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09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62.7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보도에 연하여 있어 보행자 등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0. 12. 7. 09:20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9차선에 이르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고, 속도위반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30년 이상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1:2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마로148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및 음주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1: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길에서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사건청취를 하려고 한 사실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마이너 1번방에서, 야구공을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5세)의 안면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공(무게 약 141.8g, 지름 약 7.23㎝)을 약 5m의 거리에서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야구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힘껏 야구공을 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눈에 맞아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인 시력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00경 충남 천안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D 평판트레일러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이용한 보조지지대를 설치하여 튜닝된 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시기(단속유예 기간 중에 범행), 판스프링을 결박하지 않아 단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32세)은 위 노래방의 업주이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10여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맥주병, 유리잔, 화분 등을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모니터, 스피커 등), 난방기구, 소파 등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노래방 로비로 나와 수회에 걸쳐 음료수 캔을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합계 59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노래방 기계, 난방기구, 소파,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유리잔과 얼음통 등을 다시 갖다 주기 위해 1번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로 끌고 와 앉히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이로 깨물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2. 26. 04:19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병신들, 야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범죄자로 보지 마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들쳐 올리고 바지를 벗어 온몸에 있던 문신을 드러내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눈썹진한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나이 많으면 대수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 노래방 CCTV(캡쳐), F 지구대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0: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오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월 3부 이자를 주고 2020. 3. 25.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월 3부 이자를 주고 2020. 7. 25.까지 기존에 빌린 500만원과 같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서 1. 신용정보이력, 개인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확정 통지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에 실패하여 빚독촉을 받고 있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약속한 변제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등 위 각 증거에 의해 편취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02:5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연산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5:10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주행 중인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해자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7,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피해차량 사고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8: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교차로를 D 유치원 쪽에서 E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F(남, 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자술서 1. 진단서(F) 1. 현장및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3:58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2층 주차장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차단기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06:40경 화성시 B에서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위 센터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성실한 자세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과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잔여 복무일이 1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9%로 매우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4:00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단속된 경위, 운전거리, 종합보험 가입여부 및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운터 내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며 위 모텔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 앞에 집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1m 남짓한 거리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그릇을 집어 던진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그릇의 잔해가 피해자 발밑에 비산되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그릇을 집어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도자기 그릇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세금 정산 등의 일을 하는 현금 업무를 직접 하면 일당을 두둑히 더 주겠다. 신대방역 1번 출구에 있는 16번 보관함에서 카드 3장을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하면 돈을 인출해라”는 지시를 받고, 2017. 3. 22. 11:4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신대방역 1번 출구 16번 보관함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SC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우리은행 계좌내역, 카톡(문자)내용 [피고인은 배송업체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보관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배송업무의 구인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지원하였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지시받으며 건당 3만 원 이상의 높은 수당을 지급받는 등 정상적인 배송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배송업체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상대방의 인상착의 또는 성명을 전달받은 후 길거리에서 G에게 박스를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물건배송이라 보기 어려운 배송업무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배송업무를 지시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업무를 하면 좀 더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보관함에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3. 23:50경 업무로써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을 안중읍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남,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타박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J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 서약 및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중 부내륙고속도로 241K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B(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정지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손상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척수손상 상하지 마비의 장애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말경부터 2021. 4.초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B’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들어있는 지퍼백에 빨대를 꽂고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13.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3.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인 매월 25일 월 120만 원씩 입금하는 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위 계의 마지막 순번에 가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계원에 포함시키거나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제1항 기재의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인 매월 5일 월 120만 원씩 입금하는 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위 계의 마지막 순번에 가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계원에 포함시키거나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확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당뇨병과 신장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00경 강원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이전에 발생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3:5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75길 39에 있는 전화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