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2. 05:0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1정을 쪼개서 1/2정씩 술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1.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2020.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구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2. 20:27경 흡연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11g은 비닐 지퍼백에 넣어 그곳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대마초 약 0.73g은 비닐 지퍼백에 넣어 그곳 싱크대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7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대마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5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대마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1. 1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4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대마초 약 2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0. 밤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커피 음료수의 은박지 호일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본]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소변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 사진,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주거지 압수품), B 소변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A과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감정의뢰(B 소변, 모발), 수사보고(B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B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A 모발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4.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139만 3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엑스터시 1/2정의 가액 6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의 가액 5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된 0.11g을 제외한 나머지 2.89g의 가액 53만 9,400원(= 2.89g × 56만 원/3g, 백 원 미만 버림)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된 0.73g을 제외한 나머지 1.27g의 가액 21만 5,900원(= 1.27g × 34만 원/2g)] 피고인 B: 147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대가로 받은 대금 상당의 수익금 5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대가로 받은 대금 상당의 수익금 56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대가로 받은 대금 상당의 수익금 3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한 이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범죄로 인하여 2019. 11. 4.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만에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등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 A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 A의 가족들도 피고인 A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계도 다짐을 거듭 표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앞서 본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요구에 따라 대마를 구하여 매도하였다고 보이고,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