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0.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0.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등을 각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98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에 직접 고용된 인력들을 B이 운영하는 E에 공급하고, 그 실물거래에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있으나, F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개별적으로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E에 공급한 인력들에 대해 마치 위 회사들에 직접 고용된 인력들을 E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으며 위 회사들은 선박블록제조회사로서 실체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F 등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개별적으로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E에 공급한 인력들에 대해 마치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에 직접 고용된 인력들이 E에 공급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404,046,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6장을 발행하였고, 위 회사들은 선박블록제조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798 소송기록 사본 등 편철),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정176호),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정176호),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798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유)D과 (유)C은 실체가 있는 회사로서, 위 회사 소속 F이 현장을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E과 거래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법리나 사실을 오인하여 허위라는 인식 없이 증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31.부터 2013. 12. 30.까지 E에 D, C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는데, E에서는 실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F이 사업자 없이 일을 하는 물량팀을 E에 투입시키고, 피고인은 실제 작업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이 C, D 소속의 직원이 아닌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7. 8.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정176호 피고인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소속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다. C에서 직접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면 적자폭이 커져 C에서 고용하지 않았고, F이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모아 물량팀을 운영하였으며, F이 물량표와 계약서, 작업자 명부 등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실체 및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자, "C이나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이 따로 현장을 두고 일한 곳은 없다. F에게 급여가 나간 적은 없고,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였으며,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명의 없는 작업자들인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실물거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F이 사업자 없이 일을 하는 물량팀을 투입시킨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일한 작업자 수를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C과 D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이다", "F과 J는 D과 C의 직원이고,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고 직접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I 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위증으로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F이 따로 운영하는 물량팀에 대해서도 D 및 C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어서 E에 실물거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부분은 위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B, I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C이나 D을 회사의 실체가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 내지는 폭탄업체로 사실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맞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C이나 D은 사업자등록 없는 F 등이 운영하는 물량팀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 위해 설립한 회사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라.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이 이미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91 등 병합사건), 2019고합23, 51(병합), 주식회사 E이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점(대법원 2019두5123호) 등을 비롯하여 확정된 관련·유사 사건들을 통해 피고인이 실체 없이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C, D 등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량팀을 운영하는 F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내용이 이미 확정된 관련·유사사건들에서의 진술 및 사실인정과 배치되어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광주지방법원 2019고합51호 등)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