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평택시 E, 피해자 D(남, 48세), 피 해자 F(남, 42세)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 내부에서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해왔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D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차용하고 1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450만 원 상당의 잔존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22. 3. 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도박에 이용된 카드가 표시목(카드 뒷면에 특정 표시를 하여 사기도박에 이용되는 카드)이니 도박 빚인 450만 원은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자 친동생인 피고인 B과 안중 지역에서 활동하는 피고인 C을 조폭으로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22. 3. 16. 15:00경 평택시 H, I 카페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만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표시목이 나왔다. 사기도박으로 총 1억 원을 잃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공갈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16. 19:00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5번방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C은 “사기도박으로 알고 있으니 합의해서 마무리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할 말이 없으니 동생하고 얘기해라,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기도박으로 1억 원을 잃어 화가 많이 났으니 1억 원을 달라, 나는 J파에서 27년 동안 생활 했다. 성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보내 손모가지를 끊어서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동생들이 감옥가면 된다. 내가 전라도에서 이 일 때문에 왔으니 나한테도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네 휴대전화 번호로 내 계좌번호를 전송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22. 3. 20. 10:37경부터 2022. 3. 22. 13:3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친구들이 깡패 생활을 하는데, 피고인 B의 명령을 받고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 친구들이 안중에 오면 내 체면도 있으니 피고인 A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2022. 3. 22. 16: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중에 서울에서 깡패 대장을 하는 K이 있는데 내일 너를 만나자고 한다. 성격이 매우 안 좋아서 바로 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2022. 3. 22. 20:30경 피고인 A과 함께 평택시 L, M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할 말 없다. 성의를 표시 하던지 돌아가라”고 말하고, 2022. 3. 24.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 성의를 표시 했다는데, 너는 왜 성의를 표시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 3. 24. 15:00경 위 I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N에 있는 O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위 카페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22. 4. 6. 22: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F, F의 여자친구인 P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옆자리에 앉힌 다음, “성의 표시를 한지가 12일이 경과되었는데 왜 추가 성의 표시가 없냐. 1억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활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통화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결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개좆같은 새끼야, 씹 새끼가 뒤지려고, 조용히 한 번 시작해 볼까?, 법으로 해봐 씨발 놈아, 칼로 혀를 잘라버려, 내가 너는 이제 접수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조폭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2022. 3. 23. 22:00경 제1항 기재 M사무실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F을 불러낸 다음 “이 일은 내 손을 떠났어, 걔들 무서운 애들이야, 니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 일 수도 있어, 얼른 성의 표시를 해, 내가 걔들에게 너는 좋게 말을 해주었지만 D는 안중을 떠나야 될 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각 이체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녹취록(피해자 D가 G노래방에서 녹음한 내역) 1.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정리 및 녹취록 첨부)- 통화녹음 녹취록(피해자 D/ 피해자 F), 수사보고서(음성 녹음파일 정리 및 녹취록 첨부)- 음성녹음 제출내역 정리(피해자 D/ 피의자 A,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폭력배이거나 폭력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한 후 피고인 A, B은 추가로 1억 원을 갈취하려 시도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써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3차례 벌금형으로, 피고인 B은 2차례 벌금형으로, C의 경우 1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3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1억 원의 추가적인 갈취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갈취한 금 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