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1.2020고단138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4. 13. 18: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13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4. 22.경과 2020. 4. 23.경 용인시 기흥구 F 인근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과 현금 6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244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출신청을 정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325만 원과 신용위원회에 불법 조회한 전산이력 삭제 비용으로 720만 원을 전달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광명시 H 인근 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250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느냐, 이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오늘까지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압류를 하고 신고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압류를 보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4. 23.경 화성시 J 인근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등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작성 각 진술서 1. 캡쳐자료(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행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인근, 피의자 및 차량 특정 관련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범행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코인으로 계산하여 코인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코인을 1만 코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자료), 현장 사진, 압수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0세)이 몸을 비틀,거리고 커피와 빵을 편의점 내 바닥에 흘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그 힘에 밀린 피해자의 발이 출입문 턱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C편의점) 1매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 진료사실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거나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서 있는 상태의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서 피해자 모습이 사라지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끄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상해진단서 및 관련 진료기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9. 03:00경 광양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피해자 C(42세)과 사업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만 있으면 한대 쳐버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비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9. 03:00경 광양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피해자 C(42세)과 사업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만 있으면 한 대 쳐버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머리로 몇 차례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하다가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해발생 직후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중간정산하니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며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돈은 병원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동업 관련해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10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3724호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9. 8월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도 2019. 11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81049호로 정산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코뼈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은 반드시 맥주병에 의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D'이란 가명을 사용하여 C과 함께 네이버 지식인, 페이스북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25.경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E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E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E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E가 그의 주소지 인근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위 카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인천 중구 G H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F'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E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F'의 대표자 'I'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자에게 E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E와 함께 있으면서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E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E는 피해자 J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F에서 근무하며 매달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E 명의의 M 계좌(N)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위조된 I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대출 래퍼 현황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출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동종 범죄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사유] -- 이 사건 범행은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 -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이 근무한다고 기재한 업체에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더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지 않는 등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의무를 해태한 사정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모델명 'NQ-01 Plus+ 8Ah', 정격출력 0.50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의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나 그러려면 허위로 소득내역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확인증,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의 피해금액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나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특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히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말까지 보증보험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가스충전소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히터 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99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주)C G은행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 전과 확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자녀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돈, 학원비, 통신비 등 명목의 돈, 피해자의 부 H 명의 계좌로 2만 원씩 입금한 돈 등은 피해 변제로 볼 수 없다), 동종 사기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2: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C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인 D과 싸우다가 화가 나 피해자인 위 C 조합 소유의 모델하우스 모형을 감싸고 있는 유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12: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C조합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안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44,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1. 급여명세서 사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 부산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2: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순경 D의 몸을 밀치며 "씨발놈들"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E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경위 E을 때릴 듯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2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에서 약 40분간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라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 체포 이후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O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연봉자로 만들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소득증빙할 주거래 금융권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이틀 동안 소득심사부분이 통과되도록 소득증빙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 17.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하는 CCTV화면자료 첨부)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CCTV화면 사진(인출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99,000원을 빌려주면 2019. 6. 1.까지 13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조회, 문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점, 한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제주시 B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2017. 6. 10.에 동거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지급하겠으며, 2017. 8. 말경 육지에서 일할 때의 미불금 1억 원을 받게 되니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받을 수 있는 미불금 1억 원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5,80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드론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잔액 1,449,990원, 2019. 1. 임금 3,083,330원, 2019. 2. 임금 3,083,330원, 2019. 3. 임금 3,083,330원, 2019. 4. 임금 2,980,550원 합계 13,680,530원과 2019. 5. 15. 퇴직한 F의 2018. 12. 임금 잔액 1,090,010원, 2019. 1. 임금 2,166,670원, 2019. 2. 임금 2,166,670원, 2019. 3. 임금 2,166,670원, 2019. 4. 임금 2,166,670원, 2019. 5. 임금 1,372,224원 합계 11,128,9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퇴직한 E의 퇴직금 5,744,245원과 2019. 5. 1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퇴직금 4,646,1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1.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E에 대하여는 피해액에 해당하는 1,942만 원이 모두 지급되어(2019. 9. 2. 체당금 1,000만 원 및 2020. 1. 17. 송금액 942만 원)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근로자 F의 경우에도 피해액에 거의 육박하는 합계 14,975,066원(= 2020. 1, 17. 송금액 1,298,973원 + 같은 날 송금액 3,676,093원 + 2020. 1. 30. 체당금 6,474,380원 + 2020. 2. 11. 체당금 3,525,620원)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거의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84

범죄사실 1. 범인은닉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성명불상자는 2019. 4. 30. 1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고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5. 11. 09:54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 경위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인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 것처럼 위 차량의 보험자인 H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차량인 I의 소유자가 H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972,78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카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 부터 2019. 6. 1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18. 11. 경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 부터 2019. 6. 13.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 부터 2019. 6. 1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2019. 6. 9. 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습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같은 산악회 및 계모임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가 회해 본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5

범죄사실 피해자 B(남, 72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E호 거주자이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15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 협박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분 임금 6,0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1,173,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0,494,55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50,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임금 내역, 2020.2월분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나 근로복지공단에의 체당금 상당액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들의 퇴사 직전 1개월에 한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