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20: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녹성공원 내에서 피해자 F(여, 15세)와 피해자 G(여, 15세)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마치 그런 약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그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약이 자신의 집에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H고시텔로 피해자들을 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디펜히드라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강력한 수면효과가 있는 수면제(Q25) 및 안정제(WPC) 등을 주면서 이를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면상태가 지속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가 수면상태에 빠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4. 15:00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부모들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추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6. 14.경 사이의 어떤 때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디펜히드라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강력한 수면효과가 있는 수면제(Q25) 및 안정제(WPC) 등을 주면서 이를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가 수면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먹게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6. 14.경 사이의 어떤 때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젖힌 다음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추송서 및 첨부서류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및 가혹행위의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및 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을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2013. 6. 10. 20:00경 피고인을 만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기에게 그런 약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그날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약을 받고나서 같은 날 22:00경 녹성공원에서 K, L 등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로 계획하고 그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약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3)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면제 및 안정제를 주면서 이를 피고인의 집에서 먹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약을 받아먹고 수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4) 그때부터 피해자들은 2013. 6. 14. 15:00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친구인 L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들이 발견될 당시의 상태, 이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는 약을 먹고 수면상태에 있거나, 수면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록 낮시간 동안 피고인이 집을 비우는 때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생각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2010. 6. 10. 22:00경 만나기로 했던 K, L 등 친구들은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들이 먼저 만난다고 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소재를 찾는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이 있지 않으며, 자신은 피해자들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0. 6. 14.경 L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L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에 있다고 말하였다(L, M, K의 진술 중 이 항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부분은 그 진술의 전후 경위,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L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불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약을 먹도록 유혹하여 피해자들을 심각한 수면상태에 빠뜨렸고, 그 후 L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에 두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준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기간 중 피해자가 깊은 수면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분홍색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걷어내고 음부를 드러나게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입혀져 있는 분홍색 반바지와 검은색 상의는 피해자 및 G이 약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 직전에 G이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입고 왔던 옷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기간 중 G와 스스로 옷를 바꿔입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기간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갈아입히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달리 그 일시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기간 중인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6. 14.경 사이의 어떤 때'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기간 동안 전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3.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의 음부 부위 사진은 피해자 F가 아니라 G을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여성의 전신 및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G의 어머니들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을 전송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진에 있는 여성이 피해자가 맞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게 된 사실, 피해자도 위 사진에 있는 여성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속의 인물은 피해자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방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약물 중독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러한 약물을 먹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추행을 하고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구속상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미성숙한 피해자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평소 "난 절에서 7년 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사람 얼굴만 봐도 성격이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만져보며 "기(氣)치료를 받으면 키도 커지고 살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중순 21:3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기 치료를 해준다며 피해자에게 속옷만 남기고 탈의를 하고 매트리스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만 늦었으면 성장 통이 닫혀서 치료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태반을 모아 만들었다는 약물을 손가락에 묻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니 몸을 이렇게 만져도 수행을 오래하였고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기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기 치료에 불과하다고 피해자에게 각인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 피해자가 무서워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나를 절대로 남자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치료중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D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아가 그와 같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준강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강간죄, 강제추행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당시 D은 만 20세의 성년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2)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한 달 보름 정도 전인 2011년 4월경 처음 만난 사이였다. 3) 피고인이 D에게 설명한 기 치료의 효과는 D의 외모를 향상시켜 준다는 내용일 뿐이고, D이 그러한 기 치료를 받아야 할 어떠한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 치료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만질 당시 처음에는 이를 기 치료라고 믿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관계 전에 자신의 혀를 빠는 행동을 하였을 때부터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기 치료라고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또한 D는 피고인이 "한번 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체위를 바꾸어가면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자신이 울면서 "잠깐만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서 드러나는 D의 연령, D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D의 인식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D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에 대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심리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당시 D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20세)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인 E 작성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E에 의하여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20: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녹성공원에서 피해자 L(여, 16세)에게 성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남성이 누워있는 여성의 알몸을 마사지하자 갑자기 그 여성이 침대에서 날뛰면서 성적인 동작을 하고, 여성의 성기에서 오줌이 나온 후,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 남자가 여자의 성감대를 눌러서 성욕을 자극시켜 이렇게 만든 거고, 연출이 아닌 실제다. 내가 전에 경락마사지를 배워서 사람의 혈 자리를 잘 안다. 