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년 및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8.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E는 <주소>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매수인이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E의 지인으로서 함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수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매매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알선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매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해자 Q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 액수보다 낮게 줄인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맞도록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6.경 매도인인 F, G를 거쳐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C을 거쳐 피고인 A로 순차 전달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8. 6. 5.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라는 제목의 서식 파일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주소>',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호수>', 보증금 란에 '이천만', 임차인 성명 란에 'T'라고 입력하여 파일로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위 파일을 피고인 D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18. 6. 6.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출력된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T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15명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총 1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총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6.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등 총 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순차적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총 15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담보 가치를 속이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수와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F, G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도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30.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총 9억 3,000만 원임에도 이를 1억 9,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다가구주택/임대내역'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 사건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등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영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총 임대차보증금이 마치 1억 9,5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내용으로 미리 작성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F과 피고인 E의 도장을 찍어 작성을 완성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6. 6.경 위조한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총 15장을 위 V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피고인 E 명의의 Q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인 5억 원을 편취(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라고 한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자 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위조된 각 전세임대주택 보증부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60)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A에 대한 별건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각 부동산(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63) 1. 각 다가구매매/임대내역(증거목록 순번 44, 64, 81)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9, 94)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2),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1), 전입세대열람내역(증거목록 순번 45),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1), 계좌별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2), 부동산 투자 컨설팅 계약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1), 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3),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0),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거래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173), 채무자 E 임의경매 배당금 처리, 배당표, 집행비용계산서, 확인증 1. 캡처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5),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07)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C의 범행당시 사용계좌 내역 제출, 이 사건 주택인 <지역명> 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대전광역시 중구청 자료 회신) 및 첨부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소명의견, 소명서 검토 결과보고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C : 판결문(증거록목 순번 2), 각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D :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 선고 보고, 피의자 D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E :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 확정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점은 제외]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 E에게 피해자 Q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A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는 2018. 5. 30. 피해자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된 '다가구매매/임대내역'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42쪽). V은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위 임대내역을 출력하여 대출관계서류에 편철하였고, 대출금액은 위 임대내역을 토대로 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임대내역을 자신에게 보내주면서 피해자 측에 대출가능금액이 얼마일지 물어봐달라고 하여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 E가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확보해둔 자금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변소내용대로라면, 피고인 D, E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여러 명의 임차인들과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낮추었어야 하는데, 피고인 D, E는 대출을 신청한 2018. 6. 5. 이후에야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달받음으로써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점, 소유자가 변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수일 내에 여러 명의 임차인들과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변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장 H이 2018. 6. 5. 피고인 D, E에게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금 7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D, E와 상의하면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 소유의 토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 어떠하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농업법인 S (소유의) <주소>를 <지역명> 매도인에게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주소>의 땅값으로 계약금을 대체하기로 한다"는 메모를 자필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180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토지는 피고인 D, E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A, C은 2018. 3.~4.경 <지역명> 소재 다가구주택 3채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Q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049, 1532(병합), 1603(병합), 2232(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3125 판결,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의 범행수법 및 피해자는 선행 사건과 동일하고, 이 사건과 선행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선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E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신청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4쪽). 4) 피고인 A는 2018. 6. 8.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 E로부터 4,8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각 지급하였다. G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9억 3,000만 원이 아니라 9억 4,200만 원이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1,200만 원과 선지급받은 월세 577,400원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를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이를 매수인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에게 수익을 배분한 점,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은 G에게 선지급한 잔금 1,800만 원 및 다른 공범들에게 배분한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1,500만 원으로, 단순히 매물을 추천하거나 대출은행을 소개한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차액 및 월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하고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는 2018. 5. 31. V로부터 "내일(6월 1일)내방 시 추가서류로 등기권리증과 임차계약서도 지참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2권 43쪽). 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2018. 6. 5. 피고인 C이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곧바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D는 법정에서 "2018. 6. 5. 피해자 영업소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난 후 피고인 B, E와 함께 차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출신청 한 2주 전쯤 보증금이 낮추어진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가 대출신청을 한 당일(2018. 6. 5.) 자신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선행 사건에서는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및 피고인 B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매수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고 그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경우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6. 5.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영업소에 갈 때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당사자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하고, 자신은 빠지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미 진정한 매매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자신이 중개한 것으로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당사자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것처럼 하려면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진정한 매매계약서 외에 당사자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제안하거나 작성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F에게 법무사 사무장과 동행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하고 올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20. 2. 7.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고인 F에게 부과된 과태료 상당액 140만 원도 피고인 G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511쪽, 512쪽). 피고인 C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하게 하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거짓거래신고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E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새로 제출하며 자신이 2018. 6. 5. 