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F 선거구 BG정당(현 BH정당, 이하 ‘BG정당’이라고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9. BG정당 공천을 받고, 2020. 3. 26. BG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F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30.부터 ‘BF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2020. 3. 30.부터 피고인 A의 BI 선거연락소장으로 신고되었고, 2020. 6. 22.부터 8월 하순경까지 국회 A 의원실 소속 6급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2004년경 BJ선거구 제16대 국회의원인 BK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2008년경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BJ 선거구 BL 후보자 BK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9. 12. 17.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고, 2020. 6. 22.부터 현재까지 국회 A 의원실 소속 8급 비서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BI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BI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E는 위 BI 선거캠프의 선거홍보기획단장으로 선거유세 지원 및 선거홍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 K, L, M, N, O, P, Q, R, S, T는 각각 BG정당 BI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U은 위 BI 선거캠프의 유세단장으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H, I은 지지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은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유급 선거사무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고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공식으로 처리해 달라’ 또는 ‘식사비 등 알아서 사용해 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이하 ‘미신고후원금’이라고 한다)을 모금하여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0. 3. 31. 경기 BM에 있는 BI 선거연락소에서 A와 친분이 있는 BN로부터 ‘애쓰시는데 식사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게 되자, 검은색 펜으로 봉투 겉면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봉투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BO, BP(BQ), BR, BS, BT, BU 등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고 그 겉면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거나 구두로 그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0. 3.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포함하여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47,710,000원 상당의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한 후, 이를 아래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위 BI 선거연락소 등지에서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하여 합계 198,480,000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후원금 한도액 150,000,000원 보다 48,480,000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3. 피고인 B, C, E, F, K, L, M, N, O, P, Q, R, S, T, U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 E, F, K, L, M, N, O, P, Q, R, S, T, U의 공동범행(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피고인 E는 2020. 4. 6.경 BI 선거사무원들로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B에게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BI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해 피켓사무원은 일당 30,000원씩, 율동사무원은 일당 40,000원씩 더 주기로 하였다.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며 미신고후원금에서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BI 선거연락소 맞은편에 있는 빈 컨테이너 안에서 율동사무원 8명에 대하여는 각각 520,000원씩(추가 일당 40,000원×선거운동기간 13일), 피켓사무원 28명에 대하여는 각각 390,000원씩(추가 일당 30,000원×선거운동기간 13일) 합계 15,080,000원의 추가 수당을 봉투 36개에 나누어 담고, 2020. 4. 14. 17:00경 위 BI 선거연락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 E에게 위 봉투 36개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E는 2020. 4. 14.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중인 F, K, L, M, N, O, P, Q, R, S, T, U을 통해 V 등 BI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위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 E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14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9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 35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8, 29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8 ~ 21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O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0 ~ 13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P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5, 36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Q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2, 33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R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6, 27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S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0, 31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T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4, 25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U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 5, 7, 16, 17 부분에 한하여 각 피고인 B, E와 공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연설원, 사회자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피고인 C은 2020. 4. 14.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 B에게 ‘후보님이 연설원들 1,000,000원씩 더 챙겨주라고 한다.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며 미신고후원금에서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20. 4. 15.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연설원 H, I, 사회자 G에게 각각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유세차량 운전기사 J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BI 선거유세차량 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하루 종일 유세차량을 운전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밥값도 없고 힘들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자 위 J에게 ‘수고하시는데 선거운동기간 밥값으로 쓰시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단독범행(당원협의회 운영위원 Q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피고인 E는 2020. 4. 7. 경기 BV에 있는 Q 운영 ‘BW’ 화원 앞 노상에서 Q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고, 2020. 4. 12. 같은 장소에서 Q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C, E의 정치자금법위반(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X에 있는 BY 선거사무소에서 D에게 BY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합계 14,1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20. 4.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Q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1) SNS 선거홍보비용 9,000,000원 지출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A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하고 있던 BZ을 통해 동영상 촬영업체인 ㈜CA(이하 ‘CA’라고 한다) 및 SNS 홍보대행업체인 ㈜CB(이하 ‘CB’라고 한다)와 계약하여 A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튜브 등 SNS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CA 4,000,000원, CB 7,000,000원 등 위 외부 업체 2곳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계 11,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당시 A의 선거캠프의 가용 예산은 5,000,000원에 불과하자, CA에 지급할 홍보비용 4,000,000원 중 2,200,000원(부가세 포함)만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0,000원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모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3.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위 CA 대표 CC과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CB 대표 CE과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2020. 3. 24.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 B에게 ‘후보님의 승인을 얻은 사안이다’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를 대신하여 CC, CE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24.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CE과 A의 유튜브에 20일 동안 매일 1~2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질문 댓글이 달리면 답변을 작성하는 용역 등을 내용으로 하고 대금을 7,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E이 작성해 온 견적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CE에게 7,000,000원을 추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3. 25.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CC과 총 20회 분량의 홍보동영상을 촬영하는 용역 등을 내용으로 하고 대금을 4,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C과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이면계약서(대금, 부가세 포함 2,200,000원)를 따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CC에게 나머지 2,000,000원은 추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2020.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후보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20.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 E에게 2회에 걸쳐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1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2020. 4. 9. 위 BI 선거연락소 뒤편 주차장에서 CC에게 선거홍보동영상 촬영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2020.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위 BY 선거사무소에서 위 CE에게 SNS 홍보대행비용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선거사무원 법정외수당 지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4. 14.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선거사무원 36명에게 합계 15,0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4. 15. 연설원, 사회자에게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5. 피고인 B, E의 공직선거법위반(선거비용초과지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BF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19,000,000원이고, 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은 1,095,000원이며, A가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액은 205,688,042원이다. 가.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9.