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9: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실에서 자전거대여점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달라고 피해자 E을 찾아갔는데 다짜고짜 "또 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면부위를 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양측), 무릎의 열린 상처(양측), 상세불명의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1: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인 관계로 관할 면사무소로부터 위법건축물 자진원상 복구 통보를 받아 2012. 10. 20.경 원상복구를 위해 굴삭기로 위 건축물을 철거하여 배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축물 폐자재(C형강 등 약 1.6톤, 이하 '이 사건 폐자재'라고 한다)를 고물상인 F으로 하여금 수거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폐자재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329조(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폐자재의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고 피해자도 위 폐자재를 처분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재원에너지', 공급받는 자 'D 주식회사', 공급가액 '92,272,728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45,141,81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가.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272,72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5,259,08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재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609,99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대향범 판결문 첨부)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1년 하반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2년 상반기),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766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윤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B(국선) 판결 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2014. 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G과 술에 취해 껴안거나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한 적이 없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C이 소방서 직원인 G과 술을 먹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취해 서로 껴안고 연인 같이 행동하였다, 그리고 G이 C의 집 소파에서 한 두 번 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와 F의 관계, 진술 내용, 진술장소 및 당시 주변 상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관계자들의 태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시적 내지 미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의 사실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12.12. 14,00:2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298번길 27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우바'에서, C, D, E, F 등과 함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홀덤 카지노 테이블에서 현금을 게임용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로부터 각자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받은 다음 딜러가 공통된 카드 5장을 테이블에 놓아두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바닥에 깔려 있는 카드를 조합하여 각자 게임용 칩을 이용하여 배팅하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2. 12, 14,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 E(26세)의 일행인 F이 외상으로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던 중 2,063만 원을 잃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F의 일행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카드 치면서 돈도 안 들고 오나, 이 씹새끼들 있는 돈 다 꺼내봐, 이 호로새끼들아, 카드에 들어있는 돈과 현금서비스 되는거싹 다 받아서 돈 갚아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럴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험한 인상을 쓰면서 "나를 우습게 보지마라, 딴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알거다, 실수하지 말고 내 말하는 대로 잘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위 F1 도박에서 잃은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수감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실형을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범인 C은 위 범죄사실 및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증거기록 65쪽), 이는 C이 장기간 구금된 점과 기존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실효될 경우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들이 양형요소로 고려된 결과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비록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구금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C에게 선고된 형을 필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2007. 2. 1.경 4급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9. 12. 23.경부터 경영기획팀 3급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B 산하 D사업소의 소장(1급)으로 2014. 1. 2.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면서 B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천 서구 지역에 있는 E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정비 보수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사업소 내에서는 B 이사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 보고, D사업소 소속 직원 25명의 인사근무 평정, 업무분장, 업무지시, 휴가사용·출장·특별근무 승인 등 근태관리,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D사업소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팀 차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2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B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였고, 위 노조의 제3대 위원장인 F이 2014. 2. 7. 제4대 위원장으로 재선되자, 노조 집행부가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인 G, H, I, J, K 등과 함께 'L'(이하 'L'라고 한다)이라는 조직을 만든 후 L 선언문, 활동계획서, 리더 행동강령, 가입신청서, 활동일정 등 문건을 작성하여 C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며,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노조비 횡령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진정 등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L 활동을 하였다. 이후 2014. 9.경 B의 기존 노조와는 별개로 새로운 노조인 'B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L 활동을 하던 근로자들이었던 G, H, I, J, K 등이 다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9:07경 C에게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2013년도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고, 수정, 보완이나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문제는 저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아 하는게 좋을 것 같아 가칭 L 회원 20명이 모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공감과 공유, 도움 없이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물밑 접촉으로 30여 명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내에 대표 5명 정도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서류 열람, 복사할 예정입니다. 회계서류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것을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아가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주변에 도움될 만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1단계 준비단 발족, 2단계 노동조합 방문, 3단계 회계서류 면밀히 검토, 4단계 연판장 작성, 5단계 형사고발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10:21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C로부터 '수고가 많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네 그려. 이번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겠지. 그런 다음에는 핵심요원들이 노조를 방문, 회계서류를 열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즉 임차장이 작성한 것처럼 대외협력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집행의 증빙 자료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횡령이나 부당한 집행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 직원들에게 알리고, 사법기관의 처분에 맡기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 보네, 너무 많은 직원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적당한 선에서 어느 일정 규모(20명 내외) 이상이 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떨까 싶네.'