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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1.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D 수영복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 E(여, 22세)이 전화를 받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아내가 레깅스를 샀는데 자기 체형 사이즈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번 레깅스 입어 달라. 허벅지 안쪽과 골반이 압박 되냐. 쭈그려 앉았을 때 어떠냐. 골반이 불편하냐. 타이트하냐. 레깅스 겹겹이 입어봐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 1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F 의류매장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남성 종업원에게 여성 종업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 G(여, 22세)이 전화를 받자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아내가 레깅스를 샀는데 성기 부위와 골반, 엉덩이가 조인다. 너무 아프다고 한다. 15분 동안 앉아 볼 수 있냐. 성기 살이 튀어 나오냐. 성기 쪽의 물렁뼈도 튀어 나오냐. 레깅스가 조여서 자국이 남아 있냐. 그 부위 손으로 잡아봐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H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 I(여, 25세)이 전화를 받자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와이프 레깅스를 찾는다. 원래 66사이즈를 입는데 55를 구입하여 입었다. 골반과 앞부분이 낀다. 원래 그 쪽이 끼이는 거냐. 전화 끊지 말고 입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G, J, K, I,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화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통신매체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카페에 앉아 있던 중, 손님으로 온 E(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째려봐,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위와 같이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34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4. 01:30경 김해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남, 25세)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별 다른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뒷돈 받아먹지 마라. 경찰관한테는 폭행해도 괜찮다. 씨발 니들이 경찰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 순경 D으로부터 "경찰 때리려고 손들지 마세요. 경고에요. 한번만 손들면 바로 체포합니다. "라는 말을 듣자 위 순경 D를 향해 달려들면서 오른 팔꿈치로 순경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 I의 각 고소장,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2회 전력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한 다음, 2020. 5. 5. 00: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장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고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압전선 약 100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의 트렁크에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20. 2. 28. 특수절도죄로 함께 기소되어 판시 전과 기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331조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이 3월이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10경 서울 양천구 C 모텔에 직장 회식으로 인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채취 등 접수진행 과정), 수사보고(직원 진술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7, 18),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6세)를 만나게 되었고, C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내던 중 2019. 1. 28.경 광주 북구 D모텔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C와 사전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후 수면제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성향,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선배인 C의 남자친구로서 2019. 10. 12. 저녁 피해자,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공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위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블랙박스 영상 CD,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여자친구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아침이 되면 피해자의 죽은 친구의 납골당에 함께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옷을 챙기기 위하여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5분 뒤에 깨워줘"라고 한 뒤 잠이 들어 약 5분 뒤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2019. 3. 9.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주점에 출입할 수 없어 미리 피고인이 서산시 C무인텔을 예약한 후 2019. 3. 9. 저녁경 위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9. 23:50경 위 'C무인텔' D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모두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8, 32, 37, 40, 42, 48 내지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요일에 5,000만 원이 터지니 집을 계약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집을 계약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3.경 계좌로 1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와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모두 피고인이 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요일에 5,000만 원이 터지니 집을 계약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 D는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매매목적물을 구입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고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작성 약속까지 해 놓은 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서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과 E 모두를 고소했었는바 피해자가 E과 짜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 10.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3:00경 세종 B에 있는 (구)C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당일 발생한 살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과 다툼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해있던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 순경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같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피해자 H(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이 새끼가 왜 나를 잡고 있어, 너 이리로 와봐, 이 새끼야, 이거 나, 씨발새끼야, 난 잘못한 거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채 살인 현장에서 상당한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 참작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20. 2. 13.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현존 1. 경찰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 사유: 이용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무려 3년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소규모 게임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장수당·야간수당 등 임금 2013. 7월 762,967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7,458,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766,9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등)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업체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E는 모바일 기획, F는 PC개발, G은 모바일 서버개발로 단순노무와 달리 이들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사정으로 포괄임금의 형태로 급여를 정하는 것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총 연봉금액과 월정급여가 표시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월급여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기타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금액임"이라 표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쉽게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위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포괄임금으로 급여가 정하여 진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처럼 포괄임금의 형태로 급여를 정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강압을 가하였다는 정황도 찾아 보기 어렵다. 물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포괄임금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불편함만을 이유로 하여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근 등의 연장근로를 자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경영자의 질책이나 강요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게임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는 업무의 성격에서 당연히 귀결된 측면이 있다. 실제 근로자들의 업무량은 별개로 하고 가정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업무량이 단시간 내에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여유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여가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 당하거나 제지당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입장이나, 지문인식시스템은 애초 직원들의 출퇴근관리가 아닌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고, 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상 이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문인식시스템은 2012년 이후에야 도입되어 그 이전에는 출근시간을 확인할 아무런 장비나 수단이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론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반론을 배척하기가 여의치 않아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심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아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수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금일 노콘질사마져 가능한 마인드 최고 뉴페이스 또 옵니다, 사진은 9시 픽업 후 원하시면 보내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에 접속한 남성을 상대로 '20대 미녀들 대기. 전국 어디든 출장 갑니다. A 30분 1샷 9만 등 F코스까지 비용'을 문자로 전송하고, 단기 임대차량으로 성매수남이 정한 일시, 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비용을 받은 방식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3. 22:00경 앙톡에 접속한 성매수남 B으로부터 B코스(1회 성관계, 금액 100,000원)를 제안 받은 다음,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성매수남이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20대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라인이 용피의자가 성매매알선에 문자보낸 내역,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에 이용한 차량 사진, 각 통화내역, 각 문자통화내역 1. 내사보고(순번 1, 56),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1. 00:48경 B의 집인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F 싼타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9. 19.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서울 용산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신발장 운동화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7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베트남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입국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1988. 3. 4. D에게 파주시 E 답 8,99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를 상대로 "자신은 1988. 3. 4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8. 11. 6.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8번) 1. 준비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