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43

범죄사실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 신청 전반을 관리해주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 성명불상(일명 : C), A은 난민 비자 신청에 필수서류인 체류지증명서를 제작 하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 D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의 난민을 신청한 자이다. D는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합법 체류를 목적으로 B가 SNS E에 올린 난민 신청자 모집 광고 글을 찾아 연락하고, 이에 B는 난민에 대한 내용 및 절차,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난민 신청에 대해 상담해주고, 거짓 난민신청서 작성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은 2018. 10. 17.경 의정부시 F호 상호 'G'에 찾아가, 이전 피고인에게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비자신청을 하는데 출입국에 제출할 체류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치 않을 것인데, 혹시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주사실에 대하여 확인차, 연락이 오면 거주한다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주면 체류지 증명서 1건 당 돈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약정한 상호 구두 계약대로, 피고인에게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체류자격 변경 등 난민신청을 위해, 실제 거주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금액, 계약날짜 등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부동산계약서(체류지증명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한화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와 D는 2018. 10. 18.경 양주시 소재 '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만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신청서 및 부동산계약서(체류지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속이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접수하여 유효한 기타(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B,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체류지증명서), 난민인정신청 서류 일체, 외국인등록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카자흐스탄 국적의 D로부터 1건당 50,000원을 지급 할테니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와 공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한방'에 접속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G'을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외국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 등에 제출되어 사용되었다.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임대차계약서 1장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부모연합 대표로서, 2018. 1. 22.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방송국 사옥 앞에서 D에서 방영하는 'E'라는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해자 F은 같은 무렵 D 주차장 입구 쪽에서 위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에 대한 반대 및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자인 G의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마치고 피고인 일행이 있는 집회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회 중 자신의 순서가 되자 무대 차량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집회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집회 참가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거 사진 찍으세요 쟤가 누구냐 하면요 그 태극기에다 불태운 놈입니다. 년놈 입니다. 저게 태극기에 불태우고 여자 남자 양성애자 여자고, 우린 너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집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사람이라는 사실 및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실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성애자라는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의 현재의 평균적인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통념이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집회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가진 피해자에게 집회 장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집회 장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개인적인 행위나 성향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6.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3. 24. 난민 신청을 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7. 3. 20.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B(B, 일명 'C'),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는 총책으로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총괄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D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해커팀인 'G'를 통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이메일 해킹 등으로 개인들의 계좌 정보 및 인적사항 정보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F는 D의 지시를 맡아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계좌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는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되는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이 실제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무렵 범죄수익금을 이체 받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인 정보를 D 등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D는 그 무렵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J 명의의 계좌정보 및 인적사항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F에 전달하고, F는 2017. 2. 28.경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피해자 'K'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J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척 행세하면서 해외 송금을 요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258,614.92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송금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NYPD L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M가 번역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성 파일 교차 번역), N 대화내역(증거기록 220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될 무렵 이미 이 사건의 범행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장차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인출에 협조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PTT-20170302-WA0130.opus 파일 및 2017. 3. 2. 09:57경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한 N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은행 계좌로의 이 사건 송금시도가 실패한 직후 이를 알아채고 E 등과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현재 난민신청 체류자격(G-1-5)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불법 외국인 고용 알선업 관련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일명 B, 국내에 있는 C 등과 함께, B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면 피고인이 위 외국인을 인계받아 다시 C에게 데려다 주고, C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서 각 단계마다 소개비 등 금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10. 5.경 B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다는 연락을 미리 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무비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D을 만난 뒤, 위 외국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같은 달 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업체에 그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C에게 위 외국인을 소개시켜 주고, C은 위 외국인을 포천시에 있는 가구제작업체 'G'에 소개시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이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 취업활동 관련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그리고 2018. 7. 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서울 성동구 H건물, 7층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체 I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일당 87,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 분리 선별작업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300~307, 318~319쪽)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꽤 오랫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고액알바'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에 기재된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에 대화를 요청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토토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하루에 4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 강원 삼척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신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을 신청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H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말을 듣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불법 자금으로 대출이 된 것이니 회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7. 2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앞 길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 22. 15:20경 위 I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5,634,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으로부터 합계 90,134,42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B,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통장 입금내역 관련 CCTV 확인), 각 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 - 범죄사실 1)의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관련 1. 내사보고 - 무매체 입금증 송금 내역 관련, 내사보고 -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압수물에 대하여 1. 2019. 7. 23.자 송금증 16장, 2019. 7. 24.자 송금증 26장, 2019. 7. 25.자 송금증 11장 1.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문자 내역, 계좌 출금 내역, 출금내역서 사본 1. K병원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 금원(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 4,250만 원) 중 일부는 배상명령신청인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 중 3,150만 원이 피해자 B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353쪽, 2020. 