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에게 G, H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지랄 하네, 씨발 놈아 너나 잘해, 이러니깐 공무원들이 욕먹지, 병신새끼, 이런 씹새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좆같은 놈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불법적인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다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욕설내용, 횟수, 욕설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해당 자동차 운전자이고, 해당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술을 먹고 L과 함께 대리운전기사 M가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L이 술에 많이 취해 집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자 L을 근처 찜질방에 데려다 주려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찜질방이 어디 있냐고 물었으나 찜질방이 없다고 하여 M에게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차를 정차시켜 달라고 했고,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L에게 마시도록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대리운전기사인 M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행인에게 찜질방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찜질방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준 후 다른 손님의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3) 목격자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편의점 앞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자신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의 앞에서 정지하였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찜질방이 어디냐고 물어 근처에 찜질방이 없다고 말해 주자 위 자동차를 편의점 앞에 세웠고, 이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운전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측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차량 밖으로 나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를 지목해주지 않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사건발생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3. 3. 19. 경찰에 출석하여 F이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K이 신고한 시각이 22:31경으로 야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K은 대리운전기사와 피고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경찰공무원인 F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밖에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 옆에서 문을 열고 심하게 싸우고 있었고, K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F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나 운전석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K과의 통화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M는 이 사건 당일 21:47 경 이 사건 차량의 대리운전을 마치고 22:12 경 여의도에서 다른 차량의 대리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22:06 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였으며, K은 22:31 경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가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22:39경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22:47경 F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22:06 이전에 M가 이 사건 자동차를 편의점 앞에 정차시키고 떠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M 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편의점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 정차시킨 다음 떠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고 나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K에게 찜질방의 위치를 물어본 후 편의점 앞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시킨 것이라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다시 돌아와 편의점 앞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정차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