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2020고단209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B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국내 총책인 C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조건만남' 또는 '몸캠피싱'이라는 방법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하고, D, E, F과 함께 2019. 12. 경 제주 제주시 G, H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및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F은 2019. 11. 20.경 제주시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자금을 세탁해야 하는데 현금을 인출해 주면 1계좌당 5만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통장계좌를 구해오면 1장당 25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인출책 및 접근매체 모집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N 명의 계좌(O)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을 통한지시에 따라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P 명의의 Q 계좌(R)에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이 친구 S에게 부탁하여 모집한 T 명의의 U은행 현금카드 등 총 21장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4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주시 V 부근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면 1계좌당 5에서 10만 원을 주고, 통장계좌를 구해오면 1장당 25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P 명의의 Q 계좌(R)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2413 1.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B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W'(인적사항 불상)로부터 '카지노 등 불법 환전이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고, 이를 인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16:12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X와 음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자위를 하자 이를 몰래 녹화한 다음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제주시 일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모집한 Y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W'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있다. 피고인은 2015. 3. 31. 관광 비자(B2-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20. 6. 12.까지 제주도 일대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J, AC, AD, AE, AF) 1. 각 수사보고(피해자별 계좌흐름 분석 첨부, A 휴대전화 분석, A 인출금액 특정, A 현금인출 cctv), 계좌분석 수사보고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출금내역 및 해당 cctv 정리본 1. 수사보고(기업은행 Y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기업은행 Y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시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인출 및 환전,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피해금액의 규모나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