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1) 1)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2018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7. 7.경부터 동거하다 2018. 7. 21.경 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해왔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7. 30. 12:00경 김해시 C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인근 F공원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16:00경 김해시 G 'H'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8. 4. 03:37경 김해시 I 'J'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레이 승용차 안에서 귀가할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졸라 실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그곳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김해시 L에 있는 M 주차장까지 운행해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운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강제로 차량 문을 닫아 제지한 후 위 차량을 위 주차장에 정차하고 재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등 피해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자를 위 차량 내에 약 20여 분간 감금하였다. 이후 같은 날 03:55 경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진입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서 위 차량을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3:37 경 김해시 I 'J'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N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190, 피고인은 2018. 7. 21. 06:00경 김해시 O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운동복의 허리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손목에 묶은 끈을 풀어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며 "살려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세운 후 손거울을 벽에 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거울조각(가로 14cm, 세로 6cm)을 들어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고 "고함지르지 마라, 니 잘난 얼굴에 그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02 피고인은 2018. 4. 15. 10:25경 부산 부산진구 P 'Q웨딩홀' 앞 노상에서 "데이트폭력,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가 피고인과 B를 분리시키고 진술을 듣고 있는 사이 갑자기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S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S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203 피고인은 2018. 2. 6. 05:35경 김해시 T 앞 도로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고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순경 V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과 B를 분리하던 중 갑자기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놔라,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V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V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 각 B 전문진술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112신고 경위에 대해 / 피의자 발견을 위해 수색 중 112신고 내용에 대해 -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드사용내역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 112신고 후 피의자 도주경로 첨부 / 피의자가 타고 도주한 피해 차량 사진 첨부 / 피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사건에 대해)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J CCTV영상 확인 - CCTV영상 CD / 피의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장애인복지관 CCTV확인 - CCTV영상 CD / 폭력전력 첨부 보고 /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1. 피의자 자해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합19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등)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 폭행죄 의율 / 재판경과 확인 보고) 2018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흙 사진 /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8 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 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190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깨진 거울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거울을 벽에 쳐 깨드린 뒤 위험한 물건인거울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근 주민이 피해자의 "살려 달라."라는 고함을 듣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눈, 입술, 귀 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손목에 끈으로 묶인 자국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배와 가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있었던 점, 한 당시 현장에서 깨진 손거울 조각과 피고인의 체육복 바지 끈이 발견된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책상을 비롯한 다른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져 손거울도 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 및 현장사진(책상 위에 물건이 그대로 있음)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범죄사실의 시간 순으로 판단한다. 2. 2018고합146강요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요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써 각 협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걱정되어서 만난 것일 뿐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각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7,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였고, 2018. 7. 25, 경찰조사 및 2018. 8. 20.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8. 7. 21.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전화하였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을 경우 죽는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7. 7. 30. 12:00경 피해자와 만났을 때 번개탄을 사오기도 하였고, 2018.7.30.17:07 경 피해자에게 "나 번개탄 사들고 모텔가. 이대로 살수가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너무힘들다. 오늘 안오면 죽는다. 정말 죽어. 빨리 연락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2018. 8. 2. 04:14 경 피해자에게 손목을 자해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등으로 겁이나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메시지 및 사진 등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본인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3. 2018고합146 감금치상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간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귀가하거나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차량 내에 약 20여 분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8. 4. 03:37 경 'J'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귀가를 원하는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였고, 같은 날 03:50~03:51 경 실신한 피해자를 태우고 김해시 Z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1 경 곧바로 김해시 Z 도로 옆 M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와 피해자가 연 차량의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제지하였다. 3) 피고인은 M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같은 날 03: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다가오자 도주하기 위하여 곧바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제2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3)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3) 징역 3월P2년 4월[= 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폭행하였고(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처벌받지 아니함),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 폭행, 차 안에 감금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은 피고인과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고,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상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은 감금치상죄를 범할 당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순찰차가 출동하자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등 폭력 범죄로 총 6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과 2017년 각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감금치상죄를 범한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고, 감금하면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190 피고인은 2018. 7. 21. 06:00경 김해시 O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목을 조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할퀴고 고환을 쥐어뜯는 등 반항하자 운동복의 허리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