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0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가. 2020. 8. 7. 대마 매수, 흡연 1) 피고인은 2020. 8. 7. 새벽 무렵 서울 중구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C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1봉지(약 2g)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7. 새벽 무렵 위 B호텔 부근 불상의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을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1. 2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1. 20. 10: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봉지(약 1.5g)를 1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D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바코드 주소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8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1. 21. 02:00경 경기 화성시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땅 속에 은닉하여 둔 대마 1봉지(약 1.5g)를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11. 2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4. 02:00경 서울 강남구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을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2. 18.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1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감정서 회신 – 양성), - 감정서(모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330,000원[= 판시 제1의 가. 1)항 매수대금 1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1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8. 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2022. 11. 2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2022. 11. 24.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허용된 체류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인 브라질 국적의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 안의 내용물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경과 및 피고인의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9. 27.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최초 경찰 조사를 받는 한편 마약류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망하였다가 2022. 11. 25. 체포되고 2022. 11. 28.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7. 최초 경찰 조사에서 “C와 돈 거래를 하기는 했으나, C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구한 대마를 피우기는 했다. 2020. 4.경 또는 2020. 5.경 부산역 부근에서 ‘G’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하였고, 2020. 6.경 H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다음 날인 2022. 11. 26. 경찰 조사에서, “사실 그때 C로부터 대마를 구입해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사실인데 그걸 말하지 않았고, 모발과 소변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흡연 부분만 인정하기 위해서 2건의 흡연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답변하고, ‘그러면 이전 조사에서 자백한 2건의 대마 흡연 모두 허위로 자백한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흡연한 내용은 완전히 꾸며낸 말이고, 서울에서 흡연한 것은 예전에 클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어디였는데.”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된 다음 날인 2022. 11. 29. 경찰 조사에서, “서울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은 사실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6월경이 맞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여성과 대마를 흡연한 시기가 C에게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시기와 겹치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겹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7. 검찰 조사에서, 2020.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집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자백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최초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허위이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한 이유는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한 대마 매수 범행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것인바, 실제 대마 매수 범행의 법정형이 대마 흡연 범행의 법정형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0. 5. 30.까지 4회에 걸쳐 C의 계좌에 금전을 송금한 이유를 추궁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송금내역이 대마 매수 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송금 시점과 겹치는 시기에 다른 경로로 대마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 이후 피고인이 이 부분 대마 흡연 일시와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 일시로 특정한 2020. 4.경 또는 2020. 6.경은 실제 사실과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4)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은 최초 범행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대마 흡연 범행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사실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유지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부분 대마 흡연 일시가 C에게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시기와 겹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과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내역(증거목록 순번 12)에서 피고인이 2020. 4. 10.부터 2020. 9. 30.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피고인의 모발(채취일자: 2020. 9. 27., 길이: 1.5~4㎝)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은 일반적으로 모발이 매월 1cm 정도 자란다는 경험적 통계를 근거로 마약 투약 시점을 역추산하는 것으로서, 그 시점에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대마 흡연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발에서 마약류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분석은 모발 90수 이상, 길이 6㎝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은 길이가 짧아 분할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밝혔으므로, 피고인의 모발 중 어떤 부분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7.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검출된 대마 성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서는 2020. 8. 7. 대마 흡연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