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J' 지정서비스센터인 주식회사 K(이하 'K)이 운영하는 'L 사천사업소' 소장으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금 청구 업무 등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 피고인은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LDS, Local Dealer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다음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며,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선견적' 상에 기재된 부품 일부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허위청구 하여 보험사로부터 부품 수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사천시 M에 있는 L 사천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N L 차량을 수리한 다음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H'에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282,000원 상당의 가드 범퍼 리어, 시가 72,880원 상당의 브레이크등[데루등] 등 시가 670,103원 상당의 9개 부품을 교환하였으므로 공임 297,897원을 더한 968,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품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O은행 계좌로 9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9,657,92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입차 부품 유통 경로, 각 분석보고서, CD, 각 재고관리 프로그램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내 현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11. 30.까지 쇼트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8,555,000원(2020. 10. 임금 4,230,000원, 2020. 11. 임금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8,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채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각 고소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해 근로자 중 G, H 외의 다른 근로자들은 고소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피해 근로자 I은 근로자 G, H이 자신과 같은 자리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J, K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J, K의 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13세, 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말 23: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4, 16) 1. 내사보고(상담 소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E에 사업장을 두고 중·전기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생산부 사형주조팀에서 사형주조틀 탈사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B에서 고압차단기용 주조품을 생산하면서 취급하는 모래 거푸집의 무게는 2,500kg 상당이고, 주형상자의 무게는 500kg 상당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8. 08: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고압차단기용 주조품을 생산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래 거푸집을 탈사 작업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협착·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작업자로서는 주변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천장크레인의 호이스트의 위치가 중량물의 중앙에 맞도록 하여 중량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형상자 내부 다듬질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모래 거푸집을 운반하게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작업 지휘를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C은 천장크레인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모래 거푸집을 들어 올리면서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천장크레인 호이스트가 모래 거푸집의 중앙에 오도록 하여 모래 거푸집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C이 모래 거푸집을 들어 올릴 때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주형상자를 가격하고, 위 주형상자가 아무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게 하여 2017. 11. 15. 17:24경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고,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어야 하며, 크레인에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경 주식회사 B의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압차단기용 주조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연삭기 숫돌의 방호장치인 덮개가 손상되었음에도 사상 작업에 이용하도록 하고, 펜던트 스위치의 비상정지장치가 탈락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크레인에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용광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주식회사 B의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엘피지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용해 작업자에게 방열복을 착용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속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위반사진 1.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C의 대표인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실] 1. 추락으로 인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5톤 트럭의 적재함 위에서 양곡적재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5톤 트럭의 적재함 위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양곡적재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조도 기준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통작업을 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이동식 조명장치로부터 약 3m 떨어져 있는 5톤 트럭의 적재함 위(해당 장소의 조도: 23럭스)에서 양곡 적재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근로자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로 하여금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5톤 트럭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양곡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 바닥으로 떨어져 급성경막하 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8. 12. 11.경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다른 작업장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다른 유형의 사고로 보이는 점, 최근 피고인이 사단법인 I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장직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거제시 C에 본점을 두고 중장비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창원공장에서 근로자 187명을 사용하여 굴삭기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8. 4. 1. 부터 위 창원공장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자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소성 가공 작업장의 절곡기 뒷면 계단(높이 약 3미터, 길이 약 1.5미터)의 오른쪽 개방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초대형 용접장의 하부프레임 제작 포지셔너(높이 약 2미터, 길이 약 3미터)의 측면에 용접기를 설치 중인 작업자가 추락 등의 위험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중량물 운반에 사용되는 지게차 3대(E, F, G)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함에도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조선 기자재 가공숍 내에 위치한 갠트리 크레인(2.8톤)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금속 철재 파렛트,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0.5미터) 사이에 안전공간을 4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장 범죄사실과 같은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지적들은 작업자에게 안전상의 위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나 시정명령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적발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업주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다. 위 규칙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위험의 존재 내지 상황을 전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정한 전제를 일응 충족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위험의 여지가 전혀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험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예외적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측이 밝혀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사업주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면 족하다. 나. 먼저 범죄사실 기재 지적사항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위험성을 갖추고 있다. 일부 지적사항의 경우 위험성의 정도가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양형사유로 감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감독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일부 사안(범죄사실 다.항)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증인 I의 진술, 그리고 지적 이후 이루어진 시정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안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 책임주의 원칙상 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1. 범죄인지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이사 진술서,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적사항도 시정된 점, 다만 위 회사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에 있는 임실경찰서 민원실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공모하여 2014. 7. 21. 거제시에 있는 D사무소에서 자신의 업무상 보관 중이던 E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승낙 없이 인감도장 발급신청서 등의 위임장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피고소인 B은 2014. 7. 21. 창원시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그 할부구매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고소인 이름을 승낙 없이 기명하여 시가 미상의 차랑을 할부로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과 B이 주식회사 G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장이자 충주시 D에 있는 위 B 충주공장의 현장 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충주공장의 현장 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 F, G은 2018. 4. 17. 12:00경 위 B 야적장에서 철제 수조(가로 6미터, 세로 3미터)를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철제 수조는 약 300kg의 강철로 구성되어 있어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 중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철제 수조가 피해자에게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의 측면 및 전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차량계하역 운반 기계인 3톤 지게차의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이탈하도록 방치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2항 위반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크레인 작업 시 필요한 달기구를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산소 및 LPG 가스 용기를 사용하면서 전도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및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 전압 150볼트 이상인 전기 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금속제 분전반 판넬 및 대지전압 220볼트를 사용하기 위해 비치한 이동전선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주식회사 대리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목격자), -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안전담당자) 1.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중대재해관련) 1. 시정명령서(감독관련)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가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은행 거래명세표 등, A이 제출한 불상자와 대출상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여러 차례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 2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대출을 제의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약식명령보다 벌금액 감액).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해외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2.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 21.부터 2015. 5. 6.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위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3. 4.까지 2회에 걸쳐 실업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1,537,992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출입증 발급·반납일자, 실업급여 수급내역,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사업자 정보, C 구내식당 식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금을 분할반환하기로 하고 일부금씩 납부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2017고단1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산업기계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등을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 09:30 위 D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화재감지기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업장은 화재감지기가 높이 8~9m인 천정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며, 천정크레인에 탑승해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도 없는 곳에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없이, 높이 7.8m인 천정크레인(5톤)에 탑승하여 화재감지기 점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천정크레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인증의무위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안전인증 대상인 위 1항의 5톤 천정크레인을 제작한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D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위 D에서 전기·기계·기구인 고속절단기와 전기분전함(전원 380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전등(전원 220볼트, 2개)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나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F으로 하여금 2.5톤 지게차(G)를 사용하여 제품 등의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현장위반사진, 건설기계 등록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등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결과 및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정 35)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산업기계제작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7. 13.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2. 28. 퇴직한 피해자 N의 2015. 8.부터 2016. 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82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8.경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형사출기로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김해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C이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성형사출기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C에서, 위 성형사출기 5대 중 미츠비시 제조 850NM-160 성형사출기 1대 및 현대정공사 제조 650T 성형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고철상에 합계 1,35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고, LG 제조 LG450T 성형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위 성형사출기 3대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 중 일부를 타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위 매각가격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계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기보다는 임금 지급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9. 26. 16:5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