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국소마취 크림 등 판매, 거래처 관리,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상가 2층 'J의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 및 상담, 직원채용, 자금관리, 의원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C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J의원' 원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마취제(G)는 2016. 5. 3. 피고인 A으로부터 199개, 2016. 5. 26. 피고인 C로부터(소유자 피고인 B) 29개가 각 압수되었으나 그 중 각 3개는 감정의뢰 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0~261,825~826, 1749면 참조).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 7.경 서울 마포구 K, 1522호 'H'에서, L으로부터 국소마취제 의약품인 제이카인크림 (리도카인 10.56%)을, M로부터 항바이러스제 전문의약품인 씨크로정을 구입하여 N에게 제이카인 크림(500g) 1개 95,000원 상당을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79,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문신시술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흰색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은 뒤 G 의약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제조한 국소마취제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 목적으로 0으로부터 1개당 7,000원씩 2,100개를 구입하고, P에게 위 G(30g) 1개당 25,000원을 받고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28,390,4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은 위 G 국소마취제를 취득하고, 문신시술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무면허 반영구 문신 시술 의료행위를 하다 단속되어 수차례 처벌을 받게 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14. 5.경 의사이자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C에게 "병원을 개설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할 예정이다, 모든 투자비를 대고 병원을 운영하겠으니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만 해주면 매월 1,000만 원의 급여와 병원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6. 24.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보건소에서 의사면허와 자신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J의원'이라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J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J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Q, R, S, T를 고용한 다음, Q는 환자 상담 및 안내 역할을, R, S, T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고 매월 급여 외에 시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은 의원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경 70평형 규모의 위 'J의원'에 상담실, 시술실 3곳, 원장실, 수술실 2곳을 두고, 각 시술실에 베드, 국소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피시술자에게 R2) 등으로 하여금 피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부위 피부에 국소마취크림과 가짜 국소마취제 G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6. 5. 2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0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총 464,748,95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O, L, W, M, Q, R, S,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시술마취크림 의약품 허가 여부확인), 수사보고(G 및 제이카인크림 등 출처), 수사보고(압수 전 자료분석(고객관리)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J의원사용 계좌 거래내역 및 카드 매출 내역 첨부) 1. 제품정보 사항, 도메인 캡쳐사진, 후이즈 정보검색,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식품의약안전처 전자민원 검색 결과 내용, 거래내역 현황,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 2) 공소장에는 '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의 오기로 보인다. 역서, 약독물감정서, 판매현황서 및 대상자 명단,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취득 및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6개월 ~ 17년 6개월 및 벌금 28,390,400원3) 70,976,000-4) 나. 피고인 B, C: 각 1년 ~ 17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3) = 28,390,400원 × 2배 × 1/2 4) 28,390,400원 × 5배 × 1/2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C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고용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국소마취제인 G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가 아닌 R 등으로 하여금 피시술자들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무면허 반영구 문신 시술 의료행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의사로서 의료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윤리적 책임이 일반인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에 걸쳐 1,640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시술대금이 총 4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시술자들에게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일부 시술대금을 돌려주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