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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여, 63세) 운영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확한 채소 등을 주겠으니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유인한 후 2017. 8. 9. 17: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꿀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라제팜정' 2정을 꿀차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들어간 꿀차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 라제팜정 처방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5 첨부, 라제팜정 시가 및 부작용 검토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 라제 팜정 2정의 시가 120원(= 1정의 시가 60원 × 2정) 추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 상한 5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같은 지역 주민이자 식당 주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신경안정제를 차에 섞어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위 약물에 취하여 어지럼을 호소하고 비틀거리면서 차량을 운전하려 할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하룻밤 동안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석 밖으로 떨어져 상처를 입었으며, 운전하던 차량은 파손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은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성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지적장애 2급인 12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2009. 12.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버스에서 17세 청소년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2013. 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일상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범행 다음날 회복하였고, 그 회복을 위한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약간의 피해보상금과 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이웃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65세)가 적지 않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은 아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태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7. 00:04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씨발년 도둑년아, 저년 죽이야 된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D이 C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이 새끼야 너거 저 여자는 안 잡고 왜 나만 잡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00:4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흥분하여 욕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의자에 앉으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죄) : 2월 ~ 10월[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1.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6. 4. 15.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E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세대 분양마다 7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분양팀을 데리고 와서 분양을 해라. 그러면 1세대 당 남향은 400만 원, 동향은 450만 원을 주겠다. 팀장에게는 세대당 150만 원, 직접 분양을 한 팀원에게는 250~300만 원을 줄 수 있다. 10세대 분양시 수수료를 한꺼번에 집행해 주고, 식대, 사무실 유지비, 홍보물 비용을 ㈜C에서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순까지 광양 지역의 'G' 분양대행 사업에서 약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2015년부터 2016년 초순까지 광주 남구 H 지역의 분양대행 사업에서 약 7,0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D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인건비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F 등에게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4. 15.경부터 2016. 9. 30.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하고 피해자들에게 4,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6. 8. 16.경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피해자 I에게 "회사일로 서울을 가야하는데 경비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2~3일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도 적지 아니함 - 범죄사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최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공판 중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공탁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소속 음악교사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여, 15세)가 재학 중인 E중학교에서 주 1회 음악수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10:00경 전남 화순군 소재 E중학교 음악실에서 피해자에게 단소 연주에 필요한 복식호흡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메리야스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으로 배부터 명치 부분까지 쓸어올리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와이어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펜션에서 개최된 E 교수의 음악캠프에 참가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음악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3:00경 위 펜션 1007호에서 위 피해자 등 여학생 4명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껴안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에휴.D 견제하는 사람들 보면 다 E팬 아이들 빠수니.기사마다 쫓아다니면서 D 안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밑에 저사람 F 들어가보니까 극성 빠수니네.G나 응원하세요 H팀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알차고 재밌으니 많이 보이는거지 ㅉㅉ"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성 확인)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모욕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6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예정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에 책임이 있는 정당임에도 후보자를 내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4. 1. 08:35경 서울 C에 있는 D보건소 앞 도로에서 선거유세를 하며 유세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B정당 소속 선거운동원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에서 안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보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과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8:42경 피고인은 타고 있던 K5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서울 E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위 유세차량으로 다가가 발로 차량을 걷어차고, 유세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던 선거사무원 F(57세)에게 “야 마이크 줘봐, 마이크 줘봐 이 씹”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마이크 줄을 잡아 당겨 마이크가 F의 손에서 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서울 G빌딩 주차장 및 앞길에서 유세차량을 정차하고 대기 중이던 B정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야 니 똥구멍이다 이 씹새끼야, 좃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선거사무원 H(51세)가 피고인에게 선거방해로 고발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회계책임자 I(여, 41세)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F, H, 회계책임자인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선거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마이크를 빼앗으려함)(K 주유소 CCTV),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선거차량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F 의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함)(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H 제출 동영상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자 H 등 3명 신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909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닌텐도 게임만 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집에 있던 갈색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부검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유족조사 후 피의자가 경찰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삭제 경위), 수사보고(부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의 교육과 성행개선을 위하여 체벌한다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남편이나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체 곳곳에서 멍자국과 상흔이 발견되었다. 