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경 피해자 B(남, 66세)에게 시가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를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팽나무 4그루를 같은 달 17.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밭에 식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위 팽나무 4그루를 위 나무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굴취하여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대금, 일일 업무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지 이 사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을 뿐이며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 나무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나무를 매수한 후 가식재를 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나무를 굴취한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를 매수하여 굴취하고 난 후 “사실 위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D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무에 갈음하여 다른 나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고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9. 29. 0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25세)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 00:10경 위 술집 3번 방에서, 피해자 E이 주문을 받고 술잔을 테이블 위에 세팅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9. 00:15경 위 술집 3번 방에서, 피해자 F이 주문받은 술을 세팅하기 위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계속 옆에 앉아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E는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위 피해사실을 피해자 F나 피고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업주 G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고 주장하나, G이 사건 당일 작성한 자인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옷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위 술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피고인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 9. 10: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층 D 주점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누나 가슴 만져 봐도 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가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 B(여, 40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5. 15:5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C ‘D'에 접속하여, 댓글 창에 피해자를 가리켜 “사장님!!! 나한테 빌려간 300만 원 당장 송금해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38회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법은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유엔인권위원회도 당사국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내지 제한적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자정작용을 위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비판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명품 구매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경 ‘F’라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9.경 피고인에게 투자가 아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9.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에르메스 찻잔’ 구입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위 찻잔을 구입해 두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300만 원과 위 찻잔 구매대금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20. 9. 24.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안 보내면 니 남편 리조트 날린다’, ‘미친년 건드리면 어찌 되는지 보여줄게’, ‘우리 사진 다 갖고 있어 우리한테 니 목숨 걸려있어’ 등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20. 9. 25. 피해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C’ 게시판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한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에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없는데다가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에르메스 찻잔’까지 구입하여 두었는데 피해자의 행태로 보아 위 찻잔을 구매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자신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8: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은 점, 2020.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1. 8.경부터 2022. 1. 2.경까지 교제하였다가 결별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경 피해자와 다툰 후 그 다음 날인 2. 00:2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내일 막나가볼테니까 어찌되는가 바라 젓같은세상 살기도 싫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8. 13: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는지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 1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아래 2항과 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8. 13:18경 피해자가 외출 중일 때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가지고 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 불 질러 버린다, 나 감방 가면 그만이야, 그냥 불 지르고 경찰서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8. 20:03경 피해자가 외출 중일 때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현관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9. 15:24경 피해자가 외출 중일 때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현관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9. 18:09경 피해자가 외출 중일 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현관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현장촬영 사진, 피해품 교체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메시지 캡처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5:5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5:26경 같은 군 읍내리 260-1 회전교차로 부근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귀가조치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임마. 나 불편하게 하지마. 이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개새끼들아. 잡아 쳐 넣어 봐라.”, “나는 지방청장, E 군의원과 잘 알고 친하다.”, “너희 새끼들이 나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과 폭력,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9. 05:26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60-1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52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현금수거책이 상품권을 구입하면 이 상품권을 다시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남, 59세)에게 “B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B은 구속대상이나, 피해자인 것 같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해킹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이었을 뿐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폰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2020. 3. 19. 피해자의 C 계좌에서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수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던 D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그 죗값을 치른바, 각 범행은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그 범행규모와 위 확정판결의 형량, 이 사건이 기소된 시기 및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6.경 여수시 좌수영로 948-5(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7년도 매출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7개의 업체에 합계 179,3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여수 세무서에서 2018년도 매출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F 업체에 454,6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외 26개의 업체에 합계 2,915,8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세무서에서 2019년도 매출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G유통업체에 355,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유통 외 83개의 업체에 합계 4,681,299,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세무서에서 2020년 매출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H 업체에 1,004,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93개의 업체에 합계 6,805,468,56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4회 걸쳐 합계 14,581,963,066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보고서 1. 사업자현황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상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료 명목 등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D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법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의 대출금 3,050만 원을 상환 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7:10경 평택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7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의 집 앞으로 찾아가 D과 그 처인 E에게 “C(피해자)이 사기 전과가 2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의 집 현관 부근에서 D에게 “C(피해자)이 사기 전과가 2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의 처인 E도 근처에서 피고인의 위 말을 들었다. 3) 피해자는 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다. 4) F의 취업규칙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제8조 제 4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연성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인 점, D과 E가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D과 E만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사기전과가 2회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범죄전력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 공표의 상대방 범위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의 집으로 찾아가 D에게만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말하려 하였고, 그의 처 E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듣게 되었으나 E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피고인의 발언은 그 공표의 상대방이 한정적이다. 표현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 전과가 2회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F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F에서 해고 내지 사직처리되었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명예침해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의 투명·안전한 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9.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7. 17: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 영상)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고, 2016. 11. 16.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2018. 2. 21. 실형을, 그 형의 집행을 2019. 3. 16. 종료한 후 4일 만에 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2019. 6. 14. 실형을, 그 형의 집행을 2019. 10. 29. 종료한 후 1달도 안되어 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2020. 11. 19.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 만에 저지른 것으로 절도와 유사한 범행이다. 따라서 누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의 토지주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매매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여, 50세)로부터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7.경 경기 구리시 D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G 토지가 평당 130만 원인데, 평당 80만 원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땅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계약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지인 J로 하여금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15. 3. 1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를 실제 토지주인 F로 내세워 피해자와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합의금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같은 해 8. 2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1. 공정증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9천만 원)이 실제로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액(1억 1천만 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재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제공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