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75

범죄사실 [2015고단5375]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 바, 2013. 4. 9.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 부동산의 영업사원인 E에게 'D 부동산의 운영에 필요한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빌린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고정 1472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위 재판에서 위 E과 당시 위 D 부동산의 영업사원인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며, 2014. 11.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5. 8. 13.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E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 고정 147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E은 2013. 4. 9. 피고인에게 D 부동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F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147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F은 2013. 4. 9.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3.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F이 2013. 4. 9.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돈을 받았음에도, E은 위 법정에서 2013. 4. 9. 고소인이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F이 2013. 4. 9.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F이 돈을 받았음에도, F은 위 법정에서 2013. 4. 9. 고소인이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D 부동산의 운영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F이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E, F을 무고하였다. [20155627]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서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 바, 2013. 6. 28.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 부동산의 영업사원인 G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땅 판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딱 3일만 쓰고 줄게'라고 말하여 G에게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빌린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G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고정 1877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위 재판에서 위 G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며, 2014. 12.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5. 8. 13.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가 2014.9.2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187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G는 2013. 6, 28.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위증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3. 23.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2013. 6. 28.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돈을 받았음에도, G는 위 법정에서 2013. 6. 28. 고소인이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G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땅 판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딱 3일만 쓰고 줄게'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G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F G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인인문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2015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인문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G 제출 현금보관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 다수범죄의 처리 : 1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