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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내 'C'에서 중고수입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E350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차를 2,7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매수 예정자가 차를 보고 싶어 하니 차를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캐피탈 회사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위 'B'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4. 10. 1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은 F 등을 기망하거나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편취액과 손해액의 합계액은 약 8억 5,000만 원이고(변제 안됨), 피고인이 2013. 10. 18.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피해자 G 등을 기망하거나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편취액 합계 약 2억 4,400만 원 등의 손해를 가한 것인 점(일부 변제됨),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112신고센터에 총 381건의 허위신고를 한 자로서, 2020. 8. 15.경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을 불러 사과를 받고자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6. 21:37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일본놈 한 명을 죽였다. 36명 죽이는 게 목표다. 급소를 노려서 죽였다. 흉기로 죽인 게 아니라서 시체는 어디에 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 등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신고내역, 피의자의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허위신고 범행으로 수차례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국가의 수사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244,583원 및 2002. 1. 10.부터 2019. 7. 31.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03,66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일부 합계 41,448,2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총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근로자 E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E에게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자재인 비계를 5,000원에 구매하여 10,000원에 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건축자재 판매업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28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1매, 회신(E은행), D명의E은행계좌거래내역(2013. 5. 27.-2015. 4. 30.), C이 D 명의E은행계좌로 입금한 총 내역, 모사전송표지(수신:G 해운대지점)(자기앞수표관련), H은행회신표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 자기앞수표 사본 6매, 자기앞수표 제시인의 인적사항, 모사전송표지(수신:I은행 자갈치역 지점)(자기앞수표 관련), 자기앞수표 1매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D 명의 E은행계좌(:J)의 거래내역, 수사보고(K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L)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E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에 대한)(최종)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4:0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재 방면에서 세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BMW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5경 서울 금천구 B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용히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나는 떠든 적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왼쪽 머리를 1회 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1.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1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2020. 9. 4. 04:15경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이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아내 쪽으로 갔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 D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3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 있는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방향 62.2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로 인해 순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도하여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는 등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상황에 맞추어 서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서히 감속을 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범퍼를 위 벤츠 CLS300d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 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피해자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매우 긴 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 19. 상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7: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피해자 D(남, 24세)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말다툼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저항하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밀대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1세)이 저항하며 피고인과 E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일행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밀대자루로 폭력행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 두부 좌상 등),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이 사건 형의 선고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상황에 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죄사실 2020고단2961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 'C' 미술관 내 의자에 앉아있던 중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273 피고인은 2020. 9. 13. 12:5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의자에서, F 외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3.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2020고단2817] 피고인은 2020. 6. 4. 01:45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3세)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42] 피고인은 2020. 7. 11. 15:26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28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4242]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매우 높은 수치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8:5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속초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말경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도 거의 없어 적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5.에 1,000만 원, 2018. 9. 7.에 500만 원, 2018. 9. 21.에 500만 원 이상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을 명하는 편취금 600만 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 2020. 10. 6.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1,40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6:2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감각신경성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 6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2층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피고인이 숙소 출입문을 열어 놓아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숙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장실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라스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제압한 후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이 몹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밀쳐 넘어뜨린 피해자를 위에서 제압한 채 식칼을 거꾸로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4. 03:30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노래클럽' 3번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여, 24세)의 친구 C과 전화상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C이 있는 위 노래방에 함께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목과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B(여, 24세)의 머리채를 각각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C(여, 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A(22세)의 후두부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현장 피해 사진, 피의자 D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측 피의자 B과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역 제출 건, 피의자 C 조사 당시 얼굴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공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20. 8. 14. 23: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형인 피고인 A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3세)와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500ml 용량의 플라스틱 소재 생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동생인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향초를 담는 유리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집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맥주병과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동석한 여성과 싸우는 것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깨진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뺨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Y자 모양으로 10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깨진 소주병)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태에 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깊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6:30경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