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11: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고, 잠에서 일어난 뒤 휴대전화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야, 너 죽을래, 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들어 위협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406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21:2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7 피고인은 2018. 1. 8. 04: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19세)에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밥을 먹으러 왔느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19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뒤 피해자 K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21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2.6.20:25~20:5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1N'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해물동태탕 1개 등 도합 11,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3646₁ 피고인은 2018. 8. 18. 08:38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R이 졸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목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던져 테이블 다리가 분리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발생현장) 2018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문계산서 2018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화면 201821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2018 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1.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5.24.23:0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사거리에서, 언주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 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3. 02:4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F계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08 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음주측정 동영상 첨부, 참고인 ㅣ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프런티어 홈로리 C 정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랑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서울시체육회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동일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9 피고인은 2019. 7. 13, 20: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빌라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을 뒤져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보석류 7점을 꺼내고, 거실 바닥에 있던 장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43220₁ 피고인은 2019, 8. 7. 19: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방범창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작은 방으로 가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갈색 지갑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보석함에서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 보석류 4점을 꺼내어 가고, 20만 원 상당의 홍콩 달러와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계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9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CCTV 영상사진 2019.32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수법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0.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안경점' 내에서 안경을 구입할 마음이 없음에도 매장내로 들어가 안경을 구입하러온 손님들에게 자신이 안경을 팔아줄 것처럼 이야기 하고 매장내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 등 안경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안경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약 20분간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 죽여버린다! 편의점을 싹 쓸어 버린다"라고 욕설 하면서 본인이 구입한 삼각김밥을 바닥에 던지고 동 업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5. 1. 22:10경부터 22:45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7 호수지구대 내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시발놈들아, 내가 보지 벌려줄까 똥구멍으로 해봤냐, 좃같은 새끼야 내가 살인마가 되겠다. 야 너 이리와봐, 나랑 섹스 한 번 하자, 니가 결찰이냐. 나랑 맞짱드자 미친새끼, 너 뭐라 씨부리냐, 야 너 옷벗어라 내가 좀 빨아줄게, 썅년아 농약 좀 사와 시발년아. 니 가족 지키고 싶으면 사와"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지갑과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던지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는 등 35분가량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CCTV에 대한 수사) 1. CCTV 관련 CD영상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자정황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6.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H 갤로퍼 승용차 안에 들어가 보관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쏘렌토 승용차 열쇠 2개, 동전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K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가 차량용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동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6. 07:19 경부터 같은 날 08:3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LM 89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옆 테이블 90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N이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7. 06:25 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6.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감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R)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5, 13, 14, 22,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이고, 심신미약자이므로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농아자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운행공간이 협소한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된 관계로 2018. 6. 초순경 전주시 E에 있는 C의 집에 모여 보험회사에 대한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차량털이'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 후 C, D을 범행 대상지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C은 범행 대상지 인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기로 하였으며, D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직접 들어가 물건 등을 꺼내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C은 2018, 6,24, 14:00경 정읍시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D을 내려 준 다음 김제시 G 이하 불상지에서 대기하고, D은 위 도로 부근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명의의 약 1억 3천 5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H통장(계좌번호 : I)과 도장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8.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2:0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M 아우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글러치 손가방 1개,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자동차 키 2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H 통장 1개, N카드 등 신용카드 8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7:28경 전주시 덕진구 O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 주차된 시정되지않은 피해자 P 소유의 Q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4천 5백 원 상당의 담배 한갑과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2018. 9.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9.26. 02:00경 전주시 덕진구 R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 열쇄를 꽂아둔 채 주차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T 모닝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35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와 10만 원 상당의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진술서(L, S, P) 1.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1. 통신자료 회신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 1. 진술조서(B) 1. 계좌내역 사본 1. ATM 출금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등 확인) 1. 수사보고(현금이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2020고단12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3. 31. 