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거래할 때마다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 E, F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은 동업자인 G, H와 함께 위 사이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I, J, K은 영업이사로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인터넷 증권거래 방송 등을 통해 모집하는 영업관련 업무를, L, M, N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 상담 등을, O, P는 위 사이트의 홍보, 회원유치 등을, Q는 입출금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4. 9.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고양시 R건물 S호, 중국 청도 등의 장소에서 ‘C’, ‘F’, ‘D’, ‘E’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 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선물거래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1 비율로 환산한 위 사이트에서 가상의 선물거래를 위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선물거래 ‘홈 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위와 같은 가상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Q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15,265,467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 중 1,183,956,991원 상당을 수익으로 올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5,772,509,951원 상당을 입금 받고 그 중 3,220,968,266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U 사이트 운영의 점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O, P는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유치 등을, N는 고객센터에 걸려온 전화응대 및 입출금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O 등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구리시 V건물 W호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식방송을 하는 Y를 통해 ‘코스피 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 지수’ 선물거래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1 비율로 환산한 위 사이트에서 가상의 선물거래를 위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갖고,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선물거래 ‘홈 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위와 같은 가상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X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1,175,271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 중 약 74,185,488원 상당을 수익으로 올려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M, N, O, K, I, J, G, H, Q,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수정),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운영계좌, 범죄수익금 이체계좌, 범행규모 특정), 수사보고(D 운영계좌 적요별 입출금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E 공지사항 등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실 선물사이트 E 운영계좌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D 운영계좌인 Q 명의 T 계좌의 상대계좌별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D 등 운영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선물사이트 회원수 1449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조,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D, E, F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U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투자자가 원금을 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사이트의 선물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7. 9. 해외로 출국하여 5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U 사이트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