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던 중, D회사 E 회장과 절친하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회장님의 지시로 인하여 미국 CIA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미국 대표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며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골드바 5개를 빌려주면 국가 이익을 위해 2박 3일만 사용 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미국 CIA에서 교육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받으면 이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억 원인 골드바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모두 포함) 1. F,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의 물품보관증, 골드바 사진, A의 물품보관증,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G, H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위원회 위원장이 전쟁방지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골드바를 매입한다고 알아봐달라고 해서 G에게 부탁을 하였고, 금괴 10톤 이상을 보유한 J으로부터 샘플로 골드바 5개를 넘겨받은 것이지 피해자 B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골드바 5개와 관련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의 배우자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골드바 5개 (이하 '이 사건 골드바 5개'라 한다)를 넘겨받았고, G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을 연결시켜 주면서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골드바 5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물품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당일 일련번호가 동일한 골드바에 대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해자 B과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 5개를 가지고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으며, 당시 본인이 위 골드바 5개에 대한 물품보관증을 작성해서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3. 18. 이 사건 골드바 5개를 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위 골드바를 싸게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경찰이 이 사건 골드바 5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2014. 4. 17. 이 사건 골드바 5개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위 골드바 5개를 한 달간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 B은 G으로부터 위 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판시 전과로 수감 중일 당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골드바 5개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업무 등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골드바 5개는 피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H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H에게 가환부되었다. F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드바를 구해올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본다고 하였지 먼저 I 위원회 등을 이야기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3. 18. F에게 이 사건 골드바 5개로 돈을 좀 만들어보자고 하였고, F이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가, 사기미수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골드바 5개를 찾기 위해서는 일련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F은 2014. 4. 24.경 G을 통해 피해자 B이 알려준 골드바 일련 번호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하면서 그 내용의 문자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구치소에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골드바를 환부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결국 H에게 환부를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범행 전후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이 사건 골드바 5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14. 3. 18. 이 사건 골드바를 이용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 및 2009. 9.경 H 등에 대하여 골드바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고,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가 상이하고 범죄사실에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고의적인 기망으로, 기망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드바가 압수되고, 도망을 다니던 중에도 업무추진 중에 일이 잘못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H 등에게 금괴를 편취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3. 18. 이 사건 골드바 5개를 가지고 편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골드바가 피해자 B의 소유임을 알면서 압수된 것을 기화로 별도 사기사건 피해자인 H와 합의하고자, H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H에게 가환부되도록 협조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에 따른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 피해액은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인골드바 5개로 매우 거액이다. -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wwwww그 밖에 기망수법, 기망 내용,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