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CCTV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편의점을 들러 주거지로 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뒤따라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승강기에 단 둘이 탑승한 다음, 협소한 공간인 위 승강기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위로 손목을 잡은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자신의 손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당시의 상황 및 일반적인 도덕관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불쾌감이나 놀라움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습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공간이 협소한 승강기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위로 손목 부분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뿌리침으로써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인바,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 이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물러나 되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