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업무로 B 25톤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공장 안 노상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트력 근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태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3. 12:24경 위 사고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2013. 2. 21.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E로, 2014. 4. 22.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실 이 사건 회사는 하도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공과금 등 192,043,13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종로구 G빌딩 602호 H 사무실에서 중개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존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회사에 대출금 등 채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하도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공과금 등 채무가 전혀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를 17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0원 I 명의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5. 7.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중개인 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4. 5. 26.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대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중개인 지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대금, 대출금, 제세공과금 등 채무가 전혀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H 측에 교부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2014. 5. 26. 계약금 1,600만 원, 2014. 5. 30. 나머지 대금 1억 5,400만 원을 I 명의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을 1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M,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I이고, 피고인은 I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내역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7.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위 각 중개인 지정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식의 양도 과정에 전혀 접촉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고 오로지 H와 협의를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은 피고인과 H 사이에, 양수대금은 피해자와 H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을 뿐인 점, I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고서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채무확인을 위해 보류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체납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난 다음 2014. 6.경 6,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로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양도 후 나타난 채무내역 중 공사하도급대금 관련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H에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 관련 세금 등은 양도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되어 새로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 중 2011년, 2012년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의 것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서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4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407호 화장실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에 있던 동생에게 '강간당하였다'고 하면서 지인인 F에게 '성폭행 당했다,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잠시 후 전화를 받고 온 F에게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보이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F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05:1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I팀 경위 J 등에게도 성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방금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F에게 전화로 알리며 빨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재촉한 사실, F은 피고인의 전화 독촉을 듣고 찾아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재차 듣고 직접 112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울고 있었던 사실, 당일 서울서대문경찰서 I팀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의 숙소로 찾아와 피고인을 면담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화장대 세면대 쪽에 머리를 박게 한 후 하의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20면)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성폭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나 당일 피고인의 숙소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 진술의 형식,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한 수준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외에 피고인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자발적인 신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11. 28. 새벽 무렵 F에게 전화를 하여 성폭행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숙소로 빨리 오라고 하였는데, F이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F만을 찾을 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뒤 F이 피고인의 숙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재차 호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F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E이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여 F이 결국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5면, 20면, 53면). 경찰이 출동한 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F을 이용하여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 자신의 숙소로 E을 불러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사건에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약속)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틀림없이 동의하고 서로의 오해를 선처합니다. A 또한 2015. 11. 28.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사건은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등 그 외의 모든 법적 책임을 E은 A에게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서로 기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같은 달 7.경 피고인은 경찰서에 최초로 출석하여 '물론 제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F이 신고했지만'(수사기록 43면), '오해로 인하여 신고가 된 부분을 취소하기 위해 출석하였다'라고 진술하며 곧바로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은 애초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당일 다시 피고인의 숙소를 방문한 경찰관들에게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방문을 요청한 바 없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찰관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위 경찰관들에 의해 진술조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8. 피고인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이틀 후인 같은 달 30.경 희망센터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희망센터에 가지 않았고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조사받기를 권유하였는데 당일 조사 받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날 이후부터 2015. 12. 7.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이 신고 취소의 의사를 밝힐 때까지 경찰서나 희망센터를 찾아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4

범죄사실 [2013고단4894] 피고인 B은 2012. 5. 25. 피해자 E에게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 정도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E의 형 F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억 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4,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인천 부평구 송내IC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32] 피고인 A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사이인 G 등과 함께 지급정지 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경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9. 2.경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는 2009. 2. 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명불상의 오피스텔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묶여 있는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기 위한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주면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 30억 원을 제공해 주겠다. G는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3천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2013고단57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1월~1년(감경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 있는 경우) 위 감경사유,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 수익 사용 여부,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고인 B이 피해자 에게 3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는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행이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2013고단489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내세워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는 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편취한 금전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5.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 정도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E의 형 F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억 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4,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인천 부평구 송내IC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E로부터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몇 달 전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A 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E로부터 차용하여 1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1에 대한 채무를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갚되, 피고인 A이 이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넘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 E에 대한 편취범행을 공모하기까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인 E,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한 경위도 위 각 증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다), 증인 E, I 의 각 나머지 법정진술,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인 A주식회사(대표: C)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으로 하여금 2013. 7. 3 시흥시 B 소재 A주식회사에서 2003. 12. 3.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04.12.03)한 필리핀 국적의 D(E생, 남)을 2013. 