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12: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영업은 잘 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5. 1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29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9. 7. 26.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870,939,753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12: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에서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차용증을 제시받으며 "I, 차용증이 여기 있잖아요, 왜 갚을 돈이 없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차용증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고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및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2019. 8. 3.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5월분 임금 2,38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7월분 임금 2,900,000원, 2019년 8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8,580,000원, 2019. 8. 5.부터 2019. 8. 25.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년 8월분 임금 1,219,350원, 2019. 6. 27.부터 2019. 9. 1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8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9월분 임금 840,000원 합계 3,84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3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N, B의 각 진술기재 1. F, N, O, P, B, Q,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 M 작성 각 진술서 1. 차용증(2019. 4. 30.자), 차용증(2019. 10. 4.자), 거래내역명세표, 상해진단서,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상해부위 축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거래내역서 등),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27, 45, 63, 64, 78, 81, 98, 159, 171번), 문자내역서, 차용일람표,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57, 58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71~76번 및 139번), 현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상가임대계약 약속이행각서, 계약해지통보,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증-범죄사실1항(600만 원), 약속이행서, 약속각서, 포기각서, 카드이용내역, 통장인출 현황,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부동산 전세계약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모 의심 사기 판결문 및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S 및 T 전화진술 청취),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피의자의 차량 관련 차용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37, 38번), 수사협조의뢰(판결문 요청) 회신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 J 작성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J 근무기록지, B 근무기록지, B 거래내역 조회표(U), B 예금거래내역서(H),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V법인, L,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액 중 약 9,5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1), 판시 상해죄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일부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70,939,753원을 받아 편취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39,35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