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년생)과 2018년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도우미 비용만 지급받으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년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11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2021. 12. 26.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같은 이유로 총 1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이 인간 자결하게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 대하여 “죽어야 할 인간들”이라고 기재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강하게 집착하면서 증오심을 키워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둔 현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것들이 장난하나,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이빨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 병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년들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3. 17:0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부근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네 진짜 죽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2022. 12. 14. 1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따위로 살지 마라, 뒤진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19. 16:50경 위 ‘G’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손잡이 길이 약 15cm)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노래방을 수백 회 112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9. 16:50경 위 ‘G’ 부근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너는 목을 찔러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공업용 커터칼을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왼쪽 뺨, 오른쪽 이마 등을 향해 수 회 긋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근육 손상을 동반한 다수의 열상(길이 총합 약 22cm)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직업과 환경, 정서 상태 및 성격,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서(12. 3. 자 스토킹 범행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녹음본 중 중요내용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2022. 7. 중순경 발생한 ‘상해’ 여죄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우리청 2020형 제6923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나, 이는 살인미수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등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였고, 청구전조사에서는 ‘처가 베트남 유명 커피회사 H회장의 여동생이다.’, ‘I, J 대통령과 만났다.’, ‘소인수분해와 사인, 코사인으로 모든 물체를 만들 수 있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거나, 과대망상적 사고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의 출근길에 찾아가고,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112에 허위신고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집착 증상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상당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청구전조사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별다른 직업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동거하는 처 외에 형제와 자녀 등과는 특별한 왕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 또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대인관계에 관해서도 ‘일반사람들과는 수준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과 증오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출근길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하였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결과도 중하다.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 등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폭행, 상해 및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커터칼을 이용한 살인미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기 전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출해왔던 점 등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이 전까지 근로기준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 전과만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범죄로 이어질만한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경우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등의 발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