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C은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는 위 F의원의 상담실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C, G, 피고인들은 위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 치료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치료목적 외에 피부미용 등 미용을 위한 시술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C과 G는 피고인들 등 F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거북목, 척추측만증,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비만, 탈모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게 한 후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마치 도수치료비용인 것처럼 도수치료비용이 과다 기재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들 등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허리와 골반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0회와 함께 합계 255만 원 상당의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 중 150만 원을 합산하여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3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도수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7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7장을 피해자 우체국 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수치료를 1회만 받았을 뿐이고, 도수치료 외에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토닝, 프락셀, 샤넬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고 그 비용이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1,36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00,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경 목과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F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G와 상담하면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15회와 함께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에너지, 태반주사, 어깨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 비용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비용을 선결제하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도수치료 및 시술 비용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F의원에서 1회당 20만 원인 도수치료를 3회 받은 것처럼 발행된 진료비영수증 3장을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I’이라고 함)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와 함께 어깨보톡스와 에너지, 태반주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 비용이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19,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명세서, 도수치료일지(증거기록 14, 23권)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지급한 의료비를 그대로 청구하였고, 1회 치료비가 20만 원인 도수치료를 22회에 걸쳐 받았으며(합계 440만 원), 에너지, 태반주사가 도수치료에 수반되는 치료목적의 주사인 줄 알았을 뿐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의와 공모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에너지 태반 주사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2회 받은 것(합계 44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하여 도수치료사가 수기로 작성된 차트에 의하면, 피고인이 첫 방문한 2017. 12. 28.자에 ‘도수 15회 2시간(300만 원), 에너지 마늘 + 감초 + 태반 10회(80만 원), 어깨 보톡스 2차 (50만 원), 합계 440만 원‘이라고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항목별 가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도수 한시간 + 운동 한시간 = 14회 *도수 30분 + 운동 30분 = 2회”가 기재되어 있어 도수치료의 구성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에도 차트의 횟수 란을 보면 ’15-1‘, ’15-2‘, ’15-3‘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15회 중 마지막 차수가 끝나자 “3시간 도수 +운동에 대해서 영수처리 물어보기”가 기재되어 있다. G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G는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는 10회에서 20회 정도한다고 설명하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증거기록 8권 1632쪽 이하), F의원 도수치료 비용은 기본 10만 원으로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30분씩 할 경우 10만 원, 모두 1시간씩 받을 경우 20만 원이다. F의원에서 도수치료를 한 K, L 물리치료사(증거기록 11권 2482쪽 이하)도 ’환자의 선택에 따라 도수치료만 할 수 있고 운동치료만 할 수 있고 둘 다 모두 할 수 있으며 시간도 배분한다. 금액의 차이는 시간 차이인데 보통 도수치료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비싸다. 도수치료일지에 어떤 치료를 하였고 어떤 부위가 통증이 있는지 기재한다. 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기록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기 차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수 15회, 에너지+태반 주사 10회, 어깨 보톡스 2회 합계 440만 원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22회 받는 440만 원 프로그램을 결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통상 10회분 단위로 결제하는 것과 달리 22회라는 점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G도 환자들에게 10회에서 20회 정도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22회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도수치료 시간들이 상이한 점(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2회 받았다면, 22회 모두 도수치료와 물리치료가 모두 한 시간짜리여야 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기차트 내용과 달리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2회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료비명세서상 피고인이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2회 받았고, G의 이 사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설명하였다는 것이나, C은 도수치료비용이 과다 기재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서류는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도수치료는 시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은 ‘도수치료 1시간 + 운동치료 1시간‘ 프로그램과 ’ 도수치료 30분 + 운동치료 30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데도 진료비 영수증상으로 모두 피고인이 20만 원짜리 도수치료(2시간 상당)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료기록부나 진료비명세서와 상이한 점, G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하여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G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진료비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서류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해 도수치료를 할 때마다 기재한 수기차트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치료사가 작성한 수기차트상으로 2018. 2. 24.에는 치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22회 수기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2018. 2. 24.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수치료 당시 매번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임에도(3244쪽),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22일에 거쳐 모두 의사가 진료를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C과 G는 환자들로부터 미리 선결제를 받고 진료비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C 작성의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이 낮은 점, 앞서 본 물리치료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수기로 기록하였다고 하는 점(오히려 G는 수사기관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작성한 수기차트에는 기재가 있고, 진료기록부는 그 이후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24.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로부터 에너지, 태반주사,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방문한 날 차트에 구체적인 가격과 횟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어깨보톡스를 원하였으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맞는 것으로 권해드림”, “에너지+태반 일주일 간격으로 맞으셔야 한다고 설명드림. 다음 내원일에 주사 진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사들이 도수치료에 수반되는 치료목적의 주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 마늘, 감초, 태반 주사는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수액주사 중 하나로 질병 치료제로 볼 수 없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원에서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였다는 것이므로(1598쪽 이하), 이러한 시술들은 도수치료와 무관하여 실손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