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6(피고인 A) B은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자금 세탁을 해주는 일명 ‘장집’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장’을 모집하는 한편 인터넷 사기 쇼핑몰인 ‘E’ 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접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는 역할,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리핀에서 위 B의 지시로 위 ‘E’ 사이트를 관리하고 일명 ‘오다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범행 수익금이나 위 ‘E’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 C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일명 ‘오다장’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 등 사기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F, C,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 25.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에 컴퓨터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컴퓨터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G, K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물품이나 농산물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08,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32(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A, F 등은 인터넷 구인 카페, K 등에서 사기범행에 사용될 차명계좌인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세탁 해주는 일명 ‘장집’인 자들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장’을 모집하는 한편, 인터넷 사기 쇼핑몰인 ‘E’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오다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범행 수익금이나 ‘E’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금을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세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세탁된 피해금을 피고인 B의 지시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오다장’들은 G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실제 사기범행을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성명불상의 ‘오다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 25.경 인터넷 사이트 ‘G’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9.경부터(피고인 A은 2019. 8. 2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E를 비롯하여 G 및 M, N, K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아이패드, 에어컨, 제습기 등 각종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 729명으로부터 합계 233,466,500원(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89, 487 내지 72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4명으로부터 합계 100,056,1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43(피고인 B)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04:00경 경기 이천시 O, P호, 피해자 Q의 주거에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아내 R와 함께 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22:55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21:40경 경기 여주시 T, V편의점 U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W,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44(피고인 B)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Y, Z, AA 등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A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사다리 게임의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된 도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회원들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Y, Z, AA은 인터넷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총판’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수당을 ‘총판’에게 분배하는 ‘부본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30.경 미합중국 텍사스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 회원인 AE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AE가 스포츠 경기 등에 베팅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약 53억 6,0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스포츠 경기 등에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위 공범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여주시 AF, AG호 등지에서 Y, Z, AA 등 ‘총판’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H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3개의 계좌로 약 1억 2,30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몫 약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총판’에게 수당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Y, Z, A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AB’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여주시 AF, AG호 등지에서 ‘총판’ 모집 및 위 사이트의 홍보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스카이프’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스카이프’ 대화명 ‘AJ’)로부터 AK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를 개당 4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각각 제공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부본사’ 역할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2. 2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만 원에 구입한 AL 명의의 유십칩(통신사 : ㈜AM,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수화물 편으로 양수한 다음 중고로 구입한 휴대전화 공기계(삼성 갤럭시 노트)에 삽입하여 2018. 3. 8.경까지 사용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8. 2.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에 양수한 ㈜AH 명의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수화물 편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H의 각 진술서 1. AP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캡처자료, 문자메시지캡처자료, 이체결과조회 캡처자료 2020고단13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AQ, AR, AS 진술확인) 1.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피해금추적-가상화폐, AT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2020고단15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54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 내 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자료 확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관리하였던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구입한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 등) 확인관련)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정리)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2018. 10. 15.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8. 10. 1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제공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사람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15.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8. 10. 17.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사기의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었던 점, 피해자 및 피해액이 다수인 점이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행위 관여 정도 등에 따라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이미 유사한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2년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