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중개인,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포천시 J 대 3,7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요청받자, 피고인 B와 협의한 이후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세가 예상하는 매매대금(50억 원)보다 적으니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K가 2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K(2013. 12. 31. 기준 연매출 약 350억 원)는 기존 대출금액 80억 원이 있어 추가로 10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는 200억 원을 대출받을 담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며 K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포천시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어렵고, 기업에서 매입을 하여야 한다. H에서 K를 인수하면 20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K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2014.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을 각 설정한 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장단(이하 '장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 B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2014. 12. 30. 1억 3,000만원, 2015. 1. 2.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K를 인수해야 하는데 추가 14억 원이 더 필요하다. 대부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K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2015. 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강남캐피탈대부(이하 '강남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 B로 하여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합계 13억 원을 대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지점장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만나면 이틀이면 대출이 이뤄질 것 같다'고 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1,000 만원 권 자기앞수표 5매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M의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M의 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N,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동산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O 전송 본건 관련 이행각서 등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진정서, 피해부동산 등기부등본, 여신이행 약속 확인서,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확인서, 추가 여신이행 약속 확인서, 인수합병 K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보대출처리금 내역, 피의자 A 5,000만 원 수령 확인서, 추가 50억 원 담보대출 요청 이행 각서, 추가 50억 원 담보대출 상환 이행 각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서류 등, 부동산 담보대출금 변제 영수증, A에게 지급한 수표번호 및 수표 사본, 마세라티 수입차량 구입 서류 등, 차량 담보대출 받은 차량 회수 확인서, 합병기업 K 재무제표 등, 합병기업 K 감사보고서, 다른 기업합병 물색 담보대출 요청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수사협조회신, 세무자료 회신, A 별건 접촉 마세라티 차량 구입서류 사본, 담보제공동의서 등, 부동산담보 강남캐피탈 대부금 지급 현황, P 담보물건 서류/대출 무산, "피의자 A 이 피해자 I에게 건넨 K에 대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감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1)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K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B가 피고인에게 K 인수계약을 마쳤다면서 인수계약서 및 정밀신용조사의뢰서를 제시하고 '5억 9,000만 원을 에스크로 걸어두었다'고 하며 관련 서류를 보여주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K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으며, 피고인에게 'K에서 중도금을 얼마라도 걸어야 명의변경 해주겠다고 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 가량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차용하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이 끝나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했던 수고비에서 위 5,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K를 인수할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K를 인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47 판결 참조). 나.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4. 12.경 친구인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를 표시하여 왔는데 N은 O(영등포구치소 수감 중,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과 알게 되었음)을 통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평당 1,000만 원은 너무 비싸다, 평당 800 만으로 해서 매매대금을 약 50억 원으로 정하자', '토지를 인수하는데 금액이 커서 개인이 인수를 못 한다. 기업이 인수하려면 기업조성자금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가 고가로 법인기업 인수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 'H_B가 K를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합병 과정에서 2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으로 부동산 땅값을 치룰 예정이다'고 말했으며(제4회 공판조서 첨부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140면), K를 인수할 사람이 있다면서 H의 대표이사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에게 K 및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위 K를 차주로 하기로 하며, 대출에 필요한 행위를 성실히 이행하되, 이를 이행 못할 경우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여신 종료 후 소유자와 매매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을 종료할 것을 확인한다(여신종료일 1월 20일 이전)'라고 기재된 B 작성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31면 ; 증거목록 순번 43번, 수사기록 487면, 이하 '제1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K를 인수하려면 조성자금이라는 게 필요하다', '초기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의 감정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4면 ;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140면). 이에 피해자는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대부업체인 장단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및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자를 T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고 장단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2014. 12. 30. 1억 3,000만 원, 2015. 1. 2.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2면, 이하 '제1편취행위'라 한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1. 2.경 피해자에게 'H가 K의 유일한 우선협상대상자이며 계약자이다. K를 인수 후 K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억 5,600만 원에 취득한다. 단 피고인이 추진 중인 K가 차주가 되는 우리은행 담보대출(U에 있는, V 부동산)의 완료 후 1개월 내에 명의를 이전한다. K 인수 전 인수관련비용조달을 위하여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부동산을 사용하여 14억 원을 자금 조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33 면, 이하 '제2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해자에게 '추가 조성자금이 필요하다', '조성자금이 있어야 은행대출이 된다', '대출받으면 이를 제3법인에 예치를 해놓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4, 6, 7면 ;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140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채권자를 대부업체인 강남캐피탈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남캐피탈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B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5. 1. 9. 9억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9. 