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13고합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4. 21.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던 망치를 들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뒤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깨진 유리문을 손으로 잡으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빨이 흔들리게 하고 양쪽 손에 상처를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D의 집 담을 넘어 바로 옆집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4. 21. 22:30경 피해자의 집 앞 수돗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개짖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 쪽으로 나온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안방 침대 옆 구석으로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만 만지도록 설득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같은 날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013고합48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충북 음성군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피시타이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 손님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선불카드(쿠폰) 1장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에 접속한 후 선불카드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1매당 100점을 부여받게 하고, 손님이 발사 버튼을 누르면 중앙 하단에서 창이 자동으로 발사되고 상단에 지나가는 참치, 산호초, 거북이, 상어, 물고기 등을 맞추어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나면 '피시타이쿤'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가입하여 둔 손님의 아이디로 환전을 신청하여 손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집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날 반복하여 혼자 사는 여자의 집만을 노려 강간 범행에 이른 점, AUDIT(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실시 결과 알코올 의존 증상이 의심되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성향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현장사진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빈집(무당집)이라고 생각하고 절취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지 강간의 고의로 주거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집 밖에 선풍기 등의 가재도구와 빨래 건조대 등이 있어 무당집 혹은 빈 집으로 보일 여지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가위로 방충망을 뜯고 집 안에 침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텔레비전을 켜둔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집 밖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번 하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몸싸움한 이후 겨우 피고인에게 가슴만을 만지도록 설득하여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D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