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 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 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내역서의뢰),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출동 당시 상황 수 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상해 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간 문자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마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다친 부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마사지 업을 중단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른 과정도 성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황: 피고인은 상해죄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요구한 합의금(500만 원)은 모두 지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꼭 한 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가 다시 방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던 모텔 방 안에서 일어났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적 대화를 조금 들었고, 피고인도 부부가 즐기려면 바람피지 말고 스와핑이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지금 아내와 부부관계를 5번 하고는 안했다. 결혼 12년 차인데 아내가이쁜이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못해 불행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일 모텔에서 피해 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바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3(증거기록 2권 56,57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에 이를만한 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범행 이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보고 싶다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만나 모텔로 가게 된 것인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모텔에 간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스포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20. 12. 4. 18:33경 피해자에게 ‘예약/2시간 소요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식당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모텔로 가기로 한 것으로, 성적 접촉을 의도하고 모텔로 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공소사실 기재 모텔 제C호(이하 위 모텔을 ‘이 사 건 모텔’, 위 모텔 C호를 ‘이 사건 모텔 방’이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에 방문한 적 있는 곳으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9쪽), 피해자가 위 모텔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4. 21:30경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 2020. 12. 5. 01:00경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덮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4쪽, 20쪽)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보기에도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성관계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돌발행동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부부관계, 스와핑 등 일부 성적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장모의 재산상황, 장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제상황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는바, 위 대화가 자신의 일상생활, 잡담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와 성적 접촉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유혹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폭행 및 간음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피고인이 ”여기까지 왔으니 꼭 한 번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쓰러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니 얼굴을 주먹으로 강 타하고,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어떻게 도망쳐 나와서 복도까지 나갔는데, 피고인이 뒤 따라와 머리채를 잡아끌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모텔 직원이 올라와서 덕분에 재빨리 이 사건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이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의 중요 부분에 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폭행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도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위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 행위에 나아가려 했다는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강간의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당한 폭행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옷을 찢거나, 성관계를 위해 다른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번(증거기록 2권 39쪽 참조)],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팬티를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쪽, 21 내지 22쪽).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폭행행위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간음의 의사가 드러났다고 볼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 후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더 나아가 옷 아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위 녹취록 17 내지 18쪽).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고(위 녹취록 18쪽), 그 이후에 추가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잘 늘어나는 캐시미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위 녹취록 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가 밀어내려 해도 밀리지 않는 상황으로(위 녹취록 18쪽), 어느 정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상황, 복장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추행,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고, 목을 조르는 등 과격하게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앉은 상황에서 발로 짓밟거나 걷어차려면 일어나야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압상황이 풀릴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간음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분풀이나 술버릇 등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은 꺼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며 ”죽어봐라“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죽어봐라“라고 말한 것도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한 말로 보인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는 피해자의 몸을 깔고 앉거나, 목을 조르고 있었고, 방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왔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위 녹취록 11쪽, 20 내지 21쪽). 또한 모텔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바[증거목록 순번 7번(증거기록 2권 21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이나 계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온 것이다. 범행 당시의 자세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제압할 의도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런닝과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은 옷을 벗지 않았고, 등산복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한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적법하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입은 런닝과 팬티가 모두 ‘어두운 색깔(또는 짙은 색깔)’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0번(증거기록 2권 35쪽), 증거목록 순번 18번(증거기록 2권 89, 90쪽)],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약간 베이지색’ 런닝을입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9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런닝, 팬티 위에 입고 있었던 복장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진술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달라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탈출하여 이 사건 모텔 방 밖으로 나왔고, 그 뒤에 피고인이 따라 나와 그로부터 멀지 않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폭행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이 런닝, 팬티 차림이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0쪽). 피고인이 범행 무렵 방 안에서 런닝, 팬티 차림으로 있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달아나자 비로소 윗옷과 바지를 입고 따라 나왔다면, 피고인이 멀지 않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안에서 런닝, 팬티 차림을 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모텔 방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옷을 갖춰 입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증거목록 순번 7번(증거기록 3권 20쪽) 참조] 피고인도 그 이후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런닝, 팬티 차림으로 방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다시 방 안에 들어가 옷을 챙겨 입을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무렵에도 런닝, 팬티차림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평상시에도 런닝을 입지 않고, 모텔 방 안에서도 등산복을 벗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은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여, 범행 당시 복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런닝, 팬티 차림이었다는 것은 복장의 사소한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며, 피해자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되는 사정이다. 라) 범행 직후의 정황 범행 직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까지 경찰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만 언급하였을 뿐, 강간 범행과 관련되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강간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강간하려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텔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만 말하였고,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만 신고하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증거목록 순번 9번(증거기록 2권 29쪽)], 피해자는 그 때에도 강간 범행에 관해 피고인에게 항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온 뒤 피고인과 분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면서도 경찰에게 강간 범행과 관련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10일 지난 2021. 12. 15. 비로소 강간 범행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이 구체적인 폭행 경위에 관하여 묻자 대답을 회피하고, 사건 접수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 자체를 진술하지 않을만한 신분상 이유가 있다는 등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20. 12. 5.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항의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20. 12. 6.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증거목록 순번 26번(증거기록 1권 39 내지 40쪽)], 그 이후 합의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21. 2. 6.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에 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당당하니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을 뿐[증거목록 순번 9번(증거기록 2권 29쪽)], 강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기보다는, 그때까지도 강간과 관련된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도, 강간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경찰을 상대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경찰을 상대로도 이를 숨길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 술 먹다가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쪽팔려서’ 사건을 덮어두려 했다고 진술하나(위 녹취록 13 내지 14쪽),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직후에는 성폭행 당할 뻔한 사실을 이야기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처리를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 방으로 돌려보냈다. 나중에 지구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의 업무처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진정이 되면 이후에 피해 진술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0번(증거기록 2권 39 내지 42쪽)]’라는 등 자신은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가 있었으나 경찰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쪽팔려서 사건을 덮어두려 했다’, ‘사건 당일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 진술(위 녹취록 12쪽)과 비교할 때 일관성이 없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증거기록 2권, 18쪽)]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증거기록 2권, 29 내지 3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묻자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 차에서 내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게 언급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신고 여부에 관하여 숙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일뿐, 경찰이 자의적으로 피고인을 입건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경찰에게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걱정되어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고 이 사건을 덮어두려 한 것이라면,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강간 범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성폭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쪽팔려서 그랬다거나(위 녹취록 14쪽), 굳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위 녹취록 15쪽),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범행 직후에는 성적수치심을 느껴 강간 범행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이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간 범행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조계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받고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후술하듯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는 주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 관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도 2달 가까이 피고인에게는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합의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언급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성적수치심 때문에 사건 직후 피고인, 경찰에게 강간 범행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과정 다음과 같은 고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과정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는 한편, 피해 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고소경위에 관하여, ‘쪽팔려서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법조계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맞았는데, 피고인이 합의금도 깎으려하고, 돈도 입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위 지인으로부터 검찰에 고소장을 넣자는 조언을 듣고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3 내지 14쪽, 2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소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도 한동안 피고인의 강간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피고인이 2021. 2. 4. 합의금 500만 원을 입금하자, 이틀 뒤인 2021. 2. 6.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적으로 4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금 지급과 고소취하의 이행 순서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번(증거기록 1권 42쪽)]. 피해자가 위 2021. 2. 6.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 등 물리적 피해,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피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법률 비용 등을 피해로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한 성적수치심 등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