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영업자 및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위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1. 11.경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4. 6.경 영업자 및 사업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성매매알선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이를 양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의 일부라도 회수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 1년 동안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4. 영업자를 피고인 A의 오빠인 H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16. 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자도 H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인근의 K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 J, L, M, N, O, P, Q, R, S으로 하여금 총 7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U' 카페의 신용카드결제기를 위 유흥주점에 비치하여 사용하거나 손님의 술값 등을 수기전표로 작성한 후 타인이 운영하는 의류점 등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2. 위 유흥주점에서 DF이 술값 100만 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그린포트 명의의 신용카드(4140-0303-0409-1945)를 제시하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W' 명의로 수기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W'의 운영자인 X에게 건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합계 343,891,4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자를 위 H으로 변경하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금을 입금 받는 등 유흥주점 운영자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5. 1. 16. H으로부터, H이 여수제일신협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Y) 및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Z)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여수시 AA에 있는 'T유흥주점'을 운영해 왔고, 피해자 AB(여, 34세, 2015. 12. 10. 사망)은 2011년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속칭 '새끼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경부터는 속칭 '큰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관리, 손님 유치, 술값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손님 유치를 위한 피해자의 영업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손님이 없거나 매상이 떨어지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폭언과 함께 손바닥이나 주먹, 발,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폭행하였고, 2015년경부터 차츰 그 정도가 심해져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곤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성격상 손님들이 권하는 양주를 어느 정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명을 하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곤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동료 여종업원들에게 "차라리 맞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왔고, 그럼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T유흥주점을 그만두지 못한 채 오히려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근무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 무렵 T유흥주점 내 대기실인 101호에서 피해자 AB이 손님을 응대하던 여종업원 J 등에게 '영업방식이 노래방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왼쪽 등, 허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등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술, 술, 술 쳐먹지 말라니까 또 술 마셨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AC(여, 37세)이 영업 중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상해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고인 A와 함께 2010. 9.경부터 여수시 AA에 있는 'T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고, 피해자 AD(DG생)은 위 유흥주점에서 2012년경부터 2013. 5.경까지, 2014년 여름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웨이터로 근무하며 서빙,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AD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다른 웨이터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AD을 폭행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 5. 일자불상 19: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의 정강이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배달음식인 족발을 접시에 담지 않은 채 손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정강이 표피 박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웨이터 AE의 서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의 머리 부위를 빈 양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5. 11. 20. 00:40경 자신이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T유흥주점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한 AB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자 A의 폭행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 A, B의 성매매알선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업장부 약 10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유흥주점 종업원인 AF로부터 AG SM7 승용차를 빌려 위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 영업장부를 트렁크에 실은 다음 주점에서 약 2km 떨어진 소호요트경기장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AB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A, B의 성매매알선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업장부 중 위 가.항에서 미처 은닉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07:20경 위 유흥주점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영업장부 약 10권을 자신이 거주하는 여수시 AH 오피스텔 707호에 옮겼다가 같은 달 29. 