5. 29.자 참고자료), 편취금액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생활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양형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총 4일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9,000여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가환부된 금원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총 218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중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 경 경기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인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에 관하여 기망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 600만 원 중 400만 원이 인출되지 않는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에서 사건 외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사건 외 C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아 그래서 애미가 돈 부족해서 번개해서 8만원짜리, 몸턴데?, 아 그래서 남친 친구새끼 두 명이랑 쓰리썸까지 하고, 사귀고 있는데 바람펴서 몸뚱아리 굴리마"라는 메시지를 사건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에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2019고단11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30. 2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검은색 봉지, 은박지, 손수건으로 싸여 있는 대마 약 57.68g을 피고인의 손에 들거나 양쪽 바지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4.경 단기일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11.경 난민신청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8. 5. 2.경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기한인 2018. 7. 1.경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18. 7.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693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04: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제보자 F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 G앱에 대한 수사)-제보자의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관련)-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관련)-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2019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소지한 물건이 대마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이슬람사원 부근 보도블록 사이에 놓여 있던 물건을 찾아 매수인에게 전달하려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의 차안에서 물건을 한 손에 쥔 채 돈을 먼저 건네줄 것을 요구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바, 합법적인 물건의 거래라고 보기에는 그 전달 및 거래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전달하려고 한 물건이 대마인줄 몰랐다고 하면서도 '나뭇잎이라고 생각했다.'고는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대가가 수십g에 불과한 나뭇잎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중 일부라고 보기엔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은 한국에 약 4~5년 정도 거주한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유통이나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서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 대마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마약류의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강제출국 될 것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B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고물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7.경 혼인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B의 지인이다. B은 E, F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E, F에게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E, F은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고 E, F의 난민신청 관련 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잠실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과 F을 위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태국에서 경찰에 잡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돌아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B에게 E과 F의 난민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B은 이에 따라 E, F과 파주시 G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E, F에게 제공하여 E, F이 같은 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민원실에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표(E), 외국인등록표(F) 1. 각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각 난민인정신청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B 수탁 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일 정도 돈을 넣었다 뺐다 작업을 해서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2018. 11. 21.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35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동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B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채무자 'C', 금액 '1,000,000원'으로 입력하고 고객란에 C으로 전자서명을 한 C 명의의 전자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전자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2매를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계약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 C의 정보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계약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1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대환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계약서 신청 파일을 전송하면서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은 다음 해당 사진을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2매(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 1. 각서(A 작성) 1. CCTV 현금인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6. 2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현금 23만 원을 주고, B로부터 허위의 사실(러시아에서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월급도 주지 않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살기 힘들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부산 중구 C, D호'가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준비한 다음, 2018. 8. 2. 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난민신청서 양식,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표,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B 카페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는 위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올린 사실이 없고 E빌딩에 가게 3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없다. 1. 피고인은 2019. 3. 7. 15:55경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G호에서 B 카페 'H'에 접속하여 'I'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C 카페는 원래 좀 편파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1:52경 댓글에 ".일년에 작게 잡아도 협력업체 등록대가로 받는 돈만 1억 5천 이상으로 광고비만으로도 수억 법니다.제가 아는 것만해도 카페 운영자 E빌딩에 본인가게 3개나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8. 19:05경 위 장소에서 B 카페 'J'에 접속하여 'K'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C 운영자 갑질 쪄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3:56경 댓글에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금액을 대출까지 해가면서 맘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가게들을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사들이는게 정상인가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E, 위 아파트 총무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가 경찰이가, 야이 씨발 놈아 미친 새끼야, 내가 신고했나, 돌아이 새끼 아니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1:10경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H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4.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D,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D의 방문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구대 앞으로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 좆도 아닌 게, 뭔데 이 새끼야", "씨발 확 직이뿔라, 씨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욕설 등을 제지하기 위해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부산?영남본부 C 지부장으로 D 조종사이고, 피해자 E는 F단체 G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9:30경부터 2019. 8. 9. 16:00경까지 부산 동구 H에 있는 F단체 부산본부 맞은편 가로수에 F단체 노조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E는 체불업자가! 지부장이가!', '체불은 살인이다!', 'E는 체불 해결해라!'라는 문구를 빨간색 락카로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목이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연락하자 피해자는 동물보호센터에 이를 제보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21:37부터 다음 날 07:21까지 강아지가 죽은 후 피해자가 동물보호센터, 경찰에 신고하여 집에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장소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죽은 개를 안고 있다. 내가 너거 집에 던져 놓으께", "죽은 개 집에 갔다 놓으께", "죽은 개를 데려갈게, 니가 함 키워봐라 죽은 거 함 살려 봐라", "내일 아침 너거 집에 갔다 주께, 죽은 아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일 우리 아를 가간다고 너거 집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0. 08:00 부산 금정구 E빌라 F호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잘 살 줄 아나, 니 남편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욕설하여 G호 거주자가 위 욕설을 듣고 나오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옷가게에 모여 있는 동네주민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I(피해자) 아들한테 신발로 맞았다. 내그 집 문을 열라고 하니까 I가 팔뚝을 때렸다"고 말하고, 위 옷가게 앞 노상에서 목사 부부 등 동네주민들이 지나가자 "I 하고, I 아들이 내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내가 문을 열라고 잡았더니 I가 어디 들어오냐고 하면서 두드려 패고, 밀어서 넘어져 엉덩이를 다쳤다"고 말하면서 다친 부위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대화내용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