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

범죄사실 2022고합42- 피고인 A [피고인 A의 지위] I는 2018. 1. 26.경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19. 3. 18.경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 내지 법인으로, 2016. 6. 16.경 피해회사 J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퇴사한 C이 각 설립·운영하면서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3.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위 I, H에 순차 근무하면서 위 I, H 제작 반도체 세정장비의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과 C 등은 2018. 12.경부터 세정장비 제작 투자를 받기 위해 중국 소재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들과 접촉하였으며, 중국 내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판매를 위해 2019. 5.경 중국 소재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인 K(K 주식회사, 이하 'K'라고 함)과 합작법인 설립계약 등을 체결하고, 2020. 3.경 중국 소재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L의 자회사(L 지분 91.54%)로서 L, M 등 N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제작 전문회사로서, O(일본), P(일본)과 함께 Q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이며, R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2020년 기준 매출액 2조 7,079억 원 상당)이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내 보안 시스템인 S(문서 보안 프로그램), T(PC 보안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중요 기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협력업체와는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회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DRM(문서 보안 프로그램) 내지 SRM(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제작 도면에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감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력업체에 제공된 영업비밀도 관리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영업비밀] 피해회사는 습식 세정장비 자체 생산을 위하여 2005년경부터 기술개발 인력을 갖추고 2006. 7.경 개발비 201억 원(인건비 제외)을 들여 습식 세정장비인 U를 개발하였고, 2010. 12.경 개발비 220억 원을 들여 고온의 황산을 약액으로 사용하는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세정방식, 구조의 세정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피해회사의 세정장비의 각 모듈 관련 도면, 부품 목록, 작업 표준서 등 기술자료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취득한 각 기술정보로서 경쟁업체에서 이를 취득할 경우 개발기간 및 비용을 절약하여 피해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C 등은 위와 같이 K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이전함과 동시에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세정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A은 2019. 5. 초순경 C 운영 H가 중국 수출용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 V에서 근무하였던 W에게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등을 건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15.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W으로부터 피해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부품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조건 하에 제공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의 BOM리스트 파일[피해회사 세정장비의 이송로봇(MTR)에 사용되는 394개 부품에 관한 목록]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0개의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정보인 영업비밀을 취득였다. 2.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누설·사용 가. C 운영 H는 2019. 4.경 Y 운영 Z, AA 운영 AB와 세정장비 EFEM, 이송로봇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정보를 이용하여 AB로 하여금 이송로봇을 제작, Z로 하여금 위 이송로봇을 EFEM에 장착토록 한 다음 이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9. 5. 21.경 위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의 BOM 리스트 파일을 위 Z 소속 Y, AD, AE, AB 소속 AF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0개의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파일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6. 26.경 위 H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도면 등을 취득한 다음 일부 수치를 변경하는 등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챔버 프레임, 버퍼, 이송로봇 등의 설계정보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127개의 파일을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변경에 참고하도록 위 Z 소속 AD을 통해 위 AB 소속 AF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위 AB의 AF 등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도면, 챔버 프레임, 버퍼 등에 맞추어 이송로봇 설계도면 중 일부 수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세정장비 이송로봇을 제조하고, 피고인 A과 C 등은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Z의 Y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이송로봇 3세트(IDR 3개, MTR 3개)를 납품받아 중국 수출을 위해 제작 중인 세정장비에 장착하는 등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설계정보를 사용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Y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챔버 프레임, 버퍼 등의 설계정보인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24.경 위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이송로봇의 설계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설계변경하여 계속 중국 수출용 세정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의 BOM 리스트 파일[파일명 AH, 피해회사 세정장비의 이송로봇(MTR)에 사용되는 394개 부품에 관한 목록]을 H 소속 경영지원팀장 AI을 통해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 V의 전 직원인 A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정보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022고합96- 피고인 B [기초사실 - 피고인의 지위 등] I는 2018. 1. 26.경 천안시 서북구 AK에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H는 2019. 3. 18.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 내지 법인으로, 2016. 6. 16.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C이 각 설립·운영하면서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C, A 등은 2018. 12.경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투자를 받기 위해 중국 소재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들과 접촉하다가 중국 내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판매를 위해 2019. 5.경 중국 소재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인 K와 합작법인 설립계약 등을 체결하고, 2020. 3.경 중국 소재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1. 24.경부터 2019. 8. 3.경까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및 판매업체인 피해회사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전기장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0.경 위 C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I에서 개발 중이던 반도체 세정장비 데모 제품의 전기장치 설계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19. 2. 15.경에는 피해회사에 육아휴직원을 제출한 후 I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8. 3.경부터는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9. 9. 1.자로 C이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설립한 위 H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위 I 및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L의 자회사(L 지분 91.54%)이며 L, M 등 N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 제작 전문 회사로서, 일본 O社, 일본 P社와 함께 Q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이자, R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2020. 기준 매출액 2조 7,079억 원 상당)로, 2009. 10.경부터 5년간 초임계 건조기법을 적용한 습식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4. 10.경 AM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양산하였다. 피해회사는 사내 보안 시스템인 S(문서 보안 프로그램), T(PC 보안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중요 문서 및 전산자료를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노트북 PC, Desk Top PC에는 외부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노트북 PC, Desk Top PC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 사유, 반출 내용 등을 기재하여 임원급인 팀장 승인 및 해당 PC의 내용을 스캔하는 등의 검사를 받은 후에만 반출이 가능하고, 피해 회사에 입·출입시 X-RAY장비, 금속탐지기, 핸드스캐너, 문서감응기 등이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노트북 등 전자기기, 기술자료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직원들의 기술자료 임의 반출을 방지하고, 협력업체에 피해회사의 중요 기술자료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회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DRM(문서 보안 프로그램) 내지 SRM(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그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회사에서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표시'하는 등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중요 기술자료 역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해회사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정보의 산업기술성(국가핵심기술에 해당)] 피해회사는 습식 세정장비 자체 생산을 위하여 2005.경부터 기술개발 인력을 갖추고 2006. 7.경 개발비 약 201억 원을 들여 습식 세정장비인 U를 개발하였고, 2010. 12.경 개발비 약 220억 원을 들여 고온의 황산을 약액으로 사용하는 AN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세정방식, 구조의 세정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2014. 10.경 개발비 약 263억 원을 투자하여 세정 약액 건조 과정에서 야기되는 반도체 패턴 손상을 최소화하여 불량 발생 비율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초임계 건조기법을 습식 세정장비에 적용한 AM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하였다. 피해회사가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30나노 이하급 D램,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설계,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의 제1항 기재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제2항 기재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전기장치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피해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 자산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의 이직 제의를 받고 2018. 10.경부터 I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업무에 참여하던 중,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회로도 및 접속도,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정보 등을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한 다음, 이를 K 및 AO 등 중국 업체에 수출하고, 위 K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이전하기로 C,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 부정취득 및 유출[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담당으로서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초임계 히터 세팅값'(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웨이퍼에 도달할 때까지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밸브 등 각 장치의 설정온도, 상한온도, 하한온도 오차범위를 정리한 자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초임계 히터 세팅값' 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2. 초순경 피해회사의 AP그룹 내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부서 직원 AQ에게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히터 세팅값'을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AQ이 초임계 히터 세팅값을 보여주자, 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메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해서 2019. 2. 14. 1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초임계 히터 세팅값'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여 국가핵심기술을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초임계 히터 세팅값'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위 정보의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및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겸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 2.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 부정 유출[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9. 2. 13. 15:35:22경 위 피해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초임계 세정장비의 안전조치 작동 조건인 인터락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AR' 파일을 열람한 후 그 내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메모한 다음, 2019. 2. 14. 11: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위 휴대폰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기술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위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기술정보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 3. 세정장비 도면 등 관련 범행 가. 세정장비 도면 무단 유출[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21. 15:21:04경 피해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관련 도면인 'AS' 파일에 있는 피해회사의 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비밀표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을 삭제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 배관도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 배관도면 등에 있는 피해회사의 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비밀표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을 삭제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위 도면의 일부분을 캡쳐하여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997개의 파일을 포함한 1,016개의 파일을 생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동료직원인 소프트웨어 담당 AT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트북을 피해회사 밖으로 자유롭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도면 파일들도 마치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AT를 통해 몰래 빼내갈 생각으로, 2019. 1. 8. 08:39:42경 같은 장소에서 위 1,016개의 파일을 'AU' 파일로 압축한 후 2019. 1. 10. 19:55:0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파일의 파일명을 'AV'로 바꾼 다음 이를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담당 직원인 AT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A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13 기재 피해회사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 배관도면 등 813개의 파일과 순번 814 내지 997번 기재 피해회사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배관도면 등 184개의 파일이 포함된 위 'AV' 파일을 전달받아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위 기술정보의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무단 유출한 세정장비 도면 누설 및 공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B은 2019. 2.경 I 사무실에서 AW 소속 직원 AX과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설계 및 제작을 위하여 전기장치 도면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9. 6.경에는 H 사무실에서 위 AX 및 AW 소속 직원 AY 등과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설계 및 제작을 위하여 전기장치 도면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9. 1. 10.경부터 2020. 2. 6.경 사이에 AY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65 기재 피해회사의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배관도면 파일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66 내지 322 기재 피해회사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장 도면 및 약액배관도면 파일 등 총 322개의 PDF 파일을 전기장치 도면 제작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무단 반출한 습식 세정장비 도면 부정사용[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B은 2019. 8. 2. 16:24:33경 H 사무실에서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설계업무를 하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유출한 1,016개의 파일 중 분전반 회로도 파일인 'AZ' 파일을 참조하여 H의 반도체 세정장비 분전반 회로도 파일인 'BA' 파일을 제작하고, 2019. 5.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997개의 파일을 참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H의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도면 등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385- 피고인들 [기초사실] 1. 