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¹2019673₁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안동시 D, 2층 E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안동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F게임랜드'에 출근하여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수시로 위 'F게임랜드'에 출근하여 환전 업무 등을 행한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0. 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우연에 의해서는 절대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오메가쓰리' 게임기에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게임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부착하여 우연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48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020고단212 피고인 B은 2019. 10. 17.부터 2019. 10. 23.까지 안동시 G, 2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이고, H은 2019. 10. 19.부터 2019. 10.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급을 받고 일하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H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사이에, H은 2019. 10.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G,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뉴황금해저' 30대, '용팔아파이브' 2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를 확인한 후 1점에 5천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대항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출력 사진, 현장사진, 영상 CD 1. 감정결과회신 2020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D(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시 제1: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제223쪽 등 참조), 게임기에서 회수된 현금, 환전 수수료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장 1일 평균 수익금은 30만 원이고, 게임장의 영업기간 중 단속 당일과 전일 수입금 136만 원은 압수되었으므로 2일을 제외하여 계산한 범죄수익은 270만 원( 30만원 × 9일 )이다. 이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 135만 원( 1일 급여 15만 원 X 9일)을 제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나머지 13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 13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판시 제2죄 피고인 B은 게임장 총 수익이 120~15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79쪽), 위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정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정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