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D, E, F 등 3개의 상호로 SK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 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진을 열어보게끔 하고,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위 사진을 클릭하여 열어보는 순간 2,990원 상당의 위 콘텐츠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3. 경 서울 서대문구 G상가 302호에서 피고인이 이미 제휴사이트 등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F 명의로 "멀티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료 콘텐츠를 각 클릭하여 즉시 위 콘텐츠 이용요금 합계 5,980원이 결제가 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결제방법 등 확인), 콘텐츠 등 접속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인정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2009. 12. 2.부터 2010. 7. 19.까지 F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8,453회에 걸쳐 85,071,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0. 1.부터 2010. 6. 23.까지 D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4,267회에 걸쳐 162,258,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1. 12.부터 2010. 6. 23.까지 E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4,394회에 걸쳐 96,040,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117,114회에 걸쳐 합계 343,370,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아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피해일시 및 피해방법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원인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기망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 서비스 이용 횟수 및 피해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느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명하는 취지의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536-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D가 여관에 남자와 같이 투숙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했음을 이유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C이 버디버디 채팅방에서 여자인 척하면서 성매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E (19세)을 유인한 뒤 D와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1. 3, 31. 04:50경 대전 동구 F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와 위 모텔 205호에 함께 투숙한 후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그곳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방 호실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등이 위 모델 205호로 올라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 등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캔유블링블링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26, 03:25 경 대전 동구 G1) 에 있는 '세븐일레븐' H점 안에서 I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인 빈 의자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I가 자신의 일행이 앉아 있던 의자라고 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I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위 의자를 I 일행인 피해자 J(27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제1항(2011고합5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죄사실 제2항(201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J의 상처 사진 등,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남는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피해자 E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한 점 피해자 문의승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문의승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익산시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화면상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에 레버와 버튼 조작 없이 타깃이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물고기를 포획토록 되어 있는 게임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04:00경 서울 강서구 D 202호 안방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E(남, 42세)과 경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은 것에 대항하여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길이 34cm, 칼자루 11cm, 칼날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왼쪽 팔목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의 진술 부분)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응급조치보고서, 각 환경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부위 사진 (수사기록 23쪽,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E에게 휘두를 수 없었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폭행 사실을 덮기 위해 스스로 식칼을 가져와 자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왼쪽 팔목의 약간 뒤쪽 윗부분에 사선 방향으로 2cm 정도의 꽤 깊이 베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위치가 스스로 상처를 내기에 쉽지 않은 곳이고 그 베인 정도도 꽤 크고 깊어 위 상처가 자해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정도 및 모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아랫부분을 붙잡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구타로 신장 및 후복막의 내부 출혈 등을 입었으나 그와 같은 충격을 받은 직후에도 어느 정도의 거동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소견이고, 피고인이 경찰 출동 후에도 바로 의료기관으로 인도되지는 않고 경찰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지구대에도 별 보조 없이 스스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심하게 구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식칼로 자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흥분한 나머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한편, 주방용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50

범죄사실 1. 2011.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 20:30경 경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9, 20:50 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같이 있었던 사람 처남인데 저쪽에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 오라. 매형에게 전화할 필요 없다. 전화하면 죽인다. 누나한테 가면 다 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9, 22:20 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포항시 북구 G고등학교를 지나 포항시 북구 H 나들목 인근 도로를 거쳐 포항시 북구 I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잘못했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누나는 다른데 있으니까 일단 너희 신랑부터 불러 내려라. 이년아 죽여뿐다. 누나한테 간다. 씨발년아 입 다물어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012, 4, 13.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22:00 경위 1항 기재 'C' 모텔에서 피해자 J(여, 39세)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K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22:24 경 포항시 남구 L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만난 남자의 처남이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 무슨 사이냐, 죽고 싶냐. 나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 그냥 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13. 23: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M 인근 도로를 거쳐 포항시 남구 N해물탕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너거 무슨 사이인데. 다 터뜨리겠다. 죽고 싶나. 미쳤나."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I 주차장, 방범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 29.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피해를 입힌 바도 없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공포감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에 충분한 금전적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오는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남녀를 미행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면 남성의 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인하고 불륜관계를 빌미로 협박한 후 차량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1. 29. 강간 피고인은 2011. 11. 29. 21:30경 포항시 북구 O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D(여, 47 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 운전석 쪽으로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및 내의를 강제로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4. 1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13. 22:40경 포항시 남구 M 인근에서 피해자 J(여, 3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을래. 미쳤나. 니도 당해야 안되겠나.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형법 제297조, 강간미수의 정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5. 25.과 2012. 5. 30. 이 법원에 각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8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함께 2011. 3.29.20: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F"사이트에 게시한 G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B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9. 