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01:07경 평택시 B 앞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기소중지자다."라고 말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된 뒤 순35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조수석에 앉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발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1:50경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아 놓는 거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약 4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주취자 정황진술서, 벌금 수배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자임을 밝힌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울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규정한 경찰장구 사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불법 체포 후 경찰관서로 구인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같은 법 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다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처음부터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에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6. 8. 24. 피고인을 지명수배하고 그 무렵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수배자인 "F"라며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조회한 결과 비로소 "F"가 아닌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임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벌금 납입 의사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납입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구인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경찰관들은 휴대용 조회기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비로소 "F"가 아닌 피고인의 벌금 미납 사실을 인지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고인을 조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관서로 연행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75조,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집행 상대방을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갑 사용 여부 및 사용 방법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라.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현재는 기간 경과)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2017. 6. 1.)한 점 기타: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음주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상호 '장모님치킨 앞에서 같은읍 소재 미상의 장소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황매산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을 뿐, 운전 이후 황매산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F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 황매산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를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황매산 주차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 E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나 F 등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이후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1.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2:4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이다 1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3:4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마사지대금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1. 04: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H'에서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2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1. 04:2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컵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 21:4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Q'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카드분실신고 및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전부 배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생활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현 시점에서는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서(주행거리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16 13:47경부터 2022. 7. 16. 14:57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고 유사성교행위·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3개(파일명: E, F, G)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00:26경부터 2022. 7. 20. 01:06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파일명: H)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D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배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55

범죄사실 <2014고정11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초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신경정신병원에서 피고인 계정의 트위터(G)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로 널리 알려주세요. H성추행범. 말 못하는 I환자. J간호사 병원은 K로 알고 있고 병원 내 고문변호사가 있다며 위축되어 있는 여자분들 그 눈물 젖은 마음 위로, 격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605명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1622>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H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중순경 국민신문고에 H의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H의 산업 재해등급 및 요양의 종결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계정의 트위터(L)에 접속한 후 "H씨는 머리 5급 허리 4급 이제껏 개방병동있어 놓고, 이제 산재장애 이제 안속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트위터 캡처 사진 <판시 제2 및 3의 각 사실>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수사보고(P의 제출자료 보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민신문고에의 민원 제기 내용, 담당 공무원 P와의 전화 통화 내용 및 그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주변으로 상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G(여,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충돌로 인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겨우 10살의 어린 초등학생이며 당시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골반부 위쪽을 부딪쳤고 그 충격은 차에서 밀려나 갈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및 골반부 통증으로 3일간의 약물처방을 받았고,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017. 4. 10.경 요통 및 우측 골반부 통증으로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I정형외과 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가 인정되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을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이나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피해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 '죄송하다(무단횡단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하면서 도로를 건너갔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직접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서 그대로 진행해 갔고, 피고인의 차가 가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 빵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점 및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길을 건너 빵집에 갔다가 빵집 종업원에게 다시 길을 되돌아서 건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6, 47면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본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는 주간(낮 12시 30분경)이었고, 사고 장소는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사고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했고, 의도적으로 사고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도주경위 및 도주 후 정황에 있어서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인 2018. 1. 18.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으나, 본건 교통사고 발생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1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F' 사이트에서 'G'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남편의 아이디인 'H'로 글을 게시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사이트 게시판에 평소 갈등을 겪어오던 피해자 I('J' 아이디 사용)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과 같은 글을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K'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L'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연령, 지위, 관계, 인터넷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F' 사이트에서 'M'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생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C가 I과 갈등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I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C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이트 내 'M' 아이디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생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C가 I과 갈등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I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C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이트 내 'M' 아이디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피고인은 2020. 4. 22.에 부산시 동래구 C, 1층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가 내용증명을 통해 2020. 2. 11.자 조합임시총회와 관련된 총회방명록 사본, 서면 결의서 사본(인감도장 확인), 직접참석자 인원명부 사본, 대리인 참석자 인원명부 사본 및 구비서류, 서면결의 제출 후 참석자 인원명부 사본, 임시총회 속기록 사본, 총회장 촬영 영상물 사본(CD사본) 8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탁 입출금 현황 등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2020. 4. 22.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당시에 조합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D였고, D가 자신이 조합장이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장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D의 열람, 복사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증 제3호증(제10호증의 1과 같다),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20. 6. 25. E조합, F조합에 각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신인을 'B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D', 'B지역주택조합(조합인가필증상) 대표자 D'로 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D가 2020. 4. 22. 당시에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2. 11.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지만 2020. 7. 23.에야 조합장변경인가 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D가 계속 훼방을 놓았다', 'D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자료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D가 조합측에 열람, 복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무실에 와서 요청했으면 보여주었을 것이다. 사임한 후에 딱한 번 찾아온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2020. 4. 22. 당시에 조합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D가 2020. 4. 22. 당시에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것은 자신이 조합장으로서 업무상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을 덮기 위한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그 열람, 복사 요청에 피고인이 불응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20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조합과 피고인 등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은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소집한 2020. 2. 1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등을 다투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위 소송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의 구성원은 누구나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고, D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자료는 D가 조합장에서 사임한 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 관한 것일 뿐 조합장일 때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불응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어 2020.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D 토지의 소유자로, 2017. 3. 6.경 위 토지 합계 49,266㎡ 중 약 7,000㎡를 피해자 B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고, 2018. 6. 14.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2018. 7. 10.경까지 지급금액의 70%인 7,000만 원을, 2018. 7. 31.경까지 지급금액의 30%인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2018. 7. 10.경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 남은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8. 11. 8.경 위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 중 일부 지분(공주시 C 중 피고인, E의 각 1/4 지분, D 중 피고인의 1/2 지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토지매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전화로, "내가 소유한 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압류를 해제해야 된다. 오늘 가압류 해제해서 서류 보내주면 내일쯤 대출이 처리될 건데, 은행에서 처리되는 대로 바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F가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취소계약서, 매매대금 1차 반환 문자 및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A과 F 사이 문자, A에 대한 송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 계좌거래 조회표 1. 녹취록, 녹취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정산금이 있었으며 가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다시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가 해제되기 직전인 2019. 3. 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F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F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해제할 테니까 대출 나오면 보내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내가 보낸다니까 그럼 되는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이런 경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출만 받고 안 줄까봐'라고 말하고, 또 F가 '(가압류 해제) 접수증은 은행에 직접 줄까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H은행에다가 직접 줘요, (중략) 내일 처리되면 바로 입금해 줄게요'라고 대답한다. 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매매계약 취소 경위, 피해자의 가압류 경위, 가압류 해제 후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 없이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96쪽), 실제로 가압류 해제 후인 2019. 3. 8.경 H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127쪽), 그 후 2019. 5.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으로 5,200만 원 증액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제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받을 정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실질적인 피해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내용의 통화녹음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다시 가압류를 집행하는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황색실선의 중간 지점 횡단보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학동사거리방면에서 청담 사거리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빨간색 포르쉐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차체 중심을 잃어 같은 구 C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같은 도로 하위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억 1,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차량을 전손시키고, 수리비 9,061,522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1,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8. 0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675m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7m를 운전하여 약 1.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결과 통보지,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질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