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 지역구에서 H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교육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H당 서울시당 성동지역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서 I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I당 의장 특보단 단장, 대변인, J당 원내수석 부대표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J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었고, 현재까지 J당 서울시당 성동을 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고, 피고인 B은 2000. 5. 30.부터 2007. 8. 15.까지 위 A 국회의원선임보좌관으로, 2007. 8. 16.부터 2008. 6. 30.까지 J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008. 7. 1.부터 2009. 1. 31.까지 K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각 근무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년 2월경 주식회사 L저축은행(이하 'L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명예회장 M에게 피고인 A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들의 지인인 N의 처 O이 L 저축은행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4. 21.부터 2008. 3. 21.까지 사이에 L저축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차명계좌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해 합계 104,436,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N,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 R, O, W,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대하여는 N 진술 부분 포함, Q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등본에 대하여는 S, R, U, T 진술 부분 포함,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대하여는 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O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 등 편철), 업무위탁계약(2005. 3. 10.),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업무위탁계약(2006. 3. 15.), 업무위탁계약(2007. 3. 19.), 수사보고(A에 대한 인물정보 조회서 편철), A에 대한 Joins 인물 정보, 수사보고(B 등이 용역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 확인), O 용역비 지급내역, 수사보고(B에 대한 건강 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가입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 국회사무처 경력조회서 편철), 경력조회 회신, 수사보고(O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계좌 내역서, 수사보고(A 전 의원 I당 전당대회 출마 기사 편철), 인터넷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O 명의 저축은행 등 관련 리포트 편철), 2006. 하반기 경기전망보고서, 경기전망보고서, 저축은행업 현황 및 전망, 연합뉴스 기사, M 구속 및 구속집행정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 사건 상세정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력물, 국회의원 보좌관(4급) 급여확인 보고,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2001~2008)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한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인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법인 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1)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M을 통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개인 활동비 내지 품위유지비에 불과하고, 또한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과 M 사이의 자금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 B이 받았다는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경과에 관하여 1) M은 2003년경 또는 2004년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가깝게 교류하였고, 피고인 B과 몇 차례 만난 이후로서 뒤에서 보는 업무위탁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2) 2005년 초경 피고인 B은 L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 있던 M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L저축은행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M과 협의하였다. 3)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N를 통해 N의 처 O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N의 처 O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05. 2. 23. 우리은행에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4) O은 2005. 3. 14.경 L저축은행과 사이에 0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L저축은행이 월 위탁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기간 2005. 3. 14.부터 2006. 3. 13.까지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저축은행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위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한 다음 N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5)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2006. 3. 21.과 2007. 3. 21. 갱신되어 2008. 3. 20.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고, L저축은행은 2005. 4. 21.부터 2008. 3. 21.까지 매월 21일경 위 탁료 300만원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원을 위 O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합계 104,436,11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6) M은 2007.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08. 7. 29.까지 구속되어 있었고, 2008. 7. 30.부터 2008. 12. 10. 질병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08. 12. 11.부터 2009.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아 석방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었다. 7) 2회에 걸쳐 갱신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2008. 3. 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무렵 구속되어 있던 M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갱신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의 인출 형태 및 장소 1)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지원금은 2005. 5. 30. Y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300만원 외에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또한 2006. 3. 15. 10:47경 Z골프장 한넷현금인출기에서에서 인출된 현금 50만원, 2008. 3. 15. 신한은행 행당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20만원 및 2008. 4. 9. 국민은행 행당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140만원 외에는 이 사건 지원금은 대부분 피고인 B의 근무지, 주거지 또는 딸의 훈련장소 인근 현금인출기 등에서 인출되었다. 3.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참조). 나. 쟁점 M은 법정에서 자금 지원 요청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A 의원이 활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A 의원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평소 M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했었고 자금 지원 요청 당시에는 "회장님, 제 사정 잘 아시니까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를 길게 도와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M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이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명목에 관한 M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선임보좌관으로서 활동 비용 부족을 거론하면서 M에게 'A 의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후에 제공받은 이 사건 지원금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된 금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자금 제공의 동기 피고인 B이 2005년 초경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 A은 당 대변인 및 재선의원으로서 유력한 여당 정치인이었으므로, L저축은행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M로서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지원할 동기가 있었다. 