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3: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E에 있는 'G'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 밖으로 끌어내자 "이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 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약 2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51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뭐 이런기 다있노."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조수석 밖으로 빼낸 후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19쪽)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20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아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비켜주지 않아 택시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밀쳤을 뿐 피해자의 팔을 꺽거나 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또는 겨드랑이를 잡아끌어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살갗이 벗겨지고 오른손 손목 부위가 부어오른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 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폄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해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자리를 떠난 피해자 E(56세)을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9, 10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문조사)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판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격한 부위가 E의 가슴 또는 옆구리 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선 골절은 그 발생 초기에는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록상 이 사건 범행 후 E에게 늑골 골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고가 일어났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E을 가격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01:1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하다가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E을 향해 내리치려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0. 26. 16:08경 고속도로 울산선 4km 지점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앞길에서 제5축에 11.29t의 화물을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 17. 15:0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에 있는 골드한우식당 앞 도로를 광시 쪽에서 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83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트럭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팽성읍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수육식당 앞에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7.4K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기아자동차 하계판매대리점에서 피 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B K5 차량 1대 시가 21,230,000원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48개월, 월 리스료를 623,7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6.경 사채업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7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위 차량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3. 8. 16.경 피 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8. 2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9.23: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9. 02:20경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를 메리트나이트 방면에서 진달래마을 2234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영광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2,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2: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 메리트나이트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7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7 소재 중동I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 위 장소에 정지하게 된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 경장 F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밀어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시 추격 중인 경찰차량을 충격하고 도주를 멈춘 후에도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E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5. 11. 01:00경 강원도 속초시 E 소재 F 호텔 618호에서 피고인의 처 G와 D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장에서 D에게 따지자 위 D으로부터 주먹으로 2대 가량을 맞아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입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2014. 3. 5.경 김포시 소재 김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CD 영상에 의하면, 피무고인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피무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의 체크무늬 상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고 밀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CD 영상에는 이 부분 영상이 편집·삭제되어 있다), G의 옆 침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침대에 눕혀 상체를 누르거나, 객실 안쪽에서 피고인이 자리를이동하려하자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위로 치켜세우며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이 사건일과 다음날은 토요일, 일요일이다)인 2013. 5. 13. I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상대방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진단받고 주사 및 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무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가 옷을 입는 것을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어 피고인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잠시 후 팔을 놓아 주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과 같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잡고 밀치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누워있는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누르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위로 치켜세우는 등 유 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상 부위와 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상해가 피무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2: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해자E(30세)와 함께 지나가다가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같은 날 22:35경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칼 한 방이면 힘도 못 쓴다. "라고 하면서 E의 왼쪽 허벅지,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어서 D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동종의 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특히,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 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혼다PCX,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20: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빠냉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6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보행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혼다PCX, 125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20:30경 익산시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빠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반대 차선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구미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특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노래방 특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가 담겨 있는 4개의 플라스틱 컵을 발견하고 사진 촬영한 후 주류 판매 증거물로 압수하려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지금 뭐하는거냐, 그냥 한번 봐줘라"라고 말하면서 맥주 컵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위 F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증거물 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상황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무등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며, 미션 물고기의 출현빈도가 변경되어 당첨구간에 이르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책갈피)을 가져오면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관련) 1. 게임설명서 등 1. 각 압수품사진(증 제3호 - 제5호, 증 제1호,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1,000,000원일일 최소 영업수익 500,000원 1) 2011. 6. 1.부터 단속 전날인 2011. 7. 12까지 42일) 1) 수사기록 1권 130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21:45경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봉화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삼거리를 AK플라자 방면에서 만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만종 방면에서 봉화산택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 및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청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0.195%)가 상당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26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종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지곡동에 있는 사철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신창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새만금물류센터 방면에서 해성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3. 06:12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출혈에 의한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4: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1층 취침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의 왼쪽 다리 사타구니를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왼팔을 피해자의 몸통에 각각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C과 자신이 빌린 승용차를 타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찾아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3. 18.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4:5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E(55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C은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물색한 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화물차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황급히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1:3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수산 앞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B(53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C이 물건을 절취하여 오는 것을 기다리고, C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그 곳 차량 조수석 바닥에 있던 시가 1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담배 7갑, 운전석 옆 컵 받침대 안에 있던 현금 6,940원을 가지고 나왔고, 뒤이어 피해자 K(72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에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B 소유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7갑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사건현장 피해차량 등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혐의자 A의 렌트카 임대현황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여죄 혐의가 있는 신고사건 확인관련), P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사건사고접수 및 수리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혐의대상자 A 명의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건),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가 임대한 F SM승용차의 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화면(Q), 수사보고(혐의대상자 A가 렌트한 F 차량의 GPS 내역 첨부 건), GPS 자료(F),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범행현장 등 확인),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 피해자 E 상대 현장상황 등 확인), 사진, F 차량 GPS 이동자료, A가 피의자 C에게 전화한 내역, 피의자 C이 A에게 전화한 내역, 각 발신(A), 각 발신(C),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훔친 물건의 가액의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특히 위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물건이 압수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하한(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입절도의 형의 하한은 징역 8월)보다 낮은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