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1:10경 강릉시 B, 5층에 있는 'C' 내 1호실 출입구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 여)가 위 1호실로 안내를 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22.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나이든 분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우리 형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려 파편이 튀게 한 후,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0:20 경 제1항과 같은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선생님,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놈 넌 뭐야 너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의 점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8: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E(여,26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쪽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00:50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B에게 화를 내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가 B 편을 들자 화가 나 "너 씨발년 죽어봐라"라고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등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 오른 옆구리 부분을 여러 번 차고,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타박과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01:3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근무 경위 G에게 상해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위 G(51세)이 "이미 술을 다 먹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H로부터 주점 영업을 양수하였으면서도 2015. 8. 5.까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업허가증 사본(D주점), 사업자등록증 사본(D주점)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 G, E 피해사진), 내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나.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일부 상해 범행의 경우 폭행 내용과 상해 정도가 무겁고, 다른 상해 범행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저질러진 것인 점,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무렵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법률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03 이마트 수지점 건물 앞에 주차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1 엠코헤리츠 오피스텔 앞에 C이 주차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5 상가 앞에 C이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8.1) 경 서울 강남구 D 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공소장의 "1. 8."은 "1.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197쪽 참고).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5.경 위다. 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5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 안의 담배가루를 제거한 후 대마초 약 2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경부터 2015. 5. 5.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의견서 발췌), 내사보고(C 통화내역 발췌),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F 통화내역 및 의견서 사본 발췌),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아큐샤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대마-양성)(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5. 5.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대마 매수대금 240만 원(30만원 × 8회),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수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대마 흡연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개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권유로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전문적,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3: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0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넘어가는 거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팔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침구류, 베개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2020. 8. 31. 00:00부터 고위험시설인 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홍보 및 집합교육 등 일체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합금지 명령기간 중인 2020. 9. 2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교육장 안에서 영업사원 등 회사 직원인 교육생 10명을 집합시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집함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공고문 및 집합금지 연장 공고문, 현장 점검 적발 당시 교육장 내 현장사진, 특수판매업체 현장점검 확인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등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방역지침을 어길 것을 지시하거나 계획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C에서 오전에 출근한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조회 때 고객관리방법, 후속관리조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6-58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고객관리방법, 후속관리 조치 등에 대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은 직원들이 오전에 모여 고객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 교육은 해당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식회사 C에서 오전에 직원들 10명 이상이 모여 집합교육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단순 용인의 의사가 아닌,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아침조회라는 명목으로 10인 이상이 집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던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8:30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2020. 2. 22. 밤에 외박을 하고 2020. 2. 23. 오후에 귀가하였다가 다른 볼일로 다시 외출한 후 그날 저녁 무렵까지 귀가하지 않았던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집 앞에서부터 다툼이 있었고, 이후 안방에 들어와서도 다툼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위 다툼 직후 무렵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에서 나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때릴까봐 무섭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진술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1시간 동안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하면서 안방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이혼사유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초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짐만 챙겨 나오겠다고만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찰관을 대동하여 짐을 챙겨 나온 후에는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가 이후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사건처리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 발생보고(가정폭력) 및 순번 3 내사보고], 이는 1시간 가량 집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과 감금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2020. 2. 23.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당일 사소한 말다툼으로 감금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도망하였다가 5시간 정도 후 집에 들어갔는데 반복하여 감금 폭행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 마치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2020. 2. 27.자 경찰 진술 당시에는 ”저녁에 집안일을 왜 안하냐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다가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하여 마치 집에 있던 중에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2020. 6. 3.자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전날(2020. 2. 22.)에 싸우다가 핸드폰이 깨졌다. 그래서 다음날(2020. 2. 23.) 핸드폰을 고치러 갔다가 늦어졌는데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폭언에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흔들면서 ‘머리도 계속 찧고 부딪쳤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 피해자의 자녀인 D은 2020. 6. 3.자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안방 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다투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큰소리가 나거나 밀치고 목을 조르는 상황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큰딸 전화진술 청취) 및 순번 32 녹취서 작성보고]. D이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만 16세 청소년인 D이 당시 집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심한 폭력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면 이를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가 2020. 2. 25.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수부 염좌’의 진단명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라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태양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의 대화 도중 ”오래되니까 팔목이 안 좋아서 테이핑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가 2020. 2. 23.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준비 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집을 나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위 증언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고, 지제교차로 방면에서 C 고덕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을 잘 지켜 정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한 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84세)의 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1.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선을 잘 지켜 정차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시야가 제한되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5경 부산 북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14:47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왜 했냐, 내 아들이 누군지 아냐,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시정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현출되어 있는 증거는 증거기록 46쪽의 수사보고가 사실상 유일한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더욱이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혐의가 다수 존재하여 신고자의 기억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 중 일부 혐의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수사보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이 2012년경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약 5년 내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 인천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세차장에서 조직폭력배 인천 ‘B’ 조직원인 C를 비롯한 D, E을 만나, F 검색으로 금 3냥(30돈)에서 5냥(50돈)이 있는 금은방을 찾아보라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D은 성남지역 금은방들을 검색하고, C는 검색된 여러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금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며 연락하던 중,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남, 43세)으로부터 ‘순금 팔찌 50돈짜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위 금은방에서 순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는 E이 탑승하고,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에는 D이 각 탑승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금은방이 있는 성남시 중원구 H까지 승용차 2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09경 E, C, D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위 금은방에 이르러, C와 D은 금은방 맞은편에서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E은 순금 팔찌를 구매할 손님인 척 매장 안으로 들어가 “30돈 팔찌와 5돈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하고, 매장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금은방 안쪽 상황을 주시하면서 E이 손목에 순금 팔찌를 찬 것을 확인한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금은방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린 채로 고정시키고, 사실은 E의 주머니 속 켜진 휴대폰을 통해 금은방 내부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음에도 E과 무관한 손님인 척 행세하며 “여기가 금은방 맞나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E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금 팔찌를 손목에 찬 채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빠르게 도망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50,000원 상당의 30돈 순금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112신고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휴대폰 위치), 수사보고서(신고자의 피해장소 주변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등 3명과 공모하여 시가 98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공범자 사이의 분담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그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겅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7:55경 경남 진주시 소재 B병원 응급실 앞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위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시비가 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아내인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 이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폭력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9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른 주소지로 택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2. 2.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 문의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같은 달 3.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5)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인출을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입·출금 거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고 대출금은 다음 날 입금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대가관계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