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B(가명, 17세, 여)를 알게 되어 2019. 6. 중순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부 등 신체를 노출하는 모습,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유두를 집는 모습, 소변을 보고 항문을 벌리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7.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옷을 벗고 성기를 손으로 벌리거나, 기타 이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E‘) 파일을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7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불상자에게 위 음란물을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12회에 걸쳐 불상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음란물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9. 6. 30. 22: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판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2. 22:26경까지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2019. 8. 8.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G' 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또는 영상 11,107개를 위 범죄일람표 ’최초소지일자‘ 항목에 기재된 일자부터 2019. 8. 8.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H 웹화면 출력물, I 웹화면 출력물, 아동·청소년음란물 화면 캡쳐, 아동·청소년음란물 화면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채로 음란물들이 유포되었는바 유포된 음란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현재 및 향후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