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39

범죄사실 1.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2012. 3. 7. 19:00 경 제천시 E에 있는 F(여, 17세)의 집 앞에서 D의 여자친구인 G와 G의 후배인 F, H(여, 17세)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F, H, D, G와 함께 제천시 I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G가 J(17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F, H, D, G를 승합차에 태우고 J이 있는 K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3, 7, 23:30경 강원 영월군 L 다리 옆 길가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A는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약취·유인 피고인들은 2012. 3. 8. 00:00 경 피해자 H, F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제천으로 돌아왔는데, 제천시 M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 집에 데려다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품어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피고인 A는 “야, 우리 가던 데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N 모텔로 갔다. 피해자들은 N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모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고 겁을 주어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위 모텔 703호실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 모델 702호실에 각각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강간미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2. 3. 8. 00:10 경 피해자 H를 위 모텔 703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나 화나게 하지 마, 나 화나면 너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너 학교 다니기 싫어?, 내가 K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 학교 다니지 못하게 할까, 아까 맞은 애들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뒷산에 갖다 파묻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계속 저항하다가 그 곳을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 A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재연장면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 288조 제1항, 제30조(간음 목적 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 목적 약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힘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형량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 형량범위] 3 년 이하의 징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만 한 경우,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2년 6월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법정 형량범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후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10여 년 전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 H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H 측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그 합의금의 액수(250만 원) 등에 비추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형량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징역형을 선택) [법정 형량범위] 3 년 이하의 징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만 한 경우,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신)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당시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약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약취한 이후 자의로 그녀를 간음하려는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