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E과 F 과장인데,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G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돈이 전부 사라진다. 빨리 돈을 인출해서 집에 가져가 종이박스에 넣어 두고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파주시 H, I에서 현금 13,359,000원을 인출한 후 집 안에 다시 들어 가 종이박스 안에 현금을 넣어 거실에 두게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금 13,359,000원이 든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35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통장 인출 내역 등), 내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위챗메시지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배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취거,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절도의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분이 철저하게 감춰진 사람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개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이나 전화를 통해 이동 경로, 물건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물건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아파트 안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져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정상적인 택배 관련 일의 수행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거한 상자 역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배송을 위탁하는 물건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일 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대림역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 수행도 하지 않았는데, 수고비로 7만 원을 지급받은 바가 있고, 피고인과 함께 일을 시작한 친구 J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업무를 먼저 수행하고서 10만 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J으로부터 자신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겨온 상자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음을 알리며 자신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을 제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 상황임에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고, J에게도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하지마,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시키며 일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15만 원 가량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본인의 안일하고 부주의한 자세를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인의 호소가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