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2022고단747 피고인은 강릉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인 피해자 C(여, 84세)가 2017.경 및 2019.경에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지붕에 기왓장 등 불상의 물건을 던진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D 소재 주택 방향으로 얼음 등을 던져 그 곳 지붕이나 마당에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7. 14. 00:40경, 7. 24. 08:00경, 8. 1. 00:10경 8. 2. 00:19경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개의 얼음 등을 던져 지붕이나 마당 등에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5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22. 10.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 14:52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다는 이유로,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마당에 들어가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영상 입수 경위 관련), 위성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CD 첨부), 위 CD,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집 주변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위 사진, 수 사보고서(피의자의 집 냉장고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냉장고 내 얼음 트레이 실험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손녀 G 제출 얼음 사진 첨부), 목격자 제출 동영상 첨부(H 방영본), 위 동영상 캡쳐 2022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접근금지조치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들 E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첨부),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경 및 같은 달 2.경 의도적으로 얼음을 던지지 않았고 그 이외에는 얼음을 던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강릉시 D)은 피고인의 집(강릉시 B) 우측에 약간의 틈을 두고 바로 접하고 있으며, 별채와 안채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E이 피해자의 집 별채에 거주할 당시(2005.경부터 2021.경까지) 기왓장을 던지거나 지붕을 내리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7. 6. 28. 및 2020. 2.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해자의 손녀 G는 2022. 7.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의 집 안채에 머물렀는데, 2022. 7. 24. 00:10경 및 같은 날 08:00경 잠을 자다가 놀라 깰 정도의 소리가 들렸고, 2022. 7. 24. 08:00경 현장에서 얼음 4-5개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이전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어 방송국(H)에 제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전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어 지붕에서 위와 같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날짜와 시각(2022. 7. 13. 01:00, 2022. 7. 14. 00:40)을 기재하다가 이후에는 소리가 날마다 계속되자 의미가 없어 그 기재를 중단하였다. F(방송국 PD)은 2022. 7. 31. 19:00경부터 카메라 5대와 녹음장비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 조연출 등과 피해자의 집에 잠복하던 중, 2022. 8. 1. 00:10경 피해자의 집 안채 지붕에서 ‘우르르르’ 하며 집 전체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확인하였더니 파라솔 아래쪽에 얼음 7-8개 정도가 흩어진 상태로 떨어져 있었고 당시 영상에는 공중에서 얼음이 날라 와 지붕에 맞고 마당에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F은 2022. 8. 1. 23:50경부터 피해자의 집 안채와 피고인의 집 근처로 팀을 나누어 잠복을 하던 중, 2022. 8. 2. 00:20경 피해자의 집 안채 지붕에서 다시 ‘우르르르’하는 천둥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고인의 집 좌측 입구를 통하여 마당 뒤편으로 들어가자 영상분석 전문가가 얼음이 날라 온 위치로 지목한 피해자의 집 안채 뒤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의 양손에는 물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나는 얼음을 던지지 않았다, 내가 얼음을 던졌다는 증거 있냐’라고 말하였고, ‘그 물은 왜 묻었냐’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증거 있냐고 하다가 이후에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왔다’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은 제1회에서 제3회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어떠한 물건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2020.경부터 찾아오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다른 고양이들과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감이나 얼음을 던졌으며 조절을 잘못하여 피해자의 집 지붕에 맞은 것 같고 같은 이유로 2022. 8. 1.경 및 같은 달 2.경 얼음을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얼음을 던졌다고 인정하는 2022. 8. 1.경 및 같은 달 2.경 녹화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양이 울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고양이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 제1회에서 제3회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고양이에게 쥐약을 놓아 고양이가 죽을까봐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밀하게 고령의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후에는 증거를 가져오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상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