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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에서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여, 57세)를 자신의 테이블에 동석시킨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뒤 위 테이블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난 손님 아니냐, 이 보지야"라고 소리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에서 H가 통장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I으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을 받고 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5 P8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H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H는 K, L 등과 함께 2015. 2,2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M이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검거 현장에서 당신 통장 2개가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추적으로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알려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시키는 대로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H, L, Q, R, S, E,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S, X, Y, D,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S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 B 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 AB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 Y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I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I,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 영상 화면, B 재발급 등 금융거래자료, B 통장 등 재발급 영상화면, H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는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보이스피싱의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1. 2015. 6. 23.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22:54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3층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이전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인근 계단 쪽에 보관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1:05경 부산 남구 F 소재 'G병원' 앞에 이르러, 위 병원에 침입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14층 이사장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 관리의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H 점유의 현금 534,180원 상당과 외국 동전 51개, 피해자 ㅣ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의 정상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3:58경 동해시 C 소재 D 앞에서, 사실은 당일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시던 E과 위 D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성관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 E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 위 모텔방을 나가, 피고인의 휴대번호로 112에 연락하여 "동해에 있는 D 모텔인데, 같은 있던 남자가 저를 성폭행해서 밖에 도망 나와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서울 중랑구 C건물 9층에 있는 D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17:00경 위 D 4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9세)가 지압을 받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이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첨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압을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 D과 경산시 E에 있는 F 및 G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4. 6. 1. 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2015.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는 피해자들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년씩 교대로 독점 운영 및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매장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각 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매장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각각 운영하면서 수익금 6,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정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녹취록 자료(2015. 7. 26.)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F 및 G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4. 6. 1.경부터 2015. 5. 31. 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2015. 6.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는 피해자들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년씩 교대로 독점 운영 및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동업약정과 달리 2015. 6.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각 매장을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각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업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무 불이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피해자들의 소유로 귀속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위 수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교차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순천시 월등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11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높이 3미터 이상이고 폭이 1.5미터 이상되는 조경용 잣나무가 원주시에 있다, 1주당 27,000원씩 총 2,200그루를 공급하여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잣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67 피고인은 2014. 1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30 년생 전나무 20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굴삭기 기사 F 등 작업인부 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위 전나무 20주를 굴취하여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525 피고인은 2010. 2. 23.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 안에서, 피해자 G1 자금을 출자하여 H 종중으로부터 매입한 강원 I, J, K, L에 있는 자작나무를 피고인이 굴취하여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에게 자작나무 굴취 작업을 맡겨 진행하도록 하였고, 굴취한 자작나무 일부는 M가 N 등에게 판매하였고,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조경'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M로부터 자작나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4. 경까지 자작나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피해자의 몫에 해당하는 8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조경 R 상대 수사) □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 G이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와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 제2 죄 부분)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기 피해자 C와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권고형량인 6월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짬뽕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별곡리에 있는 국유림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혈액에 의한 알콜농도감정 및 위드마크적용), 위드마크공식 엑셀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3:36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 시내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이 운전하는 D 쉐보레 크르주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9,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는 임신 12주의 임신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금 17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그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5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거제시 D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수족관에 활어를 넣어 장사를 하려고 한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수족관을 사서 바다고기를 넣어 장사를 하고, 돈은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E, F 등에게서 빌린 합계 1,100 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은 2011. 10. 경부터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위 소주방의 보증금 500 만원 역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모두 차감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거제시 G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시 피고인이 월세로 운영하던 D 소주방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하여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개인채무가 1,400 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965]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고 5부의 높은 이자를 불려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자금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2009년경 E 등에게서 빌린 합계 1,100 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2011. 10.경부터 매출이 거의 없어 가게 보증금 500 만원이 모두 월세로 차감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중순경 250만원, 2011. 7. 초순경 500만원, 2011. 7. 중순경 200만원, 2011. 8. 15.경 700만원, 2011. 10. 2.경 400만원, 2011. 10. 중순경 150만원, 2011. 10. 25.경 1,000만원, 2012. 1. 18.경 1,000 만원 합계 4,2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 변제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고, 이 사건 각 사기죄가 전과 사기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22. 02:20경 인천 남구 B사우나에서 피해자 C가 일행인 D과 떠드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놈들이 시끄럽게 떠드느냐"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사진 피의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21: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90-18 남문시장 입구 노상에서, 서울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순15호 D 경찰차를 타고 112신고 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서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머하는 놈이냐", "좆같은 놈들아", "이 세상 좆같아서, 너희 경찰들 머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차량 운행을 하려 하니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2-3회 내리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병원은 매월 1,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외 1필지 소재 D빌딩 4층 411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8억 8,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2009. 1. 말경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후보등록기탁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의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F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재출마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이자를 더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위 의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채권양도확인서, 영수증, 확인서, 채무액관련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4:5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목면사무소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침 피해자 D(여,51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5 경 병원에서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임상교차로를 삼기 쪽에서 어곳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h이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어곳교차로 쪽에서 황등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던 D CA110B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6경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보호좌회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송도행 B M6405 버스에 승차하여 주행 중, 같은 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 부근에 이르러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벌금 전력만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2015고단529]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2:30경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레드페이스'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954] 피고인은 2015. 9. 1. 17:4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에 있는 쌍용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에 있는 후평사거리 31호 국도 평창애 김치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농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15 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자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4. 11. 1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5. 9. 1. 무면허 운전은 2014. 11. 16.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19.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 여)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 12:35경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