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7:3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인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남동생과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끌어안는 등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호에 사는데 놀러 올래?',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 G(여, 9세), H(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지갑을 보여주며 '빨리 오는 사람한테 만원을 줄 테니 빨리 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50만원을 줄 테니 빨리 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놀이터 구석으로 피신하여 울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F의 모인 I가 놀이터로 와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전력, 범행 기간 및 횟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 20, 24, 29) 1. 각 J센터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B아파트 CCTV영상(5.6일자), CCTV영상자료 CD(2019. 5. 4. CCTV)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4, 55, 56),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관련 송치서 첨부)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들이고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점이 포함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 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유인미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호에 사는데 놀러 올래?', '사랑하고 싶다.' '빨리 오는 사람한테 만원을 줄 테니 빨리 와라.'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범행 당일 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E호에 사는데 놀러 올래?', '사랑하고 싶다.' '빨리 오는 사람한테 만원을 줄 테니 빨리 와라.', '그러면 50만원을 줄 테니 빨리 와라.'는 취지의 말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만 8세~10세의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거나 돈을 줄테니 자신에게 오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통상 성인에 비하여 사리변식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존의 장소에서 이탈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설정하고자 도모한 행위로서, "유인"의 착수행위인 "유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유혹 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내지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만 8세~10세의 여자 아동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혹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