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광주 서구 D건물 1235호실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감자 심부름센터 'E' 사무실에서,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겠다, 그런데 회사 업무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라,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야만 회사 일을 할 수가 있고, 휴대폰 기기값이나 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폰 요금 및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 다음 날 휴대폰 2대 총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4대의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5,031,59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93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12층 1203호에서 'E 북카페'라는 상호로 교도소 수용자들을 상대로 SNS 관리, 북카페 등 서비스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3. 고양시 덕양구 H, 1층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단기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 J(여, 24세)에게 "이 회사의 화정점 단기 구직자를 모집 중으로 피해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바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12. 4. 아이폰 6S 휴대폰 1대, 2015. 12. 5. 에 아이폰 6S 휴대폰 2대 등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에서,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 M(남, 24세)에게 "광주 서구에 본점이 있는 E북카페의 대표다. 현재 백석점과 화정점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사무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개통하여 주면, 회사 명의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통신요금 2,825,42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09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12층 1203호에서 'E 북카페'라는 상호로 교도소 수용자들을 상대로 SNS 관리, 북카페 등 서비스 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올린 피해자 N(남, 20세, 지적장애2급)에게 "북카페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일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니 기존에 일하던 사람 명의로 된 번호를 네 명의로 이전하고, 또 1대를 신규 개통하여야 한다. 신규 개통한 휴대폰에 업무용 어플을 깔고 보안절차를 거쳐야 하니 휴대폰을 나에게 맡기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0 명의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어서 2015. 12.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휴대폰 2대를 편취하고, 그 이용대금 796,84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¹20162337₁ 1. 피고인은 2015. 9. 21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인 'E' 사무실에서 구인정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회사 업무 폰으로 사용해야하니 너의 명의로 핸드폰 2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라, 그 핸드폰 관련 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요금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휴대전화기 매집상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 2015. 9. 21.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177,96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자금을 사채로 얻은 것에 대하여 감찰이 뜨면 둘러댈 변명이 없다. 잠시만 회사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테니 너의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499만원을, 2015. 9. 25.경 500만원을, 2015. 10. 8.경 198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610₁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 22:40 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피해자 T(여, 23세)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까지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죽는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그만하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죽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자동차를 멈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오피스텔'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신한 여자 친구가 잘 챙겨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던져 액정 화면 및 하드 디스크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3091,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G 12층 1235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여, 2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 그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이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 2015. 9. 21.경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고 그 요금 2,163,0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2209]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문, 고소장 [2016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W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