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B 영업지원부 C 팀장이라고 가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서류에 서명을 받아서 회사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0만 원에 건당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2% 금리로 대환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승낙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4. 13:10경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45 퇴계원역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4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4. 11:5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센터 J 2층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B’의 C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건네고 물건을 받아오면 기본급 10만 원에 경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E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K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K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즉시 대출을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내주는 K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3. 14:3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1번 출구 앞에서 K 직원 행세를 하며 K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한 후 D을 만나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3. 13:5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센터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직원으로부터 출력한 후 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D이 2021. 5. 13. 769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K L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문서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K L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D과 피의자1) 성명불상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서류(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피의자 A과 피의자1) 섬여불상과의 통화내역 1. 피의자 A과 피의자1)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1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범행장면 CCTV 판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중 피해 금액 변경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관련) 1. -K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두 차례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 774만 원, 769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이 먼저 기소되어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