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마 불상량(궐련형 대마초 8개비)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 162,702원(134.67달러)을 결제하고, 2020. 3. 9. 13:18경 항공우편물로 위 대마 불상량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2020. 3. 10. 1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미국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4개를 주문한 다음 그 대금 208,742원(172.45달러)을 결제하고, 2020. 8. 21. 16:27경 D편을 이용한 항공특급우편물로 위 카트리지형 액상 대마 4개를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 있는 소각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대마 양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28)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공항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공조수사 지시 공문, 본건 대마 구입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1.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불상량 매수대금 162,702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62,70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2020. 10. 15.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입, 흡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마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흡연한 것인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그 수입한 대마를 15회에 걸쳐 흡연하여 그 흡연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마약종류와 위험성, 마약류폐해 알림, 회복사례,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압수되었고,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12. 말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일명 ‘B’)과 라인메신저로 대화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불상지에서 야바 1,007정을 네스카페 인스턴트 커피 제품 2봉지에 커피가루와 함께 혼합하여 넣고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밀봉한 다음 고춧가루 1봉지와 함께 우편상자에 담고, 수취지를 ‘울산 남구 C건물 D호’로, 수취인을 ‘E'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송장번호 : F)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우편물이 2021. 2. 1. 10:04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 1,007정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8. 19:30경 창원시 성산구 H 부근 남해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벤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마약류 감정의뢰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상선 ’B‘간의 라인 대화내역 첨부), 일명 ’B‘이 전송한 본건 우편물 송장 사진, 피의자-’B‘간의 우편물 배송조회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태국에서 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성명불상자1은 2020. 12.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2와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2는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1은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1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주소 등을 성명불상자1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1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C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주소 등을 성명불상자2에게 다시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2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996.5g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에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 GUMI-SI, GYEONGSANGBUK-DO, GUMI-SI 39399'라고 기재하여, 2020. 12. 12. 09:10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1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의 도착 사실을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1은 피고인에게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 16:00경 구미시 D에서 C를 통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2와 공모하여, 필로폰 996.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16:55경 구미시 D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K7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점퍼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178.79g을 비닐지퍼백 2개(99.36g, 79.43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차량 운전석 문 아래 수납공간에 필로폰 약 9.93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88.7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사본 1부, 수사보고(통제배달 인수물품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부, 우편물 수취 내역 1부,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피의자 A, C 긴급체포 및 긴급 압수수색 경위, 긴급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압수물 사진 각 1장, 마약류 성분 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52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11. 7.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60만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6:05경 위 E에 있는 F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60만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경북 영천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8.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27g 및 물에 희석되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지갑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성명불상자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7. 15:4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싼타페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서(B 모발) 1. 소지품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를 취급하였다. 1. LSD 밀수입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장을 종이카드 사이에 끼워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2020. 7. 3. 23: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E편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장을 밀수입하였다. 2. MDMA 밀수입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MDMA를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팩에 든 MDMA 1.05g을 종이 사이에 끼워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2020. 7. 11. 14: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편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 지시 공문(LSD, MDMA 관련), 각 인천공항 세관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1), 각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 3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는 무죄를 선고한 암페타민 밀수입의 점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한 차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려 하였을 뿐 이를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대마나 LSD, MDMA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암페타민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암페타민 1.03g을 압축팩에 담아 A4용지 사이에 끼워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물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2020. 7. 11. 14: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F편으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1.03g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암페타민을 수입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사는 친구 G(국적 캐나다)와 SNS 메신저로 대화하다 위 친구가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LSD, MDMA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친구가 이를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친구에게 암페타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위 친구의 과거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위 친구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SNS 메신저로 위 친구가 2020. 6. 19. ’적은 양의 샘플만 사도록 해볼게. 너는 MDMA, LSD를 원하는 거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 맞아 고마워‘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적벌된 이후인 2020. 12. 26. 피고인이 ’다른 마약들(other drugs)도 보냈어? 암페타민이라는 것 같은데. 관세청에서 다 적발된 것 같아.