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년부터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위요양원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의 인사, 행정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3. 1.경 위 요양원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D을 세탁원으로 고용한 후, 부여보건소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및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9. 3.경 피해자의 급여 714,2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558,63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내사보고(C 상대 시설종사자 채용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등을 관리함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 등을 임의로 출금하는 형태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고, 횡령액이 2억 6,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에 109,592,536원이 입금된 통장을 인계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돌봐준 피고인의 공로를 가볍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이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22: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18,000원을 받고 맥주 2캔, 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위 노래연습장 제3번방에서 손님인 E외 1명에게 8,000원을 받고 맥주 2캔을 제공하고, 위 노래연습장 제5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26,000원을 받고 맥주 4캔, 안주 1접시를 제공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LH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람모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위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2016. 3. 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7:29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옆에 위치한 C매장의 출입구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9,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2010. 10.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3억 원 상당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325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준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금원은 모두 G이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2010. 9. 15.자로 '9,70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2010. 10. 10.까지 1억 원을 기일 엄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3억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F, G이 공동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D의 자기 투자 부분마저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된 점, 피해자와 F. G은 모두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집행이나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빌리지 않았으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상환을 약속하였으면서도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위 주장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공동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D의 자기 투자 부분 중 일부로 판단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방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영동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아름다운 마을' 식당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영동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3: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영동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사북시내 방면에서 영동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좁아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상호 양보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가 수리비 518,362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음주운전, 장기형의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처리가 안되고 미합의 사건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13:20경 김제시 C아파트 302동 307호에서, 술에 취하여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술에 취하였는데 지금 아파트 11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라고 고지함으로써 관할 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로 공연히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외로운 마음에 대화 상대가 필요해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일 뿐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관할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연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121]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4. 18:4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23동 1605호에서, 식사하면서 아들 E에게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F(여, 44세)의 흉을 보아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듣고 신경질을 부리자 욕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찢어진 상의로 그녀의 목을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4. 18:50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제2항 기재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의 가정폭력 제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관 H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는 사람을 3명이나 독살하였다, 내가 널 죽이겠다. 개새끼, 씹새끼"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F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 H를 공연하게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출동 현장상황 보고,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경찰관 진술), 2013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신고 출동 순찰일지 [2013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현장 출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4:2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친목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E(69세)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마사지'의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7. 16. 22:00경 위 'F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곳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만져 흥분시키고 성기를 위와 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16. 22:10경 위 'F 마사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져 흥분시키고 성기를 위와 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대금 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불법 마사지업소, 유흥업소 등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종래 자신이 위 'F 마사지'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다시 위 'F 마사지'의 관리책임자로서 일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된 것은 2건에 불과하나 피고인 A은 이미 2012. 12.경부터 위 'F 마사지'를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이미 상당 기간 마사지업을 가장한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 A은 단속을 당한 후 위 'F 마사지'를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07. 9.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광주 광산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부근 토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과 H이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한 광주 광산구 F 답 265m²에 대해 내가 아들 I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 1억 1,000만 원 중 당신이 지급한 5,500만 원을 나에게 승계해주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K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 L로부터 차용한 2억 5,500만 원, M에게 차용한 4,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권리승계 대금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N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권리도 승계받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에게 "광주 광산구 O 임야 66m², 광산구 P 대지 12m², 광주 광산구 Q 답 182m² 등 3필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해라, 매수대금은 위 대지에 건물을 지은 후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08. 9. 30.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으니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매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위 3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광주 광산구 R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광산구 T에 유한회사 U를 건축 중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법인 대표이사를 승계받아 주고 충전소가 완공되면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매일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 U와 V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고, 금융권 및 사채 등 포함하여 총 2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75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주유소를 신축하여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차용확약서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사본, 각 차용증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차용증서사본, 확인증사본, 타행입금증사본, 사건송치사본 3부, 각 수사보고(일반), 각 여신거래약정서사본, 대출금거래내역조회, 감정평가서, 거래내역조회, 대출내역조회, 차용증서사본, 내용확인(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 현금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 결정문사본, 부채증명원 3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수사협조의뢰, 보통대출금원장, 판결문(2010고단3399호), 판결문(2010노2872호), 판결문(2007고단4562, 2007고단4570(병합)), 판결문(2009노1064호), 판결문(광주지법 2011고단6375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노37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각 확정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와 관련하여는 피해자 E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죄와 관련하여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최소한 7,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변제 및 공탁 금액을 공제하고도 여전히 남은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최근 수년간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4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고 위쪽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3:00경 제천시 C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기술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 타설일에 대하여 "그게 뭐 기술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설명, 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4.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1509-12에 있는 삼계요양병원 앞 도로를 가야대학교 쪽에서 김해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86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하고 부인에게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가해차량을 주차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지만 종국적으로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7. 21:33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에 다가가 연료주입구를 강제로 열고 미리 준비하여 간 호스를 연료통에 넣고 연료통 안에 있던 경유를 입으로 빨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4천 원 상당 경유 20리터를 꺼낸 다음 함께 가지고 간 다른 연료통에 이를 옮겨 담아가고, 2. 2011. 10. 30. 0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 경유 100리터, H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8만 5천 원 상당 경유 50리터, I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8만 5천 원 상당 경유 50리터, J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8만 5천 원 상당 경유 50리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료통에 옮겨 담아가고, 3. 2012. 2. 12.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K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L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M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N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H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 경유 100리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료통에 옮겨 담아가고, 4. 2013. 2. 3.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피해자 Q 소유의 M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5만 1천 원 상당의 경유 30리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료통에 옮겨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1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방치물 등 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6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9. 00:10경 태백시 C에 있는 "D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때리고,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B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는 E의 멱살을 잡고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E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가 합계 640,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5:58경 B '유니버스'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미래메디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 쪽에서 마산역 쪽을 향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상한(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7. 08:01경 D병원에서 중증 심폐부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12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B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0:20경 서울 관악구 C 101호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결별하자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쳐야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범행을 범하였는데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예비군대대 앞 길을 나주 방면에서 동곡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코트가 칸막이 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지갑 등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코트를 무릎에 내려놓은 후 F과 함께 지갑을 확인한 후 코트를 들고 위 주점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