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2018 고정 404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17.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신・재생에너지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 하였다고 하여 B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계약서를 수정하여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설치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면계약사실을 주장하며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내지 2017.경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계약서 대금지급방법 자부담총액란의 '(VAT 별도)'부분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긋는 방법으로 고쳐 위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2359호 담당자에게 변조된 B 명의로 된 신・재생에너지사업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06 E은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F은 같은 회사 광주영업소 영업사원이고, G은 같은 회사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피고인 소유 전남 담양군 H에 신・재생에너지사업 1억 6,000만 원 공사 계약(부가세 1,600만 원 별도)을 위 E 등과 체결하였고, 위 E 등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중 1억 3,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을 지불해주지 않았다. 3. 사기미수 E은 2016. 12.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4,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논산지원 2016가단22359)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 3. 위 법원 사무과에 "설치공사금 1억 6,000만원에 부가세 1,6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였다. 태양광판인 모듈은 엘지 N타입 시공해주기로 F이 구두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시공해주지 않았으니 미지급 공사대금은 지불해줄 수 없다."면서 [VAT별도] 부분이 두 줄로 그어진 변조한 계약서를 답변서,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면서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려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변조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응소하여 2017. 11. 23.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호 법정 공사대금(2016가단 2235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리고 설비 종류는 견적서대로 엘지단결정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가격도 당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라고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문서감정의뢰, 감정의뢰세부설명서,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준비서면(순번 81), 신.재생에너지사업계약서(2차계약서), 녹취록, 증거설명서, 사업비 산출내역 1. 신. 재생에너지사업계약서 (A 제출), 신.재생에너지사업계약서(고소인제출) 1. 민사판결문 2부 1. 수사보고(기록 301쪽 첨부 계약서 분석)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순번 16), 녹취록 1. 각 변론조서, 증거설명서, 고소장사본 1. 판결(공사대금)- 논산지원, 전자세금계산서 1. 문서감정의뢰,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사항 확인), 수사보고(기록 301쪽 첨부 계약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부가세 별도 약정의 존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설비 공급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작성 당시 F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금액을 총 1억 6,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상세히 적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계약서의 VAT 별도 부분을 볼펜으로 두 줄로 그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답변서 제출 당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결심 직전에야 판시 변조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만일 F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의 '부가세 별도' 부분을 삭제하여 주었다면, 이를 소송 초기에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국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F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되므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공급금액을 결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그 주장의 1억 6,000만 원이 아닌 145,454,545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의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1억 6,000만 원에 공사를 다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실제 계약 과정에서 F 측이 교부한 견적서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위 공급계약의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억 6,000만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판단과 함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공급계약서에 삭선을 그어 이를 변조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변조한 계약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한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죄의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측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이른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변조 문서로 인하여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