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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0

범죄사실 2019고단7010 피고인은 2019. 10. 6. 14: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서부대합실에서 피켓을 든 채 소리를 지르고 그곳 매장 업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B 및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C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2 1. 피고인은 2019. 5. 26. 17: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2번 출구 부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D교회' 천막에서, 위 교회 신도들과 예배 중이던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을 향해 큰 소리로, "예수는 양심수로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배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저 목사가 사기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목사님은 독재자 같다. 예수는 양심수다. 현대의 예수는 교도소에 갇힌 양심수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7.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예배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사기꾼아, 협박하지 마라. 사람들 현혹하지 마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1.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법도 모르면서 고소하느냐? 네가 더 큰 사기죄를 짓고 있다. 조용히 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처사진 [피고인은 1인 시위를 방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에 항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서울역 대합실 내 상점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 및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사람과의 시비 발생에 따라 역 시설 등 철도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종교행위를 비판한 것이고, 공공장소에서의 예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한 비판의 정도에 그쳤다거나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형법 제158조(예배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 및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큰 위해를 가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2020초기450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하하며,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권한행사에 의한 법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해당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2020초기451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포괄하여 정한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은 특정직역을 특권 계급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고,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은 이중처벌의 효과를 가지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서에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해당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만으로는 위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다른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 02:4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 가명)과 일행 2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에게 걸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후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과 같이 놀기 위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치고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거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 일행을 떠나던 상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랑 팔뚝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돌아서 지나가면서 가슴을 쓰다듬듯이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일행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걷다가 피해자의 팔뚝을 감싸듯이 쓰다듬어 만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 일행과 멀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 E)는 피해자의 뒤에서 걷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 옆에서 말을 걸어왔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함께 놀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앞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뒤에서 만지고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친 후 피해자 뒤쪽에 있는 피해자 친구들 옆에 있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 일행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E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돌아서 지나갔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만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나, 화면이 흐릿하여 분명하지는 않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떠나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서부터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 순서로 스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떠나는 방향, 진로, 자세 등을 보면(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잠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 등 뒤쪽으로 돌아 나와 피해자의 진행 반대 방향 오른쪽 뒤편으로 멀어지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질 수 있었으리라고는 선뜻 생각하기 어렵다. 화면이 흐릿하기는 하나 위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진술과는 다른 불상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음을 의심할 만한 모습도 식별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행위에 관한 판단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 E의 아래와 같은 진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떠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가슴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에 관하여 가장 먼저 '모르는 사람이 가슴을 만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마지막에 (가슴을) 쓸고 가서 기분이 나빴다', '지나가면서 가슴을 쓸어서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팔뚝을 만진 것만으로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가슴을 만져서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하여 주로 언급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몸을 세게 부딪친 것에 화가 나 112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떠나면서 몸을 만진 것보다, 피해자 일행에 접근할 때 몸을 세게 부딪친 것이 더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구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아니라) 팔을 만진 행위에 한하여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시간은 1~2초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출용 중고차량 딜러이고, 피해자 C는 바이어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코란도 스포츠 중고차량 사진을 전송해주며 "286만 원을 지급해주면 수출용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11.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로 100만 원, 2019. 12. 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186만 원 등 총 2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주지 못한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한 번에 지급받지 못하여 차량을 제때 구매해주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하여 폐차장에 있는 차량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주지 못한 이유가 일응 납득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란도 차량 외에도, 모닝, 스파크 차량 등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코란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였음에도 2020. 1.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란도 차량을 구매해주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으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층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건축공사현장에서 2019. 11. 19.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2,300,000원과 2019. 12월 임금 2,530,000원 등 합계 4,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1톤 봉고 자가용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6. 12:01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금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선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진시 석문면 선적 도선 E(62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에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1:50경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위 E에 승선 정원 97명(선원 3명, 승객 94명)보다 30명(성인 27명, 소인 6명)을 초과한 127명을 승선하게 한 후 약 18분 동안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사이 약 1마일 해상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선에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한 후 약 18분 동안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사이 약 1마일 해상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일부법정진술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수사보고(CCTV 등 종합분석, 운항 거리 및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1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 제41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최대승선인원 초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는 "법안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원들을 상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만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이 제출한 교육자료에 의하더라도 승선정원을 준수하라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2015. 5. 22.자와 2015. 6. 9.자 교육일지에는 승선정원 준수에 대한 내용마저도 없다), 최대승선인원을 넘는 승선권의 발권을 정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승선권을 발권한 이후 발권한 선박에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 승선인원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나 휴일이 있는 이 사건 발생일 즈음에는 많은 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매년 이 사건과 비슷할 정도의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서는 반복되는 여객운송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였다.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취지에 비추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법인이 선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라고 보아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 24.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외 3필지 상에 있는 건물 중 지하 1층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 창고시설 40m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감사인 위 A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서류 첨부 및 혐의 구증) 1.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층에 있는 'C고시텔' 입실자, 피해자 D(남, 20세)은 위 고시텔 입실자, 피해자 E(남, 51세)은 위 고시텔 원장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7. 22:50경 위 고시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과 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마침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돼 위 고시텔로 돌아오자 악감정을 품고 고시텔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8. 