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4. 00:05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장소 지상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사정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물건을 사지도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려다가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F)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만취상태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0: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만든 텔레그램 ‘E’ 방에 접속한 다음, 동인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194개, 피해자 H(여, 17세)의 나체 사진 1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가 소지한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나 이를 소지․시청하는 것에 대한 자제력이 아직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세무학과를 전공하면서 향후 세무공무원이 될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의 장래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6:5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같은 후드티셔츠 2벌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간 후 1벌을 가방에 넣고 나머지 1벌만 들고 탈의실을 나와 피해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160,3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영상 CD첨부 및 열람방법 등) 1. 각 CCTV범행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를 훔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후드티셔츠 2벌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1벌만 전달해 주었고, 바로 탈의실 안을 확인했는데 후드티셔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당시 매장을 촬영했던 CCTV 영상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매장을 비추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벌의 후드티셔츠를 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1벌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를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곳 10미터 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시시티비 영상분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여성)이 아니라 그 일행인 G(남성)이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모닝 차량이 좌회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후진을 하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당시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상황을 목격하였던 E, F, D, H은 모두 ‘당시 모닝 차량을 운전한 것은 여성이었다. 모닝 차량 안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H은 ‘당시 차에서 그 아줌마밖에 못 봤다. 그 아줌마가 자신한테 “음주운전을 했는데 충돌은 안냈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자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주된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모닝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접촉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9:4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방 온도조절기 설치공사’가 부실 시공되었으니 교체하여 달라는 고지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에 이상이 없으니 잔금 200만 원을 처리하라”고 요구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결막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서류 중 2020. 10. 14자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수사기록 39,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경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7:04경 영천시 B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고면 양항리 소재 임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6. 2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약을 구하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아들이 이 사건 이후 사망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3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88 피고인은 2021. 7. 7. 19:22경 부천시 B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시장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C(61세,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612 1. 2021. 7.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09:46경 부천시 D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심어둔 시가 미상의 상추 약 2kg을 뜯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7.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24. 09: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추 약 20kg을 뜯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972 1. 피고인은 2021. 7. 26. 06:1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경작 중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파 30단을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7. 11:1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경작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추, 호박잎 합계 약 1kg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083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20:0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대파 약 10단을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가. 2021. 8. 30. 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21: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추 약 3kg을 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9. 2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17:00경 가항 기재 ‘L’ 뒤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열무 약 1kg을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08: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호박잎 약 1kg을 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가. 2021. 9. 5.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08:36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애호박 2개, 노각 3개를 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9. 7. 절도 피고인은 2021. 9. 7. 09:2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호박 1개를 따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571 피고인은 2021. 9. 25. 09:00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지 6개, 애호박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등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복사 CD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카메라(오정A-132)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카메라(오정A-104, 132, 447)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자료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이 대파 30단 정도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Q’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7) 2021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과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P에게는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7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나에게 10,000,000원을 주면 3개월 후에 6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6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나에게 돈을 주면 H에 투자해서 10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받은 돈을 자신에게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에 투자하거나 10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에서 발행한 99,609,813원 수표(수표번호 J, K) 2장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6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9에 있는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홍콩에서 금을 사서 일본에 팔아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나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금 관련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2019. 9. 10.까지 두 배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금 유통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피해자 M에게 “2018. 7. 10.경 교회 선교사들이 영국에 선교활동을 하러 가면 그 나라는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면 선교사들에게 돈을 투자하여 1개월 후에 원금의 3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3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84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사업자금과 경비를 투자하면 3개월 후에 3배 불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3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수표 촬영사진 등, 통장사본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확인결과서 1. 차용증, 통장사본 2021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2021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1억 2,000만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약 31㎞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하이패스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내용, 전과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6:35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서, 같은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67세)이 자신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가 상당히 중한 편임에도 피해 회복 노력․의지․의사가 보이지 않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안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 중이던 D 허가안전과 소속 공무원 E 및 F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곧 경찰관이 도착할 테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라는 E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갔으며, 노래연습장 건물 앞 노상에서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양팔로 F의 목을 감싼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도망을 막자 피고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한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 담당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0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2.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22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명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2: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0분간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치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 1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이 그곳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길 건너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2.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1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게이트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6. 3. 30.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벡스코역 동해남부선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22:16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교통정보센터 영상 캡처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1:4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차에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폰이 없었고, 차를 돌려서 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고 휴대폰 액정을 닦으면서 지나갔다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자 범행 직후 동선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24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11:36:52경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문을 닫기 직전에 어떤 물건이 차에서 튕기듯이 나와 도로에 떨어지는 모습, 11:39:47경 피고인이 위 도로를 걸어가다가 위 물건이 떨어진 곳을 쳐다본 후 걸어가던 경로에서 왼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여 도로에서 무언가를 집어들고 손에 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걸어가는 모습, 11:40:07경 피해자가 탄 차량이 물건이 떨어진 곳으로 돌아오다가 피고인과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지나치는 모습, 11:40:16경 피해자가 위 물건이 떨어진 곳 근처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물건을 찾는 모습) 1. CCTV 영상 CD(범행 후 동선1)(증거기록 제28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피고인이 11:42경 길을 걸어가면서 배낭을 앞으로 들고 배낭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은 다음 배낭을 다시 메고 계속 걸어가는 모습)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 후 동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8:50경 인천 서구 원창로 124에 있는 원신근린공원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44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1:46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위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고보서(출동경찰관)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4

범 죄 사 실 1.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점용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국가하천(북한강) 구역인 남양주시 B 일원에서 남양주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농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관리청의 이행명령 미이행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남양주시로부터 불법 점용 중인 제1항 기재 하천구역 내 농로에 대하여 2021. 3. 31.경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하천법 위반행위 2차계고, 질의회신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하천 토지 형질변경의 점),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하천관리청 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4.경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23세)은 위 장소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위 D 작업장에서 위 D의 거래처 차량이 위 주차장 인근에 정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생선통이 위 주차장 인근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재차 위 작업장에 들어 와 종업원인 피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생선통에 있던 생선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생선 손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이 제출한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43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