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이 2006. 3. 27.경 및 2006. 4. 7.경 피해자 H로부터 투자받은 17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인 수원시 권선구 I 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 강남구 J건물 101동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부지에 가처분을 하면 분양승인이 되지 않아 내년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 내년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반드시 투자금을 반환해 줄 테니 가처분을 풀어달라. 분양이 50%가 달성되면 원금 17억 원을 상환해 주고, 분양이 80%가 달성되면 이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측과 협의를 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PF대출금을 갚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2. 25. 피해자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피고인이 수원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설립·운영한 회사로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 2009. 5.경 위 회사들을 상대로 약정금 18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사업 시공사인 K에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K 측 담당자인 N과 "채권자 K은 2009. 7. 1. 금 4,235,579,042원을 채무자 주식회사 M에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09. 7. 7.에 금 3,415,779,042원을, 2009. 7. 31. 금 819,8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채권자 K은 2009. 7. 1. 금 3,794,572,797원을 채무자 주식회사 L에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09. 7. 7.에 금 1,418,172,797원을, 2009. 7. 31. 금 2,376,4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는 없었고, 다만 피고인 운영 회사가 시공사인 K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각 3,410,239,941원 및 1,415,873,057원이었고, 시공사가 2009. 7. 30.자로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피에프(PF) 대출금 미변제액이 1,560,000,000원 있었으나, 2009. 7. 1.자 기준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중도금 대출을 받고 미상환한 금액인 각 819,800,000원 및 816,400,000원의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로 위 분양중도금 중 778,200,000원은 수분양자들이 추후 중도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분양중도금 대출금에 대하여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일부 진술기재 1. O의 각 진술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571호 가처분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033호 가압류결정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강제집행 면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및 변호인의 유죄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3. 27.경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남 진해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원금의 20%인 4,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남 진해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수원시 권선구 I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니 15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PF 대출을 받아 원금 15억 원에 이미 빌린 2억 원을 포함하여 즉시 17억 원을 상환하고,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익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 15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것이니 PF 대출을 받는 즉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아 2개월 내 PF대출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전체 PF 대출금의 액수도 특정이 되지 않아 실제로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PF 대출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 중 10억 원은 토지매입 비용이 아닌 사업양수 등에 사업추진비로 사용된 것이어서 PF대출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용일로부터 두 달 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투자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투자 경위 피해자는 동네 지인인 Q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권유로 2006. 3. 27.경 진해 아파트 시행사업 투자 명목으로 2억 원, 2006. 4. 7.경 수원 아파트 시행사업 투자 명목으로 15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 나. 투자 이후의 경과 1) 진해 아파트 시행사업은 토지계약을 진행하는 초기 수준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의 투자금은 토지용역대금과 토지매입가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부지 내에 있던 변전소 이전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다. 2) 수원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6. 3. 31. 종전 사업권자로서 대부분의 토지작업을 마친 ㈜R로부터 30억 원에 사업을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10억 원은 위 사업인수비로, 나머지 5억 원은 토지용역대금 및 추가매입토지 계약금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수수 당시 시공사를 맡을 K과 접촉, 협상 중이었는데 위 투자금 수수 이후 K이 아파트 진입로 부근 4필지의 추가 매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그 대상 토지소유자들이 고가 매도를 원하는 바람에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6. 9.경에야 매입을 완료하여 결국 2006. 9. 19.경 K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피고인 운영 회사와 K은 당초 위 사업자금을 260억 원으로 예상하여 신한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PF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은행 실무자 선에서는 위 금액이 수용되었으나 본점 심의 과정에서 20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240억 원으로 결정되어 2006. 10. 3.경 240억 원의 PF 대출이 실행되었다. 4) 위 PF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은 K에 기투입한 초기사업자금의 변제를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면 20억 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K 측 담당자인 N도 260억 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에 동의하였으나 실제 대출이 240억 원만 이루어지자 입장을 바꾸어 일단 1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추가토지 매입,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5) 위와 같이 PF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우선 집행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06. 11. 16.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이 50%가 달성되면 원금 17억 원을 상환하고, 80%가 달성되면 이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하였다. 6) 위 가처분이 해제됨에 따라 2006. 12. 6.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어 65% 정도 분양이 진행되었고, 2007. 초경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낮춘 결과 95% 정도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K은 그 후 2007. 4.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초기사업자금 우선 집행자금으로 분양대금 중 5억 원을 집행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긴급히 필요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 변제하였다. 7) 피해자가 미변제 투자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09. 