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8. 11,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12.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00:21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마사지 업소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03:34경 강원 속초시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1L'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B이 도난당한1)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1)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카드를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바, 다만 B의 진술에 의할 때 B이 위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불상의 자에 의하여 도난당한 것으로 본다.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5,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10. 10:05경 강원 양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 방에서 커플링 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도난당한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0,000원 상당의 커플링 금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관련사진, 절취 휴대폰 사진, H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피고인은 판시 각 장소에 침입하여 해당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 I, G의 진술 및 H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침입하여 해당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만 7회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 경 사이에 강원 속초시 R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S 단란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및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T) 1개, 신협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159,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과 그 곳 주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20,000만원 상당의 뱅뱅 남방의류 1개 등 시가 합계 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2015. 10. 6.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5, 6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11,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주웠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수법과 비슷한 무렵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검거 직후 해당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분실한 것이 아니고 도난당한 것이라고 모두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이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들어온 장면 또는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진술은 아니며, 그 외에 피고인이 위 각 해당 장소에 들어가서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앞서 언급한 의심스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