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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한 달 중 20일은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24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물 · 옵션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추가로 투자하여 손해를 만회해 볼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중 20일은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부터 2012.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보장형컨설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위탁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선물·옵션 투자는 위험성이 크고 수익발생을 장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선물·옵션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선물·옵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상당한 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와 투자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성이 부족함,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사당역 9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이수역사거리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5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508,000원 상당,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사당역 13번 출구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작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1. 7.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 임금 1,301,240원, 2011. 4. 임금 1,825,240원, 2011. 6. 임금 1,825,240원, 2011. 7. 임금 1,588,000원 합계 6,539,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G·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I, J 각 작성의 진술서 1. 급상여대장, 급여대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 "C"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00:30경부터 5. 10. 23:00경까지 "C" 당구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100원당 5점의 기본 점수에서 위 기기 화면에 나타나는 딸기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5점당 100원씩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13. 5. 10. 23:00까지 위 건물 지상 2층 약 50평가량 당구장 내에 당구대 7개와 실내 에어컨, 커피자판기, TV, 정수기, 냉장고 각 1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매월 약2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당구장업을 영위하였다. 3. 학교보건법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건물이 D고등학교와 약 60-70미터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컨텐츠 모니터링을 업으로 하는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이베이스 사무실에서 (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보증금 3억원을 주면 일본 애니메이션 및 해외 유명 미디어콘텐츠 등의 저작권을 국내에 들여와 (주)이 이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H는 'J'이라는 명칭의 저작권보호 및 침해대응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이 확보한 저작권을 다른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침해대응 기술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나 불법사이트 사용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 위 기술을 이용하여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저작권을 확보하여 주지 못하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비용 10억원 중약 1억 2,400여만원 만을 기술개발자인 K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약속한 3개월 내에 위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주)H는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및 영업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3개월 이내에 위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금원을 1개월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주)H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 2010. 5. 31. 같은 계좌로 2억원 합계 3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대질부분 포함) 1. 인증서(업무협약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 미변제금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하기로 약정이 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저작권보호 및 침해대응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까지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5. 2.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1. 2008. 8.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필리핀에서 호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금고에 약 4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한 달 이자로 320만 원이 지출되는 등 각종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1.경 ~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친척 아저씨가 구리와 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G, H에게 그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채무자 I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10%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5차례에 걸쳐 위 SC은행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서, 이행각서,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피해자 B(53세) 소유의 젠트라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16:12 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직영 F주유소에서 기름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기름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10, 6. 15:34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666-3 에 있는 드림프라자 남양주축산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1층 현금 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제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같은 날 12:46 경 위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및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진술 내용에 대한 건) 1. 고소장 1. 제일은행통장거래 내역 1. 삼성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 00: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E외 2명에게 시가 미상의 화이트 캔맥주 7개를 판매 ·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외 2명을 상대로 F, G, H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판매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3: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성남지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피고인에게 "술값은 내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점퍼를 양 손으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5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은 지불하였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서울관악대리점에서 B SM5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23,300,000원을 72개월간 할부대출로 받기로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32개월간 할부금 합계 8,948,188원만을 납입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2. 3. 21.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행사를 위한 차량인도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부산 연제구 D에서 E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위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2016고단1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자, 위 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3.경 광명시 광명 6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새마을금고(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4.경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500 만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191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G에게 '생활비가 없는데 며칠 뒤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20167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시 2016고단1426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5경 대전 서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가 집에 가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울숲 방면에서 뚝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녹색의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장소 인근에 있는 성동구민 체육센터 앞 주차장에 피해자를 옮겨 내려놓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택시종합운행내역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잘못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끝까지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택시의 블랙박스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주할 의사는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태워 가던 중 택시회사에서 해고될까봐 그만 도주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에 자진해서 찾아간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조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 시, 유흥종사원 2명, 노래방 2시간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소파에 드러눕거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 탬버린,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옆방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반복, 다만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02:3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던 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장난을 치고, 술값도 내지 않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을 신문지에 싸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다음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한동 사진관' 앞 횡단보도를 상동청구아파트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0세)의 좌측 몸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제주시 D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은 2016. 3.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귀포시 F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9,822.262m 규모의 건축물축조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위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회사(대표이사 G)의 법정진술 일부 1.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현장적발, 현장사진, H의 확인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G의 진술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기환경 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 전단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6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나오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접이식 탁상(가로 88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연약한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을 떠나 생계를 영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함부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통상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태로서 피고인이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인 의지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란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179에 있는 구효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하 1층에서 샤워실 1개, 안마침대 5개를 갖추고 C이용원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16.경까지 D에 있는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 C이용원을 운영하며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침대 등을 비치하여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해, 피의자가 C이용원을 운영한 시기관련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4: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남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가 과거 피고인의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수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당직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당직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의 사건 처리에 관한 근거 없는 오해 및 그로 인한 불만으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7. 7. 15.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39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1, 2회),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1.1.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그곳 주차장소는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느슨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으로 하여금 화물차에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2012. 11. 25. 20:46경 전주시 덕진구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