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5. 중순경 청주시 F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조직된 'G'파의 7기 조직원으로서, 2013. 12. 31.경부터 세종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14. 1. 1.경부터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I주유소 관련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22.경 세종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I주유소가 사실은 L이 운영하는 ㈜ M으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 M으로부터 5,232,727,273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K주유소 관련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23.경 세종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K주유소가 사실은 L이 운영하는 ㈜ M으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 M으로부터 3,927,87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순번 제6, 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의 각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등, 각 출하전표 내역,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등, 금융거래 내역서 등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M의 직원인 소외 R, S(N)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끼고 유류를 공급하는 불법유류 유통업자에게 속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M 또는 ㈜ T와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판시 기재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의 신빙성 피고인은 실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주) M'이 2014. 2.경 '㈜ T'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에는 유류공급업체가 '㈜ T'가 아닌 '㈜ M'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분 중 '㈜ M' 옆에 ㈜ T의 대표인 'L'의 이름이 기재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법인의 명판이나 인감이 아닌, 대표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 T'에서 발행된 정상적인 출하전표(증거기록 제163쪽)와 그 양식이 다르고, 피고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날인된 ㈜ M의 명판은 ㈜ T에서 사용하는 명판(증거기록 제161쪽)과도 다르다. 나아가 출하전표에 유류를 배달한 것으로 기재된 유류차 운전기사 O, P, Q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및 위 출하전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 거래방식의 이례성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 M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화통화로만 유류거래를 하였고, 90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급업체가 아닌 유류차 운전기사 또는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급한 방식이나,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뒤 1달에 1번씩 종이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를 우편으로 지급받은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을 수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의 2015. 1. 20.자 조사 당시 '2014. 1.중순경 L이 ㈜ M의 대표라고 하면서 직원 1명과 주유소에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0쪽), 경찰 조사 시부터 검찰 조사 시까지 계속하여 'L을 본 적이 없고, 영업사원인 S, R이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02쪽, 제39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 M과 이례적인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14. 12. 12.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리터당 약 20원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67쪽),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15. 2. 17. 조사받을 당시에는 '매월 유류 약 60만 리터를 공급받으면 리터당 25원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이후 피고인은 2015. 5. 2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60만 리터 이상 구입하면 리터당 15원 정도의 할인을 적용받기로 하였다'고(증거기록 제300쪽), 2015. 11. 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만 리터에 5원을 깎아주고, 40만 리터에 10원, 60만 리터에 15원을 디씨해 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여(증거기록 제389쪽)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 M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유류 가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것은 피고인과 ㈜ M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케 한다. 라) 피고인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현금을 출금한 장소는 조치원읍, 천안시, 화성시, 홍성군 등으로, 주유소의 위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15. 1. 20. 1차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는 유류대금에 관하여 '유류차 운전기사에게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2쪽, 제33쪽, 제66쪽) 2015. 2. 17.자 2차 조사에서는 '일부는 유류차 운전기사에게, 일부는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그런데 위 조사과정에서 현금을 출금한 장소가 문제되자 '㈜ M의 영업사원 R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장소로 이동하여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R에게 건네주었다'고 변명하였고(증거기록 제62쪽),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 M의 영업사원들인 R, S에게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301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차치하더라도,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유류대금을 지급하면서 주유소 위치와 전혀 관계 없는 곳에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피고인 역시 R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영업사원 혹은 유류차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 M과의 유류 거래 중 60% 정도의 운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운전기사 Q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32쪽), 위와 같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유류차 운전기사나 영업사원들에게 거액에 달하는 현금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바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방식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유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 M으로부터 유류차 운전기사나 영업사원들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전화로 허락받았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술과 모순되게 '㈜ M과 거래할 때 R, S만 상대하였을 뿐, 대표이사인 L이라는 사람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 위와 같은 이례적인 대금 지급방식을 피고인에게 승낙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R, S의 승낙 하에 위 사람들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이 역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유류거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3) 기타 사정 피고인은 ㈜ M과의 거래에 관여한 'S'을 N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 M의 대표이사인 L이나 N 본인 모두 N이 ㈜ M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N은 이 법정에서 'U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위 주유소의 사장인 V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주) M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주유소끼리 유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류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의심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916,060,000원 ~ 2,290,150,00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범죄유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무려 9,160,60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투고, ㈜ M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른 주유소가 고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