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을 돕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2018. 8.경부터 위 C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저녁 무렵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C식당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후 속초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놀던 중, 2018. 8. 19. 01:00경 일행들을 남겨둔 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속초시 I빌라 앞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I빌라 호 원룸 안으로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 순번 7, 8) 중 첨부서류 부분, 각 수사보고(28, 29,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경위 또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L과 친구로서 상당히 가깝게 지내왔고, 당시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신고시 수반될 위험이 있는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J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고 먼저 합의금 액수를 거론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와 다리에 멍이 들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과거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흉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사건 경위(피해자의 팔목을 한 손으로 모아쥐고 눌렀다는 취지 및 피해자가 침대에서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침대에 부딪혔다는 취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려던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다. 범행 직전의 정황을 볼 때 강간의 고의까지 부인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곡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