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9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이하 ‘SEMS’라 한다)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한다. 피고인 B은 여수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N공장(이하 ‘N공장’이라 한다)에서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PVC 공장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7. 발족된 염화비닐 배출 저감 TFT의 챔피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N공장 PVC 공장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O는 2017. 12.경부터 N공장 PVC 공장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PVC 공장의 공정기술팀장 겸 염화비닐 배출 저감 TFT 팀장으로 염화비닐 배출 저감 업무를 담당하였고, P은 2016. 4.경부터 N공장 PVC 공장의 P/T 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K은 2018. 1.경부터 N공장의 안전환경 책임으로 화학물질 담당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PVC 공장의 TFT 팀원으로 화학 물질 담당 업무,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PVC 공장의 P/T 팀원으로 화학 물질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J은 2015. 1.경부터 N공장 안전환경 부문의 공장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2013. 9.경부터 N공장 안전환경 부문의 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N공장 안전환경 부문의 대기환경 분야의 파트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7. 1.경부터 안전환경 부문 대기환경 분야의 파트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안전환경 부문 대기환경 분야의 실무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안전환경 부문 대기환경 분야의 실무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는 기존 R에서 환경오염측정대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2006. 3. 15.경 광주 북구 S에서 환경오염 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T은 위 Q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U은 Q의 대기측정팀 차장으로서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Q는 대기자가측정 대행업자로서 2001.경부터 N공장의 대기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고, U은 2006.경 입사하여 N공장의 대기측정업무를 전담하면서 N공장 환경부문의 대기환경 분야 실무자가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T에게 보고한 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측정기록부에 T의 대표직인을 날인하여 N공장의 위 실무자에게 전달하여 왔다. 2013년 전국의 염화비닐 배출량은 연간 8만 6,623kg인데, M은 2011년 5만 1,950kg, 2012년 5만 8,951kg, 2013년 5만 4,403kg을 배출하여 매년 연간 염화비닐 배출량에 대해 배출순위 1위를 기록하고, 2015. 7. 1.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여 여러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V으로부터 책임 있는 사과 및 염화비닐의 배출량을 줄 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5. 7. 16.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2016년 상반기까지 2013년 염화비닐 배출량 대비 50% 이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시로 챔피언을 피고인 B, 팀장을 피고인 D, 팀원을 피고인 G 등으로 하는 염화비닐 저감 TFT가 발족됨과 동시에 안전환경 부문과 PVC 공장 사이에 있었던 회의 결과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염화비닐을 배출하는 PVC 공장의 화학물질 담당자도 함께 Q로부터 염화비닐 실측치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한편 PVC 공장의 화학물질 담당자가 실측치를 이메일로 받은 후 실측치 혹은 수정한 수치를 안전환경 부문의 실무자에게 전달하고, 안전환경 부문의 실무자는 화학물질 담당자로부터 받은 수치를 그대로 Q에 전달하여 측정 기록부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대기자가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화비닐 수치 조작 가. 측정월이 2015. 1.~5.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경 TFT가 생긴 이후 팀장인 피고인 D에게 2015. 상반기의 염화비닐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들은 실제 염화비닐 배출량으로는 2015. 7. 16. 발표하였던 50% 수준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고인 D에게 2015년도 상반기 배출량을 목표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팀원인 피고인 G에게 재차 상반기 배출량을 목표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 D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2015. 7. 12.경 ‘2015. 1. 6. 위 공장 내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SR-530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4.29ppm이나 1.29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안전환경 부문 대기환경 분야의 파트장인 피고인 I에게 보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H에게 위 이메일 내용을 Q의 담당자에게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 이메일 내용을 U에게 전달하고, U은 T의 승인을 받아 ‘2015. 1. 6. SR-530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1.29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5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나. 측정월이 2015. 6.~8.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고인 B, 피고인 D의 제1의 가항과 같은 지시로 목표치인 염화비닐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 2015. 9. 14. ‘2015. 6. 18. 위 공장 내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SR-935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396,946ppm이나 1.74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안전환경 부문 실무자인 피고인 H에게 보내고, 피고인 H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 이메일 내용을 U에게 전달하고, U은 T의 승인을 받아 ‘2015. 6. 18. SR-935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1.74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6 내지 12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 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피고인 H은 연번 111 내지 129 제외). 다. 측정월이 2015. 9.~11.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12.경 공장장직을 피고인 C에게 인계할 시점에 피고인 D에게 2015년도의 배출량은 목표치 미만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2015년도의 실제 염화비닐 배출량과 신고배출량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수인 계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PVC 공장의 업무를 인계하는 자리에서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염화비닐 실제 배출량과 신고배출량이 차이는 있고, 신고배출량은 목표치 미만 수준이며, 그 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상세한 보고를 하여 피고인 C는 공장장 업무를 인수할 때에 실제 배출량이 수정되어 목표치 미만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PVC 공장의 실제 염화비닐 수치를 대외에 다르게 보고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제1의 가․나항과 같이 2015. 7.