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8 강간치상,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15고합362(병합) 강도상해, 재물손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문하경, 이상민(기소), 김재성,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62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4. 03:30경 남양주시 건물 8층 소재 D 운영의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왜 안가냐 계산해야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돈이나 내놓고 가라, 카드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갤럭시 S1)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휴대폰을 낚아채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BC농협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1)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빼앗은 BC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D에 대한 외상 술값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4. 03:57경 위 건물 8층 소재 D 운영의 'G주점'에서 60만 원, 같은 날 04:07 경 같은 층 소재 위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85만 원, 같은 날 04:10경 위 'G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위 BC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208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5. 04:10 경 서울 강북구 H빌딩 주차장 내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릴꺼다"라고 협박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한 점에 관하여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벌금 등으로 수배 중이라 구금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L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5. 04:10 경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경찰서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52 강북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N 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3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견적서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국내거래내역,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깨진 휴대폰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 계산을 위해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주방이모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술값을 계산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L 도용)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범행현장CCTV녹화자료의 영상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설득하여 주차장으로 가서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장에서는 하기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수사기관 진술과 범행현장CCTV녹화자료의 영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여, 18세)가 혼자 살고 있는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4. 항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약 6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가 없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그만둔 것이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를 상당히 왜곡하여 인지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27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특별 조정을 거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특별 조정을 통해 1/2까지 감경함)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삼지 아니함(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특별감경요소 중 하나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를 따라야 하지만, 그 하한인 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7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그대로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을 폭행해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간 것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순탄치 않았던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