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0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교통비 10만 원과 피해금의 3%를 지급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11.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D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으니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감독 하에 감수과정을 거쳐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9,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99에 있는 냉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2,004,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18.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F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 농협 직원이기 때문에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691 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위조신분증 사본, 금융감독원 명의 현금보관증 사본 1. 피의자가 성명불상 공범과 범행관련 주고받은 위쳇 대화기록 1. 내사보고 - 피해금액 정정 및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대표적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위조된 금융 감독원 신분증과 현금보관증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2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석바위로 소재 오븐에빠진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년 9월경과 10월경에 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7년 10월경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었음에도(이 사건 범행일 이전의 과거 5년 동안 5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 주민 6명으로 구성된 'D 개발위'의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로, D의 새마을회관이 수용되면서 대한민국 환경부 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D 개발위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73,835,500원1)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공탁계 사무실에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E, F, G, H, I등 D 개발위 구성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합 1)공소장기재'78,835,500원'은오기로보인다. 계 65,83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출급청구서 사본,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1. 거래내역서(A), 거래내역서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마을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금 공탁금 73,835,5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개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사건(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5033, 2심 대전지방법원 2015나 108664) 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 공소장 기재 '70,835,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65,835,500원을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개발위원회가 위 민사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받게 된 2017. 8. 14.자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에 의해 약 1,000 만원을 피고인이 위 공탁금에서 지출하였고, 위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일부 부대비용 또한 위 공탁금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200 만원 이상을 위 민사소송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내역들을 살펴보면, 크게 주유소와 음식점에서의 결제내역으로 나뉘는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주유소 결제내역이 과다하게 빈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공탁금으로 결제한 유류 중 사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주유소 영수증 중 개발위원회를 위해 사용한 비중은 크지 않아 보이고, 한편 음식점 결제내역 중 2인 이상이 식사한 경우가 많아 보이나 누구와 함께 식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고가의 음식점에서 식사하거나 술을 주문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음식점 영수증 중 개발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민사소송은 2016. 8. 13,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에는 그 이후의 것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약 1,200만원 이상을 위 민사소송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탁금 중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난 나머지라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찰에게 제시한 바 있고 추후 개발위원회 결산을 통해 충분히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현재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불분명하다), 피고인 측은 D 마을 주민들이 모두 타지로 이주하여 개발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용인되지는 않는 점 3),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위원회 위원 중 F과 피고인의 사촌동생 E 단 두 명의 처벌불원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8.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OO포차'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식탁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6: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5,7, 16:5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점 주인 등 다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이 가게에서 얼마나 돈 처 먹었냐, 개 같은 새끼들이, 경찰 새끼가 뭐 대단하냐, 좆도 그냥 꺼져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주 점 주인 등 다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넌 또 뭐야, 개 같은 년이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뭔 참견이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업무방해의 피 해자가 일련의 범행을 재차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 등 더는 피고인을 선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 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72세)은 서로 이웃한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7세)는 피해자 D과 서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0:30경 당진시 F에서, 피고인이 밭에서 풀을 뽑은 후 이웃한 피해자 D 소유의 밭 경계 부분에 풀을 쌓아 놓은 것을 발견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놓으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밭에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 D의 손등과 팔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E의 오른 팔뚝을 손으로 세게 잡고 돌멩이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1회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G 면담), 수사보고(목격자 H 통화), 각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 딸 D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너네들이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느냐."라며 항의하다가 위 D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몽둥이로 위 D을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직접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112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범행의 태양도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12세)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가는 방향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았는데 계속 도망하기 위하여 붙잡힌 가방을 뿌리친 후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사장 E(가명 F) 등이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위 조직은 사장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관리책이 있고, 상담원 역할로 피고인, G, H, I, J, K, L 등이 있었으며, 사장 E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하거나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위 조선족 관리자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체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위 조선족 관리자는 사장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장 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커를 고용하여 제4금융권 및 중개업체에 보관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한 후 이렇게 획득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M 아파트 또는 대련에 있는 N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화하여 "현대(하나)캐피탈 대리입니다. 고객님 대출신청하신 적 있으시죠? 고객님께서는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신청하신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는 통합전산망으로 관리가 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시기는 한데,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9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을 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됩니다", "저희는 제2금융권이라서 저희에게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되고, 만약 기존에 있던 대출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대출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라고 1차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후 회사 공탁예치금, 전산삭제비용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재차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3. 5. 14.