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속칭 ‘허위 매물’을 게시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전에 ‘전화상담 매뉴얼’을 통해 교육한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 또는 ‘TM')들로 하여금 위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로 유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들과 만나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해외에서 수입해 온 차량이다, 관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경매 차량이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지정 업소에서 매달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는 등으로 마치 위 허위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다른 중고자동차의 정상 가격을 속여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속칭 ‘계약빵’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G건물 H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허위매물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I’ 및 ‘J’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K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일명 ‘출동조’를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L, M, N, O, P, Q, R, S, T 등은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고, U, V, W, X, Y, Z, AA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50%는 총책 및 팀장이, 40%는 출동조가, 10%는 전화상담원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함께 2020. 12. 2.경 인천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벤츠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B과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벤츠 차량은 행사용 차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긴했는데 이 차를 타게 된다면 한 달에 몇 번씩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매달 검사비, 리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매번 검사장에 갈 때마다 2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말하여 마치 위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던지 위 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보던지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게시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SUV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300만 원 비싸게 1,9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70,075,8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N,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E, C,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AK, AL, AM, AN, AO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과 관련된 자동차매매서류 사본첨부), 수사보고서(원차주상사 서류, 출동 특정 등), 수사보고서(중고차매매사이트 캡처사진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인 업무 분담 체계를 갖추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불 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 매물을 보여준 다음, 거래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높은 가격으로 다른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게 하는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액이 270,075,82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중고자 동차 매매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 AN, AJ와는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