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서울관악경찰서에 2011.경 약 3개월 간 교제한 적이 있는 전남자친구가 다시 교제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불안하게 한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으로부터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로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혼자 서울 관악구 F 소재 G원룸 205호에 거주하면서 그 무렵을 전후하여 임대인 및 이웃 주민 등이 피고인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 곳곳을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E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요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내 H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사 E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피고인의 주거에 관한 주거침입 사건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E은 마침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건물 내 이웃 집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 등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출석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당일 먼저 위 사건조사를 받고 난 후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와, 미리 구입한 황산(약 250ml)이 든 은색 보온병을 챙겨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08:45경 위 경찰서에 도착하여 총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E과 경장 I, 경장 J, 경위 K 등이 근무 중인 H팀 사무실로 들어가 곧장 위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어 E에게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그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시도하다가 E과 I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여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와 대화하면서 같은 이유를 들어 화를 내던 중 갑자기 위 가방 안에서 보온병을 꺼내어 그 안에 든 황산(농도 98%)을 피해자 E(44세)의 얼굴 등을 향해 뿌려 묻게하고 그와 동시에 황산이 튀어 E의 곁에 있던 피해자 K(40세)의 얼굴에 묻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황산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머리 및 목에 3도 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 I, J,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내 동선상 CCTV 캡쳐사진 첨부, 증거목록 13 내지 14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종합, 증거목록 16번), 사진(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및 의사소견 등, 증거목록 23번), 각 진료소견서(증거목록 25 내지 27번), 사진(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법화학 감정서 회신 관련, 증거목록 50 내지 51번), 구매내역(증거목록 65번), 감정의뢰 회보(2016-H-5344, 증거목록 79번), 감정서(증거목록 80번)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개인과 개인의 대화를 원하여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주거침입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E을 만나러 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E에게 '당신이 경찰이니까 내게 말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이 경찰관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사건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팀 사무실에 찾아왔을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책상에 앉아있는 E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전 9시 전이어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출근해 있어서 깜짝 놀랐고, E이 경찰공무원이고 출근해서 공무집행 중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2. 과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을 향하여 걸어갈 때 과도의 칼자루 부분이 E을 향하게 거꾸로 들고 갔고, 피고인은 칼집에 든 칼의 칼날 부분을 잡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꼈다고 할 수 없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한 과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과도는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의 칼로써, 사회통념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도를 휴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E에게 상처를 입힐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싸움이 나면 맞을까봐', '화가 나서 무기를 챙겨가야 할 것 같아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겁을 주려고 과도를 가방에서 꺼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접근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과도를 빼앗게 된 것이다. 그 후 과도를 빼앗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황산을 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E을 찌르거나 위협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사전에 준비한 황산을 끼얹어 3도 화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2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범행장소, 수단, 방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피해 및 화상치료를 위한 피부이식수술을 통해 형언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해부위의 치료 및 외관·기능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후에도 얼굴 등에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황산을 구입하기 전에 황산을 사용한 다른 범행 및 황산 실험 결과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보았으므로 황산으로 인한 자신의 범행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J, I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황산(농도 98%)을 E의 얼굴 등을 향해 뿌려 묻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J(32세)의 경우 E을 부축하면서 E의 얼굴 등을 따라 흘러내린 황산이 그의 오른 손등에 묻게 하고, 피해자 I(35세)의 경우 황산을 뿌리고 달아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뒤쫓다가 그곳 복도 바닥에 흥건한 황산으로 인해 넘어져 왼팔 등에 황산을 묻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황산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의 오른손에 2도 화상을, 피해자 I의 왼팔에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J과 I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E을 만나기 위하여 관악경찰서에 갔고, E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황산을 뿌린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J과 I는 관악경찰서 경찰관이지만, 피고인이 이들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과도를 꺼내서 제지당하였는데, J과 I에게 과도를 휘둘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복도에 나가서 대화하자고 하여 복도에서 E과 대화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복도에 나간 후, 복도에는 E과 K이 같이 있었고, J과 I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E과 대화를 하다 황산을 뿌린 장소는 복도끝 쪽의 비상계단 앞이었고, H팀 사무실 출입문은 위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액체인 황산이 뿌린 장소 이외의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뿌린 황산의 양에 비추어 보아 장소적으로 구분된 사무실 내부까지 흘러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을 겨냥하여 황산을 뿌린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경찰 공무원들이 맞을 것을 의도하고 뿌린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복도에서 장소적으로 구분된 곳에 있는 사무실 내의 경찰들에 대해서까지 황산을 뿌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J의 오른 손등에 황산이 묻은 것은 피고인이 E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J이 E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I의 왼팔 등에 황산이 묻은 것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뒤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J과 I의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E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복도에서 황산을 뿌리면 사무실 내에 있던 J과 I의 몸에 황산이 묻을 수 있는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8. 19:3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G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103호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그곳 작은 방 유리창 1장 시가불상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103호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유리창을 깨뜨린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에 자신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리가 나서 잠시 내려가 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103호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촬영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검사는 이 사건 원룸 103호 유리창을 손괴한 사람이 이 사건 원룸 2층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원룸 1층에 출입하는 경로는 원룸 2층에서 내려와서 철문으로 들어가는 경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룸 1층에서 철문과 반대방향 복도 끝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출입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은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원룸 1층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유리창을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경찰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인 P이 102호에 사는 사람과 갈등 관계가 있어서 102호에 사는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102호나 1층의 다른 거주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별도의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2016. 2. 8. 이 사건 원룸 103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