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7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7] 피고인은 2019. 2. 22경 안양시 만안구 J에서 K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L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2019. 5. 4.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관련 거래사이트인 “P”에 “L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000,000원을 보내면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Q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0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안양시 만안구 J,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L 94억W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할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AB 게임머니 A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AC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00] 피고인은 2019. 7. 10.경 안양시 만안구 J,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AD' 카페에 ‘AB 게임 머니 A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52억 AC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피고인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22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09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집에서, 'AI(AJ)’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1,000mc를 1개당 72,000원에, 총 3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2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1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카페에 게임머니(A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게임머니 20억을 줄테니 현금 8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7:50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52,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19. 12. 26. 1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거래카페에 ‘게임 머니 A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AC) 100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Q)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1] 피고인은 2020. 3. 1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게임머니 4,000만 AS를 줄테니 현금 36,0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04:0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로 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7] 피고인은 2020. 2. 18.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 AU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게임머니 3,300만 AS를 줄테니 현금 3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W)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6]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 AU 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남, 23세)에게 ‘70,000원을 입금해주면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AY)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81] 피고인은 2020. 3. 9.경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AAAU 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AC) 1억 AS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AZ)로 8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9] 피고인은 2020. 5. 15.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AU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26세)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9천만 A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X은행계좌(Y)로 17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62] 피고인은 2020. 6. 18.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178,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억 A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BC)로 17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14] 피고인은 2020. 4. 30.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A AU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457,6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억2천만 A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L)로 457,6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2] 피고인은 2020. 7. 2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A AU 아이템거래 전문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404,8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억 6천만 A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BF)로 40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86] 피고인은 2020. 6. 22.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A AU 아이템거래 전문카페에 ‘게임머니인 A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입금하면 AS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BG)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32]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AU 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453,900원을 송금하면 AU 게임머니 5.1억 AS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BI)로 453,9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 AU 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BJ에게 '89,000원을 송금하면 AU 게임머니 1억 AS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BK)로 8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2020. 6. 20.경 안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AU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22,400원을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2020. 7. 22.경 안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AU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7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 1.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안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AU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A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20:49경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BO)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U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A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19:44경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BO)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1,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내사보고 [2019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2019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BB 대화 내역, 타행결과거래조회,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2019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제시한 글,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및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증빙자료, 이체내역증 등, AN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D, BQ, BR, BS, G, BT, BU, BV, BW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대화내역, 계좌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피고인 게시글,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각 피고인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약서 1. 수사보고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BB대화기록, 거래내약서 [2020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조회, BB 대화내역, AN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작성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BB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BB 채팅 내역 [2020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 BY, BZ, CA, CB, CC, CD, CE, CF, CG, F, CH, CI, CJ, CK, CL, CM, CN, CO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회신내역 [2020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BB 대화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AA카페 출력물, BB 대화내역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2020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BB 대화내역 [2020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확인증, 각 채팅내용 1. 진정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자료 [2020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B 대화내역 1. 내사보고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