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02 피고인은 2022. 11. 2. 02:45경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님 내리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요금을 지불한 다음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고 있는 위 택시의 뒷좌석에 다시 승차한 다음 “너가 내리라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하차한 다음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 왼팔 및 목덜미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13 피고인은 2022. 7. 9. 02: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추가분석) 1. 상해진단서, 약 봉투 사진, 피해자 신체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하차 후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의 왼손, 왼팔, 목덜미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하차하여 운전석 옆으로 가 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와 언쟁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나 피해자가 창틀을 붙잡는 등으로 이를 저지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점(이후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하차 후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근과 팔 등에 상처가 생긴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대증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약물 처방을 받아 치료를 한 점, 위 진료 당시 피해자는 두통과 뒷목 부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을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23고합1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려 0.233%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고,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수배 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는 모두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무면허상태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도망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2:22경 혈중알콜농도 0.233%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삼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국기원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는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상해도 위와 같이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7. 27.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교통사고로 다친 곳은 없고 놀라서 1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교통사고 난 이후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었고 따로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다. 이틀 후 한의원에 간 것은 조금 놀라서 간 건데 몸 상태는 멀쩡했다.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다. 그 밖에 병원을 가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상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