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66

범죄사실 2022고합566 피고인들은 2020. 6.경 피해자 E이 제주 F 토지(임야 35,846㎡) 등을 매도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위 토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사업(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시스템 방식) 등을 추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부지원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며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신청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스마트팜 계획서 작성, 사업관계자 섭외, 부지 선정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스마트팜 사업 외관 창출을 위해 G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인 H을 섭외하여 영농법인 명의와 대출금을 수령할 계좌를 대여받고 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관련된 각종 실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11.경 위 F 토지를 답사하며 피해자 E을 만나 “이 토지에 관광농원 내지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전체 토지를 45억 원에 매수하겠으니 즉시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수시로 제주도를 방문하며 피해자 E에게 “스마트사업을 하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토지를 분할하면 한 필지 당 10억 원씩 대출이 가능하니 토지분할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토지가 피해자 I 소유의 F(8,530㎡),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소유의 K(9,393㎡) 등으로 분할되자, 2020. 8.경 피해자 E에게 “스마트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으로 15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일주일 안에 은행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아 부동산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4.경 위 K, L 토지를 15억 원에, 2020. 12. 3. 위 F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토지를 이전받더라도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없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토지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20. 12. 11.경 피해자 I 소유의 제주 F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21. 2. 10.경 J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 K, L 토지의 소유권을 각 H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5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7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당시 다세대 주택신축 사업이나 ‘스마트팜’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실로 자기자본은 전혀 없이 통영시 N 등에 있는 건축부지나 제주시 F, K에 있는 임야 등을 그 소유자들인 O 주식회사와 I 등으로부터 각 매매대금 13억 원, 25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 각 2020. 8. 6., 2020. 11. 2., 2020.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시점 이후로 고액의 대출채무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다수 설정한데다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6억 원 상당, 25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담보 대출이자마저 연체되는 등 위 각 부동산의 경우 별다른 잔존 실자산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등에 대한 사업승인이나 그에 따른 정부 시설자금 등을 받을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수입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으며, 나아가 그 간 각종 사업추진, 법인 운영경비 조달 등을 구실로 E, I, P, Q, R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온 탓에 억 대의 채무가 남게 된 반면 위 채무변제나 사업추진 등을 위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4. 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M에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 4일 이내에 이전에 빌려 간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위 S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573 피고인 A은 2019. 9. 11.경 강릉시 T, 3층에 있는 ‘U 마사지숍에서, 피해자 V에게 ‘W발전소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10%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355 피고인 A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 및 그 배우자 Y에게 “O 주식회사(대표이사 X)의 통영시 N(답 1,324㎡) 외 5필지(이하 ‘통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선(先) 이전해주면 통영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하여 나오기로 되어 있는 대출금 30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여기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시공을 O 주식회사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통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 담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통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금액은 9억 6,800만 원에 불과하고 ‘스마트팜’ 사업 관련하여 3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6. 통영시 Z 소재 AA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및 그 배우자 Y을 다시 만나 위 통영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I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통영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597,253,6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E, AB, A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과 대질조사) 중 E 진술부분 1. E,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공람 받은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 외 AE 대표 A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 B의 대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업체에 대한 광주 광산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스마트팜 관련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제주시청의 스마트팜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농림축신식품부 원예경영과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스마트팜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H과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스마트팜 관련, 관할관청 공무원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S 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명의, AF 토지 담보대출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H의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상대 피의자 A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G과 A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F, AI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 외, A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 외, AC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 외, AK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 외, AL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부동산 감정평가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AB과 전화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피고인 B에 대하여는 AB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받은 대출금 관련) 2022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 P, R,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I,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S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가 고소건 확인), 수사보고서(연제서 접수번호 2022-2740 관련 확인 사항) 2022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AM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내역 자료 재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M, Q, AN, AO, AP, AQ,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M 사건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우리서 사건번호2020-1502호 수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S 전화 조사 및 참고인 AO 특정), 수사보고서(AT회사 전화 조사 및 참고인 AQ 특정) 1. 피의자 A 계좌내역 2023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X, Y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I가 피의자 A을 고소한 사건송치서 등 공람), 수사보고서(피의자 I 명의 S계좌에서 AU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V 신다대점 AW 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Y 추가 제출 부동산매매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매수인이 AX영농조합인 AY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Y 토지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자료 첨부), 수사보고(AY 토지의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경위 확인), 수사보고(AY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료 첨부), 수사보고(스마트 팜 사업 관련 재판중인 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Y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I,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V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I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I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566에 관하여) 1.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가. 공통된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 F, K,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진행된 스마트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수립, 공사업체 선정, 재배품목 선정 등 구체적인 업무 진행을 맡았고, 지원금 신청은 스마트팜 운영 경험이 있는 AB에게 일임하고 피고인 A과 AB 사이의 업무 내용 및 자료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및 인건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사업 경험이 있는 AB에게 의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스마트팜 설계 및 견적, 토지측량 및 공사업체 선정, 재배품목 선정 등의 관련 자료들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후 스마트팜 전원주택결합 사업계획서, 토지측량의뢰, 농업법인 섭외, 수익성 검토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A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이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2020. 