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9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는 쿠폰발매기를 대학교 및 지하철역, 교회 등에 설치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현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구입한 상품권 발매기를 회사에서 설치·운영하고 월 6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상품권 발매기 투자 원금을 지급하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는 광고수주 부진으로 사실상 광고영업 실적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통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이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참옻 진액 판매업체인 'J'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광진구 K오피스텔 108호 L 사무실에서 L 대표인 피해자 I에게 "J에서 'M'라는 참옻 진액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75%를 지급해 주면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 채권회수를 통해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양도하려는 채권은 실제 제품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형식을 통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9.부터 2013. 6. 25.까지 채권양수금 명목으로 63,064,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나 N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3,840,000원을 제품대금 명목으로 대위 변제케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O의 대표자인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부터 2014. 8. 4.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R,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나이트클럽, BAR,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및 식당에서 총 1,074건 300,87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B,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할부금융약정서, 각 확인서 1. 제품할부매입계약서 1.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고발인 금천세무서 담당자 V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등)이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F 명의 처벌불원서가 2015. 5. 22.에, 같은 취지의 피해자 I 명의 처벌불원서가 2015. 7. 16.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2015. 8. 6.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품권 발매기 1대를 인도하고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사업단장으로 사업 설명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 회사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2012. 7. 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는 쿠폰발매기를 대학교 및 지하철역, 교회 등에 설치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현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구입한 상품권 발매기를 회사에서 설치·운영하고 월 6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상품권 발매기투자 원금을 지급하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발매기 2대 구입과 관련된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그 대출금 3,300만 원을 수신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품권 발매기 판매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H는 2011. 4. 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실제로 상품권 발매기를 통한 광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다. F은 주식회사 H로부터 상품권 발매기 2대를 대금 3,3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이 구입한 위 상품권 발매기의 질이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F이 구입한 위 상품권 발매기 2대를 실제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상품권 발매기 2대에 관한 물품인도 및 설치운영 확인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권 제11, 12쪽), 주식회사 H 직원이었던 증인 W도 "투자자들이 구입한 상품권 발매기를 실제로 설치하였는데, 광고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설령 위 상품권 발매기 2대가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공범 X 송치서류 관련'(증거기록 순번 18번)을 보더라도, 주식회사 H의 경영이 어려워져 상품권 발매기를 제대로 설치·운영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약속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지, 이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