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챗 닉네임으로 'D'과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숨겨 놓은 후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현관문에 보안시설을 설치해주겠다. 이것을 설치하면 나쁜 사람이 오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어 형사들이 출동한다.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 동네 노인들의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으니, 먼저 할머니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9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미화 10,0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할머니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할 위험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할머니 집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우편함 안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절도 1) 2020. 4. 17. 10:49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할머니 명의 계좌가 도용돼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할머니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해 집으로 가져와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하남시 K 아파트 0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7. 12:56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0:49경에서 12:56경 사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3. 가.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17. 14:44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2:45경에서 14:44경 사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3.가.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3.가.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휴지를 포장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 대신 놓아 둔 휴지를 가지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고 경찰에 신고 되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은 M은행 직원인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다. 그러니 예금된 돈을 찾아 집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강원 홍천군 N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아파트 CCTV 확인, CCTV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내사,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신대방역 인근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위챗 대화내용(피의자 외 3명), 위챗 대화내용(D),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금, 계약금, 고객의 물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2) 피고인은 2020. 3. 26. 중국인 전용 구인구직 어플인 '푼한'에 일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중 화장품 판매 물류회사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 고객과 만나거나 물건 대금을 받는 일, 또는 회사의 고객을 도와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고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은 구체적으로 화장품 택배 확인, 수량체크, 고객 응접, 번역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는 위와 같은 업무와는 달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의 현관 앞이나 우편함에 있는 돈다발을 들고 와, 위 돈다발을 뚝섬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변기 물저장소 안에 넣거나, 건대입구역에 있는 화장실 전기개량기함에 넣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D'이라는 사람과의 위챗 내용을 보면, 2020. 4. 10. 피고인이 'P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였는데 'D'은 위챗 메신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있다고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문 앞에 있지 말라'고 하였고, 그 장소에서는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누가 피고인을 따라 다닌다고 생각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4. 17. 3차례에 걸쳐 하남시 K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 가 돈다발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돈을 놔두고 문을 닫는 소리가 나면 바로 돈을 회수한 후 계단을 내려와 2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가지고 왔고, 'D'은 피고인에게 빠르게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현금 회수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4. 20. 위 K 아파트에 다시 가 'D'이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물건이 휴지인 것을 확인하고는 버린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4. 20. 위 K 아파트에 갔을 당시 청소부가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보고하였고, 'D'에게 위 청소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절차로 보았을 때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이런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인하고 그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당, 교통비 명목의 금원 외에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