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2017고단494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등 상호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2014. 12. 19.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181,47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호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2016. 4. 1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288,1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6회에 걸쳐 합계 469,57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등 상호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2015. 8. 19.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185,453,273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며,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등 상호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2015. 8. 2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86,75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홀짝을 맞추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사회 선배인 N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한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O으로부터 O의 딸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각 1장을 건네받고, 2014. 10. 29.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술집에서 위 N에게 위 체크카드, OTP 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78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와 'S'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T금고 계좌(번호 : U)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 X)에 1,00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합계 278,472,700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498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Y 건물, Z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 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4,098,676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공통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가담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