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의 고소로 인하여 2013.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10. 1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좀 하자며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병원, 창원중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이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웠고,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지나가려 하자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니야, 너네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나 나왔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접질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토요일에 왼쪽 손가락에 경련과 통증을 느꼈고, 월요일 에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한 결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신전건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3일간 진통제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과의 다툼 외에는 위 손가락에 부상을 입을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채무자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1층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한 대화를 제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상해등)의 점]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2013.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2)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보복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므로 이를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만한 관계나 사정이 있다는 정도로 이를 함부로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복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있는 경우 동일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확보 및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주관적 의사 유무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것이니만큼 관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세 달이 경과한 2013. 10. 22.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할 당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역시 그곳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바로 옆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여 우연히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이야기 좀 하자."며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지나가려 했고, 이에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는데 어디 가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나는 당신이랑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를 사채업자로 신고를 해, 내가 너네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나 나왔어. 내 돈 갚아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단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밖으로 나가자고 한 것인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버텨서 끌고 나가려고 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보는 순간 처음부터 바로 증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있다고 불러 세웠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 불러 세웠을 때는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다고 가려고 하자 못가게 하는 상황에서 화가 났겠지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찾아다니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권채무 관계로 언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채권채무와 관련된 상담안내만을 한 점[본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단순상해죄로 의율·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과정에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죄명이 특가법위반(보복상해등)죄로 변경되어 기소되었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종래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과거 고소에 대한 원망의 의사표시를 한 것까지 보복의 목적으로 인정한다면, 특가법위반(보복상해등)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처음에는 채무변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순간적으로 과거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원망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종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