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에 있는 ‘B병원'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위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9.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병원 회식을 진행한 이후 회식 참석자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숙소로 예약한 ‘G' 펜션에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21:4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23:00경 위 ‘G'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화 녹취록, USB(순번 45)에 담긴 녹음파일, 현장사진, 현장 녹취록, 각 통화 발신내역,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침실 안으로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로써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와 J은 판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판시 회식 종료 후 숙박할 장소로 판시 ’E‘ 식당 인근에 있는 판시 펜션을 예약하였다. 이후 2021. 12. 29. 18:30경 위 식당에서 판시 회식이 개최되었는데,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에 따라 식당 영업 및 회식은 같은 날 21:00경 종료되었다. 2) 위 회식 종료 후 회식 참석자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 J, K(남성, 판시 병원의 물리치료사), I(남성, 위 병원의 행정과장), H(여성,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 총 6명이 추가 술자리를 가지고자 판시 펜션으로 이동하였다. 위 6명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I 등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바, 피해자는 같은 날 21:13경 위 펜션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권 제89쪽, 이하 ’증거기록‘ 기재 생략), 피고인도 ’E 식당에서 위 펜션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21:30 전에는 펜션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2-1권 제100쪽). 3) 위 6명이 위 펜션 거실에서 판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판시 침실 안으로 들어갔고(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그 시각이 대략 21:45~21:5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H도 위 술자리 시작 후 얼마 안 있어 피해자가 위 침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윽고 I과 H이 판시 펜션을 떠났다(제2-2권 제89쪽, 제122쪽, 제134쪽). 이에 따라 위 거실에는 피고인, K 및 J만 남게 되었다. 나. 이후의 주요 상황 전개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범행 당시 상황과 추행 부위 및 방법 : 판시 침실 안에서 외투만 벗고 다른 옷은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는데, 범인이 엉덩이를 만지기에 처음에는 잠결에 J(판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이자 판시 회식 참석자 중 1명으로서, 판시 침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다)이 만지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으나, 이내 범인이 음부까지 만지므로 잠에서 깨서 일어나려 했다. 이때 범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서 곧장 판시 침실 밖으로 나갔다. 2) 범행 직후의 사태 진행 경과 : 이에 피해자 본인도 범인을 따라 나가려 하였으나, 그때 마침 J이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J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위 침실 방문이 잠기지 않는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안도감을 되찾았으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이 위 이야기에 더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만져주었다는 진술을 추가하면서도, ‘사건 발생 직후 J과 대화하며 마음을 추스렸다’는 전반적 진술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얼마 뒤 L(판시 병원의 남성 입원환자로서, 피고인과 친한 관계여서 피고인과 연락하여 판시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일 뿐 회식 참석자가 아니다)이 들어와서는 술을 더 먹자면서 피해자 본인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에 침실에서 나와 펜션 거실로 가보니, 거실에 남성인 피고인, L 및 K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리기사를 부르고 I에게 전화하였으며, 이윽고 I과 H이 위 펜션으로 돌아왔다. 3) 범인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이유 : 위와 같이 거실에서 항의한 뒤 다시 침실로 들어가 울고 있는데, J이 같이 침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 안으로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다. 현장녹음‧통화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12. 30. 00:38경 판시 술자리 참석자와 L이 판시 펜션에 자리한 상황에서 그 직전에 발생한 범행 피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녹음하였다. 해당 현장녹음(검찰 증거 순번 45 USB에 담긴 녹음파일 일부 및 순번 62 현장 녹취록 참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덮치고 만졌다. 성추행이 확실히 있었고, CCTV가 있다면 돌려보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피해자는 위 현장녹음상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침실 안에서 J으로부터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침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검찰 증거 순번 98 피해자 진술 청취). 2)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판시 병원 관계자인 M과 이 사건에 관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J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거기 밖에 같이 앉아 있다가 봤는데, A(피고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봤다고. 이렇게 그림자 어른거리는 거를 봤다고 그러셨거든요.”라고 말하였다(제2-2권 제53쪽). 나아가 피해자는 2022. 1. 24.경 J과 전화통화하면서 “그날 A(피고인)가 나 방에 들어갔을 때 쫓아 들어가는 거 봤다고 쌤(J)이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 “A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봤다고 그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J은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자의 말에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고 “내가 들어간 걸 안 들어갔다, 그런 거는 안 하지.”라는 등으로 답하였다(제2-2권 제35~36쪽 녹취록 등). 라. 피해자는 ‘범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르고 있을 당시에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범인이 판시 침실에서 나간 직후 곧바로 J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추행 피해에 대해 J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어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잠도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어서 일어나려고만 했다. 