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7]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피고인 N과 함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같이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N은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N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N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그 물품대금을 찾아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O에 접속하여 피고인 N이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이 번개톡을 이용하여 구매 의사를 밝히자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S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폰XS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9경 피고인 N 명의 I계좌(Q)로 5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4경 위 58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79] 피고인 A는 R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06.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S에 있는 T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U 방면에서 V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통해 V 사거리 방면에서 U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W(63세)이 운전하던 X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Y(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중앙콜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270,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번개톡 송수신 내역 화면캡쳐, 이체확인증 화면캡쳐,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화면캡쳐 [2020고단3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X) 1.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N 피고인 N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N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N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거기에 별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