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입구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g을 C에게 현금 54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최신망미아파트 앞 삼거리를 배산역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33,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838 1. 피고인은 2013. 4. 19.경 H로부터 I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을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 100g I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08:18경 부산 동래구 J상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TG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고, 그 무렵 H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위 필로폰 100g을 건네주게 하고, I으로부터 그 대금 1,700만원을 건네받게 한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1터널' 입구에서 H를 만나 1,700 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경 안산시 대부북동 대부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H 게 필로폰 약 100g을 1,60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하고, H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201동 1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N로 하여금 H에게 편지 봉투에 든 필로폰 약 96.23g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N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위 필로폰을 위 집으로 찾아 온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 필로폰 약 96.23g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51070,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9. 3. 00:09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P마트' 뒤편 도로에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0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앞 도로에서 R에게 필로폰 약 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3,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의 집에서 T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0, 24, 00:31 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W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W에게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9호의 사실]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591호의 각 사실] 1. X,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2015고단838호의 각 사실]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의 것은 H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Z 진술 부분 포함) 1. H,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070호의 각 사실 ] 1. Q, R, T,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2015고단59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11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교부의 점, 다만 2015고단838호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 2015고단59호의 매도대금 540만 원 + 2015고단838호의 매도대금 1,700만 원 + 2015고단1070호의 교부한 필로폰 가액 내지 매도대금 260만 원(10만 원 + 14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2,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도 내지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250g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은 마약밀매사범 3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2005g을 압수하는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협조를 하였으면서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서 이번 수사협조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내지 진정한 반성의 발로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마약관련공범들인 I, H, N, Y의 판결결과, 교통사고 후 도주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