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9.경 성매매업소 등에 출입한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마사지업소 등에 출입했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와 대포폰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나누고, 피고인들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확보한 개인정보 DB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범죄수익금을 3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6. 14: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업소가 단속되어 경찰에 장부를 넘겨야 하는데 조사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아니면 바로 장부를 넘겨야 된다, 100만 원을 보내면 내역을 삭제해주겠다’ 라며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전력을 이용하여 경찰에 인적사항을 전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 B는 2019. 7. 1. 00:4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운영자가 게시한 H 유한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2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딜러가 순서에 따라 각 2장의 카드를 전달하고, 바닥에 3장의 카드를 깔아 둔 후 1차 배팅을 하고, 이어서 다시 바닥에 2장의 카드를 오픈한 후 2차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리하는 일명 ‘홀덤’ 게임, 실시간으로 배팅하여 2장씩의 카드 숫자 합의 1의 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5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등의 출입자 연락처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업소 출입 남성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갈 범행을 하고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흥 디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남성 7,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준 후 7,000명의 ‘휴대전화번호, 직업, 방문일시, 담당 매니저 이름’ 등이 저장된 주소록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성매매업소 등의 출입자 연락처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업소 출입 남성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고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11. 초순 18:0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서, SNS인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업소 DB 팝니다’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L’에 출입한 남성 20,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해 준 후 20,000명의 ‘휴대전화번호, 직업, 방문일시, 담당 매니저 이름’ 등이 저장된 주소록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공갈 피고인 C는 2019. 11.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단독으로 할 생각으로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L’ 업소에 출입한 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20. 4. 27. 12:39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L 업소인데 경찰단속으로 장부를 넘겨줘야 한다, 우리도 벌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나오는데 도움주는 사람은 기록을 지워준다, 장부 넘기면 집으로 소환장이 날아가 조사를 받고 벌금 나온다, 주변에서 알게 되면 난처해지지 않겠나'라며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전력을 이용하여 경찰에 인적사항을 전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F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6. 공갈미수 피고인 C는 2020. 5. 11. 13:33경 불상지에서 대포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확보한 DB(데이터베이스)의 연락처 중 ‘L’ 업소에 방문예약(2019. 10. 23.) 했었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업주인데 지금 경찰에 단속 당해서 연행 될 건데 장부를 넘겨야 한다, 장부에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했고 장부가 경찰에 넘어가면 조사받아야 하며 우편물이 갈 건데 벌금을 300만 원 정도 내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전력을 이용하여 경찰에 인적사항을 전달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Q, R, S, T, M, 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페이스북 대화내역, 전화내역, 각 현장사진, 입금내역 확인서 등, 각 입출금계좌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입금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개인정보DB 촬영사진,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진술확인 정리표, 피해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법익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C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가능성도 현존한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