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E에서 유통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과 F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E에 고추장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E의 자금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F의 부탁을 받고 E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F은 2011. 5. 중순경 E 사무실에서 A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H의 직원 1에게 "에프킬라 100박스, 비트 4.5 101 박스, 비트 2.7 80 박스, 샤프란 50박스를 공급해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거래를 하자"고 말하였고, I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지인 J 명 불상)으로부터 K 발행의 지급기일 2011. 7. 30.인 가계수표를 빌려와 이를 F에게 주며 "물품대금으로 일단 지급하고, 물건 판대금을 J에게 돌려주자"고 말하며 F이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지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고, 가계수표를 빌려주었다는 J의 인적사항과 유통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가계수표가 제대로 결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1,000 만원 상당의 에프킬라 100박스, 비트 4.5 101박스, 비트 2.7 80 박스, 샤프란 5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은 2011. 6. 10.경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소개로 온 피해자 L에게 각각 E의 영업부장과 실장이라 소개를 하며 "달걀을 공급해주면 두 번째 납품일 때 첫 번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달걀1)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635만 원 상당의 달걀 1,500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달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가게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일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중 피해자 L에 대해서는 5,000,000원이 지급되고, 피해자 H에게 3,000,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B은 확정판결과 같이 판결받았더라면 양형상 유리한 면이 있었을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각 처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E에서 유통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F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E에 고추장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E의 자금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F의 부탁을 받고 E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과 F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F은 2011. 5.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에프킬라 100박스, 비트 4.5 101 박스, 비트 2.7 80박스, 샤프란 50박스를 공급해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거래를 하자"고 말하였고, I으로부터 거절당하자 B은 지인 J(명 불상)으로부터 K 발행의 지급기일 2011. 7. 30.인 가계수표를 빌려와 이를 F에게 주며 "물품대금으로 일단 지급하고, 물건 판대금을 J에게 돌려주자"고 말하며 F이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지급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거래를 망설이는 I에게 "E과 거래하면 괜찮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B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고, 가계수표를 빌려주었다는 J의 인적사항과 유통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가계수표가 제대로 결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1,000만원 상당의 에프킬라 100박스, 비트 4.5 101 박스, 비트 2.7 80 박스, 샤프란 5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과 A은 2011. 6. 10.경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A의 소개로 온 피해자 L에게 각각 E의 실장과 영업부장이라 소개를 하며 "달걀을 공급해주면 두 번째 납품일 때 첫 번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과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F,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달걀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635만 원 상당의 달걀 1,500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마트에 납품을 하는 업자로서 I과는 망한 마트의 뒤처리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I에게 꽃을 '나도 여기 납품하는데 괜찮다'며 소개해 준 사실, 당시 F은 I에게 현금이 없어서 물건을 먼저 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2) 공소장에는 '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달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야기하였으나 I이 이런 거래방식을 거절한 사실, 그 후 F이 B으로부터 가게수표를 받아 I에게 이를 제공하면서 거래를 한 사실, I은 당시 피고인이 F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지 F의 편취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점을 말하지 않았다거나, 가게수표의 부도가능성이 아닌 그 출처만을 대충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I이 납품거래를 승낙한 이유가 피고인의 거동 때문이 아니라 가게수표를 제공하면서 거래를 제안한 F의 기망행위를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과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 영업을 시작하여 대금 지급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았으므로 편취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납품된 물건의 수령 및 판매, 그 대금의 수령 및 분배 등에 그 정을 알면서 개입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F과 사이에 향후 모든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말자라는 공모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단지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F이 행한 사기 죄책을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채택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11. 5. 중순경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1. 6. 10. 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