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 만원 가량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인데, 금융사기범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2. 17:00경 서울 중구 F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 09:5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 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보호 조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위 파일을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기에 앞서 그때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피씨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내지 4, 16, 18, 19, 25, 34번),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0, 22, 28번) 1.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2억 7,4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2017고단1206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10.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대출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7고단2704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팀이다. 3천만 원까지 3.6%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여신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가르쳐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출금을 상환해 준 다음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인천 서구 가좌2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900 만원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6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명 'C 팀장'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 주면 수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2%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2018. 10. 17.경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D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금원을 전달받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 D으로 하여금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고, 5%의 수수료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8. 14:20 경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7,2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는데 스텔스 통장이라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8. 10. 19. 08: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역추적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1,48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지하철 산본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피고인이 모집한 D에게 현금 1,4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6.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5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청담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피고인이 모집한 D에게 현금 2,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9.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70명이 당신을 고소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사당동지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피고인이 모집한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기간, 피고인이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1. 2014. 1.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백지에 "차용증, 일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연대보증인과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차용일 : 2014년 1월 10일, 지급일: 2014년 4월 10일, 2014. 1. 10., 위 차용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주민등록번호 :F 성명 : A, 연대보증인 주소 : 성남시 중원구 C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고 위 이 연대보증을 하는 데 동의한 바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고 공사마무리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3.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백지에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2014. 2. 13.부터 동년 2. 28. 까지 정히 차용하며 변제일을 준수하여 변제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연명으로 서명날인합니다., 2014. 2. 13., 위 차용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A, 연대보증인 주소 : 성남시 중원구 C 주민등록번호 : G 성명 :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3.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고 위 이 연대보증을 하는 데 동의한 바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에 휴대폰을 팔아 상당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 29.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C 내에서, 휴대전화를(D)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승낙없이 F신규신청서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G, 연락처 H, 주소 강원 속초시 I, 납부은행 자동이체(타인납부), 은행명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J, 예금주 A, 생년월일 K, 관계 자녀, 가입자 E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C 내에서, 휴대전화를(L)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승낙없이 신규신청서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G, 연락처 H, 주소 강원 속초시 I, 납부은행 자동이체(타인납부), 은행명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J, 예금주 A, 생년월일 K, 관계 자녀, 가입자 E 라고 기재한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C 내에서, 휴대전화를(M)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승낙없이 F신규신청서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G, 연락처 H, 주소 강원 속초시 I, 납부은행 자동이체(타인납부), 은행명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J, 예금주 A, 생년월일 K. 관계 자녀, 가입자 E 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조된 F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조사신청서 등 첨부), 각 F 신규신청서, 각 명의도용조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3,25, 22:45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 09: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22:1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F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업무로써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SM5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834,2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63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2.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 8.경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폭력범죄 등 다른 처벌 전력도 상당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2, 3항의 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음주운전단속 중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834,2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C은 2009. 4. 16.자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C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은 후, 마치 C의 여권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28.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여권과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비치된 '여권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기재된 성명 영문 성 란에 'D', 이름 란에 'E', 성명 한글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현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103호', 이메일 란에 'H', 휴대번호 란에 'I', 신청인 한글 란에 'A', 한자 란에 'A', 수령인 란에 'A'으로 기재한 후, 마치 C이 피고인인 것처럼 C으로부터 교부받은 C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2014. 6. 16.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16.경 전항 기재 일산동구청 여권과 민원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청서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형법 제228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여권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인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적용법조의 착오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228조 제2항이 정한 죄는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점 등 가담정도, 범죄의 목적이 성취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본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5-4에 있는 미래싱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과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이후 추가로 죄를 지으면 추방된다."라는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 생각나 이를 모면하기 위해, 4~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23: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5-4에 있는 미래싱크 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위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을 기재 한 후 진술서 하단에 '2013. 7. 19. C'라고 서명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말미에 'C'라고 각 서명하고, 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운전면허미소지 진술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고,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제시하는 '행정처분통지서 송달 희망주소 변경 신청서',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 '정지진술서'의 각 하단에 'C'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등 문서8부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2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행정처분통지서 송달 희망주소 변경 신청서', '임시운전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 '정지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사인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23, 19:0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하여 위 F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위 에게 불러주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의 성명으로 서명한 후 위 서명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제시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성명 란에 위조된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7. 23. 19:0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C의 서명 및 인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명 및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진술서 1. 수사보고(C 출입국 현황, 피고인 운전경력증명서 확보) 1. 위조된 행정처분통지서 송달 희망주소 변경 신청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 미소지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및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및 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사받기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11. 경 사이 중국의 메신져 '위쳇' 채팅방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건당 30~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유 예금 등을 인출하게 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5. 8. 13. 11: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수원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98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어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으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에 보관된 예치금을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를 본 부분을 모두 보상해 줄 테니 지금 해지를 해야 추가 피해가 없다", "인출한 현금을 갖고 나오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내어 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현금을 그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3. 11:11경부터 17:30 경 사이 세종시 도움8로 81 세종일번가에 있는 국민은행 세종청사지점에서 피해자 보유 예금 87,588,071원을 인출하여 세종시 G빌딩 앞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그 곳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자 작성 메모내용, H와의 대화내용, H 등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수여신 계좌 목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나 피해양산 태양 및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갈수록 분업화·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7. 11. 2. 21: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에 있는 불당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55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서부지점 앞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내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2:04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남문 입구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자술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왼뺨을 때리고, H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1이 이를 말리자 가슴 부위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 역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2015. 4. 14.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기소됨)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1개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D을 통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6:02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통장을 가져오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로부터 E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C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C에게 전달한 G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고, 통장을 전달받는 사람이 말투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짐작이 되는 등 자신이 위와 같이 양수받아 전달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4. 4. 25.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로 5,971,298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 · 수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은 부산 남구 C에 두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8. 12. 5.자 별정통신사업자인 (주)D로부터 060실시간대화형 서비스 사업에 관한 광고대행을 계약하고 060전화번호 5개를 임대받아 남성 이용자가 060 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과금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정보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한 개입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제공하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주)D로부터 060 실시간대화형 서비스 광고대행을 계약하고 부여받은 060전화번호 5개에 접속하거나 성인인증 절차시 입력하게 되는 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수집하여 만든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미시 경험담 실제보다 흥분끌려^^♥E♥-md-최저가거부 F, G♥ 지금널느끼고싶어♡ 기다릴께요최저가290-md- 거부F"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 문자를 2010. 8. 3.부터 2011. 9. 29.까지 주 2회 1,000건 정도 발송하였으며, 성인 인증시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청소년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를 사용할 수 있고 회원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청소년이 그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회원자료에 불특정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은 B을 운영할 당시인 2010. 8. 3.부터 2011. 9. 29.까지 (주)D에서 제공하는 SMS문자발송사이트(H)에 접속하여 상기 내용 광고문자 13건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송하여 이를 수신한 청소년 13 명 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스팸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60 실시간 대화형 서비스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1. 스팸문자 청소년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구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