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28

범죄사실 2018고합5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10경부터 06:40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손바닥, 물티슈통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혀를 내밀지 않자 재차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59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8. 15:47분경 서울시 노원구 E 상가 건물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6세)가 외도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ARS 시스템으로 전화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휴대폰 녹음파일 USB 저장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번),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2019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았으므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ARS 시스템에 접속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의 ARS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F의 ARS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 후 안방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상호 확인한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52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거실과 안방에서 이루어진 폭행 및 강간의 과정, 피해자의 저항 내용, 당시에 느낀 감정, 범행 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이 있기 약 2주 전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잠이 들자 집 밖으로 나가 2018. 5. 22. 06:5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이 있은 이후부터는 친정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8. 5. 22. 06:5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는 신고 직후 노원경찰서 노원역 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을 부부강간으로 고소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을 위해 피고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부위를 촬영하여 놓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성관계를 요구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부강간이 처벌되는지를 문의하고 인터넷에서 부부강간에 대해 검색하였으며 이혼에 대하여 알아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부강간으로 고소할 생각에서 허위의 피해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일부터 약 1달 후인 2018. 6. 19.경에야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의 피해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가한 시각, 피해자에 의하여 녹음이 시작되고 종료된 시각,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시간상 공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황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강간상해 범행일로부터 약 11개월 정도 지난 후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야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피고인과 불화를 겪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F의 ARS 시스템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강간상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528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