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2016고단2017 피고인 A은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2015. 10. 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6. 9. 1.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제주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 공급책)은 2015. 9.경부터 카자흐스탄, 러시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 I 또는 J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K, L, M, N, O, P, Q 외 30여명의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 운반책)에게 위 여성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나가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서울, 목포, 여수 등지에 있는 성매매업자들로부터 외국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여성들이 입국한 각 일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여성들을 만난 다음 이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하는 방법으로 제주에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보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실제 성매매알선 영업 실행)은 2015. 9.경부터 2016. 8. 9. 23:50경까지 여수 및 제주 소재 모텔 등에서, 피고인 D는 2016. 8. 2.경부터 같은 해 8. 9. 23:50경까지(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하게 되었음) 함께 제주 일원에서 위 피고인 A, C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외국인 여성들을 객실에 상주시킨 후 R, S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함께 카자흐스탄, 러시아 오피, 주의사항 콘 필수입니다 입, 얼.질싸 후장 안 됩니다. 동반샤워, 카스, 보빨, 애인모드 등등 가능합니다. 만취자, 과한 인테리어 사양합니다. 영업 시간 pm 5:00-a.m 5:00. 30분 11만 40분 13만 60분 17만 60분 투샷 22만 90분투샷 27만 2:1 60분 투샷 34만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수 남성들을 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호텔 객실로 보내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1~17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C은 서울, 목포, 여수, 평택 등지의 성매매 업소에 사증면제(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 여성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제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B의 부탁을 받고 무비자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 여성을 B에게 보내주고, B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현지 브로커를 통하여 2016. 7. 28.경 사증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P(여, T생, 여권번호 U)와 Q(여, V생, 여권번호 W)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케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같은 날 위 여성들을 김포공항으로 데리고 가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B에게 보냈고, B은 이들을 고용하여 2016. 7. 28.부터 2016. 8. 9. 경까지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7. 28.부터 2016. 8. 9. 경까지 제주시 X 에 있는 Y호텔에서 위와 같이 위 A, C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외국인 여성 P와 Q를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회 성매매시 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6고단2459 피고인 B은 2016. 3. 10. 04: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순천시 일원에 있는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Z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4. 3.경까지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일원에서 5,000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7 (제주지방검찰청 2016형제25253호 수사기록 관련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및 배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나 AA 수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체포 경위와 관련), 메신져 사진(수사기록 27쪽) 1. 수사보고(카자흐스탄 등 여성 6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에 운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8. 9. 알선으로 Y호텔을 방문, 성매수하려 한 남성 2명 확인), 수사보고(최초 영업 개시일 2016. 6. 15.로 확인), 수사보고(일자별 성매수 알선 행위 분석), 수사보고(Q, P 성매매 일시 및 금액 특정), 수사보고(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총책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성매매 알선 범행 가담경위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공급 및 이도등에 따른 항공권 예약 및 결재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영업용 스마트폰 연락처 분석 결과), 수사보고(농협카드, 연동 계좌 및 'AB'은 실제 A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수사보고(B이 성매매알선에 사용하는 AC, A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 수사보고(불법수익금 추적 결과, 자금 은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장부 및 메모 사본), 성매매장부(사본) 1. 수사보고(여권 사본 및 출입국자료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227쪽), 각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05-1쪽),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항공탑승내역종합) 1. AD 대화내용(수사기록 28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2016고단2017(제주지방검찰청 2016형제31966호 수사기록 관련 부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 전화통화에 대해) 1. 내사보고(압수한 장부 번역에 대하여), 수사보고(A.J 작성 성매매 장부 누락 부분 사본 첨부), A.J 작성 2016년 4월 22일 장부 사본 1. 수사보고(AJ 작성 성매매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범 전화번호 사본 첨부), 수사보 고(성매매 외국인 여성 공급 에이전시 사용 휴대전화번호 파악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J 작성 성매매 장부에 기재된 에이전시 휴대전화번호 정정)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분배 일람표 및 성매매 장부 번역 일자별 일람표 첨부), 일자별 성매매 대금 분배내역, 일자별 성매매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시 사용 AL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B 제주도 범행시 사용한 AM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김포공항→ 제주공항 운행 7개 항공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제주항공사 제출 추가자료 1. 수사보고(B 제주도 성매수남 27명과 성매매알선 직전 직후 주고 받은 AD 등 문자메세지 첨부), 성매수남 현황, 성매매알선 문자메세지 1. 내사보고(영업폰 내 성매수자와의 대화내역 발췌에 대해) 1. 내사보고(외국 여성 성매매 장소 사진촬영 첨부), 성매매 장소 사진 1. 내사보고(외국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피혐의자 개설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 게재자료 복사 첨부), 내사보고(네이버 AN 블로그 게재된 성매매 외국인 여성 현황 및 외국 여성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네이버 AN 블로그 게시판 게재자료 복사 추가 첨부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외국인 등록 조회 의뢰회신, 외국인 등록 조회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입국 및 출국 공항 조회 의뢰 회신 1. AN 블로그에 게재된 성매매 외국인 여성 다운로드 사진 및 프로필 1. 현장 사진 2016고단24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 네이버 블로그 개설자 AO 가족 명의 등록차량 여수지역 운행내역 확인), Z 승용차(명의자 AA) 여수지역 운행내역, Z BMW 차량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면허 유효 여부 조회 및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〇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계산방법 피고인 A: 수익대금 정산 메시지에 기초한 배분금 합계 4,800,000원 피고인 B: 수익대금 정산 메시지에 기초한 배분금 합계 13,180,000원 - D에게 지급한 일당 합계 800,000원 D가 보관하다가 압수된 수익금 436,000원- 11,944,000원 - 피고인 C: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 6,000,000원 피고인 D : 일당 100,000원 × 8일압수된 일당 400,000원일당 잔액 4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을 지역별 성매매알선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서, C으로 하여금 위성매매 여성들을 운반하고 성매매알선 수수료를 수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러시아 윤락여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06. 7.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5. 9.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으로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후 전파성이 높은 R, S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9.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조선족 여성들을 이용한 음란화상 판매 및 전시 범행으로 2011. 10.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1.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4. 3. 까지 장기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운전을 함으로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BMW 차량을 처분한 점 3. 피고인 C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두 달간 A의 지시에 따라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입도시켜 B에게 보내거나 성매매업자들로부터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관련한 수수료를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A에게 고용되어 약 2달간 범행을 하였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D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R, S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을 모텔까지 안내한 다음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및 알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8,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8일 정도로 짧고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적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