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6. 2. 기각되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2019고단49351 1. 피고인은 2019. 10. 3.경 대전 동구 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U V 카페에 게시한 '오리스 애커스 43mm 메탈시계 딥블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오리스 애커스 시계를 7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리스 애커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경 경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로로 7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경 대전시 동구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U V 카페에 게시한 '오리스 애커스 43mm 메탈시계 딥블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오리스 애커스 시계를 72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리스 애커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10:25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로 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781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전 동구 AA빌라 AB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U V 카페에 게시한 '티쏘 오픈하트 메탈 시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티쏘 시계를 3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3경 피고인의 AD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3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E' 게시판에 '구찌라이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보내두면 구찌라이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찌라이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H)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경 대전 동구 AI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이가 두고 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발견하였으나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할 마음을 먹고,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지 아니한 채 2019. 11, 8.경까지 소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찾기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찾아줄테니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 문자를 수신받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2,4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6,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8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카페 'A'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주면 노스페이스 슈프림자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AG 계좌(AM)로 7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9.71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O, B, A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0 고단 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O,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U, N, G, J, P, Q, AV, AW, AX, AY, C, AZ, BA, BB, I, BC, BD, BE, BF, BG, H, K, BH, F, BI, BJ, BK, L, B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2020.2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BM, BN, BO, BP,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도 많고 대부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편취 액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