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P에게, '나는 Q 마킹머신 .집진기 협력회사인 R의 대표이사이고 SQ회장의 외손자인데, Q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볼 수 없다. 실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P에게 '서울 송파구 T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Q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Q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따 올 수 있다. 다만,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P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T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1주 일 내로 재건축정비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30.까지 투자금 5억 원에 이익금 8억 원을 합하여 13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이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Q 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고, 위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X'는 T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법적 분쟁상태에 있었고,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주일 이내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를 통하여 3)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현대엠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이는 '현대건설'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다음에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추진비용 3억 원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라는 기재가 있으나,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업추진비용 3억 원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IP를 통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맥락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를 통하여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 수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충분히 주장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Y, P, Z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W, AA, Y,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 A 자금 사용내역 확인)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P 제출서류, AC 진술, 철거용역계약서 작성경위) 1. 대법원 2009다84646호 판결문, 행정법원 2010구합6526호 판결문, T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법적인 사항, A P한테 거짓말 근거자료, 5억 투자금 회수 관련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할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나. P에게 'T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Q 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Q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따 올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P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 P의 진술은 이 사건 5억 원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를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의 지위,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4. 3. 경까지 Q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S의 여동생 AD의 외손자이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약9599호)에서, 2011. 10. 6. AE에게 '내가 Q 그룹 회장 손자이고, 형은 Q 감사이다. 특허기술을 매입하여 납품하면연간 약 20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다.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A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발령받아, 그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T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X 주식회사의 법적 관계 등 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03. 2, 28.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F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사람이다. X은 1999. 7. 10. AG 등을 대표자로 하는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위 추진위원회는 2000. 2.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G을 대표자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과 구분하여 'AG 조합'이라 한다)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사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던 회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조합원인 AH 등과 함께 이 사건 조합, 송파구청장 등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307, 308,309쪽).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의 소 : 2005, 12. 7. 각하 판결 확정 AI, AJ, AK, AH, AL, AM는 이 사건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03. 5. 24.자 조합원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6192호)은 2004. 2. 5. '위 재건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4나19649호)은 2005. 11. 11. '2004. 6. 26. 2차 재건축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2003. 5. 24. 자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2. 7. 확정되었다.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 파기 환송심(2심)에서 2014. 10. 2. 소송 종료 선언, 위 소송 종료 선언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 AH, AN, AO, AI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7. 27.자 결의에 무효 사유(예비적으로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을 청구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526)은 2010. 5. 6. 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H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H, AN, AI 은 위 2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2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4누3572)은 위 파기 환송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4. 10. 2. '이 사건 소송은 2014. 7. 31.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 AP 등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대법원 2014두1378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 : 2012. 7. 26. 각하 및 기각 판결 확정 X과 AH은 송파구청장을 피고로 '2003. 6. 12. 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681)은 2011, 8, 16. 'X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X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AH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2. 4. 18. 항소를 기각 4)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조합이었다. 하였고, 대법원은 2012. 7. 26.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시공사 부존재 확인의 소 : 2012. 6. 14, 각하 판결 확정 X과 AH,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하 '삼성물산 등'이라 한다)을 피고로 '삼성물산 등은 이 사건 조합과의 도급약정에 기한 시공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6153)은 2011. 8. 11. 'X은 AG 조합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무를 수임한 회사이므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삼성물산 등의 시공자 지위 부존재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X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AH이 조합원 개인 또는 범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위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2, 6. 