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 피고인은 2021.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너가 D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9. 22:54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과 E에 있는 F 사이를 지나는 피해자 G(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H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좌석 뒤편에 소변을 보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인 I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워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버스 내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 G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을 받자 왼손으로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K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겨 끊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29 1. 2022. 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01:5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30,000원 상당의 곱창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9.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01: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 26.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03: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순대 2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03: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30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가 2,712,000원 상당인 캐리어 에어컨에 관하여 2021. 7. 2.부터 2026. 7. 10.까지 60개월간 월 렌탈료를 45,200원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캐리어 에어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탈한 피해자 소유인 위 캐리어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1회의 렌탈료만을 납부한 이후 2개월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1. 20. 피해자로부터 렌탈계약 해지 및 캐리어 에어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12,000원 상당의 위 캐리어 에어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22고단283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P, 1층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부동산 중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5.부터 2021.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R, 베트남 국적)의 2021. 9. 임금 600,000원, 2021. 10. 임금 1,560,000원, 2021. 11. 임금 1,320,000원, 2021. 12.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42 피고인은 2022. 10. 28. 14:5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0원 상당의 과자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V,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I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CCTV 열람 사진, 현장 사진 등,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2022고단6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현장 및 CCTV 확인) 2022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내용증명서 2022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2022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112신고 NO.AB 절도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머지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 L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