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2021고단901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양남사거리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7개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과장이다. H(피해자 지인) 계좌가 대출건으로 문제가 되어 지급정지가 된 상태인데, D씨의 계좌도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들이 계좌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개(계좌번호 1 생략) 및 F은행 체크카드 1개(계좌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E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9경까지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1. 22. 09:41경 위 화곡동 지점에서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11만 원을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31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단, 기존대출이 있어 직접 대출이 불가하니 지인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부터 2021. 1. 22.까지 I은행 화곡역 지점, E은행 화곡동 지점, E은행 신정네거리역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던 위 가항 기재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 및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은행 직원이다. 2~5%정도에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J씨의 신용등급이 조금 모자르다. 신용등급을 편법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 명의 K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9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6,700만 원을 연 2.74%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점수가 부족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점수를 올려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Q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R과 함께 위 Q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 및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에 점수가 부족하니 K카드 장기카드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S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R과 함께 같은 날 22:25경 위 S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고, 2021. 2. 16. 00:27경 같은 방법으로 F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 및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고 다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대출 가능 한도금액이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R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피의자 A은 소지하고 있던 V 명의 W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고, 2021. 2. 16. 00:26경 같은 방법으로 F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 및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체크카드를 통한 입출금 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서(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1.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E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 F은행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 내역서, F은행 회신내역(D 계좌정보 등), 거래내역서 2021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등포역 역사 내부 CCTV 녹화영상 열람) 1. F은행 회곡역 지점 회신자료, I은행 화곡역(까치산역 무인) 회신자료, 양천구청 회신자료(R), 사건검색자료(구로서 접수 X), 텔레그램 대화내역, I은행 회신자료(Q, S), W 회신자료(V), Y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2회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체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5만 원권 94매(470만 원)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대가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공범은 피고인에게 다른 인출책의 교육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금원은 이미 출금되어 피고인이 그 돈을 실제 출금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B, C, U,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