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1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을 이어오다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말 것을 통보받고 헤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1. 15:15경부터 2018. 9. 12. 07:3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 전화 안 받으면 사무실 문 앞에서 죽치고 있을거야, 너 만나는 사람한테 나 보여줄게, 너네 부모님, 너네 오빠 다 죽는다, 거짓말 같지, 개보지 씨발년아 전화 받어, 나하고 자고 그놈이랑 자냐, 너네 집에 내일 등기 보낼꺼야, 너 처음 만난 동기부터 지금까지 장문의 편지로, 넌 창녀야, 돈 주면 자주는 창녀, 너하고 한번 잘때마다 30만원씩 줬다, 야 요새는 얼마씩 받냐, 너 만나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줄려고 30짜리라고, 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만 얘기해 멈출테니, 그 분한테는 돈 안받고 대주나봐 카드값 없는거 보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약 300통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는 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2018. 9.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가 벨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너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한 후 이에 마지못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근무 못하게 할 수 있다. 한 달 내내 여기 죽치고 있을 거고 너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2018.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였다. '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3.경 '채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무금액 약 1억원 상당, 성매매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회당 비용으로 30만원을 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로 만나서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고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가지고 간 금액만큼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를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D아파트 동 △△△호를 수신처로 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피해자의 부 E에게 전화를 하여 편지를 받아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으로 일을 하다가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갔으므로 이를 상환해 달라. '라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8.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억원을 갚아라,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과 똑같은 얘기를 할 테니 기다려라, 너희 부모가 모르고 있으니 너희 부모에게 다시 알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내일 F교수님 연구실 방문할 예정입니다, F교수님 하고 잘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F교수님하고 내일 면담 할게, 교수님 만나 뵙고 다정하게 말씀 나눌게요, 8월 13일 G 모텔 간거 다 캡처해놨어, F교수님한테 보여드릴려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새로이 교제 중인 사람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1. 08:27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누구를 만나던 상관없습니다. 제게서 갈취해간 돈이나 전액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8.경 재차 '제가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제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총 금액은 대략 362,400,000원입니다. 그 중 제가 사용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재차 발송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돈의 정산을 위해서 한 행위이고, 협박성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증언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부분 연인사이이던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것(증여)으로 보이고, 차용증이나 관련 처분문서가 작성된바 없는 등 이를 차용금이나 정산을 예정한 금원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정산할 금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보이는 F모씨에게 단순히 정산과 관련된 내용 외에 자신과 모텔을 같이 간 사진을 보여주려하는 내용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까지 기재해 주변인에게 이를 알리려고 하였던 점, 다량의 문자메시지와 그 어조 및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의 정산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랜기간 연인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그동안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던 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돈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했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며 다액의 금원을 지출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또는 피고인과 이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