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는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10. 확정되었으며,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9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피고인 C는 대구 등지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통해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배송받고, 피고인 B는 F을 직접 만나 필로폰을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7. 24.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 C는 2017. 7. 중순경 대구에 있는 속칭 "G"라는 사람으로부터 KTX를 통해 1회용 주사기 한 개에 든 필로폰 약 0.7g(한 작대기)을 구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7. 7. 24. 10:00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부근 모텔에서위 필로폰 한 작대기를 F에게 건네주고 대금 4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7. 7. 26.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경 F에게 필로폰 대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의 대금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주면 1회용 주사기 2개에 든 필로폰 약 1.4g을 추가로 판매하기로 F과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해 7. 25. 13:0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내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위 대금 4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중 모텔비, 택시비 등을 제외한 55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17:20경 아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1.4g(두 작대기)을 구한 다음 같은 해 7. 26. 07:00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5. 8.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관광버스 안에서 1회용 주사기 한 개에 든 필로폰 약 0.7g(한 작대기)을 F에게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7. 7. 29. 21:00경 충남 아산시 O 소재 편의점 앞(P 소재 Q대리점 앞)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한 개에 든 필로폰 약 0.14g(두 칸)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충남 아산시 R에 있는 S 모텔 502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한 칸(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에 충남 아산시 T아파트 308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린 후 불로 필로폰을 달궈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충남 아산시 R에 있는 S 모텔 502호에서 A에게 필로폰 0.07g(한 칸)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생수로 필로폰 0.05g을 녹여 이를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7. 08:00경 충남 아산시 U아파트 3동 502호에서 생수로 필로폰 0.05g을 녹인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N과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과 N은 V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N은 2016. 4. 2.경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아산시 W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정도를 N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N은 V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N은 2016. 4. 29.경 위 V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V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정도를 N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N은 V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N은 2016. 5. 11.경 위 V 명의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V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현금 25만원을 V에게 교부하고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정도를 N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V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V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위 V의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13. 20:00경 위 V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로 V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22:30경 아산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99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F의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각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2017고단1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V 공소사실), 공소장 1부 1.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 C의 각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A의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 A의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심부름으로 F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2017. 7. 26.자 피고인 C의 F에 대한 필로폰 1.4g 판매 범행에는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F과 이야기가 되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C에게 이야기 하여 필로폰 0.7g(한 작대기)을 받아 2017. 7. 24. 이를 F에게 건네 준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물건을 좀 달라고 하는데 주어도 되냐'고 하여 '확실한 사람이면 주어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 및 피고인 C와 통화한 후 추가로 필로폰 1.4g(두 작대기)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와 F은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점, 2017. 7. 24. 판매한 필로폰 대금은 40만 원인데, F은 실제로 2017. 7. 25.경 위 40만 원을 포함하여필로폰 대금으로 세 작대기 값에 해당하는 9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95만 원이 필로폰 세 작대기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 인 C가 그 다음날인 2017. 7. 26. F에게 필로폰 1.4g(두 작대기)을 건네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C와 공동하여 F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1g(세 작대기)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매수)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회 판매, 3회 수수, 3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판매,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판매하고, 1회 무상교부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각 필로폰 판매)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판매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