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6] 1. 절도 가. 2013. 3. 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20:26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3. 7.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대림 VJF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3. 9.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서울 성북구 I딜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위 나.항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3. 7.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3동 33-7에 있는 '주사랑 병원'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H 소유의 VJ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3. 9.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서울 성북구 I빌딩 주차장에서 같은 구 장위동 30-19에 있는 성북천 둑방까지 약 0.47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36] 피고인은 2013. 3. 6. 02:30경 서울 성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76] 피고인은 2013. 1. 7. 03:1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Q에게 마치 그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70,000원 상당의 17년산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봉사료 90,000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6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소'라고 말하고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1병, 맥주 반 박스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가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두고 간 틈을 타 위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620]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서울 강북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여, 41세)이 운영하는 'W노래연습장' 내에서 며칠 전에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지불하지 않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6번룸에서 손님들이 캔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손님들과 시비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621]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부터 2013. 2. 13. 02: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J&B 리저브 1병 및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하이네켄 3병 등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합계 20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30] 피고인은 2013. 3. 9. 04:10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리져브 500' 1병(180,000원), 기네스 1병(13,000원) 등 합계 193,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31] 피고인은 2013. 2. 22. 00:05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남, 31세)이 주점 부장으로 일하는 'AF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1개(120,000원), 맥주 3병(15,000원), 음료 5병(15,000원), 과일안주 1개(50,000원), 봉사료 60,000원, 노래방비 40,000원 도합 금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32] 피고인은 2013. 2.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AG 8층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주점'에서 맥주 1세트(60,000원 상당), 바카디 1병(10,000원 상당), 머드쉐이크 1병(13,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원 상당의 위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733]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 도합 1,00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정1734] 피고인은 2013. 2. 1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M 2층 'AN주점'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AO에게 하이네켄 1병(8,000원), 머드쉐이크 1병(10,000원), 기네스 1병(12,000원), 잭다니엘 700ml(160,000원), 콜라 1병(5,000원) 등 도합 1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56] 피고인은 2012. 11. 22. 09:15경 창원시 의창구 AP에 있는 'AQ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R(여, 55세)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120,000원, 맥주 10병 70,000원, 도우미 봉사료 1명 2시간 60,000원 등 합계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M, Q, S, V, AB, AK,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E, AH, AO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메모(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별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절도, 사기, 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