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나 대마를 수수, 투약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도서관 근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김해시 E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담배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안에 대마 약 0.18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김해시 E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담배파이프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안에 대마 약 0.18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입구 삼거리를 풍암교차로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F(7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G(여, 7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7. 피해자 D이, 2020. 5. 28. 피해자 F, G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1: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 484-2에 있는 남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전체길이 약 68cm, 칼날 길이 약 28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작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도구,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1:52경 대구 동구 지묘동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위험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0: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0~15쪽) 1. 수사보고(F병원 회신자료 첨부) 1. 피해자 진료내역 1. 피해사진(수사기록 1권 8,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1.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6. 중순 불상일의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6. 29. 21:38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29-4에 있는 우정남여의용소방대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K, L, M, C, N의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무전취직과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약식명령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C 소유의 건설자재인 유로폼 약 70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0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죄사실 [2020고단4187] 피고인은 2020. 6. 15. 19:2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소재 병점역 1번 출구 앞 노상공연장에서 피해자 B(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후 돌아서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쫓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85] 피고인은 2020. 6. 26. 23:0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야외에 접이식 테이블을 설치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저쪽에 있는 포장마차도 내가 망하게 했다. 술 한 잔 먹게 해주면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G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수단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 역시 작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법규위반을 문제삼아 공짜술을 먹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부터 2018. 5. 11.까지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64,134,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선 1. 민사소송판결문 1.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절차,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를 일부분이나마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8. 오전경 치매 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친형 B이 다음 날 치매전문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B의 집근처 식당에서 B을 만나 어머니를 자신이 모실 태니 매월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8. 17:10경 안성시 C에 있는 형 B의 집 현관문에서 어머니와 같이 들어왔는데 형수인 피해자 D(61세, 여)가 "내일 모시러 갈건데 왜 왔느냐"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현관문 안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손전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 남)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 폭행 피해 사진 1. 현장cctv 캡처사진 및 현장cctv영상 1. 특수상해범행도구대형손전등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25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해 식당 건물 2층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인 D, E,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흉기를 들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사 J,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웃옷을 벗은 채 맨몸으로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식당 테이블에 있는 목재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 바로 앞에서 휘둘러 위협 행동을 하고 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친 후 계속하여 양손을 치켜들어 양손 손바닥으로 H의 양쪽 뺨을 만져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이어서 통상적인 폭행 · 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경찰관에게 의자를 휘두르는 등 위협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은 몇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2:39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3:50경 화성시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야 씨발놈아, 수갑 풀어, 담배 한 대 피우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수회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역시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0: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변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5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환승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운전거리,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1:40경 김해시 B건물 C호 복도에 이르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수차례 두드린 후 건물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는데, 범행의 일시, 침입의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확고하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무렵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감금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3년만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적발될 당시 경찰관의 단속과 조사에 협조하였던 점, 본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과일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4cm)을 손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봐라, 다 죽여뿐다, 나는 살인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의 방향을 피해자의 신체에 향하여 겨누는 등의 위협적 방법으로 협박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수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8. 30.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0,262,940원, 산업재해 발생 관련 미정산 금액 1,188,460원, 퇴직금 5,815,366원 합계 47,266,7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346,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출근기록부(달력),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간암 등의 진단을 받아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23:4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1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늦은 시간에 고성을 지르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등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제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들이 서로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 사이에 벌어진 술값 문제로 인한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의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9:40경 천안시 동남구 B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건강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3:3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내 E주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식당 쪽에서 두정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근에 주점 등 상가가 밀집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9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보행자를 충돌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차한 후 피해자 측과 언쟁이 발생하여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