06: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너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냐, 얘기좀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그자 같은 날 07:00경부터 07:50경까지 위 고시텔 복도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서 고시텔 입실자들이 시끄러워 잠에서 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8. 08:20경 위 고시텔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이 고시텔에서의 퇴실을 요청하며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만 원권 지폐 2매를 건네주자 퇴실을 거절하면서 위 지폐들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이를 주워들고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수사보고(C고시원 거주자 관련수사)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사람을 가격하는 등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폭력 범행전력 다수 있는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A, B, CB과 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은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원 구성, 사이트 관리 교육, 역할 분담, 수익금 분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CA과 B, CB에게 "내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CA, B, CB은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인천 남동구 CC건물 CD호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박사이트 회원명단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다, 사이트 주소를 알려 줄 테니 접속해서 이용해보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 운영의 불법 도박사이트 'CE(CF)'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위 불법 도박사이트는 처음부터 이용자의 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A, B, CB과 공모하여 CA 등의 연락을 받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피해자 C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CH 명의의 AR조합계좌(CI)로 2017. 5. 11.경 50,000원, 같은 달 18.경 400,000원, CJ 주식회사 명의의 AR조합계좌(CK)로 같은 달 25.경 2,000,000원, 합계 2,450,000원을 게임머니 교환 명목 대금으로 송금받았고, 피해자 CL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CJ 주식회사 명의의 AR조합계좌(CK)로 같은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CM 사이트 검색을 통해 불상의 업자로부터 CJ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CN조합 계좌(계좌번호 : CO)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A을 통하여 2017. 6. 1. 12:1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B,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20. 9.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2020노3347)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환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 자판기 렌탈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D 양말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C 대표 E로부터 "인터넷으로 절대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 양말은 판촉사은품으로 비매품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D 양말을 납품받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정품이 맞는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비롯한 위 D 양말을 납품받는 업체의 대표들에게 "제품은 절대 가품이거나 도둑물건이 아닙니다. 매장에서 6~7천원에 판매하는 제품보다 다소 고급스럽지는 않을지 몰라도 D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D에 꾸준히 납품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D 양말이 정품이 맞는지에 대한 피해자 F의 질문에 "정품이 맞다. D 대리점에 꾸준히 납품하는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양말은 비매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는 양말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D 양말이 정품이 아니라 비매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D 양말 9,500켤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252,500원을 송금받고, 2019. 2. 28.경 D 양말 6,230켤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628,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880,5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판기 렌탈 판매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C 운영자인 E로부터 판촉사은품으로 제공할 양말을 납품받았는데, 2018. 2.경부터는 이 사건 양말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평소 거래관계로 알게 된 G에게 이 사건 양말의 유통을 제안하였는데, G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G에게 이 사건 양말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G은 H 등에게 이 사건 양말을 다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문 물량이 늘어나자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말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E가 피고인에게 인터넷 판매 금지 이외에 이 사건 양말이 비매품이어서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피해자는 처음에는 H를 통하여 이 사건 양말을 납품받다가 2019. 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말을 직접 납품받았다. H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말은 정품이 맞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H나 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말이 정품인증서까지 갖춘 정품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말을 납품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양말의 성격과 제조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양말은 D 골프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위한 사은품 용도로 제조되는 양말이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양말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9. 2. 13.경 피해자, H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다 '절대 가짜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며, 6~7천 원에 판매하는 제품과 같지 않아 판매하는 것이 곤란하면 주문취소를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 이 사건 양말과 관련하여서는 정품에 부착되는 태그와 정품인증서가 없었다(한편, 피해자는 2019. 2. 말경 자신이 공급한 이 사건 양말과 관련하여 자신의 거래처가 거래정지를 당하자 뒤늦게 피고인에게 정품인증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대로 이 사건 양말이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제조되어 D 골프 매장에 납품되고, 인터넷 판매 이외의 방식으로는 판매가 가능하여 가품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피고인이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은 이 사건 양말이 비매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는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새로운 대표이사 C로부터 2017. 2. 11.자 해고통지서 전달받아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법인 명의 링컨 차량(D)을 퇴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판결문을 토대로 2018. 2월 초순경 C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회사 B법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2017가단105087),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자동차 인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로 확정과 무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소송당사자로서 해당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반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측과 법적 분쟁이 있던 중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해당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피해자 C이 송금 대상자의 이름을 착각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착오 송금한 124만 원, 2014. 12. 16. 같은 경위로 착오 송금한 127만 원 합계 25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면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전달한 돈의 1%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농협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주겠다. 대출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는 롯데카드에서 일시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롯데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8. 9. 12.경 롯데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상환 처리를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한국자산공사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 생성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OTP 생성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D)의 인터넷뱅킹 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입력한 다음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이 같은 날 광명시 광명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지점에서 E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광명시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광명시 광명로 소재 신한은행 광명지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로 2,000만 원 중 1,9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12.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산와머니로부터 500만 원, 러시앤캐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L)로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을 위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E이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것을 대기하던 중 E의 검거로 돈을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E 새마을 금고 계좌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중에서도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송금 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고 시작하였다지만, 그 업무형태의 비정상성을 보면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일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송금액의 1%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미 인출된 돈을 누군가가 전해 주면 이를 송금하는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처와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적극적으로 감행한 정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주범의 검거가 쉽지 않아 일단 가담한 이상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나, 피고인과 같이 처음에는 정당한 일인 줄 알고 시작하였고, 말단에서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가담자들에게 범행에 관한 인식이 없을 수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들어 높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9.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5. 05:44경 서울 강서구 AW 지하1층에 있는 'AX' 주점에서 피해자 AY이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5:53경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05:54경 서울 강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 명의의 하나SK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1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작성의 인터넷진정서 1. 내사보고(업소 'AX'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AX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촬영사진 1. 하나SK카드 사용내역 1. 부정사용내역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및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