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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6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자신의 처인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들어가서 피해자 B(60세)에게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B 사진, B가 제출한 머리카락,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너네 고기 같이 쳐먹지 않았냐!" 라는 등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면서 위 식탁을 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냅킨통을 집어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던 쪽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피해자 통화 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1: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약국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상삼거리 방면에서 도학생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실제거주지,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6. 3. 3.경 여주교도소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707동 1008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고, 연락처가 C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분당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6. 3. 28.경 주민등록주소지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으로 이전 하였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중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2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의 딸 E과 이전부터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23.경 E 소유의 차량 바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마주치게 되자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이자 E의 모인 F과 말다툼을 한 사실, 이를 목격한 C의 처 G은 말다툼을 하고 있던 C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되고, C은 이전부터 뒷목의 통증 및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과 소견서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A-다동 601호에서, 자신의 배우자D 등 함께 사는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을 질리 자살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의 붙박이장 속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생긴 불길이 작은 방 옷장, 벽면, 천장 등 약 33㎡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내 작은 방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큰 피해를 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아니하였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1. 00:11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신제주극장 앞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혜성아파트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정신차려야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귀를 1회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00:25 경 전항의 사유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입감된 이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경찰관 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리치고, 다른 유치인의 모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04:23 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여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발로 E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2년 8월 (= 2년 + 1년 4월 X 1/2,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2013. 11. 29.경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 8월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가래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잠바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째려 보다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에 너 때문에 사건이 되어서 교도소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치고 나와 약 10일 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 이후로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예전에 H다방 출입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을 살다 나온 것에 대해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I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 E의 신고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F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목적 이외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00

범죄사실 부산동구청과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여름마다 부산역 인근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다가 일부 노숙자들의 거친 항의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14. 7.경부터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 15: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광장 인근에서 주변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던 중 부산동구청 직원 등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허리띠를 잡고 발로 위 F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일행인 상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일행인 상피고인 A,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로 위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집단적으로 저항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집단적인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증인을 겁박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실형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6. 17. 13: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F"에서,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 가스검침판 광고란에 부착해 놓은 "G"(피고인과 D이 근무하는 열쇠 업체)의 광고지를 "F" 측에서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편 어딨어? H이 어딨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사무실 내에 있던 열쇠 복사기와 의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D은 피고인을 뒤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주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협골부위타박상을 가하고, D과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쇠 판매 및 수리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제지로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사무실 앞 노상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H(25세)이 연락을 받고 도착한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H의 동생인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2. 9.초순경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C가 투자한 3천만 원으로 'F' 아구스타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피고인 A의 후배로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에서 일하던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와 같은 C는 2012. 9. 초순경 위 H에서 피고인 B에게 '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9. 16. 15:40경 서울 송파구 I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J운전의 K 에스엠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L를 운영하는 M을 통해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60만 원, 치료비 54,270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547만 원, 손해사정비 27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6,394,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조회, 각 사건검색결과(판결문사본 포함) (증인 N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로 보험사기를 칠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모의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범칙을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고 다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범행을 중단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제안하고 계획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5:30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영화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1개월가량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음 • 범행동기, 수법 및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내용 등 범행 후의 정황 상 죄질이 불량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2011. 12. 12. 벌금 2,000,000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금강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남지사거리 앞 도로를 야촌사거리 방면에서 남지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8. 23:44경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호흡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2014. 7. 9. 00:17경까지 약 33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그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공소장 적용법조 란의 '제2항 단서 제8호' 중 '제8호'는 오기로 보임),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수긍할 수 없는 사유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4.20.07:35경 위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천곡사거리와 약수굴다리 중간 지점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의 수리비 540,683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졸음운전을 하였으므로 D 운전 차량을 충격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확인 및 수사의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상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바 있으며 가도 좋다는 피해자의 손짓에 따라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출근길 차량정체로 정지·진행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시동이 꺼지고서야 비로소 앞 차량 운전자를 의식하게 된 반면, 앞서가던 피해자는 차량 후방의 접촉 충격을 느끼고 바로 정차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진 사정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관한 수사보고서), 피해차량 뒷범퍼의 손괴나 피해자의 상해가 외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렸으나 이후 사고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명함을 건네준 바 있고 피해자가 가라고 손짓하였기 때문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가라고 손짓한 사실도 없다고 상반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자 피해자도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 뒤를 따랐는데 피고인이 당초 진행하던 7번 국도에서 벗어나 약수마을 방면 골목길로 진입했음에도 차량을 세우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 방향을 돌려 7번국도로 재진입한 후 그대로 가버린 점, 그 직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당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아니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 회사인 B가 부도처리 된 후 열린 근로자 임금대책회의에서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피해자 C(44세)로부터 모멸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회사자재를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2012. 5. 7. 15:30경 충남 당진시 B에 찾아가 그곳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자신이 운전하여 간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인 회칼(날길이 26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72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 화성시 C, D, E 농지 6,343m²에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한 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절토 및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절토 및 정지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또는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참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관리지역 안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관리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86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성시 D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4년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높이 60cm가 넘는 성토작업 및 정지작업이 이루어졌고, 2004년 이후로는 성토 및 정지작업이 없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2006년 10월 무렵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 및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물이 적치되어 있는 등, 2006년 10월 무렵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과 2011년 3월 무렵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담당공무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토 및 정지작업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2006년 10월 무렵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농지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실상 이미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성토 및 정지작업 행위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고물상 부지 사용행위 자체를 별도의 농지법위반 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계속범으로서 피고인의 고물상 부지 사용행위 자체를 농지법위반의 범행으로 기소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장사진, 이 사건 토지의 성토 및 정지작업 규모와 그 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년 무렵 이미 외형상 및 사실상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농지로 볼 수 없어, 그 이후 위 각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농지전용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농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