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2세)와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친구들로 평소 화가 나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3:00경 천안시 G에 위치한 'H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된 반면에 돈을 많이 딴 피해자 가 시끄럽게 떠드는 등으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카드나 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 씨발놈이 사람 약올리네, 너 이 개새끼야, 너 집에 다 갔어! 오늘 한번 죽어봐"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귀 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오늘 집에 못가, 밤새 카드 쳐, 개새끼야"라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미안하다, 화 풀어라. 딴 돈은 모두 놓고 갈 테니 집에만 보내줘라"라고 사정하였으나, 재차 "야,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 너 집에 다 갔어, 밤새 카드 쳐, 개새끼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약 30 분 동안 위 도박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계속 도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1. 20. 05:00경 천안시 1에 위치한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너 따라 나와, 좆같은 새끼야, 지금 당장 돈 가지고와, 죽여버릴라니까"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및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K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7. 1. 25.경 피고인의 사용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한 후 천안 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팔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늦게 돈을 갚았으니 추가로 이자 100만 원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위 금팔찌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2. 5. 22:00경 천안시 N에 위치한 'O주점'에서, 제1의다항 기재와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 반환을 거부하여 서로 갈등을 빚다가 위 K 등의 중재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위 금팔찌를 돌려준 후 "네가 운영하는 꼼장어 집을 나한테 싸게 넘겨라!"라고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위 금팔찌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라며 함께 술을 마시던 위 K에게 이를 맡기고 위 주점에서 나가 버리자,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그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3cm)을 들고 나와 "이 개새끼 어디 갔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주점을 떠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아니하고, 2016. 10. 31. 경 E에게 1,000만 원을 5일 동안 빌려주며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연이율 730%)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05:0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에게 "내가 오늘 이 새끼 패 죽여 버릴라니까 니들 나가 있어!"라며 위 객실에서 모두 내보낸 후, 모텔 방문을 잠그고 윗옷을 벗고 음료수 캔, 물병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집어 던지고,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기분 좆같네, 너 오늘 죽어봐, 씨발놈아"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너 오늘 얼마 땄어?"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집어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단념하게 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05:00경 위 'Q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K 등을 비롯한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이를 끝내면서, 이전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받아 보관한 돈을 피해자가 가로채었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본 사람이 있는데 니가 내 돈에 손을댔다면서! 이 씨발놈이 죽여 불라! 내 돈 갖고 와 개새끼야!"라고 위협한 후 위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집어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단념하게 하여 위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06:09 경위 'Q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K이 내 돈을 가져가 도박하다 잃었는데, 니가 K하고 친하니까 너도 책임이 있어 개새끼야"라며 K이 빌려간 돈 9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 돈을 왜 내가 줘야 되냐?"라고 말하고, K도 "그 돈은 내가 빌렸으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였으 나, 재차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K하고 같이 움직였으면 니가 돈을 해놔야지! 오늘 돈 해결할 때까지 집에 못가 개새끼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지금 여윳돈이 300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자, "너 카드 있지? 카드 내놔! 개 새끼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지인인 R를 그곳으로 오게 하여 R로 하여금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의 방법으로 3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180만 원만을 찾아오자 이를 건네받고, 계 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나머지 120만 원 지금 해결해! 아니면 집 못가! 개새 끼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내일 120만 원을 계좌로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6,12,21, 20:11 경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식당 앞에서, 같은 날 A로부터 그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중요 목격자인 피해자 R가 수사기관에서 A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A 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부탁할 생각으로 계속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유리창 등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V, E, D, R,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사진 1. 거래명세표, 각 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ㅎ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