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C, D호 소재 ‘E’에서 매입딜러(향후 판매할 중고자동차를 매입해오는 업무를 하는 직원)로 근무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2018. 12. 10.경 F로부터 매입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17:33경 위 매매상사에서 F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F에게 변제할 차용금 1,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계속 위 매매상사에 근무하며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자동차 딜러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고 하였고, 실제로 2019. 9. 무렵까지 자동차 딜러 업무를 하였으나 수익이 잘 나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한 데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하고는 약 보름 후에 사라져 버렸다. 출근도 잘 하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기 전후의 출근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준 시점 이후에) 출근을 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물가물해서 잘 모릅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2) 반면 피해자가 2019. 9. 4.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4.경 고소인으로부터 1,870만 원을 가져간 후 2019. 8. 초순경부터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행방을 감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약 보름 후에 사라졌다는 법정 증언과 내용을 달리 한다. 3)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의 금액을 11차례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 증언 당시 위 내역이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돈인지, 이자 또는 별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받은 돈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0. 무렵까지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차량을 판매하면 피해자에게 10만 ~ 30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2019. 4. 말경까지만 중고차 딜러로 인한 것이라면 2019. 9.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입금 내역이 피고인이 중고차 판매일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중고차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수익이 잘 생기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중고차 딜러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에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활어차 운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에게 굳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알리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2019. 9. 4.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러한 내용(중고차 이중매매)으로 피해자가 고발조치를 당하여 매매상사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는 조건하에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는 2019. 10. 1.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상사에 소문이 안 좋게 돌면 차량판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용히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또한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은 몰랐으나, 피고인이 힘들다고는 했다.”라고 하면서, 차용금에 관하여는 “조금조금 여유되는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차량판매 수수료에 관하여서도 “그냥 알아서 가져오고 알아서 (돈을) 집어넣어라. 너 어려우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해자 스스로도 차용금을 단기간에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2019. 8. 말경 중고차 판매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만두어 채무 변제를 받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6.2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8 소재 강남아파트 12동 앞 노상에서 C(여, 20세)을 발견하고 위 C을 향해 걸어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원형절단기로 안방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등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 백금반지 한 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귀금속 등 합계 49,1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자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3:1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리사 앞 도로에서부터 03:17경 같은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19 08:37경 위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광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장애인콜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D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의사와 전화통화)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경미한 충격으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에 따라 창문을 통하여 고개를 숙이는 듯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는 영상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내용 및 그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인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자연 치유가 될 정도로 매우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직접 충격 부위와 조금 다르고 입원치료 병원이 한의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도주 경위 및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내용이 비교적 크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9.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12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동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대림개스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4.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7. 03: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대림개스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02: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36나길2 '월곡반점' 앞 노상에서부터 2014. 6. 9. 18: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상습특수절도죄 : 징역 1년 6월~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수내동 정자사거리를 내정사거리 방면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던 DB20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음주운전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미가입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수리비를 보험회사에 갚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구조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3:2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C 외 1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른 손으로 약 30초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6. 1. 18:17경 광주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위 출입구 앞에 주차시켜 놓고 위 C과 함께 그 곳 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로폼 핀 377개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현장 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품을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축주인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함께 절도를 한 피고인의 노모에게 이전부터 수차 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면서 현장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따로 없고 다만 당시 피해자의 지인이 우연히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G은 당시 어떤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인사를 하기에 받아줬을 뿐 물건을 가져가라는 허락 등 아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도 경찰 조사 당시 '그 집 (피해 공사현장)은 못오게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약 2주 뒤 경찰조사를 받으며 허락을 받았다는 경비원을 알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그를 찾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간 직후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입구가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하고 갖고 가시오'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 안쪽 모래 안에서 자석을 이용하여 고철을 찾아내 수집한 뒤 이를 가지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신여객자동차(주) 소유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6:0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14앞 강서구청사거리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등촌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우회전하였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않은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1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1. 03:1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8:1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인사불성이 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를 발로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의 뒷문을 열자 왼쪽 발로 위 D의 무릎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개월)의 이모할머니로, 피해자의 외조모 D의 부탁으로 2014. 7. 31.부터 광주시 E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아인 만큼 두개골의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얇은데다가 특히 피해자의 경우 홀로 앉지 못하고 목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를 돌보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딱딱한 물건에 부딪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2014. 8. 1.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받쳐 올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놓쳐 방바닥에 '쿵'하고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학대의심환자 진료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의무기록사본 1. 부검감정서 1. 변사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12. 임금 4,614,530원, 2014. 4. 임금 4,777,160원, 2014. 5. 임금 5,951,630원과 퇴직금 17,83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27,094,862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4,739,962원 등 합계 51,834,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곡서길 58 마도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으로 2015. 8. 26.경 발송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 2015. 9. 8.경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나라사랑 이메일 수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기는 하나, 초범인 점, 앞으로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직원모집공고, 주5일, 초보자도 가능, 1일 15만 원 + 인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10. 22.경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27. A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환전계약 위반으로 전산에 락을 걸어놨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니 2,300만 원을 위탁하라. 가상계좌 생성이 안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4:07경 서울 용산구 AE 건물 AF동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12:30경 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그 아래에 성명 란에는 ’Y‘, 보증기관 란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란에는 ’23,000,000‘, 환급예정일 란에는 ’2020-10-27‘, 총환급액 란에는 ’22,920,000‘, 환급상태 란에는 ’환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07경 위 1항 기재 AE건물 AF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서울신용보증재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울진참가자미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만촌동 소재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6%(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춘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30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2012. 12. 28.경부터 2013. 2. 6.까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단속통보(B),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비디오영상제작실을 폐업한 점, 범행의 죄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과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9:47경 수원시 장안구 D, 3층 B S홀에서, 업무상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를 돌자마자 자신의 어깨 쪽에서 쓸어내려오면서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는 현장 CCTV 영상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점으로 특정된 19:47:43경 영상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위 영상 중 피해상황을 캡쳐한 사진에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가있는 장면“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부위, 고의성 여부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상황 자체에 관한 진술은 ‘스쳐지나가며 실수로 접촉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고의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는 토요일 저녁식사 시간 무렵이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손님들과 직원들의 이동이 잦은 공개된 장소였으며, 돌잔치 및 저녁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인해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도 손님응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목격자도 피해자 근처에 있었고, 근처에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장으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와 직접 바라보고 대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뒤에서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볼일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보다가 자신을 찾는 피해자를 향해 뒤를 돌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단란주점 "C주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 00:40경 위 주점에서 손님 D 외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5. 10. 17. 위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 13.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수 차례의 통고처분, 수 차례의 벌금형에 이어 2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된 무전취식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마쳤다. 그런데도 다시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즉결심판 회부가 뒤따랐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무전취식 등에 따른 사기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지만, 거듭된 이런 류의 사기죄에는 엄벌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여건,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