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937

공소사실의 요지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서구 B에서 위 C의 관리인으로서 대전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D호 입점상인에 대하여 2014. 3. 분 관리비 94,570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호실의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제12조(대규모점포동개설자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3. 업태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주장 검사의 주장 피고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2조 제 3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의 하나인 관리비 부과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전단, 제12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8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전단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본문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2015. 7. 29.자 및 2016. 6. 8. 자각 공소장변경신청서) (가) 피고인은 '2014. 12. 15.자 대전지방법원 2014카합181 가처분결정'에 따라 관리비 등 징수에 관한 직무의 집행이 정지된 후에는 관리비 부과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부과· 수납하였다. 2) 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벌칙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여 신고의무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규율하는 형벌규정이므로, '신고의무 없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C의 관리인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인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된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 수령하는 행위'로서 관리비 부과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리비 부과 행위가 이 사건 벌칙규정의 처벌대상에 해 당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3. 4.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서와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구청장은 2013. 3. 13.경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서만 반려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관리비 부과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등 E 및 그 대표자 변경등록 경과 (가) E(이하 '번영회'라고도 한다)는 1994. 9. 3. 경 개장한 '대전 서구 B' 상가의 소유 2) 2016. 4. 2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0쪽 등. 자 및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도 한다)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후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동시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왔다. (나) E가 최초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무렵 F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01. 3. 24. 경G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06. 2. 27.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H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H 2006. 3. 22.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E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H이 2010. 4. 14.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I J 직무대행자로 번영회를 운영하였다. (다) 한편 B 상가의 4, 5층 상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K는 2010. 8. 25, 번영회 사무실에서 78 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자신이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었다. K는 2010. 9. 13. 번영회의 이름으로 서구청장에게 번영회의 대표자가 K 자신으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2010. 10. 5. 위 상가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F이 2011. 3. 8. 서구청장에게 'K가 번영회의 회칙을 위반하여 제대로 된 임시총회 의견 없이 위와 같은 대표자 변경등록을 마친 것이라서 그를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개설자 변경등록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대규모점포개설에 관한 변경등록의 취소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구청장은 2011, 4, 25.경 및 2011.7.20.경 K에게 대표자 변경 당시 번영회의 회칙 및 회칙절차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10, 24, 번영회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규모 점포개설자 대표자 변경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K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L는, 자신을 번영회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2011. 12. 22.자 번영회 회의록 3)을 첨부하여, 2011. 12. 30. 서구청장에게 번영회의 이름으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E의 대표자가 L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마쳤다. (바) 서구청장은 2011. 12. 30.자로 L에게 대규모점포인 B 상가의 개설자가 번영회이고 그 대표자는 L라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사) K는 2012. 1. 9. 번영회의 이름으로 서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L를 대표자로 하는 변경신고가 허위의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고에 따른 위 2011. 12. 30.자 변경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2. 1. 13.에는 서구청장에게 번영회의 대표자를 K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2012. 2. 3. K에게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거부처분)를 하였다. (아) 이에 K는 자신에 대한 2011. 10. 24.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대표자변경등록 취소처분의 취소, L에 대한 2011. 12. 30.자 대표자변경등록 수리처분의 취소, 자 신에 대한 2012. 2. 3. 자 대표자변경등록 반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404)을 제기하였다. 위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13. 1. 23. K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대전고등법원 2013누336, 2013. 6. 13. 항소기각 판결 선고), 상고(대법원 2013두13105, 2013. 10. 25. 상고기각 판결 선고를 거쳐 K의 청구가 배척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 · 종결되었다. 3)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502호로 '원고 번영회가 2011, 12. 22. 대의원총회에서 L를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3380호)에서 2016. 6. 16.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C 및 피고인의 대표자 선임 (가) K 등이 주축이 된 일부 입점상인 내지 점포 소유자들은 2011. 11, 25.경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K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K는 2012. 7. 17.자4로 관리인의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스스로 관리위원장이 되어 2012. 8. 14. 관리단 명의로 후임관리인 선임을 위한 선거(찬반투표) 공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위 2011, 11, 25.경 결의 이후 2012, 7. 17. 무렵에 기존의 E 외에 'C' 이라는 명칭의 단체가 등장하였다. C의 실체가 기존의 E의 명칭이 변경된 것인지(피고인 주장), 아니면 기존의 E와 별도로 새로운 단체가 설립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 2012. 8. 28. 까지 실시된 투표 결과 참여자 79명(부재자 17명 포함)의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후임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B 상가의 관리비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4.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와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서'만을 접수하고('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2013. 3. 13.경 '대규모점포개설자가 2011. 12. 30.자로 L로 등록되어 있고, L가 대표자 임기 (2년) 중 사임하였다는 자료 및 회의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한편 M 등이 L 와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카합181호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한 결과, 2014. 