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C의 경영악화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가 어려워지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D이 임대료미납을 이유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위 D이 정비소 자산을 압류하게 되어 더 이상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8. 12.경 실효된 위 건물 및 집기 등에 대한 화재보험(보험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부활시키고, 위 건물, 집기, 정비소에서 보관하는 차량 등을 소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반건조물방화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 18:03경 위 C 정비소에서, 매일 00:00시에 작동하도록 설정한 디지털 타이머를 콘센트에 꽂고, 위 콘센트와 연결한 히팅건을 장갑 등 고체 인화물, 오일 등 액체 인화물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두고, 2019. 3. 2. 00:00경 위 디지털 타이머와 연결된 히팅건이 작동하면서 위 인화물질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정비소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제1항과 같이 C 공업사 정비소 건물을 방화로 소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D 소유의 강릉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토지 및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이 사건 건물과 집기 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G(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D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D은 2018. 4. 2.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단1519호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9. D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19. 2.까지 전기요금 1,154,740원, 2018. 10.부터 2019. 2.까지 상하수도 요금 115,5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9. 4경 피고인은 H에 대한 12,325,000원, I은행에 대한 10,580,000원, J에 대한 424,000원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8년 10월과 11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8. 12. 이 사건 보험은 실효되었으나, 피고인이 2019. 1. 16. 3개월 치 보험료 81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 보험이 부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K에 방문하여 아날로그 타이머를 구입하였는데, 2019. 2. 25. 다시 K에 방문하여 디지털 타이머로 교체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 디지털 타이머의 조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K에 방문하여 사장 L에게 15:00부터 18:00까지 작동하게 조작해달라고 요구하여 L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1. 공업사에 돌아와서 콘센트에 위 디지털 타이머를 연결하고, 디지털 타이머에 멀티탭을, 멀티탭에 히팅건을 연결하고 나서 퇴근하였다. 2019. 3. 2. 00:00경 위 디지털 타이머와 연결된 히팅건이 작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인화물질에 불이 붙어 이 사건 건물이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을 방화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이 실효될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D과의 소송 등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3개월 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던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을 부활시키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납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여왔다. E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인 M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은 보험을 실효시키길 원하였지만, 피고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서는 1년 이내에 계약이 실효되면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부탁을 들어주어 이 사건 보험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3. 2. 00:00경 디지털 타이머와 연결된 히팅 건이 작동하도록 하여 정비소 건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디지털 타이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디지털 타이머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하였던 아날로그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처에 다시 찾아가 디지털 타이머로 교체 구입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디지털 타이머를 구입한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러운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입한 디지털 타이머의 작동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디지털 타이머를 활용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K에 찾아가 L에게 디지털 타이머를 15:00부터 18:00까지 작동하게 조작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디지털 타이머에 1, 2세트의 시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찾아왔기에 이를 지운 다음 5~6세트까지 살펴보아도 설정된 시간이 없기에 더 살피지 아니하고, 1세트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15:00부터 18:00까지 작동하도록 설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48쪽). 피고인이 L를 찾아갔을 때 그 대응이 어떠할지, L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L를 찾아가 디지털 타이머 시간 설정을 요구한 행위는 범행 진행 경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인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9. 3. 1. 디지털 타이머를 설치한 시각은 17:52경(증거기록 3권 160쪽), 디지털 타이머에 히팅건을 연결한 시각은 18:04경(증거기록 2권 142쪽)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히팅건을 연결하고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떠난 이유에 대하여 ‘차량 수리를 하려고 하던 중에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머니에게 함께 찾아가기로 하여 작업을 그만두고 기다리다가 이 사건 건물을 떠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3. 1. 18:10경 피고인의 아내가 C로 찾아온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권 14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아내가 위 시각에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그전까지 범행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히팅건이 작동하는 것으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는 없고, 히팅건 노즐에서 방출되는 열풍이 가연물에 발화점을 넘는 열을 가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히팅건이 열을 가하는 물체가 어떤 것인지 따라 발화 여부가 달라진다. 당시 히팅건이 놓여있던 선반에는 원래 사용해오던 엔진오일, 에어필터, 장갑 등의 용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히팅건 노즐에서 방출되는 열풍이 장갑과 같은 고체가연물에 열풍이 가해지면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엔진오일 같은 액체가연물이나 에어필터와 같은 물체에는 열풍이 가해지더라도 발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증거기록 3권 118쪽 이하).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히팅건의 열풍에 따라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가연물을 준비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가연물을 적절히 비치하는 등으로 히팅건을 이용한 화재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