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0- 피고인들 [범죄전력] -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4. 6. 2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5. 5. 29.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실제업주로서 위 주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6.경 위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위 주점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 주점에서 발생한 수입을 위 A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서귀포시 J 호텔의 영업을 총괄하고 위 주점 측에 차량 픽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위 호텔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에게 객실을 배정하고, 위 주점 측에 대한 1일 객실 배정 현황을 수기식 장부로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주점의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6. 00: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K이 주점 여종업원인 L과의 성매매를 원하자, 위 K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35만 원을 받은 후 위 호텔 측에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K과 L을 위 호텔로 안내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위 호텔 M호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부터 단속일인 2019.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일명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총 1,79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1366-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0. 21. 22:22경 서귀포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일하였던 피해자 AK(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짓밟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AL,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호텔 장부 기재된 I 직원이름), 수사보고(종업원 원룸 계약자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I 직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C 실장 휴대전화 채팅창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실장, 성매수자 피의자 K 문자내역), 수사보고(C 휴대전화 파일분석), 수사보고(I 단체 카카오톡 ‘AN’ 참가자 인적 사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O 명의 AP은행 거래내역서) 및 첨부 서류 1. 첨부 C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메시지내역, 첨부 입출거래내역 엑셀정리표, A의 AQ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91) 중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 기간 해당 사실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366-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A,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1280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19. 4. 1.경부터 2019. 7. 6.경까지 I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1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총 1,79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끔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 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후 있었던 성매매를 포함한 위 업소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실제업주가 아니며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신고대장에 피고인 A가 2016. 5. 17.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19. 3. 12. 이를 종료한 것으로, 피고인 B이 2019. 3. 12.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19. 3. 26. AR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다음 2020. 8. 31. 이를 종료한 것으로 각 신고된 사실, 피고인 B이 2019. 3. 5. 이 사건 업소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보증금은 종전 임차인인 피고인 A가 지불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특약이 있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영업양도를 한 듯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경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업주로서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영업양도에 따른 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전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왔다. 즉, 피고인 B은 2019. 3.경 이후에도 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액을 매일 피고인 A의 AQ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업소 영업을 종료할 무렵인 매일 새벽 03:00~05:00경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 A의 위 AQ 계좌로 송금하였다(2019. 3. 1.부터 2019. 7. 31.까지의 송금액 합계는 460,819,000원이다). 단속 당시 발견한 이 사건 업소의 간이영수증에도 피고인 A의 위 AQ 계좌가 송금거래를 위한 계좌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밖에 AS, AO, 피고인 E, 피고인 D, AT, AU, AV 또한 위 계좌로 적게는 백십만 원(피고인 E)부터 많게는 1억 1,800여만 원(AS)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의 위 AQ 계좌에는 2019. 3.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1,270,303,035원이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의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여성종업원 봉사료, 2차 성매매대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552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신용 문제로 계좌 압류 등을 염려하여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계좌로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계좌 압류 또는 가압류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하며 카드 매출액 등을 자신 명의의 AW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온 점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일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AQ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AQ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거래처나 성매매 여성 등 영업 관련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관리하였고, 남은 차액을 영업주인 피고인 B에게 송금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주류 및 안주 등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정산 시점에 맞추어 피고인 A에게 결산 예상 금액을 말하면 피고인 A가 이를 거래처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53~58쪽 참조), 성매매 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현금 계산시에는 저나 AS, 여성 실장들이 곧바로 지급하였고, 카드 계산시에는 2~3일 정도 뒤에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에게 여성 종업원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 A가 이를 성매매 여성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5쪽 참조). 단순히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AQ 계좌를 빌려 사실상 관리하면 족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바, 이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통제하는 실질업주임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양도시 그 대금을 권리금 1억 원 및 계약금(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더한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피고인 B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업소의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 중 매월 700만 원(구두로는 500만 원~1,000만 원 사이)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위 업소의 자금계좌를 한동안 계속 관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거래대금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지급 기한에 관하여 서면으로 전혀 정한 바 없는 점은 이례적인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약정의 이행에 관한 질문에 말이 계속 바뀌며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는 답변조차 하지 못한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매월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7,000만 원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538쪽),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권리금 1억 원을 다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645, 646쪽 참조),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B이 주기로 한 돈을 거의 안 주었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이 사건 업소의 매출 규모(2019. 