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04-1

범죄사실 1.2012고단1304 가. 피고인 A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 A은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묘지 이장 등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N, O, P는 유연고 분묘 16기 등이 설치된 안성시 Q 임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N, O 등과 위 임야에 설치된 분묘 이전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2012. 5.경에는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2012. 5. 29. 03:10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피고인 C은 포크레인으로 분묘를 파고, 피고인 A, B, D, E은 삽과 호미로 흙을 걷어낸 다음 유골을 수습하여 박스에 담고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소재한 R의 부친 S의 분묘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은 합계 12기의 분묘를 개장한 후 수습된 유골 12구를 같은 날 오후경 위 M 사무실에서 T 스님 U에게 인계하여 U로 하여금 2012. 6. 4.-6. 5.일경 충북 영동군 V에 있는 T 사찰의 무허가 이동식 화장로에서 위 유골을 불에 태워 화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분묘발굴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임야의 윗 부분에 위치한 W의 모친 X의 분묘를 개장하였는데, 분묘 내에서 수의를 입은 채 뼈와 살이 유탈되지 않은 X의 사체를 발견하자 위 분묘 인근의 부지에 위 사체를 암매장하여 유기하였다. 2.2012고단1406 피고인 A은 시흥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묘지 이장 등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분묘일을 배우면서 M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 업자이고, 피고인 D, E은 일용노무자이고, N, O, P는 유연고 분묘 16기 등이 설치된 안성시 Q 임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N, O 등과 위 임야에 설치된 분묘 이전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2012. 5.경에는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유연고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수호봉사자로부터 분묘발굴에 관한 권한을 받아 개장을 하고,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적법한 화장 시설에서 화장을 하여함에도 위 N, O 등이 "위 임야에 설치된 분묘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이다"라는 주장을 만연히 믿은 채 분묘수호봉사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임의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분묘를 개장하고 무허가 화장장에서 유골을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6-28.경 피고인 B, D, E에게 전화하여 "2012. 5. 29. 새벽 1시에 사무실로 와라. 장묘일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2012. 5. 29. 새벽 3시에 일죽 IC에서 만나자. 장묘일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B, C, D, E은 모두 피고인 A과 함께 분묘개장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과 함께 2012. 5. 29. 03:10경 위 임야에서 비석이 있는 분묘, 관리가 되고 있는 분묘들을 확인하였으면, 유족이 분묘개장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새벽 3시에 분묘를 개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소한 다음에서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의 "다 합의 본 것이다"라는 거짓말만 믿고, 아무런 종교적 예를 갖추지 않은 채 피고인 C은 포크레인으로 분묘를 파고, 피고인 B, D, E은 삽과 호미로 흙을 걷어 낸 다음 유골을 수습하여 박스에 담고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분묘를 개장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임야 맨 위에 있는 Y, Z, X의 묘를 개장한 후 옆에 있던 비석 2개 및 항아리 등 분묘 장구를 "땅에 파묻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비석 2개 등을 땅에 파묻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더욱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분묘를 개장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5. 29. 03:10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임야에 소재한 R의 부친 S의 분묘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은 합계 12기의 분묘를 개장한 후 수습된 유골 12구를 같은 날 오후경 위 M 사무실에서 T 스님 U에게 인계하여 U로 하여금 2012. 6. 4.-6. 5.일경 충북 영동군 V에 있는 T 사찰의 무허가 이동식 화장로에서 위 유골을 불에 태워 화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4] 1. 피고인 A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분묘현황 1. 무연봉안증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602면) [2012고단1406] 1. 피고인 A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분묘현황 1. 무연봉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E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단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70여 일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상황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분묘가 후손들의 동의 없이 이장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 13기의 분묘를 참혹하게 훼손하였고, 분묘발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종교의식을 갖추지도 않고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들을 제대로 수습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화장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유탈되지 않은 사체를 암매장하여 유기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해 대부분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유골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 후손들에게 조상의 분묘를 지키지 못했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진 바가 없고, 피해 후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임야의 윗부분에 위치한 W의 모친 X의 분묘 내에서 수의를 입은 채 뼈와 살이 유탈되지 않은 X의 사체를 발견하자 위 사체를 위 분묘 인근에 암매장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X의 사체를 혼자 수습하고 10여미터 가량 옮겨 인근 부지에 매장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X의 사체를 보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포크레인으로 X의 관 위를 덮고 있는 홍대까지 파헤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직접 관을 열고 시신을 확인했는데, 피고인 A은 유탈이 되지 않은 사체를 다른 피고인들이 볼 경우 작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혼자서 옮기게 되었으며, 당시 시신은 수분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들기에도 충분한 무게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 백 평이 넘는 넓이에 산재해 있는 10여기가 넘는 다수의 분묘에 대한 개장작업을 순차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고 위 현장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던 점, 분묘들은 표고차를 두고 계단식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X의 분묘는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시 아랫 부분에서 작업하던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사체유기과정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면 위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분묘발굴사체유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