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3 피고인은 2019. 1. 30.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사장이 피고인에게 소주를 잘못 갖다 준 것으로 인해 위 사장과 말다툼을 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4:1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N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이나 무릎으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79 1. 공갈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자 O(37세)이 근무하는 E백화점 시계매장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달 25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6일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04:06경 수원시 장안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단서랑 오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내용들-- 그거다 오빠의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냥 좋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나를 성적노리갯감으로 취급한 것 같애-- 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제출하면 오빠는 일부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 사두는 게 좋을꺼야, 그리고 내가 매장에다가 전화해서 오빠가 나 강제로 해가지고 오빠가 경찰에 신고 다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형사님한테 직접 오빠가 일하는 매장으로 전화하라고 할 꺼야, 매장에다가 전화해서 망신 제대로 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30경 "E백화점 사이트나 아니면 E 백화점에 상담 하는거에다가 오빠 강제 폭행해서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말한다? 개쪽 당해바라, 아니면 형사한테 오빠 매장에다가 전화하라고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50경~18:22경 사이 "오빠가 나한테 심한 말 한 거 자꾸 생각나서 화가 많이 나겠지만 오빠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앞으로 오빠가 심하게 말한 건 거론하지 않을게, 악세서리 오빠가 골라주는 거, 오늘 갖고 싶은데, 지금 사서 울집으로 빨리 와, 그럼 지금 매장에다가 전화해? 사이트에다가 글 올려?, 나는 반지 좋아하니까 반지 해줘, 반지가 너무 얇은 실반지는 싫다--, 다이아 작은 거 다이아 알이 작은 건 저렴해, 다이아 사서 다이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 가지고와, 나는 비싼 브랜드가 좋아, 오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앞으로 오빠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거론하지 않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1. 12:18경 "후회하지마라--너 같은 새끼 씨발 매장에서 망신 톡톡히 당하게 해 준다-- 니 매장이랑 니 E 싸이트에다가 니가 나한테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글 다 올린다-- 그리고 니가 면상 들고 다니나 보자, 씨발 쥐풀도 없는 그지 새끼가 빨간줄 하나 올려 바라 니네 애미랑 애비로 좋아하겠다 여자 성폭행이나 하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비는 새끼, H으로 니가 나 강제로 성폭행한 거 미안한다고 일부 인정했으니 너 빨간 줄 긋게 만드는 거 쉬워--형사가 한 말씀"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시가 264,000원 상당의 JEUM 악세서리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2. 22:3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에 매장에다가 전화질 한다--, 매장사이트에다가 올리고--"라는 H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8. 15:38경 사이 총 18회에 걸쳐 H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5. 7.경 불상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E백화점 상담센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O씨가 일하는 매장에 시계를 구입하러 갔는데, 시계 가격도 저렴하게 깎아 주시고, 10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는 고객사은품을 제가 100만 원 짜리 시계를 사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주었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2번 만났는데, 당시 저는 O씨 집에 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시계가 집에 있다는 핑계로 그것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는 도중에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를 눕히고 강제적으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 저는 상처를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백화점에 상담실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1층 시계매장에 O씨가 근무를 하는데 O씨가 E백화점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것 때문에 꺼려지고 불편해서 발걸음이 무겁고 O씨가 또 자신이 바라던 이상형의 여성고객이 나타난다면 사적인 감정을 갖고 연락하고 만나서 나처럼 상처받은 고객이 또 발생할 것 같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반지구입 영수증(2018. 5. 1.), 사실관계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H 캡처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재판계속 중,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O의 정신적 피해 심대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 기간 중의 재범 /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의 범행 -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