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6. 초순경 피고인 C, F으로부터 시흥시 R 소재 S건물 206호 소재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주식 576만 주와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 F은 2008. 11. 하순경 U으로부터 T의 주식 300만 주와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T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요 사업의 경영, 회사의 자금조달·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 8. 19.경부터 2010. 3. 11.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 D, E는 피고인 C, F의 지시를 받아 T의 자금 입·출금, 문서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2. 2.경부터 2009. 7. 28.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 2008. 12. 23.경부터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 F 사이에서 T의 주식 및 경영권 매수계약 체결,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2009. 7. 28. 82억 5,000만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 C, F은 2008. 11. 하순경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U과 T의 주식 300만 주와 경영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펀드 조성 등으로 그 대금을 조달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가 그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 C, D, E, F은 2008. 12. 5.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W로부터 67억 8,000만 원을 빌려 U에게 지급하는 매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009. 6. 11.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채업자인 X으로부터 80억 원을 빌려 W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T의 자금으로 표지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X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C, D, E, F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 B와 T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X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B, C, D, E, F은 2009. 7. 20.경 T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서 피고인 B가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X에게 사채를 변제한 후, 회계 관련 서류에는 다른 명목으로 정리하여 이를 숨기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T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사채업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일을 중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 F은 2009. 7. 27. 피고인 D에게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T의 자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Y를 통하여 사채업자 Z에게 80억 원의 사채를 준비하도록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D은 직원으로 하여금 T의 하나은행 2개의 계좌에서 합계 8억 원, 교보증권 우리은행 계좌에서 12억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위와 같이 인출한 8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Z로부터 80억 원의 사채를 빌리기 위한 이자 및 소개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Z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Y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Z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Y는 2009. 7. 28. 10:00경 서울 중구 AA빌딩 909호 소재 Z이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Z에게 이자 및 소개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D, E는 2009. 7. 28. 13:00경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T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67억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피고인 B, E는 위 Z의 사무실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T의 위 교보증권 우리은행 계좌에서 미리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12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합하여 액면금 합계 80억 원의 자기앞수표들을 Z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C, F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위 8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E는 그 자리에서 바로 X에게 지급하여 위 8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T의 자금 82억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피고인 C, D, E, F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Z에게 사채 80억 원을 빌리기 위한 이자 및 소개비로 2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위 사채에 대한 담보로 8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하여 피해자 T의 자금 합계 8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사채업자에게 연락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2009. 7. 28. 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2009. 7. 28. 11:43경 직원으로 하여금 T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 갔다가 다시 T의 AD 사무실로 와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09. 7. 28.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와 함께 위 Z의 사무실에 가서 80억 원을 빌려 중도금을 지급한 후 T의 AD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 D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다시 위 Z의 사무실로 가서, Z에게 위 피고인이 2009. 7. 14. 빌렸던 5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은 T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2002. 3. 11.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E의 2009. 10. 임금 2,078,230원, 퇴직금 20,120,207원 등 합계 22,198,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AE 등 17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35,872,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D, E, F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C, D, E, F은 U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T에서 W, AF 소유인 AG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T에서 W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W로부터 그 돈을 빌려 U에게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8. 12. 5.경 AG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T에서 W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8. 12. 5.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W로부터 67억 8,000만 원을 빌려 U에게 지급할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AG의 주식 매매로 인하여 W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U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이 다시 부족하게 되자 T에서 V에 대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T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9. 2. 6.경 T 시화지점에서, 거래처들로부터 대금 등을 받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V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T의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W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U에게 부담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의 계좌에서 2009. 2. 10. 1억 원, 2009. 2. 20. 2억 5,000만 원, 2009. 