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8.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합16 피고인은 2009. 7. 2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각 소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I 총 30세대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위탁을 받은 피해자 D에게 “어머니인 J와 동생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타인에게 매도·처분하여 2009. 11. 20.까지 총 8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쌀 유통 사업을 하면서 대출받은 약 9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빌라도 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담보 등으로 제공하고 사업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3.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8,100만 원 상당인 위 빌라 3세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3억 7,800만 원 상당인 빌라 14세대,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2억 1,600만 원 상당인 빌라 8세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인 빌라 1세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인 빌라 4세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J 내지 K의 명의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합65 피고인은 2009. 8. 25.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서산시 I M호 등 10채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빌라 10채를 매도하여 원금을 3개월 만에 변제하고, 소액 임대차보증금이 생길 수 있는 임대차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일 빌라가 매도되지 않아 임대차를 하게 된다면 빌라 1채당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씩을 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I 30채를 구매하고 그 매매대금 중 7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빌라 10채를 매도하여도 3개월 만에 피해자의 대여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빌라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임대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경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고합122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04. 11. 17.경 건축주인 P 외 3명으로부터 시흥시 Q, R, S, T 지상 다세대주택 4동 56세대를 명의상 매수인인 O 명의로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억 원은 같은 해 12. 31.에,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05. 1. 28.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도금과 잔금을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O이 건축주들로부터 다세대주택 전부의 분양 및 임대권한을 위임받되, O 등이 분양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다세대주택을 건축주들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은 반드시 건축주들이 제공하는 분양사무실에서 지정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체결하고, 분양업무에 관하여 건축주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협의하여 집행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과 함께 다세대주택 임대에 필요한 건축주들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건축주들 몰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위조한 서류들은 투자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 O은 2004. 11. 17.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중개업자 W, X로 하여금 피해자 Y, Z, AA에게 “부동산(위 다세대주택)에 투자를 하면 한달 뒤에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3개월 내에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으니 그 서류로 권리행사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 O은 건축주들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서류들을 작성·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을 수 없었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와 같이 건축주들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설령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건축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4. 11.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800만 원(피해자 Y 1억 1,900만 원, 피해자 Z 3,100만 원, 피해자 AA 7,800만 원)을 W이 사용하는 AB의 AC조합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고합795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대출사기 총책, AD는 분양 브로커이자 허위 분양계약서 작 성책, EA는 대출신청 첨부서류(재직증명서 등) 위조책, AF은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위 임장 등) 징구 및 바지명의자 수행 등 실무처리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A 등과 공모하여 2009. 9.경 준공된 인천 중구 AG 소재 ‘AH’ 아파트(시행사 AI 주식회사, 40평형 43세대, 53평형 117세대 등 4개동 160세대)의 미분양 매물 22채를 AI 주식회사로부터 당초 분양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후, 대출 원리금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명의상 매수인들을 내세워 마치 이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당초 분양가대로 이를 매입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아파트를 담보로 실제 분양가 이상의 대출을 받고, 그 무렵 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단기간 대출 이자를 납부하다가 시세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매로 처분되도록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상 매수인인 AJ을 모집하고, AD는 위 AJ이 위 아파트 AK호를 당초 분양가인 6억 3,658만 원으로 매입하여 이미 계약금 7,000만 원과 중도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 AI 주식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EA는 2010. 8. 하순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J의 직장과 직급 및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AM 명의로 된 AJ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고, AF은 그 무렵 피해자 AN조합의 AO지점에 위 AJ을 대동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AJ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4억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EA, AF, 명의상 매수인등과 순차 공모하여 명의상 매수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7개의 금융기관들을 기망하고, 2010. 8. 30.부터 2010. 9. 17.까지 피해자 AN조합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억 380만 원을, 2010. 12. 9. 피해자 AP조합으로부터 6,300만 원을, 2010. 12. 8.부터 2011. 1. 13.까지 피해자 AQ조합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억 7,165만 원을, 2010. 9. 7.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AS조합으로부터 합계 13억 2,300만 원을, 2010. 10. 26. 피해자 AT조합으로부터 3억 8,025만 원을, 2010. 9. 28. 피해자 AU조합으로부터 4억 4,100만 원을, 2010. 9. 17. 피해자 AV조합으로부터 4억 4,1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0고합54, 2020고합141 모두사실 불법 전세자금대출 총책인 피고인(가명 ‘AW’, 일명 ‘AW이사’)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 모집책’을 두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로서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 한편, 허위로 주택을 매수할 명의자로서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피해 금융기관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진정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차인의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AX(허위 임대인 역할), AY(허위 임차인 역할)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서구 AZ BA호를 대상물건으로 정한 다음, 2011. 6. 3.경 AX과 AY은 위 물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6. 24.경 AY은 피해자 BB은행의 BC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AY의 재직증명서, 소득관련 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X, A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1. 6. 24.경 4,000만 원을 AX이 지정한 BD 명의의 BE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인 또는 허위임차인 역할 등을 맡은 다수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고, 2011. 6. 24.경부터 2012. 8. 24.경까지 피해자 BB은행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6,900만 원을, 2011. 8. 31.경부터 2012. 6. 18.경까지 피해자 BE은행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억 1,810만 원을, 2011. 8. 18.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해자 BF은행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2012. 