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2015270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는 D라는 상호로 원단 판매업을 하던 자이고, 2012. 7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원단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할 당시인 2012. 1.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원단 판매회사로부터 합계 40,946,12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으나, 그 중 4,088,260 원만을 결제하여, 합계 36,857,860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이 F로 상호를 변경하여 다시 원단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의 미지급 채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2. 12. 피해자에게 미지급 채무 중 일부인 27,739,640원을 변제한 다음 피해자와 원단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F 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여성 속옷 원단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까지 운영하였던 D의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 4,1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600만 원, 은행 대출 2,500만원 상당, 카드론 대출 4,300만원 상당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7. 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676,689원 상당의 속옷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경 일명 'I'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구인 광고를 빙자한 스팸문자를 받고 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한 번 인출을 할 때마다 시간당 5만 원 혹은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T'은 2014. 12. 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I'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 있는 하나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위 금원을 포함하여 1,6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농협 한국양토양록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된 무통장입금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M', 금액 란에 '일천육백만 원', 받는 분 란에 'N', 보내시는 분 란에 '0',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 농협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체 금원 중 1,600만 원을 위 'I'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통장입금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점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12. 8.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2012년 결재장부(D 분) 1. 2013년 결재장부(F 분) 1. 사업자등록증(F) 1. 수사보고서 (고소인 G 발주서 등 제출) 2015고단28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각 회신(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 CCTV 등 자료제공 요청 회신, CCTV 영상물(A)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죄 조직에 전달한 1,600만 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O 개인정보도용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고 그에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사기방조죄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병을 앓았던 처의 수술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