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20

범죄사실 1. 200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의 어느 날 01:00경 광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07:5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인 위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더욱 세게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검찰진술에 대한 녹취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률조력인 의견서 1부, 112범죄신고 처리표(증거목록 1, 2, 8,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2009.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2012. 2. 27.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20쪽),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12범죄신고 처리표(수사기록 30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의 검찰진술에 대한 녹취서, 수사보고서(112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통화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수사기록 23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99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6월[5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녀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그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직업에 더욱 성실하게 종사해 오면서 처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큰딸인 피해자는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다른 자녀들도 중학생이거나 곧 학령기에 진입할 나이여서, 앞으로 양육비, 교육비 등이 상당히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의 가정형편은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피고인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자신 명의의 고소취하서, 자신의 탄원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립을 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별거하고, 월수입의 3분의 2를 피해자의 모에게 지급하며,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는 일주일에 하루 만나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자신 명의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녀의 보호의지와 위 합의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9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제1의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참조). 또한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녀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가 독립할 때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별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