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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입증자료1(피해금이체내역) 1. 내사보고(A 참고자료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등 체크카드 전달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가 2개 필요하다. 1개는 대출금을 입금받는 용도이고, 다른 1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실적을 쌓는용도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위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임의적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화 당일에 체크카드가 접수되면 다음 날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증거기록 44쪽), 서둘러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은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야 대출심사가 진행된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⑶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E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카드의 한도가 600만 원이 맞는지’, ‘수금카드에 자동이체나 연체된 것은 없는지’ 질문하고, ‘한도 부분에서 이상이 없으면 대출금이 입금된다. 직원 이름의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확인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은 수긍하는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대출금은 별도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대화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적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⑷ 피고인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반환받기로 하였다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실적을 쌓는다는 것 외에 한동안 체크카드를 보관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도 못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일정 기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특별한 제한 없이 보관하도록 허락하였다. 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1쪽, 64쪽),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판례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을 들어 이 사건도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안 은 접근매체 명의자가 신용도 확인,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용도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나, 이 사건은 체크카드 교부의 명목과 대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정 기간 성명불상자의 포괄적인 접근매체 사용을 미필적으로나마 허락하였다고 보이는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7. 01:00경 부천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성관계하는 장면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20:43경부터 23:4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한 후 ‘파주로 와’, ‘오늘 자고 가’, ‘만나서 보는 앞에서 지울게’, ‘너가 나랑 섹 스만 해주면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지우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 4매,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수회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상해 등 유사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93.경 이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연암네거리 방면에서 무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D에 있는 E주유소 앞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6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0.경부터 2017. 5.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D, E에서, F가 의뢰한 공사금액 34,970,000원 상당의 석축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초순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D, E에서, F가 의뢰한 공사금액 43,081,900원 상당의 석축보수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F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주로서 석축신축공사 및 석축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장비대여료와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석축 신축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9조 제1항)하고 있고,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는데(제2조 제2호),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석축신축·보수공사의 시공분야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건설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건축주인 F가 석축신축·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F는 김해시 C, D, E(이하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사지인 위 토지에 석축을 쌓아 아래쪽 토지에 대한 토사유출 을 막으려고 하였고, 소유하고 있는 5톤 굴삭기로 스스로 일부 벌목과 토지정리작업을 진행한 상태에서, 2017. 4. 경 피고인 B에게 석축신축작업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F가 피고인들에게 석축작업을 의뢰할 당시에, 견적서와 설계도면 등이 작성・교부되거나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완성해야 하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 총 금액 역시 정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하루당 단가(장비임대료 및 작업일당)만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2017. 5.경 석축신축작업이 완성된 상태에서 석축 사이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F에게 얘기하기도 하였으나, F가 해당 작업을 직접 하겠다고 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F가 석축신축·보수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 외에, 다른 작업자(G, H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 각종 자재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처리하였다. 피고인 B이 위 작업자 또는 자재업자를 확보하여 건축주인 F에게 소개하였고,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F에게 얘기하거나 일부 돈은 자신이 지급받아 이를 전달하기도 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내용만으로는 건축주인 F와 위 각 인부 및 자재업자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F는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식대 및 유류대 등의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였다. 2018. 7.경 폭우로 일부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F는 피고인 B에게 앞선 공사에 따른 하자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새로 보수를 지급할 테니 석축을 보수·신축하는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2017년 경 피고인 B이 그 책임 하에 석축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는 F의 주장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류중개면허업체로 주류, 공산품등을 도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리점에게 공급가액 17,059,52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4,116,9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1. 가.'항 기재와 같이 D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거래처인 E에 동액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4,306,37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존거래처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8. '1.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D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하 였을 뿐 F에는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16,197,82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9,810,55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주류유통과정 추적수사 종결보고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징역형),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발급하지 않거나 부풀려 또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총 1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해자 D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사기 가.