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E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2. 27. 01:03경 성남시 수정구 AF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가 여기로 오고 있으니 성관계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상하여 여관에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뺨을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00:0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5번 출구 쪽 모텔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쓴 카드내역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4. 01: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레지던스 모텔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성남시 모란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3.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0:18경 성남시 중원구 AG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8, 9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순번 2, 5, 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20:10경 성남시 수정구 AH건물, 2층에 있는 'AI'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 헤어질 때 모텔 CCTV를 확인했다며 "어떤 남자가 너를 데리고 가는 게 CCTV에 찍혔다. 미친년 왜 따라갔냐. 안 죽느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빨리 자살해라. 지금 가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J, AK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1. 수사보고(건강급여내역 및 범죄사실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고모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2회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12. 27.자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과 약간 다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전 여자 친구가 오고 있으니 너 가라"는 식으로 애기했고, 제가 가려고 하니 "갈 거면 한번 한번 하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나빠 가려고 하니 침대로 밀치고 제가 계속 거부하자 뺨을 한두 대 정도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을 벗기고 제가 계속 거부하자 욕하면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2. 19.자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제가 쓴 카드내역을 확인하자고 하면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쓴 카드내역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화내면서 욕하다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귀 부분을 때리고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배를 때리려고 해서 배를 막고 방어하던 상태에서 머리채를 끌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배를 발로 차고 수차례 목도 졸랐습니다. 때리다가 서로 지쳐 누워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욕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임신한 상태이기도 했고 폭행을 당한 직후여서 도저히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3. 4.자 유사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레지던스에 가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저의 전 남자친구가 제 안부를 물어봤다는 내용의 카톡을 저에게 보낸 것을 보고 폭행하고 욕하고 싸우다가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서 그때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저는 수치스럽고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닥치라고 뺨을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억지로 넣었습니다. 다음날 항문이 돌출되어 있었고 너무 아파서 배변을 못 볼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6. 26.자 유사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의 고모 등 가족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는데, 증인이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강제로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8. 1. 9.경 자신의 SNS에 '나를 많이 좋아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싸우지 말자 헤어지자마자 보고싶은 사람은 너가 첨이야'라는 글을 남겼고, 2018. 3. 2.경 피고인에게 '잘자경 사랑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강간 이후 교제 초반에는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오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불러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친구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피하더라도 다시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원만하게 지낸 시기도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잘하겠다면서 일정 기간만 만나보자고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만남을 유지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일반적인 데이트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자신의 카드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서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특징점이 있는 일자의 성관계만을 자신의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하며 강간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특정한 날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날(2017. 12. 27.자 강간), (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만난 날(2018. 2. 19.자 강간), 피고인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만난 날(2018. 3. 4.자 유사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하여 싸운 날(2018. 6. 26.자 유사강간)로, 위와 같은 날짜에 있었던 성관계를 강간 및 유사강간의 범행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7. 6. 술에 취하여 모텔에서 사라졌다가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한 사건으로 고모 및 고모부로터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2018. 7. 6.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 탓으로 돌리기 위함이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충분하였을 것인데, 6개월 전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꾸며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8. 7. 6.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귀 부위를 한 대 맞았다고 밖에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고 동기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폭행 당시 뺨을 몇 차례 때렸는지, 2018. 7. 6. 폭행 후 도망을 나올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지 화장실에 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티셔츠만 입고 나온 것인지 속옷만 입고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 31. 입술부위에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2018. 3. 8. 아래팔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2018. 3. 15. 허리통증으로 'AL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진료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8. 6.경 고모와 고모부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18. 6. 7.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가 분당경찰서 앞에서 만나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의 고모는 2018. 7. 6.자 폭행사건 후 피고인에게 '고모는 널 그때 AE(가명)이가 몇 번의 폭행으로 더 이상 무서워서 만날수가 없다기에 경찰에 고소하려다가 만나서 처음보니 아직은 앞날도 창창한거같어 그때 좋게하고 보냈었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협박죄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행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2019. 7.경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한 비상호출버튼인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강제로 끌어안아 들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파우치 등 소지품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2018. 7. 6. 모텔에서 피고인의 티셔츠만 입고 도망간 사건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화를 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빨리 자살해라' 등의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00:27 성남시 중원구 AM모텔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서 전남자친구를 검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18. 2. 14.자 폭행 및 이후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최초 고소장에는 '2018. 2. 14. AM모텔(숙박) 얼굴구타, 목조름으로 인한 멍이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갈 상황도 안 되고 2~3일 모텔에서 감금. 2018. 2. 14. 19:29 AM 모텔(대실)로 추가해서 저녁쯤에 나와서 AN식당'이라고 기재하였다. 2) 2018. 7. 16.자 경찰조사에서는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많이 맞아서 아직도 왼쪽 턱이 안 벌어진다.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서 집에 안 보냈다. 거의 3~4일?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집에 보냈다', '피고인이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의사가 얼굴이 왜 이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문에 부딪히고 넘어져서 깨졌다고 얘기했다.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고 약 처방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2018. 11. 5. 검찰 조사에서는 '이날 맞은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많이 들고 통증이 심해서 피고인이 다음날 집에 보내지 않은 채 여기저기 모텔을 돌아다니며 3~4일 정도 함께 지냈다. 그러다 멍이 좀 가라앉자 집에 보내주었다. 이때는 외부에 표시난 상처가 없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15. 01:34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2018. 2. 16.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2. 14.부터 2018. 2. 19.까지 병원에 방문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피해자가 2018. 2. 19. 외래진료, 2018. 2. 22. 외래진료 및 약국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는 피해자의 임신 및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8. 2. 14.자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수차례의 범행이 있었던 탓에 2018. 2. 14. 이 아닌 다른 날짜의 범행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 -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 및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