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5세반 유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9. 13:40경 위 어린이집 5세반 교실에서 피해자 D(4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17: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과자를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과자를 집어넣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는 이 사건 당일 13:03경부터 13:09경까지 위 어린이집 5세반 교실에서 위 어린이집 원생 16명의 낮잠을 위해 이부자리를 편 다음 위 원생들을 자리에 눕게 하였고, 피고인은 13:09경 위 교실로 들어온 사실, 다른 보육교사는 13:10경 위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13:11경 다시 위 교실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다른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재우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와 그 옆에 누었던 원생 E(4세)은 13:11경부터 계속 장난을 치면서 자지 않은 사실, 피해자와 E이 계속 장난을 치면서 자지 않자 다른 보육교사가 13:15경 피해자와 E 사이로 가서 둘을 떼어놓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재운 사실,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을 재우고 있고 다른 보육교사는 피해자와 E 사이에 앉아 피해자와 E을 재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계속 손가락을 빨자 피고인이 13:19경 피해자에게 가서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준 사실, 다른 보육교사는 피해자와 E 사이에 앉아 피해자와 E을 재우다가 13:23경 위 교실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혼자 원생들을 재우게 된 사실, 피해자와 E은 13:25경부터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13:28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로 가서 둘을 떼어놓고 피해자를 반듯하게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다른 원생을 재운 사실, 그러나 E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자 피고인이 13:29경 E에게 가서 E을 반듯하게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다른 원생을 재운 사실, 그 후에도 피해자와 E은 계속 장난을 쳤고 피해자와 E의 장난이 심해지자 13:32경 피고인이 다른 원생을 재우면서 피해자와 E 쪽을 바라본 사실, ⑩ 피해자와 E이 계속 장난을 치자 피고인은 13:37경 E이 누워있던 담요를 피해자 반대쪽으로 끌고 가 서로 떨어뜨려 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개를 똑바로 베게한 다음 이불을 덮어준 사실, ⑪ 그 후에도 피해자와 E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눕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E은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은 13:48경 E에게 가서 E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렸고 곧바로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린 사실, ⑪ 그러자 피해자는 E과의 장난을 멈추었고 그때부터는 이전과 달리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누운 채로 자신의 손가락을 보거나 베개를 바로 하여 눕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누워서 E을 보기도 하였으며, E도 피고인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 점, ⑬ 그 후에도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 재우기를 계속한 사실, ⑭ 한편 E의 어머니는 경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당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선생님에게 엉덩이를 맞은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신고하여 처벌할 생각도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은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별도로 인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E과 장난을 치자 둘 사이로 가서 둘을 떼어놓거나 E이 누워있던 담요를 피해자 반대쪽으로 끌고 가 서로 떨어뜨려 놓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E과 장난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피해자와 E의 엉덩이를 한 대씩 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벌 후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다만 E과의 장난을 멈추었고 움직임이 작아졌으나 누운 채로 자신의 손가락을 보거나 베개를 바로 하여 눕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누워서 E을 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의도대로 신체를 움직인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E도 피해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점, E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체벌을 E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이해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다소 과격하여 부적절한 면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 저해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되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10경 판시 어린이집 5세반 교실 탁자 위에 과자(건빵)가 들어 있는 봉지를 올려놓은 후 위 교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 4명에게 먹으라고 한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 4명은 위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서 과자를 손으로 집어 먹은 사실, 그런데 17:15경 다른 원생(주황색 옷을 입고 있었음)이 과자 봉지를 쳐서 과자가 일부 흩어졌고 위 원생들이 과자를 다시 봉지에 담은 사실, 17:16경 다른 원생(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음)이 손바닥으로 탁자 위에 있던 과자 부스러기를 피해자 쪽으로 밀었고 피해자는 두 손바닥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자신의 앞쪽으로 모은 사실, 피고인은 위 원생들의 옆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17:17경 자리에서 일어나 위 원생들을 보았는데, 다른 원생들과는 달리 피해자 앞쪽에 과자 부스러기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흘린 것에 대해 혼을 냈고 과자를 한 입에 다 먹으라고 하면서 다른 원생(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음)이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으로 과자를 가져갈 때 피해자가 입을 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과자를 욱여넣지는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린 사실, 피고인은 17:18경 피해자 옆에 있던 다른 원생의 하원을 위해 그 원생을 데리고 위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17:19경 위 교실로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장난감 빗자루로 과자 부스러기를 쓸라고 말한 다음 다시 위 교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17:20경 위 교실에 있던 장난감 빗자루와 쓰레 받기를 들고 탁자 위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 담은 사실, ⑩ 그러던 중 위 어린이집 원장이 17:21경 위 교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린 사실, ⑪ 그러자 피고인이 위 교실로 들어왔고 이에 원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우는지 묻고 피해자의 얼굴을 씻기라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 ⑫ 피고인은 17:23경 피해자를 위 교실로 데리고 들어왔고 이내 피해자는 탁자 앞에 앉았으며 피고인은 원장과 함께 물티슈로 탁자를 딱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만 과자 부스러기를 흘렸다고 오인하여 다른 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혼내고, 피해자를 혼내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과자를 한 입에 다 먹으라고 하면서 과자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것은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위험성,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자마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곧바로 원장이 위 교실로 들어왔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지는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낸 시간이 1~2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으로 과자를 가져갈 때 피해자가 입을 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과자를 집어넣을 때에는 피해자가 울고 있지 않아서 행위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를 먹을 때 부스러기를 흘리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훈계방식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위 당시 및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 저해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