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8㎞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7. 04: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남, 29세)를 그곳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12,000원 상당의 캔맥주 3병과 안주를 D에게 제공한 다음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 23: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횟수, 이 사건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교통사고를 유발한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상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명),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4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 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1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시발놈아, 소주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16)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08.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백제모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 부근에 다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난폭하게 행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44 경부터 20:00 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감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봤냐'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또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막 차량을 출발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을 받은 이후 시간이 경과한 점, 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C과 함께 유통업 사업을 해보자. 내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면 위 금전을 보관하면서 유통업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 및 가공 비용으로 위 금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1. 30.경부터 2018. 3. 23.경까지 68,96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8. 4. 19.경부터 2018. 5. 18.경까지 4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896,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15.경 위 금전 중 10,000,000원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5.경부터 2018. 6. 4.경까지 위 금전 중 59,670,000원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생활비 및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한 돈이 5,967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06:5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보직을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 거듭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9. 하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불상일의 저녁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에서 지인 C이 위 업소의 종업원을 통하여 제공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초순 불상일의 0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담배 1개비에서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11.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0. 저녁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에서 위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0. 15: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수수하고 남은 대마 약 1.71g을 흰색 종이에 넣어 보관하다가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사본(감정물), 압수의뢰회보사본(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대마의 수수 및 흡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1: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폭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2019. 4. 21. 20:3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아들한테 돈을 받아 왜 경마장을 가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경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와 직원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E, F 등으로부터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주관하던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220세대 및 부지' 공매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H를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거액의 해외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F 등에게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미국에서 5억 불이 들어올 수 있는 환어음을 I은행 수서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환어음 금액을 들어오게 하려면 미국으로 가서 일을 봐야하니,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미국에서 일을 보고 15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경비 중 1억 원은 A이 미국 출장 경비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B가 사업진행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I은행 수서점으로 E, F을 데리고 가 J 은행에서 발행한 5억 불 상당의 수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수표를 현금화 하거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갈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무실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5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F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B가 범행을 한 것이고 자신은 사후종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B는 이 사건 수표들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150억 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마련할 수 있고 은행에 외국은행 발행의 환어음도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여 C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소개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C도 이 사건 전에 이미 피고인을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이 사건에서도 당연히 피고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에 환어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해자 측을 소개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F씨가 저희 직원이라서 같이 일을 봤듯이, A, C, B씨를 같은 팀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투자약정서 작성 전에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어도 C과 B를 통해 모든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약정서가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9. 21.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사후종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거래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외화조달능력과 I은행에 있는 환어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도 이미 이러한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약정서 작성일자는 중요하지 않다. 피고인이 미국에 가서 업무를 본 사실이 없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15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맞고, 위 환어음도 결재가 가능하지 않은 어음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범행수법이 비슷하다.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 E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래를 소개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7층 'C' 헬스장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전자렌지로 닭가슴살을 데우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는 헬스장에 강사로 고용한 피해자를 약 7개월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52

범 죄 사 실 2019고정1252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3: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정1304 피고인은 2019. 6. 14. 23:15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를 부딪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2019고정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11,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경제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건들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3:16경 포천시 B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서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성형외과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중국 줄기 세포 화장품 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3억 원의 변제를 연체하여 피고인의 명의로는 금융거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3,900,000원 상당의 김 300상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 받았거나 목격자가 존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20, 22, 23, 24, 25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47,000,000원 및 김 300상자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송금내역이나 목격자가 존재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발로 탁자를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400원 상당의 유리컵 24개, 그릇 2개, 물컵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의자 2개를 밀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에게 상처를 입었다며 자신의 입안을 크게 벌리며 사진을 찍으라고 크게 소리치고, G이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자, G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들이대며 갑자기 경찰관들 앞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런 새끼는 맞아야 된다. 이 새끼 애들 시켜서 너 장사 못 하게 해버린다. 우리는 아는 사람 많아서 걱정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우린 걱정할 게 없다. 너 같은 놈은 쳐 맞아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모습, 피고인 B의 경우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존부,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카오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홍콩달러를 직접 건네받은 후 피의자 명의 국내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피고인 명의 위 국내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마카오에서 개설한 F 계좌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액의 1~2%를 공제하고 홍콩달러로 출금하여 마카오 현지에서 직접 건네주는 등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6.경 마카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위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은행 계좌로 153회에 걸쳐 1,912,055,000원을 입금받고, 2016. 2. 4.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2,206,337,5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308회에 걸쳐 국내에서 마카오로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4,118,392,500원을 입금받아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경 마카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한화 3,080 만원 상당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피 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서 H이 지정한 국내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한화 3,08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2,662,509,516원을 이체하고, 2016.1. 25.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3,170,784,397원을 이체하는 등 총 448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5,833,293,913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의뢰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한화로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마카오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1, 31, 42, 64, 67번) 1. 영수증 등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F 입금칩 명세보고서 및 현금인출 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이익이 추징되는 점 등)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28,828,747원(원 미만 버림) = 지급대행 환전액 4,118,392,500원 × 수수료 0.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출회사의 차량대금을 대신 지급받아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이다,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당신이 E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H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28. 1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F은행 천호동지점에 방문하여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보인다는 은행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승강장 옆 노상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319% 매우 높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불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1m로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10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