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E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자 ‘(주)F은행’, 채무자 ‘G’, 채무금액 ‘￦23,820,000’, 변제금액 ‘￦8,500,000’,변제일 ‘2021년06월24일’,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팔백오십만원(￦8,500,000)을 2021년 06월 24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권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주)F은행 대표이사 H’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4:50경 세종시 K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처리관리번호 ‘L',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공탁예치금액 ’ ￦17,500,000‘, 등록처리일자 ’2021.06.24.‘, ’M카드 기존사용중 고객의 금융거래법 위반건에 의한 처리건으로 금감원 전산에 공통 등록예치 및 조사 진행후 N카드 기대출건정상 완납상환 처리로 이행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등록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등록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P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과장이다. R캐피탈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M카드 사용위반을 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등록비 1,75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7:45경 충남 부여군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 융감독원 명의의 ’예치등록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연금리 4~6%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이다. 기존에 V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 후,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V카드에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1,400만 원을 보내주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6:11경 평택시 W에 있는 X 후문 주차장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사본 및 진술조서사본, 카카오톡 대화사진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분서거 자료 출력 첨부) - 사진(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채권추심 등의 업무로 알고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Y 과장’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인 채권추심 등의 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D’ 어플에 접속하여 일할 곳을 찾던 중 ‘Z’이라는 회사에서 ”하루 일당 10~15만원 지급, 일용직 근무“라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Y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는 텔레그램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세금일이라서 여기 저기 광고 안하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시면 그냥 채권서류 배달하는 업체에서 일한다고 하시구요. 고객님 만나서 서류 전달하고 싸인받는 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근무할 위 회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자신을소개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된 금융감독 원 명의의 예치등록 확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송금할 때 근처에 경비원, 은행 직원, 경찰관 등이 있으면 바로 그 사실에 대해 알려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은행 앞에 지구대가 있다거나 경찰이 있다는 내용을 알리며 지시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 현금 수거 방법 등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Y 과장 또는 AA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9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돈의수취인은 ‘(주)AB’나 개인 명의로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체로 알고 취업한 회사 명칭과는 무관한 사람이거나 회사이고, 입금자도 상환금 명목으로 그 돈을 전달한 고객과는 무관한 사람임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