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 및 2층에서 C식자재마트(이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은 2020. 10. 7.경 위 B 2층 F호에서, 채권자 G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카단1506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 목적물인 위 F호실에 대한 채무자(H, 주식회사 D, I)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되,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집행취지를 주식회사 D의 직원 J에게 고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호실 벽면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그 무렵 위 식자재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2020. 12. 초순경 K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위 식자재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위 K 앞으로 변경하고, 위 식자재마트의 상호를 ‘M’으로 변경하여 집행 목적물인 위 B건물 F호실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 가처분 점거조서 첨부-고소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 G과 N, H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인과 관계없이 바로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할 수 있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식자재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I이며 피고인도 I에게 속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 7.경 O, I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팔탄지점 마트는 O, 상록지점인 식자재마트는 I이 총괄 운영하도록 하여 2020. 7.말부터 2020. 11. 20.경까지 본인이 직접 식자재마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 2020. 11. 20.경 식자재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인 N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겠다고 하여 식자재마트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 N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압류해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자 2020. 12.초경 K을 대표자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식자재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하고 상호도 변경하여 I을 통해 식자재마트를 계속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자재마트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식자재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 변경과 그 이후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식자재마트에 주기적으로 출근하여 주로 2층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사무실 우측 방송장치와 모니터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이 사건 가처분 고시문을 직접 보았거나 최소한 I 등을 통해 위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 점, 식자재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가 K으로 변경된 이후인 2021. 3. 30. P이 2020. 12.경 식자재마트를 양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자재마트의 명의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그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I과의 동업관계에서 I에게 기망당한 부분이 있다거나 추후 가처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2. 29.경 텔레그램 B방에서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C’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C’가 알려준 텔레그램 닉네임 ‘D’에서 29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C’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C’가 지하철 대림역 인근 주택가 빌라에 은닉한 엑스터시 32정과 케타민 약 2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경 ‘C’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D’에서 4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C’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00경 ‘C’가 지하철 대림역 인근 주택가 빌라에 은닉한 케타민 약 2g을 찾아갔다. 2.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고,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경 같은 곳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22. 1. 28. 10:00경 같은 곳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3.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1. 28. 11:50경 같은 곳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약 2g, 비닐봉지에 담긴 엑스터시 25정, 비닐봉지에 담긴 엑스터시 5정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판매 목적이 아닌 투약을 위해 매수한 것으로 투약 후 남은 마약류는 모두 압수됨 -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었음 - 3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동종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F의 공동대표들이다.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는 2021. 4. 12. 14:00경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F’에 대한 단전조치에 착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3경 한국전력공사의 조언에 따라 외부 단전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F’에 대한 내부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그 직후 미납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고, 결국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외부 단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내부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을 기화로, 이전부터 사단법인 F의 적법한 관리권을 부정하며 위 법인에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입점상가 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납부 받을 목적으로, ‘F’ 2층, 5층, 6층에 대한 내부 단전조치를 즉시 해제하지 아니한 채 전기차단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 전기실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피해자 G 등이 사용하는 ‘F’ 5층과 6층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날 15:57경까지 피해자 H 등이 사용하는 ‘F’ 2층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의 상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등 관련), F 전기공급정지(단전)관련 내용, 수사보고서(F 2층 CCTV 2층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조치를 해제해 주지 않은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44조 제1항은 ‘입점상인이 관리비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입점상인이 관리비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점포 관리자인 사단법인 F의 정관 제26조 제3항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 회의소집 내용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소집 통지서를 문서 및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리규약 및 정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단전을 해제해 주지 않은 것은 단전조취를 취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만 비로소 정당행위가 된다 할 것인데,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어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더욱이 △ 피고인들이 사전에 단전에 관하여 공고하기는 하였으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단전조치를 공고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외부단전을 공고한 것이다. △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수차례 이사회가 열리기는 하였으나 내부 단전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또 관리비미납자에 대하여 전기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일단 단전조치를 해제해 준 다음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비 미납자들을 상대로 단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전조치에 필요한 적법한 이사회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사회에서 전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외부 단전가능성을 수차례 공고했음에도 피해자들은 관리비납부에 협조하지 않아 이와 같은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재를 출연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외부 단전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외부 단전조치에 나아간 경우 더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들의 긴급대응으로 그러한 피해를 모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원활하게 징수하여 상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행위여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13. 