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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1. 상해 [2014고합284] 피고인은 2014. 8. 15. 11: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꽉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4고합284]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다시 E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 노상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려 찍을 듯한 시늉을 하며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10.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2014고합290] 피고인은 2014. 8. 15. 피해자 D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50경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너 씹할 년, 내가 예전에 보복범죄로 징역을 살았는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순간이다. 만에 하나 내가 들어가서 살면 너 죽일 꺼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들 뭐여,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4고합272]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실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이 조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신고했던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를 든 채 위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저년 죽인다. 칼로 쑤셔 죽인다. 씨팔년아, 너 내가 찍어 죽이겠다. 빵 살고 나와서 보자. 합의고 뭐고 필요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4. 11. 13.자 상해 및 업무방해 [2014고합290]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4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이 개년, 너는 뭐야, 술 못줘, 이 개 같은 년, 씨부랄년, 부산지검에 J뭐가 있다, 내가 조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K의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복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전력을 과시하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복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I,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서편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기통 뚜껑을 양손으로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왜 날 도둑놈 취급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대고 "후배들 데리고 와서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13:30경 위 C병원 7층 간호사실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왜 술을 마셨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C병원 직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오른쪽 손으로 위 과도를 쥐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그 간호사 찾아오지 않으면 간호사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죽인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13:55경 위 C병원 1층 로비 안내소 앞에서 피해자 F(59세)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도둑놈 취급하냐. 이 칼로 너를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병원으로 찾아 가 그곳에 입원 중인 친구 F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F 환자는 다른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였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병원 로비에 앉아 '개새끼, 씨발놈들,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소리지르다가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곳 환자들 및 간호사들에게 다가가 '나이 몇 살 먹었냐, 개새끼, 병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환자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G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당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D과 G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관리가 소홀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14. 5. 14. 19:00경부터 2014. 5. 15. 08:00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F회관에서 피해자 G(55세, 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형 40인치 TV 1대, LG TG 스탠드형 30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F회관 근처에 주차해 둔 H 라쎄티 차량 내에서 다른 차량 및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연락을 하면 차량 뒷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품을 위 차량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2,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한편, 판시 상습성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다투고 있으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절도 전과의 유무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설령 절도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횟수, 절도의 수단과 방법 및 행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현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습성이 부인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 83감도66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출입문 열쇠를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돌려서 열고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이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내어 문을 여는 등 그 각 절도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불과 약 3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위와 같은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진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각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각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3:06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16에 있는 47번국도 위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서울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4차로에서부터 차로를 계속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으로 차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전거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뇌내출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 피해자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때부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마자 수신호를 하며 연속적으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의 뒤에는 트럭이 비상등을 점멸하며 뒤따르고 있었고, 트럭 운전자 역시 계속하여 왼팔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수신호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충돌한 직후에서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신호를 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이상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수신호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만연히 1차로까지는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9 강남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를 비롯한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사업용자동차 단속공무원들로부터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승차 거부 사실을 부인하며 위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차 거부 단속보고서를 작성·교부하기 위하여 택시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를 진행시켜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0년 가까이 폭행 관련 전력 없는 점, 나이 많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3. 3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6. 4. 2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3. 00:4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G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함께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안장 밑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합계 금 3,171,12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016. 7. 2. 03:43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의 친구 J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금고 옆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32조, 제331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5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9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원하는 곳에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반성,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민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과는 함께 노동일을 하는 사이로서 모두 조선족이다. C은 2014. 10. 3. 21:5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숙소 다락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숙소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4회 찌르고,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동생과 싸움을 하게 되어 이를 말리면서 싸움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며 폭행을 시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2014고단344 피고인은 2013. 4. 11.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사실은 자신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에 불과할 뿐 건축을 전공한 사실이 없어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나는 건축사이고, 건축설계 자격을 가지고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일반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것보다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다,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경량 기포 콘크리트) 소재를 이용한 농가주택 1채를 9,900만원에 지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1,000만원, 2013. 