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27

범죄사실 2013고정227 피고인들은 2013. 2. 2. 21: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전자랜드 맞은편에 있는 신현3교 횡단보도를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중, 고현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중곡동 해안도로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43세, 남)의 E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피해자가 차량 급정거를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량에서 끌어 내린 후 "젊은 놈의 새끼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보이는게 없냐, 야이 개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새끼 죽일놈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리와 몸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재차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52 피고인 B은 2013. 4. 22. 18: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소송관계로 얽혀 있어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 벤치에서 H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자슥, 호로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5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2013. 2. 2. 21:03경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E 승용차 운전자 D가 차량을 급정차한 문제로 D와 서로 실랑이하던 중 D가 A의 양쪽 어깨를 밀고 당겨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B의 손가락을 비틀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번의 근위수지골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 21:03경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고현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중곡동 해안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이에 놀란 D가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리자 D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D가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자 D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한 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8. 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2013. 4. 22. 18: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입구 주차장에서 D가 B에게 2013. 2. 2.경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B이 D에 항의하기 위해 D가 타고 있던 자동차 앞 부분을 가로막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B을 들이받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8: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입구 주차장에서 우연히 D를 만나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D가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를 앞 범퍼와 뒷범퍼 부분에서 가로막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D는 피고인이 앞범퍼를 가로막으면 승용차를 후진하고, 피고인이 뒷범퍼를 가로막으면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고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승용차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2013. 2. 2.경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3. 4. 22.경 D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면 재판에서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정4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5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언동에 대한 수사) 1. 각 고소장,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남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은 식당 입구 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피고인의 처는 조수석으로 각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잠시 담배를 피운 후 곧바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 것은 시인한 점, 로체 승용차의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를 피운 후 조수석에 있던 처가 운전석으로 넘어오자 피고인은 뒷좌석 쪽으로 빠져 조수석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자리를 바꾼 후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로체 승용차의 주차 위치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사실과 피고인 처 G의 법정 진술내용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3회) 나 됨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영세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장병을 앓고 있는 처와 어린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일자불상경 중국 요영성 단둥시 원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북한산 도자기 청자초롱 및 불교탱화 등을 보고 "내가 한국에서 도자기 등을 팔고 있으니 이 물건을 나한테 주면 수일 내로 팔아서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자기 등을 팔아본 적이 없었고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국산 토종꿀(15㎏)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청자초롱 2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불교탱화 10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초 및 골동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산삼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내가 산삼 감정 및 판매 전문가이다. 중국 돈으로 15,000위안(한화 약 400만원) 정도 받아 줄테니 산삼을 놓고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삼을 팔아본 적이 없었고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산삼 1뿌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2015고단19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불상의 자로 하여금 B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9. 21:5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카지노 직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5. 22:00경 평택시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원평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13m² 콘크리트 도로가 피해자 K이 시공 중인 부산 금정구 L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점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2017. 8. 28.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반 주민들이나 차량들이 통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 토지에 피고인 소유인 소나타 M 자동차를 주차해놓아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던 공사차량 및 공사용 중장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자료, 수사보고(순번 12,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00:10경 인천 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 23:4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친정에 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아주 죽여버리겠다, 넌 이번에 나한테 맞으면 죽어, 너 이번에 이혼 안되면 너 나한테 맞아 죽을 생각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조심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게 죽으려고 작정했나,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아"라고 말한 후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조구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18. 07: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뒤 유리창을 돌로 내리찍어 수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찍어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CCTV를 설치해놓았으니 피해자에게 얼씬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CCTV를 떼어내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이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한번만 이야기 하자, 오늘 안오면 좆대는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700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2. 11. 22. 00: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인 D의 퇴근여부를 관찰하다가 풀밭에 앉아 대변을 보던 중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하여 잡풀을 태웠다. 그곳은 풀밭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불이 번져 그 불길이 위 주거지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사진, 견적서, 차량손괴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정보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재물손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역 군인 신분이던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재물손괴죄 및 실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 13:21경 서울 구로구 B 앞 인도 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0세)가 자신을 깨워 안전한 곳에 옮겨 앉게 하고 순찰차를 타고 가려하자, 횡단보도 앞에서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에게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너 낯이 익은데, 나를 집어넣은 놈이 너지, 씹할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 7.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8.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0:26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상운리에 있는 구억정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2004년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판결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에는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음주전력이 누적된 2009년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종전 판결에서 정한 형을 포함하여 상당 기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11. 