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4:00경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있는 '남이섬 레인보우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라 한다) 캠핑장에서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그녀의 텐트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텐트에 담요를 가지러 간다며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텐트와는 다른 방향에 있는 피해자의 텐트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여자친구 분도 밖에서 놀고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바지 입으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달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캡쳐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 제300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2013. 6. 7.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D, F 등과 함께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다. F는 다음 날인 2013. 6. 8. 페스티벌에 참여한 친구 G,G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E 등을 피해자 일행에게 소개하였다. 2) 2013. 6. 8. 저녁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D, 피고인, E이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담요를 가지러 간다면서 혼자 술자리를 떠났다. 3)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텐트를 나와 걸어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머지 일행을 만났고, 그 후 모두 함께 라면을 먹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다음 날인 2013. 6. 9.에도 함께 어울려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6. 11.경 D 및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인 H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후 D, H과 함께 F를 만나 F에게도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6.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텐트로 돌아가서 잠을 잤다. 잠을 자던 중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제 상의와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팬티가 무릎 아래까지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도 밖에서 놀고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라고 설득하여 피고인과 텐트 밖으로 나왔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바닥에 눕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 피고인, E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의 텐트에 들어가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엎드린 채로 한 팔을 뻗어 제 목을 휘어 감고 키스를 하였다. 그래서 저와 피해자가 서로 껴안고 뒹굴다가 제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제 바지와 팬티를 내렸고, 피해자는 제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지고 저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제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입으로 애무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보더니 '친구인 줄 알았다, 오빠 애인 있잖아, F가 올 줄 모르니 오빠 텐트로 가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도 별다른 호감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오후에 '어제 있었던 일은 진심이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3. 6.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잘쉬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함께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는바, 당시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F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G과 오랜 친구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페스티벌에 왔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일행을 남겨두고 먼저 돌아오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5) 피해자는 페스티벌에서 돌아온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3. 6. 11.경 D, H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이자 피고인 일행을 소개시켜 준 F에게도 이야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F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등으로부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는 2013. 6. 2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