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과 대출 승인번호를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F은행’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8. 14:5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 결제가 되었으니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다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여 ‘명의 도용으로 J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화를 하고, 위 J은행 계좌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4,50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소비자보호센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4:2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M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사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피해자 C(여, 31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한도가 적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파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4. 10:30~11:00경 서울 중구 O ‘P’ 앞 도로에서 사실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4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당신 명의로 된 S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30. 11:50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검수확인서’, 내용 ‘신청인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 2020형제7800, 금융사 : S은행, 납입일자 : 2020. 12. 30., 납입금액 : 20,000,000’ 등, 하단에 ‘2020년 12월 30일 V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1332’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0. 12. 30. 1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확인, 피의자 특정) 2021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1)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021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기소된 편취금액으로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