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색소폰 음악동호회 사무실에서, E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2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24: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5.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중순 17:0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7.20,02: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고시원 16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7,26. 0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8.22. 18:0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23, 02: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고시원 16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8. 30.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9. 25, 18:0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9. 26, 02: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고시원 16호실에서, 소주잔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10.2.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10, 10.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반복된 범행으로부터 구하고자 제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12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9:19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0에 있는 (주)해성아이다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별망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신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1:45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스케치, 현장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N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금원(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0:00경 익산시 C 테니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주차해 놓은 E 렉스턴 차량 조수석 앞문 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가방과 그 안에 있는 시가 360만원상당의 순금 14돈 목걸이,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등 귀금속,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 합계 약 9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4.경부터 2015. 12. 27.까지 총 19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거나 차량 유리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차량 안에 있던 가방을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던 중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25,3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릴 적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가 2013. 8. 중순경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추방되어 홀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점,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00: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통닭과 소주 2병을 위 식당의 식탁에 앉아 취식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김치냉장고 센서에 맞아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탁을 뒤집어엎어 식탁 위의 쟁반에 담겨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뚝배기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8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각각 2014. 12. 8.부터 2015. 3. 11.까지 근로한, 1 D의 임금 2,510,000원(2015. 1.분 884,200원, 같은 해 2.분 1,200,000원, 같은 해 3.분 425,000원), 2 E의 임금 3,660,000원(2015. 1.분 1,180,650원, 같은 해 2.분 1,830,000원, 같은 해 3분 649,35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금품 합계 6,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00: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자몽에이슬)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9:4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900-1에 있는 강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한뫼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량운전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일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1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6동 206호 D(재판 계속 중)의 주거지에서, D이 지병으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다수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불하고 아티반 10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출명령회신(가정의학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F이라는 사람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2010. 7.경 D의 집을 두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74쪽 하단 부분), D은 피고인에게 아티반 100정을 판매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여죄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판매액수를 특정하여 진술한 사실, D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추궁에 따라 아티반 100정을 10만 원에 판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유사한 범행에서 아티반 100정을 30만 원씩에 판매하였고 피고인에게만 10만 원에 판매할 특별한 사정이나 인적 관계를 찾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0. 7.경 D으로부터 아티반 100정을 30만 원에 매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 05:30경 거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안면 부위 및 좌측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좌측 7,8,9번의 늑골 및 비골의 골절, 좌 어깨관절 및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악 좌측 제1소구치 법랑질 파절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2014. 1. 15.부터 2014. 2. 11.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8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보험회사,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회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하고 80여회의 식사 중 22회 가량을 먹지 않았고 침 치료 및 부황 치료 외에 다른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사로부터 2014. 2. 14.경 1,960,000원, 피해자 LIG손해 보험사로부터 2014. 2. 14.경 3,348,920원,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2014. 2. 12.경 475,000원 등 도합 5,783,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H,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료기록분석, 의사경과기록지, 처방시행기록지, 간호기록지, 식사기록표, 외출/외박대장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강관리공단 회신내역 첨부) 1. 핸드폰 발신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겨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D병원 원장 K가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관절통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28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받는 내역은 모두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물리치료, 첩약 등이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내 외로, 1일 2회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치료시간은 6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2) 입원 당시 피고인의 기본적인 상태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처방이 없었고,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1) 항의 치료 내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며, 처방시행기록지에 피고인에게 시행되지 않은 처치들이 기록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매주 주말과 구정연휴에 부천에 있는 집에 가서 지냈고, 게장을 먹다가 보철물이 파절되어 2014. 2. 3.(월요일)과 2014. 2. 6.(목요일) 부천시 소재 치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D병원의 외출·외박 기재대장에 자신의 외출·외박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 2. 1.부터 2. 3. 까지 외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삭선하여 보이지 않게 지우거나 2014. 2. 4. 외출하였다가 저녁 10:30경 귀원한 것을 확인한 간호조무사 F이 위 대장에 외출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각 진단명에 따른 입원일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통계) 추간판장애는 13.98일(한방)이 적정 입원일수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추·요추장애를 이유로 L병원에서 2013. 6. 27.부터 2013. 8. 10.까지 46일 동안, M병원에서 2013. 8. 12.부터 2013. 9. 23. 까지 43 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고, 연골이상 등을 이유로 N병원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2. 10.까지 16일 동안, 병원에서 2013. 12. 10.부터 2014. 1. 3. 까지 25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D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반년 동안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일수만 130일에 이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808호 소재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검사장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 고용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분 임금 382,810원, 2013년 12월 임금 3,583,460원, 2014년 1월 임금 3,560,550원, 2014년 2월 임금 3,308,130원, 2014년 3월 임금 3,572,440원, 2014년 4월 임금 3,541,610원 도합 17,94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쌍타망 주선 M(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N은 위 어선의 선원들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쌍타망 종선 O(93톤)의 선장인 P과 공모하여 2012. 10. 16. 