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11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뒷골목 노상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C(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C에게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위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해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물 캡처사진, E 결제내역 회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앞노상에서 출발하여 대구 중구 D건물 지하 5층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캄보디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9. 11. 24. 22: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기숙사에서, B이 H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를 넣어 유리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유리병에 모인 필로폰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인 2020. 2. 12.경을 넘어 2020. 9. 20.경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및 거주지 소재 추적 수사), 수사보고(체류만료일 확인), 수사보고(B 사용 D명의 계좌,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공범 B의 본건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공범 C, D, E의 본건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전의 음주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27.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5.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2020. 9. 10.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 말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기숙사 내 주방에서 C(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20:30경 양주시 E에 있는 기숙사 내 F(일명 G)의 방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2. 20:30경 전항 기재 기숙사 내 H(일명 I)의 방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주고 유상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2. 21:00경 1)항 기재 기숙사 내 주방에서 J(일명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일명 M)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일명 0)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9. 9. 21:00경 1)항 기재 기숙사 주방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2. 말 21:00경 가의 1)항 기재 기숙사 주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21:00경 가의 1)항 기재 기숙사 주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9. 21:00경 가의 1)항 기재 기숙사 주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 J,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가격표 1. 마약감정서 1. 외국인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2016고단1328 피고인은 B, C(2015. 8. 28.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2. 3. 2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식당 업주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거주할 숙소가 부족하여 숙소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공사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숙소건축 공사에는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합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B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B, C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공사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피고인과 B, C이 예상하였던 대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실제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소건축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6 피고인은 2007. 7.경 채권자 H으로부터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의 어머니 J 소유인 경주시 K 주택을 J의 동의를 받아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H의 신청으로 2008. 9.경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한 다음 10일 내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300만 원에 달하고, 신용카드채무를 제때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급히 빌린 돈으로 위 경매를 취소하고 신용카드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0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18 피고인은 2011. 5. 26.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Q'이라는 회사에서 고철이 생산되는데, 그 고철을 납품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철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등기부등본, 경매내역 2016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06: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2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일행을 부르는 사이에 같은 구 F 소재 'G' 주점으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 2개(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4cm 및 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2cm)를 손에 들고 나온 다음,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칼 2개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E, H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E은 2016. 10. 13. 06: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제1. 항과 같이 피해자 B(29세)과 다투던 중 H, 피고인에게 "급한 일이 있다. 싸움이 났다."고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E, H는 같은 날 06:55경 같은 구 F 소재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자, H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E은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 H는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을 발견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과 E, H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을 피해 위 'G주점' 3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위 방에 들어간 다음,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I, B 사진, 압수품 사진, I, B, H의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앞 노상에서 B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E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6. 13.경 낮 무렵 E이 일하던 화성시 동탄 소재 F건설현장 부근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주고 대금 1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G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H 부근 노상에 주차한 G의 차안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2. 24.경 군포시 건물 J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5. E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2. 5.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L 부근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E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동작구 소재 M 부근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0.경에서 같은 달 23.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N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8.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9.경 충남 당진군 O 소재 P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보자 진술조서 5회 사본 1. 공범 B이 피의자에게 전화한 내역, 2019. 3. 20.자 피의자, B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법원 2020노1522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매, 수수, 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금액 100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판매금액 10만 원 + 판시 제3항 필로폰 수수 1g 전국평균 소매가격 27만 5,000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제공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5항 필로폰 판매금액 20만 원 + 판시 제6항 필로폰 판매금액 30만 원 + 판시 제7항 필로폰 제공 0.03g(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8항 필로폰 제공 1g 전국평균 소매가격 27만 5,000원, 합계 2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1.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 또는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하위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구입에 대한 전자화폐인 'C'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B은 창원시 D건물 E호에 있는 'C'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F과 한국 중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며,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I 근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에 충전하여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C'의 하위 총판이 되면 구매 대금의 120%에 해당하는 'C'을 배정해주고, 사용하지 못한 'C' 잔액에 대해서는 J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제의를 받고 하위 총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 불상의 빌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충전하여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돈 없이도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화폐 C을 판매하고 있다, 1구좌에 50원인데 주식처럼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J은행에서 20조 원의 지급보증을 하여 안전하고, 사용하지 못한 C 잔액은 그 은행에서 예치된 자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7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0,794,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 G, L, B(1회, 2회, 각 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P, Q, R, O, S, T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가상화폐 총판계약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 L 등이 B에게, B은 다시 피고인에게 물품 구입대금의 결제 등에 사용이 가능한 전자화폐인 'C'을 구매하면 장차 그 교환가격이 상승할 것이어서 투자 가치가 있고 환전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J 은행의 지급보증 아래 미사용액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F과 총판계약을 맺은 사실, 그 후 B이 피고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모집하여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 이를 듣고 투자를 결심한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C'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이 투자자들에게 미사용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함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B에게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대부분 노인들인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 점, 모집한 투자자의 수와 투자금액,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순천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천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8. 1.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PC 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파도게임'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아이디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원에 게임머니 100억알을 충전해 줌으로써 개·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음파일 CD, 사진자료,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디지털증거분석 CD, 파도게임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B) 초범인 점(피고인 A), 범행 기간과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앞 골목길에서 오패산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9. 22:03경 서울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F부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1: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네이버 밴드 'D'에 피해자 E에 대해 '사기꾼의 특성 언변이 좋으며 … 자기회사도 아님서 자기꺼인것처럼 하고 차는 아주좋은 밴츠 렌탈해서 1 보여줄라고 타고다님(이하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게시글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59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검정색 파일철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5:00경부터 15:3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신문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와 서류 뭉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 주임 D과 동대표 감사 E이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시키는 대로 않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 주임 D과 동대표 감사 E이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과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리 주임 D과 기전실 직원 F이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과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의 하단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파손하는 등 수리비 견적 미상 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 하단 오른쪽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 하단 왼쪽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피해 사실확인 등),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청취 및 112신고내용, 처리결과 첨부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여, 56세)를 통하여 C 드라마 'D' 음원제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손해를 입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1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괴롭힐 꺼다. 죽이뿔끼다. 당장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16:00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쑤셔 죽이뿐다. 돈 언제 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돈 언제 줄래? 니가 20억 주기로 했지 않느냐. 20억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20억?"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개같은 년. 죽일 년. 각서 빨리 써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4번 손가락 중위지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을 잡고 비튼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해자와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일기장사본의 기재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위 증거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H은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된 자이어서, 피해자와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19. 1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같은 달 13. 검찰조사에서는 위 고소취소를 후회한다고 진술하고, 2020. 9. 11.에는 자신의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 고소장의 기재와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에도 과장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 태도를 바꾸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목격자가 있는 것은 2013. 2. 13.경의 특수협박의 점뿐인데, 피해자는 그 범행시각이 10:30경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목격자인 H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저녁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2018. 10. 24.자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일기에도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I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이 심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기준과 피해자 및 H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일기장의 기재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1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506호 여성 병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D(여, 43세)가 간호사에게 "여자 병실에 남자분이 들어와도 돼요?"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좆만한 게 그걸로 간호사한테 일러바치냐."라고 욕설하고 소리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병실에서, D의 병문안을 온 피해자 E(48세)에게 "니는 뭔데?"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몇 살인데 반말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