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 중국내 물건을 가져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9억 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관련 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화장품 부자재 납품 독점권을 얻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계약된 내용이 없는 등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9억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통장사본 및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3, 14),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 16), 준비서면, 화해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D과 피고인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D을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6, 7, 8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자 종이상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2016. 10.경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 이하 ‘K’라 한다)와 주식회사 G(2016. 10.경 주식회사 M로 상호 변경, 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종이상자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고, D과는 2012년경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성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억 원, 매도인 피해자 회사, 매수인 G로 하는 2016. 6. 27.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계약금으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은행채무 14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9억 원은 2016. 9.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해주고 이전등기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6. 6. 28.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를 위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7억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27억 원 중 매매대금 25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과 원래 약정보다 빨리 지급받은 9억 원(범죄사실 기재 9억 원임)을 합쳐 11억 원을 다시 G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차용금액을 9억 원, 변제기를 2016. 9. 30.로 한 차용증을 총 2장 작성하여 D에게 보냈는데, 그 중 1장에는 연대보증인이 N(피고인의 예명)으로, 나머지 1장에는 연대보증인이 E로 되어 있다. 5) 피해자 회사는 2016. 11. 3. G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3716)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고, 2018. 3. 22. G와 피고인이 연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8. 27.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9억 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액 9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 회사가 2016. 11. 10. 피고인을 차용금 9억 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9억 원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상 화해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2018. 6. 19., 2019. 2. 20., 2019. 11. 14. 각 검찰 조사에서 9억 원이 차용금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9억 원은 차용금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공동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민‧형사 사건에서 9억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한 것은 D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D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앞에서 본 2016. 6. 27.자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동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 대출로 발생한 이자까지 전부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G 앞으로 이전된 후에도 피해자 회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9억 원을 다시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D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점, 피고인은 2019.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9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D에게 9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P이 “물건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물건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서 R 관련 부자재납품‧유통 등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 수출업체인 E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다고 D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D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2) 우선 D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매매대금 지급일 며칠 전에 대출금이 27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려달라고 했고, 27억 원을 받던 날 피고인으로부터 P이 물건을 잡고 있다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D의 진술 중 P이 잡고 있다는 물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정황 등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여러 진술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9억 원 외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사업 자금에 대해 D에게 상의하고 돈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D으로서는 9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까지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고소로부터 불기소처분 및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 이 법원에서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약 4년이 경과한 점(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2016. 11.경 이루어지고,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이루어졌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된 수사 과정에서 2018. 6.경 및 2019. 11.경 D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2020. 5.경 이 법원에서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금융거래내역 외에 돈을 교부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한편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과 하기로 한 사업에 10억을 넘게 투자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가 피고인과 오랜 친구 관계로서 2013. 2.경부터 K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경부터는 G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R에서 생산된 화장품 등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대표이사는 P, 이사는 T인데,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E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U(2016. 10.경 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U’이라 한다)에 투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E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자신과 T 모두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분리시켜 U을 별도로 설립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E가 아니라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이후 주식인수가 취소되었고,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U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 피고인과 D이 R의 수출 물품에 대한 물류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2016. 3.경 Q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Q의 사업을 위해 E 지분 인수에 필요한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D에게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투자가 확정적으로 약정된 것도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당시 W나 U에 대한 투자 및 그로 인한 부자재 납품 등에 관한 구체적 계약도 진행되지 않아(W나 U의 사업이 E의 사업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였으므로 매출 발생 시기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진술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원재료 대금 결제 시점까지의 시차를 이용하여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불명확하였다[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P과 T의 말만 믿고 독점권 등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2016.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9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9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약 4년이 경과하도록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