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47-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를 해 달라. 차에 현금 900만 원을 가져다 놓으면 범인이 차에서 돈을 꺼낼 때 형사들이 범인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22. 13:30경 대전 유성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찾는 등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안에 현금을 가져다 놓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4.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현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되어 있는 현금 3,100만 원을 찾아 집 안 서랍에 넣어 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지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24. 11:03경 충남 금산군 G, H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현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되어 있는 현금 839만 원을 찾아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놓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24. 15:25경 충남 금산군 J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3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누군가 불법으로 인출하였고 추가로 다른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놓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2. 11:50경 충북 영동군 L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과 함께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예금된 현금 2,400만 원을 찾아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N건물 O동 앞에 있는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4.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현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되어 있는 현금 3,100만 원을 찾아 집 안 서랍에 넣어 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지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1차 현금수거책인 A는 2021. 3. 24. 11:03경 충남 금산군 G, H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3. 24.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화장실 내에서 대기하던 중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3,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누군가 불법으로 인출하였고 추가로 다른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놓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1차 현금수거책인 A는 2021. 4. 2. 11:50경 충북 영동군 L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2.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화장실 내에서 대기하던 중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1,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과 함께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예금된 현금 2,400만 원을 찾아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1차 현금수거책인 A는 2021. 4. 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N건물 O동 앞에 있는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5. 14: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화장실 내에서 대기하던 중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2,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 F,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장소를 배회 중 피해장소로 들어가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카렌스 차량 통과내역 검색에 대한 보고), Q 발신·역발신 회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피의자 사용번호), 피의자 R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R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 1. S 회신자료, 피의자 B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보고 사진 첨부, 피의자와 공범 R 접선한 대전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1차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5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집 등에 직접 찾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차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금 중 일부를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역할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절취한 피해금은 8,239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한 피해금은 그중 7,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