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와 D 및 E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 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C와 D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대출명의자들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으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위 C는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위 E이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위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위 C, D은 이를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준 후 대출받을 금융기관까지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7.경 강원 홍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가 위 D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D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원을 위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위 D은 그 무렵 위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다음 위 E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라는 제목의 각 문서에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2012년 국민연금보험료납부내역 '총계 1,296,000원', 2013. 05. 07.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인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위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C와 위 D은 위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3. 5. 9.경 인천남구 경원대로 848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석바위지점에서,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KB새희망홀씨' 대출금 4,000,000원을 60개월간 연 13%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5.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대출상품안내,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고객대출상품설명서 사본,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개인)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만을 취득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및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위 D은 그 무렵 위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다음 위 E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상호 'I', 성명 'H 외 2명', 개업 연월일 '2012년 08월 20일', 사업장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J 601', 사업의 종류 : 업태 '소매업'·종목 '전자상거래업(의류)', 교부사유 '재교부', 공동사업자 'A(G), F(K)', 2013년 5월 9일 남인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고양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매와 함께 교부받은 다음 2013. 5. 9.경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48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석바위지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매와 함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C 등과 사업자등록증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국민은행에 제출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은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인 것으로 알고 이를 행사한 것이어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34면), 증인 C의 증언, 수사보고(공범 C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증거기록 531면),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64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2013. 5. 8.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3. 5. 9. D과 함께 피고인과 F가 인천으로 가서 H을 만나 피고인과 F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남인천 세무서장의 2014. 7. 21.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천까지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할 이유는 없는 점, 증인 C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도 잘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한 사람에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알아서 준비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C는 2013. 5. 7. 강원 홍천군에서 피고인과 F를 만나 대출을 시도하다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과 F를 인천으로 보내 D을 만나 사업자등록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C가 자신이 증언하는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은 서명란에 'H 회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타가 있고,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옆에 고양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정황을 의심할 만하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점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D이 교부하는 다른 서류들과 함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16건의 공문서위조 및 11건의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가 이루어진 반면, 이 법정에서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D은 자신은 C 등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위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고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조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