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위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여직원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욕을 하며 계속 입장을 시도하여 위 찜질방 직원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규정상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에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2011. 4. 14.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9.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폭력, 상해, 재물손괴로 벌금형 다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3경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뒷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약 3,4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속으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등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주점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5세)가 주차한 G GTS125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로 16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산 농협 쪽에서 삼성명가타운아파트 쪽으로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때 음주운전한 승용차를 이번에도 음주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37,0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310,837,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43,4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8명의 퇴직금 합계 664,993,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975,831,8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C 체불내역, 최우선 변제금 및 체당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인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일부 금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점 2층 여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 E가 유모차를 세워 둔 채 그곳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유모차에 걸려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될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상당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경미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4.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경운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승차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행정 2리에 있는 '신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0. 23:00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암반수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대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1.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21:05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2단지 주공아파트 입구부터 주공아파트 206동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20:30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2단지 주공아파트 입구부터 주공아파트 206동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2년 무렵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6: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에 있는 사가정로 동신종합봉제기계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유수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5세)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11:55 경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2월 10월 Aaraam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금고 4월 10월)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김명선(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 칼날 길이 20cm)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0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뭐야, 칼로 쑤셔 버리겠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리겠다, 자 이제 쑤실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다. 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조규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15

범죄사실 [2012고단2315] 피고인은 2012. 4. 26. 20:00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의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던 중, 2012. 4.27.05:00경 그 중 65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9]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9. 경 경북 구미시 F 115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0.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4. 13. 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1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G의 진술서, 여비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6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우체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0만 원을 연 8.4%의 이자로 차용하고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위 회사 직원 C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으며,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산업은행,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합계 약 2,000만 원의 중복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수일 이내에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월 150만 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은행,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실행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확약서 포함), 신용정보조회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2015고단2042] 피고인은 2015. 5. 15. 22:2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32경 남양주시 평내동 124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10] 피고인은 2015. 7. 29. 20:35경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1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퇴계로 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수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9. 15:25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파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 소재 엘지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판시 모두 기재 2회에 그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시청 앞길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순복음교회 앞길까지 B 소유의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2. 00: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승용차 등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 D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 ·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 CD 1. 감정서, 속기록, 의무기록사본,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3, 28,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부를 통해 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별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방법,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01. 25. 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과세기간 2007년도 2기(2007. 07. 01.부터 2007.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 사망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마치 이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1천7백9십6만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억 44,801,000원을 공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발인), 보충조서 1. 남양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인별 소명내역, 거래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1억 4400만 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고물사업을 폐업한 이후 폐지수거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폐지수거 중 다리를 다쳐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극락강주유소' 앞 교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운남동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K5 택시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1,972,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8: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씨티은행 앞 도로를 모아엘가아파트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롯데슈퍼 쪽에서 신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617,0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도주를 계속하여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로 피해자도 큰 피해를 보지는 아니한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18:45 경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씨티은행 앞 도로를 모아엘가아파트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롯데슈퍼 쪽에서 신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617,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2.경 피해자 유한회사 세기운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8:40경 대전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6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닭이 이렇게 싸냐, 이거 썩은 닭이 아니냐"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로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격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본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2012. 9. 26. 08: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민자역사 3층 물레방아 앞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하다 순찰 중인 철도경찰관 피해자 C(42세)에게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내가 D이다, 새끼야 너 죽을래?"하며 갑자기 뒤돌아서 오른쪽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진 후에도 누워서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꺼풀이 0.5cm 가량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역사에서 구걸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