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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1:00경 대전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27세, 여)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B3호의 창문을 손을 넣어 열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피의자 주거지에서 바라본 모습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이 주거의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와 E은 "상당히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6. 07:3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강변로에 있는 비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비산네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86,797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각 차량 파손상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밖에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 계좌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2개(D, E)를 메시지로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수법,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1. 벌금 100만 원, 2015. 5.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5. 03: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이사나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경기도 일대 백화점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대부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2016. 10. 21.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3%인 15만 원을 제한 485만 원을 실제 대부하여 일주일에 42만 원씩 14주에 걸쳐 588만 원을 변제받고, 15주차에 12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39.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9.까지 10회에 걸쳐 5,432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이자수령),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벌금형 병과를 통한 부당이익의 환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2006년 이후 동종 전과 3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약 8년 전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및 경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경북 상주시 B에서 'C'클럽을 운영하는 D(2017. 5.30. 대구지방법원에 약식기소)으로부터 "유흥접객원으로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E를 위 'C' 클럽에 소개해주고, D은 위 E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C) 1.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요청자료 회신 - 출입국자료, 외국인 등록표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자격 별표 첨부) - 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기는 하나, 5년여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5%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24에 있는 이마트 앞 삼거리에서 성서경찰서 방면에서 성지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테라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1. 사고차량 파손부분 사진촬영, 진단서(D) 1. 피의차량보험가입증명서사본(보험만료기간경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운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4년에 벌금 400만 원, 2015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인신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합의금 총 1,600,000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 주 자체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차량까지 처분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다) 판결이 확정되면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 1년의 형기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위 집 행유예 판결은 2015. 4. 28.자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5. 4. 19.자 단순 음주운전 범행, 2015. 4. 2.자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공무집행방해) 범행, 2015. 3. 30.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한 판결인바, 각 범행의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여겨지는 점을 함께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0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26.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4:00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29길 서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237 안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 6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윗집에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0:05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6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며 '내가 202호에 사는데 시끄럽다. 장애인년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부수고,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책장 등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4.분 임금 2,400,000원, 2017. 5.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1. 출역일보,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9:20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5새터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여 위 C, 피해자 E(25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여, 60세), 피해자 I(5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9:20경 안성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5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외 5명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범행의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2018고단899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제주시 M 등 4필지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골재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 건축자재들을 해당 야적장에 반입하여 적치하고, 건축자재 운반을 위한 차량 운행의 편의를 위해 위 임야의 경사부분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자재 수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위 4필지 임야 중 8,244m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경 제주시 0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야적장을 조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간축자재 야적 및 가공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임야 중 1,358㎡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602㎡의 임야 산림피해복구비 47,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제주시 P에서 건축현장에 임대한 후 회수한 목재 정리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목재 총 183톤 상당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임야에서 소각하였다. 2018 고단 11061 피고인은 제주시 Q 빌딩 302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R주식회사는 (주)미래자산개발에서 발주한 제주시 S에 있는 T호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서한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 3. 경 재차 건설업 면허가 없는 U에게 목공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U이 고용한 V의 2016. 5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8, 9, 12, 13, 14,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X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산림훼손구역도 1.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N) 사본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수리 1. 수사보고(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특정) 1. 각 현장사진, 과거 로드뷰, 항공사진 2018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무허가 전용의점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소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반성하고 있는점, 무단 전용된 산지는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임금 미지급은 직접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Q빌딩 302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R주식회사는 (주)미래자산개발에서 발주한 제주시 S에 있는 T호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서한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 3. 경 재차 건설업 면허가 없는 U에게 목공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U이 고용한 D의 2016. 5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7, 10, 11,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 D, E, F, G, H, I, J, K, L의 각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31, 23:50 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 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시청로 29-3 에 있는 일등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식을 하다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사서 가려고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나주시 영산포 보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편법으로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자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의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6: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남, 67세)가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랑 씹정이 들었냐, 십팔, 다른 여자랑 좆박고 사니까 좋으냐, 야 미친놈아 개새끼, 잘 처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7. 15.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46경 서산시 공림4로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 앞 정자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와 열쇠를 가져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래서 교도소 7년 갔다 왔냐? 2년 갔다 왔냐? 너 마누라 두드려 패가지고?", "대전교도소에서 2년 갔다 왔잖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38경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진행 방향 길목에 피해자 G 등이 서 있어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좌안 안구파열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 방범용 cctv 및 주변 cctv 영상확인, 피의자 G 담당 주치의 진술에 대하여) 1. 중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해당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고 향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함 wm다른 한편,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C[2012. 8. 16. 설립된 (주)D가 2012. 10. 18. (주)E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2. 11. 20, 다시 (주)C로 변경]는 대표이사 F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G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열사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를 하면 투자일로부터 15일 후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투자금 1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 업체로, H은 위 (주)C의 그룹장이고, 피고인은 H 그룹의 사업자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의 1~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H 등과 공모하여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I, 4층 (주)C 사무실에서 J에게 "C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2주일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 10%를 준다"라고 설명하고 J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1, 20.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 M로부터 합계 660,50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은행 영수증 1. 각 투자일임계약서, 각 전환사채 납입증명서,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A 수신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신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J 투자내역 확인),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2주일에 10%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허황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는 등 경솔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다시 재투자하는 구조를 반복하여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J는 이전에도 다단계 사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바 있음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일임형 투자상품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시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중 J, M의 곤궁한 사정을 알면서 보험약관대출까지 이용하게 하면서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투자권유를 할 아무런 자격도 없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J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2015년까지 다시 투자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등 거듭해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통장으로 입금된 수수료 기타 수익이 8,000만 원이 넘고, 그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오롯이 귀속된 금액도 1,600만 원이 넘는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5. 20:2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6O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7안길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