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D와 동업하여 인터넷 E 및 F 사이트 2곳에 'G'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401호, 402호,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 305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10. 16.경 경찰에 의해 '2014. 8. 27.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J과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와 함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K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말경 K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2014. 10. 23.부터 2014. 11. 5.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401호, 402호,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 305호에서, 2014. 11. 6.부터 2014. 11.말경까지는 장소를 바꾸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오피스텔 301호, 401호, 417호 원룸에서 인터넷 E 및 F 사이트 2곳에 'G'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화대 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M(실명), N(가명), O(가명)가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남자손님을 들여보내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여성 일인당 1주일에 3-4일, 하루 3-4회 정도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단속에 대비하여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 것으로 보아 범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즐톡'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시켜줄 테니 일부 돈을 입금하라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할테니 물품구 입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등을 제안하고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양도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건네받고 통장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시간 동안 통장양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인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P, D 등과 함께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에 D 및 피고인은 통장양도자들로부터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D는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고 인출책들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P은 현금인출책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시켜주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중고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 또는 '중고 물품을 팔겠다'거나 '대출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P,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사창동 소재 국민은행 청주서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38 사창동 소재 농협 사창동지점,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5 소재 하나은행 둔산지점,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9 소재 우리은행 둔산지점의 ATM에서 위 피해금 중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에는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소재 국민은행 부천지점,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37- 9 소재 중앙새마을금고 남부지점의 각 ATM에서 위 피해금 중 나머지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피해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숫자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피해액에 관하여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취득한 또는 인출한 금액(피해액의 합계액)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사기죄에 있어 특정이 필요한 피해자나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