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21 피고인 A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불법 안마 및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해 오던 중, ‘D’ 등 주변 경쟁 업소로 인해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쟁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강취하는 소위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교사 피고인 A은 2021. 1. 13. 저녁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B 및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오늘 D 쳐들어가자, B야. 들어가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 여자들이 안 빼앗기기 위해 방어를 할 거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D’ 성매매업소 예약을 해주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D’에 소속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H(H, 여, 35세)을 폭행하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21. 1. 13. 21:0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 영업을 하던 J 원룸 K호에서 안마를 받으려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각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강도상해를 교사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 A은 2021. 1. 13. 22:1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위 ‘D’에 소속된 피해자 M(M, 여, 31세, 태국)가 성매매 영업을 하던 N 원룸 O호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들어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려서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소유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 1개를 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22 피고인 B는 2021. 1. 13. 저녁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오늘 D 쳐들어가자. 들어가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라. 만약 여자들이 안 빼앗기기 위해 저항하면 때려서라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성매매업소 예약을 해 주면 성매매업소의 외국인 여성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B는 2021. 1. 13. 21:0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H, 여, 35세, 태국)이 거주하는 J 원룸 K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3 피고인 B는 2021. 3. 2. 10:10경 울산 신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82.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M,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1. 수사보고(J 원룸 현장 사진), J 원룸 및 K호실 사진 4장, 수사보고서(J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한 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사진 8장,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선 역추적 관련하여), CCTV 사진등 9장,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일행 범행 전후 동선 관련), 방범용 및 상가 CCTV 영상, 사진 30장, 수사보고서(J K호 피해자 H이 지목한 피의자 사진 관련), 피해자 사진 4장,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 사진 3장, 수사보고 서(범행 이후 피의자와 일행들의 행적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사진 16장,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단서 첨부),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N 원룸 현장 수사), N원룸 및 O호실 사진 5장, 수사보고서(N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방범용 및 상가 CCTV 사진 17장, 수사보고서(N O호 피해자 M의 조사 장면 및 지목한 피의자 사진 관련), 피해자 조사 사진 1장,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파란색 롱패딩) 사진 3장, 수사 보고서(피해자 M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4장,수사보고서[J 원룸 피의자의 일행(검정색 롱패딩) R편의점 영상 사진 및 영수증 첨부], R편의점 CCTV 영상 사진 9장, 영수증(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수사보고서(2021. 1.14. 03:35경 R편의점의 영상 사진 및 영수증 첨부), R편의점 CCTV 영상 사진 5장, 영수증(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수사보고서(J 및 N 사건의 피의자들의 연관성), 피의자들의 연관성 관련 사진 11장, 수사보고서(S은행 회신자료 첨부), S은행 회신자료 1장, 수사보고서(S 체크카드 명의자 T에 대하여), T의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등 8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를 통한 J K호의 피의자 동선 확인), J K호 피의자의 동선 사진11장, 수사보고서(U매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U매장 CCTV 사진 6장,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V 체크) 영수증 1장, 수사보고서(U매장 방문자 J K호 피의자로 특정한경위), 대조 등 관련 사진 5장, V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T과의 대면조사 관련), G의 운전면허 사진 1장,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대면조사 관련), B의 운전면허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민조회서 첨부), 주민조회서 1장,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장 및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공범 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조회 등 첨부), 피의자 A의 주민조회 등 5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등 첨부), ‘카카오톡’ 프로필 등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내 W의 SNS 사진 첨부), W의 ‘인스타그램’ 사진 4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진과 범행 당시 촬영된 2) 피의자의 사진 비교], 범행 당시 2) 피의자의 사진과 피의자 A의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료 관련 매니저 Q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업소 및 피해자들의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및 피의자 지목에 대하여), ‘라인’ 대화 내용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6장, 수사보고서(M 문자 내용), 문자 내용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은신처 특정과 도주 및 추적 수사 관련),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3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CD 첨부),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안마 업소 업주인 Q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피의자 B의 통화 내용 녹음파일 첨부 관련), 녹음파일 CD 1장,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 서(범행 당시 실장업무를 하던 X 피의자 지목 관련), X와의 문자 내용 3장, 수사보고(공범 B 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2021고합2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J 원룸 현장 수사), J 원룸 및 K호실 사진 4장, 수사보고서(J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한 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사진 8장,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현장 주변 CCTV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선역추적 관련하여), CCTV 사진, 피의자와 일행들 동선 표시 네이버지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일행 범행 전후 동선 관련), 방범 용 및 상가 CCTV 영상, 사진 30장, 수사보고서(J K호 피해자 H이 지목한 피의자사진 관련), 피해자 사진 4장,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 사진 3장, 수사보고서(범행이후 피의자와 일행들의 행적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사진 16장, 진단서 1장, 피의자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단서 첨부),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N 