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C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터넷 D 사이트 내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배송대행업체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품 배송업무가 아닌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F카드, G,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일정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15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5: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I’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2.9% 저금리로 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C은행 어플(해킹 어플)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알려주겠다고 한 후, 2020. 11. 10.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채권팀 ‘J’이라고 사칭하며, “F카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추심게좌 생성에 시간이 걸리니 F카드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 미상환 대출금 1,263만 원에 대한 상환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1. 13:00경 광주 광산구 K, L 내에서 F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이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3.2% 저금리로 5,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M은행 어플(해킹 어플)을 보내주며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알려주겠다고 한 후, 2020. 11. 10. 13: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 하여,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G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추심계좌 생성에 시간이 걸리니 G회사 O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미상환 대출금 1,900만 원에 대한 상환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G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1. 14:3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건너편 R 앞 노상에서 G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에 피해자가 기존 U은행 대출금 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1%인 이유로 대환대출을 받겠다 하자, 앱설치 파일(해킹 앱)을 보내주어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U은행에서 대출 당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되었으니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U은행에서 S씨에게 대출을 해줄 때 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왔다, 기존 U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전산이 끊긴다, 그렇지 않으려면 금감원 직원을 직접 집으로 보낼테니 U은행 기존대출금 800만 원과 V카드 대출금 200만 원을 현금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합계 1,000만 원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T, U은행,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4. 17:00경 경주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9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AA’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6.2% 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부지원 대책 저금리’ 어플(해킹 어플)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알려주겠다고 한 후, 2020. 11. 10. 내지 11.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카드 ‘AC’라고 사칭하며, “AB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Z은행, AB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1. 11:30경 전남 화순군 AD에 있는 AE 건너편의 ‘AF’ 내과의원 입구에서, 마치 A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33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15:29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회사 AI센터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AK은행 고객센터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원금 1,893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2020. 11. 2. 11:34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L’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9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5:25경 시흥시 AM, AN 앞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AL을 만나 당시 AL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AL과 통화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한테 자금 받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AL으로부터 위 1,893만 원 중 1,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AL으로부터 수거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83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2%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4:28경 수원시 장안구 AP에 있는 AQ 앞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AO’,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AR’, 상환금액 란에 ‘12,200,000’, 발행담당자 담당자 란에 ‘A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14:28경 수원시 장안구 AP에 있는 AQ 부근에서 AO으로부터 1,22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A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문감식의뢰 회신, 각 감정서(검색 결과서) 1. 각 피해금 인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 내역, F카드 명의 완납증명서와 봉투, CCTV 화상자료, G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021고단8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CCTV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2021고단323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은행 회신자료, AT 회신자료, 회신자료, AL 제출자료, 녹취서 2부,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L 제출자료 확인) 2021고단483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G 완납증명서, CCTV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애초에 판시 배송대행업체에서 반품된 화장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판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AL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나 신문지 뭉치를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 AO은 현금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성명불상자와 전화 연결시켜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O, B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세어보았고, 피해자 Y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 H에게 교부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피해자 B에게 교부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위에 피고인의 지문이 각각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거나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수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831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AO’,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란에 ‘AR’, 상환금액란에 ‘12,200,000’, 발행담당자 담당자란에 ‘A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송받은 다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