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2020. 2. 3.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3층 ㈜C(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 교재 판매처에서 교재를 구입하다가 이 사건 어학원 조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조교들로부터 사과를 받아 내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2020. 2. 4. 16:11경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월계점에서 과도(가로 3.5cm × 세로 22cm, 칼날길이 가로 2cm × 세로 11cm) 1점, 식도(가로 4cm × 세로 30.8cm, 칼날길이 가로 4cm × 세로 18.2cm) 1점을 구입한 뒤, 구입한 칼들의 손잡이에 케이블 타이를 감아두었다. 2020. 2. 9.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어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2020. 2. 10.경 이 사건 어학원 측은 피고인에게 "해당 조교가 누구인지 확인 후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조교 평가시에도 본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하였다는 사람이 직접 회답하지 않고 이 사건 어학원 측이 회답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2020년 2월 중순경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학원에 방문해 달라고 연락하였다. 2020. 2. 13. 피고인과 이 사건 어학원 측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어학원 측의 사정으로 교재를 판매한 조교들이 면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0. 2. 19.경 피고인은 이 사건 어학원 건물 4층에서 2020. 2. 3.경 교재 판매처에 있었던 조교 4명 및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신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도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20. 3. 11. 15:40경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어학원 접수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어학원 안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어 떤 일로 오셨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상의 점퍼 안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를 쥔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행동을 멈춘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20-H4883, 2020-H4880),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여부 확인, CCTV 확보/분석,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도중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추가적인 실행행위에 더 나아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리고 공격하지 않았으며, 범행 도중에 공격을 멈추고 피해자를 놓아주기도 하였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의 과 도로,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2) 흉부와 안면 부위는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흉부와 안면 부위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찌르거나 베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인체의 주요 장기인 폐의 열상을 포함하여 안면부 열상, 수지 신경 절단 등의 피해를 입어 상처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총 3자루의 흉기를 준비하여 각 흉기 손잡이 부분에 케이블 타이를 감아두고 손에는 목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어학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등을 협박하려는 의도였다면 그와 같은 흉기 사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즉, 피고인은 최초부터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준비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한 뒤 즉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중에 공격을 멈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격을 멈추기 이전에 이미 살인의 의도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격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을 중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미수죄의 특별양형인자인 '중한 상해'는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진단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구와 수지 부위 등에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중한 상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1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그 고통이 장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