원룸 현장 수사), N 원룸 및 O호실 사진 5장, 수사보고서(N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방범용 및 상가 CCTV 사진 17장, 수사보고서(N O호 피해자 M의 조사 장면 및 지목한 피의자 사진 관련), 피해자 조사 사진 1장,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파란색 롱패딩)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해자 M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4장, 수사보고서(J 및 N 사건의 피의자들의 연관성), 피의자들의 연관성 관련 사진 11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를 통한 J K호의 피의자 동선확인), J K호 피의자의 동선 사진 1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진과 범행 당시 촬영된 2) 피의자의 사진 비교], 범행 당시 2) 피의자의 사진과 피의자 A의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료 관련 매니저 Q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업소 및 피해자들의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및 피의자 지목에 대하여), ‘라인’ 대화 내용,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6장, 수사보고서(M 문자 내용), 문자 내용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CD 첨부),통화내역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안마 업소 업주인 Q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피의자 B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관련), 녹음파일 CD 1장, 수사보 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실장업무를 하던 X 피의자 지목 관련), X와의 문자 내용 3장, 수사보고(참고인 X 및 Q의 진술), 각 녹취서 작성보고,각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료내역 확인 및 진료관련 자료 첨부), 응급센터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응급),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영상녹화 CD 2021고합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 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조회결과서(B),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1조 제1항(강도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강도상해교사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공동운영자 겸 직원으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의사지배를 할 정도의 위치나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B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받음으로써 강도상해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B가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불법 안마 및 성매매업소인 ‘C‘의 운영자이고, B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한편 일이 없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비정기적으로 위 업소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나) B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저녁 경에 피고인이 B와 G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오피(성매매업소) 장사가 잘 안 된다.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여서.”라고 말을 하며 B와 G에게 “저녁에 보고 올라가자.”, “다른 D(성매매업소) 방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였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는 검찰 조사에서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너무 찝찝했지만 피고인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것처럼 말을 했기에 부탁을 들어주었다’, ‘일단 B와 G 모두 피고인의 말에 수긍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타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래야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타 업소가 없어지면 이쪽이 좀 괜찮아진다.” 그런 것이 있어서 했었다’, ‘나중 되면 그래도 이득이 생긴다고’, ’B에게는 이득이 없다‘, ’작년 8월에 포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피고인의 도움으로 일자리와 숙식제공 이런 것을 다 도움 받아서, 그래도 이번에 무언가 좀 받은 것만큼 도와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다‘라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과 B의 지인 G은 경찰 조사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 피고인이 B와 G과 있으면 명령과 심부름을 시켰다. 사실 말이 친구 관계이지 G과 B는 A의 심부름꾼이었다‘, ’그래서 늘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가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 업소의 라이벌 업소를 영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혼자서 계획했고 그것을 B에게 시켰다‘,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혼자 계획하고 B를 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늘 D에 쳐들어가자, B야. 들어가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 여자들이 안 빼앗기기 위해 방어를 할 거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B는 어리둥절하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E 오피스텔 F호를 나와 J 원룸으로 걸어가면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들어가서 겁을 먹지 말고, 휴대폰을 빼앗고 성관계는 하지 말고 때리고 바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였다’라며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와서 “다른 업소에 가서 영업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구타하고 협박하라고 했다. “여자들에게 협박 식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바)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예약된 원룸에 들어가서 “외국인 아가씨가문을 열어주면 휴대폰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보름 정도 장사를 못한다.”고 타 업소가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는 것과 현관 비밀번호 잘 기억하고, 원룸 호실을 잘 기억하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B에게 “원룸에 들어가 여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하면 여자들이 도망칠 테니 들어가서 폭행하고 협박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E건물‘에서 출발하기 전에 방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대답하고, ‘“포항을 떠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했다는데 어떠한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B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였기에 G이 B에게 피고인의 말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까 E 오피스텔에서 말한 대로 피고인이 “원룸현관 번호 알고, 방 번호 기억을 하며 때리고, 협박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라.”라고 한 말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D의 사이트로 들어가 텔레그램 아이디로 예약을 하여 피고인, B, G 모두를 성매매마사지 업소에 예약을 해 놓았고, A은 N 오피스텔로 배정을 받고, B는 J 원룸 K호로 배정을 받았다. 그래서 각자 배정 받은 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피고인이 범행의 일시, 장소를 지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G과 B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고 다른 오피 업소를 예약하고 폰을 G과 B에게 돌려주었다‘라고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아) B는 2021고합22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사한 내용에 따라 범행을 결의하고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나. 