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2019고단37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2018. 11. 26.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E(2018. 6. 12. 구속 기소)으로부터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F(2018. 1. 11. 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총괄 책임자로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G(2018. 11. 26. 불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C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작성, 게임장 허가신청 등 역할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월세, 전기요금 납부 등 자금관리 역할을, H(2018. 1. 11. 불구속 기소)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F, G, C, H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7. 29.부터 2017. 8. 21.까지 위 장소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천하통일' 20대, '스타피쉬' 17대, '스페이스 배틀쉽' 11대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한 다음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IC 카드에 저장되도록 하여 환전상을 통해 저장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C,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7. 31.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중국 마카오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환치기 업자 J이 사용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마카오에 있는 COD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한 후 위 카지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칩을 걸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카드 2~3장을 나누어 준 다음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2017.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J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중국 마카오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건네받아 위 COD 카지노에서 이를 칩으로 교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4110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06:30경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Q와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의 유리를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테팔 식기 손잡이(길이 약 9. 5cm)로 작은방 문을 수회 내리 찍어 여러 개의 구멍을 내고, 거실 장식장 유리, 양주 3병, TV 액정패널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 06: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 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R순찰대 소속 경사 S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 니가 뭔데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위 S을 향해 테팔 식기손잡이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S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58쪽),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06쪽)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02쪽)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7쪽),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8쪽)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2쪽, 396쪽), 검찰진술조서, 일부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14쪽)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04쪽),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58쪽, 485쪽)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12쪽, 622쪽),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38쪽, 566쪽, 576쪽),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645쪽) 1. T, M,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게임랜드 단속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과 관련자들 통화내역 분석 보고) 중 통화내역 부분, 수사보고(F과 E의 접견 녹취 내용 분석 보고) 중 녹취 부분,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관련자들 통화 내역 및 포렌식 자료 등 CD 첨부 보고) 중 통화 내역 및 포렌식 자료 부분, 각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자료) 중 각 통화 내역 부분, 사진(수사기록 1664~1668쪽),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자료) 중 통화 내역 부분 1. U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V 명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856~871쪽), G 벌금완납 확인 자료 1. 출입국 내역 사본,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송금 내역 확인 보고) 중 송금 내역 부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57, 2389(병합) 사건 판결, 2018고단145 사건 판결, 2018노852 사건 판결}, 공소장(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2224, 51860호 사건),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83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02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58쪽),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06쪽)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7쪽),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8쪽)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2쪽, 396쪽), 검찰진술조서, 일부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14쪽)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04쪽),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58쪽, 485쪽)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12쪽, 622쪽),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38쪽, 566쪽, 576쪽),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645쪽) 1. T, M,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게임랜드 단속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과 관련자들 통화내역 분석 보고) 중 통화내역 부분, 수사보고(F과 E의 접견 녹취 내용 분석 보고) 중 녹취 부분,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관련자들 통화 내역 및 포렌식 자료 등 CD 첨부 보고) 중 통화 내역 및 포렌식 자료 부분, 각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자료) 중 각 통화 내역 부분, 사진(수사기록 1664~1668쪽),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직 분석 자료) 중 통화 내역 부분 1. U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V 명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856~871쪽), G 벌금완납 확인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57, 2389(병합) 사건 판결, 2018고단145 사건 판결, 2018노852 사건 판결}, 공소장(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2224, 51860호 사건),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833) 2019고단4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조치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 내역 열람 및 발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I 게임랜드'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본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이 본건 게임랜드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 및 본건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X협회 관련 일로 알고 지내던 Y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I 게임랜드에 매월 150만 원을 투자수익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E은 X협회 관련 일로 알고 지내던 G을 I 게임랜드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다음 일당으로 10만 원씩 주기로 한 사실, E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을, 피고인 B을 통해 F을 각 알게 되었으며, I 게임랜드 개업 이후 게임랜드에 가끔 들르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실, F은 피고인 B의 소개로 I 게임랜드에서 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영업기간 동안 영업장부를 작성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등 게임랜드를 주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실, F은 2017. 8. 14. 12:03:24경에 I 게임랜드의 임대인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집세 99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해주라고 하였다가, 조금 뒤에 "실수", "잠시만요"라는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 바지사장인 G의 처인 Z의 농협 계좌로 99만 원을 월세로 송금해 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Z의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하였으며(피고인 B은 위 돈은 F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나 문자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믿기가 어렵다), Z의 남편인 G은 위 돈으로 게임랜드의 월세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그의 동생 V 명의의 계좌에 본건 범행 기간을 전후 하여 거액의 돈이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고, V 명의의 계좌들과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17. 2. 14.부터 2017. 11. 1.까지 피고인 AA에게 합계 2억 2,600만 원 가량이 송금되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들로 송금된 돈은 전혀 없는 사실(피고인 B은 위 돈은 전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이고, 돈을 돌려받을 때에는 전부 현금으로 돌려받아 다시 V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이 4,0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나, 피고인들 중 누구도 차용금의 이자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9개월간 2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려면 두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지 헤아리기가 어려움), 피고인 B은 I 게임랜드 개업 즈음에, 본 법정에서 게임랜드의 운영자라고 자백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그 공범자들과 수십 회씩 전화통화를 하였고, 게임랜드가 단속된 이후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F과도 수십 회 통화한 사실(이에 관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켜서 그랬던 것이지 자신이 게임랜드의 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나,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런 전화를 대신해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은 I 게임랜드가 단속된 뒤인 2017. 8. 23. 20:55:32경에는 F으로부터 "B씨 AB라는 분 연락되었다고 AC(피고인 A을 지칭)가 기계 알아봐라고 했다네요 저랑 같이 알아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7. 8. 25. 21:29:39경에는 F으로부터 "사상에 같이 갈래요? 씨씨티비 땔라고요 모니터고 뭐고 다 가지고 와야 할 듯해서, 장사 안 할 꺼면 비품 챙길까 하는데"라는 문자도 받은 점, I 게임랜드가 단속된 이후 바지사장인 G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 미납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는데, 그 자금의 최초 출처는 피고인 B이 관리하던 V 명의 계좌인 사실(피고인 B 명의 계좌→E 명의의 계좌→AD 명의의 계좌→G의 처인 Z 명의의 계좌), ⑩ 피고인 A은 I 게임랜드 외에도 대여섯개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하였고, 돈이 필요하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려달라고 아무 시간 때나 전화가 오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동생 V 명의 농협은행과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송금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과 피고인 B의 동종범죄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은 I 게임랜드의 자금관리자로서(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나머지 게임장의 관리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그 수익금을 동생인 V 명의의 계좌들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I 게임랜드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동종범죄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07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은 2011. 1.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12. 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