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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동거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Q92 휴대폰 1대, E 신용카드 1매,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 03:07경 구미시 G, 2층에 있는 'H'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자신의 외상값 40만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98 피고인은 2021. 4. 8. 오후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면접을 본 후 다음 날부터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4. 10. 01:35경 위 ‘K편의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9갑, 진열대에 걸려 있던 구글 기프트카드 20만 원 권 10장, 15만 원 권 10장, 10만 원 권 10장, 5만 원 권 10장, 3만 원 권 10장, 1만 5천 원 권 10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0. 01:58경 위 ‘K편의점’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포스기를 조작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0. 03:04경 위 ‘K편의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현금 6,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수사보고(절도 발생 현장 및 카드사용 장소 사진 첨부)-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F카드 등) 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사진 첨부]-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59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해)-사진 2매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동영상 CD첨부 등에 대해)-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에 대해)-계산서 1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2017고단1762 1. 피고인은 2017. 8.8.1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문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치가방, 손선풍기, 색연필 등 시가 합계 113,1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9 2. 피고인은 2017,9, 7,13:2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매장의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라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커트,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4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각 1점 합계 177,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7,1) 14:0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커트, 시가 29,000원 상당의 니트 각 1점 합계 7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8. 11:13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1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3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시가 8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각 1점 합계 172,3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64 5. 피고인은 2017. 9. 21.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에 (주)알씨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Q SM3 승용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2017. 10.경 피해자에게 수리비 315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P에 보관 중이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7. 9. 7.'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9. 17.'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L'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 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자료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결격인 때에는 벌금형으로 계속 선처를 받았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점에서 소액의 식료품,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소유권이나 점유의 침해 정도가 무겁지 않았다는 것과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상황,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이 참작된 것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종전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된 사정들과 겹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범한 것인 점, 계속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보호법익 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Q은 수리비를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궁핍과 피고인의 병적 도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종전부터 영위하던 과외교사 일에 더하여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고등학생 1명과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활과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고려가 여전히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10.24. 03:2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전선을 집어넣어 잠금고리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 0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2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년 ~ 7년 4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 안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위 범죄의 상한인 4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2:40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해 위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트럭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트럭을 빼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가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및 피의자 C의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B의 CCTV영상 확인 및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고자 소극적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은 흥분된 상태에서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몸을 3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1. 2018고단3656 피고인은 평소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9. 03:54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은 채 주차해 둔 D 아반떼 차량 앞으로 다가가 차량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의 차량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대시보드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낸 뒤, 이어서 내비게이션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약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4020 피고인은 2018. 5. 24. 03:00경부터 04:25 경 사이에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검정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1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승용차 안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4591 피고인은 2018. 5. 22. 04:25 경 경북 칠곡군 H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 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1,752,000원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져 있거나 승용차 안에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범행모습 확인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해) [2018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P 차주 특정 및 전화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백업에 대한),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2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 R, T과 합의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E병원의 총괄 이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44세)은 위 병원에서 비만관리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5. 3. 19:25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000동의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생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위 H 작성한 범죄인지(수사기록 1권 2쪽) 중 '범죄사실의 요지' 부분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들기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1권 8쪽), 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2권 11쪽),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216쪽, 21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지 (수사기록 1권 2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파트의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른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모두 취소되어, 2018. 