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D편의점" 방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서 광주시 E에 있는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위 "D편의점 " 방면에서 위 "F" 방면으로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일방통행로임을 표시하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 앞 중앙선 좌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인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좌석 측면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5쪽),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3쪽, 38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 23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아름사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BMW320d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동승자인 피해자 I(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33,7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05,8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67쪽), 각 진단서, 각 견적서(수사기록 73쪽, 78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09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그 각 운전자 및 동승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D과 대화하다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그 사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위 쏘렌토 차량의 사진을 찍어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의 벌금형이 모두 약식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2. 7. 13:00경 부천시 B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연결된 체크카드 1장, 종이에 적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챠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 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 택시를 정차 시켜 놓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부산에 갑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하철을 타 고 가면 얼마냐?"고 대꾸했다. 피고인의 황당한 질문에 피해자는 "택시 타면 1,500만 원입니다."라고 농담으로 응대했다. 위 말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7 Edge(가로 72.6mm, 세로 150.9mm, 두께 7.7mm,무게 157g) 모서리 부분으로 힘차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써 2013. 1.경 경영상 문제로 위 C를 폐업함에 있어 미지급된 직원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키 위해, 위 C 명의로 대출받아 외제차 2대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67,4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2,177,875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 약정서와 '52,5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1,647,532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 벤츠 C220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 약정서를 각 작성하고 위 D에게 건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 2장을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합계 119,900,000원을 위 2대의 벤츠 승용차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3. 2. 1. 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아 G 벤츠 E300 승용차와 H 벤츠 C220 승용차를 각 구입하고, 2013. 2. 5.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회사 명의로 위 E300 승용차에 채권가액 69,400,000원의 근저당권, 위 C330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 승용차 2대를 대금 합계 3,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C 명의의 위 승용차 2대를 각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할부신청, 자동차할부약정서, 수입신차할부입금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고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피해회사에 실제로 납부된 할부금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I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1. 4,800만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의 연대보증 하에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2014. 1. 6.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위 2,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고 새로 빌린 돈도 갚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2,85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2014. 1. 7.경 2,750만 원을 빌려 위 2,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2,75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빌려준 2,750만 원을 변 제하고, 위 4,800만 원의 대출금을 석 달 안에 변제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를 석 달안에 갚아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5.경 주식회사 C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D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주식회사 F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주식회사 G로부터 600만 원, 2015. 1. 6.경 H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 2015. 1. 6. 주식회사 I로부터 600만 원, 2015. 1. 6. 주식회사 J로부터 6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의 각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4,899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무주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최대로 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합계 4,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없애고,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새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4,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아닌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 다른 수익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M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4,900 만원 중 4,8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 행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내역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18.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6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 04: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05경 충북 음성군 C 모텔' 앞 도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무극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온 직후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상당 감속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9.7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제한속도 위반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사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3:00~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와 동거 중인 옥탑방 앞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 여기서 하자. '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팔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테이블 위로 들어 올리고 갑자기 팬티를 벗겨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씻기 힘든 피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27. 12:00경 경산 B에 있는 C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D(남,49세)과 냉난방시공과 관련한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양산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공증사무소에서, ㈜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 수임인 성명란에 'A', 내용란에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C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자 ㈜F, 채무자 G, ㈜D', '채권내용 2016. 1. 27. 변제기한 2016. 3. 30. 금 이억오천만 원', 위임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거나 표시하고 위임인 옆에 ㈜D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H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에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D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D과 그 대표이사인 E이 I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H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D, G으로 한 2억 5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판결문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 I로부터 4,800만 원을 빌렸고, G이 고소인 I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때 고소인 I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 및 공정증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 훼손되었고, G이 고소인 I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편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D이 승소하였으며,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 명의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고소인 I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D 명의의 공정증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에 관한 고소인 I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소인 I로부터 위 4,800만 원을 편취하고, G이 고소인 I로부터 위 2억 원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고,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주) C'이라는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으나, 최근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정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5:20경 김해시 D아파트 E동 6-7 라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기꾼 새끼,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 쥔 상태로 위 아파트관리실 앞 까지 끌고 간 후 다시 수회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동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차액 1,10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049,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39,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과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자신의 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무화과나무 뿌리 때문에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13:25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인 피해자의 주택 지붕 일부분이 자신의 집 지붕 위로 넘어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택 지붕 일부분을 뜯어 구부려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택 지붕 일부분이 자신의 집 지붕 위로 넘어 온 부분을 피해자 주택 쪽으로 구부려 놓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택 지붕 위를 침범하여 덮고 있는 피해자의 양철지붕을 구부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고, 행위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모두 인정된다. 이후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원만이 합의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의 양철지붕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벌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시누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B의 사촌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4:08경 순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들을 향해 2차례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긴급성 충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느리인 C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꺼내들고 C의 방문을 칼로 치면서 "왜 청소를 안하고 밥도 안차리느냐,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이 "아빠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에 칼을 든 채로 " 니도 찔러 죽일 수 있다. 목 찌르면 한방에 간다. 목이 싫으면 배에다가 찔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9면) 1. 구급활동일지 1. 범행에 사용한 칼사진 등,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딸과 며느리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자칫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던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와 피고인의 며느리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는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 전의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처벌이 2014년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위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8세)의 여자 친구에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렌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미첨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