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2014고합2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7.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어선 H(7.93톤, 연안통발어업, 포항시 남구 I 선적) 선장이고, 피고인 B는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H에 갑판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J은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H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C, D은 2014년 2월 하순경부터 H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J은 2014. 2. 26. 13: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위 H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H가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여 대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호미곶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해자 K가 선장으로 증선하는 어선 L가 'L'라고 기재된 부이를 부착한 채 위 해상에 투망해 둔 대게잡이 통발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H를 위 통발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대고 통발을 양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갈고리로 위 통발의 일부를 건진 뒤 양망기를 이용하여 위 통발어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피고인 B, C과 J은 올려진 통발 내에서 수량 미상의 대게를 꺼내 H 어창으로 옮기고, 빈 통발 및 통발줄을 갑판 위에 적재하고 L 의 부이를 칼로 잘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간 H의 부이로 교체한 뒤 위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해역에 다시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대게 통발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들 및 J은 2014. 3. 3. 14: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H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조업을 하다가 23: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 후 다시 통발을 투망해 놓은 현장에 이르러 통발을 양망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들 및 J의 절도 범행을 눈치채고 미리 인근 해역에 대기하고 있던 L가 H쪽으로 접근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L를 피해 도주하면서 양망하던 통발 등 어구를 모두 버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양망하던 통발줄을 잘라 통발 등 어구를 해양에 투기하고, 피고인 B는 적재했던 통발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J, 피고인 C은 통발줄을 잘게 잘라 추격하는 L 및 바다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은 공모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어구 등을 해양에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3. 4. 23:00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M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L의 부이 사진을 제시받고 H가 건져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너는 가만히 안두겠다. 우리 애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50 피고인 A은 2005. 9. 21. 03:3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55 피고인 A은 P(4.79톤, 연안통발, Q 선적)의 선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암컷 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7. 14:00경 선원 R, S과 함께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에서 위 P를 이용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5:00경 영덕군 강구면 창포항 동방 약 8마일 해상(36-25.30N, 129-35.00E)에 이르러 7일 전 미리 투망해 둔 대게통발 어구를 양망하여 통발 안에 있던 대게 약 300마리, 암컷 대게 약 4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합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 피의자 DNA 신원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2014고합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게 포획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 해양환경관리법위반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O를 강간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며,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박의 통망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망을 바다에 버려 해양환경을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