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6 1. 일명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은 2019.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C, D, E, F’ 등과 같은 문자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이 300%이다. 국내 최초로 G협회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나눔로또 복권 전문가 그룹과 협약을 맺고 국내 나눔로또볼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로또볼 내지 대중소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위 게임을 통해 큰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위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위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를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은행 전산오류로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수수료를 보내면 수익금과 기존 수수료를 한꺼번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잃은 것처럼 게임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위 사람들로부터 위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B은 위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임차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각 조직원들의 가입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일명 'H', ‘I’, ‘J’ 등 성명불상자들은 개인정보DB 취득 및 문자발송 비용을 처리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며,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위 B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 피고인과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11.경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베트남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0. 9.경에는 광주 북구 AF AG호(이하 ‘광주 AH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0. 12. 초순경에는 광주 북구 AI아파트 AJ호(이하 ‘광주 AK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1. 1. 말경에는 대전 동구 AL AM호(이하 ‘대전 동구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1. 2. 초순경에는 대전 대덕구 AN 소재 빌라 AO호(이하 ‘대전 대덕구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1. 1. 말경에는 대전 서구 AP, AQ호(이하 ‘대전 서구 사무실’이라 함)에서 위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각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4. 신규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총책 B 및 기존 조직원들은 AR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 올리거나 개인적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특히 B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조직원들(K, L, M, N, O, R, S, T, W, X, Y, AE, Q, V, AE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공항에 나가 위 조직원들을 데리고 온 후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B이 운영한 위 범행조직은 총책인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H', ‘I’, ‘J’ 등 중간관리자 및 자체 지정한 팀장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호칭을 붙여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지 토요일까지 10:00경 내지 11:00경부터 18:00경 내지 20:00까지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위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각 조직원들의 야근 여부 및 실적을 보고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실적이 낮은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특히 B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그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일괄하여 회수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B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사무실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에 잡히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광주 AH 사무실, 광주 AK 사무실, 대전 사무실 등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 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B은 조직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용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월급제일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성과제일 경우 해당 조직원이 올린 실적(입금된 피해금)에서 문자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 내지 45%의 금액을 수당으로 배분하고, 그 외에 각 팀에서 올린 순수익의 5%를 각 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X으로부터 ‘월 250~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쉬운 일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28.경 위 B이 마련한 위 대전 서구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범행 매뉴얼 및 위 S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로 금전을 가로채는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단체활동 [전제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조직원들 전원은 'H' 등 중간 관리자가 개설한 ‘AS’이라고 명명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매일 자신의 출근사실을 알리고, 각 상담원들이 중복하여 위 조작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상담원이 조작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조작 작업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위 ‘AS’을 통해 위 중간 관리자로부터 실적을 독려받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조직원들은 약 4명씩 한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미리 준비된 매뉴얼을 통해 각자 범행 방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 도메인 주소, 문자 대량발송 및 비용 충전 방법, 전체적인 진행과정, 상담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피고인, K, L 등 팀장역할을 맡은 일부 조직원들은 위 B 내지 중간 관리자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상담원들, 위 투자사기 조직 총책인 B 및 중간관리자들이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위 M은 2021. 2. 17.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피해자 AT에게 금융플래너 AU을 사칭하여 수일에 걸쳐 “로또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재테크이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홀수 또는 짝수’와 같이 2개의 선택지 가운데 한 곳에 베팅을 하여 성공하면 수익금을 얻는 방식의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게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2. 17. 12:48경 5,000,000원을 AV 명의의 AW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마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게임결과를 수회 조작한 후 총 수익금의 50%인 2,245만 원을 먼저 보내야 수익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51경1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9.경부터 2021.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투자사기 범죄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1고단1712 피고인은 2020. 1. 9. 01:30경 광주 서구 AX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AY지구대 중간출입구 및 사무실에서 친구 AZ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AY지구대로 연행되었다는 ‘BA’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갑자기 AY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BB에게 다가가 배를 내밀어 밀치며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 내가 니들한테 말 좋게 할 필요 없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출입문 중간 박스에서 ‘개새 끼들아,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 개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사 B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지구대 내부에서 계속해서 수회 위 BB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근무 및 질서 유지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I, BF, BG, BH의 각 진정서 1. BJ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사이트 캡처 내역 1. 각 수사보고[범행 사이트 확인, 유사 사이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1385) 회신결과, 범행 계좌 및 2차 직후 계좌 분석, 압수영장(2020-11385) 회신 자료 추가 첨부, 압수영장(2020-12576) 회신 결과, 압수영장(2020-12575) 회신 결과, 수사대상자 특정,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대상자 연도별 출입국 내역 정리, P, M, K의 체포현장에 대하여, 범행 계좌 접속 기록에서 발견된 일본 IP에 대한 수사, 피의자 N, L의 범행지속 내용 확인, 압수한 컴퓨터 메모장 작성일을 통한 범행기간 확인, 대전 사무실 주소지의 명의자에 대한 수사, 대전 O외 3명 체포장소의 컴퓨터에 대한 수사, 디지털증거분석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범행 계좌, 피의자 AE 작성 사기범죄조직도 첨부, 피해 계좌 특정 경위, 범행사용계좌 (BK, BL) 및 여죄 특정 경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1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등은 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역할분담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등 사이에 수괴, 간부, 가입자 등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집합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규율이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제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활동의 죄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입 및 활동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죄단체’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입 및 활동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는 총책인 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문자를 발송하는 상대방에 관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금융플래너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홀짝 등 단순한 입력을 하게 한 후 마치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수익금의 환급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오로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다른 부가적인 목적은 없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이나 관리자, 피고인과 같은 상담원이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 등 조직원은 총책 등의 지시에 순응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컴퓨터, 통신장치, 추적 회피장치 등을 갖춘 범행을 위한 공간인 이른바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제공업자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둔 유인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순 입력을 하게 하고, 편취금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계좌를 통하여 돈을 이체한 후, 편취금을 분배하거나 추가 범행을 위하여 위 물적 시설, 개인정보 DB, 타인 명의 이동통신번호, 타인 계좌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의 추천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총책 등이 지시하는 사무실에서 총책 등이 지시하는 범행매뉴얼 등을 익혀 범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을 보고하였으며, 급여형태가 정해져 있었고, 총책 등으로부터 성과를 독촉받기도 하는 등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는 체계와 규율을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피고인 등 조직원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도록 하고, 서로를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호칭하도록 하였으며, 개인 휴대폰으로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국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내부규율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 등 상부 조직원이 피고인 등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한 팀을 구성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외국에서 범행을 할 때는 총책 등이 조직원의 여권을 회수하여 임의 귀국을 방지하고, 국내로 귀국할 때는 대포폰 등을 지급하여 국내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을 알려 주는 등 연락을 지속하여 범죄단체의 탈퇴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조직원들의 각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 등을 총책 등이 부담하고, 편취금을 총책 등이 모두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정해진 급여체계 등에 따라 편취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편취금의 일부는 팀별로 배분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조직원들에게 검거되었을 때 스포츠토토광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라는 등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⑩ 이 사건 범죄단체는 베트남과 국내의 여러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조직원이 변동되었으며, 허위 사이트나 타인의 이동통신번호, 계좌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지급받은 돈이 있거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