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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13

범죄사실 2017고단2713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운동화 주문을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다시 상품을 주문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소비자에게 운동화를 배송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E 사이트(F)를 통해 '아디다스 슈퍼스타Ⅱ' 운동화 1켤레를 주문한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123811호로 상표등록한 'adida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신발 1켤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주 한인타운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E 사이트(F), H 사이트(I), J 사이트(K)를 운 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03회에 걸쳐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상표등록한 'adidas(상표등록번호 제40-0123811호)', 상표권자 '가부시키 가이샤 아식스'가 상표등록한 'asics(상표등록번호 제40-0762637호)', 상표권자 '리복 인터내쇼날 리미티드'가 상표등록한 'reebok(상표등록번호 제40-0091392호)', 상표권자 '뉴우바란스 아스레틱 인코포레이티드'가 상표등록한 'N 형상의 문양(상표등록번호 제40-0372274호)', 상표권자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상표등록한 '나이키 에어조단 문양(상표등록번호 제40-0543927호)', 상표권자 '푸마 에스이'가 상표등록한 '퓨마 형상의 동물 문양(상표등록번호 제40-003430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표 신발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짜 상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들에 해외 유명상표인 아디다스, 아식스, 리복, 뉴발란스, 나이키, 푸마 등의 정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6. 3.경 아디다스 정품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89,000원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0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61,218,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0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온라인 쇼핑몰인 E(F)에 해외 유명상표인 아디다스, 아식스, 리복, 뉴발란스, 나이키, 푸마 등의 정품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광고를 사실이라고 믿은 L으로부터 나이키 에어조던 신발 1켤레, 리복 인스타펌프 신발 1켤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96,000원을 카드결제를 통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은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이른바 '짝퉁'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정품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번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891,21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2016. 4. 27. 서울 구로구청에 통신판매사업자(N)로 신고를 하고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포함하여야 되며,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어느 연립주택에서 인터넷 쇼핑몰 E(F) 홈페이지에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상호 'M', 대표자명 'A',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O, 101동 401호'이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의 연립주택에서 M의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서울시 구로구 O, 101동 401호에서는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L, W, X,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신발감정)에 대한 결과 회신 1.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상표등록 사항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2번,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특정되지 않는 가상거래망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인 유명 상품을 싼 값에 판다는 것을 미끼로 속여 이익을 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일부분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2016고단5853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변제해야 될 돈이 연체되어 있으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2015. 10.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1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군데 소액의 채무가 있는데, 목돈을 빌려서 한 번에 변제하여 채권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로 5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경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증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기존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많은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7.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스타크래디트, ㈜밀리언대부, ㈜엑트캐쉬대부 등 3개 업체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등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변제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마트'에서 E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1. 24. 11:20경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솔샘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행 중인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어 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1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G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H(51세)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던 중 도로 위에 오토바이와 함께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위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5세, 여)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노면 상태나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이러한 생각에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 목격자인 J이나 피해자인 H의 진술 및 사고 현장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의 조작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바로 옆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이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넘어진 것을 보았음에도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쳤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긴박하게 투자할 곳이 있어 금전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곱절로 변제하고 내가 소유하는 서울 강북구 E 다가구주택 3층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3/5 지분권자로 되어 있는 서울 강북구 E 다가구주택 3층에 대하여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0. 10. 28.자로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므로 위 주택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대법원사건진행내역 1. 확정증명원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관련–대법원13도3836 판결문, 북부12노1245 판결문, 북부12고정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차용 전후 피고인의 경제력과 피고인의 행위(예고등기 기입전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행위)와 피해자의 대응(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여금으로 준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분실신고한 점) 및 근저당권 말소 경위(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명의자에 불과한 G에게만 연락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6. 9.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동해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B'에서 일을 하던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동해경찰서에 벌금 2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2013. 4.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내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 2017. 11. 15. 15:30경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25번국도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원에서, 피해자가 수확한 단감을 피고인의 저온창고에 입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봉고차를 피해자의 단감이 적재된 G 화물차 앞에 주차하고 위 화물차 뒤에는 H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수확한 단감을 적재한 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고, 2. 2017. 11. 1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감과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를 위 과수원 길목 다리 위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작업한 단감이 실린 운송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감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8. 10.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1.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25번 국도변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 운영의 단감판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D이 피고인들과 약속한 단감을 입고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를 따지기 위해 판매장을 찾아갔으나 D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 A은 D을 찾기 위하여 판매장 안을 뒤지다가 그곳에 쌓여 있던 단감 박스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단감들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새끼 어디 도망 갔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이 년 놈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A 행동의 정당성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노상판매장을 찾아가 다소 거친 언행으로 D의 소재를 찾으려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약정불이행 사정을 추궁하려는 의도는 부당하지 않다. 일부러 상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거나 가설노점에 손님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연대보증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비협조적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D을 찾아다닌 것을 업무방해라 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용성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욕설에 관하여 증언한다. 