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너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2020. 7. 6.경 ‘C’에서 550,000원, ‘AI’에서 200,000원, ‘(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200,000원, 2020. 7. 6.경 ‘AJ'에서 50,000원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후 취소해 주면 수고료로 9만 원을 줄 테니 개인정보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좀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수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AK’에서 300,000원, ‘AL’에서 500,000원, ‘C’에서 197,900원 등 합계 997,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새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게 해주면 나중에 결제는 취소하고 수고료로 9만 원을 지급하겠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휴대폰 통신사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여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해 주거나 수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AK’에서 500,000원, ‘AM’에서 650,000원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7. 4.경 피해자 명의로 1,859,000원 상당의 IPADP2(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 낮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개통하였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여 이를 곧바로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95만 원에 판매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휴대폰을 판매해서 받은 95만 원을 나에게 주면,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기계값과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매한 휴대폰 관련한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어제 개통한 휴대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을 메꾸려면 너 명의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에어팟과 5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로부터 핸드폰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에어팟과 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합계 2,8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어제 개통한 핸드폰 1대를 해지하고 그 돈을 도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후 취소해주면 수고료로 5만원을 줄 테니 개인정보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수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날 5차례에 걸쳐 합계 937,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G,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AG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2021. 6. 16. 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제기된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단 며칠 사이에 3명의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악용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2020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