3. 23. 5억 5,000만 원, 2009. 4. 17. 4억 6,000만 원 합계 15억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W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U에게 부담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합계 15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은 2009. 3. 19.경 위 시화지점에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 T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V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U에게 부담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X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고 T 소유인 군산시 AI 토지 및 건물, AJ 토지, 같은 시 AK아파트 제107동 제16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권자 AH, 채무자 T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T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D, E, F은 2009. 5. 8.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L오피스텔 사무실에서, T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납입받은 대금 등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V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T의 계좌에서 1억 원을 V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에게 그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9. 5. 11.경 3억 원, 2009. 5. 19.경 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합계 10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C, D, E, F은 2009. 7. 27.경 위 AL오피스텔 사무실에서, T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납입받은 대금 등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T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W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E, F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C, E, F은 2009. 9. 7.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T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받은 대금 등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V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T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T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에게 그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E, F은 2009. 11. 19.경 위 T의 사무실에서, T에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금 등을 AN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T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빌린 사채업자들에게 그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억 5,680만 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4억 5,68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F은 2009. 4. 1.경 군산에 있는 T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A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 명목으로 T의 자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T의 시화지점에서, AO 업무담당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위 AO으로부터 1억 원, 같은 달 3. 3억 원을 각 지급받아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W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U에게 부담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Q, AN, Z, Y,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X,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의 경우 X, AQ, Z, Y, AC, AP의 각 진술부분도 포함) 1. X, Z, AC,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N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W가 입금한 67억 8,000만 원 표지어음 발행 확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포함), 검찰 수사보고(Z, Y가 이자 등으로 받은 수표 확인, 수표추적결과 내역 포함), 검찰 수사보고(2009. 7. 27. 및 7. 28. 자금 인출 내역, 계좌내역 포함), 검찰 수사보고(하나은행 발행수표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 내역·수표사본·수표추적결과 포함), 검찰 수사보고(2009. 7. 27. 및 28.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공정증서(5억 대출에 대한 약속어음 등), 확약서, 이사회 회의록(2009. 7. 28.자), 2009. 7. 28.에 인출된 수표(5억 원)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1. Y에 대한 역발신 통화 내역, A과 F 간의 통화내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AS, AY, AZ, AT, BA, BB, BC, BD, BE, BF, BG, BH, AU, BI, AE,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F 등 횡령금액 특정), 검찰 수사보고[BK에 대여(2009. 11. 19.) 현금출납 확인), 현금출납장(2009. 11. 19.) 내용, 분개장(2009. 11. 18.~11. 19.) 내용 포함], 검찰 수사보고(보통예금 계정별원장 확인, 계정별원장 포함), 검찰 수사보고(T의 자금 사용처 일부 확인), 검찰 수사보고(합의서 제6항 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AO 대금 확인), 검찰 수사보고(담보 제공 내용 확인, 부동산등기부 등본 포함) 1. V의 계정별원장, T 계좌거래내역, V의 계좌거래내역, 현금출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010. 10. 16. 전의 것이므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배임의 점) 라.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 횡령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5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또는 가장 무거운 2009. 7 28. 합계 82억 5,000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T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업무를 주식회사 BL에게 맡겼고, 위 회사에서 인수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위 피고인은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인수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그 당시 X으로부터 표지어음이 회수되어 T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사채업자 Z의 수표와 교환된 후 Z의 수표를 X이 받아간 것은 가장납입 후 주금을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F 1)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F은 피고인 B 등과 T 자금을 사채업자 Z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4 내지 6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 F은 T의 이사회 결의 및 대여금 회계처리 등 공식적이고 적법한 회계절차를 통하여 T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자금의 사용처가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므로 횡령이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또 위 피고인들은 V를 통하여 수시로 T에 횡령금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3. 12. AP에게 T 주식 및 경영권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잔여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F에게 명의를 빌려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T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F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 D, E는 피고인 F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T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지, 자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방조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2009. 7. 