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을 통하여 그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루원시티 공사장 외벽 가림막 디자인시트 설치 공사(이하 '인천서구청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인천서구청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해주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이하 'SH발주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인천서구청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014. 2분기 부가가치세 70,119,350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억 8,0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5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SH발주공사'를 수주하기로 약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인천서구청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서구청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과업지시서, 시방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납입 영수증, 제안요청서, 지급자재구매검토보고, 우수공공디자인선정증명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유죄 인정 이유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정상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대출받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았던 2억 1,600만 원이 있었고, 대출받은 거 이외에 1억 3,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라고(증거기록 66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진술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무는 위 채무 외에도 당시 체납 세금이 41,823,110원(2014. 6. 30. 납기로 이미 체납됨)과 28,296,240원(2014. 9. 30. 납기)이 더 있었고, 인천서구청공사 하도급계약 당시 그 대금 93,775,000원이 아니면 달리 위 세금조차 납부할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가장 선결적인 위 세금을 먼저 납부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공사대금의 95% 상당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을 담당했던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 G은 "이게 SH공사건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안 하면 내가 패널티를 먹는다라고는 이야기했었습니다(녹취서 3쪽)"라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운영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재정상태로는 SH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인천서구청공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인천서구청공사 대금으로 위 세금 70,119,350원을 납부하고 남을 돈은 23,655,650원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은 그마저도 그 중 1,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계좌는 인천서구청공사 대금이 입금되기 전의 잔고가 880,753원이었는데, 위 공사 대금 93,775,000원이 입금된 당일 94,645,000원이 지출되어 잔고가 10,753원이 되었다), 또한 SH공사 대금은 231,520,000원이어서 이후 실제 SH공사를 수주받았더라도 기존 위 5억 원 이상의 채권자들이 보전처분을 하거나 집행을 들어올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SH공사의 대금으로 온전히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아래 표 참조).나. SH공사 수주 관련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모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나요) 위와 같이 말하면서 공사를 하였지만, 제가 부가가치세가 밀려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야만 인천광역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고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발주한 세곡 1, 2지구 공사를 완료한 후 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62쪽)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언급만으로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SH공사('디자인형울타리 구매'건)의 납품업체 선정기준은 '세부평가기준 표준평가(A)형의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안요청일자는 2014. 10. 16.인바(73쪽),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거나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었고, 피고인은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수주가 확실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수주를 희망하고 노력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주불가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직원 G은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SH공사에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렇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5쪽), "(계약서에 대금은 언제 준다고 적혀 있나요) 공사 끝나고 준공 난 이후부터 16일 이내입니다."(12쪽), "(그 계약서에 도장을 왜 찍었나요) 대금이 나중에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지, 안 준다라는 것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고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13쪽), "(J가 저한테 그때까지 이야기하기로는 '부가세 체납사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돈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면허비가 있고 철물면허 1억 원 이상 가는 면허이고, 우리 회사를 보고 일을 해 주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최대한 가까운 공사가 얼마만큼 있냐'고 물어보니까, 'SH공사 그거 바로 진행될 것다, 금방 기다려주면 해결해 준다, 예를 들어 이게 부가세 때문에 걸려서 못 나왔을 때 이 부분은 SH공사에서 바로 진행되니까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16쪽)라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될 것으로 알았고, 다만 만약 그 지급이 조금 덜 되거나 조금 늦어질 수 있더라도 SH공사는 당연히 진행되니 그 대금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직원 G은 "(피고인이 받기로 한 SH공사 수주하기로 한 그 공사는 수주할게 확실했나요) J가 증인한테 SH울타리공사라고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J가 SH공사에서 확실히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나요) 예. 자기네가 제안서를 넣고 SH공사 수주가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증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J가 무조건 돼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한 거지,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라고(녹취서 9쪽), "(그리고 SH공사로부터 수주가 확실하다고 J가 이야기했나요) 예."(녹취서 16쪽), "(그 당시에 증인은 SH공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철두철미하게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장이 이야기한게 아니고 직원 입장에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17쪽), "그 당시에 증인은 SH공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철두철미하게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녹취서 17쪽)"라고 증언하였는바,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SH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황(5억 원 이상의 채무 존재)과 "SH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과 수주하지 못할 경우 인천서구청공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으로 먼저 하도급공사를 시공할지 말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었어야 하는바(피해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공사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서 8,900만 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외상으로 시공해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수주가 될 것임을 전제로 행위하거나, 수주가 안 되어도 하도급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행위를 한 것은 묵시적·소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유형(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4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액이 7,400만 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하도급 대금을 갚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