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CC에게 선거홍보동영상 촬영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4, 6(다만, 지출자 중 A를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80,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5(다만, 지출자 중 A를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5.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위 BY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D에게 현금 및 수표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3,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단독으로 9,800,000원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4,080,000원을 각각 지출하여 합계 239,568,042원(205,688,042원 + 9,800,000원 + 24,080,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4,080,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229,768,042원(205,688,042원 + 24,080,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BY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219,000,000원의 200분의 1인 1,095,000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6.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3.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47,710,000원을 수입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0.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46,990,000원을 지출하였다. 7.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허위 회계보고) 피고인은 2019. 12. 17.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A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이후 2020. 5. 15.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위 제5항과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26,080,000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였다. 8. 피고인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V은 2020. 4. 14. 18:10경 위 BI 선거연락소 인근 컨테이너에서 선거유세단장 U으로부터 현금 52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각의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13, 36은 제외함)와 같은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수령하였다. 9. 피고인 J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4. 초순경 B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0. 피고인 G, H, I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4. 15. B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11. 피고인 Q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20. 4.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E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CF,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E,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현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공개 자료, A 후보자 선거비용공개자료 1. 내용증명 서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 인수서, 후원회의 수입, 지출 총괄표, 후원금 수입내역, 비공식후원금 지출내역, 인수증, 비공식후원금 수입내역, 현금봉투 사진, 공식후원금 수입내역, 공식후원금 봉투, 견적서, 대필확인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후원회 회계보고서 등, 2020.3.22. D 작성 선거비용예산안, 선거비용제한액공고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회계사무 일정,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 선임신고서, 유튜브 CK 게시물 캡처화면, C 발신내역, C 통화발신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엑셀파일 출력본 각 1부 1. 수사보고(각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유선진술청취), 각 통화내역, 각 전화녹음CD 1. 각 JG 내역, 각 문자메세지, 각 녹취록 및 녹취서(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 제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신고 등 1) 피고인 A는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사무장으로 CJ을,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D를 각 신고하였다. 2)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대표자 CL는 2019. 12. 30. 피고인 B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0. 3. 9. BG정당 BF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공천받고, 2020. 3. 26.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4) 피고인 B은 2020. 3. 30. 피고인 A의 BI 선거연락소장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날 CI를 BI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였다. 나. A 선거캠프의 예산·지출, 후원회의 기부 등 1) 피고인 D가 2020. 3. 22.경 작성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선거비용제한액 219,000,000원 중 예상 선거비용 예상집행액은 211,720,000원이고, 그중 SNS 또는 유튜브 선거홍보명목의 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후원회 계좌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인 피고인 A에게 2020. 1. 7. 800,000원, 2020. 1. 22. 4,000,000원, 2020. 2. 3. 5,000,000원, 2020. 2. 12. 5,000,000원, 2020. 3. 5. 4,000,000원, 2020. 3. 10. 3,000,000원, 2020. 3. 13. 10,000,000원, 2020. 3. 23. 20,000,000원, 2020. 3. 25. 20,000,000원, 2020. 4. 15. 50,000,000원, 2020. 4. 25. 10,000,000원 합계 131,800,000원을 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후원회 계좌에는 2020. 3. 31.경 약 40,900,000원, 2020. 4. 4.경 약 64,000,000원, 2020. 4. 8.경 약 67,300,000원의 잔고가 있었다. 3) 피고인 A는 2020. 3. 18. 모친인 CM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2020. 3. 31. 40,000,000원, 2020. 4. 8. 30,000,000원을 처인 CN으로부터 빌려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수입액은 합계 267,886,231원(피고인 A의 개인 자산 130,602,231원 + 후원금 131,800,000원 + 보조금 등 5,484,000원)이고, 그중 선거비용으로 205,688,042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58,303,909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중 피고인 A 개인 자산으로 지출한 금액 중 120,602,231원을 포함하여 합계 183,313,310원을 보전받았다. 다. 피고인 B의 수입지출내역 작성 피고인 B은 2020. 3. 2.경부터 2020. 5. 31.까지 수입지출내역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후원금수입내역, 후원금지출내역, 수입지출내역, sheet2라는 제목의 시트가 있었다[다만, sheet2 시트는 2020. 4. 2. 수정된 “수입지출내역(자동저장됨)” 파일에는 없었다가 2020. 4. 5. 수정된 “수입지출내역(자동저장됨)(자동저장됨)” 파일에서부터 작성되었다]. B은 후원금수입내역 시트 윗부분에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대로 모금한 후원금을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에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모금한 미신고후원금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였으며, sheet2 시트에는 미신고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리해 두었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엑셀 파일 중 2020. 4. 5.부터 2020. 5. 31.까지 수정된 엑셀 파일은 아래 표와 같다. 라. SNS 또는 유튜브 선거홍보계약 등 체결 1) 피고인 B은 2020. 3. 24. CB 대표 CE이 작성해 온 용역대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SNS홍보대행계약(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SNS에서 피고인 A의 홍보를 위한 컨텐츠 제작 및 업로드, 커뮤니티 관리) 견적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인 E는 2020. 4. 15. 선거가 끝나고 2, 3일 후 CE에게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3. 25. CA 대표 CC과 사이에, 계약자가 선거사무소 명의로 된 계약금액 200만 원의 영상촬영 및 편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이 선거 후 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계약자를 피고인 B 명의로 하는 계약금액 400만 원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이 2020. 3. 26. CC에게 “회계담당자가 계약서를 후보자 명의로 다시 써오라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CC이 2020. 3. 27. BI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B과 계약자를 피고인 A로 하여 계약금액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영상촬영 및 편집에 관한 계약서(증 712쪽)를 작성하였다. CC은 2020. 3. 27.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주식회사 CA 명의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0. 4. 9.경 피고인 E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회계보고 준비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자금 회계마감일은 2020. 5. 5.까지이고,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 제출일은 2020. 5. 15.까지이다. 2) 피고인 B, D와 CI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2020. 4. 20.경부터 DI에 있는 BZ의 집에 모여 회계보고를 준비하였다. 바. 피고인 B의 보좌진 채용 면접과정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좌진 채용업무를 담당한 BZ과 2020. 5. 9. BZ의 집에서, 2020. 5. 13. DJ에 있는 DK 식당에서, 2020. 5. 19. BI군청 앞 DL에서, 2020. 5. 25. DM 근처 DN에서 각 면접을 보았다. 2) 피고인 B은 2020. 5. 13. DJ에 있는 DK 식당에서 BZ에게, 사용하고 남은 미신고후원금 311만 원을 지급하였고, BZ은 피고인 B에게 “A당선인 후보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11만 원을 회계담당 B과장으로부터 당선인 BZ수석보좌관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수증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과 BZ 사이에 피고인 B의 보좌관 채용 여부 및 직급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피고인 B은 2020. 5. 25. BZ에게 피고인 A의 보좌진 자리를 원하지 않고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 주면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2020. 5. 28. 피고인 B에게 업무 볼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둘 테니 연락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 B의 내용증명우편 등 1) 피고인 B이 2020. 6. 1. 피고인 A에게, 후원금수입내역(합계 기부금액 150,770,000원), 비공식후원금 지출내역(총 47,730,000원의 비공식후원금을 지출하였다는 내용), 인수증(BZ이 2020. 5. 13. 피고인 B으로부터 A당선인 후보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11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비공식후원금수입내역(피고인 B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별도로 수령한 후원금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A 후원회 인수인계사항”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인 A가 2020. 6. 2.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0. 6. 2. 13:00 ~ 14:00경 구글 캘린더에 “DO DP후원금, DQ DR, DS DT, DU(DV), DW, DX DY, DZ”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하였는데, 위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피고인 B이 정리한 후원금수입내역 중 미신고후원금 명단에 기재된 사람 또는 단체이다. 3) 피고인 A가 2020. 6. 3. EA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만났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1.항 정치자금부정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일부 후원금 봉투에 후원자들의 뜻에 따라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A 및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후원자들의 의사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그러한 봉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할 때에는 피고인 B이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고의도 없으며, 후원금 영수증의 발행업무는 피고인 B의 업무이므로 피고인 B이 후원금을 전달받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원금의 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나 EB이 접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후원금 봉투를 건네주거나, 피고인 C이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준 바 있다’고 진술하면서(2021. 