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84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광주금융센터점 앞에서, 사실은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애견 영양간식 판매 사업에 급하게 19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90만 원을 받고, 2016.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190만 원과 함께 1주일 내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체인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트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6. 7.말부터 인천에서 H 체인사업을 할 예정인데 판매점에 다트기계를 놔두면 수익이 괜찮다. 다트기계 2대 값 750만 원을 투자해주면 위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매월 다트기계의 수익금 중 7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16 [강제추행, 사기]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2. 02:50경 서울 종로구 I모텔 J호 에서 피해자 K(남, 21세)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나온 부동산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계약금 300만 원은 부동산 계약 상대방인 M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음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982 [사기] 1. 2013. 9. 1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5.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Q이라는 업체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스폰서도 이미 받아둔 상태이고, 프로그램만 완성되면 돈을 버는 것은 시간문제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차용을 해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개발과 전혀 무관하였고,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운영 중인 주점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 R)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럽에서 한국의 S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고, 유럽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 절대로 돈을 잃을 염려가 없으니 돈을 투자하면 많은 배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잃지 않는 방식의 S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럽에서 S와 유사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운영 중인 주점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4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1. 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SMS 대화내용, 이체완료 화면, 계좌거래내역 ■ 2017고단2916 [강제추행,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주)T 공동사업약정 계약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유전자 감정서, 거래내역서, U 대화내용 2017고단2982 [사기] 1. 증인 B, V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지급이행각서 사본, 송금통장 사본 ■ 판시 전과 [2017고단2982]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범죄경력조회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7고단2784호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 2017고단2916호 제1항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 2017고단2982호 피해자 B에게 약 1,900만 원 상당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함 기타 정상 - 2017고단2982호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 - 피고인은 2017.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로 계속 중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699, 2016고단1461(병합), 2016고단2859(병합), 같은 법원 2017노1240, 대법원 2018도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