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자동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전방에 차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G80 승용차,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GV80 승용차까지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9:3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순번 10), 수사보고(채혈 결과 및 피해자 C 중상해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에게 하반 신마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B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을 함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폰 스팸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건당 5만원, 야간 수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면 00캐피탈 000팀장 소개로 왔다고 인사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며칠 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금감원의 모니터링에 걸렸다. 이를 해결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금 변제 등을 위해 600만원을 필요하다, E회사 A 과장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 받아 올 금액을 카톡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0. 20. 11:30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6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주)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5,93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2019고단3066 피고인은 양주시 D, 4층에 있는 E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신장투석 전문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위 의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11. 24. 퇴직한 F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2, 4, 5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3,456,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2, 4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31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2월 임금 2,178,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3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018.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3066 중 일부 피고인은 양주시 D, 4층에 있는 E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신장투석 전문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 위 의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B의 2018년 2월 임금 4,05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1, 3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에 대한 퇴직금 7,467,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E의 원 체불내역(전체) 연번 1, 3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근로자 C의, 2020. 7. 13. 근로자 B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오후 거제시 C 이하 번지 불상의 야산에서 B과 함께 대마 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E호에 가져와 말린 후 이를 2020. 6. 16. 14:25까지 대마 잎 약 73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침대 아래에 보관하고, 약 7.7g은 플라스틱 컵에, 약 0.43g은 비닐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합계 약 81.13g 상당의 대마 잎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오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잎을 보관하던 중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다.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18:00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만든 대마초 3-4개피를 말보루 담배갑에 넣어 친구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운반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거제시 C 이하 번지 불상의 야산에서 대마잎 불상량을 친구 A과 함께 채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실어 A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앞 노상까지 운반하였다. 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00 위 원룸 앞 노상에서 친구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만든 대마초 3~4개비를 넣은 말보루 담뱃갑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피의자의 소변, 모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3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제2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운반·수수·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2018노831)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투자업을 하였다. C 직원인 D, E은 철거업자인 F로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던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I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공사 사업(이하 'I 공동주택 사업'이라 한다)이 있는데 C에서 300억 원 정도 인수자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사업권을 인수받을 것이다. 그러면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으니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초 I 공동주택 사업의 사업권자였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나, 이는 J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K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부탁받았을 뿐이고, 이미 2014. 9. 11. J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부산광역시에서 2014. 9. 18. I 공동주택 사업의 사업주체를 J에서 L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고, L 주식회사에서 지주들에게 토지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I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 업무에 관한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N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B으로부터 '경산시 Q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경산시 공동주택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 R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2015. 3. 30.까지 투자금 약 50억 원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2015. 3. 13.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과 주식회사 R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경산시 공동주택 사업'의 전기·통신 공사권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 P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산시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 착공을 하니깐 전기사업자로 선정시켜 줄 것이다. 전기공사를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30.까지 약 5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여야 경산시 공동주택 사업의 공동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투자금 조달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전기사업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I 공동주택 사업으로 B 등으로부터 총 4억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S은행 계좌(T)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3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계좌내역(U 명의 S은행 계좌), 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알림,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V광고 출력물, 협력업체 약정서, 인감증명서(C), 사업자등록증(W), 송금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및 송금영수증, 계좌내역(U 명의 S은행 계좌), 메시지 내역(F), 메시지 내역(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X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의 '순번 71'란 기재 '3326'은 '326'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수가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형 집행 중인 점(형기종료 예정일 2020. 2. 10.경)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05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으로서 'I'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서 K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전 I대학교 총무처장 겸 건설본부장으로서 학교공사계약 실무책임자, 피고인 D은 학교법인 N의 전 이사장인바, 2002. 12. 