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456 피고인은 2023. 9. 30. 21:15경부터 21:5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수치가 확인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E 등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손목을 낚아채며 어깨를 2회 밀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9.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를 K 성당 쪽에서 L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N 부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경위 E의 상처부위 사진 2023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4 피고인은 2023. 10. 8. 18:0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검정색 투미 브리프 백팩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의 검정색 디키즈 캠벨 백팩 1개, 시가 11,890원 상당의 식료품 등 합계 590,69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249 피고인은 2023. 9. 5. 10:46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800원 상당의 겹겹이연유크림데니쉬 1개, 시가 3,600원 상당 매콤에그마요고로케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일부 피해품 사진 첨부)-현장 사진 등 17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30매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의 피해품 사진 및 일부 피해품 시가 특정에 대한)-피의자가 전송해준 피해품 사진 등 3매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특정에 대한)-피의자가 전송해준 문자메시지 내역을 캡처한 사진 및 피해품 사진 7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CCTV상 피의자 사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2회), 실형(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다음 날 절도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하여 약식기소 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2023고단1134사건 관련하여 피해품 가방의 임의제출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자녀에게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충남 B휴게소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당진시 E 임야 9,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입한 후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한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 운영하면 매월 3,0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억 7,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6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승계하고,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되면 나머지 잔금 6억 원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며느리 H 명의로 운영하던 주유소와 I 명의로 운영하던 휴게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지인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리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3. 29.경 50,000,000원, 2016. 4. 15.경 11,000,000원, 2016. 5. 18.경 18,000,000원, 2016. 5. 20.경 1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9. 5.경 11,000,000원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고소인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주식회사 F의 파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현재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가를 받기도 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5. 12.경 무렵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억 7,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6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승계하고,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되면 나머지 잔금 6억 원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며느리 H 명의로 운영하던 주유소와 I 명의로 운영하던 휴게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지인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리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9. 15. 05:32 ~ 05:37경 사이 평택시 B, ‘C PC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며 좌우를 살피다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3. 9. 15.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150번 PC자리에 앉아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18. 10:11경 평택시 D, 2층 공용화장실 입구에서 여자화장실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화장실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2020년, 2021년)의 처벌을 받고, 2022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경 'B'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8. 23. 08:08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8. 24.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3. 8. 23.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수면제 효과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3. 8. 24.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수면제 효과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7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고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610번길 1-10, 돌마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돌마2터널 방향에서 돌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퍼 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부분으로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시로코 차량의오른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SM3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초순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매비용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을 전화로 불러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산정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성매매 운영기간 : 4개월 18일(2015. 4. 10.~2015. 8. 27.)(범죄사실에서 인정된 2015. 4.초순 이후의 시점부터 계산) 월평균 범죄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 192만 원(월평균 매출 500만원× 5/13)(다만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계산 : 1,920,000원×4 + 1,920,000원×18/31 = 8,794,838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향남읍 쪽에서 수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22.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캡처,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들이고, D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위장결혼 브로커이며, E, F는 한국인 남성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기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위장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체류자격을 변경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브로커인 D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고, F는 D으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D은 2020. 4. 2.경 성남시 주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F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F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D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D은 2020. 4.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에서 결혼이민(F-6)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교제경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교제사진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D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F, D, A) 1. 수사보고(D의 위장결혼에 대한 A의 진술), 수사보고(A이 D에게 지급한 위장결혼 알선대가 확인), 수사보고(D과 A 간 위장결혼 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허위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최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D’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22. 7. 1.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같은 해 8. 29.까지 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를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8. 11. 부천시 E아파트 게시판에 2차 분양신청 마감일이 2022. 9. 17.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분양신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 D 작성 안내문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상가수익금 및 비례율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기간이 20일 연장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2022. 7. 1.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2022. 8. 29.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 및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한 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 및 공고하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과 아무런 사전 의사 타진 없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설계안과 분담금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면서 ‘조합 측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조합원님들은 분양신청을 잠시 보류하여 달라’는 취지로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1차 분양신청 마감일: 22년 8월 26일(월), 2차 분양신청 마감일: 22년 9월 17일(토)”이라고 굵은 큰 글씨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작은 글씨로 “※ 2차 분양신청일은 1차 분양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연장 가능함.”라고 기재한 점, 위 기재 내용은 2차 분양신청 마감일이 확정된 날짜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1차 분양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연장 가능한 것처럼 설명이 부기되어 있으며, 위 안내문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합이 위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는 등 위 2차 분양신청 마감일이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치 2차 분양신청 마감일이 2022. 9. 17.까지 연장되어 그 날짜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읽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2차 분양신청 마감일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이를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분양신청기간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분양신청에 관한 조합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피고인 A),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9.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8. 02:10경 서울시 강서구 선유도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23:35경 춘천시 B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출동 당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3:40경까지 자신이 음주측정을 받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2021. 12. 3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2. 12.말경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목도리를 잡은 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왼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를 본점으로 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3,000,000원 상당의 광고대행 및 설치제작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20. 8.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400,000,000원 상당의 광고대행 및 설치제작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규모가 약 22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경 천안시 소재 ‘B호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 내 게시판에 ‘아이폰12미니 128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피고인 명의 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