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6.경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종료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교제 관계를 지속하자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에게 ‘몸에는 손도 대지 않겠으니,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제안하여 2021. 7. 24.경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일원을 다닌 뒤 같은 날 22:00경 속초시 C호텔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과 발로 자신을 밀치려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7. 25. 07:30경 귀가하는 위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이동한 뒤, 자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에게 ‘왜 살인을 하는지 알 것 같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뒤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양주병 케이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진주 목걸이 1개, 골드바 3개, 순금 60돈, 미화 1,500달러, 중화 1,000위안, 일화 30,000엔, 피해자 명의 여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속초 건 CCTV 관련) 1.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호텔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양주병 케이스(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고, 피해자는 이불장 속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짓 하나만 더 할게”라는 연락을 한 후 피해자의 집 이불장 속에 있던 이 사건 금고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속상한 마음에 이 사건 금고를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자체로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려는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고의 구체적인 내용물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내가 준 양주는 맞는데 다시 되돌려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만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고를 돌려받은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절도 행위 또한 별도로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를 가져가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미수 범행을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 이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