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49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49 피고인 A은 인터넷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매체인 ‘D’(대표이사 E)의 편집국장이며, 피해자 F은 2017. 5. 10. G으로부터 H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7. 7. 2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4. 0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J 유일영도(唯一領導) 사상을 신봉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는 주체사상파(이른바 ‘주사파’)가 아닐 뿐만 아니라 G으로 하여금 정신적 조국을 북한으로 형성하게 만든 사실이 없으며, 북한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할 생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의 어록과 족적을 보면 그는 종북집단의 대표입니다, 지금 취하는 행동을 보아도 G의 정신적 조국이 북한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런 정서를 형성하게 하는 데에는 G의 족적은 물론 그가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시키고 있는 주사파와 빗나간 운동권 출신들의 면면들이 있습니다, 주사파,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종북 빨갱이들이 아닙니까, G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런 종북자들을 보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멸망하고 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를 매우 심하게 느낍니다, 청와대 비서실 소속 인물들 1. F: K 총학생회장/L 의장 출신, 오로지 북한만을 추종하면서 국가를 파괴할 생각만 했던 사람들입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8. 26.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6.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주의자(從北主義者)가 아닐 뿐만 아니라 종북서열로 H이 된 것이 아니며, 북한과 공유하며 적화통일을 꿈꾸거나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N을 속이려 작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은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로 알려져 있다, 그가 H인 이유도 그가 가진 종북서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북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한 G인 만큼 F의 종북서열이 G보다는 훨씬 앞선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그는 주사파라는 원시종교를 끌어안고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가 꿈꾸는 적화통일은 북한과 공유한 것이다, F과 그가 이끄는 사단은 청와대를 장악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가 N 사단을 속이려 작전을 하고 왔다, 원체 어렸을 때부터 반미-종북을 종교로 신봉해 온 주사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그 속내를 표출했다, 감히 미국이 G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느니, 한반도 운전대는 G이 확실히 잡겠다느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질적 만용을 부렸다, 골수 빨갱이 F 그리고 그의 지휘를 받을 빨갱이들, 남한이 북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80년대의 망상을 버려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9. 1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0.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사유재산제도 부정 등 공산주의 핵심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唯一領導) 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적화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실이 없고, G에게 공산주의 학습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청와대 입성때까지 북한의 노예 노릇했던 F, F만큼 지독한 빨갱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P의 창시자요, J 종교에 빠진 불가역적인 공산주의 신봉자요, 적화통일을 위해 목숨을걸었던 존재다, 공산주의를 신봉만 할 뿐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는 G은 그(F)로부터 공산주의를 학습해 가면서 공산주의 전략을 이행할 것이다, 지금 G과 F을 주축으로 한 빨갱이 점령군들은 적화통일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A 작성 글 게재 관련 1) 2017. 7. 2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4. 15:52경 서울시 노원구 Q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D’ 홈페이지에 ‘R’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1.의 제항과 같이 A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8. 26.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6. 17:5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D’홈페이지에 ‘S’라는 제목으로, 위 제1.의 제항과 같이 A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9.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1. 13:5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D’ 홈페이지에 ‘F 전향선언 없는 한 O’라는 제목으로, 위 제1.의 제항과 같이 A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D 기자 작성 글 게재 관련 1) 2017. 5. 1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13. 13:29경 위 ‘D’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D’ 홈페이지에 ‘T’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J에게 충성 맹세를 하거나 J과 U을 찬양한 사실이 없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V 당선과 동시에 직무에 착수한 G의 첫 단추는 W을 밀입북시켜 J에게 충성 맹세를 몸으로 표시한 L의장 출신 F을 권력 넘버2 H에, X 출신 Y을 Z에 앉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70%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F도 Y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P과 AA 노래를 부르며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되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反) 대한민국 성향과 전력이 있는 주사파 출신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D 기자 AB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15.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15. 17:22경 위 ‘D’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D’ 홈페이지에 ‘AC’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198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AD(일명 ‘AE’)에서 활동하거나 J 만세를 부르며 U 비서의 만수무강을 빌고 죽음으로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은 주사파를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H F, Y, AF 체제로 출범했다, F H은 L 3기 의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률위반 8가지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W을 북한에 보내고 AE에서 활동하면서 J 만세를 부르며 U 비서의 만수무강을 빌고 죽음으로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인물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D 기자 AG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10. 3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31. 11:22경 위 ‘D’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D’ 홈페이지에 ‘AH’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피해자는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거나 G과 함께 폭동과 폭력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여 공산혁명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촛불폭동 횃불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G과 F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보수 불태우기’로 대한민국사회의 주류세력 갈아엎기에 혈안이 되고, 초일류기업 AI 국유화(AJ), 전 국토국유화(AK) 등 초기 공산혁명 단계 진입을 노리고 연방제 전단계로 지방분권화를 빙자하여 전면 개헌을 서두르고 있다, 소위 주사파가 주축이 된 촛불혁명은 그들이 학습한 ‘당과 수령을 우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성,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을 바탕으로 반동적 사회세력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숙청 처단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를 접수한 주사파들은 의식화 과정에서 학습한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완전히 청산하여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腐蝕)작용이 없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라는 망상을 쫓아 이미 폐기된 19세기 공산혁명이론과 20세기 투쟁전술로 21세기 문명사회를 야만으로 되돌리려고 광분하는 것 같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D 기자 AB이 작성한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8733 피고인 A은 좌익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사회단체인 ‘AL’의 의장 겸 인터넷 ‘A의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매체인 ‘D’의 편집국장이다. 1. 피고인 A의 C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서초구 AM빌딩 AN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A의 C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AO이라는 제목으로 F을 향해 총 공격하자. G과 빨갱이 세력도 모두 F에 연결돼 있다. F을 무너트리면 G과 빨갱이 세력에 엄청난 대미지가 된다. W을 북으로 보낸 F, 수배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던 주사파 F까지 쳐들 이유가 없다. 2010년 9월 3일, F은 빨갱이 사이트 AP에 AQ라는 제목으로 U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F이 J을 찬양하는 글을 쓴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 AQ라는 글을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AQ라는 글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AR 동영상 게시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4경 장소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R 게시판에 AS라는 제목으로 F은 2010년 9월 3일, AP에 AQ라는 제목으로 U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F이 J을 찬양하는 글을 쓴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 AQ라는 글을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AQ라는 글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의 D 기사 게재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D 홈페이지에 AO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의 F을 향해 총 공격하자. G과 빨갱이 세력도 모두 F에 연결돼 있다. F을 무너트리면 G과 빨갱이 세력에 엄청난 대미지가 된다. W을 북으로 보낸 F, 수배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던 주사파 F까지 쳐들 이유가 없다. 2010년 9월 3일, F은 빨갱이 사이트 AP에 AQ라는 제목으로 U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이 작성한 글에 대해 피고인 B이 게시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F이 J을 찬양하는 글을 쓴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 AQ라는 글을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AQ라는 글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A의 D TV 발언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7경 D TV 방송에 출연하여 AT라는 제목으로 F은 2010년 9월 3일, AP에 AQ라는 제목으로 U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여 마치 피해자 F이 J을 찬양하는 글을 쓴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 AQ라는 글을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AQ라는 글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28.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