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5 건축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박기범]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건축허가권자의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은 그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D가 그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화성시 E출장소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허가권자인 화성시 E출장소장의 위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에 인접한 도로가 약 1.3~2.5미터에 불과함에도 위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의 도로현황란에 '막다른 도로로서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6미터'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화성시 E출장소 담당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허가권자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건축사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화성시 C 대 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에 건축될 공동주택 2동 건물을 설계하고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의 도로현황란에 '막다른 도로로서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6미터'라고 기재한 사실, 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18.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위 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에서 추가된 것임, 이하 같다)로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5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은 법 제2조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1.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 . 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다. 판단 '막다른 도로'란 건축법이 사용하는 실정법상의 명칭으로서, 도로의 한쪽 끝이 막혀 있는 도로를 의미하는데, 도로의 한쪽 끝이 막힌 것으로 충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반대편의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가 이른바 통과도로인가 하는 점은 상관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도로의 한쪽 끝이 막힌 도로에 접해 있고, 위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35m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면, 71면 등),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접한 도로의 경우 도로현황상 도로 너비가 6m에 달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2동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막다른 도로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을 6m 만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의 중심에서 3m(6m의 1/2)만큼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설계도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로폭이 좁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로 중심선에서 3m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을 지정하여 위 건축선만큼 물러난 지점을 기준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위 건축법 관계법령의 규범 내용이고, 건축사는 이러한 규범내용에 따라 설계 및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사를 작성하는 것이 건축업계의 관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한 도로의 너비를 '6m'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중심부에서 3m 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지정됨으로써 장차 위 건축선에 따라 실제로 건축이 진행될 경우 반대편 토지의 건축선까지 포함하여 너비 6m의 도로가 확보될 예정인 이상, 이러한 기재를 가리켜 피고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거짓의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재가 거짓의 보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