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B’, ‘C’, ‘D’, ‘E’, ‘F’, ‘G’, ‘H’ 등 7개의 닉네임으로 총 730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방 등에 공유된 불법촬영·유포물(I 등 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반 음란물 등을 다른 회원들에게 유포 및 소지하기 위해 ‘J’, ‘K’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L’, ‘M’, ‘N’, ‘O’, ‘P’, ‘Q’, ‘R’, ‘S’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개인 채널을 생성하여 운영·관리해 온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광양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참여하던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영상, 자위 영상, 성기가 노출된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참가자 93명인 텔레그램 ‘J’, 참가자 112명인 텔레그램 ‘K’, 회원이 15명인 텔레그램 ‘U’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216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6개를 배포·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참여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개인 채널인 ‘L’, ‘M’, ‘N’, ‘O’, ‘P’, ‘Q’, ‘R’, ‘S’에 링크를 공유하고,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폰에 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총 216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소지·구입·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참여하던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여성의 자위 영상, 남녀의 성행위 영상, 여성의 가슴·성기 노출 영상 및 사진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참가자 93명인 텔레그램 ‘J’, 참가자 112명인 텔레그램 ‘K’ 등에 ‘V', 'W', 'X' 등의 제목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849개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참여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확보한 여성의 자위 영상, 남녀의 성행위 영상, 여성의 가슴·성기 노출 영상 및 사진 등 총 849개의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849개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저장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연출된 성관계 영상 등 음란한 영상 총 1,633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J’, ‘K’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33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1. 각 수사보고[‘Z’ 추가제보에 대한 ip 획득 확인에 관한 건, 사건 분리 및 구속 피의자 Y 송치서 첨부, 텔레그램 닉네임 ‘B’ A 특정, 텔레그램 ‘U’ 범행 확인 자료, A의 텔레그램 활동사안을 통한 혐의 확인, 피의자 A 진술 건, 피의자 A의 ‘U’ 공모 혐의 확인 및 ‘S’ 채널 유포 혐의, 피의자 A(B)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범죄일람표 수정) 1. 피의자 Y 구속 송치서, U 대화내용 캡처 자료, A 소유 텔레그램 계정 참여 채널 및 대화방 내역(목록), 성착취물등 유포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방, 채널 게시물 등 내역 사진,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자료 출력물, 중앙정보부 대화내역 캡처 자료, 각 ‘U’ 대화내역 캡처 자료, ‘U’상 피의자가 야동‘채널 게시 관련 캡처 자료,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2, 3,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포괄일죄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포괄일죄로 각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채널에 참가하거나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또는 유포된 아동‧청소년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음란물을 소지하면서 이를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의 접속자들로 하여금 2,698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착취물이 포함된 음란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현저히 해하고 방대한 양의 위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