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7. 19. 21:20경 서울 서 대문구 연희동 상호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공판기록),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4. 9.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2: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원 사무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C의원 옆에 위치한 E이라는 피부관리실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E" 피부관리실 카운터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쪘네, 안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며 "여기는 별로 안쪘네"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허리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경부터 2013. 12. 12. 오후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부관리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유니폼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7. 오후경 제1항과 같은 피부관리실 화장실 옆 싱크대 앞에서 해면을 빨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직원 G 상대 수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2. 03:5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22. 04:07 경 시흥시 F. 'G편의점'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2병 시가 2,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22, 11:29 경 시흥시 1에 있는 'J' 옷가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정색 점퍼 2개, 바지 1개 시가 2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2,400원, 242,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10:46경 시흥시 L에 있는 금은방 'M'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시가 3,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3,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내역서, 매출전표사진,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를 의료원 로타리 방면에서 순천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8,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로 다가가 교통사고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적용법률에 대하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2.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과 차량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남은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게임기 구입을 도와주고 대포폰을 구매하고, 게임장에 올 손님을 모집하여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요양병원 앞까지 차량으로 태워 나르는 역할을 하고, J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다가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자처하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요양병원 앞에서 손님들을 다른 차량에 옮겨 태운 다음 게임장까지 태워 나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1.부터 2014. 12. 23.까지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빈공장에서 등급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다빈치', '오션' 등의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10,000 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O, Q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단속된 날을 제외한 12일간 × 5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주인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전력 있는 점, 누범인 점, 가담정도 등 고려하여 정함. 3. 피고인 C, D, E : 가담 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8: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4동 하층 C실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왜소한 수용자인 피해자 D(17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다가가 "여자 다리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향하여 뒤돌아선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반성문을 쓰기 위하여 자리에 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단둘이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왜소한 사정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 인이 행사한 위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및 개설, 커피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영등포구 T IBK투자증권 내 사내 카페 (1층 로비 24.8평)를 직접 운영, 영업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입주자 및 외부 손님들에게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500 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카페에 대한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내카페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IBK투자증권과 I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은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I의 부채 총액이 14억 원 내외에 달한 반면 당기 순이익은 700 만원 내지 3,300만 원에 그치는 등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사고까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계약이 만료한 투자자에게 카페 운영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권리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7. 700,000원, 2012. 11. 8. 19,300,000원, 2012. 11. 9. 30,000,000, 2012. 11. 16. 25,000,000, 2012. 12. 3. 30,000,000, 2012. 12. 15. 4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테리아 운영계약서, 입금증, 무상사용승낙서, 위탁운영계약서(IBK-피의자)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53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3. 12. 임금 3,510,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퇴직금 4,356,2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E의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상당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 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일하던 유흥주점 'F'의 성명불상의 마담(일명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하였으나 2010. 11.경부터 사회불안장애와 공황장애증세가 심해져 더 이상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기 어려웠고, 달리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 업주에 대한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HS 장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의사 J의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11. 10.부터 2012. 10, 12.까지 K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2. 8. 21.경에는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유흥주점에서 한달정도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유흥주점에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2. 9. 30.부터 2012. 12. 30.까지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3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후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편취 할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16:11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인터넷 의류쇼핑몰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간 베스트 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공정위에 F싸이트 표시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왔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이름 및 피해자 운영의 E 싸이트 주소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E의 상품 표시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현 사이트에서 상품의성분표시와 제조국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도 제조국이 확실하지 않은 제품을 어떻게 신용하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무분별한 짝퉁고 판을 치는데.확실하게 엄단하여 처리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상품의 성분표시와 제조국을 표기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쇼핑몰 캡쳐 화면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의 상품 정보에 재질과 원산지 표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품의 성분표시와 제조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4. 13. 20:4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회의실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던 중 아파트 급수배관교체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 E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진료기록지,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진술 및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 D은 피고인이 D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과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대표 회의가 중단된 후 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 도중'에 자신에게 3번 이상 욕설을 하고 다가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 중 3회에 걸쳐 욕을 하였고, '동대표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고소장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회의를 중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걸어와서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을 당시 F와 G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진술서와 증인 H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나, D은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을 때 참석하였던 동대표 등 대부분이 밖에 나가지 않았고, 동대표 5명 이상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동대표들이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회의가 중단되어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밖에 나왔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F가 들어가서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과 H의 진술은 부합하지 않는다. D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만 잡혔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상해의 발생 경위 및 상해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관련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 D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E의 진술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동대표회의 도중에 D에게 욕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았고, D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서로 힘을 쓰면서 쇼파 쪽으로 넘어졌고, 당시 참석하였던 동대표 등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자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말린다고 피고인에게 몰려갔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과 D이 넘어졌는지 여부는 확인 안하고 나와 버렸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았을 때 회의 참석자들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참석자로 H을 지목하였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회의가 중단되어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밖에 나왔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F가 들어가서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E과 H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D에 대한 상해의 발생 원인이 '멱살잡혔다. 동대표회의에서 멱살잡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D의 진술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해진단서는 발병일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하여 D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며, 위 진료기록지 처방내역이 처방전의 처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은 D이 I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비를 계산한 내역과 약물 처방에 관한 내역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강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 및 주위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중앙분리대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로 진입하여 만연히 역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상 방향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도됨으로써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0:10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번호판 없는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4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신고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빨리 빨리 안 오냐, 너 나 이길 수 있냐? 맞짱 뜰래?, 좆밥 새끼 디질라고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E의 얼굴과 하반신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야 맞짱 뜨자, 뒤질래, 체포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E에게 F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빨리 빨리 안 오냐, 너나 이길 수 있냐? 맞짱 뜰래?", "좆밥 새끼 디질라고 씹할 놈이 야 맞짱 뜨자, 씹할, 너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05: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39세)의 일행인 G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몸싸움하는 것을 피해자와 함께 말리던 중, 피해자가 '나도 동네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경찰들이 오면 골치아프다'라고 얘기하자 위 피해자가 경찰이라고 사칭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이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의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7: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PC방 87번 자리 모니터 옆에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8길 5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초등학교 쪽에서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GS편의점 쪽에서 좌측 래미안장안2차 215동 쪽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교통사고 후 사고신고 등 조치를 취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뛰어서 길을 건넜고 피해자 방향에 주·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탑차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자신과 교제할 때 사용하도록 피해자에게 건네준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등 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13: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59세)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를 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몽키스 패너를 들고 피해자에게 "저년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몽키스패너까지 들고 협박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은 'C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미용실에서 피부관리 및 주름개선 시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위 'C미용실'을 방문한 E에게 피고인 A은 주름개선 시술을 받으면 얼굴주름이 펴진다고 권유하고, 피고인 B도 위 E에게 10회만 시술을 받으면 얼굴주름이 펴진다고 권유하여 2013. 10. 18. 14:00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미용실 안에 설치된 맛사지실에서 얼굴주름개선을 원하는 E에게 피고인 B이 롤러침을 이용하여 얼굴을 수십 회 찌르고 피가 나면 알콜솜으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1회 약 20-30분씩 총 12회에 걸쳐 주름살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시술대상자인 E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