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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9: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걷던 중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피해자 E(여, 20세, 가명)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찬 후 도망쳤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들에게 위 용산구 청파동1가에 있는 청파동 삼거리에서 붙잡히게 되자, 이를 벗어날목적으로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었으며, 피해자 E의 가슴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추적을 당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며 스토킹을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법한 추적행위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찬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붙잡혀 공격을 당하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 D의 배를 차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지 않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뿌리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경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인 D가 트위터(인터넷주소 1 생략)에 ‘E’이라는 제목으로 ‘F’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로부터 위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E’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 하여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 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에게 G 문화상품권 5만 원 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13개의 폴더 13개의 폴더 안에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그 링크에 접속하여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회신내역 1. 사건번호 2020-452호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D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1. 범죄일람표(피의자 D가 5만 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1. 피의자 D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란물 개수가많기는 하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 하나로 소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위 U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엄벌 분위기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사안인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18: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업주 H이 영업을 종료하려 함에도 피해자 I(남, 51세)이 계속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하며 H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6. 23: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제기동역’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J(남, 3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에 탈 수 없다”고 말하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버스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421번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은 안와골절상을, 피해자 J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입는 등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동기가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절실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도로 부지에 세워져 있고 피해자 C이 D으로부터 양수받아 소유하고 있는 약 3,75㎡ 크기의 가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양도증명서 사본, 도로변상금 고지서, 각 영수증,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철거한 건물 부분은 피고인의 딸 E이 소유한 건물을 증축한 부분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E의 소유이고, E의 동의를 얻고 철거한 이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약 3,75㎡ 크기의 가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철거 부분’이라 한다)은 E 소유 건물의 외벽 일부에 별도의 천장, 벽체 등을 추가하여만든 공간으로 인접 건물과 분리되어 다른 경로로 출입하도록 된 구조인 점, 이 사건 철거 부분은 인접 건물과 별개로 처분이 이루어져 2016. 9.경 피해자가 양수하였고, 종전부터 전파사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다가 피해자가 양수한 이후 김밥, 토스트 가게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철거 부분은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중구로부터 피해자 등 소유자들에게 도로변상금이 부과되어 왔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가 양수 이후 납부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위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해자는 양수 이후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철거 부분을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임을 분명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철거 부분이 인접 주택에 부합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위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철거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 부분의 처분권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철거를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의 근거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철거 부분의 붕괴 등 위험성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없고,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55경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H에서, 피해자 I(남, 39세)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잠 좀 자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가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 이 피고인은 2021. 7. 20.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 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상가 앞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92세)의 오른발을 피고인 운 전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압박성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버스cctv 캡쳐사진 1. 국과수부검결과보고 1. 버스CCTV 사고영상 1. 목격자 F 진술청취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신이 느낀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이후 가장 시간이 근접한 시점에 진술한 내용이 실체에 부합한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부분이 들썩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차량 뒷바퀴가 피해자의 발 등을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현장은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인바, 설령 피고인이 출발 직전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 뒷 부분이 들썩이는 느낌을 받았다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와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위치 및 각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이후 직진하는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 등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압박성골절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E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이번에 빌려주는 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F,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원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를 한 후 당일 그 접수를 취소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더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6,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접수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채무이행각서,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돈을 빌린 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변제할 의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를 취소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전체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에서 담보 제공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후 당일 취소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2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범행 약 20일 후인 2013. 11. 1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더구나 당사자 사이 특별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종전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돈을 더 빌리지 못하게 되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범행 약 20일 만에 총 대여원리금 중 일부로 2,325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4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4 1. 피고인들은 2020. 5. 20. 00:2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척을 하며 종업원의 동태를 살피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참치통조림 1개, 메추리알조림 1봉지, 아몬드 1봉지, 우유 2개, 김밥 2줄을 피고인들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5. 2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 의점에서, 피고인 B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앞서가면 피고인 A이 종업원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피고인 B의 뒤쪽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300원 상당의 양주 4병, 방향제 1개를 집어 피고인 B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936- 피고인 B 피고인과 I은 2020. 3. 20. 