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52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5. 02:00경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39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나를 농락한 것이냐”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이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내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벗어 놓은 옷을 모두 찢고, 피해자의 허리 벨트를 손에 감은 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구에 내리쳐 부수고, 재차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과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는 가구에 내리쳐 부수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상의, 하의 등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2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위 의류와 가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조사)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핸드폰 손괴사진, 손괴된 옷 사진 및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남을 고려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옷을 모두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열흘 전에도 인터넷 채팅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성이 전남편에게 연락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