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E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7:20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신길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동대문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로 인해 중심을 잃고 위 중앙선을 넘어가 신설동 방면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마을버스의 전면 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위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부근에 놓인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쏘나타 택시가 완파되도록 손괴하는 한편, 위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체 압박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M(주) 소유인 위 마을버스가 수리비 8,220,7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7:2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8길 13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25번, 제42번, 제43번)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I, L, G, K에 대한 각 진단서, G에 대한 소견서 1. 마을버스 수리견적서 1. 사고발생 직후 현장사진(순번 제4번), 피해차량 사진(순번 제5번),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순번 제6번, 제8번), 피의차량 사진(순번 제10번),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그 당시 주변 교통상황에 끼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연쇄적인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상당수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승객들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나 사고 수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한 11인승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차이 및 각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른바 '법률의 착오'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할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해오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8.경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중국어로 된 시험지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는 10인승 이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적조회에는 위 차량의 승차 정원이 11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종 보통 운전면허로 피고인 소유의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