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7. 7. 21.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주)엔씨소프트의 모바일 리니지 M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이체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리니지 M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게시글에 기재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3,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3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2. 28.경 페이스북에 계정을 구한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계정 거래 중계자인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H이 계정거래를 한다고 기망한 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3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장의 번호를 받아 사용한 후 판매하기로 한 계정보다 낮은 등급의 계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같은 해 3. 4.경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아이디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또 다시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49,900원을, 국민은행 계좌(L)로 19,9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순천공업고등학교 3학년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시간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구매 게시글을 보고 M 명의 N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O(만 18세, 남)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피해자 0은 피고인이 스킨 28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1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21:40경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합계 1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판매 계정정보를 발송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2.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면 46,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발송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33,3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및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경 게임계정이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7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온라인 상에 충전해 놓은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이용권을 건네받아 합계 1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87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 T이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올린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주면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P)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6.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리니지M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4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리니지M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에 접속하여 리니지M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1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리니지M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W)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3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해자의 구글 계정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리니지M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리니지M 계정을 연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17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을 통하여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리니지 M 인벤'(http://www.invern.co.kr) 게시판에 접속하여 'AB' 리니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 에게 "68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6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44 피고인은 2018. 3. 16.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을 통하여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증거자료 캡쳐화면(E),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용(AD), 페이스 북 대화내용 캡쳐화면(AE),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AF),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AG), 사이버범죄 신고,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AI), 송금확인증(AJ), 송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화면(AK),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AL),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AN), 이체정보 및 증거자료 캡쳐 화면(AO) 2018고단503 피해자 G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진술, 계좌명의자 AP 상대 내사) 피해자 O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건, 피혐의자 휴대폰 통화 및 문자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부 통화내역) 피해자 R 등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든어택 게임화면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각 거래명세표(AU), 계좌거래내역 등 대화자료, 계좌정보(AV),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AX),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자료 등 증거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대화자료 등 증거자료(BA), 카카오톡 대화내역(R), 입금증(BC) 피해자 S 등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각 금융거래현황 회신자료(BD, BH), 카카오톡 대화(BZ, CA), 이체거래내역(CB),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BI),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BJ),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BK), 이체내역, 메시지(BL), 이체결과 확인서, 중고나라 판매글, 대화 메시지(BM), 이체결과조회, 대화 메시지(BN), 계좌이체내역 등(BQ), 문자메시지 등(BR, BT), 이체거래확인서 등(BU), 게시글, 카톡대화, 송금증(BY), 문자메시지 등(D), 카카오톡 대화 등(S)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해품 - 문화상품권핀번호 관련), 조회회보서 피해자 T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피해자 U, V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X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내역서,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사진, 신분증 사진, 대화출력물,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회신자료 첨부) 2018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문자대화 출력물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원 출금 CCTV 정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D은 8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구하고 있는바, 2018고단503호 사건에 관한 배상신청인의 사기죄 피해액은 50만 원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