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B선거구 지역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5. 10. 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9. 5. 10. 11:30경 서울 D, E교회 5층에서 F 주최로 관내 거주 어르신 300여명의 참석 하에 개최된 '2019 G 어르신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에게 "아마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G이 포함되어 있는 B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떨어졌습니다. '당신 왜 떨어졌는지 아냐'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주민들하고 밀착을 못해서 떨어졌다'고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우리 어른신들 또 주민들하고 함께 밀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 한 4년 동안은 지역에 하고 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 어머님, 아버님 또 누님, 형님들과 울고 웃고 부대껴서 이다음 선거가 돌아오면 '한 번 더 신임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제 뜻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가 댕겨져가지고 H대통령이 당선되더니 H대통령께서 'A의원은 청와대에서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청와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I으로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자 했더니 이번에는 J이 'F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일 좀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K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4년 중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갔다 가는 주민들하고 밀착은커녕 눈도 한번 못 맞춰 보고 또 선거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3월말에 제가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고 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F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주민들하고 웃고 울고 부대껴서 이제는 F에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건지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하고 사표를 냈더니 J께서 '그렇게 하시라' 사표를 받아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청와대에서 일하고 서울시에서 일하느라고 많이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계신 아버님, 어머님, 또는 형님, 누님들하고 울고 웃고 부대끼면서 함께 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보고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G이 고도제한에 묶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추진한다. 재개발도 추진한다. 뉴타운도 추진한다. 하여튼간 다 잘 안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 안될 뉴타운재개발만 추진할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G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서울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계신 L 서울시의원이 앞장서고 또 제가 이렇게 뒤에서 돕고 해가지고 이제 G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낡고 누추한 모습에 이 마을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니 '이제 다시금 우리가 G 발전을 위해서 또 F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달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모인 경로잔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따뜻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K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9. 5. 15. 자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9. 5. 15. 10:00경 서울 M아파트 운동장에서 N 주최로 주민 등 800여 명의 참석 하에 개최된 'O'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에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M가 소속되어 있는 B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었지요. 그랬다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 왜 떨어진 줄 아느냐, 주민들하고 밀착을 못해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 한 4년 남아있는데 4년 동안 우리 주민들하고 열심히 울고 웃고 부대끼고 밀착해서 이다음 4년 뒤에 선거가 돌아오면 한번 더 신임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디 제 뜻대로 흘러갑니까. 대통령선거가 댕겨지자 새로 선출되신 H 대통령이 'A의원은 나랑 같이 청와대에서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청와대 I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J이 'F로 가기 전에 서울시에 좀 먼저 들렀다 가시오' 해가지고 K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중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더 늦어졌다가는 주민들하고 밀착은커녕 눈도 한번 못 마주쳐보고,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또 선거를 하게 생겨서 지난 3월달 말에 서울시에 사표를 내고 F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F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J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아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도 일하고 또 청와대, 서울시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만큼 이제는 F를 위해서 한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우리 F에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형님, 누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F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또 우리 F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복귀신고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 경력을 알리고, 청와대 I 및 서울시 K 재직 경력을 홍보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P 동영상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고발인의 고발 내용과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확인),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피고발인 언동 등 일부수정), 수사보고(2019. 5. 10. G 어르신 경로잔치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G 어르신 경로잔치 관련 G 주민센터 회신), 수사보고(O 행사 관련 N 회신) 1. - 축사 내용(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5. 10. 개최된 '2019 G 어르신 경로잔치' 및 2019. 5. 15. 개최된 N '0'에 각각 내빈으로 초대받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경 B선거구 지역구의 C정당 지역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지역구 내에서 개최된 위 각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지역위원장 부임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인사말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2020. 4. 15.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9. 5. 10. 개최된 '2019 G 어르신 경로잔치'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선거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사실, 피고인이 분석한 낙선의 요인, 차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한 피고인의 당초 준비계획, 피고인의 계획과 달리 지역구를 벗어나 약 3년간 공직을 수행한 사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로 복귀한 사실, 피고인의 향후 계획 및 서울특별시 K 재직 시절 G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기여한 업적 홍보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위 발언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G 어르신 경로잔치'는 'B선거구' 지역구 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300여 명의 'B선거구' 지역구 선거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행사로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을 통해 피고인이 향후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2019. 5. 15. 개최된 N 'O'에서 한 발언은 위에서 본 내지 의 내용(피고인이 2019. 5. 10. 한 발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피고인의 입장 및 향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위 발언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N 'O'는 'B선거구' 지역구 내에 위치한 아파트 운동장에서 800여 명의 'B선거구' 지역구 선거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행사로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위 발언, 특히 "'이제 국회에서도 일하고 또 청와대, 서울시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만큼 이제는 F를 위해서 한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피고인이 향후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9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된다. 또한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다. 여기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비롯하여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59조를 통해 정치신인이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15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2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지역행사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각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니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B선거구 지역구의 개표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