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2017고합144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납입금의 약 2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수신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들어 이를 운용하고, 사업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수익사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영이사로서 각 지사 지점장들에 대한 사업 설명을 비롯한 지사관리,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사업 등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 총무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공모하여, 성남시 중원구 O빌딩 7층 소재 위 회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등지에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속칭 'Q 마케팅'의 경우 "본인 명의로 55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특약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특약점 사업자 4명이 새로 모집되어 2,2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다만, 최초 1명의 사업자는 6명 모집 필요) 특약점 사업자 중 최선순위자에게 납입금의 2배인 1,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추천자에게는 일종의 추천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 명의로 1,1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또는 특약점 사업자가 받을 1,1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납입하면) 대리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대리점 사업자 4명이 새로 모집되어 4,4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다만, 최초 1명의 사업자는 6명 모집 필요) 대리점 사업자 중 최선순위자에게 납입금의 2배인 2,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추천자에게는 일종의 추천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 명의로 2,2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또는 대리점 사업자가 받을 2,2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납입하면) 총판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총판점 사업자 4명이 새로 모집되어 8,8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다만, 최초 1명의 사업자는 6명 모집 필요) 총판점 사업자 중 최선순위자에게 납입금의 2배인 4,400,000원을 최종 졸업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때 졸업 수당을 3,850,000원만 수령하면 나머지 550,000원으로 또 다시 특약점 사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들이 새로 모집되면 결국 재차 졸업 수당을 받게 되어 영구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출금 납입시 공급되는 물건들은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지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여 고수익금의 지급시기가 투자일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에서 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속칭 'R 마케팅'의 경우 "4,4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1차 사업자, 5,5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2차 사업자, 6,6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3차 사업자, 7,7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4차 사업자, 8,80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 면 5차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33,000,000원의 매출금을 동시에 납입하면 1차~5차 R 사업자 자격 동시 취득 가능),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각 차수별 R 사업자 6명이 새로 모집될 때마다 각 차수별 최선순위자가 졸업을 하게 되며, 그리하여 본인 명의로(R 1차부터 5차까지) 33,000,000원의 매출을 한 뒤 R 사업자 6명이 모집되어 198,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본인에게 납입금 33,000,000원에 대하여 총 48,700,000원을 졸업 수당으로 지급한다. 몇 개월이면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매출금 납입시 공급되는 물건들은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지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여 고수익금의 지급시기가 투자일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에서 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마케팅'의 경우 사업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결국 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실제로 납입한 매출금의 약 2배를 상회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자가 4명(1명만 졸업), 40명(10명만 졸업), 400명(100명만 졸업), 4,000명(1,000명만 졸업), 40,000명(10,000명만 졸업), 400,000명(100,000명만 졸업)으로 증가하더라도 전체 사업자 중 약 75%는 약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모집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순위 사업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약 2배를 상회하는 수익금을 영구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미지급되는 수익금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그 지급기간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새로 모집되는 후순위 사업자들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대다수의 후순위 사업자들에게는 원금 반환조차 할 수 없었고, 'R 마케팅'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전체 사업자 중 약 83%는 약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없으며, 후순위 사업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기간은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새로 모집되는 후순위 사업자들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대다수의 후순위 사업자들에게는 원금 반환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전체 매출금 약 40,000,000,000원 중 불과 1,0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하였으며, 실제로 어떠한 수익사업을 개시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 지급시기를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서 길어지지 않게 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20.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589회에 걸쳐 합계 29,540,0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4. 10. 2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4,508번 기재 내용과 같이 4,508회에 걸쳐 합계 17,358,5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5. 5. 15.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428~7,589번 기재 내용과 같이 4,162회에 걸쳐 합계 17,6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Q 마케팅의 경우 매출금을 납입하면 몇 개월 사이에 원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총판점 사업자 졸업시 3,850,000원만 지급받고 다시 특약점 사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영구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R 마케팅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출금 33,000,000원 납입시 48,7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몇 개 월이면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매출금 납입시 공급되는 물건들은 실질적으로는 공짜로 지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여 약정한 고수익금의 지급시기가 투자일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에서 길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20.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합계 29,540,050,000원을 교부받는 거래를 하고, 피고인 C은 2014. 10. 2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합계 17,358,550,000원을 교부받는 거래를 하고, 피고인D은 2015. 5. 15.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합계 17,643,000,000원을 교부받는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인 자이고, 위 회사 영업에 필요한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처 S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들인 T, U, V 등으로부터 이사 명의를 빌린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320,000,000원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W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W가 물품 유통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로지 주식회사 W에 영업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위 C, D에게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을 물품들을 주식회사 W를 통해 공급하되, 물품들의 단가를 구입가격보다 약 2배 정도 높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W에 영업 이익을 발생시켜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C, D으로 하여금 2014. 6. 3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W가 건강식품 'X' 등 총 54,800개의 물품들을 합계 1,923,805,319원 상당에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3,886,066,170원 상당에 공급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W에 그 차액인 합계 1,978,360,851원 상당의 영업 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W에 합계 1,978,360,8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위 회사 영업에 필요한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A이 오로지 주식회사 W에 영업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을 물품들을 주식회사 W를 통해 공급하되, 물품들의 단가를 구입가격보다 약 2배 정도 높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주식회사 W에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관련된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위 회사 영업에 필요한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A이 오로지 주식회사 W에 영업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을 물품들을 주식회사 W를 통해 공급하되, 물품들의 단가를 구입가격보다 약 2배 정도 높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주식회사 W에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5. 15.