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2002.경 부터 2016. 1. 12.경까지 공동 대표인 C과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금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에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2. 28.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G조합 계좌로 총 5억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회사 직원의 급여 명목이나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23,747,590원을 제외한 516,252,41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I 대질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첨부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횡령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회계처리 관련 보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1. 수사보고(관리이사 I 면담 보고 및 횡령금액 정리), 피의자 사용처를 정리한 표 1부,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표 1부 1. 고소장,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23,747,590원에 더하여 9,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J, K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5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9,000만 원에 대해서도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J로부터, 2015. 9. 30.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당일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해 11. 27. 1,000만 원을 위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다음 날인 11. 28. 위 E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K으로부터, 2015. 10. 15. 3,000만 원을 위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당일 위 E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해 11. 9.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해 11. 11. 2,0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차용증, 회계처리내역 등)가 없어 그 자체만으로 위 돈의 성질을 알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쓰다 보니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그 무렵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2쪽),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동 대표인 C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 K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평소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 항목에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관리하지 않고, 대략적인 입출금 적요만 정리해 두었다가, C과 피고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연말 무렵 한꺼번에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E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출금하기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정산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I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자신이 처리하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관리하던 M은행 계좌에 입금된 준공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장기간 도피했다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또는 별도의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할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신설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이 입금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약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횡령금액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동업 약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약정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