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B는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원 및 차량 할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마트의 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B 명의로 위 마트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등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자 카드매출대출’을 받기 위하여, B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 마트를 운영한 것처럼 대출자격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5. 30.경 서울성북세무서에 ‘D마트를 E과 B가 50:50 지분으로 동업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마트의 사업자를 ‘B 외 1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다음, 곧바로 2014. 6. 9.경 서울성북세무서에 ‘E이 D마트의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동업해지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마트의 사업자를 ‘B’ 1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 위 마트의 사업자를 ‘B’로 변경하면서도 개업일은 기존 E의 개업일인 ‘2013. 8. 1.’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업일이 ‘2013. 8. 1.’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또한 ‘임차인 B가 임대인 (주)G으로부터 위 마트 건물을 2013. 8. 1.부터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에서 B로 하여금 사업자카드매출대출 3,000만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2014. 5. 30.부터 운영하였으므로 대출신청일인 2014. 7. 31.에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족되지 못했고, 마트 양도인인 E이나 건물 임대인인 (주)G에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문서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바지사장인 B를 내세워 마트를 인수한 다음 B의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고의부도를 내 B에게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 또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대부업체 또는 J은행에서 B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억 1,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개업을 소급하는 수법 관련) 1.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동업계약서, 동업해지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 계약서, 지급명령, 채무불이행 및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연체 등 신용정보 등록 예정 통지,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변제 촉구에 대한 건, 안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2014. 5. 30.경 일면식 없고, 자력이 없는 B를 소개받아 그를 명의자로 하여 E으로부터 D마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권리금 2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2014. 5. 30.경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I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사업자 카드매출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E에게 마트 사업자를 ‘B 외 1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마트 개업일을 ‘2013. 8. 1.’로 만들고, 또한 ‘임차인 B가 임대인 (주)G으로부터 위 마트 건물을 2013. 8. 1.부터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장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J은행들에 제출하여 사업자 카드매출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B 명의로 I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일수로 일부 변제하다가 2015. 3. 5. 기준 원금 약 1,800만 원을 연체하여 B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7.경 B 명의로 F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일수로 일부 변제하다가 2014. 12. 28.경 기준 원금 약 3,500만 원을 연체하여 B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트를 폐업하기 약 한달 전인 2014. 11. 24.경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B 명의로 합계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경 마트를 폐업하여 B가 위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자 카드매출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허위로 관련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B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하여마트를 인수하면서 약 7개월에 불과한 운영기간 동안 B 명의로 합계 1억 1,500만 원의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특히 마트 폐업 한 달 전에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마트를 폐업해 버려 B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 회사에게 피해를 입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