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7. 31.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유한회사 C’을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D계좌(E) 관련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8. 7. 26. 사회후배인 F과 함께 F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G’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H계좌(I, J) 관련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양도하고, 2018. 8. 21. ‘유한회사 L’을 설립한 다음 2018. 10.~12.경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D계좌(M, N, O) 관련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2. ~ 4.경 불법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위와 같이 2018.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2019.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P 오피스텔 Q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불법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F과 친구인 R에게 A으로부터 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F과 R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소액입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F과 R에게 위 소액입금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면서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허위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R은 2019. 2. 20. 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용 중인 ‘주식회사 S T은행 계좌(U), 유한회사 V T은행 계좌(W), X T은행 계좌(Y), Z D 게좌(AA), 주식회사 AB D 계좌(AC), AD D 계좌(AE), 주식회사 AF D 계좌(AG)’에 10만 원씩을 각각 송금하고, 2019. 2. 22.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진정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9. 3. 29. 위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F은 2019. 3. 6. 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용 중인 ‘유한회사 AH AI은행 계좌(AJ), 주식회사 AK AI은행 계좌(AL), 유한회사 AM 기업은행 계좌(AN), 주식회사 AO AP은행 계좌(AQ), 유한회사 AR D 계좌(AS), 유한회사 AT AP은행 계좌(AU), 유한회사 AV AI은행 계좌(AW), 유한회사 AX AI은행 계좌(AY)’에 10만 원씩을 각각 송금하고, 2019. 3. 6.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2019. 3. 7. 진정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9. 4. 3. 위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AZ로 하여금 R의 위 허위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과 공모하여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소속 BA으로 하여금 F의 위 허위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의 진정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R 및 F과 공모하여 위 각 허위진정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BB, BC로 하여금 위 각 허위진정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진정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B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회에 걸쳐 전체적인 범행 방식,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및 금액,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허위 내용,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접촉하여 압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 B, R, F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몸캠피싱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명 몸캠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공갈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영상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보내게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메신저 내지 가명 등으로 상호 소통함으로써 각 구성원이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된 D계좌(E)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2018. 3.경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수사를 진행하였고, F과 함께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된 H계좌 (I)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2019. 3.경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F이 2019. 5. 1. 경기군포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유한회사 L’ 명의 D계좌(M, O)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2018. 10.경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9. 5. 1.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받고, 2019. 5. 22. 전북익산경찰서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 가담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누군가에게 대포통장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위 체크카드 등이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B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 2019. 3. 28. 친구인 BD를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E’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F)에게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번호불상의 계좌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2019. 4. 15. 친구인 BG를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H’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T은행 계좌(BI)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2019. 5. 21.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BG로부터 수사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 등 누군가에게 대포통장 관련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위 체크카드 등이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9. 6. 초순경 몸캠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일명 BF)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6. F을 통하여 BJ에게 불상액을 지급한 다음 BJ 명의로 개설된 T은행 계좌(BK)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수신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P오피스텔 Q호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 A은 2019. 6. 9. BG로 하여금 이를 찾아 서울 강북구 BL 건물 2층에 있는 ‘BM PC방’에서 BJ 명의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후 위 체크카드, OTP 수신기, 공인인증서 및 관련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게 하였으며, BG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을 교부받아 B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3. 전남 구례군 BN에 사는 피해자 BO(남, 4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모텔에 가서 화상으로 서로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음성도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음성지원파일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획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2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AI은행 계좌(BQ)로 80만 원, BR 명의 기업은행 계좌(BS)로 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0만 원을 갈취한 다음 위 BJ 명의 T은행 계좌를 위 피해금원 등의 자금세탁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J 명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유령법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친구인 BT, 사회후배인 BU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BT, BU 명의로 소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V’와 ‘주식회사 BW’를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BT, BU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BT, BU에게 위 각 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가 위 각 회사에 대한 주금납입증명서 발급된 직후 이를 각각 회수하였다. 가. 주식회사 B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주식회사 BV, 본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BX 2층 BY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주, 자본금의 액 2,500,000원, 목적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BT, 감사 BU’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U, BT은 주식회사 BV 명의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불법도박 조직 등에 판매할 의사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V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면서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주, 자본금의 액 2,500,000원’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BU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금납입 등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B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주식회사 BW, 본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BZ 지층 CA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주, 자본금의 액 2,500,000원, 목적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BU, 감사 BT’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U, BT은 주식회사 BW 명의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불법도박 조직 등에 판매할 의사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W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면서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주, 자본금의 액 2,500,000원’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T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금납입 등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CB, BU, B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F, R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몸캠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법인등기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회사로서의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주금의 가장납입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사례가 아니다. 가장납입을 처벌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금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납입이 문제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 관련된 피고인 A의 범행과 판시 몸캠피싱 관련 범행은 모두 방조 형태로 가담한 것이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 B는 R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 경찰에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정작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경찰력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려줘 결국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판시 몸캠피싱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을 나눠 받기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소위 몸캠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유통시켰다. 실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의 판시 유령법인 설립 관련 범행의 경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위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위와 같이 판매된 은행계좌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몸캥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범행에 제공되어 범죄수익의 추적을 매우 어렵게 하므로, 위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2회 받은 바 있고, 그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