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검찰청 수사관 또는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중국 심양에서 알게 된 C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1. 12. 6.경 D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D 역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및 위 C, D와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1. 12. 15. 10:00경 경북 울진군 F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직원인데 서울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잘못하면 통장의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서울고등검찰청 G 과장한테 H로 전화를 하면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14경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이름을 알 수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없는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농협에서 아들이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인터넷뱅킹 거래를 신청하고 보안카드를 만들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보안카드의 코드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통장에서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55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10만 원을 각 이체시켜 입금받았다. 그리고 C과 D는 우리은행 동대문역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K 농협 계좌의 현금IC카드를 이용하여 50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1. 12. 15. 12:35경 논산시 N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전화를 했다. 놀뫼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365자동화 코너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일정한 번호를 누르도록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놀뫼새마을금고 통장 계좌에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8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양종합통장 계좌에서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500만 원을,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 계좌에서 S 등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이체시켜 입금 받았다. 그리고 C과 D는 우리은행 동대문역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O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T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5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름을 알 수 없는 들과 함께, 2011. 12, 15, 13:23 경 강원도 평창군 V에 거주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평창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데 봉평 농협에서 개설된 통장 4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용평면사무소 직원 W가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안전조치를 하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니 W에게 7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W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700만 원을 입금 받고, C과 D는 같은 날 13:44경 외환은행 동묘역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W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1, 12. 15. 11:21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농협지점 상담원인데 AA이라는 사람이 사장님의 농협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심부름을 왔는데 아느냐, 금년 8월 말에도 다른 지점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마도 농협 전산망 침해사건 때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검찰청 금융사기 수사부서로 연결해 주겠다. 인터넷에서 'AB'으로 들어가 보아라."라고 말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보안 때문에 잘 되지 않은 것 같으니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코드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37 경부터 16:4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C, AD, AE 명의의 계좌로 각 1,200만원을,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명의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AP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이체시켜 입금받았다. 그리고 C D는 우리은행 보문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AI 계좌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AQ의 각 법정진술 1. U, M, X,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카드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C, D 등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가. C, D, AQ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검은 돈을 운반해 보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제안한 일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할 거라고 소개시켜 주어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고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는 2011. 12.경부터 C하고 같이 인출책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C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C이 윗분을 같이 만나보자고 하여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인출한 돈에 대해서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이 일시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다소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위 증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있는 점, C의 아버지인 AQ도 C의 부탁을 받고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만난 사람이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특별히 모함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을 억울하게 여겨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C, D가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C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C의 변호사 비용을 상의까지 한 점, 피고인은 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AR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AR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D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또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