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37

범 죄 사 실 2022고단42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가게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내가 신용카드가 없다. 네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결제일에 카드대금과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현금을 빌려주면 3,000,000원 당 이자를 포함하여 3,800,000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만 약 2,400만 원 이상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6.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501회에 걸쳐 합계 23,808,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였고,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20회에 걸쳐 합계 1,166,23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9. 6. 1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2회에 걸쳐 17,202,1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176,98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16: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임금이 밀려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 임금을 주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만 약 2,400만 원 이상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13. 3,000,000원, 같은 해 1. 25. 100,000원, 같은 해 2. 6. 350,000원,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20. 2.경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6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불상지에서, I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휴대폰이 개통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2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별정통신사 J)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75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산 연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용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12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인증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I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용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및 계좌 거래 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카드이용내역조회서(E카드), 카드이용내역조회서(F카드), 금융거래내역서, K 송금 내역 2023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임아이템정보 등, H 회신자료 2023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피의자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약 4,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된 휴대전화와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등 다른 범죄들에 이용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합의금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 C와도 합의하여 합의금 총 3,000만 원 중 현재까지 2,6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