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경남 B에 있는 C대학교의 학생회장 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내 아버지가 인천 조폭 출신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자퇴를 하더라도 죽여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누군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대학교 동기, 후배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한 뒤 다수의 동기, 후배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왔다. 1.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가. 강제추행 1) 2021. 5. 5. 0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5. 02:00경 위 대학교 제1공학관 1층 E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책상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12. 14: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2. 14:00경 대구 달서구 F, 4층에 있는 G학교 별관2 대기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올린 후 피해자가 피함에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중순 ~ 2020. 6.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 2020. 6. 하순경 사이 점심경 위 대학교 광장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3. 하순 ~ 2021. 4. 초순경 사이 23:00경 위 대학교 신관 1층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여,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6.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대학교 사감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위 대학교 사감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안겨”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리고 다가간 뒤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남,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특수폭행 가. 강제추행 1) 2020. 10.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9. 02: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앞에 손바닥을 펼쳐 성기와 고환을 올리라는 취지로 행동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손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고환을 피고인의 손 바닥에 올리게 한 뒤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저녁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이전 L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쥐는 추행행위를 한 뒤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앞에 손바닥을 펼치며 다가오라고 손짓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뭐하냐”며 손바닥을 두 번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고환을 피고인의 손바닥에 올리게 한 뒤 약 5분 동안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와 기숙사 같은 방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을 가해왔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더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보복을 할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01: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L로 하여금 자신을 마사지 하게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너는 방의 막내라는 새끼가 형들도 지금 마 사지를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L 너는 그만해”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피고인을 마사지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5: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출입문 앞에 서 있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비비탄(직경 5mm)이 장전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권총 모형의 비비탄 총(가로 27cm, 세로 16cm)으로 피해자를 향해 4회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종아리 부위에 각 1회씩 총알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행 1) 2020. 10. 하순 ~ 11. 초순 23: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 ~ 11. 초순 23: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약 7mm의 삼색 볼펜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2020. 1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1: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이전 L의 쇄골, 승모근 사이에 손을 눌러 세게 눌러 폭행한 뒤, 옆에 있는 피해자의 쇄골, 승모근 사이에 손을 넣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남, 27세)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가. 강제추행 1) 2020. 10. 9. 0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9. 02: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와 고환을 피고인의 손바닥에 올리라고 한 뒤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16. 저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저녁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안 와. 앉아”라고 욕설하여 마사지를 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고환 부위를 움켜잡은 후 “형이 니 성기를 만지는데 5분 이상 참고 발기가 안 되면 형이 다시는 안 건드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 고환을 약 30분 동안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4.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저녁경 위 대학교 기숙사 신관 M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기 시켜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일로 안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바닥을 올리고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 고환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와 기숙사 같은 방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을 가해왔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더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보복을 할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3: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마사지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상을 찌푸리며 “야 주물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을 마사지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5: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출입문 앞에 서 있게 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비비탄(직경 5mm)이 장전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권총 모형의 비비탄 총(가로 27cm, 세로 16cm)으로 피해자를 향해 4회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 부위에 각 1회씩 총알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행 1) 2020.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들어보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하자 재차 동일한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10. 하순 ~ 1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 ~ 11. 초순 23: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약 7mm의 삼색 볼펜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2020. 11. 1.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23:00경 위 대학교 주차장에서, 잠겨 있는 기숙사 출입문을 누군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4) 2020. 1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7: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N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옆방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5) 2020. 1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1: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뒷짐 지고 서 있으라고 한 뒤 “내가 고등학교 때 애들 쇄골을 몇 번 부숴봤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쇄골, 승모근 부위 사이에 손을 넣고 약 2초간 힘껏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4. 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2:30 ~ 24:00 사이경 위 대학교 기숙사 M호 생활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페미니스트는 존나게 맞아야 된다. 어어. 반항하지 마. 움직이지 마. 더 맞는다”라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바.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중순 저녁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2층 침대에서 내려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팬티의 고무밴드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O(남,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 23:56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부른 후 손바닥을 펼친 후 피해자에게 성기와 고환을 올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니가 안 올려도 내가 잡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2학기 무렵경 위 대학교 기숙사 P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팔 등을 수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여, 1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내 H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오늘 왜 이렇게 이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 머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R(남, 2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대학교 기숙사 S호 생활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로 있도록 시킨 후 재차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T(남, 27세)에 대한 강요, 특수폭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와 기숙사 같은 방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을 가해왔고, 일전 동급생 U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라고 지시하고 U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 앞에서 U를 폭행한 일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보복을 할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55경 위 대학교 기숙사 V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공수업 ‘W’의 ‘W 점검 방법 숙지에 대한 과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형님 저도 아직 다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인상을 찌푸리며 “니꺼하고 내꺼도 해”라고 재차 과제를 대신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과제를 해준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파일을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경 위 대학교 기숙사 K 생활실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비비탄(직경 5mm)이 장전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권총 모형의 비비탄 총(가로 27cm, 세로 16cm)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총알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X(남, 22세)에 대한 폭행 가. 2021. 3.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경남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가 술잔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 머리 사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5.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대학교 식당 앞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야,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10. 피해자 AA(남, 22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3. 3. 20:00경 위 대학교 기숙사 M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L를 때리고, L에게 마사지를 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L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어깨 등 신체부위를 마사지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 I, O, Q, T, AA, X,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0, 16 내지 21, 30, 34, 35, 39, 42, 46, 52 내지 59, 71, 74, 7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1. 5. 5.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2경합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기본범죄 상한(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1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C대학교의 학생 사회 안에서 동기 또는 후배 학생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면서 약 1년 동안 총 10명의 피해 학생들에게 13회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 3회의 특수폭행 범행, 4회의 강요 범행, 12회의 폭행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기간, 범행방법, 빈도, 피고인의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응에 무관심하였던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고통 자체를 즐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총 10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인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위 8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19:30경 경남 B에 있는 C대학교 AD 흡연구역 앞길에서, AE 등 불특정 다수의 흡연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