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운수 노조위원장인 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모선거구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기사(모신문사 2. 23.자 5면)를 확대 복사한 후 이를 코팅하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6. 14: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A운수 노조위원장 사무실 게시판에 위와 같이 확대 복사하여 코팅한 신문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위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각 후보자 사이에 공평한 방법으로만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게시 또는 배부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 또는 배부한 신문 기사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그들의 차량을 주차한 탓에 문구점 통행과 물건 운송에 불편이 많아 그곳 주차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울산 중구 W모텔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B(남, 53세)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 및 피해자 나우렌트카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나머지 그 시경 자신의 문구점에 보관하고 있던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Lacquer Spray)를 가져 나와 위 차량들 외부 전면에 분사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 도색 등 그 수리비로 2,800,000원 상당이, 위 쏘나타 승용차 판금 및 도색 등 그 수리비로 3,845,72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탄원서 첨부) 1. 차량수리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위 B는 주식회사 전자서비스와 수리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전자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위 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이다. 한편,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3. 7. 14.경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자서비스지회를 창립하였다. 1. 단체교섭 해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B 소속 근로자 30여명이 가입되어 있던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단체교섭에 참가할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 요구일인 2014. 7. 24.경부터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시정 결정을 받은 2014. 8. 7.경까지 위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2.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경 서울 강서구, 양천구에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위 B 소속 근로자 신, 박을 만나서 위 신, 위 박이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2) 2013. 7. 9.경 위 B에서 전화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위 B 소속 근로자 김에게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면서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말하고, 3) 2013. 7. 12.경 위 B에서 위 김이 2013. 7. 14.경 예정되었던 위 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김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지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2013. 7. 14.경 근로를 요구하고, 4) 2013. 12. 18.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조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차 수리비 40만 원을 해결해 줄테니 노조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2013. 12. 24.경 위 B에서 위 조에게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방법으로 알려주면서 "노조 인정은 대외용이고, 미쳤다고 노조를 인정하냐, 노조원들을 다 빼낼 것이다"고 말하고, 5) 2014. 1. 10.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김△△에게 일전에 위 김△△이 외근직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려다가 내근직 근무로 전환된 사정을 이용하여 "외근직으로 보내겠다, 노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말하고, 2014. 1. 17.경 위 B에서 위 김△△에게 "노조 탈퇴 고민을 했냐, 탈퇴를 하면 전동드릴을 사주겠다, 노조 출신은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2014. 1. 27.경 위 B에서 위 김△△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외근직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2014. 1. 28.경 위 B에서 위 김△△에게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탈퇴서를 함께 작성하고, 6) 2014. 2. 17.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오에게 "노조에 들어간 것 아니야, 노조에 들어간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 노조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7) 2014. 2. 17.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에 아는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등으로 말하고, 2014. 3. 29.경 위 B에서 위 신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위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탈퇴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으니 고민해 보라."고 말하고, 8) 2014. 4. 22.경 위 B에서 그곳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정에게 "노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파업해도 의미 없다, 돈이 많냐, 뭐하러 회사 다니냐."고 말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3.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김 등 22명이 2014. 2. 4.경부터 2014. 2. 7.경까지 파업을 진행한 후 2014. 2. 10.경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 행위로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7.경까지 위 김 등 22명에게 수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16: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윤⊙⊙의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찾아가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허☆☆(여, 78세)에게 고함을 치며 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엉덩이로 상체 부위에 올라타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윤□□(여, 21세),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윤♥♥(여, 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윤□□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위 윤♥♥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윤⊙⊙(53세)이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팔로 윤⊙⊙의 얼굴을 1회 때려 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 윤태원, 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윤♥♥, 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누나,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다만, 누나인 피해자 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해 주었으면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중에 피고인을 말리던 남조카에게 얼굴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48

범죄사실 1. 피고인 곽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이, 김, 이, 성, 김 등을 장의운구차 운전자로 고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2011. 5.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에 있는 동 호에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암호화 해독칩이 내장된 AR8200 무전기(119망) 1대와 일반 무전기인 IP400, KG659(화재망) 2대 및 광안테나, 스피커, 수신전용 자동연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3대 등 소방무전을 감청하고 전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 AR8200 무전기의 경우 119 소방본부에서 북구와 강서 지역에 지령하는 주파수 MHZ와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2011. 5.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이 및 김로 하여금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이 및 성로 하여금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김으로 하여금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각 운전하도록 하고, 이, 김, 이, 성 및 김에게 각 위 상황실에 설치된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하여 24시간 동안 상황실 무전을 감청하도록 한 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유족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이, 김, 이, 성, 김과 모의하였다. 이은 2011. 12. 6. 21:0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그 후 이과 성은 2011. 12. 22. 18:0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는 등 이, 김, 이, 성, 김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도합 약 80회 가량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김, 이, 성, 김 등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2. 피고인 성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박을 장의운구차 운전자로 고용하여 ''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2011. 7.경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암호화 해독칩이 내장된 AR8200 무전기(119망) 1대와 일반 무전기 IC-W32A 1대 및 수신전용 자동연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2대 등 소방무전을 감청하고 전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 AR8200 무전기의 경우 119 소방본부에서 북구와 강서 지역에 지령하는 주파수 MHZ와 동일하게 맞추어 놓은 후, 2011. 7.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운전하고, 박으로 하여금 장의운구차량인 부산호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과 박은 위 상황실에 설치된 119 소방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24시간 상황실 무전을 감청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사 등 외인사의 시체를 선점, 장례식장에 이송해 주고, 유족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박과 모의하였다. 박은 2011. 11. 