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예산 집행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위 학교의 지출이 수반되는 공사의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적정한 공사예정가격을 정한 다음 위 학교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위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리고 당초의 공사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사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위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여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나. 최초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경과 피고인은 2010. 6. 22. 화성시 E에 있는 위 학교 강의실에서 위 학교 테크노센터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공사예정가격을 18억 5,000만원으로 결정한 다음 공사예정가격 이하 최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초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가 모두 공사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응찰함으로써 유찰되었고, 같은 달 29.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모두 공사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응찰함으로써 재차 유찰되었다. 다. 피고인의 임무위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공고입찰에서 공사예정가격보다 불과 1,500만원 많은 18억 6,500만원으로 응찰한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하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에만 공사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쟁입찰의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최초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응찰하였던 금액을 고려하여 낙찰 가능한 최저금액 수준으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공사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지 않은 채 2010. 7. 2.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공사예정가격의 88% 이상인 자 중에서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2010. 7. 13.경 위 학교 강의실에서 실시된 새로운 경쟁입찰에서 공사예정가격을 합리적인 근거 없어 당초의 18억 5천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28억 5,000만원으로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사예정가격을 사전에 전달받은 H 주식회사는 실제 공사원가가 16억 18,564,718원에 불과함에도 낙찰최저금액인 25억 800만원(공사예정가격 28억 5,000만원의 88%)에 정확하게 응찰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고, 18억 4,000만원에 응찰한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18억 900만원에 응찰한 이화공영 주식회사, 18억 3,500만원에 응찰한 국제산업 주식회사는 탈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대학교를 대표하여 2010. 7. 22.경 H 주식회사와 25억 800만원의 공사금액으로 위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게 피해자 D대학교가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었던 공사금액 18억 5,000만원과 H 주식회사에게 발주한 공사금액 25억 800만원의 차액인 6억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대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이후 반드시 수의계약 체결을 시도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입찰조건을 변경하면서 공사예정가격을 10억 원 증액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예정가격을 사전에 유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임무를 위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 D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라고 한다)에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학교의 내부규정 위반 여부 1)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 학교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7조는 공사계약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의 원칙과 예외적 수의계약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7조 제7호는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 시 조건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2조는 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다(수사기록 207쪽). ⑵ 법(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8852호, 이하 같다) 제7조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의 원칙과 함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⑶ 시행령(당시 시행 중이던 대통령령 제21834호,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같은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음)과 재공고입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 시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7조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 시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시행규칙(당시 시행 중이던 기획재정부령 제95호, 이하 같다) 제13조는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종합해 보면, 위 규정들은 공사계약에 관하여 일단 예정가격을 정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이상 예정가격이 높아 입찰이 계속 유찰되더라도,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수의계약을 시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학교의 총무처장 F과 총무과장 G이 수의계약의 방식을 제시하였음에도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학교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위 학교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정들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학교의 교직원에 불과했던 F, G에게 절차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수의계약을 시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검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F과 G은 당시 수의계약이 임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위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꺼리는 것을 알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입찰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을 뿐, 이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새로운 입찰방식을 제시받고 F에게 그 적절성에 대해 국가기관에 문의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수사기록 470쪽 등), 이에 F이 조달청에 문의하여 나름대로 검토절차를 거쳤던 점, 피고인은 당시 총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규정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은 피고인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의계약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학교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낙찰방식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학교규정 제11조 제4항은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 제2조는 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⑵ 법 제10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제1호),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제3호) 등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⑶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제1항), 그 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항). ⑷ 위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적격심사기준(당시 시행 중이던 회계예규 제2200. 