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73

범죄사실 I. [2015고단4073] 피고인 B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6. 4. 6. 에, 피고인 A은 2016. 4. 1. 에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F 및 (주)G의 회장으로서 부동산 매입, 토지 판매가격 지정, 수익 분배, 회사 운영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관리, 부동산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주)F의 실장으로서 텔레마케터 교육, 토지매수자 유치, 현장 답사, 매매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I,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08. 1.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여러차례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경기 이천시 O 및 P 토지 주변에 Q 역사가 들어오고, 다음 해 R가 들어오는데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들어온다. 그리고 큰 체육관도 들어온다. 그래서 위 토지를 사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분당처럼 신도시가 될 것이다. 위 토지 부근에 설치된 송전선 철탑도 철거되고 지하로 송전선이 깔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저만 믿으세요. 땅이 좋으니 당신들도 사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줘서 돈 벌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어 2008. 3.초경 위 H은 답사차 위 임야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에, 도로에 인접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토지를 보여주며 "그 위에 붙어 있는 토지가 당신이 살 토지이니 괜찮다. 좋지 않으냐."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O 및 P 토지는 피해자에게 실제 보여준 도로 부근 토지와 달리 산의 정상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공익용산지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위 철탑도 철거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평당 1만원에 구입된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O 토지 중 200평에 대해 평당 15만원을 기준으로 매매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8. 3. 1. (주)F 계좌를 통해 100만원,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2,500만원, 그 무렵 현금으로 4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9.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U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3개월 안에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중 100평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세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는데 그 대출금 중 이자만 조금 남았으니 3개월 안에 위 근저당권을 풀어줄 수 있다. 위 근저당권을 풀어주지 못하면 은행 이자의 3배를 물어주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100평에 대해 평당 50만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5,000 만원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Ⅱ. [2016고단1825] 피고인 B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 상호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V의 자회사 격인 W 주식회사(이하 'W') 상호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X 토지에 대해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주식회사 V의 지분(46870.5/93741)에 이미 2008. 6. 26. 채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2008. 12. 5. 채권최고액 12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어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비, 미지급 토지대금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이 해제되어 말소된 상태로 개별분할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를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08. 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개별분할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약 71 평을 W로부터 6,745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W 명의의 농협 계좌(AA)를 통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11. 28. 500만원, 같은 해 12. 1. 4,000만원, 그 다음 날 2,245만원, 합계 6,74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76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용인시 처인구 AB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AB 토지에 대해 국도개설예정에 따른 보상의 시기와 액수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어 2009. 12.까지 평당 55~6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를 통해 2009. 7. 13.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2010년까지 위 토지가 국도로 개설될 예정이다. 지금 평당 37만원에 구입하면 55~60만원 정도까지 보상금이 나오는데 2009년 12월까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약 300평을 W로부터 1억 1,0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W 명의의 농협 계좌(AA)를 통 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7. 13. 7,400만원, 같은 달 22. 3,7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용인시 처인구 A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AD 토지에 대해 이미 2008. 12. 5. 채권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로 개별분할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경 구치소로 면회를 온 위 C에게 "숨겨놓은 도로변 토지가 있는데 도로와 인접한 사각형으로 개별분할등기를 해 줄 테니 위 토지를 판매하라."라고 지시하고, 위 C는 그 지시에 따라 2009. 7. 23.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회장이 숨겨놓은 도로변 토지가 있는데 도로와 인접한 사각형으로 개별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약 300평을 W로부터 1억 4,7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W 명의의 농협 계좌(AA)를 통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7. 23. 1억 원, 다음 날 4,700만원, 합계 1억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4073] 1. 증인 S, I,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S,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S,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K,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권리증, 토지매매계약서 [2016고단1825] 1. 증인 Z,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 AF, A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 AE,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1.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1. 피고인 C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채와 근저당권부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매입가격의 몇 배의 가격에 급히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을 기획하고 그 매입과 판매를 총괄적으로 주도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토지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단해야 할 것인 점 위 AI의 경우 개발이 된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행정타운 조성 및 복선전철 개발과 위 AI 토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위 AJ의 경우 도로에 편입될 가능성이 극히 낮고 그 시기 역시 알 수가 없으며(피고인의 주장처럼 시기를 알 수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위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X의 경우에는 도로에 연접한 토지도 아니었으며, 매도가격은 전부 매우 부당한 가격인 점 등에서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금액이 658,65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K, S, Z, AF, AG,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토지의 가치는 극히 낮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K, S, Z, AF, AG, A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주된 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기획부동산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금액이 213,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K,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K(피해금액 4,000만원), S(피해금액 5,000만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지만 위 AJ 토지의 판매를 전담한 점, 피해금액이 187,650,000원에 이르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Z, AF, AG, A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