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83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83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황익진(기소), 문종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강남(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4.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를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청도시 내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는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이은 대포통장 정보를 G 등에게 제공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감시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가명 'P'), 피고인 B(가명 'Q'), 피고인C(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불상'), AB(가명 'AC'), AD(가명 'AE'), AF(가명 '불상'), AG(가명 'AH'), AI(가명 'A'), AK(가명 'AL'), AM(가명 '불상'), AN(가명 'AO'), AP(가명 '불상'),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불상')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G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Z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최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미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 등은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님은 BA 마이너스 카드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아파트 3층 등 빌라나 아파트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 필기도구 및 용지, 5) 가상사설망(VPN), 6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D 등은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F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및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11. 24.경 BB, AG, G을, G을 통해 같은 해 11. 25.경 M, Y, BC를, 같은 해 11. 26.경 AB, U, I을, 같은 해 12. 6.경 AS을, 같은 해 12. 31.경 AD, K, AN 등을, Y을 통해 2017. 2. 4.경 BD를, AG을 통해 같은 해 2. 17.경 BE, M, AS을 통해 같은 해 5. 2.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G을 통해 같은 해 5. 5.경 W을, AD을 통해 같은 날 AA을, I을 통해 같은 날 AK을, AB을 통해 같은 날 AI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G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AZ은행 대리,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콜센터의 '사장', G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내지 '대리'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0.경 위 청도시에서 단독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M 및 AS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5.경 위 청도시 BF 3층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청도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고객님은 BA 마이너스 카드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미끼'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응대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각 상담원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AZ은행 소속 임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2017. 5. 29.경 위 청도시 BF 아파트 3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 A는 위 '미끼' 음성 메시지를 듣고 응대해온 피해자 BG에게 AZ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AZ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결정된다. 고객님의 가상 한도 조회를 위해 성명, 주소, 대출현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속칭 '서류따기' 역할),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아쉽게도 기존 대출이 많아 심사가 부결되었는데, 예외 심사 건으로 특별진행해주겠다. 과장님에게 친척이라고 보고했는데, 과장님이 전화하면 꼭 친척관계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유인하고(속칭 '부수기' 역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AZ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이 실적이 AZ은행 전산에서도 확인되므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자금회수팀 팀장입니다. AZ은행 측으로부터 일시 상환 요청을 받았는데 BH 명의의 BI조합 계좌번호(BI)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속칭 '녹취' 역할), 같은 해 6. 2.경 이런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I조합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사본) 또는 진정서(사본)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2) 범죄단체 가입 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의 죄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양형요소가 아닌 공안을 해하는 별도의 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그 목적한 죄가 죄질이 더 무겁다 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할 경우 형법에 규정된 범죄단체 가입 등 관련 조항의 사문화 가능성이 있는 점,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면 추후 이미 확정된 포괄일죄 기간 동안의 여죄(목적한 죄)가 발각될 경우 여죄에 대한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