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1, 2267(병합), 2560(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 김연실, 신재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1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B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D)를 빌려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 접속한 다음 '넷마블 다이아 4500'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596,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곧바로 소액결제 등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 기존 채무의 원리금 등을 변제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그 단말기 대금 및 소액 결제금 합계 1,847,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게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D)를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2267 피고인은 2019. 9. 2.경 전주 완산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K 카페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구찌 지갑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오토바이 구매 보증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27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020256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6. 2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P,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수익금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6.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S이 송금한 2,5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62원을 출금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72,389원을 식비, 여행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이용요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7, 21번) 2020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2020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2020고단2267호 사건의 증거순번 12번), 각 판결문, 수사상황보고(2020고단1581호 사건의 증거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