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9, 1777(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노정옥, 박지현(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진규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89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9.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15:30경 서울 금천구 E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14.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14:50경 서울 구로구 H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지인 I 등이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77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의 서민 지원 정책에 따라 금리 연 3.7%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L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계좌로 변제하면 이력이 남으니 금융감독원 직원과 연락하여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이를 받아 ‘현금으로 상환하면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6:0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일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21. 12. 10. 11:10경 위 ‘N편의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화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보이스피싱 상담원 전화번호 및 카톡 대화내용 제출) 2022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채팅중 스스로 찍은 자위동영상 및 정보 등을 보냈다가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기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미수의 경우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