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CN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1. 6. 7.부터 2012. 1. 말경까지 CN 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6. 7. CN 주식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전무로 승진하여 영업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11. 6. 7. CN 주식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영업직원들의 채용 및 교육,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B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1. 4.경 피고인 C의 소개로 부실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체였던 CO 주식회사에서 단순작업인 채권서류 운반, 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자 자신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은 물론 회사 운영에 별다른 지식이 없던 피고인 A는 채권매입·추심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C과 재무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지식이 있는 피고인 B에게 CO 주식회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인 C이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초기사업자금 7,000만 원을 투자하되 투자유치가 잘되면 그 자금에서 따로 5억 원을 지급받고 부실채권의 매입,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분담을 한 후, 피고인 C의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던 휴면회사를 무상으로 가져와 2011. 6. 1. 법인 명칭을 CP 주식회사(2011. 9. 22. CN 주식회사로 변경)로 바꿔 피고인 A의 모친인 CQ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할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2011.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CR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CN 주식회사에 대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 내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로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인 NPL(Non Performing Loan)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추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연 24%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담보조로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회사 보유 채권을 양도해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직접 채권을 추심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교육을 시킨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CN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휴면회사를 가져와 피고인 C이 준비한 초기사업자금 7,000만 원으로 간신히 사무실만 얻어서 영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주기로 한 채권을 매입할 돈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매입해 온 채권들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아주 저가의 불량 채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CN 주식회사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도 없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29.경 위 C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거짓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C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 27.까지 총 6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535,000,000원을 C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합계 1,53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N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일람표 ⑵ 연번 24. 피해자 CS에 대하여] 및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B이 피고인들과의 갈등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2. 1. 말경 CN 주식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2. 2.경 위 C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 하여금 1,000만 원을 C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까지 총 180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850,000,000원을 C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합계 금 6,8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N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실채권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29. 부산 연제구 CR에 있는 CN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AC에게 "CN 주식회사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성장한 회사로서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추심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연 24%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21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08회에 걸쳐 합계 금 8,385,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6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금 1,535,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자인 CN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자 가공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용역계약을 빙자한 자금 횡령 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T와 사이에 채권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채권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뒤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1,000만 원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T와 사이에 채권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채권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뒤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3,100만 원을 인출하여 3,000만 원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 A가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⑴,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장부상 가공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만든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CU의 계좌로 대표이사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대표이사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2011. 9. 29. 1,000만 원을 CU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4. 300만 원을 CT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7.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9.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6. 500만 원을 CU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26.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급여지급 가장 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0.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12. 1. 말경 피해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인 B이 30만 원, 피고인 A가 120만 원씩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가져 합계 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C의 업무상횡령 공모범행 피해자인 CN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1. 6. 1. 피고인 C의 친구가 가지고 있던 휴면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한 뒤 피고인 C이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C에게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2. 10.경까지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많이 유치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에서 자신에게 주기로 한 5억 원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차용금 상환, 대표이사 가수금, 허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지급 등의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피고인 C에게 빼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4.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 투자한 7,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액 상환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상환해야 하는 피고인 C의 투자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의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CV의 계좌로 2,0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등 합계 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금 205,170,5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4, 5항과 같이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CN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도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Q의 급여지급 가장 자금횡령 2011. 8. 10.