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1:22경 위 의원에서, 감기 증세로 내원하여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인 로노펜정 등을 처방하게 되었다. 의사인 피고인이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로노펜정을 처방할 경우, 로노펜정은 6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 체중 kg당 약 15mg을 1일 2~4회 경구투여 하여야 하고(피해자는 약 30kg이므로 1일 총 442.5mg 상당을 분할하여 투여함이 상당, 30kg 미만인 어린이는 1일 용량이 300mg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나아가 위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로서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로 6세 이상의 어린이에 있어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세의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성인 용량대로 1회 1정(300mg), 1일 3회, 1일 총 900mg 상당으로 3일간 투여하도록 처방하고, 투여 이후 이상반응의 발현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부터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유발되어 2017. 6. 28.경부터 2017. 7. 4.경까지 E병원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위장관출혈, 위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6. 18. 21:00경 인후통과 발열 증세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의 어린이로 몸무게는 약 30kg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21:20경 피해자에게 목시클정 625mg, 로노펜정 300mg, 세토펜정 325mg을 각 1일 3회로 3일간, 맥시부펜 시럽 500(ml/병)을 1회 10ml로 1일 3회, 3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맥시부펜 시럽은 피해자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상비약으로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18. 밤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4회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0. 08:57경 열과 복통이 있어서 F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였다. 진료기록부에는 “fever, abdominal pain, 어제부터 방방타고 놀고 난 후 열나고 복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토증상은 약간 있었지만 배변활동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의원의 의사 G은 기타 급성 위염,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인두염, 구토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1.경 F 가정의학과 의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해당 일자진료기록부에는 배변활동과 관련하여 ‘설사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검은 변을 보았는지 여부나 배변활동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17. 6. 28.경 위궤양, 상부위장관출혈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E병원의 2017. 6. 28.자 진료기록부에는 “2~3일전에 한차례 까만변을 보았다함”, “복부 통증 발생 다음날 변 색깔 한번 까맸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로노펜정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으로, 약학정보원의 자료에는 그 용법 및 용량에 대하여 “6세 이상의 어린이에 대하여 덱시부프로펜으로서 체중 kg당 15mg을 1일 2~4회 분할 경구투여한다. 체중이 30kg 미만이 어린이는 1일 용량이 3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덱시부프로펜의 시럽제(맥시부펜 시럽)에 대하여는 용법․용량에 “1회 5~7mg/kg의 용량을 4~6시간 간격으로 필요시에 복용하며, 1일 최대 4회(28mg/kg)를 넘지 않는다. 체중이 30kg 이하인 소아에게는 1일 최대 25mL(덱시부프로펜으로서 300mg)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무게(30kg)를 기준으로 할 때 로노펜정의 1일 용량인 450mg을 초과하여 1회 300mg, 1일 3회 합계 900mg의 로노펜정을 처방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처방된 로노펜정을 4회에 걸쳐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노펜정은 약리작용상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제이므로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용량을 결정할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낮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법이나 용량을 정함에 있어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소아의 약용량 결정은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로노펜정의 정해진 용법․용량이 30kg 소아에 대하여 1일 450m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로노펜정의 성분인 덱시부프로펜의 시럽제에 대하여는 30kg 소아에 대하여 1일 최대 840mg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이 기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방한 덱시부프로펜의 용량은 허용된 용량을 미약하게 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1일 60mg 초과). 통상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들이 피해자와 같이 30kg의 열이 나는 어린이에게 로노펜정과 같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1알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학 수준이나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료하는 병원에 내원할 당시 목이 붓고 열이 38.5℃까지 올랐으며, 일요일 밤에 병원에 찾아와서 긴급하게 진료를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상이 가볍지 아니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증상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로노펜정을 쪼개어 1회 0.5알(150mg)로 하여 1일 450mg을 처방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1회 1알(300mg)로 1일 900mg을 처방하게 되었고, 덱시부프로펜을 시럽제로 처방을 한다면 정해진 용량을 지키기 용이하였을 것이나 당시 피해자 측에서 알약 처방을 원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허용된 용량을 일부 초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이 의사로서 가지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이 처방한 로노펜정은 일반의약품으로 그 부작용이 적고 오남용의 위험도 적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고, 그 용량을 일부 초과하여 처방한 사정은 있으나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료행위 자체가 환자의 신체를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4회 복용한 후 복통이 발생하여 2017. 6. 20.경 다른 병원에 내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7. 6. 20.자 진료기록부에는 배변활동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6. 21.자 진료기록부에는 검은 색 변을 보았다거나 배변활동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배변활동에 대하여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복통으로 내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배변활동을 보였다면 병원에 함께 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검은 색 변을 보았다는 내용이 없는바, 피해자가 2017. 6. 19. 내지 2017. 6. 20.경에 검은 색 변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와 다른 증인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병원의 2017. 6. 28.자 진료기록부에는 “2~3일전에 한차례 까만변을 보았다 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복부 통증 발생 다음날 변 색깔 한번 까맸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복부 통증 발생 다음날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미 최초 복부 통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난 후의 피해자 측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이므로 위 2017. 6. 19. 내지 2017. 6. 20.자 진료기록부의 내용보다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직후인 2017. 6. 19. 내지 2017. 6. 20.경에 검은 변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외에 2017. 6. 2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위궤양 발생 부작용이 있는 약물인 트라몰정, 메수리드정, 부르펜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방 약물을 복용한 즉시 피해자가 검은 변을 본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처방이 아닌 그 이후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이후 복용한 약물이 상해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로노펜정은 일반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적고 오남용의 위험도 적으며 용량을 초과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의 증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방하는 로노펜정이 정해진 용량을 초과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그 처방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