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2016고단1281](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H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H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경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2016. 3. 말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 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_2016고단128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016고단1489](피고인들) 피고인 B은 K호(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주,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K호 선원이고, 피고인 A는 K호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 판매와 판매대금 정산 등 업무를 하였으며, M는 K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L, M와 공모하여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M와 함께 2015. 12. 1.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K호에 함께 승선한 다음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방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3,225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는 선주인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월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체장미달대게를 인도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14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16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합계 22,408마리를 포획·소지·보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2016고단1708](피고인 A) 피고인은 K호(7.93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사무장으로서 포획한 대게 판매와 판매대금 정산 등 업무를 하였고, B은 K호 소유자이자 선장, N, O은 K호 선원이며, P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대게 운반과 판매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B, N, O은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과 P은 입항지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 위와 같이 포획한 대게를 알 수 없는 곳에 판매·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N은 2016. 1. 10. 05:25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K호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리 동방 약 3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550마리를 포획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둔 냉동 탑차(Q)에 이를 옮겨 실은 후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170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8,800마리, 체장미달대게 5,61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발견된 6개 법인 서류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I 계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I 거래내역 분석 관련) 또는 그 사본 [2016고단1489] 1. 피고인들,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수배 중인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공범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K호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 확인서, 승선자 명부 첨부) [2016고단17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검거 및 방류사진 사본 1. 선적증서, K호 출입항 내역서, 각 K호 선원별 출입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체장미달대게 등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체장미달대게 등 소지 등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체장미달대게 등 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체장미달대게 등 소지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체장미달대게 등 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여러 차례 걸쳐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으며 적지 않은 대가를 취득한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20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불법으로 포획하여 소지, 판매한 대게 수량이 많은 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H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해서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4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를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동안 10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불법으로 포획하여 소지, 판매한 대게 수량이 많은 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선주로 범행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선원으로서 선주 또는 선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공범에 대한 양형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