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G파는 부산 서구 H, 해운대구, 동래구 I, 연제구 J, 금정구 K, L, 부산진구 M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로, 행동강령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는 것 등이 있고,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범죄사실] [2018고합570] 1. 피고인 A의 N에 대한 G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부산진구 O백화점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 안에서 N에게 “P파 같은 조직에서 썩지 말고 G으로 넘어와라, G으로 와서 같이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N이 G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N을 Q 등 G파 조직원에게 인사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9고합89] [폭력 범죄단체 활동 관련] 2. 피고인 A 가. R에게 G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1. 12.경 G파 조직원인 S로부터 G파 가입을 권유받고 G파 조직원인 T, U, V, W 등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여 G파에 가입한 이후 G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20:00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부산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R에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나를 따라 다니면서 마음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 내가 G파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너가 내 밑으로 들어와서 둘이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말하여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G파 조직원인 N을 소개하면서 “너의 형이다, 친하게 지내라”고 하고, N은 R에게 “G파 형님들은 바로 한 살 밑에 있는 동생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형을 만나러 갈 때는 인사를 90도로 해야 되고, 목소리도 크게 해야 된다”는 등의 G파 행동강령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폭력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연제구 J 일대를 피해자 R(25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빠따 좀 맞자”라고 하면서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AC중학교 앞에 차를 정차시킨 다음, G파 후배조직원 N에게 차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학교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타를 보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골프장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때 못했던 계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G파 가입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G파 조직원인 C을 접견하면서 “G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G파 조직원인 AF을 접견하면서 “나와 같이 열심히 생활해보자”고 하고, 2018. 12. 초순 01:00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H 노래주점’에서 G파 조직원 AI에게 “G파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가입인사를 하고, 그 무렵 G파 조직원인 AJ에게도 “G파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가입인사를 하여 G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AK에게 G파 가입 권유 피고인은 위 AJ을 통해 알게 된 AK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로 마음먹었다. AJ은 2018. 12. 초순 05:00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AM 유흥주점’에서 AK에게 “너 덩치 보고 얼굴 보니 마음에 든다. 회장님도 니 같은 오리지날 같은 얼굴을 좋아하셨다. G파는 점조직이 아니다. G파가 최고다. 니는 피가 건달 피다. 니는 깡패를 해야 될 놈이다. 무조건 해라”고 하면서 “니가 지금은 민간인 이지만 지금부터 조직의 예의를 배워라.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 화류계에서 M은 AI, A이 먹을 거고, J은 나하고 S이 먹을 거니깐 니는 내 밑으로 들어오면 된다. 형만 믿고 들어온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K에게 “형은 니를 위해서 3년, 6년이든 징역 갔다 와 줄 자신도 있고, 우리 G은 점조직이 아니다. 전국에서 제일 쎈 깡패 조직이고 부산에서는 두말할 것이 없이 1번이다. 요즘 깡패는 돈도 잘 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폭력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2. 중순 06:00경 부산 연제구 AN에 있는 ‘AO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AK(24세)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늦게 도착하였다고 야단을 치고, 피해자가 G파 후배 조직원들과 같이 술잔을 공손하게 받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니 왜 이렇게 건방지노”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는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술을 받는 건지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자, “건달이든 아니든 니는 예의가 없다. 전화는 왜 안 받노”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 파절상을 가하였다. [보도방 영업권 장악 관련]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AQ식당 앞에서 ‘AR’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S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니발 차량을 보고 그 앞을 몸으로 막은 다음 “창문 열어라”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않자 주먹으로 위 차량 양쪽 백미러를 손으로 세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G파 세력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조직원을 계속 가입시키는 한편, 조직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AT 일대(일명 ‘AU’)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일대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른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영업용 차량 손괴 등을 하여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V에 대한 공동협박 피고인은 2018. 7. 26. 22:47부터 다음날 01:18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W’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V(35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G파 깡패 A이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 일을 시키지 말고 보내라, 내가 AX 보도방 사무실 사장인데 우리에 대해 얘기는 들었지요? 우리가 G파 건달인데 AY 아가씨가 거기서 일하는 것 맞지요? 좆같은 년이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그쪽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년 졸업시켜라. 계속 일 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들어서 대충 알지요?”라며 말하고, G파 조직원인 AI도 이에 가세하여 “내가 G파 AI다, AY이라는 아가씨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공동협박 피고인은 S과 함께, 2018. 10. 중순 오후경 부산 연제구 BA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B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Z(29세)를 만나, S은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AJ이가 보도방을 못하게 할꺼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G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공동협박 피고인은 AI와 함께, 2018. 12. 