일자불상경 I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대전 유성구 O 소재 I대학교 P기숙사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발주에 즈음하여, 피고인 A은 학교관계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동생인 피고인 B이 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를 내세워 위 공사를 낙찰받은 후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 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절차에 K 주식회사를 참여시켜는 한편, 입찰시 담합이 용이한 업체를 입찰 참여업체로 함께 지명받도록 하면, 피고인 B이 업체간 담합을 통해 위 공사를 위 K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는다"라는 취지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이 지정한 업체를 입찰참여업체로 지명해 주자, 피고인 B은 부하직원인 공소외 Q으로 하여금 위 업체들과 교섭하게 한 후 "입찰을 유찰시켜 공사대금을 증액한다'는 전제 하에, 2003. 4. 14.자 입찰에 임하여, 위 Q 등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 예정가격 715,937,547원(설계가격 대비 약 66%)을 초과하는 900,000,000원(설계가격 대비 약 82%)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며 응찰하게 하여 이를 유찰시킨 후, 2003. 4.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L 소재 'M교회'에서, 피고인 D에게 "위 공사의 예정가격이 너무 낮아 유찰이 되었으며 예정가격을 올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해 재입찰시의 예정가격을 피고인 B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3. 5. 2.경 대전 서구 R 소재 I대학교 본관 건물에서 실시된 위 공사에 대한 재입찰에 임하여, 피고인 D은 미리 알려준 금액에 맞추어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피고인 B은 직원인 위 Q으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화룡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주식회사 경인건설" 직원인 공소외 S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산업"의 직원인 공소외 T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직접 "K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 D을 통해 알아낸 예정가격 835,000,000원(설계가격 대비 약 77%)으로 응찰하면서, 위 각 입찰대리인들로 하여금 K 주식회사의 응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게 하는 방법으로 K 주식회사가 위 금액에 공사를 낙찰받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S, X, Q, Y, Z,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입찰은 I대학교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단지 감사 등을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을 시행한 것으로 입찰방해죄의 보호객체인 "공정한 입찰절차"가 없었으므로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I대학교 측과 공모하여 실질적으로는 경쟁입찰을 가장한 것이기는 하나 입찰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서 "공정한 입찰절차"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변호인은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U의 지시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당시 I대학교의 총무처장 및 건설본부장으로서 학교공사계약의 실무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 측에 넘겨주기로 피고인 D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이 사건 입찰의 전과정을 이끌고 나간 자로서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미리 예정가격을 피고인 D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 A,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정가격을 피고인 D이 알려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같은 교회의 교인이며, 피고인 A은 I대학교의 동창회 임원으로서 피고인 D과 오랜 기간 유대관계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C, A은 N의 이사장, I대학교 총무처장, I대학교 동창회 임원으로서 N과 I대학교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해를 위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N과 I대학교의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운영에 일조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나, 피고인 D,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 A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2020고단276]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01:5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F 부설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위 차량 본넷트 위에 피해자 G(22세)이 올라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 등이 있는지 살펴 충돌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 위에 올라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앞쪽에 떨어지게 하고, 직진 진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량으로 깔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시신경 질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K의 주거지 L M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붙박이 옷장을 쳐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본넷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였는바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왼쪽 눈의 실명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G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학생인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이 공범인지의 여부를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그 돈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7:43경부터 17:59경 사이 서울 중구 퇴계로199,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당신이 공범인지의 여부를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그 돈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19. 4. 9. 15:38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7호선 공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으로 상당한 대가를 얻은 점, 특히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 합계 1,100만 원은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피해자 C(여, 7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약 5톤 분량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안 그대로 방치한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거주하게 하고, 피해자 C이 충치 치료를 위한 치과 진료와 사시 교정을 위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B, C의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진단서, 결정전 조사서, 피고인 모친 G 진술 청취보고, 현재 아동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을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채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친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 남편과 이혼 후 친정부모의 도움으로 어렵게 피해아동들을 양육해 오다가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2019고단3785]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일명 'B'은 현금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2:3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D 수사관, E 검사 등을 사칭하며 'F 일당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일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고, 'B'은 피고인에게 H약국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H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1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4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총책은 현금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0:30경 피해자 J에게 '샤오미TV가 결제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TV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자,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그럴 리가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로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후, 다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K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당신의 다른 계좌인 L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 모두 날아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상담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교회 앞으로 가도록 하고, 총책은 피고인에게 N교회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 14:45경 N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금내역, 허위 금융감독원 서류, 감정서,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2019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피해 상당 부분 회복)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