1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북서 48해리(동경 124도 19분, 북위 35도 19분, EEZ 내측 7해리)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M, O에 각각 승선하여 쌍타망 어구를 투망한 후 어구를 예망하고, 같은 날 15:45경 같은 리 북서 50해리(동경 124도 17분, 북위 35도 02분, EEZ 내측 4.3해리)에서 어구를 양망하여 멸치 등 잡어 1,000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 10. 16. 13:00경 M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구를 투망하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검문검색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사망한 N에게 위 어선에 미리 적재해 둔 쇠창을 위 어선의 좌우현에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N은 그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위 어선의 좌우현에 쇠창 14개를 설치하였다. 그 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에서 같은 날 15:4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북서방 50해리(동경 124도 17분, 북위 35도 05분, EEZ 내측 4.3해리)에서 조업중인 위 어선을 발견하고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적을 울려 정선명령을 하고 해양경찰관들이 단정에 승선하여 위 어선에 등선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N에게 위 어선에 있는 쇠파이프, 쇠막대, 삽 등을 휴대하고 위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나누어 서서 해양경찰관들이 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최고 속도로 도주할 수 있도록 기관실에서 기관을 조작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164cm, 지름 1.5cm)를, 피고인 E은 흉기인 삽(총길이 120cm, 삽날 40cm, 삽폭 34cm)을, 피고인 K은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124cm, 지름 3.5cm)를, 피고인 G는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124cm, 지름 3.5cm)를, 피고인 I은 흉기인 쇠삽(총길이 153cm, 삽날 길이 35cm)을, 피고인 J은 흉기인 쇠막대(총길이 124cm, 지름 2cm)를, N은 흉기인 쇠톱(총길이 80.5cm, 톱날길이 41.5cm)을 각각 들고 위 어선의 선미에서 위 어선에 등선을 시도하는 해양경찰관 경사 Q, 순경 R 등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D은 흉기인 쇠삽(총길이 150cm, 삽날 38cm, 삽폭 28cm)을, 피고인 F는 흉기인 쇠막대기(총길이 88cm, 지름 3cm)를, 피고인 H은 흉기인 쇠막대기(총길이 74cm, 지름 3cm)를 각각 휴대하고 위 어선의 선수에서 해양경찰관들이 위 어선의 선수로 등선할 것에 대비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C은 기관실에서 위 어선이 최고 속도로 도주할 수 있도록 기관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적발경위서, 나포상황도 1. 실황조사서(중국선원 저항) 1. 수사보고(흉기 등 증거물에 대한), 수사보고(흉기휴대 선원들 동영상캡처 첨부) 1. 수사보고(벨소리 전 선원위치, 벨소리 후 선원위치) 1. 수사보고(어구 압수 및 어획물 미압수에 대한) 1. 채증사진(조업장면), 채증사진(압수물 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H, K: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어업자원을 적정하게 보존·관리하는 질서를 해치고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이 고갈될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고 있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대한민국 경찰관들을 향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들이 그 흉기에 머리, 팔목, 어깨를 맞는 등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어선의 좌우현에 쇠창을 설치하게 하고 선수와 선미에 서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흉기를 들고 휘두르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가장으로서 노부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F, H, K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판결선고를 연기받았음에도 판결선고기일(2011. 11.15. 9:40)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법원은2011.12.5.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착신이 정지되어 있었고, 소재탐지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주소지로 진술한 E마트(서울 서초구 F건물 1층)의 거주자들은 피고인을 알지 못했다. 또한검사가2011. 12.12. 보정한 피고인의 주소(서울 강남구 G,202호)로의 소재탐지수사보고 및 2012.4.29.자 특별송달결과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모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위장소로이따금 들어올뿐평소에 거주하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사정을볼때피고인은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것인바,훗날이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다면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없는사유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보인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환전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금이 부족할 때 연락할 테니, 잠시 돈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환전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그때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해 2006. 12. 5.경 및 2007. 4. 15.경 으로부터 합계 2억 7,850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7. 6. 16,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환전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자금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서, 통장 사본 1. 약식명령 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이유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여러 번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받은 기간 중 피해자에게 '조금씩 나눠 갚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할지언정 더는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피해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형기를 정했다. 다만 2009년경 사기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00: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9. 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9. 2. 23:1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구)110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슈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2:43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 718에 있는 리베라움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9, 23:04경 제1항 기재 리베라움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E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순경 E으로 하여금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파일의 F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통고서 파일 중 F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시 사진, 방범용 CCTV에 차량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혐의 하한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자 친동생 명의로 음주운전단속통고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1)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양대로에 있는 '9사단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부양관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에 있는 군산교도소 1동 하층 B실에서 폭언 등으로 징벌집행 중, 2013. 5. 26. 16:15경 같은 사동 C실 수용자 D이 사동 청소부를 부르며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자, "누구냐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Dol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거실에서 사동 청소부를 계속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창문을 2회 가격하여 창문 한 쪽 면이 깨지자 창틀에서 창문을 빼낸 후 거실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창틀을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0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4: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대청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신탄진 쪽에서 와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2. 2.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5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2012. 2. 13. 20:30 경 서울 노원구 E역 1번 출구 주변에서 D1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2.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2. 13, 22:30경 서울 노원구 G역 부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주사하고, F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A, F 각 소변, A 모발) 사본 1. 수사보고(D 수용 사실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된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구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기본범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 : 자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 2경합범죄(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 : 자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 =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데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F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2190 피고인은 2012. 7. 12. 02:35경 여수시 C아파트 105동 1403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ol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항의를 하고 개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단208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00:03 경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SM5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여수시 C아파트 105동 입구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받자 택시 뒷좌석에 누워서 욕설과 시비를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는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며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1, 00:3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발로 H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