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03:3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E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안면이 창백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회 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술서(목격자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발생 및 적발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피의자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와 참고인 G이 주장하는 내용 약도, H맨션 CCTV와 D지구대 CCTV 첨부에 대해), 각 수사보고(일반) 1. 피의차량 사진 및 피의자의 측정거부사진, 맨션 CCTV 캡처화면(상황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형인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5동 입구 도로(이하 '이 사건 적발 장소'라 한다)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고인을 남겨 두고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하 '이 사건 적발 일시'라 한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 앉아 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적발 장소에서 D지구대까지 강제연행되었고, 그 후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또한, 피고인은 최초 1회의 음주측정요구에는 다소 불성실하게 응하였으나, 2회부터 4회까지의 음주측정요구에는 성실하게 응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즉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적발 일시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적발 장소 근처인 위 H맨션 107동 앞 도로 중앙선에 정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중앙선에 정차해 둔 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하차하게 되었고, 잠시 후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위 H맨션 107동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적발 장소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지그재 그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E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적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취지를 고지하자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 음주측정을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고,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여 D지구대까지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몸을 수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에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후 증인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혈색은 "창백하고 눈충혈",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언행상태는 "목소리가 크고 욕을 많이 함" 등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적발 장소에 이 사건 차량과 피고인을 두고 가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녹화 결과에 의하면 위 H맨션 107동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이 사건 적발 장소인 105동 앞 도로변까지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시점부터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 외에는 이 사건 차량의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없고, 증인 F, E도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 안이나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는 어려운 점 증인 모은 이 사건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최근에 교정된 것이, 고, 측정에 응하는 사람이 2~3초 정도 길게 불면 "뚜" 소리와 함께 수치가 나오고, 바람이 새거나 숨을 빨아당기는 식으로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뚜뚜뚜" 소리를 내면서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총 4회 측정하는 동안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조금씩 불거나 숨을 빨아당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H맨션 107동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이 사건 적발 장소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하여 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D지구대까지 강제연행되었다거나 2회부터 4회까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사정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