피해회사 습식 세정장비, 초임계 세정장비, PR(Photoresist) 코팅장비 기술의 영업비밀성 피해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BB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자회사(L 지분율 91.54%)로서 L 주식회사를 비롯한 N 계열사에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 제작 전문 회사이고, 일본 O社, 일본 P社와 함께 Q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이자 R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2020년 기준 매출액 2조 7,079억 원 상당)이며, 습식 세정장비 자체 생산을 위하여 2005년경부터 기술개발 인력을 갖추고 2006. 7.경부터 개발비 약 201억 원을 들여 습식 세정장비인 U를 개발하고, 2007.경부터 개발비 39억 원을 들여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Photoresist)을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해 회로 패턴을 찍어 낸 후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PR 코팅 및 현상 장비인 BC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2009. 10.경부터 5년간 약 263억 원을 투자하여 초임계 건조기법을 적용한 습식 세정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4. 10.경 AM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양산하였다. 피해회사는 사내 보안 시스템인 S(문서 보안 프로그램), T(PC 보안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중요 문서 및 전산자료를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노트북 PC, 데스크탑 PC에는 외부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노트북 PC, 데스크탑 PC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 사유, 반출 내용 등을 기재하여 임원급인 팀장 승인 및 해당 PC의 내용을 스캔하는 등의 검사를 받은 후에만 반출이 가능하고, 피해회사에 입출입 시 X-RAY장비, 금속탐지기, 핸드스캐너, 문서감응기 등이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노트북 등 전자기기, 기술자료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직원들의 기술자료 임의반출을 방지하고, 협력업체에 피해회사의 중요 기술자료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회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DRM(문서 보안 프로그램) 내지 SRM(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협조를 얻어 보안검사를 실시하거나 그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회사에서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반도체 세정장비의 부품 제작 도면에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고, 해당 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기술자료 또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2. 피해회사 세정장비 관련 기술의 산업기술성(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습식 세정장비 및 초임계 세정장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정방식 및 구조의 세정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0. 12. 29.경 반도체 장비 기술 중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첨단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피해회사 습식 세정장비의 모듈 중 챔버부 관련 도면 등 기술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따라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회사가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30나노 이하급 D램,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설계,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아래 [구체적 범죄사실]의 제2의 라 3)항 기재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과 제2의 라 4)항 기재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C의 범행계획 피고인 C은 2003. 10. 27.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구매·품질 및 협력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6. 16.경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BD에 취업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300mm 반도체 웨이퍼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9.경 웨이퍼 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퇴직을 결심하면서 직접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할 기술력이나 자금, 연구 인력이 없었기에, 피해회사의 전·현직 기술 담당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그들로부터 피해회사 기술 자료를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피해회사로부터 기술 자료를 취득하도록 한 후, 기 취득한 피해회사 기술 자료를 사용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 2018. 1. 26.경 천안시 서북구 AK에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I를, 2019. 3. 18.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같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H를 각각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 피고인 C은 2018. 3.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인 BE, BF 등을 상대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제대로 투자 유치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 포섭을 서둘러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업계 선도적인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뒤 투자자들에 이를 선보이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8. 3.경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A(2003.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약액공급장치 설계 업무 등 담당)을, 2018. 7.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BG(2000.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웨이퍼 이송로봇 제어프로그램 제작 업무 등 담당)을, 2018. 9.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BH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E(2002. 7.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기구 설계 업무 등 담당)을, 2018. 10.경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피고인 B(2003. 11.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전기장치 설계 업무 등 담당)을, 2018. 11.경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피고인 D(2000.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공정 업무 등 담당)을, 2019. 6.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F(2007. 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약액 제어프로그램 제작 업무 등 담당)을, 2019. 8.경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피고인 G(2008.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약액공급장치 설계 업무 등 담당)을 각 영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회사 퇴직 시 피해회사로부터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 기술 자료를 부정 사용하거나 피해회사 또는 피해회사의 협력사 직원들로부터 피해회사 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부정사용함으로써, 각자 세정장비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제작한 후 중국 업체로 수출한 다음 대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중국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세정장비 제작 및 수출업체인 H를 설립하고, 협력업체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한편,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피해회사를 퇴직한 다른 공범들을 영입하여 피해회사 기술 자료의 수집 및 부정사용 행위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중국으로 수출된 세정장비를 중국에서 조립하여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세팅하는 등 조립·공정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분인 챔버부 설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이송로봇 설계 및 제작, 메인프레임 제작, 약액공급장치 설계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전기장치 회로도 제작 등 전기장치 설계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약액공급장치 제어프로그램 제작 등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은 E과 함께 챔버부 설계 및 제작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국외누설 목적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한 세정장비의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대가로 투자를 제안하던 중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과 함께 2018. 12. 26.경 중국에 있는 BF 등을 방문하여 세정장비 기술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제안하고, 2019. 3.경에는 재차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등과 함께 세정장비 테스트 챔버를 제작하여 위 BF를 상대로 위 테스트 챔버를 시연하였으며, 같은 해 4.경에는 중국 K를 상대로 테스트 챔버를 시연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은 테스트 챔버 시연 이후 2019. 5.경 K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여 K를 통해 중국 내 고객사에 반도체 세정장비를 판매할 뿐 아니라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일부를 이전하고, 나아가 K와 H가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H에서 위 합작법인으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이전하여 위 합작법인에서 세정장비를 제작 및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해서 2019. 5. 28.경 K와의 사이에 황산을 약액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세정장비 1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경에는 K를 통해 중국 BI 연구소(BI)에 납품할 세정장비 1대에 대한 추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1. 9. 24.경까지 합계 174,996,000달러 상당의 세정장비 19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7.경에는 위 합작협약에 따라 'BJ有限供司(BJ유한공사)'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협약 조건에 따라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 등을 위 합자회사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위 합작협약에 따라 설립된 중국 내 합자회사의 지분 20% 중 H가 갖기로 한 지분 16%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피고인 C은 76%,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4%, 피고인 E은 2%, 피고인 G, 피고인 F은 각 1%씩을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는 등 피고인들이 취득 내지 부정사용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기술자료가 중국으로 누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공모관계에 따른 피고인들의 순차적인 피해회사 기술자료 부정취득 등 행위 가. 피고인 C의 피해회사 기술자료 부정취득 범행 1) 2017. 8. 30.경 초임계 도면 부정취득 범행(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C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 V에서 근무하였던 W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초임계 세정장비의 도면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W은 2017. 8. 30.경 피해회사에서 V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V에 초임계 챔버부 도면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당시 V에 근무 중이던 BK에게 "초임계 도면 좀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초임계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을 요구하였으나, BK이 V 보안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10. 16.경 이송로봇 도면 부정취득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C은 2017. 10.경 아산시 BL에 있는 BM 부근에서 W을 만나 "반도체 설비를 만들 것인데, J 세정설비에 들어가는 로봇 도면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W으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3 생략)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 반도체 세정장비에 들어가는 로봇(IDR, MTR)의 도면파일인 'BN'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1,263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BO'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C은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초순경 사이에 위 W이 J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도면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W에게 J의 이송로봇 도면을 이용하여 I에서 제작하려는 세정장비에 설치될 이송로봇의 3D도면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W과 연락하면서 이송로봇 제작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편, W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2018. 6.경부터 2018. 8. 20.경까지 피해회사의 이송로봇 2D 도면을 사용하여 그 도면의 일부 수치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3D 도면 파일인 'BP' 파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4개의 파일 등을 'BQ' 파일로 압축한 다음 이를 2018. 8. 29.경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W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작업표준서 무단유출 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자 반도체 세정장비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피해회사 세정장비 작업표준서(SOP)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표준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직할 경우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따라 위 각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8. 10.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등을 추후 I 등에서 제작할 반도체 세정장비 조립공정을 위한 작업표준서 등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작업표준서 등의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 무단유출 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피해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 자산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8. 10.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BR'에 기재되어 있는 온도센서 사양 정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메모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은 2019. 6. 19.경 H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업무를 위해 '※※업무 토탈 정리_20190619.pptx' 파일을 제작하면서 위 메모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1.경 세정장비 도면 무단유출 범행[업무상배임] B은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피해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 자산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8. 12. 21.경 피해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관련 도면인 'AS' 파일을 열어 피해회사의 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비밀표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을 삭제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 배관도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 배관도면 등에 있는 피해회사의 상호, 작성자,작성일자, 비밀표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을 삭제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위 도면의 일부분을 캡쳐하여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997개의 파일을 생성하였다. 계속해서 B은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담당 직원 AT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트북을 피해회사 밖으로 자유롭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도면 파일들도 마치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AT를 통해 몰래 빼내가기로 마음먹고, 2019. 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997개의 파일 등을 'AU' 파일로 압축하고, 2019. 1.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압축파일의 파일명을 'AV'로 바꾸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와 무관한 파일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담당 직원인 AT에게 전달하여 AT로 하여금 위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여 피해회사 밖으로 반출시켰고, 그 무렵 피해회사 주차장에서 A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내지 813 기재 피해회사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 등 813개의 파일과 순번 814 내지 997 기재 피해회사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배관도면 등 184개의 파일이 포함된 위 'AV' 파일을 전달받아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위 기술정보의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9. 2. 14.자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 부정취득 및 유출 범행[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B은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전기장치 설계 담당으로서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초임계 히터 세팅값'(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웨이퍼에 도달할 때까지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밸브 등 각 장치의 설정온도, 상한온도, 하한온도 오차범위를 정리한 자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초임계 히터 세팅값' 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9. 2. 초순경 피해회사의 AP그룹 내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부서 직원 AQ에게 국가핵심기술인 위 '초임계 히터 세팅값'을 피해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AQ이 초임계 히터 세팅값을 보여주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메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였다. B은 계속해서 2019. 