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J은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1.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AF(일명 ‘AG’)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R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약 17~20%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H, 피고인 AJ, 피고인 AL(98년생), U, AK, A, V, T(99년생)은 R의 지시에 따라 오다 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S 등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H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H은 BF 명의 AQ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9 생략),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F 명의 AQ은행 계좌로 5,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4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H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J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J은 CP 명의 AY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20 생략)를 모집하여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X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 고장으로 이체가 안 되는데, 내가 보내주는 계좌에 나 대신 550만 원만 이체해주면 오후 3시쯤 보내줄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 명의 AY조합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이로써 피고인 AJ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L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L은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1 생략), CC 명의 AY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22 생략), OTP카드 등을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B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AQ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L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H] 1. 피고인 AH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BF,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DD의 각 진술서 [피고인 AJ]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CQ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19고단940호, 2020노2474호 각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조회 [피고인 AL] 1. 피고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Y의 진술서 [피고인 AL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CC 명의 AY조합계좌에 편취금이 들어오자 은행에 전화하여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에 공모 가담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돈을 돌려주려고 시도한 것은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유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H,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모집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범죄의 완성에 있어 그 역할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 가담이 2회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1인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먼저 선고받은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J]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인정된 가담 횟수, 피해액이 1회 35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AH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H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R, A, DA, AJ과 함께 AP 명의 AQ은행 계좌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FZ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해 줄 테니 채권추심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P 명의 AQ은행 계좌 및 G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로 합계 6,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25 내지 30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0,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H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내용만으로는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 AH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명백하지 아니할 뿐더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H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순번 22, 23번 범행의 공범인 R, A, AR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았고 가담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순번 25, 26번의 범행에 관하여서도 R는 DA으로부터 직접 계좌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순번 27, 28번의 범행에 관하여서도 R, AJ, 계좌명의자 CQ은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순번 29, 30번의 범행에 관하여서도 CQ, 계좌명의자 Z는 피고인이 함께 있거나 가담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H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I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I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번호와 AT, AU 명의 계좌를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I 명의 위 AQ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고, 광주 남구에 있는 AX시장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편의점, 동구 대인동에 있는 금방 등을 S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R, AN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I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위 AT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고, 금방에서 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I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I은 R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와 AT, AU 명의의 계좌를 R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는 피고인 AI과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자금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거절하였으나 R가 너무 급하다고 하면서 계속 사정을 하자 결국 이를 빌려주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인출하여 R에게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인출한도로 인해 모두 인출이 되지 않자 R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AT, AU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이를 인출하도록 해주는 한편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금을 구입하여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모두 R에게 반환한 점, R는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계좌를 빌린 사실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로 하여금 자신 명의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I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R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행위태양, 피해법익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일죄 내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3. 피고인 AM, AO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M은 피고인 명의 도박사이트 계정 및 계좌번호를 R 등에게 제공하고,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AB 명의 AQ은행 계좌번호를 수집하여 R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R와 함께 CD 명의 AQ은행 계좌번호를 수집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위 AB 명의 AQ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A과 AB는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AB의 휴대전화 AQ은 행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 AM이 사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로 위 금원 중 4,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과 R, A, S는 위 4,000,000원을 도박 사이트에 배팅 후 그 배당금을 피고인 AM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M, AO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순번 16번 범행이 있었던 2019. 11. 4. R를 차량에 태워 위 범행 공범인 A, AB가 기다리고 있는 GB대학교에 가서 R를 내려준 사실, 피고인 AM이 R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도박사이트인 ‘GC’의 아이디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증인 R,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들은 S, R와 함께 전주소년원에 입소하는 AN을 차량으로 소년원에 데려다주고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R의 요청으로 GB대학교에 들러 R를 내려주었고 R가 A, AB를 만나는 동안에도 차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M과 R는 친구사이로 서로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빌려주는 일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당시 R가 온라인 게시판에 욕을 하여 ‘GC’ 계정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M의 아이디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고인 AM의 해명도 납득할 만한 점, 한편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계좌로 편취금을 받아 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그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세탁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R는 당시 피고인 AM의 아이디를 빌려 도박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R를 A, AB에게 데려다주었다거나 피고인 AM이 R에게 자신의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번 16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순번 17번 범행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내용만으로는 위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명백하지 아니할 뿐더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M, AO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N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N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R, AI, S와 함께 AI은 자신의 AQ은행 계좌번호, AT, AU 명의 계좌번호를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AI 명의 AQ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고, 광주 남구에 있는 AX시장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편의점, 동구 대인동에 있는 금방 등을 S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R와 피고인 AN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AI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AT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고, 금방에서 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2 내지 15, 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9,27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N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N은 순번 7번 범행 당시 공범들이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금을 사는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였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뿐더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후 매우 각별한 사이로 지내온 R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R와 어울려 다닌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R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R는 피고인에게도 계좌 제공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N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J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J은 BF 명의 AQ은행 계좌번호, CQ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모집하여 R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선배 보증금을 대신 보내주면 금방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Q 명의 우체국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3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J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J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R, C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순번 22, 23, 24번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순번 27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CP를 불러내자 CQ이 CP를 따라 나가 R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R가 CQ만 데리고 까페에 가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CQ이 R에게 직접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J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AL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L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CC 명의 GE 계좌번호를 R 등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되니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C 명의 계좌로 38,470,000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계좌명의자인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AG’에게 직접 GE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L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