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2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측의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초 사실] 피해자 D(여, 62세)는 2016. 8. 4. 20:00경 뇌경색 의증으로 제주시 E 소재 F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인 A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2016. 8. 5. 01:12경부터 위 병원 혈관조영실 내 1번 검사실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B가 집도하고, 피고인 A가 약물 투여 등을 결정 및 실시하여 협력하는 방법으로 마취가 필요한 혈전용해술(thrombolysis)(이하 피해자에게 시행한 혈전용해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을 받게 되었다. [공소 사실]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B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는 수술 착수에 앞서 환자의 몸이 충분히 마취될 수 있도록 마취제 투여 전 미리 환자의 체중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체중에 비례한 적정량의 마취제가 주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술 도중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결박하여야 하며, 기구가 삽입된 동맥 천공 부위가 결찰되지 않을 경우, 허벅지 동맥은 혈류량이 많아 출혈시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당시는 뇌경색 해소를 위하여 혈액응고방지제를 지속적으로 투여중이어서 혈액응고 속도가 늦거나 응고되더라도 다시 응고가 풀릴 우려가 있었고, 대퇴동맥의 위치가 피부로부터 약 5cm 아래에 위치해 있어 허벅지 윗부분의 표면적 확인만으로는 출혈 여부의 판별이 정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술 도중 뿐만 아니라 수술 종료 후에도 대퇴동맥 혈관 천공 부위의 자연 응고 여부 및 출혈 여부를 직접 또는 간호사를 통하여 계속 관찰 및 검사하고, 활력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원인을 확인하여 천공 부위 혈관결찰술을 실시할 수 있는 혈관외과 의사를 불러 수술하도록 하거나, 수혈을 통해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과다출혈로 인한 환자의 사망을 예방하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B는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술 전 피해자의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지 않은 채 마취제 사용량을 결정하고, 실제로도 어림짐작으로 판단한 양으로 마취제를 투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충분히 결박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우측 대퇴동맥에 꽂혀 있던 시스(sheath)를 뽑도록 하고, 시스가 뽑힌 오른쪽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를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수동압박 및 모래주머니 부하 등의 방법으로 지혈처치하도록 하고,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에 발생한 천공을 지혈기구가 아닌 수동압박법에 의해 지혈하였고, 피해자에게 혈액응고방지제가 투여되어 그로 인해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심부출혈 등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통상의 경우보다 잦은 간격으로 주의 깊게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주치의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술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혈액응고방지제가 투여되어 있어 심부 출혈 등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상의 경우보다 잦은 간격으로 주의 깊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6. 8. 5. 05:34경 혈압이 저하되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5. 07:14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측 대퇴동맥 천공 부위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의료법위반 - 피고인들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C 피고인 C은 방사선사이다. 피고인 C은 위 기초 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마취되지 않고, 몸이 충분히 묶이지 않은 관계로 대퇴동맥에 삽입된 시스를 손으로 뽑아버리는 바람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자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손으로 출혈 부위를 40분 가량 압박하고, 2016. 8. 5. 03:20경 출혈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리고 접착력 있는 거즈를 대는 방법으로 압박지혈 처치 후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압박지혈 및 지혈처치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B 피고인 A·B는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시 병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H, 간호사 I 등 다수의 의료인이 함께 있었음에도 의료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 관련 기기의 취급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방사선사인 공동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퇴동백 천공 부위를 40분 가량 압박하고, 그 후 모래주머니를 접착성 거즈로 압박 부착하는 방법으로 지혈처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측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신경외과 의사인 공동피고인 B가 시행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응급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식저하 및 반신마비 때문에 체중계 등을 통한 체중을 측정할 수 없어 부득이 임상경험에 비추어 마취제 사용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마취제 사용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충분히 결박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피해자가 우측 대퇴동맥에 있던 시스를 뽑아버리도록 한 것이나 또는 시스가 뽑힌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에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인 공동피고인 B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술이 끝난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피해자를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처방을 하였고, 그 후에도 2016. 8. 5. 03:50경 중환자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하였으므로(2016. 8. 5. 