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67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6. 10.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주소>에서 피고인 의료법인 A의료재단(이하 '피고인 A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11. 9.경 처남인 J를 이사장으로 내세워 2018. 2. 14.까지 피고인 A의료재단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료재단은 2007. 8. 28.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6. 초순경 위 O병원에서 K로부터 O병원의 물적·인적시설과 A의료재단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위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08. 6. 10.경 피고인을 A의료재단의 이사로 변경등기를 마친 뒤 2018. 2. 14.경까지 O병원을 운영하여 2016. 1. 26.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2015. 2기분 부가가치세 103,277,87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02,181,09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료재단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장이며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02,181,09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나. 이와 같이 피고인 A의료재단은 O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였을 뿐이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O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위 판결을 바탕으로 O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O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로 인하여 피고인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일부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B이 포탈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다. 그러나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O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B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고의 역시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인수한 피고인 A의료재단은 2007. 8. 2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B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O병원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5조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었고, 피고인 A의료재단을 인수한 피고인 B 역시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줄 알고 요양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B이 과거에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경력만으로 피고인 B이 사무장 병원 운영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및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보건대,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장 병원의 의료보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줄 알고 요양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B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5조 제1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적법한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O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적법한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O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지 O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O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고인 A의료재단에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2. 10. 피고인 A의료재단에 대하여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7,415,801,080원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