5. 6.부터 월 18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을 각각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살총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3. 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제주도 부근 바닷가에서, 피고인 A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다음 위 법률에서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다금바리, 돌돔 등을 포획하고, 피고인 B은 A 이 위와 같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동안 망을 봐주거나 고기를 보관할 수조에 물을 채워 넣고, 포획한 수산동물을 승합차에 설치된 수족관에 넣어 A과 함께 돌아다니며 식당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7kg의 수산동물을포획함으로써,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9. 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제주도 연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을 그 소유의 어선 'F'에 태워 운행하다가 위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를 선택하고, 피고인 A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다음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인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다금바리, 돌돔 등을 포획하고, 피고인 C은 A이 위와 같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동안 망을 봐주거나 고기를 보관할 수조에 물을 채워 넣고, 포획한 수산동물을 승합차에 설치된 수족관에 넣어 A과 함께 돌아다니며 식당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7.8kg의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출입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병과)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B)1),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B, C), 2007년 이후로 형사처 벌 받은 사실이 없고 연령 ·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점(A) 불리한 정상 :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어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 · 조성) 및 이 사건 범행기간 • 횟수 · 포획한 어종 · 포획량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수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A)) 및 범행가담 정도(C)3)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A : 2005. 7. 1. 수산업법위반죄, 징역 8월 및 2004. 10. 21. 수산업법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또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B : 2012, 4. 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C: 2008. 9. 19. 수산업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각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6:1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소재 대명리조트 후 문부근에서부터 변산해변로 소재 바다소리 펜션 앞길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 플러스 내장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7.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팽목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이륜차에서 튕겨져 사고 장소로부터 약 7.7m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7. 1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25.09:45경 위 화물차를 운 전하여 전남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에 있는 한신공영 현장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산면 신당리 방면에서 연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전조등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6: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4. 2. 21.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젊고, 다음에는 입대를 꼭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천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우리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행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00:5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관광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동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1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포시 E 공장 부지 출입로를 올라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5:40 경 김포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 2018. 11. 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호 피해자 (주)E에서 영업 및 인사담당 차장으로 전자부품 매입, 판매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컴퓨터 관련 전자 부품이나 주변 기기를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매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거래처를 선정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경 어머지 F, 동거인 G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 상당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G 명의로 'H'를, 2018. 1. 26. F 명의로 'I'를 설립한 후, 2018. 1. 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J로부터 전자 부품(AOZ1320CI-04) 3,000개를 H 명의로 개당 90원에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서 위 부품을 개당 110원에 구입하여 60,000원의 차익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H, I 명의로 합계 255,070,150원 상당의 전자 부품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304,348,904원에 구입하게 함으로써, 차액 49,278,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49,278,75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6조, 355조 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H는 2013년경 설립된 업체로 2017. 12.경 설립한 것이 아니며, 두 업체 명의로 거래한 업체 중 'J'만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일 뿐 다른 업체는 피고인이 새로 개척한 회사이고, H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운영자 G의 사업체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I'와의 거래는(범죄일람표 중 5항 1건이다) 어머니의 명의만 빌린 피고인의 사업체이지만 피고인이 남긴 차익은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하였더라도 부담하였을 관세, 운송료 등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H와의 거래 경우, 이미 2013년경 설립되었고 휴업하였다가 2017. 12.경 재개한 점, G가 가정사로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이 도와주려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였다는 G,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H는 피고인이 실 경영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소대로 G의 사업체인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H를 거치지 않고 거래사들과 피해자 회사가 바로 거래하였다면 H가 취한 이득액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 결과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데서는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최선의 조건으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로) H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G에게 차익을 남겨주기 위한 거래로 인정된다. 피고인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익 만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이 인정된다. 'I' 명의로 거래한 부품은 L, M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되판 것으로서 차익 4,608,500원을 남겼다고 피고인이 인정하였고 이 금액이 관세, 운송료 등 필수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퇴사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거나 개척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게 된 거래처를 영업직원이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간주하여 퇴직한 직원이 경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비하여 어머니 명의로 거래하게 된 것이 한 이유라고 주장하나, 주장대로 영업직원의 노력으로 알게 되었거나 뚫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직원의 임무에 기하여 대가로 급여를 받고서 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되는 것이고, 영업직원이 퇴직하여 이러한 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호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참작 경위는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고 그에 비추어 범죄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다툼으로써 공판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젊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장기간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여 지연손해금을 붙일 경우 변제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 다리로 발길질을 하며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힘껏 붙잡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몸싸움을 하며 반항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모욕 2012. 7.11 21: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B과 시비하던 중은 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사가 피고인을 말리자,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들을 왜 안 잡아 가느냐 이 씨발놈아, 경찰 좆같은 놈,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맘대로 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공무집행방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모욕한 일과 관련하여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 경사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너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면서 위 D 경사의 외근조끼 가슴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1소 1. 현행범 체포서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2014. 4. 12. 01:06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베이직 하우스 부근 노상을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외 3명이 정복을 입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반응이 나오자 이에 경위 E은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음주측정 장소로 가게 하였다. 이에 위 BMW 승용차에서 내린 성명불상자가 차에서 내려 갑자기 소변 보고 싶다며 위 베이직 하우스 부근 공터로 가 소변을 보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성명불상자 옆에서 같이 소변을 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튀라, 등신 같은 새끼야, 경찰관 못 따라 간다, 이 새끼야"라고 수회 말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 도망가게 하였고, 위 E이 담장에 올라가 성명불상자를 뒤따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위 E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E이 담을 넘어간 성 명불상자를 잡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당겨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명불상자를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음주운전의 용의자를도망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계산도 하지 않고 편의점내에서 먹자 위 편의점 직원 E이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렸다. 제주 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은 같은 날 23:55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경사 G에게 "너가 뭐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로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 및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