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E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F(1세), 피해아동 G(1세), 피해아동 H(1세) 등 5명의 영아들을 담당하였고, 같은 교실을 이용하는 I에 있는 피해아동 J(1세)도 I 담당 보육교사인 K과 함께 담당하였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고, 피고인 B은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1:54경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아동 F의 등을 세게 2회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끌고 세면대 옆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1회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20. 부터 2019. 6. 21. 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9:43경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아동 G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매트 위에 올라가자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5. 20. 부터 2019. 5. 27. 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3:20경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아동 J이 잠을 자지 않자 피해아동이 누워 있는 요를 강하게 잡아당겨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아동을 이불로 감아 바닥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꼬집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5. 15. 부터 2019. 6. 20. 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2:09경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아동 H이 울자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아동이 얼굴을 옆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을 차렷 자세로 서게 한 후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아동들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40여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어린이집 원장으로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D어린이집 E 담당 보육교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 F, G, J, H에게 2019. 5. 15. 부터 2019. 6. 21. 까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각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고, 특히 A이 피해아동 F의 배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9. 5. 22. 에는 A과 같은 교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K으로부터 A이 피해아동 F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F가 대변을 본 후 한참동안 기저귀를 갈아 주지 않은 채 F를 다른 반에 데려다 놓고 온 사실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E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거나 A, K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F 사진,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의견협조요청 관련 회신, 피해아동 F 관련 영상 캡쳐 사진, 피해아동 G 관련 영상 캡쳐 사진, 피해아동 J 관련 영상 캡쳐 사진, 피해아동 H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B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소정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이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아동 H에 대한 공소사실(제1의 라. 항)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이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 떼를 쓰고 고집부리는 행동을 하자 기저귀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타이르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을 붙잡은 것일 뿐이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H(이하 이 항에서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얼굴과 팔 등을 붙잡아 차렷 자세로 피고인 쪽을 보도록 강제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약 40분간 이어졌다. 나) 피해아동은 장시간 교실 안에서 피고인 쪽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낮잠시간이 시작되어 다른 아동들이 같은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되었다. 다) 피해아동은 당시 만 1세의 영아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언행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집중력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 이와 같은 피해아동의 나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훈육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훈육으로서의 효과를 주기보다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M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교육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동은 지나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계속하던 중 위 행동을 하였는바 계속된 학대행위에 포함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7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겪게 될 경험이나,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년경 A이 담임을 하였던 반 아동의 등이 촬영된 사진을 그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A을 통해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데 몽고반점이 아니냐는 A의 주장을 듣고 다른 보육교사에게 형식적으로 묻는 등의 조치만 하였을 뿐이고 씨씨티비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아동 F(이하 '피해아동'이라고만 한다)가 많이 징징대거나 똥을 싸고 만지는 일로 힘이 든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느끼는 어려움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나) K은 2019. 5. 22.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범행을 목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K은 원장인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이 똥을 싸서 A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간 줄 알았는데, 잎새반에 피해아동을 두고 와서, 자신이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아 주었다'면서 'A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다) 보육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아동을 다른 반에 데려다 놓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대변을 본 피해아동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 주지 않은 채 다른 교실에 방치하는 행위는 피해아동의 위생상태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이 보고한 내용에는 이처럼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실의 씨씨티비를 확인하거나 A 등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등 K이 보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A의 학대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원내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회의 등을 통해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리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다.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들의 수, 연령 및 학대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