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1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2006. 2. 21.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C는 2012.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400억 원 이상의 채무 등을 원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되었음), 2012. 4. 3.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에서 C의 직원 G(2012. 10. 22. H으로 변경)를 대표이사로 하여 같은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3. 5. 20. 청주시 서원구 J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해자 K는 세종시 L건물, M호에서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로 철근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1년경 C에 철자재 등을 공급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기초 사실 I는 2013. 2.경 C 소유의 토지인 청주시 서원구 J 창고용지 19,707m², O 창고용지 10,287m² 등 약 9,635평(이하 'P 창고용지'라고 한다)을 약 9억 원에 공매절차에서 매수하되, 그 대금은 2013. 3. 21.경 P 창고용지 등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설정하고 Q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위 창고용지에 일부 평탄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한 후, 2013. 6. 3.경 P 창고용지 등에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R조합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위 Q조합의 채무 약 10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6. 13.경 C의 대표이사 D에게 14억 59,823,000원을 대여하였다. C는 위 D이 빌린 돈을 P 창고용지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산림훼손복구예치비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으로 청원군에 예치하였다가 이행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S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청원군으로 하여금 2013. 7. 11. 산림훼손복구예치비 764,403,000원을, 2014. 1. 21.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예치비 695,420,000원을 각 D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토록 하였고, I는 C로부터 위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승계하였다. 위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은 피고인이 2014. 1. 20.경 I 명의로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V에게 작성해 준 다음, 2014. 1. 28.경 V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월 이자 300만 원, 변제기 2014. 6. 30.), V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S에 담보로 제출하고, 나머지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후 발급받았다. 또한, I는 2013. 9. 24.경 W 소유의 아산시 X 등 9필지 21만여m² 및 건물을 Y, Z(대표 D) 공동명의로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W의 AA조합에 대한 채무 5억 3,000만 원을 처 D 명의로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60~17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I는 2014. 1. 28. C 소유인 대전 유성구 AB, AC, AD 대지 약 1,217m²(380평)을 공매절차에서 22억 원에 매수하되, 채권최고액 17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E조합으로부터 14억 2,000만 원, 2014. 10. 23.경 6,000만 원 등 합계 1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14억 8,000만원에 대한 월 약 570만 원, R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28억 원에 대한 월 약 1,200만 원, V에 대해 월 300만 원 등 이자만 월 2,000 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20. 아산시 AF 외 4필지 답 4,387m²와 저장시설의 1/2를 AG으로부터 Y, AH 공동 명의로 3,315만 원에 매수하고, 2014. 3. 17. AI 전 341m²를 AJ로부터 Y, AH 공동 명의로 2,000만 원에 매수하고(2014. 11. 28. Z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14. 5. 14. AK 소재지로 하여 대표이사 D, 감사 AH로 하여 Z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7. 15. AL, AM를 AN 등으로부터 AH 명의로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과정에서 조언을 하고, 2014. 7. 15.경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Y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토지매매 대금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O 창고용지 6,60m² 계약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4. 2. 19.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O 부지를 개발하여 창고를 신축한 후 임대업을 할 것이다. 위 창고용지 중 6,605m²를 매수하여 잔금까지 주면 위 창고용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그 용지에 건물면적 약 6,600m²(1층 약 3,300m², 2층 약 3,300m²)인 창고를 신축하여 준공 후 7일 이내에 매수한 토지와 함께 늦어도 2015. 1. 31.까지 명도해주고, R조합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겠다. 이미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 났고, 신축한 창고건물은 AO공사 등 화주들을 유치하여 창고임대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자기 자본금 없이 I를 설립하여 P 창고용지를 매수한 후 임대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고용지에 대하여는 이미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월 이자만 2,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익 사업은 진행함이 없이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기존의 C 채무를 변제하면서 추가로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I 또는 지인들 명의로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개발을 하거나 외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아도 약속기한까지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토지 소유권이전 및 그 건물 명도를 해주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4. 3. 20.경 잔금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J, O 창고용지 9,910m² 계약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기존에 매수한 창고용지 옆에 있는 J 3,30m²(1,000평) 창고용지도 추가로 구입해라. 그러면 O 창고용지와 함께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인도할 때 틀림없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5. 2.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물류창고를 명도해 주겠다. 대금은 기존에 외상으로 공급한철빔 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12. 2.