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E이 시공하던 아프리카 적도기니공화국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화피복(일명 페인트 뿜칠) 인부로 일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위 공사현장에서 방수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2013. 1. 26, 20:40경 위 G 공사현장 기숙사 옆 쉼터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가 오줌을 싼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9 다투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C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전신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와 피해자의 싸움이 있은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흉기휴대상해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 C를 찾아와 다짜고짜 죽이겠다며 커터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왼쪽 어깨에 커터칼을 맞게 되었고, 피고인 C는 커터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뒹굴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숙소 밖으로 나와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고 위 커터칼을 수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던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C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E측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건설업체의 직원들인데,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회사 소속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다른 회사 소속으로 피고인들과는 아프리카 적도기니공화국 F에 있는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인부들을 위해 컨테이너를 개조한 2인용 숙소가 약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각 컨테이너 사이에는 의자가 설치된 쉼터가 있어 인부들이 위 쉼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위 의자 주변에는 흙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분쇄기로 부수어진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의 자갈들이 깔려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 증인신문조서 제5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0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같은 숙소를 쓰고 있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같은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즈음인 2013. 1. 20.경 피해자가 자는 동안 침대시트가 젖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피해자가 자면서 소변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5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3, 13, 18쪽, 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라. 위와 같이 취침 중 피해자의 침대가 젖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면서 소변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취침 중 몰래 침대에 물을 뿌려 놓았던 것이고, 피고인 C 및 그와 친한 피고인 A, B 등이 그와 같은 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34, 35쪽). 마. 한편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은 17:00~17:30 정도에 일과를 마감하고, 18:00경까지 함바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인부 1인당 소주 1병과 고기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1. 26. 저녁식사에도 인부들에게 소주와 고기가 제공되어 대부분의 인부들이 19: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5, 7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3, 8, 9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12쪽). 바. 피해자는 2013.1.26, 17:30~19:00 위와 같이 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에게 다가가 왜 자신의 침대에 물을 뿌렸고, 그에 관한 소문을 냈던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제2권 제36쪽). 사. 피해자와 피고인 C는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으나, 피해자는 2013. 1. 26. 20:40경 다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숙소를 찾아갔고, 마침 숙소 옆 쉼터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 C와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피고인 C와 언쟁 중 몸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인 C와 피해자는 함께 바닥에 뒹굴게 되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8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5쪽). 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고인 C의 왼쪽 어깨 부분이 위 커터칼에 베이게 되었고, 피고인 C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창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13. 9. 24.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해자와 검찰의 각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3187)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9쪽). 3. 판단 피고인 C,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C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C와 언쟁 중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가세하여 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이 시작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두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 가세하여 위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솔직히 누가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81쪽), 맞은 후부터는 누가 어떻게 자신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2, 8, 9, 11쪽),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 C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뒹굴다가 피고인 C 이외의 다른 한 사람이 가세하여 양팔을 잡힌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I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한다. 나.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 I은 피고인 C, A은 물론 피해자와도 그 출신 지역) 및 소속 회사가 다르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9쪽), 위 1) 피고인 C,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J과 K에 대해 '피고인 C. A은 전라도 출신이고, J은 피해자와 같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동향 사람으로서 피해자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말라리아에 걸려 저녁식사 때 제공된 소주를 먹지 않고 인부들의 컨테이너 숙소촌 내 컨테이너를 개조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려고 했는데, 그 때 밖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 두 사람이 쉼터에서 오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당구를 치던 중 컨테이너 벽이 울릴 정도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피해자, 피고인 C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총 세 사람2)이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으며, 급히 5~10m 정도 떨어진 E 직원들 캠프로 가 E 직원들을 데리고 와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여 (녹취서 제2, 5, 6, 7, 11쪽)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살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E 직원들의 캠프로 사람들을 데리러 가면서 피해자, 피고인 C 외 한 사람 총 세 사람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당시 I은 피고인 C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흔적을 보진 못했고, E 직원들의 캠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후에야 피고인 C의 하얀색 상의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7쪽). 마. 싸움 현장과 E 직원들의 캠프와의 거리, IE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걸렸을 시간, 당시 피고인 C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 C 및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바닥에 뒹굴면서 폭행을 당하다가 II E 직원 캠프로 사람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고, K은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당시 방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7, 9쪽. 2) 증인 1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C 외 두 사람 포함 총 4명이 함께 뒹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녹취서 제6, 7쪽), 신문 막바지에 '피해자와 또다른 2명 총 3명이 뒹굴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다른 3명이 엉켜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명확히 하였다(녹취서 제11쪽). 들을 데리러 간 동안 커터칼을 꺼내 휘두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의 변소취지와 같이 앉아 있던 피고인 C를 향해 다짜고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바.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의 몸싸움에 가세하여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던 다른 한 사람이 피고인 A 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 B은 물론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의 싸움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 Al고,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보다 늦게 현장에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6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2, 3, 4, 11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사. 이 사건이 있고 2일 정도가 지난 후 이 직접 촬영한 사진(증거 기록 제13~19쪽)3)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C 및 피고인 A으로 봄이 상당한 다른 한 사람 등 두 사람과 함께 바닥을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고인들로부터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폭행당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쉼터 바닥에 자갈들이 깔려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모두 몸싸움 과정에서 뒹굴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피해자는 이 법원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11쪽)를 제출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인부 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고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6쪽). 3)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 자신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쪽). 4) 위 상해진단서상의 진단일은 이 사건 후 약 3개월 보름 정도가 지난 2013. 5. 10. 이기는 하나, 당시 담당의사는 위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추정적 진단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에 나타난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 상해진단서에 적시된 예상치료기간 3주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1.26. 20:40경 위 G 공사현장 기숙사 옆 쉼터에서 C가 피해자가 오줌을 싼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C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C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C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 A이 이에 가세하여 A, C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전신을 각각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A, C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당시 C, A에 가세하여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쪽 팔을 잡힌 것만 기억나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후 정황은 다른 목격자들의 말을 들어 아는 것이다', '사실 누가 때렸는지도 모른다', 'C와 몸싸움 중 A, 피고인 B이 가세하였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C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얼굴을 맞은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양팔이 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퍽퍽 맞은 것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제2, 9, 10, 11쪽), 수사기관에서도 '솔직히 폭행을 당하고 있던 터라 누가 나를 때렸는지 보지는 못했고, 다만 사후에 현장 목격자 I이 C, A은 물론 피고인 B도 나를 때렸다고 말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당시 피고인 B도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가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5 (특히 I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뒹굴던 사람은 C 외 한 명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한 명은 A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J의 경찰에서의 진술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또다른 인부 J도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J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이다. 2)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5)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C, 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피고인 C,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보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3) J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래 네모 안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데, 증인 I의 앞서 살핀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할 당시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도 없는 J에게, 그것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부인이 J의 귀국 시기에 맞추어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J이 2013. 4. 29.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는, 피해자가 C 측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박으로 고소(2013. 5. 16.)를 준비 중인 상태였다] 등을 종합하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K의 경찰에서의 진술 K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그러나 위 진술 역시 K의 법정 출석 및 K에 대한 피고인 B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피고인 B이 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으나, 앞서 살핀 법리와 같이 증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그 진술은 증거가치가 본질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위 진술 내용은 마치 K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K은 2014. 1. 20.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후 다시 2014. 2. 19.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사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6쪽)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가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