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513

범죄 사실 [2011고단25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년경 으로부터 "충북 보은군에 있는 마트 건물이 매물로 나왔으니 나와 함께 구입하여 동업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을 에게 소개해 주어 ◇◇◇과 이 동업으로 위 마트 건물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과 ◇◇◇은 위 마트 건물 구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나 위 마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등에게 마트 운영 자금 등을 주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수익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결국 낙찰계의 계금 등으로 위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농수산물시장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에게 "보은에 있는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번 낙찰계 겠날에 계금을 수령한 후 그 계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이자를 내가 부담하여 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마트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3.경부터 2009. 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1,043,252,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1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주성신용협동조합에서 □□□의 위임을 받아 □□□ 명의로 주성신협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주성신협의 직원인 ▣▣▣에게 "□□□ 명의의 주성 신협 계좌에 있는 1억 1,000만 원을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위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가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 명의의 위 주성신협 계좌에 들어 있는 돈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과 □□□ 등이 ▽▽▽에게 갖고 있던 차용금 및 물품납품대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위 ▽▽▽가 운영하던 상회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이 입금된 돈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위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가 피고인의 차명 계좌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에서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05. 11. 8.경 청주시 구 동에 있는 시장에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은 위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7. 3. 8.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에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위 피해자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0.경 청주시 구 동에 있는 시장에서 계금 300만 원짜리 반지계(매일 1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지정된 계원이 금은방에서 300만 원 상당의 반지나 귀금속을 골라 놓으면, 계주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은 위 반지계에 3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09.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불입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900만 원 상당의 반지(귀금속)를 구입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무렵 3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만 구입해 주고, 나머지는 반지를 피해자에게 구입해 주지 아니한 채 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116] 1. 피고인은 2008. 3.경 청주시 구 동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피해자 ■■■ 에게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할 것이다, 매월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해당 순번에 계금 5,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7구좌 계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여러 개 운영하였는데, 2008. 1.경부터 계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도주하고, 에게 빌려준 30여억 원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 5,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부터 2009. 5.경까지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도매시장에서 피해자 ▲▲▲에게 "2009. 5. ~ 2009. 6.경 보은에서 마트를 개업할 예정인데 공산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마트 개업 후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무자에게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최철년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513] 판시 제1의 가.항 1. 증인 ***, ***, □□□, ***, ***,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의 낙찰계 장부, 차용증서, ◈◈◈의 거래명세서 장부, 각 장부, *** 계좌거래내역서, 각 ***의 낙찰계 장부, *** 통장 거래내역서, △△△의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 제1의 나.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의 주성신협통장 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2012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계금 납부장부, ▲▲▲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및 계불입금 관련 사기(2011고단2513호 중 제1의 가.항, 2012고단1116호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1고단2513 중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의 주장'란 기재와 같다. 2012고단1116 피해자들이 가입한 계의 일부 계원이 도주함으로써 파계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최사장과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아들 ◇◇◇과 은 2007. 2. 초경 충북 보은읍 삼산리 소재 마트 건물 1층(이하 '마트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는데, 당시 그 분양대금이 약 32억 원인 사실, 그 분양대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부 매장을 임대 놓는 외에 각각 현금 8억 원씩 투자하여 마련하였는데, ◇◇◇은 그 중 1억 5,000만 원만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부터 2009. 4. 사이에 아들 ◇◇◇에게 약 6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 적다), 마트 건물 내에서 보은마트를 직접 운영하던 에게 물건 구입 대금, 거래처 및 당좌수표 결제대금 등 약 30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 5.경부터 2011. 4.경 사이에 보은마트를 운영하던 ***로 부터 매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마트 건물의 실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위 건물 및 보은마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한편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낙찰계를 운영하는 외에 별도의 수입도 없었던 점, 은 물건 구입 및 거래처 결제 대금도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송금을 요구하였고,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있기도 했었던 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마트 건물을 인수할 무렵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변제하거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단2513호 중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대체로 (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가 파계된 것이며, (다)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은 피해자가 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이고, 2012고단1116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위 (가), (나)와 같다.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로 주장하는 사람은 과 일명 최사장 등인바,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은마트를 경영하면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사장의 이름 및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 *** 등이 계금을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 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즉시 파계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계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마트 건물 및 보은마트의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개의 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계원이 도주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편취금액은 ◈◈◈이 보은, 청주시 금천동, 충주시 마트에 각 납품한 물건 대금인데, 이 검찰에서, 보은, 금천동, 충주시 마트를 자신이 운영하였고, ◈◈◈과의 물건 거래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은마트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고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은마트 건물이 없어질까 봐 에게 계속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에게 물건 구입 및 결제 대금 등 많은 금액을 빌려주기도 한 점(피해자 ◈◈◈에 대한 결제 대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은 및 금천동, 충주시 마트의 실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의 마트가 계속 운영되어야만 자신이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게 물건 납품을 종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 마트에 대한 물건 납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주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2011고단2513호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에 입금되었던 1억 1,000만 원 대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은 위 □□□ 명의의 주성신협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의 채권단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에게 상당한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이 위 □□□ 명의의 주성신협의 계좌의 실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2011고단2513호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이 가입한 계가 일부 계원이 도주함으로써 파계되었고, 그로 인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에 대하여는 금값이 올라 반지를 구입해주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I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가입한 계가 중간에 파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모르게 2회에 걸쳐 의 이름으로 계를 타고, 에게는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 역시 반지계의 월 불입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반지(귀금속)를 구입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구입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설사 당시의 금값이 너무 올라 반지를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값의 변동 상황을 지켜 보고 적절한 시기에 반지를 구입해 주거나, 돈으로라도 주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1고단2513호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0.경 청주시 구 동에 있는 시장에서 계금 300만 원짜리 반지계(매일 1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지정된 계원이 금은방에서 300만 원 상당의 반지나 귀금속을 골라 놓으면, 계주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위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경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에게 반지(귀금속)를 구입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한편 위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가입한 반지계는 2008. 5. 20.경 시작하여 2009. 2.경까지 정상적으로 유지, 종결된 점, 이에 ◆◆◆도 계불입금을 모두 완납하였고(◆◆◆은 위 반지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는데, 그 중 1구좌는 계를 탔다), 다른 계원들 모두 계를 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계주인 피고인은 위 ◆◆◆에게 계불입금 상당의 반지를 구입해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지, 위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사기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가중 영역(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형량범위 조정: 하한 1/3 감경(동종 경합범, 유형 1단계 상승) 라.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배임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가중 영역(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형량범위 조정: 하한 1/3 감경(동종 경합범, 유형 1단계 상승) 라.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다수범죄 처리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8월 ~ 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시장에서 야채·과일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인 점,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입히고, 그 중 상당액을 자신 또는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잠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