부터 201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와 관련된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19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N에 대한 수사로 영업을 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Y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의 기존 회원 등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포항시 남구 Z 주식회사 N 포항지사에서 포항지사장 AA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주식회사 Y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마케팅 플랜에 따라 회사 매출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계속 지급하여 상품 구매액을 상회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케팅플랜에 의하면 정회원으로서 누적으로 1,95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했을 때 판매점 회원으로 등록되고 직접 판매장려금 250,000원을 지급받고, 본인이 추천한 정회원 가입자가 판매점 등록시 판매장려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소비판매장려금은 구매 금액에 제한 없이 판매금액에 대해 본인 10%, 추천인 10%를 지급받고, 회사이익 공유금은 매월 회사 순이익의 65%선에서 전체 판매점회원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최대 2,500,000원까지 지급받는 것이나, 후순위 가입자의 판매점회원 가입비로 선순위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점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12. 23. 19,500,000원, 2015. 12. 25. 7,800,000원, 2015. 12. 31. 5,850,000원 등 합계 33,150,000원을 주식회사 Y 농협계좌(A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4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P,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권 205쪽, 수사기록 11권 275쪽) 1. AI, V, AJ, AK, AL, T, AA, U, AM, AN, AO, AP, A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Q,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P, AG,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임원 및 직원들의 급여 지급 관련 수사](수사기록 4권 946쪽), ㈜N Q 마케팅 플랜(수사기록 4권 974쪽), ㈜N R 마케팅 플랜(수사기록 4권 980쪽), 수사보고[압수 전산자료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수사기록 4권 996쪽), 수사보고[㈜N 임원진 및 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현황](수사기록 4권 1040쪽), 수사보고[㈜N 재무상태 분석](수사기록 4권 1081쪽], 수사보고[㈜N 부가사업 실체성 여부 확인](수사기록 5권 1242쪽], 수사보고[㈜N 마케팅별 실제 발생 매출 여부 확인](수사기록 6권 2130쪽],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수사기록 7권 2430쪽) 1. ㈜N 판매제품 매입가 및 판매가 확인현황(수사기록 1권 225쪽),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권 226쪽),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1권 249쪽), ㈜W-㈜N 판매현황(수사기록 1권 262쪽), 수사보고[㈜N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현황](수사기록 5권 1820쪽] 1. ㈜N 매출현황 전산자료(별권 1), ㈜N 수당지급 전산자료(별권 2, 3), ㈜N 지사별 매출현황 전산자료(별권 4), ㈜N 지사별 수당지급 전산자료(별권 5, 6), 압수전산 분석자료(별권 7, 8), 시제입출금현황 자료(별권 9, 10) 2017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및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추가자료 제출)에 첨부된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 배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 배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 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N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계기장 업무만을 단순 처리하였을 뿐, 마케팅플랜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기성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N은 본사와 9개의 지사를 두어 전국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었다. 운영방식 면에서는 개개인의 회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해오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 집단을 통틀어 회원이 모집되면 선순위 회원부터 졸업 또는 수당을 받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회원수는 수백명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에 금원을 납입한 횟수는 7000여 회에 이른다. 이처럼 ㈜N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과 인원을 관리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06. 4.경부터 2007. 3.경 다단계회사인 'BP'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고, 2007. 3.경부터 2014. 7.경까지는 피고인 A과 함께 다단계회사인 'BQ'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 즉 피고인 D은 과거 두 차례나 다단계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경험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설립한 이 사건 ㈜N은 그 조직과 사업방식이 위 다단계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D은 2015. 5.경 ㈜N의 총무부장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처리 전반을 담당하던 피고인 C의 후임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N의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의 직원으로는 경리과장 AQ, 회계담당직원 AT이 있었고, 이들은 투자금 입력과 수당 지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1권 281쪽).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설립한 ㈜W의 회계업무도 맡아 처리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N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상품의 생산 및 공급방식, ㈜N과 ㈜W의 관계, 특히 ㈜W가 상품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최초매입가)의 약 2배 가격으로 ㈜N이 상품을 재매입하고, ㈜N은 다시 최초매입가의 10배를 초과하는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상품을 공급한 사실까지도 상세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과 함께 근무하면서 그 결재를 받은 경리과장 AQ은 ㈜N의 마케팅 자료를 대략적으로라도 본 적이 있어, 회원의 자격과 종류, 대략적인 수당의 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264쪽)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마케팅플랜 내용이나 수당지급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D으로서는 ㈜N의 사업방식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움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D 또한 비정상적인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으나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책임이나 가담정도는 별론으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특별히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피고인 D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지시만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회계관리나 기장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의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들어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로서 회사 경영구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의 재직 기간이 회사운영에 대해 아무런 파악을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D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이상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가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 3년 이상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만적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해 피해자별로 적게는 약 7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지급받아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300억 원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점,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 이후에도 2017고합193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 자본과 실체도 없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결코 그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이전에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초기부터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 주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볼 것이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배우자 S 명의로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약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약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은 약 9,000만 원을, 피고인 D은 약 3,000만 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N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억 2,000만 원으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W를 설립하여 ㈜N과의 19억 원 상당의 차익거래를 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N의 매출 중 약 180억 원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선순위 회원들 일부와 이 사건 범행의 공범격인 ㈜N의 지사장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합계 110억 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상품의 가치는 최초매입가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위 액수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예정하고 구입한 상품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반품해 주거나 산양삼 농장과 관련한 권리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회복이 다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N의 영업이 정상화되어야 이미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피해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반대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도 많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구조가 후순위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선순위 회원들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으나 후순위로 가면 도저히 피고인들이 말한 수익을 줄 수 없는 형태로서, 사실상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불원의 탄원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위와 같은 부풀려진 상품가치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십억의 피해는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경솔하게 투자를 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