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뺨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우측 전박부, 좌측 견갑부, 좌측 흉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의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피의자 D 피해 사진,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재범 방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7에 있는 일산동구청 사거리를 백석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기둥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리의 신호기 2개를 수리비 약 10,217,9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1.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장항동에 있는 카네기 룸싸롱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로 47에 있는 일산동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및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08:5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에 쌓여있던 박스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일대일로 한판 붙자"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자,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찢어진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9. 4.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4에 있는 평화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는 도로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과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9일간 입원치료)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를 위하여 16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2018. 5. 6.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7세, 피고인의 주거를 임대한 사람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쌓아놓은 파지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바 없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언쟁 중에 칼을 들고 다가옴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무죄 부분 (2018고단207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7: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쌓아 놓은 파지 등의 적재물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적재물 중에 있던 커피색 항아리 1개, 사기 재질의 항아리 1개를 피해자의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던져 깨뜨린 후, 위 항아리 파편을 위 승용차 전면부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 앞 펜더 부분 등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지만, 그 항아리 파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최초 경찰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발생보고'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는, 주차를 해야 하는데 파지들이 쌓여있기에 파지들을 옆으로 옮긴 것뿐인데 이를 본 상대방(피혐의자)이 항아리를 차량 바로 앞에서 바닥에 던져 파편물이 차에 튀어 기스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6쪽), 위 보고서의 발생개요 항목에도 "(피혐의자가) 격분하여 적재물에 있던 항아리 2개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향해 던져 깨뜨려 파편물이 차량 전면부에 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고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차량 앞을 향하여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도 '제 차 앞에서 피고인이 항아리를 부셔서 제 차를 여러 군데 긁히게 했어요'라고 기재한 점(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파편을 차에 던졌다는 언급은 없음),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서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향해 파편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위 , 와 일관되지 않은 점, 최초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항아리 파편이 차량 전면부 유리와 본넷에 일부 비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6쪽) 이는 파편을 차량으로 던지지 않더라도(항아리가 차량 앞에서 바닥에 부딪혀 깨져서 파편이 튀어 차량 본넷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생길 수 있는 장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파편을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므로, 그러한 장면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사진 찍을 때 차 위에 파편 큰 것도 몇 개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큰 파편이 차 본넷이나 유리창 등 차량의 위에 놓인 장면이 찍힌 사진은 기록상 없다), 파편에 의한 차량 표면의 손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하였다는 사진(수사기록 2권 15~18쪽)만으로는 그 손상이 피고인이 파편을 던져서 차량 표면에 부딪쳐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고, 일부 사진들에 나타난 손상은 날아온 파편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편을 차량 전면, 위, 양쪽문 등 대부분에 다 던졌다고 증언하다가, 피고인이 파편을 차량 앞 유리에 던졌는데, 좌측이나 우측 부분에 던지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증언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편을 던진 모습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여 증언하지는 않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파편을 던지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9: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서랍 및 책상 위에 있던 현금 2,98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 등을 손괴하거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C, I, D,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피고인 이용 차량 트렁크 사진, 범행도 구 사진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일시 일몰시각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및 죄명변경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변경 관련),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내역, 판결문 출력물 등, 수용자료, 판결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 후 1~2개월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한 것인데,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반복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등,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6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2개월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하였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해자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면서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금 420,000,000원, 변제기 2016. 6.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0원만 대여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아 위 공정증서의 270,000,000원 부분은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9. 28. 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4253)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을 위와 같이 원인관계가 소멸한 270,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0. 27.경 그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5711)을 받은 다음 2016. 10. 31.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 대구광역시에게 송달되어 위 청구금액 2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 사건 내역 확인)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여금 원금이 4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5711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금 2억 7,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425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추심명령'이라 한다)의 청구채권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금 2억 7,000만 원 부분에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압류채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기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공정증서 중 원금 2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법무사 D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선행 추심명령의 잔존청구채권액과 피해자에 대한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채권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00경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 6월~3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3년 3.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후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식 장소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89 '종로2가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앞쪽으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자동차가 급하게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차서 위 자동차의 문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위 자동차를 손괴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문을 찌그러뜨리는 손괴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번의 소음이 들리긴 하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것과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자동차에 대한 외부의 충격은 1회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충격음을 들은 직후 차에서 내려 그 부근에 서있던 피고인이 발로 차는 등의 손상을 입혔다고 짐작하고는 '우측면 휀다 주유투입구 부근'에 검은 얼룩을 발견하고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위 손상 부위를 확인해 두었으며,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해가 경미하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사진 찍어 두었는바, 사건 발생 당시 문제된 손상 부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측 도어 가운데 부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일 오후 2:17경 피고인에게 '교체를 하려면 100만 원이 들지만 50만 원 정도의 도색으로 끝내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위 손상부위에 관한 수리비를 고지했고, 피고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오후 11:24경 '뒷문 차셨네요. 