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J, C, D, E, F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전화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 명의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J은 사장으로 자금제공 및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팀장으로 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고 G 등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교육·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 등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휴대전화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갖다 주고 휴대전화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낮아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구입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핸드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071,452원 상당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노래방 2층 사무실, 인천 남구 S빌딩 3층 사무실, 인천 남동구 T건물 1층 사무실, 인천 연수구 U건물 6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3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1,343대, 시가 합계 1,343,385,572원 상당(다만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부터 1343번까지 휴대전화 1,324대만 해당, 피고인 E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번부터 1343 번까지 휴대전화 1,311 대만 해당, 피고인 F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번부터 347번까지 휴대전화 327대, 시가 합계 315,008,618원 상당만 해당)을 개통한 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H, I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2. 1. 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B 등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기기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구입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B 등이 위와 같이 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G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부터 1,29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8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1,282대를, 피고인 H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9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9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1,290대를, 피고인 I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86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6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총 860대를, B 등이 편취하는데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E는 V, W, X, Y, Z, AA, AB, AC, AD, AE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와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위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V, W, X, Z는 자금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AF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AA, AB, AC, AD, AE 등은 전화상담을, Y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피고인 E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휴대전화개통 및 개통된 휴대전화의 처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V, W, X, Y, Z, AA, AB, AC, AE 등과 공모하여 2012. 4. 23.경 인천 남동구 AH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I에게 "일반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646,71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는 V, W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3회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545대, 합계 440,881,022원 상당을 개통한 후 교부받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리스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R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S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T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U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V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K의 통장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W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AX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AY)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AZ)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AV) 1. 수사보고(J의 접견현황 및 녹음 내용 청취 보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J 대화내용의 녹취록, 녹음시디 각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J), J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H,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E, J)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B, J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소액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횟수가 1,300여 차례나 되고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B, J의 지시에 따라 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소액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횟수가 1,300여 차례나 되고 피해액이 13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F, G, H, I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의 정도, 피고인 F은 2차례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H,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