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2018고단5213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30. 12:3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와 트위터로 글을 주고 받던 중 피고인의 트윗터에 "제가 가장 못 견디는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블록하지 않고 명예훼손 감수하고 실명 직업 사건번호 조만간 오픈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 인근 노래방에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의 등 뒤로 팔을 감아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겨울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실 앞에 앉아 있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K(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갖다 대고 속삭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4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정신과 의사자격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L호에서 'J 정신의학과'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이다. 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J 정신의학과'를 내원한 환자 M을 직접 진찰하여 진료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를 통해 위 환자가 작성한 메모만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위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 위 'J 정신의학과'에서, 피고인의 아들 N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O에 대하여 68회, 위 N에 대하여 59회, 합계 127 회에 걸쳐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1. 18:50경 위 'J 정신건강의학과' 수부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의 전원을 켜자 피해자 계정의 인터넷 Q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되는 것을 확인하고, 위 메신저 대화창에 접속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계정의 Q 메신저 내 "S" 단체 채팅방에 무단 접속한 후 그 대화내역을 열람하여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Q 메신저 'S' 단체 채팅방 내 비밀인 피해자 및 대화상대방 3명의 대화내역 캡쳐 파일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하고 병원 환자 및 R 윤리위원회 이메일에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2019고단301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건물 L호에서 'J 정신의학과'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은 2015.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1.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J 정신의학과'에서, 병원 연락망인 '인트라넷'에 "T씨가 사실 저 좋아하는데, 부원장님 때문에 좌절했음 (중략) T씨가 부원장님 만나지 말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게시하였다. 2.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J 정신의학과'에서, 병원 연락망인 '인트라넷'에 "거기서(U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울증이래요. 갑상선 물어보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게시하였다. 3. 2018.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J 정신의학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V 카페 'W' 자유게시판에 "X"라는 제목으로 "당시 Y님은 애인이 있었고 트윗에서 직접 밝힌 것처럼 동성애자입니다. 그분 애인 역시 같은 직종으로 제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Y님의 십수년간 고생했던 무기력이 호전되면서 여태껏 애인과 가졌던 가학-피학적 관계가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동거하던 애인에게 얘기를 부풀려서 했으며, 그 애인 분 역시 저를 경멸하며 치료가 종결되었고, (중략) 그러던 중 하필 본인이 있던 직장에서 A라는 단체의 가입을 종용했었고, 오로지 본인만이 B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사방팔방 갈굼이 시작되어 제가 진단서를 써 드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말 그대로 Y 상대로 된 것입니다. 길 건너 정신과 의원에서의 처방은 본인 트윗에도 언급된 바 있는데, 결국 자의로 정서조절제는 빼고 항우울제만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타임라인 상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집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료 정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가명), G(가명)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속기록(D)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트 대화내역, 각 진술서(D) [2019고단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송부자료(카페글, 메신저 캡쳐) 1. O, N 각 진료기록지 1. 고소장,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S 대화내역 유포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윤리위원회 소명요구서 및 관련 캡쳐자료 첨부) [2019고단3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물, 트위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허위 처방전 발급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포괄하여, 타인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5213호의 공소사실 제1항 협박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위 글은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은 피고인과 당시 민. 형사 사건 진행 중이던 Z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일 뿐, 피해자 D에 대하여 쓴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7. 12. 30.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 D(트위터 아이디 : Y)가 올린 글에 대하여 리트윗을 하며 대화 중에 위 글을 게재한 점(피해자는 '멀리 갈 것도 없이 AA(피고인을 지칭) 당신은 내 치료도 실패했잖아요. 