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흥신소’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C, 텔레그램 대화명 ‘D’, ‘E’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받은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 조회를 불상의 조회자에게 전달하여 그 회신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의 택배주소 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 대화명 ‘D’은 그 무렵 불상의 조회자를 통하여 위 택배주소를 확인한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택배주소를 그 무렵 불상의 의뢰인에게 전달한 후 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체어맨 승용차에 그 성명불상자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 I이 흥신소 업체(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압수 핸드폰 관련 / 피의자의 텔레그램(B) 대화내용 첨부 /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중 “D”과 대화내용 첨부 /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중 “E”, “B”와의 대화내용 첨부 / 압수영장(금융, 2021-16462 관련 J 및 G은행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또는 사진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치추적 앱 실시간 모니터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30조(부당 취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회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밀한 정보가 범행에 이용될 위험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8. 23:43경 김해시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C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피고인의 부 D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장애인주차구역 가능)'를 위 승용차 전면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위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권한 없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갑)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불법적 이익을 향유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230 1. 피고인은 2018. 10. 3. 17: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도로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3킬로그램(포장지 무게 포함, 시가 킬로그램당 5,000만 원 이상)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237 2. 피고인은 2017. 5. 2. 11:15경 창원 성산구 양곡동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경 창원 진해구 F 원룸 G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관련), 무게 측정 사진,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가액), 마약류 월간 동향 2018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필로폰 0.5g 가액 270,000원 및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 합계 3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한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고, E에게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4회 처벌 벋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선인 H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도록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4.부터 2018. 9.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676,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아래에서 공소기각하는 순번 10, 12, 24 내지 27번 근로자 제외)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26,014,649원 및 퇴직금 2,793,270원 합계 28,807,9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75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위 사업장에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4.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5,400,000원(2019. 2.분 2,000,000원, 2019. 3.분 2,000,000원, 2019. 4.분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신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역(J, P, Q, R, S,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체불행위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심 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금액 또한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지속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693 사건의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24, 25, 26, 27번 기재(아래 표 참조) 기재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마트 운영 경험이 있는 것을 토대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7.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마트 개업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232,700,000원을 투자받아 매월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매월 350만 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되, 위 마트 운영 및 관리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9. 초경부터 2016. 5. 4. 경까지 화성시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0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9. 6km지점(판교)을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IC 방면에서 장수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7. 23:19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24. 00:24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환기 1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2. 25. 00:5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셀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교환기 1대, 지폐교환기 1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2. 25. 02:13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셀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코인세차기 2대, 진공청소기 3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2. 25. 03:3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셀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청소기 2대, 셀프연막탈취기 2대, 매트세척건조기 1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12. 25. 23:00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셀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2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7. 12. 25. 23:30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2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23:19경 충남 아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순천향로 1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22:00경 충남 아산시 AA 소재 'AB마트' 옆에 설치된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가 내부에 놓 여있던 줄톱을 사용하여 위 기계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L, O, R, U, X, AC, A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이체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 머리 전과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나.항 범죄 사이)(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징역 6개월이 선고된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 A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 사이이고, 피고인 B의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3월(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인바, 피해 액수, 피해자들과의 합여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여인숙에서 C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범죄에 대한 범죄전력이 있다. - 2005. 11.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2009. 1. 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2009. 2. 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2015. 11. 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2017. 7.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C에게 임대할 당시에는 C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여인숙을 임대하였으나, 그 후 C에게 B여인숙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던 점, 현재 여인숙을 폐쇄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2018고단110 피고인은 2018. 1. 6. 07: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C(37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6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27. 20: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5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를 가로막는 등 통행을 방해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안양지구대 소속 순찰차(순25호)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47,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2018. 1. 27. 21:2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잘났지 이 씹할 새끼들아, 개 좆도 아니지,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218 피고인은 2018. 1. 6. 05:3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야외 가스히터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6. 00:09경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0:05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6. 00:19경 제1하의 가항 기재 I 유흥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로부터 "돈 가지고 왔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유흥주점 업주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한 방에 뒤지고 싶냐?",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씨발아?", "개 씨발아 이거 좆같은 나라가 있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 씨발새끼들 진짜, 집어넣어 자신 있으면, 이 개 좆같은 행정부가 어디 있냐? 이 씨발 놈들아, 경찰은 왜 있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531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 00:53경 서울 강남구 O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Q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Q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2018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자 정황진술서 및 피의자 언동Ⅱ),내사보고(유치장 입감 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하여Ⅲ)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18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2018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순찰차와 가스히터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해자 H, K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2017고단5647] 피고인은 2017. 12. 3. 21:2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계륵장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09] 피고인은 2018. 4. 5. 13:55경 포천시 C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시 선단동 소재 장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7고단5647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재차 2018고단14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6. 18:4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6. 20: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건인 42호 순찰(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뒷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1)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만 네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만나 여러 번 사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300만 원을 공탁(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4107호)한 점, 손상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 200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 2005.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 2005.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 2002.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 2001.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 2000.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봉남면 구성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북로(검산동)에 있는 '조은자리'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누범 포함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음주 후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있었고, 흡수율 방식에 따르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에 불과하여 처벌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2014도3360 판결 등). 피고인은 2018. 1. 2. 20:15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0:47경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으며, 같은 날 21:19경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보더라도 적발 시점과 호 흡측정 시점의 차이가 32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4%로 처 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0.05%)를 0.044%나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소주 1병 정도를 조금씩 받아 마셨고, 1시간 이상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최종음주 시점인 2018. 1. 2. 20:15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였다'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측의 흡수율 방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치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술을 최초로 마신 시점인 같은 날 19:15경 직후부터 혈중알코올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구강청정제 : 사용안함', '입 헹굼 여부 :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2018고단8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4.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31세)와 시비가 붙어 F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주위에 있던 일행들이 이를 말려 부근 G식당 앞 노상까지 가게 되었으나, 계속해서 그곳에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근 맥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2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하여 폭행하자 이에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우 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64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02:05경 대구 남구 E 소재 G 식당 앞에서 일행인 A과 싸우다머리를 다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I(26세)이 구급대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보호자와의 전화연결을 부탁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치료 필요 없다. 제발 가라."라고 하면서 구급대 휴대폰을 던지고, 주먹으로 위 I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순번 5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상해진단서(순번 7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8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L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수사보고서, 구급대원 폭행증거사진, 상해진단서, 장비고장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소방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합의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시비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의 뺨을 때려 시비를 유발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와 구급대원 I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I에게 피해보상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A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