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광주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인 'C'이라는 곳에서 음악연주를 하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가 보육원에서 자란 D을 알게 되었고, 2016. 1. 초순경 D을 통하여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 E(여, F생,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즈음 위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여 광주 서구 G아파트 302호 1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해자에게 "몸매에 비하여 가슴이 크다, 남자들과 성관계 해봤냐, 순결을 지켰냐"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팔을 주물러달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6. 2. 11.경 H 소개로 I로 가게 되었다. 1. 2016. 2. 1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7. 01:30경 피해자로부터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는 위 피고인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2.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1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같이 피해자와 같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이러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성교육이다, 괜찮다, 조금만 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조사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같이 생활을 할 당시 하루에 적게는 만원, 많게는 오만원을 주는 등 용돈을 준 적이 있고, 2016. 2. 17.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주물러 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정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한 2016. 2. 18. 저녁 'J'에 근무하던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6. 2. 25.경에는 피고인에게 L으로 '아빠랑 만나서 이야기 하는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기나 하세요?', '저 그 쪽 장난감 아니에요', '친딸 아니라서 그렇게 막 대한 행동들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그 날 느꼈던 감정이나 마음 수치심들 생각 좀 해줘요' 등과 같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만 16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