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지인 중에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코인(가상화폐)투자 전문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분이 말하기를 C라는 코인을 사면 2~3달 안에 2배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위 코인을 사서 2~3달 안에 2배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지인인 D, 언니인 E 등에게 위와 같은 투자처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뒤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D의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금원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코인투자 전문가는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가상 화폐 구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F의 G은행 계좌로 3,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802,500원을 가상화폐 구매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1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I아파트 4,000세대 함바식당과 세종시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돈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건설현장 소장한테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 피고인의 남편 명의 G은행 J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3.부터 2018. 6. 1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20,000원을 건설현장 소장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66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김포시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는 분이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아무나 안 받아 주는데 내가 특별히 이야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주식투자 전문가는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파주시 P 소재 Q 목욕탕에서 피해자 0에게 "어떤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주식을 해서 김포에 땅도 사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다. 돈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주식투자 전문가는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68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금액 중 일부는 D, E 등이 직접 투자한 금원인데, 피고인이 위 D, E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D, E 등이 투자한 금원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E이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 돈이 곧바로 S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였을 뿐, D 등에게 그와 같은 말을 직접 한 사실은 없고, D 등과도 직접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D, E 등에게 가상화폐 투자처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직접 투자를 연결시켜주지 않았고, D, E 등의 투자금을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S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송금인을 피해자 명의로 한 점, 투자관련 연락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D, E 등 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피해액 전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9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문자캡쳐내역(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문자 캡쳐내역(피의자 명의 N 계좌번호),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2019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편취금액이 약 1억 4,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