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주)삼한건설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 공사를 1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에게 기계설비 부분을 세대당 41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12.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관공 11명의 임금 합계 38,125,000원을 체불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38,1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주먹을 쥐면 베팅을 그만두고, 손바닥을 펴서 올려놓으면 계속하여 베팅을 하는 등 서로의 패를 알려주거나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베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17. 20:00경 시흥시 G 장소에서 각자 4장씩 카드를 받아 3장의 카드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경우 숫자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1,300만 원을 모두 탕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도박참가자들은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패를 알려주어 베팅하고, 덮장(자신의 카드를 딜러 패에 올려 카드를 일행에게 주는 기술), 객일(미리 소매나 상의 안주머니에 카드를 한 장 숨기는 일) 등 손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남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여자 2명은 2012. 8. 18. 15:00경부터 24:00경까지 시흥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바둑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판돈 30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12, 8. 20.자 사기도박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2.8.20.16:00경부터 23:00경까지 시흥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바둑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판돈 30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8. 22.자 사기도박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2.8.22.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시흥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바둑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판돈 30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신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23:4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9:45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삼거리'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촌숯불더덕구이' 식당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씨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17: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243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상가 전체에 단전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단전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전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장부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이 형식은 상무이사나 조합사무실에서 작성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경 상가의 단전사태를 이유로 C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같은 해 4.경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등 상가의 단전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조합에서 쓰이는 장부를 본 사실이 없어 장부가 조합에서 쓰이는 형식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2243 사건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의 사실확인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1. 가처분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11고정2243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위증한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4. 1. C과 '현재 법원, 검찰, 경찰에 계류 중인 개인적인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기로 한다(상호간 위증, 배임 형사 사건)'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990), 피고인과 C의 그 동안의 분쟁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1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의 자금으로 대부중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법인설립 자본금 대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이외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법인설립 자본금 대납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 말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거래처 법인설립 자본금을 대납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5,000만원당 70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적인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대부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8. 8.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이혼소송 합의금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인설립 자본금이 아닌 이혼소송 합의금 및 대부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9. 2.경 같은 방법으로 1억 5,000만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J 등과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라는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07. 11.경부터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소정의 이자를 받아 왔으며, 2008. 1.경부터 2009. 2.경까지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업체에서 대여한 대출금에 관한 2008. 8.경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2) 피해자는 처 N과 사이의 이혼소송이 2008. 4.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N에게 2008. 8. 31.까지 재산분할금 중 4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3)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전거래 가) 피고인은 2008. 8. 20.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J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9. 피해자로부터 4,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O에게 대여하였다가, 2008. 9. 1. O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으면서 1억원을 별도로 차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1.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아, 위 돈과 위 나)항 기재 1억 5,000만원을 2억 5,000만원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N에게 위 4억원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9. 2.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N에게 위 4억원의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나.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2008. 8. 29.자 4,600만원과 2008. 9. 2.자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N에 대한 4억원의 이혼합의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비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의문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너 임마 몇 살이야,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에 있는 혁신도시에코르1단지아파트 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인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도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중한 결과(사망)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 (71세)임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GT4210D)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던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6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중집행유예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도로교통법 위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15 년 전 전과인 점, 동종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킨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0:55경 포천시 근내면 유교리에 있는 금성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이원산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24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5차로 도로는 노면에 우회전 진행방향의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이 표시된 노면표지를 준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인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33,8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산시장이 2016. 12. 30.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F), 견적서 1. 내사보고(C 차량감식 결과 등, 방범용 및 I 오피스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4년경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5차로 도로는 노면에 우회전 진행방향의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이 표시된 노면표지를 준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인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3,8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도로 부지 옆에 위치한E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사용료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건물신축 공사현장과 위 도로 사이의 통행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녹색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녹색 철제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당시 출입구를 설치해 놓았으므로 실제로 공사가 방해될 여지도 없었으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만한 위력도 없었다. 나아가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의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 10. 28. 선고 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현장 앞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아직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당시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펜스 중간에 출입구를 설치해 놓았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출입구는 피해자 건물의 지하창고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쪽에 있어서 지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주진입로 쪽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에 의하면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를 석축으로 쌓는 작업 등을 위해 굴삭기의 출입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내부 공사만 남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자재 등의 반입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정당행위의 경우 위 관련법리 기재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적법한 법적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및 벌금 150만원,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안골로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 도망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5고단2196 사건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506 소재 샘재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샘재 사거리에서 고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맞은 편 도로로 도망을 가다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 D의 우측 손목부분을 3회 붙잡아 뿌리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몸통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경미한 교통사고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8. 23:0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101동 옆 도로를 진흥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5 승용차량 뒤 부분을 위 폭스바겐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23 경부터 4. 29. 00:03 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호흡시료를 확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9매,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리봉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주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1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24세), L(23세), M(23세), N(23세)에게 각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 소유인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취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주유소 옆길을 국제고 쪽에서 일곡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으로 굽은 길에서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연달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범죄로 각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0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57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결과 인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8.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덴트파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산터널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도로주변에 눈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SM5 택시[승객 피해자 H(47세) 동승]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수리비 약 4,325,600원이 들도록, SM5 택시에 수리비 약 572,5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12. 9.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공단광장 방면에서 초북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 E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양 슬관절, 양 견관절),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뇌진탕을, 조수석에 타고 있는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우 쇄골부, 우 전박부, 우 주관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