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1. 2006. 1. 26.1) 사기 피고인 A은 2006. 1.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415-2401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B 등과 함께 병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B가 병원인테리어 기획을 맡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8. 30.까지 5,000만 원을 1차로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07.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구체적인 병원사업 진행 계획도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 26.경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D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2007, 5,23. 사기 피고인 A은 2007. 5. 20.경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710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IG 그룹으로부터 연간 300~4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으나 현재 주식회사 K의 자본금 규모로는 입찰조건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6. 1.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6. 1. 26.'의 오기로 보인다. 되지를 않는다. 최소한 2억 원 이상이 되도록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5월 말까지 증자 등을 하여 협력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월말까지 증자하지 않으면 타 업체가 선정된다. 평생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므로 과거 차용금 포함하여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LIG 그룹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기로 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IG 협력업체로 선정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23.경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1. O병원 관련 계좌 사용내역, 현금보관증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주주명부,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주)K,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주식회사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5. 2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6. 1, 26.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병원사업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병원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받은 당사자는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다는 피고인 B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병원사업 추진 계획이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차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상환기일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한 달 이상 지나서 상환기일을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A은 1억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상환기일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05년경 의사인 피고인 B와 한의사인 N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B는 2005. 12.경 N, P 등과 동업으로 Q 조합 및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주시에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5, 12. 말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건강검진센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공주시에 건립할 건강검진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06.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및 N, P과 병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4) 위 차용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2012고합494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5쪽)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2006.8.30. 5,000만원, 2007. 3. 30. 5,000만 원을 각 상환한다는 내용 및 피고인 A의 계좌번호(제일은행 I)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2006. 1, 25.로 되어 있다. 5) 피고인 A은 2006. 2. 9.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R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6) R 주식회사의 회계담당자였던 M은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공주시 건강검진센터 관련 공사비 명목으로 2006. 2. 9. 1,000만원, 2006.2.20. 3,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 이 위 금원을 직접 집행하였다. 7) 그러던 중 P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 및 N과의 동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P의 측근들이 동업사업의 진행을 반대하는 바람에 Q 조합은 2006. 2. 하순경 해산하게 되었고, 결국 위 사업은 중단되었다. 8) 한편, 피고인 A은 2005. 1.경 건강검진센터를 위해 임차한 건물을 본 후 인테리어, 기기비용 등으로 2억 원이면 개원하기 충분하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A 이 위 차용 당시 피고인 B 등과 함께 공주시에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위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의 일부분이 위 사업을 위한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차용 당시까지도 위 사업의 주된 투자자인 P은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의 자금 마련 방안이나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더구나 당시 직원들의 급여로 비용이 지출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수익 창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차용 후 약 한 달 만에 자금 확보 실패와 동업자간 의견 충돌 등으로 Q 조합이 해산되어 위 사업이 무산된 점,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단순한 투자자로서 피고인 B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추진 중이던 건강검진센터 건립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건강검진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점, 위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될 예상비용의 산출 또한 피고인 A의 판단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A 은 위 5,000만 원을 투자한 직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직접 건강검진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위 사업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1구좌에 5,000만 원이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5,000만 원 단위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자신의 전 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5,000만 원을 투자 단위로 설정하여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당초 N, P 등과 동업으로 위 건강검진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위 사업의 동업자로서 그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단순한 투자자로서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상환기일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한 달 이상 지나서 상환기일을 정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 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은 후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급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둔 피해자는 평소 사회사업 등에 관심이 있어 병원사업이 잘되면 의료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병원사업을 추진한다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점,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사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거래관계나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상환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당초 상환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 이 위 차용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갑자기 상환기일을 정한 현금보관증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더구나 위 차용 후 한 달 이상 지난 무렵은 이미 Q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해산될 정도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때이고 특히 위 1억 원 중 5,000 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환기일을 정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억 원 차용 후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상환기일을 정한 현금보관증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07, 5, 23.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S의 소개로 LIG 그룹의 회장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T을 만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을 갖추기 위해 피해자와 의논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선뜻 나서서 투자해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0~4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거나 기존 차용금을 금방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도 실제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LIG 그룹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7년 경 피해자에게 '2006. 4. 3. 경 차용한 3억 원을 피고인 B 및 N과 함께 공주시에 건립하려고 추진 중이던 U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는 위 2억 원을 교부할 당시 이미 피고인 A 등에게 2006. 1. 26.경 1억원, 2007. 4. 3. 경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그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3억 원에 대해서도 그 이자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들과 N은 U병원에 입점할 의사를 모으지 못해 U병원에는 N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피고인 A의 처 V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만이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기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대여금의 투자 전환 요청까지 거절한 피해자가 당초 계획했던 U병원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주식회사 K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2억 원을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거나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등 주식회사 K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주식회사 K의 경영에 일부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K에 투자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00~4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거나 기존 차용금을 금방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대여한 후 그 원금과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2억 원의 큰 금액을 대여한 점, 당시 주식회사 K의 영업현황이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LIG 그룹의 협력업체 등록을 통해 공사를 수주받는 것과 같은 변화가 없는 한 기존 대여금 및 추가적인 대여금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에게 적어도 LIG 그룹의 협력업체 등록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차용금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게 LIG 그룹의 친인척이라고 하면서 T 을 소개한 S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S은 T으로부터 주식회사 K의 자본금과 공사실적이 미약하여 LIG 그룹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T이 피고인 A에게 자본금,면허,공사실적을 보완해야 협력업체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 T으로부터 LIG 그룹의 협력업체 등록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은 주식회사 K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인출되었다가 2007.5.29.