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이용하여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F(여, 5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좌측 제4족지 및 제5족지를 절단하는 등 완치가 어려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18:1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CCTV 영상사진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의 위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함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주변에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2)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무렵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오른쪽을 잘 살폈다면 피해자의 자전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전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우회전 후 사이드미러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은 우회전을 시작할 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4)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할 당시 차량의 왼쪽 앞바퀴는 자전거횡단도의 시작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고, 오른쪽 앞바퀴는 자전거횡단도 끝부분 혹은 보행자 횡단보도 내에 진입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 지점으로 도로에 진입하였고, 차를 보고 급하게 자전거를 세우고 왼쪽으로 돌려 급히 돌아왔다. 갑자기 자전거가 차에 달려 들어갔고, 자전거를 잡으러가는 순간 차의 어느 부분이 등을 밀면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다(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위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을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멈추었고,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자전거도로의 각 경계가 맞닿은 지점 즈음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에 충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음이 드러나는 정황이기도 하다. 5) 사고 지점은 보행자도로 옆으로는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 옆으로는 자전거횡단도가 각 설치된 장소로서, 피해자가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할 의무는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에 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과실 판단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12. 29.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발가락 2개가 절단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1. 9. 27.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