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2. 3.경까지 B 건축사회 C건축사지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5.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건축사지회의 운영비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0,042,28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대행비 월별 총합계 지출내역, 잔액, 각 지역건축사회 (2008. 2. ~ 2012. 5. 이월금 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차용증 사본, 개발계획 및 용역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횡령,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9회에 걸쳐 220,042,280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하고 위 지회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강제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8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아 2015. 10.0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10. 31.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2015. 11. 26.자로 칠곡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여부 확인요청(A) 공문 1부, 피의자가 작성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에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0. 16: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호선 서동탄행 4-4칸 앞 승강장에서 열차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한 후 위 D의 112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D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D가 마치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14.경 위 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시흥경찰서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무고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1994년경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인 사이로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초면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21세)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2. 1. 03:23경 위 ‘E’ 술집 앞에서, 피고인 B이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에서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및 찰과상(두부, 경부, 양측어깨, 좌측무릎)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 무릎,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경부, 입술, 전두부, 우측 복부, 우측 허벅지, 허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서(E CCTV에 대하여), 사진 1. 의사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교회를 운영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들로부터 매월 60만 원의 비용을 받고 교회가 위치한 건물에 입소시킨 다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양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각 현장사진, D교회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수개월 전 피고인의 아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할 때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늦게 승차하였다며 화를 낸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 차량에 오물을 뿌리는 등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혼다 차량 앞 유리창을 향해 컵에 들어 있던 음료수를 뿌렸다. 2. 피고인은 2012. 6. 20. 14: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음료수를 뿌렸다. 3. 피고인은 2012. 6. 21. 13: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음료수를 뿌렸다. 4. 피고인은 2012. 6. 28. 14: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음료수를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차량에 음료수를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혼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4:2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F 혼다 차량의 차량보조석 문짝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2,573,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혼다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2. 6. 28. 이웃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이물질을 뿌려놓았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차량문이 불상의 도구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D은 2012. 6. 14.부터 이 사건 차량에 누군가가 음료수를 뿌려 놓자 그 무렵부터 차량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2012. 6. 28.에 촬영한 사진은 음료수가 뿌려진 차량의 모습뿐이고 그 외에 차량문이 손상된 사진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불상의 여성이 조수석 뒷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음료수를 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쪽으로 돌아왔으나 차량의 운전석 부근에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6. 28.자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0.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관리 직원 또는 자금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2009. 7.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0. 1.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있는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 10. 1.부터 200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8회에 걸쳐 합계 9,031,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2009. 7. 27. 종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15년이고,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158회에 걸쳐 합계 90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액 중 약 12억 원을 회수하였을 뿐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송파구 C, 202호 D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보관중인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있는 '한국특장차'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돌네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를 D 소속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용영수증(타행환입금), 확인증(타행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동종 전력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7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분리)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9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센텀지점'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23,691,550원에 구입하며,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측에 마치 위 승용차를 C가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 SM5 승용차 구입대금 중 23,080,000원을 부담해주면, 23,080,000원에 대하여 모친인 C가 매월 444,221원씩 36회에 걸쳐 납부하고, 나머지 10,660,000원은 유예할부로 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80,000원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으로 피고인의 모친 C는 피고인에게 승용차 구입 명의만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의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는 승용차 구입에 피해자의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으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그 중 2,659,204원은 변제).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할부금융사인 고소인(피해자) 측에 마치 승용차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3,080,000원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승용차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으로 C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의 상태로 할부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이 C를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고소인 측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C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C는차량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의 구입·운행·관리·대금지급은 아들인 피고인이 하기로 하여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차량 구입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무소에 간적도 없고 차량도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변소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고, C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에 비추어 C(1940년 생으로 당시 74세의 노령이기도 하다)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부대금 추심기록(증거기록 19, 20쪽)에 피고인을 상대로 추심활동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인 측도 차량의 실구입자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소대리인인 E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직접 타는 사람은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의 진술처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 신용이 양호하였던 어머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며 당시 고소인 측도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고소인 측에게는 실구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구입 명의자인 C의 신용이나 변제자력을 심사하고 이 사건 승용차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신용조회, 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대출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변제 자력에 대하여 심사한 후 대출을 승인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인 측은 당시 차량의 구입 명의자인 C의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고소인 측은 고소대리인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대출한 게 아니라 차량 구입 명의자인 C의 신용등급이나 변제 자력을 심사한 후 대출한 것이다. 실제 차량을 사용하고 관리하며 대금을 납입할 피고인의 신용이나 변제자력을 심사한 게 아니다. 