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가. 2018.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E의 실운영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헤드램프 등에 관한 보험수리를 상담하면서 F으로부터 ‘보험수리를 이용해서 2013년식인 승용차를 2016년식으로 개조할 수 있다.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은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사용하면서 보험사에서는 순정품 가격으로 청구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저가의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2018. 11. 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H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I에서 판매하는 2013년식 순정 제품을 이용하여 보험수리를 한 것처럼 “헤드램프(좌) : 1,245,700원, 전범퍼 906,300원” 등 부품가격 합계가 7,834,530원 상당으로 허위 작성된 부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1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442,7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E의 실운영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에 관한 보험수리를 상담하면서 F으로부터 ‘보험수리를 이용해서 고성능 모델인 I 'M'형 범퍼로 개조할 수 있다.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은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사용하면서 보험사에서는 순정품 가격으로 청구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저가의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2018. 12. 2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I에서 판매하는 2013년식 순정 제품을 이용하여 보험수리를 한 것처럼 “뒤 범퍼 : 1,085,800원” 등 부품 가격 합계가 2,008,820원 상당으로 허위 작성된 부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12.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883,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실운영자 F을 만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헤드램프 등에 관한 보험수리를 상담하면서 F으로부터 ‘사고난 김에 2007년식인 승용차를 2011년식으로 개조해서 타면 좋다.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은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사용하면서 보험사에서는 순정품 가격으로 청구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저가의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2019. 2.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L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M에서 판매하는 2015년식 순정 제품을 이용하여 보험수리를 한 것처럼 “헤드램프(좌, 우) : 1,651,000원, 앞범퍼 : 644,400원” 등 부품 가격 합계가 3,640,670원 상당으로 허위 작성된 부품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425,82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E의 실운영자 F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에 관한 보험수리를 상담하면서 F으로부터 ‘사고난 김에 2012년식 기본형인 승용차를 2016년식 고성능 모델인 N형으로 개조해서 타면 좋다. 개조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은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사용하면서 보험사에서는 순정품 가격으로 청구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저가의 중고제품과 카피제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2019. 7.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O을 상대로 마치 P에서 판매하는 2012년식 순정 제품을 이용하여 보험수리를 한 것처럼 부품 가격 합계가 6,200,000원 상당으로 허위 작성된 부품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허위 청구임을 눈치챈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B 차량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이 구형 순정 부품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이 실제로는 신형 재생 또는 비순정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마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는 구형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F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보험 약관의 기재와 보험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수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를 기화로 차량을 개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 V 개인자동차 보험 약관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지급보험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증거기록 2권 1565, 1566쪽), 그와 같은 약관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나) 보험회사 직원인 T, W, U은 경찰에서 사고 이전의 차량으로 원상회복하는 비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개조를 위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공통으로 진술한다(증거기록 2권 9, 1540, 1549, 1552쪽). 다) 따라서 사고를 기화로 신형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보험 약관에 위배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서는 만약 F이 판시와 같이 재생 또는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신형으로 차량을 개조하면서 구형 순정 부품으로 대금청구를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F의 범행 수법과 수익 구조에 의하면, F은 구형 순정 부품과 신형 재생 또는 비순정 부품 사이의 차액을 취득하고, 사고 차주들은 추가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기존 차량을 신형 차량으로 개조(이른바 ‘컨버전’)하는 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가) F은 그동안 재생 또는 비순정 부품을 해외 또는 중고 부품 업체로부터 헐값에 매입하였고, 구형 순정 부품 대금으로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상당한 차액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고가의 외제 차량을 신형으로 개조하려면 교체 부위,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사고 차주들은 사고를 기화로 추가 금액 없이 신형 차량으로 개조하는 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F의 사기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고 차주들이 추가 비용 없이 차량을 개조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F이 운영하는 E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므로, 사고 차주들이 차량을 입고하는 행위는 F의 사기 범행이 완성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3) F은 자신이 운영하는 X 블로그에 E를 수입차 튜닝, 컨버전 전문, 보험 수리 등으로 광고하였고(증거기록 2권 185쪽 등), 피고인들은 E가 튜닝 또는 컨버전 전문 업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추가 비용 없이 차량을 신형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E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4) F, S, Q, R의 각 진술이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에 부합한다. 가) F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중고 또는 비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면서 보험사에는 순정 부품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보험 수리 비용으로는 순정품으로 신형 개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이 먼저 요구하여 수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439쪽). 나) 경리업무를 담당한 S는 경찰에서 ‘차량 소유자들도 신형으로 교환하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9쪽). 다) E로부터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은 Q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고객들이 순정품을 이용하여 신형으로 개조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중고 또는 비순정 부품을 이용해서 개조해야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들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248, 249쪽, 증인신문 녹취서 5, 15쪽). 라) E 작업 반장인 R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고객들이 중고 비순정 부품을 이용하여 신형 차량으로 개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의 블로그 광고를 보고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서 수리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497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마) 이러한 F, S, Q, R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5) 사전작업동의서의 기재 내용 또한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에 부합한다. 가) 작업사전동의서에 ‘신형 컨버전에 중고 제품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작업에 따른 견적서 및 관련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순정 금액 안에서 작업하는 차량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998, 1042, 1061쪽). 나) 따라서 피고인들은 중고 또는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구형 순정 부품의 범위 내에서 수리가 진행되므로 F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구형 순정 부품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기화로 추가비용 없이 자신의 차량을 신형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F에게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암묵적으로 F이 구형 순정 부품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이 기존 연식의 순정 부품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차량 개조를 목적으로 F이 운영하는 E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별다른 비용 없이 자신의 차량을 신형으로 개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종전 태도와 행동과 모순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F, S, Q, R의 각 진술, 객관적 자료인 사전작업동의서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F에게 개조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므로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이 2018. 11. 15. F의 처인 Y에게 28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1384쪽,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고인 B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된 작업사전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그동안 사고 차주들은 보험사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위에 대하여 F에게 추가금을 지급하고 개조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램프와 휀다가 좌측만 파손되어 보험 수리는 한 쪽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피고인 B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양쪽의 헤드램프와 휀다를 모두 수리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1351쪽),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지급 품의서 중 피해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03번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0번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 관련 서류 참조)에 차량의 충격, 파손 부위가 왼쪽 휀더 부분으로 확인되어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헤드라이트에 관하여 F에게 추가 금액을 부담하였고, 보험이 적용되는 양쪽 휀더, 범퍼 등을 신형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F에게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F에게 모듈과 헤드라이트 가격 차액으로 100만 원을 부담하고 신형으로 개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033, 1034쪽), 이 법정에서는 헤드라이트를 개조하고 범퍼 등을 수리하면서 다른 공업사에 대한 탈착비과 운송비 등을 합한 28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차량의 수리 부위, 추가 금액의 액수와 그 지급 내역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F에게 범퍼와 좌, 우측 휀더 등을 신형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F이 순정품으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나, 증인 Z은 F에게 같은 연식의 부품으로 수리를 의뢰한 것이고 차량을 신형으로 개조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에게 사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중고 또는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신형으로 개조하기로 하고, F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는 기존 연식의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3,425,824원을, 피고인 B은 9,326,290원(= 7,442,790원 + 1,883,500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 C은 6,2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고를 기화로 차량을 개조하기로 하면서F의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은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실질 피해는 판시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