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283,260.70m²(85,687평), 조합원수 2,241명으로 구성된 F(이하 F) 주택재개발사업이 2005. 7. 11.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인가를 받은 때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6. 22.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7. 7. 1.부터 2009. 3. 16.까지 1기 조합장, 2009. 3. 17.부터 2009. 5. 29.경 까지 2기 조합장, 2012. 1. 14. 4기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되어 현재까지 5기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추진위 포함)의 업무전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1. 27.부터 2012. 1. 13.까지 3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업무전반 및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 변호사비용 지급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조합 추진위원장, 1기, 2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10. 29. 관리처분 조합총회에서 변호사비용 및 법무비용으로 책정된 15억 원을 2008. 9. 11.경까지 모두 사용하여 이후 추가적인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및 변호사비용 지출 등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5. 27.경 2009가합3654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16,5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40~43) 기재와 같이 총회의결 없이 4회에 걸쳐 합계 59,793,080원을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초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조합 3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10. 29. 관리처분 조합총회에서 변호사비용 및 법무비용으로 책정된 15억 원을 2008. 9. 11.경까지 이전 조합장 A 등이 모두 사용하여 이후 추가적인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및 변호사비용 지출 등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소재 변호사 H 사무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구합9703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선임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12. 15. 변호사비용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까지 범죄일람표(순번44~74) 기재와 같이 총회의결 없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39,334,800원의 정비사업비를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초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사본 일부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수임료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관련) 1. 법률사무소명부사본, 각 소송위임장, 각 사건위임계약서, 각 약정서, 각 전자세금계약서, 각 세금계약서, 변호사수임계약서 사본, 조합임시총회책자 사본, 각 지출결의서, 조합정기총회 개최공고, J총무이사추진위원회 2009. 2. 23.,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긴급대책회의서 사본, 각 이사회회의록 사본, 범죄일람표(형사), 변호사수임계약서 사본, 이사회의록사본, 지출결의서사본, 범죄일람표 1-1, 범죄일람표 1-2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판결의 이유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처리의 긴급성, 조합의 거대성, 사전지출의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은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07. 10. 29. 관리처분조합총회에서 예비비 400억 원을 책정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지출행위는 긴박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지출로서, 예비비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비비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사업경비를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 또는 조합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용을 예비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조합총회에서도 변호사 및 기타 수수료 항목은 예비비가 아닌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각 지출결의가 사후 조합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조합 추진위원장, 1기, 2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10. 29. 관리처분 조합총회에서 변호사비용 및 법무비용으로 책정된 15억 원을 2008. 9. 11.경까지 모두 사용하여 이후 추가적인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및 변호사비용 지출 등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9. 11.경 서울 중구 K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개발사업 소유권본등기 및 이전등기'와 관련된 법무비용 842,149,000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9.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1~39) 기재와 같이 총회의결 없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49,951,767원의 정비사업비를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초과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적용법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은 2014. 5. 19. 로서,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9. 5. 19. 이전 범행(범죄일람표 1 내지 39)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내지 39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