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K 선불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L 종업원이며 피고인 E은 L 선불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로부터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선불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본인인증 및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신청한 선불폰을 개통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선불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오피스텔 및 PC방 등에서 정확한 도메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로부터 한 명당 5,000원을 주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M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위 정보주체인 M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 신규 선불폰 신청에 필요한 본인인증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5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 4. 17:50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2,165회에 걸쳐 서울 및 경기 지역 오피스텔 및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선불폰 가입 사이트인 N(O)에 접속하여 신규 가입란에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 및 신규가입 절차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확인한 다음 타인 명의의 선불폰 개통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신청한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개통한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3. 1. 4. 17:50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위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5회에 걸쳐 위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4. 1. 2. 09:19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위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36부터 2165까지 합계 430회에 걸쳐 위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9. 1. 20:09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위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4부터 2165까지 합계 1362회에 걸쳐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B, C은 함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개통신청서를 위 N 사이트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3. 1. 4. 17:50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5회에 걸쳐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4. 1. 2. 09:19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36부터 2165까지 합계 430회에 걸쳐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9. 1. 20:09경부터 2014. 3. 12.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4부터 2165까지 합계 1362회에 걸쳐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 D, E은 함께 2014. 초순경 시흥시 P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예전 인력회사를 운영하면서 보관하던 인부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를 이용하여 마치 이들이 알뜰폰을 신청하는 것처럼 볼펜을 이용하여 Q의 승낙 없이 ㈜프리텔레콤 알뜰폰 신규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Q', 외국인등록번호란에 'R',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Q 등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알뜰폰 신규가입신청서 1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알뜰폰 신규가입신청서 16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D, E은 함께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알뜰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프리텔레콤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L, K), A 선불폰(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2조의2[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03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804 내지 2165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03 관련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804 내지 2165 관련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3. 11. 초순경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어 선불폰을 개통해 주었고, 2014. 1.경 TV에서 명의도용 선불폰에 관한 보도를 보고 피고인 A을 의심했지만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인증 후 개통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 A,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명의도용이 아닌 정상적으로 개통된 선불폰으로 알고 판매를 하였고,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선불폰의 개통절차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E에게 인부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E이 위 명부를 가져와 개통신청서를 나누어 쓰자고 부탁하기에 이를 몇 장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D,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각 위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관하여, 2013. 4.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개통 관련 일을 같이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신청할 요금제를 지정해주고, IP주소를 다르게 하라고 하고, 한 시간에 3명 이상의 신청정보를 넣지 말라고 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하지 말고 VPN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에게 직접 가서 선불폰을 받아온 경우가 20~30번 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수십 개의 다른 지역 가입자의 선불폰을 받아왔고, 대당 3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 관하여, 2013. 8.~9.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에게 선불폰 개통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선불폰 대당 5만원에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는 호송차량 안에서 자신에게 "내가 판매한 수량을 낮춰 달라. 내가 다 판매하였다는 말을 빼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5쪽,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11.경 피고인 A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직원들 명의의 선불폰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신청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2014. 1.경부터 피고인 A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7쪽, 721쪽, 749쪽~754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6.경 중고폰 매입 및 판매를 하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9.경부터 피고인 A이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4. 1.경 뉴스보도를 통해 그러한 것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물건이 있으면 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의뢰하는 선불폰 물량이 많아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나오는 휴대전화기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이 '고객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한두 개씩 더 개통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9쪽~761쪽,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4. 1. 23. '5명이라고 넣어주세요'(수사기록 573쪽), 같은 해 2. 7. '저의 단골', '퀵 이번호로 보내주세요 S T 1002호 라고 하세요', 'U 등록해서 저동으로 저희로 뜰꺼얘요', 'V실장으로 오토바이에 등록했음'(수사기록 575쪽~576쪽), 같은 해 3. 10. '퀵 회사명 W X'(수사기록 577쪽), 같은 해 4. 22.경 '전화 좀~'(수사기록 580쪽), 같은 해 5. 12.경 '딱 2틀이요. 더는 못 참겠어요', '2일만 더 지켜본 뒤 행동으로 옮기죠'(수사기록 583~584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선불폰 개통신청과 관련된 내용 등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3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1쪽~752쪽).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2014. 1. 27. '몇개 집어넣었니', '오늘 꼭 넣어야 한다'(수사기록 573쪽~574쪽), 같은 달 28. '작업해라'(수사기록 574쪽), 같은 해 2. 14. 'Y, Z, AA, AB, AC'(수사기록 577쪽), 같은 해 3. 12. 'AD AE, AF AG, AH AI'(수사기록 578쪽), 같은 해 4. 2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수사기록 579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선불폰 개통신청과 관련된 내용 등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4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1쪽~762쪽). 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위 범행 관여사실 및 피고인 D, E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예전 인력회사를 운영하면서 보관하던 인부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을 함에 있어 동일한 글씨체로 작성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나눠서 작성하자고 하여, 피고인 E, D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3쪽).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E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에게 개인정보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면, 피고인 C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고 판매한 점, 이와 같이 유통된 선불폰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특히 피고인 A, B, C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취득한 이익[피고인 A은 약 1,000대 정도의 개통, 판매에 관여하였고, 총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수사기록 713쪽, 2014초기385 추징보전청구사건 참조), 피고인 B은 약 200대~500대의 개통, 판매에 관여하였고, 한 대당 3천원 내지 4천원 정도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22쪽, 750쪽, 754쪽 참조), 피고인 C은 약 80대의 개통, 판매에 관여하였고, 한 대당 4만원~6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29~730쪽 참조)]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A, D, E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3월, 피고인 D, E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 D, E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1. 4. 17:50경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735까지 합계 173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3. 8. 1.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0부터 803까지 174회에 걸쳐 위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기 이전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 B이 2013. 11.경 이전에도 피고인 A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피고인 A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11.경 이전에도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45쪽,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2013. 9. 1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번호 : AT(수사기록 744쪽)]의 통화내역을 보면, 위 휴대폰과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대포폰[번호 : U(수사기록 743쪽]) 사이의 통화사실이 다수 발견되는 점[피고인 B 제출의 사실조회(KT)]을 들 수 있으나, 위 통화가 이 사건 선불폰 신청과 관련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2013. 8.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위 휴대폰과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번호 : AU(수사기록 523쪽)] 사이의 통화사실은 없는 점[피고인 B 제출의 사실조회(LG유플러스)], 피고인 B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달리 2013. 11.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87쪽, 721쪽, 753쪽),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11.경 이전에는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3. 11.경 이전에도 피고인 A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