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4. 21. 00:07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후 스스로 옷을 벗자, 같은 날 01:03경 피고인의 갤럭시A 퀀텀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다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음부, 가슴 등을 드러낸 채로 잠이 든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옷을 다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벌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4. 23. 21:46~21:56경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차피 난 이거터트려 봤자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 망해도 징역 2~3년이야. 근데 아 넌 말 그대로 인생 종치는 거지. 알아서 해라. 진짜 바보 아니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자, “ㅉㅉ 수신차단햇니. 그러기엔 네가 나에게 너무 많은걸 알려줬다고 생각안하니? 1차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가슴 부위 등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사진 6장을 함께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23. 4. 24. 0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질내사정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증거목록 순번 27)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으며,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는 상황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며, 코를 골기도 하는 등 상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F모텔에 들어갈 당시 모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였는바,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후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나체사진 촬영이나 성기를 벌려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는 행위를 동의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불분명한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촬영 내지 추행의 시점이나 그 이전에 모텔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시점보다 더 앞선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촬영 내지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피고인에게 자신이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촬영 내지 추행행위까지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질 무렵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취지가 불분명하나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마약을 하여 자신이 촬영이나 추행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마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가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될 만큼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이 없어보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해 줄 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등,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혐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에 대하여, 모텔 CCTV 확인에 대하여, 피혐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협박성 메시지 및 촬영물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마약을 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직업에 대하여, F모텔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전자정보 확인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병원 진료에 대하여, 피의자 지문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캡쳐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등,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피해자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모텔 CCTV 영상 CD, 처방전, J모텔 K호 내 피의자 지문 감정의뢰 관련 서류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이를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