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12.20: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9.12. 20:33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량으로 연행되던 중, 위 G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경위 H에게 "보복이 두렵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경위 H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진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6년 전부터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치료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이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피해자 E과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H에게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피해자 C 주식회사를 D로부터 2억 원에 인수하여 2011. 3. 28.경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경 E회사과 사이에 화성시 F 택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4.경 D에게 회사인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9. 16.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D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업인수계약서(수사기록 20쪽), C 통장 사본, C 통장 내역, D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이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청소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자가 월 600만 원씩 나가고 있다, 이자 갚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채 원금을 갚고 한 달 후에는 그 돈을 반드시 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청소용역 사업체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0. 7. 5.경 같은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할부금 제때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양형에서 제외하되 다만 신용불량자가 된 경위 측면에서만 고려)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환경이 어려워져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연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측면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D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2013. 12.경부터 2017. 12.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483,11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9.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12. 2.경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2015. 1. 21. 10:5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와 면담하면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수사보고(차량시세관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할부/리스료 납입내역,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7, 15. 22:15 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창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1. 5.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90 피고인은 2021. 9. 23. 17:5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부산역’광장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한 불상의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상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지갑을 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7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저녁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의 방으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9. 6. 06:0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D건물 G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과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에세체인지 담배 1개, 클라우드나인 담배 1개, 카스 맥주 2병, 친환경봉투 1개 등 합계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5,09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00 1. 횡령 가. 2021. 10. 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2: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평소 그곳에서 어울려 지내며 알게 된 피해자 L으로부터 ‘통닭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M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처 N 명의 O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 1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1: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그곳에서 어울려 지내며 알게 된 피해자 P, Q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R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9. 13:09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귀금속 가게에서, 시가 1,67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24K, 5돈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N 명의 O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67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 04: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잔돈을 넣어 정리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권 7장, 1,000원 권 3장 등을 손에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21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의 각 진술서 범죄 전력 1.수사보고(누범전과, 붙임 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과는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43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관한 각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E이 개설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라는 닉네임으로 '316번 댓글에 가슴 아파서 1월 1일 몇자 써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냐말이 틀리느냐 이 개같은 D 놈아…(이하 생략)" 등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 등 접속하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누나 C의 남편인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각 모욕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친고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4.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무죄부분 가. 주문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E이 개설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라는 닉네임으로 '내 아버지에 대한 소고 - 아 ! 입담 좋으신 내 아부지, 내 아부지'라는 제목으로 '이 악귀 같은 년아, 그놈 X맛이 그렇게 좋으냐, 왜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할려고 하느냐, 이 개잡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 등 접속하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평소에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닉네임을 사용한 위 게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부분의 각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E이 개설한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G'라는 닉네임으로 '316번 댓글에 가슴 아파서 1월 1일 몇자 써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냐말이 틀리느냐 이 개같은 D 놈아…C 미친년처럼 발광을 한다…(중략) C 이년아 이것도 니 서방 D 놈과 협의해서 명예훼손 걸어봐라…(후략)" 등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 등 접속하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2015고단2458 피고인은 2015. 9.7.00:05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76,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소방서 내외 C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29세)이 걷다가 넘어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강압적으로 하냐, 이 씨발 새끼야"라며 따지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6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신고 구호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420₁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시장 입구 농협 앞 도로에서 김밥을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찼고, 이어서 부근의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있던 피해자 F(38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그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같은 시 G아파트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I(25세)외 3명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가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 I 및 소방공무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1. 사기 2015. 9. 6. 08:00경 서울시 은평구 인흥로 153에 있는 대조시장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목적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역 앞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600원의 지불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며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8: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자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0. 00:50 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경, 2006.10.경, 200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01: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소주가 매장 안에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한 병을 들고 와 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4, 12: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 일에 대해 항의하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 또 해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그만 가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약 20분 간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6: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물병과 접시를 올려놓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CCTV 동영상 DVD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과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해주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속칭 '부동산 투자 브로커'들로써 2009. 11.경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거제시 D 임야 109,093m2, E 임야 42,466m2(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함)가 펜션 신축 등의 개발이 가능한 탐방계획지구로 용도변경이 될 것처럼 속여 용도변경에 필요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경남 거제시 D 임야 109,093m㎡ 와 E 임야 42,466㎡가 현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금년도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탐방계획지구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 자금과 활동비 등의 용역비를 주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야의 경우 보존필요성이 높아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2009년 당시 탐방계획지구로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계 용역회사는 국립공원의 경계와 면적 등의 측량 업무를 담당할 뿐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이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억 1,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은 "공원구역 측량 등을 하는 설계 용역회사에 "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현금수령확인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실형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도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1,900만 원(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면 3억 7천만 원)을 받았고, 그 중 1억 3,400만 원(용역비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면 1억 8,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의도적인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8,500만 원을 분배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약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2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3층에서 '경찰관 출동 요망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그곳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신고이유에 대해 묻자 "경찰새끼 꺼져. 내가 경찰인데 니들 다 죽었어. 개새끼,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년 죽어."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을 앓고 있음), 전과관계(2014년 운전자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권리찾기 모임'(비대위) 임원들이다. 1.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차 1002호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기쁜양천교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 G, H, I, J, K, L, M, N, O, P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에 위 G 등의 서명을 하여 G, H, I, J, K, L, M, N, O, P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G, H, I, J, K, L, M, N, O, P 명의의 사서명이 위조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4. 3. 10.경 같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등 15명 2014. 3. 1. 임시총회 참석 여부 확인 보고) 1.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부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서 양양 방면 약 3km지점 44번 국도를 양양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급격히 굽은 내리막 급경사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 여)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6. 11. 23:27부터 23:47 까지 약 20분 동안 인제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3회에 걸처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00:20경 김천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행패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바보 같은 것들이, 내 집도 몰라, 나도 몰라, 개새끼들이 웃긴 새끼들이네"라고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빨리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목을 자른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심야 전열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쪽 턱을 왼쪽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시간별 주취 소란 행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기는 하나 지구대 내에서의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황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직접 가격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좆만 한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무거운 처벌이 뒤따름이 마땅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옆 주공아파트가 재개발 예정인데, 그 '딱지(분양권)'를 사주겠다, 그 딱지가 5,050만 원인데, 8개월 뒤에 되팔면 약 2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2배의 수익을 받고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공아파트는 재개발을 하기로 정해진 바 없었기 때문에 소위 '딱지'라는 분양권의 실체가 없었으며 소위 '딱지'나 주공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8개월 만에 2배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50만 원을, 2008. 7. 5.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및 대체 출금내역, 지불각서, 공정증서 및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한 이득의 규모, 동종 전과(집행유예 포함) 수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