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89]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E, 8층에서 AF(이하 'AF'이라고만 한다) 및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만 한다)를 각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부천시 AH AI호에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중고차 상사에 정식 딜러로 등재되어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대출에 있어 협조하는 역할, 피고인 D, F, E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대출사기의 범행대상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F, E 등이 모집하여 온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실제 돈을 들이지 않은 채로 취득하게 하고, 이를 되팔아 이득을 주겠다."라고 말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명의를 대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판매한 뒤 수익을 남길 것이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사례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명의로 1차 대출을 일으킨 후 계약자들에게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 조건 대출을 진행할 것이니, 협조를 하고, 대출금을 자동차 딜러로부터 받으면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AK은행 및 피해자 AL은행에서 자동차매매 대출상품의 경우,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딜러인 자동차매매상으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F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건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3~4개월 후 매각할 것인데, 그 차액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한 AM에게 "AK은행에서 AN 대출을 받을 수 있는대로 다 받아야 한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연락하여 AM으로 하여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K은행에 중고차매매를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서울 서초구 AO 앞에서 F을 통해 AM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8. 3. 15.경 부천시 AH AI호 AJ 사무실에서 마치 매수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하여 운행할 의사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를 매매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 AJ의 사업자등록증,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 AP 명의 계좌개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피해자 AK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시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마치고 다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AJ에서 다시 취득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나눠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수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운행할 의사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은행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9:20경 AP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자신의 몫인 1,000만 원을 공제하고 4,000만 원을 A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AM에게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AF 명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K은행을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의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은행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억 746만 원을, 피해자 AL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R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R 상대 신용카드 대출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F, AS과 함께 2017. 3.경 서울 은평구 AT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R를 F에게 소개하면서 "대출 등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인계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7. 3.경 서울 서초구 AE 8층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은행상대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파산면책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 다만 나를 고소할 경우 너도 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현재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맡기면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R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카드, AW카드를 각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인증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017. 4. 20.경 AV카드 대출 300만 원, 2017. 5. 11.경 AW카드 대출 1500만 원, 2017. 8. 28.경 AV카드대출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은행 상대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7. 11.경 AR에게 "은행에 가서 전제자금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자를 갚으면서 살면 되고, 건물은 다 섭외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남양주시 AY아파트 AZ호에 대하여 AF을 이용한 바 있는 BA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한 서류를 작성한 뒤, 실제로 AR가 임대차계약 등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은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니, 형님(C)이 대표로 있는 BB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7. 8. 28.경 마치 AR가 BB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한 뒤 발급하였다. 이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R, F, BA은 2017. 11. 24.경 서울 서초구 BC AX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사실은 AR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인양 서류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X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2017. 11. 24. 09:40경 1억 4,100만 원을 BA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F, AS에게 지시하여 2017. 3. 20.경 부천시 AU BD에서 사실은 중고차를 매매할 것이 아님에도 마치 중고차를 실제로 매매할 것처럼 피해자 AK은행에 '(차량번호 2 생략) E300 자동차를 매매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 BE의 사업자등록증, 위 회사의 대표 BF 명의 계좌개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피해자 AK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시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마치고 다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매매대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은행을 기망하여, 위 딜러를 통해 송금된 대출금 3,000만 원을 다시 AR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바로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 E을 통해 2018. 2.경 BG에게 "싸게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리모델링을 해서 되팔아 그 차액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승낙한 BG에게, "실제 자금이 들어갈 일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으면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것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전부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가. 전세자금 대출 관련 피해자 AQ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A 및 F의 지시에 따라 2018. 2. 23.경 수원시 영통구 BH, BI호 소유자 B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BJ에게 지급한 후 자신을 임대인으로, BG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매물에 대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AQ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고, 전세자금을 송금받은 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은 BG에게 "집 명의를 옮겨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옮기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집사람에게 명의를 옮겨 두면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으니, 집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라."고 말하여 매수인을 BG의 처인 BK으로 변경하게 하면서 공인중개사 BL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관할구청에제출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 F, BG은 2018. 3. 12.경 수원시 영통구 BM, BN호 공인중개사무실에서 마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양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AQ은행 BO지점에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는 것인양 제출하여 2018. 