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 죄 사 실 [2017고단3767] 피고인은 2017. 8. 14.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C'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금 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C'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D'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 10장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소지하였다. 1.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C'는 2017. 8. 2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F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 됐다.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89-2 에 있는 부양초등학교 앞길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D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그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싱풍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수고비 30만 원을 공제한 2,9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C'는 2017. 8. 29. 14: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됐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무죄임을 입증해야한다. 불법자금이 들어 온 것은 없는지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연루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15: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카페 앞길에서 'C'의 지시에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4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으려다가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498]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목욕탕 1층 외벽 환풍구 옆에 있던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뜯고 그곳을 통과하여 위 목욕탕에 침입한 후 목욕탕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1. 위챗 대화내용 1. 압수된 가방사진 1. 압수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사진 1. 택시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2017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자료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꼭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야간에 창문을 뜯고 목욕탕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이는 범행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