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중국인 G(조선족)은 2018. 1. 초순경 중국 화북성 북경시에 있는 'H 아파트'에서 수십 명의 조선족 중국인 및 한국인 전화상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1.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 1.경부터는 중국 화북성 북경시에서, 2018. 4.경부터는 저장성에 있는 동양시에서, 2018. 10.경부터는 운남성에 있는 쿤밍시에서 각각 아파트를 임차하여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역할 분담 위 G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던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받은 중국인(조선족) 및 한국인들에게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I(조선족) 등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위 I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대포통장을 구하고,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J, K은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I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G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상담원 모집책인 L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J, K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 ~ 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5. 조직구조 및 직책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G을 정점으로 그 밑에 범죄단체 조직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물적 시설의 완비, 대포통장의 확보 등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I을 두었고, 다시 I 밑으로는 총 2개의 콜센터 팀이 있는데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 ~ 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 및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6. 범행대상 및 수법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곤궁함이나 절박함을 이용하여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업체, 대출 승인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다. 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대출신청 버튼을 누른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일으키려면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후 대출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보낸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들은 기존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위와 같이 설치된 앱으로 인하여 위 전화가 범죄단체의 콜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피해자들은 상담원이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7.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5%를 분배받았고,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모집책은 자신이 모집한 상담원이 달성한 전체 수익금의 5%를 분배받았으며, G과 I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나머지 수익금을 적정한 비율로 분배하였다. 8.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G을 정점으로 하여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이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 ~ 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9.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경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모집책인 L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8. 6. 9.경 친구인 N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각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은 2019. 3. 5.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7. 29.경까지 각각 위 범죄단체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각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인 G, 부사장인 I, 팀장인 J, K, 모집책인 L, 상담원인 O, P, Q, R, L, S, T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12.경 중국 저장성 동양시에 있는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일단 기존 대출금을 최대한 서둘러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AA), AB 명의 Z(계좌(계좌번호: AC), AD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합계 금 24,286,5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금 24,286,5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 30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금 566,836,964원을, 피고인 D은 같은 방법으로 2018. 6. 11.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426,607,733원을, 피고인 F은 같은 방법으로 2018. 6. 11.경부터 2018.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25,087,733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람서류 1. 각 범행내역, 범죄단체 조직도, 피해내역 및 배당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직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과 가담 정도도 매우 중하다(피고인은 북경, 동양시, 쿤밍, 하얼빈 총 4군데 센터를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성공한 콜도 다수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고 다른 공범들을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이 와해되고, 상당수의 공범들이 모두 검거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전에도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스포츠토토 시스템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등 범행 전 정황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하얼빈 센터와 관련하여서 추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직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과 가담 정도도 중하다(피고인은 동양, 쿤밍 센터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성공한 콜도 다수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직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상담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기간이나, 가담정도는 경미한 점(공범들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동양 콜센터에 1달 내지 1달 반가량 수습기간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곧 상담원 일을 그만두었으며, 콜을 실제로 하거나 성공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