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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1. 2012. 5. 14.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와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단순 도박 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C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들 및 도박 참가자들을 섭외하여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D는 C을 도와 도박에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E와 F은 화투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G는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 자금이 떨어지면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건물 4층에 있는 '물통네'라고 불리는 가정집에서, 화투·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1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어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 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1만 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한 후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면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마발이' 도박을 1회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 중 5~10% 정도의 금액을 떼어 받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2. 5. 15.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15.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2012. 5. 16.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단순 도박 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C은 공범들 및 도박 참가자들을 섭외하여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D는 C을 도와 도박장으로 쓸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내방', E와 F은 화투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G는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 자금이 떨어지면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그 밖의 불상자들은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하는 '병풍', 도박을 하여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고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돈을 자릿세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상치기',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주방',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있는 'J'라는 이름의 절에서, 화투·깔판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3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 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3만 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한 후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면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마발이' 도박을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 중 5~10% 정도의 금액을 떼어 받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F, Q, R, S, D·K, T, U, V, W, X, Y, E, G,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된 직후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행위 자료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AG 체어맨 차량 내 현금 압수에 대하여) 사본 1. CCTV 촬영 사진 사본, '물통네' 전경사진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발이' 도박개장 범행에 '총잡이'로서 '하우스장'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3회 연속한 범행 횟수와 2012. 5. 16.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1991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5. 16. 범행 단속을 피해 잠적한 후 이 사건 수사를 장기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도 도박으로 적발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범행 수익이 얼마 안된다고 변명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벌금 100만 원 등, G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E·F·D·Q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참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월 실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해자 C에게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투자를 이미 받아두었으니,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에 관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환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고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 2013. 11. 26. 30만 원, 2013. 12. 13. 250만 원, 2013. 12. 14. 20만 원, 2013. 12. 17. 3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454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0. 피해자 C의 아들 D으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되지 아니하였고, 2013. 11. 15. 항소심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투자를 이미 받아두었으니, D과 형사합의금을 대신지급해 주면, 2014. 1. 27.까지 확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환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고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이 피해자가 위 형사합의금을 대신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0만 원을 위 D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실제로 형사합의금 700만 원을 자신의 아들인 D에게 지출하게 함으로써 C로부터 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270호로 "피고인이 D에게 2011. 8. 19.경 경기 양평군 E 토지 매매계약금을 빌려주면 2011. 9. 30.경까지 원금 및 이익금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2011. 8. 20.경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는데, D은 C의 아들로 사실 위 2,600만 원도 C의 자금으로 C가 아들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위 항소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454)에서 피고인은 D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의 선고기일 이틀 전인 2013. 11. 13. C에게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곧 돈이 나온다고 말하며 2014. 1.까지 예전의 돈과 이자 등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갚을 터이니 위 항소심 사건에서 합의를 하여 달라고 하면서 110만 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4. 1. 2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자신이 마련한 돈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처럼 제시하고 D 명의의 합의서를 교부받아 위 항소심 사건에 제출토록 하여 피고인은 2013. 11.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은 선고받았다. 한편, C는 곧바로 D으로부터 위 700만 원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위 700만 원은 C가 아들 D 명의의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회수한 것이지 종전의 2,000만 원과 별도로 C가 지출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20초기1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천성훈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경부터 2004. 10. 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에게 플루트 개인지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8. 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플루트 개인 지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등과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출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성폭력피해 상담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담치료 경과기록지, 진단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 청소년년의 성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 6. 30.)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 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일인 2019. 12. 3. 당시 시행 중인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그러나 위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데, 위 조항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해당법조와 법정형의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 7. 1.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 등의 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사실이 떠올라 성적 모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제주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9. 09:30경 서귀포시 B 촬영지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근처에 앉은 후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10:45 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 서귀포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카페 밖에 있던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카페 입구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미제출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 (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여학생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철제 의자를 던져 카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MEGA 체크카드(카드번호: C) 1매,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각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 앉아있던 중, 커피숍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H(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카드 소유자 확인 관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를 당한 부위,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해를 당한 느낌과 감정, 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꾸며내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라는 식으로 추행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범행의 피해 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히려 위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추행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02.14. 22:2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안남로 62 (부평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6. 05:00경부터 2012. 1. 27. 07: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15,750,000원을 가지고 총 10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1.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6,250,000원을 가지고 총 15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2:00경 전북 C 아파트 1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한 후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3세)와 막내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처를 보자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몸을 만졌으나 거부당하자, 마침 잠에서 깨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대신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고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던 친족관계임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등 송부 1. 각 수사보고(행동진술분석 전문인력 참여 관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각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5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내와 이혼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1,5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아내에게 양도하였고 2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2. 10.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오른쪽 편마비 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은 2002. 11. 13. 확정되었고,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3.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경 인천 남구 B건물 1301호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11. 4. 확정되었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6. 새벽경 피해자 B(여, 27세)의 집인 인천 연수구 C 204호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생긴 문제들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중국 동포)의 2015년 1월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1명의 임금 합계 5,282,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25.부터 2013.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88,8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74

범죄사실 2015고정2074 1.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1.20.00:20 인천 중구 E에 있는 F노래타운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 21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술값을 내기로 한 지인 H이 이미 자리를 떠나버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매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26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8:4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인천 중구 큰우물로 1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6. 19:56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사유로 N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마치 피고인의 매형 K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를 진정으로 믿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K'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의 명의로 서명, 날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사유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허위로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2015고정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A동 309호와 801호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원룸 2개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위 장소에서 D을 유사 성교행위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 E, F 등 2명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키스방을 출입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으면 유사 성교행위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안내를 하고 유사 성교행위가 끝나면 유사 성교행위 여성에게 4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3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이 남자손님 30명, F이 남자손님 2명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때 1,12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성교행위 여성 2명에게 32명의 남자손님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120,000원을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업주와 종업원에 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위 지점 영업부장으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과 도시락 반찬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15: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차량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칩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두고 자리를 비운 20~30분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죄 발생 시기에 대한 피고인의 착오 가능성도 있는 점, 또한 설령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가면 어때'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다투고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반드시 절도를 시인하는 의미로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