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유천 팩토피아 후문 주차장 방면에서 D골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 술에 취해 전 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0세)의 복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09. 0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 2층 1호 'F주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G(53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과 그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H(46세)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당시 싸움을 말리고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52세)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4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 화장실 안에서, '나이 든 아저씨가 변기에 앉아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출혈상을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 이마트 앞 도로에서, 서운사거리 방향에서 이마트 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3차로에 정차 중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이마트삼거리음주운전 차량현장모습, 수사보고(운전거리 및 예상소요시간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합동단속근무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대구 달서구 C, 105동 13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즐톡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한 후 위 피해자가 있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고등학교 부근으로 가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7:50경 대구 달서구 F 'G모텔' 301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 가 자신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자신의 가방에 넣고, 계단을 이용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모텔 주차장 벽면에 밀어 붙힌 다음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면서 "니 죽고싶나" 라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피해자는 2012년경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이 사건 무렵까지 그 휴유증이 남아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대구 달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무릎과 발목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발생 후부터 적어도 일주일간 오른쪽 무릎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황, 피해자가 겪은 건강상 장애 등을 고려하면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다만 권고형의 하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절취하고, 이를 쫒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5.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클랙슨을 수차례 울리며 길을 비켜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운전석문과 좌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차창을 수회 치는 등 위 승용차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1,087,8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D를 1회 때리고 도주하여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인 대구 달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5. 23:45경 위 식당의 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에서 피가 나니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등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12개, 뚝배기 2개, 소주잔 3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23:53경 위 'H' 식당에서, "여기 병이 날아가고 난리가 났다. 빨리오세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2014. 9. 6. 00:01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위 I지구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식당 사진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1, 2014. 1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술값 계산 및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나쁜 년, 못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3. 01: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자신을 깨우며 술값 계산 및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오늘은 돈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다. 한번만 더 깨우면 노래장에 불을 지르겠다. 가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31.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병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엄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한 교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사회에 복귀하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E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F이 운영하는 콜센터 속칭 'G팀'의 팀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책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들과 H, I, J은 위 'G팀'의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단155) 가.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10. 2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2. 10. 23.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3명으로부터 합계 17억 54,571,1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중앙센터'에서는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10. 23.경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기재와 같이 334개의 계좌를 448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단268)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11.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4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2. 11. 2.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5명으로부터 합계 27억 3,827,25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2015고단2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O, I,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로타리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운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문산파출소 앞 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66,94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택시요금납부 변명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이종사촌 여동생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에이스아파트 앞 굴렁쇠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칠원면 무기리 무기교 제방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소재 예그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한쪽 발을 버스 탑승구 위로 올려놓은 피해자 D(여, 74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폐쇄회로 녹화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308호에서 'E'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의 처인 G으로 하여금 (주)H 대부업체 사장 I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2009. 9. 3. 위 사무실 건물 1층 복도에서 G으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9.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2010. 12. 10. 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C을 통하여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같은 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2011. 7. 4.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11.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L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2012. 4. 12. G으로부터 그 언니인 M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G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M 국민은행 거래내역, 약속어음, 각 등기부등본, 각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H 사장 I, 과장 N 전화통화), 각 녹취록(I, N), H 통장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수수료의 액수(합계 4,9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변명만 일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97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대부중개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대출금액과 변제상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1:3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혼잣말을 하며 왔다 갔다 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어느 버스를 기다리느냐'고 말을 건넨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조리 있게 답변을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60번 버스는 여기 안 선다, 만안구청 앞에서 버스를 타야 한다'고 말하여, 번호 불상의 마을버스에 피해자를 태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에 있는 명학공원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명학공원 내에서 긴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김밥을 먹으라고 주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한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기습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버스에 태워 공원까지 데려갈 때까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단지 기습추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에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19경 거래처 사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E의 통장계좌로 식자재 납품 대금 5,000,000원을, 2012. 12. 28. 19:55경 4,700,000원을, 2013. 1. 3. 20:15경 5,000,500원을 각각 입금케 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14,700,500원을 인출하여 함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1. 5.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8. 23: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및 상호 불상의 마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용종로 97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주 제천지원 2011고약516 약식명령, 청주 충주지원 2010고약87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청춘구락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선유로 3 소재 신정교 위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 소재 신정교 앞 4차로 중 1차로(좌회전)에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중, 기어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으나 피고인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본넷에 올라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매달고 약 220미터 가량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차량 본넷에 매달고 운전하여 폭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각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피고인들의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5. 2. 21. 01: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 모텔' 606호실에서 D(2015. 3. 10. 구속기소)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생수병에 물을 반쯤 넣은 후, 마개에 2개의 빨대를 꽂아 호일 밑에 라이터로 열을 내어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D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2. 05: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 모텔' 606호실에서 위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생수병에 물을 반쯤 넣은 후, 마개에 2개의 빨대를 꽂아 호일 밑에 라이터로 열을 내어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15. 2. 19. 18:55경 인천 남구 G 소재 'H 모텔' 606호실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소재 'I' 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J(36세) 소유의 K 투싼 차량에서 위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금 30만 원을 받아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의뢰회보(소변) 1. 감정 의뢰회보(모발) 1.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및 피고인 A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의 메스암페타민 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염소, 개, 닭 등을 도살하여 식당 등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종업원이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위 E에 작업대 1개, 염소우리 1줄, 탈모기 1개, 작업대 1개, 토치 1개, 전자충격기 1개 등을 갖춘 다음 염소의 입에 전자충격기를 대고 전기를 흘려 죽이는 방법으로 시가 23,614,000원 상당의 염소 34마리를 도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염소 30마리를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혐의업체 및 차량, 전화번호 확인) 1. 내사보고(염소 등 불법 도축 현장 및 납품처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력 여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