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15

범죄사실 2012고단2615 - 피고인 A, B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08.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09. 8. 15. 잔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및 실질적인 사주 I는 2011. 1, 6.경 J과 사이에 G를 지을 건축부지인 제주시 K외 4필지 토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대금은 2011.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한편, H 등은 콘도건축 공사계약 등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J으로부터 위 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2011, 11. 23.경 위 I가 사망하자 위 J은 2011. 12, 28.경 위 토지 지분에 대해 위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위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 B과 위 G의 건축공사를 맡고 있는 피고인 A은 J의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1.경 I의 상속인인 L을 통해 H로부터 위 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M빌딩 501호 피고인 경영의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 지분에 대한 J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을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등기의무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위 L에게 위 위임장 등을 포함하여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류를 건네주며 등기소에 접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며칠 후 L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J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위임장의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J 등으로부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2012. 1. 31.경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395www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0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주주가 아니므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2012. 8. 24. 14:00경 서울 강남구 P에서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H. 사내이사 Q를 해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로 피고인, R, C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2. 8. 31. 제주시 이도2동 950-1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2012, 8, 24, 대표이사 H, 사내이사 Q를 각 해임하고 피고인, R, C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취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3483 - 피고인 A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M빌딩 501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S에게 "부산 사상구 T 온천 공사에 대해 건축시공 단가 평당 280만 원씩 총 공사비 180억 원의 공사를 계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공사 부지에 대해서는 2004. 12, 27.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6. 8. 25, U에게 매각결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T 온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2. 액면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07. 1. 17.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275-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제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주주가 아니므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2013. 9. 21.경 서울 용산구 M빌딩 5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식회사 G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D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2.경 제주시 이도2동 950-1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D 2013년 9월 21일 취임' 및 '대표이사 D 2013년 9월 21일 취임'이라는 내용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제출자료첨부 및 참고인 L 통화보고) 1. 고소장, 토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제주지법 2012가단1664호 조정조서, 제주지검 2012형제8530호 불기소결정문 사본등, 녹취록, 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3고단2395 1. 증인 H, V, C,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V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고소인 H 진술청취) 1. 고소장, 건축공사 대행계약서 사본,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사본, 판결문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문, 각 판결문 2013고단3483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고소장, 메모지 사본, A 편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계약관계해지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전과 및 재판중인 사건) 2014고단12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V,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민사재판 확정 사실)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각 주주총회결의부존 재확인판결문, 각 인증서, 확인서, 합의이행각서, 특약사항, 각서, 증인신문조서사본(H),정관, 각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주납입보관증명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47조 제1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2013고단3483호 판시 죄에 관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G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좋지 않고, 일부 범죄가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과 관련이 있는 N도 이 사건 관련 공사 관련 업무에 일부 금원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공사대금 등을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2395호 범죄사실 기재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도 있어 실제로 위 피고인이 G의 대표로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H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기재 말소된 근저당권은 회복등기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3483호의 경우 S에 대한 편취 금원의 액수, 편취 경위, 고소인 Y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기재 말소된 근저당권은 회복등기되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금전적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