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76

범죄사실 2013 고단8217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도소매 가게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7. 10. 1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경기 가평군 K 외 4필지 (이하 'L 토지'라 한다), 경기 가평군 M 외 2필지(이하 'N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지인인 0 명의로 서산시 P 외 5필지(이하 'Q 토지'라 한다)와 J 명의로 R의 95.89m² 건물(이하 'R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 L 토지 및 Q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각 대출 금융기관들과 개인들로부터 원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경 위 N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Q 토지는 2008. 4. 16.경, L 토지는 2008. 7. 21.경, N 토지는 2008. 11. 18.경 각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16.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1로부터 합계 205,000,000원, 피해자 S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5076₁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종로구 T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 영등포구 V 오피스텔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만 지불하면 나머지 대금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하니 이를 발급 받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만 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탁상자문서를 발급받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43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용인시 서수지구 X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W에게 '아파트 301동 203호를 확보해놓았는데, 시세의 30~40%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 비용을 주면 5억 원 가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5억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입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0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조만간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그 즉시 변제할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AB 현대5톤 트럭을 구매하여 이를 담보로 A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AC1)으로부터 AD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를 관리하는 AE으로부터 동업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1,150만 원 1) 공소사실 기재 'AF'은 'AC'의 오기로 보인다. 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1 1.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서초구 AG빌딩에 있는 A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인천시 중구 AJ 외 3필지 펜션 감정가를 6억 원으로 높여 농협으로부터 4억 원 대출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려면 감정평가사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피고인의 조카 AK 명의 계좌로 감정평가사 사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광주시 AL 대지 감정평가를 5억 원으로 높여 이를 담보로 농협에서 3억 5,000 만원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와 같이 하려면 감정평가사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한 '고양시 AM 외 2필지 추모공원 감정평가를 38~42억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안국상호저축은행에서 30-32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이와 같이 하려면 대출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감정평가사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또한 대출 담당자 사례금 명목으로 2013. 1. 9. 800만 원, 2013. 1. 10. 200만원, 2013. 1. 15. 100만 원, 2013. 1. 19. 100만 원, 2013. 1. 25, 1,2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조카 A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회사를 매입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교부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피고인의 조카 AK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충남 금산군 AN 외 6필지 여관의 감정평가액을 22억 원으로 높여 감정평가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사에게 사례금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O 명의 계좌로부터 2013. 6. 12. 피고인의 조카 AK 명의 계좌로 감정평가사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지하철 AQ역 14번 출구 앞 'AR'이라는 떡집에서 피해자 AS에게 '당신의 딸 소유인 경기 양평군 AT 임야 2,075㎡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4억 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AU, S,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2013+507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2) I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관련하여 2007. 12. 17.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돈이 2천만 원인데 같은 표순번 1 기재와 같이 교부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실제 교부한 돈이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실제 교부한 돈의 액수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17.경 I로부터 받은 금액이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입금 변제현황(증거기록 제4권 95면)'에도 2007, 12, 17. 입금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2007. 12. 17.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순번 1과 관련한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점, I의 법정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진 기억력 때문에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돈은 3,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1. AV, AW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3, 18번) 1. AW 작성의 각서 2014고단9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D의 법정 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X,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의 각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 4번) 1. BA, AZ,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2014고단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각 진술기재 1. AI,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BD,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각 진술기재 1.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I에 대한 2013. 1.경 사기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이 4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도 7명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 중 AS, W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고단8217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8.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데 필요한 경매보증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양시 일산동구 BE 등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F)에서 피고인은 BG(피고인 아들), AU 및 I3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I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등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8. 4. 10.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으로 32,540,000원을 납부하였다. 고양지원은 2008. 4. 28. 위 매각허가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보증금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를 I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 등이 경매 물건을 공동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여 실제로 낙찰을 받았으나 그 후 경매 법원이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처음 계획과는 달리 I 등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I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후 피고인이 1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횡령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2013고단8217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 주면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팔아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이에 속아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S에게 루비 등 보석을 담보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이에 S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S 측에게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보석을 S에게 담보 명목으로 보관시킨 다음 피고인이 위 보석을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면 S에게 8,000 만원 중 4,000만 원과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4호증의 5) 및 보석목록표(증 제4호증의 7)를 S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보석목록표에는 위 보석의 가액이 약 22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S은 이 법정에서, 전문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보석의 가액을 확인하여 보았더니 4,000~5,00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S은 2008. 5. 26.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보석을 돌려주면서,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금원이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2008. 9. 25.까지 이자를 포함한 1억 2,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석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S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위 보석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2014고단9431호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그동안 부동산 경매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는데, 선수금과 입찰보증금을 먼저 주면 경매 나온 집을 낙찰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9.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 경 경매물건 감정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H)로 송금 받고, 2011. 3. 11.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주식회사 BI 명의 국민은행 계좌(BJ)로 송금 받아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대표하여 2010. 5. 25, C(개명 전 이름 BK)과 사이에 주식회사 E가 C에게 부동산 경매 경락 위임 및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L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하여 입찰기일인 2011. 3. 21. 에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 가격은 561,000,000원, 입찰보증금액은 49,451,700원이었으며, 그 입찰표에 Cl 2011. 3. 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위임을 하였는데 경락받고자 하는 집을 특정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6~7건 정도 경매 물건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직접 경매 물건을 보러 간 적도 있으나 자신이 평수가 적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하였으며, 2011. 3. 11. 피고인이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평수가 커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보내라고 하여 1,700만 원을 더 보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아깝게 떨어져서 낙찰을 못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그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평수가 큰 아파트가 나왔으니 이를 W과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대해서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C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