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2016고단3708 피고인은 2016. 1. 1. 19:00경부터 2016. 1. 4. 09:3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이 2016. 1. 4. 18:00경 피고인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 4. 2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2016. 1. 16.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4팀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E' 식당 앞 노상에서 손으로 고소인 A의 가슴, 엉덩이, 손 등 온몸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D1 2016, 1, 4. 17:30 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고소인 A의 몸을 수색하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 A의 가슴, 엉덩이,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엉덩이,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D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3887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 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I, J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로 자신만 처벌을 받고 업주인 G는 입건되지 않은 결과에 불만을 품고, G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2014. 11. 15. 19:00~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H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K 대장이 이를 은폐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G는 위 2014. 11. 15.경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함에 있어 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G, I, L, M, N, O의 이름을 타이핑하여 2매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그중 1매의 상단 부분에 자필로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친구와 소주, 맥주, 편육, 뼈해장국, 담배 총 42,500원 먹었다. G 사장이 판매했다", L의 이름 옆에 "검사양반 미성년자에게 G 사장이 술판매를 해도 112 신고를 받은 K 대장이 부하직원 지시를 은폐하고 오지 않네", G의 이름 옆에 "나는 술을 먹은 상태고 경찰들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영업신고증은 위조라 구청 책임에 있다"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G와 I은 술을 판매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L,M, N, O는 이를 목격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천지구대에서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 양 허위의 진술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무덤까지 가는 증거 자료문서는(청소년위반법으로 A 종업원이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 4명이 불러주는 조건으로 증거자료로 기재 남긴다. 봉천지구대 업무태도에 은폐하는 것에 분노하고 문서라도 남기고 떠나는 손님 입장을 생각하여 청소년위반법에 G 사장, I 청소년 외 1명을 처벌을 원한다. 2016년 3월 15일에 공개한다. 다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개"라고 기재한 다음, 위 G, I, L, M, N, O 명의로 미리 새겨 둔 막도장을 차례로 날인하고, 다른 1매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한 후 같은 방법으로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미성파출소 발전기금, 미성파출소 앞, 일금 삼백만원, 지불기일 2016년 3월 16일, 발행일 2014년 11월 15일, 발행인 G, 발행지 G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위와 같이 G, I, L, M, N, O 이름으로 미리 새겨 둔 막도장을 차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I, L, M, N, O 명의로 된 확인증 2매와, 유가증권인 G 명의 약속어음 1매를 각각 위조하는 동시에 G에 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I, L, M, N, O 명의 확인증의 복사본 2매 와 G 명의 약속어음의 복사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G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 확보, 지압원 CCTV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 CCTV 동영상 자료 조작 여부 확인, 피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2016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약속어음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순찰차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조사, 참고인 I 전화 조사, 고소인의 고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각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고소 고발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해자들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