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20:50경 화성시 C ‘D’ 상가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동생인 피해자 B(남,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분의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21:00경 제1항 기재 ‘E’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와 시비하고 있던 중, 위 ‘가’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피해자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니 씨발 어떻게 할건데? 친동생 하고 친형하고 싸웠어, 씨발 내가 팼어 어떻게 할 건데”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H의 112신고 처리를 위한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가 머리상처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을 것을 요구하자,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 씨발 가시라고, 아저씨 건덕거리지 말고 그냥 가,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좆같은 씨발 새끼들아, 아이 씨발 새끼들아 꺼지라고 그랬잖아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이어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친형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목을 밀친 뒤 약 2~3분 정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의 112신고 처리를 위한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또한,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I가 자신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격분하여,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파라솔을 뽑고,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라솔 기둥과 테이블 다리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고소장, CCTV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E 업주 K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K, K 전화조사),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수사),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2의 나.항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잡아 주변 가게 유리창으로 밀친 후 약 2, 3분 가량 계속 목을 누르고 멱살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K 등 목격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촬영된 CCTV영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CCTV영상 캡처사진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목을 밀친 뒤 약 2~3분 정도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욕 및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