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10

범 죄 사 실 2023고단2410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25.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아동이 방 안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 상호간 “씨발놈, 개새끼, 개잡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 21: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팔꿈치로 B의 등을 내려찍고,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아동의 방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21. 가을 일자불상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방으로 들어가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다음 날 E센터에 방문해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아동에게 센터에 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외 삼촌에게 전화하여 “저 개씹잡년 봐라. 부모가 쳐들어간다는데도 눈 안 깜빡하고 있는 거 봐라. 저 년이 집구석 말아먹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30. 00: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E센터에 피해 진술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있던 피해아동의 언니 방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대가리 깨부순다 씨발년아. 니 같은 년 필요 없다. 굶어뒤져라 씨발 개년아.”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피해 나왔다가 다시 언니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열쇠와 젓가락을 이용해 방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였고, 그럼에도 방문이 열리지 않자 식칼을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방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2. 2. 2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것을 피해아동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아동에게 “거짓으로진술하지마라, 들통난다, 일크게만들지마라, 니가자식이가, 그래일크게만들어라인간아, 니는아가아니다, 큰병이다, 부모인데그따구로하나, 니는자식이아닌것같다, 무섭다, 부모보다경찰이더낫나, 쌍놈이네, 경찰많이좋아해라, 니가자식이란게부크럽다, 부모를그래생각하면기본이니는안된것같다, 부모인데그따구로하는것어디서배웠노”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2.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23. 3. 1.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 것(1호)과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2호) 등의 결정을 받고 2023. 1. 6. 10:12경 위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0. 06:00경 다시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2023. 1. 22. 14:00경까지 생활하고, 2023. 1. 22. 20:2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재차 방문하여 그곳 2층 계단까지 올라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244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27. 22:10경부터 2023. 4. 28. 02: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아동이 방 안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빨래 건조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헤어스프레이 통을 집어던지며 피고인 A에게 “집 나가라 시발놈아, 너 고소한다, 개새끼야 너 이번에는 구속이다”라고 소리쳤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맞서 “닥쳐 썅년아, 좆같은 년이 시발년이, 정신병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0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임시조치통보서,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문, 식칼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및 결정문 첨부, 범행도구 식칼 사진 첨부, 피해아동 제출자료(피의자 B와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아동 제출자료2(피의자 B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2023고단32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첨부, 진술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단독 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정서적 학대행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단독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행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바르게 양육하여야 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변화된 모습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