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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ㅇㅇㅇㅇㅇㅇ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이고, 2007. 3.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경영자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1.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위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이 학교 외에서도 교류를 하기 위하여 'OOCEO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8. 14:00경 위 포럼 창립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동에 있는 컨벤션에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자비로 예약한 다음, 위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과 지인 김00 등을 통하여 소집한 일반인 등 총 300여 명을 위 장소에 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OOO 전 OO부장관(이하 OOO 후보'라 함)을 위 장소에 초청하여 위 300여 명이 모인자리에서 강연을 하도록 하였다. OOO 후보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 사회자로부터 “아주 치열하다 못해 거의 혈전에 가까운 예비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ㅇㅇㅇ 전 장관께서 우리 포럼을 위해서 ㅇㅇㅇㅇ 컨벤션 센터에 찾아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일어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개를 받았고, 강연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사람들과 악수를 하였다. 000 후보는 위 장소에서 “따뜻한 사회 우리가 가고자하는 고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이란 것은 내가 아팠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막막하지 않고 또 가장이 실직했을 때, 그것이 일가족 자실이라든지 이런 차가운 세상이라든가, 또 내가 나이 들고 은퇴했을 때 사회가 국가가 그것을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는 포용해주고 따뜻한 사회 그것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회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사회는 도저히 그곳을 갈수가 없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광주의 선택에 의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 김 시대, 노ㅇㅇ 시대 욕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만 깨끗해졌습니다. 적어도 정치는 이제 돈과 끊어졌습니다. 선거는 돈과 끊어졌습니다. 사회는 몰라보게 투명해 졌습니다. 아직도 부정부패가 있지만 옛날에 내놓고 뭉치 돈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이라든지 썩은 사회문화 이런 부분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선직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야 포용적인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공교롭게 6.25가 끝나는 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소년 가장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소년시절을 평화시장에서 옷장사하면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생 고생한번 안한 사람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 다닐 때 잡혀도 다녀보고, 또 어머니랑 장사하면서 부둥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 ㅇㅇㅇ 후보는 귀가하는 ㅇㅇ 주민 45명이 탄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보 초청 강연에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지인 김OO에게 전남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면서 관광버스 1대를 예약한 후 2007. 6. 28. 김OO에게 관광버스를 보냈다. 김00은 그 날 피고인이 보낸 관광버스에 자신을 포함한 OO 주민 45명 가량을 태우고 위 강연장에 도착하여 ㅇㅇㅇ 후보의 강연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강연이 끝난 다음날인 2007. 6. 29.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00추어탕 식당 앞길에서, 위 관광버스 운전사 오00을 만나 위 관광버스 임차료명목으로 2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OOO 후보를 위하여 위 군 주민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판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판시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2007. 8. 5.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광주 0구 ***에 있는 피해자 이00이 운영하는 광주0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 합계금 5,168,24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00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는 사촌동생인 김00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당연히 위 김00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김00, 위 00병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위 00병원에 대하여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엄연히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피고인이고, 위 김00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를 자신이 대신해서 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위 00병원이 위 김00에 대하여 병원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김00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금 중에 자신이 위 00 병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병원비를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김00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병원비를 대신하여 결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위 김00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위 00병원에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16: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 334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는 증인(본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는 모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최소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 중 하나는 직접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정334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사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 사본, 사직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의 참고자료 제출 첨부, A의 사직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등 작성 당시 상황 및 A가 사직하게 된 이유에 대한 공장장 E의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삭제>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삭제>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자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11. 28. 05:3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해자 <삭제>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운 후 발로 피해자의 둔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1개, 대경교통카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사진, 각 영장집행 결과에 대한, 카드번호에 대한, 피의자 사진 편철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에 대한, 차량운행상세통신정보 편철에 대한, 피해자 상대 피의자 목소리 확인에 대한, 대경교통카드 사용 사실 확인에 대한, 현장의 족적 및 검거당시 복장에 대한) 1. 현장임장일지. 자료회신, 족흔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형법 제333조에 정한 형에 누범 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이다. [권고형의 범위] 강도 범죄군 (단순 강도), 일반강도의 기본 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전과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인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생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의 병원치료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3. 11.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3개, 순금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산호반지 1개, 원석반지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사파이어 목걸이 1개, 팔찌 2개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9.부터 201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압수물 사진촬영, R에 있는 S집 사진촬영, T에 있는 O 집 사진촬영, 에스원 경비업체 상대 침입시간 및 동일수법사건 수사, 인근 유사사건 추가확인, 동일 유전자 검출 사건수사, 경기도 용인 피해자 D 전화진술, 용인경찰서 과학수사팀 U 조사관 진술, 증거품 사진촬영,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각 범행도구 분석, V에 있는 W 유선진술, X에 있는 Y 유선진술, 피해자 Z 상대 피해금액확인 수사, R에 있는 AA의 남편 S 유선진술, 사경작성 범죄일람표 사본첨부, 피해자 H, Q, D의 피해금액 관련 첨부)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유류물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감정 의뢰결과, 유전자분석감정서, X에 있는 Y집 사진촬영, AB에 있는 K집 사진촬영, AC에 있는 L집 사진촬영, 서초경찰서, 분당경찰서, 성북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사건자료, 현장사진 및 현장족적 사진촬영 회신, AD 트렁크 내 운동화 바닥문양,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종별등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형기 종료일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올해 6월에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아내가 피고인과 가정을 이룰 것을 결심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깊이 뉘우치면서 자책감에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데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대구에서 약 1년 4개월 전부터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여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싸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위해 늙은 년하고 잤다, 너는 나한테 해 준 게 뭐냐”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끼고 있던 중, 2005. 