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1. 3. 7.경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육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어 2022. 7.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7. 00:1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새벽에 전화하여 난리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1:23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유책 배우자라는 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소파에 던졌고, 이에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아기용품인 보행기로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및 검시필증 1. 부검감정서 1. 살인미수 사건 현장 감식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보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게 졸랐으며, 피해자의 저항이 멈춘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그 만두지 않았다. 사람의 머리와 목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특히 신장 187cm, 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인 피고인이 신장 158cm, 무게 약 65kg에 불과한 여성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목을 있는 힘껏 세게 조르는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몸이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고 누워 미동도 없고, 피해자의 코에서 호흡을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코피가 흘러나왔으며, 소변을 지린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19 신고나 심폐소생술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소파로 옮긴 뒤 피해자의 전신을 이불로 덮어두었으며, 피해자의 후두부에 생긴 3cm 길이의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상당량의 피를 물티슈로 닦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주거지 대문을 통해 경찰관이 들어오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현장으로부터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살해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주먹과 보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있는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찰의 출동을 피해 도주하였는바, 범행 과정 및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살인을 면밀히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