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었고, 2010.9.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으며,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피고인들은 2006. 8.경 피해자 G을 상대로 주식회사 Fl E단체로부터 고철.비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위임받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4. 말경 및 2006. 6. 말경 서울 강북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나오는 고철 · 비철 기타 비장품의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주식회사 F이 가지고 있다. 사업권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E단체 이사인 내가 도와줄테니 사업 잘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2006. 8. 1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연간 2,000억 사업규모인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전선 등 고철 · 비철 기타 비장품 수거 및 판매 권한을 E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등록만 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후원금 25억원을 주면 사업권을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위탁해 주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체의 폐· 고철 수거사업은 주식회사 창훈실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F은 E단체로부터 위 사업권을 위임받은 바 없어 피고인들로서는 주식회사 창훈실업을 배제하고 개인이나 다른 단체에 폐·고철 수거권을 위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자리에서 '경영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후 1차 후원금 명목으로 액면 5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경영위탁계약서, 인증서, 위임장, 영수증, 수표사실, 피의자가 교부한 서류 등)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표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1. 법인 등기부등본 3부 1. 판시 전과 : 주민및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계약체결과정, 계약 장소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후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사후에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장차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후원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고철 • 비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사업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모두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서 실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한국전력으로부터 나오는 고철.비철 기타 비장품의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주식회사 F이 가지고 있다. 사업권을 줄테니 사업 잘해봐라" 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연간 2,000억 사업규모인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전선 등 고철.비철 기타 비장품 수거 및 판매 권한을 E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등록만 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후원금 25억원을 주면 사업권을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위탁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들이 위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다른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였던 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한국전력 고철 · 비철 사업권을 주식회사 F으로 가져왔다. 위탁계약을 맺을 업체를 찾아라"라는 말을 들었고, 계약 당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에 한국전력 고철.비철의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에서 한국전력 고철.비철의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영위탁계약서에는 주식회사 F에게 고철 · 비철 기타 비장품의 수거 및 판매업에 관한 사업권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위 계약을 맺는 것을 지시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5억원 중 피고인 A가 1억원, 피고인 B이 9천만원을 각 나눠가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7년 6월 2. 피고인 A 에 대하여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고철 수거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후원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 사기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