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국악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떤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임실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E식당 공터 방면에서 일진제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곳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레일러 뒷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03:24경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C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19:05경 포항시 북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약 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여 주변에 있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너 이리 와봐라, 왜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위 E의 권유로 C파출소에 들어간 다음 같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와의 문제는 목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F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사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하여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오락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7세)이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다.]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과 검사 구형 의견(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5세)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E상가 1층에 있는 °C'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염색한 후 샴푸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 준 뒤 목 부위를잡고 일으켜 세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다리를 뻗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앉아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배위로 앉은 것이 아니라 앉는 시늉을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를 감겨주고 일으켜 세워주다가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고, 자신의 배위에 올라 앉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에게 위와같은 추행을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배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원주시 C, 1층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수강생 약 80여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약 1,2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의 직각주차 요령을 교육하고, 피고인의 E SM6 승용차에 수강생들을 승차시켜 원주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코스 및 도로주행시험 코스를 답사하며 위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 합격방법을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ㅔ116조 제1호, 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계속된 전력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6톤 크레인 기사, 피해자 C(남, 48세)은 D 관리과장으로 E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9:15경 서산시 F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장 출입구에 세워 놓은 포크레인을 피고인의 16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이를 옆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크레인 적재함에 붙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붙이(가로 50cm, 세로 10cm)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누르고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도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위험한 물건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데에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9:3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면 계상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45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에 있는 다산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에 있는 동고령 산업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665 1. 피고인은 2017. 7. 1. 05:15 경 서산시 부춘2로 6(읍내동)에 있는 삼정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재무두리1길 233(팔봉면)에 있는 팔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6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8.22. 01:31 경 서산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7고단665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차 냥을 매도하였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상호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1. 문자메시지 및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 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교제 중에 합의하여 성관계 모습이나 반나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나체로 뒤돌아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고, 영상길이가 짧은 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 직장도 잃을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6. 15. 14:25경 포항-익산선 포항기점 68킬로미터 지점 포항 방향 포항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45.5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 10. 12.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1층에 있는 응급실 외래통로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이동하던 중 옆에 서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 판시 일시에 판시 D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병원 외래통로 CCTV 영상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 5병을 마셔 과음으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사물을 변별하고 행위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취기로 인하여 그 당시의 정황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증언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봤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만 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에게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앞 H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I와 피해자의 가족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유일하나,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부터 2017. 8.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21. 03:3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도로를 따라 E 편의점 방면에서 공주대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E 편의점 앞 나무 테이블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테이블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1세)과 피해자 G(22세)가 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행위를 두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21. 03:31 경 10여 명의 무리들과 시비가 생겨 폭행을 당하다가 03:33:30경 일행들과 함께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시켜 둔 곳까지 이동하여 승차하였고, 위 무리들이 쫓아가지 않아 시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03:34:17 경 '무리가 모여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3분도 지나지 않은 03:36:4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무리들 속을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는 위 무리들이 따라오지도 않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난행위가 유일하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긴급피난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게다가 재판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1. 21.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E(남, 18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D, F는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C, D, F는 2013. 9. 21. 20:00경 사전에 만나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승 용차를 운전할 때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F가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3. 9. 21. 22: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C의 그랜져TG 승용차로 운전하게 한 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으로 함께 이동하고, 그곳에서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사전 약속한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F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돈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 너를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겠다.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 가져와라. 돈이 없으면 부모님을 불러와라. 내가 야구선수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옆에서 C은 "너 돈이 없으니 부모님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빨리 결정해라. 경찰서를 가든, 부모님을 부르던 나도 시간이 없다"라고 재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3. 9. 22. 04:05경 대전 서구 문예로 73 서림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ATM기에서 F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18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가 제출한 출금내역서 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반성문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갈취액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소년보호처분(1회)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공범들의 확정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2:5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로 넘어져, 승용차의 손괴가 의심된 상황을 본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이 씹새끼야 내가 너보다 더 힘 쎄, 한 번 해보자는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핸드폰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조끼를 벗어 위 경장 E의 얼굴 앞면을 1회, 목 뒷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채증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란초등학교 쪽에서 평택여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교타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1:23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번지불상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1:3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임시 가확으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천막을 걷고 편의점 안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젖혀 눕힌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28세)의 얼굴과 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고막이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홀에서 피해자 F(27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