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고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진단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6.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7.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9. 5.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은 담배를 20대 여성의 얼굴에 가져다 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 부근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3.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2013. 3.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5. 확정되어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2.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옆에서 인근 골목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관련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2007년 음주운전, 201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2. 1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비가 붙은 일행 중 한명이 112에 신고하자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6:20경 군산시 선유도에 있는 양식장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B(39세)이 계속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사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해 소득증빙이 필요하니, 자신이 정해준 일시, 장소에 현장에 나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자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0. 10: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전주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D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한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은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 13: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 1번 출구에서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후 같은 날 위 독산역 2번 출구에서 나머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대출중개업자의 설명만을 믿고 금원 인출 및 전달과정에 나아갔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원 인출 및 전달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전자금융매체를 무단으로 양도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점에서 100만 원권 수표 50장으로 출금하였다. 그 후 같은 구 독산동으로 이동하여 지하철 독산역 1번 출구 근처의 IBK은행에서 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인근 F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하철 독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금원 인출, 교환, 전달 과정에는 일반적인 대출과정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고 있었고, 2017. 11. 경에는 대출금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까지 받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신용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단순 소득증빙 작업인줄로만 알고 위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에 나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광주 남구 B시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결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경로에 불만을 품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2. 00: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나를 왜 잡아왔느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피고인의 왼손목에 수갑을 채워 대기의자에 고정을 시키자, 흥분하여 수갑이 연결된 대기의자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리면서 대기의자 하단의 고정나사를 빠지게 하고, 대기의자 상단에 설치된 고정 안전쿠션이 벽면에서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손상사진 1. 범행장면 녹화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4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오목교 부근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2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상가 앞길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고, 2013.8.29.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 C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 병원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11. 10. 31.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43억 원 상당으로 컨설팅 업체에 위 병원을 매각을 의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기계 구입자금에 사용하거나,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2011. 9. 30.경 4,000만 원을 F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재정상태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1. 10:38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477에 있는 스타팅엘피지 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3:2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 덕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E(주)로부터 DH빔 공사 하청을 받으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을 걸어야 하는 데그중 1,5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8. 12. 15.경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치료 약 550만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 약 1,000만 원, 국세청 등 체납 세금 약 1억 6,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탁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2018. 12. 3. 경 500만원을, 2018. 12. 4. 경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12. 6.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확인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1) 공소장 기재 2018. 12. 6. 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7쪽).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6층에 있는 (주)D학원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2. 27.까지 근로한 E의 2017. 1. 분 임금 중 일부인 1,900,000원, 2017. 2. 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9,833,80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2.2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780,891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042,37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2006. 3. 24. 17:45경 서해안고속도로 284.9km 지점 목포방향 서평택영업소에서, C 트랙터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총 중량이 44.35톤으로 4.3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71에 있는 부개사거리를 부평역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부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C 치료 내역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면책금 지급을 통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친동생이 수면제 과다복용 등으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 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수서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2018. 12. 19, 21:20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중에 택시요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그냥 내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 예약등, 카드 단말기,보조기기를 주먹으로쳐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931] 피고인은 2019. 6. 11. 09: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점유인 시가 1,6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곳 냉장고에서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정 1027]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24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출구에 주저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9고정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나 절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농협회사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7. 2. 분 임금 일부 420,000원, 2017. 3. 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24,426,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799]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분 임금 1,650,000원, 2017. 44. 분임금 825,000원 합계 2,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9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11명, 피해액이 약 2,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체당금 지급을 받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2019고단14 피고인은 친형 C의 신분증, 도장 등을 보관하며 C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C를 사칭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를 사칭하며 피해자 F 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는 등 C 명의의 위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개의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2장을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D,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1,205,185원, 같은 해 9월 임금 751,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무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고단723 1. I 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D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편취한 돈은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임금 규모가 작고 기 소된 근로자 중 연락 가능한 사람 모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D,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9월 임금 1,252,028원, 같은 해 10월 임금 1,691,348원, 퇴직금 3,241,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