05:00경까지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이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방사선사인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퇴동맥 천공 부위를 압박하게 하고 지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인 B 측 주장의 요지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이 사건 수술을 할 때까지 계속하여 의식저하 상태여서 체중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뇌혈관 경색으로 의식저하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의 체형과 신장을 고려하여 체중을 60㎏ 정도로 추정하여 그에 따라 마취제의 투여량을 결정하였으므로, 마취제의 투여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피고인 B는 혈관조영술이나 혈전용해술 등 인터벤션(intervention) 시술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결박, 즉 의식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머리, 팔, 다리, 복부 등 신체가 시술 장애를 초래할 위치 변동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시술침대에 묶었으므로, 피해자의 결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수술 도중 피해자가 우측 대퇴동맥에 삽입된 시스를 뽑아버린 후의 지혈처치는 지혈기구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동압박을 하는 방법뿐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지혈처치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으로 삽입한 시술기구를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로 진입시켜 혈관 상태 및 출혈 여부를 확인하여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5. 03:20경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한 다음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약물 투여와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후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공동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인수하자 뇌CT 검사를 처방지시하고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으며,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뇌CT 판독 결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퇴근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퇴근 이후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공동피고인 A 등 병원 의료진의 관찰진료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책임이 없다. ㈏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인 피고인 B가 방사선사인 공동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 천공 부위에 대하여 수동압박 등 지혈처치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된 행위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C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방사선사 교육과정에서 대퇴동맥 천공 부위에 대한 수동압박과 모래주머니 부하 등의 방법으로 지혈처치하는 요령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혈관조영술, 혈관중재술 등의 임상과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동맥 천공 부위에 대한 수동압박과 모래주머니 부하 등의 방법을 시행하여 수동압박에 의한 지혈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수술 도중에 이미 수동압박을 실시하고 있던 공동피고인 B의 부름을 받고 수술방으로 들어가 공동피고인 B로부터 같은 요령으로 압박하라는 지도에 따라 30분 정도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 천공 부위에 대한 수동압박 및 처치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기 직전에는 공동피고인 B의 지도에 따라 천공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 압박 처치를 하였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퇴동맥 천공 부위에 대한 수동압박 등 지혈처치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방사선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수동압박 등 지혈처치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행위로써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B에 대한 업무사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 중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뇌경색 의증이 발현한 때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술 초기 국소마취제 사용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면서 피해자의 신장과 체형을 고려하여 산출한 피해자의 체중에 상응하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국소마취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회신 결과, M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4. 22:20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위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인 Q은 같은 날 22:37경부터 22:5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뇌CT 및 뇌MRI 검사를 하면서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인 A를 호출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2016. 8. 4. 23:31경 위 각 영상을 판독한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들의 확장, 우측 내경동맥 기시부 폐색으로 진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B를 호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50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던 사실, 혈전용해술은 시간을 다투는 시술이므로, 혈관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증가하고 회복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장과 체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체중을 60㎏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이 종료한 후 간호사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문의하여 기재한 간호정보조사지에 피해자의 체중이 54㎏으로, 신장이 150cm로 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추정한 피해자의 체중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체중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의료전문가들은 의식저하 상태의 환자로서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체중을 알아내려고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신장과 체형을 고려하여 환자의 체중을 추정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하는데, 투여량은 마취가 되기 원하는 피부의 면적과 마취가 유지되기 위한 시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환자의 체중은 크게 관계가 없는바, 피고인 A는 2016. 8. 5. 00:14경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 천공 부위를 국소마취하기 위하여 리도카인 2% 20㎖/V의 일부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마취심도는 전신마취나 진정으로 의식이 소실되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국소마취제 자체의 경우에는 마취 심도를 따지지 않고, 국소마취제 과용량이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의한 의식 소실, 경련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체중을 떠나서 국소마취제의 혈중농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에게서는 국소마취제의 독성으로 인한 증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피고인 A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장과 체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체중을 추정하여 그에 따른 국소마취제의 사용량을 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국소마취제의 사용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 결박의 정도 및 이 사건 수술 중 수면마취제 사용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6. 