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외 162필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공사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건축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며 위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팀 과장으로 재직하며 위 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사, I은 위 사업부지 일부의 소유주, J, K은 위 H에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이다. 사업부지를 확보하던 H I 소유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지급 직후 11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하자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청구하여 2008. 8. 21.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08. 8. 25. 에게 송달되었고, 그 과정인 2008. 7.경 J, K은 H I에게 가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2008. 7. 21. 1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H의 PF대출자금 700억 원의 연대보증인이자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G로서는 하루 빨리 사업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J, K 외에도 H에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L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인ㅏ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을 통해 I과 접촉하면서 웃돈을 줄테니 기존에 H과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G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그 결과 2008. 8. 25. I과 사이에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약 8억 원을 더주고 G과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판결의 송달일 이후로 합의해제 및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면 문제가 될까봐 G에서 미리 작성해 온 매매계약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 2008. 8. 14.로, 새로운 매매계약서 및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때 G에서 책임지겠다는 확약서의 작성일자를 각 2008. 8. 19.로 각 소급하여 일괄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2008. 8. 27. I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새로운 시행사인 주식회사 M를 거쳐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그러자 J, K은 위 합의해제 및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형해화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3. 7. I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201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11. 10. 19.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600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506호에서 열린 위 법원 2011471799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2016호 항소심)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I과 H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G이었고, 그 합의해제서의 초안을 G에서 작성한 것이며, 위 합의해제서, I과 G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2008. 8. 25. 작성된 것으로 그 일자만각 2008. 8. 14. 및 2008. 8. 19.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H 대표 N가 G에 먼저 합의해제를 제안하였고, 합의해제서는 H에서 작성해 온 것이다. 합의해제서, 계약서는 2008. 8.25.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모두 표기된 그 날짜에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311-12호에서 열린 위 법원 2011가합20600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I과 H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G이었고, 그 합의해제서의 초안을 G에서 작성한 것이며, H 직원 O가 위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개입한 사실이 없고, 위 합의해제서, I과 G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2008.8.25. 작성된 것으로 그 일자만 각 2008. 8. 14. 및 2008. 8. 19. 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H에서 G에 합의해제를 제안하였고, 합의해제서는 H에서 작성해 온 것이다, 합의해제 부분은 H의 O가 (I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합의해제서, 계약서는 2008. 8. 25.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모두 표기된 그 날짜에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합의서(I, H), 부동산매매계약서(I, G), 각 확약서,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고, 피고인들의 허위증언으로 인하여 J, K은 위 각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특히 피고인 A이 허위증언을 한 서울고등법원 2011471799호 사건은 J, K 패소로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라 할 수 있는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0: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림철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이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고소 취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5. 16: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E의 할머니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자 아이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상황 - 목격자 H, 피해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4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할머니를 찾아가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 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8. 21:50경 전주시 덕진구 G빌딩 4층에 있는 'H' 호프에서 여자친구인 I와 말싸움을 하다가 위 I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여자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핸드드라이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손괴하고, 그런 다음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핸드드라이기를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 호프 카운터 앞에 있던 빈 맥주병을 모아놓은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H호프의 종업원인 피해자 K(20세)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K이 무서워서 위 호프 주방으로 도망가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맥주병을 집어 든 후 위 피해자 K을 향해 던져 피해자 K의 발등 부위를 맞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호프집 매니저인 피해자 L(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등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입으로 피해자 L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물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스치듯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M지구대 경위 N이 현장을 피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후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의 목격 진술 포함, 외근수사) 1. 진단서 사본(피해자 L), 진료기록부 사본(피해자 L), 진료소견서(피해자 N) 1. 피해자 L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N 피해 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H CCTV 사진, H cctv 동영상 CD, H 사진, M지구대 CCTV 사진 1. 심신미약 : 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내 언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시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저질러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 N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 N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5. 5. 23. I와 결혼할 예정이고, I가 임신 중인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공직에서 해임될 상황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349]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8. 01: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농협중앙회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도 피해자 II 소유인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635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3. 9, 03:1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친구인 M과 함께, 2010. 10. 7. 03:00경 대구 서구 N식당' 평리점에 들어가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0에게 불고기, 고갈비, 소주, 막걸리, 음료수 등 5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2회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K, O 와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이고, 이미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3회 있는 점,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사기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징역 6월~2년 3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며,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인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큰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3.0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대인동)에 있는 대인광장 앞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를 광주일고 쪽에서 구 호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 있는 구 호전 쪽에서 광주일고 쪽으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 남)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뒤 좌석에 타고 있던 F(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뒤 좌석에 타고 있던 G(52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게임장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청주시 청원구 D, 3층 301호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5. 4. 14. 18:15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A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기를 꺼놓으라'고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A를 만나 A에게 '게임장 문을 오늘 열었는데, 경찰에 털렸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뒤처리를 다 해줄 테니 바지를 좀 서 달라, 이틀 밤만 유치장에서 자면 풀려난다'고 하며 40만 원을 건네주어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는 2015. 4. 16. 09:30경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G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 교사에 따라 경찰관에게 1,400만원을 투자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A에게 '수고했다, 하루에 10만 원씩 쳐서 한 달 치는 주겠다'고 하며 또 30만 원을 건네주었고, A는 2015, 4. 22. 14:55경 청주지방법원 130호 법정에서 판사 H에게 구속 전 피고인심문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09:30경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G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B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에게 '1,400만원을 투자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4. 22. 14:55 경 청주지방법원 130호 법정에서 판사 H에게 구속 전 피고인심문을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허위진술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CTV 화면 캡쳐, A, B의 일부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업주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구속되고 난 후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3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09. 2. 10.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불법게임장 업주의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어린 딸을 비롯한 가족과 병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영주시 서복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사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진보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29 에 있는 진보파출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요금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 10: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29에 있는 진보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한 혐의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 중 '피고인 서명날인란'에 자신의 친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즉결심판청구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4: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어, 경찰, 오늘 한 번 해볼까. 힘좀써봐. 이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피고인은 199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5년경 이후로 10여 년 동안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2012. 4.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06:20경 당진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끼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 8.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부터 같은 해 8. 사이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부 전화진술청취 보고, 고소인의 고모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속기록 1. 장애인 전문가 사건 의견서 일체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며느리였고 2014. 6. 17.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하였으나 현재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판시 제 1죄 상한인 징역 5년 + 판시 제 2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하다가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범행을 그만두었고, 아들,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였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임신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약대오거리 쪽에서 약대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려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98,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에 있는 서암초 100m 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암로타리 쪽에서 서암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고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유리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첨부 보고, 피해자 상태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두운 저녁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15: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길 16, 봉화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2.2.00:35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태영생막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팔용로 대원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4: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F(27세)이 나체로 엎드린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핵심적 사항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