3. 12.경 2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F을 통해 2018. 3. 15.경 피해자 BG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하자. 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은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금액을 송금 받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캐피탈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이 송금되면 그대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P에 3,999만 9,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6]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E, 8층에서 AF 및 AG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분양 및 공매처리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실행 및 불특정 다수의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 대출 실행된 자금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30.경 분양이 저조한 여주시 BQ 등에 위치한 BR(이하 'BR'라 한다)의 건축주인 BS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하여 주고, 각 분양대행수수료로 일반형 46세대의 경우 각 4,400만 원, 복층형 8세대의 경우 각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시세에 비해 비싸게 분양을 하고, 위와 같이 평가된 부동산 및 단순 명의 대여 및 투자로 오인한 명의자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8.경 충남 금산군 CL 외 CM(이하 'CM'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부동산 공매가 2018. 4.경부터 유찰되어 37개 호수에 대한 1회차 공매가격 2,683,200,000원에서 15회차 614,000,000원으로 공매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이를 고평가되도록 한 뒤, 위 부동산 및 단순 명의 대여 및 투자로 오인한 명의자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T, 피해자 X, 피해자 Z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여 그 차액을 남기는 사업이다. 명의만 빌려주면 매매대금의 10% 또는 2,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는 있으나, 원리금을 전부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8. 7.경 A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E 실장에게 들은 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우선은 신용을 조회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니,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대출이 필요할 경우 협조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필요한 카드와 전화 등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시세에 비하여 고액으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다시 판매하더라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 그대로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 투자를 권하여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해결하여 주고, 카드 및 신용대출금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등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더라도 이를 해결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투자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에 대하여 BR CN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8. 3. CO에 4,000만 원, 2018. 8. 7.경 허위의 중고차를 매매한다는 취지로 서류 작성을 통해 4,000만 원 및 부동산 담보 대출로 CP조합 인천연수지점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9,294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 중 피해자 T로부터 3억 8,750만 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3억 4,244만 원을, 피해자 Z로부터 2억 4,300만 원 합계 9억 7,2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67]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E, 8층에서 AF 및 AG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자금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는 AG의 명의상 대표, 양주시 CQ 소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R(이하 '농업회사법인 CR'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대출사기의 범행대상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카드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8. 2.경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신용이 좋으니 카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 카드 대금은 걱정하지 말아라.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신용도를 조회한 뒤 카드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D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CR에 마치 피해자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직원 등재를 요구하여 소급 등재하여 CS카드, CT카드, CU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사용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S카드, CT카드, CU카드를 각 발급 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2. 10.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합계 13,843,3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중고자동차매매 담보대출)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N 대출을 이용하여 중고 BMW차량을 구입한 후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그 대출금 등을 전부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A에게 AK은행에서 연락이 올 경우 마치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인양 행세하도록 하여 B을 통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AK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시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마치고 다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자동차를 사업상 이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대출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AK은행에서 39,7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 중 2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허위 전세계약에 기한 대출) 피고인 A는 2018. 2. 12.경 서울 서초구 CV, 1층 소재 CW공인중개사무소에서 AA에게 "서울 서초구 CX CY호(이하 'CX'이라 한다)는 D 소유인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와 원리금은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AA과 함께 마치 피고인 D와 AA 사이에 2018. 2. 13.경부터 보증금 330,000,000원의 다세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인양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A이 피고인 D 명의의 농업회사법인 CR에 재직하고 있어 이자 납부 등의 자력이 있는 것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AQ은행 CZ금융센터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대출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AQ은행 CZ금융센터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26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76]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E, 8층에서 AF 및 AG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분양 및 공매처리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실행 및 불특정 다수의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 대출 실행된 자금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는 AG의 명의상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고 금융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30.경 분양이 저조한 BR의 건축주인 BS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하여 주고, 각 분양대행수수료로 일반형 46세대의 경우 각 4,400만 원, 복층형 8세대의 경우 각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시세에 비해 비싸게 분양을 하고, 위와 같이 평가된 부동산 및 단순 명의 대여 및 투자로 오인한 명의자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경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DA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출을 받을 것인데,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불할 것이며, 6개월 내에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원리금은 전부 AF에서 부담할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2억 3,000만 원이다. 