13:49경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J, N, L, O, P, S, R, M, Q, AC(위 10명을 '여종업원들'이라고 한다), AI, AJ, AK, AL, AD, AM, AN, V, AO, AP, H, AQ, AR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AS, AT,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J, M, L, AL,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6. 여종업원들, AK, AL, AD, AM, AN, V, AO, AP, H, AR,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성매수남성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8. 녹취록[1권(2016형제1975호 증거기록, 이하 '1권'이라고 한다) 3235쪽],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1권 4098쪽), 구급활동일지(1권 145쪽), 녹취록(1권 607쪽),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1권 4869쪽), 치료확인서등(1권 4927쪽), 요양급여내역(1권 제152쪽), 문자메시지 내역(1권 2151쪽), 신용카드매출내역(1권 2453쪽), 신용카드 승인내역(1권 2816쪽), 타가맹점 카드매출결제내역 등(1권 4230쪽), 타가맹점 정보 내용(1권 제4271쪽), 신용카드내역 회신자료(1권 5004쪽),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K호텔 CCTV(1권 3164쪽), 통화내역(1권 4183쪽), 성매수남 명단[2권(2016형제6890호 증거기록, 이하 '2권'이라고 한다) 3069쪽], 인·허가범죄입건통보(2권 2348쪽), 거래내역(2권 420쪽), 주류대금결제현황(2권 791쪽), H 신협계좌 입금내역(2권 1513쪽), H 신협계좌이체내역(2권 1530쪽),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불가알림(2권 374쪽), CCTV 모니터 설치이력(2권 1052쪽) 9. 폭행흔적사진(1권 262쪽), 사진(1권 1239쪽), 서호동 요트경기장 주차장 CCTV캡쳐사진(1권 1796쪽), 사진(1권 4106쪽), N 작성 장부 사진(1권 4113쪽), AD 사진(1권 3666쪽) 10. 압수조서(2권 942쪽) 11. 수사보고(BA 카드승인내역, 1권 1876쪽), 문자메시지 등(1권 2877쪽), 수사보고(피고인 A가 사용한 타 가맹점 결제내역 등, 1권 3322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사진촬영 첨부, 1권 1231쪽) 및 사진, 수사보고(방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1권 1236쪽) 및 사진, 수사보고(AT-C 카카오톡 대화내역, 1권 1593쪽), 사진(1권 2078쪽), 수사보고(통닭 주문배달 결제 카드명세표 사진, 1권 3721쪽), CCTV캡쳐사진(1권 4275쪽), 수사보고(KT텔레캅 CCTV본체 녹화내용 확인에 대한, 1권 1116쪽), 수사보고(KT텔레캅 순천지사 상대 T주점 계약내용 등 확인, 1권 1297쪽)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F 차량 이동 동선, 1권 3268쪽), 문자 메시지등 내역(1권 2272쪽), 수사보고(T유흥주점 CCTV 분실신고관련, KT텔레캅 출동대원 상대확인 1권 2784쪽), 수사보고(K호텔 CCTV본체 하드디스크 2개 교체에 대한, 1권 2931쪽), 수사보고(L 2015. 11. 18. 주점 사무실 CCTV 목격 관련 장부사진, 1권 4122쪽) 및 장부사진, 수사보고(2015. 10. 28. B요청 AS접수출동 KT텔레캅 직원 BC 전화통화수사, 1권 4178쪽), 수사보고(B과 AR 상호 통화내역, 2권 289쪽), 수사보고(B과 A, H 사건발생 이후 자금이동 상황, 2권 339쪽), 수사보고(B, A 타 가맹점 명의 거래범죄일람표 및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2권 1101쪽), 수사보고(주류매입대금 거래 관련 등, 2권 410쪽), 수사보고(영업수첩 분석결과, 2권 1027쪽) 1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3. 피고인 A, B의 상습성 : 아래 상습성 판단 부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 인멸의 점) 2.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 간) 3. 형의 선택 ·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2015. 6.초순경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종업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101호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가 AB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그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여종업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진술한 이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일시나 폭행의 방법, 횟수, 그 당시 101호실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여종업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반면, T유흥주점 실장 AS, AT, AF와 웨이터인 C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피고인 A, B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 B과 의도적으로 말을 맞추거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고, 수사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을 하면 진술을 번복하며,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에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2015. 9. 초순경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우산으로 AB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A한테 맞았다는 AB의 말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A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맞았다고 들었다는 AC, N의 진술은 전문진술이고, 원진술자인 AB은 사망하였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AB이 AC의 집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울면서 상처에 관하여 털어놓게 되었다. AC은 AB의 상처가 너무 심하여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두었다. AC이 AB에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맞았냐'라고 묻자, AB은 '이렇게 맞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AB은 평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난 멍자국이나 상처에 관하여 물어보면,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하며 대답을 피할 뿐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부터 우산으로 맞아서 난 상처라는 AB의 진술은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2015. 11. 19.경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 AB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술값 계산도 하지 못하여 사무실에서 꾸중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가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종업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종업원들은 그날 폭행소리를 들은 장소, 욕설의 내용, 폭행소리 등에 관하여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주방에서 근무한 AK도, 그날 대기실에서 피고인 A가 AB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오늘은 좀 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AB이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간 후 11. 20. 새벽에 P에게 전화하여 T주점 근처 바닷가 쪽에서 P를 만나 자신은 AB을 때리지 않았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Q은 피고인들이 불러 11. 20. 오후에 실장들 및 다른 여종업원들과 BD 주점에 모였을 때, 피고인 A에게 AB을 때리지 않았냐고 말하였다. 