이자 및 장단에 대한 이전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991,023원을 송금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2, 194면 ;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566면. 이하 '제2편취행위'라 한다). 4) 그런데 우선,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K를 인수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2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대출이 가능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국민은행 삼성타운센터 상담 결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기록 727 면 : 증거목록 순번 74번, 수사기록 1,069면), 이 법정에서는 '우리은행 W 지점 X 지점장, 국민은행 삼성타운센터 Y과 상의를 했다'고 진술했으며(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0면). P도 이 법정에서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토지, 건물(이하 'Z 부동산'이라 한다)이 122억 원으로 경매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매수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제4회 공판조서 첨부 P의 증인신문녹취서 2면)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는 P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1금융권의 은행으로부터 230억 원에 이르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 어떠한 자료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담보 제공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준다거나 관련자들을 만나게 해 준 적도 없는바[P의 진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계통의 일을 하면서 대출을 전문적으로 한다, 우리은행 경기지역 AA과 친분이 있어 대출이 곧 나온다'는 말만 들었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일 뿐이다(위 녹취서 5면, 수사기록 583면 등)],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은행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담보대출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위 은행 직원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대출차주 명의 문제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제1, 2편취행위 당시 B가 K를 짧은 시일 내에 인수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K의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교부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제출한 계약서를 보고 B가 K에 계약금을 걸었다고 확인했다', '2014. 11. 27.자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가 B로부터 제시받아 확인한 계약서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1,087면) 2014.11. 27.자 계약서를 확인하고 K 인수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위 2014. 11. 27.자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입금한다', '잔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재 등기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B가 지정하는 자가 등기임원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71번, 수사기록 865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2014. 12, 30.과 2015. 1. 9. 당시에는 이미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당시 계약서를 보여줬고, "차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 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고(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기록 720면) 검찰에서는 'B가 "10억 원 정도 지불해줘야만 대표이사 변경을 해 주겠다고 M에게 들었다"고 했다. 추후에 "계약이행중도금을 지불해야만 대표이사변경을 해 주겠다고 계약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면서도(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1) B가 K 대표 M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 1. 10. 의 일이고(수사기록 311면), 피고인의 주장도 위 재계약을 근거로 B가 K를 인수하리라고 믿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1,090면) 이에 대하여 M 등에게 확인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1,090면), 경찰에서 'B의 재무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기록 724면)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필요한 B의 자금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B가 대부업체인 강남캐피탈을 섭외하고 대출받는 과정에는 B와 함께 동행한 적이 있으면서도(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기록 526면), B가 M을 만날 때에는 동행하지도 않는 등 대출에 있어 필수적인 선결문제임에도 K 인수에 관하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K 대표이사 M도 이 법정에서 'A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4회 공판조서 첨부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K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K 인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도 인정하고 있다(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17, 21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실제로는 K의 인수를 전제로 하거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단기간 내에 K가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B가 K를 인수한 다음 K가 차주가 되는 담보대출 완료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 '기업조성자금이 있어야 은행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K가 차주가 되기 위해서 K 대표 M의 양해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2), 만약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방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담보 제공에 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형식을 빌려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 내용을 이해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법인을 차주로 세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법인이 1개월 정도 후에 부동산을 이전해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약정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69면),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K 법인을 차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제2편취행위 당시 고액의 대출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기업조성자금으로 제3법인에 예치해 둔다',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대출금 12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제3법인에 예치해둔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회사를 인수하는 비용의 일부로 쓰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고(제4회 공판조서 첨부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9면), 피고인은 'B가 대출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B 작성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36면)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게 제2편취 행위로 인한 대출금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를 송금 받았고, 이를 제3법인에 예치하기는커녕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단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나아가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제1, 2편취행위로 인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기로 할지에 관하여 사전에 의사를 교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B는 2014. 12. 30. 자신의 계좌에 제1편취 행위로 인한 대출금 1억 원이 입금되자 바로 다음날 8,5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2015. 1. 9. 제2편취행위로 인한 대출금 9억 원이 입금되자 그날 및 바로 다음날 합계 1억 8,000만 원을 역시 피고인이 지정한 AB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3) 또한 2015. 