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8. 23: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A의 처제 남자친구인 I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여자친구인 J과 함께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K(33세)으로부터 "좀 갑시다. 이렇게 있으면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K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홀로 끌고 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노래방 8호실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 A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34세)이 이를 뜯어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25~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손과 머리를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목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L(34세)의 손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 1층으로 내려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후송중인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자 A과 함께 흉기인 식칼을 숨기기 위해 불상의 룸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 M(33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N, O, K, J, M(피고인 B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CD 동영상 1. 피해자 M 자필 진술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첨부, 피의자 A 등 7명, 피해자 M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F 등 4명의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금액으로 병원비 78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병원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부 피고인 A이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이 있는 등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은, 범죄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은 인정하나, 당시 칼을 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구급차에 후송중인 F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칼을 든 사람이 피고인인지 B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혹은 목격자인 증인 L, F, O, K, M, N은 모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칼을 든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B은 키가 크고 노란 티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회색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의 폭행을 피해 노래방 안에 숨어 있을 때 피고인과 B이 방에 들어왔고 흰색으로 기억되는 칼은 피고인이 들고 있었으며 키가 큰 B이 칼을 숨기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F은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칼로 찔렀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손도 칼에 긁혔다고 진술하고 있고(적어도 증인 F이 칼로 등을 찔린 후 뒤돌아 피고인을 막으려 하다가 머리와 손에 상해를 입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증인 L 역시 누군가 칼을 들고 있기에 밝은 색 옷을 입고 키가 큰 사람(B)을 제가 잡고 이를 방패삼아 칼을 든 진회색 등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F, O은 피고인이 출입구 바로 왼쪽에 있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B 사이에 구분되는 키나 옷 색상 등의 지표를 가지고 피고인을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위치나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모습,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행동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할 수 없는 정황에 대해서 서로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칼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후에 자신의 처인 P나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칼을 든 사람이 B이라거나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B,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증인 B, P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특히 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만이 일관될 뿐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하여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포함하여 진술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증인 B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4. 재차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B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칼을 든 사람이 B임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겁이나 피고인에게 칼을 든 사람을 바꾸자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칼 든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사람을 찔렀을 때 피고인이 이를 보고 자신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를 상대방이 보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인 B의 진술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또한 위 경찰 조사 당시 B은 칼을 숨기려 노래방 내의 다른 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이를 보고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노래방 내의 다른 방에 들어간 것은 자신 혼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서로 부합하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칼을 든 사람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구급차에 후송중인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들 것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에게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 O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위 폭행에 대하여 분하게 생각하고 일어나려 하는 것을 자신들이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 역시 상당한 구체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폭행이 있을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칼로 타인을 수회 찌를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일부 녹화된 동영상 CD의 영상이나 수사보고(폭력행위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B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항을 하여 경찰장구가 사용되는 등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상황이 제대로 진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을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응 정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행동으로서 그 위험성이 중대하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등이 찔려 흉강 내 혈기흉이 생기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치료기간이 6주 정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F이 입은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F의 건강상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두 딸(만 2세, 1세) 및 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 K을 폭행하거나 A을 위하여 칼을 숨기려던 과정에서 피해자 M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K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목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그 후 K의 목에 일자로 긁힌 듯한 상처가 난 사실(수사기록 제164쪽)을 일정할 수 있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을 때 맞았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이를 피한 기억이 있고 그 후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본 후 칼로 인한 상처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 자상이나 몇 바늘을 꿰맬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칼이 매우 날카로웠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위협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의 목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스쳤을 경우라도 사진에 찍힌 바와 같이 가볍게 긁힌 정도의 상처만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K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이전에 폭행을 당한 바 있어 위 상처가 그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목에 입게 된 상처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A, B이 K을 폭행할 때 이에 합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A과 K이 싸우고 있을 때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A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L, F, N, O, K, J,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3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둘러 싸여 맞았는데 때리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도 그 곳에 서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A이 K을 폭행할 때 피고인이 그 옆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A 등과 함께 피해자 K을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때리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그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자신을 폭행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노래방에 있는 방에서 나왔을 때 A이 혼자 K 때리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2명이 K을 때린 것 같고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한사람이 K을 때리는 것은 보았는데 여러 사람이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K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K이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2명 이상의 사람이 K을 폭행할 때 그 곳에 피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폭행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K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