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48(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박로 163(외동) 소재 임호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29. 01:15경 위 임호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음주운전 사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후 같은 날 01:24경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B에게 전화하여 '내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주면, 미납 벌금 200만 원을 지인에게 부탁하여 즉시 납부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8. 29. 02:50경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에서 음주단속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B이 2016. 8. 29. 01:00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2016. 9. 5. 경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4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박로 163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A 소유의 G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1:24경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6. 8. 29. 02:50경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에서, 음주단속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2016. 9. 5.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들은 서로 따로 술을 마시다가 밤 11시경 연락이 닿아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함께 술을 더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차량으로 걸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의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의자를 약간 젖힌 뒤 기대어 잠이 들었고, 피고인 B은 근처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A이 불렀다고 생각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자신이 면허가 없고 미납 벌금이 있어 당황하여 이를 지나쳐 임호초등학교 안으로 도주하였다.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깨웠고, 둘 다 차량 밖으로 나와 서 있다가 쫓아온 경찰관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누가 하였냐는 경찰관의 추궁에 모두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벨이 울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차량임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경황이 없었고, 피고인 B이 미납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B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들이 다시 만나 이야기해보니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함께 지구대에 방문하여 있는 그대로 피고인 Bl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미납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 H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이 벌금을 냈으며, 그날 저녁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 I H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갚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왔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거나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l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승하였으며,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직접적인 증거, 즉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은 제출된 바 없다. 3) 반면 다음과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련 서류의 기재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가) 적발 직후에 작성된 내사보고에는 "A B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으니 너는 들어가라'고 말하며 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사보고를 작성한 J은 "적발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 만히 있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K(피고인 B)이가 음주 운전을 해서 같이 지구대에 왔는데, K이가 벌금 200만 원을 내야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구대로 가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다음 날 I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직원인 피고인 B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해서 지구대로 가 미납된 벌금 200만 원을 급하게 빌려서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빌려준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차후 200만 원은 피고인 B의 급료에서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제출된 H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이에 부합한다. 다)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A 과 통화한 친구 L은 "피고인 Al 전화하여 같이 있던 친구가 음주에 걸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A에게 '네가 음주를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정황증거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죄' 등을 검색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발생 직후 H에게 평상시 회수하던 외상대금보다 특히 많은 금액인 7,855,000원을 송금하여 H이 대납한 벌금 2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가) 설령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이 사건 차량의 내부 구조와 상태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6. 8. 29. 00:50경까지 각각 주량에 가깝거나 이를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피고인 A은 01:15경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피고인 B은 02:50경 혈중알콜농도가 0.76%로 각각 측정되어, 당시 피 고인들은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변경 등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가 내려가 있었고, 차 키가 꽂혀져 있었으며,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를 받을 당시 무섭고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면이 있고, 별도의 키를 꽂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의 조작 없이 출발하였다(이 사건 차량은 스마트키를 차량 내에 소지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시동이 켜진 후 가속 페달을 밟으면 별도의 조작 없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는 차량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검색에 관하여 '처음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사실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걱정되어 검색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색을 하기 이전인 2016. 9. 5.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을 은닉한 행위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 을 조사한 M은 피고인 A에게 '최초 음주운전했다가 부인하고 있고, 다시 B이 운전했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범인도피죄로 처벌되고, 범인도피죄는 음주운전보다 더 처벌조항이 높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해명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대납한 벌금 200만 원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인 이 대신 갚은 후, 피고인 B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출된 농협 계좌 거래내역(A), 수금내역사진, 송금 당시 문자내역,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H에게 송금한 7,855,000원은 피고인 A 이 근무하면서 회수한 외상대금을 사장인 H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