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9. 9. 8.경 파면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9. 9. 9.경 C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1. 방실침입 가.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09:00경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총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다음 위 출입문을 열고 총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총장실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총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제3회 공판기일 재생․청취) 및 CCTV 영상(제3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9. 16.경 방실침입 피고인이 2019. 9. 16.경 총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본인 점유의 총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9. 9. 20.경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이 2019. 9. 20.경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고 총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C대학교 소속 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불법으로 손괴하고 자물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소송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에 대항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2019. 9. 16.경 방실침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학교법인 F은 2019. 9. 8. 일요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C대학교 총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9. 9. 9. 오전 C대학교 사무국 직원인 G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전해 듣는 한편, 그 다음 날인 2019. 9. 10.까지 총장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자택에서 징계처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총장실에 들어간 2019. 9. 16.경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총장실을 비워 달라는 취지의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황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총장실에 계속 출입하는 것이 대학 당국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자료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파면 처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징계처분 결정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2019. 9. 16.경까지는 소송자료 등 개인 물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총장실을 포함한 대학 내 사무실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사 및 시설 관리권을 보유한 대학 당국과의 병존적인 점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장 취임 시 본인 비용을 들여 자물쇠를 설치하였다고 하나, 위 자물쇠 열쇠를 대학 측 직원도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대학 당국과 별도로 독점적․배타적인 점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파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적어도 외부의 제3자가 아닌 대학 당국에 대하여는 총장 지위에 기반한 적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 9. 20.경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장 취임시 본인 비용을 들여 총장실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 대학 측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자물쇠를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학 측에서 총장실에 설치된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이미 파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총장실 출입을 이어가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한 대학 당국의 청사 및 시설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의 대상이 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학 당국에서 총장실 내에 있는 소송자료를 압수하거나, 은닉 또는 폐기하려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임의로 떼어내면서까지 총장실에 출입하여야 할 객관적 긴급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대학 당국 내지 학교법인 측과의 분쟁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퇴거불응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00경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대학교의 사무국 직원 G을 통해 파면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총장실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G을 통하여 2019. 9. 9. 당일 총장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9. 9. 당일 곧바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대학교 사무국 직원 G이 2019. 9. 9. 총장실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2019. 9. 8. 파면 처분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총장실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내지 대학 당국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따르면, G은 피고인에게 ’내일까지 사무실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2019. 9. 9. 당장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아니다. 나. 총장직무대행인 D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대체로 ’파면 처분이 되었으니 절차에 따라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 2019. 9. 9. 당장 총장실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G을 통하여 사무실 물품 정리 등 퇴거를 요청한 것은 2019. 9. 8.경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퇴거 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9. 9. 10.에야 징계처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