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어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원 교직원 및 학생 관리 및 상담, 학원 차량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위 어학원에 재원 중이던 피해자 F(가명, 15세, 여)가 남자 동급생들의 놀림으로 위 어학원에서 울거나 위 어학원 수업에 결석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21:45경 위 어학원 3층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침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2층 여자화장실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져 추행하고,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2층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학원 수업이 끝나고 이미 학생들이 모두 귀가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이번주 화요일에 왜 학원에 안 나왔어. 남자친구는 사귀지 마라. 힘내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1회 껴안은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나 한번만 안아줘"라고 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에 피고인의 몸을 1회 껴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고 어깨를 토닥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악의적인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학원건물의 내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와 함께 내려가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끌어안게끔 하였는바, 행위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법리에 따른 '추행' 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학생 상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이 비록 그 업무의 특성 상 학생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게 대해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통해서만 위로 내지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피해자를 대면하여 상담을 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소라도 친근감을 가질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학원건물의 내부 비상용 계단으로서, 철문으로 외부와 차단될 경우 계단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등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평소에 일부 학생들이 이동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다. 더구나 당시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고, 계단에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등을 밝히는 센서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불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는바, 범행 장소 및 시간 등의 객관적 상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격려의 차원에서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고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체구, 범행의 일시와 장소 등 범행 당시 주변 환경, 그밖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한 모습, 피해자의 연령, 성향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지언정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불쾌하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피해자의 신뢰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가볍게 포옹을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고인의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피고인에게도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학생,학부모, 강사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올바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