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5: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909-3 주성레이크빌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향에서 입장면 양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링컨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링컨 자동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BMW 자동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위 링컨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K(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링컨 자동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자동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51,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6. 15.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6.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9. 18. 06:20경 인천 남구 F 3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 930,000원을 선결제한 후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여성 도우미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여성 도우미가 룸에서 나간 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H(31세)에게 여성 도우미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1) 피고인 B은 "내가 1)공소사실은 범행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가 요금44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준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요금44만 원의 결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도 되냐. 화를 내고 방을 나간 아가씨를 불러 무릎을 꿇리든가 아니면 술값을 가지고 와라. 사과를 안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여기 경찰관 좀 불러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이 오면 할게요."라고 112 신고를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을 경찰에 신고 할 것처럼 행동하고, D, E은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불하였던 술값 930,000원을 돌려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업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9. 18. 06:20경 인천 남구 F 3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930,000원을 중간 결제하고, 이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H(31세)이 추가 요금 44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요금 440,000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가 요금 44만 원의 결제를 요구한 바 없고 따라서 추가 요금 44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증거기록 94쪽), E의 진술서(증거기록 166쪽)], 검찰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44만 원의 갈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26경 이천시 구만리로 14 더존광고기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단속 경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5,000원을 받아 그 중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명의 남성 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위 승용차에 D과 함께 승차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아이, 씨발, 뺑소니쳐"라고 말하면서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고, D은 피고인에게 "CCTV 없어?"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측견관절부·요추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염좌, 좌측전흉부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8,093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872 사건의 판결문, 위 사건의 피고인, I,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테리어 업자인 C와 피고인의 딸 소유인 부산시 중구 D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C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2016. 3. 16. 14: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택 3층 계단에서 내가 부재중임을 틈타 3 층 계단에 놓아둔 스탠파이프 3개 시가불상을 차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같은 달 28.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도 고소내용과 같이 "그러던 중 3층 공사현장에 있던 판넬, 3층 계단에 놓아둔 스탠파이프 3개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물건이 없어지고 나서 C가 가져간 것인지 의심이 들어 C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니 자기가 판넬과 스탠파이프를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위 스탠파이프를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 몰래 위 스탠파이프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위 고소장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달 28. 부산중부경찰서 경사 E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한 바 없고, 고소한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파이프가 피고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C가 피고인 없는 사이 몰래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고소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보충진술을 한 사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허락 하에 파이프를 가져갔고, 당시 피고인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절도죄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본건 범죄 죄질 또한 불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든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중순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5.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이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여서 다시 순찰 업무를 위해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랑 한 번 붙어보자, 안경 벗고 싸우자, 너 네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01: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씨발놈, 병신새끼, 개새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냐, 안경 쓴 너는 내가 죽인다, 길에서 만나면 꼭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23:48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진월동에 있는 순천한우식당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진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6. 07:40경 세종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30m 구간에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0.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8. 05: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암고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59세, 공소장의 '피해자 F'는 오기로 보임)가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5:2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21. 03: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03:3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순찰업무 도중 위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자리에 드러누운 다음, G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어깨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3:3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너 이새끼야 미쳤냐, 너 죽을래, 또라이네 이거, 개또라이네, 병신새끼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250만원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8:0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나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대조파출소 방면에서 동명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하여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 적용) 1. 피해차량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6:1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올림픽로 875(암사동) 올림픽대로 암사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8.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3.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0:4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H(여, 33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pro)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후 여자화장실로 따라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분석결과 회보(사진 포함)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도의 준법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후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현재도 상당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도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다만 위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고 전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 취한 상태로 E K5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졸음이 와서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등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45세)와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4:50경 인천 서구 검단초등학교에서 같은 구 검단로 547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형부인 피해자 C(36세)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바로 변제가 가능하니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수입만으로는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경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빠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여유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내가 이자는 차질 없이 납부하고 원금도 조만간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서 500만 원, 2013. 12. 2. 경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5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서 5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6. 4. 4. 부터 2016. 4. 5. 사이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거래내역, 연대보증계약서, 완제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재기에 노력하고 있고 최근 어렵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여 채무청산의 전망이 밝다고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서 혼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맥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