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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09. 7. 1.경 방문판매업신고를 마친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위 'G'의 팀장이다.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2. 경 서울 강동구 H 건물 4층에 있는 위 'G'의 교육장에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위 교육장을 찾아 온 I에게 '대기업, 광고회사, 방송국 등에 취직을 시켜주고, 홍천 비발디 워터파크에 아르바이트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동인을 유인한 뒤, “판매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플래너가 되고, 자기 소비가 100만 py(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책정가치로서 구매액수의 50퍼센트로 정함, 예를 들어 100 만원을 구매하면 50만 pv가 됨) 이상일 경우 팀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1개월 내 3,000만 pv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하고, 소속팀의 3개월 누적 매출이 9,000 만 pv가 되면 '지부장'으로 각 승급하여 플래너 - 팀장 - 지부장이라는 3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래너에게는 매출 pv 의 17퍼센트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은 팀 매출 pv의 12퍼센트를 가져가며, 지부장이 되면 고정급 75만원과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위 I에게 에센스 등 합계 7,016,400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4.부터 2011.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명의 판매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 합계 326,615,740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2. 1. 10.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J의 지부장이다.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의 팀장인 K, L, M, N(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0. 경 서울 광진구 0 건물 2층에 있는 'J'의 교육장에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위 교육장을 찾아 온 P에게 '대기업, 광고회사, 방송국 등에 취직을 시켜주고, 홍천 비발디 워터파크에 아르바이트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설명하여 동인을 유인한 뒤, “판매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플래너가 되고, 자기소비가 100만 py(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책정가치로서 구매액수의 50퍼센트로 정함, 예를 들어 100만원을 구매하면 50만 pv가 됨) 이상일 경우 팀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1개월 내 3,000만 pv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하고, 소속팀의 3개월 누적 매출이 9,000 만 pv가 되면 '지부장'으로 각 승급하여 플래너 - 팀장 - 지부장이라는 3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래너에게는 매출 pv의 17퍼센트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은 팀 매출 pv의 12퍼센트를 가져가며, 지부장이 되면 고정급 75만원과 매출이 2,000 만원 이상이 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위 P에게 시계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판매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 합계 121,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M, N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S, T, U, V, W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매출자료, 세무자료(매입장, 매출장, 원천징수, 손익계산서 등),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 N, K,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을 그만두고 모두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2009. 6.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자 가담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들이 운영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6.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천안시 서북구 E 에 있는 'F주유소'를 각 G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주유소관련 범행 가. 2010. 2기 예정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청원상사로부터 274,7 63,637원 상당, 주식회사 건국종합상사로부터 270,605,455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2기 확정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청원상사로부터 578,0 0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F주유소관련 범행 가. 2010. 2기 예정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청원상사로부터 176,8 36,000원 상당, 주식회사 건국종합상사로부터 131,318,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2기 확정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청원상사로부터 612,4 79,99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추가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와 2012. 6. 19.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작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서 뱀탕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D건강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또는 고사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D건강원에서, 뱀탕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불법포획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황구렁이 2마리를 보관하였다. 2. 누구든지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30. 경까지 위 D 건강원에서, 뱀탕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인 누룩뱀 69마리, 화사 2마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구렁이 등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구렁이 등을 구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단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중랑경찰서 방범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가게를 단속한 종암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Fl E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E는 보양을 위한 뱀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 피고인과 상담한 후 피고인의 가게를 찾기로 한 사실, F은 E에게서 우연히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첩보로 취급하여 보고하는 한편에게 가게를 찾아갈 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E는 피고인의 가게를 찾기 전에에게 알렸고 F은 E 방문 직후 피고인 가게를 단속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야생생물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단속되어 수사개시되었는바, 수사관들의 수사개시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E가 방범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거나 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덧붙여 피고인이 보관한 야생생물의 개체수는 E와의 상담 후 E를 위하여 구해 놓은 것이라고 보기에 너무 많은 터이기도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무렵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여러 종의 여러 개체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보관하면서 영업활동을 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야생생물들이 방사된 점, 야생생물을 보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다세대주택을 도급받아 신축중인데 공사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빌려주면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주택의 준공예정일까지 주택을 완공하지 않은 채 3,4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E은 피고인 대신 위 주택의 현장소장에게 건축비를 지급하여 주택을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건축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빌리더라도 건축주인 E으로부터 건축비를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2. 13. 2,800만원, 2012. 2. 14. 1,200만원, 2012. 2. 16, 1,000만 원, 2012. 2. 24. 300만원, 2012. 2. 27. 30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영수증(입금증)(4매) 및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A), 거래명세서(광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액수가 5,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듯한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은 물론 이 사건 2013. 1. 24.자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합의를 위하여 수회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고도 선고 직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했고, 선고 전날인 2013. 5. 22.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월 경 피해자 C(여, 18세)을 소개 받아 피해자와 서로 자주 만나면서 가까이 지내던 중, 2012. 5월 초경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여 피해자와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면서 전화연락도 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4. 0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골목길인 E 공원 앞길에서 미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등교하려고 위 골목길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지나쳐 등교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멈추어 세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강하게 잡아 채어 끌어 당기고 그 부근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해 팔목을 잡은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손이나 발 등으로 구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손목을 잡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이상, 폭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63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성숙한 사리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자신보다 17년이나 어린 피해자와의 교제관계를 피해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의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성동구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괜찮은 토지가 있는데, 함께 매입을 하자. 원흥역과 인접해 있어서 사두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토지대금을 주면 내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토지구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서정FNC에는 그 중 1,200만 원가량만 송금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강원랜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흥동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달리 피해자 명의로 원흥동 토지를 구입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2. 1. 31. 중도금 명목으로 2,900만원, 2012. 2. 2.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2. 3. 26. 