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00경부터 같은 달 15. 02: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 등을 비롯한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귀가하기에 시간이 늦자,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원룸 내 다른 호실에 살고 있고, 위 직장 동료 집이 현재 비어 있으며 피고인 일행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21. 5. 15. 03:03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내 피고인의 직장동료 집인 D호로 피해자를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호에서 자도록 하고, 2021. 5. 15. 03:12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사이에 위 C 원룸 D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위 호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DNA분석결과), 국과수감정의뢰회보(음주대사체 감정결과) 1.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자는 척하며 깨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제가 원룸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고 몸에 손을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술에 너무 취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눈을 떠서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걔가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서 제 가슴을 만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때 술에 너무 취해서 잠을 자던 상태여서 비몽사몽한 상태였거든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2~23쪽)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A의 여자 직장동료 방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략) A이나 혼자 자라고 있는 방에 왜 와 있는지, 내 몸을 만지고 있는지 너무 당황한 상태여서 눈을 뜨지 않고 누워있었습니다.“, ”A이 제 가슴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나고 확실히 제 맨가슴에 손을 대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옆으로 뒤척이며 제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5~56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몸을 만져 정신이 들기는 했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이 사건 발생 당시 1차에서 4차까지 술자리를 거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등 주량을 훨씬 초과한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220.67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78.90mg/L가 검출(증거기록 제130쪽)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다. 한편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02:58경 직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소변은 이 사건 발생 후 17:05경 채취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 적어도 1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3) 피고인 및 피해자와 위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4차 술자리인 편의점에서는 횡설수설하였고, 편의점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괜찮냐“라는 말을 계속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36쪽)하였으며, 같은 일행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3차 때부터는 취해 있었던 것 같고 4차 때에는 인사불성이 되었던 것 같다. 걸을 때도 비틀거렸고, 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실 때에도 말을 어눌하게 하고 취해 보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0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오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후 당일 오전 10시경 F에게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더라. 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만취한 것 같더라“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제178쪽), 피해자가 1회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실 때 셔츠와 통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성기 삽입을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 때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일이 일어나자마나 원룸을 빠져 나왔는데 그때 바지를 입고 나온 건지, 그냥 나온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증거기록 제22-23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정신을 차리고 위 원룸에서 빠져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원룸에 자신의 외투와 가방을 놓고 나온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알코올의 영향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위 원룸에 들어갈 당시의 보행 상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잠이 깨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신 사실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소변 감정결과로 뒷받침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연인도 아닌 대학교 때 만난 친구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행위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부인하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건 A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 저를 만지는 느낌 정도만 기억나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5쪽)한 점, 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 비교적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나, 이는 수사관이 당시 피해 상황, 구체적인 느낌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가 이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심신상실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이를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는 공간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여러 차례 위 방에 출입을 하였다가 마지막 출입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새벽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범행 피해를 입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