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2번 사업자인 C 및 피고인의 상위 라인인 D, E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대구 중구 F건물 G호에 H 부영지점' 사무실을 개소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D, E이 함께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I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I 포인트), 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I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 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 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I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I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J)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B'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I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I 포인트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6,47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K, L, C,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H 관련 판결문 첨부, HC 라인 조직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 의무 부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울산 동구 B건물 C호의 소유자 D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 2019. 2.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8. E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위 D에게 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8. 8. 9.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8. 8. 22. 피고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D의 승낙을 얻어 위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을 수령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7.경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보증금 1,000만원 중 월세 미지급액 100만원을 공제하고 9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즈음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인 반면,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므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도25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회사에 양도하고, E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E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E 주식회사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도 그와 같은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계속 관리인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법무법인 D' 이사로, 2019. 6. 30.경 개최된 위 건물 관리단집회(제1관리단집회)에서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9. 8. 7.경 개최된 관리단집회(제2 관리단집회)에서 위 건물 관리단 대표로 선임된 E과2019. 12. 3. 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4:00경 위 'B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식 잠금장치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다음, 즉시 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피의자 범행상황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30.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평소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식당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D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치료비 외에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 관악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분증스캔, 법인통신사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함양군 E, F, G, H에 식재되어 있는 1년근 인삼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의 인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I)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인삼포 매매계약서, 금융사의 회신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미성년 자녀와 병든 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거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2020. 2. 17.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에 의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6. 위 상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오종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양근복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5만 원권 1,149매(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D, E, F, G, H 토지 및 위 G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5. 1. 20.경 위 토지 및 건물을 I 외 3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5. 2. 2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8. 8. 8. 경 '납부기한 2018. 8. 31. 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양도소득세 265,846,079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한 472,103,366원)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토지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처분 한 이후에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해 왔고, 위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고, 2014. 5. 30. 위 부동산 가계약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에 대하여도 현금 인출하여 대부분 소비하는 등 위 매도한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2014. 5. 30.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금 2억 원, 2015. 2. 27. 일부 잔금 441,105,095원, 같은 해 5. 8.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2015. 3. 2. 부터 2015. 5. 28. 까지 현금으로 252,988,447원 상당을 출금하고, 처인 J에게 3억 800만 원을 위장 이혼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체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기존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체납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은닉 현금 압수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부동산매매계약서, 개인별출입국현황, A 명의 계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면탈죄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을 받을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해야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체납처분의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강제집행 착수 시기와 범위가 달라지는 사인의 민사상 채권과 달리 조세를 미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처럼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이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체납처분면탈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재산을 은닉·탈루한 자가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5,745만 원의 현금을 압수당하였고(이를 몰수함), 수사와 재판 중 미납된 양도소득세 중 총 3,375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가장 이혼,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탈루한 점, 이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였음에도, 적발되기 전까지 5년가량이나 미납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광주 동구 F빌딩 6층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홍보팀장 G, 홍보원 H 등을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E 영농조합에 투자하면 돼지를 길러 수입성이 좋다. 1구좌 당 300,000원씩이니 투자를 하면 7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은 매월 2.5%씩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주던 I이 그 무렵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투자원금이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7. 3. 200구좌 6,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66구좌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 수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보충 전화 진술 청취) 1. A, B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과 피해변제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된 바에 따라 주식회사 J에 경기 양평군 K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토지 중 117. 23평 상당의 지분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6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2.경 광주 북구 C 오피스텔에서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아서 나도 렌트카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매형의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난 짓처럼 5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대부업체에 수 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벌금도 미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현금 1,400만 원, 2017. 4. 19.경 현금 400만 원, 2017. 7. 19.경 현금 350만 원, 2017. 9. 14.경 현금 350만 원, 2017. 9. 20.경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19.경 640만 원, 2017. 8. 10.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조합 계좌로, 2017. 11. 22.경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로, 2017. 11. 22.