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고, C(남, 60세)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3:00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공단 지사 내 위 회사의 2021년 제9차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1층 홍보관 앞에서, C이 다수 주주들로부터 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대표이사 등 임원 중임 안건에 대한 부결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주주들의 위임장을 무단으로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가 즉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위 정기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021년 제9차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내용), 수사보고(주주총회 개최, 진행 관련 규정 확인), 수사보고(위임장 및 주주확인서 작성 주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 위임장을 주주총회장소에서 반출하여 인접 사업장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주주들에게 대표이사 불신임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13:30경까지는 위임장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주주총회진행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F 대표이사가 예정된 주주총회 시작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주총회연기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은 회사의 존립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E공단과의 협상을 진행할 유일한 희망으로 영입된 F을 해임하는 권한을 주주들이 C에게 부여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주총회 개최 30분 전에 주주들의 위임장을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간 행위는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2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회사의 부장 직함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실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 서류를 총회행사장 입구 안쪽에서 참석 주주 확인 및 서류 접수업무를 담당하던 회사 여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회사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전 C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왔고 자신이 받은 위임장으로 F의 대표이사 연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은 주주총회 개최 시작 30분 전 C이 행사장 안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주주들에게 확인 해 보겠다고 하면서 행사장 입구 접수대에서 여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주주들의 위임장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일 뿐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업무를 담당하던 자는 아니었기에 주주들의 위임장 진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위임장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회사의 직원들이 대표이사 F에게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고하자, 위 대표이사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과 회의장 앞에 있던 주주들에게 “오늘 회의는 어려울 것 같으니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직원들과 함께 회사 본사로 복귀하였다.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 ‘정관에 따라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 주식 보유수 등을 확인해야 하나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주주총회를 개회하지 못 했다’고 진술하였고, 회사 본부장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임장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기한은 말하지 않고 위임장을 가져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져가는 순간 오늘 총회가 안 열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은 ‘행사장 안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외부에 있던 사내이사로부터 피고인이 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확인했을 때는 총회 관련 서류들이 모두 없었고 회사 여직원과 대표이사도 회사로 복귀한 상태였다. 서류가 없으면 참석 주주 수 확인을 할 수 없어 총회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총회가 파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간 행위로 인해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62조, 제366조의2, 회사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정을 명하는 등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에 관한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위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가 연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업무 방해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져가게 된 경위 및 목적, 그 전후 상황, 피해자 회사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권한, 위임장의 진위 여부는 주주총회 개회 이후 회사의 담당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 개최 직전 위임장을 가지고 간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개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