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0-2

범죄사실 2014고단1090 피고인 C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M, 2층에서 'N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P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P, O와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기 경남지역 공급책인 Q에게 R 게임물 설치비 250만 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주고 R 게임물을 설치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Q로부터 소개 받은 'R' 게임 전국 환전책인 D, E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D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N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들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R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전국 환전책인 D,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D, 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P, O는 D, Q 등과 공모하여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N PC방'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136 피고인 G은 서울 영등포구 S상가에 있는 게임물 개발업체인 T의 대표자로서 좌우로 잠수함을 조종하여 적을 제거하는 1인칭 슈팅 온라인 게임물인 'U'(U, 2013. 12. 4. 전체 등급분류결정)과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아케이드 형태의 1인칭 슈팅 온라인 게임물인 'R'(R, 2014. 7. 18. 전체 등급분류결정)을 개발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게임물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에는 예시 및 연타기능, 총알 자동 발사기능 등이 없었고, 이용자가 선불카드(게임쿠폰)를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창에 게임쿠폰 번호 11자리를 입력하면 본사 담당자가 해당 게임점수를 충전시켜 주는 한편 다음 게임 이용자를 위해 위 점수를 삭제해 주는 기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위 게임들에 예시 및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하는 패치(patch)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당초 게임 쿠폰번호 11자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위 팝업창에는 손님이 자신의 게임쿠폰 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 11자리(010-XXXX-XXXX) 또는 10자리(011-XXX-XXXX)를 입력하면 본사 환전 담당자가 손님에게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손님이 환전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면 환전 담당자가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변조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1.경 게임기계 딜러 일을 하던 V(일명 W)의 소개로 피고인 D를 알게 된 후, 피고인 D가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추가된 'U'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기 PC를 임대하거나 기존 게임기 PC에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추가된 'U'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후 위 게임장의 IP주소를 알려 주면 피고인 G이 위 IP에 대해서만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을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선불카드 사용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1,000만 원 당 30만 원과 손님들로부터 받는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를 피고인 D가 80%, 피고인 G이 20%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2.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게임장(수원 권선구 X 소재 'Y')에 게임기를 임대해 주는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위 'U' 게임물의 관리자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를 해 주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선불카드 사용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중에서 10~2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2.~3.경 위 Y 게임장에 게임기 AS를 위해 왕래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자신이 거래하는 전국의 'U'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를 수리하거나 위 게임물을 설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나중에는 건당 30만 원으로 변경)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4. 2. 중순경부터 충북 청원군 Z건물 4층에 있는 'AA PC방'(업주 AB), 경북 구미시 AC 1층 'AD PC방'(업주 AE), 태백시 AF 'AG PC방'(업주 AH), 제주시, 김해시 장유, 진주시, 수원시 북문, 선산군, 김천시, 제부도 등전국 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U' 게 임기를 임대하거나 설치해 준 다음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온라인으로 환전을 해 준 다음 수익을 나눠 가졌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U 게임장에 출장을 가서 게임물을 수리하거나 게임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친구인 피고인 E과 교대로 환전을 해 주면서 환전수익을 나눠 가졌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G이 위 'U'과 유사한 R 게임물을 추가로 개발하여 2014. 7. 18.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게 되자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추가된 위 R 게임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 영업 등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D의 E, F,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D는 E, F, AB(AA PC방 업주)과 공모하여 위 U 게임물 가맹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D 등이 공급한 선불카드(게임쿠폰)를 통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R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5.말경 F을 시켜 충북 청주시 청원구 Z건물 4층에서 AB이 운영하는 'AA PC방'의 게임기에 위 'U'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고, AB은 2014. 5.말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AA PC방'에서 'U' 게임물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D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피고인 D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AA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U'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피고인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 문자를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피고인 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 업주인 AB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위 환전수수료 수익을 피고인 G, 피고인 D과 E, F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D는 E, F, AB과 공모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AA PC방'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Q와의 공동범행 Q는 2014. 10.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업주인 피고인 C에게 게임물 설치비 250만 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피고인 D로부터 구입한 것임),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받고 게임기 40대에 R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는데, Q가 설치해 준 위 'R'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피고인 G에 의해 변조된 것이었다. Q는 위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C과 종업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 O에게 게임장 손님들이 'R'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사를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과 P, O는 Q가 알려 준 대로 'R' 게임 전국 환전책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피고인 D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N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R'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피고인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C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위 환전수수료 수익을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 O는 Q와 공모하여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N PC방'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C, A, B, P, O, Q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수원시 권선구 AI,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위 H의 사위로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4. 10. 4.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 피고인 F으로부터 서버비 250만 원, 쿠폰 자동판매기 120만 원, 쿠폰 500장 및 회원카드 100장 30만 원, 쿠폰인식기 30대 360만 원, 포인트쿠폰 카드시스템 189만 원, 오픈용 알값(본사 환전대금) 200만 원, U 프로그램 설치 및 수리보증비 150만 원을 주고 'U' 게임물을 설치받았는데, 피고인 H, 피고인 I가 설치 받은 위 'U' 게임물은 게임개발자 피고인 G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조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H, 피고인 I가 'U' 게임 전국 공급 및 환전책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피고인 D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 H, 피고인 I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U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피고인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피의자들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7% 상당의 금액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한편, 위 환전수수료 수익을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4.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6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2014. 5. 말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Z 건물 4층에 있는 'AA PC방'에서 AB은 게임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임차한 컴퓨터에 '손님들이 10,000원을 투입하여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게임점수 20점을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사일로 잠수함, 물고기 등을 맞추어 맞추는 대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U'이라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Q버튼을 누르면 게임창이 뜬다, 게임창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환전을 하여 준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AB에게 컴퓨터를 임대하고, 위 'U'이라는 게임물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2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송금하여 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들에 'U'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주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2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2014고단11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B, Q,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56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F, E,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C, D, E,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가. 피고인 C : 일 평균 수익 150만 원 × 6일(2014. 10. 30.부터 단속 전날인 2014. 11. 4.까지 6일)] 나. 피고인 D, E, G, H :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토대로 한 금액, 피고인 G의 변호인은 컴퓨터, 부품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4,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벌금 500만 원 및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3. 피고인 C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 4. 피고인 D, G :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불법게임물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여러 곳에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G은 동종 범죄 전력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피고인 D는 본건 환전 등 범행의 주범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 5. 피고인 E, F : 전국에 불법게임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불법게임물과 관련된 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업무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일정 기간 구속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6. 피고인 H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7. 피고인 I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역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