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9.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2016.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5. 03:42 경 김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7세)의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누운 다음 왼쪽 무릎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아동·청소년에 대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다시 선고받았다. 2) 공소장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7. 3. 25. 04:08 김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이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반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학생증 1개, 농협 체크카드 2개, 티머니 교통카드 1개, 증명사진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0:5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찜질방' 안에서, 피해자H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자켓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3. 28. 03:25 경 위 G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I가 사물함 열쇠를 머리 옆에 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ㅏ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전북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1개 및 전북은행 보안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한 달 여 만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상분석 내용 1. 피해품 사진, 절취현장 영상, 피의자 이동모습, 사진, 피의자 모습, 범행 사진 1.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 역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남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4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한 달 여 전에 상습절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E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