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31.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가. 2019. 9. 5.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울산 남구 로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에 C과 함께 찾아가, C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C의 애인인데, C의 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왔다,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함에도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있는 가운데 약 1시간가량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0:00경 울산 남구 로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에 C과 함께 찾아가, C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C과 헤어져라, C을 데려가겠다, C은 내 남자고 껍데기만 니 남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함에도 거실로 침입하여 약 2시간가량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9.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울산 남구 로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에 C과 함께 찾아가, C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니 남편이랑 같이 자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함에도 거실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C과 껴안고 누워 있는 등 약 4시간가량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울산 남구 로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싸움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도 C을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4수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날짜에는 C을 통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3차례 방문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날짜에는 피해자 부부와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들고 간 소주병이 깨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왔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C에게 덮어 줄 이불을 서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불을 놓쳐 피해자가 넘어져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초 방문일인 2019. 9. 5.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과 사전에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대화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었을 뿐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밤 11시에 아버지와 내연 관계인 피고인의 방문을 피해자가 승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나머지 2019. 9. 15.과 2019. 12. 23.의 경우 피고인의 방문 시각이 모두 자정에 가깝고, 그 중 2019. 9. 15.은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오지 말라고 전화로 미리 말하였고, 실제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 방문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거주자인 C과 함께 위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방문 시각과 방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방문은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 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과 2019. 12. 23. C을 따라 나서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련 가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울산 남구 로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9. 10. 4. 22:00경 피해자는 미리 피고인을 피해 집을 떠나 외부에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판시 제2항 기재 주거침입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