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부모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여 부당한 지시에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경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피고인은 2008. 7. 초순 일자불상 14:40경 평택시 D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위 장소에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온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자친구 있냐? 남자랑 저런 것(동영상) 본적 있냐? 남자 친구랑 성관계해 본 적 있냐?"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합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08. 9.경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피고인은 2008. 9. 초순 일자불상 11:00경 학교를 자퇴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평택구치소에 위문공연을 가는데 자신의 심부름이라도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컨테이너 박스 문을 닫은 다음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소파 끝으로 밀어 붙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반팔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09. 6.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 19:00~20:00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이르러, 피곤하니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당시 15세)를 불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빤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제출자료)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컨테이너 업주 G 상대 피의자에게 컨테이너 임대경위 확인), 수사보고(컨테이너 사무실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008년 경량철골구조물(컨테이너) 부동산 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컨테이너 구조) 1. 수사보고(피해자의 배에 난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 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가게 된 과정, 피고인이 H을 심부름 보낸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성인동영상을 보았다는 내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로 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성적인 말을 하면서 추행을 하기 시작한 내용, 추행 및 간음의 구체적인 과정,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줄곧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 그리고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모친과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평택구치소 공연준비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된 경위, 다음 날 피고인의 컨테이너로 간 경위 및 컨테이너에서 피고인과 한 대화 및 행동,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시작한 내용 및 간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 및 묘사, 이후 피해자의 행동, 그 후 피고인의 평택구치소 공연을 따라간 이유 등에 관하여서도 줄곧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 나아가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및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경위,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일산으로 가던 중 나눈 대화의 내용, 이후 피고인이 모텔로 차를 운전하여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내용 및 간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 및 묘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한 말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서도 줄곧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역시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하는 과정 및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에 대한 상황묘사가 매우 풍부하고 자세하며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말,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라는 충격적인 피해를 겪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시점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모친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의 시점을 '중학교 3학년 여름', 제2항 범행의 시점을 '두 달 정도 후, 제3항 범행의 시점을 '17살 때'로 특정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7. 8. 22.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판시 제1항 범행 시점을 '중학교 3학년 여름'으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중학교 2학년 여름'으로 고쳐 적은 흔적이 발견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 시점을 2007년경으로 진술한 것은 피해시점을 잘못 특정하였다는 경찰관의 수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3. 2.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3학년이던 2008. 7. 4. 유예를 하였으며, 2009. 3. 2. 다시 3학년으로 재취학을 하였다가 2009. 6. 16. 유예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처음 임차한 시점이 2008. 4. 22.이므로, 오히려 피해자가 처음 카카오톡 메시지나 고소장에서 특정한 '2008. 7. 초순'이 객관적인 증거에 더욱 부합함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1항 범행 시점을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이후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 피해 당시 피고인의 복부에 10cm 정도의 흉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복부에는 배꼽에서 약 11cm 위쪽 부분에 길이 약 22cm 정도의 흉터 및 그 아래 3cm 지점에 길이 약 15cm 정도의 흉터가 존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척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밀한 신체 정보를 우연히 듣거나 보게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그 진술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모친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가족과의 저녁 모임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을 따라가서 도와주면 알바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안 한다'고 말을 하였고, F과 피해자의 이모가 '용돈 벌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최초 피해 일시부터 9년이 지난 2017. 8. 22.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고소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2017. 8. 일자불상 10:00~11: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사촌인 E을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화장실에서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며, 이후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모를 거쳐 피해자의 모친이 알게 되면서 가족 및 친척들이 모두 알게 되자 이에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피해자가 그동안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은 피해를 당할 당시 어린 나이였던 데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받을 충격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특히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부친과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남몰래 숨겨오면서 고통받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용기를 낸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고소 당시로부터 무려 9년 전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이모부인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가족 및 친척들 간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판시 제2항의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택구치소에서 공연을 한 시각이 오후 6경이고, 피고인이 저녁 때 공연을 한다고 말을 하여 그렇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평택구치소 직원 및 K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연은 낮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오후 6시는 구치소의 운영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산일하거나 혼재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위 범행시점이 2008년경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때로부터 무려 9년 전의 일이고,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의 나이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과 관계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이 사건 범행 시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시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로서 부모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있던 당시 14세 내지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자신의 공연을 도와달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자신의 컨테이너로 끌어들이고,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담하게도 모텔로 데리고 갔는바, 범행이 반복될수록 노골적이고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