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2020고단32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18: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 C'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와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8: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 치킨 1마리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 삼겹살 2인분 및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다.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3: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냉면 한 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661 피고인은 2020. 3. 19. 13: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16,000원 상당 부대찌개 1인분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12020 고단5366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 맥주 4잔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7621 피고인은 2020. 7. 20. 20:3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 광어(소), 소주 1명을 제공받았다. 12020고단7113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인천 남동구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 소주와 족발 등을 제공받았다. 2020 277290 피고인은 2020. 6. 27. 14:1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 냉면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7,6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2020고단6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7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내역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취식 영수증 1. 각 피의자 취식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무전취식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1 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그리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7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