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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15:44경 의정부시 오목로 35번길 10 용현동 그랜드 아파트 101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7. 17:30 경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49 용현주공2단지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국생명 건물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34,000원을 주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복권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6,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불상의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스마트폰의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70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565,000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포인트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의정부시 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불상의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포인트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07:29 경부터 같은 날 10:01 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I사우나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불상의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넥슨 등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14회에 걸쳐 499,84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포인트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E, N, O, P, Q, R, S, T, U(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계좌거래내역,공용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소액결제피해금액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4,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2015. 8.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스포츠복권을 구입하여 종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 주기 위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정당하지 못한 대가를 쉽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3: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05:00경 동해시 B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C(50세)과D등3 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ol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캔으로 된 안주통으로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49세)이 관리하는 B모텔 508호 객실내에서 양주병으로 탁자유리를 내리치고, 유리창에 집어던져 탁자유리와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피가 튀게 하는 등 시가 5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1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순창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주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내과 및 외과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1~47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수사기록 제58쪽), 자동차보험증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적용관련, 보험관계자 G 및 피의자 각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2신고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이를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2013고단1567]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시 신풍동 천지연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한전 앞 삼거리 쪽에서 대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30] 피고인은 2011, 7.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금구면 소재 상호불명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로 1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단속경위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서,범죄경력조회서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1567]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 증세를 보이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15. 00:15경 인천 남동공단에서 충남 천안으로 가던 중 영동선 신갈방향 10킬로미터지점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20. 2005고약7370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2015고단21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21: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렌트카'에 전화하여 직원인 F에게 '전에 차량을 임차하였던 G인데 렌트비를 지급할테니 차량을 다시 임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G의 성명을 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임차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대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10. 11.경 피해자 소유의 H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같은 달 20.경까지 임차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13:39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 도로까지 약 9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 1.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1만 원을 주면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의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돈을 주면 드림스타 게임 계정의 계급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 계정의 계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의 계급을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8.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드림스타 게임 계정의 계급을 상향시켜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환불해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3만 원을 입금하면 이전 돈까지 합쳐서 9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Z2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 호프집의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4:00경 위 'D' 호프집에서 혼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왜 혼자 술을 마시냐, 오늘 많이 외로워 보인다"는 등의 말을 걸어 합석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이 끝나자 양주를 더 마시자고 제안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와 만취하자 그 곳 의자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애견훈련소 부소장이고, 피해자 D(35세)은 애견훈련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화성시 C애견훈련소에서 직원들에게 애견퇴소 미보고 건을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는 투로 대답하고 종견장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종견장으로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 쪽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며 사무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사무실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대승슈퍼' 앞 도로를 문예회관 방향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457,0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현장 및 사고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할 공간을 확보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가 쫓아와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사라진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외간판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까지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선배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팅 도구 밀대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선반 앵글'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친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양산부산대병원 무균실에 입원을 해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입원하는 1-2달 동안만 대출, 카드, 통신 대금이 연체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과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 되니 그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친정엄마가 갚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금이 8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지인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106,35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서 같은 명목으로 합계 72,575,18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변제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를 황룡강 쪽에서 호남대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왼쪽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모두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22:45경 울산 남구 달동 현대2차아파트 주차장부터 달동 동평중학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2. 24. 10:57경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소방서 비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집주소 등을 말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 다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혀 놓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저리 가 꺼져"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의왕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신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49세)이 이 사건 교회 목사 I와 불륜 관계에 있고, I가 이 사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미상(2008. 11. 27.자 현대캐피탈 할부대출금 940만 원)의 모닝 승용차를 인도 · 이전받아 자신들이 이 사건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1, 16:4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는 I 목사와 바람을 피웠고, I 목사로부터 자신들이 낸 교회 헌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니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함께 말하여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순차로 피해자의 손목을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폭행하여 피고인 D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직후 피해자를 의왕시청 담당 부서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한 다음,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2) 공소사실에는 '시가 9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940만 원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2008. 11, 27. 대출받은 할부 대출금으로 보이고(이 사건 수사기록 116-119쪽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판시 모닝 승용차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가미상'으로 고친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1. 차량종합상세내용, 현대캐피탈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여럿이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나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교회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 목사와 불륜관계에 있다(아직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몸싸움 내지 실랑이 정도로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의 이종 범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 언제든지 합의할 마음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양심상 포기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주려다가 여의치 않자 승용차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 220만 원에 더해 모두 5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피고인들 모두 교회와 관련한 직분을 계속 맡아 나갈 수 있길 희망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에 있는 현대싱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천동에 있는 대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전처와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1999년경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피해자 C(여, 38세)와 재혼한 후 2006년경 이혼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 2명과 함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함께 거주하여 온 피고인의 아들 D이 자식을 둔 연상의 여자를 사귀자 이를 만류하다가 2014. 3. 경 D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장소로 찾아가 분신을 시도하여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더욱 감정조절을 못하여 피고인에게 폭언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4. 08:00경 서울 영등포구 E B-1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것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죽어라 이 새끼야, 썩은 몸뚱아리 안 죽어, 내 손에 죽을래."라고 폭언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 발생보고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현장 및 사체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의 부검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경찰용)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로부터 1년 이상 폭행 및 폭언 등을 당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과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자녀를 양육해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폭행 및 폭언 등을 받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전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들어와 종업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를 돌아다녔다. 이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23세)이 "이러지 마시고 그만하세요!"라고 말리자 업소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넌 뭐야!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긴장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ㅣ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