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39

범죄사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무료방)', 'C(D)', 'E'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C(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을 사용하여 2021. 9. 7.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위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C(D)'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7.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C(D)'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위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9. 29.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D)'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개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9. 29.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 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D 입장일자)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으로, 그 제작·배포행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