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7동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2. 8. 31. 17:00경 위 C 아파트 207동 경비실 부근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여, 6세)의 모가 잠시 집에 가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딸 하고 싶다, 이런 딸 처음 봤는데 엄청 아름다워서 딸 삼고 싶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속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하얗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D),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비실로 와서 경비실 선반에 있는 인형과 조각을 보여 달라고 하므로, 의자에 앉는 자세로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위로 말려 올라간 원피스를 손으로 내려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비실로 불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엄마가 물 가지러 가고 그 다음에 경비아저씨가 내 몸 다 만졌어. 경비실에 오라고 그래놓고 내 몸 이렇게 만졌어'라고 진술하면서 겉옷을 올리고 만지는 시늉을 하고 (CD동영상 및 조서속기록, 수사기록16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어. 잠지'라고 진술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는바(수사기록2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피해아동의 진술은 생생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신빙성이 매우 높고, 정상발달 중인 만 6세의 아동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피스 치맛단을 내려주는 돌봄 행동을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성추행으로 오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설명 등 요구회신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원피스의 모양에 맞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이고, 속바지와 팬티에 관한 피고인 변소도 오락가락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종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아파트 주민이자 6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아이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청소년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어린이들을 자주 접하는 일을 하던 자인 점, 피고인은 어린 여자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각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고, 특정한 정신병리적 이상이 나타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0년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