신탁회사가 신탁하고 있어 담보도 확실한 물건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E은 피해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카드 대출 신청절차를 하였고,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대출금이 실행되어 형식적으로 AG 명의 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BR는 그 최초 분양가가 1억 8,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미분양 상태에 있어 피고인 A가 건축주에게 "2억 3,0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행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시세 및 분양가에 비하여 현저한 고액으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다시 판매하더라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 그대로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 투자를 권하여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해결하여 주고, 카드 및 신용대출금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등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더라도 이를 해결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투자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A이 BR DC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5. 15. CU카드에 1,400만 원, 2018. 5. 16. DD에 2,200만 원, 부동산 담보 대출로 AK은행에 1억 4,000만 원, 2018. 5. 29. DE은행에 4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37명에게 합계 94억 697만 4,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중 피해자 27명에게 합계 62억 1515만 9,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E, 8층에서 AF 및 AG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분양 및 공매처리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실행 및 불특정 다수의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 대출 실행된 자금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AG의 명의상 대표로서 대출사기의 범행대상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들을 대동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30.경 분양이 저조한 BR의 건축주인 BS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을 하여 주고, 각 분양대행수수료로 일반형 46세대의 경우 각 4,400만 원, 복층형 8세대의 경우 각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시세에 비해 비싸게 분양을 하고, 위와 같이 평가된 부동산 및 단순 명의 대여 및 투자로 오인한 명의자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E은 이에 명의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F에게 "분양물건이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재매각하여 그 수익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8. 4. 9.경 AF 사무실에서 "E로부터 들은 대로이다. 분양을 받아 대출을 받을 것인데, 3개월 내에는 처분을 하여 수익금을 줄 것이다.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나, 원리금은 AF에서 전부 부담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카드 대출 신청 절차를 하였고,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대출금이 실행되어 형식적으로 AG 명의 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BR는 그 최초 분양가가 1억 8,600만 원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미분양상태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CP조합 등 금융권 대출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실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시세 및 분양가에 비하여 현저한 고액으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다시 판매하더라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 그대로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 투자를 권하여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해결하여 주고, 카드 및 신용대출금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등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더라도 이를 해결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투자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F이 BR DG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870만 원의 대출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AF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AD에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명의를 제공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대출이 해소가 되니까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출은 모두 정리하고, 신용을 위해서 신용카드도 주면 신용을 높일 수 있게 사용한 뒤 변제를 할 것이다. 부동산을 낙찰을 받을 것인데, 이 방법으로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개동해서 하나 교부하면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실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및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취득을 한 부동산 역시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제3의 피해자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과의 사이에 2019. 9. 24.경 군산시 DH DI호(이하 'DH'이라 한다), 2019. 10. 24. BR DJ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7 내지 12와 같이 7억 8,10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AD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7,005만 5,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합28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AS, DK, E, L, DL, DM, DN, H, DO, DP, 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BG, F, A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 T, X, DR의 각 진술기재 1. DS, DT, S, J, M, Y, DU, Z, U, DV, DW, K, DX, V, DY, DZ, EA, EB,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신거래내역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주 민등록표등본·초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각 신분증 사진, 각 사업자정보, 중고자동차대출 신청서류, 각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EG 공문 및 중고차론 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대출상품내역, 각 금융기관별 고객정보조회표, EH 회신자료(신용정보이력) 1. B 프로필, 채무자 목록, 각 확인서(대출의뢰자, 대출채무자), 메모, 각 녹취록, 대출관련 명함, 메모, 대출상품설명서, B 고객정보조회표(기업은행), 수첩사진 [2021고합66]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T, X, Z의 각 법정진술 1. EI,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신탁계약해지증서, 각 확인서면,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예금거래내역서, 각 동의서,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차용증, 각 공동투자약정서, 대출이자납입관련, 무통장입금증, 각 공용영수증, 각 신탁부동산공매공고, 각 이체결과상세조회, 여주 BR, 각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및 채무잔액확인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감정평가서, 공시가격표, 각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출금액 정리, 각 공매예정가격, (부동산)감정평가표, 각 입찰서, 각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 시세 검색 결과 [2021고합6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F(피고인 A, 피고인 D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거래원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각 내용증명, 공제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출금 계좌별 채권계산서, 변제확인서, 분양계약서, 카드결제 대납동의서, 카드사용 동의서, 확인증, 확인서, 각 카드사용내역, 각 이용대금명세서,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고용보험 등재자료, 각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확인서, 대출금 수령위임장, 재직증명서, 영수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여신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카드개설신청 [2021고합76]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DX, V, BJ, EL, EC, DK, EM, EN, DV, EO, O, EP, DA, K, EE, P, M, EQ, E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E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DM, H,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G, EU, EV, EW, EI, EX, BS, EY, ED, EZ, U,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 및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분양관련 서류, 합의서, 공정증서, 분양대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매매위임장, 약정투자계약서(공동사업), 현금수령증, 수표 사용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상세조회결과,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이력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여신거래약정서, 공용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이자계산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상환스케쥴조회, 장기카드대출 상환 예정 내역, 거래내역 및 상환 예정 안내장,원리금상환스케쥴, 대출상환계획표, 통장사본, 대출금 상환증명서, 확인증, 대출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 추출, 금융정보제공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완납확인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내역확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채무잔액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신탁부동산 공매개시 및 공매공고통지의 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블로그 캡쳐화면, 내용증명, 이메일 내역, 합의서 [2021고합114]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F,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BS, E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U, EV, EW,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공동투자약정서, 업무제휴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차용증, 분양대행계약서 1. 