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9. 학사유학(D-2) 비자로 입국 후, 2020. 3. 9.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이하 약칭 ‘B’라고 함)’은 ‘C’ 또는 ‘D’라고도 불리며, 살라피 지하디즘(Salafi Jihadism) 이슬람 국가 건설, 위구르 독립을 이념·목표로, 2017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Idlib)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위구르 민족의 전투 대원을 중심으로 시리아, 아랍, 중앙아시아 지하디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수장은 신장 위구르 일리 출신의 E이다. ‘B'는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인 ‘F(F, 이하 ‘F’라고 함)’, ‘G’ 등의 연계단체로, 2017. 3. 시리아 하마스 지역에서 ‘F’와 연계하여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고, 2018. 1. 시리아 이들립 주 아부 두후르 마을 근처, 알레포 주 남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는 등으로 시리아 반정부 단체이고, 2018년경부터 미디어 기관을 설립하여 단체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F’, ‘G’의 핵심 지도부에 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원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춰 선전 · 선동 활동을 하며 별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A’는 ‘B’의 전투대원이자 ‘B'의 전투, 훈련 영상 등을 제작, 편집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H’(I 메신저 대화명 : J)는 ‘B'의 미디어팀에 소속되어 위 단체의 전투 및 훈련 영상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K’ 2022.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2022. 7. 20. 징역 1년 6월 선고). 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의 전투 대원이자 홍보 담당인 ‘A’와 위 단체 미디어(Media)팀 소속의 ‘H’에게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제공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L’을 통해 ‘B’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9. 20:08경 서울 중구 M 고시원에서 위 ‘L’으로부터 테러단체 ‘B’의 상황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해 듣고 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L’으로부터 소개받은 테러단체 ‘B’ 조직원인 ‘H’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한국에서 자금 전달 역할을 하는 ‘K’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에 자금을 전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K’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0,904원 상당의 자금을 테러단체인 ‘B’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테러단체에 제3자를 통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은행 계좌 거래 내역, R과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환율/외화 예금 금리 1. 내사보고서(테러단체 ‘S’와 ‘T’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A(대화명 U) 운영 V 채널, R 운영 V 채널 게시물 및 B 관련 영상, U가 운영한 V 채널 중 D 등 동영상 캡쳐, A와 H가 B 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의 인식, B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 혐의사실 포함 피조사자들과 K과의 전체 거래, 피조사자 ‘R’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조사자 ‘R’ SNS 계정 및 게시물과 팔로우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진행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방 번역, B 조직원 ‘H’ 운영으로 추정되는 채널 확인,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K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F’, ‘G’ 등의 연계단체인 ‘B’에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위 테러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존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V 등을 운영하면서 위 단체를 홍보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제공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13,000,000원 정도가 당장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액이 30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급여는 월 3,3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 시가 약 355,000,000원 상당의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 중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채무초과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14:50:0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 09:42:5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5,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E 거래내역, 금전대여관련 현황 및 상환계획 송부, 문자메시지,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범죄일람표 첨부 문서(증거자료), 각 차용증, 피의자 -고소인 거래내역서, 피의자 거래내역서, 임직원 대출약정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서, 각 영수증 및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영수증·거러내역조회·각서, 급여 명세등,재산조사회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서[㈜G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7. 피해자 등 주변 지인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135,490,000원을 대출받았고, 매월 급여에서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는 월 330만 원 정도 되었으나 2021. 1.경부터 매월 받는 급여는 14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룸 임대료 40만 원과 관리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21. 11. 19.까지 약 7개월 동안 합계 295,350,000원을 빌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월급에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면 남는 돈이 없었음에도 2021. 5.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월 12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21. 6. 20.에는 피해자에게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돈을 빌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남자친구 H에게 지급하였고, H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0. 28.부터 2020. 2. 27.까지 피해자로부터 4,270만 원을 빌렸다가 2020. 12. 17.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회사로부터 135,49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한 것이고, 2021. 6. 21.부터 2021. 11. 3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640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약 4억 3,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과 H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H에게 빌려준 돈은 사실상 추심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H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의 변제의 사와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지속된 금전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64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액을 빌려주었는바,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2. 26. 불상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D’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춰주는 기능), ‘ESP’ 기능(상대방의 위치나 체력,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일명 ‘핵’을 E에게 판매하고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합계 9,733,505원을 송금받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26. 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이 제작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해 4. 2.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사이트를 관리해주어 위 B의 위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J‘ 활용 악성프로그램 판매 홍보 게시글 확인), 내사보고(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 등록업체 확인 및 악성프로그램 전문적으로 대량 유통, 판매 가능성 확인 수사), 수사보고(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제작, 관리해 준 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디스코드 홍보내용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개설, 관리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작, 판매한 핵판매사이트 ‘K’의 상세한 의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방조한 핵프로그램 유통한 자들에 대하여 핵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수사상황(B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범인 B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려는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B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B의 범행으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은 물론 자신이 판매한 ‘D’ 게임의 계정 판매 내역, 공범 등에 관한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인 B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정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미상경 동해시 효자로 669 북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연결계좌 : C)을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4. 7. 7.경 구직광고를 보고 통화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동해시 D아파트 2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부업을 구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3: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3세)의 콧등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가게 안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의 드라이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게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 4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로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대형선풍기의 날을 찍어 파편이 튀게 하고, 수리 중이던 오토바이와 컴퓨터를 넘어뜨려 약 1,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G을 발로 때리거나 밟은 사실과 드라이버를 가지고 G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변호인의 2015. 3. 9.