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오전경 친누나인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안마시술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마무리도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공사업자를 만나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 공사현장인 고양시 덕양구 F4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위 F4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이 약속시간을 계속 미루며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막걸리 4병을 마시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로 만들어진 펜치(길이 약 24cm)를 주워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 이 동료인 피해자 G(53세)과 함께 위 F에 나타나자 격분하여 피해자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H에서 때려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펜치를 꺼내들고 강철로 된 뭉툭한 앞부분으로 피해자 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쳤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통수 부위를 위 펜치의 같은 부분으로 강하게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된 피해자 G 이 그 자리를 피하여 바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 남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펜치의 같은 부분으로 강하게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순간 겁이 나 피해자 E을 그만 때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부위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E을 과도하게 폭행한 것을 후회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펜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다가 이러다 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위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순간 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펜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렸는데, 이러다 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위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1, 136, 1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펜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다가 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위 피해자를 때리던 것을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마무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과 잘 얘기해서 해결해달라는 친누나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들이 약속과는 달리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얘기를 나눌 틈도 없이 다짜고짜 펜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동행한 피해자 G도 펜치로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인 머리를 펜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8년경 귀화한 이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도 사건 당일 봉합수술 등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