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7470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휴대폰 기계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휴대폰을 싸게 해 주겠다. 처음에는 할부 개통되지만 한 달 뒤에 나머지 대금이 완납 처리되고 더 이상 할부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개통 후 한 달 뒤 나머지 대금을 완납 처리하여 할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2020. 12. 21.경 7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1고단7471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대리점 안에서 위 대리점의 손님이었던 G의 인적사항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개통 계약서 작성에 사용되는 전자 패드를 이용하여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이름 ‘G’, 법정생년월일 ‘I’, 주소 ‘대구 북구 B, J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G’, ‘G’이라고 기재한 후 전산망을 통해 이를 H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대리점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이름 ‘G’, 법정생년월일 ‘I’, 주소 ‘대구 달성군 K’,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G’, ‘G’이라고 기재한 후 전산망을 통해 이를 H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G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대리점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위작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 상당인 단말기모델명 SM-F916NG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대리점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위작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 상당인 단말기 모델명 SM-F916NSO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021고단7472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L에게 ”휴대폰 단말기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할부 금액을 완납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할부 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M에게 ”휴대폰 단말기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4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할부 금액을 완납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할부 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73 6.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인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니 일시납 대금을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휴대전화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1경 피고인의 F 계좌로 80만 원을 휴대전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7474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아이폰11 단말기 2대의 기계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 2대의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기계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아이폰11 단말기의 기계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의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기계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아이폰12 단말기의 기계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의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기계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아이폰12 단말기의 기계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의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기계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아이폰12 단말기의 기계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의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기계 대금을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계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2020. 12. 26.경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75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T에 있는 ‘U(주)’의 휴대전화 수탁판매점인 ’V‘에서 휴대전화 개통, 요금수납, 할부수납, 해지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V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W에게 “일시불 55만 원을 주면 단말기 기기대금 1,353,000원인 갤럭시20플러스 휴대폰을 할부 없이 개통해주겠다. 3개월 동안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향후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V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오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향후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V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X이 아들의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 오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65만 원을 주면, 아이폰 12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해줄 수 있다. 24개월 할부 계약을 한 후 3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향후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476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상가 C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4.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5:10경 위 대리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두 달간 청구되는 할부 요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고 그 이후 나머지 대금이 완납 처리되어 더 이상 할부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완납 처리하여 할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휴대전화 구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5.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5:1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두 달간 청구되는 할부 요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고 그 이후 나머지 대금이 완납 처리되어 더 이상 할부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완납 처리하여 할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휴대전화 구매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442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2월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AA이 대표로 있는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판매대금 수금,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수납하기 위해 방문한 AB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51,730원을 수금하여 위 D 대표인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16,281,1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7.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AB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불하면 삼성 갤럭시 울트라 노트20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주겠다. 형식적으로 24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 할부금 35,000원을 납부하면 할부금을 돌려주고, 할부 계약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할부금을 돌려주거나 할부 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AC에게 “현금 70만 원을 지불하면 118만 원 상당의 삼성 z플 휴대전화기를 할부금 등 추가금 없이 개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대금인 118만 원을 피해자가 할부로 납부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금이 부가되지 아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른바 ‘현금판매’의 경우,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이를 그대로 통신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AD에게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A의 허락 없이 단말기 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마치 대금 전부를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AD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통신사에 입금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482,410원 상당을 통신사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0,450,550원을 통신사에 납부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안내사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청구요금내역서 2021고단7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1고단7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고소장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문자대화내역,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2021고단7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계약서, 요금안내서, 청구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서, 각 휴대폰 개통서류,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7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피해금) 2021고단7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9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B, A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납내역서, 입금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위탁판매계약서, 가입신청서, 이체확인증,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업무상배임 피해금 특정자료 제출), 수납내역서 사본, 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2020.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시 업무상횡령죄는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그 최종 범죄행위시가 2021. 1. 25.경으로 위 판결 확정 이후이므로, 위 범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배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