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8. 19. 16:4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위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밟은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사진, 2020. 8. 19.자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것 외에는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고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상황, 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6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4.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1. 2013.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개인사정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거래할 것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도 압류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도 압류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14: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서대문지점 D 대리인데, 저이율의 서민자금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 11: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동차압류, 거래정지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금 2,1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3:09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1번 출구 자전거거치대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저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캐피탈 대출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 전달장소 사진,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남문 초소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를 건너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곳 초소 관리자인 D로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천천히 전진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위 초소 근무병들로부터 승용차 전진을 제지당한 후 위 D로부터 차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가”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위 D로부터 재차 하차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공무원의 민간인 출입통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군인 사진, 피혐의자 신분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민간인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5:18경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4에 있는 연초정수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초댐 방면에서 다공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진 커브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28.부터 2021. 1. 8.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31. 20:00경 지정된 격리장소가 아닌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동 5층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업무보고(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채 타인과 별다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 고용된 영업부장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C에게 게임장을 빌려주고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한 명의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8.경1)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게임기 20대, 까나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에 대한) 1. 장부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4, 25, 26, 27, 34, 36)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을 게임기와 함께 C에게 빌려주었을 뿐 게임장 의 운영과는 무관하고 환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약 4,000~5,000만 원을 들여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지인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연금 4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자력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를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C의 소유이고, C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이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빌려준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전전세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작성하였으나, 이 전전세계약서는 적발된 이후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A, B, C이 만나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게임장영업을 그만두고 C에게 게임장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게임장을 임대하기 전인 2017. 3. 4. 이미 간암,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그 이후로도 여러차례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였는 바, 피고인 A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영업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6, 57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평균 환전으로 인한 수익은 85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게임장은 2017. 12. 8.부터 2018. 1. 15.까지 39일간 운영되었으므로 총 수익금은 33,501,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여기서 범인의 소추여부는 불문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공범인 C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각 11,167,000원(33,501,000원 X 1/3)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은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을운영하면서 금지된 환전업무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및 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 7. 9.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0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3:25경 경기도 김포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0:38경 김포시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37에 있는 개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전330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및 서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9. 21:3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5만 원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가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3.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7, 20,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순번 45)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19:44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2020 고단16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여주시 C, 4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소에 콘돔, 윤활류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다음, 2018. 3. 2.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대부를 위 업소로 불러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있는 방에서 입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회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거나, 여성접대부와 손님으로 하여금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1회당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6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00:14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여상종업원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윤활젤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카드 총 매출내역에 대하여) 1. 손님의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2020 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적발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에 대하여. 증 제6, 7호는 피고인들이 소유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11. 26.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20고단41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6. 10.경부터 같은 해 6. 20. 경 사이 시간 불상경 태국 방콕 수쿰빗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bar)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500바트(한화 약 19,000원)를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물담배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5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12. 21:00경 태국 방콕 스쿰빗(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B' 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물담배에 넣고 물담배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관련 물질 양성반응 대상자에 대한 수사의뢰 1.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2020 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20 고단417 사건 추징금 : 19,060원, 2020고단591 사건 추징금 :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2020고단417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였으며, 도피생활 중에도 재범(2020고단591 사건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고단591 사건 범행 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 집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3.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일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주소>에 있는 D 앞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하여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미 있는 정도의 거리를 주행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2019고정2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법적 부부사이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06: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위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24. 12:30경 위 D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 오늘 너 죽여 놓고, 나도 죽는다. 불태워 죽인다. 진주 방화사건처럼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냐, 나무 한조각 막아 놓으면 꼼짝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35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인 E(1.73톤, 선외기 250마력)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상용호항에 계류 중인 위 E(1.73톤)에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잠수장비(슈트, 공기통, 납벨트 등)와 잠수기 어구(망태)를 적재한 뒤 출항하여 이날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쇠섬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해 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망태 2개를 가지고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어 3kg, 잡어 5kg 등을 포획·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폭행 부분 가.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 나. F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휴대전화를 보자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반면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이례적일 뿐 아니라 F의 증언에도 반한다. 라. 피해사진에 비추어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협박 부분 가.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 나. 사건 당일 진주 방화사건을 언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 현장 채증사진, 압수목록, 어업허가대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6. 2. 5.까지 메뉴개발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89,8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208호 내에서, 출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주를 상대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계속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며 만취한 상태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편 D와 함께 의령군 E 인근 통행로 문제로 피해자 F과 서로 수차례 고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위 남편 D가 함께 운영하는 G에 기도를 드리러 가끔 찾아오는 무속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0. 18:10경 의령군 E 인근 통행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철제기둥 및 안내 펜스를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발로 차고 기둥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돌멩이를 들어 철제기둥 밑 나사 부분을 2-3회 때리고 안내펜스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철제기둥과 안내펜스를 잡아 흔들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교통을 방해하여 한 행동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 측과 피해자가 통행로 문제로 이미 감정이 좋지 않았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철제기둥과 안내 펜스로 차량의 통행을 막았을 뿐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손괴한 방식과 파손한 후 물건들을 풀숲에 던져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교통을 방해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위법한 행동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아닌 A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A이 피해자인 교회 측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유자라면 그러한 방식으로 펜스를 훼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B 또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만 5,000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각 벌금 3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임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 기둥과 펜스를 함께 손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의 행위도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은 배우자인 D와 함께 피해자와 토지 통행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은 A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