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2017고단1296 피고인 A과 I, J는 사업장폐기물 하치장 운영자와 폐기물 배출업자를 서로 알선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소위 폐기물 브로커인바, 이들은 김천시 K 외 3필지에서 L가 불법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 배출업자들을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 그리고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칠곡군 M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폐기물 배출업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N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그곳에 적치된 폐기물을 피고인 I을 통하여 소개받은, 김천시 K 외 3필지에서 L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7. 5. 23. 23:00경, 23:23경, 23:34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이 보관 중이던 합계 약 45t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C과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5t 암롤 트럭 차량을 운전하며 양주 등지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J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I을 통하여 소개받은 위 L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7. 5. 23. 04:42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 약 2.5t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4. 01:26경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약 7t가량을 투기하여, 합계 약 9.5t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3.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포천시 O 소재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배출업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J는 피고인 D에게 위 L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4. 22:22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20t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5. 03:36경, 23:25경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약 40t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6. 21:40경, 23:25경, 23:52경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약 60t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7. 22:37경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약 20t가량을 투기하고, 2017. 5. 28. 03:25경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약 20t가량을 투기하여, 합계 약 160t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4. 피고인 E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하남시 P 소재에 사업장을 둔 폐기물 배출업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J는 피고인 E에게 위 L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5. 21:37경, 22:19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고인 E이 보관 중이던 합계 약 20t 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17고단1658 피고인 A은 구미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S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T은 'U'에 지입한 V 23.5t 암롤 트럭의 운전사, W은 'X'에 지입한 Y 25t 암롤트럭의 운전사, Z은 'AA'에 지입한 AB 25t 암롤트럭의 운전사, AC는 'AD'에 지입한 AE 25t 암롤트럭의 운전사, AF는 'AG'에 지입한 AH 25t 암롤트럭의 운전사, AI은 경기 남양주시 AJ에 있는 'AK'을 관리하는 사람, AL는 인천 서구 AM에서 '㈜AN'이라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AO은 인천 서구 AP에서 'AQ'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AR은 경기 시흥시 AS에서 'AT'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 J는 'AU'에서 임대받은 AV 25t 암롤 트럭의 운전사, AW은 화성시, 충주시, 이천시 등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수집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 폐기물 무단 투기 범죄 배경 - S 등은 최근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파쇄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여서 수시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폐기물 보관 등 처리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폐기물 처리업계의 실태를 알고는, 폐기물을 적시에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로부터 정상 처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한 다음 외진 지역에 위치한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폐기물 무단 투기 공모과정 - S은 과거 J와 함께 폐기물처리 관련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J와 함께 일을 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T을 영입한 뒤, T의 소개로 AW을 소개받았다. 그리하여 S은 2017. 4.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인근에서 AW 및 AW의 동업자인 AX을 만나 AW과 AX이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를 확보하면, S은 폐기물 불법 배출처 및 이를 운반할 폐기물 운반 기사를 모집하여 AW이 마련한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그 대가로 T으로 하여금 트럭 1대당 120만 원 상당의 투기비용(속칭 '마당비')을 AW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S, T은 2017. 4. 말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AI의 소개로 섭외한 암롤 트럭 기사인 W과 W이 섭외한 Z 및 AC를 만나, 불법 폐기물 운반을 하면 그 대가로 정상 운반비용(인천→충주, 약 35~40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고, 이어서 T의 소개로 AF를 영입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불법 폐기물 운반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S은 경북 칠곡군 소재 AY공터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 경기 남양주시 AK에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던 AI,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인천 AN의 AL 및 인천 AQ의 AO, AI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시흥 AT의 AR에게, 이들이 각각 소유·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배출 신고 및 계측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S의 지시로 온 암롤트럭 기사에게 불법 상차하여 배출하면 정상 처리비용(약 240~250만 원)보다 저렴하게 트럭 1대당 190만 원에서 230만 원에 처리를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처럼 S은 폐기물 배출처 및 운전기사 섭외,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및 암롤 트럭기사 관리 등 폐기물 무단 투기 총책 역할, T은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투기비용을 AW에게 전달하고 총책인 S의 지시를 투기 장소를 섭외하는 AW 및 폐기물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연락책 및 관리 역할, 암롤 트럭 기사인 W, Z, AC, AF는 S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불법 운반하는 운반책 역할을, 피고인 A과 AI, AL, AO, AR은 폐기물처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출처 역할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 누구든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4. 