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2. 9.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면서, 2022. 12. 초순경부터 몰래 피해자의 행적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8. 1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 의자 아래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부착하고 삼성 ‘Smart Things’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12. 15. 03:14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0. 12:17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시죠.”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남자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요”라고 말한 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023. 2.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2. 12. 14. 위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에 놀라 집 밖으로 도망하자, 근처 E편의점 내 고객 상담실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5. 03:14경 서울 송파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 F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위 F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집착의 정도가 중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2. 10. 02: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을 만난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확신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 거짓말에 가족들까지 동원 하는거 정말 최악이야 스폰 관계 인가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하던 중, 03:48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실망하여 ‘난 너의 이런 사고로 주고받는 대화를 더 이상 지속할 멘탈이 없다.연락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03:59경 ‘지금 대화 마지막으로 그만하고 싶다 진심.’이라고 하며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04:03경 ‘대면안시키고 안시키고 그건 니가 하지 않아도 내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고 세상 무슨말로도 니가하는말은 그냥 내탓하는거로 밖에 안들려 (중략) 이 모든 일은 너의행동으로 비롯된일이야’라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같은 날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사람을 사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피해자가 있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와 있으니 내려와서 해명을 하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에 대해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5. 03:14경 서울 송파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 F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위 F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안으로 들어가 거실 식탁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근처 E편 의점 내 고객 상담실 안으로 가 숨자, 그곳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