3. 1.~2019. 7. 31.경까지 12억 원을 상회)가 상당하고, 피고인 A가 위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수익정산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 사이에 주장과 같은 정산 및 담보제공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업소의 주요 운영진들은 “AN”이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당일 매출내역 등을 공유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채팅방에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한 피고인 B, C, E, D뿐 아니라 피고인 A도 참여하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 A의 연락처는 피고인 C의 휴대폰에 “A사장님”이라고 등록되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2019. 5. 9. 위 단체채팅방의 참여자 중 1인인 AS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A사장이랑 삼자 대면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2019. 6. 23. “A사장님ㅠㅠ 그렇게 저를 못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입니까.”라는 메시지를, 2019. 6. 24. “A야 전화좀 줘바 AZ 다시 일하면 안되냐고 그러는데.”라는 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A사장님”이라고 등록한 것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할 당시에 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들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중재 내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 A가 위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나 피고인 C이 여종업원의 취업 문제를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와 상의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4) 설령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권리금 변제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업소의 운영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통해 2차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3, 544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업소의 영업 관련 자금 관리에 가담하였고, 특히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를 이체하였다면 피고인 A가 성매매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나. 종업원 수와 성매매 알선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G이 작성한 호텔 영업장부(증거기록 2권 171~262쪽)의 기재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출 때 위 장부는 이 사건 업소에서 알선한 성매매 횟수 등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장부를 비롯한 위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 횟수 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장부는 일자별로 1페이지씩 되어 있고, 낱장별로 호실 란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각 호실 란별로 해당 호실의 대실 개시 시각과 입실한 성매매 여성의 이름(진정한 이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각 낱장의 오른쪽 하단에는 “BA”이라는 문자와 함께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는 그날 있었던 호실별 대실 횟수를 센 숫자와 동일하였다(그 옆에는 그날 지출한 석대, 커피, 유류비 등 비용의 기재가 함께 나타나 있었다). 한편 위 장부의 각 호실 란에 여성의 이름 대신 ‘AX’, ‘대가’, ‘직판’, ‘AY’ 등 다른 업소의 상호 내지 별건의 거래로 추정되는 명칭이 기재될 때가 있었는데, 이 경우 장부의 오른쪽 아래 하단에는 위와 같은 “BA+(숫자)” 기재 외에도 그 명칭과 함께 명칭이 반복된 횟수를 센 기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듯 위 장부는 ‘J’ 호텔의 대실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에 눈에 띄는 오류는 없어 보인다. 2) 위 장부 작성을 지시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다음날 아침 대실 영업 상황과 수익금을 맞춰보기 위해서 G에게 대실 영업 상황에 대한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17, 618쪽 참조). 피고인 G 또한 검찰에서 ‘실제 객실 번호는 다른데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고 사실대로 기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업체에서 온 것은 다른 업체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2, 513쪽 참조). 이와 같은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장부는 이 사건 업소로부터의 대실 영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이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이는바, 그 성격상 허위기재의 염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G이 분명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오지 않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까지 위 업소에서 온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G 또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엔 이름을 물어봤으나 나중에는 알아서 기억나는 대로 쓴 부분도 있다‘라거나,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어느 곳에서 온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썼고, 여성들이 실제로 어느 업소에서 왔는지는 모른다’는 등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장부 기재시 다른 업소로부터의 거래나 직판 등 별건 거래를 분명하게 구별해 처리했음에도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다른 업소로부터는 픽업을 보낸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듣고 적었고, 이 사건 업소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 그곳에서 보내는지를 몰랐는데 그냥 “BA”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어디서 보내는지 몰랐음에도 “BA”이라고 기재한 이유를 묻자 ‘서귀포를 잘 몰라서 쓸 때 생각난 대로 썼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한 점, 한편 피고인 F은 성매매여성 등을 업소에서부터 호텔로 데려오는 이른바 ‘픽업서비스’를 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515쪽 참조) 업소별 영업 실적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 F이 위 장부를 매일 확인하며 실적을 결산하였음에도 기재된 내용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출 때 피고인 G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한편 위 장부의 성매매 여성 이름 기재 중에는 이 사건 업소가 기재한 T/C표나 장부 기타 영업 관련 자료에 없는 이름이 있는바, 이는 앞서 3)항에서 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적기도 하였다는 피고인 G의 진술, 성매매 여성들이 대체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이름을 바꿔 말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G이 장부 작성 과정에서 업소 등 상호가 아니라 개별 성매매 여성의 이름으로 대실 여부를 기재한 것은 모두 ‘BA’으로 취급하였던 사정을 두루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이름에 대한 부정확할 수 있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장부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온 대실 손님들에 대한 영업 실적을 기재한 것으로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을 함) 1.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금액의 산정 근거: I 업소를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의 횟수 1,792회 × 회당 피고인 F의 호텔에서 대실료로 얻는 범죄수익 2만 원 = 3,58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단기간이기는 하나 성매매알선 횟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거둔 수익 또한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을 명의상의 업주로 내세우는 등 혐의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를 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다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심한 부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 D, E, F, G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F의 경우 각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여러 건 있을 뿐이며, 피고인 C, E의 경우에도 각 이종범죄로 인한 1~2건의 경미한 벌금형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