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78. 3. 12. 22:00경 G의 집에서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세 전반에 걸쳐 사실을 왜곡하고 대통령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이 수록된 시 형식의 표현물 'H(부제: I)'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같은 달 21. 14:00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3. 1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연구원 사무실에서 L, M에게 위 표현물을 읽어보라고 교부하여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에 L, M 등과 위 표현물을 다량 복사·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모의한 후, 같은 달 14. 12:00경 N으로부터 필경판을 대여받아 M이 등 사원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5. 13:00경 위 K연구원 사무실에서 등사원지를 검토하던 중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제작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0. 10:30경 번호 미상의 잠실행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서울 성동구 중앙시장 앞을 통과할 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는 O가 들을 수 있도록 위 표현물을 소리 내 읽은 후 이를 O에게 보여 주어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1. 14: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다방'에서 위 표현물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R당 중앙상무위원 S에게 교부하여 배포하였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경위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6. 1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78노989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8도3138호), 대법원은 1979. 2. 13.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8. 4. 11. 구속되었다가 1979. 7. 17.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9. 9.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30. 위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 제2, 제1의 가. 및 라.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볼 것이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중국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8.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그곳 업주인 F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수회에 걸쳐 은박지에 올려놓고, 알코올 불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최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공범과의 체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다가 2011.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0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B(39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체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인 2013. 5. 16.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30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포천시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B은 2017. 8. 28. 오전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2:15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 부근에서 D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25경 E시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E시장 부근으로 되돌아 가 D에게 위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4:4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I K7 승용차에 있던 크로스백의 안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98g, 0.06g이 각각 담겨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넣어두고, 바깥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21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1개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카드꽂이에 필로폰 약 0.11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7. 14:4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G에 있는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I K7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17-H-21704)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403~404면) 1.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이른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C(여, 57세)과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종종 시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오던 중 2015. 3. 9. 오전경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파지를 쌓아놓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0. 06: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으로 과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경 정맥 손상, 목의 찔린 상처, 얼굴 열상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현장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당시 국군통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수개월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가사 제대를 하였고, 수십년간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 거주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비현실적이고 다소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 피해사고, 불안정한 정서,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경우 과도한 적개심 및 분노감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피해자는 문단속을 자주 하여 약간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간의 언쟁을 하였을 뿐, 다른 살인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이므로 가중영역의 형량 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무기 이상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이른 아침에 피해자가 출근하는 시간에 피해자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과도를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목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현재 수술 및 치료를 통하여 일상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화요리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배달한 음식 수금액과 피해자의 정산금액이 달라, 부족한 수금액을 일당에서 차감하여 지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다소 언성을 높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음식점 내실 안으로 옮기는 등 죄질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초 즉결심판 청구되었던 사건으로서 증거조사 필요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불상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 홍천군 C빌딩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 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위 5,000만원은 위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는 대로 1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지불각서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도주하여 잠적해버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편취 액수가 1,0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0:5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22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서 온 피해자 C(57세)가 경유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C이 서울 강남구 D빌딩 경비원인 E을 팔로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E을 앞에서 안은 것 외에 E을 밀치는 행위를 한 걸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밀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E 씨를 잠깐 안았는데 "어? 어?" 하는 순간 피고인이 벽에 부딪혔고, E 씨는 바로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정확히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틀림없이 피고인이 E을 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이 2014. 5. 24. 07:40경 위 D빌딩 관리사무소입구에서 팔로 위E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녹취록,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C 제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등에 의하면, C이 2014. 5. 24. 07:40경 D빌딩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전체 폭행 과정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증언한 전체 취지를 보면 C의 E에 대한 전체 폭행 과정에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자신의 시야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43세의 건장한 남성으로서 키가 큰 반면 E은 73세의 고령으로서 C에 비하여 키가 작았던 점을 감안하며, C이 E을 작은 강도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넘어져서 벽에 부딪혔을 것으로 보인다. E은 1910호실 출입구 모서리가 있는 벽에 왼쪽 어깨가 부딪혔는바, 왼쪽 어깨가 벽에 부딪히는 상태에서 C은 E을 마주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C은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는 E을 피고인과 떨어지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가져가려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E을 밀어 E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당시 순간적으로나마 E과 피고인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뒤 쪽에 있던 C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와 폭행을 한 점, C이 E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E에게 가까이 다가섰던 점,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전체 몸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E과의 사이에 있던 C의 몸에 가리거나 계단 쪽으로 향한 시야 때문에 C이 E을 미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크지 않은 동작으로도 E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사정이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주신문 당시 "C이 E을 밀치거나 E이 벽에 부딪힌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정확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다 보고 있었지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변호사의 질문에 "어, 어, 하는 순간에 그, 누가 밀치고 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요"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후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안은 