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2018고단425]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 'J'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와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피해자 K, L,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8. 11: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계좌의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17,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57길 75 소재 묵현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묵현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국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1. 11: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P이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자금 추적 수사를 위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9,268,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R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68,000원을 교부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14:08 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수사팀 소속 검사 T이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여부 확인과 예금 보호를 위해 필요하니 계좌의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 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2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33 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R 앞에서 금융감독원 U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1. 09:20 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가해자로 고소가 되었다.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4길 8 가원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원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강서구 신월동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10: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W이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계좌의 돈이 범죄에 사용됐을 수 있으니 계좌추적을 해야한다.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47,269원을 인출하여 이 중 21,428,800원을 미화 20,000달러로 교환하도록 한후 같은 날 15:40 경 서울 관악구 행운1마길 29 에덴교회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에덴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0,000원 및 미화 20,000달러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시흥시 X 근처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634]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8. 1. 7.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 'J'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와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O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미리 전달받아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에 수사기관 관계자 등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동안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가.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9. 10:30 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Z 검사를 사칭하면서 "AA이라는 사람의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나왔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료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7,495,030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3,960,000원을 각각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41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6가길 13 개봉교회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위 개봉교회 앞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개봉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55,03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0. 11:3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C 검사를 사칭하면서 "AD이라는 사람의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나왔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번호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22,864,630원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50 경 서울 중구 다산로8길 32 약수교회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위 약수교회 앞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주변에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약수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64,63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2918고단425] 제3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는 2018. 1. 11. 09:2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가해자로 고소가 되었다,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서 20,000,000원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4길 8 가원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위 가원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주변에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가원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949] 피고인 B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이자를 조건으로 하는 3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27. 14:0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 K, L, M,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진술서 1. 위챗 대화내용 [2018.63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V 작성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18.9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남부검찰청 2018년 압 제185호의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같은 증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우리카드(AI)(서울남부검찰청 2018년 압 제423호의 증 제2호)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그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의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남은 피해액은 5,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단순한 가담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 범행 중 일부는 편취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단순가담을 넘는다.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들의 피해액은 1억 원이 넘고, 이를 통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작지 않다. 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도 범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각 범행 직전에 성년이 되었다. 위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 비교적 단순한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계속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 참작사유 중 긍정요소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고, 부정요소는 없어 집행유예가 권고되나, 범행의 성격 등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