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남매지간으로서, 2019. 10. 22.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급성 폐렴으로 정신을 잃고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가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23. 12:14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019. 10. 22.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17:5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D병원에 있는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23. 04:4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K지점에 있는 L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L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4경 대전 동구 E에 설치된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2:14경 대전 동구 M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2019. 10. 22.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앱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PIN 10만 원 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앱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PIN 5만 원 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대행업체 P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컬처랜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소액 결제 방법)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피해자 통화) 1. Q카드 승인내역서 1. 카드거래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가 급성 폐렴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대전 동구 C, R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거주지가 피고인의 거주지(본가)와 비교적 근거리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종종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되어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궁박한 상황에 놓인 친누나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가족 사이의 인정과 도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비정하고 무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2.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9. 10. 23. 22:14경 대전 동구 M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앱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PIN 10만 원 권을 구입하면서 위 앱 서버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구매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앱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PIN 5만 원 권을 구입하면서 위 앱 서버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구매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5.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대행업체 P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컬처랜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위 사이트 서버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구매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 및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2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피해자로 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