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배우 지망생으로 피고인에게 오디션을 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배우로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좋은 환경에서 너와 여러 작품을 만들고 싶다.”, “네가 귀엽다, 네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나는 네가 최고로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너를 위해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네가 귀여워서 그러는 거다.”, “너는 나를 100퍼센트 믿어야 돼,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 안 돼.”, “나의 말에 반항하면 안 돼.”,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면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걸까? 아니 작품 만들어 주고 주연으로 뽑아주고 모든 면에서 다 밀어주는데 나 같은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면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는 등으로,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10) 1. 영화제작진 프로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규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영화감독 지망생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규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독립영화 배우를 뽑는다는 피고인의 오디션 공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프로필을 보내고 오디션을 위한 미팅에 참여하게 된 것인 점, 오디션 등 캐스팅 절차에서 감독은 배우 지망생이 자신의 영화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질의와 심사를 할 수 있고 배우 지망생은 그 요구에 응하는 관계에 있게 되는바, 영화나 방송·연예계에서 배우로서 성공하기 매우 어렵고 영화 등 작품에 출연하기 원하는 배우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여 작품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에서, 배우 지망생은 정식으로 캐스팅이 확정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제작자 겸 감독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영화제작진 프로필에는 자신이 D 감독, E 대표로부터 배웠다거나, 경력이 10년 이상인 최상의 프로 스태프들과 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거나, 공중파 방송국, 영화, 드라마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촬영감독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이고, 영화 경력 10년 이상인 조명감독이 자신의 친구이며, 미술감독 등은 방송국 PD이고 드라마, 쇼 프로, 광고 등 수백 편 이상 편집한 F가 참여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영화·방송 업계에 있는 유명인이나 지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배우로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서 자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추행행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를 캐스팅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감독인 피고인에게 달려 있고, 영화감독은 영화제작에 있어 연기, 촬영, 녹음, 편집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영화업계가 되게 좁다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못하는 게 다수이고 피고인이 언급한 경력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영화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화감독으로서 오디션 과정에서 보인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과 정식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행한 신체접촉은 사회통념상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화감독과 배우 지망생으로서 오디션을 보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 악수를 하고 기도를 하자면서 손을 잡은 후 기도가 끝났는데도 손을 놓아주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앞뒤로 감싸 쥔 상태에서 ‘손이 차갑네, 손이 찬 사람을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만지작거림,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네가 귀엽다는 말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비비며 만지면서 머릿결이 튼튼하다고 말함, 피고인이 격려차원에서 힘내라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허그 운동하는데 너가 귀여워서 그러는데 한번 안아보자며 두 팔로 껴안은 채로 샴푸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직까지 좀 그렇다고 하자 그럼 조금만 안고 있자며 볼에 뽀뽀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그 후로도 뽀뽀 1초도 안 되냐는 등의 말을 함, 피고인이 볼도 차? 볼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볼을 만지고 뗌. 그 후로도 뽀뽀 1초도 안 되냐, 손잡고 있는 것도 안 되냐, 손깍지를 끼고 그 상태로 대화를 하면 안 되냐고 말함 등), 당시 느낀 감정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취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략·후략하여 제출하였다고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이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그대로 확인되고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내용에는 피고인의 계속된 신체접촉으로 형성된 성적불쾌감, 영화감독인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였을 경우 배우 지망생인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추행의 태양과 그 정도,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주차단속요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장소 근처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과 나이 차이, 피해자를 알게 된 기간(이 사건은 피해자의 프로필을 보고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연락한 2019. 2. 8.로부터 2주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디션을 위해 단 2회 만났을 뿐 스킨쉽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다),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으로 뺨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양팔로 안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화감독의 지위에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추행행위 태양과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