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년을,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16.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59 1. 2017. 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0:00경 서울 강남구 C 1동 10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8매(수표번호 E~F), 현금 800만 원, 시가 불상의 18K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9:00 ~ 21:30경 서울 용산구 G 102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수표번호 I),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매(수표번호 J-K),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4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2점,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시계 1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시계 1점, 미화 600달러(한화 약 674,76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7284 3. 2017. 5. 4., 2017. 5. 13.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베란다 방충망을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450만 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점,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점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3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362 4. 2017. 3. 17.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서울 용산구 N빌라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테라스 유리문을 파손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300장, 엔화 10만 엔권 26장, 위안화 100만 원 상당,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르 시계 1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취반지 1점, 시가 54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목걸이(금색)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목걸이(은색) 1점,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7캐럿)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합계 1억 2,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7고단4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P 각 진술부분 포함) 1.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표사진, 각 통화내역 회신, 각 수사협조 회신,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CD기 영상 캡처 자료, 피의자가 제보자를 만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자료, 사건현장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지도, 발신기지국과 연고선 관련 지인이 운영하는 공업사 지도, 공업사를 운영하는 S의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2017고단7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2017고단8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A의 각 진술서 1. 감식사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운행정보 내역, 각 한국스마트 카드사 회신자료, 주행기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항[2017고단405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로부터 먼저 수표 환전을 부탁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R, P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매(수표번호 E~F),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수표번호 I),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매(수표번호 J~K)]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R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P을 만나서 약속 장소 부근까지 갔다가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50쪽),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20%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모순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R, P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R, P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을 한두 번 밖에 만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으며, 자신들이 절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난 수표를 받은 후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의 범행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R가 먼저 도난 수표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R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형(피고인), 그거 도난 수표 아니지?'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어'라고 답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난 수표를 소지하고 먼저 R에게 환전을 부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수사기록 101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R가 10만 원권 수표를 주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하길래 길 건너 공중전화에 가 수표조회를 해 봤더니 이상이 없었다. 조회 직후, R가 전화하여 '형 꺼는 도난수표가 아니지?'라고 물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55쪽), 이후 R로부터 통화녹음 CD가 제출되자 "R가 10만 원짜리 수표번호를 전화상으로 줬는데, 자신이 수표번호로 도난 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수표로 확인되어 R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33쪽)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R와 피고인의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52, 553쪽), 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준 사실이 있고, 자신이 2017. 3.경에 서울에서 버스를 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Q의 남편인 AB를 면회한 각 일자(2017. 1. 18., 같은 해 2. 2., 같은 해 2. 27.)에 주안역에서 위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위 교통카드의 사용 장소가 대부분 서울인데 Q의 주거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점(수사기록 8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Q 명의의 교통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의 진술과 각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4. 18:4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기술센터 앞에서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18:43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9:17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하차하였으며, 같은 날 19:30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41 ~ 44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체포 현장에서 보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인 Portable Scale과 다이아몬드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휴대용 테스터기인 DIAMOND SELECTORⅡ가 발견된 점, 별다른 자력이 없던 피고인이 2017. 2. 18. 500만 원, 같은 달 25. 150만 원, 같은 달 1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에 입금하였고, 위 각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제3항[2017고단728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혐의자가 2017. 5. 4. 21:01경 서울 종로구 AE빌라 현관문 밖으로 나와 21:02경 AF빌라 앞으로 내려갔고, 21:33경 AG빌라 앞에서 탈의한 후 21:06경 대로변으로 나와 21:09경 AH식당 앞으로 걸어갔으며, 21:10경 택시에 승차하여 21:37경 서울 광진구 AI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21:49경 재차 택시에 승차하여 22:03경 서울 강동구 AJ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으며, AK모텔 502호로 들어갔다(수사기록 20 ~ 24, 134 ~ 137, 222 ~ 223쪽).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AK모텔에 투숙하였고, 2017. 5. 4. 17:52경 위 모텔에서 나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 의류, 가방, 비닐가방(영문 MM이 쓰인 것)과 위 항의 피혐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 의류, 가방, 비닐가방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피혐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수사기록 224 ~ 231쪽). 피혐의자는 2017. 5. 13. 21:02경 101동 쪽에서 걸어오면서 경비실 앞쪽에서 모자를 쓰고 상의 잠바를 탈의한 후 북악터널 쪽으로 걸어 나갔고, 21:08경 서울 종로구 AL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21:32경 서울 성동구 AM에 있는 AN매장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으며(이 장소는 피고인이 2015. 5. 4. 택시를 갈아탄 장소와 가까운 곳이다), 21:33경 서울 광진구 AO 앞 노상에서 재차 택시에 승차하여 21:5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1-51 천호동성결교회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고, 21:50경 위 AK모텔 502호로 들어갔다(수사기록 320 ~ 322, 332, 333, 346, 347, 353 ~ 355, 362, 363쪽). 피고인이 2017. 5. 13. 14:39경 AK모텔 502호에서 나갈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 의류, 가방과 위 항의 피혐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 의류, 가방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피혐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수사기록 362, 36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서울 종로구 AP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0, 390쪽), 각 사건 당일 CCTV 영상, GPS에 나오는 피고인의 이동 동선, 행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4., 같은 달 17. AP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4항[2017고단836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피혐의자가 2017. 3. 17. 20:08경 서울 용산구 N빌라에서 나와 20:18경 AQ빌라 앞으로 걸어갔고, 20:20경 AR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20:45경 양재전화국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하였으며, 20:50경 재차 택시에 승차하여 21:08경 방이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그 장소에서 바로 택시에 재승차하여 21:25경 하남시 풍산동 황산교차로 부근에서 하차하였는데(수사기록 32 ~ 35, 56 ~ 59, 82 ~ 84쪽), 위 최종 하자 지점은 피고인이 일을 하였다는 S 운영의 공업사(하남시 AS) 부근이다(수사기록 886쪽).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3.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7. 동일인으로 보이는 피혐의자가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는데(수사기록 339쪽), 2017. 3. 13. 피혐의자를 태워준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에서 138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택시탑승자로 지목하고, 당시 피고인과 나누던 대화내용을 거의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375, 3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시에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피혐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점, 범행 도중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6. 21:00경 서울 용산구 AT빌라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테라스 유리문을 파손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금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르 시계 1점,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현금 5만 원권 20장, 외화 40만 원 상당,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진주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꽃모양)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달모양)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S모양) 1점, 전세계약서 1장 합계 4,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3. 6.,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7. 동일인으로 보이는 피혐의자가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339쪽)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6.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