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0:18경 거제시 C에 있는 D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F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C 쪽에서 중곡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곡육교 쪽에서 고현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6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1. 00:18경 거제시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UTIS 영상 – 모닝 신호위반),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륜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채혈 감정결과)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대법원나의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2022노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20:15경부터 같은 해 11. 8. 14:30경까지 아산시 B, 2층에서 ‘CP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3대에 슬롯머신(릴회전)류 제공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설치해두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류 게임물인 ‘F’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D(남, 27세)이 옆집에서 키우는 개 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1. 14. 17:15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장식용으로 보관 중이던 흉기인 도검(총길이 약 102cm, 칼날 길이 약 71cm)을 칼집에서 뽑아 가지고 복도로 나와 도검을 손에 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라!”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도검을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황급히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검을 손에 든 상태로 발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10회 이상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와봐라!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도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을 타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에 들고 나와 협박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식용으로 소지허가 받은 도검을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2),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검(신규)소지허가 통보(거제시장) 및 통지(A) 1. 현장 촬영 도검 사진 기록, 압수품(도검)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도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09:00경 여수시 B 앞 폭 3.7m 상당의 육로에서 그곳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육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세워놓아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순번 8, 12, 20, 21, 22, 23), 현장동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 1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C은 울산 남구 D을 건설한 뒤, 위 D에 관하여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3. 2. 16.경 ㈜B와 오피스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0. 16:00경 위 D 1층 분양사무실에서, ㈜B 직원 F을 통하여 그곳을 방문한 G에게 임대 매물인 D 오피스텔 H호를 소개시켜 주고, C 직원과 G 사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주는 등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과정확인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첨부자료(2023. 3. 16. 참고인 G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조사 자료(D 오피스텔과 분양 및 임대광고),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D 오피스텔 H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B) 사내이사 I, 감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탈법행위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중개행위에 수반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B은 낚시 배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당구장에서 장승포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도박 검문을 받게 되어 당구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의 낚시 배 영업장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01:2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낚시 배 사무실 앞에서 그곳 항만에 입항하려는 E(9.77톤, 승객 10명 탑승) 앞에 서서 위 선박의 입항을 방해하고, E에서 하선하려는 승객들에게 “내리면 때려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승객들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E에 승선하여 선수 갑판에 드러눕고,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 새끼야, 니랑 나랑 한 번 됐나?, 나를 죽여라, 뻔히 내 새끼 하나 먹여 살리는 것 알면서 이럴 수 있나? 네가 형님이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E 입항, 승객들 하선 안내 및 낚시 영업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낚시 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적증서 등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F(여, 51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 승선하여 낚시를 마치고 입항하는 다수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이 씹새끼야, 야이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네 평생 밟아줄게 때려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뭐 땜에 이러냐고, 배에서 내려가서 말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낚시승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서방에게 물어봐라, 너희들이 내 못 먹고 살게 했으니까, 느그들도 영업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22.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20. 02:54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K5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 지금은 시동은 걸려있다, 운전한 걸 본 것은 아님’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 못하겠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0. 1:41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관련 영상) 1. 사건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11: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고가 옆 도로를 대복교차로 방면에서 원당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 상황 및 인근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파경찰서 C과 D 경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피해자 B(여, 26세)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전자금융사기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 위조 지폐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3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CCTV영상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21:25경 남양주시 B 2층 'C'에서 평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남, 37세)이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과 팔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사진 등,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주요 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 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 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상간녀 E이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일천만원을 지급하면 B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불륜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갑” B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7.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 합의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여 E으로부터 1천 만원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남읍 방면에서 여주 시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34,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9:03경 화성시 야목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도금단지길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U형 볼라드’ 구조물 2개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구조물을 약 6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무면허운전 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도로의 철제볼라드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2:43경 동두천시 B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별지 CCTV, 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사건 당일 02:37경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데, 남자가 음주운전이라고 천안간다는 소리해요’, ‘C 앞으로 와 주세요. 여기 술 먹은 분 운전하세요’, ‘(차량번호 1 생략)요’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증거기록 25, 26쪽), 신고자와 통화를 하여 ‘피고인과 아내가 술을 마신 채 말다툼을 하다 (차량번호 1 생략)(검정색 K7)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들은 점(증거기록 4쪽), 경찰은 약 20여분이 지난 03:00 무렵(증거기록 25쪽) 피고인 주소지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로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과 아내를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4쪽), 한편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28쪽), 이는 위 신고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비추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술인데, 이와 같은 거짓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더 강화하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의 정당한 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인정된 행위에 비하여 죄질이 더 나쁜 점,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2,000만 원 이하, 같은 조 제1항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양형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음주측정거부죄는 초범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양형을 함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2012년 벌금 500만 원, 2018년 벌금 400만 원)가 있는 점, 바디캠 영상을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음주측정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것보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19.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소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또는 담벼락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16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 B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소위 ‘C’)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면 대가로 수당과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마약류 전달책(소위 ‘드랍퍼’)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동두천시 소재 야산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50g 가량을 회수하고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를 0.16g, 0.5g, 1g 단위로 소분한 다음, 그 즈음 이를 서울 일대 등의 원룸 및 주택 건물에 은닉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0g 가량을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성명불상자와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범죄 전에 저지른 다른 마약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23고단768호로 이미 수강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재차의 수강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까지 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2023고단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이모인 E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394,000원 상당인 LG 공기청정기와 청소기를 월 39,9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의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D 전산에 등록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파일에 접속하여 E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렌탈계약서'를피해자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시가 2,394,000원 상당인 LG 공기청정지, 청소기 각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주방기구 판매 관련 일을 하려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일에 이자로 2부를 주고, 남편 I의 퇴직금을 받아서 2016. 9.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일금 오백만원, 위 금액을 2016년 6월 3일 받아 변제일 2016년 9월 10일까지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자료 제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배송인수증, 납부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2023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K 재직 여부) 1. 계좌거래내역, 민사판결문, 각 현금보관증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34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