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2.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와 강도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2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 탈의실에서,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3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0. 11:00경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중,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증 제10호), 가스총(증 제11호)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어깨에 메어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집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다용도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30. 14:08경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중,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집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증 제10호)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 안을 뒤지던 중 자다가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6)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순번 8),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48, 60) 1.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57, 85), 부검감정서(순번 84) 1. 각 CCTV 사진(순번 11, 37, 52)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위 강도상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과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비슷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발각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는 데 쓸 목적으로 회칼과 가스총을 휴대하고 다녔고, 결국 회칼로 피해자 E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지속적인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수형 기간이 합계 20년을 넘는데도 여전히 절도의 습벽을 교정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거듭할수록 흉기를 휴대하여 체포를 면탈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강도상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3점 ~ 29점이 ‘높음’으로 평가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총점 7점 ~ 24점이 ‘중간’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제2항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8. 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2021. 5.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통산 수형 기간이 20년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용접 기술을 갖추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절도 범행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한 달 남짓 만에 절도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칼과 가스총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등 과거의 범행보다 수법이 더욱 대담해졌으며, 급기야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칼날을 잡으며 반항하던 피해자 E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처럼 누군가 다시 집에 침입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 생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E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고, 다른 중대한 범죄들과의 양형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