2. 14. 1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초임계 히터 세팅값'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위 휴대폰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여 국가핵심기술을 피해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초임계 히터 세팅값'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위 정보의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및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겸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출하였다. 4) 2019. 2. 14.자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 무단유출 범행[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9. 2. 13.경 피해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초임계 세정장비의 안전조치 작동 조건인 인터락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인AR파일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메모한 다음, 2019. 2.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위 휴대폰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기술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 위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기술정보 시장 가치 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 5) 2019. 5. 15.자 이송로봇 설계정보 부정취득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A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세정장비에 설치될 이송로봇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9. 5.경 W에게 재차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C과 A은 2019. 5. 15.경 W으로부터 피해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협력업체에 한해 엄격한 조건 하에 제공하는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의 BOM 리스트 파일[피해회사 세정장비의 이송로봇(MTR)에 사용되는 394개 부품에 관한 목록]인 'BT'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0개의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 등이 포함된 'BU' 파일 및 'BV' 파일을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5 생략) 및 A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6 생략)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A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정보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과 피고인 G의 누설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의 약액 관련 정보 등 부정취득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G에게 피해회사의 세정 장비에 사용되는 약액 관련 기술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G로부터 '약액으로 BW, BX, BY, BZ를 사용'한다는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G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G의 기술자료 무단유출 범행[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G은 피해회사 재직 중이던 2019. 6. 4.경 피해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열람해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 자산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피해회사의 유기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약액인 'BW, BX, BY, BZ'인 사실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술정보의 시장가치 상당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1) 하부 피팅 규격 정보 등 부정취득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G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재직 중이던 CA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세정장비 백사이드척의 하부 피팅 규격을 문의하여 '1/2'이라는 기술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세정장비 관련 기술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스핀척 검사성적서 부정취득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20.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인 CB의 직원 C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핵심부품인 스핀척의 검사항목, SPEC, 측정방법 등이 기재되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7가지(CE, CF, CG, CH, AN, CI, CJ) 스핀척 검사성적서 양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의 진공척 도면 부정취득 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진공척 설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H 고문인 CK에게 CK이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BH 재직 당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R(Photo Resist) 코팅 장비에 사용되는 진공척 설계 도면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6.경 CK으로부터 위 진공척 설계 도면을 첨부된 'FW:도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받았고, 피고인 E은 2021. 10. 7.경 피고인 A로부터 'vacuum chuck, ebr'이라는 제목으로 위 진공척 설계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피고인 A(2018. 3.경부터), 피고인 E(2018. 9.경부터), 피고인 B(2018. 10.경부터), 피고인 D(2018. 11.경부터), 피고인 F(2019. 6.경부터), 피고인 G(2019. 8.경부터)은 피해회사 및 협력사들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활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한 뒤 중국에 수출할 것을 위와 같이 순차 모의하였고, 그와 같은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에 아래와 같은 역할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C 및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4.경 Z 및 AB와 세정장비 EFEM, 이송로봇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21.경 제2. 라. 5)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파일 440개를 Z 직원 Y, AD, AE, AB 직원 AF 등에게 전달하여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설비코드 CL 및 CM와 같이 H 각 세정장비의 이송로봇(IDR, MTR)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 라. 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약액배관도면 파일을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약액배관도면 등을 제작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분전반 회로도 등) 997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은 파일 322개를 H에 파견근무를 나온 AW 소속 AY에게 전달하여 H 세정장비 전기장치 회로도 관련 하네스 도면을 제작하게 하고, 위 유출한 파일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H 각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회로도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7.경 직접 또는 피고인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세정장비(CN)의 챔버부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H에서 제작 중이던 CL_AN1(이하 'AN 1호기'라 한다) 세정장비의 챔버부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2019. 9.경에는 피해회사의 스핀 척을 제작하는 2차 협력업체 CB에서 피해회사의 스핀 척 12개를 피해회사 몰래 취득하여 위 AN 1호기 세정장비에 장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H 각 세정장비의 챔버부 설계도면 등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8.경 H에 합류한 직후 E과 함께 H에서 제작 중이던 AN 1호기의 설계도면을 검토 및 수정하거나 제작된 설계도면에 따라 설비를 제작하고, 설비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회사의 기술정보가 필요한 경우 CA을 비롯한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며, 2020. 7.경부터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AN 1호기 등을 세팅하였고, 2019. 8.경부터 2021. 3.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의 설비 수출을 위한 설계도면 제작 및 수정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5.경 피고인 A로부터 H에서 제작할 반도체 세정장비 EMC 제어프로그램(약액공급장치 제어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제작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EMC 제어프로그램 관련 Mixing UI 소스코드를 사용해 H에서 제작하는 약액공급장치 UI 프로그램인 'CO'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 AN 1호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세정장비에 사용될 EMC 제어프로그램의 Mixing UI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채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CP" 체크시트를 사용하여 H 세정장비 중 웨이퍼 감지 센서 세팅 방법 등을 설명하는 "CQ" 체크시트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작업표준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체크시트 등을 사용하여 H에서 제작하는 세정장비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작업표준서(SOP), 체크시트 총 24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20. 9. 3.부터 2021. 4. 30.까지 중국 상하이 소재 BI 연구소 및 치동 소재 K에, 2021. 10. 1.부터 2022. 3. 18.까지 중국 베이징 소재 CR에 각 체류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작업표준서, 체크시트 등을 사용하여 실제 세정장비의 설치 및 조립 공정 등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2020. 8.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반도체 세정장비(CL_AN1)를 제작해 중국 CS社에 수출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세정장비(CN)의 챔버부 설계도면]을 부정사용하여 총 24대의 세정장비의 이송로봇 설계도면, 전기장치 회로도, 챔버부 설계도면 등을 제작하였고, 그 중 미화 합계 59,822,151달러(한화 약 710억 원) 상당의 세정장비 14대를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BI 연구소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H는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라의 5항, 제2의 마의 1항, 제2의 바항, 제2의 사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H의 대표자인 C, 사용인인 A, D, E, B, F, G 등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H의 대표자인 C, 사용인인 A, D, E, B, F, G 등이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T, CU, CV, CW, BG, CX, CY, CZ, DA, DB, AG,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의 각 법정진술 1. DO, AD, CC, AY, DP, AF, AI, DQ, DR, AJ, AT, AQ, DS, CA, DT, DK, DU, DV, DW, DX, DY, DZ, CK, EA, E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EC, ED, EE, AX, Y, AT, CC, BG, EF, E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社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관련 자료 각 1부, J㈜ 회사소개서, J 제출 초임계 설정값 및 인터락 1부 1. J, EH 간 하도급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품질보증협약서 각 1부, J-1차 협력사(5곳) 간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19년, 20년, 21년) 7부 1. J 제출 진공척 도면 출력물 1부, J 작업표준서 5개 파일의 첫 페이지 출력물 각 1부, J 체크시트 원본 파일 "CP"의 '표지' 및 '개정이력' 시트 출력물 각 1부, 피해회사 도면 출력물, 피해회사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 출력물, "BR" 1부 1. 2019. 2. 14. 11:25 및 11:27 B 이메일 본문 1부, 2019. 2. 14. 11:28 B 이메일 본문 1부, 2020. 3. 14. CC⇒E 이메일(스핀 척 검사 성적서 송부) 1부, 2019. 5. 21.자 Y 수신 이메일(제목: [FW]EFFM 정기미팅) 출력물 1부, 2019. 5. 23. Y 발송 이메일(제목: [RE][H] 2019. 5. 22. 회의록 송부 건) 및 첨부 회의록 출력물 각 1부, 2019. 6. 6.자 AD 수신 이메일(제목: [FW][삭제]main frame) 출력물 각 1부, 2020. 12. 7.자 A⇒AJ 이메일(신규 로봇설계 EI 일임) 1부, 2020. 2. 24.자 A 작성 이메일(AI 수신, 'AH'외 3개 파일 첨부) 출력물 1부, 2020. 2. 24.자 AI 작성 이메일(AJ 수신, 'AH'외3개 파일 첨부) 및 AH 출력물 각 1부, 2019. 5. 30.자 C 발송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각 1부, 2019. 8. 12.자 참조 수신 C의 이메일 내역 출력본 1부 1. W 사용 네이버 마이박스 내 "BO" 파일 내 상세파일 정리자료 1부, 2017. 10. 16.자 W 작성 이메일(C 수신, "BO 첨부파일) 출력물 1부, 2018. 8. 29.자 W 작성 이메일(C 수신, "BQ" 첨부파일) 출력물 1부, "BQ" 내 "EJ" 파일 출력물 1부, "BQ" 내 "EK" 파일 출력물 1부, "BQ" 내 3D 모델링 파일 ("EL", "BP") 출력물 2부, 2019. 1. 4.자 W 작성 이메일(C 수신, "EM" 첨부파일) 출력물 1부, "EM" 내 폴더 구성 캡처 파일 및 "EN" 파일 출력물 각 1부, "EM" 내 3D 모델링 파일("EL", "BP") 출력물 2부, 2021. 6. 8.자 A 작성 이메일(W 수신, 로봇 관련 도면 첨부파일) 출력물 1부, "BU" 내 3D 모델링 파일("EO") 출력물 1부, 2021. 6. 8.자 A 작성 이메일(W 수신, 로봇 관련 도면 첨부파일) 출력물 1부, W 카카오톡 출력물 1부, 2019. 5. 15.자 W 발송 이메일(제목: 참고도면) 출력물 1부 1. H ⇒ Z 발주서(2019. 9. 4. 자) 1부, Robot 개발 계약서 1부, 비밀유지계약서 출력물 1부, "개발용역계약.docx" (AW-I) 출력물 1부 1. J㈜ MTR 관련 전장 설계도면 "EP" 출력물 1부, 세정장비 전기회로 도면 파일 322개 목록 출력물 1부, J㈜ 하네스 도면 15개 출력물 1부, AX PC C드라이브 내 "EQ"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파일 관련 캡처 1부, AX PC C드라이브 내 "EQ" 파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파일 관련 캡처 1부 1. ER 파일 캡쳐 출력물 1부 1. "개발용역계약.docx" (AW-I) 출력물 1부 1. H 창립 정리 문서 파일 출력본 1부, "업무 토탈정리_20190619.pptx" 출력물 1부, 합작법인 진행현황 파일 출력본, 합작법인 진행현황 파일 출력본, 기술양도 및 라이센스 계약(번역본).doc, 합작법인 진행현황.pptx, K-H합자협의_20191227.pdf 1. A이 2018. 3. 28.자 메모내역 및 첨부파일 출력본 1. B이 J 재직 중 사용한 SSD에서 복구된 AU 및 AV(CD저장) 1. AR 파일 출력본 (B의 J 업무용 SDD복원) 1부, J 챔버 관련 회로도 "ES" 파일 출력물 1부, B의 반출 "AV"파일 내 "AZ" 출력물 1부, B 설계 "BA" 출력물 1부, B 반출 "AV"파일 내 "ET" 출력물 1부, B 반출 파일 및 AY PC에서 공통 확인된 J 전장도면 "EU", "EQ" 각 출력물 1매, B 반출 "AV" 파일 내 "EV" 출력물 1부, B 반출 "AV" 파일 내 "EW" 출력물 1부, B 설계 "EX" 출력물 1부, B 설계 "EY" 출력물 1부, B 설계 "EZ" 출력물 1부, AX PC C드라이브 내 "EQ"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파일 관련 캡처 1부, AX PC C드라이브 내 "EQ" 파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파일 관련 캡처 1부 1. 0200314_Spinchuck 성적서 송부_320.eml, SPIN_CHUCK_출하검사 성적서.xlsx 1. 2021. 10. 6.자 CK 발신 이메일(진공 척 도면)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 2021. 10. 7.자 A 발신 이메일(진공 척 도면)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 1. 챔버 상용품 유사성 비교 자료 출력물 1. 'BO' 파일 내부 피해회사 도면(영업비밀) 목록, 'BQ' 파일 내부 피해회사 도면(영업비밀) 목록 1. H 도면 출력물, BQ 출력물, BO 출력물, H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 출력물 1. H 세정장비 수출 내역 회신 자료 출력물, H㈜ 수출입 내역 및 CB 수출 내역 각 1 부 1. J 제출 자료 저장 CD 1장, 피해회사(J) 제출 자료, 저장 CD 1장, J 소스코드 저장 CD 1매, AY PC의 'BS' 폴더 내 파일 저장 CD 1장, W 보유 파일(BU)과 Z 압수물(EFR 자료)의 해시값 비교자료 및 첨부 CD 1장, AY PC의 "기타폴더" 저장 파일 CD 1장 1. A 위챗 메시지 출력물 1.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결과 통지서 1. 관련 공문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내역 각 1부 1. CT, CU, CW 작성의 분석보고서, 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6, 46, 95, 233, 235, 237, 266, 312, 342, 408, 439, 449, 458, 462, 474, 476, 484, 487, 505, 518, 530, 553, 592)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기초적인 사실 1.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개관 가. 반도체 세정 공정 반도체 생산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구분되는데, 전공정은 증착 공정, 노광 공정, 식각 공정, 평탄화 공정, 세정 공정으로 나뉘고, 후공정은 배선 공정, 패키징 공정으로 나뉜다. 위 공정들 중 세정 공정은 각 공정들 사이에서 웨이퍼 표면에 쌓인 각종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불순물 제거 공정', 웨이퍼에 증착 등의 공정을 통해 도포된 막질을 제거하거나 패턴을 원하는 형상으로 형성하는 식각 공정인 '웻 에칭(Wet eching) 공정'을 총칭하는데, 이러한 세정 공정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체 60 내지 80회 정도 수행된다. 반도체 세정 공정은 크게 화학용액을 이용하는 습식 세정(Wet Cleaning), 용액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는 건식 세정(Dry Cleaning), 습식 세정과 건식 세정의 중간 형태인 증기를 이용하는 증기 세정(Vapor Cleaning)이 있다. 그 중 습식 세정은 효과가 뛰어나고 신뢰성 및 재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한편 린스(Rinse) 공정(세정 후 남은 세정 용액을 초순수 정제수를 이용해 제거하는 공정)과 건조(Dry) 공정(린스 공정에 사용된 초순수 정제수를 완전히 건조)에서 발생하는 물 반점이나 표면장력이 웨이퍼의 불량을 초래할 수 있어, 반도체 제조업체로서는 이를 제어하는 세밀한 기술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나. 매엽식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의 미세화와 고집적화가 진행되면서 파티클이나 오염 제거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되었고, 수율의 증대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과거 카세트 단위의 배치식 공정에서 개별 웨이퍼 1장씩 공정을 진행하는 매엽식 공정으로 기술이 발달하였다. 습식 세정장비의 작동 원리는 이송로봇이 웨이퍼를 메인장치인 챔버로 운반하면 척이 웨이퍼를 잡아 고정시킨 뒤 회전을 시키면서 세정에 필요한 약액을 웨이퍼에 뿌려 웨이퍼를 세정하고, 초순수(DIW)로 웨이퍼를 린스 처리한 후, 질소,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 등으로 웨이퍼를 건조하는 것이다. 즉 세정공정은 크게 약액 처리, 린스, 건조 순으로 이루어진다. 