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2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5 업무상횡령,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영문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J는 2017. 7. 21. K로부터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K M점 신축공사 [공사대금 485,375,000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0. 31.까지]를 도급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총괄적인 진행을 의뢰받고, 2017. 7. 27.부터 2017.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전도금 지급현황과 같이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9회에 걸쳐 총 176,728,560원을 송금 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도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목욕탕 공사와 관련한 전기 공사비용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도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목욕탕 공사와 관련한 목재비용 명목으로 Q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5,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 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용자 U에게 “노무비 3,500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 증빙자료로 ㈜V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노무비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인 ㈜V에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피해자가 ㈜V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노무비 명목으로 ㈜V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38,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V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등을 제한 33,229,75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3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용인 U에게 “공사를 위해 목재가 필요한데, 목재대금 5,500,000원을 회사에서 결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재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 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목욕탕 공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 명목으로 W Q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A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목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X, O, Y, Z의 각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1.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3, 7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85)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K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주식회사 J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피해 금액이 5,000만원 상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노무비 등 공사대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금전관계가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08

범죄사실 [2014고정1708] 피고인은, 2014. 06.28. 21:1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E' 요양원 3층 복도에서, 입원중인 자신의 어머니를 미용실에 데리고 가고 오던 중, 요양호보사인 피해자 G(53세, 여)이 어머니에게 "같다와. 같다왔어" 라고 반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반거지(반말)로 말을 하냐"고 따지며 말다툼 하다가, 그녀가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 목, 팔뚝, 손가락 부위 등을 할퀴자, 그녀의 뒤에서 한손으로 목을 감아 조이고, O(58세, 여)이 이를 뜯어 말리자, 재차 그녀의 앞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1798] 피고인은 2014. 7. 20. 00:45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410, 양림파출소 앞 노상에서 사촌누나의 딸인 피해자 P(47세, 여)에게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맡겨 둔 현금을 돌려달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던 도중 자신에게 욕설하며 함부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좌측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1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화역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상황 발생 진술서, F에 대한 교통사고상황 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참고자료(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8월~1년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피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8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의 벌금 및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86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소재 부동산을 D, E에게 1,49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265,397,8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7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월 1,800,000원 상당의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들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0. 4. 23.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607,00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녀 F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A 양도대금 증여혐의 계좌정리 1. 무통장 입금증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매월 약 70만 원씩 회수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면탈세액,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9. 23: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운영의 'E' 단란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접객행위를 진술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술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은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여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혔던 점(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에는 피해자의 불법영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명, 즉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밝혀지고 그 때문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성추행사건을 만든 것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주 가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마시다가 추행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여도 크게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포켓볼을 치던 중 피해자 E(48세)이 당구대에 손을 얹는 등 간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클럽 입구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02:5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에서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페트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위 'H'에서, 피해자 G(47세)에게 제2항 기재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네가 나를 경찰서에 넣은 것은 실수한 것이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CD 케이스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판시 제2, 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5번 국도 안동․의성 경계지점 부근을 의성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지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농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수리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E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구입용 대출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결제은행란에 '신한', 결제 계좌번호란에 'G', 총대출금액란에 '구백팔십만원', 연 금리란에 '5.9%', 상환기간란에 '36개월'이라고 각각 적어 넣은 후 위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제출하여 9,8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297,692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합계 3억 5,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신용카드 채무도 1,000 만 원 가량에 달하는데 반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대출신청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 9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같은 액수만큼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요약서 1. 대출심사표 1. 심사대내외정보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E 모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망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술작품 전시 및 위탁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 화백의 미술작품인 'I'을 1억 6천만 원에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그림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그림을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대물변제의 방편으로 가져간 점, 오래 전에 발생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8. 22:55경 상주시 B에 있는 C치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갤로퍼 승용차의 선바이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상주시 F에 있는 상주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젊은 새끼가 건방지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위 H에게 "야 임마 이리와, 까불고 있어. 너 경찰 계속 해 쳐 먹어. 야 이 새끼야. 구속해, 나 쉬운 사람 아니라, 너 함부로 하지 마, 씹할 놈아 야 내가 범법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가던 중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C아파트 104동 호에 이르러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1회당 8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3. 23: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G이 운행 중이던 H 차량 범퍼 위에 발을 올려 차량을 세우라고 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런 똥차를 타고 다니는 놈은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0:2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씨발 새끼야, 꿇어, 나랑 한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인 L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L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아 씨발 내 몸에 손대지마, 어디 한번 해 보자,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M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의정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N이 피고인에 대한 유치인 신체수색을 실시하자 발로 N의 왼쪽 어깨 및 팔꿈치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행범인 수사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N,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행위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 재판이 진행하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근신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은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질병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고 변명하나, 주취 중의 행위는 더 이상 선처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술의 힘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3393번길 야미2리 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철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9:55경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외상 추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시체검안서(C), 변사체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0:3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부부가든'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20: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우내순대 방향에서 수신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미라지 125cc 이륜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8.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23:00경 구미시 C건물 106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판결에 따라 합계 14개월의 실형을 복역 중에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보호조치를 받던 중에 "내가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여 파출소를 나간 뒤 그 앞에 있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이를 제지하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자 발로 그곳 유리문을 1회 걷어차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문을 손상 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손톱으로 오른손 중지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1. 24.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기존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다. 그러나, 피해 경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