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일본에서 까페, 식당 등을 운영하며 'D'이라는 상호로 한국으로의 송금 대행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송금 요청자들인 재일 한국인들로부터 일화를 모집하여 이를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국내로 반입토록 한 뒤, 자신이 친누나인 H 명의로 서울 중구 I 빌딩 J호에 설립한 'K'를 통해 L은행 소공동지점에서 환전소에서 은행매도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전한 후 환전소 매입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액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환전금액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 등에서 송금 요청자가 의뢰한 국내 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H, E, F,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일본 나까노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송금 요청자로부터 원화로 송금 요청을 받고 일화 10,000,000엔을 수집하여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국내로 반입한 뒤, 위 'K'이 L은행 소공동지점에서 적용받는 환전소에 대한 은행매도환율을 적용한 155,760,000원과환전소 매입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155,490,000원과의 차액 270,000원을 제외한 155,490,000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송금 요청자가 요청한 국내 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일명 'F', 'G'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송금 요청을 받아 수집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하게 하여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0회에 걸쳐 일화 7,808,239,000엔을 원화 104,524,020,640원으로 환전하여 송금 요청자가 의뢰한 국내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O, P, A, Q, E 각 계좌거래내역 1. E 외화 반입내역 1. 외국환신고필증, 환전영업자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K'이 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환전업자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환전업무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소정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환전업자'의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또한 E, F, G 등이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K'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고 위 E 등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K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하여온 이상 일화의 모집단계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송금대행업무를 한 점 등 범행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송금업무에만 한정된 것이고, 은행을 통해 환전이 이루어지고 계좌로 송금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불법성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별다른 직업도 없고 또래 친구도 없이 지내오던 중 약 4~5년 전 이웃마을 주민인 피해자 C(83세)를 알게 되었는데, 성질이 고약하고 술에 취하면 옷에 변을 보아 악취를 풍겨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오던 피해자였지만 유일하게 피고인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술친구가 되어 잦은 술자리를 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2002. 태풍 '루사'때 수해로 죽은 D리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복되는 위 이야기에 싫증을 느껴 피해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매번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아 피해자와 수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등 수년간에 걸쳐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3. 17: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어 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아 짜증이 난 나머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이야기를 재차 반복하여 말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양손을 사용하여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실신하자 위 집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과도 1개를 가져온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다시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대동맥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 7~10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루미놀 시약반응 검사, 피의자 생활기록부, 학창시절 상태보고, 지체 판정의사 확인 등,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 범행도구 특정) 1. 사실조회 회답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장애검진서 사본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에 체격도 왜소하여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다시 주방으로 가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이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강한 외력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설골, 갑상연골 및 좌측 늑골 등이 골절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할 목적으로 복부에 찌른 칼의 방향을 틀어서 빼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에 묻어 있는 피해자의 혈흔을 세제로 씻어내기도 하였으며, 마을회관으로 가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범행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폐 시도나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유아 때 발현된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정신지체 장애로 지능이 뒤떨어지고 동작이 느리며 말을 더듬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며, 주로 집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홀로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4~5년 전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괴팍하고 더구나 술만 마시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악취를 풍겨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는 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술만 마시면 피고인이 듣기 싫어하는 2002년 태풍 루사때 이웃마을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피해자의 습벽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번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정도의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환경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극히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게 된 것인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는 점 및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인 전원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최하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7년 6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기획·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대표이며, 피고인 D은 C의 처로서 부산에 있는 위 회사 본사의 행정을 돕고 개인사업자를 모집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20.