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5

범죄사실1) 1)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2009.5.14.선고2007도616 판결등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대법원2008.9.11.선고 2008도2409판결 등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7. 8.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같은 동네에서 형·동생으로 지내는 사이로 2018. 11. 14.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서로 마주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주변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01:08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복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각서, 영수증 첨부), 각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B 피해사진, 현장 촬영사진(흉기 발견 위치 등), CCTV 캡처사진, 각 현장CCTV캡처, 사진 1. CCTV 영상이 담긴 CD, 각 현장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피의자 A의 살인미수 사건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피해자 등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같은 동네에서 형·동생으로 지내는 사이로 2018. 11. 14.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서로 마주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주변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01:08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그 때까지 쌓여있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상당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 칼은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로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춘 흉기이고, 사람의 복부는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어 깊은 자상을 입을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 갚았다고 거짓말하거나, 나에 대한 비방을 많이 하고 다녀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다가 옆구리를 찌른 것이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복부 가운데를 찌르거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68, 69면 등),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노름에 끌어들여 파산시키지 마라"는 등의 충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녔고, 나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내 친구에게 협박을 하는 등 안하무인처럼 행동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니 갑자기 겁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충격요법으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다.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면 급소를 찌르거나 칼로 여러 번 찔렀을 것인데, 칼로 찌르고 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멈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07 내지 211면 등)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피고인이 2015년경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0여 회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분노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1면 등), 이 사건 범행 직후 흥분, 분노 등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 내지 폭력 성향을 피해자에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수단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29㎝, 칼날 길이 15cm, 칼날 옆면의 높이가 약 1~2㎝ 가량으로서(증거기록 제22면 등), 통상적으로 '식칼'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식당으로서,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서 위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곳에는 위 칼보다 사람을 살상하기에 위험성이 높은 다른 흉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칼을 뽑은 칼통에는 위 칼 외에 다른 칼들이 많이 꼽혀 있었다(증거기록 제26면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는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일 뿐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칼을 고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입구방향을 보면서 "야 칼 들고 온다"라고 소리를 질러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뛰어왔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칼을 밀고 피고인을 잡고 있을 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칼을 뺐었다. 피고인에게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너는 칼을 맞아 죽어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칼을 맞아 죽어야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54, 152, 224면 등), '내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바로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칼을 휘두르지 못한 것이다. 내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칼을 꽉 쥐고 놓치지 않았고, 내 손에 붙잡힌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고 칼을 든 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내 일행들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9면 등),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복부를 1회 찔린 뒤 상체를 숙였다가 서서히 펴면서 칼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도 칼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고인의 목 등을 붙잡는 모습, 이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갈 때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향해 오른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 보다 치명적이면서 피해자가 방어하기 곤란한 부위를 찌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지 겁을 줄 목적으로 복부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왼쪽 옆구리를 찌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6, 211면 등),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편, 즉 피해자의 왼쪽으로 몸을 약간 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24면 등),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칼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복부 부위를 찔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옆구리 부위도 깊은 자상을 입을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은 복부 부위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은 옆구리 부위가 복부 부위에 비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의 정황과 관련하여서도,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오른손을 붙잡고 있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도 칼을 발견한 뒤 피고인의 목과 칼을 쥔 오른손 등을 붙잡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이후 피해자만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는 신체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오른팔을 강하게 흔들거나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근에 갖다 댄 채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곧이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목과 오른 손 등을 붙잡고 칼을 빼앗을 때에도 다소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흥분된 모입을 보이거나 완강한 저항을 하지 않고 비교적 순순히 칼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달려들면서 상당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좌측 상부 복부 부위의 길이 약 3cm의 열린 상처로서, 장기가 손상되지는 않아 외과적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비교적 깊지 않은 상처였다(증거기록 제160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린 직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4)항과 같이 더 이상의 공격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거나,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증오심 내지 분노를 느끼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위와 같은 피해 양상과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범행 직후의 정황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결의를 표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실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계속 위협적인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더 이상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칼을 빼앗은 이후 피고인을 놓아 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밀려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오히려 F이나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편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미수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이 사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