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말이 어눌하고 지능발달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사회연령은 9세 6개월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가 판단능력 및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19.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면 3년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SBI저축은행에 전화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통장(H)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26.경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407,1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폰S6(N)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728,5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 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같은 날 대전시 서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Q)를 개설하여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655,7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증 사본, 심리평가보고서 1. 각 휴대전화 계약서 사본,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일반대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 요금상세내역서, 거래내역(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비록 일반인과 같이 정규교육을 받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홀로 야간택배 분류 작업일을 상당기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영어를 전혀 읽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은 단순노동일이어서 지적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 점, 피고인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거나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자인 점(2016. 7. 26. 이루어진 전문의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장사용하기, 친구나 친척에게 짤막한 편지 쓰기, 집을 보며 방문객 처리하기, 때에 따라 적절한 옷을 선택하여 입기,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즐겨읽기, 간단한 창의적인 일하기, 기술을 익히고 규칙과 득점방법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복잡한 게임이나 스포츠를 하기, 광고를 보고 우편으로 물건 주문하기, 자기가 가진 돈을 유용하게 쓰기 등의 활동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함, IQ 68, 사회적응도 SQ 67, 사회연령 9.5세), 피해자는 150센티미터의 작은 키에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의 경험적 관점에서도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외모를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쉽게 취득하고 자신도 직접 피해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받도록 하거나 자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휴대폰을 3대나 개통하도록 하고, 나아가 개통한 휴대폰을 그즉시 타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준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3급)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사회연령이 9.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900여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황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술을 앞둔 상황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