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8.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1. 22:00경 서울 송파구 H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달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K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아 앞이 흐리게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2일 전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9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8. 6.경 및 같은 해 11. 17.경 위 K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홍채 및 섬모체의 기타 유착 및 파열'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8. 14. 및 11. 17.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징병전담의사인 L로부터 서울 동작구 M에 N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12. 9.경 위 N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12. 29.경 위 병무청에서 왼쪽 눈 조절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2. 피고인 B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4. 5. 1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 O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키미테의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본 후,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2. 23:00경 서울 송파구 P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달 14.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S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아침부터 갑자기 왼쪽 눈이 침침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2일 전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11. 18.경 위 S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좌안동공운동장애, 좌안내안근마비'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12. 30.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1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징병전담의사 T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10. 1. 28. 08:30경 위 병무청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아 왼쪽 눈 조절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을 관할하는 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동종 병명으로 병역감면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서울지방병무청이 다른 지방에 있는 병무청보다 신체검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에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송파구 P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입신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U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5. 10. 24.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주식회사 V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 O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키미테의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본 후,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22:0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역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4. 1. 및 4. 2.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병원에 가서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앞이 뿌옇게 보인다고 말하였고, 담당의사가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공을 일시적으로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4. 9.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AC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오른쪽 눈이 뿌옇게 보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일 전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8. 5.경 위 AC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외상성동공산대(우안)'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9. 29. 14:00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경 위 병무청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아 오른쪽 눈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을 관할하는 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동종 병명으로 병역감면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서울지방병무청이 다른 지방에 있는 병무청보다 신체검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에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입신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같은 동 상호미상의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D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2. 3. 27.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던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 O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A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집 근처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달 3.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A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오른쪽 눈이 뿌옇게 보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2일 전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7. 8.경 및 10. 7.경 위 AH에게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좌안동공기능이상'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7. 13. 14:00경 및 10. 13. 10:00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10. 13. 경 위 병무청에서 왼쪽 눈 조절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L, T, K, S, AM, AH, AC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징병전담의사 각 소견서 1. 스코폴라민 성분 추출검사 의뢰 1.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 사본 등 요청, 전입신고서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6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멀미 예방약을 사용하여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