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을 남측 방면에서 북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여서 도로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남, 1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상가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조사운영부의 감정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14.3킬로미터로 서행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화장실 부근에서 갑자기 차량 쪽으로 진입한 사실, 사고 장소는 매우 어두웠고, 운전자 방향에서 볼 때 화장실 바로 앞에 벽이 있어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2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21. 7. 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 C과 밀접 접촉자라는 이유로 2021. 7. 8.부터 2021. 7. 22. 12:00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1. 7. 22. 10:03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6. 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몰래 얼음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벽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어린 시절 사진 액자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진공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액자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6) 1. 상해진단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공청소기 파이프로 모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친과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한 대인관계 경험이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2:00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내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호를 대기하던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는 것처럼 서행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몰고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또는 E)’라고 불리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은 받지 않을테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가게에 찾아와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류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남, 1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다가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남, 3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F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C)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빰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칠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야현사거리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1회에 불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 8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2:47경 군포시 산본천로 199, 산본1동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64세)와 시비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목격자들에 대한 내사), CCTV 사진, 내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확인), 내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내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상해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료사실증명서 및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타인에 대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갯지렁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5세)는 피고인과 양식장 임대계약을 맺고 갯지렁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2020.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2:53경부터 같은 날 12:56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갯지렁이 양식장 통로 차광막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작동을 중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8:11경 위 갯지렁이 양식장에서 피해자 운영의 양식장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식장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차광막을 손으로 잡고 벌려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7. 08:14경 피해자 운영의 위 갯지렁이 양식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양식장 창고를 통하여 양식장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07:40경 위 갯지렁이 양식장에서 그곳에 있던 모터펌프실에 들어가 피해자 운영의 갯지렁이 양식장에 공급되고 있는 해수를 피고인 운영의 갯지렁이 양식장 배수라인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피해자 운영의 갯지렁이 양식장에 해수 공급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갯지렁이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08:06경 위 갯지렁이 양식장 앞 공터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해수 공급을 임의로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촬영사진 1. 양식장 앞 공터 폭행 CCTV 영상 1. 양식장 내부 CCTV 영상 1. 건조물 침입 및 차광막 재물손괴 CCTV 영상 1. CCTV 재물손괴 영상 1. 양식장 내 해수공급 CCTV 영상 1. 폭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고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8. 01:51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성간 3인 혼숙은 불가하니 한 명은 나가 달라’는 내용의 인터폰을 받고 화가 나, 인터폰 바로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CPU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E호텔 카운터 앞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실 요구를 받은 일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카운터 가림막을 손으로 수회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더욱 흥분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캔 음료 십여 개를 꺼낸 후 뚜껑을 따 늘어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투숙객 전산내역 사진, 클라이언트 P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7. 8.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OO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요금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 다른 곳은 2만 원인데 니는 왜 3만 원 받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십할년아 돌았나, 어디서 그 따위로 장사를 하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미용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4.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길에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성명불상의 위 미용실 손님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이 십할놈 폼 잡는게 다가?, 어이 니 경찰 맞나, 십할놈이!”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4:24경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것이고, 폭력 정도는 중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1. 2021. 3. 13. 05: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5:20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3-4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 04: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4:30경 시흥시 G아파트 H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수납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6. 14. 03: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03:12경 시흥시 D아파트 I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 6. 24. 04:5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4:58경 시흥시 K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 원(5만 원권 2매,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10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사건현장 CCTV 수사), D아파트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보고서,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회신 –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지문 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등), M 카센타 CCTV 영상자료, 각 사건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여죄수사-2건), 2021. 3. 13. D아파트 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2021. 5. 1. G아파트 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검색), 절도사건 사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4회)나 총 피해액(144만 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84번길 3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 그랜드 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과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3:18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 D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석으로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비추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경찰 신고를 위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에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구내에 정차하여 계속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이 112신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점, 폭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며 택시에서 하차한 점, 위 정차 구역이 경찰서 구내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해경찰서 앞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피고인이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정차한 택시 밖에서 폭행을 하고 이를 피하여 택시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쫓아와 수차례 폭행을 하였으며, 진해경찰서 안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또다시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7. 구속취소 결정으로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직원으로 피해자 B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위 ‘D’의 고객으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번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곳은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이다. 대구에서 헤어샵을 크게 운영하고 싶은데, 담당할 원장이 필요하다. 그 원장을 맡아 달라. 대신 어느 정도는 지분을 넣어야 하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9. 1. 7.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B에게 “만약 동업을 했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서주겠다.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아오면 해외에서 합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오즈메이커’라는 자격을 이용하여 동업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9. 1. 8. 대구 동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E에게 “헤어샵 운영을 위해 이 곳을 가계약 하였다. B과 동업하여 헤어샵을 운영하게 되면 E을 총괄 매니져로 채용하여 월급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9.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B을 도와줘야 헤어샵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B이 필요한 만큼 돈을 준비하지 못하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보태라. 또한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닥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일 뿐 번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으며, ‘오즈메이커’란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배당률을 설정하는 분석가들을 일컫는 말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위 ‘K’를 가계약 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카드를 받더라도 불법 도박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헤어샵을 오픈하여 운영하거나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 8. 1,0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00원을 헤어샵 오픈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명의의 N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1. 23. 대구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4,450,90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O 대화 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N카드 사용 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송금 내역 확인), O 대화 내역 1. 수사확인(고소인 B 제출 O 대화내용 첨부), O 등 대화내용,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기소되었는데,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하자마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8: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