2. 25.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자 수분양자 51명은 3,000만 원씩 공탁하였고, 이후 2010. 9. 14.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18억 3,000만 원의 약정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15억 3,0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8) K은 2009. 7. 1. 피고인 운영 회사와의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약 8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09. 8. 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는 K을 상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7억 9,500만 원을, K이 7억 3,5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원 투자에 따른 사기의 점 1) 관련 법리 및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을 비롯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 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은 믿지 않고 사업의 투자가치를 믿고 투자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피해자의 법정 진술), 위 각 투자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의 진정성 및 전망, 진행상황 내지 상환방법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주요한 점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고, 그에 기하여 착오에 의한 금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이하 위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2006. 3. 27.자 2억 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진해에서의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정성 내지 전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 위 금원 투자의 구체적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시행사업의 진정성이나 전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관한 착오로 말미암아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해자는 위 2억 원을 투자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비록 '진해 아파트 시행사업이 확실히 잘 될 사업'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최초 진술로서 신빙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소개해 준 지인 Q를 믿고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 기록 1510면),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특별히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가 없음은 물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설명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을 믿지 않고 단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였다는 것인바, 평소 친분이 없던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을 믿지 아니할 정도였다면 위 사업의 전망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었다기보다 그에 관한 주위의 평가 등 객관적 전망이나 피해자 자신의 평가를 토대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는 위 투자일로부터 10여 일 후 사업지를 전혀 달리 하는 수원 소재 사업장 시행자금으로 1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가 하면 그 후 위 각 투자금을 약정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각 투자금을 합하여 총 1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재차 약정하기도 하였고, 위 각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20~30%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투자금 유치 용도에 충실하게 진해 아파트 시행사업에 이를 투입하는 등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만 외부적・사후적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이 시행을 맡은 수원 아파트 시행사업의 경우 비록 자금난 및 경제난 등으로 일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대부분 최종 분양에까지 이르는 등 그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업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각 투자원리금의 완전한 상환이 지연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검토를 마친 후인 2009. 12.경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 및 15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의 투자금으로 사업용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단지 그 이후 변제를 지체하는 과정에서 K과 허위의 채권양도와 공정증서작성행위를 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피해만을 주장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수원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훨씬 많은 투자금을 받았지만 그것이 투자금의 편취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투자금 교부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그 무렵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의 전체적인 성공가능성에 대한 피해자 나름의 평가라 할 수 있고, 위 투자금 수수 당시 피고인이 관련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외부적・사후적인 사정으로 위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해 아파트 시행사업이 확실히 잘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행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평가 내지 의견의 표시일 뿐 구체적 사실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투자금 유치에 따르는 일반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허위, 과장된 것으로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2006. 4. 7.자 15억 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원에서의 아파트 시행사업의 전망, PF 대출자금 중 피해자의 투자금 변제를 위한 우선 변제금 확보 등 구체적인 상환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역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에 따르는 일반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관한 착오로 말미암아 15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수원에서의 아파트 시행사업 전망에 관한 기망의 점은, 앞서 본 관련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투자금 수수를 전후한 위 시행사업의 진행경과 및 위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위 2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등에 비추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외부적・사후적인 사정으로 그 절차의 진행이 기대했던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다음, 피고인이 PF 대출자금 중 피해자 투자금의 우선 변제를 위한 집행자금의 확보를 통한 상환방법에 관한 기망의 점은, 위 투자약정 당시 2개월 정도의 변제기한을 정한 것은 시공사 선정 이후 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심사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N의 법정 진술)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위 투자 당시 시공사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K이 사업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이었고, 그 당시 이미 토지작업이나 사업승인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K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그런데 K이 위 15억 원 투자 이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주위 토지 4필지의 추가 매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바람에(N, O의 진술), 피고인이 그 추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시공계약 