또한 M이 피고인 A의 I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를 돕기 위해 2005년 말경 현금 3,000만원을 W에게 건네준 점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M의 후원 동기가 확인되므로, 피고인 A과 M이 따로 단 둘이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국 회에서 L저축은행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M이 피고인 A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M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매월 약 300만원의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합계 약 1억원의 거금을 지원할 정도로 M과 피고인 B 사이의 친분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내부 결재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인식 가) 다음과 같은 진술들 및 O 이력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결재에 관여한 L저축은행 임직원인 T 행장, Q 총무부장, S 대리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 M 회장의 지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T 행장은 법정에서 '결재 전에 Q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탁료가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고, 결재 후에 M 회장이 A 의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진술하였다. Q 총무부장은 검찰 및 법정에서 'U 전무나 AA 상무로부터 A 의원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S 대리에게 문서 기안을 지시하였다. S 대리에게도 A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S 대리는 검찰 및 법정에서 'Q 부장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O 이름으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기안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R 대리에게 문서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 대리는 '피고인 B으로부터 O을 국회의원실 직원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R 대리에게 국회의원 사무실의 전화번호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L저축은행에 제출된 O의 이력서 하단에 'A 국회의원 AB, B T AC'라는 R 대리의 연필 기재가 확인된다. 나) M로부터 직접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L저축은행 임직원의 진술이 없고, M의 일부 진술이 임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하기는 하나, 결재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 사이에 피고인 A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공통되고 있었다는 점은 M이 어떠한 형태나 경로로든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목적을 피고인 A에 대한 지원으로 설명하였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상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따라서 T 행장, Q 총무부장, S대리의 인식 내용은 피고인 B의 요청 내용에 관한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3)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내용 이 사건 지원금은 Y에 대한 계좌이체 외에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지원금을 인출하여 대학원 학비 등의 순수한 사적(私的) 비용 외에 'A 의원실 보좌직원 격려 및 식사비, 국회 보좌직원과 후배들 그리고 AV당 당직자들, 기자들과 식사비용'에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택시비나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국회의원 보좌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적 경비가 아닌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B의 여당 당직자나 기자들과의 만남은 피고인 A이 역임하고 있던 여당 대변인 직무의 보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원 역시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나타난 이 사건 지원금의 일부 사용관계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정치활동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취지의 M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4) 진술의 일관성 가) M은 검찰 2회 조사에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A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술자리에서 'A 의원이 활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A 의원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M이 법정에서 '의정활동'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A 의원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M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M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제가 B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딸이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는데 매우 힘이 든다고 하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L저축은행에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한 점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보호하고자 피고인 B을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이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을 통해 이 사건 지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의 번복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M이 검찰 1회 조사 당시 제시받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의 명의 자체에서는 이 사건 지원금과 피고인 A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지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에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용 내역이 나타나지 않기는 하지만 M이 그 인출방법이나 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2회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의 부인 취지의 진술과 이후의 번복 경위에 관한 M의 설명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도 지원 명목에 관한 M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5)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부탁받은 자리에 W이나 AD이 있었던 것 같다. 다 들리도록 한 것 같지는 않다.'는 M의 진술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좌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W과 AD이 피고인들 및 M 모두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W이 이후에 M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최고위원 선거자금 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다수인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만의 내밀한 대화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W과 AD이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 B이 따로 M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니 A 의원을 도와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하는 데에 특별히 불합리한 정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M의 진술 내용46)이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나타난 신뢰관계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 B의 요청 내용을 피고인 A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따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 의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 선배이고, 제가 제일 믿는 사람이다. 사무실 일을 다 알아서 챙긴다'는 식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이 국회의원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사실 후원회 관리에도 관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자금의 사용 관계 가) 피고인 B은 'N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현금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지원금을 인출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현금 인출 내역이 나타나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직접 인출 및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지원금은 대부분 피고인 B의 근무지, 주거지 또는 딸의 훈련장소 인근 현금인출기 등에서 인출되었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피고인 B의 근무지, 주거지 또는 딸의 훈련장소 외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그 거래 내역이 피고인 A의 현금카드 사용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2005. 