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백시 E 소재 'F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F의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동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집에 가는 등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로 수속하게 하여, 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27. 위 병원에서, 환자로 찾아 온 G가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11. 30.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차트 및 관련서류 등을 기재하였고, 이후 위 G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자 병명 및 입원치료기간 등 입퇴원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내용에 따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해주었고, G는 위와 같은 서류를 근거로 2009. 12. 1. 피해자인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가 피해자인 삼성생명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 40명의 허위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4,937,092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 및 2009. 12. 1.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 G의 경우 2009. 10. 27.부터 2009. 11. 30.까지 허리빠의 염좌 및 간장 등으로, 통원지료를 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적정하게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2009. 11. 17. 및 2009. 12.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475,7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25,28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21,225,286원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4.경부터 2011. 3. 11.까지 F의원에서 위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간호기록부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증인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 사본, 각 진료기록부 사본 등,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의자들에 대한) 1. F의원 의료분석 요약,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청구 및 지급금액 1. 피의자별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발신기지국 및 병원위치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간호기록부 미작성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을 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일 뿐 위 환자들이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거나 요양급여비수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지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안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 염좌로 입원한 깃인데, 그 치료내용은 진통, 소염제를 주사하거나 경구투약, 물리치료가 전부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렵고, F의원에서는 야간(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토요일 오후(15시 이후) 및 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인도 없고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별다른 관리나 지료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 사건 환자들의 경우 입원 당일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와 진통, 소염제 주사를 맞은 후 바로 귀가하거나 1, 2일 입원한 후 귀가하였고, 이후 아침에 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아침을 먹거나 주사를 맞은 후 다시 귀가하였으며, 이마저도 하지 않은 환자도 다수로 그러한 환자의 경우 퇴원일이 되면 전화로 연락하여 퇴원일을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환자들의 외출이나 외박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 S, V의 검찰진술). 병원에서 식당일을 하던 U이나 병원에 거주하였던 T 역시 환자를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한 일이 거의 없고, 2009. 7.경 한두달 이외에는 야간에 입원실에 환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U, T의 법정진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 염좌를 이유로 2주에서 3주 혹은 그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입원 당일 또는 1, 2일 후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환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의원의 의료진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입원환자의 혈압, 주사 횟수, 처방약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환자의 호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F의원 3층에 거주하고 있어 환자들이 제대로 입원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역시 환자의 상태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다쳐서 처음 병원에 온 경우는 3주,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온 경우는 2주로 입원일에 미리 지정한 점, 대부분의 환자에 대하여 획일적인 진통, 소염, 소화제의 처방이 획일적으로 반복되고 피고인 A은 며칠 후의 것까지 미리 작성하기도 한 점, S는 최초 근무할 당시 환자들이 자리에 없으면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는데 나중에 오면 주사 놔주라고만 하였고, 이후로는 익숙해져서 굳이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환자들이 퇴원일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만큼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가 아닌 단순 염좌 등으로 입원하는 사람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이고 입원서류만 작성하고 보험금을 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검찰진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V, S의 진술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편취는 공적 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편취 금원 상당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플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