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2019고단3119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여수시 K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2018. 2. 6. 04:00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언쟁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점 안에 있는 과도를 들고 나와 '너 거기 있어,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23:11 여수시 M에 있는 C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일대 보도방들을 통합하여 연합으로 운영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연합보도방을 할거냐 말거냐. 왜 내 가게에 아가씨를 제대로 안 넣어주냐. 씨발새끼, 너 보도방 접어라.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는 맥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후 피해자 B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길이 24cm, 무게 228g)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으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폭력 행사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소파, 유리컵, 재떨이, 맥주 등을 부수거나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22:21부터 같은 날 23:43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 동안 주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O'이라는 상호로 2016. 7.경부터 2018.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 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Q'이라는 상호로 2019. 2. 8. 여수시 M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R'라는 상호로 2018. 3. 14. 여수시 M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S'라는 상호로 2018. 3. 17. 여수시 M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T'이라는 상호로 2018. 3. 23. 여수시 M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U'이라는 상호로 2018. 3. 22. 여수시 M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V' 이라는 상호로 2018. 3. 22. 여수시 M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H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W'이라는 상호로 2018. 3. 14. 여수시 M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X'라는 상호로 2018. 3. 24. 여수시 M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9. 2.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2019. 초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는 Y를 기사로 고용하여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9. 2.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2019. 3. 초순경부터 2019. 말경까지는 Y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10. 피고인 J 가. 유료직업소개사업 상호 차용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는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2. 11.까지 'Z'라는 상호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Y의 위 상호를 이용하여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Y가 피고인에게 Y의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한 상대방이 되었다. 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1. Y가 여수시청에 등록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상호를 'Z'에서 'AA'로 변경하였음에도 2018. 12. 11.부터 2019. 3.경까지 여수시 P 일대 유흥가에서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 노래방 등에 공급한 다음 여성 도우미들로부터 이들이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받는 1시간 당 30,000원에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540(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1. 03:1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복분자주도 함께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D로부터 복분자주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님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잡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E(47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폭 행하고, 계속하여 식당 외부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장사 접게 해주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장부 사본 1. 통신가입내역, 통화내역 저장 CD, 주점 현황, 각 통화내역 1. 각 도우미 명단, 연락처 저장내역 1.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엑스레이 사진, 진료기록부 등 1. 범행현장 등 사진, 각 CCTV 저장 CD, 무선마이크 사진 1. 피고인 J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수용조회 2020고단1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자 AE의 폭행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J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명의대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에 관한 양형사유 이 사건 업소의 각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들의 직업안전법위반 범행 관련 전과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른바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C, D, F, H는 동종 내자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I, G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는 동종범행으로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2. 피고인 A의 직업안전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한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 D,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119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판시 2020고단1540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