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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 채무 등이 약 1,3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옷가게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재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하려는 데 사업자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어머니 집이 팔리거나 2016. 5.경까지는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않고, 검찰에서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기로 다시 약속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약 14년 전 혼인한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9:30경 대전 서구 U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에게 "내 마누라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쏙 빼다 머리에 넣어주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D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20kg 포대)을 10,100kg을 구입하여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1kg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깐마늘 합계 9,920kg(시가 8,401 만 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위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석 달을 넘고 허위표시로 인한 매출 규모가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교묘하게 속인 행위는 농산물 유통질서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운 점 - 2000년, 2001년에 각 동종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4. 25. 21:25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건물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1: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4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 권유를 받자 D에게 "좆같은 새끼, 민주경찰이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치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나 방법이 심하지 않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대학생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F이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포항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았고, 자금이 없어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조경공사, 소방설비 공사 등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2. 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J(남, 58세)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억 2,9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투자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54세)에게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호텔 신축공사에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3만 원을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6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O,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M, J, K의 각 고소장 1. 약정서(포항 G에 있는 P호텔 신축공사), 약정서(포항 노인 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 식당운영 약정서, 이행각서(현장 식당 운영) 1. 예금거래내역서,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확인증(F)(신한은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농협은행),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확정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5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8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50경 광주 남구 회재로1218 낙농농협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MG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서강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의 분쇄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당시 영상확보 및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2015년경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주변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장원한우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까운 과거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최근의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같은 해 11. 13.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2. 4.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4.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365,410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20,000원, 같은 달 8.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8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865,4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 압수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진료기록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일체 1.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본인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가 되었으나 진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손가락 사이에 말아 넣고 흔들며 "씹쌍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소재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15 구리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에 B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 인천 중구 C 임야 3,669m², 인천 중구 D 임야 1,157m²를 주식회사 E에 매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53,427,670원 등 1998.경부터 2016.경까지 체납한 세금 합계 561,809,99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위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매매대금 172,828,9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6. 7. 15.경 위 계좌에서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700만 원 및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3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1.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억 6,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피고인이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D 임야 1,157m²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아내인 G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무관서의 집행을 피해왔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9. 11. 22. 체납세액 중 5,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대한민국이ⅰ) 위 G,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927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ⅱ) 명의수탁자 B를 상대로 나머지 토지인 인천 중구 C 임야 3,669m²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642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각 제기하여 진행되는 등 위 2가지 소송에서 체납세액의 상당 부분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전과밖에 없고,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 좌안 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2012. 6.경 'D(주)'라는 상호로 고철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함)을 상대로, 자신들이 철거업자로서 철거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각할 듯이 속여 고철대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철거공사가 실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와 볼펜을 이용하여 '고철매매계약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현장란에 '경기도 오산시 F,G,H, I,J,K,L,M,N 일대 철거현장', 계약금액란에 '오천만원(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계약자(을)란에 'O'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온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고철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P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철매매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를 행사하였다. G.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4.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Q 일원의 'R' 공장과 서울 영등포구 S 일원의 'T' 공장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들은 피고인 및 C과 전혀 무관하였으며, 그들이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도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를 빙자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고철매매계약서(R, T), 철거공사계약서(오산시 FN), 고철매매계약서(오산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417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86),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 1764)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중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2,100만원을 직접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55, 162면), U은 C로부터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7면)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9. 대전 서구 C 아파트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청소용 역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전 서구 E에서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한다. 2억 원 상당의 수입자동차 3대를 사려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정도만 쓰고 원금 500만 원에 이익금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8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글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같은 달 24. 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의 용도나 면제자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500만 원이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청소일을 하는 피해자에게는 적지 않은 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빌린 돈의 일부인 260만 원을 갚았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경제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과장으로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이하 '이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이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이건 공사현장은 평지에서 약 10m 정도 땅을 판 다음 길이 30m, 폭 54m의 부지를 만드는 교량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높이 10m, 경사도 약 85도의 낭떠러지와 그 아래에 폭 3m, 깊이 60cm의 웅덩이가 있었고, 인근에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야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낭떠러지에 접근하여 추락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낭떠러지 주변에 방호벽을 촘촘하게 설치하고, 그 부근에 위험 안내판,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적색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낭떠러지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낭떠러지 주변에 방호벽을 촘촘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험 안내판, 적색 신호등 등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19. 20:30경부터 2014. 4. 20. 08:50 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낭떠러지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 웅덩이에 빠져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사진사본, 감정서, 각 감정서, 현장조직도, 안전관리조직도, 현장사진, 각 작업일보, (증거목록 순번 제4, 8, 10, 13, 14, 15, 16) [피고인들은 공사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으므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 촬영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먼저 떨어뜨린 후 이를 주우려다가 아래로 추락했는지, 아니면 아래로 추락하면서 휴대폰이 별도로 흘렀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휴대폰이 위치한 곳의 상단 부근에서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건 터파기 공사장 위쪽에는 등산로 방향으로 통하는 길이나 계단이 지나고 있어 그곳으로 사람의 왕래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등산로 입구 뿐만 아니라 터파기 공사장 위쪽의 추락이 예상되는 낭떨어지 지점에도 강관파일과 그물가림막 등을 설치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등산로 입구 부분에만 그물가림막이 설치되었을 뿐, 위와 같이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는 그물가림막 등 추락방지 시설 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 없는 초범들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영천시 D에 있는 영천시 농민회 E 지회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2:26경 영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위 농민회 회원 약6명과 함께 회식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마이크를 빼앗기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노래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 경 H 라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 식당 매장 앞으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 대시보드에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6㎝, 손잡이 부분에 있는 칼날의 폭: 약 2.5㎝)을 꺼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노래방 근처로 걸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노래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그 인근에 있는 K에 있는 L세탁소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그곳에서 점퍼 주머니에 있는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에 의한 소장 손상과 혈복강,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 사진 포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술의사 진술, 피해자 진단서 등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1. 범행현장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칼로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방법, 공격부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차량을 몰고 집 앞으로 가서 차를 세워둔 뒤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왔고, 회칼을 옷 안에 숨기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범행도구인 회칼은 칼날 길이 약 16cm, 칼날 폭 2.5cm에 이르는 것으로,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이 찌르고, 이후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을 다시 3회나 찔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찌르는 순간 잘못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 211, 251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태연히 '니는 잘하냐'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55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복벽을 관통하는 7~8cm가량의 자상 및 소장이 손상되어 밖으로 드러날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무기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에 해당), 중상해 [미수범 감경] 하한 15 년 이상을 그 1/3,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욕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중상을 입혔다. 회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고, 배를 1회 찌른 뒤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다시 3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쁘며, 피해자를 공격한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도주함으로써 조금만 지체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맞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을 받은 가벼운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2,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 구입을 가장한 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즉시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당시 유일한 수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건) 1. 대출신청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5,000만원 미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형(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베스파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09: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희지구대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에 부딪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송원프라자' 앞 도로를 천안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1세) 운전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등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23세), K(23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6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16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4:44경 군산시 신창동에 있는 8월에 크리스마스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군산창길 24-4번지에 있는 코렉스마트 앞 노상까지 약 0.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