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8:17경 경산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8:17경 경산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20. 8. 28. '소주 몇 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음주의 양과 관련하여 "막걸리를 종이컵에 세잔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종 음주시점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술을 다 마신 시간은 18시경 정도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최종 음주시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은 2020. 8. 28. 18:00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2020. 8. 28. 18:17경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1시간 53분이 경과한 후인 20:10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는데 그 측정된 값은 0.035%였다. 3)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2020. 8. 28. 18:17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같은 날 18:00경으로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시간 10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음주측정 시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의 체중 등 신체에 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관한 증거도 피고인의 진술만이 있을 뿐 그 이외의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19:3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403%[= 0.035%+(0.008%×40/60), 40은 음주수치가 최고농도에 이른 19:30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20:10경까지의 시간임,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때로부터 73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인 0.02935%[= 0.0403%-(0.009%×73/60)]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