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2000. 4. 14.경 피해자 한화생명의 보험상품 '무배당 의료보험', '무배당 드라이버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0. 9. 26.경 피해자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에 가입하고, 2002. 1. 26.경 피해자 신한생명의 보험상품 '무배당 참신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3. 11. 5.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보험상품 '무배당 교보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위 보험 상품들의 경우 동일 병명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나 그 이후에는 180일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고, 다른 병명으로 입원할 경우 180일 경과와 상관없이 즉시 120일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구미, 대구 일대의 수십 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21.경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24일간 구미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당뇨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을 하고, 음주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입원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고, 맞고 있던 수액을 스스로 제거하는 등 제대로 치료를 받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007. 4. 3.경 피해자 신한생명으로부터 945,000원을, 2007. 4. 4.경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1,260,760원을, 2007. 4. 30.경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680,000원을,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1,05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2. 21.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구미, 대구 일대의 30개 병원에서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4 일 동안 당뇨병, 간질환 등의 병명으로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7. 4. 3.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 1) 범죄일람표 25번은 입원기간이 24번과 중복되는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한화생명에서 지급한 보험금 100,085원을 24번의 한화생명 보험금과 합산하기로 한다. 2) 공소장 기재 '2013. 9. 26.'은 오기로 보인다. 로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66,16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40,656,609원, 피해자 신한생명으로부터 37,36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8,022,943원 등 합계 172,199,552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체육공원 둑방길 도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514번 지방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미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134,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분석) 1. 각 보험계약청약서, A 조사결과,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A 입원도표, 신한생명보험통합계약원장(A), A 일람표, A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약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일부, 보험금지급현황,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제출문서 목록, 요약, 차트분석 목록, 의료자문 목록, 진단병명별 입원 목록, 의료기관별 입원 목록, 문제점, 적정 입원일수분석, 입원분석 Table, 외출, 외박분석(수사기록 3746쪽),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 의료자문내용, 자문의 약력,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의료분석내용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 가드레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었음에도 보험금을 노려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편취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수입이 없었고, 처의 수입 월 150만원으로 생활해왔는데, 판시와 같이 가입한 각 보험에 기한 월 보험료 20만원과 그 외에 가입한 보험에 기한 월 보험료를 합하여 월 3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판시 각 보험은 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일수 당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정 질병으로 120일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고, 120 일이 경과하면 이후 180일 동안은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120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인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판시와 같이 6년 6개월여 동안 30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총 894 일 동안 입원하였고, 그 동안 1억 7,000 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고, 당뇨, 간경화 등으로 입원하고도 식이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출·외박 시 또는 병실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우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지를 분석한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부분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일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입원일수보다 훨씬 적은 일수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병인 당뇨, 간질환 등을 앓고 있음을 기화로 일정기간 초과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노려 6년 6개월여 동안 무려 1억 7,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로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점, 재판 계속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데에는 무리한 보험가입 유도, 안이한 보험금 지급심사 및 적절한 시기에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보험회사 측의 책임과 입원심사 및 환자관리를 부실하게 한 병원 측의 책임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바, 모든 책임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