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8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7. 21: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화산체육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C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본인 진행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F㈜에 마치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107,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151,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2. 19. 20:3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 진행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I가 운전하는 J SM4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고의로 위 SM4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F㈜에 마치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513,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33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협박 ⑴ 2018. 8. 17. 범행 피고인 A는 2018. 8. 17.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대삼각로터리 앞 도로에서 K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L(여, 54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발생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위 피해자에게 보인 후 “어이 문디같은 차로 멀쩡한 새차를 막으면 우야노, 다 때리 부순다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앞에서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두르는 등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⑵ 2019. 7. 18. 범행 피고인 A는 2019. 7. 18. 23:25경 M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 구 무학로 142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56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택시가 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편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로 위 택시의 좌우측으로 차로를 번갈아 급하게 변경하면서 위 택시가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두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호대기 1)2019고단5867호 사건의 증거기록 1334쪽의 차량렌트계약서 참조 를 위해 택시를 정차시키자, 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3~4차례 가격하고 운전석 문짝을 2~3회 발로 걷어차면서 “열어라, 시발 놈아” 욕설하면서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P(여, 30세)이 휴대폰으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자 “씨발년아, 휴대폰을 꺼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5. 1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9. 5. 9.~ 2019. 7. 7.) 중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성정동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서부대로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까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9고단6544 1.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19. 6. 16. 17:35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소재 통영대전고속도로 오동터널 방향 상행선 도로를 R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가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급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5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고 피해 승용차의 뒤에 붙어서 추격하던 중, 우측으로 붙어 “차를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호두과자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다음 속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6. 16. 17:35경 전주시 완산구 U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2019. 5. 9.부터 7. 7.까지)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 1. 상해 피고인 A는 2019. 8. 19. 09:30경 전주시 완산구 W 소재 X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 옆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장기간 통화를 하던 중 그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Y(여, 61세)이 “빨리 좀 나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8. 25. 02:25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AA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직전 위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B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B을 위 AA지구대로 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그곳 길에 집어 던지면서 귀가를 요구하는 AA지구대 소속 경위 AB에게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2)2020고단33사건의 공소장에는 판시 출발장소부터 ‘대구 달서구 AC 앞 도로까지 약 180㎞ 구간에서’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도 2019. 10. 28. 경찰에서 ‘위 피고인이 판시 고속도로에서 대구까지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98쪽 참조), 위 사건의 증거기록에는 차량임대차계약서만 있을 뿐 위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자백)에 상응하는 보강증거가 없다. 한편,2019고단5867사건에서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2019. 6. 16. 21:20경 전주시 일대에서 R K5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이 별도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고{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6 참조}, 공소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축소·정정한다. 시끄럽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벌금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친형인 AD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주완산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에게 친형 AD의 인적사항을 말해준 후 이를 토대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A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8. 2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AE 소재 피해자 AF(29세)가 운영하는 AG모텔 AH호에서, 여자 친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55인치 텔레비전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커피포트, 세면대 비누홀더 등 객실 내 비품을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객실 내 비품들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 A는 2019. 1. 8. 01:50경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21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93 피고인 A는 2019. 5.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덕로에 있는 중동교네거리를 희망교 방면에서 수성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AM(18세)이 운전하는 AN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AM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O(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98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9. 1. 25. 20:15경 A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AQAR동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사동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AS 운전의 AT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K7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AS을 통해 피해자 AU㈜의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71,54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61,5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AS에게 위 K7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0,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AV, AW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친구인 AV, AW과 함께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AV과 AW을 태운 후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9. 2. 28. 00:25경 AV과 AW을 태우고 A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AQ AR동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AY 운전의 AZ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AY을 통해 피해자 AU㈜의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AV,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2. 28. 위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같은 해 3. 4. AV과 AW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60만 을 지급받아 합계 455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AV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친구인 AV과 함께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AV이 탑승한 후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9. 3. 1. 14:08경 AV을 태우고 V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AQ 1단지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BA 운전의 BB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BA를 통해 피해자 AU㈜의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3. 4. 위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AV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48,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998,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9. 10. 22. 22:26경 서울 서초구 BC BD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BE BF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10. 22. 22:26경 서울 서초구 BE BF 앞 야외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G파출소 소속 순경 BH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AD’라고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AD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H에게 A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형인 A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827) 사본, 사건검색조회 2019고단5867 1. 증인 BJ,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AV, AW, BN, B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B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L, N, P,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무면허결격조회(피고인 A) 1. 각 수사협조의뢰 또는 수사의뢰요청, 각 보험서류, 렌트계약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한 A 협박 영상 캡쳐’,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의 사본 2019고단65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경찰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2020고단33 1. A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AD 명의) 1. 진단서(증거기록 12쪽) 1. 각 사진: ‘상처 부위(Y)’, ‘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품’ 2020고단126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893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4쪽),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단988 1. 증인 BV의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1. 지도 2020고단277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붙임’,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제8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2019고단5867사건의 판시 제1항 및2020고단988사건의 판시 제2, 3항의 ‘각 공모 보험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2020고단2772사건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판시 각 죄 및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9고단586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9고단586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교차로 또는 주행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과 일부러 살짝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무려 7,000만 원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는 교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커다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점, 보험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박하여 자신의 요구수준을 관철시키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소년시절부터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 및 폭력사범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대구와 서울 및 전주시 일대를 종횡무진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며 보험사고를 가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위협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폭한 언동을 일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고, 나아가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변상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운전습관이나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 및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나머지 어린 나이부터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고 순간적인 격분을 다스리지 못해 폭언과 경거망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시인하였고 청력장애를 앓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시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 등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검찰의 구형의견보다 낮게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8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교제하던 공동피고인 A의 포악한 성격 때문에 그의 동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보험사기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면서 위 피고인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약 1,223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이지만 최근 연락이 닿은 위 피고인의 아버지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위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전념하여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