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하 ‘베트남인’이라고만 함)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D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2.경 ‘E’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F 등 3명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E’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이 베트남에 있는 D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고, D는 2018. 1. 24.경 ‘초청목적 : 금형의 베트남 수출’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 ‘E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E’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 트남인 ‘F’ 등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투자/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F’을 대한민국으로 허위 초청하려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3명을 ‘E’ 명의로 허위 초청하려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과 D, G(일명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G(일명 ‘H’)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마련하여 D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초청 사업자 관련 서류를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8. 2.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I 등 2명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J’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J’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D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고, D는 베트남에서 위 서류들을 G에게 전달하여G으로 하여금 2018. 3. 9.경 ‘초청목적 : 한국산 영지버섯과 인삼 제품류의 수출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 ‘주식회사 J은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고 ‘J’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J’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투자/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J’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순번 2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19명을 ‘J’ 등의 회사 명의로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하려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7명의 외국인을 초청하고, 12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와 K,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사촌오빠를 통해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K, L은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K은 2018. 11.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L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M 등 2명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N’을 운영하는 L은 ‘N’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K,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순차로 교부하여 그 무렵 피고인 B는 베트남에 있는 사촌오빠를 통하여 2018. 11. 26.경 ‘초청목적 : 귀금속 가공기계 구입’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 ‘N은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N’ 관련 서류들에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M’ 등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단기상용’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M’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부터 순번 2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4명을 ‘N’ 명의로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하려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K, L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3명의 외국인을 초청하고, 1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1 내지 22, 26 기재 각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23 내지 25 기재 각 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26 기재 각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3 내지 25 기재 각 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11 내지 22 기재 각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 각 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초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사업상 단기방문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