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2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어떤 여자가 도로변에 신발을 벗어놓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치아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수사보고(순번 4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찰 및 피의자 죄명 추가 여부 관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편의점 및 방범용 CCTV 등 열람) 1.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을 편의점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조문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의 ‘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을 비롯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까지 널리 포함하는 것이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 2호 등 참조),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조치 등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입법취지나 해당 직무의 성질, 문언 등을 고려하면 마찬가지이다. 나. 사안의 경우 1) 기초사실 방범용 CCTV 및 출동한 두 경찰관의 바디캠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장면)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신발을 벗고 도로에 누워 자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가 이루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두 경찰관은 약 20분 동안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했으나, 피고인은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아들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도 걸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서더니 도망치듯 길 건너편의 이 사건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이에 두 경찰관이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혼자 넘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두 경찰관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한 번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비틀거리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경찰관 E는 ‘피고인이 물만 마시고 가겠다고 말하여 편의점 밖에서 기다렸다’라고 수사기관 진술). 두 경찰관은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다가, 약 30초 후 한 명이 무언가를 보았는지 편의점 안으로 급히 들어가고, 약 30초 후 나머지 한 명도 따라 들어갔다. 두 경찰관의 각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당시 편의점에 들어간 피고인이 카운터의 옆에 선 채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무언가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이 보이나, 피고인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이고 물이나 다른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집에 가자, 우리가 데려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소변만 보고 가겠다’(위 편의점에는 화장실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두 경찰관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고인은 거칠게 발길질하는 등 저항하였다. 이에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졌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찰관들이 업무방해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 한 것은, 당시까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경우 상당수는 실제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떤 상황이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황인지는 누구보다도 현장의 경찰관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바, 그러한 현장 판단은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바디캠 등 영상을 보건대 그러한 반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실제로 파손하거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무언가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만 경찰이 사후적으로 보호조치 등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입법취지나 앞서 본 경찰관의 직무범위 및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각 조항의 문언에 반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관들의 행위는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던 중 발로 경찰관 E의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찬 행위(그리고 이후 치아로 깨문 추가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2014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경찰 지구대 내 주취소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택시기사 폭행), 2022. 2.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경찰 지구대 내 주취소란)]. 이처럼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체적 변소 내용 및 태도를 더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