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1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다. C 검 사 김지영(기소), 김영주, 허지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헌명, 김태호 판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전제사실]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리규정'이라고 한다)2) 제2조, 구 다수공급계약 특수조건(2015. 2. 17. 조달청공고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한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를 '대지급'이라고 한다)이 원칙이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업무처리규정 제1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한다(업무처리규정 제12조),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격 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업무처리규정 제18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업무처리 2) 위 규정은 2013. 10. 1. 시행된 것으로 D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 중 2014. 1. 24.자 계약, 2015. 2. 12.자 계약이 그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도 해당 내용이 대부분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5. 3. 24.자 계약은 2015. 2. 12.자 계약의 일부 상세물품의 단가를 감액함에 다라 총 계약금액이 변경된 수정계약에 불과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규정 제22조).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3.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 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응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자의 진실된 가격자료의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즉 적격자에게 진실된 가격 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가격 자료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도록 한다.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업무처리규정 제34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업무처리규정 제37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업무처리규정 제38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업무처리규정 제13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7. 1.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각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산업자재판매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과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조달청(대한민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D가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C은 2012. 10.경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D가 그의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4배 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그 무렵 규격 'TRIGRIDT'인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은 1개당 1,800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6,600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하였던 것처럼 최저 가격을 6,6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를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 구매사업국 SF과 소속 성명불상의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C이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D와 2012. 12. 14.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다수 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0. 10.경 피해자 조달청 (대한민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D가 그의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3~4배 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그 무렵 규격 'TRIGRID 6T'인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실제 거래가격은 1개당 2,150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8,250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하였던 것처럼 최저 가격을 8,25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격총괄표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 증빙자료를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 구매사업국 SF과 과소속 성명불상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과 사이에 2009. 11. 30.경, 2011. 1. 10.경, 2011. 11. 24.경, 2012. 1. 11.경 총 4회에 걸쳐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2. 14.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TRIGRID 4T' 979개(계약단가 6,000원)를 납품 요구받아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2011. 1. 10.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조달청 (대한민국)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위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5,87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2010. 1. 4.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2009. 11. 30.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363,214,120원을 교부받고, 2011. 2. 14.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2011. 1. 10.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155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1,067,433,120원을 교부받고, 2011. 12. 6.부터 2012. 1. 2.까지 사이에 2011. 11. 24.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6 내지 163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59,13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 12.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2012. 1. 11.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4 내지 251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969,31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1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2,459,096,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과 사이에 2012. 12. 14.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토목용 보강재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12. 21.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TRIGRID 6T 1,479개(계약단가 5,800원)를 납품 요구받아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위 조달물자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8,578,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 2012. 1. 11.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9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665,614,500원을 교부받고, 2012. 12. 21.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2. 14.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내지 149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710,609,880원을 교부받고, 2013. 6. 3.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6. 3.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 내지 262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879,860,000원을 교부받고, 2014. 2. 3.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4. 1. 24.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 내지 424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1,413,501,870원을 교부받고, 2015. 2. 13.부터 2015.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5. 2. 12.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5 내지 433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43,328,420원을 교부받고, 2015. 3. 31.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5. 3. 24.자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4 내지 493 기재와 와같이 납품대금 합계 645,763,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3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합계 4,358,677,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편취금액 합계 이상과 같이 피해자 조달청(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0. 1. 4.부터 2012. 6. 28.까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9,096,040원을 편취하고, 2012. 7. 2.부터 2015. 12. 7.까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58,677,760원을 편취함으로써 총 합계 6,817,773,8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 4.부터 2012. 6. 28.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9,096,04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7. 2.부터 2015. 12, 7.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58,677,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L, M, N,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0, 49) 1. 각 물품계약서(순번 2, 41, 42, 72, 86), 거래내역요약(순번 28), 각 허위가격자료, 확인자료 등(순번 54 내지 56, 60), 각 납품실적, 납품내역, 매출내역 등(순번 73, 74, 80) 1. 