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 모집,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인출팀),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및회원 관리(주간팀, 야간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태국 스쿰빗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D(E, F), 'G(H, I, J)'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2%의 대가를 받고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2015. 4.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 총 3개 계좌로 총 68,228회에 걸쳐 합계 11,142,474,99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228회에 걸쳐 합계 11,142,474,995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법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들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를 월 8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L은행 계좌(P)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불법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요청), 채증자료 회신 내용, 개인별출입국 현황, 내사보고(A 검거 당시 압수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G', 'D' Q 검색 결과 등),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송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사본 첨부사유),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1 (법인명의 계좌)],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목록 관련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계좌특정-2 (검거시 소지한 카드, 인출시 사용한 카드 등] 수사보고(O 명의 계좌 등 상세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R 아이디와 도박사이트 연관성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888 집행 결과 및 분석), 수사보고(L은행 S 계좌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행 계좌 13개 특정 경위), 수사보고(T 명의 등 13개 범행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이용 계좌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의자 B과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압수물(체크카드 10장) 사진 편철보고], 수사보고(조서 말미 피의자 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약 3년여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책, 수익금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범행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 기간 동안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와 그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