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20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20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천군 D에 있는 E의 소나무 1그루를 1,500만원에 사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소나무 1그루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나무 1그루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나무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5. 3.경 불상지에서 소나무매매계약서의 품목란에 '소나무 약 90',수량란에 '1', 총금액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 매도인란에 'F', 매도인 주소란에 '서천군 G', 주민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2011. 8.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임천농협 앞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C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417, 피해자 C는 나무를 구입한 뒤 이를 건설업체 등에 재판매하는 조경업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산으로 나무 구입을 대행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이 나무 주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굴취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가 전액 부담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I 소나무 관련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천군 J에 있는 나무 소유자인 I가 소나무 100주를 1주당 230만원씩 팔겠다고 하니 매매대금 2억 3,000 만원을 보내주면 위 소나무를 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I로부터 소나무 100주를 1억 8,000만원에 구입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25. 입목 굴취 허가권자인 서천군수로부터 I가 위 토지 상에 식재된 소나무 중 64주에 대해서만 굴취허가를 받자, 위 굴취 허가내용에 맞추어 2012. 2. 초순경 I로부터 소나무 64주를 8,500만원에 구입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취 허가 대상 입목 주수가 위와 같이 64주로 감소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 8,500 만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1.부터 2012. 5. 25.까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900만원을 계속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종중 소나무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여군 L에 있는 나무 소유자인 K 종중이 소나무 30주를 1주당 300만원씩 합계 9,000 만원에 팔겠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소나무를 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K 종중으로부터 소나무 30주를 5,5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지, 9,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나무 매입 대금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3.부터 2013. 1. 17.까지 합계 7,200만 원을 계속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M, N 소나무 관련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0에 있는 나무 소유자인 N이 소나무 15주를 1주당 300만원씩 4,500만원에, P에 있는 나무 소유자인 M이 소나무 30주를 7,000만원에 팔기로 했다. 그런데 N에게는 M을 소개해준 대가로 2,000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니 매매대금 및 소개비를 보내 주면 위 소나무를 사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소나무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N의 소나무에 관하여는 위 조건과 달리 소나무 15주를 1,500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목 굴취 허가권자인 보령시장은 N의 소나무에 관하여는 굴취허가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소나무의 실제 매입 대금을 속이고, N 소나무에 관하여서는 굴취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5. 부터 2014. 2. 10. 까지 피해자로부터 M 및 N의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0 만원을 계속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9. 22.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서천군수의 입목벌채굴취허가(I 소나무), 보령시장의 임산물굴취허가 수리(M 소나무) 1. 각 매매계약서(사건번호 2015고단41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66쪽, 제180쪽, 제193쪽, 제286쪽, 제297쪽) 1. 계약서(사건번호 2015고단12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77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I의 진술) 1. 수사보고(K 종중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 받은 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 소나무 관련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소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소나무 1주를 9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나무 1주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다만 그 후 피해자가 E과 직접 접촉하는 바람에 E이 더 높은 가격인 1,500만원에 피해자에게 직접 매도하게 된 것이며, 위 9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매형 소유의 소나무 1주에 대하여 E과 매매금액에 대하여 계속 협상하고 있던 중이었고, E의 매형으로부터 위 소나무를 900만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 내지 전달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E 매형 소유의 소나무 1주를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 1주 매매대금 잔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나무 소유자의 이름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무인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보여주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나무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I, K 종중, M, N의 각 소나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I, K 종중, M, N의 각 소나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계산으로 수목 매수를 대행하거나 수목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목 소유자로부터 수목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목 매매금액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나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수목 소유자 사이에 수목 매매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미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수목 소유자 사이에 수목 매매에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수목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목 매매가 이루어진 점, 수목 매매 비용 외에 굴취허가비용이나 민원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 점, 피고인이 자기 계산으로 수목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초의 매수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손해를 전보해 주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했던 소나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사건번호 2015고단41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42쪽)를 작성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계약금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한 이 사건 각 수목에 대해서는 한 번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계산으로 피고인 명의로 수목 매수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I 소나무는 64주를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이 아닌 8,500만원에, K 종중 소나무는 30주를 9,000만원이 아닌 5,500만원에, M 소나무 30주와 N 소나무 15주를 소개비 포함하여 1억 3,500만원이 아닌 1억 50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당초 말한 매매대금 액수 그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계산으로 피고인 명의로 수목 매수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액수가 감액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감액된 매매대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액만 하더라도 1억 6,000 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