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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앞 교차로를 개금시장 방면에서 주례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시내버스종점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2,745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그 1)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위 교차로 내에서 J 택시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사고현장약도와 발생개요가 그와 같이 작성되었는데, 이후 위 사고현장약 도상의 차량번호 (#1, #2)가 연필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11쪽 참조)]. 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2,7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소유 J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5),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소위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0. 14.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2017고단39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01: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과 서로 왜 쳐다보냐는 이유로 언쟁이 되어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식당 바닥에 넘 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C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대항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의 일행인 피해자 F이 가담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타박상,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515 3.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8. 01: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C) [2017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싸우면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이 먼저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 되어 같은 해 12.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원권이나 10,000원권 등 지폐를 투입하면 그 액수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중 50포인트를 걸고 1게임을 진행하면서 3개의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그 중 작은 숫자가 표시된 그림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5단계까지 갈 경우 5,000포인트짜리 종이카드 1매가 나오는 '투더문', '점프게이트' 등의 게임기 79 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종이카드나 IC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6, 7, 8),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서류들(순번 9-12, 19, 20, 45-48, 67, 68, 70-73, 74, 7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7:00경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에게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지를 버린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침상으로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 2개, 우측 이마 부위를 각각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6: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116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5. 06:5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02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삼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사무실이 없이 혼자 하도급을 받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5층짜리 빌라 13세대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작하였는데, 2017. 3.경 벽체공사(돌 붙임)를 D에게 의뢰하고, 목공 분야는 E 외 3명에게 의뢰하여 2017. 3. 6.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21.경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노임액수 등에 대해 분쟁이 생겼고, 피고인은 이전에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E 등으로부터도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E 등을 상대로 공사기간 중 잃어버린 공구를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 종암경찰서에 등기우편물을 이용해 E, D, F, G, H 등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4. 1.경 공사 현장에서 E 등이 콤프레셔 1개, 원형톱 1개, 우마(발 판) 1개, 에어호스 2개 등 건축 공구들을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데, 2017. 4. 17. 또는 4. 20. 공구들을 가지러 갔을 때 없어진 것을 알았고, 현장소장 I로부터 E 등이 차에 싣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E 등이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I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2017. 4. 30.경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보충 진술을 하면서도 같은 뜻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E 등 5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10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소인들을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여서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것과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0:4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중화역 3번 출구 앞길을 먹골역 방향에서 중화역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차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57세)이 동승하고 있던 G 이스타나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20: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대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중화역 3번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 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5.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목련로 330-22에 있는 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30-8에 있는 송정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9. 22: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풍암성당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2,320,780원이 들도록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을 하는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난폭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6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O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미포산업로에 있는 교각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동동 쪽에서 남목동 쪽으로 도로 갓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태도, 음주수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14: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추어탕과 소주를 시켜 먹은 후 잠이 들었고, C는 "손님 일어나세요, 같이 술 드시던 일행분도 계산하고 나가셨어요."라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잠을 깨자 C에게 "씹할 년아 왜 가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조미료 통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조미료 통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 F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저항하며 오른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번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식탁을 밀치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장수군으로부터 전북 장수군 C, D, E에 대하여 벌채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장수군청으로부터 일정한 조건(주능선의 8부 능선 이상, 소능선의 9부 능선 이상은 벌채허가구역에서 제외)하에 벌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6. 1.말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 수군 C, D, E에서는 벌채허가구역을 넘은 24,284m²에서, F에서는 벌채 허가 없이 6,616m² 합계 30,900m²에 자생하고 있는 시가 3,341,000원 상당의 참나무 등 4,171주(재적 363.17m²)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세부현황도, 임야대장, 임목피해액산출조서, 입목 피해액산출방법, 현장조사 사진,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공문,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및 산지전용수리 조서, 임금체불진정서,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수리내역, 출장결과보고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허가구역을 넘는 장소에서 참나무 등을 벌채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가없이 벌채한 수목의 규모가 4,171 주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훼손된 벌채구역에 상수리나무를 식재하여 훼손된 지역 일부를 복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피해자 C(여, 33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폭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3. 2. 19: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살겠다고 뒷박을 치고 나를 신고해, 어떻게 해줄까, 씨발놈아"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폭행사건 내사종결 기록 사본, 녹취록(증거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4년간 연인으로서 동거해온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폭행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경 특수강간 등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결별요구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층에 있는 'G' 레스토랑 입구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너네 둘이 살게 해 줄테니깐 돈 200만 원을 가져와라, 오늘 내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7. 10. 17. 제출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2:00경 인천광역시 남구 C 102호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F아파트, 102동 1001호 부동산을 담보로 돼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를 매각하여 10영업일 내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줄 것이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돼지를 납품받더라도 납품한 돼지를 판매한 뒤 납품업체에 돼지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의 수익금으로는 10영업일 이내는 물론 단기간 내에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육 외상대금 약 9,000만 원 등 채무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경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변제자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돈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후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해자는 2015. 7. 7. 보석취소(구속)된 사실, 근저당권채무자인 주식회사 G은 2015. 7. 29.경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에서 J로 변경한 후 J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그 돈육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거래관행상 2억 원의 담보물로 돈육을 공급받아 10영업일 이내에 2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0영업일 이내에 2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재 상태를 이용하여 기왕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돈육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돈육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20:35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장존동 장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커피 캔을 손으로 2회 쳐 커피를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107동 5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당첨된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2015. 4. 14.~ 2016. 4.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지에서 D 부동산과 E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F에게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고 전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월경 분양권 전매를 위해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다고 하여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이후인 2016. 4. 14.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분양권 매수자 자격이 되는지 여부만 알아보기 위해 매수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F이 분양권 매수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보증료 명목으로 2016. 4. 1.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위 500만 원은 돌려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H는 수사기관에서 "보통 매수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데 1~2주 정도 소요되는데 매수자들이 자격요건만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만약 매수자가 자격요건이 안되면 다시 이 돈은 매수자에게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500만 원의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H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분양권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은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그 때까지 분양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에 소위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특히 프리미엄은 분양권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인바, 피고인이 2016. 4. 1.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거나 사후에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이후인 2016. 4. 14,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3,080만 원에 프리미엄 300만 원을 더하여 3,380만 원을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옵션대금으로 부담한 100만 원은 명의변경시 별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등 분양권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인 2016. 4. 1.경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