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8. 24. 15 :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날 피고인들이 위 장소 부근 E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과 술에 취하여 싸우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등이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있던 중, 때마침 위 D식당 앞길을 위 G 운전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를 향하여 달려들어 그 앞범퍼 부분을 발로 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위 H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친구를 체포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병역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2018고단31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07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으로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과일안주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89 피고인은 2018. 8. 28. 08: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토스트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3:4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472-3 무영대교 도로를 학산 쪽에서 무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Q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1차량 속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7: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부터 하고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0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13:4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수력 발전기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샘플을 만든 후 국내에 300여개의 대리점을 두고 필리핀에 수출을 하는 등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샘플 제작비용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수력 발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샘플 제작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회사 운영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피해자 B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인 포항시 북구 C 대 621.4㎡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토지를 포항시 북구 C 대 206㎡, D 대 213.4㎡ 그리고 E 대 202㎡의 3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E 대 20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F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채무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채무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는 F은행 후순위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바로 F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또 다른 채권자인 G에게 후순위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F은행 다음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경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건물,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나 피해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했던 포항시 북구 H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남아 있었던 점(현재 임의경매 진행 중), 피고인이 2021. 9. 6.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과 아울러 나머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 I 소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소개해 준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이유로 함께 병원에 찾아가서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12.4, 16:40 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후 상담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1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너 의사라는 놈, 도둑놈이지, 니가 이러니깐 니가 이 새끼야, 이러니깐 니가 그러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아니, 원장님이 진정하게 만들어, 원장님이 더 하 잖아, 지금 원장님이 더 한다고, 잘못하면 잘못 했다고 해야지, D치과가 옛날에는 애들을 묶어놓고 이를 뺐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약 60분 동안 그곳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여명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향해 "너 의사라는 놈, 도둑놈이지", "니가 이러니깐 니가 이 새끼야, 이러니깐 니가 그러지,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울산 북구 C에서 그 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배전함을 계량기 및 전기펌프와 연결하여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해 놓은 배전함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배전함과 계량기 사이 전선 두 가닥을 펜치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펌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연결해 놓은 배전함과 계량기 사이 전선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피해자가 펌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역에 대한, 현장 사진 및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전기배선을 연결한 시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또는 업무상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배전함과 전기펌프는 피고인이 설치한 피고인 소유물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량기를 배전함에 연결하고 펌프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배전함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년 간 위 배전함과 전기펌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었고, 피해자에게 위 배전함과 전기펌프가 자신이 설치한 시설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 설령 위 배전함과 전기펌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설의 소유권 및 사용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법적 조치를 시도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성실히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한 전기배선을 절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전기배선을 최초로 절단한 이후 피해자가 농사업무에 지장을 입은 것을 알면서도 얼마 후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전기배선을 같은 방법으로 또 절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업소에서 술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더 조사를 할 것이니 이동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이 가게에서 돈을 받았냐"고 말하며,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을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적은 금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싼타페 차량을 2,6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매매알선수수료는 30만 원만 받고, 2달 뒤에는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주고, 대출금 2,620만 원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차량은 1,500만 원에 매도되는 것으로 교부된 금액과 위 매매가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달 뒤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2,620만 원의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위 금액을 F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등록시 제출서류 1. 대출약정서, 차량가격 회신 1. 종사원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펜션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동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현대4.5톤초장축카고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만 3번 처벌받은 1) 양형기준이 아래 기재와 같은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기재하지 아니한다. 바 있고, 특히 2002년에는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2년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를 재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7년에도 피고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 스스로 피고차량이 본인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최소한 2016년 1월경4)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사고 경위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으로 그어진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그 과실이 중대하다. 더구나 사고의 규모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크게 손상되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는 피해차량이 대형 트럭인 점에 힘입은 바크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야 한다. 2) 그 외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1회 있다. 3) 공부상으로는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 소유라고 한다. 4) 위 차량이 J 명의로 등록된 시점이다. 5)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 중 1회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의 일이나, 나머지 2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2년의 일이다. 피고인은 2002년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2017년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모바일 게임을 관람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보내고 싶은 유서를 남겨라"고 말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캡처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1. 23:47경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위 가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8.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으로 대화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면서 "너가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어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위 부엌칼을 빼앗아 칼날 끝부분을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한 다음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마치 피해자의 입을 찢어버릴 것처럼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입술 안쪽으로 움직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자료 캡처본, 압수물 사진(식칼, 핸드폰), E 대화 캡처본,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신체 무단 촬영의 점 및 전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D에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23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로부터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국내로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5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6.경 홍콩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00,870,000원 상당의 골드바 형태의 금괴 2개(각 1kg, 총 2kg)를 벨트 안에 매달아 신체에 은닉하여 입국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2k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범칙 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100,870,000원으로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870,00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2019, 4,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은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의 역할을 맡았고,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8. 28. 부터 2017. 11. 18. 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901,486원, 2017년 11월 임금 502,504원 도합 1,403,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아파트 201동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반석네거리 방면에서 송림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 우측 2차로를 통하여 속도 미상으로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의 우측을 통하여 방향지시기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5세)의 F BMW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 등 수리비 3,884,4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영상 CD(피의자, 피해자)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충격음이 들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며(EDR_171007_182925.AVI),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노래 소리 사이로 충격음이 확인되는 점(KakaoTalk_Video_20171019_0957_19_861.mp4, 재생시각 00:00:42), 피고인은 충격 직후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하였음에도 2차례 브레이크를 조작하였는바 충격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분한 간격이 없었음에도 무리하여 급하게 피해자의 차량 앞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 감면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계좌당 차명계좌로 6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카드는 1일에서 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7. 12. 26.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본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24경 경북 성주읍 경산리 172-4에 있는 '성주군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B(52세)가 선배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의 얼굴과 팔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등), 내사보고(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2: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가 폭행 피해자로부터 폭행 경위와 피해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듣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억울하다, 씨발, 내가 왜 집에 가야하냐, 씨발, 너거가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위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땅바닥에 넘어뜨려 경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및 상해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B 과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3일만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1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1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인 '인천 남동구 E'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화물로 전달하고,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한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