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K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릉시 L에 있는 'M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315억 7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N, 502호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억 9,7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D 주식회사의 근로자 및 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O 소속의 콘크리트 펌프카(차량계 건설기계, 이하 '펌프카'라 한다) 운전기사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P 펌프카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2. 08:30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A-2 지하주차장 슬라브에서, 피고인 E은 위 지하주차장 옆에 위 펌프카를 주차한 다음 그곳 지면에 펌프카 아웃트리거(지지대) 4개를 펼쳐 펌프카를 고정시키고 펌프카의 붐대를 원격 조종하여 약 47미터 가량 펼쳐 붐대의 끝부분이 위 지하주차장 슬라브 내 작업 지점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Q(46세)은 위 작업 지점에서 위 붐대의 끝부분에 연결된 엔드호스(End-Hose, 일명 '자바라')를 손으로 붙잡아 그곳 데크 슬라브에 콘크리트를 붓고, 다른 근로자들은 피해자가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여 다진 다음 콘크리트의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위 펌프카가 주차된 장소는 지반을 다지는 별도의 조치 없이 위 공사현장의 토사를 이용하여 되메우기하였던 곳이어서 펌프카의 아웃트리거를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반이 약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에 지반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펌프카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면서 이와 함께 붐대도 낙하하여 붐대의 아래 쪽에 서서 붐대 끝부분의 엔드호스를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반이 침하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펌프카를 주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펌프카가 주차된 장소가 흙을 되메우기한 장소이고 그 후 지반을 다지는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곳이어서 지반의 지지력이 약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가 기울어 아웃트리거가 지면 위로 뜨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붕괴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 A, C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의 지지력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여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지반 붕괴, 침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펌프카를 지반이 단단한 장소로 옮겨 주차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지 펌프카의 아웃트리거 아래쪽에 임의로 펌프카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강도를 갖추지 못한 각목 등을 받친 채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만연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펌프카의 왼쪽 아웃트리거 아래에 받쳐놓은 각목이 부러지면서 펌프카의 아웃트리거가 각목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펌프카가 기울어지고 그에 따라 낙하하는 붐대가 그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데크판 철근에 몸을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09:15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센터에서 흉부외상에 기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피고인 C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각각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곳 703동 엘리베이터 신축 현장의 개구부(높이 10미터) 및 전기실 신축현장 개구부(10미터)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각각 그곳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스 등의 용기 취급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LPG 가스통 2개를 만연히 세워두어 전도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1. 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작업허가서 1. 안전진단보고서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E이 펌프카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갖추지 못한 각목을 펌프카의 왼쪽 아웃트리거 아래에 받침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펌프카의 작업 위치를 변경하여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펌프카가 작업한 장소는 흙을 되메우기한 장소이고 그 후 지반을 다지는 별 도의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곳으로 지반의 지지력이 약한 점, 피고인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의 지지력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펌프카의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지반 다짐을 하지 않아 펌프카의 아웃트리거로 전달되는 최대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지반면에 각재와 침목을 불규칙적으로 설치한 채 작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와 T은, T이 펌프카의 작업 위치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 E이 임의로 작업 위치를 약 1m 변경한 후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현장작업자인 R, S은 펌프카 아웃트리거가 불안정하여 T의 지시로 아웃트리거 위치를 재조정한 후 타설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은 T과 같이 침목 및 각재로 고임목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E이 T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작업 위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C,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자 배상책임 한도액이 1인당 2억 원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