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0:5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F학교 방면에서 기찻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스파크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0:51경 경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적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수남로 1891에 있는 도로를 남상파출소 방면에서 거창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7. 01:2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14: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소재 C 주점에서 만취한 채 7번 방에 들어가 방에서 식사 중이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에게 "귀여운 새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두드리고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좋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여 온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B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C, D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직원 할인가로 싼타페 승용차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29,67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29,678,000원을 위 승용차 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가, 구매 대상 승용차가 하자로 인하여 출고 취소되자 위 29,678,00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경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수사보고(횡령금의 주요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시내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조직폭력단체 'B단체'의 행동대원으로서, 피해자 C(여, 27세)가 일하고 있던 'D단란주점' 사장 E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제주시 F, 3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급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며 "씨발년아, 돌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2. 28.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1. 05:10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몸으로 E을 밀어내며 "씨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내놔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밀어 떨어뜨려 놓자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장 H, 순경 E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내 친구한테 왜이래"라며 G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F이 손에 쥐고 있던 순찰차 키를 강제로 빼앗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채증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 A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654호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 부분을 친 사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솔직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옷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다툼은 있었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판사의 '소주병에 맞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0:0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E) 1. 수사보고(2017고단1654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은 해당 재판에 있어서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다만,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령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55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판사 전서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2: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선배 E에게 예의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전남 화순군 F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결합부 및 우측 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5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00경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신혼집 구입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8,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8.경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5,0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43,50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당시 신혼집 구입명목 등으로 8,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약 4,3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농수로 경계부분에 막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38cm, 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왜 자꾸 너네 땅을 넓히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약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간 갈등으로 낫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다가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4.경부터 2019. 5. 15. 10:00경까지 광주 서구 C 앞 'D' 입구 인근의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옥수수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며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과태료 처분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생계수단을 준비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2020고단67 피고인은 2019. 9. 30. 02: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전봇대에 자물쇠로 묶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맞추어 보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9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 128, 피고인은 2019. 9. 27.경 마산 합포구 월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화이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을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D로 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B, N, O, P, F,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등 첨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AA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대 특정 및 피의자 추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로 영상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등 첨부에 대한),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99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노트북, 휴대폰을 절취하고,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 16. 확정되어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외에 사기죄와 절도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도 받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자전거 1대(범죄일람표 4번)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어음결재,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이 각 공란인 E 명의의 약속어음(어음번호 F)을 B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사실은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구천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5. 7. 6.". 지급기일란에 "2015. 11. 5.", 발행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7. 6.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위 D의 사무실에서,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약속어음을 그 어음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위조할 것을 알면서도 위 약속어음을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유가증권위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E의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원본, 변조본) 1. 약속어음 반환증 1. 약속어음 보관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관련),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A 관련 판결문 및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214조 제1항(판시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판시 위조한 유가증권행사의 점) 0 피고인 B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2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이 사건 각 죄 사이 : 판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된 어음이 발행인에게 환수되었고 발행인과 합의한 점, 발행인과의 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검색 등, 피의자 A 여주교도소 수용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업주, 피고인 A은 위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9. 14:30경 위 'E'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등급을 받은 'C(분류번호 F)' 게임물을 모바일과는 다른 플랫폼인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위 'E'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C - 시흥경찰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7:3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13%)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들은 2005년 이전의 것들로서 비교적 오래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기까지 하였고 스스로 알콜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차량이 자신을 향해 라이트를 비추었다는 이유로, 위 차량 정면에서서 위 차량을 막아선 뒤 위 차량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미 씹할 놈아 내려봐."라고 하면서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출동하자 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위 G가 막아서자 왼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D 앞 도로를 송도사거리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3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O.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합의, 이번이 첫 음주운전,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6: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찜질방 주차장에서 같은 구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범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5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3:03경 부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 중인 점 등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