경 서울 강남구 [건물 1043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회원권을 구입하면, (주)H가 울산시 울주군 J에 리조트를 짓고 있는데 그 리조트가 완공되면 이를 연중 10박(주중 5회, 주말 5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리조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제휴된 타 펜션 및 리조트를 연중 10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회원에게 위 K를 이용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회원권을 2011. 3. 25.경까지 1구좌당 66만 원 씩 총 15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9,900,000원을 교부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7명으로부터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7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기망행위 내용에 관하여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J에 짓고 있는 K(대표이사 L)는 H와 전혀 관련이 없고, H 회원에게 위 K를 이용할 권리가 없었다"라고 공소사실에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내용의 요점이 되는 것은 "H 회원권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K를 이용할 권리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K는 H와 전혀 관련이 없고"라는 부분은 'H 회원권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K를 이용할 권리가 없었다"라는 기망행위 내용을 수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와 H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거래만을 목적으로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M빌딩 11층에 있는 (주)H 부산 본사, 서울시 강남구 빌딩 1043호에 있는 서울사무소 등지에서 "(주)HMGM 회원권을 구입하면 회원권과 지원비 30만 원을 받으며, 딜러가 되어 회원을 직접 유치하면 매출 PV(Power Value)의 10%, 간접유치의 경우엔 매출PV의 4%를 수수료로 받으며, 매니저가 되어 회원을 유치하면 딜러가 받는 유치 수수료 외에 별도로 매출PV의 6% 내에서 성과 보너스를 받는다."고 G 등 회원 257명에게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75,620,000원의 출자금을 받고 위 출자금 중 일부를 위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였고, 2011. 2. 말경부터 홍삼팩 등 건강보조식품을 1구좌에 3박스씩 회원들에게 교부하여 건강보조식품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H멤버십 입회신청서 및 MGM 딜러 신청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 C, D] 1. 증인 G, A,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H멤버십 입회신청서 및 MGM 딜러 신청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관련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과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등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은 힉스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 개발 및 학스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B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힉스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D(일명 H)는 힉스코인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힉스코인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고, E은 다단계판매업의 각 지역 센터장급 하위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B 등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힉스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판매원이 되며, 힉스코인 6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 판매원에게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1대부터 7대까지 힉스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3%, 5대 및 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 매칭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원은 본부장(2스타), 3억6,000만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힉스(힉스스타, 4스타), 12억원은 힉스클럽(힉스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 및 본부장은 각각 월 3%, 이사 및 힉스는 각각 월 2%, 힉스클럽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며, 위 B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총 8,058회에 걸쳐 합계23,417,389,402원 상당의 힉스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2015. 4. 28.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 상가 120호에서 F 우동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 D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등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 유치를 하게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여 주식회사 F 은행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하고, 수당으로 합계106,742,055원을 지급받아 위 B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사업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 피의자가 수당을 받은 계좌, 수사보고(F 다단계 등록여부) 사 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수당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금지 위반 방조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남지역본부 본부장인 D에게 전화하여 "15억 원 상당의 부품을 무상 공급해달라. 재고 부품은 팔 수 있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국회의원 등에 제보하여 C의 기업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신용에 위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16:0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남부품사업소 영업팀장 E에게 위 가항 기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장님, 팀장님 궁금하시다니 국회 경제분과위원회 담당의원 이사장실로 전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 신용에 위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10:39경 위 E에게 "팀장님 전화 준다드니 안주시네, 업무 협조요청 빨리 해주세요, 지금 안 되면 사업소 앞에 불부터 지르러 실고갑니다. 