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E을 만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다음, 위 모텔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서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7. 16.경 광주시 F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G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경 성남시 I건물 22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F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G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F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G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L이 지정하는 수협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경 광주시 M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미리 L이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에 54만 원을 입금한 다음,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6, 27, 28) 및 첨부서류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3,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합계 534 만원 2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20만 원(판시 1.)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514만 원 -120만 원판시 2. 의 가.) + 120만 원(판시 3. 의 가.) + 120만 원판시 4. 의 가.) + 100만 원판시 5. 의 가.) + 54만 원(판시 6. 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 범죄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G, L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횟수도 많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상당하다.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수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함으로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4. 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다음 그 모텔 안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고,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E은 태국에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강제출국되어 2015. 4. 30. 아침 입국하였으나, 바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가 벌금 13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저녁 무렵에야 석방되었다. 그 후 E은 친동생과 연락하여 휴대전화 및 당장 필요한 돈 수십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달리 묵을 곳도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E은 태국에서 상당 기간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밤 11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안내하는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묵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E과의 관계, 당시 E의 처지 및 피고인과 E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되어 벌금을 납부한 다음 석방되고, 당장 필요한 돈도 없어 친동생으로부터 수십만 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여윳돈이 없던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만 원을 선뜻 지급하였다거나 식사 후 곧 피고인이 안내하는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하룻밤을 묵을 것임에도 굳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미리 교부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필로폰 매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판시 범죄사실 1.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