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추진한 서울 성동구 C 외 6필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2012. 4. 16.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계획심의 불가 통보를 받은 후 더 이상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B의 대표이사 D이 2012. 11. 23. 구속되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월 7,000~8,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가 드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받지 못해 사업자금 조차 조달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성동구 F 3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에서 서울 성동구 C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데, 무조건 돈이 되는 사업이다. 투자 가치가 충분하고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 반환 때에 전체 이익금 중에 8%를 지급하고, 완공시점에 1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B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2. 10. 31. 1억 원,2012. 11. 15. 2,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G에게 ‘B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권을 E이 승계를 하였다. E에 추가 투자를 하면 이득금과 함께 예전에 투자한 돈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2013. 1. 7. 2,000만 원, 2013. 2. 4. E 명의의 I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00만 원, 2013. 3.18.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8.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명절 떡값이나 설계비용이 부족한데 1,7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I 계좌로 같은 날 1,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J의 각 일부 진술부분,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E의 실질적 이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당시 진행상황 및 향후 전망 등 모든 상황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경영진들과 공유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사업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의 실패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마치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 성동구 C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수 년 전부터 N, 주식회사 O 등 여러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좌초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D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B의 관리이사로 D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는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어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이후 설계를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한 이후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모집할 수 있다. B는 성동구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2012. 4. 16. 처리불가 통보를 받았다. B는 일부 시공사로부터 조건부 시공참여의향서만 제출받았을 뿐이고, 2012. 7.경 M과 체결한 금융주선계약은 포괄적인 금융 주선 및 이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2012. 9.경 체결된 P과의 도급약정에 의하더라도 본 약정 체결 후 3개월 내 B가 그 책임과 비용으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P에서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급선무이고, 토지를 모두 매수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했음에도 피고인 등은 아무런 자금이나 수입 없이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정식 오피스텔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약자를 모집하였고, 피해자는 청약자 중 1인으로 청약금 5,500만 원을 B에 납입하였다. 2012. 9.경에는 이미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약자들을 모집하여 청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존 납부한 청약금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B와 사이에 5억 원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9. 25.에는 B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날인 2012. 9. 26.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고, 그 이후 B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그 후 D은 2012. 11. 21. 체포되고, 2012. 11. 23.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개인적인 비위 또는 이 사건 사업과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D을 제외하고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 등과 공모하여 분양 청약금 또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와 같이 B의 대표이사였던 D, 관리이사였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소되는 등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B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하던 K, J과 함께 2013. 1. 8. E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 그런데 E은 당장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하였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하였으며, E에서 이 사건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하려고 할 당시에는 앞서 B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고 있던 터라 종전보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작업이 더욱 어려웠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다시 좌초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원활히 유치하여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별도로 투자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E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E으로 투자를하면 E에서 B의 피해금을 안고 가겠다.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만들어오면 채권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주겠다.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2배에서 2.5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E이 설립되었으나, E은 성동구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심의를 새로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시공사나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지 못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토지매매약정계약서나 토지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갱신하지도 못하는 등 추가로 이 사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매입이 잘 되고 있다거나 구청승인을 앞두고 있다거나 시공사 선정을 했다거나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투자약정금 5억 원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E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실질적 이사로서 사업 진척 상황을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B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9. 최초 투자 약정에 의하여 E 설립 이후에도 피고인 및 E에 투자금을 이체한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처를 E의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3. 3. 이후 E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E의 이 사건 사업에 깊게 관여한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2012. 9. 최초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희망시 언제든지 B의 주주로 등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E이 B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최초 투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가 E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가 E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E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사업 진척 상황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분양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편취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태양,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년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