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2

[2018고단3782]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같은 해 9. 5. 상소권을 회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4. 25.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여, 2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경 대전 유성구 F G호 'H' 학원에서 위 학원을 인수하여 영어학원 개원을 준비할 것처럼 채용한 피해자에게 "나는 학원 협회장이 꿈인데 그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H 학원 자리에서 영어학원을 오픈할 것이고 지금은 유학센터를 운영 중인데, 유학생들이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비싸니내가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어야 한다. 그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할 때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 학원을 인수하여 영어학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즉시 인터넷 바카라 도박, 생활비, 기존 채무 해결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I 명의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6,720,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720,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경 위 '가. '항 기재 학원에서 위 학원을 인수하여 영어학원 개원을 준비할 것처럼 채용한 피해자에게 '기기값 및 대금을 지급할 테니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중에 돈 이 없었으므로 위 학원을 인수하여 영어학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즉시 휴대전화를 중고처분 후 현금화하여 인터넷 바카라 도박, 생활비, 기존 채무 해결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이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기기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값 및 대금 합계 1,733,72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18,27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918,27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7.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 피씨방에서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신용카드사용내역, 채무면제각서, 차용증,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형사합의)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회복 여부(피해자 B 기소전 400만 원, 피해자 C 기소전 1,200만 원 기지급; 피해자 B, C에 대한 나머지 피해금액 70% 상당액 추가 지급; D 관련 합의금 1,800만 원 지급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였고, 일부 피해자(D, C, B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가중사유 : 사회 초년생 상대로 저지른 거액 편취액, 도박중독 등 감경사유 : 무죄부분 제외한 공소사실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무죄부분 1. [2018고단3782]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O'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장기 기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피고인 사용의 C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3. 26. 2,000만 원, 2018. 3. 29. 400만 원, 2018. 4. 1. 1,800만 원, 2018. 4. 2.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사용의 C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대여'해 준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로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며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선의로 도와준 것일 뿐, 따로 어디에 쓰겠다며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당시 돈이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때그때 도와주는 마음에 돈을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좋은 마음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여받고도 갚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2. [2018고단454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대전 서구 Q에서 'R'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S' 수학학원을 인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학원 인수 이후에 피해자를 위 영어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한국은 도박이 불법이지만 필리핀은 합법이다. 내가 필리핀 카지노에 연결된 사이트를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잃으면 그 돈이 필리핀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필리핀 사이트로 들어간 돈을 내가 수수료까지 더해서 돌려받게 되므로 도박이라기보다는 일당을 받는 시스템이다. 원금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고 시키는 대로 마우스 클릭만 하면서 돈을 잃으면 된다. 내 부모님의 지위를 봐서라도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할 리가 있느냐. 나를 믿어라.'라고 현혹해왔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연결카지노에 대한 접속 아이디 값이 500만 원인데 일단 그 돈을 네가 결제하면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도박사이트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대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모든 자산을 탕진하던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2.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0,386,11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도박사이트'를 빌미로 '대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또한 도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여 돈을 잃더라도 수수료를 더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인테리어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돈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도박에 참여하는 등 도박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도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금전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여받고 갚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