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2016고단4201(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2. B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2년 겨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I'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5 내지 10명의 남자 유흥종사자를 자동차나 PC방에서 대기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유흥종사자들이 받는 1시간당 3만 원의 수입 중 5,000원 내지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3. C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J'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5 내지 10 명의 남자 유흥종사자를 자동차나 PC방에서 대기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유흥종사자들이 받는 1시간당 3만 원의 수입 중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혼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5. D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4. 7.경부터 2015. 9.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K'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약 5명의 남자 유흥종사자를 자동차나 PC방에서 대기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유흥종사자들이 받는 1시간당 3만 원의 수입 중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6. E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5. 2.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L'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약 4명의 남자 유흥종사자를 자동차나 PC방에서 대기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유흥종사자들이 받는 1시간당 3만 원의 수입 중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7. F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C과 함께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J'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남자 유흥종사자를 자동차나 PC방에서 대기시켜 놓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유흥종사자들이 받는 1시간당 3만 원의 수입 중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혼자서 'M'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1. A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년 6월 내지 8월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 또는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니까 보도일을 하기가 편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B으로 하여금 '의정부신세븐파' 조직원인 피고인 자신과 친분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의정부 일원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위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를 전달함으로써, B이 위 1항과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I'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2. B의 공갈, 피고인 1. A의 공갈방조 피해자 E(38세)은 2015. 2.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L'라는 상호로 남자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5년 7월 내지 8월경 의정부 일대 남자 보도방 가입비로 300만 원을 받아 아무나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의정부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가입비로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그 돈을 받아서 나에게 줘라. 문제가 되면 그때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말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서는 아무나 장사를 못한다. 의정부에는 텃세가 있다. 우리들도 자리를 잡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장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다. 의정부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가입비로 300만 원을 내라.", "300만 원을 내면 의정부에서 더 이상 보도방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아는 형들이 있으니 다른 곳의 보도방 영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말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추석 끝나고 연락을 준다면서 왜 연락이 없냐. 장사를 할 것이면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그 기간 내에 돈을 주고 아니면 보도방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9.경 이에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의정부 일대 남자 보도방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1. A, 피고인 2. B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의정부 남자 보도실장들이 모여 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새로 영업을 하게 된 L 보도실장입니다. 나이가 형님보다 많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보도실장들에게 "나이가 많은 형이니 보면 인사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으니 잘 도와줘라."라고 말함으로써, E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L'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034(피고인 2. B)] 피고인은 T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를 신시가지(서부역) 방면에서 의정부 동부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U 운전의 V 벤츠E300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909,4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1(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 F,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증거목록 44번),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2017고단1034(피고인 2.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처,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A: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피고인 2.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 32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3. C, 7. F: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5. D, 6.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2.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C, 5. D, 6. E, 7. F: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1.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2.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A, 2.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B, 3. C, 5. D, 6.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공갈방조죄의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점(증거기록 211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6고단4201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2016고단4201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다시 자중하지 않고 2017고단1034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2017고단1034 사건의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77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7. 피고인 F 피고인이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