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03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위치한 L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동행한 피해자 M(여, 23세)과 피해자의 지인 N에게 '너희 브라 안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4:00경 부산 부산진구 O건물 B동 15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5. 9. 1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P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상호의 키스방에서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395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R건물 901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S' 키스방에서 M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E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인당 6만 5,000원 내지 7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경 피해자 E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R건물 901호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S'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인 M과의 유사 성교행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 F이 그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유포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19:00경 위 키스방에서 위 M과 함께 피해자 F의 집과 자동차에 보관되어 있던 몰래카메라 동영상들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피고인 B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키보드와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 M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주고 동영상 삭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에 촬영된 업소와 종업원들을 수소문해서 다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M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해 8. 17.경 위 M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키스방에서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85만 원을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키스방에서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R건물 901호 'S' 키스방에서 화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도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피해자 F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R건물 901호 'S' 키스방에서 피고인 E에 의하여 몰래 촬영된 그곳 여종업원 M과 피고인 E의 유사 성교행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유포시킨 것이라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위 M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내어 부수게 하고, 그 안으로 위 M과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해자 F이 다른 키스방 여종업원인 M의 유사 성교행위 장면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유포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M에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들과 위 M이 4:6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제안하여 위 M의 동의를 받는 등 위 M과 공갈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M은 2015. 9. 11. 20:3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기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 키스방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키스방 부근 골목길로 가서 각자 피해자의 양쪽 옆에서 팔짱을 끼고 위 키스방 4번 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D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쳐들어가서 너희 부모님에게 그 돈을 받겠다. 그렇게 해도 돈이 나오지 않으면 온갖 방법으로 너를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위협하였다. 위 M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경상남도 통영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한편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뒤져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2장 등 소지품을 강제로 꺼내어 다른 곳에 보관하고, 피고인 D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에 있는 'Q' 키스방에서 화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인 일명 'W'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95-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M의 각 법정진술 1. M,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사진, 입금내역, 수사보고(성매매 동영상 등 첨부), 성매매 동영상 CD 2016고단2395-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동영상 등 첨부), 성매매동영상 CD, 수사보고,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E, F의 별건 판결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가. 강제추행(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M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으로, 이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M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A, D)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방으로 데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키스방 룸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 키스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강제한 사실도 없으며, M이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M을 통해 피해자를 키스방 부근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옆에서 팔짱을 끼고 키스방 룸으로 끌고 간 사실, 피고인들은 키스방 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한편,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키스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번갈아 지키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M이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M과 공모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M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S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 성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M 등 일부 종업원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M 등 S키스방의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 성행위 등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S키스방을 10회 가량 이용하였는데, 당시 여러 종업원들과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법원 2015고단6772호 사건에서 E은 각기 다른 3명의 여종업원과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외에도 추가로 위 키스방에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E은 또한, S키스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로부터도 유사성행위가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던 사실(다만, 종업원에 따라 성행위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S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 요구를 거부당한 적이 없었던 사실, F은 또한, S키스방 업주로부터 유사성행위 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업주가 예약시 "어떤 친구는 손님들 반응이 좋고, 어떤 친구는 손님들 반응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유사성행위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실, 한편, M은 S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키스방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분의 손님과 유사성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 M은 또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인터넷 상으로 키스방을 욕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절대 유사성행위를 하지 마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고, 통상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한 S키스방 룸에는 침대와 이불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20쪽, 성매매동영상 CD)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업주들이 키스방을 운영함에 있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지 않아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구조이고, 실제 S키스방에서는 여러 종업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위한 침대, 이불 등 설비까지 갖추어져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F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의 2016. 7. 30. S키스방에서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금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S키스방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한편, 합의금 각 1,000만 원과 동영상 삭제비용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사실, 피고인들은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늦으면 유에스비 들고 경찰서에서 봅시다. 장담하는데 절대 집행유예로 안 풀린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압박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15. 8. 17.경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의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M을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을 상대로 감금·협박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공갈행위를 통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학교보건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이던 M을 돕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재물손괴, 주거침입, 공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상대로 감금·협박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키스방에서 일명 'W'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인당 6만 원 내지 7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 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 성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인 W이 손님과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과 위 키스방 종업원인 W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D(증거기록 제220쪽),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인 W과 2회에 걸쳐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고, 위 키스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업주나 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가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F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키스방의 종업원인 W이 피고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