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8:42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물만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산 1번 마을버스 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운전거리,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친구인 C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 같은 국적의 일행인 C, D, E, F, G, H, I 등과 함께 베트남인을 찾아다니다가 2007. 11. 18. 03:00경 수원 팔달구 고등동 소재 수원역 부근 사창가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J(23세)를 발견하고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위 C 등 7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D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F는 손에 깁스를 한 석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들의 입건 사실 확인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상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F 얼음통을 들어 피고인을 부축하던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9:00경 ~ 10:00경 광명시 B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54세, 여)가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미상)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가 위 칼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배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옆구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첨부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진단서 포함)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식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4년여가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다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빌리면서 2012. 3. 10.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된 경남 의령군 D빌라 E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위 빌라에 대하여 위 C에게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F은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C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2. 6. 29.경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3. 2. 1.경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빌라 E호를 다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해주면 F이 제기한 전부금 청구의 소를 해결해 주겠다. F의 대리인인 H과도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또는 H과 소취하에 대해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D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소송과 관련된 피해자의 채무관계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5.경 1억 3,000만 원의 채무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마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피담보채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민사판결문, 합의서 및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왼쪽 팔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람이 다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진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1, 02: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20세)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턱과 좌측 눈을 5-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22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 장소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S350L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 G(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대구 서구 H 이하 불상지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 13:04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에서 B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공원 주변을 소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2: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완산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 9. 13. 과 2017. 11. 21.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의정부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내 명의로 옮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대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경 C은행으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600만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495만원 합계 2,09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9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7, 9, 10, 11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부터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명의자 변경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대출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상의 자로부터 대출과정에 도움을 받았고 그로부터 중간에 대출명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불상의 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대출을 담당했던 브로커가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고(피해자도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그 정체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설령 불상의 자로부터 대출에 관한 애기를 들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쉽게 피고인 앞으로 대출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에 관해서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은채 거액의 수수료를 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명의로 대출명의자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도록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방을 구할 돈도 없었으며 채무관계로 신용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담당자의 기망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명의 변경이나 그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브로커의 존재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사기피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벼운 벌금형 제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주점 유흥업소 3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직후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마이크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무차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안면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78-1에 있는 충경로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일명 B으로부터 '주세가 50% 부과되다 보니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수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10. 경 전북 임실군 C 소재 D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 및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책자에 끼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H, I) 1. 진술서(H) 1. 진술조서(I)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E)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들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쌍봉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2,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D이 주차해 놓은 K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2. 22:00경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스스로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8. 10, 15.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G 대화명 'H', 이하 'H'이라고 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전 부인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평택시 K 빌라 L호 우편함에 필로폰 0.5g을 넣어 두어 'H'으로 하여금 가져 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G 아이디 'M') 및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10, 15,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375만원을 입금하고, 2018. 10. 16. 저녁 시간경 평택시 B에 있는 병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 온 필로폰 26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촬영사진 1. G 대화내용 사진 1. G 대화명 H과의 대화내용 1. H이 입금한 거래명세표 사진 1. M와의 G 대화내용 1. D(Q)과의 G 대화내용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44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규율위반으로 3회 금치처분을 받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2.22. 19:0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립 F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양 옆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4세, 여)의 H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59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며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6세, 여)가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세), 피해자 L(12세), 피해자 M(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04,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9. 1. 7.경 인터넷 구인사이트 'C'라는 곳에서 '하루 퀵기사 15만 원'이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가 기재된 D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일명 'E', 'F'과 문자 등을 주고 받으면서 그들의 지시에 의해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다시 'E', 'F'의 지시에 의해 그들이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00만 원당 4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그들이 알려 준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고 지정해 준 계좌로 은행 현금출납기(ATM)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1. 18.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인출책'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2.경 자신들의 휴대폰 D 문자를 통해 'E', 'F'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은행 H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에서 금 600만 원 및 금 127만 원을 출금하여 2019. 2. 13.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J은행 중계점에서 K 명의 계좌로 송금인 L을 입력하여 금 60만 원을, 송금인 M을 입력하여 금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42,510,000원을 출금하고, 기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함께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52,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주범들인 'E', 'F' 등이 편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E', 'F'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2, 15: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2,14. 11:3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그곳 1번 사물보관함 안에 있던 N은행 O 명의의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2장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불상 빌라 뒤쪽에서 위 'E'으로부터 D을 통해 지시를 받아 그곳 실외기 아래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 17장을 가지고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E D 내용, A-B U 메신져대화, 피의자 A E 등과 통화한 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이스피싱의 정범들로 하여금 편취금액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 주었고, 그 횟수나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피고인 B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중화역 방향에서 이화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이화교 방향에서 지능범죄수사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WINGGO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전면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최종 진단)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마와 갈비뼈 부분에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3회 불출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여, 39세)에게 2018. 6. 14.경 2,000만 원, 2018. 6. 22.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2018. 9. 6.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 놓고 가세요. 여기 바로 옆에, F동 동사무소거든. 가서 인감 하나 떼시면 돼. 차 놓고 가셔도 돼. 돈 들고 오세요. (중략) 오늘부터 저하고 합숙할래요, 합숙할거요, 군산 갈라니까. (중략) 합숙이 뭔말인지 몰라요, 돈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집에 있던지, 그 옆에 있는다고, (중략)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갔다 썼죠,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지. (중략) 내가 지금 좋게 얘기 하는거여, 예를 들어서 딴 사람 같으면 벌써 멱살 잡고 싸우고 얼굴에 침 뱉어 버리고 다해."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주) 소유인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인 H K5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자료 첨부, 피해 차량 관련, 피해 차량번호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여러 차례 독촉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소유자 회사에 반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