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C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XLR-11, 이하 'XLR-11'이라 한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6. 초순경 미국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LR-11 약 260그램을 국제특송 우편물을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우체국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위 XLR-11이 은닉된 국제특송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XLR-11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 E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XLR-11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 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 E, F, G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ㅏ에 XLR-11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 20: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 부근노상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XLR-11 약 5그램을 건네주어 XLR-11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2,24, 21: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E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XLR-11 약 2그램을 건네받아 XLR-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12.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D의 친구 원룸에서 D, J과 함께 페트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XLR-11 불상량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에게 8만 원을 건네주고 XLR-11 약 1그램을 건네받아 XLR-11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XLR-11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XLR-11을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 하순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에게 18만 원을 주기로 한 후 XLR-11 약 3 그램을 건네받아 XLR-11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하순 21: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이집트 국적의 일명 'L', 'M'라는 외국인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XLR-11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XLR-11 약 3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첨부), 시가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XLR-11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XLR-11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XLR-11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XLR-11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추가범죄 : 각 XLR-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7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3년 6월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2년 4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매매 및 수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픔의 매매, 사용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하거나 매매,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