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로 2016. 6. 20. 02: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을 나가려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근처에 있는 'J주점'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과 함께 2016. 6. 20. 03:00경 경주시 K에 있는 J주점에서 H,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 ~ 3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0. 03:30경 경주시 K에 있는 J주점에서 I,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소주방을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4:04경 경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 도착한 다음, 양쪽에서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를 들어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뒤를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귀가자 신고 관련 현장 출동상황 등), 감정의뢰(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감정의뢰(피의자 구강세포 및 휴지),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M 모텔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등 사진 첨부), 모텔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M 모텔 CCTV 영상 첨부),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0년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준강간) 나. 강제추행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은 소위 즉석 만남을 통해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모의하고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술자리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만 18세인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한 사안인바, 법률이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거의 2배 가깝게 높여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특수준강간 범행은 단독으로 강간을 범한 것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5년 ~ 8년)의 하한은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징역 3년)을 넘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23세의 청년이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은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추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