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이 2013. 3. 일자불상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 지적장애 2급, IQ 50)가 2013. 3. 중순경 피고인 A의 권유로 가출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거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에 따른 지적장애로 경제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함을 기화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D) 신규개통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4.경 평택시 주소불상의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해오거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개월 안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5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D)를 E에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F) 신규개통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6.경 평택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해오거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개월 안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2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F)를 I에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다. J은행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경 화성시 K 소재 J은행 L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1"1생활하는 데 보험료도 내야하고 돈 쓸 일이 있으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 대출금은 남자친구인 A이 모두 갚을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J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준사기 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M) 편취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3. 하순경 평택시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휴대전화요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I에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2,480원 상당의 휴대전화(M) 1대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2013. 3. 23.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N' 게임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1,133,19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195,67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O(주)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4. 15.경 오산시 소재 P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하는 데 보험료 등 돈 쓸 일이 있으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 대출금은 남자친구인 A이 모두 갚을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와 우편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Q(주)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4. 16.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건물 2층 Q(주)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하는 데 보험료 등 돈 쓸 일이 있으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 대출금은 남자친구인 A이 모두 갚을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Q(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S카드 개설 편취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생활하는 데 사용하기로 A과 모의하였다. 이에 A은 2013. 4. 8.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T백화점 영등포점 고객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카드대금을 전부 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S카드(U) 1매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 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A은 2013. 4. 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1,699,100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699,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V카드 개설 편취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생활하는 데 사용하기로 A과 모의하였다. 이에 A은 2013. 4. 9.경 경오산시 소재 P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카드대금을 전부 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V카드(W) 1매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 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A은 2013. 4.10.경부터 2013. 4.12.경까지 사이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1,012,297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12,297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I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사은품 편취 피고인은 A, 피해자와 동일한 기숙사에 함께 기거하던 중, 2013. 5. 2.경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인터넷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후 사은품을 챙겨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A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5. 2.경 오산시 소재 P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네 명의로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기숙사에 설치하면 B이 설치비와 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I에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I 대리점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X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사은품 편취 피고인은 A, 피해자와 동일한 기숙사에 함께 기거하던 중, 2013. 5. 2.경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인터넷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후 사은품을 챙겨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A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5. 2.경 오산시 소재 P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네 명의로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기숙사에 설치하면 B이 설치비와 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X에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X 대리점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액면가 11만 원의 Y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J은행 대출 내역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C계좌거래내역, V카드 결제내역, 각 대출서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4부, S카드 가입신청서, 사용내역, >V카드 이용요금 명세서들, I 가입신청서 (3.26.자), I 청구요금 내역 2부, 인터넷개통사은품 수령 내역, Q 대출신청서류들 사본 1. 수사보고(주요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발신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서 제출)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의 처벌 전과 첨부) -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 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8조 제1항, 3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채팅 어플을 을 통해 만난 직후 두달여 여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대출, 카드발급 사용, 인터넷개통 등을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피고인들이 취하였으며, 피해금액은 1,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로 동거,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 한 행위일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당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소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태양 및 수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현재까지의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의 판시 전과는 2015년 여자친구에게 차량을 할부구매하고, 대출받게 하여 편취, 2017년 아들인 척 전화로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2013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단순히 편취금을 같이 소비한 관계라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