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3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20. 9.경부터 피고인의 ‘C’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E는 캘리그라피 전문작가로서 2016. 7.경 소외 F 운영자인 G로부터 태권도장 로고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디자인한 “H”, “I”, “J” 문구와 ‘상단 옆차기를 하는 사람 형상’, “K” 날인 문양 등으로 구성된 L 로고(이하 ‘이 사건 로고’라 함)를 제작한 이 사건 로고의 저작권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로고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허락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로고에 “K” 날인 문양“을 제거하고 그대로 복제한 것에 “M”라는 문구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로고를 그대로 도용한 로고(이하 ‘도용 로고’라 함)를 만들어 자신의 태권도장 벽면 등에 부착하였고, D는 2021. 3. 10.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N 블로그에 위 도용 로고가 촬영된 태권도장 홍보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홍보영상 우측 상단에도 도용 로고를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도용 로고를 사용한 홍보 동영상 게시물은 D가 의욕이 앞서 자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3월 초순경에 올렸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D가 영상을 O에 게시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도용 로고를 사용한 홍보 동영상이 게시된 2021. 3. 10.경부터 2021. 3. 28.경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는 D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도용 로고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고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두 번째 수사와 관련하여 2021. 1. 4. 검찰에 ‘D 사범이 O에 실수로 도용 로고가 문제된 이후 새로 만든 로고가 아닌 도용 로고를 올린 것 같다. 앞으로는 사전에 잘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D는 2021. 10.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말경 홍보동영상을 올리던 O 계정에서 동영상이 비공개처리된 이후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해서 말을 하였더니 도용 로고가 문제가 있으니 올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2020년 말경 피고인이 “어떤 여자가 마크 관련해서 고소해서 도용 로고를 활용하면 안된다”고 짧게 이야기했고, 자세한 속 내용은 더 이상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한편 이 법정에서는 마크에 대하여 얘기를 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만 했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이전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D는 2021. 1.경 또는 2.경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편집하여 P’이라는 영상을 제작한 후 2021. 3. 12. 13:18경 이를 Q맘카페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2021. 3. 13. P 행사를 마치고 그 행사와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2021. 3. 18. 이를 Q맘카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위 각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도용 로고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는 검찰에서 도용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D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홍보 목적의 동영상을 블로그나 맘카페에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2021. 3.경 블로그나 맘카페에 도용로고를 첨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홍보 목적의 동영상을 올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동영상에 도용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게시 전후로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2021. 3. 28. D로부터 D가 O에 게시하려고 한 다른 동영상을 확인하고서 D에 대하여 도용 로고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마크를 다시 바꾸자는 취지로 대화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D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도용 로고와 관련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도용 로고의 이미지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D가 태권도 수업과 관련하여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위 도용 로고의 이미 지파일을 영상에 삽입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종업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D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차례에 걸친 종전 수사 과정에서 도용 로고를 대체할 다른 마크를 선정하고 원생들의 도복교체 등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던 점,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의 영업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에서 도장 홍보 목적에서 동영상 등을 게시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3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E는 캘리그라피 전문작가로서 2016. 7.경 소외 F 운영자인 G로부터 태권도장 로고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디자인한 이 사건 로고의 저작권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로고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허락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용 로고를 만들어 자신의 태권도장 벽면 등에 부착한 뒤, 2021. 3. 10.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N 블로그에 위 도용 로고가 촬영된 태권도장 홍보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홍보영상 우측 상단에도 도용 로고를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3. 10.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인터넷 N 블로 그에 도용 로고가 촬영되었거나 표시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및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터넷 N 블로그에 도용 로고가 포함된 홍보영상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2021. 3.경 블로그나 맘카페에 도용 로고를 첨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가 위와 같이 도용 로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용 로고가 촬영된 홍보영상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