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비닐 압출기 3대를 낙찰받은 G가 운영하는 H의 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F을 운영하는 I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위 G와 위 이 '월세는 2014. 7. 10. 오전경까지 지급하고, 만일 약정일자를 하루라도 어기면 기계를 철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후 이 2014. 7. 10.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7. 11.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인부를 데리고 위 F의 공장에 찾아가 폐비닐 압출기 3대를 철거하여 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11. 07:55 경위 F의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위 폐비닐 압출기 3대를 철거할 목적으로 인부 J 외 2명과 함께 작업에 필요한 산소용접기, 가스통,빠루, 가위 등의 장비를 1톤 포터화물차에 싣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4:30경 위 F의 공장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인부 외 2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14:30 경부터 18:00 경까지 위 F의 공장에서 공장의 메인 스위치를 내리려고 하고, 기계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압출기 투입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료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벽에 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계임대계약서 사본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기계를 철거하려고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이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G와의 기계임대계약에 따라 2014. 7. 10. 오전까지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하루라도 늦게 월세를 지급할 경우 기계 철거에 이의가 없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기일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 측의 항거에 의해 기계를 철거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 J 외 2명의 인부와함께 폐비닐 압출기 3 내 의 철거에 필요한 산소통, 가스톰 등을 가지고 공장 건물 안으로 위 인부들에게 빨리 폐비닐 압출기 3대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제품을 넣는 선반 위에 올라가 "니기미, 뭐하는 짓이고 나가지 않으면 산소통을 때려 부순다. 가스통을 빨리 다시 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중 "나가지 않으면 산소통을 때려 부순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44쪽, 87쪽), 피해자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닌 I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쪽, 88쪽),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니기미, 뭐하는 짓이고. 가스통을 빨리 다시 실어라."라고 말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망치를 휴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나 경찰 및 검찰에서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42쪽, 87쪽), 피해자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를 듣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쪽, 88쪽-89쪽), 인부들 중 한 명인 L 또한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망치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망치를 자신의 옆에 세워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수사기록 1권 43쪽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망치를 자신의 옆에 세워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망치를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침입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망치의 크기,형태,재질 등(수사기록 1권 6162쪽 참조)에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면 산소통을 때려 부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아닌 I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주로 망치를 옆에 세워두면서 잠시 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산소통을 부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점(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인부들 중 한 명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철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신체적인 위협을 느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인부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망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