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의 'D'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잠에 서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팬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신체 등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밀착되어 서로 몸을 쓰다듬고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에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던 중 입술에 무언가 감각을 느껴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위에 있었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지만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따라오며 키스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고개를 저으며 계속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힘이 세어지는 게 느껴졌다. 체중으로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서 온 힘을 다하여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중간중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눌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할 때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른 상태였다. 가슴과 얼굴을 더듬었고,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을 이용하여 치마를 들어 올려 다리를 만졌다. 팬티를 벗기려고 하기에 손으로 팬티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팬티를 벗겼고, '하면 안 돼?'라고 물어 울먹이며 '안 돼'라고 반복하였으나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삽입을 시도하여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이 3번 정도 삽입을 시도하였고, 들락날락하거나 깊숙이 들어간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20회 정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어 아프기도 하였고, 사정했다는 느낌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더 심하게 울자 정신을 차린 듯 떨어지면서 속옷을 올려주고 '그래 안 할게. 미안 안 할게. 안 할게'라고 말했다. 옆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 울먹였고 어이가 없어 왜 우냐 오빠가 저질러 놓고 왜 울고 있느냐고 따졌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말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나 팔 같은 부위를 잡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얼굴을 잡았는데 오랜 시간 계속 잡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상당 시간 자신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키 174cm, 몸무게 73~75kg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으로, 키 157cm, 몸무게 46~47kg의 마른 체형의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7. 8. 17. F을 만나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여 "반항을 하였으나 소리는 지르지 못했고 때리지도 못하였으나 실은 티도 많이 내며 울먹이기도 하였다고 함 100% 강제적인 강간이었고 중간에 관계를 갖다가 멈추었다"는 내용으로 전화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피해자를 만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내 잘못이니까, 솔직히 나도 내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순간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은 엎질러졌고, 그 정신이 들기 전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걸 핑계 삼고 싶지도 않고, 솔직하게 난 내가 정신이 들었던 순간은 니가 막 저항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정신이 들었고 그전까지 내가 왜 거기 올라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전에 몇 시까지 술을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였고, "니 내 강간했잖아 나 니한테 강간당했다고. 기억 안 난다 소리하길래 잘못 알까 봐 니가 한 짓이 뭔지도 모를까 봐 그거 말해주러 온 거고. 진짜 저 언니 얼굴 봐서라도 참으려고 하고 나도 내가 그래도 멘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날도 아무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나도 내가 무슨 정신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 진짜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다. 니가 했던 말 행동 내느낌 다 기억나 다 생생하다고"라며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거듭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며 '하면 안 돼?'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울먹이며 고개를 젓고 팔을 흔드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고, 2번 정도 삽입을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 안기다시피 가까이 다가와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입술에 밀착시키는 등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고 스스로 팬티를 벗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갑자기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3.경 주변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으나 호감을 느끼지 못하여 교제를 거절하였고 이후 단순한 지인관계로 지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상호 이성적 교감을 하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지 않았던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다가 갑자기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미안하다.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등 합의 아래 성적 접촉을 하였던 사람으로는 보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일행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다음날까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여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삽입할 때 일행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과 차라리 목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일이 커질까 봐 자신이 피고인의 행동을 중단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함께 간 일행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도 되고 너무 혼란스러워 우선 여행을 마무리한 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경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울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