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구 상호 'C 주식회사'에서 2015. 11. 24.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우리 회사는 F이나 G 같은 종합쇼핑몰인데,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오픈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한 달에 몇억 원씩 벌 수 있고, 업체에는 바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어 항상 법인 통장에 5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비축되어 있을 것이니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의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고 사무실 집기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쇼핑몰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2. 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28,270,0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범죄일람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E의 고소장 1. 거래업체 입점현황표 1. 투자계약서 1.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해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위 회사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2015. 7.경부터 추진한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J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9.경까지 I으로부터 2,7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I은 K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당시 K과 사귀던 사이였다. I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는 K과 함께 2015. 8. 말경 B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본이 투입되면 단기간 내에 쇼핑몰 오픈이 가능하나, 수익이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오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들어가서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쇼핑몰 프로그램 제작이 되어 상품을 올리고, 광고를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 후부터 수익이 나는데, 처음에는 직원 월급을 주는 정도의 수익이 나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1억 원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들었다.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며칠이 지난 2015. 9. 4.경 피해자는 4,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K을 알고 지내던 1은 그 이전부터 K에게 위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K은 혼자서 위 회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설립된 2014. 2. 27.부터 위 회사 본점이 지점 4층으로 변경된 2015. 10. 16.까지는 대표이사, 그 이후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K은 2015. 10. 16.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위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였다. 2015. 10. 하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로부터 창업자금 5억 원이 2015, 11, 5.까지 위 회사로 입금될 것이며, 또한 그 외에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I은 2015. 11, 10. 위 회사 지분을 피해자에게 전부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 등 관련하여 도피행위를 시작하였고, 도피행위를 하던 중에도 J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회사에 투자금을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경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J으로부터 필요한 금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6. 초부터 위 회사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납품 업체가 입점을 하는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매출이 적었고, 결국 2016. 5. 경 사업을 접게 되었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K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며칠 동안 검토한 다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를 담당하여 회사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라서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 투자자들이 다액의 금원을 위 회사에 입금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최초 투자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K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을 당시 위 회사에 납품할 업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곧 확보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5. 9. 4. 지급하였던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도 작성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최초 투자한 금원 때문에 그 이후 위 회사에 추가적인 금원을 투입하여 위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였을 뿐 피고인처럼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1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I을 통해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현황이나 전망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즉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보임), 피해자가 위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 대부분은 위 회사 건물 임대료, 공과금, 급여,경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