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2021고정198 피고인들은 C기관 구내식당 조리원들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9. 08:15경 청주시 D, C기관 2층에 있는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A(여, 53세)과 어묵을 써는 순번 문제로 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조리원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언니 인생이나 똑바로 살어! 언니 첩인 거 다 알어!”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주방 비닐 앞치마의 앞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우측 수부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448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청주시 D에 있는 C기관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B의 근무태도나 사생활 등을 지적하는 등의 사유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어왔다. 피고인 B은 2020. 11. 9. 08:15경 C기관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와 어묵을 써는 순번 문제로 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너는 내 시다바리나 해, 입사한지 얼마 되었는데 병신 같은 년이 할 일을 똑바로 못해, 등신 같으니까 니가 일을 다하는 거야, 미친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정198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정448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공연성이 없거나 피고인은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해자 B이 진단받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함께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시작할 무렵 식당의 홀에서 주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구내식당의 조리실 중 구내식당 홀과 연결되는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E이 주방에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같은 날의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에게 ‘첩’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당시 E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상해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11. 14.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 의사 G이 발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병명인 ‘Sprain and strain of shoulder joint, 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hand’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주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이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언니가 첩인 걸 안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피고인은 뺨을 맞자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정198호에 관한 주장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치마를 붙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21고정448호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정198호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언니가 첩인 걸 안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 피해자는 뺨을 맞자 피고인의 앞치마를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지 앞치마를 잡은 손을 떼어내는 정도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에는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2021고정448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병합된 2021고정198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언니가 첩인 거 다 안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듣지 않았음에도 서로 업무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보야, 등신아’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21고정4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9.경 C기관 경비실 앞에서 직장동료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년은 숨만 쉬는 게 진짜고 다 거짓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근 시각에 퇴근 카드를 찍던 중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전개여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