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2014고단1478] 피고인은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 동에 있는 '세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대국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3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 07:38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위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83,73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59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0. 02:18경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운전기사 L의 신고를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5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위 L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 662에 있는 제주합동청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 M에게 자신의 동생인 N의 성명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O'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05:40경 제주시 P 앞 도로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Q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자신의 짐이 들어있는 박스를 바닥에 던진 후 이를 발로 찼고, 이에 Q이 오물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위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O'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정1018]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무단 외출을 하였다가 다음날 08:40경 복귀하였으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퇴원 수속을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9:05경 위 병원 로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원무과 사원인 피해자 T(24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및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약식명령, 판결문" [2014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8),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4고단1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 [2014고정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4고단15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 그러한 상황에서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때리려고 한 사실은 없었지만, 키가 큰 피고인이 병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겁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모친 U이 가운데에 서서 피고인을 말린 사실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모욕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 수리비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협박, 상해),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각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201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동종 범행(음주·무면허운전, 폭력행위)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