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경 수원시 망포동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B의 진술서 (남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카메라 설치 내역 발견) 1. 범죄일람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나. 위 가항 기재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의 여성들은 가슴 부분이 파이거나 소매가 없는 상의 또는 어깨가 드러난 상의와 짧은 하의와 같이 가슴, 어깨, 팔, 허벅지, 다리 등이 노출된 옷을 입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을 제외한 모든 사진의 피해자들은 허벅지 또는 무릎 윗부분부터 노출된 옷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지하철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객차 안이나 주점에서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모르게 촬영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발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의도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진 촬영이 지하철, 주점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 부위와 거리, 피고인의 사진 촬영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모습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짧은 하의 등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카메라로 촬영할 때 카메라 작동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촬영 수법 및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촬영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 및 횟수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