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여, 36세)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00경부터 09:12경 사이 춘천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20고합1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함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13,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내용), 수사보고(G의원 의사 상대 수사) 1. 진단서, 처방전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결격조회(A), F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사본(E), 수사보고(피해차량의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 를 간음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0고합11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해 진술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