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88

범죄사실 2023고단2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1. 8.경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난 뒤 2023. 5.경부터 2023. 7. 20.까지 약 2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2. 14:10경 평택시 C, 0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남성 수강생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위 수강생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미술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7. 22. 18:1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하지마. 이제부터 또 연락을 해오면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2. 18:16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3. 7. 24.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전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건조물침입), 범죄일람표2(카카오톡)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1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긴급응급조치위반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G파출소 경감 H으로부터 2023. 7. 22.부터 2023. 8. 21.까지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상대방의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자로 2023. 7. 22. 20:53경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2. 20:5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3. 7. 24.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전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건조물침입) 연번 52~145, 범죄일람표2(카카오톡) 연번 74~1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7. 24. 13:35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습소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얘기좀 하자,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2. 3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00:26경 평택시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통지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스마트폰 증거제출 등),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진, 상해진단서 2023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판시 전과 1. 2023고단2355 사건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2012년경 협박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2017년, 2022년에 각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