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4

범 죄 사 실 2022고단546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단체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A은 C단체 D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 지부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1. 초순경 C단체 D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지부가 주도하여 ‘E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2. 1. 17.경 경북 F에 있는 G경찰서에, 위 집회에 관하여 집회 주최자는 ‘B’, 질서유지인은 ‘A 등 30명’, 개최일시는 ‘2022. 1. 21. 12:30~18:00’, 개최장소는 ‘경북 H에 있는 G시청 앞 인도 및 1차로’, 개최목적은 ‘해고자 원직복직 및 환경미화원, 수도검침원 직고용 쟁취, 정부지첨 무시 G시청 규탄’, 시위방법은 ‘피켓 및 구호 현수막 등을 이용한 결의대회(무대차량, 방송장비) 및 선전전, 방송차 사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집회 신고 장소인 G시청 앞 도로에서 위 D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한 직후, 위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120m 이상 떨어져 있고 정문, 나무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G시청 본관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G시청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현관문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같은 날 16:57경까지 위 본관 입구 앞에서 ‘불법행위 자행하는 G시청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A등이 G시청 환경미화원, 수도검침원 등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설을 번갈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62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D노조 경북지부장으로, 2021. 12. 3.경 G경찰서에 개최 일시는 ‘2021. 12. 5경부터 2022. 1. 1경까지’, 개최 장소는 ‘H에 있는 G시청 입구 좌우 인도 285m, G시청 맞은편 인도 250m’, 집회 명칭은 ‘I 결의대회’, 방법은 ‘선전물 배포 및 현수막 부착, 피켓팅, 방송장비 구호제창, 노동가요, 연대사, 투쟁사 등’으로 옥회집회를 신고한 주최자이다. 집회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6:00경 위 집회 신고 장소와 120m 이상 떨어져 있고 정문,나무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G시청 본관 건물 입구 앞에서 조합원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G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16:30경 다수의 G시청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약 20여명과 함께 G시청 본관 좌측 주차장에 미리 준비해 둔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앞에 화물차를 세워 G시청을 찾는 민원인 등이 사용하여야 할 주차장을 점거한 다음 그곳에서 재차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G시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의 연설을 하며 같은 날 17:20경까지 집회를 하는 등으로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집회 동영상 자료 음성 분석), (G시청 방호담당 진술 청취_ 1. 집회신고서 1 집회 장면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KICS 사건요약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5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집회 동영상 자료 음성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집회 관련 정리), (G시청 방호담당 진술 청취) 1. 옥외집회신고서, 약도 1. 캡처사진, 천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의자의 별건 사실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5626] 사건의 2021. 12. 7.자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A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으로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G시청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G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천막설치를 제지하려는 행위에 대한 항의일 뿐 이를 집회라고 볼 수 없고,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2022고단5464] 사건의 2022. 1. 21.자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집회 종료 후 G시청에서 보관중이던 D노조 경북지역지부의 물품을 찾으러 가던 중 사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에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난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 B은 별개의 우발적 집회의 주최자로써 피고인 A과 공모관계가 있지도 않다. 2. 판단 가. [2022고단5626]에 대한 판단 1) 옥외집회 해당 여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당시 피고인 A은 피켓과 플랜카드 등을 들고 있는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던 점, 기자회견 장소였던 G시청 본관 건물 입구 앞은 당시 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인 점, 따라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구호를 외쳤으며, 이후 이어서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점거한 곳에서 연설을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 집회인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작성한 옥외집회 신고서 및 약도를 보면, 집회장소는 G시청 주변인도로 특정되고 집회방법에도 천막설치 부분은 없었음에도 G시청 내부 및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고 신고된 집회의 방법이 아닌 천막을 설치하였고 이후 점거한 곳에서 재차 ‘G시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의 연설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 집회이다. 나. [2022고단5464]에 대한 판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위 일자 15:00부터 16:14까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G시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다 16:15경 피고인들이 선두에서서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G시청 본관 앞으로 이동한 사실, 본관 앞에서도 조합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간과의 근접성, 참가자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면 위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들어가려 시도한 행위, 구호 제창 및 연설행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며,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B도 이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2. 1. 21.자 집회 관련 범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2021. 12. 7.자 집회 관련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청의 공무원들과 충돌하고, 임의로 주차장을 점거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 집회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인들의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초래되었다고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는 G시청의 환경미화원, 수도검침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수도검침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