매엽식 세정장비는 크게 메인장치(본체)와 전원 공급장치, 약액 공급장치로 구성되는데, 메인장치는 다시 화학물질로 미세한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의 세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챔버, 세정을 위해 웨이퍼를 투입하고, 세정이 완료된 웨이퍼를 반출하는 등 웨이퍼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로봇(IDR 및 MTR), 세정할 웨이퍼나 세정 완료된 웨이퍼를 로딩/언로딩하는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메인장치에 약액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약액공급 유닛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 메인장치와 각 공급장치에는 전력 공급 및 통신선 연결을 위한 전장부품이 설치되고, 각 유닛의 제어 PC에는 제어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현재 피해회사에서 제작하는 세정장비로는 U, X, CN, FA, FB, FC 등이 있다. 다.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 반도체가 초미세화 및 초집적화되어 웨이퍼의 각 패턴 사이의 간격이 10 나노미터대에 진입하였는데, 세정을 완료한 웨이퍼를 고속으로 회전하는 종전의 건조 방식으로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웨이퍼의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웨이퍼의 세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계 이상의 고온·고압인 초임계(Supercritical) 상태의 물질은 기체의 확산력과 액체의 용해력을 동시에 가진다는 특성에 착안하여, 표면장력이 0인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건조시킴으로써 패턴의 손상 없이 건조하는 이른바, 초임계 건조 방식이 개발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2009.경 본격적으로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착수하여, 2014.경에는 1세대 초임계 세정장비 FD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2016.경 2세대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착수하여 2018. 11.경에는 2세대 초임계 세정장비 FB 개발을 완료하고, 2019.경부터 FB의 양산을 개시하였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일반 세정장비와 동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일반 세정챔버에서 세정작업이 끝난 웨이퍼를 초임계 건조 챔버(FE)로 이동시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건조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비밀관리 가. 피해회사는 T(PC 보안 프로그램) 및 S(문서 보안 프로그램)를 통해 자료 및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S는 엑셀, MS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업무용 문서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암호화되고 대외비 문서로 설정되는 문서 보안 프로그램이다. 또한 피해회사의 엔지니어가 개발하는 도면은 중앙서버와는 별도의 도면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어 관련 부서 소속의 엔지니어만 해당 도면의 열람할 수 있다. 나. 피해회사의 외부에는 2m 이상의 휀스 및 적외선감지기·진동감지기가 있고, 3개의 출입구에는 외부용역업체(FF 및 FG) 직원들에 의해 엑스레이, 문형 금속탐지기, 핸드스캐너 등의 보안검색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18년부터 보안용지를 도입하여 사내에서 일반용지는 사용할 수 없고 보안용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용지 전용검색대를 설치하여 문서를 출력하여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 저장매체는 사내 반입 불가 물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반입을 하더라도 사내 PC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직원들의 핸드폰과 관련하여, L 핸드폰은 MDM 설치를 통하여 사내에서 카메라 촬영기능 및 블루투스 테더링 등이 차단되고, 그 외의 핸드폰은 카메라 전·후면부 스티커 부착을 통해 물리적으로 봉인된다. 다. 피해회사 직원이 사내 기술자료 파일을 반출하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문서의 중요도에 팀장의 승인까지 요하는 경우 있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력물 반출의 경우 부서장의 승인 및 보안근무자의 해당문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워터마크 시스템으로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 문서 중앙에 피해회사의 워터마크가 인쇄되고, 하단에 이름·출력날짜·사본 및 J confidential 마크가 찍히게 된다. 외부 출장을 위하여 PC를 사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PC 내 어떤 파일을 담아서 나가는지 PC 내 드라이버를 스캔하는 절차를 거친다. 라. 피해회사는 임직원들로부터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 및 매년 초에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제출받고,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피해회사는 세정장비를 각 유닛별로 설계하여 협력업체에 도면을 제공하고, 부품 등을 납품받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보안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선정된 협력업체와 기본 거래 계약시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정보들에 대해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NDA)을 함께 체결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SRM(도면 전송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도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는 피해회사가 승인한 PC에서만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면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2018년 이전에는 SRM을 통해 발송되는 도면 등이 암호화되지 않았지만, 2018년 보안조치 강화 이후 협력업체에 제공되는 도면은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발송되게 되었고, 그 결과 협력업체에서는 도면을 PC에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협력업체의 열람 횟수 및 열람 기간이 제한되었다. 피해회사는 연 1회 핵심 협력업체(협력업체 중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나가 보안점검을 진행하면서 출도대장, 회수대장, 파기대장을 확인하고, 매 분기마다 출력된 도면을 회수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한다. 피해회사가 1차 협력업체와 별도로 계약한 2차 협력업체에 도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고, 1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출도대장, 회수대장, 파기대장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2차 협력업체의 보안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3. H와 중국 K와의 합자법인 설립 과정 가. 피고인 C은 2019. 5.경 K와 합작협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C이 기술과 설비, K는 현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작하여 중국과 한국에 각 JV(Joint Venture)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위 계약에는 합작의 목적에 관하여 '단기간에 현지 시장에 기술을 도입, FH라는 합작 벤처기업을 설립, 3~5년 사이 FH와 상장회사와 통합'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단계 : 기술 이전 및 고객 검증, 2단계 : 핵심 부품의 공급망 확보 및 양산, 3단계 : 양산 후 비용 절감 및 신기술 연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C이 2019. 8. 19. 작성한 '합작법인 진행 현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인 C과 K는 2019. 12. 27. 위 합작협약의 후속 절차로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20. 3. 18. 위 합자경영계약에 따라 상해에 FH가 설립되었다. 쌍방은 반도체 산업영역에서 합자합작하고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설계와 판매업무를 영위하고자 한다. 합자회사의 성격은 유한책임회사, 명칭은 BJ유한공사이며, 합자회사의 경영범위 반도체 설비의 연구개발, 설계와 무역이다. 갑이 현금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한 등록자본 출자액은 합자회사 등록자본의 80%를, 을 이 설비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한 등록자본 출자액은 합자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차지한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각 범죄사실별로 공통된 주장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나, 다, 라, 마, 바항 및 제3항)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행위를 한 해당 피고인 이외에 당시 이미 I나 H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까지 공모에 따른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의 '국외 사용 목적'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국외 사용 인식'[2022고합42 사건 전부, 2022고합96 사건 전부,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2], 3), 4), 5)항, 제2의 마 1)항, 제2의 바 1), 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들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실이 없고, '세정장비를 수출한 것'을 영업비밀을 국외로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K와의 합작법인 설립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이전과는 무관하다. 다. 영업비밀성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각 개별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가.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가 1) 및 2)항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은 I조차 설립되기 전 시점으로 당시 FJ에 근무하던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금속 가공 부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부품 도면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취득하고자 했던 도면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 나.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2 기재 234개의 파일과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의 5)항 범죄일람표 4 기재 440개의 파일은 모두 W으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이송장치 관련 기술자료로서 위 각 죄는 계속된 범의하에 행하여진 동종의 범행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이 2013년~2015년경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2018. 10.경 작업표준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퇴사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다. 라.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1)항과 관련하여 산세정 온도센서 사양 정보는 단순히 온도센서의 모델명 제조사 등의 정보에 불과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H는 위 정보를 반도체 세정장비에 사용하지 않았다. 마. 2022고합96 사건의 제1항, 제2항 및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3)항,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유출한 초임계 장비 히터 세팅값 및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2022고합42 사건의 제1항 및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5)항과 관련하여 W으로부터 받은 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440개의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으며,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마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 정보는 피해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내지 업계에서 상용화된 방법으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이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기재 정보를 피고인 G에게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기술취득 목적이 아니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아.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바 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순번 5 기재 정보는 사용자(업체)의 일반적인 선택 사항일 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자.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바 2)항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스핀척 검사성적서 양식은 피해회사가 아닌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기술적 가치가 거의 없고, 비밀로 관리되어 온 문서도 아니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CC에게 피해회사의 스핀척 검사성적서 양식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CK 또는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진공척 도면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후 H는 피해회사의 진공척 도면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회사의 진공척은 실제 중고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충분히 역설계도 가능한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카.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및 2022고합96 사건의 제3의 나 및 다항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H의 약액배관도면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의 구조는 피해회사의 공개특허 및 인터넷 공개 자료를 통하여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2022고합96 사건의 제3의 나 및 다항) :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파일을 AY에게 전달하여 H의 세정장비 전기장치 회로도 관련 하네스 도면을 제작하게 하거나, 위 파일을 이용하여 H의 세정장비 전기장치 회로도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E : 피고인 E이 H AN 1호기의 챔버부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은 피해회사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 노하우, 공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설계도면을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G : 피고인 G은 범죄일람표 7 기재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보유하거나 열람한 적이 없는바, 부정사용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은 피해회사 재직 당시 챔버 설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G이 H에 입사한 2019. 8.경에는 이미 테스트 챔버 및 AN 1호기의 챔버부 설계는 완료된 상황이었으므로 시점상 피고인 G이 관련 장비 설계에 피해회사의 도면을 부정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 피고인 F : 피고인 F이 퇴사 당시 반환하지 않은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MFC툴을 통해 제공되는 오픈소스가 대부분이었고, 소스코드가 제작된 2008년~2009년경에는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F은 피해회사의 위 소스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바 없다. 6) 피고인 D : 피고인 D이 퇴사 당시 반납하지 아니한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가 2013년~2015년경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것이고, 당시 피해회사는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를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다. 타.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가항 중 2019. 6. 26.자 누설 및 부정사용 부분 : 피해 회사의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챔버 프레임, 버퍼, 이송로봇 등의 설계정보가 포함된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127개 파일은 역설계 내지 실측을 통해 얼마든지 주요 정보를 확인 가능하므로 기술적 가치가 없거나 높지 않다. 파.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나항 : 피고인 A이 AJ에게 제공한 피해회사의 이송로봇 BOM 리스트 파일은 이송장치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의 목록만 제시된 자료로서 이것만으로는 부품 제작 또는 조립이 불가능하여 기술적 가치가 높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판단 1. 공통적인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여부(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나, 다, 라, 마, 바항 및 제3항)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실행된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I 및 H는 2019. 6.경 K로부터 최초 대금을 받을 때까지 FK 사무실(천안에 위치) 또는 FL·FJ 사무실(안성에 위치)를 빌려서 사용하고, 직원에게 업무용 PC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9. 2.경에는 직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개발자금 뿐 아니라 인력, 물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나) 피고인 C은 I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경부터 피고인들뿐 아니라 BG, FM, FN, FO 등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여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I의 초창기 멤버인 피고인 A, 피고인 E 등에게도 당연히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이 I에 입사한 2018. 4.경부터 BF에 테스트 챔버 시연을 한 2019. 3.경까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테스트 챔버가 완성되었고, 2019. 5. 24.경에는 K와 세정장비 AN 1호기에 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0. 5. 4.경에는 테스트챔버와 세정장비 BI 2호기를 K에 납품하였고, 2020. 8. 7.경에는 세정장비 AN 1호기를 K에 납품하였다.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 및 인력·물적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신생업체인 I 및 H가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도체 세정장비를 설계에서 제작까지 완료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파생되는 피해회사의 기술 취득·누설 범행에도 암묵적인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I에 2018. 7.경 입사한 BG, AW EE의 요청으로 I에서 전장 설계 업무를 하였던 EC, H의 협력사인 FK에 근무하는 DV는 'H에서 피해회사의 도면을 사용하거나 그 설계구조가 너무 똑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회사에 다년간 근무한 피고인들이 H의 세정장비가 피해회사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마) H의 전장 담당 직원인 DL의 업무수첩에는 'J사 관련 데이터 삭제 및 점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19. 5. 22. H, Z, AB가 참석한 2019. 5. 22.자 회의록(Z의 직원 AD이 작성)에는 '외부자료 첨부 이메일은 확인 후 삭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DP과 AF의 검찰조사 진술에 의하면, '외부자료'는 피해회사의 자료를 뜻한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2020. 1.경~ 2021. 1.경 하네스 도면 작업을 했던 AW 소속 AY에게 하네스 도면과 참고했던 자료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H의 직원들 및 일부 협력업체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해회사의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를 설계·제작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인지되고 있었으며, 부정사용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회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2019. 6.