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8.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8세)가 피고인의 지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7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9. 19: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펜치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8세)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약 5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19:0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C가 피해자 F(남, 52세)에게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730 피고인은 2021. 7. 29. 21: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60cm, 헤드 길이 약 6cm)로 창문 유리를 깨뜨려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055 피고인은 2021. 7. 28. 15:00경 포천시 H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68세)가 자신의 연인인 F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담배를 주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31 피고인은 2021. 05. 19. 12: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I(여, 8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 주거지 세입자인 C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출입문 옆 담장 위에 올라가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졌으나, 마침 마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5150 피고인은 2021. 10. 31. 16:0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창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항 아리 1개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를 먹지 못하게 하여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313 피고인은 2021. 11. 1. 08:2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C로부터 구타당한 데 화가 나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세로 7.5cm)을 집어 들어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폭행) [2021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문당시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 C의 추가진술) [2021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자주택사진 [2021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응급센터 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2021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현장재현사진,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의사 진술) [2021고단5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2021고단5313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 기간 중에 범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