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리니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팝리니지'(lin.popall.com)에 다수의 홍보글을 게시하여 그 사설서버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G'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팝리니지'의 홍보글 게시 제한을 피하여 일시에 다수의 홍보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니지' 게임의 사설서버 이용자들의 PC를 속칭 '좀비PC'로 만들고, 그 좀비 PC들이 자동으로 미리 입력된 '리니지' 게임의 사설서버 홍보글을 위 '팝리니지'에 직접 게시하면서 좀비 PC들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위 'G'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악성프로그램'도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3.경 경기 의정부시 H 2층 사무실에서, 500,000원을 받고 I에게 위 'G' 프로그램과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74,690,000원을 받고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의정부시 J,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팝리니지'(lin.popall.com) 사이트 가입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1,429,536건이 기재된 286개의 파일을 'QQ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H 2층에서,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설서버'인 K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K의 이용자들이 접속기 파일을 통해 위 K에 접속할 때마다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1.가항 기재 악성프로그램이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L)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의 PC로 다운로드된 뒤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H 2층에서,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설서버'인 M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M의 이용자들이 접속기 파일을 통해 위 M에 접속할 때마다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1.가항 기재 악성프로그램이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N)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의 PC로 다운로드된 뒤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H 2층에서, 엔씨소프트사의 '리니지' 게임을 복제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설서버'인 O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 O의 이용자들이 접속기 파일을 통해 위 O에 접속할 때마다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1.가항 기재 악성프로그램이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P)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의 PC로 다운로드된 뒤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집행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컴퓨터 화면, 수사보고(피혐의자 B, C, D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피의자 A 사용의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접속파일, 홍보프로그램 판매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USB에 보관된 개인정보 확인), 피의자 A USB내 개인정보 파일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 확인), 수익금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작의뢰하여 판매한 악성프로그램 동작 원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팝리니지 이용자 개인정보 취득일시 및 장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2016. 9. 23.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92항 기재 각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범죄일람표 제93 내지 99항 기재 각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범행 과정에서 임대료, 직원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액 전부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유포하였다.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제어하고 자동으로 홍보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그 컴퓨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피해를 입힌다(증거기록 23, 791쪽). 특히 피고인 A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74,690,000원이나 되고,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프리서버 접속파일과 아이디까지 판매하여 총 233,3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증거기록 728, 729, 794쪽). 게다가 피고인 A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매수하기까지 하였는바, 개인정보 누설 행위는 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을 촉진하고 조장하므로 이 역시 개인정보 누설 행위와 마찬가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이 홍보글 게시 외에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른 피해를 입힌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비용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보다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