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4.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A동 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TV선반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 투입구에 쇠젓가락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총 약 60회에 걸쳐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돈을 반복적으로 훔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의 절도 범행을 하여 처벌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단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 22:20경 서산시 양유정1로 18에 있는 양유정공원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여, 60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19cm, 세로 15cm)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15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앞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앞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6

범죄사실 [2012고단6406]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9.10:5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97-1에 있는 43번 국도에서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중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4] 피고인은 2012, 12, 15, 21:57 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삼화1리 앞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G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진단서(F)(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재활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을 하여 C재활원 원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및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자동차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4-2 소재 홍익빌딩 앞 주차장에서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36, 백련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와 협의이혼한 후 노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가기 위하여 하게 된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트라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0경 위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57세)의 좌측팔꿈치 부위를 위 자동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가 충격당한 사실은 언급하였으나, 상해나 피해를 입었다는 언급이 없었고, 수사관이 '더 할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지 요.'라고만 답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다가 사고접수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충격부위와 관련 없는 상해명이 기재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인 본인도 크게 다친 곳도 없고 하여 그날 사과만 하였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하는 마음입니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방사선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육안상 살펴본 팔꿈치의 모습도 멍이 들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진단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물리치료를 받지는 않고 근육주사를 맞고 7일분 가량의 약처방만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사고충격이 팔꿈치에 멍이 들 정도는 아니었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며, 사고접수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김포시 장기동 디오 바 앞길에서 김포시 김포한강1로 장기중학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C 등은 전주시에서 술을 마시고 Col 운전하는 차에 타고 김제시로 오다가 위 C이 2015. 4. 21. 16:44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김제지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D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이 자신의 친구인 C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들어와 "씹할 놈들! 왜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친구를 음주측정 하느냐? 씹할!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 며 소란을 피우고, 위 C을 지구대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4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당신은 뭐여? 씹할 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약 3분 동안 움켜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8:27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인터체인지 부근에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소나타3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좌측 갓길을 통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한 후 2차로로 갔다가 다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8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38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아파트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경매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옷가게도 운영이 어려워 은행대출 900만 원 등 채무만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활용품을 경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2, 3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확인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2015. 7. 19. 07:20경 군포시 군포로 707번길 7 그랜드모텔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중앙시장을 거쳐 위 그랜드모텔 부근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소년호보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1. 2014.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20: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유리 및 조수석 앞, 뒷유리 등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석 앞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유리 파편이 위 승합차의 운전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H의 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03:0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깨뜨리고, 보닛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263,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노상을 시행하던 피해자 N 운전의 O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N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위 N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위 N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 영수증,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손괴된 피해차량 및 범행 도구인 망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의 차량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과 손괴된 차량들의 위치와 손괴방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등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본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역주행하여 맞은편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모친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21,23: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좀 참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4. 23,23:00경 위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4, 24,23:00경 위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위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26, 20:00 경위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서(피해자 진술 CD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고,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4.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는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경 지인인 C, D을 통해 피해자 E가 낚시용으로 사용할 중고폐선박을 구한다는 소개를 받고 일본 오사카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기차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폐선을 보여줬으나 피해자와 조건이 맞지 않아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무렵 오사카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절단작업을 한 선박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절단 작업한 선박이다. 모리타니아 노아디브 항구에 있는 폐선박 100여 척에 대한 고철화 작업에 대한 계약이 다 되어있는데, 그 선박을 고철로 만든 뒤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고철사업을 하면 1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리타니아 정부로부터 폐선박 절단 및 그 고철을 국외로 반출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폐선박 절단 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모리타니아에서 위와 같은 사업 및 고철의 국외 반출에 어떠한 인허가나 협약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리타니아에서 위 사업을 시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D 통ㅊ2009.6.30.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0.경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와의 대질부분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수령증, 각 사진, 견적서, 폐선 처리 프로젝트, 1.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상황 확인보고-등기부등본, 확인증, 부동산소유현황 회신, 각 수사보고(모리타니아 현지인 G, H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인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급액이 큰 점, 실질적 피해회복이라기보다는 담보제공을 하고 합의를 이룬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불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8. 시흥시 B,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 결과 및 피의자 본인 수령 서명,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경에도 입영을 기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 부양을 위하여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모래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1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03에 있는 부천우체국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5. 5. 16.경 단속된 시점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원인행위에 대한, 사고에 대한)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7쪽)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F K5 택시 수리비 명세서 편철) 1. 수사보고 (자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벌금형) 4회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명의이전 미등록한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범행 다음 날 자수, 피해자들 모두 처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벌불원, 진지한 반성 1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여주톨게이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 확·포장공사구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와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어, 44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우측 공사구간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3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1,101,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423,9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 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ol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 E(44세)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약 40회 때리고, 크리스탈 컵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내리 찍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사용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고소 후 합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부정적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0:38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32세)이 E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계기판을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니네들이 나한테 뭘 했니"라고 하며 위 E를 향하여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