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8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나쁜 기억 지우기’라는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와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의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규칙을 정하여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합58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14. 14: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6. 12:00경부터 14:05경 사이에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7. 12:00경부터 13:40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1. 5. 16. 15:35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13:4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머리를 누르고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4. 22: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 올리고 친구 대하듯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말버릇 한 번만 더 주접떨면 진짜 다 뿌리고 끝낸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그동안 보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자위 동영상,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12. 1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누르고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둘러져 있는 목줄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2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4. 11: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랑 후장벌린거 찍어와”, “팬티 뒤집어쓰고”, “아헤가오 더블피스도 해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2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4:19부터 16:00까지 사이에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 발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오른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총 1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1. 2. 19. 15:12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폭행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안에 소변을 눠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14:48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잘못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변기물 안으로 밀어 넣고, 뺨을 5회 때려 폭행한 뒤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순번 8, 26), 1. 통화기록,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통화기록, 각 메시지(증거순번 6, 8), 각 사진(증거순번 9,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나.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2022고합1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71,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제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3의 나.항의 각 죄, 2022고합1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2 내지 1196, 1271, 1272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22고합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의 각 죄, 2022고합1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7 내지 1270, 1273 내지 1462,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5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1년여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며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직접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속하여 산부인과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