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변호사로서 2008.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2014. 3.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민, 형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법무법인 J에서,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K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경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J를 찾아온 L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고 9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개인파산 및 면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1. 10. 28.경 L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부터 2015. 11. 경까지 법무법인 J 및 법무법인 K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면서 위 각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을 위해 그곳을 찾아온 의뢰인들을 상담하고 법률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42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658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86,100,000원을 수임료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J 및 법무법인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각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M이 법무법인 J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61건을 취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각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N이 위 법무법인 J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117건을 취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각 법무법인 및 그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M, N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약 400여명의 의뢰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법률사건을 취급하여 약 1억 3,000여만 원의 실질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서, 위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비교적 장기간 다수의 의뢰인에게서 약 1억 3,000만 원의 실질 수익을 얻은 점,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김에 따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변호사인 위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99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원리 쪽에서 119 안전센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기상센터 쪽에서 119 안전센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7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D), 견적서 1. 사실조회 사항 답변서(진천성모병원),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광진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석화에스티아이의 성명을 모르는 영업직원에게 건강보조식품인 '아웃삵'을 통신으로 주문하면서 "2010. 5. 10.경부터 매월 64,000원씩 7차례에 걸쳐 2011. 11. 10.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48,000원 상당의 위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할부계약서, 내용증명 1. 불기소장사본(동부지검 2012형제552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단6620, 서울남부지법 2016노88),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3:38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유원지 앞 도로부터 같은면 울대리에 있는 크라운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22: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18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왕복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행동장애,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 6. 05: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 G(19세)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툭툭 쳤다. 피해자 H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폭행이 지속된 시간, 경찰 출동까지 걸린 시간 등 세부적 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기도 하나, 범죄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역할 - 폭행 순서·폭행 방법 · .가담 정도에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M3년 · 피해자 G에게 총 180만 원, 피해자 H에게 총 150 만원 지급됨 1.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 다수의 위력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범행이 시작된 계기를 마련했으며 범행을 주도하였음 .·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수사과정에서 공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3자를 지목하는 등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수사절차를 어지럽힘, 수사. 공판과정의 진술 · 출석태도 불량 ·초범, 우발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 · 지급,피고인의 나이 ·지위 참작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2011년), 동종 벌금형 2회(2010.2011년), 이종 벌금형 2회 • 다수의 위력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범행 가담 정도 높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 우발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G에게 30만 원 및 피해자 H에게 20만 원을 공탁, 피고인의 나이. 지위 등 참작 3. 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위력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낮음 ·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있으나, 초범, 우발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G에게 50만 원 및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공탁, 피고인의 나이. 지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5:35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쪽 발로 피 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에 걸쳐 합계 약 1분 간 문지르며 만져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5: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숍에서 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인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정해진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빵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칼(칼날길이 25cm, 증 제2호)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일로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마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태양, 범행 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퀵키블랙(Quick Key Black)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퀵키블랙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퀵키블랙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일자불상일 오후경 여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ol 바닥공사를 마친 시멘트 위에 적재해 둔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타일 2파레트(약 60박스 상당)을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타일 2파레트 상당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나, D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신고의 시기 먼저, D은 스스로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인 2015년 6월경부터 10개월이 지난 2016년 4월에서야 공소사실 기재 타일을 절취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그 때 당시는 절취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고 해서 변제를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변제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뒤늦게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 스스로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은 피고인과 큰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10개월 동안 피해변제만을 독촉하였다는 D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신고의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애초 타일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D 이 그 후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해 이를 뒤늦게 절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신고의 내용 D은 신고 당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타일 뿐 아니라 150만 원 상당의 거푸집과 아시바 등 건축 자재도 함께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D의 신고내용(도난 시기, 도난물품이 있었던 장소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정황이 수사기록에서 발견된다. 다. E의 진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건 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타일을 가지고 오던 날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타일을 가져다가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은 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타일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D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감자탕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타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여 타일이 사라진 직후 그 타일의 소재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6년 8월에서야 위 타일을 사용했는데 그 전까지 D 이 자신에게 위 타일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타일을 반환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소주 2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가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꺼내어 들고 가서 계산대 앞에 서있기는 했지만 계산은 E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은 다른 것을 보느라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술을 살 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인 F(94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구매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 여부를 물어보지 않기에 위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진술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인천구치소에 입소한 미결수용자다. 