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6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주 I 사업단에서는 J 건설 예정지 안에 있는 속칭 'K'에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카약 등을 이용하여 무단출입을 하자, 위 해안선 약 1.53km 구간에 약 8,000만 원을 들여 2단으로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하여 카약을 이용하여 위 해안에 상륙한 후, 절단기 등으로 철조망을 손괴하고 무단침입을 계속하였고, 이에 서귀포경찰서장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R 포구 주변으로 경찰 기동대 등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2012. 2. 27. 13:40경부터 15:00경까지 L, M, B 등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수십 명이 'I 결사반대'의 깃발을 꽂은 카약을 타고 출항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위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사 AR(사건 당시 33세)의 목을 뒤에서 팔로 휘감아 잡고 조르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AA마을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것을 차단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단의 전제로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R포구 원천봉쇄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일 때에만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서귀포시 AB에 사는 주민들과 인권 및 환경운동가들(이하 'AA마을'과 'AA마을 주민 등'이라고 한다)은 AA마을에 건설 중인 I건설을 반대하여왔다. AA마을 주민 등은 I건설에 대한 반대의사표시와 함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오염실태를 감시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J 건설 예정지 안에 있는 '속칭 K(이하 'K'라고 한다)'를 비롯한 I 건설 예정지를 순찰하여왔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AA마을 주민 등은 2012. 2. 27. 정오경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 서귀포시 AB에 있는 R포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이미 경찰관들이 R포구 해안을 원천봉쇄하고, AA마을 주민 등이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다(이하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원천봉쇄를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라고 한다). 경찰관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 및 AA마을 주민 등은 기동대장을 비롯한 당시 현장 경찰관들에게 R포구에서의 출항을 막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물었으나, 기동대장 및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에 대한 근거를 AA마을 주민 등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AA마을 주민 등에 대한 검거경위서와 경찰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 경찰관들은 상위기관의 업무지시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들의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그 직무집행의 중요한 방식, 법률상의 요건, 절차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마을 주민 등은 R포구 앞 바다를 환경오염실태 감시 등의 목적으로 순찰하여 왔는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이 R포구 앞 바다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2. 4. 12.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수상레저 목적으로 R포구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았고, 나아가 I건설에 대한 반대의사표시와 함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오염실태를 감시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R포구 앞 바다를 카약으로 운항하는 행위를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AA마을회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카합238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2011. 8. 29. "AA마을회 등은 R포구 앞 바다를 비롯한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위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시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민사상 의무부과에 불과할 뿐이고, AA마을 주민 등이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R포구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출항하였다고 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AA마을 주민 등이 이 사건 이전에 카약을 타고 K를 비롯한 I건설예정지를 출입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AA마을 주민 등의 주된 활동은 카약을 타고 바다에서 환경오염실태 등을 감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일부 AA마을 주민 등이 K 등에 출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출입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7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위 조항은 그 미수행위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K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행해진 경찰관들의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AA마을 주민 등의 R포구 앞 바다 운항행위가 타인의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경찰관들은 AA마을 주민 등에게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AA마을 주민 등에게 미리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태가 절박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는 경찰관들이 AA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R포구 원천봉쇄조치와 같은 봉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