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7. 7.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3. 일자불상 14:0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금천구 OO로 OO, OO고등학교 O학년 O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철문을 세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일자불상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OO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실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1. 일자불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0길 60-3, 무지개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5. 1.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5.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C, D 맞은 편 건물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이제 친구 생겼다고 뭐라도 된 줄 아냐.”, “니가 그 모양이니까 친구도 그 모양이지,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7. 4. 16:30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1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게임캐릭터를 얻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건물 뒤쪽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그만 하자,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7. 4. 저녁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7. 4. 저녁경 서울 금천구 G 상가 건물 뒤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9. 8. 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F 현관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9. 8. 21.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3:20경 위 OO고등학교 5층 남자교직원 휴게실 앞 구름다리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점심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9. 2019. 8. 22.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지 않고 집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 K,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순번 7) 1. 진료의뢰서(순번 8), 각 소견서(순번 18, 20) 1. 진료기록부, 심리학적 평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순번 2, 5) 1. 사진(순번 3) 1. 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가슴 부위 멍 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으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고, 물적 증거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2019. 8. 22. 폭행을 당한 이후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진 친언니에게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때리는데 언니 같으면 어떻게 할 거 같애’라고 물어 언니가 눈치를 채고 물어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알게 된 점, 피해자는 2019. 8. 24.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 어머니가 2019. 8. 25.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해자는 2019. 9. 4.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등을 정리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다른 목격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