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1593 피고인은 2012.3.3.04:00경 군산시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안주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215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04:10경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술 한 병만 먹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1병을 들고 나와 자리에 앉아 양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은 채로 손님들에게 “시팔놈들아, 후리아들 놈아"라고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5명 중 2명이 불안감을 느끼고 업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22세)이 "손님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1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에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3. 2012고단2328 피고인은 2012, 5, 13, 23:3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양주와 맥주 등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와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검사는 맥주 '1병'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5병'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4, 2012고단26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2, 15:25경 군산시 K에 있는 'L' 통닭집에서 나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어 주인인 M로부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N (33세)이 위 통닭집으로 와 피고인에게 "나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나가냐"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위 통닭집 카운터에 놓여 있는 흉기인 커터칼(손잡이 17cm, 칼날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지지대(일명: 각목, 길이 175cm)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5. 12, 15:40경 군산시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P(33세)에게 피해자를 간첩이라고 생각하여 "지구대에서 나가면 손가락을 자르고, 처와 자식을 납치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5. 15. 11:40 경 군산시 Q 여관 110호에서 주인인 피해자 R(여, 57세)을 방 앞으로 부른 후 "짐을 다 쌌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소리 지르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5, 12:20 경 군산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아이템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담배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주세요"라고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 떼어 먹을 것 같냐", "배드민턴라켓 100만 원 짜리 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발을 신고 내실로 들어가 “담배를 팔면 불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축구공을 가게 내부 및 컴퓨터를 향해 3-4회 가량 힘껏 발로 걷어차고, 천장에 붙어있는 형광등 선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출입구에 붙어있는푯말을 떼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다가게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견적서 제출관련 및 진단서 미제출 등)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관련 수사보고 1. 사진(각목, 컷터칼, 피해자 얼굴, 다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