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7] 1. 절도 피고인은 2018.1.29. 01:00~01:30 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9. 07:00경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154-1 에 있는 인주면사무소 부근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서해로 209 에 있는 그린테이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50경 평택시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청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아산 쪽에서 청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주유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제3항과 같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네가 사고 냈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03: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서부역 앞 택시승강장까지 이동하여 택시요금 94,9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9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1) 공소장에는 '우측 주유구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좌측 주유구 부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03:5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승차한 뒤 택시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피해자 L(여, 4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7:0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O 모닝 승용차의 앞유리, 앞범퍼 및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치고, 위 N건물 5**호로 올라가 위 망치로 현관문 자동키, 초인종을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88] 피고인은 2018. 1. 23. 18:15경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광어회(중) 1접시, 해물칼국수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8. 1. 15. 23:54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모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567] 피고인은 2018. 1. 19. 16:59경 당진시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견인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X파출소 소속 순경 Y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위 순경을 향해 "니들은 내말 한마디면 다 모가지가 날아간다. 날 잘못 건드렸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698] 피고인은 2018. 1. 3. 03:10경 당진시 Z에 있는 'AA 모텔' 401호 객실에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AB(여, 가명, 29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고 침대에 눕히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85] 피고인은 2018. 1. 2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골든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 진위여부 및 피해금액 확인보고) 1. J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준 단속 관련) 1. 수사보고(단속관련하여) 1. AI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내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2018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경합범관계에 있고,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L,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위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양극성 정동장애 등)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