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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후 벽돌을 들고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며 벽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9:34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회전교차로를 과학 단지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 소유인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행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9,6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두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0:0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온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경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같은 달 9.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건물 E에서, 'F' 등 상호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9만 원을 지급받고 H(여, 24세), I(여, 3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내역(H 휴대폰 사진), K 대화 내역(피고인 휴대폰 사진) 1. 인터넷 광고 사진(G 휴대폰),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의 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위 C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E회사에서 보유한 2,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국채발행 단기 채권을 1,500만 원에 양수하면 이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금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결혼자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권 투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F은행 G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교부받은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복무지인 강남경찰서에 일과개시 시간인 오전 9시 정각을 도과한 09:03경에 지각 출근하여 1회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 13:20 경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19, 2. 14. 11:00경 무단 조퇴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19. 4, 15, 09:04경, 2019. 4, 19, 10:10경 및 2019, 4. 22. 09:43경 각각 지각 출근하여 3회 경고처분을 받고, 2019. 5. 1. 09:20경 지각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19. 6. 7. 13:30경 에 재차 지각 출근하여 8회째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무단 조퇴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3: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22:5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8:23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내가 너 다리 쩍 벌리고 있는 동영상 애들한테도 한편씩 보내줄게"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유포시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협박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경부터 2018. 10월경까지 서로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한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발생 전에 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내가 너 다리 쩍 벌리고 있는 동영상 애들한테도 한편씩 보내줄게"라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성적인 영상통화 내용을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상통화 과정에서 서로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15: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옆 텃밭공터에서, 이전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D(여, 81세)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서에 도장도 안 찍어 주고 필요한 서류작성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목격자 E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해자 사진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서 뒤로 주저앉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제11번)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목격자인 E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뒤에서 낚아챘다.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태양 및 폭행의 부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 사건의 합의금 및 처벌불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놓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려서 자신이 말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금 문제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는 그 폭행 태양 및 부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주저앉아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데 피해자가 드러누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목격자 E은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10m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목격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때리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에 진흙이 묻어 있고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쥐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평소 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눕혀서 주먹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는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앉아있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상당한 상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80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4: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전신거울(전체길이 약 161cm)을 바닥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신거울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발로 얼굴과 상반신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전신거울로 자신을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옆에 세워져 있던 전신거울을 바닥에 내리쳐 집어던졌다'라고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에는 전신거울이 바닥에 넘어져 깨져있고, 깨진 전신거울의 유리 파편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12쪽), 전신거울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로 튀어 피해자의 눈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도 확인되어(증거기록 제11쪽),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전신거울을 피해자에 근접하여 바닥에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깨진거울의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로 튄 이상,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4: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C에 에어팟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현금 120,000원을 계좌이체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던 에어팟을 선물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55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경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F 사이트에 프레드페리 자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금 28,000원을 계좌이체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더 높은 금원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위 프레드페리 자켓을 보내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15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D)로 2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병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 이상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피해액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4. 23:5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부산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18. 07:43경 양구군 양구읍 양구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0. 08:05경부터 08:10경 사이,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이하 생략)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 1층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밖에서 피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횡단보도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를 서창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 4번),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A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차사고에서 2차사고까지 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7: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3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로에 있는 박산삼거리를 복용네거리 방면에서 복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 첨부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건장소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 전화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18. 이 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들에게 금융회사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업으로 C은행 일을 하고 있다. 대출 실적을 쌓으면 승진에 도움이 되니 도와달라. C은행에서 3,000,000원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하면 즉시 200,000원을 주고, 원금과 이자는 1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1달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D, M, N, O, P,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AH, AI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2019. 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인을 상대로 확정적 범의로 범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50회의 범행 중 42회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