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2023고단27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F, E, N,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E, N, U는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뒤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금(‘장값’)을 받기로 하는 등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E는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거래 유지, 정산, 명의 대여자 모집 등 전반적 관리자의 역할을, N는 범죄수익금의 정산 등 하부조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기를 위해 세무서에 명의자들을 데려다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B과 U는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법인 대표 또는 감사 등으로 상호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F, E, N, U는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U는 2022. 3. 21.경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하여 외형상 계좌 잔액을 만든 다음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 피고인 A과 F은 2022. 5. 9.경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예금잔액증명서 또한 법인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예금 잔액을 만들어 발급받은 것이어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들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22. 5. 10.경 주식회사 W 법인등기부 전산에 1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1.경부터 2022. 5. 10.경까지 3회에 걸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E, N, U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E, N, U는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2. 3. 17.경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은 F,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N, U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E, N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N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보관하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돈을 입금받고 범죄조직에서 요구하는 다른 계좌로 재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자금세탁에 필요한 접근매체 등을 확보해 제공하는 등 전반적 관리자의 역할을, N는 범죄수익금의 정산 등 하부조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 N 등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교대로 근무하며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재입금 해주는 실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N는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3. 3. 28.경 부산 남구 Z AA호에서, E, N,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N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483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뒤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금(‘장값’)을 받기로 하는 등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거래 유지, 정산, 명의대여자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 관리자인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대표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신청을 하고, 법인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를 위해 세무서에 명의자들을 데려다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AD(2023. 2.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선고 및 확정) 등 명의대여자들은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법인대표 또는 감사 등으로 상호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F은 위 AD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받아 2020. 2. 18.경 유한회사 AE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하여 외형상 출자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만들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E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출자금납입증명서 또한 법인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이 형식상 납입하였다고 제출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2,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A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2,0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8.경부터(피고인 A은 2022. 2. 9.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총 59회(피고인 A은 14회)에 걸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고, AD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3. 18.경 유한회사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F은 피고인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피고인 A은 2021. 12. 6.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총 109회(피고인 A은 2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범죄조직에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고, 위 계좌들을 전달한 후 계좌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 계좌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였다. 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투자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G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보내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가짜 투자사이트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0경 유한회사 AE 법인 명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8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01,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피고인 A은 2022. 2. 8.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위 유한회사 AE 명의 AH조합 계좌 등의 접근매체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와 A, B, C, D, AI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2023. 4. 24. 구속 기소), B(2023. 4. 24. 구속 기소), C(2023. 4. 24. 구속 기소), D(2023. 4. 24. 구속 기소), AI(수사 중)과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보관하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이용해 돈을 입금받고 범죄조직에서 요구하는 다른 계좌로 재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금세탁에 필요한 접근매체 등을 확보해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 총관리자의 역할을, A은 B, C, D, AI을 관리하는 역할을, B, C, D, AI은 피고인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교대로 근무하며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재입금 해주는 실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A 등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B, C, D, AI은 2023. 3. 28.경 부산 남구 Z AA호에서, 피고인과 A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범죄조직의 불법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뱅킹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AI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뒤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금(‘장값’)을 받기로 하는 등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11.경 유한회사 AJ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 없이 외형상 출자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만들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J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출자금납입증명서 또한 법인의 자금 2,000만 원을 확보한 사실이 없이 형식상 납입하였다고 제출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2,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AJ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2,0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1.