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D, 111호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법전매(알선),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무렵 F이 분양하는 'G 아파트 1203동 7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H 명의의 분양권을,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5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9.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주택법위반 가. 입주자저축증서 양수(알선)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을 450만원에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하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J 명의로 광주 동구 K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서, 사실은 위 J이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광주 서구 L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한 것처럼 거짓의 J 주소지를 입력한 후 당해 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102동 2401호를 당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각 공급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 위장전입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미리 소지한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J이 '광주 서구 L'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이 실제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P,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인) 1. 수사보고(AT 분양권 매매 대금 입금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혐의자 R의 분양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V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U 분양권 매도 인정 전화 진술) 1. 수사보고(AU 우편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AL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1. 수사보고(K아파트 당첨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M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위장 전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AM 명의 아파트 당첨내역 확인) 1. 수사보고(AM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는 점, 포괄하여),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알선 내지 양수의 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을 사실을 신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택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죄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쳐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횟수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