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양평군 C 도로 60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인근 부지의 실소유자(단,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회사에 신탁등기)이고, 피고인 A은 위 부지에서 고급풀빌라(D)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9.경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 부지(양평군 E 외 3필지)를 소유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과 숙박시설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G로 하여금 숙박시설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이 사건 도로 이용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이 사건 도로에 펜스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위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2. 2021. 1. 25.자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25.경 이 사건 도로 초입 부분과 위 숙박시설 공사현장 진입로 방면에 각각 플라스틱 펜스 수개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도로 좌·우측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인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21. 6. ~ 7.경 범행(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6. 22.경 위 숙박시설 공사현장 진입로 방면에 플라스틱 펜스 수개를 쇠사슬을 통해 연결하고 그 앞에 벽돌 수십 개를 쌓아 올려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숙박시설 공사현장의 차량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숙박시설 공사 진행 업무 및 숙박시설 공사현장 옆 부지(양평군 H 외 9필지)에서 ‘I펜션’을 이용하려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적도 등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공작물축조 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길 안내사진, 일자별 차단 현황, 각 현장사진, 지도사진, 도로 차단 사진, 도로 현장사진, P 위성사진 설명자료, 각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들 측에서 소유하고 사실상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내세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 펜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해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89년경 및 2008년경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도로에 펜스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들이 조성하는 주택단지의 이용에 제공되는 도로일 뿐,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가까운 거리의 우회도로를 통하여 충분히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등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통행이 방해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호칭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는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면 족하고,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의 유무, 공유인지 사유인지 여부,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 대체(우회) 통로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사건 도로는 경기 양평군 P의 일부분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의 인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2006년경 포장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2006년경 이전부터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P, Q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 및 그 방문객들이 통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위와 같이 포장 공사를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15년 이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I펜션의 방문객, 인근 주민들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통행하여왔으나, 현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펜스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도로 이용 등과 관련한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 2021카합10064)이 기각된 바 있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 취지는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도로 외의 도로(위 P과 연결되는 Q을 말한다)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공로에 이르기까지 통행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 측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외에 별도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도로를 임의로 훼손한 사정 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그 책임 범위 등에 관계될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방해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