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언론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B C언론에 고용된 피고인의 비서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0:2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B C언론의 회장 집무실에서, 아침 보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포옹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8:10경 퇴근 보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학원에 태워줄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면접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른 퇴근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인 2016. 3. 30.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에게 포옹,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포옹,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의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415회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착오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철회하고, 명확히 기억이 난다며 총 16회로 한정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해당 시점의 피해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반면, 피해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장부재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억 능력, 이 사건 범행, 피해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유죄 부분 –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 9. 5.자 각 범행의 경우 최초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015. 9. 20. 15:00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015. 9. 20. 은 일요일로서 주말인 그날 출근하지 않았고, 다만 그 무렵 주중에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13쪽). 그런데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 없이 '휴무일이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는 나오라고 하여 직원 중 피해자만 출근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반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 피해자의 속옷 치수 등을 적어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고가의 휴대폰, 흰 나시, 면치마, 원피스 등 옷, 시계 등을 선물로 받거나 그와 함께 레스토랑, 쇼핑을 갔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2015년 '발렌타인데이', 2월 무렵의 피고인의 생일, 11월 '빼빼로데이'에 피고인에게 선물과 함께 포스트잇에 자필로 기재한 글을 주었다(2015년 '빼빼로데이'에 작성, 교부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회장님! 오늘 빼빼로데이에요 ^^ 남들과는 다르게 어떤 빼빼로를 드릴까 고심하다가 며칠전 프레지던츠컵에서 받아오신 A이 쓰여진 콜라를 보고 기뻐하시던게 생각이 나서 며칠 전부터 특별예약해 구매한 빼빼로쿠키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요번 11월달도 1처럼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전 비서드림'). 피해자는 불과 퇴사하기 1, 2개월 전인 2016. 2. 19. 에는 생일을 맞은 피고인에게 '회장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불같은 성격이라고들 하지만 뒤로는 한 없이 따뜻하신 우리 회장님^^ 오늘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랄께요! 사랑합니다. 회장님 ♡ 2016. 2. 19.'이라는 내용으로 포스트잇에 자필로 기재한 글을 주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때 2년 가까이 추행을 당하는 상태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지어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초 신체 접촉 후 일정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지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12, 14, 15항의 경우, 범행 일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당 부분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종합해 보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이중기소나 시효에도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부재 증명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려 할 때 구체적 범행 일시가 정확하게 특정된 경우에 비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