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6층에서 일명 'C'이란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9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 거래처인 각 피씨방 가맹점 및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C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이벤트 쿠폰 등 공급가액 합계 1,374,594,9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E 등 4명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후, 2009. 1. 25. 관할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주식회사 D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37,459,495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 관할세무서에 2008년도 주식회사 D의 법인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선불카드, 이벤트카드 판매소득을 누락한 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D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385,263,097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주식회사 D가 각 피씨방 가맹점 및 게임 이용자들에게 C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이벤트 쿠폰 등 공급가액 합계 785,044,4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009. 7. 25. 관할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주식회사 D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78,504,441원을 포탈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도 1년간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01,227,033원을 포탈하였다. 2.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2009. 7. 1. 부터 2009. 12. 31. 까지 주식회사 D가 각 피씨방 가맹점 및 게임 이용자들에게 C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이벤트 쿠폰 등 공급가액 합계 1,359,827,2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E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후 2010. 1. 25. 관할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주식회사 D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35,982,72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각 피씨방 가맹점 및 게임이용자들에게 C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등 공급가액 합계 2,144,871,68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 등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D 직원인 F, G, H 명의 계좌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80,276,180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비용은 과다하게 산정한 다음, 2010. 3. 31. 2009년도 주식회사 D의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 누락 및 비용을 과다 산정하여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D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442,443,509원을 포탈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도 1년간 주식회사 D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578,426,23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E,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Q, R에 대한 각 문답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W, K, X, Y, Z, AA, AB, AC, M, Q의 각 확인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보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조사서, 해당혐의사건조사서 1. D매출누락요약표, A쿠폰판매관련주요혐의계좌분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쿠폰판매관련주요혐의계좌주소록, 계좌상세 선불카드가맹점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 출액내역, 수사기록열람 및 사본요청, 물품인수증, 선불카드의 발생번호 및 난수번호의 등록에 대한 건, 이벤트쿠폰 팝업 내 유효기간 변경에 대한 건, 내용수정심의, 환전이 일어나는 이유, 공소장, 판결서, 약식명령, 압수자료, C가맹점, D회사 A의 명의신탁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사업자등록현지(간접)확인조사서, 법인대표자확인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전자신고분, 선불카드총판계약서, 등기 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연도별법인세율, 부가세일반과세자진신고서조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심판청구서, 납세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포탈세액내역서, 조세심판결정통지, 조세심판원결정, 판결문사본,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주)D 포탈세액 정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제12575호, 2014. 5. 14.)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판매를 I가 운영하는 AD(이하 '총판이라 한다)에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은 D의 매출이 아닌 총판의 매출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D의 매출이라 하여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선불카드 등의 매출을 D의 매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있는 2009. 1기분 매출액 130,338,180원(차명계I 좌인 AE 명의의 계좌로 취득한 부분)은 총판이 AE의 계좌로 가맹점으로부터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09. 2기분 매출액 1,359,827,270원(컴퓨터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캐시충전액)은 실제로 총판이 가맹점에 무상으로 공급한 선불카드의 캐시충전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하여야 한다. 다. 총판이 환전대금으로 환전상인 AF에게 지급한 964,990,000원과 AG에게 지급한 120,554,000원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D의 필수불가결한 운영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총판은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직원들 식비로 148,950,075원을 지출하였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132,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 또한 D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비용은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9. 7. D를 설립하여 'C'이란 온라인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제작·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아바타, 사이버머니를 직접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하거나, 선불카드(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다)의 판매를 총판에 위탁하여 이를 PC방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은 D가 제공하는 게임 아바타와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선불카드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고스톱, 포카 등의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이기면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사이버머니는 사이버머니 환전상(이하 '환상'이라 한다)에게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고, 환전상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사이버머니를 매수한 후 이를 총판에 정가로 되팔아 수익을 남겼다. 다. 총판은 이벤트쿠폰(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어 있다)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D와 총판, 가맹점,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사이의 선불카드, 이벤트카드의 유통 흐름도는 별지 1, 2 기재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부터 2012. 6. 8. 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남양주세무서장에게, D가 2008. 내지 2010. 각 사업연도에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가맹점에 판매한 뒤 차명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위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쿠폰대금 3,765,538,070원(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금액 1,359,827,270원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2,405,710,800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선불카드이벤트 쿠폰대금 및 선불카드 캐시충전액> 표와 같다)을 신고누락하고, D가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및 상여금 438,876,180원을 손금계상하였으며, D의 전 대표자인 AH에게 상법상의 절차나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 113,9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계상하였고, 선불카드 총판에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 53,450,000원은 접대비임에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므로 D 에 대한 해당기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D에 2008년도 법인세 730,851,494원 등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선불카드·이벤트쿠폰대금 및선불카드 캐시충전액> 마.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가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가맹점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2008, 2009년에 합계 3,765,538,070원을 매출누락시키고, 2008 내지 2010년 가공급여 및 상여금으로 438,876,180원을 손금계상 하는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2012. 7. 3. 의정부지방검찰청에 D와 피고인에 대한 고발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D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23. "2008. 1기부터 2009.