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3.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4, 1. 3. 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말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태국 파타야에 있는 D 부근 해변에서 필로폰 약 75.16그램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고, C는 커피 내용물을 제거한 1회용 커피믹스 포장지에 위 필로폰을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소지한 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하는 제주에어항공편에 탑승하여 2014. 1. 3. 08: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5.16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은 E, F, G, H, I와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E을 만나 필로폰 밀수 방법을 의논하고,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H, I를 만나 필로폰 운반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고, 은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F은 항공권 구입대금 등 필로폰을 밀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9. 오전경 에게 위 필로폰 약 4,058.77 그램이 들어 있는 아이스쿨러를 건네주고, I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J편에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G E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E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위와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I를 감시하면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 F, G, H. I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058.77그램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3. 23:00경 태국 파타야 싸이쌈 부근에 있는 K에서 E과 함께 C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해달라, 일이 잘되면 딸이 맞지고 있는 돈도 갚아주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필로폰과 유사한 모양의 백반(Alumimium ammonium sulfate) 약 1,900그램을 필로폰으로 오인한 채 이를 건네주었다. 이후 C는 커피 내용물을 제거한 1회용 커피믹스 포장지 58개에 위 백반을 각각 약 20그램 내지 40그램 씩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소지한 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하는 제주에어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4. 1. 25. 0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백반 약 1,900그램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기재 부분 1. I에 대한 제2, 3, 4, 5, 6,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1, 2, 3, 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1, 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1, 2, 3, 4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사범 정보입수, 사용 농협 계좌에 피의자 A 입금사실 확인) 1. 중국 심천발 여행자 이용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사본, 분석결과회보 사본,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19면),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에 따른 A, E 홍콩에서 통화한 사실 확인, E 사용 휴대전화로 M을 통하여 전화한 내역 확인 및 H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공통 전화번호 확인, 부산지검 2014 형제7960 C 사건 기록 첨부 및 El N 여행사에 C 항공권 구매신청하고 실제 구입하지 않은 사실 확인) 사본 1. 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9.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밀수한 필로폰 75.16 그램의 가액 [C는 위 필로폰을 0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수사기록 546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d5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10년 1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0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약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범한 점,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중하며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