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복합상가동 101호에 있는 C부동산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건물에 대한 임대의뢰를 하면서 도장을 맡겨 놓은 것을 기화로, 실제로 건물임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임대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해 말함으로써 그 차액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D건물 203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구미시 D건물 2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란에 '일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천구백구십만원정', 차임란에 '일백만원정은 매년 지불', 임대인의 주소란에 '김천시 E 아파트 401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란에 'F',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G',임대인의 성명란에 'H',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C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대인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I'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위 I 명의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I 명의의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위조한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H 소유의 위 203호를 임차해 준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구미시 D건물 203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계약금란에 '일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사백구십만원정', 차임란에 '이십오만원정은 매월 지불', 임차인의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K건물 110동 1405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란에 'L', 임차인의 전화번호란에 'M', 임차인의 성명란에 'J',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C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 대표란에 'I'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I 명의의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H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N건물 303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구미시 N건물 3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란에 '일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구백구십만원', 잔금란에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삼십만원정은 매월 지불',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아파트 7동 1203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란에 'P',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Q', 임대인의 성명란에 'R',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C공인 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대인 R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R 명의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I 명의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I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S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에게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R 소유의 위 303호를 임차해 준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7. 3. 1,00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2012. 7. 3. 30만 원 등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구미시 N건물 303호', 보증금란에 '이백만원정(₩2,000,000)', 계약금란에 '일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백구십만원정', 차임란에 '이십팔만원정은 매월 지불', 임차인의 주소란에 '경북 경주시 T', 임차인의 주민등록란에 'U', 임차인의 전화번호란에 'V', 임차인의 성명란에 'S'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W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차인 S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X'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위 X 명의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X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R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수사기록 제11쪽),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수사기록 제14쪽) 1.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