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C) 통장과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수원행 고속버스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0경 서울 광진구 C 골목길 앞에 이르러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길바닥에 념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였다.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만진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원피스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려 하였다고만 진술할뿐그과정에서 옴부를 만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지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심한 시간에 귀가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0: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농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씹할 놈들아,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데, 나는 못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02:39경 오산시 운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01:0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부터 F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A, C, B은 2014. 9. 27. 03:10경 서울 강북구 E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C, B은 이에 합세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남, 29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남, 29세)을 수회 밀었으며, 피해자 H(납, 29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I(남, 29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믿쳤으며, 피해자 F이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때린 다음 위 핸드폰을 빼앗아 바로 옆에 위치한 공사장 담장 너머로 이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 I이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다음 워 핸드폰을 빼앗아 위 담장 너머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으며,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쫓아다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H을 몸으로 밀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끌어내었으며, 몸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액정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위 핸드폰을 수리비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들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기소당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벌금형의 전과만 두세 번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은 경주시 관내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동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애인이었던 여성을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20:26 경 경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동산하고 포항 논다는데 더 이상 손대면 A에게 죽는다. 내가 A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 09:45 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10:20 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개인택시를 탄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택시로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가로 막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낭심 부위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17:52 경 경주시 용강동 근화여고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탄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택시로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가로 막아 약 15분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 1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확인 관련),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4매, 수사보고(피해자 B의 112 신고내역 확인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매,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2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05. 00: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다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일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리며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살을 만지면서 1회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콕콕'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8.21:50경 거제시 고현동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해와나루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오토바이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0:50경 순천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3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5. 16.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농약 등의 농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농약을 외상으로 주면 가을경 포도를 출하하는대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세빈 1개 등 시가 합계 36,8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000원 상당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서,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단 연번 10번 물품명 중 "키타진입제 4개는 “유에프오칼 1개, 키타진입제 4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현금자동지급기코너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그 무렵 피해자 D(38세, 남)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50,000원을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지급기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손으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전동지점직원 상대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1.0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한신아파트 앞 교차로를 전포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 07:37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및 CD 제작에 대한 건) 1. 감정결과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9: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인 피해자 C가 목탁을 두드리자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절에 다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자,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나가 "너 나한테 개기냐, 사기꾼 새끼, 너 파계승이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시주를 받으려 근처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자 위 주점 앞에서 위 콜라병을 든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오늘 임자 만났으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06: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전처인 F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5cm, 길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부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면)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 6면) 1. 수사보고(전화녹음) 및 그에 첨부된 G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동거하고 있던 전처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52세)가 "빵"하고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왜 클락션을 울리노,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가"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주먹으로 우측 가슴을 2~3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4. 01:14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제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천원권 10매, 오백원권 주화 90만원 합계 10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I. 2015고단169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의료재단 V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중순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12.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7,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V병원 인테리어공사)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2016고단39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의료재단 V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근무하다가 2015. 6. 10.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임금 3,597,6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U의료재단)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864,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의료재단 V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4,139,3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U의료재단) 중 순번 2, 5, 6, 8, 9, 11, 15, 20, 21, 22, 24, 27,30,31, 32, 3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068,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자, 2016. 8. 2.자 서면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판시 2016고단396호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당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번복하여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4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 K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번 다음 이를 서로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 은 함께 사기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상대로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 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속칭 '목카드') 및 판돈을 올리기 위해 호구에게 좋은 패를 주다가 마지막 패에서 역전되어 패하도록 미리 맞춰 놓은 카드(속칭 '탄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포커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알아낸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미리 약속된 행동 [주먹을 세우면 “레이스(판돈을 올려라)", 주먹을 엎으면 "콜(호구를 따라가라)", 손바닥을 펴면 “다이 (죽어라)"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포커를 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카드'로 바꾸어 패를 돌리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1. 7.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 맞은편 건물 3층에 위치한 "M"에서 속칭 '카드' 및 '탄카드'를 이용하여 포커를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06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불상 N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포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N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 A, C, D, E은 함께 상습으로, 2011. 11, 7.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사무실에서 도금 합계 19,016,000원 [현금 8,016,000원, 딱지 -화투 80장(장당 10만 원), 명함 2매(장당 100만 원), 포인트카드 1매(장당 100만 원)]을 걸고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약 50여회에 걸쳐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 진술부분 포함), B,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목카드 확인 수사, 압수현장 및 압수품·불상자 제보 통화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 A, C, D, E 등이 사전에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점, 도박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각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B 등이 피고인 D, F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은 도박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 E은 종전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D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고, 피고인 A, B, F 등이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하여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 그냥 나 빵에 보내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출동 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