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5. 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처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7. 27. 06:30경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열린 유리창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안방 침대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결과)(피해자 진술청취)(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주무관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처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다가 이 사건 강간범행 10여일 전에 헤어진 사이었고, 범행 당일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다시금 합의한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점, 당시 피해자는 안방 침대가 아닌 옷방 바닥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이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점, 피해자는 술기운 및 잠결에 피고인에게 이끌려 안방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까지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더니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수사기관에서는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찼다고도 진술하였다),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완강하게 저항할 기력도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직후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벗어날 수 있었고, 화장실로 피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창문을 손괴하고, 이틀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괴된 유리창과 방법창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여 배상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