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23.경 필로폰 매수의향자로 가장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부천시 C빌딩 1층 D호 우편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7g을 넣어 두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9. 14:35경 서울 금천구 E, F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회색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27g 및 검은색 테이프로 싼 비닐지퍼백 18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1.84g을 각각 넣어두고, 위 F호 화장실 천장 안쪽에 회색지퍼백 등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083g 및 불상의 미색가루 약 196.56g에 섞여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27. 13:00경 인천 부평구 G, H호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필로폰 투약기구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고,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8. 17:0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 16:15경 인천 부평구 G, H호에서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1g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5373(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경 시흥시 I 이하 불상의 주택 4층에 있는 A의 주거지 내 세탁실에서, 물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투약 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새끼손가락 한마디의 절반 정도 분량)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9. 14:00경 ~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압수한 물건 등 발견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2. 7. 29.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1449) 집행 관련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의 첨부], 추가 송부서(B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서(압수된 마약류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A 소변감정결과, 증 제3~15호 감정결과, B 소변감정결과, 증 제32~33호에 대한 감정결과, 추가 송부서 2022고단537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동향(22. 8.) 1. 필로폰 투약 도구 사진 1. 각 감정서,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동향(22. 8.)]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까지 하였으며, 특히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2,000g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필로폰 소지, 투약) [유형의 결정]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