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2015고단182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8. 10:56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사거리에서 C K7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옆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 정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북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진행하면서 수회 급정거를 하고, 차선 가운데로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고 하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K7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59경 위 제일교사거리 북측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대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 K7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고발해라! 개새끼야 똥차 몰고 다니면서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182 피고인은 2015. 12. 1. 15:15경 C K7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 제공항입구에서 해태동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인 렌터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관광객인 피해자 F(여, 23세)을 향해 서행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수회 경적을 울리다 위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한 뒤 뒤따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택시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렌트해서 스파크나 타고 다니는 개거지같은 것들이.", "이 년이.". "병신들이 완전 꼴값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2016,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도로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행을 방해한 행위 태양, 대로에서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예기치 못할 정도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한 운행 행태에 대해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자동차는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애초에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2차로가 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가능한 차로여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차량을 세웠던 것인바, 반드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러한 운행 형태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냥 2차로에 정차해도 될 것을 우회전 차량을 배려한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바짝 붙여 차량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한 도로가 대로로서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인데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입장인 점, 피해자 운행 택시의 승객도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음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다. 비록 당시 도로 상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별로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운행 방법 등에 있어 특별히 잘못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 모욕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택시 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차량 진행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2015년에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없이 상대방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이후에도 상대방 탓을 주로 하는 등 특별히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움이 마땅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제1 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