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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내연관계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여 무릎 꿇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자,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해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그 남자랑 그렇게 좋냐. 그 남자랑 1박 2일로 놀러가니까 좋더냐. 아무 데나 다리 벌리니 좋더냐. 지금 만나는 남자에게 전화해봐라"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4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린 뒤,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어 나체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대화내용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본건 촬영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대구 지역에서 병원 건물을 짓고 있어 10억 원을 곧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 경비가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2박 3일 안에 원금을 상환해 주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원금만큼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우리 아들이 대구 지역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국회의원 C의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날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2박 3일 안에 병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0억 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국회의원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대구 지역에 대형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들이 피고인을 위해 위와 같은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현금보관증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재판 중 사건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따라 8m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회사계좌를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계좌를 빌려 사용한다. 평일 기준 5일 동안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6.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B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1)공소장에 기재된'같은 달20.'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62,221,530원에 관하여 2017. 5. 15. 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위 주식회사 C 소유의 "G 연식 1999. 7." 기계 1대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9,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증서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매도금의 사용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서부로 707 법률구조공단 앞 삼거리 도로를 평화로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2세)를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고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9세)과 함께 압롤박스(대형쓰레기통)에 그물망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씹새끼야 이런 작업 좀 빨리 하면 안되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고, 잠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2. 2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설화리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범죄 전력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3. 05:56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덕천동쪽에서 만덕교차로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 정차 중이던 E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트럭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4차로에 튕겨나간 위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뒤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G 그랜져 HG 차량 운전자 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그랜져 HG) 촬영사진, 가해차량(코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에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3:1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인 D과 함께 주문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피해자 E(18세)의 다리를 치게 되었고, 이에 D이 위 E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위 E에게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자리에 있던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1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F, I,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수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위 동종 범행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6. 9. 17:50경 경남 산청군 C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제3축 10.3톤, 제4축 10.8톤의 과적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2.경 군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E 25.6톤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8. 4. 27.자로 만료되었고 그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원본을 1부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의 건설기계검사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분 란에 , 11 ('정기검사'를 의미함)', 검사일 란에 '2018. 4. 28.', 유효기간 란에 '2019. 4. 28.', 검사기관 란에 ' 11('안전관리원대전본검사소'를 의미함)', 담당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군산시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G 담당자에게 이를 위 사무실 Fax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군산시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감사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8.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D(63세)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양쪽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1:20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5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Ad10월 □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620에 있는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아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의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여 급하게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의 후방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산시 공단대로 620에 있는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01: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C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 나던 피해자 D(여, 가명, 2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너 왜 거기 있냐."라고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왼쪽 어깨를만진 다음 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당겨 안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E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든 뒤 이를 출입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그 부근에 있던 밀대걸레를 집어 들어 위 E식당 옆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피해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밀대걸레로 피해자 창문 2개를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창문을 깨뜨릴 이유나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액 경미한 점, 2010년 후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8. 03:40경 수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시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내려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출력자료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대출력), 출력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저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23:2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 1개와 담배 2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 1개와 담배 2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 14병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 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과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보지 팔아서 돈 버냐, 보지를 찢어버린다, 전라도 년이 어디 여기 와서 장사를 해, 이 돌대가리야, 꺼져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그곳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유리 4장을 깨뜨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22: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신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장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발로 차 균열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7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영상녹화요약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닥트를 제작, 납품해주면 2009. 1.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1)피고인은2009. 2.22.형사처벌을 면할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2010.1.29.귀국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한이철강에 1억 원 이상의 스테인리스강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납품 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닥트를 제작,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37,955,500원 상당의 닥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의자는 2008. 12. 1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09. 4. 25.',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 I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2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3번), 가계수표 사본 1. 고소장(순번 16번), 세금계산서 사본, 가계수표 사본 1. 수사보고(GS네오텍의 G 정산관련 공문 첨부), (주)G 정산관련 건 1. 수사보고(공소시효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거래하던 지에스 네오텍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1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업상 거래하던 L에게 지급한 37,4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2008. 7. 28.경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 9월 이후에는 L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에는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지에스네오텍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의 부도를 우려하여 2009년 2월경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망행위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2. 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공동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각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6. 10. 초순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가건물(이름불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C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준 후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7, 33),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4),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범죄, 교통범죄, 절도죄와 사기 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마약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을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점,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선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아직 피고인의모친이 피고인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