원하는대로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보내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경남부품사업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차량에 싣고 온 재고 부품을 사업소 앞마당에 내려놓고 영업팀장 E에게 라이터와 엔진 시동액을 들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17:00경 위 경남부품 영업소 출입문에서 재고 부품을 싣고 왔으나 출입이 통제되자, 사업소 앞마당 쪽으로 부품을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19:00경 다시 돌아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 강서구 G 소재 H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무상 공급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없는 대리점 피를 빨아먹는 C, 오랜 세월동안 대리점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저지른 C는 즉각 사죄하고심판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현 수막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9. 1. 피해자 회사와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소유권은 부품대금을 전부 결제할 때 피고인 운영의 H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리점으로서 부품 판매권한을 위임받아 판매하던 중, 부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5.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나 2014. 6. 1.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품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반출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의해 제지되자, 위 부품을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부산신항에서 위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한 다음 수출업자인 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발췌 내용, H(A) 욕설 및 협박 주요내용 메모 1. 각서, 제3자 보관 품목 목록, 부품대리점계약서(C, H)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월경부터 2017. 12. 경까지 주로 대낮에 충남 금산군 등 지번을 알 수 없는 야산 등 산림지역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연수목 지팡이'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 위 지팡이의 재료가 되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인 감태나무(길이 1미터 이상, 직경 3cm 이내) 중 이를 선별하여 미리 소지한 톱으로 밑둥을 남긴 채 이를 베어 자신의 승용차량(엑티언, B)에 신고 가지고 감으로써 약 670여그루 상당의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민신문고 게시자 상대확인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연수목 지팡이 게시글 목록 출력 첨부에 대하여) 1. 연수목 경매 게시글 목록 출력물 1. 감태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관할시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으로 벌채한 감태나무를 지팡이로 만든 후 인터넷 다음카페 일명 'C' 내에 있는 '기타경매' 란에 '연 수목 지팡이' 라는 판매정보를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의 최고가 낙찰가격 제시와 함께 구매의사 표시의 청약에 따라 이에 피고인이 최종마감시한을 두고 최고가를 제시한 소비자에게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약 670여개의 연수목 지팡이에 대하여 평균 개당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D)로 입금받아 이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약 1,950만원 상당의 연수목 지팡이에 대해 통신 판매 방식으로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및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 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약 22개월) 연수목 지팡이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은 19,50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매 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근 6개월 동안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신고 없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광주시 H에서 식품가공 및 유통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로 식품제조 및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이란 상호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K 3층에서 상호 없이 텔레마케터 20명을 고용하여 L 등 기타 가공식품을 전화권유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6.부터 2014. 7. 15.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H 소재영농조합법인 E 내에서 홍삼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1. 2%)를 함유하여 제조한 L 제품을 시중에 유통, 판매될 수 없음에도 1,200셋트(1셋트당 15,000원) 시가 18,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피고인 C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부터 2014. 8. 1.경까지 서울 중랑구 K 3층 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 및 규격) 4항 기준인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에 카라멜색소를 첨가할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 E에서 제조한 L은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1. 2%)를 함유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 판매될 수 없음에도 참고인 M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세트 시가 11,18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4. 8. 26.까지 부산 부산진구 I, J에서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결제 및 수금 목적으로 수집한 약 35만건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 홍보 및 판매에 이용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능가공식품 등을 홍보하여 판매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4. 8. 1.경까지 전 '나'항의 장소에서 영농조합법인 E에서 제조한 'L'을 참고인 N에게 판매하면서 L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0 등이 기타가공품임에도 '피로, 정력, 당뇨병 예방 및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등으로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하여 총 1,610셋트 시가 112,056,000원을 판매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텔레마케터 20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능가공식품 등을 홍보하여 판매하는 등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P,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대장, 생산 또는 작업일지, 거래명세표, 생산제품내역,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0, 36 내지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E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의 시행사인 ㈜E 현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청파는 위 'D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 사무실을 위 'D건물'의 시공사인 ㈜F로부터 매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1. 2014. 11. 28.