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2. 12.부터 2010. 11. 19.까지 'I' 등 건강음료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J의 회장인 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원관리, 반품업무 등을 처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 담당하였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사업자,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사파이어 직급자 겸 사업설명회 강사, 피고인 F는 에메랄드 직급자 겸 사업설명회 강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연간 5만 원 이상 부담 부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L 2,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준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N 건강음료 제품을 공급하면서 1인당 10만 PV 상당을 구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준회원이 되고, 다단계판매원인 준회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디렉터 회원으로서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버, 골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직급 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J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PV(약 11만 원 상당)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9. 10. 15.부터 201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50회에 걸쳐 11,811,1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J의 회장인 A은 본사 사옥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경북 예천에 연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이다. (주)J은 중국에도 수출하고, 군납,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50회에 걸쳐 11,811,153,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제12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M,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 V, W, X, Q, P,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1. 계좌거래내역 등,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간 5만 원 이상 부담 부과의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나. 피고인 E, F: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주)J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점, (주)J의 회원들인 일반 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주)J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하위직급 다단계판매원인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T' 등 건강 -료를 1인당 10만 PVice Value, 11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야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이 된 후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디렉터 회원(60만 PV, 66만 원 상당)이 된 후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버(1,000만 PV, 1,100만 원 상당), 골드(3,000만 PV, 3,300만 원 상당), 루비 (1억 PV, 1억 1,000만 원 상당), 사파이어(3억 PV, 3억 3,000만 원 상당), 에메랄드 (10억 PV, 11억 원 상당), 다이아몬드(30억 PV, 33억 원 상당), 크라운(100억 PV, 110억 원 상당) 등으로 승급하여 매월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위 회사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는 물건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추천수당, 하위판매원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후원·육성수당, 하위 판매원이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할 경우 위 회사 전체의 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동일 액수를 분배하는 보너스로서의 성격인 직급수당 등의 종류가 있었다. 2)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속칭 1번 사업자인 K과 각종 사업설명회, 상위 사업자, 강사 등을 통하여 마치 (주)J이 계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회원들에게 틀림없이 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5.부터 2010. 9. 3.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L 2,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겸 강사인 피고인 E. F, 상위사업자 등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1만 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구입하면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이 된 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매출을 일으킬 경우 매출 PV에 대하여 7%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1,100만 원 상당의 I를 구입하면 실버직급을 부여하고, 실버직급을 부여하게 되면 수당 명목으로, 매수한 액수의 150% 내지 200%인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주)J의 회장인 A은 본사 사옥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경북 예천에 연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J은 중국에도 수출하고, 군납,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L빌딩 및 경북 예천에 연수원 등을 소유한 재력가가 아니었으며,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외에는 중국 수출 및 일반유통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별다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추천수당, 후원수당, 육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기 누적된 PV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반하여 이처럼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유치한 물품판매대금을 사용하여 기존의 상위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주)J의 매출이 감소되다가 결국에는 적자가 누적되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매출이 중단되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약정된 물품구매액의 150% 내지 200%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1. 29.경 1,100만 원을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5.부터 201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150회에 걸쳐 11,811,15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K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L 2,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50회에 걸쳐 11,811,153,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일반사업자)에게 실버직급을 부여하게 되면 매수한 액수의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직급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단지 회사 매출액[SB(Special Bonus) 매출 제외}의 20%를 실버직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직급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소인들이 언급하는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당은 실버직급자가 회원구매 제품을 재구매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계치, 이른바 '극점의 개념에 불과하고, 위 직급수당의 지급은 회사 매출액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주)J이 취급하는 건강음료는 고가의 회원구매 제품과 저가의 SB구매제품으로 구분되는바, SB구매제품의 판매 납품 등 영업활동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사업자가 개인적인 판로를 통해 영업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해당 판매원과 라이퍼 직급 등이 공유할 뿐, 직급수당의 지급을 위한 회사 총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다. 