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4977 및 2019고단504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F, 변경전 'G'), H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I아파트, 말레이시아 J건물 K호, L호, M호, N호 등에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O(일명 'P'), Q(일명 'R')은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C(일명 'S', 'T')는 건물 U호에 있는 'E'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주간 팀장으로서 중간관리 책들의 'E' 사이트 회원 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소속 팀원들과 함께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일명 'V', 'W')과 X(일명 'Y', 'Z'), AA(일명 'AB'), AC(일명 'AD', 'AE'), AF(일명 'AG', 'AH'), AI(일명 'AS', 'AK'), AL(일명 'AM', 'AN'), AO(일명 'AP'), AQ(일명 'AR', 'AS'), AT(일명 'AU'), AV(일명 'AW',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는 건물 U호에 있는 'E'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인 C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E'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BD(일명 'BE'), BF(일명 'BG'), BH(일명 'BI'), BJ(일명 'BK')은 건물 N호에서, 피고인 B(일명 'BL', 'BM')와 BN(일명 'BO'), BP(일명 'BQ'), BR(일명 'BS', 'BT'), BU(일명 'BV', 'BW')은 M호에서 각각 'H'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발송하는 방법으로 'H'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H'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조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X 명의 BY은행 계좌(BZ)를 포함한 10개 계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8,535,069,32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CA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C는 2017. 4. 20.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E'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인 것처럼 "E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땄다."는 취지의 가짜 후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2017. 10.경부터 2019. 1.경까지는 말레이시아 CB 콘도 2층에 있는 'E'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2019. 1.경부터 2019. 25.경까지는 말레이시아 J건물 K호에 있는 'E'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주간 팀장으로서 주간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D 또는 O으로부터 'E' 사이트의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같은 조직원들에게 송부한 다음 소속 팀원들과 함께 'E' 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E' 사이트의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건물 U호에 있는 'E'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주간 팀장인 피고인 C로부터 'E' 사이트의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같은 야간팀 조직원들에게 송부한 다음 'E' 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9. 2.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건물 M호에서 주간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O, Q의 지시를 받아 'H'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의 DB 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H'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H'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각자 실행을 분담한 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9고단5285 피고인은 콘서트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8. 4. 18.경 말레이시아 C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워너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워너원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E 명의의 계좌로 3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부터 2018. 4. 22.경까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 / 범행일시 / 수취계좌(은행) / 피해품 / 피해액 ] 피해자 CD / 2018. 4. 18. / CF(CG) / 콘서트티켓 / 350,000원 피해자 CH / 2018. 4. 19. / CF(CG) | 콘서트티켓 / 300,000원 피해자 CI / 2018. 4. 19. / CF(CG) / 콘서트티켓 / 600,000원 피해자 CJ / 2018. 4. 19. / CF(CG) / 콘서트티켓 / 320,000원 피해자 CK / 2018. 4. 22. / CF(CG) / 콘서트티켓 / 400,000 원 이상 합계 1,970,000원 나. 2019고단5362 피고인은 시상식이나 콘서트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8. 1. 20.경 인터넷 트위터에 "시상식,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주식회사 CM 명의의 CG은행 계좌(C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1. 18.경부터 2018. 2. 27.까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7,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고단5363 피고인은 콘서트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9. 4. 17.경 자신이 일하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인 말레이시아 J건물 U호에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334,8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Q 명의 CR은행 계좌(CS)로 334,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2,8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9고단5484 피고인은 공연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7. 10. 4.경 구리시 CT오피스텔 C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V'에 접속하여 "애드시런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티켓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72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9고단5563 피고인은 콘서트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8. 1. 초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이기광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3. 유한회사 CY 명의 CZ은행 계좌(DA)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8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4977 및 2019고단5045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도박계좌 개설은행 특정), 말레이시아 경찰청 보고서, 말레이시아 인계 물품 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2019고단5285, 2019고단5362, 2019고단5363, 2019고단5484, 2019고단5563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CH·CI·CJ·DB의 각 진정서 기재 / 각 계좌이체내역 1. CL·DC·DD·DE·DF·DG·DH·DI·DJ·DK·DL의 진술서 기재, DM의 고소장 기재 / 판매글 캡쳐 사진, 트위터 메시지 캡쳐 사진, 트위터 판매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 이체전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1. CP·DN·DO·DP·DQ·DR·DS·DT의 진술서 기재 /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 그 이체거래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CW·DU·DV의 진술서 기재 / 대화내용 / 이체내역서 1. CX·DW·DX·DY의 진술서 기재, DZ의 고소장 기재 /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 계정 /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제출자료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363 사기를외한 모든 범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량구간 피고인 C, A: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피고인 B: 8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외에 원정을 나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공동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지위였지만,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1년을 넘어선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꾸준히 저질러왔다. 다만 범행 시인하는 점, 2019고단5285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2019고단5632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피해자 CL, DF, DK 제외), 2019고단5363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CP, DO 제외), 2019고단5563 사기 사건 가운데 피해자 DY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지시를 받고 일하는 단순 가담자로서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과거 소년 범행이 있었지만 성인으로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고(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여 공범들 가운데서도 중책에 해당하며, 범행 기간 역시 길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