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1)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 1)본건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추가로 나체사진을 하였다. [2016고합23]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던 2015. 4. 7. 20:00경 안동시 풍산읍경서로 4380-23 에 있는 안동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그 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거나 똑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너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니. 네 친구들의 모함이나 묘사, 위증이라면 일은 더 커지겠지. (죽여 버린다) 잘 생각하고. 그만 화풀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안동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너에 대한 일을 계획하려고 한다.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거라. 수습을 하고 있던가. 네 주위 인간들 정리를 하고 있던가. 잘못된 건 바로잡고 죽일 건 다 죽일거다. 우선 네 그 머리부터 고쳐야겠지. (생각) 그리고 네 옆에서 헛소리하던 것들도. 분명이 경고했다. 개박살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게 하였다.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행임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인 2015. 8. 14. 04: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고 불안해하고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내 니한테 한치 보복의사 없다",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04:32경 "미친것들."라는 문자를, 같은 날 04:42경 "협박하나"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 경까지 29회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5. 8. 1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혼난다 임마, 쓰레기들, 구룡포 죽여뿔라마, 그렇게 속여왔나. 니가 바라던게 불쌍한 년 아니가, 사기꾼, 보자, 미안타, 개자식아, 니만 생각하지말아라, 나 속이고 결 혼만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본데 양심이 좀 있어라, 쓰레갸~, 오버하지마라 너같이 좆 같은 것들 만나기도 싫다. 사람 무서운거 알지만 야 시발 진심으로 대해주면 믿지는 못해도 뒤통수는 까지 말았어야지" 등의 문자를 85회 전송하였으며, 2015. 9. 3.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4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합25]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실제거주지를 경북 영덕군 G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사본,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미실시 및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전과), 조회결과서 [2016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양급여내역서, 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변경신상정보서 제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지 상세 확인 관련), 수 사보고(사건 외 I 소재 확인 및 면담) 수사보고(2016. 11, 25.자 작성된 변경 신상정보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판결 확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복협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후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