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1.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증을 받으면 영업하기에도 좋고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기가 수월하며,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벤처기업 등록을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처기업 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9. 3. 19.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벤처기업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E이 벤처기업등록을 해주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E에게 벤처기업등록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주면 C 인증을 해주고 벤처기업 등록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660만 원을 보낸 것이고, 당시 벤처기업 확인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며, 벤처기업확인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소개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벤처기업확인서도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를 알선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벤처기업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인증을 받으면 영업하기에도 좋다. 내가 C인증을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경제적 문제로 정식발급기관인 F에 로얄티를 지급하지 못해 C관련 정식 인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 인증과 관련하여 위조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정식 C 인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9. 1. 31.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유죄로 의심할만한 사정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F 호주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G, H 인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1.경부터 29개의 피해업체들로부터 30회에 걸쳐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인천지방법원 2011. 8. 4. 선고 2011고단1669 판결)과 ‘2009. 6. 2. 부터 2011. 1. 17.까지 위조된 C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인천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1685 판결)로 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그 각 사건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 2008. 8.부터 F에 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다. 무죄의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 1)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C인증을 의뢰받고 그 F에 로얄티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C인증서를 발급받아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받고 이틀 뒤인 2009. 2. 2. F으로 보이는 “I”에 미화 250달러를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2) 또한 피해자도 C인증서가 효력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정부기관 등 신뢰할 만한 기관에 확인해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지 벤처기업 등록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3) 피해자가 받은 C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받은 C인증서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어 인증서가 효력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2008. 8.경부터 F에 로얄티를 지급하지 못하여 C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F으로 보이는 곳에 그 무렵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술은 관련 사건에서 그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인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