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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무렵 오전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게, 나와라."라고 불러낸 후,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폐 축사 앞으로 간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고 "이런 것은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불러내서 피고인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가 돈을 주고 추행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09년(초등학교 2학년 때)'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0년(초등학교 3학년 때)'이라며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후 약 7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고 용돈을 준 적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그 일시는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사망(2010. 6.경)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2009년에 일어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그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안전띠를 매주고 폐 축사 앞으로 가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토닥토닥 두드려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7세 피해자를 불러 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진시 석문명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1. 은행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7.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7. 22. 확정됨)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0에 있는 가재마을 세종현대엠코타운 5단지 아파트 529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2. 2.경 음주운전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달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2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실소유주로서 2015. 7. 13.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광양시 특별징수팀에 의하여 영치당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동그린공원주차장에서 불상자가 분실한 D 승용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승용차 소유자 또는 번호판 분실자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광양시 광장로 70, 성호아파트 203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판이 부착된 C 그랜저XG 승용차를 광양시 일대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차량에 대한)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1. 감정서, 지문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2. 6.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8.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놀러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냐."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같이 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6.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9. 00: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54세)와 위 E의 고모인 J으로부터 "미쳤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 I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J의 동생인 피해자 K(남, 50세)와 상호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으며, 위 H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K, I) 1. K 오른쪽 손목부위 및 상의 옷 촬영 사진, I 얼굴 상처 사진, A 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L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의 경과 중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억울하게 느낄 만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그 후 전혀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격앙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빗어진 일들로, 이러한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가려지기는 어렵다.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행위에 과격하게 대응함으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자신의 취중 비행으로 많은 피해와 소란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이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만 전가하려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가 없는 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점 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기로 한다. 다. 결정한 선고형 : 징역 1년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09:5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를 길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하여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34세)이 D 제네시스 차량을 같은 방향 5차로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219,918원이 들도록 좌측 앞문짝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0.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18:10경 배달대행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피해자 B(31세)이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중학교 뒤편으로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건달 무서운 것 모르나. 건달처럼 해줄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실수하는 거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내동중학교 뒤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18: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배달대행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36세)에게 "B에게 할 말이 있다.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연락을 하노."라며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1회 걷어 차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D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E(39세)에 의해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조치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5cm, 손잡이 9.5cm)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배 부분을 감싸 잡은 후 "이 씹할놈 죽인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과도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20: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동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판과정에서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노동 또는 비닐하우스 시공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거지를 자주 옮겨 다닌 탓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2013고단140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같은 달 3.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미솔로지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1만 원짜리 아이템 카드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000장씩 총 5일 동안 약 15,000장(1억 5천만 원 상당)의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환전업을 하였다. [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상호 없는 성인PC게임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F 광주지역 총판 운영자 G 등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을 내려받은 다음, 위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알'을 현금과 1:1의 비율로 판매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불상의 다른 접속자들과 대적하여 우연한 결과의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의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그들의 투금액에서 평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89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게임기 등을 임의제출받은 경위 및 압수물 첨부 사진), 현장 사진 등 [201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사본(G 외 2명, 2009-1730) 1. 압수수색영장 사본, J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 A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광주총판영업 도박사이트 내역), F등 6개 인터넷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환전 및 도박장 개장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법 환전 행위의 경우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도박장 개장 행위는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E가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새끼야, 사과를 하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우 주관절 굴곡건, 근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발로 한 번 찬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6:40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사우나 8층 탈의실내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H이 수면실로 올라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우며 성질을 내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서초초등학교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 사무실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23:14경 경위 L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6: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이발을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년 머리를 좆같이 깎아놨네"라는 취지로 큰소리치고 이발이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휘둘러 그 옆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 수명의 얼굴을 각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콜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3. 시간 불상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27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삼겹살 약 14. 6kg, 7,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 100,000원 상당의 머리은장식 3개 합계 3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서 범인이 담배를 물고 침입하여 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0년경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 다소 거동이 불편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2. 9.에도 건물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냉장고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몸 상태는 충분히 판시와 같이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돼지고기 삼겹살 등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위 D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매입해줄수 있다. 중고 1톤 포터 화물차를 대당 1,200만원에서 1,300만 원에 매입하게 해 줄 테니 우선 4대에 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카드결제 대금 및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화물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14:00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1차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464만 원, 같은 달 31.경 2차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1,52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화물차 매매대금 합계 4,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2009년식 은색 에쿠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있다. 1,200만원이면 명의이전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카드결제 대금 및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매입하여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경 승용차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승용차 매매대금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4. 2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 주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 내부에 주점 내부에 작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7.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9에 있는 '사미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7번길 9에 있는 동의교차로 앞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려 바르게 걷지 못하고, 얼굴과 목 부위가 붉고 눈 부위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7번길 9에 있는 동의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동의대역 쪽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우리육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처벌받은 전력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 0.182%로 매우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138%로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령되어 2015. 1. 1. 그 결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B'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명 및 직장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에도 똑같은 잘못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재단법인 B은 구미시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8. 2. 1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자였던 의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8. 30.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요양기관현지조사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2. 7. 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2. 7. 3.부터 2012. 11. 17.까지 138일간 요양급여의 업무정지 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 D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E를 진료한 후 보험급여로 의약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9,690원을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총 77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로 총 13,901,39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3호, 제85조 제3항이다.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은 제8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은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이 아니라 제85조 제2항이므로,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이 제85조 제2항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과오로 보인다. 결국 입법의 과오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를 처벌할 형벌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