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E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 F은 친구지간이며, F과 G은 연인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01:30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1세)의 일행인 G에게 "같이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그 곳으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H에 있는 J공원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위 J공원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0. 01:30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J공원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21세)에게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0. 01:30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E(27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27세)의 왼쪽 눈 부분과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27세)의 오른쪽 눈 부분과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B, A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E, A, B, C) 1. 진단서(A, E, 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의 경우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 A 역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 B, C의 경우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 역시 형사처벌로는 상관모욕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싸움으로 벌여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때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A과 피해자 F이 서로 싸움을 할 때 피해자 F을 떼어 낸 적이 있을 뿐 A과 함께 피해자 F을 폭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F,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측 3명이 F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인 증인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A이 자신의 멱살 잡고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A과 시비가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증인들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 F 등과 시비과 되던 중 A과 함께 J공원에 갔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일행이었던 C과는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A 과 함께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 A과 함께 있다가 넘어진 기억이 있을 뿐 F을 1명이 때렸는지 2명이 때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3명이 F을 밟았다)과는 달리 피해자 F이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측 일행이었던 E은 J 공원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증인 C 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점,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A과 싸운 기억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과 A이 자신의 멱살 잡고 계속 때렸다) 역시 당시 2명과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A과 시비가 되어 밀치고 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인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 당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제3자가 했던 것 같지는 않고 A으로 인하여 자신이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넘어뜨린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함게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판단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이 범죄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F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