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2023고단72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4.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에 2021. 6. 2. 잔고가 약 100만 원으로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잔고로 자본금을 납입할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0.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인터넷뱅킹 서류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23고단958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8.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21. 6. 2. 잔고가 약 100만 원으로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잔고로 자본금을 납입할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E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21.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에 있는 조치원 우체국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OTP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E 주식회사’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조치원 우체국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E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 입출금 목적’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린모스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E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인터넷뱅킹 서류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23고단997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등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21. 6. 2. 잔고가 약 100만 원으로 기재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실은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잔고로 자본금을 납입할 것처럼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4.부터 2021. 6.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21.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로 88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아산탕정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OTP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F’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9.부터 2021. 6.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 확인 202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 등의 명세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우체국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인감증명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2023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투자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F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N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 등기신청서류 사본 일체, F 등기신청서류 사본 일체, O 등기신청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을 가장한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을 가장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생성한 허위 법인의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여러 군데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허위의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것이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