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고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B에 '급전, 달돈, 일수문의'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E에게 1개월 뒤 11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청주지법 제2018고단1530호 판결문, 청주지법 2018노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약 1,300만 원 가량을 대여하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최하 53%~최고 341.4%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존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도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호텔 E호에 투숙해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방안에 뿌리고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해서 3층 복도로 나와 벽면에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방화수를 틀어 위 D호텔의 1층, 2층, 3층의 전 객실과 엘리베이터, 현금지급기 등을 물에 잠기게 하여 시가 합계 55,676,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크고, 영업손실 등 부수적인 피해 큰 점, 피해액 중 일부만 회복된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22:4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과거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교통사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4:5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정이 있어 측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 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8. 9.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길동사거리를 강동역 방면에서 생태공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승용차 수리비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00: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의 집에서, 동 거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원문 제출), 카카오톡 대화 원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B이 운영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B을 통해 가담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조직원(일명 'C')의 지시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10%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청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6, 10:10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H를 알려줘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 정상적인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검사와 수사관 역할을 분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2015. 3. 27. 11:2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여, 25세)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로 4,103,587원 등 합계 9,103,587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의 2 제1항 제1호, 제30조(피해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단순 인출책 등과는 범행 가담 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은 2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1회 벌금형 전력 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태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태국 국적의 여자와 혼인하여 곧 태어날 아이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 13.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62,84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3. 24.경 중국 심천으로 출국하여 심천에 머물다가 2015. 6. 9. 입국한 후 다시 2015. 6. 22. 중국 난닝으로 출국하여 난닝에 머물다가 2015. 7. 17. 입국하고, 이후에도 난닝에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 천진이나 장가계를 다녀온 사실이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과 함께 심천 콜센터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이후 천진이나 장가계 콜센터에서도 유인책으로 활동한 D, E 및 Q은 수사기관에서 심천 콜센터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실이 없고, 심천 콜센터의 한국인 총책이던 B 또한 심천 콜센터에서 조선족 총책인 R나 S과 갈등이 있은 후 심천에서 난닝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B이 천진이나 장가계 콜센터 운영에 가담하거나 천진이나 장가계 콜센터에서 B과 함께 일한 사실은 없고 천진이나 장가계 콜센터에서는 조선족인 R나 T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범행은 심 천 콜센터에서 옮겨간 다른 유인책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단순 유 인책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심천 콜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공모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천 콜센터 이후로는 심천 콜센터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키스한 뒤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2세)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22: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조 위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회유성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위 소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9:15경부터 09:20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에 있는 장림동원로얄듀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대로 20에 있는 에너지네트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6. 29. 08:0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척산삼거리 만남의 광장에서 B에게 범행 장소를 지정해주면서 카드결제를 할 것처럼 한 다음 금팔찌를 차게 되자마자 도망 나오도록 지시하여 B로 하여금 귀금속점 내 금팔찌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6. 19. 12:0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14K 팔찌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의 팔찌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23:45경 청주시 서원구 F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척산'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문동2길 16-1 인근에 있는 '동암' 버스정류장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3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 자의 귀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 4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가게 회식을 마친 후 평소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라면만 먹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가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27 서신교 앞 도로상을 서신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D, F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 1길 11 에 있는 구 동해해물탕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36 서신교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자동차의 파손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히 심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에 있는 하리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25.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홍산남로 81에 있는 커피스미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군북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창동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6:5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마대로 2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학곡사거리 쪽에서 스무숲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해자 F(48세, 남)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에 있는복사꽃필무렵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 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1:0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3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비교분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