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까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1990년경부터 함께 건설업에 종사한 지인 관계이다.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시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C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C공제조합에 가입 시 납입하는 출자금은 회사 폐업 후 반환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게 된 폐업한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낙찰받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폐업한 종합건설회사를 물색하던 중, 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D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은 D의 청산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계획하고, D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을 청산인으로 기록하기 위해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B을 D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D의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공무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와 함께 주식회사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D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B, 2020년 2월 5일 취임, 2020년 2월 6일 등기’라는 취지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등기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등기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경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위 A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등, 정관, 출좌좌수확인원, 주식회사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인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낙서, 정관, 차용증, 각 위임장, 인감신고서등,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출좌좌수 확인원, (가)압류현황확인서, B 대표 법인명단 및 제출서류 현황, 배당금지급청구서등, 통화내역 4 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각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대법원 2021도11247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형법 137조, 제32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어떤 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허위로 청산인 등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문서를 위조하기 2달 전인 2019년 말경 피고인 B이 제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매월 40~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 생활비라도 벌어보라고 C공제조합 주식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경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C공제조합에 가지고 가서 출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주어 피고인 B을 청산인 등재하였다”(수사기록 727면). “청산인 등기에 사용한다고 애기를 하고 받은 것은 맞지만 D은 애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728면), “문서를 위조하여 등기국에 제출한 일시인 2020. 2. 4.경 ~ 2020. 2. 6.경 피고인 B과 통화한 경위는 청산인 취임 등기신청 과정을 애기한 것 같다”(수사기록 73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이 직접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48면),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을 한 후에 피고인 B에게 D의 법인카드와 인감도장을 건네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35, 751면). 라. 피고인 B은 자신이 D의 청산인으로 등기된 후인 2020. 2. 14. D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하고자 C공제조합 동대문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출자주명부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752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진정한 반성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고소인이자 ㈜D의 주주인 E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죄는 이른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이러한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왔던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고소인이자 ㈜D의 주주인 E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죄는 이른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이러한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