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D가 외손녀인 피해자 E(여, 10세)을 돌봐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쉽게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말 일자불상경 저녁 인천 남구 F빌라 7차 101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안방 침대에서 위에서 휴대폰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배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마세요"라고 반항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D의 집에서, 위 D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안방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 21:00~22:00경 위 D의 집에서, 위 D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부위까지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에서 23:00경 사이 위 D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면서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11.말 20:00경 위 D의 집에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서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힘을 주어 눌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작아서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발고 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손녀처럼 돌봐온 피해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중지한 것이어서 형법 제26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삽입이 안 되니까' 그냥 일어났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눌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어려서 안된다', '넌 아직 조그마니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누르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고,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로 삽입이 힘들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강간미수 범행 이외에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