12. 15, '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은 관리 등의 징수를 포함한 위 상가의 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4) K는 N가 K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6565호) 도중 관리인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위소송은 N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C이 등장한 후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내역 (가) 이후 서구청장에 대한 B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내역을 보면, 2013. 11, 11.경 L가 E의 대표자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2014. 12. 9.경 F이 E의 대표자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대규모점포관리자 중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나 '입점상인 1/2 이상의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이 확인되었다[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다) 이에 F은 2015. 8. 6.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약 6개월 마다 입점상인 1/2 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반복하여 오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부과 주체에 관한 판결 (가) 위와 같이 B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자들 모두가 상가의 관리권한이 E에 있다는 점 자체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만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즉 K인지 L인지)를 다투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K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C'이 등장한 후에는 관리권한이 어느 기구(단체)에 귀속되는지(즉 E인지 인지)를 다투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나)법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사이의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부과 주체에 관하여 보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인정되고, 5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 5)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등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어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관 리단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은 상실된다. 다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신고되기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하지는 않는다.6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1997. 4. 10.)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당연상실한다.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행정해석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 (2016. 6.)'에는 "법 제12조제 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49조 제2항 제2호의 벌칙은 형벌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참조). 6)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 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 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46570 판결), 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의 주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신고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을 규율하는 형벌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고의무 없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도 2016. 10. 4. 대전둔산경찰서에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라. 판단8) 2014, 12, 15. 이후의 관리비 부과행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대전지방법원 2014. 12. 15.자 2014카합181 가처분 결정이 발령된 후에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납부계좌로 하여 관리비가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에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부과 · 수납하면서 단순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이는 적법한 관리인의 선임이 지연되어 계좌 변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가 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2. 15. 이후에도 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비 부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12, 15. 전의 관리비 부과행위 부분 (가) 이 사건 벌칙규정(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적용대상 여부 이 사건 벌칙규정의 경우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8)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호 입점상인에 대하여 2014. 3. 분 관리비 94,570원을 부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비 부과 행위의 주요 내용인 '입점상인(내지 점포별 관리부 부과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수행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 제12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6개월 이내에 위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출 것), 입점상인 1/2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6개월 이내에 위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할 것)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입점상인의 현황, 정관 또는 자치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시장 등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개설 - 자격·현황 등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과 취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석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신고를 할 수 없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벌칙규정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외의 기구 · 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인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마저 이 사건 벌칙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아울러 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의제된 경우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 · 신고 전까지 아무도 적법하게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관리인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에 속하는 관리비 부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가정적 판단 나아가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리비 부과 행위가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E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의제 취득하였으나, 법 시행일인 1997. 7. 1.부터 6월 이내에 법인,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6월이 경과한 후에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당연상실한 점, 한편 피고인이 C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2013. 11. 11. L가 E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를 하였으나, L를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502)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2014. 12. 15. 무렵까지 B에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여지가 있었고,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적법하게 관리비의 부과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 없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 온 점, 피고인은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신청 등이 반려되자, C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하여 그 관리인 지위에서 관리비 부과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위 행정해석에 의할 때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비 부과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벌칙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