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피고인 명의로 굴삭기를 대출을 받아 구입한 다음, 굴삭기를 중장비 매매상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4. 17.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 2007년식 로벡스55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대출해주면 틀림없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출혈 수술로 인해 뇌병변 6급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 앞 도로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11:27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 앞 3차로 도로에서 기어가 'D'로 설정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3차로에 승용차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 F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1. 11, 11:58 경부터 12:22 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 단속경위서(수사기록 3권 9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4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 솔하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상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좌측 수부, 좌측 고관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1:3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시팔놈들아, 이 병신들이,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차량이 10m 정도 움직이다가 피고인이 잠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전과가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B’의 ‘C’ 게시판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E“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C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의 항의성 글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손님인 피고인이 C 게시판에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미친 또라이, 진짜 또라이, 미친 곳“이라는 표현)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만한 긴급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긴급성과 보충성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본 정당행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용실 손님인 피고인과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미용실에서의 서비스 문제와 손님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B 작성 항의글에 관한 피해자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전체적으로 손님인 피고인이 미용실 운영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20. 21:3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남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낙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1, 9. 20, 21:35 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 (28세)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0, 21:35 경위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친구인 E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 할 의사로 오른손 주먹을 휘둘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이 E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에 있던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이 입은 상처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입은 상처라고 볼 수는 없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D의 처 F 및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직접적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 할 의사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18경 여수시 B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고개를 돌리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8년 음주운전 벌금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1: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45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1차 충돌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앞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D, 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의 각 전면 부위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1,157,0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540,30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액 산정) 1. 견적서 등,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 과실비율은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 과실상계로 해결할 문제일 뿐 형사판결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차량 가액이나 수리비를 그대로 인정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목적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4조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하려면 ‘종국적으로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해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공소권 유무를 가리기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과실비율까지 따지는 것은, 형사소송절차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소제기를 위한 소추요건의 성격(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 반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액은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해액 전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 정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13:2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을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ASUS)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12신고내역서, 수사보고서(미니캠으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장소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C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헤드 부분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 10)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매트리스가 촬영되는 방향으로 휴대폰을 숨겨놓고, 위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고, 한편, 노트 10 1대(증 제1호)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3호) 중에는 피해자에 관한 부분 외에 다른 촬영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몰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관련 부분 이외의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동기와 수법,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7: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B삼거리를 구례읍 방면에서 광의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광의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바퀴 위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07:50경 전남 D에 있는 E에서부터 B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벌초를 위해 운전을 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전화와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위 E호에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17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B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진단서(A), A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젓가락,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상해정도,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6: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과 남자친구 D 사이에서 말다툼이 생기자 이를 지켜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19세인 점, 초범인 점, 기타 형법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0:05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및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25경 인천 서구 B빌딩의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대리기사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들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를 재취득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점, 범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도로교통상에 발생시킨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19: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계단에 빗물받이 플라스틱 통을 두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할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안면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2층 계단 앞 난간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천막을 고정하는 줄을 과도로 절단하고, 천막과 난간 사이의 틈을 메워둔 실리콘을 과도로 긁어내어 가격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해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피의자가 제시한 실리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지팡이로 민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아 할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지팡이로 밀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면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 발생 경위 및 진행경과,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양상, 각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상해와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2019. 10. 3. 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 집주인(2018. 11. 30. 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탓에 새로 계약한 집의 보증금 4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2019. 12. 30.까지 월 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C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보증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9. 10. 3. 자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2018. 11. 30. 자 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임대인 C의 계좌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69, 2021노508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상 피해자의 차용금 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10%에도 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