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인천 G 선거구에 H번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J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인천 K,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편집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8.경 인천 M, 609호에 있는 J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J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J에 대한 L의 인터넷 베너 광고를 의뢰하면서 J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과 광고 기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베너 광고가 불가능하자 피고인 A에게 J에 대한 지면 광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30.자 L 8면에 J의 사진과 함께 'G선거구 I정당 H번 J 후보, 우리 동네 대변인 J, N 발전 제대로 시작하고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을 신문광고에 출연하게 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배너광고 의뢰 이메일, 광고게재(거래)내역 및 청구서,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에 관한 선거법 안내 공문, L 8면, 통화내용 녹취록 및 녹취파일, 통화내욕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제출 첨부, 피의자 B 통화 녹음파일 제출 첨부, 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L과 편집 및 취재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업무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을 뿐 게재를 결정한 것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벌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신문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6. 3. 25. L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과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3. 26. 오후 9시경 피고인 A에게 광고 문안을 보낼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었고, 2016. 3. 27. 오전 11:30경 피고인 A과 57초간 통화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3. 28. 오후 9:18경 "[J후보사무실] 인터넷 배너광고"란 제목으로 이 사건 광고에 쓰일 문안과 사진을 보냈다. 3) 피고인 B은 2016. 3. 28. 22:02경 피고인 A과 5분 40초 동안 통화하면서 그 중 일부를 녹취하였는데,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광고는 지면광고로 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하자, 피고인 A이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50만 원 선으로 하여 5단 반 크기로 하겠다고 대답하면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신문과 함께 직원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3. 28. 피고인 A으로부터 시안을 받고 O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과 종이신문에 지면광고를 내는 것에 관하여 통화를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전자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에 업로드하였다. 5) L은 2016. 3. 30. J 후보의 사진과 명의를 나타내는 이 사건 광고를 8면에 게재한 제352호 신문을 3,000부 발행하여 배부하던 중, 당일 오전 9:00경 N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배부 중지요청에 따라 배부가 중지되었고, 당시까지 P, Q, R에 배부되었던 1,000부 중 300~400부를 회수하였다. 6) 한편, 피고인 B은 L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L은 매주 수요일 발행되는 주간지이고, 대표이사는 O, 대표이사 외에 편집국장인 피고인 B, 취재부 기자 3명, 편집부 기자 1명, 배송팀 직원 5명이 근무하며, 피고인 B은 취재 및 편집 부분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받아 기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나) L은 특별히 광고 담당자를 두지 않고, 피고인 B을 포함한 직원들이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편집부로 넘기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으로서 구두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주에게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광고비를 입금받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L의 대표자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재 및 편집에 관여하고 있고, 광고에 관한 권한이 특별히 명시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진술한 L의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표이사 외의 직원으로는 배송직원 5명 외에 피고인 B 및 그가 관리하는 취재부 및 편집부 기자들만이 있는 점, 광고 의뢰가 들어올 경우 전자우편으로 광고 문안 등을 받아 L에서 사용하는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편집담당 직원이 신문 발행에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광고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지면광고에 관하여 통화한 후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L의 인터넷 웹하드에 업로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광고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광고 게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단가 협의 등을 피고인 B 본인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광고크기 및 단가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신문과 함께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자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피고인 B에게 사실상 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 J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등을 광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광고의 게재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사진 및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게시함으로써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광고가 실린 신문은 총 발행부수 3,000부 중 1,000부 정도가 배부되었으나 400부 정도가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