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2018고단2911 피고인 B는 ㈜E의 이사이고, 피고인 C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위 (주)F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A은 (주)F 소속 직원 G의 소개로 피고인 B,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3. 초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H주택조합 소유인 서울 노원구 I, J, K, L, M, N, O, 임야 및 P, Q, R 전답 합계 10필지 약 87,997m²(약 26,619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E에서 제작한 '2010. 8. S 사업제안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를 고객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제안한 후, 2012. 3. 9.경 피고인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2.31m²(약 37평)을 1구좌로 하여 60구좌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 ㈜F에 위임하여 1구좌의 판매대금에서 ㈜E이 1,200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위 사업제안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피고인 D, G 등 ㈜F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 판매조건 등을 교육하며 고객 유치를 독려하고, 이 사건 토지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토지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고객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매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주변 개발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홍보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시지가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은 2012. 6. 2.경 피해자 T을 만나 서울 송파구 U건물에 있는 ㈜F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D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사업제안서를 보여주며 '지하 6~7층을 파서 경마장, 골프장 등이 들어온다, 개발허가가 들어갔고 6개월이 지나면 허가가 나오는데, 1구좌(37평)당 5,000만 원에 구입하면 허가 후 땅값이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H주택조합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잘 오셨다, 이 땅을 사면 괜찮을 것이다, 잘못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돈만 있으면 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주택조합은 1987.경 구성되어 당시까지 아무런 사업진행을 한 바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와 사유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어떤 개발 계획도 없었으며, 노원구에서 2009. 2. 17.자로 '㈜E이 추진하는 사업관련하여 개발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상황이고, ㈜E에서는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이 사건 토지 중 122.31m²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2.31m²에 해당하는 지분을 판매한 것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2. 8. 25.경 위 H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먼저 이 사건 토지 1구좌를 5,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2구좌를 5,000만 원에 줄 테니 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44.62m²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3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1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X 주변에 있는 주한미군 및 군무원용 주거단지(Y)를 분양하고 있다, 2천 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갈음하여 Y를 분양받게 하여 주고, 만일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를 분양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업은행에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Y를 분양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G,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한하여),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한하여),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201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 1. 조합원 회원증, 영수증사본, 각서(B),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노원구청보도자료, 개별공시지가, S 사업제안서 승인 요청, S 사업제안서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AA 개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알림, AA 건설 보완방안 제시에 대한 재검토 결과 알림, 계좌내역 사본, 분양업무 위임 약정서, S 사업제안서 [2019고단5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금전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주)E과 분양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현저히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분양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홍보를 하여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B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H주택조합은 1987.경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아무런 사업진행을 한 바 없었다. 비록 ㈜E은 2008. 5. 6. 노원구에 이 사건 토지에 AA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며 검토 및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2018. 5. 19.경 노원구로부터 개발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노원구는 2009. 2. 17.경 '㈜E이 추진하는 사업관련하여 개발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E은 2011. 2. 21. 서울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제안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2011. 8. 30.경 노원구로부터 위 승인 요청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 후 ㈜E은 더 이상 인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인허가를 담당하는 노원구청 AD과 담당 공무원인 A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와 사유지가 함께 있는 곳으로 2012.에 개발계획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개발계획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C는 분양업무를 하는 ㈜F의 사장이었고, 피고인 D은 ㈜F의 전무였으며, 피고인들은 ㈜E의 이사인 B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는 ㈜F의 직원들에게 인터넷 기사,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스포츠 시설이 개발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독려하고, 이 사건 토지가 분양될 경우 그 수익을 분배·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과 관련하여 ㈜F 사무실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분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들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B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제안서는 분양위임약정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전인 2010. 8.에 작성된 제안서에 불과하고, 위 제안서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여부,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등 부동산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장과 전무의 지위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인허가 여부 및 자금조달 계획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별달리 확인해 해보지 않은 채 분양위임약정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에 의하면 1구좌(37평) 당 약 611만 원에 불과하였고, 분양위임약정에서 1구좌를 판매할 경우 ㈜E에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1구좌당 판매가를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바, 그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다. 더욱이 위 구좌는 수백 명이 공유하는 토지의 지분에 불과한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개발이 불투명한 토지의 지분을 공시지가의 8배에 구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위 구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은 (주)F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허가에 들어갔고, 구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니 이 사건 토지를 취지로 설명하며 이 사건 토지의 구입을 직접 권유하였다. 비록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설명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1구좌를 구입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땅을 한 번 보러 가자고 하며 H주택조합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B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땅을 살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1구좌를 매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D으로부터 개발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사전에 들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비록 피고인 C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F의 사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업무를 전반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 대비 8배의 고가에 판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분양을 독려하여 왔으며, 사무실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피고인 D이 직접 개발계획 등을 설명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할 수 있음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교부한 4,98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C,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희박함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1, 2항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B가 실제 얻은 수익은 1,8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에게 피고인 B는 1,500만 원을, 피고인 C는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W에게 피해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T에게 피고인들이 판매한 1구좌, 피고인 B가 판매한 2구좌 중 1구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마치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T을 기망하여 4,9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더하여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를 분양해주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의 전체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상당의 거액이다. 