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2.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 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 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결제대행업체인 ‘㈜H’ 등에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H’ 등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결제대행업체인 ‘㈜H’ 등 관계자와 만나, ‘I’ 등 허위 도ㆍ소매업체가 ‘㈜H’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H’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J’, 피고인 E은 ‘K’, 피고인 G, 피고인 F은 ‘I’, 피고인 A, 피고인 B은 ‘L’, 피고인 A은 ‘M’(N 명의)이라는 상호로 각각 허위의 도ㆍ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은 다시 결제대행업체인 ‘㈜H’ 등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후, ‘㈜H’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G, O,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을 상대로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해당 정보제공자들 명의로 ‘J’, ‘K’, ‘I’, ‘L’ 등 허위도ㆍ소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H’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개인정보제공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H 등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여, 2021. 3. 1.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79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679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R에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여, 2021. 5. 1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01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301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H 등에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여, 2021. 3. 1.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206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는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H에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392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H에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1,707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H에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9,351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G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H에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신청을 하여, 2021. 11. 9.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5,171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3. 1.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6,056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5. 1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575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3. 1.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16,206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D는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11. 9.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392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E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11. 9.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1,707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F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11. 9.경부터 2022. 2. 18.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9,351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G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11. 9.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대전 서구 P건물 Q호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가상계좌 총 5,171개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상품권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인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1. 11. 28.경 위 ‘팀뷰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T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21. 11. 28.경부터 2022.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총 6개를 판매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F(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S, AA 작성의 피해신고서 등,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식회사 H 추가 매출 정보자료 제공, 가맹점 사업자 : J 이체내역, 가맹점 사업자 : M 이체내역, 주식회사 H 거래내역 조회 자료 1. M 업무제휴계약서, 사업자등록증(M), 통신판매업 신고증(M), K 업무제휴계약서, L 사업자 가상계좌서비스 계약 관련 서류, 1. J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각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각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D 통장사본, M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자 N 통장사본, K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E 공동 사업자 AE 통장 사본, I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자 F 통장 사본 등, AF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자 AG 통장 사본, 주식회사 H 명의 모계좌 통장 사본 1, AH -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 계약서 등, L -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등, 전자지불서비스 양도, 양수 약정서 1. 유통된 가상계좌번호 52,610건(각 사업자 통합자료), ㈜AI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입금자료 종합, ㈜H 제출 5개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입금자료 종합, ㈜AI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일자별 출금자료 종합, ㈜H 제출 각 사업자 파트너 가맹점 출금자료 종합, L 사업자 유통 가상계좌번호 - 274개(22. 9. 2. ~22. 12. 26), L 사업자 입금 거래 내역(22. 9. 2. ~ 22. 12. 26), L 사업자 출금 거래내역자료, L 사업자로 유통된 가상계좌번호 – 380개, L 입금거래내역(21. 3. ~ 21. 10. 28.), L 사업자 출금 거래내역 1. AJ 사업자 유통 가상계좌번호 – 사업자 AK, ㈜H 계약 사업자 ‘AJ’ 입금 내역, ㈜H 계약 사업자 ‘AJ’ 입금 거래내역, ㈜H 계약 사업자 ‘AJ’ 출금 거래 내역 1. AL 명의 AM은행 거래내역, 각 AL 명의 AN은행 거래내역, AL 명의 AO은행 거래내역, AP 명의 AM은행 거래내역, AP 명의 AQ은행 거래내역, AP 명의 AR조합 거래내역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계좌분석결과보고서 1. 대전세무서 회신자료(D, E), 서대전세무서 회신자료(N), 서대전세무서 회신자료(F) 1. 네이트온 대화 내역(F - C) 1. 민원 처리 리스트, AI 압수자료 - 각 허위 사업자 민원처리 내역(367건), 일람표 17 - 안양동안서 21-7488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18 - 포항북부서 21-9150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19 - 평택경찰서 21-8107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20 - 부천원미서 22-340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일람표 21 - 서울구로서 22-5728호 사건 공람 수사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가담 일자 확인 및 유통 가상계좌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D, G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판결문(E, D, G),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2018. 