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과 B은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F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만들어 검찰,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 등으로부터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리 모집한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자들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대포통장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9.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CJ대한통운]택배발송불가(부재중)상태입니다. 재방문/주소지 확인하세요 H'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을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하고, 2014.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뱅킹을 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30자리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을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2014. 1. 11.경 피해자 명의로 예적금 담보대출 5,00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입금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과 계좌 잔고 금원 합계 60,270,958원을 J, K, L, M, N, O, P, Q, N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시키고, 피고인 및 R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 11.경 시티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M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392,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하나은행 한남1동지점에서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4,616,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270,958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허위의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2014.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검거 현장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장과 카드 등을 정확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이 사용 중인 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검찰청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대구은행 2개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거래 접속 정보를 확인한 후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T)에 접속하여 그 계좌에서 U 명의 농협 계좌로 1,990,100원, 1,990,200원, 840,600원을 순차로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V)에 접속하여 그 계좌에서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90,4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8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1.경 U이 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X)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3.경 고속터미널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W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계좌(Y)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아, 이를 그 무렵 퀵서비스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U 명의 농협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W 명의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U 계좌) 1. G 범죄계좌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함께 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3인이 함께 저지른 사기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나 이전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내용을 시인한 바 있어 두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위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죄에서 직접 인출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인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전체적인 범죄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수익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