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21:30경 B에 있는 C 수용실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누워 있던 수형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우리는 특별한 사이인데 자위도 못하냐. 조용히 해, 쉿,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2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누워 있던 수형자인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후장을 대주던가. 이 공장에서 왕따 당하려면 말해라, 이곳에 10년 넘게 살아 직원들 모두 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3. 07: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수용자의 고충 등을 적어 교도관에게 알리는 메모종이인 보고전을 작성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고전 내놔라. 감당할 수 있으면 내라. 두고봐라,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A의 진술-우편 1. G의 근무보고서 사본, D의 동의서 사본 1. H의 답변서 1. 각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협박 사실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호 동의 하에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된 피해자가 3일 만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행 일시 다음날인 2018. 5. 3. 08:10경 교도관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기재된 보고전을 전달하였다. F은 '피해자가 2018. 5. 3. 오전경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피해자가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도관 G는 2018. 5. 2. 21:4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안자고 뭐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시 이야기 중입니다. 금방 자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건네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5. 2.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자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한 사실', '피해자가 2018. 5. 3.경 보고전 메모지를 꺼내는 것을 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오랜 수형 생활을 통해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 성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