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4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9. 02: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0에 있는 마산남부터미널 앞길에서, G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I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내가 어떻게 하더냐"고 하면서 G에게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1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지원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경위 K 등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33호] :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3, 09: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커피숍 앞길에서, L 등 일행과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N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L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 B은 2014.10.30.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일행이 피해자 Q과 어깨를 부딪친 일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56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10.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 노래방 10호실에서, 선배인 T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피해자 U이 T과 시비를 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T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7호] : 피고인 B 피고인 B과 V은 2014. 11, 17.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W 클럽에서 피해자 X 및 Y, Z, AA 등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위 클럽에서 나와 같은 날 06:00경 R에 있는 'AB'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Z, AA은 집으로 가고 위 네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1. 피고인 B 과 V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 과 V은 2014. 11. 17. 08:30경 위 AB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변상하라고 하면서 위 식당 밖 골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그 옆에 있는 AC 건물 1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씨발놈아 내가 그리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내 폰 어디 있노, 어쩔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피고인 B과 V은 같은 날 09:00경 R에 있는 AD모텔 311호로 피해자와 Y을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속옷을 제외한 옷을 다 벗기고, V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면서 "폰 안에 중요한게 많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V은 다시 피해자를 모텔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어떻게 할 거냐. 니가 잃어버린 거 확실하냐. 어떻게 배상할 거냐"라고 물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AD모텔의 숙박비 6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AE 옆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43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면 14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V과 공동하여 2014. 11. 17. 09:00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위 AD모텔 311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을 폭행하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V과 함께 2014. 11. 17, 19:00경 위 AD모텔 311호에서 피해자 X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새벽시간경부터 계속하여 폭행하고, 위나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방에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차후 고소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읽게 하여 녹음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4. 11, 19, 16:47 경 피해자 X에게 "현금 1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휴대폰을 훔쳐간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4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I,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43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N,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커피숍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N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5고단55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U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U에 대한 진단서 [2015고단517호] 1. 병합전 2015고단51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V,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Z,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진 첨부)와 첨부된 통장 사본 등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협박하는 문자 내용)와 첨부된 협박문자 1. 수사보고(각서 첨부)와 첨부된 각서 1. X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304호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1. 2015고단433호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2015고단556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2014. 11. 29.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2014.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 2015. 4. 10. 상해죄의 범행을 각각 저질러 등 단기간 내에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 관련 피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U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0. 폭행죄의 범행, 2014. 11. 17.부터 2014. 11. 19.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공갈미수죄의 범행, 2014.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을 각각 저질러 등 단기간 내에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9, 0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0에 있는 마산남부터미널 앞길에서 친구 AH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