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5. 5. 7. 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1,54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2,807,1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104,586,2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0,318,7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393,501,6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205,605,100원 상당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3,123,3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공급가액 합계 2,190,724,000원 상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73,367,5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42,778,000원 상당 재화 나 용역을공급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75,121,4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45,759,590원 상당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발행목록,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수취,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구로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매출을 올려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으려는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므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 짓으로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이상 37년 이하의 징역 2) 벌금형: 1,677,890,980원(= 8,389,454,9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4,194,727,450원(= 8,389,454,9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순번에 대하여: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 × 3배 이하의 입금 2)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순번에 대하여: 거짓 기재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18,500,000원(= 각 500,000원 × 3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