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는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액비 생산 및 운송, 살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축산 농가들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액비로 생산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의 액비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가축분뇨 27톤을 수거하고, 같은 달 21.경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서산시 G에 있는 H 소유 논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가축분뇨 810톤을 수거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농경지에 배출하였다.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재활용 신고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을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영농조합법인B 소유 저장조에서 가축분뇨 운반차량으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고무호스를 통해 옮겨 담는 과정에서 고무호스의 잔여물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고무호스에 남아있던 가축분뇨 1톤 상당이 저장조에 인접한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재활용신고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13:00경 충남 홍성군 I에 설치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B 소유 3번 저장조에서 퇴적되어 있는 가축분뇨 5톤 상당을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1,000톤 이상의 저장능력이 있고, 액비를 살포할 200ha 이상의 농경지를 확보한 전문유통주체에게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주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감독기관에서 액비 살포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축산과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동안 서산시 J 등 15개 필지 229.175㎡ 상당에 486톤 상당의 액비만 살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K 등 10,191,421㎡ 상당의 농경지에서 1,727톤 상당의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2017년 액비살포 결과 보고서, 액비 살포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액비살포비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B 명의 농협 계좌(L)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비 13,50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의 도비 4,050,000원, 피해자 홍성군 소유의 군비 9,45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항,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거짓신청으로 국가보조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액비살포지 농주들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2016년, 2017년, 2018년 분뇨수급 및 살포대장, 2017년 살포대장, 농수로 지도, 보조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청구서, 2017년도 액비살포 결과 보고, 살포내역, 각 액비살포확인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확보현황, 운반일자별 캡쳐사진, 통장 사본, 각 시료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 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 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또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액비의 이용촉진과 품질안전 제고로 악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립·선정된 사업자임에도 축산 농가들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지 아니한 채 무려 810톤을 무단으로 배출하였는바 이는 가축분뇨 수거 자체로 인한 소득이 액비 살포로 인한 보조금 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리는 액비화 작업을 생략하고 더 많은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저장조 아래 퇴적되어 있는 가축분뇨 찌꺼기 등을 인근 농경지에 배출하고 농수로에 유입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피고인들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 810톤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부친인 H 소유의 농경지에 배출되었고, 저장조 아래 퇴적되어 있던 가축분뇨 찌꺼기 또한 H 소유의 농경지에 배출된 것이기는 하나, 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는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인근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범위가 배출장소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살포 토지면적과 살포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액비살포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허위 살포 실적이 입력된 농가가 아닌 다른 곳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비처방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2,7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 810톤과 저장조 가축분뇨 찌꺼기 등은 H 소유의 농경지에 배출된 것이고 농수로 배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상복구한 점,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