이처럼 여종업원들 사이에서 AB이 병원에 실려간 직후에 피고인 A가 AB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온 사정으로 볼 때, 여종업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로 피고인 A가 A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11. 19. 23시경에 T주점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카레를 요리해서 11. 20. 새벽 0시경에 T주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무실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는 사건 당일 23시경 601호에 갔다가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 누워있는 피고인 A의 발을 보았고, O이 대기실 문 맞은편 선반에 놓여 있는 카레를 본 것은 BE식당(22:57)과 BF식당(23:29)이 배달 온 시간 사이이므로, 피고인 A가 집에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23:30경 이전에 이미 주점에 돌아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의 2015. 7.경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9.경 피해자 AC을 꾸중하면서 말대꾸를 하는 AC을 밀쳐 의자에 앉혔을 뿐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AC의 진술 및 그 당시 AC이 울면서 대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본 N, M의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AC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AC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C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A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B의 피해자 AD에 대한 상해 및 폭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이 AD을 때린 사실이 없다.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A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나 맞게 된 이유를 단서로 4회의 폭행 및 상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A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은 것은 2년도 더 지난 일이므로 구체적인 일시가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AD은 T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 일을 그만둔 이후 2015. 5.경 도주차량 등의 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었고, 이후 실형을 선고받아 2016. 5.경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따라서 AD이 다른 여종업원들과 연락을 취하여 말을 맞췄다고 볼 수 없다. AD은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6. 3. 말경 서울남부구치소로 여러 차례 접견 온 피고인 B의 친한 후배인 BG을 통해 합의금 5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고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범죄사실 각 폭행, 상해에 관하여는 그 일시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AD이 피고인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치아 파절상 상해에 관하여 L는, A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 치과에 가야 된다고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A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014. 12.경 맞은 정강이 상해에 관하여 AD은 2014.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정강이 상처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L, P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는데, L, P도 AD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정강이 상처 사진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2014. 10.경 정강이 폭행에 관하여는 AD은 그날 AB도 피고인 A한테 맞았고, 다음날 피고인 A가 병원에 다녀오라고 신용카드를 줘 AB과 같이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술하여 폭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그 당시 AB과 AD에게 같이 병원에 다녀오라고 카드를 줬다고 진술하여 AD이 피고인 A의 카드를 받아 AB과 같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바. 소결 따라서 AB, AC, AD을 범죄사실과 같이 때린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습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지금까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구체적인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여종업원들과 AD 등의 막연한 주장으로 피고인 A, B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손으로 AB의 얼굴, 몸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며, 나무로 만든 매로 손바닥, 손등을 때리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AB을 폭행하였고, 최근 1~2년 들어 폭행 횟수는 더욱 증가하여 AB의 몸에는 폭행으로 인한 멍자국 등의 없는 날이 없었고, 2015. 11. 20.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후에도 몸에 멍자국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의 방법과 횟수, 폭행 이유에 관하여, R는, 피고인 A가 AB을 별 이유 없이 노예 부리듯 기분에 따라 때리고, 어느 날은 AB이 맞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말린 적도 있는데 피고인이 신경쓰지 말고 들어가라고, AB은 맞아도 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M는, 피고인이 AB을 때리는 횟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때리는 날도 잦아졌으며,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계산 잘 못하거나 술 마셨다고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종업원들 룸에 넣었다고 때리고, 본인이 한 말을 여종업원들에게 말했다고 때렸다고 진술한다. J는 최근 1~2년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이 심해졌고, 손, 발로 무지막지하게 때렸다고 진술한다. AD도, 피고인이 AB을 때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 술 먹지 말라고 때리고, 손님에게 실수했다고 때리는 등 사람으로 안 보는 것처럼 심하게 때렸고, 탬버린, 핸드폰, 장부 모서리로 얼굴을 많이 때리고 차량 열쇠를 던지기도 하였으며, 손과 주먹, 발로 얼굴과 정강이 부분을 죽일 듯이 많이 때렸다고 진술한다. 