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2017고단7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9:2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초가삼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배로 316 월촌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19. 09: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6 월촌역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위해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여, 40세)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9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서 2016. 11. 9. 02:3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폭력조직 '칠성파' 추종세력인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를 나눈 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 K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구받자 말없이 웃으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K의 눈을 향해 지질 것처럼 갖다 대어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식당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 장소인 식당 내에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03:31경 피고인 A 등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피고인 A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시비가 붙어 큰소리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 다투었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일행들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하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4:18경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향해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졌다 일어나는 B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위 식당 안팎에서 총 2회에 걸쳐 서로 다투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술병, 안주 등을 바닥에 엎지르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종업원 K에게 반말로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치다가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K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어서 일행들의 만류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피고인 C는 엎어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 K을 보고 오른손으로 K을 때릴 듯이 식당 모서리 벽으로 밀어 붙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2017고단1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식당 CCTV 분석), 수사보고(A 일행의 소란행위로 인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2016. 11. 9.자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1.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1. 2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6. 11. 9.자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위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만연히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시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 전과는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상 범행 일시에 비추어 위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심판하였더라도 별개의 형을 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시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시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