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6-1

범죄사실 [2019고단1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0.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D, E과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후, D, E으로 하여금 대구 및 경산시 소재 금은방에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귀금속과 잔액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D, E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과 B, C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B은 2019. 4. 11.경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대구 서구 F에 있는 G조합 평리동 지점에서 위 현금을 액면금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H)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구 달서구 I호텔 인근 번지불상지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원본 자기앞수표를 앞뒤로 스캔하고 'P36' 용지 30장에 양면으로 컬러 인쇄한 다음 같은 날 위 I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이 컬러 인쇄한 종이를 수표 크기에 맞춰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 3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B, C 및 D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기미수 B, C은 2019. 4. 12.경 대구 달서구 I호텔 J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3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위조된 자기앞수표 30장이 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오토바이를 D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네주었다. 가. D은 피고인 및 B, C과의 공모에 따라, 2019. 4. 12. 19:00경 경산시 K상가 L호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N'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만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목걸이 1개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D은 피고인 및 B,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2. 19:10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만 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팔찌 1개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D은 피고인 및 B,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2. 19:20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근무의 'T'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팔찌 1개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D은 피고인 및 B,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 11:0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근무의 'W'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수표를 의심하고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B, C 및 D, E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기미수 가. D은 피고인 및 B,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친구인 E에게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할 것을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3. 15:17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수표를 의심하고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D, E은 피고인 및 B,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 16:03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8만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목걸이 1개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122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D, E은 피고인 및 B,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 16:3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수표를 의심하고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0.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9. 04:40경 대구 중구 AG 앞길에서 피해자 AH과 부딪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H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를 제지하는 AH의 친구 피해자 A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M, S,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조수표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인적사항 특정) 사본, 내사보고(위조수표 감별 결과) 사본, 수사보고(위조수표 사용금은방 업주대상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이 발행한 300만 원권 수표의 전산 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Z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표발행지 G조합 평리동 지점 CCTV 확인 및 사진첨부) 사본,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사진촬영), 수사보고(C로부터 압수한 품질보증서 'AF'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의 SNS상 범행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물인 거래전당계약서 전당포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범 B, C로부터 받은 범행 수익금 송금 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검토) [2019고단2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H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제1항,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2019고단1266에 관하여는, 자기앞수표를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B, C, D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금액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4곳의 귀금속 업체에서는 귀금속 및 현금을 편취하고, 3곳의 귀금속 업체에서는 귀금속 및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귀금속 및 현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019고단2144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H이 비골골절이라는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9고단1266 사건에서 피고인 B, C이 귀금속 및 현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