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2020고단1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5. 18: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삽겹살 등을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터미널 앞에서 피 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대구 동대구역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동대구역에 도착하여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7. 01:49경 위 피고인을 태운 채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요금인 30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1. 17:4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 들어가 "내가 지금 여관에서 쫓겨났다. 잘 곳이 없다. 동사무소에서 자겠다.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팀장인 피해자 I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355 1. 사기 -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6:00경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2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23:30경 경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O(42세)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손님들,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도 모르는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연행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3. 1.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 14:2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41세)이 운영하는 'R'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약 15일 전부터 수차례 위 업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골프연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4:2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골프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Q(여, 41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훌라우프를 돌리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골프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5분간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골프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손님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Q(여, 41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O(4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손님들, 위 골프연습장 업주인 위 Q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O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위 가.나.다.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물통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748,000원이 들도록 잠금 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2020. 3. 6. 19:28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T K5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에 있는 금학지구대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학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20만 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D식당) 1. 영수증(택시요금)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출력물,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요금 사진(택시비 220,000원) 1. 내사보고(공용물손상 사진관련), 파손된 유치장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파손된 물통 사진, 수사보고(유치장 파손 물품 견적서 관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택시비 20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 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E, J, S를 기망하여 음식 또는 택시요금 상당을편취하고, 피해자 I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O, Q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Q의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유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모습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에게 장거리 운행을 시킨 다음 다액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