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남편인 C의 사회선배로, 위 C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21:10경 안성시 D원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생후 8개월 된 아들과 놀아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고 엉덩이를 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서 빼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아버지와 통화시간 추정) 1. 각 증빙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증빙자료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18. 오후 9:10경 D 원룸 E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 피해 당시 저와 피고인, 아이 2명이 있었다. 2019. 7. 18. 이른 아침 제가 남편에게 '오빠가 일해라. 내가 전업주부 하겠다'고 하였는데, 남편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제가 '그럼 이혼하고 싶다'하니, 남편이 욕을 하며 핸드폰을 저에게 던지고 제얼굴을 2번 발로 밟아 112에 신고하였다. 남편은 벌금수배로 확인되어 현재 구치소로 수감되었다. (중략) 피고인과 제가 밥을 먹으며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제가 소주 3잔을 마시고 피고인은 소주 2병 반을 마신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맥주 피쳐한 병을 사왔다.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어깨를 주무르길래 어깨를 만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여 '아프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지난번 술을 먹었을 때, 제수씨(피해자를 의미함)가 지난 번에 한 말 기억해? 그날 나한테 여자로 안보이냐고 물어봤어'라고 하길래, 제가 '술에 취해 헛소리 한 것 같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너가 여자로 보인다'고 하였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기 아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처럼 하다가 갑 자기 손을 제 옷 안 가슴에 넣어 주물러, 제가 '이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이러는 거 아닌거 같아요.'라고 하자, 다시 피고인은 '난 좋은데'라고 하며 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제가 몸을 뒤로 빼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 피고인은 저에게 다가와 저의 오른팔을 자기 왼팔로 잡아서 … (제가) 발로 밀어내고 온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어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상의를 벗어서 옷을 다 벗었다. 피고인은 다시 저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저를 방바닥에 눕힌 뒤, 몸 위로 올라와 누른 채로 제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넣어 피스톤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꺼내어 양쪽 가슴을 혀로 번갈아 핥고, 손으로 번갈아 만져 제가 '하지 말라'고 양쪽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어내고 제 엉덩이를 올려 성기를 넣지 못하게 하여 제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피고인은 갑자기 저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제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였다."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내지 17쪽). 한편,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중에 하자, 지금 너무 힘들다, 언니도 오고 있으니 나중에 하자'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 언니도 거의 다 왔으니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 등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의 처(F)를 만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고인 처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19. 7. 18. 22:26 여자 울먹이는 소리/언니 남편이 신고자에게 관계하자고/강제로 관계를 하자고 해서 신고자가 싫다고 했다/언니 남편은 다른 곳에 있다/금일 21경 발생/여경출동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언니 남편(피고인을 뜻함)이 저에게 '성관계 갖은 것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제가 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고 그 신고취지를 설명하였고(증거기록 13쪽), 위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F(피고인의 처)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7. 18. 21:40경 집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저에게 '나가자, 할 말이 있다'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 편의점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F이 언니 올거다'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었는데 싸지는 않았다(사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가서 따지려니 피해자가 '제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폭력성을 보이고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혹시 술을 먹고 피해자를 강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날따라 피고인이 저희 둘을 따라와 차 뒤에 숨어서 저희를 보고 있었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라,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 내지 85쪽).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달리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였는데(증거기록 33, 34쪽), 이후 경찰조사단계에서 DNA 채취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동의한 후 DNA 채취절차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 처와 함께. 이를 빌미로 이혼하려고요. 평소 여자들끼리 산다고 이혼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검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근육이 뭉쳐 안마만 해주려 하였다.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밤새 홀서빙을 하는 사람이라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엎드려서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고, 제가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주물러 주다가 … 그 후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이다. (중략) 제가 피해자 가슴을 빨았고 키스를 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처음부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싫다는 말은 나중에 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바로 그만두었다. 피해자의 옷은 제가 벗겼다. 본 건 성관계 이전 서로 이성간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201, 202쪽),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계속된 검사의 심문에 "시작할 때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중간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며, 검사로부터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느냐?"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한테 혀를 넣어서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저를 밀쳐 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키스를 받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쪽). 피고인은 이후 검사로부터 강간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전해 듣자,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집어 넣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증거기록 205, 206쪽).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F(피고인의 처)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였다(증거기록 132, 133쪽).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시 피해자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그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가, 돌연 검찰 조사시 '합의하에 시작하였으나, 성관계 중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경찰조사시 이루어진 DNA 채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수집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전자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추송서 3쪽 참조).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합의하에 시작된 성관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미성년자 때 처벌받은 것이라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9쪽),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서로 술 먹고 그랬고'라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술 먹고 그랬고'라는 뜻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해석되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합의 하에 시작된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피해자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을 뒤집고, 일부 자백하는 듯한 진술('시작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중간에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서로 짜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서로 짜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2019. 7. 18. 오후 8:18경) 및 이 사건 범행 후(2019. 7. 20. 오후 12:46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6, 107, 12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의 남편을 112로 신고하고, 피해자의 남편은 벌금 미납을 이유로 구속된 정황에 비추어, 위 카카오톡 메시지 중 '언니도 집어넣을 날이 올 거야'는 취지는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속 시킬 날이 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평소 남편들이 워낙 무능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같이 사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범행사실을 털어 놓았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너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F(피고인의 처)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기를 바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남편이 벌금을 낼 것도 있고, 솔직히 남편 꼴 보기도 싫고요." (중략)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강간당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피고인 및 피해자) 둘 다 마음에 안든다. 죽여 버리고 싶다. 이 사건 후 이혼할 예정이다. 이혼원인에 이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F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린 아들을 잠시나마 봐줄 지인조차 없게 되어 홀로 아들을 양육하게 되는 부담감에 놓인 점, F은 2019. 7. 21.경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서로 경제적 이유로 같이 살려고 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남편의 행위로 자신 역시 가해자가 된 기분이어서 같이 더 이상 지낼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48쪽), F은 경찰조사 당시 "이혼을 위해 피해자와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의 아빠가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눈을 가리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데요."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이 강간죄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경우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무고죄 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피해자와 짜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F의 이혼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과정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처 사이의 2019. 7. 18.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은 남편들의 무능력·폭력 등에 대한 푸념, 같은 처지의 상대방에 대한 위로 정도로 해석될 따름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후배의 처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가 서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 다소 힘든 성장환경을 보냈고,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처와 재혼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