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4년 여름 무렵부터 인천 연수구 D 대지 1,113.1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 매수자금의 대출을 알아봐 주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축이 진행 중이던 2016년 4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및 자금 집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F, G와 동업약정을 맺고 인천 연수구에서 H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 12. 23.경 위 병원 계좌에서 2억 2,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대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2017. 6. 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7.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알아보던 중, A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2015년 3월경 위 회사와 공사대금 45억 3,96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I은 공사진행과정에서 건축비용 추가 발생을 이유로 2016년 12월경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공사금액을 증액시킨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 14.경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52억 2,200만 615원으로 변경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맡은 J건축사 사무소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를 부풀려 자금관리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K은 L에 설계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였고,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위 지급받은 설계비 중에서 2016. 2. 25.경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6. 4. 28.경 2,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6. 12. 6.경 5,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17. 2. 27.경 6,1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인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각 송금받아 그 중 합계 1억 4,8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를 통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거나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PM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R호(이하 'R호'라 함)를 분양해 주기로 하고 R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가 R호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1억 원은 2015. 12. 7.경 피고인 A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으로, 2차 계약금 1억 원은 2016. 8. 22.경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각 갈음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R호 대지권 목적 부분의 대출금(이하 '토지대출금'이라 함)을 피고인 A가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피고인 B에게 PM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5. 14.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에 대한 PM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S호, T호, U호를 넘겨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10.경 위 R호, S호, T호, U호와 관련된 토지대출금 560,141,278원을 V조합옥련지점에 송금하여 위 R호에 대한 잔금지급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피고인 B에게 R호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7. 7. 13.경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 B이 2014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피해자 L으로부터 건축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7. 7. 10.경 R호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2017. 8. 7.경 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 B은 2017. 8. 29.경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체결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년 2월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알아보던 중,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X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주면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시공사로 추천하여 2015년 3월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을 45억 3,96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인천 남동구 Y건물 1층 커피숍에서 X의 아들 Z으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년 6월경 인천 연수구 AA 소재 AB마트 연수점 인근 커피숍에서 위 Z으로부터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5. 인천 AC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Z으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받고, 2015년 10월경 위 I 사무실에서 I AE 이사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6. 7. 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기여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추가로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여 네가 구속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4. 12.경 인천 AC건물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건축 신탁자금 횡령 부분에 대하여 양심 및 도의상 책임을 느껴 부득이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리 수신인에게 통지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10.경 토지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R호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7. 7. 1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게 만드네. 모든 건 너 책임인 거다. 약속이행과 거짓말을 한 것도 당신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안 받네. 그래 알았다. F 만나러 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횡령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전동업자로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F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1. 오전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되어 인천연수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2017. 8. 7.까지 고소보충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신고한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L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R호를 분양받은 A로부터 분양대금 채무를 모두 이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적이 없고, R호를 A에게 분양해 준 사실이 없으며, A가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7년 7월경 A가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및 사기로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2. 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7.경 인천 연수구 연수2동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경제4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건설공사대금을 52억 2,200만 615원으로 변경한 I과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초순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가 2017. 3. 14.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건설공사대금을 52억 2,200만 615원으로 변경한 I과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4. 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X, AE, K, A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번)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2017. 4. 12.자 내용증명, 협박 문자메시지, 2017. 8. 6.자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 11, 14번) 1. 2017. 5. 14.자 합의서, F와의 민사사건 내역, 2017. 7. 14.자 합의서, 2017. 8. 6.자 합의서, 불기소이유통지 1. 판결문 2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K, X,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61번) 1. 각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69, 74번) 1.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AF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5, 47번) 1. 인영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7번) 1. 청약금 관리대리사무약정서,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2017. 4. 12.자 내용증명, 협박 문자메시지, 2017. 8. 6.자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 11, 14번) 1. 2017. 5. 14.자 합의서, F와의 민사사건 내역, 2017. 7. 14.자 합의서, 2017. 8. 6.자 합의서 및 인증서, 불기소이유통지 1. R호 공급계약서, S호 공급계약서 1. 원도장 확대사진, 위조도장 확대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표준도급변경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23, 51번) 1.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1.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소득세원천징수 예납금 송금내역, R호 PM 수수료 세금계산서, 1. 이메일 캡쳐화면,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각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제출, AE 제출 메일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0, 73, 81, 82번) 1. E건물 공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실확인서,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9,80번) 1. 자금집행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한 공소제기(공소권 남용) B은 2018. 4. 4.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공갈,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고, 2018. 