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 소유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도, 전라남도 등을 전전하면서 사람이 있지 않은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소위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1.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인근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가밀라노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반지 1개, 양주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6쪽, 107쪽 이하, 479쪽, 480쪽),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56쪽 이하, 322쪽 이하) 1.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렌트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용의자와 렌트카 트렁크 발견 바지 비교사진), 수사보고(공범 및 대포차량 추적), 수사보고(동일족적 전산조회), 수사보고(공범특정), 수사보고(WASS 사진 확인), 수사보고(여주·양평 감식 결과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피해자 G 상대 확인), 내사보고(가가밀라노 손목시계 시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체어맨 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가(家) 침입한 피의자 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진위여부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추정 탐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244쪽 이하, 258쪽 이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수사기록 554쪽 이하) 1. 각 감정서 (수사기록 18쪽 이하, 201쪽 이하), 절도사건 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수사기록 375쪽 이하) 1. 각 사진(수사기록 11쪽 이하, 109쪽 이하, 326쪽 이하, 396쪽 이하, 443쪽 이하, 448쪽 이하, 454쪽 이하, 482쪽 이하), 각 절도사건 사진기록(수사기록 248쪽 이하, 262쪽 이하), 사진 등(수사기록 509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기록 319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 하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 범죄인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한 7년 4월[= 4년 + (4년 × 1/2) + (4년 X 1/3)]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 A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5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A 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하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 범죄인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한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B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