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D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1. 14.경 위 D병원으로 전원한 피해자 F(64세)의 치료를 담당하다가 2017. 12. 20. 피해자를 3차 병원 외래진료를 위해 이송하게 되었다. 2017. 11. 28. 오전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반응 단백질 1.1mg/dl로 약간 상승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체온이 39℃로 상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후 피해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17. 12. 4.에서야 혈액검사를 하여 백혈구 수치 30,730/ul, C반응 단백질 54.4mg/dl(정상범위 0-0.3)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7. 12. 4.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흉부 CT 촬영 등 검사 결과 피해자는 2-5번 갈비뼈의 뒤쪽 골절, 6번 등뼈몸통의 압박골절, 심낭 및 흉강 삼출이 확인되어 2017. 12. 5.경부터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강 삼출액의 호전이 없어 호흡곤란이 계속되었고, 피해자에게 심낭 및 흉강 삼출 등으로 인한 곤란 증상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2. 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2017. 12. 9.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비강을 통해 산소를 주입하여 왔고, 피해자가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0.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준비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소를 주입하여 왔으며, 피해자는 1분당 2L 내지 3L의 산소주입 상태에서도 동맥혈산소포화도가 91~94%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천자술로 흉수를 배액시키거나 흉강 삽관술, 심낭 배액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즉시 전원하여 흉강 내 삼출액을 배액시키는 방법으로 호흡곤란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외래진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산소주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2017.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심낭 및 흉강 삼출 등 증상을 2017. 12. 4.에서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염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악화시키고, 2017. 12. 6.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심낭 및 흉강 내 삼출액을 직접 배액시키거나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호흡곤란 증세를 악화시키고, 2017. 12. 20. 피해자를 이송할 차량에 산소 주입 장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송 과정을 피고인이 직접 감독하여 산소주입을 유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담당 간호사 등 피고인을 보조하는 의료진에게도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시에 피해자에 대한 산소주입을 계속 유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55경 피해자에 대한 산소주입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이송 중 위 D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호흡 정지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호흡 곤란이 계속되므로 천자술로 흉수를 배액시키거나 흉강 삽관술, 심낭 배액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즉시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피해자를 외래진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산소주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의무기록 상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의 아들 G과 면담하며 ‘내과와 협진하여 치료를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잘못될 수도 있으며(사망 가능성을 의미), 피해자가 큰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는지, 당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지 전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물은 결과, 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를 원함’이라는 내용의 의무기록을 남겼고, 2017. 12. 19. 위 G와 면담하며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으면 언제나 옮겨도 좋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계속 이곳에서 치료하기를 원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고 고지함)’이라는 내용의 의무기록을 남긴 사실, 피해자의 아들인 G는 이 법정에서 주치의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음 왔을 때부터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옮겨도 된다. 그러나 치료 방식은 마찬가지고 이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서 병원을 옮기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른 의사선생님이 피해자에 대해서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받기로 결정하고 2017. 12. 20. 10:55경 병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산소주입장치를 제거하고, 11:00경 이 사건 병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발작을 한 후 호흡을 정지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하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 당연히 병원을 옮겼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외래진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산소주입을 위한 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심장막염‘ 등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들인 G는 부검의에게 산소호흡기를 안 했던 것이 원인이냐고 묻자, 부검의가 전혀 별개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법원의 H협회 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소주입을 유지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산소부족에 의한 증상은 호흡곤란, 의식저하, 활력징후 변화 등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할 당시 피해자가 경도의 답답함을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활력징후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산소 중단이 문제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승강기 안에서 발작과 같이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은 통상 심인성 또는 신경인성의 증상인 경우이므로 부검감정서 내용대로 급성 심부전 등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산소공급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외래진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산소주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의무기록 사본 및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G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대해서 G는 치료방식이 같고, 이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계속 남겠다고 답변을 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전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심장전문의와 이에 준하는 진료시설 등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도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전원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단순히 보호자에게 강하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과실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조기에 전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호흡 곤란이 계속되므로 천자술로 흉수를 배액시키거나 흉강 삽관술, 심낭 배액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즉시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