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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9:30경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남단 광나루 한강공원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이 도로가 좁아지는 병목 구간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3차로를 따라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격하게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급하게 줄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8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른바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C(일명 'D사장)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9.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245,000원, 물품원가 42,66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9.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밀수입)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괴 30kg(시가 1,391,885,000원,물품원가 1,255,810,000원)을 밀수입하고, 2016. 3. 22.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물품원가 및 시가 51,106,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8.자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약 5개월 정도의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4억 원이 넘는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1회당 35만 원)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19: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가진 건 돈밖에 없다."라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피해자 D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성폭력범죄로 2007. 11. 16.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006. 9. 2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 D을 찾아가 괴롭히거나 행패를 부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 시간이 10분 정도로 길지 않고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0. 12. 또는 2017. 10. 13.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를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5만 원을 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얼굴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비록 198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고,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동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업체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7. 10. 10.경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엠파크 내 주식회사 앰원 사무실에서, 위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C 쏘나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차량 구매대금 1,400만 원을 연이율 20.9%로 대출기간 48개월간 매월 432,767원 상당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다.'는 내용의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식회사 앰원 소속 직원 D에게 교부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캐피탈에 위 약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7. 10. 11.경 위 약정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중고차를 구매한 뒤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앰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출금이체동의 신청서, 기한이익상실예정안내 우편물,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인줄로만 알고 작성하였지 중고차 대출신청 서류인지는 알지 못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 명의로 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이 사건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고차 구매를 이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신청 이후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0만 원 이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1:20경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1길 20에 있는 KCC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앉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넘어지게 한 후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걸리자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1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매취득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B K7 중고차량을 피해자 C에게 판매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취득세 중 납부 후 남은 차액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금액을 고친 후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초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2매 복사하여 그 중 1매에 있는 숫자를 오려 다른 사본의 과세표준액과 납부세액 금액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30,900,000원에서 36,615,000으로, 납부세액을 2,163,000원에서 2,563,050원으로 고친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초 일자불상경 자신으로부터 위와 같이 B K7중고차량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납부 금액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8. 4.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B K7 중고차량을 차량가격 33,990,000원에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예상금액을 받아 구청에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2,563,05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과세표준액 30,900,000원에 대한 취득세 2,163,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과세표준액 30,900,000원을 36,615,000으로, 납부세액 2,163,000원을 2,563,050원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나머지 차액 400,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며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고 부여받은 포인트로 승마투표 구매와 유사한 방식의 베팅을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설경마사이트인 'D'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4층 사무실을 임차 한 후 그곳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환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그 계좌의 입출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인 F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4회에 걸쳐 합계 648,983,000원을 송금받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각 회원들에게 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관람하면서 위 포인트로 승마투표 구매와 유사한 방식의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배당한 후 환전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보유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의 중개 화면을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관람하면서 미리 대금을 송금하여 구입한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포인트로 승마투표 구매와 유사한 방식의 베팅을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들의 수익액 관련)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나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A은 2009년 및 2011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 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D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2017고단481>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25. 04:40경 상주시 C, 101동 1010호 소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장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뉴스꺼리로 한번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목 부위를 겨누고 툭툭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씹 팔년아, 장사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침대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4~5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던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및 좌측 팔꿈치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게를 정리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뉴스거리 만들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위협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23:00경 상주시 E, 2층에 있는 F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주점영업을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혼자 영업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상등을 켠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밴드마스터인 G에게 "음악 하지마라, 여기서 아무도 음악 못한다, 음악하면 칼부림 날 줄 알아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 못 한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번) 1. 사진 5부 <2018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 내지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한 번은 늑골 등이 골절될 정도의 것이었다. 범행대상, 범행 횟수와 그 간격, 동기,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특수상해 범행으로 2017. 10. 31. 이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재판진행 중이던 2017. 11. 20.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등으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각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 20:25경 상주시 E,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손님 2명 등 총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시발년, 지랄 좆 까고 있네, 미친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7. 10. 1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판금비 등 수리비 818,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포항시 남구 F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손괴된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사진 첨부 관련)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냥 가 버리고 이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물변제로 I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이 작성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 등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과 J 사이의 위 승용차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I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매매나 증여, 대물변제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판금비 등 수리비 818,3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까지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후방에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당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기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5:0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벗말사거리 쪽에서 논곡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마침 반대편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E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올란도 승용차를 1차로 충격한 다음 계속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2%)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목장에서 관리인인 D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제주마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품인 말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품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품이 회복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40 피고인은 2017. 3. 21. 16:09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에서,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쓰레기를 버린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796 피고인은 2018. 4. 1. 17:30경 제주시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종업원 H에게 "개새끼,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음료수캔 1개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8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법원에 강제추행죄로 재판 계속중인 상태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