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 D은 '충청북도 음성군 E 공장용지 등에 대한 가등기권을 이전하여 주면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4. 10. 29.경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가등기권을 이전받았는데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실권리자인 F으로부터 가등기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었고, F이 사채업자로부터 2003. 12.경 빌린 1억 8,5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이에 대한 추가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에 대한 투자자인 D에게 가등기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가등기권 양도증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신청, 등기부등본(충북 음성군 E토지), 차용증(G, H), 등기부등본(충남 공주시 I), 사실확인서(G), 차용증서(G) 각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원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상당 기간 무용의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권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채권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것이 있어 위 가등기권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반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 24. 06:28경 김포시 김포한강5로 417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1690에 있는 이오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동종 범죄 처벌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제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나 가격한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17:0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모리스폰투스 디센트리크 GMT 시계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읽은 후 피해자에게 455만 원에 위 시계를 판매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시가 455 만원 상당의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6. 6. 6.경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 앞에서 국내 배송책 H 및 퀵서비스를 통하여 D이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1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 경 G역 3번 출구 앞에서 국내 배송책 H 및 퀵서비스를 통하여 D이 보낸 필로폰 약 2.4 그램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7. 11:00경 성남시 J 오피스텔 1009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6. 6. 13. 1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6. 7. 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6. 7.9.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8.1.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2. 15: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선반 안쪽에 필로폰 약 2.42그램, 컴퓨터 스피커 사이에 필로폰 약 1.33그램, 합계 3.75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30, 21:30경 성남시 J 오피스텔 1009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 1.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18쪽, 119쪽),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 필로폰 투약 경위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06: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일전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경험이 있어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1층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의 화재경보기를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용 224,9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B), 거래명세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긁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2. 29.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악관절 좌상 및 염좌, 좌측 안면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좌측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최종진단명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고 추후 흉터에 대해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2.28. 06:4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트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A 과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은 경찰에서 "B이 나가는 문 입구 쪽에서 밀어서 넘어졌다. 그게 두 번 정도 반복이 되었다. 멱살도 잡히고 넘어진 상황에서 발로도 걷어 차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B1) 밀쳐서 제가 두 번 넘어졌는데 한번은 가게 안에서 엎어졌고, 두 번째는 문 밖에서 밀쳐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술짝(빈 술병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박스를 의미)에 부딪혀 다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은 "B이 A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출입구 근처에서 A B의 멱살을 잡고 근처 테이블에 밀쳤고, 일어나려고 하는 B의 얼굴을 할퀴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바로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 과정에서 멱살잡이가 없었고 A이 넘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서에 의하면, B1 A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A이 주먹으로 때리려다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었고 이후에 종업원들이 달려들어 싸움을 말리고 A을 데리고 나가는데 A 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었다는 것이다. 한편, J(피해자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l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의 증언 및 I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면, J은 사건 당시 주점 내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30경 대구 수성구 D 인근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땅바닥에 쓰러지며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놔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안와내벽골절,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발생 당시 주변 참고인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주유소 근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석유를 함께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6,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3. 6. 20.경 반경 15m 내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에서 관리하는 대전-천안간송유관이 지나는 충북 청원군 D 소재 E주유소를 인수한 뒤, 그 무렵부터 2013. 07. 20.경까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삽과 곡갱이 및 그라인더(硏削機, grinder)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각각 위 주유소 사무실 바닥을 뜯어내고, 바닥에서 송유관을 향하여 가로·세로 각 1.5m, 높이 2m 가량 크기로 땅을 파낸 다음 지주목을 세운 뒤, 송유관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까지 토굴을 만들다가, 범행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바람에 위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 합동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자 관리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E주유소사진, 사무실 내실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수절도미수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G은 피고인들이 추후 다시 작업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잠시 마대자루로 토굴을 메워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굴을 흙으로 채워 메운 것이 아니고 단지 마대자루로 이를 채워 놓았는바,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이 있음이 명확해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만으로는 범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단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검거될 것이 두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잠시 중단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99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을 훼손하고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유류 절도를 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화재·폭발사고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태양이 계획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1:1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철길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동 KT 전신전화국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만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다치는 바람에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C PC방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관련 오락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2. 10, 10. 부터 2013.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1,409,400원, 2013. 2. 임금 1,263,600원 등 임금 합계 2,6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인 처 D(여, 39세)와 아이들의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구둣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목을 따 머리겠다."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5월분 임금 1,571,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내지 10, 13, 16 내지 2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체불임금 합계 30,26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 G, H, I, J, K, L, M, N 등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O,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조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9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6년 5월분 임금 1,713,7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14,31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1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11.18, 22:58 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막썰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법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3. 6. 10:30경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28세)이 투숙 중이던 이천시 E에 있는 F 206호 객실 앞에 이르러 무단으로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객실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시장 사거리 앞 도로를 신환사거리에서 산본사거리로 직진진행 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등화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에 있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수와 그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6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9.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제지하층 E호, F호 G사우나를 피고인 A이 낙찰받았다고 하면서 “낙찰 받은 G사우나를 수리하여 영업할 것이다. 세신 코너 용역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15일 간격으로 세신 용역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G사우나를 낙찰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세신용역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용역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매각허가결정만을 받은 상태였는데,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화성시 H건물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그때 낙찰을 받았지만 못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을 다 하지 못해서 일단 화성에 있는 집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떼서 가지고 왔어요, 피고인 A이 아직 받는 중이고 입찰을 하고 다 받는 중이고 다하는 중이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우나를 낙찰 받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2) 피고인 A은 2018. 3. 29. 위 H건물 I호에 관하여 2018. 2. 2. 매매, 거래가액 2억 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J에 채권최고액 1억 4,16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8. 4. 19.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H건물 I호의 거래가액,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 용역월세계약에 따르면 수익금은 피고인 B이 세신사들로부터 일비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계약 체결 후 약 5개월 동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세신사들이 일비를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1. 2020. 10. 16. 22: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2:26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버스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움켜쥔 상태에서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16. 22: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수 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밀치자, “너 자꾸 그러면, 나는 너의 가슴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화를 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셔츠의 단추 2개를 풀어 셔츠 안에 집어넣은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D 시내버스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3. 02:20경 위 아파트 D동 옆 재활용품 수집 창고에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02: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6. 03: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4. 01:4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재활용품은 쓰레기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용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경고성 문구도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2016. 10. 13.경 피해자 D을 지칭하여 '포켓에서 E 돌림빵 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어휴 짐승들', 'F 부러워서 그러는데 TT 나도 니 응꼬 한번만 찔러보면 안되냐 내가 쐬막대기로다가 아주 강하게 찔러주께', 'G 나랑놀자ㅠㅠㅠㅠㅠㅠㅠㅠ 좀 놀아달라고ㅅ 새꺄'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피해자 D을 지칭하여 'G 이정도면 니가 좀 나와라 ㅋㅋㅋㅋㅋㅋ, 어휴 곧휴없는 색귀 어떻게 하냐 너? 손으로?'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야 근데 장애인 G 언제 나오니?'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