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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PC방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PC방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국에서 PC방을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PC방 업계의 경력과 노하우가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홍보·운영·관리를 모두 해주고 매출을 몇 배 이상 내게 해주겠다. F PC방 1호점 창업으로 시작해서 2호점, 3호점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PC방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F PC방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이미 약 3개월 전부터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세금, 거래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 모두 융통 가능한 현금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계약 이행은 물론 PC방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개설 공급 계약 대금 명목으로 2020. 2.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2020고단4484 판결문, 2021노26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3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마지막 전과(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약2053 약식명령, 2023. 5. 10. 확정됨)의 범죄사실은 2023. 2. 6.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불과 5일 전의 일이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8. 19:07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역에 도착한 내선순환열차(C편성) 7호 객실 내에서, 그곳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2호선 사당역 CCTV 영상분석 1, 2, 2호선 B역 CCTV 영상자료 분석- 1)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9.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던 중 그곳 현금 포스기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50,000권 1매, 10,000권 20매),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0,000권 10매)을 꺼내어 가 합계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충전금액 ‘50,000원’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카드(E)에 50,000원이 충전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카드 번호 등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카드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CCTV 첨부에 관하여), CD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출한 메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현금 등 합계 35만 원을 절취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5만 원 상당 교통카드를 충전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8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을 소재지로 하는 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농지를 취득하여 전매할 생각이었을 뿐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8. 10.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아산시 F 답 136㎡에 관하여 위 법인을 취득자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중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중 주재배예정작목, 영농착수시기, 향후 영농여부,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란에 각각 “벼”, “2019. 5.”, “계속종사”, “자기노동력”, “소독기, 분무기 각 1대”라고 표시한 후 E면사무소에 이를 제출하여 2018. 10. 12.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결과보고,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매매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4:30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 등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0: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현리 방면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C(62세)은 신호수로서 포크레인 우측에서 수신호로 주위 상황을 알려주고 있던 중 D의 차량이 현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포크레인 뒤쪽으로 다가오자 이에 피해자가 차량 정지신호를 보내고 포크레인 뒤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자로서는 어디에 신호수가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 위치, 방법 등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며 이동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포크레인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전후진을 2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신호수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신호수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4:1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2140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21년 12월 5일 19:03경 C에 있는 D 부근 E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0.06g을 건네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본 건 관련해서 증인은 피고인한테 마약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19: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은행 합성지점 부근에서 필로폰 0.06g을 B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1. 녹취록,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측면도 있어 위증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된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B이 운영하는 차류,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프리랜서 영업 사원으로서 제품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자차를 수입한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 있는 ‘D’이라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대금 162,685위안(한화 27,035,5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자차를 수입한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 있는 ‘D’이라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대금 282,000위안(한화 46,812,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순번 11번) 1. 인보이스,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합동약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진행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확정),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22:35경 화성시 B 앞 도로를 장덕리 쪽에서 남양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4.5톤 트럭 적재함을 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D)를 2023. 1. 21. 23:47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22:35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2. 26. 제조업 비자(E-9-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2. 1.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 21.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3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20년 음주운전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제1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UN평화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0. 28.경 지인을 통해 서로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피의자 명의 C조합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을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사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해당 업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운영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정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또는 얻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부터 2016. 1. 29.까지 합계 4,572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 원금 665만 원, 이자 274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6. 2.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로 위 채무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 D에게 2015. 8. 21.부터 2015. 12. 14.까지 12,399,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6. 피해자 E에게 2015. 12. 10.경 6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의 편취금액의 합계는 81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3:1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19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굴포천역 3번 출구 근처 도로 위의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여기가 어디에요? 빨리 좀 가주세요. 짜증나니까. 씨발 진짜. 씨발 어이가 없네. 빨리 좀 가주세요. 씨발 얼마 나오는지 아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아 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등으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위에서 잠시 정차한 상태일 때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운전석 옆으로 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특가법(운전자폭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04:08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대전방향) 90.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90.6km지점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보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라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흥시 B 소재 C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경 1일간, 2022. 7. 13.경 1일간, 2022. 7. 15.경 1일간, 2022. 7. 18.경 1일간, 2022. 7. 22.경 1일간, 2022. 7. 27.경부터 2022. 7. 29.경까지 3일간 등 총 8일 동안 위 복무기관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D 전화진술 / 고발인 전화진술2 / 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복무이탈에 이른 과정과 이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코인대행업체 ‘B’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 합계 89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자에게 전송할 것을 위탁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뒤편에 숨겨 둔 대마 약 2g 가량과 엑스터시 2정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 앞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호일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 알 가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1.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 합계 83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단전함 안 등에 숨겨둔 대마 약 2g 가량과 엑스터시 2정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려 하였으나 대마 및 엑스터시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통장 입금한 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각 금융기관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E F지점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무통장 입금확인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고, 그 후 또 다시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수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병원에서 단약을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이나 투약을 위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다른 남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살려 달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solingen 식칼 1개(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와 DORCO 식칼 1개(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를 꺼낸 후 solingen 식칼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집어 던지고, DORCO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다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2003년,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옥봉동 소재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정수리 산91-6, 합천 방향 3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1. 24.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법준수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1:2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