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7.경부터 2001. 1.경까지 사이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약 33억 원 상당을 투자 내지 차용받아 농산물사업을 영위하면서 약 2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2010.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원금보장 및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I 등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투자 내지 차용금을 유치하였으나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들로부터 20건 이상의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고소취소를 받아 미변제금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 남구 K, 101동 203호에 있는 L의 집에서 "7,500만 원 짜리 배추 급매물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원금에 30%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광주 동구 충장로 3가 충장치안센터 앞 상호미상 다방에서 "배추장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배추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 5리로 하여 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3. 8. 2,000만 원, 2010. 3. 1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남광주농협 주월동지점에서 "배추장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주면 2012. 4.경 배추를 팔아 집 한 채 값으로 돌려주고 그 동안 은행대출이자도 부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1. 18. 1,800만 원, 2011. 12. 21. 2,936만 원 합계 4,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광주 남구 진월동 592-1 광주대학교에서 "농산물 밭떼기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원금에 20~30%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농산물 밭떼기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에 30% 이상의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전남 강진군 R건물 303동 702호에서 "원금의 5~10배에 이르는 이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광주 남구 K, 101동 203호에 있는 L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1년에 배 이상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산물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미변제금액이 있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농산물 투자로 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그 손실 위험성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각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단기간에 원금 등을 반환받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지, 단기간에 원금회수가 어렵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 등을 반환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탄원서의 각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Q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내려진 2012. 6. 8.자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12. 1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고소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탄원서의 각 기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Q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Q을 제외한 피해자 J, M, N, O, P, S(이하 '피해자 J 등'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우연히 듣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급히 돈이 필요하여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농산물이 처분되지 않아 그 원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원금 전액을 일시에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고소 전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고소해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손실 위험성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피고인의 농산물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해자 J 등의 고소장, 탄원서의 각 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부분(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단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기재,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피해자 Q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1. 2.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당시 고소장에는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한편, Q은 2011. 5. 20.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Q은 광주지방검찰청(2011형제32692호)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Q이 자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농산물 매입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Q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J 등과 달리 Q에게만 농산물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받은 돈에 대하여 단기간에 그 차용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한편, Q은 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으나, 2012. 6. 8. 광주지방검찰청(20112형제9974호)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광주고등법원에 불복한 재정신청(2012초재366)에 대하여 2012. 12. 14. 기각결정을 받기도 하였다(그 무렵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4)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내지 3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많은 경우에 그 액수 및 교부일시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협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나중에 이를 통보하였었다. 또한 피해자 J, M, N은 높은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J, O, P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기로 한 날짜라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일에 원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5) 대여 관계에서는 대여자가 차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차용자와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피해자 M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은 금원을 교부할 당시 받은 차용증이 아니고,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돈을 차용한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받은 것으로서, 제3자에게 차용증을 보여 준 이후 차용증 원본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 내지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6) 피해자들이 L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농산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주도로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 운영의 김치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농산물 밭떼기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과 농산물 밭떼기의 경우 기후 등의 영향에 따라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의 원금을 장기간 반환받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7)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농산물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단기간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이자 등을 반환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