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2015고단319 1. 감금 피고인은 약 2년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4.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15: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사상구 D맨션 14동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안따라 오면 오늘 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택시에 태워 E로 데리고 갔고, E에 도착하여 근처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오늘 집에 안 보내 준다. 내말 안 들으면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로 가는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시간을 끌어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택시를 태워 송정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에도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집에 갈 수 없다고 위협을 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뛰쳐나와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를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22:05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몸을 밀치고, 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H파출소로 가던 중 앞좌석에 타고 있던 위 C을 손으로 잡아당기려 하는 것을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이 제지하자 손으로 I의 왼손 손가락을 비틀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2014,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 1대를 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5 1. 피고인은 2014. 11. 18.경 김해시 M, 109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3,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갤럭시 3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발모제 구매 관련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발모제인 '프로페시아' 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프로페시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턴캐시 90%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컬쳐랜드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선물로 보내주면 9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선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선물보내기 방법으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약 10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5,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갤럭시 3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8.경 영덕시 가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85,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10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 행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17 피고인은 2015. 4. 13.경 김해시 M, 109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8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생각 없이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75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남 김해시 M, 109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모바일 상품권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 11 매의 핀 번호를 인터넷상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J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1724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경남 김해시 M, 109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9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약 2년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 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난 여기서 못 나간다. 건들지 마라. 오늘 나 여기서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 서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Z+1829, 1.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김해시 M, 109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6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위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1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1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3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3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원권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6장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1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9,1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002, 피고인은 2015. 2. 5.경 김해시 M, 109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18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165,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핀 번호 180,000원 상당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24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김해시 M. 109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카페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캡처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면 9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위 금액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하여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4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고, 25,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의 사이버머니를 건네주면 67,5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와 해피머니의 사이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위 금액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의 핀번호 및 해피머니의 사이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25 1. 피고인은 2015. 2. 3. 11:4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매입합니다. 92%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탭 8.4 핸드폰 1대를 11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공기계 1대를 72,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피해진술서 2015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2015.14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17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201518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사이버범죄신고서 2015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2015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의 경우 피해액은 소액이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감금, 퇴거불음의 경우 그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감금, 퇴거불응의 피해자 C 및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에게 편취액을 송금 내지 공탁하였으나, 몇 명의 경우 편취액보다 다소 작은 액수를 송금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