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1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고구마 만주 빵 2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다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거 한 번 보세요. 빵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중랑구에서 이 시간에 택시를 타고 왔으니 빵값 하고 택시비를 보상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치 보상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운영 업소에 관하여 구청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17:5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 빵집에서 야끼모찌 빵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9:40경 다시 그 곳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빵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변상해주세요. 내가 빵 하나 더 받자고 택시타고 여기까지 왔는줄 알아요? 택시비 11,500원 나왔으니까 택시비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바로 해결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종업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치 보상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운영 업소에 관하여 구청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빵을 집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1. 4. 22:18경 서울 강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29세)이 운영하는 ‘K’에서 블루베리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2:55경 다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베이글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환불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음료도 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시간을 뺏겼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기분이 안 풀려요. 시간을 뺏겼고, 당신들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되는데 택시비가 많이 나와요”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마치 보상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운영 업소에 관하여 구청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초코컵케이크, 시가 6,000원 상당의 블루베리요거트스무디, 피고인이 지불했던 베이글과 크림치즈 대금 2,800원 등 총 합계 2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4. 19:2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안경테 1개를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65 피고인은 2020. 3. 5. 17:46경 의정부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편의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남양 초코에몽’ 우유 1개를 가지고 가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우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미리 위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그 곳 진열대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우유대금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 확인부분과 관련하여) 1. 내사보고(피해진술 확보 경위 및 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1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행 시 피의자 사진자료 등 1. R 편의점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서울강동경찰서 공람문서[내사보고(피해진술 확보 경위 및 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여러 곳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