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1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살인교사(2017고합1014)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수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경 필리핀에서 고용한 현지인 운전기사 'C(일명 D)'를 통해 그곳 현지인이며 살인청부업자인 'E(일명 F)'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강도로 위장하여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경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G 카지노' 주차장에서 위 'E'를 만나 피해자를 강도로 위장해 살해하면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 원)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의 필리핀 도착시점, 이동경로 등 피해자 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C'를 통해 알려주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며 착수금 명목으로 20만 페소(한화 약 500만 원)를 지급한 후, 살해에 성공하면 나머지를 추가로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에게 피해자가 2014. 1. 31. 필리핀에 입국하여 2014. 2. 5.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H호텔'에 투숙할 예정이며, 호텔 인근 I에서 식사를 하고 걸어 나올 때 강도로 위장해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E'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필리핀인 암살자들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2014. 2. 5.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위와 같이 살해 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9.경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으로 다시 나오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지인 J, J의 친구 K, L 등과 함께 2014. 2. 14. 필리핀에 입국하도록 제안하자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E'를 위 G 카지노 주차장으로 불러 10만 페소(한화 약 250만 원)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번에는 피해자가 필리핀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니 신속하게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가 필리핀으로 입국하자 인적이 드물어 강도로 위장해 살해하기 용이한 곳으로 미리 물색해 둔 앙헬레스시 'M 호텔'로 안내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일행의 출국 예정일인 2014. 2. 18. 저녁시간대를 살해 시점으로 정하고 그날 오후경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며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을 'M 호텔' 부근 인적이 없는 한적한 도로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정을 'C'를 통해 'E'에게 알려주고 이를 전달받은 'E'는 위 호텔 인근에서 그가 고용한 암살자 'N(오토바이 운전 역할)', 'O(저격수 역할)'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를 권총으로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은 'N', 'O'는 2014. 2. 18. 19:45경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 P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O'는 피해자의 배, 양팔, 양다리 부위를 향해 미리 준비한 권총 6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총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 2. 사기(2017고합1136)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석산을 개발하여 바다 등을 메우는 간척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10%를 매월 주고, 6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변제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석산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피고인명의 T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5. 3. 24.경 300만 원, 2015. 3. 25.경 200만 원, 2015. 7. 8.경 4,000만 원, 2015. 7. 9.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7고합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U, L,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X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Z, J, K, L, AA, AB, AC, AD, U, X, AE, AF, C,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선서진술서 번역본, 선서진술서(영문), 진술서(따갈로그어-영어 번역본) 사본, D 진술서(따갈로그어) 사본, 각 선서진술서(영문) 사본, 법적인 증인진술서 번역본(따갈로그어 영어로 번역), 각 법적인 증인진술서 번역본, 법적인 증인진술서(따갈로그어), 진술서(영문) 사본, 진술서 번역본 사본, 법적인 증인 진술 번역본, 증인진술서 번역본, 진술서, 진술서 번역본 1. AG의 자술서(따갈로그어) 사본, 자술서 번역본(Y 번역) 사본, 진술서 사본, 위 번역 본 1. N의 SWORN TESTIMONY OF N(영문) 사본, SALAYSAY NI N(따갈로그어) 사본, 각 SALAYSAY OF N 사본, 각 위 번역본(진술서) 1. AH의 AFFIDAVIT 사본, 위 번역본(선서진술서) 1. 녹취속기록, 녹취CD 1. 긴급수사의뢰 건의, 아국인 관광객 총기피격사망 보고서, 우리국민(B)피격사망(2보), 수사보고(앙할레스 시 등 현장 방문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A AI, AJ 진술), 현장출 출동보고서(영문) 사본, 현장보고서 번역본, 감식반(SOCO) 보고서(영문) 사본, SOCO 보고서 이후 번역본, 수사보고(총격장면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B 자금 흐름 내역), 수사보고(K의 예약, 동승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필리핀 앙헬레스시 AK 호텔, M호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리핀 출장 날짜별 수사내용), 수사보고 (A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AL 탑승내역 첨부), 수사보고(A 카지노도 박자금 관련), 수사보고(A 환전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A의 필리핀에서의 통화내역), 수사보고(AM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서류 첨부), 국제공조수사요청 관련 인터폴 마닐라 회신자료 하달 공문, 한국여행객, B, 엔젤스 시티 총격사망문서(영문), 위 문서 번역본, 수사보고(AF과 A 간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필리핀 사건개요 내용), 수사보고(필리핀 주재관 보고서 첨부), B 살인사건 관련, 수사 동향 보고 사본, 주필리핀대사관의 B 살인사건 관련, 수사동향보고 사본, 주필리핀대사관의 B 살인사건 관련 수사동향보고 사본, 주필리핀대사관 B 살인사건 관련, 수사동향보고 공문 사본, Progress Report 회신 사본, 진행보고서 회신 번역본, 각 After SOCO REPORT re: 사본, SOCO 보고서 답신 번역본, 각 certificate of death 사본, B 사망증명서 번역본, 수사보고(살인용의자 사진첨부), 2014. 9. 4.자 진행보고서 답신 번역본, 2014. 2. 18.자 SOCO 보고서 답신 번역본, 수사보고(결의서 권고서),각결의안 권고서번역본, RESOLUTION/RECOMMENDATION 사본, investigation data form 사본, Information Report Re: 사본, 2014. 12. 1.자 Accused 사본, 2014. 9. 4.자 Progress Report Re: 사본, testigong salaysay na panghusgado 사본, 2014. 