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순번 2번은 제외)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8번) 1. 증빙자료(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한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고, 설령 승낙 또는 동의가 없었더라도 추정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진(수사기록 170쪽 ,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의 영상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상체가 드러난 상태로팔로 얼굴을 가린 채 잠을 자고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명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진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찍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5쪽 등), 피고인이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누워 있는 모습, 촬영 각도, 사진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모습 및 표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촬영 당시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든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교제 기간 중에 서로 동의하에 나체 상태의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가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상의를 벗은 상태로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면서 두 사람의 정면 근접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사건 사진들 중 수사기록 60쪽의 사진, 수사기록 289, 294 내지 296쪽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과 비슷한 포즈를 취하면서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9쪽) 이 법정에서는 '촬영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허가를 안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 사정, 촬영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촬영 당시 촬영을 허락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사진들이거나 피해자가 허락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