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 수거 한 건당 20~3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1,000만 원이 보증보험금으로 필요하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보증보험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1. 13:01경 광명시 F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5.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2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A이 피의자1)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공범과의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범과 공모하여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공범과의 공모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페이스북에서 친해진 사람이 투자자를 만나 투자금을 회수하여 전산팀에 전달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2022. 5월 말경부터 2022. 6월 초순경까지 사람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2022. 6. 20.경 영등포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서대문경찰서, 관악경찰서, 구리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2. 6. 20. 및 2022. 7. 7.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각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의 범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1.부터 다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SNS에서 만난 ’G‘과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G으로부터 ’H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내용과 동일한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지시를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H 변호사‘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채용 절차가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H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가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실명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가명을 사용하라는 공범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범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경찰들이 배회하고 있어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없는 출구를 찾아보겠다.’, ‘여기는 CCTV가 있다.’며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수거 장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CCTV 설치 내용까지 보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피고인이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쓰거나 CCTV 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는 ‘빠르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는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한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그런 일을 하고 받는 수당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급여의 지급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할 당시 ‘이전에는 그와 같은 방법(수거한 돈에서 일부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수당 지급 방법이 이례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횟수가 6회로 많고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하나 피해금액이 1억 3,2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