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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보험 상품 중 보험금 2,000만 원을 일시납하면 연 24% 이율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는 위와 같은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보험증권(제1상품), 보험증권(제2상품), 고객증서(제3상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A 메모, 입금증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였던 자로,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입식에어컨 외 시가 불상의 물품 5점(입식에어컨, 컷팅기, 플루터, 코팅기, 잉크젯)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사건번호F)을 받아 2018. 8. 31.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동산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일산 동구 G 공장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건 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채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개찰구 앞에서, 파손된 교통카드가 개찰구에 인식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명불상 직원에게 항의를 한 뒤 비상개찰구로 안내하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C가 D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하면서 토지대금은 해당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뒤 지불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F', 성명(대표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사업장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빌라 I호' 신청인 란에 'D'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계약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빌라 I호', 임차인 란에 'D, G'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임장 피고인은 2017. 4. 2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D, 수임인(대리인) A, 상기 위임인은 아래의 위임 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수임인(대리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 내용 란에 '울산중구 J, K아파트 분양 및 임대 등 건물에 대한 관리 일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7. 8. 24.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명의의 울산 중구 K아파트 N호를 O에게 매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매도인 D, 대리인 A'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매도인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하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부동산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수영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O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울산광역시 중구 K아파트 N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부동산임대계약서 행사의 점 상호간, 위임장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부동산임대계약서 행사의 점,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29.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인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혐의자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2014. 3.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 7월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2015년 8월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5일간 임대해주면 임대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7. 3. 11: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및 해당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중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니 2,8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차량이라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 외에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7,666,56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666,5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와 OTP카드를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대출해 주면서 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9.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후 곧바로 개설한 법인 계좌를 대여하였고 6개월 뒤에 대출하여 준다는 말만 믿은 채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여한 계좌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가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1년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150만 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2: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고 콜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님 조용히 하시고, 콜라도 바닥에 뿌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뒤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쥔 다음 버스 뒤쪽으로 약 2m 가량 끌고 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확인),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회 처분 판결서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3:00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약 30분간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울면서 음식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일반음식점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30. 17:00경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스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들어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5. 1.자 H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서 'A 법무사'라는 상호로 법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직 사업자인 법무사로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2014.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D, E),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등 4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법무사 보수, 송달료 환급액 등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한 다음, 합계 208,317,310원의 수입금액 및 송달료를 세무서에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포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A로부터 차명계좌 명의자인 C 인적사항 확인) 1. 수입금액 등 누락내역, 개인사업자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세무조사결과통지,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해치고 조세 및 경제정의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포탈한 조세액이 4년간 5,6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D가 같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09:53경 여수시 E에 있는 B은행 여천지점에서 D가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권 수표로 모두 인출하여 이 중 수표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B은행계좌(F)로 입금한 후 5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전 계좌로 피고인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포함한 4,119,000원을 다시 이체한 뒤 G 명의의 B은행 계좌(H)로 19,000원과 택시비 등으로 소비한 1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수표 1,500만 원은 광양시 I에 있는 B은행 광양지점에서 현금 5만 원 권으로 모두 교환한 다음, 앞서 인출한 현금 590만 원과 합하여 합계 2,09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D와 성명불상 J 대화내용, 고객정보, 각 거래내역, A과 성명불상 J 대화내용, G과 성명불상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2019고단507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아이폰6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F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1,8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2 피고인은 2018. 1. 28. 02:26경 서울 강남구 J고시텔 K호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접속하여 'LG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G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3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37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AK, AL, AM, AN, AO, AP,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A, BY, BZ, CA, CB, CC, CD, CE, CF(증거기록 순번 250번), CG, CH, CI, CJ, CK, CL, D,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2019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범행횟수 또한 114회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진해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에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예전에 총책인 사촌 형 밑에서 일해본 적이 있고 한번 구속된 적도 있다. 이번에는 사촌 형 모르게 다른 총책 밑에서 일을 해보려고 한다.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를 해서 매월 수익금을 나누고 1년 뒤에 운영을 마칠 때에는 나를 포함한 투자자 3명과 당신이 3:3:3:1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D 계좌로 600만원, 2017. 4. 11.경 D 계좌로 100만원, 그 무렵 현금으로 8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녹취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일한 시기, 방법 등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의 버스기사 겸 가이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3.경 중국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B 일행의 버스로 인솔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들과 대만여행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안산에 있는 C여행사의 사장인데,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피해자를 포함한 14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의 사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비용, 밀린 임차료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일행들로 하여금 대만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9. 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40만원, 2017. 7. 21. 경 같은 계좌로 980만원, 2017. 10. 14. 경 같은 계좌로 518만원, 합계 1,638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역 1. 계좌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1996년 이전 세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2:40경 부천시 부천로 4, (심곡동) '헌혈의집 부천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과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3:31경부터 같은 날 23:54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28세) 소유의 D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뒷좌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골프용 거리측정기 1개, 골프 신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와 의류 등이 들어 있던 보스턴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관련 CCTV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의적 피해 회복 -부정적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1993년, 1999년, 2000년, 2008년 2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1994년)]이 있는 점, 위 전과 중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08년에 2회의, 2017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52에 있는 2차로의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둔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수리비 등으로 639,2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F 앞 도로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2길 3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자료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2002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0: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C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뭐냐, 니들이 깡패야"라고 하며 손으로 C의 몸을 밀면서 달려들고, 이에 C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C을 껴안아 넘어뜨리려 하고, C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0. 22:27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쪽에서 북동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중앙선 좌측의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직진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8: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내 화장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오자, 위 D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환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