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2:30경 전남 진도군 C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입구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탈길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여, 73세)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일 것으로 짐작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할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역 방면에서 통복시장로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F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 육군제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20.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05:30경 평택시 I에 있는 J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인자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1: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4%)도 낮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이던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시크릿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압수영상 저장 CD 2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영상 썸네일, 이미지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년 8개월간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된 부위도 은밀한 부분에 해당하여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교육 강의를 듣고, 성인지 회복훈련을 받으며, 사회봉사를 하는 등으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구 서울역사 앞 노상에서, 동거녀를 바닥에 앉혀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B(남, 45세)이 그 옆에 앉아 "양말 한 켤레를 빌려줄 수 없냐"라는 등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동거녀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눈 옆 부위가 경미하게 찢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아는 척하며 인사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이 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말 시키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오른쪽 눈 위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8. 6. 8. 00: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E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 F(25세)과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대들며 반항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밀어1)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위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폭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판사 문성관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부송동 소재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8. 2. 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2017고단1097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순천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순천지사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고객들이 의뢰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객인 D의 의뢰로 D의 채무자 E으로부터 채권 추심금 명목의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6,5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3,996,5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위 장소에 위 회사 고객인 피해자 H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하는데, 법원 집행관들에게 집행할 때 필요한 유체동산경매비용이 납부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 비용 관련 대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경매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G로 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90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90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70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2016. 8. 12.까지, 순천시 B 빌딩 4층에 있는 C(주) 순천지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순천시 강남로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의뢰한 건에 대해 강제집행, 압류 비용 등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및 압류 비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6. 6. 30, 50만 원, 2016. 7. 6. 154만원, 2016. 8. 2. 236,000원 총4회에 걸쳐 합계 5,2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계약사실증명원, 피의자 자필 확인서 사본, 업무상 횡령금액 교부받은 내역, 사기 피해금액 입금 및 변제내역 1. 고소장 2017고단27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의뢰서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으로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등록, 고지, 공개 선고를 받아 2013. 11. 28.자로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퇴원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신상정보관리화면 등 캡쳐화면 1.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27. 22:2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1)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공동피고인(B)에 대한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전제로 사건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만판결을선고하므로, 피고인의 표시 이하부분은 피고인에 관한부분만을기재한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9. 1. 1. 04:50경 거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날 05:00경 거제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25 피고인과 G은 2019. 1. 23. 23:50 경 거제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5세)과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몸을 손으로 약 2~3회 밀치고, G은 피해자 K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자 G은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회,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각각 때렸으며, G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2회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J의 몸을 약 2~3회 발로 밟고, G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J의 몸을 약 2~3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닥 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614 피고인은 2019, 4. 28, 05:40경 거제시 H에 있는 'I 고현점' 앞길에서 피해자 L(18세)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22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 및 M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N(여, 25세)와 Q은 부부 사이이다. B은 2018. 12. 20. 01:04 거제시 P 앞 노상에서 M O의 얼굴에 침을 뱉어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O의 옆에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는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¹2019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 K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종전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2018고단215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가로길이 50cm X 세로길이 11cm X 높이 14cm)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타박상, 우 주관절 및 수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우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배우자인 B과 혼인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4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B의 딸인 F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친아버지인 피해자가 F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6.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는 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히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B 재규어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상주하는 노상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운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운전을 부인하였고, 그 후에도 적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2.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환자, 피해자 C(27세)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1:1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B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7: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인 눈 주위가 벌겋게 변해 있다. 여기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1회 때리자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의 위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이 사건 진행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지 않았고, 술기운에 잠시 피고인과 E의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부터 보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비록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E와 D이 사귀는 사이였으나 그 이후 헤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인적 관계와 상호 간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밟히는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사이의 사소한 시비 끝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위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되었다).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한 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5세)는 2019. 3.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정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쌍절곤을 든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 결합 부위의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ㅏ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갚아주고 선이자로 30만원을 주겠다. 이래저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많아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2015. 4. 경 대부업체로부터 약 2,7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전 채무 등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로 9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무렵 대출을 많이 받고 있었던 점, 개인회생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1,000만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69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4.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인근의 '드림소파'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 702번길 10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2. 2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1886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2:37 경 대전 중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2021 1. 피고인은 2018, 5, 24. 02:5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에 있는 F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5. 17. 단속된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6:1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됨)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범죄전력 (2014년과 2016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13년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위 2017년 전과가 유일한 점), 약 50일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성장장애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08.10.00:18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시모노세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호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3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