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3회에 걸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 2. 15.경 유한회사 AJ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3고단618 1. 피고인 G, H, I, J, K, L, M, N와 E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대포통장 이용 자금세탁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피고인 G는 2021. 12.경부터 E(2023. 6. 19. 구속 기소),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I, 피고인 J(피고인 H의 동생),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피고인 G의 동생) 등(이하 ‘피고인 G 등’이라 함)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의뢰를 받아 범죄조직에서 요구하는 다른 계좌로 재입금해 주거나, 직접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일명 ‘자금세탁 범죄단체’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에 상주하며 자금세탁 범행사무실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을 공급하고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중간관리책’, 자금세탁 범행사무실과 자금세탁 의뢰업체 간에 실시간 상담을 하고 범행사무실 수익금 및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자금세탁 자금관리책’, 자금세탁 범행사무실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관리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불상의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재입금해주는 ‘자금세탁 이체책’, 불상의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출금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입금받고 이를 타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이 요청한 장소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출금책’, 자금세탁 의뢰업체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고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하기로 계획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G 등은 2021. 12.경부터 부산 서면 이하 불상의 장소를 비롯하여 순차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K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 2022. 12. 11.경부터 2023. 3. 28.경까지는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에 있는 Z AA호, 2023. 3. 28.경부터 2023. 4.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L AM호, 2023. 4. 28.경부터 2023. 6. 10.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AN오피스텔 AO호 등을 범행사무실로 임차하여 자금세탁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대포폰 등을 설치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G는 위 자금세탁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텔레그램 ID ‘AP’를 사용하며 자금세탁 범죄단체를 조직·계획하고, 사무실, 컴퓨터 및 대포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자금세탁 의뢰를 받아 재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E는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으로 텔레그램 ID ‘AQ’를 사용하며 대포통장 및 자금세탁 의뢰업체를 모집하고,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대포통장 임대료 수익금과 자금세탁 수익금을 정산하고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텔레그램 ID ‘AR’를 사용하며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으로 자금세탁 사무실에 속한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자금세탁 사무실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N는 ‘자금세탁 자금관리책’으로 텔레그램 ID‘AS’을 사용하며 자금세탁 사무실과 자금세탁을 의뢰한 불상의 범죄조직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교체하고, 자금세탁 범죄단체의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자금세탁 출금책’으로 텔레그램 ID ‘AT’ 내지 ‘AU’를 사용하며 불상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 출금 의뢰를 받아 직접 현금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J(텔레그램 ID ‘AV’), 피고인 K(텔레그램 ID ‘AW’), 피고인 M(텔레그램 ID ‘AX’), 피고인 L(텔레그램 ID ‘AY’)은 ‘자금세탁 이체책’으로 각각 자신들의 본명이 아닌 텔레그램 ID를 사용하며 자금세탁 사무실을 3교대로 근무하며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포통장으로 재입금 해주고 하루의 자금세탁 내역을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을 반복적·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업무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위 ‘자금세탁 범죄단체’의 행동강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쉽게 이동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여 범행사무실로 사용하되 2~3개월 주기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사무실 위치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무실 주소로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으며, 공범 및 범행 관련 연락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자금세탁 범행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원격 PC로 연결하여 조직원들 간에 범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시 원격으로 PC를 차단하여 범행 관련 증거를 삭제하며, 조직원들 간에 텔레그램 대화를 할 때도 실명이 아닌 가명 ID를 사용하여 조직원들의 신원을 서로 간에도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단속되거나 검거될 경우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하며, 검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밝혀진 범행 이외에 추가 범행은 모르고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일체 모르고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거짓 진술하는 것이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총책인 피고인 G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분배할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G의 수익으로, E는 위 ‘자금세탁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매달 500만 원을, 피고인 H은 위 ‘자금세탁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매달 500만 원을, 피고인 N는 위 ‘자금세탁 자금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매달 200만 원 ~ 350만 원을, 피고인 I은 위 ‘자금세탁 출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현금 출금액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자금세탁 이체책’ 역할을 수행하며 매달 300만 원 ~ 400만 원의 금원을 각각 분배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범죄단체조직·활동 피고인 G는 2021. 12.경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으로 불상의 범죄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할 목적으로 2021. 12.경부터 부산 서면 이하 불상의 장소를 비롯하여 순차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K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 2022. 12. 11.경부터 2023. 3.28.경까지는 부산 남구 Z AA호, 2023. 3. 28.경부터 2023. 4.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L AM호, 2023. 4. 28.경부터 2023. 6. 10.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AN오피스텔 AO호 등을 범행사무실로 임차하여 자금세탁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을 고용하여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행동강령을 만들었으며, 조직원들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자금세탁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때부터 2023. 6. 13.경까지 아래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활동을 하였다. 2) E, 피고인 H, 피고인 N,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L, 피고인 K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E는 2021. 12.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위 ‘자금세탁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5. 26.경까지, 피고인 H은 2021. 12.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중간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피고인 N는 2022. 