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1

범죄사실 I.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2.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3. 3. B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하여 각종 이념서적, 사회과학서적과 대학가 유인물을 탐독하고, 학생운동권 및 재야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을 통한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5. 3.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1996. 3.경 인문대 학생회장, 1997. 3.경 총학생회 정책국원으로 활동하다가 1997. 8.경 동 대학에서 제적되었고, 그 후 1999. 3.경 이적단체인 제7기 C 산하 D 중앙집행위원회 연대사업위원장을 시작으로 2000. 3.경 제8기 D 중앙집행위원장, 2001. 3.경 제9기 D 중앙집행위원장, 2002. 3.경 제10기 D 중앙집행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적 정권을 수립한다는 목표아래 프랑스 파리를 근거지로 하여 설립한 'F'에서 활동하며, 2005.경 그 기관지인 'G'의 객원기자, 2008.경 및 2009.경 'F'가 주최한 H에 조직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2010.경부터는 'F'의 새로운 기관지 'I'의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6.경 E의 주도로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측 사회주의체제와의 연방제통일을 목적으로 결성된 'J'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2012. 8.~9.경 J가 주최한 K, L 등에 참석하고, 'J'의 기관지가 된 'I'에 기자로서 기고하는 등 핵심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2013. 5.경부터는 J의 지역 조직인 M의 확대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북한과 J의 성격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나. J의 이적단체성 1) 단체성 가) 결성 과정 E은 1993. 10. 8.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3. 4. 30. 사면 복권되자, 2003. 7.경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예속과 분단, 파시즘으로 얼룩진 20세기 KOREA를 지양하고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로 열어나갈 21세기 COREA를 지향한다.'라는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장 E, 수석연구위원 N 등, 연구위원 P, T 등, 연구위원 겸 대변인 U,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 R, 후원회장 O을 각 선임하여 'F'를 설립하였다. 'F'는 정관에서 '코리아 이남의 사회 각 분야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 및 '코리아의 통일방안과 그 건설경로 연구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정하였고, 위 E은 '우리 운동이 승리하는 길' 등의 문건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과 분단체제이자 기형적 자본주의 체제 즉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지역적 통일전선체를 만든 후, 남·북·해외에서의 전역적 통일전선체를 구성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F'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F'의 소장 E과 연구위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김일성 주체사상·김정일 선군정치 찬양 및 핵보유 옹호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들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하고, 북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 링크 형식 등으로 게재하였으며, 아울러 'L'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 교양학교를 개최하여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및 '통일연대'와 연대하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학연구소'와 교류하는 등 전역적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E을 비롯한 'F' 연구위원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이론연구 및 사상전파 활동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할 새로운 대중조직 결성을 구상하였고, E은 위와 같은 구상을 'T' 창간호(2010. 11.)의 창간사를 통해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 이 정당하고 아름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운동대중의 통일적인 대중단체, 그리고 이 모든 정당,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연합전선체이다"라고 밝힘으로써 'F'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동조직(연합전선체)의 설립을 피력하였다. 이후, 2011. 11. 26.경 세종특별자치시 V에 위치한 W대학교 X캠퍼스 과학기술대 Y호 강의실에서, F(소장 E)'를 중심으로 'Z(대표 O)', 'AA(대표 N)', 'AB(대표 Q)', 'AC(대표 S)', 'AD(단장 AE)' 등 6개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새로운 실천조직인 J를 결성함으로써 'F'가 추구했던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조직 목표를 계승하였다. 나) 조직체계 및 지휘통솔체계 J는 총책인 E의 주도 하에 2011. 11. 26. 결성식에서 'AF 남측본부' 고문 AG을 상임대표로, 'F' 수석연구위원 P, 'Z' 대표 O, 'AA' 대표 N, 'AB' 대표 Q, 'AC' 대표 S, 'AD' 단장 AE 등을 공동대표로 각 선임하였고, 이후 조직을 정비하여 U을 대외협력국장으로, N을 집행위원장으로, AH를 사무국장으로, S를 대변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J는 결성 이후, 매년 11월경 전 조직원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총회', 상시 최고 의결 및 운영기구로서 매월 조직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 주체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집단토론 및 강연 등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기타 필요시 안건에 따라 개최하는 '집행위원회', 매주 화요일 토론회를 통해 지역 연대 등 활동계획과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화요모임'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J는 조직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 3. 9. 'AI(대표 Q)', 2013. 4. 13. 'AJ(대표 O)', 2013. 5. 11. 'M(공동대표 AK, AL, AM)' 등의 지역조직을 구성하였고, 2013. 4. 20. 'AN(공동대표 AK, AO)', 2013. 4. 30. 'AP(공동대표 AQ, AM, AR, AS) 등 부분조직을 구성하였다. J는 총책 E의 지시 하에 핵심조직원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위원회 및 화요모임 등을 통해 조직사업, 선전사업 등 각종 사업을 기획·결정하여 이를 각 산하 지역 및 부분단체에 하달하여 실천하게 하는 등 일정한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였다. J는 위와 같이 조직 구성 이후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U, AQ, AT 등을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새로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였다. 2) 이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가) 결성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 J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F'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사회로서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 문건을 통하여 표방하였다. J 총책 E은 J 결성에 앞서, 기관지 'T' 창간호를 통하여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거대한 연합전선체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J의 설립 목적이 '남한의 진보적 민주정권 수립 후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후, J는 출범선언문에서 '남한을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예속 하에 있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되어 역사무대의 전면에 힘 있게 등장하여야 한다'라고 표방하였다. 