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C가 2020. 1. 22. 새벽경 피고인들, C의 전 여자친구인 D(여, 23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를 인천 부평구 테마의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클럽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및 D은 위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C의 제안에 따라 모텔에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C가 미리 객실을 예약해 두었던 같은 구 F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으나, 위 모텔 관리인이 남녀 5명을 한 객실이 입실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연인 관계였던 C와 D만 먼저 위 모텔의 객실에 입실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 인근에 있는 같은 구 G모텔’에 방을 추가로 잡아 따로 입실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08:20경 D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합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어 대신 받은 뒤 ‘여기는 우리끼리 놀 테니 오지 마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D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 버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위 ‘G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겠다고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자, 피고인 B이 먼저 옷을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상·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옷을 벗길 무렵에는 “뭐 하냐, 하지 마라.”라고만 말하며 소극적으로만 저항하던 피해자가 점차 상대가 강간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울면서 거세게 저항함에 따라 성관계 시도를 잠시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일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달래는 척하다, 피해자가 잠시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자 재차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발로 걷어차는 등 몸부림을 치면서 거세게 저항함에 따라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팔 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상호간)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른바 ‘스킨십 게임’(벌칙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내기)을 하다가 잠에 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대체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억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04:00경 D과 C 및 C의 지인인 피고인들을 만나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C의 제안에 따라 위 주점에서 나와, D과 C는 자신들이 이미 잡아두었던 ‘F 모텔’ 객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그 바로 옆에 있는 ‘G 모텔’에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G 모텔’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잡아 들어갔고, 그곳에서 D과 C를 기다리다가 일단 먼저 술을 먹기로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들어왔다.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들과 셋이서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신 피해자가 잠깐 쉬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 B이 다가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뭐 하냐, 하지마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장난식으로 “왜? 뭐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A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동안 피고인 B에게 말로만 싫다고 말하였을 뿐 큰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그러다가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간음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울면서 피고인 B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며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울어. 울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 A를 발로 차며 거부하자, 피고인 A가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옷을 입었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옷과 휴대전화기를 찾았고, 휴대전화기의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이를 충전하기 위해 이 사건 객실의 인터폰으로 충전기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충전을 해주겠다면서 잠을 자고 있으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 A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 “좆나 짜증나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갈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촌 오빠와 통화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고인 A의 계정으로 ‘I’에 접속하였고, 전 남자친구인 H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H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H에게 전화를 걸었고, 처음에는 별 일이 없는 듯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다시 H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H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울어?”라고 말했다. H이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 A와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잠시 뒤 그곳에 도착했다.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 H을 만났고, H의 차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H이 피고인 A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와 함께 ‘F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대신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였고, 옆에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달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 B이 ‘오지 마’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꺼져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 23. 피해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 확인된다). D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뒤 D 및 C와 연락이 두절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르는 번호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 달라고 말하여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를 걸어 울면서 ’지금 무서우니 빨리 와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물어 ’F 모텔‘로 가게 되었다. ’F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함께 근처에 있는 ’G 모텔‘에서 나왔고, 울면서 자신에게 ’피고인들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또한 이 사건 당일 및 그로부터 얼마 뒤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D과 피해자 간의 2021. 1. 23.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H과 D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특히 사건 직후 현장에 온 전 남자친구 H에게는 울면서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위 두 사람에게 허위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을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 23. 피고인들, D 및 C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들에게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궁하며 피고인들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피고인들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그 전날 자신이 당한 일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20. 1. 23. 피해자의 양 팔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 팔목에서 멍이 확인된다. 위 멍은 그 위치와 형상 및 선명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위 멍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D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은 08:22경이고, 위 객실 내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H에게 처음으로 ‘I’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12:43경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객실에 약 4시간 21분 이상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위 모텔 객실에서 한동안 피해자와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순차적인 간음 시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와 휴대전화기 충전과 사용 등을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의 확인된 체류시간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객실 내 조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잠에 들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옷을 입은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시점에서 이 사건의 사소한 부분들에 관한 기억이 일부 흐려지거나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H과 통화를 하였을 무렵인 12:46:15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ㅋㅋ눈치가 없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바 있다. 그러나 위 상대 번호는 피해자가 통화한 H의 휴대전화번호와 달라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H과 한 차례 전화 통화를 마친 뒤 H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관하여 눈치채지 못한 것을 답답하게 여겨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피고인 B의 행위를 말리지 않은 채 상황에 대한 대화만 나누었던 점(피해자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포기하며 침대에서 물러난 뒤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A가 연이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할 당시 이 사건 객실 침대 위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던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종료 전에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상호 간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서로의 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 각자의 실행행위의 시간적 접착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강간 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3. 소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