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모바일 직원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Z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대출 규제를 하였는데 대출 실행이 되면 범인 검거에 협조해라. 그래야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AA에 최대한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금액은 불법 자금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확인하거나 피해 사실 확인 후 원상복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5:11경 인천 계양구 A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마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락을 해보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현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금을 검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10:34경 고양시 덕양구 AD빌딩 'A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피해자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 도용한 사람이 먼저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을 막고 증거로도 활용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과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 현금을 검찰청 내사담당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맡아 주거나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16:47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피해신고서 및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G' 현금수거책 특정) 1. 112신고 관련 사진, AB cctv 영상 사진(범행 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건당 30~5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