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84-1

2015고합38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2009. 11. 5.까지 해군본부 F단장으로 근무하면서 F단(이하 'F단'이라 한다) 내 부서인 G처에서 담당하는 해군이 도입하는 함정 및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건을 결재·승인하였고, G처장 H에게 업무 방향 및 방침을 지시하는 등 G처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며, 2013. 12. 31. 해군으로 전역하였다. H은 2007. 12. 3.부터 2009. 12. 22.까지 F단 G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함정 및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12. 31. 해군 J으로 전역하였다. 방위사업청 K부 L팀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M(M, 이하 'N함'이라 한다)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급으로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군본부 F단 G처는 2009. 7. 하순경 방위사업청 0국(이하 '국'이라 한다)으로부터 N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 대상장비로 선정된 P社 선체고정음탐기 'Q(이하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라 한다)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를 위임받았다. 해군본부 F단 G처는 2009. 8. 하순경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 담당 실무자인 G처 R과장 S과 R과 T담당 U 소령은 방위사업청 L팀으로부터 송부받은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서를 검토한 후 G처장 H에게 "작전운용성능(ROC) 및 군 운용 적합성 항목과 관련된 P社의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고 성능 입증을 위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충족'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Q은 제안서에 실적 장비, 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납품 실적이 없고 개발시험으로 검증한 사실이 없는 개발 중인 장비로 보인다. "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개발중인 장비의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해 '체계개발규격서에 준하는 연구개발계획 및 성능구비계획'과 '개발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개발중인 장비를 제안한 업체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시 장비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미흡하여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 계획서에 의하면 자료 미제출로 인해 시험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해군본부 F단에서는 미충족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서 필수 항목으로 규정된 '필수-015'(진동), '필수-017' (소음), '필수-018'(전자기 간섭, 전자기 적합성) 등의 경우 '제안서 접수시'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는 제안서 외에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군 운용 적합성 충족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시험평가를 위한 성능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었으므로, 해군본부 F단 G처는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위 시험평가계획서(안)의 시험평가 방침에 의하면 구매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판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H은 U,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사실은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납품 실적이 있거나 다른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중인 장비가 아니고 개발시험으로 검증한 사실이 없는 개발중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를 실적 장비로 처리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시기를 연기해 줄 목적으로, 2009. 8. 하순경 충남 계룡시 W에 있는 해군본부 F단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U, S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된 위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면서, "일단 실적 장비로 간주하여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나중에 L팀에서 장비를 납품받기 전에 P社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으면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인 및 결재를 받았다. H은 그 무렵 위 해군본부 F단 G처 사무실에서, U에게 "유사장비인 X社의 Y의 납품 실적을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의 납품 실적으로 잡아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를 실적 장비인 것처럼 처리하고, 구매시험평가 계획 중 평가 방침에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기 실적 보유 및 운용중인 제안장비의 시험성적서는 기종결정 후 납품 이전 시까지 제출토록 함을 조건으로 평가한다. '는 내용을 넣도록 하라. "고 지시하여, 위 제안요청서 필수 항목인 '필수-015 (진동), '필수-017'(소음), '필수-018 (전자기 간섭, 전자기 적합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장비 납품시에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제안서 접수시'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제안요청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 방침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후 해군본부 F단 G처는 2009. 9. 3. 경부터 2009. 10. 9. 경까지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는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사실이 없고, 개발시험으로 검증한 사실이 없는 개발 중인 장비로서, P社는 제안서 제출 시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 기술자료 및 시험평가를 위한 체계개발 계획(연구개발계획 및 성능구비계획)을 제출한 바 없으며, 당초 제출한 제안서의 부록A를 통해 공인되지 않고, 제안한 제품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의 서명이 없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 불가능한 'X SBIR DIVER DEFENSE SONAR, UNIT #2, TEST REPORT(2005. 1. 24. 자)'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군 운용 적합성(작전운용환경 적합성) 분야의 필수조건인 '진동소음/EMI, EMC(전자기 간섭, 전자기 적합성) 등 3개 항목'에 관하여는 전문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험평가 과정에서 2009. 9. 7. 및 9. 10. G처로부터 기술적 부수적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H은 2009. 10. 