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15.경 무안군이 발주한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며, C은 무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의 O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0.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1) 유한회사 P 명의의 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순천시 Q건물 2층 201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경리 R으로 하여금 납품계약서와 납품명세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S', 회사명에 '유한회사P', 대표자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U', 상호(법인명)란에 '유한회사 P', 성명란에 'T', 사업장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S', 업태란에 '도매업, 제조업', 종목란에 '철강, 철물가공'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P의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P 명의의 납품계약서와 납품명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V 명의의 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리 R으로 하여금 납품계약서와 견적서 양식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 주소란에 '전남 광양시 W', 회사명란에 'X', 대표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X 견적서의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Y', 상호란에 'X', 성명란에 'V', 사업장주소란에 '전남 광양시 W'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V의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납품계약서와 견적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3.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준공금 464,571,300원을 신청하면서 C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무안군청 경리계 직원 Z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납품계약서 및 견적서 등 문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관급자재인 이형철근 11.27톤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관하면서 신축공사 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AA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 5톤을 트럭에 싣고 피고인이 시공 중인 여수시 AB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가 다른 신축공사에 위 철근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 2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다른 신축공사에 위 철근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 7톤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무안군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난을 겪게 되자 납품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무안군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이 사건 공사의 1차 계약 준공금 합계 464,571,300원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근거로 1억 8,000만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준공검사원을 C을 통해 무안군청 경리계 직원 Z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공사 자재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무안군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1차 계약 준공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1억 8,000만 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신축공사 전자입찰공고 (긴급) 공문, 개찰조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A, B)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AG의 확인서 1. 각 납품계약서, 납품명세서, 견적서 1. 준공검사명령부, 1차공사 준공검사원, 지출결의서(464,571,300원), 공사기성금청구서, M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문서명의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횡령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11. 1.경 횡령한 이형철근 상당의 새로운 철근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가져다 두었던 점, 사건 이후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철탑 공사가 완공된 후 골프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피해자 무안군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내역서상 공사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도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의 O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12. 2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철강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위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등이 첨부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자, 미리 준비해 둔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년 5월 15일 M(주) A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09년 5월 19일부터 2009년 12월 23일까지 기타 현장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감독하였음을 확인함. 2009년 12월 28일 공사감독관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내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안군청 경리계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B에 대한 제1회 내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공사의 1차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원상의 철강 중 일부를 구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는 AH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공사준공검사조서의 별지로서, 그 범위가 '수중, 지하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준공 후 매몰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B이 이 사건 공사의 사급자재인 철강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철강 미 구입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위 감독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