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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 D, E, F의 공동소유인 전원주택용 토지 진입도로 바닥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이 곳은 사유지로 누구도 출입불가 땅입니다 이땅을 삿놈도 출입불가 형사 고발 땅입니다 출입시 형사고소 합니다 녹화중”이라는 글을 써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위 진입도로에 인접한 전원주택용 토지 분양을 위하여 설치한 시가 미상의 현수막 2개를 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토지분양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분할측량 성과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F,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부동산 업자 전화통화) [피고인은 토지 진입도로 바닥에 락카로 글을 쓰고 현수막을 찢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F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토지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C, D, E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방법을 취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토지분양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진입도로인 인천 강화군 B 토지는 F, C, D, E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위 진입도로에 인접한 H 등 여러 필지의 토지는 F, C, D, E가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F과 공동으로 투자(F 5,000만 원, 피고인 7,000만 원)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투자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4628 토지인도)을 제기하는 등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토지를 분양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 진입도로 바닥에 락카로 글을 쓰고 현수막을 찢음으로써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의 토지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춘천시 효자동 소재 ‘팔호광장’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아들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계획이 아니었고, 위 차용증 역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11. 2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팔호광장’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구백만 원, 지급한 날짜 : 2016년 11월 25일, 원금 변제일 : 2017년 6월 27일, 채무자 이름 : C, 주소 :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으로 날인하고, ‘채권자 이름 : B, 주소 : 춘천시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사문서 위조 관련 전과 및 2회의 사기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전과는 모두 2003.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D’을 개업하면서 위 ‘C’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C 원장입니다.…(중략)… 영어과가 파트선생님으로 채워지면서 변화가 생겨났고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번에는 수학과도 파트로 돌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단지 저만 전임으로 남아 전체를 관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중략)…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어선생님, 영어과 유일한 전임선생님 등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원을 떠나시는 상황까지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원을 오픈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차질 없이 가르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문이라 불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혼란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posC‘ 학원에는 영어 전임강사 G, 과학 전임강사 H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임강사가 전부 학원을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탄원서 첨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내용, 학원 매출 하락 자료, 각 강사 근로계약서 사본, G 확인서 및 학부모와 녹취록, H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강사 중 H, G을 제외한 다른 전임강사들은 모두 사직한 상태였고, H, G은 담당한 업무를 볼 때 전임강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거의 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모든 선생님들이 이 사건 학원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이 별도로 학원을 오픈할 예정이며, 일주일 후부터는 학생들을 새 학원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학원 강사진의 자질이나 수준, 학생 지도능력, 운영방식 등에 관한 평가를 떨어뜨리게 되고, 피고인이 개원하려는 학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고인의 의도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학원에서는 명칭이나 홍보 등 대외적으로는 전임강사와 파트강사(또는 단과강사)의 구별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마치 이 사건 학원에는 전임강사와 파트강사의 구별이 있고, 그 강의수준이나 책임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과목별로 전임강사가 남아 있었음에도 과목별 전임강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수사기록 98면).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원을 떠나시는 상황까지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모든’이라는 표현과 ‘거의 모든’이라는 표현은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경력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도를 볼 때, 이 이를 모르고 착오로 ‘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자신을 비롯하여 I, J, H은 퇴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모든 선생님들이 학원을 떠났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반한다. 마. H이 학원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H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H은 주 6회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5분씩 최대 6회의 수업을, 토요일에는 45분씩 최대 4회의 수업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학원에서 매일 과학강의를 하였다. G은 근무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주된 업무가 수강생 유치를 위한 상담업무이기는 하였으나, 매일 영어강의를 하고 있었고, 수학과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H과 G은 이 사건 학원에서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바, 이들은 이 사건 학원의 전임강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이 사건 학원 인근에서 새로운 학원을 개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감소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개원하려는 새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1 피고인은 2021. 8. 21. 16:5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 계산 안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4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0세)의 어머니인 F와 약 9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0:24경 서울 강동구 G 앞 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F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 18:28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이전 근무자들이 교대 전에 쓰레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경비원인 C이 순찰업무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초소에 있던 경비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1대와 전자레인지 받침대 1개를 초소 밖으로 집어던져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4:0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출입구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9세)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 손님 1~2명에게 “씨발년이 전화하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 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3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농락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적지 않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7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으로 휴대폰 수리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안내실에 있던 보안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53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6세)이 휴대폰 수리 담당 직원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아랫도리를 자른다!, 네 남편은 환장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에게는 "니가 군대는 갔다 왔느냐!, 경비가 술이나 마시고 잠이나 자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방문객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안 업무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9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13:00경 세종시 F건물 G동에서, 빌라 인근 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이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저 씨발년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휴지, 나무막대기, 시멘트 조각 등을 던진 후,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고 위 H을 피신시키던 피해자 I(여, 47세)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등산용 스틱 2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액이 6만 원으로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이비인후과에서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진료실로 대피하였던 피해자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내원 환자에 대한 주사 접종을 위해 주사실로 이동하여 접종 준비를 하자 주사실 입구에 서서 피해자와 위 환자를 지켜보고 수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퇴실해 줄 것을 요청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위 환자로 하여금 접종을 위한 탈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사 접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7, 46),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이비 인후과 안으로 들어가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니 내 속이니까 좋냐 씹할 년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돌았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데스크를 타고 넘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2: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한 피고인의 상반신을 드러낸 후 피해자에게 “본 