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1. 18: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검정색 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및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2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1:0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에 있는 조계사 일주문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인 검정색 반지갑과 시가 90만원 상당인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0:0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커피점 매장 3층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과 시가 10만 원 상당인 회색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구매함에 있어 그곳의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D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2:57경 서울 서초구 일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택시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L 빌딩 부근까지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택시비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8,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6,340원 상당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3:3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택시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택시비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90,760원 상당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내역서, 국내거래내역(피해자 카드사용), KB국민카드 승인내역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등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2죄,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갑 등을 줍거나 훔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23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11: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마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수사 중)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나머지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보, 추징금 산정 1. 각 임의동행동의서, 각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시인서 피고인은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는 임의동행동의서,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시인서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는 2013. 9. 4. 00:20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H PC방'에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로 임의동행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 마약수사대에 도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01:30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고인과 E는 그 결과를 시인하였고 이에 같은 날 01:35경 긴급체포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투약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5. 9. 25.경 서울 광진구 S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T, U)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의 종업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산재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9. 25.경 서울 광진구 S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T, U)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규정취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함으로써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을 막아 관계당국이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주 이외의 자도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되도록 넓게 보호하려 한다. 위와 같이 두 법률의 취지가 상이하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은 형사처벌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함에 비추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같이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개념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를 대리하여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인 U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인력 특히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 C의 부사장 V 또는 그를 대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직원이 인부들을 모집해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 또는 현장 직원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U을 고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408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해상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77,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970,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울산 남구 옥동 소재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 D가 가정주부임에도 D 명의로 '울산 울주군 공장부지 1,600평'을 13억 7,000만원에 경락받았다는 이유로 동울산세무서에서 위 경락대금의 70%인 5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었으니, 이를 감면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경비조로 1억원을 주면 금정세무서에 잘 아는 세무원을 통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2억 2,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감면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세금감면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말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대공원 정문 앞 도로상에서, 위 세금감면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억 5,0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역시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의 분할상환을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8:00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000 000 사우나 앞도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중앙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승용차 열쇠를 들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1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교통방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1. 21. 01:30경 00-0000호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11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장소에 미리 주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가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버버리 목도리 1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 등 합계 1,2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01:19경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타운 1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남마을을 거쳐 천성리버타운 단지 내부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압수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대전 서구 00동에서 차량용 리프트기 3개, 열처리장 3개 등 시설물을 갖추고 ‘▣▣자동차공업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3, 4는 위 ▣▣자동차 공업사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5. 4. 24.경부터 2008. 4. 24.경까지 피고인 3으로부터 보증금 13,000,000원, 월세 1,6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와 차량용 리프트기,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판금, 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2005.10. 11.경부터 2008. 4. 24.경까지 피고인 4로부터 보증금 13,000,000원, 월세 1,6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와 차량용 리프트기,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판금, 도장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1,6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2. 피고인 3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5. 4. 24.경부터 2008. 4. 24.경까지 위 피고인 1, 2에게 보증금 13,000,000원, 월세 1,6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m와 차량용 리프트기,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하여 각종 공구를 갖추고,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를 의뢰한 차량들의 판금, 도장 등 정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591,637,833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4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5. 10. 11.경부터 2008. 4. 24.경까지 위 피고인 1, 2에게 보증금 13,000,000원, 월세 1,6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공업사 일부 정비공간 약 270m와 차량용 리프트기, 열처리장 등 시설물을 임대하여 각종 공구를 갖추고, 자동차공업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를 의뢰한 차량들의 판금, 도장 등 정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23,261,212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금융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8979호, 이하 같다.)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3, 4 :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3, 4)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의 상호로 영업을 한 것이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 아니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에 있어서 '대표자’는 중요한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결국 아무런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법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위 각 법에서는 등록 없이 법무사,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사회적 공신력이 큰 위 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등록증 자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거나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입법자의 의사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명의차용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 사 실 2013고단1798, 2013고단1816, 2013고단2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6. 