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8. 2. 21:55경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74 테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작성일자 란에 '2017. 8. 2.', 위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E) 1. 단속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B)(수사기록 16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B, C, 30대 후반의 남자)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비행기표 구매비용과 체류비용 등 50만 원을 전달받아 2019. 12. 1.경 한국에 단기방문(C-4)으로 입국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2. 3. 09:54 경 불상지에서 'D'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E씨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니 담당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인들과 연락받은 내역이 없어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 대신 당신의 모든 계좌를 추적을 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갖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F 대리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들은 경찰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G는 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3. 13:54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F 대리를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전달하면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14경 국철 1호선 부개역 남광장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5 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국철 1호선 부평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위 총책으로부터 J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오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피해금을 넣은 다음 같은 날 16:40 경 부평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타고 온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안으로 돈이 들어있는 비밀봉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2014고단1153] 피고인은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의 지인인 E에게 접근하여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E 명의로 두 달간만 이전해 두었다가 다시 찾아가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표 등본 1매, 주민등록표 초본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받고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25. 부산 남구 F에 있는 수입자동차전문업체인 'G'에 방문하여, D이 그곳에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진구 건물 101동 808호', 차량가격 란에 '76,200,000원, 매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D은 그곳에 있는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신청인 및 인수인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영업사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26.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G'에 재규어 XF 3.0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76,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14] D은 2013. 7. 1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 K BMW 승용차량 시가 66,700,000원 상당을 36개월인 2016, 7, 11. 경까지 매월 1,388,7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위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D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시가 66,7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5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재규어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11: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D지점의 점포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지점에서 주차장 쪽 공사를 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및 리어카 통행에 불편을 주고 폐품 수집 일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진입로에 자전거와 연결된 리어카를 세워둔 채 고객들에게 다른 은행을 이용하라며 고객들의 출입을 막고, 피해자 지점의 청원경찰인 E가 리어카 등을 치우라고 말하자, "내 일당 10만 원이다, 내 일당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위 E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피해자 지점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따라 들어가 입구 쪽에 있는 안내데스크 책상을 손으로 잡고 뒤엎으려고 시도하여 책상 위에 있는 팻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지점의 차장인 F가 현장에 나와 위 청원경찰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오른손에 볼펜을 들고 그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욕설을 하며 "일당 10만 원을 달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출입구 쪽으로 다가가 당겨서 여는 출입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고 당기고, 출입문 앞바닥에 주저앉는 등 신고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지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점 안내데스크 책상에 있는 팻말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당겨서 여는 출입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고 당겨 출입문 감지기 센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지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의 리어카 등을 옆으로 치우고,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남의 자전거 왜 넘어뜨리노, 개새끼야"라고 욕하는 등 욕설을 계속하고,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현금보호안내판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목을 누르며 체포행위로 나아가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은행 출입문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리어카 등을 치우고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사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절차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경 피고인 B1)이 신분증 위조 총책인 BA, G의 지시를 받아 피고 * 인 A에게 재차 지시하면 A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 등을 통해 BA, G 측에 전달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BA 등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면 B은 A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A로부터 이러한 속칭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BA, G 측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배분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을 통하여 BA, G 측에 전달하고, BA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BM의 개인정보로 B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의 사진을 새긴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의 B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주고, B은 이를 A에게 전달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A는 2014, 1, 2.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서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 명의인인 BM으로 행세하며 신규계좌 거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BA, G와 공모하여 충청남도 논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B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인 각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이하 경우에 따라 별도의 표시 없이 피고인 성명 앞의 "피고인 "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A, G 측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A는 이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M으로 행세하면서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BN)의 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BM을 기재하고 그 옆에 BM의 서명을 하는 한편 BM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각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신분증사본", 신규거래신청서, "주민등록표, 거래신청서, 신분증사본", 압 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60),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따른 회신 의견, 거래신청서(BP), 신규거래신청서(BQ), 신규거래신청서(BR)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문서범죄군,공문서 위조 • 변조 등, 제2유형 (조직적 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실제 인터넷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범행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사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A),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B) 기타: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B의 주민등록번호와 B의 사용정지된 C(D)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회사인 C 주식회사를 속여 위 C에 대한 사용신청을 한 후 임의로 이를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전화상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의 사용정지를 해제한 후 2018. 2. 23. 위 F식당에서 인터넷이나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C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전화에 대한 G통신요금 명목으로 361,850원을 결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위 C를 이용하여 합계 12,707,606 원 상당의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식당에서 식사대금으로 220 만원이 발생한 것처럼 위 C로 동액 상당을 결제하고, 2018. 11. 12. 같은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식당에서 식사대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한 것처럼 위 C로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2호(물품판매 등 가장 자금융통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1. 