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2015. 2. 21. 0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과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양손으로 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5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07:10경 구리시 J에 있는 K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 L(여, 19세), M 등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M의 시계가 없어져 이를 찾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S, H의 각 진술서 팩스본 1. 절도현장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편철) 2015고단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1. 2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머드로 해수욕장지구대 앞 사거리를 신광장 쪽에서 머드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테라칸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그린빌라 나동 앞 사거리를 남성로 쪽에서 서사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작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초등학교에서 전농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레조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린빌라 나동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 6.경 서울 마포구 E건물 604호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제운송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프레스머신 4대 등 물품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국 램차방으로, 금형온도제어기 11대 등 물품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부산으로 해상 운송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12억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합계 미화 136,779.80 달러(한화 145,150,723원 상당)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15호증 첨부서류 포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회사와 상당기간 거래가 지속되던 중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즈음에 피고인 회사는 주문감소와 매출채권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개인 역시 고양시 백석동 소재 아파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액만도 12억 원이 넘어 (수사기록 304)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화주인 신흥정밀로부터 이 사건 화물 운송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위 화물 운송을 재의뢰한 피해자에게는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와 같이 신흥정밀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미화 166,889 달러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운송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사실상 유일한 본인 명의 재산인 위 백석동 소재 아파트를 타에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 가량 경과한 2013. 11. 4.경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송대금 잔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면서도 이를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1. 26.경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한 사실(피고인은 2014. 8.경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에 대한 각서금 채무를 숨긴 채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4. 8.경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80, 2014 하면 480호)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의 재력이나 경영 상황, 거래 이행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의뢰하여 그 운송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득액이 미화 136,779.80 달러(2013. 12. 경 매매기준율 달러당 1,061원 기준약 1억 4,5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엿볼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농수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F 화물차에서 "이야기만 한다. 잠깐이면 된다."라며 전화로 불러낸 피해자 G(여, 46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개새끼야 그게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자, "씨발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보자, 내가 너 못 죽일 줄 알아"라고 하며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다시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나와 성관계를 안 하면 정신이 돌아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일지 모른다, 차 안에 칼도 있다."라고 위협하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만난 일 때문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4. 7. 11.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14. 8.경부터 2015. 4. 25.까지 1주일에 1번꼴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남편이나 교회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에 계속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 약국 가서 피임약을 사든지 콘돔을 준비하든지 해주세요(2014. 9. 4. 10:14)', '잘 자요 사랑해 (2014. 12. 13, 23:18)', '오빠 잘 자요♥ (2015. 1. 15. 22:51)', '나 회사로 데리러오셔요~ 8시40분까지 (2015. 1. 20. 20:16)', '오빠야 내가 오늘은 일찍 마쳤는데 몇시에 볼겨?(2015, 3, 7, 19:13)', '오빠야 사랑해 (2015. 4. 6. 23:33)" 등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다수 보낸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랑한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기에 예의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하나, 8개월 이상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취한 행동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4. 23. 피고인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기야 잘가요 낼 저녁에 만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이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담긴 문자나 통화내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같은 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징어를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5. 4. 28. 피고인의 처를 만나서 '미안하다. 그 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하다. 나를 좋아한다면서 관계를 하자고 해서 마음을 열어서 같이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그래도 친구 해줄려고 했는데 결국 복을 차는구만. 어쩔 수 없네요 그만큼 일렀거늘.', '난 일부러 실험해봤네요 어떻게 나오는지. 결국 내 짐작이 맞네요. 이젠 생각이 달라지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의 처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은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도저히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 및 그의 처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2015. 4. 2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3)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남편의 진술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가 있으나, 그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 역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7. 서울 중구 E건물 101동 2606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F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철거공사(2011. 5. 15.~2011. 8. 15.)를 주겠다. 철거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서울 양천구 H 등' 부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을 하려는 사람에 불과하여 위 현장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2011. 1. 28.경 이후에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된 인·허가 및 대출 등의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계약일인 2011. 4. 27.로부터 18일 가량이 경과한 2011. 5. 15. 본건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F의 기업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2011. 5. 2. 같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참여의향서, 민간건설공사표준계약서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부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공탁으로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반성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4.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가방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우리비씨카드 등 도합 1,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14. 02:00경부터 2013. 9. 1. 02:15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14. 05:0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다음 52,000원의 매출전표를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레종블루 10갑, 매비우스 10갑 등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14. 05:05경부터 2013. 8. 22. 