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9. 12. 6.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여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0고단283] 1.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3:2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1:0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I) 운영의 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장에 기재된 "J'은 오기임이 명백함(2020 고단283 증거기록 3권 15쪽) 3.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0: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2:14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2) 운영의 L약국 내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가게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과 카카오뱅크 BC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H"은 오기임이 명백함(2020고단283 증거기록 3권 11쪽)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P 소유 신한카드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9. 12. 23. 15:14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S T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로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울산 동구 U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V W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울산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피자 1판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위 P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M 소유 각 체크카드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20. 1. 9. 17:29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AB 동구점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9. 17:42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AB 동구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E'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인 AF로부터 시가 116,100원 상당의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9. 17:48경 울산 동구 AA에 있는 AB 동구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G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1점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9. 22:13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H'이라는 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위 M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1. 10. 00:48경 울산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23:03경 경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49경 울산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약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아이스크림 나무막대기로 자동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0:23경 울산 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 약국'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아이스크림 나무막대기로 자동출입문의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금품을 찾기 위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이상 2020고단283 증거기록),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각 1부, 수용조회 및 처분미상전과(이상 2020고단499 증거기록)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약국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절도 미수 피의사건 수사보고), I약국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L약국 범행 장면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하여)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O, AR, AJ, B, AF, AC,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버스정류서 정차내역 요청 bis), 버스 진입 이력, 교통카드 결제내역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2매,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3매,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5매,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된 증 제1, 2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총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2020고단499의 제1의 가.항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2019. 12. 13.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