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 ‘D’을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 및 인터넷 오픈마켓 ‘E’, ‘F’을 통하여 일반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의 형수로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판매할 일반식품 등을 제조,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다. 1.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C’, ‘D’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인 ‘B’ 제품에 대하여 ‘성기능의 개선 및 강화·성생활 향상·천연정력 강장제·48시간 지속력’ 등의 내용으로, 일반식품인 ‘H’ 제품에 대하여 ‘천연 알러지 예방 치료·비염완화·우울증·수면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각각 광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무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및 미신고 수입식품등 판매 가. 무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2. 4.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C’, ‘D’에서, G는 미국에서 일반식품인 비타민 등 제품 약 2,000~3,000개 제품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구리시 I J호에 있는 주거지 겸 사무실에 저장·진열·보관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구매 요청이 생길 때마다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식품등 판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비타민 등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28,94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였다. 3.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등이 함유된 식품 판매행위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C’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식품인 ‘B’, ‘K’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6,655,200원에 489개를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4.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 판매행위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C’, ‘D’에서, 2016. 7.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E’, ‘F’을 통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성분인 ‘킬레이트미네랄’ 등이 함유된 식품인 ‘L’, ‘M’, ‘N’, ‘O’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75,711,900원에 10,415개를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 홈페이지 화면, IP정보, 각 홈페이지 화면, 사업자 정보, 제품 사진, 운송 내역 등, 관련 규정, 시험성적서, 입금 정보 확인, 수입식품시스템 조회 내역, 성분 정보, 홈페이지 화면, 계좌영장 회신결과(G 명의 Q은행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당시 접속 IP,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해외카드대금 지급내역 등, 출금내역·CCTV 화상자료 등, 각 포렌식 자료, 민원 내용, 각 판매내역, 제품에 함유된 성분 자료, 각 제품 판매내역 등, 각 홈페이지 화면 등, 이카린 관련 자료 등, 아미노벤조산 관련 자료 등, 각 배송내역, F 판매내역, E 판매내역, C 판매내역, 판매내역 정리 자료 ,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 거래내역 정리자료, GQ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영수증 정리내역 등, 거래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C 홈페이지 IP주소 및 IP소재지 확인), 수사보고(C 및 D 홈페이지 운영업체 확인), 수사보고(B 제품 택배 송장 확인), 수사보고(B 제품 택배 최종 발송지 탐문조사), 수사보고(B 제품 표시사항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명 확인), 수사보고(B 제품 검사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수사보고(B 구매 결재 방법 확인), 수사보고(B 국내 수입내역 조회 보고), 수사보고(실데나필 독성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 판매시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B 판매계좌에서 출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R 명의 계좌 회신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A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명의 계좌 회신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B 연계 계좌 확인 내용 종합 정리 보고), 수사보고(은행 CCTV 화상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물분석 A 휴대폰에 저장·보관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인 이카린 함유 제품 인지 파일 입수), 수사보고(인터넷 4개 쇼핑몰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 판매한 해당 사이트 화면 출력물 입수), 수사보고[구매자가 발송지(판매자 A 거주지)로 다시 반송한 해당 제품 택배 송장 등 사진 채증(무신고영업 해당)], 수사보고(피의자 A과 미국 배송자인 T과의 관계), 수사보고(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송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C 및 D 사이트의 판매대금 무통장 입금 계좌 및 연결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C 및 D의 판매대금 무통장 입금계좌에서 판매대금 입금내역 정리-현금입금 포함), 수사보고[계좌영장(2020-10798)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G 계좌 무통장 입금 내역 최종 정리 – 현금 및 개인구매고객 입금),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편의점택배 영수증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A 및 U 명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C 및 D의 판매대금 무통장입금 계좌 자금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4조 제1항(무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미신고 식품등 수입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등이 함유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제2항(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한 광고, 판매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사이트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D과 C 사이트는 운영주체, 홍보 및 운영 방식, 무통장 입금계좌 등이 동일하고, 판매 상품도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은 C 사이트 등을 실제 운영한 피고인의 형수 G의 부탁을 받고 V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V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각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는 이를 C 등 각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G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W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C, D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C 사이트에 게시된 고객 상담전화(전화 번호 1 생략)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연동하여 고객 상담업무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C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B 제품과 포장지, 광고유인물 등을 보관하며 구매자에게 직접 위 제품을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식약처 위반 내용(키워드 광고: 우울증, 수면에 도움, 천연 알러지 예방 치료)에 관한 자료, 재고 관리 현황, 제품원가, 특판가, 경쟁업체와의 가격비교 등에 관한 파일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C 사이트와 관련하여 전화상담, 반품 회수, 온라인 광고 게시, 가격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3323쪽), C 및 D 운영에 가담한 대가로 G로부터 적어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C 사이트를 통한 불법 광고 및 판매 등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을 통해 판매한 제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 중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B, K 제품과 ‘킬레이트미네랄’ 등이 함유된 식품인 L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던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은 향후 위법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