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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799 1. 피고인은 2016. 4. 22. 03:42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G 소렌토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현금 3,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03:10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K 그랜저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40,000원, 씨티카드 1매, 우리법인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05: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O 싼타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가방에서 남인천농협 남촌지점발행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8매 1,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7고단246 피고인은 2016. 8. 19. 03:06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S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8매,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J,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85-15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채권자인 B이 2016. 5. 26.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쥐고 있던 C BMW 자동차 키를 빼앗아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참고인 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B이 위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8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6.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6,145,483원 등 합계 11,299,7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220,0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급여대장, 연봉 및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경영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회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은 보이지 않음),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2. 9.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6.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4,152,138원 등 합계 7,634,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1,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870,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6. 6.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865,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7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위각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9, 18, 21:35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마트'에서 구매하려는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4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21:5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I(47세)에게 욕설을 하던중 피해자를 향해 비닐봉지를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우측 눈 부위가 약 4cm 가량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9. 18. 22:30경 위 H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F이 2016, 9, 18, 21:35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마트 앞에서 나(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라고 신고하여 위 피해자 F을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게 하고, 2016.9.19. 01:4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F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서명날인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6: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위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장승포농협주유소 맞은편 도로상을 장승포 쪽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의 도로 우측편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남)가 운전하는 D 견인차의 좌측면 끝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 8,2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회사 동료인 D의 부모님 집으로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5:00경 위 D 부모님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7매, 캡쳐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O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찜질복을 입고 양 다리를 구부려 세운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세워진 양 다리 밑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속옷 때문이거나 벌레 때문인가 생각을 할 정도로 음부가 자꾸 찔리는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 음부를 간지럽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볼 때 잠결에 신체접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과 잠에 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10년가량 이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2회 저지른 바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8. 5. 23:12경 광주 동구 충장로4가에 있는 엔씨웨이브 옆 골목길에서부터 중앙로를 경유하여 천변우로에 있는 고운하이츠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9:40경 대전 서구 변동네거리를 운행 중인 C 211번 버스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등에 자신의 등을 대고 선 채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버스이용내역 1. 금남운수 버스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앤알캐피탈(주)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삼천만원', 대부금액 란에 '3,000만원'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앤알캐피탈(주) 대부업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서울남부지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출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이자와 일부 원금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8:15경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8 전동차에서 전동차가 부천-역곡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몸을 돌려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C(여, 19 세)의 허벅지 사이에 밀어넣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2: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야간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하여 정차신호를 받고도 단속을 피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125cc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위 E을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정강이 열상 1)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순찰차 3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우측 1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신호를 받고도 단속을 피하고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와는 형부-처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2:0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106 청마파크맨션 앞 고분로 노상에서 D 쏘나타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차량을 멈추고 뒷자석에 있던 고소인 C를 끌어내려 "야이 씨발년아 너거 년놈들이 다 그렇게 한다. 니 새끼나 잘 키워라."고 욕하며 왼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위 차량 쪽으로 밀치고 오른 팔로 고소인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탄원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 E와 이혼문제로 처가식구들과 매우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은 처 E에게 상해를 입혀 수회 입건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장모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정1986), 위 사건에서도 본 건과 같이 막연히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과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과 고소인의 언니가 이혼소송 중이어서 적대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과 E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은 물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뒤로 누우면서 자신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나 당시 승용차의 뒷자석에는 E와 E의 둘째아들, 고소인 등 3명이 타고 있어 고소인이 뒤로 누울 공간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고소인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끌어 내리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자식이자 고소의 조카인 아이들을 험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정진술을 통하여 추론되는 고소인의 성품과 당시 상황(언니와 조카들이 승용차 내부라는 좁고 동일한 공간에 있었음)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이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8일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한 것을 문제삼기도 하나,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당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피고인과 언니인 E의 이혼문제였으므로 자신의 고소로 이혼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새벽시간인 02:00경에 아이 2명이 있는 상태여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조서를 받기에 여의치 않았고 경찰관도 사후에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경위가 충분히 수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억 5,600만 원, 징역 2월 및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101에 있는 ㈜D 및 평택시 E 소재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기술자인 GI ㈜D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G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경력확인서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속회사 란에 ㈜D, 대표자 란에 I, 입사일 란에 2014. 