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0:00경 충남 부여군 B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6촌 친척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문지르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바닥을 올리고 5~6회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F센터 상담 내역, 편지 1. 각 수사보고서(A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발생 장소 주변 탐문 수사 실시 등, 발생 장소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진료확인서에 대한 수사 등, ‘F센터’ 게시글 확인에 대한 것) 1.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와 장소가 피해자와 함께 닭발을 먹으러 갔다는 사촌 오빠인 A의 진술과 맞지 않고,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3년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 27.경 시골에 내려갔다가 친척 한 사람과 같이 증조부 H의 집에 야식으로 닭발을 먹으러 갔다. 소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 일어서면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웃어 보이자 손을 내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2)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사건 발생 장소, 피고인의 상태와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 장소인 H의 집까지 동행한 친척 오빠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사건 장소 근처에 모여 있는 친척들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중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척들은 약 20명, 피해자에게 사촌 오빠는 최소 4명 이상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오빠 A의 증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친척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편은 아니었고, 사건 당시 H의 집으로 갈 때도 동행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범행시기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그 이후 수사를 받거나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촌 오빠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6촌 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들은 명절마다 모여 제사를 지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친밀한 사이였다. 피해자가 처음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알렸을 당시 피해자의 부모님이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 친척들에게 야식을 사주는 등 잘 챙기는 사람인데 실수를 하였다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1. 4. 이후인 2021. 5.경에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만 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했으니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21. 6.경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 삼게 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지냈던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척들 전체의 관계까지 악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지어내어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7. 1.경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2021. 4. 28.경 안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가족들로부터 증거가 없으면 저만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9년 추석에 H의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은 편지를 줬더니 피고인이 사과하였는데, 이후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성추행에 관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상담을 받거나 고소를 하여 위안을 받고자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기억도 못 하고 증거가 없었고, 두 번째로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많이 견디다가 상담치료를 받고 나서는 신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고했다,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무서웠는데 2년 정도 지나니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어 범죄 사실을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고 일상 생활이 어려워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늦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뒤늦게 피고인에게 편지를 써서 주게 된 경위, 이후에도 성추행에 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상담치료를 받고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대처 방식은 친족 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 피고인이 작성합 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이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8. 2. 14., 2018. 2. 24., 2018. 10. 19. 정신과 등의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8. 2. 14.자 진료차트에 ‘명절에 아빠와 엄마와 부여에 갔는데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내 허벅지를 만졌다, 본인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과를 안 했다, 아버지는 해외에 있어 말하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말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울음(weepin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26. F센터에 ‘2년 전(2017. 2.) 친척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엄마나 언니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1년 반이 지난 2018. 9.에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하여 그 친척에게 부모님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상담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2017. 1. 무렵 친척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F센터 게시글에 기재된 범행일시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다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년 설날에 피해를 당하였다고만 생각하여 게시글에 “2017. 2.”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후 설 명절 날짜를 보고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믿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2019. 8. 20. “내가 그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왜 아직도 슬프고 화가날까? 내가 원하는 정직한 사과와 미안해하는 태도를 받지 못해서.나는 그 일이 너무 상처였고 충격적이어서 진짜 그 이후에 아무리 더워도 짧은 반바지를 입은 적이 없었고, 그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생활이 무너진 적도 많고, 삐딱선을 탄 적도 많았다.편지를 쓰고 싶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메모를, 2019. 9. 13.경 “2년 동안 더운 여름에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다니고 답답하게 살았다. 나는 분명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손을 치웠고, 손을 치워도 계속 만지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박차고 일어나기까지 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를 오히려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나는 솔직히 정말 무서웠고, 맞기 싫었다. 그리고 맞지 않으려 당신을 향해 웃었던 내가 제일 싫었다”라는 메모를 썼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실제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을 만나서 위 메모와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위 메모와 편지는 피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기 약 1년 7개월 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도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척들이 매년 명절마다 H의 집이 아니라 I의 집에서 저녁은 물론 야식까지 먹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H의 집에 갔을 리 없고, 피해자는 2016년 추석 명절에 사촌오빠인 A과 함께 족발을 먹으러 H의 집이 아닌 I의 집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는 위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혼동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증언한 D, E은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저녁은 I의 집에서 먹더라도 야식은 다른 곳에서 먹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 저녁은 본인의 집에서 먹고 ‘야식은 한 곳에 모여 먹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야식을 반드시 자신의 집에서 먹거나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H의 집 근처 주변에는 6촌 이내 친척들이 모여서 거주하고 있고 H와 I의 집은 걸어서 약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명절 때 모인 친척들이 상황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면서 모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A은 ‘2016년 추석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였을 당시 피해자, 다른 친척 1명과 함께 야식으로 닭발을 먹으러 I의 집에 갔고, I의 집에 가니 다른 친척들이 이미 있어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닭발을 먹었으며 소파에 앉은 적은 없으며 강제추행과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A의 증언 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 즉 닭발을 먹으러 간 장소와 일시, 함께 간 사람, 해당 장소의 구조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았는지 여부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A의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장소를 착각하였다거나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촌오빠가 소파에 앉은 위치, 해당 소파 색깔, 범행 장소로 주장하는 H의 집의 구조와 범행 이후 피고인이 들어간 방의 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탐문결과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행 장소는 H의 집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A이 증언한 바와 같이 2016년 추석 명절에 피해자와 A이 함께 닭발을 먹으러 I의 집에 간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과 A의 증언 등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사건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2021. 7. 10.,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2022. 5. 3.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또는 5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D와 E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D와 E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이후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입장으로서 이 사건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 부분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이 이에 관한 진술을 애써 꾸며내거나 사전에 진술을 짜 맞추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소한 진술들의 불일치는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1. 7. 27.)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