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9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3. 17:10경 채무자인 C에게 휴대전화 단문 서비스로 "밀리신 분들 오늘 다 넣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합계 51회에 걸쳐 입금을 하라는 글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빌려서라도 입금하라는 음성 및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의 차용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공소사실 본문의 기재와는 달리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거나 채무자에게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채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입금해 주세요"라는 내용이고, 대부분 경어체로 되어 있으며,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자메시지가 한 번 있긴 하나, 그 이외에는 폭언이나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없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는 대부분 낮 시간이다. 피고인은 약 세 달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하루에 두 번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몇 번 있긴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A

이 사건 대상판결은 압수된 증 제4, 6호 각 휴대전화만이 범행에 이용된 물건으로 증명되어 증 제4, 6호에 대한 몰수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30.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A

위 판결 주문 가운데 '압수된 쇠파이프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12. 1. 압제3520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는 '압수된 쇠파이프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12. 1. 압제3526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를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7. 7.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2018고단971 피고인들은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 A의 어머니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친구 G 외 6명과 함께 2017. 12. 25. 22:06경 부천시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I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뱃갑을 입에 물린 채 뺨을 때리고, 피우던 담배를 건네주며 불이 붙은 쪽을 물고 담배를 피우라고 시켰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A의 J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수주어린이공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부천시 고강동 190-11 수주어린이공원 옆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명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염좌,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뒤에서 팔을 잡고 있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목격자 증인 K의 진술,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E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A도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주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번의하여 수주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6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4. 00:00경 부천시 L빌딩 1층 M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J BMW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달 3.경 후배인 피해자 N(18세)가 SNS로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제출 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6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병합 사건 모두에 대하여 때린 적 없다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검찰조사시 자백함),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의 범행 수법 유사하고,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태도 역시 유사하다. - 병합 사건 모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며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따른 죄질이 불량하다. - 공동상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공동상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상해 사건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였다.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수시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폭행하며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는바, 방법 및 태양에 따른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태도 역시 유사하다. -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0:5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며 소란을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파출소장실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놔라,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범해진 것이기도 하다.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데파트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번호판 없는 125씨씨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와 같은 날 23:2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B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7월경 고향선배인 C에게 빌려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부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부정사용,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5경 C의 면허증을 제시하여 PDA(휴대정보단말기)에 허위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한 PDA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하고, 같은 경찰관이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친구문상중',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 없는 125씨씨 트랜스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등록, 미신고 오토바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법 2014노1115, 2014고단87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1)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 부정사용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사서명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서명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형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위 죄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2017고단348] 피고인 A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18. 16:3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를 따라 염천교 방향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림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를 따라 염천교 방향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삼거리로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행 방향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직진 및 좌회전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A의 에쿠스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B 운전의 쏘나타 택시는 그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휘청거리다가 다시 서부역 방향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가속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 인도 위로 돌진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79세)을 피고인 B의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혈흉,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184] 피고인 A은 2017. 4. 13.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2017고단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겹친 교통사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및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31. 02:00경부터 02:4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신용카드 3매[신한카드(D), 롯데카드(E), BC카드(F)]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코치(COACH) 가방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31. 0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택시요금 명목으로 10,9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04:08경부터 2018. 1. 4. 0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합계 16,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C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BC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위 C노래방(유흥주점)에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 D(여, 23세), E(여, 23세) 2명을 보도를 불러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2명의 유흥접객원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과태료 480,000원을 이미 납부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 E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흥접객원명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아 그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을 피고인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 E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경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유흥구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파주 F로 오세요 월보장 해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하루 8T 이상!!!♥ § 당일지급 § 24시문의 § 숙식제공 §'라는 제목으로 각 각 글을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 : 경기 파주시 H'이라는 주소로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성매매 업소에 일할 여성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모집 업종 : 주점/노래방 룸싸롱 카페, 성매매관련업소여부 : 아니오'라고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팩스첨부, 사이트채증일자 확인, A 증거자료 제출, 상호명 확인) 1.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을 파는 행위 소개·알선 목적 광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등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 등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 구인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이트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및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 사이트 관련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그 내용은 마치 성매매와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성매매 알선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함께 성매매대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고,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과 여성접대부인 G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위 F으로부터 성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1만원을 포함하여 술값 등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1. 16. 00:0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F과 여성 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 B, L, M, N,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성매매일시, 장소, 성매매당사자, 성매매대금 등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약 150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11. 16.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 G이 유흥주점 손님 F과 I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된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 웨이터가 여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장소로 이용될 객실을 요구하면, I 모텔 종업원은 거래장에 객실 호수와 투숙시간, 이 사건 유흥주점 표시(△)를 기재한 후 객실 키를 웨이터에게 전해준 사실, I 모텔 거래장에는 2013. 10. 15. 2개, 같은 달 19. 3개, 같은 달 31. 1개, 같은 해 11. 2. 7개, 같은 달 5. 5개, 같은 달 7. 2개, 같은 달 11. 4개, 같은 달 14. 3개 총 26개의 이 사건 유흥주점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 모텔 외 다른 모텔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였고, 1달 평균 20회는 2차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4, 126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한 달 평균 최소 20회 이상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모텔 거래장,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인 2013. 4. 초순경부터 이 사건 단속일인 2013. 11. 16.까지 약 7개월 보름 정도 기간 동안 최소 월 20회 이상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약 150회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장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09.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장기인 점, 2014. 6. 13.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1. 2016. 4. 28.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1:15경 통영시 D에 있는 카페에서 주문 후 술과 안주를 먹고 그냥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남, 42세)이 '남자답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14:00경부터 14:15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미수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2매),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고, 술에 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각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N, L, J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5:00경 통영시 O에 있는 P휘트니스 찜질방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Q(남, 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Q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28.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27

범죄사실 2022고단227 1. 피고인 A(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8. 03: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단양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단양군 홍보용 LED 간판'을 주먹으로 수회 쳐 깨뜨려 시가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놓여있던 같은 공용물건인 회전형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01:1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G(남, 19세)가 단양에 놀러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약 10m를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8. 01:2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 J(남, 18세)가 단양에 데려온 G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재 수 없게 저런 새끼를 단양으로 놀러 오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 옷가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가로 13.5cm × 세로 13.5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51(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 01:40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 등을 손괴하여 2022. 6.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22. 12. 13.까지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위 단양군 K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 L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0. 23:00경 실직하여 직장 숙소에서 퇴소한 후 지낼 곳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단양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고, 2022. 9 23. 03: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보호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ED 견적서, 쓰레기통 견적서 1. 현장사진(특수협박 관련), 피해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캡처사진 2022고단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천지원 2022버13 보호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 모친에 대한 존속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따른 보호처분조차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227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01:00경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O 앞에서, 우연히 자신의 지역후배 J와 J의 친구인 피해자 G(남, 19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03:0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장미 터널 쉼터에서, 피해자 J(남, 18세)의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64

범죄사실 [2022고단364]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 여)는 2020. 1.경부터 약 1년간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07:0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생일 파티를 위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을 청하기 위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543] 피고인은 2022. 9. 24. 11:05경 경주시 F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성명,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발로 위 H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H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자료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