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1. 2017. 3. 20. 03:20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자루가 꽂혀있는 칼집을 손에 들고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누가 왔다 갔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칼집에서 식칼 3자루를 차례로 꺼내어 방문에 던져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방 밖으로 나간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계속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케이블타이 묶음을 갖고 방으로 들어와 케이블타이 3개를 이어 피고인 자신의 목에 걸고 "잡아당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자신의 목에 회칼 1자루를 가져다 대며 "나를 죽여라"라고 말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갈 거지, 또 갈 거지"라고 말하며 케이블타이 2개를 이어 피고인의 손목과 피해자의 손목을 연결하여 묶고 자리에 누웠다가 약 10분 정도 지나 가위로 케이블 타이를 끊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고인의 손목과 피해자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연결하여 묶고 잠시 후 약 5분가량의 시간이 지나기 전 피고인 스스로 위 케이블타이를 끊을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음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하고, 2. 2017. 3. 27. 14:40경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후 자살예방상담사 F 등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식당 주방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밸브 5개를 모두 열어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 3. 위 2. 항과 같은 일시에, '자살 기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험 방지를 위해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위 2. 항과 같이 가스 밸브가 열려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점화기를 들고는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 전체 길이 약 23cm)을 꺼내어 들고 H의 바로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일회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상자를 들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가스점화기와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인근 주택가 위성사진 첨부 /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의 정황상 피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케이블타이를 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손목을 묶여 있었던 시간 또한 짧아 시간적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까닭에,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한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것임은 변호인의 그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어디 갈 거지, 또 갈 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의사로 그러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케이블타이로 손목이 묶인 후 피고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케이블타이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끊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케이블타이를 자르고 잠이 든 후 밖으로 도망을 나올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섣불리 나오다가 잡히면 피고인이 더 흥분할 것 같아서 아침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저라도 쉽게 그 장소를 빠져나가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허락 없이 빠져나갔다가 제가 다시 좀 전과 같은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가까이에 가위가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케이블타이를 끊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직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을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 직후인 까닭에 그 심리적 억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스스로 케이블타이를 끊고 구속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시계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처음 묶여 있었던 시간은 길게 느껴졌고, 두 번째 묶여 있었던 시간은 그것보다 짧아 금방 풀어준 것으로 생각되나, 자신으로서는 그냥 모든 게 길게 느껴졌으며, 지금 생각해 보면다 해서 5분 안팎이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묶여 있었던 시간이 신체적 구속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등의 사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가. 사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제1의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판시제1의다.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사실: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당시 주방의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점화기를 들고 판시와 같이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그 면전에 대치한 경찰관 H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스가 인화되어 자신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살예방상담사 F이나 위 H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고 일단 식당 밖으로 몸을 피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도 경찰관이 그러한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것에 해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