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실내 골프용품을 생산·납품하는 F(주)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G초등학교 체육관 3층에 다목적 체육장 증축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이 설치되자, 위 초등학교의 행정실장 A과 위 골프장에 들어갈 스크린골프세트 2대 및 타구분석기 5대 등에 대하여 계약금 69,300,000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에서 별다른 삭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A에게 2007. 9. 3. 500만 원, 2007. 10. 5, 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7. 11. 19. 위와 같은 취지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하여 2007. 11. 21. A의 요청에 따라 A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6. 15.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5. 8. 29.부터 2006. 6. 30.까지 I초등학교에서, 2006. 7. 1.부터 2008. 8. 31.까지 G초등학교에서 각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J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원에대한 등록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장으로, 2009. 1. 1.부터 2011. 1. 31.까지 같은 과에서 관내 학원의 불법교습 여부를 단속하고 단속된 내역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지원과를 거쳐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K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가. L로부터 금품 수수 'M' 운영자인 L는 입찰을 통하여, 2004. 4. 1.경부터 G초등학교 체육관 1층 및 지층에 설치된 수영장 등 체육관 시설 1,222.4m²에 대해서 3년간 위탁 운영을 하되 위 초등학교에 매년 117,57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2005. 가을경부터는 체육관 2층에 추가로 설치된 헬스장 129.31m²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7. 1. 위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2007. 1.경 위 수영장 등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재계약을 위한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태에서, L가 사용료가 너무 높아 경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하자, L를 수영장 등 체육관 시설에 대한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고 연간 사용료 또한 부당하게 낮추어 주는 대가로, L로부터 2006. 9. 28. 2,000만 원, 2006. 10. 30. 500만 원, 2007. 1. 12. 6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 2. 위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07. 1. 3.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영장 운영의 필수적 부대시설인 탈의실 317.6m²를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하게 사용료 예정가격을 낮춘 다음, 2007. 1. 25.경 입찰을 통하여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최고가 입찰가액인 연간 사용료 1억 7,000만 원보다 무려 9,800만 원이나 낮은 7,200만 원에 응찰한 L가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3,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G초등학교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N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G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4.경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O'을 운영하던 N과 위 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방범창 18개소 설치'에 관하여 계약금 7,319,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8.경까지 사이에 총 37건 합계 129,775,9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 체결 및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N으로부터 2007. 5. 1. 300만 원, 2007. 8. 8. 400만 원, 2008. 3. 14. 300만 원, 2008. 4. 25. 100만 원, 2008. 4. 30. 400만 원, 2008. 6. 9. 1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8. 29.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B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7. 9.경 G초등학교 체육관 3층에 다목적 체육장 증축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이 설치되자, 위 B과 위 골프장에 들어갈 스크린골프세트 2대 및 타구분석기 5대 등에 대하여 계약금 69,300,000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B이 제시하는 가격에서 별다른 삭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2007. 9. 3. 500만 원, 2007. 10. 5.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7. 11. 19. 위와 같은 취지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하여 2007. 11. 21.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P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J교육지원청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경 서울 양천구 Q 건물에 학원을 설립하려는 (주)R의 관리자인 P이 학원등록 신청을 접수하자, 2008. 11. 초순경 P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8. 11. 14. P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S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J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4.경 서울 양천구 T물 501호 등에 있는 U어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 문제로 단속되고, 2009. 3. 4.경 위 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 문제로 단속되어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시기가 되자, 2009. 3. 초순경 위 학원의 관리이사 S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 3. 11. J교육지원청 옥상에서 S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V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J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8.경 서울 양천구 W빌딩 605호에서 X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V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 5. 7. V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20. G초등학교에서, Y(주)의 운영자인 Z과 위 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계약금 2억 1,100여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과정에서 위 초등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Z으로부터 전기세·수도세 명목으로 2007. 11. 5. 30만 원, 2007. 11. 29.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F주식회사 관련 G초 학교회계 지출내역 첨부) 1. G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약 현황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내용 요약자료 첨부,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1. 수사의뢰, 수사요청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회의록, G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운영 계획, G초등학교 수영장 위탁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서, 제2기 G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제2기 G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최종 선정 결과, G초등학교 골프교육장 위탁경영 계약 체결, 제7회 임시회 소집 안내 1. 체육관스포츠센터 위탁경영 계약서, 골프교육장 위탁경영 계약서, G초등학교 수영장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내역 총괄,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내용 요약자료 첨부,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1. 수사의뢰, 수사요청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G초등학교와 O간 수의계약 체결 명세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내역 총괄,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J교육지원청 조직도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업무분장 첨부, 피의자 A이 500만 원을 수수한 (주)R 학원에 대한 학원 설립 등록신청서 등 첨부)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내용 요약자료 첨부,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J교육지원청 조직도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업무분장 첨부, 2009년도와 2010년도 학원 지도점검 계획 첨부, 학원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첨부, 피의자 A이 2,000만 원을 수수한 U어학원에 대한 단속 점검 관련 서류 첨부) 1. 차용증 등 [판시 제2의 바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J교육지원청 조직도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업무분장 첨부, 2009년도와 2010년도 학원 지도점검 계획 첨부, 학원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첨부, 피의자 A이 2,000만 원을 수수한 X보습학원에 대한 단속 점검 관련 서류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각서, 차용금에 대한 지급각서 [판시 제2의 사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첨부, Y 관련 G초 학교회계 지출내역 첨부, Y 경리직원 A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3의 나 및 다 사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범한 판시 제3의 마, 바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09. 3. 11.자 뇌물수수죄와 2009. 5. 7.자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3. 11.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다 및 사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나.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L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L에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L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G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위 초등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L는 위 초등학교의 수영장 및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는 'M'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이 L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는 위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한 위탁 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L는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위탁 사용료를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였고(증거기록 781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수 시로 L에게 "요건만 갖추어서 신청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6면). 