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0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06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호가 없는 법률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이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F로부터 OO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인 G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고소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F로부터 즉석에서 수임료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F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1497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호불상의 법률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 아니면서 2016. 8. 1.경 위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진정 관련 법률 상담 후 진정서 작성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즉석에서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1583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P(법무사무소) 법무대표 전 법무사 A'이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던 자이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수원시 영통구 J빌딩 102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일체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맡긴 법률 사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법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 진정할 내용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해준 후, '50만 원을 주면 위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해 주고 사건을 다 맡아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일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맡긴 법률 사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법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접근금지신청을 할 내용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해준 후, '30만 원을 주면 접근금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2017고단2092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 및 같은 시 영통구 D 소재 P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부터 2016. 8. 15.까지 위 O에서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1,324,600원, 2016. 7. 1.부터 2016. 8. 10.까지 위 O에서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임금 911,350원, 2016. 3. 26.부터 2016. 8. 26.까지 위 O에서 근무한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435,600원, 2016. 6. 30.부터 2016. 8. 25.까지 위 P에서 근무한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278,3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3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호가 없는 법률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6.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T에게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혼 소송 사건의 대응 방안 등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수임료로 65만 원을 받고, 그 무렵 T에게 위 이혼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가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U에게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혼인무효 확인 소송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15만 원, 2016. 6. 21.경 55만 원 합계 70만 원을 혼인무효 확인 소송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혼인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관한 소장 등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가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호적 정정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V에게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녀의 호적을 정정하는 방안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21. 호적 정정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호적 정정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가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6.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V에게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대응 방안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민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이혼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T에게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호가 없는 법률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수원시 영통구 W빌딩 1층에 있는 'X'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장인데 수임료 500,000원과 합의금 2,000,000원 도합 2,500,000원을 입금하면 형사사건 합의금을 낮추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률 사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률상담 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법무사인데, 등기수수료 800,000원을 입금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률 사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2016. 8. 10.경 70,000원, 같은 달 11.경 730,000원 합계 800,000원을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수원시 영통구 AA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수수료 600,000원을 입금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8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호가 없는 법률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B에게 'P[법무사무소] 법무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자신이 마치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등기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주면 소송을 통해서 등기가 가능하니 소송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60만 원, 2016. 11. 5. 30만 원을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장 등 첨부) 1. 법률사무소 사진 등 1. 약정서, 사건위임계약서, 고소장, 예금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명함 사본(메모) 2017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M 상대 무자격 법무사 인지시점 확인 1. 각 영수증, 명함, 계약서, 양육비 심판 청구 2017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입금내역서, 소장, 혼인취소청구의 소장,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명함, 계좌내역 2017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2017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1497호 2. 변호사법위반죄와 2017고단1583호 3.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임차하여 기존 법무사 사무실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변호사 사무소 직원 또는 법무사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으로 변호사 사무장 또는 법무사를 사칭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곤궁한 처지에 놓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사건처리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자격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3. 3. 18. 사기죄로 징역 6월, 2006. 8.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1.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더욱이 2013. 10. 25.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한 이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피고인을 신뢰하고 사건처리를 의뢰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