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알콜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7:35경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과거 위 충전소에서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위 충전소 진입로에 세워 두어 다른 차량들이 위 충전소에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충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장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2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B아파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초소에 몸을 기대어 초소 밖을 몸으로 치자, 피해자가 초소 창문을 열어 몸으로 초소를 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있던 아파트 초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초소 밖으로 퇴거하라는 퇴거 요구에도 화장실 문에 몸을 기대어 버텨 초소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초소 경비 근무를 방해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경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5:45경 인천 서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어떤 술취한 아가씨가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행패 중"이라는 접수번호 516번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2세), 순경 F(남, 29세)이 현장 도착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폭행하는 등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몸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몸을 손과 발로 때리면서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 C의 경비원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고, 손과 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피해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의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LH에서 실시한 인근 도로공사로 인하여 B아파트 앞 도로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으로 가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 08:00경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시흥시 B아파트 앞의 C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D의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E에서 고압전선을 매몰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 근처를 불상의 입주민들과 에워싸고, 구덩이 안에 들어가 포크레인 등 장비의 가동을 방해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증사진(43면부터 49면까지) [피고인은 도로 통행을 막은 것에 항의하고 주민요구사항인 구덩이의 깊이를 측정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공사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파놓은 구덩이 주위를 주민들 약 9명이 둘러싸고 피고인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단순히 구덩이의 깊이만 잰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서서 버티고 있었던 점, 결국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사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공사를 이유로 피고인 거주 아파트 앞 도로를 막은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일련의 민원으로 인한 2019. 5. 28.자 업무방해를 먼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이전의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고소하였는바, 2019. 5. 28.자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0. 11.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199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8: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먹던 음식을 가게 밖에 버리는 장면을 본 피해자가 왜 음식을 밖에다 버리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젓가락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8:1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16호차에서 열차 내부 승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C(남, 50세)와 피해자 D(여, 25세)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수회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라, 가라고, 꺼져, 꺼지라고. 아 씨발 귀찮게 하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자신의 마스크를 집어 던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 거부시 하차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열차 내부 승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7, 19, 2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관지확장증, 만성 부비동염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마스크 착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같은 칸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기차 내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옆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쳤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0:28경부터 같은 날 22:29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온 일행에게 “씨발 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수회 하였고, 주문을 받는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옛날에 싸움 좀 했었다. 알겠나.”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배달을 위해 들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내가 옛날에 싸움 좀했는데, 알겠나.”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음식값 변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호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당시 부산 남구 F 일원에서 임대주택시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부산 수영구 G 아파트의 조합장인데, G아파트 세대원 1,000명을 H 사업부지 내로 이주시켜줄 수 있으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 이주되지 않으면 2017. 5. 31.경까지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아파트 세대원들을 H 사업부지 내에 이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내용증명서, 이체영수증,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수영구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G아파트 재개발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신용정보조회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L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구성, 사업개요, 추진경과, 정관 첨부), 조합구성, 추진경과, 조합정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실제로 그 경비로 지출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산 남구 H 사업부지에서 임대주택시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재건축 예정인 L구역(G아파트)의 입주민 이주와 관련하여 자신이 그 권한이 있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실제로는 L구역(G아파트)의 재건축이나 그 조합 임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L구역(G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L구역(G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에서도 이 사건 당시 L구역(G아파트) 재건축 진행경과 상 입주민 이주 주택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이주 주택 자체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나 입주자들이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입주민들이 단체로 특정 주택단지로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허황된 사실을 꾸며낸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임대주택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를 입은 이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2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다 스스로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편의점 옆에서 넘어졌으니 본사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자 “오늘 장사 안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협하고, 위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안에서 이러면 안 되니 밖에 나가서 피우자”라는 말을 듣고도 그 손님에게 “나가라, 니 싸움 잘 하나,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도 친구들 부를까”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도로에서 넘어졌으니 배상을 하라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놔라,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F에게 “체포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F이 착용하고 있는 방역 마스크와 입술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공사현장 내에서 무허가 농막 거주 내지 화원을 운영하던 사람들로 LH측에 행복주택 입주권, 영업손실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3. 불상시경부터 2021. 2. 4. 09: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피고인들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길을 막아 위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차량 및 굴삭기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아파트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소은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여동생으로, 2011.경 위 B로부터 전북 익산시 C빌딩의 임대사업을 위임받아 7층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7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을 통하여 회수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B’ 및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조건 등 부동문자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볼펜으로 임차인 란에 ‘A’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란에 ‘2014년 10월 29일’, 건물의표시 란에 ‘C빌딩 지하1층’, 계약기간 란에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보증금 란에 ‘(전세)천오백만원(￦15,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기재한 ‘B’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위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 및 2012.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 계약일 란에 ‘2012년 10월 15일’, 건물의표시 란에 ‘C빌딩 7층’, 계약기간 란에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14일까지’,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기재한 ‘B’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B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위조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조임대차계약서원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