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채권회수팀 J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한데,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원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 관련 기관 소속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1:25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7,3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공·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면 피고인은 위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2. 10:4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송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 약정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내려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 11:25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 12:10경 위 ‘N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O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송한 P회사 대표 Q 명의의 ‘공탁 공증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내려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 13:30경 화성시 R, S 화성사업소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 공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089 피고인은 2017. 10. 24.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1대 구입하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30,000,000원, 연이율 18.9%, 상환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0. 25.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0.경 화성시 W에 있는 ‘X’으로부터 1,500,000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위 ‘X’ 직원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6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G은행 Z 대리다. G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G은행이 제1금융권이니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을 갚아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소속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06경 서울 중구 AA건물 정문 우측 옆 벤치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1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면 피고인은 위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경 안양시 동안구 A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위 Y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내려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 12:06경 서울 중구 AA건물 우측 정문 옆 벤치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Y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G이다. 7.3%의 낮은 금리로 2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이다. 기존 AH은행 대출금 5,000,000원을 6개월 전에 상환하였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7:01경 서울 성북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A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L조합 A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정책자금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은행 AO’을 사칭하며 “금융법이 바뀌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1년 내에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자동차 대출금을 상환하면 앞서 신청한 AL조합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23경 파주시 AP에 있는 AQ 편의점 앞길에서, P회사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 오전경 파주시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채권자 상호명 : P회사’, ‘발급부 :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 AR’, ‘담당자 : AS’, ‘발급일자 : 2021. 03. 16’, ‘변제금액 : 일금 천이백이만원정(12.020.000)’, ‘채무자 성명 :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최초실행일자 : 2021년 3월 1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P회사, 2021년 3월 16일’, ‘위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금융법 제24조2항, 제25조 제1항 시행규칙 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철회(계약해제)를 요청수락합니다,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금원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제34조 제2항 규정에 준법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금일은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대출금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문서인 P회사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 PC방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회사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 15:23경 파주시 AP에 있는 AQ 편의점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회사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융기관 직원 등 사칭 여부 및 위조문서 교부 관련 피해자들과의 통화 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 받는 피혐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중 3. 18.자 및 3. 24.자 범행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상 타임라인 자료 첨부 관련) 1. 감정결과보고서,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경기남부경찰청 2021-8090) 1. 피해자 피해금원 출금자료, 3. 12., 3. 18., 3. 22., 3. 23. 3. 24., 3. 25. 각 타임라인 1. 피해자 통화기록 사진 1. 각 메일 출력물 및 위조사문서 출력물(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공탁 공증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대출금 완납(부분납)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2021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자동차 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차량 실물 확인서, 자동차 인수증,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 사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저당물건 반환 최고 내용증명 1. X과의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X 대출금 입금 내역 [2021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A건물 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 요금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AF은행 영장 집행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W 영장 집행 회신 관련)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위조사문서(‘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021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3. 11. 17:01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 -4826) 집행 결과]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 스크린샷 [2021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3. 16. 피혐의자 관련 ATM기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인상착의 촬영사진 및 계좌 출금 내역 1. 채무완납증명서(피의자 A이 행사한 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 및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