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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2. 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38번, 43번부터 59번, 85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4. 04: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죽림아파트 주차장에서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는 동전 3만 원 가량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39번부터 42번, 60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1. 1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청주개신2단지 뜨란채아파트 주차장에서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장치 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제일은행, 신한은행 통장 각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3. 17. 00:5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 갈 만한 물건이 없어 마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부터 8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6. 02:3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삼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0 내지 112, 115, 118, 139, 140, 142, 157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1번) 1. O,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3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차량들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차량 내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보호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나, 범죄사실 중인 일부인 판시 제4항 부분에 대해서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 점,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3. 8.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G 등에게 말을 걸었으나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G 등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수저통과 물통을 던져 창살을 부수고, 의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식당 안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여 빈의자를 발로 차고 수저통과 물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그곳 식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4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사기 수저통 3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젓가락 5개, 시가미상의 창살문 1개, 시가미상의 플라스틱 물통 2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37세), I가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얼굴을 때리고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8. 03:25경 제1항 내지 2항과 같은 이유로 인근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제1항 기재 식당의 바로 앞에서 K식당을 운영하는 L이 당시 피고인을 말린 것을 따지기 위해 K식당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L의 처인 M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N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며 위협하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 I 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그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4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I, H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2.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주로서 위 장소에서 2011. 3. 31. 주식회사 나원산업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47,272,727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06,945,454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427쪽) 1.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실행위자 특정), 수사보고(세무서 조사자료) 1. 대구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수사기록 제186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려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범행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3,206,945,454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세 차례 더 동종의 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7.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목적이 그와 같은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이른바 '자료상' 거래에 해당되거나 조세포탈, 국고손실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 주거지인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평가액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3842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9. 10. 12.경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E).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9.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압류표시를 해둔 TV를 포함한 물품 10점을 김해시 G건물, H호로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집행관이나 (주)D의 승낙없이 위 물품을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수사보고(압류표시된 물품 사진 제출 및 이사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관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압류목적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압류목적물을 처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400만원을 대신 갚아 주면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예금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9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5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 A은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6.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H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인당 3만원에서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숫자와 무늬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서열로 승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6. 14.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39세), I(남, 38세)과 같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칭 무늬목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고인 A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7. 1. 15:00경 서울시 강남구 J건물 1층 'K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사기 도박꾼, 개새끼 죽여버린다, 동생들을 시켜 한강에 묻어 버린다"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2회 찌르고, 피고인 B은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소치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를 입힌 3,500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서 피해자 I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다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7. 3. 피고인 A의 모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4. 같은 계좌로 1,500만원 및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7. 11. 23:40경 서초구 M 소재 N주유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갚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Q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 서초구 P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1. 7. 3. 01:00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 식당에서 위 G, I과 같이 사기도박을 한 피해자 F(남,57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번),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판시 제3의 사실]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I에게 2,000만원, 피해자 G에게 1,3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홀로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다음날 00:1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J(여, 4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차장 앞에 이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죈 다음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손날을 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I식당 주차장 바로 부근을 지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범인 지목 경위 및 그 내용, K·M 등 인근 상인들의 목격 내용, 당시 범행 현장 주변의 행인들 현황 및 지리, 당시 범행 현장 바로 옆에서 잠복근무를 서던 중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여 체포한 경찰관 L의 당시 상황 진술, 위 L의 불심검문에 대한 피고인의 도주 시도, 체포 이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손날에 물린 상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 등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폭력행위의 내용이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도난사건 112신고를 받고 사건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을 순찰차량에 태워 지구대로 향하려고 하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왜 저 사람들을 차에 태우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무단으로 차량에 승차한 이후 운전석에 앉아있는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 차량 문을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02:15경까지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절도사건 신고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일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사 F(남,45세), 경장 G(남,32세)에게, 당시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2명, 절도신고 민원인, 길가는 시민들, 동료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H 돈 받아 처먹었냐? 경찰 좆까라 씹새끼야 공무원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지 랄하고자빠졌네, 나도 순찰차 타보자 나도 집에 태워가라 십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 오토렌트카 수원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18.경 화성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B 오토렌트카 본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유치하여, 합계 3억 원으로 B 오토렌트카 강남사업소를 설립한 다음, 그 운영은 피고인이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7.경 1,000만 원을, 2015. 12. 1.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B 오토렌트카 본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D과 함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이를 속이고 투자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임의로 위 G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녀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투자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투자계약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공증 당시 작성된 서류)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공증인 상대 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수원지법 2015가단141874호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 G 명의의 문서 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이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6:45경 인천 강화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D(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차 2320호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여기서 왜 이러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원호초등학교 방면에서 문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3. 4. 10.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아세아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하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농성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15:00~16:0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중앙수산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금을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뿌리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화물차 뒷좌석에 도망하여 올라타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밟는 등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2~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및 흉부좌상, 부분 망막정맥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19:0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 농사용 창고에서 E의 중재로 피해자 C(60세)와 대금 지금 문제 및 위 제1항 사건 합의금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밀린 인건비부터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리잔이 깨진 조각에 눈 부위 및 팔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좌측 수정체의 탈구, 안와 바닥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에 대한) 1. 사진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을 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목격자인 F, G의 법정진술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의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밟는 행위만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치 7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주장의 요지 유리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진 유리잔은 그 재질이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깨진 조각이 신체의 중요부위인 눈 부위를 찔리게 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의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3. 5. 22.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할테니 귀가하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휴대하고, C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방문조사) 1. 상해진단서-2매 피의자 F 제출 1. 피의자 C, 피의자 A 사진 등, 피의자 F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4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