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8세)은 용역회사인 E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의왕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피고인은 미화반장으로, 피해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각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20.07:00경 위 G 주식회사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반장님, 저 여기 오래 다니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D,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오래 다닐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6. 18:22경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4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8)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11개와 사진파일 35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2. 4. 2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자료 1차 분석 등 / 압수자료 2차 분석 등 / 압수자료 3차 분석 등)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연소한 학생들이고,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성적 치욕감을 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들아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 다 때려 부술 테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5.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의 신고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가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느냐. 앞으로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 그리고 사장 놈도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한 위 호프집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받았고, 피해자 F은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2:25경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화동로 879에 있는 '샘말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산교' 쪽에서 '기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 이상 초과하여 시속 95㎞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시 일동면' 쪽에서 '국군포천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마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국군포천병원' 쪽에서 '포천시 일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피고인 운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를 같은 날 13:01 경 혈흉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사고발생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1.피해자 C 진술 대체)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6

범죄사실 [2012고정96] 1. 피고인은 2011. 7. 13. 17:30경부터 19:00경까지 함안군 F에 있는 ㈜G의 정문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G의 대표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없음에도 위 ㈜G의 대표가 D인 것으로 착각하여 D에 대한 위자료 지급 독촉을 위하여 "법원에서 승소 판결난 위자료 ㈜G(대표)은 원고에게 하루속히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G의 대표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18. 17:30경부터 08: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G의 대표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626]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처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G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2012. 1. 31.까지 함안군 F 주식회사 G 정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하여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G 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승소판결난 위자료! D은 하루속히 지급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677] 피고인은 2012. 1. 12. 10: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G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예전에 술집마담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J과 K에게 "지금 니 삼촌의 처는 이혼 전부터 술집 마담을 하였다. 이혼 4년 전부터 지금의 처인 술집 마담에게 빠져서 나하고 이혼했다. 이혼 전부터 지금의 여자와 니 삼촌은 짜고 재산을 다 빼돌려 아파트 4채나 보유하고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 이혼 후 내가 자식들을 다 키웠는데 양육비도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시위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서 'E'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 F은 'G'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카카오스토리의 회원 H의 공개 계정 T'의 게시물들에서 댓글을 게시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3.경 서울 강남구 J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위 'I'의 2016. 3. 13. 19:43 게시물에서 피해자와 상호 댓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G 긍까 그 이야기가 먼줄알고 니가 안다고 하는거냐고 이 멍청아 ㅋㅋㅋㅋㅋㅋㅋ그거 K 이야기다 할튼 꼭 아는척은 하고 싶어해 ㅋㅋㅋ'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위 'I'의 계정 게시판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의 카카오스토리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포함하여, 2015. 9. 21. 03:5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M 진술 부분 1. F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판결문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49) 1. 고소장, 각 카카오스토리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N'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인 것으로 생각한 채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범죄사실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도 피고인의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 대한 게시글로 인식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소위 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범죄사실 기재 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경우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모욕죄와 관련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서 'E'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 F은 'G'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카카오스토리의 회원 H의 공개 계정 'I'의 게시물들에서 댓글을 게시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3. 21:17경 서울 강남구 J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위 'I'의 2016. 3. 13. 19:43 게시물에서 피해자와 상호 댓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G 내 아이디 찍지마. 헷갈리지 말고 로그아웃이나 똑바로하고 넌 니 입으로 주구장창떠든 내녹취내놓고 주잡을 싸던 지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위 'I'의 계정 게시판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의 카카오스토리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댓글 게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상호 간의 관계,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구체적인 표현방법, 문제되는 저속한 표현이 댓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게시글은 피고인의 불만이나 반감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각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1. 50㎡ 이상 1,000㎡ 미만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7. 1.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목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면적 304㎡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목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지적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가축분뇨 하천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판시 제1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축사를 철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50㎡ 이상 1,000㎡ 미만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목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면적 304㎡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7. 이 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4. 4. 25.경부터 2014. 7. 11.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목정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100마리를 사육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2009. 3.경부터 계속하여 2015. 7.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장 운영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로 저질러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2016고단2469-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4. 17: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옆 공터에 평소 모아두었던 재활용품들이 없어졌다는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0cm)으로 땅바닥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문 열고 나 와라"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텃밭에 쌓여 있는 참외 수십 개를 그 집 현관문에 던져 현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크릴판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 발각될까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삽 1자루와 곡괭이 1자루를 피고인의 승용차 지붕 위에 옮겨 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58- 피고인은 2017. 1. 중순 06: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년 형제29699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수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1.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2017고단45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형제49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의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 이 두려워서 삽 1자루와 곡괭이 1자루를 승용차 위에 옮겼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특수협박 부분 기재와 같이 삽을 땅바닥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다가 이를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할 의사로 피고인의 승용차 지붕 위에 옮겨 실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삽 1자루와 곡괭이 1자루를 승용차 위에 실은 것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점유·소유를 영구히 배제하고 그 물건들을 다른 곳에 버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와 판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특수협박의 경우 협박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특수협박 방법, 손괴된 재물의 가격, 절도미수 및 절도 대상 물건의 가격, 판시 각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73

