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2018고단1811 1. 피고인 A의 2018.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센터 검수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납품할 멸치대금이 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 가격을 조정해 이윤을 남겨 이자를 포함하여 2018. 4. 21.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 G조합 계좌(H)로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9:00경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교부받아 2018. 4. 15.경 75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4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9.경부터 J단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0.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L조합에서 M으로부터 "아들인 N이 O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 A는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Q에서 피고인 B에게 "R시장 특보와 형님, 동생 사이인데 알아보니 R시청에 임시직 자리가 5개중 2개가 남아 있는데 경비로 3,000만 원 + a 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11, 2. 경위 조합에서 M에게 "알아보니 4,000만 원을 주면 R시청 임시직으로 입사가 가능하고, 1년 후에는 정식직원이 된다"고 말하여 M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B은 지인들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M에게 전달하며 송금을 요구 하여, 2016. 11. 3. M으로부터 명의의 조합 계좌(U), V 명의의 조합 계좌(W), X 명의의 조합 계좌(Y), Z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각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6. 11. 4. 피고인 AB 명의의 조합계좌(AC)로 2,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Q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적발 등을 회피할 생각으로 차명계좌인 S, V, X, Z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N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이 취업이 되지 않자 2017. 4.~5.경 M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7. 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N의 취업이 성사되지 않아 M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니 3,3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AD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M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017. 6. 8. 100만원, 2017. 6. 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AE)로 송금받고, 2017. 6. 27. 1,000만 원, 2017. 7. 11.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G조합계좌(AG)로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2016. 10.말경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Q에서 B에게 "R시장 특보가 친한 형님인데 알아보니 임시직 자리 5개 중 2개가 남아 있는데 임시직으로 입사 1년 후 정식직원이 되니 빨리 돈을 써야 잡을 수 있다, 3,000+a를 주면 위 특보에게 부탁을 하여 R시청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시장 혹은 R시청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R시청에는 건강증진과 간호사 분야 1명만 채용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R시장 특보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R시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B에게 교부한 4,000만 원 중 B로부터 취업청탁명목으로 2016. 11. 4. 피고인 명의의 T조합계좌(AH)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Q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I카드승인내역서, AI 대화 등 캡쳐내역, AJ 2018고단24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X, Z,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각 수표사본, 문자메시지, 입금전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R시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 3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죄, M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공무원 취업 청탁을 미끼로 돈을 수령한 부분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총 5,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공판과정에서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던 것 외에 추가로 직접 피해자에게 3,750만 원을 반환하였다. 사기 피해자 M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공무원 취업 청탁을 미끼로 4,000만 원의 고액을 수령하고 그 수령을 은폐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취업 청탁자에게 반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부분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2,500만 원 중 약 1,75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다. 취업 청탁자 M과 사기 피해자 A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445호] 제1항 기재와 같이 N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은 것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은 2017. 4.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N의 취업이 성사되지 않아 M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니 3,3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M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차용한 1,500만 원을 M에 변제하는 것으로 상계하자고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피고인으로부터 3,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 1,5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는 2016, 12. 6.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AD 설립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A는 M의 취업청탁금으로 받은 3,300만 원과 관련하여 2017. 4. 내지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는 2017. 6. 8.부터 2017. 7. 11.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A는 위 1,800만 원의 지급을 마칠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빌려 주었던 1,500만 원을 직접 M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A로서는 자신의 채권 1,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M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피고인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면제하거나 탕감해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A가 기존의 1,500만 원 채권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별도로 정리해 놓은 바는 없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 에 대한 사기죄 2018 고단2445 범죄사실 2. 의 나.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