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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22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831 에 있는 삼송호반 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6. 1. 22. 01:3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차에 탄 채로 부근에서 망을 보고, D, E, F은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세게 밀었다 당겨서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6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바지 11벌, 발망 바지 2벌, 지방시 바지 2벌 노비스 패딩 점퍼 4벌, 무스너클 패딩 점퍼 5벌, 캐나다구스 패딩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용의차량인 벤츠 E220 승용차량의 번호 특정), 수사보고(벤츠E220 승용차량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장물처분 시도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절취품 중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은 3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2점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공범들이 가지고 간 물품 중 일부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성행의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18:00경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2세)과 가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이라는 발신자 표시로 전화가 오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차 밖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열린상처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가만히 있어라, 한 마디만 더하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휴게소까지 약 4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이1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들 및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뚤꼭 지역에서 B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C(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5.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D에 있는 피해회사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702호 수분양자인 E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30,000달러(한화 32,28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202호 수분양자인 F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41,440달러(한화 38,380,68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분양대금 미화 합계 71,440달러(한화 70,660,68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 횡령금액의 크기와 그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경 평택시 B 인근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당신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속칭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동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A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검찰청입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송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케이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4: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경품 뽑기 게임기의 반환구 안으로 우산과 빗자루를 넣어서 시가 미상의 라이터 등 6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9: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스님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그 스님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D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설득하는 서울서대문경찰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한대 때리고, 이에 F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며 거주지를 묻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7. 03: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 피해자 A과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기를 챙겨 뒤따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살펴보다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23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6. 27. 0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부인하자 피고인 B는 갑자기 위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상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황금족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26.00: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 하이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2. 13. 피해자 G에게 현금 5,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와 함께 대통령 통치자금 중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면서 부추기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사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 이후 실무책임자로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5. 2. 14.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대통령 통치자금 중에 한국은행에 등록된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맡기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곳인 '창'이라는 곳에 전달해 2~3일 안에 2억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우가 잘 처리해 줄 테니 믿고 맡겨라."고 거짓말하면서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채무변제 및 부동산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억 원으로 만들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위 석수역 근처 다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수표추적결과 회신), 내사보고(피의자들과의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억 원으로 만들어 갚는 내용이나 변제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와 미리 상의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5,000만 원을 교부한 후인 2015. 2. 25. 에야 피고인 B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이런 것이 대통령 통치자금이 가능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B가 "내가 다 핸들링을 한다.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하였다는 점, 피고인 C은 5,000만 원이 수수되기 전부터 피고인 A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을 K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변제기일이 지난 이후 피고인 A에게 독촉을 하자 피고인 A로부터 'K가 해결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내가 피고인 A보다 위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각서 작성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 A가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교부한 원금인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억 원을 짧게는 하루 내지 길게는 10일 이내에 갚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세 차례나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C의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 A1나,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 A, B 중 어느 쪽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자신을 책임자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역할을 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6. 23:30경 구 미시 송정동 '한잔하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금융투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내 일원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삼거리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D과 함께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위 게임장 건물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으로부터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G(35세)이 게임장 수익의 지출처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 즉시 위 게임장으로 올라가 위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지출에 대해 간섭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메모지 받침대(가로 35㎝, 세로 25cm, 두께 3m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3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5. 04: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0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02:30 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원 옆 출입문을 열고 사회탐구 강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6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번개장터 문자 사진,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물품 및 편취금원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17.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1층 법당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씹할놈아 D와 붙어먹었제, 씨발놈아 쥐도 새도 모르게 쥑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 진주시 B에 있는 1층 법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0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7. 12:3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1층 법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법당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가루불경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강경 도자기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문청 다라니경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문청 관음경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관음보살 손향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북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당 문수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촛대향로 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염주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징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5:40경 위 오피스텔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해자 D(여, 39세)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추행 정도, 양형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사무실에서, 남북경협 관련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위 E에게 '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F건물 207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위 사무실을 낙찰받은 후 2~3개 사무실로 나누어서 일부 사무실은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임대할 것이다, 위 사무실 입찰 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받아 2009. 5.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G 운영의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한우 고기 식당 전대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사무실 입찰 대금은 서구신용협동조합과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5년경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과 우리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 등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확인각서,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E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9. 2. 9. 피고인에게 인천 남동구 F건물 207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매각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변제기 2009. 5. 10.로 빌려준 사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을 G 운영의 음식점을 전대받는데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신한은행과 서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2009. 3. 10. 이 사건 사무실을 매각 받고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I, J에게 임대하였으나 2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2009. 5. 10.까지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4:03경 평택시 중앙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내에서 피해자 C가 그곳 객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그 옆에 가방을 놓아둔 채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러브캣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은행객장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절취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3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장전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러 부산대역 쪽에서 장전 어린이 놀이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55세)과 일행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67

범죄사실 1. 2015고단6167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자인바, 2015. 7. 17. 08:3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역 앞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을 들이받고 위 지게 차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7537, 가. 피고인은 2015. 10. 31, 21:10 경 부산진구 E에 있는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로 태워 와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차문을 열어주는 G에게 "왜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도 아닌 놈이"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담뱃불로 G의 얼굴을 2회 지지려고 하고, 발로 G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23:4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F지구대에서 부산진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후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가 사건 처리를 위해 5층 강력팀 사무실로 가야 한다고 하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는 안 간다, 씹할 놈아, 니 혼자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6167₁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횡단보도 신호) 201517537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9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1: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행복마을에서부터 같은 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