범죄사실 B은 대구 남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B과 위 부동산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2017. 12. 1. 19:30경 위 사무실에서 E 소유 대구 남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을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B의 이름과 D부동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해진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택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 금액인 86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중개보수 초과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3. 03:5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필로폰 공급책 D이 알려준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50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3 × 100,000원(0.1g당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13. 04:50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6: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1015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투약행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인 계좌내역 사본의 기재, 피고인이 투약했다는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채취한 소변 검사결과는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긴 하나(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혼자서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부산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도서관 1층 쇼파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시가 65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무작위로 채팅하는 앱인 'C'를 통해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노예 플레이를 하자'고 제안한 후 2017. 3. 29. 19:35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사이에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찍은 사진 26장 및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03:01경 부산 기장군 F건물, 102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그녀의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며 'E'을 탈퇴하자, 그녀에게 위 'C' 앱 쪽지로 "안산에 사는 D? 남친은 G? 안산 실업계 애들 중에 너 하나 찾는 게 힘들까? 사진도 있겠다 쉽겠지? 서로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문제를 이렇게끌고 가네? 이것도 삭제하겠지? 누가 빠른가보자"라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E'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사진들은) 가지고 있지 원래 저장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즐기려고 생각했지 뿌릴 생각도 없었어. 저장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네가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내 부탁 들어주면 아무 일 없어",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가슴 사진을 보내줘"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 3장을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등),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수리내역 확인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이 어린 여학생을 꾀어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서 취득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 등을 삭제함에 따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2:15경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0에 있는 천주교 한림성당 앞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1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위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05,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본건 관련된 현장 방범용 CCTV 녹화내역 수사) 및 CD(동영상)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내역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더러 이러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안전이나 피해자 및 동승자 등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더구나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는 치매 환자인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는 4세의 여아로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직접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66

범죄사실 [범행의 공모] ㈜ G는 2010. 10.경부터 ㈜ LG유플러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인터넷 전화기를 개발하여 납품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인 '인터넷 전화기 기술규격서'를 제공받았는데, ㈜ G의 경영참여자인 피고인 A, 대표이사인 피고인 B, 연구소장인 피고인 C 등은 다른 회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없애기 위해 중국 심양에 있는 H무역에 ㈜ G의 독자적인 인터넷 전화기 구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이를 돕기 위해 위 영업비밀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5.경 ㈜ G의 영업담당 I, J와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H무역의 성명불상 관계자들과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를 하고, 2012. 5. 10.경 피고인 C, 기술위원 K와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H무역 성명불상 관계자들과 기술협의를 진행하였고, ㈜ G는 2012. 6.경 H무역과 프로그램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인터넷 전화기 기술규격서 파일 33개를 H무역의 성명불상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비밀유지계약서사본 1. 외주용역 개발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