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공원' 뒷길에서 피해자 C(17세)을 불러 세운 후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물어보면서 인근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까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가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아 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복현오거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누나라고 편하게 불러라.", "니 거 크냐? 작으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낭심 밑 부분을 2, 3회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 E건물 옆 골목에 도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낭심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어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더더더"라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어붙인 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그림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17세)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전력 및 다른 전과가 없는 30대 여성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술을 마신 성인남성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난치성 희귀병(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어린 아들(6세)을 혼자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 01:00경의 심야시간으로 E건물 옆 골목 등 범행장소 주변도 그리 밝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는 내 대학교 후배이다. 일명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접근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해서 부축하여 질질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18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몇 학번이냐? 나는 경북대학교 00학번이다. 내가 선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직후인 2014. 11. 26. 03: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F?? 통화할 수 있어? 경찰이 미성년 받은 가게 조사한데 혹시 F 피해갈까봐 연락한거야. 검찰에서 만나 아침에 간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F의 그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장소 근처에는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등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7세 6개월로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이었으며, 키가 피고인보다 훨씬 크고 외모도 대학생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복장도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