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20. 6. 6.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맞은 편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29세)가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지적장애 3급인 C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몽키스패너를 보여주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C가 아픈 애이고, 지적장애 3급인데, C에게 겁을 주었으니, 당신 살인미수, 주거침입, 감금, 성추행이다, 최소 15년을 살게 할 것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지구대 먼저 가자”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6만 원을 이체받고,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복대지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8. 18. 새벽경 피고인 A과 C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남, 29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8. 18. 09:00~10:00경 청주시 흥덕구 J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합의금이 부족하다, C가 장애인이다, 2천만 원을 받고 싶다, 합의금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 버릴 것이다, 조직 폭력배를 알고 있고, 당신 회사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C는 “주지 않으면 경찰서 가야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돈이 없으면 K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복대지점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4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0. 7.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J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9세)에게 “C는 보육원 출신인데, 보육원 선생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합의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에서 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23. 새벽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N펜션에서, 피해자 F(남, 29세)에게 “C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고 C 건을 끝내려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9. 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O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F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 B의 공갈 범행 을 신고하기 위하여 “청주흥덕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자,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승용차 내부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칩을 빼내어 불상의 장소에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7.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로부터 경찰 수첩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청을 받자,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R,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9. 7. 04:35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P지구대에서, 경사 T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수사과정확인서에 각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각 ‘R’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다음, 위 서류를 경사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및 3의 가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2번) 1.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판시 제3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다, 라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R) 1. A이 작성해준 이름 및 인적사항 사진 1. A, C P지구대에서의 모습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사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빼앗는 갈취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위 공갈범행을 주도하고 갈취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유흥비를 마련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갓성년에 이른 나이로 준법의식 등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의 범행이고 장차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