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평소 피해자와 분쟁을 빚다가 2020. 10. 8.경 나무 절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20. 10. 31.경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21. 4. 9. 2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상속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일 당장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망치, 라이터를 챙기고, 오토바이 연료용으로 구입하여 20리터 기름통에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1.5리터 페트병에 옮겨 담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준비한 휘발유, 칼, 망치, 라이터를 소지한 채 울산 중구 길 , 맨션(총 190세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철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철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인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준비한 휘발유 전부를 철제 출입문 일대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철제 출입문,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복도 벽면 등(피해견적 합계 1,192,000원)을 소훼하는 등 철제 출입문을 부수려고 시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예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수사보고서(피해 정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화재진압 장면영상 첨부), 수사보고(손괴 피해금액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0. 8. 나무 절구봉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살인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 망치, 라이터,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다음 휘발유를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 등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절구봉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