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05: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금은방 앞에 이르러, 철제 대문을 넘고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금은방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위 매장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다시 대문 근처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근처에 세워져 있던 각목, 철재 등의 건축자재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코 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 42, 43, 첨부자료 포함) 1. CCTV 영상 등 CD(증거목록 순번 3) 재생 및 시청 결과 1. 진단서(C),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강도에서의 폭행, 즉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갔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넘어질 때 그 옆에 세워둔 건축자재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준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은방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은방 내에서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폭행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은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대문 앞에 이르러 거기 세워진 건축자재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건축자재에 맞아 피고인을 잡은 손을 놓치고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당시 피고인의 실제 모습에 부합하는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쓰러지는 건축자재에 부딪쳐 코와 머리를 다친 반면에 피고인은 건축자재에 부딪치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건축자재에 부딪쳐 코와 머리를 다친 점,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코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하루 입원하고 치료받았던 점, 피해자의 담당의가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었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어지럼증, 두통, 허리통증, 오심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액을 유지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가 건헐적으로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오심증상은 없었으며, 환자 개인사정으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예비 차원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퇴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게를 비워둘 수 없어 하루 만에 퇴원했다. 그 후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약을 사다먹었다. 아직까지 좋지 않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 즉,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금은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