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 모집,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인출팀),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및 회원관리(주간팀, 야간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태국 G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H(I, J), 'K(L, M, N)' 등 F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는 국내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고, 2016. 6. 1경부터 2018. 3. 16. 경까지는 위 태국 소재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 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2015. 6. 25.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은행 계좌 등 총 2개 계좌로 총 30,466회에 걸쳐 합계 8,168,426,28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 1)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정정한다. 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설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 6.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66회에 걸쳐 합계 8,168,426,284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법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들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불법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요청), 채증자료 회신 내용, 개인별출입국 현황(A, B), 내사보고(B 검거 당시 압수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도박사이트 'K', 'H' Q검색 결과 등),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송부,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1(법인명의 계좌)],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목록 관련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계좌특정-2(검거시 소지한 카드, 인출시 사용한 카드 등], 수사보고(R 아이디와 도박사이트 연관성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분석), 수사보고(S은행계좌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기업은행 등 회신내역, 수사보고(범행 계좌 13개 특정 경위), 수사보고(T 명의 등 13개 범행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이용 계좌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 A과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A 수익금 흐름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타인 명의 카드 및 현금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가 인출한 자금이 도박자금이라거나 그가 관리한 사이트가 F 사이트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2.경 B을 통해 알게 된 이라는 사람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5. 5. 말경부터 B의 소개에 따라 인출책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점, B과 피고인 또는 C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출책과 도박사이트 관리자와의 의사연락방법과 그 내용, H, K 사이트의 운영형태,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과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F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데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가담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단순한 종업원 이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다가 공범인 B이 검거된 이후에야 범행을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