아이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여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없으나, 생전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이에 대한 과도한 애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이를 잃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301호에 있는 미국산 화장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D'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미국 "F"사로부터 미국산 화장품 2,500점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47,375달러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37,50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9,875달러에 대한 관세 한화 701,51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한화 4,549,509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미국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1점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5,548점 56,090,66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된 실제 인보이스, 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사본, 미국 측 수출자 F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미국산 G 미국 직배송 내역, D 수입실적(규격별), D 외환 당발송금내역, D 수입신고서, D 실제 가격 및 저가 신고내역 1. A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A 밀수입 범죄일람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성 인식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저가 신고나 직배송을 통한 수입은 업계의 관행이어서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징액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입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자여서 국내 도매인과 소매인의 지위를 겸하므로, 위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인인 피고인이 소매인인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가격으로서 수입원가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고, 위 금액이 추징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자라 하더라도 위 물품의 도매가격은 도매인인 피고인이 다른 소매인에게 매각하는 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물품 원가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인 56,090,660원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악학원 겸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여, 13세, 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을 약 2년간 다닌 학생이다. 1.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5:00~19:00경 군포시 D 4층에 있는 'E 음악학원'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안마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왼손을 티셔츠 안쪽으로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14:00~15:00경 제1항 기재 공부방 내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싫으면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브래지어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7:00~19:00경 제1항 기재 공부방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자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등을 세우고 앉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손을 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의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2005. 9. 1.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가 되는 등 1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C은 2006. 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니 여권을 제공해 주면 향후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여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F는 위와 같이 C이 수배 중인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향후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위 C이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F 자신의 여권(여권번호 G)을 C에게 건네주고, H은 여권위조 및 밀항에 쓰일 자금을 H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위 C이 여권위조단인 I, J, 피고인과 인천 송도 등 회동장소에 동행하여 여권위조 자금을 위 C에게 건네주고, J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F의 여권 및 여권위조비용 등 자금을 제공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I에게 여권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I은 그 무렵인 200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여권에서 F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C의 사진이 첨부된 F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J, I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C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J은 2006. 11. 18.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전달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중국 영구로 출항하는 K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J, I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J, I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항차 리스트 사본, F의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출입국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공범 I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F의 여권을 위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여권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데, 공범자들의 공소제기 및 판결 확정에 따른 공소시효연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 1. 2. 무렵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2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12. 14. 입국을 하였고, 다시 2006. 12. 28.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2006. 12. 14. 입국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2006. 12. 28.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6. 11.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J, I, C, O 등 이 사건 공범들을 만났고, 2006. 12. 14. 입국하기 전 지인인 N을 통하여 공범인 I의 구속사유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N으로부터 I의 구속사유가 본건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듣자 국내에 입국하여 14일 정도 머무른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에는 입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산 후 국내나 태국 등지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태국에서 위조여권 판매, 인정 위조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 12. 28. 중국으로 출국할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C의 해외도피를 위하여 여권을 위조해 주어 결국 C이 위조 여권 등을 행사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 간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건물 1층 101호에 있는 'E'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하고, 2011. 8. 15. 잔금 4,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1,500만 원, 같은 해 7. 12. 7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해 8. 12. 760만 원, 같은 달 22. 230만 원, 같은 달 29. 21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8. 31. 고객 피부관리비 잔액 정산비용 1,964만 원을 공제한 후 잔금 336만 원과 15일 정도 양수·양도 지연에 따른 재료비 및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270만 원 합계 60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피부관리비 정산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잔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 란에 "피고 F은 원고 A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란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경영하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건물 1층 101호 점포를 피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에게 양수양도 계약하면서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를 2011. 5. 18. 금 60,000,000원에 계약 체결한 바가 있는데 피고는 2011. 8. 30.까지 금 4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액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2. 11. 8. 법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결문,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영수증 사본, 녹취록 사본, 고객 피부관리내역, 메모, 계좌거래내역, 회원별 매출내역서, 소장, 결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에 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당한 후 피고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신장병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1주 3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