피고인 D은 2007. 이 사건과 유산한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E의 이사이고, 피고인 C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위 (주)F의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주)F 소속 직원 G의 소개로 피고인 B,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3. 초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H주택조합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E에서 제작한 '2010. 8. S 사업제안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를 고객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제안한 후, 2012. 3. 9.경 피고인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2.31m²(약 37평)을 1구좌로 하여 60구좌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 (주)F에 위임하여 1구좌의 판매대금에서 (주)E이 1,200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위사업제안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피고인 D, G 등 (주)F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 판매조건 등을 교육하며 고객 유치를 독려하고, 이 사건 토지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토지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G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고객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매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주변 개발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홍보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시지가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AF 부근에 개발예정인 땅이 있는데 지금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6. 2.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U건물에 있는 (주)F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D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사업제안서를 보여주며 '지하 6~7층을 파서 경마장, 골프장 등이 들어온다, 개발허가가 들어갔고 6개월이 지나면 허가가 나오는데, 1구좌(37평)당 5,000만 원에 구입하면 허가 후 땅값이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H주택조합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잘 오셨다, 이 땅을 사면 괜찮을 것이다, 잘못될 것을 걱정하지 말고 돈만 있으면 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주택조합은 1987.경 구성되어 당시까지 아무런 사업진행을 한 바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원부지와 사유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어떤 개발 계획도 없었으며, 노원구에서 2009. 2. 17.자로 '(주)E이 추진하는 사업관련하여 개발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상황이고, (주)E에서는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22.31m²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2.31m²에 해당하는 지분을 판매한 것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8. 25.경 위 피해자를 위 H주택조합 사무실에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는 위 H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먼저 이 사건 토지 1구좌를 5,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2구좌를 5,000만 원에 줄 테니 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44.62m²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AF 부근에 개발예정지가 있는데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A은 (주)F 소속 직원으로부터 G으로부터 성북구에 개발되는 땅이 있으니 고객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성북구에 개발되는 땅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주)F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 날 피고인 B, D을 처음 만났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 C, D과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2) 피고인 D은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 등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F에 땅이 있는데 6개월 뒤에 허가가 나오는데 5000만 원을 주고 사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F 사무실에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F 부근이라서 개발되면 오를 수는 있겠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 허가가 나온다거나 돈을 얼마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성북구에 개발되는 땅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데, G은 피고인 A에게 성북구에 개발되는 땅이 있으니 고객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허가 여부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허가 부분까지도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B만 고소하였는데 2017. 5. 4. 첫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가 몇 번 와서 부동산에 직접 방문했고, 거기서 허가 신청이 들어갔으니 5000만 원을 주고 사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에서는 피고인 D만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D으로 보인다), 2017. 9. 4.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땅을 매입하게 되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서 ㈜F에서 만났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허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남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을 고소한 이후부터 ㈜F에 가기 전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진술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통상 부동산이 개발될 경우 그로 인한 지가 상승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인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개발될 땅이 있으니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 A의 입장에서 G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경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이 피해자를 ㈜F 사무실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이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모두 그 설명을 듣고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땅의 구입을 망설이자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땅을 보러 가자고 해서 피고인 A도 피해자, 피고인 D과 함께 H주택조합 사무실로 갔고, 그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조합장을 만나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토지 1구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조합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을 뿐 그 설명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1구좌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음 소개할 당시 개발가능성 등에 대하여 따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당시 분양업체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함께 (주)F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H주택조합의 사무실까지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히 개발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고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통상 개발예정인 토지를 판매할 경우 소개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그 관행을 넘어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이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F보다 수수료를 더 주겠으니 자신과 직접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먼저 말한 후 2012. 8. 25. 피해자와 함께 H주택조합 사무실로 가 피고인 B를 만났고, 피고인 B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같이 말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2구좌를 5,0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7.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한 것에 대한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까지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주)F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입할 경우 이 사건 토지 2구좌를 5,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이미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1구좌를 5,000만 원에 구입한 것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구입할 경우 피고인 B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된다고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은 피해자가 2012. 6. 8.경 1구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그 이후 추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이야기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2구좌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어항 3개를 B가 구입해주면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2구좌를 5,000만 원에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땅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취지로 먼저 이야기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는 위 2구좌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그 구입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하며,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