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8:301)경 대구 동구 C건물 앞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 1)공소장에는"18:10"으로기재되어있으나, 피해자B에대한1차강제추행미수 범행은, 피해자D에대한강제추행 범행 직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시각을"18:30"으로정정한다. 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양 팔을 구부려 가슴 부위를 가려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 부근에 있는 지하철역인 E역 근처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다시 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 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부터 오른쪽 가슴 부위까지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3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수에 이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죄질이 가장 무거우므로 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인을 평소 알고 지내던 'L'이라는 아이로 오해하여, 그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지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친구들과 같이 집에 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자신이 팔을 구부리고 있어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였으며, 뒤에서 같이 걷고 있던 친구 피해자 D이 어떤 아저씨가 가슴을 만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G공원에서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찾았으며,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따지던 중 피고인이 잠에서 깨자 도망쳤고, E역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다시 팔을 내밀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해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친구들과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쓸 듯이 만졌고, 친구들과 함께 G공원 안 벤치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찾았으며,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왜 가슴을 만졌냐고 따지니, 그 여성으로부터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당했다. 저리로 가라."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자 도망쳤으며, 문구점 안에서 바라보니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여 따라갔고, 자신의 친구가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등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증인 H은 피해자 D이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그 일행에게 따졌고, 당시 자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자 놀라서 도망가문구점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J도 피해자 D이 피해를 입은 직후 자신에게 주황색 옷 입은 아저씨가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따질 때 그 여성은 "다른 사람도 만졌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피해자 B의 2번째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던 증인 K도 피해자들과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따지자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으며, 미안하다고 대답한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증인 K은 피고인이 아는 여학생인 줄 알고 "아."라고 부르면서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증인 K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점, 증인 K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느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이 "L아."라고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3차례에 걸쳐서 만지려고 하였고, 그 중 한번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6회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동종 성범죄 전력도 2회가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