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대풍당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큰시장 쪽에서 생연파출소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골목길과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9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지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친 것이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현장사진 등에서 인정되는 교통사고 상황, 가해차량과 피해자전거의 접촉부위, 가해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에서 좌화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 3회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2014고단445 피고인은 2014. 3. 17. 1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해자 E(54세)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10여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은 2014. 3. 17 12:05경 대구 서구 달서로39길 2(비산동)에 있는 서대구 농협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앉아 있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65세)을 바라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놈아 뭘 쳐다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상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함)라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대외협력단장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진행하던 실버타운 아파트 분양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해오면 실버타운 아파트 공사 시공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주위에서 약 1억 2,000만원을 빌려 C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산지복구비조차 예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동주택분양사업이나 애국지사 유족 등을 위한 아파트분양사업은 C 정관에 기재된 C 설립 목적에 반하므로 실버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였지만 2015. 7. 6.경 국가보훈처에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2015. 7. 20. 불승인되었으며,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실버타운 아파트 분양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설사 그 분양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시공을 맡는다는 보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 역시 상당하여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훈처 수주를 받아 경주 실버타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주어 사업이 성공하면 남편을 전기관련 회사의 상무로 취직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것인데 상무가 되면 월급은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며 마치 취직시켜 줄 수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점에 이미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C는 비영리법인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실버타운 아파트 분양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300만원, 2015. 7. 27. 1,200만원, 2015. 8. 24.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실버타운 아파트 분양 사업이 잘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주어 사업이 성공하면 전기관련 회사의 상무로 취직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것인데 상무가 되면 월급은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며 마치 취직시켜 줄 수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1,500만원, 2016. 2. 5. 500만원, 합게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전부 포함) 1. 입금확인증,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1. 국가보훈처장, 경주시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C)- 법인설립허가서, 수사보고(C 부회장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국가보훈처를 통한 C의 수익·복지사업 가능 여부 확인-불가)- 관련공문- 회신공문- 정관- 내부 법률검토의견, 수사보고(피해자 차용증 등 제출)- 차용증, 수사보고(경주시 K 조성사업 진행경과 확인-착공조차 하지 못함)- 관련공문 및 경주시청 보관 서류 1. 수사및범죄경력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영장심문을 앞두고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제주시 D 지상에 연면적 91.18m²인 경량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로,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사계획 미신고 착공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가 제주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0. 10. 2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피고인은 2011. 2. 8.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를 인수받은 F에게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F의 각 증언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건축주 C의 지시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공사인부, 자재공급처 등을 C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공사를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C가 직접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돕던 중 화장실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 공사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사용승인 없이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한 것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완공 후 이 사건 건물 일부를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맡기로 하면서 H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게 하였고, C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점, 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는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착공신고를 할 것'과 '공공하수도 공사허가를 득한 후 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건축사무소 실장인 G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⑶ C로부터 주식회사 E를 인수한 F은 C에게 지급할 인수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의 사무실 개업 예정일 직전까지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C에게 항의하여 이에 피고인이 화장실 외부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착공신고 미이행의 점),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사용승인 건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 정도가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사업장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부터 같은 해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분 임금 2,500,000원, 2012. 5.분 임금 3,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56,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0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강빌라 앞 교차로를 달북초등학교 쪽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206,4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견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 자택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0:25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오리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양동에 있는 아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4. 03:50경 김해시 C빌라 303호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B(37세)이 찾아와 "너희 둘이 같이 사나. 지랄을 하고 있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 씽크대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며 겨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문을 잠그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안방 문을 1회 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동거녀에 대한 피고인 B의 무례한 행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 B과 서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상해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 A과 서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3. 2. 15. 18:50경 울산 울주군 C 자신의 아버지 D(남, 50세)가 대표인 (주)E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동거녀를 설득하여 낙태시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공업사 사무실 유리창과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사 소유의 F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업사 담장 및 위 공업사에 수리를 위해 맡긴 피해자 이엔디이(주)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주)E 및 이엔디이(주) 소유의 물건을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3071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업에 종사하며 'H'라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여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2: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카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날 11: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파손 자동차를 K 주식회사(보험회사)의 회사원인 피해자 L(남, 35세)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견인하도록 하자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에 찾아가 "차에서 내려라,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L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공업사 사무실 유리창 등을 부수고, 렉카 차량으로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폭행하여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의 전화소환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죄책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구금영장 집행으로 구속되어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피고인의 지인 수십 명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2. 6.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 C 토지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 3m ~ 4m 높이로 18,367m² 면적을 성토하고, D, E 토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약 50cm ~ 70cm 높이로 7,418m² 면적을 성토하고 정지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0.경 2017. 2.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 2017. 2.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질 변경의 태양 및 규모, 원상 회복의 미흡과 같은 부정적 양형인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정제재의 병과 및 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9.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1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30.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 문제 등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드럼 레슨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6세)가 거부하는데도 "안마를 해서 긴장을 풀어 주겠다"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얼굴과 쇄골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단추 2개를 풀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레슨 실의 불을 끈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모아 힘을 주면서 계속 "아프다"고 말하여 거부하는데도, "아프면 더 벌려야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감독하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레슨 중 피해자의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안마를 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종래부터 연주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또한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형량은 위와 같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악학원의 유명 드럼 강사로서, 본인의 명성을 신뢰하여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연주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즉, 피고인은 레슨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연습실에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평소 연주 지도자로서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자, 급기야 연습실의 불마저 끈 후 키스하며 음부를 만지기까지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984. 2.경 병역법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없이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쌓아 온 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름으로써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7. 3. 11. 19:10경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앞 지방도 325호선에서 과적 운행하였다(제한축중/제한총중량 위반). 2.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1:55경 부천시 원미구 C주점에서 후배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위 C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5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18. 02:52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그 건물 뒤 쪽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문의 이중 경첩을 다용도 드라이버로 뜯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6. 03: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 건물 뒤 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돈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 03:20경부터 2013. 4. 29. 02:1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97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범인의 인상착의,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가위 1개 및 순번 7번 기재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물품이 절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2: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좌판 위치 선정 문제로 성명불상의 상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천막지지용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90cm)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용 쇠파이프 미압수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92-5에 있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근 골목길에서 위 진흥원 앞 편도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골목길에서 나와 반대차로로 바로 진입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쑥골고가도로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3. 12. 17. 피해자 F 앞으로 2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의 등과 다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 올려 당구대에 눕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 및 분석), 범행장면캡쳐화면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1: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0:0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228-2 소재 여흥여관 앞길에서부터 위 여흥여관 인근 세종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