28. T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사채 80억 원을 빌리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가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방조에 불과하다. 2) T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린 것은 그 실질이 T의 사채업자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F의 T 인수 및 매각 경위 가) 피고인 F은 T를 인수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힌 다음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얻을 의도로, 2008. 11. 21. U으로부터 T의 주식 300만 주 및 경영권을 대금 121억 원에 매수하였고, U에게 위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T는 2008. 12. 5.경 W로부터 주식회사 AG의 주식을 70억 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 중 67억 8,000만 원을 W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F은 개인적으로 2008. 12. 5.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W로부터 합계 67억 8,0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U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F은 펀드조성 등을 통하여 W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W가 변제를 독촉하면서 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려 하자, 대부업체인 AH를 운영하는 X으로부터 T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려 W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09. 6. 11.경 X으로부터 67억 8,000만 원을 변제일 2009. 7. 11.까지, 이율 월 2.2%로 정하여 빌리면서 경영권 포기각서, 이사사임서 등 및 T의 자금으로 표지어음(이하 '이 사건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아 이를 X에게 담보로 교부하였고, 2009. 6. 19.경 X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X에게 T 발행의 약속어음과 T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X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W에 대한 위 차용금 및 그 이자 합계 73억 원을 변제하였고, T와 W 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09. 7. 23.경 X으로부터 24억 원을 빌린 후 17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피고인 F의 X에 대한 채무는 합계 80억 원(=2009. 6. 11.자 차용금 67억 8,000만 원+2009. 6. 19.자 차용금 5억 2,000만 원+2009. 7. 23.자 차용금 잔액 7억 원)이었다. 마) 한편, 피고인 F은 X으로부터 빌린 사채의 변제기가 1개월이고, 그 이자만 해도 월 1억 7,600여만 원에 달하여 T를 조속히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사채를 변제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T의 인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 B의 T 인수 경위 가) 피고인 B는 통신사업을 위해서 코스탁 상장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BH를 통하여 AQ을 소개받았고, AQ은 피고인 B를 M&A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C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B는 2009. 5. 18.경 주식회사 BL(대표이사 AC, 이하 'BL'라 한다)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 B와 BL가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와 BL가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은 그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은 당시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BL에서 M&A관련 자문도 맡고 있었는데, AC으로부터 인수할 만한 상장회사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영업 고액이었던 피고인 F을 A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BL는 2009. 6. 5. 피고인 B와 기업인수자문계약을, 같은 날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과 기업매각 대리인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에 따라 BL는 피고인 B에 대한 5억 원의 인수 자문 수수료청구권과 피고인 F에 대한 총 매수대금의 3.5%의 수수료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F과 피고인 B는 BL의 중개로 2009. 6. 초순경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T의 주식 567만 주 및 경영권을 1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9. 6. 10.경 피고인 F에게 계약금 10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당초 T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 BL의 AC이 자금조달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피고인 F에게 대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AC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사채업자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Y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09. 7. 14.경 Y를 통하여 사채업자 Z로부터 T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도계약서를 보여 주고 5억 원을 빌린 다음 거기에다 자기의 돈 3억 원을 합한 8억 원을 피고인 F에게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인 B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 F은 비로소 피고인 B에게 T를 인수할 자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자문을 받아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했고, 피고인 B가 위 방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F과 피고인 B는 2009. 7. 20.경 T의 자금(이 사건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려 피고인 B가 그 돈으로 중도금 8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X에게 사채를 변제한 후, 회계 관련 서류에는 다른 명목으로 정리하여 이를 숨기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사채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Y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Y는 피고인 F에게 사채업자 Z을 소개시켜 주었다. 마)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2009. 7. 24. T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같은 달 27. T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T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피고인 F이 여전히 T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및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바) 2009. 7. 27. 오전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와 사채업자 Z 등은 서울 명동에 모여서 다음날 사채 80억 원을 빌리되, 선이자 및 수수료를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사채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표지어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T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8억 원, T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2억 2,000만 원 합계 20억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사채를 빌리기 위한 선이자 및 소개비로 사용할 2억 5,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니 이를 Z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09. 7. 27.경 또는 같은 달 28.경 Y에게 연락하여 사채에 대한 선이자 및 소개비 2억 5,000만 원이 준비되었다며 이를 Z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Y는 위 Z의 사무실에서 Z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자 Z은 Y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Y는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AC으로부터 BL를 도와 T의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아) 피고인 C은 2009. 7. 28. 