초순경 U, R과장 V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V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H은 제안요청서 및 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항목 중 '작전운용성능(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분야 6개 항목(탐지거리 / 주파수 / 송신출력 / 송신음원준위 / 송수신 빔폭 / 연동성)'과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중 3개 항목(진동 / 소음 / EMI, EMC)'에 관하여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 1)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 해군본부 F단 사무실에서, 내부 승인을 받아 그 내용대로 0국에 통보할 목적으로, H은 V, U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군본부 'F단 G처' 명의의 M 탑재 구매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P社가 제안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시험평가를 위한 작전운용성능, 기술적 부수적 성능 및 군 운용 적합성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실적 장비이고 그에 대한 성능입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아래 "□ 시험평가 결과" 표와 같이 작전운용성능 6개 항목(탐지거리 / 주파수 / 송신출력 / 송신음원준위 / 송수신 빔폭 / 연동성)과 군 운용 적합성 분야 3개 항목(진동 / 소음 / EMI, EMC)이 '충족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 2009. 10. 1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해군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보고한 후, 이를 F단 R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 인 해군본부 F단 G처 명의의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M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10. 16.경 해군본부 F단 사무실에서, 이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H은 V, U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군본부 F단 G처 명의의 M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P社가 제안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시험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및 군 운용 적합성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실적 장비이고 그에 대한 성능입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작전운용성능(ROC) 및 기술적 부수적 성능 분야 6개 항목(탐지 거리 / 주파수 / 송신출력 / 송신음원준위 / 송수신 빔폭 / 연동성)과 군 운용 적합성 분야 3개 항목(진동 / 소음 / EMI, EMC)이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 같은 날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방위사업 협력과로 F단장 명의의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제출'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M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 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해군본부 F단 G처 명의의 M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 M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문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문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시험평가 과정에서 시험평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시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관한 시험평가에 관하여 시험성적서와 인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H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문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시험평가 과정에서 시험평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시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를 미충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종결정 후 납품 이전시까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시험평가계획안 및 결과보고(안) 초안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피고인이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의 수행, 이 사건 각 공문서의 작성 과정 전반에 관하여 H에게 지시 및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인바, H이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보다 양형상 유리한 취급을 받고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H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 신중히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해군본부 F단은 Z처, AA처, G처의 3개처와 AB실로 구성되어 있고, G처는 방위사업청 0국의 의뢰를 받아 시험평가를 수행한 후 0국에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F단에서는 개별적인 무기체계마다 F단 직원 및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험평가를 시행하는데,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의 경우에도 G처장인 H이 평가단장, R과장인 S이 평가반장, 그 외에 평가반원 1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구성되었고, F단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가단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F단의 조직 및 G처의 업무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시험평가에 관하여 F단장인 피고인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G처장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실제로, G처의 T담당관 U, R과장 V는 G처장이 시험평가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세부적인 결정은 G처장인 H 및 그 아래 실무자들이 하고, 피고인의 역할은 G처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 U은 수사기관에서, R과장, G처장까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여 확정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F단장부터는 보고를 받고 승인 및 결재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단장 결재 후 AC 부장, 참모차장, 참모총장 순으로 보고할 때에는 F단장이 배석하고, G처장과 R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므로, R과장과 G처장은 장비 및 체계 시험평가와 관련한 모든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C부장부터는 중요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 보고를 받고,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V는 수사기관에서, R과장과 G처장은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 및 결재를 하는 책임자급이지만, 담당관하고 거의 매일 같이 회의나 구두 보고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무진에 가깝고, G처장까지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F단장 이상 상관들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는 G처장이고, G처장이 평가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직접 개입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도 하고 직접 담당관에게 지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6) 시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F단이 발송한 공문들은 아래와 같이 대부분 G처장인 H 또는 그 이하에서 결재하여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결재권자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외부에서 시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F단에게 발송한 공문들은 G처장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되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시험평가와 관련한 공문들을 G처장을 수신자로 발송하였다는 점은, F단장이 아니라 G처장이 시험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공문의 결재권자에 포함된 G처장 H은 시험평가 업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 없이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결재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H 이하 실무자들의 개별적인 보고가 없다면 시험평가 업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관하여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 F단에서 2009. 