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2018고단28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5.경 성남시 수정구 D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러 위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이 운영하는 G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8,2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러 위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27. 캐나다로 출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18. 12. 7. 강제출국으로 입국하여 해당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2.경 성남시 수정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 채무 2,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2,600만 원을 돈으로는 갚기 어려우니 2,8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내 명의로 K카드를 만들어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할부금은 내가 내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줄의 사나 능력도 없었고,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러 위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2. 경 제3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기존에 사용하던 그랜져 L 차량은 이제 필요 없으니 내가 중고로 팔아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져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7153,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경 광주시 N에 있는 0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M에게 "중고로 나온 수입차를 매수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54 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2007. 12.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2007. 11. 임금 1,300,000원, 2007. 12. 임금 779,000원 등 합계 2,07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2018고단28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예금잔액 조회 2019고단1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각서 2019고단1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판시 제3항의 죄는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전부를 변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근로자 2명 중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 C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판시 제1, 2, 4, 5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7. 1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07. 11. 임금 1,600,000원,2007. 12. 임금 959,000원 합계 2,55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