2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E모텔’ 앞에서 ‘B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D(28세)의 카니발 승용차를 K5 승용차로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A이고 AI인데 차안에 있는 애들 신분증 다 까라”라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없다”고 하였음에도 AI는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개소리 하지마라 좆까는 소리하네”라고 하고, 피고인은 G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있던 유흥접객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I와 함께 같은 날 04:25경 부산 부산진구 BG에 있는 BH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AI는 “그 아가씨 ‘BI’랑 친하지요? 분명히 내가 이야기 하는데 ‘BI’도 부술거고. 뭐 밑에 동생들도 다 있고 동네 동생들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우리가 뭐 건달생활 하면서 사무실에 가면서 한두개 부셔가면서 뭐 한 달에 1, 2백 벌자고 이걸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M도 보도사무실이 비연대, 연대 다 합쳐서 30군데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부순다는게.우리가 뭐 동네 건달이고, 양아치 짓 할 거였으면, 씹할 것 뭐 이리 장면 만들어 놓고, 업주들 다 해 놓고, 우리가 뺏어버리면 그만이다.우리가 ‘BJ’, ‘BK’ 이런데, 들어와서 부순 데가 지금 4군데야.우리가 처음에 여기 만든 지가 이제 한 세달 반 됐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진짜 우리 마인드로 형들 이용하고, 우리 힘을 이용해서 그냥 지나가는 차들다 부셔버리고 그런 식으로 부숴버릴려고 했어,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AR’하고 몇 군데 부셨거든. ‘AR’ 차를 다 부셔버리고 이랬어. 처음에 AS이 차를 다 부수고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BF’ 아가씨들 어디 연대든, 비연대든 출근을 했다는 소리가 딱 1명이라도 들리면 그때는 진짜로 우리말로 에누리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I와 함께, 피해자 AV이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고도 ‘AW’ 보도방 영업을 계속하자 2018. 10. 17. 20:00경 부산 동구 BL에 있는 BM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에 AI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따라와라,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팔로 허리를 감싸안고 당기면서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G파 건달이다, 너 왜 우리가 하는 말 듣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 힘대로 해줄게”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주위를 살펴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19. 00:49경 부산 부산진구 BE모텔’ 부근에서 ‘AW’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V(35세)의 트라제 XG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K5 승용차로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 나이 처먹고 보도실장 하니깐 좋나? 나이 어린놈한테 욕 들으니깐 기분이 어떻냐”고 하고, A에게 전화하면서 큰 소리로 “형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서 G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N호텔 앞에서 재차 피해자의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위 K5 승용차로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M에서 눈에 띄면 눈깔 빼버린다. 죽여 버린다. 너 사무실도 다 박살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G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O에 있는 ‘BP’ 커피숍에서 ‘BQ'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R(24세)을 불러내어 부산 부산진구 M 일대 유흥주점에 남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 내려오면 안되는 거 모르나? 감당할 자신 있나? 맨날 말만 하니까 와 닿는 게 없제? 내일부터 한번 느그 제대로 괴롭혀 줄까? 지명이든 지랄이든 M 내려오지 마라, 느그 사무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느그가 먼저 열었다, 형도 느그한테 힘대로 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느그 사무실은 힘대로 한다, 느그는 죽인다. 형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J 애들이랑 알아서 할게, 느그 사무실은 정확하게 없애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도방 운영 관련] 8. 피고인 E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T 일대에서 ‘BS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그 일대 유흥주점에 남자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에 3,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T 부근에서 ‘AX’이라는 상호로 가명 BT, BU, BV, BW, BX, BY이라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다음 그 일대 유흥주점에서 전화로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F이 스타렉스 차량에 위 유흥접객원을 태워 데려다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시간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A이 그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N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사실] [2019고합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제1, 2회), AV, BD, BR, F, AK(제1, 3회),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G파 가입권유 시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N이 피해자 R를 폭행한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V에 대한 협박, 폭행 사건 관련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R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파일, AF 접견녹취 파일, BR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R에 대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보도방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접견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A의 통화빈도 통계를 통해 G파 활동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K 치과 소견서 제출 첨부), 소견서 등, 내사보고(현장수사-BE모텔 앞), 내사보고(피해자 AV의 112신고 내역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AV이 제출한 BN호텔 앞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S의 피해일시 특정 및 정비 명세서 등 첨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피해일시 재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가입권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 5, 7, 9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2의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 5, 7, 9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참조), 피고인 A, F이 공동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 3개월간 합계 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2019고합89호 증거기록 제1957쪽), 나아가 위 수익이 위 공범들 사이에 분배된 내역을 파악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F이 위 수익을 피고인 A과 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위 증거기록 제966쪽) 위 각 피고인들로부터 각 3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징역 1년∼15년 판시 제2, 5, 7, 9 죄: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판시 제2, 5, 7, 9 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판시 제7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2) 제2범죄(특수폭행: 판시 제2의 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판시 제5의 가의 1)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직업안정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판시 제1 죄: 징역 1년, 판시 제2, 5, 7, 9 죄: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상당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범죄단체에 후배 조직원을 영입하는 한편 불법 보도방의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건의 협박 및 폭력 범죄를 주도하였다. 