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긴 다음 사실은 이미 위 승용차의 하부가 이미 파손되어 있던 것임에도 방지턱 등을 지나갈 때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파손되었다고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9.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9. 03:4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E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겨, E가 D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자 차를 세우라고 한 다음 "차가 긁혔다.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라.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아파트 얼마짜리 사느냐"고 하면서 E로 하여금 피해자 KB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E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하부가 긁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하부의 파손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E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1. 15.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과실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면서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300,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150,000원 등 합계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 2016. 12. 14.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4. 00:1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G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겨, G가 D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자차를 세우라고 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쪽 하단이 긁혔다고 하면서 "씹할 놈, 아이 이거 기스 난거 돈 물어내라, 렉카 불러라, 삼촌이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안다"고 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KB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G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하부가 긁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하부의 파손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G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2. 16.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과실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3. 2017. 2. 23.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04:30경 대리운전기사인 H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원룸 앞에 이르러 H가 공터에 주차를 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쪽 하단이 긁혔다고 하면서 "차 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리 나는 거 못 들었냐, 차 떠봐서 차에 이상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위 승용차의 조수석 하단이 H의 과실로 긁혔다고 하면서 H로 하여금 피해자 KB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하부의 파손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H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2. 24.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과실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거짓말 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4. 2017. 4. 8.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20:27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J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겨, J이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천천히 진행을 던 중 "아저씨 긁혔어요"라고 하며 차를 세우도록 하고 "긁혔으니까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면서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B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J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하부가 긁혔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하부의 파손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J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4. 11.경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과실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승용차가 긁혔으니 자기부담금 300,000원과 렌트비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7.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00:41경 대리운전기사인 K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겨 천안시 동남구 I 주차장에 위 K가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한 후 K에게 전화를 하여, "뒤범퍼와 앞 범퍼가 긁혀서 견적을 받았더니 350만원 400만 원이 나왔다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 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KB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564,255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하부의 파손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K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2017.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23:4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원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L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맡겨 L이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자, "잠깐, 아이 씹할, 아래 다 긁혔잖아 조심히 나가라니까"라고 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KB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917,235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하부의 파손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L(공소사실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G, E,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현장출동결과보고서,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검증동영상 CD, 수사보고(사건에 이용된 B 임팔라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