오전경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X에게 '채무를 변제할 테니 이 사건 표지어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표지어음을 담보하여 운영자금을 차용하고, 그 이자율과 차입처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D, E는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X을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표지어음을 건네받아 위 은행과 어음계약을 해지하고 67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M)를 개설하여 위 67억 8,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위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67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67억 8,000만 원과 위 바)항과 같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12억 2,000만 원을 합한 액면금 8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E가 서울 중구 AA빌딩 909호 소재 Z의 대부업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그 당시 피고인 B와 X은 이와 같은 자금 입·출금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 E와 함께 위 Z의 사무실로 갔다. 자) 피고인 E, B 및 X, Z은 2009. 7. 28. 오후경 위 Z의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Z에게 T 소유의 위 8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여 80억 원을 빌린 다음, 피고인 B와 위 차용금 80억 원을 피고인 F과 피고인 B 사이의 위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곧이어 X에게 위 80억 원을 피고인 F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당초에는 피고인 F과 Z 사이에 이 사건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피고인 F이 담보물을 이 사건 표지어음에서 T 소유의 자기앞수표로 갑자기 바꾸었고, 이로 인하여 Z의 전주들이 항의를 하여 사채 조달이 무산될 뻔 하다가 Z이 이를 무마하기도 하였다. 차)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T의 AD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B에게 T 명의의 액면금 합계 8억 원인 수표들(2009. 7. 27. 또는 7. 28.에 인출된 것임) 및 T 법인 인감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다음날인 2009. 7. 29. 위 Z의 사무실로 가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로 Z에게 2009. 7. 14.자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인 B의 T 인수 후 과정 가) T의 경영권을 취득한 피고인 B는 Z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AP과 'Z에게 담보로 제공된 자기앞수표가, T가 AP 소유의 주식회사 BN(이하 'BN'라 한다)의 주식 4,000주를 매수하면서 지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 대신 AP에게 T의 주식을 양도하고 AP과 공동으로 T를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AP은 2009. 8. 5. 'T가 AP으로부터 BN 주식 4,000주를 매매대금 120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는 2009. 8. 6.자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었다), 그 후 Z에게 담보로 제공된 자기앞수표 80억 원이 2009. 8. 5. AP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O)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위 계좌에서 80억 원이 인출되어 Z의 전주(錢主)들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위 AP의 계좌에 80억 원이 입금된 직후 위 80억 원 전액이 수표로 인출된 다음 3분 후에 위 80억 원 중 15억 원이 다시 피고인 B를 송금자로 하여 AP의 또다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P)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되어 위와 같이 Z의 전주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는 T가 AP에게 지급한 돈이 95억 원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N의 인수를 승인받는 데 필요한 BN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수가 무산되었고, 이에 피고인 B와 AP은 위 BN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이는 2009. 8. 12.자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와 AP은 T가 BN 인수대금 명목으로 AP에게 지급한 95억 원이 인수계약 해지로 T에 반환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다시 사채 95억 원을 빌려 2009. 8. 13. T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Q, BR)에 합계 95억 원을 입금한 후 2009. 8. 17. 위 9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와 피고인 F은 2009. 8. 4. "F측 이사진 중 3명을 2009. 8. 4.자로 사임시켜, 이사진의 구성을 F측 3명, B측 3명의 동수로 만든다. B측이 2009. 8. 21.까지 잔금 30억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F측 3명의 이사진도 마저 사임한다. F측은 잔금지급기한인 2009. 8. 21.까지 피고인 B측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단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이 T의 BN 인수가 실패하여 T의 자금이 횡령된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는 한편, 피고인 B가 잔금 30억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F은 2009. 8. 19.경 피고인 C을 T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 등을 회수하여 T의 경영권을 회수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인 F은 T 주식 및 경영권의 매각을 모색하였지만 T의 부실이 커져 제3자 매각에 실패하였고, T는 결국 2010. 4. 17. 상장폐지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가담 정도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가담 유무 및 정도(판시 제1항 범행)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 B가 T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인수자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위 범행으로 40억 원만 출자하여 120억 원 상당의 T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어 위 범행에 의하여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일 뿐만 아니라, T 인수계약 및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등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M&A에 관하여 문외한이고 T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를 BL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므로, 자금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업인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인수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는 피고인 D, E가 요구하는 대로 사채차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고, 위 피고인들을 따라 다니면서 사채조달 과정도 직접 목격한 점(사채업자 Z뿐만 아니라 피고인 F에게 사채를 빌려 준 X을 만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T 인수자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T 인수자금 조달과정에서 사채업자가 등장하고 거액의 사채가 오고가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는 피고인 F 등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어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F의 가담 유무 및 정도(판시 제1항 범행)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T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주주인데, T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T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 W 및 X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던 점, 피고인 F은 단기간에 T의 기업가치를 높힌 다음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얻을 계획이었는데,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이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사채를 갚지 못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점(W에게 이자로 5억 원 남짓을 지급하였고, X으로부터 빌린 사채 80억 원의 월 이자는 1억 7,600여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1개월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F은 X으로부터 빌린 80억 원을 책임져 줄 매수인을 찾지 못하면 추후 T가 상장폐지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도 있어 매수인을 찾아야 할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서둘러 T를 인수할 사람을 찾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B를 인수자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하여 피고인 F은 서둘러 피고인 B와 T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T를 인수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피고인 B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되 피고인 B로 하여금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이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F은 2009. 