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23.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H(현 ㈜I) 법인 설립 관련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G는 2017. 5.경 부산 북구 J에서 경비 및 청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H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는 법인을 설립할 1억 원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2020. 6.~7.경 무렵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경비업을 하려고 하니 최소한 회사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어 회사 설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회사 자본금이 없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된다.”고 답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평소 재력이 있다는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회장님 명의로 된 1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떼어 주면 돈도 안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1억 원에 50만 원을 수수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내연 사이인 피고인 F에게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주면 돈을 벌수가 있다. 네 명의의 M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C 사무장에게 전달하여 주고, 송금한 돈은 다시 나에게 돌려줘라. 1억 원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한 다음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으로 된 피고인 F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F가 H의 실제 대표 발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가 H의 대표 발기인인 것처럼 정관 등 법인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17. 8.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H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를 설립하기 위해 납입한 자본금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사실은 위 법인의 자본금 1억 원이 가장납입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 F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H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전자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N㈜ 법인 설립 관련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E은 2018. 10. 초경 부산 해운대구 O에서 골프 투어 여행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N㈜(이하 ‘㈜’ 생략)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법인을 설립할 1억 원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2020. 10. 초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회사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한데 자본금이 없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가능한데, 잔고증명서를 대체하면 된다.”고 답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내연 사이인 피고인 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한 다음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으로 된 피고인 F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F가 N의 실제 대표 발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가 N의 대표 발기인인 것처럼 정관 등 법인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18. 10.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N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를 설립하기 위해 납입한 자본금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0.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사실은 위 법인의 자본금 1억 원이 가장납입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 F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N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전자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P㈜ 법인 설립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2.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부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회센터 등을 설립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P㈜(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인을 설립할 5,000만 원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2020.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필요한데, 자본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내연 사이인 피고인 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한 다음 예금 잔액 5,000만 원 이상으로 된 피고인 F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F가 센터의 실제 대표 발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가 센터의 대표 발기인인 것처럼 정관 등 법인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20. 3. 1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센터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납입한 자본금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3. 1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사실은 위 센터의 자본금 5,000만 원이 가장납입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 F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센터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전자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부지를 이용하여 수산물 회 센터 등을 설립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울산 S 프로젝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과 협약 관계가 사실상 파기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P㈜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2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26.경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R으로부터 피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 받아 피해자 P㈜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인 V 명의의 W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명부, 법무사 L 사무소 명의의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증, 세무조정계산서 일부 사본, 수사상황(피의자 A 제출 법인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법무사 사무실 현장 대면 결과 보고), 수사상황((주)H 등기부등본 등 내역 확인), 발기인총회의사록, 수사상황(N(주) 등기부등본 등 내역 확인), 수사상황(P(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A 제출 P 법인신청 서류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G 제출 H 법인신청 서류 등 첨부), 각 예금(신탁, 환매채) 잔액증명서, 수사상황(허위 예금잔액증명서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피고인 C, D, F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추가),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G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공동범행(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은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후 이를 상업등기 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저장된 상업등기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는 행위로 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고 자본금의 완충적 기능을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사 자본금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C은 공동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횟수가 3회로 적지 않으며, D에게 1억 원 당 수수료 약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큰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설립할 의도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각 주식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3. 6. 15.경 사기 범행의 피해자 R에게 수사기관과 공판에서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양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최근 30년간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에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F는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전체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G는 2000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