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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1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서 12년 동안 다방을 운영하다가 그만두면서 데리고 있던 아가씨 2명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선불금 450만원을 주면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고, 같은 달 23. 14: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깎을 수 있으니 420만원을 선불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 일한 대가로 8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이지 4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내에서 돈을 세어보고 건네주는 CCTV 영상, 피고인이 지폐를 들고서 자신의 가방을 가르키며 식장을 나가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설명(식당에서 돈 세는 장면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CCTV 영상 등에 의해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고령인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 남편의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고도 그 요금 18,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2. 1. 3. 12:26경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액을 환불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2:49경부터 13:04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위 금액을 환불해 주었다’고 수회 설명하고 16세 연하인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환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흥분하든 말든 그건 내 자유고 내가 반말하는 것도 내 자유야!’, ‘미용하는 애들이 다 그렇지!’, ‘대학은 나왔어?’라는 등으로 소리 지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들을 비하하고, 수회 퇴실요구를 받았음에도 ‘영업방해로 신고하세요’, ‘추워서 밖은 나가기 싫고요 18,000원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 ‘저한테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는 문제인 게 현금영수증 안 해줬고., 법 모르면 이렇게 웃긴다니까’라고 하며 퇴실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손가락질을 하고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반말하는 피고인의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고 ‘미친 거 아니예요?’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위협한 적 없음에도 ‘미친 거 아니냐고 모욕 주고 여자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섭고 덜덜 떨리거든요’라고 과장되게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객응대 등 위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핸드폰 촬영영상 확인) 1. 수사상황(고소인 및 피의자 사이의 대화내용 정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0:50 경 사이에 파주시 D 소재 'E모텔' 103호에서, B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B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 등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고 A과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방업주 전화통화)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1) 피고인 A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8 3636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수 과정에서 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과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강도상해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13.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 A(45세)에게 '씨발년,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은 D에서 일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52세)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인수받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 G에게 위 F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10. 11. 14:30 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F 카운터 출입문 자물쇠를 빠루를 이용하여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카운터 데스크 벽면에 밀쳐 피해자의 우측 등이 벽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2012고단1199]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8.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7,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사물함을 열어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대카드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5. 20. 01:00 경 서울 강남구 H 2층 간이수면실에서, 피해자 11잠을 자면서 왼쪽 팔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옷장을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3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2장, 하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6. 8. 01:57 경 서울 마포구 J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아이폰3GS 휴대폰 1대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740] 피고인은 2012. 5. 17, 02:44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39,8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보고, 카드 부정사용 장소 및 CCTV 확인보고) 1. 증 제1 내지 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5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이다. 금리 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26. 11:35경 현금 3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상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경 오전경부터 오후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G, 같은 시 서구 H, 부천시 I, 같은 시 J 일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자료,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차량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 A F노동조합 전북본부장 직무대행, 피고인 B는 위 조합 전북본부 산하 G 노조위원장, 피고인 C은 위 조합 전북본부 산하 H 노조위원장, 피고인 D은 위 조합 전북본부 I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위 G 등 정읍 시내에서 영업 중인 택시회사들이 지입차량제 방식으로 위법하게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성을 하기 위해 정읍시 충정로 234 에 있는 정읍시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정읍시청 J 소속 공무원인 K(55세)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천막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시청광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4. 08:00경 위 정읍시청 시청광장으로 들어가 v접이식 천막을 설치하려 하였고, 이에 K이 "시장의 허가 없이 시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택시노조원들을 시청 광장에 연좌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함마로 노동조합 소유의 방송용 차량 유리를 내리치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천막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K을 비롯한 다수의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천막의 지주대를 잡고 천막 설치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다시 함마로 위 방송용 차량 유리를 내리치며 노조원들로 하여금 천막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시청광장에서의 천막 설치를 강행하려 하자,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정읍시청 L 소속 공무원 M(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K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으며, 정읍시청 N 소속 공무원인 (35세)의 왼손 팔목을 잡아 끌어낸 후 현장을 벗어나는 0을 뒤따라가며 "타켓"이라고 외치며 위 시청광장에 주차 유도용으로 설치된 플라스틱 연결봉을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 O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때 피고인 B는 철재로 제작된 천막 설치용 팩을 양손으로 들어 정읍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P(40세)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다수의 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고 천막 설치를 제지하면 분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C은 K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D은 정읍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Q(44세) 등이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지대를 잡고 있을 때 천막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 피해자들이 잡고 있던 천막을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P, O,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K, O, M,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집회신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첩 작성),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함마와 천막설치용 팩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라바콘 연결봉 및 설치한 천막을 사진촬영함) 1. 옥외집회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읍시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가지려 하였던 것은 지입차량제 방식의 택시회사 운영을 시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정당하여야 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수단을 선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수행한 역할, 위법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1: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C약국 방면에서 종로 5가 방면으로 좌측 보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통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D(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1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k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자전거 사진, 상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매우 어렵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0.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사이에 무려 3회에 걸쳐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우 출소한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마약 투약 장소 및 주사기 확인)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장소 변경 및 이동경로) 1. 수사보고(상선 접선장소 CCTV) 1. 수사보고(추징관련) 1. 감정서 1. 압수된 주사기(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2017, 12. 27, 피고인에게 '필로폰 남용에 의한 불면증, 우울증, 정신증 등으로 향후 부정장기간(약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약 보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덕로 166 소재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스오일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우측 갓길을 따라 피해자 D(여, 8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및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35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채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결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각 저질렀다. 2014고단776 1.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11:11경 시흥시 비둘기 공원7길 67 신한은행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시흥지점 소유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3대를 수회 내려쳐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5,948,0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4, 2.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6:35경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 농협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 NH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8대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7,626,610원이 들도록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323 피고인은 2014. 3. 26. 09:29경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상가에 있는 농협하안출장소 1층 자동화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 NH농협은행 농협하안출장소 소유의 공과금 수납기 1대, 현금인출기 3대를 수회 내려쳐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의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2,637,5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농협은행 공문(피해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한은행 피해금액 확인), 견적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008. 9. 경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288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4. 10:30경 이복남매 관계인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C, ***호에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로 위 ***호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찍고 내려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패인 흔적이 남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12: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D에 위치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돈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 "너희 집 대문 곰보로 만들어 놨다. 야, 개보지야, 너희 집처럼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줄게. 집으로 가서 마저 문을 박살 내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구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주먹을 쥐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출입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고단3343] 피고인은 2022. 8. 28. 06:0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의 숯 냄비 1개, 시가 2,000원의 공병 20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K식당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파손상황 사진자료에 대한) 1. CCTV 캡쳐사진, 재물손괴 파손상황 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범행장면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해당 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기현삼거리 방면에서 봉우제 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봉우제 마을 방면으로부터 진입하는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베리타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F, H에 대한 각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감추기 하여 타인을 내세워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65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2. 04:35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SK 주유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 1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9. 03:56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휴대전화 충전기, 화장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남색 고야드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각 녹화 영상 CD,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2022. 9. 22.자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2022. 10. 3. ‘H’ 무인 음식판매점 절도미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북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