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3: 피고들 공동] 피고인 B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다른 인부들을 함께 데리고 일하는 속칭 ‘오야지’이고, 피고인 A는 거푸집 해체 기술을 가진 건설현장 인부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인력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6.경 부산 영도구 내 아파트 신축현장의 일감을 따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인력 공급업체인 사건 외 E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일감을 따지 못한 채 위 자금만 소비해버린 상황에서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2019. 12.경부터 2020.1.경까지 ㈜F이 시공하는 G 신축현장 골조공사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통해 참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 명목으로 자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다른 용처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5.경 부산 동래구 소재 H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F에서는 노무비를 인부들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불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같은 팀원 중에 신용불량자와 현금이 급한 사람이 있으니 매일 6명에 대한 노무비를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먼저 지급해주면 인부들에게 이를 지급해주고, 다음 달에 ㈜F에서 나에게 노무비를 일괄지급할 때 미리 지급받은 노무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자금을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채의 상환 등 개인적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F에서는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이를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제 건설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력투입 현황 및 자금 관리 등의 속칭 ‘총무’ 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가 공사 인력으로 투입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출력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 출력인원 6명에 대한 노무비 1,056,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3,0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1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7.경까지 피해자 ㈜I에서 형틀 및 골조 건설을 맡아 공사하고 있던 부산 수영구 J 등 현장에서 현장 팀장으로 일한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 관련 인부들의 인건비를 건네받아 이를 인부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부터 위 공사현장 관련하여 피고인과 K 등 인부 21명의 6월분 인건비 합계 83,444,7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인 6,690,000원을 제외한 76,754,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중 22,000,000원을 위 K에게 위 6월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4,754,700원을 그 무렵 부산 또는 경남 양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통화) 1. 명함사진, 신분증사본, 일일출력 명세표, 각 노임청구서, 예금거래내역서, D입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증인 C의 진술은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들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위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노무비를 미리 지급받을 당시 E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사실과 달리 거짓말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아 E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사실과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5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주식회사 I(대표이사 N) 대질 부분 포함] 1. 주식회사 I(대표이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즉시이체내역, 확인서, 지급 내역, 문자 내역,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I 노임 지급 은행거래내역서, I 관련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캡처, 확인증, 이체 내역, 일용명세서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 B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1400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