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우나에서, 입장권 없이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8.23.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ㅇㅇ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6. 9. 1.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9. 1. 15:00경부터 같은 날 15:46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큰소리치며 "그 새끼 누구야, 나한테 반말하고 왜 친절히 안 해, 데리고 와! 사과 안하면 죽여 버린다고 전해. 개새끼,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해, 축구선, 수면 축구선수답게 해야지!"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00: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219호 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2,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나이트 308호 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았다. 5. 2016. 9. 4.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03:1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64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 등 제대로 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제주시 P,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값을 지급해주겠다며 위 피해자 O를 데려와 피해자에게 집안 정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씨발년 그 것 때문에 신고하느냐, 너가 제대로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그 돈 안 줄 줄 알고 신고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6. 9. 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M 218호 룸에서, 사실은 현금 16만 원만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8,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너네가 부킹을 몇 번 해 주었느냐, 양주 3분의 1 남았다, 너네 사장 불러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경찰청에 신고하겠다"고 고함치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9. 6.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4항 기재 피해자 L(45세)에게 전화하여 "너네 사장 데려와, 개새끼야, 씹새끼야, 동네 보이면 찔러 죽이겠어, 목포 구 걸이 시켜서 찔러 죽인다,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6.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7.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4항 기재 피해자 L(45세)에게 전화하여 "눈에 띄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L의 진정서, 각 간이영수증,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정서, 간이영수증,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Q의 진정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사기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2년6월 일반협박 기본영역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1년-3년 7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수회 범행한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사기, 폭력 관련 동종 전과 13회 (실형 4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