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순천쪽에서 벌교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전도된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직전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어 있었고 당시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7. 17:40경 전남 B에 있는 C보건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보건소 안으로 들어간 뒤 보건소 내에 있는 정수기 옆에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보건소장인 피해자 D(여, 49세)를 향해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17:40경 제1항 기재 C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6%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함,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부산 북구 B, C지하철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 밀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8. 20. 07: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5호선 복정역을 출발하여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20: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역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 27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 3.경 불상지에서, 'D'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1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8. 4.경 피고인 소유의 다른 휴대폰으로 이를 옮겨 저장한 후 2020. 8.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닌자카메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는데, 위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촬영할 때에도 다른 화면이 나타나 제3자가 촬영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촬영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한 업체에서 수금이 안 되어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이번 달 말에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2010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대부업체에 약 3,5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지인인 C으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의 투자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대상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위 사업은 극히 초기 단계로 그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믿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3) 1. 고소장, 항고장 1. 문자메시지, 녹취록,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017년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편취금원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생활정보지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30. 0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한 후 나중에 다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5경 서울 강동구 E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H 및 피해자 I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추적, 피의자 승하차 택시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상선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 확인 및 별건 수사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구인광고 사진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면 면접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작업 없이 '과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현금 수거 작업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부터 실행하게 되었음에도 관련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명불상자의 신원, 관련 업체의 실존 및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성명불상자는 신원을 노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 동선, 이동 방법, 행동 방법이나 피해자에게 할 말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고 위 불상자에게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수거한 현금 피해액의 규모가 컸으며 특히 최초 피해자 C는 고령의 여성으로 사기 피해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문의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어 피해 규모가 커졌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 신원의 확인 없이 이를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수거책의 전형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관여한 피해 금원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수당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피해금원 합계액에 한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2020초기1443 사건과 중복된 신청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는 구체적 피해 역시 개인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극심한 경우가 많은 점,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는 현금 수거책에 대한 처벌 필요성 역시 적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큰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6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2018고단3355 피고인 A는 채권자 C과 재산분할청구 및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외삼촌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17.경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채권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건물과 김해시 F아파트 G호 건물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채권최고액 3억 5천만원, 5천만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2018. 2. 14.경 같은 곳에서 위 D 아파트 1동을 사실은 피고인 B에게 매매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4억 4천 5백만원에 매매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9고단2045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강제집행면탈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H 명의로 I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2017. 10. 18.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으로 강제집행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I계좌에서 위 H 명의 I계좌로 7,4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관련서류) 1. 각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20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2018고단335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C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C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204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7,400만 원의 송금 관련 거래는 거래명의자인 H 본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이지 피고인 A가 H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8고단3355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A는 C의 재산분할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어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C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빠질 위험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권자인 C을 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2045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H의 검찰 진술 및 관련 계좌내역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당시 C으로부터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녀인 H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H의 양해 하에 이 사건 I계좌(J)를 개설하고 자신의 I계좌에서 위 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 A 스스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B :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1. 2016년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 21:1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경남밀양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이전에 수사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위 상해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친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 18:47경 위 E팀 사무실에서,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2016. 10. 27.자 피의자신문조서 제10쪽의 진술자 란 및 같은 조서 제11쪽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라고 각 서명한 후 무인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E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상해 피해자 D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 피의자 인적사항 부분의 성명 란에 'F'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주거 란에 '경남 밀양시 I건물 J호'를, 연락처 란에 'K'를 기재한 후 하단에 'F'라고 서명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2. 2020년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2:27경 경남 밀양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N(52세)과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위 제1의 나항 기재 경남밀양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 20:00경 위 E팀 사무실에서, 경위 O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고 위 O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5. 09:51경 위 E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2020. 11. 5.자 피의자신문조서 제9쪽의 진술자 란과 같은 조서 제10쪽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각 서명한 후 무인을 찍고, 그정을 모르는 경위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 정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N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F'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주거 란에 '부산 사상구 P아파트 Q호'를, 연락처 란에 'K'를 기재한 후 하단에 'F'라고 서명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신분증 사본, 각 합의서, 입원확인서, 입원내역서, 진료비계산서 등, F 상처부위 사진, 각 인적사항 재확인 요청 공문 및 첨부자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는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에서 환자로 만나 알게 되어 현재까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소년원에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자해를 하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과 팔꿈치 부위 등을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부엌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7. 0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는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위 D과 주변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 좆같은놈, 아 씨바, 경찰관이면 어찌할거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위 폭행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영상 확인 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1. D, F 각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건물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SM520V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33,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9. 09:3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가운만 걸친 상태로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 당시 모텔의 조명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