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농협주유소의 소장으로서 H농협주유소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와 피고인 D은 J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K과 L는 퇴비 등 농자재 생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M회사법인의 대표이사(L), 사내이사(K)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N은 O라는 상호로 석축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C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C에게 등유를 배달·주유하면 C이 이를 화물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4. 2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교육지원청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P 1톤 탑차 안 저장탱크에 시가 246,000원 상당의 등유 193리터를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배달·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 573,481,375원 상당의 등유 480,779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D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D에게 등유를 배달·주유하면 D이 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 13.경 영주시 Q에 있는 R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S 1톤 탑차 안 저장탱크에 시가 838,200원 상당의 등유 635리터를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배달·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145,241,730원 상당의 등유 120,948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I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I에게 등유를 배달·주유하면 I가 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 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S 1톤 탑차 안 저장탱크에 시가 427,000원 상당의 등유 331리터를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배달·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합계 46,082,890원 상당의 등유 37,485리터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주식회사M회사법인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13. 1.경 영주시 T에 있는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회사법인의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에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경유 300리터와 등유 800리터를 혼합하여 주유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73,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46,3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N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13. 1. 3.경 영주시 U에 있는 N이 운영하는 0 공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V 굴삭기 1대, W, X 15톤 덤프트럭 2대에 등유 160리터와 경유 150리터를 혼합하여 주유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합계 217,471,17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60,838리터를 판매하였다. 다. 사기방조 1) C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C에게 화물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면서, C이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그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을 통해 차적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교육지원청 옆 공터에서 C에게 시가 246,000원 상당의 등유 193리터를 배달·주유하여 판매한 다음 C이 대금 결제를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를 제시하자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줌으로써 이에 속은 차적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성주군으로 하여금 C에게 유가보조금 18,828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C이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피해 지방자치단체들(Y, Z 부분의 피해자는 성주군, AA 부분의 피해자는 영주시, AB 부분의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로부터 총 988회에 걸쳐 합계 81,973,330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 등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를 결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D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D에게 덤프트럭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면서, D이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그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을 통해 차적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영주시 Q에 있는 R 공터에서 D에게 시가 838,200원 상당의 등유 635리터를 배달·주유하여 판매한 다음 D이 대금 결재를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를 제시하자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줌으로써 이에 속은 AC 차적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영주시로 하여금 D에게 유가보조금 31,835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D이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9,341,031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 등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를 결제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교육지원청 옆 공터에서 A가 관리하는 H농협주유소로부터 시가 246,000원 상당의 등유 193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A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Y 차적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8,8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등유를 공급받고도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피해 지방자치단체들(Y, Z 부분의 피해자는 성주군, AA 부분의 피해자는 영주시, AB 부분의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로부터 총 988회에 걸쳐 합계 81,973,330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7. 영주시 Q에 있는 R 공터에서 A가 관리하는 H농협주유소로부터 시가 838,200원 상당의 등유 635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A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AC 차적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 31,83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등유를 공급받고도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9,341,031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 K, N,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AE, AF, AG,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40, 4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41, 48), 임의제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6, 17, 20, 21)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4, 36, 37, 38, 42, 43, 44, 49, 53, 61, 62, 71, 95, 97, 98, 104) 및 첨부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P), 자동차양도증명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차량 등 연료 용도 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C에게 가담한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D에게 가담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청구는 해당 압수물들이 몰수 요건(소유관계, 범죄관련성 등)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경위, 수법, 유류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일부 범행들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D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수법, 유류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환수처분에 따라 해당 피해 지방자치단체들에 피해액 모두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수법, 유류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무죄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I농협주유소 소장으로서 AI농협주유소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영주시 T에 있는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에 주유소 홈로리 차량으로 경유 1,700리터와 등유 1,300리터를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K,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180,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6,6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시기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던 AI농협주유소에서 K,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였고, 그 배달 과정에서 당시 AI농협주유소 직원 AJ이 위 주식회사 측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장 내 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정상적으로 등유와 경유를 각 판매하였을 뿐이고, 당시 AJ의 위와 같은 혼합 주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혼합 주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혼합주유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는 알면서도 계속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등유와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자백 진술, '피고인이 혼합주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AK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도 혼합주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검찰 자백진술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번복된 바,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 실제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혼합주유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관리의 주유소에서 불법적인 석유거래가 있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보아 위와 같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따라서 혼합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입장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위 및 당시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혼합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배달 직원에게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배달 직원이 누구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직접 혼합주유를 한 AJ이나 AJ으로부터 혼합주유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AK 모두 피고인에게 혼합주유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M회사법인 측이나 AK, AJ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혼합주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AK, K의 위 각 수사기관 진술은 앞뒤 진술내용이나 AK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진술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혼합주유 사실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는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고인이 혼합주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혼합주유는 차량 등 기계에 주유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M회사법인 측의 저장탱크에 주유한 것인바, 주식회사 M회사법인이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미루어 알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M회사법인 공장에서는 유박과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펠렛밀' 기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위 '펠렛밀' 기계의 운전을 위하여는 등유와 경유를 2:1로 혼합한 연료를 사용하는 스팀보일러의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래기간 이전에도 상당 기간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등유, 경유를 공급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합주유를 알면서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혼합주유된 유류가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과 같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신빙성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혼합주유되는 유류가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혼합주유 사실 및 그렇게 혼합주유된 유류를 주식회사 M회사법인 측에서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AJ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AJ이 배달과정에서 주식회사 M회사법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혼합주유를 한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을 모두 신빙한다 해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혼합주유의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만연히 주식회사 M회사법인에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AJ 및 주식회사 M회사법인 측의 등유와 경유 혼합을 통한 가짜석유제품 제조(가짜석유제품 제조 역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다)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M회사 법인에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