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9. 8.경 서울 도봉구 B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직원 급료 지급에 사용할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도 월세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염색재료 구입에 사용할 자금으로 6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9. 3. 31.까지 이미 차용한 돈과 이자 등을 합해서 2,2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항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풍으로 몸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건설기계매매업자 C에게 전화로 'D 덤프트럭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느냐'고 문의하여 C가 '8,000만 원 정도에 소매시장에 나갑니다'라고 대답하자, C에게 '그럼 그렇게 팔아봐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덤프트럭에는 할부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아주캐피탈에 미납한 위 덤프트럭의 할부대출금이 5,664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덤프트럭의 매수인인 피해자 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가액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 및 할부대출금 미납액을 숨기고 C에게 덤프트럭 매매를 의뢰하고,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 7,870만 원에 위 덤프트럭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자료제출), 수사보고 (아주캐피탈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 중인 사건 자료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2: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에 머리를 부딪치고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 의하여 평택시 B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파출소 안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C에게 "이 씹새끼는 좆대가리를 떼버려야 돼, 나이도 어린새끼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니네가 경찰이여 이여,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을 밀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경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인 C, D, E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예방, 지구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에 대한 모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를 발령받고,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21: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어도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르노삼성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주 주거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음주수치(0.056%) 및 종전 음주운전시 음주수치(0.057%, 0.062%)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15.14:30경 공주시 봉황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1호 피고인 C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 사이 20시경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0.4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시기에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경 사이에 C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1. C, 피고인, D의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증죄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마약 사건에서 위중한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C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시 위증한 사건인 점 등 그 관계 포함),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1), 2010. 11. 8. 같은 지원에서 1) 2007.8.23.06:4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B화물차를 운전한범행임.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2011.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3)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28. 19:35 경 혈중알콜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공원 J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19 지미스마린 주차장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2009. 9. 12. 01: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3) 2009. 11. 25. 05: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11.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직후 화물차에서 내려 주차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발각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 성명불상 여자 손님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자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성명불상 여자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가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위 가게 업소 바닥으로 엎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5. 10. 07:50경 위 C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엎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과두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피고인이 비록 성전환자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봉사의 이행이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E(44세)와 동업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병원 주차장으로 가자, 피고인의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동작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주주 겸 이사인데, G에서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올라온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D를 운영한다. D가 재개발구역 내 한국토지신탁에서 공매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H대 145m2 등 4필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1억 1,230만 원과 추가 77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이익금을 더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1억 1,230만 원을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인데다가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특별히 없었고, G 주주 겸 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G에서 매월 1,500만 원내지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나 D가 위 토지의 매매잔대금 10억 1,070만 원을 잔금 지급일인 2013. 1.30.까지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일인 2013. 1. 31.까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지불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큰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6: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에 있는 청백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런 출근으로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9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번덕8길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대학길에 있는 등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행위불법 · 결과불법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이나 음주운전이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의 사고 직후 119신고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반성태도,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6:05경 서울 강서구 B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모 C가 아파트 입주 전 문틀개·보수공사를 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여, B 임대아파트 관리직원인 피해자 D(여, 48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여주며 '내가 칼을 가져왔다, 구조변경이 퇴거사유가 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모의 주거지 퇴거 문제로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1981. 1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2009. 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2012.경부터는 함께 생활해 오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 피고인 B의 여동생 G 명의로 경북 포항시 북구 H 소재 [간호학원을 등록하여, 피고인 A은 관리원장 직책이고 (여자) 원장'으로 호칭되며 상담 및 강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무장 직책이고 '(남자) 원장의 호칭되며 상담 및 장부정리를 포함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같이 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7. 2. 폐원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2. 경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 피고인 B 명의로 경북 포항시 북구 J 소재 K간호학원을 등록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 I간호학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7. 4. 폐원하였다. 간호조무사자격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 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료 1,500,000원 상당을 납부한 학원생 L, M 등을 상대로 위 이론교육과정과 병원실습과정을 전혀 또는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대구광역시 시청 또는 경상북도 도청 등에 제출하여 위 L 등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7. 위 [간호학원에서 위 L로부터 수강료 1,500,000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과정에 등록받은 다음, 사실은 위 L가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위 학원에서, 위 L가 2012. 9.부터 2013. 9.까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2013. 2. 1.부터 2013. 5. 31.까지 N병원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구광역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이 그 이수증명서 내용을 토대로 심사 후 2013. 10. 30.자로 위 L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부터 2016. 10.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대구광역시청 또는 경북도청으로부터 81명에 대한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간호조무사자격을 심사하고 발부하는 대구광역시청 또는 경북도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37)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 및 L,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록, 학원 내외부 전경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수강료대장 사본, 노트사본, 압수물분석 일람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32, 33, 34), 입학지원서류사본, 각 간호조무사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간호조무사자격증 편철), 수사협조의뢰(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관련) 1. 실습이수증명서 사본, 수장료 장부 사본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양산하여 보건의료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각 간호조무사 자격이 모두 취소되어 사회적 피해의 확산이 차단된 점,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실습 대상 병원의 부실한 관리나 동종 업계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2: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위 E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확 때려버린다. 시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양쪽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10차례 넘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Ray-ban' 선글라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선글라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한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유명 상표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판매대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5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명 선글라스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2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368240호로 등록된 'Ray-ban'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 선글라스를 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2014. 11. 2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창고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 선글라스 및 케이스 587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선글라스 구매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구매자 상대 구매경위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고, 상표법 위반범죄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은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창고 1곳을 마련한 후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00여개의 선글라스를 보관 · 판매해 온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3,600만 원 정도가 추징보전처분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울북부지빙법원 3013노1509호)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2. 27. 02:11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삼양사거리에서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종암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서초구 D 소재 E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라는 사람 소유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인데 경매를 취하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푼 다음 당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물건을 제2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경매를 취하할 의사나 그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고 오직 담보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2012. 6.경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간의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면 남는 돈이 없는 형편이었으며, 약 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액면 4,850만 원인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28.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H를 공탁금 수령인으로 공탁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은행에서 법무사 1을 통해 위 공탁금 50,339,506원을 찾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0.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피해자 에게 지급하라고 하면서 교부받은 27,22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출금확인서, 확인각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사실증명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G에게 빌려준 것이고, 다만 G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G가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7,7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J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미납 고철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5,400,000원)을 설정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위 J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작업현장에서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선수금 5,000만 원을 주면 그날 바로 L 작업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3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일부 법정진술(제2항)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7, 21번),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제1항의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9:50경 인천 서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욕설이 기재된 종이가 붙여져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칼날 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 1. 15:00경 천안 서북구 B 101동 142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에게 "사우나 갔냐. 누구량 갔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2018. 1. 1.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부위 및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6.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