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 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며 2010. 3. 26.경에는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나. 이적지정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C 논설위원 출신으로 '언론지키기 천주교 모임', '행동하는 언론 소비자연대' 등에서 활동하였고, 전국언론노조에서 주관하는 집회 및 '18대 대선 무효 1인 시위 전개' 등 반정부 집회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부익부 빈익빈'에서 출발한다는 반자본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 사회를 동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제작한 각종 자료를 접하면서 더욱 의식화되었다. 피고인은 북한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주 독립국가이고, 북한 인민의 삶이 남한의 일반 국민들 삶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국내 언론들이 북한의 나쁜 점만 보도하여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북한에서 보도한 자료, 신문 등을 인터넷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7.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D'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는 등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블로그 5개, 구글 블로그 1개, 해외 종북사이트인 E 1개, 개인 SNS (Social Network Service) 4개 등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원자료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인 'F'(G), 'H'(I), 'J'(K) 등에 게시된 북한 원자료를 그대로 옮겨 게시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에 L 등 주요 재미 친북인사를 '친구'로 등록한 다음, 이들이 작성한 문건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거나, 북한 건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남선전용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인 '@uriminzok'을 친구맺기(팔로우)하여 그 게시물을 취득하고 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선동하는 원문 및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M, N, O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옹호하는 자료 등을 전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원자료를 게시하거나 직접 작성한 댓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통성이 없는 반면, 북한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친일파를 청산하는 등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여야 진정한 남북 자주 평화통일이 이룩될 수 있고, 북한의 핵개발은 미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고 그들의 선전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음 블로그(P) 계정에 접속한 후 'H'의 글인 'Q 천안함은 결코 어뢰나 기뢰와 같은 폭발물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와중에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단 생존 장병들과 희생된 시신들이 두 동강이 날 정도의 폭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 그 해답은 결국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어떻게 지혜롭게 구현할 것인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위 글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 내지 81,116, 118, 121, 122, 125, 126, 127, 129 내지 136, 138 내지 154, 157 내지 165, 167 내지 173, 175 내지 194, 196 내지 199, 201 내지 208, 211 내지 216, 218 내지 222, 248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M, N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265건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로그 내용 구성에 대한 수사), 각 다음블로그 캡쳐 등(증거목록 순번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8, 130,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296, 300, 303, 305, 309, 312, 316, 319, 321, 325, 328, 331, 334, 338, 344, 347, 350, 354, 357, 362, 365, 368, 370, 373, 376, 380, 384, 388, 395, 402, 406, 409, 414, 419, 425, 431, 435, 438, 444, 448, 453, 459, 464, 469, 473, 479, 484, 505, 511, 517, 524, 536, 540, 558, 566, 570, 573, 587, 597, 600, 604, 609, 613, 618, 622, 628, 634, 641, 645, 650, 655, 667, 676, 679, 684, 688, 693, 700, 715, 720, 728, 738, 746, 752, 761, 785, 911, 916, 921, 926, 931, 936, 944, 949, 954, 962, 970, 984, 989, 1003, 1008, 1013, 1019, 1026, 1030), 각 야후블로그 캡쳐 등(증거목록 순번 162, 164, 166, 168, 170, 172, 174, 176, 178,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4, 196, 198, 200, 202, 204, 206, 208, 210, 212, 214, 216, 218, 220, 222, 224, 226, 228, 230, 232, 234, 236, 238, 240, 242, 244, 246, 248, 250, 252, 254, 256, 258, 264, 266, 297, 299, 302, 306, 308, 313, 315, 318, 322, 324, 327, 330, 333, 339343, 346, 349, 353, 356, 361, 364, 367, 371, 374, 377, 379, 383, 387, 393, 400, 404, 408, 413, 417, 424, 429, 433, 437, 443, 452, 457, 463, 467, 472, 478, 503,510, 516, 522, 557, 565, 568, 595, 601, 605, 608, 612, 616, 623, 627, 635, 639, 643, 649, 654, 668, 698), 각 네이버블로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94, 401, 405, 410, 415, 418, 423, 430, 434, 439, 445, 454, 458, 462, 468, 474, 480, 485, 504, 512, 518, 523, 537, 541, 559, 569, 574, 588, 596, 617, 624, 629, 636, 640, 644, 651, 656, 677, 681, 685, 689, 694, 699, 716, 721, 729, 739, 747, 753, 762, 786, 912, 917, 922, 927, 932, 937, 945, 950, 955, 963, 971, 985, 990, 1004, 1009, 1014, 1020, 1027, 1031), 각 해외친북 인터넷사이트 E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70, 475, 481, 486, 506, 513, 519, 538, 542, 560, 611, 630, 633, 646, 675, 680, 686, 690, 695, 717, 722, 730, 740, 748, 754, 763, 913, 918, 923, 928, 933, 938, 946, 951, 956, 964, 972, 986, 991, 1005, 1010, 1015, 1021, 1028, 1032), AM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602, 657), 내사보고(대상자 인터넷 다음 요즘(yozm) 가입 활동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2013-4595) 집행 인터넷 다음 "요즘(yozm)" 게시글 목록, 각 구글블로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843, 851, 854, 857, 861, 864, 871, 874, 877, 880, 884, 941, 959, 975, 978, 981, 994, 997, 1000, 1035, 1038, 1041, 1044, 1047, 1050, 1053, 1056, 1059, 1062, 1066, 1069, 1072, 1075, 1078, 1081, 1084, 1087, 1090, 1092, 1095, 1098, 1101, 1104, 1114, 1117), 인터넷 진보넷 블로그 S 이적성 문건 게시 목록 1부 1. 