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47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62. 3. C대 철학과, 1964. 2. C대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과정, 1972. 5. 美 D대학원을 각 졸업한 후 1977. 5. E대학교(現 F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G대학 전임대우 교수, H교회, I교회, J교회, K교회, L교회에서 각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1997. 1.M단체공동의장, 1999. 2.N단체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2002. 7. ‘O단체 합법 1천인 선언 발표회’, 2004. 9. ‘국가보안법 폐지 원로 기자회견’, 2004. 10.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2004. 10.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P단체 출범식’, 2007. 10.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인사 성명발표’ 등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6. 3.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Q단체’ 본부장, ‘R단체(약칭 ‘R’)' 서부지역위원장을 거쳐 2010. 2. ‘R’ 대표위원장, 2011. 1. 'S단체'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8. 4.T단체에서 'U'이라는 제목으로, 2008. 8.V단체강당에서 개최된 <W대회>에서 'X' 이라는 제목으로, 2009. 6. 'Y강연‘에서 각 미주동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 Z 주체사상을 선전한 사실이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Z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AC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AA부서산하AE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AF(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AE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Z 주체사상 및 Z․AC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 중국 등 제3국을 공작원 신분세탁 및 합법적 신분취득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면서 해외 친북단체를 배후 조종하는 한편, 해외 교포, 유학생 및 상사원 등을 포섭하여 우회침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등 해외 통일전선 공작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탈출 피고인은 ｢R｣ 대표위원장 및 ｢S단체｣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1. 3. ｢S단체｣ 부회장 AG, 회원 AHㆍAIㆍAJ 등과 함께 ｢S단체｣ AD 축하 방북 대표단’에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북 전인 2011. 3. 12.~13. 美 LA에서 ｢R｣ 대표위원장 자격으로 ‘워싱턴, 뉴욕, 시카고, LA 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차회의’ 개최를 주도하여 ‘AK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 공동행사를 북측이나 남측지역에서 성사시키기 어렵다면, 11주년 기념행사는 ｢AL｣가 주관하여 중국 심양에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AM 기념대회’ 참석을 위해 방북 시 ｢AN｣ 위원장 AO와 논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2011. 4. 8.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다음 2011. 4. 9. 서울 AP 호텔에서 ｢AQ｣ 위원장 AR을 만나 자신이 ‘AD 축하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AK행사 심양 개최’ 및 ‘｢AL｣의 화합’ 문제를 논의하였고, 2011. 4. 10.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L교회에서 자신의 회고록 ‘AT’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후, 2011. 4. 13. AU편으로 중국 심양으로 이동, AG․AHㆍAIㆍAJ 등과 함께 평양행 AV편을 이용하여 당일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북한 ｢AA부서｣ 산하 ｢AW단체｣ (약칭 : AW) 영접처장 AX, 참사 AY 등과 만나 AY의 안내로 AZ호텔에 투숙하였다. 한편, ｢BA｣은 2011. 4. 13. ‘BB’이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 Z 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AG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S단체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표 단장 AG과 피고인 등 대표단의 기념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찬양․고무 가. 2011. 4. 14.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1. 4. 14. 09:30경 AZ호텔 현관문 앞에서 위 AGㆍAIㆍAHㆍAJ 및 참사 AY, 영접처장 AX 등과 함께 전용버스를 타고 AD 기념행사가 열리는 BC에 도착하였다. 위 BC에는 BDㆍBEㆍBF를 비롯한 노동당과 軍 유력 인물, 중앙기관, 조선인민군ㆍ ㆍㆍ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과학ㆍ교육ㆍ문화예술ㆍ보건ㆍ출판보도 관계자들, ‘혁명열사’ 유가족, ‘AD’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 대표단들, BH단체 평양지부 대표 및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 등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BJ’가 열렸고, 피고인도 일행들과 함께 BC 내 미리 정해진 자리에 착석하였다. 