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하순경부터 2013. 8.경까지 구미시 D빌딩 4층, 5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만원, 현금의 경우 16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과 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6. 구미시 F건물 501호에 G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소매 사업장을 등록한 뒤 위 G 명의의 가맹점 카드기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G 명의의 가맹점 카드기를 사용하여 자신이 구미시 D빌딩 4층, 5층에서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인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명목의 금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이 2011. 8. 10. 고소인(피고인)을 때려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이 2011. 8. 10. 피의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48쪽) 1. 2014형제13325호 피의자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중 일부 기재 1. 진정인 H의 'G'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1부(별송), 당청 2014형제3678호 사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타인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9,600만원 = 한 달 순수익 300만원 × 영업기간 32개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 10. H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범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모텔 내에 있던 텔레비전 등을 파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작성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여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부숴 재물 손괴한 것을 업주에게 피해 보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39~541쪽), 피고인은 2012. 1.경이 되어서야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도 H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문니가 아니라 그 옆의 치아에 관한 것이었던 점(수사기록 491쪽, 600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알선사실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H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신고한 위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2004. 1. 14.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공소사실 제3항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 H이 2013. 8. 1.경 고소인 소유의 시계와 스마트폰을 부수어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신고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3. 8. 1.경 구미시 L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앞가슴을 1회 때려 피고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과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518쪽, 526쪽, 550쪽, 590쪽, 607쪽 참조), 비록 피고인이 고소장에 "H이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중 피고인의 시계와 스마트폰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H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489쪽, 502쪽),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