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17 피고인은 2020. 4. 7. 16:4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내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해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쪽)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93 1. 횡령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영국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발렌시아’, ‘버버리코드’ 명품구입을 의뢰받아, 구매대금으로 총 3,060,000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1.중순경 영국에서 개인 유흥비, 체류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교동창인 피해자에게 “G 방 송사에 영상편집요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방을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월급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2,000,000원, 29. 7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10:4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메리다’ 자전거(시가 80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083 1. 사기 가. 2019. 8. 4.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서울에서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월급을 받아서 조금씩 갚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인한 채무독촉 및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 1,500,000원, 2019. 8. 5. 1,000,000원 등 총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9. 29.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명품 신발이나 옷 등을 사서 국내로 들여와 되팔면 이익이 생기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까지 범죄일람표(11쪽)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1,395,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이 대표인 ‘M 주식회사’에서 2019. 7.경부터 2019. 9. 17.까지 영상PD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하고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9. 9. 초순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회사의 영상PD로 근무하면서 소니 DSLR 알파 A-7 2대, 소니 85mm 카메라렌즈, 시그마 50mm 카메라 렌즈 등 시가 합계 3,815,790원 상당의 촬영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N 사이트에서 위 카메라와 렌즈를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 9. 5.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광진구 O 2층에 있는 ‘P’에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한 후 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액수만큼의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을 함으로써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9. 9. 9.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광진구 O 7층에 있는 ‘Q’에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25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실제로는 400,000원 상당의 사무용 컴퓨터를 구매하고, 그 차액인 850,000원의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을 함으로써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19. 9. 중순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회사의 영상PD로 근무하면서 소니캠코더 충전기, 짐벌(DJI로닌-S), 드론(SJI로닌-S), 소니 FDR-AX700 4K 핸디캠 등 시가 합계 4,792,900원 상당의 촬영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N 사이트에 위 촬영용품들을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R건물 S동 지하 1층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840,000원 상당의 자전거(TREK DS3)를 커터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57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에 ‘버버리 킹덤 백팩 및 프라다테수토 호보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20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W, X, Y, Z, AA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2020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2020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B 각 진술서 2020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2517호 범죄일람표 제1항 절도죄, 2020고단2693호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2020고단3083호 각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20고단2517호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절도죄, 2020고단3083호 절도죄, 2020고단4057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2020고단2517호 범죄일람표 제1항 절도죄, 2020고단2693호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2020고단3083호 각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해금액과 일부 변제된 금액의 액수,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20고단2517호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절도죄, 2020고단3083호 절도죄, 2020고단4057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횟수도 많은 점, 일부 피해자들(B, V, X)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