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34

범죄사실 E은 서울 강남구 F, G호 및 H호에 있는 I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L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배우자로 이 사건 연구소 본부장이며,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피고인 C은 목사이자 이 사건 연구소 사무총장이고, 피고인 D은 목사이자 M대학교 교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교회나 이 사건 연구소 O세미나(이하 'O세미나'라 한다)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출자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어 그 통장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승낙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E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 N과 함께 2011.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신자인 P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3%의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만기시 원금을 반환하여 주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500만 원을 수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78회에 걸쳐 투자자 151명으로부터 합계 197억 5,063만 원을 수입하였다[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제34번, 제117 내지 122번, 제129번, 제130번, 제280 내지 284번, 제317번, 제318번, 제355 내지 371번, 제376 내지 381번, 제409 내지 411번, 제634번, 제635번, 제659번, 제660번, 제728번, 제796번, 제797번을 제외하고, 총 831회에 걸쳐 투자자 151명으로부터 190억 1,763만 원을 수신한 부분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N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위 E에게 투자하던 중 2015년 1월경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마다 위 I교회에서 개최하는 O세미나에서 광고순서를 맡았으며, 2016. 6. 2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 사무총장 임명을 받았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 5.경 Q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2.5%의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만기시 원금을 반환하여 주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5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투자자 81명으로부터 합계 84억 5,681만 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교회 신도들 및 이 사건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교회 담임목사인 지위를 이용하여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매달 2회 개최하는 O세미나에 수시로 참석하여 수회에 걸쳐 E의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위 E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위 E에게 투자하던 중 2015년 1월경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마다 위 I교회에서 개최되는 O세미나에서 5분 메시지 순서를 맡았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 5.경 Q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2.5%의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만기시 원금을 반환하여 주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5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투자자 81명으로부터 합계 84억 5,681만 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교회 신도들 및 이 사건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이자 M대학교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매달 2회 개최하는 O세미나 및 위 교회의 예배에 수시로 참석하여 수회에 걸쳐 E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내용의 설교를 함으로써 위 E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T, Q, U, V, D, W, X, Y, N,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은 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098호 사건의 U, Z, S 등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N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D,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X,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B, AC, U, AD, AE, AF, AG, AH, AI, AJ, AK, AL, R, T, S, P, AM, AN, 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U, E, X의 각 진술서 1. AB, AC, AE, AA, AQ, AD, V의 각 자술서 1. V, Q, AG, AF, E, X, W의 각 탄원서 1. X, Y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투자 약정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과 투자자 AR의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E O 세미나 설교 녹음파일 확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증21호 업무일지 사본), 수사보고(AS 대출관련 안내자료 확인), 수사보고(2014년도 지출내역서 분석), 수사보고(A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된 피의자들 및 각 교구장, 외부강사 투자 자료 및 수익내역), 수사보고(2016년 지출내역서 분석), 수사보고(2016년 지출내역서 추가분석 정정), 수사보고(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N 역할 관련), 수사보고(AS 대출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1심, 2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E, 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금 보관증,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X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Y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피해자들 진술조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AT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벤처기업 선교회원증, 각 인 아웃 제도 동참서, 각 선교활동비 지급제도 동참서, 유형별 지급율 안내, 투자금 지급 내역 문서, 각 투자 및 수익금 지급 내역서, O 세미나 자료, 투자금에 대한 세미나 강의 자료, 세미나 설명자료 "AU", 세미나 설명 자료 "벤처기업 투자회사의 기본 혜택", PPT 설명자료, 업무일지 사본, 대출관련 안내자료, 임명장, 수익금 현황 자료, 2014년 지출내역서, 투자금 수수내역(2010. 1. 1. ~ 2015. 12. 31.), E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N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A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B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C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D 급여 및 수익 내역 자료, 2014. 12. 15.자 언론보도(피고인 C, D에 대하여) 1. 2015. 10. 31.자 D 명의 배포 문서, 녹취록(E, D), 각 녹취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이 바쁘다고 할 때 송금을 해준 적은 있으나 투자금 수신 또는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관리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E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O세미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하여 E이 건네준 자료를 그대로 읽기만 하였고 피고인 D도 설교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므로 E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투자 약정은 모두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결국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E이 이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약정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데 사용하는 것을 묵인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계산하고 직접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매월 투자금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O세미나 또는 5분 설교 때마다 E에게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잘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E을 믿고 투자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목사이고 M대학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E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2013년경부터 E에게 투자하여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받아왔고 피고인들과 E 사이의 투자약정에 따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E 사이의 투자 약정의 내용 또한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적은 없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E에게 투자해서 자금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은 E에 대한 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6. 5. 10.