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86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1.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1,0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본 주식회사 H로부터 100억 엔(한화 약 1,000억원)의 무역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6, 12, 11, 3,200만원, 2006.12. 12, 1,500만 원, 2006. 12. 15. 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경 서울 중구 J아파트 101동 3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1,0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위스 발행의 양도성예금(CD) 45조 원의 할인의뢰를 받았는데, 그 양도성예금을 할인하여 100억 엔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7. 4. 2,500만원, 2007. 4. 5. 550만 원, 2007. 4. 12. 500만 원, 2007. 4. 18. 100만 원, 2007. 5. 16. 100만 원, 2007. 5. 21. 200만 원, 2007. 6. 7. (주)K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우전문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물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영농조합을 130억 원에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외자 180억 원 상당이 우리은행에 입금되어 있는데, O영농조합이 국세 8,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보험 수수료와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3,000만원과 함께 2007. 7. 4.경 받은 2억 원에 대한 5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은 물론 2011. 9. 30.까지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보증보험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2011. 9. 6. 2,000만 원, 2011. 9. 9. 1,000만 원, 일본인 투자자의 국내입국 답사비용 명목으로 2011. 9. 30. 100만 원, 기타 경비 명목으로 2011. 10. 6. 50만 원, 2012. 3. 27. 20만 원, 2012. 4. 1. 30만 원, 2012. 5. 25. 20만 원 등 합계 3,22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받고, 2012. 10. 14.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 29만 4,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합계 32,4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8. 11. 11.경 서울 강동구 Q 빌딩 2층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사 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피고인들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화성시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자금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농수산물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데 3,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줄 테니 무역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신용장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1.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2. 16.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521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8. 10.경 피해자 T와 피해자 소유의 하남시 U 외 8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일본에 있는 R 개발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R 개발회사의 한국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고 이후 일본 R 본사에서 자금을 들여와 2009. 1. 31.까지 매매대금 60억 원과 빌린 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땅을 매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와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1. 20. 서울 강동구 Q빌딩 2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T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에서 일본인 V에게 광어를 수출하고 그 대금 약 4억 원을 받을 미수금채권이 있는 피해자 W에게 "V가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대신 변제하겠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군산의 수산센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감정비와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군산에 있는 수산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1. 11. 17.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2.경 서울 동작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6300 피고인 A는 사실은 일본에 골프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이나 경비 등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Z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는 2010. 5. 31. 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200억 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비용을 주면 내가 일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Z에 2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경 8,000만원, 2010.6, 14.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7. 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렵다. 새만금 방조제 부근에 있는 산을 매입하여 스포츠타운을 건설할 계획인데 감정평가비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자를 받아 Z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맡겨주면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투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B를 통하여 여성용 ETRO 핸드백 133점, COACH 핸드백 17점, LONGCHAMP 핸드백 209 점 등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쌀 양곡하는 회사를 인수하여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으면 20 내지 30억 원을 빌릴 수 있으니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0 피고인 A, C은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일본 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0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AD건물 2103호 (주)A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만간 일본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일본 사람들 항공요금, 숙박비,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40억 원을 연 2.8%로 빌려주겠다. 내가 보증하니까 돈은 C사장에게 보내주면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저 양반이 일본사람이라 못 믿겠으면 나를 믿고 빌려 달라. 나는 한국사람이라 외국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9.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접대비, 출장비 등 경비 명목으로 68회에 걸쳐 합계 434,970,7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34,970,7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65 1. 증인 S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입금통장,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210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T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사본 2013고단6300 1. 증인 Y, A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1400 1. 증인 AC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L/C자금 계약서, 양도증서(수사기록 241면), 투자의향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 판결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1심), 판결(2심), 판결(3심),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관여한 이 사건 총 피해액이 13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공동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