2. 27. 출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2. 13.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12%)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2. 6. 8.에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더욱이 출소 이후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고(0.197%),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정상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상태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처 등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2013. 8. 14.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이 사건으로 가석방 취소되어 재수감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9. 10:20경 삼척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마을이장인 D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을 뿐더러 마을회관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가로 7.5cm, 세로 20cm, 높이 5cm, 손잡이 63cm)로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삼척시 소유이고 위 D이 관리하고 있는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같은 날 21:10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6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삼척시 소유이고 위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계단 난간과 위성안테나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구두 진술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피해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을회관 수리비를 지급하고 마을 주민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 90-3에 있는 양계장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공사현장 진입로 쪽에서 양계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가파른 오르막 도로이고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는 물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 도로에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둔 상태에서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방 약 40m 아래의 골짜기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5세)으로 하여금 2013. 8. 14. 22:1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55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8. 5. 22.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E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작구 G 임야 중 약 14,828평에 2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사업 시행은 2009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인·허가 등에 필요한 경비 3억원을 빌려주면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하여 주고, 2008. 12.말까지 갑(피고인 A)과 연대보증인(피고인 B)이 연대하여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임야 98,605m² 및 H 임야 3,105m²(1994. 8. 8. 분할 전에는 위 2필지가 G에 속한 단일 필지였음)는 피고인 A와 I이 50,855/101,71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분 중 33,058/101,710은 1988. 12. 19. J, K에게, 17,797/101,710은 1988. 12. 30. J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며, 피고인 A가 위 J, K에 대한 1988. 12. 1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J에 대한 청구만이 2001. 4. 9. 인낙으로 종결되고, K에 대한 청구는 2002. 10. 25.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소유권 회복이 이론상 가능한 부분은 결국 33,058/203,410에 불과하였으며, 2007. 12.경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J 지분이 잘게 쪼개어져 순차 이전된 탓에 소송 상대방이 700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언제 위 소송이 종결되어 위 임야 일부의 소유권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위 임야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어서 그 결정이 번복되기 전에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단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12. 30.까지 차용금 전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같은 날 금 3억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약정한 기한 내에 토지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인정되는 사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 B, M의 각 증언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7. 12. 17.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7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 당시(2008. 5. 22.경) 위 소송은 N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었다. A는 위 소송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던 중 O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B은 P를 통해 M을 소개받고 다시 M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 2008. 5. 중순경 위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N 변호사는 비록 상대방(피고)의 숫자가 많으나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고, 그렇게 송달문제가 해결되면 소송이 신속히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 M도 당시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고, 그 소송에서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N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6개월 내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Q 마케팅제안서, R 사업계획서 등), 설계작업도 하였다. F은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0. 11. 18.경 피고인들과 사이에서 'A가 승소판결을 받아 회복등기를 한 후 공동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행권한 일체를 피해자 측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민사소송이 적어도 2008년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러한 예상은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의 의견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약정 당시 민사소송에 대해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던 M이 위 약정 전에 N 변호사에게 그 민사소송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M에게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적어도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이 이 사건 약정 후에도 설계작업 등을 진행한 점과 이 사건 3억원이 설계비용과 소송비용 및 기타 위 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에 사용된 점(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증빙자료가 없으나,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권이 회복될 경우 공동주택건축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방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PC 3대에 자동차 항공기계 등의 3D 설계프로그램인 'D'[저작권자: K/ 설치일자: 2020. 9. 28.(공장동 1) 및 2020. 10. 31.(공장동 2)], 'E' [저작권자: L/ 설치일자: 2020. 9. 23.(공장동 3) 및 2020. 10. 11.(공장동 2)], 'F'[저작권자: L/ 설치일자: 2020. 9. 28.(공장동 1)], 'G'[저작권자: M/ 설치일자: 2020. 9. 24.(공장동 2, 3)], 'I'[저작권자: M/ 2020. 9. 28.(공장동 1) 및 2020. 9. 24.(공장동 3)]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인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프로그램 소개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점검결과확인서, 각 PC 모니터 화면 캡처 사진,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각 프로그램의 가격이 높은 편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이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영세한 업체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3:18경 춘천시 효자동 (구)조달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조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지정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29세, 여)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 23:18경 춘천시 효자동 아나바다 골목 내 상호 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배회하던 중, 외벽에 셔터가 없이 유리벽으로만 이루어진 피해자 B 운영의 구미시 C에 있는 'D' 금은방을 발견하고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01:54경 위 금은방 앞길에서, 그 부근에 있던 벽돌로 위 유리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6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4개, 시가 약 39만 원 상당의 옥 노리개 3개,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루비알 등 보석 180개,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6개, 은색 목걸이 2개 등 합계 약 663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촬영장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은닉한 피해푸인 증거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23:20경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역마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 농공단지 앞 5번 국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8. 23:20경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 농공단지 앞 5번 국도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D에게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바꿔 앉자'라고 말하여 D이 수사기관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3. 29. 00:55경 횡성군 E에 있는 횡성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위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형은 모두 장애인인 사정 등), 연령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