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물용잡화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로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물품을 선적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선하증권(이른바 '선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6. 11.경 포워딩 업체로부터 선적날짜 '1999. 6. 11.', 선하증권번호 'C', B이 부산항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D에 수출할 OPP 필름용 접착제 등을 E 선박에 선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999. 6. 12.경 위 포워딩 업체로부터 선적날짜 '1999. 6. 12.', 선하 증권번호 'G', B이 부산항에서 홍콩에 있는 H 금속회사에 수출할 OPP 필름용 접착제 등을 I 선박에 선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1999. 6. 12.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 개포기업고객센터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선하증권 1매(C)를 수출환어음, 수출신고 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출상확인서, 신용장 등과 함께 제출하며 '이번에 홍콩에 수입업자와 계약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니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달라. 틀림 없이 결제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품을 선적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위환어음을 매입하더라도 수출대금을 받아 환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326,419.20달러(한화 376,459,020원)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999. 6.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하증권 1매(G)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397,068.40달러(한화 460,214,578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723,487.60달러(한화 836,673,59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발급 관세사 직원 O 전화통화 보고) 1. 각 선하증권, 각 수출신고필증, 각 수출신용보증서, 각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각 수출환어음, 각 인보이스, 각 패킹리스트, 각 신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해운업계 관행에 따라 포워딩 업체로부터 선선하증권을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 여부에 중요한 서류인 허위 내용의 선하증권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 사실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적서류가 첨부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은, 매입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선하증권의 기재에 의해 그 존재가 표창되는 수출화물을 처분하여 매입대금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선적(on board)'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를 믿고 수출화물과 그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출 물품이 선적되기도 전에 이미 선적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인하여 실제로 수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착오에 빠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내지 변제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해운업계에서 선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 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액수는 피고인이 불과 3개월 전인 1999. 3.경 이행한 수출 건보다 10배 이상 큰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B의 자금 사정, 납품업체의 생산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선적 기간 안에 수출 물품을 모두 선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선하증권을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8억 원에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8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 초년부터 제품 생산,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출 물품을 선적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고 무리하게 큰 금액의 수출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국하여 2017년까지 해외에 도피해 있다가 뒤늦게나마 자진해서 귀국하고 수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채권을 최종 양수한 채권양수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채무는 완제 처리되었다.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해외 도피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겪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공장 직원들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 위조 피고인은 1999. 6. 11. 서울 강남구 P빌딩 Q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라고 인쇄된 선하증권 용지에 선적날짜 '1999. 6. 11.', 선하증권번호 'C', B이 부산항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D에 수출할 OPP 필름용 접착제 등을 E 선박에 선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선하증권 1장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999. 6. 12.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용지에, 선적날짜 '1999. 6. 12.', 선하증권번호 'G', B이 부산항에서 홍콩에 있는 H 금속회사에 수출할 OPP 필름용 접착제 등을 I 선박에 선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선하증권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T(F) 명의의 선하증권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999. 6. 12.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개포기업 고객센터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주) 1999년 선하증권 발급현황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보고), 각 선하증권, T 주식회사에서사용 중인 선하증권 견본(증거목록 순번 46), 선하증권 발행 견본(증거목록 순번 49),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6)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수출환어음매입의뢰신청을 하면서 'F'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F'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인 R가 운영하는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위 각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조사 당시 포워딩 업체인 F 내지 T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선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거래하던 포워딩 업체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었던 점, 피고인은 포워딩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했다고 하면서도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은 거의 전액 피고인과 B의 이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U이 유가증권위조 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의 위험을 부담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의문인 점, OPP 필름용 접착제 생산업체인 V의 대표자 L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6,480캔의 1/10에 불과한 600여 캔을 납품하고 1,500만 원가량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1999. 6. 12. 및 1999. 6. 14. 