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유흥주점 C번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가 아무런 말도 없이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가버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방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b번방의 손님이던 E(50세)이 이를 말리자 "이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계속 다른 손님의 방에 수차례 들어가 손님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우미가 말도 없이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나간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항의한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한 적은 없고, 도우미가 다른 방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에 가보기는 했으나, 노크를 하고 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사과를 했지 욕설을 하거나 쫓아낸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직원에게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맥주병을 깨고 다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들과도 싸울뻔 했다고 진술해왔다(수사기록 10, 30쪽, 증인신문 녹취서 2~5, 8, 10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할 당시에도, “손님 한분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물건을 부순다. 폭행은 없다”고 진술하였다(5, 8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유흥주점에 도착했을 당시 C번 방 바닥에 우유와 맥주가 뿌려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8쪽). 이처럼 피해자의 신고내용 및 출동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피고인도 도우미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다른 방문을 열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있던 방에 맥주 등이 뿌려져 있었고, 피고인도 위 유흥주점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다른 방에 있는 도우미를 찾기 위해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가 사과를 했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20, 3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112신고 내용 및 출동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에서 ‘C' 라는 상호로 해외 골프 전지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경 위 C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D(여, 57세)과 피고인은 캄보디아 및 베트남 등에 있는 해외골프장을 섭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해외 골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여 모집한 회원들에게 골프 레슨을 해주는 등 함께 해외 골프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캄보디아 및 베트남에 있는 골프장을 계약하기로 하고 위 계약금 명목 등으로 2019. 5. 10.경 및 2019. 6.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동업자금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10.경 피고인의 개인 카드 대금 변제 명목으로 2,853,203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85,763,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기록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 죄 사 실 1. 2018. 3. 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충주시 단독(일반)주택 부지조성 사업 및 버섯재배 신축부지’, 공사장소란에 ‘충주시 B 외 4필지’, 계약금액란에 ‘일십일억일천일백만원정’, 원사업자 란에 ‘상호 : 주식회사 C, 성명 : A’, 수급사업자란에 ‘상호 : D, 성명 :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화성시 건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E과 사이에 위 신축부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경 화성시 건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9. 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8.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G와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가 작성해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명란에 ‘H 신축공사 중 상가 2동, 주택 48세대’, 공사장소란에 ‘충북 충주시 I 2필지’, 계약금액란에 ‘사백만원정(평단 가)’, 도급인란에 ‘상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J’, 수급인란에 ‘상호 : F, 대표이사 : G’라고 기재]의 ‘J’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액란에 ‘일금 이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양식의 차용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8.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E의 각 증언 1.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차용증, 직원명부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증 위조는 인정하나, 각 계약서는 주식회사 C(대표 M의 이사 K으로부터 포괄적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여러 계약을 추진했고 이전에 다른 현장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증인 K은 ‘공사브로커인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따오면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은 그때 봐서 체결하는 것이지 하도급계약권한까지 포괄위임한 적은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허락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각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금액, 시기 및 방법을 주식회사 C와 협의했다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E(D)에게 하도급을 주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며 차용증도 주식회사 C 명의로 위조하였고, E은 ‘피고인이 사장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돈도 안돌려주고 연락을 끊어서 K에게 알아보니 사장도 아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또다른 하도급을 받은 F(G) 측은 계약 직후 피고인이 사장이 아닌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의 나.항 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사와의 위임관계는 어느 정도 있었던 점, 각 계약은 파기되었거나 피해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1: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와 항타기로 착굴작업을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3. 21:4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2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스크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 재고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마스크 재고가 확인되면 오토클릭 프로그램을 통해 F 등 7개 계정과 ‘부천시 G아파트 H호’ 등 35개의 주소를 자동 입력하도록 하여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2회에 걸쳐 마스크 14,333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창궐 및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계로써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부천시 B 1층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부천시 E 모텔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로 피해자 및 F로부터 “만지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쇼파에 누워 잠들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제발 하지마. 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각 명령을 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부위,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되는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위 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장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물류센터에서 택배배송 일을 하게 되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1. 8.까지 부천오정경찰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소유차량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7. 7.경 부천시청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위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7. 27.까지 부천오정경찰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거주지 변경 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9. 14.경 기존 거주지인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10. 4.까지 부천오정경찰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23:21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소방설비설치업체인 ‘I’ 사무실에 이르러 현관문 틈 사이로 철사 재질의 옷걸이를 넣어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2020. 10. 7. 12:46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1. D 자동차등록증 촬영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조회 화면 캡쳐사진, I 사무실 촬영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I 침입한 CCTV 녹화자료 확인) 2021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부수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주지, 직장,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취범행을 시도하였고, 건조물침입의 점 또한 절도의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9:55경 부천시 중동 안남사거리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깃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2019고단3167 피고인은 2019. 11.3.1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쾌변 요구르트, 굴등합계 7,630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61 피고인은 2020. 1. 6. 09: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마스키스 마스크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167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2020고단16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부산 섹트, 부산조건’으로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20. 12. 20. 04: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뒤 피해자와 약 4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재워주고,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던 중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9:3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C(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자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군의회의원 선거 D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에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경력란에 'G 최고경영자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세로형) 2,000장을 제작하고, 2018. 4. 27. 대구 H에 있는 'I'이라는 업체에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예비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대표경력 란에 'G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2018. 4. 28. 위와 같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가로형) 2,000장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5. 14.까지 대구 J 소재 K 경로당, 대구 L아파트 경로당 등 자신의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선거운동용 명함 약 2,69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확인서, 이메일, 각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일지, 후보자명부, 당선인명부 1. 명함원본, 각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란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전에 비정규 학력 게재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비정규학력의 내용도 거짓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1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 및 팬티가 벗겨진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 등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혈흔 사진, 재연 사진,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 피해 여부 확인-화질개선 후), 수사보고(택시 운전기사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피해자 최초 대면시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기존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건물 바닥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을 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폭력적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깊은 공포와 신체적 고통,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불안감으로 외출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생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면서 욕설까지 하여 피해자 자녀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 또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관리하며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회사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부풀린 보험료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실제 보험료만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208회에 걸쳐 합계 238,624,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 표준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보험액 지급증빙자료, 통장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쇼핑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9:05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빌라 C호 입주민의 이삿짐을 내리고 있을 때 늦은 시간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다리차에 올라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사다리차에 올라가 항의한 것은 맞으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자, 사다리차의 비어있는 짐칸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시끄럽다’, ‘지금부터 이사 못해’라며 소리쳤고, 이사들어오던 사람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짐칸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며 계속 욕설을 한 사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약 30분간 지속되었던 사실, 이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남은 이사는 다음날 진행하기로 하고 판시 장소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이삿짐센터 직원의 이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