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고,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26 피고인은 2005. 6.경 G(이하 'G'라 한다)의 이사였으나 G가 가지고 있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나오는 폐변압기를 수거하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폐변압기 수거사업권을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실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폐변압기 수거사업권 위탁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아는 H에게 폐변압기 수거사업권 위탁을 미끼로 돈을 조달하라고 지시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H은 2003. 11.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I의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 6.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인 J에게 'G는 이익단체가 아니어서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으니 I 총괄본부장 H과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서를 G에 제출하면 G는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한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H은 2005. 7.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J에게 '사업보증금 1억 원, 복지후원금 5억 원을 지급하면 2005. 7. 31.부터 4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폐변압기를 연간 1,500톤씩 수거하는 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 그 사업에 대한 계약권을 G에서 맡고 있는데 G로부터 폐변압기 수거사업권을 위탁받기만 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6.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원, 2005. 7. 12.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위 사업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67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마포구 M빌딩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 상무이사들이 대출금 약 17억 원을 안 갚아서 경매가 들어와 G에서 폐변압기를 안주므로 3억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시켜 위 금액에 해당하는 폐변압기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는 G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경 P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8. 자기앞수표로 7,000만 원, 2009, 11, 26. 자기앞수표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48 1. 2007. 10. 15. 위증 피고인은 2007. 10. 15.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합98호 등 피고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3.8.20.경 Q 을 만난 적이 없어 당시 Q을 알지 못하고, Q R에게 건네 준 돈을 R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S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8. 20.경 Q 을 만난 사실이 있고, Q R 에게 건네 준 5,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S 설립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S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2. 2008. 9. 4. 위증 피고인은 2008. 9. 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1 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481호 피고인 H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주식회사 I 설립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설립을 H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H, T, U, V, W, X, N, F의 각(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F의 각 일부 진술, X의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H. 진술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V, W, U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의 사실확인서 1. 증인신문조서(2009고단481호), 증인신문조서(2012고단1448호의 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X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2012고단46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1. 사업위탁서,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검색 결과보고), 판결문(2009고합26호 등, 2010노725호, 2010도13583호, 2006고합1084호, 2007노372호, 2007도88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각 위증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G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G의 이권사업을 제공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위증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모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으로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견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1 단독 법정에서, 위법원 2009고단481호 피고인 H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주식회사 S 설립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설립을 H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증인신문조서(2009고단481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S 설립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8. 9. 4. 자 증언에 의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