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8. 31. 08:30경부터 10:38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08:30경부터 10:3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스틸록스’를 투약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31. 09:1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1. 09:15경 제1항과 같이 ‘스틸록스’를 투약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43에 있는 반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팔용사거리 쪽에서 평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645,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1. 8. 31. 09:4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1. 09:40경 제1항과 같이 ‘스틸록스’를 투약한 상태로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동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2항과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2,77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21. 8. 31. 10:26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1. 10:30경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세산교차로 쪽에서 둔치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L이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푸조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푸조 차량을 수리비 약 6,353,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2021. 8. 31. 10:38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1. 10:38경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전동 쪽에서 용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위 피해자 및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1,756,7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차량사진 등, 영상 CD,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영상CD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등록증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등) 1. 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결과 1부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특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아내를 일터에 데려다주고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 줌(승객과 일상적인 대화도 나눔), 이후 트럭을 충격했는데 당시 트럭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진행하였고 택시가 트럭에 끼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충격 부위를 살폈고 트럭에 끼인 택시를 빼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함, 앞서 진행하던 아반떼를 충격했는데 당시 아반떼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진행하였고 똑바로 못 따라갔다고 자책하였으며 충격 부위를 살피기도 함, 신호대기 중인 티볼리를 충격했는데 당시 티볼리를 발견하고 감속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제동장치가 밀려서 충격했다며 일단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함, 신호대기 중인 푸조를 충격했는데 당시 푸조를 발견하고 감속을 시도하였고 어떻게 하냐며 자책함, 신호 대기 중인 벤츠를 충격했는데 당시 벤츠를 발견하고 감속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제동을 했는데 밀려서 그랬다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은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이후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차를 따라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찰에게 택시가 앞을 보도록 주차하면 되는지 물어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의사가 처방한 양을 초과하는 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 택시를 운전하였고, 수면제를 과량 복용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경우 잠에서 깬 상태에서도 수면제의 효과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여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그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