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6477 1.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20. 8.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1회에 약 3시간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인 피해자 C(여, 2005. 8. 생), D(여, 2006. 10.생), E(여, 2007. 9.생), F(여, 2010. 9.생), G(남, 2012. 5.생)에게 ‘너희는 내 새끼가 아니다’라는 등 폭언을 하고,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7. 20.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정수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적 학대 피고인은 202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성기를 수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21:15경 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K에 있는 L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덕계동 쪽에서 동두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여, 2003. 7.생), C(여, 2005. 8.생), D(여, 2006. 10.생), E(여, 2007. 9.생), F(여, 2010. 9.생), G(남, 2012. 5.생),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기관응급조치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행은 학대의 의도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욕설이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판시 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및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과실 재물손괴의 점)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부칙 제2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수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보호처분을 받고도 학대행위를 지속하였다. 현재 피해아동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피해아동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