5.30. Y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300만원 피고인 A이 위 계좌이체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Y가 2회에 걸친 검찰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E 등에 대한 외상값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도 3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AF도 '2005. 5. 30. 후배 Y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의 고려하면, 위 300만원은 피고인 B과 Y 사이의 개인적인 대여 거래로 보인다. 2006. 3. 15. 10:47경 Z골프장 한넷현금인출기에서에서 인출된 현금 50만원 피고인 A이 2006. 3. 15. Z골프장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위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과 자료가 확인된다. 즉, N는 법정에서 '2006년 3월경 Z골프장에서 B, AG 및 B의 친구와 골프를 쳤고 당시 A 의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K 주식회사는 2011. 12. 12. 'AH, N, AI, AJ'이 2006. 3. 15. 11:21 Z골프장에 내장하였다고 확인하였다. AG도 '2006. 3. 15. Z골프장에서 B, N 그리고 처음 소개받은 B의 지인 1인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확인하였다. 2008. 3. 15. 신한은행 행당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20만원, 2008. 4. 9. 국민은행 행당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140만원 위 각 현금이 피고인 A이 출마한 18대 총선일(2008. 4. 9.) 및 그 무렵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점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각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때 당직자 신분으로 A 의원 지역구인 성동구에 2번 정도 격려차 방문하여 고생하는 후배들과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때 인출한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지 선거운동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 B의 설명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Y에게 이체해 준 300만원 외에 피고인 B이 현금으로 인출한 이 사건 지원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직접 인출 및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지원금의 구체적인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에 관한 M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쟁점 피고인 A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지원금을 제공받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명력 있는 정황사실이 존재하는지가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이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들 즉, 자금이 제공된 지 불과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 A이 M에게 피고인 B을 언급하면서 사의(謝意)를 표한 점, 소속 보좌관이 기업으로부터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B이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고인들 사이에 밀접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달리 독단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기자 및 당직자를 만나거나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좌관 급여 외의 별도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M에게 자신의 정치활동 지원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은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공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의원실 운영을 총괄하던 피고인 B의 이 사건 지원금 수수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A의 M에 대한 사의(謝意) 표명 가) M은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감사 인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지원금이 제공되기 시작한 2005년 4월경 이후 2~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피고인 A, W 등 3~4명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B 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2005년 가을경 피고인 A, W 그리고 탤런트 AP과 골프 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은 들었다. 피고인 A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한 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M의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원금이 제공된 지 2~3개월 정도가 경과될 무렵 M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A 의원을 도와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3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달 약 300만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M이 이 사건 지원금이 제공된 지 2~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피고인 A 본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고 2009년 가을경 재차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장기적인 자금 제공의 경과를 설명하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M이 피고인 A에게 자금 지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금 지원 초기에 피고인 A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은 이상 M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M이 2009년 가을경 AP 등과 골프 운동을 하였다는 진술이 다음과 같은 피고인 A과 W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도 골프 운동 과정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P씨와 한 번 골프를 친 기억이 있고 골프를 한 다음 AQ에 있는 제 단골집인 고깃집 'AR'에 모시고 가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W은 검찰에서 "저는 AP씨, A 의원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은 납니다.그때 공을 친 후에 A 의원이 자신의 단골집이라고 하면서 AQ에 있는 고깃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자금 지원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검찰 2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가) M은 피고인 B을 개인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검찰 2회 조사에서 "한 번인가는 A 의원으로부터 제가 B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인사치레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 "월 300만원을 보내주고 나서 2~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A 의원, W 등과 3~4명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A 의원이 저에게 'B 보좌관한테서 들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2005년 가을경 탤런트 AP 등과 골프를 한 번 하였는데 골프 칠 때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2회에 걸친 증인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M이 검찰 2회 조사에서 명확한 시점과 횟수를 진술하지 않고 'B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분명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다가, 검찰 3회 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A 의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조금이라도 A의원을 보호해 줄 생각에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그 진술 경위를 설명하고, "은행 내부 직원들이 모두 A 의원에게 도와준 자금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번복 경위를 해명하였다. 