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3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공동상해의 점)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남,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B은 2020. 3. 20. 07:5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서로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F의 권유로 B에게 사과를 한 이후 F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 이어 B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등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온 후 그곳 맞은 편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자 술집 화장실에서 시비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과 B의 일행인 G이 제지할 때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G이 현장을 벗어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B은 같은 날 08:08경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몸을 밀어붙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빨리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B의 폭행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이른바 날아차기 방법으로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과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 주위의 관통 열상(구륜 근파열 포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0. 3. 20. 08:3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구미시 H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 구미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9. 18.경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형 K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7 피고인은 2020. 11. 1. 04: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24세)의 친구인 O이 자신을 쳐다본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도 했는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내사)-CCTV 캡처 화면(사진 1번~130번)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붙임)-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없음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공문 [2021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관련자 진술청취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 출동 촬영 사진 1부 1. 내사보고서(죄명 변경)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의를 하지 않음에 대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김천지원 2017고약4278 등 4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김천지원 2017고단1242호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당초 공범의 폭행을 만류하였는데, 싸움이 계속 되자 격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과 공동상해 범행에 이르렀는바(판시2021고단203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N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판시2021고단417사건), 범행 이후의 모습도 좋지 않고, 피해자 N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았음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병역법위반 범행의 법정형(6개월 이하의 징역)을 고려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봐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