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21

범 죄 사 실 2021고단692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오면 수수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 오후경 피해자 D에게 E 영업부 F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26.경 G은행 채권·채무팀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G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권에서 대환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어서 대출금이 지급정지되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G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3:50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G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남은 대출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상환했으나 남아있는 1,000만 원에 대한 지급 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고객님이 돈이 없으니 고객님 계좌로 800만원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800만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9:00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G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 오전경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대출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후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9. 2. 18:00경 N O를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 2,97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N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8:08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24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E S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며 불법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서부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08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19.경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3.2%의 서민지원자금대출 자격조건이 된다. 기존에 있는 W카드론 대출금 739만원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6:16경 서울 성북구 X 아파트 Y동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68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Z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며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27. 15:03경 인천 서구 AA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일정 금액을 먼저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03. 16:50경 화성시 AD 공사현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8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12.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을 사칭하며 “협약보증으로 2.5% 저금리로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받은 건에 대하여 금융거래위반법 19조 2항을 위반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야 V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거래를 위반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직접 만나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고 기존 대출금액을 V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그 돈을 기존에 대출받은 기관에 V은행에서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24. 15:03경 서울 서대문구 AG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7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E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2,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AI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I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금 및 위약금을 변제하여야 E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5:5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1, 신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AK 직원’ 사칭)은 2021. 8.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L은행 직원’ 사칭)은 2021. 8.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대출금 위반이 되었다. 차압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20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AP은행 직원’ 사칭)은 2021. 8. 31.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Q은행 직원’ 사칭)은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6:20경 김포시 AR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불상의 조직원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6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불상자와의 대화 2022고단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등, A 카카오톡 대화 화면 등 2022고단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정서, A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SMS 대화대역, E 송금기록 2022고단1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BB대부 BC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BB대부 BC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거나 BB대부라는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없이 오로지 BC이라는 사람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서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B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J(또는 B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수금액의 1%)를 공제한 나머지를 다수의 예금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 대행업무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