9. 4.자 내용보고 번역본, 수사보고(필리핀 현지 용의자 사진),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사본, 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분석),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필리핀 출장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와 'O', 'N'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부검결과서 번역본 첨부), 부검결과서 번역본 1. 차용내역(4억 200만 원) 사본, 각 5,000만 원 차용증 사본, 증서 2013년제466호 금전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AN 명의 AO은행 통장(AP) 사본, 각 B 명의 AO은행 통장(AQ)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해자가 A에게 송금한 내역, A 명의 AR은행 계좌(AS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AT조합 계좌(AU) 거래내역 사본, 1억 원 이행각서 사본, 2014. 1. 6.자 1억 원 채무이행각서 사본,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서 사본, 5,000만 원 차용증 사본, 2013. 4. 26.자 5,000만 원 채무이행각서, 송금의뢰확인증 사본, 증서 2014년제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증서 2013년제4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증서 2013년제2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증서 2013년제2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AV 명의 AT조합 계좌(AW) 거래내역 사본, 인터넷 접속 기록 등, 통화내역, 증서 2012년제2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사본, AX, A 간 거래내역(AY은행-연결계좌), A(AR은행), AZ 간 거래내역, A, BA 간 거래내역(AR은행), A, BB 간 거래내역, CD 1매 1. 사고현장에 대한 BC지도 출력자료 등, 총격장면 CCTV 화상자료 캡처자료, 호텔 사진, 피해자 B 사진, 용의자 사진, 용의자 N 등 사진, BD 사진 등,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여권사진 등, N 등 사진, 피해자 피살 현장 사진 판시 제2항(2017고합11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T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통장내역서(S의 처 BE 명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상습도박 관련 판결문 첨부) 굵게{[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Y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중, 담당수 사관이던 V 경위로부터 '죽은 AD이 주범이고 너는 AD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불러내는 역할만 했다고 자백하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서 'AD의 협박과 지시에 의해 살인범행에 가담하였다.'고 거짓으로 자백하였다. 위 경찰 자백은 약속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검찰 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와 같이 자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심리상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3.경 변호인을 선임하고, 2016. 4. 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 사3대 BF팀 BG 팀장과 Y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녹음된 녹취CD(증거목록 순번 285-2) 등 담당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AD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경찰에서 'AD의 협박과 지시에 의해 살인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유죄판결의 가능성, 주범으로 처벌 받는 경우와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의 양형상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한 A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수사기관의 약속와 회유에 의해 그와 같이 이 사건 범행가담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93쪽).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가 'AD의 협박과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문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AD 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30만 페소를 주면서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AD은 필요 없다고 하며 총을 피고인의 머리에 대고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기기록 제460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오히려 검사의 의문을 해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다시 필리핀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 '일부러 인적이 드문 M 호텔에 피해자를 머물게 하였는지 여부', '살해에 성공할 경우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인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안 한 부분까지 뒤집어씌우는 것은 억울합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까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24쪽). 피고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와 같이 'AD의 교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AG의 각 진술서,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각 진술서 중 C, A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하 'D'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공범의 지위를 가지는 자이다. 따라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은 D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D는 검찰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공범임을 전제로 조사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임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내용부인 취지의 증거의견이 허용되는 진술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또는 제313조 제1항 전문, 제314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AG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D, AG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 AG의 각 진술, Y의 각 진술 중 D, AG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의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D, AG은 모두 필리핀인으로서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에 관한 진술로 인해 피고인 또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나 E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AG도 E 등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이들의 필리핀 내 거주지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 AG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특신상태 증명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AG의 