6. 19. 집행을 종료한 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0 내지 679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2021. 3.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각의 가상계좌 정보 제공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 246,632,965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ㆍ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E, G, D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1%(피고인 D는 1.33%로 진술함)가 수수료에 해당하고, 그 중 0.33%를 ㈜H 등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가,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가 보통 0.2%, 도박사이트 연결 총판이 나머지를 수취하는데, 허위사업자가 취하는 수수료는 총판과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가 취하는 수수료가 0.2%에서 1%까지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입금 거래금액의 1%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 몫 0.33%를 제외한 0.67%를 총판과 허위사업자가 반반 정도 나누는데 보통 0.1% 정도 먹을 수도 있고 0.2%에서 0.3% 먹는 곳도 있고 총판이 더 먹는 곳도 있고 다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허위사업자 중 ‘M’의 경우 AS과 수수료를 5:5로 분배하고, ‘L’의 경우 AT과 수수료를 5:5로 분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C, E, G, D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로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0.2%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M’과 관련하여 AS과, ‘L’와 관련하여 AT과 동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0.1%로 산정한다[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등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1%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가 취하는 수수료 0.33%를 제외한 0.67%에 관하여 ‘M’ 허위사업자의 경우 피고인 A, AS, 총판이, ‘L’ 허위사업자의 경우 피고인 A, AT, 총판이 각 균등하게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811쪽)에 의하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의 모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후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 0.3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도박사이트 총판에서 출금요청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고, 이후 가상계좌 관련 허위사업자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부터 그들의 수익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총판이 그들의 수익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의 1% 중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가 취하는 수수료 0.33%를 제외한 0.67%에 해당하는 금원이 실제 귀속된 적은 없는데다가, 피고인 C, E, G,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상계좌유통 허위사업자에 비하여 도박사이트 연결 총판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과 도박사이트 연결 총판이 균등하게 범죄수익을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추징금 산정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통하여 운영한 M 사업자의 가상계좌입금 금액이 합계 132,824,684,430원, 피해자 ㈜R를 통하여 운영한 L 사업자의 가상계좌 입금 금액이 합계 113,818,281,87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에 따라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각 가상계좌 입금 금액 합계액의 0.1%인 246,632,965원(= 132,824,684원 ＋ 113,818,281원,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위 금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 피고인 B : 5,300만 원 피고인 B이 범행 가담의 대가로 2021. 5. 10. 지급받은 300만 원, 2021. 7. 3. 지급받은 5,000만 원의 합계 5,3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 : 피고인 D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과 2023. 4. 8. 확정된 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E : 피고인 E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관련 위계가 행사된 바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가 C 등과 공모하여 여러 가상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계좌 관련 정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일정기간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계좌 관련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연속범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과 2023. 4. 8. 확정된 판결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에게 가상계좌 유통 관련 사업에 가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21. 5.경부터 가담했고, C에게 K이라는 허위의 사업자를 만들어 주었으며 C이 K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하였으나 위 쇼핑몰에서는 실제 전자상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허위 사업자 및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인터넷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H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H의 직원인 Y는 수사기관에서 K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증, 쇼핑몰 사이트 등을 확인한 후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가상계좌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C 등이 K을 비롯한 허위사업자를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 생성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E은 C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E 등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과정에서 수행한 각자의 역할 및 개별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범행기간이 길고 유통된 가상계좌의 수가 매우 많으며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들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유통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여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C은 불법 가상계좌 유통에 관한 전체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 및 관리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허위 도․소매업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그 명의를 제공하여 범행에 밀접한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E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AI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D, G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G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F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피고인 C 징역 6년, 피고인 F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피고인 E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C, E, F에 대하여도 형평상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