9. 2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등을 마시며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 등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당하자 신경안정제를 탄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술과 약기운으로 힘이 빠져 벽에 기대며 눕는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찾아와 약을 먹고 죽겠다며 행패를 부린 여자와의 관계를 반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나한테 돈을보태 주었느냐, 늙은 년하고 성관계를 하면 힘도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심한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장과 방 사이의 공간에 두었던 회칼(길이 약 34.5센티미터)을 들고 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에 든 회칼로 절단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 회칼로 12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 및 성기절단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정증인 甲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甲, 乙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회칼 1자루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여성용양말 한 켤레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체검안서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부검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2005. 11. 2.자 추송서(감정회보서) 및 2005. 11. 10.자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때문에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범행 직전에 신경안정제가 섞여있는 막걸리 반잔을 마셨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30대 초반 무렵부터 다양한 신체의 이상감각을 호소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적인 우울감, 이자극성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법원에 제출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간헐적인 환각현상은 정신증상에서 보이는 증상과는 다르고 이러한 환각현상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범행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잠을 잘 자기 위하여 소주 한잔과 신경안정제를 섞어서복용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작성하였다는 유서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야간에 스스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부터 10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동생을 만난 후 자수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칼로 복부를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할 뿐더러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여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슬픔 외에도 감내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준 점, 회칼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였으며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게 하는 등(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신경안정제를 먹일당시는 술기운으로 피해자의 기세가 수그러질 무렵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참을 수 없는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별거 등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실제로 범행 이전에 별거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잔인한 범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1. 피고인 甲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 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1:00경 위 A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A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위 A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5주 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乙, 丙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甲이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A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함에 있어 수술실에서 정맥주사기를 통해 마취액을 임산부에게 주입하고 수술 중 임산부의 안색과 호흡을 살피거나 수술실 밖에서 임산부에게 줄 항생제와 소염제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생략)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업무상촉탁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피고인 乙·丙: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촉탁낙태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피고인 乙·丙: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정한 자격정지형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乙·丙: 각 징역 3월 1. 집행유예 피고인 甲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乙·丙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 진지한 반성, 공동피고인 甲과의 관계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甲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甲)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사건 각 낙태수술은 대부분 미혼의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6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OO구 제O선거구에 부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00. 00. 00:00경 부산 OO구 OO동에 있는 OO횟집 2층에서 바르게살기운동 OO0동 위원회의 위원 등 약 23명의 참석하에 개최된 위 위원회의 정례회 겸 송년회자리에 참석하여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선거구민인 □□□에게 “이것은 위원장이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주간 찜질이용권 약 25장시가 15만 원 상당(1장당 액면가 6,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기부행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 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엄단이 요구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자 바르게살기운동부산광역시 OO구협의회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그 산하 OO동 위원회의 정례회 겸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그 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에서 봉사활동 등으로 고생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원장을 따로 불러 피고인 아닌 위원장이 주는 것으로 하여 위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찜질이용권을 교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위원들은 위원장이 의례적으로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인 점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교부된 찜질이용권도 평소 판촉용으로 무료로 배부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기도 하여 그 실제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과는 상당한 시간적간격이 있어 선거와의 관련성이 그다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기초의회의원 및 광역의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이번선거에서도 차점자와는 3배 정도의 표차로 당선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점이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부터 2008. 4. 11.까지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5. 11:3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 호텔 한식당에서, 위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A에게 "학교에서 2008년도 ** 과목 기간제 교사를 1명 모집한다. 내가 재단 이사장에게 부탁하여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다음, 곧바로 정교사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일단 2,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3,000만원은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그 돈으로 재단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마치 자신의 돈 3,000만원을 보태어 재단 이사장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고 교사 임용 청탁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선 1,000만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등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급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재단 이사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로 임용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 임용 청탁과 관련하여 2008. 1. 15. 2,0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30. 5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립학교 교사 퇴직보고, 각 학교법인 **교육재단 이사회의록, 사립학교 교장 및 교감직무대리 기간제 교사 임용보고, 차용증,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대구은행), 대구은행 예금통장 사본, 휴대전화메시지 내역서, 메시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사 임용 청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전, 편취원금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오□■■■ 최♣가 장애인을 망치로 수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방하여 오□■■■ 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1. 5. 30. 17:50경 피해자 최♣가 거주하고 있는 ▷♤♤ O동 신동아2차 아파트 입구에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에는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그 사람이 최♣임을 추측할수 있게 하는 어떠한 문구도 사용하지 않았고, ▷♤♤의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의원이 4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최♣를 가리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일이며, 집합적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내용만으로는 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시위 피켓에 의하여 최♣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에 대한 기사가 2011. 5. 1. 신문(데일리 와이)에 게재됨으로써 피고인이 '최♣가 망치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망치폭행 시의원에 대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7

