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 02: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회전로터리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카렌스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86,8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과 J, K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2017. 3. 1. 21:1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회전로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운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M가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L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N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었고 피고인들과 J, K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59,2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과 J, K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0세)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K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13,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7·19 사고 고의 사고 여부 확인) 1.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이종 실형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제1죄의 피해자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다(피고인 E는 21세),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편취액)이 크지는 않다. 2. 피고인 A, B, D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2건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M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각기 수령(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초범이다. 2. C, E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E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