8. 5. 00:14경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천으로 시술침대에 결박한 후 같은 날 00:19경 우측 서혜부의 국소마취 하에 우측 대퇴 동맥을 천공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던 중 8Fr CELLO의 작동이상으로 새로운 카테터를 준비하던 사이에 같은 날 01:12경 피해자가 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른손으로 시스를 뽑아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회신 결과, M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을 포함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기 위한 환자의 결박 정도는 시술 장애를 초래할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되는데, 뇌경색 환자의 경우 환자가 협조되지 않고 움직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사실, 혈전용해술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시행이 불가능한데, 마취제의 사용량은 환자의 협조 정도에 달려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술 전 피해자가 움직이려 하고 진정되지 않은 상태(혼돈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6. 8. 5. 00:10경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투여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소실시킨 후 에스메론(esmeron)을 투여하여 피해자의 신경근 차단을 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환기를 시행하였는데, 에스메론은 신경근 차단제인 로쿠로니움(rocuronium)으로 골격근의 신경근 차단으로 시술 중 움직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인 사실, 피고인 B는 2016. 8. 5. 00:14경 국소마취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움직임이 심해지자 피고인 A와 의논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수면마취를 하기로 결정하고 추정체중 60㎏을 기준으로 00:22경 미다졸람 2.5㎎을, 00:40경 울티바 6.6㏄/hr~18.7㏄/hr를 각 정맥투여하였는데, 위 각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실, 미다졸람이나 울티바를 투여받더라도 마취 심도가 부족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환자의 각성이 일어나 환자가 흥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에 보인 것과 같은 과민반응(irritable status)이 자주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고, 환자 개개인별 질환 상태와 민감도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에스메론은 중간시간 정도의 작용시간(약 20~50분)을 가지고 있고, 기관 내 삽관 후 필요시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용량은 0.1㎎/㎏으로 체중 60㎏에는 6㎎ 정도 되며, 환자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투여하게 되고, 환자의 여러 상태에 따라 작용시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오랜시간 움직임이 없도록 차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추가용량도 고용량을 투여하게 되는바, 피해자의 경우 기관 내 삽관 중 초기용량의 약 3배를 사용하였음에도 1시간 정도 후에 시스를 뽑아버리는 움직임을 보여 고용량을 사용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한동안 인공호흡기를 유지해야 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에스메론의 사용량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직전과 도중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신장과 체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체중을 추정하여 그에 따른 에스메론과 수면마취제의 사용량을 결정하여 투여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수면마취제의 사용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강력하게 결박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한 결과론적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을 위한 피해자에 대한 결박의 정도는 시술 장애를 초래할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이면 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골격근의 신경근 차단으로 시술 중 움직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인 에스메론을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투여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에 보인 것과 같은 과민반응(irritable status)이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점에서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 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측 대퇴동맥에 삽입되어 있던 시스를 뽑아버린 행위는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에 대한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결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 천공 부위에 대한 지혈처치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 우측 대퇴동맥에 삽입되어 있던 시스를 뽑아버리자 피고인 B가 방사선사인 공동피고인 C을 수술방으로 불러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천공 부위를 수동압박으로 지혈하게 한 다음 천공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지혈처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2019. 1. 17.자 M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의 기재, 피고인 B·C 측이 제출한 증나 제5호증(방사선사 직무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시스는 이 사건 수술을 포함한 인터벤션 시술시 사용하는 카테터나 와이어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므로 혈관을 보호할 수 있고, 카테터나 와이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실, 인터벤션 시술시 통상적인 지혈방법은 시스 내로 지혈기구를 안내할 가이드 와이어를 진입시킨 다음 시스를 제거하고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지혈기구를 삽입한 후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한 다음 지혈기구로 지혈처치를 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천공 부위에서 시스,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 등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는 지혈기구를 사용한 지혈처치가 불가능하여 수동압박에 의한 지혈처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수동압박의 경우 압박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혈관 천공 부위 피부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여부로 지혈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 2016. 