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8:3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전전날 E이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112 신고한 문제로 E을 때리는 등 다투게 되었고,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E과의 관계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말다툼을 한 문제 등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아 오른 손에 들고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주치의인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구두소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및 체포된 피의자 상처 등 사진,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장소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구급활동일지, 추송(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E과 다투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을 위협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m의 식칼로써 이를 가지고 사람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를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그 칼로 목 부위를 2회 더 찔렀던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제263면), "1회 피해자를 찌르고 화가 덜 풀려서 저가 피해자를 향해 '이따위로 할래'라고 고함을 치며 재차 목 부위를 2회 더 찔렀던 것 같습니다", "칼을 빼앗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이삔다', '이 새끼 뭐고 너희들 죽을라고 환장했나 너희 둘이 까불고 있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264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쉽게 빼앗아 제압하고도 목 부위를 겨냥하여 수차례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귀 밑에 3~4cm 깊이의 자상, 우측 목 부위에 길이 4cm의 자상, 흉골의 목 아래 패임으로부터 목의 우측으로 길이 5cm, 깊이 2~3cm의 자상, 좌측 귀 밑 세 곳에 길이 2, 3, 4cm의 자상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좌측 목 부위 정맥이 일부 손상되어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만약 빠른 응급조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지혈 등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 정당방위 또는 불가별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전항(제21조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쉽게 칼을 빼앗을 수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2면),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쉽게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른 회피 수단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쓰러져 더 이상 공격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목 부위를 3회 더 찔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가해의 방법과 상처의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방어의 의도가 아니라 가해의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위협하자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