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여자(일명, 'C')는 신용도를 높여서 고액의 대출을 알선해준다고거짓말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또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2011.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5톤 트럭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높이려면 우리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주어야 하고, 또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역시 발급받아 주어야 한다. 차량과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는 우리가 사용하고 그 할부금 및 이용대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와 차량,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할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2011. 5. 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K휴대폰(H)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그 이용요금인 280,750원 상당을 사용하고, 2.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번호 : ID로 2011. 5. 9.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39,36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해 7. 18. 까지 대금 2,354,537원 상당을 사용 하고, 3.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2011. 5.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36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26,000,000원 상당의 알페온(L)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4.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2011. 5. 25.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번호 : M)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3. 롯데마트월드점에서 28,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해 7. 19. 까지 대금 7,182,95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여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차량 할부금 등 도합 35,818,24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른 공범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5. 30. 경 별건으로 긴급체포되고 이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판시 제1, 2, 4항의 각 처분행위에는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도중에 수감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2011. 5.경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함께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망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그 각 처분행위에 관한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였던 점(판시 제3항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데려간 사실이 있고, 다만 당일에는 대출약정서 미비로 차량구매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처분행위 도중에 별건으로 긴급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따라 C가 기망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각 처분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