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2

범죄사실 2020고단3622 1. 사기 피고인은 체크카드 양도 범행 및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수사를 받고 2019. 8. 29.경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물품거래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범죄수익을 수취하기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인터넷을 통해 그러한 사기범들과 연락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량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E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수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16.경 인터넷 F 중고차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G을 상대로 H 그랜저 승용차를 5,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스크 및 의료기기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K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휴대폰 번호와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편취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인터넷 F L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M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6,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2020. 3. 중순경부터 인터넷 K 카페에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 역할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하던 중, 위 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BJ 대화명 'O'으로부터 2020. 4.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0 신림역 7번 출구 앞에서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987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여, 고등학생)이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휴대폰에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고2 (피해자가 사는 지역명) (피해자 성명)'이라는 자막을 넣은 파일을 인터넷 BJ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명 "S"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발송하면서 '널리 유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020고단4507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K 카페 'T'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오는 피해자들의 메시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허위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U에 게시한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12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7경 피고인 명의의 W계좌(X)로 1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9,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84 피고인은 2020. 2.경 K 카페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등 범죄를 할 것인데 함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네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할 것이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 피해금의 4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BJ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0. 2. 23.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A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마스크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76,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10 피고인은 2020. 3.경 K 카페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등 범죄를 할 것인데 함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네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할 것이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피해금의 4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BJ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AC계좌(AD)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라라소닉 초임파 마사지 기기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선입금하면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83 피고인은 2020. 3. 2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부터 2020. 3. 21. 00:42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82 AI은 인터넷 E에서 'A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급전 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 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들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위 부모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I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청소년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토스'업자 AK 및 불상의 '토스' 업자들로부터 청소년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하고, 피해금원을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 후 다시 돌려받거나 일명 '자금세탁업자' 및 '인출책'들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여러 통장으로 순차 이체시키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 피해금원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으며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E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자금세탁업자'인 AL로부터 '통장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될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관악구 AM빌딩 앞에서 AL를 만나 AL에게 피고인 명의의 I계좌(J)와 AN은행계좌(AO)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AI은 2019. 12. 26.경 서울 강남구 AP빌라 A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토스'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R의 아들 AS에게 E 메시지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줄 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AS으로부터 E 메시지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A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위 A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그리하여 AI은 AN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N은행계좌(AT)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을 받은 후 AN은행계좌(AT)로 입금된 대출금을 포함한 예금 합계 12,0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1:35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 및 AN은행 계좌(A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L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80 피고인은 인터넷 K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오는 피해자들의 메시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허위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F 카페 'AU'에 게시한 '펄스캠 의료기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 피해자 AW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각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AY)로 86만 원을, 피해자 AW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7107 피고인은 2020. 2.경 K 카페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등 범죄를 할 것인데 함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네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피해금이 입금되게 할 것이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 피해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BJ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0. 4. 4.경 사실은 피해자 AZ(여, 60세)의 딸 BA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A인 것처럼 행세하며 AA으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선배한테 대신 결제해주기로 하고 돈을 입금받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까 엄마가 먼저 보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90 피고인은 피해자 (여, 고등학생)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3. 31. 0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부근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BB호텔 BC호에 팔을 잡아당기면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 우는 것 싫어한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호텔 객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호텔에서 나가게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다 부수어 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지인이 위 호텔 앞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호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1. 16:30경 서울 관악구 B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던 미용학원에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할아버지를 만나 귀가하자 피해자와 할아버지를 향해 "닥쳐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00경 인터넷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벽돌로 다리를 부수려고 했다 같이 사는 할아버지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경 인터넷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및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회신자료 검토, 압수결과 및 압수물 사본 첨부, 참고인 BE 전화 진술, 피해금 인출 CCTV 수사, 신고자 진술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참고인 BF 유선진술, 피의자 휴대폰 확인)(첨부 포함) 1. 'BG'가 K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다수의 글, 수사협조자와 'BG와의 BJ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W, BH, AC, AN은행, BI은행 계좌 회신내역, AA 대화자료, 송금결과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사진 1. 별권-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8.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성관계 촬영물 반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