하순 20:0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사상구 또는 삼락동쪽에서 이송, 환자는 호흡 맥박 없음,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통보바람'이라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2011. 12. 초순 13:0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도로에 주차한 부산호 차량 안에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 PC방 올라가는 계단 노상에 실신, 사망추정, 경인(경찰인력) 인계 귀철(철수)'라는 내용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는 등 피고인과 박은 2011. 7.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합계 약 100회 가량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각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김, 이, 김, 성,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전파관리소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반성)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9: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574-2 한신휴플러스 공사현장 앞 육교계단 위에서, 위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여, 25세)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다리 오금 부위 찰과상 및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구입가격 약 15,000원)의 팬티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입은 상처사진, 내사보고(한신휴플러스 아파트 공사장 목격자), 피의자 범행 전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수사협조의뢰 및 진료 영수증, 범행 시 이용한 레조차량 내에 있는 피해품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2 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하되, 하한은 제2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0경 대전 서구 C, X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내가 누군 줄 아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식당에 대해 기사를 쓰겠다. "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꼬리찜, 소주 2병 등 음식값 41,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깨진 소주잔을 줬는데, 너한테 돈을 왜 주냐,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하며 식당을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식대의 회수가 다소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물 제1호에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 D, E, F, G, H 등과 1972. 10. 19. 09:0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울산시 **동 당 제15지구당 사무실에 모여 계엄령에 관한 문제,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공제17호로 기소되었고, 위 군법회의는 1972. 11. 23.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29.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친구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5:30경 피고인과 C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AA 안 베란다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부탁으로 위 거주지 안방까지 C를 바래다 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C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베란다 앞 놀이방으로 끌고 들어 가 놀이방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나, 계속해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거주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막아서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은 후 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주거지 배치도, 피해자가 본건 착용하였던 청바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C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및 장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내연관계였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00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신청자인 권00에게 10일 후에 1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회에 걸쳐 309,9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2009. 12. 30.경 대출신청자인 권00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1. 7.경 원금 60만 원과 이자 40만 원 등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3,0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19.경까지 수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모두 209,80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해자 윤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해자 윤00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박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00이 빌려간 돈을 제 때 갚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몰래 사채를 쓴다는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버리겠다.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날에는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박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00가 빌려간 돈을 제 때 갚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당신 엄마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아는 동생들을 보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김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2. 1. 2.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00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니네 부모한테 찾아가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제일은행 천호지점에서 김00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1.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00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0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00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1. 10. 7.경 서울 송파구 0000 00길 00-0 이00의 집 앞에서 이00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00, 윤00, 박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증제2호 내지 증제7호 대포통장 및 카드사본 첨부), 수사보고(증제8호 거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출관련 서류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제19조 제3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49조 제7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연 3,000% 이자율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이자율을 강요하여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점,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점,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폭리와 협박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그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해 진다면 이와 같은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병과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강(여, 36세)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15. 1. 1. 04:00경 제주시 연동14길의 모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강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너로 인하여 사업적으로 손해를 봤으니 책임을 져라, 우리 다시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라운드업' 농약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농약을 너에게 강제로 먹이고 내가 먹을 농약도 차에 있으니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22: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역 내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김ㅇㅇ(60세)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도 경로우대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장소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구강내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4. 22:00경 제주시 내에서 피해자 김(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먹었는지 관심도 없냐, 사람 새끼냐'라고 다툰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인데 헤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화가 나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5. 20:12경 제주시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사귈 때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젖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편인 현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앞 도로를 증산마을 방향에서 물금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C로 하여금 C가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위 C는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자신이 제1항의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0. 28. 18:10경 및 2012. 12. 31. 17: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여관 206호에 장기투숙하며 숙박비를 약 1년간 연체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206호에서 취사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2013. 10. 29. 06:00경 및 07:40경 위 206호 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잡동사니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주건조물인 위 여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의 진화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감식기록 1. 수사보고서(추송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년간 거주해 오던 여관의 객실에서 취사금지를 요구받은 데 불만을 품고 위 객실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가 진화를 한 이후에도 재차 불을 지른데다 수사기관에서 정황상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연기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