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에 일반철골구조로 건축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4개동(면적 합계 998.4m²)을 소유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 위 토지 2필지에 건축된 온실 4개동을 전자제품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 같은 장소에서 경량 판넬 구조의 창고 (53.0㎡) 및 화장실(16.5㎡)을 각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 같은 장소에서 온실 및 창고의 외부 토지(면적 합계 1,023.6㎡)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자료(와부, 조안) 1. 위법행위 조사서(D, E), 현장 사진 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D), 일반건축물대장(D), 건축물현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토지), 토지(임야)대장(D),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E),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 토지(임야)대장(E),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1. 수사보고(수정된 위법행위조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부산 동래구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전화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 보증보험 가입비 70만 원을 빌려주면,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금 약 300만 원과 '러쉬앤캐시'에 대한 대출금 약 500만 원의 채무에다가 그 밖의 채무액도 약 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82,000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고소장 마.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16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모두 24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라벨과 견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9:00경 D의 본사 사무실의 포장부 소속 조합원 21명과 본사 사무직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이 중에 저를 만지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E씨이다. 그 때 엄청 불쾌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몸을 함부로 만진 사람인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발장, 녹취서 및 음성파일, 소견서 및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E이 피고인을 만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5. 09:00경 D의 본사 사무실에서 E을 지칭하면서 "이 중에 저를 만지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E씨이다. 그 때 엄청 불쾌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내용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그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이 속한 G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D 대표이사인 피고인 사이에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에 관한 대치가 계속되는 현장에서 E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E이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서 그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도 대치가 계속되는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만을 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E이 피고인의 몸을 만진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을 지칭하면서 "이 중에 저를 만지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E씨이다. 그 때 엄청 불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E이 마치 피고인의 몸을 함부로 만진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장부 소속 조합원 2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E이 속한 G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E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로 상당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 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4. 03:00~ 0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2층 C 노래방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 친구를 데려와 함께 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02:00~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 2층 F 포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에게 전화하여 네가 살면서 잘못한 것을 알려주겠다. 집으로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겠다, 나쁜 소문을 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 02:00~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인터넷에 발가락 사진을 팔며, 원조교제(애인대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핸드폰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협박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모두 들을 정도로 매우 큰 소리로 피해자가 발가락 사진을 팔고, 애인대행을 한다고 말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I에 신발을 판매하기 위해 신발을 신은 사진을 올리거나, 외국인 친구와 라인어플로 채팅을 한 것일뿐 발가락 사진을 팔거나 애인대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경화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129번길 11-5 송정동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가.2018. 3. 12.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10:18경 군포시 C, 1층에 있는 (주)D 휴대폰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의 전화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이 년아, 어린 년아, 좆같은 년아,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라고 욕설하고, 짚고 있던 목발을 내던지고, 외투를 벗어 던지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18. 3.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10:5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쟤가 욕을 잘 한다, 이 새끼 욕 잘하더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16:3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윗옷을 벗고, 다른 손님에게 "이 씨발새끼, 너 빨간티, 너 이리와봐."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주점에 있던 식기건조기와 정수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다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C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155,5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대금 명목으로 155,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범행기간이 짧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2:2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라마다호텔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86%)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예비 배우자, 친구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보험설계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딸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을 차용해주면 15일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딸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사채 이자를 갚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7.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여인숙'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2:25경 위 'B여인숙'에 주인인 피해자 D(여, 39 년생)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했다는 이유로 'B여인숙' C호 욕실 현관유리창 1장, 현관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를 몸으로 밀치며 "씹할 것, 좆같네. 마! 개새끼야. 눈까리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1. 2010.7.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9.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10. 7. 10.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연체차임 등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2. 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3부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후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연체차임 등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범의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대체로 시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1:2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13번 출구 앞 편 도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삼기통상(주) 소유의 C 택시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위 택시를 수리비 116,670원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리비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8. 3.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8. 3. 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적어도 5회의 폭력 유형 벌금 전과가 있고, 그 중 4건은 2017 년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으로 동종 범행에 이르러 일정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0:25경 부천시 C에 있는 D고시텔 옥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고 부축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야 놔,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손등으로 위 F의 입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4: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2:00경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길을 대남교차로 쪽에서 LG메트로 쪽으로 2차로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변경 후 감속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75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위 쏘나타 오른쪽 앞 범퍼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1(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18,63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60,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피해차량사진 (F), 피해차량사진(H),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가액 5,481만 원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2015. 10.30.부터 2019. 11. 4.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226,4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갑) 등본, 초본,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경까지 리스료를 15회 가량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1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0. 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3.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D은 위 거주지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실외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카메라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전선도난내역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상해 준 점, 200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24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사이를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2016. 12. 16. ~ 2019. 12. 15.)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2:22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4:21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소목길 118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진입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7:46경 동해시 C에 있는 D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대물보상 담당자인 피해자 E(40세)과 교통사고 보험접수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