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0. 4. 05:2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에 있는 수원역 1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W(남, 36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 꾸러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간이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의 출입문 앞 물품 보관창고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청소년 실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 원 상당의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도장 1개, 플라스틱 도장 3개, 통장 10개, 신용카드 6개, 운전면허증 1개, 향군여성회원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08

범죄사실 [2013고단39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5.24. 1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6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1436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 20:4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한 년, 술 안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이빨로 씹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0:2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인 I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주점 앞에 있던 밀걸레를 들고 약 20분간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6.30. 00:4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사러 온 여자 손님들에게 "보지 구멍을 긁어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5, 21:45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N(여, 40세)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힘껏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4:00 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 N(여, 40세)이 "오라버니, 어르신들한테 그러지 마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21:50 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상당의 2홉들이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4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T,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피의자 A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업무방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0회가 넘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1. 2018. 6. 13.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09:3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불상의 게임장 손님과 피고인이 시비하는 것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이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17.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7:50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점 6층 행사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아울렛 영업부 직원인 피해자 H(38세)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8:05 위 G 6층 행사장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파출소 순찰1팀 소속 순경 J과 경위 K이 피고인과 위 폭행 피해자 H 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순경 J의 왼쪽 뺨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1.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896] 피고인은 2016. 6. 10, 08:26경 성남시 수정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체육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몰래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20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1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열쇠를 차량 안에 둔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I K3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타고 가 같은 날 11:52 경 같은 시 중원구 J에 있는 'K' 성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지폐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1:52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K'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7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차량을 버린 장소 CCTV),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1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이자 4.3%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내용의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9. 9. 오후 경 E저축은행 채권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E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고 대출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8:1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4: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4세)와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되어 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2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인천발 소요산행 전철이 종착역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전철에서 자고 있던 중 승객 안내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역사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역사 내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고객님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이 새끼가 어따대고 반말이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철도시설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 보여지는 C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위치한 'D노래방' 카운터에서 위 카운터 서랍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E(26세) 소유 지갑에 있던 현금 15만 원 가량1)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검찰은최초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20여만 원으로 기재한 것을 보이나, 지갑 내부를 확인하였다는F의경찰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원이 지갑 속의 현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용의자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4. 19. 00:30경에 공소사실 기재의 노래방에 자신의 지갑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고, 당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F가 그 지갑을 습득하여 분실물 보기재하였다. 관 서랍에 두었으며, 다음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이 같은 날 12:00경 노래방 근처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는바, 피해자의 지갑 분실시부터 우체통 투하시까지 지갑을 취급한 사람은 F와 피고인 뿐이다.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지갑을 습득하였고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현금을 절취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다면서 현금 16만 원 중 1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위 번복진술은 F가 위 지갑을 분실물 보관 서랍에 넣어두고 인수인계부에도 3층 8번방에서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행위 및 진술 번복 경위 등으로 보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신빙성이 있다(만일 현금 전액을 절취한 후 분실물 보관 서랍에 지갑을 두었다면 손님이 지갑을 찾으러 왔을 때 지갑을 최초로 발견한 본인이 범인임이 금새 탄로날 것인바 지갑을 분실물 보관 서랍에 두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애초에 절취 혐의를 부인하였던 것도 1만 원을 훔친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분실물 보관 서랍에 있던 지갑을 열어 보지 않고 바로 우체통에 넣었으며, 그 이유는 보통 지갑에 신분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지갑주인을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에서는 업주의 지시에 따라 분실물이 발견될 경우 분실물 보관 서랍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굳이 그와 달리 업무처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지갑을 열어 신분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2016. 4. 19. 