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새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3세)와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모텔 310호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그 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 등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입법의 취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다가 그 진술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며, 다만 잠에서 깼을 때 입고 있던 카디건과 재킷, 속옷이 벗겨진 채 원피스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고, 사건 당일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주취 등으로 성적 자기방어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간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앞장서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가까이 서 카운터에 몸을 살짝 기대거나 홀로 서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소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적도 있으나 피해자가 홀로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도 피고인과 손을 잡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4. 4. 24. 08:21경 모텔 객실로 함께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09:46경 혼자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 적도 있지만, 피해자가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객실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행적과 움직임이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견을 보이는 상태에서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까지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단시간 내에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리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함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상호 합의 내지 양해 하에 모텔 내 같은 객실에 투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객실 안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대에 가서 눕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던 피해자 친구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친구가 많이 취했으면 먼저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당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던 증인 G 역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의식이 있었고 본인 생각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전의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의 정황도 있는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