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1.월경부터 2012. 5.월경까지는 울산 중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2016.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감사직을, 같은 해 6.경부터 2016. 5.경까지는 동대표직을, 같은 해 6.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회장직을 맡으며 피해자인 H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2012. 6.경부터 9.경까지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직을,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같은 해 6.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으며 피해자인 H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직을, 2012. 6.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무직을 맡으며 피해자인 H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직을, 2014. 6.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으며 피해자인 H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08.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운영, 관리비의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하며 피해자인 H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2013.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신 아파트관리 규약상 업무추진비 39만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39만원을 수령한 뒤 마음대로 회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1,950만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추진비 5만원 초과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구 아파트관리 규약상 매월 업무추진비를 10만원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초과한 매월 15만원을 수령한 뒤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3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165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추진비 2회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2. 5.경, 같은 해 10.경, 2013. 5.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구 아파트관리 규약상 업무추진비 10만원을 매월 1회만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수령하여 초과 수령한 15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45만원을 횡령하였다. 다. 근거규정 없는 회의출석 수당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신 아파트관리 규약상 회의출석 수당을 1회 5만원만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초과한 1회 10만원을 수령한 뒤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105만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업무추진비 2회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2. 5.경, 같은 해 10.경, 2013. 5.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구 아파트관리 규약상 업무추진비 10만원을 매월 1회만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수령하여 초과 수령한 15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45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추진비 5만원 초과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같은 해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구 아파트관리규약상 매월 업무추진비를 10만원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초과한 매월 15만원을 수령한 뒤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145만원을 횡령하였다. 다. 근거규정 없는 회의출석 수당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신 아파트관리 규약상 회의출석 수당을 1회 5만원만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초과한 1회 10만원을 수령한 뒤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105만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가. 업무추진비 2회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2. 10.경, 2013. 5.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구 아파트관리 규약상 총무직은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15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3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근거 없는 업무추진비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구 아파트관리 규약상 총무직은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15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240만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관리비용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신 아파트관리 규약상 회의출석 수당을 1회 5만원만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초과한 1회 10만원을 수령한 뒤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합계 105만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B, C, A, D, I, J, K로부터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게 4만원 내지 7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7,949,4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다항, 제4의 다항, 제6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출석수당 지급내역,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1. H아파트관리규약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제4의 가, 나항, 제5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일반관리비 면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종래 업무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 부 피해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B, C, D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