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5. 6. 22.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D 사무실에서 E을 만나 그의 어머니 F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보험금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2015. 6. 24.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F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금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E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업무를 하여, 그 결과 2015. 7. 3.경 E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169,022,276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총 42장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변호사 G의 사무장으로서 G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2월경부터 현재까지 G 변호사의 업무를 도와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71, 72쪽 참조). 망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교통사고 후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가입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베테랑 상해보험에 따른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의 장남인 H의 소개로 2015. 6. 22. 망인의 막내아들이자 위 보험의 수익자인 E과 위 생명보험 미지급 사건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수사기록 2권 15쪽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착수금(제2조)은 없고, 다만 제5조(성공보수)에 한화생명보험 사건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의 25%를 즉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약정서의 마지막에 '변호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변호사가 관여함을 추측할 수 있으나 담당 변호사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H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 동생인 E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E은 형인 H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을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명함(수사기록 2권 22쪽)을 교부하였는데, 위 명함에는 변호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 직함으로 '법무법인 I'의 법무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 I'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었다. H과 E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E은 H의 말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조사, 의료기록 확보, 의료기록 분석기관을 통한 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체결 시부터 G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과 E도 피고인이 준 명함에 기재된 사무실 전화로 언제든지 G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G 변호사도 검찰 조사 시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부터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업무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 추진 후 E은 2015. 7. 3.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69,022,409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4,2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H의 요구에 따라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각종 실비 등을 공제한 남은 2,200만 원을 G 변호사의 매출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권 77쪽 참조). G 변호사의 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성공보수금을 받은 지 5개월 지난 12월 말경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H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매출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2016. 9. 23.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야 최종적인 성공보수를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출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성공보수의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 G의 관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한화생명보험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전 단계인 한화생명보험의 보험 심사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이상 담당 변호사의 관여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증인 H이 동생인 E 몰래 높은 비율의 성공보수 약정을 한 후 그중 일부를 돌려받으려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H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H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변호사 성명과 사무실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음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H에게 건네준 명함에는 '법무법인 I'라는 사무실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와 사무실 주소도 기재되어 있다. G 법률사무소는 현재도 위 주소에서 운영 중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은 피고인이 성공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성공보수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H에게 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