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8:25경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E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6경부터 19:26경까지 약 30분 동안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5:05경 논산시 C에 있는 D안과 앞에서 번데기 장사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번데기를 사지 않고 근처에서 번데기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가서 번데기를 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cm, 칼날 길이 8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 년이라고 하면서 혀를 자르라고 했으니 얼른 네 혀를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교육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30. 17:53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은밀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6:00경 위 'C'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넌 왜 배가 나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가명),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파일들, 즉 전자정보 자체인바(CD에 저장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음),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고, 사진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인 점, 사진파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전자정보의 압수가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환부될 경우 그 내용이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나머지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C' 교사인 피고인이 34회에 걸쳐 피해학생 5명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 피해학생의 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학생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2: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개발원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휴대폰으로 '몸을 만질래'라는 취지로 물어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 놀아 준다'고 말하면서 마치 개발원 원생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원 1층 여자화장실에 먼저 내려가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도 여자화장실로 가 용변칸에 먼저 들어가 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상담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에 2급으로 사회 연령이 약 5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11: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203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25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60만 원 상당 귀걸이 4세트, 15만 원 상당 발찌 1개, 55만 원 상당 남성용 손목시계 5개등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재와 같이 2017. 11. 28.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주택 103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우편함에 있던 출입문열쇠를 꺼내어 위 103호의 문을열고 들어가 침입하는 등 2016. 8. 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집, 빌라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F,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피의자인 상착의) 1. 각 사진자료,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중 촬영된 CCTV영상 자료, 피의자 이동동선 표시 지도, 각 사진, 각 CCTV 영상, CCTV 자료 CD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2016도20046호 판결문(하급심 포함), 인천지방법원 2015 재고단 판결문, 대법원 20124935호 판결문(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8. 5.경 주거침입죄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6. 8. 5.경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된 상습절도죄는 피고인이 1회 절도범행을 하였으나 전과관계 등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되었고, 그 선고형이 10월로서 피고인이 2016. 8. 5.경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에서 절도죄는 따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기소되어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았더라도 10월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결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으로 수회 실형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에 출소한 후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으로, 수 차례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비록 피해자별 피해정도는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모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별 피해정도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원으로 피해자 1)D(여, 29세), 2)E(여, 30세), 3)F(가명, 여)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별관인 I 화장실 밖에서 앉은 상태로 창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1), 2), 3)이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자신의 LG휴대폰(G4, 흰색)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7. 6월 초순부터 7월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추출물 관련 여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괴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촬영 횟수가 매우 많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비(B)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C(41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장품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부엌칼, 화장품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직접 휘두르거나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고 칼을 들고 서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편인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시각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34세)의 침대를 운반해주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고,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3:0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핥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샤워를 하겠다면서 옷을 탈의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조사과정에 대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 1977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임을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8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30. 09:30경 C 124.1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341 우리농산물센터 앞 편도4차로 중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신설동 방면에서 동묘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정리 및 단속 업무를 하던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4세)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법 유턴한 후 신설동 방향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달려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된 철제봉을 잡고 정지하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매 달고 동묘역 교차로 부근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37m를 끌고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후방 근육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우리농산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및 보험조회서(A), 자동차면허대장, 각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3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3개월 남짓 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이 단속 현장을 피하고 보자는 짧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하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10여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처와 이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얻게 된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하여 췌장 기능이 거의 정지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며, 양쪽 눈의 시력을 잃어 1급 시각장애인이 된 80세의 노모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딱한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려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데다가, 그것도 모자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에 매달고 130m 남짓 되는 거리를 주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까지 가능하였던 위험천만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동안 반복되어 온 선처보다는, 그 법 경시적인 태도와 그 행위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9. 04:00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606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묻자 A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옷을 내리거나 몸을 뒤척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누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 다섯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이어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후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주었는데,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A아, A이 좀 불러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반항을 억압당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A, 피해자간 모바일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개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나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럼에도 B의 강간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도 B와 함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는 자신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를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강간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A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A과 별도로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 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2020. 7. 24.경 01: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7. 24. 12:00경부터 14:3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씨발년아, 걸레년아, 도둑년아,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D과 바람피는 것 아니냐, 너와 D을 찔러버리겠다", "걸레년아, 잘 지내던가 하고 올리면 너도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듯한 태도로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E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23:4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30회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나를 갖고 놀았냐, 다시 사귄다고 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고 거짓말이냐, 영상 그냥 올리겠다. 끝까지 가 보자, 영상 삭제 안하길 잘했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녹음 cd [피고인의 PC 및 휴대전화에서 판시 범행에 이용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그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때에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촬영으로 인하여 생성된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한 피고인 말의 진의 여부 등을 다투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 2~3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동영상을 촬영하여 4개의 동영상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있다. 그 중 2개의 파일은 촬영 직후 삭제하였고, 나머지 2개의 파일은 2020. 7. 24.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할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을 판시 범행에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위 C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2020.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백원 때문에 뭐하는 짓이고, 벌금 이래 나오게 하나", 11씹할년아, 나가서 디져라, 5년 안에 디진다, 장사하는가 봐라, 신랑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7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로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21: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 중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잠시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