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95

범죄사실 2015고합395 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외조모인 피해자 G(74세, 여)의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C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19:40경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임차한 차량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피해자를 죽이지만 말고, 돈가방을 꼭 가지고 나와라, 지금 가라."고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현관으로 유인하여 휴지를 빌려달라고 말을 거는 방법으로 주의를 끌고, 피고인 C온 피해자 몰래 현관 옆 화장실로 들어가 집안으로 통하는 내부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55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집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집 안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고, 피해자가 손가방을 붙잡고 매달리며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손가방을 탈환하려 하자,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우측 손목을 움켜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도장, 병원진료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 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A 과 함께 A의 외조모인 피해자 G의 집 안방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4. 19:00경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A이 먼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들을 기다리는 동안 임차한 차량 안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A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현관으로 유인한 다음 휴지를 빌려 달라고 말을 거는 방법으로 주의를 끌고, 그 동안 A은 피해자 옆을 막아선 상태로 서 있고, 그 사이 피고인 C이 몰래 현관 옆 화장실로 들어가 집안으로 통하는 내부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75,000원 상당의 5돈 짜리 순금 반지 1개, 현금 1만 원, 예금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점원으로 일했던 식당의 출입문 보안카드를 몰래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안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이 있는 위치를 알려 주면서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3. 00:3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보안카드를 이용해 경비 시스템을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79 피고인 B는 2015.10. 28, 20:25 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L이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하며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피해자 M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는 현관문을 두드렸는데도 피해자 L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예전에 거주하던 집의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위 주거지 디지털도어락에 이를 그대로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준강도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각 특수절도의 점)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차량판독기 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순금반지 가액 산정), 수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임장) 1. 각 CCTV 영상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렌트카 대여계약서, 렌트카 GPS 위치, 도면, 견적서, 용의자화상자료 사진(피해품 압수현장), CCTV 캡처화면, 감정서 1. 증 제1~7호의 각 현존 2016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정인보충조서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0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0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0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5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C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도 및 각 특수절도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 및 각 특수절도 범행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피해물품들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 B의 주거침입 범행은 특별한 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