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12. 24.경 주주전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해임결의를 받고, 2021. 2. 15.경 피해자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D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15,844,000원 및 월 임대료 1,6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경 위 승용차량을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장기렌트계약 만료 등으로 차량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상실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승용차량을 관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4. 12.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와 위 승용차량 및 그 보증금의 권리 일체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승계하는 내용으로 렌트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 보증금 15,84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주서면결의서, 자동차 임대계약서, 렌트계약 승계약정서 1. 정관,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권리로서 차량을 렌트한 것이고, 당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받지 못한 급여의 총액과 이 사건 렌트차량의 보증금이 거의 비슷하여, 채권·채무의 상계 차원에서 렌트차량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 앞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24.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해임된 사무처리자가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해임결의 일자에 터잡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 10. 급여까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수사기록 제121쪽), 그 무렵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점(피고인은 당시 다른 주주주들로부터의 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업무인수인계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업무를 방치한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받아야 할 급여가 남아 있는지 여부, 미지급 금액이 있더라도 그 합계액이 렌트 차량의 반환 보증금액수인 1,580여 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강하게 남아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렌트차량 보증금 상당액의 급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사의 재산이 되어야 할 렌트차량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인 개인에게 임의로 승계시킨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배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되었음에도, 해임 결의 당일 렌트카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후 차량에 대한 보증금반환 권리 등 일체를 피고인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는 부부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던 관계로서 부부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 소송 등 결별 과정에서 정산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해 규모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사 동종 범죄의 처벌과 형평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