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54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 34세)의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한 후 그곳에서 나가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명칭: 캐리어007-분사기)와 삼단봉(길이 약 65cm)을 꺼내들고 삼단봉을 펼친 다음 마침 위 노래방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얼굴에 위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하고, 다시 위 노래홀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홀에서 나오던 피해자 E를 마주치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위 가스 분사기를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화학적 원인에 의한 1도 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3매, CD(C노래홀 CCTV 영상),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가스총과 3단봉을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2. 확정되었고 2018. 9. 28.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756] 피고인은 2020. 9. 27. 00: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43]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2. 20.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2. 10. 업무차량에 주유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순천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2020. 2. 11. 00:45경 69만 원, 01:09경 35만 원, 01:40경 35만 원, 02:19경 35만 원, 02:57경 35만 원 등 5회 걸쳐 모두 209만 원을 결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10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 K에 전화하여 “통신사 L 인터넷에 가입하고, 적어도 1년 동안 통신사 L에 매월 21일 인터넷 요금 38,500원을 납부할 테니 사은금으로 32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은금을 받더라도 매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여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사은금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력서 1.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정보, 입출금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 앞 C 지방도를 청기 방면에서 입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입암 방면에서 청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이 운전하던 3륜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에 관하여)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및 진단서, 수사보고(경북도청 북부건설사업소 중앙선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이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피해자 D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도로의 중앙선이 식별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도로 중앙의 공사자국을 인식하였지만 중앙선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전 피고인이 진행해온 방향의 도로에는 명확히 식별가능한 중앙선이 존재하고,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앙선이 단절된 지점이 있기는 하나, 단절 전후로 도로의 폭에는 차이가 거의 없고 단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의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도로의 포장 시기가 상이하여 이를 토대로 중앙선을 비교적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5. 노면표시에는 차도 폭 6m 이상인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는 도로는 차도 폭이 6m 이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 무렵이어서 중앙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이를 감안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식별하지 못한 부주의로 이를 넘어 반대차선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19 판결 참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화번호 99개를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99개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 목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회선들을 동시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용 전화번호 정리, 통신자료 회신결과, 범행사용 전화번호 명의자 정리, 분석팀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전화번호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인근의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구토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밖에 나가서 구토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조수석에 앉아 문만 연 상태로 구토를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평생 택시나 해먹어라! 그럼 한 번 해볼까?, 지구대로 가자고 씹할 놈아! 내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야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못 내려”, “내가 어떤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발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8년 가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6:2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던 건물 뒷마당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전거용 자물쇠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2:11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호실불상의 기숙사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WD ELEMENT 25A2)에 저장하여 2020. 8. 27.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각 저장한 시점부터 2020. 8. 27.경까지 총 4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USB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일람표) 및 각 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다운로드 일시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9.경 다운로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그 유포·복제를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3:42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3층 사무실에서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피해자 B(59세)에게 "보는 것만 해도 재수 없다. 그만 죽어뿌라."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CCTV 영상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으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찌르는 방법으로 밀쳤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밀려났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 정도가 다소 약하기는 하나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밀쳤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식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고발을 통하여 법적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으며,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가시 돋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던 근로감독관에게 피해자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대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실력를 행사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게임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3. 08:35경 창원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행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D에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차량으로 도망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들은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올 때까지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잠시 통화하도록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렌트한 차량 GPS 확인에 대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GPS 운행기록 1. 통화기록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기록 제399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별건 재판 계속 중 황인 및 동종 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고인 B]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렌트한 차량 GPS 확인에 대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GPS 운행기록 1. 통화기록 캡쳐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A,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 D과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나이(20세, 19세),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절취당한 휴대폰 외에도 다른 피해를 더 입은 사정,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15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2015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인터넷 J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택배비까지 22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11. 21:42경 200,000원, 2020. 12. 12. 00:36경 25,000원 합계 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사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21. 4. 8.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현재 석방된 상태이나,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형량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주식회사 D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C는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전주 F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D 주식 6만주(시가 약 3억 6천만 원, 1주당 시가 6,000원)를 제공받으며, ‘2018. 12. 31.까지 위 주식 6만주를 보관하며, 다만 2018. 8.~9.경 상장될 경우 매도 시점을 상호 협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위 주식 6만주는 피해자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위 주식 6만주를 2018. 12. 31.까지 환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담보로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주식회사 D가 상장될 경우 상호 협의된 매도 시점까지 환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담보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주식 3만주(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를 위 F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8. 1. 2.자 약정서 사본, 각 약정서 1. 2018. 1. 2.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주식 3만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시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주식의 원물반환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 명목으로 판시 피해액 전액을 변호인의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금원을 인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러 가요"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뒤 "우산을 같이 쓰자, 한번 안아보자, 마스크 한번 내려봐라, 뽀뽀한번 해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2015. 1. 16. 징역 6년 선고, 확정)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F은 범행을 할 콜센터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문자발송 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총책’, 피고인 E, B, C, D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F은 2011. 12. 2.경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E, B, C, D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지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이를 즉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7.경 제1항 기재 콜센터에서 F은 피해자 L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M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서 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니 대출금의 10%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14:16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A은 이를 즉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과정) 1. 내사보고(서울 구로경찰서 사건 R 계좌 분석에 대해) 1. S 계좌 내역 1. T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일부 피의자 처벌전력), 판결문 4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L과 전화 통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16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단258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조직원들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적발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셈이 되므로 피해금액의 규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고인 A은 F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최초 시작하였는바 그 내용을 알면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총책인 F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가르쳐주었고 이후 상담원 역할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상담원 내지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사건에서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4:5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 D호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붙잡고 ‘폴댄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LG V50)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확대시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H) CD 첨부] 및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음부 부위를 확대하였다가 축소하는 장면(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이 있으나 실수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촬영물 CD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폴댄스를 촬영하던 중에 봉에 거꾸로 매달려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정확하게 음부 부위만을 확대하였다가 다시 축소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부 부위를) 확대를 해서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실수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여성의 음부 부위는 촬영될 경우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각도와 의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체포치상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8. 초순경부터 2019. 3. 5.경까지 ㈜D을 운영하는 식육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식육 일체를 도매로 납품받은 후 그 미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9. 7. 18.경 미수대금 25,967,873원을 매달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 8. 12.경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자, 2019. 8. 21.경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8,575,893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선순위 채권자들의 몫을 충당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2020. 7. 14.경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20. 8. 18.경 피고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영도구 F로 ‘C’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같은 장소에 사촌 동생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 맹점을 개설한 후, 판매 대금을 ‘H’ 앞으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피고소인 G의 카드가맹점 결제영수증 1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