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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정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5. 12. 00:0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룸에서 손님 E(41세) 외 2명에게 캔맥주 6개(개당 3,000 원)를, 5번룸에서 손님 F 외 1명에게 캔맥주 2개(개당 3,000원)를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8번) 1. 단속시 업소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05: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G(48세) 외 2명의 남자 손님들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 여자 2명을 속칭 도우미로 불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5개(개당 3,000원)와 소주 1병(병당 3,000원)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원진술자인 증인 H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잘 기억 나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으며, 심지어 수사기관 진술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G의 진술조서를 보여주기에 이를 보고 나서 진술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함으로써 그 진정성립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의 진술이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원진술자인 증인 G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찰에서 본인이 진술한대로 진술조서를 기재하였는지에 대하여조차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그 진정성립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의 진술이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증인 I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조서가 진술인들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역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경찰조사시 위 H, G에 대하여 조사한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당시 H, G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말한 부분은 원진술자인 H, G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여지가 없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H,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24.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의 헌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부산 남구 용호4동 486-11에 있는 부산은행 이기대지점에서교회 목사인 D 명의로 된 예금계좌(계좌번호 E)를 임의로 해약하고, 위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1,2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이기대지점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38,237원 상당의 예금을 해약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실적내역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0.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고려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고려고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F(여, 65세)이 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안전히 횡단할 수 있도록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982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13.3, 29,16:00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 오피스텔 613호, 617호, 727호, 1025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인 K, L, M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N' 를 통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내지 9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3. 20.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위 A 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B, G, H와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727호, 1025호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등산 및 캠핑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아니 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오인표시하면 아니 된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30. 국내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에서 캠핑용 밧줄 등 2,8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24,790불임에도 마치 미화 14,500불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10,290불(한화 11,622,452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034,49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서 해먹(그물침대) 3,0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40,500불임에도 마치 미화 16,500불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24,000불(한화 26,771,04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480,230원을 포탈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F로 신고하고 수입한 중국산해먹을 국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독일(제3국OEM)'로 허위표시 되었거나, 원산 지 표시가 '독일기획(제3국OEM)'으로 오인표시된 라벨이 재고로 남아 있자 위법임을 알면서도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0. 위와 같이 원산지가 독일로 허위표시 된 라벨을 부착하여 중국산 통가 버블검 해먹 5개, 물품가격 183,750원 상당을 국내 구매자인 G에 판매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순번 1 내지 33 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중국산 해먹 147개, 물품가격 5,126,100원 상당을 원산지를 허우표시하여 국내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순번 34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해먹 13개, 물품가격 450,240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여, 중국산 해먹 총 160개, 물품가격 5,576,340원 상당을 원산지를 독일로 허위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원산지가 독일기획으로 오인표시 된 라벨을 부착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H을 통하여 해먹 35개, 물품가격 511,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순번 37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국산 해먹 89개, 물품가격 3,691,640원 상당을 원산지를 오인표시하여 국내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위반)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 해먹 11개, 물품가격 555,170원 상당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여, 중국산 해먹 총 100개, 물품가격 4,246,810원 상당을 원산지를 독일기획으로 오인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탈내역서 및 해당 수입신고서 1. F 수입신고서 1. 2012. 7. 20. 수입 해먹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2항(관세포탈), 각 대외무역법(2013. 7.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위 소재지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바,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1. 9. 1.경부터 2012. 8. 31일까지 여수시 E 소재 F 원유부두에서 방제선 G, H를 이용하여 유출 유류 방제작업 및 오일팬스 설치, 철거 등 방제작업을 하면서 F로부터 942,492,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한 것이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해양환경관리공단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건설/용역계약서(장기) 2011년도 1. 방제선 등 나대선 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선적증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G, H, K 채증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용역업무 범위는 오일펜스의 유지, 보수에 불과하며, 용역계약상의 방제작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서식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F에서 등록여부를 문제삼지 않았고, SK종합화학 울산공장도 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용역작업을 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는 2011. 9. 1.부터 1년간 용역비를 942,492,000원으로 정하여 방제선 운영 및 원유부두 오일펜스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범위에는 방제선 운영과 관련하여 F가 지정하는 여수공장 해양시설물 및 부두지역을 포함한 광양만 해역순찰 및 육상시설물 또는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유출유류에 대한 방제작업, 해양오염 방제 훈련 등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용역계약과 별도로 F로부터 그 소유의 방제선 등을 임차하는 나대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는 다음과 같다. 3. B는 본 계약기간 동안 B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제선과 작업선 운항 및 관리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원의 승선 및 방제작업 수행에 필요한 선원교육 및 감독 피고인 B 주식회사가 F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제선인 G는 총톤수 10톤의 유회수선으로서 유회수기, 유처리제 살포장치, 선박장착 크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유출된 유류를 회수하고, H는 총톤수 7. 