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2014고단2262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E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0. 5. 8.경 주식회사 D 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74 피고인은 2014. 6. 15. 22:4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낙동강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왜관 10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입출금내역서, 고소인의 처 G 명의 농협거래명세표 2014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높은 이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2015. 9.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시티렉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로 75 농협 앞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23:4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수정타운 7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수정타운 7동 앞 삼거리를 샘머리 초등학교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뒤 바퀴 및 휀더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 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25. 22:00경 전남 함평읍 영수길 123 에 있는 마포왕족발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25. 22:20 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만지고,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5. 오후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내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남자의 성기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자 부근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병원진단서(지능검사),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약도 등 첨부, 피임약, 연고 구입처 확인, 피해자 가족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7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피고인이 3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한 동종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가게에서 2018. 3.경 D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레드 담배 1갑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보루레드, 마일드세븐, 레종 등의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고발(C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D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 경위 G(55세)가 있는 자리에서 D에게 달려들던 중 F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해를 하거나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4: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C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으면서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뭐 씨발, 술을 더 마시겠다, 맥주를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물에 대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 남양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제병원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 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1세)와 원장 및 학부모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부동산 투자 및 분양권 전매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을 포함한 H, I. J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동에 있는 부동산에 함께 투자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돈이 묶였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해결하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CC에서 분양한 K 상가를 분양받은 G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억 2,400 만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2억 8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로서 전체적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1억 7,7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선고 전에 추가로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도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20: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E농원 입구 앞 도로를 회덕동 쪽에서 성남 쪽을 향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하던 H53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징역 1월 ~ 징역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2.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35 경 대구 남구 B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44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01:3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 10 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22:25경 대구 중구 B 소재 C역 광장 분수대 벤치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D(여, 15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놀자'고 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다시 벤치에 앉히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해당하고, 여기에 범행경위 및 범행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당초 부수처분 없이 부과하려 하였던 형벌에 더하여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제반 사정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6:54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함평온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성재동길 7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2015고단607] 1.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1,860kg 상당의 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재위탁하여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D을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위 D로 하여금 위 1,000 만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과 김치공장을 동업하던 E에게 동업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무 판매대금 900 만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1]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농산물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배추를 납품해 주면 15일 내에 배추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운송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시가 23,975,000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88]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김치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무를 납품해 주면 1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운송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무를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하순경 시가 510만 원 상당의 무 17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기재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J 김치 거래현황 [2016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등 [2016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0:3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주유소사거리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21 쪽에서 같은 시 소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위한 음주감지에 응하고, 경찰관이 음주감지를 마치고 자동차로부터 비켜 선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가 음주감지를 위하여 열려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음주감지기를 든 왼손을 집어넣은 후 음주감지가 되자,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빼내기 전에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수핵 탈출증,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H, I, J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K 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단속 상황, 피해자의 팔이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키는 상황,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도주 경위, 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의료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와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 경관을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건 초기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중 일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기왕증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고가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 통과 후 곧바로 내리막길이 있는 고가도로로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은 내리막길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이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안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뒤 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말경 서울 양천구 목동 521-19, 동성빌딩 301호 (주)코지유테크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처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병원비가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월급으로 대출금을 제 때 갚아나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으로 매월 이자로 5,000,000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0. 11, 19.경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회사 3,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트지 대부회사에 2,158,454원을, 2012. 3. 9.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회사에 4,755,835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6,914,2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식회사 이머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 밀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려 한다. 그러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으로 매월 이자로 5,000,000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1. 5. 9.경 대한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 대한저축은행에 8,309,79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기망 정도를 고려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9. 14. 20:20경 서울 중구 후암로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세)이 술에 취해 "내 지갑을 훔쳐갔냐"며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얼굴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6. 18:53 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307동 지하 1층 주차장 내 격실에서, 당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버지의 팔순잔치에 참석하였다가 가족 간의 불화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가, 피해자 C 소유의 영어학습 교재박스에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위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영어학습교재박스를 소훼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