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0

범죄사실(피고인 B) A은 시흥시 D, 4층에서 'E' 또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6. 22. 14:00경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5. 6.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부터 2015. 6. 22.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 지강의수강 40시간, 증 제1 내지 10호 몰수, 추징 7,502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900),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5노1113), 이 판결은 2016. 7.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H는 2013. 10.경부터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D, 4층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밀실 8개, 종업원대기실 1개, 외부감시용 CCTV 16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I에 업소 광고를 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H는 위 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는 공모하여 2014. 10. 7.경 시흥시 D, 4층 'J당구장'이라는 외부간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E'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K(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2. 25.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2014. 11. 13. 구속되었다가 2015. 1. 20. 석방되었고(당시 경찰로부터 단속된 날은 2014. 10. 8.이었음), B는 피고인이 구속된 2014. 11.경 E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다가 이 사건으로 재차 단속될 때까지 계속 E에서 일하였다. 한편, 위 2014. 10. 8.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현금, 휴대폰, 유선전화기, 사용된 콘돔, 여종업원 프로필이 기재된 수첩, 영업장부, 컴퓨터 1대가 압수되었고,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모두 몰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2014. 10.부터 2015. 6.까지의 E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2014. 10. : 1,335, 2014. 11. : 1,199, 2014. 12. : 1,643, 2015. 1. : 1,904, 2015. 2. : 1,584, 2015. 3. : 1,205, 2015. 4. : 991, 2015. 5. : 607, 2015. 6. : 1,011 나. 판단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약 2달간 구속되어 있었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B 등을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0. 8. 단속 당시 컴퓨터 등 집기류를 일부 압수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매매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집기류는 아니라고 보이고, 2015. 4. 20. 다시 이 사건 단속을 당할 때까지 위 2014. 10. 8. 최초 단속 당시 사용하였던 감시용 CCTV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위장 형태(J당구장, L 등 일반 사무실), 출입 제한 방법(ADT캡스 보안시스템, 보안해제카드 필요), 홍보 방법(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4쪽 이하와 2권 6쪽 이하를 비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단속 당시 압수물이 몰수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40일 동안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한 사안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을 기소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은 영업을 중단한 바도 없고 게임장과 같이 게임기 등이 압수되면 이를 새로 구입해서 영업을 재개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한편, 검찰의 기소는 '2015. 3.경 M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해보라고 권유하여 그 때부터 E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B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권 183쪽)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B는 최초 단속 당시 경찰에서 '2014. 11. 17. 아니면 21.부터 일했다. 그 때쯤 M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기억한다. 2014. 11. 피고인으로부터 첫째 주 내지 둘째 주에 종업원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지금 보니까 자기가 감방에 가니까 저를 실장으로 앉혀 놓고 관리를 시킨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기분이 더럽다.'라는 식으로 근무 시작 경위 및 그 시기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72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전기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 자신을 고용하여 계속 E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