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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2. 10:08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인 H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행위가 경찰관에 의하여 바로 발각되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와 피해자 F(여, 2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과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꼬리뼈부근)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치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요치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보행하던 중 차량에 부딪쳐 그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등 8필지 총 1만여 평을 평당 25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2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 2005, 2. 4. 까지 지불하여야 할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E의 대표이사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2005. 1. 26. 피해자가 위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부담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하고, 위 1만평 중 4천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나머지 6천평은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전매하여 나머지 잔금 15억 원을 해결하고, 남는 돈은 투자금 비율로 원금을 회수하며, 이익배당금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5. 2. 4. 매도인에게 위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3. 29. 경 제3자들에게 전매하기로 했던 위 6천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기 가평군 H 633 평을 평당 35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를 통해 J에게 2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C에게 지불하여야 할 토지대금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이익금 5천만원을 동업자금으로 보관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05. 6.경 피고인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매하여 이득금을 반분하기로 한 청평땅 6천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주)I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 가평군 K, 같은 리 L, 같은 리 M의 각 1/4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고, 위 3 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N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5. 7. 30.까지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28. 이미 (주)I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위 경기 가평군 K, 같은 리 L, 같은 리 M의 3필지에 대한각 1/4 지분을 (주)의 실 운영자인 P 통하여 Q에게 매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지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7. 13. 나머지 5천 3백 여 평에 대한 장래 지가의 상승에 의하여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기대이익을 포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 1. 인증서 (2005. 7. 13. 자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조회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Q에게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추후 6000평을 전매하여 자금이 준비되면 다시 이전받아 피해자 G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6000평은 이전받거나 전매 당사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약속한 2005. 7. 30.까지 이전을 하여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선행사건인 횡령으로 이미 처벌을 받아 이 사건의 가벌성이 매우 적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 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1:00경 광주시 서구 C 오피스텔 529호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5세)과 동거관계 청산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동거관계 청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 ㅏ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결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4. 00:34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후셀프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00: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12-3에 있는 공항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12.27. 00:35 경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공항중학교 앞 길을 신방화역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 E(22세), F(22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내과 미세골절 골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 3명을 동시에 치었고, 그 중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어 그 잘못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후에 현장에 복귀하였던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한 후, 위 사람이 지정하는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8. 23:00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8 임마누엘교회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2.6g이 들어있는 캡슐 10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위 사람이 지정하는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12. 16:20 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약 0.78g이 들어 있는 캡슐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역서 1.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서 구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9:30경 성남시 수정구 B1층에 있는 피해자 C(여,33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부 엌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6. 1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에서 1차선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차량 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옹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0세)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 합의,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3:40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동 3767-10에 있는 공원터널의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대리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8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첫 자동차 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경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D 목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임인 F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1.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주식회사 E 주관의 G대회에서 피해자 H이 위 대회에 참여하였고,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교회'가 2010. 11. 5. 위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헌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1.경 위 'J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 및 2013. 2. 24. 10:00경 위 'J 교회' 입구에서, 사실 피해자가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짓밟은 H 목사는 각성하라', 'H 목사는 가정파탄 주범이다', '1억 꿀꺽 H 목사', '교회 가정파탄, 이혼, 자살시도 H',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이 떡이나 챙기네', '입으로는 주님, 행동은 금품수수' 등의 문구가 있는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J교회'의 목사이던 H은 D 등의 부탁을 받고 2010. 11. 1.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대회"에 재단법인 K협회 이사장으로서 참석하여 시상식을 진행하고, '사회복지금융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위 행사의 홍보물과 E 가이드북이라는 홍보물에는 H이 임원 중 한명인 실무회장으로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는 사실,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2010. 11. 1. "G대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에게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니 출자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한 사실, H은 위 행사 4일후인 2010. 11. 5.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며 이자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1. 1. 13. 위와 같이 D에게 받은 1억 원을 종교기부금(헌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D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8. 10.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켓 내용은 세부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이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피켓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설령 H이 D의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D의 사기 범행을 도와 그 때까지의 D과 관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1억 원을 종교기부금(헌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대해 H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목사인 H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D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 비난 등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해자 D(51세, 여)는 피고인이 평소 세탁물을 맡기는 세탁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1:19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1층에 있는 "F세탁소" 안에서 예전에 맡겨둔 세탁물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켜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세탁소 내부 CCTV 영상자료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 D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 B01호 내에서 피해자와 위 D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가격하고, 빗자루로 안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벽에 소주병을 던져서 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년 2월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5. 4. 27.부터 2015. 5. 12.까지 공휴일 5일을 제외하고 총 11일 동안 무단으로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근무상황부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공동하여 2014. 12. 3. 22:00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조용히 해달라는 다른 손님의 요청을 받고 "어린 놈의 새끼가 합기도 배운 사람한테 까불면 죽을텐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은 "아까 나 때리려고 한 새끼 누구냐, 분명히 나를 때리려고 한 놈이 있었다, 데리고 와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고 다 죽었다, 잘못 건드렸다, 가게 다 부셔버리고 가만 안 둔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1. 2015. 10. 중순경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 B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업소인 'C'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2015. 10, 23.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10.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790호, 2028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D 건물 790호 등에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5. 12. 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12.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509호,514호, 2330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D 건물 2330호 등에서 여종업원인 일명 F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부올림픽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2,3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1:3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에 있는 놀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로 35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나오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대 초반의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재건축조합의 전 시공사인 (주)E에 대한 채권자 대표로서 위 회사의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변제 받고, 위 조합에 공사비 등을 대여하여 위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된 사람이다. 위 조합은 2003. 7.경 위 조합아파트 부지 내의 F 소유의 경기 하남시 G, H, I 도로부지를 하남시청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승인을 받았으나, 매매대금 문제로 위 도로부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조합을 대리하여 위 도로부지 무상 귀속 관련 고충민원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7.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K으로부터 위 도로부지 무상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통장내역서(우리은행), 현금출납장, 각 D재건축주택조합 총회 회의록과 L, M, N의 각 법정 진술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7. 17. 재건축조합으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4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재건축조합은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2009. 4. 6. 조합채권자 O에게 200만 원을, 2009. 7. 3. 조합채권자 P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변제금의 지급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송금된 3,500만 원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재건축조합의 회계서류인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3,500만 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로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장내역서(우리은행)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조합장이던 K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통장을 정리하면서 기재한 것으로서 착오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 13:30경 익산시 B에 있는 자신의 딸기농장에서부터 익산시 용안면 용안파출소에서 교동리 방면 4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는 C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0. 시간미상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벌집삼겹살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 소재 제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소유의 D 뉴프라이드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 E, F와 익산시 G 소재 H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F가 하지 않은 말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B는 이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F의 주거지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경 익산시 아파트 102동 11층 복도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B와 이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27세)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머리와 등 부위를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무릎 뒤 관절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상시 80~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경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된 근로자인 E에게 최저임금 624,72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26,7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합계 1,819,303,444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7,580,723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합계 78,358,726원, 휴일(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합계 4,655,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을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취업규칙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일수 내역 1. D 퇴직자 명단, 각 근무일수 내역, 미지급금품 내역, 임금산정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3. 1. 9. 12:4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4동 469-1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왼쪽 윗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 위로 위 트럭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실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