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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52에 있는 상암월드컵파크 9 단지 905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발로 5회 차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여자친구에게 욕설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E 등에게 "이 씨팔 놈아. 이런 종밥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짭새들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팔꿈치로 E의 어깨를 치고, 배로 밀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야 씨팔놈아. 너 죽을래.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모산사거리 쪽에서 대산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을 비비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봉고3 1톤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화물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고령이며,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9:3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천주교공원묘지 입구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8: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8동 앞 정자에서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2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2016고단2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3,246,630원 등 별지 ㈜ 범죄일람표 각 기재(연번 5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8,414,090원과, 2015. 3.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53,213원 등 합계 53,867,303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7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13,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707,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5. 3. 23.경부터 2016. 5.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68,1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진정인) 1. 각 미지급 급여내역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2016고단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 기재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큰 편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9. 까지 위 사 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별지 ㈜D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임금 합계 7,287,56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79]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9, 11, 12, 15, 16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1,878,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6 각기 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56,3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별지일람표, 의 해당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서구 문정로 9번길 37, 5층에 있는 주식회사 헤리티지지엔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논산시 D에서 E골프장이 건설되는데 산지복구설계, 임목벌채 등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시공사 선정, 초기자금 마련에 문제가 있어 위 E골프장의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골프장의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3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9. 21:30경까지 사이에 위 D모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 당 70,000원을 받고 방을 대여해 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여성에게 4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 알선비로 받아 총 약 8일 동안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영업이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8.경부터 김천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주점의 매출을 분산시켜 세금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명칭의 업소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단말기를 "E" 주점 사업장에 비치하고 매출 대금을 다른 가맹점으로 분산하여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동거녀인 피고인 B는 2014. 2. 28.경 위와 같은 장소 2층에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의 여동생인 피고인 C은 2016. 4. 30.경 위와 같은 장소 1층에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0:47경 "E" 주점에서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삼성카드로 대금 950,000원을 결제 받으면서 "F" 주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F" 주점 명의로 1,653회에 걸쳐 680,452,320원을, "G" 식당 명의로 171회에 걸쳐 45,672,000원을 각각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8. 2.경"은 "2016. 8. 9.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F" 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주점의 업주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G" 식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주점의 업주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보고서, E, F, G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 - 영업허가증 등, 수사보고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 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탈세 목적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B, C 명의를 사용하여 총 1,824회에 걸쳐 합계 726,124,32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A과 함께 "E" 주점을 운영하면서 A의 탈세를 돕기 위해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1,653회에 걸쳐 680,452,320원 상당을 거래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서 A의 탈세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171회에 걸쳐 45,672,000원 상당을 거래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교발기, 노즐케리어 등 기계 부품가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계 부품을 다른 곳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기존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계 부품가공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기계 부품 가공 및 납품을 받고도 그 대금인 13,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납품 업체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액심판 판결문 첨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가공 납품 받아 그 대금 상당액인 13,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북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51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명의로 등록된 E BMW 승용차가 일명 '대포차'로 전전 유통되어 최종 양수인인 피해자 C이 점유 중인 사실을 알고 F, G과 함께 위 차량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02:55 경 피고인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 F와 G을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H맨션으로 이동한 다음, F와 함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G은 위 맨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과 합동하여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BMW 승용차를 대금 1,3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에서 B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BMW 승용차를 대금 1,61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1.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F가 B, C에게 순차로 판매한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3:00경 충북 진천군 E 2층에 있는 'D다방'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 일명 'G')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F에게 '가시나야 똑바로 살아. 야 그 해장국 놈 따라가서 씨발년, 놈 한번주고 지랄해라. 년 죽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1. 01:3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온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 F의 어깨를밀친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F의 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다방의 종업원인 H(일명 'I')이 위 F을 일으켜 세우고 위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H, J의 각 진술서 1. M병원의 회답서(C) 1. 각 상해진단서(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행을 드러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다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2013. 7. 1.부터 2014. 3.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경남 고성군 E에서 2014. 4. 15.부터 2014. 6. 30.까지 F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J에서 선박블록 용접을 하청받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매달 1억 원의 순이익을 얻게 되니 원금은 2~3개월 안에 모두 갚고, 섭섭하지 않게 매달 1,000 만원 이상 씩을 더 주겠으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D 및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그 무렵 D 및 F를 운영하면서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 및 금융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J으로부터 선박블록 용접, 의장 공사 등을 하도급 받더라도 이를 통해 월 1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2,000만원, 2014. 4. 25. 2,500만원, 2014. 5. 9. 1,000만 원, 2014. 5. 16. 4,000만 원,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가단7745 판결서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와 J 사이의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F와 J 간 거래 내역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회생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4,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고 담보도 제공하기로 하여 실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01: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상호 실랑이를 벌이면서 같이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상호 실랑이를 벌이면서 같이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A)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당시 피고인과의 싸움장면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5년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2013. 11. 11.부터 2016. 9. 28.까지 보령시 C, D 및 보령시 E 12,004m2에서 골재선별파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골재를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위치도 등, 항공사진, GPS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조서, 실황조사 사진첩)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그 기간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2016고단679 1.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약속하여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하루 평균 1~2회 위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912 2.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6. 22: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H, 4층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I으로부터 손님 1명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결혼한 아들과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임에 비해 이 사건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ㅐ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17:05경 상주시 B원룸 B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4개월 전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여자하고 자고 들어왔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방 안 침대 옆에 있던 열풍기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1세)과 2015. 2.경부터 연인관계를 지속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1:00~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으며 자해행위를 하고, 같은 달 3. 18:30경 평택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헤어지자.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 23: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G'에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9. 1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진짜 헤어지는 거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줘"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옹하자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점 사장이 현장에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피해자),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찔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평생 가슴에 흉터를 간직한 채 살아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모두 버리고 새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