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 2014고합389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D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36세)이 D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수시로 D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D의 기숙사 근처로 찾아와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달라며 귀찮게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D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인근에서 만나자고 한 뒤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0cm)을 챙기고 피고인의 친구인 A 및 G와 함께 위 샛강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위 샛강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A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는 한편 G가 피고인의 살해현장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친구 H을 쫓아내어 더 이상 채증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틈을 타 칼로 피해자의 상복부 부위를 1회, 우측 대퇴부 부위를 2회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뒤 성명불상자의 119 신고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대퇴부의 찔린 상처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 2014고합430 피고인의 기숙사 동료 B은 평소 피해자 E(36세)이 B의 연인 D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수시로 D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D의 기숙사 근처로 찾아와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은 2014. 5. 15. 21:3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달라며 귀찮게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D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그 후 B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인근에서 만나자고 한 뒤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0cm)을 챙기고 기숙사 친구들인 피고인 및 G에게 "E이라는 사람이 여자친구 D에게 집적대고 있으니 E을 만나 혼을 내 줘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는 "상대방에서 몇 명이나 나올지 어떻게 알고 혼자 가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라며 B을 따라 나섰고, 샛강역에 도착하기 전에 B이 칼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B이 피해자에게 칼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위 샛강역 4번 출구에서 친구인 B이 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달려드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스케이트보드로 머리를 맞고 넘어지면서 다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울 때, B이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껴안음으로써 B이 칼로 피해자의 상복부 및 우측 대퇴부 부위 등을 3회 찌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B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뒤 성명불상자의 119 신고에 의해 피해자가 곧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대퇴부의 찔린 상처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B의 행위를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폭력),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에 대해, 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및 검토, 본건 범행장면 동영상CD 첨부 및 분석) 2014고합4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매우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고 말을 하며 이 사건 범행장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점, 피고인 B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저지당하면서 1회, 피해자로부터 스케이트 보드로 맞으면서 1회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아 격분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친구가 맞았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저지하고 있는 동안 3회나 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보인다)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감정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폭력),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에 대해, 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및 검토, 본건 범행장면 동영상CD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7년 ~ 12년인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및 대퇴부 부위를 3회에 걸쳐 칼로 찔렀는바,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처음 만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피고인 B의 살인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