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계속 추근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1. 03:00경 이 사건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계단에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자신의 하의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점의 구조 등 사건 주점은 건물 3층에 있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여러 개의 방과 춤을 출수 있는 무대가 있으며 방과 무대가 있는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점에서는 30분 정도 춤을 추도록 노래가 나오는 이른바 '댄스타임'이 있고 그 후 20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으며 다시 댄스타임과 휴식시간이 반복된다. 2)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가) 피해자는 2014, 7,20,20:00경 친구 H, I과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23:30경 남자친구 2명이 더 와서 5명이 함께 술잔을 돌려가면서 술을 마시고 댄스타임이 되면 무대에 나가 함께 춤을 추었다. 당시 피해자는 키가 165㎝로서 약 13㎝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피고인은 친구 J, K 등 약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나) 피해자는 댄스타임에 H 등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춤을 추었다. 다) 휴식시간이 있은 후 다시 댄스타임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H 등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여 춤을 추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1이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 피해자는 나중에 1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1을 때린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2014. 7. 21. 01:55 경 다시 댄스타임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H 등과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에 붙거나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들이밀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는 행동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방으로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을 따라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방문을 세게 열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사과를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끌려가게 된 경위 2014. 7. 21. 02:40경 댄스타임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무대에서 내려와 이 사건 주점 복도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을 통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다. 4) 피해자가 끌려간 이후의 상황 가) H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H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는데 괜찮겠냐?'라고 써서 보여주었고 H은 그 남자에게 "언제 나갔냐?"라고 물어보았으며 그 남자는 "10분 전쯤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H은 무대 밖으로 나와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남자는 H에게 "흰색 남방을 입은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이 사건 주점이 있는 건물 1층과 이 사건 주점의 다른 방을 돌아다녔다. 나) H은 한쪽 하이힐이 없이 울면서 이 사건 주점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H에게 "어떻게 하냐. 무섭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계속 울었고 H이 계속 물어보자 피해자는 ""걔 개빨리 찾아야 된다. 나 어떻게 하냐.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해자와 H 등은 이 사건 주점의 방문과 화장실을 열고 다니면서 범인을 찾아다녔고 이 사건 주점 점장인 G가 이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H 등과 이 사건 주점을 나와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노은역 1번 출구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4. 7. 21. 06:30 경 경찰에 "3시간 전에 이 사건 주점 계단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범인은 키 175~180㎝이고 보통 체격에 검정색 라코스테 카라티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의 다른 범행 및 체포 경위 등 가) 한편 피고인은 2014. 7, 21. 0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L 인근에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70세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같은 날 03:10 경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권투를 하듯이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뜯어 위 운전기사에게 던지면서 "칼로 죽고 싶냐"고 위협하였으며, 핸들을 잡고 계속 흔들어 운전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전기사가 택시를 세우고 도망가자 위 운전기사를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위 운전기사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위 운전기사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관이 2014. 7. 21. 03:35 경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위 범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노은파출소로 데려왔는데 피고인은 2014, 7. 21, 03:45 경 경찰관에게 "재미있지"라고 하면서 머리로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박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을 둔산경찰서로 인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6, 위 가항 내지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이 법원 2014고합276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 등 가) 경찰관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입건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사본과 둔산경찰서에 있던 피고인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와 H은 경찰관과 2014. 7. 21. 07:00경 피고인이 있던 둔산경찰서로 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을 본 후 울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고 자신을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7)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21. 경찰 조사 당시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강간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범인에 대하여 "짧고 검은 머리 모양에 가슴에 라코스테 상표가 부착된 검정색 카라티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찢어진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26.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디엔에이(DNA) 검사 결과 이 사건 당일 면봉으로 피해자의 입술의 디엔에이를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와 남성 1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 남성 1인의 디엔에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이 위치한 건물의 4층 계단에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놓은 채 이 사건 주점으로 내려와 울면서 여러 방들을 뒤지면서 범인을 찾아다녔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강간 자체가 없었음에도 착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춤을 추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고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약 3시간 정도 지나 경찰에 범인의 키와 인상착의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범인의 키 및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약 4시간 정도 지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 등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본 후에도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보자마자 울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는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완전히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틀거리는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비록 계단이어서 약간 어두운 장소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불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 및 범행 장소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이나 인상착의 등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가자 "하지 말라. 놓으라"고만 이야기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끌고 갔다면 굳이 하지 말라거나 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끌고 갔다면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남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피해자를 끌고 갔을 때의 태도라기보다는 이 사건 당일 처음보기는 하였으나 계속 춤을 추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안면도 어느 정도 익힌 피고인이 갑자기 끌고 갔을 때의 태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증인 J과 K는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이다. 증인 J은 "피고인이 무대 옆에서 모르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다른 곳으로 움직였고 피고인을 뒤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가 다른 테이블을 건드렸는지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K는 "이 사건 당일 02:30경 무대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저는 춤을 추러 나갔다. 춤추다 보니 피고인이 또 피해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가자고 하였고 데리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앉아 다시 술을 먹었고 그만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증인 J은 "점장과 다툼이 있었을 때 시계를 보았고 당시 3시 25분이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00경택 시를 탔으므로 증인 J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주점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곧바로 택시에 태워 보냈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고인을 지켜보았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J과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입술에서 나온 남성의 디엔에이가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강간 행위를 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키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술잔에 다른 사람의 타액이 묻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의 디엔에이가 검출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들과 술잔을 돌려가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입술에서 나온 남성의 디엔에이가 반드시 피해자를 강간한 범인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디엔에이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자가 H에게 "흰색 남방을 입은 남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고 간 사람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한 남자가 무대 조명이나 음주 정도에 따라 옷의 색깔을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주점 계단에서 간음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