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14.경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구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건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5. 8.경 위 주식회사 C건설로부터 위 'G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강릉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건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G 설치공사(공사대금: 682,445,600원)'에 관하여,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실질적으로 공사의 전부를 시공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의 범행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G 설치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한 뒤, 마치 설계도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G 설치공사'의 설계도에는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사의 경우 가이암 남방 약 400m 지점에 있는 수중암에 유압식회전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직경 200mm 이상, 굴착 암반선으로부터 깊이 최소 1m 이상의 천공 332공을 4열 원형형태로 굴착한 뒤, 그 위에 사전 제작한 등표(높이 12.9m, 콘크리트 구조)를 올려놓고, 굴착한 면과 등표 부분 사이 공간에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등표를 수중암에 견고하게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회사에 위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사에 대한 비용 153,214,803원이 포함된 기성금을 청구하고, 2014. 11.경 위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 충진 작업에 대한 비용 7,402,340원이 포함된 준공금을 청구하는 등 마치 위 설계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사 및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 충진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사를 하면서 위 설계 내용과는 달리 직경 400mm의 천공 4공만을 굴착하였고, 설계 내용과 같이 직경 200mm의 천공 332공을 4열 원형형태로 굴착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른 굴착면과 등표 부분 사이 공간에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하여 건네준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등을 바탕으로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사 및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 충진 작업 비용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9. 26.경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사 비용 153,214,803원이 포함된 기성금을, 2014. 11. 14.경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 충진 비용 7,402,340원이 포함된 준공금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0,617,143원(수중암 굴찰 및 천공공사비 153,214,803원 + 수중 불분리성 모르터 충진비 7,402,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의 각 진술서 1. G 각 사진, 각 G 부실시공 채증사진 1. 사업계획서, 각 공사(변경)계약체결 통보서, 착공계, 건설공사의 직직접시공계획서, 도급내역서, 각 G설치공사 (변경) 설계서, 설계 예산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하도급), 직접시공(변경) 계획서, 지출내역 및 지출결의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기성내역서, 선급금 정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C건설과 Q의 거래내역 확인-일괄하도급 및 대가금 확인, F에 있는 G 수중 및 해상촬영결과, 사기 범행 피해자 특정 및 피해금원 관련) 1. 각 내사보고(도급/하도급/준공내역 및 공사금액 확인, 기초공-수중암 굴착 및 천공공사 공사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일괄 하도급)의 대상이 된 G 설치공사는 해상안전을 위해 암초 존재구역을 알리는 위험표지인 등표 설치공사로서,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해양안전망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일괄 하도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하수급인인 상피고인 A이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 지역에 대한 해양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이 강원 지역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마땅한 강원 지역 소재 수중공사 전문업체가 없어 일반 공사업체인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된 점, 사후에나마 하자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 B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실공사의 대상이 수중공사의 기초공사이자 가장 중요한 수중암 굴착 및 천공 공정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G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암초 지역인 이 사건 공사지역에 대한 해양 안전의 위험성이 초래될 것이 전제가 되었던 점, 이 사건 부실공사 당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로써,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부실공사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하자 보수는 완료된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