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12.말경 F가 피해 회사를 인수해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2009. 1. 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계속해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전체의 매입·매출 등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F와 상의 하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공금을 관리, 집행함에 있어 법인통장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도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G), 신한은행 계좌 3개(H, I, J)에 공금을 보관하며 이를 관리·집행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입·출금하여 왔다. 1. 국민은행 계좌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 3. 부터 2011. 10. 30. 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수회에 걸쳐 입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월급, 피고인 남편 K이 준 생활비 등을 합하여 617,917,151원의 개인 자금을 함께 입금해 놓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교육비, 계돈, 휴대폰 요금 등 각종 생활비로 652,870,520원을 인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초과하는 합계 34,953,360원의 공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신한은행 계좌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2. 10. 경부터 2011. 10. 24. 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수회에 걸쳐 입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월급 등을 합하여 20,428,239원의 개인자금을 함께 입금해 놓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50,810,899원을 인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초과하는 합계 30,382,660원의 공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금융거래자료 확인결과보고,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피의자와 고 소인의 횡령내역 정리기간 부여, 국민은행(G) 입출금내역 재정리, 범죄일람표 최종정리 보고) 1. 국민은행(G) 입출금내역 재정리(수사기록 1497쪽 이하), 신한은행 통장출금금액 재정리(수사기록 1317쪽 이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공판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변론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신분 등 피해 회사는 주류생산 업체에서 주류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 F는 2008. 12. 22. 피해 회사의 전신인 L를 인수하면서 당시 경리 담당이던 피고인을 그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피해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는데, 2009. 1.경 F의 묵인 하에 피해 회사의 공금을 관리, 집행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 계좌(신한은행 M, 이하 '공금 계좌'라 한다) 외에 피고인의 개인 계좌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G, 이하 '국민 G' 계좌라 한다)와 신한은행 계좌 3개{H(이하 '신한 H 계좌'라 한다), I, J}에서 공금 및 피고인 개인자금을 함께 입·출금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경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1. 11.경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휴업 신고를 하자 같은 달 15일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09. 2. 5.부터 2011. 10. 18.까지 피고인의 위 각 계좌에서 피해 회사 공금 계좌로 545,9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487,900,000원만 회수하여 피해 회사에 58,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12. 20.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980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2014. 12. 1.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해 회사 대표이사 F는 2011. 12. 22. 피고인이 공금 계좌에서 자신의 국민 G 계좌를 통해 279,856,459원을, 신한 H 계좌 등을 통해 290,187,000원을 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 1.부터 2011. 9. 2.까지 합계2,271,985,286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피해 회사가 지출할 돈을 대납하거나 소위 '카드작업'(무자격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주류를 덤핑 판매한 다음 자격업체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존 거래처에 미리 현금을 주고 그 거래처에서 동액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을 하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이를 넘는 2,447,503,433원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국민 G 계좌와 신한 H 계좌 등의 출금내역에서 공금 사용내역을 제외시켜 피고인의 개인 소비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급여, 차용금 등)을 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자신의 각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개인 수입금을 입금한 부분을 표시하였으며, 대질조사를 받던 F는 반대로 피고인의 횡령이 의심되거나 피고인 개인 수입금을 입금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을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공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소명, 정리하도록 요구받자 2012. 8. 1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카드작업, 차입금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2012. 9. 7.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카드작업 관련 입금내역, 회사 거래처에서 피고인 개인통장에 입금한금액을 다시 공금 계좌에 입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며 횡령금액 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였다. 검찰은 2012. 11. 7. 다시 피고인에게 2009. 1. 1.부터 2011. 