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2:50경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자유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학원가사거리 방향에서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역방향 주행 시작하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진행 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결혼중개 상담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10:30경 광주 광산구 E, 1층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사기꾼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3분가량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5.20. 08:3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사기꾼아"라고 하며 얼굴을 침을 두 번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0:3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쳤으며,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의 머리와 허리 등이 소파에 충격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2면), 진료차트,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면),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월고지길 66 영목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인근 대형버스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경위가 좋지 않다. 일제 음주단속이 아니라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다.음주 수치 역시 0.131%로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차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차례 있다. 2000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2017. 7. 13,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았다. 게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징역형 실형 기간을 정함에는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전과는 한 차례도 없는 점,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8.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신촌역 방면에서 연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및 영상자료 CD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가해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8고단828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경 인천 중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고단175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82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8고단175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5: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병신새끼들, 지랄하지 말라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 F의 배를 각 1회 때리고,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식당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및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9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으로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니들을 이용하여 문신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는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3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증거 기록 35~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1:3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나는 너 못놔준다. 같이 죽 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앞에 보관 중이던 석유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옷과 머리 및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려는 시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유와 라이터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들 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3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3번방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1년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3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61길 20-6 청우빌라트 앞길에서,그곳에 있던 C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위 여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계속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야지요"라는 말을 듣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2지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산로 21에 있는 부영조은아파트 107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뉴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아동복소매점에서 서울 중구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G로부터 피해자인 몽클레어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73377호)를 위조한 정품판매 가격 합계 825만 원 상당의 패딩 5점을 합계 87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D 매장에서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판매가격 합계 117,170,000원 상당의 위조 명품의류 총 67점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 등,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D), 진정상품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상당함.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비롯한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편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점포를 폐업하였고, 이 법정에서 더 이상 의류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7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2.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보석금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매월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비 104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던 반면, 생활비 등으로 그 수입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3,000,000원, 2017. 3. 1.경 2,850,000원, 2017. 3. 10.경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7,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5. 8. 26.경 의정부시 F 부근에 있는 LG U+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선불폰을 사용하니까 불편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등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갤럭시노트5를 구입하여 LG U+에 가입한 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5. 10.경 아이폰6s로, 2016. 2.경 갤럭시노트5로(이상 LG U+), 2017. 4.경 갤럭시8(KT)로 각각 기기변경을 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통신이용료 등 3,334,345원을(KT), 2017. 8. 17.경 단말기 할부금 986,390원을(LG U+) 각각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4,320,7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쓰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G)을 건네받아 2016. 9. 27.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총 15,431,448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0. 경 2,843,511원, 2017. 7. 7. 경 6,228,265원 등 합계 금 9,071,776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총 4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금 23,634,668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우리은행계좌내역서, A 거래내역서, 국민카드 금융거래내역서, 국민카드 입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삼성카드 결제대금내역서 1. LG U+ 핸드폰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의 경우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7 ~ 8년 전 선고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8.00:4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12 첨단우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882에 있는 광산나들목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광산나들목 사거리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첨단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 1차로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차로의 차선을 넘은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설명서, 피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 세정아울렛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금호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까지 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3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별히 자중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며,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범죄사실] 1.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7. 8. 7.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을 위 B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에 6개의 밀실과 2개의 여종업원 대기실, 각 밀실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채팅앱 'E'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성을 매수하려는 자를 위 성매매 업소로 오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C과 피고인 A 의 공동범행 C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8. 24.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휴대폰 채팅앱 'E'에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성을 매수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코스, 위치 등을 알려주어 위 성매매 업소로 오도록 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8. 7.경부터 2017. 8. 24.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C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C이 위 지하 1층을 임대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고 C에게 월 임차료 2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C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같은 장소의 이전 단속된 내용 및 통지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9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성매매업소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2017. 8.경 전임차인 H의 소개를 받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H이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단속된 점,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소유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한 점, 이 사건 업소의 단속현장에 '무역'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출입문(CCTV, 방음시설), 카운 터, 대기실, 밀실 등이 있었고, C은 위 H이 사용하던 기존의 위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H에게 CCTV를 철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해 보는 등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영업에 계속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00: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영등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측으로 회전한 피해자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0,433,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후 진행한 거리)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충격 정도가 심하여 피해 상황이 심각했을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멈출 곳을 찾지 못해 계속 진행한 것이지 도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차량을 진행한 거리가 1.5km에 이르고, 차량을 진행하거나 멈춘 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변명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 초기까지 도주의사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일을 목전에 두고 일부 공탁을 하였으나 그 사과와 반성의 정도는 피고인의 지난 행적이나 능력에 비추어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다만, 향후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7: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세아택시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4:45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6-11에 있는 통진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서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후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산업조명 장치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 면허 대여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C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피고인이 전부 시공하는 것임에도,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E가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게 수목을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어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G 주식회사와 위 조경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402,6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4.경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 명의를 변경하기 전까지 위 공사현장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설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나. 무등록 건설업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8.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학교법인 C학원 사무실에서 위 C학원과 '대구 서구 F에 있는 C중학교 이전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약 60그루를 K에 있는 C고등학교 이전부지로 옮겨 심는 소나무 이식공사'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 19,89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5. 12. 말경까지 소나무 등 약 60그루를 이식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l 'C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실제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G 주식회사와 위 조경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402,6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15. 9. 4.경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 명의를 변경하기 전까지 위 공사현장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A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G),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E), 각 공사타절(정산)합의서,이체확인증(G-E), 입금영수증(G-E), 전자세금계산서(D-C학원), 전자세금계산서(경관석공사 관련) 1. 수사보고(E-D 통장거래내역 편철), EO은행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B 1. 증인 M,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G),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E), 각 공사타절(정산)합의서,이체확인증(G-E), 입금영수증(G-E), 전자세금계산서(D-C학원), 전자세금계산서(경관석공사 관련) 1. 수사보고(E-D 통장거래내역 편철), EO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