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료인으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의원'의 포항·경주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H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원장인 B이 2014. 10. 6.경부터 10. 28. 경까지 23일 동안화농성 고관절염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자 피고인이 'H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성기확대 수술인 필러시술(마취 후 성기 피하조직에 주사기로 '아쉬드'라는 약물을 주사하여 성기를 확대하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H의 원'을 찾아온 I(50세)과 상담을 하고 시술비용 120만 원을 받고 필러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34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합계 37,360,000원 비용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조루증 수술은 환자의 성기를 마취한 후 성기 중간 부위 피부를 수술용 칼로 절개하여 신경을 찾아 조루수술용 레이저로 미세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H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의 성기를 마취하여 절제한 후 조루수술용 레이저를 켜 환자에게 레이저 소리만 들려주는 방법으로 조루수술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루수술을 하는 방법을 몰랐으므로 조루수술을 하여 환자의 조루증을 완화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수술을 하는 척만 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10. 11.경 위 의원을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의사 행세를 하며 '조루수술을 하면 조루증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K, O, P, Q,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원 급여개시일 관련), 수사보고(환자 L 전화통화 문답 내용에 대한, 환자 T 전화통화에 대한, 환자 U 통화내용에 대한, 환자 V 전화통화 문답에 대한, 환자 K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환자 I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환자 W 전화통화 문답 내용에 대한, 환자 X 전화통화 문답 내용에 대한, 환자 Y 전화통화 문답 내용에 대한, 환자 Z 전화통화 문답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B, AC, AD 전화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AE, Y, AF 전화 진술청취 관련, 참고인 AG, AH, AI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J, AK 전화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AL, AM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N, AO, M 전화 진술청취 관련, 참고인 AP, A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조루시술 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시술자 M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진료기록부 처방전 내역서, 요양기관별 처방현황 사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조루수술을 하면 조루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피해자 K,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피해자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227쪽, 제553 내지 554쪽, 제587 내지 588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조루증상을 치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시술로 인해 조루증이 완화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N,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12 내지 13쪽, 114쪽, 제460쪽, 제541쪽, 제555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H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의사·치과의사·한 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