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2016고합42]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속 기자이고, F는 제19대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G지역구 H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F는 근거 없는 고발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을 괴롭히는 사람', '시민은 F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13.경 E 홈페이지(I)에, 사실 E가 작성한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G 선거구 F 국회의원의 교체율이 51.4%로 경북 평균(48.5%)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G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가 있었을 뿐 무혐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의원 측이 고발한 A 기자 선관위에서 무혐의 확정 통보 받아, F 의원 측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G선관위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E A 기자는 F 국회의원 측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 혐의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J' 등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에 위 기사의 링크를 걸고, 2015. 9. 21. E 신문에 위 기사를 게재하여 G 일대에 배부하고, 2015. 10. 12. E 홈페이지에, 2016. 1. 4. E 신문에 각각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0. 12.경 위 E 홈페이지에, 사실 검찰은 F를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 없고, F가 H정당 G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 10월 중 F 의원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여부 결정할 방침. F 의원, 기소될 경우 2016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H정당 공천신청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속보=F 국회의원(H정당 G지역구)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부터 F 의원과 H정당 G 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금까지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F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월 중 F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의 수사결과, 검찰은 F 의원이 H정당 G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고, 2015. 10. 22. 및 2016. 1. 4. E 신문에 각각 위 기사를 게재하여 G 일대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1. 22.경 위 E 홈페이지에, 사실 검찰이 F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고, F가 검찰 조사를 미룬 사실이 없음에도, 'F 의원 본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면서도 G지청의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임하지 않는 이유를 G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고, 2015. 12. 2. 및 2016. 1. 4. E 신문에 각각 위기사를 게재하여 G 일대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라.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9. 21. E 제68호에 "F 의원 측이 고발한 A 기자 선관위는 무혐의 통보"(1면)라는 제목으로 'G 선거구 F 국회의원의 교체율이 경북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F 의원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G선거관리위원회의 무혐의 통보가 있었다'라는 잘못된 내용으로 F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F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검찰청 G지청에 고발을 한 후 "대구지검 G지청, F 국회의원 등 사전선거운동혐의 수사 중"(4면)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지방검찰청 G지청은 F 의원이 G지역 H정당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F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K 건국대 특임교수가 의뢰한 지역현안 및 정책 여론조사 결과"(2면), "L K 위원장, 국회의원 선거 행보 본격화"(4면)라는 제목으로 예비후보자 K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인 정책 홍보 기사를 게재하여 G 일대에 신문 10,000부를 배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로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F에 대한 의혹과 F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인 정책 홍보 기사를 작성하여 양쪽 기사가 비교되도록 편집하고, 통상 두 달에 약 1회, 1회에 신문 10,000부를 발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위 신문의 발행횟수 및 발행 부수를 초과하여 2015. 10. 22.부터 2016. 2. 22.까지 총 7회에 걸쳐 각각 신문 15,000부(2016. 2. 3.자 신문 30,000부)를 발행하여 G 일대에 배부하는 등 신문 등의 방법으로 F를 비난하고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0. 19:20경 M에 있는 N 3층 공연장 로비에서 G시장, O G시의원 및 다수의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 국회의원 개새끼, 국회의원이면 다냐? 너 같은 놈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20:23경 N 3층 공연장 출입구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욕하는 것을 본 C와 피해자 P(남, 39세)가 다시 F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공연장 입장을 막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등을 약 4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48]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13:4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Q아파트 2동 뒤 주차장에서 R(남, 26세) 소유의 S 아반떼 차량 후미에 이중주차를 한 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R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T 소나타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P,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첨부보고, 피고발인에 대한 G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자료 첨부보고, G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화 통화 보고, 고발인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제출 보고, E 지면보도 65호부터 73호까지 각 출력물, E 발행 현황 등 첨부보고, E 신문인쇄 부수 등 확인보고, E에서 발행한 신문 배포방법에 대한 수사보고, 우편발송하려던 E 신문사진 촬영, 2012. 4. 11. 총선 전과 2016. 4. 13. 총선 전 신문발행 현황 및 후보관련 기사 비교, 피의자의 K 통화내역 첨부, 주요 인물 간 통화내역 등 첨부, E 명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피의자와 K가 주고받은 이메일 첨부, 피의자의 카카오(다음) 메일 첨부, E에서 K 관련 보도한 기사 제출 보고, G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수사자료 제출 보고, E 68호 내지 75호 기사 내용 첨부보고, 피의자의 네이버 메일 첨부, K 이메일 중 E 기사 관련 이메일 첨부, 이메일 송·수신 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A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및 각 기사, J 등 밴드에 게시한 자료,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캡쳐 사진 등, JTBC 리얼미터 조사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 및 관련내용, 공문, 공문서수령증, 각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각 E 지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문 통지, E 발행 현황내역서, 거래내역서, 사진, E 명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이메일, G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4회 조치 내역, E 제68호부터 제74호까지의 신문 7부, 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공연장 입구 동영상 사진 및 CD 첨부) 및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인 U,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피해자나 목격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들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Q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통화관련) 및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R에게 Q아파트 2동 뒤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주차구획이 협소하여 이중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R는 Q아파트 2동 입주민으로서 2동 입주민과 상가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Q아파트 2동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중주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주차 상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주차장에서 이중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지 목록 순번 1, 2, 4 기재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모욕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모욕,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2.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모욕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기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각 기사의 작성 및 신문 발행 과정에서 F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라.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나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기사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1) 허위 여부의 판단 대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얼미터(이하 '리얼미터'라 한다)와 JTBC가 공동으로 조사한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2015. 