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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2016고단963 피고인은 2016. 7. 24. 01: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영화관 대기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의 우산이 담긴 종이쇼핑백을 놓아 둔 의자 앞에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이쇼핑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4 피고인은 2016. 12. 21. 05: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이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03 피고인은 2016. 12. 31. 20:39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내 식품코너에서 식품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의 김밥 한 묶음과 시가 3,860원 상당의 모둠 순대 한 묶음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4: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E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D와 스텐레스임 가공 및 철판가공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C에서 스테인레스, 철판의 도면 작성, 레이저기계 작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C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객들로부터 스테인레스 및 철판 제작 주문을 받으면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C에 영업이익이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위 C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고, 고객들이 의뢰한 스테인레스 및 철판 제작 주문을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후 F로 물품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C의 영업이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9. 7. 29.경 ㈜I가 의뢰한 주문을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다음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7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4,108,440원을 송금 받아 21,319,848원 이하의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 M, N, O, P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이메일내역 자료, 도면 및 거래명세서 등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F 계좌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리자료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거래처(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C 직원이 불친절하고 제품 가격도 고액이라 거래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듣게 되자, 장기적으로 거래처를 잃지 않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I, R 주식회사, Q 등은 피고인에게 'C이 불친절하고 납품가가 높아 거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이 바쁘니 다른 데서 처리를 하겠다'거나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입금계좌를 F로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거래처들 중 일부가 C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C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거래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위 업체와 거래할 것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별개 업체를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와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거래처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거래하던 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자 노력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카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유한회사 B 명의 하나은행(C)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D)의 각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포함), 내사보고(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영장 집행결과 회신,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 1개당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4. 9. 4.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14.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뉴렉서스 스마트폰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계좌에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입출금하여 대출 신용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일부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계좌를 양도하면서 어떠한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20경 평택시 합정동 평택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신궁2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3: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을 폭행한 건으로 2014. 7. 5. 03: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37세)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다 들어볼테니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G의 가슴부위를 힘껏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1:0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F 파란색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후문으로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철재 덕트 원통 2개를 위 차량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H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과 유사한 품질의 덕트 2개를 구해 주어 실질적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2014고단3870 피고인은 2014. 9. 3. 02: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64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다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벌금 미납자이던 자신이 검거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20일 살다 나왔다, 너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109 피고인은 2014. 12. 3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가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폭행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영역(2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합산함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약 4년 동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용인시 소재 이마트 보라점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폰 란에 'E', 결제예금주 란에 'C', 은행명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F', 동의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성남시 중원구 G에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배송직원이 가져온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연락처 란에 'H', 확인방법 발급일자 란에 '2003. 9. 16.', 입회동의 카드인수 자동이체 란에 '2012. 6. 27.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란에 '2012. 6. 27.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배송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받아 2011. 6. 28.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물품구입 등으로 27,228,231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6. 26.경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31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77회에 걸쳐 8,86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회원가입신청서, 카드수령증 1.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 고소장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발생이 그 구성요건인 것은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신문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발견하고 도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신문배달부라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 자식 도둑이지, 이 자식 장갑을 끼고 도둑맞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둑이 출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위 D이 절도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왜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냐, 너 강도지, 벗어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문배달부를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신문배달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4. 3. 9. 벌금 200만 원, 2008. 5. 30. 벌금 200만 원, 2011. 7. 13. 벌금 50만 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98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운행하던 (주)까치라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 뒤에 있던 차량번호판이 없어지자, 차량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합차 뒤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철제 식용유통을 잘라 철판을 만들고 그 위에 녹색 락카 페인트를 분사한 후, 실리콘으로 차량번호 'B'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공기호인 차량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차량번호판을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2012. 10. 14. 09:50경 차량을 빌려달라는 D에게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19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인서 1.