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등 도소매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주)는 철강 파이프 제조,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규로 물량 들어갈 데가 생겨서 평소보다 많은 각관 및 이외 단관비계 등 물품이 필요하다.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 여러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거래업체 등에 대하여 수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 4.~5.경 피해자 및 위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량을 한층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5.경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단관비계 등 물품을 E 대표인 F에게 덤핑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또는 또 다른 거래 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속칭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6,615,37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3,185,31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C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관련 고소인 작성 부실채권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채권단(10개 회사) 대상 진술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한 타업체(채권자) 대상 피해금액 발생 일시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회사 부도 직후 내부 촬영 사진 첨부)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회사 부도 직후 회사(공장 ) 내부 촬영사진 12부 1. 수사보고(농협 A(B) 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 출금에 대하여)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거래 당시 물품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F의 공급 요청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2019. 2.~3.경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물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왔고, 2019. 4. 4. 2,000만 원, 2019. 4. 22. 1,000만 원, 2019. 5. 12.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품대금도 변제했으며, 부도 후인 2019. 7. 17.경 17,369,040원, 2019. 8. 28. 11,614,575원을 변제하는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평소 월 3,000~4,000만 원 정도의 물량을 매입해 왔는데, 2019. 4.~5.경에는 평소 매입량의 3~4배 정도 되는 물량을 구매하면서, 평소 매입하지 않던 단관비계 등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회사에서 2019. 2.~3.경 피고인이 주문한 물량이 밀린 적은 없었다(F도 2019. 1.경부터 피고인과 거래했는데,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부도를 내어 2019. 5. 21.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는데, 당시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는 9억 원인데 반해, 채권은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위해 매출을 늘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9. 4.~5.경에는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있어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에 단관비계 등의 물품을 공급해주었고, 단관비계는 가격에 민감하고 현금화가 용이한 제품이었으며, 2019. 4.말~5.초 피고인이 조금 더 할인해주겠다며 날짜를 당겨서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채권단에 포함된 회사 10개 중 I(채권액 13,940,000원), J(채권액 42,035,543원), K(채권액 77,243,452원), L(채권액 12,871,978원), M(채권액 47,046,394원)의 각 관계자들은 이 사건 즈음 피고인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채권자 중 N(채권액 84,500,000원)은 2018년부터 피고인의 대금결제가 밀리자 2019년에는 거래를 하지 않고 과거 미지급대금을 수금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4. 4.~5. 12.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이 사건 물품대금이 아닌 그 전에 공급된 물품대금에 해당하고, 2019. 7. 이후 변제금액은 피고인이 채권단에 내놓은 채권을 피해자 측에서 추심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부도가 난 즈음인 2019. 5. 16. ~30. 장모와 처남을 포함한 6명의 채권자에게 합계 1억 5,7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부도를 낸 직후 피해자 회사 관계자 등이 피고인 회사를 찾아갔는데, 컴퓨터와 장부 등 피고인의 자산이나 거래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203,185,312원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다 결국 부도를 내고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부도를 앞두고 공급량을 늘렸고 그로 인해 확보한 현금으로 지인들의 채무에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거래한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