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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692 1.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콘크리트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C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739 2. 피고인은 2017. 5. 4. 21: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강진1길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50 3. 201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구미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피해자 H에게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5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대지조성 사업을 한 후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로 공사를 완료한 후 수익금 6천만 원을 추가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으로 인해 약 30억 ~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까지 함께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분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5천만 원, 2014. 7. 16.경 같은 명목으로 5천만 원, 2014. 7. 18.경 같은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K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분양 토지 명의를 당신의 남편 명의로 이전해줄 테니 토지 설계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설계 비용을 받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토지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남편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에 연동된 통장 1개를 교부받고, 2015. 4. 10.경 위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정보 2017고단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2017고단6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남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 투자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6684) 피고인은 2016. 9. 26.경 경북 칠곡군 N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소장인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혼합석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혼합석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합석을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기사인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567,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소장인 O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합석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당시에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O은 위 운송에 관해서 그 비용이 소액이라고 보아 사후에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점, 건축주인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시공사인 Q회사을 통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공사 대금 중 위 운송료보다 더 큰 금액의 것도 Q회사을 통하여 지급한 점, Q회사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공사대금은 거의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중간에 그만둔 현장소장인 O이 관련 증빙서류를 Q회사에 제공하지도 않는 등 운송료 지급과 관련하여 서류 미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할 당시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O을 통하여 운송을 의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1:30경 파주시 B 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한 사고로 2014. 10. 1.부터 2015. 1. 12.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횡돌기 골절, 경추관절 골절, 경수신경 손상 의심, 어깨근육 마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2015. 9. 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및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으로 장해율 65%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1. 31.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2015. 10. 13.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10. 16.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인 M 앞에서 마치 자신의 왼쪽 팔과 다리의 운동범위가 제한(왼쪽 팔을 20° 정도만 올릴 수 있고, 왼쪽 팔꿈치를 40° 정도만 굽힐 수 있으며, 왼쪽 무릎이 1/2 이상 굽혀지지 않는 상태)되는 것처럼 행동하여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5. 10. 13. J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2. N 명의 O조합계좌(P)로 6,011,39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70,319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8. 1. 가입한 'Q'의 보험금 210,000,000원을 받기 위해 2015. 10. 16. 제1항 기재와 같이 장해율이 부풀려진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신체상해정도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D병원 의사 T이 작성한 2017. 5. 26.자 후유장해진단서,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13.경 J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9. 30. 11:30경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정면 충돌한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상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2015. 1. 12.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부터 2015. 9. 8.까지 F병원, H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자전거충돌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D병원의 2014. 10. 2.자 영상의학 소견서와 2014. 10. 15.자 및 2014. 10. 29.자 근전도 결과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추 7번의 왼쪽 상관절돌기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등이 관찰되고, 위 병원 의사 T이 작성한 2017. 5. 26.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측 어깨 굴곡/신전 등에 대한 도수근력평가 결과 근력등급 2등급에 해당하고, 양측 상지전기진단검사 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상완신경총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경수 5/6번, 6/7번 부위에서 상완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어 45%의 상지장해, 27%의 전신 장해로 평가되었는바, 비록 장해율을 달리하기는 하나 위 사고로 처음 진단을 받을 무렵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부위에 장해 소견이 관찰되어 온 점, J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M은 피고인으로부터 장해진단 의뢰를 받고 엑스레이 및 근전도 검사를 하고, 피고인의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병원에서 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 '경추 7번의 왼쪽 상관절돌기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등이 확인되는 상태였고, 의사 M 역시 객관적인 근전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수 근력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율을 판정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운동 각도 측정을 받으면서 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5. 26.자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무렵이나 현재의 상태가 2015. 10. 13.자 후유장해진단서 상 나타난 장해 정도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각종 치료나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7. 5. 26.자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무렵 및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근거로 2015. 10. 13.자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장해 정도를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재활의학 전문의를 속여 허위의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산들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525 나주 방면 제2순환도로 진입로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에 이르러 감속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대뇌타박상, 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유한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보내주거나 개인 계좌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18.경 인천 서구 E 1층 F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3장 및 유한회사 D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75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조원동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사실은 대가를 받고 위 법인 계좌를 양도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D 계좌신청서,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유)D 우리계좌(K) 거래내역,(유)D 우리계좌(K) 개설신청서, (유)D 국민계좌(H) 계좌내역, (유)D 국민계좌, 우리계좌 계좌개설신청서 등, A의 국민계좌(L) 거래내역, A의 기업계좌(M) 거래내역, A의 우리계좌(N) 거래내역, (유)D 우체국계좌(O) 거래내역, (유)D의 농협계좌(P), (유)D의 새마을금고 계좌(Q) 및 계좌개설신청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등,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유)D 명의 계좌의 개설일자 및 개설점 확인), 수사보고((유)D 농협계좌 개설신청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접근매체 양도 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관련 계좌들은 실제로 인터넷 도박 관련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고, 1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폐업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20경 충북 괴산군 B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등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잔에 든 소주와 물을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 앞에있던 소주병 안의 소주를 피고인의 머리에 붓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화성서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다음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도로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화성서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에게 "계급장을 떼고 붙어보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을 들고 D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지속해서 욕설하고 도로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보아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1회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03:35경 창원시 의창구 F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 및 롯데백화점상품권 3만 원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4월 - 1년 3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범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여 별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차량털이 범행을 더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40-6에 있는 주교제 2경로당 앞 공원 정자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3세), C(여, 21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 '낚시터에서 여자를 먹어야 제 맛이다. 고추, 고추'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부근 정자 기둥에 내리쳐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이게 칼이다, 너희들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307번길 41 남명더라우아파트 앞 도로를 외덕사거리 방향에서 신문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의자의 차 좌측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도로상에 전복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로307번길 41 남명더라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상향등을 켜서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차량의 본넷부분을 2회 내리치고, 발로 차량의 본넷 부분을 2회 차 수리비 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6: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148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0에 있는 행주고가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34세)가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남, 53세)가 운행하는 F 버스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G(여, 5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770,917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80,08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각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회사원이고 피고인의 부친은 현대아산의 본부장이며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많아 거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11.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출장이 잡혔는데 내 카드를 부장이 가지고 있어 택시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출장이 잡힌 상황이 아니었고, 부친이 현대아산의 본부장이 아니고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상속받을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2. 6. 1.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100만 원과 2012. 6. 1.부터 2013. 5. 30.까지 매월 6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5: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불특정인이 지나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둥 옆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 20:53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6번길 7에 있는 동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 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의 E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갔고, 같은 날 21:15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H 소방차의 운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경위 K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음에도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여 위 K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장 N 등이 위 K과 함께 피고인을 서울구로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거칠게 반항하면서 큰소리로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N의 이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랜만이야"라고 아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두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를 아세요?"라고 물으며 "누구시냐? 손 치워라."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떨어지지 않은 채 정면을 쳐다보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2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동구 D 아파트 공원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 약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약 2회 투약 분량)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15 그램(약 2~3회 투약 분량)을 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2.경 I모텔' 308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6:55경 순천시 C 앞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10세)이 위 차량 앞에 서서 차량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른이 빵빵하면 비켜야지 왜 안 비키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 죄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