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40세)와 함께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렸는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체어맨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찬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왜 그러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훈계한 후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더욱 격분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의 위치를 알아본 후 G에게 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2cm)을 수건으로 말아 등 뒤쪽 허리 부분에 혁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숨긴 후 G의 차량을 타고 2013. 5. 10. 20:39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친과 대문 안쪽에서 이야기하다가 집안에서 나온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 오른편에서 뒤따라 가면서 갑자기 등 뒤에 숨겨두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너 이 새끼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자 다시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흉곽의 심부열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및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대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칼날을 잡는 과정에서 가슴과 손을 베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칼을 휘두른 점,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고 이웃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 이리 안 와"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놓치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이 16cm 정도 찢어지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고, 손가락의 인대가 절단되는 등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19.2cm, 전체길이가 33cm에 이르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식칼의 위험성, 공격부위와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미수) [권고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15년 ~ 3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 외에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렸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과 손 부위를 깊게 찔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