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5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0.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소재 여의도역 5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 이폰7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02:44경 서울 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피해자 이 그곳 오락기 위에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여의도역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 D오락실 내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여의도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모습 확인 및 D오락실 관리형태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밀양시 C건물 1층에 위치한 'D 게임랜드'를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등록명의인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여 담당한 총괄실장이고, F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뒤 함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오락실부장으로 불리며 주간에 오락실 영업을 총괄한 책임자이며, H과 I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J과 K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등과 'D 게임랜드'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일명 '바지사장)로 등록하고, F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 내부 공사를 한 뒤 '따봉 1' 게임기 20대, '마크파이브' 게임기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에 필요한 L 리오 승용차를 구입하고, G, H, I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 외부에 주차된 L 리오 승용차에서 대기중이던 J과 K에게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J과 K은 위와 같이 찾아 온 손님들에게 그 IC카드에 들어있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밀양시 공문(등록수리 통보) 1. 현장사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7. 경 E 등에게 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일 15만 원과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 무렵 판시 게임장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등록된 이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2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게임장이 2017. 12. 7.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다음 날인 2017. 12. 8.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명의대여의 대가가 매일 1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 지급된 1,000만 원은 향후에 진행될 수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에 대한 대가 등으로 보이므로 게임장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게임장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1,240만 원(증거기록 20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안흥지 앞 일방통행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미란다호텔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반대방향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739,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대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초지)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05:25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9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2017고단2289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7. 2. 28.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시장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거야. 복수할거야, 내가 못하면 자식을 시켜서라도 할거야"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017고단349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6:10 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항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로 1107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6, 15:50 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 G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7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1항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위 일시경 F식당으로 피해자 D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위 식당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 7. 17:05경 안산시 단원구 식당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하벽)을 가한 사실로 2016. 11. 2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어 F식당 옆에 있는 M식당에 가서 운영자 부부에게 위 2016. 9. 7.경 있었던 상해죄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모른다고 답하길래 그냥 되돌아갔을 뿐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112에 신고하여 '어떤 사람이 행패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빨리 와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K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려는데, 피고인, M 식당 운영자 부부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M 식당 운영자 부부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범죄사실 1항의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제2호(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도박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 놀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릴 금원에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이자 지급 내역 정리)의 기재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1억 7,200 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 (하한의 1/3 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1억 1,200만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94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4,000 만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15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1억 7,2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실질 손해액인 1억 595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도박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장판 등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판, 천 마차, 건강보조식품 등 물건을 구입하려면 서울에 보증금을 보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2015. 6.경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월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등(순번 9), 정기예탁금범위내대출금원장, 차용증 사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31세)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편취금액이 매우 적어 양형기준보다 경한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상습사기·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날인 2018. 12. 6.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B', 'C'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는 2018.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한테서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 고비로 그 금액의 1~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및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12, 20. 13:26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범 F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이들 일당과 무관하다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것이니,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6 경위 'H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매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위 현금 5,500만 원을 전달하고, D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을 제외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와 CCTV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58매,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7매,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12월 20일 CCTV를 통한 피의자 동선파악)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메신저 대화내용과 사진, 여권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지능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충동조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가정환경,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3:3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15번)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열람분석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촬영 복원 사진, CD(피해자 촬영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4: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깜박이 안 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0: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삼촌. 꼬추 한번 만져보자! 가슴도 좋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목격자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8:2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3세)의 주거지에 열흘 전 분리수거 도중 시비가 되어 자신이 해고 되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나 오라"고 큰소리를 친 후 피해자가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당기고, 경비실 앞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그 곳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집게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6. 18: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43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에서, 현역 해병대 부사관으로 군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해병대 몇기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과 시비가 될 것을 염려하여 대답을 하지 않고 위 대합실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7:15경 원주교도소 B실 안에서 평소 좋지 않던 감정을 품고 있던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약 1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뒤, 그 무렵 강원 원주시 B아파트상가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 경위 등 참작)판사신교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달간 빌려주면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9.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G대화내역 사본, D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9:27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아줌마 버스 서고 나서 올라오시면 되지 왜 버스 앞으로 들어옵니까. 다치면 나중에 기사 원망할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고 기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씹할 것."이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1cm, 증 제1호)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목 부위를 겨누며 "기분도 안 좋은데 건들지 마라. 죽고 싶냐. 와 죽고 싶냐. 기분도안 좋은데 와 죽고 싶냐. 씹할 것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누나, 누나"라고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