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인근의 D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생필품 등 구입으로 위 마트를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출생 시 뇌신경손상을 입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언어장애가 있고, 지능 지수 약50점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 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던 중, 2018. 4. 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직장인 대출을 받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658,9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9,300원 상당을 대금결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296,691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L,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일자 정정 관련, 피해자 I 근무상태 확인 보고) 1. 심신장애자진단서, 의견서(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병적증명서, 보건복지부고시, 생활기록부, 운전면허응시 이력조회 1. H카드 거래내역. 피해자 우체국계좌 입출금 거래명세서, 피고인 F은행계좌 거래내역, F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출생 시시에에, 입은 뇌신경손상으로 일반인에 에 비하여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고(지능지수 50 정도),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사실, 피해자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으나 읽은 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를 읽고 쓸 수 있으나 수에 대한 이해도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돈의 단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돈의 가치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증여와 대여의 의미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 피해자는 2006. 6. 22.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 비록 피해자가 M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으나, M 주식회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반복 업무인 포장업무인 사실, 피해자는 2006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별다른 지장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운전면허시험을 20회 가량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할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계산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요, 안 아파요"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인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친구는 정상이네"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K에게 "친구는 멀쩡하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5개월가량 만났을 즈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요금소를 지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인카드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 말을 더듬으며, 대화 시 상대방의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피해자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이트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6.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돈을 수차례 송금하였고, 특히 2018. 6. 10.에는 85,000원을 10회로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일반인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상의 거래에 에있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이용하여 1,600여만 원 가량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이 크다. 피해자와와의 합의가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피해변제를 를위해 성실히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추가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돌려 막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함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