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율량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율량교사거리 방면에서 내덕동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 좌측 휀다 및 휠 부분과 사이드밀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97,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F 말리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파손상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발생시킨 교통사고 그 자체에서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뇌경색이 발병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B'이라는 대출업자로부터 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이자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위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15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3.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위 B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B에게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진정서, 거래명세표, 대부이자율계산신청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F아파트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119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후 귀가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소방관 전화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제행한 구호조치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8:40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절개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C(남, 40세)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90cm)으로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남해안대로 통영IC 출구 인근 편도 2차로의 14번 국도를 미늘고개 쪽에서 거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그곳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291,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계속 운전하여 통영시 C 소재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 쪽에서 거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를 2,382,3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1:40경 서통영시 무전5길 20-9 통영세무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사고차량 발견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차량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중앙분리대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개인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4세,여)에게 “대출서류비용 4만 원을 입금하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서류비용 4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처음부터 1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6.경 A 명의 새마을금고 C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사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6:4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케이(K)7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7 승용차를 뒤쫓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K7 승용차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Ⅲ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K7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03,7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행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뒤쫓아 가들이받게 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0: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견사에서, 며칠 전 피해자 C(남, 18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아내인 E과 아기 앞에서 담배를 피워 다툰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C과 함께 온 피해자 F(남, 18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플라스틱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리고, 플라스틱 졸대(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피해자 C을 때리고 견사로 들어간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찌르고, 엉덩이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F의 각 상해진단서 1. G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과 F의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 나무막대기, 플라스틱 의자 등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 G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다.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피고인 B의 범행은 범행수법 및 가격부위 측면에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 F의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의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을 운영하며 대가를 지급받고 지압을 해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61세)는 위 건강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7:30경 위 D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E(가명)·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취하장, 합의서, 녹취록, 현장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 회복을 하기는커녕 형식적인 사과와 책임 회피를 하다가 나중에는 없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80쪽 참조), 이처럼 범행 후 정상도 아주 나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11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 피해자 C(여, 60세)은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마을공터에 보관하던 피고인의 수석을 임의로 치워버렸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와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7. 7. 07: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당신과는 할 말이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자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B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C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자 위 돌멩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위 돌멩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위 돌멩이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C)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유전자 감정서 첨부, 피해부위 및 현장상황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휘두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몽키스패너가 빠져나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C을 넘어뜨리거나 돌멩이로 B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자신을 폭행한 경위, 그 폭행의 정도 및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돌멩이로 C과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경위, 그 폭행 정도 및 내용, 파출소장에게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한 경위, 이후 B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에 관한 각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E의 증언,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현장상황 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범행도구 유전자 감정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몽키스패너를 이용한 범행은 피해자 B가 뒤돌아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B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수석을 임의로 치워버렸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 부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 토지의 임차인이고,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위 토지의 측량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토지 측량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토지소유자인 C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임의로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 토지 측량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D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8. 4. 초순경 논산시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토지소유자) 란에, 성명 ‘C’, 생년월일 ‘G.’, 주소 ‘논산시 H’, 전화번호 ‘I’, 토지소재 ‘논산시 B’, 측량종류 ‘경계측량’ 등의 내용을, 피위임자(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하단 위임자: 란에 ‘C’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인장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논산시청 민원실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접수창구에서 위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동원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임장의 작성․제출을 ‘의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을 ‘동원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위임장의 위조․행사를 지시하거나 위임장의 위조에 관하여 D과 논의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공소사실 말미의 D을 ‘동원’하였다는 부분의 의미 자체도 불분명하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D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시에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만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신청 시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수차례 요구하여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하면서도 ‘경계측량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위임장 얘기는 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 이는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D의 법정 진술은 전반적으로, 경계측량이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C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D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D은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경계측량 신청’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임장 작성’에 필요하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자신이 측량비용을 책임지겠다고 C에게 얘기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보상해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경계측량 의뢰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뢰 자격이 ‘토지소유자’에 국한되지 않는 점, 애초에 이 사건 분쟁은, 임대인인 C 측이 임차인인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마을주민들에게 임대 토지의 굴착을 허용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경계측량비용을 청구하자, 이미 경계측량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J이 D을 찾아가 관련 서류를 조회해보다가 이 사건 위임장을 발견하고서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 점(C은 법정에서, ‘측량비용을 물게 되자 고소한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측량비용을 부담했다면 손해되는 것도 없으니 위임장 작성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토지임차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C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것 없이 자신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었던 데다,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C, J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C으로부터 도장을 날인받거나 위임장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D에게 토지경계측량 의뢰를 수차례 맡긴 사실이 있는데, 모두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토지가 문제되었던 적은 없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D이 피고인에게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 안내해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D은 장기간 피고인과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경계측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7년전 B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8. 13:25경 경주시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조합경비로 월급을 받고 건설사 유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잠시 쉬었다 밴드에 다시왔슴다 .이하 중략. 추잡스럽게 조합 사무장으로 않아 무슨 일을 추진했다고 조합도 9천만 본인 입금챙기고 서무월 급주고 사무실 임대료주고 딸랑 9백만원 조합에 남겨두고 사표 내고 잠수했다 이제 또뭘 뜯어먹을려고 H하고.그만하세 계속 진행되면 조합원들.그냥 접읍시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실제 조합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조합사무장을 그만두고 잠적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게시글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또 어는 똥파리가'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날 13:34경 위 게시글의 댓글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또 어느똥파리(C氏)'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마. 공소기각 판결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모욕의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0:17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D를 향해 ‘이 새끼야, 아가리 짼다, 씨발놈들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서동 쪽에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17. 2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우고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 A에게 병원 방문 경위를 묻자 “‘여기가 너네 땅이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를 가격하고 싸움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반격으로 쓰러졌고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싸움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