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경기 여주시 H빌딩 3층에 있는 I 여주지점의 J으로 근무한 피해자 K의 소개로 위 I의 회사채에 피고인 A은 4,500만 원, 피고인 B은 4,500만 원, 피고인 C은 4,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가 위 I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 손실을 본 자들로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손해 본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4. 17:00경부터 19:5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I 여주지점 객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손해 본 원금 손실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저희 고소도 해놨어요, K씨, 애인 있다며? 나 그 남자한테 받을까? 끝까지 갈거야 나, 해줄거야? 안 해줄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경찰서 가고, 끝까지 가서, 경찰서 드나들기 싫잖아? 그럼 3천 써, 3천 쓰고 그냥 도장 받고 가자, 써 빨리, 그래 그럼 고소해, 끝까지가자잖아, 애인도 지점장이라며? 애인이 해주지 말래? 그 사람한테 받을까?"라고 위협 하고, 피고인 C은 "회사 그만 두고, 우리 위에다 진정서 내도 돼요? 우리도 고소 취하하려고, 친구인데 막장으로 진짜 경찰서에서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온거예요"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 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별건을 취하 해 주지 않고, 피해자와 애인관계(불륜관계)인 지점장과의 관계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경기 여주시 현암동 640-1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K이 약속한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재판이 계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K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위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K의 소개로 K이 근무하던 I의 회사채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I의 부도로 손실을 입게 되었던 바,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투자를 권유한 K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은 'I의 회사채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K을 고소하기도 한 점, K의 피고인들에 대한 3,000만 원 지급에 관한 차용증 작성에 따른 채무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닌,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K에 대한 약정금청구 소송 제기 당시 그 주장의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