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6, 7층에 있는 ‘C’의 원장으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 드릴링을 통해 잇몸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고, 만일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치조골 이식재(잇몸뼈)를 넣어 공간을 메우는 치조골 수술을 한 다음, 약 2~3개 월 후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abutment)를 연결하고 그 위에 크라운(crown)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한편, 환자들의 치과 보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더라도 치조골 이식술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치조골 이식술의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1일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1회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을 하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위와 같은 치조골 이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동시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의 시행 횟수를 부풀리거나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치과에서 환자 D의 제32, 42번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2016. 3. 3. 제32번 치아, 2016. 3. 29. 제42번 치아를 각각 수술한 것처럼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D에게 주었다. 이에 D가 2016. 8. 1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016. 3. 3. 제32번 치아, 2016. 3. 29. 제42번 치아에 대하여 각각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 치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8.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9.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환자 D 등 19명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3,728,7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트 사본 1. 보험약관 1. 각 수사의뢰서, 각 피해진술서 1. 개설신고대장 1. 환자분석자료 1. 각 차트 분석자료 및 환자별 차트, 메모, 파노라마 영상, 보험사 제출서류 1. 각 치료확인서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일부로서 실제 해당 치아에 대한 수술이 시행된 일자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마치 수회에 걸쳐 별도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이용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사 내지 치과의사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버리고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러한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했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소극적 가담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D, I, J, K, O, P, R, S, U, V, W, X, Y 환자 사건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의 실제 손해액(편취금액 중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완료되었고, M 환자 사건의 경우 위 환자 본인이 보험회사의 실제 손해액을 변제하였으며, 그 밖에 L, N, Q, T 환자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손해액의 50%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이 2차례 있으나 그 밖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6, 7층에 있는 ‘C’의 원장으로 치과의사인바, 2016. 3. 29.경 위 ‘C’에서, 환자인 D를 상대로 제32, 42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2016. 4. 14. 같은 곳에서 같은 환자를 상대로 제24, 25, 26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치과에서 ‘2016. 2. 23. 제24, 25번 치아, 2016. 3. 3. 제32번 치아, 2016. 6. 17. 제26번 치아에 대해 각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치료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D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 환자 3명에 대해 허위 치료확인서 총 4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라고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치료확인서는 그 문서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과거 치료내역에 관한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기재된 진단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진단서의 기재사항으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ㆍ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다. 2) 즉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결과로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서류이다. 그런데 이 사건 치료확인서에는 비록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치료내용,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사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3) 문서의 제목 역시 ‘치료확인서’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환자가 과거에 어떤 병명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재하기 위한 목적의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