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1. 2016. 6. 2.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 22:13경 과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 앞에 바짝 붙힌 채로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핸들, 엑셀그립 수리 등 약 6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6. 7.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9:15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데이스타 오토바이가 또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가 옆에 세워진 폐유리창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깨지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듣고 위 오토바이 소유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24세)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오토바이를 여기에 세워두지 말라고 했지"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내리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나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F이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도망가 현관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위 나항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 철제 현관문을 4-5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비 영수증 제출, CCTV 동영상사진 첨부) 1. 손괴부위사진, CCTV 조회의뢰서, 손괴및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판시 특수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판시 제1의 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09: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7,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569,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793,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6,504,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및 9. 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1 소재 동양파이낸셜 강남영업팀 지점에서 B 로디우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까지 위 원리금을 13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경매신청 절차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13. 2. 2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경매신청 전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2013. 3. 6. 11:50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같은 날 14:0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인도명령을 집행할 것임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D에게 알리자, 같은 날 13:00경 D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로디우스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16:00경 수원시 C 1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피고인은 2011. 8. 말 일자불상경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의 범죄 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중국인 성불상 C은 한국의 유흥업소 손님들이 술값 계산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빼낸 후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위조한 후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2:34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3동 새마을금고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불상 C으로부터 배달받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직불카드 카드번호 F)의 위조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5. 22:34 경부터 2012. 9. 17. 03: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위조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9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커피숍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한전에 물건을 납품하면 수익이 20~30%가 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건을 납품하여 나는 수익에서 10%인 150만 원을 이자로 하여 2015. 4. 3.까지 1,65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한전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가 많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과천시 E 소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피해자 이 매수하더라도 과천시로부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개발보상비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8. 10. 이 사건 시설물 내에서 C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1억 원에 매입하면 향후 과천시로부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즉시 1,000만원, 2009. 8. 20. 같은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9.8.20.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E), 통장입·출금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대상토지의 실지번 확인) 1. 수사보고서(대상 부동산 거래시세 확인) 1. 수사보고(국민주택 입주권 관련 LH공사 담당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0. 7. 중순경 피해자 E(가명)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0. 10. 1.경 피해자 E(가명)의 주거지인 제천시 F에 찾아가, 자신이 하천에서 불법영업을 한 일로 그 무렵 제천시청의 단속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으로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소지해 간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왜 신고를 했냐"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5. 10.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5. 5. 10. 16:3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56세)의 농장에 찾아가,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너 개인택시 면허를 죽인다"고 시비를 걸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7:10경 다시 위 피해자의 농장에 찾아가 "너 목숨이 몇 개냐?", "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며,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0. 16: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55세)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택시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확인 보고) 1. CD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해복구 신고 관련 자료 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E(가명)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실,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B에게 칼을 내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가명), B, 목격자 H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B 및 H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E(가명)의 진술에 부합하는 범행동기의 존재(제천시청의 피고인 A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사실), 흉기인 칼의 존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199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폭력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2015고단1571 피고인 B는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전선(95SQ*4C) 등 31개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일진전기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 카단 1541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7. 10.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물품을 (주)예천금속에 매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실시하여 부착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분한 가압류물품의 가액, 체불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615₁ 피고인들은 평택시 G,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27.부터 2014.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205,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의 생년월일은 J로 정정) 근로자 1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70,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H에 대한 퇴직금 38,40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9,146,5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55 피고인들은 평택시 G,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성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1995. 8. 16.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1,44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 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2,511,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금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K에 대한 퇴직금 44,93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46,88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2014. 12. 4. 16:30경 거제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집배원 D로부터 같은 달 22. 13:00까지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집결하여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징병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징병검사 통지, 등기우편 종적 조회, 징병검사 통지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화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구금기간 중 반성하며 성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대학교 방면에서 영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전방 •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트럭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유니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유니버스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71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J(65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K(5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에 의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4. 17: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1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8: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1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4. 18:5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9호선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살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범행영상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 횟수·대상·부위·수법,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치킨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내지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의 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2:35경 대구 동구 B맨션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협의이혼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혼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와 목에 닿을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사진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이혼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11: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뜯어내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의 가위(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얼굴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도공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9, 04:34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되는 차 안에서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6:30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부근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본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E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코란도 차량 운전자인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 경부터 17:15 경까지 위 'H'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008년 집행유예, 201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2016고단1329] 1) 이 판결에 앞서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C,D, E)에대한판결을분리하여2016.6.2.선고할 당시 사건번호를"2015고단5867,2016고단78(병합), 2016고단98(병합),2016고단169(병합),2016고단172(병합), 2016고단701(병합),2016고단1011(병합), 2016고단1329(병합), 2016고단1760(병합), 2016고단1962(병합)"로 기재하였으나,2016고단1329사건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5고단5867,2016고단78(병합), 2016고단98(병합), 2016고단169(병합),2016고단172(병합), 2016고단701(병합), 2016고단1011(병합), 2016고단1329(병합, 분리), 2016고단1760(병합), 2016고단1962(병합)"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위 2016. 6. 2.자 판결선고후피고인및C에 대한 2016고단2744사건이 병합되었고 그 중 피고인만 분리하여 선고하므로,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본문과 같이 기재함이 상당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10, 05:55 경 화성시 진안동 효행로 1044-1 도로 앞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이 분실한 위 F 명의의 롯데 체크카드 1매 및 위 F의 모 피해자 G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매, 현관 출입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카드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피씨방 등의 요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10, 05:41 경 화성시 H 소재 편의점에서, C이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위 G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사용인인 것처럼 그곳에 있던 종업원 J를 기망하고 위 J로 하여금 4,700원을 물품 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0. 05:47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2,300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카드 가맹업소 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44] 3. 특수절도 피고인은 C(18세), K(15세), L, M, N과 함께 2016. 4. 20. 03:28경 화성시 0에 있는 P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빌리는 척 하면서 지갑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C(18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15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갑을 빼앗아 오라고 시킨 다음 피고인, L, M, N과 함께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K(15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3천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들자 그의 지갑을 낚아챈 후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2장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18세), K(15세), L,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2장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1:25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일심기도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