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 합동수사본부의 C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용되었는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보험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C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17. 15: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장례식장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를 사칭하며 "H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 불법 통장을 만들어서 7,7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쳐서 불법대출에 대해 대출 제한이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 그 돈에 대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수원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G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18. 16:29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약국 인근에서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 09: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해 L이라고 사칭하며 "M와 N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로 7차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O은행에 찾아가 현금으로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가져다주어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19. 15:00경 청주시 청원구 P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의 R 검사를 사칭하며 "S 국제 금융 돈세탁 사기 사건 관련 당신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주 사건 공판이 있는데 행정 자산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R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3. 10:3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해 W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국가에서 계좌를 압류하였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도 압류되어서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대구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납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W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5. 17:10경 충북 진천군 X에 있는 Y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V,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4, 25번),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37, 39, 41, 44, 46번),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로, 피고인은 중추적 역할인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날로 점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으며 약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규모와 역할 또한 중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