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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 본사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위 D 매장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와 근무시간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등을 만지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4. 11:00경 위 D 매장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유니폼 가슴 부위에 달린 배지에 대해 물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D 매장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을 오고가는 동안 및 위 G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정59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매장 영업팀 대리, 피해자 H(여, 21세)은 위 매장의 매니저이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매장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안듯이 감싸 안고 "레시피 외웠어?, 더 안 만들어도 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0.경 위 매장 I 부근에서, 업무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벤치에 함께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0. 날짜를 알 수 없는 14:00경 위 매장 창고에서, 고소인의 왼손으로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가슴 부분에 오른손을 밀어 넣었다. 4.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말 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안 나왔어?, 혼나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옆 볼 쪽을 쓰다듬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G매장 CCTV 확인, G매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행위) 1. 피해자가 설명과정에서 그린 그림 [2021고정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 1. 추송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1:13경 군산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병원 응급실 CCTV)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서(국과수 회신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간호사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데, 이같은 행위는 자칫 응급의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가벌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인바, 위 범죄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추행도 1회성으로 끝났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8: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고,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처벌전력이 스무 차례 넘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C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한 반납금액 및 현황” 제목의 공고문 1항에 “관리소장과 경리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을 받으면 지시를 거부하여 회장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할까 두려워 동대표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작구청에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작성하여 아파트 16개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21. 2. 3.경 “회장 해임안에 대한 해명서” 제목의 공고문에 관리소장과 경리가 주동하여 일부 동대표들과 합류해서 동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략. 관리소장과 일부 동대표들이 회장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회장이 관리직원들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할까봐 두려워 진정한 사건입니다.“라고 작성하여 아파트 16개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21. 2. 10.경 “입주민들께 알리는 공지사항” 제목의 공고문 2항에 “경리와 관리소장이 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잡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동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으로 지적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6항에 “관리소장은 회장의 해명서를 받아보고 2021. 2. 17. 회장이 입주민으로부터 해임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 회장해명서에 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여 회장 해명서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장을 명예훼손시켰습니다.”라는 공고문을 아파트 16개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일부 동대표들과 더불어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을 몰아내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 제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7. “피고인과 원만히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5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이혼하였으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칼 어디있어. 죽여버릴꺼니까”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안 부르면 죽여버린다. 죽일 수 있어, 너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매, 식칼 사진, 신체피해사진 2매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식칼 및 신체피해 사진 제출,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처에게 식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에 동반한 폭력성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6세)와 피해자 B(가명)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6. 11:0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출판사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자”며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해니까 잘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뻐 죽겠네”라며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속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앞에서,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일어나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너는 씨발놈아,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위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참고사진, 바디캠 영상 등 1. 수사보고(바디캡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장애등급 6급의 뇌병변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6: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가량 주물럭거리듯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22:50경 부천시 B의 C호 피해자 D(남,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목을 잡자 이에 현관문을 나가 담장을 넘어 도망하면서 다리를 힘껏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넘어진 채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 발, 다리 등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의 타박 및 감염성 찰과상, 양측 족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조회서 및 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절취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3 피고인은 2021. 8. 27. 17: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5㎏짜리 아령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이 씨발. 배때지 칼로 쑤셔뿌야겠네.”라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 칼날길이 11㎝)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046 피고인은 2021. 8. 27.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9. 26.까지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주거[대구 북구 B]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1. 2021. 9. 6.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8:40경 피해자의 주거인 대구 북구 B에 찾아가 벨을 눌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9. 7.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 지역경찰관 촬영 사진 3장, 동영상 캡처 사진 4장 2021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9.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생겨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들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월급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농협계좌(G)로 7,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50,06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남편 F 소유의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대지 450㎡ 및 단층 건물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자녀 I 명의로 이전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6. 7. 27.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서 위 대지 및 단층 건물 주택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지 및 단층 건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계좌이체내역서, 차용금 메모내역서, F 농협 계좌 내역서 1. 각 K 신용정보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를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의 경우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8, 9호라인 입주민이고(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통장으로 일함),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C동 8, 9호라인 반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20. 6. 30.로 반장 임기가 끝나게 되자 피고인이 반장이 되고자 2020. 6. 26.경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C동 8, 9호 라인 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유인물에는 ‘B아파트는 12명 반장이 활동하나 E에는 6명의 반장만 행정적으로 올라가 있어, 명절이 되면 6명의 반장이 E으로부터 25,000원씩 받아서 나머지 6명의 반장과 12,500원씩 나눈다. 그러나 피해자는 3회 정도 옆 반 반장과 나누지 않고 혼자 25,000원을 다 가지고 갔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취소시키고 옆 반 반장의 계좌번호를 E에 전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비방유인물(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과 표현방법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 반장의 임명 내지 선출방법(입주민들에게 반장의 선출권한이 없는 점)에다가 반장이라는 직위가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3. 00: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서울 중랑구 소재 용마터널 입구 옆 도로를 지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한순간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2회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3. 0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니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쌍놈의 새끼”, “니가 이 새끼야, 서장이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221,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위 테이블의 받침대 이음새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손상된 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로 인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할 정도로 손상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3:45경 피해자 B(남, 37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도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층간소음을 일으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칼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6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19: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용 개인교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무용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터치해도 되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용 연습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피해자 상대로 무용 개인교습을 하던 중 ‘터치해도 되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무용치마 위로 음부 부분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대전 중구 B 인근에서 C에게 “D와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복도에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D(남,17세)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딱밤을 때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병원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1. 장애인증명서,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