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합410 -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화성시 C,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운영자인 H에게 "동(Copper) 버스바(Bus bar)를 납품해 주면 지급기일에 맞추어 전자어음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업계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로 수주를 하고 공사과정에서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재정악화로 인해 2016. 7.경부터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2017. 3.경에는 약 34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약 2,000만 원을 매월 상환하여야 했으며, 자산이 약 38억 원인데 반해 부채가 약 85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합계 502,326,790원 상당의 동 버스바를 공급받았다. 나. 2018고합48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C,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피해자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수배전반의 외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으로 40일이 지나는 날 3개월 만기의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해주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악화로 2016. 7.경부터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2017. 3. 경에는 약 34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약 2,000만 원을 매월 상환하여야 했는데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시가 36,352,580원 상당의 수배전반 외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207,3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E은 건설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약 100여 개의 공사현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018고합41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은 수배전반 및 전기기계장치 제작과 도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동 버스바, 수배전반 외함은 모두 수배전반 및 전기기계장치 제작에 필요한 물품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을 E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배전반 및 전기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기존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E은 2017. 9. 30. 기준으로 건설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102개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57억 원 상당의 공사잔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410 사건 수사기록 제17~19쪽, 2018고합489 사건 수사기록 제66~69쪽). E의 2016년도 말 기준 자산은 약 77억 원, 제품매출액은 약 55억 원, 파산선고 전인 2017. 12. 7. 기준 자산은 약 38억 원,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의 제품매출액은 약 73억 원인데 반해 (2018410 사건 수사기록 제 21, 23, 25, 149쪽, 2018고합489 사건 수사기록 제105쪽), 피해자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은 502,326,790원, 피해자 I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은 201,207,380원이다. 이 수행 중인 이와 같은 공사현장의 규모와 잔여 공사대금채권의 규모, 자산 및 매출액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객관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2011. 1.경 피해자 G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동 버스바를 공급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건설사 발행 어음으로 결제하다가 2016. 7.경부터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E의 어음을 발행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2017. 3. 7.경부터 2017. 10. 18. 경 사이의 이 사건 거래와 그 이전까지의 거래는 거래량이나 결제방법 등 그 거래 태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E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는 2017. 3. 7. 11,561,550원, 2017. 3.8, 83,923,114원, 2017. 4. 6. 128,972,976, 2017. 4. 7. 22,038,962, 2017. 5. 17. 71,015,1429, 2017. 6. 9. 84,295,002, 2017. 7. 10. 80,344,913, 2017. 8. 7. 83,923,114, 2017. 9. 11. 128,972,976원 등을 지급하고(2018고합410 사건 수사기록 제212~218쪽, 참고자료 2), 피해자 I에게는 2017. 5. 16. 898,810원, 2017.10,17,34,273,360원 등을 지급하여(2018고합489 사건 수사기록 제84쪽),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어음할인을 받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2017.10. 17. 230,935,966 원의 어음을 결제함으로써 E의 1차 부도를 막았고(2018고합410 사건 수사기록 제124, 257쪽, 2018489 사건 수사기록 제249쪽), 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난 2017. 10, 24. 이후에는 발주자인 K회사이 하수급인인 피해자 G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 G은 2017. 12.경 K회사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다(2018고합410 사건 수사기록 제32, 33, 65쪽).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7. 10. 경까지도 부도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어음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이외에 E의 재정 상황이나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에 이미 파산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