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MCT선반 10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88m³), CNC선반 30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44m³)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MCT선반 10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88m³), CNC선반 30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44m³)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폐수(수용성절삭유) 검사성적서 첨부 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고시 첨부] 1. 위반확인서, 폐수 검사성적서 1. 사업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폐수 검사시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수질수생태계법은 배출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순히 폐수가 발생하는 데에 그치거나 반출하는 경우까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명확성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판단 1) 우선 수질수생태계법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도 구체적으로 "배출"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배출"의 사전적 의미, 위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 일반인의 상식 등에 비추어 보면, 폐수를 합리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수범자인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미나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0호는 "폐수배출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환경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법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는 위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포함 여부에 따라 1일 최대 폐수량이 일정한 양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1일 최대 폐수량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추가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법조항이 포괄위임임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설치한 CNC선반기계에 수용성 절삭유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기계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재순환되어 계속 사용되고 기계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계는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출"의 사전적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기계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지정폐기물로서 폐기물위탁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기계 안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기물로서 처리되기 위해 기계 밖으로 내보내어지는 이상, 이는 폐수의 배출에 해당하고 그 기계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질수생태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단순히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제1조),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특히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정의한 다음(제2조 제11호), 이러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의 폐수배출시설과 달리 환경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만 규정하고(제33조 제1항 단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제33조 제7, 8항), 이러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고(제33조 제9항 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통상의 폐수시설에 대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도(제33조 제1항 본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장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폐수가 발생된 시설 내에서 전량 재이용되거나 그 오염원이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시설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내부에서 전량 소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질수생태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각종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수질수생태계법 제15조의 규정을 들어 공공수역에 폐수를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폐수배출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공수역의 수질 등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대상과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2016. 2. 11. 시행된 환경부 고시인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위 고시 시행 당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사업장이 위치한 F는 위 고시 시행 전인 2007. 5. 17.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이미 조성되었으며 위 기계도 위 고시 시행 전에 이미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설치된 위 기계는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사업장이 위치한 창원시 대산면 일대는 2004. 1. 12.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인낙동강 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에 의하여 이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위 고시에도 위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로 이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승인된 F에 설치된 피고인들의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5,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현행 환경부고시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대상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의제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질수생태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각종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창원시장이 내부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한 이상, 이로써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도 의제되므로,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산업집적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창원시장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당시 피고인들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일괄처리사항 항목에는 배수설비신고란만 체크되어 있고 피고인들도 배수설비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건축허가신청서의 일괄처리사항 중에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거기에는 아무런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법에 따라 공장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질수생태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의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수질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에서 금속 성분이 수용성 절삭유에 녹아들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장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관할 관청이나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아무런 설명 또는 안내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동안 폐수처리비용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 처리해 오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정통보까지 받는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죄가 되지 않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1)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기계가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의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각종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로 인한 열을 식히는 냉각제 겸 기계의 부식 및 마모방지를 위한 윤활유로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공정의 특성상 금속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구리, 납 등과 같은 중금속 성분이 수용성 절삭유에 혼합·용해되어 배출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F에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공장건설계획,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명세와 함께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체결되는 입주계약서에도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도 제조시설 명세에는 배출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도 수질수생태계법상에 따른 배출시설의 명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2009. 9. 10. 공포한F 관리기본계획 고시에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입주계약신청에 대한 관할 관청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출된 환경미화과의 검토의견, 즉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의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1일 최대 0.01m³ 이상인 특정 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위 사업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이 피고인들에게 보낸 'F 입주계약 수리통보' 공문에도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공장 건축허가 시에 관할 관청이 보낸 공문에도 피고인들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허가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2)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설치한 이 사건 기계가 수질수생태계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는 물론이고, 이 사건 기계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그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법령위반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대수와 저장용량, 수용성 절삭유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계 내부에서 순환하며 재이용된 후 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법령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의 금속절삭가공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피고인들도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상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이거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산업단지 입주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적극적인 지도 및 안내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로서도 이미 지정폐기물로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서는 관할 관청도 인식을 같이하여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규모, 업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