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의 매출누락으로 본 C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중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D가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의 입금 및 출금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D가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 등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남양주세무서장은 재조사를 통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2,405,710,800원 중 603,155,000원은 D가 환전상 AG에게 환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 2013. 8. 14. 이 사건 과세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 아. D는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178호로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6,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46194호)하였으나, 2016. 5. 18.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D가 상고(대법원 201641330호)하였으나, 2016. 8, 25. 그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 자.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D의 포탈세액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그 포탈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1548). 3. 판단 가. 이 사건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이 D의 매출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2008. 1기 부가가치세 포탈액 24,607,144원 부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2) 385,263,097원1,541,052,390원[=246,071,440원(2008. 1기 매출누락액) + 1,374,594,950원(2008. 2기 매출누락액) + 309,500,000원(2008. 가공급여 및 상여금) - 389,114,000원(2008. 환전비용 지급액)] × 25%(2008년도 법인세율) 3) 442,443,509w2,011,106,860원[= 785,044,410원(2009. 1기 매출누락액) + 1,359,827,270원(2009.2기 매출누락액) + 80,276,180원(2009. 가공급여 및 상여금) - 214,041,000원(2009. 환전비용 지급액)] X 22%(2009년도 법인세율) 4) 검사는 2010년도 법인세 포탈액 10,802,000원 부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판매대금은 실질적으로 D 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총판은 2008.부터 2009.까지 D로부터 선불카드와 이벤트카드 판매를 위탁받아 가맹점에 이를 판매하였고, 가맹점은 그 대금을 E, W, K,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합계는 2,405,710,80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E 등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일부가 피고인, AI(피고인의 처), AJ(피고인의 운전기사), AK(피고인의 조카) 등에게 이체되는 등으로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은 대부분 D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총판이 가맹점으로부터부터 받은 선불카드 등의 대금을 총판의 매출로 보기 위해서는 총판이 D로부터 선불카드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D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총판이 D로부터 그 사업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에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총판이 D에 선불카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총판을 운영한 I는 D로부터 돈을 주고 선불카드를 구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3면). I와 함께 총판을 운영한 E은 총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4면), 총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L 또한 총판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사장으로 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6면), 피고인은 본인이 총판에 100% 투자하였고, I는 금원을 투자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45면). D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대금이 총판의 매출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위 사정들을 이유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D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총판은 피고인이 D의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D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의하면, 총판을 통하여 판매된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대금은 결국 D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받는 등으로 매출을 은닉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포탈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매출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2) 2009.경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30,338,180원이 D의 매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맹점을 운영한 M은 총판으로부터 이벤트쿠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4,000,000원을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51면), AE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이 M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98면),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총판을 운영한 I가 E, W, K, A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선불카드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7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판이 E 등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은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은 모두 D의 매출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E의 계좌는 총판이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의 대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한 차명계좌이고, 2009.경 위 계좌에 입금된 130,338,130원은 D의 매출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09. 8. 무렵 컴퓨터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캐시충전액 1,359,827,270원이 D의 매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8. 이전에도 D는 총판을 통하여 선불카드를 유상으로만 가맹점에 공급하였고,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D는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이벤트쿠폰 또한 가맹점에 유상으로 공급하였고, 이를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벤트쿠폰 또한 가맹점에 돈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479면)], E, W, K, AE의 계좌와 같이 이 부분 매출내역을 뒷받침할 차명계좌 또는 금융자료 등이 제출된바 없으나, D가 당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은닉한 점에 비추어 위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 매출액 부분을 다투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매출액 1,359,827,270원 또한 D의 매출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에서 탈루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속에 탈루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2) 총판이 환전상들에게 환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1,085,544,000원(AF에게 964,990,000원을 AG에게 120,55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비용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전상인 AF, AG이 환전용도로 사용한 차명계좌(AL, AM, AN, AO 명의의 계좌}를 보면, 송금자의 이름이 없거나 총판이 환전대금으로 돈을 보냈음을 인정할만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총판이 선불카드 대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 E 등의 계좌에서도 위 환전상들에게 돈을 보냈음을 인정할만한 출금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총판에서 환전상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D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환전대금이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총판이 환전대금으로 1,085,544,000원을 환전상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총판이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직원들 식비로 지출한 148,950,075원과,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지출한 132,300,000원의 비용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총판은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P의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의 판매도 대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판의 운영비를 D의 운영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제로 총판이 임대료, 통신비, 식비 등으로 148,950,075원을 지출하였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32,3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총판이 임대료 등으로 148,950,075원을 지출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132,3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79,653,269 원N 2,949,133,172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8월N 5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00원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실현을 방해하여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은닉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등을 손금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점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1,000,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2. 24.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