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이복형제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계모이고, E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F에 대해 피고인이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소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경 F에게 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고 자신을 멀리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배제한 채 F의 재산을 나눠 갖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7. 8. 4. E을 통하여 F을 상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F이 치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F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변호사 E을 통하여 ‘피고발인 D, B, C은 공모하여 F 명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7. 1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726-1에 있는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H 경장에 의해 변호사 E의 입회 하에 고발인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F 소유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F 명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I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I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F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거나 F 몰래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7. 12.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고발인으로 출석하여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C, D,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증인 J는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남편인 K와 함께 2015. 1. 29.경 F이 L에 있는 M 앞 계단에 주저앉아 D, B, C이 자신의 도장을 갖다가 몰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10억 원을 해먹었다는 취지로 분개하며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위와 같은 위조 사기 대출 건으로 아버지 F이 충격을 받고 D와 B을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F과 D가 1년간 별거를 하였다’, ‘이와 같이 별거가 길어지자 D가 F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D가 F의 부동산과 통장에 가압류 하였다’, ‘F이 부처님 오신 날 신도들 앞에서 D와 B이 자신의 부동산을 해먹고 이제 와서 D가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고소를 했다고 하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때 C이 마이크를 잡고 신도들에게 이러한 역경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C이 대출받은 것을 시인하였고, 아버지가 몰래 대출한 돈을 내가 다 쓴 줄 안다. 난 2,000만 원밖에 안썼다. 억울하다고 말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증인 K와 피고인도 위 J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와 K의 말을 들었고, 홍천으로 이사 온 F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 ‘사문서위조 관련한 증거는 아버지 말씀과 은행에 제출된 대출서류 및 동사무소에 가면 누가 인감을 발급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은행 및 동사무소에 의뢰한바 개인정보라고 하여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9쪽)’, ‘위조된 사인은 날인된 인감증명서나 대출신청서는 I은행(금호역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은행을 통해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 ‘D는 2009. 7. 20. 광주시 N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12. 3.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시점 즈음에 F 소유의 경기도 퇴촌 소재 불상의 토지를 담보로 I은행에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332-333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3) D는 경찰에서 2013. 12.경 광주시 N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몰라요. 받았으면 남편이 받았을 것이지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수사기록 356쪽)‘라고 진술하였다. 4) F은 경찰에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I은행에서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365쪽)‘, ’I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수사기록 410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5) 경기도 광주시 N 대지에 관하여 2009. 7.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대지를 담보로 2013. 12.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13쪽), F 소유였던 강원도 홍천군 P 등 토지에 관하여 2016. 2. 2. 춘천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16즈단10002)으로 청구금액 8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56쪽 이하),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피고인과 J의 일부 진술에 부합한다. 6) 이 법원의 Q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F은 대출시 서울 성동구 R, S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Q은행으로부터 2009. 1. 30. 금 4억 원(같은 해 6. 10. 임의회수), 2009. 7. 3. 금 4억 원(같은 해 8. 7. 임의회수), 2009. 10. 26. 금 5억 원(같은 해 11. 16. 임의회수), 2009. 11. 16. 금 6억 원(2010. 1. 11. 임의회수), 2009. 12. 21. 금 2억 원(2010. 1. 11. 임의회수), 2012. 12. 11. 금 3,000만 원(2013. 4. 29. 임의회수), 2013. 7. 3. 금 5억 원(2014. 9. 17. 임의회수), 2014. 5. 15. 금 1억 원(2014. 9. 17. 임의회수)을 각 신규대출받았다.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T은행 F 명의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5. 3. 20. 자기앞 수표로 10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10억 원 잔액은 2015. 3. 24.부터 인출되어 2016. 5. 14.에는 1,040,152원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인출되었다. 위와 같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5. 3.경에는 10억 원의 현금을 T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돈을 1년 2개월 만에 거의 모두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장에는 대출받은 곳을 ’금융기관‘이라고 기재하고, 경찰 고소보충진술에서는 ’I은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J, F의 각 진술과 위 금융거래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정황의 과장을 넘은 허위 사실의 고소 내지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7) 더 나아가 위 각 대출 무렵에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D, 그 아들인 B, C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B, C과 이복형제인 피고인과 J는 F으로부터 위조 대출 관련 얘기를 들었다면 그 대출과 대출금 사용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8) 위와 같은 J, K의 각 진술과 위 등기부등본 및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J와 K의 말을 듣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후 그와 같은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F의 금융정보와 인감증명발급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수사기관에 F의 대출 여부 및 대출신청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