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출기관 사칭 사기 범죄조직(이름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B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면 이를 B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F회사 대리 G인데, 대출 자격 조건이 되어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과다조회 대상자로 분리가 되어 H에서 증권을 발행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어션 앱을 설치한 후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를 속여 B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원을 송금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14:31경 B 명의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B은 2018. 11. 20. 15: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C은행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0. 15:06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대리 N인데, 기 대출금인 O, P 대출을 상환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를 속여 B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원을 송금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12:25경 B 명의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B은 2018, 11. 20. 12:28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C은행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11.20, 13:0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09: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조카 R을 사칭하며 S 메신저로 "이모 바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초과 되어서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대신 송금을 해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B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원을 송금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2:26경 B 명의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B은 2018. 11. 21. 12:18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C은행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0. 13:00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의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원주추레라렉카에 C 트레일러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08.경과적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출고 당시 2축으로 제작된 위 트레일러를 3축으로 불법 구조변경하였으나, 위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구조변경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구조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하는 E에게 위 트레일러의 판매를 의뢰하여 그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E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 트레일러가 불법 구조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트레일러를 매도하는 것처럼 위 트레일러를 2,9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계좌로 위 트레일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차량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30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 42에 있는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주차장(피해자 사단법인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운영) 유리 출입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8. 4. 2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양지사거리에서 도선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을 위택시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2018. 7. 9.경부터 2018. 7. 13.경까지, 2018. 7. 19.경, 2018. 7. 20.경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지인 위 C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8. 3. 9.경 서울 중랑구 소재 C 영업소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회사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마련할 마음에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7:52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송 산 마도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연성IC 합류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1회 처벌 전력,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밥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밥 가져와"라고 큰소리치고 주변에 있던 손님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네만 술먹냐, 나도 술 한 잔 줘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 자백, 악성 뇌종양 투병 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건너편 주말농장에서 피해자 C(83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가슴을 4회 내지 5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11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3.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7, 0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역 인근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1 부평시장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상당수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한 점,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0.151%로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8. 1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1372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밴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불상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2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E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28. 10:00~20경 광명시 덕단이로 29에 있는 광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진단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9

범죄사실 1.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9. 광주 동구 B 일대 도로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위조된 번호판을 C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중구 D빌딩 1층에 있는 E식당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19. 광주 동구 B 일대 도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압수목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조회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 행위를 하지는 않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98

범죄사실 2017고단6598 피고인은 오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6. ~ 201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778,4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제3번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05,989원(= 109,498,585원 – 31,492,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48 피고인은 오산시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5.부터 2017. 2. 15.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7,58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F웨딩홀 근로자 체불내역 2017고단7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및 피고인의 건강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공소기각 부분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란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492,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9.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건원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주택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194,616,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건원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79,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이 (주)건원건설로부터 전항과 같이 허위의 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매입금액 579,000,0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579,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교부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산서 사본(3장)의 기재 1. 계정별원장,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계산서 수취로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계산한 2,000만 원(=500만 원 x 4)]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규모,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대전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고소인 A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의로 고소인 명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4. 10.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진술은 "피고소인 C, D은 일자불상경 논산시 불상지에서 백지 위에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C', 차용금액 란에 '팔백만원', 이자 란에 '연 36%', 변제기 란에 '2011. 8. 26.', 작성일 란에 '2011. 4. 26.'로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임의로 고 소인 A의 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공주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D의 소개로 C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F에게 피고인의 인감을 건네주고 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2017. 3. 20.자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2부의 기재 1.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각 인감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의 기재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의 기재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확인서면 사본의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진행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한 점,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0:10경 대구 달서구 B파출소 내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 소속 C이 동거녀만 순찰차에 태워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조폭인데 경찰제복 벗고 밖에서 함 만나자"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니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녹화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4: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클럽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용변칸 위쪽으로 넣어 몰래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 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4:56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용변칸 위쪽으로 넣어 몰래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D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촬영 시간이 짧고 촬영된 부분도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 정도로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고 영상이 삭제되는 등으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대학생이고 술에 취하여 벌인 순간적인 일탈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38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 06: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B호에서,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잠옷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8. 3. 2.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05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성남대로916번길 13 시그마 호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55 피고인은 2018. 4. 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대로 청담도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8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655호 사건의 판시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간격, 동종범행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 11:03경 위 카페 손님 D가 운전하여 주차한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A4용지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취소를 해 달라며 등 쪽 부위 옷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편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자 있는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였음에도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환불을 받은 이후 위 진정의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경찰서에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았던 점, 만일 피해자가 위 진정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진정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5:38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향교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