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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Z는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2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3. 12:3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CE 앞 도로에서 V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던 중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CF 운전의 C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부터 2018. 8. 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42,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22,0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8. 26. 16:4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V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CH 운전의 CI 포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3-1) 기재와 같이 2018. 8. 27.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78,7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9. 15:02경 부산 중구 신창동4가에 있는 만물의 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V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Z, C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CJ 운전의 C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J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8. 9.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6 피고인 CA은 B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3. 18: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CL병원'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B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CM 운전의 CN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CM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64,3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4.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22,933,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 보험사 제출 사고접수서류 첨부 2019고단746 1. 피고인 C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보험회사 제출 사고접수 및 처리 관련 서류 첨부),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2017고단54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Z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Z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Z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Z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나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또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Z에 대하여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2003. 1. 2. 설립된 학교급식 식자재 전문 공급업체)의 대표이고, C은 D 주식회사(2012. 1. 3. 설립된 학교급식 식자재 전문 공급업체)의 명의상 대표이며, E는 F(2014. 7. 31. 설립된 학교급식 식자재 전문 공급업체)의 명의상 대표인바, 위 업체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C과 함께 現 학교급식입찰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찰할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용하여, 동일한 입찰절차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이고, 어느 업체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B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B 사무실 등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대전G초등학교 6월 학교급식 식재료 (냉동수산물류)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D㈜' 명의로 서로 입찰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함으로써 D㈜가 2,214,9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6회에 걸쳐 금액 합계 5,860,542,07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동일한 학교급식 입찰절차에서 'B', 'D', 'F'의 입 찰금액만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을 통하여 낙찰을 받는 등 선의의 급식업체 입장에서 정상적인 낙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전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련 협조요청 및 업체 대표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학 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점검 결과보고, 확인서(C), 인영 사본, OTP 사진, 현장점검자료, 현장사진, 납품내역서 사진, B, D, F 중복 투찰에 따른 낙찰현황, 민원접수내역,내사보고(대상자들 간 관계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동일 IP를 이용한 투찰 내역 확인) 및 동일 IP 투찰 내역 추출 자료, A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B 내부시행규칙 사본, 각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D 내부시행규칙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직원현황표 사본, 차량현황표 사본, 급여대장 장부 사본, 지출 장부 사본, 각 거래내역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휴대전화 문자추출내역, 각 A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학교급식조달시스템 투찰 절차 화면 캡처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eat 시스템 접속·투찰내역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동일한 아이피로 접속한 내역,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동일한 맥어드레스로 투찰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입찰 관련 거래 질서 및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투찰 및 낙찰 받은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 씨발년이, 개좆같은 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약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씨발 아프나, 죽는 게 겁나나, 니 죽고 내 죽자,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모두 돌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사건을 문제삼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 2,000만 원 있는 거 다 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상해에 관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2,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CD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8. 4. 07:05경 위 G조합 CD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1,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체포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체포하기로 마음먹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었으나 붕대의 길이가 짧아 제대로 묶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 신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사본, 각 피해사진,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카톡 사진, 고소장, 피해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시조치결정,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체포미수의 점 :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상해죄, 공갈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이전에도 (전)부인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6년도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케타민 및 GHB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C로부터 "내가 케타민과 GHB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화장도 안 해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타민 약 2-3그램 및 약통에 담겨있는 GHB 약 100ml를 건네받아 2019. 1. 27. 새벽경 위 E 부근 노상에 정차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위 케타민 및 GH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약 100ml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케타민 및 GHB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3. GHB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H에게 GHB 불상량이 희석된 사이다를 건네주어 H에게 GHB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새벽경 위 2.항 기재 E 부근 노상에 정차한 H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HB 약 100ml 중 약 40ml 휴대용 렌즈통에 담아 H에게 건네주어 H에게 GHB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569면, 632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케타민 매수 방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조 제1항(GHB 매수 방조의 점, 각 GHB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계속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광주 북구 C, A동 1층 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준수사항 위반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D에서 E(F) 등 식육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소, 돼지 등의 정육을 판매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 피고인은 2017. 8. 22. 13:30경 위 D에 설치된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7․ 2. 13.까지인 냉동 돼지족 16.6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적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 거래명세표, 장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기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9

범죄사실 1.2017고단6659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02. 23:58경 화성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2017. 10. 2. 01:0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 화성동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위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으며, 하의를 모두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2018고단742 피고인은 2018. 2. 4. 22:50경 화성시 F 소재 G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못하고 있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37세)이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6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G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8:5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고령이고 초범이며,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와 음주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12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E 피부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로218번길 호매실도서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19:14경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진로를 변경하고,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2. 07:30경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광주 IC부근 고속도로를 동광주IC 방향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 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1회에 걸쳐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행하면서 유리창을 내리고 욕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1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를 휴대하여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 H,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SM7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자, A 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7. 5.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K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C에게 '경찰서에서 아들인 A이 난폭운전을 했다고 전화가 왔다, 너가 대신 나가서 운전을 했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한 번 도와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5. 11. 13:0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의 L계에 출석한 다음 L계 소속 경위 M에게 '내가 2017. 4. 22. 07:30경 E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B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A이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1. 13:0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의 L계에 출석하여 L계 소속 경위 M에게 '내가 2017. 4. 22. 07:30경 E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난폭운전,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1:0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명함을 달라고 시비를 걸고 "어디가,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LG V50)을 던져 위 경위 E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약 15년 전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1:20경 파주시 B 1층 'C' 식당 건물 내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 갤럭시 S9+ 휴대폰을 집어넣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복용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울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D 명의로 '차량구입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부터 2016. 4. 1.까지 월 747,355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사실증명, 고소장, 대출심사표,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전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상한 택배사업이 잘 되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사업성공으로 인한 소득가능성 등을 판단해보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적어도 대출금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D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D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F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폐업하였고, D과 한 약정과는 달리 그에게 위 돈을 전혀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3개월분의 대출할부금도 D이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E이 가져간 3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35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가져가 사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부족한 상태였음에 비하여,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위 F가 제대로 운영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수익이 있었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구체적 근거 없이 그저 위 택배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E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비교적 적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범죄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C골프연습장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골프연습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7:05경 위 C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연결된 라커룸에 가방을 두고 나오면서 사무실 내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장하고 있냐”라며 말을 건넨 후 피해자를 등지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연습장 사진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근무지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어린이집의 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1. 4. 23. 11:08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 아동 C(남, 3세)의 양팔을 강제로 꽉 잡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앞에 앉혀 놓은 다음 야단을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1. 4. 27.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아동 C, D(남, 3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상처 부위 재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4. 27.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피해 아동 추가 인지), 수사보고서(구청 사례판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21: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남, 59세)과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