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활동 가. 범행 계획 C, D(피고인 B의 친형), E, F, G은 2018. 초순경 중국 청도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사이트 운영 장소를 미얀마 지역으로 옮겨 인적 및 물적 설비를 확장하여 운영하기로 상의한 다음, C과 D이 출자한 자금, 자신들이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지식, E이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목록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물적·인적 설비,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물적·인적 설비 C, D, E, F, G은 위 계획에 따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의 국경지대 근처인 미얀마 소재 메이와디 콤플렉스(Myawaddy Complex)에 속한 여러 개의 방실을 범행사무실 및 직원 기숙사로 하고, 태국 메솟 지역의 타운하우스를 간부진 숙소로 한 다음,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모니터,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장비, 금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총 사장 C과 D, E, F, G 등 사장단은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취합·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의 ‘현지 팀장’,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할 ‘일반 직원’, 현지 물품을 조달하고 공무원 등을 매수하는 역할의 ‘현지 조달책’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C, D, E, F, G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C은 총 사장으로서 범행을 기획하고 범죄단체를 총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의 친형인 D(일명 H)은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인출업자 등을 통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공급하는 사장단 역할, E은 사장단 중 현지 총책임자로 직원 고용·해고 등 인사권을 가지고 현지에 발생되는 전반적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 F, G은 같은 사장단으로 현지에 체류할 때는 도박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지고 국내에 입국해서는 D과 함께 범행 통장 및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 I은 현지 선임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취합, 보고하고 직원들의 휴가 관리를 포함한 직원들 총괄 관리, DB 관리를 하는 역할, J과 K은 현지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취합, 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성명불상자(일명 ‘AN’)는 일반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운동 경기등록 및 마감, 경기결과 예측에 따른 배당률 산정,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국내 자금관리 총책인 D의 친동생으로 D과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 수익금을 분배하고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AO’)는 현지조달책으로 통역과 필요한 물품 조달, 공무원을 매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C, D, E, F, G은 지인이나 이미 가담한 조직원들이 추천한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여 주고, 범행 사무실에 도착하면 직원 기숙사에 입소시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조직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제출 받아 관리하면서 외출 통제, 휴가 제한을 하였다. 하부 조직원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서 상부 조직원의 의견에 불만을 표명할 수 없고,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외출통제, 휴가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각 조직원은 주·야간조로 편성되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여권제출, 가명 사용, 직원들 간 친목도모 금지, 팀장허가 없는 외출금지, 개인 PC 사용 금지, 사무실 사진 촬영 금지,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무실 PC로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직원 퇴근 후 팀장 퇴근, 업무 외 사무실 출입 금지’ 등 보안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AP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A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구축하고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수집하며,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다른 도박 사이트의 DB를 구입한 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돈을 이체하여 충전한 보유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하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보유머니를 제공하며, 회원들이 보유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보유머니와 현금을 1:1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C, D, E, F, G이 위 기재와 같이 2018.경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미얀마 소재 범행사무실 등에서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피고인 B은 2019. 9. 17.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자금 관리책으로, 피고인 A은 2021. 2. 28.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미얀마 메이와디 콤플렉스(Myawaddy Complex)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19. 9. 17.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4,833,180,184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 A은 2021. 2. 28.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69,776,93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각자 근무한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F, AM, A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 관련 추정계좌 용도별 정리 및 입금액 규모 산정),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517) 집행 및 회신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기간 및 입금총액 추가 산정], 수사보고서(‘22 1. 4. 기준,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 사실 확인) 및 첨부 AT 검색화면 캡처자료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2307호 집행 추가 공범간 편지) 및 첨부 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가담 기간 산정),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들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AR 등 참고인 전화녹음 진술 청취) 및 첨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오메가 시계 1개(증 제1호), 애플워치6 1개(증 제5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의 핵심인물인 형 D의 지시에 따라 급여 분배 및 범죄수익금관리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도 본인의 관여 정도 및 공범과의 관련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동기,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의 규모, 먼저 검거된 공범들에 대한 판결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