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에게 중국 산둥성에 있는 위해, 석도, 연태시 등에서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인당 약 500g씩 나누어 주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브래지어, 팬티 등 속옷이나 음부 안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는 것에 성공하면 1건당 각각 25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2. 18 :0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85-72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석도에 도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L으로부터 콘돔 속에 필로폰 약 200g을 넣어 만든 비닐 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음부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달 24.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SHIDAO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시 소룡동 1668에 있는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0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NGB5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석도에 도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위 L으로부터 콘돔 속에 필로폰 약 150g을 넣어 만든 비닐팩 2개를 교부받아 자신의 음부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달 22.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약 150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DAIN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석도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위 L으로부터 콘돔 속에 필로폰 약 150g을 넣어 만든 비닐 팩 2개를 교부받아 각각의 음부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달 18.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HDFY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09: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150g씩 총 300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8. 15:2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산둥성 위해로 가는 아시아나 OZ343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그 중 500g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20.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3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500g씩 총 1kg그램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D,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8.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DAIN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5kg을 받아 각각 500g씩 나누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 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나머지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고, 같은 달 10.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3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500g씩 총 1.5k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18:0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산둥성 위해로 가는 아시아나 OZ343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피고인 D, F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D,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 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나머지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고, 같은 달 27. 16:50경 중국 산둥성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1kg을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3.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HDFY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kg을 받아 각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나머지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고, 같은 달 25.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1.5kg을 밀수입하였다. 6. 피고인 A, D, E,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2.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NGB5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받아 각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28.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840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8: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58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2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4. 18:00경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SHIDAO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받아 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18.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SHIDAO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2kg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NGB2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받아 각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9.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SHIDAO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각각 500g씩 총 약 2kg을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1. 18:00경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SHIDAO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받아 각각 500g씩 나눈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해 4. 3.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2kg을 밀수입하였다. 7.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 15:2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위해로 가는 아시아나 OZ343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피고인 B, C,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내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16. 15:2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1.5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15:2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위해로 가는 아시아나 OZ343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피고인 B, C,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 D는 각각 500g씩 나누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30.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1.5kg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5. 18:00경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석도항으로 가는 SHIDAO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피고인 B, C,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 D는 각각 500g씩 나누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8.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공항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1.5kg을 밀수입하였다. 8.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1. 16:30경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SHIDAO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13.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SHIDAO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1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NGB2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교부받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각각 500g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25.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NGB2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1kg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 18: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항으로 가는 XXXL편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각각 500g씩 나누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브래지어 양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300g, 팬티 속 생리대에 200g 가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같은 달 5.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XXXL편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500g씩 총 약 1kg을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 15:2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산둥성 위해로 가는 아시아나 OZ343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04kg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각 약 500g씩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오른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155.70g, 왼쪽 가슴 아래 필로폰 154.95g, 팬티속 생리대에 필로폰 211g을 은닉하고, 피고인 C는 오른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156.54g, 왼쪽 가슴 아래 필로폰 152.59g, 팬티 속 생리대에 필로폰 211g을 은닉한 후, 같은 달 4. 16:50경 중국 산둥성 위해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OZ344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500g씩 총 약 1.04kg을 밀수입하였다. 9. 피고인 A,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 18:00경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산둥성 석도로 가는 편명을 알 수 없는 여객선에 탑승하여 다음날 석도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557.7g을 받아 피고인 D, E, F에게 약 500g씩 나눠주고, 피고인 D는 오른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153.9g, 왼쪽 가슴 아래 필로폰 152.9g, 팬티 속 생리대에 필로폰 211.8g을 은닉하고, 피고인 E은 오른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153.1g, 왼쪽 가슴 아래 필로폰 155.6g, 팬티 속 생리대에 필로폰 210.5g을 은닉하고, 피고인 F는 오른쪽 가슴아래에 필로폰 153.1g, 왼쪽 가슴 아래 필로폰 155.6g, 팬티 속 생리대에 필로폰 210.5g을 은닉한 후, 같은 달 5. 18:00경 중국 산둥성 석도국제터미널에서 군산항으로 출발하는 편명을 알 수 없는 여객선을 타고 다음날 09:00경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500g씩 총 1557.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2013. 10. 9. 자) 1. 압수된 비닐팩에 담긴 백색결정제 154.95g(증 제7호) 등 증 제7 내지 12호, 증 제22 내지 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 5. 추징 피고인들 :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유통 경로의 은밀성 및 제어하기 곤란한 확산성 등으로 자칫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어 해당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단순한 수수 혹은 매매를 넘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여 유포시켰을 뿐만 아니라, 1회에 500g 이상을 적게는 6회에서 많게는 19회에 걸쳐 반복하여 밀수함으로써 반입한 필로폰의 양 또한 대규모에 이르렀던바,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량으로 반입한 필로폰으로 인한 폐해가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중국 및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및 판매책과 접촉하며 필로폰을 밀수하는 작업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필로폰의 대량 밀수를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해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포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바(피고인 A이 19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밀수한 필로폰의 총량은 약 23.65kg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 A이 초범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다만 피고인 B의 경우 1975년경 및 2003년경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F의 경우 2000.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노부모 내지 자녀들을 부양하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현혹되어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밀수의 실행행위만을 일부 분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의 태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필로폰의 밀수 행위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들간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의 태양까지도 개별적으로 고려한 결과(예컨대, 피고인 E은 6회에 걸쳐 총 3kg의 필로폰을 직접 반입하였으나, 피고인 D는 12회에 걸쳐 총 6kg의 필로폰을 반입하였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