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금천구 C건물 50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건으로 필터 유닛을 수주했다. 필터 유닛을 제조해서 7대를 납품해 달라. 발주처에서 도면을 승인한 후 30일 내에 계약금으로 30%, 선적 후 3일 내 중도금으로 60%, 시운전 후 30일 내에 잔금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5억 5,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거래처의 부도로 거래대금 8,4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자금 회전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0만 원인 필터 유닛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납품완료확인서 사본, D 부채현황 등, 부채 및 미수금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어음거래현황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성원기건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5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성원기건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물품대금채권 8,400만 원 상당은 위 회사의 부도 등으로 2년 가까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자금 회전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발주처인 윤창기공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의 내용대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25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계경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다만, 대리운전을 부른 후, 대리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운행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3. 21:2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15:30경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고대리)에 있는 현대제철 A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5경 같은 시 운곡로 205(채운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당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친구들과 같이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펜션'에 놀러 가 바베큐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여, 25세), 같은 H(여, 24세) 등과 합석하여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G, H이 바베큐장에서 먼저 자리를 뜨고 방으로 자러 가버리자, 같은 날 22:53 경 위 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위 펜션 팔라디오동 빈티지 07호실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발로 문을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 H이 잠이 깨어 일행이 온 것으로 오해하고 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 H을 밀치고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H이 나가라고 요구하는데도 거실에 누워버린 후 H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줄 사람들을 찾으려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Hlo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범행이 발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거실 창문 시가 50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방실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방실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H 투숙 중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 E 소유의 거실 창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의 이유와 여러 정상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 의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3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3158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6.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경포아파트 앞 도로상을 충혼탑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15,9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동해시 천곡동 롯데아파트 아래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옆 공터까지 약 2 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소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사기꾼들아"라는 등의 욕설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놈들은 꺼져라", "나중에 옷 벗을 준비나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9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B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총 32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신청을 한 후 실제 입목벌채허가를 받기 전에 표고재배를 위하여 무단으로 벌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4. 16.경 관할 관청인 곡성군수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4:00부터 14:3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겨울 무렵 'C'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9, 05: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매장 앞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 F(여, 21세, 프랑스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G오피스텔 H호 자신의 주거지로 혼자 귀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모텔의 빈 방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6:40경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CCTV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신저 사진, 각 관련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과정 및 결과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외국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함께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 1시간 가까이 모텔을 찾아다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를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특히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임야 2,289m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744m2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저류지와의 경계에 방호석을 놓는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였고, 계속하여 2015. 3. 1. 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같은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232m㎡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잡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단 산지전용 현장확인 보고), 항공사진, 로드뷰사진, 지적도사진,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입목벌채허가사항 및 피해액산출보고), 수사협조의뢰(입목벌채 및 산지전용 허가사항 확인),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사,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의 산지전용 행위는 2013. 10.경 당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하여 진행한 진입로 공사 일부(인근 저류지와의 경계에 방호석을 놓는 작업)를 피고인이 대신 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위 작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어느 정도 임야훼손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부친인 H이 1971.경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5. 3.경 별지 도면 표시가 부분의 산지전용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면적도 비교적 작은 점, 복구비가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4. 17: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C(여, 86세)이 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미리 상속해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농약을 주면서 "이렇게 사느니 같이 죽자", "서울에 큰 아들도 있는데 왜 우리집에서 살면서 며느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능력도 없는 놈이 만날 술만 먹고 다니면서 그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킨 후 다른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우측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김해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자신이 희귀병 판정을 받아 괴롭다며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위 분식점의 가판대를 발로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이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위 범행에 대응하여 경찰관서에 정당한 구호를 요청하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병으로 불치의 진단을 받고 상심하여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1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7단지 앞에서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4:3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327-14 씨유편의점 앞 도로를 명보주유소 방면에서 진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유턴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히 횡단보도를 거쳐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신기시장 방면에서 남부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33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2:50경 광주 동구 B식당에서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5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비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 이후로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9.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아드리아호텔과 대온장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아드리아 주차장에서 유성온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리은행 앞 4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00,000원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1. 이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2고정1025 1. 피고인은 2012. 3. 23. 09: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6동 1401호에서, 2012. 3. 23.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 1번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 는 위 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정 10261 2. 피고인은 2012. 3. 9.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에 있는 동면 예비군중대에서 2012. 3. 21. 육군 제7508호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 보충훈련(동미참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012. 3. 22. 육군 제7508호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8년 1월 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 1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 1536 3. 피고인은 2012. 6. 1. 18:20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예비군중대에서 같은 달 11.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전반기 향방작계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6. 1. 18:20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예비군중대에서 같은 달 13.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이월 보충훈련 8시간(동미참 9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정 102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정 1026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위반사실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2012고정 1536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 19.경 강원 영월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등록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포인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9.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흑룡', '나폴리'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면 회원카드에 위 포인트를 적립하여 준 다음,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카운터에서 회원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피고인 A에게 확인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을 위 게임장 내 흡연실 등으로 데리고 가 회원카드에 설립된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확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F,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J,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회원가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만 24세의 젊은 나이로서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영업기간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3:16경 이천시 송정동 증신로 291번길 34에 있는 '옛날시장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 291번길 69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포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내연남인 G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14, 16:00경 위 부동산 사무실 현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치정관계가 얽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의 기획관리부에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포함된 카드 정보를 알게 되자 2011. 12. 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1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의 대금 결제 화면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26,7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뚜렷한 물증 앞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과정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