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1고단4848 1. 피고인 A, B, C, D 및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은행대출이 1억 2천여 만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연체금이 3,000여 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피고인 C는 대출알선브로커인 L를, L는 피고인 D을, 피고인 D은 자동차등록부 상으로만 존재하는 승용차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K를 각각 소개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20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중고로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 등은 2010. 8. 13.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상 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영업사원인 N에게 "피고인 B이(주)O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로 매입하려 하니 할부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싼타페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 C, D 및 위 K, L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4.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대출금 명목으로 2,270만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K와 공모하여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E와 K는 2010. 1. 6.경 경북 김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E가 M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로 매입하여 사용하려 하니 위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싼타페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이 아니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K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경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7224 피고인 A, F는 2007. 7. 1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U에게 "(주)V라는 자판기 임대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리금을 합하여 2억 7천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V는 2007. 5. 경부터 2007. 7.경까지 운영된 회사로서 별다른 영업실적이나 수익이 없는 회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때는 이미 회사가 문을 닫을 무렵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경 2,400만원, 2007. 7. 16.경 5,000만원, 2007. 7. 24.경 6,500만원, 2007. 8. 20.경 1,900만원 등 합계 1억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042 피고인 D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6. 2. 대전 대덕구 W 소재 'X' 사무실 내에서 Y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승용차를 마치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 중고차 구매 할부금융 신청을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며, 피고인은 할부금융의 대상이 될 자동차를 알아보고 Y은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은 2010. 6. 4. 장소를 알 수 없는 우리캐피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Y의 처남인 Z 명의의 자동차할부 금융신청서를 제출하며 "Z가 AA 중고 포르테 승용차를 대금 18,600,000원에 매입하려하니 할부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이었고, 실제 대출을 받을 Y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Y과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과 Y은 2010. 6. 4. 대전 대덕구 W 소재 'X'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N에세 "Y이 처남인 Z의 명의로 AB 중고 포르테쿱 승용차를 대금 21,000,000원에 매입하려 하니 할부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차량이었고, 실제 대출을 받을 Y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이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졌다. 2012고단5484 1. 사기 피고인 D은 201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에스엠5 차량 2대를 매입해 주겠으니 2011. 3. 10.경까지 10,400,000원을 송금해 달라, 입금해 준 다음날까지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그 당시 제주도에서 차량 약 20대를 일시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2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 D은 2011. 8. 13.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AF 크루즈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하거나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8749 피고인 C는 2011. 7.말경 'AG'라는 인터넷 싸이트의 무직자 대출란을 통해 알게 된 AH으로부터 급하게 현금을 빌리고 싶다는 의뢰를 받자 AH 명의로 자동차 대금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하자고 제안하여 AH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는 2011. 8. 2. 경기 안산시 상록구 AI에 있는 기아자동차 AJ 지점을 AH과 함께 방문하여 AH으로 하여금 'K7 승용차 구입 계약서 및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37,9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당시 자동차 깡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와 AH은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AH과 공모하여 마치 위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하고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위 자동차 매매대금 수령 전용 계좌로 3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48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통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 N 전화진술, 아주캐피탈 대출약정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2011고단722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V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20124042, 548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01287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1고단4848, 2012고단4042 사건의 각 범행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E : 형법 제62조제1항(위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그 다지 크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자동 3 차구입자금 대출 당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자동차를 실제로 확인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