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이하 같다, 여, 14세) 부친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른 후,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된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큰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큰언니가 피해자에게 상담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수사 개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면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신체접촉의 부위나 추행의 행위태양과 관련한 내용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 그릇을 헹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발로 디디고 있던 벽돌이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쪽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골반 부위 등을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는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넘어진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범행재연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세는 서있던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게 된 자세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자리를 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이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거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마당 주변에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미성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