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5

공소사실 가. 2016고단4305 사기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아동복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5. 3.경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의 지급을 연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 없이는 더 이상 거래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트에 매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장차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2015. 4. 3.경 ㈜C이 ㈜이마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래매출채권 중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D에 양도한 후,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담보로 하여 2015. 4. 10.경 피해자로부터 121,105,600원 상당의 아동복 40,000여 점을 교부받고, 2015. 6. 10.경 123,310,000원 상당의 아동복 24,000여 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채권은 그 전부에 대하여 2014. 6.경 이미 우리은행에 상한을 20억 원으로 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415,600원 상당의 아동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고단1433 사기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고, 2015년경부터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채무가 2016. 10.경까지 약 9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2015. 8. 6.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의류도소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가을시즌 의류들이 세관에 걸려있다, 관세를 납부하고 그 물건을 찾아서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5리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30.까지 원금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2015. 9. 8.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납품받은 의류를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매월 2부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2015.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K 옷을 가져와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미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5,000만 원이 더 있으면 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이득금의 20%인 1,000만 원을 4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25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2016. 1. 30.까지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다. 2017고단2192 사기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고, 2015. 6. 운영하던 ㈜C이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회사 경영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채무가 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한국투자신탁에 담보 제공한 K 아동의류는 그 평가액이 478,587,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판매수수료나 필수적인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서울 성북구 L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부지점장 M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내가 종전에 근무하던 ㈜C에서 한국투자신탁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21억 원 상당의 K 아동의류가 있는데, 담보를 해지하고 아동의류를 찾는데 175,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인 8,75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피고인 모친 I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터드 O계좌로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의류를 뺐는데 보관창고를 임대할 창고비를 빌려 주면 종전 투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위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에게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1차 배당금 명목으로 875만 원을, 2016. 1. 15.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4만 원과 1억 7,500만 원에 대한 2차 배당금 875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6.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H의 중소기업은행 예금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고 먼저 빌린 2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위 I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6고단4305 사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트에 대한 장래매출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당시 이미 그 채권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거래처인 H를 운영하다가 ㈜C이 부도 위험에 처하자 2015. 2. 1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 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담보 목적으로 ㈜이마트에 대한 장래매출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점, ㈜이마트에 대한 장래매출채권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C의 전 대표이사인 점, ㈜이마트에 납품한 대금은 매월 정상적으로 ㈜C에 입금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위 매출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미 그 채권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7고단1433 사기 및 2017고단 2192 사기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H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H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입한 K 의류가 약 20억 원 상당인 점, ㈜C이 한국투자신탁에 담보로 제공한 K 물품 1,093박스(약 20억 원 상당)를 피고인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신탁에 채무를 변제하고 인수한 점, 청도성길영무역유한공사가 피고인의 모친이자 H의 명목상 대표자인 I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9. 15.경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그 청구금액이 약 2억 4,000만 원으로 위 K 의류나 물품의 가치에 비추어 크지 않은 금액인 점, 위 각 차용 당시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이외에 피고인에게 법적절차가 취해졌거나 변제독촉에 시달린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