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J로 일하던 자로, 유부녀인 피해자 C의 친누나 D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2023. 7. 1.경 D가 자신 외 다른 남성들과도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투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3. 7. 2. 19:08 ~ 같은 날 19:25경 대구 수성구 E 오피스텔 F호 내에서 전화통화 중 피해자가 D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저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고는 못 있어요. 저 당하고는 못 있어가지고. 사람이 받은 게 있으면은 갚아줘야죠.”, “저한테 전화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던가 예, 하고 싶은대로 전 할테니까 그렇게 전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전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사과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9 ~같은 날 19:34경 전화통화에서 ”OO 전화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오늘 안에 전화 안하면 저는 제가 한 대로 할거라고 OO도 알거에요.“, ”저는 인터넷에 올릴거에요.“, ”전화하라고 하세요. 피하지 말고 피하면 내가 원하는대로 될거라고 말하세요.“, ”안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할 거 만약에 전화안한다? 일주일 안에 제가 할 거 합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자신이 D와 통화하고 싶다는 것을 피해자가 D에게 알려 직접 전화통화하도록 하지 않으면 D와 자신이 불륜관계임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전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누나 D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상에 올릴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4. 3. 15.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4고정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7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 1, 2라인 앞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 18:37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동 1, 2라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3, 미드나이트)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위 E아파트 ‘G’ 앞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정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사건요약정보 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00: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중앙차로 인근에서, ‘남자가 도로 가운데서 역주행으로 걸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남, 24세), 같은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안전한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우측 팔을 1회 강하게 꼬집고, 입으로 위 D의 좌측 팔을 물어 폭행하였고, 같은 날 00:42경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유리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 운전석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의 근무복 견장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 질서유지,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휴대전화 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국가공권력을 경시하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700만 원, 피해 경찰관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둘만 남아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 도봉구 C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그 앞 노상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아니야 가자, 내가 분위기 좋게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상가 건물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간 다음 "누나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섹시해, 내가 좋아해, 난 누나 좋아, 누나도 좋지 않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15: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죽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서순천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40세)가 규정속도 이내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을 하며 상향등을 수 회 켰음에도 비켜주지 아니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였고, 이후 급제동을 2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8.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석동 방향에서 배양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 내지 2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C 220d 4Matic 승용차가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위반한 과실로 위 벤츠 GLC 220d 4Mati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GLC 220d 4Matic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1세), E(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00: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캡처사진,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869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7.경부터 2023. 7. 27.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D, E 등 중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주먹,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고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80만 원을 지불하면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지급하고 성매매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G’라는 상호명으로 업소를 등록하며 성매매 여성 3명(H, I, J)의 사진과 함께 무료옵션: 키스, 69, 사까시, 앞뒤애무, 애인모드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사후 관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제1항 기재 중국인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성관계 1회 30분: 10만원, 성관계 1회+마사지 40분: 12만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번, 26번),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자료,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024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 02:0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려달라. 죽고 싶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9세) 등이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손에 든 상태로 현관문을 연 다음 “전화하지 말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D을 찌를 듯이 위 식칼을 들어올려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8. 1. 02:17경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의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출소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변비관 하며 자살소동을 하던 중 경찰관을 식칼로 협박하고 공용물인 파출소 유리를 깨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행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봉황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영산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영산포 방면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6. 19:00경 나주시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부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24

공소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은 2015. 10. 5.경 B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에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D’이 2015. 11.경 위 공사를 위해 E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면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임대 건축자재 반환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은 2016. 4. 22.경 자금 압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사비 일체와 유치권을 포기하여 E 소유 건축자재가 ‘천안시 서북구 C’에 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E을 위하여 임대 건축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상에 있는 E 소유의 시가 24,700,000원 상당의 임대 건축자재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하여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인 2016. 5. 2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부 건축자재를 회수한 후, 2017. 8.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건축자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고 남은 건축자재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니 2017. 8. 20.까지 남은 자재를 반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기한까지 자재가 반납되지 않으면 임대료 외 망실료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대료 지급 및 남은 건축자재 반납을 이행하지 못하자, E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03385호로 임대료 및 지연이자, 추가사용 임대료, 망실료 합계 145,164,0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모 B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G, H, I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7. 25.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위 법원은 2019. 4. 24. 피고인에 대하여 E에게 기본임대료 50,000,000원 및 지연이자 12,520,547원, 망실료 29,147,400원 합계 91,667,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9나107386호로 항소하였다. 4) E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3. 25.경 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자신이 임대한 건축 자재를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8. 12. 위 1심 판결 중 기본임대료 및 지연이자 25,008,219원, 추가임대료 2,097,600원, 망실료 24,700,000원 합계 51,805,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E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에게 2017. 8.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남아 있는 건축 자재를 반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망실료를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기한까지 건축 자재를 반납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남아 있는 건축 자재의 단가에 상당한 금액의 망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축 자재에 대한 임대료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남아 있는 건축 자재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단가에 상당한 망실료의 지급을 구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 E 사이의 건축 자제에 대한 위탁관계는 종료되고 그에 갈음한 망실료 지급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만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위와 같은 소 제기 이후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할 당시 위 토지에 남아 있던 E 소유의 건축 자재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3.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03:42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4.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제공 피고인은 2023. 6. 25. 01:0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C호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야바를 제공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호일 하단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등에 증거로 남아있는 범죄 외에 추가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3. 0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7,629,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비산물이 그곳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도로에 비산물이 다수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포장마차의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6. 01:01경 부산 부산진구 C,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양팔로 껴안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강제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변호사가 2024. 1. 1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포장마차의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6. 01:12경 부산 부산진구 E, 상호명 ‘F’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잔을 깨며 화를 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변호사가 2024. 1. 1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 D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1:00경 위 B빌라 C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건물 F호에 거주하는 G과 현관문 앞에 폐지를 둔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G에게 "E호 걸레 같은 놈하고 붙어서 너 새벽 3시에 문 열어 놓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이에 G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하자 G에게 "그 씨발 놈 눈깔을 뽑아 갈아먹겠다. 명예훼손죄로 나를 고소한 E호 걸레 같은 새끼를 칼로 찔러 죽인다.", "눈깔을 뽑아 갈아 마시고 살점을 뜯어 먹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D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걸레 같은 놈”, “그 씨발 놈”, “걸레 같은 새끼” 등 D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여기에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D에 대하여 “F호 여자하고 저 새끼가 붙어먹은 걸레다”라고 이야기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G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덧붙여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여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G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2회 경찰진술 및 법정 진술, H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곳에는 G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〇 G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뒤인 2022. 7. 13. D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폐지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지하 C호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인 2023. 2. 22.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욕을 한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자신의 집(F호) 현관문 앞에서 싸우면서 피고인 집(C호)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2층에 살고 있는 H가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고물상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이삿짐 센터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라고 진술하고, 그런 욕설을 어디서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F호 맞은편 마당에서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G의 2회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장소, 목격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위 각 진술은 물론 최초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〇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고, 두 번은 내려가 보기도 했는데, 모두 D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가 현장에 없었다는 G의 진술과 상반된다. 또한 H의 2023. 2. 22.자 경찰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끄러워서 나와 보니 위 B빌라 1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G이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것으로 G의 두 번째 경찰 진술과 부합하기는 하나,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의 진술에 해당하고, G의 2회 경찰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그곳에는 G 외에는 없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한 “걸레 같은 놈, 씨발 놈” 등의 욕설은 결국 G과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 중 나온 것으로 G은 그 발언내용의 당사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욕설을 G, D 등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왔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위와 같은 발언이나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4.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131,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 블랙박스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처벌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대물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