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2014고합3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과거 창원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폭력조직 '황제파'의 행동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N(34세)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될 당시 피해자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21:45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이 동네에서 왜 쳐돌아댕기냐. 니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해놓고 동네에 있냐. 조용히 말할 때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 이제 내가 안 건드린다. 조만간에 니 목줄 따버린다. 동네 애들 조심해라, 순식간일 테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교사] 피고인 A은 평소 그를 따르는 피고인 B에게, 'Q보도방'을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피해자 N가 보기 싫다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자기 대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피해자 N를 '손봐줄' 젊은이들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친하게 지내는 공동피고인 C이 입영영장을 받았는데 군대에 가지 않고 사고를 쳐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공동피고인 C과 그를 따르는 공동피고인 D을 시켜 피해자를 '손봐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C, D을 불러 밥을 차려주면서 그들에게 피고인이 Q보도방 주인인 피해자 N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로 공동 피고인 C, D을 불러내 "A이 형이 Q보도소장 때문에 감방 갔다 왔으니 너희가 정리 좀 해라.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해 주겠다. 그리고 아무 일 없도록 뒤를 봐주겠으니 도망을 가라.", "Q보도소장과 S주점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시비를 걸고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 해야 할 날에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12. 4.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R 소재 'T' 주점에서, 공동피고인 C, D을 불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나무자루 2개(길이 각 85cm, 지름 각 5cm, 증 제1호)를 건네주면서 "편의점 옆에 감춰놓고 Q보도소장에게 시비를 걸다가 소장을 때리고 주점도 깨부수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 N와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U(여, 30세)가 운영하는 'S노래방' 주점의 기물을 손괴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공동피고인 C, D이 다음날 새벽 S노래방 주점에 위 곡괭이 나무자루 2개를 가지고 들어가 냉장고 등 주점 내 기물을 파손하게 함으로써, 공동피고인 C, D의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폭행하고,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U가 운영하는 S노래방 주점 내 기물을 파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S노래방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음날 00:50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위 시비를 목격한 피해자 U가 피해자 N의 편을 들어 따진다는 핑계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곡괭이 나무자루를 1개씩 들고 S노래방 주점으로 들어가 출입문 유리, 냉장고 2개, 정수기,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코인기, 1번룸 내 온풍기와 가스히터, 45인치 모니터를 위 곡괭이 나무자루로 내리쳐서 파손한 후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약 1,2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합78 4.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W빌딩 9층에서 'X'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과 I을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일을 했던 태국 출신의 속칭 'Y'라는 여자를 통하여 태국 국적 Z, AA, AB, AC 등 여자 종업원 6명을 모집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9만 원 내지 12만 원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속칭 '오른팔'로, A의 처인 공동피고인 E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X에서 2013. 10. 말경부터 2014. 3. 6.경까지,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해 주고,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수익을 정산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은 E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2014. 6.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X를 운영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은 E으로,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에서 X에서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운영방법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이 위 업소의 업주가 맞으며, 단속 당시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직원 J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면서 사장님 오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업소에 가게 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E이 종업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E은 종업원이 아닌데 당시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뿐이다. 2013년 초경 업소 내에서 건물주 AD 사장과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세는 270만 원으로 했다. 보증금 3,000만 원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주었고, 2,0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선배 AE과 AF으로부터 빌렸다. 종업원은 J, I과 태국아가씨 6명이 있었는데, I은 원래 아는 동생으로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데리고 청소 등을 시켰고, J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채용을 하여 카운터를 보고 손님이 들어오면 방으로 안내를 하고 돈을 받는 일을 하였다. 태국 여자 종업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에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고 태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받았으며, J, I에게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주고 태국아가씨들에게 손님을 받을 때마다 9만 원 중 4만 원, 12만 원 중 6만원을 각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위 업소의 건물주인 A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E이 아니라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 업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들에게 단속이 되면 E이 아니라 피고인을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합100 6. 피고인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W빌딩 9층에서 'X'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Z, AA, AB, AG, AH, AC 등 외국인 6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N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에 대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견적서 1. 수사보고(사경송치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확인) 1. 미결수용자 규율위반행위 알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2034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N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C)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에 대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1노166, 2010고단3090 판결문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U,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C)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에 대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견적서 1. 수사보고(사경송치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확인) 2015고합78 [피고인 E,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C, AG, Z, AA, AB, AI, J,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AI, AJ, 피고인 B에 대한 각 진술서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 AD과의 전화통화) 2015고합100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G, AH,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1. 고발장(E)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 교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 교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교사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11,400,000원[= 피고인이 진술한 일평균 수익 300,000원 × 38일(2014. 6. 17.부터 2014. 7. 24.까지의 일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를 만나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N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가 판시 범행이 일어난 직후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제10면)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다시 만나는 일이 있으면, 곧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의 말을 하였을 당시, 시비나 말다툼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질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의 말을 하였을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 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요, 공갈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일 이외에 달리 피해자와 사이에 문제가 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협박의 말을 한 것이 맞고, 그 말을 그대로 휴대전화에 메모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조심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해자가 수년간 주점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왔던 사람임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화를 낸다거나 항의를 하는 등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C, D을 시켜 피해자 N, U에게 재물손괴 등 가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재물손괴 등 가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 D은 검찰 조사에서 '2014. 11. 말경 두 번째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피고인이 Q보도소장(피해자 N) 때문에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뒤 B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B은 피고인이 Q보도소장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왔다면서 Q보도소장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때리고, 노래방을 부수라고 했다' '범행 후 B을 만난 다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이 이렇게 된 거 경찰서에 가서 시켰다고 하지 마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술기운에 그랬다"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98 내지 300면, 제303면). C,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가해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 취지로 항 기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번복 전의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C, D은 검찰 조사에서 항 기재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믿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면 보호해주겠다고 해서 사실대로 자백을 한 것이다. 피고인, B의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경찰에 부탁을 했지만 보호는 없었다. 피고인, B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04면). (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C, D은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C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C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 때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이유나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행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C과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 항 기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범행 전 모의 단계에서부터 범행 후 수사 대처방법 논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 과정에 등장·개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볼만한 유력한 근거가 된다. 특히나 위 범행 직후 B과 C, D이 피고인을 찾아가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의 교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강요, 공갈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피해자 N를 원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검찰은 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해자 N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N에 대한 가해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이 있지도 않은 C, D을 불러 밥을 먹이고, 위 두 사람에게 피해자 N 탓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구체적 계획과 지시는 B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C, D을 불러 피해자 N 탓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도 범행을 지시하는 효과는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 D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D과 몰래 접촉하여 D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사정, B이 평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E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이 하한이 된다)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교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 N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실제로 공동피고인 C, D을 시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범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공동피고인 C, D을 시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가해행위를 하고, 공동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E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이 범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부 송치 사건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4. 6.경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직후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매우 장기이거나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