검찰 2회 조사 이후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인 A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던 L 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M이 검찰 3회 조사에서 법정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M의 진술 변경 과정에 특별한 의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이 피고인 A의 감사 인사에 관한 검찰 3회 진술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과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 피고인 B의 딸이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안 시점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딸의 훈련비를 도와달라고 부탁받은 시점, 2004년경 골프 모임에 AD이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M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분에 관한 진술은 검찰 2회 조사 이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과 부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변경 내용과 과정에 비추어 그 점이 M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M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이 검찰 1회 진술 이전인 2011. 4. 18. 564억원 상당의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검찰 최종 진술일 이후인 2011. 7. 15.과 2011. 8. 31.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한 진술로 인하여 M에게 형사책임의 감경 혜택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 주장의 사정에 따르더라도 건강이 좋지 못한 M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자금이 제공된 지 불과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M에게 피고인 B을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이 M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과 무관하게 따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M에 대한 요청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 A이 2004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M을 소개받아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로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M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감사인사를 받고 '자신도 이 사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감사 인사를 정치인의 의례적인 인사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게 감사 인사를 한 점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원금의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음을 추인케 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2) 피고인들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89년경 피고인 A은 X 제3기 의장으로, 피고인 B은 AT 선전국장으로 활동하여 서로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 A은 1999년 9월경 피고인 B에게 총선 출마를 상의하였고, 2000년 4월경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에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았으며, 2000. 5. 30. 국회 6급 비서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을 4급 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B은 약 7년간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07. 8. 16. 국회 3급 정책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추천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5년 초경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매우 신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이 일반적인 보좌관들에 비해 보좌활동에 관한 책임의식이 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들 사이의 신뢰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속 보좌관이 기업으로부터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책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국회의원의 적 극적 해명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해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다년간 국회의원 보좌활동을 수행한 피고인 B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일반인인 N는 법정에서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정치적인 의문이 있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달리 의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M이 제공하기로 한 정치자금 월 약 300만원은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현황89)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M에게 피고인 A의 의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직접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한 위와 같은 의문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N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대여를 요청한 점, 이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아 M이 피고인 A과는 이 사건 지원금의 명목과 제공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3) 자금 지원 요청 당시 피고인 B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4년 4월경 제17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고, 2004년 5월경부터 약 1년간 1당 대변인으로 당직을 수행하였다. 재선의원이자 대변인으로서 피고인 A이 기자나 당직자를 만나는 폭이 넓어졌고 횟수 또한 빈번해졌으며, 피고인 B도 선임보좌관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 B은 2005년 초경 딸의 훈련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보좌관 급여로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활동 폭이 넓어지면 그에 따라 당연히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A 의원은 제가 활동 폭이 넓어져 그 전에 비하여 자금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이나 그 자금은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뿐만 아니라 다른 보좌진들도 초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자접대비 등 활동비가) 보좌관 급여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인데 B이 그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피고인 B이 기자 및 당직자를 만나거나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좌관 급여 외의 별도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피고인 A은 자신의 보좌관인 피고인 B의 급여 수준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피고인 A의 공모관계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비슷한 시기에 M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다른 정치인(AU 전 의원)에 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 사건과 비교하면서, M이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피고인 A을 지원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비교 대상 사건의 정치자금 제공 경위나 상황, 방식, 경과 등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앞서 본 정황사실들만으로 피고인 A의 공모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점, 자신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수하게 한 금품이 약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사면받은 이종 범행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보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의 의원실 운영경비 조달 행위를 소극적으로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자에게 간단한 사의를 표한 것 외에 실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분담하지는 않은 점, 수수된 금품의 전부가 정치자금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부자와 관계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점, 수수된 금품이 약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기부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을 보이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명목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에 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 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수한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