16:12경 대구 달서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C(여, 11세)이 CCTV를 통해 피고인을 보는 상황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옷 밖으로 꺼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6:4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풀숲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42세)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49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B빌라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2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6:20경 대구광역시 남구 H 앞길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I(여, 32세) 등 여성들을 보고 바지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잡아 옷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24 경 J에 있는 'K'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성기를 잡아 옷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26경 J에 있는 'L'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성기를 잡아 옷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9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진, CD, 모자 사진, 운동화 사진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상황(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 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동경로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8,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2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주차장 1층에서 '주차장인데 노숙자가 와서 안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가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소리를 치며 주차관리 요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라는 등 계속 욕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왼손바닥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CCTV 파일 CD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팔목을 잡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영상에다가 경찰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 D가 자신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서울 동대문구 C고시텔이라는 고시원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위 고시텔의 화장실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소위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술을 마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경위를 생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5. 21. 00:45 경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송곳날 길이 7cm, 총 길이 15.5cm)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호의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개는 목덜미를 찍어서 죽여야 한다.", "너는 죽어 죽어, 개 같이 죽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송곳으로 수회 찍고, 이어서 "이 새끼 아직도 안죽었네, 죽은 줄 알았더니 안죽었다", "개는 뒷부분을 찔러서 안죽었으면, 앞부분을 찔러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 등을 찌르는 등 수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흉(우측, 외상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 및 담당의사의 소견,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병원입원 및 상해진단서 확인, 피해자 담당의사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송곳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고시원CCTV 촬영영상 제작 CD,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90년과 1993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근처 대소서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3. 9. 3. 20:54경 D교회에서 고소인 A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리모콘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여 고소인 A의 정수리를 1회 맞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5경 고소인의 머리에 또 1회를 맞게 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부러 내려오는 차단기에 머리를 들이댄 것이고, 이 주차장 차단기 리모콘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맞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 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CCTV 검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E은 2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단기를 작동시켜 피고인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2013. 9. 3. 20:54 경 차단기가 내려오도록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9. 3. 20:54 경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확인 결과 피고인은 차량이 빠져나온 후 차단기 쪽을 바라보며 그 쪽으로 이동하였고 E을 등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단기가 내려올 때 이 리모컨을 작동시켰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위 영상에 의할 때 이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모습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이 빠져나간 후 차단기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차단기 쪽으로 다가가 차단기 아래에서 차단기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후 머리로 차단기를 들어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통상 주차장 차단기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 등 금속 물질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금속 물질이 지나간 후에는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점, 2013. 9. 3. 20:54 경 피고인이 머리로 차단기를 들어 올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요하거나 E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아프다는 표정이나 행동을 취한 바 없었으며, 당시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던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9.3, 20:55경 차단기 아래에 F의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차단기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고정하였고, 22:05 무렵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겠다는 G의 부탁으로 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G의 차량이 빠져나왔으므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9. 3. 22:05경에는 이 주차장 근처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이 고의로 차단기를 작동시킨 바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처럼 E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 빌라 102호에서 아내인 D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D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21:15경 D이 외출을 하여 없는 사이에 위 빌라 내에서, D과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위 빌라를 모두 태워 없애기로 마음먹고, 거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찢은 다음,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켜 위 찢어진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안방에 있는 침대 위 이불에 던짐으로써, 그 불이 이불에 옮겨 붙고 침대 및 천장을 타고 위 빌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D이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3,3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현장 CCTV 사진 첨부) (피해상황)(현장감식)(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경제적 지원 가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8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가 거주하던 호실 내부를 상당부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세대에까지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화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59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느 빨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빨래방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인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위 순찰차에 내린 후, 위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같은 새끼는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위 I의 이마 부분을 2회 밀고 머리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판시 누범기간 중 범죄, 다수의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2014고단631 피고인은 2010. 12. 27. 13:00경부터 13:0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T아파트 1단지 상가 근처에 가구를 배달한 후 위 상가를 지켜보던 중 108호 'U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 56세)가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된 옷장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뜯어낸 뒤 피해자가 그 옷장에 보관해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카드, 기업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각 1장, 자동차 키, 인감도장, 현금 7만원을 절취하였다. 20141270₁ 1. 피고인은 2012. 1. 4. 10:13 경 서울 노원구 W상가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카페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X이 화장실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X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의 카운터 반대편의 바구니에 놓여 있던 위 X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갈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7. 17:00경부터 17:30 경 사이에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부동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Z이 옆 부동산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Z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시정된 서랍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위 Z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4¹12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V. X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