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E시의원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현재 E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경 G에 거주하는 지역 후배인 B로부터 E시 영농인 2세 대회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물품을 협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I에 거주하는 지역 후배인 J로부터 E시 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물품을 협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경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찾아가 L에게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물품의 협찬을 요구하였고, 이에 L은 다음 날 N에 있는 0에서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10kg E쌀 50포대를 피고인에게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4. 11:00경 B에게 쌀 5포대는 피고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구분해 놓으라며 위 O의 쌀 50포대를 배달하게 하였고, 2016. 3. 8. 21:30경 P 앞 주차장에서 위 5포대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B에게 시가 합계 1,035,000원 상당의 쌀 45포대를,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J에게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쌀 5포대를 각각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물품의 협찬을 요구하고, 2016. 3. 4. 11:00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가 합계 1,035,000원 상당의 쌀 45포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 부정하는 부분은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제3회 공판조서 중 R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L, J,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기부행위를 할 L을 소개해 주었을 뿐 직접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님(공통된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J로부터 불우이웃돕기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을 곳이 없느냐는 말을 전해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L이 불우이웃을 도울 일이 있으면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하였던 것이 생각나 L에게 피고인 B 및 J로부터 들은 불우이웃돕기 정보를 제공하였다. L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O 에서 쌀 10kg 50포대를 구매한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같은 사실을 피고인 B 및 J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L의 기부행위를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B 및 J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1) 출연자에 대한 인식과 기부행위 효과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음 쌀 50포대는 결국 마을청년회 등 이름으로 B나 J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국적으로 기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은 사람들 또한 출연자가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이처럼 기부를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을 기부자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 역시 기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 2)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음 J는 선거구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일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선거와의 관련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기부행위자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9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을 기부행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연자인 L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기부행위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서야 쌀 50포대 출연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출연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다. L은 물품 출연행위에만 관여하였을 뿐 그 물품을 누구에게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기부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피고인 A은 출연받은 쌀 50포대 중 45포대는 피고인 B에게, 5포대는 J에게 전달하여 물품을 누구에게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였다. 출연행위자인 L과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피고인 B 및 J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물품이 피고인 B 및 J에게 기부된 이후 해당 물품이 경품 등으로 제공된 '제12회 시 배드민턴 협회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과 'E시 영농인 2세 대회'(피고인이 말하는 척사대회)에 참석하였다. J는 위 배드민턴대회 사회 도중 피고인 A 을 소개하면서 "참고로 (피고인 A1) 쌀 6포대 경품 스폰 도움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나, 출연자에 대한 인식과 기부행위 효과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피고인 B 및 J로부터 쌀을 전달받은 사람이 기부행위 상대방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기부행위 상대방은 피고인 B 및 J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음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이므로, 물품제공에 선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J는 E시 배드민턴회 사무장으로 비록 피고인 A의 선거구민은 아니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벌금 1,5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벌금 100 만원 ~ 750만원(B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 + J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한 1/2)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직접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물품 가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기간 지역 내에서 불우이웃 등을 위한 기부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역시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기부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염려가 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법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