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소유의 D빌딩 지하 1층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용주였던 F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달 21.경 그와 결별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에게 ‘임신 및 성병에 걸렸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위 F이 이를 회피하자, 자신은 그로 인해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위 F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격분하여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28. 20:00경 서울 성동구 G빌딩 H 고시원 I호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시.발.놈.아. 니.는.지.금.가.게.장.사.하.냐 나.는.좆.같.은.상.황.이고 니.가.게.방.화.하.던.불.지.르.던. 니.부.터.조.져.야.겠다. 나.신.고.할.준.비.해”, “니. 가.죽.어.도 지.옥.가.서 결.판.내.자”, “이.건.못.참.아 너.부.터 조.져.야.겠.ㅓ”, “보.던.차. 단.이.던 난.한.다”, “뒤.져.라”, “씨.팔.새.끼”, “일.단.뒤.진.다.넌 여.기.서.안.되.면.지.옥.가. 서.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F에게 겁을 주었으나 이틀 동안 아무런 답이 없자 위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21. 8. 30. 오전 위 H고시원 앞에서 스티로폼 박스 1개를 줍고, 그곳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라이터 2개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화장지 2개, 부탄가스 2개, 식용유 1통, 담배꽁초 1개, 부엌칼 1개, 라이터 4개를 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범행을 준비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위 D빌딩 건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피해자 C 소유의 위 D빌딩 지하 1층 소재 ‘E’ 현관 앞에서, 그 곳 벽면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나무젓가락, 두루마리 화장지 등에 불을 붙여 식용유에 옮겨 붙이는 등 방법으로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 및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방화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방화된 부분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에게 겁을 주었으나 이틀 동안 아무런 답이 없자 위 F이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21. 8. 30. 오전 위 H고시원 앞에서 스티로폼 박스 1개를 줍고, 그곳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라이터 2개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화장지 2개, 부탄가스 2개, 식용유 1통, 담배꽁초 1개, 부엌칼 1개, 라이터 4개를 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범행을 준비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위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소재 이 사건 주점 현관 앞에서, 이 사건 건물 3층, 4층은 'J' 고시원이므로 성명불상의 고시원생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벽면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나무젓가락, 두루마리 화장지 등에 불을 붙여 식용유에 옮겨 붙이는 등 방법으로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현주건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 1층은 이 사건 주점, 1층은 식당, 2층은 미용실, 3층과 4층은 고시원으로 각 이용되고 있고, 해당 고시원은 총 41개 호실로 당시 28명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주점에서 4일 가량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 4층에 고시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용한 F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고시원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정면과 계단 옆면 등에는 고시원의 상호인 ‘J’만 표시되어 있을 뿐, ‘고시원’ 등 사람의 주거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본 3층과 4층은 일반적인 빌딩의 외관을 띄고 있고, 각 창문은 ‘J’ 상호가 인쇄된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있어 그곳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는 곳으로 인식될 만한 별다른 징표가 없어 보이는 점, 범행 시각인 23:20경 이 사건 주점은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1층 식당과 2층 미용실 역시 영업을 종료하여 불이 꺼져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사람의 출입이나 존재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이 고시원이어서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는 곳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