경 위 M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P를 사칭하여 '보증보험료 396,000원과 대출환급금 6개월 분총 2,357,188원을 송금하여 주면 지인 보증으로 1,2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53,18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242,271,15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자진술조서등(S), 피해자진술조서등(T), 피해자진술조서 등(U), 피해자진술조서등(V), 피해자진술조서등(W), 피해자진술조서등(X), 피해자진술조서등(Y), 피해자진술조서등(Z), 피해자진술조서등(AA), 피해자진술조서등(AB), 피해자진술조서등(AC), 피해자진술조서등(AD), 피해자진술조서등(AE),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AF, AG, AH, AI 추가 특정), 피해자진술조서등(AJ), 피해자진술조서등(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과 함께 다른 공범들의 가담 정도 및 이에 대한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9: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원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2002. 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이르러 1층의 열린 문을 통해 2층 계단까지 들어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곤색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72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TV 영상 확인 2보),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영상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지인의 회사였던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2014. 2. 경부터 광양시 F에서 G 식당을 운영했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같은 시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3차아파트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LH공사로부터 경기도 동탄시의 22억 원짜리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았다, 보증금으로 8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회사 운용자금이 6억 원밖에 없어 2억 원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10년 만에 이런 큰 공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놓치기 싫다, 도와주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LH공사에서 보증금을 확인하고 3개월 내로 다시 돌려주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공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식당 운영 수익은 월 1천만 원 이하였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가 약 7천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H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4. 7. 21.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2014. 9. 1.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G식당 2호점 개설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을 뿐 공사 수주보증금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2015. 11. 22.경 대화를 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에 "LH수주건"이 언급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LH공사 보증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특별히 투자를 하거나 위 회사를 위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점(기록 272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장래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서 대출까지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을 공사 수주와 관련된 금원으로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억 원이 입금된 계좌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을 주로 채무 변제, 생활비, G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2억 원을 G식당 2호점 개설을 위한 자금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원을 교부받은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던 셈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재력과 경력 등을 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산교 쪽에서 조산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미처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동두천 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물인 가드레일의 수리비로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피해자 B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7,000만 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에게 위 식당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여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6. 11. 3. 2,000만원, 2016. 11. 25. 6,000만원, 2016. 11. 30. 2,482만 원 합계 1억 4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동업계약인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특별 감경 ·가중요소 없음)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1) 실제 피해액인 7천만 원을 횡령액으로 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B' 밴드 게시판에'한기총 C 목사는 몇 년 전에 북한 가서 돈 받고 꽃뱀 성 접대 받았고 약점을 잡혀서 충성맹세서약 썼고 북한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 고로 D의 종노릇하는 가짜 사탄 목사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북한에 가서 성 접대를 받거나 충성맹세서약을 한 사실이 없고 북한에 자녀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네이버 밴드 게시글 화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7. 17: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 산로 100, (백석동) 일산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333, (마두동) 백마교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D 카니발 승용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기능에 미숙함이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도로교통에 구체적 침해상황을 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만 4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이라고 할 만큼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10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D(17세)의 휴대폰 충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소장 중 6곳에 천공이 발생하고, 좌 측 하행 결장의 장간막이 약 1.5cm 정도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ㅁ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중한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ㅁ 고의가 뚜렷함 □ 매우 중한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소년범죄경력이 있고 범행주기도 매우 짧으며 동종 범죄 경력도 다수 있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인데 보호관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한다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고 해도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에게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처 C와 혼인신고를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처와 장모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고, 결국 2017. 6. 2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5. 23:10경 위 C의 주거인 서울 은평구 D빌라 지층 102호를 찾아가, 집 안에 있던 장모에게 딸만 보고 가겠다고 애원하여 장모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03:50경 다시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30분에 걸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16:21경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30분에 걸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정폭력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C에 대한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각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건강 등 환경,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2:1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수치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997년경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8. 00: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자해를 시도하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피고인들의 테이블 쪽으로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소리를 치며 소란을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뒤에서 안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도매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위 'C'의 거래처인 'D'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신용이 좋지 않은데,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2~3주 내에 위 대출금을 모두 갚아 줄 것이고, 그동안 대출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에 문제가 생겨 이전 대출건이 지연되고 있다. 새로운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번에는 이전에 대출건까지 합하여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인 D에게 "내가 E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F회사으로 이직하여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홍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판촉용 홍삼을 제조, 시중 유통하는데 생산비용이 들어간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최소 2개월 내지 3개월 내 원금과 원금의 이자로 20% ~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F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지도 않았으며, 홍삼을 생산할 수 잇는 설비 및 시스템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홍삼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촉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확인영수증, 명함사본 1. 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액 중 6,900만 원을 변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