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관리 중인 '서부파'라는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16. 4.경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 미장, 조적공사 등을 하청받은 E로부터 피해자 F(52세)의 민원으로 공사가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4.27, 19:28 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F냐? 왜 건설 공사현장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방해하노, 앞으로 여기서 장사해 먹으려면 민원 넣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구청에 민원 자꾸 넣고 하면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해결하지, 왜 시끄럽게 하노"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따지는 식당 손님들과 시비가 붙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피고인들은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식당에서 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피고인들의 체격,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들을 주목하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한 손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바쁜 영업시간에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과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2:50경 안양시 만안구 B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2:30경 D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간 다음 술에 취해 계속해서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하는 게 뭐가 있냐. 세금 받아 처먹고 하는 게 뭐가 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을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너는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9:25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충전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버스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1. 현장 및 범행영상 촬영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지갑 속에 현금 30만 원을 들어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D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5만 원권 5장과 1만 원권 5장의 합계 30만 원이 지갑 속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이상 그 속에 들어있던 30만 원도 절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8,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의 비행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2015고단1261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을 통하여 C(구속기소)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C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하니 144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4. 13. 16:16 경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대출금 일부상환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에게 지시하여 Cl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현금카드로 144만 원을 출금한 것을 직접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5. 4. 14. 15: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신중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하나은행계좌(H),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총 12개, 타인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51334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2015.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권 22, 23, 28~39쪽)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자 M, I, G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확인) 1. 계좌주의 회원기본정보 조회화면(수사기록 2권 323-328) [판시 제2의 사실] 1.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51쪽) 1. 수사보고(혈액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고약3253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약전 84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0,76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체 묵비하였으며, 피해 또한 전혀 변제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및 사고발생내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조합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전 B조합 조합장이자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9. 2. 초경 당시 B조합 조합장이던 Cl 불출마 의사를 번복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으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B조합 조합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F병원에 있는 G 장례식장이 장례식장 건이 나올 때 쯤 매도 의향을 비추었는데 조합에서 매입한다니 좀비싸게 내놓았나 봅니다. 좀 더 많은 대금을 주더라도 G장례식장을 인수했으면 타 I조합과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조합원님들께서 J까지 가시는 수고도 덜면서 B조합에 막대한 타격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타 조합에서는 투자한 지분(투자액)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본점도 조합주유소 뒤편 맹지들을 매입하여 [조합타운을 만들었으면 조합원님들의 차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주차에 불편함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매입한 토지가격도 시가와 5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또한 조합장 동생은 자기 형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종합건설 회사를 설립해 I조합공사 등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중략). 본점이 지금 당장 급하게 이전할 일도 아닌데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에 해야 어떠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서둘러 본점을 이전한 것 같습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해 약 100매를 복사하고, 2019, 2. 13, 00:23 경부터 00:30경까지 미리 준비한 K7 렌트카를 이용하여 평택시 B조합 K지점까지 이동한 다음,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자동화기기코너 앞 유리창, 사무소 및 정문, 후문 주차장에 위 유인물 24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3. 02:03 경까지 사이에 B조합 본·지점 9곳에 합계 95 매의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물 내용 중 F병원에 있는 G장례식장이 H장례식장 건이 나올 때쯤 매도 의향을 비추었는데 I조합에서 매입한다니 좀 비싸게 내놓았나 봅니다. 좀 더 많은 대금을 주더라도 G장례식장을 인수했으면 타 I조합과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조합원님들께서 J까지 가시는 수고도 덜면서 B조합에 막대한 타격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타 조합에서는 투자한 지분투자액)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합니다.'라는 부분은 사실 F병원 측에서 장례식장 매도 의사를 타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11.경부터 B조합이 운영 중인 장례식장 관련하여 조합·M조합·N조합에서는 지분 투자에 따른 수익금만 지급받을 뿐 지분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허위 내용이고, '또한 본점도 I조합주유소 뒤편 맹지들을 매입하여 조합타운을 만들었으면 조합원님들의 차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주차에 불편함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매입한 토지가격도 시가와 5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점이 지금 당장 급하게 이전할 일도 아닌데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에 해야 어떠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서둘러 본점을 이전한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은 C이 조합장으로서 본점 건물 노후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점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본점 부지로 매입한 토지가격이 시가의 5배가량 차이나지 않았으므로 허위 내용이며, '조합장 동생은 자기 형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종합건설 회사를 설립해 조합공사 등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라는 부분은 사실 C의 동생 O가 B조합 관련 공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 피고인 개인의 추측 및 당시 조합장인 C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토대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인 C에게 불리하도록 C, 그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조합 제출의 유인물부착 개소 및 유인물 배포관련 첨부 1. 내사보고(유일물 배포장소 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인물 부착 과정에서의 범행 방법, 유인물의 내용과 구체성, 부착장소가 다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인물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이 부착된 후 바로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39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8. 1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여관 F호실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다 "환불을 해줄테니 다른 여관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112 에 신고하면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쓰러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정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놈 어디 신고를 해 죽여버린다."면서 F호실 방안에 있던 서랍장의 서랍을 꺼내들어 복도에 내던져서 깨트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서랍장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인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니 애미 보지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안에서 어깨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H의 허벅지를 5~6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797, 피고인은 2019. 5. 21. 