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C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6. 10: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에 있는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사무실에서 '청춘양구'라는 제목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 D E이 코레일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넣은 동영상을 제작한 후, "국토정중앙, 자연의 중심, 청춘양구에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기차여행 사전답사를 위해 양구를 찾아주셨네요, 시래기뼈찜으로 오찬을 하면서 군수님과 기념촬영도 하고, 국내 최대 인공습지 내에 최대 한반도섬으로 짚라인 타고 날아 들어갔다 두타연에서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열목어도 보고, KBS 촬영팀도 보고, 생태식물원에서 탐방로와 피크닉광장에서 놀다가 곰취체험장을 둘러보고 춘천역으로 고고, 춘천역 양구명품관에서 농특산물도 사고 ITX-청춘타고 집으로"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음팟, 엠군, 판도라 등 6개 에스엔에스(SNS) 매체와 피고인이 가입한 청춘양구관광, F과 함께 레일 따라 추억만들기, 행복&어울림, 자연의 중심 청춘양구, 농촌을 품은 철도레일그린, 녹색소리합창단, 청정보고DMZ체험 강원철원, 중의회, 재경양구군민회, 2013 8기 청춘양구와 멋진 리더와의 만남, G초등학교(1986년 졸업) 밴드, 청솔 사계절 테마여행, F 그리고 우리 모두, 와인시네마트레인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 가족, H, 삶은 여행처럼 살자 등 17개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직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9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2014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안보관광도시 부문 3년 연속 수상! 진도에서도 희망의 소식이 들리기를 바래봅니다"라는 제목으로 E이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 시상식에서 안보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장면과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해당 상장 및 상패의 이미지를 담은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음팟, 엠군, 판도라 등 6개 에스엔에스 매체와 피고인이 가입한 청춘양구관광, F과 함께 레일 따라 추억만들기, 행복&어울림, 자연의 중심 청춘양구, 농촌을 품은 철도레일그린, 녹색소리합창단, 청정보고DMZ체험 강원철원, 중의회, 재경양구군민회, 2013 8기 청춘양구와 멋진 리더와의 만남, G초등학교(1986년 졸업) 밴드, 청솔 사계절 테마여행, F 그리고 우리 모두, 와인시네마트레인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 가족, H, 삶은 여행처럼 살자, 양구군청 야구동호회, 문정동 해피댄스 스튜디오 등 19개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직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입밴드 회원 내역 첨부, 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I선거관리위원회 J 통화 보고, 피의자 H에 올린 글 첨부 보고) 1. 밴드게재내용, 특정후보자의 사진, 동영상내용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활동 내용을 에스엔에스(SNS) 매체와 피고인이 가입한 밴드에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고유한 업무로써 한 것이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뜻하는데, 피고인이 고유한 업무로써 E의 판시와 같은 활동 내용을 홍보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C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동정을 에스엔에스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써 한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는 등 일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2019고단3669] 피고인은 2019. 11. 13. 19: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18k 금반지를 40만 원에 팔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은방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현금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4] 피고인은 2019. 12. 3. 11: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매장 금고함에 보관 중인 귀금속 진열판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내부로 팔을 거꾸로 집어넣어 판매용으로 전시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0)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귀금속점에서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품의 처분 과정 등을 볼 때 모두 계획적인 범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3669 사건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과 8일 후에 2020고단434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434 사건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3669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액애 따른 일정 대가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8. 21. 불상지에서 I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려 했는데, J에서 사고신고 접수되어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J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이 경매에 넘어가고, 아무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차량할부대출금 2,5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광주 광산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진술기재 1. C, B, M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범죄일자 변경),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신술 청취),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전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지도 검색기록,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N 채권부서(증거기록 2권 5쪽), O은행 담당자(증거기록 2권 37쪽) P은행 채권추심팀(증거기록 2권 44쪽), Q카드 채권팀(증거기록 2권 78쪽)을 통해서 왔다고 본인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그 소속이 계속해서 바뀌었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서 앞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자 도망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4-35쪽),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전한지 거듭 확인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권 36쪽), 현금을 받는 곳이 시골이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돈을 받기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5쪽),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확인하기 전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돈을 받지 말고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4쪽).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더 많이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원을 넘는데,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1:48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검색 순위에 ‘C’이 올라 있자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일명 ‘D’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텔레그램에서 이를 검색하여 ‘D’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입장한 뒤, 2020. 2. 9.경 아동‧청소년이 상의 탈의 상태로 앉아서 친구와 같이 혀를 맞대고 있는 'E'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387개를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영장(2020-11151)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노트북’ 전자정보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1381)_노트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휴대폰’ 전자정보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0-1379)_스마트폰, 수사보고(F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의 건설업 교육 이수증 사본 확인),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적극적으로 C을 검색하여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발각 이전에 일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00:53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삽교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도에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주취·무면허 상태로 약 35.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처벌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39경 충주시 C건물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중 마침 피해자 B(여, 2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C건물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 위 C건물 부근의 낮은 공터 부지로 뛰어내리다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뒤, "소리치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동영상 찍어 놓았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 하의까지 벗긴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비 431,000원(= 2018. 1. 6. F병원 안과 100,000원 + 같은 날 같은 병원 정형외과 150,000원 + 같은 날 같은 병원 성형외과 150,000원 + 2018. 1. 8. 