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D에 있는 'E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 2003. 7. 20.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5세)의 친부로부터 위탁 양육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보호하던 중, 2006. 2. 1.경 음성군청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어 군청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양육수당을 받는 등 피해자의 위탁부가 되어 2015. 8. 1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기 전 피해자는 친모의 부재와 친부의 경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을 하던 중 폭언과 구타를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로, 위탁부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위탁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3. 여름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F 프레지오승 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5. 초순 18:00경 위 E교회 본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서재에서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며 찾아 온 피해자(17세)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5. 7. 3. 18:00경 위 E교회 교육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0. 여름 일시불상경 위 E교회 본관 1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문화상품권을 줄테니 사진을 찍자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거실 바닥에 눕게 한 후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벗은 모습과 음부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2010. 여름 일시불상경 위 E교회 본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서재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벗은 모습과 음부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4. 하반기 일시불상경 위 E교회 본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서재에서 용돈을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용돈을 받으려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모습과 피해자의 벗은 모습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2015. 3. 일시불상경 위 E교회 본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서재에서 용돈을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17세)에게 사진을 찍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모습과 피해자의 벗은 모습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복원사진 등, 사진 및 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추행, 촬영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어린 나이 때부터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점, 대체로 피해자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를 피고인이 범행의 기회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 또는 위력으로 추행, 촬영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위력 유사성교 므로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부이자 종교인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사진으로까지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에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0.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80,0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