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2

범죄사실 1. B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카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여 C로 하여금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하고, C는 2013. 4.경 D에게 "혼자 일하기 힘이 드니 형도 일을 하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하여 D을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시킴으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한 후 캄보디아, 필리핀 불상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C와 D은(D은 2013. 4.경부터 가담) 2013.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E 빌라 F호에서, 2014. 3. 12.경부터 2014. 7.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2014. 7. 11.경부터 2014. 9. 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K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87,026,38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L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5. 2. 2.경까지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한 후 캄보디아, 필리핀 불상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서버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M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809,167,74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T 이메일, U 쪽지 내역 첨부), -이메일, -회원명단, 이메일(순번 66), 내역서(순번 67),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사진, 내역서(순번 71) 1. 내사보고(입출금 계좌분석), 입출금 내역(순번 84),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서 1. V은행 거래내역서, W 거래내역서, X은행 거래내역서, L 도박자금 입금내역 정리, 내사보고(L 사이트 운영계좌 변경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사진, 각 통장사진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혀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의 건전한 발전 또한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죄자는 이러한 반사회적 범행을 업으로 삼아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므로, 엄중한 형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03년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등 국내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Y와 일명 'Z'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그렇게 볼만한 정황을 찾기가 어렵고, C, D 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자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약 2년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 2014. 9. 초경까지 'B'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끌어들인 C(징역 1년), D(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등 국내의 공범들이 체포되어 처벌되었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2014. 9. 말경부터 'L'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각 범행을 통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들이 처벌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의 여권을 변조하여 소지하는 등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2022. 1. 26.경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대가로 30억 원을 제시하며 석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체포 당시의 언행이나 국내로 송환된 후 수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수를 위해 자진 귀국을 준비했다는 것도 믿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에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형제를 비롯한 친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2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 2021년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였고 같은 해 10.경 출생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