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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7. 6.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4. 12:4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2%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 2. 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상담에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가명, 당시 10세)를 안방으로 불러 접시를 치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말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자의 모인 처와 이혼하고, 처가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협의가 되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8: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가요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여, 52세)가 "실장에게 연락도 없이 자주 결근을 하느냐!"라고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새끼 손가락을 꺾어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수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오피스텔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 'D' 호텔 옆에 새 오피스텔이 건축 중이다. 이 오피스텔 대표가 호텔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여, 호텔 대표가 오피스텔 건축 사업에 몇 억을 투자한 상황이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배당금 지급해 주겠다, 한 달 안으로 오피스텔 분양이 완료되며 분양과 동시에 배당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호텔은 존재하지 않는 호텔로 그 옆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없었고, D 호텔 대표가 오피스텔 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한 달 안에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산역 근처에서 제1항의 가.와 같이 오피스텔 투자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 100만 원으로는 배당금 지급이 불가하다, 지금 내가 호텔 공금으로 200만 원을 대신 투자해 놓았으니 2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6. 6.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 차 명동에 왔는데 가방 소매치기를 당하여 지갑, 현금, 통장 등 모두 분실하여 은행 일을 볼 수 없으니, 신용카드와 현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틀 뒤 그 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성동구 답십리 '두산위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BC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6. 8.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식당 등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합계 1,050,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650,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작성 장부, 통장사본, 카카오톡 캡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한 기망내용 및 행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본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꽃게통발어선 C와 장어통발어선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E)으로 수익금을 입금 받아 선원 월급 지급,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무실의 수입,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수협 무전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1,895,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19,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수협통장 사본 1. F회사 기간별 거래보고 1. G회사 청구서 1. 영업장부 사본 1. 2015. 12. 10. 사업장 사회보험료 수납확인서(수사기록 57쪽), 2015. 7. 6. 사업장 사회보험료 수납확인서(수사기록 66쪽) 1. 세무법인다솔 통영 농협통장(301-0143-6520-01) 사본 1. 2016. 3. 1. 통영농협마트 130만원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협통장거래내역, 통협농협마트 130만원 입금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7:1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 2-4 구역에서 피해자 B(여, 30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쫓아가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애초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도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검사가 기존의 상해의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현재 피고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변경된 공소사실도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2쪽)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그러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경과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증인 C의 법정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역 부근 E대리점 점장으로,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 상호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은 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으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9. 12.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505동 1003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더해 2017.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져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려 했던 것으로,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이 약 2,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1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4.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6. 9. 28.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더해 2017. 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친구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 했던 것으로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2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차량을 대출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22.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장애인복지카드 1. 각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1:35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4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21: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락지하차도 방향에서 가락시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BMW 523i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을 구 송천역 방면에서 국악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46세, 여)이 운전하는 F K5 자동차의 후미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면 좌측 부위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자동차가 좌측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9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자동차의 후미위를 추돌하고 동시에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0세, 여)가 운전하는 J 코란도C 자동차의 우측 앞펜더 부위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크로커다일 옷가게 앞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서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25V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1),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25.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0:0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25-1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70 대명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시티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3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0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46 에 있는 우장초등학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45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9가길 46에 있는 종달새공원에서, '노숙자가 병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고지받자, "어떤 자식이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너 이 경찰새끼.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D을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알코올 관련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방송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소속 BJ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사이트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소속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5:26경 대구 중구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H"라고 지칭하며,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2016. 10. 21.경 집에서 H가 내 몸을 억지로 만지고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강제로 생식기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5.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신문 "I"의 성명불상 기자를 만나 "H" 가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F"으로 활동하는 피해자임을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F이 D을 성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치상 사건 처분내역 확인) 1. 인터넷 게시글, 기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채무자(피해자 C)는 채권자(피고인)로부터 2007. 3. 25. 20,000,000원, 2007. 8. 30.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35,000,000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차용금 증서 사본 2장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금증서 사본 2장은 2008. 3.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편의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3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수임계약서, 각서, 피의자 상대 조정조서(2011가소136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해당 차용증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최근에 발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1,500만 원 차용증 1매와 2,000만 원 차용증 1매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것일뿐이고 실제 채권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13656호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 1,639,77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가.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김해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00:29경부터 같은 해 5. 21. 01:21경까지 김해시 D, E, F, G에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99.5톤 상당의 액비를 등록된 액비살포지 이외의 지역에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총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구형 : 벌금 3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위반 정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2017고단2066 1. 2014. 10. 14.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성남시 수정구 D 동장인 E을 통하여 성남시 기능직으로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E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에게 전달하여 취업을 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4. 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주공아파트 앞 산성역 근처 노상에서 위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시 수정구 D 동장인 E을 통하여 성남시 기능직으로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E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에게 전달하여 취업을 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9. 7. 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성남시 공무원 이 고소를 당해 고소취소를 받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 이 고소취소를 받아야 취업을 시켜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7.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아튼빌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3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2016, 6.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00만원만 빌려주면 성남시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남시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2016. 9. 5. 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성남시 공무원 E이 H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합의금 조로 쓸 현금이 필요하다. E이 고소취소를 받아야 취업을 시켜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350만원 씩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2016. 10. 10.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피해자 C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성남시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남시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65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15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84 피고인은 국내 유명 축구단인 고양FC 또는 수원FC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피해자 I(여, 43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J를 위 축구단의 선수로 입단 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남편 K에게 "지난번 입단 테스트를 치뤘던 아들 J가 고양FC 입단 테스트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일단 구단측에 전달할 입단비 2500만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J의 고양FC 입단비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가 국내 유명 구단에 입단하는데 필요한 입단비, 메디컬비, 구단관계자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검찰의 구형]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기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를 연세대학교에 기부입학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고,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취업 내지 구단입단 등의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취업, 입학 등 알선 명목으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