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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9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승미(국선)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24. 주C에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272,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C에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81,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 ㈜C에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45,454,5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C에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280,5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제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9. ㈜C에서 사실은 ㈜C이 G로부터 72,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9. ㈜C에서 사실은 ㈜C이 G주)로부터 90,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31. ㈜C에서 사실은 ㈜C이 H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C 명의로 2015. 12. 31. ㈜로 293,636,363원 상당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가 당일 취소한 부분은 착오발행으로 처리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는 사후적 경합범 기재가 없으나 이는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379면 참조) 이를 기재함] 판사 박정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0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8. 17: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라바콘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 마트의 철제 셔터 기둥을 발로 차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19: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자, 위 F에게 "너 이 새끼 맞아야 해!"라고 욕설하며 양손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라바콘 인터넷 자료 1. 각 사건 관련 사진, 손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월 ~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라바콘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트 업주인 피해자 C 등을 때리고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9 내지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5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1)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진(국선) 판결선고 2021. 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1)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2021. 3.11.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은 2020, 3. 초순 불상일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왜 장사가 안 되냐"라고 소리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식점 및 잡화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1병을 꺼내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00: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스크를 두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그저께 술을 한잔 먹고 마스크 한 상자를 두고 왔는데, 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고 CCTV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에 걸쳐 위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위계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수사보고(가게 상대 112신고 처리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진술서(D, F, H, J)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회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사고 당시 충격영상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이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 걸쳐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7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9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19:4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식당 출입문 및 식당 내부를 향해 수회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식당 출입문 유리, 탁자, 의자, 연탄, 냉장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이름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예혁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2020년 1월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B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을 찾는 D 등 손님에게 맞고·포커· 바둑이·홀덤의 '뉴원더풀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 · 포커 · 바둑이 .· 홀덤 게임을 하도록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 등을 하게하고,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찰영된 현장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용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7 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수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에 비추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7:45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연희지하차도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15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중한 점 판사 장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모형민,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3:0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5 가스방출,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10년 전 이혼하였다가 2020. 9.경부터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6: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월세 계약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바꾼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 밸브를 약 30초 동안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1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1"씹할년아,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방출된 가스에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가스방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후 라이터를 들고 가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되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다수의 인원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범 판사 차선영 판사 정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25경 원주시 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치킨집)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금대1터널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후속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30경 서울 서초구 B역 부근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안과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경미한 물적 피해 이외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낙의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B(여, 가명, 29세) 및 피해자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달 20.02:09경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막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미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1장 1. C모텔 현장사진, 피해자 팔과 다리부위 사진(긁힌 자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텔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모습과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못나가게 하여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상의를 벗는 등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는 사이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을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명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G-D, H-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긴급보호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고발장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채증 영상 및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8명이고, 고용기간이 비교적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평(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선영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길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9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여의하류 IC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이 장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 1 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정규(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6: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병원의 의료진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자신에게 입원실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자신을 이송하기 위하여 사설구급차량이 도착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자신이 앉아 있는 침상을 응급실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손대지마, 만지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휘저어 피해자의 목과 양쪽 팔뚝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침상을 옮기려 하여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저은 바는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상을 옮기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양쪽 팔뚝을 긁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도 팔과 목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관(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0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강동훈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5:00경에서 06: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찜질 방' 수면실에서, 손으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32세)의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과문, 사과문 1, 2 1. 범죄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찜질방 내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사과문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우나 찜질방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3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