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를 수입, 매매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D(D, 이하, ‘D'이라함)’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함께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마약류 중간 판매자들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LSD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 위한 대금을 제공하고 밀반입한 LSD 등을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마약류 중간 판매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B는 위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들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며 LSD 등을 주문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과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B가 주문하여 국내로 밀반입된 LSD를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로 배송받아 이를 피고인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1. 말경 LSD 수입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1. 1. 초순경 위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125장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한화 300,000원 상당의 E를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LSD 125장을 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C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G호”로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우편물이 2021. 1. 말경 항공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LSD 125장을 수입하였다. 나. 2021. 3. 14.경 LSD 수입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1. 3. 초순경 위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300장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한화 900,000원 상당의 E를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300장을 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한 후 수취지를 C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중구 H건물 I호”로, 수취인을 “J”로 각각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우편물(K)이 2021. 3. 14. 20:27경 항공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LSD 300장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B와의 공동범행 가. LSD 매매 피고인과 B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LSD 125장을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중간 판매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L’)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B는 피고인과 함께 LSD를 은닉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화단에 LSD 125장을 은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해 놓은 현금 5,000,000원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LSD 125장을 매도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가 수입하여 제조한 액상대마를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중간 판매자들에게 함께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B는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고 그들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은닉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6. 9.경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8. 22:22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닉네임 ‘N’)에게 액상대마 약 800㎖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6. 9. 00:03경 인천 남동구 O 빌라 계단에 있는 바구니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현금 23,000,000원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0:11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건물 내부 단자함에 액상대마 약 800㎖가 들어 있는 통을 은닉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액상대마 약 800㎖를 매도하였다. 2)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8.경 R(텔레그램 닉네임 ‘S’) 등에게 액상대마 약 500㎖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6. 18. 00:04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단자함에 액상대마 약 500㎖가 들어 있는 통을 은닉하여 위 R이 찾아가게 한 후, 같은 날 00:47경 위 R으로부터 대금으로 한화 15,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R에게 액상대마 약 500㎖를 매도하였다. 3) 2021. 7. 1.경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경 R(텔레그램 닉네임 ‘S’) 등에게 액상대마 약 700㎖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7. 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U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 뒤에 액상대마 약 700㎖가 들어 있는 통을 은닉하여 위 R이 찾아가게 한 후, 같은 날 23:09경 위 R으로부터 대금으로 한화 2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R에게 액상대마 약 700㎖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1. 6.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W’)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5경 가상화폐 환전대행사인 ‘X’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60,146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후, 그 무렵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천 이하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5.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Y’)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49경 가상화폐 환전대행사인 ‘X’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38,494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서울 이하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Z’)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14경 가상화폐 환전대행사인 ‘X’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40,561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후, 그 무렵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1. 11.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Z’)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MDMA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가상화폐 환전대행사인 ‘X’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92,882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다. MDMA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31.경 밤 무렵 인천 미추홀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4. 17:00~18:00경 위 3의 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과 같은 방법으로 MDMA 반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1.경 밤 무렵 위 3의 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과 같은 방법으로 MDMA 반정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0. 18.경 새벽 무렵 전남 순천시 AC 모텔 AD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불상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밤 무렵 위 3의 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커피 용기를 이용해 만든 흡연기구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5.경 새벽 무렵 위 3의 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라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14.경 저녁 무렵 위 3의 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라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3의 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라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촬영사진(순천 AC 모텔 이용 내역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촬영사진(대마 매수사실과 관련 AF 계좌와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촬영사진(LSD 수입과 관련하여 공범 C에게 금액 입금 내역), 감정의뢰회보(A 소변: 대마 양성),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촬영사진(대마 판매관련된 텔레그램 사진 첨부),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촬영사진(대마 판매 관련된 내용으로 대마, 암호화폐 지갑 촬영), 수사보고서(2021. 1.27. 밀수입 LSD 사진 첨부) 사본, 감정의뢰회보(A 모발: MDMA 양성), 감정의뢰회보(A 모발: 대마 양성),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S’와 대화내용 첨부) 사본 1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N’와 대화내용 첨부) 사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저장된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사본 1부, 수사보고서(LSD 밀수입 트래킹넘버 K 배송조회) 사본 1부, 수사보고서(LSD 2차 수입) 및 그 첨부물 사본 각 1부, 인천지법 2021고합836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1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판시 제2의 나. 1), 2), 3)항 기 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14.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2021. 1. 말경 및 2021. 3. 14.경 LSD 수입: 범행에 제공된 LSD 가액 17,000,000원(= 수입한 LSD 합계 425장 × 재판 선고시에 가까운 2021. 12.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LSD 도매가격 장당 40,000원)을 B, C와 공동하여 추징[검사는 실제 거래가격인 합계 1,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 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국내 시장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LSD 매도: 수익금(매매대금) 5,000,000원을 B와 공동하여 추징[피고인이 매도한 LSD 125장은 피고인이 2021. 1. 말경 수입한 LSD 125장과 동일하고, 앞서 본 대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2021. 1. 말경 수입 범행에 제공된 LSD 가액을 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위 매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매매대금)을 추징한다] - 각 대마 매도: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59,000,000원(= 23,000,000원 + 15,000,000원 + 21,000,000원)을 B와 공동하여 추징 - 각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139,201원(= 460,146원 + 338,494원 + 340,561원) - MDMA 매수: 범행에 제공된 MDMA 가액(실제 거래가격) 392,882원 - 2020. 10. 31.자 및 2021. 1. 4.자 MDMA 투약: 범행에 제공된 MDMA 가액 100,000원(합계 1정 × 재판 선고시에 가까운 2021. 12.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1회분 가액 10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31. AE과 공모하여 MDMA 1정, 2021. 1. 4. AE, C와 공모하여 MDMA 1정을 각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합계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2020. 10. 31.과 2021. 1. 4. MDMA를 각 반정씩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MDMA 합계 1정의 가액만을 추징) - 검사는 판시 제3의 라. 1), 2), 6)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3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 합계: 82,632,08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LSD를 2회 수입(합계 425장)하고, B와 공모하여 LSD를 1회 매도(125장)하고 대마를 3회 매도(액상대마 합계 2,000㎖)하며, 단독으로 대마를 3회 매수(합계 6g)․6회 흡연하고 MDMA를 1회 매수(2정)․3회 투약 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으며 취급한 양도 많아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마약류를 중간 판매상에게 대량 유통시켰고, 유통시킨 LSD의 가액이 5,000,000원, 대마의 가액이 합계 59,000,000원(= 23,000,000원 + 15,000,000원 + 21,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LSD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을 제공하고 수입한 LSD를 대량으로 구매할 중간 판매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LSD 매도와 관련하여 중간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대마 매도와 관련하여 대마를 은닉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위 각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LSD 125장 매도․각 대마 매도 범행에 따른 수익금 중 절반 정도를 B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LSD 수입․매도, 대마매도 범행의 경우 B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B에 비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MDMA를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여 수사기관이 공범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