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단지 내 D동 앞 교차로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E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내 교차로이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닌 점, 피해를 전보하려는 나름의 노력은 하였고, 책임보험으로나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자녀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9:00경 울산시 남구 B모텔 앞 도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53km 지점까지 약 38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로부터 욕설이 섞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3, 4회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인 위 E가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마침 옆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주취상태에서 급히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화물차를 충격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차로의 선행차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큰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변경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와 콘돔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과 정산하면 업주인 피고인에게 하루 20 내지 3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하루 수익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20만 원으로 보고, 영업 기간인 2018. 10. 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의 수익 합계 1,480만원(20만 원 × 74일)을 추징한다. 검찰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수익 합계가 23,610,000원임을 전제로 몰수 및 추징을 구한다. 피고인은 거래 내역 중 '한국전자금융'에서 입금한 부분은 피고인이 건물 복도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ATM기에 부족한 현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여, 한국전자금융에서 ATM기에서 출금된 현금 액수에 관리 수수료를 추가하여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전자금융으로부터의 입금 해당액이 C 고객들이 출금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1,4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1.경 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인수하여 같은 해 12. 13.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임차한 건물에는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가 있고, 태국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가 없다. 피고인이 외국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05: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79세) 거주의 주택 부근 도로를 D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보일러실의 판넬 벽과 보일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보일러 및 보일러실을 수리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파킨슨병 치료약을 과다복용하여 일시적으로 분노조절장애 및 과격한 행동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198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89-3에 있는 동탄대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측정결과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 1.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¹2019고단242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부근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9:1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64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를 구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화가 나, 손님 3~4명과 생선가게 건물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개 잡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428 1.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2018. 8. 13. 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H(64세) 운영의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생선가게 부근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냄새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귀 부위를 맞자,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은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10회 치며 밀어 붙여, 뒷걸음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안전펜스 파이프 모서리에 오른 허벅지를 부딪치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손님들 및 인근 상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호로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야. 패 죽여 버릴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 [2019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은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한 바 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부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고단2428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피해자들 부부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2차례 받기도 하였고, 다시 2019고단2427호 범행을 하였다.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 가게와 피해자들 가게의 위치에 비추어 또 범행을 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신륵사사거리 쪽에서 오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여러 부위 표재성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작량감경 :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2019고단1964 1. 피고인은 2019. 4. 26. 08:54경 시흥시 B오피스텔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택시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과 위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83 2. 피고인은 2019. 4. 29. 21:38경 시흥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담배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CCTV 백업 CD 2019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품 중 담배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2545] 피고인은 019, 4, 30. 21: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H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20191697호의 것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9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각 음주수치, 단속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6:4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토핑 유부초밥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오감포차닭근위마늘볶음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달구벌소대창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왕갈비맛치킨 1개 등 시가 합계 28,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고, 심리치료 등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ㅈ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108%),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군산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누나 D에게 욕설하여 울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4경 군산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2층, 3층 현관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티걸레자루(알루미늄 재질, 69센티미터)를 휘둘러 수리비 약 16만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번호키를 열고 3층 현관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견적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대걸레자루,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손괴된 유리문을 수리해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7. 6. 1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 면허가 취소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09:50경 광주 북구 금남로에 있는 북성중학교 앞 도로를 광천동 방면에서 유동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지 수신호를 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을 발견한 뒤, 정차할 것처럼 하다가 속도를 내어 위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범퍼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광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약 20분 간 경찰차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9: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경찰관을 충격한 같은 구 금남로에 있는 북성중학교 앞 도로를 거쳐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불상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용의차량 도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약국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0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F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채로 신호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51세), 경찰관 H(29세)가 피고인을 깨워 하차하도록 한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뭘 두고 왔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찾는 척 하다가 재빨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G, 경찰관 H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하차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급출발하는 바람에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경찰관 G, 경찰관 H을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측 무릎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사촌동생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치사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및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 및 음주측정에 대한, 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 공문서부정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촌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를 급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을 단속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조하기로 한다. 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206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2. 07:00경 오산시 C 원룸 404호 내에서 동거남인 D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D로부터 "그렇게 나랑 살기 힘들면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이 회사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원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고, 위 원룸 내부에 있는 가스밸브를 열고 가위와 식칼을 이용해 가스호스를 자른 뒤, 위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위 점퍼 주변에 있던 의류, 벽면, 천장 등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20:29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산농협 남수원지점 43번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20:32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산농협 남수원지점 43 번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직불카드를 위 인출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등, 국과수 DNA 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화재감식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 발생건물 세대현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 확인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등 수사), 카드사용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7. 28.경 동거인인 피해자 F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 있는 지갑을 절취한 후 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내지 현금인출을 받고, 2018. 3. 2.경 피고인과 D이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방화한 원룸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세대로 불이 번지지는 아니하였으며 절도 피해금액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액수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7. 26.경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복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바, 2012년 말경 또는 2013년 초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종전 주소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석요구서(기록 제11면),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기록 제74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