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초전도체 등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E에서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공장 설립을 위하여 2014. 9.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G 공장용지를 2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무산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회사가 80%, D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위 공장용지에 튜브 밀(Tube Mill)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7. 20.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H에게 "D가 I로부터 제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D가 신용장을 개설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회사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해서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하여 I에 공급하고, I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일주일 내에 원재료 가격에 수수료 6%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물품 대금의 약 25%를 이미 수령하여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고, I로부터 받을 잔금은 D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1.부터 2015. 8.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5,090,427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자료, 외국환거래영수증, 보낸송금 조회 1. 이메일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고소장 1. 발주서, 인증서,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D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물품대금변제요청, 채권양도양수 확인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약정에 따른 공장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그 대금 지급을 보류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파이프 공급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I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대금지급 여부나 시기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파이프 공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한 D는 2007년 설립되어 초전도체 도매업, 동합금강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5. 초경 주요 거래처인 I, K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D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경 D가 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 한도가 소진되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하여 공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2015. 7. 2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관리부장 H에게 "피해자 회사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해서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하여 I에 공급하고, I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일주일 내에 원재료 가격에 수수료 6%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3)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I로부터 2015. 6. 29. 선급금으로 전체 대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94,435.46달러(약 327,794,997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I로부터 받을 잔대금(약 934,316,908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파이프대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대금지급 기한을 'I 대금 결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정하였다. 4) 피고인은 파이프를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2015. 8. 7. 및 그로부터 5일 후인 2015. 8. 1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파이프 대금 지불 전까지 D가 제조한 제품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인이 2015. 10. 29. 피해자 회사 측에 보낸 메일에는 'D의 신용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권 연체, 국세 환급, 직원 급여 지연), D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이프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와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1. 13. I로부터 잔대금 801,300.95달러(약 934,316,90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같은 날 곧바로 D의 다른 거래처인 L(피고인의 동생 M이 대표자이다) 및 N에 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9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대금지급 독촉을 받아, 2015. 11. 26. 피해자 회사에게 파이프대금으로는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2016. 1. 하순경 수표 3,000만 원 및 어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이후 피고인은 2018. 1. 30. 구속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공탁하였다). 8)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한 F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던 해당 토지는 채권자인 O은행이 2015. 12. 28. 부산지방법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을 당시 D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가 피해자 회사에게 공장용지를 매도하였고, D가 피해자 회사와 동업하여 그 토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기로 한 상태였지만, 해당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제한을 받는 토지여서 피고인의 토지대금 채권의 현실화 여부나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 D와 피해자 회사가 파이프대금의 이행기를 'I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으면 그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한 것은 채무변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D가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파이프대금 채권의 확보 및 이행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I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의 소비처 및 소비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I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파이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지급받을 잔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파이프대금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묵비하였고, 이후 2015. 11. 13. 물품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이 2015. 11. 9.경 피고인에게 튜브 밀 공장 건설 진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I의 물품 잔대금을 지급받은 당일에 모두 소비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가 피해자 회사에 공장건설사업 계속을 위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이프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D가 변제한 파이프대금은 전체 금액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점, D는 2014.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적지 않은 규모로 동합금튜브 등을 거래해왔고, 이 사건 파이프대금 외에 나머지 물품대금이 변제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무렵에 발생한 다른 건에 대한 대금 역시 제때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I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소비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파이프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와 D가 튜브 밀 공장 설립을 위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 회사로서는 D가 I로부터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이나 잔금을 받아 다른 곳에 소비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파이프 공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가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해주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Q에게 "튜브밀 공장 기계 설비의 경우 공장 입고 후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계를 빨리 구입해야 한다, 기계 구입 자금으로 필요한 약 4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을 주면 기계를 구입하고 차후에 정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계 설비는 R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약 4억 3,000만 원에, S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를 약 2억 2,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판매처와 이미 협의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기계 구입에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은 D의 거래처·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T 주식회사(대표이사 U, 피고인의 매제),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피고인의 동생), V 주식회사(대표이사 W, 피고인의 여동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21. 기계설비 구입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현금 9억 원,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9억 원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계설비의 종류, 출처나 구입비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인 적이 없고, D가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계구입비용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속인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기계구입비를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14. 9. 4. 부산 강서구 G 공장용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 매매대금 260억 원 중 2014. 9. 4. 계약금으로 15억 원, 2014. 9. 23. 중도금 1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위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제한을 받는 토지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F와 합병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었다. 2) 한편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은 당일인 2014. 9. 5. 위 토지에 채무자 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 X은행, 채권최고액 1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중도금을 받은 당일인 2014. 9. 23. 채무자 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 X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이후 피해자 회사는 일본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친 망 Y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S는 기존 공장을 대체할 공장을 확보하려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7. 초순경 피고인 측의 제안에 따라 위 공장용지에 D와 합작회사로 튜브 밀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7. 20.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동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80%, D가 20%의 지분을 투자하되, 피해자 회사는 '재무, 인사, 경영기획관리'를, D는 '영업, 생산, 품질, 노무관리'를 맡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의 '신규사업관련 주제발표' PPT 자료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동업계약서 제7조 제1항), 5) 동업계약의 내용 중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할 경우 그 건설과 운영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적어도 원활한 기계 설치를 위해 기계가액의 45% 지급이 필요). 기계설비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금 지급 후 감정평가액이 애초 책정했던 기계대금보다 적을 경우 토지 잔대금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첨부된 신규 사업계획 주제 발표 제5항 '결언'). 6)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회사 대표 Q에게 튜브 밀 공장 기계설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40억 2,700만 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7. 21.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F 명의의 계좌에 현금 9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어음으로 9억 원을 발행·교부하였다. 7) 피고인 측은 당시 해당 기계설비들을 R으로부터 경락받은 Z로부터 4억 3,000만 원에, S로부터 2억 1,5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T 등 관계회사를 통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튜브 밀 공장 설립에 필요한 기계구입비용의 액수나 그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기계구입비 선금 18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기계구입대금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T 등으로부터 중고기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5호증 참조). 2) 기계구입비용에는 중고기계 자체의 가액뿐만 아니라 그 운반, 조립, 설치, 수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2015. 7. 15. 피해자 회사 측에 보낸 '합작법인설립을 위한 조기 자금집행 요청 공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도 기계시설구매대금에 설치와 시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기계설비의 가액은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고기계의 경우 그 관리 상태나 수요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피고인 측이 4억 3,000만 원에 매수한 R 기계의 파산 당시 감정가는 53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계 가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요구한 기계설비금액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기계구입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림으로써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입 기계의 목록 내용 및 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말한 기계설비금액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4) 더욱이 피해자 회사는 기계설비의 설치가 완료한 후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기계설비비용을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또 피해자 회사는 기계구입비용 중 9억 원을 공장용지 소유자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기계설비비용(선금)을 다소 많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제 약정,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금액만큼 이익이 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T 등 관계 회사를 통해 해당 기계들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고, 기계설치배치도, 상세견적서, 기초공사내역서 등 기계설비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구입비의 일부(약 45%)로 받은 현금과 어음을 T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기계설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나아가 피해자 회사 측 역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녹취록에 나타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의 발언 내용, 피해자 회사와 동업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계구입비 소비 여부나 그 사용처가 피해자 회사의 기계구입비 선금 지급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