피해자 신용정보(카드연체),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 명의 카드연체 정보, 각 금융거래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조회, 각 카드사용내역, 각 대출약정 주요내용 및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카드사용동의서,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완납확인서, 각 내용증명, 각 답변서,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L은행, AR, AX은행, AQ은행, B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66호, 2021고합67호, 2021고합76호(피해자 EQ, J, K, L, W, M, N, R, O,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중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76호 사건 중 피해자 EQ, J, K, L, W, M, N, R, O,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K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L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R, AX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중 피해자 AQ은행, B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67호 사건 중 피해자 AA, AQ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76호 사건 중 피해자 EQ, J, K, L, W, M, N, R, O,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중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합66호, 판시 2021고합76호 사건(피해자 EQ, J, K, L, W, M, N, R, O,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의 각 사기의 점, 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중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합67호 사건 중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신용카드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X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중고차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BR 등 부동산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판시 2021고합66, 76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및 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제1항 범죄사실) 피해자들은 AF과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BR의 경우) 또는 투자약정(CM의 경우)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진정하게 소유할 의사로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AF을 통해 체결한 계약의 본질은 매매계약이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단순 명의대여를 전제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각종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원은 모두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건축주 등에게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 A 또는 AF이 위 대출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아가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건축주 등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부동산 분양대금 전체가 편취금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실행된 대출금 중 AF 또는 피고인 A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금원이 존재하는바, AF 또는 피고인 A가 취득하지도 않은 금원까지 편취금으로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AL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명의대여자들의 일련의 중고차 매매 및 중고차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AK은행 또는 AL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이 기망당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은행에 대한 중고차 대출금은 현재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중고차 대출을 주도한 것은 E, FA 등이고, 피고인 A는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중고차 대출금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피고인 A가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AR와 관련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가) 피해자 AR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AR 명의 신용카드 대출은 피고인 C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이 부분 대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한편 AR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허락한다는 '신용카드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AF)가 AR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C이 AR의 허락 없이 AR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AR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AX은행에 대한 전세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AR 명의 전세대출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F이 권유하여 AR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는 이 부분 대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다)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중고차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대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2)항에서와 같이 이러한 중고차 대출실행 과정에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BG과 관련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범죄사실 제3항) BG 명의 전세대출 또는 캐피탈대출은 모두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F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이 부분 대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도 모두 피고인 F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G은 전세대출 실행 대상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전세대출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세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은행에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AA과 관련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판시 2021고합6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하거나 AA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중고차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대출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AA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다) 피해자 AQ은행에 대한 전세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AA은 전세대출 실행 대상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전세대출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세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은행에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AD은 AF과 공동투자약정 및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AD이 AF을 통해 체결한 계약의 본질은 매매계약이고, 피고인 A가 AD에게 단순 명의대여를 전제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각종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AD은 위 공동투자약정 및 업무제휴협약에 기초해 피고인 A에게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카드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신용카드를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세금 등의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AD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AD의 신용카드대금 전액을 변제하여 주었고, BR DJ호의 경우 AD과 피고인 A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 완료되었으며, AD은 DH의 소유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AD으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E(판시 