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시설규모 996.8m², 수조면적 699.4m²)의 대표로서 F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2.경부터 2013.경까지 G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는 경주시 H에 있는 I(시설규모 408m², 수조면적 397m²)의 대표로서 F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시 F종묘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온 사람들이다. □ 기초사실 1.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시행목적 및 전자입찰 참여자격 해양수산부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상 F, J 등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자입찰개찰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필증,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품할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인 수조 등을 갖추어야 종묘생산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모패 또는 모삼으로부터 F 종묘 또는 J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경북어업기술지원센터에 종묘생산확인신청을 하면, 경북어업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거쳐 자가생산 여부 및 종묘 보유수량을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F의 경우 크기 각장 4.0cm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종묘를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한 수량만큼 납품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에 응찰해 오다가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일괄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 7. 1.부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수산종묘생산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가까운 조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렇게 지문정보를 등록한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북 동해안 지역 F종묘 생산업체 현황 포항시에는 K(대표자 L), M(대표자 N), O(대표자 P, 실제 운영자 N), Q(공동대표자 R, S, 실제 운영자 T), 경주시에는 I(공동대표자 피고인 B, U, 실제 운영자 피고인 B), 영덕군에는 E(대표자 피고인 A), V(대표자 W), 울진군에는 X(공동대표자 Y, W, 실제 운영자 W), Z(공동대표자 AA, W, 실제 운영자 W), AB(대표자 AC), 울릉군에는 AD(대표자 AE), AF(대표자 AG, 실제 운영자 AE)로 총 12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F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전자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및 1마리당 매입상한 기초금액(단가)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경북지역 내), 단가입찰, 최저가낙찰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경상북도 F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다. 경상북도 F협회 회원들은 포항시 북구 AH에 있는 AI 또는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또는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매년 봄 사전예비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그 업체 중에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정하자'고 협의하고(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경북 영덕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AJ, 공고기관: 울진군, 공고일: '12. 5. 7., 입찰개시일: '12. 5. 9., 개찰일 : '12. 5. 14., 기초금액(마리당): 1,097원, 배정예산 260,000,000원인 F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울진 지역 W 등과 미리 상의하여 W이 실제 운영하는 X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W으로부터 전화로 그 투찰예정금액이 1,023원인 사실 및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에 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5. 14.경 W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가격인 1,055원에 응찰함으로써, W이 운영하는 X이 2012. 5. 14.경 260,000,000원(1마리당 단가 1,023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2,734,858,000원, 피고인 운영 E 계약금액 합계 707,300,000원)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F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F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율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F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각장 4.0cm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F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전 미리 남해안 지역의 다른 F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F종묘(1마리당 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경 경북 영덕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 AK, 공고기관: 영덕군, 납품(방류)일: 2008. 6.경, 방류량: 65,000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08. 7. 7., 납품대금: 52,000,000원인 F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F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전체 납품량 65,000마리 중에서 2008. 2.경 내지 3.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E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F종묘[전남 완도군 AL으로부터 2,000만원에 약 50,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400원)]를 약 76%를 섞어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F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08. 7. 7. 피해자인 영덕군으로부터 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곳의 지방자치단체, 어촌계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90,904,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59%)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위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F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F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F 모패와 치패 또는 유생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방법이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남해안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F종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업체에서 부화시킨 자가생산 F 유생 또는 치패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5.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에서 AM(AL 대표)로부터 구입하여 온 F유생 약 500만 마리를 마치 처음부터 위 E에 있는 F 모패로부터 부화시켜 자가생산한 것처럼 수조 내에 부어놓고, 2012. 7. 27.경 위 E에서 경북어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AN, AO의 1차 현지조사 시 그 정을 모르는 AN 등에게 수조 내에 있는 위 F유생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처럼 말하고, 2012. 10. 12.경 2차 현지조사 시에도 AN, AP에게 (위 F유생이 성장한) F 치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처럼 말하여, 2012. 10. 19.경 경북어업기술센터장으로부터 종묘생산납품확인서(보유량 831,000마리, 각장 2cm 미만, 2012년산)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자가생산보유량 합계 1,381,000마리)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위계로써 F종묘 생산확인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전자입찰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등의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경상북도 F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으며, 경상북도 F협회 회원들은 사전예비모임 자리에서 위와 같이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함과 동시에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업체를 선정,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경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 AQ, 공고기관: 울진군, 공고일: '12. 5. 23., 입찰개시일: '12. 5. 24., 개찰일: '12. 5. 30., 기초금액(마리당): 1,097원, 배정예산 240,000,000원 인 F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울진지역 AB회사 AC 등과 미리 상의하여 AC이 운영하는 AB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AC으로부터 전화로 그 투찰예정금액이 1,021원인 사실 및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에 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5. 30.경 AC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1,030원에 응찰함으로써, AC이 운영하는 AB이 2012. 5. 30.경 240,000,000원(1마리당 단가 1,021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2,531,783,000원, 피고인 운영 I 계약금액 합계 1,416,783,000원)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종묘를 자가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F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생존율이 떨어져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라는 F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 이전에 미리 남해안 지역의 F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F종묘(1마리당 약15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 AR, 공고기관: 경주시, 납품(방류)일: 2010. 6. 18., 방류량: 212,796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10. 6. 18., 납품대금: 183,000,000원인 F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F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2009. 가을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I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F종묘[전남 해남군 AS으로부터 2,800만원에 약 280,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100원)] 중 약 104,270마리(전체방류량 중 약 49%)를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F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10. 6. 18.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피해자인 AT 어촌계 등으로부터 F종묘 납품대금 명목으로 총 18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총 16곳의 지방자치단체, 어촌계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8,084,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59%)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위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F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F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F 모패와 치패 또는 유생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방법이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남해안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F종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업체에서 부화시킨 자가생산 F 유생 또는 치패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AU(AV 대표)로부터 구입하여 온 F유생 약 500만 마리를 마치 처음부터 위 I에 있는 F 모패로부터 부화시켜 자가 생산한 것처럼 수조 내에 부어놓고, 2012. 6. 하순경 위 I에서 경북어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AW의 1차 현지조사 시 그 정을 모르는 AW에게 수조 내에 있는 위 F유생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처럼 말하고, 2012. 10. 17.경 2차 현지조사시에도 AW에게 (위 F유생이 성장한)F 치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처럼 말하여, 2012. 10. 18.경 경북어업기술센터장으로부터 종묘생산납품확인서(보유량 950,400마리, 각장 2cm 전후, 2012년산)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자가생산 보유량 합계 1,669,150마리)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위계로써 F종묘 생산확인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T,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Y, AZ, BA, BB, BC, BD, AN, BE, BF, BG, BH, BI, AU,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07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수산종묘(F) 매입방류사업 전자입찰결과자료, 2007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F 전자입찰정보, 업체별 F 전자입찰정보, 수사보고(B에게 F종묘 판매한 AS회사 BI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와 거래내역이 있는 AV회사 AU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2-2015년 I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정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M의 예금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AL 대표 AM ↔ 피의자 A과의 거래사실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사기 범죄일람표(F)상 방류건별 납품일자 및 납품량 확인], 수사보고[B의 범죄일람표(사기)상 연번 1-3의 시방서와 다른 실제 2회 방류 내용 정리], 수사보고[A의 사기 범죄일람표(F)상 방류건별 납품일자 및 납품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이 예정된 종묘가 적조,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폐사되어 입찰 수량보다 보유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저가 종묘를 납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1억 원을, 피고인 B가 4억 5,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