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팔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2021. 2. 12. 16:25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6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뭘 쳐다봐 씨 발년아, 니 눈깔 찔러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78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20:20경 익산시 I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묵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묵을 먹고 있는 피해자 J(남, 22세)에게 "몇 살이냐, 이 쪽으로 와보라"고 하며 피해자의 볼 부분을 꼬집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술 취해서 패딩 잡아당기고, 귀 잡아당기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남, 47세)이 위 J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주며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L의 목 부분을 긁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관 M(남, 56세)의 몸통 부분을 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수회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7. 11:37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2세), 피해자 P(여, 54세)이 함께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담뱃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8. 새벽 무렵에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남, 37세)이 운영하는 T호텔 U호 객실 안에서, 미리 가져 온 소주병을 벽에 던져 그곳 내벽에 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침대 시트 위에 올려두어 위 시트에 구멍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객실 내벽과 침대 시트를 손괴하였다. 5. 2021. 2.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05:00경 위 T호텔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V호 등 2개 객실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소주병을 객실 복도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41 피고인은 2021. 3. 22. 11:04경 원주시 W 건물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흰색 락카 스프레이를 피해자 X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앞 범퍼와 앞 유리, 운전석 손잡이에 분사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프레이를 위 i30 승용차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 외부 전체에 분사하여 수리비 16,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A, S, O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출동경찰관의 현장 사진자료,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자료 사진,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23, 26, 34, 38번)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때리거나 가위를 들어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타인의 자동차에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약 3년 전부터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 장애의 발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