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36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6. 0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직판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E(36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6. 04:47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직원에게 순대국밥 등을 주문해 먹으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음식 값 1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04:49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ㅇㅇㅇ'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말보루 담배 3보루 값 1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영업점들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0:35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역전시장 내 '동키치킨' 앞도로에서 같은 구 장춘로 159에 있는 '유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731 피고인은 2017. 9. 21. 17:2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그곳에서 요양 중인 피해자 K(여, 44세)이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으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전동휠체어의 조정스틱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3861 피고인은 2017. 9. 24. 06:00경 울산 북구 L 소재 상가건물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1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교회 앞 노상에서 피 해자 O(여, 49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3:41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34세)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O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4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4225 피고인은 2017. 10. 7. 00:30경 울산 중구 R, 지하 2층에 위치한 'S' 볼링장 내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이 볼링을 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T이 그곳에 놓아둔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던 빈폴 지갑 1개과 휴대폰 1개, 에코백 가방 1개, 피해자 U이 보관을 위하여 위 T의 가방에 넣어둔 현금 4만원이 들어있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카드사용내역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201737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의 진술서 ■ 피고인은 2017. 12. 13.자, 2018. 1. 11. 자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 K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진단서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은 폭행이므로 진단서의 유무는 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7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드거래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42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점유이탈물횡령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회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월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액이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 불리한 정상 ㅁ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보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유사한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처벌로 인한 개선효과가 전혀 없음 ㅁ 일부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음 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 ㅁ 그밖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관련 전과가 매우 많음 ㅁ 피고인이 행한 범죄 중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양형기준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