체결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후발적 사정을 미리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PF 대출금의 사용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비록 계약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시행사인 피고인 운영 회사와 시공사인 K의 협의하에 PF 대출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K에 기투입한 초기사업비용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K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유치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비용의 추가 및 증가, PF 대출금의 삭감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초기사업비용이 지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N의 법정진술), 이 또한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PF 대출을 맡은 금융기관의 담당자는 PF 대출액을 260억 원으로 하여 심의에 상정하였으나 그 심의과정에서 20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240억 원의 대출만 실행된 것인바, PF 대출은행 실무자는 결재권자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삭감할 부분을 삭감한 다음 심의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N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위 260억 원 PF 대출액에 대한 기대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간 시공·시행사업에 종사해 온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토지대금 200억 원 정도의 이 사건 사업규모에 비추어 시행사가 그 10% 수준인 20억 원 정도의 초기사업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자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그 정도의 초기사업자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 후 PF 대출금 등에서 선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이며, 나아가 그러한 선지급비용은 토지계약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투자유치를 통한 시행자금 조달은 거래관행상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였던 O의 진술 역시 사업 초기 PF 대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산정하여 본 결과, 토지대금 180억 원, 금융비용 5~10억 원, 광역시설분담금 7~15억 원, 분양보증금 3억 원, 용역비 40% 8억 원 합계 221억원 정도라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584면), 예상된 PF 대출액에 비추어 피해자의 투자금 변제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2개월의 변제기한(및 1개월의 연장기간)을 정한 취지도 그때까지 PF 대출 실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전제로 그때부터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이는 결국 이 사건 투자약정이 PF 대출 실행에 수반되는 가변성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투자금을 토지계약금 외에 사업인수비로도 사용하였다 해도 그 인수한 기존 사업의 주된 부분이 토지작업에 있었던 만큼 그 실질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초 초기사업자금을 우선집행해 주기로 하였던 K 역시 그 용도를 토지계약금에 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의 주된 원인도 시행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한 PF 대출금으로부터의 투자 원리금의 회수에 있었던 이상 위 금원을 토지계약금에 사용하는지 사업인수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달리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약정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명확히 한 이상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변제의 확실성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있음을 의당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에 있어서도 시행사업의 투자금 유치에 있어 거래상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혹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투자금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06. 11. 22.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에 따른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분양이 50%가 달성되면 원금 17억 원을 상환해 주고, 분양이 80%가 달성되면 이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K과 그러한 협의가 실제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 회사와 K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가 기지급한 토지매매대금 등은 80% 이상 분양이 완료되고 최종사업수익이 확실시 되는 경우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분양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K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 K의 담당자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되는 N은 피해자로부터의 이 사건 부지 가처분 문제 해결에 대해 피고인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21면), 피고인 운영 회사의 담당자인 O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N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자신과 N 사이에는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2면), 당시 PF 대출금은 예상보다 적었던 반면 사업비용은 예상보다 늘어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K이 인정한 초기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비용은 사업수익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비 증가로 당초 시행사 예상 이익인 20억 원보다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투자원리금 21억 원의 변제가 용이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분양률이 95%에 이르렀음에도 분양수익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진행에 따른 자금사정 및 분양대금 집행 관련 시공사와의 협의 여부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의 대가로서 제시한 피해자의 투자원리금 변제방안은 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받은 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는 강제집행면탈의 점 외에 2006. 11. 22.자 사기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고, 반면 2006. 3. 27.자 사기의 점 및 2006. 4.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유죄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 죄 징역 1월 ~ 10년, 판시 제2 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동일한 형사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그 분양수입금으로 12억 원 이상의 금원을 상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시공사인 K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K에서 작성한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로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의 채무액 전부가 완전한 허위가 아니라 단지 장래의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여 현재의 확정적인 채무인 것처럼 가장한 데에 그 본질이 있어 그 허위성의 정도와 내용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이후 번의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저지하였고, 그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위 각 범죄는 통상적인 투자금 유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 기죄의 유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투자금 수수에 따른 투자원리금의 상환이 외부적・사후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초래된 채권채무의 정산문제로 볼 수 있어 형사적 가벌성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