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이래 2021. 6.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파워볼‘, ’파워사다리‘, ’키노사다리‘, 스피드키노’, ‘FX게임’, ‘로터스홀짝’, ‘로터스바카라’, ‘경마’, ‘가상축구’, ‘개경주’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하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 수익금 배분을 포함하는 입금액 합계 10,556,610,000원의 도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고, 2021. 1. 중순경 다른 도박 관련사이트(‘C’)에서 픽스터로 활동을 하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사이트에서 ‘픽스터’(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맞추는 사람)로 활동을 하며 픽(예상결과)을 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단톡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베팅한 금액의 일부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성명불상인 위 ‘B’ 운영자의 제안에 응하여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다음(총판코드 ‘D', 닉네임 ’E‘) ’픽스터‘로 활동하며 경기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를 단체 채팅방에 올려 그 무렵 그곳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기록 분리 및 사본 첨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구조 및 도메인등록정보 확인), 내사보고서(모니터링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F G 계좌 분석), 압수조서, 내사보고서(추가 도박사이트 ’B‘ 인지), 내사보고서(H 도박개장 규모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총판 의심자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총판 의심자 수사 대상자 40명 선정), 내사보고서(피내사자 관련 증거자료 첨부), 관련 거래내역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총판 수익금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기간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관련사건 확인, 공소장, 추징액 산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에서 ‘픽스터’(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맞추는 사람)로 활동을 하며 픽(예상결과)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회원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에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방조에 해당할지언정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➀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인 위 ‘B’ 운영자의 제안에 응하여 ‘총판 코드’를 부여받은 다음(총판코드 ‘D', 닉네임 ’E‘) ’픽스터‘로 활동하며 경기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를 단체 채팅방에 올려 그 무렵 그곳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게 하면서 픽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도 회원들의 배팅에 따른 수수료로서 총 24,98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픽을 하여 해당 단체 채팅방의 회원들이 배팅에 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배팅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총판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픽스터‘로 활동하며 경기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를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방법으로서 그 무렵 그곳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에 해당되고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