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한건 정도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주면 일당 15~20만 원 및 교통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4. 29. 15:4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발행번호 ‘B’,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000,000‘, 상환일자 ’2021. 04. 29.‘, 'C님 위 D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11:3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발행번호 ‘F’,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30,000,000‘, 상환일자 ’2021. 04. 30.‘, 'G 님 H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인)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이다. 기존에 고금리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을 J회사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D 쪽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먼저 D 쪽과 문제를 해결해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D K 팀장이다. 단기간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것을 면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앞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 안에서 마치 대출업체인 D 직원인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기존 연 20%대 금리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을 N은행에서 연 17%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N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O은행 및 P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 채권팀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4:40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R조합법인 내에서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자료, 각 촬영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1번), 각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소방법위반죄로,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