강도상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쟁 업소인 ‘D’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그 정도를 지나쳐 상해에 이른 것이고 범행 종료 후 범행장소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어 눈에 띄었던 휴대폰들을 들고 나온 것이므로 상해와 절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설사 피고인의 휴대폰 취거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상해 이후 강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해와 강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와 상해죄의 경합범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범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 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 M의 반항을 억업한 후 재물을 탈취하고, 그와 같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강취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들어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며 피해자가 건네 준 커피를 마신 후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마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욕실에서 피고인이 옷을 입으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가 바닥으로 엎드려졌다. 그 위로 피고인이 뒤로 올라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쏘리, 쏘리.”라고 먼저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6대 정도 폭행하였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여, 너무 무서워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영어로 “왓 두 유 원(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을 하자 그 남자가 “셔럽(조용이 해), 유 원어 다이(너 죽고 싶나).”라고 말을 해 아무런 반항도 못하였다. 안방에 있는 화장대 위에 놓아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폰 1대와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폰 1대를 뺏어갔다. (피고인이 화장대에서 휴대폰을 가져갈 때, 피해자는) 침대 옆에서 얼굴 부위를 맞아 피가 나는 상태였고, 반항하면 더 맞을 것 같아 무서워서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를 고용한 업주와 연락이 되어 원룸으로 와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Y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이빨이 부러졌다. 상악좌측중절치의 2급 파절로 진단 2주를 받았고, 폭행으로도 진단 2주가 나왔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비롯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여서 추방을 당할 것 같아 신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불법 안마 및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따라서 강제출국 등을 우려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일하던 업소의 직원 X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X가 N O호에 가서 확인하니 피해자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를 흘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겨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 ~ 4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신발을 신고 도망갔다’,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는) 엎드리지 않았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재물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고, 그 폭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아 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된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죄 외에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탈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강취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안마 준비를 하며 칫솔에 치약을 묻혀 피고인에게 건네주니까 피고인이 칫솔을 던져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가 침대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계속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스톱, 스톱.”이라고 말을 하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 다이.”라며, “겟 아웃.”이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는 포항을 떠나라는 말로 이해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계속 목을 조르는 상태로 주먹으로 치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목을 잡고 있는 손을 잡으니 목을 조르는 손을 풀어주며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유 고 토일렛. 미 고. 유 아웃).”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여 폭행도 무서웠고,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안방에서 서랍을 열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소리가 약 3분 정도 들렸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휴대폰 2대(아이폰 11 프로맥스, 아이폰 6 플러스)가 없어졌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대 때려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소리를 지르면 더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날도 폭행으로 인해 많이 아파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X-ray와 머리 검사를 했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는 피해자와 함께 간 매니저가 알고 있고 진단서도 발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의 발언,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비롯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불법 안마 및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따라서 강제출국 등을 우려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험한 흉기로 폭행을 하던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니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폭행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일하던 업소의 직원 X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을 올려 보낸 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 J K호에 올라가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고통 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X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몸짓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시늉을 하였고, 얼굴을 보니 몸(복부)에 멍이 들어있었다’, ‘목도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일하던 업소를 운영하던 Q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X와의 통화 중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헛구역질 하는 소리가 계속 났고, X에게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손님에게 배를 맞은 뒤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토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자신도 이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보았더니 피해자의 피부가 검은편이라 확연히 표시가나지 않았지만, 배꼽과 그 아래로 멍자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1. 14. 17:00경 ‘집에 강도가 들어 온 몸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목, 양쪽 어깨, 복부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Y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하는 등의 진료를 받았고, 2021. 1. 22. 같은 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2) 제2범죄(강도상해교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강도상해, 강도상해교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인 지위가 열악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인 의미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강도상해 범행을 결의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회 적인 지위가 열악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강도상해의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