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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70 1. 2014. 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7층에 있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3. 12. 하순경 불상의 인터넷 투자 카페에 게시한 '무전극램프 연구·개발 투자자 모집'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무전극램프 시스템 연구 개발에 돈을 투자하면 특허권은 공유로 하고 3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전극램프 연구·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무전극램프를 연구·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95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3. 4.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남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 인근 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동 실리콘 건을 연구·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동 실리콘 건 연구·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동 실리콘 건을 연구·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3. 19.경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3. 20.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8 피고인은 2020. 1. 6.경 인천 중구 J, K호 'L오피스텔'에서 M 'N'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2020고단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전극램프 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국내 및 해외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각 영수증, 특허 지분 약정서 2020고단6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R, S, T, U, V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 및 범행 이후 이동 동선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에게 전송된 결제 문자 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탐문수사 -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미수죄 관련, 피해금액 특정), 신용카드 승인거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도 한 차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지난 22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2.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직장을 구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25,259,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나 규모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한 번의 동종 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03: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을 때리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6. 03:11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7세)과 피해자 F(남, 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20년 사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5:3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주문을 하던 중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대체 이것들이 손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해." "여기 사장 누구냐. 사장이 없으니까 개판이구만.", "미친 년, 병신 같은 년, 시발 년, 개 같은 년", "식당 폭발시켜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손님인 E으로부터 "술드신 것 같은데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라며 수회 큰소리치고 김밥을 구매한 후 식당을 떠나는 E을 따라가 그곳 식당출입문 옆에 있는 화분을 들었다 놓은 다음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으며,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04

범죄사실 2020고단10404 피고인은 2020. 9. 18.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게임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스위치 젤다의전설 게임팩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젤다의전설 게임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 G증권계좌(H)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 경부터 2020. 11. 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 12 피고인은 2020. 9. 21.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 게임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스위치 게임팩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게임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 G증권계좌(H)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1. 4.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게임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의 각 진정서 2021고단 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개개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00

범죄사실 [전제사실] 의약외품(창제가o)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제)·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속칭 '벌크' 형태로 유통되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B은 D, E 등으로부터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정품 보건용 마스크(KF94)의 품목허가증, 시험 검사성적서 등을 제공받아 사진을 촬영하고 C과 피고인에게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에 따라 공산품 마스크를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정품 보건용 마스크(KF)'라고 광고하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품목허가증,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하고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다시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22. 19:00경 세종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의약외품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의약외품인 마스크 15,000개를 구입하고 2020. 2. 23. 01:00경 추가로 10,000개를 구입하여 합계 25,000개의 속칭 '벌크' 마스크를 렌트한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00개를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C의 지인 H을 통해 2020. 2. 23. 인스타그램에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KF94 마스크 공구 OPEN'이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정품 보건용 마스크 품목 허가,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공급하는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마스크는 B이 2020. 2. 23. 구매한 1묶음에 100개 단위로 벌크포장 된 가짜 보건용마스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가 아니었으며, 그 성능도 KF94 마스크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 50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 13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부터 2020. 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짜 보건용 마스크 5,500장을 판매하고 대금 합계 15,37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66명에게 가짜 보건용 마스크 5,500개를 판매하고 대금 합계 15,37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 E,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D, M, H,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사본 1. 마스크 시험성적서 1. 각 경찰내사보고: '마스크 품목허가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확인', '마스크 사건 분석도 첨부', '피내사자가 판매한 마스크 상태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L 마스크 구매 수량 특정', 각 '피해자 전화 조사', 'W 의 약외품 판매허가 등 확인' 1. 각 경찰압수조서 1. 마스크 압수품(증제7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6조, 제61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반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 또는 '판매'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위반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8,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약정을 걸어놓았다.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G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0경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기 위하여 빌린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교회 앞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씨가 부탁해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지급분) 사본, 차량임대계약서 사진 1. 내사보고(2020. 10. 15. J교회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 확인 결과) 1. 수사보고(H 렌트카 관련 대여자 확인 등), K렌트카 CCTV 영상 캡처 화면, 운전면허증(A) 사진, 주민등록증(B) 사진, 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와 합의되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하기 위하여 모의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량진역 쪽에서 노들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들이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X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두개강내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3:25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 받았으므로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 및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대표로서 미생물배양,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3. 1. 16. 익산시청에 위 법인 시설에 관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였다.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부지경계선 악취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활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위 법인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악취물질 시료의 희석배수가 위 기준을 초과한 20으로 측정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1. 시료채취확인서, 악취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규율하는 환경법분야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결정 참고, 또 피고인들은 공기 희석관능법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그 방법에 따라 악취를 측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하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 제1항 관련)"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공기 희석 관능법은 기조의 직접 관능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여러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서구 E건물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약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세차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위 세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저녁 경부터 2019. 2. 24.경까지 위 'F' 세차장 안에서 비밀번호로 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차장 내부에 번호 불상의 벤츠 차량 1대와 캐딜락 차량 1대를 세워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세차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동업자인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논의하면서 피고인 혼자 세차장 영업을 하던 중 휴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F' 세차장에 돈을 투자하였을 뿐, 세차기술을 보유하고 직원 G을 고용하여 세차장 운영 업무를 실제로 영위한 사람은 피해자인 점, 세차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차장 운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부산에 머무르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직원 G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세차장에 출근하면서 영업을 계속해 왔던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와 같이 세차장에 출근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그만두시라. '라고 말하고 문을 잠그고 차로 막아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세차장 영업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3:55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내외119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뜨란채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뜨란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남, 3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7: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요청 [피고인은 대가를 바라거나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이와 같이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해당법조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줌으로써 성립하고,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대여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2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먹고 12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매매종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이 2018년식 제네시스 승용차를 4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실제 계약을 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그다지 좋지 않다. 제네시스의 보험료가 800만 원 이상 나오게 될 것 같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제네시스 승용차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팀장이 잘 해 줄 것이다. 500만 원 이상의 중고차를 구입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안심시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쏘나타 승용차를 제시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해자를 D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하기 위한 속칭 '미끼매물'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중고차를 고가에 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위 승용차의 시가는 8,090,909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매매대금 및 보험료 명목으로 1,8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6.경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E에게 위 승용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매매사원증 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와 태양,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및 유사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공사착공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는 F이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C 철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소개비로 5,000만원을 달라. 3,000만원을 먼저 주고, 공사가 착공되면 2,000만원을 추가로 달라. 만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단위농협 계좌를 통하여 철거공사 현장착공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1. 수사보고(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인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7세)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피해자 D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용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진 포장 음식물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