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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61-1

범죄사실 [전과관계1]]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07. 7.30. 가석방되어 2007. 8. 19.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255] 1)피고인이 2009.12.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0.9.17.위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사건의 죄(2006.12.6.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06.12.13.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이다)와 이사건 각죄는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아 별도로기재하지 아니한다. 즉위사건들이 함께 재판받을 경우두개의 주문이 나가게 된다. 1. 피고인과 B, C2)의 2008. 7.경 공동 범행 B, C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류 덤핑 사업을 하는데 110,000,000원을 투자하면 2개월에 한 번씩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의류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와 함께 하남에 있는 물류 창고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곳 창고에 있는 옷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B, C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양복을 싸게 매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08. 7. 1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과 의류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 C은 피해자 F과 C 명의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과 B, C의 생활비 또는 제3의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과 B, C이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였던 하남시 의류창고에 있던 의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의류였으며, 피고인의 사무실 또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시로 빌린 사무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 1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7. 21. 주식회사 H 계좌로 9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B, C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나, 분리 선고되었다. 2. 피고인과 B, C의 2008. 9. 경 공동 범행 B과 C은 2008. 9. 5.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투자금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투자한 자금으로 수익을 내서 다시 의류를 매입하는데 재투자하였다. 추가로 45,000,000원을 투자하면 지난 투자금과 합하여 2개월에 한번씩 투자금의 10%인 15,5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에 있는 의류창고를 방문하여 "재투자하여 매입한 의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과 B, C의 생활비 또는 제3의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 항과 같이 1차로 투자받은 110,000,000원으로 의류를 매입하여 재투자한 바도 없었으며, 나아가 광주시 창고에 있는 의류 또한 B, C이 매입한 의류가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2008. 8. 21. 8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2008. 9. 4. 125,000,000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2008. 9. 5. 35,000,000원을 잔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B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약속어음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공동투자계약서, 각 물품매매계약서,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6, 7), 각 영수증(순번 18), H 통장 사본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검찰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적용 안 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큼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5.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겨울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채무가 7~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3개월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발행의 E, 300만 원 권 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2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긴급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 입원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21-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과 D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종업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H,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5. 12. 18.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오션샤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G에게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도 같이 해라.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대신 처벌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은 이에 동의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G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6. 3. 18. 위 게임장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재차 G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은 그 부탁대로 2016. 5. 31.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의 인수경위, 인수자금의 출처, 운영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6. 8. 26. 과 같은 해 9. 8.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환전 영업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기본영역에 해당함 사행성 조장 및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업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을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동종 전력은 없음),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F, G은 울산 중구 H, 3층에 있는 'I'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종업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5. 12. 18.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오션샤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F, G의 교사에 따라, 2016. 5. 31,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의 인수경위, 인수자금의 출처, 운영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6. 8. 26. 과 2016. 9. 8.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및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 은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움 다만, 피고인 A,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가담의 정도나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묘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역 6번 출구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G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2만원필로폰 2회 투약분 수수가액 20만원(판시 1.)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가액 6만 원(판시 2.)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6만 원(판시 3.) + 필로폰 1회 투약분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4.)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교부하는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8-1

범죄사실 [2015고단1348]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함께 2015. 1. 12. 08:30경 남양주시 D건물 지하 'E사우나'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손목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후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검정색 블랙점퍼와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66]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3.21. 04:4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 이르러, F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과 G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점포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및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고단18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오남농협 CCTV 동영상 캡처 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군의 구 양형기준(2016. 7. 11, 수정되고 2016. 9. 15.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2015. 1. 12,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2015. 3. 21,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2015. 3. 21. 절도죄의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015. 1. 12.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015. 3, 21.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판 중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1을 위하여 피고인이 20만 원, 공동피고인이었던 F이 5만 원을 각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9-2

