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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부 관계였고, 피해자 B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D호에.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F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6. 15:38경 위 다세대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해 주택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B(81세, 여)가 거주하고 있는 D호 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현장 CCTV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사유)(방범CCTV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임시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형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고,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던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기도 한 점,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들어온 피고인은 D호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를 가졌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차례 같은 주택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다른 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4:30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2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대환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출이자 계산결과 촬영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계하거나 공범들의 역할을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용 공인인증서를 잠시 넘겨주고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면 신용조회를 한 후 금전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에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며칠 후 C 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경험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인해 2017. 8. 28. 충남공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범용 공인인증서를 재 발급받은 다음, 스마트폰 앱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성 명불상자의 PC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 위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21. 10. 22. 18: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G’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환대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 16:00경 서울 중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결과, 온라인개통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인천 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하여 “애널리스트 F이다. D는 FX마진거래 금융사이고 전문 리딩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의 25% 내지 35%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합법 증거금 렌탈 서비스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전문 리딩사, 애널리스트들을 데리고 있어 분석을 통해 받은 리딩만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다.”, “우리의 리딩에 따라 배팅액과 매수, 매도 포지션을 정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FX마진거래(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금융사가 아니었고, 회원들로 하여금 환율 변동에 대해 매수, 매도를 선택하게 하여 예측이 적중할 경우 배팅액의 2배를 지급하고, 예측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배팅액 전액을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환율변동을 분석하는 전문 리딩사 또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리딩(매수, 매도 추천)하여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주식회사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20. 5. 13. ㈜H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20. 5. 18.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5만 원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1, 14, 16, 18, 21, 24, 28번) 1. 판결문 1. 각 회신 자료 1. 사건경위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지점 홍보,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9. 19.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4:5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5세)에게 ‘돈 6억 5000만 원을 내놓아야지,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032,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와 괜찮은지 묻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현장을 이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배우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02:44경 경남 하동군 B, C 앞 도로에서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0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약전길 8에 있는 영천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영천지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영천역 방면에서 영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NY125 124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양형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0:2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을 본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보아 교통상의 위험이 현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0:4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 C(남, 26세)의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을 수회 내리찍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폭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월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하수도법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절임 배추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배출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20톤 이상(2021. 6월 1,085톤, 2021. 7월 1,027톤의 수도 사용)의 폐수를 배출하며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자료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영월군청 환경과 통화 관련하여), 수사보고서(공장 임대인 E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F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배추공장 운영이력 검토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오수 무단 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수를 무단 배출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양이 많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주천강 일대의 수질이 악화되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4:05경 목포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체포해 가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음주측정거부등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 2. 21:0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1세), 같은 G(남, 21세), 같은 H(남, 21세) 일행이 게임을 하다가 테 이블 위의 수저통을 떨어뜨리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몸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을 집단 구타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함몰 골절상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했다. 2022고단261 피고인 B은 2022. 1. 17. 00:42경 아산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다른 일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K(남, 32세)이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Ⅱ 내장탑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8,295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41면 참조),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과는 부자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6. 13: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밥을 먹던 중 현관문과 창문을 다 열면서 “내가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문을 닫으며 만류하자 갑자기 “죽이겠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23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내 B를 끌고 가는 소리를 듣고 아들인 피해자가 달려와 말리자 자신에게 대든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때리려 하고, 아내와 딸이 만류하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7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4:34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C 안에서, D가 두고 간 D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3. 04:45경 경기 부천시 E F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51,1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4,650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550 1.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에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1. 10.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체크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3. 18:5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음료수 2개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 N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2021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SMS내역 캡처사진 1. 'C' CCTV 영상 캡처 사진, 'G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S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T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U상가 'V' CCTV 영상 캡처 사진 1. G편의점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각 W편의점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V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1. 피의자 일행이 커피머신기 사용시 이용한 카드 거래 내역, 피의자가 자판기 거래시 사용한 카드내역 2021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 Y, Z, M,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1. 각 회신 1.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21고단1372호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같이 징역 2년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파대로 방면에서 문정현대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포르쉐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그 앞 범퍼로 앞에서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E(여, 3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F 인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펜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01:50경 인천 강화군 B펜션에서, 위 펜션의 바깥에서 화장실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 틈을 통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전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 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