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길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에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세)가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FYF소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9km 상당을 도주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49-12 그리에스빌 옆 막다른 공터에 다다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순찰차를 정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711,90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순찰차 상태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화면 첨부, 진단서 및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처단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ad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절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0경 대구 서구 와룡로 367 에 있는 '세종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307 에 있는 '아이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9. 01: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인 E, 직상선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G(50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1:5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D'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의자의 모서리를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위 호프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의 팔을 잡아 비틀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제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4:30경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 내 대기실에 앉아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침을 계속 뱉다가 위 K이 휴대전화기로 바닥에 뱉은 침을 사진촬영하자 발로 K의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4.9. 08:00경 위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자 갑자기 손톱으로 K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14. 4. 9. 08:00경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승낙받은 바 없음에도,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0.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삼성카드(G)를 발급받은 후, 2012. 4. 1. 목포시 H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유소 직원에게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9,146,042원의 대금을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9.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게이트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우리 (한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5.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RS 전화 1588-8700으로 전화하여 '무지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RS 전화로 소액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RS 전화로 소액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 3.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3년 4월 5.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시장 앞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성남지청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 앞 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출동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사 E 작성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에 의한 처단형 범위(징역 6월~6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6월~10월이 권고형의 범위가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2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5.00: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를 수지성당 쪽에서 성복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K9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카 이런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 대인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64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손님 2명이 들어왔다가 1명이 노래방 룸에서 외부로 2번 정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모자 쓰고 키 큰 사람(D)과 머리숱이 없고 키 작은 사람이 노래방에 들어와서 룸에 들어갔는데 모자 쓴 사람이 룸에서 나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더니 도우미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1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까지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당시 증인은 술 취한 손님 2명이 들어와서 그냥 노래방을 이용하려고 손님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쇼파에 앉아서 티브이(TV)를 봤는데 손님 2명이 룸에 들어갔다가 얼마가 지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자 쓴 사람이 나와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나가더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키가 큰 모자쓴 사람이 여자와 같은 룸으로 들어가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키가 큰 모자 쓴 사람이 노래방 룸으로 여자를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노래방 밖으로 1회 나가 구토를 하고 들어왔을 뿐이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사본 편철-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수사보고(고발인제출 동영상 확인), 동영상 CD} 1. 수사보고(원사건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판결문 사본 첨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5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0:25경 구미시 C, 3층에 있는 D 주점 앞 승강기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3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들 조폭이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자, G과 함께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E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3층에서 2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들의 폭행을 말렸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명 이 때린 것은 맞고, 저와 '짧은 머리 남자'도 E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과 'H'도 가세하여 저와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E에 대한 상해의 죄명 변경의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합의여부, 치료내역 등 확인을 위한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 3인에게 3층 승강기 앞에서 맞기 시작하여 2층 계단까지 끌려내려가 폭행을 당하다 피해자가 뿌리치고 3층으로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범인 E과 G을 가해자로 지목한데 이어 피고인과 몸집이 비슷한 H를 적극적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같이 때렸다고 말하였으며, 법정에서와 달리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3인 이 때린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 위 주점 건물 앞에 H 등 피고인의 일행보다 서열이 앞서는 조직 선배들이 먼저 승강기로 내려온 후 피고인 일행이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난 CCTV 영상, 위 건물 앞 도로를 이동하던 중 E과 피고인이 또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서 H 등의 선배들이 E, G의 따귀를 때리고 제지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연이어 피해자가 H를 지목한 이후에 H가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E과 G의 판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보이는 점, E과는 물론 피고인과도 친구사이인(E의 검찰진술, 2014. 8. 25.