2021고합66, 76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및 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소개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신뢰하여 명의대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은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중고차대출사기의 경우 피고인 E은 허위의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중고차 대출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대출금 편취에 대한 고의 내지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판시 2021고합67호 사건 제1항 및 제3항 각 범죄사실, 2021고합76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2021고합114호 사건 제1항 범죄사실) 1) 피해자 AA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판시 2021고합67호 사건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하거나 AA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Q은행에 대한 전세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판시 2021고합67호 사건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투자를 위해 CX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AA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AA이 대출 받아 지급한 전세금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AF으로부터 차용해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CX을 취득한 것으로, AA은 CX에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전세대출 과정에서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세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은행에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BR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2021고합76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및 판시 2021고합114호 사건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AF을 통해 체결한 계약의 본질은 매매계약이고, 분양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고액인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전기사 일을 한 데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없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D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여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대출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B(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로서 이 부분 중고차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중고차 매매 및 대출에 협조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 이 부분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 없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차를 통한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중고차 대출은 무담보 신용대출로 피해은행이 자동차 매수인 겸 대출채무자가 중고차를 실제로 운행하는지 여부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할지 여부에 따라 대출 실행 유무를 결정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은행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 C(판시 2020고합289호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 피해자 AR에 대한 신용카드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AR의 동의를 받아 2017. 4. 20. 실행된 대출금 300만 원 중 181만 원, 2017. 5. 11. 실행된 대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 만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2017. 8. 28. 실행된 대출금은 피고인 C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R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AG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가 BR에 관한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의 체결에 이용한 명목상 회사로 그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인 A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G가 피고인 D가 실제로 소유한 회사이고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D 이전 A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E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증인 D, F 등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는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초 분양 당시 일반형 세대의 분양가는 1억 7,800만 원 또는 1억 8,600만 원, 복층형 세대의 분양가는 2억 5,000만 원 이었는데, 2018. 3. 30.경 일반형 세대 중 46세대, 복층형 세대 중 8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BR의 미분양세대에 관하여 건축주 EI 등을 대리한 BS와 사이에 AG가 BR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AF은 위 분양에 필요한 금융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AG를 통하여 일반형 세대를 각 2억 3,000만 원에, 복층형 세대를 각 2억 8,0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고, 그 분양대행수수료로 일반형 세대의 경우 세대당 4,400만 원, 복층형 세대의 경우 세대당 5,000만 원을 건축주들로부터 수수하게 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명의자들(이하 편의상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피해은행인 경우에도 특별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라고 부른다)과 BR에 관하여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BR 각 해당 세대를 항에서 본 피고인 A가 건축주 등에게 약속한 분양가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AF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 A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21고합66호 사건의 피해자 T, X과는 각 BR 해당 세대 외에 CM 각 호에 대하여, 2021고합114호 사건의 피해자 AD과는 BR 해당 세대 외에 DH에 대하여 각 업무제휴협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위 처분문서들의 주된 내용 또한 피해자들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태로 해당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 측의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대행사인 AG의 계좌 또는 건축주 명의 계좌 등 피고인 A 측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고, 위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차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별 대출실행 내역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중고차대출(신용대출), 캐피탈신용대출 등을 받아 그 대출금을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 A 측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약속한 대출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변제 독촉을 받고, 최초 약속한 투자기한이 지나도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이 회수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항의하여, 피고인 A와 합의에 따라 AG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승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을 한 바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각 부동산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하거나 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 F, 피고인 E, AS, D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피고인 F, 피고인 E의 경우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편의상 '피고인 '이라 표시한다).위와 같은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F, 피고인 E의 진술의 경우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 한 증언으로 그 신빙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아래에서 볼 피해자들의 증언 및 기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F이 스스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 및 전말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내부고발 경위 관한 피고인 F의 진술도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 F과 피고인 A의 통화 녹취록에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각종 대출실행에 관하여 지시한 정황이 분명히 나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과 대출명의자로 피해은행에 대한 중고차대출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일치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구체적인 진술내용에는 상이한 점이 있으나 아래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일관된 취지로 진술함)3.