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2018고단2526 1. 피고인 A은 2013년 9월경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E상가' 3층 일부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F 웨딩홀'(이하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외식업체인 'G'로부터 사업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예식관련 케이터링 영업을 수행토록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웨딩 촬영업체인 'H'를 운영하며 F에서 예식 등 촬영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H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웨딩홀 운영을 통해 초기 투자금은 모두 회수하였다. 웨딩홀 임대료가 은행이자보다 더 비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20억 원에 인수하여 웨딩홀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외식업체인 G의 음식이 좋지 않아서 계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그러자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출이 3억 원에 달하는 연말에 변제하거나 내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예식장 건물을 인수할 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본은 F 임대 보증금등 5억 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G 미납금, 건축물 용도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약 10억 원으로 상당하였고, F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보다 매년 지급하여야 하는 위 이행강제금, 차용금 이자 등 비용이 더 많아 F 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E상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2015. 11. 27.경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16. 1. 21.경 명도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여서, 예식장 건물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기는커녕 조만간 예식장 운영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1억 5,000만 원, 2016. 9. 1.경 3,000만 원, 2016. 9. 5.경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018고단3901 2. 피고인 A은 'F'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웨딩홀 총괄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7. 25. 차용한 2억 원과 2015. 1. 13.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D이 2017.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채무자 A, 제3채무자 K 주식회사 등 8개 카드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내어 'F" 웨딩홀의 수입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3. 29. 피고인 B 명의로 새로운 법인인 'L'을 사업자 등록하여 그 법인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하거나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M)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1. 12. 'F 웨딩홀' 예식대금 2,623,500원을 피고인 B가 개설한 'L' 상호로 카드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4,454,50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8고단25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각 사실확인서, L 임대료 현황,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속 합의서, 건물명도 판결, 임대차계약에 대한 최종합의서 사본, E 상가 매매계약서 사본, 2017. 11월 일정표 사본, 2017. 12월 일정표 사본, 수신원장 사본, 항소취하서, 확인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공사견적서, 통장거래내역, 금전 지불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서, 2016년 6월분 F 웨딩홀 관리비 계산서 사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카톡내용, 통장거래내역, C 차용금 2억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2018고단39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차용증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사전 통지서, 거래계약서, 2017. 11월, 12월 일정표 사본, F 행사건 산출내역 11월, 12월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카톡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사건일반내용 사본, 보통예금 거래내역, 상환내역, 공시서, 경락증, 각 폐업사실증명, 통장내역 사본,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영수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임대인과의 명도소송 경과 및 이후 매매계약의 파기, 임대인측의 일방적인 영업방해로 2018년에 이르러 폐업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6. 7. 20.경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에 관하여 F 영업이사로 일하던 피고인 B가 2017년 3월경 웨딩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D의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를 일시 사용하였으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미 예약된 예식이나 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식이나 행사 대금을 피고인 B가 대신 받게 되었을 뿐, F의 수입금이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입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임대인이 2015. 11. 27.경 피고인에게 월 차임 3회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2018고단2526 증거기록 제29면), 2016. 1. 21.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014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위 증거기록 제39면)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직원인 O으로 하여금 다른 사진 촬영업자가 피해자 대신 보증금을 더 많이 주고 F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시켜 O이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당초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4. 5. 15.자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체결한 전속거래계약의 만기가 '2016. 8. 31. '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연장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기록 제204면 및 2019. 1. 2.자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서류 1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6년 7월경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약 1억 9천만 원, 약 2,000만 원의 이 사건 웨딩홀 유체동산이 있었다. 소극재산으로는 S은행 대출금채무 약 6,000만 원, T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1,000만 원, U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1,400만 원, V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약 1억 1,800만 원, R(G)에 대한 채무 3억 3,000만 원, D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 3억 원(증거기록 제169면, 제186면), 2014. 9. 1. C(W)에 대한 전속거래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증기기록 제204면 및 2019. 1. 2.자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서류 10), 2014년 2월, 2015년 6월, 2016년 1월에 각 부과된 이행강제금 합계 91,381,590원(원래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임대인과의 2014. 4. 11.자 부속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증거기록 제39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0141 건물명도 판결문), 2016년 6월분, 7월분 미납 차임 합계 2,640만 원(증거기록 제28면) 등으로 적극재산 합계가 5억 1,000만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의 2배에 이르는 약 10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G 보증금을 반환에 전액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8. 