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합3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8. 28. 19:03경 서울 서초구 B에서 C에게 대마 매매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8.경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 총 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3. 23:30경 시흥시 D건물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부터 2021. 9.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456 피고인은 2022. 10. 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및 매수 일시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G 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책 C에 대한 2차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7. 18. 추가 대마 매수 관련 – H와 공동매수) 1. 수사보고서(7. 27. 대마 매수 관련 – H와 공동 매수) 1.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I, H, C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2회)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사본, -피의자신문조서(3회)사본, -피의자신문조서(4회)사본, -피의자신문조서(3회)사본 1. 수사보고서(H 통화내역 추가 첨부) 1. 통화 및 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나의사건 검색 첨부),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수원지법 2022노2087호) 2022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노2087, A)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수원지법 2022노20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따라서 매수한 대마의 양에 대응하는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한다.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2. 5.경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2022고합336호 증거목록 순번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추징금] 2022고합336호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합계 7g에 대응하는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 700,000원(7g × 100,000원)을 추징. 2022고합336호 범죄사실 제2항 : 이 사건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1.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2021.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무면허운전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본건 무면허운전 당시에도 음주측정결과 0.029%로 측정되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며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교통법규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취급한 대마의 양 및 기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