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무안군 F에서 G복지센터, H요양원, I복지관(이하 '이 사건 시설들'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며 입소 인원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급여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사기 G복지센터는 2009. 1. 8.부터, H요양원은 2010. 3. 1.부터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무안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재가 또는 시설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소정의 장기요양급여비의 가감지급의 기준 상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산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 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 기준 상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H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G복지센터 및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결원비율이 40%여서 공단부담금 30%를 감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J, K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장기요양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감산되어야 하는 공단부담금 30%에 해당하는 1,835,818원을 초과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초순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989,628원을 초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공소사실 위 가.항과 같이 허위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허위의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실제 이 사건 시설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가.항과 같이 지급 받은 G복지센터 및 H요양원에 지급된 공단부담금 및 I복지관에 지급된 각종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킨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시켜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7.경 J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020,910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생활비, 보험료 등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320,364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까지 모두 6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75,814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로, 2010. 7.경부터 이 사건 시설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회계·경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해오던 것처럼 실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 기준 상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고 그 일부를 그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킨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시켜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0. 7. 초순경 H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이 28.57%여서 공단부담금 30%를 감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J, K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장기요양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감산되어야 하는 공단부담금 30%에 해당하는 6,334,412원을 초과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821,253원을 초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실제 이 사건 시설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제2의 가.항과 같이 지급 받은 G복지센터 및 H요양원에 지급된 공단부담금 및 I복지관에 지급된 각종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그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시킨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시켜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경 J이 이 사건 시설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 출근부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7.경 J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191,720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생활비, 보험료 등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5,746,87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0.까지 모두 6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67,083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사원의 계좌 조회 내역(K, J, M, Q, R, N)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사회복지법인 E) 1. 부당청구액 등 근거자료 1. 수사보고(급여비용 감산율 출력 첨부 관련, 요양급여 부당 청구금액 산정 후 회신보고, 횡령금액과 사기금액 특정 관련, 사기 금액 재특정 관련, 피의자 A 단독 횡령금액 특정, 피의자들 공동범행 횡령금액 특정, 사기 결원비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그 동안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기여한 점, 현재 문제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향후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