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축구단 대표, 피해자 D은 C 축구단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1. 8.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다방에서 C 축구단 해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소속 선수들의 승계 문제,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위 축구단 소속 선수의 학부모에게 축구단 해체 사실을 발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빼버리겠다. 칼로 난도질하겠다. 나는 언제 든지 죽을 수 있다. 너는 꼼짝하지 마라. 너네 가족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애들 불러 죽여버린다. 차키 달라. 차를 부숴버려서 못 가게 하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팔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한 후, 위 다방 아래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9. 2. 28.까지 1,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C 축구부 선수 11명에 대한 이적 등의 모든 내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다방 아래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9. 2. 28.까지 1,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 날 위 지불각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및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고등학생들을 선수로 하여 C 축구단(이하 ‘이 사건 축구단’이라 한다)을 운영해왔고, 피해자는 2018. 10. 1.부터 이 사건 축구단에서 감독으로 근무해왔다. 이 사건 축구단은 선수들로부터 1달에 회비 100만 원씩을 걷어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1.경에는 총 11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6.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이 사건 축구단 운영을 못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 끝에 피해자가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팀으로 옮기기로 한 뒤, 같은 날 ‘2. 26. 회비 분으로 회사 운영비 종결’, ‘2. 28. 이후 피해자에게 팀 승계 합의함’, ‘2. 28. 이전 선수들 데리고 나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협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3쪽). 피해자는 이적할만한 다른 팀을 알아본 뒤, 2019. 1. 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수들 전원을 데리고 F 축구팀으로 이적하겠다”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9. 1. 6.자 협의 위반으로 받을 수 없게 된 2월 회비 1,100만 원과 피해자가 미리 받은 한달치 급여 250만 원을 합한 총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적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해자는 2019. 1. 7. 저녁 무렵 G 선수의 부친 H 및 모친을 만나 “이 사건 축구단이 운영을 못한다고 하여 다른 팀을 찾았는데 같이 가겠느냐”, “피고인이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비용 1,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G 선수의 부모는 “피해자와 함께 다른 팀으로 이적하겠다”, “피고인의 월급 2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팀으로 이적한 뒤 위 1,250만 원을 천천히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7, 78, 86쪽 및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H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이 생겼으니 부쳐준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19. 1. 8. H는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구단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팀으로 찾아가라고 공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자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다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났고, 피해자가 “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구단 운영이 중단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앞서 약속한 1,100만 원에 일부 선수들의 유니폼비 중 못 받은 180만 원을 더해 1,2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약속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축구단의 부장 J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앞 공증사무실에 가 공증을 하였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축구단의 선수들과 함께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피해자는 2019. 1. 20. 이 사건 축구단의 선수들 중 6명을 데리고 F 축구팀으로 이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8쪽). 2)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2019. 1. 6.자 협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2. 28.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축구단의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고, 2019. 2. 26.자 회비 1,100만 원(= 선수 11명 ×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9. 1. 6. 피고인과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2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2019. 2. 28.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9. 1. 7. 피고인에게 “다른 팀으로 이적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9. 1. 8. 선수들에게 “다른 팀으로 가라”는 취지의 언동까지 하였는바, 위 2019. 1. 6.자 합의 내용을 일부 어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1. 7.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2019. 2.분 회비 1,100만 원에 기타 비용을 더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수들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이 위 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5-1쪽).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86쪽) 및 H가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16쪽)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H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축구단의 선수들과 함께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결국 피해자는, 위 2019. 1. 6.자 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축구단의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위 2019. 1. 6.자 합의에 따른 2019. 2.분 회비 상당의 금액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피해자 개인이 책임지고 변제해야 할 채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약속이행각서를 각 작성하고 위 지불각서에 대한 공정증서 발급에 협조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서류들을 각 작성할 수밖에 없었거나 공정증서 발급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강요죄 및 공갈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죄 및 공갈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약속이행각서를 각 작성할 당시 위 커피숍에 피고인은 없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그 다음날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에도 피고인은 동행하지 않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머물렀던 이 사건 다방 및 커피숍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이었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심한 협박을 당하였는데도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K가 다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4) 피해자는 2019. 1. 8. H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외부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었음에도(H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당시 다방에 방문하였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돈을 못 갚으면 벤츠라도 처분해서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언성이 높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는 없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9쪽), “피해자로부터 112를 불러서 같이 오라는 문자를 받고 다방으로 가게 되었지만, 굳이 112를 불러야 되나 싶기도 해서 혼자 다방으로 갔었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다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간 격앙된 얘기로 서로 욕지거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자동차 키 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L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던 것이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제8쪽), ”목소리 큰 사람이 화가 나서 욕지거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위 녹취서 제9쪽), ”일시적으로 화가 나니까 홧김에 이야기한 것 같고,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은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해서 피해자가 무서움에 떨 정도는 아니었다“(위 녹취서 제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