04-149-25호)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하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8%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별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때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점수가 9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나)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입찰방식은 학교규정에 정해진 바 없고, 관련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제3의 방식이며, F은 당시 피고인에게 법령에 따른 적격심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학교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위 학교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학교규정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자의 낙찰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 따른 적격심사방식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채택한 새로운 입찰방식은 G이 관련법령의 적격심사기준으로부터 착안하여 고안해낸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계법령까지 일일이 검토하고 적법성을 따져보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므로, 만일 F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 위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면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이 피고인에게 관련법령의 적격심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F이 위 적격심사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469쪽), 관련법령의 적격심사방식과 피고인이 채택한 새로운 입찰방식의 실질적 차이는 공사수행능력 30점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입찰가가 예정가의 88% 미만인 경우도 낙찰될 수 있는지에 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위 공사수행능력 30점을 이미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방식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위 적격심사방식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는 절대값이 사용된 사실, 즉 입찰가가 예정가의 88% 미만이더라도 그에 근접하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3의 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교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크게 증액한 것을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총장으로서 공사발주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진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입찰 도중에 입찰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증액함으로써,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초입찰,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입찰금액을 차차 낮추어가며 입찰에 계속 참가했던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의 최종 입찰가는 약 18억 ~ 20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낙찰범위를 '예정가격의 88% ~ 예정가격'으로 좁혔을 뿐만 아니라, 입찰 당일 예정가격을 당초보다 10억 원 증액하였다. 이로써 다시 입찰가를 조금씩 낮추었던 위 3개 업체는 모두 탈락한 반면, H 주식회사는 낙찰범위의 하한을 정확히 맞추어 공사를 낙찰받았다. 나) 위 증액된 예정가격은 기초가격 30억 원의 95%, 설계가격 약 33억 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피고인이 최초 입찰에서 정했던 예정가격 18억 5,000만 원은 기초가격의 약 61%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후행공사인 테크노센터 건축공사에 관하여도 기초금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한 바 있으며, 위 건축공사는 기초금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다(수사기록 172쪽). 다) 피고인은 입찰 직전에 G으로부터 5개 참가업체의 보증금 현황과 함께 보증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찰가 상한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는데(수사기록 118쪽), 이에 의하면 입찰가 상한이 가장 낮은 2개 업체, 즉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국제산업 주식회사의 입찰가 상한은 각 21억 원(1억 500만 원 × 20), 24억 원(1억 2,000만 원 × 20)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증액함으로써 위 두 업체는 이미 낙찰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 수사과정에서 H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I의 업무일지가 압수되었는데, 위 업무일지의 2010. 7. 8.자 기록에는 'D대학교', 그 아래에 '2,850,000,000', 그 아래에 '25억 4백'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06쪽). 28억 5,000은 피고인이 변경한 예정가격의 액수와 일치하고, 25억 400은 낙찰범위의 하한인 25억 800만 원의 액수와 근사하게 맞아떨어진다. I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H 주식회사의 이사 J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684쪽), 당시 J가 이 사건 공사와 후행 건축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 학교가 속한 재단인 K학원의 상임이사였던 L을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관한 정보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등). 마) 또한 수사과정에서 I이 작성한 H 주식회사의 2010. 6. 14.자 내부 보고서가 압수되었는데, 위 보고서에는 I의 고교 동기 M을 통해 L을 소개받은 사실과 함께, 테크노센터 건축공사에 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은 3가지 입찰조건을 H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협의에 관한 내용, 2010. 6. 14.~15. 공고 예정인 토목공사 입찰안에서 예정가격(33억)의 85% 미만 응찰 업체는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배제시킨다는 내용, L은 K학원의 이사장 N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고, 14명의 상임이사 중 8명만 어우르면 공사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96쪽). 바) 이 사건 공사의 후행공사로 예정된 테크노센터 건축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학교의 2010. 6. 4.자 업체선정 기준안은 공고일 기준 토건면허 시공능력 평가액 2,000억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연구시설 200억 이상의 준공실적,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 등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0. 9. 10. 피해자 학교의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된 회의자료에는 위 항이 150억 이상으로 바뀌었고, 위 항은 삭제되었으며, 2010. 