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2015고단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함께 2014. 11. 7. 22:0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K는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열쇠가 꽃인 채 세워져 있던 N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피피노피자 경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18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경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전영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 부산 부산진구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Q 이 작성한 '대림 로드윈125cc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전포초등학교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18:00경부터 2014. 9. 2.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부산과 경주 일대에서 위 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5고단427 - 피고인 A, B, C, D,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17. 02:00 경 경주시 서면 아화4길 66 에 있는 '구 아화마을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에스엠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고, 그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후레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을 비춰주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키홀더 및 신용카드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10. 17. 03:00 경 경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마을회관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힘껏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위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마을회관 뒤편으로 가 그 곳에 설치된 출입문 손잡이를 돌로 수회 내리쳐 위 손잡이를 부수었으나 위문을 열지 못하여 위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 C이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재차 위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겨있는 창문을 열지 못하여 위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1. 18:00 경 경주시 W 에 있는 상호불상의 'X노래방'에서, 피고인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TV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먼저 선입금 하면 TV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8, 18:30 경 경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의점'에서 종업원인 A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22, 18:00경 위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4, 18:30경 위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당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C는 피고인들이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를 훔칠 수 있도록 카운터 자리를 비켜주고, 피고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1,500원 상당의 담배 47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E 특수절도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5. 1. 3. 18:00경 위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어 간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139,500원 상당의 담배 31 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선입금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5:55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550, 피고인 D 피고인은 A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5.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있는 건천농공단지 전방 200미터 지점 31번국도의 편도 1차로를 건천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난삼아 자동차 핸들을 좌우로 흔든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AG(14세)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8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A(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5. 2015고단577 -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중학생인 AG, AH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AG, AH 2015. 4. 3. 10:20 경 경주시 A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A AG에게 자전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AH과 주위에서 망을 보고, AG는 그 자전거를 끌고 와 피고인들과 함께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G, AH과 2015. 4.3. 10:25 경 경주시 AJ 에 있는 AK 미용실 옆 주택가에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와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G, AH과 2015,4,3,10:40 경 경주시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불상의 빨간색 Ace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AG와 AH에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G와 AH은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51717,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AG와 함께 2015. 4. 7. 12:00경 경주시 AP에 있는 'AQ'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AS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AG는 열려 있는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목욕 용품 1세트, 운동화 1켤레, 회원카드 1매,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5고단755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29.경 경주시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15만원을 송금시켜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A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15고단825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7. 경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중고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X 명의 농협계좌로 195,000원을 송금받았다. 9. 2015고단835 -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10. 이를 보고 연락한 AY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이 사용하던 AZ 명의 농협 계좌로 19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 경주시 노서동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후배인 AX에게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AX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AZ 명의의 농협계좌(BA)와 연동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10. "2015836,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B, BC, BD, BE 등과 2015. 6. 27. 17:00경 경주시 BF에 있는 'BG' 안쪽 골목으로 후배인 피해자 BH (14세)을 데리고 갔다. BC은 피해자로부터 약 2주 전에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BE은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뒤꿈치로 그의 허리를 1회 내리 찍고, BB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B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 BD, B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H을 때린 것에 대하여 BH의 친구인 피해자 BI에게 "신고해봐라, 신고하는 순간에, 내가 소년원 들어가기 전에 대가리 깨고 들어간다. 나와서도너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B와 2015. 5. 9. 01:00 경 경주시 BJ에 있는 BK병원 놀이터로 피해자 BI(13세), 피해자 BL(14세), 피해자 BM(13세)를 데리고 갔다. BB는 손으로 위 BI의 얼굴을 툭툭 때렸다. 이에 피해자 BI이 "왜 때리냐"며 대들자 BB는 위 BI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뺨을 40회 가량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BI의 뺨을 2회, 위 BL의 뺨을 2회, 위 BM의 뺨을 3회 때린 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BB와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경주시 황성동 일대 노래방에서 수회에 걸쳐 후배인 피해자 BL, 피해자 BI, 피해자 BM에게 겁을 주어 노래방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0. 경주시 BN에 있는 BO 노래방에서 위 제4항 피해자들을 불러 노래방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20:00 경 경주시 BN에 있는 'BP학원' 옆 골목으로 후배인 피해자 BL을 데리고 가 재미삼아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17:00 경 경주시 BQ아파트 110동 101호 BB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BR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6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12, 16:00 경 경주시 BN에 있는 'BS'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BR에게 "분식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장난 같냐"라며 소주병을 들어 그의 머리를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11. 20157838-피고인 A, B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H 2015. 5. 28. 01:30경 경북 청도군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잠겨진 창문을 흔들어 연 후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 AH도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AH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630,000원 상당의 담배 140갑,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5. 5. 27, 23:30 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천남길 36 에 있는 윙스타운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음 날 01:30경 경북 청도군 청려로 4957 에 있는 망향정휴게소까지 왕복하여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W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2015고단879 - 피고인 A 가.