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9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0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수현(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써밋(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이은율(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2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대출관련 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보험료재정산신청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경정고지신청서)(증 제3호증),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 15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 알선 업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 C가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D, 피고인 C와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의 대출신청 자료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5.경 사실은 C가 편의점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편의점에 근무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위 편의점의 영수증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위 편의점 영수증에 기재된 위 편의점의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이름을 알려주고, 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내용을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체에 알려주어 위 대출중개업체에서 마치 피고인 C가 F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G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H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3.경부터 대출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 A이 사업자로 등재된 'T'와 'J'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대출의뢰인들이 위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3개월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처럼 소급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허위의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의 30%를 대출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속칭 '대출알선업자'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3-4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K이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이 2020. 1. 27.경부터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신청을 제출하며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일괄 납부한 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K은 2020. 5. 11.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평택소사벌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이와 같이 발급받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5. 12. 'N' 대출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5.경 이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0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가 2020. 1, 29.경부터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신청을 제출하며 3개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소급하여 일괄 납부한 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을 발급받고, 이는 2020, 5. 14. 서울 강남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은행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이와 같이 발급받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5. 15. 대출금 명목으로 이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를 위 J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가 2020. 1. 23.경부터 위 J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신청을 제출하며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일괄 납부한 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C는 2020. 6.26.경 전화로 피해자 R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이와 같이 발급받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C가 담당직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등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S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이와 같이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C의 자격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면접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 1. C 휴대폰 메모장을 촬영한 사진 4매 1. 각 대부거래계약서 1. 각 대출신청서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급여지급사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1. 각 신용보증신청서 1. I 사업장 적용 신고 사본, 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 J 사업장 적용 신고서 사본, J 자격취득신고서 사본, J 보험료 재정산 신청서 사본, J 자격상실신고서 사본 1. 사업장현황 및 상세 내역(I, V, W), I, J 사업장 및 가입자 상세내역, 사업장신고 상세내역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취소신고서 사본 1. 각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협조공문답변서 1. X은행 회신자료 1. Y 회신자료 1. Z카드, AA은행, M은행, Q은행, AB 각 회신자료 1. A 사업장 근로자 C 등 7명 대출이력 1. 각 대출정보,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여신종합정보 조회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AC 대출상품 비교표 1. CCTV 영상 자료 및 사진, 상담 녹음 CD,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 및 최근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B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대출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단지 방조하였을 뿐 위 범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할 당시 "A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가 대출업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고객을 토스받아 대출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수익으로 받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1) 2) 또한 피고인은 (작업대출 방식에 대하여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건 아닙니다. A가 '4대 보험을 소급하는 게 있는데 한 번 해볼까'라고 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급이 뭐냐' 물어봤더니 '4대 보험을 넣고 재직을 씌우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4대 보험을 넣고 재직을 씌우는 작업대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묻자) "A이 'AD'이라는 카카오톡 단톡방 및 페이스북의 대출 홍보 페이지를 통하여 일명 'AE'으로부터 대출명의자를 넘겨받아, AF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의 신용을 확인한 다음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 후 대출명의자를 만나서 A가 몇 가지 얘기를 나눈 후에 동사무소, 세무서, 은행 등에 데려갑니다.", (일명 'AE'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대출명의 자를 A에게 연결시켜 주고 대출금의 15% 가량의 수수료를 후불로 받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1,000만 원이 나오면 A가 총 300만 원을 가져가고 그 중에 AE에게 15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알고 있는 AE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천안에 사는 A의 지인인 AG이 AE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살면서 A처럼 작업대출을 1) 증거기록 849면 하는 AH과 일명 '내구제 작업'을 하는 D을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A이 대출명의 자를 만나 이들을 세무서와 동사무소로 데리고 가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 같고, 세무서에 가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으로 보아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을 씌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A이 대출명의자들이 'A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확인서를 만들어 대출명의자에게 주고, 마치 3개월 이전부터 위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공단에 소급으로 가입신고하면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4대 보험료 3개월치를 납부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확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A 이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가지고 있던 양식에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대출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출하는 기관, 대출 후 곧바로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이유, 소급적용에 필요한 보험료 등 비용부담의 주체, 대출명의인들에게 주로 소개하여 주는 대출상품의 종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대출명의인, AE, 피고인 A, 피고인 사이에서 분배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2) 3)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위 대출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대출명의 자 2) 증거기록 551~557면, 849~860면 들을 자동차에 태워서 대출신청을 위해 은행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동사무소로, 상공회의소로 각 데려가고 업무가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역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역할3)을 담당하였다고 진술4)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범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비용을 반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Z은행, 계좌번호 : AI)를 피고인 B이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4) K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기관 직원과 문답하는 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자서가 필요할 경우 저를 대신해서 받던가, 전화 응대하거나 페이스북 홍보 등 잡다한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8)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관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방법과 금융기관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 및 서류를 만들어내는 방법, 특히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명의 자의 대출금상환능력이 존재한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건강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납입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외에도 공범들의 존재와 각자의 이름 또는 별명 및 각자의 역할분담, 공범 및 대출명의자 사이 3) 증거기록 857면, 피고인은 "재직증명서나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A이 쓰던 문서양식을 저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 양식에다 제가 내용을 수정해서 채워 출력을 한 후, 명의자에게 주면 명의자가 은행에 가서 제출합니다."(증거기록 554면), "문서양식은 과거 A이 다른 사람 작업대출 신청할 때 사용한 양식을 저에게 주면 제가 컴퓨터로 편집, 수정했습니다."(증거기록 554면), "제가 A에게 받아 두었던 양식을 수정하여 출력한 후 A에게 도장을 날인받아 K에게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860면)라고 진술하였다. 4) 증거기록 857면 5) 증거기록 588면 6) 증거기록 37면 7) 증거기록 608면 8) 증거기록 581면 의 수익분배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와 범행 과정,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가담자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범행의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하에 대출명의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금과 비용 반환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며, 대출명의자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출명의인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출명의자를 교육하고, 페이스북으로 '작업대출'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동가공 의사와 그러한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출상품(AC)의 대출요건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요건이 충족된 듯한 외관을 가장하고,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써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상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출하게 되고, 결국 이는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게 그 피해가 귀속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떄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대출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M은행을 피공탁자로 1,000,000원을, 피해자 Q은행을 피공탁자로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단순 대출명의 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