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6. 30.경 지리산낙농농협으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5,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 통보가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빨리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2010. 5. 14.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에 있는 순창농협 팔덕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팔덕농협에서 5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대위변제금을 대신 변제해주면, 축사나 광양에 잡아 놓은 병원 건물을 팔아서라도 2010. 10. 말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채무만 약 850,000,000원인 상황이었으며, 위 축사는 2009. 8.경 이미 경매로 매각되었고, 실제 광양에 잡아 놓은 병원 건물도 없는 상태로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순창농협 팔덕지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임의경매 결정서 등 첨부) 1. 고소장, 사건경위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채무이행청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이 사건 축사는 피해자가 2010. 5. 14.경 대출을 받기 이전인 2009. 8. 10. 경매절차에서 순창새마을금고에게 이미 매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축사를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양에 잡아놓은 병원 건물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은 피해자가 2010. 5. 14.경 대출을 받을 무렵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해자가 5,200만 원을 대출받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산상 이익의 부존재 피해자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연대보증계약관계에 따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전히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축사나 병원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여 순창농협 팔덕지점에서 5,200만 원을 대 출받았고, 피고인에게 축사도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축사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축사를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광양에 병원건물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을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 12.경 검찰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저한테 다시 축사를 인수해 가라고 하고 있고 정읍에 사는 사람이 만일 축사를 인수하면 축사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하고, 제가 축사를 인수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간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피해자에게 축사를 이용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병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말만 들은 상태였을 뿐 실제로 잡아놓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축사는 마을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병원 이야기만을 듣고 제가 대출을 받아 주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병원 건물보다는 축사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병원 건물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축사나 광양에 잡아 놓은 병원 건물을 팔아서라도 2010. 10. 말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200만 원을 대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5,2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한 손해는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