그리고 사건 직후 들어온 J이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추행 피해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틈이 없었다’는 취지로 납득가게 진술하였고(제2-2권 제95~96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너무 긴장하고 소름이 끼치다보니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때부터 L이 위 침실에 들어와 다리를 잡아당긴 시점까지 5~10분도 안 되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경찰 조사에서 ‘펜션에 도착하였을 당시, J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듣고서 판시 침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제2-2권 제166쪽), 이 법정에서 ‘펜션에 도착한 뒤 거실에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위 침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일부 진술도, J이 위 침실로 들어간 시점부터 L이 위 침실에 들어간 때까지의 시간 간격이 상당히 짧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그가 놓인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고소 제기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을 판시와 같은 방실침입 및 추행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K 등 제3자가 판시와 같은 방실침입 및 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관념적 의심 내지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나.의 3)항과 같은 진술에 더해 ‘범인의 키나 손의 크기 등 신체적 특징이 피고인의 것과 부합하고 K이나 L 등과는 달랐기에(특히 L은 간암 환자여서 복수가 차 있다 보니 배가 많이 나와 있다)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J의 말을 듣고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건 발생 2일 후 M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L은 다리를 잡아끌었을 뿐 몸을 만지고 더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추행을 한 사람이 “A 같아… 제가 거의 한 99% 이상 A 같은 느낌이고”라고 말한 직후에 앞서 다.의 2)항과 같이 말하였다(제2-2권 제53쪽). 그리고 L은 실제로 판시 병원에 입원 중인 간암 환자이며, (비록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J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모호하고 비일관된 등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J이 적어도 피고인과 K의 체형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두 사람의 체형이 많이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과 K의 체격 조건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와 J의 위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을 뿐이고, 위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상의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2. 1. 6. 본인의 의사로 위 병원에서 퇴직하여, 고소 제기 당시(2022. 2월경)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제2-2권 제18쪽 재직증명서 등).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 4) 적어도 ‘J이 판시 침실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L이 판시 펜션에 도착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L, J 등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제2-2권 제165쪽, 제182쪽, 제210쪽 등.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등 피해는 J이 위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K은 본인이 판시 일시 당시에 위 침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K이 위 침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1권 제107쪽). 그밖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방실침입 및 추행 범행을 피고인이 아닌 K이나 L 등이 저질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렵다. 5) 오히려 앞서 본 현장녹음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서 K과 L은 번갈아가며 “저는 아니잖아요.”라고 답하는 반면 피고인은 한숨만 쉴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아 조용히 해봐”라고 하면서 CCTV를 보자는 L의 말을 자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제2-2권 제271쪽, 제279쪽 등). 바.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위 침실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마주친 적도 없다는 J의 일부 진술, 판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쳤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적은 없다는 L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는 듯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J 및 L의 일부 진술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1) J은, 피해자가 판시 침실에 들어간 이후 본인도 위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고는 진술한다. 그런데 위 침실 안에 들어갔을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누워는 있었는데 깨어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J과 ‘침실 방문이 잠기지 않는 문제’에 관해 대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관으로부터 전해 듣고서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자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바꾸더니(제2-2권 제208~209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었어요. 대화를 한 게 없어요.”라면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2) J은 위 침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위 침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J은 이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무슨 인기척이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고.”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언 초반에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인기척만 느꼈다’고 증언하더니, 증언 후반부에는 ‘피고인이 위 침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J은 계속해서 위 침실로 들어오는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여 피해자에게 말해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요”, “옷을 그날 뭘 입었고, 뭘 했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등으로 극히 모호하게만 답변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피해자는, J이 판시 침실 안으로 들어온 후 L이 들어와 피해자 등의 다리를 잡아끌기 전까지 사이에는, 다른 제3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낀 적이 없으며 그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 순번 47 수사보고서). 