위 ‘BJ’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당 비서 BK의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되어 북한 국가 연주 시 참석인원 전원이 기립하여 연단 전면에 있는 “BL” 문구와 함께 걸린 대형 Z 초상기에 경의를 표했고, 이어 BK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BM위원회 위원장’인 BD을 소개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Z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BD은 “위대한 수령 Z 동지께서 탄생하신 BN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맞이한 민족적 대통운의 날이며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앞길에 광명한 미래가 열려진 력사의 날”이라며 Z을 찬양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보고사를 낭독하였고, 피고인은 BD의 보고사 내용을 듣고 공감하며 자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이를 경청하였다. 성번영을 이룩하시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 전변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o Z 동지께서는 선군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으며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의 튼튼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o Z 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시기 우리 혁명무력을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강력한 정규무력으로 건설하시고 혁명령도의 전 행정에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여 부강조국 건설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할 수 있게 하시였다. o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신 Z 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 강적과 맞서 싸워 영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치는 미제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부닥치는 난관들을 과감히 뚫고 자주와 번영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 올 수 있었다. o 일찍이 당과 국가정권 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당 창건과 인민정권 건설의 고귀한 토대와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건당, 건국위업을 훌륭히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광범한 대중 속에 뿌리박은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공화국 정권을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강화발전 시키시였다. o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혁명적 단결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Z 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시여 우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시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였다. o Z 동지께서 비범한 정치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위력한 당과 국가를 건설하시고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 인민으로 키우시였으며 수령,당,대중이 통일단결된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마련하신 것은 부강조국 건설과 주체위업 완성의 만년기틀을 다지신 더없이 귀중한 업적이다. o Z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 커다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인류해방과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수행에 불멸 위와 같은 내용의 BD의 보고사가 끝나자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하여 ‘위대한 수령 Z 동지 혁명사상 만세!’ 등의 구호를 3창 하였고, BK이 폐회를 선언한 후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대회를 마쳤다. 한편, ｢BA｣은 2011. 4. 14. ‘BO’이라는 제목으로 위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행사 진행 내용, BD의 보고사 내용, 행사 사진 등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1. 4. 15.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1. 4. 15. ｢S단체｣ AD 축하 방북 대표단 일행과 함께 평양에 있는 만수대 Z 동상에 가서 줄을 서서 1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 순서가 되자 Z 동상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Z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S단체>”라고 쓰여진 리본이 달린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참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북한이 Z 우상화를 위해 조성한 Z 시신 안치소인 ‘BP’을 방문하였는데, BP 안으로 줄을 지어 걸어서 올라간 후 Z 시신이 안치된 곳 앞에서 목례를 하는 등 경의를 표하였다. 한편, ｢BA｣은 “Z 동지의 동상에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 Z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그이의 동상에 S단체 대표단 등 해외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고인 일행이 헌화한 “<위대한 수령 Z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S단체>”라고 쓰여진 리본이 달린 꽃바구니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회합 가. 2011. 4. 17. 회합 피고인은 2011. 4. 17. 평양에 있는 ｢AW｣ 건물 세미나실에서 ｢S단체｣ 대표단 일행 중 AG, AH, AI 등과 함께 ｢AW｣ 국장 BQ, 참사 AY․BR을 만나 2011. 1. 