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544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투자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1억원 투자시 800 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만일 돈이 모자라면 가지고 있는 만큼이라도 투자하라. 같은 달 31.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그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명의 농협은행 계좌(H)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380, 피고인은 2017. 2. 13. 23:5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954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7,000 만원 가량이 되었고 매월 이자만 500 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순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주식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그 언니에게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주식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3. 11, 1, 3,100만원, 2013. 11. 8. 300만원, 2013. 11. 13. 1,000만원,2013. 12. 3. 150만원, 2013. 12. 6. 600만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6.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친구 M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한테 1,0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전달해 주고, 추후에 돈을 받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친구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7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 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9. 9. 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편 찮으시니 병원비에 보탤 수 있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3일 뒤 이자 50만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고단477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순천시 P에 있는 'Q' 학원을 피해자 R과 동업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S는 피해자 R의 동생이다. 가. 사기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5.경 순천 불상지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금호생명에서 나온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면 담당 보험설계사가 이자를 준다. 5,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3,200만원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고, 3개월 동안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억원 가량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할 생각이었고 보험상품에 가입해 이자 및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4.경 순천 불상지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보험상품에 투자한 돈이 좀 부족하니 300 만원만 더 주면 보험상품에 투자를 하여 3개월 동안 이자 5%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억원 가량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보험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자 및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순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동생 S가 투자한 보험상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하루만 사용하고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순천시 P에 있는 'Q' 학원을 피해자 R과 수입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학원생 T으로부터 학원비 45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의 몫 225,000 원 중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9.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4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의 범행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