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14. 확정되었고, 201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6. 확정되었으며,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었으며, 2013.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138]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7,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150]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219] 1. 피고인은 2014. 11. 8. 19:50경 부천시 원미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7,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9. 02:00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공동경영자 피해자 L에게 "여종업원들에 팁을 주고자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산할 때술값과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51]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이(여, 27세)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버드와이저 맥주 20병, 아사히 맥주 25병, 안주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99] 피고인은 2014. 8. 17. 01:54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3병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6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4. 7. 19. 19:00경 당진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고, "술값을 계산할 때 함께 계산할 테니 도우미 비용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거나 도우미비용으로 10만 원을 차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머드쉐이크, 버드와이저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도우미비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6]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6. 02:00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면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바꿔줄 1만 원 권 10장을 달라, 이서해 줄테니 볼펜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1만원권 10장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볼펜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8에 있는 미리내마을 아파트 921동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구토 중인피해자 Y에게 "괜찮냐"라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쥐고 있던 롯데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농협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이 담 긴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4. 03:1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음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Y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4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3:41경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음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Y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6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4. 11. 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AF건물 110호 'A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A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5, 6회 공판기일) 1. AI,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K, J,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O, AM, Q, AN, AO, AP, W, AD, AA, AH의 각 진술서 1. AQ의 녹취록 1. 롯데카드사용내역서(AB, A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