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I, J의 공동범행(K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I는 경주시 L, 1층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 겸 야간 종업원, 피고인 C과 J는 각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경부터 2017. 1. 10.경까지(2016. 11.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는 휴업) 위 게임장에서 I는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호랑', '춘향이' 및 '오션샤크'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C(2016. 9. 22.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과 J(2016. 9. 22.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는 주간 및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I, M, N, J 등의 공동범행(O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N는 울산 북구 P, 1층에 있는 'O게임랜드'의 업주, M과 J는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 C은 주간 환전부장, 피고인 E은 야간 환전부장,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N는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돌파구' 게임기 38대 등(이후 같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메가대축제', '사바나' 게임기 등을 교대로 제공)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J(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명의대여)와 M(2016. 12. 2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명의대여)은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주간 환전부장인 피고인 C(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과 야간 환전부장인 피고인 E(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J, M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D와 I, J, Q, R의 공동범행(S게임장, T게임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는 울산 북구 U, 4층에 있는 S게임장과 T게임장(2017. 2. 14.경부터 3. 15.경까지는 S게임장으로, 3. 24.경부터 4. 23.경까지는 T게임장으로 상호를 변경)의 실업주, 피고인 A과 J는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 G, 피고인 D와 Q, R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4.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S게임장 등에서 I는 게임장 건물 임차,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을 하였으며, J는 S게임장의 명의상 업주(2017. 2. 14.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피고인 A은 T게임장의 명의상 업주(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환전 및 손님응대를 하였으며, 종업원인 피고인 G, 피고인 D와 Q, R는 손님들이 '춘향이' 및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로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춘향이 그림 또는 상어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Q, R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4.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V게임랜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는 경주시 W, X호 'V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2.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V게임랜드에서 I는 게임장 건물 임차, 종업원 고용 및 일일정산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몽키킹' 게임기 38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는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6)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2)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6)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3, 14, 29, 30, 35, 37, 41, 49, 50, 53, 5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법적 수익 취득이나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법익 침해 중대성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나 지위, 취득이익 규모,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