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2018고합2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7. 10. 월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막연히 남자 손님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심을 계속하게 되었다. 1. 2017. 11.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연락을 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차량 뒷좌석으로 건너가자,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이 있는 남자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위 남자손님이 전화를 끊고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스타킹을 손으로 찢은 뒤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30. 05: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F에 있는 G 회관 앞까지 운전해간 다음 그곳 공터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아파야 된다."라고 말하며 운전석 글로브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전체길이 약 18m)을 꺼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대로 가버리면 또 헤어지자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01:30경 김해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1층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용건과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의 몸이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밀대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3. 14.경 폭행,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8. 3. 14. 0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이 '요즘 애들은 가슴이 왜 그렇게 작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손님들이 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거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누른 다음 좌우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주점 카운터 위에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테이블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가게를 다 부수고 다 태워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컵을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곽티슈에서 휴지 한 장을 뽑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커튼에 들이대며 마치 커튼에 불을 놓아 주점을 소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3. 14.경 감금 피고인은 2018. 3. 14.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 내려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는 집에 못 간다. 3일 동안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통영시 일대를 거쳐 거제시에 있는 K 인근 산속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6. 2018. 3.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04:3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을 흡입하는 위 피고인의 지인을 보고 "나도 한 번 해보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8. 3. 16.경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 매트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벌리고 이불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매트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석고로 된 저금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돌려 앉혀 뒤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린 후 양손으로 원피스를 잡아 찢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매트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2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남 김해시 M건물 N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마 약 0.16그램을 싸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열쇠고리 파이프 속 2개의 구멍에 각 대마 0.06그램 및 0.14그램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2018. 3. 16.경), 피해사진(2018. 11. 30.경) 1. 수사보고(피해자와 친구 O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맥가이버칼 길이 및 감금 도로거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를 감금한 거리계산) 2018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상해죄, 감금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11. 30.경 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당기는 힘에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등을 찢은 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린 전후의 부가적인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 다소 애매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17. 11. 30.경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협박의 고의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차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이마를 휴대폰으로 찍어 상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이 사건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죽어삐야지"라고 말을 하며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점, 이에 결국 피해자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며 빌었던 점,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자해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이 격분한 상태가 지속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과하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더욱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 3. 14.경 감금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교외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이동 도중 편의점에 가는 등 감금상태도 아니었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해서 가더니 결국 거제도까지 갔고, 내려달라고도 했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도 했으나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았으며, 이대로 대전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 결국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후에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바람을 쐬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거제도까지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피해자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등을 트집 잡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고, 가게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는데, 그 직후인 새벽 4:00경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게에서부터 약 70km 떨어진 바닷가까지 드라이브를 할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혼자 생각에 바다를 보면 마음이 풀릴 것으로 생각해서 갔다"거나 "대전으로 가버릴까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은 피고인이 집어 던져 고장이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거제도 K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갔으며, 화가 난 상태로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대전까지 가겠다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 이동 경로, 범행 시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탈하여 도망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넉넉히 짐작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야 겨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피해자는 집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였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기 위해 차량에서 잠시 하차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4. 2018. 3. 16.경 강간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벌리고 이불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옆에 있던 석고로 된 저금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돌려 앉혀 뒤에서 원피스를 찢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매트바닥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찍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서 강간하였다'라며 구체적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강간당한 이후부터 같은 날 낮 12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게를 그만두겠다는 등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아 잠을 자지 못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당일 오후 5시경 친구에게 멍이 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며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그 다음 날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강간당한 이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경찰에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법률혼 배우자와의 이혼 접수를 앞둔 상황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뤘으나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집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던 점,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2018. 3. 16.경)에서 확인되는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화해하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는 점을 들어 강간 피해자로서 가능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괴롭힘의 정도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곧바로 사건 장소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쳐 잠이 들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등의 중대성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6.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제3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제4경합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바. 제5경합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4.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사. 제6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아. 제7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대마 사용에 이르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연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강간상해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