3) 피고인 A은 L로부터, 2006. 9. 28. 2,000만 원, 2006. 10. 30. 500만 원, 2007. 1. 12. 6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대하여 약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과 L는 위 피고인이 2006. 7. 1. 위 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리거나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L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5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3면), '피고인 A이 위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하여 계약자나 계약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7면). 5) L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7면), '피고인 A이 600만 원,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에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9면). 6) 피고인 A은 위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영장 및 헬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증거기록 82면, 92면) 사용료 예정 가격이 낮게 산출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입찰에서 가장 많은 사용료를 제시한 업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 초등학교에서 임의로 구성한 'AD 선정위원회'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업체들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76면), 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업체들을 평가하면서 '학생 교육활동 및 각종 프로그램 평가', '기본자세 및 경영의지', '안전처리'라는 항목에서 '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증거기록 121면) 결국 L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A은 위 초등학교의 골프교육장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입찰의 절차를 통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L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41면, 145면). 8)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2007. 1. 12.부터 약 5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L에게 위 금원을 거의 돌려주지 않았고, L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2의 나 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N에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G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위 초등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N은 학교시설 보수공사 등을 수행하는 'O'을 운영하였다. 2) 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6. 4.경 'O'을 창업하면서 피고인 A을 찾아가 "창업을 하게 되면 도와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내가 견적서를 내라고 하면 견적서를 내도록 해라, 그래야 도움을 주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9면). 3) N은 2006. 8. 4.경부터 2008. 8. 8.경까지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위 초등학교가 발주하는 총 37건의 공사(계약금액 합계 129,775,900원)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수주하였다. 4)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2007. 5. 1. 300만 원, 2007. 8. 8. 400만 원, 2007. 8.29. 150만 원, 2008. 3. 14. 300만 원, 2008. 4. 25. 100만 원, 2008. 4. 30. 400만원, 2008. 6. 9. 1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과 N은 N이 학교시설 보수공사 등을 수행하는 AF에서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8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리거나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N은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초등학교를 떠난 이후에는 거의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5면). 6) N은 이 법정에서 '돈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주겠거니"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이 돈을 갚아주지는 않고 계속 빌려달라고 하며 이런저런 계약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었으며, 사실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여야 하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리저리 나쁜 소문을 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8면). 7)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2008. 6. 9.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N에게 위 금원을 거의 돌려주지 않았고, N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제2의 라 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P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P에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P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학원에 대한 설립·운영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J교육청 행정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P은 서울 양천구 Q 건물에 학원을 설립하려는 R의 목동캠퍼스 관리부실장의 지위에 있었다. 2) P은 2008. 10. 29.경 위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고(증거기록 1166면), 위 교육청은 2008. 11. 7.경 위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167면). 3) 피고인 A은 위 등록이 이루어진 직후 P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재차 5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08. 11. 14.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과 P은 위 피고인이 위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을 빌리거나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본사의 AG 실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AG 실장이 "P 부실장이 빌려주는 것처럼 하자"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학원의 강사 등록 등 행정적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받고, 위 학원이 집중 감사를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40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2면). 6)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위 피고인의 요구가 단순한 차용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8면), '상대방이,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다고 느낄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9면). 7)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2008. 11. 14.부터 약 3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P에게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P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판시 제2의 마 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S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S에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S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J교육청 지도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S는 서울 양천구 T건물에 있는 U어학원 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A은 2009. 2. 4.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강료 초과징수'를 적발하였고(증거기록 1133면), S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왜 우리 학원에 단속을 나오냐, 주무계장이니까 좀 봐줘라"고 했더니 위 피고인이 "신경쓸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0면). 3) 피고인 A은 2009. 3. 4.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강료 초과징수'를 적발하였고(증거기록 1151면), 위 단속이 이루어진 직후 S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S는 위 학원의 운영자인 A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2009. 3. 11.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자, 담보 등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과 S는 AH연합회 회장이었던 AI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S는 이 법정에서 'U어학원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교육청의 지도계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학원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1면). 6)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2009. 3. 11.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S에게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S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의 '위 2,000만 원을 2009. 6. 1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변제기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S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6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7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진정한 의미의 차용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판시 제2의 바 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V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V에게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J교육청 지도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V은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보습학원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A은 2008. 12. 16.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증거기록 1093면), 2009. 