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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지성토업체인 B 대표이다. 누구든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공사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로사 위 규모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20. 8. 28.경 파주시 C, D, E, F에 있는 총 4필지 8,197㎡에서 25톤 트럭 약 100대분의 토사를 반입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농지조성 및 농지 정리 공사에 준하는 공사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련 법령 규모 이상인 공사 다. 판단 검사가 피고인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행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5. 건설업 중 ‘바목’에 규정된 ‘라목’ 지반조성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에 준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비산먼지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농지조성’은 농지의 확대개발을 위한 해면, 호소 등 공유수면의 간척매립과 임야를 비롯한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일을 말하고, ‘농지정리’란 경지정리로서 농경지를 교환, 변형하고 개간․배수․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여 농지를 영농에 편리하도록 구획을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환경부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제73면). 반면 ‘농지개량’은 객토, 성토 및 절토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참조). 이와 같이 농지조성, 농지정리와 농지개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다만 그 방법상으로 객토, 성토 등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공사의 토지는 애초 농지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농경지가 새로 조성된다거나 농경지의 교환, 변형이나 설비의 개량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농지조성이나 농지정리는 아님이 명백하고,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농지개량공사를 함에 있어 성토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라고 보려면 해당 공사에 적어도 농지조성 또는 농지정리와 유사한 목적이 존재한다거나 그와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다만 그 공사수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해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농지개량행위는 농지법상 규정된 것으로서 농지법상으로는 성토의 양, 높이 등의 제한이 없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환경부 공무원도 유사사례에서 단순 성토의 경우 바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파주시가 농지 성토 및 정지작업 행위자들에 대하여 비산먼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였는데,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에 대한 환급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공사는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마스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1.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4월 임금 2,233,600원, 5월 임금 2,700,000원 합계 4,93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2021년 4월~5월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마스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 4월 임금 1,05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17,898원(= 2,733,300원 ＋ 2,070,998원 ＋ 2,31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2023고정1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언니로서 피해자와 자매 지간이다. 1.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8:3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출입구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집안 문제로 항의를 하던 피해자에게 종이 재질의 피켓 1개를 던지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주거지 내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며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3고정402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6세)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자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주거지 내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며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녹취록 제출 첨부건)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B 진술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2023고정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6. 13.경 피고인이 K의 발 앞 근처에 피켓을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피해자 B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B가 이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켓을 피해자 B에게 던지거나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폭행하지 않았으며, 2021. 10. 10.경 피고인의 모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다 커피가 튀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뿌려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가 2021. 6. 13.경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B의 진술과 같이 반계단 아래쪽 바닥에 있는 피켓사진이나 피고인의 집 근처 계단에 놓인 서류봉투 사진이 확인되는 점, 2021. 6. 13.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I, J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비명소리에 올라갔다거나 목소리가 커져서 올라갔고 올라가니 피켓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종이피켓을 바닥에 두거나 별다른 마찰 없이 서류를 건네 주었음에도 피해자 B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2021. 10. 10.경 폭행과 관련하여서도, 증인 B,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커피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 당시 모의 집 현관에서의 피해자들과 모의 위치와 관련하여 약간의 불일치가 있으나 피해자 H가 피해자 B보다 피고인과 가까이 있었다는 부분은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같은 날 모두 커피 자국이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점, 2021. 10. 10.자 녹취록에 의하면 비명 소리 이후 피고인이 ‘신고하라’라고 말하였는바, 실수로 커피를 쏟아진 직후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2021. 10. 10.경 화장실이 급해서 문을 열라고 두드렸다거나 모의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으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왼 어깨를 세게 붙잡았고 이를 뿌리치다 커피가 피해자 B에게 쏟아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다 결국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커피가 뿌려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향해 커피를 뿌리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도 커피가 튀었던바, 소위 ‘방법의 착오’ 내지 ‘타격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실현한 이상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에 대하여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13.경 피해자 B를 폭행하고, 2021. 10. 10.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정18 사건 중 2021. 10. 10.경 폭행죄와 2023고정402 사건의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매관계인데, 감정적인 원인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경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송금하여 충전된 도금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배팅하여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78,820,000원 상당을 도금으로 충전하여 배팅함으로써,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를 한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과천시 주암동 불법경마 단속자료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배당/환전액 합계 9,3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도박 규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2019년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21. 확정되었고 2022. 6.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3고단37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3. 1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음료수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병(300ml)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9. 1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8. 15:00경 서울 강서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투에 짜 넣고 비닐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23고단1102 3. 2023. 3. 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2. 10:3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투에 짜 넣고 비닐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2. 18:23경 서울 강서구 G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보닛(본네트) 위로 올라가 보닛을 발로 밟고, 앞 창문 와 이퍼를 손으로 잡아 꺾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보닛과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37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용 등 확인) 1. 