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1층에 있던 개인과외 교습소 ‘C’(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여, 아래 사건 당시 7~9세)은 2019. 2.경부터 이 사건 교습소에 다니던 학생이다. 1. 2019. 4. 30.경 신체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4. 30.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습소에서 낸 시험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나무 매(일명 ‘사랑의 매’, 길이 30cm, 두께 약 3cm, 이하 ‘이 사건 매’라 한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7.경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5. 17.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를 손으로 떼어 낸 후 학원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5. 27.경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27.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가방을 이 사건 교습소 밖 길에 던지며 피해자를 쫓아낸 후 이 사건 교습소 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6. 5.경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5.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교습소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0. 6. 16.경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16.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교습소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0. 6. 19.경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19.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교습소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21. 2~4.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중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무렵 이 사건 교습소교실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21. 4. 18.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18. 11:00경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말로는 잘하면서 왜 못하냐. 아빠 닮아서 융통성이 없고, 엄마 닮아서 말만 잘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만 남겨두고 교습소의 다른 학생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중 각 체험 진술 부분 1. 각 대화 내용(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31~34번, 제45번) 1.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순번 제38번) 1. 현장 사진(같은 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7.경 신체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7항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21. 2. ~ 4. 일자불상경’(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중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무렵)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길이 30cm, 두께 약 3cm인 나무 매로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끔 멍까지 들 정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해자는 당시 7~8세였던 사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강도는 ‘높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해당 행위는 비록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체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구성한다. 3.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교습소 밖으로 내보내거나,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때리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사건 교습소에 피해자만 남겨두고 다른 학생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기의 행위 때문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해당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구성한다. 4.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 F은 지도와 훈육 목적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어느 정도 용인하였고,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F이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유형력 행사까지는 용인,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승낙에 따른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어느 정도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요구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지나쳤던 점, 피해자의 성적 향상을 위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횟수 및 정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7~9세), 피해자와 그 보호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이 사건으로 요로 차례 피해자 보호자의 민원이 있었고 피고인은 생계수단인 학원 운영업을 폐업하면서 궁박한 처지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부양가족인 아버지 등의 건강, 피고인의 건강(2021. 5.경부터 우울병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 등도 참작하였다] 가. 제1범죄[2021. 4. 18.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2범죄 [2020. 6. 19.경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제3범죄[2020. 6. 16.경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무렵 이 사건 교습소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과자 간식을 나누어 주면서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도146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8세 정도 아동이었던 점과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정서적 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10개월에 걸쳐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기재가 없는 등 위 조항이 규정한 요소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교습소에서는 학생들에게 거의 매일 과자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 평소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는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었고, 학생들이 오는 순서대로 차례로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간식을 차별 지급한 적도, 차별 지급할 이유도 없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무언가 오해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10개월 중 어떠한 달, 적어도 어떠한 계절에 발생한 간식 지급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