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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5. 14: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손님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시비를 걸어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내주고 업소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8.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술 한 잔 먹자, 네가 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으로 하여금 그냥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네가 술을 사라, 야 씨발 새끼야"라며 시비를 걸어 결국 그 손님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업소를 떠나려 하자 그 손님에게 "이 깡패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7.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공짜로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 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뭐 하냐 씨발년아, 빨리 술 가져와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업소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3. 1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시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이 들어오려 하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님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씨발 새끼, 죽고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H(50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전과 몇 범인데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G,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지불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명백히인정되는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15: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C(68세)이 업주인 위 E에게 피고인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깡패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8. 6. 1.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든 사이에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7. 5.말경까지 B(주)에 크레인 1대를 지입하고 B(주)가 선박의 건조, 수리 등을 하는 C(주)로부터 선박 관련 물류와 관련한 크레인의 조달 및 운용을 도급받자 피해자의 공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여 오면서 B(주)가 크레인 기사를 조달, 배치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경 크레인 기사인 D에게 "C(주)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장에서 작업한 기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작업 일지에 허위 기재하여 초과 보수를 청구하고, 초과 보수를 수령하면 나에게 달라. "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C(주)에서 D에게 허위로 4,305,000원 상당의 초관 근무 내역을 작업일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이를 B(주)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19. 경 위 작업일지 등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송금한 작업대금이 B(주)로부터 D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달 26. 경 D로부터 위 허위수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크레인 기사 작업 장부, 문자 내역, 약속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등, 거래명세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기사의 보수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2:40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246(운암동)에 있는 삼성주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639(동림동)에 있는 신세계타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0:5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나와 그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굽은 도로가 있어 굽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굽은 도로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방면에서 화성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9: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영풍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영풍상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C, 6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E, 3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문짝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위 니로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60세)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K, 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L, 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불량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00: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D건물' 3층 304호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서 있는 피해자 E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밀어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 안와 외측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통화내역캡쳐사진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을 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문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그 문에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는 문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문을 열 때 문 앞에 사람이 있는 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은 주차사정이 좋지 않아 6대는 이중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써야해서 안쪽 공간을 비워두고 차를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새벽에 위다세대 주택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에게 차 좀 빼달라는 취지의 전화와 인터폰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은 1층까지 내려왔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밤새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점, 피해자가 인터폰을 계속 누르자 피고인을 인터폰을 끊어버렸고,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집에 와서 문을 계속 두드렸던 점, 피고인은 집 문을 조금 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 문에 오른쪽 얼굴과 가슴 부분을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우 안와부 외측부위의 심부열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갑자기 문을 열게 되면 그 문에 부딪쳐서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4. 20:19경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63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정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을 수색하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한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의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1세)을 보고 피해자가 그 직전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차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따위로 말을 하나, 니가 맞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5.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4:50경 부산 연제구 C빌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종이상자 등이 버려져 있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발로 위 종이상자 등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차 넣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들고 있던 소주를 부어 불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다수가 현존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7,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종이상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상자에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여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엘리베이터 바닥 일부만 그을리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바닥재 복구 작업에 자비를 들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빌라 입주자를 대표한 관리인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인바, 2018. 4. 하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여관(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상 2층에 1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그 중 10개 객실에 투숙객 거주) 205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54경위 D여관 205호 내에서, 노동일이 힘이 들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홧김에 소지하고 있는 니퍼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1회용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은 다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분출되는곳에 휴지를 던져 불을 키워 장판 등이 소훼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1회용 부탄가스통에 화염이 전달되면서 압력 팽창으로 폭발함으로써 위 여관 2층 강화유리 재질의 문과 섀시 창문을 깨지게 하고, 장판 외 침대, 선풍기, 기타 집기류 등이소훼되었으나 맞은 편 202호실 투숙객과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끔으로써 다수의 장기투숙객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D 여관 현장사진 기록,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탐문 관련(순번 6), 방화현장인 'D여관' 투숙객 피해부분 및 현장상황 확인관련(순번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투숙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불을 피워 소훼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자첫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니 퍼를 이용하여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은 다음 가스가 분출되는 곳에 불을 붙인 휴지를 던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금 등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201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및 생활비 등 지출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749호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728호 판결, 대법원 2017도3934호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 돈을 빌린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이 선고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50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동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가 있을 뿐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돌고개 방면에서 광주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78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를 같은 날 05:41경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16,20)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2. 23: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Pl2018. 3. 31. 인천 남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카오스 of 드래곤' 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물(포인트)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환전을 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09:41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기 내 뱅크창에 표시된 포인트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000점을 얻은 손님 F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18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2017. 12. 22. pad2018. 3. 31. 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E 게임랜드 미단속보고 첨부), 각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범행 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미단속보고서, 환전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7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2. 22.부터 2018. 1. 21.까지 및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62일간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일평균 수익액을 200,000원으로 하여 총 수익금을 12,4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압수된 현금 합계액 3,188,000원을 공제한 9,212,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기간은 39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전제로 한 총 수익금은 7,800,000원으로 산정되므로, 위 총 수익금에서 압수된 현금 합계액 3,188,000원을 공제한 4,612,000원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2. 22.부터 2018. 1. 21.까지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은 후, 2018. 3. 1. 영업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2018. 3. 7.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게임장 문을 닫았고, 2018. 3. 12. 게임기를 바꾼 이후에 금요일에 해당하는 2018. 3. 23. 또는 2018. 3. 31. 영업을 다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3. 12. 게임기를 바꾼 후 곧바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G도 경찰 조사에서 2018. 3. 초순부터 일을 하였으나, 게임장이 쉴 때가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8. 4. 10. 경까지 실질적으로 3~4주 정도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은 검사가 구하는 영업기간의 범위 내에서 2017. 12. 22.부터 2018, 1. 21.까지 31일간, 2018. 3. 1.부터 2018. 3. 7.까지 7일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8. 3. 31. 1일간, 총 39일 동안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산정된 총 수익금은 7,800,000원(= 일평균 수익액 200,000원 X 영업기간 39일)이며, 위 금액에서 압수된 현금 합계액 3,188,000원을 공제하면 추징 대상액은 4,612,000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구비된 게임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환전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업장부와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2002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그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며 동종의 게임물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5.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계좌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E과 술을 마시다가 E의 친척 동생인 피해자 F(여, 17세, 가명)이 뒤늦게 합류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12: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노래방 10번방에서 E,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추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불러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얘랑 잘 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일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범한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SM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3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부터 13 년까지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신피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못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이 단계적 음주운전 처벌의 최상위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0.2%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