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주소>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O과 합병할 예정이다. 지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 이 사건 회사와 O이 합병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당 5,000원에 인수하게 해주겠다. 2억 원을 유상증자 청약금으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 그러나 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 청약금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도 이를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가 아니라 카라반 임대 및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P"라는 회사에 곧바로 투자할 생각이었고, △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 설립됐으나 그 이후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던 회사가 아니었으며, △ 2018. 3.경 이 사건 회사의 기업등급도 CCC-로 좋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상증자 청약금을 보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상증자 청약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8. 5. 2. 1억 원을, 2018. 5. 17.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기망행위가 없었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O과 합병할 예정이다. 지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 합병 시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당 5,000원에 인수하게 해줄테니 2억 원을 유상증자 청약금으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G에게 이용하게 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F로부터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G이다. 나. 편취범의가 없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법관이 위와 같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비록 피고인이 한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2)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이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는 믿지 않고 현미경의 잣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가지면 안 되는 태도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증거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1)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2억 원을 입금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2018. 5. 2. "H 주식매입대금"이라는 내용으로 1억 원을 송금했고(증거기록 1권 9, 86쪽), 2018. 5. 17. "I"이라는 내용으로 1억 원을 입금했다(증거기록 1권 87쪽). 2)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날 그 중 1억 9,000만 원이 P 계좌로 입금됨 가) P는 카라반 임대 및 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J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계좌에서 P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이하 'P 계좌'라고 한다)로 2018. 5. 2. 1억 원이, 2018. 5. 17. 9,000만 원이 각 입금됐다(증거기록 1권 86, 87쪽). 3) I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G이 운영하던 "Q"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I은 2018. 5. 17. 'G의 지시로 피해자를 대리해 이 사건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했다'고 적혀있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증거기록 2권 30쪽). 4)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됨 2018. 5. 21.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K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는 H으로부터 2018. 5. 2. 및 2018. 5. 17.에 2억 원을 입금 받았고, 위 2억 원을 H의 청약 증거금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청약 증거금 보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됐다(증거기록 1권 10쪽). 5)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돌려줌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7.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돌려주었다(증거기록 2권 50쪽). 6) 피해자가 피고인과 K을 고소 가) 피해자는 2018. 12. 6. 경찰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K을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했다'며 고소했다(증거기록 2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 2020. 9. 21.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가, △ 2021. 3. 22. 경찰에서는 '위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128쪽, 증거기록 2권 4쪽). 7)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의 민사소송 가) 피해자는 201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K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주식 청약대금 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주식을 발행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나) 제1심 법원은 2020. 2. 12.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중앙지법 2019가단5055251호, 증거기록 1권 36쪽). 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3. 항소심에서 변경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와 "신주 발행이 지연돼 피해자로부터 청약 증거금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청약 증거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청약 증거금 2억 원 중 이미 반환한 6,000만 원을 뺀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지연손해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중앙지법 2020나23287호, 증거기록 2권 48쪽).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O과 합병할 예정이다. 지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 이 사건 회사와 O이 합병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당 5,000원에 인수하게 해주겠다. 2억 원을 유상증자 청약금으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문제는 주로 G과 상의했고,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맞지만 누구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그 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2억 원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G과 이야기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했다. →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G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2)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23. 4. 30. '△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2억 원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는 사실과 △ 피고인 역시 G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변호인이 2023. 7. 13. 제출한 증 제8호증). 나) 또한 피해자는 2022. 6. 3. 'G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2억 원을 편취했다'며 G을 고소했고(변호인이 2023. 7. 13. 제출한 증 제9호증), 2023. 6. 7. 위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진술서도 제출했다(변호인이 2023. 7. 13. 제출한 증 제10호증). 3) J의 진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날 그 중 1억 9,000만 원이 P 계좌로 입금됐다. 그런데 P 대표이사 J는 이 법정에서 '위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지만,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내용은 G과 협의했고,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을 때에도 G과 연락했으며, 위 돈을 투자받을 무렵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 즉, J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처분되는 데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의 행방 2018. 5.경(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이 P 계좌로 입금될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P 계좌에서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이 G과 관계있는 I 또는 Q의 계좌로 입금됐다(변호인이 2023. 6. 1. 제출한 증 제7, 8호증). J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뒤인 2023. 7. 1. '이 사건 계좌에서 P 계좌로 입금된 1억 9,000만 원 중 일부는 P 운영에 사용했지만, 일부는 G이 알려준 I 또는 Q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사실학인서를 작성했다(변호인이 2023. 7. 4. 제출한 사실확인서). 5)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G에게 이용하게 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F로부터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G이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