8. 25. 전력기획참모부 방위사업협력과에 발송한 'M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서(안) 제출의 경우 S의 결재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결재란에는 '서면결재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F단에서 방위사업청에, 2009. 9. 8. 발송한 'M 탑재 구매시험평가 추가 요구자료(1차) 확보 요청', 2009. 9. 10. 발송한 'M 탑재 구매시험평가 추가 요구자료(2차) 확보 요청 '은 모두 H의 결재로 발송하였다. 나) 방위사업청에서 2009. 7. 22. 발송한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 (안) 작성 요청', 2009. 9. 3. 발송한 'M 탑재 무기체계 구매시험평가계획서 통보 ', 2009. 10. 29. 발송한 'M 탑재 구매무기체계 AD팀 회의결과 통보', 2009. 11. 2. 발송한 'M 탑재 무기체계(6종)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통보 '는 모두 수신자가 F단장이 아닌 G처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2009. 9. 28. 발송한 'M 탑재무기 체계 시험평가 관련 요구자료(1차, 2차) 검토결과 통보 '는 수신자가 R과장으로 되어 있다. 7) 시험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협의 등은 G처장인 H 이하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U, V, S은 주로 H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드물고, H이 주간 업무보고 또는 과업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U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아닌 Y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충족 처리한 것은 R과장, G처장과 협의하여 G처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다)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험평가계획서(안) 초안을 가지고 U과 함께 H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H이 시험성적서는 납품 이전까지 제출받는다는 방침을 자필로 추가로 기재해주어서 수정하여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평가계획안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고, 한 달 동안 U, H은 0국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평가 대상장비의 문제점, 평가 방침에 대하여 긴밀한 논의를 하였고, 시험성적서 납품 전 제출을 조건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한 후, H이 피고인에게 시험성적서는 나중에 납품 받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V는 수사기관에서 G처장이 실적 장비로 간주하여 Y을 유사장비로 해서 실적으로 잡고 시험평가결과보고(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U에게 G처장이 지시하는 대로 기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U, S, V는 모두 H으로부터 시험평가계획안의 작성부터 시험평가결과보고의 작성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 이하 실무자들이 상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한 것에 불 과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에 관하여 지침을 내렸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여서 H은 S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기보다는 H이 편한 시간대에 여러 결재 서류를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서 결재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험평가 업무는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H은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로 생각하여 H을 믿고 결재를 했고, 시험평가 성격상 실무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지휘관이 따지면 시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믿고 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술들 및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피고인과 H 중 피고인만 진급하여 H의 상급자가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H은 일반적인 하급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으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결정하기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은 자신이 결정한 후 개괄적인 내용만을 사후적으로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9) 결국, 위 3) 내지 8)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항과 같은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관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수시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결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H 이하 실무자들은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Y의 업그레이드된 장비라는 전제 하에 시험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U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Y 음탐기를 개량하여 만들어진 음탐기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V는 이 법정에서 Y의 업그레이드 장비란 말이 있어서 제안서에 실적 내용을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방위사업청 K부에서 작성한 'M 관급 일반경쟁장비(6종) 구매계획(안)'에는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미국 AE함, AF함에 납품 실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H 이하 실무자들은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관한 시험평가계획이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를 실적 장비로 보고 아래 가)항의 방침을 적용하여 시험평가를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 F단에서 시행하는 개별적인 시험평가에 관하여 시험평가계획은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방위사업청에 승인을 요청하여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면 시험평가계획이 확정된다.