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2013고단20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남편 D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기 전인 2009.경에 이미 G, H, I, J, K 등에게 돈을 빌려 1억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L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대지는 2008. 10. 17.에 내율사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미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전북 부안군 M의 대지 역시 시세 하락으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F의 월평균 매출액은 100만 원 ~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그보다 적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생활비와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부족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새로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면제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대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노름을 했는데 내 사업자 등록증을 맡기고 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당하게 생겼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87]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남편 D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이미 남편 D의 임대사업 등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1억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L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대지는 2008. 10. 17. 에 내율사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미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전북 부안군 M의 대지 역시 시세 하락으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F의 월평균 매출액은 100만 원 ~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그보다 적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생활비와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부족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새로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면제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기존의 채무에 대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물론 위청주시 흥덕구 L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체납한 4,942,510원 상당의 고용·산재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법행 피고인은 2009. 4. 9.경 청주 시내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6월이나 10월에 내가 투자한데서 돈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때까지 이자도 많이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400만 원을, 같은해 11. 18.경 3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297만 원을, 같은 해 12. 22.경 2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7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09. 9.경 청주 시내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몇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5.경 청주시 상당구 E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되어 있는 새만금 부동산은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내가 새만금에 갖고 있는 땅(전북 부안군 M 임야)에 세금 연체로 인해 6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풀고 명의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에 빌려간 2,000만 원의 일부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752,560원,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189,950원, 같은 날 흥덕구청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956,970원 합계 5,901,48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컬러복사기를 너무 비싸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임대료와 운영비가 급히 필요 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6.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확인서 1.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2번) 압류사실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29, 31 내지 33번), 종합수사결과보고 [2014고단87] 1. 증인 G, P,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확인서 사본 1. 공정증서(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7, 29, 30, 35 내지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조정),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 G 등과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 거래를 하여오던 중 임대사업에 대한 거액의 자금 투입 및 수익 미실현 등의 사정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금전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문제된 이 사건 편취 의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이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5,000만 원 =피해자 C 1,000만 원 + 피해자 G 1,000 만 원 + 피해자 P 1,000만 원 + 피해자 U2,000만원)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익 실현이 불확실한 임대 사업의 성공 등을 기대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