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D은 E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다. 피고인 A과 D은 F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5기, 6기 위원이다. 피고인 B은 여객운송사업자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F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관] F는 2007. 5.경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F가 시내버스 및 운행 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F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 운행에 따른 모든 수입금은 공동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실적(각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별 운행대수, 운행거리,운행횟수 등을 말한다)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한 수입금을 배분한다. 버스운송사업자에 지급할 총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F는 그 부족분 상당액을 시예산인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준다. 표준운송원가는 2007년 504,469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672,011원으로 증가하였고, F의 재정지원금 규모도 2008년 762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1,270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 및 버스조합의 역할] 이 사건 위원회는 F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F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F 조례 제4113호)및F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의해 설치된 F 교통개선위원회 내 실무위원회이다. 이 사건 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수입금의 집계·배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특히 버스운송사업자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수입금의 집계·배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버스운송사업자 및 버스조합의 경제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수입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F의 재정지원 승인 및 지원규모를 정한다는 점에서 F의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많은 비용을 인정받으려는 버스운송사업자 측의 입장과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는 F 또는 시민단체 측의 상충되는 입장 사이에서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구조이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수록 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이 늘어나고 F의 재정지원금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구조이다. 버스조합은 F 시내 33개 버스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버스조합은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업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및 배분하고, F에 비용 대비 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한편, 이 사건 위원회에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버스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 버스조합이나 버스업체의 경제적 이익에 유리한 심의·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인 피고인 A과 D을 버스조합에서 주관하는 버스조합 임직원 및 버스업체 경영자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동행시키고, 그 비용을 전액 대납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배임증재)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2015. 11. 4.까지 버스조합 주관의 '유럽 3개국 경영진해외연수'에 A을 동행하게 하여 8일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관광명소 방문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버스조합 및 버스업체에 보다 유리하게 심의·의결을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항공료, 숙박료, 식비, 체류비 등 여행비용 합계 562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5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0. 12.까지 버스조합 주관의 '미국, 캐나다 경영진 해외연수'에 D을 동행하게 하여 8일간 미국, 캐나다의 관광명소 방문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버스조합 및 버스업체에 보다 유리하게 심의·의결을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항공료, 숙박료, 식비, 체류비 등 여행비용 4,465,000원(총 여행비용 729만 원 중 D이 부담한 2,82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D에게 4,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2015. 11. 4.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버스조합 주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동행하여 8일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관광명소 방문 등 여행 편의를 제공받고,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버스조합 및 버스업체에 보다 유리하게 심의·의결을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항공료, 숙박료, 식비, 체류비 등 여행비용 562만 원을 대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5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명단 1부, 준공영제 관련 지침 및 규정 1부, F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규정 1부, 16-17년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관련자료 사본 1부, 14-15년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관련자료 사본 1부 1. 해외연수 참석요청(기안문-A교수님). hwp 1부, 해외연수 참석요청(E대학교-D교수님). hwp 1부, 국외출장결과보고서(F버스운송조합)-미국, 캐나다. hwp 1부 및 위 수정본 1부(증거목록 순번 46, 47), 대외관계 및 홍보 전략 실행계획(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1. 예금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해외연수의 경비를 버스조합이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문가로서 버스조합의 연수에 동행하면서 통역, 전문 업체 견학 자문 등 용역 제공대가로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므로, 부당하게 여행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묵시적 청탁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위원회는 F에서 작성해온 초안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계산상, 회계상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별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부결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막연한 내용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A과 D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버스조합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표준운송원가가 변경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위원회의 성격, 운영방식에 비추어 그 위원인 피고인 A과 D이 버스조합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부정한 내용의 묵시적 청탁 또는 사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설령 이를 청탁으로 보더라도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막연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행경비에 버금가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버스조합 측이 피고인 A과 D에 대한 여행경비를 대납해준 것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위원회 위원으로서 피고인 A과 D의 사무와 관련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식 이 사건 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F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각호, 증거기록 제125쪽),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동 규정 제3조 제1항),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규정 제9조). 피고인 A과 D은 5기, 6기 위원(2015. 5. 2.부터 2019. 5. 1.까지)으로 활동하였다. 5기, 6기 위원은 교수인 피고인 A과 D, 버스조합 측 인원인 피고인 B, 버스조합 부이사장 I, 당연직인 F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및 회계사 2인 등을 포함한 11명이었다(증거기록 제10쪽). 만약 교수 위원인 피고인 A과 D과 버스조합 측 위원 2인이 이해관계를 함께할 경우에는 11명의 위원 중 4명이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비슷한 내용의 배임수재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D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보정, 재정지원금 승인 여부 등에 관하여 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편이고,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80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이 변경, 수정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79쪽). 2) 부정한 청탁 및 임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은 F가 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재정지원금의 규모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부여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들로 하여 이루어진 버스조합의 대표로서 운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다. 위 항과 같은 이해관계 및 위 1)의 항과 같은 위원의 구성비를 종합하여 보면, 교수, 회계사 등은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F나 운송사업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버스조합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H은 검찰에서, 'D 교수는 위원 중에서도 버스조합이나 버스업체에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모시고 감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모시고 간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92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는 F에서 마련한 초안에 대해 대부분 원안가결하거나 자구, 회계상의 조정만을 거친 채로 의결하므로 막연하게 버스조합 측에 유리하게 의결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들이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중립적인 전문가 위원의 지위에서 스스로 안건의 당부를 심사하여야 할 중립 위원들이 대부분의 안건에서 별다른 지적 없이 가결 의견을 냈다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적절한 임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들뿐더러, 설령 피고인 A과 D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 A, D이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버스운송사업자 측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여행경비 대납이 해외연수 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스업체 대표자들의 해외연수에 대중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동행할 경우, 연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충실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버스조합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 A과 D이 아닌 다른 대중교통 전문가를 충분히 섭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 동행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버스조합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인 '대외관계 및 홍보 전략 실행계획(안)'(증거기록 제1331쪽)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A과 D 이외에도 버스조합은 학계/연구기관/유관단체 관련 인물로 다른 대학교수 등 대중교통전문가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동행했던 2015년도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주식회사 J이 버스조합에 보낸 청구서의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가이드비 266만 원(38만 원×7)', '기관 섭외비 150만 원(50만 원×3)', '통역비 120만 원(40만 원×3)', '인솔자비용 47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연수 참가자들에게 견학 과정에서 용어 설명 등 첨언 정도를 해주었을 수는 있으나, 가이드, 견학기관 섭외, 통역, 인솔을 피고인 A이 아닌 여행사 측이 섭외한 다른 사람이 수행한 이상, 버스조합 측이 피고인 A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여행경비 전액을 전부 대납해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증인 H은 비슷한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나 세미나를 의뢰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연수 일정의 여행비용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강의나 세미나를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은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일정표상으로도 피고인 A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강의나 세미나에 비견될 정도로 볼만한 일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법리적인 판단만을 구하고 있고, 유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도시공학 전문가 및 운송사업자로서 오랫동안 학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의 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에 따라 F의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먼저 해외연수 동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버스조합 측의 동행 제안에 응하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