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안마시술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2013. 2.경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피해자가 출연한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와 좋지 않게 헤어진 것이 생각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사귈 당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당시 위 방송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8. 21.경 지인인 D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조용히 끝내려면 연락을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연락이 온 E에게 ‘통장 거래내역을 보니 A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돈이 1,150만 원 정도 된다, 그것 말고도 지갑도 훔쳐가고 A이 자살 시도할 때 병원에 갖다 놓은 돈까지 가져갔다고 하더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달라, A은 피해자가 능력이 되니 매스컴에 넘겨버리자고 하는데 요즘 이런 사건은 피해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이자를 얹어서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E을 만나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내가 제시한 금액이 2,000만 원이 아니다, 여자 카드나 갖다 쓰고 몸 뺏고 돈 뺏고 그랬던 사람이 텔레비전에 버젓이 나온다고 하면 짜증나지 않겠냐,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겠느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보라’라고 하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타격을 주겠다며 겁을 주었으나 위 E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8. 8. 31. 1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 앞에서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농락한 C를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음주운전 벌금 내달라 갈취, 수십 차례 계좌로 갈취, 명품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절도, 여성의 명품시계 잡혀서 돈 좀 달라고 권유’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여 피해자의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8. 8.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언론사인 ‘G’의 기자를 피고인 A과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기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시위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 그 시위를 취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무고 피고인들은 2018. 9.경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돈을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고소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사진, 언론기사, 수사보고(강간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의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A을 위하여 정당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접촉 경위, 고지 내용, 피고인 B, A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갈등의 정도,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 인지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방송출연을 계기로 이제 막 인지도를 넓혀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과거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행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A이 G 기자에게 ‘피해자가 A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인터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의 인터뷰 내용, 피고인 B 및 A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A에게 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던 점, 피고인 B과 A은 방송출연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혀가던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그것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도하였던 점, 피고인 B과 A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터뷰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그 인터뷰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고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장에 ‘갈취’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피해자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일 뿐,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의미로서의 갈취는 아니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소장의 기재 내용, A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A에게 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오로지 A의 말만 듣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결국 해당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1853호)의 담당 검사는 ‘A이 진술한 피해자의 협박 내용(돈을 주지 않으면 교제를 하지 않겠다)은 공갈죄의 협박에 이를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A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한 점, 피고인 B은 협박의 내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정하였는바, 결국 이는 ‘피해자가 A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그 해악의 고지 정도가 피고인 B 및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갈죄에서 정한 협박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일 뿐 공갈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A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B도 그것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갈죄로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B이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B과 공갈 및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B 및 피해자의 관계, B은 오로지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B이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업무방해 행위를 함에도 그 중심에 있는 A과 그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G 기자와 직접 인터뷰를 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B이 시위하는 곳에 갔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측과 만나 돈 얘기를 하였던 결과 및 향후 시위를 할 예정이라는 계획 등을 말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듣고 B을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B의 행위를 승낙하고 B의 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을 향유하기로 한 것이므로, B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과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 무고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G 기자에게 ‘피해자가 A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을 말하였고, 또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지만, 이는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1의 나, 다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A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공갈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강한 폭력성이 동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송출연을 통하여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언론 기자와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까지 받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공갈미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공갈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강한 폭력성이 동반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송출연을 통하여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언론 기자와 허위의 사실에 관한 인터뷰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까지 받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