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고, 이를 피해 아이스크림 값을 계산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또 다시 이를 피해 편의점을 나와 지인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거잖아! 너 나랑 같이 모텔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같이 살자! 넌 한 입 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공통)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 참고인이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난 상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처는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가와 시비를 걸려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서 지나갔다.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져 깜짝 놀라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뿌리쳤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면서 "너 내거잖아, 너 나랑 같이 가야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일어나자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끌어안더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그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이 계속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는 또다시 도로에 넘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근육통과 타박상을 입었고, 네 번째 손가락이 삐어서 치료를 받았으며, 정형외과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계속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도로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렸다. E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탔다. 이를 본 E은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한 뒤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그 당시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변에 앉아 E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2019. 6. 17.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위 병원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상해의 원인 : 타인에 의한 구타 (본인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 전두부, 후경부, 하요추부, 주관절, 수부, 대퇴, 슬관절, 족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 당분간 불편할 것으로 사료됨', '상해에 대한 소견 : 염좌, 좌상 및 찰과상', '치료기간 :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4)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17.부터 3일 후인 2019. 6. 19. 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네 번째 손가락이 붕대로 감겨있는 모습, 피해자의 양쪽 무릎, 정강이, 왼쪽 발등,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선명하게 나 있는 모습,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모습이 확인된다. 5) 성인 남성인 E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힘으로는 피고인을 감당하기 어려워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수차례 세게 밀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구타 (본인 진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수회 피해자를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E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수회 피해자를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된 '타인에 의한 구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수회 피해자를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7)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상처만 사진으로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팔꿈치 부위의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상해는 이 사건 추행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17.부터 3일 후인 2019. 6. 19.까지 상해 부위 사진을 추가적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전두부, 후경부, 하요추부, 주관절, 수부, 대퇴, 슬관절, 족부 등에 염좌,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와 같은 광범위한 상해가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팔꿈치 부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위의 상해도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수회 밀쳐 도로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주치료를 받고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