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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9

범죄사실 2015고단52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23:14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초량육거리 방면에서 금수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57세)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20156029, 피고인은 2015. 8. 22.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 육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초량 화성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 차량사진, 사고현장, 진단서 [2015+6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M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대구 동구 B 307동 2층 복도에서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화분 및 소화기 등을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의 뒷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덮개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파손된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2014고정763 1. 피고인은 2014. 5. 23. 19:5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주교도소 C에서 담당근무자 교위 D에게 "의료과에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위 근무자가 "약을 먹었으니 일단 기다려봐라" 고 하며 즉시 의료과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기를 화장실 강화유리에 던져 파손하고 이어 화장실 출입문 아래쪽을 발로 수회 차 교정시설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015고정 139 2. 피고인과 피해자 E(43세)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들로, 피고인은 위 교도소 F의 봉사원(방을 관리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방의 신입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09:30경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영치금 많이 있느냐,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네 돈으로 구입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20 지, 시가 42,000원 상당의 양말10켤레, 시가 37,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19,000원 상당의 이불 1장 등 시가 합계 213,000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간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4매 [2015 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강화유리를 깨뜨리거나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빌려 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정시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죄에 대하여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간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장인 피고인이 수용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은 방내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물품을 사줄 의사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 주었으며, 피고인이 단순히 빌려달라는 어조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방장이라는 이유로 영치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고(2015고정 139호 증거기록 제6, 7면),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겁을 먹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방에서 소위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왕따를 당하면 방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커피와 양말, 화장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고소인이 싫다고 하였고, 2~3번 계속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방장이니까 물품을 달라고 하니까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2015고정 139호 증거기록 제43, 44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제소자를 상대로 물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 1) 피해자는 현재 출소한 상태이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성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공개된 이 법정에 이르러 '겁을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1회 진술하고 있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문리적 의미만을 천착하여 당시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 밖으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훔쳐볼 생각으로 그 집 담장을 넘어 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19세)의 둔부 등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08:0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울역 쪽에서 역곡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며 뛰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3. 11:56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목록 1), 사망진단서(목록 6), 병원진료기록(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25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학교수인데 현금으로 6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 술과 여자를 계속해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가진 돈은 3만 원이었고 대학교수도 아니었으므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엘 2병, 골든블루 1병, 스카치블루 1병, 유흥접객원 3명 등 시가 합계 150 만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실형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8일 만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병적인 습관을 고치지 못하여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장래에는 먼저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내실 6개(대기실 1개 포함), 화장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00경 위 업소 101번 내실 내에서 B으로부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종업원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매그너스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평화사거리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이(여, 51세) 운행의 SM3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뒤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D 원룸까지 위 C 차량을 약 2km가량 뒤따라갔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1) 피고인은 2015. 4. 22. 00:18경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서 SM3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서 진로를 방해했냐"라고 하면서 운전석 벨트를 잡아당기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손목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M3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겁을 먹고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차량에서 내려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같은 곳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F(23세)가 시비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A(28세)이 때릴 듯이 덤벼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피고인) A은 2015. 11. 11.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E, F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7.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5.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2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연번 1, 4, 6, 7, 10, 13번 각 제외)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818,1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10, 13 번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해당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18:40경 밀양시 C 앞 노상에서, 도로 포장작업의 소음에 화가나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5cm가량)로 피해자 D주식회사 소유 휘니셔포설장비 조정장치를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의 손과 쇠파이프를 잡자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7세), 피해자 G(35세)이 만류하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그곳에서 포장 중인 식지 않은 아스콘 위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손 화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노반운전기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직업 미상인 자로서 2010. 3. 29.경 군산시 오식도동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해삼을 잡는 배의 선주인데 앞으로 작업할 물량에 대해 모두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0. 3. 29.경 군산시 C이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에서 110만 원 상당 술값의 대납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고, 3. 2010, 4, 3 12:4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해녀들이 군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모자란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31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2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4.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5:5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 다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그 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50세)이 집에 가라고 말하자 주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라솔 봉(전체 길이 10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1개월여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 C(가명, 여, 11세)를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자매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2. 21.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함께 놀자고 하며 접근한 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의 배 위에 양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 회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고 누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미끄럼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을 음부 부위에 갖다 댄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리며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피해자 C에게 “골목으로 가면들키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골목으로 가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시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F 작성의 녹취록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B에 대한 아독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동)죄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C에 대한 아독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동)죄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신체 중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고령으로 뇌경색의 질환을 앓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 2020. 5. 9. 12:26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여 진로가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레이 승용차와 충돌할 것처럼 하고, 이어서 위 레이 승용차의 앞에서 제동장치를 밟아 저속 주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갑자기 상향등을 켰고, 이에 피고인은 빗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밝은 불빛에 눈이 부셔 공포심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무진대로의 상무지구 방면 1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앞 2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1차선으로 계속하여 운행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상향등을 켰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2차선으로 바로 이동시키지 않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자신의 차량을 1차선으로 이동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상향등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에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자 70~8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0초 이상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차량을 거의 정지에 이를 정도로 제동시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서 눈이 부셔 공포심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기는 했지만 많은 양이 아니었고, 시간이 낮 12시를 조금 넘은 때로 밝은 상황이어서 뒤에서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앞 차량의 운전자가 눈이 부시다거나,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끈 이후에도 계속하여 10초 넘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제동시켰다. 피해자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보복하듯이 위협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이 끼어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킨 상향등에 공포심을 느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차량을 제동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주장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결막수정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을 때 매우 밝아 패닉상태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1회 공판기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결막수정장애가 있어 특별히 눈이 부셨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은 2회 공판기일에 “결막수정장애라는 진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제야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안구굴절장애가 있으며, 안구굴절장애로 인해 불빛에 대해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은 오히려 과소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 시흥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당신 소유인 시가 13억 원 상당의 여관건물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2억 원을 받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8. 3.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의 모와 2년 전에 있었던 채권채무관계로 다툼이 있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D)를 쓰러뜨려 좌측 백밀러, 오일통, 번호판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2013고정619] 피고인은 2012. 9. 8. 22:0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찾아가 자신의 처 D에게 빌려 간 3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정620] 피고인은 2012. 10. 16. 15:5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일목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과의 범죄사실, 형량,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신체 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8. 22:51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20:1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2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3. 19: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9. 21:06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의무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