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F이 2011.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513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F의 A에 대한 채권 총액이 13억 2,000 만원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198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1999. 11.경에는 에게 원금 기준으로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1)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F은 2011.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2513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1983. 8.경부터 1996. 6.경까지 3억원, 1996. 8.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2억원, 1996. 10. 14. G의 명의로 5억원이 채무는 명목상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지만 3억원은 Fol, 2억원은 G이 대여해 준 것으로 나중에 G의 채권을 F1 인수하였다), 1996. 10.경에서 1998. 10.경까지 2억원, 1998. 11. 24. 이 사건 남양 임야 3필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1억 2000. 8. 경 부도직전에 등 총 합계 13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13억 2,000만원을 차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1999. 11. 29.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원금 기준으로 약 1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쟁점은 1999. 11. 27.에 작성한 각서와 Fl1999. 11. 27.경 및 2000. 4. 27. 각 작성한 확인서에 각 기재된 차용금 5억원과 피고인이 1996. 10. 14. F과 G으로부터빌린 차용금 합계 5억원이 동일한 금원인지 여부로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3억 2,000만원을차용하였는지, 아니면 2006. 11. 당시 원금 기준 약 1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금액에 본질적 차이가없어 증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1999. 11. 당시 원금 기준 12억원인 이상, 이와 다른 취지의 F의 증언은 허위 증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 바도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600호, 서울고등법원 2010나54391호, 대법원 2011다80739호 사건의 각 판결문 1. 형사1심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513), 판결문(2013노217), 판결(2013도 11776) 1. 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3노217), 판결(2013도11776) [1. F이 증언이 허위의 증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및 그의 남편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1996. 10. 14. F과 G으로부터 합계 5억 원 (F 3억 원, G 2억 원. 이하 이를 'G 등 차용금 5억 원'이라고 한다)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I 대지로 합병되기 전의 J 등 토지 중 1/3 지분(이하 'N대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의 남편 등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F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원을 G에게 변제함으로써 G의 채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1998. 11. 24.경까지 F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서울 송파구 K빌라 4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남양주시 L 외 2필지(이하 '남양주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1999. 11. 27. F과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1998. 6.부터 연체한 차용원금 7억 원에 대한 이자(월 1.5%)가 2000. 4.분까지 2억 4,150만 원인데 위 이자를 1억 원으로 감축하고 감축된 이자 1억 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변제하고, 피고인이 1999. 11. 27. F에게 K빌라 102호, 202호, 401호(이하 위 3채를 합하여 'K빌라 3채'라고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감축된 차용원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00. 5.부터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였다(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998. 6.에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7억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K빌라 3채를 양도함으로써 감축된 차용원금이 5억원으로 감축된 각서에 대한 금액으로, 이미 발행된 피고인이 F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장(액면금 2억 원 1장, 액면금 3억원 1장)과 남양주 임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2000. 4. 27. 다시 위 당좌수표 2장이 남양주임야에 관한 F 명의의 가등기의 담보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교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인은 1999. 11. 29. F에게 K빌라 3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F은 K빌라 401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00. 4. 28. G 등 차용금 5억 원과 관련하여 F의 남편에게 N대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F은 N대지 지분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G의 남편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00. 7. 30. M에게 남양주 임야 매매대금 8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F은 남양주 임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M로부터 남양주 임야의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F은 그 자리에서 M에게 "A 발행 당좌수표(가등기 말소건) 액면금 5억 2,000만 원의 회수조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3. 16. F 부부를 상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1996. 8. 30.까지의 차용액 1억 원과 1996. 10. 14. 의 차용액 5억 원(=G 등 차용금 5억 원), 1998. 11. 24.의 차용액 1억 원을 합하여 총 7억 원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차용원금 7억원과 이 사건 각서에 정한 이자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남양주 임야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 원을 받아갔고, 피고인이 2억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F이 K빌라 3채를 사용수익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F 등은 피고인에게 N 대지 지분과 K빌라 3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7,000만 원( 남양주 임야매매대금 5억 2,000만 원 + 변제공탁금 2억 원 +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 차용원금 7억 원 - 이자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서 및 각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 5억 원과 G 등 차용금 5억 원은 별개의 채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F1 이중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13억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K빌라 3채, N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남양주 임야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F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미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나머지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기재된 당좌수표 2장(액면금 3억원 1장, 액면금 2억 원 1장)은 G 등 차용금 5억 원이 생긴 1996. 10. 14. 이후에 발행되었거나 그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위 당좌수표 2장은 G 등 차용금 5억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F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채무 5억 원의 담보로 교부되었다고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억 원이 남았다고 재차 확인하기 전날인 2000. 4. 28. 에 피고인이 N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확인서상의 5억원과 N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으로 변제된 G 등 차용금 5억 원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당좌수표 2장과 함께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기재된 남양주 임야에 관한 F 명의의 가등기는 N대지 지분 이전시에 말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G 등 차용금 5억 원의 변제를 위해 N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당좌수표 2장(5억 원)을 회수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F이 남양주 임야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원을 수령할 때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F에 대하여 G 등 차용금 5억 원 이외에 별도로 대여금 채무 5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1999. 11. 27. F에게 K빌라 3채의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 G 등 차용금 5억 원과 별도로 원금 7억 원의 채무와 이자 2억 4,1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K빌라 3채, N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남양주 임야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원의 지급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가 모두 완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5억원과 G 등 차용금 5억 원의 채무는 서로 별개로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1999. 11. 27. 당시 원금을 기준으로 약 12억원이라고 할 것이므로(G 등에 대한 차용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이자가 1998. 4.경부터 연체되어 2000. 4.분까지 약 2억 4,150만 원이었는데 같은 날 1억원으로 감축되었다) 위 각 5억원이 별개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13억 2,000 만원이라는 F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위 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을 위증죄로 고소한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은 7억원임에도 F1 13억 2,000 만원이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차용원금 7억원에 G 등 차용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즉 위 각서에 기재된 '감축된 차용원금 5억원'이 피고인이 F G으로부터 빌린 5억 원과 동일한 금원이다)에도 F이 두 금원이 별개의 금원임을 전제로 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서에 기재된 '감축된 차용원금 5억원과 G 등 차용금 5억원은 별개의 금원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1983. 8. 경부터 1996. 6. 경까지 3억원, 1996. 8. 2억원, 1996, 10. 14. G의 명의로 5억원, 1996. 10. 경에서 1998. 10. 경까지 2억원, 1998. 11, 24. 2,000만원 등 총 합계 13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대여일시와 대여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뿐, 피고인이 1999. 11. 27. F에게 K빌라 3채의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 G 등 차용금 5억 원과 별도로 원금 7억 원의 채무와 이자 2억 4,1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F의 증언은 주된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F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상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13억 2,000만원이라는 F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의 고소는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고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 등을 허위로 주장하여 사기미수 등죄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액에 관한 증언을 위증죄로 무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대방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사기미수 등 죄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소한 점 등도 양형사유로 참작한 점, 상대방이 경찰 단계에서 1회 출석하여 조사받은 외에는 달리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참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 등 재판과정에서도 제1심과 원심이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채권액에 관하여 일부 달리 판단하는 등 채권액의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