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D상가 B동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사실은 주식회사 청우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7,02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내역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620,107,4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7. 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8년 1기분(2008. 4. 1.N2008.6.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751,625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1N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372,401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나. 2009. 1. 28.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분(2008. 10. 1.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10 ~ 5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2,936,256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다. 2009. 7. 23.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9년 1기분(2009. 4. 1. P2009.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69,851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52 ~ 8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981,030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라. 2010. 1, 21.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9년 2기분(2009. 7. 1. 2009.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26,598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89 ~ 14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4,249,832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마. 2010. 7. 23. 경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10년 1기분(2010. 4. 1. 2010.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936,541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146 ~ N19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6,170,636 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바. 2011. 1. 24.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10년 2기분(2010, 7. 1. 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56,745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193 ~ 27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377,966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사. 2011. 7.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분(2011. 4. 1. M2011.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963,254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278 ~ 37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9,173,098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아. 2012. 1. 20.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11년 2기분(2011. 7. 1.May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369,821 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373 50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7,083,796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자. 2012. 7. 23.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12년 1기분(2012. 4. 1.P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326,5212)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510Mad64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025,764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차. 2013. 1. 24.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12년 2기분 (2012. 10. 1.N2012.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K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96,521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641 ~ 79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8,166,135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43,537,319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범죄일람표, 거짓매출 매입계산서 사본 및 합계표, 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1)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과 금 536,364,473원~1,340,911,18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53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