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가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자 자신이 위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2. 19.경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OTP)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3.경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0,806,29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거래처 사실확인서(H), 거래처 사실확인서(I), 거래처 사실확인서(J) 1.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C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장회신자료, C K L 계좌 거래내역, A K M 계좌 거래내역, 각 A D N 계좌 거래내역, A D O 계좌 거래내역, A K P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사회내처우로서 형사제재적 기능과 사회봉사를 통한 배상적 기능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계좌이체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이체내역은 피고인이 2018. 5. 2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 피해자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가 임의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아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의 운영 형태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수사기록 제16쪽), 피해자 회사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40쪽), 피해자 회사 주식명의도 피고인과 동생 Q이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 B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7, 178, 336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B 소유인데 명의상 자신과 동생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6쪽).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남편 B와 결혼할 당시 백화점에서 일하였을 뿐 보유자산이 많지 않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7,00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하고, 남편 사업이 이만큼 될 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도왔다고 진술하여 B와의 이혼소송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 주장과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 또 피고인 남편 B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E, F, G)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들(H, I, J)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3 ~ 29쪽). 2)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자금 이체 및 그 소비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등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1, 182, 207, 339쪽), 실제 피해자 회사 명의 범죄사실 기재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측 K은행, D은행 통장에 매달 일정하지는 않지만 상당액이 입금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인 남편 B는 기존에 피해자 회사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은 보수를 별도로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인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이체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대표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법인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후에는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이체한 돈의 일부를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이자, 세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소유 주택 임차인에게 집수리비용 내지 보증금반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210, 230, 343 내지 350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폐업신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7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무렵 B가 피해자 회사 법인인감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폐업이나 잔여 자금 이체 등에 관하여 B의 동의를 얻거나 상법상 청산절차 등을 밟지도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 B가 대표하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표자 및 법인계좌 개설에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법인계좌 명의자로서 그 계좌 입금액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 그 계좌입금액을 생활비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나 50% 주주로서의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만으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고 판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측 주장을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경우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후 소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소유와 경영, 회사의 자산과 사주의 재산을 분리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어지럽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와의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피고인 부부가 전액을 출자해서 설립하였고, 사실상 B의 개인사업체 또는 피고인 부부의 가족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후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될 자금을 집행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B와 불화를 겪으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