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05: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내에게 음료수를 따라 주는 직장 동료에게 "남자가 가오 떨어지게 여자한테 두 손으로 따르냐"라고 말하였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게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지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여자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와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벌금형 받은 전과 6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2009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최근 17 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5.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02:0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한영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화물자동차 뒷좌석 유리창 고무틀을 칼로 잘라내고 유리창을 뜯어낸 후,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맵피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블랙박스 1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 때부터 2012.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5,200만 원 상당의 다른 사람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전화 통화, 폐쇄회로 텔레비젼 화면 첨부, 용의 차량 특정), 현장 임장 일지, 1. 압수물 사진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상습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따로 작량 감경하는 것 없이 정해진 법정형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 11. 확정되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2. 확정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바, 2012. 5. 2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향림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사본,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6.6.7.23:5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21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필라델피아 E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83,781,660원, 같은 해 10. 4.경 8,509,383원, 같은 해 11. 4.경 6,974,956원, 같은 해 12. 9.경 23,330,522원, 같은 해 12. 말경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2,596,521원을 교부받은 다음, 13,873,858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 나머지 128,722,663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장,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2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주위에서 서성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총 1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아니한 채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9길 21 서초 베스트빌 앞 이면도로를 양재어린이공원 방향에서 바우뫼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61세)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4, 11]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수사가 개시되자 차량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은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7: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화서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서동탄행)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앞에 서서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C 골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련하려국 제골프 유한공사의 골프회원권 1개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C 골프장 내에서 D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매하여 220,000위엔(한화 약 34,247,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횡령 등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계속적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부근 도로를 한양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상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4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도시지역인 논산시 B 건물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 5가구를 6가구로, 2층 7가구를 9가구로, 3층 7가구를 9가구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대수를 무단 증설하여 위 건물이 세대 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동 합동점검 위반 현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ㆍ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주차장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처와의 이혼소송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석남동에 있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비용이 250 만원이 필요하다. 이전비 25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아파트 소유권 명의 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경미한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5.00:55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던 G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차선을 자주 변경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위 택시의 앞 쪽에 정차하여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드가 합금으로 된 드라이버 골프채를 꺼내어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77,516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골프용품 판매업체에 근무하면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성전자 대리점 방면에서 가든하이츠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 지하철 수성구청역 3번 출구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도 시철도공사 소유의 대리석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레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8,8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유의 대리석벽을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장인호(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서 운행하거나 천천히 운행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첨부 관련)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호프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E호프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C을 만났고, 그 후 위 C과 사귀게 되어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E호프의 바닥 판넬, 카페트 및 소파를 자비로 설치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F(여, 51세)는 2014. 10.경부터 위 C으로부터 가게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E호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가 자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호프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35경 위 호프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부엌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카페트를 칼로 그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F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얼굴과 배를 긁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빔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2016고단1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인제읍 오작로 55-10 앞길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길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소방서 F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G(남, 32세) 등에게 구출되어 H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같은 군 기린면 상하답로에 있는 인제스피디움 앞길을 진행하는 위 구급차 안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혈압과 맥박 측정을 위해 손을 내밀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새끼야, 왜 까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K주유소 앞 노상에서 속초방면 국도 44호선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먼저 2차로로 진입한 후 1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유소에서 1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L(여, 44세)이 운전하는 M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8:00경 강원 인제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J에 있는 K 주유소 앞 속초방면 국도 44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1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운전에 의한 업무상과실지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2015.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범행으로 나아간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 L 및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공무원 겸 상해의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72세의 고령이고 장애 6급인 점,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L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여지가 높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사거리를 태안터미널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합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병무청 사거리 교차로를 화서 사거리 쪽에서 병무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일금 삼억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이 차용하되 2010. 8. 25.까지 상환하겠으며 월 이자는 .부로 한다. 본인이 상환하지 못할시에는 보증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상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 차용증에 '보증인 : D',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송파구 F@ 105-903호', I 전화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위 현금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집 앞에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 하다가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에게 "함께 현장에 가보자."고 하자 "나는 못 간다. 내가 왜 가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 및 같은 소속 경위 E이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D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고, 이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16: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