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C와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C가 피고인의 회사에 지입해주고, C와 그에 소속된 영업직원들이 위 차량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지입료, 세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2015. 5. 30.경 범행 피고인은 C, D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보증금 1,100만원, 1년 임대료 175만 원’ 조건으로 임대하였음에도 위 C로부터 차량 지입료 등을 받지 못하자, 2015. 5. 30.경 대구 남구 F 인근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C, G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보증금 900만원, 1년 임대료 200만 원’ 조건으로 임대하였음에도 위 C로부터 지입료 등을 받지 못하자, 2015. 7. 27.경 대구 수성구 I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C,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강제회수안내문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해내역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언론보도 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렌트차량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경우,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판시 제1항 부분)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판시 제2항 부분, 이하 위 각 렌트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렌트차량’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 자동차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 소유의 이 사건 렌트차량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로서 취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렌트차량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렌트차량이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렌트차량이 제3자에게 장기렌트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렌트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와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B 명의로 등록하되 그 차량은 C가 다시 제3자에게 렌트하여 렌트 수수료를 얻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는바, 위 계약 자체가 이 사건 렌트차량이 제3자에게 임대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렌트 차량이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보증금, 렌트 수수료, 렌트기간 등)으로 임대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트차량이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된다는 것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렌트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사실은 인식하였고, 다만, 장기 렌트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렌트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렌트차량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고, 그럼에도 C가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모든 책임이 C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C가 이 사건 렌트차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음은 인식하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렌트차량이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렌트차량은 소유자인 B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에 따라 E, H에게 적법하게 임대되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C로부터 렌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거리를 뒤져 이 사건 렌트차량을 찾아낸 후 E, H의 허락이나 양해를 받지 않고, 법적인 절차(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C와 위 임차인들 사이의 렌트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렌트차량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가능하였고, 위 렌트계약이 유효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렌트차량을 회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실력으로 취거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지입차량의 렌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