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0.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21:40 경 서울 중랑구 C역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한번 하자, 내꺼 크다"라는 등 말을 하면서 불안감을 주던 중, 위 공원 안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 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 본 등 첨부보고),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5회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기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질 것 같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보호자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E, F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5. 10. 21:40경 C역 공원에서 자신들에게 '한번 하자. 내꺼 크다'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반복하여 같은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아이들에게로 가서 무언가 말을 하여 아이들이 도망을 갔는데 어느새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에 그 장면을 잠시 보다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피해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남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목격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전거만 찾으러 다녔지 여자아이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예쁘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치료감호소 감정의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거나 혀가 꼬인 투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촉탁 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어린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7명)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부 의견 만장일치 인정 의견 3.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찬성 의견 4.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4명, 징역 1년 3월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