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 G, I 피고인들은 K, L, M, N, O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K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배분, L,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M, N, O,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등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7. 2. 9.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P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2.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6. 11. 21.경부터 2019. 8. 2.경까지 8,079회에 걸쳐 합계 약 2,108,8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C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Q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부터 2019. 8. 2.경까지 7,435회에 걸쳐 합계 약 1,914,8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E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R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3. 16.경부터 2019. 8. 2.경까지 7,510회에 걸쳐 합계 약 1,935,7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G은 2019. 3. 2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군립도서관에서 채무자 S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9. 4. 5.경 55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19. 8. 2.경까지 1,680회에 걸쳐 합계 약 398,3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I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T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9. 6. 일자불상경 55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부터 2019. 8. 2.경까지 824회에 걸쳐 합계 약 194,2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2017. 2. 9.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P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2.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1,21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19. 8. 2.경까지 6,000회에 걸쳐합계 약 1,654,4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Q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81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부터 2019. 8. 2.경까지 5,799회에 걸쳐 합계 약 1,590,250,000원 상당을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E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R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7. 6.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1,10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3. 17.경부터 2019. 8. 2.경까지 5,827회에 걸쳐 합계 약 1,599,05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G은 2019. 3. 2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군립도서관에서 채무자 S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9. 4. 5.경 55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3,80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19. 8. 2.경까지 1,184회에 걸쳐 합계 약 307,10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피고인 I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T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9. 6. 일자불상경 550,000원을 변제받아 약 연 98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부터 2019. 8. 2.경까지 443회에 걸쳐 합계 약 114,20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서울 성동구 U오피스텔 V호에 있는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 오라"는 지 시를 받고, 2018. 2. 하순경 친구인 W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K에게 건네주고, 2018. 3.경 형인 Y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K에게 각 대여하거나 전달하였다. 3.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동네 후배인 AA에게 "내가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가 없으니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A으로부터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K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K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대부사무실 확인 등) 1. 수사보고(AD 오피스텔 계약 관련자) 1. 수사보고(AE오피스텔 등 이행각서 첨부) 1. 수사보고(W 공람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추가 피의사실 확인 및 W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G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법정 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K 등과 공모하여, 대구, 천안에도 사무실을 두는 등 대규모로, 또한 직급과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피고인별로 많게는 8,079회(피고인 A)에 걸쳐 소액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 이율 24%를 위반하여 많게는 연 1,216%(피고인 A) 또는 연 3,802%(피고인 G)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A, C, E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G, I의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나 연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등 그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입힌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G은 접근 매체를 대여받아 불법 대부업에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I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