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2020고단813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J를 퇴사한 후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 K에 생크림, 소스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물품 대금을 투자하면 1~2주 이내에 마진이 10~15% 발생하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1 [2020고단813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06,296,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버터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터 수입 대금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2 [2020고단8136]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140,237,4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버터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2020고단8136]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59,0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식품원료 사업을 하는데, J, M, N에 납품을 하고 있다. 버터 등 유제품을 납품하면 마진이 좋아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45%의 이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31만 원을, 같은 달 31.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6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2021고단1612]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 서초구 Q 1층에 위치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S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R 홈페이지에서 기기변경 신청을 했다. 아이폰 11(pro max 256G)을 받고 싶다. 아내가 그 휴대폰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니 일단 가져간 후 내일 가져와서 개통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하거나 이를 개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2020. 5. 28.자 및 같은 달 29.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1고단27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T, U)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28. 17:32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V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주소(W)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서울 서초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2021고단3417] 피고인은 2020. 6. 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공탁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 사업체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 변제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과세기간이 2019년으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게임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 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변작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2021고단3417] 기재와 같이 합계 9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폭행치상, 협박, 폭행[2021고단4146]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14:30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AA(여, 40세)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사람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분을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22:23경 서울 서초구 AB 앞 길에서,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수십 미터를 뛰어 도망가던 위 피해자 AA을 계속 쫓아간 후 피해자를 잡기위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위 피해자 AA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집에 불지른다 휘발유살 돈은 있으니까 좆같아서 못살ㄲ겠다. 사람이 급하다는ㄷ 농담인줄 아나. AC 혼자 있는데 AC 할머니집 보낼 테니까 ㄱ렇게 알아.(중략).보여줄게 개같은 년ㅇ 나 너 도착할 때 집 어 떻게 되어있나 봐 이년이 나랑 장난하네.(중략).내가 오늘 싹돌면서 개새끼들 다죽여 버리고 와야겠어 그거말고 답이없다 그래 다같이 죽자.(이하 생략).”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부터 2020.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2021고단4146]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0. 2. 및 2020. 7. 중순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1고단42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0. 2. 21.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1. 저녁 무렵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현금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20. 2. 22. 01:00경 성명불상이 지정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AD, 3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중순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7.중순경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해자 B, AE, AF, AG, AH에 대한 각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2고단1120]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미국에서버터를 구매해서 N 등 국내 식품회사에 납품하는데 최초 등록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다. 네가 396만원을 투자해 주면,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으로 132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최초 등록비 등 식품 사업자금에 사용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396만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7.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2022고단1120]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216만 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 0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외국에서 천연버터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308만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462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식품을 수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618만 1,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식용유를 구매하고자 전화한 피해자 회사 직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식용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식용유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식용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경 식용유판매대금 명목으로 345만원을 피의자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2020. 5. 29.경 같은 명목으로 20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식용유를 싸게 매입한 뒤, 나머지 물량은 내가 식용유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8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6. 1.경 같은 명목으로 2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2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런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매월 500만원 가량의 식품을 거래할 수 있지만, 처음에 등록비로 150만원이 필요하고 등록비는 다음날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식품을 수입하거나 등록비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경 등록비 명목으로 150만 675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이자와 함께 1주일 뒤에 꼭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과세표준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전(월)세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과세표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부분,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전(월)세계약서는 위조 내지 변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의 2019년도 매출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고,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나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K’의 ‘2015. 