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4세)의 모친인 B(여, 56세)과 약 15년 전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2019. 6. 15.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3:55경부터 15:19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모텔의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뒤돌아 눕자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17.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3:21경부터 17:0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배,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뒤돌아 눕자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2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9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 사진 생성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 주민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와 같은 추행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