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한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국내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수수한 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F 대출을 받으려고 중간에 E 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안 갚으면 2배로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에 있는 장흥군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I은행 중복대출은 대출법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 1,377만 원을 우리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4.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을 만나 1,200만 원을 건네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6:40경 경산시 L에 있는 M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면시 피의자의 태도, 이상 모습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요약) 1. 피의자 A 관련 카카오톡 자료, C 카카오톡 및 문자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 줄 모르고 수거, 전달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연락책, 유인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은 개인 사채업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나, N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때마다 ‘O 팀장님 부탁으로 온 P 직원’, ‘Q 팀장님 부탁으로 온 P 직원’, ‘R 팀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S’이라는 허위의 신분과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B에게는 O 팀장의 직원 P로, 피해자 C에게는 G은행에서 보낸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는 대출은행 직원 S으로 각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대출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의 신분과 이름을 대며 1,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변제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시작 전에 ‘만약 경찰에 이러한 일이 발각되면 그냥 한 번만 일했고, N이 시켜서 한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이 쳐다보면 은행 옮겨야 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업무로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금 4,677만 원을 수거, 전달하는 대가로 307만 원을 받았는바, 그 대가가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2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20. 3. 10.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증 제2 내지 4호가 압수된 점, 피고인은 위 증 제2 내지 4호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돈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제2 내지 4호는 압수한 장물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할 성격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 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877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