7. 1.경 BU과 T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이 시급히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인수자력이 없는 피고인 B와의 T 인수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과연 BU에게 T를 인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매매대금 120억 원 중 불과 10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T의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사채업자 Z도 구해 준 점, 한편, 피고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X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그에게 이 사건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이로써 X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고 이 사건 표지어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을 통하여 X에게 '사채를 변제할 테니 이 사건 표지어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한 점, 또한 피고인 F은 Z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한 이자 및 소개비로 사용할 2억 5,000만 원을 T 자금으로 준비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Z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또 Z을 소개시켜 준 Y에게 사채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따지기도 한 점, 피고인 F은 대출 당일에도 피고인 D, E에게 지시하여 사채를 빌리는 데 필요한 T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담보로 제공할 액면금 80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와 X을 위 Z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T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Z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 80억 원을 빌린 후 이를 X에게 지급하여 사채를 변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T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리는 것을 계획·지휘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승낙 없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를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의 가담 유무 및 정도(판시 제1항 범행) 가) 가담 유무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증권영업 고객으로 피고인 F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F이 평소 거액의 자금에 대한 운용을 맡겨 그를 VIP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BL에서 M&A관련 자문도 맡고 있었는데, BL의 대표이사인 AC에게 상장기업 인수를 의뢰한 피고인 B를, 마침 T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피고인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BL가 피고인 F과 피고인 B 사이의 T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자문도 하였던 점(피고인 A은 자문의 대가로 A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T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자문을 받아 피고인 B로 하여금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이로써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획하였고, 십여 년 넘게 증권사에서 근무하여 인맥이 넓은 피고인 A에게 사채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Y를 소개시켜 주었고, Y는 피고인 F에게 사채업자인 Z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F과 Y·Z을 중개하면서 양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채에 대한 이자를 조율하는 등의 일을 한 점(Y는 검찰에서 피고인 A로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만기가 지난 표지면 어떠냐, 은행가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 더 좋은거 아니냐, 그리고 이자가 좀 비싼거 아니냐, 나도 명동에 아는 사람도 많고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자를 조율해 줄 수 없냐"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 피고인 A에게 누구인지를 물어보니까, 피고인 A이 "아마 F일 것이다'라고 하며 별일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대출 전날 또는 당일에 피고인 F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한 선이자 및 소개비로 사용할 2억 5,00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이를 Z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Y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위 2억 5,000만 원을 Z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A은 Y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F 등이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피고인 F에게 사채업자 Z, Y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F과 Z·Y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 등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가담 정도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F이 피고인 B로 하여금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이로써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피고인 F에게 자문을 해 주긴 하였지만, 피고인 F은 이미 이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를 인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사채조달 계획은 피고인 F이 주도적으로 짰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논의할 때는 이 사건 표지어음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계획을 세웠으나, 대출 당일 갑작스럽게 담보물을 T 소유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었고,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F과 사채업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주로 피고인 F의 의사를 사채업자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던 점(피고인 F은 피고인 A조차도 연락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9. 7. 27. 피고인 F측과 Z측이 서울 명동에서 사채에 대한 이자 및 담보물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F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한 선이자 및 소개비로 사용할 2억 5,00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이를 Z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Y를 통하여 Z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BL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또한 그다지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사채 조달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F 등의 위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 F 등의 실행행위를 도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종범으로서의 책임만 진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C, D, E의 가담 유무 및 정도 가) 판시 제1항 범행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T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친구로서 피고인 F이 T를 인수할 때부터 피고인 F과 함께 다니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사촌형으로서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T 자금의 입·출금, 문서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위임을 받아 T의 통장과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T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왔던 점, 또한 피고인 D은 2009. 