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0:30경 평택시 세교공원로65 태영청솔사거리 앞 도로에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 운전석 창문 옆으로 다가 온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약 5~6m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쪽에 팔을 올리고 있던 순경 D을 매단 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0:3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공원로65 태영청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킨 것은 사실이나, 녹색등화가 들어온 상황에서 단지 교차로 맞은편 도로 갓길에 정차하기 위한 의도였고, 출발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 내부로 들어와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에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나아가 직무집행 방해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동영상 CD(수사기록 26 내지 31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F,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차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상체를 숙이고 왼손은 운전석 창틀 아래쪽을 잡고 오른팔을 창문 내부로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주차 상태로의 기어 변경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기가 녹색등화로 바뀌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경찰관 D이 미처 오른팔을 빼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B필러 부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은 채 끌려간 사실, 경찰관 D의 정차 요구에 피고인이 약 5~6m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발진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당연히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D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 즉 급작스러운 차량 발진으로 인하여 차량을 잡고 끌려가게 된 경찰관 D에게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오른손 건초염 굴곡진 제2수지 우측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내지 생리적 기능의 장애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차량을 정차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있음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날로 증가하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자칫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매우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9세 및 5세의 자녀를 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