시카고에서 열렸던 ‘｢S단체｣ 총회 내용’과 ‘｢S단체｣ 내분문제’, ‘BS 발표 행사 결과’, ‘｢S단체｣의 7.27 휴전협정 기념행사 계획’, ‘｢S단체｣에서 관리할 여행사를 새로 세우는 문제’, ‘옥수수 북한지원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BQ 국장은 “LA에서 북한서적을 판매하는 책방을 운영하는 BT가 죽은 이후 운영을 맡은 그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데 연락처를 좀 알아보라”, “조국바로알기 차원에서 동포연합에서 책임지고 그 책방을 문화방으로 만드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 “BU 체제하에서 서로 양보하고 화해해서 빨리 합쳐라”라고 지시하였고, “조국 바로 알기 차원에서 ｢BV｣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다. 재미동포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2011. 4. 18. 회합 피고인은 2011. 4. 18. 10:00경 AZ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AGㆍAI 등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BG단체 참사 CF의 강의를 들었는데, 위 CF은 피고인 일행에게 BW 대학 교수라고 소개 한 후, Z의 광폭정치ㆍ인덕정치ㆍ통큰 정치ㆍ항일무장투쟁과 주체사상ㆍ선군정치 등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대내외에 선동하고 있는 내용 및 Z 一家를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 “｢S단체｣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CF의 강의를 경청하면서 Z의 광폭정치나 인덕정치 및 통큰 정치는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 여기고 그 내용에 공감하여 메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오후 평양에 있는 ｢AW｣ 건물에서 AGㆍAI 등과 함께 ｢AW｣ 부위원장 CG을 만났는데, CG으로부터 “위원장이 바빠서 못 나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S단체｣가 깨진 내막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화합해야 합니다. ｢AL｣가 BY派(강경파)와 CH派(온건파)로 다 깨어졌는데 결국 CH 같은 친남파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R｣의 역할, 특히 ｢AL｣ 안에서의 ｢R｣의 역할에 대해 CG과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ㆍ 다. 2011. 4. 19. 회합 피고인은 2011. 4. 19. AZ호텔 커피숍에서 ｢AW단체｣ 참사 AY을 만나, AY로부터 “CO단체｣ CP 국장과 CQ 과장이 ｢CR단체｣에 전해 달라고 준 책들이다. 北을 알리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이 책들을 자료로 사용하라. ｢AW｣와 함께 미국에 북한 문화관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북한 원전 60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곧이어 AY 참사가 “1층에 소개시켜 드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함께 AZ호텔 1층으로 내려가 ｢CO단체｣ 국장 CP과 과장 CQ 등을 만나 CP로부터 “우리가 직접 거래하던 LA BT씨가 1년 전에 죽고, 인계받은 딸은 연락이 안된다. 좀 찾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BT의 딸에게 전해 줄 ‘조선정기간행물 가격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9. 오후 AZ호텔 로비에서 ｢AW｣ 참사 AY의 소개로 ｢AN｣ 사무부국장 CS과 만나 ‘AK행사 개최’를 중국 심양에서 여는 문제에 대해 CS과 논의하였는데 CS은 “AO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AK 행사’를 심양에서 개최하자는 ｢R｣의 제안은 실현이 어렵겠습니다. 남측 통일부가 ｢AQ｣의 심양회의 참석을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AL｣가 화합이 되지 않아서 AO 위원장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AK행사’의 중국 심양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4. 이적표현물 취득․운반․소지 ㆍ 父子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 17. 오후 ｢AW｣ 국장 BQ를 만나 “조국 바로알기 차원에서 동포연합이 책임지고 전에 LA에서 BT가 운영하던 책방을 문화방으로 만드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1. 4. 19. AZ호텔 커피숍에서 ｢AW｣ 참사 AY을 만나, AY로부터 “CO단체｣ CP 국장과 CQ 과장이 ｢CR단체｣에 전해 달라고 준 책들이다. 北을 알리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이 책들을 자료로 사용하고, ｢AW｣와 함께 미국에 북한 문화관 같은 것을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북한 원전 60권을 받았다. 피고인이 AY로부터 받은 북한 원전 60권 중 “CX” 제하 북한원전은 1992. 4. 15. Z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월부터 1997. 8월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CY(국판 全 8권)으로, “Z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CZ단체,DA단체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對日)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Z의 全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Z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ㆍ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AY로부터 받은 다른 북한원전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69 기재와 같이 북한 Z과 AC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18. AZ호텔 내 서점에서 “DB” 등 북한 원전 10권을 직접 구입하였는데, “DB”은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북한의 모습을 해외 동포들에게 소개하는 북한원전으로 “AC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북한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를 짓부시고 6.15 공동선언을 마련한 위력적인 정치 방식으로 선군정치 덕에 조선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 북한 AC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구입한 다른 원전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북한 Z과 AC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1. 