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E은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D은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7.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H, I과 함께 수년 전 'J'라는 대포차량 전문 거래사이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포차량을 대량 유통해오던 자들로,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료 및 대포차량 대량 매매로 고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대포차량 매매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K'(L, M 등), 'N' 사이트까지 만들어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거래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수십 개의 대포차량 거래사이트가 난립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4. 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대포차량 매매업자들을 대거 단속하면서 대표적인 대포차량 거래사이트 운영자인 을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자, 이 수천만 원을 받고 다른 대포차량 업자에게 J 사이트를 판매하였고, 그 후 G은 피고인 A, H 등과 함께 위 사이트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만 다른 P 이라는 대포차량 전문 거래사이트를 또 다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대포차량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통상적인 대포차량 업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J' 등을 통하거나 다른 업자들을 통해 대포차량을 매입하는 일, 전화통화로 업자들 간 가격을 흥정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일, 매입한 대포차량을 세차하는 일, 세차한 대포차량을 촬영하는 일, 광고매물 사진을 편집하여 J 사이트에 게시하는 일, 거래가 성사되면 현장에 나가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운전을 하는 일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포차량을 유통하였다. 한편,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 C, D, E과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4. 3. 26.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J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R 아우디A8 대포차량을 7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4. 2.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9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까지 부천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1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 C, D과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4. 2. 초순경 서울시 노상에서 J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인피티니 대포차량을 35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2. 초순경 서울시 노상에서 탁송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인천지역 대포차 업자 S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4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서울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9-21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B, C, D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G, H와 공동하여, 2014. 3. 중순경 서울시 노상에서 J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T SM7 대포차량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3. 26.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등록 없이 7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26.까지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23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B, D과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4. 2. 중순경 인천시 노상에서 J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은색 그랜저 대포차량을 35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2. 중순경 인천시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4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탁송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인천지역 대포차 업자 S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4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B, D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은 G, H와 공동하여, 2014. 3. 중순경 서울시 노상에서 J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U 그랜저 대포차량을 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3. 21,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5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탁송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4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 C, D과 V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은 V, G, H, Q, I과 공동하여, 2013. 11. 4.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W 벤츠 대포차량을 1,2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11. 중순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자이아파트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6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1,2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7. 피고인 A, C, D과 G, H, Q,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3. 12. 말경 서울시 노상에서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X 제네시스 대포차량을 8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1. 3.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9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1. 초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서울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7-6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4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8. 피고인 A, C과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3. 9. 17.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Y BMW 대포차량을 55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9. 17.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6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서울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1-87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7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1)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9번]에 피고인 E1 [피고인(공범)]란에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9. 피고인 A, D과 G, H, Q,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3. 11. 1.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Z 에쿠스 대포차량을 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11. 1.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330 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3. 11. 1.부터 2014. 1.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8-97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A, D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G, H와 공동하여, 2014. 2. 말경 서울시 노상에서 J 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AA 에쿠스 대포차량을 4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3. 9.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5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A 과 AB, AC, G, H,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B, AC, G, H, AD과 공동하여, 2014. 11. 17. 17:00경 부천시 AE 중고 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2013년식 아우디 S6 대포차량을 2,4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11. 17. 21:33경 인천시 부평구 A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3,1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인천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9-105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A AG,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G, G, H와 공동하여, 2014. 8. 말경 서울시 노상에서 J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AH 싼타페 대포차량을 55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9. 6.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6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7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3. 피고인 A AG,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G, G과 공동하여, 2014. 7. 11. 서울시 노상에서 J사이트에 게시한 대포차량 매입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K5 대포차량을 75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8. 초순경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8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7. 11.부터 2014.8. 초순경까지 부천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7-10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4. 피고인 A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3. 5. 1.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AI 벤츠C220 대포차량을 1,24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5. 1.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탁송으로 1,4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3. 5. 초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서울시 노상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9-127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9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5. 피고인 A G, H,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H, Q와 공동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AJ 그랜저 대포차량을 2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4.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23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6. 피고인 A G, H,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외 G, H, AD 과 공동하여, 2014. 1. 초순경 서울시 노상에서 J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AK 쏘렌토 대포차량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10. 27, 인천시 동수역 앞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1,2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0. 27.까지 서울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9-13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7. 피고인 A G,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외 G, AD과 공동하여, 2014. 9. 중순경 서울시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AL 카렌스 대포차량을 2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9. 30.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1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3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8.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2014. 6. 초순경 인천시 인하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AM(사망)로부터 AN BMW그란투리스모 대포차량을 3,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6. 초순경 인천시 인하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2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O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3,3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19. 피고인 B, E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G, H와 공동하여, 2014. 2. 말경 서울시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AP 체어맨W 대포차량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3. 4. 부천시 부천소방서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3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1,1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0. 피고인 C과 G, H, Q,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G, H, Q, I과 공동하여, 2013.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번호를 알 수 없는 은색 렉스턴 대포차량을 2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8. 중순경 인천시 노상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S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탁송으로 25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인천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5-13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1.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G, H와 공동하여, 2015. 2. 말경 수원시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AQ 벤츠 대포차량을 1,8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5. 4. 중순경 인천시 주안동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명의이전 등록 없이 1,9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는 등, 2015. 2. 말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인천시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9-176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8 대의 대포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 말경부터 2015. 6. 15.까지 인천시 주안동 노상 등지에서, 대포차 전문 거래사이트인 'J' 광고를 통해 대포차량을 매입하여 재판매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9-176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8회 에 걸쳐 대포차량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38대의 대포차량을 매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과 공범관계인 AB 등 15명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 전매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