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2019고단3495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D(여, 20세)의 일행에게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클럽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던 중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에게 "졸리니까 잠만 자고 가자"고 말하고 대구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겉옷만 벗고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에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빨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몸을 밀치면서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를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 젖꼭지를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계속하여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에 싼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을 덮자 이불을 치우고 피해자의 얼굴 쪽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19744944, 피고인은 2019. 8. 31. 03:40경 대구 달서구 소재에 있는 'F'에서 만난 피해자 G(24세, 여)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따라가,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앞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자,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집에서 재워 달라, 신발장에서 자도 된다"고 부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워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고단60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4. 05:20경 대구시 달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2841 피고인은 2019. 9. 8. 08:1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N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를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고, 벨을 누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문자대화내용, 송금내역,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빌라 주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2019고단6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G, Q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각 침입한 것으로서 그 강제추행의 정도와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9 D, Q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각 주거침입의 점은 주거지 공동현관까지만 침입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