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자인바, 2011. 9. 7.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GS25시 소원점' 부근 4거리를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태봉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2세)의 좌측 어깨부분 등을 피고인의 택시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증언 기재 1. 검증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경위), 개인·법인택시 차량등록 현황 자료 송부,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2012고단591호 관련 소나타 세부차종 확인 보고), 수사보고(I 소나타 차량 사진 첨부 보고), 대검찰청 영상감정결과 통보, 자동차등록사항 확인 요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목격자 G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았고, "퉁"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사고차량이 약 21m 정도 떨어진 지점을 지나가고 있어 쫓아갔으며,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방향 및 그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나) E은 '사고장소 부근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다가 흰색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지킴이 G와 함께 차량을 따라가면서 차량번호를 외우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안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신고한 H은 E이 알려준 차량번호를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전달하였던 점, (라) 위 편의점에 설치된 CCTV와 도로변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는 H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택시를 쫓아가는 G의 모습 및 택시임을 나타내는 황색 캡이 지붕에 달린 흰색 NF소나타 택시가 인근 골목길을 진행하여 간 다음 얼마 후(영상 표시 시각 기준으로 약 20초 후)에 G가 그 골목길에서 택시 진행방향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위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택시는 E 등이 목격하고 위 CCTV에 촬영된 흰색 NF소나타 택시와 동일한 차량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택시의 차종과 색상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경찰관 F은 J으로부터 가해차량에 대해 "끝이 C로 끝나는 흰색 택시"라는 말을 듣고 제주도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차량번호 뒷자리가 C로 끝나는 흰색 택시는 피고인의 택시 외에 K 택시뿐인데, 위 차량은 CCTV에 나타난 차량과 외관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특정한 다음 2013. 9. 9. E에게 피고인 택시의 뒷모습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목격한 차량이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 (나)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차량번호 뒷부분 3자리가 아닌 2자리를 편의점 직원 J에게 이야기해 주었었고, 그 숫자가 무엇인지는 현재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E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도 전화 출석요구시 '절대로 출석할 수 없으며, 증인으로 소환한 것에 법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라고까지 하였다가 구인장 발부 후에야 출석하였을 정도로 증언을 기피하였고, 이는 제3자로서 자신의 증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상 그러한 상황에서 증언을 할 경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대해 숙고한 다음 불확실한 부분은 되도록 진술을 피하고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번호 뒤의 2자리를 외워 전달하였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J, F의 진술에 의하면 그 2자리 숫자는 C임이 인정되는 점, (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송부한 개인·법인택시 차량등록 현황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 중 뒷자리가 C로 끝나는 택시는 모두 40대가 있으나 그 중 차종과 색상 및 번호판 모양이 가해차량과 일치하는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유일한 점, (라) 또한,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후면 정지등 중 좌측만 점등이 되고 우측이 점등되지 않는 것이 관찰되는데(수사기록 31면), 사고 발생 이틀 후 경찰이 차량을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의 택시 역시 후면 우측 정지등이 점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차량과 피고인의 택시가 동일차량임을 인정할 수 있다[사건 당일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차량에서 사람을 충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상처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말도 없이 그냥 멍한 상태로 있었다'는 H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체구(151cm, 38kg), 차량속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충격한 후 도주)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