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D’에서 중고자동차 보험설계 및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1년 치를 모두 납입할 상황이 되지 않으므로 매월 보험기간을한 달로 하여 F에 가입시켜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피해자 명의로 F에 가입한 후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F회사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을 곧바로 해지하여 보험금을 환급받거나, 위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보험료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 종합손해보험료를 매월 송금해 주면, 한 달을 기간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F에 매월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곧바로 해지하여 보험금을 환급받거나, 사고경력이 없어 보험비가 낮게 책정되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등으로 위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책임보험만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그 환급금 또는 차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F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료 명목으로 2018. 12. 16.경 108,79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65,44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명의의 F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급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D’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 성명(명칭)란에 ‘B’, 전화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남구 I’,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란에 ‘승용’, 차명 란에 ‘레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D’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 J'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차대)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보험기간 란에 ‘2019-11-21 ~2019-12-06’, 피보험자 사항란에 ‘B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경내용 란에 ‘계약해지’, 변경항목 란에 ‘양도해지’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아래 신청일 란에 ‘2019년 12월 06’일 이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를 팩스를 통해 송부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일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내역 확인) 1. 예금거래내역증명, 보험료납입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계약변경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도와준다고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1년 6개월간 1,765,44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행사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곧바로 해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속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