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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순번 죄명 선고 법원 판결 경과 1 폭처법(집단. 2013. 9. 24. 의정부지법 징역 1년 6월 흉기등) 2 업무방해 2016.1.21. 서울북부지법 징역 6월 3 사기 2016.7.1. 서울북부지법 징역 4월 2016. 9. 17.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 1. 사기 피고인은 2016. 09. 2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맥주 11병,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년들은 다리를 아무데나 벌리는 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씨발년아! 다리를 아무데나 벌리는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2죄는 일부 진술에 의함)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소 판단 변호인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피고인의 주취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유형 구분 1 1억 원 미만 1년 6월M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년) 제2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1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월 ~ 1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누범(동종), 진지한 반성 필요 등 □ 감경인자 : 일부 자백(판시 제1죄), 처벌불원(제1, 2죄), 현장에 다른 손님이 많지 않았던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18:18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범행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7. 1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소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것, 니 참 못됐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D과 함께 2012. 6. 1.경부터 2013. 6. 27.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G'로부터 15,41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금액 합계 968,875,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2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G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537,756,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2013. 1. 1.부터 같은 해 6. 27.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I'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431,118,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른 각 공급가액 합계가 19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액의 상당 부분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3. 7. 15. 및 2013. 11. 26.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중 2013. 7. 25.경 범행만 그 처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는 그 처벌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으로 피해자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계단을 내려가 집안으로 침입하여 부엌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을 통한 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주거지간 거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B호텔에서 이루어진 ‘C’라는 모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E에 대규모 아파트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가 시행사 대표이고 시공은 F에서 한다.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억 정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2~3배로 불려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산 사하구 G 일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H이었고, 피고인과 위 H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시공사선정이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위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당시에는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억 6,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하구 G 일원 사업추진현황, 부산 동래경찰서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전화수사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노831호 사기사건 수사보고(L 전화 진술)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통화, 금융영장 회신내역, 부산 사하구 M- G일대 사업추진현황,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공동사업약정서, 신문지면광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확정일 등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6,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03: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조금 전 운전 중에 발생한 시비에 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때려 죽여 버린다, 소주병으로 까 죽이겠다, 너는 오늘 잘못 건드렸다, 널 죽여도 나는이기고 풀려 날 수 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좀만한 새끼야, 까 불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03:55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32세) 등이 위 1. 항 기재 행위를 확인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극력 저항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 최종),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 감경영역( ~ 8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다가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0:2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속칭 '도우미'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다가 도우미가 사라지자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가래 침을 뱉으려 하고 주먹과 발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팔목을 이로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윈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 44세(남), 운임요금 372,600원, 일련번호 E인 오송-서울 간 일반 정기승차권 스캔파일을 열고 승차권 이용기간에 '2017. 04. 09. ~ 2017.05. 08.'이라고 입력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한국철도공사 명의로 된 KTX 일반 정기승차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에서 정당한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X 일반 정기승차권을 소지한 채 성명 불상의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행KTX 열차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까지 이동함으로써 열차운임 9,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만 7,400원의 열차운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11:0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를 이동 중인 제116호 KTX 열차의 8호차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열차승무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X 일반 정기승차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9. 11:05경 제2항 기재 오송역에서 정당한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X 일반 정기승차권을 소지한 채 성명 불상의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행 KTX 열차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역까지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열차승무원인 F에게 정기승차권을 제시하였다가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승차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2015고단3582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부산 북구 C맨션 A동 6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100 만원이 부족하므로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1,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64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 북구 아파트, 205동 920호 피해자 B(70세)의 집에서,피해자에게 "내 동생을 소개시켜 줄 테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아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000 만원 상당 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확정판결 받은 사실) 2016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돈을 빌려준 내역, 인감증명서(A)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B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2015고단3582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3:34경 의정부시 동일로 660, 금오2차신도브래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930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1회, 도주차량 등으로 1회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4년도 이후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상당히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09:00경 문경시 C2층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사우나' 여탕에서, 비누 10여개를 개봉하여 한꺼번에 사용하고 수돗물을 잠그지 않고 계속 틀어놓아 이를 이상히 여긴 손님들이 바라보자 갑자기 "뭘 쳐다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고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 10여명이 퇴실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입욕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13:50경 문경시 C 2층 'F사우나' 여탕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41세)가 피고인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쑤셔 넣을 년아"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진단서,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를 위하여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1. 01:43 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매봉로 76 에 있는 상무체육관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10:40경 대전 중구 중앙로 65 중구청역 지하2층 계단에서 병무청 C담당관실 6급 공무원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수년전 병무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재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쉼터에서 대화도중 나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거기 서, 이 새끼야! 서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 뛰어간 후 '야! 이 새끼야! 공무원 새끼들, 니들 직무유기 아니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기는 등 병무청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D' 원룸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E 명의로 구미시 D 303호와 30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태국여성 F(가명), G(가명), H(가명) 등을 대기시켜 놓고,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7.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J' 'K' 등의 모바일 채팅앱을통해 "태국 맛집 L. 아가씨 예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성이 연락해 오면 그들로부터 성매수대금 8만 원 ~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원룸에서 성매수남성과 위 성매매여성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M' 원룸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위 D 건물주가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게 되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2016. 9.초순경 E 명의로 경북 칠곡군 M 101호와 301호를 임차하여 상호를 'I'로 바꾸고, 태국 국적의 N 와 O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9.초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J' 'K' 등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태국 맛집 I. 아가씨 예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성이 연락해 오면 그들로부터 성매수대금 8만 원-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원룸에서 성매수남성과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경 구미시 D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왔던 P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우리은행 구미4공단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Q) 1장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02:00경 구미시 R, 1층 'S'에서, 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 PC방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복사기(기종 :HP Officejet5740)를 이용하여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표 1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T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U원룸 201호와 원룸 202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친구 W과 함께 성매수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수표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성매매대금을 대신 내어주겠다면서 위조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 경 위 U원룸 201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속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위 V원룸 202호에서 위 W으로 하여금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Y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여, 성매매대금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성매매여성 X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X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W,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위조수표 사본 2장, 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사진, AB의 AC 프로필 사진, 현금인출기 사진, 수표를 위조한 PC방 사진, A 차량 · 명함사진, E 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에 대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나아가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이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의 수위가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에 있는 클레이아크 미술관 사거리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쪽에서 진례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청천삼거리 쪽에서 진례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30경 김포시 사우동 롯데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토마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01

범죄사실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C은 LG U+ 인터넷, 휴대전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고, 본사(LG U+)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을 가입하면 현금사은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회사 (주)C에 전화하여, 부산 남구 D, 3층에 인터넷, 전화, 티비 상품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위 주소지에 인터넷, 전화, 티비를 개통하면서, 현금사은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개통 후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1년 이내에는 일시정지 또는 해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직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상품을 가입한 것이며, 처음부터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9. 24. 피고인 A 명의 신협계좌(E)로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은 후, 단 한 차례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LG U+ 서비스 미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5: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쳐다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F 5층 옥상으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