4. 13.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 BG은행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2011. 9. 20.경부터 2013. 7. 5.경까지 피해자 BH은행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억 7,700만 원을 각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BI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BJ아파트 BK호(이하 ‘이 사건 부천 아파트’라고 한다)의 허위의 아파트 매수 명의자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과 BI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BL과 함께 허위로 전세대출금을 받은 뒤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주도에 따라 BL, BI은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BI이 2016. 1. 15.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천 아파트를 매도인 BM으로부터 매매금액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BL과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 19.경 BL은 피해자 BG은행의 부천송내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주택안심대출 보증채무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위 허위 전세계약서 및 총책인 피고인이 준비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이후, 2016. 1. 22.경 BL은 그 허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진정한 전세권을 가장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16. 1. 28.경 이 사건 부천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L과 BI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전입신고도 BL이 실제로 이 사건 부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BL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지급받아 BI 명의로 이 사건 부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G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L, BI과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G은행으로부터 2016. 1. 28.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BN(대표자 : B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임차인 내지 허위 임대인 모집책 및 BL, BO, BP, BQ, BR 등 허위 임대인 내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공범들과 함께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고, 2016. 4. 29.경부터 2018. 5. 4.경까지 피해자 BB은행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억 2,700만 원을, 2016. 2. 29.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 BE은행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7억 9,200만 원을, 2017. 9. 29.경부터 2018. 3. 30.경까지 피해자 BF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억 5,200만 원을, 2015. 11. 13.경부터 2016. 9. 12.경까지 피해자 BG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7,000만 원을, 2015. 12. 10.경 피해자 BS은행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각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2020고합147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경기 일산동구 BT BU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BV, 임차인을 BW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모의하던 중,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에서는 단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뿐, 부동산등기부상에 이러한 전세계약이나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화가 쉬운 에이취빔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건설업체 BX를 운영하는 BY을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에이취빔 등을 공급해줄 업체를 찾던 중 피해자 BZ 주식회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이취빔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에이취빔을 제공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피고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하여 2016. 10. 31.경 BV(허위 임대인)가 매도인 CA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6,000만 원은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1.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을 BV, 임차인을 BW, 전세보증금을 2억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관할 관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BB은행 주식회사 일산동구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에 일부 금원을 더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인 CA에게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BV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BY 및 BY의 소개를 받은 공사업자 C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절차를 준비 중이던 2016. 11. 10.경 서울 강서구 CC, CD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직원인 CE에게 위와 같이 2016. 10. 31.경 작성된 매도인 CA, 매수인 BV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2억 8,500만 원에 매수할 예정이고, 향후 월세를 놓으려 한다. 이 오피스텔에 아무런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 이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에이취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해 11. 28.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BY, 채권최고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6. 11. 말경 시가 95,434,559원 상당의 에이취빔을, 2016. 12.경 시가 211,125,222원 상당의 에이취빔을, 2017. 1.경 시가 81,829,033원 상당의 에이취빔을, 2017. 2.경 시가 135,707,722원 상당의 에이취빔을 공급받는 등 합계 524,096,536원 상당의 에이취빔을 공급받은 후 242,434,559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281,661,97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1,661,9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20고합235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F에게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그리고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마트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고 카드 대금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마트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그 무렵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17,948,28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0고합63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G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H를 모집하고, CI은 전세계약 및 대출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CJ은 허위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 CH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G, CH, CI, CJ(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CK CL를 대상 건물로 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인 매도인 CM에게 ‘매매계약 완료 전 전세계약을 먼저 설정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CI, CH, CJ은 2019. 7. 2.경 인천 미추홀구 CN에 있는 ‘CO’에서 위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2억 7,900만 원, 매수인을 CJ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차인을 CH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CH는 피해자 BG은행의 대출상담사 CP을 통해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득증빙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의 거주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이용하여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2020고합690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Q과 CR 등 공범들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 등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G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CQ(허위 임대인 역할), CR(허위 임차인 역할)(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CS아파트 CT호를 대상 물건으로 정한 다음, 2018. 12. 1.경 CQ과 CR은 위 물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9,5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 9.경 CR은 피해자 BG은행의 화곡역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CR의 소득관련 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득증빙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의사나 임차인의 거주 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9. 