2. 2.경부터 2009. 7.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09. 8. 19.경부터 2010. 3. 11.경까지 각 T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또 피고인 D은 2008. 12. 23.경부터 V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직원관리 및 업무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외부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중요하게 처리할 문제는 피고인 F, C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22 사건 증거기록 제1737면), 피고인 C, D, E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E는 대출 전날 명동에서 사채업자 Z 등과 만나 사채 이자 등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C은 X에게 연락을 하는 한편, 대출 당일 수시로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점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F 등과의 공모사실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제4, 5항 각 범행 위 가)에서 본 사정에 덧붙여,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검찰에서 T의 자금을 T의 대여, 자회사출자,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위 D에게 '어디에 대여, 누구에게 선급금, 자회사 출자' 등으로 처리하여 돈을 인출하여 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에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11고합22 사건 증거기록 제1069면), 이 사건 당시 T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AN은 피고인 D이 T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당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피고인 F이 T의 자금을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22 사건 증거기록 제1080면),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고인 F이 자신에게 돈을 인출해 두라고 하면 여직원을 시켜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이 회계처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위 AN이나 BV 부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22 사건 증거기록 제1089면),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이 V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T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피고인 F이나 위 AN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22 사건 증거기록 제105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F과의 공모사실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제1항 범행 위 범행은 T를 인수하려는 피고인 B가 T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Z로부터 사채 80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Z에게 T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함은 채무불이행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수자의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의 수표와 회사가 발행받은 수표를 교환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T 소유의 자기앞수표를 사채업자의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그 교환된 자기앞수표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담보를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 이로써 인수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라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T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T의 X에 대한 8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T의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T에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F이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T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80억 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즉 T 인수를 위하여 W로부터 빌린 사채의 변제 목적으로) T로 하여금 X에게 부담하게 한 사채를 변제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고인 B가 T에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4 내지 6항 각 범행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C, F이 T의 이사회 결의 및 대여금 회계처리 등 공식적이고 적법한 회계절차를 통하여 T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사후에 이를 변제 등을 통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T의 재산을 피고인 F이 U으로부터 T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의 변제 또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전환사채 매수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임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자금이 없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였다가 사채를 갚지 못하여 회사의 부실을 키우고 결국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이는 다수의 선량한 주식투자자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고, 건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척결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B, F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F은 위 범행 외에도 회사 재산 약 43억 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단기간에 주식 및 회사 경영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외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회사 재산 유용으로 인한 횡령 또는 배임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E는 회사 자금 입·출금, 대출에 필요한 문서 작성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을 숨겨 주기 위해 자신이 T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며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 E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T의 현 경영자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채업자를 피고인 F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피고인들과 사채업자를 중개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므로 제4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므로 제4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 피고인 D,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므로 제4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므로 제4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2009. 7. 28. 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 F은 2009. 7. 20.경 피고인 B와 함께 T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서 피고인 B가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X에게 사채를 변제함과 동시에, 피고인 B가 2009. 7. 14.경 사채업자인 Z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C, D, E에게 지급하였던 T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도 T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회계 관련 서류에는 다른 명목으로 정리하여 이를 숨기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B, C, D, E, F이 2009. 7. 20.경 T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서 피고인 B가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X에게 사채를 변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2009. 7. 14.경 사채업자인 Z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C, D, E에게 지급하였던 T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T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것까지도 공모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처음에는 피고인 B가 T를 인수할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2009. 