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2.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8. 4.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 구미시 B시장 내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61세)과 합석하게 되었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6. 19. 21:30경 구미시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찌를 듯이 갖다 대고, 칼날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 날 길이 약 12.5㎝)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그때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0. 05: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의 타박상, 좌측 엉덩이 부위의 자상 및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게 시킨 후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3:27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칼을 발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B시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B시장과 피의자 주거지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경위 등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정도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포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14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칼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었으며, 칼날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었음에도 재차 다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ㆍ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