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4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4고합21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5.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승합차 내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 및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구미시 J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L 에쿠스 승용차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5:17경 구미시 인동 소재 (주)진덕산업개발 운영의 인동셀. 프주유소에서 주유기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0,000원을 결제한 다음 노즐을 이용하여 9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에 주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2경 위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4,542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6:11경 구미시 M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P으로 하여금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결제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여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28. 17:30경 구미시 Q 소재 R주유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에 주유를 하던 중 경찰관 4명이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친구 S을 검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T 부근까지 도주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트라제 승합차에 의해 진로가 막혀 잠시 정차한 사이 뒤따라오던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U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은 채 '경찰관이다. 문 열어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U이 서 있던 방향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U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범죄수사에 관한 U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 마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 인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11 3. 피고인 A의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2. 21:50경 구미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삼거리에서 W편의점 방면에서 청구하이츠 방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청구하이츠 방면에서 황금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X가 운전하는 피해자 Y 소유의 Z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01,89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 23:50경 구미시 AA건물 B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고자 하는 우측에는 AB이 주차해 둔 피해자 AC 소유의 A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58,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1:5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신세계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신성하이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12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4. 02:00경 오토바이에 부착된 부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이 절취한 L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35경 구미시 AE건물 앞 노상에 피해자 AF 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A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피커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LED 전등 1개를 손으로 떼어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4고합21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H, AI, S, AJ,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18번, 22번) 1. 진단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합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4 312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6번, 7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 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장기 10년, 단기 5년(소년법 제60조 제1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일부 피해자(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의 피해품인 에쿠스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C)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각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