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E이 나에게 계를 들어 계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계금에서 400만 원을 미리 공제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속옷 가게의 운영난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계원의 탈퇴, 사망 등을 이유로 계금이 미납되어 파행되는 등 계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잘 변제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이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도 많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등을 갚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남편 명의 4층 건물이 있고, 피고인의 씀씀이가 커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C 명의 G 거래내역(2015. 7. 1. ~ 2017. 5. 25.) 등 포함] 1. 수사보고(H 방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 내역) 1. F 명의 G 거래내역(2016. 1. 1. ~ 2018. 7. 10.), A 명의 G 거래내역(2015. 7. 1. ~ 2018. 10. 23.), A 신용정보 조회 1. C의 고소장[첨부된 C 명의 G 거래내역(2015. 11. 1. ~ 2017. 4. 30.)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7. 임금 191,049원, 2016. 8. 임금 350만 원, 2016. 9. 임금 350만 원, 2016. 10. 임금 350만 원, 2016. 11. 임금 350만 원, 2016. 12. 임금 350만 원, 2017. 1. 임금 350만 원, 2017. 2. 임금 250만 원, 임금 합계 23,691,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6,013,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7: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7세)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먹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점에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문지른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폭행의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당시 함께 동석했던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E, F이 있었고, 특히 F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격자들인 위 E, F에게 "숟가락으로도 안 건드렸다고 해야 한다. 둘 다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중구 B빌딩 앞길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일명 'E')에게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불상지에서 F(G 등)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 고객 응대 업무를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구현되는 릴 회전식으로 진행되어 같은 모양의 정렬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게임머니를 얻는 경우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금인출자 A 특정 경위), H(I은행) 계좌 인출지 + 통화내역, 수사보고(J 계정 대화내용, IP 확인), 수사보고(도메인 변경 내역,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정리),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의 CCTV 자료 확인 - II) 1. 수사보고( 추징 대상 범죄수익 특정) 1. 별권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1. 20.까지 사진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D의 2018. 3. 임금 12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64,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1~2개월 뒤에 6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중 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지에서 AN 어플 접속하여 "무스너클 블랙퍼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1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통장(계좌번호:AQ)으로 47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2019. 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해 F 골프장 1박 2일 입장권이 1장 당 98만 원인데, 24장을 1장 당 25만 원에 할인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입장권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이전에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예약비 대납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이용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골프장 입장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3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에게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골프장 이용 비용을 보내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골프장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보내준 금액에서 할인된 골프장 이용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도 있으니 골프장 이용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 거래내역에 대하여) 1. 고소인 명의 J은행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 외 K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정리,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골프장 입장권의 할인구매 또는 골프장 예약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D(가명)가 다시 자려고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측면 부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찜빌방 cctv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 수면실 내 다른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일부러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바로 곁에 누운 다음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비비는 등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느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하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D'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6. 7. 15:52경부터 같은 날 16:04경 사이에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농장'에 이르러, 불법 개농장이라는 제보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농장에 들어가 내부를 촬영한 것은 엄연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단체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도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바 없고, 농장에 머물렀던 시간도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D 식당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7.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기재 체불임금 등 합계 11,837,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D 식당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8. 11. 26.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체불임금 합계 11,2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0. 2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2019고단3889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 김해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공단 사무실에서, 위 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AG CNC자동선반(AH) 2대(제작번호 AI, AJ)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2013. 9. 4. 공장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위 선반 2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공단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완납시까지 위 공단을 위하여 선반의 임의 처분 등 담보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상환 대출원금만 1억 2,348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21.경 위 B주식회사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선반 2대를 9,660만 원을 받고 AK에 임의 처분하고 선반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억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153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4.부터 2019. 4. 7.까지 품질담당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9년 2월분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32,512,369원, 상여금 합계 6,578,27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666,800원, 퇴직금 합계 90,991,273원, 퇴직연금 17,009,510원 등 합계 259,059,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장치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배임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금액이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각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대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사건의 분리 진행 중인 점(이 법원 2019노2184 횡령 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8. 12. 16.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내에서 2018. 11. 16.경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LG G6 휴대폰에 사진 복원 어플을 설치 후 실행하여 삭제되어 있던 피해자 B와 전처인 피해자 C의 성관계 사진, 나체 사진 등을 복원시켜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11:00경 평택시 D 소재 EPC방 등에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에 자동 로그인되어있는 피해자의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G'에 대화를 요청하여 피해품을 돌려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3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례금이 적다며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하며 위 1항과 같이 복원시킨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요런 사진이 좀 잇든대, 지인들게 공유하고 사이트 공유하죠', '10분안에 입금않하면다뿌리죠, 15분드릴깨용ㅋㅋ, 마누라는무슨죄야ㅋㅋㅋ, 글도안보넹 시간은가는대'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자녀 사진, 나체 사진 9매를 전송하며 '아직도 확신이 필요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6.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상호불상 PC방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자동 로그인되어있는 피해자의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F 계정에 친구 등록되어있던 I 등 67명을 단체 F 대화방에 초대한 뒤, '진정한 시대의 무개념'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1항과 같이 복원시킨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용, F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대화 내역 추가제출 및 진술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0. 1. 9.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2층 D 사무실 옆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빈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E(여, 38세)가 용변을 보기위해 옆 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칸만이 위로 넘겨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외에도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포함 수차례 더 있다. - 관음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향후 착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오래전에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2. 19. 14:30경 술을 마시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위 주거지 출입문 옆 작은 방 창문을 힘껏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작은 방 창문 새시 및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개, 전자레인지 1개, CCTV용 컴퓨터 모니터 본체 셋탑 박스 1개, 에어컨 1개, 싱크대 받침대 1개, 쌀통 1개 등 각종 가재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그곳 안방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확 죽여버릴라, 다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G약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옷이 더러우니 집으로 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주거지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 J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야한다'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막자,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칼날 끝 부분을 자신의 배에 댄 채 "다가오면 죽어버린다. 나는 인생이 끝났다. 나는 뒤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복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고, 이를 말리려는 위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 경찰관을 향해 칼을 겨누며 "다가오지마,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회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현장사진 21매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캡쳐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관련), 협박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한 부엌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원한이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소화기로 깨고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고령의 피해자 어머니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회칼을 겨누거나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하였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 폭력범죄도 몇 차례 범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약 4차례의 실형 폭력 전과와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