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305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7. 12: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G 404호',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11:11경 구미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G 404호',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년 12월의 알 수 없는 일자에 구미시 B에 있는 'C' 305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마켓 사이트(www.gmarket.co.k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 및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의 알 수 없는 일자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쿠팡 사이트(www.coupang.co.kr)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 및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등 1. LG U+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인 2016. 12. 7.경 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6. 12. 20.경 사문서위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G마켓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친구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2회 위조한 다음 그 위조된 신청서와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에게 2회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7. 9. 초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1. 중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0. 14: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G'에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면서 'H'라는 상호로 "A코스(20분마사지+30분VIP 서비스) 8만원, B코스(20분마사지+40분 애인모드) 12만원, C코스(40분애인모드+20분마사지+VIP서비스) 15만원, 스타킹서비스무료"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100% 리얼실사(실제사진)'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나체사진, 속옷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대금 15만원 중 피고인의 몫 40%(증거기록 43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관여의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1

범죄사실 2015고단5191 피고인은 2015. 9. 14. 17:5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6052 피고인은 2015. 9. 14. 18: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에게 "씹할 놈, 개새끼 한 번 봐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봐주지 않아. 개새끼. 죽이뿐다. 내가 못 죽일거 같나, 지금부터 면허 15일 살아있제? 그 동안 씹할 놈 차로 확 치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현장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근무일지, 당시 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경합범 처리 :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8.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49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26.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E 모텔' 602호실에서, 사회 선배인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그 중 0.07g 상당을 덜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26. 12: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스마트폰 채팅 앱인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투약 신체부위), (공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반적 수사협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약 3년 2월 전에 메트암페타민 5회 투약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포함)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려고 한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울산 동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해저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5,000 점 카드를 획득하면 카드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자료 : 수사기록 130쪽 -2012. 4.25. 일일 수입금 1,743만 원을 1/2씩 나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회사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30. 경 위 회사 명의로 경주시 F 토지와 G 토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위각 토지를 위 회사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5. 경 경주시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I(주)로부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I(주)에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4.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6. 법인등기부, 토지등기부, 금전차용증, 차용증, 토지매매계약서, 법인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작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이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 이 위 회사 명의로 빌린 3억 원 중 1억 8,000 만 원을 개인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종전에 L로부터 빌린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2,000만 원은 위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자료와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가 없는데, 피고인 A L에게 위 3억 원 중 6,0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위 3억 원 중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아들 M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1,000만 원이 N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이 에게 각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6,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위 회사를 창업하면서 설계비,판공비,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1억 8,000만 원이 위 회사에 반환된 점, L에게 변제된 4,000만 원은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단속일인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약 1,300m2 상당의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인 150마력 상당의 분쇄시설 1기 및 75마력 상당의 압축시설 1기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폐기물인 합성수지(PP, PE, PET)를 수집, 운반,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3: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발장을 옮겨와 창문 아래에 놓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과 다리,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 재연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범행 전후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복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자인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더 이상의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바로 도망간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7:44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9동 1410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나와 아파트 복도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D(19세)가 "조용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조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0:5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주점 내부의 소파를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인근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여 위 F가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이 개새끼, 씨팔놈의 새끼야"라고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F) 1. 각 진술서(G, H) 1. 폭행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F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번길에 있는 청주의료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0.(1일), 2014. 6. 26.(1일), 2014. 7. 4.(1일), 2014. 7. 8.~7. 11.(4일), 2014. 7. 14.~7. 16.(3일)에 걸쳐 총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상 등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C의 신체감정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이 '사회적 권위에 대한 무시, 충동적 폭력성, 책임감의 결여, 정서적 냉담함,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보이고 있는 점, 이는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내성능력이 약하고 반사회적인 특성이 두드러져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제반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복무 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으로 2014. 3.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교사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복무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가족들의 노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처벌보다는 우선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5:14경 김해시 B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B 노래방 업주와 술값 문제가 있다고 112 신고센터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경장 E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씨발놈아, 빨리온나, 개새끼야", "니 이름 뭐꼬?, 전화번호 대봐라", "니 김해에 안 사나, 죽을래?",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서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둥성 석도 선적 어선 D(약 5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적 어선 E(약 2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 마일(EEZ 내측 약 37 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로 어구를 투망하고 E와 함께 끄는 방법으로 위 선박들을 이용해 약 330kg 상당의 멸치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중국선주 작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나포 직후 다른 선원을 선장으로 대신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달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5. 1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등을 경유하여 2015. 11.6. 06: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705 만수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수동 쪽에서 남동구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황색신호에 뒤늦게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하이웨이주유소 쪽에서 남동구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문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8,738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6: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작 거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7.03:00경 대전 대덕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4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7:45경 안산시 단원구 C, 102호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너 간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협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12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373 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 로체 차량을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측정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7%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밀양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여 3개월 내로 목돈으로 변제하던지, 3개월 후에는 분할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2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달하여 매월 약 120만 원이 이자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D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대신 납입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금융기관과 사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 등을 납입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와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여러 명에게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원금 26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09.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역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1261-9에 있는 은성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1.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13 새절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응교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행 지게차의 우측 앞 포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진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금고 8월 ~ 2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2.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마, 판단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