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 14:10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G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 상환금액: \ 29,300,000, 상환일자: 2021. 01. 28, ※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 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F님 위 G 대출상품을 2021. 01.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의 문구점에 방문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통화를 유도하여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2.4%의 우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1. 28. 10: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G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G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으면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대환대출이 정지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4:10경 서울 관악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 13: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2. 3. 11: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이라도 상환을 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7:3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2. 9. 오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J카드에서 8,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2021. 2. 10. 12:00경까지 1,200만 원을 먼저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위 대출이 가능하다. 사정이 어렵다면 1,000만 원이라도 만들어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11:59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5,000만 원을 연이율 1.5%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Q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을 하면 제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계좌이체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으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2:10경 구리시 R에 있는 S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2. 15: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신규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4:47경 김포시 V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W은행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7:05경 화성시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 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4: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Z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7.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3. 17. 오전경 다시 전화를 걸어 AA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처리가 될 때까지 4~5일이 걸리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2:44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에 대한 면책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1:40경 인천 부평구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0. 12: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H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AI, A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AI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3:29경 서울 중구 A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0. 10:0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Z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5.2%의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4. 1. 10: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AK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5:37경 안산시 단원구 A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0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은행측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대출금을 환수한 후 대출이 진행되는 구조인데 평소 대출한도 조회를 많이 하여 가상계좌가 개설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5:00경 서울 송파구 AN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6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3.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AP AQ 팀장이다. 2.1%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2021. 3. 24. 08:41경 재차 연락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위약금이 발생되고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AR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대면으로 변제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4. 14:32경 의정부시 AS에 있는 AT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채권추심팀 AU 대면 수납이냐”라고 물으면서 마치 금융기관에 일하는 직원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51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P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2:50경 서울 종로구 AW상가 ‘AX’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E 소속 직원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Y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A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37경 서울 중구 BA에 있는 B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직원인 양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Y, AD, AG,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 E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납부 증명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카카오톡, 현장사진, 압수 당시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차 피해금 전달 장소 주변 CCTV 캡쳐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제출 사진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운전사 상대 내사) 2021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출금 거래 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피의자1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구조,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가담하였던 정황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캠 피싱을 당하여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