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8.부터 2012. 10. 30.까지 피해자 E(주)에서 운영하는 대전 중구 F 소재 G 구내식당의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위 구내식당의 식단 작성, 조리, 식권판매대금 및 현금식대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위 구내식당에서 2009. 1월분 급식 현금매출액 3,894,4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전 등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021,870원을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일시 및 범행횟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횡령금액으로 특정한 64,021,870원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결과,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곤란한 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이 모르게 저질러졌다는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의 완벽한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도 입금되거나 출금된 개개의 금원의 성격이나 존부보다는 전체적인 횡령행위의 존재 자체(구체적으로 G 구내식당의 현금 매출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금원의 총액 등)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64,021,87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구내식당의 현금매출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수금 담당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주장한다. 2) 검사는 피고인 작성의 업장일지에 기재된 "식사한 인원의 수"에 "식권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금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고객들이 여러 장의 식권을 미리 구매하는 구내식당의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식사한 인원의 수"에 "식권의 단가"를 곱한 금액이 아니라 "식권판매액" 중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판매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매출액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현금매출액은 특정되지 않는다. 3) 한편, G 구내식당의 경우 식권회수량 대비 식권판매량의 비율이 약 70.5%인데, 피해자 회사 운영의 다른 구내식당들에서도 판매된 식권보다 많은 양의 식권이 회수되었고, 특히 H 매장이나 I 매장의 경우에는 식권회수량 대비 식권판매량의 비율이 G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식권회수량을 바탕으로 한 "식사한 인원의 수"에 "식권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바로 식권판매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더구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금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수금한 현금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총 현금 매출액에서 위 회수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지급한 현금 매출액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회사가 영수증이나 확인서의 발급 없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의 각 구내식당 관리자들로부터 현금 매출액을 수금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의 수금담당자들의 명단이 확인됨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출금액의 존부나 그 규모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 주장의 애초 횡령금액(155,313,870원)과 본건 횡령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와 같이 특정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기 회수 현금 매출액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 회사는 약 10년 동안 수십 개의 구내식당을 운영한 전문업체로서 구내식당의 매출대금, 식자재 단가, 식권판매량 등에 대하여 상당한 관리·감독을 하여왔음에도,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G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2. 11.경 피고인의 남편이 G 구내식당 운영권을 낙찰받아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비로소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6) 피해자 회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권판매대장, 자금일보, 2009. 1.경 이전의 위 구내식당 관련 자료 등 본건 업무상횡령 범행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