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금괴가 있는데 뒷구멍으로 빼올 수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드바 2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골드바 2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서울 종로구 동묘 근처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피해자가 C에게 차용해 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1,5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가압류를 하려면 수수료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50만 원을 내 친구 D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통장을 가압류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C 계좌로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2,5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넣을 테니 이자 10%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여 주거나 C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2. 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4. 08:50경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0:40경 강원 속초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재차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가 운전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인이 대신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8: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볼링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볼링장을 찾아가 피해자 D(22세) 등 위 볼링장 직원들과 볼링장 출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를 감는 기구인 쇠와 플라스틱 재질의 일명 테이핑스탠드(폭 10cm, 손잡이 포함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테이핑스텐드 및 혈흔 흔적 사진 1. 범행장면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모습과 태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한 테이핑스텐드의 재질과 형상,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와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7: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하안미교 인근 도로를 평창 방향에서 대화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오른편에는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6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 진입로로 좌회전을 하던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B이 운행하던 봉고Ⅲ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C, D),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전과들이 모두 2010년도 또는 그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점장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18,000원 상당의 스킨워시 2개, 각 15,900원 상당의 쉐이빙 부스터 3개, 각 9,900원 상당의 각질 제거팩 2개, 28,000원 상당의 남성 올인원 화장품 1개를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31,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09. 21: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종료시각이 2021. 1. 9. 21:07이고,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22:09인데, 음주운전을 한 시각(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같은 날 21:30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0.03%)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7%여서 0.08%를 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여 음주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카톡 내역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2021. 1. 9. 21:30이라고 주장하나, 위 카톡 내역은 당사자 사이에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고 접수시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1. 9. 21:40 (아마도 배달물건에 대하여) 손님과 결제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인 2021. 1. 9. 21:40이 정확한 사고시각이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의 진술서에도 모두 사고시각 및 음주운전 적발시각으로 같은 날 21:40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시각(교통사고 발생시각과 신고접수시각은 별도관리되며 위 각 서류에 적히는 시각은 교통사고 발생시각이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9. 18:00경부터 21:07경까지 3시간 이상에 걸쳐 친구의 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바,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를 한 시간으로부터 3시간 4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각인 2021. 1. 9. 21:40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감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2%로서 0.08%가 넘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1:27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04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알콜농도 0.04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04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혈액)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스스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2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서, 함께 버스를 탔던 피해자 D(여, 16세)가 버스 안에서 실수로 넘어지며 피고인의 허리에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2. 육군제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2: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 부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부근 교차로를 서울숲지구대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근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0:07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사고시간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9. 22:40경 서울 강서구 B, 12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 또는 반바지를 입고 런닝머신을 이용 중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총 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약 19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헬스장을 이용 중인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전신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3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자료, 피의자 촬영물 제공 사진, 피의자 촬영영상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헬스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른바 몰래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17:30경 광주 광산구 송치동에 있는 ‘황계제1교’에서, 같은 마을 통장인 피해자 B(남, 61세)과 마을 내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A(여, 66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3:35경 전남 화순군 B 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화순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이종의 범죄에 대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6. 22:22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암로 1531에 있는 용화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가 거듭되고 있는 점, 자백 및 반성,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19:3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등 전력(200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25경 구미시 B건물 인근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50경 대구 달서구 C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설치한 ‘B 이주개시 공고’ 문구가 기재된 시가 4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각 설치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현수막 8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수막 설치 장소 약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부착된 불법현수막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피고인이 현수막 수거에 대하여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신청을 접수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조합 측과 심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조합 측에서 설치한 이주개시 안내 및 이주기간 현수막 8개를 잘라 철거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상당한 수단을 써서 긴급하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7세)의 목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불만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대한 불만은 나한테 말하지 말고 팀장님한테 말을 해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 깬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고 자리에 눕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 등, 피해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아 코 부위와 팔 부위에 긁히는 상처가 생기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5:00경 안산시 상록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별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반성이나 자중의 태도를 찾을 수 없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히 현저히 부족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60m로 다소 짧은 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덕운동장 쪽에서 서대신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아래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04: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