그 판결M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51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경영의 B 동구점에서, 식품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8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카트에 싣고 나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 그 쌀은 현관 근처에 숨긴 후 영수증만 가지고 재차 1층 쌀 매장으로 돌아가 동일한 품목의 쌀 1개를 카트에 싣고 보안요원에게 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별다른 제지 없M 매장출입구를 통해 매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4. 20.까지 사M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M 울산 시내 대형마트에서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4,550원 상당의 쌀을 절취하였고, 2013. 2. 28. 11:45경 울산 남구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 C 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차 1대를 끌고 가 M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M와 같M 총 45회에 걸쳐 쌀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반품 영수증, 반품 영수증 사본, 환불 영수증 1. 각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K마트 CCTV캡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2013. 4. 5. L마트 진장점 환불 CCTV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중구 복산동 B CCTV캡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M마트 남구점 반품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서(울산 북구 진장동 K마트 영수증 첨부 보고) 1. 영수증 재사용 절취 03월 환불 모습, 영수증 사본, 피해 품목 내역서(2013고단238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M상의 M유로 주문과 같M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52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7.경까지 부산 **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문신을 새겨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전신에 용문신 및 도깨비 문신 등을 새겼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이와 같이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수사의뢰, 질병 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사본, 징병검사 의사소견서 사본, 문신 사진,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직 나이 어린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1. 3. 21.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8. 04:18경 울산 남구 야음동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상태를 확인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가 잠적할테니 알아서 찾아봐라"라고 말한 후 위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충전하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고 위 휴대용 추적장치를 불상의 장소에 버려 약 13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9.경부터 위 일시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결정문(2010전초3, 2010전초23),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보호관찰 상황, 각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B의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C(37세)는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8:20경 위 B에서, 피해자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자렌치(길이 20㎝)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이개부 열상 및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한 근로자의 개인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되어 그 피해의 외연이 확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16-1에 있는 '양남해수온천랜드'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 303번 옷장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열쇠 1개와, 그 곳 313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0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16:3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24-7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레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홈플러스 가야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1,700원 상당의 레깅스 등을 교부받는 등 2013. 11. 4.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C, B, 000, 000, 000, 000, 000, 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장소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한 범죄로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절취금액 및 편취금액이 합계 2,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관계를 형기에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9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피해자 B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12. 17.로 하여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고 담보로 B의 처 C 명의의 울산 남구 D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가등기를 E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B이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2009. 5. 25. B 명의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동 ***호를 가압류하였고, 2009. 9. 18. 원금 1억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1천만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한 공정증서(2009년 제1332호, 채권자는 E, 채무자는 C, 연대보증인은 B으로 각 작성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뒤늦게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1억1천만 원과 2008. 9. 18.부터 2009. 11. 23.까지의 이자 38,967,000원 등 합계 148,96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이 당시 가지고 있던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2240호 관련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함)을 신청하여 2009. 12. 3.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이 전부명령은 같은 달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울산지방검찰청)에게 송달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위 전부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되었고, 남은 것은 2009. 11. 24.부터 위 변제일인 2009. 12. 7.까지 사이에 발생한 1,150,684원(= 1억 원 X 연 30% × 14일/365일)의 이자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0.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0타경305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이 사건 차용증을 기초로 원금 1억원 및 이자 46,931,500원(2008. 9. 18.부터 2010. 4. 13.까지 이자)등 합계 146,93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0. 9. 17. 이를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9,574,571원을 배당한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G 주식회사가 위 배당표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149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1. 5. 20. '위 배당표상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 79,574,571원을 1,150,684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12.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조서(2010타경3058) 1. 배당이의 판결문(2010가단314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00(**) 한국' 사이트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전 작업에 따른 피해금을 꺼내어 온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30. 1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경찰관을 보내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3:20경 울산 남구 D, B동 ***호(신정동, △△빌) 소재피해자의 주거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 부엌에 있던 냉장고 속에 보관된 현금 1,000만 원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웨이신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미수에 그쳐 이득액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4. 17. 09:50경 울산시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달 14. 04:00경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시즌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 동생인 'B' '801019-XXXXXXX'으로 인적사항을 밝히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B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김기욱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지시 1. 주민조회(A) 1. 사건송치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1. 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4.경 구리시에 있는 이 관리하는 C마트 구리점 내 완구판매점에서, 과 마트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미니드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훔칠 물건을 골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 B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거나 입고 있던 외투로 남편 A이 훔친 물건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4. 19:29경 남양주시 소재 가 관리하는 D마트 별내점 핸드폰 판매점에 이르러, 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집어 들어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표>생략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 분담), 감경요소(생계형, 변상)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B(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 A에 한정) □ 가중인자 : 영리목적(인터넷 장물판매) 다수범행(10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변상(D마트 상봉·별내·진접·의정부점, 중계점), 장물환부(나머지 점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