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1단2153-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7. 23:00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병원털이를 하여 돈을 마련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2018. 4.8. 04:38경 오산시 E 소재 'F' 병원을 발견하고 G호 입원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50,000원권 19장, 10,000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합계 9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5경 위 산부인과 병원 I호 입원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6돈)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4. 8. 01:00경부터 2018. 4. 9. 0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오산시 E 소재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60Km에 걸쳐 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6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2. 4. 02:5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9세)이 자신이 주차를 하려던 위치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55-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O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2. 24.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P에 있는 'Q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송탄터미널 쪽의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 정지하여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송탄터미널 쪽에서 송천공원 쪽으로 녹색의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R(여, 60세) 운전의 S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약 79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T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평택시 P에 있는 Q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1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19. 부천시 U건물 V호에서 W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X으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율 연 19.9%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11. 23.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X,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6. 12.경 평택시 합정동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담보대출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635- 피고인 B 피고인 B은 Y, Z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데 차에 탑승하기만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A, Z, AB, Y, AC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A, AC과 2016. 8. 12. 05:35경 Z이 운전하는 AD 그랜저TG 승용차에 탑승하고, Z은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AE에 있는 AF주유소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정차해있고, AB는 미리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대로 A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들이받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다음 피해자 AH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피고인 B, AA, A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각 999,990원을, Z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7,491,970원을 각 교부받고, Y은 AC으로부터 669,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Z, AB, Y,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91,9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F병원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을 처분한 금은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및 진입로 수사),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8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변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판결문 사본 2018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정차단속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차량의 차량가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2018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할부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조회 등,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서, 고소대리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2018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AL 내용, 사고접수지 및 합의금산출명세서, 공제금결정현황, 대물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계약조회문, 임대차계약 유선 확인서,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사고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상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단2153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3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과 2018년 4월경 무면허운전을 하고 B과 합동하여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 2명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면허·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절도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병원에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의 절도범행과 무면허·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6년 4-5월경 절도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 4월과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경 공갈범행 등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또다시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2018고단2153호 사건의 판시 각 죄 -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 2명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사건의 판시 각 죄 - 상해, 권리행사방해, 사기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8월경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 2016년 12월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금융기관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 2018년 2월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보험사기범행의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좋지 않은데다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방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단 1회만 납부한 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나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