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M 건물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하여 방문판매를 하던 방문판매업자, 피고인 B, C, D, E, F, G, H은 피고인 AI N 홍보관에 모집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수익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를 하는 개별방문판매자들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경 O, P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경남 하동군 일대에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 홍보내용을 보고 찾아온 부녀자에게 매 방문시마다 생활용품을 염가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2.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폴리에스테르 92.1%, 면 6.6%, 아크릴 1.3%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성분 표시에는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로 기재되어 있는 N 패드 세트(대형패드 1장, 소형패드 1장, 베개피 2장)를 판매하면서 '이 패드에서 자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잠이 잘 오고 가려움 증세가 없어지고 진드기가 붙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개당 16만 원에 공급받은 패드 세트를 개당 36만 원에 135세트, 시가 합계 4,86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폴리에스테르 100%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성분 표시에는 마이크로화이바(극세사) 100%로 표시되어 있는 N 이불 세트(대형이불 1장, 소형이불 1장, 베개피 2장)를 판매하면서 '이 이불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호흡기 질병을 막아준다, 정전기 걱정이 없다, 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는 원단이다. 싼 이불은 솜이 몇%가 면이다. 저가의 이불은 병원에서 나오는 피고름이 묻은 솜을 재활용한다. 이 이불은 특수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지가 나오지 못한다, 향균 처리가 되어 있고 100퍼센트 마이크로화이버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부패되지 않는 솜 100%를 넣었다, 1세트에 68만 원이지만 깎아서 4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개당 21만 원에 공급받은 이불 세트를 개당 48만 원에 80세트, 시가 합계 3,84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U, Z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2.경 위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기타가공식품인 'AG'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의 원가는 70만 원이다, 태반으로 만든 것이다, 아미노산이라서 여자에게 좋다, 늙지를 않는다, 피로가 안오고 힘이 솟는다, 여성 호르몬제라서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여자들 갱년기에 아주 좋다, 피곤한 것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1상자당 55,000원에 공급받은 위 식품을 2상자당 39만 원에 100상자, 시가 합계 1,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고,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 W, AI, AE, A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5.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대마와 아마, 레이온이 혼용된 수의를 판매하면서 '200만 원이 넘는 100% 대마 삼베수의를 168만 원에 먼저 제공해 주고 장례를 끝내준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450만 원을 더 주면 된다, 상조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임직원 가격으로 해서 수의를 128만 원에 해주겠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부조금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깎아주겠다'라는 내용의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1벌당 38만 원에 공급받은 수의를 1벌당 108만 원에 20벌시가 합계 2,16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 AJ, R, Y, Z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9.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팔찌 세트(팔찌, 목걸이, 발찌)를 판매하면서 78세의 할머니가 어깨가 아파 일을 못하는데 팔찌하나 차고 몸이 좋아져 저녁이면 건물청소를 2곳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다. 이 팔찌는 그냥 팔찌가 아니다, 이 팔찌를 차면 무조건 좋다, 무조건 차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제주도에 와서 사도 498,000원이다, 다른 사람들은 발이 쑤시고 쓰린데 발목에 차면 안되냐고 묻는다, 여러 개를 엮어서 아무데나 차도 효과는 똑같다. 그래서 발목에 차는 부드러운 발찌를 만들었다, 팔찌와 함께 차면 팔에서도 피가 빨리 돌고, 발에서도 피가 빨리 돈다, 심장,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을 위해 목걸이가 있다. 198.000원이다, 목걸이를 차는 순간 심장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좋아들 한다, 목걸이를 차고 발찌 차고 팔찌도 차면 3박자로 좋아진다, 숨 가쁜데 목아픈데 차면 좋다, 여자, 남자 모두에게 좋다'라는 내용으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1세트당 85,000원에 공급받은 팔찌 세트를 1세트당 178,000원에 40세트, 시가 합계 71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고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X, AK, AE, A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1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상황버섯을 판매하면서 '직접 재배한 뽕나무 버섯인데, 암에 좋다,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다, 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아주 좋다'라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1봉지당 4만 원에 공급받은 위 식품을 1봉지당 12만 원에 15 봉지, 1상자당 26만 원에 공급받은 위 식품을 1상자당 100만 원에 3상자, 시가 합계 48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고,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8.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도장을 판매하면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이다, 이 도장을 소지하고 있으면 재수가 있고 하는 일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이 도장으로 통장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의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개당 58,000원에 공급받은 도장을 개당 128,000원에 137개, 시가 합계 17,5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S, T, AL, Z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1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경 위 N 홍보관에서 그곳에 모인 소비자들에게 발효기인 'AM'를 판매하면서 '이것은 젖병 30개가 들어간 기계다. 부딪혀도 안깨진다, 약탕기는 물이 줄어들지만 이것은 10년이 지나도 물이 줄지 않는다, 유리로 만든 것을 쓰면 다칠 위험이 있으나 이것은 기차가 지나가도 안깨진다, 70만 원 짜리인데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과장된 사실로 광고하고 개당 15만 원에 공급받은 위 발효기를 개당 35만 원에 52개, 시가 합계 1,8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여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R, A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각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N, AO, AP, AQ, AJ, AR, Q, R, AS, AT, AU, S, T, U, V, W, AV, AI, X, AW, Y, AK, AX, AL, AY, AB, AC, AD, AE,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자들이 노인들에게 판매한 이불 및 패드 사진첨부, 피혐의자들 판매한 이불과 패드의 시험의뢰에 대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상품권 첨부에 대한, 판매장 내 녹취 내용 및 분석에 대한, 녹취CD 첨부에 대한, BA(주) 등 상조업체 확인에 대한 피해사자가 판매한 "AG" 사진 첨부에 대한, 시험성적서 첨부에 대한, 수의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최종 시험성적서 첨부 및 분석에 대한], 각 수사보고(영장집행 현장 사진 촬열, 첨부에 대한, N에서 BB에게 판매한 패드, 이불 판매량 확인, 시험성적서 첨부 등에 대한, 판매장에서 판매한 도장의 인터넷 가격에 대한 수사, 시험성적서 원본 첨부에 대한, 방문판매업신고증 등 사본 첨부), N 패드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패드 및 이불 사진, 시험신청서, 이불, 패드사진 및 상표사진, 녹취록, N(상품권), 녹음CD(이불, 수의 광고 내용), 각 인터넷 자료, AG 사진, 각 시험성적서, 수의 사진, BA(주) 광고지사진, 시험성적서 사진, BC(화장시) 내역 사진, BC(매장시) 내역 사진, 회원증서 사본, 약정서 사진, 장례행사 이행 보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G, H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기법위반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N 홍보관'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상품권 등으로 다수의 여성 노인을 모집, 유인하여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물품을 시가보다 훨씬 고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21 명 중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거래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이 각각 다수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점, 피고인 C, D, E, F, H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H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 H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