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13. 16:30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30%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다른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7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3만 리터 시가 59,67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이의시험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사기 범행에 유사한 성격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석유제품의 보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부터 2014.까지 울산 북구에서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이학이 2010. 9. 1.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단 청구상병명은 위 언급한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 외에도 만성치주염, 급성 치주염 등) 기재와 같이 총 3,0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30,81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0우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반성의 태도 없고 대부분 편취금 반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2018. 12. 26. 경부터 주 5회에 걸쳐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70세)를 방문하여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경 양산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기력이 부족하여 우측 팔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8경부터 16:52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개인적 용무를 위해 함부로 외출하여 피해자를 집 안에 혼자 남겨둠으로써 안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로 반 담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6. 13:02경 위 울산 . 아기스포츠단 반(5세반) 교실에서, 수첩을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주워 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수첩 또는 교재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주워 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14: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학 수업 중 김, 조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듣지 않자 이들을 교실 앞으로 내보낸 후 약 3분간 전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훈계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아동 일부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옷깃으로 눈물을 닦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6. 10:5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김(여, 4세)이 줄을 벗어나 앉아 있자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밀어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 얼굴, 팔 등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학대의심장면 (동영상)캡쳐 등 각종 사진,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내용,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경 생활정보지에서 '한성물류NS'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유팀장을 사칭하는 사람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한번에 15~1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 팀장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성물류NS 유팀장', '김수철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산하여 유팀장, 김수철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고, 2019. 11. 9.경 300만원, 2019. 11. 15.경 600만원, 2019. 11. 21.경 1999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유팀장, 김수철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일당으로 각각 20만원, 20만원, 29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간 유 팀장, 김수철 부장의 지시대로 일을 하여 3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김수철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1. 14:20 경피해자 최피해(가명)를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연 2.4%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농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100만원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정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299-5115-1)로 1,600만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8-0에 있는 아이스빈 커피숍에서, 김수철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한 김해을 만나위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팀장, 김수철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내역 사진, 통신자료회신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 정보, 삭제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0:18경 울산구청 1층 기초수급 총괄계 사무실에서, 기초수급비 삭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0cm)를 들고 찾아 가, 위 사무실 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머리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사무를 보던 피해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오전 업무시간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하였으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범죄라는 점,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유형력의 행사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6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다음 날인 2019. 7. 28. 오전 09:40경 울산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울산 동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수차례 '예쁘다'면서 피해자를 달래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 09:00경 울산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울산 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기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 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쉼터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산부인과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 F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고, 분만이 임박하게 되자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F가 과다출혈하게 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출산한 자녀의 쇄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위 병원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견갑난산 상황에서 회음부를 크게 절개하는 병원의 처치는 적절한 조치이며, 산모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은 회음부 절개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분만 후 발생한 자궁수축부전에 의한 산후출혈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치로 시행된 자궁적출수술은 위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의료과실이 위 상황의 원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실은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내용의 진료사본을 본적이 없음에도 이를 본 것처럼 꾸며 위 상황의 원인이 위 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처럼 시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6. 16.경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K산부인과 및 E산부인과 앞 불특정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병원 앞 인도에서, "K산부인과를 고발합니다. K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던 중에 문제가 되어",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진료사본을 보고도", "저는 태아의 출산과 정이 위험하였다고 판단되어 산부인과 측에 태아를 신경써서 관찰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태아의 외조모께 직접 가서 보라고 한 결과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병원 측에 전달하였으나 무시당하다가 출산 후 만 28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 측에서 골절을 인정하고 단국대학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산부인과 홈페이지에서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 장시간 서 있으면서 위 내용을 불특정다수의 통행인 또는 위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F 진료기록 사본(E, K산부인과)의 각 기재 1. 피고인 1인 시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진료기록에 의하여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어깨가 넓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머리가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어깨가 넓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하여 견갑난산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진료기록상 산모인 F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인 2014. 2. 3.(임신주수 38주 2일)에 측정된 초음파기록에 태아머리직경(BPD)은 8.71cm(35주 1일), 대퇴골길이(FL)는 7.27cm(37주 2일), 태아예상체중(EFW)은 3,279g(38주)로 측정되어 태아의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태아의 어깨넓이는 초음파로 측정할 수 없고 태아의 어깨가 넓다는 사실이 진료기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태아의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어깨가 넓다는 사실이 추단되지도 않는다), 분만을 담당한 K산부인과 병원의 의사 H도 진료기록을 기초로 견갑난산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산모인 F가 분만 중 견갑난산으로 회음부 절개술을 받게 되고 이후 과다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등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출산한 자녀의 쇄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병원 측과의 보상문제를 논의하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마치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라 위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병원 앞에서 장시간 1인 시위를 함에 따라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통행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기록부 차트 번호 14644호 환자의 진료기록부(수기 차트)에 위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회 빠뜨렸다. 2. 피고인은 2012. 9. 20. 