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6. 09: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음류수 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이마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6. 09:5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공용물건인 F 순찰차에 탑승한 후 양발로 순찰차 좌석과 문을 수회 걷어차 그 반동으로 피고인의 몸이 순찰차의 뒷좌석 우측 문 내부에 부딪히면서 플라스틱 내장재가 파손되도록 하여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피해 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16:2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공단지길 47 한성식품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로 1441-17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7. 16:2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공단지 47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C과 사고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C에게 연락처만을 남긴 채 위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C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그렇다, 생일이라 한잔 마시고 아내를 데려다 줬을 뿐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며 입을 행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됐으니까 그냥 가라 내가 왜 음주측정기를 부냐, 생일이라 술을 마신게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7:20경부터 17: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장 F과 순경 G이 확성기를 이용해 수차례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에 응하세요"라고 외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였으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안좋으나, 최근에는 벌금 1회만이 있는 점, 사고피해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7. 13: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상층 13실에서, 부산구치소에서 위 교도소로 이입을 와서 같은 방실에 있던 사람들과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과 시비가 되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8,2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그곳 편도 2차선 중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일중학교 쪽에서 경일고등학교 쪽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실제 사용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1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도주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소재 불명이었던 점, 사후적 경합범 전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벌금 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 'D'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판매하는 사람인데, 2014. 1. 4.경 위 'D'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라벨(label)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휴대전화기 액정 2개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596,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6,9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 11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액정을 구매할 당시 구매물건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액정을 구매하면서 그것이 장물인 점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아니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취득의 의도를 가지고서 휴대전화기 액정을 구매한 사실인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장물취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부주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등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년 초부터 제주시 D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납품대금 입금 요청 등 수금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7. 2009. 10. 16.p2010.3.20. F식품 납품대금 피고인은 2009. 10. 16.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식품의 G으로부터 돼지고기 납품대금 2,800,000원 H 명의의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식품 G으로부터 돼지고기 납품대금 총 24,5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07. 11. 14. 2008. 1. 10. 신용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J)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11. 14.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개인 주유대금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총 39,9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납품대금 입금 요청 등 수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2007. 10. 17.경 K에 대한 채무부담 피고인은 2007, 10. 17. 제주시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같은 해 7. 20.경 K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52,000,000원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 채권자를 K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K에게 2007. 12. 20.까지 2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K으로부터 공장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5. 20, 15,000,000원을, 2009. 10. 1. 25,000,000원을 K에게 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9. 7. 16. 경 N에 대한 상계 피고인은 2009. 7. 16.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N 상호 : 에 대하여 가지는 29,017,695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채권과 위 N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채권 중 위 금원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09. 8. 1. 및 2009, 9. 1. P, Q에 대한 상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 및 Q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의 개인적 채권과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P에 대하여 가지는 2,576,280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채권을 2009. 8. 1.에, 거래처인 Q(상호 : R)에 대하여 가지는 12,423,720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채권을 2009. 9. 1.에 각 임의로 상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거래내역서, 금전출납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2007. 11. 14. 2008. 1. 10. 신용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횡령죄) 또는 징역형 (2009. 10. 16. 2010. 3. 20. F식품 납품대금에 관한 횡령죄)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2007. 11. 14. 2008. 1. 10. 신용카드 임의 사용으로 인한 횡령죄 상호간1)} 1)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 배임죄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2007. 10. 17.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실제 변제여부와 무관하게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참조), 그 배임행위는 2009, 10. 1. 변제행위시까지 계속되다가 그 때 비로소 종료되었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참조) 2009. 1. 2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이전에 범한 죄가 아니라 그 후에 범한 죄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쇄적인 인적구성의 주식회사 내에서 동업자간 운영상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고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고소 이전에 이미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16:50경 경주시 B마을 구판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까지 500m가량을 C 포터 화물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3 경부터 18:15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리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2018고단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경 피해자 C(공소사실의 '피해자 D'은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함)과 '충북 충주시 E 토지 상에 총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1. 30.까지 황토방을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016. 3. 14. 500만 원, 2016. 3. 15. 