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2018고단2537 1. 2018.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4: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8: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5: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1,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7: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6:4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79 1.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4: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파스타 및 샐러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3:20경 서울 중구 Q건물 14층에 있는 'R'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초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0 1.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6:00경 서울 강남구 T건물 지하 1층에 있는 'U'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관리자인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52,400원 상당의 파스타, 샐러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시가 66,400원 상당의 피자, 파스타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5:35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시가 56,400원 상당의 샐러드, 오렌지 주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5:55경 서울 송파구 W건물 11층에 있는 'X'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39,900원 상당의 카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6:10경 서울 강남구 Z건물 7층에 있는 'AA'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관리인인 피해자 AB으로부터 시가 64,000원 상당의 짬뽕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339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14:30경 서울 강남구 Z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터밀크 와플, 크림 파스타 등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1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클럽 샌드위치, 쉬림프 롤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서울 강남구 Z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두, 막국수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53 피고인은 2018. 7. 8. 15:35경 구리시 AG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AJ에게 신사플레이트 세트(파스타, 피자, 자몽에이드) 세트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800원 상당의 음식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F,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영수증(L), 피해영수증(H), 피해영수증(C), 피해영수증 사진(F), 피해영수증(J) 2018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계산서, 음식값 영수증 2018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K의 각 진술서 1. 고객주문서, 영수증, 음식물 계산서 2018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8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음식값 미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 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