5. 초순경 V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09. 5. 7. V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 담보 등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과 V은 2009. 4.경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1-2회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불이익을 가할 것이 염려되어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제를 독촉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8면). 5)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V이 공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게 된 면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5면). 6)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2009. 5. 7.부터 약 3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V에게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V도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거의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이 2009. 여름경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11. 8. 11.경 채무이행각서를, 2011. 10. 15.경 지급각서를 각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위 각 변제기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V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고인 A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이상 12년 8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1건)] 피고인 B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G초등학교 행정실장, J교육청 행정계장 및 지도계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초등학교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업자들 및 위 교육청의 관내에서 학원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관계자들의 부담은 결국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나 교육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107,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금품의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L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9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G초등학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위 피고인이 위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13,000,000원에 달하는 점, 결국 피고인의 요구대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52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E 관련 뇌물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2.경 서울 양천구 AJ 등에서 AK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위 학원의 부원장 E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0. 12. 28.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이 아니라 위 학원의 원장인 AL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학원에 찾아와 AL과 E이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진술하였고, 'AL이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AL의 큰 딸인 AM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최종 결정은 AL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L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P 관련 공갈 피고인 A은 J교육지원청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경 서울 양천구 Q 건물에 학원을 설립하려는 (주)R의 관리자인 피해자 P(29세)이 학원등록 신청을 접수하자, 2008. 11. 초순경 P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교육지원청 행정팀장임을 고지하며 만일 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R의 학원등록 절차 및 향후 학원 운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8. 11. 14.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감을 느낀 P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교육지원청 행정팀장으로서 학원등록 절차에 관한 인·허가권한을 갖는 직위를 이용,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S 관련 공갈 피고인 A은 J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4.경 서울 양천구 T건물 501호 등에 있는 U어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 문제로 단속되고, 2009. 3. 4.경 다시 위 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 문제로 단속되어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시기가 되자, 2009. 3. 초순경 위 학원의 관리이사 피해자 S(46세)에게 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U어학원에 대하여 위 단속 내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불법교습 여부 단속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 3. 11. J교육지원청 옥상에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감을 느낀 S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서 관내 학원의 불법교습 여부 단속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는 직위를 이용,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3) V 관련 공갈 피고인 A은 J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8.경 서울 양천구 W빌딩 605호에서 X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V(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V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대하여 향후 불법교습 여부 단속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9. 5. 7.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아니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감을 느낀 V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서 관내 학원들의 불법교습 여부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이용,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4) E 관련 공갈 피고인 A은 J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경 서울 양천구 AJ 등에서 AK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위 학원의 부원장 피해자 E(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E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대하여 향후 불법교습 여부 단속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0. 12. 28.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감을 느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서 관내 학원들의 불법교습 여부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이용,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 P 관련 공갈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J교육청 행정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P이 R 목동캠퍼스 관리부실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P이 위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등록이 이루어진 직후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P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처음에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P로부터 거절을 당한 점, 피고인 A이 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위 학원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해악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P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S 관련 공갈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J교육청 지도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S가 U어학원 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단속이 이루어진 직후 S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S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한 점, 피고인 A이 S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위 학원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해악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S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S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V 관련 공갈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J교육청 지도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V이 X보습학원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A이 V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V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오죽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V이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학원과 관련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V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위 학원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해악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V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V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E 관련 공갈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교육청 지도계장의 지위에 있었고, E이 AK보습학원 부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A이 AL, E이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얼마나 코너에 몰렸으면 나에게 돈을 부탁할까'라는생각에 동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학원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불법교습 여부 단속 및 행정처분 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P, S, V 관련 공갈 부분은 각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P, S, V 관련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