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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1

이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2014.9.29. 대검예규 제737호로 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시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시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시불상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위 모텔 객실의 숙박비 4만 원을 내어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5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34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상대방 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각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언덕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칼로 얼굴을 긋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긋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반항하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E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가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설치로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우이교회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F CCTV 캡쳐 사진, G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우이교회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 1) 이 사건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중랑구 B 빌라 201호에 대해 채권자 C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경매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고 낙찰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 36,190,452원을 피고인이 배당받게 되었으나, 2015. 7. 31.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액면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위 배당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E, F, G, H에게 부탁하여 이들 앞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마치 이들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F, G, H과 공모하여, 2015. 8. 2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발행인 A, 수취인 E, 액면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5. 9. 3.경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2015. 8. 26.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A, 수취인 F, 액면 13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5. 9. 8.경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2015. 9. 3. 경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A, 수취인 G, 액면 11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5. 9. 15. 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2015. 9. 18.1) 같은 장소에서 발행인 A, 수취인 H, 액면 60,000,000원 2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5. 10. 2. 경위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이 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 F, G, H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5. 9. 3.'은 '2015, 9, 18. ' 의 오기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60,000원'은 '60,000,000원'의 오기로 판단된다.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계원에게 빌려주겠다.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계원이 계를 탈 때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원에게 빌려 줄 생각이 없었고, 위 D 운영난으로 매월 적자를 내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약 6,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4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유형]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3년 가까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용으로 인한 편취로서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않으며,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조금씩이나마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업소 내에서, 피해자 E(40세)가 종업원을 성폭행하였는지 다투던 중 격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오른 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H의 각 탄원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쪽),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건(죄명변경)]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각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태국 직종별 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wam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9. 16.경부터 2012. 09. 18. 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성인 포르노 비디오물 씨디 (CD) 16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8회 더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 09:00 경 울산 방어진 소재 도로변에 있는 화분에서 피해자 C(52세) 명의의 농협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0:15 경 전남 강진군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24세) 소유의 승용차(F)를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장(다시방), 뒷좌석에 놓인 박스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에 있는 비안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농로 방면에서 비안면사무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비안파출소 방면에서 비안우체국 방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부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노령이라 상해정도가 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D교도소 사회적응 A반 교육생으로 1수용동 상층 4실에서 수형 중이던 사람들로서, 2012. 5. 29. 18:30경 피해자 E(17세)이 새로 들어오자 속칭 '징역복싱'(두루마리 화장지를 양 주먹에 끼고 앉아서 하는 복싱)을 하자고 하면서 C은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징역복싱을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때리라."고 하면서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라서 세게 때리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화장지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다음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30. 07: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위 피해자가 물이 담긴 그릇을 옮기다가 피고인의 발에 물을 흘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왜 그리 못하냐? 왜 그리 얼티냐?"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1, 20: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1. 20:30경 피해자에게 '징역복싱'을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실로 가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5,29, 23:00 경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자주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면서 바닥에 누운 채 목과 팔, 다리를 들고 있게 하고, 다음날 01: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같은 방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 부근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부광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 (62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11:3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핸드백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지갑,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액수 미상),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소개로 E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공사가 늦어지자 E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계약원금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B이 가능하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자 2013. 12.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E와 친분이 있으니 E에게 2,000만 원만 반환하고 계약서를 회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E와의 철거공사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2. 24.경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자녀 학비 명목으로 해외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1,300만 원만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3. 12. 24.경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4.경 임의로 G에게 위 금원 중 30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하여 그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3. 12. 말경 나머지 금원 중 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회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서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2014. 1. 3.경 제2항과 같이 임의로 소비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G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 3.경 B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초경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일부 돈을 횡령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을 통하여 받은 600만 원)도 H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횡령한 금액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2. 피고인 B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서를 회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검찰수사기록 1권 202-206쪽, 207-208쪽), A을 통하여 돈을 받은 다음 날 A, G으로 하여금 각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처음부터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 A, G이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부하였던 돈 봉투를 들고 나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행동을 1)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한 300만 원 및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한 후 동액 상당액을 반환한 300만 원의 합계액임 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횡령한 금액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돈 중 300만 원을 그대로 B을 통하여 돌려주려고 하였고, 임의로 사용하였던 1,000 만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상하려고 하였던 점, 2)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37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비비마트 앞길까지 1킬로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회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20:00경 진주시 진산로 322번길 117-7에 있는 경남예술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려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Cl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6,708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 골절 부위의 수술을 요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파손하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피고인의 부친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35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84번길 동익미라벨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220 블루텍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불법성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 후 이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앞선 변소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27. 09: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 앞서 가던 같은 회사의 버스와 시비가 되었는데 그 버스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 C(34세)가 자신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에 대하여 경음기를 울리자 버스 회사를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버스에 올라 타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E 버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행선지 안내판 15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위 버스에서 내린 후 이를 도로 주변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선지 안내판을 가져간 것은 손괴할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인지 알아서 항의하려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행선지 안내판을 15개나 가져갔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의 차량번호 등을 통해서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경 서울 관악구 B, 204호에서 '2016. 5. 24. 14:00경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5.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C),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의 사위였던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 3. 10:4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3동 2801호에서, 이혼소송중인 처 F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장인인 피해자 C, 처제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나가라고 하며 어깨를 치면서 피해자들을 현관쪽으로 밀어내고,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집 안에서 끌고 다녔으며, 임신 중인 피해자 G의 등에 맨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C,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와서 집기를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F의 이혼소송 중에 판시와 같이 상황이 발생하였음),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음, 다만, 피고인과 F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F이 이 사건 형사고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F이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F의 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