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09. 10. 15. ~ 2009. 11. 20. 시세조종('1차 시세조종') [공모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으로 약칭)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은 '주식회사 F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 알선을 하던 G의 소개로 2009. 7. 10.경 주식회사 F과 'D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약 4,000원에 거래되던 자사주 240만주와 E 보유 주식 200만주를 주당 12,000원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성사시켜 주면 40억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매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G은 위 매각자문 계약의 이행을 위해 D 주가를 올리려고 D 주식을 매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각 자문계약 내용을 말해주면서 "D 주가를 10,000원대까지 끌어 올려 블록딜을 성사시킨 다음 4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라고 시세조종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시제조종에 가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D 주식 30만주 실물주권을 G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G은 '매각자문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고 E으로부터 E 보유의 D 주식 30만주를 실물주권으로 교부받아 그 중 10만주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만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D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0만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H 등의 명의로 D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후, 2009. 11. 5.경 알고 지내던 I에게 "D 주식을 사주면 내가 2, 3일 후에 상승된 주가로 다시 매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따라 I는 D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위 2,000만 원 등으로 D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순차로 공모하여 D 주식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22. 14:28:31경 D 주식의 직전가 7,280원, 매도1호가 7,280원(1주), 매수1호가 7,270원(171주)인 상태에서 G이 관리하던 J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7,300원에 200주를 매수 주문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2,584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16. 14:43:37경 D 주식의 매수1호가 6,940원(100주), 매도1호가 7,000원(906주)인 상태에서 G이 관리하던 J 명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인 7,000원에 906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551회에 걸쳐 합계 51,044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시종가 관여 주문 피고인은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29.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8:26경 D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6,720원(예상체결수량 558주)인 상태에서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340원 높은 7,160원에서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119주의 시종가 관여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2009. 10. 16. 09:15:09경 D 주식의 매수1호가 7,000원(1주), 매도1호가 7,190원(31주)인 상태에서 G이 관리하던 J 명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120원이 낮고 상대 호가보다 340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6,850원에 5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120원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2009. 10. 16.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D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84회의 고가매수 주문, 551회의 물량소진 주문, 17회의 허수매수 주문, 6회의 시종가 관여 주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658회(995,867주)에 걸쳐 D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였다. 2. 2009. 11. 30. ~ 2010. 1. 12. 시세조종('2차 시세조종')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9. 11. 20.경 이후 반대매매 물량의 증가로 D 주식의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G의 D 주식 시세조종이 실패하자, I, K 등과 함께 위 G을 시세조종에서 배제시킨 다음 D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을 찾아가 그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70만주를 받아 그 중 40만주를 I에게 주며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D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D의 주가, 거래량을 상승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K 등과 함께 동거녀인 H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는 위 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스스로 D 주식에 대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내거나 지인 L 등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해주어 D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순차로 공모하여 D 주식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I,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1. 30. 14:31:19경 D 주식의 매도1호가 4,930원(365주), 매수1호가 4,905원(1주)인 상태에서, I가 관리하던 M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60원 높은 4,985원에 6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합계 329,485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I,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1. 30. 14:30:31경 D 주식의 매수1호가 4,905원(1주), 매도1호가 4,925원(8주)인 상태에서 I가 관리하는 M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인 4,925원에 1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합계 339,735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I,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2. 7.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인 08:58:39경 D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4,885원(예상체결수량 9,800주)인 상태에서 L 명의 하나대투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105원 높은 4,990원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147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I,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1. 30. 14:38:53경 D 주식의 매수1호가 4,905원(101주), 매도1호가 4,935원(30주)인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75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4,860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27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통정 및 가장매매 피고인은 I,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2. 10. 09:33:56경 K이 관리하는 N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5,400원에 1,750주의 매수주문을 낸 후 약 19초 후인 09:34:15에 I가 관리하는 O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5,400원에 1,000주의 매도주문을 내어 5,400원에 1,0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L, I, K이 관리하는 D 주식 시세조종 계좌 간에 총 235회에 걸쳐 합계 382,162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 및 가장매매를 하였다. 바. 결론 결국 피고인은 I,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9. 11. 30.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D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556회의 고가매수 주문, 459회의 물량소진 주문, 5회의 시종가관여 주문, 13회의 허수매수 주문, 235회의 통정매매 주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9 기재와 같이 총 1,268회(1,102,799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I 대질 포함) 1. I, K, G, L,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D 주식의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D 일자별 추가현황, 혐의 계좌간 자금 거래 내역, G 관리계좌 시세조종 자금 내역, I 관리계좌 시세조종 자금 내역, L 관리계좌 시세조종 자금 내역, T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U 각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V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W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X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Y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Z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O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B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C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 A, K, L, Q 관리계좌간 주문 IP 중복확인), 수사보고(시세조종 사용계좌 2개 추가), 수사보고(G, 시세조종주문 내역 및 시세조종 사용계좌 매매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시장가 및 단주매매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D 시세조종 사실 추가확인), H 명의 대신증권 10주 이하 매수주문내역, A 명의 키움증권 매수주문내역, K 명의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K 관리계좌 D 주식 매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관리계좌 시세조종주문 내역), 수사보고(I 시세조종주문 제출 계좌 매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한국거래소 D 주식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투자주의 공시), 수사보고(D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L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개인별 수감/수감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 I, G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시세조종 가담 내용, 역할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호 부합하며, 이들은 피고인과 개별적인 인적관계만 있을 뿐 상호간 친분 등 인적관계가 있지도 않아 허위 진술을 위해 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객관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1차 시세조종 당시에는 G의 범행에 편승하여 단주매매 등의 방식으로 단순 가담했으나, 2차 시세조종부터는 G을 이탈시키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70만주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고 I로 하여금 시세조정을 하도록 사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시세조정이 실패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