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2016고단3038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05: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4길에 있는 '여의도 환승센터' 정류장에 대기 중이던 BL 360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BM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점퍼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삼성카드 3장, 우리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7. 05:5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간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M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4,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4. 7. 06:01 경 서울 구로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M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6-4090. 1. 2016. 2. 15.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04:00경 서울 동작구 BQ에 있는 BR 매장 내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BS이 주문한 햄버거를 전달받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하나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마르코폴로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04: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BT에 있는 BU 앞까지 이동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BS 명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4. 18.~19.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서울 동작구 BQ에 있는 BR 매장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BV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03:38경 서울 동작구 BW에 있는 BX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까지 이동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BV 명의 농협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4.19, 02:17 경 서울 동작구 BW에 있는 BX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BV 명의 농협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한카드 부정사용사실 확인)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모습 CCTV 사진) 1. T-머니 회원정보조회 및 카드거래내역서 [2016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S,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의 경찰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1. 각 신용카드 전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절취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고,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