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E주식회사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4. 18.경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속 계약은 실제 성사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당시 F은행, G, H 등 각종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C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주식회사 K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곧 주식회사 K로부터 큰 돈이 들어오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8. 4. 25.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주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속 계약은 실제 성사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당시 F은행, G, H 등 각종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C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속일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번호: BKA-1 L-KPL/KGC-CONTRACT 125호, 수신: L(주) 대표이사, 발신 : E(주) 건설TF M 팀장, 참조: BKA-1 Project 현장 소장 N, 제목: BKA-1 FL공정 열매체유 구매 계약 요청 件, 2019. 01. 02., 1)용역내역, 계약명 BKA-1 Project FL공정 열매체유 구매, 수량 270OM, 계약업체 (주)C, 계약금액 210,000,000원, 계약기간 2018. 01. 02. ~ 2019. 01. 02., (중략) E 대표이사 O"라고 입력한 다음 O 옆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달 18.경 위 문서를 사진을 찍은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속일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MAGNESIUM POWER 발주서, 발주자 K(주), 수주자 (주)C, 금액 일억팔천만원, 납품기간 2018년 03월 05일부터 2018년 07월 31일까지, 상기와 같이 원료를 발주합니다. 2018년 03월 09일, K 경영지원팀 부장 P"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위 P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같은 달 25.경 위 문서를 사진을 찍은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발주서 사본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래 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376 모락로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경기중앙교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경기중앙교회 방면에서 오전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 손상(종골의 골절, 패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래 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사실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사장님의 어머니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그 이자를 대신 받게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현금 180만 원, 같은 해 8. 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현금 18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의 동료 직원인 C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의 급여를 대신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C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위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빌려준 돈이 2,000만 원 정도 있으니, C의 급여를 나의 계좌로 계속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C과 서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이 C의 급여를 대신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려준 돈이 전혀 없어서 C의 급여를 대신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부터 2009. 4. 29.까지 C의 13차례 급여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재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보니타 유로III 원동기장치자전거(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보니타 유로III 이륜자동차(50cc)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전력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같은 시 E에서 'F식당'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주)G 및 H영농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춘천시 외의 지역(대구광역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기 용인시, 충남 당진군, 전북 부안군 등)의 닭고기 약 142,827.5kg을 I, J 등 업체에 판매하고, D영농조합홈페이지(K), L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춘천산 닭만을 사용하는 닭갈비, 100% 춘천산 신선육"이라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고, 2012. 8. 4.경부터 2016. 1. 8.경까지 같은 영농조합법인에서, M 및 (주)N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고춧가루 약 10,230kg 중 일부를 양념재료로 닭갈비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G으로부터 공급받은 춘천시 외의 지역(대구광역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기 용인시, 충남 당진군, 전북 부안군 등)의 닭고기 약 24,813kg으로 닭갈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춘천산 생고기'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급받은 중국산 고춧가루 약 10,230kg 전부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간에 공급받은 중국산 고춧가루가 약 10,230kg에 이르지만, 그 기간에 피고인이 제조한 닭갈비의 원재료 중 고춧가루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표시된 것 외에도 중국산으로 표시되거나 미표시로 된 스티커가 제작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급받은 물량 전부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춧가루의 양을 판시와 같이 불상량으로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중국산 고춧가루 약 10,230kg 중 7,000kg은 중국산으로 제대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현재까지 원산지를 그와 같이 표시하고 닭갈비 등을 판매하였다는 판매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농가에서 현금을 주고 국내산 고춧가루를 구입하기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시 기간 위와 같이 공급받은 중국산 고춧가루의 양에 비하여 공급받은 국내산 고춧가루의 양이나 건고추로 제분된 고춧가루의 양이 현저히 적은 점(수사기록 893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M에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공급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M으로부터 대부분 중국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닭갈비 등을 생산·가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신판매를 하면서 원재료가 100% 국내산이라고 광고한 점(수사기록 1075면), 고춧가루를 양념소스로 만들어 닭갈비 등에 버무리면 중국산 고춧가루의 어느 정도의 양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춧가루에 관하여 정당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진술녹음 내용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고춧가루 구입내역), 확인서(M), 기간별 거래보고(R), 내사보고(M 고춧가루 거래내역 확인), 압수증명, 압수조서, 수사보고(중국산 고춧가루 물량 특정), 기간별 거래보고, 전단지 및 스티커,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 각 수사보고(스티커 제작 현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닭고기에 관하여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생산지역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한 것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8. 13:54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빨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부터 16:5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고, 양반다리를 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피의자 주거지 특정에 대한,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첨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사진 첨부, 공원 및 주거지 출입구 방법용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