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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마을의 이장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77세)가 행정관청에 피고인이 마을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직접 방역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8. 05: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방역하는 곳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의 주거지 마당을 통하여 신발을 신고 거실 및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빨리 나와, C 빨리 나와"라고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내가 방역하러 가니까 행정에 계속 전화하지 말고 옆에서 직접 보이소, 가이시더"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안 갈끼다"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당기며 "왜 안 갑니까, 안 갈꺼면서 왜 행정에 계속 전화를 하여 민원을 넣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문틀까지 끌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주방 김치냉장고 부근까지 끌고나오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긁힌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동작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새벽 이른 시간에 그것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모두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 30살 이상이나 많은 아버지뻘 되는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하여 'C 나와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로 고함을 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신발도 벗지 아니한 채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아직 완전히 깨지도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붙잡고 '방역하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방역하는 곳으로 가자며 끌고 가려하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수차 걷어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 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는 약 30분 이상 지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에 의해 이끌려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마루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뒤로 쓰러졌고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고소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치상으로만 기소되었다1).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와 같은 기소 경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방법, 정황 등을 비롯하여 비록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단기 실형을 통하여서라도 유족들의 울분을 달래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 조건도 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이를 형의 양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면 이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록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법원이 가지는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1) 아마도 검찰은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 증세로 혈압약을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치상으로만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2)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 원심은 이 사건에 앞서 분리선고한 같은 법원 200753 사건의 F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살인의 점이 단독범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Fol G, H 등 제3자와 공모하여 살인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 있는 F의 살인 범행에 관한 피고인 G의 가담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심리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판단에서 피고인에게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F의 살인 범행에의 가담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에도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에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심 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E, F, 피해자 G(여, 53세)와 함께 E이 선장으로 있는 어장관리선 H(1.06t)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낚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산시 I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뜨고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쉬기 위하여 위 선박 조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조타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누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질 내부 열상' 등은 피해자와 같은 갱년기 여성의 경우 성관계와 같은 약간의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서산시 소재 J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육안검사상 질 입구 열상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소변 보기가 힘들고 따가우며 성기에서 피가 묻어나는 등 아프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배낚시를 하던 피해자를 조타실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8:03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주취자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남 33세), D(남, 36세)에게 "야, 이개새끼야, 내가 뭘 했다고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 씹쌔끼야.", "술 안먹었다, 씹새끼야, 누가 술을 먹어 이개새끼야, 죽여버릴라, 나 깡다구 있다고 개새끼야.", "종암경찰서 이씹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신고자 및 동네주민 4~5명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월드컵 네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유성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4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됨)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 승, 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버스의 뒷면을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피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수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광주 광산구 산월동 전자공업고등학교 앞까지 약 300m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6. 15.부터 경기 광주시 B도서관 광주분관에서 일반행정 지원 업무에 복무하여 오던 중, 2012. 8. 22.부터 8. 24.까지 3일, 같은 해 9. 12.부터 9. 14.까지 3일, 같은 해 9. 17. 1일, 같은 해 11. 28.부터 11. 29.까지 2일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10.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10 소재 금광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6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음주운전을 가중요소로 판단)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된 것이 4회인데, 음주운전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3회인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사 송백현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30경 춘천시 운교동 동부시장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서부대성로 120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06:0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교회 화장실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67세)와 시비를 하다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2012. 12. 3.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2011. 5. 06:00경 F교회 새벽 기도 중 밖으로 끌고 나와서 폭행하였고 부인 I 욕설을 걸러 붙고 침을 뱃었음. 저는 실신하고 있다가 J병원에 진단서를 받았음(09: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1. 5.경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G는 2012. 12. 7. J병원 의사 K으로부터 초진일이 2011. 8. 16., L이 다발성 좌상으로 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012. 12. 9. 청주상당경찰서에 출석하여 2011. 8. 6.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8. 6.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2011. 8. 16. 폭행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폭행 일시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몽둥이로 가슴 부위를 쿡쿡 찌르다가 발로 가슴을 한 번 걷어차서 실신을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06:30쯤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다리, 허벅지 등의 부위를 폭행당하여 상처가 났고, 실신하였다가 일어나 보니 08:30경쯤 되었으며, J병원에서 X레이를 찍고 상처가 난 부위도 치료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상처 부위에 관한 기재가 없이 '다발적 좌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의사 K의 G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진료일시에는 2011. 8. 16. 07:07경으로, 증상에는 "폭행당하심, 머리를 부딪히심, 머리와 팔이 아프다, 외상의 뚜렷한 흔적은 보이지 않음, ER서 주사 및 약 처방 후 귀가조치하려 했으나 수액 원하시어 정맥주사 후 CS외래보고 가시기를 원하심, 주사 조치하려 하였으나 진료비 계산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G는 2011. 8. 