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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내 직원방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얼른 치워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술을 마셔라 마라 하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 2개를 꺼내어 그 중 하나를 피해자 앞에 던지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0:00경 위 충전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에게 "허구한 날 서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는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 10개월 정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5. 15.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0:4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개새끼, 10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음식 계산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3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의, 2015. 4.경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배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 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서,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심의 자유 중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양심적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대포차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면 곧바로 친구인 C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9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실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8.22:1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자마자 이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7:05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토지면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를 마산면 방면에서 토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피해자의 진행방향 바로 앞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차량이 우측 도로변으로 빠져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구례군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시가 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D센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료실에 침대와 테이핑 기구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E으로부터 치료를 의뢰받고, E을 침대에 눕힌 다음 그의 다리를 눌러 압박하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고 5회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0.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카이로프라틱, 테이핑 등을 통해 근육 완화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15,000원에서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34 명의 환자들로부터 합계 2,52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클리닉 챠트 사본, 치료내욕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편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 어깨,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당기는 방법 등의 시술을 한 사실, G는 병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완치되지 않고 남아 있던 등 부위의 통증의 해소 등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 찾아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증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 부위 등에 대하여 시술을 한 것은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치료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고,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12:24경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9에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삼산1동 사전투표소의 투표함 앞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처 C(80세, 여)이 기호 D란에 기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겠다며 C으로부터 투표지를 강제로 빼앗아 확인하고, C으로 하여금 기호 D E정당 F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하였음에도 C의 투표용지에 기호 G H정당 I 후보자란에 기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잘못 찍었다. 이것은 무효표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C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투표소에서 C으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C의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투표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특정후보자 투표 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투표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 등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선거질서를 현저히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에 걸린 처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25.경 인천 중구 신흥동 CJ 제2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벌금형 1회는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죄로도 함께 처벌되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787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트럭을 세우고 감, 생선 등을 팔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야, 임마, 빨리 차 빼라.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차 빼라는데 왜 안 빼노."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많고 한데, 멀리 안가고 여기서 편하게 사서 잡수시면 좋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4. 07: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D(60세)이 전항 기재 범행을 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역시 당시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기본범죄 하한)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집행유예 여부1)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사소한 시비로 폭행을 가하고, 그 이후 이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이를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1)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을 구경시켜주면 중개업자를 따라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7. 17: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4동 8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E를 따라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2만 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2:08 경 부산사상구 F아파트 106동 1504호 피해자 G의 집에서 H부동산을 운영하는 I을 따라가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2만 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5.7.02:0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D(여, 22세)의 앞에 나타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하며 D에게 1만원권 2장을 보여주며 '나한테 돈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2: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이 위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H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얼굴과 제복에 침을 뱉고, I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D를 향하여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폭행의 방법도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것이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2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친구들과 야구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5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피해자 종아리 및 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2세 초등 학생 어린 아이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업무방해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복성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순천IC 방향에서 신대지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65,5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5. 29. 10:30경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샘실길 12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7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8 피고인은 2016. 4. 2, 21:0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8번길 22 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607번길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 5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1:00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39세)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전화를 받고 다투다가 피해자와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과 F이 알고 지내던 G, H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대전 동구 J아파트 입구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 G, H, I이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덩치 큰 공범들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약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오디오카드 1개, 일만 원 권 현금 20만원등총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피해품 노트북 사진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및 내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F은 2012. 11. 8.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를 매도한다는 '중고나라 게시글'을 보고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후 같은 달 14.까지 위 전화번호로 매수 및 고장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F과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6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거의 즉답형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6일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매도인의 키와 몸무게를 피고인의 체형과 다른 체형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컴퓨터를 매수할 당시 주위가 어두워 매도인의 얼굴이나 체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청소부와 다툰 문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고 잘못이 없다. 안경이 없어졌다. 찾아내라. 이새끼."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과 발로 책상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04:00 경위 D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위 E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낮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C과의 사이에 돈을 모아 피고인이 아는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말함.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선 D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돈인 현금 20만 원을 보태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혼자서 D을 만나 D에게 위 5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 및 약 0.2그램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G시장 근처 놀이터 화장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1:00경 무렵 위 C과의 사이에 돈을 모아 피고인이 아는 위 D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위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돈인 현금 50만 원을 보태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혼자서 D을 만나 D에게 위 11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G시장 근처 놀이터 화장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1.5g 매수 137,000원(0.1g 가액) × 15 =2,055,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