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23. 1. 8.경 합성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2. 12.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C(일명 ‘C’이라고 한다)에 합성대마와 필로폰의 사진을 게시하여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8. 01:29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서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이하 ‘G’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6g, 합성대마 약 25ml를 소분․포장한 다음 사진을 찍어 위 C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G’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G는 F에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F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 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3. 1.경부터 F을 통해 알게 된 G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F을 통해 G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17. 22:52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소화기 밑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g을 은닉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G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3.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1.6g, 대마 합계 약 45.2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I, ‘J 등’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J’, ‘K’(이하 ‘J 등’이라 한다)는 F에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F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 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 I은 2023. 3. 초경부터 F을 통해 알게 된 J 등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F을 통해 J 등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7. 00:58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M호 배전함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대마 약 1.5g을 은닉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J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6.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00g, 대마 합계 약 400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2. 00:26경 인천 남동구 N건물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 대마초 약 65.4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가.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5. 2. 00:26경까지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에서 대마초 약 67.1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5. 3. 21:00경 인천 연수구 P 인근 야산에 케타민 약 1.4g을 땅속에 묻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마약류 판매 채널 광고, 판매책과 수사관 대화 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8, 10, 11, 1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4, 27, 30, 32, 40, 44, 58, 72, 77, 80, 85) 1.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 출력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59, 8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17, 20, 23, 28, 29, 31, 41, 43, 48, 49, 65, 73, 78), 각 약도(증거목록 순번 13,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의 점, 필로폰 소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8.자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5.의 가.항의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4항의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2023. 1.경부터 2023. 5. 초경까지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케타민 합계 29g, 대마 합계 112g가량, 합성대마 약 25㎖,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합계 128g가량, 대마 합계 510g가량, 합성대마 약 25㎖를 매매 등 목적으로 소지한 사안으로, 배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적⋅계획적인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까지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나름대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