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2018고단3151] 피고인은 2018. 9. 11.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유흥주점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 E주식회사와 교통사고 상해 시 입원일당 및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F' 상품에 가입하고, 2014. 12. 2. 교통사고 상해시 입원일당 및 치료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G'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서행 중 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23:22경 창원시 성산구 H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I 운전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조수석 앞 범퍼에 고의로 다리 부분을 부딪친 후 I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되도록 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I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및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F', 'G'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 10. 10.경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10.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11. 3.경 L병원에 294,660원을, 2016. 11. 8.경 M병원에 126,110원을, 2016. 11. 17.경 N병원에 14,410원을, 2016. 11. 29.경 O병원에 93,880원을, 2016. 12. 6. P병원에 365,070원 등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402,030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1.경 입원 일당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보험회사 및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행위로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보험금 총 19,942,1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1회에 걸쳐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Z, I, AA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접수부, 각 공제금지급내역확인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조사시트, 각 진료비 지급보증서, 각 합의서, 각 합의금 산출 내역, 각 보험금 지급 내역,각 대인종결보고서, 내사보고(보험사 제출자료 일람표 첨부, 피해자 A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선고된 10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특히 보험사기는 직접적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여러 명의 운전자를 공갈 또는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AH이 보험접수를 하였다가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규정 내용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보험사기죄는 행위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개시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나 보험금 지급 청구는 행위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제3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보험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자인 AH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AH은 AG조합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달리 AG조합에 위 사고가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4번 AG조합에 대한 보험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