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6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회사에 근무한 직원들이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E과 F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45세)과 F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F이 갑자기 회사를 그 만두고 피해자마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2020. 6.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이사님은 저한테 영업방해를 한 것이니 제가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예요. 사모님 성함이 G씨죠? 다 알아봤어요. 월요일까지 1,000만 원 보내면 제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겁니다. 안 보내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일이 커질 거예요. 집으로 경찰들이 가고, 그럼 사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분명 그럴 것이고, 증거자료 내용들이 다 집으로 가게 되면 골치가 아플 겁니다.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겠죠 뭐, 사모님 학교도 다 날아가겠죠.”라고 말하면서 F과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사이의 대화 녹음에 대하여 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경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이를 작동시켜 온 사실, E과 F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F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극히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점, 위 CCTV는 피고인이 녹음기능을 작동시켜야만 녹음이 가능한데, E과 F은 피고인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리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F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위 대화를 녹음했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녹음행위에 대하여 E과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F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마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와 F 사이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대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의 집을 찍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이름, 주소, 직장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상정보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위와 같은 취지의 위협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인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20. 6. 12.경 위 CCTV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인 E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할 뿐,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D 사무실은 위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공간으로 보일 뿐이고,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사무실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