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하남파출소 쪽에서 비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자동차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렉스턴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양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 등 수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은 벌금형 처벌전력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3: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인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고 음식점 밖으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만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넌 뭐야.", "내가 코로나 걸렸냐. 나 코로나 아닌데 왜 마스크를 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F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내고 F에게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노상에 있는 화단 측백나무 2그루를 뽑아 F을 향해 던지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였으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최근 벌금을 받은 경력이 여러 번 있고,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도 예전에 몇 번 있다. 경찰관에게 한 행동은 가볍지 않은 편이다. 자제를 다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8: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주거지에서, "나는 E의 직원이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4개를 5,85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 중개수수료 및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을 F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6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으로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은 후, 2018. 5. 31.경 부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G의 본부장이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4개를 9,5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 중개수수료 및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G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을 H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43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8. 20.04: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퇴근하였다고 항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가량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2017. 7. 7.부터 2017. 8. 20.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야외수영장 내 워터파크 매점과 부천시 G에 있는, H 내 야외 수영장 내 워터파크 매점을 각각 사용료 4,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합계 9,000만 원의 사용료 중 3,000만 원은 이미 입금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3,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0만 원씩 입금하여 원금 6,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영업이 종료되는 2017. 8. 20.까지는 8,000만 원을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워터파크 매점 사용료는 각 3,0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납부하였다는 사용료는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을 합하여 약 10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기에 만약 매점 영업이 부진할 경우 원금 6,000만 원은커녕 이자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피고인이 지정한 ㈜ 법인계좌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J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둘둘 말은 신문지로 쿡쿡 찌르기에 그러지 말라고 밀쳐낸 것이 전부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폭행 직후의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C 사무실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사무실 원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걸었는지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면서 화를 내었다.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하였다. 나. 임의동행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내용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앞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B 명의로 남양주시 C 외 10필지(D, E, F, G, H, I, J, K, L, M, 중합계 19,121m2 부분에 관하여 방송통신시설(촬영소) 부지 18,333m2 및 그 진입도로 부지 788m2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6.경까지 계속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공사계획상의 계획고(높이) 및 법사면(경사) 조건에 위반되도록 부지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위 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공사계획상의 공법 및 규모(길이) 조건에 위반되는 옹벽을 각각 시공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구적도, 각 공사계획평면도 (피고인이 과거에도 건축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의 규모, 피고인이 동생을 통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된 것이 피고인이 아닌 시공업체의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려는 의도 하에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어서 이유 없고, 현장의 여건이나 안전 문제로 인하여 다르게 공사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었고 추가로 변경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위반 사항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중에 변경허가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6. 9. 1. 같은 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85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1:3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3세)에게 그 전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장롱을 흔들고, 자전거에 부착된 라이트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부착된 라이트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장롱 위에 놓여 있던 원형형광등 1개, 삼성 DVD 기기 1개, 대우 비디오 1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나. 2018. 7. 7. 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7. 11:4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빗자루로 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날카로운 철제 빗자루를 빼앗아, 그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쳤다.1) 2. 2018고단565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1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 E(남, 64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전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방 바깥 방향으로 굴려 폭행을 1) D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분리하여 201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85㎝, 직경 3.5㎝)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이 거주하는 출입문을 수회 찍어 흠집을 내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동모터펌프를 바닥에 던져 내부 스프링이 끊어져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3세)의 목을 잡고 밀치고, 옷걸이 봉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행위를 하며,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고단235 피고인은 2019. 4. 21. 02: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 내부 공용 공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G(남, 33세)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cm, 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5 중 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물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1. 피해자 E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단485 중 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등(가정폭력))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폭행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응급조치보고서 [2018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과도, 증거물)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2018고단48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처, 전처의 동거남, 전처와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등 전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처가 휘두른 부엌칼에 좌측 뺨 부위를 베어 상처가 남는 등 본인이 다치기도 하였다. 판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판결도 피고인이 전처 주거지에서 행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과 고스톱을 한 후 잔돈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료비내역서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외 4(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대화명 1 생략)’, ‘(대화명 2 생략)’, 위쳇 대화명 : ‘(대화명 3 생략)’), 공소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위 공소외 2 등과 함께 2018. 7. 3. 필로폰 매수자인 공소외 7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소외 8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5g을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750,000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8. 10. 29.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 공소외 9)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 수성점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총 495회에 걸쳐 대금 합계 324,558,700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약 400g 상당의 필로폰을 1g당 18만 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이 필로폰 매매를 업(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 추정 필로폰 대금 인출 관련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서 본 건 필로폰 판매범행 관련 전황자료 발견 등 추가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10 전화 진술 내용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1 공소장 및 공소외 2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대화명 1 생략)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 캡쳐 화면 및 공소외 2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SNS 범행 관련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 등의 추가 범행 관련) 1.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5가 공소외 10에게 발신한 내역 1부,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5가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15,668,700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327,308,700원 - 정범 공소외 1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금원 11,6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2만 5천 원~1,500만 원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정범인 공소외 1 등에게 13회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공급하여 정범들로 하여금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중들에게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록 방조범이지만 피고인의 필로폰 공급이 없었더라면 정범들이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정범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합187

