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97

범 죄 사 실 [2020고단72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B회사 C 대리인데 작업 대출을 진행하여 100% 대출승인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계좌에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 자금 운영팀에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후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B회사의 사무실이 실재하는 곳인지, 위 회사에 C 대리가 근무하는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법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0. 4. 13. 수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건네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각 항목을 확인하였음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후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내용 하단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는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2건 신청하고 그 중 1건은 바로 갚는 방법으로 대출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5. 14. 13:0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의 각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절대 나에게 전화를 하지 말고 은행 직원이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지시받은 대로 1,200만 원의 출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 1,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지점 앞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B회사 C 대리인데 작업 대출을 진행하여 100% 대출승인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계좌에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 자금 운영팀에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후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B회사의 사무실이 실재하는 곳인지, 위 회사에 C 대리가 근무하는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법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0. 4. 13. 수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4. 13:0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서 별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건네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각 항목을 확인하였음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한 후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전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내용 하단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는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은행,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1% 금리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K은행과 L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타 대출회사에서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K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 기존 상환계좌로 송금하면 금융거래 위반을 해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14:33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좌에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5. 14.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D은행 직원으로부터 사고의심계좌로 등록되어 거래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피의자 작성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첨부 보고],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카톡대화자료,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을 두 차례나 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거래정지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