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14

범죄사실 2015고단4614 피고인 A, 그녀의 남편인 피고인 B, 그녀의 동생인 J 및 C 등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지역에 위장 전입을 시키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후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시키는 등 방법을 통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K, 203호에 'L사무실'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아파트 청약통장 보유자 모집, 청약신청, 계약, 전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C는 아파트 청약서류의 발급 및 신청서류의 대리접수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의 당첨을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대구 수성구 M'으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당시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N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O가 '대구 수성구 P'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O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 받은 후 같은 달 28.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O가 위 주소로 전입을 한 것처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한 후 입력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3. 10. 중순경 분양 공고 된 충남 천안시 북구 Q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통장 보유자인 R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등을 제공 받은 후 같은 달 18.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위 R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S, 305호'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23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총 229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내지 22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 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청약통장 보유자인 R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부 등을 발급받거나 분양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4.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Q' 아파트에 대하여 R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하고, 같은 달 31.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2,885만원에 위 아파트 104동 1002호에 당첨 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894 피고인 A, 피고인 B(A의 남편), 피고인 E(A의 남동생)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지역에 위장 전입을 시키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후 위장전입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K, 203호에 'L사무실'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아파트 청약통장 보유자 모집, 청약신청, 계약, 전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2013. 10. 중순경부터 2015. 5.경까지 공모)은 각종 필요한 서류 발급과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시 대리접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2013. 9. 26.경부터 2015. 8.경까지 공모)는 분양계약 등에 필요한 자금과 당첨 아파트 분양계약 및 전매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공모)과 피고인 E(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공모)는 각종 서류발급과 청약 및 분양계약 대리접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청약 건별로 공모)은 아파트 청약서류의 발급 및 신청서류의 대리접수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주택(아파트)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 불상 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당시 분양공고 된 울산 동구 T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U이 '울산 동구 V'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U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 받은 후 같은 달 12.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U이 위 주소로 전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2013. 9. 26.경부터 공모), B(2013. 10. 중순경부터 2015. 5.경까지 공모), D(2014. 4.경부터 공모), E(2014. 10.경부터 공모)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 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 불상 경 청약통장 보유자인 U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받아 그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부 등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T' 아파트에 대하여 U 명의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8.경 특별공급으로 분양가 2억 8,351만원에 위 아파트 101동 1603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2013. 9. 26.경부터 공모), B(2013. 10. 중순경부터 2015. 5.경까지 공모), D(2014. 4.경부터 공모), E(2014. 10.경부터 공모)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3. 10. 중순 일자 불상 경 분양 공고 된 충남 천안시 북구 Q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통장 보유자인 W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 받은 후 같은 달 17.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위 W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X'로 주소를 전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C(2013. 9. 26.경부터 공모), D(2014. 4.경부터 공모), E(2014. 10.경부터 공모)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0 내지 179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 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2013. 9. 26.경부터 공모)와 공모하여 2013. 10. 중순 경 청약통장 보유자인 Y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받아 그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부 등을 발급받거나 분양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Q' 아파트에 대하여 Y 명의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같은 달 31.경 위 아파트 105동301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C(2013. 10.경부터 공모), D(2014. 4.경부터 공모), E(2014. 10.경부터 공모)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9 내지 197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H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3. 9. 말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당시 분양공고 된 대구 달서구 Z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AA이 '대구 남구 AB'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AA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 받은 후 같은 달 25.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AA이 위 주소로 전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총 398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4. 4. 1.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02 내지 398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4. 10. 1.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32 내지 398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97, 101, 126, 184, 254, 322, 327, 37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4. 7.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85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2014. 12. 4.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305 기재와 같이 각각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 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13. 9. 말경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AA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받아 그 청약 신청에필요한 서류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부 등을 발급받거나 분양계약을 대리하는 체결하고 같은 해 10. 1.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Z' 아파트에 대하여 AA 명의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같은 달 9.경 특별공급으로 위 아파트 201동 1105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총 276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4. 4. 9.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73 내지 276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피고인 E는 2014. 10. 9.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68 내지 276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3. 10. 9.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79, 80, 83, 85, 98, 158, 232, 243, 244, 26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5.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238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2015.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239 기재와 같이 각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1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2015고단4614호 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4, 7, 8, 9, 12, 14, 17, 18, 35, 36, 38, 39, 49, 50],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6, 74, 82, 84), 각 주민등록등·초본(순번 10, 40~48, 53~62, 86, 별책 4, 5권), 각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1, 67, 70), 전입주소지 중복자 정리(순번 15), 각 분양계약서 사본(순번 20~34), 각 수사보고(순번 51, 52, 63, 64, 71, 72, 77~80, 89, 92~99, 103~105, 110), 각 장애인증명서(순번 66, 69), 각 일람표(순번 75, 76, 87, 90, 91), 각 당첨아파트 계약 관련 서류(별책 1~3권) 2015고단4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2015고단4894호 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3, 6~8, 13, 16, 17, 34, 35, 37, 38, 48, 49],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5, 73, 81, 83), 각 주민등록등·본(순번 9, 39~47, 52~61, 85, 별책 4~6권), 각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0, 66, 69), 전입주소지 중복자 정리(순번 14), 각 분양계약서 사본(순번 19~33), 각 수사보고(순번 50, 51, 62, 63, 70, 71, 76~79, 88, 91~98, 100~102, 105, 106, 107, 113~114, 116, 117, 123, 124), 각 장애인증명서(순번 65, 68), 각 일람표(순번 74, 75, 86, 89, 90), 각 당첨아파트 계약 관련 서류(별책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2015. 1. 22. 전의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공모에 의한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2015. 1. 22. 이후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공모에 의한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공모에 의한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C, D, E, F :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5. 1. 22. 전의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2015. 1. 22. 이후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피고인 G, H :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횟수 내지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청약통장 보유자 모집부터 전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초기부터 분양계약 등에 필요한 자금 및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C, D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 E는 1~2회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음)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서 A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 E의 경우 종업원의 지위에서 A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발급과 청약서류 발급 및 신청서류 대리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H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G, H은 초범이고, 피고인 F도 이종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 F의 경우 일정한 급여 없이 청약 건별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가담의 회수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G, H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한 청약통장 보유자들로서 각 1회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였고, 범행가담의 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