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 상호의 식육판매업소 대표의 배우자로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 25. 기간 86kg의 칠레산 돼지고기,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kg당 22,800원으로 하여 1,960,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레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위반현장 증거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거래명세표(국산 거래내역 증빙) 1. 수사보고(식육구입내역 확인) 및 D 거래처원장, E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 등 9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정도는 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용량 200ml,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와 결혼하였으나,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갈 등을 빚어오던 중 2022. 4.경부터 이혼을 하기 위해 별거하였고,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40세)이 거주하는 ‘E’ 빌라 F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05:2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빌라 F호에 이르러, B를 찾기 위해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C 소유인 위 방범창을 수리비 약 14만 원이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을 부순 다음 그 조각으로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길이 약 56cm, 세로길이 약 2cm)를 손에 들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빌라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창문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평소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고 강제출국대상이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2:28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위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0. 00:30경 위 C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제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2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D이 2022. 1. 30. 0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캡처 사진을 통하여, D의 덩치가 상당히 크고 검정색 바지와 검정색상의를 입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른스러운 D의 외모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만 확인하였고 마스크를 벗도록 한 후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실내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의점 출입자의 마스크를 벗도록 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여야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후 배우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D의 머리 스타일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고는 당일 21:50경 D이 다시 담배를 사러 오자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하였고, D은 성인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신분증 검사기에 지문을 확인해보자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이 청소년임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 이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3:21경 서울 강동구 B, C 뒤쪽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피고인에 대한 별건 1, 2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0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들은 2006.경 및 2012.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놀이시설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놀이시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놀이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직원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5. 16:12경 위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대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연락을 무시하냐.”라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감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수원시 팔달구 E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던 오른팔을 뻗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같은 날 16:2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놀이시설 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설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21. 1. 23. 카톡 대화 내용(참고인 제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열다섯 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숙소로 데려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1:35경 진주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차적 조회,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00:15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의 식당 앞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하라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D(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피고인의 음주량(소주 2병),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72%) 사고 경위와 사고 위치, 주취운전자에 대한 정황 보고(말 더듬거림, 비틀거림, 충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40경 천안시 동남구 동평1길 15에 있는 독립기념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목천 톨게이트 앞에 회색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2:00경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6. 15: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가게에 제빙기를 설치하러 온 피해자 H과 제빙기 설치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주지 않으면 그냥 제빙기를 수거해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바에서 영업시간 마감으로 인하여 종업원 C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바텐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범행 경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 수치 높지는 아니한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5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슈퍼마켓 경영업 및 식자재물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3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D’라는 상호로 판매시설 용도의 연면적 합계 5,743.99㎡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하였다. 2. 판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의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420.19㎡만을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3,000㎡ 이상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내가 현재 전남 화순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 공사대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한 달 내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면허가 없어 위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E은행에서 빌린 5천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이미 공사를 진행한 다른 현장의 인건비 약 1,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인건비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약 2,270,500원 상당의 타일, 부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31,300원 상당의 타일, 수전, 도기류 등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신용정보조회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2011년 및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4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윤활유가 들어있는 20L짜리 기름통 1개와 빈 기름통 1개를 주점 입구 앞에 놓아두고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내 오늘 영천에 사건 한 번 내보까, 불 확 질러 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불을 놓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감정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윤활유는 발화점이 높아 쉽게 불이 붙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윤활유가 연료로 사용되는 유종과 같이 인화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4류 인화성 액체 6.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위험한 물건을 피고인이 지배할 수 있는 몸 가까이에 두고 이를 협박의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 치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9.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서 아들인 C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게임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해자 D(여, 41세)과 공동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책상다리를 발로 걷어 차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5. 15:16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외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등 /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4. 01:30경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시장 내부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차량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좁은 내부 도로에서 서행하여 우회전하던 중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직전 범죄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압출기 및 후면설비(벨트, 풀러) 라인 1조(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매월 25일 지급)에 임차한 후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276,00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채무액 142,248,164원, 변제기 2019. 7. 31.)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출기 라인 1조 금액 확인) 1. 압출기 및 후면설비 기계 교환 계약서, 기계 임대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B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한 물품의 가액이 2억 7,6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의 권한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