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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모와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1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이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8세)이 그 곳에서 오빠인 E, 친구이자 피고인의 외손자인 F 등과 함께 놀던 중 E과 F이 밖으로 놀러 나가서 피해자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잠시만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벗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모두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두들기듯 만지며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범행현장 확인,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자신의 치마를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5,000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빠와 함께 F의 집에 놀러가서 놀던 중, 오빠와 F이 밖으로 나가서 혼자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고추를 보여줬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다 큰 어른이 어린이한테 고추를 보여주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부위를 꼬집듯이 움켜쥐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가슴과 배도 만졌다. "라고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이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후에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라고 강하게 소리치며 반발하는 등 실제 피해를 당한 아동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반대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던 중, 피해자가 F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서 스스로 자신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려 음부를 보여주더니 '할아버지 나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해봤는데 5,000원만 주소'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8세의 어린 여자아동이 자신의 남자아동 친구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친구의 할아버지한테 스스로 옷을 벗고 음부를 보여주면서 용돈을 달라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손자의 친구이자 만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5. 01:00경 대구 북구 B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8,4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21:32경 대구 서구 달서로 183에 있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E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과 신분증,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고의로 소재불명 상태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E,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웨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5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1. 28.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개월여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9. 30.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이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 업무(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전하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3차로를 따라 전하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6. 12: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추척수손상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10월 ■ 선고형 :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사망사고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 및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신고자인 위 C와 식당 내 손님들이 다수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내가 35살인데, 어려보이는 새끼가, 야 이 씹새끼야, 말해봐, 씹새끼야, 씨발 놈들아, 안양타이거 불러와, 그러다 좆 됩니다, 폴리스 너네 다 좆 됐어, 씹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교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1:0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음식점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입맞춤을 시도하며 '쪽'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및 진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직하던 대학을 사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2: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이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녀를 안고 그네를 타라고 한 다음 그네를 밀어주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끄럼틀 통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러 통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및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70세의 고령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버스종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주고가도로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선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버스종점사거리 도로까지 약 150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다수범죄(음주운전) 처리를 하지 아니함.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처벌요청, 동종전과(=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부양가족(노모 외) 등
창원지방법원-200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 :경 경남(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가족과 함께 놀러 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름 생략(여, 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 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친근감의 표현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 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으로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 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볼에 입술을 대는 뽀뽀를 하는 외에 수회에 걸쳐 입술에 입술을 맞추어 짧지 않은 키스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름생략)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밟으면서 와라"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0원권 지폐를 꺼내어 바닥에 깔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 문을 열기 전에 운전석 문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옆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마침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5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철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86의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3:3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7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자, 화가나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4

대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장준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정아(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D(여, 12세)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내사보고(최초 접수한 학교전담경찰관 작성의 사건개요 등 첨부), G학교 성폭력 의심 사건 1. 상담일지 사본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2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손과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정신적 *· 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지연 판사 권비룡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면신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난 후 감정조절,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력 저하 상태에 있고, 충동조절,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동일하였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4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는 입지 않았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뇌종양으로 인한 뇌병변 6급 장애와 발달장애가 있어 인지력이 좋지 않고, 충동조절,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도 뇌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8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여, 12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9. 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만나서 같이 놀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났다. 1.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오전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영천시 C 주차장 내 주차구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경 영천시 D아파트 E동 14층 계단으로 피해자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아프다,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 동무하듯이 팔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1) 3 1)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2019. 8. 21.자)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취지가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게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이라기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로 의율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A~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동생으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력에 의하여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심리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지연 판사 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