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남편과 수년째 별거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추석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고양시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혼자 살고 있는데 대리운전 콜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다. 회사 가치가 2억원 정도 되고, 친인척도 고양에서 모두 잘 산다.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등지에서 라이터에 다른 콜센터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납품하거나 플랭카드나 천막을 인쇄하는 인쇄업까지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인쇄업은 다 잡고 있다.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고 요즘뜨고 있는 크롬도색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부터 먼저 갚고, 원금은 3년 안에 다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수회에 걸쳐 하고, 계속하 여 2011. 10. 4.경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신한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걸 쓰겠다. 인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크롬 사업 등을 계속하려면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야 하니 위 카드 외에 신용카드를 더 빌려주면 내가 사용해서 한도를 높이고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콜센터 업체는 순이익이 월 100만원 정도로 영세한 업체이고, 피고인은 자기 자본 하나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면서 형식적으로 인쇄업과 크롬도색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피해자가 대신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 (주)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5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10. 1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 대금 73,65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74,949,786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거래내역서 1. 신한카드, 국민카드 각 거래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D과의 문자메시지 저장내용 포함)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를 종합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전체가 포괄하여 1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2012. 8, 27. 종료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2012. 8. 17. 확정)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은 계좌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결합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롬도색사업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크롬도금사업에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크롬도색사업의 장래성에 비추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 송금받은 돈 중 21,240,150원 상당은 신용카드대금의 변제에 이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인이 취한 재산상 이득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불확실한 크롬도색사업을 약간의 경제적 보조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크롬도색 사업은 약 1년동안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경영되지도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행한 행동과 태도, 피해자의 재력상태와 돈을 마련한 방법 및 피고인에게 지급한 시기 등 감안),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1,240,150원 상당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은 주문과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