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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10:30 경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D에게 발각되자 D을 뿌리치고 도망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의 장소 앞길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7:4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병원 내 조리사 휴게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휴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인근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이용해 그곳 옷장 경첩을 뜯어내고 옷장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5돈짜리 18k 팔찌 1개, 현금 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DNA 조회 결과, 피의자 특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전히 죄책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범행 습성을 개선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적정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 스스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우한 성장기를 겪었고 경제 사정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형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서율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03:44경 강원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122에 있는 '빛나리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곡리 169-18에 있는 호프여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8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km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2011년식 D 뉴 SM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 2,170만원을 연이율 6.9%, 2010. 11. 18.부터2014. 11. 21.까지 48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0. 11. 25.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23회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위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대전광역시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저당권의 잔존 채권가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안동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E이 위 공터에 주차된 화물 차량에 머리를 충돌한 후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E에게 "119에 신고해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자, 술에 취해 "개새끼야, 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여러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5, 00:27경부터 00:35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새끼, 씹할 새끼들 좃같은 놈들, 내일 술 깨면다 죽여 버린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선불로 내라는 피해자의 처의 요구에 화가 나 그녀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8:30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상아타운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동 송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4:55경 화성시 양감면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발안로 1062 신도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하이마트 앞 도로를 평택시내 방면에서 안중읍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51,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16. 6.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6, 19:50 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포승장안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4. 10: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의 산딸기 롤케익 1개, 치즈가 부드러운시간 1개, 닭강정 샌드위치 3개, 커피번 1개, 빵 2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12:15경 위 D제과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치즈가 부드러운시간 2개, 닭강정 샌드위치 2개, 생크림 소보루 1개, 밤 롤브레드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 11:10경 위 D제과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딸기잼 1개, 미니찹쌀도넛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추가 이동경로 CCTV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훔친 물건이 빵, 샌드위치 등이고 피해액수도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선처가 피고인의 행동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동종 전과가 많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에 이르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와 같이 선처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과 4년 동안의 범죄 전력이다.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에 이르렀지만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2016고단359). 이 사건 범행은 위 직전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심지어 판결 선고 당일,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저지른 것이다. 결국,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누범 기간의 범행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워 피고인 명의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0.자 범행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는 자' 란에 'A', '위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인 변호사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C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 I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고 C이 이를 연대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위 법무법인 2012년 K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3. 7.자 범행(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는 자' 란에 'A', '위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3. 14.자 범행 가.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법무법인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H, I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인 변호사 H,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C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 I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C이 이를 연대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위 법무법인 2013년 N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 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함께 살면서 발생한 채무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을 때마다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다 주었으니 받아서 하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짜증을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역시도 사채업자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출 받은 금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에 관하여 얘기를 꺼내면 피해자가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신분증을 던져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각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 04:1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 04:11경 위 D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오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4경 오산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영수증 첨부내역 1.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9: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복도에서, 얼마 전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경부 염좌, 좌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9대, 일본 경차 게임기 10대, 세븐랜드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2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위 야마토, 세븐랜드 게임의 경우 10,000 점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위 일본 경차 게임의 경우 1,000 점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 (게임물 제공) 유형 72 감경 가중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4월~10월8월N11년 6월1년N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 1년) 제2범죄(환전업)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0 만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100만원 가중사유 : 짧지 않은 범행기간, 동종전과(2010년 벌금 3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크지 않은 범죄수익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D(41세)는 2016. 11.8.02:3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술 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였고, 이에 주점 주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다음 112로 신고하였다. 위 요청을 받은 G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2:50 경 택시를 타고 위 F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위 주점 주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순간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렸고, G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때마침 출동해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장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 차에서 내려 봐, 맞짱 한번뜨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H이 앉아 있던 좌석을 발로 차고, 위 H의 어깨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유형 각경 기본 일반폭행 1월N8월 2월 10월 4월N1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P8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8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전과누적(집행유예 2회 + 벌금형 1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판시 제1, 2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2016고단3435 피고인은 2016. 3. 30.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부산 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개새끼야, 쳐다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 같네"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617 피고인은 2016. 10. 10. 12: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피해자 H(52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고단7905 피고인은 2016. 11. 28. 12:4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일반 음식점)에서 소주1병을시켜 놓고, 바나나를 안주 삼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K(남, 62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나나를 먹은 것을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장,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0. 01: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A(43세)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34세)이 난 폭운전으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손 등 및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범행장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CCTV 동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투어 충분 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1. 피해사진 및 범행장면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등 판시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하는 행위로 보일 뿐 방어만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B(34세)이 난폭운전으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의 얼굴, 오른쪽 손등 및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B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당시 약 5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는바,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B의 위와 같은 가격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에서 4층짜리 빌라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금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에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G 토지를 담보로 서부새마을금고에서 3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위 빌라의 준공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과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차용금 명목으로 7,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2. 추가 고려 정상 가. 유리한 정상: 자백,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법원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2017고단303 1. 2016. 12. 21.자 범행(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3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30.자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09:3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서랍 등을 뒤지다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1. 1.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 04: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PC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1. 9. 02:58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9. 02:58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 출입문을 열기 위해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7. 1. 9. 03:58경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9. 03:58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합계 41 만원 상당의 모형 휴대폰 4개, 일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1. 9. 04:05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9. 04:05경 수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 출입문을 열기 위해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36 피고인은 2016. 11. 18.경 SNS 카카오스토리에 "화장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화장품을 매장으로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8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F,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캡쳐사진(증 제25호), 현장검증사진, CCTV 사진 등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2016. 12. 30. 09:38경 현장 CCTV 확인)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없이는 베트 남 이주여성인 부인과 3살, 1살인 어린 자녀의 생계가 곤란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31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흙노원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