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2017고단40] 1. 피고인 A의 'E' 등 업소 운영관련 가.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과 F는 2013. 1.경부터 'E', 'G', 'H' 등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동 업자로서 초기 비용을 각자 출자한 후 오피스텔 임차 관련 '깔세' 비용, 인테리어, 인터넷설치, 정수기 대여, 광고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 갖고, I를 실장으로 고용하는 등 각자 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F가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비용 및 수익 관리 등을 주로 하고, I는 2014. 12.말경부터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주간에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2013. 8. 31.경부터 2016. 11.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부근 J(901호, 950호, 630호, 1005호, 309호, 548호 등), K오피스텔(321호,521호), L건물(514호, 517호, 773호, 1119호, 1127호, 1217호, 1511호 등), M건물(528호, 622호), N건물(1506호) 등 오피스텔을 동시에 10개~27개 호실(평균 16개 호실) 임차하여 O, P과 같은 유흥업소 사이트에 'E', 'H'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3만 원(60분), 20만 원(90분), 26만 원(120분)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총 매출 약 18억 원, 순수익 약 6억 원 상당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O', 'Q', 'P' 사이트 운영진에게 업소 광고를의뢰하고 광고비를 지불하여 2013. 8. 31.경부터 각 2016. 11. 9.경까지 상기 'P' 사이트(R) 등에 [언제나 E, A코스 60분 130,000원, B코스 90분 200,000원, C코스 120분 260,000원, 여 종업원들의 벗은 몸과 함께 '침대에서의 활녀를 느껴보세요, 그녀의 매끄러운 속살을 느껴보세요' 등], [H, 새롭게 시작하는 H, A코스 60분 130,000원, B코스 90분 200,000원, C코스 120분 260,000원, 여종업원들의 벗은 몸과 함께 '아찔한 그녀의 바디를 탐하러 오세용'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면서 업소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사진, 소개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업소를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E', 'H'를 광고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E', 'G', 'H'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하는 데 타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S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T으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일명 '대포통장'으로 구해 성매매 알선 수익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여, 그 즈음부터 2016. 5.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현금 수익금 합계 478,636,000원을 위 S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4. 12.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업소 또는 유사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해당 업소의 연락처, 여종업원의 근무시간 및 프로필, 성매매의 내용 등 성매매업소 또는 유사성매매업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찾은 사람들이 위 정보를 보고 해당업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영업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V은 서버 개설 및 관리 위탁, 사이트 개설 등을 불상의 전문가들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제휴비 입금계좌로 사용하도록 지인인 W 명의 계좌를 구하여 오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사이트 홍보 및 비용관리 등을 맡기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5. 3. 11.경부터 2016. 12.초경까지 2015. 3. 11.경부터 2016. 12. 10.까지는 무료사이트로 운영하다가, 2016. 12. 11.경부터 유료사이트로 전환(피고인 A은 2015. 3.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V은 2015. 3. 1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X(일명 'Y',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어 Z, AA, AB 였다가, 현재 주소는 AC)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개설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같은구 AD 오피스텔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을 관리, 운영하면서 서울, 일산, 부천, 수원, 평촌, 광교 등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AE, AF, AG, AH 등), 휴게텔(AI, AJ 등의 일명 건마), 건마 유사성매매업소(AK, AL, AM 등), 립카페 유사성매매업소(AN, AO, AP 등), 불법안마시술소(AQ, AR, AS, AT 등)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 최고 112개 성매매알선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10~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들의 위치·여종업원들의 근무일정·예약 휴대전화번호·프로필(몸매, 성행위의 종류, 나이 등)·사진 등 성매매업소 광고 내용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남성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 후 해당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여 7,200만 원 상당의(피고인 A, V은 각 3,28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017고단983]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AU에 있는 AV 수상레저에서, AW 조종의 모터보트가 견인하는 '원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어 과실상계를 통해 40%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더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는 '땅콩보트'를 타다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V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27. 18:30경 AV 수상레저에서 모터보트 조종자인 AW이 견인하는 '원스키'를 타다가 좌측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위 V은 위 AW에게 '땅콩보트'를 타다가 다친 것으로 보험회사에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W이 모터보트를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땅콩보트를 탑승하려는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3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 성매매 광고 캡쳐화면, 인터넷 광고사진 [2017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보고서,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방조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익금을 동업자 수로 나누어 추징) 피고인 A의 범죄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는 성매매 관련 범행을 완전히 그만두었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경 이후에도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왔거나, 피고인 A이 투자한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성매매 관련 범행을 완전히 그만두었다고 볼 수 없고, 2016. 3.경 이후에도 동업자 F, B이 계속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성매매 관련 범행은 조직적, 장기적으로 운영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역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업소 운영과 무관한 것처럼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제3자를 실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2016. 3.경부터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