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사이트에 '블루래빌 책, 애플비 전집,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 프뢰벨 말하기 프로그램, 테마동화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면 동화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C의 'J'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에 피해자 B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 2 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라는 글을 남기자 자신이 아는 흥신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K 비밀채팅방 주소를 보내주고, K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내연녀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가입서, 주민등록등본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M 계좌로 같은 날 10:01 경 800,000원 입금받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복제비 명목 등으로 2017, 10. 19. 09:19경 800,000원, 같은 날 14:02 경 3,000,000원, 2017.10.20. 10:30경 3,000,000원, 2017. 10. 21. 07:48 1,200,000, 2017. 10. 22. 14:46 5,000,000, 2017. 10. 29. 17:21경 500,000원, 같은 날 17:50경 5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84798 피고인은 2017. 12. 8.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모텔 내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O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2,000원을 송금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1066 1. 피고인은 2018. 1. 1.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N'를 통해 'O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3 1) 변경된 공소장에 따라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2017. 12. 8.자 편취금액을 117,000원으로, 합계 편취액을 382,000원으로 정정한다. 만 원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계좌(T)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3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Q으로부터 O 콘서트 티켓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지 재차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U 명의의 S계좌(V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63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K 오픈 채팅방에서 'O 팬미팅 티켓'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0만 원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2891 피고인은 2017. 11, 1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모텔에서 사실은 해리포터 책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D 사이트 게시판에 '해리포터 한글 전편 및 영문원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X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Z은행 계좌(AA)계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Z1536, 피고인은 2018, 1, 12, C AB에 피고인이 'O 팬미팅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K 메신저를 통해 'O 팬 미팅 티켓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AD와 A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 팬 미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경 AD 명의의 계좌(Z은행 AF)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돌려주면서 다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9 경 AE 명의의 계좌(S은행 AG)로 5만 원을, 같은 날 12:18경 AH 명의의 계좌(Z은행 AI)로 4만 원을 각각 송금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모텔에서 사실은 해리포터 책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D 사이트 게시판에 '해리포터 양장본 전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A.J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AK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F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AT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 AU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해, 내사보고-AN 상대 내사 1. 이체증명서, 이체증명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증명서 및 대화내용자료, 각 이체증명 및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이체증명서등, 이체내용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자료 2018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은행 계좌 CD기 출금 CCTV 자료 첨부) 1. 이체결과조회, K 대화내용,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CCTV 자료 회신, CCTV 캡처 사진 2018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BG, BH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각 K 대화내용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확인증, K 대화내용, 문자내용 캡처사진 2018단 1066 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U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R 제출자료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통장명의자 UK 대화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및 K 대화내역, R 제출자료(대화내역, 거래내역) 2018 고단 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K대화내역 2018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고객인적사항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E, AD) 1. K 대화내역 2018 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내사보고(AK 전화통화 및 불입건 사유) 1. D 캡처사진, K 메시지, 입금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단, 2018고단1006 사건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1,15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해액을 합산)>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이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 또한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특정 제품 내지 티켓을 보유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거나, 이를 구매하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의 경우, 그 피해자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내연녀를 찾아 주겠다며 그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29명에 이르고, 그 편취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다. 그리고 일부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그 돈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B을 위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