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B(가명 : C) 등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 D 별관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노트북, 와이파이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구성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라고 속이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고, 이후 2019. 3. 21.경 중국 랴오닌성 대련시 E 16층 F호 사무실로 이전하였으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총책 B은 조직원을 모집 · 관리·통솔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자료), 대포통장('장') 등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위 중국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 서류를 보내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관리책' 역할을, 조선족인 일명 'H', 'I' 등은 대포통장과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자금 인출을 관리하는 '모집책' 내지 '관리책' 역할을, J('K'), L('M'), N('O'), P('Q'), R('S', 'T'), 일명 'U', 'V', 'W' 등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그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자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중국에 도착하여 B, G, 일명 'U' 등으로부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5.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위 E 16층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2019. 4. 초순경부터 2019. 6. 6. 경까지 위 아파트 5층에 있는 총책 B의 집에서 '팀장' 역할을 맡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DB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고, 대포통장 수집을 위한 콜상담원(TM)을 모집하는 구인광고글을 게시하며, 총책 B을 위하여 전화 업무를 대신 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9. 4. 4. 13:00경 위E 16층 F호에 있는 총책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 Y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Z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4. 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J, N, P, L,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9,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X,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D, AF 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통신자료 회신자료, 보이스피싱 멘트 내용, 피해자 정보 및 사무실 위치, 가짜 공문서 및 범행 시나리오(멘트지), 계좌명의자 AK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K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통신요청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통화기록 사진, 위조 공문 등, 휴대전화 캡처사진(통화기록, 계좌이체내역),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각 -위조 공문, 고소장 등, 피해자 관련 메모지, 사건정보 검색 결과, www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명의자 AK 관련 메모지, 영상분석 결과서, 관련자들 사진, 중국 사무실 내부사진, 시나리오 및 가짜 공문 등, 휴대폰 캡처사진(공범들 위챗 카카오톡 등),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총책 B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 음성녹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인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DB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으며, 대포통장 수집을 위한 콜상담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나 피고인은 적어도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하더라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AL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AJ, AH, AI, X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업무상배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