각 판결문(순번 47, 92 내지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죄수관계 : 피고인들이 D와 조달청(대한민국) 사이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 아래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피해자인 조달청(대한민국)을 기망하거나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사기의 점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전체가 죄별로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8374 판결 등 참조).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수요기관이 수량 등 구매조건, 대금지급방식 등을 최종 결정하는 점,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의 최종 부담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목용 보강재 납품대금에 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처분권자는 수요기관이다. 피고인은 처분권자인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수요기관은 D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보고 D로부터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들이 조달청에 수량·단가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가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는 시공현장의 특성과 제품의 고유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계를 필요로 하는 점, D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최종수요자에게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해왔는데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면서 지급받는 납품대금에는 위 설계비용 등이 반영되어 있는 점, D는 최종수요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대리점이 최종수요자에게 납품할 때의 거래가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만들게 된 점, 위 거래가격은 실제의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이중으로 설계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점, 조달공무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부지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빙자료의 제출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위 증빙자료의 제출을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달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와 처분권자인 수요기관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처분권자를 기망한 바 없고, 증빙자료의 제출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위 가의 2)항에서 살핀 사정과 조달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뿐만 아니라 실례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등 기타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증빙자료의 제출로써 조달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조달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또는 조달공무원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믿고 D와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매계약은 조달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셈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위계'라 할 수 없고, 위계와 공무원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등 참조). 나. 처분권자의 확정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토목용 보강재 납품대금에 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처분권자는 조달청(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8374 판결 참조). 3) 처분권자는 수요기관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납품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는데, D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D와 조달청(대한민국)이므로, 조달청(대한민국)이 그 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수요기관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비교·검색하여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하면 D가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기는 하지만,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조달청이 확인하고 납품업체에게 통지하면 D가 다수공급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이때 수요기관과 D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공급자계약의 동일한 계약번호 하에 별도의 납품요구번호가 생성될 뿐이다. 3) 수요기관이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로서 가지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은 조달청(대한민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대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D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상 대금지급방법도 대부분 '대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은 조달청(대한민국)과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적 정산관계에 불과하다. 3)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역시 조달청(대한민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른 2단계경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위 조항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2단계 경쟁 절차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체결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2단계경쟁은 이미 체결된 계약 가격을 감액하는 절차에 수요기관이 관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사이에 새로운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기관이 수량 등 구매조건이나 대금지급방식 등에 일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도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 및 대금지급의무자는 수요기관이 아니라 조달청(대한민국)이다. 다. 기망행위 및 위계 해당 여부(위계의 점은 피고인 A, C에 한하여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조달청(대한민국)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단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수공급자계약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D와 조달청(대한민국)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한다. 물품 구매계약은,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며, 위 계약에는 어떠한 용역 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D와 조달청(대한민국)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인도조건이 모두 '납품장소 하차도'로 되어 있다. D로서는 토목용 보강재 물품만을 지정된 납품장소로 운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이에 더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설계용역 업무나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납품계약 자체로 토목용 보강재 설계용역 등과 같은 제반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 단가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D가 대리점에 공급할 때 지급받은 납품단가에 설계비용 등 명목의 비용을 더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 · 단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 · 단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함으로써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는 대리점에 공급되는 단가보다 적게는 약 2~3배부터 많게는 약 3~4배까지 더 높게 결정되었다. 반면에 D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토목용 보강재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수요기관은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회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데, 해당 공사에 토목용 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토옹벽 등을 시공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와 관련된 설계용역도 모두 포함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토목용 보강재 구입 예산과 별도로 책정된 예산에 따라 위와 같은 설계용역 대금이 해당 설계회사에 지급된다. 만일 수요기관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설계회사가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한 다음 그러한 설계비용을 토목용 보강재 납품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되도록 하여 설계비용 상당 금액을 보전 받게 한다면, 4) 이는 예산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중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 될 뿐만 아니라, 설계회사가 수요기관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는 용역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가 아닌 한 수요기관을 기망하여 해당 설계비용 상당의 초과적인 이득을 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도 없고, 따라서 '설계용역 등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특정될 수 없다. 