93톤의 오일펜스 전장선으로 유처리제 살포장치와 300미터의 공기팽창형 오일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오일펜스를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바꾼다. F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별도로 추가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F 원유 부두의 유속이 빨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상에 급속히 기름이 퍼질 수 있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에만 맡겨두면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오염사고 예방과 초동 방제 등을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정식 오일펜스의 유지, 관리업무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해양오염 방제훈련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제거, 수거 및 처리 등의 방제업무까지도 그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방제의무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오염방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뿐 해양오염방제업을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F나 SK종합화학 울산공장이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거나 F에서 해양오업방제업 등록 여부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0호, 제70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0호, 제7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쪽에서 사하구 괴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의 압착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사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7번길에 있는 원인재역 앞 노상을 선학동 쪽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있고, 그 옆에는 직진차량의 진로를 양보하면서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진차량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로를 이탈하여 안전지대를 침범치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서 우회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287번길 부근 원인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전 영상사진, 수사보고(지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C에 대한 입원기간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차량이 전복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해차량에서 가방과 차량등록증을 가져가려다가 적발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2013. 11.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의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앞 도로까지 50m 상당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0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22.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3: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흥부전'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사랑도횟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8: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를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백마촌마을 입구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5:5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성화동 제2순환로 1530번길 세딕스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 따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세광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범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배상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9.경 음주운전으로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01:0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가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23길 58 앞 도로까지 약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 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형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 동안 복역을 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스 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1 옥골사거리 앞 편도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도역삼거리 쪽에서 옥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과충돌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택시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연수구 청학동 청학사거리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C, I, E, J, G, K)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점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중상해, 동종범죄 전력), 감경요소 (일부 피해자와 합의)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J, E, I 와 각 치상피해에 대한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 5.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수강명령의 판결을 받았고(같은 달 28. 확정), 2009.11.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2010. 3. 17. 확정), 이외에 1997.부터 2003. 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인 동생인 L 소유의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3인과 사이에 치상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 C, G, K과 사이에는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쏘나타 III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28.21:2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56-2에 있는 선광하이츠빌라 8동 앞 도로를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유민쉐르빌 방면으로 시속 약 40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편에 주차되어 있는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함으로써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리어 필러 패널(좌)교환 등 수리비 4,138,119원, 아반떼 승용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6,6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 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56-5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나타 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7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보험가입으로 인한 물적피해 보상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다수, 높은 혈중알콜농도(0.107%), 음주로 인한 사고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C으로부터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E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해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9. 3. 16. C과 사이에 그 동안 미납된 임대료 등을 공제하고 기존의 보증금을 3억 원에서 7,8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1. 2009. 3. 23.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기재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E을 운용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3억 원이 있으니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3. 23. 선이자를 공제한 1,620만원을 차용하고, 2. 2009. 5.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도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5. 6. 1,000만원, 2009. 5. 9. 1,000만원, 2009. 6. 18. 2,010만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도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자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963-5에 있는 기숙사 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를 걸쳐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기숙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삼정주유소 쪽에서 관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빨간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1. 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