12. 7. 고소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취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데, 검사는 2018. 4. 4.자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및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고소취지의 변경을 허용하여 2018. 12. 7.자 고소에 따라 별도의 인지절차 없이 위법하게 공소제기하였다. 나. 배임수재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는 B에게 토지대출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을 뿐 2015년 2월경 B과 PM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6년 4월경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해약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므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검찰의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소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사인의 자의에 의하여 장기간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여기서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의사불벌죄인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B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B이 고소하였는지 여부 또는 고소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그 피해사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친고죄의 고소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취소 조항의 존재를 근거로 고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4)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와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배임수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되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61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B은 2014년 7월경부터 인천 연수구 AI에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2014. 12. 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는 B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B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V조합 옥련지점(이하 'V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채권최고액 46억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7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주선하였고, B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건축사 K을 B에게 소개해주었다. 2015년 2월경부터는 A, B, K이 자주 만나 건설비 조달, 건설사 선정 등에 관한 사업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9, 285쪽). K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사업파트너로 같이 3명이 진행하자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최초에 구두로 원가에 8층을 분양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06~408쪽), 이 법정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지급하여 같이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B은 피고인 A를 고소하면서 경찰에서 "2014년 7~8월경 상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싶어 피고인 A가 대출을 소개해 줘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에 R호를 서로 반반씩 투자하여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여 건축 초기에 피고인 A가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시공사, 건축사를 선정하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제139쪽), 이 법정에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맡겼고, 그 대가로 약국자리를 본인이 하고 싶어 해서 분양가 11억 800이 되는데 그것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K이 B에게 건물 신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향후 신축 과정에서도 그러한 도움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B은 2015년 2월경 피고인 A와 K에게 그러한 도움을 받은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일부 호실을 원가 상당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저렴하게 분양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와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후 피고인 A는 I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B은 최종적으로 I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자금 마련을 위한 PF 대출도 B을 대신하여 알아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59쪽), 2015. 4. 2. L과 청약금관리 대리사무 약정, 자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들은 B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축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건물 부지 물색, 부지 매수 자금 대출 주선,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건물 신축 자금 물색, 신탁계약 체결 등을 B과 함께 혹은 그를 위하여 처리하였고, 나아가 2016년 4월경 이후에는 B이 제주도로 내려가 이 사건 신축 현장에 없게 되자 현장관리 업무 및 신탁사를 통한 자금 집행 관련 업무까지 건축주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관여는 만일 B과 피고인 A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로 약정에 따른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러한 약정을 양자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여 명시적으로 PM용역 계약이라고 칭한 바는 없으나,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이른바 PM 업체들이 담당하는 업무들 중 일부에 관한 약정이라 할 수 있다(앞서 범죄사실에서는 이러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칭하였다). B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는 B에게 2015년 12월경 1억 원을, 2016년 6월경 1억 원을 각 빌려주었고, 2016년 8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R호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처음에는 이 사건 약정 내용으로 피고인 A가 어떤 호실을 얼마에 분양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가 B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된 것을 계기로 R호로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은 2017. 5. 14.에는 'A의 PM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S호, T호, U호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7. 14.에는 이러한 합의를 취소하고 R호와 S호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가 B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후 그때까지 자신이 한 기여에다가 2억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R호를 4억 5,000만 원에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후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을 이유로 애초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R호 외에 S호, T호, U호를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R호와 S호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은 2015년 7월경 AJ과 PM용역 및 분양대행계약을, 2016년 3월경 AK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가 B과 PM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AJ은 B의 지인이었는데,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PM 계약을 A와 맺은 것이 아니라 P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A가 자기가 PM을 하겠다고 해서. AJ과 저, A 셋이 있는 자리에서 A가 강하게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해서 AJ과는 계약을 종결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AJ은 10여 년간 PM업무를 해왔고. A가 PM을 한다면 분양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 AJ에 PM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K은 이 법정에서 "AJ의 분양실적이 102호 1건으로 좋지 않아. AK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여기에 AK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PM에게 맡길 여러 가지 업무 중 다른 업무는 A가 처리하는 중이고 분양대행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AJ, AK와 PM계약 또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A가 B과 사이에 신임관계가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B을 도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이상 피고인 A로서는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피고인 A가 B과 정식 PM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AJ, AK 등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부정한 청탁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I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3,000만 원의 거액을 수령한 것은 그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협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협박죄의 고의 유무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이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B에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2016. 11. 17. 인천지방2016고단6365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F, G와 함께 H치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 12. 23. 위 H 병원의 운영자금 2억 2,500만 원을 이 사건 대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노4870 사건에서 2017. 6. 2.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H 치과병원 동업자인 F, G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8163호로 정산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는 B이 승소하였으나, 2017. 7. 3.