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이를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 받아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보관증, 약속어음 1. 소장, 입금증, 소취하서 등 1. 수첩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및 입금확인증),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09. 5. 27.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금액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작성 · 교부한 것이지, 단순히 보관용으로 작성·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9. 13.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차용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보관증 하단에 '당좌수표 보관금 A(피고인) 건'이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8.경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배서양도하였다. D은 2010. 11. 12. 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피사취 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2011. 4. 1.경 발행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0. 9. 13. 'B사장님 당좌 삼천 수령, E 미팅'이라는 내용이, 2010. 10. 11. '하남 D씨 통화', 'B사장님 당좌수표 날짜 수정'이라는 내용이, 2010. 10. 12. 'B사장님 당좌수표 날짜수정 수령'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키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보관증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작성 .·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수첩에 2010. 9. 13.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3,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2010. 10. 11.경 D과 통화 후 같은 달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날짜를 수정하여 수령하였다고 기재하였고,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금보관증 및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당좌수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보관증의 내용(피해자가 작성한 부분 제외)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수첩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차용금보관증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자신의 수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 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어음발행을 요구받아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E을 데려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E과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터라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 5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5, 27.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09. 5. 27.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이었다면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1. 1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주식을 양수하고, F이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 2. 2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1. 10. 30.까지 피해자에 대한 개인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면금액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유통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변제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11. 14.경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고, 2012. 2. 21. 피고인에게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위 사업이 무산되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자 나중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