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05. 12.경부터 동거한 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 중이던 2007. 9. 8.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위 동창모임 총무인 여성이 피고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받아 피고인을 바꿔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운다면서 "파출소에 신고하겠다"며 심하게 화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후 걸려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피고인의 옷들을 모두 꺼내어 마당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자신의 옷들이 마당에 널려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주방에서 과도(길이 20cm)를 꺼내어 와서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잡은 다음 "죽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경부자상 등(위 폭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장관절 분리 등의 상해)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상해부위 및 정도, 추가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중하기는 하지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에 빌라 반장에게 쓰레기 배출 문제로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빌라 총무가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9:00경 <주소> 앞 길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위 사실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 3. 22.자 검사의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8:00경 <주소> 피해자 A의 컨테이너 농막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충망 2개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방충망 2개를 가져가 수리를 마친 후 2021. 5. 10.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고 방충망 2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방충망 2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캡쳐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충망 2개 및 창틀을 가져가 수리를 마친 후 2021. 5. 10.경 이에 대한 수리비까지 모두 지급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방충망 2개 및 창틀을 지인의 창고에 보관해 둔 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리비를 지급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5. 27.에 이르러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반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충망 2개 및 창틀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방충망 2개 및 창틀이 당초 설치되어 있던 농막용 컨테이너에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21. 6. 2. 이 사건 고소를 하여 같은 달 7.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위 방충망 등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반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었을 뿐 아니라 위 수리비를 지급받은 5. 10. 이후 경찰에 출석한 6. 7.까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나 피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방충망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방충망의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D 명의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D은 2018. 10. 25.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C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부터 4. 5. 17:00까지 위 C에서 '윈'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에서 'C'라는 상호로 배관설비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인천 남동구 E상가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배관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8. 10.경까지 D으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5,71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8. 10. 1. 경 D과 피고인이 (주)H 등 3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자료로 각 업체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 직불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 중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인의 ㈜H에 대한 기성금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채권액 및 작성일자 등 일부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이 2019. 1. 25.경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공란을 채워 ㈜H에 발송하고 ㈜H를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탓에 ㈜H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D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며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 ㈜H를 상대로 2019. 1. 25.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는데, 이는 내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보낸 것이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인천논현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3. 4. 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H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내가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D이 내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직불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8고단479)] 피고인과 C은 2014. 12. 16.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G펜션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고, C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이미 H은행에 공사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고 며칠 후 실사를 나오기로 하였으니 2주 후면 대출이 된다.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A으로 하여 기존건물 철거비용 30,000,000원을 빌려주면 H은행 대출을 받아 2015. 1. 말까지는 갚고, 펜션 공사 중 골조 부분을 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철거비용이 아니라 피고인과 C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위 주유소 운영 관련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H은행에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후에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은 체납세액 등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체납세액 등 약 7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C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주 K 전화통화 관련)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이체출금확인서, L 주식회사 회신, 신용정보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4. 4. 1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00만 원 정도이어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6-1

범 죄 사 실 2016고단2636 피고인은 2016. 07. 30. 23: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이 견인차를 주차하는 것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야! 너,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왜 주차하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들이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751 피고인은 2017. 8. 11. 09:4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E에서, 쉼터 시설 보완공사 중인 피해자 F, G이 사용하는 용접기기의 전기코드를 수 회 뽑고 “누구 허락받고 공사를 하냐”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2018. 9. 29. 10: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62세)와 전날 쉼터에서의 신고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6 1. 제3회 공찬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및 그 방법,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751 1. 제17회 공찬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찬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2019고단1450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3501) 피고인은 2017. 8. 17. 12: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그 곳 복도를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청소 좀 하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곳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미 절단되어 있는 낡은 방범창을 창문 틀 쪽에 걸쳐 놓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살짝 건드려 위 방범창이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방범창은 이미 훼손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해자 B(55세)은 2016. 7. 30. 23:1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견인차를 주차하는 것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피고인에게 “야! 너,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왜 주차하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7. 21: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7. 21: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및 영업방해 영상 자료 1. 