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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 D(여, 2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21.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1.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8.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1. 8. 2.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2021. 8. 2.까지 피해자 B, D,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2021. 6.경 범행(2021고단913) 가.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2:30경 위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7.경 범행(2021고단687) 가. 핸드폰 부호 등 송신 피고인은 2021. 7. 17. 01: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사는게 모두가걱정인돼 내가 돈많이 그것도 불법으로 벌어서 내가놀러다니는데 그것도 제주도로 오박육일 네가무어간대간섭을하노 그런얘기들었을때 속에서 치밀어오는데 사람기분으로 이해가안된다 이제는 발가벗고 십원짜리 하나 없이 빈털털이가 되어야 인생의 제맛을 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장 접근 피고인은 2021. 7. 22.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에 찾아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거지 접근 피고인은 2021. 7. 31. 00: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1. 각 카카오톡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문자통보사실, 각 엘리베이터 CCTV 사진,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증거기록 82, 122, 123면)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임시조치결정 1. 각 캡처사진, 피의자에게 임시조치결정 문자 통지 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21. 5.경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차고, 피해자 B의 직장에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거나 폭력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 B(남, 세)으로부터 주식을 추천받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주식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실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빌딩 1층 사무실에서, 들고 온 인쇄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사무실 집기류 등을 발로 차며 ‘야이 새끼야 너 정말 뒈져 볼래? 주식 손해 난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냐 네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거 같냐’라고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을 내놓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하는 사람이다. 물어내지 않으면 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위 D빌딩 1층 사무실에서,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주식 이야기를 한 F 사장과 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식으로 추가 손실된 돈 3,000만 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너와 F 대표의 동선을 다 파악해 두었으니 애들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서,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 금원을 송금받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0:2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읍 하리 붕어섬 삼거리를 화천터널 남단 쪽에서 논미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군용트럭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료 내역,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992.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건물 앞 사거리를 안동포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레미콘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강릉시 지회장으로, 2020. 11. 13.경 B단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 탄원서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C단체 강릉시지회 지회장인 피해자 D(여, 79세)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못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23. 11:20경 강릉시 E 1층 회의실에서 F 정기회의를 하던 중,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가 2020. 11. 13.경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설명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여자야, 내가 뭘 욕을 하고 책상을 쳤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G 회원들 열댓 명을 데리고 가서저 여자를 밟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제 사무실에 없어 못 죽였다.”라고 소리쳐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G 회원들 열댓 명을 데리고 가서 저 여자를 밟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제 사무실에 없어 못 죽였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에서의 협박인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 18:19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애견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여성을 위 애견미용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위 여성을 뒤따라 위 애견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애견미용실의 유리 출입문에 수회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며 이를 말리자 서로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애견미용실의 반려견 안전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애견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 18:57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 나중에 죽인다.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을 수회 휘둘러 걷어찰 듯이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애견미용실’ 내부 CCTV영상 확인), ‘D 애견미용실’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F파출소 내부 CCTV영상 확인), F파출소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2:4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강남로 32에 있는 장천사거리 도로를 아랫장사거리 방향에서 전화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32에 있는 장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F’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3. 8.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 후 이 사건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경찰 1회 조사 시 자신이 범행하였음을 실토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2:57경 삼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8: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약 2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채증 건)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치료를 받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2021. 2. 16. 14:5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방 3개, 샤워실 1개,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하루 평균 5~6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A~D)에 따라 80,000원~150,000원의 요금을 받고 그 중 50,000원~100,000원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 성교행위 내지 속칭 ‘핸플’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11. 4.경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D’ 휴게텔의 인터넷 광고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I‘이라는 상호, 성매매 여성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 프로필, 성매매대금 등이 기재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그 댓글을 관리하면서 A으로부터 월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 사이트 광고글 및 댓글) 및 광고화면 캡처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수사)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영업기간 95일 × 1일 평균 손님 5명 × 손님 1명당 피고인의 수익 30,000원 = 14,2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D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C‘ 식당의 종업원인 D가 2020. 11. 26. 0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등 청소년 5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1병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중간계산서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종업원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11병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업주라거나 D가 피고인의 사용인,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에게 고용되었었고, 피고인 역시 E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8. 22:11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정차시켜놓고 잠이 들어 있던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35경, 22:41경, 22:50경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상황 시간대별 설명), 바디캠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처리 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설 매립장보다 상대적으로 폐기물 처리비가 저렴한 공공 매립장인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문서 양식에 폐기물처리량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관할 구청장의 직인 및 담당 공무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2. 위 ‘C’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용지에 배출자 성명 란에 ‘A’, 업체 소재지 란에 ‘중구 D 1층 주택’, 생년월일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직인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2에 있는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3 피고인은 2021. 8. 11. 23:43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경기 부천시 C 앞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0. 07:13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64에 있는 주안5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석암고가교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 전방 및 좌우의 통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전방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앞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차량이 앞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SM5 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64에 있는 주안5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11.자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도 높다.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20:1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강하게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우려고 하면서 “부자들이나 단속해라,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내가 술 먹는 거 봤냐, 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단속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 의사표시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20: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 피고인의 배우자 E,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배우자인 E에게 추근거리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이마,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부상(안와골절)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추근거린다는 오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0:30경 제천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