피해자 영업소에 피고인 F, G와 동행한 이유는 피고인 E로부터 위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E가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가 제시한 위임장이 사용되었든, 피고인 C이 피고인 E로부터 새로 받은 위임장이 사후 첨부되었든지 간에,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C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 피고인 C은 선행 사건에서 진정한 매매계약서와 허위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토대로 계산한 수익률이 포함된 임대내역과 임의로 낮춘 임대차보증금을 토대로 계산한 수익률이 포함된 임대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 허위 매매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란을 비워둔 사실, 매도인들로부터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선행 사건에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까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마) 당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2. 4. 15. 조례 제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9억 원 이상의 주택매매 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0.9%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매도인, 매수인 양측을 모두 중개한 것으로 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은 2,340만 원(= 13억 원 × 0.9% × 2)인데, 피고인 C은 피고인 G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총 수익 3,500만 원은, 통상적인 중개보수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매수인 측의 허락도 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대가로 보인다. 바)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및 허위의 임대내역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진정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457쪽)와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452쪽)는 그 양식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는 진정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9개 중 6개가 거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두 계약서 모두 좌측 하단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W'의 로고와 다운로드용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V의 진술에 따르면, 위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만 W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 중 공인중개사는 피고인 C이 유일하다. 피고인 D가 사후에 LH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W'의 로고가 없다(증거기록 2권 76쪽). 피고인 C은 F, G로부터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전달받아 수익률이 기재된 임대내역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V에게 보낸 허위의 임대내역(임대차보증금 총액 1억 9,500만 원, 증거기록 2권 48쪽)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임대내역(임대차보증금 총액 9억 2,500만 원 및 9억 3,000만 원, 증거기록 2권 424쪽, 426쪽)과 표의 모양 및 글씨체가 동일하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B가 작성하였음을 자인하는 임대내역(임대차보증금 총액 9억 2,500만 원, 증거기록 2권 78쪽)은 표의 모양 및 글씨체가 앞선 두 임대내역과는 다르다. 피고인 A는 허위의 임대내역을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권 424쪽~430쪽)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임대내역을 보낸 흔적은 없고, 피고인 A가 임대내역을 보낸 흔적만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피해자인 Q새마을금고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얼마나 낮추면 대출이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임대내역은 피고인 C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거나, 피고인 C이 보내준 임대내역을 토대로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으로 추단된다. 사) 설령 피고인 C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및 허위의 임대내역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가)~마)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 G를 피해자 영업소에 방문케 하여 당사자 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이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선행 사건에서는 직접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6. 5. 당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서류라서 갖고 왔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가담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 대신 요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직접 하고 오게끔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은 2018. 6. 5. 피고인 A를 통하여 매수인 측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외에 다른 공범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주모자의 지시 하에 각자가 그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 C이 공범들과 직접 사문서위조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공범의 제안을 수락해 매물 및 매도인을 섭외하고 대출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A, C, D, E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 C은 선행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자신의 별건 사기 범행 피해자인 피고인 E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E 역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및 위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 B, D, E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나마 손해를 회복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기존 대출금 상환, 매수대금 지급, 등기이전비 등 부대비용 지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대출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 A, C, D, E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의 구도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 D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도인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형으로서 함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도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F, G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예상되는 매매가격에 거의 이르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도 역시 쉽지 않자 매수인 등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협조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5. 30.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총 9억 3,000만 원임에도 이를 1억 9,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다가구주택/임대내역'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V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 사건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등 이 사건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 G는 피고인 A, B, C, D, E와 함께 2018. 6. 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영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총 임대차보증금이 마치 1억 9,5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줄인 내용으로 미리 작성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F과 피고인 E의 도장을 찍어 작성을 완성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6. 6.경 위조한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계약서 총 15장을 위 V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피고인 E 명의의 Q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F, G는 피고인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인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G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G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G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인 F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중 계약금 7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자필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 F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억 9,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F은 이 사건이 허위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 G에게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Z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F도 피고인 E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나, 은행에서 대출금액 등은 개인정보로 피고인 F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5억 원'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F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F, G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 F, G가 피고인 A의 요구로 기존 대출금 3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상환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F, G로서는 매수인이 기존 대출금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과 기존 대출금,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 및 통상 금융기관이 확보하는 근저당설정액을 감안하면,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는 대출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피고인 G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 A에게 대출승계가 되어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팔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진정한 매매계약서에도 "현 보증금과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대출승계가 불가할 경우 쌍방 책임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여기에 피고인 A가 매도인 측이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직접 상환하여 주면 대출승계가 가능하다고 한 점, 피고인 G는 피고인 A가 실제 매수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 G는 피고인 A를 위시한 매수인 측이 기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하니 별다른 의심 없이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의 대출절차에 협조해준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영업소에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명의상 소유자는 동생인 피고인 F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G의 소유였고, 임대차관리 및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도 모두 피고인 G가 하였다. 다만 모든 계약서의 작성 등은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F이 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 F은 형인 피고인 G의 요청으로 2018. 6. 5. U부동산 및 피해자 영업소를 방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F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도과정을 잘 알지 못했고 의사결정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영업소에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잘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계약금 7억 3,500만 원 부분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거나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G 역시 2018. 6. 5. 당시 피고인 F이 어떤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F은 2018. 6. 5. 피고인 C의 권유로 법무사 사무장 H, 피고인 E와 함께 대전 중구청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이 그 자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있으니, 직접 거래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다."라면서 직접 거래신고를 하고 올 것을 권유했던 점, 일반인으로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거래신고서 역시 법무사 사무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G가 거래신고과정까지는 동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G가 부동산거래신고과정에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총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 F, G가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면, 허위거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F에게 부과된 과태료 140만 원을 피고인 C이 대신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