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법정모욕 피고인은 2022. 5. 12. 11: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144호 존속협박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 B이 기소 요지를 낭독하자 “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재판 도중에 큰 소리로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는데”, “이러는 거 나라 망신이에요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석의 마이크 받침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법정에서, 검사 B이 구형을 시작하자 “씨발년들아, 다 나가 뒤져”, “씨발년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재판이 종료된 후 검사 뒤편에 위치한 구치감으로 나가면서 검사 B을 향해 “씨발년아, 다 망해 버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B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공소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석의 마이크 받침대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일으켜 법정을 모욕하고, 검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사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사에게 침을 뱉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너 중국사람이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건방지다, 죽고 싶냐? 나 아는 깡패 많다,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30. 19:3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여자네, 이 쁘네. 따 먹어야겠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19:3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을 휘둘러 G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19:5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위 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G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잡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3부, CCTV 화면 촬영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2:3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C호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해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춘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13에 있는 고성군법원 앞 사거리교차로를 남산공원 쪽에서 고성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고현장사진 첨부, 사고장면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6

범 죄 사 실 [2021고단5786] 피고인은 2021. 7. 6. 2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남, 74세)로부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107] 피고인은 2021. 10. 10. 09: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안쪽 통로에서 그곳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남, 48세)으로부터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65] 피고인은 2022. 1. 11. 06: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7-2번 게이트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G역 지하 2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8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CCTV) 및 CCTV 캡처사진 [2021고단710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CCTV 녹화영상 CD [2022고단465]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CCTV 수사) 및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2357] 피고인은 2021. 5. 21. 2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팔년, 카드로 결제 하려고 할 때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지나가는데 돈을 달라고 하냐. 씨팔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C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휴대폰으로 밀치자 화가 나,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고단2966] 피고인은 2021. 7. 1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E골목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G(남, 68세)이 H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왼팔을 1회 그어,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및 좌측 팔뚝 부위의 열상(상처크기 : 이마 부위 길이 약 3cm, 좌측 팔뚝 부위 길이 약 6cm)을 가하였다. 3. [2021고단3386] 피고인은 2021. 8. 27. 21:3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446에 있는 좌천 지하철역 4번 출구 쌈지공원 앞길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I(여, 70세)과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I에게 "내가 씨발 지부장인데, 니 같은게 어디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러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 I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미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등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 건 직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B(남, 18세) 일행과 시비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주의조치를 받은 후, 해산된 사실이 있었는바, 이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27. 21:40경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수원시 권선구 C, 'D' 앞길에 멈춰 세운 뒤 위 차에서 하차하면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78.5cm, 지름 약 5.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네 엄마, 아빠 죽여줄까? 너 그러다 칼 맞는다. 너는 경찰이 없었으면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9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3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0:40경 김해시 R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35,000원 및 12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78] 피고인은 2020. 7.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노트8 및 G6)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72]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V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W’에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02] 피고인은 2022. 7. 23.경 김해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캐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A 홈페이지에 ‘캐쉬 7만 원 상당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AC 가상계좌인 AD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6. 13.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F, AG, AH, AI,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2022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해자(T) 제출자료, U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2022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메시지 캡처사진 [2022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AL, AM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N 상대 확인에 대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AN 계좌내역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판결문, 수용자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S에게 압수물인 현금 92,000원과 상품권 12만 원이 반환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0

범 죄 사 실 1. 2022.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함께 방문한 지인들이 식사비를 내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이 식사비를 전액 결제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직원들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내가 왜 돈을 다 내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21:4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여, 67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2. 8.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8. 10:5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소주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똑똑한 척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6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여, 22세)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주병으로 어린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2: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86 가재울근린공원에 있는 남성용 개방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그 곳 세면대 옆에 있는 콘센트로 노트북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전선을 연결해 놓은 다음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주차된 승용차에 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이서 랩톱 노트북 1개, 법인 인감도장 1개, 보조배터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수사)(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12:53경 피해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오후 5~6시까지 4회에 걸쳐 재방문하였음에도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오전부터 다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1. 추송서[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백업)](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가방을 가지고 자신의 주거지로 올 때 가방에서 플러그가 연결된 전선이 가방 밖으로 나와 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가방 안의 전자기기가 충전 중이어서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징역형 실형 등 매우 많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각종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4: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던 D번 시내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여, 28세)이 앉아 있는 좌석 뒤로 다가가, 불상의 이유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No.7148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피고인이 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들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없다)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 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B(여, 63세)은 수도 요금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1. 12. 27. 16:17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분석 사진 1. 영상분석 결과서 1. CCTV 오차시간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각 그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꺾어서 내리치는 바람에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으로 내리치다가 피해자의 손이 벽에 부딪치는 바람에 다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3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도 이러한 폭행을 이유로 발령된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1) D은 경찰조사에서 2021. 12. 27. 17:00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현장 부근으로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벽을 잡고 버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잡고 꺾어 내려친 것이 맞는지를 조사관이 재차 물어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 붙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가 손가락을 어떻게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또한 D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17:00경이 아니라 16:17경에 이루어졌다. 3) 뿐만 아니라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당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가 겨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시각을 고려할 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명 중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의 상해명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하다는 소견이고, 피해자는 허리 수술을 받아 이 사건 당시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D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을 F의 얼굴에 갖다 대며 F에게 “뭐 이 씨발 개새끼야 쳐봐 씨발놈아”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으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누가 소리냈어, 너야?”라고 말하며 G에게 다가 가,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한 언동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희박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도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20: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자녀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6. 2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서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현관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있던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2022고단684 피고인은 2021. 11. 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천안두정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결제가능한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연탄불고기 1인분, 냉김치말이 국수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1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약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3. 21:5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팔꿈치로 내려쳐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K(남, 72세)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의 각 진술서, O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등, 각 중간계산서, 영수증, C 천안두정점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2022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피해자), P의 진술서(참고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한 수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등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 행인을 폭행하였으며 무전취식 범행의 경우 그 내용과 피해액에 비추어 그저 허기를 달래려 범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그 임차인으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9:22경 위 D약국에서, 평소 소방설비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국 안에서 잠을 자지 말라, 바퀴벌레 나온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약국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9:27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약국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피고인은 청각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듣지 못하였고, 약을 구매하려고 기다렸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난청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심하지 않은 청각 장애’로 장애인 등록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19:18경부터 19:27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국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18경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온 직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준 종이를 곧바로 찢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19:20경 피고인이 약국 밖으로 잠시 나갔던 적도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인 점, 19:22경 피고인이 약국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가 또다시 손짓을 하며 퇴거를 요구한 점, 19:27경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인식하면서도 불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을 구매하려고 약국에 약 5분간 머물렀던 것이므로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고,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소방설비비용 부담에 관하여 피해자와 논의를 하기 위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백한 퇴거 요구를 인식하면서도 이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약 구매를 빙자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논의할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피해자와 대면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영업점을 찾아가 논의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점유, 운영하는 약국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약국에 굳이 찾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거듭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못 들은 척하며 그제서야 약 구매를 빙자하며 계속 퇴거에 불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이 찾아왔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약국 영업에도 다소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다). 물론 피해자도 피고인이 서류를 건네주자 곧바로 이를 찢어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던 내용들 중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타인과 의견이 다르다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계속 머무를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또한 평온하게 약국을 점유하며 운영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이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법질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도 겪었다. 다만 피고인도 평소 갈등이 많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