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28.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E동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869만 원인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부터 2018. 8. 3.까지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장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8. 1. 09:10경 위 C E동 건물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 피해자 G(남, 47세), 피해자 H(남, 58세)로 하여금 위 E동 건물 내에 설치된 레이저실 천장의 철골보의 도색을 위한 녹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 여건상 레이저실 천장 철골보의 녹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레이저실 천장 위에 올라가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레이저실 천장 패널은 단순 마감재로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경우 패널이 탈락하거나 붕괴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C의 공장장인 피고인 B에게는 레이저실 천장이 붕괴되어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 등에게 알려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정성 평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피해자들에게 레이저실 천장의 붕괴 위험성 등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레이저실 천장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피해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저실 천장패널이 근로자들의 몸무게 등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레이저실 천장 위에 올라가자마자 레이저실 천장 패널이 붕괴되면서 6.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15:2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자검시조사결과보고서 1. 각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변사자 F) 1. 현장출동사진 C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로부터 천장 붕괴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B의 안내에 따라 천장을 밟고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도장공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인의 업무이고, 판시 각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피고인 소속의 근로자들인 점, 피고인은 작업장소가 어디이든 추락, 폭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일차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이 공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도 그 지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 추락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B가 레이저실 천장을 밟고 작업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작업현장의 구조, 강도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감행하였고,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안전모 등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321, 332, 342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장공사는 전적으로 A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로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에게 천장을 밟고 공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사망 및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공장장으로서 생산품질 및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고,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9쪽), 피고인은 천장의 철골에 부식 등이 발생하여 녹가루 등이 공장 내로 떨어지면 모니터 필름 생산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불량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에게 도장공사를 의뢰한 것으로서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도장작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무인 점(수사기록 1권 31쪽), 사고가 발생한 C의 레이저실 천장은 폐쇄된 공간이므로 천장의 패널을 해체하지 않는 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는 도장작업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 천장을 밟은 채 작업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계약 전 A에게 위 공장 E동을 보여주고 작업이 가능한지 물었고, A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금액 790만 원(부가세 별도)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견적내역과 견적금액 및 피고인이 레이저실 천장의 구조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A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A 사이에는 레이저실 천장을 밟고 작업하리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은 피고인이 레이저실 부분은 천장을 밟고 작업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권 26~27, 83~84쪽,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당일 A의 일행이 E공장에 도착하자 공장 문을 열어준 후 근로자들이 사다리를 옮기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레이저실 천장에 올라가 그 부분을 시작으로 작업을 개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1권 29쪽, 2권 154~289쪽), 결국 1차 작업 후 휴식시간이 끝난 뒤 재차 고소작업대에 오른 근로자들이 레이저실 천장에 내려서는 순간 하중을 이기지 못한 패널이 붕괴되어 근로자 3명이 추락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 사이에 레이저실 천장을 밟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장공사를 시공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것과 다를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A의 레이저실 천장 도장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상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및 다친 근로자 중 1명(12주 상해)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6주 상해)의 피해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