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2019고단1127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1). 4. 29.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양액기 1대를 구해주기로 하고 2018. 8. 11. 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통해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경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520만 원에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26.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 5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불상의 K 벤츠 A200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1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경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230만 원을 입금하면 N 아반떼 1) '2019년'으로 기소되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정정하여 인정한다. 승용차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2018. 12. 26.경 이미 수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O)를 통해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등록번호 불상의 BMW 320D 차량을 보여주며 "이 차량 구입 대금 2,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중고차로 되판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O)를 통해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 스파크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 150만 원 투자하면 중고차 되팔아서 수익을 내서 돌려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통해 중고차를 되팔아서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인 2019. 3. 26. 150만 원을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O)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252 피고인은 2018. 10. 18. 화성시에 있는 진안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 소유인 S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0만 원에 위탁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한 후 체납액을 제외한 그 대금 9,731,66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1127 1. F, H, M,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게시글 및 출금내역(문자메시지) 사진 등, 예금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T U과의 전화통화 부분)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세고지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G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V 주식회사 신용정보 회신) 2019고단125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인적 친분 내지 종전 거래관계에 따른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거래 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차량 위탁 판매 내지 농업관련기계의 구매 및 설치 등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보관하게 된 차량이나 금원을 개인적 채무 내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액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이미 동종의 사기 내지 횡령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더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 각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인 M과 사이에서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전체 범행 대비 위 범행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R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