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 없이 2001년경부터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강북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일대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주)B, C(주), (주)D, E(주), F(주)'등 법인 명칭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식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 G를 상대로 '40년간 서울 동대문구 H시장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판매 사업을 해왔으며 미국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는 말을 수시로 언급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I'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판매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임차하는 등 외양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새로운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판매하려고 한다. 당장 샘플을 만들 비용 3,000,000원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건강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해본 경험이 없고, 구체적인 판로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약정대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득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3,000,000원의 가계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주)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약재를 이용한 혈액순환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게 공장 임대료, 재료 구입비, 공장 운영비 등을 투자해주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50%를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건강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본 경험이 없고, 건강식품 제조·판매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나 별다른 지식이 없으며, 제조 이후 구체적인 판로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약정대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이득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의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의 돈을 차용 또는 투자받았음에도 실제 건강식품 생산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겨우 시험운행 한번 정도 해 본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을 통해 일본에 샘플 자료를 보낸 객관적 근거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건강식품을 제조해 본 경험은 전무한 상태였고, 일부 OEM 방식에 의한 건강식품을 제조해보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 중 상당금원을 들여 기계 설비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위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받은 M은 위 기계 설비의 가격이 피고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하게 현저히 저렴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기계설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N에게 주로 현금을 지급하였고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이 N과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계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미 2012. 12.경 O으로부터 빌린 3,600만 원, 2011. 6.경 P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2013. 1.경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투자 받거나 대여 받아 이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주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입한 기계들을 0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투자약정서 작성 경위, 차용금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나. 무죄 판단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건강식품 제조·판매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부 금원으로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을 임차하는 등 범행을 위한 외향만을 갖춘 상태에서 실제로 건강식품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 샘플비용이나 건강식품 제조업 투자금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40여년 동안 H시장에서 한약재를 이용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미국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람이 소개 과정에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강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은 직접 만든다고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는 곳에서 만들어와 판매하자고 하였다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14쪽) 피고인이 제조하려고 하였던 제품들은 건강식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제조하려고 한 것이라면, 관련 재료 등을 공급해 본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건강식품을 직접 제조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건강식품을 제조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 샘플이나 공장 임차, 기계설비, 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증인 N, R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된다. 특히 R는 공장을 임차한 후 직접 칸막이 및 전기 설비공사를 하였고, N으로부터 기계를 받아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N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설비의 가치에 관하여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물건의 가치 평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로 N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 검사는 S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샘플제작 명목으로 비용을 받은 것은 2013. 3. ~ 4.경이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샘플제작 비용을 차용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S의 진술이 있었던 시점이 2013. 11.경으로 이 사건 금전 차용 전에 있었던 진술인바, 피고인이 2013. 12.경 S에게 재차 샘플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고, R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샘플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S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R를 통하여 그 주장과 같이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토 힐이라는 즉석섭취식품에 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기도 하였다(증 제5호증의 2) 피고인이 결국 건강식품의 제조에 전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있었던 인삼 씨앗 투자건으로 중국에 계속적으로 체류하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건강식품을 제대로 시작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인삼씨앗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의심스럽긴 하지만, 위 인삼씨앗 사업에 피해자도 동참한 만큼 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기계 및 재료 등을 산 것과 기계에 샘플을 넣고 돌리는 것까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4쪽, 녹취서 23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특별한 날 빼고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출근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투자하고 이어 피고인과 함께 인삼씨앗 사업에도 금원을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제조에는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건강식품 제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