16. J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관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다. G는 2011. 12. 3.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G는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허위 내용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수건만 두른 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5세)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옆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치고 입술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와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11. 30. 01:12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인근 주차장 골목에서 형제지간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4세)이 위 빌딩 PC방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뭘 자꾸 쳐다보냐,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나이 처 먹은게 자랑이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30살이다. 장난하냐"라고 대꾸하자 화가나, 피고인 B은 양속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 쪽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담벼락 턱에 걸려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목의 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내용(목의 골절, 폐쇄성)의 문의 및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4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권도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권도장은 2006년경부터 적자 운영으로 월세 및 사범에 대한 임금 등 1,000만 원이 연체되었고, 2007. 4.경 태권도장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 12.경 F에 대하여 약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채권자의 남편이 알게 되어 변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계를 타서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태권도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익이 없었으며, 위 C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2008. 4.경 위 계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계를 가입하였으나 결국 그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태권도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외삼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태권도장 운영이 적자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약 7,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과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변제능력이 있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피고인이 탈 계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06년 말경 밀린 집세와 태권도장의 월세 등으로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태권도장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었다는 사실을 인저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2006.11.30.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으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돈을 탈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약 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F 과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11세의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약 4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4. 7. 01:00 피해자 G(여, 23세, 이하 같다)와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H2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걸터 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까지 벗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바람에 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범행 후 침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갔으나, 피해자가 그녀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다시 온 것을 알고 무서워 방안으로 들어가버리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감정의뢰결과 및 회보서, 출동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집 내부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며, 피고인이 방문을 두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에서 뛰어 내려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우측 거골 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지하였으며, 강간이나 절도 등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갑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가 운영하는 레고지도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1. 2012. 12. 27.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E 귀하, 금 천 삼백만원, 13000000, 발행일: 2012년 12월 27일, 지급기일: 2013년 3월 28일, 발행인: 경기 남양주시 F 725,2302호 G"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의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1,300 만원을 차용하면서 "갑(G)은 을(E)로부터 일금 일천삼백만원을 정히 차용하며 그 대금의 변제를 2013년 3월 28일까지 하기로 한다. 아울러 그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상환을 못 하였을 때에는 분양권은 조건없이 을에게 양도 된 것으로 한다. 또한 그 날로부터 분양권의 소유는 을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증거로 공증을 통하여 그 확인을 갑과 을이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의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12. 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 경 경기 남양주시 H C동 203호에서 피고인과 G의 공동명의로 된 I과의 월세 계약(보증금 1,000만원에 월금25만원)을 파기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H빌라 C동 203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사항란에 "임대기간을 인도일로부터(2013. 12. 28.) 2015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2년 전세계약서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함. 본계약서는 중계인 없이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의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약속어음,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피고인은 G과 합의 하에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과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위 유가증권 및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03: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현관에 있는 위 경찰서가 관리하는 대형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리튀김을 만들어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목적으로 2012. 5.경 (주)E를 설립하였고, 2012. 11.경에는 (주)F를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사내이사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A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오리를 닭처럼 튀겨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리를 튀겨서 판매하면 닭보다 맛있기 때문에 통닭대신 오리튀김이 시장을 점유할 것이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1년간 이를 위 사업하는데 사용하고, 1년 후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거나 이를 매입하고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자 및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1, 2012. 4.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4. 26. 인천 남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 신용불량자들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1년 후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를 말소하여 원상회복 시켜 줄 수 없었고, 그 이익금 또한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소유의 춘천시 I 전 14㎡, J 전 1,768㎡, K 280㎡ 각 토지를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L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2, 7. 1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떠한 수익을 올린 바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오리 공급업체인 L 에 약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1년 후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를 말소하여 원상회복 시켜 줄 수 없었고, 그 이익금 또한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8. 그 소유인 파주시 M 임야 12,000㎡ 토지에 위 L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2, 12.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떠한 수익을 올린 바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오리 공급업체인 L 에 약 4,000만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B의 처남 N이 피고인들 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1년 후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를 말소하여 원상회복 시켜 줄 수 없었고, 그 이익금 또한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7. 그 소유인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춘천 I, J, K 토지 등기부 등본, 각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