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 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은행 회신서, C은행 회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A 사용 체크카드 매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증((계좌번호 1 생략) B은행), 증 제2호증((계좌번호 2 생략) C은행)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1, 2호증 자체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1)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여인지, 양도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그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곧 돌려받기로 하였다거나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한 점, B은행 회신서, C은행 회신서 등을 보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 거래와 출금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체크카드들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가공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대출의 경우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연동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행위로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16.경 2,068만원, 2020. 9. 17.경 2,500만원 합계 4,568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오늘 안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은행 수서역점 창구에서 ‘고액 인출 문진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고,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받은 인건비를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1,000만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알면서 방조한 사실이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나(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996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성명불상자들이 위 대출받은 돈을 계속 인출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 대출을 변제하고 신용대출을 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도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들의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방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16.경2,068만원, 2020. 9. 17.경 2,500만원 합계 4,568만원을 송금한 시점에 성명불상의 정범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양수하여 둔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어서, 피해자가 송금한 시점에 이미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9. 17.경 1,000만원을 인출하라는 제안을 받고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려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