4. 3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21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거 (간이 절도) 1. 각 감정서 1. CCTV 분석표(D매장)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법원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5. 10:26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관리하는 E 증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할 목적으로 또는 피고인들 소유의 공사자재를 확인할 목적으로 공사현장 내부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물 입구에는 '주)F 및 관련자는 2019년 30일(공사기간 만료) 공사장 출입이 불가함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종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펜스가 치워지고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내문을 통해 출입불허 의사를 명시한 대상인 공사관련자의 출입이 허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에 본점을, 울산 남구 D에 E지점 등을 두고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E지점 사업장에서, 크러셔(골재파쇄기)의 컨베이어벨트 지지대가 차량 등에 의하여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폐드럼통으로 완충용 보호대를 설치하고, 사업장 내에 방치된 고철 등을 정리정돈 하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제공한 폐드럼통을 가스절단기로 용단하여 완충용 보호대, 고철 보관용 정리함 등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폐드럼통은 위험물(인화성 액체)인 도로용 변성 알킬드 수지가 들어있던 폐드럼통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폐드럼통 내에 있는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폐드럼통 내에 있는 위험물 등 제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2022. 2. 25. 12:55경 위 E지점 사업장에서, 폐드럼통 용단작업을 하던 중 폐드럼통 내에 있던 유증기가 가스절단기의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폐드럼통 뚜껑(지름 58cm)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충격하고, 그 인근에서 작업 중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3세)의 얼굴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이 같은 날 13:52경 울산 동구 H, I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보철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재발방지대책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감정서, 각 진단서 1. 근로계약서, B이 O로부터 폐드럼통 구매한 거래명세표, 인력공급계약서, 물질안전보 건자료(도로용 변성 알키드 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던 폐드럼통을 사용함에 있어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음에도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상해 및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인근 현장에서의 레미콘 끼임사고 발생을 계기로 동일한 사고 발생위험을 막으려고 콘베이어벨트 작동을 멈추기 위한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여기에 더하여 그 주변에 드럼통을 배치시켜 안전지지대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드럼통을 구입한 것인 점, 폐드럼통에 잔류물이 존재하거나 화학물질로 인해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위 드럼통에 모래나 자갈을 넣어 지지대로 사용하거나 공구를 담는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에 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피해자가 밀폐된 위 드럼통 위에 점화된 토치를 놓아두고 동료 작업자와 이야기 하던 중 토치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이 그간 피고인 A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사정 등을 탄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렌트하고 칼, 장갑과 테이프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다른 동행이 없이 혼자 있는 순간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이 미리 렌트한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같은 날 19:4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피바다를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37cm, 날 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너 이렇게 5초면 끝나. 내가 미리 연습도 했어. 그리고 너 오늘 밤 12시면 죽어. 평소처럼 나를 열받게 해 봐"라고 하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에 따라 정지하게 되자 조수석 안에 미리 넣어둔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든 채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장갑을 두 벌 샀어. 한 벌은 너를 죽일 때 쓰고 한 벌은 쓰다가 찢어질까봐 한벌 더 샀어", "너 E(피해자의 남자친구 지칭)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네 엄마와 E 모두 죽여버릴거야", "너 도망가면 5초 만에 찔러 죽일거야"라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며 협박하면서 인천 연수구 일대를 주행하여 같은 날 22:54경 인천 연수구 F 앞 길 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 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 주변 CCTV영상 자료,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장갑과 마스킹테이프 사진, 렌트카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특수감금 범행 자체가 성립함은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전화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렌터카와 회칼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을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세부적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2010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9:02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자전거 1대(모델명 EPOCADISCE200D, 시가 100만 원 상당)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D, B,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절도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자동차의 중고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달 뒤부터 11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8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24,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방면에서 신대방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14에 있는 가르텐비어 광명철산점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2.7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5. 02:45경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6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연인 관계인 피해자 I(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오피스텔 608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방 안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벽면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골절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404 피고인은 2017. 10, 6. 03:00경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흉기인 칼날길이 17.5cm의 식칼을 가져와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팔을 툭툭 치듯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그어야 죽는다"고 말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긋고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관련),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측 진단서 제출), 적발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H오피스텔 CCTV 확인 및 피의자 음주운전 사실 시인), 데이트폭력 CCTV 영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2017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거하던 피해자 I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여성으로서 평생 안면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하다.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처를 내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폭력관련 범행 전과 다수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0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2. 02:15경 파주시 B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택시기사인 공소 외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놈아! 너희들이 왜 택시비를 몰라?, 씨팔새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똑바로 해!, 내 동생도 경찰이야!, 경찰한테 욕해도 돼, 왜 안 돼 씨팔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들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