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308₁ 피고인은 2014. 9. 28. 17:31경 부산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50만원 →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부터 2014. 10. 12.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4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648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산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1164 가.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총 1,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일명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H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1549,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19:32경 부산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SKT 갤럭시 S4 LTE-A 화이트 32G 정상해지 공기계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0. 17. 10:0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확인되는 대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22:24 경 부산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5 16기가 화이트 실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4, 10. 21.경 수원시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9,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5. 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5고단2331 가, 사기 피고인은 일명 'H'와 함께 2014. 12, 14.경 서울 일대에 있는 PC방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4.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AP 소속의 향토예비군인 사람으로서, 2014. 7.경 통영시로 전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P, S, T, U, V, W, D, X, Y, Z, Q,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AJ 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피의자가 보낸 편의점 택배 영수증,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씨씨티브이 사진 등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현황 [2015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명세표, 피해신고서, 각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증 [2015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각 거래 영수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조회화면, 사이버범죄신고,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효성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씨씨티브이), 수사보고(현금인출자 관련) [2015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사례 등록 · 게시화면. 대화내용, 거래신청서 · 금융거래내역,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이체확인증 · 대화내용 • ·게시화면, 이체결과 · 대화내용 · 게시화면, 이체확인증 · 게시화면,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 화면, 입출금내역, 각 대화내용 +게시화면, 고소장, 대화내용 · 게시화면 · .입출금내역, 이체결과 조회, 대화내용 · 게시화면 · .입출금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 금융거래내역 ·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 대화내용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씨씨티브이 화상자료 확인) [2015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진정서,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용, 이체내역서, 각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조회, 게시물 캡쳐 및 문자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게시글 캡처 및 문자내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20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석 달여 동안 약 150명을 대상으로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