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붓딸 △△△(2020. 7. 18. 사망)의 자녀인 피해자 B(가명, 여, 2011년생)를 2020. 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해오면서, △△△의 암투병, 사망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가 외출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하반신 및 음부에 갖다 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가 외출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안방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하의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가 외출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사이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서 하의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상의 및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젖통이 크다. 어른이 다 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가량 들어 올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의 가.항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의 나.항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와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처벌, 각 시기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어머니인 △△△가 말기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2020. 4.경부터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버지), 피해자의 외할머니(△△△의 어머니),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피해자의 언니(△△△의 딸 겸 피해자의 이부자매)는 순천시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가 2020. 7. 18. 사망한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살았는데, 같은 해 가을경 △△△의 짐을 정리하러 온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언니와 함께 2020. 10. 10. 전남지방경찰청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신고 및 진술의 동기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행위, 피해자의 음부(피해자는 ‘소중한 데’, ‘오줌 나오는 데’로 특정하기도 하였다)를 만진 행위(‘가슴을 만지다가 손이 내려왔다’, ‘바지나 빤스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등으로 세부적으로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피해자는 자신의 손을 이용해 그 행위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경찰서나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거나 미안해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조사 말미에 ‘할아버지(피고인)가 저 . 올라탔거든요.’, ‘올라타서 남자 그 성기 있잖아요. 저 성기. 그래서 만났거든요.’라고 하면서 앞서 진술한 피고인의 다른 행위들과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남자 성기와 너의 성기가 만났다는 거야’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 한 후, ‘만났다는 게 그 손가락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들어갔다는 거야, 아니면.이렇게 겉에가 닿았다는 거야.’라는 질문에는 ‘겉에 가요.’라고 분명히 답변하였고, 그 시기 역시 ‘방학 전’으로 특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접촉시켰다’는 피해자 진술은, 앞선 성추행, 유사성행위에 관한 진술과 분명히 구별되고, 해당 진술 전에 조사자의 유도나 암시 등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으로 인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뒤늦게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의사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저지른 다른 범행들과 달리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들에 관하여 ‘범행 중 외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TV로 코로나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오징어 라면을 먹고 난 이후 범행이 있었다’, ‘유치원 때 받은 핑크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표현하면서도 여러 차례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는 상황을 걱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자신에게 닭을 먹을 때 살을 발라준다거나 용돈을 주기도 하는 등 잘 대해 주었는데,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에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토로하기로 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복합적인 감정에서 어렵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바. 진술분석 전문가 C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진술의 타당성도 인정되고 신빙성 역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미수범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8세 내지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더 나아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이 암투병 등을 하면서 그 의붓딸의 자녀인 피해자가 처하게 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해 진술 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