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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2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불러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겨 옆자리에 앉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여보, 자기야, 당신 맘에 드니 연애하자"고 희롱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실형, 1회 집행유예 및 10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5. 15. 2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대리기사인 피해 자F(52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상가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05. 15. 23: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T I상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야 이새끼야, 남자답게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차고, 계속해서 머리로 K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경찰관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2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3082]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습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8. 07:19경 서울 동작구 E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F(58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14:4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니가 마당에 쓰레기를 버렸느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8. 14:5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동작경찰서 H지구대순찰3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31세)로부터 위 1.나.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 I에게 "나를 엮으려 하냐 개새끼야! 씨발, 빨리 경찰서 가자"라는 등 위 피해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 I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2회 펼치고,"이거나 먹어라 개새끼야"라는 등 위 피해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약식명령 및 판결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3082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 E(여, 31세)에게 철학관 안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고 사주를 보러 온 것이라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전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며, 몸에도 기운이 있으니 신체관상을 봐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뒤쪽에 서서 어깨부터 옆구리를 더듬고, "엉덩이가 좋다"며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때문에 가슴 을 만질 수 없다"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수회 만지고, "포르노를 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음모를 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다"며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훑어 내리면서 "허벅지 안쪽이 떨어져 있는 건 현모양처가 될 다리다. 왜냐하면 허벅지 사이에 자지가 하나 들어와 있다. 이러면 관계하기가 수월하여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 큰 자지가 들어와 있으니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털(음모)이 많으냐, 억세냐, 뻑뻑하냐, 언니 털은 어떠냐, 젖꼭지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D 내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만지면서 음란한 말을 건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2009년에는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줄곧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KB국민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5. 6. 01:21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시가 1,900원 상당의 가그린 100ml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B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0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택시요금 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총 3회 걸쳐 도합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_D)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일행 카드 사용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 회신 및 카드 사용자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상진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읍사무소 방면에서 배방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웠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18:2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02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20 불암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릉고개 방향에서 당고개역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70세)가 비교적 많고, 고령의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의 영역을 벗어나 길을 건너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무보험차량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9에 있는 '주궁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72에 있는 에스케이(SK) 평촌 사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평촌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인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1, 2차로를 통과한 후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넘어반대 방향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합자회사 관악택시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와 반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G(48세) 운전의 삼양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H 쏘나타 택시의 각 전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면으로 각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외측부 골절 등을, E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두근의 근육 부분파열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을, G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G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당구장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위E 당구장에서 F로부터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4. 6. 5. 16:50경위E당구장 부근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약 2회 투약분)를 G로부터 21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19:00경 위 당구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04:00 경위 당구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 07:00경 위 당구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위 당구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그램 미상의 대마를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 상선 가입자 조회), 통화내역, 공소장, 수사보고서(가입자 조회 등 첨부 보고), 가입자 조회 등, 각 국과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A 및 F 상호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 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 2회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1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9번길 35 신한아파트 10동 앞 노상에서 처제의 딸 결혼식에 불참한 문제로 손윗동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가 이루어져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B을 분리시킨 후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십새끼야, 칼로 목을 따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및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 사기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범행 직후 현행법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는데도 심한 폭언과 난동을 계속하여 부린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어 전과가 없지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20:35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 계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자 고등학생으로 추정)를 뒤따라가며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팬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22:31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203동 5-6 라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E(18세, 여)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CD 영상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3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에 올라서서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같은 날 21: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건물 1층 CCTV 화면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F식당 내부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의 진술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22:00경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비치 2차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 2차아파트 정문에서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2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와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술 드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래 먹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6차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상해죄의 양형기준, 감경영역 :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7: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회색 점프수트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00번지 앞 도로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 고단1705 1. 공기호위조 피고인 B은 2013. 8.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이 평소 운행하는 E 그랜져 XG 차량의 앞 번호판을 시청에서 영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번호판을 만들어 달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동의하자, 군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집에서 시트지와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F'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부터 2013. 9. 10.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9 피고인 A은 2013.12.21, 17:00경 중국 단둥시에 있는 H 주점에서 유리병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최근 전력 확인), 코트넷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도망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마약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죄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 04:3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코인기계 1대, 카드체크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1대, 3번 객실 출입문 및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시가 합계 2,1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G(여, 45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N2년 9월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약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휴대폰 매장 앞노상에서, 피해자 E (41세,여)가 자신의 매장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이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정,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3:20경 업무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회제로 마제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동부센트레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 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풍암공구단지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8,34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