5. 31.자 녹취서 9쪽),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없이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도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일부 후원금 봉투에 후원자들의 뜻에 따라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며, 미신고후원금 봉투 중 BP(BQ), BN, BO의 봉투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후원금 봉투를 교부하면서, 그러한 봉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할 때에는 피고인 B이 후원자들에게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하는 등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이 후원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접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후원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후원금 봉투를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B이 이를 반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BQ(대표 BP)의 후원금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주체인 “단체”에 해당되는데, 피고인 C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 BI군수로 출마한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위 후원금 봉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이 2020. 4.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수입지출내역 엑셀파일을 보고 미신고후원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2020. 4. 9. 09:22:47부터 같은 날 10:31:27까지 A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후원자들에게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순서가 ‘EC, BS, BT, DU, DW, DZ, ED, EE, EF, EG, EH, EI, 미상, BP, 미상, EJ, EK, DB, DD, DE’으로 미상인 부분을 제외하면, 표 1 수입지출내역(자동저장됨)의 후원금수입내역에서 피고인 B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모금한 후원금 내역에 기재된 사람들의 순서와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미신고후원금이 접수되는 즉시 명단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며칠 분을 한꺼번에 정리하였는바(피고인 B의 2021. 5. 31.자 녹취서 8쪽), 미신고후원금 명단의 순서가 BI 선거사무실 방명록에 기재된 순서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방명록을 보고 전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현금으로 기부된 후원금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 모금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일부 후원금은 직접 접수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봉투에 표시해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는 아무런 교감 없이 C의 판단으로 연설원들의 수당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녹취서 50쪽)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 B이 모금한 미신고후원금의 지출에도 관여하였다. 나. 범죄사실 3. 나.항 연설원, 사회자에 대한 금품제공, 범죄사실 4. 라.항 정치자금법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연설원 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선거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그 지급을 포기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B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설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미신고후원금의 존재를 알면서 그 모금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 C 스스로도 2020. 4. 13.경 피고인 B에게 연설원 3명에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4. 14.경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직접 주기는 좀 그렇다. 그냥 니가 알아서 해라”며 얼버무렸다’(증 3378쪽)거나 ‘선거법 확인해 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이 자기를 대신해서 연설원 등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이라고 진술하고(피고인 B 2021. 5. 31.자 녹취서 36쪽, 2021. 7. 12.자 녹취서 38쪽), 피고인 C은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15쪽), 위와 같이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피고인 C이 연설원 및 사회자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려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반환하고서, 피고인 B에게 연설원 및 사회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말도록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알아서 하라’고 말한 정도로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미신고후원금 300만 원을 연설원 및 사회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7항 허위회계보고) 1) 피고인 D는 회계보고 당시에 미신고후원금의 존재, SNS홍보동영상과 관련하여 회계보고에 신고한 200만 원 이외에 900만 원이 비공식적으로 지출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 4), BI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지급한 초과수당 1,508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3)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D가 수령한 6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5)은 법정한도액 219,000,000원에서 신고액 205,688,042원을 제외한 13,311,958원의 범위 내로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지출은닉 목적이 없다. 3)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하여 지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불법선거비용에 관하여는 지출신고를 누락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SNS홍보비용 합계 900만 원과 BI 선거사무원 초과수당 1,508만 원은 A와 피고인 B, E가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D로서는 위 돈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규 ▣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공직선거법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나.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금액·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40일)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회계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정치자금법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 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판단 1) 위 관계 법규에 비추어볼 때, 회계보고 하여야 할 선거비용에는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선거연락소장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점(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법’선거운동을 위한 지출의 경우 본질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지출의 상세내용(지출의 일자·금액·목적과 지출받은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포함)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와 같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계보고 하여야 할 선거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정치자금법 제40조, 제3조 제8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법 문언에 배치되는 점,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정치자금법 제39조 본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것이 가능한데(정치자금법 제39조 단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 제3항 제3호), 회계보고를 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만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정치자금법 제40조 제4항 제2호), 불가피하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없이 한 정치자금 지출의 회계보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BI 선거연락소장인 피고인 B이 지출한 비용을 알고 있으면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에 누락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이 지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4 기재 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하면서 지출내역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2020. 4.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D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비상금 조로 받아 두었다가 급여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8, 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D가 BY 선거사무실 사람들 식사비로 써야 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21. 5. 31.자 녹취서 27쪽), 위 200만 원을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의 급여 내지 BY 선거사무실 사람들 식사비 중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연락소장인 B이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은 ‘선거일 이후인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DI에 있는 BZ의 집에서 피고인 B, D 그리고 CI가 함께 모여 회계보고를 준비하였고, D가 3달 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후원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D에게 유튜브 선거홍보 1,300만 원,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1,500만 원, 당협위원 활동비 등 주요 미신고후원금 지출 내역을 알려주고 잔액이 700 ~ 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21. 5. 31.자 녹취서 38, 140쪽),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미신고후원금의 지출 및 잔액에 대하여 말해주었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CI의 경찰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미신고후원금 잔액에 대하여 말해주는 과정에서 유튜브 선거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등 미신고후원금의 지출 내역까지 말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늦어도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미신고후원금으로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튜브 선거홍보비용 및 선거사무원 추가수당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유튜브 등 SNS 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에 대한 추가수당이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BI 선거연락소 회계책인자인 CI가 2020. 8. 5. 경찰에서 ‘BZ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계자료를 정리할 때,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B아 후원금 얼마나 남아 있어?”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이 얼마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피고인 B이 왜 후원금이 그렇게 밖에 남아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전에 피고인 D에게 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 이야기도 피고인 D에게 해주면서 그런데 후원금을 사용해서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회계보고가 끝나기 전에 BZ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계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한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피고인 D가 회계보고가 다 끝난 뒤에 피고인 B으로부터 BI에서 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더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D가 자기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회계자료 마감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증 1156 ~ 1158쪽), 2020. 