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여, 22세)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돼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채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징계 통보서, 고소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난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21. 10. 8.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 피해에 관한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1. 10. 1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제1회 참고인 진술을 하였으며, 2022. 1. 11.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2022. 12.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순차적인 행동들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바로 다음 날 직장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직장에 제출한 확인서 및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경찰에서의 각 참고인 진술과는 달리 구강성교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는 직장에서 상사와 면담을 하면서 작성한 것이라 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버거워 그런 것까지 적어야 하는지 싶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부모님과 친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적지 못했으며, 강간은 동의 없이 옷을 다 벗기고 만지고 애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진술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관한 위 증언의 내용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피해 도중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시점과 당시 피고인이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는지에 관련하여 일부 진술을 달리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자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큰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하자 뒤척이며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고 그 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시점 및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은 직장 상사 E과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가 직장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바지를 벗기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F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새벽 4시경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증이 붙으니 자고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F과 함께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의 계속되는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첫차 시간까지 조금만 눈만 붙였다가겠다’고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F이 혼자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이 그만 마시고 자리를 정리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F에게 “F 집에서 자면 안되겠냐?”라고 하였는데 F은 “오전 9시에 치과에 가야해서 나가야하니 안 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집에서 자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래도 되요?”라고 물으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과 배치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징계해직되었고 위 징계의 사유는 ‘여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시도한 것’ 등으로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성추행’이며(증거기록 2책 중 1권 12쪽), 위 징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한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징계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되요.”라고 하였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하는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대답이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으나, 거짓말탐지기는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계약직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