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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2014고단265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중순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서김해 IC부근에 정차한 화물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295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09:0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650) 순번 1, 2, 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956)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중독을 끊기 위해 스스로 자수하였고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맞은편 빌라촌 부근 골목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9g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A은 2014. 1. 2. 경찰에서 2014고단2955 사건의 필로폰 투약(이하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이라 한다) 사실을 자수하면서 '2013. 10.경까지 F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한 달에 3~4번 가량 투약하는 등 필로폰 중독 상태에 있었는데 2013. 12. 30.경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1. 7.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마약을 접하게 한 사람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2013. 7.경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면서 피고인을 필로폰의 공급자로 지목한 점 이후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7.경 매수한 필로폰으로 2013. 12. 30. 및 다음날 양일간에 걸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필로폰이 주사기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필로폰 투약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F이 아닌 자살한 제3자로부터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필로폰을 교부받아 한 달에 수차례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2013. 7.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것이 마지막 필로폰 매입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을 교부받아 청바지에 딸린 작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또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필로폰 중독 상태에 있던 A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5개월가량 청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직전인 2013. 12. 30.경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A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점, A은 2013. 5.경 이후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A 사이에는 피고인이 2013. 7.경 A으로 빌려 사용하다가 폐차시킨 차량의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입하였다는 A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5,4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016.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은 같은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제자였던 고등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송보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서 쪽에서 송보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편도 5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폭이 넓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와 그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중앙하이츠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한려주공아파트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14세)이 운전하는 125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8: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밭에서, 피해자 D이 옆 밭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밭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 이 사용하던 쇠갈퀴 나무 자루로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다시 부러진 나무 자루로 머리와 오른쪽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과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턱을 깨물고, 계속하여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처 피해자 E(여, 66세)의 허벅지를 위 부러진 쇠갈퀴 나무 자루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990. 4. 11. 피고인의 아버지 C가 D과 혼인함에 따라 D의 의붓아들이 되었고, 위 C가 2005. 9. 24. 사망하여 C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의 소유권이 2005.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3. 24.경 위 D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다. 위 D은 2008. 7.경 만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혈종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이후 비가역적인 혈관성 치매를 앓아 왔고,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D의 친딸인 G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인은 C의 재산이 모두 D에게 상속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동생의 결혼자금이 부족하자 D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D이 상속받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4.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충남 천안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1.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천안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천안시 동남구 E'에 대한 처분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K 앞으로 200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천안시 동남구 F'에 대한 처분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L 앞으로 200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판서 등,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감정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등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준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D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D 소유의 재산을 침탈한 행위로서 부동산 거래 질서의 안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준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5: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2호 피해자 D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개자식아, 나와, 문 열어봐, 씹새끼야, 씨발놈, 니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지인과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여름이 가까웠고, 위 C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집과 인접한 아파트의 주민들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의 집에 있던 E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 및 피고인의 공연성에 대한 인식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공용물건손상, 폭력 등 벌금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을 한 범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3:25경 시흥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통로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인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2013고정500 1. 피고인은 2009. 2.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경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2.경 김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14.경 김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0. 26.경 김해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보험료를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502 피고인은 2010. 10. 30. 시간불상경 김해시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형님 골프채가 없으니, 한 번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13개, 골프가방 등 17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1. 20. 시간불상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골프채 13개, 골프가방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금융기관거래내역 2013고정50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E 쉐비밴 중고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48개월 간 매월 99만 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2,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22. 피고인 앞으로 위 승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승합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그 할부대출금 상환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합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8.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내 완제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900만 원을 빌려 쓴 다음, 같은 달 23.경 위 C에서 각종 채무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관계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완제하여 위 승합차를 회수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백지 차량매매계약서, 처분 위임장과 함께 위 승합차를 F에게 양도담보물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 채권가액인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 대출약정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부, 차량 포기각서, 차량 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5. 24.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내에서, 2012. 7. 23.까지 육군 제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지하철역 12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B(여, 28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C시장 D 옆 F 상가 앞에서 가짜 선글라스 노점을 운영하며 가짜 선글라스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5.경 가짜 선글라스 제조 판매업을 하는 G로부터 유명상표 도용 선글라스인 가짜 프라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선글라스 각 100개 상당을 구입하여 각 개별 수량 불상을 판매하고, 2014. 3.경 G로부터 유명상표 도용 선글라스인 가짜 프라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선글라스 각 25개 상당을 구입하여 각 개별 수량 불상을 판매하였으며, 2014. 5. 16. 20:10경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21에 있는 광희문교회 지하주차장 피고인의 차량(H 투싼) 및 서울 중구 I, 101호 피고인의 창고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7900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00점(판매시가 1,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선글라스 및 케이스 총 2,958점(판매 시가 합계 22,878,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 등록 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G 조사 경과 및 피의자 A 모바일 분석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 범행규모, 범행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C시장 D 옆 F 상가 앞에서 가짜 선글라스 노점을 운영하며 가짜 선글라스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5.경 가짜 선글라스 제조 판매업을 하는 G로부터 유명상표 도용 선글라스인 가짜 프라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선글라스 각 100개 상당을 구입하여 개당 12,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4. 3.경 G로부터 유명상표 도용 선글라스인 가짜 프라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선글라스 각 25개를 구입하여 개당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G 조사 경과 및 피의자 A 모바일 분석내역 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가짜 선글라스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낙농농협 앞 도로를 제일대학교 방향에서 순천고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17,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2: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 9.경, 2004. 1.경, 2009. 4.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09. 6. 7.경부터 2010. 12.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9. 6. 7.경 김천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김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숙박업소의 업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E를 위 숙박업소의 지정된 방실로 보낸 다음, E로 하여금 그곳 방실에 있는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로 4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중 성매매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00원을 E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1개월 당 20일, 1일 평균 약 20회에 걸쳐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40,000원씩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7.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김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숙박업소의 업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를 위 숙박업소의 지정된 방실로 보낸 다음, E로 하여금 그곳 방실에 있는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로 40,000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뒤, 그 중 성매매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00원을 E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 경까지 1개월 당 20일, 1일 평균 약 20회에 걸쳐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40,000원씩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23:30경 김천시 D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 횟수 기재 장부, 고소인 제출 장부(달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다수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수리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설악아파트 쪽에서 둔전초등학교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3번 요추의 압박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본인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6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2:1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노블레스웨딩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1. 07:00경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104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전날 피해자에게 주었던 현금 1,000만 원을 되가져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화장대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별거하며 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인 김해시 E건물 102호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의 F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6촌동생인 G 및 동인의 후배인 H과 함께 찾아가 잠겨 있는 현관문의 번호키에 피해자가 즐겨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 3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통영시 D건물 401호에서, 피해자가 "너는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너와 나는 안 맞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듯이 겨누며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신나에 신발 4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채, 주식회사 세계산업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3매 합계 금 1,906,144,773원만 신고하여 2009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액 40,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0,511,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무자료매출액 입금 내역, 현금거래내역서(E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거래 상대방의 요구로 무자료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120,000,000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