입금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곧바로 현금 인출하고 1999. 6. 16. 홍콩으로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무죄로 보이는 사정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래하던 포워딩 업체인 U에 이 사건 수출과 관련된 운송 및 선하증권 발급 업무를 의뢰하였고, 비록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선하증권일지언정, 피고인이 U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작성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인식 및 의사로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U은 1996. 7. 12. 설립된 복합운송 주선업체(포워딩 업체)로, 피고인은 W와 함께 X를 운영하던 1996년부터, X를 폐업하고 B을 운영한 1999년까지 U과 3년간 계속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9. 1.경 K과 외환거래약정을 맺고, 'Y'라는 업체와 로즈 램프 세트(Rose Lamp Set)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1999. 3.경 미화 51,025.05달러 상당의 로즈 램프 세트를 수출하면서 K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대출받았고, 위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은 정상 결제되었다(증 제5-1, 2, 3호, 수사기록 제2권 제29쪽 참조). B의 1999. 1. 1.부터 1999. 3. 31.까지 거래처별 명세(증 제3-4호)에 의하면, U이 B에 공급가액 합계 1,882,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2매는 1999. 3. 경 U이 로즈 램프 세트 수출 대행을 하고 컨테이너 1개의 운송료 및 선하증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설명으로 보인다. 다) 1999. 4. 1.부터 1999. 6. 30.까지 B의 거래처별 명세(증 제3-6호)에 의하면, U이 B에 공급가액 합계 11,500,000원인 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허위 신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U과 3년간 거래를 해왔고, B의 1999. 3. 수출도 U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세금계산서 10매는 컨테이너 9개의 각 운송료와 선하증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이 수긍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1999. 4. 1. 부터 1999. 6. 30. 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U 사이에 이 사건 수출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선선하증권으로 대출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인정한 바 있으나, 선하증권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 받았고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는 포워딩업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B이 거래한 포워딩 업체가 '수년간 거래하던 마포구에 위치한 대표자의 성이 Z인 포워딩 업체'임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제공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범행을 감추려는 목적 등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포워딩 업체인 'F'에 의뢰해서 선적 준비를 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쪽), 이후에도 한글 상호가 아닌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포워딩 업체를 특정하였다(수사기록 84쪽, 86쪽). 피고인은 T이 피고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적 없다고 한다는 경찰의 추궁에 대해서도 T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포워딩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 88쪽). 피고인은 T을 거래하던 포워딩 업체라고 주장하는 중에도 사무실 위치와 대표의 성은 U의 것으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7쪽), AA와 대질신문을 하자 AA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포워딩 업체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경찰에서 선하증권을 보고 포워딩 업체가 T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4쪽). 피고인은 매입매출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한 후 포워딩 업체는 U이고, AB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U을 운영한 AB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8, 399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위에서 본 객관적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쉽게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마) U의 운영자인 A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1999년에는 B의 수입 통관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8. 5. 30.자 변호인의견서, 7쪽 참조). 그러나 위 진술은 매우 추상적이고, B이 1999년 수출 관련 업무를 하였음은 분명한데 반하여, U이 B의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바) T은 선박대리점 업체로, 선사를 대리하여 'As Agent For'라는 표시를 하고 선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할 뿐 자체 선하증권 양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는 선하증권 발행인이 선박대리점이 아니라, 선사이거나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 쓰는 'Acting as a Carrier' 표시가 되어 있고(수사기록 133쪽 참조), 해운업체 등록 시 영문 상호의 중복 여부는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수사기록 267쪽), 이 사건 각 선하증권 명의자가 T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송 주선업체인 U과 이 사건 수출 관련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U의 명의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U의 관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종래 수출입 관련 운송 업무를 포워딩 업체에 대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리 제공된 양식 없이 은행의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선하증권을 위조할 수 있을 만큼 선하증권 작성 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 U과 같은 주선업자들은 수출업자가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뒤에는 보세구역에 입고된 화물을 임의로 출고할 수 없고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해야 하는 점에 근거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화물이 곧 선적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편의제공, 업무절차간소화 등을 이유로 화물이 인수되거나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업자의 수출신고필증만 확인하고 선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0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전인 1999. 6. 10. 경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먼저 받았고, 포워딩 업체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선선하증권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U이 추가 대가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B의 선선하증권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해운실무 관행에서 지나치게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이 홍콩 중개업체를 통해 받은 신용장은 일견 적법한 권한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 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나마 수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편취하고 곧바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신용장에 따른 수출 물품을 일부라도 생산하고 생산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준 것인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