4. 19. AY로부터 받은 북한 원전 60권과 전날 직접 구입한 선군정치 등에 관한 북한 원전 10권을 박스 2개에 포장한 후, 국내로 입국하였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S단체｣ 등을 통해 재미동포들에게 전파하여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선전할 목적으로 2011. 4. 20.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중국 심양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를 반입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각 표현문을 ‘이 사건 표현물’이라 한다)을 취득․운반․소지하였다. 5. 잠입 피고인은 2011. 4. 20. 숙소인 AZ호텔을 떠나 10:00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영접국장의 환송인사를 받고 12:00경 심양행 AV편으로 중국 심양으로 이동한 후 2011. 4. 20. 19:30 DC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E, AR, DF의 각 진술서 1. 인천공항 세관 유치물품 목록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신원확인,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 피고인의 여권, 영주권확인 및 2011. 4. 13.-4. 20. 기간 동안 중국 심양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사실 확인,S단체조직 실체 확인,S단체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 1부, 피고인인S단체및R등 재미 종북단체에서 활동한 사실 확인,S단체및R내분 관련 사실 확인,S단체가 이적단체DG결성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연대성명’ 내용 확인,S단체가 2001년 이후 매년 Z 생일 축하 대표단을 파견한 사실 확인,S 단체홈페이지에 ‘DH’ 제하 Z 찬양문건 게재사실 확인, 피고인 ‘2011년도 AK개최’ 주도 사실 확인, 피고인 방북기간 중 주요 체류일정 확인, 피고인이 4. 17. 방문한 DI교회 실태확인,BV사이트 실체 및 내용확인, 피고인 등S단체가 주도한 ‘3.1절 호소문 내용확인, AW단체로부터 ’특수사업‘ 대상이 된 사실 및 동 조직실체 확인, AW단체부위원장 CG․국장 BQ 및 참사 AY 신원 확인, 피고인에게 의식화 교육을 실시한 CF 교수 신원 및 활동사상 확인,BG단체실체 확인,CO단체조직실체 및 기능역할 확인, 피고인이 ’BJ‘에 참가한 사실 확인, BT 운영 LA 인근 가디나시 소재 북한서점 ’DJ‘ 실체 확인, 조선정기간행물 가격표 내용 확인, 피고인 <W 대회>에서 이적동조 발언 확인, 피고인 회고록 ’AT‘ 중 Z 일가 및 주체사상 찬양 부분 확인, 피고인 국내밀반입 기도시 적발된 북한원전 70권 내용 확인, 피고인 반입책자 중 이적표현물로 판결받은 서적 확인, 피고인 USB에 저장된 ’DK‘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조선화면 음악 CD 3장 내용 확인, 통일부 참관금지 시설확인, 피고인 방북동행자 AG 등 5명 신원확인보고,AN사무국장 CS 신원확인) 1. 피고인의 출입국현황, 피고인의 4. 13. 출국사실 조회사항 1부, 4. 20. 입국사실 조회사항 1부, ‘BB 제하 BA 보도(4. 13.자), ’DM‘제하 BA보도(4. 14.자), ’DN‘ 제하 BA보도(4. 15.자), BA에 보도된 ’DL단체‘ 사진 및 꽃바구니 사진 각 1매, 피고인 밀반입 지도 북한 원전 등 사진 1부, 인천공항세관 작성 휴대품 유치서 사본 1부, 피고인 자필 작성 ’세관신고서‘ 사본 1부, 압수조서(북한원전 70권, CE, 영문잡지, CD, 유인물, 꽃자수), 압수조서(방북일정 메모수첩 등 사본), 압수조서(USB 이미지 파일), E-mail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E-mail), E-mail 압수물 저장, CD 소유권포기 여부 확인서, 압수물소유권포기 여부 확인서(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USB),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임의제출 확인서(USB), 피고인 방북관련 2011. 4. 13. BA ’BB‘ 제하 기사 내용, 2011. 4. 14. BA ’DM‘ 제하 기사내용, 피고인의 회고록 ’AT‘ 책자에 수록된 경력부분 사본 1부, 피고인 명함사본 1부,DO교회홈페이지에 게재 연락처 1부,DP연구소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이사로 게재된 내용 1부,S단체홈페이지에 피고인이R대표위원장으로 게재된 내용 1부, 2004. 9. 16. 국가보안법 폐지 원로 기자 회견 자료 1부(출처 : DQ), 2004. 10. 6.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원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1부(출처 : DQ), 2004. 10. 15.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P단체 출범식 자료 1부(출처 : DQ), 2007. 10. 17. 각계인사 국가보안법 폐지선언 기자회견 자료 1부(출처 : DQ), 피고인의 여권 사본 1부, 피고인의 영주권 사본 1부, 6.15 해외위 등 관련자 명단, 방북일정 메모장, 방북시 강연 녹취 메모장, 조선정기간행물 가격표, CO단체 국장 DR 성명기재 메모 사본, USB 메모리 임의제출, 세관유치 물품 포기 및 임의제출 각서,S단체창설배경, 취지, 성격, 목적, 사업활동, 연혁 등 홈페이지 게재 내용 1부,S단체홈페이지에 게재된 ’DS‘ 제하 Z 찬양 글 1부,S단체홈페이지에 게재된 ’DT‘ 제하 Z 찬양 글 1부,S단체홈페이지에 게재된 ’DU‘ 제하 Z 찬양 글 1부, 금번 방북시S단체 대표단장을 맡은 AG 관련DV보도내용(11. 4. 19.자), DW 제하 피고인 수신 이메일 사본 1매(2011. 4. 23.), DX 제하 미주 DY 기사 1매(2010. 3. 4.), DZ 제하 피고인 수신 이메일 사본 23매(2010. 3. 29.), EA 제하 피고인이 수신한 이메일 사본 2매(2011. 3. 28.), EB 제하 피고인 수신 이메일 13매(2011. 3. 31.), EC 제하 피고인 수․발신 이메일 사본 2매(2011. 4. 3.),S단체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 1부, 2011. 3. 23. 피고인 명의로 발송된 ’ED‘ 제하 이메일 및 ’AK행사 개최에 관한 건의서‘ 첨부문건 출력물 1부,EE상임대표 AR 진술서 사본 1부, 피고인 방북관련 2011. 4. 13. BA ’BB‘ 제하기사에 게재된 사진 확인, 2011. 4. 14. BA에 보도된 “위대한 수령 Z 동지 영생” 리본이 달려있는 꽃바구니 사진, CF 교수 강의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메모한 내용의 사본, 피고인 방북 일정표, BP 관련 사진(3매), EF 사진(1매), 비행기 티켓(2011. 4. 7. LA 출발․인천공항도착, 2011. 4. 23. 