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인천 남구 건물 304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옆집인 305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305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 26. 22:30경 또 다시 305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집에서 있는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7.5cm, 수사기록 제37~38쪽 압수조서의 증 제1호)을 들고 305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 피해자 D(여, 16세)가 살고 있는 305호 앞에서 현관문을두드리며 "관리실에서 나왔다. 개가 짖어서 그러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자 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차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1회 긋고, 피고인의 집인 304호에 잠시 돌아가 소주병을 가지고 와서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 3회 때리고, 손을 피해자 D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사무용 커터칼(수사기록 제37~38쪽 압수조서의 증 제6호)을 꺼내어 피해자 D의 티셔츠를 찢고, 브래지어를 자르던 중 칼날이부러지자 다시 피고인이 들고왔던 위 공업용 커터칼로 브래지어를 마저 자르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 D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버슬라이드 휴대전화 1대 및 집열쇠 꾸러미 1개(수사기록 제37~38쪽 압수조서의 증 제3, 5호)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크야누스 휴대전화 1대(수사기록 제37~38쪽 압수조서의 증 제4호, 제39~40쪽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빼앗아 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D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파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의 점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강도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기억이 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쇠 꾸러미의 경우 피해자들이 건네준 것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있는 점, 경찰관이 사건 당일 08:50경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과 열쇠 꾸러미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피고인의 집 창밖 공원 화단에서 각 발견되었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D가 위 공원에서 주웠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야에 만 16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집에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침입하여 2시간 넘게 머물면서 커터칼과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거의 대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반성문을 작성했고, 피해자 D의 경우 옷을 찢기고 강제추행까지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에 의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배심원들의 판단 1) 배심원 중 2명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이었고, 3명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이었다. 나머지 배심원 2명은 이 법원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유죄 의견이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 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강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강도군, 일반적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의 기본영역 (4년 이상 7년 이하)을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권고형량 : 징역 3년 이상 10년 8월 이하 폭력행위등 처벌에 간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3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심야에 흉기를 소지하고 관리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시간이 넘도록 칼과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팔, 머리, 허벅지 등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중 여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칼로 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강 제추행 및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항의하러 갔다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러 있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물건의 가액이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된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열쇠 꾸러미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 화 1대를 빼앗아 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후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겨 금품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상해죄가 각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커터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피해자들의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달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열쇠 꾸러미를 빼앗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후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겨 위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설령,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소주병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 잠시 피해자들의 집을 나갈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열쇠 꾸러미를 교부받아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혹시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잠글 경우에 대비하여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피고인이 열쇠 꾸러미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론에 있어 달라질 것이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강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배심원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각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다. 강도상해 배심원 7 명 전원 무죄 의견 라. 특수강도 유죄 의견 : 2명 무죄 의견 : 5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3년 6월 : 4명 나. 징역 3년 : 2명 다. 징역 2년 6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