6. 11. "G 주민 절반 이상, F 의원 바꾸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F의 고발로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5. 6. 12. G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2015. 9. 12.경 G선거관리위원회 직원 X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그 다음날인 2015. 9. 13.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9. 13.자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9. 13.자 기사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9. 13.자 기사는 F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G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는데 G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G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통보를 하였는지'가 허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2) 인정되는 사실 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는 2015. 3. 28.부터 3. 31.까지 사이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8,500명을 대상으로, "선생님 지역의 현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국회의원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경상북도 전체의 교체율은 48.5%로 나타났고, 그 중 G·Y 지역의 교체율은 51.4%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여론조사가 자치구시군·권역별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크기를 선정하고 자치구시군·권역별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의 분석 없이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4. 17. 리얼미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리얼미터는 2015. 4. 29.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는 하나의 세부지역이 복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포함하고 있어 개별 선거구의 민의를 구분할 수 없고, 세부지역별 표본크기가 작아 표집오차가 크고 이에 따라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 재인용, 언론사 보도 및 재보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오전경 이 사건 여론조사 보고서를 입수한 뒤 같은 날 12:31경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를 작성하여 E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F 측은 같은 날 15:5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리얼미터의 2015. 4. 29.자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리얼미터에 대한 2015. 4. 17.자 경고 공문,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의 제목을 "G·Z주민 절반 이상, F·AA 의원 바꾸어야 한다."로 수정하였다. F 측은 G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G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를 작성하였고, 타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기사 제목을 "G 주민 절반 이상, F 의원 바꾸어야 한다."라고만 기재하였는데, F측의 이메일을 본 뒤 기사 제목은 수정하였고, 다만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 자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9.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은 위 공문을 직접 수령하였다. X은 위 공문을 보내기 전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여론조사 기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심해서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G와 Y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의 세부지역으로 분류했고, 표본수가 전국 8,500명에 불과하며, 경상북도 세부지역의 표집오차가 적게는 ±11.3%포인트에서 많게는 ±14.4%포인트에 이르므로, 위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G 유권자의 51.4%가 F 의원의 교체를 희망한다'라고 보도할 경우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보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에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G선거관리위원회의 2015. 9. 12.자 공문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여론 조사 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만 그 위반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하거나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 2가 규정하는 중지·경고, 시정명령 등 정식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향후 공직선거법의 준수를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G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요구는 무혐의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G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9. 13.자 기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보도가 국회의원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G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9. 13.자 기사를 게시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9. 13.자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기사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1) 허위 여부의 판단 대상 피고인은, F가 G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F를 대구지방법원 G지청에 고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발 사건'이라 한다), 2015. 8.경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 관계자, 참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10. 12.자 기사', '이 사건 11. 22.자 기사'라 한다)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10. 12.자 기사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와 같이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F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이 그 혐의사실의 상당 부분을 확인함에 따라 10월 중으로 F를 소환하여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문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이를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등 참고), 결국 '검찰이 F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하였는지, 검찰이 F의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는지'가 허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사건 11. 22.자 기사는 "F 의원은 G시민과 검찰 앞에 당당히 나서라!!!"라는 제목의 사설로서, F가 피고인을 G선거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검찰 등에 고발하는 등 언론탄압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검찰의 조사를 미루고 있으니,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로 E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F가 검찰의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부분은 사설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F가 검찰의 소환조사 계획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미루었는지'가 허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데 정보의 출처와 루트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라거나, "검찰청 관계자와 외부인 등 여러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고 서울 쪽 검찰청 관계자와 선배 기자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들었는데, 그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 보도 근거가 '있다'라고도 말을 못하고 '없다'라고도 말을 못하겠다"라거나,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조사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그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검찰청 수사 계획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유추한 것인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 참고인 조사가 있었으니까 피고발인(F)을 당연히 소환할 것이라 생각해서 보도했다.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그런 느낌(검찰이 10월 중 F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F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점)을 받았다"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루트로 알아본 바로는 F가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좌관들도 F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검찰에서 F를 소환하거나 출석 요구했다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고소당한 사건이나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으니, 검찰이 F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검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지득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은 검찰이 F의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여 F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F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그 허위성에 관하여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검찰 관계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비밀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그 지득 경위 등에 관하여 검사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소명자료가 제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거나,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사실인양 단정지어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6. 