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0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1988년경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던 중, 2014년경 도박 빚 등으로 재산이 압류되자 위 C과 이혼신고를 하고,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에서 위 C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위 C이 인천 남동구 D 소재 E시장 2층 '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횟집의 업주인 피해자 F(52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위 C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자기야 사랑해"라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3. 16:10경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 2자루(각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할 말이 없다. 지금 이발소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 관리사무소로 도망가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심부 열상,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장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 공업용 커터칼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도망간 제1항 기재 피해자 F을 쫓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4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1, 23, 18:25경 E시장 건물에서 나와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가족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그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영업 중인 제1항 기재 'ㅇㅇㅇ 횟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논현역 부근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휘발유 약 1.8리터와 라이터를 구입하여 E시장 건물로 이동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전처와 피해자 F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준비한 다음 F이 운영하는 횟집으로 찾아가 위 커터칼로 F을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횟집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에게까지 위커터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횟집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위 살인미수죄 및 특수상해죄 범행으로 인해 F, G가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F은 위험한 부위인 턱 부위를 깊게 찔렸다. 또한, 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범행은 저녁식사 시간대에 이루어졌는데, 만일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에까지 나아갔을 경우 그곳에 있던 횟집의 손님 등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1992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8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15점)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