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위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그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의 기본급과 일당 최하 15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다. 국가지원자금으로 ‘햇살론’이라는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2020. 12. 4.경 대출을 받았음에도 6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F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 3,600만 원 중 60%를 납부하면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H은행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1: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주)F 명의의 ‘3천만 원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문서, 국세청장 명의의 인지등록증명서 등의 위조서류를 건네주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6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E’, 발급신청인 란에 ‘I’,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처리일자란에 ‘2021-03-12’, 대출입금금액란에 ‘14,070,000원’, 발급 명의인인 회사명 옆에 ㈜H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D’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3. 11.경 울산 동구 대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H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1: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4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공문서위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지등록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본인은 2021년 03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인지등록비용을 금 천사백만원정(\14,000,000)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국세청 J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D’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3. 11.경 울산 동구 대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국세청장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2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1. 경북 영덕군 강구면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제3, 4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F은행 명의의 위 E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문서 및 국세청장 명의의 인지등록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3: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금융센터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인 ‘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N 명의 F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7,16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감식 의뢰), ‘D’과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