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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목(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6.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D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그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및 위 E의 모인 피해자 F(여, 82세)과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고 2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및 완관절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그 당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 및 순경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위 지구대 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며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I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미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해 경찰관 중 1명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6. 03. 15. 00:55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후 부근에 있는 D 사무실로 이동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청원경찰인 E에게 술을 마셨다고 답변하기까지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1:0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D 사무실 안에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E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어 위 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부근의 사고수습 등 경비업무에 관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0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6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60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석(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10:00경 광주 남구 C어린이집'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좌측 팔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말다툼 중이던 E과 D 사이를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자 D가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밀리지 않자 그 반동으로 D가 스스로 넘어져 버렸던 것일 뿐 D의 좌측 팔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가슴 윗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피해상황과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쿵 하고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D의 상태는 '주요 호소 증상이 두통, 요통 및 후경부 통증이었고, 외관상의 멍은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촉진상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가 목, 허리 등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쿵 하고 찧었다면 머리 부위에는 최소한 외관상 멍이나 상처가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이 부분 D의 진술도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칠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출동 경찰관인 F 및 목격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D가 바닥을 보면서 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내려놓으면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D를 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D가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밀리지 않자 그 반동으로 D가 스스로 넘어져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의 기재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유빈(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1억 5,5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 1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E에게 "내 막내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3일에 1부 5리로 지급해주고, 2012. 7. 13.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의 지인인 피해자 F 소유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에게 "내 막내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3일에 1부 5리로 지급해 주고, 2012. 10. 13.경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F 소유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급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3쪽 채권자목록), 피해자에게 2012. 1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으며, 2013. 9. 26. 에는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물건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판결문, 계좌별 거래명세표,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2. 11.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심동영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6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그 사용대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4, 10.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그 사용대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PC방 이용대금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성원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김창희(공판)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 대림신동아아파트 부근까지 약 40미터의 거리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59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다세대 주택 102호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경 위 다세대 주택 102호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 E로부터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은 후, 라이터로 화장지를 담은 비닐위생 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거실 식탁 등에 옮겨 붙게 하고 위 102호 전체와 2층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 주택 일부를 수리비 2,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감정의뢰 회보서 등, 화재감식 결과 회시, 화재감식결과 회보요청에 따른 회시 1. 각 수사보고[출동상황, 피해자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요약(방화의심 결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정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 단계의 형사조정을 통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1 년 경 사기 등 범죄로 집행유예를,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김용환 판사 김보경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E(58세)이 이익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배관 파이프(길이 약 107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몇 분간 의식을 잃는 등으로 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판결이 확정됨)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종료 후 3년까지의 기간 안에 범한 죄로서 아직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결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신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17. 창원시 성산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창원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E(당시 감정가 1억 6,200만원) 1대를 담보한도액 2억 1,360만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 및 2010. 5. 10. 등 3회에 걸쳐 별지 기계일람표 기재 기계 9대(당시 감정가 합계 6억 9,000만원)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총 645,804,740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존·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5.경 직원들을 통하여 회사에 있던 위 기계 9대를 다른 기계 7대와 함께 불상의 중고물품 매매업자에게 2억 2,000만원에 함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9대의 담보가치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상환조회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등 1. 수사보고(양도담보 대출금액과 미변제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처분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645,804,740원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담보 추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한 배임적 처분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금융권이 양도담보권 확보를 통한 대출 실행을 꺼리게 되어 정작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선량한 기업 경영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그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기계의 처분대금을 대부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3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에 있는 유한회사 미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이율 16.45%, 연체이율 24%, 리스기간 48개월로 하고, 매월 리스이용료 1,680,248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경 불상의 인터넷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가 5,39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중고차시세 인터넷 화면 출력물(수사기록 28쪽) 1. 납입내역서(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리스이 용료 총 48회분 중 12회분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이 2014. 6. 24.경 피해자에게 인도되어 피해액 중 약 2,500만 원이 회수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횡령 범죄의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8.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2. 23: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당지하차도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도요타 캠리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요타 캠리 자동차가 튕겨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그 랜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자동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와 피해자 J(33세, 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도요타 캠리 자동차를 수리비 19,580,44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1,250,4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사의(기소), 김태희(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8.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자동차중고매매상에서 BMW530i B를 2,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충청중고자동차금융지점에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담보하고 금 2,900만 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1,590,28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당시 사글세 집에 살고 있었으며,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에게 7,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월 수입은 닭발집 종업원으로 일해서 월 200 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심한 인터넷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위 차량을 할부 구매한지 4개월 만에 현금을 받고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가지고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미상의 대출업무 담당자로부터 농협계좌(C)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경현(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06:25경 업무로써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 농산물검역소에서 구성방면으로 100m 지점을 김천방면에서 구성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wwwwww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춘화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1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희(기소), 남계식(공판) 판결선고 201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C의 은행 입출금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C 명의로 B의 운전자금 용도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오산시 오산동 92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본인란에 "C", 계정과목명란에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신실행일란에 "2011년 11월 25일", 여신만료일란에 "2012년 11, 월 25일", 여신금액란에 “오천만", 자금용도란에 “운전자금"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의 대표 C인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B의 운전자금 용도로 5,000 만원의 여신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대표 C이 아니므로 위 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권태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31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유상배(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301호를 C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당시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2억 5천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C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지급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ol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확인원, 판결문,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내서면 농암리에 있는 퇴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라보통카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상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4(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6. 1.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22. 22: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PC 44대, 모니터 45대,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입력된 점수가 100점씩 줄어들면서 게임기 화면 위쪽에서 구슬이 내려오다가 화면 중간에 있는 보물상자, 물병 등에 맞는 경우 점수가 올라가고, 구슬이 스핀이라고 적힌 아이템에 맞으면 화면 아랫부분에 있는 4×3 의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한 줄에 같은 모양이 3개 또는 4개가 나열되는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같은 달 22. 2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B로부터 1일당 1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 결과물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암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무한 기간이 7일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민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7:5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이 술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F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 '돌아이 새끼들아, 고아 같은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 파출소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J,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93,8145(병합)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093 피고인은 2015. 9. 19. 05:4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8145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00: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 업주와 음식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왜 그러세요, 음식 값을 계산하시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끌고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으로부터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때리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09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2015고단8145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6월~2년2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 제2범죄(폭력):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3범죄(성범죄):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 및 폭력범죄 전과 있음에도 생면부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이 음식점 부근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며,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