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진급하여 인사치레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중국요리점에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녀 유학비, 식당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0. 3. 5.경까지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한 차용 행위의 존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8. 3.경 남편이 진급을 했는데 인사치레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되는대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 C은 2008년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1,000만 원의 입금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2008년경 1,000만 원의 대차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남편의 진급으로 인한 인사치레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에 대한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의 존부 1)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건물에서 오리전문점을 개업한 다음 뼈해장국 식당 등을 거쳐 2010. 4.경 간장게장 전문점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2011. 9. 23. 식당 건물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7264호로 건물 인도소송을 당한 이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2. 8. 31.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반기별 매출액이 5,000만 원 상당이었고, 간장게장 전문점을 운영한 2010년부터는 반기별 매출액이 1억 원을 상회하기도 하였는데, 건물 인도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아 2011. 9.경부터 건물을 인도한 2012. 8.경까지 반기별 매출액이 1억 2,300만 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996년경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의 학부형으로 만나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운영을 하면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울 때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수시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1.경부터 2012. 9.경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 받아왔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1억 3,500여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송금한 금액은 1억 3,100여만 원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인 2012. 2. 9.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1,63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발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4.경부터 2011. 11.경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왔는데,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인 2010. 3. 15. 2,000만 원의 차용증과 2011. 11. 15. 3,000만 원의 차용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교부받았고, 위 차용증을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건물의 인도소송 결과에 따라 식당 영업을 중단한 2012. 8. 31.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다가 2013. 8. 27.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15997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들도 채권자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은 2013. 9.경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는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2016. 5.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미납액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오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는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2012. 2. 9.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63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피고인의 식당에 돈을 받으러 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빚이 많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식당 영업 현황과 피고인이 다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식당이 영업이 잘 되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 D도 피해자 C을 통해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에게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소개해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통해 변제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산상태나 변제자력은 물론 식당의 영업 현황과 월세 연체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재산상태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어떤 점을 속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무원이던 남편과 이혼하였음에도 이혼한 사실을 속인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정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소비대차관계에 직접 개입하거나 보증을 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남편과의 이혼 여부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태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