02:15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그곳이 무인 매장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일부 상품만 결제한 후 나머지 상품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4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페이스북 가출인 채팅방을 통해 동갑내기인 M 등을 만나 그의 집에서 살던 중 M과 가출 생활을 했던 피해자 N(남, 2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도 함께 살게 되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9. 15. 20:00경 대구 남구 O건물 P호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M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부산역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망을 간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눈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약 80 cm)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붓고 피멍이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애인 새끼야, 니는 쳐 맞아도 정신 못차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각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엉덩이, 허리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장남감 뿅망치로 허벅지를 맞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뿅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9. 17.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회 구타를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어디 가느냐”라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아 다음 날 19:11경 “감금 폭행당하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112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24시간 동안 M의 주거지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 2020고단8936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4) 2020고단94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사진 1. 내사보고(순번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N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말경부터 춘천시 C의 D 사업의 경비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4.경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공사현장의 경비용역 계약을 수주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자금난으로 인하여 법인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위 사업을 주도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다수의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1.경 위 D 공사현장 인근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기망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과 F은 농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F의 처이다. 피고인 A과 G은 피고인 A이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개발 사업을 하던 2017.경 지인인 H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과 G은 친구 사이이다. 2) 춘천시 C에서 D 사업을 시행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6. 3. 31.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게 위 사업현장의 경비용역을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경 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I이 2018. 3. 27.경 J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해약 통보를 보냄으로써 2018. 5. 31.경 종료되었다. 3) 피고인 B은 2018.경 G과 함께 J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J 대표이사인 K과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수천만 원 정도의 인수금액만 이야기한 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4) G은 2018. 12.말경부터 2019. 1.초경 사이에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J를 인수하면 D 공사현장 인부 공급권, 공사현장 함바식당의 배달권, D 개발부지 중 일부인 5만평의 농장운영권, 상가건설 공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평소 농장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 A은 J 인수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9. 1. 20.경 G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G로부터 ‘3월초부터 D 본공사가 시작되니 2월까지는 J 인수를 끝내야 한다. 지금은 인수대금 5,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I 핵심인사인 일명 L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두었으니 단계적으로 우선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수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할 곳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9. 2. 4.경 F에게 연락하여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과 G로부터 들은 D 관련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 인수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고 요청하였다. F은 2019. 2. 11. 처인 피해자, 피고인 A과 함께 D 사업부지를 둘러 본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G을 만나 위 수표를 그들에게 건네주었고, G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가지고 법인 인수를 시작하라고 말하였다. 7) G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들로부터 개인채무가 많다는 말을 듣고 위 2,000만 원을 빌려와 자신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법인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와 자신들에게 준 것이 맞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8)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28. 경찰 조사 당시 사법경찰관이 I의 ‘계약해약 공문’을 보여 주어서 I과 J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지인인 M으로부터 2019. 2.말 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9. 2. 25.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G조차도 피고인 A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계약관계 종료 사실을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권 200쪽), 이는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M은 사법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받게 되면 2019. 2.말까지 2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9) 피고인 B은 F과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과 F의 각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8.경 안성시 C 임야 41,581㎡(이하 ‘안성 토지’라 한다)에 대해, 위 임야 소유자 D과 피고인들이 위 임야의 진입로 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등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봐 주기로 하는 임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임시 계약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고, 개발행위가 확정적으로 곧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7. 6. 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당시 전 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던 피해자 G에게 “안성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D과 컨설팅 용역 임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에게 안성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진입로 확보에 대한 권한이 있다. 향후 안성 토지가 개발되면 당신에게 그 일부를 매도할 수 있는데 당신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돈을 개발비로 사용하고, 개발 후 당신에게 택지 300~500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고, 안성 토지에 지을 주택 100채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2017. 7.~8.경에는 부지개발이 완성될 것이고, D이 한국에 와서 정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당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만약 정식 계약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을 2017. 9. 30.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임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안성 토지의 매도 권한은 없었고, 안성 토지의 진입로 확보나 개발행위 인허가는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안성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일부를 매도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1억 원은 안성 토지 개발비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피고인 A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D의 각 법정진술 1. K의 우편진술조서 1. 컨설팅임시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신원장(증거목록 순번 4번), 부동산등기부,사실확인서(L), 피고인들 개인정보 조회결과,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 A이 사용한 금액(=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1)2) 유리한 정상: 2007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 B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3,000만 원 상당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업체 및 경주시 E에 있는 ‘F’ 업체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지인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경주시 C에서 위 B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8. 1. 9.경 경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3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50,787,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지인인 A으로 하여금 2018. 9.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경주시 C에서 자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O)들을 상대로 한 수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이를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벌금 730,157,414원∼1,825,393,53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 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과정에서 이용한 업체인 ‘F’, ‘D’는 모두 신고한 매입 금액이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2018. 1. 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36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 A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