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7. 3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권율로 237에 있는 장흥산장에서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179에 있는 장흥파출소 앞까지 1km 가량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게다가 2012년에 벌금형 700 만원에 처해졌을 당시 적용법조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위 도로교통법 조항은 징역형의 경우 최저가 1년형이다. 다만 위 2012년 사건의 범행시와 이 사건까지 시간적 간격이 꽤 있었고,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현장 입구에서, 'E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자리에 앉아 건설기계 차량들이 공사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토지금고 근처의 'E' 카페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50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이자 6%씩 지급받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이자율 연 84%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29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무등록여부 확인), 업무협조의뢰(대부업등록현황), 인천시 각 구청 대부업등록현황 1. 압수물(2015년도 차용증 사본), 압수물(2016년도 차용증 사본), 압수물(2017년도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에 규정된 이자보다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횟수가 많고, 초과 이자율 역시 상당하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5.부터 2016. 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948,0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현황, 급여명세서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납부받았다가 다시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근로자들과 이와 다른 내용의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제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비호로69 금산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조산부인과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51 그린타운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봉중학교 쪽에서 법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법동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법동시장 쪽에서 매봉중학교 쪽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법동 산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51 그린타운아파트 104동 앞 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12 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금관대로1180번길 3-30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하면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증기기록 32쪽),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 405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E)로 400,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2회에 걸쳐 합계 1,510,014,007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처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D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나와 어머니가 함께 탈 승용차인데,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할부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금융권에 5,000여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월수입 220만 원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승용차를 즉시 대부중개업자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한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그 할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아자동차로부터 2015. 2. 2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서 시가 3,950만원 상당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아자동차에 할부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1.경 금융권에 약 2~3천여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 없이 위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의 대출채무 금리가 너무 높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 F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햇살론 상품을 저금리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글을 올렸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G 번호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HI)이라는 사람을 연락해 준 사실, 위 이라는 자가 피고인에게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그 자동차를 판매한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 1) 당시 피고인의 채무금액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5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서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2,3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할부계약 체결 당시 심사서류(출력일 2015. 2. 16, 증거기록 2권 142쪽)에의하면, 피고인의 대출채무 합계액은 5,999,000원으로 조회되어 있고, 2017. 6. 9.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의 채권자목록(피고인 제출)에 의하면, 채무 발생일이 이 사건 이전으로 되어 있는 채무 금액 합계는 원금 기준 약 2,600만 원이다(이 사 건으로 발생한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 29,512,401원을 제외).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을 위와 같이 2~3천만 원으로 인정한다. 하고 차량 할부금만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어 공소사실 기재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선급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위 카니발 자동차를 인수받은 즉시 인도하여 주었는데, 위 차량은 2015. 3. 18. 부산항에서 필리핀 마닐라항으로 밀수출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존 채무는 해결하지 못한 채 위 할부계약상 채무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6. 30.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카니발 차량 가격이 피고인의 대출채무액 합계를 상회하였던점, 피고인이 당시 월수입이 220만 원이므로 매월 할부금 60만 원 정도는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자동차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진실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할부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04: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인사하였다가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3: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C가 관리하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와라, 장사하기 싫느냐."라며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만원과 체크카드 1장,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를 버리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이후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에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벌, 시가 15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디건 1벌, 시가 7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 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며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오빠 Y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후배인 A와 함께 Y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7. 5. 26. 21:00경 이천시 Z에 있는 AA렌트카 사무실에서 AB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AA렌트카 직원의 위임을 받은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A는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의 현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ACA 102동"이라고 기재하고, A는 성명 란에 "Y", 연락처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운전면허번호 란에 "AF", 면허종류 란에 "2종 보통", 서명 란의 임차인 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A렌트카 직원의 위임을 받은 건물 경비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일대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렌트한 A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5. 29.경 여주시 AW에 있는 AX 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인 AY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렌트한 AB 쏘나타 승용차를 AY에게 빌려주어, AY으로 하여금 2017. 5. 29.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여주시, 청주시, 충북 음성군 일대 약 5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AY의 무면허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기록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1. 운전면허증(Y), X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8: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 세)이 피고인이 혼자 앉아 있는 식탁 옆을 지나 반찬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 스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9. 20. 18:17경 위 식당에서 물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6209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8세)이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가 상의를 탈의한 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 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 나 한편,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2017고단1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현재 정식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16. 7.경 수상스키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7. 4. 15.경 여주시 C에 있는 D동호회 모임에서 회원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사를 지낸 후 뒤풀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22:30경 수상스키장 옆 카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누나 아직도 좋아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의 귀, 목덜미, 뺨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정234 피고인은 2017. 4. 15. 22:20경 여주시 E에 있는 일반주택 마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B(여, 39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불러 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정도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주차장 사진 2017고정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45경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 부대성로 215에 있는 도화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92%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다만,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청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아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자동차 바퀴에 체인으로 감아 놓아서 운행을 못하니 세금을 대신 내달라. 공무원들이 자동차 바퀴에 체인으로 감아놓을 때 골프채로 공무원을 때려서 큰일이 났다. 세금 150만 원을 대신 내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세금 15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가 매매 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주시 E 상가'를 F에게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잔금인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F를 따로 만나 "잔금 1억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에게는 비밀로 하고 대신 나에게 달라, 잔금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같은 날 이천시 G 건물 1층 커피숍에서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F이 돈이 없다고 하니 1억 3,500만 원만 받고 마무리 해주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잔금을 완결하도록 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우체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 하여 발생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2: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F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종업원 G이 그만하라고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을 들어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이나 팔아라"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15회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3: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1길 4에 있는 바잉마트 앞도로부터 같은 읍 석화로 109-10에 있는 홍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는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3%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8:2경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지하철에 승차하여 지하철이 안양역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앞에 뒤돌아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의 앞에 마주보는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양팔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등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2 피해자 미확보건) 1. 범행장소 약도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