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고소득 알바, 월 600만 원 보장, 불법 아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일명 'C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경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해당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2020. 1.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149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은 1억 원에 달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C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 K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니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 15. 15: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C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 금융위원회서류,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화면 촬영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전달시 옷차림),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삽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당시 압수할 물품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용 삭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수신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F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된 금융위원회 공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모바일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2020. 1. 15.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특정 보고), 피해자 J 진정서·진술조서·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들과 합의함)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30만 원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징을 구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거나 위조된 공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선불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주부이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보수는 30만 원 정도로서 전체 편취액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