각 진술서, Y의 각 진술 중 D, AG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필리핀은 다수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금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청부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사건을 실행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들이다. D는 '피고인은 내가 자신을 배반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를 낼 것이 분명하고,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 필리핀 현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보복을 할까 두렵고, 실제로 피고인의 친구가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겁이 난다.',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도 걱정되고, 제 가족들도 E 등 암살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AG은 'E로부터 BD의 자수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E와 O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으나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고, E와 O는 나 혼자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나를 죽여서 사건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D와 AG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무릅쓰고도 E 등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와 AG이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Y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D는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자로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G도 A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악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 AG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에 부합하는 사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로 평가할 수 있다. D, AG의 각 진술서는 그 원본이 제출되어 번역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으며,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적인 통역인에 의해 통역되었으므로, 통번역 과정에서 허위나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적다. Y가 D에게 생활비와 이사비용을 조달해 준 사실, D와 AG이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에 앞서 안전확보에 대한 담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Y로서는 D에게 이사비용과 일정기간의 생활비를 보장·조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필리핀 현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관련자인 D, AG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이들로부터 진술을 얻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와 AG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 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D, AG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그 밖에 Y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가. 주장 요지 Y는 국내에서 강도상해죄로 수배된 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형사책임을 줄여주겠다는 약속,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 따라서 Y의 진술 및 Y가 제출한 증거들은모두 이득을 매개로 한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Y는 국내에서 강도상해죄로 수배되었던 자로서 BG 서울국제범죄수사3대 BF팀장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Y의 진술이나 Y가 수집하고 경찰에 제출된 증거들이 위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필리핀에서 발생하였고, 필리핀 사람들 다 수가 관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필리핀에서의 활동영역과 범위, 필리핀 수사기관의 수사의지, 수사능력이나 그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수사를 위해서는 Y와 같이 필리핀 현지사정과 현지인들에 정통한 자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와 AG이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Y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으며, Y가 증거를 수집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사건이고,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범행이므로 진범을 검거하여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그 진실을 밝힐 공익이 매우 큰점, 피고인의 살인교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관련된 내부자들의 진술이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사건과 관여자들의 성질상 그들의 진술을 얻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Y의 D, AG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이나 D, AG 등의 인격적 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적 필요에 우위를 두기 어려운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Y의 진술 및 Y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살인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의 살인교사죄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및 2014. 2. 10.경 E에게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필리핀에 입국한 2014. 2. 14.은 차용금 1억 원(이자 월 20%)의 변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거액의 차용원금과 급속히 불어나는 이자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된 한가지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1. 31.부터 2. 5.까지 필리핀에 머물렀고, 위 기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광경비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9.경 다시 '모든 경비를 부담할 테니 필리핀으로 오시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필리핀에 올 것을 권유했고, 피해자와 J의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일체와 K과 L의 식비 등도 부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피고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J, 나아가 별다른 관계가 없던 K, L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단기간 내에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은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4. 2. 14.부터 2014. 2. 18.까지 피해자와 J는 M 호텔에, K, L은 AK 호텔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항상 운전기사 D를 대동하고 M 호텔 앞으로 가 피해자와 J를 태우고, AK 호텔로 이동하여 K, L을 태운 후 이동을 하였는데, 2014. 