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급여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4: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D 부근으로 이동하여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1,000원,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에서 현금 6,000,000원 등 합계 14,201,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4. 경부터 2020.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661,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S 피해진술 청취 및 피해금을 인출한 예금거래신청서 등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252장, 각 납부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그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이후, U 영업부 팀장으로 20년, V, W, X에서 각 2~3년,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3~4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사회경험이 적지 않고, X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미수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한 경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T'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부동산 경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Y'에 경매 대상 부동산을 현장 조사하는 업무 등 담당으로 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직 경위, 입사 과정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Y'에 실제 방문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성명불상자(대화명 'Z', 이하 'Z'이라 한다)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하자 Z으로부터 'Y'이 아닌 'A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았을 뿐이며, 'Y' 또는 'AA'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서 부동산 경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현장 조사하는 업무는 범행 초기에 두 번 정도 수행하였을 뿐, 범행 기간 동안 실제 피고인이 대부분 수행한 업무는 텔레그램을 통한 'Z'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여러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Z'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을 때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Z'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Z'으로부터 '현장에서 고객들과 최대한 대화를 하지 말고, 문의할 사안은 캐피탈담당자와 통화하도록 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 또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역시 'Y' 또는 'AA'과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Z'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9일 동안 1억 5,660여만 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는 대가로 경비를 포함하여 합계 511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수당이 많은 것 같아 자세히 다시 알아보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 후 그만 두려고 했다'라고 자필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고, 피고인 자신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4. 경부터 2020. 3. 5. 체포될 때까지 만연히 16회 가량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5,660여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