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05 피고인은 2016. 10. 27.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수성구 시월동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공사는 2016. 11. 15.경부터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구 수성구 시월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자체가 없었거나, 위 사업이 있었더라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설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2020. 6. 4.경 피해자 F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2020. 6. 5.경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8.경 위 차량이 보관되어 있던 서울 송파구 H빌딩 내 I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21고단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지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고소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지 G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주어 G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갔고 F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고), 절도죄의 피해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고),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담보 제공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보관하고 있었던 J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차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G과 피고인의 형까지 모두 넷이 만나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빼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영업소 전시장 창고에 보관하고 G과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갔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 F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피해자 F가 자신에게 피고인 측이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한 점, 수사보고(G 전화통화)에 의하면 G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에 이 사건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당시 위 담보제공사실을 G에게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J을 만나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G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그 담보제공 사실을 모르는 G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J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한 피해자 F의 점유를 배제하고 G에게 그 점유를 이전시킨 이상 G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절취물 및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