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D언론 소속 기자, 피고인 B은 E언론 소속 기자, 피고인 C은 F언론의 소속 기자,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H언론의 소속 기자, I(2020.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됨)은 J언론 소속 기자로, 피고인들 및 G, I은 2019. 5.경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K협회(이하 ’K단체‘이라 함)’ 소속 회원들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L(대표이사 M)은 평택시 N에서 조명자재를 생산하여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KS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받았고, 평택·안성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다수의 제품이 조달우수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평택·안성 지역에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가장 높은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2019. 4. 15.경부터 2019. 5. 27.경까지 7회에 걸쳐 “O”이라는 제목으로 평택시가 피해자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연재기사를 보도하고, 피고인 A과 I은 2019. 5. 9.경 피고인 A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평택시청 공무원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 P에게 I이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I은 피고인들 및 G과 함께 2019. 6. 말경 피해자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기사를 같은 날 공동으로 보도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G,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9. 6. 30.경 ‘안성시가 피해자 회사에 특혜를 주어 4,100,000,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들 및 G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들 및 G은 2019. 7. 1.경 I이 작성한 위 기사와 같은 취지의 의혹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기로 하여, 2019. 7. 1. I은 J언론에 “안성시, 뭐가 그리 급했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41억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은 D언론에 “Q 항소심 하루 전, 41억 최대 규모 수의계약 왜?”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은 E언론에 “안성시, 뭐가 그리 급했나… Q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41억 수의계약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C은 F언론에 “안성시, LED가로등 교체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G은 H언론에 “안성시, LED가로등 교체 특정업체에 41억 수의계약 적법성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보도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R는 위와 같은 연합 보도로 시청 담당 공무원이 내부감사 등을 받게 되어 피해자 회사 직원과의 만남을 꺼려하게 되고,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며, 당시 계약체결을 위해 영업 중이던 ‘S 사업단’, ‘T’ 등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 우려되자, I을 만나기로 하였다. I은 2019. 7. 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라는 일식집에서 R에게 “안성시청과의 계약금이 4,000,000,000원이고, 통상영업비로 5%는 지출하지 않느냐. 200,000,000원을 주면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G, 안성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들 및 G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후속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I은 2019. 7. 8. 19:00경 위 ‘V’ 일식집에서 다시 R를 만나 재차 200,000,000원을 요구하며 “후속보도를 계속하겠다.”라는 취지로 R에게 겁을 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안성시청 및 평택시청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2019. 7.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R를 만나 같은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I은 2019. 7. 15. 19:00경 위 ‘V’ 일식집에서 R에게 “S, T 등에 대해 후속기사를 다써 놓았는데, 너희가 도장을 찍지 않고 무슨 재주로 버티겠느냐.“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들 및 G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를 보여주면서 ”25일에 확약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A, B, C, G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 위해 I과 친분이 있는 W 운영의 주식회사 X과 Y 사이에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의 신문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9. 7. 25. 15:00경 평택시 Z, 1층에 있는 J언론 평택지사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들 및 G에게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의 광고비와 추석 명절 보너스를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들 및 G은 I과 이를 각 20,000,000원씩 분배하기로 협의한 후, I이 미리 작성한 본인(J언론/I)은 금번 ㈜L 광고를 수주함에 있어 차후 ㈜L의 안성관련 후속 기사 및 취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와 관련 K단체(J언론, D언론, E언론, F언론, H언론) 회의에서 논의된 어떤 사항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 형사상의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인들 및 G, I은 위와 같이 광고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혜의혹 후속기사를 연합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2.경 위 허위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X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I은 이를 다시 주식회사 X의 전무 W으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J언론 소속 기자인 AB으로 하여금 2019. 8. 13.경 피고인 A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 피고인 C의 형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2019. 8.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X 명의의 AA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I은 그 중 5,000,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R를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L 관계자 진술요지 및 인터넷 기사 발췌), 내사보고(공사계약서 및 송금내역), 내사보고(J언론 I 기자의 특혜의혹 보도 및 업체 반론의 요지), 내사보고(J언론 기자 I 작성 ‘확약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R 제출 I 상호간 통화녹취 분석), R 제출 대화녹취(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R 제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업무수첩), 수사보고(I 사용 AA 계좌내역),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339, 340, 341, 342, 343호 집행결과), 수사보고(19.8.14.자 G 보도 기사내용), 수사보고(안성시청 관계 공무원 사건처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I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20-1706, 1707, 1708, 1709) 집행결과), 수사보고(공범간 갈취금 분배확인을 통한 공모관계 입증), 판결문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다소 악의적이고 왜곡된 사실관계의 기사를 연합하여 같은 날 보도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취재 및 2019. 7. 1.자 연합보도 당시부터 이 사건 갈취범행을 명시적·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확약서 서명 당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함께 취재에 참여한 AI 기자는 피고인들과 달리 의혹과 해명을 균형감 있게 보도하여 피고인들의 기사와 구별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취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그대로 기사를 송출한 점, I은 2019. 7. 25.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게 될 광고비 1억 원의 배분 및 지급시점(5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씩 분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한 점, 위 1억 원은 통상의 광고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고, 그 지급조건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취재 및 후속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이어서 일반적인 광고계약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확약서에 서명한 점, 이후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갈취금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 중 피고인 A과 C이 각 25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I의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로서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심히 중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가담 정도에 대하여는 양형에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각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I이 갈취금을 전부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I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및 지휘하였고,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C은 각자 취득한 이득(각 250만원)을 I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