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2021고합164]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0. 03:50경 B 단체 채팅방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인 닉네임 ‘D’로부터 LSD 1장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4,661원을 송금한 후, 2020. 12. 23. 19: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LSD 1장(가로×세로 0.5cm)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00:32경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인 닉네임 ‘D’로부터 LSD 2장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9,291원을 송금한 후, 2021. 1. 29. 20: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판매상이 놓아 둔 LSD 2장(가로×세로 0.5cm)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0. 01:34경 마약류 판매상인 닉네임 ‘D’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9,919원을 송금한 후, 2021. 2. 1. 0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주택 우편함 2곳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엑스터시 4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 02:22경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인 닉네임‘H’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36,200원을 송금한 후, 2021. 2. 2. 0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경로당 계량기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LSD,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3. 20:00경 서울 서초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1장을 혓바닥 아래에 넣고 녹여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20:00경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2장을 혓바닥 아래에 넣고 녹여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 01: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2정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 04: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O과 함께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5g을 이온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 04: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 19:00경 서울 서초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일명 ‘해피벌룬’) 300개를 기구에 넣고 풍선으로 옮겨 담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021고합417] 4. 과실치사 필로폰, 엑스터시는 강력한 각성, 흥분작용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과다 투약시 신부정맥,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취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필로폰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부작용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1. 2. 2. 04:00 ~ 04:30경 서울시 서초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여, 20세)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면서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내지 0.05g에 이름에도 제대로 계량하지 아니한 필로폰 불상량(0.1875g 이상)을 게토레이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과다하게 투약하고, 피해자에게 엑스터시 2정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필로폰 및 엑스터시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과다하게 투약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사진, A 명의 P 거래내역 출력물 [2021고합417]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안소견서, 각 감정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56, 59), 부검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메신저 사진, 검색 자료 화면, 피의자 통화 내역 출력본,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각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과다복용 위험성 관련 자료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등 사진, 수사보고(119 출동 구급활동 일지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사망현장 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필로폰 매 수 및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추가함,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131,021원(= 394,661원 + 399,291원 + 859,919원 + 477,150원) 매수한 마약류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가액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LSD 매수대금 394,661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LSD 매수대금 399,291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대금 859,919원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636,200원 중 압수된 약 0.25g을 제외한 약 0.75g의 가액 477,150원(= 636,200 × 0.75/1)] 판시 제2항 기재 각 투약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LSD, 엑스터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실치사죄(2021고합417)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판시 제2의 라. 및 마.항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2021고합164, 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이 0.125g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합417)은 필로폰 1회분이 0.1875g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실치사죄의 불성립 1) 피고인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몰랐고, 피고인보다 적은 양의 필로폰을 복용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바 없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 복용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온음료에 희석된 같은 양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고, 피고인은 물에 희석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한 번 더 투약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투약해 주려고 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사용한 주사기 2개(증 제2호증)가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2개 모두에서 필로 폰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약해 주기 위해 준비한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약을 위해 준비한 필로폰은 이온음료에 희석한 2회분과 주사기에 넣은 2회분 합계 4회분이고, 그중 이온음료에 희석한 1회분과 주사기에 넣은 1회분 합계 2회분은 피고인이, 이온음료에 희석한 1회분은 피해자가 각 투약하였으며, 주사기에 넣은 나머지 1회분은 누가 투약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것이 들어있는 비닐이 2021. 2. 3.