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C은 김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과 B는 위 E어린이집 보육 교사이고 피해자 F(3세)는 위 어린이집 빨강반 원생이다. 가. 피고인 A 1)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2:45경부터 13:06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의 등을 때리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교실 밖으로 밀치듯 내보낸 후 약 8분간 복도에 혼자 있게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2:52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누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13:20경 위 E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가 옆 자리에 누워 있는 원아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의 이불을 잡아 위 친구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세게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2:57경 위 E어린이집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후 바지를 내린 상태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보며 다른 원아들이 장난을 치고 웃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후 갈아입을 속옷과 바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듯 주어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3:34경 같은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본 후 바지를 내린 상태로 가만히 서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피해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1:19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복도로 내 보낸 후 약 15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좌우로 세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고 여러 차례 자신을 보도록 강하게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0:08경 위 E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아가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10:59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를 때리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등과 손등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고 여러 차례 자신을 보도록 강하게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범행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감독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 B가 평소 “F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다른 아동들과 달리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혹시나 A, B가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김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과 B는 위 E어린이집 보육 교사이고 피해자 F(3세)는 위 어린이집 빨강반 원생인 사실, 피고인 A,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1)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2019. 5. 3.자 범행(공소사실 가.의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3. 13:34:12경 교실에 바지를 내린 채로 들어왔고, 그 당시 피고인은 아동들의 낮잠을 위한 이불을 펴는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바지를 내린 상태로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이불을 다 깐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쯤 벗겨진 바지를 잡아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시 휘청거리기도 한 사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칠게 옆으로 돌리고(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가 휘청거리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바지를 마저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13:35:18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찰싹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바지에 오줌을 싼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3세 아동인 피해자를 나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인바, 피해자가 아직 소변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3세 아동이므로 피해자가 오줌을 싼 행위에 대하여 짜증을 내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행위를 한 것은 보육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나아가 오줌을 싼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휘청거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행위는 오줌을 싸는 행위 자체를 두렵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오줌 싼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당겨서 옷을 갈아입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찰싹) 때린 것에 불과한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이러한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악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피고인 A의 2019. 5. 13.자 범행(공소사실 가.의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13. 11:19:00 가만히 앉아있던 친구의 머리에 주황색 공을 던진 사실, 위 공을 맞은 친구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교실 안을 휘젓고 도망가면서 큰 소란이 발생한 사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데리고 복도로 데리고 나간 사실(11:19:21),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딘가에 두고 혼자 교실로 돌아온 사실(11:19:47), 그후 피고인은 점심식사 준비를 하였고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온 사실(11:34:49),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탁에 앉히기 전에 피해자를 훈계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식탁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고 좌, 우로 흔든 사실(11:35:06),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크게 피해자의 양손을 크게 벌리기도 하고(11:35:14) 손가락질이나 손바닥에 손가락을 문지르는 등 몇 가지 손동작을 하면서 피해자를 한동안 훈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을 바라보도록 한 사실(11:35:37), 피해자는 그후 식탁에 앉아 점심식사를 한 사실(11:36:02)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만히 있던 친구의 머리에 공을 맞추면서 시비를 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고 식사 준비를 마친 후 피해자를 불러들여서 훈계를 한 후 피해자를 식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훈계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를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5분간(11:19부터 11:34까지) 복도에 혼자서 있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위 15분 동안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피해자를 보라반 및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위 15분 동안 피해자를 동반하여 보라반 및 사무실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간 후 26초 만에 혼자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한 채 다른 반에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혼자 15분간 복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신체적 학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5분간 혼자 복도에 두었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머지 행위(양팔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붙잡은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을 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훈육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식탁에 앉으려고 하자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훈육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리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 피고인 B의 2019. 4. 9.자 범행(공소사실 나.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9. 10:01:11경 키큰 여자어린이와 다투었고 그 직후인 10:01:31경 흰옷 입은 남자어린이와 장난감(흰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남자어린이가 장난감을 차지하자 다른 곳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2019. 4. 9. 10:01:40경 회색옷을 입은 남자어린이가 놀던 장난감(검은색)을 빼앗아 갔고, 위 남자어린이가 위 장난감을 다시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에 의하여 위 다툼이 제지된 사실, 그후 배회하던 피해자는 2019. 4. 9. 10:01:59경 앞서 다투었던 흰옷 입은 남자어린이로부터 앞서 다투었던 장난감(흰색)을 갑자기 빼앗아간 사실, 이에 흰옷입은 남자어린이가 피고인에게 일렀고(10:02:39)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어린이의 말을 들은 후(10:03:05)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잡아 교실 한쪽에 앉힌 사실(10:03:10, 위 교실 한쪽에는 먼저 말썽부린 아이들 두 명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간식 준비를 마친 후 먼저 말썽부린 아이들 두 명을 훈계한 사실(두 아이는 서로 싸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두 아이를 화해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당겨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왔고, 이전에 피해자가 장난감을 빼앗아 소란이 벌어진 장소를 가리키고 피해자의 꿀밤을 ‘쿡’ 때리고(10:09:00),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사실, 그후 피고인은 몇 가지 큰 손동작(양손으로 밀치는 동작, 주먹으로 때리는 동작,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는 동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훈계하고 피해자와 손가락 약속을 하면서(10:10:19) 훈계를 마무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간식을 먹도록 한 사실(10:10:55)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으면서 소란을 일으키던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격하고 짜증이 섞인 것으로서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꿀밤을 때린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한 굴욕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향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 차례 소란을 일으키면서 교실 분위기를 흐리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서, 그 행위의 경위나 정도, 특히 꿀밤의 경우 세게 강타한 것이 아니라 톡 치는 정도에 그친 것이고, 다리를 잡고 당긴 행위는 피고인이 다른 2명의 아이를 먼저 훈계한 후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서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피해자를 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꿀밤 때리기와 피해자를 당긴 행위는 훈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를 가리켜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피고인 B의 2019. 