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2013고단968 1.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투자자(일명: 전주)를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6.경 생활정보지에 '차대출 투자자를 월 4부에 모십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08. 06. 09.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고이자를 주고,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천만 원 상당 카드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년경부터 다른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전주 F에게 수천만 원을 갚지 못한 채 도주한 상태였으며,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해 준 채무자들 중 상당수의 경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 전주들에게 매월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당시 사업은 적자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채무자들이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으로서 할부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모두 회수하여 돈을 소비해 버린 차량이었고, 나머지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팔아 넘길 계획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의 지출, 다른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06. 13.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08. 8. 2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차량 4대의 열쇠와 처분 서류를 넘겨주면 차량을 바로 현금화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를 처분하여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08. 8. 24.경 피해자가 담보로 보관 중인 G SM5, H 카렌스, I 카렌스, J 카렌스 차량 4대의 열쇠와 서류를 넘겨받아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였다.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담보로 제공할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제공해 달라, 차용금을 변제하면 그동안 부담한 차량 할부금은 돌려주고 차를 팔아주는 등 나머지 할부금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6년경부터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전주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갚지 못해 밀린 차용금과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갚고 있었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전주에게 제공한 후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주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찾아올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주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갚아주고 담보차량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차량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 원 상당의 L 트라제XG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3고단1247 3. 피고인은 2008. 6. 1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담보로 제공할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제공해 달라, 차용금을 변제하면 그동안 부담한 차량 할부금은 돌려줄 것이고, 차는 팔아 나머지 할부금도 해결해 주거나 차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천만 원 상당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경부터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07. 4.경 전주 F에게 수억 원을 갚지 못해 도주한 상태였으며, 벌금 수배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해 준 다른 채무자들 상당수로부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 전주들에게 매월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사업은 적자 상황이었고, 매월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를 지출해야 했으며,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피고인이 전주에게 제공한 후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주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차를 찾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한 차량 할부금을 갚아주고 담보차량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담보차량의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긴 후 연락 두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10.경 피해자에게 176만 원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81 4. 피고인은 2007. 10. 4.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대출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P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제공해 달라, 대출금을 변제하면 그 동안 부담한 차량 할부금은 돌려주고 차량을 팔아 나머지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거래자가 되었고, 2006.경부터 전주(錢主)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전주에게 수억 원을 갚지 못해 도주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해 준 채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이자나 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어 전주들에게 매월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등 사업은 적자 상황이었고, 매월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로 1,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했으며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피고인이 전주에게 제공한 후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주에게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회수하여 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변제하더라도 그 동안 피해자가 지급한 차량 할부금을 갚아주고 담보차량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담보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4.경 시가 800만 원 상당의 Q 중고 카니발 승용차 1대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4.경부터 200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차량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30 5.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출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담보로 제공할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제공해 달라, 차용금을 변제하면 그동안 부담한 차량 할부금은 돌려줄 것이고, 차는 팔아 나머지 할부금도 해결해 주거나 차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천만 원 상당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경부터 전주(錢主)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07. 4.경 전주 F에게 수억 원을 갚지 못해 도주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해 준 다른 채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이자나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 전주들에게 매월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사업은 적자 상황이었고, 매월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를 지출해야 했으며,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피고인이 전주에게 제공한 후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주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차를 찾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한 차량 할부금을 갚아주고 담보차량을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담보차량의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만 원 상당의 T, 카렌스2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3대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08. 6. 9.경 안산시 단원구 U 409호 피고인 운영의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LG-SH150 휴대폰 1대를 담보로 50만 원을 빌려준 뒤, 2008. 7. 10.경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위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사본 1. 통장사본 1. 차용증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증, 전액상환확인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대출정보 안내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22면, 28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P,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확인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서, 통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판시 제5,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AD, AE, AF, AG, AH, S,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영수증, 가입신청서 사본, 청구내역, 각 명함 사본, 대출상환안내장 사본,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서 사본, 각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37면, 3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