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관하여도 앞서 본바와 같이 H이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기 실적 보유 및 운용중인 제안장비의 시험성적서는 기종결정 후 납품 이전시까지 제출토록 함을 조건으로 평가'라는 방침을 추가하여 방위사업청에 발송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확정하여 시험평가계획이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추가한 방침을 방위사업청에서 승인하였으므로, H 이하 실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침의 추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U은 이 법정에서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유보한 방위사업청 방침에 따라 시험평가를 한 것이고, F단 문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는 이 법정에서 제안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허위라고, 범법행위를 한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었고, 주어진 상황에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의 구매시험 평가반원이었던 AG는 수사기관에서, 평가반원 개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수기로 평가표를 작성하였고, 구매시험평가 당시에는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실적 보유 장비인지 개발중인 장비인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 부수적 성능 항목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충족이라고 판정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평가반원인 AH은 수사기관에서,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 부수적 성능 6개 항목은 모두 군 요구 성능 수치를 상회하여 충족 판정을 하였고, 진동, 소음, EMI/EMC 항목은 제안서에 규격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험성적서는 납품 전에 제출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 충족 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H 등 G처 직원들과, 위 다)항의 평가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미충족'으로 판정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사건화가 되자 사후적으로 그 당시의 시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고, 시험평가 당시에는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피고인의 상급자들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도 시험평가에 문제점이 있어 시험평가를 할 수 없다거나, 시험평가를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평가하더라도 제안서를 위주로 서류상으로 평가해야 하고, 시험성적서는 나중에 받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상급자인 AC부장에게 보고할 때 '시험평가결과 충족은 하지만 시험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보고하였고, H이 참모차장과 참모총장에게 보고할 때에도 '이 장비들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납품 전까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침을 방위사업청 0국에서 받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하며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H 이하 실무자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상급자들에게 보고할 때 '서류상으로 평가를 한다', '나중에 시험성적서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F단 내에서의 위치, 시험평가 업무를 주로 G처장 이하 실무자들이 주관한 점, H 이하 실무자들도 위 1), 2)항과 같이 시험평가에 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시험성적서를 나중에 제출받는 방안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험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결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실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상급자들의 결재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다)항과 같이 시험평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결재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가계획안에 대하여 넘기면서 결재를 하였고, H이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럼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는 이 법정에서 AC부장, 참모차장, 참모총장에게 보고할 때 결재자들이 '왜 조건부충족으로 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관하여 해군 상부의 압력이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이 H의 허위공문서작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관하여 해군 상부의 압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H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여 순차로 결재하였을 가능성보다는 H의 보고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재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H과 사전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이 사건 각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각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고합601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8. 6.경부터 2011. 5. 10.경까지 방위사업청 K부장(해군 I)으로 근무하면서 K부 내 AI팀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해군 AJ으로 근무한 후 전역하였다. AK는 2010. 6. 1.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방위사업청 K부 L팀 팀장(해군 J)으로 근무하면서, AE함 후속함(AL, 이하 'AE함'이라 한다) 건조 사업의 AI팀장으로서 AE함 탑재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VDS) 복합식 소해 장비 기계식 소해장비 등의 기종결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1.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방위사업청 K부 AM팀장, 2014. 1.경부터 방위사업청 K부 AN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AE함 탑재 가변심도음탐기 구매사업 진행 경과 2010. 5. 27. 방위사업청 L팀은 AE함 탑재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0. 7. 12. P社는 'AO' 이라는 기종으로, AP社는 'AQ' 이라는 기종으로 각각 AE함 탑재 가변심도음탐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에서 개발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성능보장을 위해 자국 정부 차원의 성능보장 문서와 인증을 획득하고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P社는 개발 중인 장비로 제안한 가변심도음탐기(AO, 이하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라 한다)에 대해 위 성능보장문서, 인증획득,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0. 7.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육군 AR을 팀장으로 하는 AS팀이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던 중, AK는 개발 중인 장비로 제안된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가 제안서평가에서 충족, 판정을 받아 대상장비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위 AR에게 '가변심도음탐기 구매사업에서 제안서가 복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평가해달라. "고 요청하였고, AT 위원들 일부에서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가 실체가 없는 장비라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AK 등 L팀 담당자들은 AT위원들에게 자료에 의한 평가이니 제안서에 향후 개발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족으로 판정하라고 설명하였다. 