경부터 매주 월요일에 팀장들이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는 각 팀별로 진행 상황이 공유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2.경에는 위 회의에서 '도면에 있는 피해회사의 로고를 지우라'는 지시를 수차 하기도 하였는바, B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하여 '내가 회의에서 우리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물었으나,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이 개별로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로부터 피해회사의 도면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외 사용 목적'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외 사용 인식' 유무 1)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각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C은 2018.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피고인 C과 연락한 피고인 A이 2018. 3. 28. 입력한 휴대폰 메모장에는 'BE, BF, 국영기업, 자회사×, 외국투자×, 기존 설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 A은 그 즈음부터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당시 I는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하여 아무런 경험도 없는 신생업체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로부터 최초로 대금을 받은 2019. 6.경까지 I 및 H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I에 입사하려는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이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로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납품계획을 듣지 않고 무작정 입사하였다고 도무지 볼 수 없다. 다) 신생업체인데다가 반도체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실적도 없는 I가 FP로부터 투자를 받는 계획은 객관적으로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작성한 AGENDA에 의하면, 'BF向', 'FP向(투자사 검토)', 'K向'이 병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바, 2018. 11.경 FQ와의 투자 진행이 파기되어 FP에 반도체 세정장비의 납품이 불가능해진 것이 확정된 이후에야 중국 수출로 관심을 돌렸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계획은 당시 몇 안되는 직원이었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모두 공유되었다고 보이고, 그 중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8. 12. 26.부터 2018. 12. 29.경 중국 BF를 방문하였다. 라) H와 K와의 2019. 5.경 합작협약 및 2019. 12. 27.경 합자경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기술과 설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고, 설립될 합자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도면을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마) 또한 위 2019. 12. 27.경 합자경영계약에는 피고인 C이 기술을 이전하고 도면을 교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C이 K에 합자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바, 증인 D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합자회사 관련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합작협약 등을 통하여 피고인 C이 합자회사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은 피해회사나 H의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 전반이 아니라 피고인 E의 세정장비 개선과 관련된 특허 발명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중국에서 피고인 E의 특허 발명 출원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계약 및 기술양도 라이센스 계약(1. 1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특허발명의 중국 출원과 위 각 계약에 따른 세정장비 관련 기술 전반의 이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사양별로 수십대에서 수백대의 반도체 세정장비가 투입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H는 각기 다른 사양의 세정장비 12대를 발주받아 납품하였고, 피해회사의 경우와 같이 고객사로부터 약액 정보를 받아 세정장비를 제작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통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위한 수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 피고인 A과 K 직원 FR의 2021. 7. 8.자 위챗 대화(K가 요청했던 자료는 약 3GB인데 각 모듈별로 나눠서 내일부터 K FS부장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피고인 A과 K 직원 FT의 2021. 7. 22.자 위챗 대화(위챗을 통해 세정장비 챔버부 백노즐 2D 도면과 약액공급장치의 펌프 드레인 관련 약액배관도면을 전송),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2021. 7. 23.자 위챗 대화(장비에 관련된 자료 중 중요한 것은 이미 K FS부장에게 전달하였으니 K 엔지니어는 FS부장을 통해 받으면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2021. 9. 9.자 위챗 대화 및 피고인 A과 FS의 2021. 9. 14.자 위챗 대화(피고인 A이 피고인 E이 작성한 세정장비 바울의 설계도면을 K에 전송하였고, K은 위 도면을 전송받아 검토한 후 중국어로 문의사항을 부기한 후 피고인 A에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 피고인 B과 AW 소속 EE의 2020. 6. 16. 통화(공급장치의 전장품 BOM 리스트가 중국 쪽에 넘어갔음), BG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K와 협약 조건이 도면을 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팀장 미팅시간에도 공유를 했다, 피고인 C은 팀장회의에서 도면에 있는 피해회사의 로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에 의하면, K에 세정장비 관련 부품 도면, 봄리스트 등이 전달되었음이 인정된다. 자)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외국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은 피해회사 고유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행위자에 의해 수정 및 변형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영업비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한편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9. 7. 9. 시행)은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로 개정되었는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참조). 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누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이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영업비밀의 '누설'이란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법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 부정사용, 누설 행위는 각각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역설계 및 사이즈 스케일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중고제품이 실물로 거래되고 있어 용이하게 역설계가 가능하므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도면 및 파일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 모델 세정장비와 AN 세정장비용 스핀척은 중고장비 거래 회사(FU, FV, FW) 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FX 등)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L에만 세정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L가 허가한 업체 이외에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를 위해 세정장비를 제작하거나 납품하지 않는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L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노후화된 세정장비(FY, FZ) 14대를 중고장비 시장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L에 적극 요청하였는바, 피해회사가 제작한 중고 세정장비의 유통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역설계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세정장비를 시중에서 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정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유닛을 용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위 용접을 분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 측 증인인 D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용접하였던 부품을 분해하더라도 용접 전의 원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 점, 설령 피해회사의 세정장비에 대한 역설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개별 제품에 대한 역설계를 통하여서는 그 개별 제품의 구조 및 대략적인 수치 등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상당한 양의 실험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그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역설계만으로는 애초에 목표하는 수준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개특허공보에 의해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즈스케일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도면 및 파일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이송로봇 구조와 형태, 챔버부 도면 중의 일부가 피해회사의 출원에 의해 특허공보에 게시된 사실은 있으나, 공개된 특허로는 로봇 및 챔버 등의 구조와 형태 외 부품의 상세 구조, 수치, 재질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 특허 공보에 포함된 챔버 내지 바울 도면은 3차원 형상이 아닌 특정 위치의 단면도이므로 해당 도면만으로는 챔버부나 바울 전체 형상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이즈 스케일링은 피해회사의 특허 공보에 포함된 도면의 치수에다가 비율(축적비)을 적용하여 실제 치수를 추론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계산으로 부품의 상세 치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도면들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사이즈 스케일링 등 합법적 방법으로 그 상세 치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제적 가치도 없는 정보라면, 피고인들이 굳이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피고인 A 관련),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피고인 F 관련),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피고인 D 관련)의 영업비밀성(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가) 약액배관도면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세정장비의 약액배관도면(PNID)은 피해회사의 도면관리시스템에서 피해회사의 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비밀표지(피해회사의 자산이므로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템플릿 형태로 생성되어 관리되고, 관련 부서 소속의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점, 약액배관도면을 통하여 세정에 필요한 약액이 탱크로부터 메인 설비의 챔버에 이르기까지 그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약액배관도면은 히터, 농도계, 펌프, 필터, 탱크 등 약액공급장치의 주요 부품을 선정하는 기초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선정된 부품이 약액배관도면에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 등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F이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과 관련하여 부정 사용한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피고인 F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인 2008년~2009년경 자택에서 개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 점, 2008년~2009년경 당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외부망과 분리된 사내 서버에 저장·관리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업무와 관련된 소스코드만 다운받아 개발에 이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점, 양산 장비에 적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여 출장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용 노트북 반출이 가능하기는 했으나, 소속 부서장과 정보보안부서의 승인을 받고, 반출 및 반입시 해당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점, 업무용 노트북에 USB 등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였으나, 개발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정기적인 보안교육으로 피해회사 직원들 사이에 당연히 인식되고 있었던 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업무상 노트북을 반출하여 자택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ixing UI 프로그램은 약액공급장치 제어기인 EMC(Environment Module Controller)에 설치되는 Mixing 소프트웨어 중에서 약액공급 장치의 전체적인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고 매뉴얼 모드를 통해 일정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피고인 F이 2022고합385 사건 제3항과 관련하여 사용한 Mixing UI 소스코드는 종전의 PLC 타입에서 PC 타입으로 발전된 형태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의 협력업체가 세정장비의 각 모듈을 조립함에 있어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기준(예 : 볼트 체결시 토크값,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고, 체크시트는 제작 완료된 세정장비를 반도체 양산 라인에 납품할 때 검사해야 하는 셋팅 기준(예 : 각 노즐마다 높이를 조정하고 검사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인 점,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는 피해회사의 내부 서버에서 관리되는 문서로, 각 문서의 하단에는 문서 유출에 대한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는 2019년경부터 챔버 관련 1차 협력업체들(GA, BH, GB, GC, GD)에게 SRM시스템을 통해 챔버 관련 작업표준서를 배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협력업체들은 피해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배포된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는 암호화되어 있었으며, 협력업체들은 피해회사에 등록된 특정 PC에서만 위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위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작업표준서는 조립기술자마다 조립 완성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정장비 각 모듈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증인 DN, DM의 각 증언에 의하면, 숙련된 조립기술자는 작업표준서를 참고할 필요가 없기는 하나, 신입 조립기술자는 작업표준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작업표준서는 신입 조립기술자에 대한 교육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인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 피해회사가 세정장비를 개발하여 L에 납품하게 되면, 피해회사와 L는 GE 반도체 연구소 또는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공정 적합성 검증을 거치고, 위 검증 과정에서 세정 성능 저하 내지 불량을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 위 과정에서 수립하는 세팅 기준이 체크시트에 기재되는 것이고, 그 후에도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공정 불량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체크시트는 계속하여 개정되는바, 체크시트는 세정장비 납품 후 추가로 얻은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4. 개별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2022고합385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1) 및 2)항(피고인 C의 2017. 8. 30.경 초임계 도면 부정취득 범행 및 2017. 10. 16.경 이송로봇 도면 부정취득 범행-'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7. 8. 30.경 W에게 피해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의 도면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7. 10. 16.경 W에게 재차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로봇 도면을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항의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으로부터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을 요청받은 W은 피고인 C에게 그 도면의 내용에 관하여 되묻지 않고 바로 V 직원인 BK에게 '초임계 도면 좀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냈고, V은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서 2세대 초임계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을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위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은 '피해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에 제공된 기술자료 관리 현황 및 BK이 W에게 '보안강화 때문에 도면 다 삭제됬어요', '메일 보내는 것도 검사해서요'라고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FJ에 근무하던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 금속 가공 부품(이송장치 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타진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초임계 도면 및 이송로봇 도면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2017. 9. 5. 작성한 업무수첩의 내용('초임계 16억'), W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0.경 피고인 C이 BM으로 찾아와 반도체 설비를 만들 것인데 피해회사 세정장비에 들어가는 로봇 도면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회사의 경우 부품 발주 전 견적을 내고자 하는 업체에 도면을 보내는 별도의 시스템(견적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후 도면 전송 시스템을 통해 도면을 전송)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은 그러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각 도면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각종 도면을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초임계 및 습식)를 설계 또는 제조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나항(피고인 C,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제2의 가 1)항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8. 6.경 W에게 I에서 제작하려는 세정장비에 설치될 이송로봇의 3D 도면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W은 본인이 근무하는 BM이 외주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려는 생각으로 2018. 6.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이송로봇 3D 도면을 사용하여 챔버의 크기가 확대된 I의 세정장비에 맞도록 일부 수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송로봇의 3D 도면 파일을 제작한 점, 그러던 중에 피해회사와의 관계를 염려한 BM(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 대표 GF의 반대로 I의 이송로봇 설계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W은 2018. 