6.경 후배 AK으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주F(35,846㎡), L 토지(이하 ‘AF’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매수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해자 E을 만났는데, 피고인 B, C도 함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 A은 3~4회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해자 E을 만났는데, 피고인 B, C이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E은 2020. 6. 11.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AF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3억 3,700만 원, AF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6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8.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1필지 당 대출한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며 토지를 분할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2020. 8. 20. F 토지 35,846㎡를 F 토지 8,530㎡, AZ 토지 8,961㎡, BA 토지 8,962㎡, K 토지 9,393㎡로 분할하였다. 3)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2020. 8. 14.경 K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원, 2020. 12. 3.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각 매수인을 H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H은 2020. 12. 11. F 토지에 관하여 2020.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1. 2. 10. K, L 토지에 관하여 2021.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E은 2020. 6.경 피고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담당 실장으로, 피고인 C을 위 회사의 개발 이사라고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20. 7.경 M을 설립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B, C은 위 M의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농업법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피고인 B, C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 사업의 편의를 위해 H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2020년경 피해자 E을 지인인 AK을 통해 제주도에 토지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2020. 6.경 토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고인 B와 함께 거의 매주 방문하였다. 2020. 8.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법인이 있어야 했다. 피고인 B에게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 피고인 B를 통해 G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되었다’라는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H을 피고인 A, C에게 소개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들에게서 H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스마트팜 사업 검토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이 사건 사업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AE 업체 AB 대표를 최초로 만난 것은 2020. 8.경이고, 이후 2020. 9.경, 2020. 10.경, 2021. 1.경 계속 만났다’는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 C이 2020. 9. 말경 및 2020. 10. 초경에 스마트팜을 발주해준다고 하여 제주도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A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인 2020. 12.경, 2021. 2.경 이전에 이미 스마트팜 사업을 검토하여 AB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과정 및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또는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H의 도장을 받아오면 피해자 E에게 가져가 피해자 E의 도장을 받아서 다시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다. 2020년 말쯤에 명의가 이전된다고 하여 대리인으로 은행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주도를 한참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BB 및 AV에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들 3명과 법무사가 같이 은행에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 진술, 피고인 B가 ‘AB으로부터 400평짜리 창고 1동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이 20~23억 원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2020. 6.경부터 2021. 8.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곧 정부지원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 및 은행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의 신용상황, 부채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액수가 매매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더욱이 대출금 중 상당액이 피고인 B, C에게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21. 6. 21.경 및 6. 23.경 피해자 E과의 통화 당시 ‘이미 행정사를 통해 실수 없이 정부지원금 신청을 마쳐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심사 결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한 정부지원금은 58억 원이고, 그 중 30억 원은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받고, 채무자를 H으로 하여, 2020. 12. 11.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S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상당액(이후 2021. 3. 31. 실행된 대출금으로 변제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을, 2021. 2. 10. K, L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AV,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7억 원을, 2021. 3. 31.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BB,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6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20. 12. 11. 5,500만 원을, 2021. 2. 10. 3,000만 원을, 2021. 3. 31. 2,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C은 2020. 12. 11. 1억 1,110만 원을, 2021. 2. 10. 5,050만 원을, 2021. 3. 31. 1억 5,3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합계 4억 1,960만 원(= 5,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1,110만 원 + 5,050만 원 + 1억 5,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전체 대출금 13억 5,000만 원에서 선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될 6억 원을 뺀 7억 5,000만 원의 50%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과 경비 등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에게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위와 같이 13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억 원도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7억 5,000만 원[= 매매대금 25억 원 – 7억 5,000만 원(= 대출금 13억 5,000만 원 – 선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이 그 재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정부지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스마트팜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이 농지여야 하는데, F, K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의 ‘2020~2021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자격요건이 ‘온실에서 재배예정 작물의 재배 또는 수출 경력이 있거나, 영농교육, 기술이전, 온실 재배경험 등을 증빙자료로 입증하여 스파트팜 운영과 수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영체’이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 관련 서류에 의하면 대출대상자는 ‘영농교육 이수, 해당분야 경력, 사업타당성과 자부담 능력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인데, 피고인들은 영농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AB이 이 사건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였다. AB을 믿고 있었는데, AB이 정부지원금을 못 받아 줘서 그렇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부지원금 신청을 포함한 업무대행 또는 용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고, AB에게 계약금 또는 용역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AB이 이 사건 사업의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하였다거나 정부지원금 신청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B은 이 법정에서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인이여야 하고, 300시간의 교육이수가 필요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를 안내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이 사건 사업 정부지원금은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무자인 피고인 B를 신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실제 그러한 정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AB의 말만 믿고 정부지원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 자신이 기망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으므로,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만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는 그러한 업무 지시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 E이 AF 토지를 판다는 소개를 받고 제주도에 방문한 것일 뿐, 달리 피해자 E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요청으로 2021. 8. 11.경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보냈는데, 그 전에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 E과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5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3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당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실무적인 일만 담당하였을 뿐으로 피해자 E, I를 기망한 적이 없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