8. 5. 01:12경 수술방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가운데 방사선사인 N(당시 기계장비 조작 중)과 간호사인 I(당시 수술기록지 작성 중)이 보조하고 있었고, 그 바깥방에는 피고인 A와 방사선사인 공동피고인 C이 있었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시스를 뽑아버린 천공 부위를 수동압박으로 지혈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에 시스를 삽입하여 이 사건 수술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공동피고인 C을 수술방으로 불러 공동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가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혈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C이 2016. 8. 5. 01:12경부터 01:42경까지 시스가 뽑혀버린 천공 부위를 수동압박으로 지혈하고, 천공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았던 사실, 혈전용해술은 시간을 다투는 시술이므로, 혈관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증가하고 회복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에 시스를 삽입하여 이 사건 수술을 계속하기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던 사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작성한방사선사 직무분석에는 "방사선사는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카테터 또는 시스가 제거되고 동맥천자 부위가 안전하게 지혈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샌드백으로 압박한다."를 직무요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치기 직전인 2016. 8. 5. 02:54경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으로 삽입한 기구를 통하여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시술 기구를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로 진입시켜 출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혈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시스가 뽑혀버린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에 대하여 수동압박으로 지혈처치를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 우측 대퇴동맥에 삽입되어 있던 시스를 뽑아버리는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천공 부위에 대한 지혈과 함께 후속 수술을 계속해야 하는 급박한 상태였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공동피고인 C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방사선사로서 지혈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C에게 지시한 수동압박 및 모래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에 의한 지혈처치 행위는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칠 무렵에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를 통하여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 B가 급박한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인 지혈처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수술 후의 관찰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2016. 8. 5. 03: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회복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34경부터 맥박에 이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07:14경 우측 대퇴동맥 삽관부(천공부)로부터의 대량출혈(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2016. 8. 8.경 O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에서 피해자 사체를 부검하였을 때의 피해자의 상태가 "[흉복부] 심장은 무게 379.6g 가량으로 비대한 편이며, 심혈은 공허상임. 폐, 간, 신장 등 내부 장기는 허혈상임. [하지] 삽관 부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하·근육간 출혈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우측 삽관 부위로부터 출혈은 대퇴부 및 골반부 전체로 하복부 및 후복벽의 피하·근육층까지 파급된 양상임. 좌측 대퇴동맥의 삽관 부위는 결찰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우측 대퇴동맥 삽관 부위는 천공된 상태로 결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천공 부위는 지름 약 0.2cm 가량이며, 심부대토동맥 분지 부위로부터 약 1.5cm 가량 아래에 위치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2019. 1. 17.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 M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통지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벤션 시술 후 지혈처지를 하였더라도 지연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움직이거나 건드려진 경우에 혈관의 천공 부위에 지혈되어 엉켜있는 부분이 떨어지거나 녹아서 다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한 약물을 쓰거나 혈전용해제를 쓴 경우에 해당 부위를 통해 다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서혜부에서 표준적으로 동맥을 천공하는 위치보다 더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동맥이 천공된 경우에는 압박에 의해서 효과적인 지혈이 되지 않아서 심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심각한 심부 출혈은 뇌혈관조영술이나 심장혈관조영술을 1년에 1,000여 건 이상을 시행하는 대형병원에서도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시술자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술 후 혈압저하나 의식저하 등이 발생하고 나서야 의심할 수 있는 합병증인 사실, 동맥 천공을 통한 심부 출혈의 경우 심부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초기 증상이 다양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 없이 심한 출혈로 인하여 수 시간 후 갑자기 발생하는 혈압저하, 심계항진, 발한과 같은 쇼크 증상으로 발현하는데, 복강 내 근위부 동맥에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쇼크 발생 이전에 진단하기 어려운 사실, 천공 부위에 대하여 수동압박에 의한 지혈처치를 한 경우에는 시술 종료 후에 천공 부위의 출혈 여부, 천공 부위가 부어올라 혈종 생성이 의심되는지, 임상징후 및 활력징후의 변화가 있는지, 환자의 증상 변화 등을 관찰하여야 하고, 후복강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혈종이 뚜렷하지 않아 출혈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변화에 대한 관찰이 중요한 사실, 피해자에게서 급성기 뇌경색이 발생한 기전은 동맥 박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는 혈관 천공 등의 침습적 시술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동맥 박리나 혈관 손상에 의해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했을 수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대량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맥박이 상승하고 이에 뒤따라 혈압이 저하되며, 드물지만 혈압과 맥박이 동시에 하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2016. 