7. ~ 2016. 1.’ ‘2019. 1. 1. ~ 2019. 12. 31.’과세기간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X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각 스캔한 후, 2019년도 과세표준증명서의 과세기간 란에 기재된 ‘2019/01/ 01부터 2019/06/30까지’ 부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년도 과세표준증명서의 과세기간 란에 붙여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의자의 개인사업체인 ‘AK’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AL, AM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AN 2층”,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원”, 매도인 란에 “AL”, 매수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AO공인중개사무소 AM”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AL의 성명 옆에 AL의 서명을 하고, A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M의 성명 옆에 판독 불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AL, 공인중개사 AM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AP, AQ 명의 부동산전(월)세계약서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AR건물 3층(AS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AQ”, 임차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AT공인중개사무소 AP”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AQ의 성명 옆에 A의 도장을 찍고, AP의 성명 옆에 그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A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AQ, 중개업자 AP 명의 부동산전(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AA 명의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 부분)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H과 원금 1,300만원, 이자율 월 2%, 대부일 2020. 8. 14., 대부기간 만료일 2025. 8. 13.로 정하여 돈을 빌리며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AA”, 생년월일 란에 “AU”,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AV건물 AW호”, 계약일자 란에 “2020. 8. 14.”, 보증기간 란에 “2025. 8. 13.”,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일천삼백만원“, 보증채무최고금액 란에 “일천오백육십만”, 연대보증여부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 부분) 1장을 위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신용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위 AH을 만나, 2. 가. 나. , , 과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AK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위조한 사 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 부분),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입고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허위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차용증, 업무보고이메일, 천연버터구매시황이메일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피해자들과의 거래내역 및 국세청 매입, 매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2021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터넷 신청내역 사진 출력본 1. 지급각서 [2021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T’이 알려준 비크코인 지갑 주소로 구매대행을 의뢰한 신청인 관련 정보 첨부 – 2차) 사본 및 수사협조의뢰 사본 1. 수사보고(V AX AJ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1차) 사본, 수사보고 [V에 구매대행(2차)을 의뢰한 12건에 대한 거래분석] 사본, 수사보고(V 직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2차) 사본 1. L은행회신자료(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여권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Z)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L은행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변조 여부 관련)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Y 이메일 제출자료 [2021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관련),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 [2021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X은행 양재동 지점 CCTV 동영상 확인) 및 CCTV 동영상캡쳐사진 1. AX은행 회신결과, L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M, AH, B, AE,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빌라 임대인 AL 모 조사관련) 1. 수사보고(AO공인중개사 AM 전화조사) 1. 수사보고(전화통화-BA), 수사보고(전화통화-BB), 수사보고(전화통화-주식회사 BC, BD), 수사보고(전화번호-주식회사 BE), 수사보고(전화통화-주식회사 AY) 1. 빌라전세계약서(2017. 6. 14.), 부동산월세계약서(2018. 7. 20.) 1. 대부거래계약서(2020. 8. 14.), 부가가치세표준증명(2020. 8. 12.), 카카오톡 1. 수사보고(‘BF’ 이메일 주소에 대한 수사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 1. 부동산전월세계약서(2020. 7. 20.), 녹취록 1. 계좌개설확인서, 이체예약내용, 각 녹취록 1. 증거자료제출(법무법인BG), 참고자료제출, BH,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서 1. 각 수사보고(기록첨부-공람문서), 수사보고(기록첨부-게임화면 캡쳐) 1. 거래내역(AE), 카카오톡 대화내용(AE) 1. 거래내역(주식회사 AF), 카카오톡대화내용(주식회사 AF),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카카오톡대화내용(AG), 예약이체내용(AG) 1.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AH이 피의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중 별지 범 죄일람표 1 [2020고단8136] 순번 1 내지 11항 기재 2016. 5. 16.부터 2017.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변제자력과 능력이 있었던 시기였던바,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재직하다가 퇴사를 한 다음 식품원료 도소매업을 하는 A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인 피해자 F에게 “K에 생크림, 소스 등을 납품하는데 물품대금에 투자를 하면 1~2주 이내에 10~15% 상당의 마진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2016. 5. 16.부터 5. 25.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2020고단8136]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F에게 “버터 수입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020고단8136] 순번 10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7. 11. 15. 피해자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아 본 일이 없을뿐더러 5~6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생활고를 호소하여 2~3,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020고단8136]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금원은 대체로 주식회사 BI, BJ, BK, BL, BM 등에게 이체되었다(2020고단8136 증거기록 제501~502, 524~525쪽,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6년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주식회사 BI 등은 확인되지 않고(2020고단8136 증거기록 제70~722쪽),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 규모의 생크림 또는 버터 매입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생크림 또는 버터 수입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020고단8136]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금 원을 투자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고 있을뿐더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작출해 낸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나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A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였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