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상호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 평택시 D 소재 E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관련 위 현장에 단가 5,440원 비드법 2종 2호 단열재 납품으로 총 112,453,760원의 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약정된 단열재를 납품할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정된 단열재를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을 속이고, 2018. 4. 30.부터 2019. 3. 29.까지 비드법 2종 2호의 라벨 및 시험성적서가 붙어 있는 비드법 2종 3호 단열재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단가 차액 20,572,9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E 중학교 신축공사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회사가 공동으로 했고 처음에는 G이 주관시공사였다. 피고인은 G의 현장소장이었던 H, I에게 위 공사현장에 ’비드법 2종 3호‘의 단열재를 납품하기로 협의하였고, 위 주관시공사가 G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 회사의 현장담당자 J, K에게 2종 3호 단열재 납품을 설명해 승인을 받고 이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드법 2종 3호 단열재 납품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E 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납품했던 단열재는 ’비드법 2종 3호 단열재‘(이하 ’3호 단열재‘라 한다)인데, 위 납품 자재에 관하여 작성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제품명과 현장에 반입된 제품 표면의 물품명이 ’비드법 2종 2호 단열재‘(이하 ’2호 단열재‘라 한다)로 표시되어 있다(수사기록 39~43, 50~71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호 단열재 단가는 1m당 104원인 반면, 3호 단열재 단가는 1m당 83원이다(505쪽). 이처럼 피고인이 납품 관련 작성한 서류나 제품 명칭에는 단가가 높은 2호 단열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단가가 낮은 3호 단열재를 납품하였던바, 실제로 납품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은 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등 임·직원들이 위 거래명세서 등의 허위 표시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위 표시 그대로 2호 단열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L은 비교적 일관되게 “2호 단열재가 납품된 줄 알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노조 관계자가 규격 미달의 단열재가 납품되었다고 말했고, 이후 감리단이 공사현장의 단열재를 뜯어 시험을 해본 결과 성능이 떨어지는 3호 내지 4호 단열재가 납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해왔다(5, 19, 130, 409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G 측 직원인 H과 공무부장 I도 ”3호 단열재를 납품하도록 협의 내지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는 사실확인서(120, 122쪽)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I, H과 나누었던 대화 녹취록과 피고인이 지목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 J의 대화 녹취록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83~217쪽). 그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2호 단열재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납품이 어려워, I, H과 합의점을 찾아 3호 단열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위 신축공사의 주관시공자가 G에서 피해자 회사로 변경된 이후, 피해자 회사의 J 이사, K 이사에게 3호 단열재 납품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했다(145, 408, 504쪽). C 직원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위 H은 2018년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외 4개 회사로부터 단열재에 관한 견적 가액을 제시받고 그 견적 대비표를 작성한 다음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N를 납품자로 선정했다(30~43쪽). 이후 N에서 위 C를 소개하여, G은 C를 단열재 납품업자로 선정했다. 위와 같이 단열재 납품업체가 N에서 C로 변경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G이 실제로 납품받은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추가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N가 아닌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라거나, H이 뒷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N가 G으로부터 단열재 납품을 제안받을 당시, N에 근무했었던 O 또한, G으로부터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고 N에서는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발급할 수 있는 C를 소개했고,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2~6쪽). 위 H도, N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가 C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도급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보다 자재를 덜 납품받으면 그 모자란 부분에 관해 경위를 써야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더니, N에서 C를 소개했고(녹취서 3쪽), N에 측에 추가계산서 얘기를 했더니 N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C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8, 9쪽). I도, N에서 규격변동에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끊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E하게 하기 위해서 C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3쪽). H이 작성한 확인서(120쪽)에는, 2호 단열재 납품계약을 한 상대방이 ’C‘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위 C 부분을 삭제하고, ’N‘를 그 자리에 기재했다. H은 위와 같이 확인서를 수정한 이유에 관해 ”견적서상으로 계약을 한 것은 N이고, 소개도 N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N의 것으로 진행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12쪽). 위 I도 G에서 C와 협의한 것을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몰랐고 C가 납품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증언했다(녹취서 11쪽). 이처럼, C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음에도 굳이 관련 서류를 N 명의로 하려고 했다거나 일부 공사관계자가 단열재 납품업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1년 가까이 납품받는 회사를 계속 속일 수도 없고, 피해자 회사와 현장 감리단이 매일 자재 검수를 하는데 이를 통과했다는 점 또한 3호 단열재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48, 149, 411쪽).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3호 단열재가 반입될 당시 있었던 자재 검수 요청서에도 모두 2호 단열재로 ’적합‘하게 검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8~98쪽). 위 L은 골조공사가 마감될 무렵에 노조 관계자로부터 성능이 떨어진 단열재가 출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발주처와 감리단에서도 이를 알게 되어 시험성적을 의뢰하여 단열재 상태를 알게 되었고(130쪽, 녹취서 4, 7쪽), 단열재를 현장에 납품할 당시 외관상으로는 2호 단열재인지 3호 단열재인지 품질 확인이 되지 않으며 자재에 붙어 있던 라벨, 거래명세표 등을 믿고 2호 단열재가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7쪽). 그런데, 위 H은 감리단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자재 검수를 했고, 일정한 횟수가 채워지면 자재 중 일부를 추출(샘플링)해서 공인기관에 검사를 맡긴다고 증언했다(녹취서 14쪽). I도 현장에 자재가 들어오면 검수를 요청하고 시료를 채취해 품질관리자가 시험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실제 감리결과에서도 적합 통보가 났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6, 17쪽). 또한, 피고인은 각 단열재가 무게가 다르고 그 무게로 등급이 결정되는데 현장에서 검수를 진행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는바,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수 과정을 모두 넘어가고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412쪽). I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재를 납품받으면 저울로 무게를 재어 간단하게 밀도를 체크할 수 있고, 무게 체크만으로도 2호 단열재와 3호 단열재 구분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 6, 16쪽). 이처럼, G에서는 당초 N를 단열재 납품업체로 선정했다가 N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 납품업체가 변경되었는데, 당초 공사계획에서 정했던 자재보다 실제로 사용된 자재 수량이 적을 경우 공사계획에서 정한 수량만큼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협조하는 업체 선정을 위해 C가 소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부터의 진술이 일관되고 N의 직원 진술과도 일치하며, G의 직원들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다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면 N가 굳이 다른 업체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G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공사자재 시료 채취나 무게 측정 등을 통해 현장에 입고된 재료가 실제로 2호 단열재인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납품한 단열재에 관하여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까지 자재 검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단가가 낮은 3호 단열재를 납품하기로 G과 합의했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매번 검수과정을 통과하면서 3호 단열재를 계속 납품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열재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