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인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C'로부터 위조 상품 매장을 운영하는 'D'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한국에서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등록상표인 해외 명품 브랜드 몽블랑(MONT BLANC, 등록번호 40-1210208호)의 지갑, 벨트나 키플링(KIPLING, 등록번호 40-0763915)을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서울 관악구 E 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H' 인터넷 쇼핑몰(I)을 개설한 후 판매 상품 안내페이지에 '병행수입된 정품 몽블랑 상표의 지갑, 벨트를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지갑, 벨트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H' 쇼핑몰을 통해 몽블랑 지갑, 벨트를 구매 신청을 받고 G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146,000원을 결제받고, 가짜 몽블랑 지갑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3,535명을 속여 위조된 상표의 몽블랑 제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343,796,980원을 결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 판매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8. 7. 31.까지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8. 1.부터 2018. 8. 30.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 광저우에서 'D'으로부터 국제우편택배를 통하여 밀수입한 몽블랑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지갑 상자, 보증서, 벨트 피혁, 벨트 버클 등을 완제품 상태로 제작 및 포장한 후, 위 가항의 방법과 같이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몽블랑 지갑, 벨트 총 3,610개 합계 시가 1,293,21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⑵ 2018. 10. 2.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L아파트 사무실 내에서 각인기, 절단기, 택배 바코드 프린터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이 개설한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등록 상표인 몽블랑과 동일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지갑 194개, 벨트 102개, 등록 상표인 키플링과 동일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485개 총 781개 시가 합계 190,252,000원 상당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H' 인터넷 쇼핑몰을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임을 소명해 줄 것을 요청받자, 정품을 소량 수입하면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변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⑴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시 관악구 E 건물 F호에서, 2017. 11. 24.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N)의 두 번째 장을 스캔한 뒤 노트북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몽블랑 반지갑 U0038036 BLACK 모델의 수입수량 '1' 앞에 숫자 '8'을 추가 기재하여 '81'로 바꾸고, 몽블랑 사토리얼 반지갑 U0113215 BLACK 모델의 수입 수량 '1' 앞에 숫자 '5'를 추가 기재하여 '51'로 바꾼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피고인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 이메일 주소(P)로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⑵ 2018.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건물 F호에서, 2018. 7. 2.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Q)의 두 번째 장을 스캔한 뒤 노트북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몽블랑 반지갑 U0038036 BLACK 모델의 수입 수량 '1' 앞에 숫자 '9'를 추가 기재하여 '91'로 바꾸고, 몽블랑 사토리얼 반지갑 U0113215 BLACK 모델의 수입수량 '1' 앞에 숫자 '9'를 추가 기재하여 '91'로 바꾼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피고인의 이메일(R)을 이용하여 G 회사의 정가품 확인 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S)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⑶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경 위 건물 F호에서, 2018. 7. 2.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Q)을 스캔한 뒤 노트북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 번째 장의 몽블랑 반지갑 U0014548 BLACK 모델의 수입 수량 '1' 앞에 숫자 '8'를 추가 기재하여 '81'로 바꾸고, 세 번째 장의 모델명 몽블랑 남성양면벨트 U0038157 BLACK/BROWN의 수입수량 '1' 앞에 숫자 '8'를 추가 기재하여 '81'로 바꾼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파일과 위 항과 같이 변조한 파일을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피고인의 이메일(R)을 이용하여 G 회사의 정가품 확인 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S)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명의의 수입자 H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2장을 변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 회사의 직원에게 각 행사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역 지점 주차장에서 B를 만나 B가 사업주인 T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U) 통장, 체크카드, OTP발생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V)의 USIM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이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300만 원, 2018. 9.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은행 역삼역지점 주차장에서 A을 만나 피고인이 사업주인 T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U) 통장, 체크카드, OTP발생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V)의 USIM칩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300만 원, 2018. 9.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1. 위조상품감정 결과 통보-특허청 1.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운영자계정(R)가입내역 및 접속내역 1. B, A, AS AT 개통내역 1. 요청결과통보 1. 쇼핑몰 운영 휴대전화 가입내역(A) 1. R 접속기록(IP) 1. H 쇼핑몰 판매내역(2018. 6.16. ~ 2018. 8. 30.)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T, H(A)계좌 개설 내역 1,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H(A)명의 계좌거래내역 1. H(A)계좌 개설신청서 1. H사업자등록증(대표 A)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 중 159명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가품의 수량 및 판매금액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10개월 동안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이 3억 원을 초과한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대담성까지 보여주었다. 피고인 B :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범행을 유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나아갔고, 5백만 원의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