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1. 2020. 11. 18.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8. 새벽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C, 피해자와 함께 ‘롤’ 게임을 하다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왼팔을 툭툭 쳤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9.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2. 9.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이마이’ 방송을 보다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왼팔을 툭툭 쳤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입은 가운 끈을 푼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피해자의 음부를 비춰보거나, 피해자에게 바싹 붙어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적은 있으나,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21. 5. 18. 부산진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다만 이는 간략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을 제출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하여 1차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가 작성되었고, 2021. 10. 14. 다시 한 번 진술을 하여 2차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가 작성되었으며, 2022. 9.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조서 기재내용 및 법정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1차 진술 당시 판시 각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각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추행 직후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이후 피고인의 행동 또는 태도(예컨대 2021. 4. 9. 부산 서면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및 그 후 피고인의 언동 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2차 진술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한 연유,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내역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및 다른 사람들)과 여러 차례 어울려 게임을 즐기는 등 친한 사이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2021. 4. 9. 부산 서면에서 피고인을 불러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육하원칙대로 진술하여 사과할 것을 계속 다그치자(‘계속 잠꼬대라고 하는 거야?’, ‘잠꼬대가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고’, ‘보상은 필요 없어’), 피고인은 연거푸 미안하다고 말하고 합의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은 회피하였음이 인정된다(‘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에 니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어떻게, 합의해 볼 생각 없나?’, ‘그런데 어떻게, 합의 하고 싶은데’, ‘아, 말할게, 그때 나의 철없던 그냥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나 자신도 좀 혐오스럽고’,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 잠깐만. 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돼가지고’). 이는 대화의 맥락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및 부수적으로는 게임장 내 추행 포함)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인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이어진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 8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9.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한 다음 날인 2021. 4. 10.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 등 함께 게임을 즐기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3. 또는 2021. 4.에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게임장 내 추행과 모텔 내 1차 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들었고, 2021. 6.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에 관하여 재차 들었다’라는 요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아래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두 번의 추행을 당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1차 진술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과 내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았다. 나만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의 2차 진술 시 ‘피고인과 같이 아는 친구들이 중간에 껴 있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나를 피할 것 같고 멀어질 것 같았다. 학교 방학 때에는 광주광역시의 본가에 가 있었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부산에 와야 하고 게임장을 가야 되는데 피고인과 마주치기 싫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였더니 신고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합의를 보려고 만났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카톡 등을 다 씹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모텔 내 1차 추행이 있었던 날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계속 어울리거나 그 후로도 계속 피고인과 어울린 것으로 보이고, 모텔 내 2차 추행이 있었던 날 모텔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게임을 하고 그 후로도 2021. 3. 29.경까지 계속 피고인과 모임 등을 통해 어울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아는 친한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가 없이 어울렸다. 모텔 내 1차 추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싫었고, 그냥 한 번만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다. 주변에 이 게임을 잘 하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서 조력을 해 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서 친하게 지냈다. 2021. 3.경 F, E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에도 피고인이 포함된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그때 내가 바로 태세 전환을 해 버리면 피고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사과를 받기 위해 계속 연락을 유지한 것이다.’라는 요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다소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당시 피해자가 게임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보통의 여성들과 다소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성격 내지 성향(‘당시 내 성별을 남자라고 생각했고, 털털한 성격이었다’, 녹취록 16면)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두 차례 이루어진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도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사실 및 그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횟수 및 구체적인 모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게임장 내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8. ~ 2020. 12. 18.경 부산 남구 G빌딩 3층 H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만나 게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백허그’를 한 후 피해자를 들어 올리거나, 서 있는 피해자의 배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자가 5개월에 달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내용(‘2020. 8. 초순에는 장난 식으로 어깨 동무를 하는 행동만 하다가, 시기를 알 수 없는 어느 순간부터는 백허그를 하고 나를 들어올리는 행동을 하고, 나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에 앉혔는데, 5번 이상이었다. 3번 정도는 참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게임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경고했으나, 그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및 법정 진술내용(‘백허그를 하거나 배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에 앉게 하는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 ‘추행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10월 중순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사건 모텔 내 추행보다는 앞선다,’ ‘9월 후반부터 심해져서 12월까지 계속 그랬다’라는 취지)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백허그 등’)가 위 기간 동안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언급한 여러 번의 강제추행 행위 중 무엇을 공소제기한 것인지부터 알기 어렵고, 따라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일자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