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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중순 15:00 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농과대학 앞에서 E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보드마커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고 2~3일 뒤 E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 여성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 소지 및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순번 1의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4. 중순경 매수한 대마는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빈 페트병의 밑 부분을 잘라서 물이 채워진 반으로 잘린 페트병 위에 넣고, 빈 페트병의 뚜껑을 제거하여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리고 호일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 대마초 소량을 올려 대마초에 불을 붙여 빈 페트병 안에 대마초 연기가 가득차면 호일을 제거한 후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6. 13.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F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일시를 특정한 수사보고(제보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회신 및 분석 관련)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제보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회신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추정 식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결문 사본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2015. 6.경 피고인에게 원형용기 안에 은박지와 비닐로 포장한 대마초가 들어있는 보드마커 펜 (개당 약 1.39g, 용기포함 약 10.98g, 상표명 : EXPO) 10개(대마 총 13.9g)를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매도인 E에 대한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73)은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6. 말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91,000원의 산정 근거 = 2015. 4. 중순경 매수한 대마의 가액 100,000원 + 2015. 6. 말경 매수한 대마 1.82g의 가액 91,000 원(소지하다가 압수된 대마 8.18g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6. 말경 대마 매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1경합범죄 : 2015. 4.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2년 6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흡연 후 남은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여 그 공적을 인정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2017. 1. 13.부터 같은 해 2. 21.) 임에도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반성면에 있는 반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버려져 있는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고 주운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7. 22. 18:13경까지 부산, 울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이 있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다시 매도한 뒤 1,200만 원과 함께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고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량을 되팔더라도 그 차용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 7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20. 21:00경부터 2011. 4. 21. 02:15 경까지 부산 중구 H 건물 2층에 있는 I 운영의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7장씩 나누고 바닥에 있는 트럼프를 한 장씩 돌려 가진 후 트럼프의 무늬와 번호를 맞추어 내려놓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트럼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나머지 사람이 순위에 따라 2,000원에서 5,000원까지를 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합계 15,222,000원으로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4, 21. 경까지 자신의 소유인 제1항 기재 사무실을 I에게 월 35 만원에 임대하여 주고, 그곳에서 청소, 도박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의 음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 I 이 영리목적으로 개장한 도박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7. 12: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월송동 D에 있는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1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국도변에 있는 식당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52km 정도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 금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채 서 있던 피해자 G(58세)의 몸통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사실조회 회보서 1. 교통사고감정서 중 일부 기재 1. 공주거리표 1. 현장사진, 월송휴게소 사망사고 영상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사실조회 회보서, 교통사고감정서 중 일부 기재를 종합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운행 차량의 각 속도, 각 제동 현황과 월송휴게소 사망사고 영상 CD1장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동승자의 대화 내용, 사고 직전 발생한 제동음(위 제동음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제동음이 발생할 정도로 급제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운행 차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 변경을 인식한 후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정차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B이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승용차 등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B이 차량 열쇠 등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B이 2014. 11. 05. 05:10경 구미시 D건물 000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 위 D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B과 함께 타고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06:10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아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회수한 아반떼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과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D 운영의 음란 사이트 'E'를 통해 매월 15만 원에 음란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위 음란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9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PC방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 약 3,300GB의 57,580건이 저장된 음란 사이트의 아이콘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등장하여 학교 교신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말하지 마'의 동영상을 포함한 14GB의 약 95건이 저장된 음란 사이트의 아이콘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판시 제2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전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정도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공급한 D이 최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D과 함께, D은 사이트 도메인 구입, 서버 렌탈,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광고문의 답변 및 음란물 업로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 사이트인 'E', 'F'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9. 21.경 D이 검거되자, D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번으로 위 'F'에 접속하여 계속해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2016. 10. 경에는 'G', 'H' 사이트를 새로이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너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8. 10.경 '너네가 꿈꾸던 로리타'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E' 사이트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 D과 함께, 2016. 9. 2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단독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5. 7. 5.경 위 사이트 국내사진' 게시판에 '가슴모음'이라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8건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F' 사이트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6. 경위 D이 개설한 'F' 사이트에 '성인동영상 갤러리, 성인만화, 야한소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 하위 카테고리에 일본야동, 아시아야동,서양야동, 야한애니, 번역망가, 미번역 망가, 동양사진, 서양사진 등으로 구분한 후, 'NHDTA-774 흑형들에게 농락 1'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181 기재와 같이 총 2181건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게시하고, 2016. 