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69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2. 3. 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9층 건물(이하 'D건물'이라 함)을 위 B 명의로 낙찰 받아 2002.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낙찰 받을 당시 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 렌탈 물건 및 할부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 함)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도 및 철거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조건이 부가되고 있었고, 본건 물건의 애초 소유자인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매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2003. 1. 21.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시행하여 2003, 11. 12.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시행하여 2003. 11. 12. G이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었다. 한편, 본건 물건을 공유하던 H, I, J 등 3인은 2005.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B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법원 2005가합517호로 본건 물건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설물사용금지 및 출입방해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8. 9. 일부 인용되었는바 그 가처분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05.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H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05가합4561, 7553호로 본건 물건을 점용하는데 따르는 점용료 및 본건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H 등이 위 법원 2006가합702호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06, 12. 29. 본건 물건이 D건물에 부합되어 B의 소유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H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해 H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은 2009. 1.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200717316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다. 2. 기망행위 및 재산적 처분행위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위와 같이 본건 물건이 D건물과 분리되어 별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은 D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D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경 D건물 내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사이에 D 건물 5, 6, 7,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1. 경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K, L는 D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본건 물건에 관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물건을 D건물에 설치하였는데, K, L는 렌탈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후 K, L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D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B이 2002. 3. 14. D건물을 매수하고 2002. 5. 13.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B은 2002. 4. 2. 경부터 지속적으로 E에게 D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더 이상 본건 물건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물건이 D 건물을 점유함에 따른 점용료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M은 2002. 11. 27. 예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B으로부터 D건물 중 3층 및 4층 부분(이후 합의에 따라 2층 및 3층으로 변경되었다)을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E B에게 본건 물건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이 본건 물건의 철거비가 5, 6억 원에 달한다며 무상으로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매수를 거부하자, 2003. 1. 21. 본건 물건에 관하여 별도의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G이 2003. 11. 12. 32,720,000원에 본건 물건을 낙찰받아 2003. 11, 25.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외형상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G은 2003. 11. 25. N, O에게 본건 물건을 매도하였고, N, O은 2003. 12. 18. M에게 본건 물건을 매도하였다. 사. M은 2003. 12. 26. H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D 건물 중 2, 3층에서의 예식장 영업에 관한 사업지분의 20% 및 본건 물건지분의 20%를 H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M은 2004. 9. 3. 위 사업 지분 및 시설물지분의 65%를 P에게, 2004. 12. 20. 나머지 사업지분 및 시설물지분 15%를 J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한편 P은 위 사업지분 및 시설물지분 65%를 Q, R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04, 11. 5. Q. R와의 합의하에 위 사업지분 및 시설물지분 65% 전부를 위 J와 I에게 양도하였다. 아, 그 후 H, J, I은 2005. 7. 4. 본건 물건 중 각 46%의 지분을 H과 J가, 나머지 8%의 지분을 I이 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5. 8. 12. 본건 물건 전부를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자. 한편,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4561, 7553호로 I, H, J를 상대로 본건 물건의 점용하는데 따르는 점용료 및 본건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J, I, H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지분 전부를 S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23.경 B을 상대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06. 12. 29. 본건 물건이 D건물에 부합되어 B의 소유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B이 제기한 본소 및 J, I, H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차. 위 1심 소송이후, B은 2007. 1. 3. J, I와의 사이에 위 1심 소송을 비롯하여 J, I 등과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증거기록 제171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B은 J, I에게 소취하 및 아래 표시사항의 이행조건으로 칠억 이천오백만 원을 J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1) 리스에 관한 모든 것, 2) 소송에 관한 모든 것, 1, 2항 공히 올의 지분만큼(56%) 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은 위 합의에 따라 J에게 7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카. 한편, S는 J와 H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금에서 자본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05. 6. 24.경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J의 처인 T 과 H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J, H, I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본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에는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으며, 본건 물건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U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건 물건에 대하여 H, I, J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본건 물건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위 3인과 소송을 진행 중임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것은 U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62.4. 4. 선고 621), 이러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민법 제265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도 없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등),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아 적법하게 점유를 하는 것이므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고).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이 U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 1. 3.경 I, J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수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H, I, J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송상대방이었던 I, J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56%의 지분을 인수하여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이상, 본건 물건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수 지분권자로 남은 H은 U을 상대로 본건 물건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건 물건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건 물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적인 분쟁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J는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 합의서 작성하기 이전인 2005. 8. 12.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 전부를 S에게 양도하였으므로, B에 자신의 지분을 이전시킬 수 없었고, 피고인도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이 이미 S에 양도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검사도 위 J의 위와 같은 증언에 터잡아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 중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와 I은 자신의 지분 전부를 S에 양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여전히 본건 물건의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2006. 1. 23.경 B을 상대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역시 J 등이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S에 양도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점, 이 사건 합의서는 위와 같이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작성되었는데,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본건 물건이 D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송상의 합의인 소취하(항소취하)를 목적으로 7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소송의 목적이었던 권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단지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대가로 위와 같은 거액을 받았다는 J의 증언도 상식에 반한다는 점,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인수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관계를 명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본건 물건에 관한 세부목록을 첨부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 특히 '제1, 2항 공히 을의 지분만큼 (56%)로 한다'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기재하였고,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이미 S에 양도하였다는 말 또한 피고인에게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의 앞서 본 인적 구성, 보유 재산, 경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S가 J, H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였는지에 의문이 있고, S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였다고 하더라도, J는 S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본건 물건에 관한 S의 권리 중 56%를 B에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J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J의 증언처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본건 물건에 관한 명목상의 권리가 S에게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다른 경위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분쟁 및 소송의 직접 당사자였던 J, I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들의 지분 56%를 양수하여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소수 지분권자인 H과의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라는 점 혹은 S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점(J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과 I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본건 물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본건 물건에 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는 S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U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S가 B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 J, I은 이미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소송물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U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신의칙상의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고지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지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