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경 C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찰칵찰칵 소리에 뒤돌아보니 복지관 이층에 폰이 보입니다. 합법적인 시위를 도둑 촬영하는 사람 뉩니까!."라고 작성한 글에, 2015. 8. 27.경 "D에서 위탁받아 관장직을 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그분(피해자 E 지칭)에게 맡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생부터 관장이었던 샘이지요. D주지께서 그에게 그 고귀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분은 종신직 관장직을 수행하면서 정규직으로 월급 받아 가시며, 수년에 걸쳐 자격증취득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낙방하였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신의 아들에 해당합니다. 결코 임시직 따위나 복지사 자격증 따위만 따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천한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랍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것들은 물렀거라. 예를 갖추어라 에헴~!"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였고, 수년간 낙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수년 동안 사회복지사 시험에 낙방하였다는 거짓이 포함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3. 24. 10:28경 C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F에서 간부들이 몇 차례 다녀갔고. E가 항고 서류를 만들려는 거 같은데."라는 글에 대하여 같은 날 12:04경 "개만도 못한 새퀴라고 비판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명예훼손이 되나요? 욕을 하면 안되겠죠?"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 대하여 "개만도 못한 새퀴"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9:16경 C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30도가 넘는 한 여름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계약 만료일뿐이라고 합니다. 임산부를 짜른 것도 아니고 출산휴가를 안 보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라는 글에 대하여, 2016. 6. 7. 12:08경 "갑질 갑질 말도 마라 꼴갑표 갑질만큼 얄미울까?"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6. 21:31경 G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6.10입니다 고소고발 남 발하는 E관장이 있는 H입니다."라는 글에 대하여 2016. 6. 6. 23:31경 "그게 농담으로 할 말이냐 새캬~!"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1. 인권위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모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451)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위 모욕죄의 수사 도중 또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위 모욕죄와 같은 시기에 저질러졌던 점, 위 모욕죄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31. 06:05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7:46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수고해라, 춥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토닥거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경부터 2016. 8. 3.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방 4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3. 23:40경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E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본건 성매매업소의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므로 한 달 수입이 평균 175만 원인 것으로 봄(한편 피고인 B은 한달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진술한 수입이 더 적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음). 175만 원 × 6개월 1,050만 원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525만 원(= 1,050만 원 × 50%)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긴 편인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기간이 긴 편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4. 3.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B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차로 중앙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0세) 외 3명이 피고인의 G 그랜저 HG 승용차 뒤에 순찰차 47호 H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순찰차 49호 I를 각각 정차한 후 경사 J 등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위 승용차 뒤에 있던 위 47호의 전면 범퍼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위 승용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위 49호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49호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20초 정도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 F이 타고 있던 위 49호의 뒤범퍼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대를 충격하여 위 49호를 수리비 452,5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47호를 수리비 384,5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소견서, 견적서, 현장상황사진 등, 충격부위사진, 사진, 순찰차 동영상, 동영상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순찰차 동영상, 동영상사진 첨부관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초 정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 F이 탑승하려던 순찰자의 뒷 범퍼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 F은 당시 오른쪽 머리와 골반을 차량의 문에 찧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M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사진과 CT를 촬영하였는데,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골반의 통증, 오른쪽 머리 부분이 붓고 따끔거리는 통증과 울렁거림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그 후 N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골반에 열흘 정도 파스를 붙이거나 온찜질을 하기도 한 점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위, 내용, 진료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판시 49호 순찰차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대를 합계 837,1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3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330만 원을 공탁하거나 예납하고 순찰차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상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1:4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려는 피고인에게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술도 많이 되셨는데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로 손가락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소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바로 옆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박스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입, 턱 부위 및 목 등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상·하순의 열린 상처(길이 5센티), 목 좌측의 열린상처(3센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가 입은 상처 부위는 얼굴 부위로서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00경 서울 종로구 C,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D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D이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게시물을 보고, 그 글의 댓글 창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인 'F'를 G이라 지칭하여, "다들 무슨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설명해줌 1. G이 남친 있는 상태에서 딴 남자랑 잠 2. G 남친이 지 여친이랑 잔 남자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문 올리라고하고 반병신 만듬 3. D이가 어제 별 의미 없는 글을 올림 4.G 남친이 제발 지려서 고소드립치면서 D이 지인한테 반 협박함 5. 메세지 확인 안하니까 갑자기 우디르급 태세변환 6. 빡쳐서 D이가 이 글 씀 7. G 친구들이 댓글로 니는 뭔 상관인데 글 쓰냐고 지롤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1. D의 페이스북 타임라인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점, 댓글 자체는 사실관계의 나열로서 비방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G'이라고만 지칭하였으므로 아이디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표현만으로도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하여 게시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D이 게시한 본문에 대한 것으로서 그 본문에 첨부된 사진(게시물과 대화내용 캡처 사진)에는 '남자친구 있으면서 다른 남자랑 자는 애들은 병신'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어 있었다. 위 본문과 첨부된 사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자의 지인 등이 D의 본문에 댓글을 달며 D이 곤란을 겪자 피고인은 D을 옹호하기 위해 상황설명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G'이라고 지칭하며 'G이 남친 있는 상태에서 딴 남자랑 잠' 등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댓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초성을 딴 'I' 또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인 'H'를 표현한 'J'로써 피해자를 표시하였다. 위 본문에 피해자의 실명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댓글에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성인 'G'이 피해자임일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특성상 피고인의 다른 댓글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알림 등을 통하여 이미 볼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댓글에서 'G'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아이디 'H'를 일컫는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 인터넷 포털에 'H'를 검색함으로써 쉽게 피해자의 실명을 찾아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한국농어촌공사 E에서 근무하며 직원들 사원숙소 관리, 선택적 복지포인트 관리 업무 등 복리후생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18.