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진주시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던 중 지인 C을 통해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 토지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계사무실에 확인해보니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은 버섯 및 새싹 재배 관련 건축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가 바로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 허가를 받은 후 추가로 허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버섯 및 새싹재배 관련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경사도 문제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용도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자신의 G 계좌로 부동산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2019. 12. 20.경 F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바로 가능하다고 말한 2,000평의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C도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의 주택이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당기간 매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굳이 매입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된 말을 들은 바가 없고, ‘과수원으로 매매한다’고 알고 있었으며, I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을 알아볼 때도 식재된 나무의 주수를 확인하여 의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와 같이 개발행위를 할 것으로 알았다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기재하였을 것이다. 대출이 실행되기 2~3일 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가부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과 C이 각각 피고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0평 허가를 언급하여 ‘주택 건축허가는 불가능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는 잘 모르겠다. 잘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H과의 위탁매매 전속계약을 위반한 채 H을 배제하고 C, 피해자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해 H과 논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버섯 재배 농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H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H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는 서로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C, 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목적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업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관련 자료나 이 사건 건축허각 가능하다고 확인해 준 건축사무소의 소개 등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 제시를 미루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가능여부를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까지 받아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은 2020. 2. 7.경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C은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뒤 그 시설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은 2020. 3. 23.경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3,800만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지면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도 위 차용금, 양도소득세 지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매계약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 C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뒤 범행의 대가로 위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K은 “다른 지역은 이 사건 토지 정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도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진주만 유독 12도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른 채 허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와 같은 규제가 언제 변경될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다시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피해자 측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