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10

범죄사실 중국 등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조직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오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폰'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B, C)'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8. 1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가지고 나온 현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6. 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서구 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체국인데 등기편지가 3번 반려되어 경찰에 고발하였으니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오전 시간미상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경찰 사이버수사팀인데 은행거래내역이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현금을 찾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결탁된 사건이라 지문을 수집해야 하므로 지문이 지워지지 않는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고,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7 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아파트 집 윗층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오후 시간 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에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7.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 J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72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인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담당검사가 곧 전화가 올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오전 시간미상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담당검사인데 H 직원 중 개인정보 유출자가 있어 현재 내사중이라 예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된다. 인출한 돈은 지문채취를 위해 검은 비닐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아파트 집 윗층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5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오후 시간 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에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문자메세지 등 출력물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모습과 CCTV사진 비교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의자 신발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발견된 피해자 주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관련 L 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의 집 주소를 검색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분석한 문자메세지 등 번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특히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절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금액,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