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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따라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조서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전도활동을 하던 피고인 일행은 하교하던 피해자와 그의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여 전도를 하게 되었고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영접을 하여 기쁜 나머지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가볍게 부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좁은 길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그냥 지나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서 가지 못하게 한 후,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등을 따라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곳을 떠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한 점, 피고인은 전도활동 중 아이의 표정을 보아 영접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경우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예뻐서 아이들의 얼굴에 볼을 갖다 댄 적이 있으며 또한 전도를 위하여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한두번 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처럼 느껴졌고,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나, 길을 지나가는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 성인을 위한 전도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전도를 위한 목적에서의 신체접촉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10분간 붙잡아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교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만 10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인바, 2012. 7. 2.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없으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월급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1동 7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 사업을 할 예정인데, 유조차 지입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사업과 관련하여 준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사업과 관련하여 준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유조차사업과 관련하여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조차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가가 하락하였을 때 사재기 하였다가 팔면 돈을 벌수 있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7일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재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 01:00경 인천 계양구 H빌딩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12.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유조차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 간 돈을 포기하라. 이 씹 할년아. 내가 가서 매장을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7.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수육 1인분, 소주 2병, 콩나물국밥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20:3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6호실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1. 자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전우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30. 05: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3-7 소재 궁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30. 0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7 소재 새마을식당 앞 삼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수원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주변에 차량과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오토바이 후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1번 국도 방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고베일식식당 앞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8만 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28. 02:1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9-2에 있는 베스트웨스턴 나이아가라 호텔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52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15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유흥주점 허가 여부 및 업태를 확인한 후 술값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고 안 되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 업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업소와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자주 출입하지 않느냐"고 마치 피해자가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각 자필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유흥주점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의 거친 태도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출동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에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유흥주점의 업주 사이에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E 유흥주점의 업주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행위는 그러한 발언의 내용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6세)는 피고인의 이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는 것을 보고 방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방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옷 위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방에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고추 있나 없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고인의 혀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모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7:4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하행 승강장 계단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갤럭시 S3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5. 17:51경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총 1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 부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4. 21:00경 당진시 D에 있는 E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로 인하여 피고인의 남편과 이혼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22.경 당진시 무수동7길에 있는 당진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F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7. 4.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등 얻어맞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니, F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얻어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기존에 발생한 상해 부위의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5:36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던 중 도로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마주 보는 자세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만 4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7:0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E(여, 3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4.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1. 임금 2,333,333원, 같은 해 12. 임금 677,419원 합계 3,010,7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 소속 회사 소유인 F 1톤 화물차량을 대리운전하면서 과실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및 좌측 귀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남편 B이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자주가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 B이 다투고 집에서 나가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E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위 노래방에서, B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거 둘이 붙어 쳐먹었냐. 모텔문자 내가 다 봤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 2월 ~ 1년(감경영역) □ 감경사유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 부상, 동종 전과(폭력 관련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9. 00:5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만취되어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려 하였으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8. 16: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먹자골목 거리부터 같은 동 300-14 창영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3. 21:4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고시원 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E(여, 8세)의 친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친부 옆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려 오른팔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며, 겉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상' 수준에 해당하나 그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서 낮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이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출소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 여자노인방에서 음식 준비를 위해 싱크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위 경로당 내 남자노인방에서 과자를 얻기 위해 방에 들어온 피해자 F(가명, 여, 9세)에게 커피와 사탕을 주며 "TV나 보고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F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 E을 추행하고, 9세의 어린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F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