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 피해자 C(남, 9세)의 친모이고, D(남, 30세), E(여, 27세), F(여, 45세)은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최근 친한 동생의 자살로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서 피해자들을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20:00경 서울 금천구 G,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자,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 먼저 죽을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네가 먼저 죽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본 C이 두려움에 집 밖으로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발장에 있던 노끈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에 감고 B에게 당기라고 하고, 이에 B이 울면서 위 노끈을 풀고, “내가 먼저 죽으면 너를 죽여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하면서 위 노끈을 B의 목에 세게 수회 감아 잡아당겨 질식하게 하여 B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발버둥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고, 위 C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이모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위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D,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23:5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대로73길 50에 있는 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관인 D, E, F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시발새끼야 내가 왜 유치장에 가야 되냐, 내가 담배를 왜 못 피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B,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범행장면, 피해자 F 진술조서 미작성)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아 왔으며, 판시 범행 무렵 지인의 자살 등으로 우울 및 불안감이 급격히 악화되어 불면과 알코올 남용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일에도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 권고 형량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4월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린 아들들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이 신속하게 피고인 언니인 이모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 피해자 B을 임신하여 혼인 후, 타지에서 시댁살이를 하면서 고부갈등과 잦은 부부다툼으로 약 3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2017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1. 5.경 친한 후배가 자살하고, 2021. 10.경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을 자주 접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잦은 음주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이 영향을 미쳐 충동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질환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아 우울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 B을 위하여 치료프로그램과 가족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평소 양육에 애쓰며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B,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면서 예전처럼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살과 9살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면 향후 정서적으로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 또한 있다(피해자 C은 현재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알고 있고, 피해자 B, C의 친부는 피고인과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투병 중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 얻은 아들을 부양 중으로, 위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모친, 언니는 피고인 교화와 치료, 피해자들 양육을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현재도 피해자들을 보살피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