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20

범죄사실 2014고단4020 1.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4. 30. 임시퇴원하여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평소 성매매를 빌미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로 구속된 동네 후배 H에 대해 이야기해오던 중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I과 연결되자 위 H을 모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여의치 않을 경우 조건만남 제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2. 04:00경 부산 동구 J 부근 K중학교 앞길에서 위 I에게 30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건만남 대가로 17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이를 듣고 조건만남을 위해 나온 피해자 L(여, 18세)을 만나자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이 사기되는 거 아나, 조건만남 하는 걸로 경찰서 넘기면 내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 가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C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넘기지 않는 대신 조건만남을 빌미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조건만남하는 친구를 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05:45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 A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M, I에게 "니들 다 조건하는 애들이제, 내 다 알고 왔다. 내 알고 있는 형사들한테 보상금을 받을 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조건만남으로 성매수남을 갈취하는 일을 함께 일하자고 하였으나 위 M, I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 C,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싸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뒤따라 나온 피해자 I으로부터 자신들도 갈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위 L과 피해자 I(여, 23세)에게 "니들 조건만남하는 거 경찰에 신고하면 1명당 50만원이고, 3명이면 200만원이다. 신고 안 할테니까 그냥 돈을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8: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모텔 708호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조건만남을 이용한 공갈 범행에 동참하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⑴ 피고인은 2014. 5. 12. 12:36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P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6529 2. 피고인 C 피고인과 R는 합동하여 2013. 5. 9. 20:0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고인이 R에게 피해자 U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휴대폰이 있다고 알리고, R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071 3. 피고인 B, D 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1. 03:45경 부산 영도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 간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서 피해자 소유의 X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장 Z이 피고인 B에게 사건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Z에게 "내가 한 증거있나,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좆 같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Z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Z이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 뒷부분을 잡자 오른손 손가락을 꺾어 비틀고, 위 Z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Z이 피고인 B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D이 위 Z에게 "야 이 씹할 좆 같네, 이 개새끼야,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위 Z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경장 Z의 손과 팔을 잡고 비틀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Z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극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0] 1. 피고인들(피고인 B은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C),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2014고단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7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다. 피고인 B, D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의 점) 라.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이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갈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가족의 보호의지 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공갈부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C 공갈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합동절도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D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