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I의 대주주인데, 아버지를 통하여 I에 자금을 입금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온 어음할인 사업을 내가 이어받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 원당 6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I의 대주주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어음할인 등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861항 기재와 같이 총 10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89,517,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아버지가 I의 대주주인데, 아버지를 통하여 I에 자금을 입금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온 어음할인 사업을 내가 이어받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 원당 6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I의 대주주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어음할인 등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부터 2019. 1. 1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62항부터 1314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33,2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 원당 6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1. 4.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22,747,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지인), D, P, Q, R, S, T, U, V, W, X, F,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C, B, AH(친구), AI, G의 각 진술서 1. AJ, AK, S,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USB 첨부, 범죄사실 특정경위, E의 유선진술, 고소인 AU 상대 추가 확인, AU, W, Y 상대 추가 확인 및 일람표 수정 등)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10번, 13번, 21번, 23번, 25번, 27번, 33번, 35번, 37번, 39번, 40번, 41번, 43번, 48번, 51번, 54번, 57번, 61번, 69번, 70번, 71번, 72번, 81번, 84번, 94번, 107번), 문자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6번, 118번, 124번, 126번, 134번, 138번, 142번), 입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2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 금액 및 변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0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음할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을 뿐이다.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수법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실손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재투자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