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5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신청이 승인된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0:47경 양산시 G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8]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성명 E, 입금일시 2022/04/05, 담당자 I 팀장, 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J, 입금 금액 8,000,000, 완결일자 22/04/05’, 하단에 ‘(주):금융감독원 대표번호:1332’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이전 불상경 아산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하여 M N 대리, 금융감독원 I 팀장 행세를 하면서 ‘M에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K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 대출금의 40%를 공탁금으로 보내든지 K은행 직원과 함께 2개월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4:00경 아산시 온양온천역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하여 M, P 직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론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출장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신규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5:46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B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U 작성의 진정서(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3, 21, 26, 3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V 및 W 거래명세표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출력물 [2023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4,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 내지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S의 피해금 중 350만 원 가량이 가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있고, 이 사건 편취액 규모가 합계 2억 1,18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동반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