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2022고단999(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있는 이른바 ‘중계책’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활성하도록 하여 해외 등지에서 테블릿PC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해 전화를 해도 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져 대화명 ‘C’, 딩톡 메신져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유심과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단말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른 기기 연동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해외 콜센터에서 태블릿PC 등을 통해서 발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국내 이동통신망인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며, 이를 함께 도울 다른 조직원을 교육하거나 관리하며, 일부 공유심 등을 구입하거나 위 조직원들과의 연락에 사용할 휴대폰 등을 준비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 피고인 B은 위 A의 직접적인 지시나 교육을 받고 위 통신장비를 관리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개통된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오는 역할 등을 하며 그 대가로 휴대폰당 5천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2. 3. 4.경 공주시 E 2층에서,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시 F호텔 G호에서, 위 ‘C’ 등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갤럭시S9 등 2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다수의 유심을 이용해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CMC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경 위 ‘CMC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니 통화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가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1억 6천만 원 정도의 피해금이 H씨 통장으로 흘러들어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 사건과 무관하다면 지시를 따라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8. 16: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현금 5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2. 3. 4.경 공주시 E 2층에서,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시 F호텔 G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 등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갤럭시S9 등 2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타인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을 이용해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CMC 기능’에 필요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활성화한 후 해당 정보 및 다른 기기 연동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여 해외에 있는 태블릿 PC 등과 위 단말기를 연동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등지에서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전화를 하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 13회선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1938(피고인 A)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1.경 수원 장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로 함부로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서비스 신청서’, ‘M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M무선 요금할인’, ‘M무선 지원금’,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가입신청 서류에 위 L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자동이체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뒤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위 가입신청 서류들을 스캔하여 휴대폰 판매점과 M를 연결하는 전산망 ‘N’를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0.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존 고객이자 위 L의 배우자인 피해자 O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로 함부로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무선 신청서’, ‘M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 ‘M무선 요금할인’, ‘M무선 지원금’, ‘M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등 가입신청 서류에 위 O의 이름, 주소, 자동이체와 관련한 계좌번호 및 위 L의 이름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뒤에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위 가입신청 서류들을 스캔하여 휴대폰 판매점과 M를 연결하는 전산망 ‘N’를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리),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소의 관련성, CMC 기능을 통한 중계방식),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딩톡’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재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일자별 진술 정리 및 압수물 분석자료와 비교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 대화방 캡처 사진, ‘P’ 대화방 캡처 사진, ‘Q’ 대화방 캡처 사진, ‘R’, ‘S’, ‘T’, ‘U’ 등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대화방 캡처사진 1. 딩톡 ‘V’ 대화방 대화내역, 딩톡 ‘W’ 대화방 대화내역, 성명불상 ‘D’와 피의자 A 개인간 대화내역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3항(2022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무선 신청서 등(전화번호 5 생략), M서비스 신청서 등(전화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견하지 못한 점, 성명불상자 내지 A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 연락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체포당해 석방된 이후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통신장비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번호가 변작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통신장비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F 모텔 G호에서 A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객실 내부에는 24대의 휴대전화 및 다수의 유심카드가 발견되었고, CMC 기능이 연결되어 계속하여 전화가 발신 중이었다. 피고인은 X라는 사이트에서 ‘보피 이딴거 징역 무조건입니다. 4년간 안전하게 계속 해온 것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기재되어 있던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였고, 이후 A을 만나 교육 내지 지시를 받고 통신장비를 관리하거나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내용을 노트에 수기로 작성해 놓았는데, 그 메모 내용에 “4. 신속하게 퀵, 골목 인적 없는 다른 곳에서 내가 보기 편한 시점 받은 후 지하철, 택시, 골목하천 동선 끊기”라는 내용의 유심을 퀵으로 받고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 지침뿐만 아니라 핸드폰 세팅 부분에서 CMC 설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개인 휴대전화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준비하여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였고, 경찰 조사시 ‘중국에서 사용하는 딩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부터 이상했고, A이 해외를 끼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대포폰을 받고나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CMC 기능을 통해 국외 통신이 국내 전화로 매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의 고객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나 교육을 받고 통신장비를 관리하거나 유심 등을 받아오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다운동성 행실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