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지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문화재수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유한회사 I 실질적 운영자로서 문화재수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문화재 복원과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 등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B 등이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G 산신각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G 산신각 보수공사에 대해 사업비 62,500,000원 중 자부담금 12,500,000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12,2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5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산신각 보수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 건축을 맡은 피고인 B이 스스로 피고인 A 명의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 G가 부담할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G 명의 농협계좌(J)로 49,000,000원(도비 24,500,000원, 시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대웅전 보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G 대웅전 보수공사에 대해 사업비 175,000,000원 중 자부담금 35,000,000원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4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G 대웅전 보수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 건축을 맡은 피고인 B이 스스로 피고인 A 명의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 G가 부담할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G 명의 농협계좌(K)로 70,000,000원(국비 35,000,000원, 도비 17,500,000원, 시비 17,500,000원), 같은 해 7. 1. 같은 계좌로 65,632,000원(국비 32,816,000원, 도비 16,408,000원, 시비 16,408,000원) 합계 135,632,000원(국비 67,816,000원, 도비 33,908,000원, 시비 33,9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5,6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816,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G 칠성각 보수공사에 대해 사업비 110,000,000원 중 자부담금 22,000,000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18,633,54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88,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A 명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 칠성각 보수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 건축을 맡은 피고인 C이 스스로 피고인 A 명의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 G가 부담할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G 명의 농협계좌(L)로 45,708,000원(도비 13,712,400원, 시비 31,995,600원), 같은 해 8. 4. 같은 계좌로 보조금 28,822,160원(도비 8,646,648원, 시비 20,175,512원) 합계 74,530,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4,530,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산신각 보수공사 관련 서류 검토 및 특이사항 확인; G '대웅전 보수공사' 관련 서류 검토 및 특이사항 확인; G '칠성각 보수공사' 관련 서류 검토 및 특이사항 확인 전통사찰 보수공사 보조금 구체적 지급내역 첨부; 산신각 보수공사 계좌 및 증거 분석; 대웅전 보수공사 관련 계좌 분석; 전통사찰 보수 · 방재사업 시행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0고인 A,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 제30조(G 대웅 전 보수공사 관련 보조금 수취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40조, 형법 제30조(G 산신각 보수공사 관련 보조금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G 대웅전 보수공사 관련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강복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 대웅전 보수공사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2억 3,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1억 8,0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약 7,5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그 중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보조금도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취한 보조금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취한 보조금은 모두 G 내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www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금고형 이상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wwww·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