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2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총 34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데스크탑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E ID F의 사용자 – 구분 연번 307)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2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에 접속한 사실과 위 G 대화방에서 다운로드 된 별지2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파일들을 소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 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G 대화방은 그 기능상 대화방에 입장하기만 하면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던 파일들이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초기 설정되어 있다. 이는 G 대화방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해제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한다. 이와 같은 G 대화방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G 대화방에 입장하기만 하였을 뿐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2 기재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 다운로드 기능에 의하여 해당 파일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의 영상을 확인하거나 재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G 앱의 기능상 대화방에 입장하기만 하면 대화방의 파일들이 영상의 재생 여부 등과 무관하게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과 유사한 나이, 사회경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가진 다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이 ‘H’ 관련 G 대화방에 입장하였던 것은 단순 호기심 외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입장하자마자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강퇴 당하였고 영상물 다운로드를 위한 특정 조건을 수행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어 영상물을 전혀 다운로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2020. 2. 19.경 G 대화방에서 나온 이후에 별지2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 파일을 재생하거나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각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보관·유포·공유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표Ⅰ,Ⅱ 기재 성착취물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