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 B, C과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은 피고인이 45%, B가 35%, C이 20%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11. 그 공장부지로 화성시 E외3필지 답 9516m²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F으로부터 매수인을 B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그 계약금 7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잔금은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4. 5. 8.경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상 위 회사 주식 50,000주 중 45%에 해당하는 22,500주를 보유, B는 G 명의로 35%에 해당하는 17,500주를, C은 H 명의로 20%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6. 2. 17. 화성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 지분을 이전하고, B의 형인 I과 J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G과 H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2016. 3. 3.경 이사회에서 G 및 H 명의의 위 회사 지분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및 피고인의 자녀인 L에게 모두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거나, G, H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의 양도자란에 "G(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의 수: 보통주식 17,500주)", "H(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보통주식 10,000주)"라고 기재하고, 위 주식을 K, L이 양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G, H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여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H (M)",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O호 "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또 다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성명란에 "G(P)",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Q건물, R호 "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과 G 명의로 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1매,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3.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화성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1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녹취서, T 녹취서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주주명부, 공장설립승인서, 인감증명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계약 포기 각서,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이행 촉구 내용증명,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986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B에게 화성시 E외3필지 답 9516m²에 관한 매매계약 잔금 5억 6천만 원을 책임지는 대신 주주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C, B가 약속한 출자금을 투자하면 주식을 배분하겠다고 약속하여, G, H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달리 명의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 또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C 사이에, 피고인이 3억 원을 출자하면 소외 회사에서의 피고인 지분을 51%로 올려준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나마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소외 회사를 온전히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는 없었던 것이 명백한 점(즉 B와 C이 피고인에게 G 등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넨 것은, 사내이사 및 주주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들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U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한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는 것이 U의 증언과 인감 열람 확인서의 기재 등에도 부합하는 점(V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이 법정에서는 U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럽다), 당시 B, C이 매매잔금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잔금 지급의 압박을 받았다고 하나, 소외 회사 설립 후 2년 만에 공장설립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B, C이 불과 며칠 만에 지분을 순순히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G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그들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여전히 무단 변경된 채로 남아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