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6. 21:10경 ‘C’라는 제목의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자지 물고 빠는거 아무 거부감없어? 섹스하다 빼서 자지청소시키거나, 야외에서 플하는건 어때?, 야노라거나 야외섹스라거나 데이트 중에 기구로 무선플레이나, 그럼 여러 명이서 플레이하는건 어때, 2:1이라거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D을 통하여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아동․청소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킴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6. 13.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방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2. 6. 28.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6:4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12세 또는 13세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2. 9. 6.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17: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12세 또는 13세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14.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오게끔 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에 준비되어 있던 딜도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딜도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G의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15, 16, 17, 22, 30, 39, 46),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저장 CD, D 대화,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를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행현장 사진 1.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하여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