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95

범죄사실 [2012고단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구 옥룡파출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주대교 남단교차로 쪽에서 소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공주대교 남단교차로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행 차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 16. 22:4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F에게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러 나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얘기해라"고 부탁했는데 F가 "나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했다고 얘기하냐"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그럼 병신아 내가 했다고 하리?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같은 날 23:21경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공주시 I슈퍼 앞길에서 F에게 "경찰서에 가면 경찰관이 너에게 어떻게 유턴했고 상대방 차량은 어떻게 부딪히게 된 것인지 물어볼 테니까 유턴하기 전에 잠깐 차를 세웠고 앞뒤를 살펴보니 다른 차량이 없어서 유턴했는데 갑자기 뒤차가 와서 부딪힌 것이라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2012. 1. 20. 15:0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 22. 21:00경 공주시 J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1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K5 승용차에 피고인의 동생 K이 함께 탔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공주시 L여관'에서 피해자 F가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냥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되겠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군산시 M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25. 07:30경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피해자의 등, 어깨,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붓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 11:0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시킨 후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을 묶고 입에 행주를 물린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톱질하는 흉내를 내면서 '한 번 썰어볼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유두에 칼을 대고 '한 번 썰어볼까'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상해를 가할 듯 위협하고, 부엌칼을 든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97]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 19.경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O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익산시 P마켓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판매해 주고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해주겠으니 그 차액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인도받고 새로운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차액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O 명의 계좌로 차액 명목의 92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폭스바겐 승용차를 사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여자친구인 F에게 주었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F(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F 상해 사진 [201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단95]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2012고단197]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2012고단95] 사건의 경우 동일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그 내용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았다. 위험물 휴대 상해 때문인 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다. [2012고단197] 사건의 경우 편취금액이 단기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이고, 역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다.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어린 아들이 태어났고, 피고인의 이혼한 처가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난 뒤 당당히 아이들의 아빠로 돌아오라고 응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