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숭어리샘네거리를 탄방지하차도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쪽으로 급히 진입하여, 마침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좌회전하여 위 1차로로 진입하던 C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저축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담보설정 등의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D 계좌로 11만 원, E1) 명의로 된 부산은행 F 계좌로 99만 원씩 2회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만 원을 편취하였다. 1)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인근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1만 원과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합친 78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의 부산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악의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월 4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 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고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노스1.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수원공구상가 쪽에서 인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1)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770,43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1. 피해소명자료(상해진단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장의 '여성' 표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 청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국수가 식당 주차장까지 약 500 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3:49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에 있는 남경장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2016. 11. 14. 청구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10904),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12.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다시 운전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넘어졌을 뿐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09:55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술 취한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왜 왔어, 이 개새끼야, 이 조센징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둥글게 말린 달력(길이 50cm)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범죄수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12.23. 10:5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과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민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과 1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걸레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짭새 같은 새끼야, 너 좆 대가리나보다 커, 내 좆이나 빨아, 네 가족들 네 마누라 보고 빨아달라고 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I, H,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마셨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에는 모욕죄로 2015년경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대림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역 방향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림삼거리 방향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2: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빈관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대림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4:30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 법조타운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5단지 아파트 509동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4. 04: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동수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외 1인 소유의 D 파맥스 저상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2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매탄주공5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매탄주공5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736,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보상 여부 확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금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정차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로 경찰공무원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경찰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자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여동생과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 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2008년 경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3. 22:50경 부천시 부일로 158 서촌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사 D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 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6: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종달리 51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산로 640 거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2013.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미 2014년 두 번의 무면허운전죄 (2014. 2. 28, 및 7. 27.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아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울 부가하여 법률이 정한 기본적 의무에 대한 준수의식 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중로30번길 수정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링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뒤범퍼 판금 등 수리비 495,608원이 들도록, 위 링컨 승용차를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1,061,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사고경과에 비추어 위험성 높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남편인 피고소인 C이 2016. 10. 11. 음주 후 귀가하여 2016. 10. 12. 새벽경팔과 팔꿈치로 자고 있던 고소인의 머리와 복부 및 옆구리를 때려 고소인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2. 30.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0. 12. 새벽이 아니라 2016. 10. 11. 02:00경 술 취한 피고소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새벽에는 지인의 집에서 외박하였기 때문에 C과 함께 집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2016. 10. 11. 새벽에는 C이 전날 퇴근 후 운동하고 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술 취한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 전후로도 고소장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자로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2016. 11. 25.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D 진술청취) 1. 고소장,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출력물, 회사업무 이메일 출력물,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회원확인서 사본, 카드사용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00: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출입하였으나 카운터에 사람이 없자 5층에서 돌아다니던 중, 이 곳 종업원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어디 누구를 찾아 왔느냐"라고 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발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층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리고, 카운터 안으로 담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업무방해 하지 말고 귀가하세요"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짭새 새끼야,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우측 주먹으로 위 G의가슴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경찰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업무방해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 1. 현장사진, 증거 -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N8월 6월~1년 6월1년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사8월) 제2 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1 공무집행방해 1월 8월 6월M1년 6월1년P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아니한 상해 발생한 경우)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1년 10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각종 폭력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법,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피해경찰관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탄원서), 부양가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08. 8. 15.경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 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시내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A는 2016. 1. 23.경, 피고인 B은 2016. 1. 18.경 각각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파라과이에 거주하며 의류 제조 또는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시내에서 피고인 A는 'F'라는 상호로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의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수표로 지급하고 수표는 2-3개월 후 지급제시일에 틀림없이 결제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경 H이라는 사람에게 발행하여 준 한화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수표 50여매를 회수하지 못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의 딸 I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종전 수표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새로 발행한 수표대금을 결제할 자금이나 별도로 소유하는 재산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게 매출이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의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 과라니 상당의 청바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490,000 과라니 상당의 청바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파라과이 Vision 은행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딸 I 명의로 발행한 액면 합계 133,490,000 과라니 상당의 수표 8매를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전액 부도처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수표금 합계 133,490,000 과라니(한화 22,6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504,400 과라니 및 120,000달러(한화 318,801,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환율 환산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P, N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숫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파라과이에 있는 피해자들을 피하여 자녀들과 함께 국내로 영구 귀국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로 거래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한 자는 남편인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J, R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치고, 머리를 바닥에 3회 가량 찧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행을 아니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