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5. 6. 17.부터 2005. 8. 8.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총 300만 원(수수료 등을 공제한 실 대출금은 245만 원)을 대출해주었다가 2005. 10. 8. 위 대출금에 대한 마지막 변제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5. 처음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서명·날인 받은 약속어음과 차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피고인)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8. 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액란에 '600만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위 약속어음과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2011. 9. 21.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변경(감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9. 2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소장, 약속어음 사본, 변론조서, 거래 명세표,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피의자 명의 케이비(KB) 국민은행 종합 통장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A의 민사소송 진행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차용신청서 원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2003. 3. 28.경부터 2005. 7. 22. 경까지 E을 포함한 총 654명에게 합계 19억 4,950만 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같은 기간 동안 E을 포함한 총 638명에게 합계 18억 7,150만 원을 대여하고 제한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6. 1. 5. 선고 2005고단3873 판결), 200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 2005년 6월경 피고인에게, 신청금액을 '일백만'으로 기재하여 차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금액란 등이 공란으로 된 차용증과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2012년경까지 100건이 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E을 상대로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육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2011. 9. 21. 위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피고인과 E의 계좌로 거래된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계좌로 보내준 245만 원 외에도 355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E은 2005. 5. 20.부터 2005. 6. 11.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돈 합계 56만 원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보내준 돈이고, 2005. 6. 17.부터 2005. 10. 8. 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인 에게 보낸 돈 99만 원은 300만원의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F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여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주장한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 및 변제된 원리금의 액수 등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등의 금액을 600만 원으로 보충한 것이 정당한 보충권의 행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으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였고 그 근거서류로 금액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등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2008년경부터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E도 피고인의 채무자들 중 1인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등의 금액을 6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200만 원으로 감축하였는데,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는 245만 원이고, 이 피고인 또는 F의 계좌로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의 합계는 99만 원이다. E은 2005. 5. 20.부터 2005. 6. 11.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56만 원은 E 자신이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 거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56만 원이 위 245 만원 외의 피고인의 E에 대한 다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독일 가능성, 즉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245 만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은 2005. 6. 17.부터 2005. 10. 8. 까지 피고인 또는 F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99 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만일 변제되지 않은 이자가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이 최초로 E에게 돈을 입금한 2005. 6. 17. 이후에 또다시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2005. 6. 17.부터 2005. 8. 8. 까지 4회에 걸쳐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E이 피고인에게 계좌로 확인되는 99만 원 외에 추가로 위 대여금의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E에 대한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을 여전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