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52

범죄사실 2023고합15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9. 10.경 처음 만나 같은 해 1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5.경 <주소>에 있는 C호텔의 불상 호실에 투숙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인 16. 02:27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가 잘 보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 주변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잡아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비동의 촬영 피고인은 2022. 2. 16. 02: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Z플립(SM-F700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항문 주변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2분 4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장면을 1분 4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피해자의 가슴, 피해자의 부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2. 10. 중순경부터 2022. 11.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6. 09:4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대화명>')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09:59경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상반신이 드러나는 장면을 갈무리한 뒤 가슴 부위에 카카오톡 어플의 스티커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가린 다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12:22경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장면을 갈무리한 뒤 사진의 일부에 카카오톡 어플의 스티커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가린 다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12:30경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장면을 갈무리한 뒤 사진의 일부에 카카오톡 어플의 스티커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가린 다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16. 04:31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2개와 위 3.항의 동영상 및 위 각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ㅋㅋㅋㅋ뿌려야지 ㅂ2ㅂ2", "얼굴은 일케 가릴게 아는 사람만 알겠지", "니 퇴직금에 좀 보태줄라고, 한 1-2콩은 나오긋지", "그니깐 팔아무야지 1-2콩 퇴직금에 보태게", "지울겡 인터넷에 먼저 몰래 올리고", "인터넷에 낼부터 유포감ㅂㅂ", "너그가족한테 젤먼저보내겠음", "몸팔리면자신읍나범, 유륜 ㅈㄴ크네 ㅅㅂ", "대놓고 오픈? ㄱㄱ", "평생소장할게ㅋㅋ", "야동사이트에서 만나", "죽지는마 촬영본 많으니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3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9. 10.경 처음 만나 같은 해 1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2.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3. 1.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피고인은 2023. 2. 2.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3. 2. 2. 0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B야', 'ㅜㅜ', '잘살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전화를 걸었다. 3) 피고인은 2023. 2. 14. 00:04경 <주소>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30분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대화명>), 카카오톡 캡처 화면(피고인-피해자), 관련 부분 발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제1호 및 증제2호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추가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고소인의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여죄) 관련 전자정보 20개 압수], 수사보고서(범죄일자가 특정되지 않는 5개의 전자정보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비동의촬영물)에 대한 범죄일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고소 당시 제출한 USB 동영상 파일명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캡처 사진(SM-F936N),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캡처 사진(SM-F700N),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캡처 사진(LM-X510L),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캡처 사진(A2890), 추가 범행 관련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 CD,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51, 52) 2023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시도한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내지 20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 22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3고합15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3고합15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내지 2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3고합15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면서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변경되었는바, '장애인관련기관'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전자정보 파일(증 제5 내지 24호)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검사가 폐기를 구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고,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피해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저급하고 비열하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촬영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돈이 필요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의 촬영물 반포로 인해, 피해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나체사진을 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공탁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피고인이 합의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