자 보호관찰상황 등 참조) G이 경찰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정신은 멀쩡했다며 E, G, 'H' 3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고, 검찰에서 확실하다며 진술한 내용도 가담한 사람을 H에서 '짧은 머리 남자'로 바꾸고 가담의 정도를 경찰진술보다 축소시켰을 뿐 제지나 방관이 아니라 가세하였다는 내용임은 변함이 없는 점, E의 진술에서도 피해자를 때리는 와중에 누군가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든가 그 와중에 피해자가 도망쳤다든가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함께 E의 범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위 상해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E의 경찰서에서의 폭행과 합쳐져 발생한 것인 점, 특히 E과 G의 각 경찰 진술은, 실제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H의 가담사실에 대하여까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데, 이것은 피고인의 조직선배로서 피해자의 친구이기도 한(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보호관찰상황 28면 등 참조) 1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2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연유에 관하여 사건 당일 함께 응급실에 간 친구 J(수사기록 177면)에게 확인해보니 피해자를 때린 것은 2명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담정도만은 가벼워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원인이 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위 판결에 붙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모두 이수하였고 보호관찰에도 비교적 성실히 임하여 판시 범행 이전에는 음주문제를 개선하고 배달 등의 근로활동을 하기도 한 점에서 실형선고에 의하여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함은 다소 가혹해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모친의 애정과 관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더 이상 폭력조직에 관련된 사람들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법정태도 및 현재 거주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한도로 형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둘레길 1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범행의 시기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4:50경 B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사거리를 'KCTV'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는 바위 사거리에 이르기 직전에 황색신호가 켜졌음에도 무리하게 사거리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무인카메라 녹화자료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동 건물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끌어내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 등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CTV영상 및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촬영, 현장 약도, 피의자가 이용한 버스 CCTV 캡쳐사진 촬영, 사건당일 피의자가 착용한 상의 모자 및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및 현장 탐문, 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중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끌고 가려다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이 나오는 기척이 들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을 매물로 등록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F으로 주거지를 옮기기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7:4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분식점에서, 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식집에서 여고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17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경위에 관하여 '학생인 피해자가 화장이 진해 훈계하려고 한 것이다.', '피해자가 소란을 부려서 항의하기 위해 한 것이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신용협동조합의 동료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자주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 간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 10, 18:48경 위 G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야근 준비를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설치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옆 자리에서 일하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탁상 달력 안에 녹음기를 놓아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책상 바로 옆에 놓여진 삼각형 모양 탁상 달력의 틈 사이에 위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들은 퇴근을 하였으나, 위 소형 녹음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삐삐' 소리가 나 혼자 야근을 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 등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녹음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A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 녹음기는 G신용협동조합의 소유물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26, 32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3월 ~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 6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자리를 사용하다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줄여 쓴다.)의 사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납골함 분양수입 중 현금수입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고, 그 돈을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등 장부에 기재하기 어려운 비용의 지출에 사용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수입액이 반영되어 수입이 과소 계상된 허위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동고양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의 2012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이 4,764,93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매출장에 분양수입금액을 2,982,233,5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장부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1,782,701,500원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8,087,43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08,087,43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납골기 분양 및 납골당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운영자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장부사본, 고발서, 항고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고발인의 세무조사 당시 판시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입매출장의 전산장부(증거목록 순번 제12번)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고발인의 일시보관 집행 당시 판시와 같은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기재된 장부(증거목록 순번 제4번)가 발견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위 장부에 의한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같은 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2.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나. 참작사유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잘못을 뉘우치고 세액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0:00경 원주시 C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지니기길 35 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10:30경 원주시 지니기길 35 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를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구속이 되는 등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 장소 약 20m 앞에서 급히 비상등을 켜며 정차한 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나 이번에 걸리면 구속된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경찰관이 오면 네가 운전하다가 겁이 나서 자리를 바꾸어 앉은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속 현장에서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2018. 6. 23. 19:22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경찰관 경위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정차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가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A의 요구대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0, 10:30경 원주시 지니기길 35 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2018. 6. 23, 19:22 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경찰관인 경위 I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정차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가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취지로 거듭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이르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비교적 높고, 반복적 음주 운전의 위험성 크며,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교사죄도 저질러 죄질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허위의 신고와 진술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수사 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C'의 총무로서 2013. 1. 1.경부터 피해자의 회비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위 C 소유의 회비(회원당 매월 20만원 )를 D 명의 외환은행(E)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1.경 부산 기장군B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F)계좌로 회비 중 600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 회계감사자료, 통장사본,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7: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KGIT센터 방면에서 MBC 문화방송 본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표지에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