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3-1

범죄사실1) 1)이하, 공소사실을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75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123 1.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09:40경 서울 송파구 G,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11그램을 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모발)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및 첨부서류 1. 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79 판결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2) 2016고단1751 사전에서 제출된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363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 가액 합계 223만 원(= 13만 원 + 5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40만원 :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4 내지 7)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0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130만원[= 90만 원(= 10만 원 × 9회 :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 + 20만 원(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 20만 원(범죄일람표 3 중 순번 53)]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 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3)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6 내지 11 의 각 투약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은 범죄일람표 2의 각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알선·판매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한 양도 적지 않다.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돌아가며 함께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광범위하게 전파시켰다. 일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2015. 12. 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른 필로폰 관련 범행에 나아갔다. 무죄 부분 1. 2015. 2. 중순 필로폰 매도의 점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H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H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4) 2016고단1751 사건의 공소사실 1.항 부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H과 협의하여 필로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는데, H이 필로폰을 구해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먼저 자신의 돈 110만 원을 들여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놓은 다음, H으로부터 그 매수 부분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교부한 것일 뿐,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라,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과 H의 관계,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피고인과 H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행위 사이의 시간적 • +장소적 접착성,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교부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둔 필로폰을 H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H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되 매도인 물색 및 직접 거래 행위는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하고 H은 매수대금을 일부 더 부담하기로 하기로 협의한 다음, 그와 같이 구해온 필로폰을 공동매수의 취지에 따라 분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과 H은 동성연애자 채팅사이트인 'N'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H에게 "강남에서 거래를 하는 후배가 있어 필로폰을 같이 구입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수사기록 9쪽, 101쪽). 피고인은 2015. 2. 중순 H D모텔에서 만나기 직전인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화장실에서 M으로부터 흰색 은행봉투 속에 넣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11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6쪽, 117쪽). 피고인과 H은 2015. 2. 중순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서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H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D모텔 객실에서 묵으면서 필로폰 약 0.2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0.05그램씩을 덜어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이 H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다른 하나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종아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하였다. 2, 2015, 2. 중순 필로폰 매도의 점 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6고단1123 사건의 공소사실 1. 의 가.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