임의동행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드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및 본드 사진,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식당 D 사진,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병,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차량 파손 부위 확인, 압수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와 판시 2022. 6. 21.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환각물질(본드)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와 환각물질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후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370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1. 10. 23. 1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I(여, 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5. 24. 제출된 피해자 I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C 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갑자기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2세)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의 조모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G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망사고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탄 유모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진행방향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할머니도 피해자가 탄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E아파트 F호에 대해 제3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전세자금을 상환할 돈을 빌려주면 2021. 12.말경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F호를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로 소진할 생각이어서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16. 합계 800만 원, 2021. 8. 19. 200만 원, 2021. 9. 30. 800만 원, 2021. 10. 1. 8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채무가 변제되면 너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 테니, 채권자 H, I에 대한 채무 변제금 24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8.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6. 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L에 대한 채무 변제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할테니, L의 배우자 M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L으로부터 돌려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8. 23.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B의 집에서, B의 승낙 없이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란에 “B”, 대출금액란에 “일천삼백이십만원”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 사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N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B의 집에서, B의 승낙 없이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신상정보란에 “고객명 B”, 계약정보란에 “대출(송금)신청금액 5,5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 사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O캐피탈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2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12. 18.경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928,307원, 2022. 1. 2.경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에서 350,010원 등 합계 11,278,317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료,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피의자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내용, N은행 제출 주민등록증 사진, O캐피탈 제출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중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토지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E회사 상임이사였고, 지금은 ‘F’(G 주식회사가 전남 해남군 일대에 조성 중인 신환경 미래도시, 이하 ‘F’라 함) 총괄이사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전남 영암군 간척지 9만평을 평당 18,000원에 매매 중이다, 함께 간척지를 구입하면 영농법인을 만들어 이전등기 해두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E회사 상임이사나 F 총괄이사로 재직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간척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64,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차량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K에 덤프트럭이 필요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사용료를 매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56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09,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L대학교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을 나주시 L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로 취업시켜 줄 테니 인사권자에게 건네줄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교수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86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98,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중고 승용차 할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목포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BMW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해주면 나중에 그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1.경 440,187원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 내지 108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승용차 할부금 10,242,399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인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P대학교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을 나주시 P대학교 항공드론학과 교수로 취업시켜 줄 테니 활동비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교수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 내지 143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8,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피해자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기망하고 편취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5억 7,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만 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7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 E, G, I, J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3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20. 09: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지법 동부지원 19고단1569 판결문, 부산지법 21노11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주식 단타 종목을 무료로 리딩해준다’며 접근하여 허위의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내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식 단타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이라는 허위 사이트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해 주식 매수 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 투자 사이트는 허위의 사이트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185,152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되는 금원임을 알면서도 2020. 12. 1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내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E 거래소의 외부 가상화폐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B은행 계좌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B은행계좌 출금내역 분석)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E 영장회신, (인터넷주소 1 생략) 가상화폐지갑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재산은닉 등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투자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혜가 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0:4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1층 민원당직실에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경장 B과 경사 C이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이 탑승하고 온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내 잡아가라, 처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C을 밀치고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이에 C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B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B과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오른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민원 상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상경찰서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피해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는데도 다시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