특히 피고인이 계속 얼굴을 때려 AB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고 다시 멈췄다가 욕을 하다가 본인이 흥분을 하면 또 때렸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 A의 AB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위 진술자들은 AB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던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 AD은 T주점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너무 맞아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AD을 때렸다. A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혼자 약을 바르거나 파스를 부치면서 치료하였고, 같은 지역에 살다보니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범죄사실로 특정된 4회 외에도 적어도 50번은 맞았는데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3) 상습성의 판단 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에 관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AB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고 피해자 AD 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시에는 피해자들이나 여종업원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AB이 2015. 11. 20.경 T주점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밝혀졌다. 다) 피고인 A는 AB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횟수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폭행의 동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서 실수를 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때려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자유로이 바꾸기 어려운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라는 주종관계에서 유흥주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몸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폭행의 방법이나 수단도 유사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피고인이 때리는 대로 맞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각 범행 사실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범죄사실이 3회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주점 사무실에서 여종업원인 AC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AC을 발로 찬 행위 역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따른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B도 유흥주점 업주와 웨이터라는 주종관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사소한 잘못을 하였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AD의 얼굴, 뺨과 정강이 부분을 구타하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행위를 반복해 왔는바, 피고인의 신분, 범행 동기, 수단, 방법, 장소, 시간적 간격 등에 의하면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오랜 기간 반복하여 AD을 때려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마) 여러 폭행과 상해가 피고인의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이 포괄되어 하나의 상습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4) 소결 따라서 상습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 공모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5. 1.경 T유흥주점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B은 주점 영업에서 손을 떼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T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T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부부로서 T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T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자를 변경하면서 운영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인 A에서 B으로 명의자를 변경한 이후인 2014. 7. 2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2015. 12. 30.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2015. 1. 이후에도 T유흥주점의 주류대금을 피고인 B이 직접 결제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로 웨이터들이 결제하였고, 피고인 B 계좌로 주류대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BH의 직원인 AP에게 카드체크기를 T주점으로 가지고 오라고 전화하여 AP이 가져온 BI 명의의 카드체크기로 T주점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다. T유흥주점 영업 처리와 관련된 자금을 피고인 B도 공동으로 관리하였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허락을 얻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T주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KT텔레캅에 대한 계약명의자는 피고인 A로 되어 있으나, KT텔레캅에 CCTV 분실신고를 하거나 AS 요청 등 문의는 주로 피고인 B이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이후에 T유흥주점에 관여한 일 외에는 따로 하는 일이 없다. 4. 피고인 C의 CCTV 모니터, 셋업박스 증거은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 11. 20. T주점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상호 관련지어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T주점 사무실에 있던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를 AF의 SM7 차량 트렁크에 실어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5. 10. 26.~28.경 CCTV 기계에서 소리가 나고, 경찰이 CCTV 영상을 요구하여 주점 영업에 유리하지 않아 주점 앞 도로에 버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는 KT텔레캅 소유 물건을 렌탈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반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2015. 10. 28. KT 텔레캅 직원 BC에게 BD 주점 2층의 숙소 보안경비시스템 AS를 요청하면서 T주점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를 버렸다는 말을 하거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5. 10. 3. T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일으켰을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파일을 AM의 USB에 옮겨 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2015. 10. 28.경 CCTV가 쓸모가 없어 모니터와 셋업박스를 버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AQ는 피고인 B이 CCTV 모니터를 버릴 때, BD 주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니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AQ와 피고인 B의 관계, AQ가 모니터를 가져간 이유 및 가져간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Q가 2015. 11. 30.경 T유흥주점의 사업자를 자기 명의로 옮긴 점, 그 후 AQ는 여수지역을 떠나 잠적하여 AQ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AQ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5. 11. 22. 17:37에서야 KT텔레캅에 CCTV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셋업박스가 없는 경우 본사에 영상이 녹화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직원 AO은 셋업박스 자체가 없으면 본사에서 녹화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18:45경 다시 전화해서 회사에 화면 녹화가 되는지 물어보았고, 11. 