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2. 2. 오전 무렵 'B'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9세)을 알게 되어 사귀자면서 접근한 후, 메신저어플인 '라인(LINE)'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지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이고 이름, 주소지 등을 허위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9. 12. 2. 13:40경 전남 화순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보지 보여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알몸 보고 싶다구, 제발 밑에만 보여줘, 아님 팬티만 입고 보내줘"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같은 날 13:48경 "아니? 장난침ㅡㅡ 아래로는 보여줘 소중한 곳, 아래로, 용기내서 부끄러운거 아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영상,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하거나, 성기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 11:59경부터 12:41경 사이 전남 화순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럼 니 영상 뿌릴께 아직 있긴함 ㅋㅎㅋㅎ, 그럼 1분만이라도 ㅇㅋ? 신음내고, 그럼 뿌려도 후회안하지? 니 얼굴도 나와있는데 ㅋㅎㅋ, 5분 안하면 진짜 뿌림 니 얼굴 있는거 뿌리면 ㅋㅎㅋㅎ 니위험해지고 수고요, 니 진심 이러기냐? 니 얼굴 나온 사진 있고 영상 있는데 뿌린다. 시발년이 자꾸 반대하네? ㅋㅎㅋㅎㅋ 니 진심 일커지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지? 나도 보내준거 증거 있으니 니도 잡혀가, 내친구들한테도 다 보낸다 글고 인터넷 유포 E 오빠가 하는 다른 방송 어플있는데, 거기에도 뿌릴게 후회안하나보자 ㅋㅎㅋ, 니가 언제까지 싫다고 할지 보자 누가이기나 해보자는 거지? 나도 보내준 거 증거 있으니 니도 경찰서가구 ㅋㅎㅋㅎ 또 내 친구들한테도 다 보여줄게 글고 인터넷 유포 E 오빠가 하는 다른 방송 어플있는데 거기에도 뿌릴게 후회안하나 보자 ㅋㅋ, 빨리 기회 줄 때 소중한 곳 넣는 영상주라했다 ㅡㅡ 아님 니 인생 끝나는 거 유다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여, 위 사진들을 인터넷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LINE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사진 및 영상 주요사진 캡쳐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영상물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위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10회에 걸쳐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9세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과거 아버지로부터 성적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13 ~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3점부터 29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