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혼인하였다가 2008. 2. 29. 협의이혼한 후 현재까지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E은 보령시 F 임야 16,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B와 G로부터 위 토지 중 각 6589/19767 지분씩을 합계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 26.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와 G를 대리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당일 지급받고 잔금 7,000만 원은 2017. 5.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관련하여 진입로 등확보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약정한 대로 피고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9. 5. 3.경 피고인 B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6589/19767 지분씩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재차 작성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지분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피해자는 2019. 7. 23.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잔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B에게 설정해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치 : F 16,128㎡, 매도인 : B 지분 5,376㎡ 대리인 A, G 지분 5,376㎡ 인수인 A, 매수인 : E 외 1인 또는 법인, 위 부동산 매도인 각각의 지분 전부를 매수인에로 매매. 계약금 밑 중도금 3,000만원을 계약일 지급하고 잔금 7,000만원은 2017년 5월 30일 지급하기로 하고 H 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기간내라도 잔금 지급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 A이 책임진다(이하 중략).”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말미에 매도인인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실수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와 같이 ‘계약금 밑 중도금’이라고 오기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밑”에 두 줄을 그어 삭제선 표시를 한 후 그 위에 날인을 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위 매매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원본은 피해자가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무실을 나가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 사본에, 피해자가 위 “밑”이라는 글자를 잘못 써 그 위에 두 줄을 긋고 삭제선 표시를 한 후 인장을 날인해 둔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이후의 “중도금” 문구 위까지 두 줄로 그어 삭제선 표시를 한 것처럼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중도금” 문구 위에 두 줄로 삭제선 표시를 하여 마치 계약금으로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정된 날짜를 경과하였으나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2017. 1. 26. 지급받았던 3,000만 원을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몰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명의상 위 토지의 소유주인 피고인 B는 2019. 11. 5.경 충남 홍성군 월산리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몰취하고,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몰취 및 단순이행판결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재판 과정에서 2017. 1. 26.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대법원 인터넷 1심 민사사건 검색자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고소인 보관) 1. 통장사본(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1. 영수증(B,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1. 각 감정서 1. 1심 판결문 1. 답변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중도금” 문구에 삭제선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인영만을 날인한 행위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문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E의 명의를 모용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E의 합의하에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에 ‘계약금 밑 중도금’ 중 “밑”에 두 줄을 그어 삭제선 표시를 하고 그 위에 E의 인영을 날인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인 A은 위 원본을 사본한 후 E의 동의 없이 그 사본에 기재된 “중도금” 문구까지 두 줄을 그어 삭제선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작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중도금 문구를 삭제한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위와 같이 중도금 문구를 삭제하여 E에게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목적이었을 뿐 이 사건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어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000만 원이 계약금만을 의미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처럼 그 계약서에 피고인 A이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계약금 몰취 청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만을 하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는 계약금 몰취 청구 부분은 소송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G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서 피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판시 기재 2019. 5. 3.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청구취지에서 원상회복청구로서 피고인 B와 G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실, 또한 그 소장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지급된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서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몰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후 피해자가 답변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자, 위3,000만 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임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G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소송의 수소법원은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상환급부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이 계약금인지 아니면 중도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피고인들측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당초 소장에서 변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위 3,000만 원이 계약금임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는 수소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당초 원했던 단순급부판결을 받아 위 3,000만 원을 몰취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변조된 매매계약서 등 소송 관련 자료들을 갖다 주었을 뿐 소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지는 소송대리인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소송사기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점,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에게 보낸 2019. 10. 11.자 내용증명서에 잔금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금이 소멸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자료로 제공한 점, 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소장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이 계약금을 전제로 원상회복범위에서 제외하는 주장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수소법원을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의 몰취 및 단순급부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소송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장 제출 및 그 매매계약서 첨부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범행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