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이하 ,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55세) 및 피해자F(여, 43세) 일행과 노래시간 연장 문제로 시비가 붙어, 종업원 G이 피해자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종업원 H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점의 직원 G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주점 밴드연주자(일명 밴드마스터)인 H과 함께 피해자들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및 공소사실에 공범관계로 되어 있는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같은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서류들을 제외하고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또는 그 일행인 E, F, I과 주점 직원인 H, G, 피해자 측과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J,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E는 경찰에서, 노래시간 연장 문제로 F G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F을 말리다가 소리를 치고 항의를 하자 다른 다른 테이블 손님 2명, 그곳 종업원, 업주가 전부 합세하여 덤벼들어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누구와 몸싸움을 했는지 기억이 없고 '자신이 전부를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바닥에 누워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전부 옥신각신 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파출소에 오지 않았던 머리숱이 없는 남자(피고인)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44면). 그런데 '그냥 바닥에 누워버렸다'는 위 진술내용은 'H과 피고인이 함께 E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 또한 그와 같이 기억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내용이 없고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내용과 혼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 나) E는 검찰에서, 처음에 G과 말다툼을 하고 무대에서 테이블 쪽으로 쫓아간 것은 기억나지만 그 순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왜 잃었는지는 모르며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극히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195). 다) E는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대 맞고 바닥에 쓰러져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증인 녹취서) 2면), 당시 얼굴, 몸통, 다리 부위 중 어디를 1) 이 사건 주점에는 당시 주점 내부를 촬영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사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파일이 삭제되었고, 검찰에서도 위 영상파일 복구에 실패하였다. 맞았는지에 관하여는 폭행 당시 기억하지 못했으나 '상체 쪽'이라고 진술하면서, 누군가 다리를 건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하고, 누가 때렸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때린 것 같은데, 100%는 아니고 70~80% 정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피고인이 처음에 쫓아갈 당시 피고인도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7면). 라)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처음에 주점 바닥에 쓰러진 경위나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진술내용이 불명확하며, 'H과 피고인이 E의 발을 걸어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떨어진다. 마) 한편 E는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폭행으로 치아탈구를 당할 정도라면 입안에 피가 났을 것 같은데 입안에 상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놓은 건 있다', '이빨 있는 곳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09~210), 이 법정에서는 '얼굴 부위는 사진을 찍었으나 빨리 잊기 위해 지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6면). 또한 E는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누구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진단이 나왔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자해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5 면.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내가 스스로 때린 것으로 말하는 것이냐'고 말한 것을 검사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녹취서 7면).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사건발생 경위나 상호간의 폭행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2)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를 뜻한다. 이하에서도 진술자인 해당 증인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E의 행동은 보통의 상해사건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내용 자체에 대하여도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2) 다음으로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경찰에서, 처음에 자신이 G과 싸우고 난 뒤 H과 피고인(머리 벗겨진 남자)이 E를 때리고 있었고 잠시 후 다른 손님 두 사람이 합세해서 E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5면),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나) F은 검찰에서, 당시 주점 내부가 어둡고 E에 대한 폭행이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져 정확히 보기 어려웠으나 최초 폭행 상황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그냥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H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E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0~191면), E가 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는 최초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3). 다) F은 이 법정에서는, 최초 피고인이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가, 자신은 분명히 H이 E를 때렸다고 했지 피고인이 때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정정하면서, E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좀 더 합시다'라고 말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바로 밴드(H)가 내려와서 E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녹취서 2면, 4면), 이후 '밴드와 피고인이 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인 녹취서 6면). 라) F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에 있어 (고소장에 의하면, E와 F은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관계라고 한다) 피고인과는 이해관계가 대립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목격 진술의 내용이 극히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F의 진술에서도 'H과 피고인이 함께 발을 걸어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나아가 I, H, G, J, K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F의 언니인 I은 경찰에서는 E의 상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검찰에서는 E가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 보았을 뿐 E를 둘러싼 사람들이 때리는 움직임 같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6~197면, 199면). 이후 1은 이 법정에서, 당시 E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E의 얼굴과 몸통을 누군가 주먹으로 때린 것도 목격하였으며, 그 사람이 모자를 썼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 녹취서 2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진술 변화는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E를 둘러싼 사람 중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증인 녹취서 5면), E가 넘어진 후 그 뒤로 누가 올라타서 때리는 것은 보았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F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과 동일인인지도 모른다고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증인 녹취서 6면),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밴드연주자인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가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병을 집는 등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E를 잡고 의자에 앉힌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E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203~204면, 증인 녹취서 2면, 4면), 피고인이 E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얼굴이나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7면). 다)이 사건 당시 H과 동거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주점 직원이던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E나 F을 향해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은 목격한 적이 없으며, 스치는 기억으로 E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기억은 있으나 어떻게 넘어졌는지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6, 8면). 라) 피고인 측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E와 H 및 피고인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상황으로는 남자 손님과 종업원 사장이 분명 싸웠다는 것은 확실한데,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취지도 '못 보았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100 면, 증인 녹취서 2면). 마) J의 일행인 손님 K은 경찰에서, E와 H 및 A이 서로 엉켜 있었는데 E가 계속 대들자 H 및 A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E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서로 엉켜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나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은 정신이 없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9~90면), 이 법정에서도 서로 엉켜 있다가 누군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2면). 4) 소결론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내부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 E를 비롯한 위 진술자들 대부분이 술에 상당히 취하였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위 진술자들 모두가 폭행 내지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 관여하여 주점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점 등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과 함께 피해자 의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는 상해의 가해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E, F. I의 일부 진술이나 H.G, J,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위 가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경찰에서, 처음에 G과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던 중 H과 피고인이 와서 자신을 때렸고, 피고인(머리가 벗겨진 남자)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맞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면), 나) F은 검찰에서, 'G이 자신을 심하게 때리고 머리를 휘어잡은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눈이 막 난리가 났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92면). 다) F은 이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H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증인 녹취서 2면),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때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진술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증인 녹취서 3면), G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도중 누가 와서 때렸는데 그 사람이 머리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5~6면), 라)이와 같은 F의 위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G의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뚜렷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맞았다'는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E, I 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G과 다른 테이블 손님이 F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도 그 손님의 머리채를 잡고 떼어내려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3면, 196~198면), 이 법정에서도 진술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대신문에서 F의 머리채를 잡은 남자는 손님이고 피고인이 그 상황에 가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4~5면). 3) 나아가 H, G, J, K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F 일행 여자들이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한두 번 팔로 여자 쪽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2~3).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손에 F이 맞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F G 이 서로 머리채를 잡았을 당시와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히자 팔을 뒤로 휘두른 때와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진술하여(증인 녹취서 8면), 'G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맞았던 것 같다'는 F의 진술내용과는 그 경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G, J,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거나 GI F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다툴 당시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당시 G과 피해자 F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상호 폭행을 한 사실은 이들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이나 이 사건 주점 내에 있던 E, I, H, J, K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 의견서에 첨부된 F의 사진 영상(수사기록 241면)에 비추어도 당시 F이 얼굴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증명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자신을 심하게 때리고 머리를 휘어잡아 '눈이 막 난리가 났었다'는 것이어서 위 사진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 4) 항에서 본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제2의 다. 1) 내지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위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 I, H, G, J, K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