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2019고합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5:40경 피해자 B(여, 68세) 소유의 유리를 깨뜨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8:0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9, 3. 27.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고시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쌍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또 경찰 불러봐라. 야! 이 쌍년아, 한 번 더 신고해 봐라.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급히 건물 2층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신한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너 쌍년 죽인다.개 같은 년. 너 저번에 경찰 불렀지. 또 불러봐라."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143 피고인은 2019, 3. 2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D'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월세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의를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로 덮여 있는 위 안내데스크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의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지 2일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고시원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또 경찰 불러봐라', '한 번 더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 고인은 피고인을 피해서 2층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사무실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