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13길 1에 있는 성북교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황금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향남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6:1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 도중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유형의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4월 Long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상북도 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경북 김천에서 재래시장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에 지급할 돈 4,000만원이 부족하다. 열흘 후에 돈이 들어오니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6,197,000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 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 신용정보 통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8: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2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2:1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14 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3번 출입구 계단을 올라가면서,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31세)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3. 공연음란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014. 공연음란죄를 범하였으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청을 하기 위하여 갔다가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관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보내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도로도로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6:40경 광주시 경안로 106에 있는 해태아파트 근처 GS편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장흥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5. 3.30. 가석방되어 2015.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3:01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도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15:2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모양의 철제 호미(길이 약 30cm)를 들고 개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며 위 호미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로 내리치지 못하고 위 호미를 빼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 부분을 잡고 위 E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E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길이 약 27㎝)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1:40경 위E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위 D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면서 약 40여 분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과거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9: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대명루체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가 112에 신고하여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법대로 해보자. 경찰관 개새끼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차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2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복을 조르고, 말로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구미대교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황상동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45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47,2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소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고인의 동생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생은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인 점, 피해 차량 운전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3.10:10경 광명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마사회 광명지사 객장 내에서 다른 여성고객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C 등 안전관리요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른 후 돌아가고, 같은 날 10:50경 술에 취한 채 다시 객장을 찾아갔으나 안전관리요원들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삿대질하며 욕설하고 비상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위 C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소유의 철재 비상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걷어찬 부위가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광명경찰서로 인치된 후, 2016. 7. 3. 14:00경 위 경기광명경찰서 대기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순경 D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책상을 수회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가로 120cm × 세로 75cm)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마사회 객장에서 시비된 여성 진술 내용), 수사보고(마사회 내부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손상당시 CCTV영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상한 사건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10여년 동안은 동종범행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자동차인 덤프트럭의 프로펠러샤프트 탈거 및 휠 허브 분해 정비작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건설기계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프로펠러샤프트 탈거 및 휠 허브를 분해하는 무등록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8:42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월곡역 방면에서 월곡역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 우남아파트 출입구에서 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D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08:42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5. 7. 20.경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위 'H게임랜드'의 소위 '바지사장'으로 일당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F는 소위 '환전상'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5. 7. 20.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하제포커' 게임기 20대, '고인돌포커 게임기 20대, '해적왕' 게임기 20대, '2080' 게임기 10대, '인오션'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종류별로 마그네틱 카드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별로 각 회원별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게임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길잡이)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F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면서 종업원 등에게 전화로 위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F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그가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제1, 2회), E(제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J(가명)의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한), -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한), -A 휴대폰 사진 자료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 죄질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리길 42 한일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음성읍 대금로 1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서 및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5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점 손님인 F과 고창군청 인사이동 문제로 말다툼하자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식탁 위로 던졌고,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져 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4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영업 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아까 그 경찰이 어떤 놈이냐? 니가 전주 익산 건달 누구, 누구를 알아?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나를 뭘로 보고"라고 말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 남) 운전의 G 카이엔 디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9세, 남)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여)에게 약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1-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3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변론종결 이후 400만 원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피해자 F(여, 42세)과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원인이 피해자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인 2015. 5. 20. 18:50경 피해자가 가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기도원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인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 쳐 수리비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10: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식사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고 돌아가는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을 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젊은 놈이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6. 2. 19.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웃기는 놈, 저 놈은 병신 같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죽여 버린다, 뚱뚱해서 칼도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6:0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점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2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