9. 24.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단독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182 내지 3761 기재와 같이 총 1,580건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G' 사이트 피고인은 2016. 10.경 음란물 사이트인 'G'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한국야동,서양야동, 일본야동, 애니야동, BJ야동' 등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2016. 10. 18.경 '통통한 년 이쁜듯 안이쁜듯~'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H' 사이트 피고인은 2016, 10.경 음란물 사이트인 'H'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6.12. 8.경 IENE-699 I 신인 첫 벗고 데뷔 갑자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내 사정 섹스'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E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화면, 한국야동 음란물 캡쳐화면의 영상 1. 수사보고(E, F, G, H 사이트 음란물 자료 캡쳐)의 영상 1. 수사보고(E 사이트 일반 음란물 추가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E, F, G, H 사이트 음란물 자료 캡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대체로 인정, 범행 규모 막대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개개인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 초래, 외국 거주하며 조직적 범죄, 공범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6: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9세)가 앞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과자 사줄게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16:20 경위 D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과자 사줄게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 11. 27, 1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1세)으로부터 "왜 아이들을 만지고 다니세요."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I 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순번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N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매우 어린 나이 (9세)의 여아로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겁을 먹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 역시 피고인의 앞선 강제추행 범행을 나무라는 어린 나이(11세)의 남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위 각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은 현재 61세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5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행복전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2016고단260] 피고인은 2016. 1. 4. 18: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 그의 연인인 피해자 F(여, 33세)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흡연실로 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602]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청주시 G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일으킨 음주교통사고의 조사를 받은 후 위 I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하고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사고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양아치 아니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I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동종 · 이종 누범,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다수 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1년10월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21: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업주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30분 가량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2, 22: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4세)이 A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데꼬가노, 이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미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그 업무가 방해된 정도와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3:10경 전주시 완산구 원신덕길 11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신덕길 48에 있는 연지환경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2012.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의 동종 전과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0.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 앞 도로를 갈평리 방면에서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그곳 좌측 언덕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86세, 여)으로 하여금 같은 날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된 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 백병원 및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1. 위 I병원에서 뇌출혈,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학년도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2009. 12, 1. 무렵부터 2010. 12. 무렵까지 H대학 학생복지계로부터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 총학생회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수련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 학생복지계로부터 총학생회 환경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2. 14. 친구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8. 무렵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학교 학생복지계로부터 합계 250,35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합계 47,838,260원을 대여금, 생활비, 게임머니 구매,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학년도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2007. 12. 1. 무렵부터 2008. 12. 무렵까지 H대학 학생복지계로부터 학생회비와 교비 지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 총학생회를 위해 보관하면서 수련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3. 학생복지계로부터 총학생회 환경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2. 23. 개인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0,3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 20. 무렵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학생복지계로부터 합계 272,954,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706,000원을 대여금, 부모님 용돈,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학년도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2008. 12. 1. 무렵부터 2009. 12. 무렵까지 학생복지제로부터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 총학생회를 위해 보관하면서 수련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 학생복지계로부터 총학생회 환경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12. 11. 850,000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9. 30. 무렵까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학생복지계로부터 합계 244,45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총 30회에 걸쳐 합계 33,778,517원을 벌금납부, 차용금 변제, 개인 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학년도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2010. 12. 1. 무렵부터 2011. 12. 무렵까지 학생복지계로부터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피해자 총학생회를 위해 보관하면서 수련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 학생복지계로부터 총학생회 환경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2. 28. 친구에게 101,6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5. 무렵까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학생복지계로부터 합계 258,965,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합계 46,178,180원을 대여금, 생활비, 개인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07~11년 H대학 학생회비 등 지출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총장 또는 총학생회가 피고인 A, C,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H대학 총학생회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0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희는 뭐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신고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