.로 된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받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은, E 내지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E1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약 23억 원의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다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받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R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E의 LH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2009. 10. 29. 이후 가압류되어 피고인 내지 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최초 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가 된 시점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E의 LH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9. 10. 9. E의 배서를 한 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H와 피고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없이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피해자 회사가 발행인의 자력을 확인함이 없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믿기는 어렵고(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행에 발행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10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회사는 담보로 어음이라도 받아두자는 의사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 회사 내지 L는 LH공사에 어린이놀이터의 각종 시설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L가 놀이시설 등에 특허권 등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어 LH공사로부터 구체적인 도입시설물 선정과 관련하여 E으로 하여금 L에게 의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E이 L에 발주서를 보내고 결국에는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E1 LH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이미 L 내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자신 내지 E의 자력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내지 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고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 R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변제자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