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1339

범죄사실 [2010고단13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 주식회사('G'이라 함)의 대표인 피고인 B는 공동시행사로서 파주시 H 외 10필지 지상에 I 주식회사(I'이라 함)를 사공사로 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 부지 및 건물이 경매될 위기에 놓였을 때 경매신청 채권자인 농협에 당시 대출채무금 19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키면서 투자자로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 시공사인 I로부터 J(대표자 K)는 2008. 4. 19., L 주식회사(대표자 M)는 2008. 6. 2., 주식회사 N(대표자 0)은 2008. 5. 31., P(대표자 Q)는 2008. 5. 29.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각각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I은 자금부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K 등 4인은 2008. 10. 17.경부터 공동비용으로 R, F, S을 고용하여 신축공사현장을 경비케 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 공동시행사인 피고인 A와 G은 2008. 11. 10.경 위 K 등 4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억 4,700 만원 (K 3억 1,200만 원, M 7억 5,000만원, 0 1억 원, Q 8,500만 원) 중 25%를 2008. 11. 25.까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의 50%를 2009. 1. 30.까지 지불하고 잔금은 분양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위 K 등 4인이 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 S을 쫓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09, 10. 14. 18:00경 건장한 남자 20여명을 대동한 채 파주시 H 외 10필지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내 위 S이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S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빨리 부셔, 시간 없으니 빨리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거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준 후 함께 있던 건장한 남자 몇 명과 함께 강제로 S의 살림도구를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는 아들인 T을 시켜 기존 출입문 열쇠를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간 열쇠로 교체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거주하는 전원주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였다. [2010185]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 14, 18:00 경 파주시 H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집 앞에서 실내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로 앞쪽 유리창을 깨뜨리고 거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0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으로 수사기록 제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2010고단1339) 피고인들은 A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한 후 함께 2009. 10. 1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건장한 남자 20여명을 대동한 채 파주시 H 외 10필지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내 피해자 F가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F가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C은 A에게 '오함마로 깨'라고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거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준 후 함께 있던 건장한 남자 몇 명과 함께 강제로 F의 살림도구를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는 T을 시켜 기존 출입문 열쇠를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간 열쇠로 교체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2010 고단185) 피고인은 2009. 10, 14. 18:00경 파주시 H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집 앞에서 실내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로 앞쪽 유리창을 깨뜨려, 깨진 유리창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놀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B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S, K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F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주택 내에서 창문을 닫고 주택 외부에 있던 A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당시 S이 점유하고 있던 주택의 마당에 있었다는 점에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에서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S은 당시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주택의 마당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 C은 S의 주택 마당에 있었고, 피고인 A는 F 점유 주택 앞에 있었으며, S의 점유 주택과 F의 점유 주택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점에서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 C,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상해의 부위에 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의사에게 쇠파이프로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