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피고인의 주거지 겸 직장인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으로부터 '2013. 10. 2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 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ㅇ 운영하는 'V'에서, 일행인 W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실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가진 돈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일행인 W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실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가진 돈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옆 노상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등록한 'BLACK YAK'(상표등록번호 제380952), 상표권자 주식회사 평안엘앤씨가 등록한 'NEPA'(상표등록번호 제790550),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 골드윈이 등록한 'THE NORTH FACE'(상표등록 번호 제356224)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BLACK YAK' 점퍼 20점, 티셔츠 31점, 바지 94점, 'NEPA' 점퍼 1점, 바지 31점, 'THE NORTH FACE' 점퍼 1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이를 보관하여 위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네파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침해품의 개수, 침해 방법 등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행위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17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2014고단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9. 1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막대로 위 주거지 현관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창문을 깬 후 그 창문틀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2014고단91] 4. 주거침임 피고인은 2014, 2, 2, 11:2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술을 찾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놓여 있던 소주를 마시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백화수복 1.8L 1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 1장 2014고단91]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농아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을 꺼내 마시는 행동 등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추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글을 읽지도, 수화를 할 줄도 모르는데다, 1999. 8.경부터 현재까지 알콜중독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남의 집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아들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블랙샤크' 게임기 30대, '시드니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 주고, 게임이 모두 끝난 후 위 게임장 출입문 옆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에게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남은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 주고, 손님들이 가져오는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합) 1. 수사보고(허가증 사본 첨부) 1.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13. 9. 10.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영업수익 31,850,000원 (= 일일 영업수익 350,000만원 × 91일) 1)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 제 1부두에 있는 C모텔앞 해상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 D 갑판에서 피해자 E(48세)이 위 D의 우현에 어선 F를 계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은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욕 하지 말고 기다려라. 무슨 사람이 생긴 것도 저 모양인데, 하는 짓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 새끼 죽여 버린다. 칼 어디 있나."라고 말하며 위 D의 작업용 하우스에 있던 흉기인 부엌용 칼(칼날길이 약22cm)을 집어 들고 위 D의 우현쪽 갑판에서 약 1m 가량 떨어진 위 F 좌현 난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당시 상황재연 확인),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자신의 처 C가 운영하는 학원에 피해자 D(51세)의 아들이 학원생으로 다니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주거지 내 가재도구 등이 압류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3. 12. 13.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 신의 F 1톤 포터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와 위 채무관계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니 쑤신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렸고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당하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채무를 빌미삼아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가족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사건 당일 처 C로부터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받고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2013. 12. 14.자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1,4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격분하여 술을 마신 후 집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9.5cm여서 복부를 깊숙이 찌른다면 충분히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였던 점, 실제로 위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벽 전체를 관통하여 복벽출혈 및 혈복강이 생겼고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 상당히 젖을 정도로 출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500만 원으로 해결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곧바로 준비하여 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점, 칼에 찔린 피해자가 복부를 움켜잡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간 점, 복부를 칼로 찌를 경우 장기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관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0년 동안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려 왔고 가재도구에 강제집행까지 당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새로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오랜 세월 굴레가 되어 온 피해자에 대 한 채무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좌절되자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장기손상 등 극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19세) 등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 3~4회 때려 타박상 등 치료일수 30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창고로 사용승인받은 파주시 B 등 2필지상에 있는 2층 건물을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4. 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성명불상의 무속인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거주하게 함으로써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및 철거 후 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인바, 2013. 6. 23.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이 보관해 둔 샤터 부속품인 철재 묶음 4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아파트 3층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2012. 4. 18.경까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소하여 토지 지분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륜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2011. 1.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결문(증거기록 16, 47)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욕심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 피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레드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소금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위 소금밭사거리 동춘동 방향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단속에 불평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 허벅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 E을 위하여 금원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3회, 2007. 7.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267에 있는 계양역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위 계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9. 19:4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에 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18:4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36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산 쪽에서 대구스타디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경산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님에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VJF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가 1,72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D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2013고단2939]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F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 30조원을 줘서 보냈고, G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에도 6조원을 줘서 보내는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였고, 계속하여 H 국회의원과 연신내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등 유력자들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였으며, 자신도 조만간에 60억원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중 20억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충분한 재력이 있음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 A은 2012. 3.초순경 서울 종로구 I지하철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인 L를 통해서 당신의 딸을 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로서, 20여 년 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사업체가 도산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 등을 해온 사람으로서 사회 유력인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고등학교는 공립학교로서 이사장에 의하여 교직원들이 임용되지 아니하고, L라는 사람 자체도 K고등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의 딸을 K고등학교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1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554]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M를 통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오늘 16:00경까지 한국마사회에 들어가는데 딸을 취직시키려면 1,200만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한국마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국마사회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취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한국마사회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3] 피고인들은 120조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위조된 P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Q(남, 57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09. 3. 4.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우리은행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통장에 예금된 120조원을 인출할 수 있다, 경비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30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도 당시 위 예금통장이 위조된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일 내에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9. 3. 14. 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명의인 P가 남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P를 데려와 사인만 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5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예금통장이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2013고단55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명의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 기망의 방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 기망의 방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매매단지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제휴점인 E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F에게 마치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중고 제너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주캐피탈과 대출금 2,500만원을 36개월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고, 당시 개인채무는 3,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 약 5,500만 원은 가게를 처분하지 않는 한 현금화가 곤란하였고, 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가게건물 월세 250만 원 및 보험료 약 100만 원을 포함한 생 활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주류를 외상으로 납품받아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제너시스 승용차 구입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자료 등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계자별 거래내역 목록, 보험증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할부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대신에 자동차매매대금을 매도인 측에 선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원을 대출금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실제 목적-해당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후 곧바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다른 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한 점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상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에 실제로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할부대출금의 변제가 아닌 유흥주점 영업 등과 관련한 다른 용도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종전 채무를 변제하고 그 사이에 유흥주점 영업 등을 통해 얻는 수익과 또 다른 신규대출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피고인의 변제능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산 이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휴업체인 E의 F, I J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유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하게 한 후 즉시 피고인에게 소액의 담보대출금만 지급한 채 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차로 이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들의 위법행위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 상당의 채무만 지게 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금 상당을 위 자동차의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취득함으로써 위 할부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변제 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그 주장처럼, 피고인을 유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한 후 즉시 피고인에게 소액의 담보대출금만 지급한 채 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차로 이용하려 한 자들의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이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피해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므로,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면 이를 환가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할부대출 당시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할부대출의 실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것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18. 벌금 200만 원, 2013. 3.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롯데마트 사거리 앞길을 민백사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 G, I, J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서(순번 15) 1. 각 상해진단서(순번 9) 1. 사고 관련 차량손괴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6. 9.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었고 약 1개월 보름간 수감되어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30경 동해시 C아파트 6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D' 접속 후 디지털카메라 '캐논 DSLR650d'를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9.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은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3,000원은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총 합산 2,973,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H,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DSLR 캐논 650 판매게시글 화면 1. 계좌별 거래 내역(수사기록 제1권 148-1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피 해자들이 다수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