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함께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D(22세)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고향인 영주지역 선배이고 피해자에 비해 몸집이 크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영주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그 예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8. 8. 7. 19:00경 영주시 E 소재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F K5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수성구 부근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2:40경 대구 수성로 G 소재 'H'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술을 먹고 싸워 금요일까지 합의금 1억 4,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7,000만 원까지 모았다. 니 이름으로 나머지를 대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은 무서워서 하기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 명의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빼앗을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8. 8. 8. 00:1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원령 202호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니를 포함해서 형과 애미, 애비를 다 죽여버린다. 니부터 가족들 보는 앞에서 패 죽여 버린다. 니 발로 들어왔으니까 감금 안 된다. 니가 영주 가서 신고하면 내가 니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영주에서 안 마주칠 것 같냐. 니 있는 어린이집 찾아가서 깽판 부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방으로 가 가위를 들고는 "아 이건 안 들어가는데."라고 혼잣말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형 칼 없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서랍에 있을 걸"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니 신고했으면 니 허벅지에 칼을 찌르고 도망간다. 그럼 니 허벅지는 침대랑 딱 붙어 있을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대구 수성구 J 소재 'K피시방', 같은 구 청수로31길 45 소재 황금2동 주민센터, 같은 구 L 소재 'M', 같은 구 N 소재 'O 피시방 대구두산점', 같은 구 수성로 173 소재 '우리은행 중동지점'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어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대출금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8. 00:10경 피고인 B의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어 외포되어 있고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위 'K피시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출신청에 임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를 위 피시방에서 데리고 나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B의 위 원룸 건물 앞으로 가 차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치냐, 나를 골탕 먹이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황금2동 주민센터, 위 'M' 지하 1층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로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신청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같은 날 15:10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출신청 서류를 팩스로 'JT저축은행' 경기지역팀 P지점 매니저 Q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Q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승인이 났으니, 어린이집에 재직 사실만 확인하면 대출이 나간다."는 승인 전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Q 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재직 사실을 확인하여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취소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금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겁을 먹어 외포되어 있고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예금을 인출해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8. 15:40경 위 원룸 부근에 주차된 위 렌터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금된 돈 8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겁을 주어,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우리은행 중동지점'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R)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재발급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예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료 교사인 S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 A 및 피해자에게 '납치 신고가 되었으니 즉시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예금을 인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피의자 A의 통화내역회신자료, 피의자 B의 통화내역회신자료 1. 내사보고(대부 중개업자 Q과 대출 진행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예금을 갈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 A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