각 트위터 캡쳐 등(증거목록 순번 274, 277, 397, 489, 493, 498, 526, 531, 543, 547, 552, 562, 577, 582, 591, 653, 660, 664, 710, 725, 732, 741, 757, 766, 771, 776, 782, 789, 794, 967, 1024, 1136), 수사보고(트위터 T 추가문건 입수)(증거목록 순번 275), A 페이스북 과년화면 캡쳐 1부, U 카페 관련화면 캡쳐 1부, 'V' 화면 캡쳐 1부, 'W' 화면캡쳐 1부, 'X' 화면캡쳐 1부, 'Y' 화면캡쳐 1부, 각 페이스북 이미지 등(증거목록 순번 488, 494, 499, 525, 532, 544, 553, 561, 578, 583, 711, 726, 733, 742, 767, 777, 783, 790, 968, 1025, 1137), 각 H/조선통신/로동신문/우리민족끼리/J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98, 490, 491, 495, 496, 500, 501, 533, 534, 545, 549, 550, 554, 555, 563, 579, 580, 584, 585, 592, 593, 658, 661, 662, 665, 712, 713, 727, 734, 735, 736, 743, 744, 758, 759, 768, 769, 773, 778, 779, 780, 784, 787, 791, 792, 969, 973, 1138, 1139) 1.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 내지 109 범죄사실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03 범죄사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판시 게시물들은 계속성이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게시물들이 북한의 주장을 인용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질서를 해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위 게시물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들을 게시하였을 뿐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기타의 표현물' 해당여부 판시 게시물들이 게시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글이나 사진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게시' 기능, 관심 있는 상대방을 지정하여 상대방이 글을 게시할 때마다 이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심' 기능, 상대방의 글에 대한 추천 또는 동의의 의사를 손쉽게 표시할 수 있는 '호감' 기능 또는 간단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댓글' 기능 등을 결합한 웹서비스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매체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게시물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한 삭제 또는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되고, 이러한 게시물은 '호감' 기능 또는 '댓글' 기능을 통하여 해당 작성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속히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 웹서비스들의 구성, 특징 및 사용방법 등에, 국가보안법이 '표현물'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들은 사람의 관념 의사가 온라인 공간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비록 어떤 물체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013. 선고 2009도320 판결은 객체를 '문서나 도화 등'으로 한정하고 그 '발간 또는 복제를 금하고 있을 뿐인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의 객체에 '기타 표현물'을 추가하고 행위의 태양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으로 다양하게 규정하여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찬양·고무 활동을 탄력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과는 법규의 형식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적성' 유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시한 판시 게시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침 전쟁을 획책하는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M, N, O의 역량 등을 찬양하거나, 남북간 전쟁이나 대립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북한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 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2010. 5. 26.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250건이 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9, 410 각 게시물을 제외한 판시 게시물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 등이나 친북사이트로서 현재는 폐쇄된 H 등의 선전·보도문을 그대로 인용한 형태이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위순번 249, 410 각 게시물도 위 인용게시물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게시물들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적 목적' 유무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2010도11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시 게시물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 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점, 판시 게시물들이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학술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이들을 게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태양,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자 북한의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이적의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과 동일하게 북한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인용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론인 출신으로 공정한 선거, 언론자유 등을 위한 시민운동 활동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판시 게시물들 외에도 수많은 