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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25.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남부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의증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04:4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에 있는 여수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달 10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면 곗돈을 수령할 수 있는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를 결성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엇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2016. 5. 10.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6. 6. 10. 170만 원을, 2016. 7. 11. 170만 원을, 2016. 8. 9. 200만 원을, 2016. 9. 12. 170만 원을, 2016. 10. 10. 170만 원을, 2016. 11. 11. 170만 원을, 2016. 12. 10. 170만 원을, 2017. 1. 11. 1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계급 피해금 관련,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현금 2,500만 원 관련, 고소인 딸 G 상대 수사, 피의자 운영 'H'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장부 기재 내용, 사업자등록 증명, 폐업사실 증명 1.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0: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를 당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E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충서로 3281 관산사거리 앞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대천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8세)의 F 엑시언트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주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 회복한 부분은 없지만 피고인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20: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9. 7. 1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인 바, 2017. 3. 31. B과 각 1/2 지분으로 매매하여 2017. 4. 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광주 광산구 C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B의 지분을 B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9. 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증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B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1통씩 소지 보관키로 한다', 증여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북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고, 2020. 2. 24.경 위 증여계약서의 날짜를 '2020년 2월 24일'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2. 2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B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광주 광산구 C 건물과 토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20. 2. 24.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란에 "B 지분(1/2) 전부이전", 위임인란에 'B, 북구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20. 2. 24.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B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B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B 지분 전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록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부동산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이를 처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등기가 말소되거나 피해자와 재산 분할이 다툼 없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내지 이혼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소재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버스 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L(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M(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0:30경 세종 E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버스승객 피해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과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사지구대 쪽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차량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30. 15:00경 전남 C, 2층 농업법인 D사무실 내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남, 62세)로부터 수년전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관계인의 언행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향 후배인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6. 15.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9. 11. 20.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상패, 트로피 등 제조·도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0. 6. 10.경부터 대구 중구 D 소재 E은행 동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해왔다. 2020고단3157 1. 피고인은 2020. 2. 25.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0. 5. 25.'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5. 2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2. 10:00경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20. 5. 25.'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5. 25. 경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4468 피고인은 2020. 2. 경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20. 7. 25. 액면금 5,000,000원권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자가 지급 제시기간 내일 2020. 7. 27.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등 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 일곡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04: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2%로 대단히 높고, 2008년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10.30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20:30경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F사거리에서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돈 1, 2백 원 더 받으려고 안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뒷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3회 받은 것에 비추어, 폭력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9:3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길을 염곡사거리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2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양상의 위험성이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으며,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2:15경 경산시 B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이 너거는 뭔데, 좆같은 개새끼들아 상관하지 말고 가라.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이 씨발 놈이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20. 9. 4.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4,21,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인 D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 접속한 후 아이유 서울콘서트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3경 전자금융 서비스 앱 토스의 연락처 송금(D)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기망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사기 피고인은 2020. 2.29. 1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부터 2020.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 에 걸쳐 합계 77,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700 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C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1:4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위 노래연습장 업주와의 언쟁을 말리던 피해자 M를 향해 "너는 좀 빠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3차례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7: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울산 중구 B아파트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8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6: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