9. 17.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을 할 때는 피고인 D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 409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증인(CI)에게,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을 할 때 피고인 D는 그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선거사무원 초과수당 1,500만 원, 동영상 비용 1,3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을 한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23쪽). 그러나 EL과 피고인 C이 2020. 8. 9. 10:02경 전화통화한 녹취파일에 피고인 C이 ‘(A, BZ, C, E, EM 변호사, EN, CI가 2020. 8. 8. 16:00경 경기 EO 소재 ‘EP’ 식당에서 모여) CI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쪽에서 으름장 놓고 겁줘서 그래서 했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번복 진술한다고 얘기하더라고” 하며 번복하도록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하는바(증 4642쪽), CI의 경찰 조사 이후에 A 및 그 측근들이 CI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 C이 단순히 EL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화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CI가 검찰 조사 당시 ‘그런 대화(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후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 B이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2-3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대답하는 대화)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 B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D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다보니 원래 후원회에서는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사무소에다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얼마정도 남아있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남아 있는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증 4098쪽), CI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 진술을 번복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하고, 말도 잘 못하며, 진술할 때 여기 저기 얽혀있는 것이 많아서’ 또는 ‘경찰 조사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BI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CI가 회계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고 추궁하자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진술을 잘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녹취서 19, 40쪽),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미신고후원금의 존재 및 잔여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CI의 형사책임과 특별히 관련 있지 않아 CI가 진술을 번복한 사유가 납득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I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2020. 3.경 유튜브 동영상 홍보를 위하여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당시 선거캠프의 예비비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되어서 돈을 지출할 여력이 없다고 답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유튜브는 못하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냐”고 하여 우리가 동영상을 여러 개 찍으면 그것을 합쳐서 연결을 하는 그런 편집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200만 원을 하라고 한 것이다. 유튜브랑 상관없는 돈인 줄 알았다. 동영상 말고 유튜브를 돈을 들여서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3697쪽, 녹취서 7, 25, 26쪽).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E와 BZ이 유튜브 홍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라고 말을 하였다. 제가(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이것을 해줘야 하나고 물어보니까 피고인 D가 “BZ이 BY사무실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1,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그런거 해주지 마라”고 이야기하여 처음에는 거부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BZ이 윽박을 지르면서 후보님 컨펌된 사안이라는 식으로 강제로 계약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피고인 D를 통해 일부를 공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비공식으로 한 것이다. BZ과 피고인 E가 처음에 유튜브, SNS 선거홍보비용 1,1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가 “유튜브 홍보영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증빙이 없으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일부 비용은 공식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자”고 하여, 동영상 촬영업체인 CA 대표 CC에게 주어야 할 400만 원 중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식 선거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CC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2021. 5. 31.자 녹취서 19, 64쪽), 피고인 D가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선거비용 중 동영상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2020. 3. 27.자 ‘그 밖의 선거운동-기타-홍보영상 편집 220만 원’이 전부인데(증 12권 368쪽), 유튜브 ‘CK’채널에는 2020. 3. 26.부터 피고인 A의 선거홍보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고, 피고인 D가 2020. 3. 23. 피고인 B에게 “내일 일정 14~16시까지 일정 비워두랍니다. 유튜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증 12권 250쪽), 피고인 B이 2020. 4. 1. 12시경 피고인 D에게 링크와 함께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봐 달래요”라는 문제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CK에서 유튜브 생방소식으로 나간다는 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또 피고인 D가 2020. 4. 1. 22시경 피고인 B에게 “CK 넘 썰렁”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증 12권 265, 2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단순한 홍보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하여 A의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D로서는 A의 유튜브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2020. 4. 1. 이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D가 홍보영상 명목으로 지출한 220만 원 이외에도 유튜브 홍보 등을 위한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회계보고 한 것 이외에도 합계 26,080,000원 상당의 선거비용(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 4)이 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금액이 선거비용에 포함될 경우 피고인 A의 선거비용은 231,768,042원(=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액 205,688,042원 + 26,080,000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219,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한 누락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3. 가.항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금품제공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BI 선거연락소장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BI지역의 선거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이 선거법위반 등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용을 교부해주어 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므로, 피고인 E는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E가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아래 다. 2)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4. 나.항 Q에 대한 정치자금 200만 원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Q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선거운동으로 인한 Q의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Q이 BG정당 BI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A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Q이 피고인 E에게 ‘배달을 가야되는데,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배달을 가기도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 E가 ‘죄송하다’고 하였던 점(증 3949쪽, Q 녹취서 8쪽) 피고인 E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0. 4. 7. 및 2020. 4. 12.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Q에게 지급한 점, Q이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별다른 금전관계가 없었던 점(Q 녹취서 9쪽), 피고인 E 또한 Q에게 지급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감사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법무법인(유) 한결 2021. 10. 25.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26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E가 Q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Q이 A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 또는 감사의 의미로 교부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4. 다. 1)항 SNS 홍보비용 지출 및 4. 다. 2)항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 지출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SNS 홍보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BI 선거연락소장으로서 BI 지역의 선거비용 지출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에게 SNS 홍보비용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 B이 해당 비용을 지급해 주어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출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몰라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BI 선거연락소장이고,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나 BI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은 공직선거 후보자인 A의 정치자금 지출을 할 수 없는 점(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피고인 E는 피고인 C이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였고, A BI 선거캠프의 선거홍보기획단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 E는 선거캠프나 BI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으로부터 SNS 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는바,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지출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사실 5.