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위 대포통장 모집책 G, H, I 등에게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G, H, I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J,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2015. 9. 14.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2015. 9. 14.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주식회사 K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 22.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9. 23.경 경기 화성시 L 건물에 있는 M은행 동탄사랑지점에서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K 회사를 설립하여 남성의류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M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O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I, P 등과 공모하여, 2016. 1. 13.경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여성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Q'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I, P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I, P 등과 공모하여, 2016. 1. 13.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주식회사 Q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 21.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Q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경기 화성시 R빌딩 M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Q 회사를 설립하여 여성의류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Q 명의의 M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Q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M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경기도 수원시 T에 있는 U 1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V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W'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2016. 3. 16.경 수원지방법원 V에서 주식회사 W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3. 21.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W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3. 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M은행 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W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W 회사를 설립하여 남성의류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W 명의의 M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M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과 공모하여, 2016. 3. 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M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을 통하여 J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 H, G 등을 통하여 J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7개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D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I, G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포괄적 모든 종류의 옷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Z'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I,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I, G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Z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 28.경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Z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2. 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은행 죽전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Z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Z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Z 명의의 AB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Z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AB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I, G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Z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대포통장 모집책 I, G 등을 통하여 J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 I, G 등을 통하여 J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5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 성불상 AD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성불상 A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J,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2015. 4. 21.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83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핸드폰 어플 게임 개발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2015. 4. 21.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A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4. 23.경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5. 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AF에 있는 O은행 주안지점에서 주식회사 A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AE 회사를 설립하여 핸드폰 어플 게임 개발 및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O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AE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O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E,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 E, 성불상 AD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대포통장 모집책 E, 성불상 A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J,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E,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9.경 경기도 수원시 T에 있는 U 1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V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중고휴대폰 매입·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E,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 E, 성불상 AD 등과 공모하여, 2015. 6. 29.경 수원지방법원 V에서 주식회사 A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7. 2.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7. 6.경 경기 오산시 AI에 있는 O은행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AH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AH 회사를 설립하여 중고휴대폰 매입·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AH 명의의 O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A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O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K, B의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및 법인 추가 확인) 1. 수사보고(본건 공범 H 등의 1심 판결문 첨부) 1. 별권 피의자별 법인 명의 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L 12명에 대한 관련 처벌 등에 대한 조회 보고), 광주지법 2018고단87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E,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