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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16.경 부산 부산진구 B, ‘C’ 클럽에서 D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울산 남구 E, ‘F’ 클럽 내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 불상의 녹색식물체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판매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압수품 감정 결과)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케타민 투약 시기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2022-S-6280), 감정의뢰 회보(2023-S-897) 1. 2022. 11. 초순경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3g의 거래가액인 4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1회분 가액인 10만 원 추징금 합계 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마약류를 함께 투약한 다른 마약류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29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0:4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에서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B의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이 함께 밀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증거 순번 41 참조)에는 이 사건의 시작부터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촬영되어 있다(6분 10초부터 25초까지). 피고인과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가게 신발장에서 출입문까지 약 1m 가량을 이동하였고, B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B을 말리면서 몸통 부분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이 출입문을 막고 몸싸움을 하던 중 가게 점원으로 보이는 제3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밀었는데, 위와 같은 외력과 가게 출입문의 단차 및 경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B,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동시에 쓰러졌다. 2) 당시 피고인이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된 행동은 B이 멱살을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히 B을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B이 아닌 E인데, 피고인이 E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E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B을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었던 이상 E에게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과 B,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은 서로 간의 몸싸움이라고 보이지 않고, 가게 점원으로 보이는 제3자가 피고인을 밀쳐 서로 간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영상과 2021. 2. 23.자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2021. 2. 23.경 찍은 것으로 보임)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은 2021. 2. 10.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자 비로소 사진을 찍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2)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2021. 2. 10. 발생한 상처가 2021. 2. 23.경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흰색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분을 부각시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9.경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분을 부각시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카메라 촬영사진캡처 및 세부정보 총 50장, 갤럭시 A90 추가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엄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30. 03: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들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팔을 계속 밀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키스 한 번만 해주면 그만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6경부터 03:42경까지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를 강진군 E에 있는 F 맞은편 갓길까지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복하여 하지 말 것을 호소하자 일단 추행을 멈춘 다음, 피해자가 차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진 것 같다며 핸드폰을 찾자,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핸드폰을 찾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 옆에 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부를 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일으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A) 등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및 주변 cctv,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관련,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G에 있는 H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I아파트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또다시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7.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3. 3.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80만 원을 건네받고, 2023. 3. 30. 15:4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I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같은 날 17:00경 수원 팔달구 J 앞길에서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판매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자료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결과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판매자가 피의자와 통화한 발신·역발신 통신자료, 본건 외 D 사진, 본건 외 G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G 휴대전화번호 사진, 피의자가 필로폰을 G에게 건넨 장소 사진, 피의자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장소, 피의자와 제보자 I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등),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피의자 통신자료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10.)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모발 마약성분감정의뢰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는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수수범행의 필로폰 0.05g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매알선범행의 실제 거래된 가격 70만 원 및 매매알선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추징금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확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4. 02: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다음 주중에 보내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0경 C로 생활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0,9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7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06: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다음 주 말일에 월급인데 돈 좀 빌릴 수 있어? 10만 원 필요한데 다음 주에 월급이니까 바로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095,5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95,5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 도박사이트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이상을 편취함, 피해자들에게 가족 부양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모두 사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함(증거기록 164쪽)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B에게 약 240만 원, 피해자 D에게 약 72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 회복,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4 1.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3만 원 내지 11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 명의의 C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은 해줄 수 없고, 계좌를 넘겨주면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하고 대가로 매일 3만 원 내지 11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8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에서 'E’라는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F로부터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에게 개통서약서, 개통확인서 및 동의서,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받은 F로 하여금 2020. 