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남촌공원 쪽에서 용마산실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44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2회 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사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F, G, H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4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3: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아울아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6년 및 2011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2. 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을 관장실로 불러 웨이트트레이닝 2단계 운동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아픈 사람을 낫게만 해준다면 누가 만져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2012, 10. 하순 11:00 경 제1항 기재 헬스클럽의 찜질방 앞 의자에서 오전 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팔 겨드랑이 부분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너는 허리가 쑥 들어가고 엉덩이는 이렇게 착 모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등,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3. 2012. 11, 초순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건을 걷어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고 'E코치는 얼굴도 작고 가슴도 크고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가 착모아졌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등,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4. 2012. 11. 하순 20:00 경 제1항 기재 헬스클럽 관장실로 피해자 E을 불러 '남자들은 강하면 본능적으로 여자를 많이 두고 싶어 한다, 나는 나이가 이렇지만 청년 같은 구실을 한다. 그래서 E코치 같은 몸을 탐낸다, E코치는 허리도 들어가고 엉덩이도 커서 참 좋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5. 2012, 12. 초순 18:00 경 제1항 기재 헬스클럽 카운터에서 피해자 에게 'E코치는 유전학적으로 어깨도 크고 몸이 좋다, 팔도 크고 우람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6. 02:55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덕신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F계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차가 음주단속 현장 부근에서 이유 없이 정차하였고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이 자동차 앞 유리를 통하여 확인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조수석의 동승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다가오자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내가 뒷좌석으로 넘어 갈 테니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한 후 같은 날 04:23 경 순천경찰서 F계 경위 G에게 B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게하고, 같은 달 21. 11:55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경찰서 H계 소속 경위 I에게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6. 02:55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덕신교회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이 다가오자 위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하는 것처럼 앉은 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 11:55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거부 현장증거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검찰 수사단계까지 운전자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30만 원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전에 사귄 여자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엎어뜨리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3.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라는 브랜드로 아동용 친환경 맞춤가구를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이자 전국 홈플러스 내 직영 매장을 총괄하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주이다. 피고인은 위 (주)C의 직영 매장을 대리점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점주를 모집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파주시 C 사무실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홈플러스 상동점 B 매장의 2011. 12.부터 2012. 3.까지의 매출총액 자료를 보여 주면서 "2011. 12.에는 오픈발로 인해 2일 동안 6,400만원 정도를 팔았고, 2012. 1.에는 4,600만원 정도, 2012. 2. 에는 2,800만원 정도, 2012. 3. 에는 2,500만 원 정도 팔았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2012. 5. 2.경 위 사무실에서 홈플러스 상동점 B 매장의 PDA자료를 출력해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2012년 1월에는 매출이 4,600만원 정도였고, 2월에는 2,800 만원 정도였다. 지금 전산 장애로 인해 3~4월 매출내역은 출력되지 않지만, 3~4월에도 매출액이 월 2,500 만원 정도였다. 매월 500만원 정도는 가지고 간다. 홈플러스와의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말까지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의 홈플러스 상동점 B 매장의 월별 매출액은 홈플러스 PDA 출력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1. 12. 약 800만원, 2012. 1. 약 4,600만원, 2012. 2. 약 1,500만 원, 2012. 3. 약 1,600만원, 2012. 4. 약 1,2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출총액을 설명하면서 위 매출총액이 홈플러스 PDA에 집계 않는 현금매출액을 합산한 자료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현금매출은 홈플러스 측에 발각되는 경우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현금매출액의 근거가 없고, 홈플러스 측과의 매장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3. 2. 말까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2. 5. 2.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2. 5. 4,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금정구 건물 103동 2101호 피해자 F(여,32세)의 집에서, 2011. 12. 매출이 12,856,360원, 2012. 1. 매출이 28,336,200원, 2012. 2. 매출이 17,130,800원, 2012. 3. 매출이 22,455,000원, 2012. 4. 매출이 20,040,000원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B 울산 중구점의 총매출액 자료를 보여주면서 "울산 중구점의 한 달 공식 매출이 2,000 만원 안팎 정도 되니, 오토형(매장 내 전담 직원을 두고, 가맹점주가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종업원 급여를 공제하고 월 400 만원 정도의 수익은 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의 홈플러스 울산점 B 매장의 월별 매출액은 홈플러스 PDA 출력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1. 12. 약 793만원, 2012. 1. 약 2,385만원, 2012. 2. 약 1,878만원, 2012. 3. 약 802만원, 2012. 4. 약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출총액을 설명하면서 위 매출총액이 홈플러스 PDA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액을 합산한 자료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현금매출은 홈플러스 측에 발각되는 경우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현금매출액의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 울산 중구점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2.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0: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를 상남도서관 방면에서 토월성원아파트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무등록 효성 25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2012, 11. 15. 01: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1명과 중상 1명의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따로 합계 4,4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08. 