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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동서고가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양교차로쪽에서 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95km/h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64,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곧 이어 피해자 G(55세) 운전의 H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차량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F)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EDR 분석 결과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에서 150~167km/h로 과속까지 하여 차량 1대를 충격하고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 1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곧이어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2주에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중 한 대는 폐차할 정도에 이르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혈중알콜농도 0.085%로 주취상태가 중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92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B 측 대동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김병휘 앞에서, "C 사장님이 2014. 8. 19.부터 22.까지 증인이 D 창고에서 보관 중이었던 74,673권을 B의 C에 대한 대물변제 취지로서 출고를 해간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해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증인 이거에 관해서 사실확인서 작성한바 있는데, 그 내용이 C이 B으로부터 이미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책으로서 대물변제 해갔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작성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물변제 내용에 관해 작성하셨던 거죠."라고 질문하자 다시 "그렇죠."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적 창고에서 C이 B에 대한 채권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서적을 출고받아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C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몰랐고 위 서적이 출고된 경위 역시 몰랐던바, 위 서적이 출고됨으로써 B이 C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4. 7. 10.경 피고인의 참여 아래, B과 C 사이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전체 재고도서 약 7만 부를 권당 850원(총 금액 약 5,95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점, 위와 같은 확인서는 CB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변제 독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고도서의 양도를 통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담고 있는 점(다만, C은 실제로 위 도서가 자신에게 양도되지 않음으로써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 C의 관여 아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도서에 대한 출고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은, '증언 이후 사정을 알고 보니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대답한 셈이 되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없지 않는 점, 오히려, 위 사건의 재판에서 '재고도서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른 도서의 처분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죄사실 2020고단3710 피고인은 2019. 11.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AU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물품대금을 내 AW 계좌(AX)로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21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Y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면 2~3시간 안에 돌려주겠다. 토토서버 하나 얹어서 팔면 4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토토서버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장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Z 계좌(BA)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9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1달짜리 AA에 상장하는 것으로 하여 8배에서 20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A0 명의 M은행 계좌(BB)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AW 회신내용 및 파일 첨부), 피의자 명의 AW 계좌 거래정보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2020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W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들은 위 편의점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8:24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쪽 방향이 촬영되게 한 후 계산대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물건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 D(가명, 여, 27세), F(여, 23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 15:25경부터 같은 해 10. 21.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기소범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손님들을 범행으로 삼았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촬영 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피해자 F, D(가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휴대폰을 계산대 바닥에 놓고 촬영한 범행수법이 다소 조악한 편으로 위 피해자들에 의해 쉽게 발각되었다.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진지하게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피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법 및 각도,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물 내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6: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이쁜아 오빠가 계산 다 했으니 먹어라, 며느리냐 딸이냐, 씨발년, 좆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업무방해관련)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알콜의존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행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유리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잭나이프로 다른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9. 12.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여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자녀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받아 2020. 4. 9.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 치료를 받도록 입원을 권유하는 자녀의 말에도 따르지 않고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전날인 2020. 6. 19.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인이 달래자 돌아가는 등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계속되는 선처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0. 16: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식당업주 H,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 이번에 빵갔다 왔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7.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10: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어이, 아제. 이리와봐"라고 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21경 위 주점으로 가 식칼을 손에 든 체위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D과 위 주점 업주인 F(여, 59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점 옆 골목길을 따라 위 주점 후문으로 가 후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후문도 잠겨 있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후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후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후문을 수 십회 찌르고, 위 후문 손잡이부분을 수 회 내리쳐 위 손잡이를 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가 손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D에게 "나와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후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0경 위 주점 후문 쪽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위 식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 H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대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치하며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이동한 후 "나와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며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는 식칼을 버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식칼을 버리지 않아 경찰관 H이 경찰장비인 장봉으로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치자 경찰관 H에게 "너가 쳤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 H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었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장비인 삼단봉으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치며 재차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못버려, 씨발놈아. 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경찰관 I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어 경찰관 H과 I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H과 I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신의 집까지 가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로 대항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폭력 전과도 다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를 겨누었을 뿐 적극적으로 휘두르거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9 -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3. 1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인근 'F' 앞 노상에서 "택시에 구토를 하여 시비가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G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택시기사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반말해 씨발아, 저 씨발새끼가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위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욕해도 되냐?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물이 담긴 컵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J지구대 내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가방 안에 있던 약물(졸피신)을 다량 섭취하여 구역질과 현기증을 호소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끔 하기 위해 순경 H이 수갑을 풀어주자, H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35 피고인 B,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45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O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어 경위 N의 몸통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P에 있는 고양경찰서 M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위 N에게 "씨발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N, 순경 O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린 뒤,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596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경찰관들의 사진, CCTV 캡쳐 화면의 각 영상 [판시 제4, 5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16909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각 CCTV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G, H, N, O을 위하여 3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1차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와 1번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각 1번씩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4. 23:55경 진주시 C에 있는 D술집 앞 도로를 성당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곳 도로 우측에 피해자 G(남, 25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소유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리어 휀다(우)판금 등 수리비 879,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2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4.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측정 장면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27. 만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고 2019. 7. 1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12. 12.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고 2020. 5. 12. 이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아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24%로 매우 높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345쪽 참조)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386, 34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E'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는데 매입비용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법무사 선임비용 5,000,000원을 주면 피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 33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써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법무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0원 및 5,000,000원짜리 각 수표를 지급받은 것을(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별 발행내역, 예금이체내역,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피의자 이서 내역), 수표추적결과 정리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KICS 요약정보조회·판결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357쪽 참조) 2017.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증거기록 제383쪽 참조) 3년의 누범에 해당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점(증거기록 제386쪽 참조), 이 사건 편취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8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2019. 4. 13.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3.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39세)이 가게 여사장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여사장 E, 손님 F 등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 마라냐!", "이 동네 사냐, 니 후다를 따서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할 거고, 후다 더 따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하겠다!",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을 하고 앉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서 결제를 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카운터 앞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비행성예측자료표에 의하면, 재비행위험성은 낮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10세), 피해자 E(10세), 피해자 F(10세)가 피고인의 아들 G을 때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네가 G이 패려고 모였지, 너네 이런 조폭단 왜 만들었냐, 너 E 왜 맨날 친구들 괴롭히냐, 어디서 말대꾸야 이새끼야 입닥쳐, 니네 학교 안다니고 싶냐, 우리 G이가 만만하냐,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교장실로 가게 빨리 따라와"라고 소리를 질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나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E,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너희 죽고 싶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그런 말은 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증거기록 77쪽, 87쪽)하는 등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과 듣지 않은 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H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증인 I, J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교장실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C초등학교 운동장과 담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벤치에 있던 중 여자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위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들의 얼굴 쪽으로 내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H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목격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자신의 느낌과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첨부된 동영상 cd포함) 1. D 진단서, D 입퇴원확인서, E 진단서,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아들인 G과 그의 친구 K가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아들과 그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훈계를 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 및 욕설의 내용과 정도, 그 전후의 사정, 현장의 분위기(증인 H는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충격 받을 정도로 심하게 애들을 혼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인 I, J는 '피고인이 교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은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과 욕설을 위협적으로 느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악몽을 꾸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고,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G과 그의 친구 K를 위협하는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방법, 행동 및 욕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아들인 G와 그의 친구 K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자신의 화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엘레베이터 내에서 아파트 회장 직무대행 D,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명의로 되어 있는 F가 부착한 'G 대표는 이사도 회장도 아님'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공고문 부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대표권을 둘러싸고 입주민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고, 법원에 여러 사건이 계류중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라면 더욱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수거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