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1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1. 24. 15:15경 수원시 권선구 B 호텔 앞길에서 C로부터 현금 350,000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현금 29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3. 6. 19: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F에 있는 ‘G’ 건물 남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1고단379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H에게 중고차를 중개하고 I 설계사인 J를 소개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H과 J가 실제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H에게 K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2008년식 벤츠 S600L 승용차를 매매가 약 1,800만 원으로 중개하였음에도, 2019. 5. 24. 위 자동차를 H의 아들 L 명의(H 1%, L 지분 99%)로 등록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J를 통하여 마치 위 승용차의 가액이 4,911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M’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2019. 6. 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N 하천에 고의로 위 벤츠 S600L 승용차 전복 사고를 낸 후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9. 6. 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N 하천 옆 도로에 주차를 하려다가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져 전복되었으니 전손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매매가가 아닌 4,911만 원이 위 승용차 매매가인 것처럼 기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H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7.부터 2019. 11. 8.까지 사이에 위 벤츠 S600L 승용차의전손처리금 및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51,177,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함으로써 위 H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방조하였다. 3.2021고단4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20.경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55경 O이 알려준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19:00경 김천시 R에 있는 S역 주차장에서 O에게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9. 7. 02:30경 대전 유성구 T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에서 U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서울 광진구 V, 1층에서 W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21-H-5286)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압수물) [판시 제2의 사실] 1. H, X,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L),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H) 등, (차량번호 2 생략)자동차매매계약서, 보험가입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청구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상해종결보고서 등(증거기록 표시 100쪽 ～114쪽), H 모집경위서 등(증거기록 표시 115쪽 ～131쪽), 자차손해사정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등(증거기록 표시 132쪽 ～153쪽) 1. H 통화내역, 수사보고(H 통신내역 분석), H 계좌내역, 수사보고(H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보험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통화내역 등 1.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필로폰 판매,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보험사기행위 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의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3의 나. 1)의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제1의 가. 1)항 필로폰 판매대금 35만 원 + 판시 제1의 나. 2)항 필로폰 판매 대금 29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합계 10만 원 + 판시 제3의 가. 필로폰 0.7g 매수가 50만 원 + 판시 제3의 나. 1)항 필로폰 0.7g 시가 70만 원 + 판시 제3의 나. 2)항 필로폰 0.3g 시가 30만 원 = 22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판시 각 필로폰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판시 제3의 나. 1)항의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하였고, 그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리고 판시 제2의 보험사기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에 대한 범행을 제보하여 그를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