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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3: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정화조 배관공사 현장에 찾아가 과거에 피해자가 설치한 정화조 배관의 위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땅에 박혀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바닥에 찍어 내리면서 “확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배관공사 현장에서 B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와 B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던 한쪽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붙어 있는 쇠파이프(이하 ‘이 사건 쇠파이프’라고 한다)를 들고 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쇠파이프를 들어 바닥에 찍어 내리면서 B에게 “확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B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하여 B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B와의 말다툼 중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하였음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를 만나게 된 경위, 자신이 경험한 피고인 및 B의 언행, 다른 목격자의 유무 등 이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증인의 처 E와 B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이 피고인이나 B 일방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들고 있다가 옆으로 던졌고, 조금 후에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찍어 내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B에게 ’확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B는 피고인이 있던 곳보다 약 1m 가량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약 4 내지 5m 떨어져 있었으며, 증인 D는 피고인의 옆 쪽 약 1m 거리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쇠파이프의 길이, 굵기 및 무게, 위 쇠파이프의 한쪽 끝 부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붙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D 등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수직으로 들어 옮기거나 밀어 넘어뜨릴 수 있었음은 별론, 위 쇠파이프를 휘두른다거나 B를 향해 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과 B는 십 수 년 동안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0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소유 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1998. 9. 18. 21:54경 보령시 동대동 구획정리지구 이동운행 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총중량 40t을 초과한 45.1t을 적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4. 4. 22. 2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5:0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쪽에서 첨단 2지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평일 오후에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제동하였으며, 사고 후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보호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보다 특별한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의 공동소유자 겸 공동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중 2층, 3층, 4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2020. 6. 12.까지 위 건물의 승강기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 병원의 환자들로 하여금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할 목적으로 2017. 2. 24. 판시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피고인,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건물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료 월 2,000만 원, 관리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병원을 개업하였으나, 피고인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인 등은 2017. 11. 14.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7505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14.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조정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20. 2. 5.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건물 승강기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급기한을 거듭 연장해 주었음에도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2020. 3. 5. 판시와 같이 위 건물의 승강기 전원을 차단하였다. 6)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피해자는 2020. 4. 28. 피고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한편, 명도집행에 불응하며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퇴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피해자의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에 모두 충당되어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를 거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당한 의무불이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미리 위 건물 승강기의 사용제한을 예고한 다음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후 비로소 승강기 전원을 차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안산점 3층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을 지나가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운전한 F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운전한 F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3. 5. I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CD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즉시 정지 가능한 느린 속도로 후진 중이었고, 피해차량은 정차 중이었던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약간의 충격과 함께 부딪치고 멈춘 것으로 확인되어, 그로 인해 조수석쪽 탑승자에게 중상이 생길 정도의 큰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약간의 흔들림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차량의 피해 정도는) 휀다가 찌그러진 정도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F은)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에 대해 병원치료 등을 받은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다쳐서 무릎이 아팠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해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는 미미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충격력과 관성력이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24. 20:5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고인 A가 게임을 2판 한 후 잘 안되자 게임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A는 다른 기계 위에 피해자가 예비상품으로 보관해 둔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개봉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버논 콤팩트 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이키 드라이핏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피의자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CCTV 백업CD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동일 제품 및 빈 케이스 사진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이 다른 손님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재물들은 인형뽑기 기계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로 옆에는 ‘상품을 뽑은 후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위 재물들이 무주물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각 재물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0. 24. 20:5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고인 A가 게임을 2판 한 후 잘 안되자 게임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A는 다른 기계 위에 피해자가 예비상품으로 보관해 둔 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개봉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버논 콤팩트 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이키 드라이핏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공소사실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재물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다른 일행까지 총 6명이 인형뽑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들어갔고, 인형뽑기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들이 절취를 공모하고 위 인형뽑기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인형뽑기 게임을 하다가 인형뽑기 기계 위에 자신이 뽑은 상품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있던 버논 콤팩트 드라이기 1개의 박스를 내려서 집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행동을 시작할 무렵 다른 곳으로 갔다가 피고인 A가 위 박스에서 위 드라이기를 꺼낼 무렵에서야 다시 피고인 A에게 다가왔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의 행동을 지켜봤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재물을 집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드라이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인형뽑기 기계 위에 있던 나이키 드라이핏 박스를 꺼내어 들고 갔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박스를 집어가는 건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 B이 박스를 들고 있는 걸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박스를 집어 나와 이미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서야 그 절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절취 행위에 대한 협동관계를 이루었다거나,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 있던 중 순차적으로 각자 절도의 범의로 독립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일 뿐 이를 넘어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이라 평가하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23,000,000원 상당의 C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952,900원)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년 12월경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위 전대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리스계약서, 채권계산서,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면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그 위반의 효과로 리스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피고인의 차량 반환의무가 곧바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이를 계약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에 이르러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매형인 E의 제안으로 E을 통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위 차량을 기한의 약정 없이 전대하여 주었고, E을 통해 D으로부터 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 대한 리스료에 충당하였다. 