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딸기 등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C는 D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딸기 등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E는 논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하우스 필름 등 농자재 판매업과 하우스 시설 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경 농민들이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면사무소 등은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자부담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위임받고, C를 대신하여 C의 위 D하우스 시설에 대해 H면사무소에 위 사업 신청을 하여 2017. 4.경 C가 논산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총 사업비 45,007,589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2,500,000원, 자부담금 22,507,589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자신과 C가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7. 4. 17.경 위 G로 찾아가 E에게 “C의 자부담금이 약 22,000,000원인데 돈이 부족하다.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만들어 제출해야 보조사업 선정절차가 진행되니, 돈을 잠깐 빌려주면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만들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E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는 같은 날 15:27경 자신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현금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마치 C가 자부담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예금거래내역을 만들어내고 이를 프린트한 다음, 같은 날 16:01경 다시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E의 위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E에게 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프린트한 허위의 예금거래내역을 H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논산시로부터 2017. 12. 28.경 C 명의의 위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보조금 사업의 구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자(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먼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업체(GE)에 지급하고, 시공업체가 시공을 완료하면, 논산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보조사업자가 이를 15일 이내에 시공업체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7. 4. 17. E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C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사업자인 C가 시공업자인 E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다시 위 E에게 자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허위거래내역을 작출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E에게 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E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에 자신이 변통한 1,000만 원을 더한 2,500만 원을 C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은 다시 E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은 ㈜J에 송금하였다. E는 C의 양액재배시설 시공을 완료한 후 총 사업비를 45,007,589원(그 중 겸용베드 공급가액 및 부가세 합계 약 1,000만 원에 대해서는 ㈜J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으로 산정하고, 그 정산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논산시는 2017. 12. 27. C의 계좌에 보조금 2,250만 원을 이체해주었고, 피고인은 다음날 위 보조금 전액을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 K 명의의 계좌로부터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경 현금으로 500만 원,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딸기농사를 지으면 돈이 나오니까,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줬고, 가을쯤에 갚았다 ‘거나 ’보조금 계좌에서 들어온 것은 시설대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와 통모하여 마치 견금의 방식으로 자부담금 마련의 외관을 작출하였다기보다는, 실제로 E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나중에 변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부담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7. 4. 16. 위 2,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였고, 2017. 12. 20.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2,261만 원을 지급받아 이틀 후 이를 E에게 이체해주었으며, 2018. 1. 25., 2018. 1. 26., 2018. 3. 12. L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이 직원으로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6:50경 계룡시 D, C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7: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들고 장우산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 부위를 장우산으로 수회 때린 다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C은 2019. 7.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우산 끝 뾰족한 부분으로 머리를 1대 때려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동생인 D가 흔들어 깨워 정신을 차렸다. 피고인과 D가 싸우고 있어 동생을 도와 피고인에게 대항하다가 힘으로 밀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여 싸움을 멈추었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서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10. 11.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우산으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과 D가 뒤엉켜서 서로 밀치고 있었으나, 정신을 차리고 바로 119 구급대원이 왔기 때문에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 머리를 맞았으나 피는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고, 코에서도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2020. 4. 22.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우산의 뾰족한 부분으로 머리, 어깨, 몸을 수차례 때렸고,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보니 동생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119가 올 때까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난 것이 아니라 물건에 긁혀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눕히고 깔고 앉아 우산으로 여러번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싸움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우산으로 폭행한 방법 및 횟수, 상처 및 피가 난 부위, 정신을 차린 이후 피고인과의 싸움 여부 및 경과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C의 진술에 의하면 우산의 뾰족한 부분으로 머리 등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는데도 머리 등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에 사용되었다는 우산에 별다른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D는 2019. 7. 8. 수사기관에서 ‘C의 비명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보니 C이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우산으로 쓰러진 C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당시 바닥에 C의 머리에서 난 피가 떨어져 있었다. 쓰러진 C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후 피고인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고, 피고인와 C이 몸싸움을 하고 물건 등을 서로 집어던지며 싸웠는데, 자신은 피고인을 말렸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주소를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10. 11. 수사기관에서는 ‘C의 비명을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현관 앞 거실 바닥에 쓰러진 C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바닥의 피는 C의 머리가 아닌 손가락 상처에서 나온 것이다. C이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이 112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 주소를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전화기를 가져가 주소를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0. 4. 22. 이 법정에서는 ‘꽈당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복도 바닥에 누워 기절한 C을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우산으로 계속 때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많이 흘러 있었다. 자신이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소를 불러 주었다.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이 도망가자 C과 함께 잡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상처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폭행한 방법 등에 관하여 C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D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이 우산으로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범행 도구인 우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112신고 녹취파일에 의하면, 2019. 6. 13. 17:51경 D가 112에 신고하였을 때 주소를 불러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우산이 놓여 있는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흔적 등이 보이지 않고, C의 진술에 의하면, 우산으로 폭행당한 후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우산으로 폭행당할 당시에는 피가 흐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12