범죄단체를 유지․존속시키고 그 단체의 폭력성을 수단으로 삼은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R 등은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V, BZ, BD 등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곧이어 AK을 위 범죄단체에 끌어들였다. 범죄단체는 집단성에 기반한 폭력성으로 법질서 유지와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바, 범죄단체 유지․존속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후배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도방 영업권과 관련하여 협박 범죄를 저지른 잘못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V, AK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CA파) 가입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단순히 운전자 간의 시비로 촉발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집행유예의 취지를 무시하는 피고인을 엄정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재산상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비교적 장기간(3년 6개월)의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단체의 영업권 다툼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 AV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직업안정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고, 특정 지역의 보도방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보도방 업자를 협박하는 등 영업수단의 불법성도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 보도방을 폐업하고 합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천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과 그 규모, 영업 방식의 불법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불법 보도방 영업을 청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N에 대한 2016. 7.경 이후 범죄단체 가입권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N에게 G파 가입을 권유하여 N이 G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N을 Q 등 G파 조직원에게 인사를 시켰으나, 당시 속칭 ‘CB’ 사건으로 인해 G파의 핵심 조직원들이 상당수 구속되어 있어 N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제대로 인사시키지 못하였고, 곧이어 피고인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N의 G파 가입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인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N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어 G파의 현황과 조직원들의 서열, 근황 등을 알려주는 한편 “전국 최대의 조직 G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 N아 자부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굳건히 자리해라”, “G파로써 최선을 다해 움직여라”, “네 녀석 뒤에 항상 이 형이 있고 G이 있다”, “G파라는 세계 최고의 울타리 속에서 한번 날뛰어 보자꾸나”라는 등으로 G파 가입을 독려하고, 2017.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커피숍에서 위 N에게 “본격적으로 G파 조직원으로 활동해보자”고 재차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N을 CC, CD, T, CE, CF, CG 등 G파 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N을 G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같은 조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이하 ‘범죄단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권유’는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범죄단체 가입을 권고하고 유도하는 활동이라고 할 것인 점, 위 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입권유 대상자가 이미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의 위 대상자에 대한 행위는 위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수사기관에서 “2012. 9.경 피고인 A을 통해 Q 등 선배들을 만나 인사한 뒤 G파에 가입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B 사건으로 선배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선배들 옥바라지를 하면서 조용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570 증거기록 제8~11쪽), N은 2016. 4. 1.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2017. 3. 5. 출소하였으므로(위 증거기록 제298쪽) 위 수감 기간에는 G파 조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감 중 N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조직 활동을 독려하며 후배 조직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일 뿐 새롭게 가입의사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증거기록 제355~3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피고인 A의 권유로 2012. 9.경 G파에 이미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행위는 범죄단체 가입권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N에 대한 범죄단체가입권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R 구타를 통한 범죄단체활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25세)가 G파에서 생활하지 않겠다고 하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R를 때려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2017.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G파 가입 권유를 받은 이후 한동안 N을 따라 다녔을 뿐, 다른 G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없는 점(2019고합98 증거기록 제307, 1816~1817쪽), R는 2017. 5.경 N에게 “G파 생활을 못하겠다”며 반항했다가 화가 난 N에게 맞았고, 이후 피고인 A도 야구방망이로 R를 때리려 했으나 CCTV 등이 없는 장소를 찾지 못해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위 증거기록 제311, 1820쪽), R는 이후 피고인 A과 연락을 끊었다가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8. 7.경 실수로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때 못했던 계산을 하자”며 R를 폭행한 점(위 증거기록 제159, 1821쪽),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폭행 이후 “앞으로 형 안볼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을 뿐 G파 활동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위 증거기록 제1823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이 G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R에 대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