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피해자 재단의 상임이사인바, 피고인들은 위 D병원의 경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D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년경 위 D병원에 근무하지도 않는 F에게 6,794,5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급여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F, G, H, I, J, K, L, M, N 등 친인척과 지인들 1 에게 각 급여 명목으로 합계 995,446,03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허위급여는 위 각 사람들 명의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위 금원 중 302,246,030원을 피고인 B의 부동산 구입비, 피고인 B의 채권자 0 등에 대한 채무변제, 피고인 A의 형수인 M의 생활비 및 불상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재단의 자금 302,246,0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입출금전표, 1. 등기필증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차명계좌 명의자 I, J, H의 각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성하여 사용한 비자금 중 피해자 E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될 수 있는 302,246,03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점, 비자금으로 사용된 계좌 및 그 계좌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시기도 그 계좌의 사용시기로 기소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비자금의 조성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다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E의 회계책임자 등 관리자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들이 관리하였고 그 사용도 전적으로 피고인들이 하였으며, 그 사용용도를 기재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들이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용도를 알 수 없는 점, 비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에 든 돈이 결국에는 현금 등으로 모두 인출되어 남은 돈이 없는 점,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된 금액은 모두 횡령액에서 제외하여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8. 11.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그로부터 10년 전에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는 급여 명목 등으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를 횡령행위로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니고 조성된 비자금을 피해자 E이 아닌 피고인들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을 횡령행위로 기소한 것인 점, 이 사건 횡령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피해자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개개의 횡령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F(F이 일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기간 임금은 모두 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G, H, I, J, K, L, M, N에 대해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점,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여 왔는바 피해자 E의 회계 관계자 등은 이러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비자금 계좌에 든 돈들도 피해자 E의 돈으로 관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조성된 비자금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는 반면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된 후 사용되어 사용처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 채권이 있다고 하나, 채권이 있다면 이에 관한 변제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지 허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자금을 만들고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두고 채권의 변제라고 볼 수는 더욱 없는 점, 피고인 B, N의 진술 등에 비추어서도 비자금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B의 부동산매수자금, O에 대한 채권변제(피고인 B이 O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E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인 B인 이상 O에 대해 변제한 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해자 E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M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F, N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이 실제로 1년 정도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조성한 비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 피고인들은 N이 실제 피해자 E을 위해 근무하였으므로 N에게 지급된 돈은 실제 급여이므로 이 돈들은 조성된 비자금으로 볼 수 없고, 당연히 횡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F이 몇 개월간 피해자 E에 근무하고, N이 피해자 E을 위해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치한 일을 한 사실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F, N과 피고인들간의 관계, 이들이 E에서 한 근무형태, 근로시간, 이들에 대한 급여계좌의 관리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 N은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피해자 E의 일을 도운 것일 뿐 피해자 E의 정상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근로관계이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근로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실제는 E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그와 같이 지급된 급여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E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처음부터 E의 자금을 횡령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E에 송금한 돈도 모두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그 반환되지 못한 금액이 이 사건 횡령금액보다 상회하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 A은 1998년경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