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시행 중인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D에 정보통신 설비공사를 도급해 줄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란에 'E 관광숙박시설 신축 정보통신설비공사(12공종)', 공사지역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E 일대', 계약금액 란에 '1,961,3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년 2월 2일'이라고 각 입력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갑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하여 파일을 만들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D 대표이사 G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같은 장소에서 마치 ㈜D에 자재를 공급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란에 'E 관광숙박시설 신축 정보통신설비 A/V장비납품 및 설치', 공사지역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E 일대', 계약금액 란에 '99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년 3월 16일'이라고 각 입력하고, 공급자에 해당하는 갑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이라고 입력하여 파일을 만들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재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G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C이 서울 종로구 E 일대에서 시행 중인 호텔신축공사의 정보통신 설비공사를 ㈜D에 발주해 주고 그 A/V장비에 대한 납품 및 설치도 맡기겠다, 설비공사의 실시 설계 이후에 확정된 공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2. 2.경 정보통신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같은 해 3. 16. 자재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H 전무의 허락 하에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사업부지가 공매처분 진행되는 등 호텔 신축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에 실제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마치 실제로 공사를 발주해 줄 것처럼 G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핑계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정보통신 설비공사의 선급금 이행증권 발행에 필요한 수수료가 들지 않도록 지급각서로 대체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167,5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각 수사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자재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 몫으로 줄 2억 원에서 정산하기로 하면서 개인적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공사 등을 수주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실시설계 이후에는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2017. 8.까지는 호텔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2. 2. 정보통신설비공사계약 및 2017. 3. 16.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계약체결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각 위조한 점, 특히, 위 정보통신설비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7. 2. 1.부터 2018. 7. 31.까지, 자재공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7. 3. 16.부터 2018. 7. 31.까지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위 공사 이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돈을 받은 점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167,500,000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