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1.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질병으로 입원한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이 2010. 2. 17.부터 2010. 3. 10.까지 22일 동안 위 M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길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을 뿐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고, 위 입원기간 중 2일만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나머지 20일은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0. 3. 30. 위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2010. 3.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0. 3. 31. 위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증권번호 O인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증권번호 P인 보험계약에 따라 임원급여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2010. 4. 18.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같은 날 위 흥국화재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298,611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258,61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후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이 2010. 1. 5.부터 2010. 2. 10.까지 37일 동안 위 M병원에 뇌경색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외박 또는 외출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8. 피해자 AHA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AHA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010. 4. 22. 1,020,000원을, 2010. 8. 13. 2,5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2010. 7. 22.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2010. 8. 4. 위 대한생명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7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E, D,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은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병원의 원장, 피고인 E은 위 M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D는 위 M병원의 원무과장, 피고인 C는 위 M병원의 간호과장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F, D, C는 위 M병원을 개원할 당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부담 때문에 병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중순경위 M병원 2층에 있는 원무과 사무실에서 입원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등이 전자기록화된 전자차트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각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또는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입원환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에 입원환자들이 외출·외박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이 각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2009. 12. 7.부터 위 M병원에 근무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F, D, C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외출·외박한 환자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기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입원환자가 외출·외박한 사실을 간호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지와 투약 등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피고인 D는 외출·외박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E은 입원환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권유하거나 위 환자들의 무단 외출·외박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원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등이 전자기록화된 전자차트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9. 9. 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회사에 Q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195,03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678,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자동차보험) 및 범죄일람표 I (건강보험관리공단)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또는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또는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46,168,810원을 교부받았다. [단, 피고인 E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Ⅰ(자동차보험) 중 순번2, 15, 21, 27, 34 및 별지 범죄일람표Ⅰ(건강보험관리공단) 중 연번 1~4 제외]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3. 10.경 위 M병원에서 B가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에 B가 외출·외박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제2항 기재 A과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은 입원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단, 피고인 E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연번 3, 10, 16의 2009. 10. 23. 퇴원한 사건, 19, 30의 2009. 9. 30. 퇴원한 사건, 33, 35, 42, 47, 58, 69, 70, 82, 88, 89, 99, 102, 105, 124, 125의 2009. 11. 11. 퇴원한 사건, 143, 158, 161의 2009. 12. 3. 퇴원한 사건, 165, 169, 177, 183, 184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제12회), C, D(이상 제7회), E(제9회)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최종적으로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피고인 F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자백 취지)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현대해상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A), 보험금지급내역서(2009년, 2010년), A 지급내역, A 계약사항, A 통화내역(기지국 확인), 보험사고 내역표(A), 입원확인서 등 진료기록(A), 보험접수, 보험금청구서 등(대한생명), 진단서 등 진료기록(A),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지급품의서, 계약조회(흥국화재), 보험금청구서 등(동부화재), 준비금산정내역 등(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조회(ING생명), 보험금청구서 등(ING생명), 보험금 지급품의서(한화), 보험금청구서 등 1. B 통화내역(기지국 확인), 보험사고 내역표, 지급결의서(현대해상), 입원확인서 등 진료기록(B),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B), 보험금지급품의서(흥국화재), 보험금청구서 등, 계약조회, 보험금지급품의서(한화),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지급결정서(메리츠화재) 등, 보험금청구 접수사항 등(메트라이프), 보상접수서 등(B-LIG) 1. 허위환자명단 1. 일일결산보고서(간호과) 1. 오더내역 등 1. W 관련 기록 사본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1. M병원 조직도 및 입원시 주의사항 1. 닥터스프로그램 화면출력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근무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원장의 암묵적인 지시, 원무과장 또는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차팅을 하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간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행정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서 병원원장의 묵시적인 지시를 받고 허위차팅을 하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무부장으로서 병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허위차팅을 묵인하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F : M병원 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지시한 것은 아닌 점, 보험금은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