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같은 해 5. 10. 00:10까지 E중학교 상대적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D'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5개에 각 침대를 비치하는 등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검사는 구 학교보건법(2016. 3. 2. 법률 제14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를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다. 판단 위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는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방 5개에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은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도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별개로 위 고시에서 정한 '영업형태'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영업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위 고시는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영업형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위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업소의 내부 전경 및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언니를 따라 한국에 와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여 2016. 2. 3.경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6. 4. 1.경 수원시 장안구청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고 수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4. 16.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업소 출입문에 "저희 업소는 중국 전통 건강관리업소로 건강을 위한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절대 퇴폐업소가 아니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두었고, 업소 내부에도 "건전업소·퇴폐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여두었다. 메뉴판에는 발관리, 등관리, 얼굴관리, 피로회복 전신관리, 등관리+발관리, 전신아로마가 2만 원에서 6만 5천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코스별로 7만 원에서 13만 5천원 사이의 메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는 방과 그 외부가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방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업소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통상적으로 피부관리업소에서 볼 수 있는 화장품이나 수건, 갈아입는 옷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며 학원 수강생들에게 수학 과목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학원 스터디룸 2호실에서, 다른 수강생이 없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그림, 속기록,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운영자이던 피고인이 그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5. 12. 7.경 학원을 폐업하고 현재 공장에서 일을 배우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9:1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19마일 해상에서 EEZ 광역경비와 불법외국어선 단속 등 임무를 수행중인 C조타실에서 피해자 D(43세)가 상관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오른손 팔목을 잡고 엎어쳐서 넘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주위에서 싸움을 말리는 동료직원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있는 사이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01:00경 서울 도봉구 B,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호실 안에서,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6세)와 단둘이 있던 중 테이블과 노래방기계에 둘러싸여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은 후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운전자인바, 2012. 11. 05. 15: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소재 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일산동구 산황동 573-1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혈줄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77,000원 상당의 포체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17. 2: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다이아몬드공원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ix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2.28.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 피해자 I 소유의 J K5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K5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만약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장 내 CCTV를 보고 달려온 위 모텔의 종업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K,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6회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모텔 주차장 내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으면,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타인의 소지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단기 실형은 피고인이 범죄충동을 억제함에 있어 별다른 효용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의 연결고리로부터 분리하여 더욱 중한 범죄로 나아가게 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특별히 고려하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21:50경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대실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에서 위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7:0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착용하고 버스에 탑승하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범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같은 날이기는 하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인하여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그 밖에 별다른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5:57경 광주시 동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돈 지급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니미 씨발. 개 좆같은 소리를 다 한다."고 욕하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0:2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문양역4길 31에 있는 문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성산구 C 답 41m2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고, 2017. 12, 4. 창원시 성산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2017. 12. 30.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검사는 위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기한 기재를 공소장에서 누락하였으나, 피고인이 기한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기록상 쉽게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보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건축물에 대하여 2018. 1. 경 및 2018. 2.경 창원시 성산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각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증거로는 위 2차례의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018, 1, 2.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A) 비록, 공문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시정조치 기한(2018. 1. 31.)' 및 '행정구제절차'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선행한 2017. 12. 4. 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독촉이어서 별도의 시정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8. 2. 6.자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C) 공문 형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계고가 아닌 시정명령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사건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 이유 구형 : 벌금 350만 원 선고형 : 벌금 350만 원, 무죄 가중요소 : 위법상태 장기 지속 등 감경요소 : 고령, 공소제기 이후 철거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집에 가기 싫다. 집어 넣어라, 씨발놈들아! 너거 좃 꼴리는 대로 해라, 씨바 파출소에 와서 이래도 안 잡아넣나"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과 가방을 E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진 가방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으로 재판 진행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척추 지체장애 2급이다)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6. 22:00 ~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류장 인근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 불상의 경로로 취득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하여 3차례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7cm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영역 방향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던 G에스엠(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3.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 남영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7:50경 D군청 신관 3층 여자화장실 에티켓 함 밑에 몰래카메라(QQ5 mini camera)를 설치하여, 같은 날 09:10경 피해자 E(여, 31세)이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사진 제출 건), 수사보고(카메라 설치시 찍힌 피의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격투기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직장인들을 상대로 마을금고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자도 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금융이 아니다.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 400만 원과 3% 이자인 1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없었고, 사채업을 하면서 이미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1. 22.경 1,950만 원, 2014. 3. 4.경 1,000만 원, 2014. 5. 28경 900만 원 등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사채업 등록을 한 후 마을금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금은 거의 없이 오로지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려한 것이고, 그와 같이 빌린 돈 마저도 그 중 절반 이상을 아내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채를 빌려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돈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로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1,4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자녀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심각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3. 01: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딸 E을 때려 D 등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사 G가 딸을 폭행하려는 것을 말리자 "니 가만히 안 둔다, 내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opd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MY불리한 정상 범행이 가정폭력에서 발현하였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1:4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63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칠곡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 시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있던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위 칠곡치안센터 출입문의 강화유리(가로 약 90cm, 세로 약 180cm, 두께 약 1cm) 2장을 수회 내리쳐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폭력) 1.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손상된 출입문을 수리하고, 알콜치료계획을 밝히고 있음 www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의 범행이 10여 차례 계속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0여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분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삼성래미안1단지아파트 쪽에서 삼성전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 신호이고 교차로를 지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에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 2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신당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생수병에 구멍 2개를 뚫고 그 구멍에 각각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한쪽 빨대 위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가 생수병 속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오면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C에게 E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이후 E은 2016. 5. 11. 21: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2그램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대가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피고인에게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E이 피고인에게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구해온 필로폰을 함께 소량 투약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매매알선도 피고인이 받은 이익 없이 C의 요청에 따라 E의 연락처를 알려준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