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6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를 자녀들과 공동상속하였고, 매도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대금 9억 9,600만 원, 계약금 1억원으로 하되 그 중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KB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망 F이 2019. 8. 8. 사망하여 그 부인인 피고인, 자녀들인 G, H이 위 아파트를 공동상속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분권한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동상속인의 1인 이고 우리 법제상 타인의 권리 매매도 가능하므로 처분권한 없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하면 되는 가계약금으로 생각하고 수령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사무실에 내어 놓기로 합의하고 중개의뢰를 한 것인데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이 2019. 8.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인과 F의 자녀들인 G,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자녀들, F의 숙부 등 친척들은 2019. 12. 2.경 F의 제사를 지내고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ⅰ)매도 후 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분할하는 방안, ⅱ) 피고인의 지분을 H에게 양도하고 그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안, ⅲ)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나 중개사무소에 매매 중개는 의뢰하기로 하고 그 직후 피고인과 자녀들이 서로 다른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였다(증인 G인 녹취서 제2면, H의 녹취서 제2, 3면). 3)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물을 확인한 피해자는 피해자 남편이 2019. 12. 21. 매도인측 중개보조인, 매수인측 중개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 후 매수의 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F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매수인 측 중개인은 당시까지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서면과 매도인, 매수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는데, 그 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가 9억 9600만 원, 2. 계약금 중 일부 12월 21일 5천만원 입금함. 계약 날인시 5천만원 입금예정임. 3. 계약 날인은 다음 주(12월 23일 ~ 28일 사이) 협의하기로 함. 4. 중도금 잔금 협의 => 매수자 전세예정임. 5. 상속된 물건이며 등기시 동시진행 6. 매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임. 7. 매도인 계좌 F님의 배우자 A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8. 옵션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5) 이후 피고인은 F의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하려 하였으나 중개인 측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 주지 않아 2020. 1. 16.경 매도인측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린 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좌를 알려 주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9529)를 제기하자 2020. 3. 2.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6)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상당의 5,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자를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이자 493,15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합치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5,000만 원이 위약금임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면서 피해자가 구하는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7719)하였으나 2021. 9. 30.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분권한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 2019. 12. 2.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처분을 위임받거나 계약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E, D의 ’피해자의 남편이 2019.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갔을 때 가격을 제시하니 피고인이 딸이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통화를 한 후 딸이 팔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부동산에 아직 아이들과 의논이 다 되지 않았으니 가 계약금을 다 받기 힘들다고 부동산에서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거절해서 내통장으로 받았다, 당시 상속정리가 되기 전이었고 저는 계약을 상속정리 및 가족과 합의가 모두 끝난 뒤에 서명을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이야기 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속 독촉을 했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46면), 가계약금을 입금받기는 하였지만 계약은 가족간 합의가 다 이루어 진 뒤에 계약서에 날인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다(제47면), 저는 가족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동산에 수차례 알렸다(제49면)”고 진술하는 등 일관해서 상속정리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중개사무소에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D의 법정진술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9. 12. 24. G과 통화하며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알려 주었는데 G은 ’그것은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유산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며 법무사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알려 주었다. 이후 자녀들이 찾아 와서 그 때가 한참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 조금 추이를 두고 보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친척들이 좀 기다려보자고 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 것 같다.(녹취서 4, 5면)”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G과 통화하면서 ‘엄마는 이거 팔기로 한 거 동의했다고 하는데 맞냐’고 확인했느냐”는 질문 하자 “물어 보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계약금이 들어가는 날 딸이랑 통화를 해서 상의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라고 진술(녹취서 제7면)하였는바, 집보러 갔을 때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딸이 팔라고 하였다는 앞서의 D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F의 자녀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 하기로 논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매수인측 중개인이 정리한 서면에도 ‘상속된 물건이며 등기시 동시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상속등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자녀들 및 친척들과의 논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의 유산에 관하여 F 자녀들과 합의가 되면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중개인에게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