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2018고단10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1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테이블 손님에게 "니가 뭔데 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 지랄이야, 이 개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8고단4033 피고인은 2018. 5. 10. 10: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새끼야, 씹새끼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좆 같은게'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8고단5126 피고인은 2018. 7. 9. 21:15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중증도 공황상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중증도 공황상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 나쁘고, 이제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상습적인 행패로 판시 제3죄의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가 포함된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 및 비난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1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4세)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그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2. 0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주시 일대에서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12명의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대장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항 기재 각 범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한 흔적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 강릉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 강릉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과 2012. 7. 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 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8.6.0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1층 'D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6. 01:4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성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6.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6. 03:57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31길 29 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G 명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자란과 확인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대문경찰서 J팀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G 명의도용하여 작성) 1. 확인서(G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 1. 각 확인서 1.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도용하여 신문받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타인명의 도용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방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 행세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에 있는 딸과 함께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9:40경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1회 전력 외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C는 지인인 피해자 D이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돈을 훔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1. 4. 13: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상가 111호 피해자가 일하는 중고휴대전화기 액정 판매점 사무실에 이르러, C는 먼저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가방 위치를 알려주고 모자를 사주면서 모자를 눌러쓰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가방을 들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모자를 눌러쓰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7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군산시 B 등지에서 시공 중인 C 공사현장에서 한전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주)D의 현장소장인 사람으로서 2015. 9. 9.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공사 인부 등이 송전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피해자 E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송전철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5:25경 군산시 B에 있는 F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광막 내에서 그곳에 있던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7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차광막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닐 2개, 시가 30,000 원 상당의 나무의자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깔판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판 2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태웠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29경 군산시 B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막 내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호루(자동차를 넘는 천막)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의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깔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판 2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6:3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춘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리에 있는 두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2.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웅촌면 면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웅촌목욕탕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미등 수리비 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G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2. 28.부터 2013. 6. 2.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C은 2013. 6. 3.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등급분류(I) 'J' 게임기 10대, 등급분류(K)를 받은 'L' 게임기 10대, 등급분류(M)를 받은 'N' 10대, 등급분류(O)를 받은 'P' 1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각 게임기마다 설치하여 손님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순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을 수 없자 이를 대신 받아 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기간 중 2013. 6. 2.부터 2013. 6. 3.까지 2일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가게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 카운터에서, 이전에 피고인 몰래 바람을 피운 것이 발각되어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처인 피해자 D(여, 35세)을 위 찜질방에서 발견하게 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7cm)를 들고 위 카운터 바닥을 수 회 치며 "씨발년아 니가 바람을 피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보노, 오늘 살인사건 난다, 죽고 싶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수 회 바닥을 내리치고, 위 사우나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소리 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 E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39세), 경사 H(남, 39세)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E을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노, 죽어 볼래, 경찰 너그들 다 꺼져라, 오늘 내 마누라 죽여 버릴테다. 안 꺼지면 너그들 빠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협박,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르러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최초 협박범행의 경우에는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후 범행의 경우 주취 및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의 평소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3. 00:30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단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11.경부터 매년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1:24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읍 자풍리에 있는 자풍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현재 처와 외손자들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두서길19번길 62 영주 서천폭포 앞 일방통행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영광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5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공소사실은 '피해자 D'로 되어 있으나,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 2008년 각 벌금형을 받고, 2009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오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8. 안동의료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 경사 C에게 '2015. 9. 19.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울면서 밀어내기도 했지만 힘으로 당할 수가 없었다. 반항할 때마다 주먹으로 팔을 계속 때렸다. 계속 손목을 잡고 다녀서 도망을 갈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1, 20.경 안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에 대하여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4시경 옥동 근처 모텔에서 때리면서 모텔비도 지불하라고 해서 지불해서 강간을 당했다. 강제로 삽입하여 처녀막이 뚫렸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경 송현터미널 근처에 88 송현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눕혀서 강간을 당했다. 항문에 성기를 넣어서 항문이 찢어졌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D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발신 통화내역, 각 디지털 분석 결과 회신, 고소인 A의 휴대폰 메시지(문자, 카톡 등) 복원결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D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D을 상대로 합의금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 D 이 실제 형사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8.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세금 대납을 의뢰한 C회사의 운영자 D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D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달라는 말을 듣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호 법인 란에 "C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E", 대표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H, 101-504(I아파트)"라고 기재된 납세증명서 일부분과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란에 "해당 없음",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3년 04월 07일", 작성일 란에 "2013년 02월 08일"로 기재된 다른 업체의 납세증명서 일부분을 서로 붙여서 복사한 뒤 경계선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여러 번 복사하여 마치 1장의 납세증명서처럼 보이게 만든 뒤 이 서류를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증거물건목록, 납세증명서 위조혐의 조사보고서, 국세납부내역 출력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양식, A 수임업체내역 등, 납세증명서 위조본, 국세납부내역 출력본, 납세증명서 원본, 납세사실증명, 서류발급현황 조회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문서 범죄군 비영업적·비조직적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뢰받은 납세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의 집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82세)이 피고인이 손녀인 위 D을 폭행한 것을 항의하러 찾아 와 "왜 손녀에게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9cm)를 손에 들고 "내 오늘 다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현관에서, 이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잡년,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의 철회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딩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방 10개, 샤워실 2개 등이 갖춰진 위 장소에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중국 국적의 E로 하여금 손 등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는 안성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 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은 H와 함께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단속에 대비해 출입문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진행 및 환전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포인트에 따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F는 안성시 I에 있는 상호 없는 창고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 관리, 문방,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J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단속에 대비해 출입문을 관리하고, 문방인 피고인 B과 연락을 취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진행 및 환전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2. 1. 31.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포인트에 따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J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위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자백·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