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경 하남시 C에 같이 거주하던 성명불상자(일명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문한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가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송업체에 그 배송현황을 확인하여 이를 수취지에서 수령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체 상태인 합성대마 약 613.04g(용기 포함)을 샴푸통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A”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경기도 하남시 C, E호”로 각각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1. 5. 5. 08:21경 F(유)/G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합성대마 약 613.04g(용기 포함)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12. 25.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 H 호텔 인근 노상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작동시킨 뒤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5.경 충남 당진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31. 밤 무렵 경북 칠곡군 I건물 J동 앞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피의자 추징 산정보고)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세관 적발 보고서, 성분 분석 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월간동향, 대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 2021. 12. 25.경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 2022. 1. 31. 흡연한 대마 0.5g: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며 대마를 수수․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입함에 있어 수령책 역할만 하였고 합성대마 주문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 D(남, E.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놀며 어질러 놓은 이불을 정리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22:57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동생인 D과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던 중 피해아동이 화면을 바꾸어 D이 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 주위를 맴돌며 계속 뛰어다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라. 피고인은 2022. 1. 27. 22:00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침대 위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2. 2. 6. 14:46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 21.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아내에게 “이 미친년아 입을 찢어버린다, 씨발년아, 내가 분노조절이 안돼 너를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 가다가 차에 치여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욕실에서 물장난을 하면서 거실로 물이 튀자 화가 나, 욕실 문을 발로 차며 피해아동들에게 “씨발놈들, 개씹새끼야, 씨발새끼들 왜 지랄해, 야 다 죽이고 싶다 진짜,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최근 1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이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정서적 학대행위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음성파일 관련), 수사보고서(가.5), 나.2)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였는데, C 성인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된 후 직접 만나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라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G, H, I, J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진도용 핑공주제에", "사진 도용하였다.", "그거대로 성형했자너", "K이 과거 텐프로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무성."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성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술집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도용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 수사보고(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403호에,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4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404호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404호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7장) 복사해서 한집한집 방문하겠습니다. 주위를 생각하지 않는 동거녀와의 개념 없는 짓거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호는 여기에 손대면 신고함) 2016. 11. 10, 403호 올림'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끼어들기 문제로 차량을 정차하고 시비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기도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 옆에 서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자 급하게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화질개선 동영상 CD 1장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차량의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견하여 피해자의 상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거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으로 만난 사이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끼어들기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오면서 상호 진로방해 및 전조등을 깜박거리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신경전을 벌이면서 운행을 하였던 점,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였던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앞서 가던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이에 뒤따르던 피고인의 차량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창문을 내렸고 이후 피해자가 위 끼어들기 등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가리키고 창문을 올렸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자신의 차량 쪽으로 신고를 위해 핸드폰을 가지러 이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까지 가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가지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 앞을 막아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에 걸쳐서 정지하였던 점, 그렇게 피고인의 차량이 몇 초간 정지를 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거의 근접하여 서 있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앞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 옆 차선을 지나 다시 중앙선을 넘어 본래 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그 와중에 피해자는 차량과 함께 몇 초간 달리다가 어느 순간 도로에 넘어졌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던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 1차로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좌절된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가리키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던 시점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쪽으로 거의 다 온 상태였던 점, ⓒ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서 끌려간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시간이 최소한 약 2-3초 정도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오던 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근접해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려던 상황이었고, 최소한 피고인이 출발한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 중이었으며, 그 시간이 2-3초 정도 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살펴보면서 진행하거나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멈춰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서 끌려가는 상황을 막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0:00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 산단민원센터 방면으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N카니발CL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20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야적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5:30경 위 야적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에서 일어난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어 위 야적장 관리소장인 E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욕 좀 그만하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11, 17),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영상 상세정보, cd(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개를 숙였을 뿐, 머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d(순번 19)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살짝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위 영상 00:00:09경 부분),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명히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배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판시 폭행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들 또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만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덕읍 쪽에서 강구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D, E 주차장에서부터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일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스틸녹스 28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시각화 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 위하여 다량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의료기관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이미 스틸록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어 수면장애 치료 목적 외로도 스틸록스 등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을 일깨워 약물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71

범 죄 사 실 1. 2023. 4. 7.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호텔 8층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알약(속칭 ‘엑스터시’) 5정을 서로 분배하여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3. 4. 9.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04: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F호실 내에서, 위 C, D과 함께 엑스터시 7정을 서로 분배하여 물과 함께 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돌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23. 4. 16. 새벽 G 내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2:05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 내에서, 위 C, D과 함께 엑스터시 5정을 나눠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2023. 4. 16. E오피스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03:35경 위 E오피스텔 F호실 내에서, 위 C, D과 함께 케타민가루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돌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5. 2023. 4. 16. 밤 G 내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23:45경 위 G 내에서, D과 함께 엑스터시 3정을 나눠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2023. 4. 17.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02:15경 위 B호텔 불상 호실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돌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의 엑스터시 5정 가액 50만 원 + 판시 제2항의 엑스터시 7정 가액 70만 원 + 판시 제2항의 케타민 1g 가격 10만 원 + 판시 제3항의 엑스터시 5정 가액 50만 원 + 판시 제4항의 케타민 1g 가격 10만 원 + 판시 제5항의 엑스터시 3정 가액 30만 원 + 판시 제6항의 케타민 1g 가격 10만 원 = 2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기소된 투약한 횟수(총 6회)가 적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임함, D의 제안으로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해외무역실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용접기, 용접용품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2022. 9. 2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무선충전배터리 JS-12W 1,515개를 수입하고, 2022. 10. 17.경부터 202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에 위와 같이 수입한 배터리 326대를 합계 2,77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품수입현황, 제품구입 및 판매현황, 국민신문고 민원질의 답변자료, 적합등록필증 등 1. 관련법규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제1항 제3호(부적합 기자재 판매목적 수입, 판매),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충전배터리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점, 수입, 판매한 기자재 개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률의 부지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2:10경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계룡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1:22경 제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4. 20:20경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58, 주안역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주안역입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GV7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4%)도 상당히 높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세)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20:45경 위 식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 21cm) 1개와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 23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떨어진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E 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CD원본, 사진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24

범 죄 사 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 쇼핑몰 매장의 임차인으로서, 위 매장의 이중 계약 문제로 인하여 D과 민사소송 등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6. 14. 11:00경부터 16:10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쇼핑몰 E동 휴대폰 매장 내에서, D이 고용한 피해자 F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B은 3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은 1차례에 걸쳐서 매장 내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CCTV 영상,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2-006475 관련 송치 서류 첨부), 각 현행범인체포서,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B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으며, 피고인이 전기차단기를 내렸을 때에는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는 D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D의 점유가 불법인 이상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용한 G, H 등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같은 날 07:00부터 08:30까지 이 사건 매장을 점거하려다 08:4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오전 11시경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매장 및 그 주변에 머물렀던 점, B은 이 사건 당일 3차례에 걸쳐 전기차단기를 내린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에 있었기 때문에 B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사실 및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다 결국에는 112에 신고한 사실까지 모두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B을 저지하거나 전기차단기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과 함께 위 매장 안쪽의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경찰이 출동한 직후 피해자가 전기차단기를 올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이를 다시 내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참조). 피해자는 B과 D의 분쟁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지시에 따라 2022. 5. 초경부터 한 달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신발을 판매하였는바, 설령 D이 이 사건 매장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원 2022카합50083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22. 8. 17. B 등의 신청이 인용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07:0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