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2: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6. 12. 8. 새벽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1층 F에서 고소인과 술을 함께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임신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입금 내역서 1. 주문내역 영수증(식당, 주점), I 업소 내부 CCTV 녹화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실제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고소사실은 진실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D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해 허위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2. 8. D과 성관계를 가졌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2016. 12. 8. 오후 무렵 D에게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6. 12. 8. 오후 무렵 D에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원래 남자 경험이 한 번밖에 없어서", "대놓고 말하면 가임긴데 피임도 안했어서 걱정되구"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이 D에게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이미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찰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위 F의 도서방으로 혼자 자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도서방이 아닌 침대방에서 자고 있었고, 어떻게 침대방으로 옮겨지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3. 24.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도서방에서 혼자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침대방으로 데려가서 당시 잠에 취한 상태에서 마지못해 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2016. 12. 8. 새벽뿐만 아니라 아침 7시경에도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2016. 12. 8. 아침 6~7시쯤에 잠에서 깼으나 옆에 누군가 누워 있는 느낌은 받았지만 다시 잠들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2016. 12. 8. 아침 7시 무렵에도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6. 12. 8. 아침 7시 무렵 D의 출근을 위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택시를 불러 주었고, 위 F의 현관문까지 함께 나가 D을 배웅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2. 8. 아침 D이 위 F에서 출근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택시를 불러 주었고, 위 F의 현관문까지 함께 나가 D을 배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피고인이 임신사실을 알게 된 2016. 12. 21.까지 D과 자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2016. 12. 11.에는 D과 직접 만나 함께 식사하고, 주점으로 옮겨 술까지 함께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이를 알렸고, 2016. 12. 26. D에게 '병원에 임신중절수술 예약을 했고, 수술비는 98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불법 수술인 만큼 수술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수술비를 친구인 J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D으로부터 수술비를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6. J과 함께 K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강간죄 피해신고를 해야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12. 8.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16. 12. 26.에야 비로소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불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하여 D을 준강간죄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게 되는 점에 비례하여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는 행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인이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