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용인시 기흥구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대화명 '정의롭게 살자'로 접속하여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에 관하여 '@ 처녀가 애를 낳은 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성 마리아는 아들을 신으로 만들고 . ㅎ, 칠푼이는 해외로 빼돌리고 . ㅋㅋㅋ, 우짜든! 처녀가 애비도 없이 애를 낳았다면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다. 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D에 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29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에 D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통신사실허가서 집행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게시글 및 목록(증거목록 1, 3, 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5.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9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에 D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E당의 대표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D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던 점(수사기록 158, 168, 217쪽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위 입후보예정자가 정치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거나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 사생아를 출산하여 해외로 보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다는 취지, 이성교제에 몰두하여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취지 등으로, 위 입후보예정자의 정치활동과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면서 자극적이고 저속한 문구를 사용하여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난하는 한편, '칠푼이 애는 대선 1주일 전에 공개하삼', '대권을 꿈꾸는 뇬이면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등 대통령선거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면서(별지 범죄일람표 23, 29번), 전체적으로 위 입후보예정자의 대통령선거 입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약 2개월간 29회에 걸쳐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었고, 당시는 대통령선거를 약 4~6개월 앞두고 있어 위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진술 당시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때 입후보예정자인 D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결국 D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47쪽)과, 위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적 신분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동기, 각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게재 시기와 횟수, 위 게시판의 성격과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위 입후보예정자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가중영역,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다만 법률상 처단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 중 벌금형은 참작하지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위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저속하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위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