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05: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여, 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한 직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 70살 할머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4. 00: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H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01:38경 서울 구로구 J빌라 K동 옆길에서 피해자 L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M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절취한 위 M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N 앞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O 운전 P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왼쪽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인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수리비 11,043,05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J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M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백업 CD,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버스정류장 승차대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고 만취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L, O,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