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가용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소속 운전기사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11:0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소재 청담고등학교 앞까지, 피고인이 임차한 D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1만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같은 구 E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2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고 총 970,000원을 받음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로 운송영업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0. 14: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강남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30. 14: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강남경찰서 H지구대에서 자가용 유상운송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동생인 J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진술서의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 동의서와 확인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과정확인서 1. 차량 및 휴대폰 장부내역 촬영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차량 운송업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5.27. 20:45 경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KT보령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16: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딸의 안부 등을 묻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나온 E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순간 피해자 C이 인근 창고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창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2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C을 폭행하려다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망치든 손을 붙잡히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피박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장소에 온 E의 남편인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G빌라 CCTV 캡처사진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들고 있던 것을 빼앗은 후 삿대질을 하면서 손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겨누었다고 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폭행죄도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은 자신이 망치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들었던 망치를 빼앗아서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앞에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I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이 음료수를 들고 피해자 C 찾아갔는데 위 피해자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6.경 및 같은 해 7. 경 배우자였던 위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감금, 특수상해,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을,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장모에 대하여도 특수존속감금, 특수존속상해 등의 범행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2016.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반응이 충분히 이해되고 오히려 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죄책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체포영장 발부 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고유번호 : C)의 대표이고, D은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해자 E(남, 68세)은 2018년경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아 2019. 11.경부터 위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20. 6. 1. 10:02경 성남시 분당구 F 7층 B센터에서, 치매 노인의 보행을 도와주며 내부를 걸어 다니던 중 위 센터에서 걸어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계속하여 동선이 겹치자 피해자에게 “왜 자꾸 겹쳐!!”라고 짜증을 내며 남자생활실로 갔다. 이후 D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남자생활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와 등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등과 뒷목 등을 잡아 밀치면서 남자생활실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를 남자생활실에 설치된 봉 앞에 세워 두고 “왜 사람을 밀치냐!”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봉이 천장에서 빠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D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호센터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법정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 내 게시판에 노인인권 등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행동을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노인학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보호센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은 D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D이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인다거나 반복적으로 노인학대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의 노인학대행위를 사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이 사건 이전에 노인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D의 노인학대행위가 1회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직원의 노인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노인학대행위를 알게 된 후 곧바로 D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상태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는 등 보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노인학대행위 등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1.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경찰관 D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락이 오면 다시 연락하겠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2011. 11. 11. 22:30경부터 2011. 11. 11. 23:5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경찰관 E, F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조서 꾸며 개새끼야. 몇 살이야, 어린 것들이 내가 구미경찰서 방순대 출신이야. 내가 경찰관 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각 진술서사본,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첨부) 및 첨부된 각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26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관통창,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L)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8.23:56경 인천 연수구 B 원룸 옥상에서 옆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양면테이프 끝에 휴대전화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까지 내려서 팬티만 입은 채 생활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1.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 및 위 C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23:50경 위 인천 연수구 B 원룸 건물 옥상에 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올라간 것을 비롯하여 2016. 9. 15.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원룸 주민들의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1. 범행영상 목록 사진, 범행 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276면),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집행유예와 벌금 각 2번)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2. 11. 06:08경 파주시 우계로 470 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785-3 에 있는 주라위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주라위삼거리 교차로를 문산읍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3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937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D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업소광고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광고에 의하면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9.부터 2013. 4. 경까지 장안구청과 연결된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남편인 D을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담임교사로 임용보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보조금 7,8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시간연장교사,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로 임용보고하였을 뿐, 실제 보육업무에 종사치 않고 어린이집 관리, 운전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실제 보육교사업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조금 7,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수사기록 9편) 1. E의 복명서 1. 보육시설운영일지, 보육아동출석부, 급여대장 1. 수사보고(청문조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9.