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비상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약식명령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어긋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부합하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과 담배를 함께 피운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본인은 피고인에게 전혀 호감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회 보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 같은 팀의 동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8일 전인 2019. 10.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5. 오후 4시경 함께 담배를 피우고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볼을 한번 꼬집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싫어. 화장 지워져'라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1회 꼬집었고,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감고 얼굴을 뒤로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치고 계단을 올라갔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해자는 직장 및 생계 문제로 이 사건을 문제 삼을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한 달이 지난 2019. 11. 15.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할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예견하거나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하는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