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2020고단695] 피고인은 2019. 5. 27. 09:10경 양산시 B에 있는,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한 후, 땅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2020고단5104] 피고인은 2020. 5. 2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파손된 휴대폰 수리 소견서 첨부), A/S (수리) 소견서 [2020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다. 기재 권고형의 범위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95 중 각 폭행의 점, 2020고단3249]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95]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9. 5.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12:00경 양산시 B에 있는,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 미용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찢고, 위 미용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9. 5.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0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미용실 뒷문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몸을 미용실에 있는 샴푸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2020고단3249] 다.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20. 5. 17. 11:37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사귀는 관계였던 피해자 G(여, 36세)이 교제 당시 사용하였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헤어지고 싶으면 입금하세요, 부천으로 가겠습니다, 돈 받으로요, 내가 교도소를 가는 한이 있어도, 다시 나와서 너 지구 끝까지 쫓아 갈거고”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8. 10:3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당산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농담아니고 진짜 너네 회사니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방송도 할그야 돈달라고, 찌라시도 만들어서 너의 집 앞에 다가도 전부 뿌릴거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8. 20:4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동생차 어떻게 되는지 봐봐, 니 동생 차 100만 원어치를 부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9. 16:53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차단하고 그러믄 나는 찾아갈 수 밖에 없으, 돈 받으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21. 19:2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돈 받으러, 잘 확인하고 다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22. 18:2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간만 돈 받으러 갈테니 기다리고있으, 그리고 잘 돌아다니네 내가 주의 잘 살피고 다니라고 했을텐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가.와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다.항 기재 공소사실도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위 가.와 나.항 기재 피해자 C가 2020. 6. 2.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 G이 2021. 4. 23.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