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10. 24. 23: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병당 5,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욕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에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주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사기(무전취식)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무전취식 범죄를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이를 수사하려는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점 유리한 점: 무전취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증 간암환자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07:40경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체육관에서, 위 체육관 희망근로자인 E으로부터 체온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위 E에게 “나이 쳐 먹어서 지혜도 없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체육관 이용객인 F에게 “야 이 년아 니가 변호사여. 니깟년들 안 때려 죽여버리지. 야 너 이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한 뒤, 위 체육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사무실 직원 G에게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체육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용객들이 체육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7. 08:20경 위 체육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퇴거를 거부하던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위 체육관 이용객과 관리직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아가씨 함부로 남자다리 잡는 거 아니야. 너 몇 살이냐. 야 여자 너 칠수 있어. 여자도 경찰이냐. 여자가 이런데 나와서 난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여자라고 하지 말고 경찰관이라고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집애. 거시기 없는 것.”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C, I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모욕 음성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체육관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당시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체육관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요청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4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화문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화물차가 부족하자 종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다가 2020. 5. 15.자로 직권말소된 현대11톤 카고트럭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다른 화물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B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차대번호 D인 제일14.5톤 쓰리축윙바디 화물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B 직원으로 하여금 시흥, 동군포 일대를 운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의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김포시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전화문의),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추가운행 건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1. 톨게이트 통행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판 사진, 제일14.5톤 쓰리축윙바디 차량 사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권말소된 화물번호판을 임의로 다른 화물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위 대포차를 양산해 내거나 다른 범행에 차량을 이용케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실제 직권말소된 이 사건 번호판을 장착한 트럭은 8차례나 고속도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행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해당 트럭을 그 용도대로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다른 범행에 제공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20.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6.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0. 01:05경 부산 영도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59세, 남)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2톤 봉고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 보관중인 돈과 귀중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6. 10. 01:0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24세, 남)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옆에 있던 시가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37,000원 상당, 시가 16,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칩 1개, 수량 미상의 100원 및 500원 동전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7. 01:30경 부산 영도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27세, 남)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원(수량 미상의 100원 및 500원 동전)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7. 01:32경 위 G 주차장에서 피해자 I(57세, 여)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원(수량 미상의 100원 및 500원 동전)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F,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지문감식회신에 대한)의 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캪쳐사진, CD첨부에 대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1. 6. 10. 01:07경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블랙박스 칩 1개, 수량 미상의 100원 및 500원 동전은 절취하였으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37,000원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도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포천시 C부터 D, E에서 단독주택 부지 조성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7. 1.경까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F, G, H, I, J, K, L, M, N, O, P, Q에서 각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고한 위치에서 1m 이상 이동하여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단독주택의 위치를 1m 이상 이동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S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건물배치도, 현장시정조치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변경 신고 없이 건축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 허가 없이 개발한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0. 07:4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C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지하터널을 D초등학교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를 밀려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밀려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7:4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측정결과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으며,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2020고정166 1.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소 방목장을 운영하면서 소 3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하동군수로부터, 방목장 내에 방치된 축분과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2. 28.부터 2020. 3. 31.까지 위 축분과 퇴비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옥내에 보관하는 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0고정306 2. 피고인은 2020. 2. 25.경과 2020. 4. 6.경 하동군수로부터 제1항과 같은 조치명령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2020. 6. 1.경 하동군수로부터 2020. 7.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방목장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증거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하동군 자료회신 공문, 동영상 캡처 사진 2020고정16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가축분뇨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초지조성허가증, 네이버지도, 퇴비사 및 방지턱 축사 옆면 사진, 환경신문고 2020고정30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축산업등록증, 각 행정처분명령서 [피고인은 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초지를 조성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명령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초지법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여 소를 사육한다고 하여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5호(사용중지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7:5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를 초과할 정도로 높았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4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곡성군 B 임야에서 관할 곡성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74㎡의 작업로를 만들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필지 기본사항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피해현장사진첩, 피해액 산출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E초등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4세)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G),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 운행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지교차로를 다산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히 빈번하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주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 직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6. 23:25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동승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4. 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주택 2층을 주거 용도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9. 4. 25.경 입주한 후 2019. 5. 1.경 위 주택 1층까지 추가로 임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위 주택 1,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9. 5. 1.경부터 2021. 4. 30.까지 2년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조물, 기계류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정상적인 사업용 공간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데에 다가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인 사업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도변경 자금 및 공사비조차 부족하자 상업용 시설로 무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시공하고자 하는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문공사 인력도 없이 피고인과 B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주택 1층 방 벽 및 문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1층 및 2층 바닥면, 벽면, 천장을 뜯어내고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마구 뿌려 내·외부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공사 폐기물을 주택 내부에 그대로 쌓아두는 등으로 주거 용도인 이 사건 주택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으로 57,374,900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비교사진, 건물옥상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건물의 임대 전·후, 용도변경 현재 사진 등 제출자료 첨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등 첨부), 첨부된 USB 영상재생시청 결과 1. 2020. 1. 31.경 사건 건물의 손괴 상태를 찍은 USB 영상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5024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재물손괴로 인한 손괴금액 변경 및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업자인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하였던 부동산 중개인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승인받았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조감도 제작 등을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감도를 제작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가치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인테리어 작업만을 하였으며, 2019. 5. 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떠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떠난 이후 B이 8개월 넘게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72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제2조는 “임차인은 본 건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임차인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1조 제4호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조물, 기계류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임차인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조감도를 제작하고 전문공사 인력도 없이 B과 이 사건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주택 1층 방 벽 및 문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1층 및 2층 바닥면, 벽면, 천장을 뜯어내는 등 철거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철거작업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떠나기 전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B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조잡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 도중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동정범의 책임법리에 따라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해규모가 큼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2021고단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4. 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주택 2층을 주거 용도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9. 4. 25.경 입주한 후 2019. 5. 1.경 위 주택 1층까지 추가로 임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위 주택 1,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9. 5. 1.경부터 2021. 4. 30.까지 2년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차인을 ‘B’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조물, 기계류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정상적인 사업용 공간을 마련할 자금이 없는 데에 다가 이 사건 주택을 정상적인 사업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도변경 자금 및 공사비조차 부족하자 상업용 시설로 무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시공하고자 하는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문공사 인력도 없이 피고인과 B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주택 1층 방 벽 및 문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1층 및 2층 바닥면, 벽면, 천장을 뜯어내고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마구 뿌려 내·외부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공사 폐기물을 주택 내부에 그대로 쌓아두는 등으로 주거 용도인 이 사건 주택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으로 57,374,900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19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비교사진, 건물옥상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 건물의 임대 전·후, 용도변경 현재 사진 등 제출자료 첨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등 첨부), 첨부된 USB 영상재생시청 결과 1. 2020. 1. 31.경 사건 건물의 손괴 상태를 찍은 USB 영상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5024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재물손괴로 인한 손괴금액 변경 및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012호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2021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CD 영상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403]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상당함에도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84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25.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시점은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판결 확정일(2020. 11. 20.)로부터 불과 5일 후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잠을 들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위험성도 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보도를 따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오른쪽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링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각 1부(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