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종중'의 종중원이고, F(2013. 5. 25. 사망)은 위 종중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위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F의 사망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피고인 B는 2010.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종중의 이사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종중원이고, G는 F의 처이고, H, I은 F과 G의 자녀이다.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F이 2013. 5. 25. 사망하여 피고인 A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던 중 2013. 8. 14.경 피해자 종중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2013. 8. 18.경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J를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L을 총무로 선임하고 피해자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다. 위 결의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종중 등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4. 5. 15.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8. 26.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중규약 개정 부분과 M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부분'만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2. 23.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 종중은 2015. 11. 22.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J를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L을 총무로, N을 부총무(재무)로, O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11. 21.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25,150,877원을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개설된 P조합 계좌(계좌번호: Q)에 이체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1. 14.경, 피고인 B는 2016. 1. 13.경, 피고인 C은 2016. 1. 14.경, 각 J의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6. 1. 18.까지 위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6. 1. 12.자 각 '내용증명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원 중 시제비용, 종중 관련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인 1,175,918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과 G, H, I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203,141,784원을 피고인과 F의 공동 명의로 개설되어 F의 사망 후에는 피고인과 각 F의 상속인인 G, H, I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2개의 P조합 계좌 중 1개의 계좌(계좌번호:R)에 200,000,000원, 다른 1개의 계좌(계좌번호:S)에 3,141,784원으로 나누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G, H, I은 2016. 1.경 J로부터 위 각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203,141,784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5다55755 판결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문중재산 반환거부하기로 한 회의록과 판결문) [피고인들은 당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에서 이루어진 J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등의 효력이 다투어진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15. 8. 26. J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지만 위 임시총회에서 한 종중 규약 개정 결의, 이사선임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위 임시총회에서 개정 결의가 되기 전 시행되던 종중의 규약 제9조에 의하더라도 회장이 종중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총무가 회장을 보필하여 서류나 문서관리,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회장이 총무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2016. 1.경에는 여전히 적법한 회장이고 그에 의하여 지명된 총무를 통해서 종중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를 주축으로 한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2015. 11. 22. 이루어진 회장 및 임원진의 선임결의와 규약개정결의가 무효라거나 2016. 6.경 피고인들 등에 의해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새로 선임된 U이 J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중이었다고 하여도 J가 금원 반환요구 당시인 2016. 1.경 적법한 회장이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이 2016. 1.경반환거부한 피해금원은 약 117만원으로 경미하고, 2016. 5.경 종중 명의 통장을 J측에게 반환했었던 점, 피고인 D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 중 J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A,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소액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