거를 갖다가 빼낼려고, 몸은, 힘을 썼지요, 그 힘에 의해서 서로 힘을 쓰다가 부딪힌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C과 E 사이에 몸부림과 같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진 C이 E을 팔로 민 사실이 있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 사실이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본 시야에서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시야에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지 않는 시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건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본 시야에서는 보지 못하였고, 다른 시야에서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재반대신문 시에 "뒤돌아 봤을 때는 그 부딪힌 상황, 그 문 쪽에서 벽 쪽에서 둘 다 넘어져 있는 상태고", "고개 돌렸을 때는 그 벽에 부딪히고, E씨는 바로 스스로, 스스륵하고 그 방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안은 상태에서 벽까지 간 것, 그 움직이는 동선에서 제가 잠깐 뒤쪽으로 웅하고, 거기에서 쿵소리가 나서 돌아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중간에 잠깐 못 본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보충 신문에 "비상계단 쪽으로 잠깐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 돌아본 상태니까 잠깐 못 본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과 E과의 실랑이 도중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가 돌아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면서 "C이 E을 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재판장으로부터 "(제가) 보는 견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라는 제한을 듣고 답변한 것인바, "잠깐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C과 E의 신체 접촉 과정을 전부 보았다고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2014. 11. 28. 0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2591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경찰단속을 두려워하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노래방 요금을 내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21:00경 서울 도봉구 F 지층에 있는 G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노래를 부를 테니 맥주를 갖다 주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한 후 2번방에서 캔맥주 4개를 마시고 도우미 1명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긴 다음 2015. 1. 18. 22:30경 도우미를 내보냈다. 피고인은 도우미가 나간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스킨십을 받아 주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아가씨 비용은 주지 못하겠다. 야, 맥주 값도 못 주겠다. 그냥 이유 없어. 맥주 값도 못 준다."고 소리쳤고, 요금을 달라고 계속하여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돈을 못주겠다면서 노래방 룸비 25,000원만을 계산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비는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함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며 큰 소리로 "왜 명함을 안 주냐? 야 기분 나쁘다. 112에 전화해서 계산을 할까? 112에 전화할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노래방 요금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노래방을 단속시킬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66,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16.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21,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에서는 사기뿐 아니라 노래방업주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노래방 요금을 내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4. 17: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5층 고객센터 복도에서 일본에서 보낸 피고인의 수하물이 국내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콜센터 직원이 '수하물이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D장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것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과 D 직원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 같은 새끼 가만히 안놔둔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직무수행행태를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 개선하는 한편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밀어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막무가내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4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배송될 물건이 잘못 배송이 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린다. 나중에 찾아온다. 때려버려"라는 말을 한 후 E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가려하자, 피해자가 택배차량을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가속페달을 밟아 '붕붕'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진행할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2012. 3. 29.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한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위 업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지상 3~18층에 약 160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투숙객으로부터 객실당 1일 약 7만 원, 월 평균 알 수 없는 금액의 수익을 취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네이버쇼핑 I 검색결과, J의 I 검색결과, 네이버 블로그 I 이용후기, G 후기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3. 신청의 요지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구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숙박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의 정의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시설·서비스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숙박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고, 숙박업 운영자의 경영상 판단이나 숙박료 액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숙박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명확성의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밖에 없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어의에 비추어 숙박업으로 규정지어지는 영업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입법 목적과 규제내용이 상이한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영업의 형태에 있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감독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허용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바(대법원 2014. 11. 27.자 2014카기523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신청 취지는 결국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2013. 01. 18. 23: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3 피고인은 2012. 9. 19. 02:00경 강원도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37 피고인은 2012. 9. 30. 03:24경부터 03:58경까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식당에서는 뼈를 3개 주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으니까 뼈 1개만 더 팔면 안되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뼈를 1개씩은 팔지 않고, 더 먹으려면 1그릇을 더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줌마 장사 그렇게 하면 안돼, 씹할 아랫것들은 천한 것들이다. 장사하는 것들은 다 천한 것들이다"라고 고래고래 큰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 말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내 말 좀 들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르고 위 손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돼지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돼지새끼야 씨발새끼야 복수할거야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3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증결과 및 CCTV영상 첨부보고) 중 일부 영상 판시 전과 1. 판결문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40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의 그 전의 범죄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음주과다로 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범행도 단순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에 그칠 뿐 중대범죄로까지 나아가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도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등 그 위험성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폭행, 상해 등의 내용도 1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정도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폭행, 상해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 또는 계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03:4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과 순경 0으로부터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N과위 0을 향해 '짭새'라면서 조롱하고, 위 N과 위 0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위 N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은 위 의 오른팔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N의 허리춤을 껴안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N에게 "너는 내가 기억한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넌 오늘 내가 끝을 볼 것이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시에 일정한 정도의 항거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은 적어도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2인이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경찰관을 상대로 하여 폭행을 하였거나 또는 그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단 몇 초 만에 피고인을 쉽게 제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너는 내가 기억한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넌 오늘 내가 끝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체포되어 있고 경찰관이 2명이나 있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실현될 해악으로 인식되었다거나, 또는 공무집행에 방해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23세, 남)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면서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댓글로 "진짜 벌레 맞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G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