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 건너편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푸조 300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위 푸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H, F, E, 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유흥접객원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크기 : 약 8cm X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 22:30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09: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D(여, 61세)가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2019. 12. 30. 상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에 대한 피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 또는 퇴거불응행위를 막아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심이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창원진해지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치료보 1,666,73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고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04. 22:48경 부산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5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 E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0.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양평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83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2020고단114 피고인은 2019. 10. 18. B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25,000원을 선 입금하면 10만 원 권 상품권 15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온라인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12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4 피고인은 2019. 11. 3.경 B 까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9, 11, 3, 17:28경 200,000원을, 같은 해 11. 4. 08:04경 25,0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마친 점과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 50만 원, 2019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Fluoro-MDMB-PICA(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와 케타민 및 임시마약류인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과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 이하 'B')와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고, B는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630. 8그램을 홍차 상자에 넣고, 엑스터시 12정, 케타민 1. 2그램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 4. 53그램을 사탕용기 3개에 나눠 담고, 위 홍차 상자와 사탕용기를 과자, 커피와 함께 종이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과 수취지를 'C, D, 서울시 마포구 E건물, F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한 G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달 29. 06:59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 분석 의뢰서, 세관 분석 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합성 대마), 텔레그램 'B' 1.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1. 수사보고(우편물 수신자 배달 독촉), 수사보고(우편물 수신자 연락처 변경 등),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전량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운반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합성대마의 양이 630.8그램으로 매우 많고,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등 그 유대관계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6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배지훈(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오하나, 이연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8. 22.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1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E에 저작권이 있는 'F'에 대한 프로그램 복제물(정품 시가 70,000,000원 상당) 1개를 위 회사의 제반 업무처리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프로그램들이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다. 공소제기 이후 2020. 6. 5. 자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히 대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분할납부 방식의 형사조정(총액 1,500만 원)에 동의하였으나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너희 집근처로 갈테니 함께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5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필로폰 구매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수술비, 생활비, 형사합의금, 대출금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42,944,83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F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25번까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4,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C, D호를 임차하여 위 빌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호), 현장사진(D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4:0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23:2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원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액 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0. '주식회사 B'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8. 12. 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하나은행 계좌 관련 서류 첨부) 및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168-1에 있는 부암새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개금동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라바콘 등으로 도로를 막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사장에 진입한 과실로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무릎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6세)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H(37세)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재차 공사 현장을 빠져 나와 4차로로 직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84,037원이 들도록, 피해자 M(주)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76,838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6. 25.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각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2:2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1세)이 회식 중에 자신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히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 E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버님이 오신다는데 더한 것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냄비로 안방 문을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 창문을 깨트리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아기의자를 거실 창문 쪽으로 집어던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위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중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가 거실 가운데에서 아들 F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뇌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월교차로 쪽에서 노대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유턴한 후 반대방향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도로가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 오른쪽 선을 넘어 도로 오른쪽에 치우쳐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 랜져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42,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경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가압류한 것을 해제하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 압류를 해제해 주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계약금의 50%, 잔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경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한 다음 2018. 9. 10.경 위 아파트를 5억 9,400만 원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듯이 채권자(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은 다음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비록 가압류 청구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연유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7.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25,392,640원 및 퇴직금 17,588,013원 도합 42,980,6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등 제출서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4,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