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25. 09:21경 경남 E에 있는 F면사무소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트렁크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제8회 지방선거 G군수 후보자 H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H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관한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12, 14, 16, 18, 19, 20, 30, 38번) 1. 각 현장 채증 사진, 증거사진 파일 USB, 증거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5. 17:23경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가 있고,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25. 09:21경 경남 E에 있는 F면사무소 앞에서 ‘H G군수 후보자는 또다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비도덕적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검·경은 G군수 후보자 H 금품수수·비리수사를 즉각 진행하라’, ‘G군지회는 H 후보에 해명이 없다면 마지막 한사람까지 투쟁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4.경부터 202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및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이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중 2022. 5. 24.자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2022. 5. 24.자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