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삼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삼가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처 D와 자리를 바꾼 뒤, D에게 "걸릴 리가 없으니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 하여금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위 일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15:00경 위 삼가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상태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18경 위 삼가교차로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영상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보험청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위하여 마치 D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및 범인도 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주소지 변경신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2. 6.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2. 26.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에 관한, A 부모와 전화통화에 관한, A와 전화통화에 관한) 1. 판결서,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휴대폰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연락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1) 검사는 위 각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단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1 세)이 식당일을 그만두고 간병일을 해 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5. 5cm, 총 길이 약 28cm) 1개를 들고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부위가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4. 6. 4. 11:00경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감금)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 친척인 피해자가 일자리에 관한 피고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데 화가 나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길을 울주경찰서쪽에서 구영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5:01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현장 노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동영상 CD 첨부 등),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의 범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부주의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사망케 하여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후 합의한 점,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5:23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모비스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15:23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모비스카페 앞 도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주취 정도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부부싸움을 피해서 집 밖으로 나간 부인을 뒤쫓아 나왔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과 불륜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개새끼야, 네가 내 마누라와 놀아 먹은 놈이지"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물건인 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인 돌로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가정폭력의 성향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본점을 두고 프로브카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자 대한민국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위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목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출근시켜 위 주식회사 C의 프로브카드 제조 등 업무를 계속하게 하여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고용노동부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하 '성남노동청'이라 함)에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3에 있는 성남노동청에 2013. 9. 9. ~ 2013. 10. 8.까지 근로자 E 등 15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3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10. 11.경 위 성남노동청에 위 유급휴직자들에게 휴직수당으로 총 21,07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2013년 제1차(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9월 급여대장,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 명세서, C 출근부 등 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E 등 11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이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주식회사 C의 프로브카드 제조 등 업무를 계속하는 등 정상근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13,154,96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8,450,190원(실제 유급휴직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 11명과 관련한 부정 수급액은 합계 38,827,730원임)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각 확인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듯이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적극적으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국가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해금액이 2배가 추가로 징벌적으로 징수될 예정인 점[다만 모든 부정수급에 대하여 사기죄와 별도의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인 점, 부정수급 후 고용안정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 의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고 부정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의 죄책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1. 2018고단3163 피고인은 2018. 5. 1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3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3821 피고인은 2018. 6.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개미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589 피고인은 L영농조합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14. 부천시 원미구 BI에서 피고인의 지인 BB 명의로 B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2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 화인에셋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7.9%를 가산한 총액 36,74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매월 1,020,556원씩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6.경까지 대출원리금 합계 4,014,211원만을 납부한 채 피해자의 차량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경 BK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BK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827 피고인은 2011. 1. 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 피해자 소유인 BL '아우디 A8 4.2'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68,000,000원, 월 리스료 3,939,700원, 리스기간 2011. 1. 21.부터 2014. 9. 21.까지 44개월, '리스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도 자동차 전부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BM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과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사건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5: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1에 있는 길음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길음교 방면에서 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지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을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노선벗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6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려 한 과시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3회)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7: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빵집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한 명은 행패를 부리고 한 명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야 임마, 너 몇 살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17:1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동김해IC 쪽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H),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가벼움, 처벌불원, 가족부양 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 있음, 주취정도 높음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과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2019고단1544 피고인은 2019. 2. 15. 09: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58.5km(동산졸음쉼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05 피고인은 2019. 4. 30. 10:1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면허대장 2019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5. 1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8:4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과 도로 사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 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잘못 조종하는 경우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1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2014. 7. 15. 이전까지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B, 201호 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 31. 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선이자 780,000원,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하고 2,070,000원을 교부한 후 47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60,000원씩을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49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 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0명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대부계약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받았는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이자율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3. 21:3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찾아왔나, 씨발년 니 보지가 좋더라, 씨발 니 같은 것 죽인다"라고 말하고,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폭 4.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위험한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에 대한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폭발성 물질을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근로자가 폭발성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등으로 사업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 17:33경 위 사업장 내에서 유탄발사기용 연습용 유탄에 부착되어 있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유탄에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발된 탄환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 작업하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고, 근로자 E(37세)로 하 여금 연습용 유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연습용유탄 수백발이 들어 있는 자루를 사업장 바닥에 놓아두고 작업을 하던 중 불발탄이 폭발하면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E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병원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옆에서 작업을 하던 F(57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 부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 검안서 1. 입퇴원 확인서(F)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유족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본인도 뇌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측두엽 손상으로 현재 실어증 등의 장애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5: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거주하는 E 사택의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살아봤자 도움이 안 되니, 이혼을 해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화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액자(가로 25cm, 세로 2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친 다음 깨진 유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바로 그어 버릴 수 있다. 너를 가만히 둘 줄 아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징역 6월 (= 징역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협박의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