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과 I, J, K, L의 공동 범행(M 관련)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M(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주식회사 N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N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I은 2019. 4. 1.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성동구 O아파트 P호,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경북 구미시 Q건물 R호, 2019.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 콘도 A3층에 순차적으로 운영사무실을 두고, 위 ‘M’의 운영을 총괄하고, J, K, L은 I을 도와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설계하고 오류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4.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I은 2019. 4.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J은 2019. 4.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K는 2019. 11. 22.경부터 2020. 10. 26.까지, L은 2020. 2. 20.경부터 2020. 10. 26.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818,823,47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T 관련) 피고인 A는 2019. 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불상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경북 경산시 U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빌라 2층,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경북 칠곡군 V건물 W호, 2020. 6.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경북 구미시 X건물 Y호에 순차적으로 운영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T(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한 후 주식회사 N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N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A를 도와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도금 관리 및 환전, 고객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설계하고 오류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8. 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F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H은 2020. 6. 25.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8. 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607,646,57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20. 9. 29.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소위 ‘충전 계좌’라고 불리는 (주)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9회에 걸쳐 합계623,394,223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 중 575,483,517원을 소위 ‘출금계좌’로 불리는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6회에 걸쳐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0. 6.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D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95회에 걸쳐 합계908,114,55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 중 267,858,496원을 ‘출금계좌’인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회에 걸쳐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9. 29.경부터 2020. 10.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T’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AD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M 화면 캡처 및 입금계좌 특정, 내사보고(B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범죄수익금 중간산정),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주)AE, (주)AF, 유한회사 AG, 기업은행) 1. 수사보고(M, T,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피의자별 역할과 가담기간정리, 피혐의자 추가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T 화면 캡처 및 입금계좌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T 운영 사무실 X건물 Y호에서 압수한 은행계좌 접근매체 OTP정리), 사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특정, 관리자 페이지 정산파일 추출), M 정산파일 추출 결과, T 정산파일 추출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D AH은행 계좌분석 보고, 부당수익금 특정),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특정된 범죄계좌 분석, 주식회사 AI 등 6개), 수사보고(T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주식회사 A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관련 진술정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은닉 경로 등 확인 일부 대포통장 계좌로 특정) 1. 수사보고(공범 I M 운영자 재판확정),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1,123,179,355원= 범죄수익 1,189,932,355원 – 압수된 현금 66,753,000원(증 제57, 58, 59, 61, 62호) 피고인 B:‭58,450,000‬원= 범죄수익 60,000,000원 – 압수된 현금 1,550,000원(증 제1호) 피고인 D: 1,500,000원= 범죄수익 20,000,000원 – 압수된 현금 18,500,000원(증 제10, 1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T 관리자 사이트에서 추출된 정산파일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고, 범죄수익에서 직원들 급여, 사무실 월세,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T 정산파일 추출 결과(증거기록 1302쪽)’는 T 관리자 사이트의 ‘정산’ 메뉴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엑셀파일로서, 위 정산파일에는 회원들이 도 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돈을 나타내는 ‘입금’, 회원들이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나타내는 ‘출금’, 회원들이 베팅한 돈을 나타내는 ‘롤링’, ‘회원들이 베팅을 해서 맞춘 돈을 나타내는 ’적중‘, 회원 모집의 대가로 총판에 지급하는 돈을 나타내는 ’수수료‘, T의 최종 수익금을 나타내는 ’계(롤링-적중-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산파일의 데이터는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면 자동으로 집계되고, 특히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최대 2.2%로 정하여 지급되는 총판에 대한 수수료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 정산파일은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의 내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정산파일의 기록 형태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T 프로그램을 제작․설계한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정산파일에 따른 수익금 1,189,932,355원은 그 범위에서 크게 오차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가 I에게 T 관련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I에게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도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이자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한 자로서 조직적인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계좌를 구입․관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 및 T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설계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금 관리 및 환전, 고객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포통장 계좌를 구입․관리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비교적 많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고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고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고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단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