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였고, 2021. 7.경부터 자정마다 쇠로 된 물건을 서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같은 동 D호 또는 E호 거주자가 위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4. 저녁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22:30경 위 B건물 F동 복도에서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풀기 위해 “E호, D호”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거지로 들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G(남, 49세)과 피해자의 딸이 위 B건물 F동 3, 4호 라인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가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놓여 있던 쇠막대기(한 쪽 끝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됨, 전체 길이 126cm 가량, 날카로운 부분 길이 34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날을 분리하여 한 쪽 날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든 가위(길이 24cm 가량)와 망치(길이 16cm 가량)가 들어있는 조끼를 입은 채로 계단을 통해 위 B건물 F동 현관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곧바로 위 쇠막대기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세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자,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가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추가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1)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딸이 ‘I호’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아, D호가 아니구나, 내가 또 술을 마시고 미친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증거기록 19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추가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밤만 되면 들려오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뜻으로 복도에 나가 소리를 질렀고, 이후 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웃이 항의하러 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흉기인 쇠막대기 등을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2. 6.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2021. 4. 12.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28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20점~40점)에 해당하여 음주 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향후에도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일 경우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 ‘적극 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은 2021. 6.경 이 사건 아파트 C호로 이사하였고, 2021. 7.경부터 자정마다 쇠로 된 물건을 서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같은 동 D호 또는 E호 거주자가 위와 같은 소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같은 동 D호에 어떤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자정 무렵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에 화가나 복도에서 “E호, D호”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거지로 돌아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같은 동 3, 4호 라인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들이 같은 동 D호에서 살고 있고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른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베란다에 놓아둔 쇠막대기를 오른손에 들고서 한쪽 날을 분리하여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든 가위와 망치가 들어 있는 조끼를 입은 채로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통해 1층 현관으로 뛰어 내려갔다. 쇠막대기와 가위, 망치를 가지고 내려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쇠막대기는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가위와 망치는 상대편이 피고인에게 위 협을 가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흉기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더니 창처럼 만든 쇠막대기로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반사적으로 이를 왼쪽 팔을 들어막았고, 이후 쇠막대기를 양손으로 잡아 머리를 1회 내려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상황을 근거리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곧바로 가지고 온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내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쇠막대기로 내려쳤다.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이는 확정적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이 쇠막대기로 배 부위를 찌르고 머리를 때릴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흉기의 종류와 공격 방법․정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져와 사용한 쇠막대기는 전체 길이 약 126cm이고, 쇠막대기 앞부분에 연결된 뾰족한 창의 길이가 약 34cm에 이른다. 이러한 물건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 및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쇠막대기로 사람의 배 부위를 찌르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뛰어내려와 오른손에 쇠막대기를 들고서 망설임 없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여 찌르고 쇠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쳤는데, 그 힘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겨냥한 배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부위이고, 머리는 인체의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로, 위 부위들을 흉기로 찌르거나 때릴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좌측 아래팔과 두피에 열린 상처를 입고 팔에 4바늘, 머리에 5바늘을 꿰매는 상처봉합술을 받았으며, 한동안 통상적인 활동에 왼팔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복부 부위에 상처가 없고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팔로 피고인의 공격을 막은 점, 피고인이 공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피해자의 딸이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 때문에 가능했던 다행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피해자가 복부 부위를 방어할 때 사용한 왼팔이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다량의 피가 흘렀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바닥에 피가 비산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팔로 막지 않았더라면 훨씬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불면증, 신경쇠약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서도 과거의 일을 떠올려 자신의 감정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나아갔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약 1년 8개월 전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같은 유형의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현재까지는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나 추상상해, 추가 상해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하러 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세세한 경위나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