30. 항소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제89면), 피고인은 그 무렵 임대인 X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인이 20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61면), 그 중 계약금 205,157,510원 현금 3,000만 원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미납 이행강제금 175,157,510원을 피고인이 남구청에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2017년 9월 이후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납 이행강제금 175,157,510원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366 내지 368면), 피고인은 2018. 1. 10. 폐업하고, 2018. 3. 2. 울산지방법원에 2018하단103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무렵까지 이자를 수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F 임대차목적물의 현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피해자와 전속거래계약이 유지 중이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오히려 위 전속거래계약 기한이 임박하여 피해자의 경쟁 업체가 거래계약을 맺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직원을 시켜 전달한 점, 차용금의 사용처도 당초 피해자에게 알린 목적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2배 정도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변제기한이 '2010. 7. 19.'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별개로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컨실팅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가 사업자등록한 상호는 'L'으로 피고인 A의 사업자 상호인 'J'과 상당히 유사하고, 사업자 소재지 역시 피고인 A이 임차한 호실 중 하나인 Y호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우체국계좌를 직원 O 등 근로자들의 급여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사업자계좌로 이용한 점, 피고인 A은 임대인에게 2017년 9월 이후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납 이행강제금 175,157,510원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자 F 수입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 범죄 또는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폐업하기 직전에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수입금을 은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이 제1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현재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 남구 Z에 있는 법무법인 AA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웨딩홀을 개업할 당시 친구 2명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그 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에 매달 이자 125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1년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홀은 매달 2,8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어 실제 수익이 크지 않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정한 일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울산 중구 병영에 있는 국밥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채무를 다 갚다 보니 웨딩홀 운영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이자 125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1년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홀은 매달 2,8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어 실제 수익이 크지 않고 무단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43,593,990원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정한 일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웨딩홀 명의의 AB조합계좌(AC)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고의나 기망행위의 판단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2014. 7. 25.경 또는 2015. 1. 13.경인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9월경 F을 개업하였고, 사업 초기 피고인과 AD 및 AE 3사람이 2억 원씩 6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다가 AE이 동업을 포기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음식을 납품하던 AF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자 투자금 반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최초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임대이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당시 피고인의 미지급 차임 합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위 3억 원은 실질적인 담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2번째로 차용한 2015. 1. 13.경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6. 1. 13.로 1년 후로 지정되었으나, 쌍방이 협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8. 10.부터 2016. 5. 25.까지 30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6,825만 원을 변제하였고(2019고단3901 증거기록 제62면, 제386면), 2016. 7. 20. 차용금 원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3억 원은 대부분 최초 동업자인 AE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F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3억 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용처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약 1억 8천만 원이 있었다. 소극재산으로는 S은행 대출금채무 약 1,800만 원, AG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600만 원, V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약 1억 1,800만 원, 2014. 9. 1. C(W)에 대한 전속거래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증거기록 제96면, 보증금 지급일은 2014. 5. 15. 이고 계약기간이 2014. 9. 1.~2016. 8. 31.임), 2014년 2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43,593,990원(원래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임대인과의 2014. 4. 11.자 부속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증거기록 제383면), 2014. 7. 25. AH 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증거기록 제424면), 주류업체 ㈜AI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증거기록 제383면) 등으로 적극재산 합계가 4억 8,000만 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3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다. F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출내역이 2013년 하반기 137,173,071원, 2014년 상반기 281,654,544원, 2014년 하반기 335,592,955원, 2015년 상반기 280,812,437원, 2015년 하반기 289,293,095원, 2016년 상반기 339,906,773원, 2016년 하반기 328,291,46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약 6억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피해자가 2018. 6. 27.에야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2015. 1. 13. 대여한 1억 원의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가(2019고단3901 증거기록 제2면 이하), 2018. 7. 10. 참고인 진술 당시 포함시켰으며(위 증거기록 제33면), 피해자가 위 각 금원 대여일자로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요청하였다는 자료나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18년 초에 폐업하고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4. 7. 25.경 또는 2015. 1. 13.경 무렵에 변제의 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