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및 피고인들에 의한 일련의 대출실행에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2021고합66호, 2021고합76호, 2021고합114호)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BR 등 부동산의 매수 및 이를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의 실행을 위해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되, 위 부동산담보대출 및 부족한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할 중고차대출 등 기타 모든 대출의 대출원리금을 피고인 A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본질이 매매계약이고 피해자들이 BR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론하나, 아래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실 및 사정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본질이 매매계약임을 뒷받침 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 사이에 분양계약서, 차용증, 업무제휴협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라고 오인하여 그 문언에 따른 법률효과에 구속받을 의사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약속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고인 A 등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만 피해자들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서류로써 위 각 처분문서는 허위로 작성되어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각 부동산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하거나 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한 사실 및 일부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가 약속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피해자들로서는 일단 자신들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원리금을 직접 변제할 수밖에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다른 재산을 처분하고 각 부동산에 실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진정하게 취득할 의사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은 처음부터 과다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실행된 점(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건축주들에게 고액분양을 약속하고 4,000만 원 이상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BR의 평가액을 미분양 당시 시가보다 상당한 금액 상향시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로 부족한 매수대금은 피해자들을 명의로 각종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구조인데, 부동산의 급격한 시가상승 외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위와 같이 이율이 높은 각종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수료까지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F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 A는 처음부터 6개월 가량만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여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생각한 것처럼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새로운 대출명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대출원리금을 해결해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S의 증언에 의할때 피고인 A는 실제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대출사기범행에서 대출명의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전가하고 그들이 불법대출에 가담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문제삼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실행된 각종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책임져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종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개로 피해자들 명의로 실행된 각 대출(부동산담보대출 및 매수대금 차액을 마련하기 위한 중고차대출, 신용카드대출, 캐피탈 대출 등 일체의 대출)은 모두 위와 같은 일련의 대출사기범행의 과정에서 실행된 것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모든 대출사기 범행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하나의 대출명의자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모든 대출금을 총액으로 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대출실행에 부수하여 대출명의자의 신용도를 상향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부분 역시 대출사기범행의 가교역할을 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신용도 향상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대출명의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AD과 체결한 공통투자약정 및 업무제휴협약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 A가 피해자 AD으로부터 형식적인 카드사용 동의서를 받고 피해자 AD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AD 명의 신용카드대출금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범행의 피해액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실행한 각종 대출의 대출금 중 대부분이 실제로 건축주 등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대출실행 금액 전액을 사기범행의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구조 및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각종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측에 교부함으로써 완성되고 그로써 피해자들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이를 위한 건축주에 대한 매수대금의 지급은 피고인 A가 계획한 이 사건 범행의 실현과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이상, 대출금 중 BR의 건축주 등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액이나 피해자들이 취득한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 AD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금 편취 범행 중 DH 관련 부분 또한 같은 이유에서 설령 DH의 소유권이 현재 피해자 AD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사기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A 또는 AF이 직접 취득한 금원 외 나머지 금원도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모든 대출금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출금되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편취금의 취득 과정에서 피고인 E 등이 일부 금원을 자신의 몫으로 빼놓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원은 모두 편취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달리 피해자들이 일부 대출금을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무관한 제3자에게 교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D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BR 등 부동산을 피고인 A 측이 다시 인수해 가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해 가는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각종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측에 교부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마. 그러므로 2021고합66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21고합76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21고합114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D의 이 사건 투자계약의 본질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2020고합289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범행이 피해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구조 및 피고인 F, 피고인 E 등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중고차대출은 실제로는 대출을 받는 명의자들이 중고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대출 목적에 관한 허위사실의 고지는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을 구성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일단 중고차의 소유권이 대출명의자에게 잠깐이라도 이전되었다가 대출이 실행되고 다시 제3자 또는 AJ 명의로 이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고차대출이 허위 또는 가장매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대출명의 자들이 처음부터 중고차를 매수하여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중고차대출의 대출명의자들 중 그 누구도 매수할 중고차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차량을 잠시라도 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중고차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만을 취득한 뒤 그 즉시 차량을 재매각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대출명의자들이 체결한 중고차매매계약은 허위 또는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고차대출은 차량을 담보목적물로 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해당하고, 피해은행으로서는 차량매수인 겸 대출채무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는지 여부나 그 소유기간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중고차대출에 관하여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중고차대출상품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용에 기반하여 중고차매수대금을 대여하는 상품이므로 '중고차 매수를 위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인 대출실행을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중고차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목적에 관한 허위사실의 고지만으로도 피해은행에 대한 기망을 구성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나.