30.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S은 폐기물 배출처 및 암롤트럭 기사들을 섭외하고, 피고인 A 및 AI, AL, AO, AR은 그들이 각각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북 칠곡군 소재 'AY공단 공터', 'AK', '㈜AN', 'AQ', 'AT'에서 S의 소개로 온 암롤 트럭 기사인 T, W, Z, AC, AF에게 위 각 업체 및 관리 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계측하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건네주고, T, W, Z, AC, AF는 S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투기비용으로 1회당 50~6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건네받은 뒤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S이 알려준 충북 충주시 AZ 부지에 약 30회에 걸쳐 약 900t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위 부지를 섭외·관리하는 AW, AX 및 그들에게 고용된 BA, BB은, S의 지시로 투기비용을 전달받은 T, W으로부터 위 전체 암롤 기사들의 폐기물 투기비용으로 트럭 한 대당 120만 원을 받고, 폐기물처리장소가 아닌 위 부지에 약 900t 상당의 원단 쓰레기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S, T, W, Z, AC, AF, AI, AL, AO, AR, J, AW, AX, BA, BB과 공모하여, 원단 쓰레기 등 트럭 30대, 약 900t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버렸다. 2018고단262 피고인 B은 칠곡군 M에 있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인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사업장폐기물 하치장 운영자와 폐기물 배출업자를 서로 알선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소위 폐기물처리 알선 브로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N에 적재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폐기물처리비용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지급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상주시 BC에 있는 BD 등이 운영하는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롤 트럭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N에 적치되어 있던 합계 약 192t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상주시 BC에 있는 위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롤 트럭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약 138t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운반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김천시 K 외 3필지에 있는 폐기물 수량에 대해) 2017고단16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S, T, AC, Z, W, AR, AO, AF, AL,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X, BB, A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사본), 수사보고(현장 주변 주유소 CCTV 분석)(사본), 수사보고(운임비, 마당비, 상차비용 확인) 2018고단2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I, BI, BJ,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상주시청 환경관리과 폐기물 종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 피고인 C, D, E: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고단1658 사건에 관하여, 폐기물 44t을 무단투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관계나 44t 초과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D, E은 불법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할 장소와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처가 확보되어야 한다(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위와 같은 장소, 인력, 배출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 관여한 일부 공범자들이 수사기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다른 공범자에게도 배출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총책 역할을 했던 S은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할 때 아는 거래처가 없어서 피고인과 AI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09쪽), 실제로 피고인은 AO이 운영하는 업체를 S에게 소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S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AO은 피고인이 "S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처리비용은 내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AO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S이 아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도 S 및 기타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D, E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불법 투기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배출업자, 운반업자, 처리업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배출 건 별로, 각 단계별로 위 관계자들이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폐기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특히 피고인 D은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타 처리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증인 J는 I과 피고인 D, E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적발 이후 조사과정에서 배출업자에 관하여 계속해서 답변하지 않고 숨겼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폐기물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 그리고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폐기물 수집과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관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만 해도 합계 500t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관여한 폐기물도 그 양이 200t을 넘고, 피고인 D의 경우 160t가량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C, D, E은 공모관계를 다투거나 불법투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은 2017고단1296, 1658 사건에서의 폐기물 모두, 그리고 2018고단262 사건에서의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정식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전과가 많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C은 화물차량 기사로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 폐기물 배출업자나 처리업자보다는 책임이 가볍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