7.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자금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피고인 I은 2022. 11.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출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피고인 J은 2022. 2.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이체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피고인 M은 2022. 4.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이체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피고인 L은 2022. 4.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이체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피고인 K은 2022. 6.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 이체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3. 6. 13.경까지 각 활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자금세탁 범행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자금을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아래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활동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범죄조직은 2023. 1. 13.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Z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위 AZ 명의 AC은행 계좌로 합계 1,785,617,294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들과 E는 위 불상의 범죄조직이 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Z 명의 계좌를 비롯한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불상의 범죄조직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는 2023. 1. 13.경부터 2023. 3. 5.경까지 부산시 남구 Z AA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되는 소위 ‘입금계좌’로 불리는 대포통장 계좌인 AZ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B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785,617,294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2022. 3. 28.경부터 같은 해 6. 13.경 사이 부산광역시 남구 Z AA호, 부산광역시 진구 AL AM호, 부산광역시 진구 AN오피스텔 AO호 등에서 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N, E,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 N, E, F(2023. 6. 19. 구속 기소), A(2023. 4. 24. 구속 기소)은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뒤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금(‘장값’)을 받기로 하는 등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거래 유지, 정산, 명의 대여자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 관리자인 총책임자 역할을, F, A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대표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신청을 하고, 법인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를 위해 세무서에 명의자들을 데려다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N는 명의대여자로서 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법인대표 또는 감사 등으로 상호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N,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F은 피고인 N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받아 2020. 11. 18. 유한회사 BB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하여 외형상 출자금 1,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만들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B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출자금납입증명서 또한 법인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이 형식상 납입하였다고 제출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유한회사 B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1,0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N는 E, F,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N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11. 26.경 유한회사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F은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는 E, F,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I, E,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 I, E, F, A(2023. 4. 24. 구속 기소)은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뒤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금(‘장값’)을 받기로 하는 등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거래 유지, 정산, 명의 대여자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 관리자인 총책임자 역할을, F, A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대표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신청을 하고, 법인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기를 위해 세무서에 명의자들을 데려다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I은 명의대여자로서 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법인대표 또는 감사 등으로 상호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I은 2021. 3. 31.경 주식회사 BD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하여 외형상 계좌 잔액을 만든 다음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 I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무사를 통해 2021. 4. 19.경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D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예금잔액증명서 또한 법인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이 형식상 납입하였다고 제출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B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1,000만 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경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E, F,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I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5. 25.경 주식회사 BD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F은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E, F,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준비 현금, 카카오톡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20, 32, 33, 34번),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21, 35, 36번)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37, 39, 47번) 1. 각 통화내역 회신결과(증거목록 41, 43, 51, 52, 53번)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신청 사유) 1. 각 통화내역 일부, 각 통화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결과 1. 각 계좌 거래내역 일부(증거목록 77 내지 80번),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91, 92, 94번) 1. 사고신고등록, 해제, 각 계좌 지급정지신청내역(증거목록 98 내지 100번) 1. 각 신청서류(증거목록 109 내지 112번) 1. 자료, 정산내역, 각 범죄일람표, 사진, 각 압수당시 사진, 각 압수물사진, 체포 현장 사진, 통장리스트, 계좌번호 등 리스트,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리스트, 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57, 158, 160, 162, 185, 186, 193, 19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9, 221, 224, 234, 236 내지 249, 254번) 2023고단4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준비한 현금확인), 카카오톡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1.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서, 각 계좌 회신결과(증거목록 25, 28번),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48, 49, 51, 59, 106, 107, 110번), 각 계좌 거래내역 일부(증거목록 85, 86, 90 내지 93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29 내지 31, 44, 45, 232번), 사업자등록증 1. 