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비닐과 필로폰을 분리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감정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비닐을 제외한 필로폰만의 무게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양이 약 0.125g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먼저 기소된 선행 공소사실의 필로폰 1회분의 양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감정결과 회보를 통해 압수된 필로폰만의 무게가 약 0.25g으로 밝혀졌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준비한 필로폰 4회분의 양은 매수한 약 1g 중 압수되지 않은 약 0.75g(= 매수한 약 1g – 압수된 0.25g)이고, 그중 1회분의 양은 약 0.1875g(=0.75g × 1/4)이다. 나중에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필로폰 투약량은 위와 같이 감정결과 밝혀진 사용량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선행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량이 약 0.125g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투약량으로 확인된 약 0.1875g의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선행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필로폰 투약량을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0.1875g 이상’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1. 01:00경 엑스터시 4정을 매수하여 그중 2정을 투약하고, 남은 2정을 집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 01:34경부터 02:0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엑스터시 2정이 남았고, 필로폰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집에 오라고 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용인시 소재 집에서 출발하여 03:04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03:41경 집으로 돌아왔다. 라) 피고인은 전날 매수했던 엑스터시 중 남는 2정을 주방 인덕션 위에 올려놓았고, 04:00경 이온음료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875g이 들어 있는 컵 2개를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1컵씩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주방 위에 있던 엑스터시 2정을 먹었다. 10) 증거기록 253쪽 1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2. 2.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01:34경 강남 오세요. 오세요. 사탕(엑스터시) 2알이 남았습니다. 무려 40만 원짜리지요.(증거기록 110쪽) 01:57경 얼음(필로폰) 제가 살 테니 택시 타실래요? 60만 원짜리인데.(증거기록 110쪽) 02:07경 님이 오는 동안 저는 구하러 가야되지요.(증거기록 112쪽) 12) 증거기록 65, 66쪽 마)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09:00경 필로폰 및 엑스터시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바) 피고인은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휴대전화로 ‘아이스 마약 죽음’, ‘고의 아닌 범죄 신고’ 등을 검색하였고, 12:36경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12:46경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2021. 2. 2. 11:00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급대원 출동 당시(12:46경) ‘3~4시간 전에 심폐소생술을 멈췄다.’고 말한 정황과도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구급대원, 검안의, 검시조사관이 확인한 사체의 강직 범위 및 정도와 시반 상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2021. 2. 2. 06:4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로 추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상태 변화에 관한 피고인의 사건 당일 진술 13) 증거기록 257, 258, 554쪽 14) 증거기록 159, 160, 163, 269, 570쪽 15) 증거기록 67, 168, 343, 451쪽 16) 증거기록 460쪽 17) 구급대원들은 2021. 2. 2. 12:46경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였는데, 당시 하악 및 상지에서 강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451쪽). 통상 사망 시점으로 약 2, 3시간 정도부터 경직이 오기 시작하고(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약 4 내지 6시간이 지나면 팔과 다리가 굳기 시작하므로(증거기록 448, 449쪽),위 12:46경의 사체 강직 범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약 4 내지 6시간 전인 06:46경부터 08:46경까지 사이인데, 구급대원들은 사체 외관과 눈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망 시각을 09:00경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451, 460쪽). 검안의 T는 2021. 2. 2. 14:20경 검안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체는 모든 관절이 경직되고, 등 부 위에 이동성 시반이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357쪽). 통상 사망 시점으로 약 6시간이 지나면 경직이 사체 전체로 퍼지고, 6시간부터는 유동성 시반이 침윤성 시반으로 바뀌기 시작하므로(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4, 5, 11쪽), 위 14:20경의 사체 강직 범위와 시반 상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6시간 전인 08:20경이다. 검시조사관 R은 2021. 2. 2. 16:40경 외표 검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체는 모든 관절이 강하게 경직되고(++, +, - 중 ++), 신체 뒤 부위에 암적색 침윤성 시반과 유동성 시반이 혼재된 상태였다(증거기록 175쪽). 통상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0 내지 15시간이 지나면 모든 관절이 강하게 경직되고,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나면 침윤성 시반이 사체 전반에 나타므로(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위 16:40경의 사체 강직 범위 및 정도와 시반 상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약 10시간 전인 06:40경이다. 18) 피고인은 경찰에서 ‘06:30경 피해자와 침대에 누웠는데, 약 30~4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2021. 2. 2. 09:00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당인관관계 인정 여부 1) 피해자가 스스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복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과실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이 희석한 필로폰 1컵을 피해자게 건네고, 엑스터시 2정을 주방에 올려놓았을 뿐이고, 이를 복용한 것은 피해자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엑스터시와 식용억제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복용하기 위해서 새벽에 멀리서 피고인의 집에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직접 건네고, 엑스터시를 피해자가 발견하기 쉬운 주방에 올려놓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약물 복용 경험과 방문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공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피해자가 그대로 복용할 것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고,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0 내지 52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진 시각은 09:00 내지 09:10경이다. 19)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 1. 30. 19:23경 캔디는 해봤으니까 알고.(증거기록 81쪽) 2021. 2. 1. 08:01경 나도 약 못 구해서 맨날 식욕억제제 먹잖아.