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2년 전부터 동거해온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20:10~20: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지층)에 있는 피해자 E(남,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B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쓰러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찧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내가 사람 죽이는 전문이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 25cm, 날 길이 : 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목과 가위 칼날 부분을 잡아 뿌리치자 다시 가위를 잡아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 부분을 수회 찍고, "너 여기서 죽이고 B이 잡아서 죽이고 나 빵에 가서산다. 인생 종치면 된다"라고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화장품 병을 쥐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찍고, "죽어 개새끼야. 뒤져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배 등을 신발을 신은 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전남 곡성군에 사는 피해자의 동생에게서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7. 24. 04:4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깨운 뒤 같은 날 04:54경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9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차량 문을 잠그고 빠르게 고속도로를 향하여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릴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어저께 나한테 뭐라고 했어. 씨발년아 돈 벌어서 갚아? 씨발년아 몸 팔아서 갚을래? 내 친구들한테 100만 원씩 돌림빵 쳐줄게. 너는 100원 받아", "야 이 씨발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게 하고, H 소재 불상의 휴게소에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야 보지벌려. 니 손으로 벌려. 이거 사진 찍어서 다 인터넷으로 뿌리고 남동생한테 보내겠다. 보지 벌려서 거기에 다 소주병을 집어 넣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려 지폐와 생수병을 넣게 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여 H 소재 I에 정차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가리키면서 "야 빨아, 좆물 나올 때까지 빨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4. 05:00~08:3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9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디질라고 환장했나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팬티까지 모두 벗자, H 소재 불상의 휴게소에 이르러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손으로 보지 벌려", "보지에 생수병 넣어", "보지에 천 원짜리를 말아서 넣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이 씨발 조용히 하고 있어. 너는 나의 노예야. 시키는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생수병, 천 원짜리 지폐를 각각 넣게 한 다음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 S9+ 스마트폰 카메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상해), 발생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화장품 등 사진, 추가 피해사진, 내사보고(범행시 사용한 가위 상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 6장, 수사보고(참고인 L가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녹취속기록 추송)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화장품 병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 E과 B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감금,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과 함께 B의 집에서 출발하여 곡성을 향해 출발할 때부터 아무런 강압이나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고, 성관계 및 촬영행위 역시 B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감금,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일부 진술은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위와 화장품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7. 23. 20:00경 B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저희 집으로 와서 "B과 왜 통화했느냐"고 하면서 때렸다.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세게 때리고, 몸 위로 올라타 저희 집에 있던 가위를 들고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수회 때려 머리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났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너 여기서 죽이고, B이 잡아서 죽이고, 나 빵에 가서 산다. 인생 종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화장대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화장품 병을 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 몸 위로 올라타 저의 볼을 수회 찍었다. 그러던 중 B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스피커폰으로 B에게 "나 지금 피 흘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119나 112에 전화 좀 해 달라"고 하였고, "신고해서 지금 경찰이 바로 갈 거야"라는 B의 핸드폰 음성이 들리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진술과는 일부 다른 부분도 있으나,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E의 사진(증거기록 5~8쪽, 오른쪽 이마 부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 피가 묻어 있는 화장품 병의 사진(증거기록 8, 30쪽), 손잡이 부분이 휘어져 있는 가위의 사진(증거기록 8, 29, 36쪽), 가위 손잡이 부위와 화장품 병 겉면 얼룩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발견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1)도 피고인이 가위, 화장품 병을 휴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기억나는 것이라면 E이 저의 멱살을 잡아서 숨이 막혀 제가 반말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잡히는 대로 잡아서 때렸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E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이 E이 진술한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E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E의 진술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나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겪었을 당황스러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아닌 주변적 상황에 불과하다. 나. 판시 중감금,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강간한 사실,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 B은 2020. 7. 24. 15:41경 및 같은 날 19:35경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 B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하면서도 성관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강압이 없었고, 음부 등에 대한 촬영 부분도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을 두둔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B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차에 탈 때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촬영 및 성관계에 응하였을 뿐 강요는 없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 L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K휴게소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고 피해자 B이 출동한 경찰차에 탑승하여 서울에 도착한 직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이루어진 피해자 B의 일부 검찰 진술 및 일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고 촬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성관계는 강압이 없었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화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하면서도 L와 경찰에게 "112, 납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등 그 내용 자체로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상당 기간 동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우호적인 특수관계가 존재하여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진술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 B과 피고인 사이의 무인접견 녹취서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가) 피해자 B과 L 사이의 이 사건 범행 종료 직전 및 직후 무렵의 아래와 같은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0), 피해자 B이 화장실 칸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경찰차로 뛰어 들어 간 상황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5)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분노와 흥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B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협박을 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5)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0. 5. 23., 2020. 7. 16.에도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2020. 7. 23. 17:34경부터 2020. 7. 24. 02:13경까지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 B이 L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K휴게소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차를 보고 달려 나가 경찰차에 탑승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집에서 나와 차에 탈 것을 요구할 당시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심한 욕설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행동의 자유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였던 점, 피해자 B의 진술 중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할 까봐 무서워서 음부 등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 등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할 당시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심한 욕설, 협박,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한되었고,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 B이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는 강요된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자 B의 주관적 감정이나 평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인을 숨겨주었다고 의심하여 이웃지간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동거인인 피해자 B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 B의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B을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은 자신의 피해를 숨기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7. 24. 체포되어 약 6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