추송서(피의자의 업무방해 장면이 담겨있는 D 편의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유 없이 타인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이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승차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확인하며 택시에서 하차토록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8세), C, D 등과 전북 완주군 소양면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야유회 장소로 돌아가, 같은 날 19:5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19:5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 A(남, 48세)과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남, 46세)의 복부와 턱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무지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A) 1. C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응급센터 기록지 제출 관련) 1. 수사보고(C 응급센터 기록지 관련 의사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www.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상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특히 C에 대한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 상세한 묘사 등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C의 증언, J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같은 회사의 동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초의 시비는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의 폭행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유발된 점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27.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8세), C, D 등과 전북 완주군 소양면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야유회 장소로 돌아가, 같은 날 19:5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외에 달리 없는 점,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다른 목격자들(모두 같은 직장 동료들이다.)은 대체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가량 때렸고, 그 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심지어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D, H, G조차도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렸다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 가. 피고인 망 A 피고인 망 A는 1967. 6. 27.경 제주시 D 소재 E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선물조로 받은 만년필 1본이 로마자로 천리마라고 기재되어 있어 북괴에서 제조되어 배포된 것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어 E가 북괴의 행위를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67. 6. 3.경 위 E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만년필 1본이 조선 청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북괴에서 제조되어 배포된 것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어 E가 북괴의 행위를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1967년 5월 중순경 일본에서 북괴 구성원인 재일 조총련계 대판시 지도원 F으로부터 양복 중고 1목 시가 금 5,000원 상당을 수수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1967. 6. 18.경 북괴 재일조총련계 대판부원인 G로부터 북괴가 소위 천리운동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 3개를 수수하여 반공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망 A, B은 위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고, 그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E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망 A, B은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5재고단1호 사건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9. 1. 18.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반공법 제5조 제1항(1980.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은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전 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E가 구 반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주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여관 D호에 사는 사람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23:50경 위 C여관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쉬었다 가세요"라고 말을 건네면서 손님들을 위 C여관 D호 유인한 후, 사건 외 성매매 여성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맺게 하고 화대 5만 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1.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4.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출렁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2019고단119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이혼한 전처인 B와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2.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을 신암육교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금 7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충돌시 쿵하는 소리를 듣긴 하였으나 이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실려있던 화장품 박스 등이 쏠리면서 부딪히는 소리 내지 차량이 회전하다가 인도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소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라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번잡한 구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충돌 소리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이 충돌 후 잠시 멈칫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차량외부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충격되어 발생하는 소리와 피고인 주장의 소리가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법원의 검증조서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일지라도 피고인이 충돌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졌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행차량을 안전한 속력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도25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해의 흔적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9쪽)의 인적피해란을 공란으로 해 둔 사실, 사고 후 잠시 현장을 벗어났던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진료 중인 병원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대로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H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진단서는 사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I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은 것을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정도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의 기간 및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국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2021. 1. 7.경부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고 학원을 그만두기로 한 후, 2021. 2. 14. 15:3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 학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한 후, 자신의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교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학원 업무용 테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학원 강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중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하여 작성한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보존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 운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9,8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머니와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D 외 13필지 소재 ‘E 건립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관리(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에 따른 성과보수를 위 사업 정산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정산되기 이전인 2017. 11. 14.경 위 사업 관련 자금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F 주식회사에 ‘사업관리(PM) 수수료’ 12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2017. 11. 16. B 명의 G은행 계좌로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6.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억원 사용내역 확인) 1. 사업관리업무용역계약서, 자금 인출 결의서, 과거거래내역조회(B, G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인출한 12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성과보수액에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위 12억 원이 ‘사업관리업무 용역계약’에 따른 성과보수 상당액으로 정산 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 듯하다(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19가합2070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비록 정산 이전에 금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으나, 앞서 보았듯이 정산만 이루어진다면 위 돈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었고, 인출한 시점도 피해자 회사와의 정산이 임박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