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5

범죄사실 2014고단5785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4만 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이 씨발 년이, 내가 전과자다, 죽을라카나"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4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소주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 둔하나, 내 먹는 것도 모르나, 개년아 니 엄마가 창녀니깐 니도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도 하지 않고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서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치켜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 경영의 'L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주사로 인해 고통받아 온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가오라카면 가오지 장사 그만하고 싶나,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것, 내가 돈이 어디 있노, 돈 다음에 주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 09: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8. 09: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03: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술과 담배를 가져가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내 가슴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등 부위를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O(여, 43세)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여, 52세)이 과일코너에서 상품을 정돈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포도 하나도"라고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포도를 건네주려고 피고인에게 팔을 뻗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뻗은 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 16:0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경영의 'S마트'에서, 술에 취해 "내한테 잘해라, 씨발, 찔러 죽이뿐다,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가게 내 다른 손님에게도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씹새끼, 뭐 쳐다 보노, 죽을라 카나, 내가 동네 대장인데, 경찰서장도 꽉 잡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17: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T 경영의 'U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돈 없잖아요"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씹년이, 디질라카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가게 출입문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C의 멱살을 잡아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5. 09: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17. 09:3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경영의 'X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 개새끼, 씨발 술도, 다 죽이뿐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0. 18. 09: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경영의 'AA' 만두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손에 죽는다, 까불면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2. 10: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K의 남편인 피해자 AB(남, 58세)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 자꾸 힘들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72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술이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5.경 사이에 대구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 와봐라 씨발, 이 개새끼야 시발 놈, 죽이뿌까"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6:00~17:00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1:0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고 있는 A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술 가온나, 씨발년아 돈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주 1명·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난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없다. 씨발 년아 못준다, 죽이뿌까"라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785 1. C, W, K, AR, F, O, P, AB, I, A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Z의 각 진술서(간이 업무방해) 2014고단6722 1. AD, AG, AJ,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대부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경영의 'L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