이처럼 J의 결성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결성의 목표나 활동방향을 보면, J는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대남적화혁명 전략과 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적극 수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적단체인 AF 남측본부와의 연계 J는 결성식에서 AF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AU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AU의장님 결의 따라'라는 영상물을 상영한 후 'AF 진군가'를 합창하였는바, 이로써 J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전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AF 남측본부와 위 AU의 뜻과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J의 결성 목표나 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또한, J는 결성식에서 당시 AF 남측본부의 고문인 AG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였고, 2012. 3. 12.경 위 AG이 사망하자, AF 남측본부와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F 남측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AV를 새로이 J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J는 AF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와 공동으로 2012. 2. 27.경 '침략적 전쟁연습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2. 3. 26.경 '민족의 화합과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AF AW 부의장의 방북을 용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2. 5. 23.경 '5. 24조치 철회! 대북정책폐기! 한미군사훈련중단! 6.15, 10.4 선언이행!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적단체인 AF 남측본부와 연계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 다) 북한과의 연계 J는 2011. 12. 17. AX이 사망하자, 통일부의 민간조문단 방북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빙자하여 J 공동대표 P를 중국을 통해 밀입북 시켰다. 또한, J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관지 'AY'를 통하여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사회주의체제 찬양, AZ 등 3부자 업적 찬양 및 핵 보유 옹호 등의 기사나 성명서를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전파하고, 나아가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른 J의 반미·반정부 투쟁 등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J는 'BA'와 함께 2013. 11.경 독일 포츠담에서 'BB'의 개최를 주도하여 국내외 인사들과 'BC' 부원장 BD 등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전력 J의 핵심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일정한 직업 없이 소위 활동가로 조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인 바, 총책 E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동대표 P, Q, 재정담당 R, M 사무국장 BE, 확대집행위원인 피고인 등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마) 인터넷 등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 동조 J는 2010. 11.경부터 기관지 'T'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격월로 제작하여 반포하고 있고, 2012. 2. 17.경부터 J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5. 18.경부터 인터넷 선전매체 'AY', 2013. 3. 14.경부터 인터넷 팟캐스트 'BF' 등의 운영을 통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기사, 성명서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있고, 2013. 7.경부터 유인물 'BG'을 제작하여 각종 집회현장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바)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활동 적극 전개 J는 북한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민항쟁을 선동하는 문건을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관지 'AY' 등에 게재하여 반포하는 한편,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정권 퇴진 및 집권여당 해체 투쟁, 노동자 총파업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반대 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등을 선동하는 유인물 'BG'을 1호부터 103호까지 제작하여 반포하였다. 또한, J는 2012. 5.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반미, 반정부 투쟁 등 전민항쟁을 주장하는 성명서 및 백서를 총 170여 차례 발표하였고,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서울·경기 일원에서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선전활동을 총 52회 진행하였으며, 최근 2015년도에 들어서 청와대·진격투쟁 등을 실시하였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J는 'F'의 이념과 활동내용을 계승하여,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대체 형식의 활동조직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2. 이적단체 J 가입 피고인은, 2011. 11. 26. W대학교 X캠퍼스 과학기술대 Y호 강의실에서 핵심 간부들이 선출되고, 출범선언문을 발표되는 등 J가 공식적으로 결성된 이후인 2011. 12. 17. J의 자금책인 BH로부터 7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매월 주기적으로 활동자금을 받기 시작하고, 2012. 2. 24. J의 총책인 E으로부터 'J 키리졸브 공동기자회견 참가 검토' 제하의 메일을 수신하는 등 J 핵심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활동과 관련한 메일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2. 8.~9.경 J가 주최한 K, L에 참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11. J의 지역조직인 'M'의 창립식에 참석하여 'M' 확대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2013. 11.경 및 2014. 11.경 J 단합대회에 참석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J 조직원들 수사에 대한 항의, 미군철수 등을 명목으로 J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J 조직원으로서 활동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3. 이적동조 피고인과 J 핵심 조직원들은 활동력이 왕성한 경기지역에 지역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BI경기지부', 'BJ', 'BK' 등 3개 단체의 연대체로 'M'를 결성하기로 하고, AK, AL, AM 등을 공동대표로, U을 집행위원장으로, BE을 사무국장으로, 피고인을 확대집행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M'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J 조직원 20여명은, 2013. 5. 1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L에 위치한 피고인의 처 BM가 운영하는 'BN' 2층에서, 'M' 출범식을 개최하였는바, J 총책 E의 정세 강연(BO와 BP 회담 이후 코리아반도의 전쟁정세 분석 및 전망), 격려사, 축사, 대표자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J 공동대표 및 참가자들은 격려사, 축사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J 고문 AV는 격려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끌어안고 보호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갖추어진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려면 분단에서 최고의 피해를 입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농민계급을 끌어안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 J 공동대표 N은 축사를 통하여 "M의 발족은 정세적으로,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필연적으로 결성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펼쳐나갈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M이다."