인천공항출발․LA 도착), AY 참사 사진, BQ 국장 사진, CG 부위원장 사진, CF 교수 사진, AN 사무국장(추정) 사진, 반입 기도 북한 원전 등 목록, 2011. 4. 14. BA보도 ’북 Z 99회 생일기념 중앙보고대회‘ 관련 사진 2매, AW 회의실에서 들은 BQ 국장 발언을 피고인이 자필 기록하여 임의제출한 메모지 사본(14일-20일 관련 방문기 일정 등 포함), EG E-티켓 확인증(심양-인천공항 티켓), 적발된 이적표현물 70권 표지 사본 각 1매, BA ’BB‘ 기사, ’Z 동지의 동상에 해외동포들과 BH 단체 평양지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기사, 적발된 북한원전 70권 사진 각 1매, DB 제하 북한원전표시 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H 제하 북한원전 표시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I 제하 북한 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J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K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L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M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N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O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P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Q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R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S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T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U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V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W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X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Y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EZ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A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B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C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D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E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F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G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H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I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J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K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L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M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N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O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P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Q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 부, FR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S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T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U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V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W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X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Y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FZ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A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B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C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D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E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F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G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H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I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J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K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L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M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N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O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P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Q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R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S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T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GU 제하 북한원전 표지사진 1부, 그 주요내용 사본 1부, ‘Re:Re: GV’ 제하 이메일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표지 사본, BW대학 사진, B 사진,AN사무국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각 잠입․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당국의 승인 없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방문하여 ‘BO’에 참석하였고, 만수대와 B를 방문하였으며 북한당국자들과의 회합에 참여하였고, 북한을 선전하는 서적을 가지고 온 점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에 간 것은 이른바 AD 축하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북한에 남아 있는 외사촌 조카들을 도와주라는 모친의 유언을 실천하고 피고인이 오래 전에 저술한 저서의 개정판을 내는데 참고로 하기 위한 북한 서적과 자료들을 수집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내에서 북한당국의 일정에 따랐을 뿐이고, 북한당국자의 연설 등에 동조하여 박수를 치거나 만세를 부르거나 Z 시신 앞에서 목례를 하는 등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일부 북한 서적은 그 내용을 모른 채 전달할 의도로 가져온 것도 있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잠입․탈출, 회합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잠입․탈출 부분 피고인의 잠입․탈출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이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피고인의 활동, 행위, 저서 및 표현 등을 통하여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8. 16.V단체강당에서 개최된 미국 서부 <W대회>에서 “Z은 피압박민인 종, 농부, 노동자 등 이른바 인민들의 해방을 내걸고 북에 정부를 세웠다”, “북은 주체사상이라는 민족적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표방함에서 강대국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 “남에서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아들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북의 노동자 농민 우선사회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북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피압박민, 노동자 농민 등 약한 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53-54쪽, 2권 805쪽, 830쪽, 3권 1192쪽), 이는 피고인이 북한정권에 더 정통성을 부여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외세에 당당한 반면 남한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착취되어 왔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전하는 것으로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S단체는 북한의 AA부서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Z, AC의 찬양 문건을 게재하고 Z 생일에 대표단을 방북시키며, 주요 현안마다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종북단체인 점(수사기록 1권 209쪽, 270쪽, 284쪽), 평양 방문에 즈음하여 Z 생일의 축하선물을 마련하는데 이를 알면서 비용을 부담하였던 점(4000달러 중 300달러 정도), 피고인은 2011. 4. 9.EE위원장 AR에게 ”AD 축하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며 방목의 목적을 밝혔고, AR으로부터 ‘ANAO 위원장에게 해외위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 달라’는 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 받았으며(수사기록 2권 524쪽, 530쪽), 북한방문에서 돌아온 후 AR을 만나 ‘ANAO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였고 CS 사무국장을 만났다. AO 위원장은 미국 교포사회의 분열을 이유로 어느 쪽 인사도 만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524쪽, 531쪽, 6권 3445쪽), 이를 보면 피고인의 방북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AD 축하와 AK행사의 개최문제 등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S단체’의 Z 생일 축하기념 방북대표단으로 선정되어 평양을 무단 방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534쪽), 피고인 등의 방북이 BA을 통하여 Z 생일 축하단의 도착 등으로 보도된 점(수사기록 2권 535, 556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잠입․탈출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그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찬양․고무 부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4. 14. 평양 소재 BC에서 개최된 ‘BJ’에 참석하여 AC, Z, 조선노동당 및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미국과 남한 정부가 대규모전쟁연습을 하면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BD의 연설을 듣고 때때로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한 것은 위 연설 취지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2011. 4. 14. 동조 부분, 수사기록 2권 538쪽, 수사기록 6권 3595쪽, 3598쪽), 한편 피고인이 2011. 4. 15. 평양에 만수대 Z 동상 앞에서 S단체 대표단 자격으로 AG, AH가 헌화를 하고 피고인은 묵념을 한 후 순서대로 참배를 한 것(수사기록 2권 539쪽, 558쪽)과 Z의 시신이 있는 BP을 방문하여 Z의 시신 앞에서 부동자세로 경의를 표한 것은 단순한 관람이나 참관을 넘어서서 우상화 등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2011. 4. 15. 동조부분) 위 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회합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S단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AW 국장(BQ), 참사(AY, BR) 등과 만나 S단체의 내분문제,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정한 ‘7. 