혈 자리만 눌러봐도 그 사람의 성감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다섯명 밖에 없는데 동영상의 남자가 부산 사는 아는 형님이고 나도 이걸 한다.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며 연예인 O도 이렇게 해서 살을 빠지게 했다. 폐경인 사람들은 다시 생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비밀로 해줄 테니까 자신을 남자로 느끼지 말고 동영상과 똑같이 마사지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감대를 찾아준다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의 목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강제추행행위로 의율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만질 당시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놀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에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체접촉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M도 L가 평소 간지럼을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L는 가만히 있었고, 싫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L 및 M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만진 행위는 L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L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일어난 신체접촉행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결국 L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고 피고인이 L의 목을 만진 것이 L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P에 대한 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을 피해자 P(여, 16세)에게 보여준 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체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로 불러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등을 펴도록 하고, 혈 자리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누르며 "니 혈 잡기 되게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는 P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된다. 1) P은 당시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너무도 부끄럽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M과 Q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M과 Q은 모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던 P의 친구들 중에서도 당시 이와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않는다. 2) P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 L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L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L는 당시 P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P이 그날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본 다음에도 자기와 같이 놀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P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그로 인한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수면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유인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는 G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된다. 1) G은 피고인이 주는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다가 밤중에 누군가 자신의 몸을 가슴을 약간 스치듯이, 성기 부분을 약간 쓸어담듯이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수면상태를 야기하는 약으로서 과연 G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 그러한 수면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2) G은 당시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는데, 당시 더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눈을 떠서 주변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무시하고 그대로 잠을 잤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G이 그 진술과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 사실을 인지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더럽다는 감정까지 느낄 정도였다면 눈을 떠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잠을 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3) G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자신이 어머니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동안의 기억이 상당히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4) G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외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팬티, 질 내용물에 대한 감정 결과 정액이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G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당시 G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심각한 수면상태 또는 약물로 인한 혼란상태에 빠져 현실과 다른 기억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G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의 점 및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점과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6.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 및 그로 인한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오후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수면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유인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는 F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된다. 1) F는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는 2013. 6. 13. 밤에 피고인의 집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자기 위하여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F가 잠을 자다가 2013. 6. 14. 새벽경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F의 위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당시 F의 옷 상태는 웃옷이 위로 올려져 있고 브래지어가 풀어져 있었으며 바지와 팬티도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F의 성기에 삽입하였다(성기 삽입 전에는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F가 눈을 뜨자 피고인이 F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F가 이를 자꾸 피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옷을 입혀주었다. 그 후 F는 피고인에게 약을 더 달라고 하여 약을 먹었고, 피고인과 담배를 피운 다음 다시 잠을 잤다. F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F는 피고인의 행동이 염려되어 G 곁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 보니 바닥에 있었다(F는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제1차 조사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추궁하자 '성폭행이 있었던 날은 바닥에서 잤다'고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면서도 뒤이어 당시 눈을 뜨니까 바닥에 있었던 것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긍정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에 당한 성폭력피해로 피고인이 2013. 6. 12. 새벽경 F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과 2013. 6. 14. 새벽경 준강간행위를 한 것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염려되어 G 곁에서 잠을 잤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2013. 6. 13. 밤 내지 다음날 새벽경의 상황에 대한 진술로 보인다). F가 위와 같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F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피하였다. 당시 F의 옷상태는 상의 겉옷은 올라가 있고, 속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던 상태였다(하의에 대하여는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벗겨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이 F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서 선풍기 쪽으로 던지고 다시 몸 위로 올라와 F의 양손 손목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있다). 성기삽입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낮에 잠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은 없고 F는 속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F가 스스로 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F의 진술은 그 성행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행위 당시의 일부 상황에 대하여는 경찰 제1차 조사때보다 경찰 제2차 조사에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엿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F의 2차에 걸친 진술내용은 모두 F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F가 깨어나 있는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또한 F이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진술과 같이 그것이 첫 번째 성관계였다면, 아무리 F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당시 약물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같이 그 직후 피고인에게 잠이 드는 성분이 있는 약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피고인과 같이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F는 당시 심리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을 죽여버리고 싶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F는 L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바, 이것 역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3) F의 팬티, 질 내용물에 대한 감정 결과 정액이나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F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 및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점과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