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55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A(47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찬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2월)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8월{= 징역 1년 2월 + 징역 6월(=징역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바, 2014. 4. 5. 23:40경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459 검단먹자골목 주변에서부터 같은 로 455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를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04:0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44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송라로 58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5. 경 천안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사실은 (주)신화지에스엠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신 화써비스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5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신화지에스엠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51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신화써비스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008년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5. 19.부터 2013. 8. 5.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84,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4:2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그곳 의자에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0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기다려라"라고 한 후 근처에 있던 빈 콜라병을 깨뜨려서 가지고와 이를 든 채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7세)이 C의 여자친구의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 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깨진 콜라병으로 든 채로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콜라병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깨진병 사진, D 사진,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에 있는 서평삼거리를 조치원 쪽에서 부용면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노면 상태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한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20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자의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9: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옆에 위치한 빌라 2층을 보고 키를 주세요라고 3회 외치면 키를 주고 차도 준다."는 환청을 듣고 위와 같이 외쳤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2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삽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4회 내리쳐 시가 약 7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 주위나 차량 안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공포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 닌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6 가. 재물손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정대희(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0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0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10. 5. 23:50경 안성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와 바지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병, 맥주잔, 전등 등 시가 불상 상당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A(40세)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10. 5. 23:50경 안성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4세)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 주점 앞길로 피해자 B를 데리고 나와 동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H은 2014. 4. 17., B는 5. 13.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관련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별도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도로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다액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소주병으로 A를 머리를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0. 12.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월 말경 부산시 연제구 E건물 401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월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월경 부산 연제구 E건물 403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A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에서 D으로부터 "마카오로 가서 환전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2. 9.경 중국 마카오에서 위 D의 소개로 E, 성명불상자를 만나 환전을 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2. 10. 24. 강릉시에 있는 강릉원예농협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E,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중국 마카오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는 한국인 등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의뢰자들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한국돈을 송금받아 당일 외한은행 매매기준율(1홍콩달러당 약 140원 상당)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의뢰자에게 지급하고, 위와 같이 제공할 홍콩달러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 마카오 소재 한국인 환전상이 지정한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하거나, 지정한 한국 소재 사람에게 위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한국 돈을 직접 건네주고 당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보다 1원 저렴한 비율(1홍콩달러당 약 139원 상당)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게 되었다. 외국통화의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3.경 의뢰자인 "H"으로부터 위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당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위 의뢰자에게 지급하여 외국통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D, E,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위 ""항과 같은 방법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계좌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03,736,700원을 송금받아 당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E,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5.경 의뢰자인 중국 마카오 소재 성명불상의 한국인 환전상에게 위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고 위 의뢰자로부터 당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보다 1원 저렴한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지급받아 외국통화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D, E,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 위 ""항과 같은 방법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총 62회에 걸쳐 합계 980,830,000원을 송금 또는 출금하여 당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보다 1원 저렴한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은행 회신자료 사본 1. 환치기 내역 계산서, ㈜F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환전관련자 상대 거래환율 문의 결과), 거래환율 확인표,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좌측 제2,3,4족지골 수염 등의 질병으로 2족지 일부를 절단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 15: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3고정533호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D가 학생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을 보자고 얘기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호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 12. 28. 16:5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청소년인 G(16세)와 H(17세)에게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15: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일이 끝나고 직장동료들과 갔는데, 동료 2명은 손님들과 등을 지고 있었고, 증인은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2명이 들어왔는데 D가 손님들에게 나이가 어린 것 같으니까 신분증을 보자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호인의 "신분증을 보자고 한 것은 2명이 들어와서 술을 시켜서 신분증을 보자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술도 시키기 전에 신분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앞에 있다 보니까 D가 손님들이 준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준 다음에 주문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위 G, H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증인 G,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533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533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언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하여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등 참조), 위 채택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 H가 D에게 실제로 신분증을 보여주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위증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G, H가 D로 하여금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범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D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제재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G라는 사찰을 공사해주면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9. 5. 까지 목재가공 작업 및 공사 등을 하게하고 인건비 6,010,000원, 식대 대금 360,000원 합계 6,37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한 견적만 의뢰하였을 뿐 공사를 시작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딸 명의의 우사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도목수 일당을 일일 25만 원, 일반 목수 일당은 일일 15만원으로 일해주면 공사시작 일주일 후에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딸 명의의 우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대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후에 그 변제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앞 사거리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607호실에서 생수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중인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각자의 팔에 절반 정도씩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면담보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 판결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선고 직후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제2의범행을 각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징역 10월 내지 2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을 권고형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 해자 B(여, 44세)에게 "버섯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10. 31.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신용관리대장/금융거래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중 1,8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01:26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태화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경남숯불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전동 방면에서 황지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청취,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높은 점,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학원을 피해자 F와 동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감사로서 그 학원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학원의 운영 자금으로 G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씨티은행계좌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7.경, 2011. 7. 1.경, 2011. 7. 11.경 및 2011. 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03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금흐름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사건 학원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창업자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피고인 측이 2012. 6. 경 변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결국 이 사건 피해가 간접적으로 회복된 양상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박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9:16경 서울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평소 앓고 있는 간질에 대한 약과 범행 직전 마셨던 술로 인하여 범행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모친이 공판정에 계속 출석하여 재판과정을 방청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15. 확정되고,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5.18.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2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에서 전방으로 약 1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회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7. 03:57경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귀와 목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앞 4거리를 '한라병원' 방면에서 노형5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5거리를 월랑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라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이혼소송 중인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E의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아니한 채 업고 나왔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2014. 2.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렌트카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국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