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6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I이라는 프로그램으로 P2P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프로그램에서 캐릭터 1개를 200,000원에 구입하면 3일 만에 20%의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 캐릭터 거래를 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투자자 간 캐릭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100개당 10,000원에 구입한 티켓(일명 ‘J’) 100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코인 회사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프로그램이 P2P 거래 방식을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사업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캐릭터 판매 대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I 프로그램을 통한 캐릭터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일 뿐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하려고 한 K 코인은 구체적인 상장 계획 없이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20. 12. 22. I 투자금 명목으로 1,200,5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356회에 걸쳐 합계 195,082,61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95,082,615원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1.부터 12. 30.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이라는 프로그램으로 P2P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프로그램에서 캐릭터 1개를 200,000원에 구입하면 3일 만에 20%의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 캐릭터 거래를 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투자자 간 캐릭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100개당 10,000원에 구입한 티켓(일명 ‘J’) 100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여, 2020. 12. 21. N으로부터 I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M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처 O과 아들 M 등 명의의 계좌로 797회에 걸쳐 합계 540,693,08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I 운영 공지 문자, I 어플내 화면, 각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L 및 피해자 P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G은 15,620,000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상금액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 피해자 G 부분 피해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손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는데다 2020. 9. 말경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2020. 4.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또한 위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용서받은 점 또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수법과 횟수, 유사수신 금액과 편취금액,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6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I이라는 프로그램으로 P2P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프로그램에서 캐릭터 1개를 200,000원에 구입하면 3일 만에 20%의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와 캐릭터 거래를 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투자자 간 캐릭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100개당 10,000원에 구입한 티켓(일명 ‘J’) 100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코인 회사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프로그램이 P2P 거래 방식을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사업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캐릭터 판매 대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I 프로그램을 통한 캐릭터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일 뿐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하려고 한 K 코인은 구체적인 상장 계획 없이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12. 27. I 투자금 명목으로 288,000원을 Q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8,8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8,860,8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증거순번 3)와 피해자 F, G, R의 각 입금내역(증거순번 12, 13, 24)이 있다. 그러나,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부액은 아래와 같이 같은 일자, 같은 시각에 송금된 금액과 중복되거나, 다른 은행거래내역과 달리 그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위 각 금액이 피해자들의 편취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순번 1(공소장 순번 119) 그 근거가 되는 Q에 대한 2020. 12. 27. 송금내역(수사기록 9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은 Q에 대한 다른 송금내역(공소장 순번 118, 92쪽)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계좌잔액이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 부분 거래내역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18). 나. 순번 2(공소장 순번 150) 그 근거가 되는 C에 대한 2020. 12. 20. 송금내역(103쪽)은 C에 대한 다른 송금내역(공소장 순번 147, 102쪽)과 거래일시 등이 동일하고, 실제로 C의 S 은행거래내역(425쪽)에도 그 송금 시각(13:44:57)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이 한번만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 두 송금내역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 부분 거래내역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47) 다. 순번 3, 4(공소장 순번 153, 154) 피해자 G이 제출한, G 내지 T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B의 S은행에 2020. 12. 24. 11시경 송금한 내역은 4개가 있는데(106, 110, 111쪽), 뒤에 2개는 앞에 2개와 거래일시 등이 동일하고, 실제로 B의 S 은행거래내역(415쪽)에도 해당 송금시각에 T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돈이 두 번만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앞 부분 거래내역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51, 152). 라. 순번 5(공소장 순번 156) 피해자 G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중 2020. 12. 26. U에게 24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은 없다(98~115쪽). U에게 같은 일자에 288,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두 개 제출했는데(106, 111쪽), 그 거래일시 등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U에게 2020. 12. 26. 288,000원을 송금한 부분은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공소장 순번 158). 마. 순번 6(공소장 순번 157) V에게 2020. 12. 26. 288,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두 개 제출했는데(106, 111쪽), 그 거래일시 등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 부분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55). 바. 순번 7, 8(공소장 순번 162, 163) 피해자 G이 제출한, G 내지 T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M의 W은행에 2020. 12. 27. 송금한 내역은 6개가 있는데(107, 111, 112쪽), 뒤에 3개는 앞에 3개와 거래일시 등이 동일하고, 실제로 M의 W 은행거래내역(400쪽)에도 해당 송금시각에 T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돈이 세번만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앞 부분 거래내역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59, 160, 161). 사. 순번 9(공소장 순번 164) 피해자 G이 2020. 12. 28. M에게 24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은 없다(98~115쪽). M의 은행거래내역(401, 408쪽)에도, 같은 일자에 G이나 T으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은 거래내역은 없다. 아. 순번 10, 11, 13(공소장 순번 168, 170, 172) 피해자 G이 제출한, G 내지 T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X에게 2020. 12. 28. 송금한 내역은 6개가 있는데(107, 108, 110, 112, 115쪽), 뒤에 3개는 앞에 3개와 거래일시 등이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내역 앞 부분 세 개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65, 166, 167). 자. 순번 12(공소장 순번 171) Y에게 2020. 12. 28. 345,6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두 개 제출했는데(108, 113쪽), 그 거래일시 등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 부분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69). 차. 순번 14, 16(공소장 순번 176, 178) 피해자 G이 제출한, G 내지 T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O에게 2020. 12. 29. 송금한 내역은 4개가 있는데(108, 109, 113쪽), 뒤에 2개는 앞에 2개와 거래일시 등이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 부분만 거래내역 세 개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73, 175). 카. 순번 15(공소장 순번 177) Z에게 2020. 12. 29. 345,6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두 개 제출했는데(108, 113쪽), 그 거래일시 등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 부분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74). 타. 순번 17, 18, 19, 20, 21(공소장 순번 184, 185, 186, 187, 188) 그 근거가 되는 2020. 12. 30. AA, AB, C에 대한 총 5건 거래내역(114, 115쪽)은 앞에 제출한 거래내역(109, 110쪽)과 거래일시 등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 부분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179, 180, 181, 182, 183) 파. 순번 22(공소장 순번 330) 그 근거가 되는 B에 대한 2020. 12. 25. 16:29경 거래내역(214쪽)은 앞에 제출한 거래내역(207쪽)과 거래일시 등이 중복되고, 공소장 별지 1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 R이 2020. 12. 25. B에게 240만 원을 3번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공소장 순번 328, 329, 330), 실제로 돈이 송금된 B의 은행거래내역에도 2020. 12. 25. R으로부터 240만 원이 두 번만 송금되었으며 16:29경에는 한번만 송금된 기록이 확인된다(416쪽). 따라서 2020. 12. 25. 거래내역 중 앞 부분만 인정한다(공소장 순번 328, 329).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피해자별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