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알게 된 후 약 한 달간 교제를 하다가 2021.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았으나 조금만 더 만나자고 애원하여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다투었고 피해자는 이별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교제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남편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너 파괴시키는 거, 너 인스타 마지막 거 내가 보낸 거 봤지?”, “다 공개해줘?”, “이제 사진이 가니까 무서워서 연락하냐?”, “대답을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뭐 다 해줘? 나 신고당할 자신 있고, 한다니까? 나 잃을 거 없어.”, “대답 똑바로 안 하면 이 형(피해자의 남편)한테 영상 보낸다?”, “그러면 다 공개한다? 나 그냥 감옥 갈 거니까. 나 못할 거 같지?”, “나 인스타 아이디를 계속 바꿔서 이 형한테 계속 매일매일 네가 나한테 보냈던 사진을 하나씩 다 보낼 거야. 그때 봤지? 한 백몇 개 되는 거.”라고 말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딱 한 번만 보자.”, “그러고 보는 앞에서 보안 폴더 지워주께.”, “다음번에는 이게 공개가 될 거야, 실명과 주소까지 해서, 오늘까지 생각하구 토욜날 만날껀지 말해.”, “26시간 정도만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러고 다지우고 연락안할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및 각 첨부서류 또는 사진 1. 녹취록 1. CD(피의자 휴대폰 보안폴더 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기간에 받아 보관해두었던 피해자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재범의 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