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1] 피고인은 2019. 12. 24.부터 2021. 12. 23.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경주시 D아파트 E호를 임차한 자로서,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하여 1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전세금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으로 이직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주면 내가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9,000,000원을 송금받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리인인 F 울산 지점에 전세대출금을 변제하도록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를 부탁받은 위 159,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보증금 중 F 울산 지점에 변제하여야 할 15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35]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G이 2020. 5. 12. 10:47경 경북 경주시 D, E호에서, 같은 법원 2020차전319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압류표를 부착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그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TV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78만원 상당의 12가지 물품을, 2020. 6. 초순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시켜 압류표시를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4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OTP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5. 일자불상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1매,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3.경 경주시 L, M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매월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시가 약 3,492,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19년 무풍에어컨 화이트 홈멀티 19평 +6평 2in1'을 36개월간 임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2020. 1. 20.경부터 임차료를 미납하여 2020. 5. 2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56] 피고인은 2019. 12. 2.경 경주시 L, M호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매월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시가 약 3,344,400원 상당의 ‘삼성전자 UHD TV 189cm(75인치-36)' 1대를 36개월간 임차하기로 하고, 2019. 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2020. 1. 10.부터 임차료를 미납하여 2020. 3. 1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2022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임차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2022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압류물 점검조서 사본,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사본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서, 약관, 내용증명,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2고단61 사건의 피해액이 큼에도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회복 전부가 되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판시 전력 사기죄의 피해자와 관련된 2차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 렌탈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