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E에 있는 F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 센터에 시설장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 수급 장기요양급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험수급자 G에 대한 2014. 10. 급여제공분에 대하여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만 찍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2014. 11. 14.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자로부터 2014. 10. 급여 제공분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692,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부터 2015. 11. 13.까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4 내지 14 해당 부분은 B과 공모)와 같이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다른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실제 서비스 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한 청구 등의 거짓 청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110회 걸쳐 합계 220,139,33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20,139,33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행위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기요양기관인 위 복지센터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수급자 G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 금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위 G의 배우자에게 2014. 10.경부터 2015. 7. 경까지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경 어머니인 위 A의 권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요양보호시설의 실제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위 노인복지센터에 시설장으로 근무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시설장으로 근무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위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실제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피고인을 시설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A는 노인복지센터의 2014. 5.분 급여 제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위 기간 수급자 전원에게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인력결원비율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제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9,168,2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4 내지 14 해당 부분)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99,121,11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99,121,11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 각 현지조사결과, 각 사실확인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 B과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본인 부담금 감경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수급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고,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편취 또는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제1심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 변제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자 관계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또는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이 2억2천여만 원을 넘는 등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개 은밀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어 범죄행위를 밝혀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드러난 범행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 이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