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에 입주한 피해자가 상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컴퓨터 및 난방 등을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상가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D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 사무실에 대하여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법적 분쟁 중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중이지 아니하며 위 D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의 분양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각 사무실 출입문에 '당 상가(101, 102, 105, 108, 116, 117호)는 F(시공사)과 E(시행사)간에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안내문 11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가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D건물 1층 사무실 4개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가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D건물 외벽 4개소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가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D건물 1층 사무실 4개소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가 매매 및 임대업을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판시 단전을 증인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현수막을 부착한 것도 피고인이 E의 직원을 시켜서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라는 취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건물의 관리업체인 ㈜K의 대표이사 L와 피고인의 관계, 위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한 진술부분 1. H, M, N, O에 대한 진술조서 1. 무단, 불법 부착물 사진 대장(1부), 소송관련 판결문 (각 1부), 내용증명 (공문) 등 (각 1부), 참고서면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중 보고), 판결문 2부 [판시 각 증거와 아울러 피고인은 2014. 12. 11. 별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가 2015. 1. 15.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위 석방 후의 단전조치는 위 관리용역업체의 관리부장인 P이 내린 조치였다고 하면서도 그 전의 판시 각 범행은 자신이 내린 조치였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 자신의 법정에서의 변소내용도 자신의 행위의 동기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과 분쟁 중인 ㈜F과 피해 회사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판시 건물에 관한 ㈜F과의 분쟁을 가지고 법정 절차에 호소했다가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F로부터 판시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실력행사로 나아갔는바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 자백한 범행을 법정에서 다시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절규하는 와중에 사실상 자백을한 것이 아니었다면 증거법칙상 유죄인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F과의 분쟁내용이나 피해 회사의 양수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규에도 주관적인 것이나마 일말의 동정할 점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사무실의 용도, 피해 회사가 판시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사건의 경과, 그 밖에 양측의 고소고발관계나 판시 각 업무방해의 태양 등을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에서, 위 법원 2013누46411호 원고 D 주식회사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은 본건 대리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량지원, 냉온수기 등의 무상지원 등의 경제적 혜택을 일체 부여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5.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및 2008. 1.경부터 같은해 3.경까지 E로부터 냉온수기를 무상지원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에서 냉온수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5. 4.경부터 2006. 10.경까지 및 2007. 1.경부터 2008. 5.경까지 E로부터 냉온수기를 무상지원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4233(본소), 2009가합2104(반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E과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 전 E의 사장 F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던 때로 2008. 6~8.경 G나 H 등 일부 업체는 1,000원 미만 또는 1,000원 초반대의 공급단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는 2005. 11. 10. 폐업하고, 주식회사 H은 2009. 1. 7. 설립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E과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D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2008.경에는 'H'에 공급단가 등을 문의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08. 5.경 제품 출고를 위해 E 물류창고에 왔다가 1층 창고 바로 위에 있는 2층 E 사무실에 들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사무실 책상에 E 제조공장인 전남 구례군 I에 소재 주식회사 J에서 보내 온 팩스문건을 우연히 보게 된 사실이 있다. 위 팩스 문건에는 E에 대한 18.9L 샘물공급단가가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주식회사 J에서 공급받는 18.9L 샘물의 단가는 600원이고, 주식회사 J과 공급단가 등이 기재된 문건을 팩스로 주고받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 주식회사가 2005. 11. 10. 폐업하고 주식회사 H이 2009. 1. 7. 설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의하여 현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충남 지역에서 'H'이라는 상표의 먹는 샘물이 위 두 회사 이외의 다른 업자에 의하여 유통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세금계산서(증거기록 36쪽 이하)에 의하면 E이 주식회사 J에서 공급받는 18.9L 샘물의 단가는 6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F가 설립한 먹는 샘물 공급회사이고 피고인 B은 E로부터 샘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주들 중 1인인 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대리점주들 중 8인은 2008. 7.경 E에 대하여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08. 8. 1. D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 전 대리점주들은 F에게 샘물의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였던 점, 이러한 대리점주들의 공급단가 인하 요구는 피고인 B이 2008. 5.경 E에 방문하였다가 E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샘물을 공급받는 단가가 생각보다 매우 낮음을 알게 되고 이를 대리점주들과 공유한 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E에서 샘물을 운반하던 운전기사인 증인 K도 '피고인 B이 J에서 가져오는 샘물의 단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B이 E 사무실에서 샘물 공급단가에 관한 어떠한 문건을 보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기억에 오류가 있거나 애초부터 문건의 내용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