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40

범죄사실 2020고단6240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로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권유한 다음 2020. 5. 12.경 재차 전화하여 'F 카드론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변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5.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은행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5.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은행 및 H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평택시 I 앞길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5. 14. 15: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G은행 대표이사 명의 위조된 사문서인 일부 상환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ATM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만 해결하면 연 2.8% 이율 특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M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두고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평택시 N 앞길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5. 14. 17: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M은행 대표이사 명의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알 수 없는 은행 ATM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G은행 대표이사 명의 위조문서 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1.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위조된 (주)G은행 대표이사 명의 '일부 상환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컬러 출력한 다음, 이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M은행 대표이사 명의 위조문서 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1.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위조된 (주)M은행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컬러 출력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6606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로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상환처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5. 15. 15:15경 수원시 팔달구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0. 5. 18. 13:0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Q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765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로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19.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5. 20. 12:2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카페 'V'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 ATM으로 가서 위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787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에서 고객들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로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이나 W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5. 13. 14:30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4번 출구 앞 AA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억 4,2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에 따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5. 26.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6240 1. D, J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G은행 일부상환증명서, 위조된 M은행 문서 2020고단6606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K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 K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2020고단7765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현금인출 영수증 2020고단9787 1. AB, AE, AF, AG, X, A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납입증명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CCTV 등), AA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사기방조 범행하였고, 피해 합계액도 2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이를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복하여 송금하는 등 적극적·능동적으로 방조하였다. 이처럼 범행 태양이 무거운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2020고단9787 사건 피해자 AG에게 3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같은 피해자 X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같은 사건 피해자 AH에게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전과는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