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2

범 죄 사 실 확정 전과 피고인은 2015.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071 피고인은 2015. 3. 24. 10: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F의 대표인데 부산 기장군 G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 설계를 해주면 총 대금 5,500만원 중에서 계약금 3,000만원은 보름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신축공장 부지를 매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창녕에 있는 기존 (주)F 공장을 담보로 이미 23억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채무가 많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부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1,500만원 상당의 설계용역작업을 하게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29 1. 2015.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경북 고령군 K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에 사출성형기(녹인 재료를 냉각하여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 주면 계약금 2,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1,000만원은 2015. 5. 22.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경 L을 11억원에 M 명의로 매수하면서(L을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계약금 2,000만원만 지급하고, L이 N조합에 대한 채무 10억 8,0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F 주식회사는 채무가 10억원 이상이었고,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어 위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금을 2015. 5. 22.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사출성 형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5. 20.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며칠 전에 빌린 500만원과 사출성형기 잔금을 합쳐서 2015. 5.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 현금 400만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름 값과 경비가 없는데, 2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사출성형기 잔금을 함께 2015. 6.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6.경 차용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5.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사출성형기를 3대를 더 구입하겠다. 위 사출성형기 잔금과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합쳐서 2015. 10. 20.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N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 U에게 "F가 구입한 감정가 2억 7,8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주면 원금은 물론 약정 이자를 매월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5. 13.경 주식회사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사출성형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4.경 L을 11억 원에 M 명의로 매수하면서(L을 F로 명칭 변경)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L이 N조합에 대한 채무 10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F는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4,900만 원을 주식회사 F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M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면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2015. 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 N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F의 경북 고령군 X, Y, Z 소재 공장용지,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를 AA로부터 양수하면서 N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로부터 약 1,200만 원을 받고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인 저온창고설비 1대, 파쇄기 AB(제작자: AC, 제작년도: 2012년) 1대, 진공포장기(제작사: AD, 제작년도: 2014년) 1대, 건조기 AE(제작자: AF, 제작년도: 2013년) 2대, 건조기(제작자: AG, 제작년도: 2013년) 1대, 시약 냉장고 AH(제작자: AF) 1대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790 1. 횡령 피고인은 (주)AI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2013. 4. 4. 김해시 AJ에 있는 (주)AI 공장에서 피해자 AK(주)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사출성형기(J850SSⅡ) 1대 시가 2억 3,000만원 상당에 대해 2013. 4. 11.부터 2017. 4. 11.까지 매월 4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출성형기를 인수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경남 창녕군 AL에 있는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0만원을 받고 위 사출성형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주)AM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2016. 7. 1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의 대리인 AR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북 고령군 AO외 5필지 약 3,000평과 그 지상의 창고 건물 214평을 매매대금 8억 5,000만원으로 하여 매수하겠다. 우선 (주)AM으로 명의이전 해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2016. 9. 9.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AP 소유의 경남 산청군 AQ의 임야를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으며, 운영하던 회사는 체납상태이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산청군 임야는 이미 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R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8. 위 부동산에 대해 (주)AM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79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S, 주식회사 A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부산 동구 AT, 피해자 AU 주식회사 범일동 지점에서 6,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감정가 7,810만 원 상당의 사출 성형기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7,4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동산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출성형기를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고 멸실, 훼손, 매각, 임대 등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는 등 그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가을경 경남 김해시 AV에서 위 성형기계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담보권 채권최고액 7,4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27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AW에 있는 사출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공장부지 등은 모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은행권의 실사를 통한 대출을 받아야만 공장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으므로 피해자 AX에게 이를 위하여 천장 크레인과 사출기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및 같은 달 6.경 위 주식회사 F 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천장 오버헤드 크레인 2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사출기(JSWJ650SSⅡ) 1대를 임대받아 보관하던 중 2015. 초순경 은행권의 대출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018고단5935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경 대구 동구 AY, AZ호에 있는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M이 B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53,376,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M이 B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M이 BB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AW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B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B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5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9고단4103 피고인은 2014. 9.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D에게 "경남 창녕군 BE에 BF 부품공장을 건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원금과 20%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약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반면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공장 및 공장부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해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장 내 기계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BG 명의의 P조합 계좌(BH)로 차용금 명목으로 9,1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1,317,7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확정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6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은 사출성형기의 수리 및 도색을 위해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리 및 도색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이를 하지 않고 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기계를 인도하고 잔금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정작업을 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클림프와 로포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출성형기 추가 구매를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서(잔금지급 약속시한 관련 피의자 A이 BL 명의로 작성),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이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공장 신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6. 10. 26. AR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후 위 토지를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장 신설이 불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2018고단4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2018고단1479호의 성형사출기는 AU 주식회사가 2013. 9. 17.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설정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성형사출기는 AX이 경락을 받아 보관하다가 2014. 10. 초순경에 설치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출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크레인도 피고인이 성형사출기를 처분하면서 같이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고단5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2019고단4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의 확장 및 유지를 위하여 막무가내식으로 돈을 빌리면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수시로 속칭 바지사장을 앉혀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며, 렌탈받은 물건이나 담보권의 대상이 된 물건을 여러 차례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D와 합의한 점, J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상당하다.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고단575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북구 BN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O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BP 부지에 BO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절차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밀린 세금만 완납하면 보증서를 찾아올 수 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자금이 확보되어 공장신축을 진행할 수 있으니 6,000만원만 빌려주면 세금을 완납하고 공장 신축공사일을 주겠다. 그리고 돈은 2012. 1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계획한 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절차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위 보증서의 발급 여부는 불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자금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획한 대출이 실패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BQ과 함께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완납한 사실, 이후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현장실사 후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소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당시에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보증서 발급 여부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서 발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8고단5935 중 사문서위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경 대구 달서구 BR에 있는 법무사 BS 사무실에서, 사실은 BT와 주식회사 BU의 대표이사인 BV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BS에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BT와 BU의 대표이사로부터 경북 영천시 BW 외 5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허락을 받았으니,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매매대금 란에 '13억원', 매도인 란에 'BT', 매수인 란에 '(주)BU'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매수인 란의 (주)BU 옆에 (주)B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및 (주)BU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참조). 2)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란의 (주)BU 옆에는 (주)BU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매도인 란에는 BT라고 인쇄되어 있을 뿐 그 옆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매매계약서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볼 때, BT을 매도인으로 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BU 명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권한 없이 ㈜BU의 명의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BV은 피고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문서작성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