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65에 있는 장목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 블랙박스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 중인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운전자나 승객, 주위 보행자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58

범 죄 사 실 [2020고정158] 1. 피고인은 2020. 7. 6.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카페 ‘C’에 캐나다구스 조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30만 원을 보내주면 조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끼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카페 ‘C’에 캐나다구스 조끼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28만 원을 보내주면 조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끼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 피고인은 2020. 9. 25.경 안동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H’에 접속하여 ‘캐나다구스 패딩조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조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조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조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2020. 12. 18.경 안동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K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I의 각 진술서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20고정158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2021고단63, 2021고단229 사건의 각 사기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사기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화정8교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피해자 E(여, 45세) 및 피해자 F(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및 사고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 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1. 8. 01: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행인 및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53세)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 가랑이 찢어 죽일 년아,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8. 12:2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그 빌라 주변에 있는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죽여 버린다, 이 집에서 못 살게 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정제,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P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Q(일명 ‘R’)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 ‘마약을 가지고 있으니 손님을 구해달라’고 한 A에게 연락하여 Q를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2022. 5. 15. 00:00경 충남 당진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A으로 하여금 Q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경 평택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리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P으로부터 ‘친구인 Q가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번호 V 공범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P: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P은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마약을 매매하여 유통시켰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P의 경우 매매 당사자를 소개시켜주고 한 차례 투약한 데 그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11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굳이 실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4: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05: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지하 2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양말포장공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D'이라는 상호로 양말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와 양말 가공 및 포장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시가 81,603,750원 상당의 양말 총 18,134다스 2켤레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양말을 E, F, G에게 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10경 춘천시 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8쪽)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의원인 사람, 피해자 C은 D 산하 전국 E 대표자 협의회 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4:00경 부산 중구 F빌딩 3층 야회 베란다에서, B 위원장인 G이 D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려 함에도 피해자가 고향 후배인 G을 위해 힘써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묘사하여 각 지역 노조위원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한 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 야외 베란다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벤치에 앉히고,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면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그 회의 직전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37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G 5만 포인트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G 5만 포인트를 H 아이디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생활비가 필요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5.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9. 오전경 경기도 부천시 E에 있는 문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새벽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J를 1장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15:57경 부천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동전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를 키오스크에 꽂고 2,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한 뒤 위 연습장을 이용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 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19:58경 부천시 M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귀금속 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을 기망한 뒤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14K 커플 반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명의 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7. 29. 22:50경 경기도 부천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2호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F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을 기망한 뒤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9. 23:23경 경기도 부천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F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을 기망한 뒤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55,000원에 해당하는 숙박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I 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9. 17:49경 부천시 일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을 기망한 뒤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69,6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I,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9)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44, 49)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부천지원 2022고단1744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0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각 사기죄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카드명의자들 중 I는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1:52경 영암군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운전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80세)가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 일지 첨부),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 이외에 1,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4-A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8. 12. 선고한 판결의 주문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2:3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사 B이 피고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씨발, 너희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위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팔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48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45,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출장소 앞 노상에서 '취객이 시비를 한다. 도망가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내가 집이 주안이니 날 태워줘라, 새끼들아”라고 말하였으나 휴일 전날인 관계로 112신고로 인한 출동이 잦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계속하여 “야 뭐라고 했어”라고 반말을 하여 C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월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159,7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 원 관련),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2 – 피의자가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원 등 관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CIF 출력물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159,740원을 지급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오락실이나 바를 운영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다가,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오락실과 바 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성격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D, E, F, I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서로 달라,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차용 당시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락실 등을 운영하여 그로 인해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여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오락실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로 인한 손해만 보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3: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승자가 존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2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9:0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에서, ‘D(대표자: E)’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여객대기용 의자 부근에 설치한 피해자 E 소유인 TV(삼성 65인치)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6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우산), 피해품 파손 부위 사진, 피해품 화면 현출 상태 사진, 수리 견적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의 건,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파손 부위 및 현출 상태 확인, 피해품 수리내역서,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부산 연제구 망미동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0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매일 택시비를 5만 원 정도 쓴다. 과거에 8년 정도 매일 이용한 택시기사는 내 덕에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샀고, 이제는 택시기사를 그만두었다, 매일 이 택시를 이용할 테니 나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5만 원씩 30일 동안 합계 1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거나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빈번히 이용하여 운송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6.경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서(고소인 방문에 대한), 메모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보는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