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3

범 죄 사 실 1. B카드(C) 무단 발급 및 사용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불상지에서 B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몰래 D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여 카드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신청 오류 사실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D 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배송업체 직원을 통하여 2014. 9. 5.경 안양시 E, 2층에 있는 F교회에서 D 명의 B카드(C) 1장을 교부받은 후, 2014. 9. 6.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금천직매장에서 위 B카드를 사용하여 240,0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B카드 가맹점에서 위 B카드를 사용하여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4,986,37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5.경 안양시 E, 2층에 있는 F교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 명의 B카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B카드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B카드 신청 명의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신청 관련 서류의 ‘입회동의 카드인수 자동이체’,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의 각 ‘본인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카드 신청 관련 서류 1장을 위조한 후 위 배송업체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B카드(H) 무단 발급 및 사용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D 몰래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D 명의 신용카드보다 사용한도액이 상향된 D 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배송업체 직원을 통하여 2015. 4. 30.경 안양시 E, 2층에 있는 F교회에서 D 명의 B카드(H) 1장을 교부받은 후, 2015. 5. 1.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원에서 위 B카드를 사용하여 3,0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B카드 가맹점에서 위 B카드를 사용하여 총 987회에 걸쳐 합계 96,818,323원 상당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B카드와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아 2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 B카드(H)를 집어넣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B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5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30.경 안양시 E, 2층에 있는 F교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 명의 B카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B카드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B카드 신청 명의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입회동의 자동이체동의 카드수령확인’, ‘개인(신용)정보 필수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필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선택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각 ‘회원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한 후 위 배송업체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J 주식회사 관련 무단 대출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말 또는 2015. 2. 초순경 안양시 E, 2층에 있는 F교회에서, D로부터 D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화로 D 몰래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J 주식회사 대출상담사 K으로부터 교부받은 ‘J 대출신청서’의 ‘고객기본정보’란에 D의 성명 및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J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K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 또는 2015. 2. 초순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D 명의로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무렵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상담직원으로부터 위 대출신청 관련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생년월일, 주소, 자동이체은행 계좌번호 등을 말하고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 상담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5.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7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B카드 고객보호팀 L 과장과의 전화 통화, M의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N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O 가입자 정보자료 첨부, J 추가 대출 내역 확인, J 추가 대출 경위 등 확인, B카드 고객보호팀 L 과장 전화 진술 청취, 카드 발급 및 대출신청 시 제3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방법 확인) 1. 각 고소인 명의 B카드 사용내역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J 대출신청서, J 거래내역확인서, B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각 녹취록,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카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고소인에 대한 요금수납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67번), J 대출신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소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 명의로 남은 B카드 연체금, J 대출 원리금 등 액수가 상당한 점,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카드 대금 등 상당 부분을 납부하여 B카드와 관련한 고소인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B카드 관련 범행 피해 합계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