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2017고단18 및 2017고단87 피고인 A은 1975. 6. 25. 의성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1982. 5.경부터 D시청으로 전입한 이후 2011. 10.경부터 2014. 6. 경까지 의회사무국장,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안전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로연수를 거쳐 2016. 12. 31.자로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8. 8. D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3. 7.경부터 총무과 인사계에서 근무하다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인사계에서 근무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7.경부터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D시청 행정6급 공무원으로서, 2013.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D시청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속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업무의 일부인 근무성적평정이 법률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르면 D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각 부서장들이 해당 부서의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고, 각 실·국장들은 이를 취합하여 해당 실·국 단위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 각 실·국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직렬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사·결정한 후, 그 결정이 기재된 심의조서의 내용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고, 임용권자인 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D시청 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사계 소속 근무성적평정 담당 직원인 피고인 B는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심의조서(가안)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가안 비고란에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또는 하향할 것을 표시한 후 심의조서 표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의결을 마치면, 심의조서가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인사계장 피고인 C, 총무과장, 안전행정국장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관련 피고인 A은 2015년도 상반기 D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2015. 5. 26. 14:00경 D시청에서 개최된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위원회에서 행정 7급 전체 공무원들 중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 7급 E의 근평이 40위(63.3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의 직후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로 피고인 B를 불러, 행정 7급 전체 공무원들 중 E의 순위를 물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E은 40위이다'라는 말을 듣자, '조금 더 올려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결정이 기재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명의의 각 심의조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그 무렵 D시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근평을 35위(64점)로 올리고 이에 따라 35위부터 39위까지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한 단계씩 내리는 방법으로 행정 7급 공무원들의 순위를 변경하여 재작성한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심의조서 표지의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던 엑셀 출력물을 교체한 후, 이를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L는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이 임의 수정한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인사계장 피고인 C, 총무과장 J, 피고인 A을 거쳐 인사권자인 D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인사랑' 시스템(공무원들의 인사 사항을 입력하는 내부 전산 시스템)에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평정점을 입력하여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고,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D시 2015년도 상반기 행정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5년도 하반기 근무평정 관련 피고인 A은 2015년도 하반기 D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2015. 11. 24. 16:00경 D시청에서 개최된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시설 8급, 행정 9급 전체 공무원들 중 복지환경국 시민만족과 소속 시설 8급 M과 N 소속 행정 9급 O의 근평이 각각 8위(61.9점), 11위(66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의 직후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로 피고인 B를 불러, 시설 8급 및 행정 9급 전체 공무원들 중 M과 O의 순위를 물어보고, 피고인 B에게 '얘를 좀 올려봐라, 안전하게 승진할 수 있게 더 올려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명의의 각 심의조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그 무렵 D시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정 9급 O의 근평을 2위(69.6점)로 올리고 이에 따라 1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한 단계씩 내리는 방법으로 행정 9급 공무원들의 순위를 변경하여 재작성한 엑셀파일을 출력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P, 위원 G, I, K, Q, J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심의조서 표지의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던 엑셀 출력물을 교체한 후, 이를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행정 9급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정점과 순위를 임의 수정하고, 시설 8급 중 M의 순위를 8위에서 6위(63.9점)로 올리고 이에 따라 6위 및 7위이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한단계씩 내리는 방법으로 시설 8급 공무원들의 순위를 임의 수정하고, 위와 같이 수정한 내용으로 시설 8급, 행정 9급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를 각각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인사계장 피고인 C, 총무과장 R, 피고인 A을 거쳐 인사권자인 D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인사랑' 시스템에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평정점을 입력하여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P, 위원 G, I, K, Q, J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고,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D시 2015년도 하반기 시설 8급, 행정 9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가. 2014년도 하반기 근무평정 관련 피고인 B는 2014. 11. 20.경 D시청 2014년도 하반기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안전행정국장 명의(동 단위는 안전행정국장이 평정자)의 행정 8급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상 S 소속 T가 S 소속 U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로 U을 T보다 상위에 입력함으로써 행정 8급 전체 직렬에서 U이 44위, T가 50위로 기재한 심의조서를 작성한 후, 2014. 11. 26.