14.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X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각종 소를 제기하면서 'T아파트 재건축사업일정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철거용역 계약 등에 관심이 있는 업체 등에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310쪽). 3) 피고인과 P의 만남 등 피고인은 2013. 3. 경 지인의 소개로 P를 만났다. 피고인은 P에게 '나는 R6) 의 대표이사이고, Q 회사 S 회장의 외손자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실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4) 피고인의 철거공사 제안 및 R와 X의 2013. 3. 11.자 계약 무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AQ의 AR이라는 사람을 통해 X이 관여한다고 하는 이 5) 위 나)의 항 기재 판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6' 192호의 오기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이다. 6) '주식회사 AS'를 가리킨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S'의 상호를 'R'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82쪽), 현재까지도 위 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S' 이고, 'R'로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관여하에 작성된 계약서 및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 등에는 'R'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주식회사 AS' 대신 'R'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사건 아파트의 철거용역 계약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P에게 '철거'라는 제목으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고, 그 전자우편에는 'T 철거관련 공사계약서', '별첨 계약단가 실행단가 일괄비교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T 철거관련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합(조합장 AC)이 수급인 'AQ'(대표 AR), 하수급인 'R'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약 387억 원에 도급하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별첨 계약단가 실행단가 일괄비교표'에는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약 387억 원', '실행금액이 약 292억 원'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위 계약금액과 실행금액의 차액인 9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과 P는 위 가항 기재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3. 3. 11. X의 회장이라고 하는 AF, 본부장이라고 하는 AT 등과 만났으나, 조합장 AC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5)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경위 가) P는 지인인 Y의 소개로 2013. 3. 20. 서울 V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Y, 피해자의 형 AU, AV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T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내로 재건축정비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30.까지 투자금 5억 원에 이익금 8억 원을 합하여 13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위 커피숍에 있었으나, 피해자 일행과 인사를 나누지는 아니하였다. 6) X과의 철거용역 계약 체결 및 5억 원의교부 경위 등 가) 피고인과 P는 2013. 3. 21. X의 AF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거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AS'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G'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빌려 'AS'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합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조합장 AC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AF은 피고인 및 P에게 5억 원을 먼저 주면 며칠 내로 조합장의 도장을 받아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P는 AF에게 5억 원을 먼저 교부하였다. 6) 현금보관증의 작성 및 교부 피고인은 2013. 3, 21.경 및 2013. 3. 22.경 피고인 및 P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02, 104쪽). 피고인은 2013. 3. 21.자 현금보관증에 'T 사업으로 일 어나는 모든 금전적 사고는 A(피고인)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2013, 3, 22. 자 현금보관증에는 '보관기간 4월 29일 월요일 16시까지'라고 기재하였다. 7) X의 의무불이행 및 피해자의 반환 요구 가) X은 피고인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간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조합장 AC의 도장이 날인된 위 2013. 3. 21.자 철거용역 계약서를 피고인측에 교부하였으나, 그 도장은 AC의 개인 도장이었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합장의 직인이 아니었다. 나) 이에 2013. 4. 초순경부터 피해자는 P를 상대로, P는 피고인과 AF을 상대로 철거용역 계약의 파기 및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523, 527쪽). 8)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피해자의 반환 요구 피해자가 P를 상대로 5억 원의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5억 원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P를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김제시에 내려가 피해자와 Y, AU을 만나 철거용역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5억 원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다. 9) 피고인과 AF의 금전 수수 피고인은 AF으로부터 2013. 4. 5. 2천만 원, 2013, 5. 21, 2억 원을 어머니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10) AF의 사망 AF은 2013. 7.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P의 진술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Y, 피해자 및 Z 등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과거 사기 범행수법과도 일치하는 등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AF으로부터 뚜렷한 이유 7)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인 도장도 AC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없이 2억 2,000만 원을 수수하여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4. 2013. 3. 21.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직접 5억 원을 AT에게 전달하였음 (2013. 3. 21.자 계약 체결 당시) X의 본부장 AT 앞에서 수표로 된 5억 원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내가 보는 앞에서 AT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 5. X은 시공사가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 이미 아파트의 시공사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이 정해져 있기 는 하였으나, X측이 '삼성이 졌기 때문에 시행사가 Q, 현대 이런 쪽으로 새로 판 을 짜야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6. X이 조합장의 직인을 받아 오지 못하여 5억 원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 속 투자할 것을 설득하였음 2013. 3. 21. AF에게 5억 원을 전달하였으나, 그 자리에 조합장 AC이 참석하지 않 아서 계약서에 조합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며칠 후 AF AC의 날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조합장의 직인이 아니라 AC의 개인 도장이었다. 그 래서 5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했더니 AF이 5억 원이 든 봉투를 돌려주었으나, 피고 인이 '도장을 못 받아왔지만, 내가 책임지고 도장을 받게 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나를 믿고 하자' 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AF에게 다 시 돈을 돌려주었다. (이상 법정 진술) 7. 피고인은 Q의 외손자임을 강조하며 Q와의 관계를 근거로 철거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은 R의 대표이사이자 Q의 S 회장의 외손자이다. Q와 관련된 사 업에서 자신이 얼굴이 알려져서 직접 Q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 다. Y, 피해자의 진술이 P의 진술에 부합함 Y,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P가 피고인에 대하여 S의 외손자이고, Q 및 X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김제시에 내려와 스스로 자신을 S의 외손자라고 이야기하였고, 2013, 5, 17.