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6:35경 자신이 근무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리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대질부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첨부) 1. 피해자 모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여기 가슴을 딱 다가오는 거예요.(어깨에서 왼쪽 가슴으로 손이 내려오면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말한다)", "팔 쪽에서 휩쓸어. 그 어깨쯤에서요 이렇게 해 가지고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 왼쪽 어깨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하다)", "이렇. 이렇게까지 요 가슴을 만졌어요.", "여기,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왼쪽 어깨 쪽에서 왼쪽 가슴으로 손을 쓸어내리면서 말한다)", "이렇. 여기에다가 가슴을 짝 이렇게 대여 대여져 있거든요.(대답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왼쪽 가슴에다 손을 갖다댄다)","잡았고요. (조사관을 쳐다보고 왼쪽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말한다)", "어깨를 딱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에다가(가슴에다 손을 갖다 댄다) 가슴을 짝 이렇게 대여져 있거든요", "잡았고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피해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피해자의 모 F도 경찰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어떤 남자(피고인을 지칭함)가 딸(피해자를 지칭함) 뒤로 걸어오더니 왼 손을 딸의 왼쪽 어깨에 갖다대기에 제가 순간적으로 누군가 싶어서 그 남자도 한번 쳐다보고 혹시나 딸이 아는 사람인지 싶어서 E도 쳐다보았더니 E도 뭔가 이상하고 놀라서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 남자에게 몸을 빼려고 하면서 피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는데 그 때 갑자기 그 남자가 저의 딸의 왼쪽 어깨에 올려놓은 손을 빼 는게 아니라 저의 딸의 왼쪽 가슴쪽으로 내리면서 쓰다듬듯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2쪽) (비록 위 F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던 손을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형태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왔고, 이에 자신이 욕을 하자 피고인이 바로 손을 치우면서 가슴은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상반된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쓸어내리면서 만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되게 말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면서도11 제가 귀엽다고 어깨를 만질 때 제 손이 커서 E양의 가슴 위 부위에 닿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증거기록 제50쪽), "제가 사람이다보니까 2-3번 정도 토닥거리다보면 약간 가슴과 가까운 쪽으로도 닿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