부터 인천지방법원 2017나2033696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던 B에게 횡령죄로 고소하여 구속되고 의사면허도 취소되게 하겠다는 내용의 말과 문자를 보냈다. 또한 2017. 7. 10.에는 B과 민사 재판 중이던 F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7. 31.에는 B을 고소하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문자까지 B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피고인 A가 자신을 고소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4, 571쪽). 위와 같이 B이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고소하겠다거나 민사 소송의 상대방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다. 피고인 A는 B이 민사, 형사 재판 중임을 알고 있고도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므로, B에게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인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인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B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문자 내용은 단지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라는 수준을 넘어 B의 구속이나 의사면허 취소와 같은 신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A가 B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기 보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유리한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B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B은 H 치과의 동업자인 F와 민사소송 중이었는데, 피고인 A는 B을 협박하기 위하여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F를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에 대한 무고 A는 피고인 B을 L으로부터 3억 원을 직접 받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3억 원이 아닌 1억 4,850만 원만 수령하였고, 수령 방법 역시 K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지 자신이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A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기에 대한 무고 A는 피고인 B을 이 사건 건물 R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해 줄 의사 없이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에게 R호를 정식 분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A를 고소한 것이고,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 2억 5,000만 원은 A가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B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로 볼 수 없다. 다. 사문서 위조에 대한 무고 피고인 B은 2017. 3. 14.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날까지도 I과 증액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으므로, A에게 도급변경계약서에 날인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횡령 무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신탁회사로부터 건설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A가 이를 이유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은 L에게 건축사 K을 통하여 건축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1억 4,85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A는 이를 이유로 2017년 4월경부터 피고인 B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신탁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겁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63쪽).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A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A가 피고인 B이 3억 원을 횡령하다고 고소하였고, 피고인 B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1억 4,850만 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금액이 피고인 B이 고소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투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는지, 건축사 K을 통하여 수령하였는지 여부 역시 피고인 B이 고소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그 수령 방법의 상이를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사기 무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R호를 A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수령하고서도 A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건물 R호는 2017. 7. 10.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B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 피고인 A와 B은 최종적으로 2017. 7. 14. 이 사건 건물 R호와 S호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B이 피고인 A에게 이사건 건물 L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 피고인 B 과 A는 이 사건 건물 R호의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 중 2억 원은 기존에 A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A는 2017. 7. 10.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V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A는 이후 1억 7,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고, 약정한 잔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대출채무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 R호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과 A가 피고인 B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피고인 B이 A를 고소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억 5,000만 원이 자신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PM용역 수수료를 포함하여 R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A를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고소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사문서 위조 무고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5년 3월경 I과 계약금액 4,539,6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5. 8. 31. 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건설표준도급계약서 제14조의2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야외조명시설, 쓰레기수송로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다. 다) I과 피고인 B은 2017. 1. 2. 계약금액 5,722,000,000원으로 하는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2017. 3. 14. I과 피고인 B 사이에는 계약금액 5,222,000,615원으로 하는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A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B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에게 2017. 3. 14.자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의 체결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7. 1. 2. 계약금액 57억 2,200만 원으로 하는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날인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영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인 B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반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B은 2017. 1. 2.경 공사도급변경계약의 공사대금을 57억 2,200만 원으로 하는 건설표준 도급계약에 대하여 승인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57억 2,200만 원은 피고인 A, X, AE가 진술한 바와 같이 추가공사대금으로 합의된 52억 2,200만 원에 피고인 B이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5억 원을 더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 45억 원보다 증액이 되긴 했는데 5억 원이 너무 과다하게 부풀려 있어서 자신이 직접 I의 AE 현장소장에게 5억 원을 빼달라고 요구하여 57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계약서가 변경된 것이다. 52억 원짜리 변경계약서에 찍혀 있는 도장은 자신이 A에게 사용하라고 승인한 사용인감으로, A가 자신에게 사용인감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75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급변경계약 체결과정과도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직접 2017. 1. 2. 계약금액 57억 2,200만 원으로 하는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서에 날인한 이상 2017년 3월까지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다투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I의 대표 X은 2017. 1. 2. 작성된 건설표준도급 변경계약서를원래 합의된 금액의 계약서로 수정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 B 역시 부풀려진 5억 원에 대해서 AE에게 빼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 3. 14. 원래 합의한 가격인 52억 2,200만 원으로 정한 건설표준도급 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5억 원의 세금취소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계약된 내용에 증액한 내용에 57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났는데 신탁사 자금(분양자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깎자고 이야기하면서 결제를 안 해주고, 잔금공사를 끝냈는데 결재를 안 해주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3. 14. 및 2017. 3. 20.에 X과 나눈 대화는 공사대금이 합의된 바 없어서 나눈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공사대금을 감액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B을 위하여 건물 건축을 위한 시공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른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구속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B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였던 A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무고자인 A가 형사처분을 받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