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2∼4층에 있는 ‘C’ 직원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위 B건물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5. 09: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B건물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소방시설 점검 문제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난로(선풍기형 온열기)와 테이블을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진자료범행장면, 2022. 1. 6. 문자 제출 1.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정강이로 테이블을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난로를 찼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탁자를 걷어차고 난로(온풍기)를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서 촬영한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탁자가 옆으로 틀어져 있고, 탁자의 유리도 탁자와 어긋나게 놓여 있으며, 증인 F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는 바람에 탁자에 무릎을 맞았다고도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차서 탁자와 그 위의 유리가 위와 같이 어긋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난로를 발로 두 번 차서 난로가 넘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발로 기물을 걷어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난로를 차 부러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 버팀목을 부수고 유리를 깨뜨려 합계 3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발로 난로를 차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난로(온풍기)가 부러지지 않았고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으로 확인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부러진 난로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것과 다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강이로 테이블을 밀었을 뿐 발로 차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테이블의 버팀목이 부서진 것이 아니고 유리가 파손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난로,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강도로 난로를 발로 찼던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영상 CD에서 피고인이 발로 난로를 차자 난로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까지는 확인되나, 피해자가 2022. 1. 25.자로 제출한 난로 손괴 사진과 달리, 영상 CD에서 확인되는 난로 목 부분이 부러진 상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영상 CD 중 ’kakaotalk_1641952150279’ 파일 00:00~00:03에서 확인되는 테이블의 하단 부분에, 피해자가 2022. 1. 25.자로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받침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난로가 망가지지는 않았고 본인이 손잡이 부분을 들어서 올렸고, 그 당시 외관상 멀쩡하였다. 비록 당시 테이블 밑 부분까지 파손 여부를 확인하거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종이서류를 치우고 유리가 손상된 상태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출동 당시 테이블이나 테이블 유리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2. 1. 25. 문자로 제출한 재물손괴 관련 사진들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나 제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진의 존재만으로 위 영상 CD와 증인 G의 증언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2022. 1. 5.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검사는 공소장에 배달료 20,000원을 피해금으로 산정하였으나, 배달료 20,000원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