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8. 04:3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1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K(여, 19세)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위 나이트클럽의 15번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앞, 뒤로 흔드는 등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B의 강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다가 A 등을 밀치고 바지를 입으려고 할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채취물 목록,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평면도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위 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의 수, 강간당할 당시 피고인 A, B 및 피해자가 취한 자세 등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B가 1분 정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움직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의 성기가 갑자기 입 안으로 들어와 성기를 깨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나이트클럽 방 안에 있는 소파 및 탁자의 배치 형태, 소파의 높이 및 소파와 탁자 사이의 거리, 웨이터들이 수시로 문에 부착된 유리창을 통해 방 안을 확인하는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 방식, 피고인 C의 파트너인 여자의 동석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와 탁자 모서리 부근에 앉았다거나,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소파가 꺾여져 있는 부분 위에 눕힌 다음, 둘 모두 서 있는 자세로 동시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는 피해자의 도움 내지 용인 없이는 벗길 수 없을 정도로 몸에 꽉 끼는옷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B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고 112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위 방에서 나간 뒤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다시 위 방으로 들어와 병을 집어 던지고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뒤에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을 당했고 피고인들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 것이라면, 위 방에서 나간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자신을 강간한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혼자 되돌아오지는 아니하였을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인 A, B가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의 팬티 색깔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팬티 색깔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였고, 그 또한 실제와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나이트클럽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 A 의 파트너가 된 것을 보고 위 방을 나갔다가 약 15 내지 20분 후에 위 방으로 다시 돌아왔고, 바로 뒤 피해자는 위 방에서 나갔다. 피해자가 피고인 A,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강간 당시에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취한 자세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파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가 일어선 채 동시에 소파 위에 비스듬히 눕혀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각 성기를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구강성교는 피해 여성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할 것인데도,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깊숙이 넣어 이빨로 성기를 물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막연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 2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고 112 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을 당했다면 위 방에서 나간 직후 바로 신고를 하거나, 웨이터들에게 피고인들을 붙잡아 달라고 하지, 자신을 강간한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혼자 되돌아와 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인 A, B가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팬티가 흰색 또는 하늘색 계통의 사각 팬티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 고인 A의 팬티 색깔은 그와 달랐던 점, 위 나이트클럽은 웨이터들이 수시로 문에 부착된 유리창을 통해 손님이 있는 방 안을 확인하고 있어 방 안에서 강간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계속 위 방 안에 있기는 하였으나, 파트너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추행행위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핵심적인 각 행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매우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나이트클럽 방 안의 가구 배치나 높이,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 방식, 위 방 안에 피해자가 처음 보는 다른 여자가 동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도 위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와 본 적이 있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처음 만나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방 안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허구의 말을 지어낼 수 있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 3명 모두로부터 윤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보다 쉽고 피해자에게 유리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굳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 3명 모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폭행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적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기를 입에 넣는 구강성교 행위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강제추행 행위까지 포함하여 성폭행이라고 지 칭하였다가, 이후 성기를 음부에 넣는 강간 행위만을 성폭행으로 생각하여 진술을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한 점,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의 강간 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취한 자세에 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지나서야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력이 흐려지고,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를 여러 단계로 나눈 뒤 각 단계마다 취한 정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진술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 의해 소파 위에 눕혀져 있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 때에는 상체가 소파 등받이에 걸쳐 세워져 있었고, 반항을 하면서 몸을 뒤틀기도 했으며,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소파 밑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등 강간 행위가 이루어진 짧은 시간 동안 수시로 각자의 자세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모습의 이유가 된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의 자세가 수시로 바뀐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 A, B가 서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의 몸이 겹쳐져 있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상체가 곧추 세워져 있었음을 의 미할 뿐, 위 피고인들이 온 몸을 곧게 편 채 직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저를 피고인 B 쪽으로 밀쳐 눕혔고, 피고인 B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저의 한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저의 목을 감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저를 옆으로 밀쳐 소파에 눕혔고, 피고인 B가 앉은 채로 팔로 저의 어깨를 어깨동무 하듯이껴서 몸과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마치 헤드록을 하듯이 하였고, 두 팔로 어깨를 누르고, 팔로 목을 잡아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설명하였는데, 위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강제로 구강성교를 당하는 여성이 입 안으로 들어온 남성의 성기를 깨물지 못하였다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 여성이 취하는 행동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입 안으로 들어온 정도나 속도,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행동이나 그 힘의 정도 및 여성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가 피해자의 도움이나 용인 없이는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에 밀착 되어 있거나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⑩ 피해자가 피고인 A, B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강간을 당하는 동안이라도 두 손이 자유로운 틈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강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 당연히 112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갔다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방으로 다시 돌아와 병을 깨고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 또한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선택한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을 전혀 설명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및 B가 모두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고, 그 중 피고인 A의 팬티 색깔은 흰색 또는 하늘색 계열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입고 있던 팬티는 검은색 바탕에 갈색 줄무늬가 있는 팬티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의 팬티 색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B의 팬티 색깔을 바꾸어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트클럽 방안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피고인 A, B를 말리기는커녕,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