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D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판시 'C 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담임교사 또는 시간연장교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어린이집이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었고,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시설관리, 차량 운전 등을 맡아 하였을 뿐, 담임교사 또는 시간연장교사로서 등록된 반의 아동들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이 담당하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보육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4. 25. 현장점검 당시 담당 공무원 E이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등으로 실제 보육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E은 위 현장점검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보육교사, 전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시간연장아동의 어머니로부터 "(D) 시간연장교사로 등록된 2012. 4.~2012. 7. 및 2013. 4. 시간연장반 아동은 원장인 피고인이 실제 보육하였고, 그 외 보육교사가 사직할 경우 해당 반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실제 아동의 보육은 대체교사 등을 임시로 채용하여 보육한 사실이 있다", "2013. 8.경 보육교사 퇴사 이후 D을 담임교사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보육교사가 2개 반을 통합보육하였다", "D을 이사장으로 불렀으며, 차량운행을 도운 사실이 있다", "보육교사 중 남성은 없었으며, 이사장(D을 말함)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및 아침 시간대 아이들 맞이와 밤 시간대 아이들 하원을 도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추후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도 D의 보육업무 수행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관할 관청을 찾아가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9. 관할 관청에 '2011. 5. 9. 부터 2014. 3. 31.까지 보육교사가 그만둘 경우 D을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담임교사로 수시로 임용하였으나 실제 보육은 원장(피고인을 말함), 대체교사 등이 하고 D은 어린이집 관리, 운전 등 타업무에 종사하며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직무교육비로 합계 7,88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의 "경찰에 고발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니 확인서를 써라", "이 사건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회유와 위협에 못 이겨 허위로 위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은 물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D이 실제 보육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건 재판 중 '2012. 3. 만 1세반 출석부', '보육시설 운영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의 갑작스런 제출경위와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80

범죄사실 1. 피해자D,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꼬막이 상하였다는 이유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팔꿈치로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D(17세)의 목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위 G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 D,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전거용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8. 11:24경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 'H'을 입력하여 검색된 블로그에 "지난 광복절 연휴에 I H에서 썩은 꼬막 먹고 3일 병원 신세지고, 2주 진단 나왔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내가 오히려 폭행범이 되어 있더라"는 글과 함께 "사장놈이나 그 가족놈이나 주방에 있는 년이나 다 썩은 꼬막 같은 쓰레기 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14:30경 "나는 그런 인간쓰레기들이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행, 상해]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진술 부분 1.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모욕]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게시글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철제 자전거 타이어 공기 주입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 철제 자전거 타이어 공기 주입기로 G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E,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J은 G이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철제 자전거 타이어 공기 주입기로 G의 팔을 내리치는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출동한 경찰관인 L, K 역시 피고인이 헬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보았으나 공기주입기를 휘두르거나 주변에 공기주입기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G을 밀쳤으나 G이 넘어지지 않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J, L는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밀치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G, E, D은 모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이런 십할 년들, 이런 개새끼 개쌍놈들 너희들이 무슨 집단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게 버리고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E,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현장에 있었던 J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계산 전부터 소란행위를 하였는지 그 이후부터 소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진술 부분 및 M의 카드결제내역(증거기록 제6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가려 하자 D이 이를 막으려고 서 있었고 거기서 피고인이 D의 목을 밀치자 J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시끄럽게 하기 시작한 것은 계산을 할 무렵부터인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M가 계산을 한 시간은 19:24 경이고, J 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시간은 19:30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 주점 안에서 D과 말다툼을 벌이고 D, E를 폭행한 후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 역시 19:20 경 전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폭행죄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19:00 경부터 약 40분간 H 주점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입시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30경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랜드로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안성시 G에 있는 H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6:40경 위 H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양팔을 뻗어 오른팔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왼팔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 뺨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음에는 이 차 끌고 오면 안 되겠다, 조수석과 운전석이 멀어서 다음에는 작은 차 끌고 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와 수반되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그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이를 정도의 성적수치심 내지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오른 뺨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고, 당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제지간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이 한번만 안아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제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껴안아서 선생님 얼굴을 제 얼굴에 갖다 대고 비비고 꽉 껴안았습니다"(증거기록 제21쪽), "양손으로 뿌리치고 이건 아니라고 저항 했습니다"(증거기록 제22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ㅎ 정 : 징역 1년에유예 이 사건 범행은 입시학원교사인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자의적으로 작성한 피해자와의 대화록을 제출하거나 범행동기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30경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임동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면 마령산해로에 있는 마령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지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은 2007.경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그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23:3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33세) 및 그 일행 D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와 D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D의 가슴을 향해 다리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가 위 피해자와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23:5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어깨로 위 I J 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I, J에게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I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3,4,23:55 경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찰차의 운전석에 발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 의 손을 수차례 밀치고, 어깨로 경장 J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J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3. 4. 23:34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을 향해 다리를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