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9:56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과 9개월 전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7. 8. 28. 버스에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3개월 전에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만취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번호(E)를 개통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기본신상정보로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유지·사용하였으므로, 새롭게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3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재의 수단으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점 등의 사정과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2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후 연락처(F, 이하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라 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13. 새로운 휴대전화(E, 이하 '이 사건 신규 휴대전화번호'라 한다)를 개통하고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2018. 9. 25.경까지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로 유선연락 및 G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소로부터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법문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규 휴대전화번호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 제4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제출한 기본신상정보인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위 휴대전화번호 및 사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계속 사용·유지한 채 이 사건 신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과 같은 휴대전화번호의 '추가'를 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공개 및 고지되는 신상정보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관리 및 재범 억제를 위해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기존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대상자와 연락이 되고 있는 이상 추가로 개설한 신규 휴대전화번호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