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1: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수초등학교 쪽에서 국립재활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주행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 등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장(36세)이 이를 검문하려 하자 그 장면을 보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문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0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며 "개새끼, 죽여 버려, 씨팔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증 제2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구슬사이다병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등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보상(5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 13. 01:56경 인천 서구 B빌라 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 가명)에게 "오빠꺼 개섯어, 너 사진 봤눈 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C으로 전송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자 "나너조아. 친한동생이라도 지내자 비밀로 누나한테 하구. 응? 씹으면니 번호 뿌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사 E의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가명 D 진술내용)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캡쳐사진 첨부), C 메신저 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고,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30, 0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비씨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안전교육기초이수증, 시가 불상의 갤럭시S5 휴대폰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03:3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92 앞 돌곶이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마스터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2장,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페라가모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05:1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뉴던힐 등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IBK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4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판매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뉴던힐 등 담배 10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각 판매원으로부터 각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각각 교부 받고, 택시비용의 지급을 면하는 등 합계 1,811,6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F 현금소지 경위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절취카드 사용내역 및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6: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한의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먹으로 병원 테이블을 1회 내려치며 "왜 침을 안 놓아 주냐! 원장 나와! 조져버리겠다!, 씨발 좋게 보았는데, 저 새끼 싸가지 좆나 없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간호사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8:22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살레시오 여고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율곡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까지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버스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남)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이전에 구입하였던 차량 블랙박스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10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향해 뻗어 보였다가 오른손으로 칼을 옮겨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팔을 1회 쳐내고 오른쪽 어깨를 1회 친 후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처리표, 현장사진, 시시티브이 분석 사진,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77년 이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시내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도매업체이다, 주류세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처음 3일간은 200만 원을, 이후에는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천호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책 사이에 꽂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7:45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한밭이동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내로 74에 있는 청산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11.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함,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5. 9. 초순경 광주 남구 D 일원이 사업부지인 E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2015. 9. 19.자 정기총회(안건 시공사 선정)를 위한 인력공급계약을 4,300만 원에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5. 9. 19.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주식회사 G과 2015. 8.경 시공사 수주홍보용역계약을 122,233,000원에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는 위 총회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F 주식회사, 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에이건설은 2015. 8. 11. 위 조합에 보증금 각 5억 원을 지급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선정된 시공사가 총회 비용을 부담하고, 입찰보증금에서 총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시공사가 조합에게 대여하는 금원으로 그 명목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이 종료하면 조합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F 주식회사 차장인 H은 2015. 9. 19. 총회 이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G 운영자 I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용역비가 약 326,754,355원에 이르니 용역계약 금액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간의 계약금액을 약 247,191,14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되, 그 차액 79,563,215원을 2015. 9. 19.자 총회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H은 2015. 10.경 위 조합의 조합장 J에게 "시공사가 고용한 용역업체에게 줄 돈도 어차피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비용이니, 이 사건 조합의 총회비용으로 하자."고 말하여 J의 동의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H으로부터 피해자 소속 노무자(일명 K) 24명의 명단과 그들의 노무비를 79,563,000원으로 맞춰서 정리한 내역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으로부터 79,563,000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송금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위 조합으로부터 4,3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H의 부탁을 받아 J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79,563,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J은 이를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비용으로 보고하여 H과 H의 상위 결재자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위 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79,56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까지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56,500,000원을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23,063,000원을 카드대금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79,56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신 자료, 입찰안내서, F 제출자료,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 임시총회 인력 공급계약서, 공문, E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통장 거래내역(E조합 금전출납장), 이체결과조회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조합 임시총회자료 책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횡령액도 크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0:4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용암교차로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치상을 저질러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0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선고유예 이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84

범죄사실 1. 2017고단4484 피고인은 2017. 6. 25. 16:12경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에 있는 두산대림아파트 삼거리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랑구청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아 진짜 씨발 확, 아줌마 밟으라고 가시라고 빨리"라며 운전을 독촉하였으나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고단5155 피고인은 2017. 10. 27. 04:2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7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화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4:30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이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운행한 C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사진 [2017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4

범죄사실 1. 2017고단4374 피고인은 2017. 7.29.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E은 주문 받은 양주 1병과 맥주 5병, 안주 등(합계 334,000원정도)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692 피고인은 2017. 9. 16. 01: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l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한도를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I는 주문 받은 술과 안주(합계 206,000원정도)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I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3. 201715111,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중랑구 J건물 101동 2006호 K의 집에서 K가 잠시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보석함에 있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번에 걸쳐 K의 귀금속과 지갑(합계 300만 원 정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3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이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비슷한 범행이 거듭되고 있어서 강제력이 좀 더 있는 일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10.30. 08:20경 울산 동구 문재3길 34 우진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이미 5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전날 마신 술이 아침이 깨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9: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점에서 미리 준비한 볼펜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그곳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마트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0:00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에 있는 금산 진흥 더루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B) 및 국민은행계좌(C)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92 증평역 광장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16,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기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 등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맥주병 파편 사진, 피의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앞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2017고합411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E(여, 15세)에게 6만 원을 주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434 피고인은 2017. 8. 2. 15:22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단속 경찰관인 F에게 '개인 157 486 입얼질후 머니15 텔비 별도 G산부인과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F를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성매매 여성인 J을 태우고 위 장소로 데려가 J가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J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매회 J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가지고 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등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2017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J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죄 및 1)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