9. 13. 열린 위 건축위원회와 법인 건축소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의된 입찰기준에는 위 항도 1,500억 이상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로써 H 주식회사의 위 내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3가지 입찰조건은 모두 그 희망대로 변경되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3, 5, 6번). 사) O은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 때문에 외부 압력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이는 L의 압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피고인과 L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가 낙찰된 2010. 7.경부터 약 3개월 정도는 사이가 좋아졌고, 실제로 L과 N은 낙찰 직후인 2010. 8. 2. 피고인이 원하는 법인과장 교체를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퇴직한 직후 원래의 법인과장을 그 자리로 복귀시켰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나는 깨끗하다. 그러나 적어도 두 명은 발을 못뻗고 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두 명은 L과 K학원의 이사장인 N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총장 연임을 앞두고 L과 N로부터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28쪽). 아) G은 경찰 1회 진술 시 피고인으로부터 '재단에서는 H에 공사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G과장이 나를 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H 주식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1·2차 입찰에서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새로운 입찰방식을 고안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9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과 당시 피고인의 총장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범위, 그가 총장이 되기 전의 직업과 경험, 지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증액했던 것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그의 지위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고 비교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학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그 재량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H 주식회사 사이의 관련성 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와 L 사이에 여러 차례의 접촉과 정보교환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인과 위 회사 또는 L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나 접촉이 있었는지, 그 관련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으며, 다만 G의 경찰 1회 진술, O의 진술 등 진술증거와 피고인이 갑자기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H 주식회사가 변경된 낙찰범위의 하한을 정확히 맞추어 응찰하였으며, I의 업무일지에 변경된 예정가격과 일치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정황증거가 있을 뿐이다. ⑵ 그런데, G은 위 경찰 1회 진술 이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H 주식회사를 낙찰받도록 하였다는 자신의 진술은 조사담당관의 강압과 유도에 못이겨 자신의 심증을 마치 실제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G의 경찰 1회 진술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O의 위 진술은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법인과장 교체의 배후에 피고인과 L 사이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 없다. ⑶ 더욱이 아래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H 주식회사 사이의 어떤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게 공사관련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H 주식회사와 L의 관계에 비추어 L을 통해 이를 유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L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학교의 관계자들과 당사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후 L이 피고인의 총장 연임을 반대하였던 정황도 보인다. ㈏ H 주식회사는 최초입찰에 참가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27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응찰한 바 있고(수사기록 91쪽), 위 회사의 이사 J는 3차 입찰 당시 내부기준에 따라 견적을 내어 입찰가 25억 800만 원을 결정하였다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수사기록 477, 752쪽). ㈐ K학원의 이사로서 건축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후행 건축공사의 입찰자격 완화는 자신을 비롯한 위원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 학교의 총장 비서실장이었던 Q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적격심사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므로 자격완화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H 주식회사는 설계가 200억 원이 넘는 후행 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설계가 약 33억 원의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J의 진술 등), 이 사건 입찰 이후 후행 건축공사의 입찰은 관련법령의 적격심사방식이 그대로 채택되었고, 적격심사 결과 H 주식회사는 합계 90.64점으로 탈락한 바 있다(수사기록 181쪽). 나) 입찰방식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피해자 학교가 시행했던 공사의 입찰은 모두 최저가 낙찰 방식이었는바(수사기록 271쪽), 앞서 본 최초 예정가와 설계가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최초 입찰을 의례히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초 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재입찰까지 각 3회씩 시행되었으므로, 입찰은 실질적으로 6회에 걸쳐 유찰되었는바, 당시 토목공사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였던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들었을 개연성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실제로 L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사무 담당직원들에게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학교의 다른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시행사 부도로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공사비를 투입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28쪽 등). ⑶ 한편 2차 입찰까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출함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부분 공동참여업체인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K학원과 관련된 S교회 소속 교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의계약을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시도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⑷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재공고입찰까지 유찰되었을 당시 수의계약을 시도하거나 재공고입찰을 계속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조건, 특히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예정가격을 변경하고,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하는 업체를 탈락시켜 부실공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앞서 본 새로운 입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예정가격 증액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⑴ 이 사건 공사는 테크노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토목공사로, 2010. 