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으로, 2019, 2. 19.부터 2019. 3. 22.까지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과 병동에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 및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2. 5. 05:3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있던 부탄가스를 꺼내 위 D빌라 옥상계단에 가연물질인 목재 서랍장과 함께 놓아두고, 3층 복도, 보일러실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부탄가스를 놓아둔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F호 안에 부탄가스 3개를 주황색 가방에 넣어 둔 채로 휴대용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F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2. 5. 05:49 경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에 진입하여 3, 4번 주유기를 들이받고 정차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8개를 가방 안에 넣어둔 채로 부탄가스를 토치램프에 연결시키고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승용차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2. 5. 05: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유기를 들이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위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I(남, 76세)이 승용차 문을 열자,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가스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불을 붙일 것처럼 가져다 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토치를 가져다 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2. 5. 05:5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아버지인 1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J(남, 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향해 소화기 분말가루를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빌라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H주유소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치의 면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원), 수사보고(화재현장 연소잔해물 1점에 대한 법화학감정서 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법화학감정서, 190205 B 현주건조물방화 화재현장 감식 결과, 법안전감정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H주유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소견서, 퇴원간호계획지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USB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2018. 2. 경부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여 왔으며 그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는 칼로 목을 그어 자해까지 하는 등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도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방화하려고 하고 주유소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 및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을 붙인 토치램프로 사람에게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이고, 감정 당시 정신상태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는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가족인 모친과 누나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여년 이상 홀로 살아오고 있고 병식도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B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를 제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폭행치상죄,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 4년 2월 20일이 되는데, 한편 자기 소유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칼로 목을 그어 자해할 만큼 정신심리상태가 극히 불안정 하였다. 방화 범행은 다행히 재산상 피해에 그쳤고, 주유소에서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주유기 파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아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고, 차로 주유소를 들이받은 다음 주유소 안에서 차에 불을 질렀으며, 이를 막는 피해자를 불붙인 토치램프로 위협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공동주택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