라고 발언하였으며, - J 공동대표 O은 축사를 통하여 "오늘 KTX 민영화반대 집회가 있었고 부산항에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청년학생들이 입항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이런 투쟁들 속에서 정세가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아닌가! 경기지역의 진보세력을 대표해서 투쟁하고 또한 굳건한 투쟁대오로서 발족을 하는 역사적인 자리이다." 라고 발언하였고, - J 공동대표 Q은 축사를 통하여 "J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변혁운동에서 목표, 수단, 방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단체가 있는가라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발언하였으며, - 대표자 결의 발언을 통하여 AM 공동대표는 "경기지역은 지역 사업장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지역의 청년들이 힘을 내서 투쟁사업장들을 돌아보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경기지역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BJ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 같다."라고 발언하고, AL 공동대표는 "단결은 사상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사상으로 명확히 세우는 것이고 혁신은 현장이나 지역에서 분파패권이 아주 심한데 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BI는 단결과 혁신을 가치로 들고 있다. 평온한 세상 같지만 코리아반도는 전쟁의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 자주통일이 우리의 과제로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M가 최선봉에 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하고, AK 공동대표는 "이번에 BP·BO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코리아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을 방도를 사실상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맹국들을 압박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코리아반도는 또다시 전쟁이 오늘이나 내일이냐 하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쟁을 막는 것은 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모두 힘과 뜻을 모아 코리아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뤄내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M' 공동대표들이 결성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결성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어언 반세기가 훨씬 넘었고, 남코리아는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과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과연 코리아민족·남코리아 민중은 언제쯤이면 자주화되고 통일된 사회, 모든 민중이 주인이 되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나 코리아반도의 현정세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는커녕 또다시 전쟁의 불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코리아인과 동북아인·세계인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코리아반도에 위험천만한 전쟁정세가 조성된 이유는 남코리아에 아직도 미군들이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에 주둔하고 있고 매년 핵무기까지 동원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으며, 친미반북정권이 들어서서 동맹과 공조하여 민족의 가슴에 칼을 겨누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뜻있는 단체와 인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M를 결성하여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남코리아내 민중의 이익과 복지를 실현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사회를 앞당기려고 한다. M는 애국과 정의의 대의에 공감하는 모든 단체·인사와 굳게 연대하고 일체의 분파·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오로지 헌신과 실천으로 자주통일·민주주의의 희망을 진두에서 개척해 나가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M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경기지역의 민족민주전선체에 우선 가입하여 그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 M는 모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와 인사들이 단합하고 분투한다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정의의 투쟁과정에서 계속 혁신하고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J 조직원들은, M 결성식을 개최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한미연합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단의 원흉을 주한미군으로 규정하여 주한미군의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민중이 혁명의 동력이 되어 현 파쇼정권을 타도하여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중정권 수립을 위해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에 앞장서 투쟁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M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15. 4. 25. 서울지방경찰청 앞 미신고 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집회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옥외집회신고서 제출 없이 2015. 4. 25. 11:10 경부터 12:4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J' 조직원들이 시위 중 불법행위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불법 폭력 추행경찰 처벌하고 경찰청장 물러나라. BQ사건 BP부터 퇴진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계장은 미신고집회 개최에 따른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같은 날 11:47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자신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11:51경 1차 해산명령을, 11:54경 2차 해산명령을, 11:57경 3차 해산명령을, 12:01경 4차 해산명령을, 12:25경 5차 해산명령을, 12:33경 6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법연행 폭력경찰청장 사과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며 계속해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불상의 'J' 회원 4명은 위와 같은 6차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이후인 12:45경 정문출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을 밀고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입구계단까지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조직원 30여명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그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5. 6. 수원남부경찰서 앞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신고서 제출 없이 2015. 5. 6. 