8. 29. 그때까지 제작한 'BQ' 파일을 피고인 C에게 보낸 점, 'BQ'에는 이송로봇의 3D 도면 외에 I에서 제공받은 프레임도면, EFEM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W은 BM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송로봇 설계를 진행할 의사로 2018. 9.부터 2018. 11.경까지 A의 요구에 따라 도면 수정작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2019. 5.경 W에게 참고할 만한 이송로봇 도면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W은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이송로봇 도면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을 추려 'BU' 및 'BV'을 보낸 점, 'BU' 파일은 피해회사 반도체 세정장비(FC 및 FZ) 이송로봇 IDR Arm의 axis 부분의 2D 설계도면을 3D로 변경한 도면에서 핸드 부분 또는 모터 등만 수정한 파일이고, 'BV' 파일은 피해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이송로봇 MTR의 PDF 도면 파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W이 2018. 8. 29.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34개 파일과 2019. 5. 15.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440개 파일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위 각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른 점, 2019. 5. 15.자 이송로봇 설계도면 부정취득은 피고인 A이 2019. 5.경 W에게 재차 도면을 요구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각 죄는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다항(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작업표준서 무단유출 범행-작업표준서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의 고의 유무) 1) 작업표준서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가) 작업표준서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앞 3.의 다. 3) 다)항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의 영업비밀성'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 직원이 작성하거나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협력업체 직원이 작성하는데, 후자의 경우 피해회사와 협력업체의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의 소유로 인정되는 점,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므로,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인 점,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의 직원뿐 아니라 조립 현장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며, 조립·제조 과정에서 수차례 개정이 되기도 하는 바,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들어간 것인 점, 작업표준서는 세정장비 각 모듈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 H가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H의 작업표준서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퇴사하면서 반출한 작업표준서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상배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18. 5.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I로 이직을 제안받고 2018. 10.경 피고인 C, 피고인 A과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으며, 2018. 11.경부터 I에 근무한 점, 피고인 D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2018. 9. 2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본인은 J를 퇴직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을 귀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회사 및 제3자를 위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재직기간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은 장차 I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였을 뿐 아니라,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경부터 I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면서 바로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를 부정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를 반출할 당시 추후 I에서 제작하는 반도체 세정장비 조립 공정에 활용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라.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1)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 무단 유출 범행-산세정 온도센서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온도센서 사양 정보(피고인 B이 메모한 것은 온도센서의 장착 위치, 타입, 규격, 메이커에 관한 정보)를 메모할 당시 참조한 피해회사의 'BR'은 피해회사에서 L가 요구하는 파티클 관리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온도센서에서 메탈이온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되자 이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온도센서에 산 세정을 실시하는 조치를 정리한 문서인 점, 위 문서는 2017. 3. 13.경 피해회사 내부시스템에 업로드된 PPT 자료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메모를 받아 그대로 캡쳐하여 2018. 4.경부터 자신이 작성하고 있던 '※※업무 토탈 정리_20190619.pptx'에 붙여 넣었는바, I에서 반도체 세정장비의 온도센서를 선정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정보는 온도센서의 기본사양에 관한 정보 내지 모델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스펙도 제조사에 요청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정장비에 적합한 부품의 메이커와 스펙 등은 설계자의 지식과 노하우로 결정되는 것이고, 반도체 세정장비 생산의 후발주자인 I로서는 피해회사가 어떤 타입·규격·메이커의 온도센서를 선정하였고, 위 부품에 어떠한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도센서를 선정하면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I가 피고인 B이 메모한 산세정 온도센서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유출한 산세정 온도센서 사양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마. 2022고합96 사건의 제1항 및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3)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2019. 2. 14.자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 부정취득 및 유출 범행-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률 및 고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 및 양산으로 비로소 각 패턴 사이의 간격이 20 나노미터 이하인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게 된 점, 피해회사는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전처리 기술)'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는데, 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확인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관계 행정청이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유출한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은 2세대 초임계 세정장비(FB)의 초임계 건조 챔버(FE)에서 이산화탄소가 '적정'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임계 건조 챔버 내부 각 하드웨어의 온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값으로, 피해회사의 직원 DO은 검찰 조사에서 초임계 건조방식의 세정장비 양산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하여 "건조시간 동안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온도와 압력 조건, (이산화탄소가) IPA를 흡수하였을 때 딱 맞는 타이밍에 배출을 못 해주면 웨이퍼가 재오염되기 때문에 그 배출시간 등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른 설비를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5년의 연구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이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적정 기압과 온도를 찾는 것이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의 핵심으로 보이는 점,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의 Temp high는 온도 상한치, Tem low는 온도 하한치, SV(Setting Value)는 공정에 최적화된 설정값, PV Bias는 오차 보정값인데,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면, 최초 SV값을 도출하는데 약 3년이 소요되었고, 2014년 최초 양산 이후 약 7년 동안 5번의 수정을 거쳤고, PV Bias는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를 L에 납품하여 다년간 운영과정에서 도출한 수치인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압과 온도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등 각종 특성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이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적정 기압과 온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임계 세정장비의 히터 세팅값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바. 2022고합96 사건의 제1항 및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3)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2019. 2. 14.자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 무단 유출 범행-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 의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초임계 세정장비는 그 특성상 고압의 설비일 수밖에 없어서 기존 습식 세정장비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던 점(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면, GG대학교에서 초임계 실험 중 장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기도 하였고,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초기 당시 이를 납품받는 L에서도 안전의 이유로 초임계 세정장비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회사는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 당시 외부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초임계 세정장비의 이산화탄소 공급장치 및 초임계 건조 챔버(FE)의 인터락 정보(이산화탄소의 유출 또는 압력 초과 등에 관한 알람이 발생했을 때 작동되어야 할 안전조치)를 제작하였는바, 기존 반도체 세정장비의 인터락정보는 센서맵이나 PPT 등 단순한 형태였던 것에 비하여, 초임계 세정장비의 경우 리스크와 액션을 세분화해야 하는 관계로 매트릭스 형태의 복잡한 인터락 정보가 만들지게 된 점, 인터락 정보가 없으면 초임계 세정장비 운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유출 등과 같은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인터락 정보는 초임계 세정장비에 특화된 기술은 아니고 안전 이슈가 있는 모든 기계장비(예컨대, 엘리베이터)에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초임계 세정장비의 위험성 및 그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초임계 세정장비 이산화탄소 공급장치 및 초임계 건조 챔버(FE)의 인터락 정보는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의 중요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임계 세정장비의 인터락 정보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사. 2022고합42 사건의 제1항 및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5)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2019. 5. 15.자 이송로봇 설계정보 부정취득 범행-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440개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이 2019. 5. 15. W으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파일 중 'BU' 파일은 피해회사 반도체 세정장비(FC 및 FZ) 이송로봇 IDR Arm의 axis 부분의 2D 설계도면을 3D로 변경한 도면에서 핸드부분 또는 모터 등만 수정 및 변경한 파일이고, 'BV' 파일은 피해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이송로봇 MTR의 PDF 도면 파일인 점, 위 도면 파일들이 2015년 내지 그 이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2019. 5. 15.경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며칠 뒤인 2019. 5. 21. AB 직원 AF의 요청으로 W으로부터 받은 위 도면 파일을 파일명만 바꾸어 Z 직원 AD, DP, AB 직원 AF에게 전송하였고, AF은 검찰 조사에서 '2019. 5. 21.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도면을 참고하여 H가 원하는 사양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MTR 설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는 위 도면을 참고함으로써 이송로봇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2015년경 당시 피해회사는 도면 등 기술자료를 도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1차 협력업체인 V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V에 도면 등을 제공할 때에는 SRM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였던 점(당시 V 소속 DQ의 PC가 피해회사로부터 도면을 받는 PC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SRM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도면이 암호화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여서 V의 직원들이 도면을 자신의 PC나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어 피해회사의 도면 보안 시스템에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협력업체들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기존 도면들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샘플링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기술 및 예산의 제약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아.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마 1)항 및 2)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의 약액 관련 정보 등 부정취득 범행 및 피고인 G의 기술자료 무단 유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정보의 영업비밀성) 1) 순번 1 유기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약액 정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G에게 유기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약액 정보를 요청하자, 피고인 E이 피해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BW, BX'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E이 다른 약액이 있는지 더 찾아보라고 하자 추가로 검색해서 'BY', 'BZ'라고 답변하였던 점, 앞서 본 피해회사의 기술 보안 조치를 참고하여 볼 때 위 약액 정보는 피해회사의 T(PC 보안 프로그램) 및 S(문서 보안 프로그램)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액이 'BY', 'BZ'라는 정보를 얻은 피고인 E은 '첨보는거네.ㅋ'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위 약액이 유기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상용화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H는 위 약액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유기 세정 장비에 들어가는 약액 선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액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순번 2 이송로봇의 커버벨트 재질, 핸드가이드 셋팅 방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2019. 7. 3.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G에게 '이송로봇의 커버벨트 재질, 핸드가이드 셋팅 방법, 로봇 레벨 작업방법'을 요청하자, 피고인 G은 답변을 즉시 하지 못하고, 2019. 7. 5. 담당자에게 묻거나 도면을 보고 찾는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E에게 답변하였는바, 위 정보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내지 업계에서 상용화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E은 '로봇 레벨 작업방법'(로봇의 평탄도를 맞추는 방법)과 관련하여 'MTR을 프레임에 올려놓고 레벨 맞추는 셋스크류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물어, '셋스크류를 활용하던 종전의 방법을 변경하여 프레임 레벨을 맞추고 1m에 물방을 게이지를 놓는다'는 정보를 획득하였는바, H는 이송로봇의 평탄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회피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순번 3 백사이드척의 에어라인 구조 및 로봇 핸드 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2019. 7. 17. 피고인 G에게 'CF 백사이드척 중심 하부에서 올라오는 에어라인 하고 구조 파악 좀 해봐, 그리고 IDR 핸드 쪽 푸셔 구조 확인 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G은 '에어라인이 도면에 표현이 안되어 있잔아.ㅜㅜ'라고 답변한 점, 앞서 본 피해회사의 기술 보안 조치를 참고하여 볼 때 위 정보는 피해회사의 T(PC 보안 프로그램) 및 S(문서 보안 프로그램)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에어라인은 도면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다), H가 위 정보를 취득하였다면 백사이드척 에어라인의 구조, IDR 핸드 쪽 푸셔 구조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회피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4) 순번 4 메인 프레임에 장착되는 부품의 종류 및 형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메인 프레임에 장착되는 부품의 종류 및 형상' 정보를 피고인 G에게 요구하면서 '서버나 주간 보고'를 참고하라고 한 점, 앞서 본 피해회사의 기술 보안 조치를 참고하여 볼 때 위 정보는 T(PC 보안 프로그램) 및 S(문서 보안 프로그램) 또는 도면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세정장비의 메인 프레임 도면을 확보한바 있는 H가 메인 프레임에 장착되는 부품의 종류 및 형상에 관한 정보까지 취득하였다면, 메인 프레임 선정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회피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자.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바 1)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하부 피팅 규격 정보 등 부정취득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정보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아래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DS, C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정보를 피해회사의 서버 내 자료를 찾아보거나 관련 업무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는 방식, 협력업체로부터 도면을 받는 방식 등으로 지득하여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각 정보는 담당 직원만이 알 수 있거나, 문서로 작성되어 피해회사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정보로서 피해회사의 보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 G과 DS, C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G 또한 위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정보는 피고인 G이 세정장비 챔버부 부품 개발을 하던 중 맞닥뜨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기술 정보로 위 각 정보를 취득할 경우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H는 유량실측지그의 제조·N2탄착점의 위치·백사이드척 에어라인 구조 및 설비 구성·챔버 각 배기의 압력값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실험 및 평가를 생략하거나 적어도 간략히 거침으로써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차.