그러나 D과 피해자 K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 동업관계 이상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의 전체적 진술내용과 변화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욕설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D을 책망하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112신고사건 처리부 나아가, 경찰 112신고사건 처리부를 보면, 2017. 11. 15. 17:40경 통행방해에 관한 신고만 있었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공소사실과 같은 노점 업무방해에 관한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관의 철수를 희망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공모사실에 대한 증명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 구형 :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무죄 가중사유 : 공중교통방해 위험성, 피해자의 불이익(신선 과일 유통 지연)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위 참작(피해자의 약속불이행 외)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10경 아내인 B에게 "집에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며 위협하여, 위 B이 경찰관에게 집에서 옷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위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1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9동 3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위 B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 B의 옆구리를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경위 D에게 "뭐 이런 짜바리 새끼가 다 있어"라고 소리치며 왼 팔꿈치로 D의 왼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진삼거리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에프 쏘나타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0.191%나 되는 음주수치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9:10경 순천시 B 소재 'C' 룸소주방에서 위 룸소주방 직원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이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순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H가 현장에 출동하자, 위 H에게 "씨발 경찰 얼마나 버냐, 학교 다닐 때 찌질이 새끼들이 나중에 경찰하더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위 경위 F, 순경 G가 재차 현장에 출동하자, 위 F에게 다가가면서 "띠꺼워요? 좆 같아요? 저 그 쪽보다 덩치 작은데 저 그 쪽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힘 겁나 세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G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0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이 평소 말을 함부로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김도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2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출입문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응급실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14. 벌금 300만 원, 2014. 6. 25.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 22:26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로에 있는 용해신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3.경부터 농협은행 송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3. 30.' 지급인 및 지급지 '농협은행 송탄지점'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과 같이 총 2매 6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난 점, 부도난 수표 중 8장을 회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9, 10번과 같이 총 8 매 2,4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위 8장의 수표를 회수하였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하체부 정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1,000,000원, 2016. 3월 임금 1,916,670원, 2016. 4월 임금 2,223,334원 등 임금 합계 5,140,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10,262,6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하체부 정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38,9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786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6. 4월 임금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428,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66,8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16,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C 급여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전과 있고, 미지급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동안의 임금 지급 내역과 기소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급여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 7.부터 2016.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12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7,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7,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8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04:06경 순천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22.2km 지점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소재 곡성 IC 인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 각 일시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4. 22:15경 제천시 청전동 652에 있는 청전 제4호 어린이공원 공중 남자화장실에서 처지를 비관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휴지걸이와 소변기 센서장치 등을 잡아 뜯어 파손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 04:30경 제천시 D 앞 노상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YF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선루프, 트렁크, 뒤 범퍼를 발로 수차례 밟아 차량이 긁히게 하고 선루프가 틀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11:4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과 동생인 H가 살고 있는 제천시 I아파트 206동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H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주먹 크기의 돌멩이 약 10개를 이들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407호를 향해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407호 베란다 유리창 1개와 30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 1개를 각각 깨뜨리고,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가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져승용차의 트렁크와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가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6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08:45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800원 상당 육개장 컵라면 1개, 1,000원 상당 삼각 김밥 1개를 피해자 몰래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영수증,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경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4. 12. 12.경 정읍시 C에 있는 D 소주방 앞길에서 E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 E를 폭행한 혐의로 구약식청구되자 2015. 4. 22.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정59호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당시 위 E이 마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8.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 소인 E과 그 일행이 공동하여 2014. 12. 12.경 D 소주방 앞길에서 고소인 A을 넘어뜨린 다음 A의 옆구리, 허리,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나 그 일행이 당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수회찬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2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유소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이 좋아 이자율이 낮은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여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 오던 중, 2012. 1.경부터 알뜰주유소 도입 등 주유소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유소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져 금융권 부채가 약 90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가 월 5,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주유소 운영에 따른 적자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역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본인과 '감동란'이라는 계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망이 밝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주유소 원유 구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5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할 것이고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 악화로 인하여 극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부도가 예상되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3. 3.경에 주유소 운영 사업이 부도처리 되고, 위 '감동란' 사업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1 내지 3회, B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란사업 관련 자료,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송금증 등, 공정증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작지 아니한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잠적하여 소재가 불명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영 중이던 주유소 사업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 운영 자금을 구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미 4억 원 정도를 대여한 상황에서 사업 실태 및 재산 관계에 대한 진지한 조사 없이 추가로 거액을 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던 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로7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