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6-2

범죄사실 1.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D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D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D정당 당원이고, H는 D정당 하남시 의회의원이었다. H는 위 D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I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D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위 I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H는 2012. 3. 16.경 하남시 덕풍동 일대에서 2011. 12. 28. D정당에 입당하여 위 D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피고인에게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H의 말에 따라 H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H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I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D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검찰 진술서 1. 고발장, 통신자료 복사 CD, 각 서버 접속 투표내역, 접속투표 직전·후 통화내역,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각 서버 또는 IP별 접속 투표자 대리투표여부 검토 보고, D정당 경선 투표자 대리투표여부 검토 최종결과 보고, 대리투표 실행 혐의자 인적사항 보고, 대리투표 위임 혐의자 AC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대리투표 실행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 위임자 AD 전화진술 청취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보고) 1. 수사보고서 사본(D정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 관련 보도 첨부 보고, D정당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D정당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AE의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 첨부, D정당원 AF 대리투표 언론 폭록, D정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례 추가 보도, 비례대표 경선일정 및 선출방법 등 확인, 동일IP 100% 몰표 언론보도 기사 첨부, 경선용 당원 관련기사 첨부, 유령당원 관련기사 및 투표내역자료 첨부, D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서버자료 중간분석결과, 비례대표 경선 중 온라인투표 시스템 화면 구성형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내 선거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부당성 주장 피고인은 정당의 공적 기능과 정당의 자율권 행사라는 측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인터넷투표가 갖는 민주적 절차 참여 보장이라는 장점과 현장투표의 곤란을 인터넷으로 구제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라는 면을 두루 감안할 때 인터넷 투표에는 투표의 4대원칙이 수정·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단순히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는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도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D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경선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 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의 공적 기능이나 자율권 행사는 선거절차에서 정당이 갖추어야 할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상황에까지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일부 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일반 형사법이 배제될 이유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가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이 갖는 기술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의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또한, '위계'란 착오를 일으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상대방이 투표시스템 등 전자매체가 아닌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권 유무'와 '투표 값과 입력행위의 동일성 유무'만을 기준으로 투표를 인식하였으므로 그릇되게 인식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느끼지 않았으므로 '위계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 역시 사자(使者)로서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클릭행위를 한 것뿐이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효표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설령 선거권자로부터의 위임이 있더라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온라인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도 D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투표를 하면서도 경선 관리 업무종사자들로 하여금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 투표 절차 자체는 컴퓨터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여 비례대표자 순번을 결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D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D정당 당내 경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의 행위라고 보이고, 이 사건 대리투표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리투표에 있어 대리투표자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당내 경선 관리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특정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하여 착오나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공정성 및 적정성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대리투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긴 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투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대리투표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되는 점, 대리투표 행위자와 대리투표 위임자간 죄질이 구별된다는 점, 위 대리투표가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 전국적으로 선고된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