게시물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카테고리와 무관한 내용의 판시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 점, 이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별다른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북한의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9, 410 기재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인데 이들 역시 피고인이 그대로 인용한 나머지 게시물들과 유사한 취지인 내용인 점, 피고인이 종북 사이트인 E나 U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통성이 없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인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외세를 청산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게시물들과 같은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게시물들은 250건 이상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에서 팔로우한 북한의 대남 선전용 트위터계정 '@uriminzok'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친북 게시물) 사이트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접속이 제한되어 우회경로를 통하여 접속해야만 하는바 이는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 연령, 성별, 접속 지역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게시물들이 북한의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하여 이로써 바로 이적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은 '북한의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실천요강으로 하고 있을 뿐 북한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게시물들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들이어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위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인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을 북침전쟁을 획책하는 괴뢰패당으로 규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재의 정통성을 옹호하거나, 북한의 세습 지도자들과 군사력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남북관계나 세계정세를 주제로 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등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름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학술적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5)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포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통성이 없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인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외세를 청산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 반포 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우리사회가 성숙되고 발전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1, 53 내지 70, 72 내지 81, 118, 121, 122, 125,126, 127, 129 내지 136, 138 내지 154, 157 내지 165, 167 내지 173, 175 내지 194, 196 내지 199, 201 내지 208, 211 내지 216, 218 내지 222 부분 피고인은 2009. 11. 16.경 SNS인 트위터닷컴(http://twitter.com/)에서 T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여 활동하면서 대남선전용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을 팔로우하여 그 게시물을 취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글인 '조선 외무성대변인은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판에 박힌 반공화국 《결의》가 채택된 것은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탄 배격하였다.'라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1, 53 내지 70, 72 내지 81,118, 121, 122, 125, 126, 127, 129 내지 136, 138 내지 154, 157 내지 165, 167 내지 173, 175 내지 194, 196 내지 199, 201 내지 208, 211 내지 216, 218 내지 222 기재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M, N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169건(이하 '이 사건 169개 게시물이라 한다)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71, 116, 248 부분 피고인은 2009. 11. 16.경 SNS인 트위터닷컴(http://twitter.com/)에서 T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여 활동하면서 대남선전용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을 팔로우하여 그 게시물을 취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글인 '독도 강탈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일반반동들이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우겨대며 그 강탈을 기도하고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다'라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71, 116, 248 기재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M, N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4건(이하 '이 사건 4개 게시물'이라 한다)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169개 게시물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하여 이 사건 169개 게시물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169개 게시물을 '반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트위터글로서 피고인의 계정(T, Z)에만 게시될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반포'라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169개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이에 댓글을 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이 사건 4개 게시물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위 대법원 2010도1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4개 게시물은 일본의 독도 강탈 전략이나 과거 식민지배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는 보기 힘든 표현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4개 게시물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이적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