10. 30.까지 국민 G 계좌의 출금내역(회사운영관련 공적지출 확인부분 제외)과 입금내역(월급, 상여금,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등 피고인 개인 돈)을 구분하여 제시한 다음 잘못된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잘못 정리되었다고 표시한 부분을 실제 통장거래내역과 대조하여 다시 수정하고, 변호인 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주장 특히 카드작업 관련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공소장 변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의 횡령금액 산정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횡령 여부를 밝히려면 피해자 회사의 매출 및 입출금 내역을 매일 기재한 각종 회 사회계장부(일일출납장, 영업일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소장에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을 피해 회사 공금으로, 회사 자금 출금을 피고인 개인 소비로 잘못 파악한 잘못이 있다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2014. 10. 21. 위 변론요지서 내용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7, 8, 12 내지 20호 등으로 그 근거가 뒷받침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 자금 및 개인 자금의 혼용과 횡령죄의 성립 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법인의 수입·지출과 개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통장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개인 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 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등 참조), 개인 수입금을 초과하여 개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상당한 법인 수입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그 횡령금액의 산정은 그 통장의 입금내역 중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이하 '개인 입금'이라 한다)을 공금과 구분하고, 출금 내역 중 피고인의 개인 소비금(이하 '개인 출금'이라 한다)을 법인을 위한 지출과 구분한 다음 개인 입금과 개인 출금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피해 회사 공금을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민 G 계좌와 신한 H 계좌를 기초로 각 계좌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도록 하여 개인 수입금 및 개인 지출이 아닌 피해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 근거자료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음 피고인의 급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남편, 지인의 개인적 입금 등 피고인의 개인 입금과 피고인 교육비, 계돈, 휴대폰 요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피고인의 개인 출금을 각 구분하고 그 차액을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데다,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의 추가 주장 중 근거자료가 제출된 부분을 반영하여 횡령금액을 감액하는 공소장 변경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횡령 및 횡령 금액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마지막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 입금 및 개인 출금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마이너스 통장 관련 주장 변호인은 국민 G 계좌는 피고인이 10,000,000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으로 피고인이 개인 입금을 초과하여 개인 출금을 하더라도 출금액만큼 마이너스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 대출금채무는 피고인에게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횡령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인 출금이 개인 입금보다 많은 이상 일단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명의자로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변상, 보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항목별 주장에 대한 판단 중복하여 횡령금액으로 파악했다는 주장 변호인은, 국민 G 계좌에서 신한 H 계좌로 이체된 2011. 2. 9. 자 400,000원, 2011. 10. 21. 자 200,000원은 국민 G 계좌에서의 횡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 출금으로 분류하였는데 신한 H 계좌에서는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신한 H 계좌에서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2009. 2. 12. 자 1,000,500원, 2010. 3. 8. 자 1,000,000원, 2010. 6. 23. 자 1,000,000원, 2011. 8. 5. 자 350,500원은 신한 H 계좌에서는 개인 출금으로 분류하였는데 국민 G 계좌에서는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지 않아 횡령금액이 이중으로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 G 계좌에서 신한 H 계좌로 이체된 위 각 금원과 신한 H 계좌에서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 개인 수입금이 아닌 이상 개인 입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한 금원인데 개인 출금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신한 H 계좌에서 2010. 7. 2. 피고인의 친동생 N에게 이체된 10,000,000원(수수료 포함하여 10,000,500원)은 F의 부탁으로 N이 피해 회사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개인 출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N이 피해 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변호인은 국민 G 계좌에서 2011. 1. 25. 이체된 6,000,000원은 피해회사 법인계좌(국민은행 O)로 입금한 것이므로 개인 출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2011. 1. 25. 국민 G 계좌에서 6,000,000원이 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계좌가 피해 회사 법인계좌임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 출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이체가 개인 출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변호인은 국민 G 계좌에서 2009. 4. 22. 