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등 집착을 보여 왔다. 1. 특수상해 및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D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일 오후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을 하면서 소주병과 양주병에 들어있던 술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7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장난감 총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29. 05:00경1) 위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가을 22:00 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마을창고에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는 매트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1. 28.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7. 1. 29. 02: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04:0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이 04:0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한 때 즈음 시계를 보아 그 시간이 02:00 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이 04:00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05:00경 피해자와 성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에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을 05:00경으로 정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을 갔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0: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준 휴대폰의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10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의복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9 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9. 05:00경 평소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성관계를 맺어왔던 사실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 28.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 29. 02:00경까지 피해자가 2017. 1. 28. 낮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숙모와 F에 놀러갔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의심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발성 두부열창 등을 입어 머리 부위에서 수건 여러 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얼굴, 어깨, 팔, 다리, 무릎, 발 등 몸 여러 곳에 멍이 드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도 바닥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별다른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한 채 침대 한 쪽에서 지쳐 잠들었다가 새벽경에 깨어나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놈한테 전화해서 가라'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05: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놈이 뻣뻣한 놈으로 쑤셔주니까 좋더냐. 그놈이 그렇게 좋았더냐. 요 즘 새끼들 비아그라 처먹고 뻣뻣한 놈 쑤셔주니까 좋더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심한 구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1. 29. 오전경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머리 부위 상처를 꿰매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날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입힌 피고인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7. 1. 29. 05: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구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상해죄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폭행죄가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을 합산하고(징역 2년 6월 ~ 5년 5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행위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