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지인인 C, D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임을 알면서도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6.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B', 상호를 '주식회사 E', 자본금 총액을 '3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8. 1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은행 용인금융센터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법인으로 돌려서 입금한 돈을 찾아주는 일을 하면 찾는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으니,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16.경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납임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을 '경기도 광주시 J아파트상가)', 자본금 총액을 '200만 원', 목적을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 등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I는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2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하여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기농 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경 경기 광주시 K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I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G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7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계좌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처리내역), I 계좌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구인 글에 현혹되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