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1. 11. 19:05경 경북 의성군 B모텔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19:1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며 스스로 D지구대 외벽에 머리를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머리를 2회 들이받는 행동을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을 휘저으면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5경 위 E에게 “네 얼굴 봐 놨으니 밤 중에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마트도 가고 어디도 갈 건데 조심해라. 만나면 죽인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 3),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 등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6:39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귀가를 도와주고 귀소하려 하자,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가 들어 있던 500㎖ 맥주캔을 위 경찰관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근무복을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2018. 9. 11. 각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3:03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7: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6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 피혐의자들 사진 – 목격자사진 – 현장사진 1.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1. - A의 처벌불원서 1. 각 내사보고(현장목격자 E 진술, 현장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피의자 D 진술, 피의자 A 처벌불원의사표시 철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의사를 밝히게 됨으로써 피고인만 처벌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9. 0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9세), 피해자 F(남, 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 F, H, I, E,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A의 상처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현재 상태, 동종 전과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9. 0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55세)의 일행 G가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술값을 계산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붙들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H,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E의 상처가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현재 상태, 동종 전과(피고인 A :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B : 징역형의 실형 전과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수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2:18경 충북 제천시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D과 다투던 중, ‘C호 빨리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너네 경찰들도 다 똑같아, 여자말만 듣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9월에는 특수폭행죄, 2020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0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2:43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55경 대구 달서구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중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중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7: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C호에 투숙하고 있던 중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복도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E호 객실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출입문을 열고 E호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모텔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 전주시 덕진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D K9 승용차량의 뒷 범퍼 안쪽에 로드맥스 디스커버리 D2 기종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20. 11. 18.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협조 공문 1. 차량용 위치추적기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나날이 증대해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판시와 같은 행동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형사처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송림로에 있는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행위 등을 2회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21:53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세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침범 1회 등으로 운행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약 15㎞의 거리를 C 차량으로 난폭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22:35경 양산시 D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E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영상사진 6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사고현장, 사고차량), 진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2:11경 위 고시원에서 D호 거주자와 시비가 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D호 거주자를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면서 위 고시원 공용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식칼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고시원에 입주한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2:2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쇄창사거리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CA100F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7년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3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9년, 2011년, 2012년 3회 벌금형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냈고 대물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취업규칙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8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36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능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4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세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간 특정에 대하여)-카드결제내역 캡처사진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이웃 주민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4:5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이 새벽 시간대에 시끄럽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2cm)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안 나오면 불을 지르겠다. 칼로 배를 찌르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자필 메모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확인사항, 피해자 주거지 방문), 녹취서 작성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 밖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비록 망상장애 및 정신장애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소음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3: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0:2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차량 이동을 위해 추가로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7: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자신의 처와 불륜이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4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28경 원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송삼사거리 쪽에서 만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