항 법정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로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얼마인지,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전체 선거비용지출 총액의 범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계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로, 개별적인 선거비용 지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는 위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에 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제한적임에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 이외에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제258조 제1항 제1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개인이 개별적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과지출이 금지된 선거비용에는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연락소장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누구든지 선거연락소장과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바(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2, 4호 참조), 선거연락소장 및 그와 통모한 사람들의 위법선거운동비용까지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 이외의 선거연락소장 및 그와 통모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더하는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출을 하였다면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E가 지출한 SNS 홍보비용 900만 원과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 1,508만 원에 A가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액 205,688,042원을 더하면 합계 229,768,042원으로 BY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219,000,000원의 200분의 1인 1,095,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고인 E가 지출한 선거비용만 해도 합계 2,408만 원으로 BY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219,000,000원 보다 10%가 초과하는 금액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SNS 홍보에 따른 비용까지도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으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였는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SNS 홍보조차 선거비용제한액의 제한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선거연락소장인 피고인 B과 통모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2,408만 원이 BY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219,000,000원에는 미달하더라도, 미필적으로라도 위 2,408만 원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더하는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 F, K, L, M, N, O, P, Q, R, S, T, U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로부터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할 추가수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대신 전달해 준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E로부터 현금봉투를 받아 선거사무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E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는 사람인 점, 선거사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회계보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현금봉투를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당협위원 또는 유세단장으로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받았거나 선거사무원들이 고생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면서도 피고인 E로부터 현금봉투를 받아 선거사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직접 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전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후원금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4호(후원금 한도초과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선거사무원, 연설원, 사회자에 대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J에 대한 수당 이외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로 인한 선거비용 부정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후원금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라.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당협위원 Q에 대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로 인한 선거비용 부정지출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F, K, L, M, N, O, P, R, S, T, U: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G, H, I, J,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사. 피고인 Q: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후원금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후원금 한도초과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은 후원금 모금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머지 각 죄(각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사이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연설원, 사회자에 대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V에 대한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당협위원 Q에 대한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K, L, M, N, O, P, Q, R, S, T, U: 각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K, L, M, N, O, P, Q, R, S, T,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G, H, I, J, Q,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G, H, I: 범죄사실 10.항 각 100만 원, 피고인 J: 범죄사실 9.항 30만 원, 피고인 Q: 범죄사실 11.항 200만 원, 피고인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범죄사실 8.항 각 30만 원 내지 39만 원(피켓사무원) 또는 52만 원(율동사무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E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의 당선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위 후원금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추가수당, SNS 선거홍보비용 등 A의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각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큰 점, 피고인은 A의 당선 이후 6급 비서로 채용되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당선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연설원 등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각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큰 점 등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하였고, 누락한 선거비용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의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되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수당 이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추가수당 및 SNS 선거홍보비용 등으로 A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각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큰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문자메세지를 삭제하고, CI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범행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는 점 등 5.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F, K, L, M, N, O, P, Q, R, S, T, U: 벌금 4,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G, H, I, J,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N, O, Q, U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2,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F, K, L, M, P, R, S, T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2,2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G, H, I, J, V, W, X, Y, Z, AA(BD생), AB, AC, AD, AE, AF, AG, AH, AI(BE생),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협위원들과 유세단장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이외에 별도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와 B, C의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고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 C은 피고인 A, C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공식으로 처리해 달라’ 또는 ‘식사비 등 알아서 사용해 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이하 ‘미신고후원금’이라고 한다)을 모금하여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20. 3. 31. 경기 BM에 있는 BI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BN로부터 ‘애쓰시는데 식사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게 되자, 검은색 펜으로 봉투 겉면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후 B에게 그 봉투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BO, BP(BQ), BR, BS, BT, BU 등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고 그 겉면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거나 구두로 그 사실을 알리면서 B에게 이를 전달하고, B은 2020. 3.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포함하여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47,710,000원 상당의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한 후, 이를 아래 3)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C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2) 피고인 A와 B의 정치자금법위반(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2020. 1.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위 BI 선거연락소 등지에서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하여 합계 198,480,000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후원금 한도액 150,000,000원 보다 48,480,000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3) 피고인 A와 B, C, E, F, K, L, M, N, O, P, Q, R, S, T, U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와 B, E, F, K, L, M, N, O, P, Q, R, S, T, U의 공동범행(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E는 2020. 4. 6.경 BI 선거사무원들로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모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미신고후원금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모의한 후, B에게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BI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해 피켓사무원은 일당 30,000원씩, 율동사무원은 일당 40,000원씩 더 주기로 하였다.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며 미신고후원금에서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와 E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BI 선거연락소 맞은편에 있는 빈 컨테이너 안에서 율동사무원 8명에 대하여는 각각 520,000원씩(추가 일당 40,000원×선거운동기간 13일), 피켓사무원 28명에 대하여는 각각 390,000원씩(추가 일당 30,000원×선거운동기간 13일) 합계 15,080,000원의 추가 수당을 봉투 36개에 나누어 담고, 2020. 4. 14. 17:00경 위 BI 선거연락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봉투 36개를 건네주었다. 이후 E는 2020. 4. 14.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중인 F, K, L, M, N, O, P, Q, R, S, T, U을 통해 V 등 BI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위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E, F, K, L, M, N, O, P, Q, R, S, T, U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와 B, C의 공동범행(연설원, 사회자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제공) 피고인 A는 2020. 4. 초순경 C에게 ‘연설원들이 고생하니 1,000,000원씩 챙겨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C은 2020. 4. 14.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B에게 ‘후보님이 연설원들 1,000,000원씩 더 챙겨주라고 한다.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며 미신고후원금에서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A와 C의 요구에 따라 2020. 4. 15.