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3. 6.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였고, 평소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어 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오후 무렵 광주광역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목포시로 함께 이동하면서 대화 방법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같은 날 22: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에도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 15. 00:40경 피해자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화해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시 싸우던 중, 같은 날 02:13경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위 ‘G’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그 뒤를 따라 화장실을 간 후 여자화장실 밖에서 기다렸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오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으며,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03:49경 위 ‘G’에서 먹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신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제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간 다음, 03:50경 음식 값을 지불한 후 피해자의 상태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확인하고자 다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았는데, 그때부터 05:29경까지 사이에 여자화장실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일어나 신고를 하거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압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경위,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I 모텔 CCTV 확인 – 피의자 도주 방향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시간별 이동동선),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1. -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 부검감정서, - 시체검안서, 각 - 감정의뢰회보, - 수사업무 요청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등 회신 1. 각 압수물 사진, 각 – CCTV 캡쳐 사진 등, -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즉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의 힘이 빠질 때까지 졸랐으며,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회생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오직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우려하여 재차 피해자의 목을 눌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태양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점,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정상음주군’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후 평소보다 다소 과감해지는 경향이 있고 필름이 끊기는 증상(Black out)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바, 향후 주취 상태에서의 문제 행동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출소 이후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도주 및 범행 은폐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명령의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존귀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 방식,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발버둥치던 피해자가 힘이 빠질 때까지 졸랐으며, 피해자를 끌고 용변칸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화장실의 용변칸에서 그대로 사망하였고 인간의 존엄성 또한 무참히 훼손당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바, 그러한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우월적인 신체 조건을 이용하여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후에도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충분히 소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목을 재차 눌렀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03:22경부터 범행 현장을 떠난 05:29경까지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숨이 점점 옅어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변기 앞으로 앉히고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변기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 이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신고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이후 어느 특정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과 30세의 나이에 변기 앞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폭행과 목졸림을 당한 이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재차 경부 압박을 당하여 숨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성향,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조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살인범죄를 비롯하여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30세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되고, 형집행 종료 후 이루어지는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