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액수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0. 저녁경 경기 하남시 E아파트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 옆에 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모르게 대출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대출이 막혔는지 확인을 해보자. 대출을 실행해보고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5:4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고객자금을 유용한 I조합 직원을 검거했는데 수사 중에 당신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2020. 3. 26. 15:3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은행 계좌에 잔고가 확실히 당신 소유가 맞는지 소명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잔고를 행정자산으로 처리하여 소유관계를 확실히 하려면 현금에 대한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대리인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14:30경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서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서류 1. 범행현장 CCTV,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기록,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과의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해자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피해자 C,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1. 추징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을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고 추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금하고 있고, 위 수당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없했다. 피해금액이 크고 그 중 일부 피해만 회복되었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현역으로 입대하였다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통제와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지적 기능 저하로 문제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B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