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9 1. 특수절도 피고인, B(B, 이하 ‘B’라고 한다)는 2020. 8.경 채권자인 C(C,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폐차장에서 물건을 훔쳐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폐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D(D, 이하 ‘D’이라고 한다), E(E, 이하 ‘E’라고 한다)를 순차로 만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함께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각 승낙을 받았다. 가. 피고인, B, E는 2020. 8. 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폐차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자동차 촉매변환장치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의 자물쇠를 미리 휴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B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차장 내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린 후 함께 창고에 보관된 촉매변환장치를 그곳 울타리 쪽에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BMW X3 승용차 뒷좌석에 촉매변환장치를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촉매변환장치 47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E, D은 2020. 8. 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자동차 촉매변환장치가 보관된 컨테이너 창고의 자물쇠를 미리 휴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B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CCTV 카메라에 스프레이를 뿌린 후 E, D과 함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된 촉매변환장치를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파란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촉매변환장치 187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20. 8. 6.경 인천공항을 통해 레바논으로 출국하면서 C, B에게 L에서의 절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C가 약속된 금원의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자신의 말을 통역하여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후 2020. 8. 11. 20:28경 휴대전화 왓츠앱을 이용하여 B에게 ‘페인트와 가위를 가져가라’라는 문자를, 2020. 8. 12. 01:30경 ‘도착하면 영상으로 통화해, 어디 가야되는지 알려줄게’라는 문자를 각 전송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폐차장 침입경로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B, E, M(M, 이하 ‘M’이라고 한다), N(N, 이하 ‘N’라고 한다)는 2020. 8. 12. 03:12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담장이 없는 하천변 쪽 경계지역으로 넘어가 침입한 후 M, N는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촉매변환장치를 들어 옮기고, B, E는 M, N로부터 위 촉매변환장치를 받아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3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M, N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촉매변환장치 100여개를 절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401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Q’)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돈을 주고 사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R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위 원룸을 운영하는 S에게 ‘체류기한이 다 되었다. 지인들의 서류 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소가 필요하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S로부터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T’, 보증금 ‘100,000원’, 임대인 ‘S’로 기재되고 임차인이 공란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장을 건네받고, S에게 성명불상자(일명 ‘Q’)으로부터 받은 수십만 원을 지급한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장을 건네주고, U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2019. 4. 15.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V’라고 거짓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난민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거짓 주소지를 기재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Q’)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N, M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공범 B 등 판결문 2023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행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절도방조, 각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경우 수법이 대담하다. 피해액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범행의 경우 수법이 단순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