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9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10. 1. 23: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계속 차량 경적을 울리다가, ‘술 취한 사람이 경적을 울리고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심야에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쳤고, 피고인이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운전석 문을 잠그려고 하는 것을 보고 E이 추가적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리자 자신의 오른발에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서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21. 10. 1. 23:55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달 2. 00:0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로 이동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폭행 정도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당시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및 수갑 사용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10. 1. 23:36경 ‘술 취한 사람이 경적을 울리고, 운전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최초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음신고가 계속 접수된 사실,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앞 주차장 골목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로 앉아 있으면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 그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20여명의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한 사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강제로 차량의 시동을 끄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양말을 벗어 경찰관을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유 없이 계속하여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켠 채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당시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주변 건물이나 차량 등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하차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것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이 경미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양말을 벗어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결국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 역시 적법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체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조치(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