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 A [2017고단589]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형제관계, 피고인과 C, D, E, F, G, H(각 같은 날 약식 기소), I(2016. 11, 10. 보호처분 결정)은 친구 관계이다. E의 여자친구인 J가 피해자들의 지인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J의 연락을 받고 온 E, L과 위 K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K이 피해자들을 부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E, L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E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2016. 5. 9. 03: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안경원 인근으로 오게 하고, 위 N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에게 전화하여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객사 앞 N안경원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2016. 5. 9. 03:00경 위 N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P(22세)에게 달려들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26세)의 허리와 왼쪽 어깨 및 오른쪽 다리를 각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R(23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각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S(23세)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T(23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1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02:4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자신의 형인 B이 피해자 W(20세)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로 와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른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차고, 옆에 있던 일행들도 이에 가세하여 I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D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X(24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08] 피고인은 2017. 8. 17. 00:1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볼링장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AA(18세)이 흡연실 문을 열면서 문으로 어깨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2017고단737] 피고인과 A(2017. 4. 5. 불구속 기소)은 형제관계, 피고인과 C, D, E, F, G, H(2017. 4. 5. 약식 기소), I(2016. 11. 10. 보호처분 결정)은 친구 관계이다. E의 여자친구인 J가 피해자들의 지인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J의 연락을 받고 온 E, L과 위 K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K이 피해자들을 부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E, L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E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2016. 5. 9. 03: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안경원 인근으로 오게 하고, 위 №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에게 전화하여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객사 앞 N 안경원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 C, D, E, F, G, H, I과 함께 2016. 5. 9. 03:00경 위 N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P(22세)에게 달려들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 C, D, E, F, G, H, I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26세)의 허리와 왼쪽 어깨 및 오른쪽 다리를 각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R(23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각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S(23세)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T(23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081] 피고인은 2016. 9. 4. 02:50경 전주시 완산구 AB 3층에 있는 AC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AD(24세)이 시비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밖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클럽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클럽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지져 왼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89, 7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1. S,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2017고단10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록(2017년 형제7226호 제 14면)에 담뱃불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흔적이 확인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모두 인정됨] [2017고단1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D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2017고단170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A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근거(2017고단589, 737호) 1. 우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피해자들 중 S, 피해자들의 일행인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은 특히 가해자들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들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친구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한편, D, L, E,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내지 위 진술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S, Q, O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검찰측 주신문에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명확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이유나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사정이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살펴본다. 가.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은 12명 정도로, 저와 친구들을 폭행할 때 피고인들이 그 일행 속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0은 '피고인들이 포함된 10명의 남자들이 객사 옆 골목으로 뛰어나와 피해자들을 집단구타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1명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가해자들 일행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모두 도주를 하였는데, 피고인들 역시 일행과 함께 도주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의 공범인 D, F, H은 수사기관에서 'AE 앞에서 욕설 등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AF의 전화를 받고 도망갔고, 서로 전화를 하여 모인 후 다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N 안경원 앞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H은 '우리가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싸우자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져 N 안경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일행인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10명의 남자들이 AE 앞으로 소주병을 들고 왔었고, 이후 전화를 받고 N 안경원 앞에 갔는데 피고인들이 포함된 10명의 남자들이 골목에서 뛰어나와 다짜고짜 피해자들을 집단구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은 AE부터 N 안경원 앞까지 행동을 같이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이 사건 현장으로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다. 피고인 A은 2016. 8.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일행의 '짱'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수사기록 제89면), 공범인 D, H, C, F을 '저희 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내용,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내지 피고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험칙상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범인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 R, S, T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S, Q, R, T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5. 9., 피해자 P은 2016. 6. 4. 및 2016. 8. 20.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S, Q, R, T, P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나. 반면 S, Q, R, T, O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가해자들의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이유나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사정이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소한 시비 끝에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단체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눈 등 신체의 위험한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중 일부를, 피고인 B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Q, P, W, A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2017고단589, 737호 사건의 피의자들로 특정되자, 다른 가담자들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들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보다는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 만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 S, R, T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X, AA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589, 737호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벌금 700,000원의, 2017고단1191호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