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C'이라는 인터넷게임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상에서 말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E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알려준 피해자와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자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상한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하여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부근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역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1. 2017. 2.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7. 13:30경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의왕시 H, 401호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 한 후 피해자가 "언제 집에 보내줄 거냐. 지금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과 성기 부위 등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3.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3. 1.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만나서 하자. 그러면 지워준다.", "만나 주지 않으면 찍어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3. 2. 15:10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7. 3.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7.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양 손목을 면티셔츠로 묶어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보험을 들어놓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맞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씻기고 화장실에서 데려나온 후 피해자의 손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3. 22.자 및 2017. 4.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7. 3. 20.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3. 22. 17:15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피해자에게 "두 번 성관계를 하자."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4. 9. 11:20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7. 5. 6. 14:03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보면 후회할거야 너가ㅎ 나사진이니까 잘보고"라는 제목으로 "왜 번호를 바꾸고 그래 ㅋㅋ 내가 너 찾기 전에 너가 I 이걸로 E해 ㅎㅎ 괜히 영상올려지고 후회말구 그리고 신고한다느니 뭐 이런것두 난 그냥 뿌리고 가면되는거야 ㅋㅋㅋ"라는 내용과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메일 출력본, 통화 상세 내역서,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전화번호 화면, 성관계 동영상 저장된 화면,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3매 저장된 화면, 성관계 동영상 화면, 동영상 세부정보 화면, 피의자의 J 메일의 보낸메일함 화면, 피해자에게 보낸 J 메일 화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 내역,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녹음 CD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수색, 피의자 핸드폰 음성녹음 파일, 피의자 핸드폰 영상 복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 촬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으로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지로 애무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고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