등기비용 명목으로 192만 원 등 합계 4,4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청 복지건강실 F팀 소속 팀장으로 서울 전역의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상대로 위생상태 점검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수의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팀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수의6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G 일식집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양념육, 소시지, 햄으로 만들어 전국의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거나 입점매장을 두고 즉석가공 조리하여 직접 판매하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을 만나 사전 단속정보제공 및 위생점검이나 단속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5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중순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속대상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돈이나 향응 등 합계 8,24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1, 12, 29.경 그 전 12. 27.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위생상태 합동점검 과정에서 팀원 B 등에 의해 롯데마트 J점 내 업체인 K에서 닭고기 포장지의 함량표기 사항 누락사실이 단속된 것과 관련, 롯데마트 J 지점장 L과 K 사장 M을 서울시청에 출석케 한 뒤 그들로 하여금 법령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에 각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서울시청 F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롯데마트 J 지점 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 B 등이 작성한 확인서 1장과 L과 M이 전날 작성한 진술서 3장을 단속 무마를 위해 문서파쇄기에 집어넣어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 돼지 등의 부산물을 도소매하는 업체인 N의 대표이사인 0으로부터 위생점검 및 단속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7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3.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속대상 업체 관계자 1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돈이나 향응 등 합계 7,566,8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O, S, T, U, V, W, X, Y, L, Z,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L, AB, AC, I,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소지 수표 추적결과) 1. 비위행위 조사결과 보고사본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이 작성해 준 2000. 8. 27.자 1,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2000'에서 '2009'로 변조한 후 위 변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C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2000'을 '2009'로 고쳐 C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을 피고로 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1,000 만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다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소장사본, 화해권고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0:10경 춘천시 C건물 10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D(29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C건물 103동 앞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지목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몸에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당시에 피해자가 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어 방어차원에서 식칼을 들고 간 것이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C건물 103동 앞으로 내려왔는데, 이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고, 피고인은 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로부터 1미터 이내의 거리로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찌를 듯이 여러 차례 식칼을 든 팔을 뻗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 피해자가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겨누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내려오라고 말하였을 뿐인데도 속옷 바람으로 식칼을 들고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든 행위를 방어차원에서 휴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2. 15.23:50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27.2km 지점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2.10t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2,417,59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90만원 상당의 BE350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10.경 18회차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3. 인천 남구 용현동 627-608 옹진군청 앞에서 C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회 이상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059471호) 115개, 다이어리(등록번호 제0330235호) 13개, 키홀더(등록번호 제005164호) 16개, 휴대폰 케이스(등록번호 제0059471호) 4개,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309448호) 10개, 휴대폰 케이스 및 키홀더(등록번호 0304800호) 각 2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132874호) 2개, 상표권자 프라다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등록번호 제040446호) 2개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112,870,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25.02:08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민속촌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월곡동에 있는 은광교회 부근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25. 02:32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은광교회 부근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C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피고인 형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같이 위조한 문서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 D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던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에 있는 양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08,6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출력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1. 진단서(C) 1. 보험수리비(D)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측정 및 사고차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거의 만취 상태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다른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려고 무면허로 처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전형적인 수법으로 도주한 점,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일부 사람들의 음주운전의 위험 및 해악에 대한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려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외에 별다른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3.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소주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오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소주방에 있던 탁자를 엎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여, 50세)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0:50경 경기도 화성시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계속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을, 피고인 B은 'E'을 각 운영하면서 고철, 비철, 재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서로 거래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A와 F(2012.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은 인력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F으로부터 교량에서 떼어 낸 교명판 등의 매입처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교명판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에게 연락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2012. 8. 31. 0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위 F이 H 화물차에 같은 달 중순경부터 전북 진안군 등을 배회하며 훔친 최소 100여개 이상의 금속 교명판과 교량설명판 등 합계 760 킬로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25개 가량을 싣고 오자, B은 그 자리에서 위 에게 매매대금으로 260만원상당(킬로그램당 3,500원 상당)을 건네주고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B 간의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가져 온 교명판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26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장물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취득한 교명판 등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6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교명판 등의 절도범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교명판 등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처리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물건값이 킬로그램당 3,5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인 BI F으로부터 교명판 등을 받을 때 포대를 찢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절취한 위 교명판 등은 하천에 설치된 다리의 이름 등을 설명하는 동판으로 통상 유통되기 어려운 물건임이 외관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으로부터 위 교명판 등을 취득할 당시 이것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1,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광주IC를 지날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사람 죽여 봤냐, 사람 죽이는 것 아무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G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정강이뼈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의 처벌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G초등학교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지갑 및 신용카드 등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현금 800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34세의 남자로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 만원 상당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택시요금은 13,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설명절을 맞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거의 인사불성에 가까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이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7만원 가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을 달리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고, 만취자가 갖고 있던 지갑이나 현금을 있던 장소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지갑이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탈 때부터 이미 위 금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