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7. 6.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 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여, 태국 국적)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D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9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63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부터 2017. 7. 6. 20: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특정보고) 1. 현장사진, 영업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5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20.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지번의 나대지에서 아무런 간판도 없이 컨테이너로된 사무실과 컨테이너로 된 자재창고, 용접기, 용접용 산소통, 카터기, 도색용 페인트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튜닝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의 높이를 변경하고,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는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난간대 설치차량 사진 첨부)-사진증거(난간대 설치차량),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증거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부터 2017. 7. 까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높이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02: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하양방면에서 경산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해든길11 보국웰리치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죄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9:30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0세)가 자신의 전 처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목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날길이 24cm)을 꺼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며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E의 진술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점, 198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말경 자신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자로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하루나 이틀 정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9. 초순경 포천시 B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0, 18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커피를 주문하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상호의 여성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약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 16:5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절취한 H 소유인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M, H,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등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절도 피해품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저지른 범행으로 판시 기 재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2:30경 서울 도봉구 C, 1층 1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이와 같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스키 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10. 2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은행 창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8. 6. 24.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8. 6. 28.',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 만원상당의 당좌수표 16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은 (주)G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6매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3186] 피고인은 1981. 10. 2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은행 창동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8. 8. 말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8. 9. 8', 액면금 500만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은 (주)G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H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매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2018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수표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의 선고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2.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694에 있는 지사골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2:4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문성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계리에 있는 신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신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목천읍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2:1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5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위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벽돌을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E(3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E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적발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수사기록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 않았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동생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사안으로 1건에 불과하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꾸리기 위해 주로 건설현장을 전전하면서 일용노동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거나 주거를 자주 옮기다보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처벌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4.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 1%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15. 경 알코올 의존, 알코올성 건망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4. 9. 16. 경부터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현재 인지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수감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07:50경 인천 계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차에 놓고 내렸는데 나중에 물건 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서, 나중에 입금해주지 못하더라도 14:00경 아는 동생이 와서 돈을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긴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E과 친분을 쌓던 중, 2016. 3.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영상방송학과 전공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H에서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자신은 H 예능국 본부장 I이라고 하면서 관련 일을 하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DMC역 근처에서 H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관계자들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련 서류를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H에서 팀장으로 일을 했다거나 피고인이 H 예능국 본부장 I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234 피고인은 2017.8.20.00:30 경 서울 관악구 지하에 있는 'K 노래연습장' 내 12번 방에서 피해자 L이 위 장소에 놓고 나온 현금 18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발리'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922₁ 피고인은 2018.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피해자 N가 '아이폰X 휴대폰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28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8. 1. 30.경부터 2018.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1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E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9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8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확인서, 각 이체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가정 내 지지환경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E, L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2018고단649] 피고인은 2018. 3. 19. 15: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시장'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에 있는 '청주서부소방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97]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6. 14:27경 충주시 D에 있는 방음벽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10:4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에 있는 덕일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18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 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있는 G 내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 사업부지내에 문화재청에 시발굴조사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부지내 토지 또는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F 토지는 H이 국유지와 대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탁을 의퇴한 토지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단지 개발산업의 토목, 전기, 조경공사 등의 업체선정에 대한 업무만 위임받은 상태였을뿐이었으며, 당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개인채무 1억 원,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이 있는 반면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양도해주거나 2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5회에 걸쳐 100,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410,000원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니를 감시한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식당 손님을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17:00경 다시 피해자의 위 식당에 찾아가 손님인 E(50세)에게 "야 니 씹하러 왔제"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17:00경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버스 승강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 씹할놈아 왜 사과를 안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재판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이 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 1) 변론종결 이후인 2018. 3. 30. 사임하였다. 변론종결 이후인 2018. 3. 27.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D, E, F)이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되었다. 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口本,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아파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 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I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2. 17.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3:30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5.6m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 5.6mg은 사용하고 찌꺼기로 남아있던 극히 소량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1회 투약에 사용되는 0.03g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10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 12, 25),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2회 및 소량의 소지인 점, 한편, 동종누범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한다고 하지만, 이 법정에서 약속하였던 선고기일 출석을 어기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잠적한 이상 단약의 약속을 믿기 어려워진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