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41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9. 및 2011. 6. 21. 각각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두 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시점은 상승기이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은 하강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종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36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0:00경 D식당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주점으로 가던 중인 20:25 경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피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로 스치듯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증거목록 제1, 2, 8번),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후 주점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증거목록 제14, 15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1:10경 피고인을 E 호프 뒷길에서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21:50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제6번,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2:08 경 경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로 측정되었다(증거목록 제5, 7번).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부터 사고발생 시점(또는 운전종료 시점)까지의 간격은 25분이고, 음주시작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H의 통신내역(증거목록 제 21번)에 의하면 18:50경으로 보이므로 음주시작 시점부터 사고발생 시점까지의 간격은 95분이다. 따라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단정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부터 128분이 지난 후이고, 사고발생 시점부터는 103분이 지난 후이므로 하강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당시 제반 사정에 관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보행자를 스치듯이 충격한 사고여서 피해 정도도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점,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1)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발생 지점과 운전종료 지점이 멀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시점과 운전종료시점은 근사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된 피고인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할매국밥 방향에서 옥산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 K(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피해 2)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체내흡수율은 70%부터 90%까지 분포하며,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게 수는 남자의 경우 0.52 부터 0.86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할 경우 :(360×0.14×0.7894×0.7) (95100 ×0.86)•X100 = 0.034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수치를 대입할 경우 :(360×0.14×0.7894×0.9) (95100X0.52)× 100 = 0.072 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