피해 회사 전무 P에게 이체한 200,000원은 피해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고, 피해 회사 상무이사 Q에게 2010. 4. 7. 이체한 500,000원, 2010. 11. 5. 이체한 250,000원은 급여 중 일부이며, 2010. 10. 13. 피해 회사 채권자이자 이사 R에게 이체한 288,500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개인 출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증인 P, Q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P, Q, R가 피해 회사의 전무, 상무이사, 이사이고, P가 이체받은 위 계좌는 피해 회사에 그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Q이 이체받은 위 각 금원은 급여 중 일부임이 인정될 뿐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 출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변호인은 국민 G 계좌에서 2010. 1. 11. S에 이체한 2,416,100원, 2010. 11. 30. T(U)에게 이체한 250,000원, 2011. 3. 31. V(W)에게 이체한 1,300,000원도 카드작업을 위한 것으로 개인 출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특히 수사기록에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 참조), S, T(U), V(W)는 피해 회사가 카드작업을 한 거래처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피고인이 카드작업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은 횡령금액 사정에서 제외하였는바, 그렇다면, S, T, V이 이체받은 위 각 금원이 카드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의 이체를 개인 출금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개인 입금인데 누락되었다는 주장 (가) 국민 G 계좌 1) 변호인은 X가 2009. 10. 12. 국민 G 계좌에 입금한 48,000원은 개인 입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X로부터 입금받은 다른 6건(2009. 4. 20. 300,000원, 2009. 10. 9. 16,000,000원, 2009. 12. 29. 1,362,000원, 2010. 1. 6. 4,900,000원, 2010. 1. 11. 1,600,000원, 2010. 1. 18. 30,000원)은 개인 입금으로 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48,000원이 X의 다른 6건의 입금과 달리 개인 입금이 아니라 피해 회사 공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은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변호인은 Y가 2010. 10. 22. 같은 계좌에 입금한 660,000원도 개인 입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09. 9. 4. Y가 입금한 1,366,900원은 개인 입금으로 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Y가 피해 회사와 관련되어 있고 위 금원이 개인 입금이 아닌 피해 회사 공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도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 K의 지인 Z로부터 같은 계좌로 이체받은 2010. 10. 29. 자 10,000,000원, 2010. 10. 30. 자 3,000,000원, 2010. 11. 31. 자 5,800,000원도 Z가 K에게 전달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개인 입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Z의 다른 입금 4건(2011. 1. 11. 1,055,000원, 2011. 2. 21. 9,000,000원, 2011. 3. 23. 6,000,000원, 2011. 4. 2. 1,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분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금원이 개인 입금으로 인정한 다른 입금 4건과 달리 피해 회사의 공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도 개인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있다. 4) 변호인은 같은 계좌에 AA이 2011. 2. 1. 입금한 5,000,000원, AB이 2011. 3. 3. 입금한 3,800,000원, AC이 2009. 5. 19. 입금한 2,473,279원, K이 2011. 10. 28. 입금한 1,000,000원도 개인 입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은행 G 계좌가 원래 피고인 개인 계좌였던 이상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이라거나 피해 회사와 관련된 금원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일응 피고인 개인 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금원이 피해 회사의 공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도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나) 신한 H 계좌 변호인은 2009. 7. 27. 신한 H 계좌로 26,380원이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삼성 화재로부터 병원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개인 입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삼성화재로부터 보험료 환급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 회사의 공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있다. 피해 회사 거래처에서 수고비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개인 입금이라는 주장 변호인은, AD이 2009. 7. 7. 국민 G 계좌로 입금한 210,000원은, 무자료 덤핑업자인 AD이 F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F가 그 중 110,000원을 경리부의 식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고, AE이 같은 계좌로 2010. 10. 22. 입금한 180,000원과 2011. 1. 28. 입금한 90,000원은 피해 회사 거래처인 AF에서 일하는 AE이 F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수고비로 입금한 것으로 F가 경리부 식사비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므로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F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 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개인 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변호인은 국민 G 계좌로 입금된 2011. 3. 14.자 135,635원, 2011. 3. 21.자 355,528원, 2011. 4. 15. 43,201원, 2011. 4. 22.자 142,485원, 2011. 5. 23.자 125,353원, 2011. 6. 21.자 117,353원, 2011. 8. 22.자 90,672원, 2011. 9. 21.자 77,719원은 피 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같은 계좌로 입금된 2010. 