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6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2%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G카드론에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4:20경 서울 종로구 H 인근 노상에서 G카드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1:28경 서울 강서구 J 인근 노상에서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M 대부업체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I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5:46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정문 인근에서 M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모니터링에 적발되었으니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4:00경 경기 광주시 R 인근 노상에서 금융감독 모니터링 해지 수수료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6. 1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과하게 받아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적발되었다. 보증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1,200만 원만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6:50경 충주시 연수동산로7길 7에 있는 연수6호공원 인근에서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8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2%를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V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다시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W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마치 V 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7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5.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의 채권을 사면 X에서 총 7,5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 실무자를 보낼테니 3,000만 원을 실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3:30경 안성시 Y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C,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록 첨부) 1. 피의자들간 대화내역 발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캡쳐 사진 1. 은행거래명세표 28매 사진, 피의자 차량 및 찢겨진 거래명세표가 담겨있는 은행봉투 사진, 피의자 방문지역 및 거래명세표 사진 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 T, C, Q, B에 대해서는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어린 4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