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50세)과 G 회사의 직장동료로서 2014. 7. 26.경 회사 야유회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질나면 찍어 버릴 수 있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3. 09:5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G 직원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날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한 거냐, 아니면 술 취해서 그런 거냐,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4cm가량, 총길이 24cm가량)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식판 등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가리면서 방어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으로 들어온 I으로부터 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소장 손상,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처를 가하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사본 1. 현장의 사진, 피해자의 모습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징역 7년 12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치매에 걸린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현재 생활환경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인바, 2010. 3. 24. 02: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62세)이 관리하는 고시원 45호실 방문(가로 60㎝, 세로 180㎝)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F이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인적사항을 밝혀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동행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며 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경위 E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씨발 놈들아 나는 잘못이 없다. 개새끼들아 영창 가면 되지.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을 휘둘러 경위 E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1. 30.경부터 2020. 2. 1.경까지 평택시 B에서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D'라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타이마사지'는 시간당 25,000원, '아로마마사지'는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21:50경 위 'C' 업소에서 '외국여성을 데려다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가 3번 방에서 물소리가 나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으면서 "성매매 안한다고요. 나 참,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순경 F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빠져나와 3번 방 문을 열자, 달려가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경장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시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소리치며 경장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야! 다 도망가! 폴리스! 도망가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순경 F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1. H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19. 5.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 장소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불법 마사지업을 영위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맥주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축협 호수공원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5:42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당산리에 있는 반딧불 뷔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 행유예형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1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마시면서 투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 부분을 밀쳤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식당 출입구의 문을 열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치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피고인에게 더 다가서면서 테이블 모서리 부분을 잡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당시 테이블이 엎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수사기록 13, 35면 참조1)), 경찰 출동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다가 형인 F을 통해 연락을 받고 나중에 G지구대로 출석하였음에도(수사기록 11면),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6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점,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낭심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점퍼 아랫부분이나 허리띠 부분을 잡았다'고 증언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은 적이 없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3. 22. H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명이 "고환의 타박상"이고 '현재 통증이 심하 1)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화가 나서 밥상을 뒤엎었는데.'라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테이블 위를 휘저은 사실이 없다. 테이블이 밀리기만 했지 엎어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며, 부어 있는 상태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며(수사기록 30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도 'E이 손으로 낭심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 '낭심을 잡혀 E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긍정 답변이 진실반응으로 판단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낭심을 잡힌 후 그를 밀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경위나 목적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 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경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19.까지 광명시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접수 신고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및 권리행사 의뢰, 무단방치자동차 직권말소의뢰, 폐차 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주말에 시동을 걸어주거나 세차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1. 8. 19. 견인될 당시에 좌우 뒷부분 휀다 및 우측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우측 앞 타이어 펑크가나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배터리가 방전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2011. 9.경에야 이 사건 자동차가 견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이 사건 자동차가 견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 또는 폐차조치하라는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1. 12. 10. 강제로 폐차되어 직권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에도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될 것이라는 명령서를 받고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5: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센터 1층 민원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E과 프린터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1층 엘 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안아들어 올려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1:30경 광주 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다투던 중,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집 밖에서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당하자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F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밀쳐,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폭행 상대방인 에게 사과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0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 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여자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왜 안 잡아주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세워둔 D 순찰차의 조수석 쪽 백미러를 손으로 4~5회 쳐서 위 백미러가 접히게 하고,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4회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618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의 마산센터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위 E 마산센터를 개설자이자 피고인 A의 상위 책임자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국제적인 여행사로 한국에도 진출하여 서울에 본사가 있다.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120%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출자를 권유했으며,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거쳐 7명의 출자자로부터 합계 9,564만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은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0: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여, 54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이혼소송 중에 상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17:16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42 앞 도로에서 D 체어맨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E이 과일 노점을 위해 주차한 F 포터 후미를 들이받은 후 같은 구 보광동에 있는 정수 폴리텍 대학 앞 도로 앞 까지 약 100미터를 운행하였다.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하차시켜 사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H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라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J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며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 조사 시까지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던 점,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5:00경 제주시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석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공기총 1정 시가 3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 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1)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대상물이 위험한 물건인 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기)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4:14경 평택시 칠곡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 백시 서황지로 62에 있는 러브레터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 방면에서 여관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40세)이 신호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태백시 고원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3주공아파트방면에서 4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진행 경로를 미리 예상하고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약 300m 전방에서 비상등 및 전조등을 켠 상태로 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약 104.5km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태백시 황지로 29에 있는 2주공아파트 212동 앞 노상에서부터 태백시 고원로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약 9.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23. 05:00경 강원 정선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지하1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전선케이블 2묶음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6.00:10경 공주시 C아파트 101동 1110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5~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에 얘기하면 안되겠냐."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을 6~7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현장에 다가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허리춤에 휴대하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에 걸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경사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과거에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칼을 들고 폭행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체류요건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홍돼지 국밥 앞 도로를 강릉역쪽에서 임당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해택시가 그 충격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남)가 운전하는 F 뉴이에쏘나타 승용차량 뒤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게 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역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주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의 인적사항 및 '2014. 2. 13. 05:00경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리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20:5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F로부터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재차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 후 제출 등) 1. D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1. D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7.21. 03:2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 남동에 있는 '죽방당구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서광로 28길 4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