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6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청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 출소한 이후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20. 8.말 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3.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 E신용카드 1장, F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4.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E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8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18.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J 카페에 ‘아이폰11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4.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폰12’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3.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네일드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 0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나항 기재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15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네일샵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위 네일샵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네일드릴 1대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05:5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펜치와 드라이버로 무인정산기를 뜯어내 파손한 다음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9,000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39 6. 횡령 피고인은 2020. 9. 30.경 피해자 T과 청주시 흥덕구 U건물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V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32인치 TV 및 시가 38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21. 2.일자불상경 위 TV를 W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하고, 2021. 2. 13.경 위 냉장고를 W을 이용하여 X에게 1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물품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074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청주시 흥덕구 Y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대가로 개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191 8.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18:21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AA 1층에 있는 ‘AB’ 카페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모금함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로 감싸 가지고 나간 후 위 모금함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1 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6:00경 청주시 흥덕구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AF’ 휴대폰 개통업자가 올린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면 회선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씩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 대가로 개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6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Q, K, B, M, O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판매글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CCTV 사진 2021고단939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교차로 광고 캡쳐 사진 2021고단1074 1. AG의 진술서 1. 각 AH 회신 2021고단1191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381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2021고단66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개별적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양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