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약 7년간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12. 0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요구받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이럴 바에는 나랑 죽자.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꿈쩍도 안 하네. 이젠 나도 악이 받친다. 죽자 같이. 방법 이 틀렸어. 넌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됐어. 저러다 말겠지 웃기지 마. 너 이제 불행 시작이야. 인터넷부터 시작이다. 다음은 네 직장이고, 차근차근 널 밟아줄게. 우습게 봤어. 너 오늘 공용차 끌고 놀러간 거부터 지적해줄게. 도청하고 기자들하고, 망신 좀 당해 봐. 다 얘기해놨고, 너 딴 데 알아봐 직장. 너 같은 애 자르는 거 우습지도 않아. 너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철저히 무시했고, 너 잘사나 보자. 대가 톡톡히 치루게 해줄게. 나쁜년, 끝내 이지랄하네. 너 내일부터 당해봐. 더 이상 구걸도 애걸도 안해. 너 망가트릴거야. 한번 해보자. 너도 분에 안 맞는 거기 때려쳐. 내가 잘라줄게. 너 어제 차 쓴건 감당해야 할 거야. 나쁜년아 확실히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2. 16:00경 청주시 청원구 C, D동 테니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8. 11: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에서 같은 구 주성동 소재 ‘백화산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완전히 똥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앞으로. 쓰레기 뭔지. 절대 있잖아 너 딴 놈한테 못 가. 나 핸드폰에 다 있어. 너 동영상 같이 찍은 거. 만약에 남자 생기면 보여줄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추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 위로금으로 7,000,000원을 2022. 10. 9.까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합의 이후 형사합의를 철회, 변경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2022. 10. 7.자)’를 작성하여 2022. 10. 12.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는 없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 맞다.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사과 받고 합의하는 것이 무서워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의 말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전해 들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은 수령하였다. 지금도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당시에 협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