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급 3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11448 1. 2020. 11. 23.자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C 인증번호D 499,0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E"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천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번갈아 가며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된 F은행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G은행 직원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1: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30.경~2020. 12. 2.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4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8: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5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 1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M님 C 인증번호:N 499,0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O"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천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번갈아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된 F은행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P은행 직원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5:45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정문 앞 길거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공문서 출력본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 자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현금 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8,7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