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2010. 5.경부터 보험 가입 실적을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300~400만 원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놓아줘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2푼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를 매달 3푼으로 주고 한 달 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아버지 묘 이장을 해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테 돈이 나올 데서 나오지 않으니 1,0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3푼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1.경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정읍시 E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계에 매달 240만 원씩 만기일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1번, 2번, 5번, 9번 차례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9.경부터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4. 6.경까지 월 불입금 합계 2,40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계에 매달 240만 원씩 만기일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1번, 2번 차례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9.경부터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5. 5.경까지월 불입금 합계 2,50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군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2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0.경 정읍시 G에서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 계에 매월 1,180,000원씩 만기일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3번, 11번 차례에서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경부터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4. 6.경까지 월 불입금 합계 10,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계에 매월 220만 원씩 만기일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1번, 5번 차례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경부터 위 번호계 만기일인 2014. 3.경까지 월 불입금 합계 1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정읍시 I에 있는 J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9.까지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2 1. 피고인은 2013. 5. 30.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허위 보험가입을 하여 위 보험료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 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거래 고객이 있는데 그 사람이 4개월 후에 계돈 3,000만원을 타지만 당장 딸 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 2,500만원만 빌려달라. 그럼 그 사람이 4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주면 이전에 빌려간 5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을 한꺼번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1. 2,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