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에서 "파이 생산을 위한 반죽, 젤 등 반제품을 E 등 오이엠(OEM) 공장에 주문하여 파이를 제조·판매하거나, 백화점 푸드코트 매장에 'F'이라는 브랜드로 파이나 커피 판매점을 입점하도록 중개하는 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1층에서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주로 은퇴 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는 회사와 중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H에게 "㈜G에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등 4군데에 조만간 'F' 브랜드의 파이매장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입점선점권과 매장행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그 자금으로 입점시 매장 시설 등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위 4개 백화점 중 당신이 선택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6개월 안에 틀림없이 입점 시켜 주겠다. 일단 백화점에서 단기행사를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행사 후 바로 1년 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단기행사도 계획이 되어 있으며, 백화점과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입점이 안 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바로 반환해 주겠으며, 돈을 먼저 주면 당신이 입점할 때까지 장려금조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애매하고 전형적인 문구로 미리 준비한 특정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2011. 3. 25. 1차 중도금조로 1,000만 원을, 2011. 3. 31. 2차 중도금조로 2,000만 원을, 2011. 4. 6. 잔금조로 1,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행사를 하기로 계약이 되거나 ㈜G의 파이 매장이 입점하기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넉넉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처음부터 본래 용도인 백화점 입점시 설비 자금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적자 운영 중이던 한식당 'K'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밀린 임금이나 채무변제 용도 및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려 했고, ㈜G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 외에는 별 다른 수입도 없이 적자가 지속되는 바람에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등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편취한 돈으로 단기간 동안만 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었지 달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푸드코트 내 파이매장 입점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G에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과 영등포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에 조만간 'F' 브랜드의 파이매장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위 백화점 중 당신이 선택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4~5개월이면 입점할 수 있고, 행사는 입점하기 한 달 전에 하는데 지금 곧 바로 행사 준비에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 빨리 계약하고 5,000만 원을 전부 주어야만 내가 매장집기며 파이 기계 등을 준비할 수 있다. 그 자금으로 입점시 매장 시설 등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당신은 재료비 정도만 부담할 것이다. 4~5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입점 시켜 주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입점이 안 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바로 반환해 주겠으며, 당신이 입점할 때까지 장려금조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애매하고 전형적인 문구로 미리 준비한 특정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2011. 4. 1. 잔금조로 4,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2012. 2. 24.~2012. 3. 25.사이에 타르트에 대한 단기행사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매장에 대해서는 막연히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위 영등포점과 오픈행사를 하기로 계약이 되거나 ㈜G의 파이 매장이 입점하기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넉넉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처음부터 본래 용도인 백화점 입점시 설비 자금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적자 운영 중이던 한식당 'K'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밀린 임금이나 채무변제 용도 및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려고 했고, ㈜G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 외에는 별 다른 수입도 없이 적자가 지속되는 바람에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등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편취한 돈으로 단기간 동안만 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었지 달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푸드코트 내 파이매장 입점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에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 조만간 'F' 브랜드의 파이매장을 입점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 3개월 내에 롯데 소공동 본점에서 시식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에서 소위 '갑질'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연락이 오면 대기했다가 바로 기계랑 다 들어가야 하니까 돈을 한꺼번에 달라. 만약 돈을 준 후 최대 3개 월 내에 행사를 하지 못하면 바로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으며, 당신이 입점할 때까지 장려금조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애매하고 전형적인 문구로 미리 준비한 특정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2012. 2. 24.~2012. 3. 25.사이에 타르트에 대한 단기행사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과는 막연히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위 소공동 본점과 행사를 하기로 계약이 되었거나 ㈜주)G의 파이 매장이 입점하기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넉넉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처음부터 본래 용도인 백화점 입점시 설비 자금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적자 운영 중이던 한식당 'K'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밀린 임금이나 채무변제 용도 및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려고 했고, ㈜G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 외에는 별 다른 수입도 없이 적자가 지속되는 바람에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등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편취한 돈으로 단기간 동안만 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었지 달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내 파이매장 입점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M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특정거래 약정서, 우리은행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입점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들이 원하는 백화점에 매장 입점이 가능하고, 설령 매장 입점이 되지 않더라도 입점비를 그대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퇴직 후 퇴직금, 전세보증금, 대출금 등으로 어렵게 마련한 창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백화점에 매장 입점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