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68 사기 |2016고단1582(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2016고단13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 죄 및 2016고단158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6고단1368 사건의 범죄사실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 18. 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 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2006. 11. 경 그만둔 상태였고,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먼저 빌린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 원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6. 14.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이니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G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먼저 빌린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G에게 제시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로서 피고인의 집 전세보증금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582] 피고인은 2007. 6. 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종로구 건물 813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영업사원들에게 카드 대납을 해 주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이틀 후인 2007. 6. 4.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관악법무법인에 가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F', 전세금 '6천만 원', 임대인 'J', 임차인 'A'으로 된 2001. 5. 20.자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위 전세금 6천만원 중 4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내지 8,000 만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전세금 6천만 원의 반환채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6. 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 부동산전세계약서 관련, 임대인 J 및 K 관련수사)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부동산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수 통고서, 부동산전세계약서 [2016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전세계약서) 1. 차용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2016고단1582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368 사건의 범죄사실 제1 기재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13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 죄 및 2016고단1582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일본으로 도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2016고단1368 사건의 범죄사실 제2 죄 및 2016고단1582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