라는 취지로 답신을 받아 피고인의 L 활동에 동조 및 조언을 받고, 더 나아가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모두 알리고 사법적 대응 등을 할 것과 현재의 인원으로라도 즉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후 실천에 옮겼다. 피고인은 이어 2014. 3. 20. 08:21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위 C에게 L를 조직하고, 선언문을 공표한 사실과 함께 'L 조직은 향후 최소 200명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L 리더 7명 이외에는 절대 보안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장님도 보안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 등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3. 21. 08:31경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어제 회의를 통해 L 선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정 보완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09:18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C로부터 '내용이 아주 좋아요.'라는 취지의 답신을 받아 피고인의 L 활동에 동조 및 조언받는 등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D사업소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C과 공모하여 B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대리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대법원 2016도21351호 판결(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4

범죄사실 2014고단5014 1.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4. 06:3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2층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 공용실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3. 05:10경 서울 강남구 J 103호에 이르러 피해자 K(여, 20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L가 자고 있던 침대의 옆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6237 3. 피고인 A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 A는 2014. 1. 28. 01: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M(여, 21세)의 왼쪽에 누워서 자는 척 하다가 옷 위로 엉덩이, 가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 B는 2014. 1. 28. 03:00경 위 제3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의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237 1. 증인 M, O, P, B의 각 법정진술 1. 카드매출전표 1. 국민카드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같은 해 5. 7. 22: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등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후 폐업한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5. 03:3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진역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 친구와 말다툼하여 화난 감정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라가 승용차의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리게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에 있는 신구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F 맥스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화난 감정을 풀려고 신구대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신구학원 소유의 차량 차단봉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면), 각 수사보고서(각 진술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1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D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등을 앓고 있음),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8:5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17호, 42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5,000원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 E(각 예명)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현장 사진 1.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차 단속되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2:00 ? 05:00경까지 시흥시 B 5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 시텔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거주자들이 잠을 자기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정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피시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용변칸 안 변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데 돈을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상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한번만 더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당장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2012. 8. 24. 자 차용금 5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9,75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7,7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2016. 8. 24.자 변호인 의견서 2 면 및 증거기록 63 면 내지 67 면 참조, 피고인은 위 송금한 금원 외에도 2012. 10.경 4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8,12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조 사무실 운영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조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었고, 상조 사무실 운영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면, 5면)한 점, 피고인이 2012. 9. 15. 피해자에게 5,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대여한 2012. 8. 13.자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7면)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000만 원과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위 F에 대한 녹취서 5면)한 점,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위 법원 2010하단480호, 2010하면 480호 사건)을 한 상태였고, 2012. 2. 14. 파산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1. 15,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2015 1849호)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77

범죄사실 A은 1997.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영천시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2. 같은 해 8. 중순경 대구 동구 E건물 102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3. 같은 해 8. 하순경 위 E건물 102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3: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놀이터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던 중 그곳 놀이터 벤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 F(18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마치 자신이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이를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그때부터 03:52까지 약 30분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범죄행위는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에 해당되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 현행 형법 제324조제1항을 적용(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9: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C역의 3호선 및 9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인 20대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B와 과다 압류된 자동차, 택시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실체가 없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고, B가 대포차로 유통할 자동차의 모집과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를 물색하면, 피고인이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사실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D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 담당 직원에게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을 하는 것처럼 양수인 '(주) D'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D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6.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상품용으로 허위의 차량 명의 이전등록을 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9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유통시킨 대포차 9대의 등록원부(매도자 : F회사) 1. 수사보고(E가 유통한 대포차 9대에 대한 분석) 1. 수사보고(E 여죄수사 - 대포차 유통행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회사 대표 및 종사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