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3:00~04:30경 사이에 위 E 음식점에서, 이틀 전부터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게 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종업원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남게 한 다음, 위 음식점 홀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발바닥을 빨았다. 그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고자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라커룸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라커룸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현장사진, 피의자 문신 사진, DNA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홀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맥주를 마시다가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의 발을 깨물었으며, 그 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서로 성기를 만지는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라커룸으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사실만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남으라고 한 경위, 피고인이 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의 발바닥을 빤 사실,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마무리한 후 라커룸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피고인이 라커룸의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갑자기 불을 끄고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한 사실, 피고인은 강간 도중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좋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그만두라고 사정하고 반항하는데도 도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기 성기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질내 사정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임신하면 자신은 이혼하고 돈을 줄 거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홀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발을 지압해주다가 장난으로 피해자의 발을 입으로 한번 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발을 빨거나 그 외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며, 라커룸에 술을 들고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며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는 "홀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발가락을 깨무는 장난을 하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입에 넣고 빤 적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며, 라커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제1회 검찰 조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 경위를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피고용자로서 음식점에 근무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않고 20살 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발을 깨무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낄낄대고 웃었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람 두 명이 겨우 걸터앉을 수 있는 정도로 비좁은 라커룸으로 함께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팬티 및 피해자의 유두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및 질 내용물에서 정액 음성반응 결과가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성행위시 남성이 사정하였는지 여부를 여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고 말하여 사정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팬티 및 질 내용물에서 정액 음성반응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경에 같은 음식점 직원인 G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메시지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경 끝부분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아버지뻘인 피고인이 웃으면서 즐기는 듯한 태도로 자신을 강간한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멍한 상태였으며, 당시 같은 부하직원이고 남자인 G에게는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만 19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불을 끈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의 특이점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고용한지 불과 이틀 만에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