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46

범죄사실 [2021고정46] 피고인 A는 I교회 목사인 J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K(남, 63세)는 위 I교회의 신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J가 위 I교회의 주임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로 다툼이 있어왔다. 1.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4:43경 위 I교회 본당 현관 입구에서, 위 교회의 신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것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치고, 같은 날 15:00경 위 교회 본당 현관 부근에서 신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트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8:00경 위 I교회 본당에서, J가 위 교회의 본당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위 교회의 장로 및 신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촬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I교회의 목사인 소외 J의 부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해자 M(남, 63세), 피해자 N(여, 48세), 피해자 O(여, 66세)는 위 교회의 신자인 자로, 위 I교회는 2019.경부터 장로선출과 관련된 문제로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인 피고인들과 목사에 반대하는 신도들인 피해자 등으로 나뉘어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3. 06:00경 위 I교회 예배당 내에서 피고인 A와 소외 O이 서로 싸우고 있던 도중,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내리쳐 때렸으며,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의자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E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피고인 F는 피해자를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7.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12:10경 위 I교회의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N이 I교회 신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수첩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3. 06:00경 위 I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N이 예배당에서 신자들이 싸우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예배당에 있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제일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4. 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06:00경 위 I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O과 다른 신자들이 다투는 것으로 보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를 향해 4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4.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4:45경 위 I교회의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N이 I교회 신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1회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N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사람이 넘어가는데 왜 여기 와 있노, 누구 때문에 그런거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가락으로 재차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 피고인 B과 피해자 P(여, 58세)은 같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I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8:00경 위 I교회 마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 피고인 A와 피해자 Q(여, 53세)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I교회의 신자로, 피고인은 위 I교회의 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21. 4. 18. 12:00경 위 I교회 마당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1] 피고인 B과 피해자 Q(여, 53세)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I교회의 신도들로, 위 I교회는 2019년경부터 장로선출과 관련된 문제로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목사에 반대하는 신도들로 나뉘어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왔다. 1. 2020. 8. 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I교회 본당 안에서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목사에 반대하는 신도들이 시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1. 4.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6:00경 I교회 본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3. 2021. 4.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15:00경 I교회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신도들이 다투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단에 있던 흙을 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96] 1. 피고인 E,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3. 06:00경 영덕군 L에 있는 I교회에서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 R(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가 쓰러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G, D, E, H,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8. 17. 18:50경 위 I교회 2층 복도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밀거나 끌면서 2층 복도 끝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할퀴고, 피고인 G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열쇠 꾸러미를 던지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밀고 당기고, 피고인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H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2022고단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 16, 29, 31, 32, 41, 46, 49) 1. 진단서, 각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3)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사진 [2022고단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33, 37, 39)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폭행영상 캡쳐장면 사진,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I교회 목사 J의 아내로 J의 목사자격에 관한 교인들의 분쟁상황에서 반대파 교인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1.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J의 목사자격에 관한 교인들의 분쟁상황에서 반대파 교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피고인 F에게 동종 범죄전력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 범죄전력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피고인 H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 G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