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구 장애등급 3급)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골프채나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거나,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편, 자신이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할 때 피해자가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하거나, 다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한 일을 빌미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시댁과 친정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들은 2019. 3. 14.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네 아내랑 성관계를 한 번 해도 되냐.”라고 묻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킬 걸 시켜야지 이런 걸 친구에게 하라고 시키냐? 할 거면 자기나 할 것이지.”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 A은 “네가 술집도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자고 한 것을 시집과 친정에 다 소문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19. 1. 31.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제2의 가.항과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및 범행장소 확인, 피의자 B 동행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및 범행장소 확인, I 호텔 영업일 확인, 피의자 A의 성적 문제점, 피해자 면담 녹취록, 피해자 추가 면담) 1. 방안에 설치된 CCTV 사진, 의무기록 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명 C)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청구 전 조사 회보(A)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9.경부터 2019. 3. 14.경까지 고등학교 동창과 합동하여 자신의 배우자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등 2명을 강간한 범행 등으로 200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적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3점)으로 평가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또는 부과 피고인 A(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피고인 B(이수명령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 B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4.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고인 A의 아내이자 지적장 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처럼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B을 꼬드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등 2명을 강간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그 자신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1. 피고인 A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11점으로 ‘중간’,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결과도 전체평균 2.39점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과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