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및 역사, 버스정류장 등에서 기회가 되면 여성들의 엉덩이에 손이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로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2017. 6. 8. 08:14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노란색 상의와 갈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접촉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 2017. 6. 19. 18: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 손등으로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다. 계속하여 나.항과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 부근 버스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2017. 6. 9. 08:47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포함, 1분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7. 6. 10. 11:15경 김포시 E 앞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려 계단을 오르는 청색 치마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7. 6. 14. 12:38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5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라. 2017. 6. 14. 21:57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47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마. 2017. 6. 16. 07:58경 김포시 K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L 버스에 승차하려 계단을 오르는 검정 치마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포함,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증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다양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사실을 진술한 마지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2016. 11. 17.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7. 3. 10.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관련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발송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조회내역 상세조회, 각 통신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제공), 각 CCTV 녹화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7. 3. 13. 100만원 송금내역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인출된 점, 피고인이 2016. 10.경에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후 입금된 돈을 전달함으로써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위 행위에 대하여 2017. 1. 3.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2. 16. 00:40경까지 부산 남구 D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안방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E 등에게 위 장소와 화투 49장을 제공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도박을 한 사람들로부터 1,000원당 200원씩의 속칭 '데라(자릿세)'를 받아 합계 16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7. 2. 15. 21: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위 장소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원 내지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각 100 원 내지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2, 16, 00:40경 위 장소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피해자 F(여, 62세)가 경찰 순찰차량을 발견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옆 주택 옥상으로 도망가다 건물 사이 8m 상당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하우스'를 운영해오면서, 2017. 1. 말경에도 경찰이 출동하여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옆 주택 옥상으로 도망갔던 사실이 있었으며,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과 옆 주택은 약 55cm의 거리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창문을 통해 도망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경찰에 단속이 되면 도박꾼들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에 올라가기 쉽게 간이침대로 발판을 만들고, 위 장소의 작은 방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아 그곳을 통해 도박꾼들이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변사사건 사본 첨부), 변사사건 중 발생보고 사본, 변사사건 중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및 사진, 변사사건 중 부검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가 허술한 안전조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공간 개설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도주를 시도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건의 이종 전과(1986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도박공간개설죄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등 —·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1유형(과실치사)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2:17경 평택시 도일동 송탄I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추담로 120 미주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특히 최근 약 7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2006년, 2009년 각 벌금), 그 밖의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2016고단40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20: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씨팔 놈아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618 -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02.20.13: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2 -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A) 2017고단6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던 상피고인 B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간 격투 끝에 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인 상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714호와 같은 구 C 오피스텔 712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광고 관리, 여종업원 출근부 관리, 전화예약, 성 매수 남성 안내, 방실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성매매 업소에서는 성매매 여성으로 F, G을 고용하고, 'H'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성매매대금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1) 검사는 단독범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에 이미 이 드러나 있고 E과 피고인의 관계도 드러나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의 취지 참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일대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리조트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피고인이 투입하는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오로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보조기금이나 준공 전 펜션 선분양 대금과 준공 후 대출금으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경 위 리조트 토지 소유자인 G에 대하여는 토지매수대금인 약 18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 신축공사 대금으로 총 40억 원이 필요함에도, 그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대출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실제 대출액도 예상보다 적었으며, 금융기관인 양평중앙새마을금고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H에게 조경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I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부터 2014. 6. 11. 1)까지 위 리조트에 공사대금 5,26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1.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1. 고소장 1. 작업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부지법 사기 사건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2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1. 7.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하 '이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서 총무로 근무한 자인데,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이 사건 고시텔 405호실의 점유·사용자인 1)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간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열려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란색 팬티 및 브래지어 1세트(시가 5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2) 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고시텔 공동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주황색 팬티 및 브래지어 1세트, 회색 팬티 1점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G,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거주하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법 제330조가 "방실(室)"을 "점유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소장의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몰수를 구하였으나, 설령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 사받으면서 안돌려줘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압수된 물건이 본시 재산범죄로 인해서절취된 장물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의당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 비상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心身弱)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26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제출된 각 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장 및 공판기일을 송달받고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으면서도 임의로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하여 많은 공적인 인력·비용·시간이 소요되도록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월 200~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974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위 약식명령이 2017. 3. 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13에 있는 달서우체국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월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달서소방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의 동대표로 근무한 A의 의뢰로 D아파트 관련 공사를 하였으나, A이 인건비를 지급 받으려면 인건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E(F)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9. 초순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E(F) 명의의 고무인 및 F 명의의 도장을 구입하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간이영수증에 위 고무인과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아파트 배수배관 교체공사로 인건비 8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간이영수증 1매를 위조한 후 A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명의의 간이영수증6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D아파트의 동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화장실 누수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H(대표 I)에 위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사에 35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허위의 영수증을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38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증인 L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만으로는 할 수 없고, 외부의 업체나 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공사인 사실, 피고인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들을 실제로 한 사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G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하자 G는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 M, E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들을 하였고, H, M, E가 이 사건 공사들을 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외부 인력을 불러 실시한 이 사건 공사들의 비용이 그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유사한 공사의 비용보다 저렴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속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G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6. 1. 9. 16: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0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장난감자동차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오고,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전원을 차단하고 휴대폰에 끼워져 있던 유심칩을 빼낸 후에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9. 14:0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마트에서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16:24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D은 부천시 원미구 E,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고, G은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바,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받아 미리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눠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H과 일명 'I'의 소개를 통하여 J을 만나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남양주시 L 303호를 허위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으로 제공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허위임차인으로서 대출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21. 남양주시 M 소재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자 O의 중개로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14. 4. 5.부터 2016. 4. 4.까지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가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25.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9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덕소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A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로 6,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위 K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J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범행수법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지에서, 대출권유 문자(B)를 받자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문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C')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D회사 E')으로부터 "포항 시 북구 F에 있는 G로 가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H)에 I 명의로 입금된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인출하여 위 G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12:42경 위 계좌에 피해자 J 명의로 입금된 3,000만원에 대하여 'E'으로부터 재차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자 불법 거래를 의심하여 스스로 경주경찰서 지능팀에 상담을 한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11:21경 경주 K에 있는 L에서 위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배상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1: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외상성 뇌출혈 후 후유장애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57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의 흉터 병 및 섬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여야 하는 피해자 B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준비하며 씽크대 칼꽂이에 꽂힌 부엌칼을 꺼내 고기를 자르다가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먼저 밥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든채 피해자를 향해 '사람이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강아지 밥을 먼저 주는 것이냐', '니가 무슨 잘못을 한 지 모르겠냐, 뭘 잘못 했는지 말을 해라', '죽여버린다', '개새끼고 저거 죽인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부엌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처 B이 친정집인 피해자 D의 집에 가 있자 B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7. 12. 22:4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B과 통화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철제 대문을 오른손으로 밀어 열고 마 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왼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미에서 112 신고한 녹음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7: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삼거리 도로를 벽진면 용암2리 방향에서 용암1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로서 바로 옆에 민가 등이 위치하고 있었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며, 왼쪽으로 굽어져 가는 도로 옆에는 표지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좌측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14:4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의 가운데로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1995.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식당 카운터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