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주유소 영업소장으로서 주유소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2. 말경부터 2013. 4. 21.경까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수금, 주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채무 상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유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 금액만 주유소에 지급하고, 장부에는 외상채권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들의 주유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F주유소에서 I회사에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3,866,509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3,510,000원만 피해자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56,509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9.경부터 201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1,736,532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2,179,250원만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9,572,282원 상당을 개인 채무 상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F주유소 영업소장임에도 불구하고, 2012. 7. 3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공급자란의 '상호 및 성명'에 'E (주)F주유소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주유소의 직인을 찍고, 거래명세서 하단에 '2012년 7월 31일 상기금액이 이상없슴을 확인함, E(주) F 주유소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주)대표이사라고 표시된 위 회사의 F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F주유소 영업소장임에도 불구하고, 2012. 8. 3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공급자란의 '상호 및 성명'에 'E (주)F주유소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주유소의 직인을 찍고, 하단에 '2012년 7월 31일 상기금액이 이상없슴을 확인함, E (주) F 주유소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주)대표이사라고 표시된 위 회사의 F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F주유소 영업소장임에도 불구하고, 2012. 10. 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공급자란의 '상호 및성명'에 'E (주)F주유소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주)대표이사라고 표시된 위 회사의 F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회사 이사 J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회사 이사 J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회사 이사 J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K, J, L, M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1. 거래처별 잔액 현황 1. 한라관광, I회사, 섬진관광, 산수관광, 국제관광, 클라우드 거래내역 1. 외상잔액 확인서 1. 유류비 거래내역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첨부보고) 1. 자료제출 및 설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본점 및 지점) 1. 통상 사용하는 거래명세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2012. 10. 1. 작성한 거래명세서는 다른 일자에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달리 그 하단에 A이 대표이사라고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문구를 기재한 바가 전혀 없고, 부주의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력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제2의 가. 및 나.의 거래명세서와 달리 그 하단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는 문구 및 사용인감{F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으로 "E(주)대표이사"라고 조각되어 있다}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공급자란(상호·성명·주소)의 기재만으로 문서명의인인 E 주식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 거래명세서의 공급자란의 K(E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삭제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E 주식회사의 위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 래명세서를 작성한 시점은 업무상횡령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때로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거래명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백·반성, 피고인 모와 같이 액면금 피해액 상당 약속어음 공동 발행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동기 및 수단,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어려움(피고인 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선순위 근 저당권 존재로 가압류에 기한 채권충당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