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 동구 C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통상 주방에서 사용할 가스레인지를 설치함에 있어 가스유출 등 그 위험성으로 인해 특정 전문 업체에 의퇴하여 가스의 과다유출을 자동으로 막는 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신형 중간밸브 및 도시가스 전용호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구형 중간밸브와 일반 가스호스를 직접 가스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9. 11:00경 위 305호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청소하던 중, 호스의 길이가 짧아 청소가 여의치 않자 가스레인지의 호스를 중간밸브에서 분리하였다. 이러한 경우 분리된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가스누출 차단을 위하여 중간밸브를 잠그고 가스누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확인 없이 가스레인지에서 중간밸브로 연결된 호스를 분리하여 가스레인지를 청소한 후, 분리된 가스호스를 다시 연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중간밸브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중간밸브를 통해 유출된 도시가스가 집안 내부 전체로 누출된 상태에서, 위 305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라이터의 불꽃에 의하여 누출된 도시가스가 폭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C아파트아파트 에이(A)‧비(B)동, 한울아파트 및 주변 상가의 외벽이 붕괴되거나 유리창 등이 깨어지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붕괴된 건물 파편 등에 의하여 손상되도록 하는 등 피해액 합계 23,760,000원 가량이 들도록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특발성 난청'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합동감식보고 등, 국과수 감정결과 등, 수사보고(대전동부소방서 피해액 산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도시가스 전용호스가 아닌 일반 호스를 설치하여 사용해오던 중, 가스레인지를 청소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호스를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담뱃불을 붙이다가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했던 경험을 과신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반 호스를 직접 가스레인지에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청소하다가 호스가 분리된 상태임을 망각하고 담뱃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재산적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같은 해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4. 01:42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205 대구공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 로7길 14 비전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대구 남구 B건물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층에 있는 D 운영의 '****'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영등포경찰서 대림파출소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통보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5 경위 '****'에 다시 찾아 갔고 이를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그곳 복도에 쌓여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D 운영의 '*****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8,900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용 강화유리 1점과 맥주 10병, 소주 3병 등 합계 640,9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D 운영의 '****'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시비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가게 앞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1부, 폭행현장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 싸우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 27에 있는 수완진아리채 107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3-4라인 쪽에서 1-2라인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써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7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 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C(28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가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에 의해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벌금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1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정수기 옆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3cm, 날 길이 13cm)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현대스크린골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67번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E(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9,765원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기록 10면, 69면) 1. 의무보험조회 2부(가해차량)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변론 종결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2월이 선고받아 2016. 9.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대납, 세무 신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 신고, 세금감면조치 및 환급, 양도소득세 납부 등 세금 관련 총괄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총 1억 5,1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 총괄 업무 대행 명목으로 2014. 2. 21. 5,020만 원, 2014. 2. 25. 8,580만원, 2014. 2. 27. 1,500만 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금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2014. 3. 24. 5,000만원, 2014. 3. 25. 2,000만 원, 2014. 4. 2. 2,000만 원, 2014. 4. 3.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처리비 명목으로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에도 1억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의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일련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4:30경 시흥시 정왕천로 408번길 3에 있는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그동안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어렵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향후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1: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1길 9에 있는 유수지사거리 교차로를 면목두산아파트 쪽에서 면목육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면목육거리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 자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를 대구공고네거리 쪽에서 칠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한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3번),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여러 피해자가 생겼다. 피해자 F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3. 09:1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비석삼거리 방향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 중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 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 도로를 좌측 사릉리 방향에서 우측 퇴계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23. 14:30경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증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4.6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5. 05: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를 산성대로 방면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K7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휀다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371,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06번길 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각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경미한 사고, 2009년 1회 벌금 전력)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경찰에서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인 2016. 10. 15.에 병원에서 1차로 검사를 받았고 10. 17.에 병원에서 다시 물리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쪽 수사보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도 발급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며 사이드미러 등 옆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차량 내부에서는 약간의 흔들림만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로 위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2016고단3245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D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우나 지하 2층 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H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계란 8개와 컵라면 3개를, D과 피고인 B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캔맥주 10캔과 오징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15. 5. 6. 22: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D은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5. 9. 04: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D과 피고인 B는 그곳 남성수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남성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D은 2015. 5. 6. 22:3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P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의류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삼성카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의류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67,600원 상당의 여성의류 및 잡화 13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35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4. 14:06 경 서울 강남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KB국 민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 14:07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을 사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16고단3245 증거목록 제14번) <2016고단4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6고단3245호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3245호 판시 제2 중 재물편취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0조(2016고단3245호 판시 제2 중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2016고단4435호 판시 제1의 점), 제347조 제1항(2016고단4435호 판시 제2 중 재물편취의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6고단4435호 판시 제2 중 분실신용 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2:5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문을 하라고 말하고 가는 피해자 E(여, 53세)을 뒤따라가 어깨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01: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하누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0:18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여, 45세)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데 다가가 "최근 문흥동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 바로 돈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며 치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뿌리치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걱에 손목 부위를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 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를 주방 안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칼 날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 자고 있으면 내가 조용히 죽여 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12신고 처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11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1, 21: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구한전교차로 도로를 가능역 방향에서 북부치안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프 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이륜차량 발견통보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호의동승하였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숙하는 의미로 처분한 점,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