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0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혁(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건물 관리단 대표, 피해자 D는 C건물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9. 6. 1. 09:00경부터 같은 해 6.8. 10:00경까지 시흥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 계약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자 건물의 전기를 내려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주차시스템기기의 전원을 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8. 1. 1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주차계약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새로운 주차 관리 업체를 선정한 후 건물의 전기를 내려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주차시스템기기의 전원을 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진술), 수사보고(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 관리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그 주차관리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어 입점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관리운영비도 수개월 연체한 채 피고인들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2019년 6월 말경 합의를 하고도 이를 불이행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끌어 내고 관리운영비 납부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득이 전기를 차단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2013. 9. 12. 선고 2012도10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018년 5월경부터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는 그 근거가 된 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이 되는 점, 2018년 12월경 관리인(관리단 대표)으로 선임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9년 1월경부터 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2018. 5. 8. F이 관리단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가 대표인 주식회사 G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주차관리 방식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F을 적법한 관리단 대표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교부받은 C건물 관리단 고유번호증에는 F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관리단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특약하였으며, 위 계약에 관리운영비 체납이 계약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들의 계약 변경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과 수개월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시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실력행사에 나아간 점(분쟁이 지속된 기간에 비추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도 할 수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전기차단으로 인하여 무인 주차시스템기기가 작동되지 않은 탓에 주차장이 오전 중에 만차가 되어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단 측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여 이를 작동시킨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취한 방법이 상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리단 결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전기 차단 직전(2019. 5. 29. 및 2019. 7. 29.)에 결의하고 즉각 시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 결의 내용을 충분한 시일을 두고 전달하여 입장을 재고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점, 전기를 차단하여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재개 등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계약의 해지나 관리단이 요구하는 내용대로의 계약변경에 임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개월분의 관리운영비를 연체하고 있었고 주차관리 방식에 관하여 입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으며 계약 갱신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리단 대표의 지위에서 상가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