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5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 09: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지역경제 소비 회복 촉진을 위한 협약보증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6:30경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7.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사무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검찰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7:50경 서울 서대문구 성암로28 가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8:2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24. 14:55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현금 1,700만 원을, 2021. 12. 24. 17: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 후 검수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5: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에서 범죄 자금이 유통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과장 Z’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주범이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11:05경 서울 송파구 AA 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4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5:5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22. 1. 14. 12:3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같은 날 14:3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같은 날 16:3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8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P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돈을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AC’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현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20:15경 광명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5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A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금 수령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AH 검사를 사칭하여 “본인 명의를 도용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이 진행된 계좌들이 있어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A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대출금이 불법 자산이니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5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에 있는 보라매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전달한 수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다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1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AJ으로부터 수표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부분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L’, ‘상환금액: 50,00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A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12. 21’, ‘상기와 같이 AK님 (주)IBK기업은행 대출을 2021. 12. 2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IBK기업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부분납부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AM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2. 21. 11:30경 서울 서초구 AO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 ‘부분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횡령 사건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 잔액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옆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5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A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금 수령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불법자금은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증거품 목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그 다음날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증거품 목적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2. 22. 14: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민원실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와 관련된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며 “전과가 생길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 현금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 6. 12:44경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15:39경 서울 중구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현금 2,5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AT 사무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당신 명의로 대출이 제한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된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혐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 7. 13:3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7. 13: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AT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계좌가 성매매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좌에 있는 현금 2,260만 원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증거로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AT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계좌가 성매매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0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AX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차명 계좌가 개설되어 돈세탁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유 현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소속 AY’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 보낼 테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78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AZ와 BA 사이 골목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골목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L은행 BB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이율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조건을 위해 먼저 J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J카드에서 실제 대출을 받은 다음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2. 15. 10:15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용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J카드 BC 대리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창동역 2번 출구 옆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J카드 BC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1. 12. 15. 11: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인근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H, 주민번호 : ******-*******, 대출번호 : BD, 상환금액 : 26,000,000원, 상기와 같이 H 님 (주)J 대출을 2021. 12. 1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5. 12: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2번 출구 옆길에서 ‘J카드 BC 대리’를 사칭하여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E’, 일명 ‘BF’)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관련 일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면 일당 20~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대검찰청 Y 팀장’)은 2022. 1. 14. 10:15경 피해자 BG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재산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횡령금이 아님을 소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일명 ‘BE’, 일명 ‘BF’)의 지시에 따라 2022. 1. 17. 10:13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방화역 8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같은 날 11:5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 X,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확인서, 각 CCTV 사진, 문자, 카카오톡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범행 장소 및 수법 관련 캡처 2022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정지 사진 2022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AS, G,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기기 저장 통화목록, 금융감독원 사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AX 검사 사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들 사용 휴대전화 번호, 피해자 피해금원 출금계좌 및 내역, 피해자가 접속한 URL 주소 및 접속 사이트, 사건 발생지 인근 CCTV 영상 발췌사진 2022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H, F,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금 전달장소,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악성 어플, 위조문서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메모, 영수증, 각 입출금 내역, 현장(BL 호텔)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2022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3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 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8억 1,4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가 22명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