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 B은행에 대한 81,994,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30,102,000원 상당의 각 채무, 2006. 3. 3. 인천세무서에 8,339,000원의 국세체납 등 총 1억 20,435,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2011. 9. 초순경부터 2012. 5. 17.까지 C 등 투자자들에게 모바일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초과하여 매주 4~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출자금 합계 3,559,840,040원을 받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나 모바일상품권 유통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매주 투자금의 10%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지 확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이익금이나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15일 마다 투자금의 5%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에게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액면금의 10% 상당의 마진이 발생한다. 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를 하면 15일 마다 투자금의 5%를 이득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2. 12. 3. 5,000만원, 2012. 12. 13. 5,000만원을 송금토록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F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2. 12. 13. 5,00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2. 5. 17.까지 C 등 투자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구매비용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4~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출자금 합계 35억 원 상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C 명의의 계좌로 5억 4,000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다가 2012. 12. 18. 구속되었고,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하 '기존 사건'이라고 한다). 기존 사건 판결에서 유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모바일상품권 판매사업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으로 G 상품권 등을 그 발행자인 G이나 중간 유통업자들로부터 약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소비자에 5%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약 10% 정도의 이익을 창출한 다음 그 이익금 중 약 4% 내지 8% 정도를 투자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당시 주식회사 K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권면액대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모바일상품권 판매사업은 상품권의 구입경로, 판매처, 이익 여부 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이 고소인 F, E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F, E이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H은행 계좌는 주식회사 K가 매출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가 맞고, 위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입금내역이 있으며, 주식회사 K는 2011~2012년에 상품권을 1억 원 이상 현금으로 구매시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프리미엄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한 바 있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당시 피고인과 상품권 할증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및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금을 준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주식회사 K 계좌)로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이를 납품하고, 고소인들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을 이메일로 수령한 후 피고인과 같이 협력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나눈다.'는 것으로 그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 외에도 2012. 11. 29.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실제로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여 2012. 12. 13. F에게 원금과 수익금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2012. 11. 29.자 5,000만 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기존 사건의 사업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였고, 수익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도 입금한 돈에 상당한 상품권 핀번호를 자신의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상품권 판매사업이 좌초된 것은 피고인이 2012. 12. 18. 구속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G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핀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홈페이지상의 인증번호와 핀번호를 판매하는 이 사건 사업에서, 이러한 사업방식에 대하여 문외한인 고소인들이 피고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과 같이 사업하던 L의 도움으로 1,023만 원 상당만 판매하였고, 상품권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나머지 상품권은 판매하지 못하고 손해만 본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내역을 고소인들에게 사실과 달리 고지하고 수익금을 유용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F, E,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