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3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8.경 군산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 및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카드대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차용기간 6개월, 이자 2부의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4. 14.경 서울 중구 H빌딩 3층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가 I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9. 17.경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고 주택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5,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5,1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대출 또는 대출알선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학자금 500만 원이 필요한 피해자 N에게 "나는 L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이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약 5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었고, 채무도 많아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 애당초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의뢰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O 전 751m²에 대한 부동산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06. 6. 20.경 P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의뢰받은 금액보다 많은 1,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24.경 Q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당신의 공동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R 답 6410m²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달라. 그러면 위 서류를 담보로만 보관할 것이고 근저당권은 설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변제하면 위 서류를 즉시 돌려주겠다. 위 서류는 형식상 담보로만 보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피해자의 자필성명과 인감도장 및 무인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대주인 S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4.경 위 L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첫째 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Q', 두 번째 면에 'Q, 사천 오백 만 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24.경 서울 서초구 T빌딩 201호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4. 24.경 수원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S 앞으로 2008. 4.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Q 지분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을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서 'L'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6. 27.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이 X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007. 12. 13.경 2,000만 원, 2008. 2. 21.경 1,000만 원을 각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이 Z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구 AA건물 제4층 제197호에 채권자를 Z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경 대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AB로부터 5,000만 원을 융통하여 그 돈으로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Z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테니 AB 앞으로 위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게 위 점포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B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Z에게 변제하여 Z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피해자 소유의 위 점포에 채권자를 AB로 하는 채권최고액 8,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이 A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광주 AE 및 AF 토지에 채권자를 AD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려는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내가 5,000만 원을 우선 사용하고 대신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겠다. 네가 잔액 5,000만 원을 변제할 때 내가 사용한 5,000만 원을 함께 AD에게 변제해 주고, 그 전에라도 네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거나 AD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7. 31.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H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보로 AH의 아들 AI 소유의 서울 성북구 AJ 대지 및 주택을 제공한다. A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6,100만 원으로 위 대지 및 주택의 가등기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AK에 대한 채무 6,1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대지 및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1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2008. 10. 30.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AH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피고인의 직원인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주인 AG과 차주인 AH 사이의 대부를 중개함에 있어 AH으로부터 중개의 대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Q가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자. 그러면 월 3% 이자를 받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Q 소유의 용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사채 5억 원, 금융기관 채무 6억 원을 지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Q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관련) 1.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차용 지불약정서, 확인서, 당좌수표 및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무통장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2013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근저당권 관련 서류 [2013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C, AO,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지불 약정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영수증, 각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각서 사본 [2013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토지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2012년 형제93574호 증거기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2012고단5633 제1의 가., 제2, 2013고단113, 2013고단1762, 2013고단3262의 각 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2고단5633 제1의 나.의 죄: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12고단5633 제1의 가., 제2, 2013고단113, 2013고단1762, 2013고단3262의 각 죄에 대하여,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AG이 입은 손해가 편취금액보다 일부 줄어들 여지가 있어 보이는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위 각 죄가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2고단5633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