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8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6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7:05경부터 같은 날 18:55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돈)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6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0:36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82,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6. 2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6.27. 15:35 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6.27. 15:38 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6. 27. 15:31 경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R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6.27. 17:16 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553, 피고인은 2019. 6. 17. 15:02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TV 옆에 있던 200만원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60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U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작은 방 서랍 위 보석함 속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0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2개, 에르메스 스카프 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879 1, 2019,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4:09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6:55경부터 같은 날 17:09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 잠금장치를 푼 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 4033,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시각불상경 서울 용산구 AA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기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3개, 다이아반지 1개, 금팔찌 1개, 순금십자가 1개,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2만원 상당의 처갓집치킨 쿠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4306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대구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 앞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3,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C, AN, F, AO, AP, AQ, N, K,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족적 검색결과, 현금거래소시세표 출력물,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감정결과 회신, 주문계약서, 감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35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2019 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¹2019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Z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감정서 (족흔적),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회보,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AD,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전문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는 전혀 행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