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당시 D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생활비를 대 주면서 D와 동침했던 피해자 E(83세)가 D의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17cm)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허리 보호대에 걸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려치고, 재차 칼로 피해자의 콧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번) 1. E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서 1. 제주동부서 중앙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10. 15, 15:12:03 경 '80대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236면), 그로부터 약 5분 후 경찰관이 현장 인근에 출동하였을 당시 콧등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를 호소하였는바(증거기록 96, 236, 238면), 이처럼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이나 초기 현장 상황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어서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행 도구로 칼을 피해 부위로 머리와 코 부분을 특정하였고(증거기록 9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구두로 진술하고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대필하였다), 주된 피해 부위로 '콧등 부분'을 지목하였으며(증거기록 10면),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도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등(증거기록 12면) 초동수사 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증거기록 13-1면) 및 담당의사의 진술(증거기록 38 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폭행의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진단서의 발급 경위나 의사의 진술 내용에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며칠 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에 사용된 도구,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진술 취지도 비교적 납득할만하며, 최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진술하였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태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여 왔다.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자해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한 뒤에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위 주장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고(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태도가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인 D의 일부 진술(그마저도 피해자가 과거에 자해를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자해를 하였다는 내용도 아니다) 외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해를 하고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도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같은 안면부의 손상은 일반적인 경우 자해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46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흉기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 아니하고 같은 죄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로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