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내에 거주하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고, F은 중국에 거주하며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며, G는 중국에 거주하며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모집 총책이고, H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수화물로 배달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서울시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배송하거나 중국 청도 등 지역으로 우체국 택배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위 F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I'에 광고를 기재하고, 취업을 문의하는 불특정 국내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이력서, 통장번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강남고속버스 수화물 및 퀵서비스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위 G는 본인 명의로 온 수화물(대포통장)을 위 H에게 양수받게 하여 전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일명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찾아 대출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전을 인출하여 중국 소재 대출사기 콜센터에 송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F, G는 2013.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애인대행 알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애인대행'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을 알선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여성 3명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F, G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등이 지정한 L 명의 농협 계좌, M 명의 농협 계좌, N 명의 농협 계좌로 총 5,013,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 G가 위와 같이 5,013,4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L, M, N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5,013,400원을 인출하고, 이를 F 등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F, G는 2013. 2. 13. 21:5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게 하여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송금시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F, G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등이 지정한 위 L 명의 농협 계좌,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Q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총 1,3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 G가 위와 같이 1,31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L, P, Q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31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F 등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다. F, G는 2013. 2. 27. 11:05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R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S이 많이 다쳤다. 출소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하들과 먹고 살아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F, G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등이 지정한 T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 G가 위와 같이 5,00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T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F 등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라. F, G는 2013. 2. 28. 14:0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U의 아들이 부상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사고가 나서 지하 창고에 데리고 있는데 집에 있는 돈 전부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F, G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등이 지정한 V 명의 농협 계좌로 6,500,000원, W 명의 농협 계좌로 5,5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 G가 위와 같이 12,00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V, W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F 등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F, G는 2013. 2. 22. 13:0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대출사기 콜센터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안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Y)에서 Z 명의의 농협계좌(AA)로 9,92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3. 2. 22.부터 2013. 3. 4.까지 피해자 5명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고, 아들이 다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65,111,884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 G가 위와 같이 65,111,884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H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Z 등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5,111,884원을 인출하고, 이를 F 등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H의 각 검찰 진술서 1. H, T, AB, V, A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AD, U, AE, AF, AG, X, Z, O,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와 주범 F과의 카톡메시지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사보고(피의자 H이 사용하던 아이팟 카톡메시지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 관련 피해내역 확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정범인 F, G 등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접근매체 모집, 전달, 현금인출, 송금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원을 편취하여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의자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때마다 F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F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가운데 범행 직후 편취 금원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임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친구인 F으로부터 그 역할을 부탁받아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신속한 방법으로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해 주면서 의심스런 느낌이 들었다. 금액이 워낙 커서 의심이 들어 더 이상 송금 대행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총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F, G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을 상대로 아들이 다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7,0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 G가 위와 같이 7,07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H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AJ 등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07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F 등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정범인 F, G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상대로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C, E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10.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대출사기 콜센터에서, 위 F은 인터넷 사이트 I'을 운영하며, 이를 보고 전화한 통장 명의자 AK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력서와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강남고속터미널에 발송하게 하였다. 이후 위 H은 G의 지시를 받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수령한 체크카드 등을 녹번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G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F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전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B 등 22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명의자인 AB 등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이 되었으니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 또는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통장 등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명의자 중 AL, AM, AN, AO, AP이 어떤 경위로 자신의 현금카드 등을 제3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는지, 교부한 것이 접근매체에 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었는지, 아니면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에 대한 위임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 등은 취업 또는 대출을 위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위 접근매체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B 등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접근매체 명의자들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양도' 및 '양수'는 어떤 재화나 권리가 이전하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양도는 양수를, 양수는 양도를 각각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과 경위, 이전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의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고,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받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