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가. 2015. 12. 13.경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12. 13.경 인천 중구 C아파트, 6동 615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4세)가 핸드폰 채팅 앱인 'E'에 '오래동안 재워줄 분, 변태ㄲㅈ, 통통함'이라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말을 걸었다. 당시 피해자는 같은 달 초순경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집에서 가출을 하였고, F 지하철역 부근 24시간 카페에서 지내왔으나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떨어져 더이상 카페에서 머물 수도 없었으며, 생리를 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위생용품마저 살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교통비마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도 지불해 주겠다,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택시비는 내가 지불해주겠다고 이야기하겠다, 우리 집에서 오래 지내도 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다음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정도로, 피해자의 가출로 인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힘들어하고 가출하여 낯선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2015. 12. 1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하였다(이하 이 부분 행위를 '이 사건 제1유인'이라 한다). 나. 2016. 3. 1.경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안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곧 학교 개학이라 학교에 가야 하는 일로 크게 걱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있게 되면 학교에 가야 하니 다시 우리 집으로 와라"며 가출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학교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시비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 부모님에게 추적을 당하지 않게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유심칩을 빼고 오면 된다"고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가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다음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몇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주 1~2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정도로, 피해자의 가출로 인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개학 전날인 2016. 3. 1.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때인 2017. 5. 29.경까지 동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하였다(이하 이 부분 행위를 '이 사건 제2유인'이라 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로부터 약 1~2주일이 지난 2016.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직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돈도 없고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숙식을 해결할 장소도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씨발, 왜 안 해주는 거야"라며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모습을 계속 봐오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상태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3.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2016. 3. 1.경부터 2017. 5. 29.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4년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다음 준강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나타난 범죄사실 및 본건 범죄사실로 미루어보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와 참고인 대화내용 캡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모두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은 14세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밥을 시켜먹고 마사지를 받아보자는 말로 유혹하여 모텔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대상, 수법 및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14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5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3. 1.경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유인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맺을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갈 곳이 없이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잠시 머물 곳을 제공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여 가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유인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오겠다고 하고 찾아온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가족과 연락을 하는 것을 막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1년 2~3개월을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의 집에 머문 것이 좋아서 가출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결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에 온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여 동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지배하에 둔 것이 아니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조심하였던 터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먼저 요구하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행동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오빠 또는 여보라고 부르는 등 스스럼없이 애정표현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였던 피해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을 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데리고 갈 경우에는 유인행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기망의 요소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목적 유인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다. 간음유인죄에 있어 '간음의 목적'은 결혼이 아닌 성교의 목적을 의미하고, 간음의 목적이 있는 이상 다른 목적을 함께 또는 부수적으로 갖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간음 목적을 가지고 유인한 이상 실제 간음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라.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각 간음유인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유인행위를 함께 판단한다. 1) 유인행위의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제1유인 당시 피해자는 가출한 후 소지하던 돈이 떨어져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생리 중임에도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약 5일간 머무르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유인 당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개학날이 가까워지면서 학교에 가야만 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기 싫고, 갈 곳이 없으면 가출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 부모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 다음, 택시비를 준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게 하여 1년 2개월 이상 피고인의 집에 머물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 있거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출상태를 유지시키거나 가정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등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혹한 다음, 피고인이 온전히 지배하는 공간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무르게 하여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88조에서 정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2) 간음 목적의 인정 여부 같은 증거들에 의하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유인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입주한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신경질을 내서 힘들었으며, 이 사건 제1유인 행위 이후 이러한 점이 적응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 있어 피해자와 함께 조사실에 있던 피해자의 부(父)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가출 경위, 피고인과 관계, 가출 전후나 피고인 집에서 생활, 성교 여부,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나 관련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유·불리를 떠나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외에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관된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생각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720쪽, 770~771쪽 등 참조)을 하였다가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도 하는 등 간음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한편, 당시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피해자의 채팅방 제목을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잠을 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관계를 생각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유인이 있은 직후 피해자와 합의 아래 2~3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제1유인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지만, 당시 성교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집에 머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간음 목적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고, 가사 성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교 여부에 관한 상호 대화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간음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2유인 행위 당시는 이 사건 제1유인이 있은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유인 당시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해해주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이 사건 제2유인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제2유인 이후 며칠이 지나고 성교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제1유인 당시의 간음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유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간음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성교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있어 성교에 이를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간음 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간음유인죄는 인정이 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유인행위가 있은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한숨을 짓고 신경질을 내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주일가량 지나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진술을 더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 점,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말고 마땅히 잘 곳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힘들게 만드는 반응과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간음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각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형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개월 ~ 2년(감경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유인함에 있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간음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습벽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달하는바,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생활로 인해 받은 부정적 영향과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