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2013고단1253]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C)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군포시 일원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센스 노트북(제품명: nt530u3c-a6hl)을 800,000원에 산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주식회사 이니시스에서 보내는 것처럼 조작한 안전거래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5.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7] 피고인은 2013. 4. 11.경 네이버 C 카페에 '아기용품을 싸게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아기용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376] 피고인은 2013. 3. 10.경 군포시 H아파트 11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로빈스진 슈퍼스키니 다크진 골드윙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위 청바지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83]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카페에 접속하여 '지샥 시계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140,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46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작성한 '미용기구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0원을 송금하면 미용기구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용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미용기구 대금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N이 작성한 '신티크 12인치 태블릿 피씨(PC)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0원에 태블릿 피씨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O)로 태블릿 피씨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84] 피고인은 2013. 3. 29.경 군포시 P, 1101동 1101호(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2,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1,500,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8.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9,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98]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4.경 군포시 H아파트 1101동 1101호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체지방기계 인바디,혈압측정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작성한 피해자 S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인바디와 혈압측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바디와 혈압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53]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카페에 'OPIC(영어말하기시험 응시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T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응시권을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응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경위 카페에 토익 응시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U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응시권을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응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매매대금만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분유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V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C 카페에 W 명의의 아이디(X)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셔프라이스 정글쏘서'라는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아기용품을 60,000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성의 각 술서 1. AX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1. 각 내사보고(AY 전화진술 내용, AZ 전화진술 내용,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외환은행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청서 및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농협 거래내역조회,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거래명세조회 및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세지 캡쳐본, 하나은행 이체목록, 이체결과 캡쳐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명세서, 영수증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 거래신청서, 각 외환은행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C 카페 게시글 캡쳐본, 각 문자메세지 캡쳐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인터넷 화면 ·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 캡쳐본, 각 인터넷 화면 문자메세지 캡쳐본, 인터넷 화면 및 문자메세지 캡쳐본, 현금인출시 CCTV 캡쳐 화면 [2013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2013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BA 통화 등) 1. 계좌개설신청서 및 입출금 내역, 무통장입금증, 게시글, 채팅내용 1. 청바지 사진, 출금 사진 [2013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발췌 사진) 및 문자메세지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현금인출기 CCTV 자료, 진정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3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사진, 각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첨부, 회신 첨부, 통장명의자 J 전화통화, 전화명의자 AY 전화통화)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영수증, 통장사본(신한 M), 거래내역(신한 E), 예금거래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 조회 · 사진 등, 이체확인증 · 사진 등,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 문자사진 등 지급명세서, 문자 사진 • 거래내 3 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회신자료, 회신서, 관련자료 1. C 화면 출력 · 카카오톡 사진 등, 문자메세지 내용 1. CCTV 화면 [2013 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상대 전화수사) 1. 통신자료 회신, 이체처리결과조회 [2013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2014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금융자료제공 [2014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으 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W 진술기재 부분 1. W 작성의 진술서 1. Y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8월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계획적·지능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