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6059- 피고인들 1. 전제사실 대포통장 양도자들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양도한 계좌들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물품사기 등 범행의 피해금·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들을 관리하며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트위터'등 사회관계망에 "#대포폰, #개인장, #법인장, #대포통장, #출금팀, #인출팀, #오다집"이라는 등의 대포통장 모집 글을 게시하고 모집된 대포통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자금 세탁에 이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1. 8. 3.경 '통장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위 C을 만나 위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권, OTP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1. 8. 3. 17: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 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과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 둔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경 서울 강남구 K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명의자를 알 수 없는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M은행 OTP기기(일련번호 N) 1개, O은행 OTP기기(일련번호 P) 1개를 각각 전달받아 위 공모내용과 같이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위 제2항 기재 'F' 카페에서, Q으로부터 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권, OTP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Q이 일시 거주하던 숙박업소의 숙박비를 납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6.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경 B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권, OTP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855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1. 4. 중순경 피해자 R가 운영하였던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전복 양식장 앞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용 쉘터(75cm×130cm×8cm) 2,000개를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 게시판 홍보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스크린샷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내역, 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2021고단85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1. 8. 3.자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1. 7. 28.자 접근매체 보관의 점) -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1. 8. 3.자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1. 7.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1. 8. 3.자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1. 8. 3.경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7.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8. 3.경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T'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 게시된 대포통장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텔레그램 대화명 'U'를 쓰는 성명불상자를 통해서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쓰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D'와 공모하여 대포통장 모집, 현금인출 등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D 밑에서 일을 하면서 B에게 주로 현금인출 요청을 한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명 'V'를 쓰는 사람이었다. B은 이 법정에서 'V'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과 10여 회 이상 만났고 그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B은 'V'가 '앞장(범죄 피해금이 처음 들어가는 계좌)'로 쓸 것이라고 통장 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직접 전해준 것이 2번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21. 8. 3.경에도 'V'로부터 통장 2, 3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고 통장을 구하던 중이었으며, C 명의 통장은 V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고 V를 직접 만나서 통장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체포된 이후 V와 연락하여 카페 부근 공터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약속한 시간에 공터에 도착한 피고인 A을 V라고 지목하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체포 직전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전화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2대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LG 휴대전화였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폰이었다. B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대화명 'V'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 A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친구 목록에는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있고, 위 'D'는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명 'D'와 동일한 아이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V'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던 사람은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고, 피고인 A과 'D', B 사이의 연락 방식, 피고인 A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단순한 공모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보관하거나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절도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