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2018고94)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 E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무리를 찾아가 상납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6. 7. 중순경 대전 동구 F, G호 내에서 D는 H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H을 데리고 가서 아가씨로 돌리겠다. 카드 대출을 받던지, 하루 150,000원에서 200,000원씩 상납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E은 D의 옆에서 D의 말을 거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D와 피고인, E의 말에 겁을 먹어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날부터 2016. 7. 23.경까지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 원 사이의 금원을 피고인과 D, E에게 교부하여 총 약 2,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B의 D, J, K, L과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D는 위와 같이 I 밑에서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H(여, 16세)을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D는 2016. 9. 20. 피해자를 만나 "I에게 수금받을 것이 많이 밀려있다. 네가 대신 성매매를 해서 갚아라. 돈을 제대로 줄테니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D와 피고인 일행이 7을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D는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J와 K로 하여금 'M' 등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진상 손님 등을 상대할 때 함께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L에게는 여성들을 데리러 가거나 일행이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 K, L은 D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J나 K가 물색해 온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D와 피고인 일행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4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J, K, L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D, J, K, L과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D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D의 밑에서 성매매를 하다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몰래 도망간 위 피해자 H을 다시 찾아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L과 함께 2016. 9. 22. 23:00경 피해자가 숨어 있던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뒤 "씨발년아, 왜 도망갔냐. 찜질방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맞고 싶냐. 5분 안에 옷 입고 나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L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또 도망갈려. 안 걸릴 줄 아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겨. 나 따라해 '악'."이라고 소리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채로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L은 이처럼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를 운전하였다. L이 위와 같이 D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온 후, D는 J에게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진상 손님 등을 상대할 때 함께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9. 23.부터 2016. 9. 28.까지 J가 물색해온 남성들과 청주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K를 통해 D와 피고인 일행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7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J, K, L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및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수사중,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A, B)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D가 피해자 I을 상대로 상납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범행장소로 가게 되었고,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세를 과시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위 범행 직후 피고인 A이 3만 원을 나눠 가진 사실이 있으나, D와 E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 I으로부터 상납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와 E의 공동공갈 범행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였고,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공범자들의 범행을 저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7. 중순경 피고인 A과 E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E이 D로부터 D 밑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도망간 H을 잡으러 가자는 연락을 받았고, E이 피고인 A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의 노상에서 D를 만나, 셋이 함께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H이 거주하고 있던 빌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당시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던 피해자 I를 만났고, D가 피해자 I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H을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하며 매일 상납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가 피해자 I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E에게 3만 원씩 나눠주었고, 이후에도 D가 매일 피해자 I을 찾아가 상납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이 아가씨를 잡으러 가자고 하여 E을 따라나섰고, 늦어도 H의 빌라에서는 D와 E이 피해자 I로부터 상납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 A에게 같이 가자고 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같이 가야 든든하고 안심도 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서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덩치가 큰 사람들(피고인 A과 D, E을 지칭한다)이 당당하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너무 무서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도 같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붙잡혀 갈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D 등과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명시적으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위 범행을 실현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상납은 2016. 7. 23.경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범행 첫 날 이후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1로부터 상납금을 받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D 등이 갈취한 상납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분배하지는 않았으나, 위 상납금을 밥값과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E이 상납을 받으러 간 사실은 알고 있었고, 상납받은 돈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챙겨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위 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납을 받게 된 경위와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은 다른 공범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를 공갈하여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D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및 강요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은 공범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현재 성년을 갓 넘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B)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