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B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F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15:5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D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 21. 1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호평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입금된 편취금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호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8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방조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서 ‘부동산 계약금’이라며 용도를 속인 사실, 은행에서 제시한 문진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점 정도 부족하다. B과 연결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올라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D은행 계좌번호, 3개월분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주식회사 I J 대리(카카오톡 대화명 : K)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성명, 주소, B에서 안내받은 대출 한도, 특수채무자인지 여부,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지 여부, 저소득 주민지원대상자인지 여부, D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그 알선행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와 각종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위 요청에 응하였던 것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행위(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금의 대면 수령 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카페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만이 있는 30대로서 금융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유형이 다르다.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계좌는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계좌였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인하여 거래정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주로 잔액이 없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가담 형태는 이와 구별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관련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실제로는 대출을 받을 기회가 없음을 인지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런 이득 없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서 ‘회수확인서’라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서류를 받았고, 현금 전달 과정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가 우려했던 일이 아니길 빕니다. 대출사기라는데요? 저한테 이상한 기록 남거나 피해 안 가게 조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는 현금 전달을 편법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절차를 상정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개인 명의의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고, 출금 과정에서 은행직원에게 용도를 속이거나 허위의 문진표를 작성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편법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나이, 학력, 직업, 사회경력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범행도구로 유인ㆍ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통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