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5

범죄사실 2023고단95 피고인은 2022. 12. 20. 15:05경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명>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같은 날 15:09경 <주소>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말을 약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 날 15:16경 위 경찰관이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 차량이 있어 업무에 방해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다가 그대로 다른 장소로 가 버렸고, 같은 날 15:36경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돌아와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7분간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9 피고인과 피해자 L(남, 54세), M(여, 51세)는 친남매로, <주소>에서 함께 합자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C의 운영 및 지분 등의 문제로 피해자 L와 갈등을 빚던 중 2022. 9. 8. 14:30경 <주소>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M, 피해자 L와 대화를 하다가 "네가 왜 여기서 사장 노릇을 하는겨? 대표이사? 나 구석에다 놓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책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패(가로 약 67cm, 세로 약 9cm, 높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1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 J, K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반납하라.'고 요구하였다가 J과 K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0. 1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무실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M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23고단95 1. 증인 N, I, J, K, M, L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중 2022. 12. 20.자 신고사건처리표 1. CD-1장의 영상 중 CCTV 영상 부분 1. 하나카드캡쳐사진(카드결재 94,200원), <식당명> 세부 계산내역 1. <식당명> 식당내부 및 마신 술 등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단속 과정 등), 수사보고서(O/S지점장), 수사보고서(<식당명> 계산내역 등) 2023고단179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M 상해 관련 CCTV 영상 CD 및 L 제출 음성녹음 파일 1. 사진설명(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한다] 유죄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가. CD-1장의 영상 중 CCTV 영상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D-1장의 영상 중 CCTV 영상 부분(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 I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 표시에도 압수수색검증영장도 없이, C의 직원인 K 등에게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재생을 강요하여 이를 녹화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N, I, J, K, M,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CCTV는 피고인이 대표사원로 등재되어 있으나 L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M는 전무로 재직중이며, K·J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C의 '부지와 시설'이라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C의 재고자산 관리 등을 위하여 촬영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열람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K, J 등이 그 장비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장비를 관리하여 왔고, C 내부적으로 위 CCTV 장비에 녹화된 장면을 열람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M의 "음주운전을 하고 들어온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 I은 피고인이 술은 마셨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장에 있던 K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 에 K 등이 경찰관 N, I에게 자발적으로 위 CCTV에 이 사건 영상이 녹화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알고 있던 위 CCTV 장비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CCTV 장비의 화면에 피고인의 운전 당시 영상을 재생하려 한 점, 이에 피고인은 K에게 재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그녀를 제지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K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 N, I에게 자발적으로 위 CCTV 장비의 화면에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고, 경찰관 N, I은 이 사건 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을 자신의 장비로 다시 녹화한 점, 위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C의 실질적 대표자 L는 K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C의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위 CCTV 장비의 재생을 거부하였고, 경찰관 N, I이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K에게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재생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은 위 CCTV 장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K에 의하여 임의로 재생되어 경찰관 N, I에 의하여 녹화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는 임의제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증거능력이 있다. 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M는 "음주운전을 하고 들어온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위 신고 내용에는 피고인의 음주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 사실도 포함된 점,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 I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술은 마셨으나 운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음주감지기 측정에서부터 일체의 측정을 거부한 점, 경찰관 I은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에 관하여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에 관하여 "약간 비틀거림", 혈색에 관하여 "붉음(눈충혈 등)"이라고 판단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경찰관 N,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신고한 M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J, K도 모두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얼굴 혈색이 붉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 N, I은 이 사건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아예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N,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정황들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특수협박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명패를 집어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L와 목격자인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피해자의 책상에 놓여있던 명패를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명패를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정황까지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M와 사이에 C의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M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M 상해 관련 CCTV 영상 CD 및 L 제출 음성녹음 파일에 녹음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와 M의 위 각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할 당시 명패를 집어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M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기소된 2023. 3. 21.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되기에 이르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도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