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1세, 가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합의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하고 유사성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8. 11. 20. 00:08경 공소사실 기재 'C주점' 2번방에 들어갔고,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같은 날 00:17경 피고인이 있던 위 2번방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주점 업주인 E과 주방업무를 담당하던 F이 같은 날 01:07경 위 방에 들어갔고, 이후 01:11경 내지 01:12경 피고인과 E, F이 위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01:12경 F과 함께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위 주점을 나갔고, F이 01:18경 혼자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해자의 사실상 고용주인 G과, 피해자를 유흥접객업소에 소개한 피해자의 친구인 H이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고, 뒤이어 E과 F이 01:22경 위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친구인 I이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02:55경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같은 날 03:04경 119에 신고를 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다. I이 같은 날 03:18경 I의 남자친구 및 경찰관 2명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03:43경 I의 부축을 받아 위 주점을 나갔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다만 피해자는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 중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I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이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 및 I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탈북 여성으로서 인적 신뢰관계가 취약하고 법률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수성이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장소와 피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경위, 보관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다른 목격자들 진술과의 불일치성,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보인 태도와 언행, I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 현장에서 보인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I의 관계, 그리고 간접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 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니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타이즈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틀 후 이루어진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겠다고 하자 그러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자리에 앉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누르고 타이즈 등을 벗긴 다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이즈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더니, 이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항문에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 입에 성기를 넣었고, 뒤이어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 뒤 피해자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건의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경과에 관하여 전후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 머리 양 옆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타이즈와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이즈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이에 벗기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양손으로 타이즈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타이즈를 강제로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전후 일관되지도 않거니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머리 양 옆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타이즈와 속옷을 벗겨낸 경위와 방법이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I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어떤 일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단지 C주점으로 빨리 와달라고 하여 이에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도착하여보니 피해자가 누워서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하고, C주점 업주 및 다른 여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진술과정을 통틀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이후 I은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에 C주점으로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타이즈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흥분하여 울고 있는 상태였고,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위 주점에서 나오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단순히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그칠 뿐 피해자로부터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G, F, E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E, G, H 등이 사건 직후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대답하지 않은 채 친구인 I을 불러달라고만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I과 통화가 되자 그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은 채 I에게 단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빨리 이곳으로 와라'고만 하였다는 것이며, I도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그 자초지종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왜 누워있는데? 일어나. 가자'라고만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그리고 I이 현장에 오게 된 경위와 대처에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F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돈을 찾으러 나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타이즈가 벗겨진 채 소파에 누워있었고, 소파 아래쪽에 떨어져 있던 타이즈를 주워드니 그 안에 들어있던 3만 원의 현금이 밖으로 떨어졌다. 타이즈는 뒤집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은 채 벗은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3만 원을 보았고, 그 출처에 관하여 당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자의 타이즈가 고스란히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말은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3만 원을 주었더니 주머니가 없다며 스스로 타이즈에 돈을 넣었다. 성관계 도중 돈을 추가로 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성행위를 마친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노래방요금과 함께 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 100점이 나오면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세 번 모두 100점이 나와 3만 원을 받아 테이블에 올려 두었을 뿐 스스로 타이즈에 넣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타이즈가 고스란히 벗겨져 있던 경위나, 그 타이즈 안에 3만 원이 들어있던 경위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