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2015고단1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경 전남 장흥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이 없는 아가씨를 다방에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이 없는 다방 아가씨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남광주농협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3일 후인 2014. 1. 3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가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 일단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다방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2. 9.경 전남 장흥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친한 동생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믿을 만하니까 걱정 말고 돈을 송금해 주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3종에서 일하는 아가씨다. 돈을 먼저 주고 빼와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남광주농협 계좌(J)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4. 9.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 N를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였다. N는 위 M다방에서 일한지 2일만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N가 받은 선불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 N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2014. 5. 23.경 경남 산청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테니, 선불금 500만 원과 소개비 14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 2014. 5. 24.경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62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피해자 R의 부탁으로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T 운영의 'U다방'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위 T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위 U다방에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지 못하자 2012. 2. 9.경 V에게 금원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7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57 1. 피고인은 2013. 10. 7.경 전남 진도군 X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Y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으니,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4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4.경 전남 고흥군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으니,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5.경 600만 원, 같은 달 16.경 220만 원 등 합계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월척'에 '중고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낚시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네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1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네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 1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네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1.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I 및 AJ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고객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AL', 신청인 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AI 및 A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직원인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I 및 AJ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AH 사무실에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N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고객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AL', 가입신청고객 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AN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직원인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AF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AI, AJ)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AN)에 각 AF의 주민등록번호인 'AK'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2015고단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전당표 명세서 2015고단 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통장사본 2015고단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¹2015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A, 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C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현금차용증, 농협통장사본, 피의자 A의 광주은행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대상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입금증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IP 정보 20151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O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8. 11.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R에 대한 횡령죄 (2015고단142호)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Q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O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O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35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