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죄사실 2020고단26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었다고 한 뒤,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D' 또는 'E',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금성공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3. 17:3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G)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사용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2: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J'의 현장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뒤, 제목란에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란에 'K', 행정사무관란에 'L', 감사담당관란에 'M'이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이미지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6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6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4.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 도용되고 있다, 대출을 시도해서 대출금이 나오면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이니 대출 내역은 모두 삭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내역을 삭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순천시 0에 있는 'P병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D'으로부터 순천으로 가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1장을 N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위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한 뒤, 서류봉투에 넣어둔 위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7:00경 위 'P병원'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N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3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90만 원을 공제한 2,210만 원을 또다른 지시책인 'F'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송금인 정보에 위 'D'이 알려준 'R'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을 마치 'R'이 위 불상의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범죄수익인 현금 2,21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58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었다고 한 뒤,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E', 'S',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금 성공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7. 10: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병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지시책으로부터 평택으로 가서 피고인이 2020. 3. 14.경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 서류 중 1장을 'T'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V병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Q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접근한 뒤,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5:03경 평택시 W아파트상가 앞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T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4,500만 원 중 4,350만 원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송금인 정보에 위 'S'이 알려준 'Z'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을 마치 'Z'가 (주)X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범죄수익인 현금 4,35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 및 대출금으로 마련한 돈 4,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병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지시책으로부터 천안으로 가서 피고인이 2020. 3. 14.경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 서류 중 1장을 'C'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위 'AB병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Q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접근한 뒤,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8:15경 평택시 W아파트상가 앞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4,250만 원 중 4,190만 원을 ㈜X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송금인 정보에 위 'S'이 알려준 'A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금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을 마치 'AC'가 ㈜X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7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범죄수익인 현금 4,19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7.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락을 걸어 놓았다, 대출을 시도해서 대출금이 나오면 누군가 임의로 대출락을 해제한 것이니 범인 추적을 위해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2020. 3. 30.경 그 돈 중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구미시 AD에 있는 'AE병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30. 오전경 지시책으로부터 구미로 가서 피고인이 2020. 3. 14.경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 서류 중 1장을 'B'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6경 위 'AE병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Q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접근한 뒤,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즉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당한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AF에 있는 'AG병원' 앞에서 현금 4,600만 원을, 다음 날 10:30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AI정형외과' 앞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11:29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약국 앞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B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4,200만 원 중 4,050만 원을 ㈜X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송금인 정보에 위 'S'이 알려준 'A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금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을 마치 'AL'이 (주)X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 10:4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8 내지 76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범죄수익인 현금 9,47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각 회신자료 1. 피의자 A과 E 간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S 간의 대화내용, 피의자 A과 E 간의 AM 대화내용(2020. 3. 16.자)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본, 피의자 A의 AN메일 수신내역 사진, 피의자 A과 'AO'간의 AM 대화방 캡처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수령한 위조된 공문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문서 1. 'D'등과의 AM 대화 화면, 'D'이 피의자 등 수거책에게 전송한 AM 메시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X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편취금액인 9,8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금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할 당시 공범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안내받았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확인해보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 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총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