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 1. 재물손괴 가.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2:47경 김포시 B건물 C호, ‘D’ 앞에서, 그곳 외벽 상단에 피해자 E이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05:15경 김포시 F에 있는, G 가게 외벽 상단에 피해자 H이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1. 04:24경 충북 단양군 I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 1대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뒤 그곳 기어박스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0.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37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04:24경 충북 단양군 I에서부터 김포시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8 피고인은 2022. 1. 31. 22:25경 서울 강서구 L, 지하 2층 M역 환승 통로에 있는 ‘N’ 꽃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꽃가위 2개, 검은색 손가방,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23:33경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무인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 녹보수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3:20경 김포시 T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3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복도에 놓여있는 ‘U’ 영어학원의 신발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6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복도에 놓여있는 ‘X’ 헬스장의 우산꽂이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02:02경 김포시 Z에 있는 ‘AA’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멀티탭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4.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C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4. 20:24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4. 20:34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양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9. 01:36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에 있는 장기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11:27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장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20경 인천 계양구 AK에 있는 AL역 1층에 있는 AM 분식에서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떡튀김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순번 38, 43, 130, 143, 178, 215), 사진(순번 60),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BK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에 대해), 관련 사진(순번 254), 수사보고서(‘BL’ 피해내역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 영상(순번 300), 자전거 사진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Y,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AA CCTV 캡쳐 사진(절취 장면) 2022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 A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발견된 자전거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CCTV를 손괴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면허 없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