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채 독촉을 받고 있었고, 경영 악화와 사채 이자로 인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석재 대금 지급이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석재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석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3. 피해자에게 "직원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기존에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800만 원을 보태 총 1,800만 원 상당의 석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석재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에게 "추가로 1,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납품하지 못한 석재와 함께 바로 석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석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지불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대금 6,917,02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점, 추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매월 100만원 이상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 계란판매업체인 'E'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2. 16:16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G 및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주부들을 상대로, "D는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내부공개는 안해요, 케이지에 가둬놓고 진짜 털이 하나도 없고, 털이 없는 데도 알을 낳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생산,판매하는 계란은 털 없는 닭이 낳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어서 "무정란들은 가둬 놓고 착색제를 먹여서 이렇게 빨개져요, 무정란이, 이거는 SBS스폐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이 색깔이잖아, D가, 색깔 진한게 절대 좋은게 아니에요, 착색제를 이용해 정말 좋게 만드는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생산?판매하는 계란은 착색제를 먹인 닭에서 나온 계란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정란에 싼 계란 먹다가 D 먹으니까 비린내 안나고 좋아 보이는데 강화제를 쓰잖아, 비린내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생산·판매하는 계란이 강화제를 넣은 계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4. 17:5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 롯데백화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G가 D 계란을 먹는다고 하자 그 계란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며 G 및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주부들을 상대로, "항생제, 강화제, 산란촉진제를 안 쓰는데, D 네 가지 안 쓴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D야, 근데 사모님, 얘네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생제, 강화제, 산란촉진제를 쓰는 계란이 무정란이에요, 사모님. 얘네는 무조건, 무조건 사료만 줘, 24시간 불 환하게 켜놔야지 알 낳아요. 이거도 무정란 착색제라는게 들어가잖아. 사모님, 첨가물이 들어간다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항생제, 강화제, 산란촉진제를 사용하고 24시간 불을 켜 놓은 채 사육을 하고착색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17:53경 군포시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I이 D를 먹는다고 하자, I 및 주변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주부들을 상대로 "계란을 하루에, 그리고 산란촉진제라고 그래서 하루에 두 알씩 알 낳아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 성조숙증이 빨리 온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거고"라고 말하여 D 계란은 하루에 두 번 알을 낳는 닭에서 나온 계란이고 그 결과 여자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빨리 오게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D는 착색제를 사용하며, 걔네는 영국사료 써요. 퓨리나라고, 퓨리나 사료 쳤는데 먹이지 말라고. 거기 찌꺼기 완전 쓰레기 나왔어요. 쓰레기라고 무정 거기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는 착색제를 사용하고 퓨리나 사료는 쓰레기 사료인데 그 사료를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부산 연제구 거제 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0고합205,362,392,43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 판사 D에게 검사의 "증인은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검거되었을 때 E이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자체를 뜯어보지를 못했는데 남의 편지를 어떻게 뜯어봅니까"라고 증언하고, 또다시 검사의 "우편물 뜯어본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그 안에 필로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0. 3. 27.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508호실에서 국제 우편물 안에 든 필로폰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거듭되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여자한 명하고 같이 왔을 때 그 당시에 국제우편물을 여자 있는 자리에서 뜯어본 적 있나요"라는 계속된 질문에 "그냥 우편입니다. 편지봉투고, 그 여자가 있을 때 우편물을 뜯어보지도 못했고 형님이 와서 우편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저와 얼굴을 마주칠만한 그것이 없어가지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고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검거된 뒤에 E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거듭되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인 2010. 3. 27.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508호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국제우편물을 뜯어 그 안에 든 필로폰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0. 4. 6. 및 2010. 4. 7. 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205, 362, 392, 430(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205,362,392,430(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1. 2016.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인 원룸에 찾아가 교제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을 잡고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내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창문 아래에 끼워 넣고 창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변기 커버를 찢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술을 모두 싱크대에 부어 버리고, 빨래 건조대 및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 약 15벌 상당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속옷과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변기커버 2장,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술 2병을 손괴하였다. 3. 2016.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교복 치마, 조끼, 니트 각 1벌을 칼로 수회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재물손괴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 손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및 내용, 그 위험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피해품 중 절취한 물품은 반환되었음),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오산시 E빌딩 3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1. 17:00경 위 F에서 피고인 B은 침대가 있는 방 6개와 샤워실 1개를 마련해 놓고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손님을 방 안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는바, 2015. 11.경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운영 방식,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의 업주와 동거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 및 피해자의 일행 F은 위 업주 및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0:0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F이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이 있는 방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12:24경부터 12:5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F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F이 방에서 나가자,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재확인 범행시간 특정),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잠이 들었다가 깨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104

범죄사실 1. 2011고단3104 피고인은 2011. 3.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수목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검정색 렉스턴 승용차를 사용하며 관리하던 중 2011. 6. 21.경 아무런 연락 없이 수목원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2고단2472 피고인은 2011. 7. 24.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G 등에 있는 백일홍 나무 41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H에게 "원소유주와 나무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 구입대금을 이미 다 지급해 놓아 나무를 원하는 시기에 바로 굴취해올 수 있으니 나무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 명목으로 2011. 7. 24. 200만 원을, 같은 달 25. 3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D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가 반환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25

