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9. 13. 12:00경 당진 B 부근 공터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의자를 놓은 채 그 곳 주변을 사진 촬영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텐트와 의자를 빨리 안치우면 죽여버린다, 죽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텐트와 의자를 치우고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텐트와 의자를 치우고 떠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1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B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승용차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 창문을 수 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출발시켜 이동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수 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거리면서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D 영상 확인) 1. 동영상 1.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토지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터에서 불법적으로 야영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공터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임의로 이 사건 공터에서 야영을 할 수 없으므로 퇴거요구를 한 것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서는 임대받은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이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차량을 급발진하는 행동을 하여 차량 뒷부분을 두드린 후 대화를 하기 위해 따라갔을 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터에 들어가 차량용 텐트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텐트를 치우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텐트를 회수하여 그 장소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D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이 사건 공터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텐트를 해체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이게 덤비네 이거’, ‘이 새끼가 개기네, 어디서 그지 같은게 와가지고’, ‘이 새끼가 남의 땅에 와서 이러고 있는게 너무 웃기지 않냐 너’, ‘가라 그냥 주접 떨지 말고’ 등으로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여기 다 아저씨 땅이에요?’,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치우고 있다고도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나가겠다고도 했는데 계속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아저씨 땅이 아니라 서산시 땅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척지 다 아저씨 땅이에요?’ 등으로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항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측에 근접하여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텐트를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욕설을 하였고, D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와 같은 촬영경위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공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겁을 먹은 D은 거리를 두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마주하게 되자 피해자가 간척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차량으로 뒤를 쫓고 경적을 울리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터를 나와 방조제를 따라 이동하였고, 다른 통로를 통해 간척지에 재차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방조제를 따라 이동한 후 반대편 통로를 통해 간척지 쪽으로 들어가서 차를 정차하였는데 다시 피고인 차량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창문을 세게 두드려 이를 피해기 위해 차를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차량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워봐’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생님 창문 좀 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다 내리시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차량을 급발진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뒤를 따라간 것이고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가올 때까지 차량을 정차한 채 기다리던 피해자가 창문까지 조금 내렸음에도 갑자기 급발진하듯이 출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라고 좋은 식으로 말하다가 제가 창문을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보다 자연스러워 믿을만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쫓아와봐 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협박을 당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D과 사이에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3일이 경과한 2020. 9. 16.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바, 그와 같은 고소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쫓기는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요죄 및 특수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공터에 텐트를 설치할 수 없어 퇴거의무가 있었으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터는 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의 간척지로서 처분 및 관리권한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있고, 일반인의 통행이 통제되지는 않는 임야인 점, 이 사건 공터에 출입하는 일반인들의 쓰레기투기 등 문제로 인해 인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도·관리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터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터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아 텐트를 설치하는데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인 오후 12시경 이 사건 공터에 차량용 텐트를 설치한 피해자가 이를 즉시 해체하여 공터에서 퇴거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대받은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통행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일방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차량을 위협적으로 주행하여 내쫓는 행동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욕설을 하며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당진 F에서 당진 B로 들어가는 도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줄과 진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2. 판단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등 참조), 도로로 실제 사용된 사정만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진 F에서 당진 B로 들어가는 통로부분은 간척지 진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지목이 임야 또는 잡종지이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법상 도로에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