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9세)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피고인의 아들 이름인 ‘C’으로, 직업을 성남시 분당 소재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이미 D과 결혼한 유부남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향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누라,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어.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데 430만 원만 보내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진 꼭 줄게. 돈은 헬스장 경리로 일하고 있는 D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돼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성명과 직업 등을 거짓으로 소개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헬스장 기구 구입비 명목으로 4,3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300,000원을 이체받거나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5.경 B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B과 B의 부모가 그때까지 피고인의 부모와 상견례도 하지 못한 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의심하자, 자신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B과 B의 부모를 계속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6. 11:20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 명의인 란에 ‘C’, 잔액 란에 ‘1,440,000,000원’, 날짜 란에 ‘20190826’이라는 글자 및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딱풀로 오려 붙이고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통장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조한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3부를 이용하여 그중 2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C’의 ‘성명’ 부분 및 ‘가족사항’ 이하 부분을 각각 오려내고, 오려낸 ‘C’의 ‘성명’ 부분을 나머지 가족관계증명서 1부의 본인의 성명 란에 붙이고, 오려낸 ‘가족사항’ 이하 부분을 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 중 ‘부모’ 이하 부분에 붙인 뒤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마치 피고인의 성명이 ‘C’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만들고, 그 무렵 원주시 H에 있는 B의 부모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B, B의 부친인 I, B의 모친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E은행 통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 문자사진 1. 통장거래내역 3부 1.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계좌내역 등 1. 각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혼인관계확인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범행장소 특정, 피의자 E은행 통장 위조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 직업,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문서 및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피해자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깊은 것으로서,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전처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도움이 가장 필요하였던 자녀 출산 직후에 피고인이 생활비를 보내는 등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시기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피해자 및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거주지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피해자에게 끼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