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10] 피고인은 2019. 10.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에게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C로부터, “D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양정동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C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양정동지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유한회사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을 D를 통해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대여하였다. [2022고단391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경 친구인 C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 받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사상로 363에 있는 기업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H’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사상로 363에 있는 기업은행 사상공단지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8, 13, 22, 28번) 1. 판결문(D), 공소장(D) 1. 금융거래정보 회신,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A(I) 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유,G), 각 금융거래정보[(주)G] 회신 1. 법인등기부 등본(유한회사 G) [2022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K은행 회신, 각 은행의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본인금융거럐(L), 예금거래 실적증명서(M은행), N 결제내역, 대출거래내역안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2고단39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