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614

범죄사실 [2011고단3614] 피고인 A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 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2008. 6.에는 2만 원을, 2008. 6.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매월 1만 원씩 합계 28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23] 피고인 B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53] 피고인 C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62] 피고인 D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8. 29. 1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92] 피고인 E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01] 피고인 F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7. 1. 26.까지 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7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30] 피고인 G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2008. 6.에는 2만 원을, 2008. 6.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매월 1만 원씩 합계 28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MS 등록 및 해지 1. CMS 자동이체 내역 1. 각 EB21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만 원 피고인 F : 벌금 20만 원 피고인 G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원으로 가입한 자가 당비를 납부한 것인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정치자금'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원 가입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아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당비 명목의 소액후원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입법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여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등에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당비 명목의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정당법 제4조 제1항은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원이 아니거나 당원이 될 수 없어 당원 가입이 무효인 사람이 당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정당에 납부하더라고, 이는 당비로서의 효력이 없어, 결국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정당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정당에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I정당이 2006. 3. 이후 후원회 지정권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또는 유사의 기구를 설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서, I정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한 기부자인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I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증거목록 순번 61번), J단체 정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화면(순번 56번)의 기재에 의하면, I 정당이 2006. 3. 12.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2006. 3. 13.부로 폐지되니, I정당에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5월 17일 시도지사 후보가 등록되면 후원회를 둘 수 있으니 그 때 후원금을 내시거나 국회의원 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니 I정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공지한 사실, J단체 정치위원회가 2006. 11. 27.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후원당원이 되어 후원당비를 내는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I정당이 당원들 및 2006. 3. 12.까지 후원금을 납부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후원회가 폐지된다는 것을 공지한 점과 이후 I정당이 후원당원을 모집하여 정당이 직접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I정당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I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2006. 7. 26. 이후에도 후원회 또는 유사의 기구를 설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I정당이 후원회 또는 유사의 기구를 설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정당이 설치한 후원회 또는 유사의 기구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률의 착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하면서,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고, 후원회원이 아닌 자도 후원회에 금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I정당도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연말정산 안내(2007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중앙선관위 중앙법제 정보시스템,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비롯하여 일부 학교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무렵 소속 교사들에게, 연말정산 안내를 하면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사실, I정당 대표 K이 2005. 8.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이라는 답변을 한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9. 8. 24.경 같은 내용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고, 그 내용을 중앙법제 정보시스템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각급 학교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점, 각급 학교가 교사들에게 연말정산 안내를 한 내용은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소득자 일반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되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도 합법적으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I정당 대표 K에게 답변을 하고 질의회신을 한 위와 같은 내용은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내용으로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닌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E의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E의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6. 5.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1만 원을 I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I정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B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만 원을 I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I정당을 지지하였다. 3) 피고인 E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만 원을 I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I정당을 지지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 B, E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65조와 제8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5조 제1항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2항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제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 제3항 이외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 제44조·제45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4조에 의하여 제65조 제4항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형식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제4항은 그 규정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국회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금지규정이 아니라, 국회 등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정 내지는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형식상 내부적인 징계책임을 논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제65조 제4항을 공무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금지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처벌근거를 규정하고 범죄구성요건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허용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위임할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위임을 하는 법률의 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달리, 제4항은 "제3항 이외 정치적 금지에 관한 한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위임할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적용대상에 제65조 제4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처벌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행위는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한정되고, 제65조 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84조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65조 제4항 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E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7. 1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7. 27. 1만 원을 I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2006. 6. 27. I정당에 1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제기일부터 5년 이내인 2006. 7. 26.분 이후부터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2006. 6. 27.분은 기소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2006. 7. 27.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E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 G의 각 정당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78. 3. 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L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 또는 그 이전에 I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86. 5.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M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 또는 그 이전에 I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86.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 또는 그 이전에 I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198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 또는 그 이전에 I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1989. 3. 2.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P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 또는 그 이전에 I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E, C, G의 각 정당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죄는, 각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가입금지규정을 위반한 정당법위반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여 정당가입행위가 완료된 때에 범죄도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2006. 3. 27.에 정당인 I정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2.에야 제기되었다. 나. 피고인 A, B, E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하여 정당가입행위가 완료된 때에 범죄도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2006. 3. 27.에 정당인 I정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2.에야 제기되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E, C, G의 각 정당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 E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