범 죄 사 실 1.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D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고소 사건은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H 대표 A씨(피해자)를 소개 받고 상담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시작됐다 … 2017년 6월에 A씨가 B씨(I)와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성폭행 가해자 G씨(J)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G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의 의뢰이며 G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G씨를 통해 확인했다 … 이 문제의 직접적 해결도 합의서도 A씨에 보내준 적이 없는데 인권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인 G씨의 주장만이 담긴 내용을 무책임하게 자신의 지인들에게 퍼트릴 수 있는지…어떻게 인권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리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힘들게 털어놓은 속내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의 부탁을 받고 J을 만난 사실이 없고, I는 피해자에게 J과의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J의 주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린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와 같은 I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10:57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카페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F(여, 40세)를 지칭하여 “L 기자에 의해 꽃뱀 사건으로 둔갑한 서산시 G의원(J)의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과 관련된 악성 소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H 대표 A씨(F)를 소개 받아 성추행 사건과 그동안 있었던 성추행 사건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됐다…서산H 대표 A씨가 서산시민 B(I)씨의 성추행 가해자들과 접촉하여 들은 가해자들의 입장을 서산시청 앞 산폐장 반대 천막에서 사람들에게 퍼트리면서 촉발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일 뿐 피해자가 I를 상담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서산시청 앞 산폐장 반대 천막에서 I의 성추행 가해자들과 접촉하여 들은 가해자들의 입장을 퍼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M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갈무리 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J은 당시 F가 I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F, J과 I의 관계를 감안하면 F가 J에게 I를 언급하며 만남에 응하게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와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I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합의서가 F에게 전송되었고, 당시 대화내용과 F의 일정을 감안하면 F가 I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산시청 앞 천막에서 F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I는 F가 위 천막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대화자나 대화내용 및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1:40경 서산시 B건물 C호 기숙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피해자 D(남, 42세)이 TV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리모콘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모컨을 빼앗으려다가 같이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이 TV 채널 변경 또는 TV를 켜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리모컨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2. 1. 17:00경 충남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조합 산하의 H위원회에서 설치한 검정색으로 된 현수막 때문에 충남 태안군 일대의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 등을 철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가위와 낫 등을 이용해 위 위원회 소유의 ‘I님을 추모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의 글귀가 적혀 있는 현수막 약 20개, ‘내가 I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개수 불상의 머리띠, 부직포로 만든 개수 불상의 국화꽃을 잘라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손괴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J(46세)을 발견하고 촬영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손괴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촬영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촬영 영상 CD, K지구대 촬영 영상 CD [제2, 3사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촬영 영상 CD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의 진술과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소재 C대리점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8. 1. 18.까지 정비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2,900,000원, 2018. 1. 임금 2,900,000원, 2017. 연말 상여금 725,000원 등 합계 6,5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499,5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지금 금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경한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45경 서산시 정주골3길 7에 있는 세무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관련),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조합 충남지부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조합 충남지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2018. 2. 24. 개최된 2월 정기모임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원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중 2018. 5. 26. 14: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6. 13:30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9세)가 G에게 달려들어 G의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이에 G가 저항하자 오른팔로 G의 목을 감아쥐고 바닥에 넘어뜨려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G를 말리려고만 하였을 뿐 얼굴을 때리거나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G에 대한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G를 붙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해자의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처음에는 무리의 바깥 쪽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는 무리의 안쪽으로 섞여들어온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조합원 무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들이 무리에 속해있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여러 조합원들 중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고소 경위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G를 붙잡은 직후 가장 먼저 피해자의 정면 쪽에서 달려간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동을 인지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무리로 섞여들어온 시점에는 피해자가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방어하는 동작을 취한 사실은 없고, 주변 조합원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 예상되는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G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조합원들의 무리 속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99

