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3

피고인 A의 유죄 판단 부분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입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미검거된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입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친구 C(2018. 11. 29. 사기로 구속 기소)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닌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상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현금 중 1.5%를 수당으로 받는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는지"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무통장 입금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C으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C이 "이런 방법이랑 거의 흡사하게 보이스피싱도 많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어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C이 연결해 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말경 B에게 전화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하여 B 명의의 D 계좌번호(E)를 알아내고, 2018. 11. 1. F에게 전화 연락하여 "6개월 재직한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소득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금으로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행에 입금을 해드릴 것이다.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하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안마의자 80만 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기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다, 담당 부서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이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용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기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을 의사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B 명의의 위 D 계좌로 40,000,000원, 같은 날 16:34경부터 16:36경까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5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B에게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본점으로 이동하여 입금 받은 40,000,000원을 출금한 후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1번 출입구 뒤편 자전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도착한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K메시지로 위 자전거 보관함 쪽으로 이동하여 B로부터 인출한 돈 40,000,000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자전거보관함 앞 인도에서 B로부터 40,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5%인 600,000원을 제외한 39,400,000원을 40회에 걸쳐 ㈜L 명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이 촬영된 cctv 사진, 계좌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친구 M 사이 N, 전화연락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수당 지금 계좌 내역)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이 불법적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경찰에 잡힐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을 들으며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4,000만 원의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 동종 범죄 전력이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II. 피고인 B의 무죄 판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입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미검거된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입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안마의자 80만 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기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다, 담당 부서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이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용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966,000원 결제신청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신청을 취소하겠으며 담당경찰관을 연결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담당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1억 3,400만 원 상당의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었고 당신이 유력한 주범으로 의심된다. 금융기관 직원인 B 명의의 D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하면, 2시간 내로 조사를 마치고 돈을 돌려주겠다. 사건이 심각하여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검사와 통화를 해 보라"고 말하고, 다시 담당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사안이 중차대하여 구속 수사 대상이나, 이번 건에 한하여 약식기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을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B 명의의 위 D 계좌로 40,000,000원을, 피해자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28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본점으로 이동하여 입금받은 40,000,000원을 출금한 후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1번 출입구 뒤편 자전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도착한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위 D에서 40,000,000원을 인출(5만 원 권 합계 30,000,000원, 100만 원 권 수표 합계 10,000,000원)하면서 인출 담당 직원이 건네준 체크리스트의 질문 중 '보이스피싱을 강요받아 출금하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하는 란의 '아니오' 부분에 체크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출금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커피숍을 차릴 것인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사야 하는데 현금으로 사야 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인출한 40,000,000원을 같은 날 14:00경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P시장 앞 D로 이동하여 입금받은 15,000,000원을 출금한 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염창역 1번 출입구 앞 자전거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도착한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위 D에서 15,000,000원을 인출(5만 원 권 합계 5,000,000원, 1,000만 원 권 수표 합계 10,000,000원)하고, 다시 위 1,000만 원 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염창역 인근에 있는 D 목동2지점으로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커피숍을 차릴 것인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사야 하는데 현금으로 사야 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인출한 15,000,000원을 같은 날 16:13경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A,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은행에 인출 목적에 대해서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업체라는 곳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한 후 신용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A 및 C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던고, 대출업체의 설명을 듣고 인출 목적에 대해서도 사업자금이라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6. 자신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신고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11. 7. 부천원미경찰서 지능팀에 전화하여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수사기관은 돈을 수거한 공동피고인 A 및 C의 모습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대출을 받는 등 어떤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