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2.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통행도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 F(11세), G(여, 7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음에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임 - 사고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크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암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상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 16.1) 09: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버스를 타고 사회봉사를 하러 광주 광산구 D으로 가는 도중 09:40경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 12.2) 14:30경 광주 광산구 동사무소 옆에 있는 창고 앞에서 사회봉사를 마치고 광주보호관찰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공소장에는 2016. 1.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6. 1.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이 확정된 다음 위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사회봉사를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1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가지,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대든다는 이유로 1m가량의 대나무 빗자루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작업을 마치고 광주보호관찰소로 되돌아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광주 광산구 H 5일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식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12.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고추밭에서 사회봉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웃었다는 이유로 고추지지대로 사용하던 길이 1m 정도의 철재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C,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7. 2. 22: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대로 122 임마누엘교회 앞 노상 편도 4차로의 길을 3차로로 시속 약 90.2km의 속력으로 시화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70km/h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61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중증뇌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6.경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4경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계단 난간 아래에 가져다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20:38경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계단 아래에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7. 3. 12.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7. 3. 12. 14:44경 C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15:15경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아래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709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709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사용 ATM기 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 자료 1. 수사보고-A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C 필로폰 공동매입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2. 7.경 및 2017. 3. 12.경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3. 10.경 필로폰 매수의 점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8: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이 "아반떼 승용차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16. 20:00경부터 20:2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7-2 양재시민의 숲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27 양재IC 상행선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0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IC 상행선 진입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E)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5. 07:1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칙자 적발 보고서, 미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전력 외에도 1999년 및 200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013년 약식명령 범행 당시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E에게 "야 꺼져 씹할! 개새끼가 말을 안들어. 씹할 돈 없으면 무전 취식으로 처벌 받으면 되잖아. 경찰 일을 이따위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년아 년 뭐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잡으며 "씹할 내가 저 새끼(E)를 이걸로 때릴 수 있는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니까 안때려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E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후, 계속하여 2017. 9. 7. 00:16경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은 살인을 쳐 해야겠다!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돈 내놔 씹할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식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3회 저지른 점, 귀가조치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업무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본인 소유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여성이 전화를 받는 경우 남녀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려주어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5:49경 대구 달성군 D건물,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미용실을 검색하여 알아낸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E미용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32초 동안, 2017. 3. 7. 18: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초 동안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게 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39세, 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8초 동안, 2017. 2. 4. 23: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초 동안, 2017. 2. 9. 1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초 동안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2: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 검침 메모지에 기록된 피해자 G(여, 5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2분 16초 동안, 같은 날 13: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초 동안 각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미용실을 검색하여 알아낸 피해자 H(여, 32세)가 운영하는 I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25초 동안, 같은 날 17:58경 14초 동안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7: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미용실을 검색하여 알아낸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K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남녀간의 성행위 과정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31초 동안, 같은 날 17:50경 19초 동안 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하단에 실려 있던 보조바퀴가 맞은 편 도로로 굴러 나가면서 대구시내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4년, 2012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0.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국민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09: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23: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야공원' 쪽에서 '가야 반도보라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G 운전하는 H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고,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23:42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2에 있는 바른치킨 종로5가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41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룰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4. 4. 경 김천시 소재 김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하면 환불절차를 진행하여 결제 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결제 금액에 대하여 환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 경 울산 소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 만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다음 126만원을 환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 회답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고단1815, 대전지방법원 2017노3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연경산 족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 차량 번호를 잡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4월 30일까지 원금과 추가로 1,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번호판 브로커로 영업용 택시 E 번호판과 관련하여 매도인 F, 매수자 G을 중개하면서 매수자 G으로부터 매도인 F에게 번호판 대금 55,321,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000,000원을 H, I 등에게 채무 변제하였고,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택시번호판 브로커 일을 하며 돈 문제를 일으켜 H 등에게 채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번호판 중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상당한 기간의 경과와 L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L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 116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수사기록 103, 106쪽), 피고인은 L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날 피 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70, 10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택시면허 브로커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H 등에게 갚아야 할 돈도 있고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 'F에게 지급해야 할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55,000,000원 중에 20,000,000원 가량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119, 1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L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L에게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