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부터 같은 구 십정동 768 '희망촌'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수취재계산)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 2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4차로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슈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TG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슈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슈마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TG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의 음주수치 1. 각 진단서 (F, H, I, J)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벌금전력 2회(2004년 및 2013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각 2주), 피해차량이 전복된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아파트로부터 아파트개별난방전환공사를 수주 받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충주시 C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대금 및 인건비 등 모든 공사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온수분배기와 연도(보일러배관)가 필요하니 G회사 H 명의 통장으로 자재비 1억 2,000만 원을 선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책임지고 말았던 대전의 보일러 공사현장 노무비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자재비 1억 2,000만 원을 모두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9. 8. 10. 5,000원2009. 8. 18. 4,000만원, 2009. 9. 12. 3,000만 원을 교부받아 9 그 중 60,696,134원만 자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9,303,866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확인증 1. 세금계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 원의 제법 많은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8. 3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부산 사하구 E아파트 3동 701호를 매수인 F에게 채권자 부산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F에 대한 기존 채무 5,000만 원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서 공제한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 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단, 전세금 및 대출금은 매수인인 F이 상환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F이 문맹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계약이 마치 9,000만 원에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것처럼 속여 F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때쯤 위조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진행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태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2. 13:2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욕지우체국' 앞 도로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0세)을 불러세워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17.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랑 약속하자, 네 손가락을 자르고 내 손가락을 자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칼로 자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태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5. 20: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처 F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각 사진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L 작성의 회답서 1. H의 자술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국립공주병원장 작성의 입원확인서, 의사 M 작성의 소견서,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69일간 국립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어린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2.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행히 피해자 H의 상처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정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문을 발로 찬 다음 위 식당 바로 옆에 있는 'E' 이라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위 'E' 식당으로 뒤따라가 피의자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피고인이 신앙생활을 하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종교단체 E 교인들이 피고인을 따돌리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복수하기 위해 위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7:00경 논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로 향하던 중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등유 2통을 구입하고,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2014. 1, 5. 21:00경 E 근처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새벽시간까지 기다린 다음, 2014. 1. 6. 02:30경 트렁크에서 등유 2통을 꺼내어 건물 주변과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그곳에 있던 빗자루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에어컨 실외기 전선에 붙여 세워 불이 건물 외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H 관리하는 E 건물 외벽과 외부 천장, 에어컨 실외기 등을 수리비 3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피의자가 방화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촬영장면 캡쳐사진 관련, 피의자어머니 통화진술관련, E 방화 피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주변과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 역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주택의 2층 단독 주택 부분을 2가구로 나누는 방법으로 대수선함과 동시에 위 주택의 증가된 가구 수에 맞추어 1가구당 0. 7대의 주차면적을 설치하지 않았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2. 10. 경 위 주택의 옥상에 조립식판넬조 주거용 건축물 40. 5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 54제곱미터를 무단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2항(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4:20경부터 15:00경 사이 광명시 철산동 261 2001아울렛 광명철산점 3층 문화센터 앞에서, 피해자 B이 문화센터에 들어간 사이, 유모차걸이에 걸어둔 점퍼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8. 00:3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과 옷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서에 신고전화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처부위사진 및 부서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피고인이 큰 아들의 자살 및 사업실패 후 정신병 치료를 받아 온 점,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구미레미콘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적읍 중리 쪽에서 삼성전자 2공장 쪽으로 진 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 ww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13:33경 천안시 서북구 B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옆좌석에 앉은 승객 D(가명, 여, 21세)을 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20.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SHOW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011. 12.경, 2012. 4. 21.경, 2013. 5. 1.경 B과 각 1회, 총 3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E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바깥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였다가 위 주거지 부근인 같은 구 D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누구냐. 나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빌라 담 벼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쇠파이프를 1개를 들고 위 주차장으로 나와 "개새끼, 어디 있어. 죽여버릴까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가지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골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8. 14:45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96-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한아파트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한 편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요청하여 약 5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대금 약 2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제 노래방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노래방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2014고정293] 피고인은 2012. 7. 23. 2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B가 운행하는 C 버스의 앞 유리창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66,3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9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2. 8. 3.까지 그라인 더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17일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2014고정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결재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이자 J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J의 공사도급 및 발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16. 부터 2012. 6. 30. 까지 사이에 K 공사 업무를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GS건설에게 직불 요청으로 받은 금원으로 이미 발생된 다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및 체불임금, 위 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4. 경남 창녕군 M 소재 K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이사 N에게 '원청인 GS건설로부터 위 공사현장 조경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설치하여 주면 공사대금 4,360만 원(부가세 포함 4,796만 원)은 원청인 GS건설에 직불 요청하여 공사 완료와 동시에 즉시 지급이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 공사대금은 GS건설에서 피해 회사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재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설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GS건설에서 직불 요청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J은 위와 같은 적자 상황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5. 14. 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사이에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설치하여 주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직불 처리하지 않는 등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GS건설로부터 받은 해당 공사대금을 체불 임금 및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재발주서 사본, 자재납품설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 F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2010. 10. 12.경부터 농협중앙회 금천기업금융지점과 피고인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발행일을 '2011. 5. 16.', 액면금을 '16,000,000'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2. H 등에게 위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백지상태의 위 수표를 H에게 교부하였으나. H 등과 위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정지가 될 것을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그리고 위 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고,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위 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에게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지점에 간 사실, 피고인들은 발행일과 액면금이 백지인 위 수표용지에 위 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하여 위 수표를 발행한 후,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3천만 원 등을 받고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수표가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사 대표 명의로 기재된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수표의 발행자로서, 위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정지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예견 상태에서 위 수표를 발행한 이상, 피고인 B 과 H 사이의 H이 위 수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합의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 12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발행일을 '2011. 4. 21.', 액면금을 '3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 5. 16.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9세)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풍양 서초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대항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주변에서 말려 멈췄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 21: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립시다. 형님이 죽인다고 오라고 했은게 알아서 해부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바닥에 던져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칼(칼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 가슴, 옆구리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 으나, 옆에 있던 F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혈기흉, 소장 손상으로 인한 복막염 및 장간막 출혈에 의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D, F의 각 법정진, G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5cm에 달하여,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복부, 가슴, 옆구리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복부와 옆구리에 깊이 3cm 이상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의 복부 부위는 복막까지칼에 찔려 소장 및 장간막이 손상을 입었고, 옆구리 부위는 늑막 및 폐까지 칼에 찔려 이 사건 범행 이후 호스를 이용해 공기를 빼내는 등 상처가 깊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6월 [유형의 결정] 살인(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감경된 형량범위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7년 6월(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권고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으로 각각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등을 칼로 3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