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1. 4.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2014. 1. 4. 이후 저지른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행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위 여행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위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D에게 여행팀을 모집하여 실적을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D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1. 10.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행사 일도 하게 되었다. 골프여행을 갈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C 여행사로 골프여행 대금을 보내주면 항공권, 골프장, 숙소 등을 모두 준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여행객들로부터 항공권 대금 등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던 터라 D이 모집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여행사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의 골프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27. 필리핀 마닐라 골프여행 대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9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10419에 대한 회신 - F, H),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11791호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F은행 회신자료, 고소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및 의 전과 관련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피고인은 2011년 초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상호 없이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2011년 여름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J에게 “2011. 11. 2.까지 대금을 입금하면 2012. 1. 8. 호주브리즈번으로 출발하는 왕복항공권 8매를 발권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여행사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항공권을 발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161만 원을, 2011. 11. 2.경 1,449만 원을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12. 27.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91 ~ 302면). 이 사건에서 확정된 위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사정이 2011. 10.경 어려웠고, 그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고, 여행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여행대금이 입금된 각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제50, 54, 55, 194면)을 보면, 피해자들의 여행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각 계좌의 잔액이 매우 소액이었고, 피해자들의 여행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돈은 카드 관련 비용, 보험 관련 비용, 채무 변제 명목(증거기록 1권 제208 ~ 210면)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들 및 그 일행과 여행을) 떠나기 전날 피고인이 저에게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500만 원은 부모님 아는 분에게 빌려서 여행경비를 메꾸었고,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합계 1,000만 원을 회사 통장에 입금시켰다.’, ‘고객들이 여행을 요청하면 C와 해외여행사의 중간에 K라는 여행사가 스케줄을 잡아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다시 저희가 고객에게 알려주는 구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6면, 2권 제30면), 실제 필리핀 출국일(2011. 11. 30., 증거기록 2권 제11면) 전날인 2011. 11. 29. 판시 L 명의 계좌에 D 명의로 합계 942만 원이 입금된 사실, 그 직후 판시 L 명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권 제55면),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필리핀 여행 전날까지도 자력이 부족하여 판시 여행 관련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D이 별도로 구한 942만 원을 받은 이후에서야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사정이 어려웠음을 추단할 수 있다. 라. 피해자 E, G은 일치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 등으로부터 여행경비(골프장, 호텔 이용료 등)가 입금되지 못하여 여행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여행경비로 1,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판시 L 명의 계좌에 942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D이 위 942만 원을 입금시킨 이후, 판시 L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785만 원으로(증거기록 1권 제55면), D이 입금한 942만 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D의 여행사 운영 구조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K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위 785만 원이 모두 판시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지도 불명확하므로, 거래처에 판시 여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 마. D이 판시 필리핀 여행과 관련하여 항공권을 착오로 잘못 예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을 교부 받을 당시 여행사 운영 사정 및 자력, 이후 여행대금 사용처와 거래처에 여행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위 등을 기초로 판시 각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좌우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1,996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