11:00 에 출근하여 인수인계부와 분실물 보관 서랍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당일 그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까지 하였으며, 다음날 근무시 인수인계부에 전날 야간 담당 아르바이트생 G가 3층 8 번방 지갑 분실에 관한 메모를 남겨 두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그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위 메모에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임) 2016. 4. 19.에 본인이 우체통에 피해자의 지갑을 넣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CCTV 재확인을 요청하자 본인이 당일(2016. 4. 20.) 오전에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장지갑과 반지갑을 혼동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2016. 4. 19. 에는 분실물 보관 서랍에 피해자의 지갑 외에 다른 지갑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아무 것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금 절취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7:1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 순경 H(여, 30세), 순경 I(2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순경 I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에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왼발로 경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G, H, I),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법무부 수용자 정보검색에 관한 건,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상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권력 무시적인 태도나 준법의식 부족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01:30경에서 02:00경 사이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02: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현장테이블사진・도난된 국민카드사진, 피의자가 주문한 음식 사진, 현장지문확인결과, 사진, 사기사 지문 인적확인, G노래클럽 매출전표, 피의자 A 이 사용한 IBK기업체크카드, G노래클럽 CCTV영상 복사본, 현장사진, N 매출전표, 라이브카페 매출전표, 현장 및 피의자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수차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면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 받아 출소한지 불과 두달여만에 또다시 저지른 범죄로서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기망의 방법, 편취액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477 피고인은 2022. 3. 18. 19: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피시방’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는 후배가 곧 게임을 하러 올 것이다. 후배가 오면 갚아 줄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게임을 하러 오는 후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881 피고인은 2022. 4. 16. 13:3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맡기면서 “이삿짐센터 일을 하러 왔는데 차가 용호동에 있다. 직원들과 밥 먹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초순경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6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H매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1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외 D 소유 차량을 손으로 쳤고 이에 D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112신고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순경 G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G에게 “경찰 새끼들 비켜라, 놔라 씨발놈들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경위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순경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의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31] 피고인은 2012, 4. 3. 02:3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 후문 쪽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의 전원을 켜고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552] 피고인은 2012. 3. 15. 06:12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점장인 할인마트 건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1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7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958]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7: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J(여, 33세)이 “집에 가야한다"고 큰소리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7. 2:00경 대전 동구 K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이 외출한 틈을 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 배수관과 창문 난간을 딛고 올라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402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및 거실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신협온라인 통장 등 통장 2매, 수첩 3개, 사진 2매, 요금명세서 2매, 보험증권 1매, 차량운행시간표 1매, 편지 2매, 세미나 책자 1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3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2012고단2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주요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마트에서의 절도범행 은 미수에 그치고, H할인마트에서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의 계획성 및 위험성 동종의 전과가 많은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2고단2331호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관리의 현금 1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마트 침입 후 금전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고 보통 마트 금전출납기는 환전 버튼을 누르면 열리므로 환전 버튼을 눌렀는데 금전출납기가 열리지 않아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마트의 금전출납기 여는 방법에 대해 마트 사장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마트 점장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점,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당시 금전출납기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도 불명확한 점, L과 D의 위 각 진술에서 당시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재금 액수와 도난당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제17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2개의 금전출납기 전원을 켠 것으로 보여 당시 금전출납기가 열렸다면 피고인이 위 2개의 금전출납기 모두에서 현금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L, D은 1개의 금전출납기에서만 현금이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출납기에 접근할 당시 경보기가 울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금전출납기를 열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절취행위를 포기하고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1.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머니인 C 명의로 구입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무등록 수입차 임대업을 하는 E에게 임대료 월 300만 원에 대여한 후, 문제가 생기면 위 승용차에 부착한 GPS 기기에서 송신되는 차량 위치로 찾아가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차량을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위 E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하였고, F는 G에게, G는 H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순차 위탁하여 피해자 I H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E가 2018. 10. 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기기로부터 차량 위치를 송신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2019. 3. 3. 21:56 경 서울 양천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C 소유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A7 승용차 1대와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찌 가방 1개, 축구공 2개, 킥보드 2개, 캠핑용 의자 2개, 신발 2켤레, 통장 5개, 여권 1개,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차량열쇠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내사, 피해품 D 아우디 A7 차량 회수 경위, 아우디 A7 차량내 보관 중인 피해품 압수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임대한 차량의 임대료를 제때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차량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