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신용 상태로 인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B 명의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은 뒤, B에게 “B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0. 8. 30.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제휴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담당자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대납해주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회사와 대출원금 5,000만 원, 상환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뒤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 위 승용차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로 할부금 지급 의사 내지 능력 등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8.경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승용차 대금 할부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중개인은 피고인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 남편인 B에게 그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2020. 8. 30.경 그 명의로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구매하였다. 이후 승용차의 소유 명의가 2020. 9. 3. B에게로, 같은 달 27. 피고인에게로 각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회사 측에서 먼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기에, B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해당 요청을 들어줄 경우 승용차가 B의 명의로 등록되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피해회사 측에서, 20일 정도 뒤에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말해주었고, 이에 B이 대출 명의 대여를 승낙함에 따라 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은 것이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승용차를 인도하러 온 피해회사 측 직원이 직접 ‘승용차를 B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20일 정도 후에 등록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면 B이 기초수급을 받은 데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B도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 수급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할부대출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캐피탈(피해회사를 말한다)과 통화하고서 20일 정도 뒤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고 본인을 설득하기에, 본인이 승용차를 구매하고서 승용차 및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캐피탈에서 20일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고 해서 9월경에 승용차 소유 이전을 한 것이고, 위 과정에 캐피탈직원이 같이 있었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87~88쪽). 아울러 앞서 본 승용차 소유 명의 이전 시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대출중개인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용 문제를 들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을 비롯한 대출관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방법이나 20일 이후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안내해준 사람이 정확히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출중개·알선인 등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명의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계약 체결, 승용차 인도 등 실무를 처리한 사람들을 모두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신용 상태 때문에 부득이 제3자의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 상태나 대출금 상환능력 등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한 이후 승용차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는바, 이러한 승용차 대여행위가 피해회사와의 대출계약 위반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승용차를 제3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임의대여행위를 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검사가 그와 같은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평택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6. 16:0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개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위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게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상치아 근관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5.26. 16:05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에게 "당장 사장에게 연락을 해라, 씹할 년아, 연락되면 어떻게 할건데,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상황 및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I병원 의사 소견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정도 확인 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1. 촉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관련 전과가 많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의 특수상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상해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1. 12. 9.(1일), 2011. 12.27.(1일),2012.1.12.(1일), 2012. 9. 3.(1일), 2012. 9.5. ~ 9.6.(2일), 2012. 10.12.(30분), 2012.10.15.~ 10.17.(총 8시간 30분), 2012.10. 18.(1일), 2012.11.7.(2시간 10분), 2012.12.3.(7시간40분), 2013.2. 19.(1시간30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종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부위를 약 20회 때려 그곳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및 다리 부위를 약 10회 차고, 그곳 부엌에 들어가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후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욕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덤핑으로 수입전자제품이 싸게 나온다. 전자제품을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매입한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전자제품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공정증서 정본,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금원 차용 이전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 이자명목으로 약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덤핑으로 나온 전자제품 1)을 싸게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종전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중요요소에 대한 기망이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사업상의 개인채무 외에도 D 등에 2,2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채무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 9. 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금융권 부채의 연체금액이 7,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용도 및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5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1:20경 대구 북구 관음 중앙로 46 에이스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2세)이 자신을 때렸다고 오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 [2016] 32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부터 같은 달 3. 19:40 경까지 대전 중구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양자강'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출입통제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2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6. 08:00경까지 대전 중구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양자강'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출입자 감시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고단3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씨발년, 씨를 말려버리겠다. 3일 있다가 칼 가지고 와서 F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01:00경 위 'E주점' 건물 1층 소재 'G주점' 앞 길에서 그곳 테이블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앞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들고 나타나 위 테이블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아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룽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 주소지인 강릉시 C, 114-704(D아파트)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2. 1. 3.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1.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사본 1. 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의뢰 회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후 2015. 1. 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8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0 등 병합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노46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1. 04:4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던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시가 미상의 에어컨 3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1875] 피고인은 2015, 4, 25, 00:0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인 (주)수미산건설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근 고철 50kg을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에 대하여) [2015+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확인서(피해회사의 상호, 연락처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조사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에어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철 피해품에 대하여 '공사장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장 인부가 밤에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시가도 1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C와의 처벌 형평,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3. 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 14. 03: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도곡동 474 아주아파트 옆 노상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00 만원 상당의 F 카운티25인승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9, 20:00경부터 다음날인 10. 06:4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7단지 앞 노상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억 상당의 I 현대에어로스페이스 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7. 7. 22:3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주차장내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M 관광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4. 피고인은 2006.8.1.20:00경부터 다음날인 2. 07:30경 사이 경기 오신 N에 있는 0 차고지 내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Q 기아 그랜버드 버스 1대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장물업자인 G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증거기록 순번 64, 65, 67),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53번) 1. 각 도난차량 전산수배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 진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가의 버스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수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초동조치보고(준강간),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F 1. 감정의뢰회보 1. E F의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이를 받아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만나 밥을 먹다가, F과 알고 지내는 G과 그의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G과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보았다.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그 후 F이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가기 싫었지만 F이 많이 취한 상태라 혼자 둘 수 없어 모텔에 따라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삽입된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놀라 밀쳐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모텔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없고 죽고 싶을 지경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것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후 F에게 전화하여 "나 어떻게 될 것 같냐? 교도소 들어가게 될 것 같냐? 합의를 해 줄 것 같냐?"고 물어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전화 조사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부터 G에게는 호감을 표시했으나 피고인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먼저 나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G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닌가 싶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G에게 물어보았다. 성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강제로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다. 아마도 G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주취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8.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392-15에 있는 한솥도시락 앞 교차로에서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쪽에서 용호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우측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천천히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및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정도, 사고경위 및 처벌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2. 3. 9.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승용차에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2통당 48,000원을 받고 승용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2, 15:40경 위 장소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57통을 보관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6. 27. 위 장소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시료분석결과서 1, 2012, 6, 27.자 단속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1. 2012. 8.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시험결과분석서, 시료분석결과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통화내역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4. 12.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6. 27.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단속 당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 A을 만나러 갔을 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일주일에 5~6일 정도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판매 장소에 와 있으면서, 피고인 A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이 오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손님을 붙잡아 놓곤 했던 점, 2012. 4. 12, 및 2012. 6. 27, 단속될 당시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위 판매 장소에 있었고, 특히 2012. 6. 27, 단속될 당시에는 단속반원차량을 손님차량으로 오인하고 차량에 주유기를 꽂았던 점, 피고인 B도 위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하면 위 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함에 있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경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 05:2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내가 깡패인데, 만만해 보이나, 형님들 불러줄까"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5.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동고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대 고가도로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이를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C(여,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급성 비가역적 허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아주 무거우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