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하 '다른 피고인'이라 함)에게 200만 원을 주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해 오게 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매입해 온 휴대전화 액정을 업자에게 파는 역할을, 다른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함께 현장에 가 위세를 과시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천 중동, 서울 홍대, 서울 신림동, 인천 작전동, 인천 만수동 일대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모여,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안양 평촌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액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그 쪽도 가서 접수하여 영업해 보자"고 제안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위 장소에 가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액정 매입업을 개시하고, 피고인 B이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액정을 상납받아 오는 일(속칭 '액정을 잡아 오는 일을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G, F은 2014, 10. 18.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평촌점 앞에 가,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업으로 하려 하였으나, 기존에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해오던 피해자 K, L 등 때문에 휴대전화 액정 매입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A, C, D, E, F, G은 2014.10.20.~20. 22.경 사이에 함께 위 삼성 전자서비스센터 평촌점 앞에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부산에서 휴대폰 액정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경기도 쪽 액정 매입 사업을 접수하기 위해 후배들 20명을 데리고 올라왔고, 현재 인천에서 대기하고 있다. 원래 경호, 용역 일을 했었고,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큰 소란은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내 뒤에는 부산에 있는 조직의 40대 선배들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손을 쓸 생각은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무리를 지어 피해자들 주위에 서 있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4호증(주황색 조끼)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협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은 사실도 없었으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판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정식 사업체는 아니지만 사장 또는 업주의 역할을 하며 판시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 등을 특정 지역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으로 보내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해 오는 일을 시켰고, 인원은 사장 1명, 직원 7, 8명이었다고 하며,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숙소도 있었다고 한다(증거기록 631쪽 등).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액정 매입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매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피고인 A와 다른 선배들이 그곳에 가서 소위 단가치기(서로 더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호가를 높여 영업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며 싸움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저희 형님들이 젊고 숫자도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 형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센터의 거래관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3쪽). 그리고 그와 같이 거래관계가 정해지는 것을 소위 '뚫는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4. 10. 하순경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안양 센터(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평촌점, 이하 같다)에 액정이 많이 나온단다. 가서 한번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함께 뚫고 난 이후는 한, 두 사람 밖에 이익을 못 취하는데, 실제 중동은 피고인 D만 했다. 이런 식으로 부천 중동, 인천 작전동, 만수동, 신림동에서 액정 매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7쪽 등), 피고인 C도 "안양 센터에 액정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서 한 번 해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뚫는 것은 함께 가지만 뚫고 나서는 한, 두 사람 밖에 이익을 못 취해요. 그래서 그때도 중동은 피고인 D만 했던 것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1쪽). 즉, 피고인들은 이미 안양 센터에 가서 소위 '뚫는 작업'을 하기로 협의한 후 안양 센터에 간 것이었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함께 가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신경전과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 등 몇 명만 먼저 안양 센터에 보내 보았지만 이미 그곳에서 액정 매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 등으로 인해 액정 매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일자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데리고 안양 센터로 가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K는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20명가량 팀원을 꾸려서 부산에서 왔다. 교도소도 2번 다녀왔고 한두 달 전에 출소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용역 출신인데 동생들을 데리고 인원을 꾸려서 온 것이다. 뒤에는 40~50대 나이 많은 부산 건달들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손 쓸 생각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중 몇 명은 그 주변에 서 있었다(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피고인 A를 진짜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여 나중에 친구를 통해 조직폭력배라는 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야기하게 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M, N도 K로부터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L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용역업체에서 일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했고, 그때 나머지 피고인들 중 몇 명이 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이 특별히 거짓이라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정 기간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들 측이 서로 '단가치기' 등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피고인들 측이 액정 4대를 매입하는 것을 피해자들 측에서 보장해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형들이 (피고인 A 등) 기존 사람들과 조율을 마쳤다고 하여 안양 센터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23쪽), 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합의된 액정을 매입하러 안양 센터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말한 것은, 설령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안면을 터서 약간 친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협박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장소적, 시간적 협력관계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던 당사자로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협박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협박 내용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며 협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실형 전과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액정 매입하는 경쟁세력 사이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측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N는 법정에서 "이런 일이 흔하고 이 사건도 이렇게 크게 형사 사건화될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의 여러 질문에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함께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사실인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나이나 모습, 인원수 차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크게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 결격인바,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건의 경위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협박 내용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며 협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