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의 양부이고, 피해자 C(여, 4세), 피해자 D(여, 2세)의 친부이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22. 23:3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반항하며 대드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왼쪽 복부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안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월경 위 주거지에서 동생과 다투어 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그만 울어. 계속 울면 내쫓을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 불상의 시간 동안 해가 져서 어두운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위 B을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 내용),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재촬영 사진(상의사진 포함), 속기록, 면담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2019. 12월경 범행 관련,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 C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짧은 시간 세워둔 것이고 현관문에 설치된 투시경을 통하여 피해자 C을 계속 관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2020. 9. 22.경 범행 관련,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B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만일 이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C, D이 보는 앞에서 B를 때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H생으로 당시 만 3세 3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밖으로 내보낸 시간은 저녁이었다. 셋째를 재우고 나왔을 때 아이가 밖에 있었고 우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아이를 데리러 나가려고 했더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 아이를 밖에 두면 앞집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 ‘피고인이 아이를 데리러 나가지 못하게 막은 시간이 10분은 넘었던 것 같다’, ‘나가보니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C이 울고 서 있었으며 내복만 위 아래로 입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은 떨어지려고 하면 운다든가 떼가 점점 심해진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겨울 저녁에 만 3세 3개월인 위 피해자를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은 채 밖으로 내보내 최소 10분 이상 두었다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신적 충격으로 분리 불안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C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0. 10. 16.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혼난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쫓겨났을 때 바깥이 깜깜했다’, ‘무서웠다’, ‘속상했다’며 당시 쫓겨나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현관문에 설치된 투시경을 통하여 피해자 C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G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인식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린 다음날인) 2020. 9. 23. B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피해자 C, D을 일찍 깨웠는데, 피해자 C이 오빠가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아빠한테는 너무 약했다,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 오빠를 때렸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 D은 오빠 코에서 빨간 물감 같은 게 흘러내렸다, 바닥에 발길질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C, D도 피고인이 B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경찰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B이 피고인에게 쫓기고 있었다’, ‘피고인이 화나서, 혼내고 또 화나가지고 혼내고 그랬다’, ‘B이 코피 나는 것을 봤다. 코피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B이 코피 난 다음에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방에 들어갔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차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B이 혼나는 것을 보았느냐는 진술조력인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을 하거나, 어디에서 그 모습을 보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오빠 옆에서요’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B을 때려 B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이 보는 앞에서 B을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당시 만 4세, 만 2세에 불과하였을 피해자 C,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친양자로 입양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이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만 4세(내지 3세),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 C, D에게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 B의 뺨을 한 대 때린 것 이외에는 피해자 B에게 다른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피해자 B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와 이혼소송 중이고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자들과 함께 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