8. 5. 01:27경 'BP : 93/52, PR : 54'로 혈압과 맥박이 동시에 하강하는 증상을 보였으나, 이후 수혈 등의 조치 없이 활력징후가 안정되었던 점에서 위 증상은 출혈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마취약물(울티바)에 의한 효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사실,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은 시스가 뽑힌 상태이므로 도구를 이용한 결찰이 불가능하여 수동압박 및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지혈을 하게 되었고, 후복막 등으로의 출혈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동압박 및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압박으로 지혈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지 않다면 굳이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들춰서 확인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B는 2016. 8. 5. 03:00경 이 사건 수술 종료 직전에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에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2016. 8. 5. 03:20경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뇌CT 검사를 하여 같은 날 03:26경 뇌출혈이 없음을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통지하는 한편, 같은 날 03:40경 응급실로 가서 피해자를 살펴본 다음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2016. 8. 5. 04:00경 'BP : 90/60, PR : 80'으로 혈압이 약간 낮아졌다가 같은 날 05:00경 '수축기BP 98'로 혈압이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활력징후로는 대량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실,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입실하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활력징후 측정 간격에 대한 권고안은 없으나 2시간 또는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F병원 중환자실에서의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관찰은 적절하였던 사실, ⑩ 피해자는 2016. 8. 5. 05:34경부터 혈압, 수축기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증상과 맥박이 돌아오는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07:14경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날 06:22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3.1㎎/㎗인 점에서 위 시각 이전부터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술을 마칠 무렵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에 대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이상 피해자를 인계한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대량출혈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도중에 발생한 피해자의 대량출혈은 F병원 중환자실에서의 피해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관찰이 적절하였던 이상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통지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가 높아서 복강 내에 있는 동맥 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손 압박 등에 의한 효과적인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혈전용해술의 전후 과정에서 헤파린, 아그라스타트 등의 혈액응고방지제를 다량 투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술 종료시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혈액응고방지제의 영향을 받아서 지연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회신 결과, M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통지 회신의 각 기재,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증가 제6호증(질환백과)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혈관조영술의 술기가 필요한 시술로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및 신경과 의사가 해당 술기를 익히고 난 후에 시행이 가능하며, 신경과 의사의 참여 없이 시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신경과 의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술실 밖에서 참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술자는 참관하는 신경과 의사와 상의하여 시술의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신경과 의사는 시술 중 환자의 활력징후와 관련한 약물 투약, 마취 등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수술은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 B가 시술하고, 신경과 의사인 피고인 A는 수술방 밖에서 참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수술은 통상적으로 수혈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따로 수혈할 혈액을 준비하지 않으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잘 협조되는 경우에는 천공 부위의 국소마취로 충분하나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는 협조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술시에 마취약물을 투여하여 수면마취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 사실, 마취제의 사용량은 환자의 협조 정도에 달려 있는데, 미다졸람은 일반적으로 10㎎까지 사용하고, 울티바는 일반적으로 의식하 진정의 경우 0.05~0.2㎍/㎏/min 가량을 사용하며, 기관삽관을 시행한 전신마취시에는 이보다 고용량을 하는 사실, 피고인 A는 2016. 8. 5. 00:19경 피해자에게 혈액응고방지제인 헤파린을 20㏄/hr로, 혈액량확장제인 펜타스판을 20㏄/hr로 각 투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였는바, 헤파린의 사용량은 이 사건 수술을 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범위 이내이고, 펜타스판은 혈류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6. 8. 5. 01:15경 에스메론 40㎎과 에피네프린 0.1㎎을 투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21경 레보도파를 20㏄/hr로 투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53경 에스메론 40㎎ 및 미다졸람 2.5㎎을 투여하도록 하는 한편 레보도파를 15㏄/hr로 투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58경 레보도파를 10㏄/hr로 투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04경 레보도파를 13㏄/hr로 투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35경 레보도파를 15㏄/hr로 투여하도록 하였는바, 에스메론은 일시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이 소실되어 호흡마비가 오게 하는데, 이미 피해자에게 기관삽관이 이루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감안하여 보았을 때 위 각 약물은 적절하게 투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혈압 강화를 위해 에피네프린 또는 레보도파가 투여되어 혈압 및 맥박이 회복되는 상황을 동맥 천공으로 인한 심부 출혈 증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016. 8. 5. 