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재고합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2. 11. 이 법원 2014고합119, 152(병합)호로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2015. 4. 1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4노146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들어 2018. 4.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4.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위 형법 부칙에 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개시의 결정은 형식적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나,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위 재심사유는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재고합1] 1. 2011. 3. 1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C조합이 발행한 피해자 명의의 '중도매인 지정증'(D으로부터 지정된 중도매인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D에 담보금으로 맡겨두면 D에 가입된 활어공급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D이 위 활어공급업체들에게 공급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 중도매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을 교부받더라도, 위 중도매인 지정증을 이용하여 활어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여 발생한 거래수익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거래수익을 이용하여 D의 기지급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피해자의 또 다른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일정한 거래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나에게 피해자 명의의 중도매인 지정증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D에 지급하여야 할 D의 기지급금을 내가 거래수익으로 지급해 주고 2014년 4월경까지는 그 거래수익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채무금 1억 3,000만 원도 대신 갚아 주겠다. 또한 위 중도매인 지정증을 통해 거래할 때마다 1회당 30만 원을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C조합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도매인 지정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주에 있는 활어공급업체인 G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주 인근 활어공급업체들로부터 총 554,925,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고도 그 판매대금 중 122,425,000원을 D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122,42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11. 4. 1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피해자의 또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게 285만 원을 빌려주면 위 F의 채무금 1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바로 285만 원을 당신에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금고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12. 31.경 인천 중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K이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대표 N)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759,95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K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40개 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2,577,348,000원 상당, 2012년도 88개 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10,827,893,000원 상당 등 합계 13,405,241,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2018재고합2] 4. 2011. 7. 12.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Q 주식회사로부터 R 승용차를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S", 주민번호란에 "T", 전화번호란에 "U, 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S 명의가 포함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5.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6.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연대보증인 S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S 명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R 승용차를 44개월간 매월 1,706,630원에 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리스)받아 대여료 중 74,152,97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조합 직원 X 상대 수사 / 고소인과 통화한 내용 / 참고인 F와 통화내용] 1.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1401 약정금 판결서, ㈜E 법인등기부등본, 건외 F및 고소인간 소 진행내역 1. 건외 피의자 거래미수내역, 피의자 통장자료(팩스), 피의자 입금내역, 미수내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세무서 고발장,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계산서, K거래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 중도상환시 납입금액 안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 기재 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정한 벌금형 병과]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이 사건은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조항을 적용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그 적용의 근거가 된 부칙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산정의 근거가 되는 1일 환산 금액을 다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1일 환산 금액은 500만 원으로서 일반적인 1일 환산 금액 10만 원의 50배에 달하는 액수이고, 그에 따른 유치기간 또한 600일(= 30억 원 ÷ 500만 원)로서 형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유치기간의 상한(3년)과 비교할 때 그 2/3가량에 불과한 데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계산서의 액수나 범행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위 환산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이를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