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99

공소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대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피부관리 업소에서, 위 장소는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0,000원에서 60,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고, 그 공간 안에 침대 등을 비치하며,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와 같은 설비나 시설 등은 마사지 업소가 통상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인 점,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카운터 서랍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개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한 점, 종업원들이 마사지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업소 내에 비치된 서비스 안내 보드에는 통상적인 피부 마사지 업소처럼 "Face 관리(기본) 1회 30,000, 보습, 미백, 재생 중 선택, Face 물광관리(수분) 1회 50,000, Face 필링 '각질' 관리(기본) (약) 1회 50,000, (강) 1회 80,000, 신체 정면관리(피지&보습) 50,000, 신체 후면관리 (피지&각질) 60,000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업소 내부 설비 중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점, 복도와 방이 커튼으로만 구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와 같은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여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까지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생시부터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데, 2007년 7월경 북한 내 마약 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사망한 재북 고향 친구 장00로 위장하여 태국을 거쳐 2008. 3. 1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14.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북한이탈주민 '장00'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3. 14. 탈북자 장00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08. 3.21.부터 2008. 3. 24.까지 중앙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은 본명이 '조00'인 중국 국적 재북 화교임에도, 성명 '장00', 송이 밀거래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채무가 가중되자 채무 변제 등 돈벌이 목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고 2007. 1. 20.경 두만강(강폭 15m로 결빙)을 도강하여 탈북한 후, 2007년 10월경 국내 입국 목적으로 길림성 연길시로 이동하여 은신생활을 하고, 2007년 12월경 태국 밀입국 과정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처럼 신원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으며, 2008. 0. 00.경부터 2008. 0. 00.경까지 진행된 제000기 하나원 사회 적응 교육을 수료하였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2008. 4.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을 위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2008. 7. 30. 인천 00구청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고 2008. 8.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5.경 위장한 장0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초기 정착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기정착금,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분할금, 지방 주거장려금,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4,738,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계 34,738,35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인천 00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한글 성명란에 '장00', 영문 성명란에 'JANG 0000000',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000', 신청인란에 '장00'라고 각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고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일이 2008. 12. 12., 한글성명 장00(여권번호 M00000000)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0. 2. 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중국으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장00'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 2010. 2. 20. 입국, 2010. 4. 17. 미국으로 출국, 2010. 7. 15. 입국, 2010. 7. 27. 미국으로 출국, 2010. 10. 23.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장00' 명의의 여권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00, 최00, 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합동신문자료 1. 업무협조회신, 수급자 책정 관련 서류 일체, 2008년~2009년도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생계주거급여 지급내역 회신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원금 현황표 1. 대한항공 수사협조 공문, 대한항공 예약 확인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회신공문 1. 인천 00구청 생계 주거급여 지급내역, 인천 0구 00동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1. 장00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료증 사본, 보호결정 통지서 사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사본, 의료급여증 사본, 장00 주민등록증 사본, 장00 대한민국 여권 사본 1. 장00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상사본 1. 장00 여권발급신청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지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여권행사),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무효여권소지입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후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06:50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아이디 '□□□****'로 '대한민국 △△△' 밴드에 접속하여 "<퍼온 글> 이유불문 퍼 날라 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인 전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김정일)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 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문재인 배상 (끝)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방송국', '~ △△△~(□□□)'라는 네이버 밴드 5곳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재인은 김정일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재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네이버밴드 위반게시물 목록, 각 피의자가 게시한 글 출력물, 언론보도내용,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전화 수사),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수사보고(허위사실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경 문재인 대통령 대선 준비 현황), 수사보고(문재인 후보 대선 준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833만 원(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첫 번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00만 원, 두 번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33만 원을 합산, 만 원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같은 구 E오피스텔, 같은 구 F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 야간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위 D오피스텔 918호, 1019호, 1129호, 1329호, 위 E오피스텔 536호, 919호, 1220호, 1339호, 1731호, 위 F오피스텔 24호를 임차하여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H, I 등을 각 고용한 뒤, 'J', 'K', 'L', 'M', 'N' 등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피고인 B 또는 C이 남자 손님을 만나 화대로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18.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 1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이번 사건 업소 영업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제휴업소에 게시된 업소 프로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 3. 17.경~ 2015. 12. 7.경까지, 268일간 영업 - 1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 4만 원 - 하루 평균 성매매 알선 횟수 : 10회 -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중 총 수입 = 107,200,000원(= 268일 × 10회 × 40,000원) - 추징 대상 금액 : 107,200,000원 추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5-346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각 실장으로 근무함 이 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최대 5개 방실)와 영업 기간이 상당함 피고인 A은 2015. 6. 30.자 수사기관 단속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관여를 숨기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함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C에 D이 운영하는 태국전통마사지 5층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벽에 기대 세워져 있던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밀대 걸레 1개와 9.917m² 정도의 위 화장실 외벽, 천장, 창문, 창문형 환풍기 등 시가 1,859,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는 피해자 김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울산 중구 E에 피해자 F이 일하는 '00스탑' 편의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나무젓가락 뭉치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후면 걸린다. 돈을 달라. 여기 CCTV가 있으니깐 걸린다. 돈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4장과 1만 원권 29장 등 합계 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견적서, 각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 영역(2년~5년)[특별 양형인자]없음나. 제2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 등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방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조기 진화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화장실 내의 물품 등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5.