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4.99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의 선주 겸 선원, 피고인 C은 위 배의 선장, 피고인 D, E, F은 각 위 배의 선원, 피고인 G은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L'가 포획하는 대게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 12.경 'M'의 선장 N과 'M'가 포획하는 체장미달 대게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4. 2. 6.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L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 대게 3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L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O 승합차에 싣고 가 피고인 G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2014. 12. 10. 대진항에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2자루, 체장미달 대게 12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G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5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및 N,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 P, Q, R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N, Q, R는 2014. 12. 7. 대진항에서 M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8마일 해상으로 출방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자루, 체장미달 대게 3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M로부터 체장미달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O 승합차에 싣고 가 피고인 G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2. 1. 시간불상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소재 경북대학교 수련관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150마리를 37만 5,000원에 구입하고 미리 준비한 S 승합차에 싣고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4. 5. 22. 대진항 L 범행장면 채증 수사보고, 2015. 1. 11. 대진항 L 범행장면 채증, L의 대게 불법조업 일자 특정 분석 결과,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가격 산정 관련), 내사보고(2014. 12. 10. L 범행장면 채증 관련) 1. L 범행현장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D, E, F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G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4번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포획·채취 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4번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9번 기재 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10번 기재 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더욱이 암컷 대게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암컷 대게 등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포획자나 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바,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L 와 M의 선주들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L의 선장 피고인 C과 선주 피고인 B은 약 1년에 걸쳐 선원들에게 암컷 대게 등의 포획을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 G에게 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에게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E, F은 각 선원으로서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단기간 가담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E은 정신장애 3급인 점, 피고인 G은 암컷 대게의 판매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체장미달 대게 판매에만 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