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57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6.경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를 불법 마사지업소,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외국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칩 구입, 외국인 신분증 구입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유심칩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유심칩 판매자들을 모집하거나 유심칩 구매자들에게 유심칩을 배송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8.경 피고인 A 등의 요청을 받고 대전시 서구 E건물, 4층 F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G'을 개업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6.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I'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J의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K에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L)의 유심칩을 90,000원에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9.경까지 대전 대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77개를 H으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5.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O'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여권 번호란에 'Q'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R(S)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41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S의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R에 가입된 선불휴대전화(T)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십칩 41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0. 초순경 대전시 서구 E빌딩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90일간 유지하면 전기통신사업자인 S, J의 각 별정통신사인 'U'과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유심 1개당 수당 120,000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입한 외국인 신분증 등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후 수당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V'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V', 생년월일란에 'W', 여권 번호란에 'X'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산에 등록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S)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5.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22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스캔 또는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선불유심가입신청서 1. H이 판매한 내역, 외국인 신분 증 등 구입 관련 사진 파일, 유심 판매현황 및 경비 내역, 수입금 배분 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유통하였는바, 이러한 대포폰의 유통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 범죄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기존의 범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 선불이동전화가입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많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사행사까지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죄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범행 제안하고 적극적 역할을 하였고, 수익 분배를 자신의 채무 변제로 갈음하여 결국 거의 모든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C도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