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거래대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피해자들을 만나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어서 일반적인 현금수금 업무와는 상이하고,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약 300명의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단순 업무의 대가로 고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비공식적으로 특검 진행 중이다, 본인 통장이 불법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다, 전화로 하는 약식조사가 있다,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화하고 D은행 통장에 모두 입금시켜 놓아라, 이 사건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라,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며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도 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여서 같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은 은행 측 범죄조직에 의해 가상으로 금액이 찍혀있고, 실제 깡통 계좌로 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확인을 위해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모든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130,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11. 16:44경 제주시 E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아이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첨부 사진, 각 수사보고서(H은행, I은행, D조합 내 설치된 ATM기 확인, 피의자 피해금 송금 시 이용한 ATM 확인, J은행 등 ATM기 무통장 송금 시 안내 사항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주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K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 사진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것으로 알고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L’이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면접을 보니 상대방은 ‘휴대폰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코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간에 연결하여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회사이다. 거래대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 주변인들에게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주변인으로부터 하는 일에 비해 주는 돈이 너무 많아 불법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말리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이라는 회사가 실재하는 것인지 확인한다거나, 실제 자신이 전달한 돈이 어떻게 비트코인 거래로 이어지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이전인 2022. 7. 25.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라거나, 고객이 봉투 안에 휴대폰을 받은 상태로 전달하면 다 받아서 버리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캐리어에 넣은 채로 운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는 통상적인 현금거래에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거래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ATM기를 통해 수거한 돈의 무통장입금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중 은행들은 2021. 11.경부터 ATM기에서 무통장입금 거래를 선택할 경우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를 띄워 이를 확인하는 조작을 거친 다음에야 거래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ATM기를 통해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를 매우 많이 확인하여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불법적인 자금 거래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당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사범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2011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3년 6개월 동안 체류한 경험이 있으며 스스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점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특히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의 의미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까지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변소 취지에 비출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전부터 수거책으로 상당 기간 범행에 가담하여 오던 중에 제주에 와 2명의 피해자로부터 무려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 또한 매우 크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