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안고 사거리 쪽에서 용신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안쪽 유턴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로는 유턴이 가능한 곳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고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A8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약 4,836,546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승용차 사진, 피고인의 승용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2015고단157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 26. 07:30경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49시시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에 있는 집을 나온 후 서울 강북구 F으로 와 그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G,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2015. 4. 27. 21:00경 서울 강북구 빨래골에 있는 놀이터에서 G가 근무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사장인 피해자 Il G에게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하라면서 건네주고 G가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H의 지갑에 넣어 황금색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석 밑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후 피해자 I 소유의 현금과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27 에 있는 혜화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정인학교 앞에 이르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 H에게 잠시만 혼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겠다고 말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 안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H의 감시에서 벗어난 후 위 오토바이 운전석 밑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60장과 현금 1만 원권 3장,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19-2에 있는 서울정인학교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황금색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83 피고인은 2015, 4, 24, 15:1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5-115 에 있는 빨랫골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K CA100E 오토바이에 강제로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521570₁ 1.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7, 45, 46)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 오토바이 사진 2015고단2683 1. J 작성의 진술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가출하여 재범하는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2대는 압수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나 절취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류대금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 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 할 놈, 개새끼, 나는 여기보다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욕설을 하며 손끝으로 F의 목을 치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엄단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남창원역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창원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흉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운전석 하부 샤시 교환 등 약 533,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견적서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줌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또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은 채로, 피해자들에게 "머리가 아프다. 집에 가야 한다."라면서 피해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였을 뿐인 사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도 있고 술에 많이 취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은 후, 피고인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자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달아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에 발생한 손상 부위의 범위 및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의 상태 등을 살펴보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교부하거나, 보험사를 불러 사고 처리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서울사무소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의 전반적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D 명의 농협계좌 임의인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09. 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이 입금되는 F의 아들 D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및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농협 계좌에서 2,276,27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에서 합계 227,885,380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후 이를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거래처 수금 물품대금 임의사용 부분) 피고인은 2009. 3. 2.경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대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175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합계 470,161,3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그 중 201,766,530원만을 위 F 및 F의 딸 I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68,394,770원 상당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J 작성의 고소장(통장잔액 및 인출내역, 거래처 수금내역 각 포함) 1. 계좌거래내역(D 명의), 일일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던 총괄책임자로서 해당 사무소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이 2년 7개월에 거쳐 합계 약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나 범행기간,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에 사용되던 계좌의 관리와 현금수금액의 보관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기고 그 지출을 정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케 하거나 영수증을 제출케 하는 방식 등으로 통제하지 않고 잔액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자금 유용을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이 위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소비되었으나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해금액 중 180,00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5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12. 23:00경 거제시 D에서 방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방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칼을 쥔 채 피해자의 목을 찔러 1cm 가량의 혹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4세)이 술값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가 내실에 있는 싱크대 서랍에 넣어 두자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위 C,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밟고, 무릎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E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 19, 02:57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5팀 사무실에서 경사 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처남인 G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피의자신문조서(G)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2010. 12.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3. 15: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해병 2사단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검단방향에서 강화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군용 레토나 지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상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상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I 라보롱카고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해병대 소유인 위 레토나 지프 차량을 수리비 3,868,069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차량을 수리비 7,211,292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라보롱카고 차량을 수리비 2,399,99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13, 15: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에서부터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소재 해병2사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인사고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목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30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30kw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장등록증, 현장사진(6장) 1. 수사보고(단속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장을 폐쇄할 것과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장암으로 투병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101동 505호에서 방실 3개, 목욕탕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방실로 안내한 후 입과 손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종업원 F를 위 방실로 들여보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10. 5.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35,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1. 현장, 광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840,000원 = 피고인의 수익금 1,135,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295,000원(증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1년 -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2015고단3532 피고인은 2015. 8. 7. 11:2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광장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3660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8, 16: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 수퍼마켓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16:03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 수퍼마켓에서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16:42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J마트'에서 레종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2 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위 병이 이 사건 추행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 C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 C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3.경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1세), 피해자 C(여, 2세)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4세)을 깨워 "언니와 싸우지 마라"며 야단을 치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내어울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피해 아동 현장 조사 결과서 1. 피해 아동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문(수원지법 14고단2273), 판결문(수원지법 14고단2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2. 5. 23.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4. 11. 22.경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5. 23.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유아기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현재 피해자들을 장기양육시설에 맡긴 채 연락을 끊어 양육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장기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접근이 관리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07:37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에 있는 사이버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뉴E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5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380,000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 피해품 등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약 2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절도죄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에 28회에 걸쳐 실행된 것이기는 하나, 그 범행 동기가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685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절도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29.07: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2동 2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딸인 D가 이를 말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게 하자 위 식칼을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9. 0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씹할놈아 꺼져, 니들이 뭔데 가정사에 끼어들어 지랄들이야,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처를 상대로 칼을 들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직으로 인한 좌절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후 반성하는 태도로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과도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된 점, 따라서 재범의 위험도 낮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23. 02:1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씹한 년아, 한건 하나 제대로 물었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E을 몸으로 밀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너 이 새끼, 뭐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가슴 부분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팔꿈치로 F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무단횡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E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내장형 경찰 조회기(PDA)로 A의 행위를 촬영하자, E의 손을 잡고 흔들어 E로 하여금 경찰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그 액정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손톱으로 E의 팔을 긁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7. 25.경 김해시 D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6.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25g을 철제 용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통과시킨 후 들여 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9.2.09:5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8.63g을 종이 상자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 09: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화가 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1세)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승합차를 타고 김해중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에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너희를 칼로 찔러 전부다 죽여버린다. 김해에서 살기 싫나"라는 위협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부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6. 16:00경 위 피씨방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대마초 무게 측정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 2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2,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04.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