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E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당 300만원을 주면 F 타석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G 아파트 스포츠센터에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6.경 I으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를 부산 J 아파트에 4대, 창원 아파트에 4대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 J 아파트에 가서 천막(타켓망)의 치수까지 재어 놓고, 2015. 8. 21.경 K와 함께 고소인의 사무실에 가서 부산 J 아파트에 설치할 스크린골프기계 4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설치 공사가 끝나면 바로 창원 아파트 부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계약서상 설치예정일인 2015. 9. 5.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건물에 스크린골프기계 8대를 보관하였는데, 고소인이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계를 다시 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그 후 수차례 기계를 설치하러 오라고 하여 내려갔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고소인은 2015. 10. 5.에서야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음 날 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가지고 부산 J로 가기 직전 K를 통해 부산 J가 아닌 창원이라는 말을 듣고, 창원은 아직 천막(타켓망)이 제작되지 않아 2~3일은 더 걸린다고 하자 K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여 출발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K를 통해 고소인이 계약이 파기됐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는 민사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8. 2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과 고소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이에 F 타석스크린골프기계 4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00만 원(계약금 0원, 중도금 960만 원, 잔금 240만 원)으로 하는 M 판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주식회사 E가 2015. 10. 5.경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고소인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G 아파트 스포츠센터에 설치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신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스포츠커뮤니티센터 입찰에 참가하여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경쟁업체 직원이 소개해 준 입찰브로커 I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부산 J 아파트와 창원 G 아파트의 스포츠센터 입찰에 참가하여 두 아파트 모두 수주에 성공하였다. 고소인은 I과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수주한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I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N은 오랜 친구사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받아 판매 및 설치를 하는 업체이고, 업무상 피고인과 N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N은 스크린골프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K와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K를 소개하여, 사실상 N, 피고인, K가 함께 주식회사 M의 스크린골프기계 관련 일을 하였다. K와 I은 아파트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 측의 K는 고소인 측의 I에게 스크린골프기계 영업을 한다며 소개를 부탁하였고, I은 당시 같이 일하고 있던 고소인을 K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이에 타석 스크린골프기계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체결과정 및 그 이후의 업무진행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K와 고소인 측의 I, 고소인 회사 직원이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2015. 8. 21.경 작성된 타석 스크린골프기계 4대에 관한 'M 판매계약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설치 장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고소인 측에서는 위 계약이 창원 G 아파트에 들어갈 스크린골프기계에 관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검사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을 기소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부산 J 아파트에 들어갈 스크린골프기계에 관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계약서에는 설치 장소에 관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위 계약이 창원 G 아파트에 관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스크린골프기계가 몇대인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하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부산 J 아파트와 창원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하여 두 아파트 모두 수주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아파트에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측이 부산 J 아파트에 설치할 스크린의 치수를 재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측의 실질적인 업무는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아니라 담당직원과 I이 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I과 K 사이에서는 부산 J 아파트와 창원 아파트 두 곳 모두에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작성 무렵에는 피고인과 K가 부산 J 아파트에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치수를 재고 스크린골프기계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계약이 부산 J 아파트에 관한 계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판매계약서에는 설치희망일이 "2015. 9. 5."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 측은 시스템 설치 3일전 혹은 자재 입고 즉시 총 결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현금입금하고(실제 위 계약은 계약금은 없고, 중도금을 80%로 정함), 설치 완료시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잔금 20%를 피고인 측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계약 세부조항 제2조)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설치희망일인 2015. 9. 5. 무렵 부산에 스크린골프기계를 준비해 두었는데,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인 측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상 설치희망일이 2015. 9. 5.인데 설치가 왜 늦어지게 되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시기가 계속 지연되었고, 고소인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K가 계속 중도금을 빨리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판매계약서의 내용과 고소인의 위와 같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계약 체결 이후 고소인 측의 사정에 의해 계약의 이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측과의 계약 이후 여러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에 스크린골프 타석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8. 21.경 고소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소인에게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소인에게 스크린골프기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던 중 고소인이 2015. 10. 5.(월)경 기계를 설치해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돈을 받고도 기계를 설치해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이미 타켓망의 치수까지 재어 놓은 부산 J 아파트에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계를 설치하러 갈려고 할 때에서야 비로소 K를 통해 설치 장소가 창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타켓망의 치수를 재고 제작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창원 아파트에 스크린골프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러한 사정을 말하자 고소인 측이 바로 계약 파기 이야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금요일에 K한테 전화하여 기계를 바로 월요일에 창원에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기계의 설치를 요청한 날과 설치를 원하는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던 점, 그 무렵 스크린골프기계가 바로 설치 안되면 고소인 측은 창원 아파트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을 해지당한 점 등 판매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은 수긍할 만한 점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