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6. 07:00경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일본 국적의 피해자 F(여, 19세)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돈이 없다고 G을 놀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H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G, H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3:20경 경기도 구리시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이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 여)에게 "미친년 니가 화장한다고 달라지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자 L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과 K, L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도로에 쓰려져 있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를 보면, 피고인의 폭력이 매우 잔인하고 거칠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혜택을 입었으므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에도 최초 3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다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 구속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교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78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1. 2. 17.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낚싯대 고죽12척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형의 범죄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동 강변북로 마포대교 부근까지 약 10km 가량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6:05경 의정부시 B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에 맞은편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택시 승객인 E이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를 한쪽으로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과 F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G(55세)이 위 시비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논산시 취암동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복싱 코치로 일하는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으로부터 110,400,600원 상당을 편취한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원 차용에 있어 기망이 있었던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수입·재산·채무 상황, 피고인도 검찰 신문시 "변제 의사는 있었지만 못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판시 편취금 합계액 6,35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1,580만 원(피해자는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증거기록 제50쪽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7. 피해자의 통장으로 1,5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됨)을 공제한 범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의 별도의 약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용금액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일부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판사 최형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2013고단30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3-19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5-2에 있는 문래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5-2에 있는 문래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문래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013고단3641]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6. 22:0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2동 709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결과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8547호 약식명령 부본 [2013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약854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 실형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본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지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 경찰관들이 뭐하는 놈들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후송 중 양산시 B에 있는 D 파출소 주차장에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가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폭력전력 12회 더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 20:0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39세) 관리의 'J'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대화 도중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식당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 아다 나가, 내가 계산할테니까"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1. 20:40경 위 'J'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 피해자 경위 M(53세)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J' 식당 외부 주차장으로 나와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손으로 위 L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M의 입을 들이받아 위 L, M의 112 신고처리, 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동시에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O의 각 경찰 진술서 1. 식당피해액 영수증, 식당피해 테이블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번이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봐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번지 불상의 차량용품 판매점에서 구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 NF쏘나타 차량에 HID 안개등을 설치하여 2013. 1. 26.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분소 사무실 내에서 예전에 자신의 기초수급비를 챙겨주었던 공익근무자인 피해자 D 에게 '만원을 달라'하였으나, 지금은 관리하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에 밤이 담겨 있는 봉지를 던지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인중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핸드백 제조공장 영업이 잘되지 않아 직원 급여, 공장 임대료 및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2. 6.경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 상의 고물상 내 사무실에서, G 대표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12. H에게 스테인리스 고철제품 75,51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35,889,89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I 대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12. J으로부터 스테인리스 고철제품 74,251,5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3,863,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받았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1. 27.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사업체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 및 J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매출), 각 세금계산서 사본(매입) 1. 고발장(고발장의 기재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도 고발이 있는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아무런 영업이나 운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죄질의 불량 정도 및 범행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염색관련 연구소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서 함께 강의를 듣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바, 2011. 3.경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여 피해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을 알고, 2011. 5.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D(이하 'D 부동산'이라 함) 및 강릉시 E(이하 'E 부동산'이라 함) 등 집 3채를 소유하고 있다, D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D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D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들 소유였으나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재산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거짓말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평군 소재 주택의 신축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 역시 공사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사건 당시 D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들인 F 명의로 D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 부동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임차인 이외에도 도민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그 직후인 2011. 6. 15.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을 지을 여유 돈이 있으니 집을 지을 때까지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주어 위 돈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대차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이 변경되었고 그 마저도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서로 분쟁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7억 5,35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인 반면에 약 7억 1,1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0.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재판 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C는 피고인들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위 C와 함께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우고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14. 12. 4. 14: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인 것처럼 출입하여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 곳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4팩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한 후 옷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14. 12. 13. 11:53경 위 D마트 내에서, 손님인 것처럼 출입하여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 곳 정육코너에 질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2팩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한 후 옷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95,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6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편집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손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가입된 F의 보험금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에게 보험가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위 C은 2012. 8. 3.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 E으로부터 보험가입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D의 증명사진 1매를 건네받고, 다음 날 위 C이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제3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 등을 지우고 그 자리에 F의 인적사항과 위 D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위 F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 D는 2012. 8. 16. 13:15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65-1에 있는 극동빌딩 16층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위 C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 소비자보호부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F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D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를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H건물 702호", 휴대전화란에 "I"라고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사인하고,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사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F 생존자보험가입조회신청서 사본, 위조한 F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사본, 위조한 F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현대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21:30경 서울 성동구 강동구 강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 235-1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창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5층 건물의 지붕보수공사를 소유주인 I으로부터 의뢰받아 피해자 J를 고용하여 이를 시공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3:17경 위 5층 건물에서 지붕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산업안전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비계, 작업 발판, 안전망, 안전대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J로 하여금 높이 14미터의 지붕 위에서 철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철망을 연결하는 작업 중 14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12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대재해결과 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5. 27. 21:40경 구미시 원평 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경부터 2013. 1.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평택시 비전동 833에 있는 현대자동차 평택동부지점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6,587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5,8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분할납부 하는 형식으로 하여 위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4,0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원리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11. 5,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저축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6. 15. 시간불상경 강원 인제군 B 소재 D 뒤 공영주차장에서 호기심으로 운전을 하기위해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여, 55세)이 술에 취해 맡겨놓고 간 손가방에서 차량열쇠를 꺼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B 소재 G 앞 노상까지 약 300m 가량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2%(위드마크공식 0. 070%)의 주취 상태에서 E 소유의 F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F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4:34경 양산시 중부동 685-7에 있는 양산크리스탈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