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친구로 지내던 중 2017. 11. 18. 11:00경 군대에서 다쳐 치료 중 외출을 나왔다며 피해자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부대에서 전화가 오면 보호자를 바꿔줘야 한다. 아니면 내가 영창에 간다."라며 모텔 방에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시흥시 C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1. 19. 03:00경 위 모텔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에서 출입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이 오라."라고 한 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눕히고 몸을 껴안은 다음 피고인을 뿌리치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두 팔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몸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팔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자리가 끝날 즈음 군대에서 위치추적을 한다고 하여 방 같은 데 가자고 하여 술집 근처 모텔에 갔다.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남은 돈으로 결제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모텔에 같이 있자고 하면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일단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었다. 모텔 객실 안에서는 원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면서 가까이 와보라고 하여 침대 한쪽에 걸터앉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혔다. 갑자기 껴안아 저는 피고인을 밀치고 싫다는말을 하였다. 너무나 두려워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손목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두세 번 반복했다. 밀폐된 공간이고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더 할 것 같아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계속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목을 놔주는 순간 서둘러 방을 빠져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 46쪽). 이렇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사실을 분명 전화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비가 없어 피해자가 내주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자꾸 눕히려고 했고 피해 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강압적으로 눕히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흥분해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쪽). 이러한 D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7. 11, 19. 04:20 경 피해자에게 "이다! 미안하고! 잘자라! 내행동들 너 겁주려한거 아니고! 내마름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1) "내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의 오타로 보인다. 연락줘! 너가 믿을지 안믿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그럴게! 정말 고맙다!!", "만 약 너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난 그거에 따를게! 그러니까 걱정말고! 푹 쉬어 같이 술마셔주고 챙겨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내가 진짜 미안해. 정말로",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라는 등의 E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 내지 21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모텔 안에서 대화를 더 나누고 싶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거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겁먹은 듯한 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3, 125쪽). 그런데 피고인과 온라인 게임을 하며 친분을 나눈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위해 모텔비까지 지불해 주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를 안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고 자신이 동영상 소지자들을 찾아가 돈을 지급하고 동영상을 회수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군대에서 치료를 위하여 외출을 나왔다며 찾아온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모텔 객실 안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을 빌미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