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0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박종호(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A, C, D,E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F(69세)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아들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68세)은 서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H(여, 43세),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35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평소 사망한 아버지 K의 유산 및 장례 과정에서 장남인 피해자 F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5. 23:05경 영주시 L,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명절을 맞이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피고인 A은 F의 아내인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오른쪽 목을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H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 H을 뒤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사진액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K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유리 액자(가로 30cm, 세로 36cm)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5,000원 상당의 액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G,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재물손괴에 대하여),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관계도),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상 신고자 연락처 확인보고) 1. 동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E의 관련사건), 공소장 등 [피고인 C, D, E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이 단독으로 J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 C, E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이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꺾으며 자신을 폭행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E이 달려와서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안경이 부러졌다. 피고인 C, D, E이 자신을 폭행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J이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J 옆에 피고인 C, D이 있었고 피고인 E이 J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J이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잡혀 있는 것은 보았고, J의 안경이 부러진 것도 사실이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C, E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9, 246쪽) 그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현장의 혼란 및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뿐 그 진술의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E이 이공동하여 J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을 충분히 인정할 수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농아인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