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티켓을 구입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더해서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타인을 기망하여 티켓 구입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수 건 기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 G)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단163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E를 통해 ‘가요대제전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7 피고인은 최초 발생한 2020. 3. 17.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SNS) E 상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6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2020고단1637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피고인인적 사항으로 개설된 계좌들로 합계 3,6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638 피고인은 2020. 3. 6. 18:33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피해자 O(43세, 남)이 운영하는 P매장에 주문하여 시가 5,200원 상당의 토스트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치즈센드위치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콜라 1개, 배달료 2,500원 합계 14,500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대금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20. 1. 14.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호박치즈케이크 등 합계 56,800원 상당의 음식을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로 배달해주면 그 대금을 입금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77 1. 2020. 4. 8.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후불결제 방식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와 디저트를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달업체 직원 S을 통해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커피와 디저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5. 1. ~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SNS ‘E’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37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별지 2020고단1677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당신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비트코인 구매 금액에 따라 5%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0:34경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및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직원이다. 현재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해킹되어 X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및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해킹 관련 업무를 취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5,000만 원, 같은 날 Y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Z)로 2,000만 원, 2019. 10. 30. AA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AB)로 2,800만 원 합계 9,800원 상당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비트코인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03 범죄전력 1. 2020. 5. 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SNS ‘E’에서 피해자 AC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2020. 5.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44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및 게임기 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및 16:37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SNS ‘E’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K'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4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4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7: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통해 피해자 AF(남, 26세)가 운영하는 ‘A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떡볶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떡볶이를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의 배달업체 직원을 통해 시가 28,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8:0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통해 피해자 AH(여, 43세)이 운영하는 ‘A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와 디저트를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의 배달업체 직원을 통해 시가 27,300원 상당의 커피와 디저트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41 피고인은 2020. 5. 8. 15:12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SNS ‘E’에서 피해자 AJ(여, 25세)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연락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래에 응하자, “A 명의 I은행 계좌(AK)로 37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및 게임기 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48 피고인은 2020. 8. 27.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서 휴대전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소고기 초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초밥 등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의 배달업체 직원을 통해 시가 44,800원 상당의 소고기 초밥 등을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7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E’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여, 20세)에게 “기업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09:16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5: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E’에 “스위치 캡쳐보드 엘카도 s6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여, 21세)에게 “AP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물품 및 택배선불 요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14:54경 위 I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3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E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여, 23세)에게 “39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경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39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E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여, 21세)에게 “물품대금 38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기를 당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5경 AS 명의 기업은 행계좌(AT)계좌로 3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8 피고인은 2020. 5.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E 상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45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21:23경 ‘U’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를 이용하여 ‘NCT DREAM 더 드림쇼 도쿄 2020. 1. 27.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여, 20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AY 명의의 AZ(계좌번호: BA)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빙자료 2020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배달업체 주문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나눈 문자, 통화내역 첨부)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T, BN, B, B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판매게시글, 피해자 제출자료(배달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변제내역 등), 각 고소장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회신 2020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메신저 캡처자료, 입금확인증자료 2020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접수내역, 주문거래내역 2020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피해입증자료,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송금내역, 피고인과 통화내역, 물품송장내역 2020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2020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신,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E대화내역 2020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피고인 및 피해자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환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단 및 환불거래내역서, AS, A 카카오톡 대화내용, AS,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2020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증빙자료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송금확인증, 거래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사진,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A, AY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E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BP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B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음식배달앱을 통하여 무전취식을 반복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의 각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