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1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8. 10.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마시던 맥주를 마셔버리고, 피고인은 "왜, 술을 안주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의 취식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왜, 술을 안주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B과 공모하여 다른 손님들의 취식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문제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남자 1명과 함께 판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남자 1명이 계산을 끝내고 귀가한 이후에도 20분 정도 귀가하지 않고 술에 취해 교대로 테이블에 누워 잠을 자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증거기록 21, 28쪽). (나) F은 경찰에서 "둘이서 고함을 지르고 옆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정도 업무방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G도 경찰에서 "B과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업주에게 수차례 욕을 하며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두 사람을 귀가시키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은 계속 고함을 치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고 소란을 피우다 두 사람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F의 경찰진술과 G의 경찰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 오셔 가지고 술을 드시다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술을 더 달라고 하길래 그냥 오늘은 그만 드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다음에 와서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분(피고인) 말고 한 분이 욕설을 했어요. 했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안되어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라고 진술하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검사의 "누가 욕하는지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분 말고 같이 오신 분"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계속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키 작은 아주머니(피고인)는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도 경찰에서 B이 술에 취해 업주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F의 법정진술, I, H의 각 경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F, I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어 경찰을 부르게 된 행동을 한 것은 B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G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일행으로 함께 온 피고인과 B의 행동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F의 경찰진술과 G의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은 술을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냐고 그 말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F에게 다른 사람은 술을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냐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술을 달라고 언성을 높인 정도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들은 남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와서 술을 마셨고, 남자가 계산을 끝내고 혼자 귀가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술에 취한 채 여전히 주점에 남아서 테이블에 누워 잠을 자는 등의 행동을 20분 정도 하였다. 이에 F이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장 퇴거에 응하지 않고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취중에 한 주정행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사실, B은 F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B의 이러한 행동은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B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업무방해를 할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B의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B과 함께 일행으로 와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B을 말리지 않고, B과 함께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이 소란을 피울 당시에 화장실에 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냥 계속 엎드려 있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욕설을 하지 않은 점, B과 함께 업무방해를 할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점으로 퇴거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인의 정서상 술에 취한 일행이 소란을 피우더라도, 일행만을 남겨두고 혼자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주점에 함께 온 일행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