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D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해야하니 앱을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면 1년 약정인데, 저금리로 갈아타면 약정서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해놓았다,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48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8:30경 경남 고성군 I 앞에서 위조된 ㈜G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주는 등 G회사 채권회수팀 A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해야하니 앱을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0. 8.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지급 거절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L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4:13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왜 대환대출을 신청했느냐, 지급정지 신청이 되었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으면 집과 월급이 압류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조속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7:0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에서 P은행 채권상환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연 5.9% 금리로 2,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V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차량담보대출을 1년 안에 갚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단속되었으니 7,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0:29경 부산 연제구 W 앞에서 T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대화내용출력물의 기재 1. B, O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변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곧바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X에게 연락하여 수거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막았고, 경찰조사시에는 자신이 가담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 중에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함에도 피해자들 모두와 편취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사가 되기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사회초년생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