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8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강릉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도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3:58경 강릉시 F, 1층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놀란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 옆 진열대에 있는 시가 미상의 '와이틴 2000'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에 곧바로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음료수를 되찾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 수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옐로우'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5:50경 강릉시 I, 1층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여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2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강릉시 K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 명의의 N 신용카드(O)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4:23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위 3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술과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9. 06:5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74 5.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00:10경 삼척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V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75 6.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04:30경 강릉시 W에 있는 X병원 옆 주차장에서 그 곳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 Y(48세, 여)과 그 일행들을 향해 "씨발년들아, 술 한잔 먹자"라고 하다가 피해자 일행들이 거부하며 그만 가라고 하자 "이 보지 같은 년들아 "라고 욕을 하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끌려가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반병이 들어있는 작은 자루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Y을 폭행하고 이에 Y과 그 일행인 피해자 Z(37세, 여) 등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가 가방을 미쳐 챙기지 못하고 바닥에 두자 피해자의 가방을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병이 깨지게 하고, 같은 소유인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가 부서져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76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강릉시 AA에 있는 AB은행 강릉교동점 앞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그 소유의 A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용할 의사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04:23경 강릉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8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의 AD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AF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22,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08:17경 강릉시 소재 AH 모텔에서, 업주인 AI에게 객실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8항과 같이 습득한 AC의 AD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AI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객실 이용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0:15경 강릉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여성의류점 앞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복도에 진열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상의 2벌, 바지 1벌, 목걸이 15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전고7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22, 34), G편의점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J편의점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의 정도 확인) 2019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M, AN, Q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합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2019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O, AP, AQ, AI, AR, AS, AT, AC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체크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5),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8)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특수강도 범행과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은 모두 일몰 후 편의점 내 물건 내지 현금을 임의로 취거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강도, 공갈1)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억지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이 사건 강도범행과 전부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유사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V~ 6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인 신용카드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137,320원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변제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H, T, AK의 피해가 일부2) 회복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S, AT, A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범행, 추행범행, 무전취식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C 250,000원(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 H 1,683,000원(가방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T 50,000원, 피해자 AK 35,000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단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