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5.경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등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945,868,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7,570,15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어서, 판시 기재 범행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50,343,913원 ~ 1,375,859,783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4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억5,7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5.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하려고 시도한 부가가치세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이외에도, 2014. 8. 29. I에 공급가액 6,363,637원, 6,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2014. 12. 31. F에 공급가액 각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여, 공급가액 합계 5,418,596,2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기는 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점, 평택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에 의하더라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확인된 부분은 고발 범위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부분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9. I에 6,363,636원 상당의 고급우산을 공급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공급가액이 6,363,637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재차 공급가액이 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인 7,000,000원만을 합산하고, 나머지 6,363,636원과 6,363,637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31. F에 2회에 걸쳐 각 230,000,000원 상당의 통신전압계 등을 공급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2회에 걸쳐 공급가액 각 -230,000,000원 상당의 마이너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460,000,000원(=230,000,000원×2)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공소사실 기재 5,418,596,253원이 아닌, 판시 제1항 기재 4,945,868,980원(=5,418,596,253원-6,363,636원-6,363,637원-460,0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