2. 2. 제2편취행위로 인한 대출금 약 3,999만 원이 입금되자 이틀 후 위 돈 및 자기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3)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 22. 1. 23.경 B에게 '돈을 다른 데 사용한 것은 아니시죠? 이상한 생각 안 들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몰랐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합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2, 193, 194면),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억 5,000만 원 중에 9,000만원 가져갔다. B와 처음 약속했던 대로 지급받기로 했던 부분에 대하여 처음 9,000만 원 받고 다음에 1억 8,000만 원하고 받아가게 되었다', '제가 현금 1억 원과 2억 2,000만 원 정도의 차량 1대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9,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대출금에 대하여 B와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일이 진행되면 그 금액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의 녹취서 4, 5, 6면), 검찰에서는 '10억 원 지원해 주면 B가 일정 부분 약속한 금액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1,090면) 이미 B와 사이에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2월 말 우리은행 경인지역 AA에게 1억 원과 차를 하나 주어야 한다고 해서 급히 대출했다'고 진술하여(제5회 공판조서 첨부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피고인과 사이에 미리 약속을 한 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담보 대출이 가능하여 부동산 매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굳이 서둘러 대출금을 먼저 송금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B와 사이에 대출금 중 상당액을 나누는 약속을 해 두었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제공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일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기록 728면) 검찰에서는 '1억 5,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했다', '10억 원대출받아 송금받은 금원은 직원 출장비, 감정비, 대출 필요 서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기록 1,090, 1,092면) 사용처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제1, 2편취행위의 각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4. 12. 31. 송금받은 8,520 만원 중 상당액을 AC, AD, AE, AF 등에게 각 송금하고 나머지 돈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백화점, 호텔 등에서 이를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385, 386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리스하기도 하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78 면 :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142 면 ; 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기록 510, 516면) 그 과정에서 2,100만 원을 위 승용차의 리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386면), 2019. 9. 과 1. 10. 송금받은 합계 1억 8,000만 원을 AG, AH, AE, AC, AF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호텔, 주유소, 백화점 등에서 사용했으며(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386, 387) 2015. 2.4. 송금받은 6,000만 원은 당일 곧장 현금으로 출금했다(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38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송금 받은 돈울 K의 인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16면),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 지점장님을 만나야 된다. 5,000만 원이 있으면 된다"고 해서 빌려줬다', '땅을 팔기 위해 1억 5,000만 원과 12억 원을 대출받다 보니 빨리 해결해야 일이 풀릴 것 같았고, 피고인이 "5,000만 원만 있으면 일이 빨리 풀릴 것 같다"고 하기에 주었다'고 진술했다(제4회 공판조서 첨부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6면).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5,000만 원은 차도 찾고 경비도 쓰기 위해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여(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13면) 마치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고 빌린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의 제안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주었다가 피고인이 그 중 상당액을 개인 경비에 사용했고 K의 인수나 대출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B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이기는 했으나 위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에는 피해자가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출이 성사되어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절실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차를 찾거나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은행 지점장을 만나 접대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5,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3) 결국 피해자는 '은행 지점장을 만나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은행 직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2015. 3. 9.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41면 ; 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74 내지 76 면 :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50)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을 성사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4) 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으로 은행 지점장을 만나 대출을 부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확인을 받아 놓은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나거나 친분이 있었던 은행 지점장이 누구인지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를 만나 다시 대출 약속을 받으려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의사가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일관하여 인정해 온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중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최종적으로 AI에게, 다른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최종적으로 AJ에게 교부되었고 나머지 1,000 만 원 권 수표 3장은 최종적으로 AK에게 교부되었으며(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254, 259, 266 내지 268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제가 당시 5~6명 정도를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 자금이 많이 부족했었고, 차를 맡겨놓고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대출이 있었는데 그 차를 찾고 경비로 쓰기 위해 빌렸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다른 용도에 썼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13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은행 직원에게 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전자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고, K를 인수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K를 인수하려 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K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보다는 대출에 제공할 목적으로 K를 인수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즉 Q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경산에 있는 포스코건설 음식물 처리업 때문에 만났다. 그것이 잘 안되니까 K를 인수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제4회 공판조서 첨부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피고인은 K 인수 전에는 다른 업종 업체를 인수하려는 했던 것으로 보여 굳이 전자 관련 업체를 운영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K를 인수하려 했던 최초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2015. 