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2:05경 유로휠 FE800R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성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망월지 방면에서 욱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1, 2), 각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45-48쪽) 1. 각 진단서(D), 주민등록표(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25경 서울 중랑구 B 앞부터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22 강변북로 난지 캠핑장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주차중 접촉사고를 내고 스스로 신고하여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되었다. -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3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그곳 3층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숙박업소에서 머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과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여 집 앞으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왜 함부로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이게 민주경찰의 태도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30여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2. 울산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0: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산시에서 발주한 ‘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주한 주식회사 D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당지역 주택 철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감독관의 철거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철거전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철거된 주택 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택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철거대상인 것으로 전제하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철거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위 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고(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위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쌈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며 손수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해외거래처 “D”로부터 수입(수입신고번호 E)한 중국산 선염손수건 50,000개(물품원가 19,983,770원, 시가 48,000,000원 상당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어낸 후 소매 포장 시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손수건 15,064,703개(물품원가 2,457,045,530원, 시가 4,517,249,040원 상당)의 제품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스티커를 떼어낸 후 소매 포장 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된 비닐 포장지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비닐 포장지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해외거래처 “G”에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인 중국산 유아용 가제손수건 220,000개(물품원가 27,900,029원, 시가 39,600,00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유아용 가제손수건 8,744,828개(물품원가 1,179,500,451원, 시가 1,574,069,040원 상당품)를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조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 등),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등),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7 내지 10, 13, 1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1:50경 광주시 오포읍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0:55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0:43경 진주시 B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남, 80세) 등 동네 주민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져버리자 다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각 전체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2cm,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약 17cm)를 가지고 내려와 벽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동네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등 동네 주민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경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2:21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종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약 13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리폰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차로 진행 중에 피해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2:25경 대구 남구 B 앞 이면도로의 C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역1길 45에 있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후방에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CRUISYM300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조사에 대한 내용),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전 범행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4세)은 피해자 B의 친구들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02:0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밸브를 열고 식용유를 가스레인지와 방바닥에 뿌린 뒤 가스레인지에 수차례 점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다시 뿌린 식용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찾아오자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5cm)을 들이대며 “씹할, 죽여버리겠다, 꺼져”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압수품 사진), 증거자료(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29. 02:00경 피해자 B에 대하여 식용유를 가스레인지와 방바닥에 뿌린 뒤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려고 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식용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C, D, E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20. 3. 31.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2: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15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비슬로 80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2:30경 경기 하남시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농1파출소 방면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D백화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15:45경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신호 체계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1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이 “영업을 마쳐야 하니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슬관절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ㅣ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HY-125L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5:20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C 앞 도로를 대흥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506,4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