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6

범죄사실 2019고단8536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에게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 자리가 하나 났는데, E 매장을 입점해서 들어가면 수입이 괜찮다. 입점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속여 왔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사용하여 D 아울렛에 E 매장을 입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앞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435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체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사야 한다, 11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이자는 매달 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현금 1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편찮으셔서 시골가야하는데 신랑한테 얘기를 못하겠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까지 갚아주고 이자는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돈을 안줘서 답답하다, 언니 시골 가야하는데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1. 30.까지 갚아 주고 이자는 한 달에 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햇살론에 대출 신청을 해놨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돈을 갚아 줄테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부터 2019. 8. 19. 07:30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신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중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07:57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L로부터 인적 사항 제공 요청을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편의점 단골 손님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F 사진, A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자료 1. 수표번호내역,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수표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6, 17번)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2020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8536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 2,000만 원 수표를 주며 이를 100만 원권과 10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하여 이를 바꿔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매장 입점 비용 등으로 2,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말경부터 2.초경 사이에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자리가 하나 났는데, E 매장을 입점해서 들어가면 수입이 괜찮다. 입점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2018. 2. 6.경 피고인에게 수표 등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녹취록(증거기록 8 내지 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실제 성명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00만 원 수표를 100만 원권과 10만 원권으로 바꾸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2018. 1. 30. 피해자의 모 N 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되었고, 피고인의 딸인 이 2018. 2. 2. P은행 인천지점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2) 위 2,000만 원의 수표는 2018. 2. 2. 100만 원권 수표 17장, 10만 원권 수표 30장으로 교환되었는데, 교환된 위 수표의 대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행세한 'F' 또는 'D5층 Q 매니저(당시 피고인은 Q 매니저로 근무하였음)'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피해자가 위 수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재물손괴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동거하던 중 매장을 입점할 의사나 능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조금 넘게 갚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쪽),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이자로 8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G에게 대부분의 피해(약 392만 원 가량)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남편으로 보이는 R의 S조합 계좌에 총 70만 원, 피해자 G의 T은행 계좌에 'F' 명의로 송금된 27만 원, 총 합계 97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K 소유의 전신거울을 손을 밀어 깨뜨리고 중문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인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B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G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