500만 원, 2016.9.20. 3,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3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42경 충북 충주시 금가면 다래올길 52에 있는 '임페리얼레이크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월상리 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황토방 공사계약서, 입금내역, 현장사진, 내용증명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 거래내역 1.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 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0.224%로 매우 높은 사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주,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6: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위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B(여,24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장소,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E(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원인 사람이고, F은 위 E의 선장, G은 위 E의 기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및 위 F, G과 함께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위 E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인도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선장, 기관장 각 1.5, 선원각 1)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3. 13: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C, D 및 위 F, G과 함께 위 E에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75 자루(9,000마리, 1자루당 약 120마리)를 포획한 후 이를 위 H에게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3.경부터 2015. 10. 30.경까지(2015. 10. 11. 제외) 총 17회에 걸쳐 암컷대게 합계 1,239 자루(148,680마리)를 포획한 후 이를 위 H에게 인도하여 소지 .· 보관 ·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위 F, G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 보관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게암컷 보관창고 및 판매장소 위치 확인 사진 1. 각 선박 출항 · 입항 신고사실확인서(E) 1. 수사보고(E 출입항 일자별 대게암컷 포획수량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제30조(수산자원 불법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소지· 보관 ·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과형상의 형평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포획 · 유통에 관여한 암컷 대게의 수량이 무려 148,680 마리에 이르러 대단히 많은 수량인 점, 수산자원고갈을 초래하는 대량의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선장의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처벌 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2008. 10. 15.부터 익산시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C에서 헛개나무열매 엑기스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E 업주 FO로부터 중국산 헛개나무열매 450kg(18kg x 25박스)을 225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5. 10. 4.부터 2016. 1. 4.까지 그 중 126kg을 국내산 헛개나무열매 294kg과 혼합하여(혼합비율 국내산 : 중국산 = 7 : 3) 헛개나무열매 110ml들이 (제품명 'G', 'H') 13,998개를 생산하고, 그 제품박스, 파우치의 원산지표시 부분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B영농조합법인 인터넷 사이트(I)와 J 인터넷 사이트(K)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10ml들이 10,849개를 21,698,000원에 판매하고, 3,149개 (시가 6,298,0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E 업주 F 로부터 중국산 헛개나무열매 450kg(18kg x 25박스)을 22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B영농조합법인 사업체 내에서 'MADE IN CHINA'라고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위 중국산 헛개나무열매 상자를 제거하여 손상하고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흰색포대(18kg들이) 25개에 나누어 담았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6. 1. 22.까지 'G', 'H'의 원산지 표시 '국내산'을 '국내산 70%, 중국산 30%'로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3.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지 아니한 헛개나무열매 엑기스 110ml들이 1,500개를 2,175,000원에 판매하고, 2,872개(시가 4,259,176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시정명령서 사본 1부, 현장적발사진 1부, 제품별 원산지표시 포장재 사본 1부, 판매내역 1부, 헛개열매엑기스 판매내역 1부, 헛개열매구입내역 1부, 1. 수사보고(인터넷통신판매화면), 수사보고(원산지손상변경행위), 수사보고(원산지검정결과), 수사보고(중국헛개열매 종이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판매액 및 이득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부근 노상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할 예정인데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투자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계약금과 수익금을 받고 빠지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매계약 체결 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한 달 안에 40%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할 의향은 있으나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기를 희망하자 2011. 3. 22.경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E으로 동행하여 F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건물 소유자와 계약 체결을 협의하던 부동산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사실은 F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계약금 규모가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매도인과 계약 체결이 성사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거래의 관행에 따라 정해질 단기간 내에 조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 만 원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돈을 받아, 매매목적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고액으로 평가받는 데에 사용된 편법적인 감정 수수료 3,000만 원 등 경비의 보전 등에 충당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의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8쪽 등) 및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5:2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예천농협 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복교차로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곧바로 예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예천 쪽에서 청복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경 E병원에서 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89쪽)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각 진단서 등에 나타난 피해자 F의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10년 전에 혼인하였다가 2014. 10.경 협의이혼한 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0: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10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큰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다음 이를 줍기 위해 기어가는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같은 년 죽이는 건 돼지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하면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공구함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문 부수기 전에 문 열어라."라고 말하고, 겁을 먹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망치의 손잡이 부분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23:1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6세, 남)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23: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0. 00:30경 상주시 H에 있는 상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발로 의자를 수회 차 위 상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의자 손잡이를 파손시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초과에 따른 추가 선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 의자로 밀치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폭행하고, 약 30분에 걸쳐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점 아가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