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16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9.경 B 어플을 통해 중고 모형총기를 구입한 후 같은 해 3.~5.경 피고인의 집인 부천시 C아파트 D호 작업실에서 모형총기의 총열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조준경을 만들고, 드릴을 이용하여 모형총기의 실린더칩 내부를 임의로 넓힌 뒤 화장지를 채워 넣어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의총포를 제작한 후 같은 해 7.경까지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경 휴대폰 B 어플을 통해 중고 모형총기를 구입한 뒤 같은 해 8.~9.경 가항 기재 작업실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모형총기의 실린더칩 내부를 임의로 넓힌 뒤 화장지를 채워 넣어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의총포를 제작한 후 같은 해 10. 11.경까지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모의총포를 제조 및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5.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호실 창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에 쇠구슬 및 플라스틱 BB탄을 장착한 후 도로 맞은편의 부천시 E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강판을 맞춰 실외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2022. 8. 23. 촬영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제조ㆍ소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모의총포를 제조 후 장기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하여 납득할 수 없는 범행경위를 주장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를 하며 2020. 10.경부터 2021. 4.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에 취하여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던 중 2021. 4. 5. 오전 무렵 B이 ‘집을 나가라’고 하며 교제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같은 날 16:00경 주거지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스스로 상처를 낸 다음,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인 B이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B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주방에서 식칼을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말하였고, 이를 무시하자 칼을 목에 가져다대며 수 회 긁어대었다’고 재차 진술하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식칼로 목 부위를 수 회 쓱싹쓱싹 그어대었다’고 진술하며 B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엄벌탄원서’, 피의자 A 및 고소인의 최초 자필진술서, 최초 현장사진(현장, 도구, 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의 경찰진술조서(1, 2회), 진술조서(2회), 수사보고서(피해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진술조서 1. 2021. 4. 6. 강남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2021. 4.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피의자 A), 수사보고서(피해자 A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2021고합427 1심(국민참여재판 판결문), 2021노1830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식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8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2021. 4. 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4. 28. 구속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서 2021. 9. 23. 무죄가 선고날 때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미결구금생활을 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피무고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22. 6. 17.에서야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피무고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무고자는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임차한 집과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여 보금자리를 잃고, 신용이 하락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교제를 끝내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무고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하였고, 이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적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약 5개월 동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무고자가 기소된 후에도 제1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피무고자를 궁지에 빠뜨렸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무고자의 폭력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무고자를 탓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피무고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비동의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4. 08:23경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A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래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비동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12. 14. 1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 I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 3명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04. 21:36경 대구 북구 J, K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L(가명, 여, 30세)을 포함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1. 00:18경 대구 북구 M, ***호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관련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촬영물을 전달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진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비동의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각 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보관하다가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상이 드러날 위험은 적은 점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L(가명), N과는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54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09. 5. 초순경 C 식당에서, B, D과 함께 피해자 E을 상대로 섯다 도박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1. 8. 고양시 F에서 만나기 전에는 B이 E과 도박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 5. 9. G에 있는 C 보신탕집에서 도박을 할 때 B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모르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1. 9. 16. 인천 중구 영종도 H 호텔 리조트에서 B이 사기도박을 하였는지 모르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B을 만나 E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사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 9.경 B, I, D과 공모하여, 2011. 9. 16.경 B, I과 공모하여 E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약서 및 증인신문녹취서(A, I, D, E) 1. 피고인(증거목록 58번),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대체로 소극적 부인진술의 수준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까지 가공해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증언이 판시 사기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사건은 피고인도 공범으로 견련되어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는 이미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였던 점,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무리한 주장만을 강변하는 모습 외에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6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B,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D, E 등에게 유사성행위 대금의 60%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고, 유사성행위용 마사지젤을 비치해 두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실에서 위 여성들이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을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41, 46, 5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로부터 선별압수한 전자정보(메시지 내용) 출력본 1. 