3) D은 위 차량을 다시 F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피고인에게 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2019년 3월경 F이 잠적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결국 2019년 9월분부터 피해자에 대한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한 횟수는 리스계약이 정한 60회 중 16회에 이르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리스계약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을 일시 전대하여 준 것이라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전대행위 자체가 횡령 내지 반환거부에 해당한다거나, 위 전대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보험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7. 10. 12.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E조회 결과) 1.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피고인이 대리점 운영비용 및 아들의 유학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 중 일부를 가져다 쓰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험사무실을 운영했는데 보험설계사를 영입해야한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 다만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발 도와달라고 해서 아들을 설득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금원 대여의 경위, 동기, 용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20%로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하였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원 중 1,500만 원을 자녀 학비로 지출하였고,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보험사무실 운영과 관계없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5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1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1. 8. 피해자 B주식회사의 ‘C(1회 보험료 39,870원, 보험기간 2000. 11. 8. ~ 2015. 11. 8., 상해의료비 3,000,000원)’에, 2001. 2. 9. 피해자 B주식회사의 ‘D(1회 보험료 100,000원, 보험기간 2001. 2. 9. ~ 2030. 2. 9., 상해의료비 2,000,000원)’에, 2001. 3. 31. 피해자 B주식회사의 ‘E(1회 보험료 70,690원, 보험기간 2001. 3. 31. ~ 2039. 3. 31., 상해의료비 2,000,000원)’에 각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의 상해의료비는 1회 한도가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이고, 최대 7,000,000원까지 피해자에게 상해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고, 각 보험계약으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사건 각 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일상생활 중의 상해 발생 및 통원치료로, 목격자가 없는경우 보험계약자가 일상생활 중에 다쳐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진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상해로 하루에 여러 병원 및 의원에 가서 동일한 치료 및 진료를 받게 되면 단기간에 가입한 상해의료비 한도액 6,000,000원내지 7,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어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거짓의 보험금 청구서 및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F 앞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왼쪽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 G병원, H병원, I신경외과, J병원에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거짓의 상해를 근거로 2013. 10. 8.부터 2013. 10.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상해보험금 5,960,97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8.부터 2017. 7.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사실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거짓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총 272,880,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의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K․L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증거목록 순번 13․83․94번)과 피해자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5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거나 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의 추측성 의견에 불과하다. M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132번)은 M의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N의 법정진술 및 의료자문․진료 소견 의뢰에 대한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53․154번)는 피해자의 자문의로서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의무기록지만을 기초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다가 피고인과 같은 환자의 입장에서 ‘상해 치료’와 ‘기왕증 치료’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신체감정 촉탁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73번)은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쉽게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2013. 10. 5.경부터 2017. 6. 11.까지 외상으로 입은 상해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외상이 발생할 만한 신체적 결함에 관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즉,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쉽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고, 이러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년 동안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수의 의료기관․의료진이 약 4년 동안 상해를 입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통원 치료를 해주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⑴ 2005. 11. 24. 05:21경 경부고속 도로 부산기점 4.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1.27톤 초과한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C 트랙터를 운행하였고, ⑵ 같은 날 07:04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6.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2.1톤 초과한 12.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랙터를 운행하여,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2. 2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17:0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매장 내 셀프계산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셀프계산대에 비치된 포스기 바코드 리더기로 상품의 바코드만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100원 상당의 디지털 체중계 1개, 컬러링 디퓨저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에서 디지털 체중계 1개, 컬러링 디퓨저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셀프계산대를 처음 사용한 데 따른 실수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CCTV 영상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체중계 1개, 컬러링 디퓨저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와 인접한 피해자 C 소유의 광주 서구 D 토지와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함석으로 된 울타리(길이 약 10m, 높이 약 1m)가 위 두 토지 사이의 제대로 된 경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울타리를 철거하고, 계속하여 울타리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지상 주택을 위한 위요지에 들어가 그곳에서 새롭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를 손괴하고, 빈집인 피해자의 집 울타리 안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등과 논의하거나 통보를 하지 않은 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공사 전 자신의 집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혐의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담장이나 경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위한 위요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상수도사업본부 회신(증 제1호증), 한국전력 회신(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과 관련하여 사람이 살고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상수도 사용이나 전기 사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시기에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사람이 살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2:15경 천안시 성정지구대 관내 성정하모니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통고서번호 B)을 받고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위반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1. 05:23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D 추레라를 운행하면서 제5축에 제한 축충 10톤을 초과한 10.4톤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추레라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5. 2. 13.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소유 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1996. 11. 13. 10:26경 안산고속도로 인천방향군자영업소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인 10t을 초과한 11.5t을 적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