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0.3.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4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대표이사 명의는 D임), 주식회사 E(이후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공소장 기재대로.E'이라 하고, 대표이사 명의는 G임)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D과 공모하여, 2001. 10. 2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1. 10. 31.경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 변경한 후, H의 종전 대표이사인 J이 2001. 4. 3.경 농협중앙회 보문동지점에 개설해 놓은 위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에 대하여 2001. 11. 6.경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하고, 이에 더하여 2001. 11. 5.경 D 명의로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삼전 동지점에 가계종합예금계정을, 2001, 11, 29.경 1 명의로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사당동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각각 개설하여 수표책 등을 수령한 후, H, I 명의의 당좌수표 및 D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및 할인 등에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01. 11.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01, 11. 15.로 기재된 H 명의의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620,875,200원 상당의 농협중앙회 및 국민은행 당좌수표 22장과 액면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20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680,875,200원 상당의 당좌 및 가계수표 총 42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고발로 제1항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02, 4.4.경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일반여권 (여권발급일 2000. 8.28., 유효기간 2005. 8. 28, 여권번호 M)을 이용하여 중국 홍콩으로 출국한 후 해외 도피 생활을 유지하다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5. 5. 25경 홍콩 구룡반도에 있는 'N' 여행사를 찾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위 여권 5쪽 여권기간연장란 중 여권유효기간 부분에 'AUG 28 2010', 허가번호 부분에 'O'라고 각각 기재하고, 담당자 부분에 '여권과장 P'이라고 기재한 후 P의 도장을 찍어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된 것처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고, 이어서 2010. 7. 1.경 같은 방법으로 위 여권 6 여권 기간연장란 중 여권유효기간 부분에 'AUG 282015', 허가번호 부분에 'Q'라고 각각 기재하고, 담당자 부분에 '여권과장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도장을 찍어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된 것처럼 공문서인 대한민국외교통상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여행사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2.경 중국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출입국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여권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2698]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S 주식회사(이하 'S')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2. 2. 20.경 T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제일은행 상도동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의 당좌계정 중 대표이사 명의를 T로 변경하도록 하고, T 명의로 위 회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왔다. 피고인은 2002. 2. 말 ~ 4.초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액면금 4,200만원, 발행일 2002. 4. 18. 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4,758,65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8장을 각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4,758,65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18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G,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10.자, 2012. 8. 16.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X,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13.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Y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D,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권사본, 각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문, 각 고소장, 총판공급계약서 및 합의서 사본, 각 수표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불각서 및 이행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명의변경서, 각 고발장, 보증서, 합의서 [20122698]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부도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수표발행의 점 :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다.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수표는 2001. 11.말경부터 I을 독자적으로 경영하던 AD가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S을 인수하고 T를 S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AE 소재 AF 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인 성명불상의 AG사장, AH이사로부터 S을 인수하여 넘겨주면 주유소 건물 5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S을 인수하고 당좌계정도 T로 변경한 후, 수표책을 바로 위 주유소 운영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별지 제2범죄일람표의 각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 피고인은 2000, 10. 28.경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1, 2. 경에는 E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1. 6.경 C과 E을 묶어 'AI그룹'으로 선포하고 그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1. 2. 16.부터 2001. 6. 2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이 2001. 6. 21. C의 대표이사로, G가 E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D과 G는 명의를 피고인에게 각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C과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한편 C의 대표이사는 2001. 8. 1. AB으로, 2002. 3. 22. T로 각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D의 소개로 T를 알게 된 것으로 T에게 월 2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판매하던 여성가슴확대 제품이 과대광고라는 언론의 보도로 매출이 감소하자, 2001. 10. 23. H을 경영하던 J으로부터 AJ의 경영권을 인수함과 아울러 D로부터 승낙을 받아 D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2001, 11. 