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방과 후 락밴드 강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6:40경 위 'D중학교' 별관 2층 음악실에서 학교 락 밴드 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이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얹는 방법으로 다리를 꼬은 채로 음악실 의자에 앉자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가져다 대지 아니하였고, 설령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닿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측 증거의 개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대역이 범행 현장을 재연한 장면을 촬영한 수사보고(현장조사), 피해자 현장재연 영상CD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로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피해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붙어있는 것을 봤다는 G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F의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하나, F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피해사실을 곧바로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G의 진술도 실제 범행 상황에 관한 진 술은 아니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이나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이거나, 단순히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자의 진술이거나(H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유사 전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앞의 수사보고와 피해자 현장재연 영상CD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다. 판단 1) 피해자 진술에 관한 검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진술 중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매우 가까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당시 다리를 꼬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무릎 부위에 성기로 생각되는 물컹한 것이 닿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4세의 어린 중학생으로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평소 외부적으로 드러난 특별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돼요'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F 및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들었던 점, 신고경위에 있어서도 범행 당일 곧바로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추행의 부위, 추행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경찰 진술에서 행위 태양 및 자세에 대하여 진술되지 않은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 하면서 당시 정황 및 행위 태양을 최대한 구체화 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진술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도 범행 상황에 관한 진술 중 불일치가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감정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의로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가져다 대었다는 다는 점에 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사실과 관련한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가져다 대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기를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무릎 부분에 물컹한 것이 닿는 느낌을 받아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는 상황은 피해자가 실제로 본 것이 아닌 느낌으로 인식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가져다 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 및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높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야만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가져다 대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다리가 닿을 것 같아서 무릎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댈 수 있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우연한 행동에 기인한 것인데, 피해자에게 다가서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연히 무릎을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자 갑자기 그곳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가 닿을 것 같은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릎을 위로 올릴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기 접촉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다가서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는 검찰에서 성기가 무릎에 닿았던 시간이 몇 십초는 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시간이 상당히 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성기가 상당한 시간동안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닿자 너무 놀라서 다리를 치우면서 싫다고 했는데 안 떨어져서 손으로 밀어서 떨어졌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싫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피고인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가 상당 시간 성기가 몸에 닿아 있었다는 검찰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로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기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무릎에 닿는 것 자체를 피하는 행위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기가 닿았던 시간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을 하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도 4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바로 옆에 피해자의 친구 F가 앉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고의로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가져다 댄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사) 배심원들 중 다수도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무죄 평결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무죄 평결의 이유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 : 2명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