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72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나 청송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에 있는 수저통과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26 피고인은 2020. 8. 1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씨발 여기 다 깨부셔야겠네. 칼 줘봐, 확 죽어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설치된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72 피고인은 2020. 7. 25. 18: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자신이 구입해 온 과일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과일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청송교도소 1기 출신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400 피고인은 2020. 7. 29. 13:1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OOO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J으로부터 며칠 전부터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씨발,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식사 중인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72 피고인은 2020. 7.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40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M 버스 앞에 뛰어들어 버스를 세운 후, 바닥에 드러눕고 머리로 버스의 앞 부분을 쳐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CD 1. C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CD 1장 2020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각 범행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하였고,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 휴대전화 채팅앱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고인의 친구인 C과 함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날 01:40경 울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근처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위 C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채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나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여 “남자친구 있으면 어때? 내가 너를 좋아하는 데 네가 남자친구 있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에 있던 의자로 가서 앉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침대 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빠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C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0-30Km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하고 있는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수지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중상해소견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4세)는 피고인의 전 남편 C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8:2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C에 대한 채무 독촉 문제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순번 1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8:4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자녀를 내리게 하고 있던 중 뒤따라 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5세)이 비켜 달라면서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경비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9: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위 식당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를 가게 앞에 던지고,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C과 주변 상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2범죄(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모욕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의 좌측 팔과 엉덩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진단서, 피해자 병원진료 기록, 보상처리확인서(대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F 매장 사고영상 캡쳐사진, 방범용cctv(G) 캡쳐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사고녹화영상 캡쳐사진 1. 사고영상 백업CD, CCTV 영상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놀라서 먼저 넘어졌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표시하였으며, 당시 교통이 혼잡하여 일단 피고인 차량을 진행한 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왔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부딪칠 상태에 놓이자 이에 놀라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 차량을 막았고 이후 몸이 뜨면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폈으나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행자 부축을 받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변에 있는 C 입구의 계단에 앉은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 방향으로 약 50m 정도를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 와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에 부딪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현장까지 되돌아 온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떠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9경 서울시 강서구 C 앞길에서 길고양이를 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5cm, 날 길이: 약 9.5cm)를 손에 지닌 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압수품 및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경증 치매, 중증도의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증 치매, 중증도의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3. 3. D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상기 진단명으로 경증 치매 상태임. 판단능력 및 인지장애 동반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질환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인지기능과 행동조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거 치료경력은 있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지닌 채 길에 서 있던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세게 껴안아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증 치매, 중증도의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유리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60세)은 익산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15경 위 식당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가명)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채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뒤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할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지속하였다. 이런 사정들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양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화도읍사무소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61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영상CD[순번 22번]에 수록된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신호주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7. 24.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하한의 액수로 벌금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부터 다음날 06:54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AG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 20:57경부터 다음날 08:22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인근 또는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부터 03:19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에 있는 ‘방이역’ 인근 또는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K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06:57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의 C은행 체크카드로 8,9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06:54경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역 안에서 그 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제1의 가항의 C은행 체크카드를 위 자판기의 단말기에 접촉하여 1,5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2,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각 카드 사용내역서, CCTV영상 사진, 각 영수증, 자판기 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분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68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C까지 승객 D를 태워다주고 운임 10,000원 가량의 요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1:5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0세)를 목적지에 하차하여 준 뒤 피해자가 운임 10,000원을 교부하자 3,000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요금은 주지 않고 위 승용차 조수석 열린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오히려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미처 위 승용차 창문 안으로 넣었던 팔을 빼내지 못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특수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가입의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6,265,0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인근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소재 불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6:16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티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7. 22: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약 1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진술 운전시작 지점, 사고 현장 사진, 카드 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1:1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1층에서 교통사고, 음주의심’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석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경찰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장소를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기로 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F50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8: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내역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단지 내 건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미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리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