21:20경부터 01:30경까지, 수원 남부서 정문 우측 인도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J' 조직원 BS의 석방을 요구하며 'BP 정권의 공안탄압과 J 회원 연행 규탄 기자회견' 플래카드 1개, 'BS 석방, BP 구속, 보수대 해체 보안법 철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5개를 들고 "BS를 석방하고, BP를 구속하라, 보수대를 해체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라 민생파탄 민주파괴 BP 정권 퇴진하라"구호를 제창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조직원 등 20여명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5. 10. 19.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조직원 BT과 함께 2015. 10. 19. 08: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9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노상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BP 퇴진하라, 미군은 철수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핵항모 입항 반대! 침핵전쟁연습 중단!,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THAAD구매 TPP구입, 종미시대매국 BP퇴진하라!',종미사대외교 반북대결책동 BP정권 퇴진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200매를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GO호 1주기 범국민행동'집회에 참가하여 16:30경 집회를 종료한 다음, 같은 날 16:35경부터 16:55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BV, BW, BX, BY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증거목록 I 순번 45, 222, 225, 246, 199) 검증결과 1. AY 인터넷 신문기사 및 홈페이지 게시물, BF 방송내용 등(증거목록 I 순번 22, 24, 26, 27, 31, 32, 43, 44, 52, 60, 62, 64, 65~83, 85~93, 98, 126, 128~139, 205, 211, 216, 220, 244, 246, 343, 증거목록 II 순번 212, 215~227, 261, 263, 266, 343, 347, 349, 350, 353, 354, 355, 357, 358, 361, 439, 452, 801, 811~1278, 1452~1454, 1459, 1460, 1643, 1644, 1650, 1809, 1813, 1814, 1817, 1824, 1828, 1834, 1863, 1866~1870, 1875, 1878, 1880, 1884, 1886, 1887, 1889, 1891, 1892, 1893, 1895, 1897~1906, 1986, 1988, 1990, 1992, 1994, 2065, 2074, 2081, 2090, 2092, 2096, 2106, 2126, 2141, 2152, 2154, 2163, 2164, 2175, 2196, 2228, 2229, 2259, 2282, 2374, 2384, 2393, 2400, 2411, 2432~2440, 2445, 2447, 2449, 2452, 2454, 2458, 2481, 2491, 2557-2564, 2570, 2571, 2573, 2574, 2577, 2578, 2580, 2581, 2583, 2585, 2586, 2588, 2590, 2592, 2594, 2596, 2598, 2600, 2611~2615, 2624-2627, 2634, 2639~2644, 2648~2650, 2653, 2658~2661, 2665~2671, 2673~2675, 2680, 2682, 2683, 2685, 2686, 2695~2701, 2704, 2705, 2708, 2709, 2738, 2740, 2741,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 내지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J 홈페이지 등 게시물(증거목록 Ⅰ 순번 97, 102, 103, 증거목록 II 순번 183, 185, 186, 187, 208, 259, 260, 267, 303~306, 356, 416, 417, 431, 453, 455, 459~798, 1649, 1761~1763, 1801, 1807, 1808, 1816, 1822, 1862, 1876, 1877, 1879, 1885, 1888, 1890, 1894, 1896, 1909, 1911~1918, 1978, 1980, 1982, 1984, 2006, 2032, 2045, 2064, 2071, 2086, 2095, 2105, 2110, 2114, 2117, 2125, 2131, 2136, 2234, 2240, 2244, 2256-2258, 2260~2266, 2268~2274, 2375, 2376, 2378~2382, 2385, 2398, 2399, 2401~2404, 2407, 2415, 2422~2424, 2426~2431, 2450, 2451, 2453, 2455~2457, 2459~2465, 2468, 2482~2488, 2495~2545, 2567, 2568, 2575, 2576, 2579, 2601~2609,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 내지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F 홈페이지 등 게시물(증거목록 II 순번 9, 206, 409~414, 419~424, 1757~1760, 1767~1775, 1777, 1786, 1845~1847,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 내지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F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증거목록 II 순번 1766) 1. AF남측본부 홈페이지 등 게시물(증거목록 Ⅱ 순번 1788, 1802,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 내지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BZ, CA 등 각 인터넷 신문기사 등의 현존(증거목록 I 순번 21, 227, 228, 229, 증거목록 II 순번 209, 211, 320, 342, 346, 348, 351, 352, 359, 360, 1455~1458, 1736, 1738, 1739, 1803, 1815, 2161, 2162, 2131, 2238, 2394, 2395, 2572, 그 기재내용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관련) 1. 북한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선전매체 기사(증거목록 II 순번 1542~1551, 2072, 2118, 2120, 2122, 2312, 2322-2331, 2446, 2448, 2551, 2552, 2584, 2587, 2589, 2591, 2593, 2595, 2597, 2599, 2656, 2657, 그 기재내용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관련) 1. 제4회 L 홈페이지 게시물(증거목록 I 순번 20,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 내지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이메일 및 그 첨부자료 출력물의 현존(증거목록 순번 100, 162, 174~192, 218, 299, 300, 301, 302, 313, 304~308, 325, 증거목록 II 순번 114~132, 145, 147~169, 178-182, 188, 189, 234~256, 258, 265, 270, 271, 291, 302, 326, 327, 363, 372, 389~407, 418, 426~429, 444~448, 450, 451, 802~808, 1651~1661, 1823, 1832, 1833, 1853-1856, 1997~2004, 2008~2016, 2034~2038, 2042, 2043, 2059~2061, 2076, 2077, 2108, 2129, 2134, 2143, 2156~2159, 2166, 2167, 2198~2204, 2206~2216,2218~2224, 2237, 2239, 2242, 2243, 2245~2247, 2276~2280, 2297~2310, 2386~2390, 2442, 2466, 2469, 2480, 2493, 2494, 2548, 2549, 2554~2556, 그 기재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II 순번 1423~1451, 그 기재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관련) 1. J 성명 및 유인물 등(증거목록 II 순번 1472, 1479, 1502, 1505, 1518, 2629~2631, 2638, 2662, 2663, 2737,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159, 319, 322, 증거목록 II 순번 230, 273, 274, 276, 277, 279, 280, 281, 284, 285~288, 293, 295, 297~301, 308~317, 319, 329~336, 364~366, 1503, 1504, 1864, 2169, 2180~2182, 2371, 2372, 2391, 2720, 2721, 2735, 2736,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J 기관지 'I' 사본(증거목록 I 순번 166, 167, 증거목록 II 순번 176, 373, 415, 1647, 1664, 1666, 1668, 1671, 1673, 1675, 1677, 1679, 1681, 1683, 1685, 1688, 1690, 1692, 1694, 1696, 1698, 1700, 1702, 1704, 1706, 1708, 1710, 1712,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녹취록 - "CC" 문건 출력물(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J 조직원 연락처 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07, 증거목록 II 순번 229, 340, 1364) 1. 