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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20. 1. 21.~2020. 3. 18.경 안성시 E, 1층 ‘F’에서 현금 투입기가 부착된 아케이드 게임기 97대를 갖추어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뉴미스터손, 삼국지, 파이럿 스토리2’ 등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게임기에 누적되어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게임기를 초기 화면으로 재부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7.~2020. 3. 18.경 제1항 기재 ‘F’에서 B,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월급 250만 원을 대가로 평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휴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청소, 심부름, 게임 정산 및 게임기 재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1.~2020. 3. 18.경 제1항 기재 ‘F’에서 B,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월급 250만 원을 대가로 평일 18:00경부터 23:00경까지, 휴일 16:00경부터 23:0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청소, 심부름, 게임 정산 및 게임기 재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 보고서, 게임제공업소 적발 자료 송부 1. 현장사진, 사진, CD, 단속사진, 환전 종업원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게임장 안의 사채 차용증, 몰카 및 금속 탐지기에 대하여, 피의자 B의 영업기간, 영업수익 특정,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지위, 수익금, 가담기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과의 친분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끌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길이 16cm, 폭 1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8, 11, 12, 16)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이 휴대전화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부동산에 방문한 고객이다. 1. 2021. 5. 31.자 길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1. 19:00경 인천 계양구 E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을 보러 걸어가던 중 “씨는 착하고 예뻐서 남들에게 사기 당하기 좋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잘못 보셨네요, 저는 직장이 있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안 당해요”라는 답변을 듣자, “씨, 대단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31.자 ‘F건물’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1. 19:1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피스텔 전세를 싸게 빼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6.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18:55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H가 앉아 있는 책상 옆에 서서 H와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2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0. 6. 0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7세)와 경장 E(여, 3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노상방뇨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C지구대에서 D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여기를 폭파 시켜야겠네, 너희 가족들 조심 해야겠다, 집이 여기니까 조심해라, 특히 너 조심해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근무복 상·하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목격 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경찰 제복이 찢어진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부 CCTV 영상 관련)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현장 경찰관 촬영), 피해자 D 촬영 현장 사진(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노상방뇨 중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 보복 내용의 협박을 하며 경찰관의 제복 상하의를 찢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경 마지막 실형을 복역한 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C, D(여, E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2007. 12. 13. 피고인 A과 결혼한 계모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딸 피해자 F(여, G.생)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0. 17:30경 나주시 H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먹고 있던 떡볶이를 동생인 F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그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는 등 2010년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6. 17:00경 나주시 I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등 그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된 회초리(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2009년 가을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1. 8. 4. 법률 제11002호) 제5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11. 8. 4. 법률 제11002호) 제5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 아동 3명에 대하여 피해 아동들이 5세경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양육하여야 하는 2015년생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횟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9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27. 20:0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 칠곡센터 6번 게이트에서 피해자 D(36세)와 물품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7. 20: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7.5톤 트럭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총길이 100cm, 손잡이 10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해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 판단),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어 내는 행위를 하여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2020. 7. 6.자 조치명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진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당진시 C 인근 토지에 야적한 폐전선 피복 분쇄물 등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720톤에 대하여 2020. 8. 31.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후 당진시장의 승인에 따라 연장된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종기인 2021. 2. 2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5. 13.자 조치명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 거주지에서, 당진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제1항 기재 토지에 야적한 제1항 기재 폐기물 약 720톤에 대하여 2021. 11. 30.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2차) 통지 공문, 조치명령서(2020. 6.자), 부적정처리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공문, 조치명령서(2021. 5. 7.자), 불법야적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연장 승인 1. 현장 사진(2021. 12. 2.), 현장 사진(2022. 4. 22.)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481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현재까지도 위법한 폐기물 보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점, 위반 내용, 폐기물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2:00경 피자 가게 근무를 마친 피해자가 지인인 F와 함께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오자 위 주점 바텐더 G, H 등과 함께 피해자의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2022. 10. 8. 00:16경 결제를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1. 사진, 영수증,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 35-4 ‘8군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Q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이 법원 2019고단509, 2021고단97(병합)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를 저지른 이유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 법원 2022고단204 특수상해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2022. 7. 28. 송달받고, 2022. 8. 24. 그 사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판시 음주운전 등 범행은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79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5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위 망치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 거실, 주택 뒤편 출입문, 주택 외부 창문에 설치된 유리를 깨트리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위 망치를 이용하여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주거지 내 시가 합계 1,59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3: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5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위 망치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거실 유리창 및 방충망을 깨트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주거지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발로 왼쪽 팔을 1회 차고 왼쪽얼굴을 1회 밟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주거지 내 시가 합계 1,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인구직 광고지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주식회사 C D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방금 F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통해 돈을 갚으면 안 되고 자력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7. 1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편취액 600만 원 중 15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신분 은폐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이미 보이스 피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고 현금수거 범행은 위 범행의 일부분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2022년 12월 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7:57경 부천시 역곡역에서부터 서울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1호선 용산특급 B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포함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에 밀착시키고 하체를 앞으로 내밀어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경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20.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8. 12.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0,330,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D, E, F은 1995년경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 형태로 섬유제조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2001년경 피고인과 D, E 등은 G을 폐업하고,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 형식으로 C라는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을 포함한 위 동업자들의 업무가 변경되었다거나 종전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활동은 없었다. D은 G 및 C에 근무하면서 회계 등 사무와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없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거나 D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종속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G 근무 당시 D과 피고인 등은 G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였고, 이후 C로 전환된 이후에는 D은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또한 C에서 D, E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지급받는 체제였으므로, 단지 D의 급여 지급 체제가 월급제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의 지위가 종전 동업관계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G에서 C로 상호가 변경될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 또한 D을 피고인의 근로자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고용주와 근로자라기보다는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로 봄이 자연스럽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남매 사이고, D은 C의 지인 E의 소개로 피고인 및 C과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F(여, 36세)은 피고인과 2008. 12. 3. 결혼하였다가 2019. 3. 12.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21. 1. 14. 22:30경 부산 사상구 G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H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H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H이 함께 있는 모텔방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에 위 방문이 열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 14. 23:00경 위 G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H과 함께 모텔에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 15. 10:00경 거제시 I아파트 J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순금 바(3.75g) 1개, 시가 145,000원 상당의 순금 바(1.875g)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순금 토큰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순금 숟가락 1개, 시가 불상의 큐빅 금반지 1개, 큐빅 은반지 1개, 돌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1. 21. 05:00경 위 I아파트 J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G모텔에서 피해자와 H을 촬영한) 동영상 다 뿌려주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얼마나 독한지 보여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첨부. 협박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 중 ‘돌반지 4개’를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돌반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소유 및 공동관리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가지고 간 것을 절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돌반지를 피해자와 공동소유 및 공동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자기의 점유상태로 옮긴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