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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1. 21.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1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보고), 수사보고(2016형제 2614 사건 기소유예 처분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1378 판결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주거지까지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017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앞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를 좀 빌려 달라. 퇴원을 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리거나 암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16. 8. 1.까지 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8. 까지 암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87,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E, F, G, H, I, C, J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등,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03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7년 벌금 30만 원, 1998년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오래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시원 범죄일람표 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정찬, 유선종 판결선고 2020.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12.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15:26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04:3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 09:35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F(여, 34세)를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치마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자료, 피의자 핸드폰 동영상 및 사진 압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동종범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서 정액을 뿌리는 형태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몇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영상 등이 유출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8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모텔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4:08경 전남 나주시 H 아파트에서부터 나주시 C모텔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 5. 2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8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20.09: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시켜 놓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13:05경 익산시 F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시켜 놓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H 봉고3 1톤 화물차 1대를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F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F시장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금성관길 8 금성관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3㎞ 구간에서 H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18:35경 나주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시가 17,000원 상당의 곰탕 1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배회하는 모습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E를 절취하는 장면 사진 붙임 1. 판시 전과 : 판결문(해남 19고단3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D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E 산타페 차량할 부금 등으로 지급되는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 617,101원을 D의 자금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 합계 4,375,381원 상당을 D의 자금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검사·감독보고서, 확인서, 회계 관련 의견서, 부채탕감 확인서, 차량할부금 관련 소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산타페 법인 귀속 관련), 세무대리인 확인서, 수사보고(D 회계직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실제 D 소유로서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급되는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이 D의 자금에서 지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영득의 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선고 201 E9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2016. 11. 2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2017. 10. 12.경까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으로 지급되는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을 D의 자금에서 지급되도록 자신의 개인명의 카드대금이 지급되는 계좌를 자신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으로 지급되는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청구액도 D의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그 지급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75,381원에 이르게 되었다. 2) 그 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이 D 자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면서 D가 그 동안 지급된 차량할부금 총액 12,620,811원을 포함한 지방세 과세표준액인 19,723,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그러면서 피고인은 D의 자금에서 지급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상당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청구액 합계 4,375,381원을 자신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보아 이러한 채무를 자신의 D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으로 지급되는 피고인 개인명의 카드의 청구액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청구액도 D의 자금에서 지급되도록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D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의 자금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D의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0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해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3, 1945(병합)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 정성헌(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일, 백건우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45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194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2장,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첨부: 주요장면 캡쳐사진 분석 6장, CD(CCTV영상 휴대폰 촬영본)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73 절도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48경부터 같은 날 23:57 경 사이 위 'G'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책상 밑에 두고 간 전세자금 8,000만 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나인 이 운영하던 이 사건 'G'에서 환전소 일을 도와주면서 환전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환전소에 설치된 보안잠금장치의 보안키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환전소에 두고 온 자신의 차량 열쇠를 가지러 갔다가 환전소 책상 밑에 있는 까만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다액의 현금이 들어 있자 환전소 돈으로 생각하고 도난이 염려되어 그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누나인 I 집에 가서 장롱에 넣어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술을 먹고 돌아와 다음 날 늦게까지 자고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당시 환전소에 들어갈 때 출입기록이 남는 보안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고인은 평소 환전소 일을 하면서 환전소 돈을 관리해 왔다.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환전소에 출근했다가 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H에게 연락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가족을 통해 피고인이 I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같이 I 집에 찾아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깨워서 돈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장롱에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장롱에 넣어 둔 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환전소에 놓아 둔 비닐봉지에 쌓여진 금액 그대로 돈을 돌려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유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4:4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구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과 당일 새벽에 술을 마신 이후 당일 오후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15경 양주시 화합로 1402번길 12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따로 인도가 없어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의 앞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 후 처벌하기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9년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5 사기 |2020고단1432(병합) |2020고단4403(병합) 피 고인 A 검 사 황근주, 최윤영, 황준성(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4. 19.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19. 4. 27.경까지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8. 12. 20.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서울구치소 C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까, 합의금과 수고비를 주면 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이하 '피해자 사건'이라 함)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보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를 사용한 후에는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피해자 사건의 합의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2 1.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노트5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5,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송금 받았다. 20204403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건대입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J'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20202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전송 내용 및 물품사진 등 1. 문자 메시지 전송 내용 등 2020고단44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내역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일자 및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432, 4403호의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원룸건물 앞에 주차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헛개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E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M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삼용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