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12

범죄사실 [2016고단87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경 인천 연수구 연수4단지 부근 노상에서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I을 통해 J에게 넘겨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거리에서 K에게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K의 조모인 L 명의 농협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5. 5. 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해주어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중학교 앞에서 N에게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N 명의 우체국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5. 5. 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해주어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017고단802]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C의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03:10경 인천 남동구 P건물 4층 'Q' 주점 옆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해 R(여, 18세) 등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그곳으로 담배를 피우러 온 피해자 S(24세)가 피고인 B에게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느니 그만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건물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C는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이마 6cm, 근포함) 등을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3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D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D로부터 그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6고단87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V,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X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1. AY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L), 계좌거래내역(G), 금융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판시 제3의 사실(2017고단80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피해자의 조사당시 사진, BA과 BB 대화내용 1. 수사보고(목격자 R 통화 - 현장 상황 및 피의자들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판시 제4, 5의 사실(2017고단1347)]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회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D는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양수,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전과(모두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3.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