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B(2006. 12.생), C(2011. 3.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2. 6.경 용인시 기흥구 D,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수건을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용인시 기흥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피해자가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화성시 H, 3층(다세대주택)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의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5.경 화성시 H, 3층(다세대주택)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I교회)에서 피해자의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지르며,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옷걸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2. 8.경 용인시 기흥구 D,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J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J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위 J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위 J의 몸통을 걷어차고, “쌍년, 마귀년, 잡년, 쓰레기년”이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5년경 용인시 기흥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그 날 피해자가 예배시간에 화장실을 자주 갔었다는 이유로 철사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대 때리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K에 있는 I교회에서 피해자의 친모 J가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도움이 안되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J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J의 등을 때리고, 발로 위 J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 J의 각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범죄사실은 각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로 정하고 있다.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규정의 문언과 취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ㆍ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14. 9. 29.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 B이 현재까지도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때린 적이 없거나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체벌한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B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2. 8.경 피해자 B이 보고 있는 가운에 J에게 판시 범죄사실처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2020. 5.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수사기관 조사 당시 및 2022. 11. 14.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위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경 피해자 C에게 훈육 차원에서 말로 나무란 적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처럼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J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각 학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이 2020. 5.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수사기관 조사 당시 및 2022. 11. 14.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이 피해자 B보다 피고인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C이 거짓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1. 3.생인 피해자 C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보다 더 과거인 만 4세인 2015년경과 만 8세인 2019. 8.경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 C의 위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9조 제1호(피해자 B에 대한 2012. 6.경 신체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전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9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5호(피해자 B에 대한 2016. 10.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2018. 12. 초순경 신체적 학대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15.경 신체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5호(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자녀들에 대한 가정 내 범행이었던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신체적 학대행위가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학대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