7. 7., 기술경력 란에 2014. 7. 7.부터 본사 토목 공무 부장, 작성일자 란에 2014. 7. 이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확인서의 G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F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경력확인서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속회사 란에 ㈜D, 대표자란에 1, 입사일 란에 2014. 7. 7. , 퇴사일 란에 2014. 8. 11. , 기술경력란에 2014. 7. 7. 부터 2014. 8. 11. 까지 본사 토목 공무 부장, 작성일자 란에 2014. 9. 2. 이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확인서의 G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경력확인서 사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이 사건 당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H은 경찰에서 G의 동의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사업자가입 명부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6. 20.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90kw 1대와 55kw 2대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법규 2)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령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경부터 ABS를 원료로 하는 성형시설로 55kw 2대, PE(폴리에틸렌)와 PP(폴리프로필렌)를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로 90kw 1대를 설치·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PE제품은 ㈜대림코퍼레이션의 HD50100 제품(이하 '대림 제품'이라 함)과 E의 F(이하 'E 제품'이라 함)이고, PP제품은 ㈜엘지화학의 LBM3104(이하 '엘지 제품'이라 함)이다. 2) 위 대림 제품은 PE 외 성분이 약 0.07% 첨가되고, 첨가되는 성분은 산화방지제로 100% PE의 경우 분진 형태이므로 폭발가능성과 운반 등이 어려워 알갱이(PELLET)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그 과정에서 산화방지를 위하여 첨가하여야 하며, ㈜대림 코퍼레이션의 경우 100% PE가 아닌 첨가제가 포함된 알갱이 형태로만 외부 판매를 한다. 3) 위 E 제품은 PP, PE 외 성분이 약 2% 이하로, 첨가되는 성분은 산화방지제, 열안정제, 중화제, 대전방지제 등인데 이는 PP, PE 제품의 기계적 물성 저하를 막고 고분자구조가 열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E의 경우 첨가제가 포함된 제품만 외부 판매를 한다. 4) 위 엘지 제품은 PP 성분 함유량이 55~65%, PE 성분 함유량이 25~35, Talc(활석) 성분 함유량이 5~15%, 기타 성분 함유량이 0~10%이며, PE 또는 PP 성분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계적 물성, 내후성, 열안정성이 부족하여 제품의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PP, PE 외 성분을 첨가한다. 5) 성형과정의 운전 온도는 통상 130도~160도이므로 첨가제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6) 환경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주원료인 PP, PE 외 부원료로 미량의 염료를 혼합하여 성형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7) 검사는 GS칼텍스와 LG화학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PP나 PE의 함유량 100% 인 것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용한 시설은 위 법에서 예외로 보는 PP 또는 PE만을 원료로 사용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GS칼텍스와 LG화학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할 때 PP, PE 제품을 다양한 산업군에 따라 첨가제를 투여하여 요구되는 물성치에 적합하도록 하여 판매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산업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첨가물이 포함된 PP, PE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8) 위 엘지 제품의 경우 PP, PE 외 첨가물의 최대 포함가능수치가 20%이고 이 경우는 대기배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PP나 PE 외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엘지 제품의 경우 5~15%, 0~10% 형태로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첨가물의 포함 정도를 알 수 없고,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27

범죄사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강남구 D 301호 'E'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25억 원 상당의 1kg 골드바 50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11.부터 2014. 9. 19. 까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7 소재 한국씨티은행 상계동 지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개인대여금고에 위 골드바 50개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E'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중인 골드바 50개 중 골드바 10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9. 14:00경 서울 종로구 G, 603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H에게 위 골드바 10개를 시가대로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이 사용하는 휴대폰 분석결과), 수사보고(J 휴대폰에 저장된 골드바 사진)[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보관 및 알선한 골드바의 외관 상태, 양과 그 시가, 골드바가 현금으로 거래된 점, F의 골드바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H에게 고지한 진술 내용(피고인이 F에게 들었다는 취득 경위와 다르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1)), 피고인과 H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골드바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 확정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C 외 2인(D, E)이 일반주택 및 진출입도로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토목공사를 맡아 2012. 1.경부터 2012. 2. 경까지 약 한 달간 공사를 하면서 허가구역 이외인 여주시 F_550m㎡(이하 'F'라 한다), G 임야 80m㎡ (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200m㎡(이하 'H 토지'라 한다)등 합계 830m 를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사면을 조성하고 자연석 돌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불법훼손함으로써 산지복구비 3,75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산지 불법사항통보 1.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2016년 복구비 산정기준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토지에 절토사면을 조성한 적이 없고, 자연석은 위 토지에 잠시 두었다가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중지명령을 받는 바람에 이를 반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G 토지에서 발견된 바위와 돌을 H 토지 위에 적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후 위 바위와 돌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려 하였다거나, 공사 중지명령으로 이를 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9.00:00 이후 새벽경 대전 유성구 E 3층 미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 상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슬리퍼를 신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4회 밟아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좌상에 의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녹취록 원본녹취파일, 사진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리지 않았고, F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때려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과 피고인이 사건 장소로 찾아간 경위 및 폭행의 방법, 이후의 정황에 대한 F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다. F은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가슴좌상으로 진단되었다. F은 피고인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로 자신을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F의 위 진술을 탄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은 사진을 보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8. F과 대화하면서 F으로부터 "원룸에서 오빠가 발로 밟았잖아"라고 책망을 듣자, "내가 잘못했지"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고, 위 대화의 내용은 F이 진술하는 폭행의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F의 집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2015. 1. 19. 02:05경 주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00:00 경 F을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은 00:00 가 넘은 새벽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유기록이 F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유기록은 오히려 사건 당일 무렵에는 피고인이 F 과 다툰 상태여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2016. 3. 21.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피고인은 F 가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 이 사건에 관한 F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4. 피해자를 상해하고, 2014. 2. 11. 또 피해자를 상해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15. 5. 11. 피해자를 상해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폭행의 점만 인정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상해로 기소되었다가 폭행죄로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증거부족 때문인지, F의 허위 또는 과장 진술임이 밝혀져서 그런 것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한 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사실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