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00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OO노인 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OO구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비(급여), 노인일자리사업비(다과비), 경로식당무료급식비(양곡), 운영비(가스), 운영비(홍보) 지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면 개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출 서류에 보조금 지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한 뒤 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되돌려 받아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이 사건 복지관 사무실에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전 가스'에 대한 가스 대금을 660,000원으로 부풀려 그 지출 항목이 운영비(가스)로 정해진 보조금으로 위 6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한편, '대전가스' 업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 160,000원을 이 사건 복지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그 무렵 이 사건 복지관 직원 김OO 등의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지관에 지급된 대덕구 보조금 중 합계 17,621,500원을 각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4, 94, 95, 103)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4) 1. 강OO, 엄O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순번 49, 52) 1.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90, 91) 1. 노인일자리참여신청서(순번 9), 각 활동일지, 근무상황부(순번 10 내지 29), 각 현장 확인 결과(순번 30 내지 35), 김OO OO신협 통장거래내역(순번 36) 1. 2009년 복지형 지출증빙서류(순번 37),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복지형) 5월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출(순번 38), 독거노인 간식드리는 날 5월 찐방 구입(순번 39),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복지형) 7월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출(순번 40) 1. 각 경로식당 사업비 지출 관련 서류(순번 42 내지 46),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순번 47), 보조금입금계좌(하나은행)(순번 97), 식대수입입금계좌(하나은행)(순번 99) 1. 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대전가스)(순번 48),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순번 50) 1. 각 지출결의서, 품의 요구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사본(오월문화사)(순번 51), 보통 예탁 거래명세표(순번 53)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 전액을 이 사건 복지관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며 선처를 구 하나,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상,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금을 사회복지사업 내지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재단전입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 바, 이를 두고 이 사건 복지관을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 총금액을 주된 양형 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범행 목적, 경위, 방법, 전용한 보조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상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 벌금 300만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일본 회사 D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경 부산 동구 초량 1동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 구매부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면 항해통신장비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는 해야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C 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동구에 있는 C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선박 기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던 조선구매부 부장 F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 B의 허락하에 피고인 A이 F에게 2009.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6.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E의 고용사장인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초순경부터 2015. 3.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A 오피스텔 1924호와 1213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지를 옮겨 다니며 컴퓨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월 60~8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사설 경마사이트 및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그 후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이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조 명의 농협 계좌, 김□□ 명의 우리 은행 계좌,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 김◉◉ 명의 우리은행 계좌, 김◇◇명의 우리은행 계좌, 조□□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5,117,682,420원을 입금 받아 입금자들에게 입금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마사회의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수익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다시 환전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입금일시, 차용 및 변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그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년 4개월 여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 바, 장소를 옮겨 가면서 여러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운영 방법과 규모, 거래된 불법 도박 자금액수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우(21세)가 평소 술을 취하면 부엌칼 등 흉기로 가족이나 타인들을 위협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게임만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함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2. 18. 14: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의 폭력사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아버지 신☆☆과 함께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을 빗대어 '왜 저딴 새끼하고 결혼을 했냐. 밥 먹다가 칼로 쑤실뻔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중얼거리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류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지난 5년 간 술에 취하면 칼 등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최근 3일 동안 매일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피해자의 행동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00경부터 15:24경 사이에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오른손 팔목을 묶은 후 합계 12킬로그램인 아령 2개에 연결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거실 테이블에 있던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붙이고, 신발장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1, 16, 19, 28, 33, 41, 43, 44, 45, 47, 55, 63, 64, 67, 71, 75, 78, 81, 83, 85) 1.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소견서, 정신감정결과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각서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1. 압수된 노끈 4개(증 제1호), 스카치테이프 1개(증 제2호), 아령 2개(증 제3호), 목장갑 2개(증 제4호), 상의반팔의류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하여 그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심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고,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아들인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심신미약 인정 : 9명) - 무죄 : 배심원 0명 (심신상실 인정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8년 : 배심원 1명 - 징역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 배심원 7명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인 www.000000000.com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인 000000000에게 위 5F-UR-144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위 000000000이 사용하는 KIMJ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53만원을 송금하고, 위 000000000은 그 무렵에 피고인들이 주문한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위 5F-UR-144 약 5.58g을 '발송인 D, 수취인 A'으로 하는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3. 6. 1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000000000과 공모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5.5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에서 입금확인 출력물 첨부, 피의자 입금내역 사진 촬영 첨부, 거래내역 보고) 1. 적발보고서, 분석 결과회보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5F-UR-144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고, 불면증을 앓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0:00경 대구 남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료의 뺨을 때리며 나무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안경을 벗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왔으니 먹을 것을 사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런 씹할, 뭐 이런 집구석에 돈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현관 입구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심리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2범죄 : 존속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1.에는 이 법원에서 부친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전까지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2017. 1. 19.에는 부친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발생장소인 부모님의 주거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귀가에 대하여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강한 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 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할 경우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