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양극성장애(조울 정신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2014고단3309- 1 피고인은 2014. 1. 29. 20: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3309-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입주 D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3.2014고단4890- 1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4고단5766- 1 피고인은 2014. 6. 2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룸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2014고단4890- 2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5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147단4890- 3 피고인은 2014. 7. 8. 23:1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14고단4890- 4 피고인은 2014. 7. 9. 04: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2014고단5092-1 피고인은 2014. 07. 11. 21:00경 서울 관악구 P빌딩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532,5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2014고단4927 피고인은 2014. 7. 14. 02:05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2014고단5766- 2. 가. 피고인은 2014. 7. 14. 19: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1.2014고단5766- 2. 나.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U(여, 5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2.2014고단8000 피고인은 2014. 7. 15. 18:10경 서울 관악구 W 앞에 정차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Y 551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던 곳을 지나쳐 버스를 정차한 것을 따지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칸막이를 걷어차고,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2014고단5092- 2 피고인은 2014. 7. 15. 20: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Z이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에 있는 관악우체국 부근까지 이동하고도 그 이용요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2014고단5092- 3 피고인은 2014. 7. 15. 21:40경 위 관악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C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던 중, A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 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5.2014고단7067 피고인은 2014. 7. 18. 02:1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보너스 카드를 발급해달라며 접근한 다음 마침 다른 손님이 있어 피해자가 차량 주유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유기 옆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6.2014고단5298 피고인은 2014. 7. 1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 있는 신풍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까지 이동하고도 그 이용요금 15,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 O, N, S, Q, Z, AH, U, I, AG,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각 폭행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죄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10여회에 걸쳐 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여자 종업원도 불러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일부에게 행패를 부리고, 택시에 무임 승차하여 경찰 지구대에 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