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1

범죄사실 2016고단5171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근처에 있는 E 등에서 전원주택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되 자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담당자 등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경 위 음식점 동업자인 F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수회 찾아가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포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하며,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G(50세)을 위 음식점으로 불러 '공사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의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2015. 6. 1. 500만 원을, 같은 달 11.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경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은 전원주택부지조성공사 담당자 등에게 또 다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I(51세)에게 '내가 여름 내내 장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 무렵 J을 통하여 위 공사 담당 업체 대표인 K에게도 전화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측에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11. 초순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회 주차하여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2016. 10.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7. 08:00~10:00경 사이에 위 'D'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전원주택부지조성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10:00~11:00경 사이에 위 'D'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전원주택부지조성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1.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09:30~10:00경 사이에 위 'D' 옆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전원주택부지조성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1.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10:00~11:00경 사이에 위 'D' 옆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전원주택부지조성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433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위 'D' 근처에 있는 E 등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부지조성 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L은 위 공사현장에 이용되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전원주택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되자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L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1. 입금서(1,000만 원 지급 영수증) [2016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전원주택부지조성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 L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