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여, 30세)를 비롯한 위 회사 소속 외국인 직원들의 고용․급여 지급을 총괄하며 그들을 감독․보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0:00~20:10경 김포시 E에 있는 ‘OO’ 중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러 그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외국인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 부위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간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상태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직원 숙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 및 다른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 F에 있는 위 공장 기숙사 건물로 이동한 뒤 피해자 등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건물에 머물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의 열쇠를 달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을 통하여 위 열쇠를 받아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혼자 오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H호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G호 숙소로 이동한 뒤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건물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있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21. 12. 15. 22:00경 위와 같이 받아갔던 피해자 숙소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숙소의 방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방사진, 문자내역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8, 26),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정밀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분석),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차 피해 야기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을 떠난 이후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외국인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야간에 회식 장소와 가장 안정해야 할 자신의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일하던 공장에서 퇴사하게 됨으로써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격, 평소 행실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