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45경 술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28. 02:28경 부산진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위 J로부터 위 가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지목하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I 경위 J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01:54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 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 A를 도피시켰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610호, 810호, 1210호 및 H 오피스텔 1220호, I 오피스텔 1615호를 임차하여 침대, 샤워시설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 오피스텔 1305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면서, 'J', 'K' 등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L'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어 손님을 모집하고, 'M'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소위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총 실장으로 대금 수금 및 정산, 성매매 여성 면접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중에 사무실에 상주하며 대금 수금 및 성매매 업소 관리를,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야간에 사무실에 상주하며 대금 수금 및 성매매 업소 관리를 맡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4. 13. 15:15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시간에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0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7.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O, P, Q, R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합계 2억 2,26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D 2016. 7.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M'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O, P, Q, R 등 20여 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남원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수상스키장'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경 위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위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2014. 10. 6. 순천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C에게 변제기는 2015. 2. 5.로 하고, 이자는 월 5%로 하면서 50,000,000원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A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들 중 이 사건 횡령금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은 우선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내에서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3. 5. 5.경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부근 편의점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어려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로 이를 갚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일시경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전항 기재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전소비대차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급히 현금서비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서둘러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그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7,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평가 보고서, 현금서비스 등 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신용정보보고서, 대위변제확인서, 이용실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차용금 사기 부분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과 주택매도대금으로 자신의 채무(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많은 채무가 있었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진열대에 모아둔 폐지를 주워 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진열대에 걸려있던 과도 1개(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개새끼가 폐지를 못 가져가게 한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31.08:01경 B 벤츠ML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에 있는 2311부대 앞 46호 국도의 편도 1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진부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간성읍 장신리 2311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ML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전날 밤의 음주로 인한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C에게 퇴직금 223,770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별지 범죄사실 가항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D의 진술서가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이루어진 8회의 대질조사 동안 일관하여, C은 월 임금이 200만 원임을 전제로 자신이 계산한 체불임금액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월 임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월 임금이 200만 원인지', '임금으로 어느 정도의 금원이 수수되었는지'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증거로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다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어떤 부분이 임금으로 지급되었고, 어떤 부분이 임금 외의 채권채무에 대한 사항인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액은 C의 일방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진술서는, C의 월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50경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목격자 E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언행상태 : 횡설수설 및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많이 비틀거림, 서있지 못해 차에 기대고 있음, 운전자혈색 : 안구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2014. 10. 9. 01:58 경부터 02:08 경까지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09 경부터 02:19 경까지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20 경부터 02:33 경까지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하게 하다 재측정 요구에 거부하여 3차 측정거부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진 제출),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측정 및 거부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처음에는 운전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결국 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1차, 2차 측정거부를 하였고, 3차 측정요구에 대하여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호흡측정기에 달린 빨대에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4거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7중대 소속 중대원들을 태우고 경비근무 장소인 강정포구로 이동 중인 경찰버스 앞에 자전거를 세워 가로막고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니 버스를 세워 놓고 걸어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치울 것을 요구하던 끝에 경위 E가 자전거를 치우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현장을 촬영하던 의경 F에게 '왜 찍느냐'면서 그에게 다가가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의경 G의 목덜미를 잡아 상의 옷을 찢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갓길 쪽으로 끌어내려 하는 경위 H의 팔을 손톱으로 긁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버스에 다시 탑승하려고 걸어가는 경찰관들을 뒤따라가면서 경위 I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려 하였고, 피해자 경위 J(30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우측 팔을 손톱으로 긁음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H,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에 대한 시청 결과, G의 피해상황 사진, 피해부위 사진(경위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비틀어 부근의 감귤밭으로 끌고 가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나려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쫓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가 난 것이고, (나) 경찰이 승낙 없이 피고인을 촬영하여 불법적인 채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거나 잡으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고인이 이동 중인 경찰버스 앞에 자전거를 세워 가로 막았고, 1) 경찰이 여러 차례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경찰관 E가 자전거를 옮겨놓으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는 등으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나) 경찰관 F이 이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자 피고인이 "왜 찍어, 왜 찍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F에게 다가서려 하였고, G 등 경찰관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사실, () 이에 H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갓길 쪽으로 끌어낸 후 경찰버스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경찰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갔는데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경위 I 의 목덜미를 잡으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J의 팔을 손톱으로 긁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그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1) 이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제68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수단 ·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및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 갓길 쪽으로 끌어낸 행위는 그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나) 피고인이 승낙 없이 촬영을 당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 및 그 침해 정도 · 방법과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된 법익 및 그 침해 정도를 감안할 때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2월www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3.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17 앞 도로를 신원사 방면에서 하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0:52경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 정류장 앞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60세)이 술을 자주 마신다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2:26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에 있는 5번 국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현풍면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와 피해자 C(70세) 운전의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와 번호 불상의 화물차 사이의 거리는 20m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번호 불상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해자의 트랙터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트랙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9. 02:0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화물공제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5경 이천시 C에 있는 D전문요양원에서, 피해자 D전문요양원 측이 약 2년간 폐지 등을 무료로 가져가는 대신 폐기물을 무료로 처리해 준 피고인에게 앞으로 폐지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8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전문요양원의 출입문에 경운기를 세워 놓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과) 사업자등록증명(B), 112신고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출입문에 경운기를 세워놓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인정되는바(대법원 013. 1. 31. 선고 20125 15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워놓음으로써 차량이 출입문을 통해 요양원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고 그 외 차량이 요양원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운 후 곧바로 응급차량 등을 통한 환자의 이송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운기를 치울 수 없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경운기를 밀어 치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찜질방, 피씨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주택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차량으로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차량 문틈으로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장치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2.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F 이하 불상지 주택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포터 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워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설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1.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G고등학교 근처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J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갤로퍼 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담배 2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3, 02:00경 시흥시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진택배 소속 N 포터 화물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1)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옵티머스LTE 휴대전화 1대,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00경 시흥시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진택배 소속 N 포터 화물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말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시흥시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포터 화물차량으로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 17:30경 안산시 단원구 S 자동차 튜닝업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내비게이션을 처분하던 중 업주인 T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정당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위 T에게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 제1의 마, 바항 기재 'V'은 'O'의 명백한 오기이다.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9번) 1. W, X, D, K,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2번) 1. 내사보고(피해경위 등 내사) 1. 수사보고(한진택배기사 V 수사) 1. 관련사진 1. 관련사진(범행현장 지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점, 범행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거주하는 E202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가 필요한 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2011. 8.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던 울산F 건물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2011. 6. 21. G 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고 매매 또한 어려운 부동산이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자금조달 문제로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40 만원을 공제한 1,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부채증명원) 1. 차용금증서, 휴대폰문자 사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C을 폭행하거나 피고소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같은 구 범어1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고소인은 2015. 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C과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C은 고소인이 C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도로에서 C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방향지시등이 떨어지게 하고,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므로, C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이 고소인 A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확인, 공소장 첨부) 1. 판결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2.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무고죄 판결이 확정된 2016. 3.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6. 3.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무고죄에 있어 자백은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2016. 3.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 판결 확정 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4.12: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옷과 물건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 형외과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D를 소개해 주고 위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6,800,000원 중 일부인 1,199,08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합계 15,867,285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이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수료 받은 내역 1. 환자 진료챠트 및 외국인환자 소개비 지급확인서 1. 입금확인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 및 취한 이득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이전에 소음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형 화분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형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선화를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행위의 수단과 태양이 매우 과격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