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24]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포항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돈을 주면 아파트를 재매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급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서 되팔면 바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매해서 원금과 이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해서 2010. 11. 22.까지 1억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약 24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시가 20억 원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이미 피해자 N 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 N을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3] 나. 피고인은 2010. 11.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매물로 나온 땅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전매하여 단시일내에 원금과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Y 외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급매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다만 순번 19번의 금액은 1,200,000원, 순번 47번의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정정함)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억 8,1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2013고합35] 가. 피고인은 2011. 7. 12.경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AG미용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남편과 함께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전매한다. 지금 아파트 급매물이 나왔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8. 5.까지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익금 250만 원을 포함하여 5,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을 하다가 7~8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으며, 8명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약 6억 3,000만원 상당의 투자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Z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익금을 합쳐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AG미용실'에서, 피해자 Z에게 "아파트 급매물이 나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8. 19.까지 이익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상태 및 채무상태는 위 가.항과 같았으므로, 피해자 Z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익금을 합쳐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4]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피의자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편철) [2013고합43]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Y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증명서 [2013고합35] 1. 병합 전 2012고단125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 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Z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2고단125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2고단1259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영수증(현금보관증) 2장, 계좌거래내역서(투자금 이체 내역), 거래내역서(피의자가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채무금을 변제한 내역, 고소인의 투자금 사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년간 투자거래를 하면서 그 이익금을 지급하여 온 점,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나 기망행위가 없다. 나. 가사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합계 37억 2,280만 원, 피해자 Y에게 합계 약 5억 원, 피해자 Z에게 1,090만 원을 각 원금과 이익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을 경우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신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8.경 이미 금융권채무 3억 원, 사채 약 2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2013고합43호의 수사기록 2-1권 177, 18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은 채, 좋은 물건이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전매하여 일정 기일까지 단기간에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해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돈에 관하여 변제기일, 원금, 이익금을 기재한 현금보관증을(2013고합24호의 수사기록 45쪽 뒷면, 47쪽 뒷면, 66~69쪽), 피해자 Z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2의 가. 나.항 기재 돈에 관하여 변제기일과 원금과 이익금을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각 받았다(병합 전 2012고단1259호의 수사기록 10, 11쪽). 피해자 Y는 피고인에게 급매물이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투자한 것은 맞지만 다른 부동산 사무실과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므로 극비사항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부동산사무실의 명칭이나 매도인·매수인의 연락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급매물 매입자금으로 이체한 돈의 내역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2013고합43호의 수사기록 2-1권 18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송금 당일 또는 며칠 후 다른 1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2013고합43호의 수사기록 2-1권 22~121쪽). 3)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문외한인 자들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빌려 간 돈에 대한 이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후 그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고가로 매입한 분양권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손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투자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점, 2009년 하반기부터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가격이 올라 전매차액을 남길 수 있었는지가 불투명한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을 전매하여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는 등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다른 투자자에 대하여 지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금전차용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N, Y의 경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2009. 10. 29.부터 2011. 8. 29.까지 8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금으로 합계 약 3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9. 11. 27. 부터 2012. 2. 19.까지 일부 원금과 이익금으로 합계 약 3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 Y가 2010. 11. 1.부터 2011. 8. 27.까지 91회에 걸쳐 원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6억 6,857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28.부터 2011. 12. 1.까지 일부 원금과 이익금으로 합계 약 5억 4,581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치 급매물 전매를 할 것처럼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1항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추후 일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Z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9.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Y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피해자 Z에 대한 전달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Y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병합 전 2012고단1259호의 수사기록 190쪽),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Z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해자들이 부동산 전매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거래 이외에도 상당한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N에게 합계 약 31억 원, 피해자 Y에게 합계 약 5억 원을 각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이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다른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회에 걸쳐 약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급매물로 나온 땅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전매하여 단시일내에 원금과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Y 외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급매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억 9,2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47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Y 작성 고소장 및 위 피해자의 우창동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거래세부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Y가 2011. 4. 23. 1,200,000원, 2011. 8. 3. 5,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2-2권 12, 13, 35, 42쪽), 이와 달리 이를 초과하여 2011. 4. 23. 12,000,000원, 2011. 8. 3. 5,020,000원을 각 편취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번 중 10,800,000원(= 12,000,000원 - 1,200,000원), 47번 중 20,000원(= 5,020,000원 - 5,00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