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6. 01:32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성기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2018. 6. 26. 04:30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창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남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로부터 통제에 따르라는 말을 듣자,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유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연습장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열람내용 및 첨부 경위), 수사보고(수성서 유치장 내 CCTV 영상자료 열람 내용 및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과 법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주소 란에 '송파구 F', 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29, 07:2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에서 제공한 부추가 질기다는 이유로 음식 값을 낼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다 그곳 종업원 F(여, 64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물병을 F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 뚝배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2018. 4. 29. 07:29경 B과 께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에서 제공한 부추가 질기다는 이유로 음식 값을 낼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8. 23:3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 코오롱양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고, 최근 처벌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당교사거리 쪽에서 베리내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방향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3:05경 부천시 심곡동 396-1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피해자 B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레스토랑(E)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유니버셜 영화사 음악감독 일을 하면서 모아 놓은 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다. 내가 너의 렌트 회사에 2억 정도 투자를 해 줄 것이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렌트비를 함께 계산해 줄 테니 2-3주 정도 이용할 차량을 렌트해 주면 투자금과 함께 렌트 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렌트 중에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수리 비용도 투자금이 들어 올 때 같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니버셜 영화사 음악 감독이었던 적이 전혀 없었으며 미국에서 가져올 돈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렌트비 및 이전 차량 렌트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렌트비(2,880,000원)와 차량 사고 수리비(2,792,350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67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렌트비용 일부 변제증명 자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처분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장한 일부 변제 또는 합의금 지급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기까지 하였는바{이와 관련하여, 가사 피해자가 다소 과도한 행동(예컨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피해변제 요구 등)을 하였고, 이 사건 고소가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다만, 위 확정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그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반성과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5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3동 3호 엘리베이터기 안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손잡이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7만 원, 시가 미상의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주색 루이비통 남성용 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비록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1:45경 여수시 망마로 30에 있는 거북선공원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온 여자 동창인 B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따라 나와 좀 더 있다가 가라고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38세)가 B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그 요청에 따라 B을 순찰차 쪽으로 데려가자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며 B을 향해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수 회 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발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물리력 행사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2017고단1787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지역대 C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6. 2.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 4차 이월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198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지역대 C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28.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전반기작계 4차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787 사건의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았다는점에서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7. 9. 11. ~2017. 9. 14. 실시한 동미참 훈련(6H), 2017. 11. 20. ~2017. 11. 22. 실시한 동미참 훈련(8H), 2017. 11. 30. 실시한 작계훈련(후반기, 6H)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점차 개전된 정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하되, 벌금형 액수를 정함에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석하지 않은 예비군훈련의 이수 시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고단1787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송영복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1.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6. 11. 24.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약 11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태국 국적의 C, D, E, F, G, H, I, J, K, L 등 및 한국국적의 M, N(현재 세관 수사 중)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하는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태국인들의 항공권 구매 및 입국심사에 대비한 사전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7. 9.경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태국 국적의 OO, 여, P생)의 여권 사본을 Q에게 전달하여 항공권을 예약하고, 태국인 F, R, S은 O을 방콕 소재 T 호텔로 불러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의 여행목적, 여행일정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시켜 2017. 10. 4.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하고, 같은 날 N, E 은 위 을 경남 진주 불상에 있는 무 재배 농장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6.부터 2017. 12. 30.까지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 140 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입국신고서 및바이오정보 검색 출력물, 아이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수수한 1명당 알선료 165,000원(약 5,000바트)×140명 ; 백만 원 미만 반올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태국인을 불법 입국과 취업으로 이끌면서 출입국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 기소된 건수만 헤아려도 단기간 140회에 이른다. 다만, 범행과정에서 N 부부를 비롯한 주범들에게 경도된 대목이 엿보이고, 음성적인 유해업소 투입과 같은 풍속범죄 야기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고국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부양관계, 나머지 양호한 성행, 농촌과 공장의 공동화 현상에 대응할 이주 노동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과 아울러 상당한 기간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동종 브로커로 복귀할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종국적으로는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B가 계주인 계에 순번 9번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2014. 12. 1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사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순번이 되어 곗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필리핀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계주인 계의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계원들 상대 전화 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보고서 및 대법원 나 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명의 KB증권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개인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8 개회 1019458호)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변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분양수수료가 들어오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분양대행일을 하는 팀원 5명의 경비 및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비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분양수수료로 받는 수입도 그리 크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합계 39,321,356원 어치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내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7. 10. 31.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8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평소 업무상 자신이 사용, 관리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5,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06,999,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6:00경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20에 있는 양정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간 잘못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자동차를 수리비 약 1,22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사본 5.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 암아 피해자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4:30경 울산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전하동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2018.5. 1. 08:30 경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과실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에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 여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차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칼날을 뽑으며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를 잡아 힘으로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정도, 바로 제압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인지장애, 청각장애가 있고 경도의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 와의 관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고, 피해자 C(46세)은 위 협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5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다툼 내용을 녹음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 본인의 양손 팔목을 잡고 비트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겼다. 휴대전화까지 놓칠 정도로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가 나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했고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고소인의 오른 팔목을 잡고 꽉 쥐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손에 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고소인의 오른 팔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왼쪽 손목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잡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의 진술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양쪽 팔목을 잡고 비틀었다거나 고소인의 오른 팔목과 왼쪽 손목을 모두 잡았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왼손에 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진술내용과도 일부 모순된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비트는 바람에 고소인이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겼다거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할 정도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와 2017. 6. 1. B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 CCTV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오른팔을 별다른 불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손목에 손톱자국이나 멍 자국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깁스를 한 후에도 실제로 오른팔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비틀었다"는 고소인의 진술내용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14) 의 기재에 의하면 E은 고소인과의 대화 도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고소인이 이 사건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E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E에게 질문을 던지고 E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질문에 맞다고 응답하는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E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아 위 녹취록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오히려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목 비틀림을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목을 비틀었다"는 취지의 위 녹취록 기재도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아, 손잡았어, 손잡았어, 신고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세게' 붙잡아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을 내밀자(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붙잡아 휴대폰이 고소인의 손에서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손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이를 기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고소인을 향하여 '피고인이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한 바 없으므로 얼마든지 신고해 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목을 붙잡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손에 닿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고소인의 무단 녹음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을 붙잡거나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손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9.3.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지점 뒤편 골목길에서,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새벽 'E' 포털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F 계정: 'G')이 지정한 농협계좌 (H)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28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4, 02:00경 서울 종로구 K, B01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5. 05:3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5. 13:02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부작용에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는 등 상습적인 투약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 각 골사거리를 수인로 쪽에서 준공업단지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E(35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늑골 다발골절 등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13:4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8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14:0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E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약 1년 반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벌을 피하려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6:33경 이천시 영창로 314번길 51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신로에 있는 예쁜꽃이쁜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구형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