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2017고단968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들은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기, 음란채팅 협박 범행을주로 하는 금융사기조직으로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한 후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이체 받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혹은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F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10. 11.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일명 G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12.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17. 1. 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으니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2,500,200원을 송금받은 후 '위챗'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군포시 등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2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142,3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2017고단2093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들은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주로 하는 금융사기조직으로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인터넷 출장 마사지 샵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휴대폰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이체 받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혹은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F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10. 11.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일명 G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12.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16. 12. 2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으니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7,105,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챗'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군포 및 안양시 등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0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53,426,4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제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이를 보관하면서 군포 및 안양시 등지에서 편취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2017고단2608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기, 물품사기, 음란채팅협박 범행을 주로 하는 금융사기조직으로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후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주거나 물품을 판매 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이체받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혹은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F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10. 11.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일명 G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12.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17. 2. 11.경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계좌(P)로 조건만남의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챗'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등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1.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30,4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64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기, 물품사기, 음란채팅협박 범행을 주로 하는 금융사기조직으로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후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이체받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혹은 인출 총 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F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10. 11.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일명 G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교부하여 준 체크카드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12.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17. 1. 13.경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조건만남의 대가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챗'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등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3. 15.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23,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D, AP, AQ의 각 진술서 1. AQ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쳐물,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쳐물, 금융거래내역서, 인출계좌 거래내역 및 인출사진, 인출금액 메모 및 인출사진,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카톡대화내용, 영수증, 카톡대화내용 2017고단20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각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대화내용 등, 각 카톡대화내용, 각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이 찍힌 사진 등, 계좌이체내역 및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26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물이체명세서, 금융거래회신자료 1. 각 현금인출 CCTV 화면 2017고단3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 BL, BM, BN, BO, BP, BQ, BR, Q, BS, BT, BU, BV, BW의 각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 또는 갈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093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과 위 금융사기조직원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17. 2.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으니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1,11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챗'을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17고단9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해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