01:53경 레보도파를 15㏄/hr로 투여하면서 에스메론 40㎎ 및 미다졸람 2.5㎎을 투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58경 레보도파를 10㏄/hr로 감량 투약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2:04경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BP : 90/55, PR : 67'로 감소한 것에 대하여 에스메론 및 미다졸람의 영향 및 레보도파의 감량으로 인한 변화로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사실, 피해자에게 헤파린을 20㏄/hr로 투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6. 8. 5. 02:28경부터 02: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혈액응고방지제인 아그라스타트를 0.25㎎씩 3회 투여하였는바, 시술로 개통된 혈관의 재협착 또는 재폐색은 혈관용해술에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으로 재협착을 방지하는 아그라스타트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동맥 천공에 의한 심부 출혈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고, 혈관용해술 도중에 심부 출혈을 확인하는 방법은 천공 부위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복부CT 영상으로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관찰되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치기 직전인 2016. 8. 5. 03:0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있던 중 2016. 8. 5. 03:30경에는 'BP : 101/86, PR : 97', 같은 날 04:00경에는 'BP : 90/60, PR : 80', 같은 날 05:00경에는 '수축기BP 98'의 활력징후를 보였는바,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축기혈압이 90mmHg보다 낮은 상태를 저혈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수술 종료 후부터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같은 날 05: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심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사실, ⑩ 2016. 8. 5. 05:34경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부터 같은 날 07:14경 피해자에 대하여 사망선고를 할 때까지 F병원의 조치 과정에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협의하여 시행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들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결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술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나 지혈처치, 수술 후의 관찰 등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수술 종료 무렵에 지혈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던 피해자의 우축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에 재차 출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우측 대퇴동맥 삽관부(천공부)로부터의 대량출혈(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2016. 8. 5. 01:12경부터 01: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에 대하여 수동압박 및 모래 주머니 지혈처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⑵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 우측 대퇴동맥에 삽입되어 있던 시스를 뽑아버리자 피고인 B가 방사선사인 피고인 C을 수술방으로 불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천공 부위를 수동압박으로 지혈하게 한 다음 천공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지혈처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위 부위에 대하여 지혈처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2019. 1. 17.자 M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의 기재, 피고인 B·C 측이 제출한 증나 제5호증(방사선사 직무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천공 부위에서 시스,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 등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는 지혈기구를 사용한 지혈처치가 불가능하여 수동압박에 의한 지혈처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2016. 8. 5. 01:12경 수술방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가운데 방사선사인 N(당시 기계장비 조작 중)과 간호사인 I(당시 수술기록지 작성 중)이 보조하고 있었고, 그 바깥방에는 피고인 A와 방사선사인 피고인 C이 있었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시스를 뽑아버린 천공 부위를 수동압박으로 지혈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에 시스를 삽입하여 이 사건 수술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C을 수술방으로 불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가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혈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2016. 8. 5. 01:12경부터 01:42경까지 시스가 뽑혀버린 천공 부위를 수동압박으로 지혈하였던 사실, 혈전용해술은 시간을 다투는 시술이므로, 혈관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증가하고 회복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에 시스를 삽입하여 이 사건 수술을 계속하기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었던 사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작성한방사선사 직무분석에는 "방사선사는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카테터 또는 시스가 제거되고 동맥천자 부위가 안전하게 지혈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샌드백으로 압박한다."를 직무요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치기 직전인 2016. 8. 5. 02:54경 피해자의 좌측 대퇴동맥으로 삽입한 기구를 통하여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시술 기구를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로 진입시켜 출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혈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5. 01:12경 우측 대퇴동맥에 삽입되어 있던 시스를 뽑아버리는 돌발상황의 발생으로 천공 부위에 대한 지혈과 함께 후속 수술을 계속해야 하는 급박한 상태였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방사선사로서 지혈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지시한 수동압박 및 모래주머니를 올려놓는 방법에 의한 지혈처치 행위는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술을 마칠 무렵에 피해자의 우측 대퇴동맥의 천공 부위를 통하여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 B가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인 지혈처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하에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인 지혈처치를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혈처치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