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82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운전자로 하여금 2008. 2. 1. 14:16 호남고속도로 141km 상행로, 2008. 2. 17. 05: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69 반도아 1)검사는2013.5.3.이사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법원은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파트 앞 내선 2차로, 2008. 8. 26. 13:11 전주 중화산 시온주유소 삼거리, 2009. 8. 8. 18:00 부산 줄포 신리 십리마을 앞(고창-부안), 2010. 4. 21. 00:15 김제 금산 반곡마을 앞(김제-정읍)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첨부된 광주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 1. 통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변경 전 차량번호는 E이었다.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매입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하여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 이 사건 승용차의 전 소유자이던 F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소유 명의가 이전되는데 관여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D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란에 'G'이라고 기재되었다가 'A'으로 고친 흔적이 있고, 위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필적이 전혀 없고, 위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승용차의 변경 전 차량번호는 이었는데, 위 신청으로 'C'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E 앞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된 사실이 있는데, 위 신고서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위 'H'는 아래에서 보는 광주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SK telecom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위 'H'의 가입자는 ICJ)로 밝혀졌으나, 위 I 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광주은행 거래내역 :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K 계좌의 거래 내역 중 피고인과 빈번한 거래가 있었던 L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위 L의 남편이었던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L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와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대출신청서 사본, 통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 :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신청서에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K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위 광주은행 통장 사본과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이 증제2호로 제출한 광주은행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에 첨부된 2006. 4. 24. 작성된 광주은행 은행거래신청서(계좌번호는 K이다) : '실명확인'란에 담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으며 이는 광주은행 담당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이다), '직장 전화번호'란에는 H가, '휴대폰'란에는 N가 기재되어 있고(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는 'O'인데, 이는 위 'N'에서 번호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 2) 위 증거는 검사가 명시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아니나, 이 법정에 헌출되어 증거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증거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한 바도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거래신청서 기재 내용의 글씨체는 피고인의 글씨체로 보인다(위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글씨체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의 글씨체를 비교하여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매우 비슷해 보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작성한 기억이 나지 않고, 위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년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한 바 있다고 주장(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참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고, 누군가 이를 이용하여 광주은행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점은 도무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할부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 당시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의 신청인은 피고인으로, 발급일은 2006, 4, 24.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역시 피고인 본인이 2006. 4. 24.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 이 사건 승용차의 전 소유자이던 F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소유 명의가 이전되는데 관여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D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할부대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으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F로부터 매수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자동차보유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