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2. 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에 가입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약국'에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C약국 대표 H 명의 2019. 5. 13.자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9. 5.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그 약제비 대금을 부풀린 후, 위조한 H 명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금 47,731,2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약국'에서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권한 없이 위 약국 내 컴퓨터에 있는 C약국 대표인 H 명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파일의 '환자란'에 'A', '조제일자란'에 '2019. 5. 13.', '총 수납금액 합계란'에 '305,2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파일을 출력하여 H 명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 A 제출 보험 청구 증빙서류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남자탈의실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0: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18)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주차장까지 약 4km 거리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오피스텔 E호 세입자이며, 피해자 F(남, 59세)는 위 오피스텔 집주인이다. 1. 협박 가. 2020.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23:50경 위 오피스텔 E호 앞에서 피해자 D이 층간소음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임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너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못자고 있다", "여기서 같이 죽을까?", "너 임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내밀면서 "너 진짜 죽이고 싶다, 죽이러 왔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4/24 특수협박건 피해자 촬영 동영상에 관하여, 4/24 특수협박건 피해자 촬영한 원본동영상에 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F 부인에게 보낸 메세지), 각 동영상CD,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방에서 D 게임을 다운로드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컴퓨터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생성한 ID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관리자모드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간경화증을 앓고 있던 자로서,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간이식을 준비하던 중 2019. 7. 15.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암(병명: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차일드-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신속히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간이식 수술비용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허위로 진단을 받고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암 진단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위 금원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의 개인 빚을 정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6.경 위 D병원에 재입원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간암 검사 및 진단을 받고,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구리시 E에 있는 F 회사 G 및 등기우편을 통해 "A이 2019. 10. 7.경 D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을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암 진단을 받고 피고인 A이 환자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4.경 진단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K조합 계좌(L)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약관(J), 보험약관(H), 보험약관(F),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건), 내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 제출에 대한 수사),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자료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간이식 수술비용과는 무관한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급박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들의 선한 우정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손세정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기둥에 설치 되어있던 손세정제를 3회 내리치고, 응급실 데스크에 설치 되어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모니터의 스탠드 부분을 파손하고, 간호사 D 등에게 "씨발, 이게 응급실이야, 좆같은 새끼들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질러 응급의료종사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피고인은 모니터 스탠드 부분을 파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겼고 이에 모니터를 지지하는 스탠드의 일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 공갈,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전과가 수 회 있다. -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9.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 보호관찰위원도 피고인이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분노감정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D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차량에 탑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탑승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13. 범행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3. 13. 16:5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남대구IC 부근 도로에서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C을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658,88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17. 범행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4. 17. 06:35경 달서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C을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K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697,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4. 30. 범행 피고인들은 D, C과 함께 2019. 4. 30.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C을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L 올뉴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C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보험금을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4,605,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일람표, 각 보험금지급관련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본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본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 보험회사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8. 말 17: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앙톡'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평택시 D호텔 4층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은박지에 올린 다음 알코올을 적신 솜에 불을 붙여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저녁 시간경 평택시 E원룸 F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물에 섞은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8쪽, 59쪽)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등 첨부)-A 모발 마약감정서, 주사기 디엔에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등 감정서 첨부)-A 모발감정서, 압수된 주사기 등 마약감정서, 수사보고(C 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기록 63쪽), 아큐사인반응검사(증거기록 64쪽)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3회 투약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약 47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7:0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 대기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서 잠이 든 채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여, 26세)의 하반신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최초 현장 도착 당시 촬영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잠들었다)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군부대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이에 위 B은 랩으로 감싼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상자에 담아 미군사 우편(C)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D편을 통해 2019. 7. 2. 14: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미군사우편 터미널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5, 18, 19) 및 이에 첨부된 수취인 신분증, 주요대화내용, E 기록 중 밀수방법 검색, 관련 모바일 데이터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처 등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국내에 유통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고발 1. 채증영상 1. 각 내사보고(단속 당시 채증 영상 및 이미지/ 피적발 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외국인의 수가 3명이고, 각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외국인의 취업 업종,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D(여, 30세)이 피고인의 팔에 놓은 혈관 주사바늘을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동식 의료카트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응급실 의사인 E(남, 32세)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1: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H와는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와 마스크를 건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위 식당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계속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방범용CCTV 영상 1. 진단서(최종 진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상해 경위, 피해 부위,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경찰에 위 범행에 관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B 명의로 받은 위 'CPC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자,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5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적포인트', '친구관리' 메뉴가 추가되어 있어 관리자 아이디로 '피쉬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30개의 자유채널이 추가된 개별 컴퓨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를 전액 베팅할 수 있는 기능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추가된 '바둑이' 등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위와 같이 구입한 컴퓨터에 각 설치하고, 2020. 1. 27.경 자신의 애인인 D 명의로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9. 12.경부터 2020. 2. 25.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회신서 1.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군포시 B에 있는 C단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C단체 회장인 피고인에게 회원들이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고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게임장에 청소년인 D(14세) 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람 수사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2019고단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병원장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7세)가 업무를 보던 진료대기실 접수대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 다 부셔버린다! 그 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5:45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69 피고인은 2019. 5. 8. 11: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60세)을 발견하고 아파트 경비반장인 I과 아파트 주민인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시발 놈아, 고리대금업자 쟤, 사채업자 쟤", "주민 잡아 쳐 넣고, 돈 받아 쳐 먹고, 시발 놈이",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번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