06:20 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교도소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J(49세)과 영치금을 이용한 물품 구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9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의 피해정도, H의 피해정도, D의 치아 부위, D의 얼굴 상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전화수사)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번), CCTV 영상 분석자료 2019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 고단37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폭행죄는 위 법률 제25조 제 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증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증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2019고단3839 사건은 피고인이 2019. 7. 15. 출소한 이후 3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고, 2019고단4797 ㅁ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형 집행 중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2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차도에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와 순경 피해자 G이 근무일지에 따라 관할을 순찰 중인 순찰차를 세운 다음 위 피해자 F로부터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주변에 위 식당 종업원 등 2명 이상의 행인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알겠다. 씨발놈들아, 내가 택시인줄 알고 세웠는데 너 거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착각 할 수도 있지,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나도 세금 낸다,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 눈깔을 왜 그따구로 뜨냐, 씨발놈들아 뭐가 문제인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9, 21:45 경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한 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것을 보고, 갑자기 좌측 팔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눈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순찰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첨부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G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차도로 내려온 것을 보고 순찰 중이던 피해 경찰관들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고인이 지구대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가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 F, G을 모욕한 일로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F가 거의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직후 G의 제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F와 G의 얼굴을 때려 이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F와 G을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도 중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이동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 경찰관 F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변제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1981.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1991.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996.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4. 5.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액면 500 원 권 스피또 즉석복권 약 450장 시가 2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액면 1,000 원 권 스피또 즉석복권 약 400장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11: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액면 2,000 원 권 스피또 즉석복권 약 200장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6, 19: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즉석복권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아들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액면 1,000 원 권 스피또 즉 석복권 50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9. 00:10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액면 500 원 권 스피또 즉석복권 40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7.28. 05:3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액면 500 원 권 스피또 즉석 복권 40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7. 28. 14:44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던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액면 500원 권 스피또 즉석복권 200장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즉석복권 1,380 장 시가 1,21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I, O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개월 4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특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차례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막걸리 20병, 족발 2개, 파 3단, 땅콩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3. 8. 6.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5.5. 06:55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곳 출입구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의 끈을 풀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로 주방 유리문을 깨뜨린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그곳 수족관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전복 4kg, 순두부, 수제비 등 식자재를 꺼내어 위 천막 밖에 놓아두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는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위 식자재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4:09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의 끈을 풀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 시가 불상의 회칼 5자루, 시가 80,000원 상당의 복분자 10병, 맥주 10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3. 8. 16. 05: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3-8 에 있는 해미수산 주차장을 거쳐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롯데캐슬앤칸타빌 앞을 경유한 후 다시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m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L, G, M, N,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50 국제통신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성체육공원 쪽에서 부평나들목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복원 분석 감정의뢰 요청 공문, 교차로 신호 데이터베이스 요청 공문, 교차로 신호 데이터베이스 수신자료, 감정의뢰회보 공문, 국제통신 주식회사 CCTV, 국과수 메모리카드 분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 지주막하 출혈, 우쇄골 간부 분쇄골절, 골반환골절, 후복막의 다량의 혈종, 대장의 비장 만곡부 장간막 손상 등으로 개봉후 봉합술 등을 시행받는 등 아주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82] 1. 2018. 5. 9.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3: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이르러, 그 곳 뒤편 담을 넘어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D내과'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장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이어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1.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01:00경 서울 강동구 G, 1층에 있는 'H동물병원'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11. 02:4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02:46경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K동물병원'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1610]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M'에 가입한 피해자 N에게 "비트코인을 먼저 보내 주면 비트코인의 해외 시세차이에 따른 투자(재정투자)를 대신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트코인 1개, 같은 달 23. 비트코인 0.2개, 같은 달 24. 비트코인 0.1 개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5,506,177원 상당의 비트코인 1.3개를 피고인 명의의 O 개인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K 동물병원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족적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610]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밴드 대화내용, 송금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내지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75.4km 지점 도로를 김포 톨게이트 방면에서 자유로 분기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20,495,58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경추간판 탈출증 6주, 뇌진탕 3주)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사고 일시 및 장소 등, 피해자와의 통화, 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유소 CCTV 영상 및 음주사실에 대한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추가 진술서 제출,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와 결과, 도주의 경위, 동기 및 방법, 특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인근에 버려진 피고인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집이 아니라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위 사고 지점은 고속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 신속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2차 사고의 우려가 높았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와 재산적 손해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