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경안천로 삼계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 주관절 긴장, 양 슬관절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19,6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 중 발생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6. 1. 4.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전증(경련성 질환) 진단을 받은 점{진단서(수사기록 54면) 및 소견서(증 제1호증)에는 발병일이 '미상'으로, 진단일이 '2016. 1. 4.'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6. 3. 22.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간헐적인 발작이 있었던 기간은 1년 조금 넘었다. 간헐적인 발작 증상으로 2~3번 정도 쓰러진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발작 증상이 있은 후부터 약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0, 91, 95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은 2016. 11. 16. "피고인이 현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복합부분발작 중에는 어느 정도의 운전도 가능하지만 환자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발작이 끝난 후에 혼미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복합부분발작의 경우 발작 중, 직후 행동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정차한 피고인을 보았을 당시 피고인의 눈이 풀린 상태이었다. 피고인이 술이나 약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왜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몰랐다, 차를 박은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은 2016. 12. 30. "뇌전증 환자는 경련 발작이 끝난 후 의식혼탁, 정신착란 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 중독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뇌전증 발작이 종료된 직후의 환자 상태는 발작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의식이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발작이 끝난 후 한동안 정신이 없고 눈의 초점이 풀리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수사기록 60면)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만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0면).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