경 '부동산의 표시는 J, O 창고용지 약 9,910m² 및 건물면적 약 6,600m², 매매대금은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P 창고용지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창고용지를 '이 사건 창고용지'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자기 자본금 없이 I를 설립하여 P 창고용지를 매수한 후 임대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고용지에 대하여는 이미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월 이자만 2,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익 사업은 진행함이 없이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기존의 C 채무를 변제하면서 추가로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I 또는 지인들 명의로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개발을 하거나 외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아도 약속기한까지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토지 소유권이전 및 그 건물 명도를 해주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12. 2.경 잔금 명목으로 위 기존의 철빔 공급가액 약 460,833,000원을 상계한 후 259,1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추가구입비 명목으로 289,167,000원을 교부받고, 철빔 대금 460,83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설계비 부분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 나항과 같은 계약 당시 창고 건축에 대한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일시경에는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토목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창고 건축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증인 Y,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Q, V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사실확인서(AR), 사실확인서(AS) 1.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서원구 0), 부동산매매계약서(O), 매매하는 부지 O 중 일부 면적도면, O 지적도 등본, 통장송금내역서(2014. 2. 19.), 입금내역서, 수표사본(AT-AU),자재편취 일람표, 부동산매매계약서(J, O), 자기앞수표(AV), 통장거래내역(2015. 2. 4.), 결정문(청주지법 2011회합21), 회생채권액 및 담보물배분표, 각 토지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서(청주지법 AW),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2015. 7. 22.), 아산시 AX 토지조서, 아산시 AX 건물현황, Z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농업회사법인 AY 주식회사법인 등기부등본, 건축(변경)허가 알림(주, I), 사업성검토자료(신용보증기금), 건설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3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전자세금계산서(2013. 9. 30.), 재무상태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3부,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2014. 12. 1.), 녹취록, 지적현황서, 지적도 개황도,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빙자료 제출보고,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보고, I T은행 AZ 거래내역, I T은행BA 거래내역, BB BC은행 BD 거래내역 첨부, BE, W T은행 거래내역 첨부, AH, BF T은행 거래내역 첨부, Z 영농조합 T은행 거래내역 첨부, 신용보증기금 BG 차장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표 입금자 BH 전화통화 결과보고, 관련자 W 전화통화 결과보고, 고소인 회생채권자 자료 등 제출보고, 수표교환 돈입금자 BF 확인 보고), I T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요약) 6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수표AT-AU), 통장거래내역(I BA), 수사협조의뢰관련 자료송부, 2011회합21 나의 사건검색 결과, 포천세무서 공문(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검찰 수사보고(법인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I 계좌자료 사채거래자료 등 첨부, 피의자 추가 매입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Z부지 매매계약서 첨부, I 회계자료 분석), 경매 사건자료(청주지법 AW), 청주지방법원 파산채권조사확정 결정,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산시 AK),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산시 BI), 2013년 관광 농원 부지 항공사진, 2015년 관광농원 부지 항공사진, 2015년 진입로 항공사진, 2016년 진입로 항공사진, 진입로 길이 항공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P 토지계약 관련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설계비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대부분 이 사건 창고용지 평탄 토목공사에 사용하였고, V이 이 사건 창고용지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기 어려워져 기업은행으로부터 71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어 토목공사가 중단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토지 소유권이전 및 그 건물 명도를 해주거나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R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기 자본 없이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개발을 하거나 외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아도 약속기한까지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이전 및 그 건물을 명도해주거나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R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과 설계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998년경 지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1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는 2012. 1. 3. 회생절차개시결정(확정채무액 25,624,291,233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2012. 4. 3. 설립하여 운영하던 I는 토석판매대금 이외에는 별도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I는 C 소유였던 P 창고용지를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하면서도 P 창고용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토지의 담보가치를 높여 더 많이 대출을 받기 위해 P 창고용지에 평탄공사를 할 때에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340쪽 등). 또한, 토석판매대금만으로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창고용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고자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694쪽, 제751쪽 참고).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나 P 창고용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비 충당이 어려운 재정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창고용지 토목공사 등에 사용되어야 할 돈 중 상당 금액을 아산 소재 땅과 대전 유성구 BJ 소재 땅 매입대금이나 아산 소재 땅 개발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 창고용지를 담보로 R조합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0억 2,722만 6,761원은 공매절차 때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Q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17억 7,277만 3,239원이 남아 있었는데, 2013. 6. 3. C에 14억 5,982만 3,000원을 대여하여 개발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대출금만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평탄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증거기록 제341쪽),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위개발이행보증금 등을 돌려받고자, V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남은 대출금 2억원을 V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계좌내역 증거기록 제814쪽), 4억 5천만 원이 입금된 V 명의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S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제출하여 청원군청으로부터 14억 5,982만 3,000원을 반환받았고, C를 통해 I는 그중 13억 6,920만 원을 변제받았다(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위 금원만 변제한 것으로 인정됨, 변호인의견서 제5회 참고).