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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9: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그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앞에 서서 오빠인 E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잠깐 와봐"라고 말하면서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게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4회 문질렀고, 피해자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화장실에서 나온 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E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듣고 그곳으로 온 교회 선생님인 G를 발견한 피해자가 울면서 위 G를 향해 팔을 뻗어 위 G도 팔을 내밀어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은 채 손으로 위 G의 팔을 치면서 거부하고, 이후 위 G가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 선생님이 피해자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그제야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4:50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쓰레기분리수거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허리를 감싸 왼쪽 옆구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빔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발생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2. 13:00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시고 이후 동네슈퍼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권하는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신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서 허공을 향하여 큰소리를 내고 혼잣말을 되뇌인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렸던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로 그를 찾아온부인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기 보다는 나이 많은 피고인이 성적 도덕관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내와 싸운 뒤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밖으로 나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방과 후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준다며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어린이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으며 횡설수설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처지 등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아내와 아들 2명, 딸 1명이 있다. 피고인은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둘이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하지 관절의 문제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성적 도덕관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의 장애인으로 기초연급을 수급하며 자녀의 도움 없이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1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 줄테니 내려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듣고 내려온 피해자를 자신의 E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워 그 부근에 있는 F마트로 데리고 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에서 음료수와 과자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조서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선물을 사주겠다고 불러낸 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9765호, 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C이 계속하여 물품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D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 14:09경 위 D 공장에서 그곳 미싱 선반 위에 미리 준비해 간 양초 2개를 세우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양초 2개에 불을 붙인 후 직원인 피해자 E(46세)에게 "네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소주병에 담겨있는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라이터 연료를 공장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 연료가 담겨있는 또 다른 소주병의 입구를 양초 촛불위에 갖다 대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자 양초 촛불을 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점화된 양초와 라이터 연료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수학 교습을 하여 오다가 2021. 8. 9.부터 피해자에게 개인 수학 교습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약 3개월간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교습을 받아 온 학생으로서 그간의 친분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2. 13:30경에서 14:30경 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그 시경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등)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 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 교습 제자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10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과외 교습을 그만두고, 피해자 측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98고단66

범죄 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7, 9, 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적용 1.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00. 1.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8:14경 서울 영등포구 B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C(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를 숙여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및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진술속기록 및 메모(피해자 작성),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62세의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만 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서울 중구 E, 34동 1107호를 전세나 월세를 내서 돈을 갚아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미화 100만 달러를 환전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위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를 내줄 수 없는 영구임대아파트였고, 피고인은 100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평생 계좌(F)로 즉석에서 9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내부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만 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3.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동구청로 203번길 35, 미리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논산 양촌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논산기점 15.3km 지점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남고속도로 논산기점 15.3Km 지점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의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그 때 위 피해자가 후방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는 경우에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고의로 급제동을 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히 왼쪽으로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렌탈 소유인 위 D 레이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1,037,1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통원(진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6. 14:44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 D(여, 10세)가 피고인 옆 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손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테니 버스에서 함께 내리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제8쪽) 1.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등, 수사기록 제50쪽), 교통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유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더 나아가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유인범행은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3세) 및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7-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크게 다쳤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무거우나,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15.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인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 2명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금정역 인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고생 2명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수원발 서울행 5001번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2.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4. 22:51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을 운행하던 수원발 서울행 5001번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전신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24. 2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승강장에서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 24. 23:15경 위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촬영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는 뒷모습 전체이거나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전체 모습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모두 여성들이고, 대부분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다리가 허벅지 부위까지 드러난 모습이며, 사진들 중 일부는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특정하여 촬영한 것이고, 디지털카메라의 특성상 얼마든지 사진을 확대하여 특정 부위만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D 승마장을 E로부터 9,000만원에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 F이 위 인수대금 중 4,753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위 승마장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위 승마장을 운영하되 위 승마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위 승마장을 G에게 양도하고 G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2007. 5. 2. 440만원, 2007. 5. 15. 1,000만원, 2007. 5. 24. 500만 원, 2007. 6. 3. 5,000만원 등 합계 6,9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와의 손익분배를 위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경마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매각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F은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을 뿐 동업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승마장의 매각대금은 승마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의 변제 및 승마장의 밀린 월세와 인건비로 지급되어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승마장 인수대금을 각 출자하였고, 수익이 나면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업을 제안하여 함께 돈을 출자하였고, 피해자는 클럽회원수를 늘리는 데에 신경을 쓰고, 승마장운영 및 말 관리나 직원관리는 피고인이 맡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사업의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동업관계라고 판단된다. 한편,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마장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06년 5월경부터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업재산을 매각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부부였다가 2012. 1.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8. 17. 07:15경 대전 대덕구 D맨션 401호에서, 피해자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너는 얼굴에 염산 아주 싹 갖다 얼굴 뿌려 갖고, 얼굴만 죽이려고"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염산 아주 얼굴에다 갖다 확 던져버릴 테니까"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얼굴 보면 염산으로 아주 내가 가만 안 놔둘 테니까"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염산, 염산을 얼굴로 막 해 갖고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6. 03:3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이 사진 찍어놓고, 번호 있는 것까지 휴대폰까지 다 할 테니까. 광고로 해 갖고 남자하고 도망가고 다 해놓고 광고할 테니까 내가 가만 놔둘거 같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3. 06: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광고 씨발싹 뿌릴 테니까 봐, 너 씨빨 년 되지도 않고 씨발년이 왔다갔다 개지랄 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9. 7. 06:15경 대전 유성구 F 일대에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름 C, 나이 55세,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음, 11월 10일경 1억 5,000만 원 갖고 도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주변 건물 벽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08:00경 대전 유성구 G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름 C, 나이 55세,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음, 11월 10일경 1억 5,000만 원 갖고 도주, 남자와 눈이 맞아 도주, 유성구 H 집에서 남자와 동거중"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주변 건물 벽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11. 15:29경 대전 대덕구 D맨션 401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전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I의 배우자 휴대전화(J)로 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고, 나.항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며, 다.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