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로구 D 건물 7층에 있는 E 웨딩홀에서 예식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 (여, 17세)는 2015월 3월경부터 2016, 4. 2.까 지위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말경 어느 주말 오후 무렵 위 예식장 G 스캔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스캔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으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어느 날 위 웨딩홀 신부대기실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유니폼 셔츠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 앞 거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짚고 거울을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소리 나면 사람들 오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어느 주말 오후 무렵 위 웨딩홀 사무동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변기 칸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유니폼 셔츠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변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중순경 어느 날 아침 무렵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침에 일찍 나오라."라고 H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피해자가 웨딩홀 사무동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사무동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 변기 칸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변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1) 어느 주말 오후 무렵 위 웨딩홀 사무동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 변기 칸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년 8월 중순은 수사기록 26, 33, 102, 170, 229, 246, 257쪽에 비추어 "2015년 9월 초순"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유니폼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변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 15:30경 위 웨딩홀 사무동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가 변기 칸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유니폼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 남자화장실 변기 칸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황관찰기(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라. 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라.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양형기준 1) 제1~4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라. 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 제5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 1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웨딩홀에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관리하게 되자 그 지위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네 차례 간음하였으며 한 차례 더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이용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