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600

범 죄 사 실 [2018고합600] 피고인은 2018. 7. 6. 저녁경 'B'이라는 어플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4세, 지적장애 3급)에게 대뜸 '나 변태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빨아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부산시 영도구 D 원룸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7. 1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아이폰 6S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지금 월세 낼 돈이 없어서 힘든데, 니가 지금 내 꺼 빨아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받으면 나눠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019고합8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2층 'H' 클럽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J은행 카드 1장,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20. 00:5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0:51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가게에서 김치만두 1개를 주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만두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김치만두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19. 1. 20. 01:0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1:04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클럽 입장료를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2019. 1. 20. 02:3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2:34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O'에서 치킨주먹밥 1개를 주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먹밥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900원 상당의 주먹밥 1개를 교부받았다. 라. 2019. 1. 20. 03: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3:3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푸드 트럭에서 닭강정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닭강정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7,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0. 13:57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가게에서 5,5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과 사이다 1병을 주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짜장면 대금 등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도난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진술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5번) 1. 고시텔 내·외부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영상 캡처 사진 1. R 대화 내용, 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19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카드 이용상세 내역서(신판), 각 카드매출표, 승인거절 내역이 확인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회수한 지갑 사진, 카드 부정사용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사 성교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으며, 클럽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반지갑 등을 절취한 후 피해자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당 등에서 음식대금이나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I에게 절도 피해품인 반지갑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