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며, H는 성남시 분당구I, 제비동 8층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J는 애니메이션 및 영상문화 관련 디자인 기술, 컨설팅업(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귀포시 K 외 3필지와 L 외 2필지 등 총 7필지의 토지에 376세대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연립) 'M'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위 필지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사업주체당 10,000㎡를 초과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조건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을 대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2014. 4. 9. 주식회사 C이 서귀포시 K, N, O, P 면적 합계 9,950㎡에, 2014. 4. 22. 주식회사 D이 서귀포시 L, Q, R 면적 합계 9,987㎡에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위 K 외 3필지는 주식회사 C이 건설사업 시행 및 시공을 맡고, 위 L 외 2필지는 주식회사 D이 시행을, 주식회사 C이 시공을 맡으며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C과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사업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2층에 있는 M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A과 H, 분양대행사 대표 T, 분양담당직원 U 등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전분양으로 가계약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U 등에게 사전예약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H는 분양담당 직원들에게 가계약을 받으라고 고지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인 수협은행 예금계좌(번호 : V)로 가계약금을 지급받으라고 말하였고, 위 고지를 받은 분양담당직원 U, W 등으로 하여금 2014. 4. 28.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M 모델하우스에서 그곳을 찾아온 고객 X 등 11명과 사전예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예약자들로부터 사전예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내지 4,000,000원씩 총 27,000,000원을 입금 받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실무확인을 담당하여 가계약금 입금 확인을 한 후 T를 비롯한 분양팀으로 하여금 입금표에 고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H는 매일의 가계약 현황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분양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분양담당직원들에게 사전분양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B이 각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Y,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가 제출한 자료 기록 첨부), 사전예약사본, 계좌기본정보(주식회사 C), 각 사전예약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기록 첨부), 사업계획승인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환불요청서 사본, 입금표 사본, M 리조트형 타운하우스 광고지 사본, 사업관리용역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주택법(2014. 1. 24. 법률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구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J로 하여금 주택사업 인허가,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분양 홍보, 분양대행 업무 등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M'(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에 H가 독단적으로 사전분양 행위를 하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사전예약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주택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인 Z 명의의 서귀포시 K 외 6필지 지상에 총 376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사업주체당 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다음, 2014. 4. 9. 위 K, N, O, P 등 4필지 지상 원룸형주택 총 11개동(101동 내지 111동), 194세대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 2014. 4. 22. 위 L, Q, R 등 3필지 지상 원룸형주택 총 9개동(201동 내지 209동), 182세대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 하여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3. 12. 11. H가 운영하는 J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신축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기획, 인·허가 관리, 마케팅 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되, 그 용역비로 총 매출액의 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 건설에 관한 착공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4. 4. 20. 성남시 분당구 S건물 2층에 모델하우스 공사를 완료하였다. 4) H는 2014. 3.경 2개 분양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중순경부터 각 분양대행사의 분양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분양희망자들과 사이에 사전예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사전예약금을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H는 자신의 주관 하에 분양대행사 직원들과 석회를 진행하면서 위 사전예약 등에 관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석회에 수시로 참석하였다. 5) 위 분양담당직원들은 2014. 4. 28.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기간 동안 총 11명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총 21개 주택에 관하여 101동 102호부터 208동 405호까지 구체적인 동·호수를 지정하여 사전예약을 체결하고,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1개 주택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합계 2,700만 원의 사전예약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위 수분양자들에게 주식회사 C의 수납인이 찍힌 입금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은 위 수분양자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사전예약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고, 분양대행사 대표인 T 등은 피고인 B의 위 확인을 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입금표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4. 7. 18.에야 입주자모집 승인을 취득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입주자모집 승인이 있기 전에 위 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모델하우스를 건설한 다음 위 모델하우스 내외에서 각 분양대행사의 분양담당직원들이 분양계약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직접 위 분양담당직원들에게 분양 진행 상황을 문의,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입주자모집승인이 지연되어 분양대행사의 분양담당직원들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 분양담당직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전예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전예약금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H에게는 그 출금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실제로 H가 위 분양담당직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위 H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위 분양담당직원들에게 분양담당직원 W이 이 사건 사전분양행위에 관하여 서귀포시에 한 고발을 취하하고 분양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사전분양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여 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과 H 사이에 이 사건 주택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절차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참조), 위 입주자모집승인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제에 있어 가장 주요한 제도 중의 하나임에도, 이 사건 주택공급사업주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은 자신들은 주택건설사업 및 관련 법률에 무지하여 H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이상 H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주택공급에 관한 법제와 입주자모집승인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 A, B이 H와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공모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