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8. 2. 15.경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대출을 받기 위해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H를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춘천시 I빌딩 20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6.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 M, 이하 "L"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N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위 N으로부터 L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8.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L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공 매출·매입을 통해 L의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L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J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던 P과 Q에게 L의 이사로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는 2008. 10. 22.자로 L의 대표이사로, 위 P과 Q은 같은 날 각각 이사로 등재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10. 31.경 피고인 D 운영의 사무실을 L의 서울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을 춘천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L의 지점을 설립하였다. 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L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H에게 공급가액 합계 3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R에게 공급가액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자경 위 창원세무서에 L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동영씨푸드로부터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S(주)로부터 공급가 액 19,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같이 공급가액 합계 393,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위 창원세무서에 L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T에게 공급가액 합계 208,7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U에게 공급가액 합계 93,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V에게 공급가액 19,874,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2,377,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자경 위 창원세무서에 L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주)W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0,214,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0,214,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X빌딩 303호 사무실을 D, B과 함께 사용하던 중 위 D을 찾아 온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그런던 중 피고인 C는 2009. 2. 27.경 위 D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위 B에게 L의 거래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Y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Y과 함께 일을 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B과 함께 위 Y을 만나 피고인 A는 위 Y에게 L의 법인 인감 등을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 C는 위 Y이 L 명의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해 위 Y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각각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L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주)지엔지에게 공급가액 합계 287,010,2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Z에게 공급가액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AA에게 공급가액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8,010,2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 1,679,267,8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7.경 위 창원세무서에 L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주)A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476,3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오딘무역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317,480원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봉용종합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318,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3,112,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 1,442,379,2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을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총 합계 3,121,647,12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Y으로부터 "건설업체가 필요한데 회사를 인수하려면 10,000,000원이 들고, 사무실을 준비하는데도 10,000,000원이 든다.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C로부터 L의 거래실적을 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C와 A에게 위 Y을 소개해 주어, 위와 같이 위 A가 위 Y에게 L의 법인 인감 등을 교부하고, 위 C가 위 Y에게 현금 인출 등을 해주어, 위 Y으로부터 그 대가로 위 A는 7,000,000원 상당을, 위 C는 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Y이 L 명의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Y, C 및 A가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 사본(수사기록 6권 123면, 142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 사본(수사기록 6권 124면, 143면), 고발서(수사기록 8권 3면), 현지확인보고서 사본(수사기록 8권 370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권 372면), 거래내용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권 410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수사기록 3권 4면, 8권 3면),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 사본(수 사기록 3권 12면),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수사기록 3권 17면), 거래 질서관련조사 조사종결(예정)복명서 사본(수사기록 3권 34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갑) 사본(수사기록 3권 10면, 4권 31면, 8권 29면, 33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갑) 사본(수사기록 3권 11면, 4권 32면, 8권 30면, 34면), 위장, 가공거래 회보서 사본(수사기록 8권 211면), 거래처 현지 확인결과 회신 사본(수사기록 8권 246면), 위장, 가공거래 회보서 사본(수사기록 8권 247면), 거래내용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권 248면), 거래처 현지 확인 조사서 사본(수사기록 8권 249면), 위장(가공)거래회보(AC) 사본(수사기록 8권 271면), 위장, 가공거래회보서 사본(수사기록 8권 272면),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사본(수사기록 8권 273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수사기록 8권 275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권 281면), 위장거래회보서사본(수사기록 8권 293, 294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권 297, 316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권 411, 414면), 위장가공거래회보서 사본(수사기록 8권 413, 415, 419면), 거래처 현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수사기록 8권 418면),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사본(수사기록 8권 420면), 거래처 현지 확인결과 통보((주)봉용종합무역) 사본(수사기록 8권 422면), 위장거래회보서 사본(수사기록 8권 423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C: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C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D: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 첨부), 제1심 판결문 사본, 제2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자신을 L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L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L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을 뿐 L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Y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L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L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표이사 직을 유지한 사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구속된 2009. 2. 27. 이전에는 피고인 Do L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Y이 L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이익을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가공 매입 매출을 해야 거래실적이 올라가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승낙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L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고인 D이 L의 매입, 매출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C, B과 함께 Y을 만나, 당시 Y이 허위거래로 거래실적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L의 법인도장, 법인카드,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을 Y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피고인 D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L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Y을 소개받아 L의 운영을 맡기기 위하여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A가 L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목적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고, 또한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위 회사 명의의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구속된 이후 위 회사를 폐업시키거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본 Y에게 법인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면서 회사의 운영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L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이유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 그랬던 것으로 증언하면서도 그와 같이 믿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Y에게 L의 법인도장, 카드 통장 등을 건네는 대가로 C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의 춘천지점 사무실은 명의만 춘천지점으로 등록한 것이고 실제 위 사무실에서는 자신이 대부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금원은 결국 Y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L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Q, P L의 이사로 등기한 것도 피고인 A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 A는 L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C가 가공 매입 매출로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가공 매입 매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가공'이라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L을 인수할 당시 위 회사의 전소유주인 AD으로부터 위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들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이 구속된 2009. 