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209 피고인은 2021. 9.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일명 ‘E 팀장’,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G 대리’를 만나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9. 1. 15:37경 익산시 H아파트 I동 7호 라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남, 59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여라.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확인전화를 해 보아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9. 2. 12:30경 익산시 K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6 피고인은 2021. 9.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한 후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조건에 해당하므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상환 계약위반이므로 해당 금액의 2배를 물어낼 수 있다, 지급정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9. 10. 15:45경 전북 진안군 진무로 2980 버스정류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정서 1. O 대화내용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O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