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3.경 제3자에 대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피해자 D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당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하고 있으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29. 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3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친정에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고 남편이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B가 연대보증을 설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4. 25. 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맞고, 아파트도 좋은 데 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2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입건된 자신의 친구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니는 오늘 장사 다했다. 씨발, 가시나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고 고 함을 지르며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7~8명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19:45경 위 1항 기재 E 민속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하여 소란을 제지당하자, H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나이가 몇 살 쳐 먹지도 않은 놈이 나한테 뭐라하노? 확 죽이뿔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가락을 H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내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376 헌혈의집 앞 도로를 노량진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9: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168-54 의정부역(동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따라 올라가면서 몰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배관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1,8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지출현황, 경비현황, 청주현장결산보고서, 7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 군산시 조촌동 동산연립주택 가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4 앞 도로를 연남동 주민센터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고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3: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D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E(56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5. 2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0.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 위 공장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경영지원팀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카니발 승용차를 훔칠 생각으로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승용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공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항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절도 범죄전력 6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5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6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강파출소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14,933원 상당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5,239,71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내용이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수사 초기에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3.8.30. 21:4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삼거리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동업관계에 있었던 D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기) 운전자확인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수사의 곤란을 초래하거나 피모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 확대는 거의 없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9:25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13-5에 있는 계룡리슈빌 15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마을 쪽에서 약수낚시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약수터 낚시터 쪽에서 동산마을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9. 8. 00:3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금고 4월과 상한인 금고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 21:00경부터 2010. 1. 1. 새벽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0:05경 인천 서구 왕길동 649-4에 있는 '왕길공원'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 근처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준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3.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경장 피해자 G에게 C을 포함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이 거지같은 것들, 가만두나 봐라, 옷 벗기고 만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던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09.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합계 62,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27,000,000원을 부풀려 마치 합계 89,050, 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36,807,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1:15경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여, 54세)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C 502호를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고 "4층 이에요 문 좀 열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아래층에 거주하는 반장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물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너 이년아 잘 만났다. 미친년아!"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가 D, E과 함께 2009. 2. 1.경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고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빌려 이를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 상자 소유인 트럭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를 해야 되자 허위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09. 2. 2. 18:52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217 동 806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SM5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18:33경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고개에서 피고인 C가 운행하던 부산 H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SM5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 경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가정법원, 소장, 2011차5895 이혼소송의건, 원고 A, 피고 D,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 사건 원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는 2011년 12월 2일 포항지원 가정법원 2호 법정에 14:00까지 출석하기 바랍니다, 2011. 10. 27. 판사 E'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E 이름 옆에 위 C학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 E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0:40경 안양시 만안구 C 5층 'D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여, 2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중재로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 2차아파트 206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건너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에스엠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411,5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3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12장)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8. 02: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 길가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주방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내에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15. 03:34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미용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옆 골목길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미용실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용실 내의 카운터와 서랍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A의 추가범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E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절도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형인자를 참작하기로 한다. 먼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인자로 부정사유로는,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누범인 점 등의 사유가 있고, 긍정사유로는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유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간질발작 증세가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보살피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부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원동기 시동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심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삼성애니카랜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기삼거리 방면에서 서평택톨케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C(3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지점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쓰러져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인화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동익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장황하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1:1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세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6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4. 6. 03: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1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처갓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77K(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 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무면허운전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부분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02:4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순경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 들아, 니들 왜 왔냐, 개지랄 떨지 말고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