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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1. 21: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하차한 뒤,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야 하니 잠시 정차해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유리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깨뜨리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일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운전자 보호용 유리판을 마구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치료내역 1. 블랙박스 영상 USB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는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일시 정차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예의 없는 태도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8. 저녁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4. 9. 01:30경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B과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9. 저녁경 경기 시흥시 D, E호에서 B,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주거지 CCTV 사진,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공범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 일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자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9:18경 사천시 용강길 45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반응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 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에게 ‘네 번 불었어요. 여보세요 네 번 동안 뭐 했네요. 음주거부하고 데리고 가소’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3:0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며,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12년의 것이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3. 17. 17:00경 울산 북구 B, C동 지하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피해자 D(여, 3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큰 죄 인줄 아냐, 내 친척 중에 검사랑 변호사 가 있다, 내가 신고를 하면 징역 아니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며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신고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렉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0:4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임실우체국 방면에서 임실등기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임실등기소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트렉터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 간부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2. 10. 5. 이 법원에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대표로서 유럽에서 현악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현악기에 대하여는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D’사에서 구매한 현악기 활 1개(물품원가 3,623,036원)를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휴대품인 것처럼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물품원가 237,603,643원 상당의 현악기와 활을 국내에 몰래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F’사로부터 682유로화 상당의 바이올린 1대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단가란에 ‘350EUR'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414,675원에 부과될 관세 33,1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C 명의로 현악기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합계 336,909,222원을 누락하고 이에 부과될 관세 합계 26,952,61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관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각 임의제출서(현품) 1. 감정서 1. 정보분석 보고서, A 출입국현황 조회, C 기업프로파일, C 수입신고 내역, 수입신고서, 송장·수입신고서·외화송금 상세정보 등, A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A 외화송금 내역, 수입신고서와 경매낙찰가격조회 출력물, 밀수신고내역 및 밀수신고 처리결과 출력물, 실제 인보이스 가격을 적용한 수입내역, 악기 보관 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0:1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8. 6.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 을 포항시 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3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동면 수송저수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약 20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2021. 2. 6.경 협박 피고인은 2021. 2. 6. 12:17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망치들고 성남 찾아간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7.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7. 16:00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싸가지없게한거 사과해라, 안그러면 진심 니찾아가서, 면상 부셔버린다.”,“진심 가서 면상에 주먹꼽아버리기전에”, “진심죽여버리고싶”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3. 1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15. 23:23경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집앞이니깐 나와라, 차에서 개기고 있다. 전화 제끼지 말랫지”, “대문 부셔 버리고 들어간다 진심”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9:04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빵집으로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제빵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다툼을 이어나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려고 잡아당기고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던 초콜릿 파이를 바닥에 집어 던진 뒤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고 주방 안 작업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 및 주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판매 예정이었던 초콜릿 파이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 던져 본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시가 미상의 초콜릿 파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차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비타 500병(길이 약 15cm)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발목과 복부를 향해 2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점심 무렵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 8호선 수진역과 모 란역 사이의 대로변에 주차되어있던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음료수 캔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차 안 조수석으로끌고 가 강제로 앉힌 다음 계속해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목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손으로 10분 내지 15분 동안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확인) 1. 고소인 제출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피해 부분 촬영 사진, 메시지 캡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헤어진 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의 시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3.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한 E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451,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2. 11. 7.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4.16.07:2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F동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을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옆면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과실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9. 13. 12:30경 위 D병원 1층 방사선과 여자탈의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위해 탈의하는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탈의실 사물함 천장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아래로 향하도록 휴대폰을 놓아두어, 위 탈의실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피해자 E(여, 31세)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50만원을 일주일 후 80만원으로 변제하되, 못 갚을 경우 매주 이자 16만원, 하루 지연 이자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법정이자율 27.9%를 초과한 연이율 1,72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자율 연 34.9%(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무자 B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72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2016. 7. 16.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제3자인 위 C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이자 합계 14,45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은행 수영지점' 앞에서, 위 C에게 '쇼핑몰을 운영할 것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대부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초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군복무 후 2021. 1. 11.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0세)은 피고인이 위 연대에서 군복무할 당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4. 5. 00:22경 위 연대 건물 3층 1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선임병인 E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빈 관물대에 약 52분 동안 들어가 있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건물 2대대 생활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36분 동안 바닥에 옆으로 누워 두 발과 한 손만 짚고 버티는 자세와 바닥에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들고 버티는 자세를 번갈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상병 E는 2020. 4. 23. 23:53경 위 연대 건물 3층 2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바닥에 옆으로 누워 두 발과 한 손만 짚고 버티는 자세와 바닥에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들고 버티는 자세를 번갈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가혹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가혹행위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의 선임병인 E는 2020. 4. 30. 오전경 위 연대 건물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식당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E로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F,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연대 건물 3층 본부 1생활반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야 이 예의 없는 미친 새끼야, 니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하극상을 치냐. 나도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F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으며,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를 같은 건물 3층 세탁실로 데려가 재차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툭툭 치듯이 3회 때리고, G은 피해자를 다시 같은 건물 3층 사이버지식정보방으로 데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6

범 죄 사 실 2020고단8636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00:1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0cm 가량 끌고 간 뒤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00:19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공무원인 순경 H(남, 3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씨발”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H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677 피고인과 피해자 I(남, 50세)은 화성시 J, 3층에 있는 K 노래방의 손님이고, L과 M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22:48경 위 K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2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손으로 위 순경 L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M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물건방화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10경 화성시 B 번지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01:4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회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2013년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G(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 고소인의 포크레인으로 일을 해 주면 그 장비 임차료, 장비 운반료를 공사 후 10일 이내 당신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포크레인 건설 장비 공사를 의뢰받더라도 그에 대한 장비 임차료와 운반료 등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0.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8일, 위 같은 해 7.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2일, 총 10일간의 포크레인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장비 임대료 500만 원, 운반료 160만 원 등 도합 66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6, 17)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L의 지인인 BM과 B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J 다세대 주택공사가 70%~80% 진행이 되었는데 추가로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제주시 J BO호, BP호의 보존등기 직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개인채무 또한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주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주택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BN을 통하여 위 N(주)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N,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문서 1.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토(누범전과 및 재판게속 증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