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 B은 C에게 금원을 차용해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00만 원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2018. 1. 19. E 식당 건너편 커피숍에서 고소인과 C를 만난 자리에서 이전 고소인과 C가 공증한 7,500만 원 채무를 2,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받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9. C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019. 6. 19.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채권추심하여 고소인에게 2018. 2. 20. 100만 원을 지급하며 2019. 10. 31.까지 5회에 걸쳐서 합계금 49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8만 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10. 31.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1059사건(원고:C, 피고:고소인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원고, 피고 및 판사의 신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18. 1. 피고인, 고소인 및 C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와 고소인이 금전거래관계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뢰로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의 “위 답변서를 살펴보면 피고 B은 증인과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빌려준, 적어도 2,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증인과 저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저와 금전 거래가 어떻게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제가 돈놀이하고 있을 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증인이 피고에게 돈 빌려준 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증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세 사람이 합의서를 쓴 것이 2018. 1. 경인 것 같은데, 합의서를 쓰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B 씨에게 못 받고 있던 돈을, B 씨가 하는 말이 ‘자기도 돈 받을 게 있다, 그 돈을 받아가라’ 그렇게 해서 채권양도가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과 금전거래관계가 없었으나 고소인의 의뢰로 C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기 때문에 추심한 금원 2,000만 원 중 492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인이 2018. 2. 20. 100만 원, 2018. 4. 20. 100만 원, 2018. 6. 20. 100만 원, 2018. 8. 29. 92만 원, 2018. 10. 31. 10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제가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줬으니까 못 받는 셈 치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 12.경 I에게 J 식당의 찬모 소개를 부탁하여 I이 고소인에게 권유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 이전에 고소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은 사채를 이용하고 있던 I의 소개로 2018. 1.초 피고를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피고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장사할 때 돈줄 때부터, 오래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오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등 1. 문자메시지출력물, 녹취록(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대부업을 할 당시 고소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고소인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C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고소인, C가 2018.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8. 고소인에게 “그리고 그건 아소. 이모랑 내랑 짜고 저 사람들 속인 거 알면 저쪽에서 우리 사기로 고소 안 하겠는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합의하여 C에 대하여 거짓된 법률관계의 외관을 창출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I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7. 9.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를 받아 쓴 후 피고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8. 2. 20.부터 2019. 10. 31.까지 5회에 걸쳐서 합계금 492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1059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줬으니까 못 받는 셈치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원리금 채권이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8. 9. 19.부터 2019. 5. 21.까지 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서 C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거짓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서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C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을 고소인과 공유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얼마의 대여원금과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