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16통을 보관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위 가짜석유제품 1통을 23,500원에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검사결과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에어컨 창고관리 및 판매 ·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에어컨(모델명 CP-605HX) 1대, 시가 625,000원 상당의 에어컨(모델명 CSV-Q070S)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명세서에 마치 F에 위 에어컨 2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를 한 후 위 에어컨 2대를 창고에서 가지고 나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리에 있는 마사지샵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14. 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326,000원 상당의 에어컨 23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합계 8,560,000원의 에어컨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에어컨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2012. 5. 4., 같은 달 11., 같은 18., 같은 달 22. 각각 판매한 에어컨 5대에 대한 대금 4,826,000원을 수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G 102호에 있는 이 운영하는 F에서 에어컨 대금 4,826,000원을 수금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채무를 에어컨 대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26,000원 상당의 F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17회에 걸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2.경에 결혼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45경 서울 동대문구 D 나동 2층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봉제공장일을 하며 늦게 귀가한다고 시비를 하던 중 뇌경색과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칼날 폭 2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폐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방에 있던 E 등 자녀들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딸 E 상대 수사,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현재 상태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며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경 직장의 악성 신생물로 인하여 복회음 절제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화학병합 요법을 받고, 2013. 5.경에는 뇌종양으로 인하여 개두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였는데, 이후 시력저하,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항시 배변주머니를 착용하고 생활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수감생활을 감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수술 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전과는 있으나 30여년 전의 것이고, 198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신고당하거나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집안에서 과도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가슴, 폐, 복부 등 신체 중요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자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 이를 직접 목격한 자녀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23:5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비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누락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릇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고 피해발생 다음 날인 2013. 1. 7. 자신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 F에게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처음부터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구체적·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조사과정에서 그 피해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사정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것에 미루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즉시 다른 방에 자고 있던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할 만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삼촌인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좁은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 10:00경 일명 'C'이라는 일체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 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경품응모권을 교부받고 1시간당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D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응모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시간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500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품응모권, 환전업무용 휴대폰, 환전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전과 4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8. 22.경에는 주도적으로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적발 당시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40만 원을 넘는 거액의 환전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일명 C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거나 심지어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사람들이 이용한 게임장의 위치와 상호 조차도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6:52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4에 있는 천안고가교를 지나 주행 중이던 119 구급차량(B)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응급 후송 중이던 소방공무원 C 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구급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압박붕대 등을 꺼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수 없을 정도로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4:3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자신의 말은 무시하고 남자후배와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E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포항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2011. 12. 29, 퇴직한 BF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4:49경 대구 동구 C 소재 D오락실 부근에서 피해자 E이 타고 있는 정차된 택시의 뒷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 등을 잡아 끌어당기고, 택시 뒤에 따라오던 SM5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여 그 차량에서 내린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등과 허리를 약 3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외래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6:05경 경북 칠곡군 C건물 B동 앞 길에서 피해자 D(36세)이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을 들고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 200만 원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10%를 받기로 하고, B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C, 7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직원 관리, 손님 관리 등을 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4. 12. 23.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사지실 5개, 욕실과 침실이 비치된 객실 3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D 1. 카드결제내역 1. 인터넷광고 및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맞춤형생계급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광역시 E사회보장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인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방문조사를 나온 피해자가 부양의무자인 자녀와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인 자녀들과 관계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양의무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내역, 출장복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98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