제안서평가 결과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는 자국 정부의 성능보장문서와 인증획득 및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미충족' 되지 않고, (필수-028) 야전정비절차서 제공' 등 3개 항목에서 조건부충족, 판정을 받은 이외에 나머지 모든 항목은 충족, 판정을 받아 2010. 7. 27. 경 시험평가 및 협상 대상장비로 선정되었고, AK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제안서평가결과 및 대상장비 선정(안)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가 '자국 정부의 성능보장문서와 인증 획득 및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실체가 없고 작전요. 구성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장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L팀은 2010. 7. 27. 경 방위사업청 O국, 해군본부 F단에 구매시험평가를 의뢰하였고, 이국 AU과장 AV은 그 무럽 송부된 시험평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라서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뢰탐지 / 식별능력', '연동기능', '절연대책', '저장 및 재생기능' 등 군 요구성능에 대한 각종 시험평가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도 갖추지 못해 시험평가를 할 수 없는 장비라고 판단하여 2개월가량 시험평가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AK는 2010. 8. 중순경 K부장으로 부임한 피고인에게 초도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라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2010. 9. 하순경 피고인에게 국이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해 시험평가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면서 2개월 가까이 시험평가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AK에게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시험평가 진행을 독촉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AV에게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시험평가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AV은 2010. 10. 11. 경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하여 해군본부 F단, 방위사업청 L팀 등에 송부하였다. F단 G처는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면서 2010. 10. 12., 2010. 10. 13., 2010. 10. 14., 2010. 10. 22. 등 4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 0국 AU과와 K부 L팀을 통해 P社에 '기뢰 탐지/식별능력'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P社는 위 17개 항목에 대한 성능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세부도면 등 실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제출계획만 제시하였음에도, 군 운용 적합성 중 '진동', '충격', '소음', 'EMI/EMC'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충족, 판정을 하였을 뿐, 위 13개 항목을 포함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충족으로 판정하여 2010. 12. 13. 위 구매 시험평가 결과를 해군본부 전력소요처를 통해 방위사업청 L팀 및 국에 통보하였고, 구매시험평가를 주관한 O국은 2010. 12. 14. L팀에 이 사건 가변심도 음탐기에 대한 전투용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AK로부터 O국의 시험평가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P社가 F단의 4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성능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방위사업청 L팀원이던 AW 소령은 2011. 1. 중순경 AK에게 TAE함(AL)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 을 보고함에 있어, 그 기종 결정(안) 초안에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한 제안서평가 결과 조건부충족처리된 3개 항목, 시험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처리된 4개 항목과 그 조건부충족 사유를 모두 기재하여 보고하였고, AK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기종결정(안) 초안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종 결정(안) 초안을 보고받고 AE함(AL) 탑재 무기체계 3종 구매 시험평가 결과 보고, 등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관련 서류 일체를 AK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검토하면서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이고, P社가 F단의 4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성능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험평가 결과 조건부충족처리된 4개 항목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AZ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종결정(안)에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에서 조건부충족판정 결과를 통보하였음. 처리된 항목들과 그 구체적 사유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AZ위원회 위원들이 개발 중인 장비에 대한 조건부충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서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변심 도음탐기에 대한 기종결정에 반대할 것을 우려하여, AK에게 "AZ위원회까지 가는 사안인데 기종결정(안)에 조건부충족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모두 '충족'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A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W에게 "이 사안은 AZ위원회까지 가는데 조건부 충족으로 표시하면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으니 모두 충족'으로 기재하고,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부 충족, 사유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AK는 그 무렵 AW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AX에 있는 방위사업청 L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Z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건 가변 심도음탐기가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서평가를 통과하여 대상기종으로 선정되었고,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추가 요구된 17개 항목에 대한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안서평가 결과 '조건부충족, 처리된 3개 항목과 시험평가 결과 조건부충족처리된 4개 항목의 사유도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해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에서 성능 입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모든 항목이 충족처리된 것처럼, 제안서평가결과 P사(미) 가변심도 음탐기 필수조건 평가항목 81개: 충족 81개, 미충족 0개, 선택조건 24개 평가항목: 충족 24개, 미충족 0개. 시험평가 및 협상 결과 P사(미) 가변심도음탐기 작전운용성능 8개 항목 : 충족 8개, 미충족 0개, 군 운용 적합성 7개 항목 : 충족 7개, 미충족 0개, 전력화지원요소 14개 항목 : 충족 14개, 미충족 0개.