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5. 21.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2013. 7.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4.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자금 집행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철거공사 수주 영업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5.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L의 상무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0. 14.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하여 1982. 6.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 총 5,040세대(용적률 68.8%)에 대해 대지면적 303,199평방미터, 연면적 1,116,811평방미터, 총 세대수 6,662세대(일반분양 1,227세대, 임대 395세대 포함, 용적률 249.99%) 신축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8.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되고, 2007. 9. 10.경부터는 변호사에게 임시로 조합장 직무를 위탁하여 조합이 운영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하여 조합장 선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 4.(공소장에 기재된 '2011. 4.'은 오기로 보인다)경부터 2003. 4.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003. 4.경부터 2005. 4.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위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위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어 조합장으로 선출될 유력한 후보자였다.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M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철거업체인 L 및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회장 O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L 상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 피고인 B, C(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9. 5.경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과 함께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위해, 당시 조합장 당선이 유력한 A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L의 자금 담당인 P에게 A에게 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O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될 사람인 A에게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A이 공무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C으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받거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무렵인 2011. 5.경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3. 7. 27.에서야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위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사전수뢰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통상적으로 시공자의 계약에 일괄 포함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철거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직무관련성도 없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는 C의 소개로 A을 한 차례 만나고, 이후 C으로부터 A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O에게 다시 보고한 외에 C의 A에 대한 금전교부행위 자체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A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L측은 A이 향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면 소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을 뿐, 당시 A은 사전수뢰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구체적인 청탁도 없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3. 11. 6. 서울 강남구 Q 외 11필지 366,031.5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설립인가일은 2003. 10. 14.임), 조합장으로는 R가 선임되었다. 2) R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5. 7.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7. 2. 8.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05. 7.경부터 조합장직무대행 또는 임시조합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3) 한편 피고인 A은 2001. 4.경부터 2003. 4.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003. 4.경부터 2005. 4.경까지는 위 아파트 11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는 위 아파트 1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위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4) 피고인 B는 2006. 4.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철거업체인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철거공사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L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B 및 L 및 N의 회장 O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O의 지시에 따라 L의 상무로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A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2009. 5. 중순경부터 조합장 선거 직전인 2011. 5. 초순경까지 "유용하게 쓰시라. 형님(피고인 A)이 나중에 잘 되시면 동생(피고인 C) 좀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6) 그런데 2011. 5. 2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O 및 피고인 B, C 등의 기대와는 달리, 피고인 A, S, T, U, V 등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5명 중 S이 1,263표, T이 902표, 피고인 A이 715표를 얻어 S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7) 피고인 A은 S이 2년의 조합장 임기를 마친 후인 2013. 7. 27. 개최된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O,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조합의 임원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유력한 조합장 후보자였기 때문에, 추후 피고인이 조합장이 되면 자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철거업체 선정 권한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은 철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2002. 3. 19. 이 사건 조합과 현대건설 주식회사 및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공사도급가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 등은 도급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 가계약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와의 관계의 특성상 조합장은 시공사에 특정한 철거업체의 선정을 부탁·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거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C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 명시적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C을 처음 만난 2008년경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철거업체인 L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C은 피고인을 만나 식사 등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조합장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L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C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 교부 등이 아닌 현금 수수방식으로 1억 4,0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무담보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0. 15.에서야 사전 연락도 없이 C에게 원금 1억 3,000만 원 및 이자 등을 포함한 합계 1억 4,625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이때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12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과 같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경우 적어도 선거 실시가 근접한 기간 내에 예정되어 있고 그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등으로 근무한 바 없고, 2011. 5. 21. 실시된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의 실시계획 및 일정 등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2013. 7. 27. 실시된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의 입후보 등록 공고가 2013. 6. 3.(2013고합892호 증거기록 제128, 129쪽), 위 총회의 개최 공고가 2013. 7. 1.(2013고합892호 증거기록 제130, 131쪽) 각 이루어진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비합249 선임결정에 따라 변호사 W은 2007. 9. 10., 변호사 X은 2009. 1. 9., 변호사 Y은 2010. 7. 7. 각 이 사건 조합의 임시조합장에 취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여 온 점 (2013고합892호 증거기록 제581, 58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2009. 5. 중순경 내지 2010. 2. 중순경에는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자'에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은 위 규정상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2011. 5. 초순경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이후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 수수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공무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전뇌물수수죄에서의 '공무원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객관적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4221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경우 어느 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선되지 않음이 확정되었다면, 재선거에서 선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된 때'라는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낙선자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 공직에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객관적 처벌조건의 성취가 부활되어 형벌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 될 자가 공무원에 취임하리라는 예상이나 기대만 가지고도 이를 악용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더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으로서의 뇌물죄에 대한 예외적 상황으로서 사전수뢰죄를 범죄로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수뢰죄를 신분범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태도,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도 '공무원이 될 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 당해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이 수수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수뢰죄에서 객관적 처벌조건의 성취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낙선 경위와 피고인이 낙선된 후 L측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회수를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피고인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지 못한 이상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선거인 2013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4) 소결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전수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순번 5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선되지 않음이 확정되어 '공무원이 된 때'라는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 위 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품 수수 당시 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A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위 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에 관하여는 A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선되지 않음이 확정되어 '공무원이 된 때'라는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사전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될 때'가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A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에 관하여도 A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당선되지 않음이 확정됨으로써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