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D에게 "렌트한 K5 차량을 타고 대구 재판에 와라. 재판에서 내가 2016. 5.경에 금은방을 털었던 범행(특수절도교사)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볼거다. 그 때, 나랑 같이 있었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범행 안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며 D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7. 11. 10. 14: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49, 50, 52, 85(병합) A에 대하여 특수절도 등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수명 군판사 E에게 "2016. 5. 27. 피고인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같이 있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엇을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6. 5. 27.에 A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증교사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5. 27. D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D에게 그 날 함께 있었던 것으로 증언하여 달라고 말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선행 사건에서 F 등에 대한 특수절도 교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범인 F 등이 특수절도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D와 하루 종일 동네에 있었을 뿐이고, F 등의 특수절도 범행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D는 선행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등의 특수절도 범행일 오전 10시경부터 하루 종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가 위 날짜에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교사가 없었다면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동의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려는 재판을 방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D의 위증이 선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7. 11. 2.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D에게 '대구에서 곧 재판이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달라. 내가 차를 빌려줄 테니까 G을 데리고 같이 내려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H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렌트해주어 D가 무면허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가. 2017. 11. 2. 15:05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에 있는 구리 지하철역 부근부터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나. 2017. 11. 2.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부터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다. 2017. 11. 4.경 서울 영등포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 능골삼거리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라. 2017. 11. 4.경 경기 광주시 오포 능골삼거리부터 서울 영등포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마. 2017. 11. 10.경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98km 구간을 운전하였고, 바. 2017. 11. 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부터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까지 약 29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D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주어 무면허 운전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할 당시에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으며, 차량을 빌린 후에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할 당시 피고인, D와 함께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차량 렌트를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증언을 조건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주었다면 그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는 모두 D가 부담하였다. D는 선행 사건에서 증언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빨리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