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B)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20. 7. 초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C'과 'D'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3.경 포천시 E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명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으로 회원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여 직접 수령한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다수의 유심을 수령하여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그 신호가 제대로 잡히도록 와이파이 신호 등을 확인하는 등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기로 하고, 'G', 'H' 등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3:00경 불상지에서 순차적으로 'G', 'H' 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인데 5.5%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고, 곧이어 "L캐피탈 M 팀장인데 우리에게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13:00경 N건물 앞 사거리에서 1,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포천시 F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명의 O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2020. 8. 13.경부터는 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처 명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9. 11.경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 'H'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G', 'H'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9. 11.경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9. 24.경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설비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지도사진, 내사보고(범행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번호[F] 특정), 압수현장 사진과 차량사진, 압수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인보이스, 게이트웨이 사진, 배송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 표시변작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거기록(제364면)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17호(액티언 스포츠 자동차 및 차키)는 피고인의 아내 P 소유임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동차가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위 자동차 등이 피고인 소유라고 하여도,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인데, 위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범행에 제공된 정도와 몰수에 따른 피압수자의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자동차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증 제1, 17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해 차량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였고, 실제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