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바 2)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스핀척 검사성적서 부정취득 범행-피해회사의 스핀척 검사성적서의 영업비밀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유무) 1) 피해회사의 스핀척 검사성적서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CC으로부터 받은 스핀척 검사성적서는 피해회사가 스핀척에 대한 검사항목, SPEC, 측정방법 등을 결정하여 기재한 표준문서를 1차 협력업체인 GD에게 제공하고, GD이 다시 2차 협력업체인 CB에게 제공한 자료로, 문서 우측 상단에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양식에 따른 표준등록번호, 표준제정일, 개정일, 개정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스핀척 검사성적서는 피해회사가 반도체 세정장비에 사용되는 척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검증과정을 통하여 제작한 자료로 제조 단계에서의 피해회사의 노하우 등이 담겨 있어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피해회사와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진 척의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스핀척 검사성적서는 척 제작 협력업체인 GI, GD에만 제공되는데, 피해회사는 GI, GD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였고, SRM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받은 스핀척 검사성적서는 검사성적서 양식일 뿐이고, 위 검사성적서에 피해회사의 스핀척에 관한 정보나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검사성적서의 측정검사 항목에는 스핀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예컨대 스핀척의 서포트 핀(Support Pin)과 척 핀(Chuck pin)의 설치 위치와 높이, 각 높이의 측정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스핀척 검사성적서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척 등 제작업체 CB은 GD을 통하여 스핀척을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인데, 2019년경부터 피해회사 몰래 GJ을 설립하여 H에 스핀척을 납품한 점, CB 소속 CC은 2020. 3. 14. CB 대표 ED의 메일 계정으로 피고인 E에게 '스핀척성적서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스핀척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보낸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스핀척 초도 물량이 입고될 즈음 CB 측에 검사성적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CB 측에 피해회사의 스핀척 검사성적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E이 요청해서 스핀척 검사성적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이 피고인 E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카.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사항(피고인 E, 피고인 A의 진공척 도면 부정취득 범행-피고인 E이 진공척 도면을 요청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피해회사의 진공척 도면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인 1차 협력업체인 BH에 재직하였던 CK에게 피해회사의 진공척 도면을 요청하여 CK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경고문구, 워터마크, 작성자, 보유자, REVISION이 삭제된 진공척 도면을 메일로 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진공척과 원리가 반대인 베르누이척을 개발하면서 피고인 A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진공척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여 CK에게 진공척 도면을 요청한 것이지, 피고인 E이 진공척 도면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CK의 '당시 E이 진공척을 설계하였고 그와 관련한 회의에서 내가 피고인 A과 피고인 E에게 진공척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진공척은 주로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척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웨이퍼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가이드 핀이나 서포트 핀이 필요없는 척인바, 당시 진공척을 설계하던 피고인 E이 위 도면을 취득함으로써 그 설계나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검토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경쟁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공척 도면은 CK이 BH에 재직한 기간인 2016. 3.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 BH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H는 피해회사의 챔버 관련 1차 협력업체로 피해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면 역시 피해회사의 SRM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당시 협력업체에 SRM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도면이 암호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도면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은 위 4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도면에 피해회사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문구, 워터마크, 작성자, 보유자, REVISION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시기인 2021. 10. 당시 H의 진공척은 개발이 완료되어 있었던 상황이므로 H는 피해회사의 진공척 도면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공척 도면을 부정취득한 이상 그 도면의 사용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중고 진공척이 거래되고 있고, 역설계가 가능하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은 위 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진공척도면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타.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가항, 2022고합96 사건의 제3의 나 및 다항(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부정사용 사실 유무)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관련]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취득한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파일을 Z 및 AB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AB로 하여금 이 송로봇(IDR, MTR) 3세트를 제작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관련]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과 H의 약액배관도면은 설계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채택되는 부분까지 동일하고[예컨대 양 약액배관도면 모두 C/DIW, H/DIW의 배관이 1개의 배관으로 합쳐진 방식으로 되어 있고, 레벨센서(탱크의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의 개수도 반드시 5개를 선택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양 약액배관도면의 레벨센서의 개수는 5개이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약액배관도면을 작성하였던 기억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H의 88개의 약액배관도면(DE의 검찰 조사 진술에 의하면, 1개의 약액공급장치의 부품수는 약 200개이다)을 작성하였다고 도무지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약액배관도면을 유출한 시점이 피고인 A이 약액배관도면의 1차 설계를 완성한 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작성한 약액배관도면은 그 후 약 1년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수정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오랜시간 동안 검증된 약액배관도면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이 작성한 '※※업무토탈정리_20190619' 파일의 '설계변경범위_SC1 공급장치'의 '변경 전' 란에는 피해회사의 부품 사양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약액공급장치를 기준으로 삼고, 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H의 약액공급장치를 설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B 관련] AY의 PC 내 'GK' 폴더에서 발견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회로도와 H의 세정장비 회로도는, 메인 AC 전원, 챔버 AC 전원, 챔버 DC 전원, BOX Fan 회로도 구성이 상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사용되는 부품 정보, 전원에 사용되는 명칭이 동일하다.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회로도의 주석에는 'FERRITE CORE 1TRUN'이라는 'TURN'의 오타가 있는데, 위 오타마저 H의 세정장비의 회로도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점, 피해회사의 회로도에 있는 배선 오류(전기가 흐르지 않음에도 배선이 그려진 부분)가 H의 회로도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엔지니어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채택되는 도면의 장수나 도면의 구성까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H의 전장도면을 작성하면서 피해회사의 전장도면을 참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E 관련] 챔버는 스핀척, 메인베이스, 메인벳, 바울, 노즐, 챔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챔버 각 부품과 H의 세정장비 챔버 각 부품은 전체적인 외관, 각종 부품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임의적이거나 독자적인 설계방식(예컨대 피해회사의 스핀척 하단의 2개의 홈은 스핀척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치는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H의 스핀척 하단에도 같은 위치에 홈이 있다. 메인베이스의 스핀척 중심이 중앙(357.5mm)가 아닌 좌측으로 2.5mm 치우친 355mm인 지점에 위치한 것은 피해회사의 독특한 설계인데, H의 메인베이스도 같은 위치에 스핀척 중심이 위치한다)까지 동일한 모습이 발견된다. 나아가 H의 AN 1호기에 피해회사의 스핀척이 장착되어 K에 납품되기도 하였는바 피해회사의 스핀척과 H의 스핀척이 호환가능했다는 점에 비추어 양 회사의 챔버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 F 관련] 피고인 F은 검찰 조사에서도 부정사용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H의 EMC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J의 EMC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비교결과, H의 소스코드와 J의 소스코드 중 UI화면의 배경화면을 구헝하는 'GL' 소스코드가 100% 일치하는 점, MFC툴에 의해 자동생성되는 소스코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소스코드가 아니고, 자동 생성되는 소스코드는 일부에 불과한 점, BG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부정사용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D 관련] 피고인 F은 검찰 조사에서도 작업표준서 부정사용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D이 작성한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는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및 체크시트와 비교해 볼 때 첨부된 사진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토크값도 동일하고, 심지어 오타까지 동일하다. H는 피해회사가 'FIXED NOZZLE'이라고 부르는 노즐을 'INSTANT NOZZLE'로 명칭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표준서에는 피해회사의 명칭인 'FIXED NOZZLE'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2) 피고인 G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G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열람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만 보더라도 피해회사의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부정사용했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 G에게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범죄의 기수에 이른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1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2019. 8.경 H에 입사하면서 기구 설계(챔버)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챔버 설계 관한 직원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 E 뿐이었던 점,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에서 '저는 E이 설계를 마친 도면을 이용하여 조립을 하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H에 입사하기 전에는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을 수회 누설하였고, H에 입사한 후에는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DS, CA에게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E이 설계한 H의 세정장비 챔버부 도면이 피해회사의 도면을 부정사용한 결과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H의 챔버부 도면을 '이용'하여 세정장비를 조립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결과적으로 H의 세정장비 제작을 완성하였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G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파.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가항 중 일부(피고인 A의 2019. 6. 26.자 메인 프레임 도면 등 누설 및 부정사용 범행-피해회사의 메인프레임 도면 등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8챔버 세정장비의 메인 프레임 3D 도면을 12챔버로 늘리기 위하여 가로 치수와 버퍼 내부 높이를 수정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만든 점, 피고인 A은 2019. 6.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을 Z 소속 AD을 통해 AB 소속 AF에게 전달하였는바, AF은 위 파일의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이송로봇의 정상동작 내지 간섭 여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는바, H는 이송로봇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간 및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메인프레임, 챔버 프레임, 버퍼, 이송장치 등은 유통되는 중고장비를 통해 역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프레임의 경우 외부 실측만으로 주요 수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메인 프레임 도면 등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나항(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 범행-AJ에게 제공된 이송로봇 BOM 리스트의 영업비밀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OM 리스트는 설비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정보(메이커, 모델명, 수량, 가격 등)가 기재된 자료인 점, 피해회사는 각 모듈별로 설계를 한 후 세정장비에 가장 적합한 개별 부품을 선정하는데, 각 제조사별로 부품을 모두 구입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상용품이라 하더라도 세정장비에 적합한 부품의 메이커와 스펙 등은 설계자의 지식과 노하우로 결정되는 것이고, 상용품도 피해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사양이 변경되어 제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피해회사는 협력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 도면과 같은 시스템으로 BOM 리스트를 제공하여 BOM 리스트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송로봇 BOM리스트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취득·유출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미수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취득·유출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미수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취득·유출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같은 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미수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취득·유출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다 1)항 업무상배임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취득·유출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미수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E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F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미수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사. 피고인 G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아. 피고인 H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직원의 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직원의 국외 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제3호(직원의 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3]항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4)항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고합96 사건의 제1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96 사건의 제2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마 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국외 사용 목적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276,322,720원의 추징, 피고인 H에 대하여 71,038,804,312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피고인들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2022고합96의 제1항, 제2항,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 3]항, 제2의 라 4)항, 제3항의 세정장비(CN) 챔버부 설계 도면 이용 부분에 한정되고, 위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징역 1월∼22년6월 나. 피고인 H : 벌금 1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의 도출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9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9년 다. 제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려는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정취득하고 사용하였으며, 제작된 세정장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였다. 