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2019고합37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P, 상가 Q호에서 재활용품(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오산시 일대에서 무자료 폐동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약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R',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S', 공급가액 '90,807,18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59매(공급가액 합계 13,308,340,190원)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도 오산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자료상인 피해자 T이 (주)U, (주)V 등에 폐동을 판매하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주식회사 R 명의의 W 계좌로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던 중 위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주)U으로부터 64,491,000원 및 (주)V으로부터 112,981,100원 등 합계 177,472,100원의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R 명의의 W 계좌(X)로 송금 받아 수수료 약 1%를 제외한 175,697,379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합7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Z',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38,117,2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J, AA에 공급가액 합계 1,087,837,750원의 세금계산서 4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66매 2019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거래처 AA), 세금계산서(거래처 J), 세금계산서(거래처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2,661,668,038원 ~ 6,654,170,0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27억 원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총 140여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발급액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 감소를 유발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여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37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7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나. 2019고합37호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8 내지 159 및 2019고합71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에 불과한 만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V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U, V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3. 24. AC 명의로 R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도 1기 중 201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거래기간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167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17년도 2기 중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거래기간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79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으므로 6개월간 총 246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셈이 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R를 운영하기 전에는 인쇄업을 10년 정도 하였을 뿐 직접 고물상을 운영한 경력은 없었던 점(피고인은 R를 운영하기 이전에 2016. 6.경부터 Z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Z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사건인 2019고합7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후배 AC 명의를 빌려 R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 요금을 미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AC, AD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투자받아 R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A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D은 피고인에게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결국 AD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거래처를 확보하여 위와 같은 대규모의 폐동 등을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R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기 오산시 P, Q호는 원룸 건물 1층에 있는 방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선별작업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뿐 상주직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AE로부터 충북 진천군 AF 일부를 하치장으로 전차하여 AE 소유의 계근대를 사용하였을 뿐 R 소유의 계근대나 집게차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영업규모에 비추어 정상적인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면, 수령 당일 입금액 전부 또는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인 거래대금을 사용방법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철수집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폐동 등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수첩 이외에는 매입 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인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실제 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는 존재하지만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출처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실물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R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될 뿐이고, 실물 공급자가 매출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횡령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소유의 돈인지 여부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도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U, V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 V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이상, U, V이 구리 대금으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누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송금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실거래 가장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