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H의 처남으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H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H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6. 2.경 기업은행 계좌(I), 2016. 3.경 국민은행 계좌(J), 농협 계좌(K), 우리은행 계좌(L), 2016. 5.경 농협 계좌(M)를 각 H 측에 교부하고, 그 외에도 H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 수개와 노트북, 카드복제기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 A, B, C과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보증금을 내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피고인 B은 2016. 4. 26.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6. 3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92명으로부터 합계 530,222,700원을 송금받았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9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합계 518,904,150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1 내지 9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72,921,600원을 각 송금받은 부분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과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4.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영상을 저장한 후, 고화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가져오는 불상의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란채팅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003,500원을 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T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한 달에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천지점 앞길에서 T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H 측에 본인 명의 계좌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기 및 공갈 등 범행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고, 따라서 H 및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공동정범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갈죄와 관련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2)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좌 개설 및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6. 2. 내지 5.경 순차적으로 자신의 급여 통장을 비롯하여 5건의 본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 계좌를 통하여 하루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이 입·출금되었던 점(아무리 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이나 다액의 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위 계좌 중 피고인 A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 본인의 거래에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우선 V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가 다시 V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V의 부탁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들도 함께 전달하였던 점(이와 같이 복잡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나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임),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6. 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를 사용하던 중 문제 (현금인출기에서 나오지 않음)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진천신협까지 내려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다시 그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던 점,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 인출 일은 오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6. 6.경에는 피고인 B에게 위조용 카드복제기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전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사기 및 공갈죄와 관련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W[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이하 '1-7'의 방식으로 표기함), X(1-18), Y(1-19), Z(2-2), AA(2-8), AB(2-4), AC(2-6), AD(1-47), AE(1-60), AF(1-80), AG(1-4), AH(1-16), AI(1-24), AJ(1-86), AK(1-87), AL(1-9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진술조서사본의 기재) 1. AM(1-15), AN(1-44), AO(1-46), AP(1-53), AQ(1-56), AR(1-59), AS(1-66), AT(1-49), N(1-1), AU(1-2), AV(1-3), AW(1-5), AX(1-67), AY(1-68), AZ(1-69), BA(1-71), BB(1-81), BC(1-88), BD(1-8), BE(1-9), BF(1-10), BG(1-11), BH(1-12), BI(1-13), BJ(1-14), BK(1-17), BL(1-20), BM(1-21), BN(1-22), BO(1-23), BP(1-25), BQ(1-26), BR(1-27), BS(1-28), BT(1-29), BU(1-30), BV(1-31), BW(1-32), BX(1-33), BY(1-34), BZ(1-36), CA(1-37), CB(1-38), CC(1-39), CD(1-40), CE(1-41), CF(1-42), CG(1-43), CH(1-45), CI(1-48), CJ(1-51), CK(1-52), CL(1-54), CM(1-55), CN(1-57), CO(1-58), CP(1-61), CQ(1-62), CR(1-64), CS(1-65), CT(1-70), CU(1-72), CV(1-73), CW(1-74), CX(1-75), CY(1-76), CZ(1-77), DA(1-78), DB(1-79), DC(1-82), DD(1-83), DE(1-84), DF(1-85), DG(1-89), DH(1-91), DI(1-92), Q(2-1), DJ(2-3), DK(2-5), DL(2-7)의 각 진술서(또는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DM(1-35), DN(1-50), DO(1-63)의 각 진정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거래내역조회(1-6, 증거목록 순번 160)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바 통장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전달하는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가담의 정도(인출책), 가담 기간 및 피해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