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22.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42,290원, 보험상품 '유니버셜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녹십자생명(현. 현대라이프생명)과 체결하고, 2008. 3. 27. 피보험자 A, 월보험료 25,6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과 체결하고, 2008. 11. 25.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55,950원, 보험상품 '무배당 Standby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금호생명(현. KDB생명)과 체결하고, 2008. 11. 28.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55,27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1.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당뇨병, 급성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9. 1. 21.까지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위 입원 불과 3일 전에 최종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18차례의 무단외박, 외출을 하여 입원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진료내용 또한 약을 복용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5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 29. 2,960,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2. 16. 피해자 녹십자생명으로부터 1,680,000원, 2009. 2. 19. 피해자 KDB생명으로부터 1,680,980원, 2009. 2. 23.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로부터 2,600,000원 등 합계 8,921,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921,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908,4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계약 체결사실, 각 병원에서의 입퇴원 사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의 직원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병원별입원기간사본(A), 내사보고(청약서 등 첨부관련)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분석자료 붙임), 내사보고(A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학국법의학분석원] 첨부 관련), 내사보고(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우리메디컬 컨설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9. 급성편도염으로 입원하였다가 의사로부터 당뇨증세에 관하여서도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10면) 위 입원일로부터 이틀 전인 2008. 3. 27.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에 가입을 하였고, 당뇨로 입원을 시작한 2008. 12. 1. 직전인 2008. 11. 25. 피해자 금호생명에, 2008. 11. 2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각 가입하였으며, 나중의 두 건은 보험료가 각 15만원으로서 총 보험료가 모두 47만원에 달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저축성 보험도 아니고 보장성 보험을 든 것으로는 가입건수가 이례적으로 많고, 위 각 보험은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으로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병원비로 일부 쓰고 남은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02면, 2141면, 2326면), 2011년 10월경 G병원에 19일간 입원한 건의 경우 담당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입원이 불필요했지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다며 계속 입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켰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이후의 기간과 그 전의 기간 사이, 그 전의 기간 중에서도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이 가능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사이의 입원일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통상적으로 당뇨환자는 인슐린 투여시 주사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주사가 가능하며 피고인이 입원 시에 호소한 증상은 대부분 경증이고 입원 중 인슐린 투여 이외에 별다른 치료가 없으며 무단 외출과 부재가 잦고 자택근처 의료기관에 입원한 비중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0회에 걸쳐 521일 동안 입원한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은 4회의 입원 총 18일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위 각 분석자의 분석의견, 심평원에서도 위 입원기간 중의 수가 여러 건을 삭감한 바 있는 점 등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녹십자생명에 가입한 것은 당뇨진단 3년 전이었으며, 마지막 두 건의 보험의 경우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뇨진단을 받은 이후 위 2008년 3월경의 급성편도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당시 당뇨검사수치가 통상적인 수치보다 높기는 하지만 금번 진단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동일 병명으로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부책 지급키로 결정하고 인후부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부담보로 변경하였고(수사기록 280, 281면), 그 가입 직전까지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 상으로도 당뇨를 의심할 만한 치료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의 말만 믿고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조사절차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만큼' 피고인이 첨부한 입퇴원확인서 등의 자료에 대한 심사와 외출박에 관한 병원유선확인 등의 실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였고(수사기록 248, 301, 321, 356, 370, 384, 401, 422, 448, 499, 513, 533, 561, 598, 714, 757, 812, 860, 887면), 이 과정에서 입원당시 필요물품 구비위한 외박사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일분을 삭감하고(수사기록 656면) 위 2011년 10월경 G병원 입원분의 경우 본인요청에 의한 입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663, 835면), 증제12호(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비록 J병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입원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증제1, 11호(H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당뇨는 I형 당뇨로서 자가면역에 의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안 나와서 고혈당이 오는 질병이며 과거에는 1형 당뇨에 걸리면 5년 만에 사망하거나 눈의 실명, 만성 신부전을 인한 혈액 투석, 발의 절단 등을 해야 하는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으로서 인슐린 펌프 또는 하루 4번 이상 인슐린을 주입하는 4회 요법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리가 저리는 등 합병증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입원이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우 당뇨 중에서도 아주 심한 당뇨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병원은 당뇨환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첫 손 꼽히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도 위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한 달 가량이나 대기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위 병원이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라는 것으로서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나, I형 당뇨의 특징과 피고인의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 일부 이에 부합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입장을 따져서 순객관적인 치료만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인 점, 심평원에서 삭감한 내역도 24일의 입원을 2주 입원 후 5회 외래로 조정하는 등 그 조정폭이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증제5, 6, 9, 10, 18 내지 20호증, 변호인 제출의 2015. 2. 10.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끊긴 후에도 위 당뇨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2012. 9.경 I병원에 11일간, 2012. 11.경 J병원에 19일간, 2013. 1.경 같은 병원에 11일간, 2013. 10.경 김천의료원에 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8.경에는 3회에 걸쳐 저혈당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김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결국 J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11일간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발작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피고인은 저혈당 인지 장애로 인하여 자주 실신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추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주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2015. 1. 17.에도 구토 및 의식 소실로 김천의료원 입원하였다가 2015. 2. 24.까지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에도 돈이 없이 2015. 1. 24.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1형 당뇨병에 이환되어 한 없이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병을 치료하고 살아남기 위한 일념에서 이 병원 저병원 옮겨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지급거절을 전후하여 입원내역에 비약적 차이가 발생한 것도 위험에 예민한 피고인이 이를 커버하기 위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뜻밖에 위험이 실현된 이후에 그나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는 걱정 않고 최대한으로 치료나 받고자 했다가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그 고소로 인하여 기소된 후에는 돈도 없고 처벌도 두려워 병증을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에만 입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들로서도 보험료와 부보위험 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처리와 부정의 배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나 심사체계를 정비확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퇴원 행위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치료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