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감정 조절 어려움, 관계에서의 극단적 불안, 정동의 불안정성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21고합61 피고인은 2020. 10. 20. 21:42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몰래 집에 들어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스패치(철판 뒤집개, 총 길이 32cm, 날길이 21cm)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D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가 되자 더욱 화가 나 “어쩌라고 씨발놈아, 너네 목따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 D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나아가 그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6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1. 2. 7. 19:0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피고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는 칼로 자해를 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에 관하여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실이잖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감싸 안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감싸 안은 채 피고인의 목 뒷부분을 깨물며 현관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가 3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층 계단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때렸고, 피해자가 1층으로 기어가면서 “놓아 달라.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겠냐.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 1. 이송 전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612, 2021고단26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및 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66 1. 이송 전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612, 2021고단26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경부터 불안정한 정동, 감정조절 어려움, 폭력적인 행동, 반복적인 자살 시도 및 자해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2021고합61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연행된 유치장에서 느닷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유치장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이상행위를 하였고, 가족의 요청으로 석방된 직후인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퇴원 이후에도 피고인이2021고합66사건의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단지 피해자가 서로의 관계에 관하여 비관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해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되자 신병을 비관하고 구속 장소인 제주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태양,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한편, 검사는 압수된2020고합61사건의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전 여자친구인 E(2021고합66사건의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을 피고인이 꺼내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E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반하는 압수목록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병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20.경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의 집에서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피고인이 2021. 2. 7.경 피해자의 집에서 단지 피해자가 서로의 관계를 비관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심화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E와의 결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의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구속 이후에도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며 자살시도를 하거나 마찰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외진을 나가 안정제 등의 처방을 받는 등 수용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형보다 정신질환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더 필요해 보인다.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십분 고려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제외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서가 불안하고 자기 파괴적이며 충동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태양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이 매우 높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앓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 등은 호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증이 아닌 적절한 입원 및 약물치료에 의하여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2020고합61사건의 증거기록 120~122쪽 참조), 피치료 감호청구인과 그의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수년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그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행각을 벌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총점: 11점),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지지환경이 가족들 등에 의해 제공된다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 3)2020고합61사건의 증거기록 121쪽에 의하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누군가에게 지지를 얻고 있거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우울 증상(특히 외로움과 공허감)이 주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지속되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까지 따뜻하고 자비롭다고 여기던 이상화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잔인한 박해자의 이미지로 격하되고, 중요한 사람과의 분리가 가까워지면 버림받는다는 극심한 공포가 발생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그 사람의 잘못과 잔인함에 대하여 격노에 찬 비난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출 때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가 심화된 것에는 위 피해자와의 결별에 따른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