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04

범죄사실 2019고합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책 B C 사이트에 올린 대마 판매 광고글을 보고 D으로 연락을 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8. 3. 14. 19:21 경 B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대마 구매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09 경위 Bl 서울 H 건물 2층 전기단자함에 은닉해 둔 대마 약 1g이 든 비닐팩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19고합728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9:04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안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파텍필립 시계 (가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8 경위 'J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지오다노 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0분경 위 'J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합729 1. 피고인은 2019. 7,26, 17:12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P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Q 마세라티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10,000원(1,000원권 10장)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시가 40 만원 상당)를 전원 공급선과 같이 뜯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 17: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R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S 엑센트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보관함에 있던 현금 7,790원(1,000원권 2장, 500원 동전 5개, 100원 동전 29개, 50원 동전 7개, 10원 동전 4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 소유의 Q 마 세라티 승용차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절취하면서 블랙박스와 연결된 전원 공급선을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전원 공급선을 덮고 있던 위 마세라티 승용차 우측 A필러, 커버 등을 깨뜨려 수리비 1,662,4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¹821, 피고인은 2019. 7. 31. 14:50경 서울 강남구 T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V 디스커버리 승용차 운전석과 뒷 좌석 창문을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 범퍼 뒷 부분을 수회 치고, 걷어 차 범퍼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618,02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¹2019¹9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 07:16~07:19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Y 소유의 Z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 07:29~07:31 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코란도C, 피해자 AD 이 운행하는 AE 마세라티 르반떼, 피해자 AF과 그 남편인 AG 소유의 AH 그랜드 카니발, 피해자 AI 소유의 AJ 레이, 피해자 AK 소유의 ALBMW 미니쿠퍼 등 승용차 5대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당겨 열어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¹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4,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 내 대마초 구매 입금 자료 확인) 2019 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지문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피해진술서 확보) 2019고합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M,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CCTV 영상 확인) 2019고합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견적서 제출) 2019고합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수사), 수사보고(절도 미수 관련 피해 차량 차적 조회), 수사보고(절도 미수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및 진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 매매의 점은 마약류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와 관련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중한 점,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R 에게 3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19고합728호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증상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