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C은 2011. 9. 28.경 지방세 납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아파트 입주예약증 등의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D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재차 순차적으로 E, F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에 C은 돈을 빌리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D에게 위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위 서류들을 반환받은 후 때마침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서류들의 원본과 자신이 임의로 만든 C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G 오피스텔 호수 불상의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 H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인 C은 I아파트 102동 3004호 차용금에 대하여 F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금전 수령도 위임한다. 위임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J, 위임받는 자 성명:F, 주민번호:K, 2011년 10월 7일, 위임자 :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E을 통하여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L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 F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4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는 D가 건네 주었고, D가 C의 승낙없이 대출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H로 하여금 C 명의의 위 임장을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F로 하여금 위조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1. 9. 28.경 D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아파트 입주예약증 및 군인공제회 공문 등의 서류들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서류들은 순차적으로 피고인, E, F에게 교부되었다. C은 그 다음날 전화로 F로부터 대출을 전제로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위 대출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F는 교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E을 통하여 피고인측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2011. 10. 7.자로 C이 금전 차용 및 수령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그 말미에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작성되어졌다. 다. 피해자 L은 2011. 10. 10. F가 가져온 위 위임장을 비롯한 C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기초로 F에게 3,0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F는 2011. 10. 10.자로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1. 10. 25.로 하는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차용한 2,700만 원 중 300만 원은 D가 사용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임장의 기재 내용은 H가 자서하였으나,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구술하는 대로 단순히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H가 위임장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최초 대출 관련 서류가 C의 대출거절로 F로부터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환된 후 새롭게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 명의의 위임장 등이 필요하였는바(E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서류가 반환된 후, 피고인에게 종전 대출서류로 3,000만 원의 대출가능한데, 선이자로 300만 원을 떼야 하고, C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수임인을 F로 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임장 작성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약 2년 동안 함께 일을 했던 E을 통하여 F에게 위임장을 전달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필적을 알 수도 있는 E을 속이기 위하여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인 H로 하여금 위임장의 내용을 대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속여 범죄행위가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H에게 위임장의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그와 같은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하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는 2011. 9. 29.경 D, 피고인, E을 거쳐 교부받은 C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C에게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논의하였으나, C으로부터 대출의사의 철회와 이에 따른 대출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받았고, 이에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대출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는데(F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70쪽, E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서류를 넘겨주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7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그와 같은 대출 관련 서류의 반환과정, 대출 관련 서류가 전부 그리고 즉시 C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반환받으면서, C이 대출의사를 철회하였고, 대출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F를 통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C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임장을 위조한 후(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서류를 E을 통하여 F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지인인 E이 피고인의 필적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기사인 H에게 위임장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고, E은 다시 이를 F에게 교부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위임장으로 인하여 C의 직접 출석 없이도 차용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선이자 300만 원을 떼는 부분도 피고인이 이를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가 사기 범행을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E을 통하여 F에게 넘겨주었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는 2011. 10. 10.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근처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물건번지 : 서울 특별시 중구 M, 일금 삼천만원, 차용 및 상환 일자 : 2011. 10. 10. --- 2011. 10. 25.까지, 차용인 성명 : C'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L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에게 금원 차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C 명의의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는데, 타인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위임받아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는 실제로 금원차용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F가 위와 같은 위임장을 기초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증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이 F에게 C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고, F 또한 피고인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도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E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수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은 별도로 F에게 C 명의의 대리(대행)권을 수여하는 문서까지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건네 준 위임장에는 대리(대행)권을 수여하는 기재가 없는 점, 금전을 차용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거가 남게 되므로, 이를 차용증에 갈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존재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위임받아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에게 금원 차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C 명의의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한 것만으로, 차용증의 위조 및 위조된 차용증 행사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