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 초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5세), 피해자 D(여, 54세)는 피해자 B의 부모이며, 피해자 E(남, 23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B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정읍시 F에 있는 G 인근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위 G로 피해자를 불러내 위 고등학교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B을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과 어깨, 복부를 때리고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함께 나온 피해자 B에게 "왜 나를 버리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찰에 신고할 시 아는 동생들한테 시켜서 산에 매장시키겠다,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0:03경 정읍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2020. 6. 17. 20:52경 정읍시 I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살인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과 헤어진 이후에 B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B파 다시 만나기 위하여 2020. 6. 17. 20:25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니 같은 놈에게 내 딸 못준다. 아이도 지울꺼다. 직업도 변변치 않은 병신 같은게."라는 욕설을 하면서 B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B을 만나는 것을 단념하고 피해자 C의 집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차를 돌려 다시 피해자 C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7. 20:55경 피해자 C의 집 인근에 있는 부녀회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17.5cm, 날길이 10cm)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B이와 대화를 하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같잖은게, 병맛같은게, 빙신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어서 왼쪽 팔 상박, 왼쪽 어깨, 뒷목 부위 등 총 11회를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 폐의 관통 자창 및 심장 폐동맥 기시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을 살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앞목, 왼쪽 뒷목,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D를 가위로 찌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린 후, 방안으로 들어가 깨진 유리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등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발생 당일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다.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제5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마. 제6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자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으면서 거절당하자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등을 가위로 11회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왼쪽 앞목 등을 가위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깨진 유리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 D, B을 비롯한 그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피해자 D, B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이외에도 상해죄, 협박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각 범하였는데, 그 각 죄의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틱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앞서 본 양형 요소와 이와 같은 정상,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