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65]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일당 10만원, 최소 20~50만원 지급,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으로 문자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 회수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11:4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 2,2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저축은행에서 입금정지를 했는데 보호보험료 명목으로 대출 받는 금액의 40%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입금정지가 풀리고 다시 환급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호보험료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5:42경 위 운암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614,081,000원을 건네받은 후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고 “기존에 I은행에 받고 있는 대출건이 있어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변제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9. 4. 14:27경 대전 중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I은행 완납증을 교부하는 등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6.2퍼센트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단, 기존 N은행과 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N은행과 O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한다고 전화해라. 그럼 그쪽에서 직원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17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U에서 받은 신용대출금 820만 원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을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U 외근직원에게 835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3:45경 대전 중구 V 아파트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B, D,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C,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 각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추가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중 범행 관련 사진 및 전체사진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납입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행적 수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확인 및 압수물 추송) [2020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장소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