경부터 TFT가 활동하였음에도 목표치보다 높게 나온 염화비닐 배출량을 수정하여 피고인 H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측정일자가 2015. 9.부터 2015. 11.까지의 염화비닐 수치를 수정하기 위해 2016. 1. 4.경 ‘15년 PVC 공장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위 전자문서에 수정된 염화비닐 배출량을 첨부한 후, 중간 결재자를 피고인 D, 최종 결재자를 피고인 C로 하여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고인 G이 기안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실제 염화비닐 배출량이 수정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지시 아래 그 무렵 ‘2015. 9. 1. 위 공장 내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830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19.4ppm이나 12.47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이메일로 대기 환경 분야의 실무자인 피고인 H에게 보내고, 피고인 H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 이메일 내용을 U에게 전달하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5. 9. 1. BF-830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12.47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0 내지 15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라. 측정월이 2016. 1.~6.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1.경 TFT가 종료되었음에도 별다른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은 공정기술팀으로 복귀하였으며, 피고인 G은 P/T팀의 팀원으로 복귀하였음에도 계속 염화비닐의 수정된 배출량을 산정하는 종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4. 26.경 2015. 12.경의 조작된 배출량을 포함한 2015년도 전체 수정된 배출량에 대해 사실은 수정된 배출량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S/T팀장 W, P/T팀장 P의 결재를 받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최종결재자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수정된 배출량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고, 공장장과 팀장이 바뀐 이후에도 각 팀장, 공장장으로부터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여 안전환경 부문에 전달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없자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대로 2016. 7.경에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의 수정된 염화비닐 배출량을 이메일로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7. 20. ‘2016. 1. 12. 위 공장 내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033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22.57ppm이나 7.57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 G으로부터 받아 전자우편 등을 통해 U에게 전달하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6. 1. 12. BF-033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7.57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5 내지 219,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0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마. 측정월이 2016. 7.~12.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PVC 공장의 P/T팀장인 P은 2016. 7.경 피고인 G으로부터 각 배출시설에 대한 실측치가 기재된 이메일을 받아 사실은 실제 배출량과 수정된 배출량이 이원 관리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별다른 저지 없이 개선을 하라는 지시만 하였다. 피고인 G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수정된 배출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P 및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2019. 9. 12.경 ‘2016. 7. 7. 위 공장 내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630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34.24ppm이나 5.2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 H에게 보내고, 피고인 H은 이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U에게 전달하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6. 7. 7. BF-630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5.2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0 내지 313(단, 순번 302번은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명백한 오기로 보여, 공모관계를 추가함)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바. 측정월이 2017. 1.~7.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G, 피고인 C) 2017. 1.경 안전환경 부문 대기환경 분야의 파트장으로 E, 실무자로 A이 오게 되었고,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H은 후임에게 별다른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E, A은 염화비닐 물질에 대해서는 만연히 PVC 공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수정된 배출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P 및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2017. 4. 18.경 ‘2017. 1. 3. 위 공장 내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830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66.97ppm이나 4.97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A에게 보내고, A은 이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U에게 전달하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7. 1. 3. BF-830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4.97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4 내지 426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순번 437번을 순번 356-1로 정정하고 내용 중 안전환경가담자 부분 기재는 삭제함) 총 114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사. 측정월이 2017. 8.~12.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8. 1. 17.경 기존에 해오던 업무대로 P/T 팀장인 P의 승인아래 피고인 A에게 2017. 8.부터 12.까지의 수정된 염화비닐 배출량을 보냈으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오로 위 수정된 염화비닐 수치가 Q에 전달되지 않았고, 따라서 측정월이 2017. 8.부터 12.인 측정기록부는 정상 수치대로 발급이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SEMS에 2017년도 염화비닐 배출량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상발급된 측정기록부의 수치와 피고인 G이 보내온 수치를 대조하던 중 양 수치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생산부서에서 수정된 배출량을 보내오고 있다는 사실을 파트장인 피고인 E, 팀장인 피고인 F, 공장장인 피고인 J에게 보고하면서 ‘2017. 8.경부터 12.경까지의 실제 발급된 측정기록부대로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 전년도 대비 상당히 배출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대책이 논의되었으나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2017. 8.부터 12.까지의 측정기록부의 수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실제 발급된 측정기록부의 수치를 인용할 경우에는 2016년도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실 그대로 수치를 인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의 암묵적 승인 아래 피고인 G이 보내온 ‘2017. 