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E’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1.말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월 약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0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 예정 금액인 4,000만 원에 대한 이체카드가 기간 만료되었는데, 6,000만 원짜리로 이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걸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14:0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H건물 1층 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K’을 사칭하며 전화로 “특경법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계좌에 들어간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 17:4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현금 730만 원을, 같은 달 13. 17: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문래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달 14. 10: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범계역 5번 출구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6.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K’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 넘는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사기꾼의 돈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 ‘J’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 17: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앞에서 마치 수사기관 종사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8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1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E’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1.말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월 약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고객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내가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통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Q’를 사칭하며 전화로 “R 검사의 명령을 받았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검수를 받아라. 검수를 마치면 현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19:5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S 주차장에서 마치 수사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20.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실 수사관 U’을 사칭하며 전화로 “V에서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추가로 대출도 받아 모두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폐에 있는 CMM코드를 확인하면 당신이 대포통장 개설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7.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구매]승인코드:[Z] KRW:980,720원 완료 본인 구매상품 아닐시 배송관련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과장 A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B’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다. 카드로 대출을 받아야 금융권에서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될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검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12. 20. 11:24경 서울 종로구 AC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2. 11: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9.경 내지 같은 해 11.말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월 약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A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AE저축은행 대출금 1,943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금으로 신속하게 변제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16:5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AF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 ‘A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가짜 현금다발을 건네주는 바람에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3만 원을 편취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5.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A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AI저축은행에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원 춘천시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5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E’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1.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월 약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 10: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L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AM에게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화로 약식조사를 하겠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확한 재산권 확인을 위해 AN 주택청약통장의 예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고, 방문하는 금감원 직원 J 대리에게 현금을 줘서 불법자금 여부 확인에 협조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6:10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성명불상자), 계좌상세조회(C),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C, 성명불상자)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K검사’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각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성명불상, N)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화면캡쳐 1. 메시지 [2022고단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Y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CCTV 영상화면 캡쳐 1. 통화기록 화면, 계좌거래내역, 현금수거책 사진 1. 문자메시지, 코인거래내역,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성명불상, Y)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H의 전기통신금융사고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번호사진,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AM)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병원 시설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E’ 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일수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AQ’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한 다음에 ‘일수’로 ‘고객들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일은 없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상대방은 ‘조금 편법은 맞지만, 불법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절차나 ‘채용업체’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직위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불법 여부가 걱정되어 인터넷에 ‘일수 불법’, ‘일수꾼 불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기도 했다. 피고인은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거액의 현금을 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건당 20만 내지 30만 원)을 직접 챙기고 나머지 대부분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시 모르는 제3자에 건네었다. 피고인은 하루에 최고 70만 원 정도까지 수당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과거 경력이나 수입, 피고인이 실제로 한 업무 강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이며,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하여 ‘업체’ 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 형태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친구인 AR에게 ‘편법임, 일반 알바 아니야. 위험하지’라는 내용의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이지 않는 일을 한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채용 과정, 업무 수행의 내용, 방식, 보수수준이 모두 이례적이라면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연락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스스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이일이 범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며 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비교적 크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고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T, AM, AD, B,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N, Y, AH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