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26

범죄사실 [2012고단3826]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07. 2. 7. D(주)와 E대학교 옥외광고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대금 중 잔금 4,500만 원을 2007. 3. 5.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E대학교 옥외광고탑설치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대금 4,500만원을 우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결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발행 전인 2007. 5. 11.경 이미 (주)C의 영업권을 비롯한 채권, 채무 일체를 H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금융권 및 개인채무가 약 1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만기일 : 2007. 7. 21.), 2,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만기일 : 2007. 12.20.)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고도 만기일에 어 음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I 빌딩 위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하여 광고업자인 J 운영의 K와 L병원 광고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위 옥외광고시설물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하여 위 빌딩 소유자와 2011. 9.경 민사조정을 통해 광고물 소유권이 위 빌딩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위 K 측에서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빌딩 소유자와 다시 광고물 임대계약을 하여 L병원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J 및 L병원 측에 항의하여 피해부분을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17, 17:00 경 서울 종로구 M건물 8층에 있는 병원 홍보팀 사무실내 N 등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개새끼야, 광고물은 내 것이다. L병원 홍보팀 팀장 Q와 K회사 J이 서로 짜고 광고물을 차지했다. 월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임대료를 1,000 만원이나 주고 해먹었다, 젊은 새끼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최초 피고인과 K가 중개업체인 P를 통해 계약한 금액은 임대료 월 700만원이었고, 이후 K가 중개업체인 P를 통해 빌딩 소유자와 재계약을 한 금액은 임대료 월 400 만원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 위의 사실이었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와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홍보팀 직원 N 등 다수의 직원들이 전화상담, 전산작업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큰소리로 떠들고 욕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N 등 피해자 L병원 홍보팀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 J에게 "광고시설물은 내 것이다, 월 300만원씩 2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L병원 병원장을 만나서 JO가 짜고 광고비를 비싸게 받고 있다고 폭로하여 광고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광고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임대료 월 300만원씩 2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L병원 병원장을 찾아가 J과 O가 짜고 광고비를 비싸게 받고 있다고 폭로하여 더 이상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 1. 공사계약서, 약속어음, 파산관재인보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계약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35] 1. 증인 G, J, O, T, N, U의 각 법정진술 1. 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조정조서, 내용증명, 통고서, 광고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3826]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광고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이를 채권단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을 뿐 편취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지급기간을 유예받기 위하여 각 어음을 발행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7. 5. 11. 처남인 H가 포함된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C의 영업권을 비롯한 채권, 유체동산, 채무일체를 넘기는 양도계약서 및 위 양수인들이 모든 권한을 H에게 위임하는 광고사업 위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75-84) 양수인 중 1인인 S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승낙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0), 그 뒤 H는 위 영업권과 위 G이 공사를 한 E대학교 광고탑 등을 당시 대학생이던 피고인의 딸 V에게 양도하여 사업자로 되어 있는 W이 주식회사 C의 영업을 계속한 점(증거기록 28-35, 88-92)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유예를 위한 어음발행 이전에 주식회사 C의 모든 재산을 이전한 것은 채무변제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에 대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L병원에서 O와 통화 중 언쟁이 있었을 뿐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광고주와 관계상 피고인이 인상을 쓰고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철거를 진행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O, T, N은 피고인이 위 30분 정도 위L병원 홍보실 사무실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 및 다른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가 중단되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시 밖에 있던 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그런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2011, 11, 21, L 병원에서 J이 운영하는 K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내용증명(증거기록 24)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며, 피고인 측 증인인 X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과 찾아간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자신은 먼저 나왔고 피고인도 그 후 떠밀려서 나왔다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면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O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광고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앞에서 J과 자신의 앞에서 다투었다는 것이고 위 내용증명에도 피고인이 2011. 11. 18. L병원을 방문하여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4), 증인 U 역시 2012. 4. 9. 함께 만났을 당시 비슷한 이야기를 피고인이 했고 그 전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 본인 소유라는 입증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X도 2011. 11. 18. 피고인과 J이 L병원에서 나와 분식점에서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말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되는 지에 관하여 보면 그 해당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광고주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J에게 광고주인 병원 소속 직원과 짜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위 L병원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문제삼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J 측에 보낸 점(증거기록 24), 피고인이 이를 언급하며 아무런 권리 없이 J에게 월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죄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이미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에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