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동(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주식회사 C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C(이하 'C' 또는 '회사')은 D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C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 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노동조합 C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2010.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F노동조합 부산본부 지도위원 Gl 85호 크레인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G 등 5명은 D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D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희망버스' 진행 경과 기획자인 I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J"에 C회사 D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G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C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희망버스'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희망버스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영도구 봉래동 C회사 D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희망버스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D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희망버스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D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희망버스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희망버스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 10:50 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I, K, L, M 등은 2011. 5.경 총기획(I), 조직팀장(N), E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K), 언론대응담당(L), 법률대응담당(M)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Cl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G의 점거농성 지지 및 C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희망버스 기획단을 조직하여 희망버스를 개최하였다. I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중, 1차 희망버스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위 D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D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C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C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 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C회사 D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Gl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14:00 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거나 장악된 정문 경비실을 통하여 D조 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21:20 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과장을 출발하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수도의원 앞까지 행진한 후 수도의원 앞에서 2011. 7. 10. 15:30경까지 미신고 집회,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때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 경감 O는 위 집회,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2011. 7. 9. 23:05경 자신해산요청을 하고, 같은 날 23:16 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2011. 7. 10. 02:13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10. 03: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1차 희망버스관련 현장사진 첨부)(수사기록 127쪽)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 2차 희망버스 집회시위 해산명령 관련자료 첨부)(수사기록 113쪽),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시간대에 대한) 1. 수사보고(7. 9. 소위 '희망의 버스' C회사 지지방문 상황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행위는 C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서 순수한 마음에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