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 2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고, 사건 당일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10~20분간 짧게 머물렀을 뿐이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E, F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각이나 그곳에 머무른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D의 진술과 상충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2020. 1. 28. 22:30경 피해자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의 집에 와서 2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줄곧 자신은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10~20분간 짧게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부른 D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며 D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처음으로 가게 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세 사람의 음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는 투석을 하고 있어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 소주 반병 정도 먹었고, D은 (소주를) 3~4명 마셨고 그 남자(피고인을 지칭함)는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에는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서 반 정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주 2명, 막걸리 2병을 사 와서 그중 막걸리 2병을 마셨으며, 소주 2병은 D이 거의 다 마셨고 자신도 조금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나는 투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D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소주를 맥주잔에 부어 마시다 보니 금방 취했고, 피해자도 제법 많이 마셨으며 취해 있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처음에 피해자의 집에 소주 2병을 사 가서 다 마셨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술도 마셨으며, 피고인이 사 온 소주와 막걸리도 나눠 마셨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충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D을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려 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D의 폭행 목격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가 젊어서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다. 싸움을 좀 한다.’라고 하기에 자신이 ‘나도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D이 자신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예전에 운동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D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2면).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도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D이 (자신이 폭행당하는 것을) 모두 보았는데 당시 술에 취해서 그런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D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이 거실에서 창문을 열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느라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은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 F의 각 진술에 관한 판단 E, F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우선 E, F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D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 원진술자인 피해자와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E, F의 각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E, F의 각 경찰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역시 위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인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E이 작성한 2020. 1. 29.자 내사보고에 기재된 내용과 그 이후에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 사이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점, E, F가 D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D이 E, F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내용 사이에도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각 경찰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인데(수사기록 2권 18면), 위 상해가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생긴 상처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넘어지거나 벽면 등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