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화성시 F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수입농산물을 보관하는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보세사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 H에서 물품 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지게차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H 보세창고에 입고된 생강 96톤을 국내 산지에 종자용 생강으로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생강 96톤이 식물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국내 산지에 종자용 생강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인 A 은 H 보세창고의 보세사 1)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사기죄 등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902)은 2016. 1.30.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인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식물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생강 96톤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국내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4. 6. 범행 피고인 A은 2016. 4. 6. 오후경 H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위 보세창고 지게사인 C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B/L번호 I 화물 생강(이하 'I 생강'이라 한다)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식물검역 합격한 B/L번호 J 화물 생강 48톤(이하 'J 생강'이라 한다) 대신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톤 중 48톤을 반출하였다. 나, 2016. 4. 13. 범행 피고인 A은 2016. 4. 13. 오전경 H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위 보세창고 지게사인 D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식물검역 합격한 B/L번호 K 화물 생강 48톤(이하 'K 생강'이라 한다) 대신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톤 중 나머지 48톤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화물 물품원가 71,163,180원) 상당 생강 96톤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6.경 H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톤 중 48톤을 반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세 창고에서 생강 박스가 든 파레트를 밖으로 꺼내 화물차에 싣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 2) 공소장의 71,167,180원'은 '71,163,18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79쪽). 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13.경 H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톤 중 나머지 48톤을 반출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세창고에서 생강 박스가 든 파레트를 밖으로 꺼내 화물차에 싣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 N 각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O, M, S,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명함 사본, 각 수입신고서 등, 화물반출지시서 및 인수증, 2016년 H 생강 반입/신고내역, E 기업프로파일,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등 관련서류, A 등 휴대폰가입자 조회내역, H 평면도, 2016, 4.20. 기준 창고별 생강 재고현황, U동 냉장창고 생강 보관상태 요약도, 각 생강 적재확인내역, 수입신고 관련 V 송부 서류, 반송신고 관련 서류, U동 창고 화물보관상태 요약 및 B/L별 수량, 수입대행계약서, W와의 중국산 종자생강 물품구매계약서, 생강 관련 반입일, 통관 및 지출경비 정리내역, B 휴대전화 생강 포함 메시지 내역, N과 B, A 등 관련자간의 메시지 요약 출력물, 각 재강현품 사진, 현품 분석결과서, H창고 반입 생강 B/L 별 반입일, 수입신고일, 품명, 수량, 검역내역 정리자료, I표기 박스운반 등 사진 출력물, 통화기록, 각 E 생강 입고, 출고내역, 2016. 4. 13, 생강 반출내역, 2016. 4. 13. 생강 출고작업 사진 출력물, 2016. 4. 11. B가 C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6. 4. 13. 출고작업 사진 출력물, 2016 H B/L 생강 반입, 수입신고, 검역 비교표, 'J'표시 후 그은 표시 생강 박스 사진, 2016. 4. 26. N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X 홈페이지 생강 국내도매가격조회 출력물, 감정서, V 보관 화물표 출력물, 4. 12. 21:34경 발신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각 Y 대화 출력물, 2016. 3. 21.자 노트 복사본, I 적재 위치 도면, 각 반출전표 사본, N의 Y 메시지와 생강사진, 혐의 업체 생강관련 검역관련서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생강 뿌리혹선충 검출관련 답변자료, 4. 13. 생강박스에 부착한 종자산업법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사진, 각 E 식품위생법 한글표시 스티커 견본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생강 및 K 생강을 반출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 D 통하여 정당하게 반출한 것일 뿐, I 생강을 반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을 반출하였고, 그러한 사정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6.자 밀수입 경위에 관하여 'N 내지 피고인 A으로부터 I 생강이 신고수리되면 그날 출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I 생강을 창고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미리 하도록 시켰는데, 이후 I 생강이 불합격되었으나 미리 반출작업을 해놓았으니 J 생강 대신 I 생강을 대신 반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받았고, 피고인 C을 불러 J 생강 대신 I 생강을 반출하여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I 생강을 그대로 반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반출작업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13. 