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2017고단1530 피고인 A은 2014. 7. 27.경 아산시 F에 있는, G요양원 건축 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G요양원 토지에 들어온 경매를 취소시킨 후 2014. 1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위 토지 중 일부를 이전해 주며, 요양원이 완공되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월 500만 원씩 지급함은 물론 분기별 영업이익금의 10%도 지급하고 법인으로 전환되면 주식의 지분도 50%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변제기한까지 요양원 건축공사를 완료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자신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393 피고인 D는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천안시 동남구 K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L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27억 원 상당을 B로부터 투자 받았으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는 M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13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후 2013. 9.경 근저당권자인 위 L협동조합에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5. 9.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L협동조합의 임의 경매신청으로 2015. 11. 24. 3차 입찰기일이 지정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대출채무를 변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 M 주식회사를 대신할 허위의 하도급 업체를 내세워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5. 9.말경 위 피고인들로부터 M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 A으로부터 M 주식회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형 N에게 마치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업체를 물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주식회사 O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P의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2015.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 일체를 주식회사 O에 일괄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3억 1,4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하도급계약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매형인 R을 소개하여 R이 주식회사 O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 행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7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3억 1,460만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및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T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요양원 건물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1. 이행각서 1. V요양원 공동경영계약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1. 거래내역 확인증 2017고단23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권리신고서 1. 각 하도급계약서 1. 공사대금 채무확인서 1. 지불각서 1. 고용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도급계약서 사본 1.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1. 경매자료 1. 입금확인증(3억 5,000만 원)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530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2014. 11. 30. 무렵까지 건설 중인 요양원을 완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H에게 변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예상하였기 때문에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해자 H도 피고인 A이 당시 자금 여력이 없어 요양원 건축공사를 하려면 대출받아야 하므로 요양원을 완공해서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요양원을 처분할 때까지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경매 취하 관련 비용, 초기 공사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가 늦어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H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1,803,550원과 500만 원 합계 56,803,550원은 피해자 H 자신이 사용한 돈이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은 피고인 A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고, 2014. 초 무렵 피해자 H의 지인 소개로 서로 알게 된 후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은 당시 요양원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의 전 소유자인 U의 채권자 X가 그 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근저당권자인 L협동조합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있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4. 7. 27. 무렵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L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소시킨 후 Y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2014. 1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그 부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며, 요양원이 완공되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월 500만 원씩 지급함은 물론 분기별 영업이익금의 10%도 지급하고 법인으로 전환되면 주식의 지분도 50%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7. 27. 피해자 H에게 2014. 11.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7. 28. 요양원 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다만 위 공동경영 계약서는 3억 원을 2014. 12. 30. 이전에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4. 7. 28. 피해자 H에게 액면금액 3억 원, 지급기일 2014.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3억 원만 빌려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Y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돈 나올 데가 많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2014. 11. 30.까지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5개월은 넘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변제기한이 명시된 각종 문서의 내용과 피해자 H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때 건축공사의 진행 여부나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14. 11. 30.까지 반드시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금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자신이 요양원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대금, 공사대금 등 합계 52억 원이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자신이 투자한 약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4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의 계획대로 요양원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 피해자 H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서 3억 원 중 일부는 요양원의 부지에 관하여 신청된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위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해결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쪽). 피고인 A은 3억 원 중 일부는 위 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U의 채권자 Z, X에게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경매 취소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개인 채무(AA에 대한 채무 80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기존 채무 500만 원)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거나, 개인생활비(피고인 A의 처 치과치료비 800만 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B 주식회사에 대한 송금 400만 원, 통신비용, 연체된 자녀 급식비, 전기제품 렌탈비용 등)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34, 419, 420, 47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H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위 돈을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변제하려면 요양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잔여 공사가 많이 남지 아니하여 2014. 11. 30. 무렵이면 충분히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4. 9.경 당초 수급인이었던 M의 부도로 요양원 건축공사가 중단된 후 2014. 10. 7. 주식회사 AC와 새롭게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일은 2014. 10. 7., 준공예정일은 2015. 7. 30.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01쪽).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D는 검찰에서 요양원의 잔여 공사는 10개월이 필요한 공사였으며, 무리해서 빠르게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4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수급인 M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이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4. 7. 27.을 기준으로 4~5개월 안에 요양원 건축공사를 완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요양원 건축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해자 H은 매형과 함께 주식회사 AD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건축공사 추진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다거나, 피고인 A의 설명 외에 그 건축공사의 진행 및 대출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여 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4. 11. 30.까지 요양원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2014. 11. 30.까지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피해자 H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H에게 2014. 11. 30.까지 원금을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H은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H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참조). 2)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1,803,550원과 500만 원 합계 56,803,55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액만큼 피해자 H에게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것이거나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은 위 56,803,550원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전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4. 8. 4. 송금된 500만 원은 그 전에 피해자 H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한 것이고, 2014. 8. 5. 입금된 2,000만 원은 피해자 H이 AE을 위하여 공탁할 돈 중 일부로서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이며, 2014. 8. 5. 출금된 51,803,550원은 피해자 H을 대신하여 위 공탁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19, 420쪽), 피해자 H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86, 420쪽), 한편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공탁금으로 부담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변제가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당초 피해자 H은 3억 원 외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신 또는 주식회사 AD 명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B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F 주식회사, AG대학교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11. 20. 850만 원을, 2015. 3. 31. 100만 원을, 2015. 6. 5. 500만 원을, 2015. 12. 11. 300만 원을, 2016. 3. 10. 400만 원 등을 각 송금하였다는 사실도 고소 내용에 포함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어 서로 상계하면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3억 원만을 고소하기로 한 사실(수사기록 8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3억 원 중 위 56,803,550원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제2범죄(경매방해죄) [유형의 결정]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H이 입은 피해금액이 매우 많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은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허위의 문서를 만드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H에게 담보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3)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의 경우 허위의 문서를 만드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 C, D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53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 아산시 AH에 있는 AI요양병원 비서실, 기획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위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6.경 위 AI요양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였는데 20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 4,700평 정도의 대규모 요양병원을 건축하였다"는 등으로 자력을 과시하면서 "일시적으로 현금 융통이 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식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9.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A의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2009년 초순경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피고인 A이 근무하던 AI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2)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6.부터 2016. 1. 19.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때마다 바로 갚겠다거나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4)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2015. 9. 11. 차용금 4,25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10. 12. AI병원 압수수색 변호사비 2,000만 원, 차용금 2,250만 원을 언제 변제할지 알려주고 2015. 11. 20.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A은 '이자는 2부 법정이자로 하겠다'라고 답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69, 72쪽). 5) 피해자 E은 2016년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포함한 대여금 합계 5,5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2. 14. 2016가단115230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 및 그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의,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의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해자 E은 경찰에서 '같이 AI요양병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생하는 사이니까 피고인 A이 소송에서 잘 되면 자신도 좋은 것이었고 피고인 A이 형편이 어렵고 당시는 없는 놈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쪽).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액의 돈을 약 7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차용하였고, 피고인 A이 각각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해자 E은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돈을 차용할 때마다 관리비, 소송비용, 생활비, 벌금, 급식비,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5. 9.경 및 2015. 10.경 이후인 2016. 1. 19.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최초 대여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E은 그 각각의 대여 당시 피고인 A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각각의 차용 당시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