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8. 9.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8. 12.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3.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그곳 옷장에 있는 아기 옷과 모자를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아랫배를 약 10분 정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2. 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전북 무주군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8.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밟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3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2.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액자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9. 12. 2.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직장교육 참석 여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차고, 다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첨부) 1. 참고자료 제출(탄원서 및 첨부서류) 1. 녹취록 [피고인은 2018. 12. 23. 피해자가 뒤에 서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긴 차키를 찾느라 집안을 뒤졌을 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모자와 아기옷을 던진 사실이 없고, 2019. 1. 11.에는 피해자와 부부관계 전 피해자의 골반을 애무한 것이므로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2019. 2.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기에 거절하기 위하여 가볍게 밀쳤을 뿐이고, 2019. 8. 24.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스킨쉽을 시도한 것이며, 2019. 2. 24., 같은 해 12. 2.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로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문제로 다툼이 잦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다툰 이후 또는 다툼 중에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거나, 병원에 가는 등 나름대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일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와 과정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8. 12. 23.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키를 숨긴데 화가 나 온 집안의 서랍장 등을 뒤져 차키를 찾으며 물건을 여기저기 던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으므로 물건을 던졌을 때 피해자에게 맞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 1. 11., 2019. 8. 2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스킨쉽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2019. 2. 24.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2019. 12. 2.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간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피고인이 2019. 2. 24.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2019. 2. 26. H에 내원하여 움직이거나 누워있을 때에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외견상 멍이나 상처가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향후 증상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어서 별도로 약물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임신이 아닌 상태보다 좀 더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고, 이를 들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 또는 통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2019. 12.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왼쪽 팔목과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들었으며 그 멍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자연적으로 치료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