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D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4:00경 전남 구례군 E 앞 노상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H카드 I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다른 금융권에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행된 것인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7:40경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L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에 채권추심 건당 별도의 추가보수를 지급한다고 하자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설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관련 명세표는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연락처나 신분증을 요구하면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취지로 대답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상환 관련 확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었으며, 피해자 B에게는 D회사 M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는 I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차를 멀리 숨겨 놓고 현금을 받으러 가고, 밖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며 알려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현금을 한 계좌가 아닌 여러 계좌로 나눠서 보내는 것에 대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과도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액 중 130만 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9세로 갓 성년이었고, 현재도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