26. 21:16경에도 전화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녹화자료가 보관되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이 2015. 10. 28.경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를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사건 발생 후 세 차례나 전화를 하여 회사에 따로 녹화가 되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과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AF와 피고인 C은 소호요트장에서 SM7 차량을 가져온 시기, 피고인 C이 자신의 주거지에 영업장부를 가지고 들어간 후 버린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수사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거짓진술을 하고,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다른 부분에 관하여 다시 거짓진술을 하는 등 거짓진술 반복하는데, SM7 차량 트렁크에 단지 영업장부만 실려 있었다면 피고인 C과 AF가 SM7 차량의 행방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거짓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C과 AS, AF, AT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T주점에 CCTV가 없다고 진술하거나, 2015. 1. 경찰 단속 이후 철거하여 카메라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10. 28.경까지는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2015. 10. 3.에는 손님이 소란을 일으켜 KT텔레캅 직원이 출동하고 CCTV 영상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일도 발생했었는데(그 당시 AS 등 실장들은 일본여행을 가지 않았다), 피고인 C과 AS 등 실장들의 지위나 주점에서 맡고 있는 업무, 피고인들과의 관계로 볼 때,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 등을 보지 못했거나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4명 모두 CCTV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논하여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S은 2015. 11. 26. T주점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지시한대로 CCTV는 그냥 달아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S은 피고인 A가 문자를 지우라고 하여 카카오톡 문자를 삭제하였으나 삭제한 문자내용이 복원되었다). 피고인 A가 CCTV 존재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AS에게 수사기관 진술을 지시한 것은 사건 당시에 CCTV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반증한다. K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T유흥주점 후문 앞 도로가 녹화되고 있는 CCTV 본체 하드디스크가 2015. 11. 27. 업체 직원을 통해 교체되었고, 교체 전의 하드디스크는 주인이 버려 찾을 수 없었는데, T주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 K호텔의 CCTV 본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되었다는 점도 매우 의심스럽다. 여종업원들은 2015. 11.경에도 T주점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았다고 진술하고(모니터에 분할된 화면의 개수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모니터의크기와 분할된 화면이 여러 개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특히 L는 2015. 11. 19.이 쉬는 날이어서 일찍 퇴근한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기 위해 2015. 11. 18.~19. 새벽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L는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2016. 2. 12. U 카페 입구 쪽 창고에서 압수된 CCTV 모니터를 보여주자 그 모니터를 T주점 사무실에서 봤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그 모니터 하나밖에 없다고도 진술하였는바, L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일부러 다른 사정을 부가하여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5. 11. 20. 새벽 0시경 T유흥주점 후문에 1시간 가량 R를 기다리며 서 있었던 AL는 2016. 2. 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T주점 후문에 서 있을 때 구급차량이 T주점 정문으로 오는 것을 보았고, 구급차가 온 이후에 자신이 주점 정문과 후문이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뚱뚱하고 작은 웨이터(피고인 C)가 쟁반으로 보이는 데에다가 뭔가를 실어 2번 정도 후문 앞에 주차된 검정색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50cm 정도 크기의 검정색 비닐봉지에 수첩 크기의 영업장부를 담아 차 트렁크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수첩 크기의 장부 10권만을 트렁크에 실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트렁크로 옮겨 실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정색 비닐봉지는 AL가 목격한 쟁반같이 납작한 물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영업장부만을 은닉할 목적이었다면 AF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주차해 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영업장부를 다른 곳에 은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는 이 사건 당일까지 사무실에 있었고, 119 구급차가 온 후 또는 구급차가 AB을 싣고 떠난 후, 피고인 C은 2015. 11. 20. 00:58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약 18초 간 통화) 그 당시 주점 내부에서 벌어진 사태에 관하여 중요 증거가 되는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 및 영업장부를 두 번에 걸쳐 AF의 SM7 차량에 싣고 11. 20. 01:27경 소호요트장으로 차량을 옮겼다고 보아야 증거들에 의하여 밝혀진 전·후 모든 정황들이 논리적으로 설명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 상습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업 범죄도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위원회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예속되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학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해왔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습폭력 범죄에 비하여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폭력행위는 피해자 AB이 주점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발생한 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피해자의 사고를 안타까워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지 않은 채 종업원들을 회유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과 마지막 법정에서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식의 항변만 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피고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인권이 보호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행위책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AB의 유족과 여종업원들 9명도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업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에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된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C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D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범행과 피해자 AB의 사망에 대한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은닉,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었고, 피해자 AB의 유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하게 된 것은 주점 종업원의 지위에서 업주인 B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6. 