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5. 10. 가 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7:2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29세)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그 집 담벼락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또 다시 달려들어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미수죄 : 강도죄의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수범인 강도죄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3월 ~ 4년 6월)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준강도미수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특정강력범죄인 준강도미수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의 강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 부분과 절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준강도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73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노모를 부양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유죄 0명, 무죄 7명 나, 준강도미수 :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5년 : 3명 나. 징역 4년 : 1명 다. 징역 3년 : 1명 라. 징역 2년 : 2명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주하고 피해자는 추격하던 중 서로 놀라서 각자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쪽 바지를 잡자 몸을 돌려 뿌리쳤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점퍼를붙잡자 점퍼를 그냥 벗어 두고 담장을 넘어 달아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이 현관문을 나와 우측으로 돌아서 계단 아래의 공간을 지나 건물 벽과 담벼락 사이의 좁은 통로로 도망가기에 이를 쫓아갔더니, 피고인이 막다른 곳에 이르러 몸을 돌려 주먹으로 얼굴에 휘둘렀고, 이를 피하자 발로 배를 걷어 차 배를 맞고 뒤로 밀렸다. 그 때 피고인이 담 위로 올라가 담을 넘어 도망가려 하기에 피고인의 엉덩이 쪽 바지를 잡았더니 피고인이 "놔, 놔"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계속하여 팔을 몇 대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절도미수범인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막다른 곳에 이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는 등의 취지로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논리성이 있고, 진술이 일관된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재연해 볼 것을 요구받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소 흥분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모습'을 적극적, 구체적으로 재연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적은 없다. 그 때 뒤로 밀리면서 옆에 어딘가에 긁히거나 부딪히면서 다친 것 같다. 그 때 말고는 따로 긁히거나 그럴 상황이 없었던 것 같다.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디서 피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정도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느낌 또는 의견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상해를 입게 된 세부적인 경위 즉, '어떤 물건에, 어떠한 방식으로 긁혔는지 또는 부딪혔는지' 등은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 태도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가 아닌 '준강도'로 처벌받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도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므로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도망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179쪽 참조), 피고인의 직전 전과인 강도치상의 범죄사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허리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집 주방 바닥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손에 든 다음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함께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부엌칼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막다른 곳에 이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그 집 담벼락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또 다시 달려들어 붙잡자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이 공판절차에서 현출되고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도주하는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위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강도가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 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도망하려는 공범을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잡고 내려오다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부상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이어서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사진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관문을 나와 우측에 있는 계단 아래의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벽과 담벼락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뒤를 쫓아갔는데, 위 계단 아래의 공간은 높이가 약 1m 내외에 불과하고 좌우로 공구, 철물 등이 쌓여있어 이를 지나려면 허리를 굽히고 공구, 철물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2호증의 1)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의 사진이기는 하나, 사건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계단 아래의 공간을 지나면 나타나는 벽과 담벼락 사이의 통로는 폭이 약 60cm에 불과한 반면, 그 길이는 약 10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발로 피해자의 배와 손 부위를 찬 것인데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폭행 부위와는 전혀 무관한 정강이 부위인 점(만약 폭행을 당하여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앞쪽의 정강이 부위가 아닌 뒤쪽의 종아리 부위에 상처가 났을 것이다), 피해자로서도 절도 범인을 추격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다소 흥분한 나머지 본인이 추격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의 사진의 형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에 긁히거나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계단 아래의 공간, 벽과 담벼락 사이의 통로 등에 있는 어떤 '물건'에 의하여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