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B의 지인인 F이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F은 2017. 3. 11.까지 최소한 3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한 달 내에 모든 대여금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벤츠 승용차는 F이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 B가 남은 할부금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B는 그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F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한 달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아내 I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데 승용차를 되찾아 오는 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6.까지 이자와 승용차 사용료를 포함해 1,1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폭스바겐 승용차 또한 도박 빚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2017. 4. 6.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I 명의의 H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하여 운행을 하는 렉서스 승용차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렉서스 승용차를 2,400~2,500만 원에 되팔아 2,100만 원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승용차의 할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렉서스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채권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렉서스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형 K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촌형은 L 호텔에서 근무하고 매달 27.이 월급날이라서 돈을 빌려주면 2017. 3. 27.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의 사촌형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2017. 3. 27.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의 H은행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7.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5.까지 그 돈을 모두 갚겠다. 돈을 갚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쏘렌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렌트카로 수익을 내자고 한 후 차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운행할 계획이었으므로, 2017. 4. 5.경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N은행 통장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여금을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O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공주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석재공장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말경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린 돈으로 연체된 월세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017. 3.말경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현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8고단371- 피고인 A P는 피해자 Q 주식회사 명의의 R A8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S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가 2017. 8.경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으나 2017. 7.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용차가 손괴되자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와 P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말경 T을 통하여 이전에 K9 승용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U에게 A8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6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굴삭기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에게 엔진컨트롤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당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엔진컨트롤러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엔진컨트롤러를 피고인의 굴삭기에 부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0. 중순경 피고인의 굴삭기와 함께 2,800만 원 상당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84-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정비고 3층에서 'Y'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Y'에서 Z BMW 528i 승용차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부품값 300만 원을 보내 달라.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는 약 10일이 걸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4.경까지 AB, AC, AD, AE, AF에게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매입한 후 수리하여 되팔아주겠다고 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횡령하거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사건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고소인들과 합의한 후 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찰 출석을 미뤄 지명수배가 되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0.경 김제시 이하 미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유한회사 AI 운영자인 피해자 AJ에게 "AI 소유 버스 5대를 담보로 2,000~3,0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 주고 내가 알아보고 매매가 가능하면 매매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AK(이명 AL)에게 위 회사 소유인 AM, AN, AO, AP, AQ 버스 5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34-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2017. 1.경 AR에게 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2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2017. 2. 1. AR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S'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2017. 2. 21. 대전 동구 AT에 있는 AU은행 가양동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AR이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AU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R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6.경 충남 이하 불상의 논산-대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피해자 AW로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AX 트랙터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트랙터를 인수한 뒤 트랙터를 폐차하고 폐차대금 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그 무렵 충남 금산군 AY에 있는 AZ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을 폐차한 뒤 2017. 12. 28.부터 2018. 1. 29.까지 폐차대금 8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차량 할부대금 지급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A이 BB 주식회사로부터 2016. 8.경부터 2020. 8.경까지 월 165만 원에 리스한 BC 벤츠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심하게 파손되어 대전 대덕구 BD에 있는 BE 운영의 'BF'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되었고, 2017. 6. 12. BG 주식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4,466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BE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파손된 B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잔여 리스계약을 조속히 승계받겠다. 승용차를 수리하는 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틀림없이 리스계약을 승계할 것이고 2017. 7.부터 승용차를 수리하여 승계할 때까지의 리스료는 내가 부담할 테니, BG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을 내게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이내에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그때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BE로 하여금 지급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BE로부터 2017. 7. 3. 피고인이 지정한 BI 명의 H 계좌(BJ)로 1,000만 원, 피고인의 처 I 명의 H 계좌(BK)로 2017. 7. 4. 1,000만원, 2017. 7. 6. 1,500만 원, 2017. 7. 7. 400만 원, 2017. 7. 10. 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2018고단3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BL 쏘렌토 자동차등록원부, BM 폭스바겐 자동차등록원부, BN 벤츠 자동차등록원부 1. BO 이체내역서, BP 이체내역서 2018고단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018고단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녹취록(BQ, A, BR) 2018고단4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A) 1. 문자메시지 2018고단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유)AI 1. 자동차등록증(AM, AN, AO, AP, AQ) 2019고단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S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AS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T 상대 수사) 1. 