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합7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16. 23:1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D, E를 만나 서로 소개시키면서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10g을 E에게 건네주게 한 후, D을 통해 E로부터 위 필로폰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6. 23:21경 서울 용산구 F주차장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7. 22. 19:15경 서울 강남구 G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실려 있던 루이비통 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196.18g, 엑스터시 245정, 케타민 약 2.97g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22. 20:0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검정색 가방 안에 합성대마 약 44.76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2022고합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7. 18:21경 서울 동작구 J, 1층 ‘K’ 사무실에서 L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00g을 건네주어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1. 2. 28.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00g을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00g을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21년 형제36268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28면, 520면), A 등 사진 특정의 각 기재 1. D 휴대폰 사진,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1. 이 법원의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268면, 299면)와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269면, 300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15면, 341면), 각 감정서(증거기록 590면, 592면, 596면), 감정서(소변)의 각 기재 1.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2년 형제136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증거기록 17면), 사건 당일 L 발신내역, L이 A에게 발신내역, A이 L에게 발신내역, 가입자(증거기록 72면), 사건 수사시스템 검색, 편지(증거기록 155면), A 발신내역 발췌,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1면, 295면, 297면)의 각 기재 1. 필로폰 대금 세는 장면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과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도, 수수,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다만 각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 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산정 근거 [2021고합769] 사건 합계 750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도대금 1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100g의 가액 650만 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1. 4.경 N으로부터 필로폰 500g을 3,25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100g을 D에게 무상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3,250만 원을 5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2022고합63] 사건 합계 1,40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도대금 1,20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대마 매도대금 합계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이하 ‘이 사건 당시’라고 한다.) D과 E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을 뿐, D을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명백하다. 1) D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29964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되기 전날인 2021. 6. 16. 저녁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의 휴대폰 가게 앞에서 A 형님을 만나 이름을 모르는 다른 형님을 소개받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 130g 중 10g을 이름을 모르는 형님에게 주고 돈을 받아 그대로 A 형님에게 전해주었는데, 필로폰을 판매하고 A 형님과 함께 200m 정도 자리를 이동하여 A 형님이 저에게 필로폰 100g을 주면서 정리를 하라고 하였다.’며,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와 거래 과정, 매도한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의 위 검찰 진술은 본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 D, E의 동선이 위 진술에 부합하고, D이 위 검찰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마약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보고자 모든 접견도 거부하고 진술하게 되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D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것은 기억나지만, 그 30분 전에 마약을 투약한 상태라 필름이 끊겨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검찰청에 가기 전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두 봉지를 복용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약에 취해 졸았다.’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D의 위 법정 진술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아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D의 위 법정진술은 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수면제에 취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이 법원의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D이 2021. 6. 17. 긴급체포 된 다음 같은 달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 총 4회(같은 달 19일, 20일 각 1회, 21일 2회)에 걸쳐 약을 복용하였는데, D이 유치장에 입감될 때 약을 반입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고, 유치장에 체류하는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D이 체포 직전 마약을 투약하였더라도 위 검찰 조사는 체포일로부터 13일이 지난 같은 달 30. 진행되었다.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아니라는 증언도 하였는바, D이 1년여 동안 피고인 밑에서 이른바 ‘마약 심부름’을 한 친분관계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제보하였는데도 자신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21노1763)에서 ‘이른바’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반감에서 나름대로의 접점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 검찰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M이 이 법정에서 ‘D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였으며, D이 진술할 당시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경위에 관하여 ‘A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이 금전차용 문제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항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고, 울컥하는 마음에 직접 얼굴을 보러 갔다. 차를 세워놓고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했더니, A이 죄송하다고 하여 몇 분 만에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밤 11시경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범행 장소까지 15km가량을 운전하여 직접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는 것 자체로 불합리하거니와, 피고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우연히 연락이 닿아 얼굴이나 보자고 하여 D, E를 만났다.’