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2017고단1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D)를 빌린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 환전상인 E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E에게 알려주어 E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 04:28경부터 2016. 10. 3. 23: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로 합계 4,561,6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친동생 피해자 F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주시 H에 있는 'LG유플러스' 직영 매장 직원 I과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약정인)란에 'F',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하고 위 각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I으로 하여금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9. 성남시 분당구 K 407호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약정인)란에 'F',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M(여, 24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가. 2016. 9.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09: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비상구에서,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전해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같이 있던 남자가 방에 있냐"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대답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9. 일자미상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6. 9.의 어느 날 16:30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4층 계단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2016. 11. 말경부터 2017. 5.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5.경 청주시 흥덕구 P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O',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청주시 청원구 R, ***동 ****호', 신청고객란에 'O'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S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위 P건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번호(T),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위 환전상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9:33경 인터넷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전략실물 B'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750,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유치인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수배가 내려져 있어 구치소로 넘어갈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 벌금을 내 주면 내 통장에 2,000만 원이 들어 있으니까 그 돈을 찾아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 2,000만 원을 예금해 두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4.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벌금 62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서, 각 결제 내역서, 이체결과 조회내역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참고인 X 자료 제출, 참고인 W 자료제출 및 참고인 A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I 전화진술에 대한, J 판매점 장소 확인 업주 전화진술에 대한) 1. 청구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변경이력조회, 회원별 매출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의 처, 동거녀, 동생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