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각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가, 2017. 5. 4. 04: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약 22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나, 2017. 5. 4. 06:14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에 있는 효령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3. 17:3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해 찾아온 처제인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인 5. 4. 새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05:40경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들어가 위 D에서 구입한 두유를 놓고 나오려던 중 방문 앞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직후 사건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3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판결문 합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의 처는 물론 처제의 남편과 어린 자녀가 함께 자고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처제를 겁탈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처가 가족들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