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당진시 C임 1,070m² 상당에서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현황실측도, 입목수량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2012년 4월경 촬영, 2014년 4월경 촬영, 2016년 4월경 촬영) 1. 불법전용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가 복구된 점,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검정색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95 장성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장량휴먼시아사거리 쪽에서 포항온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C 전세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 있는 장량휴먼시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검정색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 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세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7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들다수이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 3일 동안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 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농협계좌(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통장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22,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 3일 동안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의 농협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3. 05:16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주초등학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1분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라디오를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7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2차로상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8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00경 양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백화 룸 안에서 술을마신 후 술값 문제로 영업실장인 피해자 E(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룸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51세)과 피해자 G(여, 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F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던지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빈 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들고 와 G에게 집어던져 위 소주박스가 G의 허리에 맞게 하는 등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인 일명 'C'(텔레그램 ID 'D',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2.경 베트남에서 발송한 국제택배로 '흥분제' 샘플을 받아 투약하였는데,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추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흥분제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C'에게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C'은 볼펜 심지에 필로폰 약 1g을 넣어 은닉한 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7. 6. 13. 인천국제공항에 F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600,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입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2년 6월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1g 정도로 그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투약하였다가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2:4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부터 같은 구수진동 451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17고정 1730).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9: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3에 있는 '하모니마트 영운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71 건영아파트 107동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05:26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선배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위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 사이드 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배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화물차를 관리하는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층에서 방 3개, 화장실 1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국 국적 여성인 D에게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손으로 팔, 다리, 허리 부위 등을 지압하거나 비트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1회당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 여성 D(D, 여, E생e)를 1개월 동안 기본급 100만 원 및 손님 1인당 1시간에 4,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기관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의료 법위반죄(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대구 동구 B, 106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몽골 국적의 D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 E)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후 이를 대부업 영업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당 10만원에 구입한 후 대부업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4. 21.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 B에게 '인천까지는 갈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미아리로 가자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더 때린 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2018고단12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23

범죄사실 피의자는 부산 서구 B건물 304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 3월경, 부산 서구 C 주택수리공사 현장 및 양산시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3,600,000원, 2015. 10월 임금 2,250,000원, 2015. 11월 임금 2,250,000원을 합한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2. 7. 03: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C는 CCTV의 방향을 돌리고,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로 출입문 틈막이를 잘 라내고 출입문을 열어보려다 실패하자, 피고인과 C는 함께 정육코너 창문을 힘껏 밀어 젖힌 다음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마트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771에 있는 부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0. 18. 19:53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삼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B의 소개로 (주)C의 대구시 D 사업 현장을 방문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만났고, 같은 달 10. 19: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C를 운영하는데, 2013. 3. 25.에 대구 북구 D 지역 주택조합 사업 공사 시행사인 I과 C가 철거 공사권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C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는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 만일 사업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2013. 7. 31.까지 투자한 5,000만 원을 우선 반환해주고, 2013. 10. 30.까지 이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시행하려던 'J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는 분양도 진행되지 않아 ㈜C가 시행하기로 한 철거공사의 시행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철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받아 건 외 K 등이 하고 있던 태국 가로등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C의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기한 내에 투자원금 및 이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2013. 6.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F의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해자 E의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I.M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도급계약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 계좌내역, 다이어리 사본,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사본,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및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F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7. 23: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133에 있는 내서여자고등학교 앞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친구와 소주 4잔을 마시고 가던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30분가량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부터 같은 읍 삼풍로 133에 있는 내서여자고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진주시 B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인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에게 공급가액 533,455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0,088,4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에게 공급가액 536,364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1.25.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ㄱ 범죄 ㅣ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5,837,26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용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에게 공급가액 563,636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2,928,68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C'의 매입처인 (주)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4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C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1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6,792,091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C'의 매입처인 (주)I로부터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C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7,510,455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용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C'의 매입처인 (주)J로부터 공급가액 15,818,182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C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6,030,182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별지1 조세범칙범칙행위자, 별지 2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 4 범죄일람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매출 및 매입 누락집계표, 사업용계좌의 매출 및 매입 누락내역, 비사업용계좌의 매출 및 매입 누락내역, 비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D,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등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공소시효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재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누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5.부터 2017.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5,438,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1,217,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D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전과로는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가 더 있을 뿐인 점. 체불한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