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4.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피해자 D(여, 18세)의 거주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C호의 복도 측 창문이 방충망을 제외하고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얼굴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방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깨어났네."라고 말하고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4. 04: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피해자 F(여, 23세)의 거주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E호의 복도 측 창문이 방충망을 제외하고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첨부 녹취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감식에 대하여), 사건 관련 현장 사진, 감정서(검색결과서), 약도, 발생보고(주거침입),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일 주거지 CCTV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공용복도에서 피해자 D의 거주지 창문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어 방 안을 들여다볼 당시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잠에서 깼네"라고 말한 후 공용복도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반대방향 복도 비상계단쪽으로 도망을 갔다(증거기록 1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 D의 상태를 인식하고 인적이 드문 방향으로 자리를 피하는 반응을 보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추행행위를 할 당시 잠들어있던 피해자 F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침입한 사실을 인지하자 피고인은 "쉿, 조용"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F이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F의 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자 피고인은 화장대 의자를 밟고 창문을 넘어 도망을 갔다(증거기록 4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 F의 상태를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으며, 다른 가족의 인기척을 느끼자 상당한 높이의 창문을 넘어 도주에 성공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및 신체조절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무렵인 2020. 9. 4. 03:19경 피고인이 귀가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피고인이 담배를 든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걸어들어오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층수를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 비틀거리거나 어딘가에 기대는 모습 없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2층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당시 및 그 직후 무렵의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및 신체조절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나중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동건물의 공용복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호실 창문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어 침입하고, 이후 같은 공동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보장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