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 이자율로 3,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같은 달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있는 D은행 대출금 전부를 당일 상환해야 C은행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남은 대출금 830만 원을 상환하면 3,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83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6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수사 관련,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특정) 1. 아파트 CCTV 캡처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내역, 주민조회(A), 진정서 사본(F), 진술조서 사본(F),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추가 수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니발 차량 소유주 특정)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니발 소유주 A 상대 통화)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전달지 탐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처분 관련 피의자 상대 재통화)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확인불가에 따른 별건 수사)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구서부지원 2022고단1185호 증거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2고단1185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차요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라고 하여 서류봉투를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실제 주차요원 내지 서류 전달 업무와 무관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점,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 배달기사 등으로 채용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주차요원, 서류 전달 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관련사건(판시 전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CCTV 없는 곳, 사람 인적이 전혀 없는 곳, 으슥한 데 이런데서만 만나라고 하는 걸봐서 딱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나쁜 일이라는 것은 감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으려던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