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Q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해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CQ이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CQ의 계좌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967,500원을 송금받아 CQ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9. 9. 967,500원, 2011. 10. 10. 967,500원, 2011. 11. 10. 967,500원, 2011. 12. 9. 967,500원, 2012. 1. 10. 967,500원, 2012. 2. 10. 967,500원, 2012. 3. 9. 967,500원, 2012. 4. 10. 2,418,000원, 2012. 5. 10. 2,418,000원, ⑩ 2012. 6. 8. 2,418,000원, ⑪ 2012. 7. 11. 2,418,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CQ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7,41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CW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자금 대여 후 이자 횡령 2012. 3. 6.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CT를 통하여 CW 주식회사에 법인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서 CT로부터 선이자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5. CW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CT로부터 선이자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상피고인 B에 대한 법인자금 대여 후 이자 횡령 2012. 6. 7.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법인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2,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2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한 뒤, 2012. 6. 18. B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으면서 1억 200만 원만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CU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즈음 개인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CX 투자에 따른 배당금 횡령 2012. 4. 6.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CX의 실제운영자인 CY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CX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신 피해회사는 CX으로부터 매출순수익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CX과 피해회사 간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는 CX에 같은 날 1억 원, 2012. 6. 13. 8,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CY에게 나중에 배당금은 정산하기로 하고 선 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CY으로부터 피해회사의 투자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2012. 5. 7.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그즈음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CY으로부터 선 배당금 명목으로 2012. 6. 4. 400만 원, 2012. 7. 3. 400만 원, 2012. 8. 1.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그즈음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합계 금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마. 수사 대비 경비 마련 명목 자금 횡령 2012. 7. 25.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부산영도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무마를 시도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법인자금의 투자 문제로 자주 만나고 있던 CZ에게 "수사가 들어와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CZ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그즈음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A, CT, B, D, DB, R, C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C, D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AQ, DD, CT, CY, C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E, DF, CM, BJ, BX, DB, DG, DH, DI, DJ, DK, DL, DM, DN, AS, DO, DP, P, BV, DQ, DR, DS, DT, AB, Y, X,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 DC, DE, DJ, DM, BV, DS, DR, CM, CD, DF, BJ, DH, DL, DK, DG, DI, AS, DT, P, DO, DQ, DP, X, AB, Y, A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CP㈜ 상대수사, 홍보전단지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입/퇴사 현황표 및 투자 유치자 현황 첨부, 채권 매입 현황 및 매입 업체 계약서 사본 첨부, CP㈜ 결산보고서 사본 첨부, CP㈜ 서울지사 직원 현황표 첨부, 6, 7월 자산(채권) 양수도계약서 관련자료 사본 첨부, CP㈜ 명의 거래 통장 맨앞면 사본 첨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사본 첨부, 나라신용정보 추심의뢰결과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DU 채권 양수도관련, 입/퇴사 현황자료에 대한, CP㈜ 현장사진 첨부, 총투자금액 관련 투자자리스트 자료 첨부, CP㈜ 법인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및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 CP㈜ 월별 사용금액 산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월별 투자자 투자현황 첨부,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 급여 등 지급 증빙자료 첨부, 법인자금 집행내역 기재 통장 첨부, BMW730i 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 보고, DC 제출자료 첨부, CQ에 대한 이체자금명목 확인, CU 입금계좌 사용내역 분석, 피의자 A 현금사용내역 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회계자료(증거순번 160번, 1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⑵ 연번 24.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각 공동범행 부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단독범행 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⑵ 연번 24.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나.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D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 전체에 대하여 A 등과 함께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Y, DZ, EA 등 여러 채권관련업체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직전인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유사수신업체인 EB 주식회사(이하 'EB'라 한다)에서 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채권 매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EB에 재직하던 중 A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여 A를 위 회사에서 3개월 가량 근무하도록 해 주기도 하였다. A가 EB에서 퇴사한 후 부산에도 비슷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사 설립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A에게 초기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친구 EC가 대표이사로 있던 휴면회사 명의를 무상으로 가져와 법인 명칭을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주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 ED, EE 등을 소개하여 설립 당시 회사의 인적 조직을 갖추는데 일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채권관련업체에 수 차례 근무하면서 축적하였던 채권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회사 설립 초기에는 피고인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직접 매입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A 등에게 채권매입업체를 소개하였다), 영업직원들에게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몇 차례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부실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투자를 하기에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매우 싼 가격에 매입하여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채권 매입 대금이 없다 보니 부실채권 매입업체로부터 매우 싼 가격에 저질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3쪽). 이 사건 회사에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회사 수익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채권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채권추심팀 등의 조직이나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인원이나 기술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후에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영업2본부가 조직되었음에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외부업체인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위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회수된 부실채권도 472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에는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조직이 없었고, 나중에 만들어졌으나 역시 채권을 회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32쪽).