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6

범죄사실 1. 제1죄2016고단753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9. 30.경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1. 10. 4.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19,741,491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을 미변제한 상태에서 2013. 5. 내지 2013. 6.경 오산시 D 소재 E 식당 앞길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후배 F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에 갈음하여 인도하고 차량 포기각서, 차량 등록증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제2죄2017고단628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14:50경 오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제3죄2017고단7292 2017. 6. 13.자 절도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위 E 식당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공포장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6고단7536 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판시 제2죄2017고단6289 재물손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판시 제3죄2017고단7292 2017. 6. 13.자 절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K과 동업으로 E을 운영하여 진공포장기를 K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 내에 있는 진공포장기를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K과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는 피고인의 소개로 K에게 E(N) 가게를 양도하였고, 진공포장기는 위 가게 인수당시부터 있던 기계였으며, 2016고단7536 사건에서 2016. 11. 16.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N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가게 안에 있는 진공포장기의 소유자는 K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N, K) 1. 녹취록(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절도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권리행사방해 사건 관련 대출금 중 1900여 만 원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찮으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292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2016. 8. 말경 삼성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계산대 금고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O, 이하 'O 삼성카드'라 한다)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15:53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신용카드(O)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유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5만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8,1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34 피고인은 오산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N(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하순경 K 소유인 삼성신용카드(O) 1장을 절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분실하게 되자, K이 위 'N(E)'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알려 준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21. 삼성신용카드(T, 이하 'T 삼성카드'라 한다)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였고,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주식회사 및 V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7. 1. 23. K 명의의 신한신용카드(W), 2017. 2. 1. 현대신용카드(X)를 각각 발급받았다. 가. 2016. 9. 6.자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6. 위 N(E)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Y조합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신용카드(O)를 투입한 후 범죄일람표⑶ 가항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오산시 Z에 있는 AA 주식회사 AB주유소에서 자신이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 받은 삼성신용카드(T)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3.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T 삼성카드 및 K 명의를 도용하여 추가로 발급받은 신한신용카드(W), 현대신용카드(X)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276회에 걸쳐 합계 27,216,59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위 N(E)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C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 받은 K 명의의 삼성신용카드(T)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로 2,47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범죄일람표⑶ 가항 순번 3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T 삼성신용카드 및 K 명의를 도용하여 추가로 발급받은 신한신용카드(W), 현대신용카드(X)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합계 11,9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받은 K 명의의 삼성신용카드(T) 번호, 유효기간 및 K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K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범죄일람표⑶ 나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K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1,820,000원을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 명의의 O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T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K이 피고인에게 O 삼성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O 삼성카드를 잃어버린 이후에는 T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절도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난당하거나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리 및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제1회, 제2회 자백진술(2017고단7292 사건의 수사기록 68, 93쪽, 2018고단1334 사건 수사기록 18쪽, 74쪽)과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K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데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신용카드 회사와의 녹취록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고, 일부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K이 구치소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으로 허위진술하면 K은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면 K이 피고인의 새출발을 돕기로 하고 피고인이 총대를 메고 훔쳐 쓴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은 2017. 3. 17. S 채권팀과 통화하면서 "N(E)에 금고에 카드 넣어두고 주유카드로 사용토록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네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S 측에서는 K에게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피해자 K과 S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기록 217~220쪽). K은 이후 2018. 1. 9.경 경찰에 방문하여서는 주유가 아니라 주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또 다시 2018. 1. 11.경은 전화로 경찰에게 'S 채권팀에 주유카드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진술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또 다시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242쪽)하고, 2018. 2. 9. 검찰 조사시에도 '17. 3경 여러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많이 와서 농협 체크카드랑 헷갈려 삼성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긴 걸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2018. 3. 12. 검찰 조사시에는 '오픈 초기에 삼성카드를 주유용도나 매장 자재 구입 등에 사용토록 허락한 바 있다. 17. 3. 18.경 S에서 갑자기 전화로 A에게 삼성카드를 사용토록 허락했냐고 묻길래, "금고에 넣어두고 주유카드로 사용토록 허락했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34쪽). 2017. 4. 25. 고소 당시 K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매를 위해 고소인 명의 삼성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중 명의 도용하여 카드론 대출 받았으니,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처벌바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3쪽), 이후 2017. 5. 4. 경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쪽). K은 2017. 5. 15. S에 '2016년 4월 N 금고통에 있는 삼성카드를 피고인이 절취하여 사용했다'고 신고접수하였으나, 2016년 7월 18일에 K 본인이 치과에서 58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O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K은 2017. 6. 15.경 S에 전화하여 '본인 과실도 있지만 S 과실도 있지 않냐며 원금 공제를 주장'하였다(수사기록 219쪽). K은 2017. 7. 4.경 'T 삼성카드를 2016년 12월에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2016. 12. 31. 피고인이 절취해가 사용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2017고단7292 사건 수사기록 13쪽). 2017. 7. 10. 경찰 조사 당시 K은 '피고인이 훔쳐간 카드는 T 삼성카드가 아니라 O 삼성카드이고, 절취시기는 2016. 8.말경'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2017고단7292 사건 수사기록 24쪽). 2017. 8. 17.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시, K은 '본인이 매일 식자재를 사는데 갈 수 없어 처음부터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삼성카드를 준 게 아니라 농협체크카드를 주어 주류대금을 결재하고 음료수나 야채 등 전반적 자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삼성카드를 2016. 8.말경 금고통에 둔 이유는 K 본인이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쓰기 위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18고단1334 사건 수사기록 22~23쪽), 2017. 10. 10. 경찰 대질조사시에는 '삼성카드를 가게 운영에 사용하라고 말한 적 없고,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에 연동된 농협체크카드를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라고 줬다'는 취지로 진술(2017고단7292 사건 수사기록 93쪽)하였으며, 2018. 2. 9.경 검찰에서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식자재 등 구입하느라 O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16. 7. 25.경부터는 AE AD은행 계좌 만들어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쓰게 하고, O 삼성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 매장 금고 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329쪽)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8. 10. 4.자 A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E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던 K 명의의 사업자 계좌(AD은행 AE)와 연동된 체크카드는 발급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AD은행 AE 계좌에 연동되어서는 주류카드와 현금입출금이 가능한 직불카드만 발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K의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K은 2018. 5. 25.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4.경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O 삼성카드는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생교육을 받게 하려고 2016. 7. 18.~7. 20.경 신분증을 사진찍어 AF 메시지로 보낸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 핸드폰이 없어지거나 하여 아이디가 알수 없음으로 변경되면서 자동저장 기능 때문에 AF 몇 개는 남아 있고 몇 개는 사라지고 없다. 7. 18.자 AF 메시지와 8. 15.자 AF 메시지 내역은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 신분증을 사진찍어 보낸 메시지는 사라지고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핸드폰의 메모리 때문에 메시지가 자동삭제된다면 시간 순서대로 사라지는 것이 경험칙이므로 K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3)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2017고단7292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말경 삼성신용카드 절도의 점 및 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2018고단1334 사건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