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8(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순천시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0. 3. 7. 18:15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 E(51세)과 압축기계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압축기계 옆 굴삭기에서 압축이 완료된 압축품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압축기계는 내부 공간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유압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압축기계 내부에서 작업 중일 때 압축기계가 작동되면 그 속에 갇히거나 밖으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기계 충격이나 압축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압축기계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압축기계를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압축기계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압축기계 리모컨을 작동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작업 상황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및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하던 중, 피해자가 압축기계 밖으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여 압축기계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협착되어 몸이 상체와 하체로 절단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신체절단 및 치명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자 E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플라스틱 압축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압축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캔압축기 및 선별장 컨베이어 동력 전달부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캔압축기 선별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구보관함 고압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소동 및 고철보관창고 지붕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별장 분전반 충전부에 접촉방지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별장 컨베이어 3대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플라스틱 압축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5(피고인 B)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주)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부터 2020. 3. 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E(E, 남, 51세)을 일급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8(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가족 현장 상황 관련 휴대폰 메모 내용 제출 관련)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변사사건 사진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 시체검안서 [2021고단3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반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압축기계(이하 ‘압축기계’라 한다)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버튼을 눌러 압축기계가 작동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압축기계에서 나온 상태에서 B의 무리한 크레인 작업으로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며 피해자가 압축기계 속으로 떨어져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B의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조봉을 설치한 후 압축기계 밖으로 빠져나온 상황에서 B의 무리한 크레인 작업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압축기계 투입구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압축기계에 의한 폐기물 압축 후 피해자가 압축물을 분출하기 위해 압축기계 속으로 들어가 보조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압축기계가 작동되자 압축기계 밖으로 빠져나오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압축기계에 의한 압축작업이 마쳐졌는데 압축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크레인으로 압축물을 잡아 뺐는데, 그 속에 피해자가 몸이 절단된 채로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B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가 보조봉을 압축기계 안으로 집어넣고 들어갔는데 이후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B이 크레인으로 압축물을 꺼낼 때 피해자의 몸이 반토막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97쪽). 실제 사고 이후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배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가 비교적 깨끗하게 절단된 채로 압축기계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그 옆에 압축봉이 있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압축기계 투입구를 통해 압축기계 안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작업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위 G은 당연히 이러한 사고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보조봉 설치를 위해 압축기계 속으로 들어간 후의 피해자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더욱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B에 의해 압축기계 투입구 속으로 떨어진 때와 압축기계가 작동되어 사망한 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설령 G이 피해자가 압축기계 투입구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압축기계가 작동되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은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압축기계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하이 내지 하에’ 라는 소리를 듣고 압축기계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다. 실제 압축기계의 전체적인 구조와 피고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압축기계 투입구 쪽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당시 작업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압축기계 밖으로 빠져나왔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호수 미 배치나 작업 상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B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이 사건 공소도 피고인의 과실과 B의 과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제기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압축기계를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상 피고인의 직책이 작업반장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B, G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일한지 오래되어서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호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미자격자 고용의 점) 다.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작업 현장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압축기계의 작동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B, A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된 채로 사망하는 매우 끔찍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사고현장에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지켜보고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5월경까지 합의 당시 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후 행정청에서 명한 안전조치 명령을 대부분 이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무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내몰려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