피고인들은 Z, AA, P 등 이른바 '떳다방'과 같은 다단계판매원들의 불법적인 마케팅 영업행위(확정 수당 지급조건 등)를 인지한 후 한시적으로 도입한 실버직급에 대한 보상플랜을 2010. 2. 초순경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회원들에게 반품을 받고 환불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회사 매출액과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고소인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 및 당원 법정에서 진술한 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소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마치 1,100만 원의 건강음료를 구입하면 150% 내지 200%의 직급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의 재력과 일반매출로 얻는 수익으로 인해 확정적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J은 2007. 2. 28. 등록번호 제659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하여 활동해온 적법한 다단계업체인 점, 피고인 A은 2009. 10. 경 이전에는 루비직급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직급수당을 최하위 직급인 실버직급도 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매실적만으로도 실버직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상플랜(이하 '이 사건 보상플랜' 이라고 한다)을 2009. 10. 부터 한시적으로 6개월간 도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보상플랜을 서울시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점, 다단계판매회사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이므로 판매로 인한 매출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또한 이 사건 보상플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실버직급자에 대한 직급수당은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매출액의 20%를 실버직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큼 지급하는 수당 체계이므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당 지급액도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O을 비롯한 검찰측 증인들은 대체로 실버직급의 직급수당은 회사 매출액의 20%를 실버직급자들끼리 나누어 분할 지급하는 것임을 사전에 고지 받고 회원 매출을 일으켰다고 진술하는바, 그 결과 매출이 없으면 직급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대부분의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통상적으로 재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계치인 '극점'을 설정해 두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극점'의 개념을 매출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영구적인 재원 확보의 수단이 없는 회사로서는 필연적으로 도산에 이르게 되므로, 확정금액의 수당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마케팅은 업계에서 이용될 수 없는 현실인 점, 회사 매출액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150% 내지 200%의 직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회원매출을 일으킨 하위 판매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의 통제를 받는 직원 개념이 아니라 각자 수당을 목적으로 한 개별적인 일반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또 일부 하위 판매원들(U, AB, AC 등)이 과도한 수당 욕심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부풀려 잘못된 사업 설명을 함으로써 수당 체계를 오인하여 회원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금액을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법정에 출석한 검 찰측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각자가 알고 있는 수당지급체계와 내용 등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 피고인 A은 2009. 12. 경 U, AB, AC 등 일부 하위판 매원들이 확정적으로 직급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과장하여 회원 모집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0. 1. 4.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회사 명의의 아래와 같은 정식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일정 매출을 하면 일정액의 확정금액을 지급한다. 일정 매출에 대해 최고 000%까지 매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과장/과대 영업행위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 및 의법 조치하고, 일정액의 확정금액 지급약속 등 허위로 인해 매출한 회원들에게는 반품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회사 홈페이지에도 2010. 1.부터 같은 해 4.까지 게시되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공고 후 피고인 B, C에게 확정금액 지급약속으로 물건을 구매한 회원들에게 반품을 지시하고, 그 결과 AD 등 총 855명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아 약 26억 원 상당을 환불조치한 점, 피고인 A은 이후에도 일부 하위판매원들의 불법적인 마케팅이 근절되지 아니하자 2010. 2. 5.경 이 사건 보상플랜을 중단하였던 점, ⑩ (주)J이 취급하는 건강음료는 'AE' 등 고가의 회원구매 제품과 캔 음료인 'AF' 등 저가의 SB구매 제품으로 구별되는데 (변호인 제출 증 제25호), 회원들에게 교부되는 회원수첩 (변호인 제출 증 제30호)과 마케팅 활동 유인물(변호인 제출 증 제20호의 2 : 변경 후 보상플랜 PPT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직급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회사 총 매출 PV에는 SB 구매 제품 매출이 제외되고, 회원구매 제품 매출액이 기준으로 되는 것인 점, ⑪ SB구매(캔 음료 등)로 분류된 제품의 판매·납품 등 영업활동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사업자가 약국, 마트, 상점 등에 개인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수입은 해당 일반사업자와 라이퍼 직급 등이 공유할 뿐 회사 총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⑫ 고소인들 중 당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분의 판매원들(일반사업자)은 회사 매출이 있을 경우 (주)J으로부터 약정된 추천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⑬ 고소인들 중 대부분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 25. 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참조) 고소인들 중 일부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고소인 명단에 포함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실버직급자 중 41명은 실버직급에 도달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2호 참조), ⑭ 특히 고소인들을 제외하고 (주)J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당수의 일반사업자들은 "사업설명회 때 매주 확정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제품이 좋아 건강 내지 일반판매를 목적으로 건강음료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3호 참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E, F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 강의시 다소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과장된 설명을 일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확정금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할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