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처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6. 9. 13.경 구리시 D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개설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F 등)'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파싱기'를 이용해 동종 사이트인 'G' 등의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위 'E' 사이트에 옮기거나, 'G'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E' 사이트 가입 권유 쪽지를 보내 성매매 업소들을 'E' 사이트에도 가입토록 하여 그 업소들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그 무렵 위 사이트 'H' 게시판에 'I', 'J' 등의 제목으로 업소 연락처,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를 적고,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 등의 부위가 촬영된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약 1,600여개 업소에 대한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성매매 대금, 업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4.경 K(2018. 1. 24. 징역 3년 확정), L(수사 중) 등이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G(M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 후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한 회원의 등급을 올려주며,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쿠폰)을 제공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G' 사이트 운영자인 K 등이 약 8만 여명의 일일 방문자(총 회원 수 약 25만 명)가 있는 위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늘려 성매매 업소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2017. 1. 8.경 위 사이트의 'N' 게시판에 성인 여성 2명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O'란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2014. 7. 13.경부터 2017. 1. 8.경까지 약 2,000여 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자, 피고인과 C은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P'이라는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게시판 관리 등을 해주면서 위 K으로부터 매달 약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K 등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K 등은 위 'G'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도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0,000원에서 400,000원 상당의 제휴비를 받기로 한 뒤 2016. 12. 1.경 위 사이트의 'H' 게시판에 'Q' 업소에 대하여 '예약연락처 R, 60분(원샷-1회 사정) 13만원, 90분(투샷-2회 사정) 20만원, 120분(투샷-2회 사정) 26만원'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를 적고,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과 성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성매매 대금, 예약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고, 이와 같이 광고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회원들의 이용을 권유 및 유인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등급과 적립되는 점수(포인트)를 정하여 등급과 점수가 높은 회원(위 사이트 이용 횟수, 댓글 입력, 음란물 및 게시글 게시 등의 실적으로 높아짐)들에게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이와 같이 할인권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제휴비를 감면해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4. 4. 4.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1,384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K이 2017. 1. 11.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자 S, T(2018. 10. 25. 확정), L은 2017. 2.경 위 'G'을 'U(V 등)'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한 뒤, 성매매 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매월 200,000원 내지 400,000원 상당의 제휴비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의 이용횟수 등에 따라 회원 등급을 올려주며, 등급이 높은 회원들에게는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쿠폰)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K, S 등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경부터 2018. 3.경까지 'P'이라는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각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제휴비 납부계좌 안내 및 광고 연장 등 사이트 관리를 해주고,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는 K으로부터 매달 약 2,000,000원을,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는 S으로부터 월 3,000,000원을 받아 K, S 등의 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W'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일할 당시인 2016. 6.경 위 K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역별, 업종별, 자유게시판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트의 틀을 제작한 뒤, '파싱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K이 이미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G', 'X'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성매매 업소 광고 게시물들을 위 'E'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되게 하여 같은 해 9.경 'E' 사이트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가 회원 가입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을 광고하고, 일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 업소들이 위 'E' 사이트에 광고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메인 변경 및 리뉴얼, 사이트 업데이트 및 오류 해결, 기능 설치(쪽지전송 기능 등), 서버 관리 등을 함으로써 위 사이트가 안정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사이트 관리행위마다 각 3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받아 위 A 등이 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사이트 메인화면 채증 및 제휴업소 수 확인), 내사보고(E 사이트 운영시기 특정), 내사보고(범죄사실 요지에 적시된 업소 채증화면 첨부), 내사보고(A, C 특정경위), 수사보고(수용자 K 접견 녹취 요약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지분 투자 관련 K의 구두진술), 수사보고(A 자필진술서), 수사보고(E 사이트에 광고중인 성매매업소 목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E 사이트 회원 등급 편철), 수사보고(G관리자 아이디 "P"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광고 방조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광고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E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알선 및 광고의 경우 피고인은 성매매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K의 종업원의 지위에서 제휴업체들에게 가입권유 쪽지를 보내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한 기간 동안 위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한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K의 범행의 방조에 불과할 뿐이고, 특히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은 사업의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사이트 경영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단독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G 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유포 방조의 경우, 음란물 동영상이 올라가는 특정게시판을 직접 관리하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회원들에게 등급상향을 해주는 등 행위를 하여 음란물유포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E 사이트 가담부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E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지분을 가지고 E 사이트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의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내게 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일을 배우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G 사이트에서 관리자 업무를 돕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그 일을 돕게 된 이유 등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있고, K 자신의 범죄행위 등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그 진술태도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K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하여 먼저 풀파티 사업을 제안하였고 K이 이에 관심을 보여 풀파티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K의 주사업이 성매매알선 사이트 운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실제 사업여부가 불투명한 풀파티 사업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K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믿기 어렵다. E 사이트는 2016. 9.경부터 서버에 등록되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였다. 2016. 9. 13. E 관리자 아이디로 공지글에 '회원님들께서 E 제휴업소를 방문하신 후 매니저 후기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후기를 작성하여 주시면 다음 업소 방문시 후기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후기글은 업소와 회원님들께 좋은 정보공유가 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와있는바, 이 무렵부터 E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2016. 9.경 무렵부터 E 사이트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관리기간에 E에 성매매업소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일반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글을 볼수 있는 등 사이트가 정상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 E 사이트의 제작자인 B는 E 사이트에 기존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자동 파싱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피고인이 파싱프로그램 오류가 나서 그 무렵 전화로 해결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여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업소 연락처,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 등의 부위가 촬영된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 등이 첨부된 게시물 아래 업소 방문시 꼭 실장님에게 'E' 보고 왔다고 알리라는 문구의 배너가 삽입되어 있는 글이 2016. 9. 18.자로 수정된 것을 보면(증거기록 108쪽), 파싱프로그램으로 업소광고 게시물을 가져온 후 E 홍보 배너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글을 수정하여 광고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은 제휴업체인 업소들로부터 제휴회원비 또는 광고비를 받는 것인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원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통상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일정 회원수 이상이 되면 유료로 전환하게 된다. 피고인은 E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제휴업체에 회원권유 쪽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K은 이 법정에서 E 사이트의 경우 수익이 없는 기간 광고비 및 서버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1억 원 정도로 산정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외에도 L, S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광고하고, 제휴업체와 회원간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구조, 투자구조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알선의 영업성도 인정된다. 나. 음란물유포 방조부분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은 G 사이트 중 'N' 게시판에 회원들이 음란물동영상을 업로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관리한 'P'아이디는 사이트 전반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회원들이 회원등급을 올리기 위한 포인트 획득의 방편으로 음란물게시판에 음란물영상을 올리는 것이고, 회원등급이 올라가면 성매매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 등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이 행한 업무는 정범인 K 등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방조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E 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방조를 한 기간은 2017. 3.부터 2017. 12.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사이트 운영주체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올 때마다 E 사이트 오류 수정등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사이트 운영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당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이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E 개발당시 사용한 자료와 오류 수정을 하면서 받았던 사이트 정보 등을 정리해서 파일로 보내주었다는 것인바, 당시 보낸 자료가 사이트 운영, 유지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방조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성매매알선 사이트 운영에 관리자로서 가담하면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여 범죄에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E 사이트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직접 사이트 운영기간, 사업에서 스스로 탈퇴한 점, 범죄전력(2005년 소액 벌금형 1회),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부인의 취지를 위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기간을 참작하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