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4. 23:55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8세), E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겠다며 숙소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27세)을 보고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 왔냐. 돌았냐. 어떻게 들어왔냐.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수리 등 수리비 4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여관 내 유류물 수거), 수사보고(H 내용 순서 수정), 내사보고(피해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H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 상대 조사 중 H 문자 내용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및견적서 첨부), 수사보고(G 무인텔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G 모텔 안팎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H 화면 캡쳐 사진, H 캡쳐 사진, 견적서,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숙소로 가는 피해자 D을 따라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이 경찰에 강간 사건을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강간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강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27세)을 보고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뭔데 여기 왔냐. 돌았냐. 어떻게 들어왔냐.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후인 2018. 5.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