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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2 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대전 동구 C 3층에 있는 D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누구든지 대차(대형 카트)로 물품을 이동할 때는 누군가와 부딪치지 않도록 살피고 조심히 이동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13:30경 위 D사무실 물류 구역에서 대차를 끌고 이동 중 반대편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가 끌고 가던 대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작업하던 대차와 피고인이 작업하던 대차가 충돌하는 순간을 캡쳐한 영상은 아래 사진1과 같고, 위 사진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자는 대차의 중간부분에 서 있는 상태였다. 작업 당시 사용된 대차는 아래 사진2와 비슷하게 생긴 형태로 피해자와 대차의 위치를 고려할 때 대차와 피해자의 신체가 충돌에 의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는 대차의 하단 프레임 부분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차의 하단 프레임에 부딪쳤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이 상처부위와 대차 하단 프레임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대차의 옆 프레임에 부딪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대차 하단프레임의 지면에서의 높이는 약 22cm로 사람의 발목 약간 윗부분에 접촉할 수 있는 높이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는 무릎 약간 아래로(적어도 지면에서 30cm는 되어 보인다) 피해자의 작업 모습을 고려할 때 대차와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생기가 어려운 부위로 판단된다(사진3 참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대차와 충돌하여 양쪽 다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의 정강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는 대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측 다리에는 상처자국이 있는바, 이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부 표피가 동그랗게 벗겨진 상처 자국이 3곳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한다(그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 자국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 다른 물체에 충돌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상당히 강한 충돌이어서 표피가 찢어진 부위 부근에 멍, 발적 등의 흔적이 생기고 통증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에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충돌 직후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도 CCTV에 촬영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넘어진 상자를 바로 세우려는 작업을 태연하게 계속하고 있음이 촬영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택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994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남, 58세)는 위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3. 09:40경 인천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재활용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와 섞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인근 E 앞 좌판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0cm 길이의 과도를 집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E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과도를 빼앗기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1.5리터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서 있는 곳 땅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08:00경 인천 동구 F 소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휘발유를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성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13경 군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6. 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승용차를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최근 약 5년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1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1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홍찬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2:32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든 상 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0)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술을 받 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4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5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손재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준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6: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아파트 D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남, 24세)의 아버지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꾸나대면 죽여버릴테니까 알아서하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자 C호로 내려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집안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1. 압수물사진, 칼을 발견, 압수한 피의자 주거 싱크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연립 방면에서 응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응천에서 D연립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4,242,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004,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2:30경 충북 음성군 G빌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아래의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경의 음주운전으로 2020. 2. 13.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중 경찰에 쫓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효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원상환,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2: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신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2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영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안창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여중 사거리 방면에서 덕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중심을 잃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향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가 위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측 발을 도로에 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앞 수족관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메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충돌하려 하고 피해자 D의 수족관을 부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노민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5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준웅(기소), 김마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2:14경 하남시 미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70번길 248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직전 동종범행 이후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81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채석현(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정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찬우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 15:00경 대구 중구 C 1층 커피숍 내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은 화재로 소실된 E 재건축 추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절친한 사이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추후 재건축조합장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써서 추후 재건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경비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인근 F 부근에서 위 F의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재건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장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 및 홍보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E에 관한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G는 재건축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위 시장에 발생한 화재의 수습 및 대책을 위한 상인들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 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이 많이 있어 재건축 사업 등의 절차나 관련 법령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인이 추진위원장이 된다거나 특정인에게 재건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가 조합장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시행업체 선정에 유리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7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되는데 필요한 경비로 준 것이다(증언 녹취록 13쪽)’, ’통상적으로 보면 가칭 추진위원장이 거의 100% 조합장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분(G)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다‘(증언 녹취록 1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주도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향후 진행될 사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거나 시행사, 시공사 선정 등의 사업 절차에서 유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여, 이미 설립된 상인들의 단체 대표자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들에게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부합하는 면이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곳에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E 상인들을 상대로 재건축에 관한 설명회를 열거나 재건축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피고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위 상인들을 상대로 우편물을 보내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재건축 추진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하고 그 사무실에서 재건축에 관한 회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형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25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 있는 울릉해경파출소 앞 도로 약 4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8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피 고 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양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침상 4개, 흡연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문신시술용 기계, 색소, 바늘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D’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된 인스타그램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문신시술 대가로 23만 원을 받고 문시시술용 기계의 바늘로 색소를 진피까지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52명을 대상으로 총 16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합계 28,735,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1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별관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때 피고인은 위 유토피아 사거리 교차로를 동서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교차로를 앞두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 상 피고인 운행차량과 진행방향 같은 차로(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택시 승용차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E, F),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등), 수사보고서(사고당일 A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 아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아래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7%로 만취상태이다.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면)을 보면 피해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강희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원선로1에 있는 기아오토큐 원곡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형편,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최예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3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서 양동역 방향, 우측으로 논에 차량이 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 1차, 같은 날 22:40경 2차, 같은 날 22:48경 3차 등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 측정 거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옆의 논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위험성도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09.경 및 2017. 6.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세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4:00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옆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C파출소를 돌아 다시 위 출발장소까지 약 500ｍ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7%), 운전 거리(500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