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6. 03:28경 울산 중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난 당사자도 아니다. 저쪽에 가서 물어봐라. 그걸 알려줄 이유가 있냐, 니네 들이 알아서 해라”고 고함치고,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내며 D에게 “멸치 쫄다구 새끼가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고 하면서 배로 D을 밀치고 D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같이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E이 이를 제지하자, 배로 위 E을 3회 밀친 후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출동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머리 부위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 D,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6. 03:4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것에 화가나 위 장소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공무원 F에게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고, “씨발새끼, 좆도 아닌게, 좆나 열받네, 죽여뿔라, 의경만도 못한 새끼들, 머리 허연영감탱이 새끼가, 너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약 50분간 고함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 F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공무원 수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09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 옥외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구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진행방향 측면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비 등 수리비 약 3,434,265원이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도어 판금비 등 수리비 약 3,571,04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 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1995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집행부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8:00경 위 조합 건물 3층 식당에서 개최 중이던 위 조합의 ‘제3회 임시대의원총회’ 자리에 참석하여 이사 및 대의원 40명이 참석하여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조합의 상무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금 현재 E에 ＊＊＊호 D 따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죠. 2014년 4월 17일날 등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건물 G호 2015년 5월 8일날 등기가 되어 있어요. D 본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미납금이 지금 현재 따님 소유 앞으로 미납금이 3,032,100원이고, F건물 H동 D 본인 소유한 것입니다. 미납 금액이 5,014,390원입니다. 합계 8,046,490원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찌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현재 관리비 미납한 걸 안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관리비 합계 8,046,490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I로부터 위 상가들을 분양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I로부터 분양을 받은 이후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만 부담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내지 않는 상가관리비는 전혀 없었고, 분양이전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I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 조합측에서는 ㈜I가 내지 않은 상가관리비를 ‘ 미납 관리비’라는 제목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2018.경 위 ‘ 미납 관리비’라는 제목의 문서를 건네받아 위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I가 미납한 관리비의 내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내지 않은 상가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상가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1. 8. 2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으로, 2021. 11. 2. 15:30경부터 15:4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CCTV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감정의뢰 회보(순번 18,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 6.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이후 사면·복권되었다)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휴게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 B(남, 63세)에게 “이 씨발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하고, 이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51(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21:15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남, 32세)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꺼낸 후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편의점 밖으로 들고 나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이 피고인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H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이 씹할 것들 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에게 “야 씨발 새끼야, 뭘 봐.”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위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한 명이 들어와 술을 꺼내 먹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있다, 욕하고 바지도 벗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씨발놈아, 씹새끼가 마 죽여뿔라, 뭐 됐나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8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2. 20. 1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8.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에 있는 기장우체국 뒤편 도로부터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인 농지의 소유자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경 위 농지에 농막의 허용범위인 20㎡를 초과하여 면적 약 17㎡인 데크를 설치하고, 2020. 8.경 위 농막 주변에 자갈을 포설하고 창고를 설치하고 폐자재를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16: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미부착 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미부착 된 CT100 오토바이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미부착 된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장소 주변 CCTV영상파일 첨부에 대하여)-주변 CCTV영상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약 3m로 매우 짧았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1:05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편도 2차로를 선부역 광장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1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위 화물자동차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깨트리고, 이어서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방향지시 및 와이퍼용 레버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1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차도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으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위 G,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20호(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을 발로 차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시가 45,000원 상당의 햇빛가리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2, 15, 18, 21)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영수증 1매,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각영상 주요장면, 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주요장면, 가족관계증명서, CCTV자료 캡쳐사진, 순찰차 견적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63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잠이 든 채 정차하여 적발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5:4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중학교 교문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와 F(가명, 여,14세)이 피고인이 데리고 온 흰색 강아지가 귀여워 가까이 다가오자,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21. 10. 3.까지 통영시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 16:39경 위 B건물 C호 객실에 이르러, 그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D(남, 37세)이 외출하여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투숙객의 대화 내용 내지 성관계 음성 등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객실 마스터키를 이용해 잠겨 있던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일행의 대화 또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켠 뒤 객실내 창문과 화장대 사이 틈에 위 휴대전화를숨겨놓아 2021. 10. 1. 16:39:26부터 같은 날 22:57:45까지 약 6시간 18분 분량의 피해자와 투숙객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 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리조트 직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투숙객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녹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먼저 발견하여 대화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면책확정증명원, 면책, 파산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그중 7,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사이에 평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위 C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남, 50세)이 관리하는 남여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전 2021. 7. 4.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초소형 주사위 카메라를 장갑에 싸서 대변기 옆 청소솔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 D의 엉덩이와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려고 하였으나, SD카드 미삽입으로 촬영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3층 자유열람실에서 25번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팔을 툭 치면서 ‘4층으로 와 볼래?’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고, 피해자는 위 쪽지를 읽고 피고인을 따라 위 도서관 4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도서관 4층에 있는 하늘정원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 짓하면서 ‘몇 살이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11살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남자친구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야한 동영상 본 적 있냐?’라고 묻고,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돈 줄테니까 같이 야한 것 같이 해 볼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학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항(성을 팔도록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19: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식당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0.8S AT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을 경우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제도는 오히려 피고인의 도주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관련하여 피 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무안군 무안읍 불무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