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내외산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인의동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3:4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양순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 남부로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1:00경 서울 강서구 D 부근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과 1회 성교하고, 이어 그 일시경 다시 F과 1회 성교하여 2회에 걸쳐 F과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을 준강간죄로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15. 19:51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불곡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7. 07:34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불곡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8. 11:0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성암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강릉시 C에 있는 (주)D와 강릉시 E에 있는 'F' 리조트의 재활용품 수거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 리조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일체를 넘겨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거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D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50

범죄사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일부터 2013. 12. 17. 15: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4층 'C직업소개소'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21:3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약 1주일 전에 피해자 D(20세)의 친구인 E와 시비가 있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였던 피해자가 게임을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7.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22:27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돈으로 해결하자"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그곳 앞길에 주차중인 위 지구대 순 23호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에 부착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차량용 햇빛가리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햇빛가리개 교체 등 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0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01년경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인 G을 통하여 위 회사 명의로 한국통신 IMT 2000 주식을 구입하기로 하고 2001. 2. 14.과 2001. 5. 14. 위 회사 직원인 H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로 합계 3,6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무렵 위 주식 약 2,000주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경 위 주식에 대한 주권분실 신고를 하고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다음 한국통신으로부터 위 주권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 약 2,5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사실확인서 1. 한국통신 IMT2000 주식 주식변동현황, 인증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 지불보증서, 한국통신 IMT –2000 컨소시엄참여확정통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H 명의의 예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8-8 "JH마트" 앞에서 피해자 C(37세)이 주차중인 차량의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지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왜 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뭐 임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경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단117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5. 22:34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수산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238-71 에 있는 붉은노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붉은노리 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업무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연녀 D의 남편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휴대정보단 말기(PD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음주운전자를 'E'로 입력하게 한 후, C로부터 그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를 'E'로 기재하게 한 후, C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자로 단속됨을 고지받았으며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며 이의 없어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기에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작성자란에 서명날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로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1385 피고인은 2013. 2. 20.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 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12 앞 노상까지 D 소유의 B SM5차량을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3고단1577 피고인은 2012. 11. 2. 2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6-6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 내지 20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명의 포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3: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1길 17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양 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상태였고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혼다PLIM110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이 통과하도록 길가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오토바이 발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등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도주차량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받자 "이 쌍놈의 새끼들아,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는데 왜 경찰관이 끼어드느냐, 이 씨발 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채며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H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출력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5: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631 수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대변항 입구 방면에서 대변항 방파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대변항 입구 방면에서 대변항 방파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축추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좌측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810,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취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어일리 방면에서 대종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203,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북면 왕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길리 구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등 첨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D), 견적서(D), 견적서(B),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3회째 단속되었고,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사고 자체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2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조카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리고 얼굴과 몸으로 F을 밀어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57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정역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근에 살면서 차량통행 소음 문제로 자주 민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17.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고속도로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잠이 깨어 화가 난 상태로 고속도로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4. 17. 20:28경 논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왜 민원제기를했는데 해결해주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 1대(시가 231,000원), 책상유리 2개(시가 14만 원), 의자 2개(시가 17만6,000원), 화분 25개(시가 55만 원) 민원창구 표찰 1개(시가 8만원) 등 시가 합계 117만 7,000원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목록 견적서(수사기록 제17면),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28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1:45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노점상 영업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야 씹할 년아, 여기서 장사를 해도 되는거야? 여기 있는 것 싹 다 치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1:03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 1병 및 맥주 1캔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최근 3년간 폭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알콜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4. 21. 17:21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부곡검문소)에서 총 중량 37.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친구인 B는 2011. 7.경 친구 C을 통하여 알게 된 문신기술자인 태국인 D(D, E생, 남)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로운 문신기술자가 필요하여 위 D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인인 F(F, G생, 남)을 입국시켜 문신기술자로 불법고용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1. 8. 17. 인천공항 3층 출입국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F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 관광차 입국 한다'는 내용이 기재 된 거짓의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F이 허위초청 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의 형인 E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곧 숙박료를 주겠다, 내 동생이 오면 곧 숙박료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또한 위 채무로 다수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 중이며, 달리 소득이 없어 위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2.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투숙하고 숙박대금 19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모텔에서, 위 E에게 "돈이 없어 먹지 못해 죽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모텔 공금 7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모텔에 비치된 음료수만 먹었더니 죽을 것 같다, 곧 해결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객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05. 22.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06. 14. 인터넷 F 싸이트에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등록한 이후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전화가 절취한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을 뿐 위 휴대전화가 부품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카페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등 참조),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E는 위 범행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찾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당일 오전 11경에 SK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사회통념상 위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 유지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06호에 사업장을 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1.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33,418,740원 및 퇴직금 5,485,483원 합계 38,904,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E에게 체불임금 중 18,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회사 주식 180주를 양도하였고, 당시 E는 이에 동의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중 18,000,000원은 지급된 것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의 E에 대한 18,000,000원의 주식대금채권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는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1,800만 원의 수령에 갈음하여 위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담보조로 위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 제출의 2013. 11. 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제8, 9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 대신 주식을 양도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상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것이어서, 다른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대신 주식을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 또한 동일한 취지의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채권과 피고인의 E에 대한 주식대금채권이 E의 동의하에 1,800만 원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97

범죄사실 <2012고정6997> 1.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차량 운행 과정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2012. 10. 20. 21: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이 차량 운전석 유리창 사이에 끼여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를 약 10m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218> 2. 피고인은 E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F(63세)은 택시 승차거부 및 불법운행을 단속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36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택시 운행 중 승차거부를 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을 막고 4차선으로 우회해서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운전석 쪽 범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시 유리창문을 닫고 택시를 서서히 주행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택시 유리창문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넘어 택시 유리창문을 올린 다음 택시 유리창문에 피해자의 팔이 끼어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 그대로 택시를 전진시켜 피해자가 택시에 끌려오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