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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1:36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청운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G 소재 'H'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약 2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H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및 알콜의존증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향후 병원 치료 등을 통해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6단지 1616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와인잔을 싱크대 쪽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800의 9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19의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에이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6-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푸르지오3차아파트 방면에서 안산문화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인가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26. 12: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월드컴퍼니(알리바바01)'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여 그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부근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이 상품권을 위 게임장 부근 건물 3층 소재 상품권 매입소에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수사보고서(압수품인 장부 4권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역시 크지 않은 점, 참회의 의미로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D(33세)에게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여 3개월간 72,000원 요금제를 유지하면, 1대당 보조금 55만원씩 합계 110만원을 2013. 7. 13.에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KT에 위 휴대전화기의 할부원금인 849,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KT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 10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13고합449) 사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49에 대한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5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신트리공원 주차장 앞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발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선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기간 말일인 2015. 1. 27.까지 위 신상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돈놀이를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원금에 이자 40만 원을 더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C(여, 66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5:15경 공주시 D에 있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쌓여 있는 친환경비료들 중에서 피고인 몫으로 배정된 친환경비료 54포대를 순서대로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편의대로 비료 포대를 자신이 몰고 온 경운기에 싣던 중 피해자로부터 순서대로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 년. 아무데서나 실으면 어떠냐? 너 같은 년이 우리 마을 이장을 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지원사업 하는 걸 나한테 한 개나 줬냐? 밟아 죽인다!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며 경운기에 탑승하여 마을회관 마당을 이리저리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내려와라.'라는 말을 듣고 위 경운기에서 내렸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내가 A씨에게 뭐 그리 잘못했냐? 이렇게 욕을 할 것까지 없지 않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들고 있던 비료 포대 1개(약 20kg)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툭툭 쳤고, 이에 항의하며 뒤돌아 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2014,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자체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7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1. 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단족 약 190kg을 1kg당 4,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84.5kg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니족'이라는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저희 업소에서는 순수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D),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00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 자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뒤 번호판 가운데에 인쇄된 A4 복사용지를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채증하던 피해자인 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사 F의 신분증을 뺏어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휴대폰 점원, 노점상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경찰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네, 십새끼야, 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반 차량 단속 당시 언동에 대한) 1. 현장 적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09: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담배가게 안에서 피해자 B(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함께 가게 앞 노상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지고 목과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6. 20:00경 남양주 C아파트 105동 1203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D(7세)의 밥을 챙겨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이불 안에 숨어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E와 대화 중 끼어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터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아동안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현장조사 1. 폭행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H120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사리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과속하며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머리 부분 등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1. 19:35경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점 유리한 정상 : 야간이고 흐린 날씨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벼 대금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벼를 도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을 그 이전 벼 외상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20,000원 상당 벼 180 가마를 교부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시가 31,761,000원 상당벼 578 가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각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데다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사업'과 관련하여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보령시 G에 있는 'H 마을회' 대표로서 위 사업 관련 계약체결, 보조금 청구, 수령, 집행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마을회'로부터 위 보조사업 공사를 수주받아 F를 건축한 보령시 I에 있는 J(주) 대표이다. 위 보조사업은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산물 저장 및 농기계 보관능력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경 계획을 수립하고 보령시청 농정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35%, 시비보조금 35%,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선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H마을회'는 2013. 7.경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경 보령시 성주산로 77 에 있는 보령시청 농정과에F 사업 관련하여 계약금액 177,931,000원으로 보령시 K에 F를 샨축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18.경 보령시 L에 있는 M건축사사무소에서 총사업비 177,931,000원 상당의 F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13, 11, 20.경 J㈜ 명의 농협 계좌(N)로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위 보령시청 농정과에 총공사비 195,483,000원(보조금 136,838,000원, 자부담 58,645,000원)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준공계, 준공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령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136,838,360원 H 마을회(대표 A)'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사본, 각 마을총회 회의록 및 주민 동의서 사본 1. F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공문 사본, F 신축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검사결과 회신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F 신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의뢰 공문 사본, F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사본 1. A(H마을회) 농협통장 거래내역 및 공사비 입금내역 사본, 내사보고(J 통장사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 사업이 보조금 1억 4,000만 원에 자부담금 6,000만 원인 사업인데 위 마을회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사업은 자부담금이 우선 집행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 건축업자인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위 마을회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자격을 갖추도록 한 후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자부담금 집행에 대한 허위 외관을 창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창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그 사회적 영향이나 폐해가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이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 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인 Q 이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했다). 게다가 피고인 A는 H 마을회의 공동기금이 존재함에도 마을주민이 자부담금 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개인이익이 아닌 위 마을회를 위해 전부 사용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또한 위 마을회는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공사대금 중 70%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실제 초과 실행된 보조금은 약 3,000만원{= 집행된 보조금 136,838,360원-· 정당한 보조금 105,000,000원(= 실제 공사대금 150,000,000원 × 70%)가량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5,000만 원을 보령시에 반환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해시 F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벌금형 등), 최근 13년간 전과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야 년 꺼져"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F 경장 외에 여성 경찰인 H이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F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귀가조치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공무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친 행위로 특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H'는 'F'의 오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신고에 대한 수사 없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경찰관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주점 종업원 사이의 다툼은 종업원이 피고인 일행의 옷을 정리해 주려던 것을 피고인이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 보내려 했으며, F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주점에서 떨어진 위 D식당 노상까지 데리고 가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점 종업원들을 향해 뒤돌아 가 다툴 기세였던 상황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경찰관의 행동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놀다가 일행의 옷을 치워주려는 종업원의 행동을 오해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주점 밖으로 쫓겨 나오게 되자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유흥주점 직원에게 대들자 경찰관이 이를 말리면서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만34세)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피해자상대 내사), 추송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05: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에서 피해자 C(27세)이 늦게 내린다는 이유로 크략션을 울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려치고, 트럭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 가위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43

범죄사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상사직원 본인과 함께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2년 연속 또는 3년 비연속으로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1997년경 중국으로 건너가 2005년경까지 C 주식회사의 중국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 D 유한공사라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E이나 그 중국 투자법인인 F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아들 G은 2004. 9. 경부터 2010. 6. 경까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그 보호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6년경부터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E의 중국 투자법인인 F 유한공사 총경리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6. 11. 4. E에 입사하여 2006. 12. 1.부터 2010. 5. 28. 현재까지 E의 중국공장인 FC 유한공사에서 생산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아들 G으로 하여금 I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아들 G 이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피고인도 E의 해외투자법인인 중국 F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I대학교의 입학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아들 G의 I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허가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외국민 등 입학원서 첨부, 출입국 현황 첨부), 2011학년도 I대학교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 입학원서(G) 1부, I대학교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1년 6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 범행은 대학입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여전히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녀의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한 바 있어 그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나,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의 법정 태도 등은 피고인의 그릇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상당기간 자영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