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조합장이었다(증거기록 1권 제171쪽 참조).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 각 미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이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와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6. 15. 개최된 제199차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 개최된 제230차 이사회 의사록까지 32회에 걸쳐 각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6. 1. 25. 개최된 제20차 대의원회 회의록부터 2019. 2. 22. 개최된 제24차 대의원회 회의록까지 5회에 걸쳐 각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16쪽 이하, 증거기록 1권 제28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7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앞서 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일부터 15일 이내 각 미제공 앞서 본 도시정비법이 정한 시행자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총회,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9. 4. 24. 조합원 D이 위 조합의 감사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 제220, 228, 229, 230차 이사회 각 의사록, 제24차 대의원회 의사록과 같은 자료를 복사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달라.'는 '자료 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증거기록 1권 제192, 228, 296쪽 참조)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위 조합원 D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날인 2019. 4. 25. 같은 조합원 D이 예산 집행 관련 자료까지 제공받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보낸 ' E 씨 감사 선임 총회 자료, 위 감사 선임 관련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각 의사록, 2015년 정기 총회 책자, 2019년 1, 2, 3월 여비교통비 상세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와 같은 자료를 복사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달라.'는 '감사 관련 질의(자료 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증거기록 1권 제191, 228, 296쪽 참조)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위 조합원 D의 요청에 역시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편등기영수증, 자료공개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일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등에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일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등에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일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등에의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4항(조합원의 정비사업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에의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25.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의 개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위 D 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이긴 하나 2019. 4. 6.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모두 게시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17쪽 참조), 위 D이 앞서 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자료들을 15일을 경과한 이후이긴 하나 2019. 5. 18. 위 D에게 모두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1권 제159, 22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부터 간암 치료를 받고 있고(공판기록에 2020. 3. 19.자로 첨부되어 있는 진단서 참조) 2018. 6. 4․ 입원하여 간세포암(4기) 치료를 받은 바가 있으며(증거기록 1권 제62쪽 참조), 2019. 3. 29.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데다가(증거기록 1권 제173쪽 참조), 2019. 5. 15.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을 때 간세포암(4기) 항암치료로 피고인의 손 피부가 벗겨져 장갑을 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증거기록 2권 제38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 악화와 조합 해산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고발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잦은 자료 열람·복사 요청(공판기록에 2019. 12. 13.자로 첨부되어 있는 각 자료요구서 참조)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도시정비법이 정한 시행자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산보고서, 조합 총회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9. 4. 2.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최근 5년 결산보고서, 2019년 해산총회 속기록, 2019년 예산안 상 정비업체 용역계약서 및 지급내역 증빙자료와 같은 자료의 복사를 요청한다.'는 조합원 위 D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음에도(증거기록 1권 제196쪽 참조)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위 D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15일 이내인 2019. 4. 17. 위 D과 같은 조합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여 '비용을 내고 복사해 가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나, 위 D 등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다(2019. 12. 13.자 변호인 의견서 제1쪽 참조). 피고인이 기한 내에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바가 없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 5항은, 조합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고발인이 이에 해당한다)이 부담하며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고발인인 위 D에게 앞서 본 2019. 4. 2. 부터 15일째에 해당하는 날인 2019. 4. 17. '11:19'경 '조합문서 요청서류 준비되었으니 찾아가시고, 발급비용 약 30,000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 '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9. '4월 17일 문자 보냈는데, 다시 확인하세요. ', '우편료 5,500원 더 추가됨. '이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증거기록 1권 제160쪽 참조). 위 D이 요구한 서류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앞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 즉 위 D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 비용 납부의 시기에 대하여 위 법 규정은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달리 비용 납부 방식을 '후불'로 한정하여 피고인이 위 서류를 위 D에게 보내준 이후에야 복사비용을 위 D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사실은 위 서류를 준비해놓지 않았음에도 2019. 4. 17. 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즉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 역시 이 사건 기록에서 발견할 수 없다. 3)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