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 1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는 경북 경산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가계약서를 받았고, H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하 'PF자금'이라 한다)으로 100억 원 이상이 대출 확정이 되었으며, 시공사인 (주)I에서 PF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래서 H 및 (주)I 담당자에게 떡값을 주면 1주일 내로 PF자금이 대출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까지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과 PF를 주선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부동산 펀드를 모집하는 등에 관한 금융자문계약만 했을 뿐 대출에 관해서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1주일 안에 H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주)I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C),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F) 1. 차용증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자금 조달 및 금융자문 제안의 건, 금융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의자 A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증거기록 160-167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각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자들이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진술이 부합하고 나머지 다른 증거들도 위 진술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위 진술자들이 현재 소재불명상태여서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없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C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C가 피해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때 피고인은 단지 설명 자료만 가지고 옆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산시 G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며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 C는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PF자금 대출 100억 원 이상 확정되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I에서 PF자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PF자금 대출이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 이자 5,000만 원을 보태어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7-9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위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자료를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42쪽), 가사 피고인이 C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동석하여 옆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까지 보여주는 등 C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의 실행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H 주식회사는 2007. 12. 6. 피고인이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와 금융자문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주식회사 L에 PF자금 100억 원 이상을 대출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I도 위 자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2008. 1. 15.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C, 보증인 피고인,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고 싸인을 하였다. 피해자는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당초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범인 C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 등으로 2012. 7. 1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2012노843, 2012노1612(병합)],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상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피고인은 그 중 4,000만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함), 공범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곤궁하게 생활하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