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B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며, 2018. 3. 8. 피해자 D주식회사의 'E' 화재보험 가입자이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B와 평소 알고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 및 B는 2018. 4. 3.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 천장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위 건물 지하 1층에 보관중인 B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및 그 용·부품에 그을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위 화재보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된 화재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자전거 등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11. 5.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전거 등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자전거 등이 B의 소유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B 현장조사 보고서 1. 문답서 1. 보험증권/ 보험약관 1. 자료(사고처리과정표 등) 1. 수사보고(J 손해사정 K 부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B보다는 다소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8:55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D(여, 30세)에게 다가가 "내가 보여줄까?"라고 말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너 엉덩이 좀 보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방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40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9. 7.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05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6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7:43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30에 있는 홍제역 중앙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홍제삼거리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들이 있는 번화한 곳이고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며, 당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길을 건너고 있었으나 주간이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 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까지 온 후 재차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6. 12: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보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걷다가 갑자기 차량이 번잡하게 내왕하는 버스전용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여 정지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충돌한 지점을 통과하게 되므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반대차로의 2개 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안전지대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무단횡단을 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한 다음 안전지대를 따라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버스전용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왼쪽으로 튼 시점은 사고 발생 약 1.7초 전, 피해자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시점은 사고 발생 약 1.1초 전으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버스의 좌측에 위치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스전용차로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홍제역 중앙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홍제삼거리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진행하고 있던 반대 차로의 2개 차로를 무단횡단하여 2019. 10. 26. 07:43:12:67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와 반대 차로 사이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들어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안전지대는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전 위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출입할 수 있는 횡단보도나 보행로가 없는 지점이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0초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를 등지고 앞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안전지대 안을 똑바로 걷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기 약 1.7초 전인 같은 날 07:43:22:29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왼쪽 방향으로 몸을 틀었고 충돌 약 1.1초 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날 07:43:23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 차량에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가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동 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속도인 시속 40km를 기준으로, 일반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에 돌입하여 최대 마찰력으로 활주 및 정지시까지 정지 가능 거리는 19.3m, 정지 가능 소요시간은 약 2.5초이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4 인왕산 홍제원 아파트 중앙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악재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진행방향 전방에 승객들이 이용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정류장에 승객이 있는지 또는 버스정류장 도로에 근접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미리 정차할 것을 대비하는 등 정류장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 진입 부근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유리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05. 28. 03:57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기록저장장치(블랙박스)분석} 1. 수사보고(검사F의지휘내용) 1. 일부 수사결과보고 1. 일부 교통사고분석서 1. 피의차량운행기록계(DTG)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씨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제한속도인 50㎞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지점이 이 사건과 같이 버스정류장 부근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가 버스정류장 인근임에도 사고발생 전보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 시속 46㎞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주의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대로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에게는 1997년도, 2008년도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버스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유족에게 민사상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방석으로 출소하여 2019. 6. 25.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동측지점을 화북동 쪽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당시 상황 등),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cctv 열람), 피고인 집 앞 CCTV영상 캡쳐 화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집 앞 방범용 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피해택시 젼적서, 주정차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후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신 것이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 24. 05:50경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점,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올라타 차를 후진시켰다가 피해자 차량의 우측으로 전진하여 빠져 나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술이 좀 덜 깬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도주 후 피고인은 06:28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고를 받고 차주 주소지를 확인한 경찰관이 06:29경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06:33경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와 ‘사고 난 것 맞고 지금 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며 경찰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개봉된 막걸리병 5~6개와 귤 1개가 놓여 있었던 점, 06:38경 음주 감지 결과 감지기에 적색등이 들어왔고 06:52경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더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5%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2001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경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23:50경 광주 북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69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놈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요금 8,98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 운영의 'G'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술병을 집어 들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전력 또한 많은 점, 기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05:00경 렌트한 B K5 승용차에 C, D, E, F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송산유원지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핸들 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리비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농성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G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일명 꼬리 물기)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봉고II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게 되자 H이 가입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대인, 대물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9. 6. 17.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중고차시세의뢰비용 명목으로 22,000원을 K조합에, 2019. 7. 5. 부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947,940원을 (주)L에, 2019. 7. 31. 진료비 명목으로 97,900원을 M병원에, 2019. 8. 1. 진료비 명목으로 332,360원을 M병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보험금지급현황 최종,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진료기록부 등(A, D, C, E, F), 사고접수 일괄조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 현황, 의무기록(H),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험회사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7: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08:3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 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현장조사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07년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날이 밝지 않은 새벽에 다른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5.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레인 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동물 착용형 스마트기기 개발업체인 B(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10.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84,000,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D에 반려동물 착용형 스마트 기기인 무독성 PVC 밴드 시제품으로 총장길이 300㎜의 실리콘 밴드를 5가지 색상별 각 20개씩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해 5.경 총장길이 370㎜와 420㎜ 밴드 제작을 추가하여 위 회사로부터 가공비 합계 6,155,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추가된 370㎜와 420㎜ 밴드를 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세 종류의 밴드시제품 제작을 (주)D에 사업비 6,155,000원으로 위탁하였다는 취지의 구매·계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23.경 세 종류의 밴드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위탁개발 완료보고서와 사업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달 31.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155,000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주)D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실제 사업비를 공제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15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D에 3종의 밴드를 모두 주문하였고, H과 K 사이의 400만 원 상당의 거래는 피고인이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H이 한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17. 4.경 처음부터 3종이 아닌 1종(300㎜)의 밴드 시제품만 주문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추가로 2종(370㎜, 420㎜)의 밴드시제품을 주문할테니 6,155,000원에 견적을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H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155,000원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2종 밴드 제작을 갑자기 취소하고 해당금액만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K 계좌)로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H의 진술 등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H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2017. 5. 19.경 피고인에게 “나머지 두 종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주말 중에 보고서 완료하고 24일 전에는 아직 진행안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3종을 주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아 아니다. H은, 피고인이 H에게 나머지 금액(4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냐고 직접 문의하였고, K 계좌도 직접 알려줘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고인이 2017. 10. 18.경 H에게 전화로 추후에 경찰에서 전화 오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D에서 금형 1벌에 3종의 밴드를 제작의뢰 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아무런 동기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1. 2020. 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이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약 3억 원이 들어 있는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통장거래가 불가능하다. 네가 생활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 5,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에 약 3억 원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적도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 6등급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말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말경 위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E으로 이사를 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아 가압류되어있는 내 통장이 풀리면 공사대금은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어서 위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등급 6등급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부터 2020. 5.말경까지 위 E에서 약 8,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부터 근로하여 온 D의 2019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5월 임금 82,500원,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5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500,000원, 2020년 3월 임금 1,000,000원, 2020년 4월 임금 2,500,000원, 합계 20,082,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 D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1. 1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3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폐쇄성 골절상을, 위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마포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해자 피해 관련, 피해자 E 진술 관련)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자료 CD 등 1. 진단서(E)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사진, 진단서(G)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