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 F, 피고인 E 등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중고차대출(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은행을 피해자로 한 중고차대출 뿐만 아니라 BR 등 부동산 관련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로 실행한 중고차대출을 모두 포함함)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로 실행된 것인데, 모든 중고차대출은 피고인 A가 직접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원래부터 아는 사이었던 점(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을 제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취득한 수수료는 대출원금의 약 20~30%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 부분 차량들이 모두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수된 적조차 없이 즉시 재매각된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중고차대출에서 채무자가 대출실행 즉시 차량을 재매각하는 경우 실제로는 중고차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융통 목적으로 중고차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2018. 2. 22.부터 2018. 8. 7.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무려 33건의 허위중고차대출이 실행되고 해당 건의 매수인들 모두가 중고차매매상사에 방문한 적조차 없고 대출 실행 즉시 차량이 재매각된 이 사건 중고차대출에서, 대출명의자들이 허위로 중고차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 변소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2020고합289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해은행에 대한 중고차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망에 의해 피해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었다는 사정은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해회복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설령 이 부분 중고차대출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R 관련 각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 F의 진술, 피고인 C, 증인 AR의 아래와 같은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금(AR 명의 신용카드대출금, 전세자금대출금, 중고차대출금)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가 주도한 대출사기 범행에서와 동일한 구조로 실행되었고, 피고인 A 등은 AR를 명의자로 이용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관련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AR 명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중고차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A는 신용카드대출금의 경우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R로서는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며 A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AR에 대한 전체적인 대출사기범행의 과정에서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상의없이 단독으로 일부 대출금을 취득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금을 내부적으로 사용한 방법에 불과해 보이는 점, 2017. 8. 28.자 대출금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AF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AR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한 것은 모두 AR를 기망하여 그 명의를 이용해 각종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 위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G 관련 각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인 F의 진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G의 아래와 같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금(BG 명의 전세자금대출금, 캐피탈 신용대출금)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가 주도한 대출사기범행에서와 동일한 구조로 실행되었고, 피고인 A 등은 BG을 명의자로 이용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관련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BG 명의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고, BG에게 BP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다. AA 관련 각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AA의 법정진술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 신용카드대금 편취 부분 앞서 본 피고인 F의 진술, AA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이 공모하여 AA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 등은 AA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명시적은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변제해주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도 결국 앞서 본 대출사기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중고차대출금 편취 부분 앞서 본 피고인 F의 진술, AA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AA 명의로 실행한 중고차 대출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가 주도한 대출사기범행에서와 동일한 구조로 실행된 점, AA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AA에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오로지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는 AA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실행한 뒤 즉시 차량을 재매각하였고, 실행된 중고차대출금도 AA이 아닌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피고인 F을 통하여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중고차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중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전세자금대출금 편취 부분 앞서 본 피고인 F의 진술, AA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앞서 본 다른 대출사기범행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특히 AA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재직증명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R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인 D와 임차인인 AA은 모두 피고인 A가 시키는대로 대출에 협조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CX을 실제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AA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D가 실제로 CX을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AA 명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후 다시 그 소유권이 AA에게 이전된 과정에 비추어 진정한 전세계약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X의 소유권은 EK에게 다시 이전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AA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EK은 수사기관에서 매수대금 일부를 AF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인정한바, 위 소유권이전도 피고인 A가 주도하여 EK을 명의자로 내세워 허위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CX은 피고인 A가 앞서 본 부동산을 이용한 중복 대출사기범행에 이용한 부동산이라고 보여지는 점, AA이 실제로 CX에 거주한 적이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등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A가 AA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해결해주지 않고 약속한 수익금 등도 주지 않으므로 AA이 피고인 A에게 정산을 요구하기 위한 항의 차원에서 한 행동에 가까워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AA이 무단으로 CX에 거주한다며 AA을 고소하거나, 피고인 F을 통해 AA을 퇴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 D와 피고인 AA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은 허위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전세자금대출은 피해자 AQ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D, AA이 공모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D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A 관련 각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5.