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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2:29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D대학교 뷰티예술전공 대학원 동기 9명이 초대되어 있는 'E' 단체 카카오톡방에 들어가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너가 친구인줄 알고 같은 길을 가고 싶어서 교수님께 너는 과대포장해서 교수시켜주시라고 추천해줬고", "너의 내연남이 까발린 너의 실체 때문에 혼돈이 와서 너를 멀리하게 됐고", "G을 H 교수님과 다른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너는 위험한 친구라 멀리 해야겠다 판단한거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단체 채팅방의 구성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친한 대학원 동기 8명인 점, 피고인이 이튿날 바로 공개적으로 사과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위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을 겨냥하는 듯한 비꼬는 글을 수차 게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대포장하여 추천을 해준 적이 없었고,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남의 관계는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G에 대하여 험담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대포장하여 추천하였다'는 부분 : 피고인이 인사권자에게 피해자를 교수로 추천해 준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천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음), '과대포장'하였다는 부분은 전반적인 글의 내용상 평가로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유부녀인 피해자의 내연남' 부분 : 피해자는 부인하나,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남녀사이의 스킨쉽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와의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배신'을 토로하는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G을 험담하였다'는 부분 :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이 부분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가 G에 대해 교수도 아닌 특임교수 주제에 라며 험담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여러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학과장에게 '특임교수'에 대해 묻고, 특임교수는 정식교수가 아닌데 'G이 특임교수인데 교수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이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역시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수남이 알려준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8.경부터 2020. 8. 17.경까지 태국 국적의 C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한 후 모텔 등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 B이 D 차량으로 성매매여성을 위 손님이 알려준 장소에 데려다준 후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주와 종업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 규모, 운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추정 수익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4: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산1-162 남산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반려견의 입마개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부인과 아들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당신처럼 인간도 좆같이 생겼으면 다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 첨부, 고소인 제출 CD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녹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모텔 카드내역 등 첨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 사이에 주고받은 성(性) 관련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아주나랑 사귀는데 클럽가고 원나잇하고 그걸 사진찍고 자랑인마냥 친구들이랑 여자를 뭐 니네 좋받이냐?? 개더러운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켑처물(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학교 과대표인 피해자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피해여성들의 구제 및 과대표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게시물의 표현 내용 및 성질, 게시물이 작성된 공간의 특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SNS 메시지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게시물을 게시한 경위,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하는 등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의 표출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정한 판시 게시물의 공개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모르는 어느 누구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자고 있었으므로 다른 여성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고 학교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모멸적인 대화 내용 내지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적 언사 및 신체촬영 사진 등을 확인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제공 혐의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타에 그 복제물을 제공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형보다 감액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6.경 서울 서초구 B, 8층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길 위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 관련사진, 여죄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B(여, 21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기로 한 후, 2019. 5. 25. 01: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승용차 뒷좌석에서, B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8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누워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뒷좌석 문에 부딪치게 한 다음 "뭐하세요.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 존나 많네. 좀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C은 2014. 2.경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도박사이트 도메인 'D'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B으로부터 수익금 인출 및 분배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B은 회원 모집과 사이트 홍보, C은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구입해 둔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돈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1,399,980,000원을 입금 받고 1,166,650,000원을 환전해 주어 233,330,000원의 수익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G의 대표이사로서, C은 같은 회사 개발팀 프로그래머로서 2012. 4. 13.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인천 남동구 H 빌딩 8층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회원들끼리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G 사이트(I)'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B으로부터 ㈜G의 회원들에게 'D'를 홍보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홍보 문자 비용을 지급하기로 승낙하였다. B과 C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J'과 'K' 사이트를 이용하여 G 회원들에게 "한시적 회원가입 허용 가입 후 인증 전 전화 드립니다. L 추천코드 :M"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768,606건의 문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G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결서(공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형이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량구간: 8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자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고, 경합된 범죄의 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6.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의 F 카니발 승용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6. 23:58 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약 17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6. 23:28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자 신고자 E, 경비원 J 및 위 아파트단지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게, 임마", "야 너 씨발 죽을래 경찰 불러. ", "꺼져", "좆까, 내가 한다고 이 새끼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첨부된 CD 동영상 및 고소인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2020고단291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8:0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60,000원을 받은 뒤 위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E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 대금 45,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46]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 4층 G호에 있는 'H'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FIT 업소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 J, K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45,000원~11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 글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현장 단속사진 등 [2020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의 광고 및 댓글), 수사보고('L'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J, I, K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A 포괄일죄 여부 판단)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3.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새로운 장소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의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5: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 손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피해자 D과 거래대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4. 20.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라 D호, E호, F호를 임차하고, B,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빌라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C 빌라 D호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찾아온 H(남, 35세)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그의 몸을 마사지하고 입으로 그의 성기를 뺀 후 손으로 그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6.부터 2020. 4. 20.까지 사이에 위 C 빌라 D호, E호, F호에서, 총 약 30회에 걸쳐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회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캘럭시노트10 휴대폰 성매매업무용 사용 확인)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3부, 피의자 A 명의 I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가)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영법기간 및 영업규모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아래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 국내 정책이 바뀌어 해외로 월 6억 원 밖에 송금되지 않으므로, 당신 명의의 계좌로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가상화폐로 바꾼 다음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원 송금금액) 1. 피고인 제출의 피해금 입금 경위 및 가상화폐 송금과정 등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명불상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제한을 회피하여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송금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해외 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등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로 볼 수 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행위는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해킹하여 수익을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해커 D의 지인으로 D와 함께 활동하며 그에게 해킹 작업을 할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 E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고, 피고인 A을 통해 D를 소개받았으며, 피고인 A, D와 함께 중국에서 도박사이트의 도박 베팅내역 조작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등의 일을 함께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자코드 판매 일을 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D가 한국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형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F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와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C에게 기존 휴대전화 미납요금 결제비용 명목으로 20만원과 휴대전화 및 통장 등을 보낼 때 사용할 퀵비 5만원을 송금하고, 1개당 5~1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인증코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2018. 3. 15.경 포천시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서 자신 명의로 H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2018. 3. 16.경 포천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 명의로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한 다음, 2018. 3. 16.경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H은행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및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A이 투숙한 서울 영등포구 N호텔로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및 위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18.경 중국에 입국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가상화폐거래소 'O'에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접근매체인 위 H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를 양도하고, 위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위 H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양도를 알선함과 동시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4호, 6조 3항 5호, 전기통신사업법 97조 7호, 30조 본문, 형법 30조, 31조 1항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1호, 6조 3항 1호, 전기통신사업법 97조 7호, 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불법이 더 큰 해킹 범죄 피해자의 신고가 계기가 되어 발각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을 해킹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범행 경위로 부수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아래 사정까지 종합하면 벌금형 선택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 A, B과 C을 구분하고, 피고인 A, C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은 있으나 이종 전력이어서 이 사건에서 크게 불량하게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각각의 금액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8: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하던 피해자 C(가명)이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오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은 의자 건너편 의자에 앉은 다음 여러 명의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건방지게 좆 같은 년이. 까불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