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일명 ‘C’)은 2020. 9.경 D(일명 ‘E’)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소개시켜 주고,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관리자인 D, G(일명 ‘H’), 팀장인 I(일명 ‘J’)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L (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관리자들 및 팀장들로부터 직원들의 근무 상황, 당일 수익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은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자로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설비를 구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사무실 비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일명 ‘M’)을 비롯한 팀원들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자금 관리,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1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대포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0. 9.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115,889,616,899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제안을 받아 D 등과 함께 2020. 9.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2021. 6. 1.경 이후 ‘L’로 변경)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하고, 2020. 9.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8개의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115,889,616,899원 상당의 위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I, G, S, T, 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9, 23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의 산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각 얻은 이익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에서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기간 동안 판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공범들 중 일부가 검거될 경우에도 나머지 공범들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측은 2023. 7. 9. ~ 2023. 7. 12.까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검찰에 추징보전명령청구 발령신청을 하는 등으로 노력하여 현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이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팀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도 약 4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