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7. 29. 03:0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호프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피해자 H이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생겨 서로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 앞으로 이 가게 오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겠다는 당신이 뭔데 오라마라 해"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혜자 G의 얼굴, 배,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 G에게 "이제 이 가게 오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저도 구로동에 아는 선후배가 많은데 제가 이가게 오지 않으면 여기 장사 될 것 같아요”라고 하자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E는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인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고,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교사 피고인은 2009. 겨울 20:00경 서울 구로구 I 게임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J, K, L, M, N, O를 집합시켜 놓고 "P이가 술 마시고 오늘 가게도 안 나왔다. 어제는 술 마시고 종업원을 때리고 사고 쳤는데,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라고 하면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속칭 줄빳다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J, K, M, N, L, O는 같은 날 22:0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 9-14 고척근린공원에서, 피해자 P과 Q, R, S, T를 집합시킨 후, J는 피해자에게 “빳다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K, M, N, L, O는 이를 지켜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하여 폭행을 교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2009. 3. 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I 게임장에서, 오션판타지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5,000 원 권 책갈피로 바꿔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책갈피 1개당 수수료 5%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입원확인서사본, 진료일지사본, 영업장부사본 1. 압수조서사본, 각 판결문사본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 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P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사채가 5,000만 원에 이르며, 신용카드 대금이 2,500만 원이나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경테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온주시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C에서 생산하는 안경테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안경테 3,228개 시가 합계 중국화폐 90,441 위안(한화 13,566,1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경테를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미납대금과 함께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안경테 1,755개 시가 합계 중국화폐 63,164 위안(한화 9,474,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경테를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미납대금과 함께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안경테 2,483 개 시가 합계 중국화폐 102,519위안(한화 15,377,850원) 상담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경테를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미납대금과 함께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안경테 1,571개 시가 합계 중국화폐 63,614 위안(한화 9,542,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기록 8~11쪽) 1. 수사보고서(결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행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07: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공단사거리 김해대학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1. 2013. 1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충남 보령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 자E에게 "선이자로 250만 원을 줄테니 나에게 금 100돈을 맡겨라. 금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데 1돈 당 1만 원씩만 올라도 1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014. 9. 22.에 순금 99% 100돈을 돌려주고, 만일 2014. 9. 22.에 금의 소매가가 1돈 19만 3,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변제와 민사소송 비용,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7,000만 원, 현대김공장에 5,000만 원, 채권자 F에게 2,000만 원, 채권자 G에게 3,000만 원, 기타 카드 연체대금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채권자 케이티 텔레캅에서 위 D 금은방의 시계 등에 대한 압류로 D의 영업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변제기에 순금 99% 100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30 만원 상당의 금 100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위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300만 원을 줄테니 나에게 금 100돈을 맡겨라. 2014. 10. 4.에 순금 99% 100돈을 돌려주고, 만일 2014. 10. 4. 에 금의 소매가가 1돈 17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변제기에 순금 99% 100톤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금 10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이 아닌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관계, 수입 등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8:5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00원 상당의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6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우발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임의 제출하여 환부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차례 피해 매장을 찾아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그것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하였다.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2. 3.경 인천 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결혼식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딸의 결혼식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F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고소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앞 순번을 주면 계불입금을 매달 168만원씩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 500만원, 2008. 4. 25. 500만원, 2008. 5. 25. 500만원, 2008. 6. 25. 500만원 등 총4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딸 결혼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결혼식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부산에서 열렸던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고 처음 고소를 당하여 정신이 없어서 결혼식 날짜에 대하여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제출한 청첩장과 결혼서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은 2006. 11.경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착오에 기한 것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여기에, 위 E은 위 사건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이고, 포항시 북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1. 06:00경 위 E식당 2층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 A의 남편인 G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바닥에 꿇어앉힌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밟은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니 목 따고 내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자, 다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안마시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증, 흉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아둔 현금 약 150만 원, 엘지 휴대전화 1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진단서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49cc슈마 이륜차 운전자로서 2012. 6. 17 22:3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116-1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2:5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 결과 첨부), 분석결과 회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 촬영물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범죄일람표, 촬영사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총 210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2015. 10. 28.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01: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 18: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 C 경사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 C 경사에게 "이 씹할 놈아, 나 왜 이리 데려왔어? 내 윗도리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C 경사의 남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같은 날 23:00경 워 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워 F 경사에게 "야, 너 나한테 한번 맞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 경사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18:30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인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경사, 위 F 경사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너희 마누라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자신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1년 4월 + 8월(= 1년 4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날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낭심을 손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고인의 폭행 태양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3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0:05경 진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깔고 앉아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얼굴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48경 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안에 있는 부산씨앗호떡 판매 코너 앞에서 호떡을 먹던 중, 마침 자신의 옆에서 호떡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D, 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C, D, E는 E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와 함께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0,000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차량도난 현장사진, N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용의차량 영상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및 용의자 사진, 각 통행증차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 및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이나 2013. 1. 8.경 C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8. 03:00경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충주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E350 흰색 벤츠 승용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위 장소로 가서 위 차량의 전, 후면 유리창을 각 3회씩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과 백미러 등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6,923,31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04: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술에 취해 자신의 안방 침대 위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피해자 C(47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이층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상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피해사진, 견적서 등),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4. 3. 19:50경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82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죄에 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에 있는 전남도립대학 앞 도로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3차례 처벌받음),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현덕(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20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남지하철역근처에 있는 이면도로에 서약 15m가량 B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 범행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자로서, 2015. 9. 29.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후문 앞을 해운대백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지역난방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구급차량 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산 우려가 있는 산모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36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210-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목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