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9호실에서 회사동료 등 일행들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일행의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29세)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6:3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진주하대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동부농협 하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5.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03:28 경원동기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렵고, 피고인의 처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2013고단9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매매대금 30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 20:40경 부산 부산진구 주차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1197₁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F 입구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매매대금 20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울산 울주군 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불상일 21:00경 울산 울주군 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타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 및 첨부 감정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중랑구 B대 앞에 있는 C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E)에 다니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한 인테리어 씨트지를 납품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납품 이후 결제를 받을 때마다 10%의 수익률을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에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4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 씨트지 납품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2 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피고인의 집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6,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경륜과 경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씨트지 납품 사업을 통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48,500,000원에 이르고, 기소 당시를 기준으로 약 180,000,000원의 피해가 남아 있었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 급여와 퇴직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5. 04:30경 진주시 B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체크카드 두 개와 현금 23,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함께 있던 친구 D와 공모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 D와 함께 위 국밥집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건네받아 이를 타고 올라가 위 국밥집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하여 위 국밥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D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고, 위 D는 피고인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국밥집 계산대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43,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과 함께 이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경부터 2013. 3.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좌측 소재 사무실 및 서울 강서구 E건물 601호 내에서 F등불 특정 다수인에게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유사 비아그라, 유사 시알리스를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웹사이트 G, H, I 등을 통해 총 3,207회에 걸쳐 대금합계 415,562,207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 비아그라 약 6,200정, 유사 시알리스 약 7,000 정 등 판매가 3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현장사진 자료 1. 내사보고(불법 의약품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범들로부터 유사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유사 의약품 판매액은 매우 많지만, 피고인이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취득한 이익은 월 200 만원 정도의 월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 [피고인의 체류자격 : 재외동포(F-4)]로서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강제퇴거를 당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 21, 23:0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H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시키면 그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승낙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4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2.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제공받는 술과 안주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내가 조폭이다. 내가 거지냐? 씨발 나중에 주면 될거 아니냐, 씹발 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그곳 화장실 수건걸이를 손으로 치고, 이에 위 표에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B는 위 H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아 씨 발 돈 준다고, 내가 거지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술값 지불을 하지 않으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가 뒤질래? 꺼지라고, 짭새 새끼야 내가 계산하고 가면 되지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며 순경 J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함께 출동한 경위 K, 경사 L, 순경 M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술값 지불을 하지 않으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N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머냐, 짭새 새끼들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함께 출동한 경위 K, 경사 L, 순경 M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프라임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프라임웨딩홀 앞 도로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이전 직장동료였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 화면상의 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건이송요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을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이송요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송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피해자 B에게 "섬유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대금 결제 자금으로 500만원만 빌려주면, 사정이 되는대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 8억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고정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금액,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519호 C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5. 14. 17:00경 위 C 업소에서 인터넷사이트 "D"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E에게 안내 후, 1시간 당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4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희(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3:1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별관 출입문을 열고 기사 휴게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차량 리모컨 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4 경 위 절취한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위 D회사 주차장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3:3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 45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에서 절취한 F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및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반성,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품 회수, 피고인의 연령,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혜영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1: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토담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0: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2014고단533 1. 피고인은 2013. 5. 27.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유학비와 식당관리비를 줘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관련 관리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16억 원에 낙찰을 받아 돈이 부족하다. 식당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등 변제 능력은 충분하다. 현재 광주 오포에서 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D'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당신이 위 'D'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6:4로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2013. 3. 21.경 임대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위 'D'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3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억 1,7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월 임대료 600만 원을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2013, 5, 24.경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상태이며 관리비 체납 문제로 분쟁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D'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D(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6. 3. 1,000만 원, 같은 달 24. 5,7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 같은 해 7. 1. 1,4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49 3.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양평군 H에 건축하고 있는 전원주택 축대공사를 서울시립대 I 교수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해주고 준공도 받아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 I 교수에게 일단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먼저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I에게 피해자의 전원주택 축대 공사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J 명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제17쪽 이하, 제140쪽), 메모, 거래내역조회서 (제66쪽 이하), 조정조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제 통지, 각 수사보고(제241쪽 이하, 제247쪽 이하, 제250쪽 이하) 20141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3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계산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손 한 번 잡아보면 안되느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증언은 승차 및 하차 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 당시 위치, 동작, 하차 후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증언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3. 16:5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그 곳 거실에서 포르노 영화를 보고 있어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등산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 곳 안방 유리 창문을 향해 몸을 던져 위 창문을 깨트리고, 이어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걷어 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05:50경 제1항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이혼한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기사(B)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9. 18:40경 춘천시 C 소재 "D" 카페내에서 동창회를 마치고 술값 계산을 하는 E(54세, 남)과 같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주방에서 계산대로 걸어오던 위 카페의 업주인 피해자 F(46세, 여)의 왼쪽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701호 소재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80,000원 상당의 중고파이프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매 공급가액 합계 372,130,93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C 계좌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B은 경북 청송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받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받는 장해급여에 대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7. 11:20경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댐 부근 풋살 경기장에서 풋살 경기 중 다리를 접질리면서 넘어져 우측 무릎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전방십자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및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풋살 경기 중 다리를 접질리면서 넘어져 다친 것을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를 속여 휴업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24.경 '피고인이 2015. 1. 17.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D 주식회사의 작업일보, 일용노무비 명세표, 임금 계좌 입금내역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안동시 경동로 400 소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 사무실에서 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 중 다친 것처럼 '2015. 1. 17.경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진성중학교 교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 중 패널 자재를 들고 발판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발판 사다리를 잘못 밟아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허위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592,3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019,3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44,019,36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공사 작업일지.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 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고, B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한 편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액 배액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03: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2층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성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 사이로 들어가 양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좆만, 좆만"라며 중얼거리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자 서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D이 "성추행이다 그만하라."라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에게 수갑이 불편하니 풀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풀어주지 않자,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술에 취해 사무실 바닥과 책상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니 계급이 뭐꼬, 좆 만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느그들 조심해라, 어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좆같은 병신 새끼들 두고 봐라, 다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투자자들에게 투자일임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안정된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기 1년 전부터 이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기간에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유안타증권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투자결과보고서를 매월 보여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104,421,627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면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 안정적으로 매도매수를 하므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 F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이 1,500만 원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 누적 매매손익률이 약 4,000만 원의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유안타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투자결과보고서를 매월 보여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계좌로 24,362,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일임계약서, 계좌이체 처리내역, 투자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H의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모두) [선고형의 결정] 수사과정에서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판을 받으면서는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