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69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현금수거책을 관리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08:50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3. 8. 오전경 F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F 대출을 상환하려면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약금 없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금일 16:00 전까지 H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9경 부산 동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2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976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유도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카드 채권추심팀 N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신청 건이 조회가 되는데, 우리 쪽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며,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4. 15:49경 울산 중구 O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B,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택시 이용 내역 등, 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차량번호이식용 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고인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3, 29, 51, 6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1, 92, 120, 121번) 2022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17.경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7명이고 범행횟수가 10회에 이르며,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4,70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