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평소 친분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06:00경 김포시 C아파트 206동 1901호에서 가출한 B(남, 16세)를 만나 같은 해 10. 1.까지 화성시 D, 621호에서 B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친구 F 진술 청취), 내사보고(화성서부서 공조 및 피혐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네이버밴드의 성소수자 모임에서 B를 알게 된 점, B가 16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이 B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B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가조치를 취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B를 보호하고 있던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부산 사하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E을 집으로 데려와 3~4일 간 E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일식 식당 요리사로 가출한 아동인 C(여, 17세)와 직장 동료로 약 1년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00:50경부터 같은 달 24. 15:10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D,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출한 아동인 C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종자 발견 경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집에서 가출한 실종아동인 D(여, 15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강서구 E 고시텔 411호를 임차하여 숙소로 제공한 다음, 거의 매일 위 고시텔에 찾아가 숙식을 제공해 주고 D와 잠을 자거나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지는 등 같은 달 28.까지 27일 동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가출한 실종아동인 D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D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고 여러 차례 찾아가 15세에 불과한 위 실종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비록 당초 고소가 제기된 성폭행 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마약팅에서 C(여, 14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C가 중학교 3학년이고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3. 11:00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아동 C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C을 만나게 된 경위 및 만난 첫날 C가 16세이고,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는 서울 동작구 E까지 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에게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난 첫날인 2014. 9. 20.부터 C가 가출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를 보호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범행 중 피고인이 한 각 행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C의 가출을 유도하였다거나, C에 대하여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하여 실종아동 C(14세, 여)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실종아동 C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C과 채팅 및 전화연락을 하여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203호로 데려가 2014. 10. 16. 불상의 시간부터 2014. 10. 19. 불상의 시간까지 함께 지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사본,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울산 중구 학성로 76(성남동) 알리안츠생명 3층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상담프로그램에서 실종아동 B(여, 17세)을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울산 남구 C, 1층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D으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B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시 일원으로 2014. 7. 22. 까지 약 94일 동안 데리고 다니며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6.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여 피해자를 울산 중구 E, 301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이때부터 같은 해 8. 19. 19:00경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실종 신고된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75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가출하였음을 몰랐으며, D의 아버지인 증인 G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D의 보호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D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D이 서로 만나서 동거하게 된 경위나 D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이 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증인 G이 허락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D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2015고합435 1. C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과 채팅창을 이용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PC방 2개를 운영하고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돈이 많으니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나와 동거를 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2015. 10. 1. 15:10경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과 동거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SM3 F 승용차에 태운 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까지 운전하여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10. 1. 15:10경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SM3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하던 중, 무서운 생각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내려달라"며 계속해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6: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까지 약 30km 구간을 계속 운전해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D' 소개글에 "스폰해줍니다. 월 500만 원 스폰해줍니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I(여, 18세)가 이를 보고 채팅창에 접속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업가이고 돈이 많다. 나와 함께 살면서 같이 잠을 자고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2015. 10. 14. 11: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과 동거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K3 L 승용차에 태운 후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16고합18 3. O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P,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구 G 소재 Q역 역내 등에서 실종아동 O(여, 16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주유소 CCTV 분석, 피의자가 임대한 렌트카의 회사 상대,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도주한 지역 확인, 본건 관련 체포 당시 차량에 동승한 I에 대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발송한 문자 [판시 제3 사실] -2016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사리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거짓 과시하면서 돈으로 유혹하고,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약 2개월 가량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저지른 점, 현재까지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간음유인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 2회 외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7. 12. 30.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 20:2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확성기라는 게시물 공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메소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30억 메소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게임머니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I)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1,05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579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8. 5. 27.경부터 2018. 5. 30. 22:50경까지 인천 남구 L모텔 M호에서, 피해자 N(가명, 여, 16세)이 미성년자로서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18고단3036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F에 닉네임 'O'로 접속한 후, 확성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메소 판매"라는 글을 공지하였고,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32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H은행계좌(R)로 2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 V, W, C, X, G, B, Y,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등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실종아동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 C 불상의 호실에서, D이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북구 E빌라 406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북구 E빌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구 북구 E빌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대구 북구 E빌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대구 남구 F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0g이 들어 있는 포장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4년에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 내지 수수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류에 대한 음성반응이 나왔음. - 불리한 사정 : 투약 횟수가 6회로 적지 않고, 소지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20g으로 적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고교 동창인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내 E 소유인 '경기도 광주시 F, G, 경기도 광주군 H' 3필지에 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담보를 설정한 다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오던 중, 2010. 