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2019고단1581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평택시 D 토지에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2배가 뛸 수 있다. 이건 극비로 하는 것이라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시가가 1년 내 2배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 위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18. 6. 31.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안성시 G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것이다. 2018년 10월에는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후에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전원주택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전원주택지로 분양할 것이다. 가분할된 토지 중 2필지를 매입하면 추후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땅을 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성시 G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주식 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전원주택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전원주택지로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세차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8. 7. 9. 위 안성시 G 토지를 임의로 분할한 가분할계획도 상 3번 필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4번 필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8. 7. 16. 위 3번 필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9. 10 위 3번 필지 잔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억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택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2배가 뛸 수 있다'고 확언을 하고(증거기록 64쪽), '지주분이 노환으로 입원을 하여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증거기록 69쪽) 피해자를 속인 후, 2018. 11. 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돈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날 1억 9,000만 원을 다른 투자자인 I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억 원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한 바 있다(증거기록 203쪽). 또한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J의 대표 K은 '위 토지를 개발하면 1년에 2배가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5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5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9. B에게 안성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번 필지와 4번 필지의 각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L의 쇼핑몰 사업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60쪽, 188쪽), 2018. 7. 26. 입금받은 1억 원과 2018. 9. 10. 입금받은 1,800만 원도 부동산 매수와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0쪽, 189쪽).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매매대금만 30억 원이 필요하고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자신이 그 정도의 사업자금이나 개발능력은 없었고,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189-19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속이고 토지매매대금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금이나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전후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언행이나 편취금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취의 범의는 명확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고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