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M은 2005.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7. 14.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191: 피고인 B, A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임차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배송된 가전제품들을 M 운행의 화물 차량에 싣는 역할을 맡고, M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H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HF으로부터 HF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F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HF인 것처럼 행세하며 2,514,000원 상당의 대용량 드레서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들이 EC 명의로 미리 임차하여 둔 대전 유성구 II IJ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II IJ호에서 위 대용량 드레서를 수령한 뒤, M 운행의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하였으며, M은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14,000원 상당의 대용량 드레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4.경까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7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 피고인 A [전제사실] 이 사건 렌탈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렌탈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은 임차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B은 위와 같이 배송된 가전제품들을 M 운행의 화물 차량에 싣는 역할을 맡고, M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렌탈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은 2019. 12. 6.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I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IK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IK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패키지 제품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C 명의로 미리 임차하여 둔 충남 아산시 IL IM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IL IM호에서 위 LG 건조기 패키지 제품을 수령한 뒤, M 운행의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하였으며, M은 다시 이를 렌탈사기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LG 건조기 패키지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12,8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18: 피고인들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임차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배송된 가전제품들을 피고인 M 운행의 화물 차량에 싣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M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사진촬영하여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IN로부터 IN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IN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IN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EC 명의로 미리 임차하여 둔 대전 유성구 IO IP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IO IP호에서 위 삼성건조기를 수령한 뒤, 피고인 M 운행의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하였으며, 피고인 M은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0: 피고인 B [전제사실] 이 사건 렌탈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렌탈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임차한 다음, A은 임차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고, M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은 2020. 1.경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BN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IQ신용카드를 취득한 다음, 2020. 1. 22. 피해자 A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BN인 것처럼 행세하며, 2,754,000원 상당의 전기 건조기(상품명: DV16R8540)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A이 IR 명의로 미리 임차하여 둔 세종시 BP BQ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과 함께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P BQ호로 배송된 전기 건조기 1대를 수령한 다음, M과 함께 렌탈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세종시 IS 소재 ‘HU 컨테이너’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렌탈사기 조직원, A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0: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IU을 보던 중 취업 광고를 보고 전화를 이용하여 ‘IT’에게 연락을 하였다. IT은 피고인에게 ‘취업은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IT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21. 4. 17. 14:22경 대구 IV 소재 IW조합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IX 명의 IY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에 대한 통장, 연동 체크카드, 카드 비밀번호 OTP를 IT에게 양도하였다. 2022고단1069: 피고인 M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임차한 다음, 배송된 가전제품들이 도착하면 이를 공범들이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에 실어주고,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전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Z에게 전화하여 “렌탈대출을 알아봐주겠다.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카드번호 등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IZ로부터 IZ 명의의 체크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1. 2019. 10. 16.자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6.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IZ의 체크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IZ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C 명의로 미리 임차하여 둔 대구광역시 북구 HA HB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HA HB호에서 위 삼성건조기를 수령한 뒤,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7.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IZ의 체크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IZ인 것처럼 행세하며 2,294,000원 상당의 셀링턴LED마스크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C 명의로 미리 임차하여 둔 대구광역시 북구 HA HB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HA HB호에서 위 셀링턴LED마스크를 수령한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94,400원 상당의 셀링턴LED마스크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 피고인 B,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Y 이용계약서, ㈜AP 렌탈 청약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AP 렌탈 제품 배송일 확인), HF 고객 배송 및 설치현황 등 2022고단36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렌탈계약서, BF 할부매매계약서 1. 원룸 임대 이행각서 2022고단7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M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I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A, J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 관련자료 1. 내사보고(외근내사 : 물품배송 장소에 대한 내사) 2022고단750: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의 진술서 1. ㈜AP 렌탈 청약서, ㈜JC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한 렌탈주소지 임장) 2022고단87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X 계좌내역 2022고단1069: 피고인 M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A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2022고단718 수사기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2022고단1069 수사기록],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 피고인 A, M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전체 범죄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자 범죄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일부 사기범행(2022고단718, 2022고단750)에는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담하였더라도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 및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배송지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하거나 배송된 가전제품을 화물차량에 싣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M: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