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부터 2008. 중순경까지 대구 서구 C에서 처 D 명의로 안전펜스 제작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F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9,0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20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20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6. 2. 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말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G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한신산업개발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22,0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57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9. 말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57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6. 11. 1. 경부터 2007. 1. 25.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9. 5. 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H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신고려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82,790,4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280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9. 27.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280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6. 9. 20.경부터 2006. 10. 2.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I초등학교 부근 펜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상원산업개발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1,064,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 펜스 200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200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6. 9. 말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31,0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64,000원을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2. 말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2007년도 교통시설물 설치·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서울건업(주)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안전펜스 수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에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58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7. 6. 29. 경부터 2007. 8. 16. 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7,8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812,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7. 7. 말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J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욱일산업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2,472,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80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80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7. 9. 21. 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32,4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472,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7. 8. 1. 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K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한국도시개발(주)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5,4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50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50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7. 9. 21. 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1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7. 8. 5. 경 대구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L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제일안전종합(주)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8,706,516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59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9. 말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59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7. 9. 22. 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18,706,51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6,516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07. 9. 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발주한 'M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대경기업(주)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201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29,324,472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76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1. 말경 201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76경 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7. 11. 30.경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29,324,4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24,47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수사기록 34쪽), 수사보고(M초등학교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G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수사보고(G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J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수사보고(J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T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수사보고(T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드휀스 설치관련 자료) 1. 수사보고(I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1. 수사보고(K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K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1. 수사보고(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수사기록 114쪽), 수사보고(L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H초등학교 안전휀스 관련 한신산업개발 대표 P 소명서 제출), 수사보고(H초등학교 부근 안전난간의 스텐레스스틸 성분분석) 1. 수사보고(U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수사보고(U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U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설치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V초등학교 부근 안전난간의 스텐레스스틸 성분분석) 1. 수사보고(F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휀스설치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W초등 스텐레스 가드레일 성분분석 보고) 1. 수사보고(서울건업 관련 계좌 거래내역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와 관련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