범 죄 사 실 B는 의약품도매상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말경 F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던 G으로부터 위 재단과 재단 소유 H병원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후 위 병원에서 2016. 3.경까지 진료를 하였던 의료인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과 H병원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2015. 11. 초경 F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G을 통하여 소개받은 B로부터 피고인 등이 위 H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도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계속하여 의약품을 H병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등이 필요한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기로 약속을 받은 후, 2015. 11. 10.경 B에게 ‘2016. 5. 10.경까지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B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도매상인 B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여금 7,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I(가명)에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C 대표이사 B 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금전차용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등의 무이자 차용시 취득한 경제적 이익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자 상당의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B로부터 7,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 인하여 적어도 실제 반환하기까지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등이 F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던 G으로부터 위 재단과 재단 소유 H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7,0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후 B가 약정한 변제일 이전에 반환을 요구하여 일부가 반환된 사정은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9: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에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사고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02. 00:20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B으로부터 500만 원의 환전을 의뢰받아 그 500만 원을 원화로 입금받고, 피고인이 중국에 개설한 은행에서 위안화를 B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 C으로부터 총 215회에 걸쳐 합계 4,191,648,280원의 환전을 의뢰받아 위안화로 환전해주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환전업을 하면서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의 환전을 의뢰받아 그 500만 원을 부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경부터 2020. 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 C으로부터 총 211회에 걸쳐 합계 2,759,281,280원을 피고인의 부친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소 사진 1. B의 입출금내역(증거순번 3), 19.11.05.부터 20.03.13. B 입출금(증거순번 5), B이 A에게 입금 내역(증거순번 7), D E은행 계좌에 입금한 프로텍트 계좌(증거순번 8), DH 계좌에 입금 내역(증거순번 9), D E은행 계좌에 입금내역(증거순번 10), D G계좌에 입금한 내역(증거순번 11), 각 거래내역 및 계좌내역 분석(증거순번 44 내지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이용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한화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금액이 40억 원이 넘고, 그 과정에서 타인(아버지)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액도 27억 원이 넘는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 약 9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법환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약 2,000만 원이라는 것인데, 물론 환전금액과 비교하면 비율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이는 환전거래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당한 규모의 불법적인 수익이다.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환전금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B 등의 적극적인 주도로 인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알았거나 그에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경한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05경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와 같이 20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2014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의 직원 G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2.4%의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H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H카드의 대출 약관에서 대환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환 대출 신청 내역이 확인되므로 약관을 위반하여 지급 정지하였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이나 H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14:00경 평택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2,3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6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3),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순번21) 1.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수사보고서(금융자료 첨부) 1. 피고인 제출자료(순번11)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본명이 아닌 ‘K’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에게 위 ‘K’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의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ATM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거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이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매일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4. 29. 서울 관악구 소재 백화점 앞에서 만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하루 약 12만 원의 상당한 보수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에 해당하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600만 원의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요보호자인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의한 급박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볼 정도의 사정은 없다)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중구 D E호실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나.항 기재 일시 이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다.항 기재 일시 이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6

범 죄 사 실 2016고단826 피고인 및 B는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B는 2015. 7. 14.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주식회사 소유 트랙터 3대의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을 2015. 7. 30.까지 증차하여 그 번호판을 새 화물차량에 등록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위 법인을 1억 1,400만 원에 양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세금체납으로 인해 2014. 7. 31.자로 이미 폐업처리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B는 피해자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법인 명의로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새 화물차량에 등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법인 및 영업용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7. 14. 현금 3,4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15.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대질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허가사항변경신고수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T/E) 충당신청 수리 알림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1억 1,4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