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 고용되어 거래처 관리 및 물품배송, 납품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에서 유통하는 D의 신선제품을 거래처인 마트나 슈퍼에 납품하고 그에 대한 납품·반품 내역과 수금된 금액을 회사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할인가 조정 및 반품항목 임의 기재를 통한 업무상 배임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서 ‘E마트’로 납품하는 D 신선제품들을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에 맞춰 납품해주고 E마트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현금을 받는 대신, 사실은 E마트에 5%의 할인가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7%의 할인가로 물건을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이를 통해 얻는 2% 차액과 임의로 기입한 반품항목 및 금액으로 합계 100만 원을 만들어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숨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7. 말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E마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E마트의 업주 G으로부터 현금 632,65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0,295,65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임의 납품을 통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거래처인 E마트로부터 인근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위해 피해자 C에서 납품하는 H를 싼 가격에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마트에 납품해야 할 물건들을 E마트에 임의로 납품해준 후 결제대금을 C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E마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마트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57,423,2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전화조사)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에 상반되게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마트에 납품하여야 할 물건을 납품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1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2년, 20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9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3:00경 ‘B’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3. 03: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E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매트리스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대화 캡쳐사진 1부, 발생장소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천식을 앓고 있어 일을 쉬고 있다는 피해자가 걱정된다며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천식약 등을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방문을 내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에 피고인이 예의를 지킬 것이라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했던 피해자로서는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랐고 억울함과 배신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1: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9. 21.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B에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1개동 261.8㎡의 면적에 돼지 25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고발장, 가출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위치도 및 가축사육현황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행정심판청구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소지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2019. 6. 14.경 인수하였는데, 2020. 8. 27.경 이 사건 축사의 배출시설 허가 취소가 이루어졌다. 그 취소사유는 2016. 12. 29.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사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를 인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축사에 관한 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633, 이하 ‘관련 행정 판결’이라 한다)은 2021. 7. 15.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용행위에 대한 것인바, 달리 위 취소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피고인이 위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고 할 수 없는 점,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 취소 등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축분뇨법 제14조 제3항의 지위 승계 신고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보면 배출시설 허가취소 사유인 3년이 경과하기 직전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어 위 규정이 형해화 되거나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관청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도 된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기계의 음향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옆 벽면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간이 소파(약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50cm)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1-1

범죄사실 분리선고된 I, J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K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후 손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및 L은 위 I, J의 위 사기도박 계획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I, J, 피고인들, L은 2011. 4.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고스톱', '구삐'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J은 I에게 미리 필로폰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한 뒤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1은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도박을 하게하여 바람을 잡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화투를 섞으면서 패를 한 장 손바닥에 숨기거나, 퉁치는 수법(선이 패를 미리 알고 섞는 방법)으로 패를 돌려 높은 숫자에 돈을 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L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땄다. 이로써 I, J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고, I, J, 피고인들,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B, C, K,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일부 및 12 분석도 첨부, 일명 P 통화 Q 연락처 첨부, I과 C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I, J, L, C 및 피해자와 도박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8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피해자가 위 돈을 모두 잃게 되었는데, I으로서는 800만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이유가 없을 것이고, 1이 800 만원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도박참가자들이 모두 사기도박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반환받은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점, 실제로 I, J, A, L, C가 이 사건 도박 이후 N의 차량에 모여 딴 돈을 I에게 반환한 점(I, J, C의 진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I, J, 피고인들, L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차례 만나 이 사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특히 2011. 5.경에는 1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으로 800만원을 회수하였는지에 관하여 I, J, 피고인들, L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들이 대구 북구 축협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I이 차용증 원본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시키기도 한 점(위와 같이 국밥집에서 모인 사실에 대해서는 I, J, 피고인들, L 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 L은 구삐도박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돈을 잃어 I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가 모두 잃고 다시 빌런 200만원으로 도박을 하여 결국은 20~30만원을 땄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도박에서 피고인 C 등이 손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LS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의 점에 관한 권고형량은 1월~1년(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다. 피고인 A, B: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퉁치기 수법을 사용한 점의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도박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수회의 도박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고 손기술을 사용한 점의 불리한 양형요소, 범죄를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I, J의 필로폰 사용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기도박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I, J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도박 유죄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이 필로폰 사용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모순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I,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과 J이 다른 도박참가자들에 비해 800 만원에 대한 배당액이 더 많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필로폰 사용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2. 2. 30.경부터 2022. 4. 2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2. 1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나가셔야 된다. 찾아오지 말라.”라고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게 안에 수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5. 2. 1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1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전항에 기재된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실제 피고인이 나갔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피고인의 행동은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식당 안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릎 꿇고 가게 안에 머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퇴거불응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으로부터 식당에 출입할 때마다 “나가라”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식당에 찾아온 사실, 그 때마다 피해자나 E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쫓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2:22경 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2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22 00: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E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이씨발놈들아 너그들 뭐냐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B은 "이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대교파출소에 온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은 위 G에게 "개자식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15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장 C에게 욕설을 하고 이빨로 위 경장 C의 손등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C(출동한 경찰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치아로 자신의 손등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치아로 손등을 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C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치아로 손등을 무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손등이 피고인의 입 부분을 지나갈 때 긁혔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법정에서 치아에 닿는 느낌보다는 긁히는 느낌이 강하게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손등에 상처를 입은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서 치아로 물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치흔은 확인 되지 아니 하고, 날카로운 것에 긁힌 모습의 상처만 확인된다(수사기록 15쪽). 또한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C의 손등을 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검사는 영상의 2분 10초경 무렵 피고인의 말소리가 입에 무엇인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그 무렵 C가 손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으므로 그 무렵 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수사기록 79쪽),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아로 C(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 18:52 34초경 광명시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 2.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은 2022. 9. 9.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5. 2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0.경 아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콘도 B동 출입문의 번호키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춰 이를 해제시킨 후, 그 안에 들어가 위 콘도 내부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매점 유리벽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한 후 매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2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라면, 통조림, 과자, 음료수 등의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6. 16.경 범행(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의자는 2022. 6. 16.경 위 C콘도 본관 A동 출입문에 피해자 E이 걸어둔 시가 2,13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지문감정서, 지문감정결과, 지문매칭결과, 지문인적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및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콘도 내부 수색한 부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지문 매칭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2022. 6. 16. 21:50경 피해자가 발견한 파손된 자물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콘도 내부 수색),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피해품 내역 재확인), 수사보고서(2022. 6. 16.에 파손된 채 발견된 자물쇠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8부,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5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등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며 절도,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먹고 자는데 이용하기 위해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4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37번길50, 단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5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1 피고인은 2022. 7. 20.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뭐 어쩌라고, 평생나는 징역 살았으니까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로 위 D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666 피고인은 2022. 11. 1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 교차로 근처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결과) 2022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 성향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병원 관계자가 방역 문제로 피고인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병원 출입 여부에 대해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달라는 경찰관 요구에도 ”밀어버려, 안 비켜 밀어.“, ”나도 경찰 했던 사람이다. 염병하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앉거나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약 8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B은 자신 명의의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9동 1803호를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이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B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0. 7. 1.부터 2010. 9. 28. 까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와 함께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B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본(등본) 등 대출서류 일체, 거래실적내역표,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허위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에서 2022. 5.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2년 4월 임금 4,406,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0,774,995원, 퇴직금 19,014,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0.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천지방법원 2023머6038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상계처리되었고, 위 조정조서에는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