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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0:20경 B번 시내버스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일행과 함께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위 버스에 다른 승객인 피해자 C(남, 49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버스정류장에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계속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놓아주지 않는 등 방해를 하였기에 용변 해결을 위한 방해를 제거하고자 피해자를 1회 밀어낸 것에 불과할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남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점(수사기록 30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엄지손가락 자국에 관하여 “제가 가슴부분을 밀었는데 그 손이 미끄러져서 목 부분까지 올라갔는지 제 손톱자국이 났나 보네요. 제가 그때 손톱이 길었거든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면), 목격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엄청 오래는 아니지만 3초에서 5초 정도 한손으로 멱살을 잡듯이 졸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전화진술한 점(수사기록 13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2:04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3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영주차장으로 폭이 좁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C(남, 3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밀려나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트렁크 부분에서 짐 정리를 하던 위 피해자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에서 짐 정리를 하던 피해자 D(여, 26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차량에 튕겨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22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12. 14: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9. 1. 23:28경 세종시 D에 있는 ‘E’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보다 어린 주인님한테 체벌당하는 모습이 흥분되긴 하고. 근데 너무 아프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2.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0, 11) 1.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미성년자 의제강간 발생지 출입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반복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1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으나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보광동 종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23. 14:26경 치료 중이던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14 피고인은 2022. 6. 11.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1길 30 오목교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59 피고인은 2022. 11. 09. 04:18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확정일 확인 2022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보증섰던 금액이 2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불어서 2,000만 원이 되었다. 총 빚이 2,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를 갚을 금액을 빌려주면 매월 40-50만 원씩 적금을 부어 갚겠다. 오빠(피해자)와 결혼을 해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 총액은 2,2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급여는 150만 원 상당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 상환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하기 위하여 매월 적금을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15.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21,077,777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457,565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범죄일람표 재특정)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1~50) 1. E 회신자료, 소득금액증명 1. 거래내역, 거래내역 메모, 결제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상세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채팅방의 톡게시판 게시글 캡쳐화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18~21) 1. 2018. 8. 23.자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결혼을 빌미로 차용한 사실은 없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에 2020. 5. 6.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 7개월 동안 변제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금방 갚겠다, 결혼해서 살면서 갚겠다’고 했기에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제11, 28, 58~7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2017. 6. 16.(범죄일람표 순번4) 피고인에게 ’12개월 이내 변제약속을 어기면 시집이라도 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7. 6. 22.(범죄일람표 순번7)과 2017. 9. 14. ’(피해자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 원 이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시집을 가겠다‘, 2019. 12. 13.(범죄일람표 순번26) ’피해자에 대한 빚은 앞으로 살면서 갚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8. 8. 23. 피해자에게 ’10월에 결혼할 수 있게 부모님 설득하고, 결혼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의한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2권 제12쪽)를 작성해 준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8.까지 D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D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그동안 돈을 송금받았으며, 2019. 12.경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제65쪽),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2019. 연봉은 합계 약 1,900만 원(월 150만 원) 정도였고, 2016.경부터 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 카드 연체 등으로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바(증거기록 1권 제171, 190, 204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이자 납입, 생활비,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D에 대한 생활비 지원, 개인 차용금 변제 등 명목(증거기록 제304, 309, 324, 328, 333, 336, 339, 334쪽)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어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 변제하였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에 있었던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3:42경 은평구 B에 있는 C 3호선 대화행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서울교통공사 C 소속 사회복무요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내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D 근무 당시 복장 사진,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회복무요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교회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청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남, 63세)에게 약 6주 간 치료가 필요한 제5.6번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07: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20%로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0:45경 군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 필리핀 국적)은 위 회사에서 이틀간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1. 09:00경 위 C에 피해자가 첫 출근을 하자 피해자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 12:40경 대구 달성군 E시장에 피해자의 작업화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후 C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에 도착 후 회사 건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 07:30경 대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출근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목,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2. 13:50경 위 C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19. 21:00경 김포시 B, ㈜C 공장 기숙사 주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안에 그 희석액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흡입함으로써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25번), 붙임 :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0:00경 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조천 방면에서 함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포르쉐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79,224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751 피고인은 2023. 4. 12. 19: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물 주요 내용 확인),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전에 무면허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 중순 불상일 23:00경 김포시 B, ㈜C 공장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 안에 그 희석액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이를 흡입함으로써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붙임 :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가 약 15년 전 교제하였던 다른 남성과 현재까지 교제하며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다고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곳 식탁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둔 뒤 그 주변에서 대기하며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 고의도 없었고, 살인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준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술김에 ‘살인날 것 같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이 혼자 있는 주거지로 출동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11. 21. 08:55경 술에 취해 스스로 112 신고를 하며 “마누라가 들어오면 살인할 것 같다. 지금 칼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칼을 쑤시고 도망갔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찔러 죽이기 위해 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2주 전부터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22. 11. 21. 08:30경 의붓딸인 D에게 전화하여 반복적으로 “이제 못 살겠다. 엄마 죽이겠다. 그리고 나는 자수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그냥 피해자인 엄마를 죽인다고만 말을 했는데, 그날은 칼로 엄마를 찔러 죽인다, 그리고 나는 자수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평상시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같은 날 09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분통이 터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싶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식탁 위에 놓여있었던 식칼(증제1호)은 피해자가 평소에 싱크대 안에 넣어두고 요리할 때 쓰던 것이다. 피고인은 따로 과도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식칼을 식탁 위에 올려둘 필요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 집에 출동했을 당시 칼을 식탁 위에 꺼내 놓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식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고인이 의붓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계속 죽이겠다고 말한 점, 칼을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의심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급기야 배우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준비하였고, 의붓딸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 같다고 말하며,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79년경 이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1. 08:3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전화하여 “이제 못 살겠다. 엄마 죽이겠다. 그리고 나는 자수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4.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