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B가 C구청장으로 당선되자 2011. 3. 7.경 D공단(이하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2011. 3. 9.부터 2018. 3. 6.까지 공단의 직원채용 등 공단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2년 공단의 정규직 채용 절차 및 청탁] 1. 공채의 전반적인 진행 공단은 2012. 7. 31.부터 2012. 8. 13.까지 2012년 4급 1명, 7급 1명, 8급 4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2012. 8. 8.부터 8. 14.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는데, 4급에는 10명이 지원하여 10:1, 7급은 14명이 지원하여 14:1, 8급은 48명이 지원하여 16:1의 경쟁률이 되었다.1)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후 공단은 필수자격증 소지 유무 등 지원자의 응시 자격을 심사하고, 2012. 8. 20. 서류전형에서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2012. 8. 23.(8급)부터 2012. 8. 24.(4급과 7급)까지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2. 청탁의 존재 B는 2012. 7. 8.경 C구청장 선거에서 도움을 주었던 4급 지원자 E로부터 E 자신에 대하여, 서울 C구 F정당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G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7급 지원자 H에 대하여, I향우회장 J로부터 그의 딸인 8급 지원자 K에 대하여 각각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로부터 "E, G의 아들, J의 딸이 지원했으니 합격여부를 알려 달라. 합격여부라도 미리 알려주어야 체면이 설 것이 아니냐."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N으로부1)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터 N의 5촌 조카이자 N의 수행 보좌관을 하였던 Pol 8급으로 응시하였다는 청탁을 받았고, 그 무렵 서울 Q 지하 1층 R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S으로부터 조카 T의 채용을, 불상자로부터 8급 응시자 U의 채용을 각각 부탁받았다. [범죄사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공고한 내용과 달리 필수자격증 기준 변경 위 공채의 응시 자격기준 중에서 공통사항(필수요건)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7.8급은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혹은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공고되었는데,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인 V에게 위와 같은 필수 자격증 소지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V은 필수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전형에 통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공단 상임이사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W과 함께 인사실무자 V으로부터 A3 용지에 컬러로 인쇄된 응시자 접수보고를 받으면서 H, K, P 등 3명이 채용의 필수자격 기준인 '6급 이하는 워드프로세스 2급 이상 혹은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빨간색으로 '필수자격없음'으로 표시되어 이대로 서류전형 심사에 올라갈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불합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W과 V에게 "학벌이 좋은 사람이 필수 자격증이 없어서 공단에 못 오는 게말이 되느냐. 자격증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하였고, W은 V에게 "공무원 가산점에 포함되는 자격증도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다. W은 2012. 8. 20. 오전경 인사위원회에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안, 인사위원들의 찬성을 유도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H, K, Pl 보유한 자격증도 서류전형 심사대상으로 추가시킴으로써 워드프로세스 2급 이상 혹은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이 없는 7급 H, 8급 K, P이 서류전형 대상으로 포함되어 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2) 그러나 사실 필수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가 아닌 공단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을 통한 인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인사위원들에게도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H 등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숨겼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이자 서류심사인 위원 X, Y, Z3)으로 하여금 2012. 8. 20.경 서울 O건물 3층 세미나실에서, H, K, P이 정상적으로 서류전형 대상이 되어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서류전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공단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합격권에 들어가는 고득점 부여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AA 공단 이사장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공단 상임이사 W에게 E, H, K, P, T, U 등 6명을 알려주며 "구청장님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채용을 지시하였고, 이후 W은 부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2)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다른 인사위원인 W, AB, AC은 '양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전보되는 공단 직원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청 공무원 퇴직 후 막 시작한 공단 상임이사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에 그 무렵 서류심사 위원인 AB, 면접심사 위원인 경영지원팀장 AD과 웰빙체육팀장 AE을 각각 별도로 불러 6명의 이름을 알려주며 "이사장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렵다. 도와달라. 무슨 말인지 알지?"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0. 오전경 위 이사장실에서, W이 있는 가운데 외부 인사위원이자 공단 자문 노무사인 AC에게 E, H 등의 이름을 알려주며 채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 AB, AD, AE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단 인사와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AC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단의 자문 노무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W은 2012. 8. 20. 오전경 서울 O건물 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된 서류전형에서 4급 응시자 E에게 총점 81점을 부여하여 4위로, 7급 응시자 H에게 총점 66점을 부여하여 1위로, 8급 응시자 P에게 62점을 부여하여 13위로, 8급 응시자 K에게 총점 67점을 부여하여 1위로, 8급 응시자 T에게 총점 61점을 부여하여 14위로, 8급 응시자 U에게 총점 62점을 부여하여 9위로 각각 합격권인 서류심사 5배수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W, AB, AD, AE, A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류전형 또는 2012. 8. 23.과 8. 24.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E, H, P, K, T 등 5명이 합격권에 들어가는 고득점을, U에게는 예비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고득점을 각각 부여하였고, 결국 E, H, P, K, T 등 5명은 2012. 9. 1.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W, AB, AD, AE, AC 등 5명의 공정하고 적정한 서류와 면접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V,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Z, AB, AD, Y, X, E, P, T, U, J, G, H, K,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