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6:01경 대전 동구에 있는 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계룡시 B건물 103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하의를 입지 않고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경 내지 같은 달 2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2015고단925호] 피고인은 2014. 6.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사실은 국민은행에 400만 원, 산업은행에 200만 원, 친구에게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월세가 밀린 것도 있었으며, 매월 주거지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휴대폰 사업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어서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승용차를 운행하기보다는 그 승용차를 팔아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4. 6. 27.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618,302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30만 원을 싼타페 승용차 차량대금으로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31호] 피고인은 2015, 11, 30, 19: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동마산시장 입구에 있는 베스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12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실시간 입금내역 [2015고단10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통영시 B, B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5.까지 제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곡)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조회,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해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병역의무의 이행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6:35경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씨발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팔목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2018고단176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2016.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양곡, 식자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0.경 D에서, 사실은 E에 13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56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6,568,179원(거짓 기재 금액 합계 117,470,6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0.경 D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8,56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4,263,9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0장을 발급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31.경 D에서, 사실은 (주)케이투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케이투미로부터 공급가액 84,984,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0,000,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4. 가공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30.경 D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19,54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158,000원 상당의 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2,409,633원(거짓 기재 금액 합계 302,734,544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7. 2. 17.경 공급가액 합계 619,290,898원(거짓 기재 금액 합계 510,0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0,000,900원 (거짓 기재 금액 합계 250,000,9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8,888,000원(거짓 기재 금액 합계 93,158,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7.2.13.경 공급가액 합계 118,250,000원 (거짓 기재 금액 합계 87,250,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8고단193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가. 2016. 12. 5.경 H 사무실에서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1에 실거래금액 9,727,636원보다 20,236,000원 많은 29,963,636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나, 2016, 12. 27. 경 유한회사 내사물류에 실거래금액 12,181,818원보다 50,000,000원 많은 62,181,818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9. 11.경 H 사무실에서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J에 식자재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418,18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272,727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고, 나. 2017. 1, 25.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주)케이투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4,98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 2016. 12, 9.경 H 사무실에서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K에 식자재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4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라. 2016.12. 21.경 H 사무실에서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K에 식자재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66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일반과세자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사본 [2018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금액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거래처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9:05경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캐슬 아파트 쪽에서 태양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기아모터스 대리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등 기타 :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D와 혼인하여 2016. 3. 15.경 이혼한 자로 2014. 10. 3.경 D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동두천시 E아파트, 805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4,028,471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4,028,4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실질적 피해자인 D 측과의 민사, 가사소송에서 피해금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4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하한 감경)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0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인데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추월차선이고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의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체증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를, 다시 F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중한 상해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양형기준 1)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5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용(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6.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룡면사무소 쪽에서 신원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추월하다가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진행하던 차로로 되돌아가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2경 공주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발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노모와 백혈병에 걸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내 처우를 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5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지하 분수대 광장에서 청소년인 C(여, 17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중국 교포이고 당시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찜질방과 피시방, 모텔 등을 떠돌며 C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지에서, 'D'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금 안 따지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시간 1회 8만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2회 13만원'이라는 성매매 조건을 제시한 뒤, 성명불상의 남성과 C이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1회 8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평균 1일 1회, 합계 13 내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스마트폰 채팅 내용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등 신체적 위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2017고단139 피고인은 2016. 10. 16. 00:13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모두의 마블'에 접속한 다음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모두의 마블 계정 F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7. 15: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250, 피고인은 2016. 12, 20. 17: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10만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컬쳐랜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391 1. E, I, J, K, L, M, N, O, C,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메시지 캡쳐 화면,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가입신청서, 거래내역 등, A 휴대전화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캡쳐 사진, 카카오톡 내역, 무통장입금증 2017고단250 1. H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캡처사진,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진천경찰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국민은행 쪽에서 진천경찰서 쪽으로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구역에 그대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전반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튕기면서 G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무쏘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산내간 2L 전신주 앞 도로를 운암면 쪽에서 종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자전거와 근접하여 앞질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D(67세)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으로 인한 기질적인 기분장애라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D), 일반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24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치료비 6,645,19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택재개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 부족하니 이 다세대주택을 1억 3,000만원에 매수해라, 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책임지고 이 다세대주택을 대한 주택공사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매도하여 1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노후된 단독주택 2채를 12억원 상당에 구입하였으나 그 중 9억원을 금융기관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14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다세대주택 건축비용도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F주택 102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받고 위 다세대주택을 팔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7. 17. 9,981만원(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낸 금액이다), 2009. 7. 21. 2,000만원, 2009.7.24. 1,000만원 합계 1억 2,981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1. 판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총 사업비 26억원(= 부동산 구입비 12억원 + 건축비 14억원)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벌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은 4억원뿐이었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익을 얹어 되팔아 주겠다는 약정 아래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를 선분양하여 그 대금 명목의 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1억 5,000만원에 되팔아 주겠다는 약정 아래 다세대주택 102호를 대금 1억 3,000 만원에 분양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 중 3억원을 피고인의 버섯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건축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를 헐값에 매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하였던 다세대주택 102호를 G에게 분양(소유권이전등기일 2010. 1. 5.)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향후 1억 5,000만원에 되팔아 주겠다는 약정 아래 다세대주택 102호를 대금 1억 3,000 만원에 분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 등 ·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약 700 만원이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이 공탁된 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후지쯔 노트북(제품명 p-8010) 1대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약 18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이 200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87길에 있는 상도3 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승배기역 방향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및 외측경골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도3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사고장소 촬영 사진 1.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2,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4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일명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밤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미국인 타악기 연주가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집에서, 그와 함께 대마가루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2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4동 903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중 1회 흡연분량(약 0.05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 22: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23:00 경위 D 아파트 1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제2의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2:05경 업무로 B 봉고 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우강면 공포리에 있는 홍원길 4거리 교차로를 우강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60킬로미터인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위 교차로를 홍원길 방향에서 우강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위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경운기를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조작하였으나 위 경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