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861- 피고인 B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한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이 있어 추가 대출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대출을 시도하여 문제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원금 3,000만 원과 위약금 720만 원이 징수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3,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8,000만 원 중 일부를 서울보증보험에 공탁하여야 한다. 한 시간 반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 락(거래정지)이 걸렸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 락을 풀려면 현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17. 12:01경 대구 동구 J, K호 앞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 3.8%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5.경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N회사 O 팀장이다. 불법대출을 하여 N 약정을 위반하였다. 신용불량이 될 것이고 원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17. 16: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55, 월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15-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4. 09:52경 피해자 P에게 ‘Q에서 지원하는 정부특약상품 이용가능자로 선정되어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Q회사 R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6. 15. 10: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B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6:30경 경북 성주군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S은행 직원 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60-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W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X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4,000만 원이 있는데 다시 국가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령 위반이다.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면 전산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20경 대구 남구 Z 소재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9:20경 김해시 A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7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AE에게 AF회사 A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대환팀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6. 23.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AJ’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피해자 F에게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금을 대출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L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6. 28.경 대구 서구 AM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 AN에게 AO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215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7. 7.경 경산시 AP아파트 AQ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AE에게 AF회사 AG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대환팀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1. 6. 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17-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3.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AR 직원 AS인데, 8,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그 다음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AT은행의 대출 담당자 A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8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5:20경 부산 부산진구 AV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88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8-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AK은행 AX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AY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AK은행 AX 대리인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직접 AY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AY은행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1. 6. 22. 16:40경 구미시 AZ에 있는 BA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6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AK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서민금융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 차원으로 예치금이 필요하다. 예치금 2,4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K은행 내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피해자에게 방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외주업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5:30경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70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외주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위조문서 출력물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차량조회서, 무인단속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메시지내역, 브라우저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출금내역, 통화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B의 범행 당시 인상착의 선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2021고단46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대출 상품 광고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명 ‘BB’과 대화내용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명 ‘BC’과 대화내용 메시지, BD회사 BE 과정과 대화내용 메시지 1. 범행에 이용된 택시 CCTV 사진, BF택시 결제내역, 6.15. BG 택시운행이력, BH 회신자료 2021고단47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B,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처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녹화자료) 1.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확인) 2021고단50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파일 확인) 1. BH 이메일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CCTV 화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에 관하여) 1. 내사보고서(현금수책이 이용한 택시에 관하여) 1. 내사보고서(6. 28.자 범행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첨부) 2021고단5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2고단6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22고단21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피고인 B의 경우 1억 46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1억 7,362만 원에 이른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비교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