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2. 2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35,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20: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머리를 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신발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상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상점의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3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피부관리점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치료실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20. 18: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서 피해자가 위 상점에서 나온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8. 말경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대문 옆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대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자 0 건에 대한 범행장소 사진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건 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분석에 대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항 범행 CCTV영상 등 첨부),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네이버 검색 결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고(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1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훔치고, 4회에 걸쳐 주간에 신발판매점, 피부관리점, 미용실, 의류점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훔쳤으며, 주간에 대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하여 핸드백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범행발각 시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범행 장소를 일반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동종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등이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액이 현금 합계 1,085,000원 등으로 비교적 많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범죄사실 제6항)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최종범행으로 출소한 2016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