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선택적 함묵증(발성 기관에 장애가 없음에도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 아동기 불안 장애)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귀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을 강간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9. 9.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피해자의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조서에 편철한 답변서 포함)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훈계차원에서 한두 차례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35 이고, 사회적 지능은 6~7세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선택적 함묵증을 앓고 있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글로 적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해자가 적은 글은 초보적인 수준의 단어들로 구성된 두세 어절의 짧은 문장들이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맥락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해자는 특정 사건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회상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으며, 실제 경험한 것과 추측한 것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적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거나, 내용을 치밀하게 꾸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의 담당 특수교사인 F는 경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거짓말을 할 때 표가 나고, 피해자는 거짓말을 할 때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입을 벌렸다가 닫는 행동을 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시선을 회피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학생"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유심히 관찰하여도 표정이나 행동 등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아빠가 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고추를 잠지에 끼워 넣었다."라고 글로 적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조사 과정에서 다소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시간개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평소 피해자를 돌보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H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담당 특수교사인 위 F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위 F이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몸을 만진 적이 있는지를 몇 차례 물어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F에게 "부끄러워서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위 F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캐묻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나 동석자의 유도 없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직접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위 H가 피해자의 담당교사인 F에게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게 하는 정보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J은 검찰에서 "누나가 아빠의 어깨를 주무르지 않으면, 아빠가 누나에게 화를 냈다. 잠을 잘 때 아빠, 누나와 함께 한방에서 자는데 아빠가 저와 누나 사이에서 잠을 잤다. 아빠가 누나에게 '팔베게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누나가 싫다고 하면 아빠가 화를 내면서 누나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인 I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그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진술분석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인식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글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인지능력, 피암시성, 출처탐지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도 제한된 지적능력 아래에서의 진술능력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동생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아버지의 행동과 동생의 행동을 분명히 구별하여 구체적인 정황묘사를 다르게 하고 있어서 위 두 사건을 서로 혼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라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철수한 상태, 즉 대인관계에서 매우 소극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사건을 폭로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가족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마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피해진술을 하였으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나 일상생활과 구별이 가능한 독특한 상황이었다면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람의 기억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기억이 왜곡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바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진술내용,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분석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것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폭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발달 수준,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정당한 훈계 또는 훈육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임을 인식 · 예견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평소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부양을 등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가족 모두가 한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용하여 아버지로서의 본분과 천륜을 망각한 채 피해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꽃다운 피해자를 무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방법, 범행장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다자녀(7명) 가정의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