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굵게{[신분관계]}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BO 빌딩 7층에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구에 강남지사 등 전국에 53곳의 지사를 개설한 다음, 판매원들의 하위 판매원 모집 및 영업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체계인 '마케팅플랜'을 기획, 작성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강의를 하면서 판매원 가입유치 등 영업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본사 및 전국 지사의 판매원 영업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고문으로 판매원들의 하위 판매원 모집 및 영업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체계인 '마케팅플랜'과 회사의 사업진행 계획을 기획하며, 피고인 A, B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강의를 하면서 판매원 가입유치 등 영업조직을 관리·운영한 사람이고, BH의 전국 지사에서 피고인 E은 부산지사장, 피고인 F은 광주지사장, 피고인 G은 마산지사장, 피고인 H는 경기 광주지사장, 피고인 I는 송파지사장, 피고인 J은 원주지사장, 피고인 K(L)는 인천지사장, 피고인 M은 일산지사장, 피고인 N은 진주지사장, 피고인 O은 광진지사장, 피고인 P은 구미지사장, 피고인 Q는 대전지사장, 피고인 R는 순천지사장, 피고인 S는 강남지사장, 피고인 T는 의정부지사장, 피고인 U은 서초지사장, 피고인 V는 울산지사장, 피고인 W은 신림지사장, 피고인 X은 강북지사장, 피고인 Y은 진해지사장, 피고인 Z은 목포지사장, 피고인 AA은 창원지사장, 피고인 AB은 천안지사장, 피고인 AC은 평촌지사장, 피고인 AD은 동탄지사장, 피고인 AE은 용인지사장, 피고인 AF은 홍성지사장, 피고인 AG는 이천지사장, 피고인 AH은 양산지사장, 피고인 AI은 서산지사장, 피고인 AJ은 대구지사장, 피고인 AK은 수원지사장, 피고인 AL은 제주지사장, 피고인 AM은 거제지사장, 피고인 AN은 구리지사장, 피고인 AO은 김포검단지사장, 피고인 AP는 양주지사장, 피고인 AQ은 김제지사장, 피고인 AR는 서울대지사장, 피고인 AS(AT)은 동대문지사장, 피고인 AU는 사당지사장, 피고인 AV은 강릉지사장, 피고인 AW은 청주지사장, 피고인 AX은 부천지사장, 피고인 AY는 오산지사장, 피고인 AZ는 단양지사장, 피고인 BA은 여주지사장, 피고인 BB은 밀양지사장, 피고인 BC은 평택지사장, 피고인 BD은 여수지사장, 피고인 BE는 동두천지사장, 피고인 BF은 안산지사장, 피고인 BG은 춘천지사장으로 각 지사를 개설·관리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H(대표이사 C)는 화장품 수입·수출업,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BO 빌딩 7층에 BH 본사 사업장을,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53곳에 각 지사 사업장을 개설하고, BH 'BP 11종 화장품'의 구매실적 및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뷰티플랜너 (BP)[뷰티플랜너의 가입조건은 BP 11종 화장품 4세트 352만 원(2012. 10. 4. 이전까지는 220만 원)의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 본부장[승급은 본인이 'BP 11종화장품' 20세트 1,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하위라인으로 뷰티플랜너(BP) 판매원 10명을 모집하여 2,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한 경우, 1,1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있는 본부장 판매원을 2명을 모집하여 2,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한 경우] ⇒ 총괄본부장[승급은 3개월 이내에 자신의 하위라인 판매원으로 본부장 9명을 모집하여 9,9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신의 하위라인 판매원으로 뷰티플랜너(BP) 45명을 모집하여 9,90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 운영이사[승급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신의 하위라인 판매원으로 총괄본부장 3라인을 모집하여 2억 9천 7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경우]로 승급되는 단계적으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에 따라 영업비, 판매촉진비, 기본급, 공유수당(N값) 등 각종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경 BH 일산지사에서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을 이용하여 BH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BQ에게, "BH는 월 매출 100억 원인데 현재 매출실적으로 국내 화장품 회사 중에서 5위권에 있으며, 향후 연간 2조 원대의 매출신장이 예상된다. 회사의 제품은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BR 공법'으로 제조한 화장품을 직수입하였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로부터 연구개발비로 270억 원을 지원받았을 만큼 제품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국내 종합병원 및 서울강남 일대 유명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 7년 동안 납품실적이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다. 회사의 최고 상위사업자인 '운영이사'로 승급하면 연금처럼 평생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다음, 위 회사의 '본부장'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BP 11종 화장품' 20세트를 일괄 구매하게 하여 위 BQ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단,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2. 4. 26.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함)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모두 7,038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12,808회에 걸쳐 합계 87,500,217,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나. 다단계 판매원 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H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위 BQ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위 회사의 '본부장'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BP 11종화장품' 20세트'를 일괄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단, 피고인 D은 2012. 4. 26. 이후의 범죄사실에 한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본사 부분 기재와 같이 5,849명의 본부장 판매원들로부터 총 5,849회에 걸쳐 합계 63,951,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E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피고인 3 내지 54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BS, 3층에 있는 BH 부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233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233회에 걸쳐 2,56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서구 BT빌딩 20층에 있는 BH 광주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 당부분기재와 같이 총 229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51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U 1610호에 있는 BH 마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3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46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6. 1.경까지 광주시 BV빌딩 2층에 있는 BH 경기 광주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 당부분기재와 같이 총 191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2,10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BW, 2층에 있는 BH 송파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8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9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원주시 BX에 있는 BH 원주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33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8. 피고인 K(L)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BY, 2층에 있는 BH 인천지사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67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Z 307호에 있는 BH 일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4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56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0.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진주시 CA, 502호에 있는 BH 진주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14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CB빌딩 501호에 있는BH 광진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45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구미시 CC, 201호에 있는 BH 구미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34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대전 중구 CD 오피스텔 20층 12호에 있는 BH 대전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7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17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4. 피고인 R 피고인은 2011. 4. 21.경부터 2013. 5. 9.경까지 전남 순천시 CE, 1층에 있는 BH 순천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91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5. 