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C'에서 ‘D’라는 가명 및 사진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4. 00:4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D’라는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로 알몸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클리만지고 손 넣든 자위하세요. 마지막 자위 세게 하면서 소리 조금내면서 끝내요. 발바닥 가슴 보지 순서대로.” 등으로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는 장면을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약 19분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1경 가슴과 음부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1:57경 가슴과 음부부위 사진을, 같은 날 02:05경 엎드린 자세로 뒤에서 촬영한 음부부위 사진을, 같은 날 02:15경 엎드린 자세로 뒤에서 촬영한 음부부위 사진을, 같은 날 02:20경 엎드린 자세로 뒤에서 촬영한 음부부위 사진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4. 02:20경부터 다음 날 20:08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 그쪽 신상도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부천사시죠? 부천G 만 16세 04년생 아닌가, 부천 04년생 △△△(피해자의 실명)’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며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거보고 용서해드리죠’, ‘영통 가능하신가요’, ‘잠깐 화장실가세요’, ‘잠깐만 나갔다온다하세용’, ‘하는거보고 다지워드리죠’, ‘△△님 저가 좀 가지고 놀아도 되는거죠?’영통안하면 뭐 어떻게요’, ‘학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하세요’, ‘사진 8개이니까 한번 할때마다 하나식 지워드리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01: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안없앨거에요. 한번하고 끝내세요. 그럼 영통으로 아래 빼고 최선입니다. 아래는 안보여주셔도 되요, 그냥 한번 하시고 끝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함께 전송하면서 ‘가슴 혀만 보여주고 끝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죽을거 같아요’, ‘옥상도 하루에도 몇 번을 올라가는데’ 등으로 호소하며 끝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신저 내용(D-피해자), ‘C’ 메신저 내용(D-A),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등, D와 피의자의 C 대화 내용 사진, D와 피의자의 C 대화 내용 사진(D가 피의자에게 채팅하는 도중의 화면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집된 나체 사진(피의자의 휴대폰 폴더 이름과 일치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임에도 가상인물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갈수록 은밀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