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안양시 평촌에 있는 B 문화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구 D빌딩 7층 230평을 임대하여 'E'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시켜줄 테니 추진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인 E의 이사장을 맡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이 법원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사내교육 설립요건,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이사장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E'을 설립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E'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을 설립하여 그 이사장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인 의이사장을 맡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7. 피해자와 사이에 'E이 설립된 후 피고인이 총장을, 피해자가 이사장을 각 맡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은 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정요건 및 법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별표 5).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은 그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교육기본시설[강의실(원격교육시설 포함), 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도서관, 학생복지시설, 행정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교원 1명당 학생수가 인문·사회·예체능계는 25명, 자연과학·공학계는 20명이 되도록 교원을 확보(설치 당시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하여야 한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운영규정, 향후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향후 4년간의 교육 · 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개교예정일'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승인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 · 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 사업장의 경영자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장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그 설립·운영을 위하여는 교사, 교원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운영비도 조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아무런 재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유관기관장인 교육부장관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개인이 공동참여한 시장법인의 투자 없이 사내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보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E설립계획" 문건(수사기록 제55쪽)에는 설치자, 운영규정, 향후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향후 4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를 위 법령에서 정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문건에 표시된 개교예정일 2011. 9. 1. 의 9개월 전까지 위 문건을 교육부장관에게 접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4. 7. 작성된 "투자(학교설립)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에 있어 필요한 물적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설립절차를 전담하는 피고인이 해당 절차를 전혀 밟은 바 없으므로 위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이 무산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른 "E설립계획" 문건(수사기록 제60쪽)의 표지에는 공동설치법인으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외 10개 시장", 운영대표법인으로 "F 주식회사", 사내대학설치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피고인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1 외 10개 시장이 위 평생교육시설의 공동사업장으로서 그 경영자가 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장의 경영자와 사이에 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설립절차를 지인 1명과 함께 준비하였다고만 진술한 바 있다). 설령 이와 달리 위 공동사업자의 경영자와 함께 위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준비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도 아닌 피해자에게 이사장직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기망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도 총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 중에는 동종 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