11. 2.자 300,000원, 2010. 3. 14.자 450,000원, 2011. 5. 4.자 600,000원, 2011. 6. 3.자 600,000원, 2011. 7. 8.자 600,000원, 2011. 8. 5.자 300,000원, 2011. 9. 2.자 600,000원, 2011. 10. 17.자 300,000원, 2011. 10. 18.자 34,800원 및 신한 H 계좌에 입금된 2011. 7. 21.자 115,600원은 피해 회사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거나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외부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9. 2.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출금한 이외에는 이자 명목의 금원을 출금한 바 없고,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11. 3.부터 비로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출금하기 시작한 점, 피해 회사의 공금 계좌는 한도가 100,000,000원인 마이너스 계좌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차입금 이상의 대출한도가 남아 있어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외부 자금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민 G 계좌에 있는 ATM 입금 또는 자기앞수표 입금 중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 변호인은, 2009. 3. 9. 자기앞수표 입금된 1,000,000원 및 200,000원, 2009. 4. 18. ATM 입금된 1,300,000원, 1,080,000원, 400,000원, 2009. 6. 4. ATM 입금된 1,470,000원, 1,021,000원, 400,000원, 2009. 8. 14. ATM 입금된 460,000원, 1,076,000원, 자기앞수표 입금된 100,000원, 2009. 12. 10. 자기앞수표 입금된 100,000원, ATM 입금된 680,000원, 510,000원, 20,000원, 2009. 12. 24. ATM 입금된 795,000원, 2010. 4. 11. ATM 및 자기앞수표 입금된 1,000,000원, 200,000원, 100,000원, 3,000,000원, 2011. 4. 1. ATM 입금된 1,630,000원, 100,000원, 2011. 4. 8. ATM 입금된 1,120,000원은 피고인의 전 남편 K이나 피고인의 친정식구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금원이 ATM 입금 또는 자기앞수표 입금 형식으로 국민 G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전 남편 K의 직업과 세금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과연 K의 수입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국민 G 계좌는 원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 회사 명의로 입금되었다거나 피해 회사와 관련된 공금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위 각 금원이 피해 회사 명의라거나 피해 회사와 관련된 공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AG 계좌에서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개인 입금이라는 주장 변호인은 위 국민은행 AG 계좌는 전 남편 K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비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 계좌에서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2011. 2. 21.자 550,000원, 2011. 3.31.자 145,000원, 2011. 5. 6.자 600,000원은 피고인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국민은행 AG 계좌에서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금원이 피해 회사 공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개인 수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I 계좌에서 국민 G 계좌 및 신한 H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 변호인은 위 계좌가 피해 회사 비자금 통장이라고 하면서 위 계좌에서 2009. 5. 6. 신한 H 계좌로 이체된 500,000원은 F가 세금 문제로 서초세무서 담당자에게 호출을 받자 담당자에게 지급할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선지급하고 비자금에서 돌려받은 것이고, 2009. 5. 8. 국민 G 계좌로 이체받은 100,000원은 피해회사 매입처인 하이트 담당직원의 딸 돌을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이 현금 100,000원을 선지출하고 비자금에서 돌려받은 것이며, 2009. 6. 11. 신한 H 계좌로 이체받은 200,000원은 피해 회사 매출거래처인 AH, AI에 회사 비자금으로 야유회비를 지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선지출하고 비자금에서 돌려받은 것이고, 2009. 8. 17. 국민 G 계좌로 이체받은 1,500,000원은 피해 회사 영업직원 AJ, AK에게 지급할 영업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선지출하고 비자금에서 돌려받은 것이므로 모두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한은행 I 계좌는 피해 회사 공금 계좌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피해 회사의 공금이라 할 것인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자신의 돈으로 선지출한 다음 이를 변제받기 위해 출금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J 계좌에서 국민 G 계좌 및 신한 H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 변호인은, 위 계좌는 피해 회사 사우회 회비를 관리하던 계좌인데, 위 계좌에서 2009. 5. 29. 신한 H 계좌로 이체된 100,000원은 피해 회사 직원 AL가 병원에 입원하여 사우회 회비에서 병문안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가자고 있던 현금으로 신지출하고 돌려받은 것이고, 2010. 7. 22. 신한 H 계좌로 이체된 150,000원은 피해 회사 직원 AM이 퇴사하여 사우회 회비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선지출하고 돌려받은 것이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이체된 200,000원은 위 AM이 퇴사 후 생맥주집을 개업하여 사우회 회비로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선지출하고 돌려받은 것이고, 같은 날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190,000원은 위 회식 후 참석자들에게 사우나 회비에서 대리비를 지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선지출하고 돌려받은 것이며, 2010. 7. 22. 국민은행 G 계좌로 이체된 4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은 위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우회 회비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선지출하고 돌려받은 것이고, 2010. 8. 3. 