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 또는 ‘C’이라 한다)은 2010. 6. 1.경 충북 괴산군 D에서 철도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6. 4.경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경부선 E역등 4개역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 받아, 한국철도공사와 위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5,598,786,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주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총괄 업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으로 명칭 변경, 이하 ‘F’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F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C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4.경 C 사무실에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H과, C과 F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금액 1,270,896,000원에 E역, I역, J역, K역의 승강장 안전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과 그 자회사인 (주)L은 구동부 등 구조물 일체를 3,317,468,000원에 납품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날 (주)L과 F는 이를 2,923,985,000원에 납품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 B 및 사용인인 A이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용역 계약서 총액 1. 공사계약서(설치), 공사변경계약서(설치), 공사계약서(물품구매), 공사변경계약서 1. 준공정산 감액 요청에 대한 당사의 입장, 준공정산 내역, 코레일 준공전상에 따른 정산요청, 계약내용변경 합의서, E 설계변경금액 추가 정산의 건 1. 일용직 근로계약서 외 3건, 준공정산 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업무흐름도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O), 각 구조체설치공사계약서 1. 경부선 E역 등 4개역 승각장 안전문 설치공사 정산합의서, 공사변경계약서 1. 경력증명서 M 등 10명, 상근임원위촉 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P 등 9명 1. 수사보고(견적서 내역 등 확인), 이메일, 견적서, 계약 관련 메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인 승강장 설치 공사를 피고인 회사가 고용한 인력으로 직접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F에 하도급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F에 하도급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요 당사자의 진술내용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H 뿐만 아니라, F의 기술전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듯한 외양을 갖추고 현장대리인을 담당한 M,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구조체 설치작업을 담당한 N 역시 F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들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일괄 하도급을 비롯한 계약관계 1) 피고인 A은 2015년 초경부터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견적서 등을 F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H은 피고인 회사가 낙찰 받을 경우 이 사건 공사 일체를 F가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서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은 피고인 회사가 2015. 6. 4.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그 전부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한 다음, 2015. 7. 24.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인 4개역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F에게 계약금액을 1,270,896,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6. 5.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일체의 제작납품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L을 통해 F로부터 계약금액 2,923,985,000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이는 실질적 계약관계로 보이며, 위와 같은 계약서들이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F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구조체를 설계하였고, 그 제작 및 납품을 주식회사 Q에게 재하도급 하였으며, 주식회사 Q는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구조체를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았다. 4) F는 2015. 7. 13.경 이 사건 공사 중 각 역사의 구조체 설치작업을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변경전 상호 R)에게 재하도급(공사금액 3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1. ~ 2015. 12. 1.) 하였고, N은 위 계약에 따라 각 역사의 구조체 설치를 위한 현장인력을 공급하여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위장근로관계 1)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장대리인 M, 공무담당 P, 사업관리자 S, 경리직원 T는 모두 F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양 등록되었다가(이를 위해 작성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사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가 완료된 후 F로 복귀하였다. 위 M 등은 이후 F에서 퇴사하였는데,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 일시 등록되었던 기간에 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를 위한 4개 역사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 M의 관리 하에 고용되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N이 F와 체결한 위 구조체 설치작업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현장인력들도 모두 피고인 회사의 일용노무자로 등록되었다. 3) 위 경리직원 T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된 M, P, S, T, 4개 역사의 현장소장, N이 공급한 현장인력 등에 대한 급여 및 노무비 내역을 매월 F와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 및 노무비를 피고인 회사가 입금해 주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의 계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회사가 직불한 것에 불과하다. 라. 직불된 급여와 노무비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 하도급 이윤의 귀속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 회사와 F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인 4개역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에 관한 당초의 계약금액 1,270,896,000원에서, 공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위장 등록한 직원과 현장인력에 대한 급여와 노무비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지급된 합계 939,192,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31,703,08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변경계약서(2015. 12. 1.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 331,703,080원을 F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일괄하도급계약에 따라 F에 귀속된 하도급 이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그 설치공사에 관하여 위법한 하도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보통의 전문건설업자가 수주 물량이 유동적인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를 위한 인력을 상시 보유하기가 어렵고 그 전부나 주요 부분의 하도급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 업계의 실상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하도급에 불구하고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