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59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으로, 이로 인한 망상 증상으로 인해, 다섯째 매형인 피해자가 과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며,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믿어왔고, 이미 2016. 11. 7.경 당시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의 팔, 배 등의 부위를 과도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수회 찔러 특수상해죄로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행 이후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약 3개월 가량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면서 생활하던 중, 재차 피해자가 과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하대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혀 사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억울한 감정이 쌓이게 되었고, 위 특수상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의 다섯째 누나 D이 피고인과의 왕래를 끊고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일부러 피고인과 거리를 두자, 피해자 내외가 마치 피고인을 없는 사람인 듯 무시한다는 열등감까지 갖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으며, 최근 2022. 2.경에는 주변 지인에게 "내가 사고치려 한다, (피해자의) 집을 알아봐가지고 칼로 쑤셔 버릴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하느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등 재차 피해자를 해하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어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22. 4. 초순경(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 전 일요일인 2022. 4. 3. 무렵) 피해자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매주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주차안내 봉사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회 예배가 있는 날 위 교회에 몰래 찾아가, 주차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위 교회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구 G에 있는 H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01:00경부터 아침 경까지 사이에 주변의 친구나 목사 등 지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내가 우리 누나 집 알아봤다 했잖아, 내가 60만 원 주고, 내가 집에 있는 칼 들고 찾아 갈라고, 이 전화 끊고 찾아 갈라고, 가방에다가 칼 챙겨야지, 매형 이 새끼는 나랑 상관이 없잖아, 내 억울함은 누가 갚아 주느냐, 나 수건에 칼 싸 가지고, 아 진짜", "결론은 내가 직접 응징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오늘 택시 타고 매형 집 찾아가서", "나 지금 우리 매형 집 가려고 나왔어요, 나 지금 칼 가지고 나왔다, 우리 누나 집에 갈라고 지금 나왔다", "누나 집에 찾아가서 이 새끼들 혼내 주려고 한다, 억울하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나는 목회자로서 하느님의 종이니 경찰보다 더 높다,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우리 누나, 매형 집 앞에서 칼로 찌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07:3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건물의 공동현관 앞 주변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생선칼(총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2.5cm, 증 제1호)을 겉옷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약 1시간가량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위 건물의 공동현관을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에 생선칼을 쥔 채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체를 돌려 뒤를 돌아보자 "누나와 매형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과해!"라고 소리치면서 생선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의 칼날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제지하고, '살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애원함에도 계속하여 "사과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총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어깨, 팔,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반복하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웃주민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 등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매형들이 자신을 학대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에 폭행, 2016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범행도구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확인), -진단서 1부 1. 확인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프렌식 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매형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다섯째 매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의식 등 불안정한 정서가 만연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치료 내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호관찰명령 5년(별지 기재 준수사항 포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형인 피해자로부터 과거 인간적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무려 15차례 찌른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전에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고 범행도구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와 목적 하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해자의 집에 과도를 들고 찾아가 '매형들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7. 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505).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흉기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최저 0점, 최고 3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시행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이 있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만한 수치화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앞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란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피고인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제약이 뒤따라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어렵게 할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성장배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에서 느낀 고립감이 피고인의 피해망상을 키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피고인의 피해의식 및 그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더 심화시킬 여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과 치료나 상담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