피고인 S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F, 3층에 있는 BH 강남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9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52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6.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의정부시 CG에 있는 BH 의정부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96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1,05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7. 피고인 U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2013. 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H빌딩 9층에 있는 BH 서초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96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8. 피고인 V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울산 남구 CI, 3층에 있는 BH 울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8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19. 피고인 W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J, 지하 1층에 있는BH 신림지사에서, 제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5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0. 피고인 X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K상가 101호에 있는 BH 강북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8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18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1. 피고인 Y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L 301호에 있는 BH 진해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권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13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2. 피고인 Z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목포시 CM, 2층에 있는 BH 목포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84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3.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N상가 2층 211호에 있는 BH 창원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85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4.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O에 있는 BH 천안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6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72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5.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P 1519호에 있는BH 평촌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8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6.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화성시 CQ 402호에 있는 BH 동탄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7.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2. 6. 2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R에 있는 BH 죽전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66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8.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충남 홍성군 CS에 있는 BH 홍성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61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9.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이천시 CT에 있는 BH 이천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0.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3. 5. 9.경까지 양산시 CU에 있는 BH 양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47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1.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산시 CV에 있는 BH 서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2.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6. 1.경까지 대구 동구 CW, 5층에 있는 BH 대구 지사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41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3. 피고인 AK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X, 107호에 있는 BH 수원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4.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제주시 CY, 3층에 있는 BH 제주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8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5.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Z상가 1층에 있는 BH 거제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6. 피고인 AN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구리시 DA, 1층에 있는 BH 구리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37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7.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인천 서구 DB빌딩 7층에 있는 김포 검단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8.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양주시 DC에 있는 BH 양주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37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39.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김제시 DD, 1층에 있는 BH 김제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0. 피고인 AR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DE B동 1502호에 있는 BH 서울대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40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1. 피고인 AS(AT)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5.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F, 2층에 있는 BH 동대문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2. 피고인 AU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3. 5. 1.경까지 서울 서초구 DG에 있는 BH 사당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3. 피고인 AV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강릉시 DH에 있는 BH 강릉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4. 피고인 AW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I에 있는 BH 청주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5. 피고인 AX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3. 5.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J에 있는 BH 부천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1,000,000원 상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6.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오산시 DK에 있는 BH 오산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7.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충북 단양군 DL, 1층에 있는 BH 단양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 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8. 피고인 BA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3. 1. 17.경까지 경기 여주군 DM에 있는 BH 여주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49. 피고인 BB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밀양시 DN에 있는 BH 밀양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0. 피고인 BC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평택시 DO에 있는 BH 평택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1.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여수시 DP아파트 상가동 6호에 있는BH 여수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2.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오산시 DK에 있는 BH 동두천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3.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안산시 DQ 208호에 있는 BH 안산 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4. 