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9. 3. 31.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6. 저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부분을 핥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더럽다 꺼져라"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또는 2015. 12. 6.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8.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C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5세)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9.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의붓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아래 다.항의 경우에도 같다)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5년 6월(= 3년 4월 + 3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와 함께 부모 등 양육책임자들 또한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던바,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붓딸 및 그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도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의붓딸인 피해자 C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