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D에게 양도한 뒤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주택종합저축계좌(<계좌번호>)에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D은 2018.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전 B 아파트(84㎡)'에 대하여 일반공급 가점제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2018. 8. 7.경 <동호수>에 당첨되었다. D은 2018. 8. 21.경 대전시 <주소>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도시공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아파트 <동호수>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분양권에 대한 보완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분양권에 대한 보완수사 불법 매수인 재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결과보고) 1. B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B 아파트 옵션 계약서 사본, 여신기간별(원금, 이자) 거래내역서 사본, 분양권(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G 전송 이메일 내용, 입금증, 분양금 완납 확인서, 증거물 사본 일체, 입주자모집공고(B 분양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D에게 양도한 뒤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주택종합저축계좌(<계좌번호>)에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D은 2018.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전 B 아파트(84㎡)'에 대하여 일반공급 가점제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2018. 8. 7.경 <동호수>에 당첨되었다. 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에도 D은 2018. 8. 7.경부터 8. 20.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떴다방업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매하고, 2018. 8. 21.경 대전시 <주소>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도시공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아파트 <동호수>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대전 B 아파트(8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2018. 8. 20.부터 1년간인데, D은 위 전매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기간에 투기 목적의 전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로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8. 8. 7.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제4호 가목 2)에 의하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구 주택법 제2조 10조 나목의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대전도시공사는 2018. 7.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실, D은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공급 가점제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2018. 8. 7.경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에 당첨된 사실,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에 관하여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8. 8. 20.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에 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2018. 8. 20.부터 2019. 8. 19.까지 1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D은 당심에서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되기 전에 떴다방 업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D이 떴다방 업자로 지목한 F은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약신청을 하기 전인 2018. 6. 4.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은 평형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D 측에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에 당첨된 2018. 8. 7. 이전에 이미 장차 분양받을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