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61

범죄사실 [2012고단1461] 1.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0. 07:30경 시흥시 G빌라 B-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와 전자키박스 등을 수 회 내리쳐서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24. 02:50경 시흥시 I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H(남, 28세)와 C이 "왜 그러시느냐,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C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걷어 차 위 테이블이 피해자 H에게 넘어지면서 그 위에 놓여 숯불 화로와 김치찌개가 위 피해자에게 엎어져 가슴, 배, 양쪽 팔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7. 21: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고 스탠드 선풍기를 향하여 던져 망가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J 소유인 M 오토바이를 향하여 던져 위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 1개와 플라스틱 테이블을 깨뜨려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959]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1. 19:10경 시흥시 G빌라 3동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틀고 토마토를 판매하는 노점상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N(남, 51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4. 12:00경 시흥시 G빌라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P 라보 승합차를 이용하여 과일을 판매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빨리 꺼져라"며 욕설을 하다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시흥시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죽여버린다,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를 밀치고 도망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에 던져 수리비 584,463원 상당이 들도록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합차에 실려 있는 수박에 던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18. 08:50경 경기 시흥시 R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S(남, 47세)가 운행하는 T 택시 차량에 승차하면서 "돈이 없으니 요금은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탑승을 거절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9. 21:00경 시흥시 G빌라 3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개명 전 이름 C), E, W,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C,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추측정기 출력지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2012고단1461호 증거목록 순번 8, 43번) 1. 피해사진(2012고단1461호 증거목록 순번 30, 2012고단1959호 증거목록 순번 21번) 1. 피해품 및 범행도구사진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측정거부사진 1. 손괴된 수박 및 차량사진과 범행에 사용된 벽돌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2고단1461호 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1461호 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02:50경 시흥시 I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H, 피해자 C(남, 28세)이 "왜 그러시느냐,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와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걷어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05:50경 시흥시 Y마트'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위 'Y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종이컵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17. 21:00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고 스탠드 선풍기를 향하여 던져 망가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J 소유인 M 오토바이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기 후인 피해자 E은 2012. 9. 24., 피해자 D은 2012.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고, 피해자 C(개명 후 V)은 2012. 10. 16.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D, E, J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