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서울 중구 C신문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D일보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D일보에 신입 기자로 입사한 피해자 E(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3. 9.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추궁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집의 열쇠를 F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급성위염에 걸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겨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니 제발 누르지 말라는 강한 의사표시와 함께 화를 내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3. 13. 15:00경 피해자가 F 와 생활하는 것이 불쾌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이 미리 구해놓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107호에 들어가자 성욕이 발동하여 위 1107호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뿌리치며 방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힘으로 붙잡아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2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층 I 및 동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폭행 가해자인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사무실 구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시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 봐 주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회사에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 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만나주지 않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너희 집 울산으로 찾아가 볼까? 쳐들어가 볼까? 내가 너희 집 지금 쳐들어가서 너희 부모님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 회사 잘 다니게 가만 놔둘 것 같냐. 너는 내 여자인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식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간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Subject: re: 정리, 서로 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1. E씨 집에 있는 내 옷가지(바지, 속옷 등) 다음 주소로 보내 주기 바람. 서울 종로구 G건물 1702호 A 앞으로 착불로 하면 될 것임. 2. 서로 아무 감정 없이 헤어지는 것이 상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냥 서로 만나 섹스 즐겼다고 생각하기 바람. 3. 나도 더 이상 E씨 부모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시달리기 싫음. 만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4. 오늘 오전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 정리 등 얘기코자 한 것임. 오해 없기 바람. 나 역시 E씨와 E씨 부모님의 행동에 질렸음. 격(格)이 다르다는 것 새삼 느낌. 5.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서울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E씨도 새롭게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끝."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회사 상사인 본부장 J과 팀장 K에게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일내용(수사기록 43쪽 이하, 수사기록 216쪽 이하), 고소인 다이어리(수사기록 164쪽 이하)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다이어리 확인, 수사보고(일반)-메일 수신자 지정 확인,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사무실 직통번호, 수사보고(일반)-참고인 K 유선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만,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니 약을 사오라는 전화를 받고 약을 사 피해자의 집에 간 후 피해자에게 약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함께 잠든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J, K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2011. 3. 30. 피해자, J, K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사과 이메일을 보낸 후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31.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낸편지함' 중 가장 최근의 것인 위 사과 이메일의 수신자인 피해자를 수신자로 지정하여 '다시 보내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만 전송되어야 할 이메일이 J, K에게도 전송된 것이다. 또한,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D일보 편집국 부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해자는 2009. 9. 20.경 위 신문사에 신입기자로 입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9. 10. 6. 위 신문사의 선배 기자인 L으로부터 핀잔을 들은 후 기분이 울적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겹살 식당으로 나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다. 위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적절한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위 신문사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자는 2010. 3. 4. 위 신문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온 후, 2010. 3. 22.부터 2011. 1. 31.까지 M점 방송실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1. 서울 영등포구 N재단에 취직하였는데,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이 위 재단의 간부들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건으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위 재단 내부에 알려짐으로써 피해자는 2011. 3. 31. 위 재단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신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또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이 이전에 남성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성관계에 관하여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성격상 특정인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매번 이를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에게 매번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일단 유보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권리의 행사를 유보하는 이유는 상대가 자신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이전에 동일한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왔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사를 분명히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남성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감행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강간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 강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여성이 남성에게 갖는 인격적 신뢰,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 남녀 간 신체 구조상의 차이로 인한 반항 억압의 곤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반 강간의 경우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 정도는 '여성의 거부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그 의사를 강력하게 억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급성위염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몸이 너무 아파 계속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였던 점, 당시 옆방에는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F가 있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수치스러워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계속되는 저항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그 의사를 강력하게 억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이 사건 오피스텔 1107호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60쪽), 당시 피해자는 위염으로 며칠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1107호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107호 안에서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위 1107호 안은 밀폐된 공간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었고, 피해자는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처음 와 보아서 현관문을 여는 방법조차 잘 몰라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도망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완력에 제압당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각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게 된 경위, 협박받을 당시 경찰서 등의 상황, 협박의 내용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2011. 3. 31. 실제로 위 회사의 본부장과 팀장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이메일로 알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평소 행동 패턴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하게 하기 위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구석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7쪽),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매우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회사로 전화해서 욕하면서 자신에게 협박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욕설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나도 배신당한 기분 들었으니깐."이라고만 대답하였던 점(녹취파일 13.mp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착오로 J, K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포털사이트(한메일)의 메일시스템은 보낸편지함에서 이메일을 선택한 후 그 이메일에 수신자('참조' 포함)로 지정된 사람을 선택하여 다시 보내기를 하는 경우 전에 보낸 이메일에 수신자로 지정된 사람 전체가 다시 보내진 이메일의 수신자로 지정되어 이메일이 보내지게 되는데, 피고인이 2011. 3. 30. 보낸 사과 이메일에는 J, K이 수신자로, 피해자가 참조로 지정되어 있던 반면, 다음날인 2011. 3. 31. 보낸 이 사건 이메일은 J, K만이 수신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착오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J, K에게 발송한 후 다시 위 사람들에게 "이메일은 잘못 보낸 것이니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정정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고의로 J, K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포털사이트(한메일)의 메일시스템은 상대방이 이메일을 읽어보지 않은 경우 바로 발송취소가 가능하므로 굳이 정정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그럼 그게 우리 둘에 문제지 왜 본부장이랑 팀장님한테 그 메일을 보낸 거에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나도 배신당한 기분 들었으니까."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의 "선배가 나 권고사직할 수 있도록 다 깔아놓고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들어가.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고 나도 굉장히 화가 났었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의 "그러면 선배가 그렇게 보냈으면 내가 사퇴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란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의 "왜 우리 회사에다 그렇게 했는데요?"라는 질문에 "배신했다고 생각했으니깐 나는. 그것뿐이야. 딴 건 없어."라고 대답하였던 점(녹취파일 8.mp3, 13.mp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고의로 이 사건 이메일을 J, K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착오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내밀한 부분인 성생활과 관계된 내용인 점, 이 사건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본부장인 J과 팀장인 K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함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간음하였다. 그러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근처로 찾아와 자신을 폭행한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 상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에서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하였다. 비록 유부남인 피고인과 일정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관계 청산을 곤란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실망스러운 법정태도를 보여 주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한바,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 6.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 2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도 피해자입니다. E이가 저를 만나면 섹스를 요구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하고, 항상 가슴 등을 애무해 달라고 보채고, E씨 요즘 식당에서 서빙하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지인인 O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0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07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O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바, O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소문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O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대신 증거자료로 쓰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재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당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권고사직 당하게 하려 하고, P 사건을 들먹이며 여자는 약자이고 P이 결국 자살하였다는 말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라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1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대체 어디에 있어? 뭐하고 있어? 연락 줘 제발."이라는 등의 문구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등 2011. 4. 5. 16:27경부터 2011. 4. 18. 1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낸 이메일은 그 문구 자체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발송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사건으로 피해자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끊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중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충고 내지 사과를 하거나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에 대해 여러 차례 대응을 하며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