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0여 년 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영농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한 결과 D 그룹에 대해 약 445만 유로의 채권을, E은행에 약 280kg의 금을 가지고 있다. 케냐에 있는 돈과 가나에 있는 금을 한국으로 급히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정산, 운송비, 각종 경비로 쓰일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약 600만 달러를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냐, 가나에 채권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 및 금 반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4.경부터 2020. 2. 27.경까지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92회에 걸쳐 합계 1,227,119,364원의 재산상 이익(카드결제 합계 10,340,013원 부분)을 취득하거나 금원(나머지 합계 1,216,779,351원 부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탄원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4, 20, 22, 33, 42 내지 49, 51 내지 58, 60, 62 내지 64, 66, 67, 69 내지 71, 76 내지 79, 86, 89 내지 93, 95, 114)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1, 38) 1. 각 차용증, 입금증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피고인 제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27 내지 32, 36,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31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프리카 E은행에 보관된 258㎏의 금 가운데 158㎏을 아프리카 D 그룹에 매각하여 K은행에 445만 유로 상당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매각하고 남은 금 158㎏ 역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경비 등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다만, 가나 현지 공항 등이 코로나 사태로 폐쇄되고 케냐의 자산이 동결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해외자산이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투자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설령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액 중 카드결제(5만 원 이상) 부분 합계 10,340,013원(이하, ‘카드 피해 부분’이라 한다)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카드를 항공권구매 및 변경과 관련하여 4차례 합계 200만 원가량을 사용한 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 12억 2,700만 원가량이 아니라 8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258㎏의 금 및 445만 유로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해외자산’이라 한다)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이 사건 해외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해외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 있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 2004년경 현금 8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나가 아프리카 토고 국적의 ‘L’를 통해 M 소재 상호 불상의 금광에 투자하였다. ‘L’가 2005년 사망하여 그의 아들 ‘N’를 통해 투자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1,024만 달러 규모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경 ‘N’가 M에서 가나로 458㎏의 금을 가져왔는데, 그 중 본인 몫은 258㎏이었다. 본인이 수차례 본인 몫의 금을 국내로 반입하려 시도하였으나 가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실패하던 중, 2015년경 ‘N’의 소개로 D그룹에 금 100㎏을 판매하여 446만 유로 및 69만 5,000달러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금 358㎏은 E은행에 보관되어 있다. 이 사건 이후 금 20㎏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N’를 통해 가나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한편 D그룹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2019. 1. 무렵 156만 유로를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중계은행인 O이 제한을 걸어서 송금이 중단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외자산이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자산의 형성 및 거래, 국내 반입 시도 등 “이 사건 이전의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수사기록 3권 76, 177, 710쪽 등 참조)에서도 20년가량 이 사건 해외자산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외자산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외자산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대규모 해외자산 투자 및 관리와 관련된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해외자산의 존재 및 그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 가운데 일부는 내용상 오류가 있거나(수사기록 417, 882, 883, 912, 913쪽 등), 문서의 서명 부분이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 자료를 이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등(수사기록 566, 573, 579, 867, 1324, 2185 내지 2203쪽 등) 문서의 진위여부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 내지 위조된 것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716, 717, 1684, 2218 내지 2220쪽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N’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28쪽),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N’의 서명이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는 미국 극작가 P(2005년경 사망)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580, 603, 1330쪽), 결국 ‘N’를 실존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공증을 받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해외자산의 실체를 확인하여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수사기록 1권 10쪽)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외자산의 국내 반입 등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금융자료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해외 출국 관련 비용 내지 피고인의 보험료(범죄일람표 순번 64, 수사기록 1,108쪽)와 관련된 사항으로 카드 피해 부분을 특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카드 피해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주장의 피해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8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 5.자로 12억 25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수사기록 185쪽)을 고려하면, 카드 피해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피해자가 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차용금액 역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아프리카 국가에 445만 유로 상당의 채권과 280kg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반입함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빌려주면 피해자 운영 해외사업체에 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92회에 걸쳐 약 12억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회 장로인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조되었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그 사업체 운영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255, 1317, 1320쪽 참조),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변제 내지 약속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