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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1:43경 남양주시 다산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0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39세)와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3.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6호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해병2사단 교차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23:0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63%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4:48경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포천로 399에 있는 진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0. 7.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10. 19.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며 위 약식명령이 2020.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JEE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확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23036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과 1달이 지나기 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2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앞바퀴가 농지에 빠졌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학로 방면에서 유성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F매장 쪽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2:30경 대전 서구 I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유성구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8장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기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8.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1년(2회),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2:4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24. 22:45경 김포시 C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김포경찰서 F부서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및 가족관계확인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2012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49%)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1. 04:2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고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카운티 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574,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새벽시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사실이 발각될까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버스의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친 점 등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사고 1시간 뒤 버스기사를 찾아가 자신의 신원을 밝혀 사실상 자수를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당시 단속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명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왕길회전교차로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7. 25. 22:14경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4: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딴 거 타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4:3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D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그 이후 귀가 의사를 밝혀 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집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 없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9. 5. 4. 22:05경 인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2:00경 서울시 은평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O'바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폭행을 하였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을 꺼내어 D의 성기를 2회 찌르고,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뭔 죄를 졌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의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9세)과 일행 2명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명함통을 그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근처 위례광장에서 다시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자 그들을 뒤쫓아 가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61조, 260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사건 경위로 언급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것은 피고인 혼자만의 과장된 생각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기껏해야 피고인 혼자 술 취한 모습으로 있으니 한두번 쳐다보았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동은 상식을 많이 벗어 났다. 이 사건과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가 열악하다. 부가처분으로 특별예방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3:4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피해자 B(19세)를 툭툭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 후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할퀴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3:32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목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여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3:4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의 일방통행도로를 청계6가 방면에서 청계7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3:48경 서울 종로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현재시간 비교 사진, 각 캡쳐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역주행을 하여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 상해 정도,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해자들 중 운전자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입구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5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1.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0:05경 화성시 팔탈면 구장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 02: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i30 승용차를 운행하다 112신고(No.1048)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02:22 경 최초 호흡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2차 22:27경, 3차 22:32경, 4차 22:37경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 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