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54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54, 2015고단91] 피고인 A는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LG필립스 공사현장에서 고물을 구입하는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 달라. 두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역시 "고물대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식당 경영이 어려워 사채를 쓰는 형편이었고, 위 식당 임대보증금 외에는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사업의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고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남편의 고물 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고물을 구입하는데 선지급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9. 9. 2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고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 위 'E'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선 차용금까지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사업을 잘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 수표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6. "E" 식당에서, 피고인 A는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남편이 고물을 처분하여 한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8. "E"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의 고물 매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 고물을 처분해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2.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변제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사채를 변제하고, 당신에게는 한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0. 1. 8.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단체손님이 많은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공소사실 1의 각 항 부분)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실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구입하였고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고물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입찰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 A는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월 매출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카드매출액만 보더라도 월 1,000만원을 훨씬 초과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로부터 위 사건 차용행위 이전에도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점, 피고인 A는 J이 계주인 계원이었고 피해자 H도 계원이었던 점, 피고인 A는 다액의 계금을 반복적으로 탔는데(500만원짜리 계에서는 3회씩, 1,000만원짜리 계에서는 1회) 피해자 H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입찰보증금으로 선지급한 돈을 떼이거나 이미 구입한 고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고물상운영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가정불화가 겹치자 피고인 A가 가출하면서 식당영업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2009. 9. 17.경 410만원, 2009. 9. 26.경 500만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K(피고인 B의 부친)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H에게 2010. 9. 4.경 50만원, 2010. 9. 15.경 80만원, 2010. 10. 16.경 50만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그때 돈이 있을 때마다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빌렸다는 돈은 피고인 B의 사업자금 또는 피고인 A의 식당영업비용(고기 구입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말한 돈의 사용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채를 쓰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 피고인 A가 도망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에 관한 중요 증거로 보이는 피해자 H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피해자가 스스로 변제받았다는 500만원을 2009. 10. 11. 이전에 피고인 A의 곗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다가(위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99쪽 중간 부분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3,500만원인데 고소하기 얼마 전에 50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09. 9. 26.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500만원을 변제받은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2009. 9. 17.경 송금한 410만원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 사건과는 별개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공소사실 2의 각항의 부분) 앞서 설시한 피해자 H에 관한 부분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0. 1. 8.경 빌린 300만원(실제로 건네받은 돈은 400만원으로 보인다)을 (피해자 I에게 말한대로) 고기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차용금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6. 16.경 빌린 1,800만원과 2010. 6. 28.경 빌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곗돈 등으로 전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I에게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수회 송금하는 등 피고인 A와 피해자 I사이에 이 사건에 드러나지 않은 금전 거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재력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 B의 가담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