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 대출을 이용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보낼 테니 당장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5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이 벌이는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부업체가 피고인처럼 제법 큰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길 직원을 채용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스캔한 신분증, 이력서만 받았을 뿐 신용을 확인할만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면접을 하거나 사전 업무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업무에 투입한 점, 더욱이 채무자로 하여금 바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될 터인데 굳이 적지 않은 보수를 주고 신원도 확인할 수 없는 직원을 보내 돈을 받아서 송금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F 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1,000만 원)을 조직원으로부터 받아놓은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상위 조직원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식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몇 번이나 더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하루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라고 답변하여 수거행위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F 실장이) ‘그날 너무 자동차로 뺑뺑이를 돌리고 여기로 가라, 가라고 해서 가는 도중에 문자로 저기로 가라라고 하고, 저기로 가던 도중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등 가까운 거리도 아닌 곳을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그날 제가 운전한 거리가 100㎞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저기 자꾸 돌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진술하여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 과거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일조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 과정에서 볼 때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의심하여 조직원의 제안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