피고인의 처 BM 운영 'BN' 사업자등록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회신 공문, 수원세무서 회신 공문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금융자료(증거목록 I 순번 110, 150, 151, 334, 증거목록 II 순번 232, 262, 337, 341, 367~369, 1282, 1283, 1326~1328, 1331~1363, 1366~1370, 1372~1374, 1376~1379, 1381~1389, 1392~1404, 2646, 2647) 1. 각 출입국현황 자료(증거목록 I 순번 6, 15, 310, 311, 증거목록 II 순번 2296) 1. J 수원남부경찰서 앞 미신고 집회 수사의뢰, 판독경위서, 내사보고(채증자료 상세분석-A)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I 순번 45, 199, 203, 222) 1. 각 사진(증거목록 I 순번 224, 328, 339, 증거목록 II 순번 263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각 전단지(증 제1~4호), 플래카드(증 제5호), 문서 3매(증 제8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M의 회원인 것은 맞지만 이적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고, M의 확대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도 없으며, M의 상위 중앙조직인 J에는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 나. 2015. 4. 25.경 서울지방경찰청 앞 집회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피고인 일행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으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인데,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2015. 5. 6.경 수원남부경찰서 앞 집회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회'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 라. 2015. 10. 19.경 미국대사관 앞 행위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고 제압되었는바, 이를 집시법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 피고인이 2015. 4. 18.경 'GO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차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미 차벽 설치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통제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행진이 신고가 된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형벌권 행사이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J의 반국가단체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결성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된다. 가) J는 판시와 같이 2011. 11. 26.경 결성된 단체로서, 출범선언문은 판시와 같고, 그 구성단체 중 하나인 F의 소장은 E이며, 그 활동 목적 등은 판시와 같다. J의 출범선언문에 따른 단체의 목적은 뚜렷하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파괴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F의 목적에 비해 표현이 완화되어 있기는 하나, 서문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예속 하에 있는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구조는 F의 목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E이 최근까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문건을 보면 E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수시로 J의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글을 감수하라거나 J가 어떤 활동을 하라고 추상적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인터넷 전자우편을 보냈고, J의 조직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작성한 글을 토론 주제로 활용하며 학습하기도 하였다. 나) J의 결성 당시 상임대표는 AF 남측본부의 고문이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망 AG이었는데, 결성식에서는 판시와 같이 AF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망 AU(본명 CB)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와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한 후 AF 진군가를 합창하였다. J는 AG이 사망한 후에는 AF 남측본부의 고문으로서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V를 고문으로 선출하였으며, J 조직원들은 주기적으로 AU과 AG의 추도식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추도식은 단순히 사망한 사람을 추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U과 AG의 소위 '투쟁 전력', 즉 이적행위와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행사로 보이고, J의 조직원들도 같은 의사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J는 이외에도 AF 남측본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는 AF 남측본부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위 AF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하였다. 다) J 홈페이지에는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그 작성자 대부분은 E이다)이 다수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북한의 기사나 성명서가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013. 4. 9. J에 J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는데, J는 2013. 4. 11. 이를 J 홈페이지 탄압이라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거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는 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물들의 게시 현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 혹은 북한의 기사나 성명서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J가 인용한 북한 매체의 내용, 그와 같은 내용을 인용한 방법, 횟수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J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여러 산하 단체를 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J 홈페이지나 인터넷 기관지 'AY'를 통해 홍보하였고, 기관지인 'I'를 격월로 제작하여 반포하기도 하였으며, 선전매체인 'BF'를 통해 J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J의 활동 방향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J는 판시와 같이 독자적으로 독일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J의 활동 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마) J의 핵심조직원들 중 O, R, U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J를 구성하고, M 등 산하단체의 결성식을 개최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조직원들인 Q, AE, BE, S, T도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의 J 가입 및 활동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J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 F가 주최한 'H'에 조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당시 위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E의 사회로 진행된 'CC'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2012년경 J가 주최한 'L'에도 참석하여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나) J의 기관지인 'AY'에는 J에서 진행한 연대농성, 촛불기도회, 단식투쟁,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해 보도하면서 피고인을 J의 회원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상당수의 기사에는 피고인이 J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농성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행사에 참석한 다른 J 회원들과 단체로 포즈를 취하고 촬영한 사진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특히 AY는 2015. 