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 2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토지 합계 15,630m²(토지 현황에 관하여는 2011. 1. 10.경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이후 분필 등으로 그 지번 및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74m²를 1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로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매매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7.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제3자 앞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5. 2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157m²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로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마쳐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약정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매매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7.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제3자 앞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0m²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2. 6. 18.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 부분(이 사건 토지 중 15,630분의 661,15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0.경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로의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설계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설계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경 당시 채무액이 8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사실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협조해 주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의 지분에 설정된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갚고 근저당권도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지분(15,630분의 661.157)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피해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L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242,9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및 대위변제확인서 첨부, 본건 토지 관련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 사실 확인, 고소인 I의 의견서 첨부, 본건 관련 담보물권 일부해지 신청서 접수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고소인 B, F, 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거주제한 관련 규정 확인, 토지 매매 경과 확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내역, 토지분할도면, 증거자료제출, 각 토지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명세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각문자메시지, 피해자 진술청취(변제내역 등 첨부),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광주시 M, N)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고 이를 분필하여 일부씩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남기고자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력 등을 상회하는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는 문제 및 거짓된 사유로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융통한 돈을 전용하고 갚지 못하는 문제 등을 야기하였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기간이 장기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 B, F은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은 이전받았으나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별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입게 된 재산상 손실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 I,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의 편취액 범위에 관하여만 법리적으로 다툴 뿐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B, F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부를 L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갖는 15,630분의 661.157 지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L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타인인 피해자 소유 토지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갖는 지분 상당액의 가액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다만 피해자 가 해당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이 나타날 뿐이다. 위 매수가액을 시가로 전제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6,000만 원 범위 내의 최권최고액 41,242,999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