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2019고단151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 10:27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카페 'F'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 3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부터 2018. 12.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아이폰 3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G에게 아이폰 3대를 판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발행한 H의 주민등록증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G에게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14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울산 울주군 C건물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30만 원을, 2019. 2. 7.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블로그(M)에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게임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N)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7 피고인은 2018. 12. 26.경 울산 울주군 O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아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018. 12. 27.경 350,000원, 같은 해 12. 29.경 150,000원, 2019. 1. 5.경 300,000원, 2019. 1. 29.경 1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4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1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을 하는데 돈이 든다, 현재 언양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8. 29.경 판매점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 보증금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돌려받을 보증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 현금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한데, 내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라서 인증이 안 된다,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대신 좀 받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소액결제에 필요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9. 8. 26. 20:12경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60,000원, 같은 날 20:14경 상품권 서비스 28,600원을 각 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위 소액결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을 하는데 소액결제 실적이 모자라다, 우선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PIN 번호를 보내주면, 통신사 지원금을 받아서 2019. 8. 30.까지 해당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통신사로부터 받을 지원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 'U' 소액결제를 통해 2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해당 상품권의 PIN 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48,6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V)를 개통한 다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019. 8. 26. 22:39경 1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이체) 내역조회, 송금 영수증(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가입신청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은 사기 사건의 합의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T과 그 어머니인 R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1,6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경 대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본건 사기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