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채용담당자나 회사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채용담당자에게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현금을 수거할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계좌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할 경우 매 송금시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구, 음성 을 확인하고, 수거한 금액의 2%를 보수로 받기로 하는 등 은행 송금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으로 받는 등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09:00경 'C그룹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금리 3.4%로 3,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 11:00경 E은행 고객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 3개월 유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3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1,1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1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3:37경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5:00~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09:00경 금융감독원 H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금 상환시 이자도 납부해야 하는데 왜 원금만 납부했느냐, 은행 직원과 뒷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대출진행이 안되니, 원금 1,100원과 이자 220만원을 합한 1,320만원을 전부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3. 12:03경 현금 1,320만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4:00~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