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에 있는 5층 건물의 3층에서 'I'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의 관리, 계산 및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계산 및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피고인 C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방 4개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은 주간(09:00~19:00) 카운터 실장으로, 피고인 C은 야간(19:00~다음날 05:00) 카운터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그 중 5만 원 상당을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 양도계약서, 문자메시지, CCTV 사진, 업소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377,734,000원, 산정근거 : 수사보고(압수물 장부분석을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 압수물 일일장부 분석 성매매알선 횟수 특정) 및 압수한 영업장부상 2017. 9.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위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적지 아니하며, 범행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건물 소유주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하거나(피고인 A),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여(피고인 B, C) 재범의 가능성 비교적 낮은 점 사건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서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몇 살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 특수폭행 •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 ·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특수재물손괴 등 죄로 복역하고 2017. 1. 25,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하여진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7: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에 기대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이 자신을 깨우자, 순경 E에게 "씹 새끼들 좆나 한가한가보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E이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야 씹할 놈아 가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순경 E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물리력의 행사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무한 형사초범인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이지만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좋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3: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3 영등포3동 구립어린이집 뒷길에서 '공원 내에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너네는 가라, 경찰관은 가라, 너 싸가지가 없다,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 싸가지가 없네, 너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올려 쳐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 타격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며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79

범죄사실 ¹2017고단4879 피고인은 2017. 8. 26. 08:1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축협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163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85 피고인은 2017. 10. 3. 16:37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길에서 같은시 동구 신암2동에 있는 남신암지구대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2017고단5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고단4879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고, 위 범행에 대하여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2017고단59851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7:5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과거의 근로사실을 확인해 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를 들고 위 회사 시설팀장인 피해자 E(47세)에게 "내가 한다면 하는 놈이다, 내가 F 총무 오면, 목을 따버리고, 여기를 피바다를 만들고 나도 손목을 긋고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들고 있던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38세) 부부를 알고 지내다가 2017. 10. 16.경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내 1번 방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포옹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잠시 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옹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C을 추행한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함께 노래방에 간 자리에서 피해자 C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및 이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범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지 아니한 해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고한 피해자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1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E와 함께 조미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A)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발급받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2.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티나프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탐라바이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합계 2억 3,500만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맥시 및 에스케이홀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합계 1억 6,11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11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피고인 A은 자신은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는 D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10. 25. 세무 당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티나프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탐라바이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에게 공급가액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실제로는 맥시 및 에스케이홀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1억 6,11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 허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허위의 매출내역 또는 매입내역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32,77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단계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627에 있는 오산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Mondeo 2. 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22:36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대진함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4. 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3세)에게 "시발놈이, 눈에 힘 빼라."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눈에 힘 안줬는데요. 저는 그쪽한테 실수한 게 없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위 주점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후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쳐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툼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강도상해죄 외에도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8:50경 평택시 비전동 846에 있는 평택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2동 830 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R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4. 5.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18:4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가의 타박상 및 피해자가 실신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D모텔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금속 조형물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19:15경 속초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길에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와 있던 중 피고인이 E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K, L, I 작성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8:3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내 에스컬 레이터에서 자신의 무릎에 스마트폰을 올려 놓고 위 에스컬레이트 상단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사진을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1: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뒤집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위 노래클럽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고 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아직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2005.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1. 6.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7. 11. 8. 01:5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C'와 함께 충북 보은군 D 있는 배 수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유로폼(600×1200cm) 120장을 발견하고 위 C와 함께 이를 F 봉고IⅡ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01:30경 위 C와 함께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 도로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이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유로폼(600×1200cm) 110장을 발견하고 C와 함께 이를 J 봉고Ⅲ 1톤 화물차 (위 F 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동일한 차량임)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궁핍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벌곡면 쪽에서 진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우로 굽은 커브 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트랙터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3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3세) 운영의 E 내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자의 아들 간의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고소인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먼저, 목격자로 증언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르는 것은 봤으나 피해자가 가방에 맞지 않고 피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가방을 휘둘러서 맞을 거리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고, 때리려고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증인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등 일체의 불법한 공격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인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팔에 맞았고, 이에 몸을 돌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 앞 30cm 정도 거리에서 옆으로 흔들었고, 이에 얼굴을 맞을까 봐 팔로 막아서 자신의 왼팔에 맞았다. 그것도 맞은 줄 몰랐는데 피고인이 가 방을 놓으라고 해서 보니 옷이 가방에 걸렸던 것 같았고, 그래서 팔을 잡아 빼는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 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격행위로서 유형력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직접 원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는 얼굴 앞에서 가방을 흔들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그 가방을 막으면서 접촉이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가방을 옆으로 흔든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더라도, 그것 자체로 공격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은, 폭행 행위의 내용에 관한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불일치하고, 목격자의 위 진술과도 불일치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가 아님에도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던 점이나 피해자가 아들의 이혼문제로 이미 피고인 측과 갈등 소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 'C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G(여, 33세)은 피고인에게 수영을 배우는 수강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6. 5. 21:0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영 영법을 알려주겠다며 키판을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일으켜 세운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팔을 주무르며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21:4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E이 자유형을 하던 중 힘이 들어 수영을 멈추고 걷고 있자 피해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위 수영장에서 왼쪽 어깨에 쥐가 난 피해자 E에게다가와 어깨가 아닌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고 가슴 옆의 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위 수영장에서 자유형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피해자 F의 가슴 옆 부분부터 허리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며 허리를 잡은 후 앞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팔을 돌리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멈추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쪽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후 피해자를 풀어주고, 이어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5. 21:3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G에게 평형 수영기법을 알려주겠다며 물속에서 키판을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다리를 쭉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개구리 자세'를 반복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피고인의 몸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성기가 피고인의 배꼽 밑 부분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H 내용),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수영강사로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성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