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2013고단5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립스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립스틱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안마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안마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퀘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퀘텟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바지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발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56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4,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피해자 J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L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M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기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기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N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 인터넷 네이버 까페 'P'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Q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야구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 제6항 기재 'P'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8231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블루투스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 명으로부터 합계 2,4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201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 N,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R, K의 각 진술서 [2013 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S,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AJ의 인터넷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년 4월과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 병원비 등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이후 2011. 1.경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