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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감기약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 점을 알고, 불특정다수의 약사들을 상대로 함정을 파고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약사의 약점을 잡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관할보건소)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자신의 요구대로 금품을 상납하면 신고하지 않으며, 자신의 요구대로 금품을 상납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20:14경 "블루투스"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왼쪽 귀에 착용 한 후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 들어가 약명 불상의 감기 몸살 약 2통, 쌍화탕 1병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14, 13: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불상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D약국(E)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 전 나이든 사람에게 진통제를 사 먹었는데, 먹고 나니 속이너무 쓰리다. 며칠 후 다시 와서 약을 사 먹었는데 같은 약을 주었다. 계속 속이 쓰려 너무 화가 난다. 동영상을 찍었다. 보건소나 관할 기관에 진정을 넣겠다"며 1차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15:00 경 부산 시내 일원에 있는 불상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D약국(E)에 재차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6시 대연동 사거리에서 만나자,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며 만남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26경 남구 대연동 위치 불상의 공중전화기(644-1262)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부산 남구 F 사거리에 있는 G 커피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3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이 쓰려 고생을 많이 했다. 보건소에 고발 하겠다. 알아서 해라"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의도를 파악한 피해자가 "고발하지 말고 선처를 바란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기가 안 좋으니 100만 원이면 되겠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리에 일어서 나가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금액을 올려 "300만 원"을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나는 보건소에 고발 할 테니 행정처분을 받아라. 나는 바쁜 사람이니 가야 된다"며 자리에 일어서 나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액을 더 올려 "500만 원"을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 하겠습니다"며 말과 행동으로 2차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15, 09:3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위치불상의 공중전화기(501-8144)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어떻게 하실랍니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만나자"고 대답하자 "장소를 다시 잡아 전화 하겠다"는 말을 한 후, 같은 날 11:04 경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위치 불상의 공중전화기(752-9052)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재차 전화하여 "H 커피점으로 11:30분까지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 11:5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H 커피전문점 2층에서, 5만 원권 100매 (500만원)를 소지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건네받으려고 이야기를 할 때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팀 소속 경사 J, 경사 K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 근처에 주차된 B의승용차 안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30.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 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게 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2021. 4.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2.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2.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I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뱃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16:2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82그램 및 대마초 약 0.9그램, 대마종자 약 1.5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서(A 소변), 감정서(각 압수물 일부 회보) 1. 마약류 압수물들의 무게 측정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에까지 나아가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리스이용자를 피고인으로, 리스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출성형기 2대(TB120S 1대, TB160S 1대)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745,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인 위 주식회사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단921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7.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에 대해 가처분을 집행하고 위 물건들에 ‘가처분 표목’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하기 위해 위 기계들에 부착된 가처분 표목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사출성 형기 2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경 위 C 사무실에서 시가 55,250,000원 상당의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위 주식회사 F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 현장사진(고시), 현장사진(사출성형기 표시), 계약품의서(일반리스).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결정문(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각 판결문(동산인도 청구의 소), 거래내역(피의자가 사출성형기 2대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추정), 수사보고(사출성형기 2대의 매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기계의 인도청구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민사집행절차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55경 안성시 B오피스텔 302호 내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가정사 문제를 너희들이 뭔 권리로 참견을 하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좃같은 새끼야, 경찰관이 부부싸움도 간섭하냐,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84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37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소재 돌담가든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북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8: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마이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1.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7:1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주차장 내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8. 00:33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신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출입구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0:45경 대구 동구 효목2동 608-1 명성아파트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등기소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의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의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ML35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부딪쳐 우측 휀더 교환 등의 수리비 1,970만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타이어샵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효목2동 608-1 명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봉덕로에 있는 신천대로 진입구간 편도 2차선 도로를 봉덕시장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240m 도주하여, 중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혜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2,158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74,606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71,78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C파출소에 보호조치되자, "씹할 놈들, 니들 다 죽이고 내가 징역 살겠다.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수회 권유하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들어가 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우측 팔 부위를 꼬집고, 발을 걸어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관련 범죄전력 많고 동종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3: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 등을 훈계하던 중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면서 "이 새끼가! 어딜 들어가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48세)이 위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목뼈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의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1.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 고, 폭력행위로 201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흥덕지구 태광CC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고가 밑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5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6 예성유토피아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8경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08.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6-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북측 갑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등본(2008고약2160), 약식명령등본(2008고약14480), 판결등본(2009고단3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외 1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지상 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800만 원, 허가 접수시 500만 원, 허가 후 1,1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에게 "설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약속한 8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설계업무를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2,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설계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이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위 업무를 진행하지도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건축 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건축 허가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전에 입수하였던 2012. 5. 18.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건축허가 통지(건축과 31152)' (건축주 E) 문서의 <건축허가 내용> 표의 내용을 삭제한 후, 위표 허가일자 란에 '2012년 5월 15일', 허가번호 란에 '2012년-건축과-신축허가-제304호', 건축주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105동 2001호(G건물) A', 건축위치 란에 '울주군 D 외 1필지', 대지면적 란에 '4,994m²', 연면적 란에 '330㎡', 구조/층수/동수 란에 '경량철골구조/1층1동', 용도 란에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입력한 후 그 문서를 출력하고, 역시 그 전에 입수하였던 2012. 5. 8. 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건축 · 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건축주 H) 문서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그 표 안의 내용을 삭제한 후, 건축주 란에 'A', 대지위치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외 1필지', 대지면적 란에 '4,994m²', 건축물명 란에 'D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A)', 건축면적 란 및 연면적합계 란에 각 330m², 건폐율 란 및 용적률 란에 각 7.97%'라고 입력한 후, 그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로 된 건축허가 통지서 1장과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 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허가 통지서 1장과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통지, 건축.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위조공문서 원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같은 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기본범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기본법 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6:00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876-60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D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부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9.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4:45경 서울 구로구 C 앞 광덕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류동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844,908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전고등학교 쪽에서 보문산공원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한 경우 이를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한 피해자 I 소유의 화물차의 후미등 교환 등의 수리비로 40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여 범행의 목적 • 경위가 불량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및 손괴,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