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절도 가.2019.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10:57경 전북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형광등 교체작업을 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0:50경 전북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8: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으로 향하는 내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이 메고 있던 백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매, 1,000원권 1매,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 11:01 경 전북 B에 있는 C 매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14:23 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코레일 관광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카드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L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개나리아파트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3:20경 평택시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못 한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25세)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주저앉아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린 다음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 할 것일 뿐 판시 기재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대항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치되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집행방해죄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상해까지 가하여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 및 1990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를 하대삼거리 방면에서 월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반대 방향에서는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 15:00경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성 명불상의 피해자 1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싸이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2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 17:00 경 춘천시 F아파트 울타리 옆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3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넥스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말 05:00경 춘천시 F 아파트 G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8. 07:30경 춘천시 F 아파트 G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3), 내사보고(피해자 I 압수물-자전거, 회수 및 미압수 관련), 인수증,회수 자전거 사진 첨부(피해자 I), 발생보고(절도) - 피해자 H. 현장사진 첨부(순번 10),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CCTV 사진 첨부, 압수물 증제1-증제3호 사진 첨부, 2018. 7. 8. 일자 피해품 및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2018. 4월초 범행 현장 사진 첨부, 2017. 5월초 범행 현장 사진 첨부, 2017. 8월초 범행 현장 사진 첨부,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증제1-증제4호 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전거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훔치고 싶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2018. 7. 8. 경에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기까지 하며 자전거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유사한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는 압수되었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들인 자전거가 대부분 옥외에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 9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517, 4354(병합)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위 사건의 판시 제2죄)를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8. 4. 25. 징역 6월[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439, 2017고단5288(병합)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죄, 판시 제4죄]을, 2018. 11. 6. 징역 8월(위 사건의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29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 나, 다죄)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피해자 B에게 "한탄강 부근에 땅을 사려는데, 계약금이 없 다. 계약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후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피고인의 딸 C 명의 D협 E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이체내역, 보증서, 이행각서, 포기각서 이행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연천경찰서 사건번호 2013-1017, 2013-1194 수사자료 첨부 건, 연천경찰서 송치번호 2016-370 수사서류 첨부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 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수원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해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9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2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66년생), J(62년생),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2016년 각 채무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7. 7.경까지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2017. 3. 17.자 K에 대한 40,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5)은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K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하여 그 무렵 이자만 월 1,000만 원상 당이었고,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다는 정을 밝히면서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는 앞서 본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종전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옷가게 영업을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은 2017. 7.경위 영업을 중단한 채, 2017. 11.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40,000,000원과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위 돈을 K에게 빌려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40,000,000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K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가 166,000,000원이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그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파산절차의 진행으로 향후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 부채의 규모나 피고인의 수입 등에 비추어 장차 변제 불능에 이르러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위한 범행에 계속 나아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00 만원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사기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2009년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2:1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술집 앞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위 맥주 집안으로 들어간 후 일행들과 소주 1잔을 마시자 위 E가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술집 안은 손님들도 많고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몇가지 질문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순히 응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던 중 술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인 점, 달리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사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사거리를 번영교 방면에서 중구 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 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면하기 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여 본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승용차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의 진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음에도 전 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문과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65,8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음주정도 중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음주운전 기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휴대폰이 없다.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2. 18: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G에서 여성 속옷(브라 1개, 팬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교부받고 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695,1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2. 17:56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Xs Max 2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3,2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거절 되었고, 1,600,000을 결제하여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카드사용처 내사), 카드승인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해 규모,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0: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밀양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림오거리 쪽에서 예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상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차량의 좌측 앞 유리 및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외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합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비록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2018고단2342 피고인은 2018. 9. 24. 01:2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주방을 지나 사진촬영공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스튜디오작업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1대,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니콘D850카메라(렌즈 85MM포함)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캐논3D바디 카메라(번들 렌즈 포함)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조립PC 본체 1대 등 시가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97 피고인은 2018. 9. 15. 23:2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드릴 2개, 외장하드 1개, 의류 5점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CCTV확인),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하남서 용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3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1병, 어묵 1개, 계란 1판, 참치캔 1개 등 13,77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1,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1. CCTV 캡처 사진, 절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8:4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강변북로를 할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구름다리 부분에서 유턴하여 다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구름다리의 진출로(1차로)는 잠실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2차로)와 합류하는 지점이자 백색 실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살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백색 실선 구간을 침범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및 2016. 5. 4.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정부에 자금 신청한 한화 3,300억 원 상당의 달러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져 미국에 있는 친형이 자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수수료 및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다음날 돈을 입금 받아서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수수료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6. 5. 4.경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 원,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내용은 시간 경과에 따른 착오진술로 보인다) 구체적인 점, 증인 G, F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300억 원 상당의 달러 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빌려 달라 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피해자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H을 형님이라고 불러 자신의 친형으로 알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달러 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를 빌려주면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내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관련) 및 첨부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협약서 등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 업무협약서, 금융거래내역, I 개발사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선고된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선고된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사수법의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2:2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