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74

범죄사실 [2016고단4574]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9. 27.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는 개인이 하면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나와 같이 20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나와 투자일임계약을 하면 매달 2~3%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월복리 형식으로 수익금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1. 8.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남, 45세)에게 "주식투자는 개인이 하면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나와 같이 20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나와 투자일임계약을 하면 매달 2~3%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월복리 형식으로 수익금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투자일임을 맡긴 고객의 자산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다. 그 고객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거의 다 지급해주고 현재 194억 원이 남았는데, 그 중 내 돈이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 나를 믿고 1억4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610]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전부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고 주식 투자 수익 외에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주식 투자 전문가인데, 주식 투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의 8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 투자의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263]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라는 상호의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L와 2012. 3. 하순경 계약자산 1천만 원, 2012. 5. 18.경 계약자산 9천만 원, 2012. 1. 초순경 계약자산 1,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L로부터 위 각 계약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7.경 1,000만 원, 2012. 5. 21.경 1,000만 원, 2012. 5. 29.경 8,000만 원, 2013. 1. 6.경 1,300만 원, 2013. 1. 8.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2012.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4만 원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85]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주식 투자 수익 외에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주식 투자 전문가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투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한달 이내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1.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자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217]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무등록 투자일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커피점에서, 직원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나와 투자일임계약을 하면 매월 원금의 2% 이상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매월 원금의 2%의 수익금 중 수수료 20%를 제외한 8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줄 것이다. 투자일임계약 해지를 원하면 1달 내에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날 경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피고인 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5.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5. 29.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2013. 1. 6.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2013. 1. 8.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E의 각 진술 기재 1. 투자일임계약서, 각 문자메세지, 자금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6고단76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사본 1. 각 투자일임계약서, 각 거래명세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2억 500만 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2 기재 합계 4,5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이라 다툰다. 위 4,500만 원에 대하여는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마지막 4,5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서도 없지만 차용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그 이전에 송금받은 금액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다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6고단82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일임계약서, 투자금반환이행통고서,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농협),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 A 고객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2017고단1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각 은행 등 계좌 내역, 투자일임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판결문, 각 재산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017고단5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일임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금 보장을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 노하우가 있어 손실을 보지 않거나 재력이 있어 투자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줄 것처럼 약속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달 2~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투자원금을 반환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날 경우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반환할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춘 채 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원금보장 등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보장을 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식투자의 속성상 손실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