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517 피고인은 2021. 4. 2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가기관 소속인데, 1,000만 원을 주면 당일 국가의 숨겨진 돈을 인출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000만원을 더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배 이상 금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61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도 없이 생활하면서 과거 정권의 지하자금 인출 관련브로커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H에게 펀드나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펀드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주면 이틀 뒤에 5,000만원 이상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 K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더 많은 수익을 내어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은행명>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금으로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만 선택하면 된다. 다음날 바로 돌려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돈을 더 빌려주면 2021. 6.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은행명>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00 피고인은 2021. 1. 1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박정희, 전두환 정부시절부터 지하벙커에 많은 돈이 있으며 이 돈을 꺼내는 데 필요한 경비로 1,340만 원을 투자하면 2021. 1. 22.까지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벙커 자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지하벙커 자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03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원래 금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금을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라인이 있고, 금 시세가 최고로 비쌀 때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지난주에 금을 사기 위해 수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또 다른 거래처에서 너무 좋은 가격에 금이 나와 그 금을 사려고 보니 350만 원이 부족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700만 원으로 불려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매매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금 매매가 아닌 코인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100만 원, 2020. 9. 19. 100만 원, 2020. 10. 13.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3 1. 피고인은 2017. 6.경 같은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경 위 피해자 J에게 "미8군에 근무하고 있는 외삼촌을 통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우선 전주(錢主)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1억 원의 보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에 근무하는 외삼촌 등 친인척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C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5,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178 피고인은 2021. 4. 24, 11:0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3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17:00까지 원금에 이자 200만원을 더해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4. 11:0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 B,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3회와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사기죄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