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회사이 세종시 F 신축공사 관련 토지를 G회사로부터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고, 토지가 매입되면 시행사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후 F 착공과 함께 분양을 진행할 것인데, 시행사로서 이 분양대행권을 H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너희 업체에서 분양대행권을 받으려면 사업이해관계자인 I조합의 조합장에게 영업활동비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G회사로부터 세종시 F 사업권을 넘겨받을 능력이 없었고, F를 설립하려고 했던 토지 또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서 신축공사는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으며, 2011. 1.경 채권자 J로부터 K조합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L에 대하여 7,040,2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채무를 불이행하여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반복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H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3,000만 원(우리은행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지방세 납부, 부과, 연체자료 송부협조 회신, 국세 납부 및 부과 내역 회신, 사건일반내용(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불51219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데 1,370만 원만 변제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 행인데 정부지원 행복자금 대출대상자로 대출 2,000만 원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6. 19.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다음 날인 2019. 6. 20.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 1. G 및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금 2,0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순번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위 계를 조직한 이래 2017. 4. 20.부터 2018. 12. 20.까지 계를 운영하던 중 2018. 11.20.경 수령한 계금 2,000만 원,2018. 12. 20.경 수령한 계금 2,000만 원을 각 계원들로부터 순번이 도달한 계원 피해자 C(남, 48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계금 중 920만 원을 제외한 3,08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자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오래 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일정 금원을 마련하기도 한 점 판사 강진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0:06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동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 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3000 홈로리 차량으로서 음주운전시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0: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회사 앞 삼거리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 11: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거주지에서 C에게 졸피뎀 9정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4회에 걸쳐 졸피능 40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수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사진(증거기록 제17쪽),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범행의 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0: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으로 전날 술값 계산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위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실로 들어가 앉아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머리에 내리쳤고, 다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업주인 위 피해자 C의 머리에 내리친 다음, 피해자 C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 등, 현장 및 CCTV 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과 1980년경 결혼한 이후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안방 창문 유리를 수회 두드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 여성에 대하여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종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서봉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01:00~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도장 크기의) 콘택트렌즈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병을 가열한 뒤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부보호관찰소), 국과수 감정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암거래시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인 점, 본건 재범에 따른 집행유예취소 청구사건으로 1개월간 수용생활을 했던 점(위 사건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현재 E을 통해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앞서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쥔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A(7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자료 백업 DVD, A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A), 추가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B를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 B를 공격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고 그 이후 피해자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공격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비록 먼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공격을 당하자 흥분하여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수상해죄 : 각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07:3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삼일동 흥국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903,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164,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부근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면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소재 봉황천 옆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청주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E(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16,230,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물적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단1608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약827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15: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이 가게 앞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 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4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0. 5. 2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공장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직장 동료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고무관에 넣고 물을 채운 플라스틱 통 옆면에 구멍을 내어 위 고무관을 연결한 다음 고무관을 가열하여 플라스틱 통 입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 흡연 제보 입수 및 제보자와 메시지로 대화한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1. 대마를 흡연하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피의자의 대마 흡연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1:51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앞 노상 C 식당에서부터 D시장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니로 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5. 벌금 50만 원,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약 1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고, 2018. 12.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6.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부산 금정구 D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여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19:00경 양산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남, 59세)의 주거지에 무작정 찾아가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봉(길이 75cm)을 손에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봉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2. 15. 14:25경 양산시 H에 있는 'I사' 사찰에서, 그곳 옥외 주차장 담벼락에 세워 둔 피해자 J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입간판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내역 1. 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 건), 내사보고(I사 CCTV 영상 확인-특수절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취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 규모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는 노래방에서 만나 2020. 3. 25.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30. 19:06경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현금을 옷장 안 가방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400매 총 20,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상황 사진, 범행 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던 가방과 같이 보관되어 있었던 현금 상황 사진, 압수물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며칠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보여준 것을 기화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점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