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637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의 위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만 주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설계도를 만들어 영주시에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위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 합계 9,623,585원, F에 대한 토목공사 대금 채무 400만 원, G에 대한 채무 2,779,000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5,170,000원, H에 대한 채무 1,028,000원, I에 대한 채무 859,000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의뢰인들의 설계 의뢰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설계의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어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돈이 더 필요한데,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무허가 축사 뒤에 있는 땅에도 축사 허가를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어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C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영주시 L 주택 옆 밭에 10평 가량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해주고 주택설계도 작성과 측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쉽게 지목 변경 등을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현장에 방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더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토지의 지목 변경, 주택설계도 작성 등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0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M, N, O에게 “설계비 7,500만 원을 주면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내에 피해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영주시 P에서 버섯재배를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임목조사서,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토목설계 현황측량, 복구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농업인시설 설계를 해 주겠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500만 원을 제하고 일체의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월급이 3개월 치 6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었고, 다른 의뢰인들의 설계 의뢰 또한 완성하지 못하여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20.경 선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3:44경 강릉시 Q에 있는 R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S에 있는 T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주) 회신 사본 1. 송금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4,88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 K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7회로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년 및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구속되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K(피해금액 350만 원)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