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건물 9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로 룸 10개에 업소 관리를 맡은 상무 G, 전무 H 및 웨이터 2명 등 일반 직원 8명, I(가명 J), K(가명 L), M 등 여자 접대 종업원 15-16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남자 이용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이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종업원을 지목하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뒤 위 이용자들과 여자 종업원을 위 업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취득하며 속칭 '풀살롱' 형태로 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I(여, 21세)는 2013. 2. 25.경 위 업소에서 6개월간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데 있어 피고인 B의 알선으로 무등록대부업자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로 위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45만 원을 변제하는 속칭 '마이킹' 형식을 취하였는데 피해자가 2013. 5. 20.경부터 위 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위 N 대신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27. 20:00경 위 업소 2번 룸에서 피해자 I가 위 업소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난하나? 천벌을 받을 년아. 대가리 깨뿔라.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 미친년아 느그(너희) 엄마 니 진짜 엄마 맞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울지 말고 전화해서 돈 빌려라. 아님 경찰서 갈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갚아줄 수 없는 사정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아, 느그(너희)집 거지가? 느그(너희)집 천 만원도 없나? 집다 뿌아뿐다(부셔버린다). 집에 찾아가주까? 야 니 남자친구한테 술집 다닌 거 알리러 가자. 이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앉힌 뒤 피고인들은 "야 이 년아 밖에 나 갈려면 돈 구해 온나. 죽이뿔라.", "야 씨발년아 안되겠다. 니 차하고 시계, 팔찌 전부 다 놓아두고 가라."라고 협박을 하고 위 업소 웨이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업소 입구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2013. 5. 28. 0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인 O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다.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0. 17:00경 위 업소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갈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있는 위 K5 승용차에 피해자 I를 타게 한 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경찰서 갈게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갈리게 하지 말라고 했제? 아무래도 니 차 대포차로 날려야 겠다. 내가 니 못살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돈 구하지마.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기대해 봐라."라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형님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아니다. 이년 남자친구 사는 P으로 가자. P으로 가서 이년 무슨일 했는지 다 말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며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속 약 30~40km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단독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 15:11경 피고인의 휴대 전화(전화번호 Q)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전화번호 R)로 전화를 걸어 "니 오늘 까지 안 되면 찾아간다. 만약 오늘 밤에 전화 했을 때까지 안 되면 니는 죽는다."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5. 02:35경부터 2013. 6. 5. 15: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과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G과 공동범행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6. 8. 00: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야간에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I와 동거남 S이 거주하는 T원룸 402호를 방문해 수 회 대문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6. 8. 02: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채무자 I의 차를 타고 있는 I의 동거남 S을 발견하고 얘기를 하자며 인근 'U' 호프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S(25세)에게 "I가 우리한테 빌린 돈이 있고, 여기 서류들이 있다. I가 무슨 일 한지 아느냐? I가 술집에서 몸을 팔았다."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집에 I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느냐? 집에 같이 가서 임대차 계약서라도 우리가 가져 와야겠다. 집에 같이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라고 윽박질러 I의 채무를 I와 S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단독범행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 04:05경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위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V)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전화번호 R)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4:10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일 돈 되나? 내가 니 알아볼 수 있는데, 안 알아보고 있는 거다. 내일 돈 안 되면 니 남자 친구 S인가 금마 찾아가서 니 술집에서 일한 거 알리고 잡아 죽일 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H와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3. 6. 8. 02:59경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채권 추심을 위하여 야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남 김해시 W, 107동 103호에 있는 채무자 I의 어머니인 피해자 X의 집을 방문하여 대문 벨을 누르고 발로 문을 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부분) 및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I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S, Z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AA, M,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I, Y, S, X, AD, 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휴대폰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신 통화내역 분석, F 내·외부 전경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감금치상의 점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단독범행에 의한 채권 추심에 있어 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 G과 공동범행에 의한 채권 추심에 있어 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 5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 단독범행에 의한 채권 추심에 있어 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 H와 공동범행에 의한 채권 추심에 있어 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감금치상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판시 제1.의 가항 부분 제외) 피해자 I가 채무변제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F을 찾아와 얘기를 나눈 후 위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갑자기 임의로 하차하여 상처를 입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과 채무 변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여 대응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I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2013. 5. 27. 가게에 나가 가게 2번방에 갇힌 채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게 손님인 인제대 교수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고 가게에서 빌린 1천만 원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며, 자신의 자동차 키를 차용금 대신 빼앗기게 되었다. 이후 5. 30. 피고인 B과 만나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확인하였고(피해자 I는 차용 당시 위 오피스텔 보증금 서류를 첨부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이 동승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S에게 가자고 말하자 술집에서 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내려주지 않아 뛰어내려 다치게 되었다. 112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바로 그날 밤인 2013. 5. 31. 남자친구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이나 위 S 및 모친인 피해자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I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들인 S, X의 정황에 관한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2) 또한 피해자 I가 피고인들에 의해 2번 방에 감금되던 날 현장에 있었던 F 여종 업원인 K, Z 역시 위 피해자가 가게에 빌린 차용금 때문에 피고인들에 의해 2번 방에 감금되어 채무변제를 추궁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A, M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가게에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차키를 맡겨두고 가던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할 거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M은 이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차량에 감금을 당해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또한 피해자 I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상해진단서 내지 사건 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 I가 감금치상 범행이 있은 바로 다음날 고소하였던 점 등의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상 가. 판시 감금치상죄 :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피고인들이 '풀살롱'의 형태로 술집을 운영하며 피해자 I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피해자에게 소위 '마이킹'이라는 선불금 형식의 차용금의 변제를 추궁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위 피해자의 가족 등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감금이나 갈취에 있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I로부터 갈취한 차량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입었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회수하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