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 피고인 B(이하 'B')은 주한미군들로 일행이고, 공동피고인 F(이하'F'), 공동피고인 G(이하 'G')는 몽고인들로 일행이며, 피해자 H, 피해자 I은 친구들로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J에 있는 'K'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 클럽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고인 및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몽고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몽고인들을 한국 사람으로 오해한 피해자 H가 피고인 등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의정부역 방면으로 도망가다가 의정부시 J에 있는 N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몽고인들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위 N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 등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하체 등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때리자 이를 본 피해자 11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CTV영상을 확인하면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는 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모습촬영첨부 / 각 외근수사 / 가비영상자료분석 / 영상자료분석 및 사진출력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출력첨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2의 나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 1에게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상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몽골인들에 합세하여 피고인 축을 공격하였고, 누군가로부터 쇠로된 광고판 같은 것으로 가격당하여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시비가 붙어 상호 대치하던 중 누가 번져라 할 것 없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므로 성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뒤쫓아 가다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 B 등을 쫓던 피해자 H가 피고인 B 등과 마주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A에게 달려가자, 피고인 A가 주먹과 발로 피 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상해와 폭행이 현재의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3년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M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 6월 ~ 17년 6월(작량감경)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3년 2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Mange3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 야기, 공동폭행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에 대한 상당한 금액 공탁, 범죄 전력, 우발적 범행,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진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N1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 우발적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