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2019고합1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가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술을 먹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 부엌 쌀통 위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을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41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8. 16: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내가 어제 살인미수로 4개월 살고 구치소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C를 향하여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로 맥주잔을 수회 세게 내리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2019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이 사건 공판의 구체적인 진행경위, 즉 피고인이 변경 전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 현장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2019 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라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2019. 5. 27.자 변호인 의견서), 이후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2019. 9. 4. 6회 공판조서), 최종 변론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2019. 9. 25. 7회 공판조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부엌칼을 들어 협박하고, 술을 마시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두 번을 포함하여 이미 1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협박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로 인한 미결구금 중에 보석이 되자마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은 새벽시간에 취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도 범행을 유발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으며, 스스로 술을 멀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4.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9. 4. 1.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가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술을 먹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 부엌 쌀통 위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손등 부위가 약 10cm 찢어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청구자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판정되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검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을 찌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피고인이 든 칼에 손등 부위를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참고로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살인미수에서 "특수협박"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피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위 법률 제1조, 제2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