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82

범죄사실 1. 2020고합8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겪고 있는 중 아래 각 범행 시점 즈음에 술까지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3:15 무렵 전남 영광군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 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수입차를 보고 갑자기 그 수입차들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4:00 무렵 피고인이 예전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적이 있는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에 이르러 인터폰을 통해 보호사 G에게 입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G이 밤이 늦었으니 다음 날 오전에 의사가 있을 때 다시 와서 입원절차를 밟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병원에 침입하여 병원 안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는 등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기계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자물쇠를 들고 위 병원 현관문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위 자물쇠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강당 출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병원 중간출입문을 내리쳐 위 출입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형태의 문손잡이(다음부터 '쇠막대기'라 한다)와 소화기를 들고 위 병원 로비에 이르러 그곳 로비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쇠막대기로 안내판과 벽면에 있는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소화기를 휴대하여 위 병원 총무과장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출입문, 유리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40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위 병원 로비에 침입한 후, 위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지를 로비 중앙에 모아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약 2분간 불타도록 하였다. 그러나 로비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된 소파 등은 다소 떨어져 있어서 그 불이 병원 건물 자체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소화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합108(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초순 무렵 전남 영광군에 있는 F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다가 2020. 2. 10. 23:40 무렵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1층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L호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병원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H이 진술조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 설명 및 첨부), 수사보고(F병원 총무과장 H이 제출한 소화기와 문손잡이 사진첨부), 압수조서(임의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중 방화관련 중요부분 캡쳐) 굵게{[2020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 건조물침입: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장애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판단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알코올 의존증을 겪고 있는 중 과음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 알코올 중독성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알코올 중독 및 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F병원에도 2016 ~ 2018년에는 매년 1회 평균 약 17일간, 2019년에는 2019. 1. 22., 5. 17., 10. 31., 11. 12., 12. 17.에 각 입원하여 매번 평균 약 13일간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 무렵부터 이틀에 한 번씩 막걸리 2, 3통의 양의 술을 마서왔다[2020고합82 사건의 증거기록 210쪽].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2020. 1. 31. 퇴원하고 나서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리운전을 마친 후 막걸리 2병을 마시다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하고, 이후 입원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더 화가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 2018년에 과음을 일삼으며 무전취식하다가 8건의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1, 2016, 2019, 2020년에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각 연도별로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그중 2016년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및 과음이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인다.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약 3시간 내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나 알코올 의존증 등의 영향을 받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나머지 각 죄): 특수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2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모텔의 객실에 함부로 들어가고(범죄사실 제2항),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새벽에 위 병원에 찾아가 정당한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입원 요구를 하다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깼으며, 위 병원 로비 중앙에서 신문지를 모은 후 불을 붙여 약 2분간 위 신문지가 불에 타도록 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나. 유리한 사정 1)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다행히 병원로비 바닥의 재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매개물인 신문지에만 불이 붙었다가 짧은 시간 내에 자연히 소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불이 병원 바닥 등 건물 자체에까지 붙어 건물 자체에서 독립해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할 의도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 나름으로는 수년에 걸쳐 매년 평균 며칠씩이라도 입원을 통해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본래 방화죄는 죄질이 중한 죄이다.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였던 병원에는 40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으므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입원 중이던 사람들이나 그 보호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과적으로 신문지가 놓인 바닥의 재질 때문에 병원 건물 자체에까지 불이 붙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처에 소파 등이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34쪽 현장사진 참조) 다른 매개물로 불이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일정 시간 연소되는 때 유독가스가 나오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 그 자체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방해에 준하는 성격의 무전취식 사기, 건조물 침입, 그리고 업무방해나 손괴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겪는 정신질환 등의 영향이 작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오랜 기간 이를 앓으면서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자신의 심리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시고 단지 화가 나거나 자신의 요구가 즉시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가족이 피해 회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회복해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입원하였으나 급성 증상만 완화되면 증상이 제대로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퇴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나 치료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부담능력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폭력적 성향이 더욱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방지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지지기반도 견고하지 아니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