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2018고합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B 소재 C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외 3필지 지상에 'G사우나'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총 공사금액 4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 달라. 현재 바로 준비할 수 있는 현금이 5억 원 정도이니, 지하 2층을 완료하면 1차 기성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상 1층을 완료하면 2차 기성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건물 준공 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 기성금 5억 원은 지하 2층, 지하 1층을 완료할 때마다 현금으로 바로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3억 9,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 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2013. 4.경까지 지하 2층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비용 621,189,981원 상당이 드는 피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H역사 내 I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인 F, J, K 소재 3필지의 토지를 I에게 명의신탁하기로 I과 약정한 뒤, 2012. 8. 22.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I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토지등기부등본(M, F, J, K, N) 1. 수사보고(G 사우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 신용정보 이력 첨부), 수사보고(Q군청 G사우나 허가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1. 자금지출현황, 목공 정산서, 전도금 정산서, G사우나 기발생금액, 판매원장, 거래처원장, 공정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에게 'G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후 O이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O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건물 지하 1층 공사 완료시 1차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해 회사는 지하 2층 공사 도중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 등 3필지 토지의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를 비롯한 5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3. 19. Q군수에게 P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증거기록 213-214면). 2) E은 2012년 여름 무렵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L와 사이에, E이 L로부터 피해 회사를 대금 3억 원에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E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기성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6~8면, 증거기록 91~92, 175~176면). 3) E은 2012. 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O, I(이 사건 건물 부지 명의수탁자)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3면). 4)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서면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2012. 8. 10.자 협의약정서(피고인 제출 제1호증). 2012. 8. 2.자 도급계약서(증거기록 257면) P이 2012. 11. 16. Q군수에게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를 피해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에 첨부되어 있다. 수급인 피해 회사, 도급인 P, 계약금액 42억 원, '기성부분금: 특약에 표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서의 첫 면만 첨부되어 있고, 특약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2012. 9. 7.자 도급계약서(피고인 제출 제2호증) 도급인 I, 수급인 피해 회사, 착공일 2012. 9. 7., 준공예정일 2013. 4. 30., 계약금액 4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2. 12. 10.자 도급계약서(증거기록 137~146면) 도급인 I, 수급인 피해 회사, 착공일 2012. 11. 15., 준공예정일 2013. 8. 30., 계약금액 4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5)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에 따라 지하 2층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완성 부분에 대한 기성금은 621,189,981원이다(L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증거기록 102, 129면). 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O을 여러 차례 만났고, 피고인이 건물 지하 공사를 마무리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이후 기성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다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5억 원만 기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는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Q의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직후 건축허가 명의자인 I을 호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3, 27~28면, 증거기록 176~177, 181, 264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불합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L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자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O이 찾아와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피고인과 O을 함께 만났을 때 보니 O은 결정할 권한이 없어 보였고, 늘 피고인의 지시대로 일처리를 했다. 지하 2층 공사를 완료한 뒤 피고인과 O에게 기성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구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면서 지급을 미루었다.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돈을 갚을 수 있는데, 회장님이 못하신다면 다른 업자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2~3, 11~12면, 증거기록 93~97면). 3)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98면),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관리 등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서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 회사와 주요 공사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금 여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89, 204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기성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 기성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4장의 협의약정서와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중 일부 문서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완료 후 최초 기성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E, 실제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L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건물 지하 2층 완료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L 증인신문 녹취서 2면, E 증인신문 녹취서 3, 17면. L와 E 사이에서 각자가 진행한 공정에 대하여 진술이 어긋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공소사실의 성립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2012. 12. 10.자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2. 8. 10.자 협의약정서, 2012. 9. 7.자 도급계약서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 회사는 2013. 4. ~5. 경 지하 2층 공사를 완료하고, 2013. 6. 24.경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일이 4월 8일이어서 1차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된 공사비 일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1에게 발송한 점(증거기록 105면)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서 '지하 2층 완료시 기성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기성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6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명의신탁 범행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알선뇌물수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281] 1.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R 일원에 있는 온천 관광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S을 통해 피해자 T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우선 담보로 P의 사내이사인 U 소유의 M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기일을 2009. 3. 30.로 정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겠으며, 지구단위 지정 후 환지되는 상업용지 및 펜션용지 약 600평을 소유권이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만연히 위 온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관련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승낙도 제대로 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까지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T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조건을 제시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고, S이 독자적으로 투자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내용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아내인 V 명의로 2008. 4. 24. P과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에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S을 통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W, S의 진술이 있다. 1) W의 진술 W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S이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협의가 되었으니 법인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문제가 있으니 안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상황이 급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 증인신문 녹취서 4, 10~11면, 증거기록 2권 211면). 2) S의 진술 S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 내용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요구조건을 설명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W에게 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W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하였더니, W이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나중에 법인 도장을 찍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4~235면), 2015. 4. 15.경 고소인에게 '투자금은 P 명의로 받았으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부탁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이니 사기당할 일이 없음을 설명하고 투자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3면). 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S을 통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1) W은 당시 P의 대표이사로서 약 5억 원을 직접 온천개발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상태는 아니었고, S은 투자 유치 및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였다(W 증인신문 녹취서 3, 6~7, 14면, S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거기록 1권 16면, 2권 209~210면), 피고인은 당시 P을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S과 W에게 사업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W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 고소인에 대한 투자제안 및 투자조건의 협의는 전적으로 S이 담당하였고,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에도 W과 S이 참석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의 투자와 관련된 절차에서 고소인을 만났다거나 고소인에게 투자조건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없다. 3) 고소인은 2015. 4.경 피고인이 아닌 W을 이 사건 투자금 편취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5. 12. 29.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되자 2018. 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S이 피고인을 P의 실제 운영자라고 했고, 경찰공무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S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나 주관적인 추측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고, S은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여러 투자자 중 한사람이라고만 이야기했다'라고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15~16면). 특히 고소인은, 자신의 오랜 친구인 S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주선하였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와 어긋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W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S의 법정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W이 이 사건 약정의 투자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로서, W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5) S은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비롯한 회사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은 없고, W과만 상의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라 바빠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W이 피고인과 협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S 증인신문 녹취서 3~4, 8, 11, 16~17면), 위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6) 고소인은 투자금을 P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S에게 지급하거나 W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S, W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1,300만 원만이 지급되었는바(W 증인신문 녹취서 5~6, 13~16면, S 증인신문 녹취서 5, 13~14면, 증거기록 1권 232~234면, 2권 120~121면), 이러한 투자금의 사용처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S을 통하여 고소인을 기망할 동기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이 2012. 9.경 및 2015. 11.경 S과 함께 고소인을 만나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약정금의 분할변제를 약속한 사정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권 235~236면, 2권 65면 등), 이는 투자금이 지급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