1. H의 상호를 I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발급된 C과 E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AK빌딩 또는 경기도 포천군 AL로 모두 동일하다. 피고인의 처제인 AM, 2001. 6. 21. C의 감사로, 2001. 8. 4.경 E의 감사로, 2001.10.31. I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직원이던 W는 2001. 8. 4. E 이사로, 2001. 10. 19. C의 이사로, 2001.10. 23. I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모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S을 인수하였고(S의 전 대표이사이던 AN은 2002. 2. 20.경 사임하였다), 2002. 2. 20.경 C의 대표이사이던 T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T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2002.2.22. 경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제인 AM도 2002. 2. 22. S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당좌예금계정 개설 과정 D 명의 가) 피고인은 AI그룹의 광고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명의로는 당좌계정 개설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1. 11. 5.경 D 명의로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삼전동지점에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여 수표책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H의 종전 대표이사인 J이 2001. 4. 3. 경 농협중앙회 보문동지점에 H의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1. 11. 6.경 H의 당좌예금계좌 명의인을 변경된 대표이사인 D로 변경한 후, H의 명의의 수표책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 11. 29.경 I 명의로 국민은행(전 주택은행) 사당동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수표책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여성 가슴확대 제품의 광고를 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할인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였으나 과대광고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의 명의로 국민은행 삼전동지점 및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에 위와 같은 계좌를 개설한 경위는, 피고인이 D에게 광고비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고 위 각 당좌계좌 개설을 부탁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D AI그룹의 경리부장 AQ과 동행하여 직접 서명하였고, AO이 수표책을 수령하였다. T 명의 피고인은 2002. 2. 20.(T가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날임) T와 동행하여 2001. 9. 26.자로 개설된 제일은행 상도지점의 S 명의의 당좌계정의 대표이사 명의를 T 앞으로 변경하였고, 수표책을 직접 수령하여 소지하였다. 다. AI그룹의 거래 AP(Y)과의 거래 과정 가) E은 2001. 5.경 AP(대표이사 Y)과 사이에 AP이 생산하는 건강식품에 관한 판매권을 E에게 부여하고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P은 2001. 7. 1.부터 2001. 8. 30.까지 E에 대하여 합계 190,02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고, E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146,420,000원 및 액면 50,600,000원의 수표를 각 AP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부도로 지급이 각 거절되었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01. 10. 27. E의 명의로 이 3회에 걸쳐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AP의 Y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C 및 피고인이 각각 지급을 보증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Y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Y에게 액면 50,600,000원의 수표와 관련하여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2. 1.경 Y에게 I AI 그룹의 계열회사라고 하면서 I 발행의 수표번호는 AQ, 액면은 1,000만 원, 발행일은 백지, 수표번호는 AR, 액면 2,560만 원, 발행일은 2002. 1. 15. 인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1 발행의 위 2장의 수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표에서 각 제외되어 있고, 지급지는 모두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이다). 마) Y에게 교부된 ㅣ 발행의 위 2장의 당좌수표는 각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주식회사 AS(X)와의 거래 과정 가) C은 2001. 6. 11.경부터 2001. 10. 10.까지 주식회사 AS(대표이사 X, 이하 'AS'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총 광고비 304,397,5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D), E, S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당좌수표 내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S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중 215,815,000원 정도가 부도가 났다. 다)위[표]연번 제3번의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C, 피고인의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위 [표] 연번 제5, 6번의 각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AS에 대한 광고비의 지급을 위하여, 2001, 11, 26. 액면 5,000만 원, 지급기일 2002. 2. 23인 약속어음을, 액면 27,115,000원, 지급기일 2002. 1. 23.인 약속어음을 개인적으로 각 발행하여 AS에게 각 교부하였다. 마) AS는 2002.2. 5. 자판기 판매사업체인 주식회사 BA을 경영하는 AD와 사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광고비로 이 발행한 어음번호 BB, 액면 2,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BA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거절되었다. BC 주식회사(AB)와의 거래과정 가) 피고인은 AI그룹에 필요한 전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던 BC 주식회사(대표이사는 AB, 이하 'BC'이라 한다)에게 전산기기 공사대금, 기기 임대료, 소모품 비용 등의 지급을 위하여 D 및 I 발행의 액면 합계 6억 8,000만 원 정도의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한편 위와 같이 BC에게 교부된 수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5, 9, 11, 14, 17, 18, 23 내지 28, 3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1억 9,92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포함되어 있다. 나) BC은 위 각 수표에 배서를 하고 양도하였으나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다) BC은 위 각 수표와는 별도로 피고인을 위하여 총 액면 1억 원 상당의 수표 내지 어음을 할인하여 주기도 하였다. BD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 피고인은 2002. 3. 21.경 C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한 BD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C의 회장 지위에서 162,58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이행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AN과의 거래 S의 전 대표이사인 AN이 S 발행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 및 제18번 기재의 수표를 소지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결과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1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1. 