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차용인을 내세운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차풍림아이원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방송통신대학교 D과 동기인 피해자 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단기간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4.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1 300만 원을 빌리길 원한다. 10일 정도 단기간 사용하고, 이자는 10일에 12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F의 주민등록증 사진, 농협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차용인인 F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F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2,5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일에 10만 원씩 주겠고, 원금은 단기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2,500 만원 내지 3,5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553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돈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35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횡령 1) 피고인은 2016. 4. 28. 경 피고인을 통해 E에게 3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G로부터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2. 경 265만 원, 2016. 5. 8. 20만 원 등 합계 2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경 피고인을 통해 E에게 2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H로부터 위 차용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8. 경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일에 12만 원씩 주겠고, 원금은 단기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9,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금원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차용인을 내세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상의한 후 피고인 B은 2016. 4. 14.경 피고인 A에게 전 남편 I의 주민등록증 사진, 새마 을금고 계좌번호, 아들 J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I이 300만 원을 빌리길 원한다. 10일 정도 단기간 사용하고, 이자는 10일에 12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I의 주민등록증 사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허위의 차용인인 1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I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L, M, H, N, G, F,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유선 통화 건, 피고소인 T 유선 수사 건, 고소사실 일부 원금 변제 전화 확인) 1. 피의자별 날짜별 입출금 메모, 피의자 A과의 카톡 대화내용 1.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사본, M 명의의 에 스씨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의 농협 계좌 사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 거래내역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의 농협 계좌 사본, F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의 새마 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T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은 포 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0일 ~ 3년 2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사람에게 과도한 차용금 채무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차용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송금 받은 돈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 사용하는 횡령 범행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년경 사기죄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이자 명목으로 초과 지급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민사소송에서 차용금 중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