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광주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 공무원과 같이 있는데 당신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영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는 법원공무원을 통하여 인천지방법원 판사에게 부탁할 테니 술값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경 여수시 소재 여수엑스포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내가 여수엑스포 공사의 조경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여수시 공무원들과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해야 한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수엑스포 공사의 조경공사를 수주할 뚜렷한 전망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4,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8. 위 여수엑스포 공사현장 부근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여수엑스포 행사장 내 먹거리 장터의 운영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수엑스포 행사장 내 먹거리 장터 운영권을 수주할 뚜렷한 전망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여수엑스포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여수엑스포 행사장 건설부지의 원주민 단체인 사단법인 덕충발전협의회로부터 여수엑스포 내 먹거리장터 부스 운영권을 받았는데 부스를 운영하려면 부스 1개당 2,500만 원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보증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위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투자하고 부스를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스 운영권을 확보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농협 진월동 지점 앞길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여수엑스포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 운영권과 관련하여 이주민 대표 선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경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7회 각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명령 등(인천지방법원 2007차13682) 1. 각 계좌내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사건 검색화면 (2009 형제 67982호), -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3889호 판결문, 수사보고서 (재판과정 확인),10000사건 검색 화면(2012형 제37309호),M광주지방법원 20132538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내지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수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각 전 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각 판결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