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594 1. 면허증불실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C에 대한 적성검사서, C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4. 5. 30.경 대구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D)이 발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5. 19:0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트레비 음료수 4병 합계 4,8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8: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샤프론 섬 유유연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시가 2,500원 상당의 열라면 1봉지(5개입)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2,14:55 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0원 상당의 웅진 장쾌삼 선물셋트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2. 15:03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샤프론 섬 유유연제 1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8:5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O 승용차를 그곳에 정차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하여 신문지로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덮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23. 15:35 경 대구 남구 봉덕로 87 봉천지구대 내에서, 제2항 기재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동의서 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진술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란에 'C', 성별 란에 '남', 연령 란에 '50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거 란에 '달서구 Q', 직업 란에 'R', 직장 란에 'S', 진술내용 란에 'M마트(2017. 1. 22) 14:55분경 봉덕동 장쾌삼 1박스를 들고 나옴. 계산 사람이 많아서 그냥 나옴. 1월 21일 15 경 H에 있는 J마트 주방용 칼, 라면 1봉지 계산 안하고 나옴 1월 19일 16시 28경 희망교 발생 동생이 운전. 2017. 1. 23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1:2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G에서 제2항 기재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F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합의서의 1. 甲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P', 주소 란에 '달서구 T건물 U호, 작성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2.1.12:15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마트에서 제2항 기재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I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합의서의 1. 甲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P',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T건물 U', 작성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 13:2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M마트에서 제2항 기재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L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합의서의 1. 甲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P', 주소 란에 '달서구 T 건물 U호', 연락처 란에 'V', 작성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4. 15:59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항 기재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제출서 제출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계속하여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사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12:5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Z 소속 경사 Y에게 제4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17. 2. 4. 14:59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서명위조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부정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14:59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절도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참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Y과 경위 AA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4065 9.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15:01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 받자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6. 13:37경 위와 같은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Z 소속 순경 AE 및 경위 A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6. 13:40경 위와 같은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계속하여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Z 소속 순경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 관련 본청 범죄분석 담당관 업무연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각 합의서 1. 범행장면 CCTV출력화면(J마트), 범행장면 CCTV출력화면(M마트), 현장 CCTV영상자료 출력물, 압수한 피해품 사진 2017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 사실 확인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면허위조 사실 확인 등)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CCTV 캡처 사진 6장,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2호(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면허증불실기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미리 만들어둔 형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각 제시하고 그 명의로 조사받으면서 각종 수사 관련 서류들 및 합의서 등을 작성,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