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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김해시 평전로 211, 홍익아파트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아이퍼스트 타워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과 피해자 E이 끌고 가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자 피해자 F(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NOS,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소재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시 E 소재의 1만평 토지를 10개의 업체에서 이를 분양하여 공장 설립을 하는데 각자 분양을 받으면 약 1천여평이 된다. 토지를 분양받으려면 토목공사, 공장건축, 기계설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5천 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과 대출 등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 작업을 진행할 자력이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19)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서운수 쪽에서 우림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66세) 소유의 철재 대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951,528원과 철재 대문 수리비 1,062,000원 등 합계 2,013,5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사본, 대문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촬영, 동영상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5. 11.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위 C과 그녀의 딸인 E(여, 10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책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의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 E이 조사 당시 그린 그림, 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1. 피해자 사진 4매, E를 인도받은 이후 사진 8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피고인이 훈계차원에서 피해자에게 1차례 꿀밤을 때린 적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그 전, 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흉터가 남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바를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흉터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오른 손 주먹으로 5회가량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때린 사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왼쪽 이마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혼자서 휴지로 피를 닦아 낸 사실, 피해자는 위 상처 부위가 아물어 딱지가 생기자 이를 손으로 뜯어냈고, 그로 인하여 피부가 약간 어둡게 변색된 흉터가 남은 사실, 피해자의 부친인 F는 2017. 4. 25. 피해자의 위 흉터를 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려서 발생한 상처라고 F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해자의 모친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점, C은 현재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친인 F와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 소송 등 분쟁을 계속하여 온 점, C과 피고인은 사실혼관계로서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함께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등 현행 법률의 취지 및 사회윤리적 감정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벌 전에 먼저 말로써 훈계하는 등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12.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7. 25.확정되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7. 0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곤하여 링겔주사를 맞던 중 간호사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이에 간호사들은 동병원에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맞고 있던 링겔의 주사기를 뽑아 버리고 그 말에 책임지라며 탁자위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내리치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달려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방향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03:18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운중로31번길 31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춘천시 B에 있는 국민은행 앞 C 가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 D에게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이 4,000만 원에 이르렀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8. 확정되었으며 2011.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1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과 고산동 일대의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몸의 절반에 걸쳐 문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언행이 거칠고, 이전에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 및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피해자들 및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과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전화하여 "씨발 내가 좆같이 보이나, 죽고싶나, 개새끼야 뒤질래, 가게로 찾아가서 다 때려 뿌샤뿌까, 빨리 돈 부쳐라"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5번 및 27번 기재와 같이 2011. 5. 6.경부터 2012. 4.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831,0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전화하여 "야, 신분증 좀 갖고 와 봐라, 휴대폰 1대 구입할게, 알았나"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다음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F(24세)에게 전화하여 "형이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야 하니, 니 주민등록증을 줘봐라"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다음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 노트)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0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과 고산동 일대의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몸의 절반에 걸쳐 문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언행이 거칠고, 이전에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 및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피해자들 및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과시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대구 일원에서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신발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28세)에게 전화하여 "내 출소했다, 돈 40만원만 도"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를 위 신발가게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K SM3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6. 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에서 L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85만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 F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금액이 거액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2회, 사기 등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과 같이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22:30경 위 업소 3호실에서 남자 손님 D 외 2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3명을 소개하여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4: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혼자 앉아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계산대 위에 비닐쇼핑백을 올려놓고 "여기에 돈을 쓸어 담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밑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반항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2013. 4. 11.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e-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B(C)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을 의뢰한 뒤, 불상의 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마산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8. 14:3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D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마산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위조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한일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3:10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을 하는 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7. 3.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외 7필지(D, E, F, G, H, I, J) 답 8,285제곱미터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원제기 서류 1. 지적도 및 성토 높이 측정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절토 및 성토의 규모, 토지의 이용상황, 민원 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로써 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또한 담당 공무원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는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 앞·뒷면에 50,000원 은행권(일련번호 AA1333097E)의 앞·뒷면을 각각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총재 명의 50,000원권 1장을 만들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용하는 50,000원 은행권 총 26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1. 22. 19: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담배가게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은행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잔금 45,500원을 거슬러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50,000원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 앞·뒷면에 100,000원 자기앞수표(하나은행, 수표번호 C)의 앞·뒷면을 각각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100,000원 자기앞수표 2장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 100,000원 자기앞수표(신한은행, 수표번호 D)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00원 수표 3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부정수표단속법), 내사보고(외근내사-2), 1. 문서감정서, 금융거래내역 의뢰회신, 영장회신자료(카드사용내역) 1.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2910호 증 제1 내지 4, 7호, 같은 검찰청 2016년 압제966호 증 제1 내지 3호, 같은 검찰청 2016년 압제3052호 증 제1호, 같은 검찰청 2017년 압제1085호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 25.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 수표 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1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6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260장의 50,000원 은행권을 위조하고 그 중 3장을 진정한 은행권인 것처럼 행사하고, 총 3장의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이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 및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 수표는 칼라복사기로 A4 용지에 복사하여 홀로그램이 없는 등 육안으로 보더라도 진짜 50,000원 은행권 및 수표와의 식별이 현저히 어렵게 보이지는 않는다.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조통화 대부분과 위조수표 전부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요셉관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불러들인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상처를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8. 02:3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 59에 있는 뮤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층에서 SK브로드밴드의 전화 등 가입자 유치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전화, 인터넷, TV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해 수신 대상전화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자동발신(Auto Call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연락처를 조합하여 발신번호 E로 'SK 전화 사업부입니다. 사용하시는 집전화 저희가 천원에 가능하시도록 전화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자동음성안내 전화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ACS 프로그램 발송시 발신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통신자료 회신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