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9. 반도체장비 및 부품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국책과제 수행 등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 혹은 지원금 등의 신청 업무와 그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이사로서 국책과제 수행 등을 명목으로 한 보조금 혹은 지원금 등의 신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을 설립하고 I대학교 융합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J 교수로부터 'K 제조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국책연구과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부 출연금을 신청해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J과 접촉하여 국책과제 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정부 출연금을 반환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24개월 동안 K 제조 기술 개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제출된 계획서상 연차별·비목별 세부 내역대로 거래를 이행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연구원 2명을 참여시켜 위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으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출연금 교부(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계획서에 H에 L을 신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위 L은 위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H은 약 80% 상당의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하겠다며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 업체로 직접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몰래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며, 그 밖에 H이 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비한 상태로 향후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기관으로부터 2014. 12. 4.부터 2015. 9. 30.까지 제1차년도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175,807,9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보조금 편취 혐의 확인)의 첨부서류, 수사보고(H 보조금 편취 거래내역 확인 결과)의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O 모바일 분석결과보고-H과 가공거래확인) 사본의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의 첨부서류, 수사보고(O, A, L 간의 문자내역 확인)의 첨부서류, 수사보고(H 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의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A 간의 문자 수발신 내용 첨부)의 첨부서류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련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획서상 편성된 장비구입대금보다 싼 가격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기술이전료, 민간부담금에 충당한 잘못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년도 정부출연금 전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제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여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A과 인건비를 돌려받거나 장비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책과제를 신청할 당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돌려받아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돌려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H을 국책과제수행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H에 지급한 정부출연금 전액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정부출연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H은 P 주식회사로 이체된 정부출연금 5,800만 원을 다른 계좌를 거쳐 돌려받았는데, 위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6. 28. 피고인 A에게 'A박사님, 방금 송금했습니다. 차액은 제일은행 O 계좌로 부탁합니다. A박사님도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343쪽), 피고인 A은 2014. 7. 15. O에게 '대학원 학생 한사람 직원으로 이름 빌릴 수 있을까요?'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42쪽). O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은 H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014. 7. 3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 수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O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정부출연금 편취 범행으로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과제신청 당시부터 민간부담금과 기술이전료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이 점은 피고인 A이 2014. 9. 18. 이 사건 과제수행자로 선정된 소식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내용('예산은 얼마?', '그게 중요한데', 수사기록 제1481쪽)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3. 피고인 B는 2014. 12. 30.부터 H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30. 지급받은 약 824만 원 중 700만 원을, 2015. 1.부터 3.까지는 매달 지급받은 약 274만 원 중 170만 원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월급의 상당부분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내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Q을 운영하였던 N과 사이에 H이 Q에 지급할 장비대금 중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N과 위 문제에 관하여 주로 의논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돈을 돌려받은 계좌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이다. 5.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지급된 연구비를 되돌려받은 계획은) 처음부터 B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편취금 전액을 공탁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이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