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야간에 공사현장 등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 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10. 02:26경부터 같은 날 03:36 경 사이 밀양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주) 소속 현장 반장 F1 그곳 교각 아래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길이 약 80cm 잔넬 16개, 길이 약 270cm 잔넬 12개, 잔넬 기둥 14개, 각 파이프 50개, 엘브 파이프 12자루, 단차 10개, 앙카 5자루(1자루당 200개) 등 시가 합계 1,000만원상당의 건설 자재를 피고인 A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밀양시 C 소재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가 교량구조물 공사를 위해 그곳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0,000원 상당의 철근 및 비계파이프 결합 클립 등 건설 자재 2,080kg 상당을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3. 9. 17:52 경부터 다음날 01:49 경까지 경북 경산시 1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밀양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0:38 경부터 다음날 13:47 경까지 경북 상주시 공성면 이하리 도로에서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용의차량 G 범행전·후 CCTV 이동동선 확인), 통과차량검색의뢰서(밀양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L CCTV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에 대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동종 처벌전력 이 있음에도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주)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적인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부터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화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3:5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00:26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작은 방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2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그 중 2회는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전력임]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콜농도 0.167%)가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8. 3. 17.부터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3. 17. 밤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서빙 등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2) 2018. 3. 18. 밤경 위 주점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손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못참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수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네가 설거지 나대신 하는 모습 보면 예뻐보인다"라고 말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어깨부터 옆구리까지 양손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고용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5. 17: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도림지점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D(SNS)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주소 불상 건물의 주소판 뒤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21:00경부천시 G아파트 H호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6. 22:00경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권 CCTV 영상(사진) 자료,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은 2018. 4.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번 투약하는 범행을 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노력한 점,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 F, G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녹화된 H매장 및 청소용 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7: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전날부터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만력기(전체길이 7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등, 허리,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만력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만력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제 만력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월임금 1,869,5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잔액 1,609,387원, 퇴직금 5,74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12.를 뺀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096,81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중간정산명세서, 일일업무보고, 도급비사용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대전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노3180 항소기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의 정도도 미 약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미지급액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발주처와 관계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소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 등 피해금의 총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청산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허망한 처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월임금 1,869,5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잔액 1,609,387원, 퇴직금 5,74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17,097,477원 및 퇴직금 26,106,30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7. 내지 순번 12.는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서면이 공판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2.8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4세)과 피해자 D(47세)이 같은 차로 전방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하여 있는 위 C의 E 미니쿠퍼컨트리맨 차량 뒤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및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각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고 원인에 있어 피고인 과실 정도, 사고 경위, 장소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4: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할머니가 맞고 있다, 옆에서 말리고 있는데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타이르자, 손톱으로 위 D의 얼굴과 오른 팔을 할퀴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C파출소 경장 E의 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캡처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정동장애와 불행한 가족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2019고단2327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90 피고인은 2019. 9. 11. 21:57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이 되어 도주하려 하였고, 여수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 부위를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9. 11.자)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19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단속경위, 음주운전 범행 전후의 정황,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E과 함께 D이 알고 있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3. 4. 19:0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B은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인 20만 원을 건네고, D은 이를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3.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F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2018, 3,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F'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 20:00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으로 가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넣어두고 그곳에 있던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 05:00 경 서울 관악구 G, 210호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1. 10:45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7g을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3.4. 22:00경 서울 관악구 G, 2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04: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중 마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중량 측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들이 비록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K 2층에서 객실 7개를 구비해놓고 'L'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알선·고용 및 관리하면서 업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고, M은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단속시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8. 1. 2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M은 2018.2.28.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형태에 따라 코스별로 6~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N, B 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3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7. 22:20경 위 업소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www.현장단속사진 첨부관련(순번 16) 피의자 C, 피의자 A의 불법수익금 특정 경위(순번26) 피의자 C, 피의자 A에 대한 몰수, 부대보전신청 결정(순번 35) - 피의자 A의 범행기간 정정(순번 39) 1. 각 결정문 1. 장부 등,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각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이 사건 업소를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미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을 알선, 관리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경우 수익을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7: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한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와 같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식당에 들어가려 하여 F가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목격자)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에 설치하는 접지 케이블을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기존 차량 접지 케이블과 다른 F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데, G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데 G은 선금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납품하지 않으니 먼저 선금을 줘야 'F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고, 미국 NASA로부터 부품제조공법 특허 기술을 승인받아 사용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국내 유일한 장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내에 희토류 광물을 첨가하였고, H회사 남양주 연구소에서도 검증을 마쳤는데, 납품가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납품하지 않고 있다, F 케이블'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원적외선 파동이 나오면서 5 ~ 10% 연비 개선, 10% 이상의 출력 향상, 30% 이상의 배출가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는 모두 검증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 제품을 이용하여 F 케이블'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F 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미국 NASA로부터 승인받거나 국내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F 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하여 희토류 광물을 수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위 'F 케이블'을 제조한 사실도 없었고, H회사 남양주 연구소에서 검증을 마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연구소에서 위 'F 케이블'을 효율을 검증한 결과 CO2 발생량, 연비 효율이 약 0.8%만 개선되는 미미한 효과만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케이블'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23. 74만 원을, 016.11,25, 2,514만 원을, 2016. 12, 21, 759만 원 등 합계 3,3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단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배터리 안정화장치 장차 효과분석 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특허출원 거절 결정서 등 첨부), 특허 거절 결정서 1. 양해각서 사본 1. 상품거래협약서 사본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서 1. F케이블 소개자료, 피고인 인터넷 광고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하기로 한 F 케이블을 실제로 건네주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G 회사 제품을 이용하여 F 케이블을 생산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회사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말하였으나 G 회사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희토류를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 외에 희토류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나. 피고인은 미국 NASA로부터 승인받은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 항공우주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실제 F 케이블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신청한 기술이 해당 분야에 관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H회사 남양주 연구소에서 검증을 마친 사실이 없었으며, I회사 연구소에서 검증을 하였으나 CO2 발생량, 연비 효율이 약 0.8%만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인이 F 케이블의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결과에 미치는 요소를 통제하고 얻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2018고단4390] 1. 피고인은 2018. 3. 15. 02:48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층 정문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후문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에 가려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위 오피스텔 정문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466] 2. 피고인은 2018. 4. 17. 02:17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 가명)가 친구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150미터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때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치료와 상담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수법, 그간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