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5.경부터 2012. 4. 23.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약칭)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매출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피고인은 2011. 9.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삼일이엔지에 강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삼일이엔지에 강관 10,909,091원 상당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10, 12, 14번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의 각 '삼일이앤지'를 '삼일이엔지'로 변경한다). 2. 매입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피고인은 2011. 9.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용역 10,000,000원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8번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범죄일람표 의 연번 2, 4, 6, 12번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4번 인정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G과의 거래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번 기재 거래가 G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이라는 취지] 1. 고발장 1. 이 법원의 아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확정),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예정), 각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각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128,700,000원을 지급받은 바로 당일 위 회사를 운영하던 I에게 9,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반환 당시 자신의 장부에는 실질 거래처인 J, K 등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15,640,000원을 L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H에 반환하면서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9,200만 원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M에 대한 개인적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나 그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268면), 이는 차용금액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나머지 15,640,000원은 로비자금으로 준 것이고 주장하나, 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거래 이외에 주식회사 H과 별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제출 자료(수사기록 267면)에 의하여도 기존 거래내역은 9,0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 플로트론에게 M에 대한 대여금을 D의 재산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허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4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2. 3. 6. 대원철강으로부터 22,995,368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로부터 6일 뒤 19,860,000원을 N에게 지급하였고, 그 반환 당시 계좌거래내역에 자신의 실질거래처인 'O'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반환한 경위에 대하여 영업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거래 대금 상당액을 영업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거래 이외에 대원철강 내지 R과 별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도 허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가 G과의 거래임을 자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 기재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용역거래계약서는 표지만 있고 내용이 없는 점{18개월 전에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에 관한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26면)는 내용이 있음}, 피고인은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나, 도시계획 변경 예고 시점은 2010. 7. 24.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아산시청에 용도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6번 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의 연번 6번 거래(2011. 11. 30.) 당시 2011. 12. 20. 이후 용역비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이 부분 용역대금이 미리 결제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2, 4, 6, 10, 12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8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기간, 범행횟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횟수, 동종전과 및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매출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피고인은 2011. 9. 1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기철강 주식회사에 강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기철강 주식회사에 강관 18,181,819원 상당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내지 9, 11, 13, 1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의 각 '삼일이앤지'를 '삼일이엔지'로 변경한다). 2. 매입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피고인은 2011. 9. 2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삼일이엔지로부터 플랜지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플랜지 등 재화 65,909,091원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7, 9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II. 판단 1. 증거능력 배척 증거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제출의 '1/4분기 업체별 매출명세'가 있는데, 이는 작성자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문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도 없다. 나아가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의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거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신빙성 배척 증거 및 부족증거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거래 중 상당 부분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실질 거래를 소명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송장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운송업체의 거래정보도 함구하고 있는 점, 3삼일이엔지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D로부터 위 회사에 이체된 수천 여 만 원의 돈이 그날 곧바로 세기철강에 이체되는 점, 피고인이 D의 인수와 관련하여 S에게 가공거래가 섞여 있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91~39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소는 E이 '실제 매입 아님', '자료', '가공', '어음할인용'라고 기재, 작성한 업체별세금계산서, 건별매출세금계산서사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피고인 제출 증제9호)을 살펴보면, D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대업체 사이에 실질 거래가 섞여 있고 위 증인이 임의로 가공 거래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 위 각 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태주종합건설과의 거래[범죄일람표 의 연번 7번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번 거래]는 E이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가공으로 생각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면),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경위로 기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신문조서 18면), 태주종합건설이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피고인 제출 증제13호) 및 피고인이 주식회사 플로트론에 인수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 거래 차액을 미수명세서에 기재한 점(검사 추가 제출 증제8호) 등 사정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주식회사 P와의 거래 중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 거래는, 이와 관련한 용도변경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26면) 및 금전거래내역(수사기록 233면)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주식회사 가진테크와의 거래[범죄일람표 의 연번 19번, 범죄일람표 의 연번 13번]는 D에서 주식회사 가진테크에 지급한 금액이 위 각 거래의 차액과 상이한 점, 피고인이 D의 인수를 제안할 당시 가진테크를 주거래처로 기재하고 미지급 명세서에 가진테크와의 거래대금을 기재한 점, D와 주식회사 가진테크 사이의 거래가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행으로 의심되는 것은 각 1건에 불과한 점, 이 부분 거래에 부합하는 거래처 원장도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세기철강, 주식회사 삼일이엔지와의 거래[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5, 8, 9, 11, 13 내지 18번,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내지 7, 9, 11, 12, 14, 15번]와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이 D에서 주식회사 삼일이엔지를 거쳐 세기철강에 그대로 입금된 것은 알 수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162~168면, 200~206면)에 나타난 세기철강의 어음금(지급기일 포함)이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과 차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통한 거래대금 확보를 위하여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찰에서 이들 사이의 금전 흐름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확신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실제 매입, 매출분에 대하여도 세기철강의 어음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각 회사 사이에 실질 거래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 에 나타난 세기철강, 삼일이엔지 사이의 전체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거래 중 가공 부분과 실질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