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라는 외국어 교재 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들로서 위 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에게 멤버십 통합관리국 직원을 사칭하여 멤버십 서비스 관련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고객들로부터 부가세, 보상수수료, 양도세,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22.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멤버십 관리팀입니다. 지금 종결 처리가 안 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세한 사항을 듣고 처리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피해자에게 "멤버십 서비스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분을 보상해주겠습니다. 부가세, 보상수수료 등을 납부해주면 미사용분을 환급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멤버십관리팀 직원도 아니었고, 멤버십 서비스 관련 미사용분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I)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899,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외국어교재 판매회사의 회원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0. 1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 6,9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6.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4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어교재 판매회사의 회원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M의 우리은행 계좌(N)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7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E, U, V, W, X, Y, Q,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사진첨부, 피의자 문자내역 확인, 피해자 팩스진술 관련, 피의자 B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관련, 피의자 휴대폰에 보관된 안내멘트 사진촬영, 피의자 B가 착용한 사원증 관련, 피의자 등록된 계좌 명의자 J 등 확인, 피의자 B 범행기간 확인, 피의자 A의 범행 피해자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등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범행 확인 및 피해 진술 추송 관련) 1. 각 토탈 멤버쉽 해지통보서, 입금증, 통화내역, 당행창구송금명세내역서, 본인금융거래 (금), 영어학습관련 결제액 정리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의뢰 회신 1. 입금자 현황, 전화멘트, 상담일지, 카드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 1 내지 6번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AF, AG,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액의 합계가 3억 6천여만 만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사기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항 및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3 제7 내지 71번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액의 합계가 2억여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