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들을 입력하게 유도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들을이용해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 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H'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I, J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콜센터 상담원은 2014. 2. 18.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V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유출관련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범죄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9,899,181원을 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90,000원(순번 12, 13, 26번) 상당을 송금 받고, 382,053,312원(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5, 27 내지 29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000원(순번 26번) 상당을 송금 받고, 80,000,000원(순번 27 내지 29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7,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P, O, Q, R, S, T,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J, AB, I, AC, AD, AE, AF, AG(가명), AH, AI, W,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비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한 후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이른바 파밍 및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한 역할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거짓말을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범정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 기소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는 가담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가담기간 상대적으로 긴 점,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러나 비록 검사의 상고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별개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는 가담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와 현재의 연령, 환경, 가담경위,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