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9(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C와 함께 운영하는 자로 약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G 등 일대의 토사석채취 사업을 핑계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H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사납품건 승인 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1. 수정된 2015년 5월 29일자 토사반입지 지번 목록을 승인합니다. 2. 토사반입에 대한 질의 및 검토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I(J)에게 문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5년 5월 29일', 명의자를 '서명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토사석채취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K가 사업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자 위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K가 휴대전화기로 위 문서를 사진촬영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 '1. 가.'항 기재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납품생산에 따른 토사석채취 개발행위건'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1. 16-경기-건설사업 CM납품-09 토사석 납품생산에 따른 APO AP 10224-8763, 10314-4753공문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F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사업장 토사석채취 개발행위를 승인한다. 2. 토사석생산 납품에따른 계약서 작성에 관련 질의 및 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I(J)에게 문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8년 3월 6일', 명의자를 '서명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필기구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토사석채취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위 '1. 가.'항 기재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토사납품건 승인 목록,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납품생산에 따른 토사석채취 개발행위 승인'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1. 16-경기-건설사업 CM납품-09 토사석 납품생산에 따른 APO AP 10224-8763, 10314-4753, 10415-5753 공문에 의거 주)F에서 제출된 사업장 토사석채취 납품 행위에 따른 개발행위를 승인한다. 2. 토사석생산 납품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관련 질의 및 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I(J)에게 문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8년 5월 10일', 명의자를 '서명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필기구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위 '2. 나.'항 기재된 장소에서 추가로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3.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행사하였다. 2019고단1092(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C와 함께 운영하는 자로 평택시 P 일대에서 토사석채취 및 물류단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주들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Q, R, S 매립지 토사석 성토 매립납품을 위한 현장공사 우선선급금 내역'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1. 16-경기-건설산업 CM 납품-09 토사석 납품 생산에 따른 ㈜F 토사석 성토 매립을 위한 납품을 위한 현장공사 우선선급금 내역입니다. (중략) 가. 평택현장(1,387,958m²) 우선선급금내역 6,460,124,300원 나. 용인현장(4,162,159m²) 우선선급금내역 18,584,630,300원 다. 아산현장(4,026,437m²) 우선선급금내역 40,239,616,300원 (중략) 2. 토사석생산 납품에 따른 현장공사 우선선급금에 대한 질의 및 검토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I(J)에게 문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8년 6월 22일', 명의자를 '서명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필기구로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Q. R. S 매립지 토사석 성토 매립납품건'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1. 16-경기-건설사업 CM납품-09 토사석 납품생산에 따른 ㈜F 토사석 성토 매립을 위한 납품을 고지합니다. 가. Q(평택시 T 일원, 오송 IC방향) 격납고 부지조성 1차 3천만루베 토사석 성토용 납품건(2020년 4월 완공) 나. R(U 방향) 주변 부지조성 1차 4천만루배 토사석 성토용 납품건(2022년 6월 완공) 다. S 배후단지 매립 1단계 113만 4천m² 부지조성 6천만루베 토사석 성토용 납품건(2021년 10월 완공) (V주식회사, W 구간 바다 매립건) (중략) 2. 토사석생산 납품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관련 질의 및 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I(J)에게 문의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8년 7월 6일', 명의자를 '서명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필기구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X 사업과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Y과 토지주 대표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Y과 토지주 대표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Q, R, S 매립지 토사석 성토 매립납품건 계약 및 우선선급금 신청 수령 변경 안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선략) 일반사항·계약일시 : '18. 11, 27.(화) 15:00,·변경된 계약일시 : '18. 12. 5.(수) 15:00,·변경 사유 :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체 감사일정에 의거 모든 계약이 10여일씩 연기되었음(후략)' 등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18. 11. 20.', 명의자를 '국방시설본부'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Q, R, S 매립지 토사석 성토 매립납품건 계약 및 우선선급금 신청 수령 변경 안내'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 내용으로 '일반사항·계약일시 : '18. 11. 27.(화) 15:00,·변경된 계약일시 : '18. 12. 5.(수) 15:00,·변경 사유 :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체 감사일정에 의거 모든 계약이 10여일씩 연기되었음(후략)'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8. 12. 4.(화)', 명의자를 '국방시설본부'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시설본부 명의의 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국방시설본부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X 사업과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Y과 토지주 대표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6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국방시설본부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Y과 토지주 대표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480(피고인 A, B)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A의 부회장, 피고인 B은 ㈜AB의 상무 이사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위 ㈜AA가 충남 아산시 G 일대 1,226,000평에 추진하는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AC에게 위 추진 사업에 필요한 벌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속여등록 및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24. 안산시 상록구 AD건물, AE호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에서 충남 아산시 G 일대 1,226,000평에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미 아산시로부터 시행 허가를 받은 상황이니, 2주쯤 후에는 벌목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일단 벌목 공사 등록비용으로 H에 2,300달러를 지급해야 하니, 먼저 24,771,000원을 달라. 그러면 2주 내에 4,600,000,000원 상당의 벌목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대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믿고 벌목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A가 아산시로부터 위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벌목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G을 통하여 자기앞수표 24,771,000원 권 1장을 교부 받았다. 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영등포구 AH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청에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그러니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로 2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곧 4,600,000,000원 상당의 벌목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아산시에 위 복합산업 단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신청조차 접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벌목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20,000,000원 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업진행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43(피고인 A, C, D)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평택시 E, 2층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으로부터 ㈜F이 추진하는 아산시 AI 일대 토취장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10.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이 2015. 9. 30.경 아산시 AJ 일대 122만 평에 대한 AK 토취장 사업추진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L에게 아산시 AI 일대 토취장 개발 사업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F이 추진하는 아산시 AI, 용인시 AM 일원의 공사현장의 업체선정권을 피고인 D에게 부여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D은 2015. 10.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정서를 제시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아산시 AI, 용인시 AM 일원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6. 3. 10.까지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위 날짜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금은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토취장개발사업은 약 10년 전부터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으며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에 공사가 착공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3:01경 C 명의 AN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위탁 운영 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빌미로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28.경 피고인 D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0항 기재 사유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AN계좌로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AP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1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AQ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F이 경기 평택시 P 일원 30만평에서 H 공사를 하는데 토사 채취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전기 등록비, 건설회사 등록비, 전기 인입비, 덤프등록비 등을 달라."고 하며 2018. 3. 29.경 부천시에 있는 역곡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AR 사이에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 추진하는 사업은 위 평택시 P 일원 30만평에 대한 토지 매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시 ㈜F이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고, 투자 유치가 결정된 사실도 없어 공사 착공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전기 등록비, 건설회사 등록비, 전기 인입비, 덤프등록비, 운반등록비는 실제로 전혀 필요한 금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토사 채취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3.경 필요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I 명의 위조문서, F 공식공문 [2019고단1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국방시설본부 명의 위조 공문서, H 명의 위조사문서 [2019고단148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G, AU, AV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AC, AG, B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AC,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AI 개발사업관련 사기주의 신문기사 발췌문, 벌목공사 가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수표 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내역 [2019고단154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사약정서, 영수증, 통장사본, 식당가입신청서, 이체확인증, D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송금내역서, 금전거래현황 및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 1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9, 12항 각 사기의 점),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사기 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처벌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2015. 12.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에게 32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62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AL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32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각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사기 범행으로 2회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D이 먼저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편취금은 A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액 중 3,2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실형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해당 편취금의 대부분이 A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액 중 3,2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