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2021고합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6.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앞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175.45g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6. 28. 새벽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매매대금으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30g, 엑스터시 37정, 야바 13정, 케타민 7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합성대마, 엑스터시,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1. 7. 2. 23:06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10ml, 엑스터시 44정, 야바 26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5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7. 7. 새벽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앞에 주차된 F의 BMW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케타민 10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수원시 G호텔 H 정문 앞에서 Q에게 필로폰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0. 03:00경 수원시 G호텔 H I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6g을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7. 9. 14:09경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100g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한편 2021. 7. 9. 18:00경 텔레그램 대화명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황술’로 불리는 필로폰 20g을 구매하여 C에게 이를 건네주기로 한 다음 2021. 7. 9. 22:4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L)로 위 필로폰 20g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5285969BTC(약 2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를 송금하였으나, 2021. 7. 10. 16:36경 수원시 권선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야바 소유 가. 피고인은 2021. 7. 10. 16:48경 수원시 권선구 G호텔 H I호에 합성대마 10ml가 담긴 검은색 통, 필로폰 0.1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생수와 함께 필로폰 0.1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각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19:2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 앞길에 주차한 (차량번호1 생략) 스토닉 승용차 안에 합성대마 16.45g, 필로폰 77.92g, 케타민 164.66g, 엑스터 시 81정, 야바 39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야바를 각각 소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9. 15:5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창고 O호에 합성대마 15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유하였다. [2021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5. 2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송파구 W에서 퀵 기사를 통해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30만 원 이상을 지급한 후, J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30g이 숨겨진 서울 중구 X 근처 시장에 있는 상가 건물 옥상 실외기 밑바닥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1 경 위 사진 속 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3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5. 22.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22.경 서울 송파구 W에서 퀵 기사를 통해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후, J은 같은 날 12:29경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P 상가건물 1층 사진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필로폰 10g이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은그 무렵 전송된 위 사진 속 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체포경위), 내사보고서(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등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Q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호텔 H CCTV 영상 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텔레그램 아이디 ‘K’와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S 이용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R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창고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및 실제 수량 측정, 마약류 보건소인계),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마약류 성분 검사 결과), 수사보고(2021. 7. 19. 압수한 합성대마 관련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T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필로폰 양 등 수정), 수사보고(‘K’에게보낸 비트코인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사실 ‘5항’ 관련 피의자 A과 F와의 거래정황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검사키트,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모텔 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차량등록 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화면 사진,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아이폰(케이스 장착) 통화 내역 사진, 압수 관련 사진, ‘O’이 써 있는 피 의자의 압수한 열쇠 사진, 창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진, 자동차 운행기록부, 압수물 감정의뢰 및 총량 사진, U 거래내역, V 회신내역, 비트코인 거래 내역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내용 확인),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J, A의 휴대전화 포렌식 멀티미디어 요약자료),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건), 수사보고(J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이 마약류를 가지고 있던 경위) 1. 각 전자정보 출력본, 각 전자정보 요약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메시지내역,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매매미수 · 수수· 제공 · 투약 · 소유, 엑스터시 매매 · 수수 · 소유, 야바 매매 · 수수 · 소유, 케타민 매매 · 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54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1고합54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1고합54 사건의 판시 제9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1고합54 사건의 판시 제9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5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아이폰(증 제1호), 삼성 휴대폰(증 제14호)은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5,187,100원 = 887,100원(= 2021고합54 사건 몰수 불가능한 필로폰 1.8g 상당의 시가 540,000원 + 몰수 불가능한 케타민 5.34g 상당의 시가 347,100원) + 4,300,000원(= 2021고합66 사건 2021. 5. 21.자 필로폰 매매 대금 3,300,000원 + 2021. 5. 22.자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필로폰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회에 걸쳐 다량으로 대담하게 주고받거나 매매 또는 소유하고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류 관련 범인에 대하여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