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41

범죄사실 2012고단3441 피고인 A은 'A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중 1993. 5.경 부도가 나자 여러 채권자들을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A 운영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은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을 통하여 배당을 받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과 처인 피고인 B은 채권자 중 몇 명에 대하여 실제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실제 채권 상당을 배당을 통하여 변제받으면 위 공정증서상의 남은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양도받아 공탁된 위 공단의 보험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채권자 F과의 허위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 23. 사실은 채권자인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6,100 만원에 불과함에도 위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액면금 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2002. 1. 30.로 하여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고, 이를 통하여 이 위 국민보험공단이 공탁한 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1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인 6,100 만원 상당을 배당받자 남은 채권인 439,000,000원을 피고인 B이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B이 2005.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럼 위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G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8,020,231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0,158,008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2. 채권자 H과의 허위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 23. 사실은 채권자인 H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약 2억 6,000 만원)에 불과함에도 위 H이 피고인 A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액면금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2002. 1. 30.로 하여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고, 이를 통하여 H이 위 국민보험공단이 공탁한 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H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절차에서) 6,000여만원 상당을 배당받자 남은 채권인 336,530,778 원을 피고인 이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Bol 2005.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럼 위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G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6,973,719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9,883,328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3. 채권자 I과의 허위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2. 11. 2. 사실은 채권자인 1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3억원)에 불과함에도 위 1이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액면금 5억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고, 이를 통하여 이 위 국민보험공단이 공탁한 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다. 1) 6,000여만원'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약 2억 6,000만원'으로 정정 2) 공소장에서 '자신의 채권인 부분 삭제 3) "1억 7,000여만원'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약 3억원으로 정정 이후 피고인들은 I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배당절차에서 2,000만원 상당을 배당받자 공정증서상 남은 채권 중 329,124,709원을 피고인 B이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B이 2005.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럽 위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G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배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6,820,248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5,286,794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허위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6. 25.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채무를 H, I 등에게 대위변제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채무 456,4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준 것처럼 채무변제계약서를 공증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B이 위 국민보험공단이 공탁한 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J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18,240,333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배당 참가 채권자인 K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297 피고인 A은 이비인후과 의사이다. 피고인 B은 A의 처이다. 피고인 C은 1998. 9. 25. 경부터 2006. 3. 29. 경까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에는 사내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은 'A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중 1993. 5. 경 부도가 나자 여러 채권자들을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 운영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은 위 공단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이에 압류, 추심 등을 통하여 배당을 받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 L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은 2004. 10. 경 M캐피탈 N으로부터 사채 4,0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 L이 각각 2,000만원씩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상반기경 피고인 A이 변제해야 할 사채 원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M캐피탈 측에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기히 피고인 A을 위해 변제한 M캐피탈 사채 원금 2,000만원 및 대위변제 관련 이자 등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장래 지급할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800 만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을 2억원으로 부풀린 약속어음 공증을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진료비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가기로 하되, 채권자는 피고인 C이 아닌 L로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8. 25. 경 대전 서구 0 소재 P법률사무소에서 L이 피고인 A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L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원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행인 A, 수취인 L, 액면금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일람출급 형식으로 하여 발행한 후 같은 날 이를 공증하고, 피고인 C은 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6. 9. 6. 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L을 채권자, 피고인 A을 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약속어음금 2억원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 C은 2006. 12,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L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이 실제 2억원인 것처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근거로 Q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3,708,944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다른 배당 참가 채권자들의 배당분에 해당하는 합계 68,682,183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68,682,18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F, R, H 대질부분 포함) 1. H,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배당금 수령 내역표, 배당표 1. 결정 2002타채314, 각 채권양도통지, 각 채권양도계약서, 결정(2002타채3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02타채3046), 결정(2010타채9545) 1. 공정증서(2010 제323호), 공정증서 2002년692호 2013129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확인서 사본(대전지법 2010가단42560 배당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대전지법 2006타채 3762호) 1. 공정증서 사본(P법률사무소 2006증서 235호) 1. 각 배당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0가단42560, 대전지방법원 2011173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으나 국가 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를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역할,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고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이나 국가 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각 범죄를 주도한 피고인의 역할, 피해 금액,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고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으나 국가 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를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역할,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