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1

범 죄 사 실 2019고단901[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2018. 12. 9. 02: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D(공동 피고인)에 대항하여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고단1041)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1532)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대구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7 1. 피고인은 2020. 11. 16. 01:05~01:41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건물 뒤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같은 로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점에 이르러 그곳 매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가위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한 손전등을 이용하여 내부를 비추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천막 안쪽에 출입문이 잠겨 있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56 피고인은 2020. 11. 15. 21:40~2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상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항아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1. 수사보고(I의류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시 착용한 외투, 호송시 발생한 상황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자료,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D 현장사진, CD 1매2020 고단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및 CD 첨부), 내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내사보고(침입, 도주로 CCTV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일수법 피의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단101,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61,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622),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구에서 대전으로 왔으나 당뇨병으로 인해 취업이 되지 못하자 대구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회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은 합계 26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의류점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2020. 8.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나 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1:4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안에 들어간 뒤 가위로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2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17:4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722] 피고인은 2020. 9. 2. 01:0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식당 창문을 손으로 열어 보던 중 마침 인근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2. 01:32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검색 결과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지문검색결과서,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각 확인), 일출일몰시각 검색자료 4부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AJ 내부 CCTV 영상,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2020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0고단2117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4, 22번 기재 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6 내지 12, 16 내지 18, 20, 23, 24번 기재 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4, 13, 15, 19번 기재 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2020고단2722 범죄사실 기재 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 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4, 21, 22번 기재 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2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2018. 11. 25.경 피해자 D(여, 63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구속되면) 나와서 너 배 찔러 죽여버릴거야", "너 나한테 돈 받아서 너네 식구 먹고 살려고 했다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서울 금천구 E 건물 옆 화단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1만 5,000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 회수 경위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3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8. 11. 25.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고 나아가 위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동기,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8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어려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B'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17: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OOO' 식당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14장 등 합계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3166 피고인은 2020. 5. 23. 20:3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협 체크카드 1장, 병원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절도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등록대상 판결 확인) 1. 주민등록표초본 [2020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진입로 추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절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신상 변경정보 미제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 실형 전과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성내천어린이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다가 다시 강동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10경 서울 강동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21:57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물품 구입 후 빨리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부모도 없냐, 너 거기서 나오면 너가 맞든 내가 맞든 전쟁이다.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너는 애비도 없냐, 너희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밤길에 다닐 때 조심해라, 대갈통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02:4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너 계급이 뭐냐, 7급이냐, 또라이새끼, 개새끼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9. 03:40경 위 광주서부경찰서 통합유치장 7호실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감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변기뚜껑을 손으로 잡고 뜯어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욕설 등에 대한 현장녹음에 대하여, 유치장 좌변기 시트 손괴된 사진자료 첨부, 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C편의점 CCTV 분석 및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유치장 안 좌변기 손괴행위) 1. A 관공서 주취소란 녹취파일 CD 1매, 각 CD 1매, 영수증 1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포함한 폭력 범행으로 3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방해와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관공서인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 뚜껑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소액인 점과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주거부정, 미혼, 연락되는 가족 없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7.4km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중학교 동창생 사이로, 함께 편의점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8. 1. 04:4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망을 보고, C는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57,910원,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기프트 카드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914,2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2. 20:30경 광주 북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 등이 전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C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캐논 카메라 100D 화이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물품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타 사기 가) I렌트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2. 11: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렌트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렌트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는 케이(K)5 승용차 1대, 피고인은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각각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1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 피씨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7. 22:3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피씨방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O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P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3. 23:42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P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 T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2,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3. 23:48경 위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전항 기재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택시요금 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 위 나. 2)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 위 나. 2)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6:0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렌트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케이(K)5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K, O, V, T, AH, AI, AJ의 각 진술서 1. C,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5:30경 순천시에서 보성군 벌교로 가는 2번 국도 도로상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여자가수 동영상을 보았던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회 잡아 흔들고 목을 3회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17. 3. 26.자 탄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부평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전방 신호대기 차량 앞으로 이동한 다음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F, H)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7. 02: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길에 있는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깜빡 잠이 들어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바퀴 1개가 빠지면서 도로를 굴러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앞쪽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62,5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경기 양평군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1항 사고 장소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이상 각 치상도주), 각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이상 각손괴 도주),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각 치상도주와 각 손괴도주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치상도주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 치상도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빼기 위해 E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던 G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1:3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12.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카드 및 주소지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에 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22:5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173에 있는 중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