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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4:06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구절저수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야면 방면에서 임피면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E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문정로를 보라매삼거리 쪽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지의 골절 1)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록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 1) 주상병은 가지의 폐쇄성 골절(질병코드번호 S02650, Fracture of ramus(돌출부), closed), 부상병은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천골의 폐쇄성 골절이다. 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 2)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피해결과가 중한 사정에 비추어 그 최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사고경력 등에 비추어 운전습관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으며, 피해자가 당시 횡단보도가 지척에 있음에도 무단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화성시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신전', '상어와고래', '사자왕' 등 게임기 총 70여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 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E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가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정리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이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는 '하루 평균 40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외에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의 대략적인 기억에 근거하여 게임장의 한 달 평균 매출액과 고정비용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과 환전상 E은 일치하여 E을 통한 환전 영업을 한 것은 한 달이 좀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게임장에 환전행위로 유인된 손님들 외에 단순히 허가된 게임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매출액에는 정상적인 게임장 영업 자체에 의한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몰수된 현금 합계 4,364,000원(증제 6 내지 8호증)에도 환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중복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검사는 몰수된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았다),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금 산정의 근거는 아니지만) E은 검찰에서 하루 평균 15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77쪽), 위 진술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환전한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다거나 환전을 실제 한 날이 30일이 안된다고 하는 등 편차가 커서 위 150만 원에 수수료 비율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추징금)을 산정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범행 기간과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70대 이상의 게임기 등이 몰수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안의 성격상 죄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의 종업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획득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9.03:30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 일행이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다가 오른 발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수 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1)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범행도구(하이힐) 및 싸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흥분하여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B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속칭 유령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신분증,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경기도 양주시 D, E호( F), 자본금 총액 100만원,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창동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기타 사유란에 I, J, K와의 인터넷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L, M, N)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P은행 양주테크노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Q, R)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B에게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H 행 계좌(계좌번호 L, M, N)에 연결된 각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경기 양주시 O에 있는 P은행 양주테크노지점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 R)와 연결된 각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3748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차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1], 수사보고[2018-3748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분석-2],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2 관련], 수사보고[2018-3748호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분석-3]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유) 명의 계좌 확인] 1. 본건 관련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중 제3항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2018. 5. 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를 통해 '내가 일본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본 호텔 숙박예약시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할인 된 가격으로 일본 호텔 숙박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일본 호텔 숙박예약을 대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호텔 숙박비 예약대금 명목으로 총 1,266,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42 피고인은 2017. 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동생 대학원 학비가 필요한데 100 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8,917,0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고소인과 피고인간 C 대화내용, D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관련), 참고자료(호텔 예약 관련 자료) 2019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시지 캡쳐 사진, 계좌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품을 송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거래내역서 2부 1. 이체결과조회, C 대화자료 1. O 대화내역, C 대화내역(송금자료) 1. 신용정보이력 1. 각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메신저 대화내용, C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횟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121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D이 받아야 할 합의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시계를 찾아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D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 D이 식당에서 돈 2,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 돈으로 합의를 보라고 피고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되는 검사의 "D 이 자기가 받아야 할 합의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시계를 찾아오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으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위임을 받고 합의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D이 C에게 위 2,000만 원을 시계를 찾아오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D, E, A)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121 사건 판결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의성 짙은 위증, E에게 시계를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시계와 아무 상관 없는 D이 받아야 할 합의금 중 2,000만 원을 가로채 E의 시계를 돌려주는 데 사용하고 횡령의 본범인 C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C과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증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불량.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1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무속인인 피해자 B(가명)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오전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명)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과 추행하기 직전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동, 피고인이 B(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접촉하였는지 여부,추행 이후의 정황,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등에 대한 B(가명)의 법정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일부)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D,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모두 B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B(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접촉하였는지 여부 B(가명)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날도 대문을 열쇠로 따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제가 혼자 자고 있는 걸 확인한 뒤 저를 밀치고 강압적으로 가슴을 움켜 쥐듯 만지고 입을 강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고, 그 사람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말을 하는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다보니 경찰서에 고소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수시로 만날 때마다 내가 죽을 때 염산을 뿌리고 갈 사람이 많다는 등으로 이야기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B(가명)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가슴 위쪽을 밀치고 누르고 얼굴 부분을 앞 쪽을 디밀었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유방을,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위쪽을 이렇게 해서 저를 제압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제 가슴을 직접적으로 만지고, 제 가슴을 움켜쥔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계속된 변호인의 질문에 직전 진술을 번복하여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입술에 닿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또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제가 얼굴을 피하다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밀치고 얼굴을 피하다가 이렇게 해서 입술이 닿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신문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B(가명)는 "고개를 돌리면서 확실하게 입술이 닿았다.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 윗부분도 움켜쥐듯 만진 사실이 있다"라며 공소사실에 온전히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B(가명)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법정에서의 답변이 계속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움켜쥔거나 밀친거나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의도는 같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추행 이후의 정황 B(가명)는 공소사실상 추행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18. 11. 15. F로부터 피고인에게 "나랑 헤어질 운이 있냐"는 문자를 한 번 보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F와 헤어질 운이 있는지 사주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8:00부터 18:2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바 있다(한편,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뒤로 한번", "한번 주면" 등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한번 줘라", "죽기 전에 내가 너 따먹고 죽을거야"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 피고인: 뭘 봐달라고? 。 B(가명): 헤어질 운잇냐고 。 피고인: 누구랑? 。 B(가명): 선생님이랑 。 피고인: 왜 그려? 듸질레 。 B(가명): 시름관둬 。 피고인: 이유가 뭔데? 。 B(가명): 없어 。 피고인: 이유없이 왜 헤어져 。 B(가명): 평생을어찌같이가. 준비할라그러지 。 피고인: F가 너 책임진다고 부모님 한테 허락 받았는데 너 혼자 어떻할라고? 。 B(가명): 진짜 궁금해서 그래 。 피고인: 사랑스런 동생아 왜 그려? 힘드냐! 속을 오빠한테 보여줘야 처방하지 。 B(가명): 진짜 나도 준비는 해둬야지 . 。 피고인: 문자는 짜증난다고 전화혀 F랑 있어야 혼자보다 낫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D 시로코알라인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4. 16:10경 인천 남구 경인로에 있는 대신아트빌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시운전하던 중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대신아트빌 옆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돌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택의 벽면을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였다가 다시 돌진하여 위 주택의 벽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12,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마땅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손해배상금으로 5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4. 새벽 시간미상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00경 부천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다 술에 취해 도로변에서 잠을 자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려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챙겨주려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가락2동 먹자골목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로 363 앞길까지 50m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1:07경 개롱역사거리 1차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잠이 들어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어 기어를 변경하고 차량 시동을 끄고, 음주단속을 위해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머리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윗부분을 1차례 들이받아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정도가 심하여 운전 중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사고를 방지해 준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1: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00:45경 경기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주공1단지아파트 부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6. 00:45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벌금형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뉘우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까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12: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로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자신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부위를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낫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 아반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현대 상품권 2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신한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3. 09:0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 원의 타임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10:14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원의 타임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0:19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458,000원의 돌반지 2개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편의점내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받은 동종 범죄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