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포항교도소 4하 25번 방에 피해자 C(23세)이 새로 입소하여 지내던 중 피해자가 2등급 정신지체장애자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포항교도소 4하 25번 방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옆으로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으려고 하던 중 잠에 서 깬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에 대한 개관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포항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 2회 영상녹화 CD등 첨부 보고)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D 진술청취 보고, 범행 재연 사진 첨부)가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범행 재연 사진 첨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또는 D의 진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및 D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 부분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같은 방에 있던 D가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아 아래, 위로 흔들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고 몸을 옆으로 돌렸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꽉 잡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봐라,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하며 양손으로 허리를 꽉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깰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은 없지만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고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2. 10. 15. 대구구치소로 이송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 끝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의 1회 영상녹화(2013. 6. 18.)시 "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고소장 작성시 같은 방에 있는 E에게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D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는데, 추행 당시 D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느낌으로 D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는 것을 알아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깰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범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 2. 10.에야 고소를 한 이유는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고소하려고 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벌금방에 간 직후에도 바로 고소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깜빡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의 2회 영상녹화(2013. 6. 24.)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금방 끝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지는 않았으며 허리를 붙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꽉 잡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허리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추행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2003. 2. 10.경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수감되어 있던 포항교도소에서 대구구치소로 이감된 2012. 10. 15. 이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단지 고소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장은 176cm, 체중은 65kg이었으나 피고인의 신장은 167cm, 체중은 56kg으로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보다 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오른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범행내용과 피고인,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약간의 육체적인 저항만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실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시는 피해자가 2012. 7. 10. 포항교도소에 수감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가 2012. 7. 12.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으나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등 부당한 요구에 쉽게 저항을 포기하거나 저항의지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속적 관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지 다른 사람이 깰까봐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설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허리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다. D 진술 부분 1) D의 진술 내용 가) D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하니까 피고인이 '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그럴께요'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그 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관계를 맺자고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당했나 안 당했나 물었으나 대답은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D는 경찰 조사시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새벽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야, 임마, 새벽에 뭐하는 짓이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이고 형님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손으로 자신을 만졌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그 날 아침 운동 시간에 '임마, 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노 사실대로 얘기하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밤 12시에서 1시쯤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다가 피고인이 C과 같은 이불을 무릎에서 배 정도까지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불 때문에 팬티를 벗었는지는 확실히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자리에서 자지 않고 자리를 옮겨 C의 옆에서 잤으므로 무슨 짓을 하는구나 생각하였다, 범행을 목격한 새벽 및 그 날 아침에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며칠 안으로 고소하겠다고만 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아침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날 운동시간에 나와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간은 밤 10~11시인데, D는 밤 12~1시에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밤 12~1시를 새벽이라고 칭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라는 점을 볼 때 D가 과연 추행을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D의 추행 사실 목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추행 당시 느낌으로 D의 목격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설명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편 피해자는 E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모순되고, D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추행 사실을 들었는지, 들었다면 들은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D가 추행 사실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대답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다) 또한 D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틀림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하의를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는지'를 물어보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불에 가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나빴던 D가 피해자를 시켜 허위 고소를 한 후 법정에서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발뺌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