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9:0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9세)과 그 일행인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하남시 G호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45경 위 호텔 H호에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놀다가 D와 F은 위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허리를 굽혀 짐을 챙기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으며,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며 발버둥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양측 슬관절, 좌측 발목관절 다발성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출력물 1매(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2),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최근통화내역 캡처, 피해자 멍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서(G 호텔 관계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호텔 CCTV 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친구인 F과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번호를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위 주점의 영업시간이 종료될 무렵인 22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의 제안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주점 인근에 있는 G호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동하면서 피고인, D에게 자신과 친구 F의 몸에 손대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위 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F은 I호로, 피해자와 D는 H호로 각자 들어갔고, 곧바로 F이 피해자와 D가 있던 H호로 와서 함께 대화를 하며 피고인을 기다렸다. 이후 샤워를 마친 피고인이 H호로 오자 다 함께 객실 바닥에 앉아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기도 하여 불편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D와 F은 위 방에서 나갔고, 피해자도 집에 갈 생각으로 침대 옆 바닥에 있는 가방을 챙기기 위해 일어선 상태에서 허리를 굽혔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침대 쪽으로 밀쳐 엎어지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올렸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움켜 쥐었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잠시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침대 밖으로 내려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찼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이나 술병 등 물건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다리를 휘저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세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검지와 중지를 넣어 휘저었다. 피고인은 삽입된 성기를 뺀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더니 ”대신 너가 싸게 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발기가 풀리자 ”됐다, 하지마라“고 하고 피해자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피해자는 속옷도 챙겨입지 못하고 바지만 입은 채 보이는 짐만 챙겨서 방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 및 범행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제 1, 2회 경찰조사 당시 D와 F이 먼저 위 호텔 H호에서 나갈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태,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 샤워를 한 행위와 성관계를 한 행위의 선후관계, 피해자의 가슴에 있는 멍을 발견한 시점 등 사건 당일 상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D에게 먼저 작업을 걸었는데 D가 일행들 앞에서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자 피고인에게 다가와 ”오빠 나 좋냐, 동생 같아서 왔다, 내 가슴은 만져도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일행들이 모두 있는데도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에다 대어 다른 일행들이 볼까봐 얼른 빼기도 하였다‘고 설명하나, F은 다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눈에 띄는 스킨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좁은 호텔방의 침대 옆 방바닥에 네명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모습을 다른 일행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기 위해 손으로 흔들다가 발기가 안되자 피고인에게 ”좀 때려 줄 수 있냐, 목을 졸라달라“고 하여 목을 살짝 졸랐는데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오빠 좃 같으니까 오빠 친구 좀 불러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속옷을 입으면서 ”오빠 친구 좀 불러줘“라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 D를 불러달라고 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인 22:53:45경 위 호텔 H호에서 나가자 1분도 지나지 않은 22:55:05경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사건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해자 모친의 거주지로 이동하였던 점, 호텔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발생 다음 날인 2021. 7. 23. 호텔에 전화하여 속옷을 객실에 놓고 왔다고 말하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 이 사건 발생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부탁으로 D를 부르기 위해 호텔방을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사라지자 속옷도 챙겨입지 못하고 바지만 입은 채 보이는 짐만 챙겨서 방을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정황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 부위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 부위에 멍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F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멍(피하출혈)은 초기에 청자색 계통의 색깔을 띠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녹황색 계통의 색깔을 띠게 되므로 녹황색 계통으로 색깔변화가 나타난 멍은 시간이 경과한 멍이라고 판단하게 되나 그러한 색깔변화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다양하므로 멍의 정확한 발생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위 감정결과는 멍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색깔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결과일 뿐 개별적인 피해상황이나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2021. 7. 23.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머리부위, 양측 팔꿈치, 가슴 부위, 양측 슬관절, 좌측 발목관절 다발성 피하출혈이 있고,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시점과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시간상 근접하며, 달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양쪽 무릎이나 가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짙은 멍이 들어있었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멍이 드러나는 상의나 반바지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혼자 집으로 귀가하거나 사건 직후 친구 F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다가 다음날 12시경이 되어서야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발생 직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간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는 현장을 벗어난 상태이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으며 옆방에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일단 조용히 잠을 잤다. 남자친구에게는 강간을 당한 사실이 창피해 말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가 F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F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F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음날 F 등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했으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그 다음날인 2021. 7. 24.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적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사건발생 직후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에 호텔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 서둘러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2차 진술 때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당시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나는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