차 기스나고 찌그러졌습니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처음으로 알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발생 당시 지적된 손상부위는 약품을 발라닦아내니 얼룩이 없어져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지만, 사건발생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상이 새로이 발견되어 이 부분 손상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정보를 확인한 다음 "사건발생한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알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건발생 당시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우측면 주유투입구 부위의 얼룩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주변에 발생한 도어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비를 요구한 오후 2시까지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 차량에 대한 외부의 충격은 1회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주유투입구 부위에 대한 손상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어의 찌그러짐 현상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9:5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D(여, 49세)와 B(62세)이 D의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불륜현장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위 차량에 다가간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를 억지로 옆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깔아뭉개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의 차량 운전석에 밀고 들어가 차키를 찾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눌림 등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현장에서 D가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으로서 부정행위 현장을 잡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선배, 가족 등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함께 덮쳤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일행들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응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나아가 당황하여 현장을 떠나고자 하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현장에 억류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채 운전석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차 키를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몸을 수색하는 등 하였는바, 이것은 피고인이 말하는 가정의 회복이라는 보호이익을 지키기에 합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행위에 피치 못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19:5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D(여, 49세)와 피해자 B(62세)이 D의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D를 몸으로 눌러 밀어붙였는데, 이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B이 내려 운전석 쪽으로 와서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내다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증 제3호증(현장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밀고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B이 다가가 피고인을 끌어 내린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서로 대치하다가 제3자가 끼어들어 말리는 모습 외에 직접 피고인이 B을 양 손으로 밀어내거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의 진술이나 증인 B의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주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게임방 매니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22:00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만 18세)과 E(만 17세)을 입장시켜서 2018. 4. 8. 00:00까지 PC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을 그 정을 알면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위반하여 출입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은 청소년으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컴퓨터의 경우 22:00경 자동으로 전원이 커지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D, E은 자신들의 나이를 속여 PC방 회원으로 가입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D, E이 나이를 속여 회원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보통 22:00경 PC방 이용자들 중 청소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D, E은 22:30경 PC방에 입장하여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D, E이 PC방에 입장할 당시 그들이 PC방에 입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D,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2016고단348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물품판매글 게시, 피해자와 연락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게 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7.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헬로마켓 사이트에 "코오롱 안타티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과 제품 사진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2016. 9. 21.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4.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A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제품 사진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2016. 10. 11.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7,02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7.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A8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6. 9. 2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03,000원 편취하였다. [20163742] 피고인 C은 2016. 10. 1.경 어느 곳에서 사실 피해자 M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5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이체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직후 계좌 거래내역,카드거래내역, 직전 계좌 고객정보 조회표, 계좌이체내역,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관련 서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2016고단37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은행송금내역, 각 거래당시 문자 대화내역, 진술서,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H, I은 연 20%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므로, 연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다수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대체로 소액인 점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로 2회,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로 3회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다리차 기사이고, 피해자 C(56세)은 4.5톤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40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화물차에 탑재한 이삿짐을 피고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4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인근에서 화물차 내 이삿짐을 피고인의 사다리차 짐칸(일명 '운반카')으로 옮겨 싣는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다리차 짐칸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사다리차 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다리차 짐칸 인근에 다른 작업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히 무선 리모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고인의 조작 없이 사다리차 짐칸이 상승 또는 하강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다리차 짐칸에 피해자가 탑승 중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차 조작 무선 리모컨을 피고인의 의류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차 짐칸에 탑승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류 주머니 안에 있던 무선 리모컨이 작동되어 짐칸이 상승하였고 피해자가 상승하는 짐칸에서 뛰어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11: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각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다리차 기사로서 이삿짐을 사다리차 짐칸으로 옮겨 싣는 현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짐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무선 리모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삿짐을 사다리차 짐칸으로 옮겨 싣는 작업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짐칸에 탑승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상승하는 짐칸에서 화물차량의 지붕 위로 뛰어내리다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진 후 도로 경계석의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금 4,000만 원 중 2020. 5. 22.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6. 22.까지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피고인은 2009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