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트워킹, 브로드밴드 통신용 반도체 제조 회사인 ‘C’의 한국 자회사로서, C의 무선통신 반도체의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에 입사한 후 2020. 7. 17.경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팀(QRE)에서 무선통신 반도체 모듈인 RFFE(Radio Frequency Front-end)의 제품 신뢰성 평가 및 불량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8. 5.경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E의 한국 자회사로서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F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 피해 회사의 주력 제품인 RFFE는 무선 주파수 증폭기, 필터, 스위치, 안테나 튜너 등 여러 개의 반도체 모듈로 구성된 부품으로서 특정 송수신 주파수를 증폭시키고,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여 원활한 무선 통신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 등의 핵심 부품이다. 피해 회사는 RFFE의 제품 설계, 신뢰성 평가 및 불량 분석(QRE), 신제품 계획, 패키징 공정 등을 하면서, 각 단계에서 생성된 기술자료 및 데이터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된 기술자료 등을 'G'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면서 위 서버 내 개별 폴더별 접근 권한을 달리하고, 직원들에게 계정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업무 관련자 외 다른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각 폴더별로 관리자를 정한 뒤 위 폴더의 접근 및 다운로드 내역 등을 이메일로 자동 전송받는 등 전자 정보의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사는 작성된 기술자료 및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극비(Highly Confidential), 비밀(Confidential), 대외비(Company Data), 외부 배포 가능(Public Data)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개될 경우 회사,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등에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데이터나 공개되는 경우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불공정한 이득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 극비(Highly Confidential), 비밀(Confidential)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피해 회사 입사시 ‘회사의 사업상 비밀, 대외비, 사업 및 기술정보, 노하우 등을 비밀로 유지 하고, 재직기간 및 퇴직 후에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보호동의서(Agreement Regar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roprietary Developments)와 근무서약서(Employment Acceptance Form)를 각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제출한 위와 같은 서약서 및 신의칙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F 주식회사의 RFFE 반도체 신뢰성 평가 담당자 채용공고를 보고 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뒤, 2020. 5.경 면접을 거쳐, 2020. 6. 17.경 F 주식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되자, 2020. 6. 18.경 피해 회사에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경쟁사로 이직한 후 그 회사의 RFFE 반도체 신뢰성 평가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6. 20. 14:18경부터 이튿날인 21. 13:24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 및 데이터가 저장된 'G'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후 위 서버 내 I 폴더 등에 저장된 파일 합계 152,441개를 내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 444개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6. 18.경 피해 회사에 퇴직신청서와 함께 ‘본인은 B(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와 관련된 정보 또는 직원이나 고객에 관한 기밀정보를 퇴직 이전이나 이후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퇴직각서(Exit Note)를 제출하였고, 2020. 6. 25.경 피해 회사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영업비밀 등을 반납, 폐기한 뒤 ‘귀하는 메모, 서류, 노트북, 판매기록, 교 육자료, 장비 등(모든 컴퓨터, 전화, 태블릿, 전자 저장장치, 이메일계정, 클라우드 스토리지,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기타 모든 장치, 미디어에 보유할 수 있는 전자 사본)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직원기밀유지서약서(Employee Confidentiality Agreement)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제출한 위와 같은 각서, 서약서 및 신의칙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퇴사시에는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 재직 중 수행한 신뢰성 평가 및 불량 분석 관련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전항과 같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20. 7. 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F 주식회사로 이직 후 재택근무 중이던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여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5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C 회사 소개서, 기업정보_F(주), A 입사서류_발명권 및 기밀보호 동의서 등, A 근로 및 근무서약서, A 퇴사서류_퇴직신청서 등, 퇴직각서_A, E본사 서신, F 서신, 다운로드 CD 1개, 다운로드받은 파일 수(요약), 주요 13개 파일에 대한 설명, 자료의 중요성(항목별), 취업규칙, 임직원용 근무 핸드북, 입사서류, 퇴사서류, 2020년 교육자료, 윤리 및 비즈니스 수행강령, A 내부 교육 수강이력, 증거자료 추가제출, M 계약서, 박스이용계약서, 각 사진, A 보안교육 내역 캡처, 기술자료 13개 목록, 기술자료 샘플 10개 출력본, 범죄일람표(USB 유출), 범죄일람표(주거지다운로드 유출), 데이터 분류정책, 피해 예상액, 범죄일람표2(USB) 자료 출력물, 자문의견서 및 자문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영업비밀 파일 무단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직한 후 경쟁 업체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신뢰성 평가 및 불량 분석 관련 데이터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도 않고 계속 보유하였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는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