‘라고 하자 위 친구가 ’깜짝 선물로 스피드(speeds)라는 것을 보냈어‘라고 하였다. 마약시장에서 암페타민을 ’스피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 친구는 ’스피드로 불리는 암페타민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깜짝 선물로 보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0. 10.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1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1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일명 대포폰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1은 2021. 2.경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2와 프랑스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2는 EMS에 케타민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1은 국내에서 위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2는 성명불상자1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제공받아 2021. 2.경 프랑스에서 케타민 약 105.59g을 2개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후 은박지에 담아 우편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 E,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F'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국제등기우편물(EMS)을 발송하여 2021. 2. 18. 15:22경 위 EMS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1은 2021. 2. 말경 피고인 B에게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연락하여 위 수취지로 가서 위 EMS를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물건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면 돈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이 무슨 물건인지 물어보자 “젊은 애들이 자주 사먹는 물건이다.”, “케타민”이라고 알려주어 함께 위 EMS 안에 들어있는 케타민을 찾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21. 2. 27.경 피고인 A에게 위 EMS가 위 수취지에 도착하였으니 위 수취지에 가서 위 EMS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이 2021. 2. 27. 17:00경 위 수취지에 방문하여 위 EMS를 찾았으나 아직 위 EMS가 위 수취지에 배달되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21. 3. 2.경 함께 위 수취지에 방문하여 위 EMS를 찾아오기로 하고 서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3:00경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서로 만나 같은 날 14:00경 위 수취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직접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편함에서 케타민이 들어있는 위 EMS를 수령하고, 피고인 B은 건물 밖에서 주변에 누가 오지 않는지 살피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EMS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 약 105.59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압수물 사진자료 1. 검사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인계물품 목록, 케타민 실 중량 측정, 피의자 B, A 긴급체포, 본건 EMS 배송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케타민 수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케타민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 사건 케타민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성명불상자와 대포폰으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공범인 A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MS로 배송된 물건이 케타민인 줄 몰랐다고 줄곧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케타민이 든 EMS를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E' 공동명의로 ‘F’ 대표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로한 I의 2018. 12. 임금 2,800,000원, 2019. 1.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의 임금 합계 177,2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92 피고인은 2019. 3. 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천안점’(참치집)에서, 피해자에게 ‘M에 있는 공사를 위해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8억 원 상당이고 임금 체불액이 1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1억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대표 N 명의 O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F 돈사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외 10명, R 외 29명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금체불내역서, 출력일보, 통장 사본, 개인별 출력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보, 근로자들 월별 근무 현황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금전차용증서), 사진, 금전차용증서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노무비 청구서, 이메일 및 노무비 청구 내역, 이메일 및 작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사기 피해 금액 역시 1억 7,5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상당히 많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3:40경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토지 경계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몽둥이로 패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50cm, 지름 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좌손목 관절 근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폭력의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약 4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06:00경부터 08: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1층 ‘C’ 앞에서 술에 취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약 50cm, 세로 약 20cm, 높이 약 10cm)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C’ 가게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01:49경 안양시 만안구 E ‘F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보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부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 로고 밑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치고, 계속하여 차량의 본네트 위에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올려놓고, 후면 유리창에 침을 뱉어 수리비 4,539,0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8. 01:56경 안양시 만안구 H `I’ 앞 길에서 피해자 J(남, 23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너무 빨리 달린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배달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01:58경 안양시 만안구 K `L’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깨뜨리고 거리에서 고함을 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5 피고인은 2021. 2. 1. 16:50경 안양시 만안구 M, 'N'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O이 원동기장치자전거(Yamaha N Max-125 ABS)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하다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주변을 걷어차 앞 휀더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휀더 등 교환수리비 합계 264,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3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피의자·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징역형을 선택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2년1월20일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도중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 G에게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7번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오른손에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동기 및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03경부터 19:1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D(29세, 남) 등 그곳 관계자들이 물품을 정리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선셋물리(34,000원), 클리오 섀도 팔레트(32,000원), 치카이치코 칠리브릭(14,800원)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져감으로써, 도합 80,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매장 cctv 확인)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2019년도부터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5차례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여동생 자살 이후 생긴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도벽 성향이 생겼고 이것이 이번 절도에 영향을 미쳤는다고 호소하며 앞으로 위 장애를 열심히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피고인의 그동안의 절도 전력 및 이 사건 피해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호소에 어느 정도 경청할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