피고인 BG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춘천시 DR빌딩, 104호에 있는 BH 춘천지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 지사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판매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 B, C,D과 공모하여 'BH' 판매원 등록 등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55. 피고인 주식회사 BH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4.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관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 본사 부분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등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S, BQ, DT, DU, DV,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것은 제외) 1. DS, BQ, DT,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녹취록(B, D, DZ, EA) 1. BHBP 판권시스템, 보상플랜, BH지사현황, 지사장수당 및 지사운영비 지급현황, 전체 매출대비 수당지급비율, 월별매출대비수당비율(2013, 2012, 201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건(EB), 지사별무등록다단계판매현황, 지사별판매원 등록조건부담행위현황, 수당종류 및 지급기준, 지사장 수당지급내역, 지사운영비내역, 각 드사용내역, 급여 및 상여금 지급현황(2011년~2013년), 수첩사본(AL), 동영상CD, 2012. 10. 4. 이후 판매원가격과 취득가격 비교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H),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H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피고인 A, B, C, D, 피고인 주식회사 B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피고인 주식회사 B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피고인 주식회사 B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영, 관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BH에서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체계는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후원수당과는 다른 것이므로, BH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그런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H는 뷰티플랜-본부장-총괄본부장-운영위원의 승급구조를 가지고 있고, 본부장 등급 이상의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과 아울러 자신 또는 그 하위 판매원이 승급요건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는 경우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게 되는데, 총괄본부장 이상에게 지급되는 '운영지원비 A'는 자신과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영업조직 관리에 따른 수당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후원수당이라고 보아야 하고, '운영지원비 B' 또한 운영위원의 승급방식이나 그 역할, 수당지급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다목에서 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운영지원비 B'가 신제품개발과 체험 등에 직접 도움을 주는 운영위원들에 대한 사례비로서 위 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후원수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운영지원비 B'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승급이 되어야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고, 운영위원으로의 승급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그 판매실적 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품개발, 교육, 해외시장개척 등과 위 운영지원비의 지급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담행위 부분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스스로가 일정한 액수(1,100만 원)의 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하면 후원수당을 사실상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정해진 마케팅플랜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구매의 부담을 지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모관계 인정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지사는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판매원 모집 및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 조직의 가입방식, 수당지급방식, 승급구조 등에 대하여 잘 알면서 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사를 개설한 사실(실제로 피고인들 대부분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1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여 본부장 이상의 직급이 되어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1,100만 원 상당을 물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본부장 직급으로 가입하였거나 비피로 가입하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본부장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다단계판매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사는 지역 내 판매원들의 모임, 사업설명, 제품홍보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지사 내에서 제품홍보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한 사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지사 내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운영위원, 총괄본부장) 판매원들인 사실, 더욱이 운영위원인 피고인들은 BH의 경영진인 피고인 A, B, C D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회사의 현안을 논의하는 등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나머지 총괄본부장, 본부장 직급의 피고인들도 자신보다 상위 직급의 판매원들로부터 회사 운영방안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지사총매출액의 3%를 지사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매출액에 연동되는 관계로 지사 소속판매원의 판매원모집을 독려하고 스스로도 하위판매원을 확장하는 유인이 되며, 비록 피고인들이 지사운영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모자라는 지사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다고는 하나 지사운영이 활성화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할 가능성도 충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지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위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공범인 피고인 A, B, C, D과 나머지 지사장인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BH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등록을 위해 과다한 재화를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의 위험부담을 판매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출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되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과정에 있어 당국의 관리를 회피한 각종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이를 엄히 금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그 기간의 총 매출액이 천 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B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지사장인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사기관에 답변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그대로 답변할 것을 유도한 정황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먼저 피고인 A는 BH를 설립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이고, 그 과정에서 처인 C과 더불어 2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그 지위와 결과 및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더불어 BH의 설립 시부터 관여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한 자로서, 가담기간 동안 급여의 형태로 20억 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는 등 그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수입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되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D은 후원수당 지급체계인 '마케팅플랜'과 회사의 사업진행 계획을 기획하고, 피고인 A, B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강의를 하면서 판매원 가입유치 등 영업조직을 관리·운영한 점에서 주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기간이 짧은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본사 및 전국 지사의 판매원 영업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처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가담한 내용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지사에서 부담행위를 한 금액과 피고인들의 각 직급을 주된 양형자료로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지사의 각 매출규모, 피고인들이 각 지급받은 수당 및 지사운영비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