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8-1

공소사실 피고인, C, D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미검거, 현재 중국체류 중)로부터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할 장소를 임대하여 게이트웨이 기기를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원룸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위 E로부터 게이트웨이 기기를 조립·설치한 뒤 인터넷에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아 청주시 일대의 원룸에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한 뒤 인터넷에 연결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E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할 청주시 H주택 I호 원룸을 E로부터 받은 ‘J’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차하고, D과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위 H주택 I호에 C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게이트웨이 기기와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C은 같은 달 22. 15:00경 위 H주택 I호에 방문하여 E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대화하며 게이트웨이 기기를 조립·설치하고, 노트북에 설치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로 하여금 게이트웨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 무렵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이후 L 직원, K은행 직원, M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6:00경 화성시 N, O 수원점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2,4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5번출구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야구장 입구 삼거리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22.경 청주시 H주택 I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은 2020. 6. 22.경부터 2020. 7. 7.경까지 청주시 H주택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1 생략)’등으로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은 2020. 6. 22.경 청주시 H주택 I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전화번호 1 생략)’번 등 대포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거 택시기사로 근무했을 당시 알게 된 D으로부터 아는 지인인 C과 휴대폰가게를 열기로 하였는데 도와주면 이익을 나누거나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휴대폰 매장 개업준비를 하게 되었고, D이 C이 거주할 원룸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원룸을 계약한 후 C의 짐을 옮겨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실행에 가담한 부분은 D의 지시에 따라 ‘J’을 임차인 명의로 하여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이트웨이 중계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위 원룸에 D과 함께 옮겨 놓은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룸을 구하면서 인터넷 연결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고, 위 원룸에 게이트웨이 중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옮겨 놓으면서 CCTV 앞에서 상자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CTV를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E이 IP 추적을 피하는 기계라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그 얘기는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임은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IP 추적을 피하는 기계’라는 말을 듣고 그 기계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게이트웨이 중계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거나 당연히 의심하였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이트웨이 중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그 형태 등을 보고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을 알고 있었다거나 D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E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원룸으로 운반한 물건이 발신번호 표시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게이트웨이 중계기임을 인식하였고 더 나아가 그 게이트웨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