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D빌딩 1층)에 있는 자동차서비스업체인 "E"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인 용적 70.29㎡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자 진술서, 적발보고서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동차 외형복원 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 외형에 부분적으로 광택, 연마, 코팅하여 복원하거나 흠집을 제거, 스팀 세차하면서,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붓터치나 캔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경미한 부분도장을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부분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 .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m 이상인 도장시설은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1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도장시설에서 스프레이와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월 4회 정도 자동차 부분도장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8쪽),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부분도장에 필요한 페인트가 보관되고, 스프레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2010.경 이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환경부 해석이 피고인에 불리한 변경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장시설은 적어도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도장시설에서 차량 전체에 대한 외형 도장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위 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한 사건으로서, 법령의 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당한 개정이라는 이유로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 답 2,536m² 중 169m²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나108926호 토지인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인 E이 신청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남편인 F의 점유를 해제하고 D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2. 17:00경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조정조서) 사본, 부동산철거집행조서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임차인 또는 그 지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임차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F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108926호 조정조서에 따라 2012. 12. 31.자로 종료된 점, 또한 피고인이 2011. 2. 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F으로부터 증여받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 인정되어 D은 새로운 점유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문이 아닌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피고인이 위 증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점유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0. 12. 16. 성립된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08926호 조정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증여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도285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으로 이미 D에게 인도된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 'D'라는 상호로 밀실 4개, 샤워실 1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춰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경위업소를 찾아 온 손님 E과 B, F로 하여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G, H 등과 성교하도록 각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3. 10.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9.경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는 여자 종업원 성명불상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금, 영업메모지 등) 1. 현장사진, CCTV cd, CCTV 화면 출력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3. 6.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출구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 05: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609호에서, I으로부터 생수에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1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위 1. 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3년8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유흥업 소에서 일을 하며 투약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각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공사의 형틀공사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도급받아 14명의 형틀목수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재정난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위 E 주식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E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위 허위 작업일보를 근거로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E 주식회사 담당자인 피고인 B과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4.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위 F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같은 달 20.경 위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 A을 비롯한 G, H, I, J, K, L, M, N, O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허위로 작성된 작업일보와 위G, H, I, J, K, L, M, N, O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5. 20.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위 F 대리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을 비롯한 14명의 형틀목수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92,972,000원이라고 거짓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8.경 위 인천북부지청에서 피고인 A 및 위 G, H, I, J, K, L, M, N, O 명의로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2. 5.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34,481,32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 O, J, N, I,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당금 수령 관련 서류 첨부보고, 관련 H 등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도급금액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얻은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119론대부중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있다, 대출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선진교역이라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입금내역서 등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은 인적사항 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선진교역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대출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구입에 사용할 금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대출 브로커가 위조한 서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한 후 바로 제3자에게 처분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공판진행상황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판시 범행 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깊이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사유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ww.w선고형 : 징역 6월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8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7.경 김해시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SKT 이동전화신규신청서(이동전화 번호 D, 신청서 상 기재된 번호 E)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피 해자 F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김해시 B 소재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SKT 이동전화신규신청서(이동전화 번호 G, 신청서 상 기재된 번호 H)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피 해자 F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1.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 나. 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1.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휴대폰 신규신청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신청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1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D)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신규신청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신청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1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번호 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23:42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여자만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G과 A의 지문대조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실형 전과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선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교차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는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중앙교차로방면에서 동부 교차로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에서 급정거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 운전의 그랜저 택시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3: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호위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고,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7