경 돈을 돌려줄테니 철거용역 계약 관련 서류를 달라고 이야기 한 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P의 진술에 부합한다. 는 빠져라'라고 말하였다. 라. Z 및 AB의 진술이 P의 진술에 부합함 1) Z은 2004년경 아파트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인데, 2013. 4.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AF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람이다. 2) Z 및 Z의 부인 A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은 S의 외손자이고, 5억 원도 피고인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서 P의 진술에 부합한다. 8) 조합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AF Z 등이 2013. 5.9. 작성한 업무협약서에는 '업무내용'으로 '현 조합 관련 각종 소송 진행' 등이 담겨 있다. 장안동에서 험한 생활을 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내 사 마. 피고인의 과거 사기 범행수법이 P의 진술에 부합함 피고인은 앞서 본 2012. 8. 6. 자 약식명령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편취하면서 '내가 Q 그룹 회장 손자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수법이 P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5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이후에 AF으로부터 2013. 4. 5.경 및 2013. 5. 21.경 합계 2억 2천만 원을 받았음 1) 피고인은, 피해자가 P를 상대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을 무렵인 2013. 4. 5. A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직접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에게 철거용역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X에 제출하도록 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5. 21. AF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천만 원은 2013. 3.경 AF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고, 위 2억 원은 AF 이 당시 추진하던 BB 인수사업에 사용할 자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천만 원을 AF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2013. 3.경 AF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억원 중 약 1억 3천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였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억 원을 모두 BB에 관한 탁상감정비용으로 지불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29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사, 피고인과 P의 지분 비율이 50:50인데, 피고인이 철거용역 계약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 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과 P의 지분 비율은 50:50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P가 철거업체를 조사하여 선정하였고, 투자금 5억 원도 마련하였으며, X과 계약을 위한 교섭행위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특별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철거용역 계약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P가 피고인이 철거용역 계약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피고인이 Q와의 관계를 내세워 X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하였고, P가 이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아. P가 Q의 영향력을 믿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피고인은, P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AF에게 5억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이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송파구 T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Q 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Q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따 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P가 이를 믿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가. 2)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은 'T아파트 재건축사업일정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조합에서 편법으로 계약된 기존의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포함한 모든 업체 선정을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의한 도급제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시공사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고(위 문서는 AF이 2013. 3. 경 P에게 준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6153, 가. 2)나)항을 제기한 바도 있다. Z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이 삼성물산은 자신이 교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송파구 T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Q 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Q 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따 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X 본부장 AT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설령 Q, AF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범위는 인정됨 설령 Q 및 AF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사건건에 에있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P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다름없음 피고인은, X과의 이 사건 철거용역 계약을 P에게 제안하였고, P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는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과 P는 함께 X에 5억 원을 교부하였고, P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 조건에 대하여 2013. 3. 22.경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T 사업으로 일어나는 모든 금전적 사고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및 P가 X에 5억 원을 교부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피고인이 어머니 G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AS와 X 사이의 계약이므로, P가 피해자와 만나서 한 약속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2) AF X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P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X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던 AG 조합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불과하였다. X은 이를 근거로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조합, 송파구청,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7.경 이전에 대부분의 소송은 패소로 확정되었고, 1건의 소송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에 대한 소송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정당성 및 X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X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P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할 무렵부터 피고인과 P는 이 사건 5억 원과 이익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3개월만에 8억 원'이라는 확정 수익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기업 회장과 친척관계에 있음을 내세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마지막 범행은 2011. 10.경 피고인이 Q 그룹 회장의 외손자라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완전히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 마지막 사기 범행으로 2012. 8.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7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편취금 중 2억 2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나. 다만,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5억 원만 투입하면 3개월 후에 수익금 8억 원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상식에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