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0: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방해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발생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충격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유흥주점의 단골손님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모텔' 607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농협 직불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10의 16에 있는 양평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양평농협 중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양평농협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H 빌딩 부근의 I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0원 상당의 담배, 커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H빌딩 5층에 있는 J 가방 가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여행가방 1개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가방 가게 옆에 있는 K 귀금속 가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3,216,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의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양평농협 중앙지점 CCTV 영상 자료 확인수사, CCTV 확인에 관한 건)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13. 11: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음악실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50,000원 및 농협상품권 10,000원권 3장을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3. 3. 23. 12:0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I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300,000원, 피해자 J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3, 2013, 3, 24. 11: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00,000원, 수표 100,000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4. 2013. 4. 14. 13:40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206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9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I, M, P 의 각 진술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확인, 피의자 범죄일시경 통화내역 관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D 방범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관련, CCTV 및 감식수사) 1. 경찰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1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마당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집안에 누가 있는지 1층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어 집 안쪽을 살펴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09:30경 위 장소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 우편함을 뒤지고 집 안을 살펴보기 위해 1층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어 집 안쪽을 살펴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9,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를 만나 자신의 남편과 불륜한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집 앞에 피고인 차량 D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집 마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위 휴대폰을 주워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모습 첨부)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5.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51] 피고인은 2013.8.10. 16:0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가로막고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314] 피고인은 2013.9.20.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3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역 방면에서 쥬네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및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저장 CD,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CCTV 동영상 화질개선 파일 저장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4. 18:00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건물 바깥에서 D에게 등록되지 아니한 "러브푸시" 크레인 게임기 설치를 위한 자리 및 게임기에 공급하는 전기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매달 7 내지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D의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부근 CCTV 자료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의 설치를 제안받고 이를 허락하는 과정에서 D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에 관한 등록 여부를 묻거나 이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전혀 없고 이 피고인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에 관한 등록을 하였음을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D이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자신 내지 D의 행위가 특수하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그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조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06:51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 피해자 D가 키를 꽂아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9.26. 06:5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근처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님장),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운전면허 대장 확인, 무면허) 1. CCTV사진, 범행 전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신촌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9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도 그 피해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26. 20: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E)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날치기, 사기꾼,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머리, 어깨, 목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3. 27. 00:2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화장실을 사용하다 화장실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누범 기간 중임을 우려하여 경찰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변기 덮개로 위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변기 덮개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알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중랑경찰서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다항 기재 경찰관 순경 F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위 F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첨부, 블랙박스 분석,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첨부 및 캡처 사진 첨부, 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블랙박스 및 형사당직실 동영상 CD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제4유형인 운전 자폭행치상 중 가중요소인 동종 누범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공용물건손상되는 제1유형인 공용물무효 중 감경요소인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를 고려하여 감경영역, 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도주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 하한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공용물인 화장실 변기 덮개를 뜯어내 손상시키고 이를 들고 경찰관인 F의 머리를 2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이어 경찰서에서 도주하려다 F가 이를 저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피해 법익의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 등에게 피해변제를 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1985.경부터 2014. 경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4. 12, 19.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7. 10. 16.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최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22:00경 충주시 C아파트 407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위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22: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소방서 E 소속 소방교 F(37세)이 피고인을 응급처치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와 복부를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교 G(34세)가 재차 응급처치하자 발로 위 G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H의 진술서(참고인) 1. CCTV동영상(구급대 폭행)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일부 피해자와 소방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4. 18:03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층 매장에서 갈색 정장바지를 고른 후 피팅룸에 들어가 갈색 정장바지에 부착된 도난방지기를 불상의 도구로 제거하고 하의 안에 입은 상태로 밖으로 나와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가 179,000원 상당의 갈색 정장 바지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18:30경 위E 1층 매장에서 남성용 검정색 니트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기를 제거하고 입고 나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니트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5. 18:07 경위 E1층 매장에서 남성용 회색 니트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기를 제거하고 입고 나와 시가 238,000원 상당의 니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4. 갈색 바지와 자켓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자켓만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피팅룸에서 갈색 바지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2015. 1. 22. 니트 두 벌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니트 한 벌만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피팅룸에서 옷걸이만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옷 두 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두 벌 다 구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 벌만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한 벌은 피팅룸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과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3:10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 22:49 경부터 2020. 3. 2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 19:56경 평택시 평택로 51 에 있는 평택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개찰구 카드 인식기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같은 날 21:39 경 수원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개찰구 카드 인식기에 위 신한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4,900원을 지불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3.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려 분실한 현금 일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G)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이동 경로 추적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경로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 당시 착의(옷, 가방, 신발)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티머니 교통카드),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등),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 영수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번),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CCTV 영상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3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7번), 현장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2번), 현장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6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2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8번) 1.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8,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정보 현황),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 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와 상습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상습특수절도로는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을 보살펴 줄 가족이 없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인천시 중구 B호텔'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와 호텔 쿠폰 적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등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팝콘 봉지를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프런트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 요금 안내판을 던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폭행장면 영상 확인 보고) 1. 사진(순번 8번)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또는 그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02:03경 대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현재 시국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D 대통령 생가터 안내 표지판에 붉은 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2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훼손표지판 현황,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5매,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일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만으로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4:2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벨트 1개, 지갑 1개 합계 1,4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8,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32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4:5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 있는 F 매장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팔찌 2개, 벨트 1개 합계 2,920,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248,22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248,2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하나카드사 사용내역서, 롯데카드사 사용내역서, 하나카드사 결제 내역 1. 각 영수증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27, 11:10경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솔밭에서, 옆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엄마 보지 네 보지, 네 보지를 보면 내 좆에서 좆물이 막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후,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연음란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2. 27. 1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외면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약 3~4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 걸으며 자위행위를 지속하면서 "너의 보지를 찢어버릴 거다. 너의 엄마도 창녀다. 내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관련), 피해 장소 지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이동 경로 관련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