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2019고단1010(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현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가담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경우 이를 가로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8조사3008호 E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계좌가 연루되어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예치금을 최대한 많이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F 빌딩 앞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만나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 줘라. 그러면 확인하고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F에 위치한 건물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건물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5. 1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H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하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통되어 큰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범이 아니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임을 입증한 후 통장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창전동)에 위치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건물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건물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또 다른 수금책을 섭외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돼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3-8 (갈월동)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7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 A은 위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7(피고인 C)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 수령책이나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는 등 수령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K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계좌가 연루 되어 있다. 당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L조합 계좌의 예탁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대전역으로 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80(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네후배인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가담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만나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9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5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약국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P 카페에 "CPU I7 8700+메인보드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11:0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 S은행(T)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2(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2.경 부천시에 있는 상동역 1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U으로부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나에게 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V, W)를 개통하고 이를 U에게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경 광명시 철산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U으로부터 '유심칩 1개당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2개(X, Y)를 개통하여 U에게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통장 사본, 예금출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마포경찰서 탐문 CCTV 첨부, 피해자 D 피해금액 확인 보고, 피의자 A, B 각 Z 등 대화내용 확인 보고) 2019고단17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각 내사보고(용의자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인출내역 등) 2019고단1980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cctv 캡처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대화 캡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범행 전, 후 이동 동선 확인, 현금 입금 후 도주 구간) 2019고단2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불법스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약 3,30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으로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약 5,300만 원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을 가담시키고 그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득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종전에 보이스피싱 유사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