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2017고단158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330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아는 동생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15xx호에 놀러와 잠시 묵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6. 02:10경 위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15층에 내린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15xx호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15xx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15xx호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입을 갖다 대고 혀로 그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추행한 뒤 같은 날 02:23경 위 15xx호에서 나가 자신의 집인 1330호로 돌아갔다가, 3분 뒤인 같은 날 02:26경 다시 위 15xx호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호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908 피고인은 F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여, 32세)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1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3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벗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말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까지 이불을 덮어 어깨가 모두 드러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5. 01: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I'이라는 계정을 만든 후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2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침대 위에서 있는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6. 11: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인터넷 J에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부근 피해자 소유 L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작 하나 남 기자, 섹스 한 번 하자, 하지 않으면 너에게 또 연락을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만지지 마, 하지 마, 손 치워라"고 하였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D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2017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협박문자 내용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피해자 명의 SNS 개설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항 각 사진, 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게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일치 여부 확인)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의사 전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 중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추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고 삭제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