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2016고단1980(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표하며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12.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4. 7. 30. 청주지방법원에 위 종중을 피고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임야 43,32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6지분(약 7,220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4.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그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으니 형 님은 법원에 나오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그 산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위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 소송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피고인 A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29. 3. 7. 위 종중의 장손이었던 F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1933. 11. 15. 위 F로부터 G(피고인 B의 아버지), H, I(피고인 A의 아버지) 3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고, 1970. 7. 21. 위 G, H, I으로부터 J, K, L 3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고, 1980. 2. 22. 위 J, K, L의 각 지분 중 각 1/2지분이 M, N, 피고인 A에게 각각 이전되어 위 J, K, L, M, N, 피고인 A가 각 1/6지분씩을 보유하다가, 1995. 6.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A 지분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가 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위 등기명의인들도 모두 위 종중의 종원이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0.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청주지법으로부터 위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받고, 2014. 11. 4. 및 같은 해 12. 22. 변론기일통지서를 각각 송달받고, 2015. 1. 21. '위 중종은 이 사건 토지 1/6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러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장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하여 위 중중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위 종중 총회를 소집하는 등 종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위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여 위 종중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인 2014. 11. 21., 2015. 1. 16. 각 불출석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4. 22.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1995. 6. 12.자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1/6지분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A가 이 사건 토지의 1/6지분(약 7,220m²) 공시지가 약 7,509,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078(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표하며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위 종중의 종원인 L, N는 2015. 6. 10. 청주지방법원에 위 종중을 피고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임야 43,32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약 7,220m²)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5. 6. 12. 접수 제9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29. 3. 7. 위 종중의 장손이었던 F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1933. 11. 15. 위 F로부터 G(피고인의 아버지), H, I(A의 아버지) 3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고, 1970. 7. 21. 위 G, H, I으로부터 J, K, L 3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되었고, 1980. 2. 22. 위 J, K, L의 각 지분 중 각 1/2 지분이 M, N, A에게 각각 이전되어 위 J, K, L, M, N, A가 각 1/6 지분씩 보유하다가, 1995. 6.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가 위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고 위 등기명의인들도 모두 위 종중의 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L, N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이러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피고인은L, N 주장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하여 위 종중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위 종중 총회를 소집하는 등 종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위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여 위 종중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7. 24.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L, N가 각 이 사건 토지의 1/6 지분(약 7,220m²) 공시지가 약 7,509,1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부분, 증인 B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해권고결정서, 의사록,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각 종중회계장부, 2002년 결산서, 2005-2015년 토지정기과세 내역서, 인증서, 사실확인서, 사건진행현황, 변론조서, 목적물의 가액 계산서, 회의록, 사건별 송달현황, 토지등기부 등본 2016고단2078(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증서,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나 피해자 종중의 손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 명의 1/6지분은 피고인이 아버지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원인 없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귀속시켜, 피고인 A가 그중 1/6지분에 관하여 원래 소유권자인 자신 명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위 소송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2016고단1980), 피고인 B 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L, N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와 비슷한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2016고단2078).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위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980)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부분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와 피해자 종중의 손해 발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29. 3. 7. 피해자 종중의 장손이었던 F 명의였다가 피고인들의 할머니 T가 매입하여, 1933. 11. 15. 위 F로부터 G(피고인 B의 아버지), H, I(피고인 A의 아버지) 3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된 것인데, 1970. 7. 21. 위 G, H, I으로부터 J, K, L 3명의 공동명의로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전되었고, 이에 1이 이의를 제기하여 1980. 2. 22. 위 J, K, L의 각 지분 중 각 1/2지분이 M, N, 피고인 A에게 각각 이전되어 위 J, K, L, M, N, 피고인 A가 각 1/6지분씩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95. 6. 12. 피해자 종중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으로 보증서나 확인서 기재 원인과 달리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주장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종중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5대부터 9대 할아버지들의 묘를 모셔 온 땅으로 10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선산으로 이용되어 피해자 종중의 토지로 알았다는 취지의 증인 R의 진술 부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피해자 종중 땅 31필지 모두 서넛 사람의 종원 명의로 등기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일부 종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종중의 토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인 P의 진술 부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7. 21.경 J, K,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J로부터 '종중땅인데, 한 사람 명의로 둘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 명의로 해놔야 된다'고 이야기하여 J, L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진술 부분,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명의를 이전받기 전인 1993. 10. 15.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 6,250원을 납부한 내역이 기재된 종중회의록(2016고단1980 증거기록 1권 161~164쪽), 피해자 종중이 1995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의 부동산 31건의 명의를 종중 명의로 회복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종중 회계장부(2016고단1980 증거기록 1권 169, 170, 176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선산으로서 1929. 3. 7. 피해자 종중의 장손이었던 F 명의였다가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이 위 각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제소 사실을 피해자 종중에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아니한 행위는 그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종중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권리에 관한 실질적인 포기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무변론에 의한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것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의 행위가 배임임을 원인으로 차후 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해자 종중에게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공시지가는 낮으나, 피해자 종중의 선산으로서의 가치의 중대함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종중원들 중 일부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과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