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6. 23:45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10층 C 10번방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깨진 병으로 목을 긁는 등 자해소동을 벌여 겁을 먹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무사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들이 교행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경장 E 등은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인근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 옷을 꼭 벗기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귀가를 하라고 권유하였는데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지구대 문을 열어주는 경찰관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여자친구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0. 18: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E(2016. 3. 17. 구속기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21: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112 피고인은 2016, 4, 30, 14:30분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2번길 22 오정어린이공원에서 C과 시비가 생겼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 3팀장인 피해자 이 사안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니가 경위인데"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계속하여 "해라 이 씨팔놈아, 잡아넣어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016135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직업이 없고,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9:40경부터 2016. 5. 18. 00:40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J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1) 공소사실에는 4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 책 중 2권 9쪽, 12쪽(증거목록 49번, 51번)에 의하면 460,000원임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가운영하는 P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기록 78쪽) 2016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K, F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명세서, 각 계산서,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출소관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22: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네이버 TV연예 코너에 게시된 "D"라는 제목의 일간스포츠 기사에 언급된 피해자 E에 대하여 꽃뱀이라는 취지로 "F"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5:00경 D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 42 소재 8주공아파트 805동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7.13: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소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4. 08: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3번 방 안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었다가 빼내어 손의 냄새를 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못하게 한뒤 오른손을 피해자 옷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힘껏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추행을 잠시 멈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진 다음 바로 빼내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배관)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5.경부터 2015. 9. 7.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월분 임금 3,800,000원, 9월분 임금 886,660원 등 합계 4,68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62,91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육교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7,45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GS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0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8세)를 향해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관련 전화통화내용)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 세종시 D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업무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2. 09:17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분실을 이유로 장애수당이 보관되어 있는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여, 위 계좌에서 잔액 2,822,000원 중 2,8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에서 182만 원과 3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5. 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찜질방비, 모텔비, 당구장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선물비 등 합계 33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재산적 판단이 부족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상담기록지, 예금거래내역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이 25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45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35만 원에 대하여 채무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매달 45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커피전문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위쪽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0,12:25 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와 함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온 짧은 치마를 입은 손님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이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촬영 횟수 또한 여러 차례이고, 그 노출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1. 2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사상구청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F이 운전하는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을, 피해자 J(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을,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F) 1. 치료소견서, 진단서(J, L, I,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I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장애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음)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은 2016. 4. 8.경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며 괴롭히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D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후, 피고인 B의 뒷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자 피고인들이 D에게 모여들어 그 연유를 따졌다. 이에 D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 C, 피고인 A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피고인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D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등 하여 피고인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항하여,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6. 05: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8-9에 있는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1-1에 있는 'GS25 상남시장점'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22:1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7095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부농협 방향에서 송탄등기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옆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케이 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뒤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하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강 점막 및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피해자 ㅣ 전화조사, 피해자 G 전화조사, 피해자 E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피해자 I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피해자 G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 E, I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보험으로 피해의 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6.22:00경 구리시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놈이 어디 있냐"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3.05:30경1)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천동 149-6 부근 도로를 서울 워커힐 호텔 방면에서 교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2012.12.19.12:50경'은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손님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사진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벌금형)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적지 아니하며,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5. 06:0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동동마을 입구 사가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평대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좌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제1요추부 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사고 당시의 주변상황(일출 전의 어두운 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비추어 볼 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05:00경 목포시 B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1:3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남은 술을 반품하라고 시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뒤쪽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