10. 19.경 미국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판시 집시법위반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는 피고인이 J의 포스터 앞에 서서 의지를 다지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고인이 J의 명칭을 앞세워 실행하였던 다른 집회나 시위 등에 대해 보도할 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의 포스터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다) 피고인이 2015. 10. 19.경 판시와 같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뿌린 전단지와 펼친 현수막에는 'J'라는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J가 결성되기 직전인 2011. 11. 17.경 J의 자금책인 BH로부터 55만 원을 입금받았고, J가 결성된 이후인 2011. 12. 17.경 이후로도 위 BH 및 BH과 함께 자금책을 담당하였던 R으로부터 매월 약 50~70만 원씩 지속적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J의 활동비가 아니라 BH이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전단지 붙이기, 현수막 걸기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지급받았거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번에 걸쳐 프랑스 등 해외로 출국한 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AY의 보도내용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J가 주도하는 연대농성 등의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J 활동 외에 주된 직업이라고 볼 만한 경제활동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J 회원으로서의 활동비 내지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J의 총책인 E으로부터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감수해서 E이 지정하는 메일주소로 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는 이메일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 BH, U 등 J의 핵심조직원들로부터 J의 활동과 관련한 이메일을 다수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동적으로 나서서 이메일을 J 관련자들에게 발송한 내역이 없다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J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의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심조직원들이 J의 활동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위와 같은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O, U, Q 등 J의 다른 조직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수신하기만 하였을 뿐 발신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의 회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M 결성식 개최에 관여하거나 이에 참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인 J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에 해당한다. 가) M는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결성식을 개최하였는데, 그 결성선언문의 내용은 판시와 같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현 정권을 타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는 J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결성식은 J 총책인 E의 정세 강연, J 회원들의 격려사, 축사, 대표자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E을 비롯한 J 핵심조직원들의 강연, 격려사 등의 내용은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J의 활동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M가 발족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다) M의 사무국장으로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E이 2013. 6. 11.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에는 M의 확대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 피고인과 BM, BE, AM, U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J의 시초가 된 F에서부터 활동해온 점, M의 결성식에 참여하고 총책인 E을 비롯한 J의 핵심조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핵심조직원들이 체포되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 및 집회 등을 주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의 산하조직인 M에서 확대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BE은 M 결성식에 참석한 후 M 결성식 개최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J의 기관지인 AY 사회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마) J 조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및 J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문건들에는 M, AI 등이 J에 자신들의 활동상황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M 등이 J가 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전국단위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결성한 J의 지역 단위 산하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는 J와 본질적으로 다른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J와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는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당해 반국가단체가 그 산하조직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결성된 J의 산하조직인 M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J나 그 산하조직인 M 등이 장차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알면서 결성식에 참석하거나 결성식 개최에 관여하는 행위는 결성식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2015. 4. 25.경 미신고 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참조).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회원들과 함께 2015. 4. 25.경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주최한 판시 미신고 옥외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사건 당시 J 회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체포된 J 회원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고, 스피커와 마이크까지 준비하여 피고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를 이끌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 전체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강행하여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경계선을 만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곳을 걸어가던 시민들이 시위대를 피해 도로까지 내려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보행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집회로 인해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편도 2차로인 위 집회장소 앞 도로의 1차로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주도한 위 집회로 인하여 그곳을 보행하던 사람들이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는 차도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교통상의 장애까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의 위와 같은 범행이 눈앞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시적인 모임의 성질을 갖는 집회의 본질적인 속성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며,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동영상 촬영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이 같은 취지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2015. 