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초경 친구인 B로부터 "내가 여자애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남자들을 구한 다음 가출 청소년인 E 등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B와 함께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대가, 만날 장소,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 조건을 정한 다음 E(여, 15세), I(여, 15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 성매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대가, 만날 장소,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 조건을 정한 다음 E(여, 15세), K(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 성매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합76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은 2014. 9. 초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대가, 만날 장소,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 조건을 정한 다음 E(여, 15세), I(여, 15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 성매매 하도록 하여 3~4일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경 친구인 A에게 "내가 여자애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남자들을 구한 다음 가출 청소년인 E 등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위 가항 범죄일시로부터 3~4일 후) A 과 함께 위 G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대가, 만날 장소,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 조건을 정한 다음 E(여, 15세), I(여, 15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 성매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1) 공소사실에는 '2015. 9.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10. 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위 G모텔에서 피해자 L(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애를 만들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129 3.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4세)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 등과 모텔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2015고합7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 CD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성 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 즉 피고인은 가출한 여성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는 B의 제안을 받고,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약 2개월가량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남과 접촉하여 E 등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2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교부받아 위 청소년들과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I,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남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속기록 사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속기록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15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5, 16)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제2범죄(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6년~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제2범죄(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4년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각 징역 6년~14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숙소 제공 및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함께 모텔에 있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관련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위 청소년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E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당시 20세 초반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