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00

범죄사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서울 성동구 D역 6번 출구에서, E(2012. 10. 16. 소년부송치 결정) 이 술에 취하여 출구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G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해자 F를 상대로 절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 서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E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절도를 방조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26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H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이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였다. 나. K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4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K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이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였다. 다. N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41 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N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이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였다. 라. 피고인의 '제2항' 기재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 1. E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G, R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A가 편의점 등지에서 피해자 F의 우리은행 be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현장확인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 현장 약도 및 피의자 E, A가 발생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현장 확인 수사),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우리은행 BC카드 사용내역), 우리은행 BC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확인), 피의자 A가 H 편의점에서 우리은행 BC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등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절도방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 사기 : 2011. 7. 1. 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ww-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또는 벌금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행위 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범행 가담 경위 (E, R과 함께 다니면서 E의 지시에 따라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E F 사이의 합의, 범행 이후의 사정 [SE 누나)의 협박, E 일행들의 태도 등] / 2012년 6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및 2010년 10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폭행), 특수절도로 소유예처분, 2010년 11월 입건 상습사기로 소년보호처분, 2011년 6월 입건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2011년 6월 입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2011년 7월 입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 2012. 10. 11. 법원 제출 변호인 의견서 기재 사정,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피고인 건강상태(상습사기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중 전문의로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중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강도방조 피고인은 2012. 7. 12. 03:20 경 서울 성동구 D역 6번 출구에서, 이 술에 취하여 출구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35세) 옆으로 가 피해자 어깨를 발로 차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꺼내 가 이를 강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R, G, T, Q, U, V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해자 F를 상대로 강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 서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E의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강도를 방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가항'과 같이 이 강취하여 취득한 F 소유 신용카드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술에 취해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F를 상대로 어떤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 서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살펴본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 최초 진술에 이르기까지 E의 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 변론에서 E의 형사 책임 범위 내에서 방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E의 형사책임 범위이다. 나,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강도방조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강도방조죄의 정범에 해당하는 E의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강도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피고인에 대한 강도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다. 다. 정범인 이 강도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강도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E에 의한 강도의 점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법정진술(증인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7, 24), 피고인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6) 및 F 법정진술, F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5), 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25), U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가 있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24), 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약 2m 거리의 장소에서 E의 범행을 보았는데, 이 술에 취하여 D역 6번 출구 계단에 앉아 있던 F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다가 다시 F의 왼쪽으로 가서 F 어깨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F 허리 부분을 발로 2, 3회 정도 때린 다음 F로부터 지갑,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 최초 진술에서도 자신의 강도방조 범행을 자백하면서 E F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재정한 상태에서 시작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E F를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에게 모른다고 말하였으나, 경찰이 같이 있었는데 왜 모르냐고 하면서 F가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E F의 허리 등을 발로 찼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E이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임의로 퇴정하고 계속된 검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E F 허리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F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의 변호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위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여 이 F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했고, E F 오른쪽 옆에 약 10분쯤 앉아 있다가, 5분 정도에 걸쳐 담배를 핀 다음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왔으며, 경찰에서는 경찰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E이 F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 더 조사할 것 같아서 계속하여 E F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실제 모습을 직접 재연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수회 번복하고, 주위 (특히 E)눈치를 보았으며, 손톱을 물어뜯는 등 극도의 불안함을 나타냈으나,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고 소년 병원에서 강제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2012. 