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8 피고인은 2019. 9.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5~7%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우리가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동일한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였음에도 혹시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620,0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후,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로 돈이 4억 원 입출금 되었다. 당신 금융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니 비밀번호와 OTP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돈을 가상으로만 이체시킬 것이다. 안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계좌비밀번호와 OTP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22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B은행 F지점에서 거짓으로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81-30, 광교중앙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76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은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된 후,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수령 방식 등이 통상의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다액의 현금을 타인 명의의 인적사항으로 ATM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십 회에 걸쳐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본명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며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I 대출금을 상환해야 H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는 직접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야만 하고, 대출 실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하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재단 O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금 700만 원을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확인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자, “400만 원은 M은행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의 I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6:5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피해자 R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최대 1억 5천까지 연 3.1% ~ 6.4%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5,800만 원을 5.8%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채무를 전부상환해야만 한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는 직접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야만 하고, 대출 실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4:15경 화성시 S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2020. 8. 12. 17:19경 위 S빌라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8. 13. 13:11경 위 S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8. 13. 16:08경 위 S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다시 2020. 8. 13. 17:35경 화성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사본,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사진 2매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3. 26.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사실로 2019. 5. 5.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뒤에 일어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2020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면편취 현금수거책 검거, 초동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폰 어플, 대화내역, 피해내역 1. 납부증명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 및 방조범과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3. 26. 대출을 위한 실적 쌓기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의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고, 2019. 5. 5. 그 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등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2020고단1738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금을 인출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진표를 받았음에도 ‘아니오’에 표시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고정1690 사건 및 2020고단1738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계속하여 2020고단5763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고정1690 사건 및 2020고단1738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박성 게임에 사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5763 사건 증거기록 31 내지 34면, 37면, 42면 내지 45면, 77면, 피고인은 심지어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본인이 수금한 피해금액을 하루만 사용하겠다거나, 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9고정169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5:00경 W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W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당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원하는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면 3.9% 이자로 7,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3. 29.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인 정범에게 알려준 것일 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은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7.경에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듣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9. 3. 28.경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항의 피의사실은 사실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에 일어난 일로 보여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항의 피의사실과 같이 조사받은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통해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도를 올려준다고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와 인출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현혹방법임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