1. 18.경 2억 원을 CQ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2019. 1. 29.경, CR이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CQ이 서울 구로구 CV, CW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U 사무실에 CQ의 소득관련 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 위 CR 작성의 임대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담보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득증빙 서류 및 임대차확인서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019. 1. 29.경 2억 5,200만 원을 CQ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020고합691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자로서, 용인 수지구 CX에 있는 CY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CZ, 임차인을 DA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모의하던 중, 이와 같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면 일선 금융기관에서 단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뿐, 부동산등기부상에 이와 같은 전세계약이나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Z과 DA은 2018. 5. 15. 10: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DB의 직원인 D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DA이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권리자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Z과 DA은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Z, DA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 한 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5. 4.경 이미 AC조합으로부터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Z, D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5. 15.경 CZ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만 원을, 2018. 5. 16.경 2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D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협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14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L, D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약정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이행각서,배당표, 입금표,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조회 내역,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정리 및 통장거래내역, 임대차내역정리 및 계좌거래내역, 이자지급내역정리 및 계좌거래내역, I 임대보증금 소비내역, 임대보증금 소비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DG, DH, X, Y, DI, DJ 진술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G, P, X, DJ,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순번 41번) [2019고합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 DL, DM, DN, DO, DP, AF, DQ, DR, DS, DT, AJ, DU, DV, DW, AD, DX, DY, DZ, EA, EB, EC, ED, EA, EE, EF, EG, EH, E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H 아파트 세대별 대출금 사용 및 이자 납부 내역, 권리관계 등 분석),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분양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AH 아파트 24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AH 아파트 29세대 소유권, 근저당권 등 설정 내역 첨부, AH아파트 29세대 소유자 확인 보고, EJ 및 2차 아파트 일반 현황, 바지명의자 DP 제출 확약서 첨부, EK호 명의자 EL 재직증명서 등 위조확인, 피의자 A 압수물 분석보고, 분양사무실 소재 확인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본건 대출은행별 대출규정 및 대출 처리담당자 명단 편철, 바지명의자 EL 대출금 사용내역자료 첨부, EM호 재매수 명의자 DY 명의대여 수수료 계좌 첨부, 공범 등 재판결과 등 확인, 판결문 첨부, 대출 명의자 EF, EG, EH 판결문 첨부, 대출 명의자 EI 약식명령 첨부)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N, EO, AY, EP, EQ, ER, E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T, EU, EV, EW, AF, EX, EY, EZ, FA, FB, CI, DA, FC, FD, FE, FF, BW, BV, BL, CG, BR, FG, FH, FI, BQ, BP, BO, FJ, FK, FL, F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A, AJ, FN, FO, FP, EB,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출소개서-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첨부 보고, 피의자 EN 제출 FR은행 거래내역 분석, 계좌추적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ER 전세자금 대출사실 확인 및 대출 신청서류 첨부 보고, EQ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 ER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EU이 AY으로부터 받은 금액 확인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EV 전세자금대출사실 확인 및 대출신청서류 첨부 보고, FS 대출 서류 첨부 보고, EW 명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상환내역, EY, EZ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ES 소유 아파트 전세가 확인 보고, 통장분석, 공모 관계, FA와 휴대전화 내용, 피의자들 간 대화녹음 자료제출, 피의자 BY 별건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소빈 별건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FT 별건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LP 별건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피의자들 전입신고 확인, BI 통장분석, BO 통장분석, BW 통장분석, BP 통장분석, BQ 통장분석, FG 통장분석, CG 통장분석, FL 통장분석, FK 통장분석, FF 통장분석, BY 통장분석, 압수물 분석, 범죄일람표 8번 사기 혐의 유무 관련 기록검토 결과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FG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제출) 1. 재직증명서(AM), 사업자등록증(FU),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FV), 급여지급명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확인증(FV 입금계좌),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AM),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각 주민등록표초본 1. 전세자금 대출 서류(24권) [2020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FW, FX, FY, FZ, GA, GB, GC, AY, GD, EQ, GE, GF, GG, GH, GI, GJ, GK,GL, GM, GN, GO, GP, GQ, GR, GS, EY, ER, ET, GT, GM, GU, GV, GW, G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Y, AD, GZ, HA, HB, HC, HD, HE, HF, HG,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H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FY 관련 임대인 HI 진술청취 보고, HJ(주) GT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GK 제출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FY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등] 1. 각 주민등록초본, 각 재직증명서,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 거래약정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출장복명(현장답사확인),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빌라전세계약서, 임대차조사서, 질권설정통지서, 근질권설정계약서, 확인증, 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공동주택 전세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출장복명서, 신용보증약정서, 각 개인보증 보증 원장, 대출자 GE, HK, GM, GC, GI, GH, HL 각 대출신청 자료, AY의 대출신청 관련자료, 대위변제증서(GR),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업체별·대출명의자별 대출관련서류, 건강보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무통장 입금증, 각 계약금 영수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BD), GQ의 BE은행계좌 거래내역, GQ의 HM조합계좌 거래내역, 각 GR의 B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GR의 AC조합 계좌거래내역, GS의 BH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본, 여신거래내역, GV 명의 BG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GW) 1. 사건정리표등 [2020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BV, BY,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BU호 등기부, 입급받은 기록 고소인 제출, BY 제출 계좌 및 CB 대금 지급내역) 1.