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유소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신평1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D), 진료기록부,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0. 0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EV6 승용차를 약 3,548,5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부근 CCTV영상 확인 등 /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2회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8:5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부부카센터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골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중 감염으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입은 상심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1. 6. 1.부터 2021. 11. 30.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21. 11. 30.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신청 결재 요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부여된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구)삼담파출소 3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큰 점, 피해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1년경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0: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청광장교차로를 경찰청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위치한 교통섬의 연석 및 표지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160만 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3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행으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눈이 붉게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보고서(A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대물, 대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장수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4억 5,61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피해자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2019. 1. 1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춘천시 D 토지를 B에게 증여하여 2019. 1.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2.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E아파트 F를 B에게 증여하여 2019. 3.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민사소송 재판 경과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C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사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879) 상피고인 A는 C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4억 5,61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상피고인 A는 2017. 6. 23. 피해자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2019. 1. 1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피고인 A 소유인 강원도 춘천시 D 토지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여 2019. 1.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2. 25.경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 소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E아파트 F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여 2019. 3.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로부터 위 1.항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위 부동산 중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A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모두 2019. 11.경으로 위 소유권 이전 이후이고, 증인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합의 등을 위하여 연락해 온 시점은 상피고인 A에 대한 1심 형사판결 선고 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1심 형사판결은 위 소유권이전 이후인 2019. 4. 26.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점이 피고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이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그와 같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부족한바,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허위양도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Ⅱ . 피고인 A(이유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Ⅰ.의 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기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위 Ⅰ.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상피고인 B와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14:40경 광주시 탄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1%),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12년, 2018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4. 01: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8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잔들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자해를 하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32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영상분석-공무집행방해)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1:48경 대구 북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구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위 신호기가 녹색 등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편 천암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서 회전하게 되면서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천암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49세)과는 공사 관련하여 업무상 이유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4. 16: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적 용무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화해를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첨부터 거짓말 안했으면 나도 거짓말.숨김 없었다. 솔찍히 누 나밉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19. 14: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거래처 지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여자 반반한 얼굴로 사기 치는 사기꾼 년이니 만나지 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문자메시지 캡처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후 더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5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1. 00:1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경찰관들에게 “내가 벌금도 여러 번 낸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씨팔 놈들 안 되겠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몹시 거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왜 지랄들이냐,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거 있냐,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2. 14. 03:00경 위 업소에서 객실 4개, 영상노래반주기,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D(남, 62세)에게 캔맥주 4개를 20,000원에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 카드 결제내역, 사업자등록증 1. 주류 사진, 객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식품위생법위반 내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3. 2. 13.경 폐업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자로 신병을 비관하여 2022. 1.경부터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 등 약 9차례 자살 기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을 놓아 자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 08: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구매한 신나 1통을 출입문 안쪽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C과 위 다세대 주택 집주인인 피해자 D 등 총 다섯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방문, 장판 및 벽지 등의 수리비 약 24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응급 입원 조치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집주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수리비 약 245만 원이 들도록 소훼한 사안으로 자칫 불길이 확산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소화가 되었고, 위 주택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 등을 제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22. 12. 초순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길이 약 50cm, 굵기 약 8mm로 잘라 총신을 만들고, 플라스틱 파이프를 길이 약 30cm, 굵기 약 5cm로 잘라 가스 충전 통을 만든 뒤 가스 충전 통 끝에 밸브를 달고, 총신, 가스 충전 통, 밸브, 방아쇠 등을 본드로 붙여, 가스 압축 방식으로 8mm 쇠구슬이 발사되는 흰색 총기(공기총) 1정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제조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장 동료인 C과 공모하여 2022. 12.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전남 영암군 B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제조한 흰색 총기 1정과 C이 소지하고 있던 초록색 총기 1정, 파란색 총기 1정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비둘기 등 야생조류를 수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11. 2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확인), 수사보고서(총기 소지자와 페이스북 사용자 동일성 소명),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C(일명: E) 휴대전화 사진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주거지 수색 및 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1항(무허가 총포 제조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조,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자신의 본국인 태국에서는 총기의 소지가 가능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제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 인식을 부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고 있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총기를 제조하기까지 약 4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제작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개월∼10년 2.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총기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 행위 자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2)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공범과 함께 수회에 걸쳐 다량의 비둘기를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제조한 총기를 폐기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