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O(19세)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피고인들보다 어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기기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2. 27. 19:3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만들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만만해 보이냐.”, “가지고 노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피고인들은 2019. 3. 9. 12:00경 용인시 기흥구 BP 소재 BQ중학교 부근에서 BR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자랑하고, 피고인 C은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후배로부터 폭력조직의 선배처럼 90도 인사를 받는 등 조직폭력배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9. 1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용인시 수지구 BS빌딩에 있는 ‘BT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47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N 피고인은 A,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O을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A, C에게 겁을 먹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대리점을 소개하고, 개통신청 요령을 알려주고, 지인에게 연락하여 공기계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로 수령한 후 C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C의 공동공갈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BU에 대한 공갈 피해자 BU(19세)는 2018. 8.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평소 문신을 내보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모두 깡패이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8. 31.경 용인시 기흥구 BV에 있는 ‘B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씹할 새끼야 못 해줄 거면 처음부터 못 해준다고 하지 왜 생각을 해본다고 했어?”, “너 내 주위 애들 봤지? 싹 다 깡패집단이야.”, “기한을 줄 테니 그 기한 안에 무조건 휴대폰을 개통해 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2018. 9. 1.경 용인시 기흥구 BX에 있는 ‘BY’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한 시가 1,42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641,512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대만 더 개통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씹할 고분고분하게 해줘라. 그때 했던 이야기들 못 들었냐? 내 주위에 전부 깡패 애들이다. 그냥 휴대폰 해주고 나랑 타투샵이나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2018. 9. 6.경 용인시 기흥구 BX에 있는 ‘BY’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통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463,59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말경 용인시 기흥구 BZ에 있는 ‘CA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휴대폰 1대만 더 가개통 까자, 어차피 타투샵 할 건데 타투샵 하면서 그 비용으로 휴대폰 요금 내면 되니까 1대만 더 까자.”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까라면 그냥 까. 어차피 2대 까준 거랑 1대 더 깐다고 해서 달리질 것 없 잖아. 그냥 씹할 좀 까라면 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나랑 같이 차에 타고 있고 차는 이미 출발했으니까 그냥 휴대폰 1대 더 쳐 까. 어차피 까 줄 거 좋게 가서 까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합계 3,105,102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B에 대한 공갈 피해자 CB(19세)은 위 가.항 기재 BU와 친구 사이로, 2018. 9. 중순경 BU를 만나기 위해 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씹새끼야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중학교 때부터 빵에 들어갔다 온 몸이야.”라는 등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B에게 전화하여, “니가 타투샵을 안한다고 해서 CC 깡패가 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깐 휴대폰 1대만 해줘.”, “CC 다니기 싫으냐? 내 친구가 깡패인거 알지? 걔네가 너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소재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합계 743,223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해자 CD은 피고인과 같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했던 CE의 부친이다. CE은 평소 일부러 문신을 드러내고 동네에서 무서운 형으로 소문이 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C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CE이 거절하자 “야 씹할 새끼야, 그냥 좀 해달라면 해줘.”, “형 간경화 수술해야 되니까 가져와.”, “아 이 씹할 놈아 돈을 왜 못 빌려.”라고 말하는 등 CE을 협박하여 CE으로 하여금 CE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용인시 기흥구 CF아파트 C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E으로부터 가슴을 맞아 멍이 들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O(19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 진짜 패고 싶다.”, “지금 당장 170만 원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너 170만 원 줄 때까지 못 가.”, “170만 원 어치 맞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17:13경 수원시 팔달구 CI, 1층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U, CB,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각 CCTV 자료, 각 단말기 사용이력,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폰매장 사진, 차용증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0)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1)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N: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N)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BO으로부터 고가의 휴대폰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공갈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4년 6월 이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약 1,7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갈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검사의 구형의견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A의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적극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매우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