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6:00~17: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알았어. 여보 말대로 애들도 다 주고 내 꺼 다 줄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힘으로 누르며 그의 바지와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윗옷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있던 손으로 입을 막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 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완을 잡고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7:35경 남양주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B의 남동생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자신의 몸 뒤에서 목 부위를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잡고 꺾어 그로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부분) 1. 피해자 B의 진술(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B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중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부분) 1. 기타 증거(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자필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장소 및 상흔, 범행도구 증거사진, 범행 직전 피의자가 피해자 B과 송수신한 I 메신저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직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일탈적 이상행동이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오판의 원인인 부부 사이의 성에 관한 건전한 인식의 부족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계기로 피고인이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수강명령으로 수강을 강제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은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범죄 예방에는 무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내지 협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에 빠진 상태였고 부부 사이의 성관계임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 및 범의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곧이곧대로 믿어도 된다고 확신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눌러 성기를 삽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력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이 억압된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 행사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 강간죄의 고의도 있다. 성교가 피해자와의 화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고의와는 무관하고 기껏해야 동기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줄 수가 없다. 나. 법률의 착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묵시적' 동의는 있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을 리도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줄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라.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존중해야 할 아내를 상대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감정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화해를 기대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완력으로 성교를 강행한 것으로서 그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동기에는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위 부부 갈등은 원만한 이혼으로 모두 해결되었다.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내려갈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 범행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골용 칼 5자루를 투명 랩으로 감싼 상태로 손에 들고 범죄가실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H으로부터 위 발골용 칼 5자루를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엎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적용될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2019. 8. 9.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9. 8. 12.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