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6: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달러 지폐 3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란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01:28경 경주시 E 입구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핸드백을 든 채 혼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고 바닥에 2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여성용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강도로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강도강간미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여죄 확인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사건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혀 부 위 출혈 및 상처 확인) - 피의자 A의 혀 부위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언행 및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 주변 유류물의 피의자 지문감정 확인) - 과학수사팀 감정서,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점퍼 확인 및 사진 첨부) -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점퍼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과 인근지역 및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품 확인) -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등 첨부) - 현장약도 사진, 현장 CCTV 확대촬영 캡처사진, 현장CCTV 확대촬영녹화영상 CD,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 [감정의뢰] 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추송서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확인 및 첨부)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력 확인) - 사건조회내역 1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38호 등 판결문 사본 2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0. 3.경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1. 6. 하순경 및 2011. 7.경 각각 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3회의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2012.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5. 3. 23. 출소하였으나, 또다시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3회의 성폭력범죄는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범행은 만 72세의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는 그 대상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범행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심야에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부녀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성폭력범죄이다.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한편, 검사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중 '피고인이 2010. 10. 3.경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으로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이하 '선행 성폭력범죄'라 한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항 제3호에서 정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준강간'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인데, 피고인이 위 범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인 판시 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누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 누범 조항상의 '특정강력범죄'란 특강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는데,판시 강도강간미수죄가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형법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선행 성폭력범죄가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준강간'에 해당하여 특정강력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선행 성폭력범죄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2010. 10. 3.경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G은 싫다고 이야기하며 G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G에게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하며 G의 간음행위가 끝나길 기다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제30조'로 의율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이는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 성폭력범죄 당시 시행 중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4조(특수강간 등)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만 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선행 성폭력범죄를 규율할 수도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도 선행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다.그런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형법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刑)으로 처벌한다.}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그것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구성요건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형법 제299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9조와 형이 동일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병존하였다. 한편, '장애인을 상대로 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는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 및 시행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신설'되어 비로소 형법 제299조의 죄보다 중하게 처벌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선행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행 성폭력범죄를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인 '2명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선행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특강법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선행 성폭력범죄가 특정강력범죄임을 전제로 한 특강법상 누범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강도강간미수죄와 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대 하여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저지르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물러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간미수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강도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행위를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 하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시작함으로써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도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시 및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도 빼앗고 성관계도 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처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니 강간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모순 없이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없으나, 이는 경찰이 당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경찰은 제1회 피의자신문시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바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은 지능지수 70 내외로서 지능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부터 돈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경찰 및 검사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범행 당시 가졌던 내심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졌던 내심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하여 처음에는 강간의 고의만 있었다가, 강간 시도 실패 직후 강도의 고의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진술한 이유 및 이 법원에 이르러 그러한 각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 인정 여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남자가 양 주먹으로 얼굴을 많이 때려 얼굴이 많이 부었고, 멍도 들었다. 오른쪽 귀를 맞아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오른쪽 뒷머리도 자갈에 찍혀 혹이 났고, 넘어져 엉덩이 부위도많이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다. 입술도 터져 피가 났고 얼굴도 많이 할퀴었다.'는 취 지의 피해자의 경찰진술,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 62 ~ 66쪽)의 영상,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 중 '병명 : 다발성 좌상, 증상 : 우측 두부 종창, 우측 안면부 종창, 입술 주위 종창 및 멍, 우측 견괄절 압통'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길을 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5. 3. 23. 출소하였고, 2017. 2.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7. 9. 10.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범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도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