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16:08경 서산시 B건물 정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14:05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9. 11. 11. 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9. 14:00경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을지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12.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재중, 부산고법 2019누21108호 법원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행정소송의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2:41 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건물 C호에 있는 'D 당진우두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8. 21:41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22:43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전과와 1회의 모욕 및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9: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독점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9.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23:1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4:1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3: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03: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의 머리를 세게 때려 D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03: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여러 차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니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왼팔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쳤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F가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 뒤로 팔을 돌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다가 위 F와 함께 넘어졌으며, 피고인의 위쪽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G의 몸통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몸을 돌려 일어선 다음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F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을 잡아 위 F로부터 떼어내자 몸을 흔들면서 반항하다가 위 G과 함께 넘어지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0, 23, 28, 41, 42) 1. 각 진단서 1. 캡쳐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11.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작업장 방면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신진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입차로의 좌우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를 따라 근흥 방면에서 신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장축카고트럭의 조수석 도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돌기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5.5.0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2회, 비교적 오래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3: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ID B) 메시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2019. 12. 2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D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금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그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22: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01:4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22:00경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강변로 893 에 있는 신원주유소 네거리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3.04:5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외도를 했던 사실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약 60cm)를 들고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1: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 당진시 B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 1매당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3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12020 고단622 피고인은 2015. 6. 19.경 계약자를 배우자 D으로 하여 E으로부터 48개월간 월 렌탈료 403,300원으로 하여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렌탈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에게 '내가 차를 바꿀 예정인데 지금 타고 있는 내 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너에게 1,550만원에 팔겠다, 550만원은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2년에 걸쳐 월 40만원씩 갚고, 돈을 다 지급하면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E 명의로 피고인이 렌탈한 승용차였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반납해야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J은행 계좌(K)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0434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이벤트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경북 구미시 1 M에 있는 N를 운영하는 이 주식회사와 2018. 8. 25. 개최되는 N 3주년 고객감사제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2018. 8. 25.자 N 3주년 고객감사제 행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들을 대여해주면 행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주식회사로부터 행사비로 지급받은 총 3,960만원을 위 행사의 출연가수의 출연료, 피고인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행사 이후 진행하기로 한 행사들도 취소되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경 1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50,000원 상당의 행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평가정보, 자동차리스계약서 등 [2020 고단 1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 S, C, T, U, P의 각 고소장 7 1. 견적서(V), 견적서(W), 견적서(X), 견적서(Y), 견적서(Z), 견적서 (AA), 견적서(AB) 3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계좌내역 첨부), AC AD조합 계좌(AE), 수사보고(고소인 P 진술에 대한), A 명의 AD조합계좌거래내역(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0:20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4: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약 30km에 이르는 긴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7.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1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골목에서 피해자 C(C, 36세, 러시아 국적)이 피고인에게 "네 엄마를 강간했다"는 의미의 러시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바닥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6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1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스프레이용 살충제를 위 라이터 및 달력을 향해 분사하여 달력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3매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견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155년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함께 있던 D은 즉시 자리를 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후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피해나 다른 주택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판시 범죄전력은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괴산군 주택단지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단지 토목공사를 수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8. 12. 3.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 2018. 12. 19. 같은 계좌로 36만 원, 2018. 12. 30. 같은 계좌로 50만 원합계 1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