6. 4.경 피고인 명의의(전화번호 1 생략)(G), (전화번호 2 생략)(H), (전화번호 3 생략)(I), (전화번호 4 생략)(J) 4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수취계좌 명의자 M 관련), C저축은행 회신결과 1. 카카오 톡 대화내역 캡처 자료, 피해대금 이체내역 [2021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 톡을 이용한 대포유심 유통조직 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4. 15:1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2층 매장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5. 4. 15: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8경 위와 같은 C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행동을 살피다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몰래 카메라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몇 차례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0. 21:57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남, 41세)의 눈 부위를 주먹 등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 20. 22: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등이 자신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손등을 손톱으로 잡아 뜯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양쪽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가 자신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D 및 성명불상 아파트 입주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뭐? 이 씹할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병신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1. 00:49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시간에 걸쳐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새끼야 니도 꺼져”, “씹할 새끼가 좆같다”, “씹할 아 씹할 좆같은 거”, “병신같은 새끼 개 씹할 새낑!” 등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신발과 양말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K의 관공서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 위반),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H의 폭행 피해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관련 영상분석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42,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지인을 폭행하여 눈 부위에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고, 체포 후 지구대에서도 심하게 소란을 부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에게는 바로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얻었다. 세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액이나마 형사공탁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2. 01:32경 아이디는 "B"이고 닉네임은 "C"로 주거지인 인천시 남구 D, 103호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H"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H"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L"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L"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의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P"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는 단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2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E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부탁하였고, E으로부터 "편법이기는 하나 서류상 돈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동의를 하였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F),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자 이를 문서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건넸다. 성명불상자는 2013. 12. 16.경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통장 2면의 날짜 란에 "20131205", 적요 란에 "현금A", 맡기신 금액 란에 "₩260,020,000원", 취급점 란에 "무거동"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회사가 기준일 현재 대출금 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H 명의의 2014. 1. 3.자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2014. 2. 6.자 금융거래확인서를 각 작성한 다음 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우리은행통장 관련 예금거래실적서의 거래일자 란에 "2013-12-05", 적요 란에 "인터넷 A", 입금금액 란에 "260,000,000", 잔액 란에 "260,020,000", 취급점 란에 "084-265", 시간 란에 "10:56:21"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회사가 기준일 현재 260,020,000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H 명의의 2013. 12. 5.자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2014. 1. 3.자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2014. 2. 6.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작성한 다음 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H 명의의 2014. 1. 3.자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2014. 2. 6.자 금융거래확인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서, 우리은행 무거동지점H 명의의 2013. 12. 5.자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2014. 1. 3.자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2014. 2. 6.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통장사본, 위조된 통장사본, 각 위조된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위조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 유지를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예금통장 등을 위조한 점은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08. 12.경 B와 결혼하여 2009.경 아들 C을 낳고 서울 노원구 D에 주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시모 E 소유인 남양주시 F주택 G호를 오가며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H경 불상지에서 친부를 알 수 없는 피해아동(남)을 출산한 뒤 자신이 양육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2017. 11. 9. 12:15경 피해아동을 굴비 선물세트 가방 안에 넣어 남양주시 F주택 G호 앞에 놓아두고 그곳을 떠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나. 2020. 10.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10. 2.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친부를 알 수 없는 피해아동(여)을 출산한 뒤 자신이 양육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2020. 10. 3. 담요로 감싼 피해아동을 상자에 넣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아두고 그곳을 떠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I경 불상지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자신이 양육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2022. 7. 10. 14:4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몇 년 전에 식당에서 알게 된 지인이 아이를 맡기고 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마치 불상자가 아동을 유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영아유기),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와 통화),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발견경위 등 내사, DNA 감정의뢰 회신), 영아유기 발생 보고, 각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 디엔에이감식 시료에 대한 유전자 감저의뢰 결과, 감정서 첨부(피의자 친자 확인), 현장임장, 신고자 진술) 1.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 유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허위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과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9. 유기에 관하여 아는 언니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입양을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2020. 10. 3. 유기에 관하여 출산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어 집 앞에 아이를 두면 남편과 같이 키울 수 있거나 피고인의 언니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육에 관하여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각 장소에 놓아둔 것은 피해아동을 유기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허위신고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는 명백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무 계획도 없이 피해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은 피해아동들의 생존에 위협을 야기하였다. 다행히 피해아동들은 현재 양육기관에 위탁되어 잘 자라고 있으나,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