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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0.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직원 및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매장 진열대를 잡아끄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로 인계된 다음, 2022. 12. 20. 21:10경 위 경찰서 2층 계단에서 손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 경찰서 2층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D을 폭행하고, 같은 날 21:35경 위 경찰서 2층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신병 관리를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지능팀 사무실 CCTV 확인), 수사보고서(C 매장내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신병 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냄새가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과 그 밖의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사진에 있는 16년식 BMW X5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차량을 확보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차량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차액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17년식 BMW X5 차량으로 주겠다. 3개월 내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차량 구매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7. 23. 3,000만 원, 2019. 9. 27. 600만 원, 2019. 11. 12.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 중이어서 향후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낮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 오산, 평택 일대 모텔을 전전하는 부부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편의점 등 가게에 들어가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01:1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의 마스크 등 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0:58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그곳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헤드셋과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각 범행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피의자별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한 지적 장애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43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15 – 55경 부산 강서구 ｢B｣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 지갑에 든 현금 5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현장 사진 및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및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휴대전화 대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계속 선처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건물에 침입해서 현금을 훔쳐갔으니,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및 위험성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20대 중반 한창때로 거듭날 가능성이 남았고, 다행히도 절취액이 가벼이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보상을 위해서 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08

범 죄 사 실 2022고단4008 1.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위 카페 운영자인 D(피해자 E의 친척 동생)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당시 피해자가 대전중부경찰서에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중부경찰서 팀장을 통해 사건을 알아봤는데, 경찰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건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청탁 경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청탁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초순경 현금 100만 원을 청탁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자 ‘내가 판사와 검사를 많이 알고 있고, 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경 등 경찰관들도 알고 있다. 청탁 경비로 3,000만 원을 주면 경찰관들에게 일을 시켜서 그 사건 피의자를 구속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청탁 경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청탁 경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경비 명목으로 2022. 1. 18.경 1,000만 원, 2022. 1. 20.경 1,000만 원, 2022. 1. 21.경 600만 원, 2022. 1. 26.경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2. 2. 초순경 추가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023고단880 피고인은 2021. 4. 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J답 토지의 매도인 K이 관할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짓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과태료 결정을 받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지방법원의 판사와 검찰청의 검사를 잘 아니 잘 부탁하여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법원,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 접대비, 수입인지값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사건의 청탁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 직원 등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0.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57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액수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E, D) 1. 차용증 사진 1. 금융거래정보(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본건 청탁 대상이 된 사건들 수사진행 상황 확인), 사건조회 출력물 2023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결정(사건 2021과20276) 1. 예금거래내역서 1.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4. 20:17경 군산시 B에 있는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을 잠그고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42cm, 칼날 28cm)을 집어 들고 칼날 방향을 피고인의 심장 부위를 향하며,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칼날을 피고인의 왼쪽 가슴 부위에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4. 20:49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42cm, 칼날 28cm)을 꺼내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3, 4지 원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8.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차량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피해자 몰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위치추적기 1대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3. 2. 17.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위치추적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인터넷검색 위치추적기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제작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봉합수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 상해 및 협박을 가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1M 구간에서 3회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대리운전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3회 걸쳐 운전하여 합계 약 1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가에 세워둔 이후 떠났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 차문 밖에 있는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조수석 차문이 열리지 않자 승용차를 2회 정도 앞으로 살짝 전진시켜 위 조수석 차문으로 빠져나와 노상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8. 05: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없는 등 결제할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소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총 3,6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26. 04:0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0세)가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장이 맞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D, E, F, G 등과 함께 청년의 경우 국가 시책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다가 인천 서구 H에 있는 I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찾아낸 후 C을 통해 허위 임대인 D를 섭외하고, E, F, G을 통해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하고, C은 위와 같이 D를 허위 임대인으로 섭외하고, 피고인과 D는 2022. 1. 28. 공인중개사 J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K 소재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D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직접 또는 F, E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보관 전세계약서 목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사본 1. B 대포폰 포렌식 자료 1. 공범 B에 대한 재판경과 확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으로 금융시장 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도 못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주도한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10. 14:56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고 노래방 이용 대금 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3. 10. 15:35경 제2항 기재 노래방에서 카드 부정사용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B,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폐쇄성),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G노래방 내부 CCTV), CCTV 영상(G노래방 내부) 캡처 사진 1. 피해 경찰관 B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E이 전송한 카드 결제내역 및 카드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880,22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2,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 그 금액이 치료비를 초과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고, 카드 부정사용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액이고, 체크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5:58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줌마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다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마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차를 전진하여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모텔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3번의 이종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죄로 201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미취학 아동인 자녀 1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은 자녀와 부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센터(이하 ‘피해센터’라 한다)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센터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경 피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센터의 센터장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센터의 수입총괄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690,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센터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및 반환금액,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37), 물품내역,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횡령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당장 생활비가 없어 너무 힘들다. 조만간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4,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 및 약 3,6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신용보고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나에게 돈을 차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이후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9. 10. 9.경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 2019. 1. 4.경 피해자 F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임차인 I과 사이에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I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증금 2,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3: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요양원’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임차인이 송금한 보증금 2,500만 원을 나에게 맡겨주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종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의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액은 직접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임차인 I과 새로운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액을 I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16. 25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해자 F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차인 L과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경 피해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2,700만 원을 내게 맡겨주면, 향후 보증금을 책임져 주고, 임차인의 월세 2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하여 총 50만 원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향후 보증금을 책임져주고 임차인의 월세에 30만 원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임대보증금 이체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이체내역(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임대인들로부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2인이고, 편취액이 합계 5,2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및 피해자 F의 상속인 중 국내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31.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A번방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3접시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9. 00: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맥주 25병, 소주 3병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주점의 업주로서 손님인 피고인의 자력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손님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손님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 이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생계형 범죄라고 볼 여지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 회복이 완료된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강원 인제군 B에서 피해자 C(남, 60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자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갚아 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7:13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년아, 나는 1인자다. 죽어봐야 정신차릴거냐.", “이 개년이”라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페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