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B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MDMA를 수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어가 서툰 B을 대신하여 국제우편물이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어 배달이 진행되면 우체부와 연락하여 B이 MDMA를 수령할 수 있도록 위 MDMA 수입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한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MDMA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1.경 휴대전화 채팅앱 '잘로' 등을 이용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MDMA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MDMA를 주문하고, 위 MDMA 공급자로 하여금 2019. 1. 26.경 영양제통 2개에 MDMA 505정을 은닉한 후 운동화와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로 기재한 후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을 통해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28. 08:2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MDMA 505정이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18:29경부터 같은 날 19:45경 사이에 B과 함께 위 우편물 수취지인 D아파트 부근에서, 수사관이 위 MDMA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추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을 생각으로 우체부로 가장한 수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우편물을 주문한 사람인데 직접 수령하기 어려우니 경비실에 맡겨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과 상의하여 B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하고, B은 위 D아파트에 나타났다가 수사관이 잠복 중임을 눈치 채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를 수입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우체부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우편물을 통해 MDMA를 수입하려는 사실이나 우체부를 통해 수령하려는 우편물에 MDMA가 들어 있는 줄 알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MDMA는 이미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완료된 상태여서B의 수입 범행이 이미 종료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MDMA 수입과 무관한 행위여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수입이 반드시 국내에서 수령자가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수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마약류 수입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2645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2. 14. 당시 B이 우편물을 통해 MDMA를 수입하고자 함을 알면서 B을 위해 우체부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19. 2. 14. 18:28경부터 20:19까지 우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G)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체부로 가장한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관과 전화할 때마다 차가 밀린다거나, 거의 다 왔다거나, 조금만 기다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우편물을 경비실에 맡기고 갈 것을 종용하였다(증거기록 508~524쪽). 대화내용의 전체 취지상 피고인은 우체부가 우편물을 경비실에 두고 현장을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핑계를 지어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말을 잘못하는 B의 말을 전하기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9. 2. 14. 18:28경부터 B과 함께 이동하며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B이 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20:30경 당시 통제배달 위치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37~738쪽).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우편물 수령에 실패하고 도주한 B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만나 시흥시 정왕동으로 함께 이동하였다(증거기록 487, 488쪽). 피고인은 B의 우편물 수령을 돕기 위해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필리핀 국적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B이 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97쪽).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로 B의 주거지가 아니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적을 숨기게 하고,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우체부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한 B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우편물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음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8년 봄경 B을 알게 되어 같은 해 말경 연인관계가 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B의 아기를 임신중이었다(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20쪽, 643쪽).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을 B이 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B이 주문한 MDMA가 2019. 1. 28. 08:2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지상으로 반입되었으므로(증거기록 7쪽) B의 MDMA 수입범행은 그때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도운 것은 기수 이후의 행위이므로 이를 MDMA 수입 범행의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의 MDMA 수입 범행의 기수 이전에는 피고인이 B의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는 H의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거주하고, 위 주소와는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인 'G'의 가입자는 베트남인인 'J'이고, 위 전화번호는 2019. 1. 4. 개통되었다(증거기록 14쪽). 위 전화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2019. 1. 28. 전까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동 인근에서 K, L, M과 통화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증거기록 67~69쪽), 위 장소 및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3) B은 2019. 1. 10.과 같은 달 31.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E호'에서 수령하였다. 2019. 1. 10.자 우편물은 H가, 2019. 1. 31.자 우편물은 피고인이 각 실제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이 B의 우편물 수령행위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19. 1. 31.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4) 검찰은 피고인의 이름이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C'과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