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미국신용평가회사에 다니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2. 7.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C(여, 32세)과 사귀던 중 2012. 10.경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3. 6.경 출소하는 바람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남겨 생활비로 쓰고 이자와 원금도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신고했으니 곧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친구 돈도 같이 피해를 봤으니 친구에게 돌려 줄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위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며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한 주식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더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돈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대출받기 힘들다며 거절하자 "당장 돈을 해오지 않으면 너희 집 앞에 가서 행패 부리고 죽어버리겠다. 니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개 같은 년, 개 쓰레기 년" 등 욕을 하며 당장 집으로 찾아갈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한국IB금융에서 대출받은 700 만 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7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21. 23:0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신사지하차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자신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감아 조르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 경남쇼핑센터 주차장 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자신과 나눈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차키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계속해서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5, 3. 30. 21:15 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돌게 하지 말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5. 1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번갈아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추가진술서 1. 카톡 내용 및 녹취록 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지구대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 4. 11.자), 112 신고사건처리표(2015. 3. 8.자 신고) 1. 각서(2015. 4. 14.자), 각서(2015. 4. 16.자) 1. 고소인 폭행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 등, 카톡 및 문자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귀던 여자를 협박하거나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