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3. 04:1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다가 G에게 던진 볼펜이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18세)의 머리에 맞게 되어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위 식당 2층으로 올라가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위 피해자들에게 던져 위 의자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알 수 없는 물건들이 튀어 피해자 I의 눈에 맞고 피해자 J의 얼굴에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J로부터 "왜 의자를 던졌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일행에게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화장실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D(25세)에게 "나는 여자인데 임신한지 몇 개월 되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진술 청취) 1.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메니에르병(임상적 추정)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2층에서 사람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진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한 범행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체추행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C(여, 18세)의 양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수회에 걸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임신 했냐? 나도 임신 3주인데 너도 임신 3주가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화장실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D(25세)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잘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손목을 붙잡히고 "임신했냐?"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스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러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손을 붙잡힌 것과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성희롱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 손을 쓰다듬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도 없이 단순히 손이나 손목을 붙잡는 것으로는 사회통념상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일행을 향해 시비를 일으키고 남성인 D에게도 임신 이야기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당시의 상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신 운운하는 말을 했던 상황을 결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면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고 피하는 급박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