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2015고단2014] 1.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동생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2053]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자유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125] 피고인은 2015.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 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62] 피고인은 2015. 5. 23.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2302] 피고인은 2015. 7.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어머니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326]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5 광대역 28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휴대전화 사진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28만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S5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1. 사진 [2015+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2015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캡쳐 출력물 [2015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자료 1. 피해자 N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현금인출기CCTV 자료, T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Y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피의자가 올린 판매글 사진, AA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2015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 [2015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