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4

범 죄 사 실 2021고합52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9. 17:02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XX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7 피고인은 2022. 11. 24. 16:57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12세)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17:14경 피해자가 위 놀이터를 떠나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약 400m 가량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11. 24. 17:24경 피고인의 추격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G아파트 동의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죄명변경)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아파트 직원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침입한 G아파트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를 처음 인식했던 D아파트 놀이터부터 범행장소 사이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따라가 아파트 로비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피해자 F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