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처남 F가 사망한 후 처남댁인 G과 그 자녀들 소유의 화성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G 소유의 화성시 I, J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L 동장으로 근무하던 2010. 10.경 부동산개발업자라며 재력을 과시하던 M(주)(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N를 알게 된 후, 2011. 5. 26. N의 제안으로 M이 G 소유의 위 H 토지 위에 외상으로 제조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담보를 위하여 G이 위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G은 M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G은 N로부터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2011. 6. 23.경 평택시 O 소재 G이 근무하는 P식당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Q으로부터 'G은 채무자가 아니고 K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 채권자와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Q에게 G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1억500만원, 채무자를 M의 직원인 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K 토지에 대하여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N, S은 K 토지를 담보로 R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한 후 제조장 공사도 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였고, G은 위 R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소재 화성시청 T과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 Q은 2011. 6. 23. 고소인 G이 일하는 P식당에서 근저당권설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소인 몰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각 찍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G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201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가단79520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 G에게 물상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G이 A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다른 재산에도 문제가 생기냐고 물어보았는데 A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증인이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위 부동산으로만 처분을 받고 다른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이며, 채권최고액이 얼마이며, 담보물까지도 설명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0. 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Q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지 않았고,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Q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H 토지의 실소유자인 G외 4인(G의 자녀들)을 위하여 M 대표이사 N와 사이에, 공사금액 2억 3,000만원에 위 지상에 제조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N가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M에서 외상으로 하여 준 후 나중에 위 제조장을 임대하면 그 임대보증금 및 임료 등 수입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장래에 정산되지 못하거나 잔존하게 될 인·허가비용 및 잔존공사대금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N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런데 N는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2011. 5. 27. 채권최고액 3억 7,000만원, 2011. 6. 9.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N는 다시 G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K 토지를 위와 같은 내용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대금 2억원에 사주겠다고 제의하였다. 2011. 6. 2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G이 운영하던 식당에 모인 자리에서, Q은 위와 같은 경위로 건네받은 G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채무자 S,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 근저당권자 R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G이 위 토지 위에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러한 의사를 G이 법무사 U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위 각 서류들과 함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행사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Q은 G이나 피고인에게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이며,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어떠한 내용의 물상보증을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2013. 10. 4. 피고인이 Q을 고소한 것은 진실에 기초한 것일 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그 요지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수사기록 1-10~14) 2011. 6. 23. K 토지에 관하여 G이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 채무자 S, 근저당권자 R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러한 등기신청의사를 G이 법무사 U에 위임한다는 취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1-17, 18) 2011. 6. 23. V 신청으로 발급된 G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이 교부되었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용도 및 목적란에 '설정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1-25) 2011. 6. 23. G이 K 토지를 S에게 2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서, 계약금은 2,000만원 당일 영수하였고,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 본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설정을 하여 준다. 2. 잔금은 2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3. 매도인은 인·허가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주며 허가시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4.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양도하여 준다. 5. 잔금을 지불 이행 못할시 설정금은 해지하여 주고 계약금은 포기한다. 증인 Q의 증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2011. 6. 23. K 토지 소유자인 G의 이름이 미리 인쇄·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G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S과 함께 찾아가, G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서류에 날인을 하였으며, 위 서류에 나타난 내용으로 S의 R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하는 의미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G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당시 G이 내 재산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는데 피고인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G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 부동산만 처분되는 것이고 다른 물건에 피해는 없다고 설명해 준 바도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G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확인하여 미리 기재한 것이고, 채무자 S의 서명 역시 Q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미리 받아갔으며, 간혹 도장을 잘못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Q이 도장을 찍겠다고 하여 승낙하에 도장을 건네받아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G의 날인을 한 것인데, 한 번 찍은 게 흐릿하게 나와 혹시 등기소에서 보정이 날까봐 다시 한 번 찍었다. G의 식당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는 본인확인을 받으러 갔던 것이고, G의 자필서명은 경황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G과 S 사이에 체결된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단79520 판결 K 토지에 대하여 2011. 6. 23.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기하여 마쳐졌거나 G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G이 자신의 도장을 Q에게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G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 다.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 및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나.항에 기재된 증거들만으로는 Q이 2011. 6. 23. G에게 K 토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고,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나아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와 같은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그러한 설정계약을 위임하는 위임장 같은 소위 처분문서는 그 법적 효력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계약체결 내지 위임의 목적과 상대방이 관련자들 사이에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또 설명되는 것이 상식적인 예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처럼 G이 S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본인이 물상보증하는 대상인 채권자와 채무자, 물상보증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서 2011. 6. 23.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장소인 G의 식당에는 물상보증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G, 피고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S과 그 일행인 N, W가 모두 한 자리에 있었고, 관련자들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맞다면 그 자리에서 G이 S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K 토지에 관한 G과 S 사이의 매매계약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G으로부터 S이 R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하는 데 본인확인을 받기 위해 위 자리에 참석하게 된 Q은 G과 S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S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었으므로 S과 함께 G을 방문하였고 한 자리에서 같이 서류를 작성하였던 Q이라면 그 경위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S이 R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의 내용(공소사실에 의하면 이것이 물상보증의 대상이다)을 Q이 G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역시 너무 이례적이다. Q 스스로 2011. 