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주)D의 이사인 사람으로, (주)D의 펜션 공사 업무 전반 및 공사비와 관련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명의의 계좌(신한 E)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적금을 중도해지한 후 500만 원을 현금 수령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와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와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각 입금증, 각 전표,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내지 18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사무실에서 2011. 9 26. 피해자 (주)D 명의의 계좌(농협 G)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명의의 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내지 18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 회사가 2011년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위치한 리조트 부지조성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자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H에게 사채 알선 등을 부탁하고 그에 따른 비용 등 사업비를 위 H 딸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인 회사에 사채를 알선하여 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사업비 등으로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역시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을 만난 적이 있고, 담보를 제공하고 사채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H을 통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고소인 회사가 사채를 얻는 과정에서의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의심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1.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회사 명의로 리스한 사실, 위 차량을 리스할 무렵 피고인과 F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 리스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법인 영업에 필요에 의해 운행되는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에는 차량의 월별 리스료를 법인이 지원해주며, 차량 매각 시에는 피고인이 부담한 리스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준다는 등의 취지로 합의한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5호 확인서 참조), 피고인은 2013. 8.경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른 차량 명의 이전 또는 리스보증금 정산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자 고소인 회사에서 2013. 10.경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임으로 차량을 인도해간 사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월별 리스료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부터 2014. 1. 28. 까지 고소인 회사 계좌에서 차량 리스회사에 자동으로 이체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은 위 F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2013년 4월에서 5월경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은 고소인 회사 명의로 리스된 업무용 차량으로 그 리스료를 고소인 회사에서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그 리스료 상당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고(더욱이 이 사건 각 리스료가 고소인 회사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될 당시 피고인은 그 계좌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8 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