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4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2. 여름경부터 빌려간 250만 원 중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중순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C,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이 거주하는 충남 서천군 E 아파트 F호에서, G, H과 함께 위 장소에 수시로 드나들며 생활하고,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욕설을 하며 위 1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G, H과 함께 위 장소에 수시로 드나들며 생활하고,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욕설을 하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2. 1. 18: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의 문고리를 수회에 걸쳐 돌리며 잡아당겨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I는 2022. 10. 12. 19:2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옆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 L(남, 14세)를 데려간 다음, I가 먼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등)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경고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복도 cctv 영상 관련), 현장 cctv 영상(2022. 11. 28.), 현행범 체포 당시 현장영상(2023. 2. 1.) 2023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ㅇ 각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 징역형 선택 ㅇ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6호, 징역형 선택 ㅇ 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 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행(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범행의 경위와 횟수,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단104호), 피고인이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잠정조치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잠정조치 기간(2022. 12. 1.부터 2023. 1. 30.까지)이 만료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간 점(2023고단104호) 등 유리한 정상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관계인이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의 가족이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인 L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2. 19:40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자 쪽으로 피해자 L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