6. 23. G을 방문하기 직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R을 대리한 X과 S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므로, S도 함께 G을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G의 물상보증의 대상인 S의 R에 대한 채무를 설명하는 데는 위 차용금증서만큼 필수적인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G과 S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과 동시 본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설정을 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어, G 입장에서 볼 때 매매계약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인지 아니면 S의 R에 대한 개인적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 의미의 근저당권설정인지는 그 의사표시의 대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근저당권설정을 중개하는 Q은 위 매매계약서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무엇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서류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나아가 한 자리에 함께 있던 S과 G의 서명날인을 받은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역시 Q이 물상보증을 하게 될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하기 위한 중개인 자격에서 G을 방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Q의 증언이나 진술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인 S은 미리 만나서 서명날인을 받아갔고, 근저당권설정자인 G은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름만 먼저 인쇄하여 간 후 G의 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찍었으며, G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주민등록증을 보고 Q이 직접 기재하였다는 것이나, 본인확인차 물상보증인을 방문할 때 본인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을 건네받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기재하고 도장도 대신 날인한다는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다. 게다가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첫장에 기재된 채무자 S의 서명은 Q 스스로도 어디서 기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의 서명날인을 직접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본인확인절차일 텐데, 물상보증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인 입장에서 경황이 없어서 직접 서명날인을 못받고 이름도 미리 계약서에 인쇄하여 왔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당일 대리인을 통하여 Q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S과 함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채권자 R의 서명과 인적 사항은 모두 미리 인쇄되어 있는바, G, S의 서명날인 방식과 또다시 다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G 서명 옆의 날인이 두 번 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도, Q은 첫 번째 찍었던 도장이 흐릿하여 등기소에서 보정하라 할까봐 다시 한 번 찍었다는 것인데, 위 서류에 찍힌 G의 날인은 둘 다 전혀 흐릿하지 않고 모두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게 찍혀 있는 데다가, 위임장에도 G의 날인이 뚜렷하게 두 번 찍혀 있는데 그 이유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인지 애매하고, 반면 채무자 S의 날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뚜렷이 한 번 찍혀 있고, 위임장에는 날인마저 나와 있지 않아, 위 부분에 대한 Q의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S의 R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의 K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적어도 G과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위 서류들이 G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거나 S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한다는 취지를 G,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V, G은 일관하여, 2011. 5. 23.경 M N와 사이에, G 및 자녀들이 소유하던 H 토지 위에 N가 2억 3,000만원 상당의 제조장 신축공사를 맡아 하고 제조장 공사가 완공되면 임대하는 등 활용하여 사후에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2011. 6. 23. G, 피고인, S, N가 함께 모인 것은, 위와 같이 N가 H 토지상에 외상으로 공사하던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혹시 필요하면 K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 1억 8,000만원(계약금 2,000만원은 당일 지급하였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과 자녀 Y, Z, AA, AB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H 토지에 관하여, 2011. 5. 27. 채무자 S, 채권최고액 3억 7,000만원의 내용으로 근저당권자 AC, A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6. 9. 채무자 S,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내용으로 된 근저당권자 AE, A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G 명의의 K 토지에 관하여 2011. 6. 23. 채무자 S,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의 내용으로 된 근저당권자 R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이는 모두 채무자 S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대하여 위 금액범위에서 G 등이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G, 피고인과 N, S 사이에 당시 존재하던 계약관계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즉, G, 피고인이 N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2억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N가 위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7. 27. G 외 4인은 S이 대표이사로 있던 AG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똑같은 내용으로 도급주게 되었다), 아무리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2011. 5. 27. 3억 7,000만원, 2011. 6. 9. 1억 5,000만원, 합계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 6. 23. 또다시 1억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11. 6. 23. G과 S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피고인과 G이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이 1억 8,000만원인 이상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 이상의 담보가 필요하였을 텐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이 1억 50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기한 담보였다고 의제하기도 힘들다. 결국 피고인이나 G에게는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의사는 있었을지 몰라도, 나아가 S이 위 개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하는 데 물상보증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위 각 근저당권자들의 존재에 관하여 G이나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방식이 S의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N, S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간 후 S(또는 AH)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과다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점, 위 기타 사례에서 N, S이 사용했던 매매계약서의 문구나 타이핑 스타일이 이 사건의 서류들과 비슷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경위가 이 사건과 유사한 점, 현재 N, S은 도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G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N와 S의 사기행각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범행에 Q이 공모 내지 보조자로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배척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 Q의 증언 또는 진술 이외에도, 이 사건에서 Q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G에게 S의 R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고 승낙을 받은 후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G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하는 기타 사정들이 보인다. G의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용도란에 '설정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과 함께 건네졌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는 그다지 필요 없는 K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건네졌다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물론 H 토지상에 N가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담보제공 및 설정'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언젠가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음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지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용도란에 '설정용'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은 N측이 과거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하여 예전에 이미 '설정용'으로 교부하였던 주민등록초본의 예에 따라 용도란에 '설정용'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고, 등기권리증은 N, W가 인허가 관련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N측에 교부해 준 것이며, H 토지에 관해 외상공사를 해 주겠다며 G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였던 N가 이번에는 주변토지와 함께 개발하면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며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K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까지 한 상황에서 N측을 믿고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요구대로 교부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감안해 볼 때, 그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Q을 무고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처분문서상 G의 서명날인, 당시 채무자 S의 R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한다는 사실을 G,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는 Q의 증언 및 진술, 기타 검사가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