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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D 소재 쓰레기매립장 관련 환경영향평가상 간접영향권지역 E 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비영향권지역(환경영향없음) E 위원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 G, H, I, J, K, L 등 7개 마을 거리에 '가짜 E를 구성한F외 6명이 8. 11.자 부산시 M을 만나 주민지원금 지급중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에게 추석 전 주민지원금을 지급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F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I에 살고있는 F은 비영향권마을 주민대표와 가짜 E를 구성하여 위원장 감투를 쓰고 있으며, N지역의 대변자인양 이중적 위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가로 3m, 세로 5m) 7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E에서 부산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2. 2. 21. 및 2012. 11. 9. 2회에 걸쳐 '간접 영향권D'에서 '환경영향없음' 등급을 변경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영향권지역('환경영향없음' 등급으로 변경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E를 구성하여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위와 같이 등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결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위 협의체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짜 E를 구성하여 위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위원장 행세를 하면서 부산광역시에 부당한 요구를 하여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어 오던 지원금을 중단케 하였다는 것인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10:00 경 부산 D 소재 쓰레기매립장 내 공원에서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도중 '가짜 E를 만들어 주민을 기만하고 분열시키는 인간은 F이다'는 내용이 적힌 구호문을 집회에 참가한 주민 400여명에게 배포하여 위 내용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E에서 부산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2. 2. 21. 및 2012. 11, 9. 2회에 걸쳐 '간접 영향권D'에서 '환경영향없음' 등급을 변경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영향권지역('환경영향없음' 등급으로 변경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E를 구성하여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위와 같이 등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결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위 협의체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짜 E를 구성하여 위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위원장 행세를 하면서 부산광역시에 부당한 요구를 하여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어 오던 지원금을 중단케 하였다는 것인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의 적시로서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E를 '가짜'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피해자가 비영향권 지역('환경영향없음' 등급으로 변경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 E를 구성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존재하는 단체를 마치 허구의 단체처럼 '가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수막에 "가짜 E를 구성한 F 외 6명이 8. 11.자 부산시 M을 만나 주민지원금 지급중단 요청을 하였습니다. (중략) I에 살고 있는 F은 비영향권마을 주민대표와 가짜 E를 구성하여 위원장 감투를 쓰고 있으며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E의 존재 및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지, 그 존재를 부정하며 허구의 유령단체라는 의미로 '가짜'라고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E'라는 명칭의 단체가 2001년경 구성되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4년경 'E'라는 동일한 명칭의 단체를 조직하여 그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존 'E'와 혼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단체와 피해자의 단체를 구별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가짜 E'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5.B로부터 저온창고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C가 사용하고 있는 D 덤프트럭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당초에 피고인 대신 할부대금을 부담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E이 할부대금을 내주지 않아 피고인이 계속 납부를 하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이를 처분하여 납부한 할부대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 부근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사용의 위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견인차를 사용하여 안동시 H에 있는 I 부근까지 시가 9,790 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을 무단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덤프트럭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렉카 전화수사),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3: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길에서, 약 1년 전에 사귀던 여자문제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머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25. 21:35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위 'D'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399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7

범죄사실 2015고단683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06: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빌라의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301호 출입문 앞까지 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뭔데, 한번 붙어볼까"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위 F 향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7385 피고인은 2015, 10. 20,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오랜 교도소 생활로 간만에 자유를 보네요, 외상은 잘 안하는데, 훔치거나 빼앗으면 쉬운데, 있다면, 너그러운 맘으로 기록해놓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생탁 2개, 시가 900원 상당의 초코과자(자유시간) 1개를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어제 일한게 돈이 안들어와서 내가 좀 꼬였다. 씨발, 세상이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 원 상당의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와 공갈의 경우 동종전력 없는 점, 공갈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2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5. 03: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서빙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13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리 968 양벌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성매매업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 및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3. 19:50경까지 사이에 업주로부터 성구매자가 기다리는 장소를 연락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룸 밖을 나가 대기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제1항 기재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2016고단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소년보호처분이 9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12: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502,5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5. 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여죄수사 중 관련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거부에 대하여, 여수시 K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대상,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빈 집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처벌로 인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고, 수감 상태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들 10명의 집 주소로 사죄의 편지를 써 그중 7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기도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어린 시절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로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절도 습벽을 끊고 옷가게나 편의점 점원 등 건전한 직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주위에는 피고인을 양육해 온 외할머니이자 고모, 양아버지, 친어머니 등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5개월 가까운 구속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갱생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면소부분 [이유 면소] [2014고단1820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8, 12, 20:10 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후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부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 02:20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41816 사건의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5.~11.경 피해자들의 집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4.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식당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씹새끼 경찰관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냐 왜 나만 딱지를 끊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무겁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02:00경 인천 남동구 D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딸 친구들이 아니냐며 말을 걸면서 술과 안주를 더 주문해 주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갑자기 양손으로 비비듯이 반지고,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올려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군설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1997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건너편의 은행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20:00경 위 호텔 건너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 무렵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현금입출금기에서, D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에 있는 대소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고속버스의 성명 불상 승객으로부터 D이 전달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2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D의 선배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D의 선배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2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12. 23.경부터 2016. 1. 11.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여탕 내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찜질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건식 부항 용도의 항아리를 불에 달구어 손님의 등에 올려놓은 후 약 20분 정도 지나면 위 항아리를 내려놓고 팔꿈치로 그 부분을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건식 부항 시술을 하여 1회 시술당 1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30만 원의 대가를 받는 한방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미신고 미용업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실면도 등으로 얼굴,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면허 미용업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얼굴에 콜드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얼굴 미용을 하고 1회당 1만원을 받거나, 얼굴의 솜털을 없애주는 실면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1회당 1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영업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미용영업행위, 징역형 선택),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영업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법정형 : 2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한의사가 아님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이득을 취한 점 사안 중하다. 다만 영업 개시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4.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근린생활·오피스텔 상가관리단' 및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상가시설관리 등 위 상가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경 위 C건물 근린생활·오피스텔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위 상가의 관리비를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C건물 근린생활·오피스텔 306호, 307호의 임차인 D이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같은 해 11. 28.경 위 관리사무소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근린생활 · .오피스텔 상가의 관리비를 수납하여 위 상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75,226,945원을 위 오피스텔 임차인 D과 피고인의 처 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관련 소송비용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1, 2, 3, 4, 5, 7, 8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해당 조서 중 H, I, J, 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입출금확인증, 출금확인서 1. 기안용지,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명함사본 / 지출결의서 및 기안용지 /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 기안용지,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재판비용 공영업무처리내역 / 기안용지, 지출결의서, 재판비용 처리내역, 관리운영위원회 공용업무 보호조건서 / 차용증, 기안용지,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 근생오피스텔 자금현황 및 입 출금증 / 각 입출금증 / 기안용지 및 지출결의서 / 차용증 / 계좌거래내역 / 입금거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6, 17, 28, 29의 각 'MO로부터 8,755원'은 'M으로부터 8,755만 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래내역 / 소장, 위임장, 판결문 1. 고소장, 등기부등본, 통장사본(장기수선충당금, 하나은행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판시 상가를 학원을 운영하려는 D에게 임대하였다가 D으로부터 학원을 위한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게 된 것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상가관리단의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줄곧 부인한 점, 횡령금액이 7,500만 원가량에 이르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21:05경 군산시 나운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토고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실제로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 02:0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있던 일반전화(E)를 이용하여 NHN(주)의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0.까지 6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자동응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NHN(주)의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내역 팩스송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20:30경 울산 동구 C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며 회사 업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