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4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121]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2008.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982,297원, 2008. 9. 19.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0,942,903원, 2007. 3. 1.부터 2014. 10. 14.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9,350,45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275,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90]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9,449,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E, F, G, H(이하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이라고 한다)가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 형태로 방과 후 수업 역시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시간 강사들 중 G은 2007. 3. 1., E은 2008. 3. 1., F은 2008. 9. 12., H는 2012. 3. 1. D고등학교장과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관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D고등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시간 강사들과 D고등학교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각 시간 강사들의 직무, 근무장소, 강사수당, 강의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수지급시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기타제세공과금 등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과 휴가, 병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치리요령 등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간 강사들은 D고등학교장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학교 교육확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이 D학교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 사이에 강사수당과 강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동일하다(이후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는 '방과후 학교 실기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 였으나, 이는 계약서의 형태만 달리할 뿐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의 실질적은 근로 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는 D학교에서 정하였고,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의 선택 없이 양 수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왔으며, 방과 후 수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의 편성 및 수업장소에 있어 정규수업과 차이가 없었다. 라)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근로계약 당시 정한 강사수당에 실제 수업시수 비율에 따른 고정된 시급을 받았고,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달라지더라도 급여 내역이 달라지지 않았다. 마) D고등학교는 시간 강사들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 담당과목, 담당학년, 요일, 주당수업시수 등을 결정한 후 시간 강사들에게 고지하였고(시간 강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하였다고는 하나 학교와 동등한 지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협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후 시간 강사들은 학교에서 연간계획표 양식을 받은 후 그 양식을 참조하여 세부내용을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만일 시간 강사들이 연간지도계획에 의한 지도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임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는 실기강사를 해임할 수 있었다. 바)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D고등학교의 요구에 따라 입시설명회를 열어 설명회를 진행하고, 시험문제의 출제나 채점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학생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대학진학에 필요한 추천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 및 진학지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사)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강사별 개인카드를 작성하여 수업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는바, 이를 통한 출퇴근 및 수업에 대한 학교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은 학교 사정으로 학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변경된 시간을 통보받고 그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D고등학교의 다른 강사들 중에서 그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미리 학교에서 결재를 받아야 대체수업이 가능하였다. 2)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이 D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조), 일반적인 사립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과 학교법인 C의 정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자를 학교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비록 형식상 시간 강사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C 소속 D고등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용자는 D고등학교장이 아니라 위 학교를설치·운영하면서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책임의 주체가 되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인 피고인이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방과 후 수업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간 강사 및 방과 후 강사들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강사들의 근무형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근로자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간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나누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수업별 강사료를 달리 정하였으며,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 항목을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의 강사료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해 왔던 점,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회계원칙으로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강사료에 관하여 '외부 강사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각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간 강사들의 방과 후 수업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내 다른 예술고등학교의 학교법인들 대부분이 그 학교에 종사하는 시간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방과 후 수업의 경우 그러한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