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 신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3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본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D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아 불법 대출업자인 M, N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D이 'O'에 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5. 6. 9.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불법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O'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3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⑴ 연번 1번에서부터 8번까지와 같이 합계 29,997,0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아 불법 대출업자인 N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이 'Q'에 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5. 7. 16.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N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스 대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Q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7,998,5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⑴ 연번 9번 및 11번에서부터 15번까지와 같이 합계 46,994,5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는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F로부터 제공받아 불법 대출업자 M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의 직업을 속이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5. 10. 19.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M가 피고인 F의 직업을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에 피고인 F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 2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⑴ 연번 16번에서부터 17번까지와 같이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C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서류 일체를 C으로부터 제공받아 불법 대출업자인 N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이 'Q'에 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5. 7. 16.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N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의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Q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7,998,5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받았다. 5.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2015.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9.경 M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M는 위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목 '재직증명서', 성명 'D', 재직기간 '2014. 03. 01 - 2015. 06. 09', 근무년수 '15년', 직위 '부장', 날짜 밑에 'O'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대표란의 T이라는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T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2015.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N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N은 위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목 '재직증명서', 성명 'D', 재직기간 '2014. 03. 01 - 2015. 06. 18', 근무년수 '15개월', 직위 '부장', 날짜 밑에 'O'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대표란의 T이라는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T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경 N에게 연락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N은 위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목 '재직증명서', 성명 'C', 직위 '부장', 재직기간 '2015년 3월 3일 ~ 2015년 7월 16일 현재까지, 상호 'Q' 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대표란의 U라는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5.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각각 D의 대출신청서류를 요구받자 일명 M와 5. 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D의 재직증명서를 M가 각각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 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위너스 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대산대부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의 직원으로부터 각각 D의 대출서류를 요구받자 일명 N과 5. 가. 2)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D의 재직증명서를 N이 각각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5.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위너스대부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대산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티포스코포레의 직원,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헬로우크레디트의 직원, 성명불상의 에스와이소프트의 직원으로부터 각각 C의 대출서류를 요구받자 일명 N과 5. 가. 3)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C의 재직증명서를 N이 각각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중구에 있는 V주유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을 소개하여 D이 D 명의의 농협계좌(W),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V주유소 직원에게 양도하게 하여 양도·양수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와 같이 1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6.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중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V주유소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W)와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KT사에 휴대전화 2대(X, Y)를 개통하여 제7의 가.항 기재의 V주유소 측에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북 음성군에 있는 성명불상의 Z주유소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와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2번에서부터 연번 8번까지와 같이 7회에 걸쳐 각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당진시에 있는 AB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AB주유소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단위농협계좌(AC)와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9번에서부터 연번 11번까지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KT사에 AD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제7의 가.항 기재의 AB주유소 측에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E, F]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5회 기일의 것)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판시 3항 사기의 점 인정취지, 피고인 D은 접근매체양도 인정취지)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주식회사 에스와이소프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견본 등, 주식회사 티포스코포레이션대부 대부거래계약서,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위너스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산대부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1. E 명의 농협통장(AA) 사본, E 명의 전북은행통장(AE) 사본, E 명의 농협통장(AF) 사본 1. 웰컴저축은행 거래신청서(AG), 웰컴저축은행거래신청(AH), 웰컴저축은행 거래신청서(AI), 웰컴저축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AG), 웰컴저축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AH), 웰컴저축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AI), 웰컴저축은행 여신거래조회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P), 거래내역서(농협 W), 예금거래내역서(단위농협 AJ), 예금거래내역서(AC) 1. 통신사가입내역자료, 거래내역 자료 1. 재직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5번) [피고인 B]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판시 3항 사기의 점 인정취지) 1. 증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3번, 16번, 17번 사기 범행 인정 취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주식회사 에스와이소프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견본 등, 주식회사 티포스코포레이션대부 대부거래계약서,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디케이대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위너스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산대부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P) 1. 재직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사본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은 사기의 점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인정취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P), olleh mobile 가입신청서(AK), olleh mobile 가입신청서(Y), 거래내역서(농협 W) 1.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139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위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죄를 양형으로 취급한다), 동종 누범 나.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죄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금액 9,000여 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를 통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주범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다(수사기록 431면).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200만 원 이하로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협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수사,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이기는 하나, 범행가담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D]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2/3 이상 피해변제 완료) 나. 다른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적지 않고,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 중 2/3 이상 피해회복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800여 만 원으로 그리 않다.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조정한 후 피해변제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 E, F] 양도한 예금계좌 내지 통신매체의 숫자, 얻은 이익 등 두루 참작함. 공소기각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및 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22:40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E(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소개료가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신 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그곳 테이블에 맞춰 소주잔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만약에 내가 빵에 갔다 나오면 칼로 모두 져서(난도질)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5. 2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