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폐기물 담당자, 피고인 B은 위 D 운전기사인바,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위 D의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가. 2004. 9.부터 2006. 9.까지 위 D에서 발생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의 물량이 약575,000킬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나. 2004. 9.부터 2005. 10.까지 위 D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약 150,000킬로그램 상당을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D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물인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 약 350,000킬로그램 상당을 위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고, 다. F과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3. 8. 김포시 G 김포창고에서, 관세의 면제를 받은 식품인 위 D의 H 캔맥주 2,400박스, 물품원가 18,401,100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60,729,700원 상당을 I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밀수입하고, 2. 피고인들은 위 D 보안담당관인 J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3. 14. 동두천시 K에 있는 L에서, 관세의 면제를 받은 식품인 위 D의 H 캔맥주 3,200박스, 물품원가 24,747,550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81,675,080원 상당을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D의 식품인 H 맥주 총 22,720박스, 물품원가 합계금 187,303,450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617,163,150원 상당을 위 M 및 N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물품감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1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관세법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행에서 물품의 운송, 판매처의 물색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O의 하급자로서 피고인 O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받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체포 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의무의 주체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선정 주체는 모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사업자인 D이고, 자신은 D 소속의 직원으로서 그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자신이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주체로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의무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규정되어 있음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위 법에서는 종업원을 포함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을 모두 종합하면 D의 폐기물 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폐기물 담당자로서 E가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법률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 폐기물 배출시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E가 D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개, 추천하여 E로 하여금 D와 거래관계를 맺도록 한 뒤, E가 법률상 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E를 통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은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관세법위반죄나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확정되어 배출된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아닌 관세법위반죄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관세법위반죄나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행위로 서로 다른 법익을 모두 침해하였을 경우 위 법률들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D 내에서 폐기물로서 취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 이를 정상적인 물품으로 거래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 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에서는 이와 같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D와 같이 국내의 행정적 규제가 잘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법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 왔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불법적인 댓가를 지급하고 폐기물 배출을 가장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분류된 맥주 등 식품을 국내에 밀수입하여 사리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환경과 건강, 국가의 경제질서 등 위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위 D의 보안담당관인 J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갔고 자신은 그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위 D의 폐기물 담당자로서 행한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우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