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00. 11.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12.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12.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8.8.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2013 고단368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경남 고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 방에서, '어머니가 팔찌를 하나 사달라고 하시는데 보여달라.'라며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진열장에 전시된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팔찌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G 명의의 신한카드 1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6만 원 상당의 18K 7.5돈 금팔찌 1개, 18k 7.3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4. 11:3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2, 11:3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J렌터카로부터 K 그랜저 HG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원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 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렌터카 연산점에서, P 쏘렌토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직원 Q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15:5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R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S 그랜저 HG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업주 T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2. 11:38 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J렌터카로부터 K 그랜저 HG 승용차를 임차함에 있어 렌터카 직원 L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직원에게 대여계약서에 M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서약서 임차인 서명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M 명의의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렌터카 연산점에서, P 쏘렌토 승용차를 임차함에 있어 렌터카 직원 Q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직원에게 대여계약서에 M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서약서 임차인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M 명의의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 15:50 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메다트 앞 노상에서, R렌터카(주)로부터 S 그랜저 HG 승용차를 임차함에 있어 렌터카 업주 T에게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업주에게 자동차 대여계약서에 M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각서 임차인 서명 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12, 11:3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일원, 통영, 경북 영양을 경유하여 2013. 4. 19. 17: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9:00 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렌터카 연산점에서부터 부산 일원, 통영, 경북 영양, 대구, 경남 고성을 경유하여 2013. 4. 24, 1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두꺼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24, 15:5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일원, 경북 안동, 영양을 경유하여 2013. 5. 16. 15:00경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선착장까지 약 5,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214771,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6.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부산진역에서 피해자 Z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폰 4S 3대를 개통해 주면 일주일 안에 해지 처리를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실, 도난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내에 해지 처리를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남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4S 1대,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에서 아이폰 4S 2대 시가 합계 2,4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아는 형을 통해 돈을 불려서 원금에 1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6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HK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원금 합계 8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대명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금전 교부, 송금 받은 범행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세탁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집에서 일하는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아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볼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리저리 통하면 아들을 찾아줄 수 있다.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아들이 부산 서면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아들이 술집 주인에게 260 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주어야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일단 돈을 주면 가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며 단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130만 원, 2012. 2. 22.50만원, 2012. 2. 27.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2, 27.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세탁소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세탁소에서 일할 아줌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관하여 "일할 아줌마가 마산에 있다. 함께 데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 그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압류가 걸려 있어 그걸 해결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정리를 하는데 9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아줌마를 구한 사실도 없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300만 원을 부쳐줘야 900만 원을 송금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의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찾으러 가자고 하여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으로 각 데리고 간 다음 "아들이 비번인데 여자친구와 놀러갔다.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여 자친구 어머니가 아파 돈을 부쳐달라고 한다. 50만 원만 빌려달라. 여자친구 AJ가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찾은 사실도 없고, 단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점과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찾은 것과 같은 행세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가족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2.2.29. 00:05경 부산 동래구 AK 매장 내 AL 정비소에서 AM에게 "아는 이모 카드인데, 돈 좀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AM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5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2.2.29. 00:15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끊어야 하는데 실수로 100만 원이 끊겼다. 밤이라서 지금은 안 되고 내일된다. 금액을 고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려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야 하니까 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9, 10:5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AF 의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같은 날 12:2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같은 날 19:4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3. 1. 06:58경 (주)공항석유상사 청도휴게소에서 46,509원, 같은 날 09:04 경 AN 충전소에서 45,317원, 같은 날 16:00경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71,120원, 2012. 3. 2. 12:35경 대경석유(주) 소사휴게소에서 39,999원, 같은 날 17:45 AO에서 114,000원, 같은 날 18:47 경 AP 동래점에서 69,000원, 18:51경 AP 동래점에서 40,000원, 같은 날 20:02경 AQ 식당에서 61,000원, 같은 날 20:59 AR상사에서 467,000원, 같은 날 22:22경 (주)에너지플러스에서 60,538원, 2012. 3. 3. 00:13경 AS모텔에서 40,000원, 같은 날 10:32 경 고성농협파머스마켓에서 46,900원, 같은 날 20:57 경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82,370원, 같은 날 21:04경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40,000원, 같은 날 22:50경 (주)에너지플러스에서 46,494원, 같은 날 23:33경 AT모텔에서 55,000원, 2012. 3. 4. 10:48 AU에서 1,423,000원, 같은 날 12:36 AV에서 29,000원, 같은 날 15:13 AW마트에서 28,550원, 같은 날 18:49경 AP 기장점에서 53,622원, 2012. 3. 5. 11:35경 AX충전소에서 48,663원 등 21회에 걸쳐 합계 2,908,082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 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체 6,908,082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AY 렌터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1:3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AZ 인근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 렌터카의 직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HG 그랜저 차량을 빌리면서 M의 면허증을 제시하며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조된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대여료는 하루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 운전할 자격도 없었고,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L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K HG 그랜저 차량을 인도받아 2013. 4. 19. 경까지 경남 고성, 통영 일대를 운행하고서도 그 요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863 1.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경북 영양군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식당에서 피해자가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친구가 부산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니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농협은행 칠성동지점 앞길에서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980만원, 2013. 2. 13.경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47만 원 합계 1,0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대출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며 경북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안동세무서로 피해자 BB을 데려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미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산와대부 포항지점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한 뒤 구미시 원평동 산와대부 구미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것이니 직원이 시키는 대로 싸인만 하면된다"며 중고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계약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승인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7:43경 구미농협 남통지점에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용도로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13:43 경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BB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마치 B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중개업체인 'BD'를 통해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4:06 경 BB의 휴대전화로 B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판정을 위한 전화상담을 받아 대출금 300만 원을 승인받은 후, 같은 날 14:35경 안동농협에서 BB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을 BB으로부터 차량구입 용도로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돌체', '디스퀘어드 신발 2켤레 대금으로 2013.2.24. 10:39 경 17만 원, 같은 날 19:20 경 1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7만 원을 BF의 계좌(우체국 B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X, Y,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8매,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에 따른), 사진 32매, (주)O 렌터카 대여계약서, 내사보고(O렌터카 상대압수물 관련), 사진 16매, 수사보고, 사진 11매, 수사보고(S 그랜저 승용차 사진 첨부), 사진 3매, R렌터카(주) 대여계약서, J렌터카 대여계약서, 수사보고(S 차량 주행거리 확인에 따른), 사진 1매, 수사보고(W 사업자등록증, 매입장부 사본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대장 사본 3매, 수사보고(4. 26. 장물처분처인 W 확인에 따른), 사진 3매, BN 금은방 절도용의자 사진 4매, BO 사진 3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입출금내역 명세서,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표 등,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험계약대출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대여계약서 사본 201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술서 1. (주)고려저축은행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및 거래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산와머니 대출 당시 제출 및 작성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심사원장 및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