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12:55경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무실사거리를 종합청사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회전하며 맞은편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마침 종합청사 사거리 방면에서 원예농협 하 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무실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20경 C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새 론주유소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교통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12,122,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 피해에 대해), 사진 1. 수사보고(티파니 모텔 주차장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151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 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8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 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7.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8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 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6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 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9. 위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보충훈련(6시간)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 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9 1. 피고인은 2014. 4.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20 피고인은 2014. 4.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보충) 2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 반성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사진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고오거리 쪽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10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합의, 피해자 측 과실 등 사고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쏘나타 승용차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로서,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420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반 정도'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버스 앞에서 진행차로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중앙선을 넘기 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로인바, 사고 장면을 근거리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부 F과 버스 기사 E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쏘나타 승용차의 피해자 충격 부위도 이에 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일부가 아니라 승용차의 차체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른쪽 일부만이 진행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보다 사리에 부합하는 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던 지점은 버스 승강장이 우측에 위치한 버스전용차 구간으로 보이는바, 1)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만연히 뒤따르면서 버스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 지점이라고 한다.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0:4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안산디자인문화고 쪽에서 동해물약국 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인지기능장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 대장, CCTV 영상 사진,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형사상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대인배상액이 무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그 담보로 처 E 명의의 경남 하동군 F와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피고인의 동서인 H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출금 및 송금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20:00에서 21: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PAVV 32인치 TV 1대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086,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통장 내역, K중고판매장 매입 메모장, L 매입장부 촬영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14K 금제품 소유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시가 확인) 1. 농협 CCTV 캡쳐 사진, 출금전표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8. 1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39

변론종결 이후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F선임계 제출.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장건물 도장 설비 및 철거 공사를 하는 개인 건설공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자동화기계설비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8. 경 주식회사 H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소재 주식회사 J 공장에서 도장설비를 철거하여 광주 광산구 K 소재 위 주식회사 H 공장에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수급 받으려 하였으나 등록된 건설공사업자가 아니어서 수급인 자격이 문제가 되자 위 A가 이사로 있는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 받는 것으로 하면서 피고인 B은 근로자 고용, 자재구입, 공사 현장 감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수 회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위 주식회사 H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공사 기성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의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G 명의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비 지급 등 공사자금을 집행하고, 기성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2013. 9. 2.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L의 임금 8,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25명의 임금 합계 163,053,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출퇴근카드 사본, 이메일 발신 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11월 임금 합계표(출근카드 기재내용), 12월 임금 합계표(출근카드 기재내용), ㈜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근로시간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및 전과관계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 B(22세, 여)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수학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화성시 C빌딩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널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정확한 답을 피하며 이제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답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강요하다가, 갑자기 "난 지금 너랑 키스 하고 싶은 생각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2회에 걸쳐 키스하는 등 추행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키스를 하기 위해 2차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 보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당황해 하는 언행을 보여 피해자와의 키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키스를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으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여 그 때 추행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여 키스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려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0]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성심모텔 앞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영주시 적서동에 있는 노벨리스코리아 북문 화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이르러 후진하여 주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트랙터 화물차의 우측 연료탱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 약 3,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394]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부터 2014. 5. 3. 16:00 경까지 영주시 하망동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안동시와 구미시를 경유하여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순심중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k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438] 피고인은 2013. 6. 21. 01:00경 영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19세)에게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입금할 돈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칼이 어디 없나, 이제 니를 때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카운터에서 떨어져서 물건을 정리하는 척을 하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떨어지자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서원곡 입구 앞 도로를 삼학사 방면에서 자산약수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옵티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7. 01:00 경 서울 양천구 E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주고 G으로부터 1개당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5g을 매매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3,6,23:00 경 서울 양천구 E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450만원을 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7. 03:00 경 서울 양천구 E건물 4층의 스파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3. 5. 2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18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7.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18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3. 7. 1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18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와 비닐봉지를 황토색 서류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측정)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1. 수사보고(투약흔적 사진 첨부)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필로폰 운송에 사용된 택배 운송장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필로폰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삼거리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 도로까지 BSM5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0.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선운지하차도 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분양대행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7. 26.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F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G과 위 조합에서 시행 중인 부산 금정구 H 아파트 및 판매시설 중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중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I(주)와 위 조합이 명의대여에 의한 허위분양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양대행계약 업무와는 무관하게 위 I(주)와 F조합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비에 대한 대물 결제 명목으로 지급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도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물로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대행 수수료를 달라, 조합과 I에서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은행 J 차장에게 다 확인했다, 분양대행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금정경찰서나 검찰청에 우리가 자수하던지 아니면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이전에 얘기했던 수수료 부분에 대한 확답을 2011. 11. 30.까지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위 I(주)의 대표이 사인 피해자 K에게 "대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허위 분양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12.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2012. 3. 31.경까지 F 조합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로 금 59,279,000원을 수령하여 줄 것을 약속하겠다"라는 명목으로 I(주) 대표이사 K 명의의 액면금 59,279,000원 상당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대물 분양분에 대하여도 분양대행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2012. 6.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H 아파트 7세대를 가압류한 다음, 2012. 7. 4.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지시로 위 가압류 해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온 위 조합의 시행대행자 N에게 "조합과 시공사인 I에서 수차례 약속을 어겼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자료를 준비해 두었는데 검찰청에 접수하겠다,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7. 6. 경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N을 통하여 대물 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금 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 61,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 G의 각 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K,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G의 각 진술서 1. 인증서 및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확인서, H 분양대행 계약서,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금원 지급 내역 정리 서류, 아파트 호실 정리 서류, 부동산 가압류 해지 증명원 및 지급한 수표 각 사본 1. 문자 메시지, 대물 및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자 명단,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우리은행 직원 J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자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분양 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8. 19:40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940-11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던 C 개인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탄 손님들이 있어서 안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 같은 경찰관은 죽어야 해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낭심을 툭툭치고 E가 그만하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낭심을 툭툭 치다가 세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후문 앞 이면도로를 롯데백화점 동문 쪽에서 롯데백화점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를 충격하여 포장마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