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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오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쪽 한밭TG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7,835,3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1. 각 EDR((차량번호 2 생략) 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제조업을 업태로 하는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대표자이다. 1.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167,5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102,492,5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E),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E),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일대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C구역의 임대주택 80채를 매입하고자 한 사람이며, 피해자 F은 분양대행업자로 C구역 임대주택 80채와 상가 17채의 분양대행을 하고자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본인은 도정법 기술자로서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보고 있고 조합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데, 본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80채에 대하여 합법적인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 매입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관계자들에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으니 착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업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의계약 형태로 피해자를 임대주택의 매입업체로 선정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착수금을 개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주택의 매입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임대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고자하는 피해자 F에게 ‘C구역 L아파트의 임대주택 80채와 상가 17채를 분양대행 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분양대행일을 먼저 하기로 한 애들이 있어서, 조합에서 먼저 들어온 애들을 정리를 해줘야한다. 5,000만 원부터 먼저 정리해줘야 분양대행 일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업체의 행정업무를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주택 등의 분양대행 업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 13:57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위 피해자 F에게 ‘조합에 돈이 필요하다. 분양대행 일을 받으려면 관례적으로 인사를 해야 하니까 인사비 70,000,000원을 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업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주택 등의 분양대행 업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조합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N주택 조합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Q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서(C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T 전화통화 / 고소인 피해금 중 일부 변제받은 거래내역서 제출 / J은행 회신서 및 피해금 사용처 확인 / C구역 조합-임대아파트, 상가 관련 자료 제출 / 피해금 사용처 확인 / E 고소대리인 R 전화통화),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피의자 M조합 계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체포 당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으나 향후 변제 약속을 통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남의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일수도 많이 썼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금 2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들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약 2,500만 원에 불과하여 2억 원에 크게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경 사기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이후인 2019. 6.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경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D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제안서, 수용자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2, 14, 24, 25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 이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손님과 음식점 종업원의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9번 테이블 위에 허리를 숙이면서 반찬들을 올려놓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밑가슴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톡톡 2회 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7. 16:00경 위 1항 기재 식당의 주방 내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놀라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C, 상가 건물 1층에 공용화장실 앞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 현장 사진, 피해자와 식당 업주와의 통화녹음 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교차로 방면에서 마들 전철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B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3차로에는 청색 실선의 진로 변경 제한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제한표시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청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외과 및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로변경시 차 선확인), 영상캡쳐, 수사보고서(노선버스 E번 영상확인등), 영상캡처(E번버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3: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중로 소재 포동삼거리 편도 3차로를 신천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⑴⑵,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범행 경위와 과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그 피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9.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8층 스튜디오에서, 이전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3세)과 E이 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해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배면 똑바로 해야지 실력도 없는 게 선배냐’라는 말을 듣게 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13:00경 위 D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이 값을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이 있으면 직접 말을 해라, 식당에서 다 들리게 하지 말고, 예전에 징계위원회 갈 때처럼 또 울고 싶냐’라고 말을 하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였고, 1층 화장실 옆 통로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외부 흡연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1. 2021. 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PC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1. 8. 4.경 상해 피고인은 2021. 8. 4. 12: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개같은년"이라고 저장된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빼앗아 피해자의 온몸에 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감금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경제적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3. 1. 08: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연신로91번길 첨단교 부근 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교차로를 원평119안전센터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입건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3주 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김포시 C에서 수전금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 저장시설(총 11대, 용적 합계 1.65㎥)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가. 1)항 기재 주물사 저장시설(총 11대, 용적 합계 1.65㎥)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1. 27.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무허가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1. 25.경, 2022. 1. 27.경 각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항목 중 구리, 납, 비소 항목을 초과한 폐수배출시설인 금형냉각수조(총 4조, 용적 합계 1.257㎥)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1.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인 절삭유 저장조(용적 0.2573㎥) 1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24.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나. 1)항 기재 금형냉각수조(총 4조, 용적 합계 1.257㎥)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1. 27.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현장확인사진,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촉구 ㈜B, A,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촉구 ㈜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미신고 또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위 시설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재차 적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실제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년경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 2021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각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60세)는 위 B건물 D호의 임차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이후 잦은 다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4. 11:20경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으나 청소 및 이사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못 찌를 것도 없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사와 관련하여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친 뒤 주먹으로 얼굴 2회,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저희집에 있던 청소용 밀대를 들어 제 가슴부위를 찌르고 때렸다. 이에 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밀대로 저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밀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제 가슴부위를 찌르기도 하였고, 밀대를 돌려서 네모난 부분으로 제 가슴부위를 찌르기도 하였다’, ‘제가 “사람을 때린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밀대를 놓고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하단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저에게 다가와 약 2m 거리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제 얼굴을 향해 겨누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니 쑤실끼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못 쑤실 것도 없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제가 밀대와 식칼을 든 사실은 있다’, ‘제가 피해자 주방의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높이로 밀대를 들고 피해자 방향으로 서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밀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B건물 1층에 살고 있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층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 2층으로 올라가보니, 이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현관문 신발장에 서 있는 상태로 집 안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방 안에서 밀대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밀대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2015. 1. 12.경 C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담보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2017. 2. 6.경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 및 발급기관, 관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4, 15)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1대를 주차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조한 주차표지를 폐기하고 진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새마을지도자, H단체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표창장, 감사장 등을 받는 등 사회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