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2:00경 연수구에 있는 'B' 마사지숍 안에서, 태국인인 'C'(일명: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8. 00:4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3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2:0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태국인인 G(일명: 'H')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21: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현장 조리실동에서, 각 태국인인 K와 L로부터 현금 합계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위 J 현장 조리실동에서, 위 K와 L로부터 현금 합계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1:00경 M(일명: 'N')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g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위 G과 성명불상자들(일명: 'O'와 'P')와 함께 필로폰 약 0.25g를 흡입기에 집어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9. 3. 초순 12:00경 화성시 E빌라 F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흡입기에 집어넣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자신의 흡입기에 집어넣은 다음, 각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08:24~08:26경 태국인인 Q(일명: 'R')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을 흡입기와 함께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Q과 함께 같은 날 08:26~08:30경 화성시 S에 있는 T 공장에 있는 Q의 숙소 안에서 위 필로폰 0.2g을 흡입기에 집어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Q과 함께 2019. 3. 27. 18:00경 화성시 S에 있는 T 공장에 있는 Q의 숙소 안에서, 필로폰 0.2g을 흡입기에 집어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L와 K 및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 2명과 함께 2019. 3. 28. 01: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현장 조리실동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약 0.1g씩 흡입기 5개 나누어 담은 다음, 각 흡입기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8. 03:2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현장 조리실동에서 자신의 지갑 안에, 필로폰 0.13g이 들어있는 지퍼팩을 휴지로 포장하여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8. 03: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U,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상황 -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들 검거사항),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 0.13g),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체류자격 여부 확인 - 피고인들 출입내역 포함), 각 수사보고(피의자 U 운행차량 'V' 투싼 차량에 대한 긴급수색), 각 수사보고(피의자 U과 구속 피의자 A의 W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소변, 필로폰)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U 상호간의 W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A와 미특정 피의자 'O' 상호간의 X 메신져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G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들의 고발장에 대하여 - 첨부된 고발장 등 포함), 수사보고(성명불상자 Y의 X 대화내역, C, M, G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M 조사사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품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 소지의 점, 다만, 판시 제3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각 추가,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이기는 하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에 그친 것을 넘어 판매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판매, 투약 횟수가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