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2007. 8.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2007. 8.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단기 징역 10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바닥에 있던 벽돌로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중 연번 21 "F"는 "G"의, 연번 22 "H"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24. 02:2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풍무동을 경유하여 감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절취한 J CT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풍무동, 감정동을 경유하여 북변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9와 같이 절취한 K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01: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닭강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풍무동을 경유하여 북변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22와 같이 절취한 L CT10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차량도난 신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70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공사를 소개시켜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면서 결국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3. 12. 09:40경 위 F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G, H이 있는 가운데 부재중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이 개새끼 어디 갔냐,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이 새끼 안 나왔어,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너 씨발놈, 좆같은 놈, 이리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매일 찾아올 거다,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이고 입구에다 자리 깔고 누워 영업을 못하게 개지랄 떨 거고, 사무실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 피고인들은 2013. 3. 13. 09:40경 위 F사무실에서 직원 I, J,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갑자기 왜 안 나오는 거야, 좆같은 새끼, 고소를 한다매, 고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여, 이 씨팔놈아, F 돈 떼어먹은 사기꾼 나와, 개놈의 새끼, 개 같은놈, 이 씨팔놈이 죄를 지었으니 사무실도 못나오고 나와, D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K를 되돌아가게 하고, 3. 피고인 B는 2013. 3. 14. 10:30경 위 F사무실에서 직원 G,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씹쌔끼, 좆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측량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I, H,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등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4.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안성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에 있는 쌍용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1. 11. 30.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1. 11. 30. 가석방되고, 2012. 1. 26.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3고단6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3. 07: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만 원, 상품권 5만 원권 5장, 3만 원권 4장, 1만 원권 3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 07:40경부터 2013. 3. 13.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시흥시 F에 있는 ㈜G 공장 기숙사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의 옷 안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369,000원, 미화 1,501달러, 카드 22개 및 지갑 10개 등의 금품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하면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M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 20:30경부터 2013. 3. 8.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455,4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1094 3. 피고인은 2013. 1. 31. 16:20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1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매,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D,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회원별 국내승인내역 사본, 승인내역서 사본, 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거래내역서(2013고단1094 증거기록 94면), 금융거래내역서(2013고단1094 증거기록 95면) 1. 통장사본 1. 매출전표, 각 매출전표 등 사진, 각 매출전표 사진, 각 매출전표 사본 1. 고금매입 대장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통장 사진(2013고단1094 증거기록 6면), 영수증 사진(2013고단1094 증거기록 7면) 1. 문자메시지화면 1. 휴대전화기 화면 1. 각 CCTV 화면, CCTV 사진자료(2013고단1094 증거기록 1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73면, 774면, 775면, 777면, 2013고단1094 증거기록 9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도지동 영상박물관 앞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지점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2:35경 경주시 구정동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동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7: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손수레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손수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19:2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고가 앞 도로에서 구로구 개봉동 403-164에 있는 가위손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7. 19:21경 혈중알콜농도 0.120%에 달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164 가위손미용실 앞 도로를 개봉로 쪽에서 철산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여, 4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및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 F(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골반부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영상기록 캡쳐 1. F, D, E에 대한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4:0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위 E을 구속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구속시키겠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각 32cm, 29cm)를 양손에 들고,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딸과 형인 E의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9:50경 서산시 예천동 호수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에 있는 석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4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에 갔다 나오던 중 그 곳 4번 테이블 앞에 서서 안주를 자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분 영상복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장난에 불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술집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급급하였는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무렵부터 2012. 11. 5. 무렵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배틀'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 캐릭터가 좌측 하단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방해폭탄이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로 투하되지 않으며, 시작과 발사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지는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압수조서 (피고인은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적 잠수함의 방해폭탄이 투하되지 않는 곳으로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와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발사장치를 함께 제공하였고, 손님들의 통상적인 이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1일 14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단순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변경 전 게임물로는 이러한 매출을 올리기 어렵고, 이전에 합법적인 게임물로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직접 혹은 E을 통해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게임기 40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판매업자의 신상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는바, 이는 그 게임기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추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도 용인·감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 게임물의 내용, 제공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이 강한 게임장을 운영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1일 매출액도 비교적 많은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7. 2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8.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 방면으로부터 기흥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 중'임을 표시하는 LED 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간판 설치작업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E, 피해자 F를 들이받게 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9. 10. 30. 04:4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혈관 손상 등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09. 10. 27. 23:1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09. 10. 27. 22:42경 용인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3명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 역시 현재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도시지역 밖인 아산시 B에서,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낚시터로 이용하기 위해 그 곳 지상에 강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1,390.62m²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한 비닐하우스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서울 강동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22,464,000원에 서울 강북구 D 1층 12호 칼국수 음식점의 철거공사를 비롯해서 인테리어공사 완공까지 마무리해 주겠다,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저렴하게 구입하고 진행도 빠르니 선수금으로 계약금의 50%인 1,100만 원을 주면 공사기간을 15일보다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결제되지 않은 자재비, 인건비 등 합계 1,080만 원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들이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 200만 원, 2014. 4. 14. 9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2013고단1773 피고인은 2013. 6. 24. 00:3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마구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고단1937 피고인은 2013. 7. 12. 23:20경 서울 강동구 D 앞에서 피고인이 E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F(55세)이 말렸는데 피해자가 싸움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4. 00:3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8.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 200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7. 03:2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판장'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며 잠궈 놓은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들고 갔다. 2.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05:00경에서 06:3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슈퍼'에서 벽돌로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42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갔다. 3. 201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03:00경에서 04: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분식'에서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튀김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6. 3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고시원에 들어간 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같은 날 04:30경 여성 전용인 3층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3호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얼굴에 빨간색 여자용 속옷(팬티)을 뒤집어 쓴 채 우측 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함부로 들어가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우측 손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소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제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세탁용 세제 및 시가 불상의 등에 메는 사각형 가방(일명 '백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등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고 시원에 1층을 통해 함부로 들어가 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3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며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 1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5년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강취한 후, 그로부터 이틀 만에 또다시 위 고시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그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D(39세)의 처남이며, 피해자 E(48세)과 E의 처 피해자 F(여, 4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0. 21: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매제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의안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내리친 소주병이 깨지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에 유리파편이 튀었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D, C과 함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자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