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경 C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D은 C과 전 남편 사이의 자식으로 피고인과 2촌 이내 인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 17.경 저녁에 전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와 팔씨름 등의 놀이를 하고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옆으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년 6월 일자불상 23:50경 전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이르러,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며 누워 있던 위 피해자(당시 20세)의 몸을 뒤집은 다음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불상 15:00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G 인근 둑길에 위 피해자(당시 20세)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그 곳 둑길 인근 언덕에 양손을 짚게 한 후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한다고 하면서 왜 또 하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며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일자불상 14:00경 전북 정읍시 H 소재 G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I저수지에 피해자(당시 20세)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저수지 상류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욕정이 생겨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풀밭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야간에 전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당시 20세)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돌아눕게 하고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또 왜 이러냐"며 저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며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야간에 전북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집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당시 20세)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로 엎어놓고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및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범죄(공개명령의 면제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에서 명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9.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 징역 5년(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이 기준이 됨)~9년 2개월(= 5년 + 5년×1/2 + 5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해자와 그 모친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이자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인데, 그에 비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게 지급된 금액은 미미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1년경에 선고받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딸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