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2020. 10. 7. 11:34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내와 싸워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현금이 없다. 식료품을 외상으로 주면 집에 가서 지갑을 가져 와 즉시 외상값을 치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반복적으로 외상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엽소시지브레드 등 시가 합계 16,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0 1. 2020.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14:56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직원인 I로부터 소주 3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3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50,000원 상당의 J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당장 줄 돈이 없으니 2시간 뒤에 돌아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구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07:59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직원인 N로부터 소주 4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40,000원 상당의 J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아내와 싸워 지갑을 두고 나와 현금이 없으니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은 1~2시간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구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에 “갤럭시S8 64기가 블루 무기스 거의 새 것 느낌 팔아용!”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 주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 용도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1 피고인은 2020. 9. 19. 12:20경 시흥시 R에 있는 ‘S’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물품대금은 2~3시간 뒤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료수 2캔 등 합계 약 45,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560 피고인은 2020. 8. 26 19:1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그곳 직원인 X으로부터 소주 3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50,000원 상당의 J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이 건물 Y호에 거주하는데, 아내와 싸워 지갑을 두고 나와 현금이 없으니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은 2시간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구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5,600원 상당의 물품 및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2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시흥시 Z, 1층 소재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종업원인 AC 등에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으니 음식을 주면 오늘 밤 9시경에 와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0원 상당의 삼겹살 스테이크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매영수증 2021고단5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5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