수사협조의뢰 대한 검토의견 회신 공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월세, 각종 공과금, 기타 경비 등의 지출로 인하여 사실상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는 업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2023고단69] 1. 2021. 1.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6. 01: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애완견의 안구 혈관이 터진 이유에 대해 묻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방문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거실에 있던 시가 496,6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2021. 4. 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이 사망한 사실에 비관하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며 ‘너나 나나 같이 죽자, 나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6. 20.경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등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위 피해자를 벽면으로 내던져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73] 피고인은 2023. 2. 17. 07: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정확한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일시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등 증거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진료확인서(늑골 골절), 거래내역서(tv), 주문상세정보, 영수증, 견적서 및 영수증(방문 등), 진단서 및 차트 1. 관련사진(피해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3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등을 손괴하고,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각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 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 6. 01: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애완견의 안구 혈관이 터진 이유에 대해 묻자 화를 내며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6. 1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04:00경 위 장소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의 눈빛이 몽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중국에서 CCTV 렌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100원에 들여오면 500원에 팔 수 있어 수익이 많이 남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떼올 수가 없어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을 잘 곳이 없으니 방을 구해주면 월세도 내고 매달 빚도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인 C과의 사이에서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6. 24. ~ 2019. 6. 23., 월세 23만 원(매달 24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생각이었지 제때 월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매월 차량할부 및 고정비로 170만 원을 주고 미수금도 모두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초경 ㈜H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8.경 계속된 할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미지급공과금내역, 차량 관련 미정산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대화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국세청 홈텍스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 여)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6: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방 청소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확 밟아 죽여 뿔라 개새끼, 내가 못 하면 그냥 맞는다고 했제, 이새끼가”, “요 와바라, 씨발 확 죽이뿌기 전에”, “머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 씨발년”, “니 오늘 죽자 일로 와봐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니는 더 죽는다, 뭐 잘못 했는데?”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말을 안듣고’라고 대답하자, 더 화를 내며 “니 아가리에서 할 소리가, 칼 어디 갔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 플라스틱 쌀뚜껑, 플라스틱 대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어 있는 안경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대접, 플라스틱 쌀통 뚜껑 사진 1. 피해아동이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언과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오래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 여)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6: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방 청소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확 밟아 죽여 뿔라 개새끼, 내가 못 하면 그냥 맞는다고 했제, 이새끼가”, “요 와바라, 씨발 확 죽이뿌기 전에”, “머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 씨발년”, “니 오늘 죽자 일로 와봐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니는 더 죽는다, 뭐 잘못 했는데?”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말을 안듣고’라고 대답하자, 더 화를 내며 “니 아가리에서 할 소리가, 칼 어디 갔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 플라스틱 쌀뚜껑, 플라스틱 대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어 있는 안경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나. 피해자는 2022. 1. 27.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로 의사능력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음이 인정된다. 이후 친부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B가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를 보고, 2021. 12. 12. 16:29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막사에서,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E)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대금으로 전송하고, B로부터 F 성착취물 동영상 ‘G’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5, 155, 231, 303, 316, 341, 425, 517, 524, 764, 786, 799, 1120, 1121, 1178, 1206, 1231, 1451, 1480, 1508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509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H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A 관련사항 정리), 수사보고서(압수전자정보, 아동성착취물 원본, 범죄일람표등 USB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모두 1회의 구입행위에 의한 것이고 현재는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2. 16:29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막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05, 155, 231, 303, 316, 341, 425, 517, 524, 764, 786, 799, 1120, 1121, 1178, 1206, 1231, 1451, 1480, 1508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H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05 동영상은 옷을 모두 입은 아동·청소년이 문을 열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같은 별지 연번 155 동영상은 옷을 모두 입은 아동·청소년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등을 각각 촬영한 것으로 위 20개의 동영상(위 각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항의 행위나 그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앵두나무골 쪽에서 이배재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 오른쪽으로 피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상캡처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3% 정도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해 두었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E식당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켜 둔 지점이 위 도로에서 봉우재 유래비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의 바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출발시키다가, 봉우재유래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F) 1. 블랙박스영상(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