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17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8.23. 02:40경 대전 대덕구 B 주공아파트)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2세)를 만나 다시 교제하자고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공아파트 단지 후문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D로 하여금 위 주공아파트 단지 정문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후 약 10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주공아파트 단지 후문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도망하려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08:1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인션인 D을 통해 만난 E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성매매대상자 사진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지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단원이자 인터넷 카페 'C' 회원으로서 2015. 11. 5.경 대전 동구 D 부근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 구역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및 같은 달 4.경 인터넷 카페 'C'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 중에 정신 나간 정엽사가 있어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접수)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자신의 파트너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이마부위열상"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관리하는 쇼파와 내부에 있던 장식장 등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 정도 수사)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재판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약1m 구간을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날씨가 추워 차에 들어가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거는 순간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진하게 되었을 뿐 화물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히터를 틀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시동을 켠 순간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이 뒤로 밀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6. 1. 11.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에 시동을 거는 순간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포르테쿱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목격자인 F, G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시동을 건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날씨가 추워 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렸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법률상 운전행위로 평가된다고 잘못 안내받아 이를 전제로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을 뿐 고의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리막길이나 평지에 주차할 때 후진기어를 넣고 사이드브레이크를 거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도 앞쪽이 낮아 약간의 경사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후진기어를 넣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CD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량에 시동이 걸린 후 곧바로 차량이 후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튕기듯 진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은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사실상 평지에 가까운 도로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화물차량은 수동변속기어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기어가 후진이나 운전에 놓여 있는 경우 클러치를 밟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차량으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에서도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켰다가 클러치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뒤로 상당한 거리를 움직였다(다만, 사이드브레이크가 끝까지(최대한) 채워진 상태에서 시행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뒤로 튕기듯 살짝 움직였을 뿐이나, 사이드브레이크를 그와 같이 끝까지 채우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고, 다음 실험에서는 사이드브레이크가 끝까지 채워진 상태에서도 이 사건 화물차량이 뒤로 상당히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시동을 걸면서 밟고 있었던 클러치에서 실수로 발을 떼면서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뒤로 밀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목격자들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듣고 사고발생을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증거기록 27~29쪽 각 현장사진, CD 동영상(블랙박스) 영상]. 6)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도착하였던 바, 호출한 대리기사가 곧 도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할 의사였다면 시동을 건 이후 차량을 주행하여 사고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이오디젤 제조장치 판매, 동물성 기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냉동컨테이너 1대를 매월 임대료 385,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컨테이너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컨테이너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컨테이너를 임대받아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사용하고도 임대료 10,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냉동컨테이너 임차 계약서, C 임대료 청구 및 결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임차한 냉동컨테이너를 D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매매가격에 이견이 있어 조율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것뿐이므로, 차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냉동컨테이너 임차 후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과 냉동컨테이녀 매수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 그 협의과정에서도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냉동컨테이너는 얼마든지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물품인데 피고인은 희망하는 가격의 냉동컨테이너를 시중에서 구입하지 않고 D의 냉동컨테이너를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사용한 점, 피고인의 공장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처음 빌린 때로부터 1년이 넘은 후의 일이므로, 그 화재 때문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냉동컨테이너를 빌리더라도 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22:15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에게 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5,6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0. 0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거울(가로 300cm, 세로 150cm)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울을 부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손님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거울을 손괴하고,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동기나 범행방법, 특히 피해자 E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비부열상을 가하는 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변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경기 연천군 C(전)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 D의 밭으로 가는 길 입구에 쇠기둥을 땅에 고정시켜 쇠사슬을 걸어 잠금장치를 한 후 위 잠금장치를 그대로 지속시켜 피해자가 자신의 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제59면), 지적도, 유학비료 포장 상태 사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2015년도 대추재배단지 조성농가별 사업비 산출내역, 국토교통부(브이월드지적도), I회의참석명단, 2015년 대추재배단지조성 농가별 사업비 산출내역 1. 수사보고(현장확인, 마을이장 구두진술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농사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도로 외에도 다른 통행로가 있었으므로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반교통방해에서 업무방해로 변경되기 전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E은 이 사건 당시 D과 자신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다녔을 뿐 그 외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E은 증언 당시 유·불리를 따져 진술하지 않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실하게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도로 사용을 두고 분쟁이 있어 연천군청 등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식기소 된 후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2015. 12. 21.자 청원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소량의 고추농사를 한다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쇠사슬 쳐서 피해자가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등을 진입시킬 수 없었고, 피해자가 농사를 하기 위하여 퇴비를 사다가 길가에 쌓아놓은 것을 보기도 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구입한 비료포대 사진과 비료 관련 결제 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점, G, H 역시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도로 외에는 피해자의 토지로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닐만한 도로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의 토지에 트랙터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듯하나, 민사소송 등으로 충분히 권리행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방해의 정도, 그 이후 현재의 상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6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7. 20:35경 서울 서초구 D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팔찌 1개, 반지 1개, 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악세서리가 들어 있던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7. 28. 19:52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아목걸이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플링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 장물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생계형 범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2년 3월(2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변제할 것을 권유받고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네는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1. 31.경 인천 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근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매월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15:14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6-6에 있는 국민은행 청천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E, F,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를 해약하면서 3,728,638원을 환급받아 그 무렵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계좌를 해지한 후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소비하기도 한 점,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고, 동종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하여도 이득을 취하였던 점 (20만 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5. 21:32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에 있는 원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3에 있는 '우리집 돈까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료로부터 작업도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때마침 잠을 자던 아들을 깨우기 어려워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1567-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와 기분전환을 위해 나들이를 나갔다가 운전을 한 친구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4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으로부터 (주)코리아익스포트 명의로 등록된 D 카니발 차량을 240만 원을 주고 양수받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시 E에 있는 'F' 모텔 인근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미등록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 질서를 어지럽혔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여러 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게 되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범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59 기찻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73 만복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머리가 아파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수소문하였으나 이른 시간이었던 관계로 대리운전기사를 찾지 못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5: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G(81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택시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위 택시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달 17. 00:09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에 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1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동 드릴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m)을 들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33세)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마당을 넘어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서 쏘렌토 중고자동차(D) 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가 대출해주면 2013. 9. 21.부터 2016. 8. 21.까지 매월 572,08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0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뒷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염창로 45-1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 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 8년 동안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대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33세)과 운전하던 승용차의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과정로 (연산동) 소재 연산8동 치안센터 앞 도로를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토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동시장 부근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35경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및 그 밖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