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5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D건물 비(B)동 101호에서 불법침술원을 운영하고, 같은 동 E에서 'F'이라는 명상원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침술원에 찾아온 피해자 망 G를 상대로 뇌성마비 침술 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H으로부터 "I병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전자칩(DBS)을 넣는 수술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칩이 머리에 있으면 내가 침을 놓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3. 머리와 어깨에 이식한 칩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뇌성마비 치료를 받던 중인 2010. 4. 5. H이 운영하는 J 자동차정비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피해자는 같은 날 K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4. 16. 부산 L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비교적 예후가 좋은 급성골수성백혈병(세부아형 - 항암치료를 통하여 약 65~85% 정도가 완전관해에 이르고, 그 경우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약 60~70% 정도 된다)으로 진단받아, 관해유도를 목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 등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경 피해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백혈병 치료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침술원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료인이 없었다. 따라서 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백혈병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백혈병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시일만 오래 걸리지 병원에 있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세상에서 나밖에 고칠 수 없다. 특수 침을 맞아야 한다."라고 현혹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2010. 4. 21.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L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백혈병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0. 5. 24.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침술원에서 침술 1회당 머리 4~8회, 얼굴 2~4회, 양쪽 어깨 4~8회, 양팔 2~5회, 양다리 7~15회, 배 4회, 가슴 1~2회, 척추 10~20회, 골반 2~4회 등 합계 30~50회 침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백혈병을 치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 M은 2010. 5. 23. 피해자가 거동을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와서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H, M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제사를 지낸 후, 2010. 5. 25. 11: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지금이라도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적합한 치료방법을 물었다. 당시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0. 5. 24.까지 피해자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거동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치료할 경우 피고인의 백혈병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 검증되지 않은 치료행위의 부작용,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기회 박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즉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백혈병 치료가 가능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 M에게 "걱정하지 마라. 백혈병이나 급성폐렴은 병도 아니다. 보름이면 가뿐하게 걸어 다닐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걱정 말고 맡겨라. 병원에 가면 죽는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낫게 할 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2010. 5. 25.부터 F에서 숙식하면서 2010. 6.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만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탓에 2010. 6. 6. 18:00경 의식이 소실되었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0. 6. 10. 07:08경 부산 L병원에서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및 혈관 내 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9. 9. 말경부터 2010. 6. 6.까지 제1항 기재 침술원 및 F에서 H,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2만 원 이상을 받고 침술을 시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1일 약 30명의 손님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5.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G를 부축하여 F으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조상이 해코지한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들을 낫게 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사를 지내더라도 G를 낫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수 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18:00경 F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정성껏 돈을 놓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200만 원을 제사상에 올려놓자 이를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경 F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제사를 지내면서 돈을 조금씩 놓지 말고, 돈을 많이 놓고 한 번 제대로 제사를 지내야 아들이 빨리 낫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하더라도 G를 낫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수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10. 6. 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6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Q, R, S(일부), T(일부)의 각 진술 기재 - 증인 S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 - 증인 T는 '피고인이 D에 있는 치료방에서 늘 기침치료를 한다. 피고인의 침은 0.5cm 정도 들어간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루에 한 번 치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백혈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부분) 1. H, M, Q, N, O,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가 2010.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백혈병 진단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부분) 1. 피고인이 작성한 본인 진술서(피해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는 부분, 뇌성마비와 백혈병 판정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자연 치유로 적용했다는 부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검사 제출 증거 26, 29, 34, 37, 38, 56번) 1.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등(검사 제출 증거 10, 22~24번)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망 G 의무기록 사본 1. 착발신 내역 조회 결과 1. 각 사진(검사 제출 증거 32, 33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죄 가. 피고인과 같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의 증세를 악화시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나, 무면허 의료업자의 적극적인 지시나 요구에 따라 환자가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적극적인 지시나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업자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였고, 환자가 그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뢰한 탓에 자격 있는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무면허 의료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무면허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대체의학의 위험성과 한계, 자신의 경험과 능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격 있는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치료를 요구하여 부득이 치료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치료행위 자체가 사망의 결과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6. 무렵 피해자 G의 백혈병 진단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의 경우 진료 중단 당시 예후가 나쁘지 않았던 사실, 만약 피해자가 자격 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면 완전관해(종양학에서 측정 가능한 암 병소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며 암의 모든 증상이 소멸한 상태)에 이를 확률이 약 65~85% 정도 되고, 그 상태에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60~70%에 이르며, 완전관해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관해를 통한 관해 유도율이 50%, 그 상태에서 5년 생존율이 50%에 이르는 사실, 반면 피고인은 백혈병 치료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치료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백혈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감염 등을 진단하고 치료할 지식과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만이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퇴원을 지시·권유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제사를 지내야만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L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만 치료를 받은 사실, 그 결과 피해자는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한 항암화학 치료, 수혈,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받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어 백혈병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0여 일 만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지시와 권유로 인해 자격 있는 의료인으로부터 항암치료를 받는 것을 중단하였고, 치료 중단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원이나 치료 중단을 적극적으로 지시·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혈병 치료를 위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한 탓에 병원 치료를 중단한 결과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어느 경우에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침관과 길이 3~5cm의 침을 사용해 피부를 가볍게 자극하였을 뿐 침을 피부에 찌르거나 침습적 자극을 가하지는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도5923 판결,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N, O, P과 피해자 G의 유족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치료행위 태양, 치료 시간, 침술 등을 행한 횟수 및 그로 인한 통증,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침(특히 침통에 들어있던 것)의 길이와 형태, 피고인의 침술원에서 압수된 화장솜, 탈지면, 소독용 에탄올, 국소마취제, 과산화수소의 용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침술 등 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고, 그것이 단지 피부를 가볍게 자극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제항과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압수된 침관과 침의 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자들의 피부에 약 5mm 깊이로 침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 깊이라면 모세혈관, 신경, 땀샘 등이 분포하고 있는 진피 혹은 그 아래까지 침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침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심지어는 감염에 극히 취약한 백혈병 환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 피부에 자극만을 주거나 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침 길이가 일정 정도를 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소위 유침(留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치료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환자들 역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며,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놓고 간 것을 돌려주지 못해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술원 입구에 치료비를 넣을 봉투를 준비해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봉투에 2만 원 이상 돈을 넣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유족들의 경우 한 달 단위로 수백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R의 경우 피고인의 처 명의 은행계좌로 치료비를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된 의료행위 경험상 대가로 금품이 교부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실제 환자들 대부분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이상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개개 의료행위를 하면서 먼저 치료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나 환자들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치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주었는지 여부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기죄 앞서 본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기로 한 점,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1,18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단지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거나 심리적·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야 병이 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제사를 지내고 돈을 주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립주택 한 채에 침술원 시설을 갖추고 10개월 가까이 불법침술원을 운영하면서 하루 30여 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가 꼭 필요하였던 피해자 망 G와 그 가족들에게 마치 자신만이 병을 낮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백혈병 치료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사비용 등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횟수, 수익, 피해자에 대한 치료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태양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2011. 7. 1.부터 시행된 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부정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는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법침술원 등을 운영하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들을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편취 금액은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