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2020고단66 1.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4.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남, 13세)으로부터 전자담배 코일을 사달라고 부탁을 받자 "코일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현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강제로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꺼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11. 14. 21:09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3층 G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매장 종업원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500원 상당의 운동화와 의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H는 2019. 11. 19.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부천시 I에 있는 J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이 휴대전화를 수면실 바닥에 놓고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함께 있던 H에게 알려 휴대전화를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H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H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2019. 11. 18. 03:00경 부천시 L에 있는 M 4층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피해자 O이 휴대전화를 수면실 바닥에 둔 채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함께 있던 E에게 알려 휴대전화를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E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4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구리시 P에 있는 Q 갈매점에서, 피해자 R(여, 77세)에게 "스마트폰 해지 및 개통을 도와주겠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주면 위약금 등 일체의 요금이 들지 않게 해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하여 PC방 이용료 등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위약금 등 요금을 해결해주거나 정상적으로 해지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 I대(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T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19,741원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결제대금 합계 405,1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5,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70 6. 특수절도 가. 2019. 11. 22.자 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11. 22. 20:1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사우나 4층 찜 질방에서, 휴게실 청소도구함에 넣어둔 피해자 V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E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한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11. 29. 10:15경 파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자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전화통화를 하여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식당 밖으로 나오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은 2019. 11. 29. 13:02경 부천시 Y에 있는 Z에서, 위 6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은 피고인에게 새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새어머니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X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8.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은 2019. 9. 4. 04:08경 부천시 AA호텔에서, E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I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에서 훔친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597,3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및 299,7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198,380원 상당의 AC를 충전하고, 101,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결제대금 합계 1,196,9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6,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6] 1. H, E,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사실 정정 보고 - 피해자 추가) 1. 카드사용내역, 피의자들이 사용한 카드 구매 영수증(원본)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2020고단344]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2020고단1170]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V, X,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G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수사 등) 1. 내사보고(Z 휴대폰 매장 직원 진술 및 CCTV 영상 관련)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AH 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범죄사실 제5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범죄사실 제8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합동절도의 점은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세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장에 금액으로 표시된 피해금액 합계는 7,942,500원(사기 2,290,500원, 특수절도 4,050,000원, 컴퓨터 사용 등 사기 1,602,000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