개별 수요기관에 따라 토목용 보강재를 이용한 보강토옹벽 등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공사현장의 상황이 모두 상이함으로 인하여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용역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조달청(대한민국)이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도조건을 모두 '납품장소 하차도'로 규정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는 업체나 그 대리점이 그에 관한 설계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상하고 임의로 그 제반비용을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토목용 보강재 관련 업계에서,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설계업체를 대신하여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용역을 수행한 다음 설계회사로부터 별도의 설계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추후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을 납품대금에 설계비용을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보전 받는 구조의 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5) 그러나 D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설계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6) 이는 D가 영업과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내부적인 비용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조달청(대한민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 · 단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반영한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특히 개별 수요기관이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관한 설계비용을 별도로 지출하는 점과 인도조건을 '납품장소 하차도'로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관련 설계용역 수행 등을 배제한 채 토목용 보강재 물품 그 자체만을 구입하고자 했던 조달청(대한민국)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조달공 7 무원이 제출된 단가금액에 설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7) 6) 설령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설계업체를 대신하여 토목용 용보강재 관련 설계용역을 수행한 다음 설계회사로부터 별도의 설계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추후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을 납품대금에 설계비용을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보전 받는 구조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었다고 5) 만일 발주처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계비용 중 일부를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발주처에게 순차 전가시킴으로써 결국 발주처로 하여금 설계비용 중 일부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D는 대리점에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이 부담한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비용 상당을 보전해주고, 대신 조달청(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러한 설계비용 상당을 포함시켜 단가가 부풀려진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D로서도 개별 수요기관에 따라 토목용 보강재를 이용한 보강토옹벽 등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공사현장의 상황이 모두 상이함으로 인하여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설계비용을 반영하여 단가를 부풀린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D가 주장하는 설계비용 지출 금액도 일응의 평균적인 추정금액에 불과할 뿐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피고인들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이라는 기망으로 인하여 조달청(대한민국)이 착오를 일으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한 이상, 설령 D가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수요기관측에 설계비용 이중 지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조달청(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조달공무원이 위와 같은 관행이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최종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수요기관이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관한 설계비용을 별도로 지출하는 점과 인도조건을 '납품장소 하차도'로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관련 설계용역 수행 등을 배제한 채 토목용 보강재 물품 그 자체만을 구입하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달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인 E, H, G, N, K, M, L도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가 설계회사 대신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설계비용을 납품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다는 관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설계비용은 납품대금과 별개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인 I(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 및 J(경산시청 소속 공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8) 7)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실제 단가를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조작하여 허위의 가격자료를 만들어내 이를 제출함으로써 조달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 조달 8) D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O도 담당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설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발주처가 설계회사에 의뢰하는 설계용역에는 토목용 보강재 관련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공무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말하는 공무원들은 조달청 소속 조달공무원이 아닌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수요기관측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뿐만 아니라 실례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등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점은 피고인 A, C에 한하여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조달청(대한민국)의 담당 조달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를 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제 공급되는 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도 지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달공무원의 그릇된 행위 내지 처분행위는 피고인들의 삭제․수정된 증빙자료 제출로 말미암은 것이고, 조달공무원은 이로써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된 셈이 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와 그릇된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조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 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조달공무원은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거래상대자는 가격자료 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는데, 이는 거래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업무처리규정이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조달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4) 계약담당과장이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해당하고, 거래상대자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달공무원에게 거래상대자와 거래한 업체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조사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무상 개별 거래업체를 상대로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다수공급자계약에서 2단계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최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해진 단가 이하로 가격제안을 해야 하고 만약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위 단가로 가격 제안을 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는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데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6) 비록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수량 .· 단가가 삭제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수량 ·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담당 조달공무원이 특별히 위 세금계산서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수량 · 단가를 수정한 허위의 거래명세서가 함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담당 조달공무원은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함께 검토하여 단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가격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7) D가 조달청(대한민국)과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등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제조업체들이 수년간 피고인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 유사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다수 제출받은 담당 조달공무원으로서는 D가 제출한 가격 자료상의 단가가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8)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 ·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9) 9) 인.·허가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도 같은 취지인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96도2825 판결을 원용하며 구매계약은 조달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 · 판단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 위 2) 내지 7)항의 각 점을 고려하면, 조달공무원이 피고인들 제출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한 것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6월 ~ 17년 6월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10)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V~ 4년 년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 권고형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조작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가격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이 약 68억 1,77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D의 산업자재팀장의 지위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이 약 24억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이 약 43억 5,86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지급된 납품대금 합계 금액이 편취금액으로 산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D에서 납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에 품질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토목용 보강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경우 D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과 달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이재민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