범죄사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 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C, D, E등]를 제공 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0. 08. 14.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F 및 성명불상자와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수익금 배분,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에 상주하며 도박 장소 제공, 배분된 수익금 송금, 잔심부름, 청소일 등의 역할, F과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및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14.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피고인 B이 임차한 서울 강서구 G, 2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C, D, E) 프로그램이 입력된 PC 메인 본체 1대 및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영수증 프린터 1대,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CCTV 1대, 컴퓨터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충전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는 등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H, I 등의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마다 불법 '파워볼' 도박에 베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는 방 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2.3%~3.9% 상당1(총 베팅금액 1,814,972,000원, 수수료 합계 51,861,008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으로부터 압수한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메인컴퓨터 본체 채증자료 첨부 및 일부 사이트 차단 관련) 1. 수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속요원 추가 진술) 1. 수사보고(배팅금액, 수수료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인데,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1일 금액의 제한 없이 1회 최대 300만 원의 베팅을 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사행성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 개설 자체에 관여하였다거나 총책 등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도박공간개설 등과 관련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 곡군 북삼읍 금오대로10길 23 만포장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파출소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약 6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2014고단1174 피고인은 2014. 4. 1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동 예비군 관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168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15:14경 창원시 진해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진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6. 15: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부주유소 앞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대표 F에게 공급가액 24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공급가액 24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전항의 장소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실크로드티앤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실크로티앤티로부터 공급가액 34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3,000,000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4,000,000원을 정하고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0.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마트 앞 교차로를 달맞이 방면에서 해운대 세무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확인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엘지베스트숍에서 달맞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바꿔 중동지하차도로 역주행 운행하다가 해운대 스펀지 방면에서 해운대신도시 방면으로 중동지하차도 1차로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량의 우측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384,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동지하차도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약 2년 5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했던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6.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 증상을 보이며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유리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앞 강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 A동 402호에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바지 6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복 블랙야크 상의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출 조끼 2 점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 2개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1. 08:42경, 2013. 10. 21. 14:43경, 2013. 10. 21. 16:58경, 2013. 10. 22. 01:25경 등 모두 4회에 걸쳐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1층 벽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 전선을 잘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상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7. 14: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SM7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놀러가던 중, 피해자 C가 노름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401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별 통보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1. 22:03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3대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가 죽던 내가 죽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 니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조용히 끝내자 내려와", "왜 말 못해 남자가 생계서 니가 싫다고", "내려온나 기다릴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피하지 말고나타나서 이야기해라 썅년아", "내가 어딜 가도 니는 꼭 데려갈게 썅년아", "내 원망은 하지 마라. 니가 내를 피하니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저녁에 또 난리난다는 것만 알아라", "또 112신고했나 많이 해라 언제까지 버티나보자", "밤새도록 올리고 내리고 하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갑네", "누구 좋으라고 그래는 못하겠다 지금 집으로 올라간다 대화는 안되니까 행동으로 하자 서로", "경찰서 안가면 한번보자", "조금 더 캄캄해지면 올라갈게 이제는 어설프게 안 한다", "지금 올라간다 당신이 이런 걸 원하는 모양이군", "나도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다. 정말 조심해야 될거다", "당신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오면 나간다 당신하고 같이 있었던 공간이 싫어", "또 집에 올라가게 만들지 말고 전화해라", "돌게 하지 말고 빨리 전화해라", " 니가 있으면 안 할건데 니가 피하니까 이러는 거다 왜 생각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줄 아나. 니가 만들었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게 엄마를 왜 집으로 모시는 집에 안 있으면 될걸 니가 피할라고 그러는 거잖아 니 때문에", "니한테 바라는 것 없어 그러니까 만나자", 알았다 내가 점점 심해져 가겠지 언제까지 가나보자", "말을 그 따구로 하니까더 짜증나 알겠나 니가 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언제까지 피할 수 있나 보자", "끝까지 이렇게 하시겠다", "좋게 할 때 전화해라", "니가 피하니깐 그리하는거다", "그래 두고 보자 끝까지 피하겠다", " 좋게 이야기 할 때 전화해라 단념 안한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전화해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추해지고못난 놈이 돈다는거 말이야", "전화해라", "전화 안 받네", "올라갈테니 또 신고해라", "지금 너거 집문딴다", "니 내신고 했제 내니 신고할 차례다", "전기도 이제는 못이 순다 물보일라 다 고장낸다", " 에고 조카가 무슨 죄가 있노", " 대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쌍년", "옥상에 이불 내가 가져 간다", "끝까지 해보자", "지금은 당신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신고해라 지금 또 올라간다", "지금 편안하게 괴롭게 해줄게", "3차경고"라는 내용으로 총 47회에 걸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283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