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살인예비 피고인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보안대원으로 2018. 1. 25.경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회사 소속 보안대원으로 2018. 4. 25.경부터 위 아파트 경비팀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50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아파트 경비팀장으로 부임한 피해자 D(39세)이 경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지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6.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8. 6. 16.경까지 모친상을 이유로 한 경조휴가 및 일반휴가를 사용한 후 2018. 6. 17. 08:00경 업무에 복귀하여 다른 경비원들에게 피해자 D 이 팀장으로서 부적절하니 해임이나 교체를 건의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다른 경비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2018. 6. 17. 11:50경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만나 팀장인 피해자 D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면담을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08: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ㅇㅇ 식당에서 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00경 동료 경비원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을 해임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11:50경 위 아파트 경비실로 되돌아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경비업체 본사 담당자인 H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의 해임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다시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찾아 가 피해자 D의 해임 등을 건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다시 동료인 F과 함께 술을 구입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4:40경 동료 경비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서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비업체 본사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직서만 수리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15:10경 위 모텔에서 나와 같은 날 15:1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약 20cm인 부엌칼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5:35 경 위 아파트 정문 관제실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관제실에서 나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살해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 E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피하여 피해자 E를 만나지 못하고 같은 날 15:40경 다시 관제실로 가 그곳에서 가슴 부위를 움켜 쥐고 지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약 6주 간의 치료 1)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 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위 아파트 관제실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마음먹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최초조사에서 당초부터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0번 120쪽, 순번 45번 181쪽), 피고인이 위 아파 트 관제실에 들어와 피해자 D을 찌르기까지의 시간이 1분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74쪽, 20번 77내지 80쪽), 피고인이 2018. 6. 18. 15:13 경 J에게 전부 죽이러 가요 칼 들고 가고 있네요 소장이고 뭐고 다 죽일라고요 그 동안 즐거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26번 99쪽), 피고인이 피해자 E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바로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면 되는데,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제실에 먼저 들어간 점(증거목록 순번 55번 247, 248쪽),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찌른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자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칼을 휘둘렀고, 이후에는 차를 타고 G을 쫓아간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 E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필요한 늑간 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소재 화정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L,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사직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각 사진, 영수증, 문자메시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경비도급계약서, 근무일지, 문자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음성 파일 대화내용 확인), 내사보고(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전남대학교 흉부외과 상대 진단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비원인 피고인이 부엌칼을 준비하여 자신이 경비를 담당하였던 O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예비에 그치고,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경비팀장인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부엌칼로 가슴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경비팀장임에도 업무에 미숙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위 피해자가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고 보아 H, 피해자 에게 이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G을 비롯한 다른 경비원들도 이에 동조하지 않아 주취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경비원들이 피해자 D이 다소 업무에 미숙하였으나 업무에 지장은 없었으며 다른 경비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등 참조), 피고인이 이전 경비팀장인 M가 교체됨에 있어 다른 경비원들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적도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29번 106, 107쪽, 54번 224쪽), 이전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이 퇴사하여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긴 피고인이 선임 경비원의 역할을 하였고 경비팀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비팀장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9쪽, 증거목록 순번 11번 61쪽, 순번 54번 226쪽, 순 번 57번),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등에게 피고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하여 무단결근한 사정이 밝혀질 상황이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8번 37쪽, 순번 29번 107쪽, 순번 55번 244쪽, 순번 56번 26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I 해임되면 자신이 경비팀장이 되거나 그 역할을 대신할 생각으로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H,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으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만이 사직처리 된 것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 D은 그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62번,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피해자 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G 등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러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렸고 F이 다른 경비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감정이 격앙된 채 화를주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 살인예비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 2) 피해자 E가 2018. 7. 5.경 검찰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양형조사보고서 9쪽), 그 이후인 2018. 7. 23.경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본 건에 상응하는처벌은 내려져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청구전조사서 6쪽)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