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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4025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의해 위 고시원에서 퇴거한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6. 15:48경 위 고시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시원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파손하기 위해 무단으로 고시원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7:08경 위 고시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시원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파손하기 위해 무단으로 고시원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와 그 곳 부엌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랍장 1개, 노트북 1대, 선풍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53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11: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G시장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그 곳 테이블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의자에 올라가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씹할놈들아 얘네는 먹고 왜 나는 못먹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58세)이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53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폭력,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명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현금전달책을 감시하면서 현장상황을 상선에게 보고하는 '감시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화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감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와 관련된 C은행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이제 돈을 쓰지 못하여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9만 원을 D은행 E에서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은행 잠실남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위 1,059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현장 상황을 상선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감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9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7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수사) 1. 각 계좌내역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맡은 역할도 가볍지 않다. 범행 규모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 D(2019. 9. 10. 고양지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구속 기소)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딩톡' 어플을 설치하고 그가 메시지나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대기하거나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등으로 움직여 왔다. 1.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금융위원회.pdf)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10매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4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363에 있는 오금공원 산책로 입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한 뒤 그 문서를 돌려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1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e-메일 중 공범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11년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3,978,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정된다. 가. E은 1999. 1. 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타워크레인 수선, 정비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9. 6.부터 2011. 3.까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E은 2000년경 F의 소사장제 도입에 따라 1억 7,000만 상당 타워크레인 1대를 G 이사와 공동으로 1억 원에 저가 불하받으며 F과 추후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E은 2001. 1. 20. 배우자 명의로 상호 H을 사업자등록하였는데, 2001. 1. 및 2003년경 역시 배우자 명의로 F로부터 타워크레인 2대를 매수하였고, F 소유 나대지를 H 주기장으로 사용하며, F 또는 다른 건설업체 상대로 위 각 타워크레인 등 중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라. 본사가 부산이던 F은 2008. 2. 내지 2008. 4.경 I에 타워크레인을 대여했다가 26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 위기 끝에 2012. 12. 31.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10. 12. 1. D를 서울에 설립하였다. 마. E은 G 본부장과 공동으로 불하받은 타워크레인을 다시 F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F의 주주가 되었으나 D 설립 무렵 위 타워크레인이 고철로 매각되었고, 다른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달리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명의의 타워크레인 외에도 건설중기 측정 및 수선장비를 소유하였다. 바. E은 타워크레인의 임대료 또는 수선대금 및 피고인이 I 현장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자한 환전사업에 E도 참여했다가 사기당한 2억 6,000만 원 손해 중 미회수 투자금의 각 지급에 갈음하여 F 또는 D로부터 세무신고상 급여 형식으로 매월 현금 200만 원씩을 받다가 2014. 4. 이후로 1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사. D는 2013년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사무실도 보습학원 강의실 1칸을 무상 임차하였고, 보유 타워크레인 3대 중 2대는 제주로 임대, 1대는 서울 야적장에 보관하였다. 4. 판단 E은 H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F과 중기 임대 또는 수선보수 관계를 설정 또는 형성함으로써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가 F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E은 F로부터 불하받아 출자한 타워크레인 관련하여 퇴직금을 포기한 점, E이 타워크레인 관련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4. 4.까지는 월 200만 원만을 받다가 이후로는 감액된 월 100만 원만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아니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로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8. 7. 28. 23:55경 강원 홍천군 B 마을회관에서 학생들과 회식을 한 후 화장실을 가다가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의 창문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고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여학생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을 완전 삭제하여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파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토지 위에 재미교포 이주를 위한 F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17명의 재미교포들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은 상태인데,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비용 및 통나무 자재의 통관비 등의 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억 원을 갚고, 2016. 8. 4.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아산시 G 소재 건물 매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가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F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6. 2. 13.경 I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설계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약정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1. 단독주택 부지조성에 토목설계 용역계약서,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1. 도면, 용역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이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4. 0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단체로 카카오톡으로 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나체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23. 서울 강남구 AA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B에게 "FC역사 안 점포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해 놓았다. 보증금 7,000만 원과 소멸성 비용 800만원을 합한 가맹비 7,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임차해 놓은 점포에서 'E' FC역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부터 3년 동안 매월 194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FC역사 안 점포를 임차해 놓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 FC 역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 급여, 거래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6,000만 원,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8. 3. 2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중간관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울교통공사 확인 관련),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현재 관련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28 결정에 의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의장으로, 2018. 1. 27.에는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그 의사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2018년 임시총회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인증서(2018년 임시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 후단은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과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8. 2. 17.자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2018. 4. 20.에서야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2018. 4. 23.에서야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가 각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2018. 1. 27.자 총회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할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본문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을 정관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 의결을 걸쳐 조합임원을 선임하고(제15조 제2항 본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제15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으로서 선임된 날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임시총회 의사록의 공시행위는 특정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아닌 이미 조합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정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위 규정은 특정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행위에 있어서 사임·해임된 임원과 새로운 선임된 임원의 각 행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충남 B에 있는 C 체력단련장(골프장)에 D, E, F과 함께 방문하여 위 체력단련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보조를 받아 골프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체력단련장 16번홀에서 티샷을 한 후 카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배를 피해자의 등 부분에 밀착시켜 배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튕기듯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동하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없고, 이전에 넘어지는 고객을 자신이 잡아 준 적도 있긴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 D, F은 일치하여 골프를 마친 후 에어건 쏘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 8, 55면), 실제로 피고인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면 사건 현장에서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오해를 충분히 풀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계단인지 고무판인지 뭔가에 걸렸다고만 주장하면서 장애물을 특정하지 못한 점(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도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말경 지인을 통하여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 B(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소개받아 서로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2017. 6. 27. 15:00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술기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것으로 착각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를 배위까지 걷어 올리고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것으로 착각하여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전부터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은 처음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손을 잡고 함께 식당에서 걸어나와 피해자의 집에 온 점, 피해자는 집에 들어온 후 집 소개를 하고 이제 가라고 하고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오피스텔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오피스텔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들어가라고 권유하는 장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집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아 누워 곧바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둘이 처음 술을 마신 사이인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한 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잠이 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촬영물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내주지 않고 지웠다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에 그 이후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동영상 첫 장면을 자신이 확인하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촬영물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촬영물 존재 및 확인 여부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73

범죄사실 2019고정9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그 검색 결과 찾은 글 중에 "선불폰을 개통하면 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접하고 그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여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피고인 명의의 USIM을 통신기기 대리점에서 각각 개통한 다음 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각각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0고정17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C건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 전화하여 G 회사에서 렌탈하는 정수기, 비데 및 공기청기를 렌탈하여 주면 그 사용대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로부터 위 상품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청약조건에 따른 사은품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H증권 I 종합계좌정보조회 1. A 명의 J조합 K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가입자 조회 결과), - 피의자 A 통신가입자 조회 결과 2020고정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 진술서 1. 렌탈주문조회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정수기, 비데 및 공기청기를 설치받았음에도 렌탈 요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사은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1회 렌탈료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바 그 사이에 피고인의 렌탈료 납부 능력이나 렌탈료 납부 의사에 변경을 가져올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4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8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9. 13:46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1세)가 입고 있던 조끼의 명찰을 보고 "야."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주류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병신 같은 게,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양팔을 흔들어 춤을 추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분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