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2019고단133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3:06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4번방에서 술에 취해 위 방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잔 2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0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그 행위를 저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교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순찰차 창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고, 이를 막기 위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8. 03:30경 사천시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씨발 새끼들아, 내가 너그들 가만 안 둔다. 씨발 놈아 니 목 따뿐다." 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9.22 20:20경 진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619, 1. 2019.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4:13경 사천시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P의 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근처 2층 건물에서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에 부착된 인형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 바닥에 집어던 진 뒤 발로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손괴하였다. 2. 2019, 10,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3, 12:50 경 사천시 Q에 있는 'R'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S(4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향해 쓰레기통을 차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확 파묻어 버릴라. 나와서 한 판 붙어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1, 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9, 14:40경 사천시 T에 있는 'U'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바가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9, 14:49 경 사천시 '시장' 3번 출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W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위 W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한두 번 해본 줄 아느냐, 이를 꽉 깨물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W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위 W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08 피고인은 2019, 11, 15, 21:10경 통영시 X 에 있는 'Y주점'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조용히 통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씨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0, 30) 2019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C,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파손된 인형 및 피해자 손 촬영사진, 현장사진, CCTV 첨부cd, CCTV 영상 첨부cd, 휴대전화 영상 첨부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 33, 39, 41) 2019.Z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8.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개월간 여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회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인, 행인 등에게 수차례 시비를 걸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P, C, L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13. 04:13 경 사천시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B(24세)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아가리 벌려 찢어버리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 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의 왼손 검지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14:40 경 사천시 T 에 있는 'U'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 C(51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내 알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1. 07:04 경 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U' 앞길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두고 봐라, 너희 가게 싹 엎어 버릴 테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3. 과 2019. 12. 17.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