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 '슈프림 백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BY 명의 농협계좌로 26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BY 명의 농협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Z에게 '갤럭시노트3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BY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A에게 '레고 10241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BY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13. 20158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경 경주시 C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C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계좌로 9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14, 2015고단944 - 피고인 H 가. 전제사실 B 등은 2015. 6. 3. 저녁 무렵 경주시 CB에 있는 CD 오락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정신병력이 있는 피해자 CE으로부터 훈계를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물총을 쏘고, 피해자가 B을 잡으려 하자 B은 피해자를 피하여 달아나다가 멈춰 피해자를 놀리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술병을 집어던졌고, B은 이를 피하다가 다리를 접질리게 되었다. B은 다음날인 2015. 6. 4. 20:00 경 경주시 CF에 있는 CG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해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다시 화가 난 피해자는 연탄집게를 들고 와 마침 그곳에 있던 B 의 일행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위 CG식당 앞에서 피해자로 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15. 2015고단950-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3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건천읍 건천천남길 36 윙스타운 주차장에서 경주시 충효동과 경북 영천시, 울산 등 경유하여 다시 위 윙스타운 주차장까지 약 100km가량을 BW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6. ｢2015고단951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14.경 경주시 양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T데이터 쿠폰(5GB)을 2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선입금을 하면 쿠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17. 2015고단966 -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경주시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 벽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CM" 이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 29. 경주시 중앙로 63 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전항과 같은 손괴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네 후배인 AH에게 'B이 낙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A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낙서를 하였고, 자신이 이를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18, 2015고단975-피고인 G, A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소년원 동기이다. 피고인들은 2015.4.25,02:30 경 경북 경주시 CN에 있는 'CO 다방' 앞 도로에서 소위 '차털이'를 하기 위해 무작위로 주차 차량들의 손잡이를 열어보다가 피고인 G가 피해자 CP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인 CQ 마티즈 차량의 키박스에 차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대로변에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차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을 태워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경 경북 구미시 부곡동 597-6 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4. 2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19. 2015고단1004 - 피고인 B 피고인은 CR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하동 하동저수지 앞 도로를 민속공예촌 방향에서 코오롱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앞쪽으로 다른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던 CS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CT, 탑승자인 피해자 CU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5:30경 경주시 노서동 경주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 2015고단1092 - 피고인 A, H, D, F 가.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08:00경 경산시 CV에 있는 CW에 있는 피해자 CX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들어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미니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주시 C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Y 이 작성한 '갤럭시탭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4를 현금 14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농협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8.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휴먼시아 아파트 후문에서 친구인 H에게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의 농협계좌(CZ)와 위 계좌와 연동되는 현금카드(DA)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F의 장물알선 피고인들은 2015.9.26. 15:00 경 경주시 BJ 시내에서 위 A으로부터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18K 금목걸이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00 경 경주시 DB에 있는 DC 맞은 편 'DD'에서 위 금목걸이를 11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경 경주시 CB에 있는 DE다방 부근에서 피해자 DF 소유의 A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 열쇠를 꽂아 둔 채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들은 AG와 위 라항과 같이 D이 절취한 마티스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경주시 건천읍 일대를 배회하면서 위마티스 승용차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1:00 경 경주시 DG 원룸 주차장에서 위 A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H, AG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열쇠로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 D은 운전석에 들어가 다른 피고인들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1. 2015고단1121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6.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건천읍민 도서관 앞 도로를 약 7미터 구간에서 DH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 - 피고이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사본 첨부), 통합사건 검색조회 결과 201518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27 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Y, AE 의 각 진술서 1. Y, AE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8매, 거래내역서 1부, 통장사본, 본부재고조사결과,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매 2015550,-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 A,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5고단577 -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717 피고인 A, F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사진 4매, CCTV캡처사진 1매, 피해품 사진 1매 2015고단755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V/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5고단825-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서 2015고단835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2015고단836-소년부 송치 201583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5고단87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Z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캡처화면출력물, 예금/신탁계좌조회, 캡처화면출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 표 2015고단89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의 진정서 2015고단944 - 소년부 송치 ¹2015950,-소년부 송치 2015고단951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5966,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D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975 - 피고인 A, G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1004 - 소년부 송치 2015고단1092 - 피고인 A, D, F 1. 피고인 A,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의 진정서 2015고단1121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사기죄, 재물손괴죄, 범인도피 교사죄,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F : 판시 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감경)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AO, CX, M, R, Y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P에게는 그 피해금액 1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A, AG, H, A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AY, Y, AW, AU을 위해 그 피해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의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소년이거나 소년을 갓 지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CP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E, H에 대한 각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 C, E. H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1)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