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J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씨티세븐 방면에서 정우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우상가 방면으로 유턴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V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9,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오토바이무면허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장차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여수시에서 활동한 폭력조직인 '여천청년회파' 출신인 D와 선·후배관계로,2000년경부터 E과 사회 친구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9.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에서 위 D로부터 "누구로부터 부탁받았는지 묻지 말고, 아는 사람을 손 좀 봐줘라"는 제안을 받 고 승낙하였고, D, E과 함께 같은 달 23. 오후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인근 H 커피숍에서 D의 핸드폰에 있던 피해자 I(여, 40세)의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24. 07:20경 D가 운전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J 아파트단지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보지 못하자, 다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과 E은 다시 2013. 9. 25. 08:20경 D가 운전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가서 위 J 아파트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J 아파트단지에서 나와 풍산역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라고 불러 고개를 돌린 피해자를 보고 위 핸드폰에 있던 여자 사진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넘어 흉기 휴대 상해를 공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때 옆에 있던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찔러 우측 둔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공범 E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4월I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차량,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다음날 다시 찾아갔으며, 그 이후 도피처를 마련하여 도피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언론 보도로 인하여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라는 간접적인 피해를 본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5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산악회' 사무실 내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여, 55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귀는 사이이고, C은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9. 06:30경 충주시 E에 있는 'F호텔' 308호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다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C에게 달려들어 명찰과 계급장을 뜯을 듯이 붙잡고, C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C의 가슴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사우나 휴게실에서 나체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 결정 및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09:30경 G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여, 49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거 봐서 G을 H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비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2:30경 G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1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G의 직원인 피해자 I(여, 54세)를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럭거리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08:30경 G 작업장에서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선이 있는 부분까지 등을 문지르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3.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경 G 작업장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1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경 G 작업장에서 부품을 갈아준다는 핑계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09:00경 G 작업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2명의 피해자를 수 회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수영구 C공원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24세)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후 위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2013.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E역 인근에 있는 F치킨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4. 23: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어 위 모텔 503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503호실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히며 양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자신의 왼 팔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신문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음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2: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F(20세)이 남자친구와 상의를 모두 벗고 침대에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친구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옆으로 밀듯이 돌려가며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남자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들을 인근 호프집으로 데리고 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8.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상의를 모두 벗게 하고 침대 위에 걸터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한참동안 쳐다보고 손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정도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고 나가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다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면서 '내가 네 엄마랑 잘 때는 여기를 이렇게 만졌지, F이는 가슴이 커서 좋네, 네 엄마는 가슴이 작았는데 넌 커서 좋다'고 하고, 계속하여 '여기 아래로 좀 내려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눌러 만지게 하면서 '만져 봐라, 발기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여자로 보면 여기가 반응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형과 죄질이 동일한 2개 범죄의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액면금 1억원의 산업금융채권을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위조대상인 액면금 1억원의 산업금융채권을 교부받아 제조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시안을 만들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5. 23. 경까지 제조책으로부터 이와 같이 만들어진 시안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시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유가증권 위조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1, 35, 36, 46, 48, 54, 56, 57,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4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친 것이기는 하지만 유가증권 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매우 중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2급 장애인으로, 청각· 언어장애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39세)와는 D협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E센타에서 함께 수화를 배우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며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을 쥐어 보이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조서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각 복지카드 사본, 현장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C(사망)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및 투자금 등 유치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본부장 직함으로 C의 업무 보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는 2019. 8. 3.경 김해시 CB에 있는 ‘BX카페’에서 피해자 CC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9%와 자체 발행한 ‘CD’ 2,500만 개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전 ㈜B의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8. 19.경 4,000만 원, 2019. 8. 20. 1,000만 원, 2019. 12. 20.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상화폐 거래소 개발 비용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고 이자 5%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5,000만 원, 2019. 10. 26.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C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CF, C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차용증 [피고인 A는 자신도 투자자일 뿐이고 망 C가 혼자 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명의의 투자금계좌도 만들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는 C의 사업전망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투자금유치행위 및 자금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 관련 자금도 상의했던 사정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은 망 C의 투자사기에 가담한 행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상당한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추가 고소한 이 사건에서는 C가 주로 자금모집을 한 점, 일부 원금 및 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 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8. 22:35경 안성시 신모산동에 있는 모산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농심사거리에서 양성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SM 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829,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22:4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목격한 F이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추격하자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주식회사 성진켐 앞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에서 웅진케미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주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성진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메가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 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왼쪽 가운데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24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8, 22:43 경 위와 같이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안성제1산업단지 관리공단 정문 앞에 이르러 길이 막혀있자 그 곳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관리공단에서 웅진케미칼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도주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추격하다 정차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20 승용 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48,776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는 차량 등과 다시 충돌사고를 내고도 2차례에 걸쳐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피해자 KT캐피탈 주식회사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대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임의로 C에게 대출 담보용으로 사용하라고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는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3: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B에 있는 'C' 점포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화목난로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열처리집게를 벽지류 보관 종이박스 부근에 놓아 둔 채 외출을 한 과실로, 열을 받은 열처리집게에 의해 종이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벽지, 장판 등의 물품 등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화재장소의 지리적 위치, 화재 당시의 상황1)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기타 : 사고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화재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과 경북 영덕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2,883,290원을 체납(납세의무성립일 2017. 12. 31., 납부기한 2018. 3. 31.)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년도 양도소득세까지 총 5건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2. 28. 부산 강서구 B 토지 및 지상건물을 D에게 2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계약금 1억 원, 2018. 1. 15. 같은 계좌로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8. 4. 2.경 같은 계좌로 잔금 496,706,570원을 송금 받고, 2018. 4. 17.경 위 경북 영덕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계약금 4,000만 원을, 2018. 4. 26.경 같은 계좌로 잔금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8. 4. 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체납유무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산지방국세청의 피의자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은닉한 재산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체납세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3:36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0:4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횟집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인 피해자 D(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족관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해진단서(상악 좌측 제1소구치 아탈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진단서 2장이 제출되어 전체 치료기간이 4주로 인정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7:30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상해부위, 망치)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15만 원, 중국인신분증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 조사되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 아 간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및 중국인신분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강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은 소지하고 있다고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시각, 체불 일수 또는 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9명 전원 유죄 의견 강도의 점 : 9명 전원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1명 징역 1년 6월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