1. 9. 대출금 중 9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5. 1. 12.에는 그 중 약 5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소지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1, 193) 자금이 어느 정도 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K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고, K 측에는 2015. 1. 16. 700만원, 1. 20. 9,300만 원, 합계 1억 원만을 입금하고서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3 면 및 제2회 공판조서 첨부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피고인이 실제로 K를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은 K로부터 대표이사의 변경을 거절당하자 K와는 전혀 다른 업종인 육가공을 주로 하는 'AL'라는 상호의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는 회사 명칭을 'AM' 로 변경하고 자신을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기록 501면).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K를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2014. 3. 20. 기준으로 연 매출이 약 9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200만 원 정도 순손실이 있어 사실상 자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 351, 352면), 피고인에게 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K의 대표이사 M은 이 법정에서 '2014. 11. 27. 1차 계약은 피고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파기되었다', '1차 계약을 한 후 계약금 들어올 기간을 10일 정도 줬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와서 파기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첨부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은 단독으로 K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A과 알게 된 후 다시 K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 때에도 K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다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가격을 올려 60억 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면), 피고인과 M은 2015. 1. 10. 계약금 5억 4,000만 원을 2015. 1. 15.까지, 중도금을 2015. 2. 12. 까지 잔금을 그 후 15일 이내 협의한 기간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기록 319, 320면), 그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브릿지로 자금을 마련해 현금으로 인수하고, 브릿지가 되면 그 회사 실적을 보고 20억 원 정도는 주식을 주고 투자로 받고, 차주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대출로 하려고 했다', '14억 원은 브릿지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다'고 진술했으나(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10, 12면), 피고인으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요청받았던 Q는 법정에서 '브릿지 론을 해줄 때에는 안전하게 돈을 받을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먼저 경영권을 넘겨받는다거나 회사 실사를 하고 회사 자산에 먼저 담보 설정을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첨부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하였고, M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입금한 후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 명의 변경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M의 녹취서 4면). 이러한 Q, M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브릿지 론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권을 우선 넘겨받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대표이사 명의 변경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던 M이 계약금 입금 없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요청을 수락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실제로 M은 그 후 피고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브릿지 론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의사는 K를 실제 인수하기보다는 K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치 K를 인수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려는 것에 가까웠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A 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마치 K의 인수가 가능하며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처럼 제1확인서, 제2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A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가담행위와 A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과 A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1, 2편취행위가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제1, 2편취행위로 인한 대출금을 미리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 법정에서 'K 인수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 피고인과 A이 서로 상의를 했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Q의 녹취서 7면),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도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A 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K 인수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억 5,000만 원 중에 차주가 되기 위해 세금이 미납된 부분을 빌리는 돈에서 냈다'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27면), 2014. 12. 30. 장단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자 A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 중 일부를 AN, AO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3면), 2015. 1. 2.에는 장단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출장비, 모임 회비 등 개인경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3 면 : 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기록 498면). 또한 피고인은 2015. 1. 9. 제2편취행위의 대출금 9억 원이 입금되자, 자신에게 강남캐피탈을 소개해 준 AP, AQ, AR, S 등에게 소개비조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A에게 1억 8,000 만 원을 송금한 후, 남은 돈 중 일부를 채권자 AS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 카드사용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수표로 출금하여 가지고 있다가 K 측에 1억 원을 송금한 후 더 이상의 계약금을 K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A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K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인수 등에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기록 193, 194 면; 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기록 499 내지 50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는 생소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법인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는 특별히 허황된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금을 자신의 부담으로 변제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편취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접근하여 다시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6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로 취득하여 사용한 돈이 편취액에는 못 미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4)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A,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기본영역(B) > 징역 4년 ~ 7년(A), 징역 3년 ~ 6년(B)]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