22. 확정되었다. G는 E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와 관련하여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20. 확정되었다. 한편 E 명의의 부도수표는 2001. 7. 14. 내지 2001. 8. 19. 사이에 실제 발행된 것으로 지급이 거절된 시기는 2001. 9. 17.부터 2001. 11. 20. 사이이다. T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해외 도피 피고인은 2002. 4. 4. 수표가 부도가 나고 사채업자의 채무 변제 독촉이 이어지자 홍콩으로 출국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과 E을 묶어 'AI그룹'으로 선포하고 그 회장으로 취임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과 E을 경영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D, G, AB, T의 명의를 차용하고, 명의차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 G, T가 경영활동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AI그룹을 운영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명의로는 당좌계정 개설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광고비 및 수표 할인금의 조달을 위하여 I 및 S을 각 인수함과 아울러 당좌 계좌 명의를 D과 T 앞으로 각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좌예금계정 개설과정에서 수표책을 직접 수령하거나 AI그룹의 경리부장인 AO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한 후 수표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D가 I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당연히 AD가 자신의 사람을 이사 내지 감사로 취임시켜 경영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AD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제인 AM는 C, E, I의 감사로 계속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W는 E, C, I의 이사로 계속 재직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점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던 T를 S의 대표이사로, 처제인 AM를 S의 이사로 취임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S의 경영권을 장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AP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I AI그룹의 관련회사라고 하면서 I의 수표를 발행하여 AP에게 교부하였고, (ⅱ) AS에 대한 광고비 지급을 위하여 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S 발행의 약속어음도 포함되어 있으며, (ii) BC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 명의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국민은행 삼전동 지점 계좌임) 및 I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액면 금액만도 합계 1억 9,920만 원에 달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I 내지 S 발행의 수표 내지 약속어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목표로 I 내지 S을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러한 의도를 가진 피고인이 경영권을 양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전 대표이사인 AN이 S 발행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 및 제18번의 수표를 소지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S의 인수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S의 인수과정에서 AN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피고인과 AN 사이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흔적이 없는 이상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AN이 피고인에게 S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 각 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T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AD가 독자적으로 I을 운영하였다면 AS(X)와 관련한 약속어음에서 AD가 BA의 명의로 배서를 할 이유가 없는 점(AD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 I 명의의 수표 내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만이므로, 피고인이 발행하여 AD에게 교부한 수표를 AD가 배서하여 AS에게 양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AD와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⑩ 피고인과 AD 사이에 I에 관한 경영권 양도와 관련한 처분문서 등의 흔적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S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한 흔적도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점에서 AD가 1을 인수하였다는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S의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이 AG사장, AH이사라고만 하지 인수주체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1 또한 I과 AI그룹 사이에 독자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없는 점, 12 AD가 AI그룹에 투자를 하였으므로, 투자금회수와 관련하여 1의 수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설령 AD가 사용하였더라 하더라도 AD는 피고인의 양해 아래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AD에게 수표를 발행하고 교부하여 주어 AD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AD가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I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E, I, S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D, T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0. 12. 26.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을, 1985. 12. 7.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97. 8. 19.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발행한 수표액이 매우 다액이고 그로 인한 거래질서를 교란의 정도도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과 거래한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고통도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책임지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피고인은 다시 귀국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망한 AD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표소지인들의 피해를 전보하면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T에 대한 형사 항소심 중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제18번의 수표소 지인이 AN이 T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공범인 T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한 것이 아닌 이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및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AN의 T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참조),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