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6 피고인은 2020. 4. 27. 16:2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코인 노래방에 찾아가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기계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틈에 끼워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동전 투입구 아래쪽에 있는 현금 보관함의 문을 열어 합계 29,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쇼핑몰이나 극장 건물 등에 입점해 있는 카페나 게임장, 코인 노래방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포스 기계의 현금 보관함을 열거나, 노래방 기계, 스티커 사진 자판기, 동전 교환기의 현금 투입구를 뜯어내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60,500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59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제공하면 1개 당 3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가르쳐주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휴대전화 1대(G)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6 05:25경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가 운영하는 &aposJ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자판기 1대, 지폐교환기 1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859 피고인은 2020. 5. 8.경 인천 미추홀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 103,5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5. 9. 00:37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10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63,500원을 송금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Y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코인노래방기계 사진 1.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등 1. 훼손된 노래방기계 사진 1. 현장사진 및 지문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보고, 현장파일보고서 1. 지문비교,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사건 DNA 인적확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확인), 수사보고(‘Z’, ‘AA’ 매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내사보고(AC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AD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2020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관련) [2020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M 작성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상세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절도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도구 및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행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