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89

범죄사실 2020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3.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번지불상 야산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2019. 12. 2.자 범행 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 22:00경 경남 함안군 번지 불상 'D'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약 3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창문 밖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12. 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번지불상 F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모텔에 남겨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 소유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가는 것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승용차 열쇠를 가져간 뒤 피해자의 목덜미와 점퍼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오늘 출근 못한다고 전화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의창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창원 의창구 G 소재 상호 불상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안 내리면 이때까지 니가 하고 다닌 일 남편하고 애들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강간 범행으로 인해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119 1. 피고인은 2020. 5. 3. 12:11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USB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합165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가 접촉 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조달청 내 업무용 차량들은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둔 상태로 주차해둔다는 것을 기화로 타인의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5. 12:57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조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승합차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조달청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0), 수리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보고(사후피임약 처방전 제출), 수사보고(F 엔지니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등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품에서 추출된 피해자 사진 첨부) 2020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자료 붙임 첨부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녹화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압수(임의제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 압수(임의제출)현장사진 포함] 2020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운행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른 경합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 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5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제6~8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판시 각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거나 대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판시 2020고합89호), 판시 2020고합89호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후 나머지 범죄들을 단기간 내에 연이어 범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위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