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망 D, E, 성명불상(일명 'F')은 대포통장 판매 총책이고, 피고인은 통장 개설책, G, H, I, J은 통장 대리개설자이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피고인이 유령 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하게 하고 해당 대포통장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서류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4. 11. 17.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대표이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K'의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판매총책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9.경 불상지의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를 직접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 인터넷뱅킹 관련 서류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D, F, E에게 양도하고[범죄일람표 연번 1~49, 51~54번],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유령법인 설립 서류를 D, F, E에게 양도하여 G, H, I, J으로 하여금 대리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대리개설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55~105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9.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9, 51~105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대포 통장 판매총책, G 등의 대리개설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17.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K 상호의 법인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9.경 북인천세무서에서 ㈜K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1. 19.경 인천 부평구 신한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K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K 회사를 설립하여 휴대폰 판매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의 계좌(L)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신한은행 부평금융센터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 통장 판매총책, 대리 개설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5개의 계좌를 개설 및 대리개설하게 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K, M㈜, ㈜N, ㈜O, ㈜P, ㈜Q 관련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처단형 : 징역 1월 - 7년6월)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온상이자 음성도박 등 파생범죄의 기초가 된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100건 이상 지하경제에 퍼뜨린 대포통장의 수량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미약한 규범의식에서 비롯된 영업적·조직적 범행이므로,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양형에 일반예방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체 부도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중 망 D(자살)의 대리점 개설 유혹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력에 착안하여 유령회사의 대표자로 추대되었을 뿐, 총책인 E(별건에서 징역 2년 6월 확정)를 비롯하여 망인이나 F에 필적한 주범의 지위에 있지 않다. E가 기획한 전체 범행규모와 대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진지한 반성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다. 이 사건을 범하기 전까지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그쳤다. 형벌적응력과 관련하여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의 전력도 없다.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에 의하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가족의 신뢰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다. 다른 면의 성행이나 성실성을 그가 소속한 사회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그만큼 피고인에게 사회부적응 및 재범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부작용의 염려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양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0과 같이 2016. 3. 21.경 ㈜R 명의 농협 계좌(S)를 개설하고 E에게 위 계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3290(2016형제49013) 전자금융거래위반]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