7. 25.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0 피고인은 2013. 4. 22.경 충남 예산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H'의 직영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아 그 대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만 5,125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ALC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ALC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 직영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주면 2013. 10. 6.까지 25평 규모의 ALC 주택을 건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0,000원, 같은 해 5. 14.경 20,000,000원, 같은 해 5. 30.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G)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 E)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주되게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후 일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을 대행하거나,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위임하고(피해자 E의 경우),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피해자 G의 경우)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설계업무를 담당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공사의 진척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설계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ALC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한 경험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01:40경 순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B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남, 16세)를 출입시키고, 그에게 맥주 8병, 소주 1병 등 시가 1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 의뢰,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 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4277 1.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자신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05:00경 서울 종로구 D, 가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315 1.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서울 종로구 E상가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11: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37그램과 8.72그램을 2개의 비닐팩에 각각 담은 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6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2)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329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6고단4277사건 : 필로폰 사용 및 투약 가액 합계 30만 원(1회 투약분 가액 10만원 × 3회 ; 판시 1.의 가. 및 판시 2.) + 필로폰 0.07그램 수수가액 20만 원(필로폰 2회 투약분 ; 판시 1.의 나.) = 50만원 2016고단4315사건 : 필로폰 1회 투약 가액 10만 원(판시 1.) 합계 : 6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본격적인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2016고단4277 사건으로 검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2016고단4315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갖고 다니며 SNS를 통해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물색하여 접근하는 등 필로폰을 평소 자주 투약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1.경 상표권자 (주)클레어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0-1065484호)를 위조한 'Guerisson9complex'(게리송나인컴플렉스) 상표가 부착된 마유크림(이하 '가짜 마유크림'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D은 2016. 1.경 가짜 마유크림을 만들기 위한 지관통, 유리 용기에 담긴 화장품, 스티커, 포장박스 등 각종 부자재를 조선족인 일명 'E'에게서 구입하여 마련한 후 위 부자재들을 포장하기 위한 공장을 물색하여 완제품을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포장 작업을 마친 가짜 마유크림의 판매처를 알아보고 이를 유통,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D은 F이 운영하는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가짜 마유크림을 포장하여 완제품 10,000개를 제조하고, 피고인 B은 2016. 1. 5.경 가짜 마유크림 140박스(1박스 당 36개씩, 총 5,040개, 대금 3,276만 원), 2016. 1. 12. 100박스(1박스 당 36개씩, 총 3,600개, 대금 2,340만 원) 등 합계 총 240박스를 하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5,616만 원에 판매하고, 2016. 1. 18.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매상인 K에게 100박스를 2,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 마유크림을 제조,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리쏭나인컴플렉스 상표등록증 사본, 압수된 가짜 마유크림 감정서, 발주서, 압수품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은 상표권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시장 내 상품 인지도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서, 해당 상표에 의해 인식되는 정품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상표권자에게는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함량 미달이나 성분 불량의 내용물로 제조된 물품일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상표에 의해 표상되는 정품 구입을 의욕 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표권자의 마유크림과 동일한 제품에 대한 같은 내용의 범행 전력이 있던 D 등을 통해 직접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제조 행위에 가담하였던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2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위조된 물품 중 3,600개 정도는 이미 압수되었고, 제조 원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C'로 약칭) 사무실에서, C 소유인 경기 안성시 D외 24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C의 대리인 E에게 "나는 감정평가법인에 아는 사람이 있고, 여러 은행 지점장들도 알고 있다. 내 인맥을 통하여 토지 감정가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4. 10.에 274만 원, 2015. 4. 30.에 2,000만 원, 2015. 5. 7.에 550만 원, 2015. 7. 8.에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9,24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내용증명,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서, 토지조서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알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4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D을 따라와서 "왜 D의 상대방은 파출소로 데려오지 않느냐"고 묻고, 경장 E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한다. 나중에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E에게 "그런게 어디 있냐!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7.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내수공업 공장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가 부업거리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일감을 주는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면 더 이상 일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들고 위 공장을 찾아가, 위 삽으로 위 공장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 견적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사용 삽으로 유리창을 깨트렸을 때, 위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나와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앞으로 부업을 하지 않을 테니 일감을 주지 마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 내지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릴 때, 공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나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 일대의 길거리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D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설한 휴대폰을 중고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4. 26. 20:00경 영천시 DF에 있는 DG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C는 위 DG 업주 DH에게 마치 자신이 D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DI"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B는 위 신청서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 "DJ"를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B"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D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통, LTE플러스/세이브악성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2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I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DH에게 갤럭시S5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I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DI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H에게 갤럭시S5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매각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DI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33,6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H, D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내사보고(진정인과 피진정인 대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선고 검토보고),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가입신청서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로서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B의 모친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