경 D시청에서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잘못 입력된 부분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재개최 없이 심의조서를 임의 수정할 것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건의대로 심의조서를 임의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재개최 없이 임의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심의조서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로 T를 49위, U을 50위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44위와 50위 사이에 위치해 있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함께 수정하여 재작성한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심의조서 표지의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던 엑셀 출력물을 교체한 후, 이를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이 임의 수정한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인사계장 피고인 C, 총무과장 J, 안전행정국장 피고인 A을 거쳐 인사권자인 D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인사랑' 시스템에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평정점을 입력하여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D시 2014년도 하반기 행정 8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관련 2015. 5. 26. 14:00경 D시청에서 개최된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행정 7급 전체 공무원들 중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 7급 E의 근평이 40위(63.3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결정 이후 2015. 5. 26.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행정국장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순위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재개최를 건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D시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행정 7급 중 E의 순위를 40위에서 35위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35위부터 39위 사이에 있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함께 수정하고, 그 밖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상 사회복지 8급 V의 잘못된 순위를 바로잡기 위해(V가 최초 임용일자 및 현 직급 임용일자가 늦은 W보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심의조서 상 후순위로 기재되어 있었음) 사회복지 8급 중 V를 13위에서 7위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7위부터 12위 사이에 있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함께 수정하여 재작성한 엑셀 파일을 출력한 다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심의조서 표지의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던 엑셀 출력물을 교체한 후, 이를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이 행정 7급 공무원들에 대하여 임의 수정한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인사계장 피고인 C, 총무과장 R, 안전행정국장 피고인 A을 거쳐 인사권자인 D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인사랑' 시스템에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평정점을 입력하여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D시 2015년도 상반기 행정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5년도 하반기 근무평정 관련 2015. 11. 24. 16:00경 D시청에서 개최된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시설 8급, 행정 9급 전체 공무원들 중 복지환경국 시민만족과 소속 시설 8급 M의 근평이 8위(61.9점), N 소속 행정 9급 O의 근평이 11위(66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결정 이후 2015. 11. 24.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M, O의 순위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밖에도 피고인 C에게 '최초 임용일자가 빠른 행정 9급 여성 공무원들이 경력점수(군 복무기간 등) 문제로 최초 임용일자가 늦은 행정 9급 남성 공무원들보다 늦게 승진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하므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지시 및 피고인 B의 제안대로 심의조서를 수정하라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O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O(N 2위) 위에 있던 N X(N 1위)의 전체 순위가 5위였던 관계로 O의 순위를 최대 6위까지밖에 상향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X을 1위, O을 2위로 올려라'라고 직접 지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인사계 사무실에 이를 비치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인사권자에게 보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D시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행정 9급 O의 순위를 11위에서 2위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1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함께 수정하고,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이 최초 임용일자와 승진일자를 맞춘다는 이유로 행정 9급 Y의 순위를 15위에서 14위로 상향한 것을 비롯하여 총 8명의 행정 9급 공무원들의 순위 및 평정점을 임의 수정하여 재작성한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P, 위원 G, I, K, Q, J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심의조서 표지의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던 엑셀 출력물을 교체한 후, 이를 인사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행정 9급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정점과 순위를 수정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시설 8급 중 M의 순위를 8위에서 6위로 임의 상향하고, 이에 따라 6, 7위 공무원들의 순위를 함께 수정한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인사계장 피고인 C, 총무과장 R, 안전행정국장 피고인 A을 거쳐 인사권자인 D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인사랑' 시스템에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평정점을 입력하여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P, 위원 G, I, K, Q, J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D시 2015년도 하반기 시설 8급, 행정 9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65 피고인 C는 D시청 행정6급 공무원으로 2013.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D시청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속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D시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7. 30. 12:02경 경북 Z에 있는 D시청 사무실에서, 사업가인 AA로부터 '퇴직자 AB의 집 주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정보주체인 피해자 A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사랑' 인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열람한 후 AA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제3자인 A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 및 2017고단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O, E, M,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 국장과 D시의원 간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확인),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 업무용PC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경위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수사보고(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회의록, 수사보고(O 인사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AF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상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수사보고(전 인사계장 C와 D시의원 AG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인사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의 B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C,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17고단3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시청 인사담당자 통화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등 범행을 교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과 달리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할 수 없다. 