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는 수학여행단체 등 국내?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무주군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무주군은 위와 같은 조례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무주군민을 제외한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는 경우 1인에 3,000원, 그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 체험학습시설을 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인에 추가로 2,000원을 지원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E과F 학단 판촉대행 업무협약을 맺은 후, F에 단체관 광객인 학교 및 학원의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무주군에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수학여행단 항목의 경우 해당 사업체의 관광객 숙박확인서, 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비 항목의 경우 해당 사업체의 시설이용 영수증만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지원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주군에 E 명의의 관광객숙박확인서, 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수학 여행단, 체험학습비 항목의 지원금을 손쉽게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에서 2016. 3. 3.부터 3. 8.까지 사이에 F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에 G 학생 402명, H 학생 523명, I 학생 212명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그 하단에 “E 대표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스캐너를 통해 복사한 재단법인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E 대표자 J 명의의 관광객 숙박확인서 및 음식업소 이용확인서 각 3장을 위조하고, 2016. 3. 1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에 있는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광객 숙박확인서 및 음식업소 이용확인서 각 3장을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대표자 J 명의의 관광객 숙박확인서 및 음식업소 이용확인서 각 140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관광객 숙박확인서 및 음식업소 이용확인서 각 140장을 그 정을 모르는 무주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위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2016. 4. 4.부터 4. 5.까지 F에 단체관광객 H 학생 241명을 유치하였으니 수학여행단 항목으로 723,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관광객 숙박확인서, 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학생 241명을 F에 유치하거나 그 학생들로 하여금 F의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무주군으로부터 2016. 4. 12. 주식회사 D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72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주군으로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합계 16,4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이사장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F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의 전화 진술 및 엑셀자료(수정) 제출) 1. 수사보고(2018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1차) 관련 서류 추가 첨부) 1. 수사보고(F M매표소 표본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무주군에 거짓 신청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신청한 학교 현황 재정리) 1. 수사보고(각 학교 F M 이용여부 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 내역 최종 정리) 1. 수사보고(무주군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을 거짓 신청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서류 확인) 1. 수사보고(2017년, 2018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첨부) 1. 수사보고(N 과장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공무원 O 및 고소대리인 L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상대 확인된 사실) 1. 수사보고(무주군청 문화관광과 O 상대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백 장에 달하는 관광객숙박확인서, 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무주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6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 취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