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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6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양산IC입구 35호 국도를 울산 쪽에서 양산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화물차가 전복되어 한 바퀴 구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20:30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D는 2007. 8. 31. 아들인 망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지 117.2m²(이하 'F 대지'라고만 함)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함)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해 왔다. D는 E이 2009. 7. 16. 사망한 이후 며느리인 G와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G와 손자인 H이 E 소유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위 F를 담보로 대출받은 제일은행 대출금 이자 20,674,066원을 고의로 연체하는 방법으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2010. 10. 13. 위 F 대지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D가 위와 같이 고의로 제일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위 F 대지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D의 신용이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당시 운영하던 모텔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D는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375,215,736원을 변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로 하되, 마치 피고인이 D의 제일은행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G, H이 위 F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D는 2009. 12. 8.경 피고인에게 위 대출원리금 375,215,736원을 교부하며 D를 대신하여 그 돈을 변제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해 위 F 대지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D가 제일은행에 변제한 375,215,736원을 환수하게 해주는 한편 G, H으로 하여금 위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위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D와 함께 D로부터 교부받은 375,215,736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대위변제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서 D와 함께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위 F 대지에 대해 제일은행의 대위변제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악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G, H이 위 F 대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D를 대신하여 위 375,215,736원을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D가 피고인을 내세워 제일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순간 D의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여 위 F 대지가 더 이상 담보할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이 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F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 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 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음 D 등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 수지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처갓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만 만들어서 투자해라, 수십년 경력의 증권전문가인 나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7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편하게 살아라. 나는 충분한 담보를 잡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절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1년 후에 7억원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촌인 F1 근무하는 교보증권 G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5.29.경 교보증권 G지점에 가서 F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돈이 부족하여 우선 피해자의 처 1의 계좌에서 9,570 만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8. 9. 8. 경 추가로 피해자의 장모 J의 계좌에서 1억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이체된 금원 중 175,371,3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371,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달 후면 줄 테니까 1억만 구해서 빌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17. 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어정농협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L)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2009가합26414) 1. 월세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증명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증거서류(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9고합959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차례(2008. 5. 29, 및 2008. 9. 8.)에 걸쳐 투자받은 195,700,000원 및 2009. 2. 17, 차용한 100,000,000원은 모두 피해자 E이 아니라 M(피해자의 장인)으로부터 투자 및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300,000,000원(이 사건의 투자금 195,700,000원 및 차용금 100,000,000원 포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09가합26414). 위 법원은 2010. 10. 피고인은 E에게 279,671,300원(투자금 200,000,000원 -E이 회수한 20,328,700 원 +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0. 11, 10.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E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려던 M을 N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N이 M으로부터 E 및 O 명의로 400,000,000원을 투자받은 후 M에게 899,642,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여 손해가 없으며, M이 N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 자신이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 N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증 아래에 '위 금액 중 O 2억, E 3억 포함, 연대보증인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M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8.부터 2010. 8. 5.까지 피해자인 (주)C에서 시공하는 파주시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를 대리하여 현장 자재구매, 하청업체 관리 및 공사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하청업체 또는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하청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허위청구한 다음,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2009. 9. 경 1,44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G 대표자 H으로부터 4,44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처럼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금액을 G에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경리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2009. 10. 31. 위 G의 계좌로 4,44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시경 부하직원인 J를 통해 G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3,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합계 64,92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거래업체 사장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64,92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64,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보고-L)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부족한 현장관리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2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순간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니가 경찰이가,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순찰차 내에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1)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공소장 기재 '2015.'는오기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번호 없는 100c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2단지 옆 도로를 수곡시장 쪽에서 산남주공2단지 202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98,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5. 7. 1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산남주공2단지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고현장등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피의자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데도 고령으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독거노인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정차한 차량을 출동한 사안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 20:58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2 지하철 7호선 중계역을 지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짧은 정장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신체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SHV-E160K)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14. 9. 말경 피고인 B에게 출장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 채팅을 통해 성매매남성을 모집한 후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8. 17:55경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F이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여관 301호로 성매매여성인 1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4. 9.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성매매여성을 J K3 승용차에 태워 전항의 H 여관 301호로 데려다 주는 등 2014. 9.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9: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주공2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원구 교서로 222번길 2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엘란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 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9

범죄사실 2015고정9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경 나주시 금성동 3-3 에 있는 나주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와 비밀번호,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개당 10만 원을 준다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 10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명의의 통장은 개당 15만 원,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1, 2013, 1, 15. 피고인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2. 2013. 2. 28.경 주식회사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 계좌를 개설하고, 3. 2013. 3. 18,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M)를 각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개설한 즉시 H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P, O, Q 작성의 각 진정서 1. 금융자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누림아파트 513동 앞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의 도표와 같이 4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와 각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1. 2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7, 21:3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받고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 탑승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확인되어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 씨발 융통성 나 없네, 오늘 하루 종일 음주 단속해라"라고 말하고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뭉치로 F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은 1회에 그쳤고 내용 자체도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단속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중 하나는 항소심 재판 중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식당 앞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석재 앞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영주권자로서, 2011. 11. 초순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판넬을 수입해서 호주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큰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다, 투자금 명목으로 호주화 150,000달러(한화 약 1억 3,309만원)를 차용해주면 매주 이익금으로 호주화 1,000달러를 주고 판넬사업의 지분 30퍼센트를 주며 향후 투자금을 반환받기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판넬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F 회사에 자본금으로 호주화 100달러를 투입하였을 뿐이며 사업자금이 없어 판넬에 대한 제품 테스트도 하지 못한 단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주 이익금으로 호주화 1,000달러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호주화 20,000달러, 같은 달 18. 호주화 11,000달러, 같은 달 23. 호주화 20,000달러, 같은 달 30. 호주화 85,982달러 합계 호주화 136,982달러(한화 약 1억 2,154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호주 ANZ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투자금 지불 후 매주 1000호주 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등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500호주달러를 지급한 외에는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임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C시장' 상인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지역신문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형식적으로 소액만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대부분의 지원금은 피고인 개인 또는 위 상인회의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사무실에서 '서울 D에 있는 전통시장인 C시장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이벤트 사업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니 사업비 중 1,08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면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원금을 C시장의 공동마케팅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13. 5. 31.경 756만원, 2013. 12. 11.경 45 만원 등 합계 8015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수막 등 거래처 확인), 내사보고 (G 사업주 진술서 작성), 내사보고(공고문 첨부), 내사보고 (무통장 입금증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에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등급 미분류 성인 오락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일일 평균 5만 원상당 수입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평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646,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증거인멸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2014고단1404 피고인은 2014. 3. 24. 18:45경 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아 시끄럽게 하려면 술 한 잔 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왼쪽 정강이 와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전흉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8: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내가 누군 줄 모르나, 이 동네 A이다, 내일 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여, 54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대구 서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G(58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한 번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얼굴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23, 19:30경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에 있는 대구은행 뒤편에서 약 5년 전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피해자인 아내 J(여, 5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와 도망가고 지랄이고, 내가 니 못 찾을 줄 아나, 니 오늘 한 번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7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3.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결과 통보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