6. 4.자 토목공사 계획(안)에 따르면, 당시 학기 중에 토목공사가 시행될 경우 그에 따른 진동, 소음, 분진이 수업을 방해하고, 주차장에 공사자재가 적재되어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하여 방학기간 2개월 동안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 6. 22. 최초입찰이, 같은 달 29.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되어 곧 7월로 접어들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공사 지연에 대한 염려로 조급해졌을 개연성이 있다. ⑵ K학원의 건축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을 심의한 다음날인 2010. 6. 9. 피해자 학교의 시설관리과장은 총무처장(총무과장)에게 공사예상금액(설계가)을 약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입찰의뢰서를 보내왔고(수사기록 62쪽), 피해자 학교의 총무과 계약담당 직원인 T은 이를 보고 G의 의견을 구해 기초가를 30억 원으로 정해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4, 243쪽). ⑶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공고입찰까지 유찰되고, F은 새로운 낙찰방식에 사용된 적격심사기준의 '88%'에 관해 조달청에 문의하였는데, 당시 조달청의 담당 직원은 '재료비, 노무비 등을 합친 원가가 평균 공사비의 88%였기 때문에 사용된 것입니다. 너무 낮게 내리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라는 대답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340쪽). 그런데 F은 위 조달청 직원의 답변을 '기초가의 88%로 공사를 시행해야 양질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고(수사기록 314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들려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 즉 기초가의 88%에 해당하는 금액(30억 원 × 88% = 26억 4,000만 원)이 가장 적절한 낙찰가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⑷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 직전에 G으로부터 5개 참가업체의 보증금 현황과 함께 보증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찰가 상한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그 입찰가 상한의 산술평균을 계산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입찰가 상한은 21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산술평균값은 26억 8,000만 원[(각 보증금 1억 500만 + 1억 6,500만 + 1억 3,000만 + 1억 5,000만 + 1억 2,000만) × 20배 / 5]으로 위 기초가의 88%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슷하다. ⑸ 그렇다면 토목공사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피고인이 시간에 쫓겨 그 주장과 같이 입찰가 상한의 의미를 입찰 예정금액 정도로 오해한 상태에서, 당초의 예정가격과 이를 지나치게 증액할 경우 초래될 결과를 일일이 따져보지 않은 채, F과 G으로부터 보고받은 위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대략의 낙찰범위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예정가격을 정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시도할 때에는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27조), 이 사건 공사의 2차 입찰까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U은 당시 예정가격인 18억 5,000만 원에 계약의 청약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를 수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26쪽). 나)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H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 등 자료에 의하면, 위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의 예정가격보다 낮은 약 16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720쪽). 2)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Q은 토목공사는 일반적으로 설계가의 70%대의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옹벽을 치거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가의 80%대의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이 사건 공사의 낙찰가 약 25억 원이 고액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Q은 설계가 33억 원이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금액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더라도 낙찰가는 설계가의 76%(25억 800만 원/33억 원×100)에 해당한다], K학원의 건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였던 V도 설계가 33억 원에 낙찰가 약 25억 원은 경험칙상 적합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부지의 지질이 당초의 예상과 다르게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별도의 보강토공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H 주식회사는 피해자 학교 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공사기한을 1회 연기해 주었을 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연기된 기한 내에 완료되었고, K학원의 건축소위원회 위원들인 P, V, L은 이 사건 공사가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비의 투입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며,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학교가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K학원의 이사장과 이사회의 건축소위원회 위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절차를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결과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지나치게 저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공사진행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피해자 학교가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구나 추가 공사대금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공사중단 또는 공사완료 후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총장의 지위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고 자신의 지식범위 내에서 저가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사후의 비용과 예정가격을 증액함으로써 당장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비용을 비교한 다음, 후자의 경우가 피해자 학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그 재량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체결 시점의 낙찰가 차이가 그대로 피해자 학교의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학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총장으로서 공사발주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학교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진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3의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정가격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공사를 낙찰받은 H 주식회사에게 낙찰가와 예정가의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