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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연락 단절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2015. 9. 12. 23:00경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그만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5. 9. 13. 0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새벽경 서울 양천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이 어느 정도 됐으니 그만 가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기는 하나, 키 184cm, 몸무게 88kg으로 피해자에 비해 신장과 몸무게가 월등하게 크고 무거우므로, 완력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며 몸을 계속 비틀고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한 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든 후 간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를 끝내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서 간음할 때까지 약 20분 사이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팔이나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영서로 신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9. 22:05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춘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2세)이 피고인을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여 '하이' 반응이 나타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H의 팔 일부가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H이 3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해 경찰관이 차에 팔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끌려가게 하고, 그 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재차 음주단속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볼 때 자칫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약 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경기인력개발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빛마을 쪽에서 운정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09:5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급성 경막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9:40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양로에 있는 수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적용 음수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을 통해 G에게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G는 2014. 1.경 위 주유소 주유기 3대에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17.까지 위 주유소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에게 표시된 주유량에 약 3.2% 미달하는 용량의 기름이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거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월 말경 주유기 수리업자인 F에게 노후된 주유기 교체를 의뢰하면서 주유량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은 그 무렵 G로부터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보드 3개를 2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유량변조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보드 설치비용으로 메인보드 1개당 8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주유소에 위 메인보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이를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량기변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행위는 계량기 변조를 위한 예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1: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인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F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밀치며 싸울 때,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2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F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밀치며 싸울 때, F의 일행인 피해자 C(42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2014. 4. 1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5:4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3-3 신촌지하철역 2번 출구 앞노상에서 횃불시민연대 소속 회원 등 약 50명과 함께 대통령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대 소속 순경 D, 순경 E 등이 위 행진 및 집회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다가온 후 "야 이 새끼들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팔뚝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순경 F 등 위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주위를 둘러싸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위 순경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진 및 집회 상황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사본(팩스) 1. 사진(코 부위 폭행 사진), 사진(피의자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동영상 채증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증 활동 역시 이 사건 가두행진의 목적 및 장소, 진행 내역 및 시각, 참여자의 수, 당시의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호에 근거한 경찰청예규 제468호 '채증활동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채증활동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9. 16:00 - 18:00경 사이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미용실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미용 실사간판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18:00경 강릉시 C 건물 입구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미용광고 등 입간판을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같은 건물 지하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출입문 열쇠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열쇠수리공을 이용해 교체하여 2014. 6. 20. 부터 현재까지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범죄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01: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로에 있는 공주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11삼산타운 405동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405동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염좌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차적조회서, 차량사진 출력 첨부, 운전면허대장, 119신고접수 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신고자 A의 소유차량 및 색상 확인), 내사보고(사고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한 사람 인적 확인), 내사보고(사고차량 추정 영상 확보),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10경 하남시 하남대로 소재 조정경기장 입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파크 승용차에 추돌사고를 당하였다는 C SM5 택시 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 부위가 붉은색을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7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0: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씨발, 내가 조폭이다, 니네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밖으로 나와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 F을 손으로 밀치고, F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칼침을 맞아봤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 등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 및 주취자 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2:1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3:10경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개최된 제16회 대봉감축제행사장 입구에서, 교통관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일경 D이 행사장 진입로 도로변에 주차하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가락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2회 찌른 후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8.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5. 1. 7.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충효동 소재 간바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건천읍 방내리 소재 지번불상의 논까지 약 11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소재 구세군 방내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량리 방면에서 조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길가의 구세군방내교회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km 떨어진 같은 읍 내리 소재 지번 불상의 논에 위 승용차를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가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기프티콘(CJ펀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프티콘(CJ펀콘)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CJ펀콘)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13: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일 수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19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고창군 C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인 C면장의 결재 후에 C면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2.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면사무소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요청을 받고, C면장인 G의 결재 없이, 컴퓨터에서 F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출력한 후, 위 증명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면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C면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면장 명의로 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인측 제출자료 1. 수사보고(C면사무소 출장 관련)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관련 타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문의) 1. 수사보고(고창군청 출장수사 관련) 1. 불법농지 발생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3년 폭력행위로 벌금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23:20경 부산 북구 C 소재 'D부동산' 인근 4차선 도로를, 덕천 교차로 방면에서 구포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건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중상 등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으로[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양미리를 가져왔는데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총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여러 차례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발생 빈도, 음주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