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0:55경 경남 고성군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정동 3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R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호반로 2628 가평오거리 교차로를 청평 방면에서 가평군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2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당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남이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80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중 1명이 무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 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래픽카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23:3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증거자료 1. 입금내역서 1.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5:2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위치한 'D식당' 횟집 앞 사거리를 E학교정문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F학교 쪽에서 E학교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G(7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약 1,499,8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1. 사고현장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회의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송화로 176-1 용상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방면에서 낙원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대 방향에서 직진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김포대교 부근 자유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7: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7-3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 및 다수의 승객들에게 "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양말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양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 동일한 유형의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7. 1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D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중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12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5. 말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말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있는 ATM기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 불상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G병원 인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그곳 대문 창살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5. 26.경 필로폰 투약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5. 26.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3층에 있는 SNS를 통해 알게 된 J의 주거지에서 J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25g을 건넨 후 같은 날 13:47 경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8. 6.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말 07:00경 아산시 K오피스텔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1. 각 압수조서, 목록 사본 1. 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사진 1. J의 주거지 약도 및 사진, 내부 구조 메모 1. J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 사진 1. D 사진 1. C모텔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 필로폰을 매수하고매도한 횟수와 양,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 만취하여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이 귀가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1:2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경위 E가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차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1. 01:35 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58 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2018고단2736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거된 사기 범인이 있는데 범행 시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보유 중인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관련사건 조사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18. 4. 16.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법도박 사이트 필리핀 총책을 검거되었는데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검수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안양시 G에 있는 H은행 I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94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고, J과 K는 'B'을 통하여 조직원 L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또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2018. 4.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자금출처 및 이체내역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검수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15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금원 중 수당을 공제한 3,100만 원을 J의 부탁을 받은 K에게 건네주었다. J은 'B'을 통하여 L로부터 위 3,100만 원을 전달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3,1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금원 중 수당으로 불상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76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J,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통장 사본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및 거짓 IP주소 접속화면 사진, 피고인 피해금 송금 모습 CCTV 사진 2018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B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 단체방 채팅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무통장입금표 제출 - 피고인), 수사보고(출금영수증 첨부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J, KB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보고)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의 약 3%로서 360만원 정도에 불과한점, 피고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혼자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생계가 매우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5. 15: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이 친구를 데려와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고 '빨리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려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친구를 데려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무식탁의자 사진 1. 경기북부해바리기센터 속기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관계가 회 복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33 피고인은 2018. 11. 4,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여성도우미 등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 및 여성도우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41 피고인은 2018, 12, 20, 23:1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서비스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¹201829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2633 사건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4개월 2018고단2633 사건의 경우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2018고단2941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한 달 남짓 지나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한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2018고단2633 사건에 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에서, "위 펜션의 외벽공사, 지붕 양기와공사, 도배·장판 공사 등을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해주겠다, 자재 및 사람을 구해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1. 경 100만원, 같은달 3. 경 100만원, 같은 달 9. 경 100만원, 같은 해 9. 2. 경 120만원, 같은 해 9. 11. 경 200만원 합계 6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대금은 생활비와 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62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23.경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 06:30경 의정부시 B 소재 총 3개층 18세대의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인 C 건물 D호 내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C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옷가지와 그곳에 있던 옷과 침구에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 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현재 폐업 중)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소를 도축한 후 고기를 손질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나누어 먹다가 같은 날 15:16경 피해자에게 어지러워진 방을 같이 치우자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청소비를 줄 테니 혼자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위 농원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 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짓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증 제2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죽어야 돼."라고 협박하고, 말로 하 자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곳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그 칼날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밖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놀라 밖으로 도망쳐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히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0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07쪽)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진료소견서(D)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이 부러지고 두피에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큰 지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가상의 인물인 여성이 마을주민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며 내는 신음소리를 듣는 환청을 겪게 되었고, 위 여성이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있는 비상통로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비상통로를 찾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8:2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위와 같이 비상통로를 찾을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안방 천장에 3개, 사랑방 천장에 1개, 작은방 천장에 1개의 구멍을 내고 마루를 톱으로 절단하여 부쉈으나 끝내 비상통로를 찾지 못하였고,환청이 계속 들리자 화가 나 티슈 5~6매를 위 천장 구멍에 넣은 후 라이터로 위 티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을 거쳐 이 사건 주택 전체(50.49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주택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한 것인데, 이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이 사건 주택은 건축된지 약 4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이 소훼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시적인 환청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공동하여 2017. 5. 1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거주지 일부가 피고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마당 입구 및 수돗가 등지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8쪽 ~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주거침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마당을 넘어 방실 안으로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부부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