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2020고합191 피고인 C은 2019. 1. 4.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F의 소개로 피해자 G(여, 18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 C은 2019. 1. 5. 02: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의정부시 H에 있는 T 여인숙에 데리고 들어간 후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에 토한 것이 묻었으니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교사 피고인 C은 2019. 1. 5. 03:16경 위 여인숙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들인 A, B에게 "여자애 하나가 술에 취해 혼자 뻗어 있다. 내가 이미 (성관계를) 한 번 하고 나왔는데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 엄청 취해서 해도 모른다."고 말하여 A,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17경 위 여인숙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합169 피고인 A, B과 C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G(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9. 1. 5. 03:17경 의정부시 H, 3층에 있는 'I' 여인숙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여자애 하나가 술에 취해 혼자 뻗어 있다. 내가 이미 (성관계를) 한 번 하고 나왔는데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 엄청 취해서 해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위 여인숙 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 A, B은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성기를 삽입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녹취록 1.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C),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 C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대화창 캡처, 검색창 캡처, 문자내역, I CCTV 영상 캡처 1.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6, 24, 29, 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6, 47, 64, 70, 79) 2020고합1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피해자), 감정의뢰 정정통보,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C),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 C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대화창 캡처, 검색창 캡처, 문자내역, I CCTV 영상 캡처 1.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6, 24, 29, 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6, 47, 64,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준강간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을 뿐 간음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특수준강간 범행의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에게 '술에 취한 여자애 한명과 한 번 했는데, 혼자 잠들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A, B이 피해자가 몇 호실에서 자고 있는지 물어보기에 이들에게 호실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 엄청 취해서 해도 모른다.'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다시 정신이 들었는데 어떤 남자 두 명이 방안에서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두 명이 제 위로 올라왔어요.'(증거기록 제58쪽), '한 명은 제 머리쪽 있는 데로 올라와서 성기를 제 입에 넣었고, 다른 한 명은 이쪽으로(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넣었어요.'(증거기록 제59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B도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증거기록 제56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와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당히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나 B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B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라) 한편, 유전자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의 디엔에이(DNA)가 피해자의 음부, 팬티에서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증거물이 채취되기까지 걸린 시간, 피해자의 질 세척 여부, 생리적인 영향, 증거물의 보관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성기를 삽입한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가 있었어도 남성의 사정 여부 및 위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정액 등이 여성의 속옷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 A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음부, 팬티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여인숙인 'I'과 그 호실 번호를 듣고 'I' 앞까지 함께 걸어갔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약 5~10분 후 피고인이 B의 전화를 받아 방문을 열어주어 B이 그 방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장소적, 시간적 상황, 근접성,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간음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피고인이 먼저 간음행위에 이를 무렵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B은 협소한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 5. I 여인숙 앞길에서 A에게 몇 호실에 있는지 말을 해주면서 가서 하고 와라, 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A, B이 함께 있던 술자리에 와서 '한번 들어가서 성관계를 해라, 모를 것이다.'라는 내용의 의사를 담은 말을 하여, A, B이 그 말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시고 있던 A, B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에게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 엄청 취해서 해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잠들어 있어서 간음하여도 모르니 가서 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여인숙을 찾아가 합동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웃으면서 피해자가 있던 방을 나오는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수법, 태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교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 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였고, 나아가 A, B이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태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범행을 태연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디엔에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계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