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8. 11.경 발목 인대를 다친 피해자를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마포구 C, D)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대해 발목 인대 부상치료를 위해 보관하던 보행지팡이를 빗대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끝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사과문, 피의자 제출의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에도 성적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알몸을 본 적도 있는 격의 없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의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해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심한 장난을 친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장난이라는 말은 짓궂게 하는 못된 짓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 언동만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모종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형(피고인)의 성기는 참 작아.", "형은 성기를 쓸 일이 없으니 평온하겠다. 학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라는 등의 성적 언동에 비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성적 언동은 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성적 언동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과를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8. 12. 21. 피고인에게 "2018. 11. 13. 20시경 귀하는 본인의 자택에서 위스키를 마신 후 본인의 방 의자에 앉아 있는 본인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옆에 놓여있던 보행보조용 지팡이에 빗대어 '이 지팡이처럼 길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피해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 자필사과문을 2018. 12. 31.까지 보내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월 13일에 네 그곳을 검지 끝으로 살짝 건드린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해."라는 사과문을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다이어리를 집어던지는 폭행으로 대응하였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언론에 추행 피해사실을 제보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하여 휠체어를 밀어주고 각종 잔심부름을 하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너의 성기가 보행지팡이처럼 길다.'고 성적인 농담을 한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언론 제보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한편,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인 2018. 11. 25.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2박 3일 머무르면서 도와달라는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바, 추행의 부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인 점(동성 사이에서도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남자가 제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하여 기분이 더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기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