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망 F(2017. 7. 12. 사망)은 두 개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진행의 선후를 정해 차례로 진행하다 후행차량이 고의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등 고의 차량사고를 내거나, 또는 한 차량에 모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타인 운행의 다른 차량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은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등의 내용으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등 청구를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조를 나누어 보험사고를 계획해 실행한 뒤 보험사고 건별로 범행에 참여한 조별 구성원들끼리 편취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망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2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배산역 부근 도로에서 G K5 차량에 운전석에 탑승하고 F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앞서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H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위 K5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들끼리 미리 약속한대로 선진행 차량인 위 K5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가볍게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과 F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차량을 과실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05,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상피고인 I, 망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6.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G K5 차량의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과 상피고인 I 및 F은 같은 차량의 나머지 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L, M이 탑승한 N 차량의 후미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1. 24.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합의금 명 목으로 합계 4,403,09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량 탑승자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망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23. 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F은 같은 차량의 나머지 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Q, R이 탑승한 S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1. 24. 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1 내지 38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153,65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량 탑승자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30. 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G K5 승용차를 운 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V가 탑승한 W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2. 1.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9 내지 47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83,80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량 탑승자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평전복개도로 일원 도로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X이 탑승한 Y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2. 1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8 내지 58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216,36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량 탑승자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순번 3, 13, 16, 1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범죄수익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1천여만 원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액이 2천여만 원에 그친 점, 실제 취득한 수익은 그보다 소액인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