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정제인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항공특송화물에 야바를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을 배송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5. 24.경(현지시간)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9,711정을 11등분으로 나누어 각각 비닐로 3중 포장한 다음 스낵 봉지 등에 은닉한 뒤 박스에 넣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 화성시 D',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E)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 공특송화물이 F에 적재되어 2022. 5. 25. 06:4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야바 19,711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1-2) 1. 220525 태국발 항공특송화물 야바 2,051.12g(약 20,511정) 적발 정보입수 인천, 관련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4), 포털사이트 태국 환율 검색 내역 캡처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6), 관련 캡처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9), 통화녹음파일 번역본,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부, 음성메시지 번역본 1부(증거목록 순번 52), 2022. 4.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야바 계량 및 가액 재산정, 피의자 A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실시, 피의자 명의 및 사용 여권, 통장 사본 첨부, 태국 환율 확인 – 피의자 진술 대가 관련, 피의자 동의하에 열람한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 결과 – 혐의 상당, 피의자가 공범과 통화한 녹음내역 번역본 첨부, 본건 마약류 세관 분석결과 첨부, 본건 피의자와 공범 ‘B’ 간 페이스북 음성메시지 확인, 피의자 A 사용 계좌 분석 결과, 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바를 수입한 것은 인정하나, 수입하는 야바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야바가 들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들어 있는 야바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야바의 가액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국내에서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국내에서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가 심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객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정착되지 않은 암거래 시세나 실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없는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2)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바,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업무 담당자가 해당 검찰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파악한 다음 이를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대검찰청에서 위 일선 검찰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관련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야바의 경우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야바는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3)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2022. 4.경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300정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야바의 암거래 시세는 1정당 18,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야바의 가액은 354,798,000원(= 19,711정 × 18,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야바의 양 및 가액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B’에게 야바가 들어있는 화물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그 화물을 받아주면, 대가로 20만 바트(2022. 6. 2. 기준 한화 약 7,284,000원 상당)를 준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입하는 야바의 수량이나 가액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긴급체포 된 날인 2022. 6. 2. 검찰 제1회 조사에서 “‘B’에 화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당시 ‘B’가 보내는게 야바인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야바를 보낼지는 몰랐다. 2022. 5. 중순 즈음에 ‘B’가 야바를 보낼건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 주소로 오는 야바를 받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야바를 찾으러 올거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체적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야바 수입에 대한 공모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선의 존재 등에 관한 문답만이 이루어졌을 뿐, 야 바의 가액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이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야바가 수입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야바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거나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야바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야바가 들어 있는 화물을 직접 수령하여 열어보기 전까지는 수입된 마약류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국내 반입 이전에 그 외관이나 내용물의 포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본 사실도 없다.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통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브 성분이 들어 있고 근육통 있을 때 팔이나 다리에 바르려고 가져온 것이다. 아픈 부위에 그 액체를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 시원하고 덜 아프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위 통의 겉면에 “감기 걸렸을때 코 막혔을 때”, “근육 저림 해소”, “아플 때 따뜻한 물에 두 세 방울 떨어뜨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그밖에 피고인이 대량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가 합계 354,798,000원 상당의 야바 19,711정을 수입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들어 있는 야바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