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28. 이 사건 창고용지의 평탄공사비가 부족할까 봐 V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까지 돌려받은 위 13억 6,920만 원 중 9억 원으로 대전 유성구 BJ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청원군청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으로 이 사건 창고용지의 외상공사비 8~9억 원 정도를 갚고 나머지 약 7억 원가량은 이후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93쪽, 제703쪽), AH가 I 명의 계좌 4개를 밝힌 이후에야 위 금원 중 9억 원은 대전 유성구 BJ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1억 5,000만 원(수표), 2014. 3. 20. 13억 원 5,000만 원(수표 7억 5,000만 원, 현금 6억 원), 2014. 12. 2. 2억 8,916만 7,000원(수표 2억 5,916만 7,000원,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표 내역을 추적해 본 결과 상당 금액이 이 사건 창고용지 공사와 관련 없는 C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되거나(증거기록 제637쪽, 제810쪽), 아산 소재 토지 소유자였던 W와 BE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아산 소재 토지의 매도인인 W에게 3억 원(수표 3장)을 지급한 것이 중고빔 구입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W가 운영하던 고철사업체 BK은 2013. 12. 2. 이미 폐업되었던 점, 피해자가 빔, 철근 등의 납품업자여서 '건축자재비는 건물공사비로 상계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용지 위 창고신축공사에 필요한 중고빔을 별도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W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1억 원은 BE(W의 모)가 배서하고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1쪽), BE는 매매계약 2달 전인 2013. 7.경까지 아산 소재 토지의 1/3 공유지분권자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W에게 지급한 돈은 중고빔 구입대금이라 보기 어렵고, 아산 소재 토지와 관련된 금원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산 소재 땅은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Y가 매입한 것으로, 자신은 자문을 해주었을 뿐이고, 아산 소재 땅에서 관광농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Z과 주식회사 AY은 Y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피고인의 처 명의를 대표자로 하도록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Y는 2010년경부터 전기료 3억 원을 체납하는 등 법인의 대표를 맡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아산 소재 땅 매입 시기인 2013년경에도 뚜렷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Y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쪽, 제24쪽), Y는 Z이나 주식회사 AY의 법인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을 어디서 조달하였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막연히 지인들이나 피고인에게 빌리거나 피고인이 대납해 주었다고만 진술한 점(심지어 Y는 Z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 같은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데, 그 입금자가 피고인의 처제인 경우도 있었다. 증거기록 제871쪽, 제874쪽, Y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9쪽), Z과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이사 등도 대부분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점, Z의 계좌내역을 보면, Z은 주로 I에서 이체된 돈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I와 Z 사이 또는 피고인과 Y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로부터 매수한 아산 소재 땅의 경우, W의 은행대출 5억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의 처가 인수하는 것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갈음하였는데,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처가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Y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인수하는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남인 BL는 Z과 주식회사 AY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던 점(녹취록, 증거기록 제321쪽), 피고인은 단지 Y에게 자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자문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문료가 입금된 내역도 없는 점, 아산 소재 토지에 대한 관광농원사업을 위해 사업설계, 법인설립, 사업승인,공사 관리감독, 자금조달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Y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점(증거기록 제877쪽), 이후 아산 소재 토지를 매수한 AP는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018. 1. 31.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란에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아산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농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창고용지 공사비로 실제 합계 약 47억 1,000만 원가량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2013. 9. 26. BM주식회사와 이 사건 창고용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건설공사계약서, 증거기록 제277쪽), I에서 BM주식회사로 이체된 내역은 8억 2,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더구나 BM주식회사는 세무처리를 위해 피고인이 명의 대여비를 주고 시공사로 세운 업체에 불과하므로(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97쪽, 제898쪽), I에서 BM주식회사로 이체된 금원이 모두 이 사건 창고용지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 소유의 아산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땅에 도로공사를 하여 담보가치를 높인 다음 은행에 추가대출을 받아 W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는데(W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쪽, 제18쪽), 영수증만으로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어느 공사현장에 사용된 공사대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원이 오롯이 이 사건 창고용지 공사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심지어 피고인은 상당 금원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조차 소실되었다고 한다). 3) V은 2015. 1.부터 3개월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5. 5. 28. 