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나주시 E 임야 28,774m² 중 1/2 지분 및 광주 동구 F 지상 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09. 11. 13.경,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는 2009. 11. 16.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G을 상대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15. 9.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유권이 G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게 되자, 2015. 3. 25.경 서울 서초구 H빌딩 2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나 G이 J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피고인이 J에 대해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과 G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7,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증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2015. 4.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J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J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기재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의 각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10면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43면 이하, 595면 이하)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653면 이하)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13면 이하, 523면 이하)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181, 2014나7366, 대법원 2015다31056, 서울서부지방법원 97고합233, 2003고합222, 서울고등법원 2004노3056) 1. 각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공정증서 [피고인은 L로부터 지급받아 J에게 전달하여야 할 서울 서초구 N빌라 402호 분양대금 중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금 5,000만 원에 J로부터 2015. 3. 11.경 차용한 1,000만 원 및 이자 등을 합쳐 7,500만 원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6. O를 통하여 L로부터 N빌라 402호 분양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J의 지시에 따라 P, Q에게 지급하고, 1996. 10.경 Q를 통하여 L로부터 N빌라 402호 분양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J의 지시에 따라 M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O나 L로부터 N빌라 402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돈은 없는 사실, J는 '2015. 3. 11.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그 처인 G 명의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인이나 G 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J는 2015. 3. 24. 약속어음을 공증받고 2주일만인 2015. 4. 7.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공증 및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위 약속어음 공증 및 강제경매신청은 피해자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 및 임야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996.에 J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면, J가 20년 가까이 횡령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G이 J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이 된다(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그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을 하고 명의수탁 재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도록 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의 종전 진술을 뒤엎고, 'J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집행취소 신청으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