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중학교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로 약 4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스타프라자 방면에서 우측인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주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위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2014고단2482 1. 피고인은 2014. 6.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온천 3층 찜질방에서 잠 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E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밖으로 나갔다가 10여 분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매트를 덮어보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065 피고인은 2013. 9. 15. 12:05경 청주시 청원군 G에 있는 H 3층 불가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17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확인서, 사진 1. 합의사사본, 사실확인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1회),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무)LIG웰빙보험 1건, 동부생명뉴웰빙케어플러스건강보험 1건, 삼성생명(무)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 1건, (무)삼성리빙케어 1건 등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불필요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부터 2011. 11. 24. 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 '급성 비인두염(감기)'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11. 11. 24.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2011. 12. 5. 피해자 동부생명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10일 동안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단순한 기침 외에 특이 증상이 없고, 입원 후 체온의 상승도 관찰되지 않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키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4,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13,38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메리츠화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 1건 등 총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불필요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2011. 9. 6.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 '흉골 골절, 뇌진탕, 요추부 인대 손상, 늑골 염좌, 좌측 수근부 열상,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12. 6. 28.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2012. 7. 2. 피해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마치 피의자가 28일 동안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도보로 내원한 환자로서 심한 손상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약 7일간의 입원 및 관찰·치료 후 추가적인 병변 발견이 없는 한 퇴원 후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호전시키기에 충분하였을 뿐 28일간이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97,56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05,20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방 촌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관산읍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종합병원에서 혈흉, 늑골골절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사진, 변사자 사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6:05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99-2에 있는 남사교 앞 노상에서 업무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중앙공원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C 하이닉스 통근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통근버스의 운 전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 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상해를 입은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금고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200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동료 운전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상어왕1'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별도의 당첨 값에 의해 게임기 화면 우측상단에 점수가 올라가도록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 조작법을 가르쳐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종이에 기재해 주고 위 A에게 안내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상어왕1 게임 설명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내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사실,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사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게임장의 규모, 초기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전과관계 (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 피고인 B 이종 실형 전력 3회) 등을 고려하 되, 범행기간, 취득이득, 위 각 전력의 최종 시점 (피고인 A 2007년, 피고인 B 1986년), 자백 및 반성, 피고인 A의 자수 및 병역관계, 피고인 B의 범행가담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5:50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술 마셨다는 증거 있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슬리퍼를 집어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 F에게 달려들어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연다산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위 약국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원청회사 (주)씨드컴퍼니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약국 외벽과 유리로 된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표시하고 "X" 모양으로 여러 개를 표시하는 등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시공한 위 외벽과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2. 15: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앞휀다, 좌측 앞 문짝 수리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약 3만원을 받는 등, 2014. 5.22.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용접기, 해머 및 연마기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충남 부여군 B, 2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25.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현역병 입영 통지, 우편조회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속칭 '집창촌'에서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성매매 여성들 및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 및 소개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받아 왔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는 "집창촌에서 일을 할 아가씨들을 소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30세)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대신 포항 C에 있는 '집창촌' 중 내가 알고 있는 'E'이라는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네가 그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 중 25%는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D를 성매매업소인 'E'에 소개하여 주어 D로 하여금 2012. 5. 15.경부터 2012. 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위 'E' 업소 업주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D에게 다른 성매매업소인 'F'를 소개하여 주어 D로 하여금 2012. 6. 1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D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25%인 약 1,82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확인서 작성자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에 있는 신동재 부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상 방면에서 낙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을 통해 신동재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23. 05:1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2길 34 부근 도로부터 B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05:45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4 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4. 8. 23. 06: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북 칠곡군 E에있는 칠곡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D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검붉고 심한 술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07:01경부터 07:21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 05:45 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 H(여, 36세)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31

범죄사실 2013고정1631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주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자전거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준용도로상에서, 담양군청 건설방재과에서 그곳 관광지 주변 급커브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위 도로에 설치한 가드레일(2경간, 길이 약 8m)을 자신의 자전거 대여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페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이를 철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37 피고인은 자전거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남 담양군 I 에 있는 피해자 (유)J(대표이사 K) 상가 임 차인 모집 및 홍보 사무실 앞에서 위 회사가 담양군 L 일원에서 시행하는 M 조성사업에 포함된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찾아 온 고객들을 상대로 "(유)J는 담양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회사다, 자금도 없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사업을 하지 못한다, J는 불법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유)J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해자 (유)J 대표이사 K은 2013. 7. 30.경 담양군으로부터 담양군 N 외 17필지에 M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출입로 확보 및 공사지역 임시 안전장치 설치허가를 받아 O부터 P까지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 위와 같이 설치된 펜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시가 37,500원 상당의 펜스(가로 2m, 높이 1.5m)를 스페너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1. 11:45경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펜스가 피고인의 자전거대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시가 37,500원 상당의 펜스(가로 2m, 높이 1.5m)를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사진대지 2014고정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4호(도로부속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법위반의 점 및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정당한 자전거영업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과 펜스를 철거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0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1. 19:0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6. 22. 02:40경 이에 적극 합세하여 세종로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사이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교보빌딩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판사 하상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33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8.23:4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 앞 도로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B 그랜저 승용차에 승객을 승차시킨 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1 소재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송함으로써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 173 종로세운상가 774호 대봉K&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계약한 철거용역 계약을 승계하면 안성시 D 건물철거 용역을 발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E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 철거용역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철거 용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보관증, 용역계약서,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아스콘 관리부장으로 D 로더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08:1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C주식회사의 아스콘 공장에서, 피해자 F(52세)의 G 덤프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로더로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견인하려고 하였다. 이 경우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인 견인줄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량을 견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더 조종면허도 없이 피해자가 견인줄을 잡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견인줄이 팽팽해지면서 피해자가 줄에 걸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 골절 및 주관절 강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더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영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3:2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길을 서대전육교쪽에서 서대전네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장간막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01:30경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만류로 귀가하던 중 화가 풀지 아니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경위 E에게 "너, 씨발 새끼, 술 쳐먹었지? 죽고 싶나? 개같은 새끼! 짜바리 새 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당기고 발로 그 다리를 수회 차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