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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8 특수상해,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6.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D(남, 60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우산을 쓰고 있던 D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ol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1m)을 빼앗아 그를 향해 휘두르고 우산 끝에 있는 쇠 부분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찌르고, 우산(37,000원 정도)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D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20.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23:41경 B 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그 곳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왼쪽 후사경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나. 2020.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1:53경 B 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그 곳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왼쪽 손잡이 덮개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10:30경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소유인 G 올랜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 장착된 와이퍼 암을 잡아당겨 와이퍼 블레이드(8,500원 정도)를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의 합계 5,002,701원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15:2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K(여, 52세)의 자동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마트를 향하여 걸어가던 K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1~2분간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P Q, R, E, S, D, T, U, V,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X, Y, Z, AA), 관련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9 및 블랙박스 영상,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사진(오토바이), CCTV 캡쳐사진(절취장면 등),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손괴장면 등), 우산사진, 특수상해 피해부위 사진 4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AB), CCTV 캡쳐사진(손괴장면 등) 1. 견적서(AA), 견적서, 수리비내역,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영수증, 수사보고(커피자판기 피해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4번 등 범죄경력이 많이 있는데 폭력과 관련된 범행들이 많다. 피고인의 나이, 신체적 상황과 이 사건에서 발생한 물질적 피해 정도를 참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별다른 잘못이 없는 가운데 영문도 제대로 모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았을 불편과 고통은 작지 않아 보인다. 폭력적이고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0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으로 피해자 C(22세)의 5촌 당숙이다. 1. 피고인 A은 2020. 2. 14. 03:06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장례식장 F호에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욕설을 하며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견치파절 및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2. 14.03:13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척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계속 장례식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 관계, 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0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부터 같은 해 7.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2020. 6.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2차선까지 약 1.5㎞구간에서 D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당시 피의자의 차량 사진, 음주측정 당시의 사진, 음주측정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 브레이크를 발로 밟은 채 잠이 들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성실히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 서재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연중(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주현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C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7. 20:50경 익산시 B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납품업체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ARD를 1개당 75만 원에 구매한 다음 내가 근무하는 C 회사에 105만 원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5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 부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불법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판매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1,7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억 5,57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납품업체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ARD를 1개당 75만 원에 구매한 다음 내가 근무하는 C회사에 105만 원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5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2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 부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불법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판매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억 2,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진술서 작성 요청) 1. 각 금전사용대차계약서, 공정증서, A의 D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약정서(기업용), 전자세금계산서, G의 카톡 대화내역 1. B의 H은행 예금거래내역 1. F의 통장 거래내역 1. A의 D 계좌 거래내역 1. A의 1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고소인 B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그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대학후배와 그의 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합계 8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전까지 피해자 B에게 65,770,500원, 피해자 F에게 76,522,955원을 각 변제하였고, 그 후로도 이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피해금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금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변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변상 노력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시가 4,360만 원 상당의 C 미니쿠퍼 차량에 대하여 31개월 동안 리스료로 매월 406,984원을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2. 14. 부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2016. 8. 24.경 리스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8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박상환(공판) 판결선고 2020.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시가 151,515,000원 상당의 벤츠 S400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2,831,000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9. 5. 16.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 4.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약정서 등 1.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다른 곳에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병일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교회의 대표이자 담임 목사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8.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위 교회에 인접한 보전산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730kg 상당의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고, 위 산지 면적 832㎡에 위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효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6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1 사기 |2019고단515(병합)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이천시 B 중부고속도로 C휴게소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F 회장님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 오픈하는 G 휴게소 사업자 H을 잘 알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그분들에게 말하여 'D'의 영업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장과 G휴게소 사업자 H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G휴게소 커피숍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G휴게소 커피점 영업권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7515)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34경 구미시 J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K영업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777,3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F 회장 L 전화 진술), 수사보고(G휴게소 관리부장 M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N C휴게소 관리소장 진술),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차량 강제처분 동의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히 크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횟수도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참나물 등 농산물 생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고시에 따르면 참나물의 프로사이미돈의 허용기준은 0.05mg/kg1) 이하임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전시 유성구 C시장에 프로사이미돈 잔류량이 0.26㎎/kg인 참나물 60박스(박스 당 4kg)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발장, 확인서 1. 부적합 농산물 검사결과보고서, 수거(압류)증, 시험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배하여 판매한 참나물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이 엽채류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을 약 5배 초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1개월의 농산물 출하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이효제 1) 공소장에는 10.5mg/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0.05g/kg'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9:34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1) 피고인과 F은 부부다. 피고인은 2020. 7. 6. 19:50경 위 자신의 주거지 테라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H에게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운전은 처가 하였다. 처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주거지 안방으로 가 방 안에 있던 F에게 '지금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 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피고인을 따라 위 주거지 테라스로 나간 다음 H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같은 취지의 시인서에 서명 .· 무인하여 위 시인서를 H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17일경 경남남해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감 J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범인은닉죄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O로 하여금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교사한 것으로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인도피교사로 의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시인서, 각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엘 [담당변호사 이성준]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가 끝난 후 23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64,317,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송금이유)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정리한 이체내역 1.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자녀 E, F 명의 계좌) 1. 문자메세지 내역(피고인 -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피의자 편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 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는 경찰에서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50만 원을 더해 2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서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을 본적이 없고 전화통하만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돈을 넣으면 3일 후에 몇 억이 들어 있는 자신의 통장이 풀리는데 그 돈을 찾아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C 및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경매관련서류 및 통장을 제시받지도 않았음에도 거액의 돈을 송금한 셈인데, 결국 이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에 해당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매 관련 투자를 하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64,31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사실은 경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기망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거 아세요? 고소를 하면 돈 안받을 생각으로 한다는 거요? 그런 거지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 15:4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일명 'B'가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B'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주소(C)를 전송받은 뒤 비트코인 송금대행업체인 'D'의 E조합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과 수수료 57,200원을 송금한 뒤, 'B'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빌라의 주소를 전송받아 그 곳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0. 15:00경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G를 통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죄의 필로폰의 가액 40만 원 + 판시 제2죄의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원 = 50만 원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 2020고단37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김창섭(각 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17. 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인터넷 골프밴드 1:1메신저를 통해, '내가 프로골퍼 및 간판회사 운영자이다. 내 명의로 된 집과 토지가 있으니 집과 토지가 팔리면 돈이 나온다.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여러 여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1,386,9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791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연봉 3억의 스폰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울산경찰서 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1,900,000원을 보내주면 나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N AQ계좌로 1,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피해자 AO)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32,948,35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AR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은 골프프로이자 중고 골프채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10억원을 벌었다고 소개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신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현 시세의 1/3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계약금을 함께 투자한 뒤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골프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경 J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피해자 AR)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수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