자 변론요지서에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한 부분도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상 이는 '피해자 F'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와 G을 향해 드라이버를 던진 것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발로 때리거나 밟은 사실과 그를 향해 드라이버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먼저 드라이버를 휘두르면서 쫓아와 G이 이를 피했고, 거기서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던져 피해자 F의 다리 부위가 찔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2개의 행위(피해자 G을 향해 드라이버를 휘두른 행위와 피해자 F를 향해 드라이버를 던져서 맞춘 행위)로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위의 두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등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대림대사거리 방면에서 안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및 좌측 청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중상해여부회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측 청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12동 102호에서 상호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24평 규모에 책상 4대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C, 중학생 D, 고등학생 E 등 25명에게 월 수강료 800여만 원을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학생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구)송원백화점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백병원 쪽에서 한려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조작 미숙으로 황색실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1,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2014고단1607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2층에 약 60평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334 피고인은 2014. 5. 31.경 대전 서구 C 4층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보관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8.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5. 확정되었으나, 2013. 2.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2013.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음주소란 등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2010. 9. 2. 12: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나. 2010. 9. 4. 21:0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다. 2010. 10. 31. 12: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2. 인근소란 등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2010. 9. 2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농협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나. 2010. 10. 17. 14:2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창원종합정비창 위병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같은 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모두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 01.: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타운' 9번 룸에서 친구 및 후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생일파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G이 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과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남, 2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B을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몸을 잡고 룸 밖으로 나와 B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9번 룸에서 B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B을 향하여 던져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4세)과 시비가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A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A의 오른쪽 귀 뒤쪽에 맞게 하고, 다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룸 밖으로 나오면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 복도에서 넘어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는 A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증인 G, J은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증인 G, J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H, I는 피고인 B이 던지는 것을 못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어두운 노래방에서 H이 댄스곡을 부르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들이 최초의 시비는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증인들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주병 혹은 무엇인가를 던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귀 뒤쪽에 상처가 있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좌석배치도, 약도 1. CCTV,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상호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피고인 B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해병대2사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68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7. 00:45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양 중 경막하 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인천 계양구 C 상가건물 202호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기로 약 30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10cm)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문과 그 잠금장치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아파트 303동 입구 장애인 통로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돌아가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 사이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의가 미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경 도매점인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도매점의 안경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4.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안경 2개에 대한 판매대금 9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두천시,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의 안경점으로부터 총 210회에 걸쳐 합계 141,161,000원을 수금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재고현황 등, 자술서, 시말서(사본), 퇴직증명서, 공정증서(사본), A 차장 상환내역, 내용증명서(사본), 거래처카드(210장), 확인서(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6.경부터 2023. 5.까지 매월 6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기소 이후 다시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고정급이 없이 매출액의 7% 상당만을 급여로 받는 관계로 매출압박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 이상의 물품을 허위매출로 신고한 다음 그 매출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허위매출신고한 물품을 공급가의 40% ~ 50%의 가격으로 합계 7,000만 원 ~ 8,000만 원에 덤핑 판매하여 그 중 5,0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인 점(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은 위와 같이 입금 및 피고인이 별도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불리한 정상] 실제로 변제된 금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7:10경 서울 성동구 C 다가구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이 싫다는 이유로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가스레인지 위에 점퍼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그 불길이 위 점퍼를 거쳐 천장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붙여 천장 등을 소환한 사안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소유주인 피해자 E에게 수리비 등으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2,000,000원 상당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6

범죄사실 1.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육묘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3,015m² 상당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무허가 토석채취행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충남 금산군 C 및 D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육묘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충남 금산군 C 임야에서 85,708.71m² 상당 및 D 임야에서 113,170.37m² 상당 합계 198,879.09m² 상당의 토석을 각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육묘장 현황실측도, 현장 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지적·구적용지도, 토적계산서, 산지허가증, 산지전용협의증,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용한 산지 규모 및 전용 방법, 토석채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원상회복을 위한 설계도면 제출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었고, 원상회복이 완료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전력 없는 자인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9. 16.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산호수출포장으로부터 받을 1,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30,61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납품내역거래서, E 입금내역, F 납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피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동합지기 판매대금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동안 6회에 걸쳐 합계 3,000여 만 원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기계값 2,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9. 19.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과 두부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기질성 기억상실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의증,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 의증 등을 겪는 등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