피고인은 2015. 11. 23. 15:5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93(상계동) 빌딩 앞길을 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58세)이 버스 앞쪽으로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경적을 2-3회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2차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제동조치하고, 다시 진행하다 2-3회 제동조치를 하면서 위협하던 중 급기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수석 방면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y 주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막아서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992.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에 있는 00전자(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3. 29.부터 2011. 6. 3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오00의 퇴직금 46,050,8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오00은 1993. 3. 29. 입사한 (주)**에서 2000. 7. 1. 계열사인 00전자(주)로 전적함에 있어 사전에 전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구두 통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1년간 00전자(주)의 소속원으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여 임원직인 이사까지 승진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00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전적은 유효하고, 그 법률 효과로서 ㈜**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00전자(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오00의 퇴직금은 00전자(주)로 소속을 변경한 2000. 7. 1.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일인 2011. 6. 30.까지의 산정금액인 56,741,720원이며 위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00이 2000. 6.경 강00 회장으로부터 00전자(주)로 소속이 변경될 것임을 구두로 통보받고 2000. 7. 1.자로 소속이 변경되어 특별한 이의 없이 2011. 6. 30. 퇴직일까지 근무해온 사실, 위 두 회사의 오00에 대한 인사서류상, (주)**은 2000. 6. 30.까지의 오00의 퇴직급여를 17,343,990원으로 산정하고 오00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미변제 가불금 10,580,000원을 공제한 후 5,456,030원을 지급하기로 결재한 내역이 있고, 전적 후 00 전자(주)에서의 오00의 급여명세서에는 '회사가불'과 '공제내역'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00 전자(주)는 2000. 7. 1.자로 오00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안서에 결재한 내역이 있는 사실, 또한, ㈜**은 2000년도에 오00의 퇴직금 17,343,990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283,600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오00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로 인하여 전적은 유효하고, 따라서 ㈜**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00전자(주)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오00이 전적 사실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외에, 전적의 실질적인 법률 효과(즉,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퇴직금은 기존 기업에서 중간정산되고 새로운 기업으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것)를 인식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두 회사의 내부 기안서류들 외에 오00이 직접 작성한 (주)**에서의 사직서나 00 전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오00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오00의 ㈜*과의 근로관계는 00 전자(주)에 승계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오00의 전적이 유효한지여부, 그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인사관련 서류들을 신뢰하고 오00의 전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적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적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 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며, 자신의 횟집 뒤편과 피해자 C의 건축공사현장 간 경계측량 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상호 분쟁이 있던 중 2015. 1. 1. 12:00경 부산 서구 D에서 피해자 소유 건축공사현장 앞마당에 심어 놓은 조경수인 피라칸사스H2.0 10 그루, 피라칸사스 H1.0 50 그루, 금목서 3m 1 그루 등 나뭇가지가 평소 지나다니던 피고인의 횟집 뒤편에서 인근 E공원에 오가는 통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지를 잘라 피해자에게 인건비, 장비, 철거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35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횟집과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서구 F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통행로 확보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이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 내에는 피고인 여관과 인근 공원으로 가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있으며,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행로 확보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문제된 통행로는 이 사건 통행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여관과 인근 공원으로 가는 통행로였던 사실, 최근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옹벽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사실, 피해자는 구청의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한 후 이 사건 통행로 인접 부분 피해자 소유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시가 무성한 가시나무 조경수를 대량으로 심었고, 위 가시나무의 가시는 피해자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통행로 중 일정 구간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 부분을 침범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측 공 사현장소장 등에게 통행이 가능하게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시가 침범된 통행로를 다니다가 옷이 찢어지거나 가시에 긁혀 손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통행을 하기 위하여 조경가위로 이 사건 통행로를 침범한 가시나무의 가지 부분을 잘랐고, 위 공사현장소장은 피고인이 나뭇가지를 손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그후 구청에 위와 같은 통행 방해 사실에 대해 전화로 시정요청을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통행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수를 옮겨 심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가시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으면 그 가시가 이 사건 통행로를 상당 부분 침범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뭇가지를 자른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4. 1. 26, 2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안 여자화장실 5번 칸에 들어가, 그곳 좌변기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모습을 훔쳐보고, 2. 같은 해 2. 20. 23: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모습을 훔쳐보고, 3. 같은 달 21.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 06: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모XXXX호 레조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1. 06:42경 위 태광산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과 및 수배사실을 숨길 의도로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정C1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피고인의 형인 신C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앞에 신C2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C2 명의의 위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정C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C2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2000. 10. 11.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2. 11.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고,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4회나 동종의 범행을 하는 등 지금까지 총 12회의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