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4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22:45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 상호 미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123 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에서 피해자 C(여, 가명, 55세)의 주거지 옆 집에 사는 사람으로 2020. 5. 1.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01: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욕을 하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전과 40범인데 나를 신고하고도 무사할지 알아?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씹년아,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843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에서, 옆 집에 사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과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복도나 주거지 내에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지옥이다잉, 합의 안보면 D호(피해자 주거지 호수를 지칭), 니 에미도 지옥이고 너도 지옥이고 나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다 알았어? 어디 씨발 에라이 씨발, 내가 전과 40범, 50범이다 개새끼들아, 어디 쌍놈의 새끼들이, 야 D호 너는 지옥이다, 니네 에미도 지옥이고”라는 등으로 약 30분 간에 걸쳐 큰소리치며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57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술을 마신 채 창문 밖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열어 “꽝”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닫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 신고자, 경찰간부후보 실습생,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먹고 계속 난동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너 이 새끼야! 그렇게 살다 뒈져라! 지랄하네!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88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15: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랠리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4123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집 인터폰 화면 사진,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7843 1. 고소장 1. 녹취파일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8572 1. C의 진술서 1. H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녹음파일 청취보고) 2020고단8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보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및 전력 관련 판결 및 약식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193, 612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2호(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벌금형), 나머지 각 죄(징역형) 1. 누범가중(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재판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다시 협박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인 점, 구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