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법무총괄팀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4,500만 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위약금은 보증금과 같아 1시간 후에 돌려주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받아 위약금 50%가 감면되었으니 2,25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5:49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CCTV 캡처사진 출력물,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직원으로 채용되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5. 6.부터 2021. 5. 12.까지 수습기간을 마치고 2021. 5. 13.경부터 ‘F’의 G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G’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는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G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고용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금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B로부터 692만 원을 수금한 후 그중 32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하였고, 2021. 5. 14. 피해자 C로부터 2,250만 원을, 평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20만 원을 각 수금한 후 그중 50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F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받아 갔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을 G가 미리 지정한 은행 ATM기에서 G가 알려준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F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도 대단히 비정상적이어서 도저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무통장입금 시 현금인출기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음성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도 2021. 5. 13. B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차례 확인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진 촬영만 했을 때는 수당이 8만 원이었는데, 남양주에서 일을 하고 나서는 32만 원을 주고, 다음 날 부평에서 2,250만 원이라는 고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B의 돈을 송금한 다음날인 2021. 5. 14. G가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2,250만 원을 수금하라고 지시하자 G에게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페이가 쎈 편이고 고객한테 전달 받는 현금 액수가 굉장히 큰 편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라고 물어 보았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과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692만 원을 수령할 당시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B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과정 또는 G로부터 부평역에서 2,250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때부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가 적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B에게도 피해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여 B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 오후경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자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육백구십이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B님 (주)K 대출을 2021. 5. 1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K” 기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L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13: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1%의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10: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존에 K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692만 원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69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13. 15:5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 명의의 완납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P’, ‘Q’ 사이트에 지원서를 올려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1. 5. 3. 10:40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에 연락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경매 업무를 진행하는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하며, 법원에 제출할 경매대상 건물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하면 일당 8만 원과 유류비, 식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포털 사이트에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고(현재도 포털사이트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 개발 산업, 마케팅 업무 등을 하는 기업으로 소개되어 있다), G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G가 보낸 링크(섬네일로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사진과 문구가 나타난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입사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G로부터 일주일간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21. 5. 6.부터 2021. 5. 12.까지 G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건물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당 8만 원과 교통비 등을 받았다. 라. G는 2021. 5. 13. 피고인에게 K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며 ‘오늘은 외부 출장이 있으니, 위 파일을 출력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세요’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일을 출력하여 B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B로부터 692만 원을 받았다. 마.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을 수습업무를 마친 후 이 사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상급자인 G가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B에게 위조된 K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B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