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GV2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02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21:02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GV2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전면 사진 1. 사고영상 CD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 등 조치의무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운전자 등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호나 사고자의 확정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와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그 폭에 차이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결국 그와 같은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21:0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정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치상 후 도주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증인 E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고, 증거기록 29쪽의 진단서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고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선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순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과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차체의 흔들림이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직접 충돌하였음에도 쓰러지지 않았고, 불과 수초 후 곧바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 가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의 충격이 차량 내부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이면도로 사거리 직진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접촉', '추가 도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 '왼쪽 발목에 통증, 허리와 목에 통증이 느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순한 접촉 정도에 불과하고, 자신이 다친 이유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증거기록 29쪽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 과정에서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 상해 부분 역시 피고인의 폭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