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34

범 죄 사 실 [2023고단49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인터넷 C에 D이 게시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E으로 연락하였고, D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유심칩을 모집해 주면 1건당 40만 원을 줄 테니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 정보,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및 성명불상자(이하 ‘D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F 게임이나 C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D 등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D 등과 분배하는 등 일명 ‘장집’ 역할을 맡고, D 등은 F 게임 등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장집’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오다집’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23. 8. 27.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50억 G(게임 내 화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50억 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7. 22:35경 B 명의 I은행 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8. 23.경부터 202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9,32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명의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D 등과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경북 경주시 J에서 피고인과 같이 퀵서비스 일을 하였던 ‘K’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에게 통장을 팔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3. 8. 22.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를 전달하고, 위 L은행 계좌 및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경북 경주시 J에서 피고인과 같이 퀵서비스 일을 하였던 ‘K’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각 접근매체를 휴대폰 인터넷 뱅킹 어플을 통해 사용할 수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3. 8. 22.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N(O) (전화번호 1 생략)]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선불유심을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4고단429] 피고인 B는 2023. 10. 30.경 경상북도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에 '디올 오블리크 자카드 반지갑 블랙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3고단4934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판시 2024고단4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메시지,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몰수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21, 24 내지 31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소된 위 2023고단4934호의 제1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상의 위 조항에서 정한 몰수의 허용사유, 즉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회복한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는 접근매체 및 선불유심을 불법적으로 제공하여, 위 접근매체 등이 이 사건 범행에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결국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된 점, 더 나아가 위 피고인 본인 스스로 사기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