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교육청으로 ‘KF94’ 마스크 10만 장을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였다, ㈜F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G에서 구매하여 교육청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마스크 1장을 800원에 구매하여 1400원에 납품함으로써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마스크 구매대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었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수주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40,000,000원,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000,000원,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8천만 원을 송금 받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에 마스크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납품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위 D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C약국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서 초안 1장을 작성·출력한 다음 검정색 펜으로 품명 란에 ‘kf 94 마스크(100,000장)’, 납품장소 란에 ‘제주도 교육청’, 대금지불조건 란에 ‘팔천만’ 등을 기재한 뒤, 구매자의 회사명 란에 ‘G’, 대표자 란에 ‘K’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납품처의 회사명 란에 ‘㈜F’, 대표자 란에 ‘L’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L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계약서,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액을 2024년까지 분할 변제한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OTP 카드 등을 넘겨 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2.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4.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김포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법인이며,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물품 거래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OTP기기 1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넘겨 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은행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TP 발급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체(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이른바 유령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불법 의약품 거래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비자발급 브로커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서류를 미국대사관 영사국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미국비자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비자발급 브로커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란에 ‘130648’, 성명란에 ‘A’, 법인명란에 ‘(주) B’, 소득금액란에 ‘35,457,220’, 총결정세액란에 ‘650,145’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번호란에 ‘2006-0087’, 성명란에 ‘A’, 소속 및 직위란에 ‘총괄본부장’, 재직기간란에 ‘2003년 1월 10일 - 2006년 11월 10일 현재’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발급번호란에 ‘06102', 납세자 성명란에 ‘A’, 징수의무자란에 ‘(주)B’, 대표자란에 ‘C’, 급여액 란에 ‘2,805,758’ 등, 세액란에 ‘55,289’ 등,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란에 ‘(주)B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 C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2. 13.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비자발급 브로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전달받은 뒤, 2006. 12. 14.경 같은 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사국 소속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 1. 비자발급신청서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미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세무서장 명의 공문서 등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 대사관에서 즉시 위조 사실이 밝혀져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0

범 죄 사 실 피해자 (여, 18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전체지능 44,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5세 5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7세 9개월 수준)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4. 28. 새벽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집을 나와 잘 곳이 없다며 찾아오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너 임신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기구로 테스트 해보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턱에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하고,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와 침대에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복지카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추송(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믿고 별다른 경계심 없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위 탄원서의 내용 및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위 관계가 이 사건 이전처럼 유지되기를 바라는 맹목적 태도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인근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개요 등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 GPD125A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아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1,215,000원 상당, 위 투아렉 승용차의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보험금지급내역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4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8. 11. 13.부터 2020. 4. 10.까지 근무한 D에게 2020. 2.부터 2020. 4.까지의 임금 6,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8. 11. 13.부터 2020. 4. 10.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4,236,8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27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H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계좌를 통해 수령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H 카페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여성건강용품 ‘이지케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L)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9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물품대금사기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22,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6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재택 알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N)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받은 다음, 2019.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의 아들을 사칭하여 ”아빠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톡한다, 결제할 일이 있는데 대신 결제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위 M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상품권을 구입해 핀번호를 전송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550만 원 중 350만 원 상당을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S, T, U, C, G, V, W, B,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E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결과내역(조회) 내지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게시글 사진, 각 CCTV 사진 2021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O의 각 진술서 1. 각 AO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20노3596 사건정보조회 및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G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G과는 합의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물품대금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대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비교적 소액의 피해 금액에 대한 신고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행도 서슴지 아니하였다. - 심지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까지 횡령하는 대범함까지 보이며 범행을 지속하였다. -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사기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중 13명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18:12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호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 신호에 출발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정차 단속 방범 H CCTV영상 확인,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주정차 단속 방범 CCTV 영상 H 영상 캡처,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9: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좆돼지새끼가, 살이나 빼. 돼지새끼야. 계산도 똑바로 못하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 대출 보다 낮은 이자로 3,0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6. 12. 17:00경 서울 중구 D 앞에서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 정보조회결과 회신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그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위 체크카드 및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다시 이체하여 돌려주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2:40경 울산 북구 B, 3층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손님인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손을 뻗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6번 pc방 영상녹화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슴을 만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난으로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위치가 멱살을 잡기 위한 옷깃이 있는 목 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가까웠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멱살 잡아도 되겠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손을 뻗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pc방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호소하여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해 항의한 점, 행위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성인 여성의 가슴 부위로 갑작스럽게 손을 뻗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손을 뻗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3.15.~2019.11.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3,850,000원, 10월 임금 3,850,000원, 11월 임금 1,925,000원 총 9,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3.15.~2019.11.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21,380,225원을 당사자 간의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