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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대림역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역까지 택시를 타고가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8. 20:00 경 서울 구로구 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무임승차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와 위 지구대에 함께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관 3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 좇밥 같은 놈아, 넌 예전이면 포졸이다. 큰 벼슬했냐, 씨발놈아, 다 죽여버리겠다. 야 이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에 별건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화장실간 것을 감시하던 경찰관 G과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 F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 감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3명과 성명불상의 여성민원인 1명, 남성 민원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욕설과 노래를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21.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경찰서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노래를 부르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7. 3. 19:45경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30번길 네비하우스 앞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C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따지며 C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6. 14:22경 광주시 북구 무등로 280 순복음교회 앞 노상을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역 쪽에서 계림동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CC 차량 뒤범퍼를 충격케 하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차량이 우측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F, H과 위 토스카 차량 탑승자 피해자 J, 위 쏘렌토 차량 탑승자 피해자 K, L 등 6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23,343원, 위 폭스바겐 CC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11,388원, 위 쏘렌토 차량 앞범버 교환 등 수리비 2,515,0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차량의 수리비가 중복 기재된 부분이 있고 일부 자구 누락이 발견되나, 오기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선변경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를 위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2013고단1179] 피고인은 2013. 9. 17. 0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가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6,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750]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H(30세)은 G PC방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 21:00 ~ 22:00경 사이 군산시 F에 있는 G PC방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위 G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현금 6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3. 9. 17.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 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위 식당 앞에 있던 단지 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다시 단지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709 가. 절도, 횡령 피고인은 2013. 5. 20. 0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어업용 밧줄 7뭉치 시가 77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주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김 양식용 닻 38개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H에게 위 닻을 판매하고 그 대금 9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충남 서천군 I에서, 피해자 H로부터 그물 100개 구입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4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 그물 60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품 요청에 따라 J에게 그물을 반품하고 대금 54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대금 54만 원 및 나머지 대금 36만 원 합계 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충남 서천군 I에서, 위 항과 같이 임의로 소비한 9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H 소유인 그물 4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대하양식장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인 어업용 그물 60개 시가 75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07:2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에 있는 광야교회 옆에서, 피해자 M(남, 40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751 피고인은 2007. 1. 20.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기름 값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양식한 물김을 채취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 경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 26. 150만 원, 2007. 1. 28. 5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각 대질 부분 1. M, G, Q, L,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금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4쪽) [201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200만 원 교부 방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1의 나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 횡령,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 H, G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전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총합이 과도하여서는 안 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 에 있는 무원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문화칼라 사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8:0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2. C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0 경위 C 4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적인 치료와 함께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줄 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27.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촬영기간, 촬영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이유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또는 상해 등이 없거나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사고를 가장해 정상적인 장기입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진정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 사실이 없음에도 '요추 염좌' 등의 병명을 핑계로 2012. 2. 4.부터 2. 28.까지 사이에 노원구 B 소재 'C정형외과의원'에 15일 동안 입원·치료 후 그정을 모르는 현대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2. 2. 23.경 325,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89,3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C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D 사건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법원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성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여고 사거리 도로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에 이르러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버스를 들이받은 일로 인하여 그 부근인 대성여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범퍼로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은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경위를 가리려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쳐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22:40경 양주시 C에 있는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눈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0회 가량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7. 22:40경 위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G(34세)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4. 17. 22: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칼로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3.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98] 1. 피고인은 2015. 10. 13. 13:45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있는 'E PC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컴퓨터를 배정받아 같은 날 19:34 경까지 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고 잠을 잘 목적으로 위 PC방에 간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7,1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89] 2. 피고인은 2015. 10, 2. 18:20 경부터 다음날 04: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바나나우유, 햄버거 등 음식류를 주문하고, PC 사용을 허락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음식류를 교부받고, 시가 10,1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요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47] 3. 피고인은 2015. 9. 9. 15: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위 PC방 17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21,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98] 4. 피고인은 2014,7,3, 16:00 경 가평군 L에 있는 M매장에서, 지적장애3급인 피해자 N(20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눈을 담배로 지져버리겠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0151914] 5. 피고인은 2015. 9. 5. 18: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PC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아 PC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14,4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일시 확인, 동종전력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5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2015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년 10월 가. 제1 범죄 (사기)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2)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갈) 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합계 6만 원)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공갈의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잠잘 곳을 찾다가 PC방에 들어가 그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2015고단1156]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25. 0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있는 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69] 피고인은 2015. 10, 25, 0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5. 10. 25. 02:5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로 찾아가 음주운전 단속결과 정리와 민원처리 업무 등을 하던 F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진짜 죄 한번 지어볼까, 당신은 술 먹고 운전을 하지 않냐, 십할 새끼, 좆만한 새끼, 네가 나를 잡았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F 목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과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만을 품고 파출소까지 찾아가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자체는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의 사실혼배우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이던 2017. 3. 29. 20:00경 "D병원"(부산 서구 E) 티(T)병동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머리,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2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영도구 F)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이 사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필로폰 투약의 경우, 피고인이 2013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의 선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한 점, 상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대형병원 앞에서 저녁 8시에 택시기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지역주민과 위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점, 피해자에게 공탁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후유증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일초등학교 사거리를 선부2동 주민센터 쪽에서 선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효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자 피해차량 우측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 막기 위해 정지하다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1,6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고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가 권고됨(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5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1:55경 C 호프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 도중 격분하여 식당 부엌 입구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약 5cm 정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1. 유형의 결정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A·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의 근거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2.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6.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1:55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해안대로 21에 있는 통영타워 앞 거제대교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성서, 주취운전자 선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