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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F 등 9명의 2014. 11. 월 임금 합계 636,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12, 19. 에 정기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F 등 11명의 2014. 12월 임금 합계 1,18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1.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1명의 2015. 1월 임금 합계 1,296,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2.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1 명의 2015. 2월 임금 합계 1,03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3.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0명의 2015. 3월 임금 합계 816,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4.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0명의 2015. 4월 임금 합계 1,06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5.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9명의 2015. 5월 임금 합계 91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6.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9명의 2015. 6월 임금 합계 1,002,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7.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9명의 2015. 7월 임금 합계 924,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8. 19.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노조에 일비 등으로 매달 지급하여 오던 것을 F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1. 승무원 일비지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장 기재의 임금이 어떠한 명목인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고, 임금 지급기일의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F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일비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이 '일비'라는 것을 알고 이를 전제하여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에 없다. 임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아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월 19일에 임금을 지급하였고, 승무수당과 청소비도 임금지급일인 매월 19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매월 10일을 경과한 이후 담배, 음료수, 장갑을 구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비를 노동조합장에게 지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종전 관행대로 10일을 경과한 이후의 시점이면서도 정기 임금지급일인 그 다음달 19일을 일비의 지급기일로 적시하더라도 무방하다. 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판결 참조). 따라서 일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F 등 운전직 근로자에게 이를 매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지급방식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기존 협약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가 피고인이 노사 협의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종전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법적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24. 19:5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62세)에게 밖으로 놀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여 서로 실갱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9: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 4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12길 60에 있는 동마산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를 만나자 위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양 발등과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C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8가구로 구성된 E 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후 의류 제작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사업 개시를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급성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2, 22:50 경위빌라 201호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내고자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에이(A4 용지들을 가져와 부엌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이를 피고인의 방 앞에 있던 의류가 들어있던 비닐봉지에 옮겨놓아 그 불길이 위 의류들을 태우고 벽과 천장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및 거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에스에이치 (SH)공사 소유의 위 빌라 201호를 수리비가 8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재사고로 인한 흡입손상을,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화상 등을, 위 빌라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재사고로 인한 흡입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 119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첨부 -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소견서(각 수사보고 첨부) 1. 구조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건강 상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가구가 살고 있는 주거지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주민 중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9. 6. 22:43경 부산 사하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면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저랑 섹스할래요?"라고 말하고, 2. 2015. 10. 10. 11:49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랑 섹스할래요?, 할래, 말래?,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라고 말하고, 3. 2015. 10. 10. 12:1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왜 괴롭히는데? 내가 너한테 뭐 했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안 해주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엄성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5. 16:3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75번길에 있는 성곡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택시기사 및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 7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느냐, 야이 쌍놈의 새끼야,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줄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거동을 하면서 위 D에게 "좆만한 새끼, 한대 맞을래, 너 아가리 돌아간다,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우리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알콜 사용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그를 때릴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장애 상태인 사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일시 및 장소(피고인 스스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조서에 스스로 이름을 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코올사용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들도 정신장애 2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CI사업부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축전기 제조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소재지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칩비드(CHIP BEAD) 139,000개에 부착되어 있는 'MADE IN TAIWAN'을 제거하고, 피고인 회사의 로고 라벨스티커를 부착하고, 'MADE IN KOREA'가 인쇄된 박스로 포장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5.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총 712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칩비드 2,657,216,715개를 'MADE IN KOREA'가 인쇄된 박스로 포장하여 원산지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종합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련 시정조치를 취한 점, 본건으로 부과된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27. 04:00경 부천시 B아파트 910동 6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가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양손으로 구부리고 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리는 등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사진(목록 8) 1. 수사보고(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수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가정보호절차에 회부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이 찾아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 20: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북부역 근처 주차장부터 같은 시 소사구 경인로 23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5.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대찌개와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부대찌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19: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중간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g을 20만 원에 매입하고, D에게 필로폰 매매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6,13,23: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후문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D를 통해 E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30만 원에 매입하고, 위 D에게 필로폰 매매알선 대가로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본 사건 공범 D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상선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성익경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38