3) J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판시 침실로 들어가는 걸 본 기억은 없는 것 같고 다만 피해자의 말에 맞장구는 쳐주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다’고만 진술하였고(제2-2권 제215~216쪽), 이 법정에서도 신문의 핵심 요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판시 침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인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통화에서는 “내가 들어간 걸 안 들어갔다 그런 거는 안 하지”라는 등으로 답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4) J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 송사잖아 어쨌든 (중략)나를 안 끼고 했으면 좋겠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이후 판시 병원에서 퇴직한 반면, J은 이 사건 후로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J의 관계에다 앞서 본 J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J의 모호하고 비일관된 진술태도까지 보태어 보건대, J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시 침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한 등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L에 대해서도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L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현장녹음에는 L이 “C 쌤(피해자)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내가 다리 땡긴 거… 어? 한잔 먹으라고”, “아니, 발목만 땡겨서 내가…”, “쌤은 내가 다리, 다리 땡겨가지고 그게 기분이 그리 나빴어?”라고 말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L은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현장녹음을 제시받자 ‘시간이 오래 지났다보니 본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당겼는지 다리를 들어 올렸는지 그런 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흐렸다(제2-2권 제292쪽). 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화발신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판시 침실에 들어간 후 (사건 당일) 22:30경 즈음 I과 H이 같이 귀가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J도 위 침실로 자러 들어갔으며, 그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L이 판시 펜션에 왔다’고 진술하였다(제2-2권 제181~182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초반에 ‘판시 펜션에 도착하여 술자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가 위 침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J도 위 침실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피고인 본인이 L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오라고 했으며, J이 위 침실로 들어간 지 5~10분 정도 후에 L이 술을 사서 위 펜션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해보면, 피해자가 침실에 들어간 건 22:30경, J이 침실에 들어간 건 22:40경, L이 펜션에 도착한 건 22:50경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맞다고 답하였다(제2-1권 제99~101쪽). 2) 그런데 통화발신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L을 판시 펜션으로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건 시각은 사건 당일(2021. 12. 29.) 23:25경으로, 이후 L이 위 펜션 근처에 도착하여 위 펜션의 호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시각은 같은 날 23:38경으로 각 확인된다(제2-1권 제76~79쪽).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검찰 초기 진술과 약 50분가량 차이가 난다.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 통화발신내역을 보여주면서 ‘L이 펜션에 도착한 시각이 23:38경 이후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면서 ‘I과 H이 귀가한 시각이 23:00경이고, 약 10분 뒤에 피해자가 위 침실에 들어갔으며, 23:20경에 J이 위 침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L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J이 거실에 있었는지가 다소 헷갈린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제2-1권 제103쪽). 그러나 이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침실에 들어간 이후에 I과 H이 귀가하였다’는 I, H 및 피고인 본인의 경찰 진술과 어긋난다. 검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I 및 H의 진술이 맞다면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3)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은 21:0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늦어도 21:30경 이전)이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판시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앞서 라.항에서 본 L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위 침실로 들어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L이 판시 펜션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판시 침실 안으로 들어간 시점(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21:45~21:50경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22:30경 또는 그보다 약간 앞선 시점이다)부터 J이 위 침실 안으로 들어간 시점(위 통화발신내역 등에 비추어 같은 날 23:38경보다 약간 앞선 시점이다)까지 사이에 약 1시간 전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마치 해당 시간 간격이 상당히 짧은 것처럼 진술하는 과정에서 앞서와 같이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게 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펜션은 애초에 여성인 피해자와 J이 판시 회식 후 함께 숙박하기 위하여 예약한 장소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취침을 위하여 위 펜션 내의 판시 침실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남성인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위하여 위 침실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위 침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까지 손을 대어 추행하였다. 이러한 사건 경위, 방실 침입 동기와 주변 정황, 추행 방법 및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