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2015고단201 1.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시 서초구 C 빌딩 1208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E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한을 2007. 9. 11.로 하여 5천만 원을 빌린 후, 같은 해 8. 30. 같은 장소에서 그곳 담당 직원인 F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차 중개업자로서 판매용 수입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대부업자들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결국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막아왔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수입 차량을 회수하여 판매한 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차량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F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E 레인지로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우리 외삼촌 G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1개월 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세계약서를 찾아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통장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28.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내가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 당신 회사에서 맡아 놓은 차량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I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2006년경 가진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등 채무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3.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 수입 판매상을 운영하면서 좋은 차를 잡아 놓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융통을 해 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제1항 기재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잡아 놓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융통을 해 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6. 30.경 제1항 기재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잡아 놓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융통을 해 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47] 피고인은 2007. 9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외제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이자는 원금의 4%를 매월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자들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결국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막아왔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6.경 서울 강남구 N, 301호 O 대부업 사무실에서 P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대출거래 약정서'의 '본인 겸 채무자'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경기 남양주시 Rⓐ A-2004', '대출(한도) 금액' 란에 '일천 오백만원(15,000,000원)' 이라고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차량 포기각서에 '본인은 본 차량 밴츠 S-550(S)의 모든 권리를 A에게 위임합니다. 2008년 3월 5일, QP'라고 기재한 후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자동차대출거래 약정서 1매와, 차량 포기각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인 T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대출거래 약정서와 차량 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자동차대출거래약정서와 차량포기각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P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4802]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시 강남구 U빌딩 611호 피해자 V 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W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인 12. 20까지 틀림없이 변제 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승용차는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에 있던 승용차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자동차 중개업자로서 일하면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던 시기여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 Z948]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외제차 수입 판매상으로 근무한 Z에서 피해자 X에게 '판매할 외제차를 잡아 놓았는데 이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차량을 판매하는 대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사채를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5.경 광주 송정동 406-2 에 있는 금호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판매한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AB 벤츠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995]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 소재 샹제리제 센터에 있는 피해자 (주)동우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율 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자들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결국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막아왔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 같은 달 28. 에 2,300만 원, 같은 달 31. 에 200만원, 2008. 1. 21 2,100만 원, 같은 달 22. 에 1,500만 원, 같은 달 25. 에 3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10. ㈜ 동우캐피탈 사무실에서 A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처분위임장 용지의 '대상 자동차' 란에 'BENZ C200ML(차량번호 AD)', '위임인' 란에 'AC', '수임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자동차처분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1. ㈜동우캐피탈 사무실에서 A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AD', '양도인' 란에 'AC' 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찍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용지의 '차명' 란에 벤츠C-200K', '위임자'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 및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21, ㈜ 동우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동우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처분위임장,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중 AE 진술 부분 1. F, K, M, P, V, AA,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1. 자동차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2015고단995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제2권 48쪽), 자동차처분위임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2015고단361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62 이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 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 도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의 기간을 3년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