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서, 제안서평가결과 및 시험평가 결과 모든 평가 기준이 100% 충족 되었으므로 Pt가 제안한 음탐기를 AE함 가변심도음탐기 장비로 기종 결정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종이에 인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AK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방위사업청 K부 L팀 명의의 AE함(AL)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과 AK는 2011. 1. 20.경 AE함 탑재 가변심도음탐기 기종결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개최된 AZ위원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Y 등 AZ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E함(AL)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AE함(AL)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E함(AL) 탑재장비(2종) 기종결정(안) (이하 '기종결정(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기종결정(안)에 대해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K와 공모하여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AK에게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AK에게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W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검사가 작성한 AK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대질 부분)과 A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존재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AK로부터 기종결정(안) 초안을 보고받을 때, 0국 AU과에서 보낸 시험평가 결과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전투용 사용 가이고 다른 문서 어디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줄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족'이라고 수정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AE함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었고,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가 아니라 기계식 소해장비의 기종결정(안) 보고시에 참고문서로 가져온 시험평가결과 문서를 수정한 기억은 있으나,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의 기종결정(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종결정(안)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가 아니라 보고를 받은 상급자인 점, 피고인이 K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 외에도 상당한 수의 구매사업 및 장비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착각하여 기종결정(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AK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인바, AK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보다 양형상 유리한 취급을 받고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K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 신중히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AW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AK로부터 조건부충족 사유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AK가 당시 보고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석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AW이 작성한 진술서), AW은 그 다음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이 초안을 만들어 처음 보고하러 간 그 자리에서 AK가 초안을 보더니 바로 그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가 작성한 AW에 대한 진술조서). 그러다가 그 후 AK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AK의 진술을 듣고서는 초안을 AK에게 보고한 이후에 다시 자기를 불러서 조건부충족 사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검사가 작성한 AK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대질 부분), 그러나 AW은 이 법정에서는, AK에게 보고하면 주로 현장에서 수정을 많이 해 준 것을 기억하여 최초에 진술했는데, AK와 대질하면서 AK 주장을 단정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보고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AK의 지시를 받고 바로 수정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AK로부터 피고인이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와의 대질 과정에서 한 AW의 진술은 AK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에 이끌려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고, AW이 스스로 본인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W의 대질 과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K에게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AK에게 'AE함 가변심도음탐기에 대한 기종 결정(안)'에 관하여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0국 AU과에서 보낸 구매시험평가 결과의 의미도 전반적으로는 '전투용 사용 가이고 다른 문서 어디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줄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충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건부충족 부분을 충족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 AU과에서 작성한 AE함 탑재 무기체계 3종 구매 시험평가 결과 보고에는 전 장비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건의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2) AW은 이 법정에서, AK의 지시가 기종결정(안)에 올라간 업체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부충족 항목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한 업체를 봐주는 내용이 아니었고,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시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K도 이 법정에서 조건부충족 항목에 관하여 제안서 평가의 경우 협상을 하면서 협상안에 반영하였고, 시험평가의 경우 진동, 충격, 소음, EMI/EMC 항목들은 계약서에 업체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반영해 놓아서 다 해소되었으며, 양식도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AW과 AK는 모두 조건부충족을 삭제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후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충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충족으로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위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는 조건부충족 항목을 충족으로 수정한 것이 PX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社의 이 사건 가변심도음탐기 및 AP社의 AQ 음탐기는 모두 제안서 평가결과와 구매시험평가에서 조건부충족 항목이 존재하였고, 기종결정(안)에서는 위 두 음탐기에 관하여 모두 조건부 충족 항목을 충족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 것이 특정한 업체에게 유리하게 기종결정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