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있지도 않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거짓말로 압박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만들어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나누어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근처 'G' 커피숍에서 위계로 피해자 E을 곤경에 빠뜨려 '조건만남' 일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피해자 E을 따라와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15세)으로부터도 '조건만남' 일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D은 2019. 1. 7. 저녁 시간불상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일 여자애들 2명을 천안으로 데리고 갈 테니 함께 '조건만남' 영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조건만남'을 해서 벌어오는 돈 중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조건만남 일을 하려는데 차량을 빌려서 운전을 해주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 8. 18:10경 I SM6 승용차를 렌터카 업체를 통해 빌렸다. 피고인들과 D은 2019. 1. 8. 19:00경 천안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 E, H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 H의 휴대폰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을 설치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게시해 놓고 마치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1. 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K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해자 E이 화대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L과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해 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2경 천안시 서북구 M 'N병원' 근처로 이동하여 피해자 H이 화대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와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9.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인근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B가 빌려 온 위 I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8. 20:10 경 천안시 서북구 M 'N병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으로 알게 된 H(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고인의 Q 벤츠 승용차에 태워 천안시 서북구 R무인텔' S호로 이동하여 H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H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소유 휴대폰 내 사건 관련 자료 편철 보고, 피의자 A 면허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렌터카 업체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빌린 후 위 차량에 A, D과 피해자들을 태워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8. 10.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T원룸 U호에서 V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배달일을 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모아놓은 적금으로 생활하였다. 그 무렵 D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적이 있고, 2018. 11.경에는 친구인 W을 통해서 B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 친해져서 B가 자신의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다. 2018. 9.경 V과 함께 수원에서 X이라는 여학생에게 2주 동안 조건만남을 시켜서 50만 원을 받아 V과 함께 나누어 쓴 일이 있다. 2018. 10.경에는 V과 같이 대천 지역에서 18세라고 하는 여학생 2명을 조건만남을 시켜서 그 애들로부터 약 25만 원을 받아서 V과 나누어 썼다. 여자애들 대신 J으로 성매매 남성을 잡아주고 조건만남 장소까지 차로 운전해 주기도 하니까 돈을 받은 것이다. 2019. 1. 8. 에 갑자기 D이 연락을 해 와서 '빚 있는 애 2명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8. 11.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V과 함께 작업대출을 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자애들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난 뒤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였다. 2018. 11. 말경부터 돈을 줄 테니까 작업대출 손님이나 조건만남을 할 여자애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V으로부터 'J'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대화 방법을 배웠고, 자신도 피고인과 V의 요구 때문에 조건만남을 하고 15만 원을 나누어 쓴 적이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의 친구들이 조건만남을 할 여자애들을 데려와서 피고인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천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하루에 벌어들인 수익금 중 피고인이 40만 원, 자신이 20~30만 원 정도 가지고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하루에 최소 5번은 해야 한다고 하였고, 자신도 피해자들에게 2주 정도 성매매를 시킬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도 "2018. 11.경 동네 후배인 W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W이 피고인은 여자애들 조건만남을 하는 애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V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V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V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자애들을 섭외해 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9. 1. 8. 11:3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서울에서 여자애들이 오는데 운전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하여 조건만남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아듣고 안 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 자신의 명의로 렌트를 하게 되었다. 렌트비용 18만 원은 피고인이 준 1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8만 원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이 끝나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오늘 5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사람은 D이고, 만날 장소는 피고인이 정하였다. 피해자들을 내려준 후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락해 보라고 시켰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이 'R무인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모텔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천안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너 때문에 파토가 났으니 렌트비용 18만 원을 보내라. 나는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 네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2019. 1. 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부터 조건만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V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아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까지도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겠다고 연락을 해 오자 D과 피해자들을 천안으로 오게 하고, B에게 성매매에 이용할 차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성매수 남성을 만날 장소로 이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실행행위를 분담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1주일 이상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과 A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는 점을 알고, 그에 필요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빌려 렌트 비용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 등이 차량이 없으면 조건만남 알선을 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성매매알선으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할 여성을 빠르게 약속장소로 이동시킬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계획을 이해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피해자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공범들이 차 안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과의 약속장소로 피해자들을 이동시키는 등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을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6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고, 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큰 경제적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게 영업자의 신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 D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2. 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8. 10.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2018. 11. 하순경부터 W을 통해 소개받은 A 등과 잠시 어울리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이전부터 A 등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해 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A로부터 성매매알선에 사용할 차량을 구해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빌린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막연히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이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적인 수익금의 액수나 피고인이 분배받을 구체적인 수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공범들과 협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과 피해자들을 이동시킨 것 이외에 성매매를 할 여성 청소년과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고, 이들을 물색하는 구체적인 수법을 공범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하여 영업자의 신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중대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영업자의 신분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범인 A로부터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직접 성매매를 할 여성 청소년과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