같은 병원 성형외과 16,000원 + 같은 날 같은 병원 정형외과 15,000원)과 위자료 29,569,000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C건물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약 2m가량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공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이 나오자 CCTV 영상에 나온 폭행만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고 2년 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함으로써 내재적 상처가 있으며 자신의 어린 아들들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다방’에서 D에게 “건물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3일 뒤에는 바로 변제하여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24.경 이천시 E빌딩 4층에서 피고인을 믿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아는 언니가 건물을 경락받는데 잠깐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F와 직접 통화하며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 약속 잘 지킬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경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 현금보관증 1. - 예금거래내역서 1. -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21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16: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복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F,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F이 보인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 G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F, H의 진술과 주된 내용이 일치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잊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 1) 피고인은 2020. 2. 18. 16:4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타이어가 파손되고 휠이 깨진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에 차량 정체가 발생되었다. 2) F, G은 교통단속업무를 하고 경찰서로 복귀하는 도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F, G은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견인차를 부를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들이 피고인과 대화 도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과 눈이 매우 붉었으며 피고인이 횡설수설 말하여, 그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F, G은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그들은 견인차 운전사인 H에게 전화하여, 견인차를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3) G은 호흡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결과 측정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측정되었다. 4) G이 피고인에게 측정결과를 고지하고 다시 ‘이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이의없다’고 답변하였다. 5) F은 피고인에게 음주경위, 술의 종류, 운전동기, 음주운전거리 등을 물은 후 그 답변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서류에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하였다. 6)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고지받고 체혈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기재한 후 출동한 견인차를 향해 걸어갔다. 7)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는 동안 음주측정가방을 정리하여 순찰차에 두고 왔고, 그 후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은 견인차를 향해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가시면 안된다. 돌아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피고인은 한번 F을 쳐다보고 손사래를 치며 ‘몰라’라고 말한 후 다시 등을 돌려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한 후 담당경찰관들에게 그에 관해 이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고지받고 체혈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고지받고 채혈함’이라는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담당경찰관들에게 채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가 채혈요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기존의 채혈측정에 응하여 채혈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은 운전자가 채혈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담당경찰관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2. 2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C빌딩 방향에서 D 오피스텔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통과할 때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주행해오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약 85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 영상,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15경 <주소> 앞에서 자신의 <자동차번호>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모두 내리고, 실내등을 켠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옆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20~30m 이동하던 중 잠시 다른 길로 빠졌다가 피해자가 <주소> 소재 E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바싹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실내등을 켠 채 자위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19:46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B병원에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대학교 자연캠퍼스로 운행하는 D 직행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착석해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52세)의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에 수차례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남대교에서 마지막으로 승객들이 버스에 탔을 때 내 바로 옆 통로에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 잠결에 자꾸 어깨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잠이 깰 무렵 가만히 느껴보니 물건이 아니고 물컹한 느낌이어서 무서웠다. 용기를 내서 옆을 보니 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고, 용기를 내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 피고인은 한남대교부터 판교에 올 때까지 계속 성기를 내 어깨에 대고 몸을 움직이면서 문질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한남대교를 지나서부터는 잠에 빠져들어 뭔가 닿는 느낌을 잠결에 계속 느끼기는 했으나 잠이 깊게 들어서 성기를 어떤 식으로 문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잠에 깨서 옆에 있는 피고인을 확인했을 때에도 성기가 어깨에 닿아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 ‘문질렀을 때 닿아 있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닿아 있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저는 얼굴을 봤습니다. 문지르는 것과 닿아있는 것은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닿고 있었고 문지르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버스 안은 통로 안 입석도 승객들로 가득 차 있어 서로 몸이 닿아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피해자 옆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승객이 나란히 붙어서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백팩을 한쪽 어깨에만 걸친 채 모로 메고 있어서 피고인이나 다른 승객의 소지품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적지에 오는 동안 내내 문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잠결에 느낀 느낌으로 추측일 뿐이고,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찍었을 때 피고인이 잘못한 게 있어 아무 말 못하고 씩씩대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급하게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속이 울렁거려 힘들었던 때라 사진을 찍는 것을 전혀 몰랐고 정거장에서 내려 토를 했을 뿐 도망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진을 찍을 당시 플래시가 터져서 피고인이 사진 찍히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진술과 달리 플래시가 꺼진 상태로 사진이 찍혔음이 확인되었고(제2회 공판조서 참고), 당시 피고인이 하차한 정거장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정거장으로 그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을 찾기 어려울 뿐 더러, 당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다가 하다가 남부법원쪽으로 좌회전하고자 제동 및 정차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뒤 부분을 피해자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20. 5. 11.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거리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유흥주점에서 “내가 충주시 E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주점에 자주올 예정인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주면 매달 주류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 은행 대출 금액이 132,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맥주 150,000원, 접대원 봉사료 90,000원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8,8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약 건에 대한 수사) 1. 거래장부,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내역, 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886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020. 3. 31. 300만 원, 2021. 1. 8. 200만 원, 2021. 4. 20. 320만 원을 각 이체하여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아직까지 3,000여만 원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