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연설원 H, I, 사회자 G에게 각각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와 B, C, E의 정치자금법위반(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와 B, E의 공동범행 SNS 선거홍보비용 9,000,000원 지출 피고인 A와 B, E는 2020. 3. 중순경 피고인 A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하고 있던 BZ을 통해 동영상 촬영업체인 CA 및 SNS 홍보대행업체인 CB와 계약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튜브 등 SNS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CA 4,000,000원, CB 7,000,000원 등 위 외부 업체 2곳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계 11,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의 가용 예산은 5,000,000원에 불과하자, CA에 지급할 홍보비용 4,000,000원 중 2,200,000원(부가세 포함)만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0,000원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모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2020. 3.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위 CA 대표 CC과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CB 대표 CE과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2020. 3. 24.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B에게 ‘후보님의 승인을 얻은 사안이다’라며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대신하여 CC, CE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20. 3. 24.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CE과 피고인 A의 유튜브에 20일 동안 매일 1~2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질문 댓글이 달리면 답변을 작성하는 용역 등을 내용으로 하고 대금을 7,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E이 작성해 온 견적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E는 그 무렵 CE에게 7,000,000원을 추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20. 3. 25.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CC과 총 20회 분량의 홍보동영상을 촬영하는 용역 등을 내용으로 하고 대금을 4,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CC과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이면계약서(대금 부가세 포함 2,200,000원)를 따로 작성하였고, E는 그 무렵 CC에게 나머지 2,000,000원은 추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E는 2020.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후보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B으로부터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B은 2020. 3. 30.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SNS 선거홍보비용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보고한 후 2020.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E에게 2회에 걸쳐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1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E는 2020. 4. 9. 위 BI 선거연락소 뒤편 주차장에서 CC에게 선거홍보동영상 촬영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2020.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위 BY 선거사무소에서 CE에게 SNS 홍보대행비용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 E는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선거사무원 법정외수당 지출 피고인 A와 B, E는 공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4. 14.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선거사무원 36명에게 합계 15,0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C은 공모하여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4. 15. 연설원, 사회자에게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5) 피고인 A와 B, E의 공직선거법위반(선거비용초과지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BF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19,000,000원이고, 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은 1,095,000원이며, 피고인 A가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액은 205,688,042원이다. 가) 피고인 A와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 E는 공모하여 2020. 4. 9.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위 CC에게 선거홍보동영상 촬영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4,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80,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2020. 4. 15. 위 BI 선거연락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3,000,000원을, B, E와 공모하여 24,080,000원을 각각 지출하여 합계 232,768,042원(205,688,042원 + 3,000,000원 + 24,080,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BY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219,000,000원의 200분의 1인 1,095,000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후원회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그리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 규정들에 의하면, 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후원금의 모금을 총괄·관리하는 사람과 후원회지정권자 등 후원회 밖의 다른 공모공동정범 사이에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는다는 의사의 결합이 후원금의 모금·지출·전달 등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진 공동범행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원회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계, 즉 후원회지정권자 등 공모공동정범이 후원금의 모금을 직접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사실을 전달 또는 보고를 받은 다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위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미신고후원금을 받아 관리하는 B으로서는 미신고후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미신고후원금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점, B이 모금한 미신고후원금 47,710,000원 중 대부분이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D의 급여, SNS 홍보비용, 선거사무원·사회자·연설원에 대한 추가수당 등 피고인 A의 선거에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위와 같이 사용된 돈의 액수가 법정 선거자금 총액에 비추어 적지 않은 돈으로 피고인 A의 의사관여 없이 임의로 지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모금한 미신고후원금 봉투와 B이 작성한 미신고후원자 명단이 포함된 수입지출내역 엑셀파일(그중 후원금수입내역 시트)이 존재하는 점, B이 ‘2020. 3. 30. 피고인 A에게 E가 3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하였고, 2020. 4. 3. 피고인 A의 처인 CN에게 그때까지 작성된 공식후원금과 미신고후원금 수입내역 엑셀파일 출력본을 주었으며, 피고인 A가 2020. 4. 4. BI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E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미신고후원금 명단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2020. 4. 3. 00:02 ~ 23:57, 2020. 4. 4. 00:01 ~ 23:49경까지, CN의 2020. 4. 3. 08:32 ~ 12:33경까지, 피고인 A의 2020. 4. 4. 06:55 ~ 09:41경까지, EB의 2020. 4. 4. 09:10 ~ 12:49경까지의 각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지국 위치가 BI 선거사무소로부터 멀지 않은 ‘EQ’인바,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B이 ‘C은 2020. 4. 9.경 피고인 A로부터 후원한 사람들한테 전화 좀 돌려달라는 지시가 내려와 B에게 후원자 명단을 달라고 하여 C에게 공식후원자 명단 및 미신고후원자 명단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2020. 4. 9.경 B으로부터 받은 위 수입지출내역 엑셀파일을 보고 미신고후원자들에게 전화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이 2020. 3. 중순경 피고인 A의 아들인 ER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던 미신고후원금 봉투 3개(DA, DB, DC)를 교부한 점, B이 2020. 3. 중순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N에게도 100만 원이 들어있던 DD의 미신고후원금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D이 수사기관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발견된 미신고후원금 봉투 중 B이 ER에게 교부한 DA, DB, DC의 봉투와 함께 DD의 봉투가 발견되지 않는 점이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B이 수령한 미신고후원금 후원자들 중 상당수에게 전화를 한 점, 특히 피고인 A가 2020. 3. 23. DE에게 전화를 걸어 4분 45초 가량 통화하였고, DE이 2020. 3. 24. 300만 원의 후원금이 든 봉투를 C에게 교부한 점, B이 C으로부터 위 봉투를 받고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적혀있지 않자 2020. 3. 24. 21:47경 피고인 A에게 “DE 300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JG 메세지를 보냈는데, ES이 2020. 3. 25. 찾아와 DE의 후원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여 ES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ES이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B에게 교부하였으며, B은 위 300만 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처리한 점, CH이 2020. 4. 5. 14시경 EB에게 “식사하는데 보태 써라.”라고 말하면서 미신고후원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A로부터 “사무실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전화를 받은 점, ET는 공식후원금 모금한도가 초과된 이후인 2020. 4. 9. BI 선거연락소에서 C에게 100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당일인 2020. 4. 9. 16:01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N에게 전화를 걸어 1분 8초가량 통화를 하였고, 2020. 4. 9. 18:14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고 1분 10초가량 통화한 점,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EU, EV도 2020. 4. 10.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후원금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⑩ B이 2020. 5. 13. 피고인 A의 측근인 BZ에게 미신고후원금 중 선거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현금 311만 원을 교부한 점, ⑪ B이 2020. 6. 1. 피고인 A에게, 4,773만 원의 비공식후원금을 지출하였다는 비공식후원금 지출내역, BZ이 2020. 5. 13. B으로부터 311만 원을 받았다는 인수증, 비공식후원금수입내역이 포함된 “국회의원 A 후원회 인수인계사항”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인 A가 2020. 6. 2.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다음 2020. 6. 3. EA의 사무실에서 B을 만났고, B을 6급 비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 등과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B으로부터 모금된 미신고후원금에 관하여 보고받은 다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처음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의도로 현금으로 접수된 후원금을 별도로 구분하였거나,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라도 미신고후원금 모금 사실을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신고후원금이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전화로 이야기할 만한 성질이 아니었고, 피고인 A가 은밀한 이야기를 전화로 하는 것을 싫어해 E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증 3138쪽), ‘2020. 3. 10. ~ 28.경까지는 미신고후원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E가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가져간 2020. 3. 26. ~ 28.경에 비로소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불법후원금인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 4657~465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공천이 확정된 2020. 3. 9. 