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3-2

범죄사실 2016고단42 1. 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D은 2015. 5. 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E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거나 또는 직접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E과 D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 등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말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3회에 걸쳐 131만 원을 받았다. D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D은 H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 K 등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중순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미니빔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미니빔을 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니빔 대금 명목으로 2015. 6.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D은 피고인이 피해금을 제대로 인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포함한 합계 4,683,200원을 인출하여 2015. 6. 19.경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N)로 4,250,000원을 송금하고, K는 이를 인출하여 총책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경 D, E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포시 O 소재 'P'에서 D,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에 대한 접근매체인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H으로부터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경 E로부터 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R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R으로부터 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832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3. 13:00경 목포시 T, 3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U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네 앞에서 사라져 주겠다. 네 앞에서 죽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09:1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해자를 찾아와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씨발년들아,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집을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온 V를 못 만나게 하고, 부엌으로 이어지는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X, Y, Z,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CCTV 영상 1. 수사보고(성매매 피싱 피해금액 확인, 피해금 출금 CCTV 화상자료) 2016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U 발견 경위에 대한, 목격자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중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고, 특수협박죄와 감금죄는 과도를 사용한 범행으로 각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전자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