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1:40경 울산 울주군 B리조트에서, C병원 직장교육에 참석 중인 피해자 D(여, 29세) 등 직장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산책을 가자면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점퍼 등 부위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B리조트 E호,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에 이르러, 높이 약 1.2m인 테라스를 넘어 호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측으로부터 받은 문자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엄벌탄원서 및 사건 이후 지인과 카톡,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병원측의 피의자에 대한 징계의결), 수사보고(피의자측이 피해자 오빠와 통화한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산책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점퍼 등 부위 옷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에 잘 못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는 시늉을 하면서 손이 티셔츠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맨살에 피고인의 손이 분명하게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법정에서 변호인의 다양한 질문에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산책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짱을 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두운 장소에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친밀감을 보이는 방법으로 방어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함께 직장교육에 참석한 센터장 F에게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알렸고, F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 등 쪽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고 대응방법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며 불안한 감정 등을 메시지로 전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금전 요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기한 성희롱 고충에 대한 C병원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혼동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실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안방에 놓여 있던 속옷을 덮고 다시 수차례 나가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직장교육에 함께 참석한 센터장 F는 ‘이 사건이 발행한 B리조트의 H동, I동, J동 각 1층을 빌렸으며, 피고인의 숙소는 본관과 제일 가까운 H동 1층이었고 피해자의 숙소는 J동 1층으로 중간에 I동이 있어 서로 떨어진 숙소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교육을 진행하던 리조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볍지 않은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리조트 호실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거듭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