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한화손해보험(주)에 월 81,400원씩 불입하는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부터 2012. 6. 29.까지 한화손해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농협생명보험(주), KB손해보험(주), AIA생명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한화생명보험(주) 등 7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1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피고인은 단순한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6. 11. 8.까지 22일 동안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동에 큰 불편함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하여 사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게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으로부터 2016. 11.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1,386,0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3.경부터 2016.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4,775,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수사의뢰요청 및 보험금지급관련 자료 1. 각 의료분석 보고서, 의무기록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위치 분석 및 카드결제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이는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각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G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하였던 2015. 12. 1.부터 2016. 11. 8.까지 병원을 벗어나 통화한 회수가 112회 정도 되고, 2013. 8. 30.부터 2016. 11. 8.까지 입원 기간 중 병원을 벗어나 총 58회 정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있다. 2)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위 각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거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의 경우 별다른 차도가 없어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치료가 반복되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채 요양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병원에 각 입원할 당시 실제로 관련 병력이 있었고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 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한화손해보험(주)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