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D(여, 20세)을 알게 되어 2016. 1. 27. 23:00경 피해자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6. 1. 28. 05:30경 피해자 D의 소개로 그녀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1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8. 06:5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을 껴안고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고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 07:14경 위 'G'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인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 D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7:19경 위 'G'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 제추행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부근에 있는 건물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1.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 가. 판시 제1의 가.항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ATM기 앞에서 피해자 D을 끌어안으면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 이를 보던 이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실랑이를 하자 이를 피해자가 계속하여 힘겹게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D와 E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서로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어깨를 다쳐 한손으로 저항을 하는데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0번도 넘게 셀 수 없이 만졌고 자신을 제압하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경찰에 신고를 한 목격자 E 역시 사건 직후인 07:50 경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피고인이 넘어진 사람 위에서 누가 봐도 성폭행이라는 짓을 했다"고 진술한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다급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D과 E이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특히 피해자와 E이 함께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동기도 딱히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엎드린 듯한 자세로 상당 시간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듯이 발버둥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억지로 끌어당기다가 피해자 E이 다가가자 갑자기 위 D를 놓고 피해자 E에게 달려가듯 밀어붙이고 위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피고인도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친 것은 인정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보다는 자신의 책임만을 모면하려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이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7:10경 판시와 같은 'G'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집에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기도 하고 피해자나 E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빼내려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모두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