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7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가원(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4. 18:07경 제주시 C건물 D호 맞은편 E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52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던져 잃어버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나무로 때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신산공원에 피해자가 자주 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1:00경 제주시 신산로 92길 12호에 있는 신산공원 안 서측 화장실 부근 만남의 장소 정자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F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 가져갔던 지갑을 돌려주면 나무로 나를 때린 것을 봐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그 지갑 사건으로 신고를 했느냐.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과 재판과정에서의 수사단서의 제공과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G(21세)는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2:0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인 I마트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면서 "1998년생 G! 내가 왔다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거래처 직원에게 "저 새끼 나쁜 새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왜 증인 설 때 왜 거짓으로 말을 했냐", "너 때문에 빵을 갔다 왔으니까 사과해라. 너를 위증죄로 고소할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과 재판과정에서의 수사단서의 제공과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3:5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가 운영하는 'L' 야채가게에 찾아가 '3일 전에 구입한 콩나물이 변했다'라고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3일이나 지났으니 사간 물건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 콩나물을 버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대파와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 가위로 대파를 잘라 흩뿌리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물건이 비싸니 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고인의 집에서 소금과 소주로 추정되는 투명한 액체를 가지고 와 위 액체를 가게 입구에 흩뿌리고, 훌라후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서 굴리는 등 같은 날 14:45경까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02: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74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식사 중이니 손님들이 가면 나중에 와 달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러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의 막걸리를 집어 들어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8:16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여, 24세)이 관리하는 'R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신용카드로 피고인에게 구입해 준 맥주를 피해자에게 '다른 물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하여야 하니 구입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물건을 다시 구입해 주고 위 장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구매했던 맥주보다 뒤에 산 물건이 저렴하니 차액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계속해서 그 곳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같은 날 18:26경까지 약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7. 05:30경 제주시 S, 2층 피해자 T(38세)가 잠자고 있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후 '아가씨가 있느냐' 물어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이제 모텔이 아니고 가정집으로 바뀌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J, M, P, W의 각 진술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3번) 1. 각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시간 특정 및 현행범인 체포서 체포시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5,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신산공원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다투기는 하였으나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환불 문제로 편의점 종업원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U의 각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폭행당한 부위인 왼쪽 눈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사진까지 촬영하였고(증거기록 제22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눈을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U 또한 '소송건으로 다툼이 생기자1)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U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다른 목격자들도 다수 있었던 사건 현장에서 허위 진술을 꾸며내어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와 욕을 하면서 다툰 사실은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0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U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와 U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고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3번)으로도 뒷받침되는바, 이에 의하 1)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던져 잃어버리게 하고, 등을 나무로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최초 결제금액을 취소하고 더 적은 금액을 다시 결제함으로써 이미 차액 환불이 완료되었음에도 신용카드 소유자도 아닌 자신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 20:00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서 그 곳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에게 "이 집 좆나 비싼 집이다. 다른 데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22:16경 제주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112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목격자 Z 외 일행 1명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씹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