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8, 20:00경 인천 남동구 F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4. 04:00경 인천 남동구 J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7, 14: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산타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치마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보여주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인천 부평구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수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01:50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1)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10. 02:55경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H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 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록 피고인 D1 H과 2회에 걸쳐 장소를 달리하여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D H에게 수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회만 대가를 지급한 점, 위 각 성교행위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이후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H), 1. 'R'대화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자료회신, 각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적발통보, 각 내사보고(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H에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교통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H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2012. 5. 24. 선고 2010. 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l H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S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E이 당시 어머니와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Q호에 가서 피고인 E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 2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이 사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H의 위 각 진술은 상당기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더욱이 H은 피고인 E과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 E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E과 나눈 대화, 피고인 E 거주지의 특징 및 피고인 E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방식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E 역시 H과 G을 통하여 접촉을 하고, 그 후 피고인 E의 거주지에서 H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H의 다른 성매매 사실과 피고인 E의 위 범죄사실이 명확히 구분되어 H이 피고인 E과 다른 남성을 혼동하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또한, H과 피고인 E은 단 한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특별히 원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E의 위 범죄사실은 H의 다른 성매매 사실과 함께 적발된 경우로서 H이 피고인 E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였다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15년 나. 피고인 B, D: 징역 6월jag5년 다. 피고인 E: 징역 1년2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피고인 A, C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