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6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3세)와 친구 사이이고, D(여, 16세), E(여, 16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2:2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G호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2021. 7. 19. 05:56경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다시 이 사건 모텔로 불러 피해자가 E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가 E을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미리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E,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19. 06: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이 사건 모텔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D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과 둘이 있고 싶다. E을 오빠가 데려가라. E이 혼자 남는다 아이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E아 제발 나가주면 안 되겠나, D이랑 둘이 좀 있게”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모텔로 돌아와 E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H호 객실을 새로 잡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9. 06:35경 이 사건 모텔 H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오게 하여 객실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D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모텔 객실 안의 텔레비전 밑에 카메라가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후 동영상 버튼을 작동시키고, E만 위 객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D은 객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E과 위 모텔 객실 안에 둘만 있게 하였다. 곧이어 피해자는 E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E의 옆에 누워 E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E의 볼에 뽀뽀를 하였으나 E이 “싫어, 하지마”라고 거절하자 “싫으면 안 할게”라고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쓴 E 옆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장면은 D이 미리 설치한 위 휴대전화를 통해 동영상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7. 19. 15: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애들이 자위하는 영상 가지고 있다는데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부른 후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E과 D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 부모님한테 보낸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3,000만원에 30대 맞자, 우리 아는 오빠들이 밑에 있는데 그 오빠들 부를 테니 좀 맞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E과 D에게 “그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리는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나, 애들이 술 한 잔 하면서 얼마로 할 건지 정하고 싶어 한다. 경찰에 괜히 그래 되도 좀 그러니까 좋게 끝내는 게 좋지 않냐, 돈 안 주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경찰에 신고 되면 신고는 신고대로 들어가고 합의금도 합의금대로 줘야 한다. 돈이 안 되면 대출이나 휴대폰 이런 거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E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등의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6 피고인은 2021. 11. 3. 00:38경 창원시 성산구 J 앞에서 피해자 K(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오른쪽 발등이 밟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49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은행 경남지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지금 N 시장에 들어가서 라이트를 켜놓고 무릎 꿇고 빌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뺏어가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O,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통화 기록, 각 E과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A 문자․통화내역, 계좌내역, 출금내역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1. 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자위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당초 피고인, 피해자, D, E 4명이 이 사건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녘에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 E 사이의 공모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텔로 다시 돌아와 H호 객실을 새로 잡게 된 경위, D이 이 사건 모텔 H호 객실에 동영상 기능이 작동 중인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둔 후 피해자와 E이 위 객실에 단둘이 있으면서 벌어진 일들, 이후 D과 E이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고인이 양측을 중재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마련을 종용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중 2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 등 전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증인 C, E, D의 각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각 진술 간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한, 증인 O의 법정 진술은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3명이 마트 앞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여자애들(D, E)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지 ‘받으려고 한다’고 했는지 기억은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200만원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O의 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들어맞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E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D, E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미성년 여성인 E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추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그 객실 안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이 촬영된 이후에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D과 E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D, E에게 이를 제안하면서 역할을 분담시켰으며 이후 E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K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2022고단3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2.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원사거리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할 것임을 표시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P(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7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