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로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오랜 기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재판부에 연락을 취하는 등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여 엄정한 사법 절차를 경시하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나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수사 중인 별건 사건으로 구금된 후에야 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과실의 내용을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가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약 69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별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로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제5쪽)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들인 F이 대필하여 서명까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그 진술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장소가 집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횡단보도를 출발할 때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에 있었고, 사고를 당한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 사고 이후 기억력의 감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앞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우산을 쓰고 있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고 당시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고 직후에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에는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유발 원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방주시태만', 피해자에 대하여 '보행자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고 현장 약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정지 신호가 점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G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고 당시에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에 있었고, 사고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의 보행자 신호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을 추단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