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6(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연변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G)〕’,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 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H’),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해외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현금 수거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코드를 확인해서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지시를 받은 J은 2021. 4. 15. 15:53경 서울 강남구 K 앞 골목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47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M 금정역점 옆 건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21. 4. 16. 12:5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모텔’ 후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5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 관악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65(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추심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2:05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R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21. 3. 24. 오전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O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9,500,000원, 상환일자 2021-03-24, 위 R은행 대출상품을 2021.03.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은행 대표이사 명칭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5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942(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환전소에 전달하는 돈 심부름을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하겠으니,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해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1차 수거책인 S, T, U, V 등으로부터 각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 S, T, U, V 등과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S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이 발생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일단 대출을 받은 다음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한 뒤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S은 2021. 3. 29. 19:40경 위 ‘수원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전달받은 S과의 접선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I’),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T와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T는 2021. 3. 30. 10:30경 위 ‘수원역 7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전달받은 T와의 접선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T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U과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속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U은 2021. 3. 30. 16:20경 위 ‘독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전달받은 U과의 접선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56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편의점’ 부근에서 U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I’),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V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는 금융관련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AA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V는 2021. 4. 26. 12:33경 서울 구로구 AA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전달받은 V와의 접선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39경 서울 영등포구 AB 부근에서 V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I’),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금 출금이체 내역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일부 발췌)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1고단38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D, D, AE, 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용 1. 위조된 문서 사진 9장 등, 각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된 문서, 위조문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49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 T,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피의자 A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2021고단2606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5만원권 40매(증 제2호), 일만원권 30묶음(증 제3호), 일만원권 10묶음(증 제4호), 일만원권 1묶음(90 매, 증 제5호), 일만원권 1묶음(92매, 증 제6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행을 통하여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일인 줄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내지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노상에서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10번이 넘게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든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가 나에게 수거한 현금을 약 열 번에 나누어 무통장 계좌이체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여러 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도 있는데, 내가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했고,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정보는 위챗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가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자신에게 휴대전화까지 건네주면서 그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당 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은밀하게 지시받으며 상당한 수익을 지급받는 등 업무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서너 번 정도 현금을 건네는 일을 한 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더니 성명불상자가 돈세탁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줄 곧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공동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접선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사장 심부름 왔죠?‘라고 하자, 내가 사전에 약속된 암호가 아니라고 하니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휴대전화로 자신의 인상착의를 보여주며 돈을 회수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접선 대상자를 만나면 ’AH팀장, AI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암호를 말해서 접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금 전달 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접선이 이루어진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고, 하루에 5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취득하는 등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이처럼 고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1차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을 때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 피해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한다. 그런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수거한 현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1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날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접선 대상자를 만나는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1차 현금수거책과의 접선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1차 현금수거책과 피고인의 위치, 동선을 고려하여 접선 시기와 장소까지 상호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1차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불과 한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미리 접선지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을 채비를 마쳤다.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하며 접선을 준비한 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범죄 조직원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위 현금 수거책을 비롯한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는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피고인 A의 경우 1억 7,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1억 9,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가 전달받은 금액 중 일부는 체포 현장에서 회수된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앞서 본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