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50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E)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받아 속칭 '바카라'와 '블랙' 도박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환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위 F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231,275,456원을 입금하고 게임을 한 후 172,350,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1115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불상자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4,0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H에게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H으로부터 1,35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950만 원을 지급한 후 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2. 10.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5.경부터 7.경 사이에 H으로 하여금 위 채권 중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2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출력물, F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체 내역, F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도박 송금 내역, F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도박 입금 내역 1. 수사보고(F 명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수사보고(A 도박금액 산정 보고) 2015.11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각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고단850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고단850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2013. 7.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9. 10. 27.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3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1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II 운행하는 검정색 벤츠 승용차 (J)를 함께 타고 다니며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2, 1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4, 12. 13, 18:30 경 서울 은평구 K건물 B동 202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은 건물 뒤편 담장을 타고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5돈)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작은 링 귀걸이 한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진주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커플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금반지 1개와 거실 TV장식장 유리 밑에 보관해 놓은 현금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1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1과 합동하여 2014. 12. 18. 19:40경 서울 은평구 M 다세대 주택 301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1은 건물 뒤편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대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쇼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공인은 I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망을 봐준 사실이 없다.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것은 맞지만, 다른 볼 일을 보러 가다가 찍힌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위 각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위 각 절도 범행이 발생된 장소 근처인 D과 O 에 간 사실은 있지만 위 각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공범으로 지목된 I 역시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각 일시경에 위 D과 Q에 간 사실은 있지만 위 각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일시경에 위 각 절도 범행이 발생된 장소 인근의 CCTV들에 피고인과 I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각 내용은 위 각 범행 장소 근처에서 피고인과 1이 지나가거나 서성이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있을 뿐이고, 위 각 범행 장소에 침입한다거나 범행 도구 또는 절취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 등 위 각 절도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면이 찍혀 있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과 I의 위 각 일시경, 위 각 장소에 가게 된 경위, CCTV에 찍힌 모습들에 대한 설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심이 간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들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위 각 절도 범행이 발생된 인근에서 피고인과 1의 수상한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I이 합동하여 위 각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I의 타액에 대한 DNA 감정결과 위 각 절도 범행 장소에서 구축된 용의자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위 각 절도 범행 장소에서 채취된 족흔적에 대한 감정결과 뉴벨란스 운동화임이 밝혀졌음에도 위 족흔적과 1의 운동화의 족흔적이 일치한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위 각 일시경에 위 각 피해품을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일뿐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2014. 12. 24.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을 당시 도주하였다거나 당시 I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에서 전자저울, 니퍼, 보석 감별기, 다이아몬드 감별기, 모토로라 무전기, 절단기, 백금귀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과는 관련이 없다)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과 I이 합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