8. 1. 위 공장 내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630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30.53ppm이나 7.53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U에게 보내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7. 8. 1. BF-630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7.53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27 내지 487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7번, 461번은 각 제외) 총 59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아. 측정월이 2018. 1.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8. 2. 6. 안전환경 부문의 실무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원 X으로부터 ‘2018. 1. 자료를 자체 수정하여서 안전환경으로 결재 통보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실측치를 전해받고, 2018. 1. 염화비닐에 대해서도 전년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8. 1. 2. 위 공장 내 2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135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5.213ppm이나 0.52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피고인 A, E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위 내용을 피고인 F, 피고인 J과 공유한 후 이메일로 U에게 보내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8. 1. 2. BF-135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0.52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8 내지 50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 수치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자. 측정일이 2018. 2. 28.경인 측정기록부의 날짜 조작(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측정주기가 월 2회인 각 배출시설에 대해 월 4회 측정을 시도하였음에도 ‘SR-9351' 시설에 대한측정횟수 2회를 달성하지 못하자 서로 상의하여 날짜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U에게 ’2018. 3. 초순경 측정한 SR-9351 시설에 대한 측정날짜를 2018. 2.로 조작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T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U로부터 ’2018. 3.에 SR-9351 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4.32ppm이다‘는 내용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7, 3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건의 염화비닐 항목에 대해서 측정날짜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차. 측정월이 2018. 2.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8. 6. 하순경 상반기 데이터로 배출량을 산정해 보았는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O에게 ‘다른 날에 측정된 수치를 끌어다 쓰면 될 것이다’고 보고하고, O로부터 ‘안전환경팀과 방안을 협의해 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실제 수치를 수정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피고인 K은 안전환경 부문에 ‘이것은 PVC 공장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데이터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처음 안전환경 부문의 피고인 A, E, J은 데이터 수정을 거절하다가 결국 피고인 J은 피고인 E에게 ‘K이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PVC에서 요구한 대로 해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18. 2. 28. 위 공장 내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지점인 BF-0331에서 실측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이 79.8ppm이나 0ppm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U에게 보내고, U은 그 무렵 T의 승인을 받아 ‘2018. 2. 28. BF-0331에서 측정한 염화비닐의 측정값은 0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H의 염화수소 등의 기타물질 수치 조작 피고인은 2016. 7.경 U에게 ‘2016. 7. 15. FN-3901 시설에 대한 NOx의 실측값이 260ppm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인 150ppm보다 낮은 수치인 74.7ppm이라는 내용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T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U로부터‘2016. 7. 15. FN-3901 시설에 대한 NOx의 수치가 74.7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건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연번 2, 4에 해당하는 먼지 항목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3 연번 2, 14에 해당하는 먼지 항목의 경우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먼지 수치 조작 피고인 A은 2017. 1.경 대기분야 파트장인 피고인 E과 상의한 후 먼지 항목에 대한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U에게 ‘BF-6810A 시설에 대한 먼지의 실측값을 기준치 이내인 9.5ppm으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T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U로부터 ‘2017. 1. 10. BF-6810A 시설에 대한 먼지의 수치가 9.5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6 내지 18, 20 내지 30, 34, 36, 37, 42 내지 50, 5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건의 거짓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거짓으로 기록된 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먼지 항목에 대해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탄화수소, 먼지 측정기록부 조작 피고인은 탄화수소 항목의 수치를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U에게 ‘2017. 2. 3. ABS1 RTO 시설에 대한 탄화수소 실측값이 63.4ppm임에도 42.2ppm이라는 내용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T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U로부터 ‘2017. 2. 3. ABS1 RTO 시설에 대한 탄화수소 수치가 42.2.ppm이다’는 내용의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을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9, 31 내지 33, 35, 38 내지 41, 51 내지 57, 59 내지 7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건의 거짓측정기록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연번 53 내지 56 항목에 대한 먼지 항목의 경우 거짓으로 기록된 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라남도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먼지 항목에 대해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인정)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일부 검찰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사본, 각 측정기록부 사본, 각 실측값 자료, 각 전자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T, 피고인 U의 기본부과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특히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 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함이 원칙인 점,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측정대행업자들이 