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언어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계모 D가 피해자를 노숙자들이 많이 찾는 봉명교 아래에 데려다 둔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주 보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봉명1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의 계모가 돗자리와 이불을 가져다두고, 피해자를 위 다리 아래 돗자리에 데려다 둔 것을 발견하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더듬고 있다는 진술 부분 제외), 현장사진, 복지카드, 피해자 진술 속기록,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장애인증명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언어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평소 피해자의 계모가 피해자를 봉명교 아래에 데려다 두고 저녁에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낮에 봉명교 다리 아래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의 바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고, 경찰관 H은 주변에 있던 노숙인들이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제지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들을 협박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약 27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수명령 이 사건은 지적장애 1급으로 언어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다리 아래에 방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낮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7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몸 뒤에서 하의를 벗고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1046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경찰관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은, 장애인을 성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불 덮은 채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는 팬티까지 모두 벗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바지의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서 성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서 밀착된 상태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는 취지이고, 다른 증거들은 그 이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들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항문 성교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