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9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G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지하 1층에 있는 ‘I게임장’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G의 형으로 실장급 종업원, 피고인 D은 주간실장, 피고인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G는 업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한 손님들이 요청하면 게임머니를 다른 손님들에게 옮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는 2018. 8. 10.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8. 13.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고래고래2 게임기 57대, 고래고래3 게임기 10대 등 총 19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 1점당 1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 손님이 피고인 A 및 종업원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손님에게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 A 및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그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구매한 손님에게 이전해줌으로써 그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8. 11. 24.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하모니7 게임기 20대, 하모니9 게임기 24대 등 총 1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옮겨주어 그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0. 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는 위와 같이 I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같은 달 22.경 1차로 단속된 후 다시 같은 달 24.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I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0.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같은 달 24.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손님들 간에 환전이 가능한 1만점의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매일 저녁 22:00경 위 게임장내에서 이벤트 시상식을 개최하여 손님들 중 최 고득점자 1명에게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평일 20만 점, 주말 30만 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J, K, L, M, N, O의 각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에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환전’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 A와 그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들이 특별한 제지 없이 손님들의 게임포인트 이전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손님들 사이의 환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와 같이 게임포인트가 환금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 경품 제공 이벤트를 하였으며, 피고인 G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K, M, N, O, P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손님들과의 사이에 게임포인트를 돈을 주고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손님들 간의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삼아 형사처벌까지 하려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손님들 간 포인트 이전은 모두 환전으로 인한 것임을 확신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를 가지고서 환전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면, 손님들끼리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포인트 이전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 단 몇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이를 근거로 영업기간 전체에 관하여 그와 같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어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 전부와 영업기간 전체의 수익에 대한 추징이 수반되는 중대한 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제보자들의 영상이나 손님인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포인트 이전 행위의 일시가 불과 수일에 불과하거나 거의 특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전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해 주었다는 진술들만 있을 뿐, 그 횟수나 빈도, 구체적인 범행일시 등은 조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영업기간 수개월 전체에 걸쳐 계속 범행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그에 따라 추징 구형 금액도 전 영업기간에 걸친 수익금으로 계산되었다. 나. 게임장의 본질적 속성상,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이전이 환전, 즉 돈을 주고받는 거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실제로 손님들끼리 크지 않은 포인트를 무상으로 주고받거나, 빌렸다가 갚는 경우(K, O의 증언)도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단속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 잠입하여 수사하였던 J조차도 잠시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Q’으로부터 1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손님들의 포인트 이전 요구가 예외 없이 환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영업을 하는 게임장 측에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에 대한 의심”을 내세우며 포인트 이전의 원인을 물어보아 환전이 아님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포인트 이전을 거절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게임장 측에 그러한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타인 간의 포인트 이전 자체를 그 원인을 불문하고 금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인트 이전을 해주기 전에 일일이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증여나 대여 등으로 그 원인을 주장할 때,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마땅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한 사람이 게임기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이 빈번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손님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 다른 게임기에 포인트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그 후 해당 기계를 그 손님이 실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지 계속적으로 감시하거나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포인트 이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일일이 이전의 원인을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이전해 주는 행위 전부를 환전행위 방치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 영업주인 피고인 A는 손님들 간의 환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였다. 안내문을 붙여 환전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게임장에서 퇴출됨을 경고하고, 20~30분마다 환전 및 그 알선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며,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교육하고 이를 적발할 경우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불법의 실질을 감추기 위한 장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경찰관 J는 종업원 R에게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손님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보고받은 D으로부터 게임장 퇴출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제보자 S이 찍은 영상에도 손님들끼리 흡연실에서“아무리 조심해도 쫓겨난다, 걸리면 쫓겨나요, 괜히 그러다 욕먹어, 게임하다가 눈치껏 해야 돼 요즘에는”이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증거순번 42번. 2019_0318_183816_001. 18:40:00~18:40:15), 이는 손님들이 환전을 게임장 측에 들키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실제 환전이 적발되어 퇴출당한 사례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손님인 참고인들도 대부분 환전행위는 종업원의 통제가 미치지 않고 CCTV가 없는 흡연실이나 휴게실, 게임장 밖의 계단 등에서 하거나 내부에서 할 경우에도 종업원이 보지 못하도록 돈을 몰래 감추어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실질적인 환전금지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보자 T가 찍은 영상에서도 “포인트를 샀다”고 말하는 T에게 피고인 A가 “사고 이런 거 하시면 안돼요 사장님, 주셨다구 해 갖구, 준거유 그냥?”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검찰은 제보자 T의 영상에서 피고인 C이 T의 “돈 받았으니까”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포인트 이전을 해주는 장면이 찍혔다며 이를 피고인들의 환전방조 범행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나, 해당 장면(증거순번 18번. 20181103_204349. 08:25~08:45)을 보아도 당시 게임장이 장내 방송과 손님들의 대화, 게임기 돌아가는 소음 등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임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C이 위 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제보자(T, U, S. 그 중 U과 S은 동일인물이다)들의 동영상은, 경찰로부터 촬영 장비를 제공받아 처음부터 제보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U의 증언에 의하면 제보를 위한 촬영 자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의심도 있다), 촬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포인트 거래를 시도하거나 종업원들 앞에서 일부러 “내가 샀거든”이라고 말하거나 “돈 받았으니까”라고 외치는 등 환전장면을 촬영자가 작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제보자들이 불과 3~5일 정도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이 역시 처음부터 촬영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환전행위를 다 알면서 포인트 이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 방법 등을 문의해 온 V에게 보내준 “직원수칙 및 영업”이라는 메모에 “동영상촬영(파파리치) 및 함정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뒤에서 손님끼리사고파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 들려도 무응대 한다. 하지만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지(퇴장조치)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문서에 “본인확인(비밀번호 및 지문인식)을 통해 확인한 후 본인 기계에 포인트(점수)를투입한다. 태블릿에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손님의 등록된 ID에 절대 옮겨주면 안 된다.”는 기재 및 “1번 기계 손님이 2번 기계 손님한테 점수를 옮기는 행위를 할 때 대응방법 => 손님과 손님간의 포인트를 옮길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지문인식과 비밀번호)을 거친 후 본인기계에 점수를 찍어줍니다”라는 내용도 동시에 있는 바,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무응대”라는 문구를 반드시 손님끼리의 환전을 모른 척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바. 수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영업주와 연계되어 활동하는 환전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벤트를 통하여 무료 게임포인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관한 사행성 조장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공한 포인트가 환금성을 가지고 유통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손님들 간의 사행행위를 알면서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환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이 사행성 조장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이벤트를 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 피고인 G가 A와 동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G가 “G사장, 정산사장, 기계사장”으로 불렸고 마감을 하는 시간에 이 사건 게임장에 빈번하게 방문하였다는 등의 E, C의 일부 진술과 손님 K, M의 진술, A와 피고인 G가 정산내역, 직원채용이나 단속대책, 파파라치 사진 등 영업에 관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은 문자, “6(기계) : 4(형님, 나)”라고 기재된 A의 다이어리 등이 있는데, 피고인 G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게임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이상, 투자형태 및 투자비율, 수익분배 방법 등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G가 6:4의 비율로 A와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