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1]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울산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Y'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받아온 화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5. 5. 10,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의 시내에서 피해자 Z(여, 25세) 등 성매매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력조직원이라고 하여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같이 밥을 먹으러가자며 피고인 S의 집으로 유인한 뒤, 겁을 주어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1. 07:00경 울산 남구 AA아파트 101동 305호 피고인 S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벗고, 자신들의 몸에 있던 문신을 드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조폭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엄마한테 찾아간다."라는 등의 말과 함께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들 3명과 성관계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 C는 "돈 받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못해주냐"며 여러 차례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겁을 먹고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지품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S 또는 피고인 T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인상 쓰며 씻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씻는 도중 피고인들은 '가위바위보'로 피해자와 간음하는 순서를 정했다. 이에 정해진 간음 순서에 따라 피고인 S은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팬티를 벗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옷 벗어라"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T은 계속하여 피고인 S이 작은 방에서 나온 다음 들어가 싫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C는 계속하여 피고인 T 이 작은 방에서 나온 다음 들어가 싫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진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5. 10.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울산지역에서 위와 같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였는바, 그 중 경제적인 형편이 힘들고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등이 정상적인 여성보다 부족한 여성인 AB(여, 26세), Z(여, 25세), AC(여, 29세), 성불상 AD 등을 데리고 다니며 이들에게 자신들이 조폭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은근히 겁을 먹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어플인 'Y'에 접속하여 "만남 가능한 사람"이라고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후, 채팅 시 "성행위는 1시간, 후장, 입사, 얼사 안되고, 질사 가능, 현금 13만원"이라고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지역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에서 3~5만원을 대가로 받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016고합31] 1. 특수폭행 피고인 C는 지인들로부터 D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D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4. 4. 7. 18:2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D를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위 모습을 본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19세)이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밀치자 화가 난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A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나서 그러는데 형님이 좀 와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여 A을 부르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총길이 72cm)를 가지고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A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 니 나와 씨발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와 A은 2014. 4. 7. 18:2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고 위 F이 근무하는 위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와 A은 2014. 4, 15, 07:2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전 미성년자인 J 등이 위 모텔에 출입하여 같이 출입한 남성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좋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K)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에 대한 장애의심), 내사보고(피해자 AB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성매매가 이루어진 모텔 사진 첨부), 내사보고(강간 혐의에 대한 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조건만남 등 범행 시 타고 다닌 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B 상대성 매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조건만남 등 성매매시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S 핸드폰 분석 결과, 성매매 알선), 수사보고(S 핸드폰 분석 결과 보고서 및 결과 CD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내역 확인), 수사보고(Z 제2회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녹화 CD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AC 진술녹화 CD첨부) 2016고합3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S, T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판시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S, T은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S,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C) 및 수강명령(피고인 S, T)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S, T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보호관찰 피고인 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여성들이 1회 성매매 후 받은 화대는 평균 12만 원이고,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화대는 합계 396만원(= 12만원 × 33회) 정도이며, 이 금액 중 피고인들은 1/3 정도인 132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132만 원의 1/3인 44만 원을 각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액으로 추정되는 각 44만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8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0년 3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하한인징역 5년이고, 상한은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3개월을 합산한 징역 10년 3개월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지적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취약점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5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4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C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8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0년 3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하한인징역 5년이고, 상한은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3개월을 합산한 징역 10년 3개월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지적 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강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44 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종 범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만 20세의 청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C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N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3)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징역 1년 2개월 4)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10년 7개월 20일 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하한인 징역 5년이고, 상한은 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3개월, 두 번째로 높은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 20일을 합산한 징역 10년 7개월 20일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 및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4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