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만 국적의 유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어 2, 3회 가량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8. 18: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한 '졸피신정'을 주스 잔에 타서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7 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실에 투숙한 다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주스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 및 회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E호텔' 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E호텔 현장 CCTV 영상 CD, 내사보고(D주점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D주점 현장 CCTV 영상 CD,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특정) 1. 국과수 마약감정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파악), 내역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피의자 병원 진료내역)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피의자 의약품 처방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방문 조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응급키트),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친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1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의 성폭력범죄(강제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면),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의사도 대체로 위와 같다(수사기록 83면),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가족에 관한 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로서, 피고인의 형량이 무거워지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기록 259면), 결국,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를 만나 "연인 사이라서 합의하에 한 일로 경찰에 이야기 해 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정신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