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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6:50경 원주시 B 다동 5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술 등을 취식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19세), F(남, 18세), G(남, 18세)이 다가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G의 몸을 팔꿈치와 등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 0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말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니네 잘못 걸렸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내 친구한테 왜이래 씨발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 J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 경찰조끼, 양 팔 등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 내지 4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술에 취하여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A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3명을 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고인들이 각각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불상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D 골드밴5.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10. 25. 1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3. 7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시속 약 24.0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위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을 각각 범하여, 결국 위 화물차의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00:4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강내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8:38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로 61에 있는 백운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대금로 205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신원정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E) 및 외국인등록증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 등, 피의자 A 여권사본 등 첨부, 체류기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가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트럭운전사 C의 전방주시의무소홀이 경합되어 있으나 C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미술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학원 선생인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원생들의 평가비를 교수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학원 원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개설할 미술학원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학원 원생인 H, I, J를 비롯한 다수 원생에게 "E 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평가비를 교수에게 주지 않고 빼돌리고, G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G 선생님에게 페라리 빨간 자동차를 사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E 원장과 G의 관계에 대해서 수강생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나. F미술학원의 경우 모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외에 교수 평가비를 별도로 받았다. 그러나 실력이 부족한 수강생의 그림은 교수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미술학원은 그 수강생에게 교수 평가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2015. 1.경 F미술학원을 그만두면서 지도하던 수강생에게 사직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바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F미술학원 수강생에게 'E 원장이 G 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 G 선생에게 페라리 빨간 자동차를 사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85면)이 있다. 그러나 H 이 법정에서 'E 원장이 G 선생에게 페리라를 사줬다고 하는 것은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경찰에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진술한 것은 E 원장이 다른 선생에 비해 G 선생을 아낀다는 취지이지 내연관계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학원 수강생에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에게 'E 원장이 학생들의 평가비를 교수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원장이 평가비를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서 기재수사기록 77, 78 면 - 우리가 그림을 내고 돈을 내면 원장선생님이 그림을 뽑으시고 안낸 그림의 평가비는 원장선생님이 가져가신다고 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H에게 한 말의 취지는 모든 수강생으로부터 교수 평가비를 받음에도 E 원장의 선별에 따라 교수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수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평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평가비를 내는 수강생의 그림 전부가 교수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아니고, 교수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수강생에게 평가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E은 평가비에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학원 원장과 선생이 수강생의 그림을 평가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학원 원장인 자신이 그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비를 받을 때 수강생에게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를 마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가 아니라 학원 원장이나 선생이 그림을 평가한다고 하였다면 수강생이 아무런 이의 없이 같은 금액의 평가비를 지급하였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E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인 F로부터 수임료 9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E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61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4억 4,900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E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신용보완계약서(D 법률사무소), 경인캐피탈 대부내역(D 법률사무소), 수임사건 경유내역(증거목록 순번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판사 이경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 2층 F 교실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보육교사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누구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경 위 어린이집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어린이들을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견학을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일 때 뒤로 돌아 피해자에게 "핸드폰 좀 그만 만져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윗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원주시 문막읍 취병로 266-1에 있는 취병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처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왕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4,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사이에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한 후 곧바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서점 맞은편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성기를 꺼낸 채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고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등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돌아다니면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증거 수집을 하던 경찰관의 고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최근 약 20년 동안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0:10경 업무로서 위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돌려 나가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D(남, 28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운전석 뒤 범퍼 옆 부분으로 충돌한 후 앞으로 진행하여 진행 방지 구조물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에 리어범퍼 커버 수리 등 1,000,000원, 진행 방지 구조물 수리비로 견적 미상을 들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를 C 오피스텔 입구에 주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5. 06:12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리치아노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오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사실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6:55경 D 4.5톤 초장축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217.1k 매현2터널 내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내로 주위가 어두웠고, 차량 정체로 1차로는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고 2차로는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선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밴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E의 차량이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벤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고, 연속해서 위 피해차량이 그 앞에 있는 피해자 P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나아가 위 피해자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 운전의 O 말리브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P의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운전 차량 탑승자 피해자 Q(여, 57세)으로 하여금 2017. 3. 18. 19:00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3,0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45,1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송중이던 R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51,6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차량을 수리비 14,684,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의 차량을 수리비 20,3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P의 차량을 수리비 4,3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의 차량을 수리비 4,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VDS(교통관리시스템 장비)를 수리비 52,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195,8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T, I, K, P,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결과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사진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원인자부담청구관련안내 및 견적서 1. 각 진단서 및 E에 대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매현2 터널 사고관련 피해차량 및 VDS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 대물피해 관련 공제조합 보상한도 확인, 피해자 E 상태확인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의 가액이 1억 38,918,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손한 물품의 가액은 1억 95,89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 각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은 참조만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면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위 사고로 인해 7중 연쇄추돌을 일으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사망의 중한 결과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금액이 과중하여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손님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올라가겠다, 10분만 기다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내려가지 않자, 충남 예산군 F 아파트 106동 604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눌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냐, 휴대폰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8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지 않냐"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3. 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온 흰색 래커를 이용하여 위 주점 우측 출입문에 "개걸레"라고 낙서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4.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온 흰색 래커를 이용하여 위 주점 우측 출입문에 "개걸레"라고 낙서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온 흰색 래커를 이용하여 위주점 좌, 우측 창문과 우측 출입문에 각각 "개보지"라고 낙서하고, 화장실 세면대 거울에 "주인잘줌"이라고 낙서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30. 충남 예산군 F 아파트 106동 6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미리 준비해온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보지"라고 써놓아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7.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인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술집에 온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최근까지 들려온 E주점 사장의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양주 몇병 팔아주면 술취해 가게에서 남자성기를 빨아준다네요", "또 나이가 적든 많든 양주 단골손님이면 손님들 다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해 놓고 그짓을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사우나'에 전화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D을 목욕탕에 못 오게 해라, D이 성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목욕탕이 타격이 클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사우나'에 전화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좋지 않은 행실을 하거나, 지저분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D을 받지 마라, 너무 행실이 좋지 않고 지저분한 여자다, 거기 책임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이 주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한 낙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자료(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감정결과가 제시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덕담1길 83에 있는 사벌우체국 앞 도로를 사벌면 묵하리 쪽에서 사벌파출소 쪽으로 운행하다가 사벌우체국 맞은편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을 통하거나 직접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등이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차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석문을 열어,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 운전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충돌하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치료 중 2017. 7. 12, 07:2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판종결 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6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6세)가 평소 피고인의 위 성인용품점 가게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번 맞짱 뜨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F 싼타페 자동차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위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장소에 주차된 위 싼타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3cm의 망치를 가지고 위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탄 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동 전화국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5 심곡고가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5.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동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방향에서 축구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을 위화물 9오7도2리8어차의 앞쪽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홍지방법원 20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위의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 1년 8월N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과실),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화물공제) 구형 : 금고 1년 ■ 선고형 :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초범, 화물공제, 처벌불원, 보훈가족(독립유공자 G의 손자 겸 국가유공자 H의 아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