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E(대표변호사 F)에서,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D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G(대표변호사 B)에서,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D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대표변호사 B)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D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G 대표변호사로,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위 D빌딩 2층에서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I 명의 사용 법률사무취급 피고인은 2012. 1.경 위 법무법인 E에서 소속변호사 1과, 피고인은 I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I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J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5건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억2,073 만 4,3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G, 법무법인 H 변호사 B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4. 6.경 위 법무법인 G에서 대표변호사 B과, 피고인은 B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B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법무법인 G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106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7건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4,170만 6,032원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법무법인 G, 법무법인 H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7건, 수임료 합계 2억 4,170만 6,032 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1차 결과 보고)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2014. 2. 20.자, 우리브리지대부와 법무법인 E 사이에 체결)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중 수임료 상당액 임급 내역 확인) 1. 대부업체를 통한 수임료 대출금 입금 명세 1부 1. 회생신청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임료 입금 명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477,481,967원 =법무법인 E에 소속되어 받은 수임료 520,734,300원 + 법무법인 G 등에 소속되어 받은 수임료 241,706,032원 - 인지대·송달료·경유증 및 부채증명원 발급비용 등 177,958,365원 - 법무법인 E 등에 지급한 명의대여료 45,000,000원)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명의대여료 62,000,000원, 피고인 B : 62,000,000원 = 4,400,000원 1) 45,000,000원 -2,500,000원×12개월+1,000,000원×15개월, 1이 인정한 금액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월 240만원 내지 250만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월 100만원인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의 금액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월 25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10개월+4,500,000원 4개월]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6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