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치료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퇴원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빨리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사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의 보상담당자 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입원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5. 5. 7. 13: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타이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누비라 차량 운전석 앞쪽 휀더 부분이 부딪힌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C사의 보상담당자인 D이 경미한 사고라서 보험 금액으로 3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하자 물컵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E병원에서 염좌 등의 병명으로 2005. 5. 10.부터 같은 해 6. 22.까지 44일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C사를 속여서 2005. 10. 10.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6. 22. 1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누비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 차량에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피고인은 I사의 보상담당자인 J이 경미한 접촉 사고로 합의금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동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E병원에서 염좌 등의 병명으로 2005. 6. 22.부터 같은 해 9. 22.까지 92일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I사를 속여서 2005. 11.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3. 17:4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주유소 내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크레도스 차량에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피고인은 N사의 보상담당자인 O이 약관 규정상 염좌 진단으로 8급에 해당되어 위자료 30만 원과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근로자로 적용하여 월 143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건방지다고 상관을 오라고 하고 고위층 인맥을 과시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E병원에 2010. 2. 17.부터 같은 해 4. 8.까지 51일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N사를 속여서 2010. 4.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P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5. 10. 4. 19:3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앞 노상에서 P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2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라노스 승용차에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피고인은 T 보상담당자인 U가 보험약관상 최대 300만 원까지 밖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1,500만 원을 요구하며 팀장을 오라고 하고 정치권에 인맥을 과시하며 계속 장기 입원 치료를 하겠다고 하고, 동승자인 P에게도 장기입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V병원에 2005. 10. 7.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66일간 장기 입원하고, P은 같은 병원에서 같은 해 10. 7.부터 11. 14.까지 38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T사를 속여서 피고인은 2005. 12. 19.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P은 2005. 11. 14.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W의 사기미수범행 피고인은 2010. 7. 5. 17: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노상에서 외사촌 누나인 W를 동승시키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프레지오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위 X로 하여금 보험사인 T에 사고 접수토록 한 다음 E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W와 함께 E병원에 2010. 7. 5.부터 같은 해 9. 6.까지 61일간 입원하였으나 보험사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Z, AA, O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U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B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O, M, H, S, AB,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AE, Y의 각 수사의뢰서 1. 1번 사고 품의서, 진단서, 1번 사고 진료비청구명세서, 3번 사고 품의서, 진단서, 3번사고 진료비지급청구서, 5번 사고 품의서, 5번 사고 입원에 관한 소견의뢰서, 진단서, E병원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합의금을 받은 것이므로, 합의금 상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정황, 각 사고 관련 자동차들의 운행 속도,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상대방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 예외 없이 장기간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피고인은 대부분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는 주로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인바, 염좌상 등으로 한 달이 넘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 또한 병원 입원기간 중의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에 외출하거나 P과 무도장에 가 춤을 추기도 했고, 일부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와의 합의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고액 보험금을 노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W와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 청구행위시라고 보아야 한다. 제9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5.자 교통사고 발생 후 E병원에서 T사의 보상 담당 직원인 AB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접수 번호를 주고 보험 접수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AB이 합의를 위해 병원으로 방문할 때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말하지 않았으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팀장 등을 불러 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과거에 합의를 본 금액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교통사고 신고가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보험금 청구방식으로만 보험금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함으로써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결국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