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30. B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2005. 9. 22. 경북 C군 관내 5개 D(E, B, F, G, H) 통합 조합장을 거쳐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E 조합장으로 당선된 5선 조합장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2. 2. 17:00 경 경북 I에 있는 'J카페' 2층에서 선거인 K에게 "한 번 더 조합장을 하고 싶다. 도와 달라, 주변에 나에 대해 좋은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10:00 경 경북 C군 어느 곳에서 선거인 L에게 전화로 "선거를 잘 부탁합니다. M마트에 가서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경북 N에 있는 'E 본점 M마트'에서 E 직원 O를 통해 L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23 명 에게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23개를 피고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P지점장 Q 과 R지점장 S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24명에게 현금 50만 원 및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조합장의 축의 부의금품 제공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경 경북 T에 거주하는 조합원 U의 아들 결혼식에 "E 조합장 A 배상"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축의금 10만 원을 넣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35명에게 합계 350만 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명과 직명을 밝혀 조합원 35명에게 합계 3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기부행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조합장 재임 중인 2018. 4. 18.경 경북 V에 거주하는 조합원 W의 아들 결혼식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항 기재와 같이 조합경비로 축의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 외에 개인경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2018. 12. 1.경 X에 거주하는 조합원 Y의 아들 결혼식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항 기재와 같이 조합경비로 축의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 외에 개인경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 조합원 2명에게 합계 20만 원을 기부하였다. 4. 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 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9. 3. 12. 까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7:00 경 경북 Z에 있는 조합원 AA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 한 번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2019. 2. 2. 17:00 경 경북 I에 있는 'J카페'에서 조합원 K을 만나 "한 번 더 조합장을 하고 싶다,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2019. 2. 1. 경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378명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조합원 총 380명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8.경 경북 C군 어느 곳에서 조합원 A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주겠으니 AC면 조합원 명단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19. 1. 9. 경E 지도상무 AD를 통하여 조합원 AB에게 조합원 명부를 전달하였다. AB은 2019. 1. 하순경 경북 AE에 있는 'AF식당'에서 AG, AH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A 조합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2019. 1. 24. 경 경북 AI 'AJ'에서 조합원 AK에게 "A 조합장을 이번에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AB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AB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Q, K, AN, S, AO, 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BK, AB, B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장 1. BM, BN, BO, BP, BQ, L, BR, BS, BT, BU, Y, U, BV, BW, BX, BY, BZ, CA, W,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AD의 문답서 1. 수사보고(W 축의금 봉투누락에 대한 추가사진 첨부), 수사보고(E R지점 S AL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E R지점 CCTV 복사 해시값 취득에 대한), 수사보고(G M마트 CCTV 캡쳐에 대한), 수사보고(GM마트 CCTV 모습, 2. 1일), 수사보고(E 직원 AM의 휴대전화 CG지도 위치), 수사보고(BI 소고기 배달 관련 G CCTV 분석에 대한, 2. 7일), 수사보고(피의자 축부의금 대상자 BM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축부의금 대상자 BN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BL 부의금 장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CH의 축의금 장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축부의금 대상자 CI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축부의금 대상자 B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축부의금 대상자 L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축부의금 대상자 BR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BS의 부의금 장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CJ의 부의금 장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BT의 부의금 장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BU 처 부조금 명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D조합원 BZ 조의금명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조합원 CA의 축의금 장부 첨부), 수사보고(D조합원 CE 축의금에 대한), 수사보고(조합원 CF 진술조서 작성 및 축의금 봉투 사본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AA과 전화통화에 대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5번)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발신내역, 2015~2019 명절선물 제공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결과 중 선거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 내역, E 조합원 명부, 전화이용 사전선거운동 내역 1. 각 CCTV 사진, CG위치 지도 사진, 통화기록, CCTV 사진 등, 각 축의금명부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피의자가 K에게 건넨 현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금품 내지 물품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축의 ▸부의금품 제공제한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가 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직 E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23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고, 그 성명과 직함을 밝히거나 개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축의금 내지 부의금을 기부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 3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AB과 공모하여 AB으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D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나아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내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지역 D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B, E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직 E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E 지점장과 직원에게 소고기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총 선거인 4,056명, 투표수 3,329표 가운데 145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금품 및 물품 제공의 가액(E에서는 전 · 현직 C군수와 조합장에 대하여만 1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한다), 시기, 횟수와 제공방법, 제공상대방이 전직 E 임원, 지역 자치조직의 임원 등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조합원인 점, 전화·문자메시지 등 발신 횟수와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