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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C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25%가 넘으면 D 앞에서 프리허그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위 후보자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5. 17:57경 경남 고성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 F 갤러리 사이트에 '그 새끼 25% 넘으면 프리허그 한다는데 암살하러갈 행갤럼 있노'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1 경위 사이트에 '그 새끼 프리허그한단다, 배에 칼빵 놓으러 가자'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6 경위 사이트에 'C프리허그 한단다. 암살하러 가라 이기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9 경 및 18:13 경위 사이트에 '내일 그 새끼 프리허그 예상'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G 위원장이 연설 도중 칼로 베이는 사진을 2차례 게시하고, 같은 날 18:23 경위 사이트에 '내일 그 새끼 프리허그하면서 암살할거다'라는 글과 함께 일본 G 위원장이 연설 도중 칼로 베이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 1. H, I 닉네임 글 자료 1. 각 사진 1. 사건발생 · 검거보고(공직선거법위반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글 인쇄물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글 관련 보도자료 발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게시자료 및댓글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사진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진행 중인 사건 검색),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프로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이후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성, 낮은 사회성 등으로 약물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거나 사진을 게시한 것인데,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피고인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취한 채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초구 C에 위치한 "D"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2016. 11. 21. 19:0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성기부분으로 비비는 등 신도림역에서 부천역까지 약 15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8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남, 가명)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0: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개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7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9세)와는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D'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00경 대만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D'를 통하여 피해 아동인 C(여, 9세)와 처음 채팅하게 된 후 '나랑 놀자, 학교 가지말고, 놀이동산 가자, 노래방 어때'라는 등의 문자를 계속 나누다 2016. 9. 16. 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42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강릉집'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자조2길 5-0에 있는 '놀부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라 5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251-2 망우터미널 부근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양주시 D 소재 'E회사' F으로부터 10,895,7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0,895,7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사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의 처인 E이 피해자 F(39세)와 소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동생인 피고인 B를 불러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23. 16: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커피숍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변에 서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 I가 피고인 A 를 말리려고 하자 위 I 를 붙잡아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 A는 "애가 있는 유부녀를 데리고 놀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조하여 "남의 부인을 건드렸다, 맞아도 싸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한편, 이어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집기 등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96,000원 상당의 '글라인더 호퍼통(커피 원두를 담아 두는 통)'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매장용 테이블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매장용의자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H' 매출관리, 커피머신 부품사진, 매장용테이블 의자 SALE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폭행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형인 피고인 A 를 도와주기 위하여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의 도움 하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에 있는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은 무겁다.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관련된 모든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9.23. 16:3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애가 있는 유부녀를 데리고 놀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남의 부인을 건드렸다, 맞아도 싸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3.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6. 10.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 경리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일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구로구 F상가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 우유 등 98,900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G(변경 전 카드번호 :HD]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와 함께 기업은행 BC 법인카드(카드번호 : ID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8회에 걸쳐 합계 24,529,04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재직증명서, 이용대금명세서 1. J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탁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인적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150에 있는 반야월농협 앞 편도 2차로를 저탄장삼거리 쪽에서 각산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6. 20:3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골절-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3:20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포드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8.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목련교차로까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3.3.23:2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아랑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동1번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1년전 피해자 D(57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렸던 것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피 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컵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 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61번길, 신창 우체국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보건대학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체계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단기시설물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8:01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구 산격동에 있는 파사디 골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6. 3. 15. 08:00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3. 경기북부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민원처리내역서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이메일 전송 1. 병역판정검사 직권통지 공문 1.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방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확인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 길에서, D 등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고 손을 깨물어 상해까지 입혔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1.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에 있는 수완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신로 187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건너편 1차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염려가 없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의 운전석 앞 전면부를 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350,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M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위 D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의 주방 선반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위 F, D 및 종업원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기 사진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더듬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만져도 되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달라며 거절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그곳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에 잠깐 손을 가져다 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각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현장의 구조와 기물 배치,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져 있는 당시 현황 등과도 부합하는데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