이 사건 창고용지를 가압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71억 원을 대출받는 방법 이외에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R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이 사건 창고용지 위에 창고를 신축할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V이 이 사건 창고용지를 가압류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V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제가 처음에는 이자만 달라고 하였으나 A가 준다고 하고 다음에도 주지 않아", "A는 별것 아닌 것으로 제가 독촉을 하는 것처럼 매정하게 답변하였고, 제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도 같은 태도로 저를 대하여 화도 났기 때문에", "A가 정말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제 돈 일부라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했다면 제가 허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A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제가 변제를 요구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V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740쪽, 제7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V 채무를 갚고자 하면 갚을 수 있는 자금은 있었으나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70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변제할 돈이 있었으면서 끝까지 V에게 채무를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신청을 철회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5. 1.경부터 3개월 동안 토목공사를 중단하여 토석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5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 부족으로 V에게 이자를 연체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9. 1. 29.자 변호인의견서 제18쪽). 하지만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2015. 6. 30.까지 Z의 이자를 대납하여, 자금부족으로 V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시기에도 Z의 이자를 대납하였다. V의 이자를 지급할 여유자금은 없으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Z의 이자는 대납 해주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금에 여유가 있어 2014. 11. 28. 빔 작업까지 미리 종료해 놓았다고 하였는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51쪽), 그 정도로 자금에 여유가 있었던 상태에서 2014. 12. 2.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5,916만 7,000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월 300만 원인 V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거나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AQ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용지를 매도할 당시인 2014. 2. 19.경에는 약 60%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33쪽, 제345쪽, 제696쪽),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창고용지 내 암반 정도, 토지의 상태, 초기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 정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와 추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 12. 2.경에는 약 70% ~ 85%('85%', 증거기록 제345쪽, '70~80%', 증거기록 제696쪽)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고, 2달 뒤인 2015. 2. 28.까지 창고신축을 마무리하여 명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 명도기일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공사말미에 이르러서야 민원이 심해지거나 공사의 난이도가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져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2015. 1.경 민원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가량이나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5) 피고인은 기업은행 지점장이 현장답사를 한 후 7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5. 3. 30.경 기업은행에 시설자금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2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아 2015. 4. 27.경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였다고 하나(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97쪽), 기업은행에 시설자금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적합통보를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경 기업은행 지점장이 P 창고용지를 현장 답사하여 담보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토목공사 공정율이 80% 되었을 때 담보대출 신청을 해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2019. 1. 29.자 변호인의견서 제20쪽), 피해자와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공정율이 약 70 ~ 85%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와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기업은행 지점장이 요구한 공정율이 충족된 것이었음에도 시설자금대출신청을 하지 않다가 2015. 4. 27.에 이르러서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창고용지 내 건물공사 및 설계비 일체는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BN건축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용지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였던 AQ은 청주 소재 'BO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AQ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비를 지급한 설계사무소와는 이름이 다른 점, 피고인이 BN건축사무소와 체결한 설계감리계약서에는 '신축'이 아닌 '증축' 설계계약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설계장소도 'BP 외 4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BP'의 위치는 이 사건 창고용지(J, O)와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설계비를 보냈다는 BN건축사무소는 이 사건 창고용지 위 창고신축 설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이 사건 창고용지 위 창고신축과 관련한 설계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2,000만 원이 이 사건 창고용지 위 창고신축에 대한 설계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 이 사건 창고용지 매매계약의 잔금까지 미리 다 지급하면, 창고를 신축하여 준공하고 7일 이내에 매수한 토지와 함께 명도해 주고, R조합의 근저당권도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까지 모두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잔금까지 모두 선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회생개시절차가 진행되던 C의 채권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까지 모두 미리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1범죄와 동일함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개시절차 진행 중임에도 타인 명의로 또다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토지에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의 담보가치를 높이면 그 토지를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무분별하게 여러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이 사건 창고용지를 매도하면서 잔금까지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은 22억 7천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장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 법정까지 V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건축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사면을 받은 후 최근 10년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