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광명시 D아파트 105동 1104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알래스카에서 킹크랩을 수입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이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G과 동업하여 알래스카로부터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별다른 운영자금이 없고 사업실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2. 13. 1,800만 원 등 합계 금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E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상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위 돈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10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하 갱신 전 진술의 경우에도 모두 통칭하여 법정진술이라고만 한다)'이 있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E는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한 진술 및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면 10일 안에 판매가 되고 정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금전 교부 후 10일 쯤 후에 피고인이 킹크랩을 수입한 것을 확인하고서 E에게 돈을 정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E가 물건이 한참 많이 들어오면 차차 정산하자'면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변제기가 도래한 차주가 행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10일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3,800만 원의 교부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킹크랩 수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음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수산물 수입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있고 수산물 수입의 특성상 사업의 진행이 빠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H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수산물 사업의 특성을 알고서 곧 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언급한 '10일 이내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서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 정 ·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형태 ·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4년 이상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기에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킹크랩 등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위 사업이 실패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E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거래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300만 원 및 자신의 개인적 투자금 등으로 알래스카 킹크랩 수입 사업을 추진하였다[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 J의 전화진술보고), 계좌 수신내역, 피의자 A 임의제출 증거서류 각 사본 1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킹크랩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F,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약속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E의 강화도 빌라 사업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E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측은 E의 약속을 믿고 추가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의자 A 임의제출 증거서류 각 사본 1부, F의 진술).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