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0]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약 15년 전 피해자 B(여, 63세)를 같은 무속인으로 만나 알게 되어 15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2016. 8. 8.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8. 부산 수영구 C 5층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제자로 받는 것을 거부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25.자 범행(폭행, 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4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신나통을 가져와 보이면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2018. 12.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04:00경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설거지 대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9. 5.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오후경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2019. 11.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14:00경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나무 의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가 나무 의자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일시 기절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75]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력행사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2018. 12. 1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던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에 대한 권리를 모두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약정하고, 2020. 4. 16.경 공식적인 업무 목적 외에는 위 D빌라를 방문하지 않고, 출입시에는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위 D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500만원의 음향기기 1대, 시가 300만원의 신방가방 및 신장, 시가 90만원의 장구 1개 등 시가 합계 2,515만원 상당의 신굿 도구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2,5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블로그에 ‘국내 최초 한의사 출신이며 용한 점집 H’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9. 8.경 같은 블로그에 ’한의사 출신이라 유명한 점집 H!!'라는 글을 게시하여 한의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서 피고인의 신도인 피해자 K에게 “서울에 있는 한의대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했고 한의사 자격증도 있다. 신내림을 받아서 한의원을 접고 무속인이 되었다. 한의원 보다 약값을 싸게 해 줄테니 약을 지어 먹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의대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한의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증상에 맞는 한약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갱년기 치료에 좋다는 한약을 조제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배송하였다. [2021고단3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력행사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2018. 12. 1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던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에 대한 권리를 모두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약정하고, 2020. 4. 16.경 공식적인 업무 목적 외에는 위 D빌라를 방문하지 않고, 출입시에는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21:38경 위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장치를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6. 2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위 D빌라 E호 벽면에 사다리를 걸쳐 그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 0.5미터 부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화단에 있던 쇠갈퀴를 위 창문에 건 뒤, 이를 잡고 벽면을 타고 창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의 법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3:45경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119신고한 사실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피해일시 정정)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 6),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계산서(순번 3), 진료비계산서(순번 5), 각 진료기록부(순번 7, 33, 34, 35), 판독소견서 1. 고소장(순번 10)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사법위반 추가 증거첨부), 수사보고(M과 K이 약값으로 A의 농협계좌에 보낸 내역, 다만, M, K 진술부분은 각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절도품 반환여부 확인), 수사보고(P 행정 담당자와 전화 통화 관련) 1. 회신(순번 12),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녹취록 작성보고, 불법의료행위업소(H) 단속 요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혐의자 언동 및 범행 도구 미압수, 사진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화병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 – F 진술) 1. 현장사진, 계약서(순번 23), 협의각서(순번 24), 각 확인서(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27조 제2항(한의사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3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의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2160호 공소사실 제3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5층(이하 ‘C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B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집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1. 25. 부산 수영구 D빌라 E호(이하 ‘D빌라’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2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빌라로 이사한 후에는 C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C 주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2, 229면)에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인 2017. 10. 10. 부산 남구 Q건물 5, 6, 7층에 있는 R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7. 10. 9. 집에서 동거남에게 주먹 등으로 구타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2017. 10. 10.자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피해자(B)는 “C 주택에서 D빌라로 법당을 옮기고 난 뒤 C 주택에서 산 적이 없다”는 취지로, F는 “피고인이 2017. 4.경 D빌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뒷받침하고, D빌라 주민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3~4.경 이 사건 D빌라 E호에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F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이야기를 듣고 한참 후에 D빌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피해자가 ‘조금 됐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시나 장소가 객관적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상해진단서나 진료소견서(증거기록 231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1 생략)(주민등록상의 기재와 일치한다)’, 주소가 ‘부산광역시 남구 S’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료기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주소가 ‘부산 남구 T아파트’으로, 피보험자가 ‘U’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당시 S이나 T에 거주하면서 가까운 V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지칭한 ‘동거남’이 피고인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으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상병으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때렸다면 목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달리 좌측 안와부위에서 표재성 손상 등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소장에는 범행장소가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332면) 일관성이 없는 점[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17. 10. 13.자 인증서(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2020. 11. 12.자 의견서에 첨부)상 피고인의 주소가 위 I건물 J호로 보이고, 2017. 10. 12.자 협의각서 제5항에 ‘각자에 생활공간이 다르므로 상대방에 허락없이는 절대 (D빌라에)출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D빌라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2021고단275호)]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