나 그래서 자살시도도 했었는데 내가 죽었으면 당신 의사면허 내려놓을 건가요? 그러니 부디 겸손의 미덕을 배우시길, 당신처럼 유명하지 않은 동네의 사도 불과 한두달 만에 날 이만큼 살게 해줬어요, 실검 오르내리고 방송 출연 안해도 실력있는 의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18번 멘트 또하시네요. 제가 C 샘을 겪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말보다 행동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달게 벌 받을 생각이셨으면 트위터가 아니라 개인 연락처로 사과하셨겠죠'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제 사전에 개인적 합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예고없이 트위터에 공론화시켜 공분을 사게 만들 뿐 아니라 내일이라도 바로 사건 접수할까 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중략) 피해자가 '사과 하신다고요? 이렇게 멘션 한줄로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과하시는 건데요? 우습네요. 공론화는 제가 적당한 때에 제대로 해드릴테니 그 전에 피해자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하셨음 합니다. 누구인지는 샘이 잘 아실테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도저히 참을 수 없네요. 바로 내일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이에 피해자가 '결국 이렇게 나오시니 사과한다는 말씀도 다 거짓이란거죠. ㅋ 샘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저 블락하실 차례인가요? 블락하고 접수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사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록 절대로 안합니다. 제가 가장 못 견디는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블록하지 않고 명예훼손 감수하고 실명 직업 사건번호 조만간 오픈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민사, 형사 소송 중이었던 부원장 Z(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배후에 있는 정신과 교수들 보라고 한 글이라고 주장함)를 지칭하여 올린 글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게시물의 내용 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자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피해자는 2017. 11. 2. 피고인에게 자살시도를 언급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음), 피고인도 피해자가 Y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Y에게도 일종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98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9고단34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병원 직원을 통해 환자가 작성한 메모를 건네받아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발급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료 현장에서 사정에 따라 종종 있을 수 있는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죄일람표 1.의 환자들은 약처방(1 내지 26. 재진)을 받으러 와서 병원 직원에게 메모를 남기면, 병원 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비고란과 같이 피고인에게 환자의 메모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환자들을 직접 문진함이 없이 약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AB(27. 초진)의 경우 그 전날 피고인과 전화, 쪽지로 상담(와신상담)을 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직접 진찰없이 약 처방전을 발급한 점, 피고인은 2016. 7. 4. 병원 직원들에게 '앞으로 메모 많이 활용하죠, 루틴으로 물어보세요', 2016. 11. 14. 메모 남길 때 누구 누구/증상 간단히 왠만하면 의학적 용어로/라며 메모 활용을 독려하였고(2018. 2.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테이블(stAble)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진료실 안에서 다 씨 씨티브로 보고 있으니 처방전만 받아가셔도 됩니다'라는 글도 게시하였다), 2017. 10. 17.경에는 면담을 원한다는 환자가 있다는 메세지에 '짬 나면 보고, 안그러면 못 보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와신상담했음', 2018. 2.에는 환자가 진료 보기를 원한다는 메세지에 '근데 대면은 못하겠어용', '교통비 드리고 와신상담 한다 하세요'라는 답변을 하기도 한 점,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의 문언적 의미는 중간에 제3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관계를 뜻하고,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이 있는바, 문진(問診)이란 의사의 관점으로 묻고, 환자가 호소하는 자각증세를 듣는 한편, 환자가족의 병력(病歷)을 조회하는 데 목적을 두는 진단법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병원 직원을 통하여 전달받은 환자의 메모(재진)나 사전 전화, 쪽지 상담(초진)에 의거하여 환자를 직접 문진함이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2019고단3017호 공소사실 제1, 2항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병원 내 인트라넷에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종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병원 직원에게 알린 정보의 내용(환자가 자신을 좋아한다, 근처 병원의 환자에 대한 진단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종사자들과 환자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은 내원 환자였던 피해자 D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의 연락 두절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에 사과 요구를 하자, 피해자 D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환자의 정보를 병원 직원에게 여러차례 말하고, 자신이 개설한 V 까페에도 올려 정보를 누설하고, 환자들을 직접 문진함이 없이 병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메모 등에 의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인으로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다. 함께 일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잦은 성적 농담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SNS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