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정형외과 소속 물리치료사로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으로 속칭 '카풀'을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일시 위 정형외과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물리치료실의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강간하는 모습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간음하는 모습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간음하는 모습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 G에 있는 K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간음하는 모습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9.경 울산 울주군 L 아파트 707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함께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울산 북구 M에 있는 N병원 물리치료실장인 공소 외 O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러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시장 내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인터넷상의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더 이상 망신을 당하기 싫으면 S 역에 오늘 저녁 9시까지 나와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각에 S 역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4, 12호의 각 현존 1. 각 우편물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우편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8.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렇게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및 직장 동료,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도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기도 하는 등,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준강간 및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인의 요구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기차역이나 모텔 등에 가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일시 위 정형외과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물리치료실의 침대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G에 있는 K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강간당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강간당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범인임을 모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가족 등에게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M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맛사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놈들이 사진을 유포시킨다고 하니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다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반성 좀 하시고, 조만간에 확인 들어갑니다, 그럼 하는 거 봐가면서 영원히 사라질거요, 아님 계속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쪽 팔리게 할테니깐, 열 받으면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집 앞에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 열 받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과 함께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울산 중구 W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 및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각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및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