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1. 계약서 등 미공개의 점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건의 용역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사록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가항 기재 조합사무실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6. 11.경까지 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시행계획서 피고인은 2018. 5. 2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위치한 F 1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일로부터 15일이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서 피고인은 2019. 6. 8.경 부산 부산진구 E F 1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관리처분계획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마. 회계감사보고서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가항 기재 조합사무실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5. 5.경까지 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바. 입출금 세부내역서 피고인은 2018. 5. 31.경 작성된 2018년 5월분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15일이 경과한 2018. 6. 16.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사. 결산보고서 피고인은 2019. 3. 31.경 작성된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15일이 경과한 2019. 4. 16.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결산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총회 의결 없이 분양대행계약 체결한 점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조합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조합이 매월 말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위 G 측에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각 범죄일람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각 관련서류,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2017 정기총회 안내문, 2018 정기총회 안내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속기록 1. 각 부산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총회 의결 없는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점) 피고인이 2018. 2. 6.경 G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5. 26. 개최된 2018년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의원회의 사전결의 및 총회의 사후결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7조 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규정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45조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으로서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인 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2018.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 의결 없는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의 고소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비록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1. 4. 이 사건 조합장의 지위에서 사퇴한 점(2023. 6. 1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사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