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7.6%)로 3,6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31. 09:29경 E카드 채권팀 F팀장이라 사칭하며 “E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되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31. 12: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이중 대출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찰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30. 16:55경 여수시 J, K 앞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695 피고인은 2021. 3. 22.경 L 신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 팀장’) 및 ‘M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N 실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1%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N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5:30경 진주시 P 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1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1고단599 1. I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무통장 송금내역서, 통장 입금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I 전화진술 녹취록 첨부) 2022고단695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부 1. 통화, 문자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자 B, I)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