현금인출기 속의 현금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11:21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E의 예금인출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현금인출기에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현금 47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책상 서랍 속의 현금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12:3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식사시간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은행직원인 F 자리 뒤쪽에 있는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50장 합계 50만 원을 1천 원 권 50장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점, 예금명의인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은행의 청원경찰인 피고인이 근무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0. 20.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언니인 C이 2018. 6. 1.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변액연금보험에 관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문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이를 친오빠인 에게 전달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대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2.경 E을 통하여 광주시 포돌이로 135 소재 광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보험계약 청약서(수사기록 18쪽), F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63쪽), 수사보고(보험계약 관련 자료, 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험설계사인 친언니 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외에 다른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고소내용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릴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아주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2019고단302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6. 00:40경 서울 동대문구 M에서 N에게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후 O 어플을 설치하면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N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O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권한 없이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대출금액 300만 원 등을 입력하여 N 명의의 O 계좌(P)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5. 03:21경 서울 중랑구 Q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SPRINT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9. 5. 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상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클릭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4072, 피고인은 피해자 T(여, 18세)와 연인관계 있던 사이이다. 1. 2019. 2. 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1. 오후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노래방 우측 두번째 방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3. 13. 자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22:00경 서울 성동구 W아파트 X 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자 "꺼져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걸레년아, 씹걸레년아, 왜 그러고 사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2회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문자메세지, 대출금액내역, 카카오톡내용 2019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돼지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사유로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임의동행동의서(덕계파출소에서 작성),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작성)의 본인 확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동의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피의자 A) 1. 지문원지(피의자채취지문), 지문조회결과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의자 명의 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외VOC팀에서 D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해 주식회사 F와 관련된 민원에 답변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 D(E)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민원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경 피해자 G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피해자의 민원에 대하여 한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매우 불만'으로 평가하자 이를 변경할 의도로, 같은 달 29. 11:19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올린 추가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매우 만족'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민원내역 및 답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증인 1의 법정진술 중 'J으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은 제외한다(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다만 증인 J의 법정진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이른바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당시 민원 담당 부서의 부팀장으로서 피해자의 민원에 대해 1차로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답변에 관해 '매우 불만'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위 민원에 대해 추가 답변을 하였다. 다만 추가 답변 담당자는 반드시 1차 답변 담당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답변 담당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불상의 직원이었다. 한편 추가 답변 후 이루어지는 만족도 재평가 또는 기존 만족도 평가 내용의 변경은, 고객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C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재평가 또는 평가 내용의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불상의 직원이 재평가 또는 평가 내용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만족도 평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바가 없고, 불상의 직원이 평가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가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업무상 착오를 일으켜 한 행위일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민원 담당 직원들은 기존 민원에 대한 답변에 관해 만족도 평가를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한 고객들에게 추가로 답변을 한 후 고객들로부터 직접 재평가를 받거나,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재평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왔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처럼, 추가 답변이 필요한 민원들은, 1차로 답변한 담당자에게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C 민원담당자들에게 무작위로 배당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있었던 감사 과정에서 팀장 J에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만족도 평가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팀장 J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후 책임을 지고 C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차 민원 서비스가 있었던 2014. 9. 26.(증거기록 제43쪽)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9. 29.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에서 고객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7~8명 정도였는데(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에 대한 1차 답변 담당자로서 피해자의 만족도 평가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담당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가 답변이 필요한 민원들은, 1차 답변을 한 담당자에게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C 민원담당자들에게 무작위로 배당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인으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그 돈의 3%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1.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검찰청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예금이 위험하니 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두면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4: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위원회 감독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예금이 위험하니 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일단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찾아온 현금은 불법자금이니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내 놓으면 형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현금 1,6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1: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검찰청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 불량 직원이 있으니 예금으로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41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현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두면 안전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5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415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4:5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우체국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현금 이체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검찰청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예금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1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F아파트 Oㅇ 동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현금 5,19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G(총책)'과의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