이 사건에서 유출 및 부정사용된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하여 얻어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일부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피해회사의 피해규모를 지금 당장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손해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도 어려우며,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I 및 H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인 피고인들을 영입하였으며,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정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업체와 접촉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합작법인에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재직시 세정장비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자들로서, I 또는 H로 이직 후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 하였으며, 결국 제작된 세정장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I의 초기 멤버로 2019. 3.경부터 이송로봇, 메인프레임, 약액공급장치 등 광범위하게 설계·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9.경부터 세정장비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챔버의 설계·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를 퇴직하기 전인 2018. 10.부터 I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피해회사에서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배관도면 뿐만 아니라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된 자료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고, H의 전장도면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1.경부터 피해회사의 작업표준서, 체크시트를 부정사용하였고, H로부터 세정장비를 납품받은 각 중국업체로 가 세정장비의 설치 및 조립 공정 등을 진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자들로서, H로 이직 후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거나 부정사용 하였으며, 결국 제작된 세정장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6.경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스코드를 부정사용하여 H의 Mixing UI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G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9. 6.경부터 E에게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H로 이직한 2019. 8.경 이후에는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E을 보조하여 세정장비 설계도면을 수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F,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해회사는 2022고합385 사건의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식 세정장비 및 PR 코팅 및 현상 장비인 BC 장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세정방식 및 구조의 세정장비와 PR 코팅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0. 12. 29.경 반도체 장비 기술 중습식 세정장비 기술및PR 코팅/현상 Track 장비를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첨단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므로, 피해회사 습식 세정장비 및 PR 코팅/현상 Track 장비의 각 모듈 관련 기구도면, 회로도, 부품 목록, 작업 표준서 등 기술 정보는 모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따라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회사가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30나노 이하급 D램,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 설계,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관련 도면, 작업표준서, 제조 매뉴얼 등 기술자료 역시 피해회사의 반도체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운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42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440개의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C, Y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챔버 프레임, 버퍼 등의 설계정보인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42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정보인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96 사건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내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96 사건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공개 내지 제3자가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96 사건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1,263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BO' 파일을 전송을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 W은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4개의 파일 등을 'BQ' 파일을 전송받아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작업표준서 무단유출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사.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산세정 온도센서 정보 무단유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2) 2019. 1.경 세정장비 도면 무단유출 범행 B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813 기재 피해회사의 첨단기술인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 회로도 및 약액 배관도면 등 813개의 파일] 내지 국가핵심기술[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814 내지 997 기재 피해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전장도면 및 약액 배관도면 등 184개의 파일을 유출하였다. 3) 2019. 5. 15.자 이송로봇 설계정보 부정취득 범행 A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라의 5)항 기재와 같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정보인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0개의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부품의 설계도면 파일 등이 포함된 'BU' 파일 및 'BV' 파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스핀척 검사성적서 부정취득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바의 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의 진공척 도면 부정취득 범행 피고인 E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진공척 설계 도면]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F의 MIXING UI 소스코드 무단유출 범행 피고인 F은 2018. 12. 14.경 체결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의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피해회사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파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9. 1. 1. 피해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추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카. 피고인들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EMC 제어프로그램, 약액배관도면, 전장도면, 작업표준서, 체크시트]을 사용하였다. 2. 첨단기술 여부에 관한 판단(차항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가. 검사는 아래의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차항을 제외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하였으므로, 각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률 및 고시다. 판단 1)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위 각 고시에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또는 '반도체 장비' 관련하여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기술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 등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 '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H는 2019. 3.경 BF를 상대로 테스트 챔버 시연을 하였고, 2019. 4.경 K를 상대로 테스트 챔버 시연을 하였는데, K는 위 시연을 보고 H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여 2019. 5.경 H와 합작협약 및 AN 장비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검찰조사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시연 당시 시연의 대상은 '테스트 챔버'에 한정되었고, 메인 장치에 약액공급장치나 이송로봇 등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 '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정장비 이송로봇은 반도체 세정장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토설비, 식각설비 등 다양한 장비에 사용되는 범용적인 기술이고, 특허청의 특허 분류에 따를 때, 이송장치와 세정장비는 별개의 IPC(국제특허분류)가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전기장치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설비에 맞추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 설계에 종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전장회로도는 반도체와 관련된 국제 표준인 SEMI 표준에 따르는 부분도 많다. 피해회사의 경우 고객사인 L에서 약액의 종류, 비율, 온도, 농도 등을 정해서 알려주면, 이에 맞추어 약액을 탱크에서 메인설비에 장착된 챔버로 공급하게끔 약액공급장치를 설계·제조하는데, '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정에 사용되는 약액의 종류, 온도, 농도 등인 것으로 보인다. 세정장비의 각 유닛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립 작업 방식의 표준인 작업표준서나 척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가 스핀척을 납품할 때 검사해서 기재해야 하는 스핀척 검사성적서를 두고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의 세정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세정장비 메인 프레임, 챔버 프레임, 버퍼 등은 세정장비의 메인 장치 등을 둘러싸고 있는 틀에 불과하고, 상당부분 규격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Mixing UI 프로그램은 약액공급장치 제어기인 EMC(Environment Module Controller)에 설치되는 Mixing 소프트웨어 중에서 약액공급장치의 전체적인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고 매뉴얼 모드를 통해 일정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의 세정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GM는 이 법정에서 '세정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중 CTC(Cluster Tool Controller, 메인장치 제어기)와 PMC(Process Module Controller, 챔버 제어기)가 중요한 것이고, EMC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EMC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제어 프로그램이 UI 프로그램보다 중요도가 높고, UI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개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급한 확인서 외에 PR코팅장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진공척 도면의 기술정보가 PR 코팅장비의 제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서만으로는 진공척 도면을 첨단기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관한 판단(다의 2) 및 3)항 공소사실) 가. 검사는 아래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하였으므로, 각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나.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를 보면, 반도체 분야의 기술명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 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으로 되어 있으며, 초임계 세정장비의 개발로 인하여 비로소 30나노 이하급 D램,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 30나노급 이하파운드리의 공정이 가능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그 처분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도면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장비의 회전식 웨이퍼 건조방식의 한계점(이소프로필알코올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원리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인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패턴 손상 없이 건조하는 것인바,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에서의 핵심은 '초임계 건조'라고 할 수 있다. 피해회사가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인에서도 그 대상은 '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 전처리 기술)'로 초임계 건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이다.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G은 "이산화탄소가 적정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임계 건조 챔버 내부의 온도값과 압력값을 찾는 것이었다고"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일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 등과 구별되는,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차항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인 2008년~2009년경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회사 퇴사 전 2018. 12. 14.경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H에 합류한 후 위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H의 세정장비의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포토사업부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근무하던 피고인 F은 자신의 담당 업무 축소 문제로 인하여 2019. 1. 1.경 피해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인 A의 H 합류 제안은 없었던 점, 피고인 F은 피해회사 퇴직 후 피해회사의 전 직원 GN의 소개로 2019. 1. 2. GO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는 진공펌프를 제작하는 회사로 반도체 세정장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 F은 GO에 근무하면서 2019.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 2019. 6.경부터 H로부터 외주를 받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BG은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에서 '피고인 F에게 믹싱 제어프로그램 제작을 외주주면서 XECF로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F이 2~3개월 동안 XECF로 개발을 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스코드로 그냥 개발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바로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스코드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F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Mixing UI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2008년에서 2009년경 개발되어 피고인 F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F이 퇴사할 당시인 2019. 1. 1.기준으로 본다면 약 10년 전의 자료인바, 피고인 F이 퇴사할 당시 위 소스코드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당시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 즉 배임의 고의 하에서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합385사건의 제3항 중 피고인 A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 C 및 피고인 A은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기재 모의에 따라 2019. 4.경 Z 및 AB와 세정장비 EFEM, 이송로봇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21.경 2022고합385 사건의 제2. 라. 5)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설계도면 파일 440개를 Z 직원 Y, AD, AE, AB 직원 AF 등에게 전달하여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설비코드 CL 및 CM와 같이 H 각 세정장비의 이송로봇(IDR, MTR)을 제작하였다. 나.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중 피고인 B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정보인 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분전반 회로도 등) 997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그 중 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은 파일 322개를 H에 파견근무를 나온 AW 소속 AY에게 전달하여 H 세정장비 전기장치 회로도 관련 하네스 도면을 제작하게 하고, 위 유출한 파일을 이용하여 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H 각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회로도를 제작하였다. 2. 판단 가.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중 피고인 A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2호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2. 5. 25. 같은 법원 2022고합385호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실, 양 사건 모두 그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1.경 W으로부터 취득한 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2022고합4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와 동일) 기재 이송로봇 설계도면 파일을 Z 직원 Y, AD, AE과 AB 직원 AF에게 전달하여 H 세정장비의 이송로봇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22고합385 사건은 2022. 6. 8. 2022고합42 사건에 병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뒤에 공소제기된 2022고합385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2022고합385 사건의 제3항 중 피고인 B의 기술자료 부정사용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2. 2. 14.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96호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2. 5. 25. 같은 법원 2022고합385호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실, 양 사건 모두 그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2022고합3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1(2022고합9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와 동일) 기재 파일 322개를 AY에게 전달하여 하네스 도면을 제작하게 하고, 유출한 파일을 이용하여 H 세정장비의 전장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22고합96 사건은 2022. 2. 22. 2022고합42 사건에 병합되고, 2022고합385 사건은 2022. 6. 8. 2022고합42 사건에 병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뒤에 공소제기된 2022고합385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