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의 외삼촌인 C(2010. 1. 6.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영암군에 있는 망인의 주거지에 왕래하면서 망인을 돌보기 시작하였고 2009. 7.경부터 피고인의 처 D이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함께 망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의 병간호를 해왔다. 이후 피고인은 망인의 신임을 얻어 2009. 11. 15.경 망인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일체에 대한 관리처분권한 및 망인 사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가. 횡령 부동산매매대금 횡령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0. 1. 1.경 E병원 8616호 병실에서 지인인 F, G에게 자신의 호를 딴 H장학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H장학회에 기부한다고 말하고, 위 장학회의 설립 및 재산관리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 일부인 영암군 I,J,K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6. G 명의로 2010.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6.경 H장학회 설립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하고, 2010. 6. 16. 그 매매대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G 명의의 영암성실새마을금고계좌(M)로 송금받고, 2,000만 원을 G 명의의 영암신협계좌(N)로 송금받아 H장학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예금 횡령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 지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의 동의를 얻어 2009. 10. 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신협에서 기존의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D 명의의 영암신협 O 계좌에 3,000만 원, P 계좌에 1,000만 원, Q 계좌에 6,0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09. 12. 4.경 같은 읍에 있는 영암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영암농협 R 계좌에 1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같은 읍에 있는 영암성실새마을 금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영암선실새마을금고 S 계좌에 1억 원을 이체하여 합계 3억 원을 망인을 위해 보관하였고, 망인이 2010. 1. 6.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위 3억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26.경 위 영암신협에서 D 명의의 같은 신협 계좌들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인출하고, 2010. 12. 3.경 위 영암농협에서 D 명의의 같은 농협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위 영암성실새마을금고에서 같은 금고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3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거래처인 V, W, X, Y 등에 기계 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1. 30.경 망인이 E병원에 입원하여 간암확진을 받자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망인의 광주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11. E병원 병실에서 광주은행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으로부터 광주은행 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9. 12. 14.부터 2010. 1. 5. 경까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광주은행 영암지점에서 2009. 12. 14. 2,500만 원, 같은 달 21. 3억 원, 같은 달 24. 3억 3,000만 원, 2010. 1. 5. 1,812만 원 합계 6억 7,312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2010. 1. 5.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망인을 위하여 위 6억 7,312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망인이 2010. 1. 6. 사망할 무렵 불상의 장소에 이를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이 H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및 그 중 2,955만 원이 위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중 일부를 H장학회 설립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인이 자신이 소유한 수십 필지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H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망인의 뜻을 받들어 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돈, 망인이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한 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등 돈의 출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장학회 설립 및 부동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혼용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H장학회에 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다. 판단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104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독신의 노인으로 평소 고소인들을 비롯한 다른 친척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다가 병으로 쓰러진 2009. 5. 이후 간암으로 사망한 2010. 1. 6.경까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 부부로부터 병간호, 집안살림 등 특별한 부양을 받아온 사실, 이때부터 피고인은 망인을 도와 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을 하는 등 망인의 법률행위를 보조하거나 대리해 왔고, 망인의 지시 내지 동의를 얻어 망인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치료비·생활비 등을 지출해왔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에 대하여 월급 내지 보수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망인은 2009. 11. 15.경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광주은행 영암지점 등 금융기관에 예탁한 모든 예금에 관하여 해지, 연장, 예금의 입출금 등 모든 은행업무 및 부동산의 처분, 관리, 상속, 증여 등의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전권 위임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망인의 부동산 및 예금 등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사실, 또한 망인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대금 전액을 H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재단법인 H장학회 설립 및 부동산 처분 등 그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H장학회의 주된 운영위원들인 F, G에게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장학회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H장학회가 정식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관계로 우선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와중에 지출된 등기비용, 세금,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벌금 및 장학회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망인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포함한 피고인의 돈에서 먼저 지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자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에 충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 피고인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게 된 경위 및 권한의 내용,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바로 H장학회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가. 항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생전에 망인 명의의 영암농협, 영암신협, 영암새마을금고에 있던 합계 3억 원의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다시 정기예금을 개설한 사실 및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10.경부터 12.경 사이에 위 각 정기예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처 거래대금 등 개인적 용도에 일부 사용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억 원은 망인이 병간호, 집안살림 등 망인을 돌보아준 피고인 부부에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돌보아달라고 하면서 필요한 곳에 알아서 쓰라며 포괄적 처분권한을 준, 즉 사실상 증여받은 피고인의 돈이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 아니므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정기예금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입출금 편의를 위한 재산관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증여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믿을 수 없고, 증여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망인을 간병한 약 6개월 간 수시로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이 이체되고 현금도 지급된 상황에서 또다시 3억 원을 특별히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 3억 원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 지출편의를 위해 보관시킨 돈이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결국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횡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부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는 달리 망인이 병으로 쓰러진 200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보수나 대가 없이 망인을 간병하고 집안살림을 돌보는 등 특별히 부양해왔고, 망인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망인의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한을 주었으며, 설사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재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피고인 부부를 특별히 신임하여 재산관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보수 없이 간병 등 부양을 해주는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생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의 일부인 위 3억 원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기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3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나. 항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2009. 11. 15.자 위임장 등 예금 인출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광주은행에 있던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의 인출을 의뢰하였고, 광주은행 지점장 등은 2009. 12. 11.경 직접 망인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뜻에 따르라는 망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망인의 광주은행 예금 6억 7,312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인의 뜻에 따라 광주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가져다주었을 뿐이고 이후 망인이 병원을 찾은 방문자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은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다. 판단 검사는, 위 돈은 5만 원권으로 인출하더라도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여 망인의 병실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망인이 병실에 입원해있는 동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D이 대부분 망인의 옆에 있었는데 위 돈의 사용처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망인이 병문안을 온 지인들에게 돈을 나누어줄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하여 어딘가에 위 돈을 숨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 및 병원에 입원해있던 망인이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6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병실에 두면서 병문안을 온 자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 위 돈 중 1,812만 원은 망인의 사망 하루 전에 인출된 것인데 그 돈의 행방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역시 피고인이 공동상속인들 몰래 위 돈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은닉된 현금의 행방이 규명되는 등 위 현금이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출된 돈 전부는 아니더라도 망인이 상당한 금원을 문병온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을 가능성 또한 선뜻 배제하기는 어려운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