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2.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성북구 G 소재 H대학교 I의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1985. 11.경 H대학교 I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2015. 4.경까지 H대학교 I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1996. 5.경 H대학교 I에 입사하여 2006.경부터 H대학교 I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H대학교 I은 2007. 11.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J사업 관련 'K'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함)를 수주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씩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단'이라고 함)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매년 위 연구비를 일괄 지급받아 H대학교 I으로부터 기자재 구입 등 연구비 지급을 요청받으면, 기자재 납품업체에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대학교 I을 운영하면서 직원 격려금, 행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H대학교 인근에 있는문구업체, 통신기기업체인 L, M, N, O로부터 이 사건 연구과제 관련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산단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고, 위 업체들이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으면 실제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남은, 즉 과다 계상되어 지급받은 연구비에서 세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14% 내지 16%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경 위 H대학교 I에서 문구업체인 L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대금보다 570,000원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산단 직원으로 하여금 L에 기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이 과다 계상된 연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08. 2. 1.경 L 대표 P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위 연구비 570,0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5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포괄하여 2008. 1.경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36,990,610원(거래업체 수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 119,627,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3.경 위 H대학교 I에서 인근에 있는 문구업체인 N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대금보다 2,320,000원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 산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산단 직원으로 하여금 N에 기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2,320,000원이 과다 계상된 연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12. 3. 16.경 N 대표 Q로부터 과다 지급된 위 연구비 2,320,0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고, 포괄하여 2011. 9.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298,824원(거래업체 수수료 공제 후 실 수령액 49,22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5. 6.경 위 H대학교 I에서 인근에 있는 통신기기업체인 M으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대금보다 6,960,000원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산단 직원으로 하여금 M에 기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6,960,000원이 과다 계상된 연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15. 7. 16.경 M 대표 R으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위 연구비 6,960,000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6,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포괄하여 2015.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5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057,560원(거래업체 수수료 공제 후 실 수령액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T, U, V, W, X, Y, Z, AA, A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C, Q, AD, S, AE, P, AF의 각 진술서 1. 각 선입금 및 선청구내역(M, N, L, O, AG) 1. 각 선납 및 청구내역, 판매내역, 각 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장부사본 1.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전자세금계산서, 실거래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J사업 관리 운영지침, 연구비집행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공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과다 계상된 기자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편취금액 합계액이 2억여 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1억 7,9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분 직원과 연구지원인력들에 대한 격려금, 자료복사비, 해외 학술행사 지원비, 연구원의 해외연수비, 운영비 등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구 과제 초기에 연구인력 확보가 지연되어 연구비를 이월하고 전용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I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 내지 업무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16,212,000원 상당을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B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본인이 업무 처리의 주체가 되거나 연구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 피고인 C은 물품구입업체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수한 1,100만 원을 산학협력단에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학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연금의 1/2이 감액되는바, 70세가 넘은 피고인이 아내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함은 가혹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처와 초등학생 2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 건으로 중한 벌을 받으면 인사상 퇴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 역시 가혹하다.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비 용도외 사용액으로 인정된 216,129,134원을 반환하여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고, I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금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동료교수들 및 동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