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등록명의자로, 2021. 5. 24.경 자동차중고판매업자를 사칭하는 B에게 5,150만 원에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위 승용차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넘겨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 C은 B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그 판매대금 4,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매매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겨 점유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측은 B가 이 사건 승용차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02:37경 수원시 권선구 D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캡처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 확인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확인증, 녹취록 3부 1. 경기광주경찰서 사기 사건 관련 공람서류 1. B에 대한 판결문 1부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주게 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당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B가 요구하는 대로 2021. 5. 24.경 탁송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을 사칭한 B의 차량 매수문의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승용차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으로 4,310만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는 매매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믿고 차량 외부 스크래치 도색을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F 공업사에 맡겨놓았는데, B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21. 5. 25. 위 공업사로 찾아가 이 사건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B를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 입회하에 이 사건 승용차는 공업사에 두기로 하였으나, 보관료 지출, 공업사에서의 계속 보관의 어려움, 피고인 측의 무단 점유 회수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는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던 점, 이에 피고인 측에서 계속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4,310만 원을 반환할 때까지 자신이 계속 승용차를 보관하겠다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 측은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2021. 5. 28.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3566)을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비록 B의 기망행위가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새벽에 피해자 회사 주차장에 들어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일방적으로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간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설령 2021. 5. 25. 당시 공업사에 승용차를 두기로 하는 합의에 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해 이미 개시된 피해자의 점유가 그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승용차를 점유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간 이상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점유 하에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재산적 권리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