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4-1

범죄사실 2018고단2494 피고인은 포천시 B(이하 '본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본건 토지를 매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개발행위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가 없는 토지를 조속히 처분할 좋은 방법이 있다. 토지를 공장부지 또는 단독택지로 개발하여 지구단위로 분양하면 손쉽게 고가로 처분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초기개발 자금만 선투자하면 개발허가를 받아 지구단위로 분양해서 토지 처분에 더해 수익금까지 분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E에게 "형이 일하고 있는 게 있어. 같이 일 한 번 해 보자. 형이 돈 벌게 해 줄게.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 분양한다고 투자를 받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본건 토지에 대해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7. 3. 중하순경 포천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E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부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이 4억 1,500만 원에 체결된 것처럼 '공장설립허가부지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섬유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섬유단지 내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진입로 문제는 없으니 개발허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인허가 및 분양업무를 할테니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면 수익금을 5:5로 하고,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겠다. 4억 1,500만 원이 설계용역에 필요하니 선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토지는 진입도로로 포천시 H, I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확보되어야 공장 신설승인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위 H 토지는 보전국유림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이고, 위 I 토지는 시청 소유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불가한 곳이었기 때문에 본건 토지에 대해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수 없었고, E과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 등을 위한 투자금을 받아 서로 금원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본건 토지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인허가 등을 위한 선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E은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 같은 해 4. 11.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4 1. 제20회 및 제2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통장사본, 공동사업계획서, 설계용역계약서, 합의서, 공장설립민원,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민원서류 보완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반려 알림,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협의요청서,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C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인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인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도 일을 진행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게 있어야 꼰대한테 돈을 받아낼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 줄 용역금액 4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된 설비용역계약서 1개와 실제 계약서인 용역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설비용역계약서 1개, 총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찾아오면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받은 계약금 6,000만 원은 생활비,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넘게 돈이 드니 허가비용으로 1억 5,000만 원만 먼저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위 돈을 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위 용역금액 4억 1,5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보여 주었으며, 위 돈은 자신의 사무실경비, 차량구입, 인테리어 경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포천시청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람아, 서류접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서류 접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호통을 치자,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7. 5. 23. E이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포천시청은 2017. 8. 9.경 2차례에 걸친 민원서류 보완통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점, 본건 토지는 임업용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고, 더구나 본건 토지의 예정 진입로인, 포천시 H은 보전국유림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사용허가가 불가능하며, 포천시 J는 포천시 소유로서 국유재산사용허가 대상지가 아니어서 본건 토지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입로로 사용예정이던 위 H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송달받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걱정 말라, 얘기 다 됐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E만 믿고 있었으며 인허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E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의정부교도소에서 각자가 범한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본건 토지는 보전산지의 일종인 임업용 산지인데, E은 이 법원에서 '본건 토지가 보전산지임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기 보전산지 아니고 임업용 산지입니다, 보전산지이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인허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