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4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반지(기소), 김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3:31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점, 이동주차 중에 단속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출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인피니티 차량을 수리비 2,300,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경부고속도로(상) 22km 지점 석계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2매, 견적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교특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3회 있고 이종 전과 상당히 많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33, 2022고단352(병합), 368(병합) 사기 피 고 인 B 검 사 금성호,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SNS F에닉네임 ‘G’를 이용하여 ‘사이퍼즈 주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이퍼즈 게임의 아이템인 ‘구리 82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PC방 업주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J이 SNS F에 ‘사이퍼즈 에밀리 블랙샤론 게임 아이템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사이퍼즈 게임의 아이템인 ‘에밀리 블랙샤론’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M 명의의 N를 통해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52 피고인은 2021. 6. 28. 0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사이퍼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인 클리브 퓨어 테라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C방 이용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C방종업원인 P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8 피고인은 2022. 2. 15.경 구미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사이퍼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인 저승사자 코스튬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C방 이용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C방의 이용요금 결제계좌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증, F 대화내역,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V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한 자리 IP 및 이체확인증 자료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서 (V 계정 사용자에 대한)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W, X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3자 사기 수법 확인에 따른 서류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 O,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O, S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전다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운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02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갯벌로98에 있는 경신기업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0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이소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성시장네거리 쪽에서 희망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9세)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마비, 인지장애, 삼킴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사고현장,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각 의사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2. 5.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이규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8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도예진(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2: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세방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의 기둥을 충격하는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8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손님이 드링크를 마시더니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계산과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을 위 D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기분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인지 및 기억기능의 저하’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4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08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80 폭행, 재물손괴 |2022고단285(병합) 피 고 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김은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01:05경 보령시 대해로 889에 있는 노을광장 계단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노래 소리를 줄이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숙회 1개를 발로 차 바닥에 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은 합계금 34,000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과 위와 같이 수강을 명할 경우 굳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화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180 피고인은 2021. 8. 14. 12:10경 보령시 C펜션 앞 노상에서, 펜션 업주인 D이 피고인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과 시비하던 중 그 상황을 목격한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와라, 사람 없는데 가자, 체육관 가서 몸으로 싸우자, 씹할 새끼야”라고 도발 및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5. 18.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주, 김은미(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인호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615, 57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5.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후(2020. 8. 22.)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 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2 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B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2:00경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연말 홈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기 부천시 D, E호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소주, 맥주, 양주 등 술을 피해자, B과 함께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6:15경 B이 피해자의 집을 떠나 귀가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등 하의를 잡아 피해자의 발목 부분까지 내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1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심리상담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9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세빈(기소), 최여련(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5:24경 대구 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최근인 2022. 2. 23.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위 벌금형 포함)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7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진동화,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3: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9경부터 03:45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먹었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7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0. 22:1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구퍼센트(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매송사거리를 동판교로사거리 쪽에서 양현사거리 쪽으로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이하 상세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매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료내역 제출)- 진료내역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단속 경위, 음주 운전거리, 시간, 장소, 위험성, 사고 발생 당시의 충격의 정도, 강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대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으나,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1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도로가에 행인들이 다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차량을 세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의 우측 어깨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의사(D)의 진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7, 2021고단11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희, 박효정(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규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7 피고인은 2020. 9. 16. 10:0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D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76 피고인은 2021. 1. 22. 16:4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위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교통범죄로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 범행의 경우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