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위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기록부 차트 번호 14786호 환자의 진료기록부(수기 차트)에 위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2회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의료기관 점검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진료기록부가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운영 의원에는 피고인만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고, 그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상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22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은 명문으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제22조 제1항), 다만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3조 제1항).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보게 되면, '의료인이 실제로 해당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진료기록부 작성·서명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운영의원에는 피고인만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이 요구하는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직업, 재산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C에게 상속재산반환청구 등 약 3~4건의 소송 사건을 위임하였으나,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머지 소송에서도 변호사 C가 불성실하게 수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사 C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진정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변호사 B로 하여금 '의뢰인(피고인)이 변호사 C에게 상속재 산반환청구 소송 등을 위임하면서, C로부터 계속하여 추가비용을 요구받아, 비용 부담에 대하여 곤란하다고 하자, C는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니, C를 징계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성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우편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자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수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입대하여 제20기계화보병사단 C(이하 '소속대'라고 함)에서 복무하다가 2014. 11. 4.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말 22:1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소속대 새싹생활관에서 취침하려고 누워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E(19세)을 양손으로 껴안은 채 유두 등을 간지럼 태웠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유두와 항문을 만지거나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니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관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역명령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은 탈영 등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식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1

범죄사실 1. 2018. 5.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0: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발렛 파킹 일을 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세)로부터 F BMW 승용차의 주차를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BMW 승용차 내에 있는 콘솔 박스 보관함을 위 승용차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5장(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발행 수표번호 G, H, I, J, K), 10만 원권 수표 5장(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발행 수표번호 L, M, N, O, P) 합계 55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18:00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Q(50세)으로부터 R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차를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원, 현대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16장, 금강제화 10만원권 상품권 1장, 롯데 10만 원권 상품권 1장, SK 5만 원권 상품권 26장, 롯데 1만 원권 상품권 11장, SK 1만 원권 상품권 8장 및 일본 엔화 1,000엔권 20장(한화 약 20만원 상당) 등 합계 699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C제일은행 전화통화, 참고인 W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 미지급증명서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품의 액수도 상당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12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1. 위 'E의원'에서, 종아리 부위에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는 종아리 보톡스와 슈퍼스키니 주사, 마취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른 다음 의료기기로 초음파를 살포하는 울쎄라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F의 진료기록부에 '종아리 보톡스 200유닛, 슈퍼스키니주사 종아리 1회, 울쎄라 300샷'이라고만 기재한 채,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미간에 주사기로 약품을 투입하는 미간 보톡스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받은 위 F의 진료기록부에 '미간 보톡스 1회'라고만 기재한 채,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 같은 장소에서, 얼굴 부위에 실을 삽입하는 오메가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받은 위 F의 진료기록부에 '오메가 6줄'이라고만 기재한 채,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전자진료기록시스템 확인 등 관련) 1. 검찰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상세기재 관련 의료법 제22조 제1항 개정 관련 자료 첨부)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 안양점을 운영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3:00경 위 G병원 수술실에서 요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H(여, 57세)에 대하여 요추 후궁 절제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수술용 칼로 수술부위를 약 6cm 절개하고, 계속하여 전기소작기(일명 보비, bovie)를 이용하여 추관 관절의 소근육을 절개함에 있어, 위 전기소작기는 고주파의 전기에너지를 조직에 직접 접촉시킴으로써 조직을 절개, 응고(지혈)시키는 기구로서, 위 전기에너지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부착한 패드(bovie plate)를 통해 빠져나오게 되는데, 패드 부착부위에 있는 체모나 흉터 등으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면 고열이 발생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패드 부착부위를 제모하고, 흉터나 보철물 등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곳 이외의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여 환자가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착용한 스타킹 위에패드를 부착한 채 전기소작기를 작동하여 위 스타킹이 발생시킨 저항으로 인하여 패드 부착부위에 고열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사본(증 제3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부터 D대한민국총영사로 근무하다가 2017. 11. 6.경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86년생)은 2015. 12. 24.경부터 D대한민국총영사의 비서(행정직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6. 3.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28.경 일본 홋카이도 F에 있는 D대한민국총영사관 3층 총영사 사무실(이하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질책하다가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질책하다가 흥분하여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질책하다가 흥분하여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티슈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의 어느 쪽이 고장 났어", "야 뭐 하나 집어 던지기 전에 나가"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약 1년 5개월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천연성 억울 반응'(우울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우울증 정도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행하여 왔고, 그 내용이나 표현 등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외교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된 최초의 재외 공관장이자 일본 지역 첫 여성 공관장으로서 업무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압박감과 피해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한 불만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점, 외교부의 고발 직후 피고인이 한국으로 소환됨으로써, 피해자도 초진 이후에는 진료나 통원이 불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우울증 증세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물리적 폭행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외 공관장으로서의 직무는 성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를 거쳐 해임되기까지 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1992년 혼인하였다가 2008년 이혼한 뒤, 2014년부터 2018. 2.경까지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B 명의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관악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금 99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B',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F', 입금받을 계좌란에 '우체국, B, 계좌번호 G' 등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E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 인터넷 대출신청서 등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관악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대출금 99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를 피해자 ㈜E은행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마치 위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B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E은행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이후 피해자 ㈜E은행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이 전화를 걸어 B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이 고용한 H 등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B 본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여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작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송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은행 소속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위작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 인터넷 대출 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만)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계좌거래내역, I 메시지, 대출금상환스케줄 등,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모용자인 B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한 점, 특히 B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해 오고 있었던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