2. 17. 및 2014. 2. 18. 저녁만은 피해자를 M 호텔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도로가로 나오도록 하고,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를 살해가 용이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살인청부업자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너무 피곤하여 피해자를 도로가로 나오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라는 운전기사를 대동한 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의 부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총격을 받을 당시 D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하고 있었던점, M 호텔과 위 도로가의 거리는 100m에 불과하고, 피해자 일행을 나오게 한 지점은 인도가 없고 기어오르는 곤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을 기다리기는 부적합함에도 현지에 정통한 피고인이 그곳을 약속장소로 정한 점,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살인범행을 실행한 오토바이가 처음에는 호텔로 돌아오는 피해자 일행을 지나치며 범행대상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살인청부업자인 E를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통역을 했다. 피고인은 E에게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에 걸친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에 있었던 대화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처음 범행의 실행이 중단되었던 사정,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는 여러 부가적인 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AG은 "E가 총을 빌려달라고 하여 나의 ARMSCOR45 권총(45구경)을 빌려주었다. 이후 E가 오토바이 운전수(라이더)가 필요하다고 하여 N을 추천하였다. 원래 저격수였던 BH가 보수 문제로 범행가담을 거절하자, 나는 BD를 저격수로 추천했다. 그러나 BD도 겁을 먹었는지 실행에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O가 나의 권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는 모든 총알이 명중했다고 자랑스러워했으며 'N이 겁을 먹고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뻔 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서 보석과 금품을 획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N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E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미스터 A)이 잡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45구경 권총으로 밝혀진 점(증거기록 제2694, 2770쪽), AG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에 있었던 대화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및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는 여러 부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19. Y와의 전화통화 중 Y가 '내가 아깝다고 생각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제낀다는 게, 응?'이라고 하자 '돈이라고는 얼마 안 돼요. 3억 정도 밖에 안돼요. 자존심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다시 Y가 '야 이 사람아. 그러면 겁만 주고 말지, 응? 다리몽둥이를 뿌러뜨려놓든지 응?'이라고 하자, '예,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증거기록 제3681 내지 3713쪽)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은 피해자의 살해에 관한 대화로 볼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교사와 그 동기를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를 통해 E를 소개받았고, E에게 피해자를 강도로 위장하여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이 법정에서도 'AD의 교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해자의 여권사진', '카페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사진', '카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68 내지 1670, 3889 내지 3893쪽). 이는 피고인이 E 등 살인청부업자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N은 위 '카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을 지목하며 'AG이 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AG이 이 사진을 F에게 받았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97, 4203쪽). 위와 같은 사정과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후 위 사진을 범행대상인 피해자 특정을 위해 살인청 부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사진'은 피해자의 카지노 회원등록을 위해, 나머지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모르는 AD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페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사진'은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 촬영구도상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찍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사진들은 2014. 1.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AD은 이미 2013년경 만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도 위 사진들을 AD에게 보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살인교사죄 ( 판시 제1죄): 징역 5년 ~ 30년 나. 사기죄(판시 제2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교사죄(판시 제1죄): 미적용(판시 상습도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나. 사기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살인교사죄 인간의 생명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며, 살인교사죄는 실행정범에게 살해의 범의를 갖게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필리핀인인 E에게 교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였고, 수회에 걸친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 과 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강도범행처럼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권총 6발을 맞고 사망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과 결과도 잔인하다. 이 사건은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인들에 의해 실행되었기에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실된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 스트레스로 인해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도중 피고인이 최소 연 30%에서 최대 월 20%에 달하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사기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기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