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F는 2013. 6.경 피해자 한국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인 "G"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는 총 4억 6,65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 받았고, 그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은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메모리랩 주식회사로부터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고속영상 데이터 저장장치'를 22,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로부터 연구과제에 필요한 위 금액 상당의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위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58,6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F는 2014. 4. 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2014~2015년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연구과제인 "I"의 주관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위 사업의 주관기관인 피해자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J, K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그 인건비도 사업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 K은 블랙박스 영업사원이었고, 이 사건 연구과제는 차량에 장착되는 카메라 영상을 L 방식으로 전송하여 4개의 합성된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운전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으로 J, K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실제로 J, K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3. J, K에 대한 인건비 150,263,200원을 포함한 797,000,000원을 피해자 부담 사업비로 결정하게 한 다음, 2014. 6. 10.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28,000,000원을 위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7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263,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J, K 전화진술 재청취), 내사보고(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자료 제출 관련) 1), 내사보고(한국기술평가관리원 P 근무 Q 자료 제출 등)2), 수사보고(부정 수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역 종합 확인 관련)3) 1. 각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협약서, 각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각 결과 보고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각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첨부서류 포함 2) 첨부서류 포함 3) 첨부서류 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장비 구매내역을 거짓으로 하거나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부족한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에 충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연구과제를 모두 수행하여 완성하였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우수 평가를 받기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3,000~3,5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금 3억여 원, 사채 채무 약 1억 5천만 원 등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월 이자로만 약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사 토지 인근에서 지속된 시위 때문에 토지 판매에도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31. 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 2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과 공사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양형기준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8:20경 거제시 고현천로 116 세림빌라 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D지구대 소속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휴대폰 영상시청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31. 김제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이와 연결된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이트화면 캡처 사진 1. 이체거래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법인설립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양도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현금카드 등'을 '통장, 현금카드'로 인정한다.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2년)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 F 지점에서 20억 원의 목재 수입용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지점장이 만나자고 하니 경비를 부담해라. 비싼 급전이라도 얻어주면 2-3일 안으로지급보증서와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F 지점장인 G과 만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F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고,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없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F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이스정보 주식회사 신용정보, 피의자에게 송금한 자료, 지급보증발급확인서, 부동산목록, 권한위임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진행상황,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20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430만 원을 지급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C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알선료 등 명목으로 위 C으로부터 1회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이 2017. 3. 20. 13: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성매수 남성 F과 성교행위를 마친 후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 및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드러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비어있는 페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집마당으로 끌고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페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페트병 사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무릇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은 천륜임에도 피고인은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위와 같은 천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제가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왔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는 이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나와야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7. 9.경까지 C편의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친동생으로 도소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7. 7. 20.경부터 2017. 9. 초까지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C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약정금 반환소송(약정금 107,000,000원)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을 토대로 위 편의점의 카드매출에 대한 압류(서울남부지법 2017타채6793)를 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여놓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손님들에게 (주)D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여 (주)D 법인통장으로 카드대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편의점의 카드매출채권을 (주)D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7. 9. 초까지 위 C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편의점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매출이 위 F에 의해 압류가 되자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주)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7. 9. 초까지 위 C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주)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A에게 빌려주어 (주)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0826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67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주)D], 계좌별 거래내역조회(B),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G 사이의 가맹계약에 의하면 편의점의 신용카드 매출은 피고인 A의 재산이 아닌 본사의 재산이므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A과 주식회사 G 사이의 가맹계약서 제26조는 '매출금의 송금'이라는 제목으로 '1. 경영주는 매일의 총 매출금 및 경영주가 받은 가격 인하금·매입장려금·기타 잡 수입금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 예금구좌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회사에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2. 경영주는 전 1항의 확정된 송금액 중 지급 결제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회사가 경영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는데 동의한다. 3. 