6. 초순경 피고인 B와 T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계약금 10억 원 중 2억 원은 예정대로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 B는 나머지 계약금부터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나머지 계약금 8억 원은 2009. 7. 14.경에서야 비로소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T를 인수할 자력이 없음을 알게 된 점, 피고인 F은 단시일 내에 다른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B가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이로써 중도금 8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중도금 지급에 있어서 편의를 봐 주었는데, 이와 같은 사채 조달에 의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출자 없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피고인 F도 신속하게 X에 대한 사채를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책 또는 감경되는 이익을 얻게 되어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봐 줄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F이 T 자금으로 피고인 B가 이전에 계약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를 변제해 주는 것은 피고인 F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T 자금을 담보로 사채를 조달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 B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F이 피고인 B에게 사채를 빌리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피고인 B의 사채 변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피고인 F은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거나 도와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F은 X의 사채 외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라며 10억 원 이상의 T 전환사채를 사채를 빌려서라도 매입하라고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F이 피고인 B의 개인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은 위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T의 자금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약 7~8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표지어음 상당액), 그 외에 T에는 별다른 현금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F이 상당한 액수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여 T의 자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T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사채를 변제해 줄 여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 F이 2009. 7. 20.경 피고인 B와 T 자금에 의한 사채 80억 원의 조달 외에 T 자금에 의한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까지 공모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피고인 B가 Z에게 5억 원을 변제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F은 2009. 7. 28. 피고인 B로 하여금 T 자금을 담보로 Z로부터 사채 8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위 80억 원을 중도금으로 받아 이로써 X에게 사채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잔존하는 T의 자금 및 T 법인 인감 등을 피고인 B에게 인계하도록 한 점,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T 명의의 액면금 합계 8억 원인 수표들과 T 법인 인감 등을 교부함으로써 경영권 인수인계절차를 마무리한 점,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8억 원 중 5억 원으로 Z에게 2009. 7. 14.자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은 후 AP과 BN 인수를 추진하는 등 독자적으로 T를 경영하기 시작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는 2009. 7. 28. 피고인 F으로부터 법인 인감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T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Z에 대한 5억 원 채무변제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 및 그의 지시를 받은 C, D, E가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E, F에 대한 2009. 8. 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금이 없어 T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라는 피고인 C, F의 제안으로 T의 전환사채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구입하여야 하고 사채를 빌려서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09. 7. 22.경 위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Z로부터 전환사채구입 대금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T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그 대금을 갚지 못하여 Z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T의 어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 E, F에게는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를 T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 F은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 F은 피고인 E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와 함께 2009. 8. 19.경 위 Z의 사무실에 가서, 이전에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에 T의 법인 인감을 찍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E, F은 공모하여 Z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T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Z로부터 전환사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면서 위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점, 그 후 피고인 B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Z은 2009. 8. 11.경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T 명의의 어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점, 한편, 피고인 F은 2009. 7. 28. 피고인 B에게 T 경영권을 인계한 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BN 인수에 실패하고, 이로 인하여 T의 자금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T가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자, 2009. 8. 19.경 피고인 C을 T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B와의 T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이 전환사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Z로부터 빌린 사채 5억 원을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피고인 B가 T의 주식 및 경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위 Z의 사무실로 가서 Z이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Z에게 '채무자 T 및 B, 연대보증인 피고인 E, 채무액 5억 원, 변제기 2009. 8. 21. 오후 4시'로 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T의 전 대표자), C(T의 명의상 대표자), F(T의 현 대표자)이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개인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에 추가로 T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T의 대표자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T가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 않고, 나아가 Z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Z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T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참조), 피고인 B, C, E,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E, F의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T의 자금 합계 8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