국민 G 계좌로 이체받은 50,000원은 당시 사우회 회비로 회식을 하였는데 참석하지 못한 피고인과 다른 여직원 1명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위 여직원에게 25,000원을 지출하고 돌려받은 것이며, 2010. 12. 21. 국민 G 계좌로 이체된 133,922원은 사우회가 해산하여 적립된 회비 1,348,000원을 직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피고인이 분배받아야 할 돈을 현금으로 분배받지 않고 위 계좌에 남겨놓았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한은행 J 계좌는 피해 회사 공금 계좌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공금인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선지출한 다음 이를 변제받기 위해 출금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입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현금으로 카드작업하였으므로 카드작업에 따라 거래처에서 피해 회사 공금 계좌로 입금된 것은 개인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변호인은, 카드작업으로 2009. 1. 29. AN(AO)에게 피고인의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499,455원이, 2009. 1. 30. AP(AQ)에게 피고인의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998,910원이, 2009. 2. 9. AR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199,782원, 2009. 2. 24. AS에 피고인의 현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988,910원이, 2009. 3. 31. AT식당에 피고인의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988,910원이, 2009. 4. 30. AU(AV)에게 피고인의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988,910원이, 2009. 5. 28. AW에게 피고인의 현금 1,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1,098,801원이, 2009. 6. 26. AX(AY식당)에게 피고인의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1,987,819원이, 2009. 7. 29. AZ에 피고인의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499,455원이, 2009. 7. 30. BA식당에 피고인의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 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499,455원이, 같은 날 BB에 피고인의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988,910원이, 2009. 9. 28. BC에 피고인의 현금 300,000원을, BD(BE식당)에게 4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299,673원과 399,564원이, AS에 2010. 4. 2. 피고인의 현금 1,305,000원을, 2010. 4. 30. 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1,302,577원, 2,006,728원이, 2010. 7. 20. BF유흥주점에 피고인의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금 계좌로 998,91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입금이거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현금을 각 거래처에 지급하고 카드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4. 3.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G)에서 공금 계좌로 4,90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이는 개인 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 산정과는 무관한 금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개인 입금과 개인 출금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중 위 의 (나), (다), (라)항, 항, 항, 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항목의 개인 입금 및 개인 출금은피고인의 횡령금액 산정시 제외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체적 내역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피고인의 횡령금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국민 G 계좌에서는 34,953,369원, 신한 H 계좌에서는 30,382,660원이다. 국민 G 계좌 공소사실 개인 입금 568,373,872원 개인 출금 664,075,120원 횡령금액 95,701,248원 재산정 개인 입금 ■ 추가금 : 의 (가)항, 항, 항 합계 49,543,279원 ■ 계산 : 568,373,872원 + 49,543,279원 = 617,917,151원 개인 출금 ■ 제외금 : 위 의 (나), (다), (라)항 합계 11,204,600원 ■ 계산 : 664,075,120원 - 11,204,600원 = 652,870,520원 횡령금액 652,870,520원 - 617,917,151원 = 34,953,369원 신한 H 계좌 공소사실 개인 입금 20,401,859원 개인 출금 50,810,899원 횡령금액 30,409,040원 재산정 개인 입금 ■ 추가금 : 의 (나)항 26,380원 ■ 계산 : 20,401,859원 + 26,380원 = 20,428,239원 개인 출금 공소사실에서 변동 없음 : 50,810,899원 횡령금액 50,810,899원 - 20,428,239원 = 30,382,660원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담당으로 공금 통장으로 공금 계좌 및 자신의 개인 계좌를 함께 사용하게 됨을 기화로 65,336,029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단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을 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카드작업 등 탈세 등을 위해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공금 계좌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이혼을 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정 형편,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엿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민 G 계좌를 통해 60,747,879원(=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95,701,248원 - 인정된 횡령금액 34,953,369원)을, 신한 H 계좌를 통해 26,380원(=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30,409,040원 - 인정된 횡령금액 30,382,66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 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 입금과 개인 출금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중 위 의 (나), (다), (라)항, 항, 항, 항이 이유 있으므로 위 횡령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