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34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입 피고인은 2017. 8. 14.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6-에이피비 5g,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1g, 임시마약류인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1g,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1g을 주문한 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8천 원을 지불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문한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로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등 사용 피고인은 2018. 11. 11.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약 1g과 임시마약류인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약 1g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등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5.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서랍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약 7g과 임시마약류인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약 6g을 투 명한 비닐백 1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덜란드발 항공 등기우편 2-FMA 6.14g 외 2종 적발보고 1부,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주문확인서 캡쳐 사진 4장, 인터넷 사이트 게시자료 3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8매, 압수물 사진 각 1매, 피의자 휴대전화 이메일 사진 21장 1. 수사보고(공조수사요청 접수 및 수사 착수, 통제배달 집행 및 긴급체포 보고, 2-FMA 등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 설명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정밀 감정 결과 유선 확인, 추가 범칙물품 압수 경위 : 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마약물품 주문 내역 메일 사진 첨부, 소변 정밀감정의뢰 결과 유선 확인, 마약류 추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중 임시마약류 수입 범행에 관하여서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더 가벼운 재판시법을 적용) ・ 향정신성의약품 등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임시마약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임시마약류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4.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91만 원{87만 원(2017. 8. 14.경 ~ 2018. 7. 31.경 6-에이피비 등 총 4회 수입, 30만 8천 원 + 20만 원 + 18만 7천 원 + 17만 5천 원) + 4만 원(2018. 10. 25.경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각 1g 투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사용·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임시마 약류 수입·사용·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제1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2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제3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마약류의 수입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마약 수입 및 매수·소지·투약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 인이 수입하여 투약한 2-플루오르메트암페타민과 3-플루오로펜메트라진은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박수 증가, 망상 등을 발생하게 하는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투약 시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증거기록 제191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단지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