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1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남, 40세)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18:58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던 중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인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 칼날 길이 약 13㎝)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다가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상완요골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안중읍 쪽에서 청북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 거리면서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01:43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J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4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0:26경 평택시 L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외벽 수리비 약 4,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29.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01:43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1. 4. 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J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2021. 4. 1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J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가 숨겨놓은 칼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범행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치료 후 진단서 2부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3.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4. 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의 팔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수차례 차량을 운전하고, 2021. 3.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21. 4. 1. 재차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준법의식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4. 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