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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12. 11. 경 서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D의 자금이 부족하여 철근을 구입할 수가 없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미리 철근을 구입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가공,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이미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억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합계 5억 원 상당의 어음 4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0,853,350원 1)의 현금과 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대표이사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D의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에는 2,211,183,3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9. 3. 발행된 어음의 합계 금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명백해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이사인 F를 기망하여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편취한 대부분의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도 폐업하여 사실상 D에 의한 변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상당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 머리 기재 범행과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클럽 내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다가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수 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운영의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65세)가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3번방 안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6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힘을 쓰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의료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C 3번, 6번 방 구조도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난동과 소란 행위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다가서는 것과 업무방해 신고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고인 모친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노래방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힘을 쓰며 대치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잡아당기고 미는 힘에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대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60대의 왜소한 체격인 점, 피고인은 그 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막무가내로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장 I은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의 심한 상해는 환자가 수상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면 자력으로 넘어져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60대의 왜소한 피해자(노래방 손님으로 몇 차례 왔으므로 인적사항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저지하고 노래방 방 안에 끌고 들어가기 위하여 밀치고 당기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욕설과 소란 등으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한 피해자를 신고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4. 1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교차로를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32,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팔 등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나 목격자인 J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려고 하자 팔 부위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 및 이를 뿌리치려고 하던 피해자가 그 와중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도 형법상 폭행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겠다, 컨설팅 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하면 로비자금, 서류대행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만일 낙찰받지 못하면 컨설팅 비용을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고 그 돈을 위 어린이집을 낙찰 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4. 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내역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벌금 수회, 2013. 7. 횡령죄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2018고단168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8:08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뭐야 경찰관 개새끼들아,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위 E을 향한 채위 E에게 다가가 마치 E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6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다가구용단독주택 1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45경 위 다구구용 단독주택 3층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왓장 십여 장을 1층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여, 7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칼 사진, 현장 사진 및 경찰관 손가락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112 신고처리표 [2018고단2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거제시 B에 있는 노폭 약 3.3m의 콘크리트도로의 일부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에도 C 외 이웃주민들이 도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비 약 2.2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펜스를 철거하여 판시 도로를 다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도로 외 다른 소유 토지를 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매우 오래된 이종 벌금 전과 외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05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0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방촌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이 사건으로 인한 징계처분이나 신분상실이라는 불이익은 형사재판에서 고려할 양형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 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처벌을 받은 직후부터 또다시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운영방법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0.17: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3회 누른 다음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과 유사한 것 같아 자기 집 열쇠로 우연히 시정된 대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고 우연히 대문이 열리자 마당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마당을 두리번거린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장소는 구비진 골목의 안쪽 집이고, 외부의 다른 주택과 착각할만한 이유는 없는 점, 자신의 집 대문과 닮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열쇠로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열어보는 행위가 쉽게 납득가는 행위는 아닌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대문이 열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지, 굳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벨을 세 차례 누른 후 아무 반응이 없자 그때서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우연히 열쇠가 맞아 대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과는 맞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그제서야 피고인이 급히 현장을 떠났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당을 둘러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마당을 두리번거린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마당을 두리번거리는 행위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라 보아야 하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명치삼거리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더욱이 사고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사고 장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경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9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533,000원 상당의 금괴 12.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조사보고(순번 2, 6, 7, 12번)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12회에 걸쳐서 시가 약 566,533,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이 택시 요금을 카드로 계산했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는 돌려보내고 요금은 차후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택시기사 D와 통화),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의류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항에서,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상표권자 'F' 회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한 'F' 상표(상표등록번호 G호)가 새겨진 진정상품 판매가 800,000원 상당의 위조 지갑 12개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진정상품 판매가 890,624,688원 상당의위조 상품 1,752개를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항에서, 시가 931,860원 상당의 위조상품인 지갑 1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57,108,010원 상당의 위조상품인 지갑 등 1,846개의 물품을 그와 다른 물품인 'ONEPIECE, PANTS'로 세관장에 신고하고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관증, 내사보고, 감정서, 현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위조된 물품을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서, 이는 해당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물품이 세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2018고단20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건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해 구미시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C'을 통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건네 양도하였다. 2018고단4827 피고인은 2018. 1, 16. 05: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 이 씹 할 새끼야! 왜 지랄이야! 지랄 씹 할 새끼야! 병신 새끼야! 무궁화 하나가 아깝다. 이딴 새끼를 믿고 세금을 따박따박 냈나? 니 보다 직급 높은 사람 불러. 야 일로와봐!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자신을 뿌리치며 안내 데스크 안쪽으로 이동하자 데스크로 다가가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데스크 위로 올라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건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1에게 위 말을 전해 주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건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부근 당구장에서 으로부터 "내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C을 통하여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대신에 'C'에게 내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 우체국 계좌(L)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강릉시에서 'C'을 만나 I 명의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3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201848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쪽)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증 및 거래확인증 1. I 명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고객기본정보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구약식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단독 양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공모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성적 질환으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현재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34세)는 2017. 5.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경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9. 03: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 만났냐, 누구 만났냐, 어제 집에 들어왔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 누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이냐, 그 전에 빌려간 돈이나 가지고 오라. "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회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4.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7. 17:45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포터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위와 같은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몸도 비틀거렸으며, 위 차량 시동장치에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8:07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7:4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차량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경위) 1. 내사보고(음주측정시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관련 영상 첨부 등), 측정거부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