27. 휴전협정기념행사 계획’, ‘옥수수 북한지원 사업계획’ 및 ‘LA에서 운영하는 북한서적을 판매하는 책방의 운영문제’ 등을 보고․논의하고(2011. 4. 17. 회합, 수사기록 2권 544쪽), BG의 참사나 BW대학교수로 소개되는 CF으로부터 Z의 이른바 광폭정치, 인덕정치 정치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듣고 이를 수긍하는 취지의 메모를 한 것과 AW 부위원장(CG, 노동당 AA부서 부부장)을 만나R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한 하였으며(2011. 4. 18. 회합, 수사기록 2권 546쪽), AW 참사를 만나 북한원전을 받고, CO단체 국장과 과장을 만나 ‘조선정기간행물 가격표’를 전달받았으며 AN사무부국장을 만나 6.15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2011. 4. 19. 회합, 수사기록 2권 549쪽), 피고인은 각 회합 당시 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국 전에 AR으로부터AN‘AO 위원장에게 해위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 달라’는 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 받았던 점, 회합자리에서 EE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550쪽), 위 북한의 구성원들은 당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방향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지식 정도로 보아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적표현물 취득․운반․소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Y로부터 받은 북한원전 60권 및 피고인이 2011. 4. 18. AZ 호텔내 서점에서 구입한 북한원전 10권(범죄일람표 기재 각 표현물)은 모두 Z, AC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물들은 피고인이 전에 저술한 ‘GW’이라는 저서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적들이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권 111쪽) 그 내용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모두 Z과 AC을 찬양하는 내용들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과 미주동포들을 상대로 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기도 한 점, 종북단체인 S단체 부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이른바 AD 축하 방북 대표단으로 방북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 서적들이 체제선전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권 3631쪽) 등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의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과 북이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을 감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북한 내에서의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되어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하게 참작되는 양형조건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그 동안의 시민사회활동을 통하여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확대와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점, 피고인의 방북은 종교적인 신념과 학문적인 자료 수집의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에 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와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등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215쪽),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우리사회는 겉으로는 시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동안 사회적, 종교적, 이념적으로 성숙하였고 토론과 합의 및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시 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발전하여 경도된 가치관만을 우선시하거나 반국가단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등의 행위들이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북이 이른바 남남갈등이나 사회적 혼란 및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던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이고, 암판정을 받은 처를 간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는 양형조건으로 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1. 4. 16. B 방문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6. AG, AI, AH 등 일행들과 함께 평양에 있는 Z 생가인 B를 방문하였는데, 위 ‘B’는 ‘Z이 항일 무장투쟁의 주축으로 그가 이끈 빨치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고, Z이 창시한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하여 성역화 시킨 장소’로서 북한이 Z 우상숭배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피고인은 B 주변을 돌아보던 중 그곳에 있던 찌그러진 독에 대해 북측 안내원으로부터 “Z 수령님의 할머니께서 가난해서 제일 싸고 나쁜 독을 사서 쓰던 것이라 기념으로 두었다”는 설명을 듣고 감동하여 인상적인 것이라는 내용으로 메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가 북한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를 단순히 참관하여 안내원에게 질문을 하고 메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240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