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파는 맥주와 안주를 먹고 마신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3. 11. 21: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 위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메모꽂이를 집어 던져 왼쪽 얼굴부위를 맞추고,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조회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수법, 폭력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2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2005. 4.부터 2010. 3.까지 6회에 걸쳐 폭음한 상태로 F병원을 찾아가 음주조절장애와 자살충동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매번 치료기간·방법에 대해 치료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기 퇴원하여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0. 22.부터 2013. 3. 7.까지는 G병원에서 조절되지 않는 음주 및 우울감, 자살충동, 불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진이나 환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입원 중인 2012. 9. 4.에 환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2013. 3. 7. G병원에서 퇴원한지 이틀 만에 술에 취하여 판시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이틀 만에 술에 취한 채로 같은 장소를 찾아가 판시 상습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인 2013. 5. 10. G병원에서 만성 알코올 중독증 및 상세불명의 우울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경우 충분한 기간의 입원치료나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폭음 증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 G병원 담당 전문의가 '음주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공격적 행동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원하여 퇴원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분간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부칙(2012. 3. 21.) 제2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판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소결 : 징역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라이브카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치르지 않은 뒤 이틀 만에 만취하여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가 그 업주에게 상습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무려 24회나 되는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두엽 종양,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질환에 자살충동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폭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상습폭행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