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1. 2017고합22 사건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5. 24. 21:29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31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상채팅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채팅 상대방인 아동 피해자 E(가명, 여, 14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이게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음부를 보이게 하자 컴퓨터에 저장된 'F'이라는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31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상채팅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 E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에옷 벗어봐.", "위에 옷 벗어, 속옷도 벗어보자. 팬티도 벗자.", "그럼 이제 보지 안도 한 번 볼까. 이야 벌려봐. 더 아래를 벌려 넣어보자.", "섹스해 본 적 있어? 엉덩이하고 보지 보이게 벌려 손으로.", "옷 한 번 올려보자. 의자위로 올라가서 바지랑 팬티 벗구.", "옷 올리고 가슴 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피해자 9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게 옷을 벗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선물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H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주소와 나체 동영상을 H을 통해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9:45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31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상채팅어플인 'I' 에 접속하도록 한 후 상의를 가슴부위까지 들어 올려보라고 요구하면서 "빨리 안 해? 짜증나네 토 달지 마, 너 소문나게 해줄까? 올려."라는 H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3. 24.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31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제작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2017고합53 사건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7. 7. 19:52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 1009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 'K'에 접속한 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성명불상(ID: L) 아동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보이자 이를 컴퓨터에 저장된 'F'이라는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세종시 C아파트 311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M' 웹하드에 'N'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내용(피해자 H 대화),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혐의 여죄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대화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미작성) 1. 각 영상캡처사진, 각 증거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증거영상 사진 1. 각 CD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조서 작성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조서 작성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X 모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ID, 대화명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X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영상사진 첨부) 1. 각 영상캡처사진, 각 영상사진 1. 각 증거영상 CD [판시 상습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0달 동안 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그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수십 개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소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도 한 점, 피고인은 2006~2007년경에도 만 6~7세의 아동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상습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으로 동영상을 녹화한 것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의 '제작'은 여러 사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디오물을 만드는 정도의 노력을 투입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단순 녹화한 것은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혼자서 'F'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어 동영상으로 저장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처벌대상으로 정한 목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며,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그 형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 전도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악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여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자 하는 시선을 담고 있는 고정물이 형성됨과 동시에 곧바로 생겨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작'의 의미는 위와 같은 고정물을 만드는 행위 전부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행위 태양을 특별한 편집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작'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작'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작'에 관한 정의조항(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1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을 두고 있는데, 모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개념요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만들어 내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특별한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개념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방송법 제9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이는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제작'을 '공동으로'라는 개념요소가 포함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 판시 제1의 다 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협박행위는 성적 학대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죄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협박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와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어서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행위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나 말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의 처벌규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의 죄는 아동의 건강·복지와 정상적 발달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아동이 정신·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규정인 반면(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 주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두 죄의 보호법익이 중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판시 각 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아기호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돌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감정의 AC는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이 있다고 보았으나, 그 외에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감정의 AD은 당시 피고인에게 성도착증,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격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범행은 2014. 7. 7.부터 2017. 3. 20.까지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고, 채팅 상대방을 물색한 후 대가를 지급하거나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기반으로 한 행위통제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상습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킨 후 이를 녹화저장하는 방식으로 수십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아동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6~7세의 아동들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2008.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그 보호자들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은 점, 1)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유통할 의사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가, 나, 라 죄, 판시 제2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