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피고인의 부모가 수양딸을 삼은 C를 통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D를 소개받아 C, D와 함께 노래방 등에 놀러 가기도 하고, D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후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도 하는 등 D와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부터 C 몰래 D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2010. 12. 12.경 피고인의 '싸이월드'에 D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 '쉬고 싶을 때 찾아 가 가만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D와 놀러다니며 자동차 기름값 등을 부담하는 등 D와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피고인과 D가 성관계하는 사실을 알게 된 C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네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과 함께 D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고 2011. 3. 초순경 D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그동안 D를 대신해 납입해 준 보험료, D와 함께 놀러다니며 사용하였던 자동차 기름값, 식사대금 등 총 1,736,000원을 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D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한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상대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3. 10:20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를 금품갈취, 공갈협박 및 강간으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그 즉시 그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2. 군포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는 2010. 12. 1.경 서울 광진구 E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서 고소인 A 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9.경까지 5회에 걸쳐 강간을 하고 2010. 12. 12.경 고소인 A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고소인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알몸 사진을 고소인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7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애인으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주유대금 및 식사대금 등을 부담하며 D 운전의 자동차를 타고 놀러다니는 등 애인 사이로 지내왔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2. 12. 12.경 강제로 피고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알몸을 사진 촬영한 사실도 없으며, 그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D, 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진(수사기록 64~66면),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수사기록 214면~216면, 541면)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무고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5. 3. 3.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를 돌려받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를 만들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9.9.20:40 경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행 전동차(9436호)가 서울 영등포구 C역을 지날 무렵 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에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횟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 D BMW 320d 차량 1대에 대하여 총 차량가격을 4,880만 원으로 정하고, 선납금 1,464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매달 말일 리스료 427,897원을 36개월간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차량을 E에게 동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변제시까지 가지고 있도록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11.경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5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밀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9,2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 단속 사진 1. 수사보고(기록 34 면 이하), 카드결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시방,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17: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부근에 이르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내부에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4장, 현장채증사진 3장, CD 1장(112신고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집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사실만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집 안의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구체적인 물색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112신고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범창을 절단할 때 쓰는 절단기를 소지한 채 이 사건 빌라건물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가, 순식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몸 전체가 완전히 들어간 사실, E은 건너편에서 위 과정 전체를 목격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현관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다음 112신고를 한 사실, E는 경찰관과의 통화 시작 후 1분 41초경에 피고인이 다시 창문을 통해 되돌아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경찰관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현장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은 작은 평수의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올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마지못해 피해자 집 창문에 얼굴을 들이민 사실만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수중계장 사거리 방면에서 로지스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드럼통 4개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드럼통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소유의 H쏘렌토 차량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관리의 드럼통 4개를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361,2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4:45경 평택시 1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K(남, 35세)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피 뽑으라 하는데 왜 지랄이냐. 어서 뽑아라 개새끼들이. 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를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7:3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서동대로 1393 석정삼거리에서 홍원리 방향 약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7:50경 위 석정삼거리 홍원리 방향 200m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당하고 PDA 입력 협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그만 하라고 씨발 새꺄 뭐하는 거냐고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PDA를 잡고 있는 E의 오른손을 내리치며 할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w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만 있음)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 운전기사가 더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피고인 운행차량을 두고 떠나자 112신고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갔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도로가 뛰어나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운행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1자루(총길이 35cm, 날길이 13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어촌마을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벚꽃로 80-0 에 있는 용담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우신빌 앞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골프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아침에 운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종전 교통범죄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이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우장춘 지하차로 끝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미남교차로 쪽에서 금강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1,630,7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샘로 18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0 년 전 무면허로 인한 처벌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백화점에서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G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G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민등록등본 및 급여계좌사본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백화점에서 2016. 7.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을 2016. 7. 2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83,7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H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G에게 "내일부터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G은 2016. 7. 26.까지 출근하고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예고 없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2016. 7.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6. 7. 23. 오후 9:49경 H에게 "죄송하지만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H는 2016. 7. 24. 11:49경 G에게 '네. 근무관해서는 결정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G이 2016. 7. 24. 11:52경 다시 "말일까지 직원 알아봐주세요. 1일부터 근무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H가 바로 G에게 "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G은 최종적으로 그만두기까지 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면서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7월 말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라도 직원이 구해지면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1주일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유에 대하여 '직원이 와야 되니까 회사를 생각해서 기간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을 해고하였다는 부분은 H가 2016. 7. 25. 오후 6:44경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 H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전원이 꺼져 있어서 문자보냅니다. 밝혀주신 의사를 수용하여 본사직원이 내일부터 몇일간 업무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신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본인이나 회사입장에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이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G의 사직의사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G을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측에서 G에게 2016. 7. 26.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G이 본인이 제시한 2016. 7. 31.까지 근로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퇴직일자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G이 제시한 퇴직일자와 피고인이 제시한 퇴직일자와의 기간 차이가 5일 정도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퇴직일자를 제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G을 해고 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G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를 수용한다는 취지를 전하면서 다만 퇴직일자만을 조정하려고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전예고 없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0:0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210호실 내에서, 함께 여행 온 'E' 일행들과 회식 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 F(39세)와 술에 취해 말싸움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코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1. 내사보고(상해),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진술내용 재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4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고,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5,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합 해물전 1개, 훈제오리 부추보쌈 1개, 소주3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 21:5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족발 1개, 순대 1개, 소주 3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3, 15:19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리구이, 등갈비, 항정살, 소주 4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1, 4. 18:00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빈대떡 1개,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1. 7. 13:3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족발 1접시, 돼지꼬리 1접시, 소주 3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양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9:10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671에 있는 기흥역 파크푸르지오 분양사무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던 G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연이어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5세)이 운전하던 I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26세)이 운전하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6,994원이 들도록, 위 BMW 520D 승용차를 트렁크 판넬 교환 등 수리비 9,342,71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6,4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N, L,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자들 진단서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차량 1대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는 2016. 3.5, 04:55 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85-29 에 있는 성수2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5. 04:55 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85-29 에 있는 성수2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각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음주운전의 근절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각오 하에 이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 동종 전력 때문에 겁이 나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를 빼주기 위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26. 01:26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