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4

범죄사실 2019고단5574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D에서 사실은 D이 E에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1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4,5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845,4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85 피고인은 F 명의로 설립한 'G'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2019. 12. 26. 14:30경 전남 장성군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K'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에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이 남는다. 4,700만 원을 G 대표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4,7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세 10%를 제외한 4,23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공사현장에 자금이 부족하고 세무조사로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족한 공사비와 생활비 등에 충당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20 피고인은 F 명의로 2019. 7. 2. 광고 대행, 실내건축공사 업체인 N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던 공사업자인 피해자 O에게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공사금액을 송금해 주면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고인이 진행했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대행업체인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다른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경 피해자의 공사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P에게 피고인의 처 Q의 R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1,8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163 피고인은 2019. 12, 5.경 S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N 업체 명의로 5,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으니 N에 5,500만 원을 입금하면 수수료 10%를 제하고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F의 L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F2020.125861, 피고인은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U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V이다. W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급가액이 7,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 그런데 부가세 700만 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W이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를 한 것처럼 보여야 하니 W이 우선 나에게 2,000만 원을 보내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제외한 1,300만 원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T은 이를 피해자 W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었고 실제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1,3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L 계좌(X)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F20201/6318)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Y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테니 수수료로 7%를 달라. 거래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2,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부가세 7%를 제외하고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Z)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2020고단5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고소인과 S의 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5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은행 거래내역 조회, R은행 예금거래 기록, 전자세금계산서 2020.7 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B,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0, Y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