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K(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 또는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K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수집한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은 명의 대여자를 차에 태워 같이 다니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통장발급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K와 2015. 10. 27.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시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L 302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M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8번, 1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와 2015. 11. 4.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황룡 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M 명의로 우체국 계좌(N)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9번 기 재와 같이 49개의,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49번 기재와 같이 44 개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0번부터 49번 기재와 같이 41개의,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부터 24번까지 3개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P'이라는 대포통장 모집인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가 마련한 불상의 대포통장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P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Q)로 12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2,24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R) 및 새마을금고 계좌(S)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K로부터 각 30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O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2. 11.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T 304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U'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U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로,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지점명 불상의 농협에서 계좌(V)를, 같은 동에 있는 지점명 불상의 국민은행에서 계좌(계좌번호 불상)를 각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O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수불상의 금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수불상의 금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협조회신(목포, 북광주, 서광주 세무서) 1. 법인관련 금융기관 회신 자료(각 금융사) 1. 각 계좌거래내역 현황 1. 각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유한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유한회사 AQ, 주식회사 AR, 유한회사 U, 유한회사 AS, 유한회사 AT) 1. 농협 각 계좌거래내역 현황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법인 명의 계좌 개설일 및 개설장소를 확인한 근거자료 첨부, 2),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첫장 및 금융회사 코드조회 1. 수사자료 송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관련 엑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법인 명의 통장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받은 거래내역 첨부), A, K, O 각 입금받은 내역 1. 유한회사 AS 농협, 국민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유한회사 U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28쪽), 판결문(수사기록 제450쪽), 개인별수용현황(수사기록 제4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은 피고인 D 단독으로),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6, 7, 8 범행과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내지 23, 33, 34, 48, 49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종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내지 14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H과 주식회사 AI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AA는 수사기관에서 'B과 함께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67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법인등기와 통장개설에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23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수사기록 제604쪽)에서 'A, K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 통장과 핸드폰을 개설해 주면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2015. 10. 27.경 B이 자신과 함께 북광주세무서로 가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절차를 알려주었고, 주식회사 M 주소, 법인설립목적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주었다. 2015. 11. 4.경 B이 연락해서 D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고, D이 주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으로 장성황룡우체국에 가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수사기록 제678쪽)에서 C과 함께 통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감사로 등재(수사기록 제282쪽)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법인등기와 통장개설에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일람표의 순번 33, 34, 48, 49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K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Y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27쪽)에서 'B과 함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만들었고,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은행계좌를 만들어 B에게 주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AR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W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4쪽)에서 'B, K와 함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만들었고, 주로 K,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주, 목포 등지에서 통장을 만들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으로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통장개설에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내지 21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N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X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6쪽)에서 'K와 이름을 모르는 남자 1명과 같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K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AO 사내이사로 등기된 AD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71쪽)에서 'K, D 등과 함께 가서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만들었다.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법인설립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이에 A, D, C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공모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K, A, D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범행 내용, AA와 Y이 대포통장을 개설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수사기록 제677, 730쪽)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R의 법인설립과 통장개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세무서와 은행에 방문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는 K, D 등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K, D 등과 함께 이루어진 범행 행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K, D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부양해야 할 가족(아들 8세)이 있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 D은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대포통장양도로 인한 수익을 얻었는바,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공정증서원본과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 C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당시 별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