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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7. 2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2019고단10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7.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애견 의류 2벌, 시가 3,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16:00경, 위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9. 4. 1. 01:58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4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9. 4. 3. 03:05경 창원시 진해구 I빌딩 3층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모니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0. 13:38경 창원시 성산구 L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그곳 셔터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셔터를 열고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로 셔터를 고정시킨 다음 출입문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3,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8, 15:40경, 위 D 매장에서, 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흰색 양말 1켤레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9.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사이트에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4만 원을 주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 1. 문자내역, T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2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하나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우리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0. 14:35경 및 2018. 12. 21. 09:44경 피고인 명의 B 계좌 2개(C, D)의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위 E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D)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B 계좌 2개로 2018. 12. 21.경 위와 같이 E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2,300만 원을 비롯하여 F, G, H, I 등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8경 구미시 J에 있는 K조합 도봉점에서 1,300만원을, 같은 날 11:10경 구미시 L에 있는 K조합 제2지점에서 1,300만원을, 같은 날 12:36경 구미시 M에 있는 K조합 문성점에서 2,300만 원(현금 1,3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수표 1매)을, 같은 날 13:41경 구미시 O에 있는 P 본점에서 600만 원을, 같은 날 14:08경 구미시 Q에 있는 R 본점에서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한 뒤 수표는 현금으로 바꾸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자를 쓴 불상의 20대 남성 2명에게 번갈아가며 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확인 보고, 현금 인출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 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거래내역에 따라 1개월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돈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8. 16.경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1대(C, 아이폰X)를 개통한 다음, 2018. 8.17. 16: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13번 출구 F 앞에서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자신의 남편 I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휴대전화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1. B mobile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 등을 제공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 2층 주점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2.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2. 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직원에게 "E 그랜저 중고승용차의 매수자금 18,1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662,559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병원비가 부족하여 위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할부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1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0. 06. 02:45경 양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약 2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이동해 왔던 점, 피고인이 비가 오는 까닭에 잠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 경찰이 곧바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점 등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서 용산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산타페 자동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상을 각 입게 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행 거리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19:30경 춘천시 중앙로 55 중앙로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수리비 1,46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8, 10, 9. 19:30 중앙로 로터리내 교통사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도 넘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2주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치상 후도주의 감경영역 6월부터 1년을 참고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씨방 운영에 필요한 시가 합계 1,6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각 20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등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씨방을 폐업하면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컴퓨터 본체 등을 성명불상의 컴퓨터 A/S업체 직원에게 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각 표준계약서, 일반리스계약 해지 통보, 우체국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물건수령증서, 주문서, 주문수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리스상환스케줄(실행) 현황, 일반리스(PC) 입금내역, 채권회수계산내역서, 폐업사실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액수, 200만 원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39-15 두레마을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0:27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두레마을사거리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북면 신경리 39-15 두레마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2매), 방범용카메라영상 사진(10매) 및 영상CD(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G),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부모를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 결격으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노상을 덕실리 방면에서 사천 미곡처리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폭 5미터의 중앙선이 없는 농로였기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도로가 좁은 상황에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정차 후 상대방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뒤늦게 피해자 D(85세) 운전의 E 델리로드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붙였고, 마침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같은 방향으로 붙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4.08:0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현장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고장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 C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자신의 힘으로 밀고 간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운전사실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본문),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본문).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이 사건 이륜차를 힘으로 밀어 800m 거리의 도로를 이동하였다면 보행자가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한 셈이 되므로, 그 자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무면허 운전사실을 적발 당하였는데, 접촉사고 직전 피고인은 용마사거리 교차로 진입을 앞에 두고 왕복 4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정차 중인 이 사건 이륜차의 운전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거리에서 이륜차를 두 발로 뛰면서 밀어 좌회전을 할 생각으로 1차로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히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자동차운전강사였음을 고려하지 않더라도(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짧은 좌회전 신호 동안 상당한 거리의 교차로(좌회전 시 진행거리 37m)를 통해 두 발로 뛰어 좌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피고인은 약 800m의 거리를 오토바이를 밀면서 진행하다가 용마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 정차하던 중, 2차로를 통해 우회전하려는 후속 차량이 비켜달라고 경음기를 울려 2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좌회전 신호대기 하려고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사고경위를 설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고장 난 이륜차를 친구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수리했으나 현재 그 친구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륜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리견적서, 정비사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고 당시 차량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이륜차의 파손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이 접촉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불과한 점, 오히려 위 사진에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차에 시동키가 꽂혀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상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800m 구간에서 이 사건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3.19:58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율현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복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천마레미콘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0.25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손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 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 피고인이 당시 0. 252%의 만취상태였던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가 현장에서 떠나버리자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5: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진로에 있는 백석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앞 도로에서부터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1636, 2017고단23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죄와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2019고단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1. 2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뜨개방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신문지와 함께 박스에 넣어 가게를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2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10. 24.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뜨개방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D조합회신문서 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D조합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험성 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두 차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21:37경 B 외 2인 소유인 인천 중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연평해전의 귀신들이 많아 살풀이를 한다'며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로 남, 녀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있던 각 쓰레기통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여 위 각 쓰레기통을 태워 불길이 치솟게 하였으나 그 불이 위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한 채 위 각 쓰레기통 주변의 바닥, 벽, 천정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21:37경 인천 중구 C 건물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불이 났음에도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는다며 위 E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56,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8. 12. 26.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아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 불을 놓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판시 기재 건물의 관리소장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쓰레기통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전체에 번지게 하여 타인 소유 건조물을 4,357,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건조물방화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을 태움으로써 그 불길로 판시 기재 건물의 바닥, 벽, 천정의 일부가 그을리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건물 자체에 불이 붙어 건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건물 관리소장 F은 '천정 판넬이 탔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검게 그을렸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므로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