02:56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F, I,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84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구입 물건 사진, 피해 장소 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및 사용처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 내역 확인), 각 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A의 모친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데 그 구금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를 구금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유)B, C(유)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 17:00경 안양시 소재 평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개설한 (유)B, C(유) 명의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 통장 16장과 현금카드 16장(비밀번호 포함)을 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개설한 (유)B, C(유) 명의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계좌 통장 18장과 현금카드 18장(비밀번호 포함)을 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거래내역 명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양도한 통장 및 현금카드의 총 개수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 1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배드민턴장' 내 집기보관실에서, 사적 배드민턴 모임인 D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인 위 C배드민턴장에 설치된 캐비넷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D클럽 회장인 피해자 E(53세)의 관리하는 회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의 문짝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짝이 휘고 틀어지게 하여 문짝에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캐비넷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손괴한 현장 촬영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22: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천안시 동남구 C빌딩 1층 103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종중 땅 횡령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내가 공유 지분을 1/4 갖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4,512m²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위 F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00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할 부금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있는 반면, 수익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2개월 후 피해자에계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양시 일산동구 F)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도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500만 원을 G를 통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위 금원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위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이 다수인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5층 소재 'D'에서, 지인인 E와 F이 바둑 대국을 하는 것에 내기를 하던 중 자신이 돈을 건 E가 대국에서 지자, E에게 "씨 팔 놈 이긴 바둑을 퍼 넘겼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1세)으로부터 "믿을 만하니까 걸은 것 아니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5층 소재 'D'에서, 지인인 E와 Fl 바둑 대국을 하는 것에 내기를 하던 중 자신이 돈을 건 E가 대국에서 지자, 에게 "씨 팔 놈 이긴 바둑을 퍼 넘겼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1세)으로부터 "믿을 만하니까 걸은 것 아니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시 피고인이 배를 1회 밟아서 배에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배에는 상처는 없으나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간호사에게 문의하니 복막염이라고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보아도 당시 피해자의 배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점,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E는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들고 밟는 시늉만 하고 발을 내렸을 뿐 피해자의 배를 밟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E와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E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은 점,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인 기원을 운영하던 H 역시 '폭행 당시 잠깐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기원으로 돌아와 둘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뺨을 몇 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배가 아프다거나 배를 밟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각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혈복강 및 복벽의 타박상으로 진단한 2014. 8. 4.자 진단서, 복강 안의 장간막의 혈종으로 진단한 2014. 8. 13.자 진단서를 각 제출한 데 이어, 2014. 8. 27.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골원판 장애로 진단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9. 29. 선고 95852 판결 등 참조) 및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상해 태양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2015고단2480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6.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2852₁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35 경 파주시 광탄면 주내 삼거리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 노상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5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2015. 9. 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한 달여 만인 2015. 10. 11.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회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9.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의 G이 운영하는 'H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G과 금전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 희들, 오늘 장사 못해."라고 말하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가져갔다. 이에 위 주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G, I 등 직원들을 향해 겨누면서 "다가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가져가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주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오늘 장사 안 해.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위 장소'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해하듯 '위 주점 지하 2층 카운터 앞이 아닌 주점 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특수협박죄는, 피해자 G이 작성해 준 확약서상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 주점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가져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회수하려는 위 피해자와 위 주점의 여러 직원들 사이에서 수세에 몰린 피고인이 위 단말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죄와 이종 범죄로 판시 각 죄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인 방문 영어 개인교습을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웹사이트 'G', 'H'를 개설하여 영어 개인교습의 특징, 장점, 외국인 강사의 활동지역, 외국인 강사를 홍보하여 영어 개인교습을 받기를 원하는 내국인을 모집한 후 인터넷 웹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D-10(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I를 고용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어 개인교습을 하도록 한 다음 위 I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시간당 2만 원을 취득하는 등 2013. 9. 13.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어 개인교습을 할 수 없는 D-10(구직), E-2(회화지도)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인 위 I 등 외국인 41명을 영어강사로 고용하여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개인교습을 하게 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받아 6,000만 원 상당을 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인 시간당 2만 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I,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네이버카페 G 캡쳐화면(게시판), 인터넷 네이버카페 G 캡쳐화면(문의 내용 및 댓글), 인터넷 네이버카페 H 캡쳐화면(게시판), 인터넷 네이버카페 H 캡쳐화면(문의 내용 및 댓글) 1. 네이버 ID 쪽지 송수신 내역 및 내용 1. 사업자등록증(AY) 1. A 통장 사본(신한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발한 'AY' 유아 대상 영어교육자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들을 유아 영어개인교습을 원하는 내국인들에게 연결시켜 주기만 하였을 뿐이지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외국인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내국인에게 피고인이 미리 내국인과 상의하여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원어민에게 유아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내국인들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은 원어민 유아 영어교육을 원하는 내국인들로부터 원하는 수업시간, 수업장소 등을 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받고, 위 내국인들에게 원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국인의 이력서를 보내는 등 위 내국인들과 그 수업내용에 관하여 상의하고 그에 적합한 외국인을 선정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AY' 유아 대상 영어교육자 프로그램의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으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거나, 일부 외국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어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내국인과 상의하여 그에 적합한 외국인을 선정한 뒤 그 외국인에게 교육대상 내국인의 연락처, 수업시간과 수업장소 등을 알려 주었다. 5) 피고인은 위 외국인들의 이름, 연락처, 수업시간과 수업장소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위 수업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였다. 6) 위 외국인들이 받는 시간당 수강료는 정해져 있었고, 위 외국인들로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내국인은 그 수강료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7) 위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을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외국인 선생님의 비자 등 어떠한 서류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한 것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의해 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을 정리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