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과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사귀면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던 관계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할시온(트리아졸람)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에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면제 할시온(트리아졸람) 2알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이고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음료수에 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들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17. 9. 18.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포장용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피해자의 팬티,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도주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현관문 도어락 건전지를 빼내고, 깨어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USB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목과 벽면에 고정된 소방용 완강기를 연결해 묶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어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9. 18.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침대 옆에 둔 채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USB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2017. 9. 25.자 마약감정서, 2017. 9. 29.자 유전자감정서, 2017. 9. 29.자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강간 당시 사진, 강간 당시 피해자 동영상 CD 1매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6 엣지 1대(증 제1호), USB 케이블 1개(증 제2호), 과도 1개(증제3호), 회색티셔츠 1장(증 제4호), 하늘색 팬티 1장(증 제5호), 나일론 끈(증 제6호), 주사기 1대(증 제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중감금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2 경합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제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라. 제3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며 보복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