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 1. 절도 피고인은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거주하며 수개월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세대 수도계량기의 분리 등 수도공급중단 조치를 받자 인근 호실의 수도계량기를 떼어 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 수도계량기함에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 수도계량기함에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7.경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 수도계량기함에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09:50경 위 주거지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단2444 건물명도 등 사건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한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F 부동산인도 및 동산압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위 사무소 소속 집행관 G(남, 59세), 사무원 H(남, 50세), 명도반장 I(남, 62세)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H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I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등산스틱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뜰채로 머리 등을 2~3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1. 8. 23.경 충남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경찰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서식파일을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K이 2018. 가을경 피고소인 소유의 논산시 L건물 M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임대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500만 원과 피고인이 위 M호에 설치한 1,150만 원 상당의 집기류 등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7. 4.경 K과 위 M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2017. 4. 6.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7. 6. 12. 보증금 잔액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자, 이에 K이 2018. 9. 19. 피고인의 M호에 구비된 집기류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였고, 2018. 10. 17. 위 L건물 M호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3. 위 충남 논산경찰서 민원실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2고단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친동생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정수기, 제빙기, 제빙기 필터, 비데 등을 렌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O주식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N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제품들의 렌탈을 신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주거지인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의 O주식회사 설치기사가 건네준 제품명 WPUA200CREWH(정수기), WPUPCSNC15WH(제빙기 필터), CIM035HB00SS(제빙기) 및 BIDS95DR46SL(비데)에 대한 렌탈계약서 8장(각 제품별로 2장씩)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약일자’란에 ‘2016년 12월 26일’, ‘본인성명’란에 ‘N’라고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 ‘N’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주식회사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렌탈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2부 1. 관리사무소 보관 계량기 사진 4개, 각 현장사진 1. 전기 및 수도 검침표 1. 작업일지 1. G, H, I의 각 진술서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용증명(수취인 K, 발송인 P, 수취인 P, 발송인 K, 수취인 A, 박송인 K) 1. 소장(원고 K, 피고 A, 건물명도 청구), 판결문(논산지원 2017가단3386, 건물명도)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동산인도집행조서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위조서류)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12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인정하나, 절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호실의 수도계량기를 떼어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철물점 등에서 구매하여 계량기를 설치한 것이다. 나. 2022고단11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미뤄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억울하여 임대인을 고소한 것이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다. 2022고단20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N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가. 2021고단31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 측에서는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수도공급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21. 2. 2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의 수도계량기를 떼어 간 점, 2021. 2. 26.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C호의 수도계량기함을 확인해 보니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옆집인 D호의 계량기는 없어졌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2. 27 철물점에서 계량기를 사 와서 달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실 측이 2021. 2. 25. 피고인 거주지(C호)의 계량기를 떼어갔을 무렵 그 수도 사용량은 ‘1919’를 초과하였고, D호의 수도 사용량은 ‘1456’이었는데, 2021. 2. 26. C호의 수도계량기함에 부착되어 있던 계량기의 수도 사용량은 “1451”였던 점, 만약 피고인이 계량기를 사 와서 새로 달았다면 그 계량기에 표시된 수도 사용량이 D호의 예전 사용량에 가까운 ‘1451’이었던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접 수도계량기를 샀다는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2021. 2. 27.자 및 2021. 3. 2.자 영수증, 이 법정에서 2022. 3. 3.자 거래명세표 및 각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2021. 2. 27.자 영수증은 관리실 측이 피고인의 계량기를 떼어갔음에도 여전히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었던 2021. 2. 26.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일자가 맞지 않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의 각 발행 일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년인 것으로 보여(거래명세표에는 명시적으로 “202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영수증에는 수기로 “202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수기로 “2021년”으로 수정한 표시가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계량기를 새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호 및 E호의 계량기를 각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2고단113 사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K을 고소하였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준 이후 이사 가기 전에 청소를 하기 위해 키를 다 받아 안으로 들어갔는데, K이 자기 집이라고 하며 힘으로 끌어내어 이사를 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K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월 차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목적물인 L건물 M호에 입주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사한 이후 위 호실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L건물 M호에 렌탈물품인 정수기, 매트리스, 비데를 설치해 주었으며, 2018. 10. 17. 위 L건물 M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집행이, 2018. 9. 19. L건물 M호에 놓아 두었던 피고인 소유 가재도구에 대한 유체동산압류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L건물 M호에 입주하여 위 부동산인도 집행 이전까지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K은 2017. 12. 29. 피고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L건물 M호의 인도 및 2017. 9. 15.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약 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3.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K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이 K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2022고단209 사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며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N가 피고인과 자매관계로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N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의 위임을 받지 않고 N 명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