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2, 4160(병합), 5330(병합), 5379(병합), 5456(병합), |6118(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2020초기1570, 1590, 1976, 2172, 2273, 2287, 23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 구승기, 박상준, 강현호(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목 배상 신청인 1. B 신청대리인 법정대리인 C |2. D 신청대리인 법정대리인 E |3.F 신청대리인 법정대리인 G |4. H |5. I 신청대리인 법정대리인 J, K |6. L 신청대리인 법정대리인 M |7. N 신청대리인 법정대리인 이 판결 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배상명령 표 기재 해당 피해금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I, L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F, H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621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에 Q게임 계정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피고인의 글을 보고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성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쿠폰을 받아주고 S T를 소액결제해 주면 게임계정을 이전해 주겠다. 소액결제를 눌러도 내가 선결제를 해 두었으니 실제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쿠폰 및 ST를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선결제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친 U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V)로 총 22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3,048,8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구매된 상품은 피고인의 계정으로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41601 피고인은 2019. 1.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SNS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Q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위 게임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통하여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3301 피고인은 2020. 3. 26. 00:05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에 'Q 게임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하여 게임 계정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의 아들인 Z(13세)에게 '위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게임 계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 휴대전화가 필요하며, 그 휴대전화로 보내지는 인증번호를 받아 나에게 알려 주면 위 계정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Z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가입 통신사를 알아낸 다음, 전달받은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인터넷 AA 사이트에 입력하여 결제를 수회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9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AA AB 5,400개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53791 피고인은 2018. 7.경 P에 '휴대전화 인증을 해주면 온라인 게임 Q계정을 준다'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대로 Q 계정을 이전하여 주지 않자 피해자는 휴대전화 인증번호 전송을 그만두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4. 10.경 AC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인증을 그만두면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디도스 공격을 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연락이 되지 않아 디도스 업체에 요청을 해둔 상태였는데 다시 연락이 되었으니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면 공격을 취소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조모 AD의 휴대전화(AE)를 이용하여 111,000원 상당의 AF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8,51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게임 아이템 등을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54561 1. 공갈 피고인은 2020. 2. 6. 23:00경 불상지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남, 14세)에게 '2019년 1월경 휴대전화 인증하고 AH 게임 아이디 받기로 한 사람 맞죠?'라는 내용으로 말을 건 뒤, 피해자에게 '당신이 인증해준 AH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계정에 투자한 14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나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AH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준다면 사건 접수를 취하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6경 피해자 부의 생년월일, 통신사 등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AI)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휴대폰으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이어 2020. 2. 7. 16:4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모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AJ)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휴대폰으로 57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2020. 2. 8. 02:39경 재차 피해자 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55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총 1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20:54경 불상지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K(남, 14세)에게 '부모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주겠다. 소액결제는 선결제를 할 것이므로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거나 소액결제를 선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22:19경 피해자 모친의 성명, 통신사 등 개인정보 및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AL)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 5개를 전송받아 위 휴대전화로 55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다음 날 2020. 2. 22. 17:50경 재차 인증번호 1개를 전송받아 2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61181 피고인은 'A', 'A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P 사이트에 "휴대폰 인증을 해주면, Q 게임 계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불상의 장소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N(남, 17세)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온라인 게임Q 계정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81,1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7. 불상의 장소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P 메신저로 피해자 AQ(남, 15세)에게 "휴대폰 인증을 해주면, 온라인 게임 Q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친인 AR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AS), 가입통신사,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후 위 AR의 정보를 권한 없이 인터넷 AA 사이트에 입력하여 594,000원 상당의 AA AB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7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3. 8. 불상의 장소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P 메신저로 피해자 F(남, 16세)에게 "네가 알려준 어머니 G의 휴대전화 정보로 소액결제에 실패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손해배상청구와 경찰서에 가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결제를 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AT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AU), 가입통신사,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AV 사이트에서 6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72 +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R, C, AX, AY, AZ, BA, L,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소액결제내역서 및 P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소액결제내역), 내사보고(P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피해자 BA 피해금원 최종 확정), 내사보고(AZ 추가자료 제출) 1.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P 메신저 대화내용, 각 BG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BH은행 거래내역, 결제내역 및 AC 대화내역, 이메일자료 등, 가 거래내역 등, 문자내역, 입금내역, 각 결제내역, 문자대화내용, 피해금액이체내역 2020 고단 4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휴대폰 대화내용, A와의 AC 대화자료 2020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I(BJ) 전화통화 대화내역 등 포함) 1. 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P 대화내역, BH은행 계좌내역 회신 2020 고단 5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BK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AC 대화내용 일부 발췌), 수사보고(문화상품권 핀 번호 판매자 정보 첨부) 1. 할머니 휴대전화 결제내역, 아버지 휴대전화 결제내역, 어머니 휴대전화 결제내역, 각 문화상품권, 결제영수증, P 대화내용, AC 대화내용 2020 고단5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L과의 AC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증 첨부) 1. 소액결제내역, 각 P 메신저 대화내용, 소액결제확인 메일 등 12020 고단6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 J, AR, BP, BQ, F,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0, BO, BS, BU, BV, A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X 진술), 내사보고(상품권 핀번호 확인), 수사보고(BW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BG 회신 자료첨부), 수사보고(영장회신, BX거래 상대방 송금내역 제출), 내사보고(AA 및 BY 회신자료), 내사보고(BE 동생 CA에 대한), 내사보고(상품권핀번호 실구매자 및 참고인 등록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B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B 명의 IP 관련 참고인 BQ과의 통화내용) 1.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 결제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소액결제 내역서,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P 대화내용, CC 문자답변, 이체확인서(X 기업), 각 소액결제내역, 각 P 대화내용, 상품권매임업자 이메일,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AS 번호 소액결제 내역, CD 번호 소액결제 내역, AC 대화내용 캡쳐 자료 등, BY 회신자료, 소액결제 이용내역, 대화내역, 상품권구매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참고인 제출자료, 진정인 부모님휴대폰 결제내역, P 메시지 대화내용, 진정인 친구 부모님 휴대폰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문자, P 대화 캡쳐자료, BY 영장회신 자료, AF 영장 회신 자료, 참고인 CE(CF) 회신자료, 참고인 CG(BW) 회신자료, 계좌이체내역, 판매자와의 P 채팅 내용, 판매자(A)와의 AC 채팅내용, 금융거래정보, 영장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항 배상신청인 F은 4,194,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F을 상대로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고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제8항 기재 피해금 594,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갈취금 합계 220만 원 합계 2,794,000원이므로 위 피해금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배상신청인 H은 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H을 상대로 편취하였다고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은 594,000원이므로 위 피해금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은 피해금 1,08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82 내지 94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 2,165,800원 외에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L을 통해 CH으로부터 편취한 1,144,000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L 측에서 위 금액을 CH에게 배상해주었다고 주장하며 위 배상금 상당의 구상금과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각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이나 구상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편취금에 한정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종전 전과는 단순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사기범행이었고 피해규모도 크지 않았던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공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 Ima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I, AX, BC, AY, AZ, BD, BA, CJ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