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9 1. 사기 가.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0: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반포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C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2경 위 C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26,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8: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7. 10: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편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다 위 E에게 붙잡히게 되자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위 입간판의 플라스틱 부위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21고단2666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22:33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에 있는 운서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강원 양양군에 있는 집까지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4. 11. 01:30경 강원 양양군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줄 수 있으니 위 운서역으로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1. 05:08경 위 운서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57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12:06경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강원 양양군 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혼자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인다고 말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있는 냅킨 통을 집어 들고, 그릇을 손으로 밀치고, 물을 바닥에 쏟고, 의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043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0: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1충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 16,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20:30경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생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 13,000원 상당의 생맥주 1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 00:3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 택시 승강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강원 양양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7,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 01:52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1경 서울로 가던 중 돌아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81,08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03 피고인은 2021. 4. 28. 0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은골사거리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강릉시 U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또는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위 U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29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38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에 있는 ‘V’에서 장검(별칭 ‘장군도’, 전체 길이 약 100cm, 칼날 길이 약 72cm)을 구매한 뒤 그때부터 2021. 4. 27. 07:17경까지 강원 양양군 R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양양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검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7. 07:07경 인천 중구 X에 있는 Y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Z(남, 50세)에게 국정원 요원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베어버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검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위 장검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피의자 소지 중이던 통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및 소지품 등 확인) 1. 중간계산서(F), 파손된 입간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통장 사진,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사진, 영수증 2021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J, M,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K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차량번호 6 생략), 영수증(차량번호 7 생략), 무임승차 관련 사진, 영수증(2021. 4. 23. 무전취식 범행 관련), 영수증(2021. 4. 24. 무전취식 범행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AE),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AF),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AG),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스크린샷, 각 CCTV 영상 CD, 영수증(차량번호 8 생략) 2021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지구대 방문 신고시 피해자 진술 및 참고사항), 내사보고서(피해자 S 상대 진술 재청취)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AH), 영수증 2021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현장사진 등 2021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Z 상대수사),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반환 및 임의제출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행도구(장검)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CD,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자력 없는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도 13명으로 많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80만 원 정도로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고, 무전취식 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장검을 소지하다가 그 장검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였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