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3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6. 저녁경 부산 동래구 B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C과 D에게 필로폰 1그램씩을 각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D에게 판매할 필로폰은 평소 필로폰 배달 심부름을 하던 C을 통해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먼저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1g씩을 넣은 비닐팩 2개를 서류 봉투 안에 은닉하여 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C에게 ‘G에서 필로폰을 받으면 1g은 가져가고, 나머지 1g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G 수하물센터에서 위 서류봉투를 수령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가고, 나머지 1g은 감기약 통에 담아 피고인이 알려 준 D의 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었으며, D는 다음 날 03:48경 이를 수령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1g을, C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 1g을 각각 판매하였다. 나.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0:30경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에서 필로폰 2g이 든 비닐팩 1개를 종이박스 속에 은닉하여 버스 수하물로 발송하고, D는 같은 날 15: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J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G에 도착한 필로폰 2g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2g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4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부산시 동래구 K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6:20경 위 ‘K’ M호실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7. 13: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7. 16:3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필로폰 약 4.7그램, 약 2.99그램, 약 3.14그램을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8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회, 제6회, 제7회),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사본(C, 휴대폰 내 전자정보) 1. J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 CCTV 녹화 영상 첨부)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에 대하여) 및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C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증3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공범 D의 판결문 및 공범 C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48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소변, 감정의뢰 회보 압수품, 모발감정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긴급체포승인건의서, 판결문 1. 앙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판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487] 1. 주장의 요지 L에 대한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역시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긴급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긴급체포로부터 수집된 압수물 등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이 사건 무렵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P’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필로폰 판매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던 점, L은 Q 경장과 앙톡 대화를 하면서 2019. 10. 7. 16:00경 위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점, 당시 L은 필로폰 1칸을 구입하겠다는 위 경찰관에게 그냥 2칸을 주겠다고 하는 등 필로폰 판매를 위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필로폰을 교부하러 오기까지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L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필로폰 교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L은 R 경위, O 경위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현재 K호텔 M호에 투숙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즉시 K호텔 M호로 가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수, 소지 등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 미란다원칙 등에 대해 고지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던 사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인 사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O 경위 등은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이 사건 체포현장에 약 10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미 동종의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비닐지퍼백 등에 대한 압수조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에 대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거나 자발적으로 무인을 찍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에까지 나아가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기도 하였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