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G 닉네임 'H'는 피고인들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수령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15. 09: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피해자의 조카인 것처럼 "이모 급히 송금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송금이 안 돼. 대신 송금해주시면 꼭 갚을게."라고 G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10:03 J 명의 KL 계좌로 95만원을 이체 받고, G 닉네임 'H'는 피고인 A에게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는 J 명의 K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고, 피고인 B, C은 그 은행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고 신고로 J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700만원을 6.2%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기 대출건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O 명의 은행 계좌 Q로 300만 원, R 명의 K 계좌 S로 250만 원을 이체받고, G 닉네임 'H'는 피고인 A에게 P은행 방이동 지점으로 가서 기존에 수거하여 가지고 있는 Q 명의 P은행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21, 18:04~18:07. 서울 송파구 T에 위치한 P은행 방이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망을 보며 위 은행 앞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O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G 닉네임 'H'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1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U 명의의 K 체크카드(V)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다음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닉네임 'H'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14.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J 명의의 K은행 계좌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다음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 닉네임 'H'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W 명의의 K은행 계좌 X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다음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G 닉네임 'H'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1.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O 명의의 은행 계좌 Q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다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4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찰 진술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I 의 진정서(사본), 이체처리표, 거래내역서, 각 CCTV 캡쳐 화면,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책 특정 피해금 인출 특정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C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B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1. Y 어플로 전송받은 사진 1. 압수된 아이폰7 일련번호 : D(증 제1호), K체크카드 : V(증 제2호), 아이폰XS 일련번호 : F(증 제3호), 아이폰 E(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인 U 명의의 K체크카드 : V(증 제2호)에 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그 명의와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판시 범행의 공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1) 피고인 A, C은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 중 2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 •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서울에 일거리가 많다는 이유로 각자의 고향을 떠나 서울까지 원정을 와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피고인 C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소년이고, 피고인 B은 19세로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