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0. 1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며느리’라고 부르고 업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E(남, 13세)에게 ‘아저씨가 소주 사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담배를 사달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위 C마트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엘에스에스 3미리’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2. 9. 13:10경 광명시 B에 있는 F공원 내 정자 지붕 위에 올라가 G(54세, 여)를 비롯한 수십 명의 남성과 여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엉덩이와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E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5, 6, 8, 13, 14)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 경찰관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2. 10.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용물건손상죄,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만 13세의 남학생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원 내 정자 지붕 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경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연음란의 경우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2022. 10. 15.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1. 21. 17: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H 등 피해자의 친구 4명 및 불상의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갈년, 시발새끼, 애비한테 3천만 원 받아 와라. 개새끼. 엄마 따 먹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3세)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 휴지통 4개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7. 피해자 D(여, 13세) 및 그 친권자(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2022. 10. 14.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