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45경 울산 남구 B맨션 주차장에서 그날 저녁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2세) 등과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꿀벌을 키우면서 인근 나무를 벌목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사람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복벽,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고 당겼으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맞선 방어 행위였다는 변소이기는 하나 그 진술에 드러난 폭행행위의 태양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싸움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격하게 싸우다가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그 이후 싸움 장면은 촬영 범위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상 역시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내용과 정도 역시 피해자가 밝히는 위와 같은 피해 내용과 들어맞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한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연달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있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년경 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6: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천호대로 방면에서 긴고랑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표지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앞쪽을 지나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증거기록 43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해자의 연령(당시 만 7세)과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 어린이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이 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한 다음 버스 앞쪽을 지나 버스 바로 앞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일시정차한 위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였고, 곧이어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어린이통학버스를 지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버스에 시야가 가려 버스 앞으로 튀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1.경 이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7:35경 서울 종로구 B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 너희가 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의 턱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수폭행, 운전자폭행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00:45경 하남시 B에 위치한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노상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1장, 1만원권 26장 합계 31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법무부 정보 열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죄 관련 형 선고 전력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호텔'에서, 그곳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가 위 호텔 로비와 내실에 근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침입한 다음 내실 안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내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F가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시가 미상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6: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만 혼자 야간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1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29. 21:56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현금 7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11:08경 인천 부평구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의 남편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는 절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2개를 구입하겠다. 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의 구입비용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위 삼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42 피고인은 2017. 7. 2. 02:20 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호텔' 303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T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및 NH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433 피고인은 2017. 6. 6.경 인천 부평구 U 지하상가 민사 39호 소재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W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폰7플러스 2대를 1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구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농협 계좌로 1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74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중고 휴대전화 매매점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K 호텔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승인내역 1. 사진(카드결제내역), 사진(호텔) 2017고단6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진 2017고단7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방실 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동종사안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0. 00:16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한 손으로 건네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그 모습을 본 E으로부터 "아저씨 술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E을 향해 "씨발 어린놈이 눈 똑바로 뜨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할 말이냐, 가정교육도 못 받았느냐'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 E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전력,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1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 오른쪽 턱 부분을 2회 밀치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으며,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1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피해자 E1, 2020. 5. 19. 피해자 B가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7. 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평소 배달 업무를 하며 상가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우편함에 적혀 있는 사실을 알고,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1층 출입문 옆에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4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9,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6 병과 소주박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시가 2,300,000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보조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 문제로 힘이 들어 큰 사고를 치고 유치장 등에 들어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18. 4, 10. 14:0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창고 구석에 놓여있는 종이박스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시가 약 4,605,000원 상당의 위 창고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일부러 구금되고자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조만간에 사고 한번 칠까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제55 내지 6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소주와 맥주 등을 훔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바 있고 범행 당일 00:30경에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였다며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는 4월 초순의 한낮으로 추위가 느껴져 불을 붙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1. J,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제3 범죄 : 나머지 범죄 중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9.자 및 2018. 4. 7.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방화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창고는 야산에 인접한 곳으로 자칫하면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 J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피해회복도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9:03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8플러스 휴대전화,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B 모텔 CCTV 녹화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현금 23만 원은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부 부인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 중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용도, 기능, 저장되어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를 절취한 범행의 죄질은 휴대전화의 시가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재물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보다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10. 1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휴대전화와 카드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경부터 같은 해 6. 4. 