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5. 26.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공탁금 600만 원을 주면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5: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공탁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2.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5:15경 인천 남동구 F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6. 22.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해 달라."라는 말을 들은 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5:0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5. 22. - 6. 16.), 텔레그램 대화 내역(6. 22.자)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된 완납증명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회수 대행업체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위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채권회수 대행업체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나 위치,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별, 연령대와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금융기관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J 주임이 보내서 온 채권추심팀 A이다', 'K 팀장님이 보내서 왔다', 'I은행 L 담당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는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위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인천 등지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제3의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건네주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금 장소로 이동할 때 수금 장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메신저로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안산에 채권회수 건이 있다'는 오더를 받고 안산역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채권회수는 하지 않고 위 범행으로 교부받은 600만 원 중 590만 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남성에게 교부하였으며, 수금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오더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ATM기기에서 출력된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거래관념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받은 '공탁공증서'라는 명칭의 문서파일을 인근에서 컬러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할 뿐 아니라,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채무자에게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컬러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⑩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개별 수거행위당 10~3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2020. 5. 26.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