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2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2. 4.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AD’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E가 게시한 ‘모바일 레전드 계정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4. 19:33경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10,8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U, AH, E, J, P, Y, AA, M, F, G, AI, AJ, C, X, W, I, AK, AL, S, H, D,O, AC, R, AM, B, K, AN, AO, AP, AB, Q, V, Z, N, T,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U, A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들 배상신청인들은 앞서 인정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전체 피해금액도 10,849,000원에 그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범행 대상 사이트 및 아이디 등을 변경하여 가면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최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 등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 중 사기죄 관련 전과(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1고단30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1617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범행의 태양과 방법 등이 동일한데,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22. 4. 22. 출소 직후인 2022. 4. 24.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더욱 자숙해야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반복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주방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오븐 기계가 있는데, 싸게 사서 되팔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우녹스 135 베이킹 오븐’을 1대당 40만 원에 100대를 구입한 후 1대당 100만 원에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븐 구입과는 무관한 인테리어 사업 비용, 다른 거래처에 대한 거래 대금 지급, 세금 납부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5:33경 위 회사의 대표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투자약정서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6년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등), 피해금액(2,000만 원) 및 변제금액(600만 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양지하차도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인천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11:30경 인천 계양구 D ‘E 본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 중 최하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18:1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1246-10에 있는 김포한강로 운양 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위 쏘렌토 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차량과 충돌할 뻔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앞을 막고, 계속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창문을 내린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 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밀어붙이듯 끼어든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감속하고(1차 급감속), 이를 피해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을 막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진로를 변경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을 막고, 계속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감속하고(2차 급감속), 다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감속(3차급감속)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18:15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44, 한강시네폴리스IC 진입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B(남, 62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운전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피해차량 앞에서 급감속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상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정차시킴으로써 서로 감정이 더욱 격하게 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2: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았던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9:41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숲 방향에서 B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면허대장,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피고인),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과 피해자 E(여, 24세)는 ‘C’의 이용객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3:45경 ‘C’ 여자탈의실 내부와 연결된 수건 수거함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거나 탈의한 상태로 있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휴대전화에 표시된 촬영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입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61세)이 노래방 기계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건강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부터 2022. 3.경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물량팀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1. 10. 26. 거제시 서문로5길 6에 있는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1.10. 12.부터 2021. 10. 26.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기간에 대한 부정 실업급여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23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업주 확인서 1. 부정행위 신고서 1. 개인별 급여내역 등 전산조회, 출근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3. 07.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지하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원동기 운전자 조사 내용)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료, 수사보고서(사고 지점 흰색 실선에 대한 내용)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문 운전수이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이 화물차여서 사고 발생시 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의무를 더 강하게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의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6. 00:12경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호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 수리비 4,725,9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이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00:12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수사보고(차량 수비리 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이륜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친구 관계로 2018. 12.경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렌탈서비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피해자 E(주) F의 직원과 전화연락을 통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렌탈기간 동안(각 60개월) 매월 렌탈료(정수기 48,500원, 공기청정기 40,900원)를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렌탈서비스 신청 명의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매월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업체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위 C D호에서 렌탈료 합계 2,91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및 렌탈료 합계 2,454,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각각 설치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렌탈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위 C D호에서 피해자 E(주) 방학지국의 직원과 전화연락을 통해 매트리스와 침대프레임 렌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렌탈기간 동안(각 72개월) 매월 렌탈료(매트리스 29,900원, 침대프레임 29,900원)를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렌탈서비스 신청 명의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매월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업체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위 C D호에서 렌탈료 합계 2,152,800원 상당의 매트리스 1대 및 렌탈료 합계 2,080,800원 상당의 침대프레임 1대를 각각 설치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렌탈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2. 29.경 위 C D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렌탈서비스 신청 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각각 배송받으면서 휴대용 전자기기에 입력된 각 E(주) 렌탈계약서 파일의 본인서명란에 권한 없이 렌탈기기 배송 담당 직원 G로 하여금 각각 B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 G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주) 본사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C D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렌탈서비스 신청 한 매트리스와 침대프레임을 각각 배송받으면서 휴대용 전자기기에 입력된 각 E(주)렌탈계약서 파일의 본인서명란에 권한 없이 각각 B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렌탈기기 배송 담당 직원 H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주) 본사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방학지국 직원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렌탈계약서, 변제최고장, E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1. 가전제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형 중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53세)은 이웃사이이고, 피해자는 우측 하지가 무릎 위로 절단된 중증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8. 16: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거주하는 주택 ***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거인 D으로부터 월세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을 트집을 잡아 갑자기 그곳에 있던 아령(무게 7kg)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약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방문 상담 내용) 1. 복지카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아령사진, 등부위 멍 사진, 폭행장면 사진, 범행 도구 아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0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근무하는 ‘D’에서, 다른 여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폭력, 상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01. 08.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1: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21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오메가)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1개, 17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에어팟) 1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운동화 2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시가 합계 6,9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4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8. 2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은 2021. 9. 1. 20:00경부터 익일 00:3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현장 적발 당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1. 11. 상고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6. 00:57경 인천 남동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아귀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2.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2022. 9. 19.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재판 계속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09: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위 카센터를 방문한 고객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허위 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9: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도로 쪽으로 보도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66세)의 몸 부위를 위 자동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자료 캡쳐 화민 및 동영상 자료 cd백업 등, 피의자 사고접수안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조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