5. 6.경 집회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2015. 10. 19.경 미국대사관 앞 집회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그리고 2015. 4. 18.경 피고인이 GO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동영상 및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피고인 일행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으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앞에 모여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 및 스피커와 마이크를 미리 준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으로 집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현수막에는 '일시 : 4월 25일(토) 오전 11시,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일행은 미리부터 위와 같은 집회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되고, 항의서한 제출이라는 사유는 단지 미신고 옥외집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집회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5. 5. 6.경 미신고 집회의 점 가)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회원들과 함께 2015. 5. 6.경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주최한 판시 모임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옥외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5. 5. 6. 21:20 경 판시와 같이 수원남부경찰서 앞에 모여 체포된 J 회원들을 석방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채 수원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BS를 석방하고 BP를 구속하라. 보수대를 해체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라. 민생파탄 민주파괴 BP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질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야심한 시각에 수원남부경찰서 정문 앞에 모여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든 채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참가자들이 정문 앞에 나란히 서서 정문 안쪽에 있는 경찰서 건물을 바라보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일행은 체포된 J 회원들을 석방하라는 등의 요구를 단체적인 의사로써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모임을 주최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모임이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2015. 10. 19.경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회원인 BT과 함께 2015. 10. 19.경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 판시와 같은 행위는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J 회원인 BT과 함께 2015. 10. 19. 08:00경 미국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면서 '핵항모 입항 반대! 침핵전쟁연습 중단!',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THAAD 구매 TPP 구입, 종미시대매국 BP 퇴진하라!', '종미사대외교 반북대결책동 BP 정권 퇴진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뿌리고, "BP 퇴진하라. 미군은 철수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과 BT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경찰관들에게 저지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BT은 미국대사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장소는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과 BT은 위와 같이 집회를 시작한 직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면서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고, 사건 이후 J의 기관지인 AY에서는 피고인과 BT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들이 현수막을 펼치면서 전단지를 뿌리는 장면 및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배경음악을 넣어 편집하여 피고인과 BT이 J 포스터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포즈를 취한 사진과 함께 보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BT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방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참조).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4. 18.경 개최된 'GO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하여 위 집회 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당초 신고된 위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GO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집회장소로 신고된 서울광장을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도로 위를 행진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었음이 명백하다. 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백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위 도로 전체를 점령한 채로 'BP 퇴진'이라는 내용의 피켓 및 각 참여단체의 깃발을 들고 행진시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위 도로의 통행이 일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그 일대의 교통에 현저한 장해가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집회 참가자들이 감행한 도로점거 행진 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진이 신고가 된 행사로 알고 이에 참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행진 당시 이미 경찰관들이 불법적인 행진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기까지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동종의 집시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J에서 주최한 각종 농성 및 집회에 참석한 경력이 다수 있으며 집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항의서한 제출이나 기자회견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위 집회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집회 현장에서 '경찰벽 무너뜨리고 청와대 향해 앞으로!'