근무성적평정 담당 직원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취합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와 평정점이 기재된 심의조서(가안)를 만들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또는 하향할 것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 위원들이 심의조서 표지에 서명·날인을 마치게 되면, 그 때 심의조서에 기재된 대로 평정대상자들의 순위와 평정점이 결정된다. 결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순위와 평정점에 대한 심사·결정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심의조서에 남게 되고, 그 심의조서에 기재된 순위와 평정점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된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국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경부터 안전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평정대상자들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에 참여하고 그 결정이 기재된 심의조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그 전에도 장기간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평정 업무를 담당하였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의 전반적인 과정, 특히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순위와 평정점에 대한 심사·결정과 다른 내용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심의조서에 남게 되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종전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개최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형식적인 결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경 이후로는 근무평정위원회를 둔 취지에 맞게 위원들이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무평정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는 심의조서의 수정을 지시할 수 없다", "자신의 근무평정 순위변경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심의조서를 수정할 것을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심의조서를 수정하지 않고도 심의조서와 다른 내용의 근무평정표를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심의조서가 변조된 것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에서 본인 스스로 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특정 공무원에 대한 순위상향 지시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순위상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D시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O 등의 근무평정 순위 상향을 지시한 것이고, 피고인 B는 O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굳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의조서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직속상관인 인사계장으로서 피고인 B의 근무평정에 관한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의조서를 임의로 변경하자는 피고인 B의 제안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C는 M의 순위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각 공문서변조교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 제1항(각 변조공문서행사교사),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각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려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A이 인사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공문서 변조 등을 교사한 점에서 범행 동기도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반성하고 있고, 근무평정의 오류를 시정하려 하였거나,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V 관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B는 2015. 5. 26.경 D시청 2015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관련 근무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시부터 사회복지 8급 V의 순위가 잘못 정해진 사실을 발견(V가 최초 임용일자 및 현 직급 임용일자가 늦은 W보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심의조서 상 후순위로 기재되어 있었음)하고,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재개최를 건의하지 아니한 채 주민생활지원과장인 AH로부터 최초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을 잘못하였으니 V의 순위를 정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V 부분에 관하여 심의조서를 임의로 수정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인사계 사무실에 이를 비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B는 그 무렵 D시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사회복지 8급 중 V를 13위에서 7위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7위부터 12위 사이에 있던 공무원들의 순위를 함께 수정하여 재작성한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심의조서 표지의 뒷부분에 편철되어 있던 엑셀 출력물을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와 공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F, 위원 G, H, I, J, K 명의의 심의조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가 L에게 위와 같이 V의 순위정정을 지시한 시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이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심의조서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 C가 L에게 V의 잘못된 순위를 정정하라고 지시한 사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L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 심의조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V의 순위를 정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L에게 지시한 시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의결 이후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심의조서를 변조하는 데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L는 "전산상 심의조서의 오류를 수정한 시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열린 이후로 되어 있다면, 회의 이후 오류 수정 지시를 받자마자 수정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추정적 진술에 불과하다. L는 '저나 피고인 C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조서(가안)에서 V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거나, "피고인 C가 오류 수정을 지시한 시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V 부분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C가 의결 전에 오류시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