4.경 D에 대한 차용금 잔액을 1억 원으로 확정하고 월 이자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즉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받게 되자 2011. 5.경 C을 통하여 D에게 '원금이 6,000만 원인 것처럼 말을 맞추어 주면 어머니를 통하여 일단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다만 형편이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하여 공동담보 중 'H'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우선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라 어머니를 통하여 차용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고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3,000만 원을 다시 C을 통해 D으로부터 빌렸고, 같은 해 5. 1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4,000만 원(2011. 1. 27. 1,000만 원 및 2011. 5. 11. 3,000만 원 합계)에 대한 영수증을 다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차용금 1억 원 중 4,000만 원만을 상환하였을 뿐임에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6,000만 원 및 4,000만 원에 대한 변제영수증 2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차용금 잔액 1억 원 전부를 변제하였음에도 D이 공동담보 중 'H' 필지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11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11. D이 작성한 영수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된 '경기도 광주시 F, G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부분 중 'G'과 '에' 사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 중 4,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H'을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2013가단216197호)을 제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H' 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따른 시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소함으로써 영수증이 변조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소장 및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처에게 교부한 변조된 영수증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제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기미수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본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변조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수사기록 34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후 위 소를 취하하려 하였으나 처가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수사기록 351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사기미수죄를 제외한 하한)] 1월 ~ 1년 6월 제1, 2범죄: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고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사기미수죄를 제외함): 1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매우 친한 친구였던 C의 소개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C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영수증을 변조하여 민사소송에까지 이른 점, 사기미수죄 부분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위 민사소송에서 D과 화해로 종결되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 분쟁은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순경 공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6. 9. 2.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발령받아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경 우연히 동료 여성경찰관이 숙직방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경찰관들이 숙직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숙직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여성경찰관들의 근무복 등에 사정을 하여 성적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6:00~17:00경 부천시 C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2층 여성경찰관 숙직방에 이르러, 여자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숙직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17:00~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숙직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경찰관들의 숙직방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D(가명)의 레깅스 위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혀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17:00~1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D, 피해자 E(가명)의 근무복과 옷 등 시가 321,630원 상당의 의류 12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의류 6종에 이물질 묻은 부분 표시 사진 첨부), 근무복 등에 이물질이 묻은 사진, 수사보고(여경 근무복 상의 등 피해품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의류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를 한 장소,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내려진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미상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도로에서, 친구인 D에게 약 2그램의 대마가 들어 있는 속옷 박스(메리야스 박스 절반 정도 대마가 들어 있었음)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일자미상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D, E과 함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 근처에 있는 바닷가 야산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대마 가루 0.64그램으로 만들어 2016. 7. 16. 09:15경까지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씽크대 선반에 종이 2개로 나눠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7,000원 = 판시 수수 대마 가액 24,000원(= 수원지역 대마 1그램 소매가 12,000원 × 2그램) + 판시 흡연 대마 가액 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마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대마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징역 8월)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 감정결과 모두 대마 음성반응이 나온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함),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함), F 등과 함께 후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F, G과 공모하여 2018. 4. 3. 13:3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F은 I K5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G, J을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갓길에서 후진하던 K 운전의 L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K5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M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807,16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D, F, E, G, N, O와 공모하여 2018. 4. 16. 20:35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D은 P K5 승용차에 피고인 C, E, G, N을 태우고, F은 Q K7 승용차에 피고인 A, O를 태우고 각각 진행하던 중 F은 위 K7 승용차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 D 운전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R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과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875,04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보험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D, F, S, T, U, V, W과 공모하여 2018. 6. 21. 18:32경 김제시 요촌중길 70에 있는 김제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F은 X 알페온 승용차에 D, T, V를 태우고, 피고인 A는 Y K5 승용차에 S, W, U를 태우고 각각 진행하던 중 F은 위 알페온 승용차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 A 운전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D 등 일행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증거기록 4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 또한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한 점, 자신이 실제 수령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C는 피해 변제는 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5고정2291부분 피고인은 2015. 4. 16. 21: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2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80 등 병합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노1272, 대법원 2016도65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정2251부분 피고인은 2015. 4. 3. 04:10경 오산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2,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양주) 1병, 잭콕 8잔,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마신 양주 맛이 이상해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술값을 양주 감정결과를 보고 지급하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사건 당일 H에 대해 가짜 양주를 판매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H는 양주 감정에서 진품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후인 2015. 5. 11.경 경찰관서를 찾아 피고인에 대해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사건 발생보고를 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결제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 술값을 상회하는 현금 600,000원과 1,132,461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