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 발견되기도 한 점, 관할 경찰서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를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을리 없음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점거 행진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집회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 중 하나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J가 이적단체라는 사정만으로 J나 이를 지지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자유민주적 국가체제를 흔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J의 주장 내용 및 활동 상황 등을 살펴보면, 북한 및 기존의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고, 목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J는 이적단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R 등 J의 핵심조직원들이 체포된 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군철수·정권퇴진 등을 외치고 불법적인 시위를 감행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비극인 GO호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및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집회에서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위 집회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과 J의 이적단체로서의 활동이 주로 피고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사실상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09:5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하단 삼거리 노상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USB 메모리(UC-200, 4GB)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저장되어 있는 한글 파일 중 'CD 10월 정기모임. HWP'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달의 공부 》 - <북남관계개선>의 진심 - 방남1 10월 4일 북은 이번 방문으로 1) 남북(북남)관계개선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2) 10.4선언의 중요성도 재삼 확인하며 3)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누가 바라는가를 강조하였다. 이외에 CE 최고리더의 <건강이상설>·<정치혼란설>을 확실히 잠재워 버렸다. 그래서 더욱 한 달이 넘는 칩거의 군사적, 비공개적 활동의 의의가 강해졌다. - 칩거한달 - 방남2 10월 4일 북은 1.1신년사에서, 국방위 2월 중대제안, 6월 특별제안에서, 2월고위급접촉, 7월 실무회담에서 <북남(남북)관계개선>의 원칙과 입장을 한결같이 견지했는데, 칩거 한 달과 연관시켜보면, 정말로 놀랍고 무서운 일관성이 아닐 수 없다. 공은 유대자본·미국, 그리고 BP에게 넘어갔다. 북이 안으로 한 달 넘게 칩거하고 밖으로 파격적인 방남을 할 정도로,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이제 승부가 멀지않았단 뚜렷한 방증이 아닌가. 조국광복·조선노동당창건70돌이 되는 2015년을 앞두고 필요한 전환을 2014년 가을에 만들어내려는 거다. - 미군용기 방북, 북전용기 방남 - 방남3 10월 4일 8.16에 방북해서 한 논의·합의는 뭔가. 분명한 건, 코리아반도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인류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그런 내용이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뒤에 있는 일들을 보며 역추적으로 그 내용을 추리할 뿐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용두사미격으로 주접이 들어 끝났고, CF비서와 CG외무상의 외교활동과 이번 북대표단의 아시안게임폐막식 참가가 있다. 무엇보다 CE 최고리더가 한 달 넘게 칩거하고 있다. - 전쟁하자는 건가 10월 9일 미국이든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수많은 실업자·비정규직·이주민·노숙자의 존재가 뭘 말해주는가. 적어도 북은 이런 문제가 없는 사회가 아닌가. 실업이 없고 비정규직이 없고 노숙자가 없고 세금이 없고, 물가가 안정된 조건에서 교육과 의료까지 무료인 사회가 아닌가. 도대체 인권의 본질이 뭔가. 인간·민중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부르주아들만의 천국에서 무슨 인권시비질인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힘과 기세의 싸움이 되고 있다. 북을 고립 말살시키려는 미제국주의·유럽제국주의의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 북의 최고리더를 주타격 대상으로 삼는 순간이 한계를 넘는 순간이다. 북은 최고리더를 생명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회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북은 최대의 반타격으로 맞설 거고 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군사적인 조치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전쟁이 터진단 말이다. - 잠수함이 수면위로 10월 14일 비공개활동중의 공개활동이다. CE 최고리더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한 소식을 14일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하자, 온세계가 이 소식 전하느라 떠들썩하다. 미대통령과 함께 북최고리더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초점이 되는 정치인은 없을 거다. 40일만이다.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등장했다. 이걸로 별의별 억측이 싹 정리됐다. 헌데 과연 <건강이상>으로만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이상과 같은 내용은 혁명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을 지지하고, 'CE 최고리더' 등 호칭을 사용하며 CE 지배하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지적을 비난하며 허울에 불가한 북한의 복지수준을 실업, 비정규직, 노숙자, 세금이 없고 물가가 안정된 조건에서 교육과 의료까지 무료인 사회라며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8. 09:5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하단 삼거리 노상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USB 메모리(UC-200, 4GB)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H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USB에는 음악파일만 저장되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으로부터 위 USB를 압수하여 증거분석을 실시한 경찰관인 증인 CH는 압수 당시 현존하던 파일은 위와 같은 음악파일 뿐이었으나, 디지털포렌식의 방법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이 포함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3) 디지털포렌식의 방법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위 이적표현물 파일이 삭제된 시점은 피고인이 위 USB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2015. 10. 28. 09:55경으로부터 약 10일 정도 전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위 USB는 M 회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라면서 자신은 위 이적표현물 파일이 USB에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결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전에 이미 삭제된 파일을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 파일이 삭제된 시점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USB를 피고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 파일을 위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삭제하여 파일이 삭제된 시점에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 그리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USB를 압수하여 이를 이미징 방식으로 사본한 후 삭제된 위 이적표현물 파일을 복원하여 출력한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압수한 원본을 이미징하는 과정 및 이미징한 사본을 봉인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한 바 없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 이외의 참여인이 참여한 사실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동영상 및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장 매체에 담긴 정보를 임의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인 피고인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인 위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