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2013고단1237]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에 가입해라, 11명의 계원이 있고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끝번을 하면 2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수익이 매우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향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매월 15일경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5.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번 범행일시란 기재 내용을 "2010. 6. 10.경 ~ 2011. 10. 10.경까지 매월 10일 및 2011. 7.경 ~ 2011. 9.경까지 매주"로 바꾸고, 편취방법란 기재 내용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6. 10.경 ~ 2011. 10. 10.경까지 16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함(이상 번계). 2011. 7.경 ~ 2011. 9.경까지 11회에 걸쳐 52만 원의 계불입금을 1회, 42만 원의 계불입금을 10회 납입하게 함(이상 번계). 번계 계불입금 중 100만 원이 번계 계불입금으로 대체 납입 처리됨"으로 바꾸고, 편취금액란의 '20,000,000원'을 '20,720,000원'으로 고치고, 순번 8번 범행일시란 기재 내용을 "2010. 4. 6.경 ~ 2011. 6. 22.경까지 매주 수요일"로 바꾸고, 범행방법란의 '10회'를 '12회'로 고치고, 편취금액란의 '10,000,000원'을 '10,280,000원'으로 고치고, 마지막 줄의 '87회'를 '89회'로 고치고, '87,000,000원'을 '88,000,000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4,7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72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28만 원 등 89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에 가입해라. 11명의 계원이 있고 매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끝번을 하면 2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수익이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향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5.경부터 2011. 6.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경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고, 2011. 8.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에 가입해라. 11명의 계원이 있고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끝번을 하면 17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수익이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향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61]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관악구 J오피스텔 801호 피해자 K이 운영하던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08. 3. 5.경부터 운영하던 계금 3,000만 원, 총 24구좌인 순번계에 5번 순번으로 가입하면서 이후 매월 5일과 20일에 계불입금 15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던 도중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계원들로 인해 계가 깨지면서 계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계금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 있었던 반면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계 가입 후 2008. 9. 5. 150만 원, 2008. 10. 4. 6만 원, 2008. 10. 20. 452만 원 등 3회에 걸쳐 계불입금 608만 원만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위 순번계 5번 계금 3,000만 원 중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한 L의 위 순번계 1회부터 4회차 계불입금 합계 1,956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계금 1,04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83]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관악구 M 소재 피해자 N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N, O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2011. 5.경 1,17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5.경부터 2011. 5. 25.경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각 1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약속어음 2장, 현금보관증 4장, 각 계장부,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2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3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불입금 변제 내역 확인) 1. 약속어음, 계금 수령증, 계 장부, 거래명세표 [2013고단3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서, 완불내역 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 8월~6년(가중영역;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1/3 감경)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어느 정도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고자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