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뒷 번호판이 유실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그대로 번호판을 위조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10:50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수의 여고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쌔끼, 보지구멍으로 나왔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3:30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내에서 위 병원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크게 소리치고 병원 앞 구급차 진입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량과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2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 접속한 후 피해자인 상표권자 '방 그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VAN CLEEF & ARPELS'(등록번호 : 0137582호)와 유사한 표장인 'C'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목걸이의 광고 사진과 함께 표시한 후 이를 위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판매게시물 사진, D 이미지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4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에 있는 석거리재 15번 국도에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외서면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좌우로 굽은 내리막이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오른 쪽의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4: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을 위 주점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과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1:2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집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야 이놈아 내 집 내 놓아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캡쳐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는 노모를 만나러 갔던 것이고, C에게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모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C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8:30경부터 2015. 12. 12. 09: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전 542m²와 F 임야 1268m²에서, 위 각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 앞뒤로 양쪽 두 곳에 가로 1m, 세로 3m의 철제 펜스 8장을 이어 붙여 설치하고, 도로 일부분의 땅을 파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K 작업현장 사진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 방해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스팔트가 포장된 이 사건 도로 현황 및 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5.경에도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다가 인근 공사 현장 인부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 부지 소유자 L이 도로 통행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가처분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5099호)이 2015. 12. 3.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대표로 종중의 재산관리, 임시총회의 소집, 종중 비용의 집행, 회계처리 등 종중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매수인들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중 결의가 없음에도 마치 종중 결의가 있는 것처럼 종중 대의원 회의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종중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26.경 군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중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인 군산시 E 전 1,243m², F 대지 426m², G 대지 96m²를 H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2,145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10만원을 종중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나. 200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중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인 군산시 I 임야 1,091m², J 전 797m²를 종중원인 K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0만 원 전부를 종중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중 토지 매매대금으로 H으로부터 받은 110만 원과 K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건 당시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증인들이나 관련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 및 진술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예를 들어 피고인 및 관련자들은 H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H은 11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매매잔대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나, 잔금 1,645만 원 중 1,5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서 110만 원만 따로 다른 통장에 무통장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밝힐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L, M, K 등은 K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일시가 등기경료일시 무렵인 2009. 5. 13.경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할 만한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없다(등기이전 시 첨부한 계약서 외에 실제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재무를 담당한 M은, K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M의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적금에 넣어두었다가 기존의 정기적금액 8,000만 원과 합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 M 명의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정기적금을 들어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2008. 종중회계장부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로 2008. 5. 13. 개설되었다가 2008. 6. 25. 2,000만 원이 해지된 내역도 존재하며, 증인 L은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당일 재무담당 M에게 건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수회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K은 종중회계장부 기재와 같이 2008. 5.경 매매대금을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 받은 M이 그 대금을 적금 등에 예치한 후 종중에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K 역시 같은 종원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등기이전을 독촉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국적 미얀마, 여, 22세)에게 부산 남구 D에 있는 2층 건물 중 1층 102호를 임대한 E의 아들로서,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2. 7. 05:40경 위 102호에 있는 C이 점유하는 방실에 C을 강제추행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위 C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C의 어깨와 팔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은 2014. 2. 7. 05:40경으로서 당시 C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게 된 점, 당시 C은 방안에 불을 켠 다음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이에 범인이 도망을 가면서 C이 나 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잡고 있으면서 문틈으로 범인의 얼굴을 보았으며 범인이 문을 놓고 도망가면서 다시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이후 C이 처음 피고인을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발생일부터 4일이 경과한 2014. 2. 11. 16:00인 점, 경찰관인 F은 2014. 2. 11. C을 만난 다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C의 진술을 듣고서는 집안에 사는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니다가 2층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C은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 경찰관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C의 진술만을 신뢰한 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남자들조차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방에 당시 범인이 입고 있었다는 의류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C에 대한 경찰의 1회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은 C이 이미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서 사건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4. 2. 13.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잠에서 깬 직후 짧은 시간 동안 범인을 목격하였음에 불과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7. 20: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핑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쉐르빌'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저녁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일명 E와 함께 E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0. 16. 범행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F로 하여금 위 E가 사용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서울 구로구 G에서 F에게 위 필로폰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일명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감정결과 1. 통신영장 집행결과, 인터넷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매매알선한 필로폰 가액 30만 원. 2016. 10. 16. 투약한 필로폰은 매매알선한 필로폰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증 제1호는 휴대폰으로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매매알선] 가. 유형의 결정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마약의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E의 권유로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