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58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긴급한필요가 없는 한 야간(22:00경부터 06:00경까지)에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23:42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야간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 11.경 23:42경 귀가하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4829 -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2:00경부터 06:00경까지)에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야간에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식당에서 야간근로를 한다고 허위로 고지한 뒤 외출하여 위 유흥주점의 남성접대부로 일하는 등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야간에 외출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6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각 보호관찰상황, 각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4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상황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4829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근무장소를 허위로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야간 외출 자체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고깃집 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고 허위로 고지하여 야간 외출 허가를 받은 후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남성접대부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근로장소의 업종과 근로형태가 피고인이 실제로 종사한 근로장소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 이점이 존재하는 점, 남성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흥종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성 유흥접객원으로서의 근무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염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8고단4258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판시 기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주거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되며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부모 집 방문에 대하여 허락받았음에도 같은 날 19:42경부터 20:47경까지 부천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신고한 곳을 벗어나 돌아다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5. 13.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PC방에 출입하지 말 것', '2. 응급치료 또는 야간근로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2:00부터 06:00까지)에 외출하지 말 것',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부천시 소재 화장품 매장에만 재고가 있는 화장품을 구매하겠다'는 이유로 부천시로 가겠다고 하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부천시로의 이동은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불허한다'고 고지받았음에도, 19:42경부터 20:47경까지 부천시 상동 일대에서 체류하다가 22:58경 수원역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5. 13.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시흥시 D 소재 부모집 방문을 허가받았는데, 부모집에는 방문하지 아니한 채 17:17경부터 18:52경까지 시흥시 신천동에서 체류하다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시흥시 D 소재 부모집 방문을 허가받았으나, 부모집에는 방문하지 아니한 채 17:25경부터 17:54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서, 18:02경부터 18:26경까지 시흥시 월곶동 인근에서, 18:51경부터 19:22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인근에서 각 체류하다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시흥시 D 소재 부모집 방문을 허가받았는데, 부모집에는 방문하지 아니한 채 17:57경부터 18:1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체류하였다.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모집에 방문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확인하자 피고인은 '이동 중 졸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인천까지 가게 되었고, 이후 외출제한 위반이 우려되어 부모집에 들르지 않고 귀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14:20경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인천 남구 E 소재 신경정신과에 방문하여 약물 처방 받겠다, 진료 후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후 귀가하겠다'고 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허가를 받았는데, 18:5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체류하다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12:17경부터 13:55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체류하다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09:00경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천시에 방문하겠다'고 보고하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마련하지 않도록 지도받았고 시흥시 D 소재 부모집 방문을 허가받았는데, 부모집에는 방문하지 아니한 채 10:08경부터 11:17경까지는 부천시 상동에서, 12:00경부터 12:49경까지는 부천시 심곡동에서, 13:39경부터 14:54경까지는 시흥시 신천동에서 각 체류하였다가 18:54경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시흥시 D 소재 부모집 방문을 허가받았는데, 부모집에는 방문하지 아니한 채 19:00경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버스를 잘못 내려 부천시 소사에 도착해 있으며 식사 후 부모집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조속히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19:02경부터 20:26경까지 부천시 소사본동 일대에서 체류하다가 22:02경 수원역에 도착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8. 6. 14. 저녁부터 2018. 6. 15. 아침까지의 서울 F 소재 물류센터에서의 야간 근무를 이유로 야간외출을 허가받았는데, 야간근무를 마친 후 2018. 6. 15. 09:21경부터 09:52경까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체류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하자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잠이 들어 안산까지 오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벙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제2호의2에서 '주거지역의 제한'을 규정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에서 정한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머물러 사는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부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제3항은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7일 미만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이해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와 제14조의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준수사항들과는 달리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에 대하여만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거'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으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거주지 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5호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이 '주거지역의 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역의 고정성을 확보하여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이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려는 취지였다면, 같은 항 제2호에서 '특정지역에의 출입금지'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특정지역 밖으로의 이동금지'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더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인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거 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의 의미는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머물러 사는 장소를 피고인이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되, 피고인이 머물러 사는 장소가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정도로 평가되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장소에 체류하기는 하였지만(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일시경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각 해당 일시경에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다가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와 장소, 체류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8. 5. 19.경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호관찰상황(증거기록 4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전에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인천 남구 G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방문하겠다고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2018. 5. 23.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방문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경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7.경 보호관찰관의 귀가지시 불응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8고단4258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2018. 6. 7.경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휴대장치 교체를 요구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시에 불응하며 '경고를 줄테면 주라'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보호관찰관의 귀가지시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은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의 하나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관찰법 제33조 제1항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방법으로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7. 10:15경 수원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사무실에서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면담하던 중 '휴대장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휴대장치가 정상작동된다는 이유로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하자, '왜 자꾸 내 요구를 안들어 주느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고 귀가할 것을 지시하자 '경고장 줄 테면 주라,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계속 소란시 경고조치됨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휴대장치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며 귀가를 지시하였던 것이 보호관찰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지도·감독의 방법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라거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2018. 6. 7.경 보호관찰관의귀가지시 불응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