자 밀수입 경위에 관하여 '2016. 4. 13. 오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K 생강 대신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I 생강을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I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I 생강을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도와주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 관절이 아파서 맨날 절뚝거리고 다니고, 생강이 먹는 것도 아니고 밭에 심는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집이 대구인데 피고인 A은 영천이라고 하니까 같은 고향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회사가 문 닫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창고비도 빨리 주니까 고맙기도 해서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자신이 별개의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다. 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정들이 피고인 B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I 생강, J 생강은 각 소강, K 생강은 재강으로 신고되었는데, 인천세관에서 2016. 4. 22. 실시한 1차 생강 재고 보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4,180박스 중 1,760박스가 재강으로 소강과 섞여 있었고(수사기록 100쪽), 2016. 4. 26. 실시한 2차 조사에서도 9,600박스 중 소강 4,909 박스, 재강 4,691 박스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37쪽),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K 생강이 정상적으로 반출되었다면 위와 같이 재강이 남아있을 수 없고, 그 수량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까워 재강으로 확인된 4,691 박스의 생강은 K 생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2016. 4. 11. 피고인 C에게 '오늘부터 생강작업하는거 박스에 비엘번호 쓰지말자. 전부 같은 물건이라고 화주가 쓰지 마래. 지금 생강이 전부 출고가 되었어야 파종하는데 문제가 없대. 그런데 7 컨테이너 불합격나는 바람에 농민들이 생강 빨리 달라고 난리래. 그래서 급할 때는 물건을 좀 바꿔 나갈 수도 있나봐. 그러니 박스에 비엘번호 쓰지 말래. 앞으로 C차장한테 좀더 챙겨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01쪽), 위 문자의 내용은 J 생강 대신 생강이 이미 바꿔서 반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N도 2016. 4. 26, 피고인 C에게 K 화물표 2개 나왔다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3쪽). 실제로 'J'을 긋고 다른 박스에 'I' 을 기재하였고(수사기록 354쪽), 2016. 4. 13. 작업시 'T'이 표시된 박스들이 따로 모아진 사실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330쪽). 또한 2016. 4. 13. 지게차 작업을 한 M은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일용직이 I 기재된 파레트에 모인 생강 박스를 다른 철제 파레트에 번호가 보이지 않게 돌려놓는 작업을 하였고, 자신도 딱히 할 일이 없어 돌려놓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0쪽). S는 수사기관에서 '재강 사진을 보고 저런 상태면 받지 않는다. Z조합에 저런 걸 넣으면 다신 거래 못한다. 4. 13. 자신이 질이 조금 떨어지는 생강을 받았다는 물건은 멀쩡한 소강에 재강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이었지 사진처럼 저렇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43쪽), 위 진술에 의하면 S가 4. 13. 구입한 생강은 소강인 I 생강으로 보인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4. 6. 피고인 A, B, N이 회의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69쪽),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혼적의 가능성을 주장하나, J 생강은 2016. 4. 1. 창고에 반입되었고(수사기록 649쪽), I 생강은 2016. 4. 4. 창고에 반입되었으며(수사기록 1111쪽), K 생강은 2016. 3. 30. 창고에 반입되었는데(수사기록 1108쪽), 위 각 반입일자가 다르므로 반입시에 혼적이 될 가능성은 없고(수사기록 1141쪽), 또한 반출 작업을 한 C,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반출시에 화물반출지시서와 다른 물품이 반출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피고인은 합격한 생강 대신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할 아무런 이유와 동기가 없고, 그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K 생강의 가격과 I 생강의 가격이 1,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고(수사기록 200쪽), 육안으로 보아도 소강의 품질이 재강의 품질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등 참작)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출한 I 생강은 뿌리혹선충 검출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약제를 살포하더라도 완전 방제가 불가능하여 연작재배지에 큰 피해를 주고, 식물체 뿌리에 혹을 형성하며 생육 후기에 갑자기 식물이 시드는 증상이 나타나 다년간 국내 시설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심각한 토양오염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강 대신 소강을 반출함으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2016. 4. 11.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업무 편의, 작업 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J 생강 대신 I 화물이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하지 관절 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처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