피고인 2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2004. 9. 2. 새벽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1(여, 16세), 2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운전하려면 자고 가야 된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랑프리모텔 202호와 203호 객실을 잡은 다음 203호실에서 피해자 1, 2와 같이 놀다가 위 피고인 1이 피해자 2를 202호실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1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내가 화가 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폭발할 정도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겠다."라고 말하며 만일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1을 협박하여 반항을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의 대학생으로서,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변제조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을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1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1이 위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처녀막 타박상은 처녀막이 파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처녀막 일부(3시와 7시 방향)에 피멍(피하출혈)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녀막 타박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강간치상죄에 포함된 것으로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4. 9. 2.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랑프리모텔 객실 203호실에서 피해자 2(여, 1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2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불능케 한 후 피해자 2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로 하여금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전정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2가 위 강간행위로 입은 상처인 질전정부 찰과상 등은 일반적인 성교행위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그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2가 공소제기 후인 2004. 10. 1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95고단5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학교명칭 생략)미술고등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강원 영월군 (상세주소 생략)에 신축하는 위 학교 실습장 건축공사의 현장 책임자인바, 1995. 10. 2. 08:00경 위 실습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근에 '무릉송어양식장'을 경영하는 피해자(남, 55세)가 위 공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흙탕물이 자신의 송어양식장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현장 상황을 사진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앞으로 양어장 해먹는가 보자.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이 새끼 양어장을 못 해먹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위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상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협박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욕설을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피해자, 박옥단의 이 법정에서 각 진술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조태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위 신축공사는 1994년 가을경 착공되었는데 1995. 2.경부터 굴토작업을 시작하면서 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200여 m 떨어진 위 송어양식장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의 송어가 일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는 위 공사장에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영월군, 강원도,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수차 진정을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 위와 같이 위 양식장의 피해 문제로 위 피해자는 1995. 2.경부터 위 1995. 10. 2.까지 8개월여간 위 공사장에 수십회 찾아가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을 만나서 항의를 하는 등으로 서로 잘 알고 있었고 그 동안 2, 3회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였는데, 위 공소제기된 1995. 10. 2. 08:00경에는 위 피해자가 4, 5명의 인부들이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 위 공사장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공사상황을 촬영하자 위 인부들이 달려들어 필름을 빼앗으면서 서로 욕설과 다툼이 시작되었고,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던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도 이에 맞대응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죽이겠다', '공사를 계속하나 두고 보자',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 격앙된 목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김종택의 관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그 내용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의사가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96고합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기획실장인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인 김화남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996. 3. 9. 14:00경 경북 (지명 생략)읍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면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물 약 5천 매를 대회 참석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우명규를 비방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피고인이 제작 의뢰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우명규의 법정에서의 진술, 김창규, 하상우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홍보물(수사기록 6정)과 신문(수사기록 49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3월 초순경 '피아정치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선거기획물을 제작하는 공소외 김창규에게 같은 달 9.에 개최되는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 위와 같은 홍보물 제작 의뢰받은 위 피아정치컨설팅 기획팀은 아래에서 보는 신문, 잡지, 자유민주연합당보, 군정지 등을 참조하여 같은 지역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우명규를 비판하는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 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자유민주연합 중앙당홍보지의 사진을 인용하여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홍보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제작을 의뢰하여 1996. 3. 9.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시 대회참석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 약 5,000매를 배포해 준 사실, 한편 성수대교는 1977년 착공하여 1979년 완공되었는데 1994. 10월경 다리 상판의 부실시공으로 붕괴되면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공소외 이원종은 1994. 10. 21. 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임하고 위 우명규가 후임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위 우명규는 1978. 3. 7.부터 1978. 4. 1.까지 23일간인 서울시 도로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93. 4월경에는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경력이 있었던 사실, 그래서 당시 언론(경향신문 1991. 10. 25.자 20면과 1994. 10. 26.자 3면, 한겨레신문 1994. 10. 28.자 2면)에서 위 우명규는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였고 1993. 4. 27.경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성수대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가 여러 차례 걸쳐 성수대교에 대한 긴급보수를 요한다는 서울시에 보고를 올렸는바 서울시의 업무체계상 위 보고가 부시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들어 위 우명규가 이를 묵살한 책임자의 한 사람임을 지적하며 위 우명규가 서울시장직에 취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여론에 있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자 위 우명규는 취임한 지 11일만인 1994. 11. 1.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몸담아 왔던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물러난다.'며 서울시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물에 게재된 문구 중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라는 부분은 위 우명규가 스스로 사임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우명규가 여론에 밀려 사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위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요 목적이 상대방인 위 우명규 후보를 비판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소속 변호사로서 피해자 D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중 2018. 4. 2. 피해자로부터 소송상대방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8. 4. 중순경 법무법인 C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8:16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N(여, 23세)을 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Q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도로 한가운데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망하였는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 및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