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A,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A, AA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 AQ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담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D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운전기사로 현장에 함께 가거나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잡무를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앞서 본 허위의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대출이자의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A가 실질적 소유자인 A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AG의 계좌 등에 입금한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편취금의 교부에도 어느정도 관여한 점, 피고인 D는 BG과 AA을 가장임차인으로 하여 실행한 각 전세자금대출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가장임대인으로서 역할하기도 한 바, 피고인 A가 부동산 물건을 이용하여 허위전세대출 등의 불법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점, 위 AG 외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불법대출에 사용할 재직증명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CR의 형식적인 대표로 취임하기도 한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에게 '명의대여를 조건으로 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들 명의로 실행되는 각종 대출을 피고인 A가 책임져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해자 A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범행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한 대출금 편취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7.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은 피고인 A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받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수익금 지급약정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점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기망의 핵심적인 요소인 점, 피고인은 BR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 피고인 A가 이른바 수원 아파트 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명의 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수원 아파트 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E이 모집해 온 지인들이었다), 설령 피고인 E이 처음에는 피고인 A가 말하는대로 수익을 창출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막연히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출명의자들에게 시가에 비해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이율이 높은 각종 신용대출까지 실행하게 하여 과도한 대출채무를 발생시킨 이상, 피고인 E으로서도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음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 편취의 고의 및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은 대출명의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을 실행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BR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E이 중고차대출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편취에 대한 고의 내지 편취의 범위가 부인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 E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8.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신용도가 부족해 큰 금액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였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후속된 추가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행위이므로 카드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실제로 AR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용카드대출 사기범행 이후 허위전세 자금대출이 실행되었다), AR는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 측에 교부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사용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 C의 'AR의 동의 하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 C이 이 부분 대출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대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평가되는 이상 AR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R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45년 2)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10년 2)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구조 및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소간의 피해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고차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은행에는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결국 이 부분 대출금을 대출명의자들이 떠 앉게 되어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은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들을 동원해 모집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줄 경우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마다 적게는 약 1억 원 후반대에서 많게는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인바,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합계액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을 담보물로 이용한 유사한 수법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 의심 없이 결과적으로는 불법대출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명의자로 불법대출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이 명의만 대여해주면 수 천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비금전적 피해 또한 매우 중대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작성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함을 이유로 마치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시세차익 등의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와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 탓하며 자신의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실체는 부동산을 섭외하고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용에 기초한 각종 대출금을 뽑아 피고인 A가 취득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기초한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고차대출과 같이 오로지 범행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감행한 불법대출에 대한 책임까지 공동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된 부분도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재판부에 탄원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기도 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은행에는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이 부분 대출금을 대출명의자들이 떠 앉게 되어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 중 중고차대출 부분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한 바, 대출명의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 기망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으로 인한 대출명의자들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 사건 중고차대출의 경우 피해은행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는 하나 결국 대출명의자들에게 모든 대출원리금채무가 전가됨으로써 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두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AX은행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X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AR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피해자 DV, S, DP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피해자 DV, S, T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대출명의자 소개에 대한 대가)의 대부분을 피고인 E 스스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 중 일부는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ER, DV, M, S, EM, G, H, DW, DM, L, N, DN, P, E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사기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 E은 자신의 지인 또는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가족 등의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을 믿고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피고인 A이고 피고인 E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더라도 그 책임이 막중한 점, 피고인 E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도 아니한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주도한 대출사기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AA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자수 및 내부고발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대출사기범행의 전말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 A의 계획 및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