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3.경 경기도 양주시 C아파트 101동 804호와 같은 동 808호 분양권을 1채당 각 99,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최초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제일은행에 대한 각 58,000,000원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804호는 며느리 D의 명의로, 808호는 피고인의 명의로 각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각 분양권 매수 후 잔금까지 완납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시공사의 채권단과 입주민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어 미등기 상태로 804호에는 위 D의 가족이 입주하고, 808호는 임대보증금 45,000,000원에 전세를 놓은 상태였다. 위 아파트 804호는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54,590,842원과 지연이자 13,021,576원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위 아파트 808호는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58,000,000원과 지연이자 34,441,767원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위 아파트 2채가 미등기 상태여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1억 원에 팔 것처럼 속여 각 임차보증금 외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아파트 101동 808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과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자 G를 통하여 피해자 H(50세)에게 위 아파트 808호에 대한 잔금입금표, 입주증 등을 보여주면서 "분양대금을 완불한 후 입주권을 받았고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돈이 급해서 분양가인 1억 원에 파는 것인데 2~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되면 2,000만 원 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다. 임대보증금 4,500만 원은 내가 추후 입주할 세입자로부터 받아갈 테니 나머지 5,500만 원만 지급하면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임대보증금 이외에도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 및 지연이자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1.경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아파트 101동 804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2304동 1105호에 있는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과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나는 C아파트 101동 804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분양가인 1억 원에 매수해라.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은 추후 입주할 세입자한테 받을 테니 나머지 4,000만 원만 지급하면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임대보증금 이외에도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 및 지연이자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사본 1. SC제일은행의 중도금 대출내역 1. 서울서부지법 2003가단41831 판결문, 판결문(수사기록 제231쪽) 1. 원금차용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작성의 제출명령 회보서, (주)J 파산관재인 K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324, 3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중도금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중도금대출이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04호 및 808호는 L과 M이 파산자 (주)J{구 (주)J, 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각 분양을 받으면서 2002. 12.경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구 (주)제일은행, 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중도금대출 5,800만 원씩을 받았고 J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L과 M은 이때 제일은행에게 '본인이 귀행에 상기 아파트분양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나,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귀행에 근저당권 1순위로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귀행의 근저당권 1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후취담보제공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03. 8.경 이 사건 아파트 804호에 관하여는 며느리 D 명의로, 808호에 관하여는 본인 명의로 J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의 지급은 L, M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L, M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수절차이행의 소에 관하여 'L, M이 제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기재 채무를 2003. 인수하였음을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9. 15. 선고 2003가단4183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48989 판결 참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 4.~5.경 피해자에게 미등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인수한 위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2009. 10. 5. 1억 4,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이 사건 아파트 804호 관련 대출원리금은 2010. 11. 19. 전액 변제되었으나 808호 관련 대출금은 2013. 5. 22. 기준 원금 5800만 원, 이자 48,224,408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804호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808호는 여전히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J은 2009. 4. 29. 이 사건 아파트 808호에 관하여 'J은 화해금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때 '피고인이 J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제일은행 명의의 확인서를 받거나 피고인이 제일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일은행에 대한 J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한 사실, 피해자가 J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808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관하여 '피고 J의 파산관재인 K은, 피고 A로부터 위 화해계약 내용과 같이 제일은행에 대한 피고 J의 파산관재인 K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3.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1가단24777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판결 내용대로 J 측의 제일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아파트 808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작성된 후취담보제공각서 및 피고인과 J 사이에 체결된 화해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위 중도금대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 808호에 관하여 인수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미등기상태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지해주지 않는 이상 위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중도금대출이 남아있는 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이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도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 분양권을 급히 되파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5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률적 분쟁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08. 4.~5.경 피고인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9,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 804호에 관하여는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버렸고 808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중도금대출을 해결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며느리 D이 이 사건 아파트 804호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L, M,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대로 채무인수 통지를 하거나 대출금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