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00: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1:0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E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분석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5고약119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5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2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양촌역 쪽에서 장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17:30경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km에 달하여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18%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27.경, 2019. 8. 5.경, 2019. 9. 26.~27.경, 2019. 9. 30.~10. 2.경, 2020. 3. 2.경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7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 03:45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왜 소리를 질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202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복무의 이행을 해태하고 사기 및 폭행범행을 저지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성수리 100-13 ‘성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2:5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암실길 52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00경 강원 철원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정황진술보고서(A)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C, D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5. 15.경 피해자 E에게 “경북 경산시 F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온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건설한 주택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온재를 납품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350,000원 상당의 보온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1.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16,05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서 81,646,38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297,706,68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G, L, M, N, O, P, Q, R의 각 위임장,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H 관련 견적서, J 작업일수, K 휴대전화 문자, 통장 사본, 작업일보, G 작성 하도급계약서, M 청구서, 통장사본, S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O 지불각서, P 하도급계약서, Q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R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면담보고, 피의자 A 면담보고, 현장소장 T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피해자)는 고소취소를 하였으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P, J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전체 사기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과 B는 토지 경계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7: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남, 86세)가 수로를 피고인의 집쪽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16: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소각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소각장 삼거리 앞 도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소각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1. 사고사진, 사고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C매장를 향하도록 주차하였다가 귀가를 위해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시장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잇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C매장 방향으로 급발진 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C매장 앞을 지나던 피해자 E(남, 73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18. 17: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방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새보고서, 현장사진, 삼아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의사 진술),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CD 복사), 수사보고(피의차량국과수 감정의회회신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K협회 L 회신에 대산 수사), 감정촉탁회신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M 거리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통화보고), 감정결과통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트 방향으로 급발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3:35경 정읍시 B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약 9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실측 후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신 주차를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11. 7.과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 동안 위 진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55세)은 택시기사로서 피고인들과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5. 05:0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부근을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동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 08:25경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팔탄면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117,861,0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08:25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로 낮지 않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0. 7. 3. 확정되었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1. 1. 21. 확정되었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3. 8. 22.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산정)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하지 아니한 채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였고, 이후 지하주차장 2층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지하주차장 1층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식당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C 식당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은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H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H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하여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C 식당에서 자신의 동생인 G을 만나 식사를 하였고, 위 식당에서 G과 헤어진 후 공소사실 기재 포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였으며, 2020. 10. 10. 21:27:46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지하주차장을 이동하다가 다시 지상으로 이동하였고, 재차 지하주차장 내부로 진입하여 지하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인 21:45경 위 포터 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후 21:49경 차량을 주차하였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2: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판시와 같이 0.148% 혈중알콜농도의 주취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지하주차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2층에서 21:33경부터 21:35경까지 약 2분 동안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움직여 지하주차장 1층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 위 2분 동안 차량 내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량과 음주의 경위 및 음주 전후의 정황은 경험칙 및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경찰관에게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직후인 21:35경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이미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할 당시에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에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음주 경위에 대하여 ‘저녁 먹으면서’로, 음주 운전의 출발 지점에 대하여는 ‘판암동’으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는 0.148%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기둥과 주차된 차량을 수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지하주차장 내에서 2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반복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증거기록 제23, 4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 걸쳐 F 벨로스터(VELOSTER)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관련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증거기록 제3, 38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혈액채취 전 호흡조사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측정되었던 점(증거기록 제7-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9:4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2주공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장림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고려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시내버스의 뒤쪽 범퍼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차량의 앞쪽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44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