경 의왕시 F아파트 부근의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원숙소인 서울 서초구 G건물 A동 2203호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주택 소유자인 H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5,918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82만 원은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사의 사원숙소인 의왕시 I 아파트 209동 1302호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주택 소유자인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9.경 2억 원을 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사의 사원 숙소인 서울 관악구 K아파트 101동 503호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주택 소유자인 L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6억 9천만 원을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5. 15.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E 사무실에서, 퇴직자들의 복지 포인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정당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퇴직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임의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직자 M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 338,000원을 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8. 2.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20,954,516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퇴직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임의로 부여한 후 그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이지웰(ezwell)이라는 인터넷 복지몰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공금횡령사건증거자료, 2011년도 사원숙소변경 임차계약체결 공한서, 2012년도 사원숙소변경 임차계약체결 공한서, 연도별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및부정사용내역서, 전세보증금 횡령주택 등기부등본 3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A사건 관련 복지포인트 배정내역서, 2009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알림 공문서(증거기록 180쪽), 2009년도 추석명절 격려금품 지급 알림 공문서(증거기록 1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E에 근무하면서 6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사원숙소 전세보증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하여 사용하고, 약 2천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임의 배정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진 후 그 내용을 전부 자백하고 즉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87

범죄사실 1. 2013고정4113 사건 -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2. 6.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구의 회 앞 노상에서, "C님! D 아파트 주민들을 제발 편안하게 해주세요", "D APT 주민들을 농락하는 C 즉각 사죄하라", "C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C은 즉각 각성하라"라는 취지로 기재한 현수막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집회를 계속 주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6. 12: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내가 집회를 중단하기를 원하느냐, 계속 하기를 원하느냐,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집회의 귀책사유는 C에게 있으니 집회에 소요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집회를 계속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정5287 사건 - 피해자 C,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앞 양쪽 대로변에서, 사실은 D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여, 68세)와 구의원인 피해자 C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가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인 에게 '법원에서 선거를 중지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1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3명 전원을 사퇴하게 함으로써 선거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농락(교묘한 꾀로 속임)하여 동대표 선출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G를 앞세워 동대표 선출관련 D APT 주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 14~28개를 수시로 게시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공갈미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판시 제2사실 - 명예훼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현수막 사진 (2012 형제73184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19. 14:40경 부산 남구 감만동 유니온스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 피해자 E는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 운영 관련하여 사업자명의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대여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19.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20,500,000원, 2015. 12. 22.경 2,700,000원, 2015. 12. 23.경 6,000,000원 2015. 12. 24.경 15,116,126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총 4회 걸쳐 합계 44,316,126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위임장, 동업계약서, D주유소 명의 통장사본(중소기업은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1:45경 여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동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옆 자리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행위의 일부 내지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6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은 뒤,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2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인테리어와 기계 구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기존의 성인오락실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성인오락실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및 기계구입 비용 명목으로 2008. 4. 16. 1,000만원, 2008. 4. 23. 1,000만원, 2008. 4. 25. 1,000만원, 2008. 5. 19.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맹인인 피해자 M에게 "출장안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동업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개통 직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출장안마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0. 5. 및 2012. 10. 10. 각각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1대씩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 등 합계 2,288,72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맹인인 피해자 O에게 "출장안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동업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개통 직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출장안마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10. 11.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 등 합계 1,615,43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M, O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유통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새로운 오락실을 개업할 의사와 운영 수익금에 의한 변제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 M, O과는 출장안마사업을 동업할 의사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기존의 성인오락실(서울 강남구 P 지하 점포)과 별도로 새로운 성인오락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기계구입 비용으로 투자받았음에도 이를 기존의 성인오락실 환전비나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고 이미 기계 등을 수거한 점포(Q 지상 2층 점포)를 위 피해자에게 새로운 오락실을 위한 점포로 보여준 점,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은 오락실 단속 등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만에 기존의 오락실을 폐쇄한 다음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 M, 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직후 휴대폰들을 모두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와 피해가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피해자 J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M, O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701동 1, 2호 라인의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2세)를 뒤따라 들어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23:2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철1호선 G 지하1층 'H' 매장 안에서 피해자 I이 고객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금고가 있는 장소로 접근한 후 금고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려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피해금액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증명서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