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3고합299] 가. 피고인 등의 지위 D(공동피고인이었으나 2013. 8. 1.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은 2012. 3. 30.경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2012. 3. 30. 주식회사 F에서 E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D 등이 인수 후 2012. 8. 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 4. 2. 상장폐지 되었다)의 주식 250만주(20.04%)를 자신이 최대주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고, 주식 100만주(8.02%)는 본인 명의로, 150만주는 차명으로 취득하여 합계 500만주(40.06%)와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G의 부사장이던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실제로 E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G의 총괄본부장 겸 E의 비등기 사장이며,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주로 E의 내부업무를 담당한 대표이사이다. 나. E의 인수과정 D, H은 E의 최대주주이던 I으로부터 주식 500만주와 경영권을 24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KTB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TB투자증권'이라 한다)로부터 G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216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I에게 지급하고 E의 경영권 등을 인수한 다음, E가 그 소유의 현금성 자산 174억 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발행의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24억 원을 J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계 174억 원을 J에 투자하면, J는 위 174억 원을 G에 차용금 및 선수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약 145억 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약 29억 원, 합계 174억 원을 교부하고, G는 위 174억 원을 KTB투자증권에 KTB투자증권이 인수한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D은 E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E의 인수 및 운영을 총괄하고, H은 E를 인수할 자금의 유치 및 대외 영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 H은 공모하여 2012. 3. 5.경 I과 E의 주식 500만주 및 경영권을 24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I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3. 30.경 KTB투자증권으로부터 G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216억 원을 받아 I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같은 날 G의 부사장이던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사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E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 업무를 관장하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회사의 경영상황, 자본, 부채 등의 재무상태, 그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채무의 상환가능성 등을 잘 살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D, H과 2012. 4. 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E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J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150억 원을 인수하고, J에게 24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74억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그러나 J는 2008. 3.경 L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자동차의 직구동시스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경 D이 운영하는 G로부터 합계 약 145억 원의 선수금 및 차용금을 받았음에도 2011년 및 2012년 중 제품 생산이나 매출 실적이 없어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2, 3.경 공장 건축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전기자동차 직구동시스템 제조 시설도 갖추지 못해 구체적인 제품 생산 시기가 불투명했으며, 피고인이 J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판단 자료로 사용한 이촌회계법인 작성의 '주식가치계산보고서'는 J에 대한 실사 없이 J가 제출한 회사 성장 계획 자료에 근거하여 J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장 목표(2013년 매출 목표 242억 원을 시작으로 목표 연도인 2017년에 5,093억 원 매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주식가치를 2011. 12. 31.의 현재 가치로 계산(위 회사의 액면가 100원인 주식 1주를 1,414원으로 계산)한 것일 뿐 J가 성장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나 그와 관련된 회사의 제반 여건 등의 준비 상황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이었고, J가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J로부터 인수하는 전환사채 150억 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담보를 설정받지도 않았으며, J에 대한 24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한 J의 '전기자동차 아시아 판권'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담보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E는 J로부터 전환사채를 상환받거나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모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자금 174억 원을 J에게 계좌이체함으로써 J로 하여금 17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3고합896]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2012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함에 있어, 감사법인인 M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인 N으로부터 'J에 대한 전환사채 150억 원이 회수불가능하여 자산으로 그대로 인식할 수 없고 전액 상각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우려하여 위 전환사채를 자산으로 계상하면서도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아 마치 전액 회수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2년 반기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2012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음을 알고도 서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가치계산보고서, 각 이사회회의록(E 2012. 4. 3.), 실사결과보고서(2012. 7. 27.), 차입금액확인서, 선급금지급확인서, 아시아독점사업계약서, 각 합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13고합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반기보고서(2012년, E), 감사보고서(2012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허위기재 반기보고서 서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지시로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J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J는 세계 최초로 전기직구동모터를 개발하여 상용화시키는 단계에 있어 매우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하였고, 이촌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와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믿고 서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회사가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 요구되고,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와 J 사이의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E가 J에 투자하는 174억 원이 결국 G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D이나 H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서명 당시 합의서의 내용, 즉 E의 자산 174억 원을 J에 투자하는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D, H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들로부터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D이나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 8.경에 G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지출 업무에 관여하였고, 2012. 3. 30.경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E로 매일 출근하여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J가 매우 유망한 회사여서 E의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이촌회계법인 작성의 주식가치계산보고서와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검토자료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주식가치계산보고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주장을 토대로 한 계산자료에 불과하고, 법무법인 화우의 법률검토자료는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그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법률검토자료의 요지는 'J에 대한 투자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상환가능성,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는 것인 점, 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위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J의 재무제표, 재무상황 등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그 당시 J는 공장을 신축 중인 상태여서 아직 매출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J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매출도 올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는 J에 대한 부실한 채권으로 말미암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J에 투자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 ・권고영역 : 기본영역(소극적 가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에 174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장폐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에 투자한 다수의 주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D, H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어느 정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자금관리나 투자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J에 대한 투자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J에 대한 투자금이 실제로는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