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오토바이(VL 125)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F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진해연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서명날인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70세의 고령이고 장애 4급의 청각장애인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일명 'B(속칭 '콜뛰기 업체')'이라는 상호로, 2013. 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앙역 도로가에서 불상의 차량안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B'의 소속 기사인 C 등에게 손님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4,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1일 일비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교부받아 월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영업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홍보팀의 팀장, 피해자 E은 같은 홍보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퇴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 'F'에 "G"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02호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의료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업체에서 2015. 12. 7.부터 2016.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분과 3월분 임금 합계 3,825,000원, 2015. 11. 4.부터 2016.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분과 3월분 임금 합계 3,480,000원, 2016. 1. 5.부터 2016.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2월분과 3월분 임금 합계 3,847,500원, 2015. 10. 27.부터 2016.3.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분과 3월분 각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188,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임금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16.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2016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하여 "임페리얼XO 2단계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분유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3,5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 게시판에 "쿠쿠압력밥솥 (10인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1. 각 메시지 수발신 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각 확인증, 거래이체내역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이체결과정보, 전자금융이체 확인결과서, 계좌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금융거래내역 회보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등 1. 0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으나, 위 특별가중인자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3:40경부터 04:0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발과 손을 비벼대고 피해자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력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3, 3,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6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40~20:1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터미널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불할 택시요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18,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7. 13:1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대화를 하자며 찾아온 피해자 E(47세)와 시비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몸으로 눌러 함께 소파 위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흉추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79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에 그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말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 여성을 업소에 보내주고 그 접대부 여성이 받는 시간당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7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8. 위 사회복지법인 B에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시설 내 불법행위를 이유로 시설장의 교체 명령을 받았음에도 1차 처분기한인 2012. 6. 29. 및 2차 처분기한인 2012, 7, 13.이 되도록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위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양구청장의 시설장 교체 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 처분기한이 되도록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86조 제7호는 '법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2조 제1항 제4호는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2012. 6. 18.자 시설장 교체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6조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생활인에 대한 가혹행위 방치 및 보호의무 해태를 이유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고 2012. 6. 18. 위 피고인에 대하여 '생활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대한 지도·감독 소홀 및 사후조치 미흡'을 이유로 하여 법 제62조, 구 사회복지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행정처분 통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 7. 1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365호로 시설장교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17. 위 피고인에 대하여 1차 위반만으로도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호 일반기준 다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의 개별기준 제4. 다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서 곧바로 3차 위반시 명할 수 있는 시설장 교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2. 6. 18. 에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한 시설장 교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공판기록 첨부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한 2012. 6. 18. 자 시설장교체명령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이로써 위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2012. 6, 1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 시설장 교체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E빌라 106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부터 2014. 8. 23.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 옹진군 F 물탱크 설치작업을 한 피해근로자 G의 2014년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연번 제3항 내지 제8항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빌라 106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4. 8, 23.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 옹진군 F 물탱크 설치작업을 한 C의 7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연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C, D가 공소제기 후인 2016. 3. 2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45경 대구 북구 검단북로11길 97-14에 있는 씨스템파크 조경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고성로 105-1에 있는 대원명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68

범죄사실 [2012고단1568]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I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는 롯데햄회사와 거래할 정도로 탄탄한 회사인데, 이번에 롯데백화점 대구점 한우식육매장에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 본사 보증금 7,500만 원, 위탁운영비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9일에 270만 원씩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한우식육매장에 입점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는 구제역의 여파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업자 H에 대한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L' 강남점에 관하여 위탁영업 이행계약을 체결한 소외 M에게 매월 540 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011, 1. 11, 900만 원, 2011. 1, 19, 8,100만 원 합계 9,000만 을 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36]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L', 'N'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매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약 3,000만 원 상당의 적자운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 H 외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0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즉시 현금으로 고기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25,86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353,595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68] 1. 중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위탁운영계약서, 위탁영업 양수도(신규입점) 이행계약서,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2012고단203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출고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집행유예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남구 C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 계약을 대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대표 G으로부터 입식전동지게차 HBR-15 1대 및 (주)H 대표 I으로부터 만능 탭드릴링머신(KM-DM23) 3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한 지게차와 드릴링 머신 구입 관련 부가세를 내야 되고 일부 경비도 써야 되니 6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권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게차와 드릴링머신 구입 관련 부가세 등으로 피해자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6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24,44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편취금액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앞서 든 동종 전력은 벌금 전력인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 및 피해회복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팔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03:20경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인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및 첨부) 1.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사본,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08: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6년 정도 전의 오래된 것이고, 모발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등 상습적인 투약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단순 매수와 투약 범행으로서 마약 관련 범죄 중 비교적 범정이 무거운 편은 아닌 점, 검사의 구형량(징역 8월)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5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7.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9,2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에서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B에게 9,200,000원에 해당하는 위엔화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11. 경위 D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19,000,000원에 해당하는 위엔화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E 명의 계좌 (계좌번호 : F)로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7.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3,420,314,70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2008. 5. 11.경부터 2012.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31회에 걸쳐 1,571,023,17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피의자 통장 입금자별 거래내역 요약, 피의자 통장 출금자별 거래내역 요약, 각 계좌조회서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1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7.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7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A, 707호"라는 글자가 적힌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성씨엔에스가 발급받은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에 위와 같이 출력한 글자를 칼로 오려 상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주소란에 '707호'로 각 붙여서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방부시설본부 전라시설단(육국제 35사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한 공문서(납세증명서) 사본,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9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E, 피해자 F(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동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3: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투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킨처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3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진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서울 종로구 승인동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앞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짐받이 부분을 손으로 붙잡은 D으로부터 "오토바 이를 세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D을 매단 채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약 70m 상당을 진행하면서 D을 떼어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확인건),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약 70m 상당을 지그재그로 도주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자칫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강도상해죄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 및 D에 대한 진단서, 위 진단서를 작성한 E병원 의사 F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고,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몸에 알이 밴 것처럼 쑤시고 허리 쪽이 좀 아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5. 14. 07:0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날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달리 약물 또는 물리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점, 그 후로도 D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약을 받지 않아도 근육통 정도면 1주일 정도 지나면 낫고 병원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는 어깨 및 요추부 염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D이 위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필 판사 고종완 판사 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