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13 1.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2:11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수납박스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5. 25.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2. 5. 25. 20: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수납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F이 점유하며 사용하는 G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I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5. 20: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수납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체인지’ 담배 1갑,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그대로 들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20:39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1보루, 시가 1,500원 상당의 ‘생불로 막걸리’ 3병, 시가 100원 상당의 친환경 봉투 1매 등을 구매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47,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0 피고인은 2022. 5. 19. 23: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Q(65세)이 술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친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5.5cm, 칼날길이 5.2cm)을 탁자 위로 집어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이 주방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쫓음으로써 피해자 Q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1819 피고인은 2022. 5. 24. 02:45경 대구 달서구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500원 동전 20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랜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8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19:0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T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U(41세)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5 생략)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조석의자에 있던 V카드 2장과 기업은행 W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U 소유의 카드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0. 20:25경 대구시 서구 X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U의 기업은행 W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1보루를 43,000원에 구입하며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5. 20.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1,600원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U의 체크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151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2022고단151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M CCTV 영상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상대로 맥가이버 칼을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을 위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거친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맥가이버 칼을 탁자 위로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 Q의 뒤를 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맥가이버 칼의 제원, 형상, 용도를 감안하면, 이 도구는 형법 제284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Q을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맥가이버 칼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Q을 위협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전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2022고단251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상당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J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 J는 대부분의 피해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피해품을 회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J,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 사기 범죄 등으로 반복해서 처벌받았으며,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