며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를 간 목적에 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친구가 운영한다는 식당의 상호나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범행 장소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것’이라는 모호한 진술로 경찰에서의 불합리한 진술을 덮으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당시 E를 만난 사실을 숨기려고, ‘그 당시 만난 사람은 O으로, 나이는 1960년생이고 전화번호는 모른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이 ‘D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 매수자와 통화하였고 D의 휴대폰에 매수자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사용하고 있던 각 휴대폰(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에 위 휴대폰 번호가 E로 저장된 것이 확인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E와는 이 사건 당일 만나지도 않았으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다가, 경찰관이 마약사범 조회에서 출력한 E의 사진까지 제시한 뒤에야 이 사건 당시 E를 만난 사실을 시인하며 ‘E에게 마약 전과가 있어 피해가 갈까봐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각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도10096 판결 참조), L이 2022. 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1노784)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L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각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위 판결에 따르면 L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시점이 2021. 2. 하순경과 같은 해 3. 1.경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같은 해 2. 28., 같은 해 3. 2.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L이 이 법정에서 “약에 취하면 시간 개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헷갈린다. 두 번 구매했으며, 처음에 구매한 것은 체포하기 전이고, 두 번째는 바로 몇 시간도 안 돼서 구매했다. 체포 당시 다섯 봉지의 대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야, 이건 언제 샀어?’라고 물어서 ‘한 이틀, 삼일 됐나.’ 했고, 다시 ‘이 봉투는 언제 샀어?’라고 물어서 ‘이거는 몇 시간 전에 샀다.’고 대답했다. 같은 것을 구매했는데 구매가 며칠 상간에 일어나 약간 혼란이 있었다.”며 매수 시점에 차이가 생긴 경위를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 믿음이 간다. 아울러 위 범행과 관련하여 L을 조사한 경찰관 P도 이 법정에서 L의 위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더해보면, 위와 같은 범행 일시의 차이만으로 위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L이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자백한데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시점, 장소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꾸밈이나 흔들림이 없는 L의 진술 태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L이 2021. 3. 3.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21. 1. 17.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때 사진을 찍었다며 ‘필로폰 대금 세는 장면 사진’(2022년 형제136호 증거기록 65면)을 제출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서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으며, 돈이 많아 보여서 그런 걸 볼 일이 없기 때문에 A의 허락하에 사진을 찍었고, 자신의 얼굴은 찍지 말라고 A이 말했다.’며, 위 사진을 찍은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필로폰 대금 세는 장면 사진’ 중 첫 번째 사진이 찍힌 시간과 위치가 2017. 1. 17. 18:21경 서울 동작구 J인데, 같은 날 L의 휴대폰 발신내역과 A이 L에게 휴대폰을 발신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L이 위 사진이 찍힌 시간에 그 발신 기지국 위치상 위 사진이 찍힌 장소이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L은 ‘필로폰 대금 세는 장면 사진’ 중 두 번째 사진을 찍고 필로폰을 구입한 뒤, 약 15분 정도가 지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로 다시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들과 사건 당일 L의 휴대폰 발신내역, A이 L에게 휴대폰을 발신한 내역, A의 휴대폰 발신내역 발췌에 의하면, 두 번째 사진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2021. 1. 17. 19:41경 수원시 영통동인데, 피고인이 첫 번째 사진이 찍힌 같은 날 18:21경에서 약 36분이 경과한 18:57경 출발지점인 서울 동작구 J과 도착지점인 수원시 영통동 사이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Q 인근을 지났으며, L과 피고인이 같은 날 20:43:21경과 20:57:36경에는 서울 동작구 J 인근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여기에 그 날이 일요일인 점, 피고인과 L의 예상 이동 경로와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L의 위 법정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L이 본인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으므로, L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보고(피의자의 L 편지 제출)에 의하면, L이 2021. 9. 27.과 같은 해 10. 19.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그와 같은 취지가 담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A이 형은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내가 어떻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까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가요, 증인이 피고인에게 혹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솔직히 이야기하면 변호사 선임을 부탁한 것 같고 돈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A이 형이 ‘네가 이렇게 하면 변호사 선임해주고 500만 원도 줄게.’라고 하여 ‘진짜 고맙지요, 형님.’이라고 한 적이 있다. 내가 부탁한 것보다 A이 형이 더 주겠다고 해서 솔직히 A이 형을 도와주고 싶었다. A이 형이 ‘너는 누구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샀든 똑같이 처벌받을 것이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편지에 ‘R에게 덮을까, 다른 사람에게 덮을까.’라고 썼다. A이 형이 변호사 선임해주고 돈도 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진술을 바꾸자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거짓말 하면 더 많은 형을 선고받는다.’고 했고, 솔직히 증거가 너무 많아서 거짓말 하기가 어려웠다. A이 형과 연기는 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경위와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를 자세하게 진술을 하였는바, 여기에 L이 이 법정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6개월 더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다.’며 보인 확고한 진술 태도와 L이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대마의 매도인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L의 법정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가므로 위 편지의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수수, 소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까지 한데다, 매도한 필로폰, 대마의 양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의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