14:4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2층 274.38m2 규모의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E 등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적립된 점수 1만 점을 이용하여 하단에 있는 4×3릴을 회전시켜 모니터 상단에 당첨의 예시로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는데 고래가 예시로 나타났을 경우 릴이 회전하다가 정지하여 릴의 중간에 조커 그림이 일치하면 50만 점을 부여받고 부정기적으로 50만 점을 추가로 부여받는 등 미리 정한 당첨표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게임하게 한 후 카운터에서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획득한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압수물폐기동의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점수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법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범행일시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기로 정하였던 점 이미 동종 영업으로 단속되었던 장소에서 이중의 철제출입문과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영업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임기 숫자 등 오락실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도 40여 일로 적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9:10경 자신이 제기한 CCTV 설치 관련 민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태백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일단 귀가하였다가 숙취가 해소된 후 지구대를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릴 듯이 하고, 재차 오른손을 들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하고, 위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를 죽여 버릴까. 씨발놈이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야, 내가 A이야. 내가 징역가면 되는 것 아니야 씨발놈아, 내가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내가 씨발 36범이야!”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및 CD 1매, 바디캠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심한 욕설로 협박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2. 7. 26.경에도 피고인은 판시 C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통제나 지시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에 화가 난 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양손을 경찰관의 어깨 위에 가져다 대자 해당 경찰관은 주의나 경고 등의 언어적 통제나 손을 잡아 내리는 등의 접촉 통제 없이 곧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위 C지구대를 찾아간 것은 위와 같은 경찰의 다소 부적절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2014.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2: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감옥에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내가 부평조직 두목인데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애들 다 불러 올 테니 너 장사 하는지 보자. 이런 좆같은 년들이 개수작이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벽에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56,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맥주 4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5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위 H 식당에서,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2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20 경위 H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 계양구 장제로933번길 11에 있는 방축공원에서, 피해자 I(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부평식구파 깡패이다"라고 말을 하며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L(12세)에게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8, 02:2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N(52세) 이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주둥이를 쪼사 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7.경 제3항 기재 방축공원에서 청소년인 L(12세)으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L으로부터 돈을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L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P, Q, I, F,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L, P, Q의 각 진술서 1. 가게 CCTV 화면자료, 술값 영수증, H 미지급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재산 피해 정도는 크지 않으나 죄질·범정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는 러시아인들로, 대한민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2015. 8. 27.경 재외 동포인 러시아 국적의 E 명의로 F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후(2015. 8. 31. 명의 등록)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물상에서 구리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9. 30. 21:0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 고물상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7만 원 상당의 구리 및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경 동해시청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 번호를 J로 변경한 후, C, D와 함께 2015, 10, 15, 22:30경부터 2015. 10. 16. 02: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고물상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 만 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 구리 전선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M, 부산해운대) 1. 내사보고(용의차량 통행기록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변경 당시 동해시청 민원실 CCTV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용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간 승객기 및 피의자 성명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유주 E 언동 관련), 수사보고(용의자를 D, C로 특정한 사유),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도난수배차량 발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서 휴대폰 데이터 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 발신 통화기지국이 동일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용의차량 CCTV 캡쳐 사진, 회신자료(용의자 사진자료), 차량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7.경 E 명의로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2015, 10, 12.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동해시청에 직접 갔던 사실, 피고인과 D는 2015. 8. 13. 동해항을 통해 한국에 같이 입국하였고, 피고인, D, C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함께 이용한 사실, 범행현장의 CCTV에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2-3인이 구리 등을 절취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O)가 2015.9.29. 03:16경 포항시 남구, 2015. 10. 2. 16:52 경 부산사상구, 2015. 10. 15. 13:20 경 동해시 송정동에서, D가 사용하던 휴대전화(P)가 2015. 9, 30, 21:38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015. 10, 15. 21:04 경부터 다음날 01:55 경까지 삼척시 원당동에서 각각 이용된 사실, E, N는 2015. 10. 2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이후에는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14:00경 예약 없이 공항에서 발권하여 러시아 하바로프스키로 출국한 사실(D는 피고인과 같은 날, C는 2015. 10. 28. 러시아로 출국함), 이 사건 차량은 2015, 12, 30. 군포ㅅ노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차량 뒷부분의 좌석이 제거되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고, 차량 안에 마대 자루 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 중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인근의 호텔 메모지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D, C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온 사실, 통화자료,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가 범행일시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은 사실, 피고인, D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범행도구로 지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서둘러 러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범행의 조직적 분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2019고단29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21: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들고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 D에게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대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7, 22: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무단투숙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2902] 피고인은 2019. 6. 7. 07:2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안에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 도합 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2300] 피고인은 2019, 5, 26, 10:23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마트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 원 상당의 소주 한병을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마트를 나가버리고, 같은 날 15:01 경 다시 위 마트에 들어와 위 마트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700 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마트를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관련) [2019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편의점 CCTV 영상사진) [2019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알코올 중독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