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대전 유성구 C건물 3층에 있는 'D안과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안과의원'에서 E 주식회사 대전지점 영업사원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의 기재와 같이 2017. 6. 26.경 11만 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고, 2017. 9. 8.경에도 46만 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합계 57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책들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리베이트'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음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책들의 가격이 개별적으로도 각 10만 원을 넘고, 합계로는 50만 원을 넘는 점, 만일 F이, 피고인이 B과 함께 운영하던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 F이 위 의원에 자신이 속한 제약회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책을 선물해 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F에게 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였다고 인정한바, 그러한 경위만 보더라도 위 책들의 수수를 사교적 의례의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운영하던 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F의 입장에서는 책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거나, 반대로 이를 판매촉진 등을 위한 물품 제공의 기회로 기꺼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책들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 또는 그와 관계 없이 사교적 의례 차원에서 F에게 어떠한 선물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책들을 받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은 위 책들이 '리베이트'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이나마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 수수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의사와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성 관행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피고인이 F으로부터 판시 책들을 받으면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그러한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해 당사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판시 'D안과의원'이나 다른 의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C건물 3층에 있는 'D안과의원'을 운영한 의사들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중순경 위 D안과의원에서 E 주식회사 대전지점 영업사원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81,097원 상당의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을, 피고인 B은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11,097원 상당의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합계 8,481,097원을, 피고인 B은 합계 7,911,097원을 각 수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각 270만 원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F은 경찰 1회 내지 3회 조사 당시까지는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4회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번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F의 위 인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F은 경찰 4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540만 원을 교부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따로 있는 자리에서 각 270만 원씩을 교부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270만 원을 준 기억이 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경찰 4회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조차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들이 돈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다) F은 경찰 4회 진술 당시 "회사에서 'D안과의원'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처음에 540만 원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7,420만 원(= 540만 원 + 1,260만 원 + 1,300만 원 + 2,160만 원 + 2,160만 원)을 수령했다가 위 540만 원 외에는 피고인들이 수령을 거부해서 위 1,260만 원 및 위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대리운전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증빙자료는 없고, 나머지 5,320만 원(= 7,420만 원 - 540만 원 - 1,260만 원 - 300만 원)은 자택 장롱이나 개인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그 중 약 430만 원은 'D안과의원'의 홍보물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4,890만 원은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7,420만 원 중 위 54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수령을 거부해서 위 1,260만 원 및 위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사용했으나 증빙자료는 없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여 회사 금고나 개인 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일부를 제외한 약 4,900만 원을 회사에 반납했는데, 그 중 2,643만 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는 자택 장롱에 보관하다가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F은 피고인들이 위 540만 원 외에는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회사에 'D안과의원'에 대한 지원금 명목의 돈을 신청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주었다는 위 540만 원 외에 피고인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사용했다는 돈이 1,560만 원(= 1,260만 원 + 300만 원)이라고 하면서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여 증빙자료는 전혀 없다는 것이며, 자신이 'D안과의원'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거의 5,000만 원(F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위 1,560만 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6,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상당 기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F이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수령한 현금 지원금은 사용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증빙을 남기지 않는다", "회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이나 영업비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주는 돈을 의사들이 받지 않으면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사원들이 생활비에 써도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 없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지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는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더 이상 소환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회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F이 경찰 4회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540만 원(피고인들 별로 각 270만 원씩)을 주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 위 540만 원은 F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540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자신의 회사에 대한 횡령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나. 부채, 수박, 호박떡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 F은 검찰 조사 당시 "내가 먼저 부채, 수박, 호박떡 등을 (환자 등에게) 나누어 주자고 제안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나에게 '부채, 수박, 호박떡' 등을 구입해서 (환자 등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그러한 홍보를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의원의 매출이 올라가면 내 인센티브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수박, 호박떡 등을(환자 등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것처럼 F이 검찰 조사 당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270만 원씩을 리베이트로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굳이 부채, 수박, 호박떡 수수에 관하여만 위 1)과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고, F의 위 2)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위 1), 2)와 같은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위 부채, 수박, 호박떡 등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다. 책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내가 F에게 사전에 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이 구입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F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이 굴절수술 책을 산다고 해서 내가 사 주겠다고 말을 했다", "책을 구입할 일이 있다고 해서 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책을 준다는 것만 생각했고, '(피고인) A에게 주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F이 검찰 조사 당시에 한 위 진술(즉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책을 사주었다는 취지)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입장이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책 수수 부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