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호명동에서 같은 시 상암동 상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불과 1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러한 다짐을 스스로 어기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2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지하 1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E가 다른 숙소 사용자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 F(23세)을 데리고 온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경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RX-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에 있는 70번 지방도를 이포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혈흔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23.5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승합차가 그대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545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를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칠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98킬로미터 내지 11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린 뒤여서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규정속도인 70킬로미터보다 20킬로미터 이상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 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7경 위 사고 지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의사 G 작성의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1. 2009년 1기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09. 7. 25. 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C 등 총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5,030,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09. 11. 10.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C 등 총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4,31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허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서보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청주에서 목포로 놀러 온 피해자 B와 부킹으로 만난 후 서로 전화를 주고받는 등 관계가 가까워지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카드대금 약 2,00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으로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매번 거짓말을 하여 2012. 12. 17.경 500만 원, 2013. 1. 7.경 1,000만 원, 2013. 1. 15경 300만 원, 2013. 1. 25.경 700만원, 2013. 1. 30.경 1,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 체받았으나, 2013. 2.경 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3,500만 원 송금통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상세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편취금 합계가 3,800만 원에 이름에도 100만 원이 반환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한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0만 원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에 있는 영릉원두막 식당 앞길에서부터 여주시 하 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519호, 711호, 717호, 911호, 1311호, 1509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G(여, 33세) 등 성매매여성 2~5명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2. 28.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위 A을 도와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아가씨 출퇴근 관리,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2. 28.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 내지 17 원을 받고 위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19호, 711호, 717호, 911호, 1311호, 1509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8.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B를 성매매업소 'H'의 야간실장으로 고용하면서 '내가 동일한 범죄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단속에 걸릴 경우 나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H의 실업주라고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3. 3.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H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F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B 명의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B는 2013. 6.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03호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을 자신 명의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B는 2013. 7. 8.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B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작성한 2013. 6. 20.자 임대차계약서를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H'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위 A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3. 14.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H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3. 6.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03호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F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 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작성한 2013. 6. 20. 자 임대차계약서를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성매매알선행위를 인정하는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선릉 'H'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8,000만 원 : 1일 10명, 1명당 4만 원(성매매대금 13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9만원 공제), 위 범행기간 동안의 총 영업일을 200일로 보아 산정함. 범 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이 나중에 따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B의 월급 및 식대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4:10경 속초시 C 원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했던 조경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화장실 벽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형한테 그러면 되냐."고 훈계를 하자 그곳에 있는 또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3세)이 반말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7. 14: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남 하동군으로 이동 중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15:05경 경남 하동군 C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 19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등록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892 소재 '7080 수 카페' 앞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고양 일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오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044,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사고차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2004년생), 위 자녀를 부양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7. 6. 직장의 악성신생물, 감 및 간내감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아 2009. 7. 6. 수술을 받았고, 2014. 1. 24.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G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C과 D라는 건강치유 수련원을 공동운영하면서 직영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1/2 지분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영점인 주엽점 인테리어공사비용이 5,500만 원이니 그 절반인 2,75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엽점의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4,0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업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은 1,300만 원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2,1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은 1억 4,291만 원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89,39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건강치유 수련원 사업을 하면서 당초 농업약정과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킨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사업상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청산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만히 정산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제휴점인 위 지점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승합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판매사원인 E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26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0. 1. 25.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매월 682,428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금을 대출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고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설정해놓은 근저당권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4:17경 전라남도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2. 14:00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이 자신이 믿고 있는 'C' 신도로서의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입영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이모야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0. 2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기왓동 지하차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한 해 동안 이 사건까지 3회에 걸쳐 연속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욕을 하면 되겠냐."며 나 무란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F'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따라서는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등)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15. 07:30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중학교 부근 거리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약 1만원 상당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1:00경 아산시 모종동 버스터미널 부근 거리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약 1만원 상당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백원, 금목걸이 1개 시가 3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팬던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은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PC방 안에서 피해자 E이 위 PC방 바닥에 떨어뜨린 50,000원권 3매, 10,000원권 2매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파치 반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즉시 환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8:05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수경마트 앞 도로를 충무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수경마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및 4번 요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종합보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경부터 2014. 4. 7. 16: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02호, 1404호 성매매업소에서 'C'이란 상호로 인터넷 '가까오떡', '섹 밤', '힐링캠프'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광고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1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거지로 빌려쓰는 비닐하우스의 이사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0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배를 3~4회 폭행하여 양상지, 양하지의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5~6회 폭행하여 좌측 제4 수지 중 위지골 골절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들고 창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옹기로 된 항아리 5개를 깨뜨려 시가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