17.부터 2015. 11. 27.까지 여수시 BJ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U' 카페에서 음향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위 U 카페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2014. 6. 17. 일반음식점 신고가 된 사실, BK 또는 BL이라고 지칭되는 공간에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KT 텔레캅 고객카드에 가입 상호가 'U(구 BM)'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 주점의 여종업원인 R, P, O 등은 U에서 접대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2015. 1.경 이후 'U'는 AQ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BD'주점의 대형룸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U 또는 BD의 대형룸에서 접대를 하였다는 여종업원도 1회 또는 2회 정도 접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B은 T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가맹점 명의로 424회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U' 명의로 하여 피고인들의 T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들은 T유흥주점업 카드결제 명목상 U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할 때,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이 2014. 6. 17.부터 2015. 11. 27.까지 U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2015. 6. 9.경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경 T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B이 술에 취해 장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술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9. 04:38경 BN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진단서 등에 '유리에 의해 이마 약 2cm 열상 발생하여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피해자가 BO성형외과에서 같은 날 안면부 심부열상으로 근봉합술, 일차봉합술, 변연절제술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이 피해자의 이마를 술병으로 때렸다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고, 피해자가 이마에 반창고, 거즈 등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본 여종업원이나 AK 등도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고 직접 들은 사람은 없다. 다만, 여종업원 P, L는 AS으로부터 '피해자가 B한테 맞았다고 말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P, L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AS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AS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문에 부딪혔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술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2015. 10. 3.경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경 T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B의 실수로 A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 B이 2015. 10. 3.경에 AB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웨이터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AM은 2016. 5. 4.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AB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조사를 받기 전에 여종업원 L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위독하니 경찰서에 가서 맞았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5. 10. 3. AB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2015. 10. 1.부터 10. 3.까지 피고인 C과 여종업원들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에 가지 않고 T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하였던 여종업원 R, N는 2015. 10. 3.경 피고인 B이 AB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M이 USB로 경찰에 제출한 2015. 10. 3. 당일 T유흥주점의 CCTV 영상 녹화파일에도 피고인 B이 AB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위 CCTV 녹화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등에 의할 때, AM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피고인 C의 2015. 11. 23.경 영업장부 3권에 관한 증거은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16:40경 T유흥주점에 있던 AB의 핸드백에서 영업장부 약 3권을 가져가 불상의 장소에 숨겨둠으로써, A, B의 성매매알선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3. 17:05 AB의 핸드백과 코트를 직접 가지고 와 여수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2015. 16:41경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56초 간 통화하고, 16:49에 전화를 걸어 1분 23초 간 통화한 사실, AB은 평소에 영업장부 3권을 핸드백에 넣고 들고 다니던 사실, 2015. 2. 12. 경찰의 U, BD 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B의 장부 3권이 U 출입문 좌측 창고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AB의 가방을 경찰에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AB의 장부 3권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5. 11. 20. 새벽 AB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간 이후부터 2015. 11. 23. 피고인이 AB의 가방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사이에 A나 B, AS이나, AF, AT 또는 제3자가 AB의 가방에 든 장부 3권을 빼서 주점 창고 등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