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0 피고인은 2017. 6.경 이탈리아 밀라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는 피해자 F에게 “발렌티노 물건은 귀하다.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면 내가 이탈리아 현지 업체에 주문을 넣고, 다음 시즌 전에 해당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필요한 물품 가격의 20%를 현지업체에 보내야만 다음 시즌 전에 물품을 받을 수 있으니 현지 업체로 보낼 주문보증금을 송금해 주면 단독거래로 물품을 수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단독거래로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주문한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보증금이나 제품비를 지급받아 이를 먼저 주문의뢰한 국내 수입업체의 보증금이나 제품비로 우선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문보증금이나 제품비를 다른 업체의 보증금이나 제품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제품비를 받더라도 주문한 물품을 제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1.경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의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400유로(한화 1,780,000원 상당)를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687,0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3 피고인은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면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업체 등과 국내 업체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자이고, 피해자 H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주문하면서 ‘우리 업체 주문은 다른 업체 주문과 묶어 일괄 주문하지 말고, 단독으로 이탈리아 업체에 주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이탈리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1.경 ‘J’에 주문한 2018년 F/W시즌 남성제품 신발 58개(12,982유로), 여성제품 가방과 지갑 50개(9,883유로) 주문 건에 대해서 J 측에서 보증금을 요구한다. 내가 업체에 방문할 일이 있으니 먼저 남성제품에 대한 보증금으로 2,290유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국내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탈리아 현지업체에 일괄 주문을 해왔는데, 먼저 주문한 물품대금의 지급이 연체되자 새로 주문한 업체로부터 보증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아 먼저 주문한 물품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문 건도 단독주문이 아닌 다른 업체 주문과 함께 일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피고인의 기존 일괄 주문의 연체 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으며,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고인 명의 K은행(L) 계좌로 3,048,7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2,484,83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16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연제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톰브라운 코트를 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코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29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연제구 M 오피스텔 R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O 카페에 “톰브라운 코트 판매합니다. 3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2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T 메일 첨부), 수사보고(U 메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거래정리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1. 각 피고소인 계좌송금내역(나-1, 2, 라-1), 각 외화송금내역(나-3, 다-1, 2, 마-2, 3, 바-3, 사-4, 5, 6, 자-3), 피의자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0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V, B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상세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고소장 1. 이체확인 증명서 1. 문자메시지 1. O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388,914,837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동산강제경매 및 유체동산호가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F은 77,805,805원, 피해자 H은 100,615,389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