경 2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견적서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2019. 2. 1.자로 D 학원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해 주겠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학원의 경우 원생이 5명으로 학원 운영 월 수익금의 경우 약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학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 인수·인계 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내용증명,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경위, 기망의 태양, 약 1,400만 원 변제한 점, 학원 운영이 어려워 결국 학원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9. 2. 1.경 퇴거한 사람이고, C는 2019. 8. 12.경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현재 소유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E이라는 상호로 타일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창고를 경매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후 2019. 10. 2. 경 경락자인 C로부터 조카인 F 명의로 계속 임차하여 타일 판매를 위한 타일 보관용 창고로 사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9:0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다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 정문과 타일창고 출입문에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한 후 2020. 1. 13. 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타일 등을 꺼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일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1. 현장 사진 등, D 제출의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14:30경 평택시 B 건물에서 공사업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85,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타일 5상자, 세면기 1개, 양변기 및 세면기 부품 9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평택시 B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은 C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타일 등의 보관창고용으로 사용한 사실, H은 2019. 10.경 D의 요청에 따라 위 건물 내부의 숙소용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전기설치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현금 대신 소변기를 받은 사실, 그로부터 1~2개월 후 H은 D의 요청에 따라 위 건물 내부에 타일견본품 전시를 위한 진열대 설치공사를 해 준 사실, 진열대 설치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H은 때마침 다른 사람의 공사 요청에 따른 타일 등이 필요하여 2020. 1. 21. 당시 D의 직원이던 I의 동의 아래 타일 등을 진열대 설치공사 대금 대신으로 가져가기 위해 I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실었던 사실, H이 위와 같이 타일 등을 차량을 실을 당시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H에게 타일 등을 공사대금 대신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대신 타일 등을 가져간다고 알리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허락 또는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사실(H은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열대 설치공사 대금 대신 타일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는 전기설치공사 후 그 대금 대신 물건을 가져가라고 한 것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H이 진열대 설치공사 대금 대신 타일 등을 가져간 행위가 적법한 권원에 근거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H의 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H으로 하여금 타일 등을 가져가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고향 친구와 그 어머니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고, 내가 10년 이상 1억 원 넘게 매달 4부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은 대부업체에 전달할 것이고 투자원금 대비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이 대부업을 크게 하여 피고인이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9. 3.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대전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클럽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0-A

서울북부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2380, 2685, 4319, 5221(병합, 분리) 사기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박병규, 이영준, 정우성(기소), 김상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신동훈(피고인 A, E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정경호(피고인 F을 위하여) 주 문 이 법원이 2020. 2. 27.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26면 제10행 '1,7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20.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소방공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6억 원 상당을 투자한 뒤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 2016. 12. 13.경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도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50

범죄 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20. 10.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코인거래소'에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이를 계속 따지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슴을 1회 밀었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코인환불 및 수익과 관련해서 코인거래소 센터장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었던 피고인이 먼저 무식하다면서 참견을 한 점,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삿대짓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눈을 찌르기 위해 다가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건물C호 D이라는 상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울산시 남구 B건물C호 D내에서 피해자 E(여,81세)이 투자금 300만 원 등을 돌려 달라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좌우로 흔드는등 폭행하여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목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동석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증언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6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20. 1. 21. 09: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공원 내야 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곳 입구에 세워 놓은 사물함을 뛰어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야구장 선수대기실 및 야구장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부속시설이자 건조물인 매점 등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촬영사진 1. 야구장 시설사용 계약서 1. 피의자 A 사진촬영 영상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를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사무실 사용을 위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통로를 이용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야구장 시설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2. 4. 부터 2020. 2. 3.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구장 및 매점 등 시설은 피해자가 이용하고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한다는 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점, 피고인은 폐쇄된 담을 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구장, 매점 등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분명한 점, 비록 위 부지 내에 피고인의 짐을 보관하던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간의 사용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은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현장검증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증거수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구장, 매점 등 건조물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건조물의 위요지를 침입하였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지 위요지를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전남편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5. 22. 16:4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본관 건물 앞에서, 이혼소송 위자료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C(여,44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가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종이를 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치고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를 부르러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A은 종이를 위 아래로 흔들다 가까이 있던 피해자에게 종이가 닿았을 뿐고의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정도 잡아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본인의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여 더 얘기를 하자는 취지로 팔을 붙잡은 것이므로, 행위의 동기나 수단,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의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바닥을 향해 침을 뱉았을 뿐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종이를 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잡아끈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쫒아가다가 1-2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 내지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