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2014고단3188] 피고인 A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H 상대 사기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I와 J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5,000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었으나, 위 청약통장의 가격이 상승하자 이미 I 와 J에게 판매한 청약통장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청약통장은 I, J에게 이미 판매된 것으로 피해자 H에게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위 청약통장을 이미 I, J에게 양도하여 국민은행에 허위의 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고양시에 약 2,050만 원 상당이 입금된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8,000만 원에 구입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4. 11, 1,000만 원, 2014. 4. 14, 2,600만 원을 각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2014. 4. 14.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 상대 사기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H이 1. 항 기재와 같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눈치 채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H로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압류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청약을 하여 당첨되는 경우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약통장 명의를 피고인 D 앞으로 변경하여 직접 청약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J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를 피고인 D 앞으로 변경하여 H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청약통장 명의를 피고인 D 앞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H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가 없고, 청약통장 명의를 피고인 D 앞으로 변경한 다음 자신들이 직접 청약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H에게 재판매했던 청약통장을 A 명의에서 D 명의로 변경하여 H 청약통장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D 명의로 청약을 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건네줄 것이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청약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351] 3. 주택법위반(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국민은행 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청약저축통장 매매 브로커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청약저축통장을 매도한 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I, J에게 위 청약저축통장을 5,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청약저축통장의 가격이 상승한 것을 기화로 위 청약저축통장을 이중매도한 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4.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에게 위 청약저축통장을 7,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 O, H,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주택공급신청서), K KB국민은행계좌, 각 영수증, 통보서,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본건 공모사실에 대한 녹취파일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51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4고단3188호 관련기록사본 첨부),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택법 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택법 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 제62조의2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가 주장 피해자 H에게 이중으로 이 사건 청약통장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실제로 이 사건 통장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있었고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이후 D 명의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I, J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부분도 위 피해자들의 사주로 D 명의로 변경하여 실제로 통장을 넘겨주었으나,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나중에 피해자들이 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3. 12.경 이 사건 청약통장을 피해자 I, J에게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2014. 4.경 위 통장 시세가 올라가자 피해자 I, J의 동의 없이 피해자 H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새로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 H에게 매도하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2014. 6.경 피해자 I, J에게 다시 통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구실로 동인들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피고인 D 명의로 예금자 지위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 1, J를 배제한 채 직접 서초 내곡지구 아파트에 청약권을 행사하여 당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거래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추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사기 부분) 피고인은 H에 대한 재판매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즈음 B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차용금이거나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범행 분배금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B, O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O로부터 이 사건 판매금 중 4,000여만 원을 I, J에 대한 환불 용도 및 분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2014. 4. 30.자로 B에게 'A 환불 용도로 3,8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법령상 양도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팔아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것을 넘어, 이를 기화로 피고인 D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은 전문적인 청약통장 매매 알선업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D의 경우 이중매매로 취득한 이득을 피해자 H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I, J를 위하여 위 피고인들이 I 등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인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불법 행위로 SH공사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