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6:40경 군포시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미역 삼거리 방면에서 반월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7. 04:18 경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대야미역 삼거리 방면에서 반월저수지 방면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도로 중 2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부터 약 50m 정도 앞쪽에 있을 때 최초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시속 27km 내지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차선 변경 없이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는 사고 발생 당시까지 속도가 빨라지거나 불안정하게 운행됨이 없이 거의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지나치려는 순간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뒤를 돌아본다든가 손으로 진행방향에 대한 표시를 하는 등 후행 차량에게 진로변경을 알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사고 지점은 교차로가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및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에는 진행하는 차량도 없었으며,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차로가 아니 1) 피고인은 시속 30km 내지 40km로 주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F은 피고인이 시속 30km 정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사고 현장의 노면 상태 및 발생된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토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급제동 직전의 속도를 시속 27km로 추정하고 있다. 고 장애물도 없어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구간에서 진로변경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진로변경을 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전방 옆 차로에서 자전거로 진행 중인 피해자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고 당시의 스키드마크의 궤적 및 피고인 운행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를 보면,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에 걸쳐져 있고, 사고 당시까지 급격한 방향 전환 없이 직진 주행하다가 그대로 급정거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거의 중앙선 쪽에 붙어서 진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최대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따르면서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놀라게 되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중심을 잃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