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2. 26.경부터 2018. 8. 5경까지 C 홍보담당관(2017. 12. 31.자로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부안경찰서장, C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익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한 후 2021. 6.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2. 17.경 C에 경위로 전입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서, 2015. 12. 1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4. 경감으로 심사승진 결정되어 2019. 1. 30. 전주완산경찰서로 전보되었다가 2019. 9. 20.경부터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처 D과 대학교 동창이다. E는 F대학교 교수로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 A가 C 홍보담당관 근무 당시 C청장이던 치안감 G의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대학교 동창 B과 식사하면서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으로부터 “B 승진하는데 도움을 줘라.”는 청탁을 받고, 2018년경 인사권자인 위 G과 친분이 있는 E에게 B을 소개시켜주고 2018. 9. 22.경부터 26.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루어진 고등학교 동창 계모임에서 E를 만나 “집사람 친구 B이 승진되도록 C 청장 G한테 말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B은 2019. 1. 4. 경감 심사에서 승진 대상자로 최종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B의 승진 사실을 전해 듣고 그후 2019. 1.경 상호 불상의 고기집에서 B, I, J 등과 함께 승진축하 자리를 가졌으며, E로부터 “C청장 G에게 B의 승진을 부탁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전북 부안시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 서장실에서 B으로부터 위 승진 알선의 대가로 시가 1,624,5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쏘 손목 시계 1개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남성용 티쏘 시계 1점) 1. B 인사자료, 녹취속기록 1. 시계 사진 및 A 시계 착용 사진, D, B의 문자메시지, K(주) 광주점 영수증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승진 청탁 알선을 부탁받거나 승진 청탁알선행위를 한 바도 없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시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1992. 5. 31. D과 혼인하였다가 2022. 5. 27. 이혼 확정판결로 이혼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B은 2018년도 승진심사(평정기간 2016. 11. 1.~ 2017. 10. 31.)에서 승진후보자에 선발되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피고인 A가 2017. 12. 26. C으로 발령을 났고, 피고인 B이 2017. 12.경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급이 안된다. 진급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D이 피고인 B에게 ‘나중에 A와 식사하면서 이야기 해보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1.경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D이 피고인 A에게 ‘B이 경감 승진에서 자주 누락된다.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손 써달라. 도와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의 D 부탁을 듣고도 이런 취지의 말을 특별히 불편해한다거나 이를 거절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추석명절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E에게 B이 승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서 ‘집사람 친구 B 승진되도록 청장(C청장 G)한테 말 좀 해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E는 G에게 피고인 B의 승진을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에게 ‘G에게 부탁을 하였다.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는 E가 G에게 B의 승진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D은 2018. 12.말경 피고인 B과 승진문제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잘될 거야. 내가 알기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 B를 위해서 힘쓰더라(중략)’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D에게 ‘서장님(피고인 A)이 도움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저기 알아봐주시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2019. 1. 4. 2019년도(평정기간 2017. 11. 1. ~ 2018. 10. 31.) 승진후보자로 결정되었고, 2019. 1. 30. 승진자로 전보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경 피고인 A, 예전에 피고인 B의 상관이었던 I, J과 피고인 B의 승진을 축하하는 모임을 하였다. ⑩ 피고인 A는 2019. 설명절 무렵 E에게 ‘어이 E, 고맙네’라고 말하였다. E는 피고인 A는 자신이 G에게 피고인 B의 승진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 B은 2019. 1. 13. 이 사건 시계를 구입하였고, 2019. 1. 하순경 피고인 A가 근무하는 부안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이 사건 시계를 전달하였다. ⑫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B의 승진을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를 통하여 ‘승진후보자 선발 최종 결재권자인 경찰청장인 G’에게 피고인 B의 승진 업무에 관하여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한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알선수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항 제1호(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점) ◯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항 제1호(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였던 D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B의 승진에 관한 부탁을 받고 지인에게 피고인 B의 승진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이 승진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약 162만 원 상당의 시계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적극적․구체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승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한 것은 아니고, 대학동기였던 D이 피고인 A와의 식사자리에서 승진에 관한 부탁의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금품의 가액,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