21:10경 위 원미구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음, D, A는 위 H 카니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인근에 대기하고, C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B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차량 판독조회결과 송부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고양지원 2009고단26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법이 교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가담정도,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8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대포차량 판매자들의 경우 차량을 도난당해도 신고를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포차량의 매수를 가장하여 그 판매자들에게 접근한 뒤 시운전을 가장하여 대포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1. 3. 27.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 "E" 사이트에 게시한 F 매그너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소유의 대포차인 G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8. 00:30경 위 부천역 북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음, C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H, I와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대포차량을 절취한 후 피고인 H, I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H, I는 함께 2011. 3. 29. 20: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J이 "E" 사이트에 게시한 K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C, H, I는 위 G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9. 21:10경 위 원미구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 음, H, I는 위 G 카니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인근에 대기하고, C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3. 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북부에서부터 부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파출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8. 부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이하 주소불상의 뚝방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에서부터 인근 불상의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수사) 1. 피해 L 인터넷게시물 사본 1. CCTV 판독 조회결과 회부, 기지국위치 결과 1. 사진(현장), 피의자들 사용 대포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카니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5-1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피고인은 B, C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지하 1층에 게임장 임대 및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구입을 담당하고, B,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8.16.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35대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 점당 10%를 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S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57-1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0. 3. 13. 23:4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뒤 위 당구장의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이 돌아간 후 부여되는 점수에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의 결과 획득한 점수 100점당 1,000 원 씩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3. 13. 23:40경 위 'C당구장'에서 부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으로부터 사행성 게임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중학교 동창인 F에게 "내가 한 번 체리마스터 게임기로 영업을 했다가 벌금 맞은 게 있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너가 처음이니까 게임기가 네 것이라고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을 해 다오. 내가 너 대신 벌금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당구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내가 C구장의 실업주로서 2010. 3, 9. 경부터 현재까지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100점에 1,000원씩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해 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2. 3. 1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도 담당 경찰관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부천지청 2010 년형제9811호 사건 기록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F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평소 미분화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0.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열람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책상 위에 올려진 지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 13:00경 서울 서대문구 E대학교 F건물 2층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의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가방 1개, 잠바 1개, 디지털카메라 1개, mp3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합443, 448, 590 준강도미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0. 7. 6. 금 3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경남 합천군 E 인근, 같은 군 F 인근, 같은 면 G 인근 등을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회장 I, 직원 등과 현장 답사하고, 위 I 등에게 "저와 계약하면,답사현장의 소나무들을 계약 후 곧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여, H 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준공이나 조경공사에 틀림없이 늦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게 그 소나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6.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4. 19. 금 1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 경 밀양시 K 소재 소나무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 L, M, N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소나무들은 반출 인허가가 나왔으니, 도래솔 30주를 납품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게 그 소나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9.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수목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2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고합122, 16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0. 26. 선고한 판결 중 1쪽 사건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남우현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1. 6. 27. 0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위 회사로 들어간 후, 근처에 있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무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비업체의 절도방지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1.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10. 26. 15: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85,000원 및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진술에 대하여, 피해품 미회수에 대하여, 용의자 사진 첨부, 용의자가 유기한 오토바이 수사, 오토바이 사진 첨부, 일출시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 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 (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회에 걸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855-2

범죄사실 2012고단61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6,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36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D에게 '2011. 8. 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3호선역 부근에 C과 동행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F 수사관의 지시에 의한 함정수사였으며 그날 F 수사관과 다섯 차례 정도 전화를 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수사관으로부터 C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한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전과]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증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한 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제보로 관련 마약사범들이 검거되어 처벌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의 위증으로 관련사건에서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었는바(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위증 자백을 하였으나 결국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흐리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은 H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도 2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 주겠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고, 만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1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2003.경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차입금현황, 통장거래내역 (5부), 소득증명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처해있던 경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에 관한 약정 내용에다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리금의 상당액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6:5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7. 15:11경부터 2022. 8. 7. 17:0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8호선 C CCTV 영상 확인(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다수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하루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