계좌거래 상세내역 2019고단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U,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고단344, 2018고단371, 2019고단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8고단484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왔으나, 유의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개별적인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의 경우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으며, 성매매와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 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선고기일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34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2017. 3. 5.자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7. 3. 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5.까지 그 돈을 모두 갚겠다. 돈을 갚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쏘렌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는 B의 채권자인 M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로,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B의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렌트카로 수익을 내자고 한 후 차를 되돌려 받아 운행할 계획이었으므로, 2017. 4. 5.경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J의 N은행 통장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통하여 받은 돈은 B가 기존 채무의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B를 도와 D을 기망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특히 B는 피고인과 함께 이익을 나누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돈을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B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렌트카 명목으로 돌려받을 때 피고인이 렌트할 사람을 데려오고 그와 관련된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B가 돈을 받아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수사기록 389쪽),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B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2017. 3. 14.자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경 'E'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이 일을 하려면 산에도 다니는데, BMW 사륜구동 차를 담보로 드릴 테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비로소 "그 차는 사실 지인 BV의 것인데 BV가 문제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MW 승용차는 실제 소유자인 BW 이 자동차 딜러에게 판매를 위탁하였으나 그 딜러가 이를 위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한 속칭 '대포차'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BV는 한 달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의 H은행 계좌로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행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BV의 차량에 담보가치가 있고 BV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행위라는 것인지 취지가 불분명하다. 우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배가 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쪽).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실제 채무자가 제3자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어서 그와 모순되는 전제에 있는 "형님이 일을 하려면 산에도 다니는데, BMW 사륜구동 차를 담보로 드릴 테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비로소 차량 소유자가 BV임을 밝혔다는 부분은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BV의 변제자력 등을 알면서도 D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4. D으로부터 810만 원을 송금받고 약 1시간 후 그 중 770만 원을 BV의 아들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V 의 부탁에 따라 금전거래를 주선한 것이고 BV의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 등은 몰랐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금전거래 당시 차량의 실체나 BV의 변제자력, 변제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금전거래의 경위, 차량을 넘기면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BV의 진술 등)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대포차이고 BV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D을 기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들의 2017. 3. 17.자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17.경 공주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석재공장으로 피고인 B의 지인 소유인 버스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후, "이 버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버스 소유자에게 그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버스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정당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현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위 금전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2017. 3. 17. 피고인 A 아내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14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현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3. 17. D으로부터 아내 I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48쪽). 그런데 공소사실 및 D의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같은 날 그와 동일한 액수를 별도로 현금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의 잘못된 기억에 의존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2017. 3. 22.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현금 300만 원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고단370-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말경 피해자 BX과 사고차량을 염가에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차량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수리,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각자 업무를 분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약 17회에 걸쳐 17대의 수입차량을 매입하여 수리를 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판매한 자동차에서 새롭게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수리비가 적립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새로운 자동차를 매입, 수리 후 되팔더라도 투자금과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가. 2015.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경, '벤츠S63의 매입자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그러면 지급해 주어야 하는 수익금 3,200만 원을 벤츠 구매에 재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다액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3,200만 원이 없어 그 무렵 벤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 유성구 BY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규어XF의 매입자금으로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기존 판매하였던 차량에서 새롭게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 등 대금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재규어를 구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2. 판단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X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BX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X은 장기간에 걸쳐서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사이에 차량 구매비용 등 명목으로 무수히 많은 금전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과 BX이 주고받은 금원의 개별적인 용도나 명목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BX이 2015. 2. 27. 입금한 400만 원이 벤츠 차량의 구매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특히 BX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금원지급내역이나 지급시기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왔던바,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고인은 2015. 5. 18. 2,700만 원을 입금받고 예정대로 재규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BX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자신이 지급받은 액수를 크게 초과하는 돈을 BX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37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규어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BX을 기망하여 대금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돈을 받은 후 차량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