범죄사실 [2015고단1559] 피고인은 B, C과 2015.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앞 하천변 공사자재야적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과 B는 그곳 공사 책임자 E이 비닐 천막에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알루미늄 소재 가드레일 5개(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00만 원 상당)를 비닐 천막 안으로부터 꺼내어 야적장 밖으로들고 나오고, C은 이를 건네받아 그 근처에 미리 세워둔 리어카에 싣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0] 피고인은 2016. 1. 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2016고단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 피의자 재출현) 1. 국민신문고 1. 인출내역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2015.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앞 하천변 공사자재야적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와 D은 그곳 공사 책임자 F가 비닐 천막에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알루미늄 소재 가드레일 5개(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00만 원 상당)를 비닐 천막 안으로부터 꺼내어 야적장 밖으로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그 근처에 미리 세워둔 리어카에 싣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 전과 검토- 집행유예 판결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656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D 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4, 7. 5. 철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부터 2011. 11. 1.까지 사이에 창호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연간사용료와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E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자격증번호 : F)을 빌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국가기술자격법(2015.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1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부순 것 등으로 인해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1:05경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 자체를 수회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63 피고인은 2021. 8. 14. 20:38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유리, 운전석 유리, 조수석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2021고단5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수회 있고,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자, 2019. 2. 21.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벽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앞에서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신분증 사 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500만원 상당의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동서인 C의 도장과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보증을 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 2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곗돈에 대한 보증서, 곗돈月200만원(4구좌)에 대한 보증을 합니다. 만약 A이 곗돈을 입금 못할시 보증인 C이 대신하여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 2. 25. C, F"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표시, 담보제공승낙건물 :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1항에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바 채무자 A을 위하여 귀하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합니다.(전세가 최고금액 23,000,000원), 2015. 2. 25., 담보제공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겟돈에 대한 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곗돈에 대한 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일시 장소) 1. 내용증명통보서 1. 계돈에 대한 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1. 첨부서류로 제출한 고소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위조서류 명의자 및 이 사건 위조 서류 행사의 상대방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문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영업시설(운동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2762.06m²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 413.15m²를 교회식당으로, 1층 387.57m²를 교회휴게실로, 2층 512.4 m²를 교회회의실 및 휴게실로, 3층 489.86m²를 예배당으로, 4층 489.86m²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292.84m²를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대행에 따른 의견제출 1. 공사감리에 따른 의견제출 1. 건축물사용검사 점검결과 알림 1.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물의 규모, 용도변경의 경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7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 사 정종화(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0원을 추징한다.1) 1)뇌물을 받은 자가그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수없다할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추징을할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수없다할것인바(대법원 1984.2.28.선고83도2783판결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16.9.26.경D의 처E에게 D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317~318,371,429,480~481쪽),피고인의 처F은 수사기관에서 "D의처E에게 반환한위3,000만원중2,600만원은F명의의 계좌 및피고인의 모G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금원이고, 나머지400만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2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받은위3,000만원중대부분을 사용한후몇백만원 정도만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피고인의 처에게사실대로 이야기한후위3,000만원을 반환해야 될것 같으니 좀마련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건네받은 위2,600만원등으로위3,000만원을 반환한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480~481쪽)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D으로부터 수수한 위3,000만원중400만원은소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보관하고있다가이를D의처E에게 반환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400만원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고볼것이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1.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 6. 15.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서울 H에 있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I지방검찰청의 매점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D으로부터 "부산지검에서 수사 중인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아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D으로부터 위 사건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015. 12. 14.경 [지방검찰청 부근 노상에서 J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 부받고, 2016. 1. 8.경 I지방검찰청의 위 매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D 출입국내역 확인 보고, D·E·L 계좌내역 확인 보고, D 기록 사 본 첨부 보고, El A으로부터 돌려받은 3천만 원의 입금자료 첨부, D의 처 E의 가 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인사기록카드 첨부, 범행일시경 피의자와 D 등 사이의 통화내역](첨부 포함) 1. D의 출입국내역, E 명의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내역, 은행거래지점 확인 화면,L.E.D 계좌내역 저장 CD, 2015형제95494호 사건 기록 표지 및 목록 사본, 각 수사 보고서(사건이송요청서 첨부, 피의자 소환불응 보고, 피의자 건강상태 확인) 사본 첨부 포함), 수사보고서(수사지연 보고) 사본 3부, 수사지휘건의서 사본, 수사지휘서사본, 고소인 M이 제출한 변호인선임서 사본,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연기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D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적정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에게 3,000 만 원을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판사 김용환 판사 김희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58경 인천 옹진군 C 에이동 앞길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쓰레기 문제는 면사무소에서 해결하도록 하시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출동했으면 처리하고 가야지, 그러려면 여기 왜 왔어, 씨팔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1. 2017고단31 피고인은 2016. 12. 11. 02:49경 목포시 C에 있는 'D제과점'에 이르러 위 제과점의 빵 등을 훔치기 위하여 위 제과점 건물 옆 담장을 넘은 후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제과점 건물 2층 및 3층에서 빵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영업점에 절도범이 침입한 것 같다'는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3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1. 3. 00:1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작업선반 위에 놓여있던 통장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H 옆 담을 넘은 후 피해자 이 운영하는 ㅇㅇ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수첩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및 피해자가 벗어둔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110,000원 합계 1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5. 00:50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그곳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로 가게 내부를 비추면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ㅇㅇㅇㅇ 주점 옆 담을 넘어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뒷문 문고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플래시로 가게 내부를 비추면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그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2017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입문 손잡이 손괴 관련, 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모든 범죄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절도 관련 범행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었다풀려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6. 12.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강창우방타운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곡네거리 쪽에서 문양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방 10m 앞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3에 있는 희성전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 벌대로 754에 있는 강창우방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과음과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