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조합'의 편집장 및 기자이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위 'C조합'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D가 무소속으로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다. 1. 2018. 6. 1.자 기사 게시의 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F(당시는 E시의회 의원)는 2017. 8. 29.경 'G 폐쇄 문제' 관련하여 H와 면담을 하였고, H는 같은 달 30.경 'G 폐쇄 서명으로 I면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E시의회 의원 J, F 배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였으며, 이후 K정당 E시장 후보자가 된 F는 2018. 6. 1. 14:00경 개최된 E시장 후보 방송토론에서 이 사건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D 후보의 질의에 대해 "내가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위 'C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L' 홈페이지에 "'F 후보' I주민 사과 후 걸린 현수막 모르쇠"라는 제목 하에, 'F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부인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H는 사과 현수막을 걸라고 요구했고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H 사무국장(M)은 전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건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사무국장인 M이 "F 후보가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8. 6. 12.자 기사 게시의 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선거일의 전일인 2018. 6. 12. 16:13경 위 'L' 홈페이지에 "'E시장 후보 F 부인' 'N 복지재단' 입사과정"이라는 제목 하에 'O은 P을 퇴사하고 2003년 당시 N 노동조합에 간사(아르바이트)로 일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F 후보와 오랜 지인이며 현재 N 희망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Q이다.', 'N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당시 상임이사 R은 노동조합에 있는 O을 채용한다. 채용과정은 정식 일반공고 후 채용은 아니었으며 특별채용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특별채용도 공고가 동반되지만, 공고가 없는 채용이라고 밝혔다.', 'R 상임이사 말에 따르면 O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정의했다.', '2003년 당시에는 그런 입사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2012-13년 N 채용 비리를 기점으로 N 전역에 불고 있는 부정채용 때문에 이 일은 다시 회자하고 있다.', '당시 사정으로 부정채용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E시장 후보 부인에 대한 E시민 표심이 주목된다.'라는 내용으로, E시장 후보 F의 부인 O이 마치 2003년경 'N 채용 비리'와 유사한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으로 N 복지재단에 입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S,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사 출력자료 1. 수사보고(O와 통화내용 보고) 1. N 복지재단 신규인원 채용, 반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H 사무국장(M)은 전했다"는 부분은 H가 F에게 사과 현수막을 걸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F 후보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가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와 같은 H의 현수막 요구와 F의 동의가 실제 있었으므로 위 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F 후보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F는 J와 2017. 8. 29. 10:00경 H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는 F와 J가 G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I 주민들이 항의하고 집회를 예정하자 이에 사과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당시 F가 사과 현수막을 거는데 동의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즉 증인 R, S,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J가 'I지역 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H에 서명하여 전달하였고, H는 F, J와 I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법을 협의하다가 H가 F, J에게 사과 현수막을 걸 것을 요구하였으며, F, J는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F와 J가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의 위와 같은 방문경위, 사무실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위 글을 전달받았을 때의 상황 및 F와 J가 이에 서명한 경위, H가 주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F, J로부터 이 사건 현수막을 거는 것에 동의를 받게 된 협상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서로의 진술이 서로 중요부분에서 일치하여 각 신빙성이 있다. 반면, F와 J는 위와 같이 H가 자신들에게 현수막을 걸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와 J가 함께 H 사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위 글에 서명하게 된 경위를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현수막은 H의 감사였던 S이 2017. 8. 29. 오후에 예정되었던 집회의 준비를 맡고 있었던 U에게 F와 J의 위 글을 참고하여 현수막 문구를 알려주고, U이 광고기획, 무대설치, 현수막 제작 등을 의뢰받은 T에게 이를 전달하여 제작한 후 집회 계속 중의 현장에 설치한 것으로, 그 제작비용은 F가 아닌 H에서 지급하였다(이 사건 현수막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었다기보다 위와 같은 집회준비를 위한 다른 현수막 등 제작비용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기사 내용은 이러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 기사 내용은 H의 사무국장이었던 M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M은 실제 F와 J가 H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이 사건 현수막 제작에 F가 동의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수막 제작과정이나 제작, 설치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M은 피고인의 인터뷰 요청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남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을 그럼 우리가 걸었겠습니까", "설마 저희 측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을 냈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F 후보는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F가 위와 같이 H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과의 글을 전달하고 이 사건 현수막을 거는 데 동의하였음에도 후보자 토론회 중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이므로, F가 한 위 발언과 다른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 부분 문구는 기사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F가 이 사건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는 F가 G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것을 I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F가 이 사건 현수막을 거는 데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F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는지, 직접 이 사건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는지 등 F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수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과의 정도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I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F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6. 13.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F에 대한 기사만을 작성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8. 6. 1. 16:12경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2018. 6. 13. 치러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F의 발언이 있은 후 불과 2시간 만에 작성되고 게시까지 마쳐졌던 것인 점, 기사의 내용은 F의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거짓이 있다는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기사가 F를 E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을 인터뷰할 당시 M은 F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걸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M의 이러한 대답들에 비추어 M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M이나 H측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나, 그들의 발언은 이 사건 현수막이 걸린 경위나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어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H의 감사인 S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주의를 기하지 않았으며, F 측에는 그 동안 피고인이 확인하여 온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게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F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F를 시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기사 중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을 제외한 사실이 적시된 부분에 한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적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 배우자를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F의 배우자를 비방한 것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기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배우자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 비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F의 배우자가 F와 오랜 지인 관계인 N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도움을 받아 N 복지재단에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채용되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기사에는 위와 같은 인적관계에 대해 언급한 후 '채용과정은 정식 일반공고 후 채용은 아니었으며 특별채용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O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정의했다', 'N 전역에 불고 있는 부정채용 때문에 이 일은 다시 회자하고 있다', '당시 사정으로 부정채용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부 가치판단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사실관계와 의견표현 부분의 구분이 쉽지 않고, F의 배우자에 관한 채용과정에서의 간접사실의 전달로 그 중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된다. 이 기사에 기재된 내용, 표현에 비추어 볼 때 F의 배우자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F의 배우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채용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 개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피고인에게 F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8. 6. 13.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F에 대한 기사만을 작성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8. 6. 12.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2018. 6. 13. 치러질 시장선거 불과 하루 전날 이었던 점, 기사는 F의 배우자의 N 복지재단 채용과정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는 '당시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F 후보와 오랜 지인이며 현재 N 희망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Q이다', '당시 사정으로 부정채용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E시장 후보 부인에 대한 E시민 표심이 주목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F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주었다거나 이를 근거로 유권자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할 당시 F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대법원 2011. 3. 11.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R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R은 '특별채용'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채용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F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채용공고 없이 다른 절차로 채용되었던 다른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F의 배우자가 특별히 F의 지인인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부탁을 통해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R은 기사가 게시된 직후 반박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기사에서는 '당시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F 후보와 오랜 지인', '당시 사정으로 부정채용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E시장 후보 부인에 대한 E시민 표심이 주목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F가 배우자의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채용 과정에 F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 기사는 후보자의 공정성,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선거일 전날에 게시되어 F나 배우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선거인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그 배우자를 비방하였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기사의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실제 다수의 유권자들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접하였고,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였던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