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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3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9. 1. 09:30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삶을 비관한 나머지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유를 주거지 내부바닥과 외부창고, 통로에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도 경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거주 중인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 09: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에 상당량의 경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여 주거지 및 그 주변에 위험을 야기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방화예비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방화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현 D병원)에 과일을 납품하면서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 거래처 수금이 되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일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94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583 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G조합통장 사본, 각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실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주장의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는 시점(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및 8 내지 10)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 시점 (2013. 11. 20. 및 2014. 1. 17.~2014. 3. 27.)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곧바로 진정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월경 피해자가 운영했던 B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 7. 20.경 사이 오후 경 부안군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두산 300LC 포크레인에 넣어 있던 피해자 E(47세)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경유 약 60리터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 차량인 F 은색 렉스턴 차량에 넣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의차량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취 사실이 없다. 2. 판단 H는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했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평상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포크레인과 차량을 세워놓고 기름을 옮겨 담는 것을 목격했고, 같이 있던 사람들과 얘기를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현장관리인으로, 피고인이 포크레인에서 차로 기름을 빼 넣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곤란하여 E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들의 각 진술이 시간이 지나 위치 등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내용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E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되면서 뒤늦게 E이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점, 피해액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일산가구공단 사거리 쪽에서 탄현8단지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77세)의 하퇴부 및 두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보닛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휴게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마이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0. 11:25경 경북 청송군 C에서, 1994. 12. 23. 12:30경 양산시에서 각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10. 17:20경 경남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49-1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재길 226-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2017.12.27.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치매,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누법 전과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23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7. 1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이 말없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술병과 컵을 집어던지고,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도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컵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소주병' 1개를 깨뜨린 것도 포함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청하병' 1개를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청하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마시던 술병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손괴의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위 F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0321 피고인은 2019. 12. 31. 21:20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업소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쳐 출입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5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연이어 재범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저금리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7. 15:2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30길 6에 있는 이대역 공원에서, 피해자 B(62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성적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광대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목을 4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부 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확인), 상처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I 부근 편도 1차로를 하수처리장 방면에서 원촌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5세) 운전의 K 프리우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및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3세), 피해자 M(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6,01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52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예수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1. 18:30경 화성시 B부터 오산시 운암로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2층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21:00경 위 운암공영주차장 2층부터 화성시 B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부천시 상동 노상 주차장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2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냉정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관련 약식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9.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 근처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현석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1:48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천로 244 오산대교 위 도로를 오산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궐동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G4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4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0,800,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 0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의 왼팔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그 조직의 총책인 D, E은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F, G, H은 콜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팀원으로서 2015. 1. 2. 부터 2015. 3. 31. 까지 서울지방경찰청 I 경위를 사칭하여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2015. 1. 18. 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Q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화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1차 작업자인 N는 서울지방경찰청 R 경위를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2,97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665,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일자계좌명의인은행명 계좌번호피해금(원) 범죄사실 피해자 192015. 1. 27.AV 기업은행 AW 2,985,000 2015. 1. 27. 장소 불상에AY 새마을금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AT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내역 1. BC의 진술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S, AT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 피해 규모 큼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 피해자 BC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2년이 넘는 구금 생활(국내로 송환되기 전 필리핀에서의 구금 포함)을 통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피부질환(문신)으로 인해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되자 2012. 5.경부터는 대학진학을 이유로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였다가 정신질환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기로 결심하고 2015. 6.경 자기계발을 이유로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제출한 후 2015. 9. 8.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마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6. 1. 1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입원기록이 없어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6. 11. 16.경 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다시 피부질환(문신)으로 인해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20.경 육군 제8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직후 우울증, 충동조절 등을 주장하여 2017. 6. 23.경 훈련소를 퇴소하였고 2017. 6. 30.경부터 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7. 7. 12.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에게 거짓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18. 2. 20.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우울장애와 상세부명의 성격장애라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2. 21.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결국 주요 우울장애사유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 보고), 병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영연기 신청서류 첨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사본, 자기계발사유서 사본,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사본, 심리검사결과, 병역판정점담의사 의견서, 요양급여내역 회신, 병역의무자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병역처분 관련자료 첨부), 병무용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 본 증명서, 심리검사결과서, 신체등급판정 심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05:07경 화성시 매송면 매송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23:45경 김포시 B,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은 피고인과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고,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