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5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천(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16.78g(증 제4호, 다만 감정 소모분인 1g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논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1) 2018. 3. 7. 20:30 무렵 논산시 C 소재 농장 안에 있는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숙소에 B과 함께 찾아가 E에게 58만 원(피고인 6만 원, B 52만 원 각 부담)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고(이후 피고인 1정, B 9정 나눠가짐), 2) 2018. 3. 10. 20:30 무렵 위 1)항 장소에 B과 함께 찾아가 E에게 60만 원(피고인, B 각 30만 원 부담)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고(이후 피고인, B 각 5정을 나눠가짐), 3) 2018. 5. 13. 10:00 무렵 위 1)항 장소에 B과 함께 찾아가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은(이후 피고인 1정, B 9정 나눠가짐) 다음, 같은 달 14. 20:12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E이 사용하는 F은행 계좌(H)로 60만 원(피고인 6만 원, B 54만 원 각 부담)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매매의 알선 1) 피고인은 2018. 5. 4. 무렵 논산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동거 중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I', 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20:00 무렵 위 가-1)항 장소에 찾아가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5.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10정을 교부하고, 2) 2018. 5, 16. 무렵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K', 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21:00 무렵 논산시 L 소재 F은행 뒷골목에서 K에게 E을 소개하여 K으로 하여금 E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20정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7. 21:30 무렵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1)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2) 2018. 3. 10. 21:30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2)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3) 2018. 5. 13. 11:00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3)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잎(일명 '대마초', 이하 '대마'라고 한다)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섭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4. 3. 13:00 무렵부터 같은 달 6. 무렵까지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6.78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섭취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늦은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유리컵에 위 가. 항 기재 대마 중 종이컵의 1/10에 해당하는 분량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대마를 우려 낸 다음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26. 취업 목적으로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인 2016. 3. 25.을 넘어 그 다음날부터 2020. 4.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명 'M'가 마약판매책 E에게 사진으로 찍어 보낸 마약대금지불 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피혐의자가 사용하는 N의 통신자료 회신 첨부, 피혐의자 일명 'M'의 최근 얼굴사진 입수), 금융거래 회신, 금융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8), 압수조서,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및 압수한 대마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고인과 E의 대화내역 등,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광주지법 2018고단2150 판결문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바 각 매매, 각 매매의 알선, 각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섭취 목적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섭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가-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대마 16.78g(증 제4호, 감정 소모분인 1g 제외)는 피고인이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압수된 것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한다.]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1-가-1)항 58만 원(= 매수대금) + 범죄사실 1-가-2)항 60만 원(= 매수대금) + 범죄사실 1-가-3)항 60만 원(= 매수대금) = 178만 원 범죄사실 1-나-1)항 60만 원(= 알선한 야바의 매매대금) + 범죄사실 1-나-2)항 120만 원(= 알선한 야바의 매매대금)180만 원 범죄사실 1-다.항 기재 각 야바는 피고인이 1-가.항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야바의 일부이므로 매수한 야바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대마 16,78g(증 제4호) 중 1g은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나머지 대마는 몰수되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사실 2-나.항 기재 대마 섭취와 관련하여 3,000원(대마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리컵에 종이컵 1/10 분량의 대마를 넣고 뜨거운 물로 대마를 우려낸 물을 섭취한 것이 대마초 1회 흡연분을 섭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범죄사실 1-가-2)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범죄사실 1-가-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 [범죄사실 1-가-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내지 3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4년 넘게 불법체류를 하면서 야바를 3회 매수, 2회 매매 알선, 3회 투약을 하고, 대마를 1회 섭취, 1회 섭취 목적 소지를 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게 알약 등의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류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용이한 반면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으로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입문용 마약(Gateway drug)'으로서 새로운 마약류 중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매수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야바는 총 60정으로 결코 적지 않은 양이고, 피고인이 국내 체류 태국인 사회에 마약류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범죄사실 1-가. 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야바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동거인(여자친구)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