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 7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정보(일명 'DB자료')를 제공받아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를 원하는 채무자들로부터 카드정보 등을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2015. 9. 1.경 신용카드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미납 카드대금이 납부되어야 자금 융통이 가능하니, 카드 결제대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으로부터 카드번호, CVC 번호, 비밀번호, 카드 유효기간, 결제일 등의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카드정보를 제공받은 H이 납부하지 아니한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76,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주고, 위 H의 카드정보를 성명불상의 카드 가맹점주에게 건네주어, 사실은 위 H이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을 가장하여 2,800,000원을 결제승인 하도록 한 후, 위 H에게 그 차액인 924,000원을 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4명의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총 288회에 걸쳐 합계 금 848,192,965원 상당을 대여하여 주면서 합계 금 414,917,035원을 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합계 1,263,1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알선하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5. 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위 으로부터 그 소유인 신한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I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4.경 위 I의 신한카드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2,759,990원 상당을 결제승인 하고, 그 중 1,850,000원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0 명의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총 13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합계 475,073,605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검색한 후, 주식회사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현금카드(L)를 성명불상자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이용명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물, 체포 당시 현장 등) 1. 거래장부, 상담장부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가장 허위 매출대행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본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피해자들은 금융 약자인 서민들이다. 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바로 본건 범죄에 이르렀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종(異種)의 다른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되, 본건 범죄에 가담한 기간, 동기와 경위,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 벌금 3,500,000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