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던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6.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1) 피고인들은 함께 2009. 8. 12.경부터 2009. 8. 2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건물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부가된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5,000점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회당 2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5,000점당(현금 1만 원 상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공소장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09. 8. 24.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기존에 2009. 6. 5.경부터 2009. 6. 1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건물 3층의 가정집에서 공동 운영하다가 단속당한 불법 게임장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2009.8.25.10:00경 천안시 I에 있는 구 J모텔 불상 호실에서 C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다. 이전 게임장 건과 이번 건 모두에 대해 바지사장으로 징역을 살아주면, 그 대가로 4,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오락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C으로 하여금 2010. 1. 23.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지능팀 소속 경장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고, 다시 C으로 하여금 2010. 3.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L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0. 1. 23. 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B, A이 2009. 8. 12.경부터 2009. 8. 2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공동 운영한 상호 없는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B, A의 교사에 따라 2010. 1. 23.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지능팀 소속 경장 K에게 "내가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맞다. 게임기 20대를 수원에 사는 아는 동생 M를 통해 600만 원에 매입하였고, 게임장 안에서 사용할 냉장고,에어컨, CCTV를 설치하는데 300만 원, 게임장 운영자금 100만원총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B에게 부탁하여 B이 한 달 월세 50만 원에 가정집을 구해주었고, 1층 입구, 3층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대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믿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0. 3. 19.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B, A이 2009. 6. 5.경부터 2009. 6. 1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건물 3층의 가정집에서 공동 운영한 상호 없는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B, A의 교사에 따라 2010. 3.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L에게 "내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다.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게임기를 1대당 30만 원씩 30대를 구입하였고, 월세 보증금 100만 원, 바다이야기 구입비 900만 원, 에어컨, 냉장고, CCTV 구입비 100만 원 총 1,100만 원이 소요되었다. 2009. 8. 10. O아파트 6단지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 업자 소개로 건물주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믿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위해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B,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B, A의 요청으로 C을 불법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B, A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2009. 8. 말경 B, A 이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B, A으로부터 경찰에서 실업주를 C이라고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2009. 12. 2.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지능팀 경장 K에게 "나는 P의 소개로 위 게임장을 알게 되어 손님으로 게임장에 있었다. 당시 게임장에는 업주 한 명과 종업원 Q이 있었다. 내가 말한 업주는 C이 틀림없다. C이 Q에게 환전 및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믿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8. 12.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B, A에게 천안시 G에 있는 건물 1층 상가를 소개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었고, 그 무렵 B, A을 통해 위 건물 1층에서 B, A이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인 2009. 8. 말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위 게임장의 실제 임차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지사장인 Col 실제 임차인이고 게임장 실업주라고 진술하라,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B, A의 부탁에 따라, 2009. 12. 3. 경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지능팀 경장 K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실제 임차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불상의 남자가 S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대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 사람은 성이 C씨(C)이고, 나이는 40대 가량이며 덩치가 있고 키는 170Ctrl 가량이다. 2009. 8. 12.경 부동산 사무실에서 건물주 T과 피의자 본인, 위 C씨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2009. 8. 12.경 B, A, 건물주 T과 임대차 계약서(위 임대차 계약서에는 A, B이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 기재)를 작성하였고, 피의자는 2009. 8. 말경 B, A의 부탁으로 C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C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B, A이 위 건물을 불법 게임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및 C이 B, A이 내세운 바지사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바,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C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믿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A을 도피하게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오락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 업자 상대) 1. 판시 전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내사자등판결문, 공소장 등 사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D: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죄: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해서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 영업의 범행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회 전체에 상당한 해악을 가져오는 점, 피고인 A, B은 2009. 6.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행행위영업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C 업주로 내세운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죄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