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2023. 4. 6.경 일을 마치고 온 후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부터 2023. 4. 9.경까지 비가 와서 일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자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9. 14:25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동네 형들한테 말을 싸가지 없이 함부로 하느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총길이 28cm, 날 길이 16cm, 폭 6cm)을 갑자기 꺼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찌르고 ‘여기를 찌를까’,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찍어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지인들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휘두르며 ‘죽이고 나서 징역 20년을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에 그곳에 있던 D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앗고 다른 지인이 119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이 피해자를 E을 경유하여 의정부 F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30cm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향후 주취상태에서 충동성 및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G, H, D,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구전조사서회보(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3번 포함)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캠핑용 칼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D의 집으로 향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에도 칼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대화 도중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형, G이를 어떻게 찔러볼까‘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7쪽). 2) H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3, 4살 더 많은데 피고인이 반말과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동네 형 님들한테 말을 싸가지 없이 함부로 하느냐’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머리고 가슴이고 막 찍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피해자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며 ’형 G이를 어떻게 찔러볼까‘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위험하니깐 개울에 버려‘라고 하자 피고인이 ’선물받은 건데 왜 버려‘라고 하고, 제가 ’야 칼 버리고 H 형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등 부위가 따끔한 느낌이 들고 뒷목과 머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피가 나고 뒤로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7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되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자, H는 옆에 있던 G에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H의 구호조치를 제지하였고(증거기록 32쪽), G이 피고인의 칼을 뺏으려고 할 때도 G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며 칼을 휘둘렀는바(증거기록 33쪽),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돕는 것을 저지하였다. 4) H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제게 ’형님도 가만히 있어. 죽이고 나서 징역 가서 20년 살고 나오면 돼[.]피고인이 대여섯 번을 내리찍었다. 죽으라면서‘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 34쪽), 피고인 스스로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칼은 우측 사진과 같이 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폭 길이 6cm의 캠핑용 칼로서 그 외형을 보더라도 칼날로 사람을 찍거나 찌르는 경우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후두부, 귀 아래 목 부위, 등 부위, 가슴 부위를 마구 찔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 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반드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앞 서 본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이후 D이 피고인으 로부터 칼을 빼앗으며 ’얼른 119에 신고하라‘라고 하 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44쪽).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무리 없이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찔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의식이 비교적 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어디를 찌를까‘라는 말을 하며 치명적인 부위를 찾기도 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20년 살다 오면 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채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D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자 경찰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캠핑용 칼로 치명적인 신체부위인 머리부위 등을 찌르고 후두부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잔인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폭행, 상해)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 않고 뇌손상 등의 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증거기록2의 6쪽)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폭력의 습벽이 있는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는 등 술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하고도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의 평가 결과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술에 취한다면 언제든지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재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18점(만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는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넘어서 ‘살인’ 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전과(상해, 폭행)가 다수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014. 6. 13.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 11.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2015. 1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 각 판결문에 의하면, 그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향후 살인의 재범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 행위 태양이 특별히 잔인하다거나 인명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칼로 범행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직접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4)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바, 주취 문제가 심각하고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는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음주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2015년 출소 이후 위법행위가 없었던 점, 처가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등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본건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알코올 관련 치료 등에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 등을 부과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고인의 향후 복역 기간, 출소 후 연령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직권 보호관찰명령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소정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