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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길을 가야굴다리 쪽에서 개금동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6:50경 나주시 B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위 D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19. 6. 7.까지 위 게임장에 고인돌 2 등 게임기 11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의 원래 방식은 점수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점수가 남으면 게임장 내 태블릿 PC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를 다른 손님들이 이용할 게임기에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사행성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1: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원룸주차장에서 직장직원인 C와 장난을 치다 시비가 붙어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던 도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신고해라,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야, 야, 이 새끼야 죽고싶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장소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C를 구타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 14.)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92

범죄사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34,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77637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부터 2017.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970,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 진술조서 1. F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관악노동청 송치의견서 수정 보고) 2019고단6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30,604,965원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부터 2018. 10.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0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순대국을 주문한 후 잠이 들어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이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개새끼, 이새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시 범행과 같은 방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동네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횟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음료수 보관대(가로 40cm, 세로 30cm 가량)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수지의 찰과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순번 11)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 치료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Y 게임을 하면서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채팅을 통하여 "현금 12,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BB은행 BC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9.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21:3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곳은 길이 약 200m의 비교적 길지 아니한 농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농로 끝에 이르러 지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갈아타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과천시 E 토지 중 200평을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9. 18.경 위 토지의 소유자가 매도를 거절하여 매매가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7. 10.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과천시 G 복비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들(과천시 G(매매대금 4억 1,400만 원), 과천시 H(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과천시 I(매매대금 5억 5,000만 원)]도 소개시켜 주어 매매계약이 성사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수고비로 삼는 것에 동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수고비로 삼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을 복비 내지 수고비로 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복비 내지 수고비로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지인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16년경 피해자가 그때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에, 영수증이 있어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물건 중 위 G에 대한 복비 500만 원은 이미 2015. 9. 3.경 지급되었고, 위 H의 경우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위 I는 피고인이 소개한 물건이 아니었다. 라. 피고인이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매매물건들의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소개비로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객관적인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피고인 명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피고인의 중개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금원으로 수고비를 정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0만 원을 매매가 무산되었음에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한옥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로가 갑자기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1:20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시흥시 F,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시발새끼야, 죽여버릴까, 너 얼굴 기억했어 개새끼야, 수갑 풀어봐 죽여줄게 개새끼야, 보지 벌려봐 시발년아 딸딸이 치게 이리와봐 시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I의 각 각진술서 1. 파출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8: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전하로타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E 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되어 있는 차량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6년 이후 교통사고 2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불량한 조사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1.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7: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1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 등 그 가족들이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장롱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돌반지(24K·2돈) 2개, 시가 51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9.56g) 1개, 시가 257,000원 상당의 금팔찌(18K·4.76g) 등 합계 1,16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1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E 등 그 가족들이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8K-3돈),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범행영상 CD물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확인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 기재된 '2019. 8. 20.자 범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거침입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19. 8. 19.자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주거 침입 절도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62만 원에 이르고 그중 136만 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9. 8.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2019고단29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28.04: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2:5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위 가방 안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41개 및 시가 불상의 약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381 피고인은 2019. 10. 4. 04:1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골목길 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고 위 미용실의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을 통해 미용실의 홀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사설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용실 홀을 가로질러 출입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I. 2019고단2207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서초역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발을 피해자의 머리 위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피해자를 향해 헛발길질을1)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I.2019고단2651 1) 공소장은 "발길질"을 하였다는 것이나 발길질은 '발로차는 짓'으로 실제 타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이다. 검찰도 타격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므로 사실에 맞게 고쳐쓴다. 피고인은 2019. 8. 1. 00: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중국 국적)과 말다툼을 하고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방을 싸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 시가 불상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2207 1. F의 증언 1. 범죄인지 1. 각 피의자신문조서 II. 2019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의자신문조서나 기타 증거능력 있는 서면에 나타난 피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골반과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느낌은 적극적으로 추행을 의도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좁은 전동차 안에서 밀착하여 앉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옆사람에게 기대는 등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 진술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추행 부분은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 경위와 이후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행위 모두 불량하고,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절 반성 않는다(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후자는 부수사유로 지적할 뿐 결정적 사유로 삼는 것은 아니다). 종합하면 벌금으로 그치기에는 행위불법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 전력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0경 경북 김천시 율곡동 소재 KTX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6. 21: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2. 16. )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 앞 노상에서,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9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112신고와 관련하여 경범죄 통고처분을 할 것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안경 렌즈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그로 인한 경찰관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동종 범죄 재범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중인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8.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안경 수리내역(증거목록 순번 4), 폭행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등이 있다. 나. 우선 피해자 B 진술은,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망치를 손에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 망치를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특수협박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약 2회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427) 2019. 8.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B는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B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의 상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스탠드 등을 B에게 집어던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에서 진술하는 피해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고, 고, 위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싸울 때 망치나 스탠드를 든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B를 고소한 시점은 2018. 8. 15.인데, B는 위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다가 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9. 4. 17.에 이르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4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B에게 사실과 다른 고소 및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6일이 지난 2019. 12. 4. 안경테를 수리하였다는 안경 수리내역(증거목록 순번 4)이 있으나, 이는 B 주장의 피해시점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안경은 특성상 파손된 직후에 수리를 맡길 개연성이 높다), 가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제1항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손 등, 무릎, 어깨에 멍이 들고 가슴 부위가 긁힌 것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타격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고(B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옆차기로 차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사진을 격투기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몇 번이나 밟았다. 다시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고, 피고인이 손으로 뒤통수를 10대 넘게 때리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발로 여러 번 밟았다'라고 하였는바, B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진으로 촬영된 부위 외에 옆구리 등에 상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B의 멍과 찰과상은 이 사건 당일 B가 이 법원 2019고단427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낭심을 걷어차고 스탠드로 피고인을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당시 B가 행사한 물리력의 내용 및 >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1. 1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1%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25km나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부터 중문동 예래입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