14:17경 신안군 지도면 해제지도로에 있는 북신안농협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지도 재래시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대낮으로 주변은 밝았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편도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당시 전방에 좌회전 대기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내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준수하고 같은 방향 전방에 있는 차량의 측면을 경유해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지한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의 좌측을 경유해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과 좌회전하기 위해 출발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전반부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B(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C(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 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 11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 11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내사보고(참고인 A 통화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 18:05경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4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운전석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목격자 구두진술 내용)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여년전에 이종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최초 진료시 약 29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 18: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4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승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증거 및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승합차는 주식회사 D 소유 명의의 자동차로서, 피고인의 아들 C가 자신의 업무상 근무지인 광주 북구 E 소재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관리하던 차량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인 2010년에는 위 C로부터 몇 번 정도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려 운행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승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2011. 1.경 이후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처음으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였고, 그 운행 경위 또한 위 C를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세차하여 주기 위하여 위 C에게 별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운행하였던 사실, 그러한 경위로 위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합차의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승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의 자동차보유자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란 의무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기에 족할 정도로 당해 자동차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2층 호흡기 내과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로부터 코로나 안심센터에 먼저 다녀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의 보안팀장인 피해자 D(남, 57세)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환자들 진료에 방해되니, 불만이 있으면 1층 고객 상담실로 가서 불만을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2층 승강기 옆 안내판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장 개새끼. 원장실이 어디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고 1층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1층으로 내려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명의 목격자들이 이 사건 법정에서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진료와 진단을 받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지휘를 받는 직원들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팔짱을 낀 상태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의료기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점, 위 직원들은 병원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을 고객상담실로 유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08. 14: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를 흥덕고사거리 쪽에서 대농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으로부터 각 차로에 진로 변경 제한선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 제한선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앞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D(남,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도로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진로변경 제한선이 시작되기 전 진로변경 하였으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진로변경 제한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 2. 판단 가. 사고영상 CD 중 E 파일 7초에서 8초 사이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위치, 피고인 차량이 위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하는 시점, 2차로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변경이 시작되는 시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과 그 관계법령,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1568 판결 등이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270 도로에서, 그곳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동암역 방향에서 인천터미널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게 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 3차로에 인천시청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료품점의 지점장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49경 시흥시 D에 있는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점장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어린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대전 중구 B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아동 학대에 관한 면담을 진행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분리되자 위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3:40경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데스크 너머로 위 C의 자리로 다가가 밀가루 한 봉지를 C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C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를 무시해?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씨발년이 진짜. 니가 나한테 할 말 있어? 이 개 같은 년아. 넌 사람도 아냐. 우리 아들을 성폭력을 하고. 나를 무시해? 내가 너 죽여. 가만 안 둬. 개 같은 년. 내가 너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2.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을 향해 달걀 2개를 던지고, C에게 “너 이년아 천벌 받아 이년아. 17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을 해?. C 저년이 우리 아들이 17살 지적장애인인데 우리 집에 5년 동안 성폭행하고 시설로 데려갔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 C의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재직증명서, 공무직원증 확인) 1. 계란을 던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7. 27.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paranoid type) 등의 증상을 진단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처방된 약을 투약하지 않거나 잠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망상장애와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해 왔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0. 12. 22.부터 2021. 4. 13.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상 “망상이 구체적이며 전혀 병인식이 없음, 수 년간 치료 거부하고 약 복용 하지 않았음, 지적장애 의심될 정도로 퇴행되어 있는 상황임”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바, 위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의 투약을 중단하여 피고인의 망상 등의 증세가 심각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9. 2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었고, 충남대학교병원 의사가 2022. 3. 8. 발행한 진단서 피고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Unspecified nonorganic psychosis)’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현재 환청, 병식 부족 등의 증상이 있어 현 상태로 보아 정신과적 전문치료(입원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및 현재까지도 ‘피해 공무원인 C이 피고인의 아들을 성추행하였다’는 등의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에게 상당한 폭력을 가하였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경부터 앓게 되었던 정신질환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21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각 동 출입구 현관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65세) 등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 사안이고 입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아파트 각 동 출입구 좌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각 세대 우편함(20개 동. 총1,776세대)에 투입한 A4용지 인쇄물(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체 ‘㈜E’회사에서 업체선정 시 위조된 문서 및 허위서류 등이 발각되어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동대표인 피해자는 다른 동대표와 같이 ㈜E 대표와 관리소장, 동대표 회장을 고발조치 하겠음을 알린다는 등의 내용)을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각 세대 우편함에서 위와 같이 투입된 인쇄물 중 1,150장 정도를 수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관리사무소에 은닉하여 입주민들이 이를 열람하지 못하고 그 인쇄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유인물 사본 1. 확인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전단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액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판결에 의한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에 비추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