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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남편 F의 공 동소유인 G 202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H에게 임차하고 H으로부터 보증금 2,4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증금 2,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등기부등본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보증금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회사 (주)C의 대표이사이다. 가. 2008. 10. 31. 자 배임 피고인은 2006. 6. 15. 경 피해자 E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C이 건축 중인 서울 강서구 I외 2필지에 있는 J 제비 801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월 1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 상환시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오피스텔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31.경 위 오피스텔을 K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3. 29.자 배임 피고인은 2010. 7. 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한 J 오피스텔을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 1억원 차용원리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해 두었던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D에 있는 G 203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오피스텔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오피스텔을 L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담보하거나 이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4.01: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26-14 에버그린빌 앞 노상에서 처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들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길이 약 94cm, 칼날 길이 약 21cm)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그 즉 시 몸을 피해 맞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 차례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록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W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국외, 국내 양쪽으로 배팅을 하면 손 해가 나지 않고 수익이 좋다. 국외, 국내 양쪽으로 모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잃을 일이 없으며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10일 단위로 수익금을 보내주고 원금은 2013. 4.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00만 원 정도를 스포츠토토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은 상태였으며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W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00만 원, 2013. 4. 18. 50만 원, 2013. 4. 21. 30만 원, 2013. 4. 22.800만원, 2013. 5. 1. 500만 원, 2013. 5. 3. 380만 원, 2013. 5. 10. 250만 원, 2013. 5. 27. 200만 원 합계 2,3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백정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14. 4. 11.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와 함께 2014. 6. 7. 01:00경 인천 서구 E건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마트 앞 판매대가 천막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D는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컵라면 18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월드콘 3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환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포카칩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오감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적용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해 경미,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가출한 미성년자인 D, C과 함께 절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11:50경 화성시 효행로 1075-10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17. 22: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 내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50경 통영시 E 앞 노상에서 친하게 지내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45세)에게, "너 이새끼 여기서 장사하나 봐라, 개새끼 죽여버린다, 애들 시켜서 너는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전화기를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잡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4. 23:5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너는 씹할 애비도 없냐, 어린 새끼가 눈깔을 부라리고 뭐하는 꼬라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원효로1가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르러,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 E에게 "너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4. 23:05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236-71 앞 도로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1, 2차로를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도로 위를 걸어다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인도로 나오게 하자, '야 이씹할놈의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 D가 누군지 아냐, 니들 오늘 다 죽었어'라며 협박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가족적 불행도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앞사거리 교차로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둔촌터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전방 오른쪽 둔촌터널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 여)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866,908원, 위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89,2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호기 관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 내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 중 1인으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으며,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 G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피해자 C 1,000,000원, 피해자 G 15,000,000원),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의 잘못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0:40 김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김포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김포경찰서 방향에서 신한프라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58세, 남) 운전의 F K5택시 승용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해차량 진행차선으로 침범하며 위 아반떼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이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1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장기동 원룸단지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 피의자단속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A),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48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슬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7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리조트 A동 158호에서, 그곳 1층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의 허리부분 밴드를 들추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부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추행경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6: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1)가 관리하는 E 내에 들어가 벽면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족을 들고 있던 양복상의에 감싸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F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보고)에 따르면,D가위마트의점장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품 사진 1. CD (E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좋아 좋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면서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으로 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 당겨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팔봉리조트, C과 연대하여 피해자 D에게 2억 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3. 1. 15.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팔봉리조트, C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04,578,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4.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전북 장수군 E아파트 제1층 제106호를 피고인의 처 F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아파트를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2심), 송달/확정증명원,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민사판결문(1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인 결혼이주민 여성으로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F의 기관부 계 약직 사원이고, 피고인 C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C을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여성 1명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텐데 일할 자리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살고있는 부산으로 이동해 와서 일자리를 구할 것을 제안한 다음 그 대가로 인민폐 6만 위안(한화 약 1,000 만원상당)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중국여성을 제주에서 부산으로 데려와 주면 자신이 받기로 한 대가의 절반(3만 위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중국여성을 자신의 부인으로 위장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F에 태워 부산에 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19. 11:0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무비자로 입국한 피고인 C을 만난 다음, 인근의 모텔에 방을 잡은 뒤 피고인 C으로부터 대가금 6만 위안을 받고, 2015. 1. 20. 09:4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지하상가에서 사전연락을 한 피고인 B과 만나 그에게 피고인 C을 인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을 인계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4부두 정문을 지나 정박 중인 제주출발 부산도착 F 여객선에 피고인 C을 탑승시켜 부산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해양관리단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승선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다음, 사전에 약속된 바와 같이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이 숙소를 잡고 피고인 A에게 대가금 6만 위안을 건네준 뒤, 2015. 1. 20. 09:40경 위 동문시장 지하상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만나 같은 날 12:30경 위 제주항 제4부두에서 위 F여객선에 피고인 B의 부인으로 위장하여 승선, 부산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해양관리단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승선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로서 미수에 그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차량 운전기사이다. 2014. 6. 28. 19:10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B에 있는 C공용차고지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 차량 소음이 크고, 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차량 앞을 가로막아 약 10여분간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4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삼촌으로,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그 임대료 및 기타 부동산 매매 등의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6:2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643-2 덕암소류지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쥐새끼 같은 년, 이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뽑고 손에 들고 있던 개 목끈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아랫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검과상, 기타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5: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화투 놀이로 돈을 딴 피해자가 집에간다고 하자 화를 내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7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4:1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D(여, 21세)에게 "나는 여자와 자본적이 없다. 내 성기를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순영웰라이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4.2km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소유인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D SM7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G을 상대로 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 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가 제시한 G의 운전면허증 사본 수령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구속 기소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하한 :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배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법위반죄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