각 통화내역 회신결과(증거목록 53, 55번), 각 통신자료 회신결과(증거목록 62 내지 64, 71, 81, 134번), 역발신 통화내역 일부, BI 회신결과, 각 통화내역 일부, 각 통화내역 1. 각 공람문서, 각 공람서류 1. 각 신청서류(증거목록 129 내지 132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35, 161, 162, 176, 177, 207, 209 내지 222, 252 내지 255, 286 내지 289, 291, 315 내지 317, 321, 323, 329, 33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5, 325, 326, 334번) 1. 각 계좌 지급정지신청내역,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사진 및 출력물, OTP 발생기 등 사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자금세탁 정황 사진, 피의자 A 압수한 USB 저장법인계좌 목록,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피의자 A usb 저장내역 사진, usb 저장장부 일부 메모장 내용, A과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AT) 대화내용 일부 사진, BJ센터 범행사무실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사진, N와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사진, BK증권 인수인계 사진, Z AA호 계약서, BK증권 인수인계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결과, 계좌 지급정지내역, AL 16층 엘리베이터 앞 CCTV 사진(불상 피의자 교대장면 일부) 1. 법인 등기신청 서류 7권, 투자사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및 입금내역 사본 6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3고단6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4, 26 내지 29, 41, 56, 58, 72 내지 75, 77, 78, 83, 85, 86, 92, 93, 106, 122, 123, 125번, 추가 증거목록 2, 5, 8, 16, 17, 2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53, 95, 121번, 추가 증거목록 19번) 1. CCTV 영상 사진, 일일정산 내역, 텔레그램 정산표 사진, OTP 발생기 사진, I 법인등기신청서류 사본, 불상 자금세탁 사무실 대화 내용, 피의자 N 법인등기신청서류, H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단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단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단독 접근매체전달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보관의 점), 아. 피고인 H, J, K, L, M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보관의 점) 자. 피고인 I, N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A,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계좌 관련 정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계좌 관련 정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G, H, I, J, N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G, H, I, J, K, L, M, N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최근 조직적 투자사기,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사기,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은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일반인들을 범행도구로 유인ㆍ이용하거나 대포통장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업체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범죄를 막고자 신규계좌의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피해가는 범죄조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속칭 ‘장집’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공급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 가입, 활동을 하는 방법 또는 공모하여 다수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공급하거나 그러한 대포통장 개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포통장들은 범죄조직의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공급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수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F, L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J은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공급, 그 대가의 수령 등 일련의 범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대포통장 공급대가로 취득하였거나 분배받은 것으로 추단되는 실제 이익금·분배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업무방해의 점) 가. 2023고단276호의 피고인 A, B의 각 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과 F, E, N, U는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B은 2022. 3.경 ‘㈜X’ 법인을 설립하고, 2022. 3. 17.경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Y은행 당감동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Y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X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E, N, U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고단483호의 피고인 E, F, A의 각 업무방해의 점 1) 공동 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F은 AD 명의로 2020. 3.경 ‘유한회사 AE’ 법인을 설립하고, 2020. 3. 18.경 부산 중구 흑교로 5, 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인 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AE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달할 목적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1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피고인 A은 2021. 12. 6.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피고인 A은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A은 계좌명의자 A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 각 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9. 2. 11.경 ‘유한회사 AJ’ 법인을 설립하고, 2019. 2. 15.경 부산 해운대구 BM 1층 Y은행 BN 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인 Y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달할 목적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1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3고단618호의 피고인 N, I의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 N의 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N는 2020. 11.경 ‘유한회사 BB’ 법인을 설립하고, 2020. 11. 26.경 부산 부산진구 BO에 있는 BC은행 양정동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인 BC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달할 목적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1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는 E, F, A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의 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I, E, F, A은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고인 I, F은 2022. 4.경 ‘주식회사 BD’ 법인을 설립하고, 2022. 5. 25.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P에 있는 BF은행 수안동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인 BF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달할 목적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1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E, F, A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위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피고인들은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록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사업상 거래, 물품 결제, 입·출금 등’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등의 각 고객확인사항의 ‘아니요’ 부분에 소극적으로 체크 표시만 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역시 계좌 명의자인 위 각 법인의 단순한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위 각 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에 한정되었다. 이는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할 뿐 계좌 명의자인 위 각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3)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들의 직원들이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