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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구간이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칩을 만들어 넘겨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C, D)과, E(F) 통신사에서 선불 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 전화번호 C에 대한 통신자료요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알뜰폰 가입내역 첨부)(첨부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5.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21:0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손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근육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26. 23:13경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모텔 현관문을 통해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H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04: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모텔 현관문을 통해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I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상황 재현 및 상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촬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증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깨진 술병을 휘둘러 가게주인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특수상해 피해자는 입원하여 봉합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술을 마시고 허락 없이 모텔 방실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위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같은 마을 사람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시작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는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모든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54 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광적파출소 앞 노상에서 광적 I파출소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시속 5km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전통시장인 C시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거친면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54 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광적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경기 양주시 건물, F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피의자가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하는 술 사진,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피의자의 몸무게 측정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9: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콜 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19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29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안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과거 피고인과 이성교제하였던 여성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 대만 맞자'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얼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형벌의 의미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 죄책을 엄히 물어 마땅한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창업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면접, 대면심사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업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창업팀은 신청 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고, 구성인 전원은 지원 유형별로 규정된 각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서류심사 시 '효과적 팀 구성 여부' 등도 심사항목에 해당하므로 팀원 구성 내용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사항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신청 마감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적절한 팀원을 섭외하지 못하자, 자신이 C, D의 이력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들을 팀원으로 포함하여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인천 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방에서, '2018 B사업'에 'F'이라는 팀명으로 창업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표 피고인, 팀원 G, C, D 등 총 4명으로 위 창업팀이 구성된 것처럼 허위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위 창업팀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C과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팀원으로 포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지원금 명목으로 29,612,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사업 표준협약서, 참여신청서 1. 내사보고(지원금 성격 등 확인), 사업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피해자 측에 모두 지급 완료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1:2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3길 50,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진하출장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울산울주경찰서 C계 경장 D으로부터 검문을 위해 자동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손을 밀어내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운전 중 경찰의 검문이 있자 이에 불응하고 적지 않은 거리를 도주하였으며,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도주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으로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8.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나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5세)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 및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30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워 이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순경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30. 11: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IIII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03: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대학후배인 피해자 D(28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부 및 귀 근육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및 상해 정도 확인) 1. 진료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어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02: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커피숍 계산대(포스 단말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캐논 100D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그마 3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 본체 1대와 그곳 뒷문 좌측 상단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카메라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쳐', '압수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누범기간의 재범이고 동종 전과가 10회인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2020. 1. 11. 출소 후 6개월간 아무런 연고 없는 칠곡군에서 건실히 일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커피숍에서 우발적으로 금품을 훔쳤고,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회수된 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도벽(盜)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참회하면서 도벽을 떨쳐버릴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일한 가족인 친형이 피고인의 갱생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02:4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20경 위 주 점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5:14경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02:4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04:2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죄측 비골 및 안와골 경계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외에 처벌받은 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02:4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05:03경 서울 영등포구 F백화점 앞 노상에서 경기지역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에게 '당산역으로 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이진웅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0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0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0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화단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식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무화과나무 1그루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5.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캐피탈인데, 5.33%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 17:0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2019. 5. 2. 14:37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 I(I)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9. 5. 2. 15:00경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해서 송금하라. '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귀포시 J에 있는 H조합 대포본점 창구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를 받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작성을 요구받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를 한 후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다른 은행에 가서 인출한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라. '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귀포시 K에 있는 L은행 서귀포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에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화면이 나오자 '아니오'를 누른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6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주식회사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G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준 것과 관련하여, G이 2019. 5. 22.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대출을 권유하였던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고 G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제의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보낸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을 생각에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조합에서, O과 함께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원으로부터'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는 등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버지 O 명의의 은행 계좌(S)를 개설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선상환해주시면, 7%대의 저금리로 대환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 11:34 O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돕기 위하여 아버지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내역(사본), 자료회신(사본), 거래명세표, 금융사기예방진단표(사본), 진정서, 이용거래명세표(사본), 계좌내역(사본), O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