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이다. G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는 2017. 10. 18.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로 인하여 이주통보를 받은 위 사업구역 내의 임차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H기관을 상대로 사업구역 내의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H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2018. 9. 19.경 위 사업구역을 청소한 후 쓰레기를 모아 이를 트럭 2대에 싣고 H기관을 방문하여 항의 시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I에 있는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시설 주사보 J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실은 트럭과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구청 진입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J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K를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실은 트럭과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구청 진입을 막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증거 채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시위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K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K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표기 관 구청장실 앞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L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L의 양쪽 뺨을 때리고 흔들어 밀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M이 증거채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시위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M의 목을 감아 잡아 돌리고, 오른손으로 M의 목을 휘어감아 잡아당겨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M이 증거채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시위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M의턱을 때리고 목을 밀쳐 M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M의 목을 짓눌러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1층 로비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장실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N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N의 목을 3회 밀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M이 증거채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시위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이 M을 폭행하였는데,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K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K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시설주사보 J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실은 트럭과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구청 진입을 막자 오른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려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H기관 주차장에서, 위 구청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L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실은 트럭과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구청 진입을 막다가 L이 넘어지자 양손으로 L의 머리를 짓눌러 밀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기관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재직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휴대전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에서의 지위, 범행횟수,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