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질권설정통지에 대한 안내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미지급대금변제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발주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발주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20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2020고합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J,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 임의경매진행내용,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BG은행 대출약정서 [2020고합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N 주식회사 전화 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대부거래약정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대부거래계약서(CU), 확약서, 본인자필확인서 및 대출금송금요청서, 담보제공 승낙서, 임대차확인서,질권설정 승낙서, 대위변제 신청서, 대위변제 약정서, 재직증명서(CQ), 급여지급명세서(CQ),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 부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C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CR) [2020고합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 H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첨부에 대한, 별건 사건기록 첨부, 공람문서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의 범죄 사실 중 피해자 AQ조합, AN조합, AS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AN조합, AS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의 상한을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범죄사실 중 피해자 BE은행, BG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 BB은행, BF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3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2020고합54호, 2020고합141호 사기죄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54호 사기죄 범행의 죄수관계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나. 2020고합54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BB은행, BE은행, BF은행에 대한 사기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1. 8. 18.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이하 ‘선행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고, 다시 2016. 2. 29.경부터 2018. 5.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이하 ‘후행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는데, 선행 범행과 후행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피해자별로 약 4년 6개월 내지 5년 10개월에 이른다. 피고인은 선행 범행과 후행 범행 사이인 2014년경 2014고합16호, 2014고합65호, 2014고합122호 사기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4. 2. 4. 열린 제1회 기일부터 2014. 9. 22. 열린 제6회 기일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제7회 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9. 9. 25. 구속될 때까지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선행 범행과 후행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선행 범행과 후행 범행 내부의 범행끼리는 그 수법이 같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2020고합54호 및 2020고합141호 사기죄 범행 사이의 죄수관계 가. 검사가 기소한 이후 다시 별개의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않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않도록 함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으로 나아가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20고합54호 범행을 먼저 기소한 이후 2020고합141호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2020고합54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BB은행, BE은행, BF은행, BH은행에 대한 2011. 8. 18.경부터 2011. 11. 18.경까지의 사기죄 범행과 2020고합141호 범죄사실 중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범행은, 동일한 수법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시간적으로도 근접해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나 추가기소의 취지를 확인하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2020고합54호 범죄사실 중 2011년경 범행 및 2020고합141호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 결국,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고합54호 범죄사실 중 2011년경 사기죄 범행과 2020고합141호 사기죄 범행은 피해자들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고합54호 범죄사실 중 2015년경부터 2018 년경까지의 사기죄 범행도 피해자들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며, 위 각 포괄일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죄 범행으로 피해자 BE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은 7억 1,810만 원, 피해자 BF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은 6억 원, 피해자 BH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 5억 원을 초과하나, 검사가 판시 2020고합141호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로만 기소한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6. 11. 30. 선고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앞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항 범죄사실중 피해자 AN조합, AS조합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앞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 AQ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 AQ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죄(2014고합122호 범죄사실): 징역 1월~15년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죄: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총 편취금액이 약 190억 원이다)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특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3죄: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7년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약 17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전세자금대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자신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속이거나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는 금원과 주택, 심지어 철근까지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서민금융대출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의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주도한 총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허위 임대인 내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게 하거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업체를 설립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여 수많은 전과자를 만들어 냈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기도 하였으며, 도주한 상태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사기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피해를 야기한 ‘작업 대출 사기단’의 총책인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일부를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공범들에게 분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훨씬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1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23.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억 1,000만 원 상당인 I 30세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기죄 범행은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기죄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2,700만 원 내지 3억 7,800만 원에 불과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I 30세대 중 일부 세대를 각자의 명의로 단독 소유하고 있을 뿐,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여 그 동업체의 재산으로서 위 30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G은 피해자 D로부터 I 1세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E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총 14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피해자들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나 세대수에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2009. 7. 20.경 피고인에게 I 30세대를 총 매매대금 2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3억 5,000만원(1세대당 4,500만 원)을 인수하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8억 1,000만 원(1세대당2,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피해자 D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해자들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고, 피해자들이 각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 빌라 세대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빌라 매매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자 D에게 위임하여 피해자들 각자의 명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