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2018고단4260] 1. 사기 피고인은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한 후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F), 은행계좌(G은행 H)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4.경 B 명의의 신용카드(I)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6,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 회에 걸쳐 합계 1,393,0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카드 배송사원 L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령일자 란에 '2016. 10. 14.',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배송사원 L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배송사원 L으로부터 신용카드수령 절차상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경기 시흥시장이 발급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M 에 있는 N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고, 2017. 11. 5.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P조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조합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E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67] 피고인은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8.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은행 영통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모바일카드 겸용)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B', 영문명란에 'B'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은행 직원 S에게 위 제6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은행 직원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흥시장이 발급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9.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0. 11.경 수원시 영통구 건물 U호에 있는 D에서 카드 배송사원 L으로부터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으면서 태블릿 PC 터치화면에 표시된 카드수령증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B 명의의 카드수령증을 위작하였다. 10.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제9항과 같이 위작한 카드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인 카드수령증을 행사하였다. 11.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은행 직원 S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7. 10. 11.경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신용카드(V) 1장과 B 명의의 후불 하이패스 카드(W) 1장을 각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TV)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600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163,716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광진구 X건물 1층에 있는 Y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T(V)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씩 두 번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고, 2017. 11. 5.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T(V)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T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가입내역, 신규카드 수령확인서, 카드 사용내역, E 사용내역 1. 신고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녹음) [20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카드수령증 1. 각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7, 33)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행세를 하면서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 내지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