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6:5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및 채혈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대산목삼거리 부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잠을 자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잠이 든 채로 운전석에 앉아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아 씨발 집에 갔다온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말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금전 필요하신 분, 600만 원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스스로를 자동차수출회사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보내준 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회사 관계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370 에 있는 성주월항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18.00:31경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55경 강릉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여관 뒤 공용주차장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1:26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F 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의 H QM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입퇴원 확인서, 신분증 사본, 교통사실확인원, 진료비 세부내역산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고,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한 피해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원하지 않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 피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3년의 것으로 17년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2: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모텔'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한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적발되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01:0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마을 입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8:47경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차량매각, 건강상태(비인두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항암치료 중)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8:5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50cm, 날 길이 약 7.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손도끼를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02: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가져다 대면서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4,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219%), 범죄전력, 연로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0:24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1: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01:15경 경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차량폐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20. 4.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제공받은 C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오토바이 사진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29. 21:55경 목포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북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15. 20:30경부터 23:0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식당 종업원이 술을 테이블 위에 세게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식당 종업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부분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소란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23: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B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너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23:08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에 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7:30경 경주시 B리조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D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8%), 범죄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2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226-7 오사삼거리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 F(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 엔드 플레이트 교환 등 32,946,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용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농어촌버스운행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20.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85,240원, 퇴직금 81,580,757원 및 1998. 6. 5.부터 2019.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617,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5.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20. 3. 임금 4,16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42,842,2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4. 2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2: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E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상태로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한번만 무마해주세요'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사고 발생,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경주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20:0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야, 니가 나이가 어리니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제1항 기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1. 23.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이나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당하였으니 D를 처벌해 달라.1"1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일 뿐, D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칠곡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위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면서 구체적인 점, 당시 촬영된 피고인이 얼굴 사진 등을 보아서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진단일은 모두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10여 일이 지난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무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무고범행도 쉽게 드러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06. 02: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며 욕설을 하여 이를 항의하러 나온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맞고 튀어 나온 벽돌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두 번에 걸쳐 벽돌을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두 번째로 벽돌을 집어 던졌을 때까지도 피해자는 아직 집 안에 있었고 벽돌이 현관문에 맞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문을 열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던질 당시 타인을 폭행할 의도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부천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 C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E계좌(계좌번호 F)의 체크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재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