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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7. 24.경 네 순번의 계급을 지급할 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밀린 계금 등을 지급할 채무가 약 5,000 만원 정도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며, 보유한 미수금 채권은 회수가 불투명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2,67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가 소극적으로 자신의 자금 사정을 밝히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관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안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안산지점에서 C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이 1%, 피고인의 아내 D이 99%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구입하면서, 1)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D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22,000,000원을 대출받아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2013. 9. 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2). 1) 검사는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6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위 범죄전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2015. 10. 5.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누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전력은 1심(2015고단1355)에서 2015. 9. 17.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심(2015노2605)에서 2016. 8.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2016도14018)에서 2016. 11. 25. 14:10경 검사의 상고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0:4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이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1층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는 부엌문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5돈의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1돈의 돌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 합계 231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11, 13쪽) 1. 신고자가 촬영한 넘어가는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의 재판 계속 중인 2015. 10. 5. 구속취소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미결구금을 형의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 전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을 형법 제35조 누범 요건에서 말하는 '형 집행 종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 범죄전력의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누범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수원지방법원 20153973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25. 10:45경에 있었고, 위 범죄전력의 판결확정 시점은 2016, 11, 25, 14:10경(대법원 1967. 6. 2. 자 67초22 결정 참조)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누범의 기산점은 2016. 11. 25, 14:10경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의 관계에서 누범전과가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 정판결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운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광주은행 계좌(G)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주관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386,71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경 목포시 H,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I)에 접속한 다음 운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광주은행 계좌(G)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주관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212,73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0.경 목포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운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농협 계좌(M)에 5,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주관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72,4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8. 11.경 목포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운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주관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부터 94번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79,71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운영자가 지정하는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한국마사회 주관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5번부터 10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각각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16.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운영자가 지정하는 S 명의 농협 계좌(T)에 2,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 주관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합계 472,635,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경마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23:5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소재 고창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고 창군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 D에 대한 2012고단5772호, 2012고단6481(병합) 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2011. 8. 10. 경까지 본건 E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2010. 8. 말경까지 본건 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E공장 내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누군가가 E공장으로 가지고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D)이 어떤 권리로 위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D)은 투자한 것도 많고 공장 자체에 손본 일이 많은데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이익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증인이 감안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2010년) 8월 말경에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A)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원래 E공장 내에 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각 판결문 1. 사실확인서(G)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2010. 8. 6.경 본건 공장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본건 공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I은 2010. 8. 16.경 '본건 공장의 사용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하였던 점, 위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F(피고인의 처)는 '일단 J를 공장에서 내 쫓은 다음 D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D에게 본건 공장을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30면), 호이스트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2012. 2. 9. E공장 내에 있던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를 도난당하였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E공장 내에 있던 것이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할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됨)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I는 JJ, 이하 'J'라 함)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H는 J의 한국 지사이다. 피고인과 I는 2010년경 태국(Thailand) 방콕 수쿤빗 이하 불상지에서, 자금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I가 개발한 K(피고인과 I의 주장에 의하면 'L'의 약칭으로 이하 'K'라고 함)를 통해 거액의 해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그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는 해외에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 자금 유치 명목으로 투자자를 접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경 포항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M에게 접촉하여 "해외 자금 5억 달러를 유치한다. 위 돈에서 2억 5,000만 달러는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 자금 650억 원을 유치하여 부동산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운영이 잘되면 4,000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가 말하는 해외 자금 투자 방식에 관한 K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이후 위 일시까지 해외 자금을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될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곧 거액의 해외자금유치가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3.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 H의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돌려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해외 자금유치를 위한 변호사 비용, 컨설팅 비용, H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공사견적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 기록 첨부) - 첨부된 사건 경위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I 관련 사건 인지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총 14억 원가량을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막연하게 I를 신뢰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실제 보상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추후 보상하기로 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4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양정4길 15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201동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하차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양정파출소로 차량을 운행하는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가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택시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비교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G'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33세)에게 자신이 인천에 개원한 정형외과 의사라고 속이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6. 21: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103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벅지까지의 뒷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CCTV영상 분석 등) 및 CCTV영상 복제 CD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및 20) 및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 가명)가 근무하던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0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그곳 카운터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나란히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클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4.경 E농협 F 지점에서 G 답 2,645m²(이하 '본 건 토지'라 함)를담보로 제공하고 금 120,000,000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998. 7. 3.까지 129,226,505원을 사용하였으나 위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결국 1999. 4. 12. 본 건 토지는 경매 처분되어 배당금 69,752,078원으로 피고인의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2011. 1. 11.경 E 농협에 원금 74,766,906원 및 연체이자 금 129,353,942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1. 1. 14. E농협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위 채무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 E농협 조합장 H과 자신과 같이 토지 관련 투자를 하였던 E농협 직원 I가 마치 피고인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농협 조합장이었던 피 고소인 H은 1997. 4. 4.경 고소인 A 소유의 본 건 토지를 담보로 임의로 E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대출금 반환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면서 2011. 1. 14.경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7,400만원 상당의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0.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으로, 당시 E농협 조합장이었던 H은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농협 직원이었던 피고소인 I는 H과 공모하여 1997. 4. 4.경 고소인 A 소유의 본 건 토지를 담보로 임의로 E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대출금 반환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면서 2011. 1. 14.경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7,400만원 상당의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5. 12. 18. E경찰서 경사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으로, 당시 E농협 직원이었던 I는 위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대출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금 내역 확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소장, 고소장추가,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농협 직원인 I 등이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차례 자필로 은행 전표(하나로 전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지급받은 점(증거기록 352~355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E농협은 2001. 1. 19.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의 일부인 69,752,078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74,766,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1.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462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I 사이의 정산금 소송 경과(이 법원 2014가단41232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고소는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실관계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C공파의 종원인피해자 D에게 "충남 예산군 E 토지 520평은 내 소유인데, 인근에 있는 F 종중원들 소유인 토지 270평과 내 소유 토지 중 130평을 합하여 400평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게 해줄 테니, 내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G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H)로부터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130평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0.경부터 2018. 3. 19.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I) 1. 신용평가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완전한 허위사실로 기망함으로써 범행한 점, 변제약속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3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주겠다.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회수되는 금원 중 20%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채권추심 및 신용조회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자의 보험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하는데 공탁금 명목으로 10%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 3,164,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조합 G)로 3,164,000원을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3. 6.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7,4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08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며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H이 의뢰한 부실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 이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I이 수익자로 되어있는 보험금을 압류하여 회수해 줄 테니 진행비용과 수수료를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8,252,84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19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며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J의 의뢰를 받아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K에게 돈을 다받을 수 있다.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보험금 압류를 위한 인지대, 공탁금, 차량견인비 등 돈이 필요하니 나한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회수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2,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5,0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739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추심금신고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9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2018고단23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선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감금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호 내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27,8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허 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카드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강간죄,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