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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wwwww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성범죄에 기한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부산 사하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3014:00경까지 53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을 위해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입영을 연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향후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군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나 피고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에서, E와 F를 통영시 G 빌딩에 있는 H 경영인 'I' 유흥주점에 취업하도록 하고 이른바 '2차'(성매매)를 포함한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성매매 메모지 사본, E 성매매 메모지 사본, F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사본, E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12고단7347 및 상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근처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를 하자 도로에 있던 주차표지판 등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F이는 왜 못잡는데",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하고 시비를 걸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상처 사진, 파손한 교통표지판 및 깨진 화분 사진, 각진단서(E), 수사보고(화분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G 업주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근무일지, 수사보고(경사 E 병가내역), 병가내역,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술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와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2016고단2079 피고인은 2016. 7. 17.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선글라스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2289 피고인은 2016. 8. 16. 15:28경 제주시 F오피스텔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 G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H(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손괴된 물건 등 사진 2016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및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2:45경 경남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5: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시킨 다음 술에 취해 '음식이 맛이 없다. 나 교도소 갔다왔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종업원인 F(60세) 및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영세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0:00경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1, 9, 02:20 경까지 위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바닷가를 경유하여 동해시 E 소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1. 9. 02:20경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바닷가를 경유하여 동해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2:20 경위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동호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0세)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I(18세)의 J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H 모닝 승 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좌측으로 운행하면서 H 모닝 승용차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J 모닝 승용차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K(19세)의 오른쪽발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J 모닝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L(20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H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가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O, L, K, I, N,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퇴원요약지 및 각 진료기록 1. 수사보고 (피해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함 판시 피해자 G, K,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죄로 처벌함 판시 피해자 M, N, O, 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죄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자체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와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6:55경 구미시 박정희로 341 금오고등학교 입구 앞 교차로를 광평주유소 뒷편 골목에서부터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금오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7매,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쏘나타차량 신호위반 여부 및 피해자 상해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고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용문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팔복동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361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361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2017.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22:57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장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40경 경주시 F 관리실 앞 사거리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를 요구받자 요금 결제를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 안에 있는 휴대폰을 찾으려 하자 뒤에서 "씨발놈 죽여뿔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1. 03:30경 경주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GTS 125i 오토바이 한 대를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1.기초사실 C재단(이하 'C재단'이라고 한다)과 D협회(이하 'D협회'라고 한다)는 2015. 5. 25.경 '양평군 E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D협회에서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전체를 부담하며, 일체의 손실과 재정책임에 대해 연대보증할 자를 지정하여 C 재단에 제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C재단은 2015. 5. 27.경 양평군에 위 E 운영에 관하여 제안을 하였고, 2015. 5. 29.경 양평군과 '양평군 E 위·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협회의 연대보증할 자로 지정되어, C재단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2015. 5. 27.경 C재단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경 양평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E에 비품 및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이 완료 되는대로 7월 말까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기 위하여 C재단에 출연한 투자금도 I로부터 빌린 금원이었고 I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태마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비품 및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7. 15.경 시가 19,785,700원 상당의 냉장고 등 비품을 납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5. 7. 20.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시가 22,13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이 사건 비품 등의 납품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J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사람은 피고인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약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가구를 납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구대금을 납품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별 지불각서 1. 비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음성군 C 외 4필지에 폐유리 분쇄품 약 1,000톤을 적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음성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5.4.20.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위 일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지확인 결과 보고, 사진현황 1.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사전통지,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통지 1. 현장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 현지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사진 4매) 1. 수사보고(음성군청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65조 제10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12. 6. 경 음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적치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은 선행 조치명령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기간의 연 1)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1.부터 법률 제13411호가 시행되었다. 기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판결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 음성군 C에 폐유리 분쇄품 약 1,000톤을 적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6. 경 음성군 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3. 5. 31. 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2013. 5. 31. 까지 그 조치명령(이하 '선행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무허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2014.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4. 8. 7.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 이후에도 음성군 C에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3. 경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C 외 4필지 소재에 방치된 폐기물(폐유리)을 2015. 4. 20. 까지 전량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위 일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일정한 기간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선행 조치명령과 동일한 폐기물에 대한 것이지만, 이 사건 폐기물을 2013. 5. 31.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선행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행위와 그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음성군수로부터 2015. 4. 20.까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조치 명령이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조치 명령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조치명령의 위반행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C과 사실혼 관계로 C과 6년째 동거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2016. 9. 16. 19:0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와 C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창고에 있는 양파자루를 들고 그 안에 있는 양파를 바닥에 뿌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9. 23. 04:00경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전체 길이 약 50cm)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몽둥이로 그곳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너라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야 사기꾼아, 너 같은 새끼는 깡패를 데리고 와서 쓸어버리겠다, 지금 10명 데리고 오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주거침입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단,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전해들은 동료직원인 증인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343 1번길 앞 도로를 운진각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태진렌트카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587,437원이 들도록, 피해자 합명회사 신일교통 소유의 위 택시로 하여금 앞문짝 등 수리비 1,872,58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창대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와 시비 하다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D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발로 F의 다리를 2-3회 때리고 순찰차에 승차한 후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