피고인은 2016. 1. 9. 11: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301동 B실에서 수용생활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구치소로부터 지급받은 집기류를 집어 던져 공 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7,330원 상당의 밥그릇 1개, 국그릇 1개, 사물함 1개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그릇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 18: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6에 있는 고가 도로 위에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던 중 떨어뜨린 폐지뭉치를 피해자 B(54세)이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옮겨 실은 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동작구 C 이하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경부터 해오던 오락실 사업을 단속으로 접게 되면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트나 음식점을 인수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망해가는 마트를 인수하여 물건을 구색 맞추어 놓은 다음 권리금을 붙여 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이 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0. 5. 27. 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미제출한 지불각서 추가제출, 수사기록 1권 제8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 (2014. 0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무직이고, 피고인 A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이다. B과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여, 2013. 5. 2. 10:57경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2 64기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 패드 판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0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B 명의 우체국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등(B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0여회 이상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경부터 2013. 6. 10.경 사이에 파주 C에서 허가 없이 주택 및 축사를 신축하였고, 2013. 6. 10.경부터 2013. 10. 22.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실황조사서,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를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G은 가게 사장이다. 피고인 및 B, C, D는 2015. 11. 7. 23: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 G이 가게 앞을 비추는 불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때 C는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B도 C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가게 밖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부위 손톱으로 인한 찰과상, 다발성좌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자측과 시비가 되어 먼저 서로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담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판 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6. 28. 17:16경 통영시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담배판매 다시 시작합니다. 대/소량 판매 D 카톡 주세요'라고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7,500원을 보내주면 말보로 담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7,500원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자, 2016. 6. 28. 23:49 통영시 C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8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정서 하나만 제출할께요.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완전히 판게 아니라 벌금 한 50만 원 나올꺼 같은데요. 아직 학생이신데 제가 돈받긴 좀 그렇고 저거 어차피 그쪽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아 봤자 좀 약하실꺼에요. 그냥 부모님이랑 손잡고 조서 쓰고 학교에 징계 받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제가 벌금 낼 돈을 줄 수 있으세요. 제가이게 2번째거든요 첫번째는 그 어린친구 완전 힘들게 해 놨는데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이라 그땐 벌금이 없었는데 그 어린친구가 반성기미 안보이고 자꾸 도발하길래 부모님 찾아가서 상담 좀 하고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진정서 제출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하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데요. 솔직히 그쪽은 경찰서 출석하기가 무서워서 그런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경찰서 가면 빨리 받을 수 있다 해서 갔는데 100 만 나왔네요'라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진정을 넣고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150,000원, 같은 달 30.경 2회에 걸쳐 각 100,000원, 같은 해 8. 5.경 115,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고나라 판매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10경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D을 5호실로 안내하였고, 여성 종업원 E로 하여금 5호실로 들어가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00경 자신의 축사 앞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고추가 시들한 이유가 피고인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스 때문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오해하고 다음날 인근 농약방에 찾아가 원인을 알아보니 분뇨 가스가 아닌 총체벌레로 인해 고추가 병이 든다는 사실을 듣고 위와 같이 분뇨 가스가 원인이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한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50경 경남 고성군 D 경로당 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고추 모종이 든 봉지를 던지면서 "오데 똥가스가 찼네 농약방에 물어보니가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나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작업화를 신고 방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확 쥑이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나 죽여봐라"고 말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을 잡은 채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밟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피부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군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C은 2015. 2. 7.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군산시 D 소재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거짓말 1탄- 눈가리고 아웅, 대의원회는 개최 7일전 공고해야 하는 법령상 당연 3월 3일 거짓과 불법으로 개최한 대의원회는 모두 무효이고, 회의 참석도 안한 대의원에게 서면결의서만 해 주면 조합돈 3만원을 준 현조합장과 대의원들은 모두 형사고소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조합장 거짓말 2탄 - 습관이 된 거짓말, 재건축전문변호사가 아넌 자신과 지인인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를 우리 조합 변호인으로 사전 내정하였고, 지인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우리조합 아파트매매를 추천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조합원이 되신 분들 모두가 불쌍하게도 이분(부동산업자 및 현 조합장)들에게 속아 비싸게 아파트를 사신 분들입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일삼는 현 조 합장에게 교수라니요?"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하여 조합원 약 693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만 작성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대의원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 6. 25.경 법률사무소 E(변호사 F)에게 수원지방법원 2015 나 14928 용역대금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위임하고 위 변호사 F은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강의를 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이거나 피고인이 조합 변호인으로 사전 내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조합 아파트 매매를 추천하여 최근에 조합원이 된 사람들을 속이고 비싸게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소문이 있을 뿐 그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발송내역 1. 수사보고(소외 G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레드)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 레드)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3:0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아까 그 도우미 2차 안 간다 니깐 술값 못 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 주점 운영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의경이냐?, 어린새끼가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술값 안내면 어쩔건데 이 새끼야, 어린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업 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H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위 H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되고, 피해자 G, H 앞으로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