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2013고단474호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1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 지시, 통장 모집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2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송금· 인출 지시, 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한국총책, 3 위 총책들의 각 지시에 따라 아래 통장모집책들로부터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미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C, D은 2012. 10.경 통장모집책들을 통하여 제3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다음, 중국 현지에서 국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위와 같이 넘겨받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D은 2012. 10. 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일당으로 2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2.10. 16. 오전경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수역으로 사람이 오니 그때 물건을 받아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 현금인출책인 E로부터 여러 개의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 D과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0.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아들인 G가 사고를 냈다. 아들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가장하여 "여기 지하창고에요."라고 말하고, 이어 먼저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가 "아들이 사고를 내서 상대편이 다쳐 3,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당장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3:33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3:51경 J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날 14:57 경 J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한편,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I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04 경위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J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3 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중앙지점에서 J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2. 10. 16.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엄마냐, 아들을 잡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 L을 가장하여 "엄마, 제가 깡패에게 붙잡혔어요."라고 말하고, 이어 먼저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는 "재수가 없어 우리한테 걸렸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돈이 필요하니까 3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3:47경 294만 원을, 같은 날 15:08경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한편,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4 경 위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I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94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15 경 위 신한은행 사당중앙지점에서 I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농협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2. 10. 16, 15:00 경 M 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N 수사관이라고 행세하면서 "전국 보이스피싱 범인 5명을 검거했는데, 범인들이 당신 카드와 계좌번호를 도용했다. 경찰에서 카드와 계좌를 모두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M이 허위의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와 D은 피해자 농협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0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6:02 경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30만 원을, 같은 날 16:12 경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같은 날 16:20경 P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6:28경 Q 명의의 위 계좌로 240만 원을, 같은 날 17:10경 P 명의의 위 계좌로 170만 원을, 같은 날 17:27 경 Q 명의의 위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날 17:49 경 R 명의의 농협계좌로 228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P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30만 원을, 같은 날 16:16 경위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20만 원을, 같은 날 16:26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농협 이수역지점에서 P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같은 날 16:33경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40만 원을, 같은 날 17:20경 위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서 P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70만 원을, 같은 날 17:32 경위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40만 원을, 같은 날 17:52 경위농협 이수역지점에서 R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228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78호] 피고인은 2012.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D 등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다가 중국으로 도피한 후, 같은 해 12. 초순경 중국 하얼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S, T)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였다.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피해자 U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U에게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 V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 E,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F가 작성한 피해진술서의 기재 1.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회보서의 각 기재 1. CCTV 화면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M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는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상당함에도 근거지가 해외에 있고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많으며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4,9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현금 인출에 한정된 것이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 C, D과 함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모의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카드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게 되면 D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던 중, 2012. 10. 16. 12: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 통장전달책인 E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 J 명의의 농협 계좌, R 명의의 농협계좌, P 명의의 농협계좌, Z 명의의 농협계좌의 각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제3자와의 순차 공모에 의하여 접근매체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3자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3자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제3자로부터 다시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던 X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받은 다음, 다시 인출책이던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X, E, 피고인 사이의 각 접근매체의 전달을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성명불상자 내지 X가 접근매체 명의자들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접근매체 명의자들이 어떤 경위로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 내지 X에게 교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 내지 X가 각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에 성명불상자 내지 X, E로부터 다시 위 각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