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와 201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7.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그 당시 피해자와 2019. 8. 5.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2019. 8.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8.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난간과 방범창살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락방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8. 7.자 범행 가.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8.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락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남자를 정리하라,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8. 7. 03: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타라,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에 정차해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이를 묵살한 채 약 7km의 구간을 그대로 주행하다가 같은 날 03:39경 부산 동래구 G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승용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이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03:15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9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인 참고인 I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였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다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피해자를 3회나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남자를 정리하라, 내 말이 우습냐"라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강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 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별명이 J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J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7. 새벽경 내 휴대전화를 보면서 J 등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나와 사귀고 있을 때나 헤어진 후에나 항상 내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먼저 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휴대전화나 지갑을 가져간 것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예전에 피고인과 사궐 때에도 피고인은 항상 내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나중에 돌려주었는데, 이번과 예전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지갑 및 열쇠를 빼앗은 후에 이를 몸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린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히며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및 열쇠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과 직불카드 등을 가져가거나 휴대전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처음에 가져간 상태 그대로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와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