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129에 있는 이마트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B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B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0:10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129에 있는 이마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외 1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9고단390)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9고단1067)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3호광장 방향에서 구 목포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 D(여, 60세)가 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횡단보도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면서, 위 도로를 구 목포경찰서 방향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화 물차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그 즉시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한 화물차를 수리비 417,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게는 보험금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향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062,0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 1.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갚겠다. 월 3%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어선 ‘C’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5억 원에 달하였고, 개인적인 채무 또한 약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원 선불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3%로 하고 앞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3,000만 원을 2018. 12.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기잡이를 나가야 하는데 선원 인건비가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원을 구하여 조기를 잡겠다. 조기를 잡아 돈을 벌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까지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진도군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피의자 통화 내역) -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 입출금내역, - 현금차용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조회 제출 등) - 거래내역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수사보고(자료분석 및 어선대출금 등) - 어선원부 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대리점의 자동차 영업판매사원이고, 피해자 D은 위 대리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대리점에서 E에게 F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대를 판매하여 E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5,9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988,905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판매중개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피해금원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1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48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명시적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순번14), 사건현장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내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처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0. 1. 7.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유)E’로부터 칠레산 돼지 삼겹살 8,733.76kg을 합계 64,534,208원에 구입하여 그중 8,593.76kg(시가 합계 63,499,740원)을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홍어삼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메뉴판 하단에 원산지를 ‘돼지고기(국내산, 네덜란드산, 칠레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현장사진자료(C), 수사보고(칠레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시정조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실제로 조리에 사용하여 온 점, 칠레산 돼지고기를 홍어삼합에 사용한다는 점을 고객에게 은폐하려거나 이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돼지머릿고기(국내산), 삼겹살(칠레산)’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점, 200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ㆍ범행 후의 정황ㆍ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초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1852) 집행에 대한 F은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1852) 집행에 대한 D은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645)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23:30경 목포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C과 그의 아내 D이 언쟁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D이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중년 부부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고, 또한 주먹을 휘둘러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는 점, 199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0: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당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이를 쳐내어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폭행 발생보고(E), 수사보고, 진단서, 위험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 소주병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조사내용 요약보고), 전화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사건을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연령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위협을 느껴 이를 막기 위해 소주병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로 날아가 상처가 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기에 상대방 소주병을 쳤는데 그 병에 상대방이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2020. 1. 28. 경찰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사항: 2020. 1. 13. 00:25 C에서 가해자 A이 소주병을 손으로 쳐서 소주병이 날아와 머리에 맞는 피해를 당한 부분”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2020. 1. 28.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손으로 탁 쳤는데 날아온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싸움이 일어난 ‘C’의 업주 F 역시 “먼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을 뿌리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피해자 얼굴에 소주병이 맞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상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 피고인은 2019. 7. 10.경 목포시 B빌딩 3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 10,000,000원을 썼는데, 오늘 변제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 같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9. 25.경 곗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9. 25.경까지 수령할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당시 지인인 E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2] 피고인은 2019. 7. 26.경 목포시 평화광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몇 년 전에 가입한 번호계가 있는데,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회차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른 계원들이 나를 사기로 고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9.말경까지 500만원, 2019. 12.말경까지 나머지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약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 2019. 7.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H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협조의뢰 및 회신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주 I 전화통화) [2020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편취금액이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자매 사이로서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보도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4. 19.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보도방인 ‘D’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여종업원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 있는 여관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여관으로 가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분에 4만 원, 15분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4만 원, 1시간일 경우 2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F) 핸드폰 문자사진 1부, 내사보고 (‘I’등 성매매 여관에 대한 풍속업소정보 첨부), 수사보고(2020. 2. 14. 목포 ‘D 주변’ 잠복수사), 잠복수사 채증 파일, 수사보고(20. 2. 18. 제보자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관업주 화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체포 및 압수수색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의 휴대전화문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 H J조합 계좌 거래내역, A K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내역, A K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내역, A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내역, 수사보고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 피고인 A: 압수된 현금 합계 21,429,000원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으로서 몰수함(변호인도 몰수하는 현금만큼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합계 29,500,000원 중 위와 같이 몰수하는 현금 21,42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71,000원을 추징함. 나.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가 수사 과정에서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입의 규모를 대략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오로지 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 B가 최소한 월 200만 원의 범죄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피고인과 성매매알선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2,950만 원으로 보는 바이므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 역시 최소한 2,9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얻었다고 봄이 타당함(변호인 역시 피고인 A과 같은 액수의 추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한 사람은 친언니인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언니의 부탁에 의해 성매매알선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전 집행유예 판결 사건에서도 실제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였다고 두 피고인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몰수하는 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성장 환경ㆍ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업을 실제 주도한 사람은 자신이고 동생인 피고인 A은 자신의 부탁에 따라 성매매알선업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전 집행유예 판결 사건에서도 사실 성매매알선업을 주도한 사람은 본인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은 성판매자의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성상품화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하여 온 기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18: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그곳을 보행하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행 중인 차들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28경 목포시 F 앞 길가에 이르러 위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사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팔로 밀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가족 관계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9. 11. 11.경 해고되었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식당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09:54경 위와 같이 위 식당에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이사님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사님한테 부탁과 협박을 좀 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합니다. 먼저 협박 D, E, F, G 4명의 사람과에 문란한 관계를 당신 와이프한테 말하는거, 둘째 부탁 내가 어제 노동청에 B식당에 복직 신청을 했었는데 복직해서 일하게 해주면 아무일 없는 거지 잘 생각해보고 연락함주세요. 내가 부당해고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목포시 일대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4. 04: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카운터 앞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없다는 말을 듣자 가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탄가스 버너를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게 문을 닫게 만들어 주겠다. 사장 전화 연결해서 바꿔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나 봐라. 사장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D 검증결과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조직폭력단체 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3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19. 2.경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이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1. 0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로 248에 있는 삼거리형 호등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에 올라가고,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1. 0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에 올라간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이력,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영상),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 의율죄명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20. 5.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9. 11.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강제상환을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1. 26. C카드회사로부터 1,8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2019. 11. 27. 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짐작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여야 했음에도 2019. 11. 27. 12:03경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통화내역, 내사보고(영장집행에 따른 자료회신-기업은행), 개설신청서 등, 내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횡령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5:40경 무안군 운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취소처분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인지,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