4. 26.자 범행(공소사실 나.의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26. 10:59:04경 시청각 자료를 보던 중 코딱지를 파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왼쪽에 있던 아이의 등을 ‘퍽’ 친 사실, 이에 맞은 아이가 깜짝 놀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친 사실, 피고인은 바로 앞에서 이런 피해자의 행위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서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다음 혼내기 시작한 사실(10:59:38),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10:59:42),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서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사실(10:59:45),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도 살짝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사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옆으로 돌린 사실(11:00:00),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살짝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4~5회 찰싹찰싹 때린 사실(11:00:16),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찰싹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을 꺽어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사실(11:00:57),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은 사실(11:01:23)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갑자가 옆의 친구를 때린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등과 손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폭력행사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앞으로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훈육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한 훈육행위는 과격하면서도 짜증이 섞인 것으로서 보육교사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돌린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과 굴욕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향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갑자기 옆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피해자를 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경위나 정도, 특히 피해자를 때린 경우세게 강타한 것이 아니라 찰싹 친 정도에 그친 것이고, 얼굴을 잡고 시선을 고정시킨 행위는 주위가 산만한 피해자에게 정확한 훈육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정서적 학대행위 1)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2019. 4. 23.경 범행(공소사실 가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23. 12:45:16경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란옷을 입은 어린이의 뒤쪽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파란색 장난감으로 그 어린이의 등을 푹 찌른 사실, 그 어린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다시 그 어린이의 등을 장난감으로 찌른 사실(12:45:29),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낸 사실(12:45:33), 피고인은 낮잠을 재울 준비를 하였고 13:06:12경 피해자를 다시 교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잠자리에 눕힌 사실(13:06:24)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친구를 폭행하던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내보낸 후 낮잠 준비를 마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재운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친구를 폭행한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 교실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필요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피고인 A의 2019. 4. 24.자 범행(공소사실 가의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24. 12:52:25경 갑자기 바지를 내리면서 오줌을 쌀 듯한 행동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12:52:46),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실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쓰다듬고 피해자를 툭 치고 지나간 사실(12:53:00), 피고인은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벗긴 엉덩이를 찰싹 때린 사실(12:53:22),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휴지로 닦고(12:53:49), 피해자에게 새 팬티를 던지듯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도록 한 사실(12:54:52)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줌을 싼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툭치고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육교사로서 수차례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머리를 세게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찰싹 때린 행위는 오줌을 싼 아이에 대한 짜증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친근감과 애정의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든 아이들과 동료 보육교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변습관 형성 등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지장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피고인 A의 2019. 5. 3.자 행위의 경우(이 판결문 6면), 피해자가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엉덩이를 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4. 26.자 행위보다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 피고인 A의 2019. 4. 26.자 범행(공소사실 1의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26. 13:19:41경 낮잠 시간에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옆자리에 누운 어린이의 베게를 건드리는 등 장난을 친 사실, 이에 옆자리 어린이가 응수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옆자리 어린이에게 손을 뻗는 등 장난을 친 사실(13:20:08),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옆자리 어린이의 이부자리를 옆으로 잡아당겨 이동시킨 사실(13:20:35),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위 옆자리 어린이 쪽으로 손을 뻗어 계속 장난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부자리를 90도 정도 틀어서 방향을 바꾸고 위 옆자리 어린이와 떨어지도록 한 사실(13:20:45)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낮잠 시간에 장난을 치는 피해자 및 옆자리 어린이를 떼어놓음으로써 낮잠 시간의 질수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고(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전에 옆자리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먼저 이동시켰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이동행위만 특정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5) 피고인 A의 2019. 4. 30.자 범행(공소사실 1의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30. 12:54:15경 양치질을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 피해자는 12:54:30경 바지를 내린 상태로 교실 안에 들어온 사실, 공동 보육교사인 피고인 B는 다른 아이들 3명과 대화 중이라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남자아이 및 여자아이와 장난을 치고 다른 아이들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들여다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교실에 들어온 후 바치를 내린 상태로 약 2분간 그대로 방치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12:56:39경 양치질을 마친 후 교실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양치도구를 정리한 후 12:57:05경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힐 준비를 하였고, 12:57:18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끌고 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에 묻은 오줌을 휴지로 닦은 사실(12:58:0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던지듯 주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팬티를 주워입은 사실(12:58:35)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치질을 마친 후 곧바로 피해자의 옷을 갈아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다만 피고인이 양치하러 가는 도중에 바지를 벗은 피해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당시 교실에는 다른 보육교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약 2분 동안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팬티와 바지를 던진 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줄 여지도 있지만,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팬티와 바지를 입힌 바 있고(피고인의 2019. 4. 24.자 범행, 이 판결문 14면),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환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를 지칭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