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60, 1742(병합), 3119(병합)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벼리, 신금재, 천대원(기소), 윤성호,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060 피고인은 2014. 10. 28. 1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술 먹은 죄밖에 없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4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00:40경 서울 중랑구 G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예전에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려 신고를 하였는데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사건 담당자인 I 경위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 씨발놈들아니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여 부교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서장에게 가자,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못살겠다, 내가 칼로 자살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9:20 경 서울 중랑구 J 피해자 K(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하고 나서 추가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먹은 다음 그대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마신 소주 1병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그깟 소주 1병 서비스로 못주나,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9:2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K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 넣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5. 15, 09:20경 위 'L식당'에서 위와 같이 K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마침 위 K의 정신지체 딸을 보호센터에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식당을 방문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M(남, 21세)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 개새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1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4:5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식당인 'P'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값을 계산하였으나, 위 계산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접시, 소주잔 등을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위 플라스틱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잔,접시, 플라스틱 의자를 순차적으로 집어 던지고, 위 플라스틱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맞추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2014Z+406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진 포함) [2015고단1742]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20153119]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벌금 5~6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2014. 10. 1.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2015. 5. 15.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폭행(2015. 7. 1.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업무방해 (2015, 7. 1.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소환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다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