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0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F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다.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F은행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F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45경 청주시 서원구 G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사와 기존에 체결한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 타사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과 I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I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11. 3. 1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1번 출구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온 대환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사와 기존에 체결한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 금융거래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과 E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E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4:30경 청주시 서원구 K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기존대출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기존대출금을 현금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과 E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E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8:10경 전주시 덕진구 M ‘N’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사와 기존에 체결한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 타사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과 P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P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11. 4. 12:06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5,800만 원을 3.5%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사와 기존에 체결한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 타사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과 T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T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2:30경 전주시 덕진구 U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W 어플리케이션(이하 ‘W’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을 연 3.2%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자,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사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기존대 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5:30경 대전시 중구 Y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F은행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관련법령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1,00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AA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40경, 같은 날 16:30경 2회에 걸쳐 남원시 AB에 있는 ‘AC’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0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P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대출금의 50%를 미리 변제하여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30분 안에 환급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P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0:00경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이자가 저렴한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11. 4.경 다시 피해자에게 ‘현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가상계좌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H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3:15경 정읍시 AI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S, J, O, L,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차적조회, 피해자 S 피해금 전달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W 대화내용등 첨부)의 기재 1. ㈜F은행 명의 위조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기재 및 형상 2021고단625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W대화내용 캡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차량으로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 차적조회 상세내용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759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들의 범행시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차량 번호 특정 및 피의자 특정에 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230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11. 5. AI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위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요청 이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로 수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