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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 26.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인 'C', 'D', 'E'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G)에 다운로드 받아 'H'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하여 2020. 8. 6.경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나체로 엉덩이를 흔들거나 골반을 흔드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총 241개를 피고인의 F 계정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6.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거나 활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활영물 총 2509개를 피고인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I 계정에서 확인된 자료, 압수대상 저장경로 확인 화면 출력물, 피의자 A 범죄일람표(전체자료), 압수된 전자정보 저장 USB 2개 첨부]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으로 촬영 또는 유포된 아동·청소년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 하였는바 이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C 앞 보도를 제황산 사거리 방면에서 남원로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보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보도를 진행하던 중,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및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리, 골반 및 손바닥과 양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8:48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진해구 B, C 앞 보도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지역 관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약 27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C'라는 D카페 사이트에서 닉네임 'E', 아이디 'F'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2:30경 인천 남동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위 사이트 내 다른 카페(속칭 'I')에서 '누가 병원에 갔는데 중국인 발열 환자가 병원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실로 갔다'는 글과 '에 있는 병원이다'라는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곧장 위 'C' 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동 병원 우한폐렴환자!!, 지금 어떤 사람 기침과 열나서 병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반응으로 격리조치 됐데요.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나 격리조치자가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위 병원의 내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진료예약취소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위 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관련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운영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J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 지역 관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약 1,284명의 주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K'이라는 D카페 사이트에서 닉네임 'L', 아이디 'M'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2:19경 김포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위 사이트 내 다른 카페에서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신분이 자기네 병원 응급실에 왔다'는 글과 '사실 독감이었다'라는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K' 카페에 접속하여, "우매 은 날리네요", "타카페서 봤는데요. 응급실에 열이 나서 어떤 분이 가셨는데 그 병원에 또 다른 환자분이 중국 다녀오신 분이 열이 나셔서 이 병원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진짜 병원도 마음대로 못가는 세상이 온 것인지 맨 처음에 독감도 저는 병원에 P 입원했을 때 간호하다가 열이 나서 검사했더니 아니라고 했던 게 다시 P가 퇴원하니 맞다고 해서 진짜 삼 년째 독감 주사도 맞아도 그것도 4가를 맞아도 걸리고 했는데요. 진짜 병원을 가야하기는 하는데. 안갈 수도 없고 진짜 이게 이 나라 왜 이렇게 됐는지 쓸쓸하기만 하네요", "맞아요. 걸리는데 지금 이 병원이 병원이라는데 다들 이 병원은 안 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독감 징하게 아푸기는 하더만요", "인천 이세요 검사결과 나오는데 8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제발 좀 검사 받으시는 분 아니길 넘 바래요", "넘 무섭네요. 그래도 가지 마시라고 한 거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분이 왜 거기를 가셔서 난리도 아니네요.", "징하네요.", "그것도 밖에 설치됐었는데 응급실까지 들어오셨다 나가셔서 병원 지금 날리라고 하네요.", "진짜 어제는 Q이였다가 오늘은 이니 날리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에는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거나 이로 인해 병원에 소란이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위 병원의 내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진료예약취소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위 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관련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운영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J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게시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 환자 명단 1. 수사보고(고소인 2회 조사 -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U병원 고객상담센터 직원들 참고인 조사 및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문의전화 메모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화 상담 건수가 매우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제145쪽), 피고인들이 글을 게시한 2020. 1. 말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내원환자 수 감소, 진료예약 취소 등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양주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5.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양주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615,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9,767,2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6,437,227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2. 13:00경 울산 중구 B 인근 'C'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및 처방받은 용량에 맞추어 사용하게 되어 있는 2등급 의료기기인 comfort-in 분사식 주사기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불상의 액체를 주입한 다음 D의 복부에 20회 가량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회신(의료행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16: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병원 앞 도로를 의창사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3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2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20. 5. 7. 고액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럼에도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7%의 만취상태이었는데, 이번에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20에 있는 내비산교 사거리 앞 도로를 대한교 쪽에서 경수대로 쪽을 향하여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 위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28%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9. 17:3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삼성전자 갤럭시 S20)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로 'F'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장실'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불상의 성인 남성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2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사진자료 및 동영상자료) 목록 및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용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동료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10. 00:2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0: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산성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32

범죄사실 1. 의료법 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평택시 B, 6층에 'C'를 개설하여 태국 국적의 D, E, F, G, H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2019. 11. 20. 2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G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2019. 7.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2019. 9.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2019. 10.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11. 10.경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과 E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현장단속 사진, 내사보고(검거된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확인)-외국인 체류정보조회서 출력물 5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2:13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20만 원 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 및 피해자 1명은 환불조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문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의 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용문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안산시 상록수 수인로에 있는 수암파출소 뒤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1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2%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3층에 있는 ㈜C 대표이고,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 내 작업현장에서 선박의장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1. 23.까지 케이블 연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2월 임금 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제1, 2, 4~6, 11~15, 18, 24~2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금품 합계 62,300,1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중하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우선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제3, 7~10, 16, 17, 19~23, 29~31항 기재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기재와 같이 15명의 근로자들에게 금품 합계 79,258,06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2021. 1. 26., 2021. 2. 2., 2021. 2. 10.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2. 08:30경 강릉시 B아파트 공영주차장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5고약191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2019고단1837 피고인은 2019. 10. 1. 1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싱크대 장판 밑에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 1. 피고인은 2019. 10. 14. 10:1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다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훔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H 소유인 립스틱 1개(2만 원 정도), 립밥 1개(1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대부분 절도죄이고, 2018. 10. 25.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에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책감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강한 처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관대한 처벌의 효과도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