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1820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3. 5. 21. 20:4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내부에 불이 꺼져 있어 영업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철제 펜스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76,750원 상당의 A동 27kg, 2,492,900원 상당의 상동 258kg, 141,450원 상당의 주물 23kg을 미리 준비한 마대 9개에 나누어 담아 담장 밖 포도밭으로 집어 던진 후 위 마대 9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3. 5. 23. 20:3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4,301,000원 상당의 상동 460kg을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3. 5. 26. 20:2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524,050원 상당의 상동 163kg, 177,450원 상당의 파동 21kg, 158,400원 상당의 A동 16kg을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23. 5. 28. 20:0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795,500원 상당의 상동 190kg, 684,000원 상당의 파동 80kg, 1,330,000원 상당의 A동 134kg을 위 모닝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 12,8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3. 5. 20. 02:33경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구리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정문 철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손전등을 비추고, 야적장을 돌아다니면서 구리, 전선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6. 3. 20:48경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우측 철제 펜스 하단에 있는 구멍으로 허리를 숙여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마대에 담을 동판을 선별하던 중 외부에 승용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3. 5. 22. 14:34경 G에서, A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11,100원 상당의 A동 27kg, 상동 258kg, 주물 23kg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철 등을 매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이외에도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구리 등을 2,911,1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5. 15:17경 G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A동 460kg를 4,301,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7. 12:45경 G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상동 163kg,파동 21kg, A동 16kg을 1,859,9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30. 12:48경 G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상동 190kg, 파동 80kg을 2,479,5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 2. 09:38경 G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A동 134kg을 1,33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11(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8:58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공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장 외벽을 넘은 후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 약 50kg의 구리 전선 2묶음을 운반하기 쉽게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2회에 걸쳐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합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합계 10,361,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18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영상 CCTV 분석표, L CCTV 영상 분석표, 상호미상 굴삭기 업체 CCTV 영상 분석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계약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GPS기록, 차량 내부 수색 사진, 범행 영상 CCTV 분석표, 범행당시 피의자 운행 렌트카 GPS 기록 확인, cctv 분석표, 계량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영상 분석 – 6분빠름),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및 운행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부 수색), 수사보고서 - 피의자 6. 3. 범행모습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시 피의자 운행 렌트카 GPS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처-G CCTV 분석), 수사보고서(G 계량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2023. 6. 2. G에 판매 구리에 대해) 2023고단25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붙임 : I 회사 내부 도면 1매 첨부, 붙임 : 압수품 사진 첨부 7매 첨부, 붙임 : 피해견적서 1매 첨부, 붙임 : 영상 및 캡쳐사진 36장 첨부 1. 수사보고서(I 회사 내부 도면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에 대한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선 및 부스바 중량 측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비교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범죄전력] 1. 2023고단1820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검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1. 2023고단2511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부 미수범행의 경우 형법 제342조 추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는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반드시 상습성이 있어야만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40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절도 관련 형사처벌전력 4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징역 8개월, 벌금 500만 원의 순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누범, 2023고단2511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2023고단1820호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절취한 물품을 처분한 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피해액 합계 약 2,300만 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다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고, 최근 10년 동안은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