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T의 부산 J 지사장,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부산K 지사장으로서, I의 국내 총책 L, M 등과 계속적으로 지사장회의를 하거나 위쳇, 전화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계속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L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M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N 1505호 소재 위 업체 부산 J 지사 사무실 및 부산 연제구 O오피스텔 509호 소재 위 업체 부산 K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I'에서 만든 'P'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Q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Q포인트), I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Q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Q포인트는 투자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I에서 운영하는 사이트(R)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I'에서 현금으로 환전가 능하고 나머지 30%는 Q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 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 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Q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1067번부터 제1111번까지 중 연번 1070, 1081, 1085, 1087, 1088, 1091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범죄일람표2(A) 중 연번 12, 65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및 범죄일람표3(A) 기재와 같이 합계 31억 596만 4,1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2015. 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613번부터 제68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126만 5,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L, M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U,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엑셀자료, 피의자 A와 ㈜V W 실장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사진자료), 피의자 A와 L이 나눈 위챗 대화내용(사진자료) 1. 수사보고(P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P, 다단계판매업 무등록 확인보고) 1.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 규제법위반행위 관련자 통보, 보완자료송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지사장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지사를 운영한 바 없으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사장 계약의 체결 경위, 지사계약의 내용, 지사운영의 방식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지사 개설 이후 광고권 판매 실적이 오히려 종전보다 낮아졌고 자신에게 속한 다단계판매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지사의 체계와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를 위한 조직을 개설하고 소속 판매원들의 판매 수신금 처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X, L 등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I가 구축한 사업을 국내로 도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권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경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다단계판매방식이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문제로 인해 국내 조직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L은 2015. 5.경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V를 설립하고 I 본사와 광고권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5. 5. 내지 2015. 9.경 피고인을 포함한 지사장 20여 명과 지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L과 피고인들이 체결한 '지사 표준 계약서'에 의하면 V는 본사에서 보내온 정보를 지사에 전달하고 각 지사는 광고권을 판매하기 위한 지점 또는Q manager를 모집 및 관리 감독하며, 지사는 V가 정한 커미션 시스템을 사용하되 각 지사별로 수당의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지사 계약 체결 이후 L은 각 지사장들로 하여금 지사장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광고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신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고, 지사 산하의 각 지점 또는 Q manager에게 수신금의 처리도 일괄적으로 지사별로 취합하여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수신된 금원에 대한 달러 또한 지사장의 요청에 따라 L을 통해 공급되었다. 4) 또한 지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사장들은 지사 자체적으로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으로 기존회원의 Q 포인트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기존회원의 포인트를 신규회원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지사 내부에서 정산한 후 차액을 L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위 지사장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산하 판매원의 판매대금의 입금과 환전업무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별도로 수당체계에 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마케팅플랜에 따라 광고권의 판매와 수당의 지급 등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 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 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 매조직을 개설, 관리하는 등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전체 조직의 규모와 수신액 또한 막대한데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을 포함한 지사장들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L의 I 마케팅플랜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권유에 따라 지사장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사를 개설하였고 이후 수당체계의 정비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지사 개설이후의 수신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 지사장으로서의 활동의 적극성, 영업의 규모 및 이익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일부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의 다단계판매업 영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1067번부터 제1111번까지, 범죄일람표2(A) 및 범죄일람표3 (A) 기재와 같이 합계 32억 8,763만 5,529원을 수신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당해 별지 기재 목록 중 별지 범죄일람표(A)1 제1067번부터 제1111번까지 중 연번 1070, 1081, 1085, 1087, 1088, 1091와 범죄일람표2(A) 중 연번 12, 65는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Y 또는 Z의 계좌 간 이체된 금원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신한 금액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I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L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M 등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설명을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Q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영위하였다. 그러함에 있어, 피고인 A는 2013. 1. 2.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산하 사업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여, 위 설명을 들은 피고인 산하 사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제1번부터 제106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억 9,198만 6,500원을 수신하여 위 L, M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B는 2013. 1. 2.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판시 범죄 사실과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산하 사업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여, 위 설명을 들은 피고인 산하 사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제1번부터 제6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3,361,3,000원을 수신하여 L, M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 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 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 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하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존재를 전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정의 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3),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 규정의 취지상 다단계판매원으로, 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한 바 없는 단 3)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제62조 제5호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가입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은 산하 사업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신하여 L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L 등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