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 죄 사 실 2017고단28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1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누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등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한은행 본 점 D이다. 정부 서민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면 6,000만 원을 3.9%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 12:20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7. 2. 28. 11:39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0만 원, 2017. 3. 2. 10:49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11:3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역 4번 출구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가방을 전달받아 그 즈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수료 1% 정도를 공제한 1,4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2855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등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7. 10: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인데, 사기 범행에 연루된 대포통장에 당신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 계좌에 영장이 집행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계좌로 송금하면 영장이 집행되어도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원격조정이 가능한 불법 악성프로그램인 '팀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해당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1:59경 1,600만 원, 14:10경 5,0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7. 12:4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애오개역 4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L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역 3번 출구 앞에서 L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1%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7고단2855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L 통장사본, L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은 아니고 방조범으로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을 불 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