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 22: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 하여 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차 오는 것 안보입니까?”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눈 그렇게 뜨지 마라. 내가 세상이 어떤지 보여줄게”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3: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행죄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2021. 8. 2.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입건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9:11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건물 주 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40경부터 03:2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인 피해자 C(여, 16세)가 몰래 외출을 한 뒤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은 이제 끝이다”, “집에서 나가라 걸레 같은 년아”, “가출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라고 말을 하는 등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부 엌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칼들 중 1개를 고르는 시늉을 하였다. 그 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시키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너 진짜 주고 싶냐”, “빨리 안오면 고양이 갈기갈기 찢어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1.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칼을 꺼낸 것은 배를 깎아먹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그 중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로서 아동에게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한 각종 폭언, 모욕, 위협 등이 포함된다. 또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가라 걸레 같은 년아”, “가출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라는 말을 하고, 또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된 후에도 전화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너 진짜 주고 싶냐”, “빨리 안오면 고양이 갈기갈기 찢어죽인다”라는 문자메 시지를 보낸 것은 그 내용 자체로 아동이 아닌 성인에 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위협적인 폭언에 해당한다. 더욱이 아동이 그 대상이라면 건전한 인격형성 및 가치관 정립에 매우 부정적인 경험과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설령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다치기 쉬운 존재이며,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육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단과 방법에 한 계가 있음을 법률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훈육 목적이라는 것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으로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이 새벽에 몰래 외출하였다가 들어온 아동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이 사건 후로 피고인과 잘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한편 2021. 2.경 같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음에도(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 후 다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자신의 불찰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마음이 아프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정에서는 이 정도가 문제가 될 정도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점점 강조되며 그로 인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커져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훈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마치 수십 년 전의 것처럼 너무 안이해 보여 이를 고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0. 12:11경 여수시 B에 있는 C벙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수액 거치용 폴대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 2. 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재판 진행 중 응급실에서 본인을 치료하려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이고, 2021. 8. 13.경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친부 C과 피고인이 이혼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광명시 D,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은 내 것이다. 집 명의를 내게 이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서 남편인 C을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21. 8. 13. C과의 이혼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할 법적인 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주거권자인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0. 31. 퇴거하였다가 다시 무단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주거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퇴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잠시 이 사건 빌라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주거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7: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동료 운송업자인 피해자 D(남, 52세)과 화물 적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적재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폭행 당시 상황 재연),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폭행 당시 상황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미압수 관련 –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자체는 매우 나쁘나,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4: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회관 안에서 이웃 주민인 D(남, 61세)과 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열상 및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상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0:3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염곡사거리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사입구삼거리 방면으로부터 청계산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운전 중 구토를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58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C빌딩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2:5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였으나 2020.경 이혼한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1. 01:5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분리수거 쓰레기통과 간이신발장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밖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총 길이 65cm, 외경 길이 2cm)를 집어 들어 위 순경 E 및 함께 출동한 경위 F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순경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쓰레기분리수거 지지대)의 몰수를 구하고 있는데, 형법 제 48조 제1항은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쓰레기분리수거 지지대는 피해자 B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B 및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피해경찰관 E와 각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보름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 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25경 경북 성주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있다. 최근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동구 명일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서울 광진구 B 앞길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울산 북구에 있는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2021. 3. 4.경 지인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캡쳐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상환스케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시 타인에게 같은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10경 원주시 B에 있는 C호 피해자 D(남, 16세)의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2:36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1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3,92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각 병원과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E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8개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합계 644개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심 의료급여기관 명단,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의료급여기관 이용내역, 의료급여내역,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도중 업무상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 또한 많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 등의 지병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35

범 죄 사 실 2021고단803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20. 9. 18. 지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도박을 하느라 빌린 돈이 있는데 급히 갚아야 한다. 피해자가 1,35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이고, 담보로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35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마세라티기블리 차량은 담보로 제공한 즉시 회수해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137- 피고인들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7. 24. 13:00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2019년식 주행거리 30,000km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중고 차량을 등록비 380만 원 포함하여 7,38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7,3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7,38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채무 변제 용도가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2022고단3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 B은 2018년경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5]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022고단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3:25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E 경사 F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 등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우연히 기억하고 있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F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사건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688 등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17노7948 판결문 1부, 성남지청 2016형제28775호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 21고단1745 사건의 변론종결일에 판결선고 기일을 고지받고도 코로나19 감염병을 이 유로 출석하지 않던 중 2022고단74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지받거나 송달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