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2016고합1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를 2016. 6.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7. 2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제주시 서문로에 있는 용담로터리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지난 7월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봐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제주시 D에 있는 슈퍼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그때 왜 신고를 하여서는 합의를 안해주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발로 다리를 걸어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5 ~ 6회 가량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21. 06: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59세)가 C와의 합의를 중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 눈앞으로 들이대면서 "야 늙은 새끼가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슈퍼에서 피해자 G(5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일부만 지불하고 가 버린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침대에 누워자고 있는 피해자 몸 부위를 주먹으로 3 ~ 4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밀어 탁자 모서리부분이 피해자 가슴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위 E슈퍼 앞길에서 C를 폭행하는 것을 C의 일행인 피해자 I(여, 53세)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상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에서 술에 취한 채 입장료도 지불하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좃같은 새끼, 너네 사우나 운영 못하게 소문 다 내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주위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136]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친구인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이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C(59세)가 말리다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제주시 서문로 21에 있는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겼다가 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서문로 21에 있는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 피해관련 사진 [2016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내용)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한 여러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상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상, 방법, 전체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성향을 보여 왔는바, 단순히 특정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범행 대상의 무차별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사회적 피해마저 우려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의 개별적인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