이후부터 미신고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30일 이내에 다시 반환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선관위에 신고해서 국고에 환수되도록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 후원금을 받아두게 되었다’(2021. 5. 31.자 녹취서 9, 59쪽), ‘공식만 받은 줄 알았는데 공천 이후로 비공식까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몇 번 안 될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3월 말경이 돼서 이 금액이 엄청 커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무런 구체적 지시를 안주고 있었다. 만약 공식후원금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비공식으로 받아 두었던 것을 공식후원금으로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21. 7. 12.자 녹취서 23쪽), C은 이 법정에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보자에게 별도로 상의하거나 보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7쪽), 달리 B이 피고인 A 등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 접수된 후원금을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한 진술 중 ‘2020. 3. 30. 피고인 A와 함께 EW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EX 식당으로 가던 중 피고인 A에게 E가 동영상촬영 및 유튜브홍보비용 계약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B은 2020. 7. 30.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E 단장이 SNS 홍보업체와 유튜브 촬영 업체와 관련해서 계약금 및 이중계약 지급 건 등에 대해서 총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 656쪽), 검찰 조사부터는 ‘EX에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후보님, E 단장이 SNS, 유튜브 홍보 진행을 한다고 계약금 300만 원을 가져갔는데요”라고 말하니, A가 “어, 알고 있어”라고 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 3140, 3370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와 유사하게 진술하여(2021. 5. 31.자 녹취서 22쪽) E가 가져갔다고 하는 돈의 액수, 피고인 A의 반응 등에 관한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다. 당시 B과 피고인 A가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한 EW은 수사기관에서 B의 진술과 같은 대화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3744쪽). 또한 B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의 용도만 이야기하였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21. 5. 31.자 녹취서 69쪽), 설령 B이 피고인 A에게 동영상촬영 및 유튜브홍보비용 계약금 300만 원 지출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미신고후원금이 별도로 모금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한 진술 중 ‘2020. 4. 3. CN에게 그때까지 작성된 공식후원금과 미신고후원금 수입내역 엑셀파일 출력본을 주었으며, 피고인 A가 2020. 4. 4. BI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E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미신고후원금 명단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검찰에서 2020. 9. 9. ‘CN에게 건네 준 미신고후원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CN에게 미신고후원금 명단을 주면서 “사모님 감사전화가 안 온다고 사무실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감사전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후보님 보여드리시고 나중에 꼭 파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CN도 별다른 말 없이 “알았다”고 하면서 미신고후원금 명단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2020. 4. 3. 이후에는 A에게 미신고후원금 수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 3143 ~ 3145쪽), 2020. 9. 25.에는 ‘(미신고후원금 엑셀 파일의 존재를 누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2020. 4. 3. CN에게 미신고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건네주기 전까지는 공식후원금뿐만 아니라 미신고후원금도 엑셀파일에 모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 4656쪽), 이 법정에서는 ‘(4. 3.에 사모님에게 보고할 당시 엑셀파일에는 지금 문제되는 66건 중에 미신고후원금이 몇 건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정확한 카운트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공식후원금하고 비공식후원금 합쳐서 3~4장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모님한테 공식후원금 엑셀파일과 비공식후원금 엑셀파일 2개를 같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1. 5. 31.자 녹취서 122쪽), CN에게 교부한 후원금 명단의 종류(미신고후원금 명단만인지 공식후원금까지 포함하는 명단인지 아니면 미신고후원금 지출내역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수입지출내역 엑셀파일에는 2020. 4. 5. 오후 8:22:10 에서야 미신고후원금이 합계 1,560만 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2020. 4. 3. CN에게 4,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의 미신고후원금 명단을 주었다는 B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B이 2020. 4. 2.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자동저장됨)의 후원금수입내역 시트에는 합계 약 1억 3,800만 원 가량이 기재되어 있었다. B의 진술과 같이 2020. 4. 3. 그때까지 접수된 (1억 3,800만 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을) 공식후원금과 미신고후원금 명단을 함께 출력하여 CN에게 교부하고, CN이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인 A로서는 B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후원회 계좌에는 2020. 4. 4.경 약 6,400만 원, 2020. 4. 8.경 약 6,730만 원의 잔고가 있었다) 그러지 않고 2020. 4. 8. C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N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EA는 이 법정에서 ‘2020. 4. 3. BI 장날이어서 CN은 EA의 차로 CN의 집에서 곧장 EY시장으로 가 08:30경부터 EY시장에서 거리인사를 하였고, 그 후 EZ 근처 FA교회 주변에서 선거유세를 하였다. FB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FC, FD, FE, FF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19:30경 CN의 집으로 갔고, BI 선거사무실에 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2~4쪽), CN은 2020. 4. 3. BI 선거사무소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3899쪽). ‘EQ’ 기지국은 BI 선거사무실보다 EY시장이나 FA교회에서 더 가까워, CN의 2020. 4. 3. 08:32 ~ 12:33경까지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지국이 ‘EQ’ 기지국이라고 하더라도 CN이 위 시간에 BI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G은 ‘2020. 4. 4. 8:30경까지 FH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BI 선거사무실에 주차하고 FI에 식사하러 가던 중 B을 만나서 같이 FI으로 가 식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FI에 있다가 먼저 이동을 하였고, 그 후 FG은 B과 함께 BI 선거사무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J은 그와 같은 FG과 B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I 선거사무소에 들러 B에게 미신고후원금 명단을 삭제할 것을 지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EB 또한 수사기관에서 ‘2020. 4. 4. 본인(EB)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 A가 B에게 자료를 지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 3643쪽), 이 법정에서도 ‘2020. 4. 4. 오전에 피고인 A와 독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B에게 특정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으며, EB 본인도 피고인 B에게 미신고후원금 또는 비공식후원금 내역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7, 8, 1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2020. 4. 4. 06:55 ~ 09:41경까지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지국 위치가 ‘EQ’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시간 중 BI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2020. 4. 4. 09:57경 이후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지국 위치가 ‘FK’으로 변경된 사정(증 1472쪽)은 FG, FJ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2020. 4. 6.부터 같은 해 4. 9.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공식후원금 모금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후원금모금한도 초과 사실에 대하여 2020. 4. 6. A를 수행하던 EW의 전화로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보고하였고, 2020. 4. 7. D와 협의할 것이 있어 BY 선거사무소에 갔다가 피고인 A를 발견하고 대면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1300, 4698쪽), 이 법정에서는 2020. 4. 7.이 아닌 2020. 4. 9. 대면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대면보고 한 구체적인 날짜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 피고인 A가 2020. 3. 18. 모친인 CM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처인 CN으로부터 2020. 3. 31. 4,000만 원을 빌려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한 상황에서, 2020. 4. 6. B으로부터 공식후원금 모금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면 피고인 A로서는 B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후원회 계좌에는 2020. 4. 4.경 약 6,400만 원, 2020. 4. 8.경 약 6,730만 원의 잔고가 있었다) 그러지 않고 2020. 4. 8. C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였다. BI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EB, BG정당 BF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FL, D 등 피고인 A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B으로부터 후원금 모금 완료사실을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회계책임자인 D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B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B은 2020. 3. 25. 이후 2020. 4. 15.까지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는데, 후원회의 주된 업무가 후원금을 모집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선거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업무가 바빠서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미신고후원자들 중 상당수와 통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신고후원금 명단이 아니라) 보고받은 방명록을 보고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후원자들에게 감사전화를 하였거나, 방명록 이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다가 미신고후원금 기부자들에게까지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후원자들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지 말고 현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미신고후원자들에게 미신고후원금의 기부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전화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선거기간 무렵인 2020. 3. 25.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전체 음성통화 발신 횟수는 약 2,25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2건의 전화를 걸었는데, 그중 미신고후원금 기부자들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전화를 걸지 않은 미신고후원금 기부자들도 상당 수 있으며,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C, CN과 전화, 문자메세지 등 일체의 연락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 미신고후원금을 기부한 ET는 수사기관에서 ‘A와 통화 당시, A가 (선거사무소에 오셨다면서) 왜 그냥 가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4537쪽), 이 법정에서도 ‘C에게 (미신고후원금) 100만 원을 준 것은,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C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준 것이고, 2020. 4. 9.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CN, 피고인 C과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1, 17, 18쪽). 