(증거기록 106쪽) 피고인의 제공 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제공한 행위는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투약한 것과다를 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복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우 적은 양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복용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수한 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남용량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치사 농도가 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중독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가 평소 약물을 복용해 온 것이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위 제공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약물 남용을 의심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의사와 같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마약류 관리에 20) 부감감정서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47, 548쪽). 필로폰의 남용량은 30mg이고, 엑스터시의 남용량은 100~150mg인데, 피해자는 약 187.5mg 이상의 필로폰과 100~200mg(= 2정 × 1정당 50~100mg)의 엑스터시를 복용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필로폰의 치사 농도는 2~40mg/l 또는 0.1~69mg/l이고, 엑스터시의 치사 농도는 2.3~26mg/l이다. 피해자의 말초 혈액에서 6.49mg/l, 심장 혈액에서 8.21mg/l의 필로폰이 검출되고, 말초 혈액에서 7.64mg/l, 심장 혈액에서 9.98mg/l의 엑스터시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위 치사 농도의 범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체 외표, 골격, 장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손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고,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또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를 자극하여 과다 복용할 경우 혼수, 발작,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위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상가작용을 일으켜 생명과 신체에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2)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복용하도록 한다면, 복용자의 신체 상태와 기존 약물 복용 내역,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못해 투약량 조절에 실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투약으로 인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을 취급한 적이 없어 경험적으로라도 적정투약량을 알 수 없었던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복용량 조절 실패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2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547, 548쪽 22) 피해자는 평소 엑스터시와 식용억제제를 복용했고, 병원에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식용억제제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할 수 있으나(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의 혈액에서 2021. 1. 31. 복용한 식욕억제제는 검출되지 않았고(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 2020. 12. 22.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5일분에 불과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 위 약물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체내에 남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3) 증거기록 255, 553쪽 피고인은 2021. 2. 2. 2:11경 피해자에게 ‘나도 얼음은 첨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113쪽). 24)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557쪽).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로폰 등을 과다 복용하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남용량의 필로폰 등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 가. 제1, 2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LSD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5)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1. 1. 31.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05:07경 디에타민(식욕억제제) 한 알 먹었는데,. 방금 한 알 더 먹음.(증거기록 82쪽) 05:08경 근데 아까부터 환청 들려.(증거기록 82쪽) 05:18경 왜 이렇게 숨 쉬기가 힘들지.(증거기록 84쪽) 05:20경 나 자꾸 이상한 거 보여.(증거기록 84쪽) 06:04경 숨 쉬기 힘들어.(증거기록 96쪽) 07:28경 오빠 나 약 기운 끝나서 이제 괜찮아.(증거기록 101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이 투약하도록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취급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2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이를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마약류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2021고합4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 과다 복용으로 인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21. 2. 2. 06:30경 서울시 서초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필로폰을 과다하게 투약하고,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한 후 “숨이 안 쉬어져”라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거칠게 호흡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 이상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의료기관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필로폰 및 엑스터시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세 차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저절로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마지막에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과다 복용하여 치사 농도에 이르는 중독 상태에 빠졌는바, 피고인이 호흡곤란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켰을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6) 공소장에는 ‘필요한 조치를’로만 되어 있으나, 제7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앞에 ‘즉시 의료기관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3. 판단 가.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묻지 않으나,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기의 행위, 즉 선행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하고 과 실행위라도 상관없으나,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행위에 포함된 위험을 초과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 결과를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호흡곤란 등의 이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의 근거는 필로폰 등을 과다 투약한 선행행위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과다 투약한 과실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의 위험이 초래되어 이로써 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별도로 인정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이 호흡곤란 등을 보인 피해자의 상태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가 추가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과실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