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7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0.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9.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만원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425호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9고단171 1. 피고인은 2018. 11. 7. 새벽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앞 천막 아래에 있던 강냉이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부피가 커 이를 가지고 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합계 2,2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임에도 다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20 2.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인근에서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의 반장인데, 공사현장 소장이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 2채가 있어 그 중 1채의 분양권을 줄테니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TV, 냉장고를 줄테니 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의 가전제품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1 4.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서구 G에서 대구 동구 H건물, I호로 자신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18. 8. 25. 19:00경 경주시 J에 있는 호프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 현장반장인데 우리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삼성냉장고 1대와 에어컨 1대를 1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장고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장고와 에어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 11:00경 경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C,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2019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2019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019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냉장고 사진 및 입금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관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후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후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후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농작물 등을 수차례 절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임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범행의 횟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