미신고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한 D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하여 지지를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후원금을 내주어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1쪽). 미신고후원금 50만 원을 기부한 FM(다만, 봉투에는 배우자 E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의 배우자인 EC은 이 법정에서 ‘A가 후원금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쪽). B은 ‘피고인 A가 CI로부터 BI 선거사무실 방명록 명단을 매일 JG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 3127쪽), CI도 이 법정에서 ‘후보자가 BI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간 유권자에게 감사인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BI 선거사무소 방명록 명단을 JG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2쪽).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모금한 미신고후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B이 2020. 4. 초순경 유세차량 운전기사 J에게 미신고후원금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1. 5. 31.자 녹취서 95쪽, 2021. 7. 12.자 녹취서 40쪽, 증 4719쪽). 또한 B은 2020. 4. 초순경 D에게 미신고후원금이 포함된 2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D가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가 요구한 금액대로 준 것이다’(2021. 5. 31.자 녹취서 27쪽), ‘D가 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의 허락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증 314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고, 나중에 내용증명과 BZ을 통해서 사후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 5. 31.자 녹취서 91쪽). B은 2020. 5. 7. ~ 10.경 D에게 미신고후원금 4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2020. 5. 7. ~ 10.경 사이에 BY 선거사무실에서 D에게 미신고후원금 4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처음에 300만 원이면 되냐고 물어보니깐 D가 45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450만 원을 주었다’(2021. 5. 31.자 녹취서 38, 90쪽, 증 3149쪽), ‘D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A에게 보고하거나, D가 A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3365쪽).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신고후원금 중 위 항과 같이 J과 D에게 지급된 돈 이외에 나머지 부분 또한 피고인 A가 직접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미신고후원금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A가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또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관리를 D에게 맡기고,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고 D 또한 2020. 1.경 지출 예상 선거비용 예산액을 엑셀표로 작성하여 건네는 보고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5쪽). 미신고후원금 중 SNS 선거홍보비용에 관한 피고인 A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B은 ‘(CC과의 계약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BZ, E가 유튜브 홍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라고 하였는데, D가 해주지 말라고 하여 처음엔 거부하였다. 그러자 나중에 BZ이 후보님 컨펌된 사안이라면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2021. 5. 31.자 녹취서 18, 64쪽),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인 2020. 3. 25. ~ 27.경 사이에 E가 BI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후보님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CB에 계약금을 줘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3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 5. 31.자 녹취서 20쪽),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2020. 3. 30.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300만 원을 제외한 다른 SNS 선거홍보비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C, CE에 대한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협의를 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B에게 피고인 A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증 3977쪽, 녹취서 7쪽), BZ도 이 법정에서 B에게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된 사안이라는 말을 하며 SNS 선거홍보비용을 지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7, 22쪽),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SNS 선거홍보비용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이 2020. 3. 27. D에게 “후보님 우리 홍보단장님 컨펌된 사안임”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이 또한 E, BZ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SNS 선거홍보비용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신고후원금 중 선거사무원 추가수당에 관한 피고인 A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E가 후보자와 다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을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A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E가 윗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21. 7. 12.자 녹취서 36, 74쪽), 피고인 A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E로부터 피고인 A의 승낙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 전부인데,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에게 A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나 승낙 없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상의는 B하고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 409, 1282, 3981쪽, 녹취서 8쪽),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신고후원금 중 사회자·연설원 추가수당에 관한 피고인 A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B은 ‘C이 피고인 A와 연설원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B이 C에게 준 100만 원씩 든 봉투 3개를 C이 다시 B의 책상 서랍에 두고 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피고인 A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1. 5. 31.자 녹취서 76, 78쪽). 그런데 C이 ‘피고인 A와 연설원 수당 지급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는 아무런 교감 없이 C의 판단으로 연설원들의 수당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녹취서 50쪽), E가 ‘연설원들 수당 문제에 관하여 A와 상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 C에게 연설원 수고비라도 챙겨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바(녹취서 9쪽, 증 3982쪽),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사회자·연설원 추가수당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가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A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이후 2020. 5. 15. BY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5 기재와 같이 4,500,000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였다. 나. 관계 법규 ▣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40일)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회계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6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회계책임자는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보고)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다. 판단 1)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회계보고 하는 사항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과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이며, 회계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제40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호,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회계보고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의 내역을 회계보고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20일까지 실제로 수입·지출이 이루어진 내역까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회계보고 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수입·지출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선거일 후 30일까지 수입·지출이 이루어진 내역까지 포함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회계보고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비용 이외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그와 통모한 사람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되는데(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여기에 회계보고의 대상 내역을 와 같이 본다면 수입·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 이외에도 회계책임자 아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그와 통모한 사람 등 제3자가 실제로 비용을 수입·지출한 시기에 따라 회계보고대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형사처벌이 결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 같이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0. 5. 7. 내지 5. 10. 사이에 이루어진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5)은 그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에서 정하는 회계보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D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범죄사실 7.항)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K, L, M, N, O, P, Q, R, S, T, U 가. 공소사실의 요지 E는 2020. 4. 6.경 BI 선거사무원들로부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받자, A와 미신고후원금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모의한 후, B에게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BI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해 피켓사무원은 일당 30,000원씩, 율동사무원은 일당 40,000원씩 더 주기로 하였다.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며 미신고후원금에서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A, E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BI 선거연락소 맞은편에 있는 빈 컨테이너 안에서 율동사무원 8명에 대하여는 각각 520,000원씩(추가 일당 40,000원×선거운동기간 13일), 피켓사무원 28명에 대하여는 각각 390,000원씩(추가 일당 30,000원×선거운동기간 13일) 합계 15,080,000원의 추가 수당을 봉투 36개에 나누어 담고, 2020. 4. 14. 17:00경 위 BI 선거연락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봉투 36개를 건네주었다. 이후 E는 2020. 4. 14.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중인 피고인 F, K, L, M, N, O, P, Q, R, S, T, U을 통해 V 등 BI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위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K, L, M, N, O, P, Q, R, S, T, U은 A, B, E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3. 가.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선거사무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모관계 부분]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피고인들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선거사무원들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한 부분을 넘어, 각 피고인들이 직접 전달하지 않은 다른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부분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