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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인 피해자 C를 채무자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147호 위탁관리업체선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D 외 입주민 일동' 명의로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형제29548호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피해자 명의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위 법원 종합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고양지청 2014 형제 29548호 불기소 이유 청구인 확인 보고)-민원발급대장목록, 수사보고(탄원서 제출된 고양지원 2016카합147 사건 관련 보고) -대법원 사건진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도와주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 사건 각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사자도 아닌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위 사건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던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애초의 수집·보유 목적을 초과하여 임의로 제출한 이상, 비록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7:0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7. 14:04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관인 D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확진판정 이전인 같은 달 23일부터 26일까지의 동선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은 같은 달 23일 20:5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단지에 있는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지인 F과 약 1시간 탁구를 치고, 위 체육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약 50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D에게 ‘집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8. 09: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F과 만난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수금·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라."고 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광진구 AM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서류 1장을 교부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현금수거책인 피의자2)의 모습 및 범행 모습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용지에 대한 유류지문 1점에 대한 감식 및 감정 - 피해자의 지문으로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수익을 얻을 생각에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4. 24. 소유자인 D의 친형인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00만 원 이외에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수리 명목으로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위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C 1층, 전세보증금 일천이백만원, 임차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G(25/6),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 : I. 성명 : F', 임대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C,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서 피해자 에게 "위 주택의 소유주 D1 아들인데, 위 주택 1층 부분을 보증금 1,2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건물 1층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C 3층, 전세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임차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M아파트상가 102동, 주민등록번호 : N, 전화번호 : O, 성명 : L', 임대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C,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7.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7.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주택의 소유주 D 이 내 동생인데, 대구에 살고 있어서 내가 대리하여 관리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누나가 아니었고,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건물 3층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위 건물 2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C 2층, 전세보증금 일천삼백만원', 임차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C, 주민등록번호: Q, R, 성명: P', 임대인란에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C,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주택의 소유주 D이 내 동생인데, 위 주택 2층 부분을 보증금 1,3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동생이 아니었고,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건물 2층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S,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잔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중국 연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자(위챗닉네임 : 'C')를 만나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 일이다,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6.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재차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두 개가 개설되어 불법자금을 받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괜찮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불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출을 받으라, 금융감독원이 확인 후 피해받은 사람한테 전해주고 나머지 돈은 금융감독원이 확인 후 다시 입금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 2018. 6.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 11:31경부터 11:4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68 안산중앙신협 광덕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 중 41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농협 체크카드(K) 및 L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M)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2018.6. 18. 14:07 경 안양시 동안구 N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P) 및 명의자 불상의 신협 체크카드(Q)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스마트폰 전자정보 추출 및 분석 - 위챗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해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역시 범죄목적을 인식하고서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인출한 금액도 크며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기소된 사기죄는 1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2: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1회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23:50 경 포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 속에 적발되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0. 00:01경 포천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부분, 즉 '본인은 면허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4. 8. 19.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16:1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내과에서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접수를 한 후, F인 것처럼 진료 및 위내시경 검사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93,8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병원 위내시경실 테이블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4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있던 12ml 앰플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후, 2017. 9. 15. 10:0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촬영 및 간호사 H 등 상대) 1. 수사보고(간호사 I 상대) 1. 수사보고(진료비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프로포폴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마약관련 범죄사실은 프로포폴의 단순 소지 범죄에 그침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검찰의 구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지사는 2021. 12.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관내 PC방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 22:00경부터 2022. 1. 2. 05: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A의 부탁으로 위 PC방을 관리하던 중 집합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C, D으로 하여금 PC방을 이용하게 하여 위 전라북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전라북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을 이용하여 각 전라북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염병예방법 관련 위반업소 고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감염병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2017.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갖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0. 1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그 계좌로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당신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우리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에 있는 한양대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0, 25.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산시 성호대로 43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0, 2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 경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성동구 성안로 200 에 있는 서울천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의자 A 검거보고, 현장 CCTV 탐문수사, 현장 CCTV 탐문수사 제2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 1. 예금이자계산서 등, 통장 사본, 통장 사본 등 1. 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자수), 피해자 3인 중 2인이 처벌 불원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저녁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남, 30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언쟁 도중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여 떨어져서 이야기하라는 의미로 밀쳐 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 특히 영상 CD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앞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려 볼 테면 때려 보라는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어 피해자를 떨어뜨리면서 오른손을 다시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온 것은, 피고인이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자 때려 볼 테면 때려 보라는 자세로 뺨을 들이민 것이지,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태도가 아니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면,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었다. 피해자가 침을 튀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우려되었다면 애초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처음 말다툼할 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까지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이유는 다시 한 번 때릴 자세를 취할 간격을 벌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형사고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C을 고소인 명의로 하여 고소장, (고소대리)위임장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소인은 남해군 D 면 면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2013. 10. 7. El C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해주었으니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피고 소인란에 D 면장을 각각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소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고소장 1통, 위임장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경 진주시 동진로 99 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5쪽), 위임장(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소재한 ‘C’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용 중인 핸드폰 2대를 반납하면, 그것을 팔아서 일주일 내로 판매대금 65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2대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일주일 내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S9, 갤럭시S9엣지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의 핸드폰을 개통해주면서 교부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C에서, 패드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신규신청서의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기존과 동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C에서, 패드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신규신청서의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기존과 동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C에서, G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고, 패드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iPhone11P-64GB 휴대전화 1대를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신규신청서의 서식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G의 서명을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을 이용하여 마치 G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E 직원에게 전송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iPhone11P-64GB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E 신규신청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내역 안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각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2019형제1186호)',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4. 18. 14:00~15:00경 안산 단원구 AD에 있는 AE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여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여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 12: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F 수사관과 형사제7부 AG A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AI이라는 사람을 아냐?,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당신의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돈이 출금될 경우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병원' 앞 인도에서 위 피해자 A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어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83,99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83,9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AM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서 현금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8. 19:26 경 대전광역시 중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위 피해자 A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어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8.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Q 조사관, Q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 계좌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고, 구속되지 않고 약식 수사를 받으려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3 경 대전 중구 AR에 있는 AS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 AP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어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9,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물(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및 추징 [몰수 대상을 특정할 자료가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위 법에서 범죄피해 재산은 몰수 및 추징을 금하고 있는바,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