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군포시 D 소재 (주)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22.부터 2016. 8. 3.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7월 임금 3,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진술조서 1. 피고인, L,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공사 계약서 1. 각 정산내역, 통장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계좌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제대로 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업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방식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아야 함에 틀림없다.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 조사 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05. 06. 15:35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레로 1185 화도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2:41경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만자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행인이 지나가는 차를 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장 F에게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여, 41세)의 경찰 외근 조끼를 잡아 뜯고, 발로 경장 F의 손과 발 부위를 걷어차고, 순경 G(남, 32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순경 G을 향해 "'병신 같은 놈아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G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에게 250만 원, G에게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마침 피고인의 옆으로 서행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H(남, 58세) 소유의 I 그랜져 XG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손과 발로 친 후,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이 새끼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된다. E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체크카드 수거책 및 피해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7. 4.경 화성시 동탄 인근에서 피고인, F, G에게 속칭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H(일명 I)과 J을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F,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H, J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구입하고, 체크카드 양도인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한 후, "위챗(중국 SNS)"을 통해 체크카드 수거 담당인 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F는 H, J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인출 및 이익분배를 위한 송금 담당인 피고인, G에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이들을 직접 만나 수거한 체크카드들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보관하면서 "위챗"을 통해 H과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 G, F가 각각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갖고, 나머지 금액을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HH. ,J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F는 피고인, E, G, H, J과의 공모에 따라, 2017.5. 16, 20:12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2 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물품보관함 5번함, 8번함에서 K 명의 S-Line 신한체크카드(L)가 들어있는 박스 1개, M 명의 KB국민카드(N), M 명의 우리은행 GREEN 카드(O)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J, F, G과 순차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P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95면) 1. 수사보고(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일부 관여한 행위라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더라도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조직적 범행에서 일종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3억 원 가량을 인출해 송금하여 주었다고 하는바 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판대 앞에 서 있던 의류판매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09: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앞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두 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고 게다가 그때 부과 받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으러 가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여러 사람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1일, 2016. 8. 8.부터 2016. 8. 11.까지 4일, 2017. 3. 20.부터 2017. 3. 21.까지 2일,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2일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6:2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속천로 6-19에 있는 원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40경 강릉시 B 207호에서 피해자 C(39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맞히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소견서 및 응급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7:5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범주성지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메탈 쪽에서 감추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9.8,00:45 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4. 04: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후문에서 마주친 위 횟집 사장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E가 이를 피해 횟집 안으로 도망치자, 인근 식당 주방에서 식칼을 집어 들고 횟집 앞으로 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05:00경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가게 손님이 칼을 들고 나갔다'는 인근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흉기소지 여부 및 경위 등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씨발놈, 짜발이 새끼. 너는 뭐야? 개새끼야. 짭새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G의 112신고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식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0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울산호계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SKT-V3R 2대'(시리얼 번호: E, F), 'SKT-V3L 1대'(시리얼 번호: G)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경 경남 창원에 있는 H에 위 공장기계 3대를 7,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머시닝센터 4대'(모델명 : DNM 400)를 포함한 총 10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5. 21.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에 위 공장기계 4대 중 1대를 2,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공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PUMA-240B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5. 24.경 대구 북구에 있는 K에 위 공장기계 1대를 3,4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외동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인 'CNC Tapping Center(Model: SPT V30T) 3대', '3차원 측정기(Model: Sigma665N) 1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5. 경 위 'CNC Tapping Center(Model: SPT V30T) 3대'를 기계 수리업체인 L에 대한 700만 원의 수리비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업체에 임의로 양도하고, 2016. 5. 20. 경 위 '3차원측정기(Model: Sigma665N) 1대'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업체에 1,04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합계 1,7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위치도, 사진, 여신상황조회표, 차주별 담보요약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감정평가서, 원금상환 일정 조회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일반 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중소기업진흥기금),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한정근저당계약이고,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근저당권설정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비로소 지정하는 형태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결산기가 지정되지 않은 채 계속 대출거래 중에 있었으며, 설령 개별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정근저당권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한정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4월~2년, 피해상당부분 회복)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개별 대출금 중 상당 부분(공소사실 제1, 2, 3항)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잔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점, 벌금형은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군산시 E 답 79평을 4,500만 원에 같이 매수하여 지분 50%씩 투자 공동 명의로 분할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 하더라도 지분을 50%씩 공동명의로 분할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이에 3,012만원을 교부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2015. 4. 17.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1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군산시 E 답 7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50%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매잔금 지급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이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우선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50%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피해자의 딸 G 명의로 분할이전해 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아 H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아 분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G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대출금도 승계해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G 앞으로 지금 땅이 많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 주지 못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이 대출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및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위 토지를 담보로 한 F 명의의 대출과 매도인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은 모두 같은 날인 2014. 5. 16.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적어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매매잔금 지급을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수인 측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딸 G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4. 9. 16.자 G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할 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당일인 2014, 5. 16.이나 그 이전에 발급받은 G 명의의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16. 우선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G 명의의 서류를 교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인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절반을 분할등기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2014. 9. 16.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해자 측에게 분할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법무사 H도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군산 지역에서 투기붐이 불어 난개발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300평 이하의 면적은 분할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소개한 J도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출금채무는 승계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있어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상당의 지분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은 다투지 않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과 관련하여 상호 다툼이 있어 현재 분할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에 관하여 정산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50%를 피해자에게 분할등기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직원으로 고압가스기계 기능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가스사용 설비 점검 및 신규 가스 사용 설비 공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68세) 소유의 주택 뒤편에 설치된 약 6.6m²(2평) 규모의 가건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LPG가스가 가스보일러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검요청을 받고 가스보일러 볼밸브에 접속된 너트를 풀고 가스공급장치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스폭발이나 누출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점검 후 위 너트를 볼트에 완전히 체결하고 그것이 완전히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스보일러 볼밸브에 접속된 너트를 풀고 점검을 한 후 위너트를 볼트에 제대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완전히 체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볼밸브에 접속되는 부분의 너트와 니플이 완전히 체결되지 아니하여 그 사이를 통해 LPG 가스가 누출되어 다음 날 20:50경위 보일러실에 누수된 LPG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약 6.6m²(2평) 규모의 보일러실 및 위 보일러실과 맞닿은 주택 벽면이 파손되어 수리비 약 87,585,772원이 들도록 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스회사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가스공급장치 점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폭발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가 가입한 가스사고배상책임 공제에 의하여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황봉수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장보고대로 365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 365에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B 1톤 화물차가 도로 가장자리 연석 위로 올라가자 '차량이 전복되었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각각 1매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80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150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지면 방면에서 화산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경운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9. 29. 20:13경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해남우리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로 하여금 2017. 9. 29. 19:5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E,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E 사진, 변사자 F 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13:13경 시흥시 정왕동 2016-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회사의 저작물인 영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38종의 영어교재를 제작한 후 27,329권(판매금액 237,562,800원)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43,248권(시가 432,48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웹사이트(E)를 통해 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라이센스 계약서 1. 매입매출장, 교재 주문서,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판시 저작물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0. 2. 24. 온라인 독점 판매, 인쇄물의 비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 25,000달러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어교재를 판매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로열티(판매금액의 12.5%)를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2.초경 위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이어 위 계약기간이 2013. 2. 24. 만료되었음에도, 위 저작물을 이용한 영어교재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태양, 기간, 판매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 내지 약속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