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 운대구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안대교 입구 우동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0:4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 부근의 광안대교 입구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차량 내에서, 그 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C로부터 음주감지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며, 이후 그곳에서 위 C가 음주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나는 갈란다, 씹할 새끼들아, 아이고 짜바리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뜯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1: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1층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었고, 소변이 마렵다며 그곳 화장실에 가서는 피고인을 보호중인 위 C에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노, 야이 씹할, 술 먹고 운전한게 죄가! 씹할 놈아 대한민국 진짜 좆같다"라며 머리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00: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롯데마트에서 라면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마트가 영업이 종료되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결국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13. 저녁 무렵 부산 서구 남 포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최근 3년 동안 3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1.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소재 포승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승읍사무소 쪽에서 포승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교차로 우측면에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대기 장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대기 장소 우측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대기장소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위 대기장소를 침범하지 않고 위 대기장소 우측면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대기 장소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대기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1. 16:08경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9: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천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친구 B와 함께 2013. 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유료주차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8에 있는 선암 교차로를 양재대로 쪽에서 우면산 터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45,5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10:33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서러 스포츠토토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엘에이알케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228,51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7. 11:46경 대전 서구 G아파트 9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엘에이알케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7.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524,08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경 대전 동구 H아파트 204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엘에이알케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420,5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사본 2015-378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1. 구공판 공소장(2015년형제29962호, 31314호) 1. 불기소 결정서(2015년형제29962호, 31314호) 1. 구약식 공소장(2015년형제29962호, 313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4. 확정되었다. [2014고정347] 1.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11] 2. 피고인은 2013. 3. 8.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같이 와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99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44] 3.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주류, 도우미 서비스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62] 4.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 금정구 K자동차매매시장 3층에서, 피해자 L에게 "2002년식 엔터프라이즈 차량(M, 피고인 소유)에 압류된 412,89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차량 대출금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412,890원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412,89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568] 5. 가. 피고인은 2013. 5. 21. 22: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바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내지 못한 술값까지 오늘 다 지불해 줄 테니 술을 달라. 집에 택시를 타고 가서 모친에게 술값을 받아서 택시비, 오늘 술값, 이전에 밀린 술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원상 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함께 부산 금정구 0 번지불상 피고인의 집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택시요금 1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2014고정568 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3노585)(2014고정347 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하는 영업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꺽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4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혜성골든타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송정동 듀클라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33,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인 B에게 "내가 지금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고 보험도 한 달 전에 끝나서 그러니 네가 운전을 대신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0:46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0:46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가족들이 있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형)]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B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2005.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2.경 음 주측정거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박병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5: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가출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D병원 1층으로 데려가 빈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D병원 신관 7층 옥상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아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반항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그대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도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i30 승 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범행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출근하던 중 사고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배우자 및 4세, 3세의 자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0. 23: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순 천시 봉화2길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2014고단10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 02: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 사 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30. 01:3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05:40경 제주시 동광로 23에 있는 '탑365 요양원' 앞에서, 사실은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 운행의 M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관덕정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8] 피고인은 2014. 3.25. 00:30 경 제주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052] 1. C, F, L 작성 각 진술서 1. I 작성 진정서 1. 각 영수증 [20141128]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점(O) 불리한 정상 : 2014. 3. 25.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로도 범행을반복하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실형 선고받은 전력 (2010. 9. 10. 상습사기죄, 징역 8월)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2014고단1033 피고인은 2014. 4. 4. 09:5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동시간에 족구심판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을 가하였다. 2014고단1148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하다가 그 태도를 바꾸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3. 14:4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2동 하층 14 실 앞 수용동 복도에서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4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4:15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D 식당 안에서, 업주인 E에게 "내 차량 키가 어디 있냐,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29세)의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3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어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7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어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9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니 한 개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해자 F을 위하여 8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5:20경 강원 횡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비 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하우스 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지름 19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