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넣고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주면 되고, 예치금은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E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F 대출금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변제해주고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3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I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H의 계좌가 정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인데, 기존 대출이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E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으로 계좌를 정지했다, 기존 대출금을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을 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들고 부천시 J에 있는 K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 전액 상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E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L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공탁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50,000원을 들고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공탁금 예치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5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증 제1호)’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기업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M이 대출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E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들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2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 전액 상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IBK기업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문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O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인데, E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0,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원금 전액 상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2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B, N, M,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증거기록 1권 8쪽), Q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증거기록 4권 36쪽), IBK 기업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증기거록 6권 33쪽), 대출원금상환확인서(증거기록 8권 17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자료 첨부) 및 카카오톡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일부 촬영)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B, C 추가 진술 청취),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배상신청인과는 합의도 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채권회수 또는 투자금 회수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또한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이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미 방송,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는 어느정도 알려진 상태이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를 제안받아 고용되었다는 회사는 의류와 주얼리제작, 판매사업을 한다는 ‘R’으로,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대출금, 채무 관련 사문서의 명의자인 각 금융기관이 아님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투자금 회수라는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면접 등 절차 없이 카카오톡상 신분증 등을 보내는 절차만으로 채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실제 자금 투자 등 금융업을 하는 회사인지, 회사 위치는 어디인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금융상식도 필요 없는 단순 자금 회수업무라는 것에 비하여 수당을 ‘회수된 금액의 1%를 월급으로,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 40만 원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이는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보수로 보이고, 보수의 수령 방식 또한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지시는 모두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루어졌고, 일명 ‘S’라는 사람이 만날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 등 정보․수거할 금액․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면, 전송된 문서파일(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관련된 것임)을 받아 프린터로 출력하고, 지시대로 만남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S로부터 매번 금융기관(T, U, 기업은행, E, O, I, 금융감독원 등)이 바뀌고, 가명(V, W 등)을 사용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인사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는 전화로 작업 중인 성명불상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전화를 건네주기도 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 현금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직접 돈을 거네는 상대방이 고객이 맞는지, 회수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당일 수당으로 공제하라고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S가 알려준 송금인 명단의 계좌로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기를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위 명단을 보면, 당일 피고인이 수금한 사람의 이름과 송금인 명의가 다르고, 피고인이 사칭하고 출력하여 교부한 문서의 명의자인 금융기관과 수취인 계좌 명의인의 이름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가명을 쓰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는 도저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합계 55,82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등을 고려하면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모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B, C, L,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피해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이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다),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