일매출 송금은 회사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C 경영의 성과로서 경영주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회사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주는 이것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거나 임의소비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상 가맹점주가 편의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가맹점주의 본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으로서 가맹점주는 위 매출금을 본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그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체가 곧바로 본사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피고인 A의 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추심명령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용카드 단말기를 변경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위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번지에 있는 옥천군청 내 도로를 군청 후문 방면에서 군청 후면 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7:4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1만 원권 5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02:20경 피해자 D이 자신을 위 1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112 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노래방'을 찾아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가 13 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E'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19. 0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 노래방'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G(66세)에게 "이 새끼 니가 신고했으니, 너도 죽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폐업시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하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이 새끼 네가 신고를 왜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절도사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나. 제2, 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개월 10일(하한은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개월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개월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개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였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8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E과 목포시에서 실시하는 F 교체사업에 D의 전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0. 10. 28.까 지위 F 교체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D의 전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9.경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실시된 전남도청 사무감사에서 위 전구가 F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니 교체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받게 되자, E의 의뢰를 받고 '목포시 공무원을 만나 감사를 무마시키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하여 2011. 11. 23.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23. E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이 '목포시 공무원을 만나 전남도청 사무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0. 9. 29.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정도지나 전남도청 감사에서 지적된 전구를 전량 교체함으로써 전남도청 감사 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 녹취서 5, 6쪽), 위 돈에 관하여 '1년이 지난 후에지급된 것이어서 대금대 지불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쪽). 또한, E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1. 11.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약정된 영업수당의 일부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위 돈은 '목포시 납품 건에 대한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9쪽). 결국 위 돈을 지급한 E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위 돈이 '목포시 공무원을 만나 전남도청 사무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E은 이 사건의 고소인 측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목포시 F 교체사업 시공사인 G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금액 삭감이 이루어졌고, 이에 G이 D 측에 삭감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여, El G을 설득하고 오라는 명목으로 2011. 11. 23.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돈에 관하여 '2010. 9. 20. : 전남 감사건 광주 출장 경비 1,000,000원', '2010. 9. 29. : 도청 감 사 건으로 무마 자금 H에게 10,000,000원 송금', '2011. 11, 23. : 감사원 감사업무 광주 출장비 및 차량 운행비로 1,0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2010. 9. 20. 자 및 같은 달 29.자 지급된 돈이 전남도청 감사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2011, 11. 23.자 100만 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목포시 F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D이 납품한 전구 교체 권고를 받은 전남도청 감사와 별도로 G을 상대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위 감사에서 Gl D의 플라스틱 등기구로 사용자재를 변경하면서도 자재금액을 변경하지 않아 545,099,653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1항 기재와 같이, E의 의뢰를 받고 '목포시 공무원을 만나 감사를 무마시키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하여 2010. 9. 20.경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9. 29. 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8. 3. 15.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 11. 23.자 100만 원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5, 06:02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18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갔는데 피해자 C이 반말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위 C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욕을 하면서 밖으로 끌고나가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그 직후 위 Cl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이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03. 25. 07:0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놈이 20살 가까이 더 먹은 사람에게 반말해, 나도 할말 있으니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거울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그 머리를 맞추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을 3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 돌덩이를 주워 들고 와서 "너는 오늘 산 타자, 내가 끝장을 봐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3, 25, 08:2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편의점에서,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왔는데 위 C이 이를 보고 두려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야 그 자식 불러와, 빨리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가 위 C을 불러주지 않자 커피를 한잔 시켜 손에 들고 그곳 의자에 계속 앉아 위 C을 기다려 위 이 이를 두려워하여 일을 하러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D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피의자 폭력 전력, 업무방해 피해자 E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 및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및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커다란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겁에 질려 도망간 피해자를 기다리며 위 편의점의 업무를 방 해한 것으로, 이러한 보복 목적의 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0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3세)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7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현대5차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8:01 경 위 황성현대5차아파트 504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니는 형수님 마음을 왜 몰라 주냐, 니는 나쁜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G, H, I 등의 만류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후 위 황성 현대5차아파트 505동 옆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 12:36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출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변사사건 관련서류 첨부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추송서 -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4에 있는 이마트 뒤 교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흰돌마을 6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녹색 등화에 비보호좌회전표시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124에 있는 이마트 뒤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그 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