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채널을 운영하면서 “VIP 제품: 700기가 1만 원, VVIP 제품: 자료2테라 3만 원, 프리미엄 제품: 자료 6테라 5만 원, 명품 제품: 자료 10테라 8만 원, 초 희귀 S급 자료” 등의 음란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 회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Pin 번호: G)을 받고 텔레그램 ‘H’의 미성년자 피해자 ‘I’, ‘J’의 미성년자 피해자 ‘K’, ‘L’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710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경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85,000원을 받고 42,39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회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N’, ‘O’, ‘P’ 등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등이 드러나는 음란물 36,359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는 등 2021. 2. 27.경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85,000원을 받고 327,231개의 음란물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회원으로부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H’의 피해자인 ‘Q’의 성착취물 66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는 등 2021. 2. 27.경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85,000원을 받고 594개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대용량 저장장치 1. 수사보고서(D 내 불법 영상물 판매 서버 발견), 수사보고서(불법 영상물 위장거래), 수사보고서(D ‘F’ 관련 자료 캡처),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16명 확정), 수사보고(R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H’ 사건의 피해자 Q의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상황검토(음란물 등 특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21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과 범행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