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5. 17:50경 부산 사하구 괴정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18: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구입하기 위해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날 18:2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8,6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해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신축 건설현장에 이르러 공장 내부로 들어가 천장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구리 케이블전선(길이 약 80m)을 절단기로 잘라낸 후 E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0만원 상당의 케이블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236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영상, CCTV 사진(수사기록 47, 471면),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 과장')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D)를 제공하였다. 1)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생략한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5. 10: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없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자, 2019. 1.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위 피해금원 중 2,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22,224원을 임의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통장계좌 명의자 관련) 1. 압수영장 회신자료(A) 1. 피해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피해금액을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횡령금액을 일부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S, T호에서 'BV'를 운영하는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중고 공구도 매입하느냐, 공구를 팔아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드릴 등의 공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중고 공구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BA)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62,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7, 11, 16, 19, 22, 26, 30, 35, 41, 42, 44) 1. 각 물품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27)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21, 29, 31,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10명, 피해금액 6,2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W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 BX에게 변제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0:00경 경기 부천시 B, C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아내인 E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조로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B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C',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D')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가맹점 6%)로 가져가며,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E과 위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0. 26.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 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구비한 다음 위 가맹점(B 기장점)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G 등 위 가맹점을 통해 가입한 신규 회원 34명에게 차트를 보는 방법,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 돈을 베팅하는 방법, 승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액 등 사이트 이용방법을 설명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여 위 E 등에게 베팅금으로 합계 295,925,000원을 지급하고, 위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합계 70,867,3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0.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H)로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 방법의 도박에 10,000원을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9회에 걸쳐 합계 57,795,000원을 베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엔젤맞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위 게임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구입하면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간접충전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생성한 계정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정에 1원 당 1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상 FX마진거래 투자방법과 B 사이트의 비교), 수사보고(B '기장점'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게임 설명서 1. 각 B 체인점 체결 계약서, B 기장점 총 실현금액 및 실현건수, B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출원사실증명원, 통신판매업신고증, 회원목록, B 기장점 계좌이체내역, 도박베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귀가하기 위하여 회사 작업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화물차 앞 유리창 부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E회사 대전총판의 대리점으로서 CCTV 판매 및 설치를 하고 E회사 대전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며, F이 운영하는 G은 D과 동종업체로서 D과 독립된 사업체이나 E회사 대전총판과의 관계에서는 D 명의로 거래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D의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로 상담한 내용을 기재한 TM용지를 피해자 또는 D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D이 상담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TM용지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8.경 주식회사 H와 상담한 내용을 기재한 TM용지를 D에 전달하지 않고 G의 운영자인 F에게 넘겨주어, F이 2018. 3. 5.경 주식회사 H와 CCTV 판매 및 설치 계약을 하고 CCTV 설치 시공을 마친 후 그 무렵 D을 통하여 E회사 대전총판으로부터 926,824원의 수수료를 받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수수료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H 대표 전화통화) 1. 할부계약서 1부, 표준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4,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업무상 배임죄가 추상적 위험범이기는 하나 D이 TM용지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H와 D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울산 울주군 B 토지를 피해자 C으로부터 분양받아 그 토지에 한옥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인근 토지 일원을 주택용 개발단지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건축 중인 한옥 토지와 합필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자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한옥 토지와 합필하여 지목을 변경한 후 울주군청에 기부채납하여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9. 5. 31. E에게 시가 116,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B 카페(사기 피해자들 모임)를 통해 유사수신업체 'C'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을 알게 되어,2020. 3. 23.경 피해자로부터 'C'을 상대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20.3. 2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C 여의도지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은행 이체결과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우체국네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병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도로를 앞서 진행하다 전방교차로 신호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설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계좌(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 E)에 게임머니 175,000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3. 부터 2020. 1. 10. 까지 사이에 총 926회에 걸쳐 124,726,000원을 입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진행 경위) 1. 압수물 파일 첨부자료 1. 관련근거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확인) 사본 1.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재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4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1 도박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강정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7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82,79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베팅한 다음, 선택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배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분리 송치 사유),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3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그 회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C을 위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C으로부터 그의 도장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회사 명의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F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충남 보령시 H라고 기재하고, F리스약정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신청과의 관계 란에 '회사주주', 자택주소 란에 '충남 보령시 H', 연대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리스약정서' 1장과 F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주)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리스약정서 1장과, 'F신청서' 1장을 마치 진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리스약정서 사본, F신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이진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소재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 사거리에서 E 매장 앞 횡단보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동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64세)을 동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촬영사진 1. 내사보고(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5:5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6.01:25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B 팀장'은 피고인에게 'CE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B 팀장'이 메일로 송부한 대출완납확인서를 교부하면서 5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194만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2,2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71,940,000원을 편취하고, 22,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3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누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할 정도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강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행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결과론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이은우(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이 없는 점, 자신의 의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김수진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23:3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공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현익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기숙사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여성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에서 2019. 4. 16. 00: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건물 방실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22: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새벽 무렵 위 제1항의 장소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번역본 1. CCTV 영상분석 사진(피해자 B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숙사 관리인으로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