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군수 G의 지지자로, 2018. 6. 13.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던 G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남 H 일원을 돌아다니며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가 F군수로 재직할 당시 F군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한 피고인 C에게 지지호소에 동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전남 I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위 I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식사를 제공하고 마을회관에서 사람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승낙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2018. 5. 31. ~ 2018. 6. 12.) 전인 2018. 2. 9.경 전남 I에서 선거구민인 마을주민들을 집결시킨 다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9. 12:00경 전남 I회관에서 선거구민들인 J, K, L 등 마을주민 17명에게 "G가 군수로 일하면서 F군 재정이 개선되는 등 업적이 훌륭하므로 G군수 같은 사람이 다시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추어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의 집회를 열어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F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G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녹취록(수사기록 43쪽 이하, 175쪽 이하),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서(수사기록 262쪽 이하, 273쪽 이하, 294쪽 이하, 315쪽 이하, 320쪽 이하) 1. 수사보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확인보고), 수사보고(J 등 마을주민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선관위의 대화녹음내용 요약 등) 1.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를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지역주민 17명을 모아놓고 15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G의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를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지역주민 17 명을 모아놓고 15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G의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식사자리에 모아주고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역할만을 담당한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 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를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지역주민 17명을 모아놓은 식사자리에서 G의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G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 C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전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