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가정법원 407호 법정에서 B이 원고가 되어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7드단335748 혼인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2015. 4.경 서울 D건물에 있는 와인스쿨 25기에 함께 다니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2015. 6. 10.경 피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수원에 있는 피고의 집에 간 적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그때 피고는 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증인은 피고가 팔찌를 여러 개 요란하게 달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너 왜 갑자기 팔찌를 여러 개 달고 다녀”라고 물어봤더니 피고가 증인에게 옷을 벗어서 보여주었는데 피고의 팔에 칼에 긁힌 흔적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옷을 벗지는 않았고, 팔을 걷어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그래서 증인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피고가 “지난번 남편과 대 싸웠다. 일개 기동대가 왔었다. 그때 내가 남편의 가슴을 칼로 찔렀어”라고 말했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이 2015. 6. 10.경 피고의 차를 타고 수원에 있는 피고의 집에 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가 자신의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피고가 정확히 2015. 6. 10.에 증인에게 “남편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표현을 써서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래서 그날 밤 증인이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잤나요’라는 질문에 ‘예, 거기에서 잤습니다’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그 다음날인 2015. 6. 11.에 피고가 무엇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무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피고가 속옷을 챙겨서 병원에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밤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잠을 잤으니까 아침에 같이’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그렇다면 2015 .6. 11.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피고가 속옷을 병원에 갖다 주지 않고 E와 F의 가게로 갖다 주었습니다. E가 병원에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고 대답하여, 2015. 6. 10.경 와인스쿨을 마친 후 C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C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잤고, C가 다음 날 아침 B의 속옷을 챙겨서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와 함께 와인스쿨을 다닌 것은 2015. 7. 28.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였고, C는 2015. 6. 10.경 G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B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C는 2015. 6. 11. 05:31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광명시에서 창원시로 이동하는 KTX를 타고 있어서 E에게 B의 속옷을 갖다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5. 6. 10.경 와인스쿨을 마치고 C의 집에 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C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속옷을 챙겨서 E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없음에도, C를 만나서 C의 팔에 난 상처를 보았고, C로부터 B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그 상황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2014. 6.경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증인의 아들 H가 채권의 독촉을 받게 되자 수원에 있는 I 아파트에서 피고와 상의하였더니 피고는 증인과 아들의 도장을 맡겨주면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도장을 맡긴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그래서 피고가 증인과 아들 H의 도장을 찍어서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을 제2호증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에 대한 채무가 없고 C가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의 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C로부터 3,070만 원을 3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5. 6. 4.경 J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C와 함께 가서 공증을 하였으므로, C에 대한 채무가 없었음에도 C가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4. 6. 20.까지, C는 2013. 10. 15.부터 2014. 4. 24.까지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 무렵 알게 되었다가 출소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 C는 2014. 12. 24. B과 혼인하였고 피고인은 C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다. B은 2017. 10. 17. C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B과 C의 혼인은 C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C의 귀책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구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5. 30.경 C가 울면서 전화하여 “B이 바람 피워서 싸웠다”고 말했고, 2015. 6. 10.경 와인스쿨 끝나고 C 집에 갔는데, C가 “지난번에 싸움이 대판 있었다. 기동대가 왔었다. 내가 B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고, 다음 날 C가 B 속옷을 챙겨서 E의 찻집에 가져다주었고, 2017. 8.경 B에게 “C는 2014. 3.～4.경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 말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증인진술서와 관련하여 B과 C의 혼인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혼인취소소송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와인스쿨을 다녔던 일시를 ‘2015. 4.경’으로, C의 집에 갔던 일시를 ‘2015. 6. 10.경’으로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증언 도중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몇 차례 증언하기도 한 점, 소송대리인이 날짜에 방점을 두고 질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도 C를 둘러싼 객관적 행적에 주안점을 두고 증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날짜에 대하여는 ‘숫자 개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날짜를 제외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동기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차용증에 기초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증의 범의를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