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여 SK건설(주)이 수주하고 피해자 (주)C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D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장비, 자재, 유류, 용역, 노무 등의 관리와 공급량 검수 및 비용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비, 자재, 유류, 용역, 노무 등의 공급량을 정당하게 검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장비대금, 자재대금, 식비 등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직원들 및 장비기사들에게 제공한 식사 인원과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식비가 포함된 10,360,000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1.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식비와 실제 식비와의 차액 5,190,191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공급업체의 식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장비기사 숙박비, 숙소철거비 등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 808,287,36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J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반환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08,287,36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과다계상 식비 반환 내역, 각 간이영수증 사본, 각 중기가동내역서, 각 현장전표관리 리스트, 수첩 사본 1. 수사보고(낙동강 D 관리 차장 A의 업무상배임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직급 및 회사 내 지위, 비자금의 사용. 처분과 관련한 결정 권한의 유무 및 이해관계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해자 D는 'E승마클럽' 회원이며, 피고인 B과 D는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11:50경 시흥시 F에 있는 'E승마클럽' 내에서 승마를 하던 중에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채찍으로 말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의 상체 부위와 말을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클럽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위 가항의 폭력을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만류하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위 1. 가.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채찍으로 B이 타고 있던 말을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은 B의 폭행을 피해기 위해 싸움을 말리려고 자신을 껴안고 있던 D에게서 팔을 뺀 사실이 있을 뿐 D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말에서 내린 피고인이 말을 탄 상태에 있던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1회 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채찍이 말의 몸통에 닿았고 이로 인하여 말이 흥분하는 바람에 낙마할 뻔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쳐 D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다른 D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적으로, 피고인과 B과의 싸움을 말리려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2회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자신을 향해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을 잡고 있던 D를 뿌리처 D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이 B을 채찍으로 때릴 당시의 피고인과 B의 위치, 채찍의 형태, B의 폭행 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찍으로 B을 때리면서 그가 타고 있던 말도 함께 때리고, D을 두차례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부인하고, 아직까지 2명의 피해자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의 주선으로 전남 구례군에 있는 'C'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주선으로 2015. 7. 초순경부터 경남 거창군 소재 'D다방'으로 옮겨 종업원으로 근무하되 위 C 다방에 대한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를 피해자가피고인 대신 청산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D다방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청산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5. 6. 29. 위 C 다방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위 D다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물건을 위 D다방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위 D다방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D다방으로 옮긴 물건을 찾기 곤란한 상황이 되고 피해자로부터 위 청산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과 달리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되찾고 피해자로부터 위 청산금 변제 독촉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30.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근처에 있는 성태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2015. 6. 29.경 위 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에 피고인이 실어놓은 옷과 화장품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 몰래 위 D다방으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니, 피해자를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0. 1.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다방 업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C 다방 업주 전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집하는 등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7: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앙심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내가 당신 때문에 5만원짜리 딱지를 끊었잖아"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유리창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니가 뭔데 딱지를 끊었냐"라고 고함을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니가 여기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고등법원 2013노1139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28. 1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미아리고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거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2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19: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20. 19:55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빛이 붉은 빛이 나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를 한강시민공원 방면에서 자양동 주택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주치상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신호위반 등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주치상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2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543-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591(침산동, 침산코오롱하늘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대구역 방면에서 시청별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4,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안되니 차부터 빼달라'고 말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8.5.03:]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E 주유소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아니한 2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4,780원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도소매업체인데 세금감면에 사용하기 위해 통장을 빌리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23.경 안동시 B 소재 'C'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분실신고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9.경 광명시 B 지층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중딩교복 노팬티노브라로 학교다닌다강추셀카 몰카 정사 자위강간 성방성인하두리로.'라는 파일명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음부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1개를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국산] 뒤치기 정자세'라는 파일명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파일 등 총 152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대한)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직장을 그만둔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9, 10:1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샴푸를 사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몸 뒤로 다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1.5cm)를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겨누며 "조용히 해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돈 밖에 없다. 돈만 주면 된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겨누면서 "돈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그냥 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파도를 잡으며 반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단순 열상,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촬영 등,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wwwwww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 후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 년 이하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치밀본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자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관서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2015고단2793]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군산자유무역지구 안에 있는 주식회사 이에스플랜트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그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F이 외국계 회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여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외국계 회사에게 송금하여 그 외국계 회사로 하여금 F에 투자를 하게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에스플랜트 소유의 공장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하기 위한 잔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F 대표이사인 G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H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2865] 피고인은 포천시 I 임야 3,048㎡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포천시 J아파트 102동 606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596㎡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임야에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시키고, 가압류 등 대출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아무런 하자 없는 상태로 임야의 소유권을 한달 내로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청구금액 4,4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임의경매도 진행 중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로 인해 매월 약 12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매매대금을 연체된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는 등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 1,500만 원, 2011, 11, 24. 경 100만 원, 2012. 4, 13.경 200만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L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계좌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산업은행 대전지점 관계자와 전화통화, 한국산업은행 회신 문서 편철) [2015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 미회복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 13:00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럭키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럭키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온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이다. 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1세)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6. 4. 26. 13: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교차로를 무단 횡단),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1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2. 0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갈 때 그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오해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여 코뼈골절 등 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조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이고 벌금형 외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한 섬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 1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저축해 놓은 현금 10억 원을 찾으러 왔다가 공휴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도끼자루 약 90cm, 도끼날 약 20cm)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주유소 출입문을 1회, 사무실 내 철제 출입문을 1회 힘껏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폭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인한 섬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1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2층 대합실 북측 출입문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1회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텔 방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사진 4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17. 02:21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고인을 영화관에 남겨두고 혼자 귀가한 일에 앙심을 품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거 말고도 니가 F이랑 찍은 사진 다 있다. 뿌려줄께. 걸레 같은 년아. 개버릇 남 주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 00:27경부터 같은 날 02:33 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피해자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6.20. 05:2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다가가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접근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및 영상 도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횟수,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7: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해주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화분, 낫을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창 2장 및 방충망 1장, 방실 유리창 1장 및 방충망 1장, 주방 유리창 2장 및 방충망 1장을 부수고, 배추 20포기가 담겨 있던 대야를 뒤집어엎고, 화분 16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3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주유소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수리에 있는 한라비발디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중구 중앙동에 있는 영주고가 밑 도로까지 약 1㎞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