범죄사실 피해자인 상피고인 B는 C농협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농협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C농협 직원인 피고인의 처 D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7:10경 김천시 E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음에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주식 투자 및 동료들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3,500만 원과 개인채무 3,500만 원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일부 변제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2017. 3. 4.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0:0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4.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탑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대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 3. 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7. 3. 14.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3.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울산지방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법 위반으로 6회에 걸쳐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2. 12:45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대장으로부터 2010. 11. 22.부터 2010. 11. 24.까지 2010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4.15:00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2동대에서 이병 C으로부터 2011. 5. 25.부터 2011. 5. 27.까지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4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4, 10:50 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하 1동대 일병 C으로부터 2011. 11. 14.부터 2011. 11. 16.까지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6.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 2 동대에서 상병 C으로부터 2012. 6. 19.부터 2012. 6. 21.까지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8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8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31, 14:19 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 2 동대에서 일병 D으로부터 2012. 9. 11.부터 2012. 9. 13.까지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10차 보충훈련 1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10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위반 사실확인서 1. D,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훈련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H건물 3층에 있는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손님 소개 및 관리하는 일명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사람, 피고인 C는 2012. 6.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및 장부 정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점수를 무료이용권에 표시한 후 피고인 D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D는 2012.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손님들의 무료이용권 점수를 확인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12. 6.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출입시 문을 관리하고 업소 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한 사람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워터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를 근처에 있던 피고인 D가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1.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2고단3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23. 03: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80 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일부 금액 공탁을 하였고,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취하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3. 16: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의 동거녀 E은 철물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물점 앞 기 등에 판매를 위해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1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진열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쫀득이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 중 빨래 건조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이 지적 장애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3: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은 돈만 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3:50경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 있는 밭에서부터 대구 북구 낙산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3. 05:00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전 사귀다가 헤어진 C를 만나러 갔을 때 C의 친구인 피해자 D 23세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가, 가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뭐라고 하노, 니가 낄 자리가 아니니까 가라"고 하며 손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가슴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사가 "무슨 일이냐"고 하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야이 개새끼야, 꺼져라”라며 욕설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것을 F 경위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며 제지하자 “이 팔 놔라, 개새끼 들아, 씨발놈들이 열받게 하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G 경위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G 경위에게 "이 씹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팔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발로 1대 차고 H 경사에게도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열받게 하네"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신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신고 출동한 G 경위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G 경위에게 "이 씹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 팔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발로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55경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로 6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포대첩로 14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5.경부터 2015. 1. 2.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동시 B, C 토지 합계 2,462m2의 면적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한 가공 석재 등을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농지불법전용대상지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2:20 무렵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4 물빛공원에서 그곳 나무 그늘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예쁜 아가씨"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9.9.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 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전북 부안군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피시(PC) 1대를 설치하고, 불상자가 개설한 불법사설경마사이트(H)에 위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I)와 비밀번호(J)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운영자가 이용하는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에 약 129회에 걸쳐 합계약 1,562,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사이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유사경마의 상대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사무실에서 A에게 23,000원을 건네고 A로 하여금 그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유사경마의 상대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35,000원을 건네고 A로 하여금 그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유사경마의 상대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5,000원을 건네고 A로 하여금 그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버유사경마의 상대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 (피의자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제70조, 제69조 제2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2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과면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시속 약 1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태풍피해 복구 작업 중인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E(여, 59세), F(63세), G(여, 62세), H(여, 6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0경 피해자 D, E로 하여금 각 안면 및 머리 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근위부와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F, H) 1. 각 사망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되었고,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외 다른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F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