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여,16세)의 모친인 E과 혼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5. 24. - 2014. 5. 31.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 ~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든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신고의 경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이 G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11. 27.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E과 잠시 별거하였다가, 2015. 3. 9.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E과 G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되자 2015. 3. 28.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는 E이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5. 6. 07:28경 112에 성폭력 신고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E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엄마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엄마가 피고인이 이상하게 행동한 게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였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말해달라고 한 것 같다. 평소 피고인이 뽀뽀하거나 안는 것을 엄마가 자주 보았고, 제재를 한 적도 있었는데, 더 이상한 거 한 적 없었냐고 해서 피고인이 뽀뽀하고 허그하고, 술 먹고 들어와 밤에 자고 있는데 안았다고 썼더니 엄마가 화가 나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증거기록 406 내지 408면)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2014. 가을 무렵 새벽에 피고인이 딸의 방에서 나오는 걸 본 기억이 있다. 2015. 5. 5.에 피고인이 딸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으로 H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문득 위 기억이 떠오르면서 딸에게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았고, 딸이 자고 있는데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바로 그 다음날 신고한 것이다.'고 하여, 이혼소송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해자의 H 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에 관해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5. 저녁에 엄마에게 한 이야기는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는 정도였고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E의 2015. 5. 6.자 신고 내용은 '남편이 작년부터 계속 성추행을 했었다. 아들도 그런 광경을 보곤 했었다. 딸아이에게 올라타서 유사성행위도 했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5면), 피해자가 E에게 알렸다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E은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 내연남 G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고, G은 2015. 5. 6. 새벽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면, 증거기록 30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이후에야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한 후부터 집을 나가기 전까지도 스킨십, 입술에 뽀뽀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해왔다.'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75면), 이 법정에서는 '평소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피고인이 스킨십을 자주 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그냥 아빠와 딸 사이의 스킨십이었다.'고 고소장 기재와는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면). 피고인과 E은 2015. 12. 2.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데, 위 조정조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서울 강북구 I아파트 103동 1702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E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이행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 제4호증), E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16. 1. 19.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위 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거의 1년이나 지난 후에야 신고되었고, 신고 경위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륜관계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E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추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이전 E에게 알렸다는 피해 내용과 E의 신고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신고 이전 E의 내연남 G이 미리 피고인에게 신고할 것임을 알리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고 자신의 인식과는 다른 과장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E과 피고인의 이혼조정 성립의 조건으로 이 사건 처벌불원서 제출이 포함되었고, 피해자 本人의 의사확인 없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등 이 사건이 이혼소송절차에서 E에게 유리하게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신고가 피해자 本人의 처벌의사가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2015. 5. 6.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시에는 이 사건 발생 일시에 관하여 '술을 좀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는데, 2014. 9.경 02:00 ~ 03:00 사이로 기억한다. 2014. 9.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친구 J와 술을 마시고 결제한 영수증이 있고, 비가 오고 가디건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J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92, 93, 97면). 피해자의 위 진술 다음날인 2015. 5. 7. 범행일시의 특정을 위해 J가 제출한 J의 체크카드 거래내역서에는 2014. 5 24. K식당에서 27,000원을, 2014. 6. 1. L식당에서 42,000원을 각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27면), 피해자는 이를 확인한 후인 2015. 5. 11. 경찰에서 '피해 시기가 2014. 5. 24.부터 5. 31.사이인 것 같다. 당시 비가 왔었고, 얇은 옷에 가디건, 샌들을 신고 있어서 여름이 지난 가을이라 생각해서 9월쯤이라고 말했었는데, J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인 2014. 6. 1. L식당 다른 친구인 M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전인 5월경 K식당에서 술을 마신 날 피해를 당한 것 같다. J로부터 들어서 날짜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발생 일시를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 169면).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해서도 경찰에서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 손을 뿌리치면서 너무 피곤해서 잘거다 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15분 정도 있다가 아빠가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주장의 시점으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행의 기본적인 사항인 일시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당일의 옷차림, 날씨, 들렀던 식당 등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인이 겪었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카드결제 내역을 보고 이에 의존하여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해자는 재혼한 어머니의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지 않았고, 2014. 10. ~ 11.경 무렵부터 E과 피고인이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2면), 피해자의 최초 주장인 2014. 9.경과 번복 이후 주장인 2014. 5. 24 ~ 31.경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을 헷갈렸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3)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H 메시지, 전화 등으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2014. 12. 25.에는 별거 중이던 피고인과 H 메시지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집 안 들어오나"고 묻고,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피고인에게 "미투"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2015. 3.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엄마, 아빠 문제는 두 분 문제이고 나랑 아빠는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증 제1호증의 1, 2), 이러한 점은 같은 집에서 지내던 중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