작성하는 대기측정기록부는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전문성 및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허위 작성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내용이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었고 담당공무원의 자료심사 등의 과정에서도 확정배출량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달랐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당시 현지조사가 필요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로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와 같은 기본부과금 면제가 이루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관련 행위는 피고인들이 면제받은 기본부과금의 금액 다소에 상관없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의 중요성, 자가측정, 측정기록부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배출업체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 위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및 초과 시 그 초과 횟수와 정도, 각 측정기록부의 거짓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면제받은 기본부과금의 정도, 범행 후 정황(수사경과, 수사 협조 여부 등 포함),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지위, 가담 정도, 전과관계,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유사사건들에 있어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기본부과금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공소사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이하 ‘SEMS’라 한다)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전라남도는 정기 및 수시점검시 각 사업장에 임장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을 살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내려 통제하고, 먼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한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시점검시 사업장에 임장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통지하여 위 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제출하여 정기점검을 회사 자체점검으로 대체하는 자율점검 기업 지정이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녹색기업 지정을 받는다. 가. 염화비닐 수치 조작 1) 측정월이 2015. 1.~5.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였다. 2) 측정월이 2015. 6.~8.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고,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N공장 안전환경 부문 사무실에 비치하여 2015. 8. 17.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시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피고인 H은 연번 111 내지 129 제외),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5. 8. 17.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방문시 비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6, 101 시설의 수치가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전라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측정월이 2015. 9.~11.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였다. 4) 측정월이 2016. 1.~6.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고,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N공장 안전환경 부문 사무실에 비치하여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시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 방문시 비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09, 210 시설의 수치가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전라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측정월이 2016. 7.~12.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고,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N공장 안전환경 부문 사무실에 비치하여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시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 방문시 비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9, 273, 284, 285, 293, 310 시설의 수치가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전라남도 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측정월이 2017. 1.~7.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A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측정기록부의 내용이 거짓임을 모른 채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였다. 7) 측정월이 2017. 8.~12.경인 측정기록부 수치 조작(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에 따라 SEMS에 조작된 염화비닐 값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조작된 내용대로 SEMS에 허위의 결과값을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량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현출하여, SEMS 담당공무원의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업무, 위 배출량에 근거한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H의 염화수소 등의 기타물질 수치 조작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거짓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후,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N공장 안전환경 부문 사무실에 비치하여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 점검시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지도․점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과 공모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후, 실측치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오염물질의 경우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7. 3. 21.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방문시 비치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EMS 입력행위는 자가측정사항을 기록․보존하는 행위로서, 그 기록된 내용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SEMS에 입력된 내용들은 행정기관이 대기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SEMS는 행정기관이 자료를 얻는 여러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기배출량 산정’이 SEMS 입력자의 행위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SEMS 입력내용을 이용하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 이 사건 SEMS 입력내용으로 인해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업무가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배출업체가 사업장 내에 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전라남도 지사가 공소사실 기재 각 지도․점검을 할 당시 측정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위 각 지도․점검 당시 위 측정기록부가 점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담당공무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