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2019고정123 1. 폭행 피고인은 약 3년 전 B조합을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14:10경 충주시 C에 있는 B조합 총무과 사무실을 찾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52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21.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에 불만을 품고, 현 조합장을 만나고 가겠다고 하자, 위 B조합 과장인 피해자 E(42세)은 '조합장은 현재 출장 중이니 나가달라.'라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E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B조합 총무과 사무실 내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정14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30. 13:20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 원무과 사무실 내에 찾아와 아무런 행동 없이 사무실 내 소파에 누워 있다가 직원인 피해자 H(52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내 소파와 바닥에 눕거나 발버둥을 치며 버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1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과 연락을 받고 찾아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I(28세), 피해자 J(30세)이 자신을 사무실에서 내보내기 위해 잡아끌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I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배를 때리고, 일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3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2019고정148 1. I, J, H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정123 관련 가. 폭행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기는 하였지만, 주먹으로 1회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2019고정123 사건 중 폭행에 관한 범죄사실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거불응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지만, 피해자 E이 퇴거요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E은 2014. 3. 1.경부터 B조합 총무과 과장이었고, 피고인은 3년 전까지 그 B조합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 E이 B조합 총무과 과장임을 알 수 있었다. 총무과 과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를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구를 받은 후 약 2시간 30분 동안 총무과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 E의 지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위를 알 수 있었던 점, 퇴거에 응하지 않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정148 관련 가. 퇴거불응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 H이 한 말,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고정148 중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판시 폭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이 피해자 I, J에게 '표시 안 나게 조져.'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I, J이 피고인은 패대기치듯 하고 목을 꺾는 등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하여, 그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판시 2019고정148 사건 중 폭행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피고인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이동시키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거나 발로 밀쳤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잡았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자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한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