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소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7, 21:31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결국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1.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16점 )1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행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3. 8.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중형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자 2013. 5. 30.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2013. 9. 25. 인용결정을 받아 부착명령이 취소되었는바, 부착명령이 취소된 지 불과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표에는 혼인관계 항목에 0점, 이전 성범죄 횟수 항목에 1점, 폭력 범죄 횟수 항목에 1점,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차 항목에 0점을 부과하여 위험성 점수 합계가 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혼인 경험이 없고, 5회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3회 이상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세 이상의 현저한 나이차가 있으므로 혼인관계 항목에 1점, 이전 성범죄 횟수 항목에 5점, 폭력 범죄 횟수 항목에 2점,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 항목에 1점을 각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위험성 점수 합계는 16점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여성용 팬티 1개(증 제1호), 혈흔 3점(증 제3호), 체모 40수(증 제4호), 타액(D 젖가슴에 묻은 타액) 2점(증 제6호)은 모두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