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30. 22: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에서, E운행의 개인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비 2,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E와 함께 위 파출소로 온 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에게 "안 갈란다.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안간다.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잡아 쳐 넣어라. 씨발 놈아. 야 이개새끼야"라고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9. 30. 22:45경 제1항 기재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 개새끼야.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귀가하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오기임)의 턱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과 시비가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3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F을 만류하여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위 F에게 달려들며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 K, I, J, G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씨씨티브이영상 씨디,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환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F의 상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있고, 달리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과 시비가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F을 만류하여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갑자기 일어나 위 F에게 달려들며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서의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 등으로 인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다면 적절한 물리력이나 장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는 것이 바른 공무집행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술이 취한 피해자에게 도발할 빌미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고환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기 보다는 여전히 추가 범죄인지나 적절한 물리력의 사용으로 제압하는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F이 다른 경찰관들의 만류로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F에게 발길질을 하며 가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과의 다툼으로 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F에게 가격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F이 떨어진 후에 바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상황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피고인이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욕설과 폭행, 상해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와 같이 대처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질환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반성 없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미합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1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C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곰고개삼거리 교차로를 신북방면에서 양문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며 교통신호등이 설치·운영되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일 때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한 E 카고트럭 앞 범퍼 운전석 모서리부분을 버스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발상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9세), 피해자 K(여, 65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D, F, H, I, J, K, L,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02: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에 전화를 걸어 "(전략) ・・・ 의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한다.…… (후략)"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9, 22: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22:50경 수원시 팔달구 E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초인종을 누른 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위 G 등에게 "영장을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끓는 기름을 부어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문 앞으로 프라이팬에 담겨 있던 끓인 식용유를 가지고 와 G 등에게 뿌리려고 하고, 이에 G 등이 문을 닫아 이를 막자 "문을 열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의자 112신고 이력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처리표 열람 및 제공 요청, 피의자 A 112 신고 이력 출력물, 범죄일람표,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친족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음식점 '치즈어부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밀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지게차를 정비하는 일을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E(48세)과 함께 협업으로 F 소유의 지게차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게차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함께 일하는 작업자가 어디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서 작업자가 지게차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 다음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1. 26, 16:45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F 정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 소유의 H 지게차를 수리하던 중 조수석 뒷바퀴에 있는 엔진미미볼트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바퀴를 돌리겠다는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디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게차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등을 후사경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지게차의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린 과실로 운전석 뒷바퀴에서 지게차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가 뒷바퀴와 휀다 사이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압착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7. 20:20경 통영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57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자 대리기사가 요금을 두 번 요구한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북신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6 경 통영시 무전대로 40에 있는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용물건 손상 부분도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199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원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204호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닌텐도 게임기 1대,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 등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들고 나왔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들고 나오려다 창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총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I 총무과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현장 및 CCTV 확인관련, CCTV 캡쳐사진 피해자 확인관련, Y빌라 CCTV 확인관련, 인근상가 CCTV 확인관련, 피해품 회수 및 감식의뢰 관련, 전주시청 관제센타 CCTV 확인 관련, CCTV 확인 및 병합수사관련, 절취품 임의제출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M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I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특수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R, U과는 합의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2011. 3. 20.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년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변제기일을 '2011. 10. 2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C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지인인 D(2012. 6. 4. 'E'에서 'D'으로 개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GC2010년경 차용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1. 3. 20.경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연대보증을 함)의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H)', 주민번호 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J"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의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C으로부터 위 E, G 외에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요구받자 K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차용증 오른쪽 여백에 'K(L) 경기도 이천시 M빌라 B-201' 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K 명의로 된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10. 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그 변제기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재차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변제기일을 '2013. 4.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지인인 D, K,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재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O] 주민번호 : I] 주소 : 경기도 이천시 J', 성명:K[Q] 주민번호:L] 주소: 경기도 이천시 M빌라B-201[R]', '성명: P[S] 주민번호:T] 주소 : 이천시 아파트 201동 1505호'라고 기재한 후위 'E', 'K',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 K, P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K, P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5. 31.자 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한 건축자재를 C이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각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아들 V 외에 K을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서인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증서 제2014년 제3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관련하여 1. 각서인은 경기도 이천시 N에 소재한 W종합상사의 건축자재가 총 2억원 어치 이상이 됨을 확인한다. 2. 각서인은 C에게 2014. 6. 20.까지 일억이천만원을 갚을 것을 확인하고, 위 종합상사의 건축자재를 담보로 제공한다. 건축자재의 점유는 이전된 것으로 한다. 3.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중 각서인 2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K', 주소란에 '이천시 M빌라 B동 102호'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핸드폰 문자메시지 1. 결정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걸쳐 고소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점, 그로 인해 C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강제경매는 신청취하로 종료되었으며,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고소인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3. 03: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양수자인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와 노부모를 포함한 여섯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방해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4. 18.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세무서에서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위 과세기간 중 'D(E)'에 공급가액 총 62,3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D과 통정하여 435,150,000원을 부풀린 497,498,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작성하여 위 창원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법 2013고단39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2: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7.1g을 피고인의 밤색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8. 13: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탕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상습, 동종전과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제3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상습범, 동종전과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양형의 이유)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4. 7. 5. 서울 성동구 D오피스텔 306호(26.25m²)를 3,2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소유하되 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9.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2011. 12. 19. E에게 5,30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명령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제출용), 주요 등기사항요약(참고용),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22:00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재생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처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내가 법조계의 준전문가다. 전문가 입장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접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주겠다. 사건 수임비용조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2. 10. 17. 11:0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16: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있는 강동구청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소장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중인 사건 내역), 수사보고서(재판계속중인 사건 항소심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하순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서구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광주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5. 1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판시 전과 : 점포 인수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4:0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점 지하2층 입구에서 다른 손님과 이야기 중이던 E주점 여성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서 곧바로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때렸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할 만큼 기억이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보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허위 신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당시 피해자 부근에 있던 목격자 G도 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G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다투나, 설령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배척할 것은 아니다. 반면 피고인의 동료인 증인 H는 추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등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H의 증언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그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그 추행의 정도가 실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