2. 27. 이전에는 피고인 D이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D과 공동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Y이 피고인 C와 공동으로 L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가담하여 위 Y 및 피고인 C와 공동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C로부터 가공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Y을 서로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가 L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통장 등을 교부할 때 피고인 B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2008년 가을쯤 Y으로부터 '건축회사가 필요한데, 회사를 사려면 1,000만 원이 들고, 사무실을 차리는 데도 1,000만 원이 든다, 누구 건축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건축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어, Y과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것인데, Y이 당시 L으로 건축공사를 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Y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 건축공사를 했던 사람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Y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건축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3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축회사를 소개시켜 줄 때에는 Y의 의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L을 인수할 당시 위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D, C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08. 7.경 피고인 D의 사무실에 갔 을 때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실무자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Y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줄 당시 이미 L이 실제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1. 5. 20.경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3. 11. 2004고단321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L을 소개시켜 줄 당시 이미 회사가 세금포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Y이 (주)L 명의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Y을 피고인 C와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위 Y, 피고인 C 및 피고인 A가 L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와 변호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Y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가공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 D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Y에게 L의 법인인감도장, 통장 등을 교부할 때 피고인 C도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과 C가 가공 매입 매출로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이 2009. 2. 27. 구속 이후에는 C가 사무실에 있던 위 서류들을 챙겨서 자신에게 주면서 'L을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있다. 당신이 대표이사이니 직접 서류를 넘겨주라'고 하여 Y에게 위 서류를 모두 넘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도 검찰 조사 당시 Y이 L의 법인 인감 등을 넘겨 받은 다음 2 ~ 3개월 후 Y이 법인카드를 주면서 은행 심부름을 시키곤 했는데 그 때마다 대략 100 ~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다 주면 자신에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을 '차비나 하라'라면서 주었고 그렇게 해서 대략 300 ~400만 원을 받았고, Y의 지시에 따라 은행심부름을 4 ~ 5번 한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을 4 ~ 5회 한 것만으로 심부름 값 명목으로 합계 300 ~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대가는 Y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는 일을 도운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는 은행심부름을 할 때도 Y이 전화로 부르면 다방이나 공원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Y이 법인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주었다고 하는바, Y이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피고인 C를 불러서 다른 장소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C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므로, 피고인 C가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을 4 ~ 5회 한 것 이외에는 Y을 도운 적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진술한 후 2010. 8. 26.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Y이 돈을 찾아달라고 하여 한 번 정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준 것밖에 없고 달리 Y을 도와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Y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2007. 7. 13. 및 2007. 7. 16. 2회에 걸쳐 50개의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도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 27. 선고 2009고단1341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이 2009. 2. 27.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소개로 Y이 피고인 A로부터 L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C는 Y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해 위 Y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D과 변호인은, L을 운영하면서 펜션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하였을 뿐 L의 세금관련 사항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법인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AE에게 주식회사 H의 매출을 허위로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AE은 이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D은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L도 이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8. 7. 25.경 주식회사 H의 200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L과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를 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처음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피고인 D에게 법인 카드, 도장, 세금신고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통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D가 구속되기 전까지 L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L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위에 대하여 AD이 2008. 6.경 사채를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 D을 찾아왔고, 피고인 D이 AD과 이야기를 하던 중 AD이 L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AD에게 위 회사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해 줄테니 L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AD도 찬성을 하였으나, 다만 AD을 믿지 못하여, 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를 등기하고, L 명의로 임야를 구입하여 펜션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피고인 D, A 및 AD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자신은 위 사업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일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L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일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자신을 L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L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당시 AD과 피고인 A는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D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만으로, 이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또한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매도인에게 매수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기능을 하므로 일정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거나 혹은 매수자의 신용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위한 담보도 없고, L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L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 D의 입장에서도 L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L의 매입매출을 가공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D은 L의 인수 당시 AD과 피고인 A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업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분배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L을 인수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처음에는 L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자신이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 설립 후 1달 정도 지나 피고인 A가 회사 법인인감이나 통장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L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채무 2,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AD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A에게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법인인감 등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AE도 피고인 D이 H의 2008년 1기 세무신고와 관련한 상대 업체로 L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L의 법인인감도장, 법 인명판, 사업자등록증 등을 자신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은 구속된 2009. 2. 27. 이전까지 L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Y으로부터 L의 명의 사용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전과 및 199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Y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2012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제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L을 N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주도하였으며, 그 후 2009. 2. 27. 구속되기 전까지 L을 이용하여 가공의 매입 매출을 만들어내는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을 차입하러 온 피고인 A에게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권유한 것도 피고인 D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제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9. 2. 27. 구속되면서 L의 업무를 처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점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