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2.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새벽시간대에 모텔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전국의 모텔 밀집 지역을 돌며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4. 10. 13. 07:45경 대전 서구 C 모텔 앞에서 D은 자신의 E 마티즈 승용차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503호 투숙객인 피해자 F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가지고 나와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D과 합동으로 총 20회 걸쳐 시간 합계 14,0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15, 2, 11. 06:44경 경주시 G모텔에 몰래 들어가 601호 투숙객인 피해자 H이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오만원권 2장 등 합계 1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1~4, 6~20,22,24~29,33~51,54~57,69,75~80, 82, 84-88, 90, 91, 95, 96, 97, 102-111, 114, 116, 117, 132, 133, 135-139, 144, 145, 147, 148, 150~156, 160, 161, 163~186 기재와 같이 2014. 10. 18.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11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가항]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B모텔 발생), 현장감식보고서 6매, 현장감식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1. 울산 2014고단3772 판결문, 울산 2015노271 판결문 1. AC모텔 CCTV 사진 4매, AB모텔 CCTV 사진 5매, AD CCTV 사진 6매,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AE모텔 CCTV 사진 6매, AF모텔 및 은행 CCTV 사진 6매, AG모텔 CCTV 사진 6매 [판시 제나항]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H,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및 CT, CU의 피해신고서 1. 진술서 13매 중 CV, CW의 각 진술서, 진술서 8매 중 CX의 진술서, 진술서 7매 중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진술서 17 매 중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DI모텔, DJ모텔 절도사건 동일사건), 수사보고(DJ모텔 용의자 캡처사진, 편의점 물건 구입 확인), 수사보고(포항관내 모텔침입절도 일람표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DK 모텔 절도 현장 CCTV 용의자 사진 첨부), 각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용의자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 알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증거물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제1, 2, 3, 4차 피의자 범행장소 지목 및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구 수성구 DL 모텔 210호 침입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CCTV녹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제5, 6차 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및 확인 관련),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포항 관내 일람표, 구미 관내 범죄일람표 추가, 피해품 형상 및 보증서 1. 각 피의자 A 1, 2, 3, 4차 범행 장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압수물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 및 누범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5, 21, 23, 30, 31, 32, 52, 53,58 내지 68, 70 내지 74, 81, 83,89, 92, 93, 94,98, 99, 100, 101, 112, 113, 115, 118 내지 131, 134, 140, 141, 142, 143, 146, 149, 157, 158, 159, 162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순번 5, 21, 23, 30, 31, 32, 52, 53, 58 4 68, 70 ¹4774, 81, 83, 89, 92, 93, 94, 98, 99, 100, 101, 112, 113, 115, 118 내지 131, 134, 140, 141, 142, 143, 146, 149, 157, 158, 159, 162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근거한 각 수사보고(제1, 2, 3, 4차 피의자 범행장소 지목 및 확인), 피의자 A 1, 2, 3, 4차 범행장소 확인 및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텔 업주 및 종업원들의 진술서(경찰과 피고인이 같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절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거나 일부는 일자가 다름)는 모두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한 것이나 범행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순번 5, 21, 23, 30, 31,32,52,53, 58 내지 68, 70 내지 74, 81, 83,89, 92,93,94,98, 99, 100, 101, 112, 113, 115, 118 131, 134, 140, 141, 142, 143, 146, 149, 157, 158, 159, 162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