범죄사실 2012고단3138 1.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에 종사한 자인바, 2010. 7.27.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주)의 의뢰로 총 8회에 걸쳐 사실은 운송비 합계 953만원상당의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운송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8,914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작성한 후 위 D(주) 대표 E에게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거래처인 (주)G 사무실에서, 동 회사의 의뢰로 총 6회에 걸쳐 사실은 운송비 합계 1,419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였음에 운송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1,905 만원상 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작성한 후 위 (주)G 대표 H에게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I'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J의 의뢰로 총 2회에 걸쳐 사실은 운송비 합계 78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운송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331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한 후 위 J 대표 K에게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B, 공급받는자 'L', 공급가액 13,85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L 대표 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7.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6,876,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92 매를 작성한 후 총 21개 업체 대표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2고단3588] 1.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96번길 16 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B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도국제운송(주)에 16,0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과세기간 중 총 31회에 걸쳐 614,1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위 동래세무서에서 B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 운영하는 0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과세기간 중 총 17회에 걸쳐 424,43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발장 5. 세금계산서사본(가공매출) 6. 거래처 조사결과서 2012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고발장 4. 거래질서 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항(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동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동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부풀려 기재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액이 1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15. 08:4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 37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377-27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고가 방면에서 부천시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리베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리베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여, 22세)가 운전하는 1 I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J (70세)가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사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70세) 및 피해자 O(6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자료, 운전면허조회자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19.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마산교도소, 춘천교도소, 진주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16.부터 2011. 6. 15.까지 창원교도소에서 7급 교위 교도관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B은 2010.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같은 날 창원교도소에 입소하였는데, 이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자 B은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 교도소 내의 분류계장과 가석방 관련 면담도 하고, 피고인에게도 "가석방 면담 신청을 해두었는데, 신경 좀 써주소.", "빨리 나가고 싶다. 돈 몇 백 만원을 써서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 달라."라고 청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1.경 위 B에게 "가석방으로 나가려고 하면 33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은 담당 부서에 주어야 하고, 200만 원은 가석방을 결정하는 부서에 올려주어야 하고, 100만 원은 가석방 관련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자, 위 B은 피고인에게 위 B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서 처인 C에게 부탁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 접견을 온 C에게 "D(접견 녹취가 되는 것을 생각하여 피고인을 D라 지칭함)가 가면 의논을 해봐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B의 처인 C에게 수회 전화하여 "B의 가석방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할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C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추송서(증거자료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요구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04:00경 경기 의정부시 발곡로 17에 있는 신곡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7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7단지 내 제1주차장 안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그곳 지하주차장 기둥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뒷바퀴로 뒤쪽의 시멘트 구조물을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와 주차장 기둥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9:15경 당진시 B아파트 다동 앞 노상에서 C(여, 33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C에게 보이고 싶은 욕구를 느껴 C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3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경비초소 앞에 이르러 같은 날 22:00경부터 보안요원이 초소에 상주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활용 수집소에 있는 빈 박스 등을 가져갈 마음을 먹고 몰래 그곳 울타리를 지나 위 폐활용 수집소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6: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 E 노래주점에서, 욕설과 반말을 한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원위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8.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2014. 8. 임금 일부인 14,250,000원 및 퇴직금 1,881,470원 등 합계 16,131,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하는 임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2013. 5.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중 일부인 14,250,000원 및 퇴직금 1,881,470원 등 합계 16,131,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은 없었고, 일당 7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부인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의 고용계약은 없었을 뿐만아니라 임금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5.경부터 2014. 8. 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약정한 월 급여액이 150만 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이 지급된 것은 2013. 6. 19.자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은 그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할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각종 경비와 구분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3. 6. 18.자 150만 원에 대해 최초 기재시에는 내용란에 '사무실에서 통장입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임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기재는 전혀 없고, 사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첫 봉급'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입한 흔적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기재한 '사무실에서 통장입금'이라는 기재는 다른 항목에서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내용란의 기재와 동일한 점, 위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비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인 점, 피해자는 2013. 6. 18.자 150만 원을 자신의 임금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비용 잔액에 합산하여 이후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의 버섯재배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그 대가로 2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작성한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 등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부터 2015.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91,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적어도 2013. 11. 28.부터 2015. 7. 13. 까지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