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7:3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7-1에 있는 괴하4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남동공단 방향에서 승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소래포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일부),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수사 보고(사고교차로 신호체계도 첨부)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중함에도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선고기일까지 사고 후 11개월이 되도록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피해변제 전혀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2. 2. 28. 벌금 500만 원 등), 그 외 상해 등으로 벌금형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신이 신호위반을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진신호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하였다. 2. 판 단 보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고교차로 신호체계표 첨부)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볼 때, 남동공단과 소래포구 방면 양방향 직진(피해 오토바이 진행 방면, 1) 후 남동공단에서 송전초교 방면(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소래포구에서 한화우체국 방면으로 각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고( L), 이후 송전초교와 한화우체국 방면 양방향 직진(戶), 송전초교에서 소래포구방면, 한화 우체국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각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는 사실( ), 따라서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신호일 때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도 진행신호이어야 하는데 목격자로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행 2차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G은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에서 피고인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면서 횡단보도를 넘었고, 그렇게 횡단보도를 완전히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피해 오토바이가 어느 신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자신은 사고 이후 신호가 바뀌어 진행하였으며 당시 2차로에 자신 이외에 몇 대의 차량이 더 신호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목격자인 F은 위 G과 반대로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 대각선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는데(소래포구에서 한화우체국방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전방신호를 보니 직진신호였고, 이후 신호를 기다려 좌회전을 하였다고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2013. 11. 16. 경찰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라서 정지하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는 순간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달 17. 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좌회 전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목격자인 G이 같은 달 20. 피고인이 전방 적색신호일 때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자 같은 달 25. 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정지선 쪽으로 진행해오다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교통량이 적어서 다른 신호로 바뀔 때마다 갈까 말까 생각을 하여 조금씩 이동을 하였으며, 자신이 신호를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일관되게 이 사건 교차로 신호가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더 내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진행신호로 바뀌어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진술은 피해자 및 F의 진술과 일부 상반되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G의 진술 중 진행방향 정지신호에 모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 및 F의 진술과 일치하고, 다만 G 또한 충격 당시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며, G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보고 신호가 바뀌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자신의 방향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후 다시 다음 진행신호를 받아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신호가 바뀌어 신호대기 중에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당시 신호는 송전초교에서 소래포구방면, 한화우체국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각 좌회전 신호인 상태) 피해 오토바이 방면에서 양방향 직진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