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두 달 만에 위 차용금 대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주식회사 K의 운영비용 등에 사용되고 약 900만 원만이 남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위 2억 원 차용 후 약 두 달 만에 그 대부분이 사용될 정도로 당시 주식회사 K와 피고인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마치 2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K의 자본금을 증자하면 LIG 그룹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 A 이 사업 전망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며 그 차용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06. 4. 3.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Y병원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U병원을 짓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6. 4. 초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에서 한의사인 N과 함께 U병원을 지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07. 6. 30.까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연 10%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 B가 개원한 병원은 적자 상태로, U병원을 추진하거나 입점할 의사들을 모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U병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2007. 6. 3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말일에 연 10%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3.경 N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B)로 1억 원, 같은 해 4. 10.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N이 P 등과 함께 추진하던 공주시 건강검진센터 건립사업이 2006.2. 하순경 무산된 후, 피고인들, N, 피고인 B의 모 AC 및 AD은 공주시에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임차하기로 했던 건물을 이용하여 U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3. 1. AE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내용은 임차한 건물에 피고인 A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인 B와 N이 주축이 되어 U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사무실은 여러 과목의 병원으로 임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과 N 등은, 피고인 B와 N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AF 소재 병원(이하 'AF 병원'이라 한다)의 제반 시설 및 보증금, 사업권 등 권리 일체와 1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 A Q 조합에 출자했던 5,000만 원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사업의 장비, 사업권 등 권리 일체를 출자하며, AC은 2억 원을 출자하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2억 원으로 대체하고, AD 4,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투자금을 투입했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추가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들과 N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U병원의 개략적인 사업수지 예측자료를 만든 다음 2006. 4. 초경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자료를 보여주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개략적인 사업수지 예측자료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지는 마라."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 도와주는 것이니 열심히 해보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N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6. 4. 3.경 1억 원, 2006. 4. 10.경 2억 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06. 4, 2. 1억원, 2006. 4. 10. 2억 원을 차용하되 원금 상환일까지 차용금에 대하여 연리 10%의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2. 31. 1억 5,000만원, 2008. 12. 31. 1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2012고합494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6쪽)을 작성일자를 2006. 4. 2.로 소급하여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인들과 N 등은 U병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4. 20. 건축업, 전시컨벤션업, 부동산임대(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였고, 위 차용금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K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나머지 중 약 1억 원과 함께 U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및 피고인 A과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나머지 약 1억 원은 AF 병원의 운영비, N의 중고 한방의료장비 구입비 및 기타 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다. 마) 그러던 중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로 당초 예상했던 2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공사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자, 피고인 B는 2006, 6. 5.경 AF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AG을 통해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원래는 AG이 AE 조합에 위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06. 8. 말경 피고인 B가 AG의 위 투자 지분을 인수하고 AG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2007. 3. 경 AC은 3,000만 원을 차용하여 U병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위와 같이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어 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 B는 U병원에 입점할 의사를 모으지 못하고 또 AF 병원도 적자 상태에 이르는 등 사업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N 등은 2007년 경 피고인 B가 AF 병원의 운영을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K의 운영을, N, AC 및 피고인 A의 처 V가 U병원의 운영을 각자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U병원에서는 N 운영의 한의원과 V 운영의 피부관리실만 영업하게 되었고, 예상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08. 초경 AE 조합은 해산하게 되었다. 사) 한편, N은 2007년 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억 원을 피고인들과 N이 각 1억 원씩 분할해서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 후 N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3. 2. 6. '피고인 B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외에도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와 금원 등을 AE 조합에 출자하여 U병원 사업을 추진했던 점, 특히 위 사업에는 피고인 B의 모 AC이 2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AG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인수하여 추가 투자하기도 한 점, U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공사 완료 후에도 입점할 의사들을 모으지 못해 당초 계획대로 U병원이 운영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은 U병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또 실제로 U병원의 운영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마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고, 또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는 '처음에 이자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맞는데 나중에 차용증을 보니 연 10%로 되어 있어서 좀 많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2012고합494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80쪽)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전적으로 U병원 사업의 수익성이나 피고인들과 N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여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병원사업 추진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2억 원, 기타비용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기타비용은 병원 집기나 한 의사 장비 구입 등 영업준비금을 말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U병원 관련 비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3 억원 중 약 2억 원이 위 병원 관련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으로 지출된 점 (피해자는 위 차용금 3억 원이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U병원 사업의 전망이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3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6. 4. 3.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07. 5. 23. 등기비용 1,000만 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5,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IG 그룹으로부터 연간 300~4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으나 현재 주식회사 K의 자본금 규모로는 입찰조건이 되지를 않는다, 최소한 2억 원 이상이 되도록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증자할 그 등기비용을 같이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LIG 그룹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기로 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IG 협력업체로 선정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5. 23.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의 등기비용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증자를 위한 등기비용 등으로 위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로부터 2~3주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비용 1,0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7. 5. 23. 등기비용 1,000만 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과 무죄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2006. 1. 초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N, P 등과 함께 건강검진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무죄 부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위 건강검진센터 사업이 무산된 후 피고인 A이 2006. 4. 초경 피고인 B, N 등과 함께 U병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2007. 5. 20.경 피고인 A이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증자하면 LIG 그룹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무죄 부분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은 2007. 5. 23.경 주식회사 K의 자본금을 증자할 때 필요한 등기비용을 대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각 범행 방법이나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판시 각 범행과 무죄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별로 각 사기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무죄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2007. 4. 23. 사기의 점과 2007. 5. 23. 등기비용 1,000 만원 사기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무죄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판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1억 원,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2억 원으로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