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을 것'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대출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수거하고 불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4.경 안산시 소재 반월역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두었는데, 그 출력된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 /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 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된 듯한 형상까지 모사되어 있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된다. E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승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내부에 가담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D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같은 달 31. 13:00 경 부천시 F 소재 G 점포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해외로 1억 8,000만 원을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으므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해외로 돈이 유출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18:30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이용되었고,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수 조치를 해야하니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이용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2. 12:44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N약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09: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돌려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4,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구리시 Q 소재 R교회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금융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경찰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면 사건 해결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4,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4. 11:50경 부천시 T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던 중, 진행 과정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칸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된 공문서 1. 대면편취 당시 CCTV 영상 사진 1. 피해금 송금 당시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CCTV 영상사진 1. 피해자 B에게 보낸 피의자 확인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미수감경(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었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편취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범행 가담의 기간, 횟수, 편취금의 규모와 피고인의 이득 규모가 모두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