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은행 C)로부터 "우리가 대출진행을 하게 되면 대출이 승인날 수 있으니 일단 서류를 넣어보자, 당신 같은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많이 한 상태여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이가 낮아 정부지원 상품 심사에 불합격이니 금융거래 만들어서 심사통과해보자, 심사통과하고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4. 12:38경 D조합 구의동지점에서 900만 원, 2019. 5. 24. 13:06경 D조합 광진중앙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회신자료(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피해금을 송금한 입금증,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1. 약식명령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06 고약4229),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09고정3154), 불기소결정서사본(2013형제793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소위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소위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권유하고 대출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상사인 부장의 지인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는 것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대출회사의 직원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지인의 돈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대출해 주는 것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5차례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먼저 연락하여 매우 이례적인 방식의 대출을 제안하였다면 적어도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위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B은행에 근무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고 은행 지점을 이동하여 2회에 걸쳐 인출하는 등 현금 인출과 전달 과정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라. 피고인은 현금 인출 전 D조합 구의동 지점에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위 체크리스트는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단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 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위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거래실적'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유동성 확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은행 직원 등에게 문의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범행 당시 47세의 성인이었고, 주식회사 J의 회사원이었으며, 2006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0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였다는 대출방법과 그의 지시에 따른 현금 인출 및 전달 방법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따라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정상적인 대출인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