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방식 및 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고객을 유치한 직원 및 그 상급자에 줄 각종 모집수당과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금 명목의 높은 이자 및 원금 등에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 및 운영 구조일 뿐인데,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다는 부실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담보조로 양도할 뿐 그 추심업무도 제대로 한 바 없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부실채권 매입·추심으로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도 A와 공모하여 취득한 횡령액과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영업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가끔씩 출근하여 영업직원들에게 부실채권과 관련한 교육을 하였고, 피고인의 직책은 본부장이었으며, 채권 매입 및 관리,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도 이 법정에서 "입사해서 보니 피고인과 A, B이 서로 매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동업관계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에게도 유사수신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1. 21.자 반성문에서는 모든 진술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며 자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업무상횡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의 2억여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A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나중에 3억 원 또는 5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억여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불법 영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의 횡령범행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2억여 원 중에는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F 주식 50%를 A와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매매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투자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6배가 넘는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기로 하였고, 원금 7,000만 원을 2012. 2.경 전부 상환받았음에도 그 후 A에게 수시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지정하는 EG, CV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송금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 및 운영구조를 취하고 있어 당시 회사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A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고, 결국 A로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즉 법인자금으로라도 피고인에게 약속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대표이사인 A 개인과의 약속에 따라 A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할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A로부터 받는 돈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자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던 점, 법인자금은 정당한 회계처리를 통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A는 허위의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법인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회사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2억여 원 중에는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F 주식 50%의 매매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투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와 위 EF 사이의 투자계약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 주체도 사실상 피고인과 A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 사건 회사가 투자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5,17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의 범행 가담 정도 살피건대,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 전체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 유치 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B도 피고인 A가 먼저 제안하여 이 사건 투자금 유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피고인 A의 모 CQ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경제방송에 대표이사로 출연하여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한 사람도 피고인 A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자는 형태로 약정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투자금 7,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3억 원 또는 5억 원을 주는 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였던 점,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횡령하는 등 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투자금 중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받기로 약속하였던 돈을 단순히 받아갔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부분의 업무 지시는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원들도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EH 주식 및 가평 부동산 투자건과 관련하여 CZ를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자신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배후에서 위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사업을 기획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던 주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C의 이러한 범행 가담 정도를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횡령의 점 :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징역 6년 ~ 16년 6월{특별가중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6년)을 한도로 한다} - 횡령의 점 :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단독범행 부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투자배당금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배당금,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의 직접적 이익으로 귀속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유사수신업체를 내세워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이 각 직위와 직급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 및 직급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다단계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2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 규모 역시 83억 8,500만 원 정도로 매우 다액인 점, 일부 원금을 상환받은 투자자들 외에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고, 그 규모 역시 다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인 5억 7,0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그 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편취액,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횡령의 점 :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징역 3년 ~ 9년[가중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 횡령의 점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 등 범행을 시작할 당시에 초기 설립참여자 중 1인으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자금유치 사업에 관여하였고, A의 지시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데에도 가담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1.경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인 15억 3,5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A, C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중 대부분은 A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편취액,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횡령의 점 :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징역 6년 ~ 11년{가중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6년)을 한도로 한다} - 횡령의 점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 등 범행을 시작할 당시에 초기 설립참여자 중 1인으로서 A에게 초기사업자금을 투자하였고, 내부적으로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자금유치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A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공모하에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데에도 가담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자신이 관여한 일정 부분에 한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투자배당금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배당금,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의 직접적 이익으로 귀속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A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편취액,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E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서 영업사원들의 교육 및 관리업무를, 피고인 E는 본부장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채용 및 교육,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금융질서의 문란이 초래된 점, 피해자가 2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수신액이 83억 8,500만 원 정도로 매우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단순한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은 횡령죄로, 피고인 E는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