피고인의 신용이나 변제자력은 당시 고소인 측의 대출의 주요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할부대금의 변제의사와 능력 부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었고 300만 원의 초기비용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일을 하여 할부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그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량구입 대금 중 할부원금을 제외한 대금과 취득세, 선수인도금 등을 합하면 260만 원 가량이고, 6개월분의 할부대금이 납입되었으며, 피고인이 2014년에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가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월부금이 45만 원 가량이어서 1971년생의 성인이라면 갚기 어려운 액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할부대금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15:13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6호 앞 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5 한가람고등학교 앞 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전력 3회째,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유사성매매알선 업소인 'D 마사지'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 마사지'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야간에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D 마사지' 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약 8~9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다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137일 간 1일 평균 약 6명 상당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 F, G는 서울 강남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사 성매매 업소인 'I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되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위 업소에서 사용토록 제공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F, G와 함께 2014. 12. 18.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I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약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다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51회 상당의 유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877

범죄사실 1. 직무유기 영암군수는 영암군 관할 내에 위치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거짓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2.경까지 영암군청에서 C로 근무하면서 영암군수를 보좌하여 자동차관리사업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동차매매상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급자 내지 영암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직책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9.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군청 D 사무실에서, 전남 영암군 E 자동차매매상사(대표자: F)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등록 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008. 4. 11.경 동료 공무원인 영암군청 G으로부터 '위 자동차매매상사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고와 함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관리사업 점검표를 전달받았음에도, 2008. 6. 3. F이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약 109대의 자동차가 속칭 '대포차'로 불법 유통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군청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은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 기안문 양식에 수신자는 '영암경찰서장(수사과장)', 제목은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자 수사의뢰'로 하여 '전남 영암군 E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자 F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08. 6. 4.자 건설재난과 - 20026호 시행공문 형태로 이를 출력하였으며, 전자 공문서 시스템에서 진정하게 작성되어 저장되어 있던 2008. 6. 4.자 건설재난과 - 20026호 시행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취소 통보' 공문을 출력하여 그 출력 문서에서 영암군수의 직인 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위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자 수사의뢰' 출력물에 오려낸 직인 부분을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영암군수 명의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자 수사의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암군수 명의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자 수사의뢰' 공문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영암군청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파일 철에 편철하여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점검표 사본 1. 사무분장표 사본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명가) 사본 1. 수사보고(영암군청 단속관련 전자공문 첨부),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자 수사의뢰 공문 사본(수사기록 제381쪽), 수사보고(위조공문서 원본 관련), 위조공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3:5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신궁1길 3에 있는 석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70

공소사실 가. 5,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부터 D쇼핑몰 1층 76 내지 98호, 104 내지 107호를 전차하여 커피숍을 입점하려는 피해자 E에게 "D쇼핑몰 1층에 '올리브영' 대리점을 입점시키기로 했는데, 그 점포의 입점과 관련된 시설비가 필요하니 2억원만 빌려달라. 1층에 올리브영이 입점하게 되면 1층의 커피숍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쇼핑몰 관리단 측의 방해로 올리브영의 입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차용금 변제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쇼핑몰 5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000만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안타깝다. 1,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1,000만원만 빌려주면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다 갚아주고 피해자의 커피숍도 정상적으로 입점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부채가 약 2억원에 이르고, ㈜C의 부채도 약 1억 6천만원에 이르렀으나 D쇼핑몰 관리단과의 분쟁으로 인해 ㈜C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대한 쇼핑몰 매장에 커피숍을 바로 입점시킬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G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5,000만원은 올리브영의 시설비 명목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1,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인의 일부 증언과 ㈜C와 관리단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C와 피해자 사이의 입점계약서,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는 D쇼핑몰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그 1층 일부를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목적으로 전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등을 받은 사실, 이후 ㈜C와 관리단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C가 건물의 각 층별 임대차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 여파로 1층 피해자의 커피숍 개장에도 차질이 생긴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원을 빌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 1,000만원을 빌려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이후 커피숍 개장에 전혀 진척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그리고 위 합계 6,000만원 차용금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그중 6,000만원 차용금 부분만 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C와 위 건물 1층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커피숍 운영을 준비하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C가 관리단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잘 해결하여 커피숍을 개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올리브영 입점에 필요한 시설비"라고 특정하였다고 하여 이에 기망 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다시 말하면 피해자로서는 ㈜C의 위 건물 임대차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위 돈을 반드시 올리브영의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000만원 부분도 당초 피해자와 ㈜C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위와 같이 5,000만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어려운 회사 사정을 듣고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의 "1,000만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을 곧이듣고 이에 기망 당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4.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피해자 E(38세)과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어 위 'D 나이트클럽' 계단과 건물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제1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2:40경 위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5세)의 목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4. 02:50경 위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은평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에게 제1항 기재와 E,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호송차량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G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2:55경 서울은평구 H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은평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호송차량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I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벌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진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치질서를 경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출산한 피고인의 처와 아기를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