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의 건물주로서 2016. 12.경 위 모텔을 피해자 B의 모 E에게 임대하고, 그 때부터 2017. 2.까지는 매월 500만원을, 이후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600만원을, 그 이후에는 매월 700만원을 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은행권 부채가 약 11억 2,000만원에 달하여 매월 약 5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고, 위 D 모텔의 임료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위 피해자가 2017. 3.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경 각종 세금이 체납되었고, 이로 인해 위 은행권 부채에 대한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11. 29. 15:45경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페트병 1개와 라이터를 가지고 위 D 모텔 1층 카운터 뒤 내실에 들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및 내실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가 내실 밖으로 도주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및 본체,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밥솥과 주방집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화기와 카드체크기 등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및 본체,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밥솥과 주방집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화기와 카드체크기(이하 '이 사건 각 피해품'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피해품은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피해품들이 피고인의 소유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주로서 이 사건 모텔을 G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인 E는 G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피해자가 약 1년여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해왔다. 나) 피해자는, '기존에 이 사건 모텔에 있던 집기들이 노후화된 관계로 CCTV모니터, 공기청정기, 밥솥, 주방집기, 전화기, 카드체크기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기들을 가지고 왔고, 노트북의 경우 자신이 게임을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품의 구입대금, 구매일시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피해품이 기존부터 이 사건 모텔에 있던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집기들의 구입내역이나 취득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품이 피해자가 새로 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기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 모텔을 소훼시킬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피해자측의 탓으로 돌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모텔에서 퇴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대형 화재나 인명의 사상,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모텔 임대로 인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5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의 건물주로서 2016. 12.경 위 모텔을 피해자 B의 모 E에게 임대하고, 그 때부터 2017. 2.까지는 매월 500만원을, 이후부터 2017. 9.까지는 매월 600만원을, 그 이후에는 매월 700만원을 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은행권 부채가 약 11억 2,000만원에 달하여 매월 약 5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고, 위 D 모텔의 임료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위 피해자가 2017. 3.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경 각종 세금이 체납되었고, 이로 인해 위 은행권 부채에 대한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자 화가 나 위 D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5:45경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페트병 1개와 라이터를 가지고 위 D 모텔 1층 카운터 뒤 내실에 들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및 내실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가 내실 밖으로 도주하자 라이터를 켜 이불에 불을 놓으려 하고, 다시 이불에 불을 놓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인 E를 불러낼 목적으로 모텔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실제로 라이터로 불을 놓을 생각은 없었고, 라이터가 점화되지도 않았으므로, 방화의 고의 및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점화하는 등으로 불을 켜 현조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라이터를 켜 라이터가 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라이터를 점화시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2차례에 걸쳐 모텔 카운터에 놓인 분홍색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라이터를 돌리는 소리가 났지만 불꽃이 튀거나 불이 붙지는 않았으나, 분홍색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켰을때는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다. 다만 이불이 두꺼워서 불이 잘 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7쪽, B 증인신문조서 9쪽, 20쪽, 26 내지 27쪽).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5L 분량의 휘발유를 준비해 모텔 카운터 부근에 뿌려, 위 분홍색 이불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 피고인의 점퍼 및 피고인이 있던 모텔 카운터 바닥에도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였다(증거기록 78 내지 81면).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라이터에 불꽃이 점화되었다면 불꽃이 위 분홍색 이불을 포함한 모텔 카운터 인근의 다른 매개체에 옮겨 붙거나 그을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위 불꽃이 다른 매개체에 옮겨 붙거나 그을음이 생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F 증인신문조서 5쪽).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카운터 문을 잠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터를 들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신고 내용 중에 피고인이 실제로 라이터를 점화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4)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F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라이터를 점화해서 불이 일었다는 피해진술은 듣지 못하였고(F 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이 라이터를 점화하거나 불꽃을 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F 증인신문조서 10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를 직접 몸에 맞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모텔 내실에도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라이터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라이터 불을 켤 것처럼 수 차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을 드러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라이터를 켤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실제로 불꽃이 일었다고 오인하거나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