7. 23.자 첫 번째 진술서(수사기록 22쪽)에는 이 D역 8번 출구 앞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F 몸을 뒤져서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서 왔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같은 날 작성된 두 번째 진술서 (수사기록 24쪽)에서부터 E F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네이트온 대화내용(E 제출 증거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6.경 R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R으로부터 E F를 때리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을 받자, "경찰이(E이 F를 때렸다고 했다”, “그 사람(F)이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럼 난(피고인) 거기서 뭐라고 말해, 때렸는지 안때렸는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과정, 피고인의 초기 진술, 피고인과 R의 대화 내용, 진술 번복에 관한 피고인 주장 및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E은 F 옆에 약 10분간 앉아 있었는데도 F는 당시 E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F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대부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E이 F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지 않더라도 F의 지갑 등을 절취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도로 바닥에 완전히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없는 점, 강도(일명 퍽치기)의 범행을 한 경우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일행은 상당한 시간 현장에 머물렀으며 심지어 현장으로 다시 오기도 한 점, 소년 병원에서 강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다시 강제치료나 수용(자신에 대한 구금이나 중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던 점, 이 영웅심 등의 이유로 F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F가 법정에서 기억하는 장소, 폭행 방법은 공소사실과 다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E 및 일행들과의 관계, 피고인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그 가족에 의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지하철 출구 앞에서 앉아 있다가 누가 밀쳐서 넘어진 후 깨어나기까지 약 1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고, 범인은 보통 체격의 남자 1명이었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왼쪽 얼굴이 부어 있고 잇몸이 부어 출혈도 있었으며, 등쪽 살갗이 벗겨져 있고, 엉덩이와 옆구리쪽이 약 10일간 아팠던 점에 비추어 범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 같으며,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았으나 현장을 다시 가보니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당시 평소 주량(소주 2, 3병)보다 술을 많이 마신 점 (소주 2, 3병, 양주 큰 것 약 1/4병, 병맥주 3, 4병),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에 의하면, F가 2012. 7. 23. 기준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자신을 밀친 것에 대해 길을 걷다 부딪친 것인지, 절취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F는 자신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D역 6번 출구의 차도 옆 난간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은 기억하나, 그곳에 앉아서 잠을 잔 것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D역 6번 출구와 공인중개사 (W 편의점 바로 옆) 사이 골목 부분에 있었고, 무지개색 철문이 기억나며, 일어나려고 하다가 철문에 여러 번 부딪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가 깨어난 장소는 이 사건 발생 장소와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무지개색 철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D역 6번 출구의 차도 옆 난간 부분이 아니라, 인도 내부의 건물 부분에 있으므로, F가 법정에서 맞은 장소라고 특정한 곳, 폭행 방법 등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 폭행 방법과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F가 E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F의 각 진술은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Q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25)에는 El D역 6번 출구 계단 부분에 앉아서 비틀거리는 F의 옆구리를 발로 3, 4회 때린 후 F가 쓰러지자 지갑을 강취하였고, F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장소에 쓰러져 있었으며, Q은 E 이F로부터 지갑을 강취할 당시 저렇게 까지 하면 안되는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또한 U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에는 E, A, R이 D역 골목길에 쓰러져있는 F를 발로 때리고 F로부터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이에 대하여 Q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자신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El F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해서, 경찰관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E F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U는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E F로부터 지갑을 강취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으나,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발생 때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다른 일행들의 진술을 듣고 착각을 하여 E, A, R 3명이 F를 폭행하였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관한 Q, U의 각 주장, Q과 U의 연령, F가 쓰러져 있었던 장소 및 깨어난 장소에 관한 Q 진술과 F 진술의 차이, 폭행 주체에 관한 U 진술과 다른 증인들 진술과의 차이, 머문 시간,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진술기재는 Q, U가 각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경찰 또는 일행들로부터 지득하게 된 정보에 영향을 받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F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강도방조의 공소사실은 그 방조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강도방조의 공소사실에는 절도방조의 범죄사실이,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는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절도방조죄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방조죄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일행들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 무렵 장시간 머물렀으므로, 이 이른바 아리랑치기 (절도)가 아닌 퍽치기 (강도)를 하였을 가능성, 아리랑치기(절도)를 하였을 가능성, 아리랑치기 (절도)와는 별도로 다른 이유로 F에게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 아리랑치기(절도)와는 별도로 근접한 다른 장소에서 F에게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특정 청소년 그룹의 독특한 문화, 비행 청소년들의 평소 행동, 수사기관에서 하는 행동과 법정에서 하는 행동의 차이, 또래 사이의 얽히고 설킨 관계, 자신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과 특정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은 심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E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E에 대한 강도(퍽치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평결과 아리랑치기(절도) 유죄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평결이 법률과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과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증명 여부를 판단하였다.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한다.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