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1. 사기(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2016. 2. 12. 16: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주점"에 카드의 뒷면에 있는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특수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도박 판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2. 20:30경부터 23:40경까지 위 "K주점"에서 피해자 E, F, L과 함께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되어온 카드 뒷면의 무늬를 보고, 무전기를 장착한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들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어 피고인 C, D이 패를 읽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L으로부터 119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17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고인 A) 감청설비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무전기, 고성능 자석이어폰, 마이크, 영상 송·수신기, 안테나,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감청설비 1세트를 불상자로부터 28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전파법위반(피고인 A)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20:30경부터 23:40경까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위 "K주점" 부근 도로변에 있는 M 승용차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초소형 카메라에 연결된 영상송신기에서 발사된 1,060MHz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영상 수신기 1대, 안테나 1개 등을 설치하여 위 전파를 수신함으로써 무선국을 개설·운용하였다. 4. 도박 가.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말경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K주점" 별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은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낮은 숫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초순경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K주점" 별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은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낮은 숫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도박방조(피고인 G)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K주점" 별실에서 C, D, E, F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을 받아 C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감청설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E, F, G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카메라,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도박에 이용된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도박 현장 바깥에서 송신된 전파를 수신하여 도박 가담자들에게 카드 패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도박의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C, D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카메라, 통신장비 등까지 구비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도박의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E, F, G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