1. 20.경 작성한 진정서에는, 자신이 F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G지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하였음에도, 검찰은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하면서 F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청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고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나 진행 정도를 전해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10. 12.자, 11. 22.자 각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낙선 목적 유무 및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E 홈페이지에 "AB 개발업체 AC 지역정치권 핵폭탄 같은 뇌관?" 이라는 제목으로, G에 있는 AB의 개발업체인 AC에 AD의 은닉자금이 유입되어 지역의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F가 AC의 고문 자격으로 개소식에 참석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고, 이를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2015. 10. 22.자 E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E 홈페이지에 "F의원 학교법인에 교사채용 인사 청탁 및 압력 행사"라는 제목 아래, F가 재단이사장을 통해 AE중학교 교사 임용에 압력과 청탁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고, 이를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2015. 11. 11.자 E 신문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5. 12. 11. 위 각 기사가 F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도 F 측의 충분한 반론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한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제목 등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고, 나아가 E의 F에 대한 여타 보도들의 내용 및 편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보도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E에 '경고'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6. 1. 4. "F 의원은 AC(희대의 사기꾼 AD이 투자한 AB 시행사) 고문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20대 국회의원 G선거구 4파전", "F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제하의 각 기사를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2016. 1. 4.자 E 신문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6. 1. 15. E에 재차 '경고' 조치를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6. 1. 21. 별지 목록 순번 6 기제 2016. 1. 4.자 E 신문에 게재된 "F 의원은 AC(희대의 사기꾼 AD이 투자한 AB 시행사) 고문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제20대 국회의원 G선거구 4파전", "F 의원이 의정보고회 통해 또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일삼아", "F 국회의원 자격있나? '슈퍼 갑질' 도를 넘었다!" 제하의 각 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고,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타 후보에 대한 보도내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공직선거법 제8조,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E에 경고결정문의 게재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E는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G지원은 F의 기사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16. 2. 4. 'F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E는 F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추측하는 기사, F가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기사 등을 게재한 신문을 발행·배포하거나 E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결정(같은 법원 2016카합2)을 내렸다. E 신문은 무가지(無價紙)로서, AF, AG, AH 일대를 담당하는 신문유통원(조선일보, 한국경제를 제외한 모든 신문과 광고지 등을 배포하는 업체)을 통해 일간신문에 삽지되어 개별 배달되거나 G시내 상가 일대에 비치·배포되고 있고, 그 발행비용은 광고료와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E 신문은 발행일자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왔는데, 2011년도에는 3,000부 내지 4,000부를 6회, 2012년도에는 3,000부 내지 6,000부를 5회 발행하였고(그 중 2012. 4. 11.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 6개월 사이에 발행된 횟수는 3회이다), 2013년도에는 발행내역이 없으며, 2014년도에는 4. 18.경 10,000부, 6. 17.경 7,000부를 발행하는데 그쳤다. E는 2015년도에 들어서도 2. 16.경, 5. 26.경, 9. 21.경에 각 10,000부를 발행하였는데, 같은 해 10. 22.경, 11. 11.경, 12. 2.경, 12. 17.경 각 15,000부를 발행하여 발행부수와 횟수를 늘렸고, 2016년도에도 1. 4.경, 2. 22.경에 각 15,000부를 발행하였으며, 설 연휴 직전인 같은 해 2. 3.경에는 30,000부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사를 E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 및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에도 이를 게시하였는데, 네이버 밴드 'J'의 회원수는 384명, 'AI'은 315명, 'AJ'은 267명, 'AK'는 872명, 'AL'는 332명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K와 총 897건의 통화 및 총 338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지인들에게 "K 지지한다고 누르라고 해줘.", "F 지지하지 말라고나 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공정보도의무를 부담하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사는 2016. 4. 13.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7개월 앞두고 작성된 것인데, 그 무렵 정계에서는 G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F가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것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F의 정견이나 행보 등에 관한 보도나 논평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F에게 불리한 내용의 의혹성 기사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사실 확인 없이 반복하여 작성, 게재하는 반면 상대 후보자인 K에게는 공약 등의 우호적인 기사를 일관되게 작성, 게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G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 사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등을 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사가 게재된 E 신문의 발행부수와 횟수를 이전과 달리 비약적으로 늘리고, E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뒤 전파성이 높은 SNS 계정에 링크하여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파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F, K 사이의 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사의 작성 및 신문의 발행 경위·수단·방법, 기사와 신문의 배포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F에 대한 낙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문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물론 후보자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 및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 3년[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가중영역(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 ~ 8월 또는 벌금 1,000,000원 ~ 3,000,000원[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2015. 10. 1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인 2015. 9. 13. 및 2015. 11. 22.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모욕죄, 일반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0. 20:23경 M에 있는 N 3층 공연장 출입구 앞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욕하는 것을 본 P, 피해자 C가 다시 F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공연장 입장을 막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박살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30. 20:23경 M에 있는 N 3층 공연장 출입구 앞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욕하는 것을 본 P, 피해자 C가 다시 F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공연장 입장을 막자, 마치 보복을 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박살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N 3층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연장 안에 있는 F에게 재차 욕설을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연장 출입을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입장을 제지하자 자신의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새끼'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머지 발언들은 그 내용 자체로도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것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말을 들을 당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