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신문고에 "송파서 경찰관들이 2013. 7. 20. 송파경찰서에서 참고인인 진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진정인이 이에 반항하자, 경찰관 4~5명이 진정인에게 달려들어 진정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진정인을 걷어차는 등으로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고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2014. 1. 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에서 진정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 "진정인의 후배가 2013. 7. 20.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해 위 경찰서까지 후배를 따라갔다가 음주운전 피고인이 아니므로 귀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C가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며 다른 경찰관 6~7명과 함께 진정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구타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체포하고 폭행하였으니 위 C 등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위 C에게 시비를 걸다가 어깨로 위 C의 가슴을 4~5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인해 위 C 등이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무죄의 이유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고향 후배인 D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 체포되면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설령 피고인의 신고 사실에 일부 허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3. 7. 22.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과 E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 622 앞길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C 경장, F 경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D은 단속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조회되지 아니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송파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일행도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송파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송파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C 경장에게 "어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한번 해 볼래."라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5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때 경찰관 F 경사, C 경장 등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걸고 어깨를 감싸 안아 완전히 넘어뜨려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손발을 함께 들고 송파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23. 02:4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문밖에서 이유 없이 경찰관 4~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9. 17.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을 약 4~5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상해죄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9. 17. 2013고약121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493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3. 11. 22. 국민신문고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4. 3.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6. 16.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6. 25.경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과 수사기관에서 진정인 자격으로 답한 진술의 주된 내용은 자신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관의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위법하거나 과잉 진압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체포 과정에서의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를 다소 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검찰수사관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일부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이 체포될 만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강변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상해죄로만 약식 기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관들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것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도 "교통조사계에서는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주장하며 저를 형사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사계에 들어간 순간부터 형사계 직원들과 교통계 직원들 간에 의견 마찰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은 이 사람이 공무집행방해라는 죄 될 만한 것이 없으니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면 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행해진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 역시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억울하게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먼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옆구리를 때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위 글에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전혀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국민신문고 게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 즉 자신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사실을 내세워 경찰관을 무고하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만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내세운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릴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하면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기관은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만으로 쉽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 3. 진정인 자격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올린 국민신문고 글에 대해 "딱히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는데 대한 하소연 격의 민원인데, 수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점, 검찰수사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고 대답한 점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국민신문고 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 수갑을 채운 장소, 경찰관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사건 당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위 조사 당시 피고인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 역시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면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