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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0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황지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혁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B'(C, 이하 'B'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대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마카오 등 국내외 각지에서 열린 B 세미나에 참석하여 B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모집 수당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B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신경외과' 진료실에서, E에게 "FX마진거래 전문회사인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18개월 동안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2014. 11. 8.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L으로부터 합계 382,3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 전문회사인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18개월 동안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주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은 외환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금융기관을 자칭한 정체불명의 회사로서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모집한 투자금의 해외송금 여부와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출처가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액배당과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투자금을 모집해 오고 있었다. 또한 FX마진거래는 거래하는 통화 가치의 상승·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고위험 거래로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때 수익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제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계좌에 입금하여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450만 원을, 2015. 6. 30. 1억 8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L, E의 진술부분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계약서, 투자증명서, B 등록신청서, B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하위 투자모집인으로서 그가 취득한 이익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B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선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355에 있는 선동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BMW118d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동석한 위 E의 안면부(오른쪽 눈 아래 부분) 및 뒷 목 부분을 이빨로 물고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D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D파출소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깨무는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의 얼굴 등을 이빨로 깨물고 긁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22경(혈중알콜농도 0.196%)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8. 11. 23:10경 충북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 및 D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 가명), D의 후배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기기 앞에서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껴안으며 몸을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D이 판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D을 고소하였고, D은 해당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2 절도, 병역법위반 |2020초기45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웅(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7. 00:50경 익산시 C아파트 OO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코란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보관함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6. 초순경 군산시 F원룸 G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B,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K아파트 CCTV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지문 현출 관련, 내사보고,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에 대하여,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배송현황, 각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정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 또한 무겁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4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0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덕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2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까지 합하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력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설제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0:20분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아 만진 다음, 주점 안 블랙잭 게임 테이블 근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 가명)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3경 주점 안의 텍사스 홀덤 게임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음료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가슴 한 번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9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운전 거리도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8:0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9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7경 이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주에서 아파트 건설 일을 하고 있는데, 청주 흥덕구 C 아파트 건설 관련 PF가 나오기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PF를 받아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아파트 건설 관련 PF를 받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6. 11,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08. 12. 26.경부터 2019. 8. 11. 경까지 합계 3,881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병역증, 병적증명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이 길고, 이미 2008년에 복무이탈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복무이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에 자진하여 병무청에 복무이탈 사실을 신고하고 남은 사회복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초동조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차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33경 제주시 B에 있는 건축 자재 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가슴 부위 2~3회 가량을 들이 박아 피해자가 3차선에서 2차선까지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8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87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헌(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13:4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열고 피고인의 명함을 부엌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13: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촌지역에서 마을 주민끼리 서로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고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촌지역이라고 하여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열고 부엌 바닥에 피고인의 명함을 흩뿌려 놓았는바, 이러한 방문 목적에 어떠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쪽파를 던지거나 피고인의 몸을 미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먼저 힘을 쓰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범원(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22:4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로터리길 7에 있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니들 할 수 있으면 나 감옥 보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의 집무 장소인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대해) 1. 수사보고(읍내 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은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도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11. 19: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05: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