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성동구치소 B실에서 이미 사용한 우표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세제를 섞은 물이 담긴 컵 속에 이미 사용한 우표를 담가놓는 방법으로 우표 24장의 소인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우표의 소인을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작성 보충서면 1. 수용자 징벌집행부 등(소인말소 등), A 부정물품(소인 말소) 사진 사본 및 관련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 확인 및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으로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동종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9. 03:50경 여주교도소 G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자 이를 관비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자살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러닝셔츠로 목이 조여지지 않는 고리를 만들어 철창에 묶은 다음 언제든지 일어나 목이 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마자세를 한 채 그 고리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H에게 피고인이 마치 자살을 하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위 신고를 받은 교도관 I으로 하여금 여주교도소 소속 당직 교감, 의료과 교도관 등을 비상 출동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교정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진술, 교도관들의 진술이나 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자신과 눈을 몇 번 마주쳤고, 악수도 했으며, 악수를 한지 2~3분 후에 자살을 시도하였다", "끙끙대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턱 부위가 창틀에 묶인 끈에 걸린 채 다리를 뻗은 상태가 아닌 기마자세로 있었고, 자신에게 벨을 누르라는 시늉으로 손가락으로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여 비상벨을 두 번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고리는 무게가 걸리더라도 일정 이상 조여지지 않는 구조이고, 위 고리를 매단 창틀 하단의 높이는 약 150cm에 불과하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기상담기록사항 중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눈을 마주친 것은 초저녁이다", "자살 시도 전에 피고인과 악수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앞선 경찰진술을 번복하면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창틀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비상벨을 눌렀다"는 등 우연히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H과 악수를 하고 H이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자 2시간 정도 뒤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엉덩이가 바닥에서 떠 있었고 다리는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발언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경찰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창틀이 높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 엉덩이가 지상에서 떠서 매달리는 식이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뉴스를 보고 앉아서도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동료 수형자 모르게 이 사건 자살 도구를 만들었고(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끈을 만드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약 40일 후인 2019. 4. 1.에는 잡지책을 둥글게 말아서 종이봉을 만들다가 적발되어 이를 새로이 만든 올가미와 함께 교도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종이봉의 용도에 대해 '근무자들이 곧바로 제지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빗장을 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이 자살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 및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사정을 비관하여 왔고, 이 사건에 앞서 배우자에게 유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H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자주 죽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보는 사람마다 처한테 온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일을 내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서 '배우자의 이메일을 보고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