경 참석한 O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투자한 돈을 투자금이 아니라 선교헌금이라고 해야 유사수신행위에 걸리지 않으니 앞으로 그렇게 말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D도 2015년 및 2016년경에 있었던 O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L 사역에 참여하면서 아직도 자꾸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L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협력하는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E이 나를 홍보용으로 쓰려는 것을 알겠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주식에 돈을 투자해서 매월 이자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받는 것이다, 다만 주식의 차액 상당은 선교사들에게 주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E이 이 사건 연구소를 만들자고 해서 자신이 직책을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하니 E이 유사수신에 걸릴 수도 있어 안된다고 하였다, E이 주식투자나 벤처사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E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E이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여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C, D :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에 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E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E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E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E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목사로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 권유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도 E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E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 및 M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E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들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E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목사로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투자 권유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도 E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연구소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연구소 대표자인 E과 공모하여 위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E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신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부업체의 대부를 받아서라도 투자하면 높은 대부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의 자금운용기간을 정해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교회나 O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은 투자금 수신계획 및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투자금 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투자금 수신 및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X,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E은 2014. 12. 21.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X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선교 관련 벤처사업 등에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2.5%의 확정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5년 1월경 피해자 X의 남편인 피해자 W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E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22.부터 2016. 4.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억 2,7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W로부터 2015. 7. 2.경 5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E은 2015. 6. 15.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E은 2011. 7. 4.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2.7%의 확정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전제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되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를 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므로 E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4.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2억 원(순번 1 내지 17), 피해자 AV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순번 87, 88), 피해자 AE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순번 167 내지 172), 피해자 AW로부터 합계 4,200만 원(순번 257, 258), 피해자 AL으로부터 합계 2억 3,490만 원(순번 306 내지 316), 피해자 AK로부터 합계 1,500만 원(순번 400, 401),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1억 6,200만 원(순번 455 내지 471), 피해자 AP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순번 472 내지 479), 피해자 R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순번 480 내지 493), 피해자 AC로부터 합계 9,700만 원(순번 496내지 503), 피해자 AH으로부터 3,500만 원(순번 627 내지 631), 피해자 AG, AF으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순번 649 내지 653), 피해자 AB으로부터 합계 2억 5,600만 원(순번 684 내지 696), 피해자 T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순번 724 내지 727),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순번 777 내지 779), 피해자 AJ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순번 825, 826), 피해자 S(순번 547 내지 555)으로부터 합계 4,930만 원 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2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은 2015. 1. 28.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은 2015. 4. 21.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E은 2015. 5. 26.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AO, AX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E은 2014. 12. 24.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E의 사기범행, 즉 E이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주식투자 및 벤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알고서도 그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E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서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E의 처이고, E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계좌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이 지출되는 계좌로 사용되게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직접 송금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유죄로 판단한 유사수신행위의 공모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수익금 관련 자료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그 자료에는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수익금만 정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수익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투자금 관리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등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소위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R, S, T, Q, U, V, X, Y, W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수익금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관리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투자금을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아도 자신들이 피고인과 수익금과 관련하여 수차례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OTP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해주었다는 점을 넘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수익금과 관련한 통화를 많이 하였고, E도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E은 피해자들에게 O세미나를 통해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였고, 상담팀장 N은 투자상품 설명을 위한 PPT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구체적인 투자상품의 내용 및 수익률 등을 설명하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이 작성한 위 PPT 자료 맨 마지막에는 투자상품과 관련한 문의는 N에게 하라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N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은 O세미나에서 E과 N이 안내한 바와 같이 수익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E 또는 N과 상담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와 'E이 O세미나에서 투자권유를 할 당시 구체적인 문의는 N과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O세미나에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대출 상담 등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수익금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상담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섣불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N과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익금 지급업무도 총괄하였고 자신들에게 그 중 일부 수익금 지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송금 업무만 하였을 뿐이고, N이 개별 투자자들 및 투자상품에 따라 투자금액 및 이율을 반영하여 매월 수익률 계산업무를 하고 수익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N의 USB에서 발견된 AU 자료, 벤처기업 지원, 선교기금 활용 자료, AY 주식 얻는법, 사업 계획서, 벤처기업 선교기금제도, 상품소개자료, 투자세미나 PT자료, 대출관련 자료 등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은 N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3년에는 AZ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등 금융 및 투자관련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직접 O세미나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하였고 투자금 대출을 위한 상담 및 설명도 해주었으며 나아가 자금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N, B는 수익금 중 일부에 관하여만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N,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가하려는 취지의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