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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8. 16: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소유 E 모닝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고 잠시 요금 정산을 하러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그린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2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04:30경 서울 강동구 H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1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0. 8. 2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244, 2010감고4(병합) 판결문 1부, 2008. 10. 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합271, 2008감고5(병합)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서울동부지법 2006노1203호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법 2006고단2074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2.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심신미약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능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각 정신감정서, 장애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년경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04년, 2005년, 2008년경 3회에 걸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능력 장애로 인하여 이미 2008. 11. 17.부터 2010. 5. 3.까지 및 2010. 9. 8.부터 2012. 4. 2.까지 2차례에 걸쳐 치료감호를 받았고, 치료감호가 종료될 무렵인 2012. 3.경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N은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고인의 충동성 증상은 완화되었고 당시 상태로 보아 피고인에게 사회적응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능력 장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 한 후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3에 있는 태양연립 앞 보도를 충효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마침 위 오토바이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19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과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B'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7. 5.경 'B'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에게 "C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여권이 위조되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에서 3년간 금융거래와 핸드폰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본인도 피해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거래 계좌에서 1,260만 원을 국가안전계좌인 F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신협계좌 (계좌번호 : G)로 금 1,26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명의자인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4. 서신신협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개의 불상 계좌로 수수료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현금 전달책 확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정서 1. F 명의 가입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이송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금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단순 가담 등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5. 23: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의 주차장에 주차한 K7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01:0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부근을 운행하던 레조 승용차 안에서 위 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사용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0.25g × 245,000원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소변), 제2호(머리카락)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알선 등, 2유형 향정 나목,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요소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25,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단순 수수에 그치고 투약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0: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너는 내가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고내용 및 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 현장에서 피혐의자 언행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5,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를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501호에서,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등을 소등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D(46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 중수골 선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뇌내출혈,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 사거리의 편도 4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를 예측하여 출발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31, 02: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9. 1.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월 임금 2,8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63,85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9. 1.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2016. 3.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173,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72,477,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0. 13. ㅣ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순간적인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 9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9층 엘리베이터 앞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바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D에 있는 잡종지 2,700m2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에 대한 성토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1.6m~1.8m의 높이로 흙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1. 28.까지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2014. 12. 15.경 2014. 12. 2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서구청장의 시정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위반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남자목욕탕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수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연삼로 506 소재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까지 약 800m가량을 주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상 1) 공소장에는 "제주시 연삼로 506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서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0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담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7:3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광교회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팔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형 집행을 받고 출소한지 불과 20여 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 지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괴동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상행선 제천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2016. 7. 1, 18:40경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용대관광지 교차로 앞 2차로 중 2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서행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교차로 내로 미끄러지며 반대 방향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뒤 펜더와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3,168,086 원 상당 부품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3,920,783원 상당 부품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인제군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용대리 1108-4 돌배직판장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동종 전력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범죄군 > 교통 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3, 1217(병합), 1560(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 이정민(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63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부산 수영구 E빌라 C-401호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 G)'를 운영하다가 2013. 12. 31. 위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20.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562,6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J이나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K에게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2013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217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부산 수영구 E빌라 C-401호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 G)'를 운영하다가 2013. 12. 31. 위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자 2014. 4. 18. 전처인 L 명의로 'F(사업자등록번호 : M, 사업장 : 충북 증평군 N)'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위 E빌라 C-401호에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모텔에게 6,000 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6,000 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8,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2014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560 피고인은 2013. 3. 23, 15:00 경 울산 남구 P 12층 요양병원 건물의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68세)에게 위 건물의 위생설비 공사(화장실 배관설비공사)를 금 3,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2 개동의 위생설비 공사까지 금 600만원에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인테리어업이 적자인데다 이전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6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채가 1억 3천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원청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외에는 공사자금조차 없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공사들을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13. 9. 25.경까지 위 2개소의 위생설비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3,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신고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광판넬의 직원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에게 '2013. 2. 5.부터 2013. 2. 28.까지 공사자재를 신용으로 납품해 주면 2015. 2. 28.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자에 해당 공사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12,713,902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451,321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공사 자재납품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18:0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을 운행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90번 버스의 맨 뒷좌석 좌측 창가에서 2번째 좌석에 앉아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3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5.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6. 02:1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CU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르노삼성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다수인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이나 공갈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각 4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16:11경까지 위 버스정류장 및 제주시에 있는 C해수욕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2015. 1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