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9. 1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954-13 두산오거리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350ml 맥주 15병을 판매하고,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의 점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00:14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58-2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 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F,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00:147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458-2 앞 노상까지 8km 가량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09:55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있는 신경주역 뒤편 편도 1차선 도로를 적치길 쪽에서 광명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보조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세륜대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 보조선 안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광명삼거리 쪽에서 화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0. 3. 12:3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개방성 골절을 원인으로 한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 피해자 H(여, 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사건에 대한 의학적 자문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H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쇼핑몰 6층 가전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경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 왜 핸드폰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 경부터 2012. 6. 4. 16:30경까지 부산 서부 B 3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C, D,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5대, '하록'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20,000원에서 수수료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실업주로서 실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필(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낙동대교를 감전동 쪽에서 서부산요금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위로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H, C,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지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7:20경 밀양시 C 소재 D분식 내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이 일행인 G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경위 F, 경사 H에게 "씹할 놈들 너거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으며, 위 경위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씹할 짜바리들 새끼"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고 발로 경위 F의 낭심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3. 21.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제천시 F, G, H에 연립주택 등을 건축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폭 6m의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제천시 I 토지 370㎡와 J 토지 200m㎡가 꼭 필요하다. 제천시 I 토지 매입대금 및 J 토지 사용승낙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I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신청 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I 토지의 소유주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 제천시 J 토지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로 별도의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매입비용 및 토지사용승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제천시 I 370m²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천시 J 및 I 토지대장 등 편철 보고) 1. 토지대장 등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을 제천시 I 토지 (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매입비용 및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의 사용승낙대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상기금(1억 5,000만 원)은 1 토지 370㎡(6m 도로확보용) 도로 매입대금 및 J 토지 200m 도로 사용승낙대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I 토지는 공사 중 분할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함을 조건으로 차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다른 용도나 목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과 별도로 15억 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추가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도 정하지 않은 채 다시 위 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목적 및 조건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위와 같이 대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돈을 토지 매입대금이나 사용승낙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0.경부터는 I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체를 평당 120만 원에 매입하라고 하여 돈이 없어서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부터 위 토지의 소유자는 I 토지 중 370㎡를 분할하여 매각할 생각이 없었다. J 토지는 예전에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I 중 370㎡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고, J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동산강제집행, 추심명령을 통해 약 3,000만 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와 호주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 구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할 것을 마음먹은 뒤, 2016. 3. 31.경 및 2016. 4. 1.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해 'I' 사이트를 검색하여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는 2016. 4.경 대마 약 20.87g을 국제통상우편물(J)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K 104동 604호', 수취인 성명을 'L'으로 각 기재한 다음 이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 약 20.87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네덜란드항공(KL) M으로 2016, 4, 7,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총 44.62g)를 각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24.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주점 안 흡연실에서 전자담배흡입기구에 대마 농축 물질 불상량과 전자담배 액상을 함께 넣은 뒤 위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8, 20, 37, 각 첨부서류,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7.자 대마 수입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5만 원 × 1회 = 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7년 4월(기본범죄의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4월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총량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직업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4:35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일회용라이터로 포장마차 천 덮개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보관소 계량기, 철대문 철망 경첩 및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소유의 각 포장마차와 위 E 옆 피해자 L이 운영하고 있는 'M' 식당 외벽 등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보관소 계량기, 철대문 철망 경첩 등 합계 522,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15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노점매대 등 합계 5,23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노점매대 등 합계 5,655,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노점매대 등 합계 5,608,000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등 합계 744,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 등 합계 254,000원 상당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액 합계 18,16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접수) 1. 견적서, 영수증(J), 견적서(I), 견적서(H), 견적서(F), 견적서(D), 견적서(G), 견적서(K) 1. 방화 발생 장소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G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H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I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J 포장마차 사진, 피해자 K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불이 번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서민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울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5년 이상 별다른 범죄를 범한 바가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왔을 뿐만 아니라,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인근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02: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호 자신의 오피스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맥주와 소주를 꺼내 피해자에게 섞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시간 정도만 잘게요"라고 말한 뒤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오피스텔에 간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종업원을 그만둔 뒤에도 1년에 약 2회 정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3,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아는 후배 1명을 같이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동에 있는 'F'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주량을 초과한 소주 2병을 마시게 하였다. 술자리를 마치고 난 후,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집까지 태워 줄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태웠고, 차에 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무인텔로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무인텔 객실까지 데리고 올라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올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증거수집 관련), 수사보고(대질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CCTV 확인 질문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 1매, 범죄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5-6층에서 'E휴게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의자 B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 10.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10개, 샤워장 2개 등을 갖춘 다음 여성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약 12만원을 받은 후 위 손님들을 위 객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5. 4. 26.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객실을 안내하여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1. 10.경부터 2015. 4. 25.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4. 26.경부터 2015. 5. 1. 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으로 알선한 기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0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O 피고인 B: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03호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6.부터 2014. 6.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1,578,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3.24.0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우나' 휴게실에서, 피고인은 C과 다른 성명불상자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50세)가 '흑이 졌네'라고 훈수를 두자 피해자에게 왜 훈수를 두냐며 핀잔을 준 후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도 들었는데 사과를 반말로 하지 말고 정중하게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그곳 주변에 있던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D 소재 기계장비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인 F를 2007. 6. 25.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G를 2013. 1. 2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H를 2014. 10. 24.경부터 2015. 8. 28.경까지, I를 2012.12. 10.경부터 2015. 8. 28.경까지, J를 2015. 8. 6.경부터 2015. 8.28. 경까지, I는 월 210만 원, 나머지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면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불법고용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가 비교적 많고 장기간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열쇠수리업자로서 2015. 7.5. 1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사무실에서, "자동도어락이 고장났으니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곳에서 가서 고장난 자동도어락을 교체하던 중, 피해자에게 "문 안쪽 도어락을 잡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도어락을 붙잡고 있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 회 비비고, 그 상태로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에 있는 오피스텔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고 그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명의 이전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뽑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오피스텔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차를 찾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광주 오피스텔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의 대출을 받아 시가 4,23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F 에쿠스 차량), -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편취한 에쿠스 차량이 현대캐피탈에 반환되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된 차량이 캐피탈회사에 반환되었고, 위 차량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의 캐피탈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내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30.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2,100만원(리스이용자 부담금을 공제한 가액임) 상당의 분쇄기(1250*900) 1대를 리스이용자 피고인 A, 월 리스료 763,500원, 리스기간 2017. 4. 30.까지로 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4. 5.31. E에게 위 기계를 대금 25,300,000원에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전화진술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횡령금의 용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재기 의지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