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H 함경북도 경원군 I에서 망부 J, 모 K의 3남으로 출생, L학교, M고등중학교를 거쳐 N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84. 11.경부터 함경북도 새별군 O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탈북자 P과 전화 통화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웃 주민 Q과 함께 2007. 7. 12. 함경북도 경원군 훈융리 인근 두만강을 도강, 탈북한 다음 2008. 2. 29. 태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 피고인 B는 R 함경북도 경원군 I에서 망부 S, 망모 T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U학교, N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81. 10.경부터 함경북도 새별군 I에 있는 V 탄광채탄공으로 일하다가 1986. 6. 같은 군 소재 W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위 탄광에서 일하면서 2000년경부터 2006. 7.경까지 중국을 은밀히 왕래하는 북한인 또는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도강꾼'으로 활동하였는바, 2006. 8.경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2006. 9. 4. 탈북하여 2007. 2. 13. 태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 피고인 C은 X 함경북도 무산군 Y에서 망부 Z, 모 AA의 장녀로 출생, AB중학교 1학년 중퇴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벌이를 위해 장사를 하던 중 도강꾼의 권유로 탈북을 결심하고, 1999. 11.경 모친 AA와 함께 동반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0. 11.경 고향으로 재입북하여 염소목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다가 북한당국 보안요원에게 물품 등을 강제로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재탈북하기로 결심 후 2001. 11. 30. 도강꾼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도강 2차 탈북한 후 중국 한족에게 인신매매되어 자녀 2명을 낳고 생활하던 중 피고인 A을 만나 2010. 6. 4.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부터 이웃에 살아 서로 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0. 6.경 피고인 C이 귀순하는데 피고인 A이 도움을 준 인연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한국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하 '북한'이라 약칭)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하는 동포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납북 어부 등 월북자를 내세워 자진 입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친지 등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을 갖고 있던 중 경제적 곤궁까지 겪게 되자 다시 밀입북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을 추가 탈북시키거나 과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북한 및 중국 내 탈북자를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경험을 살려 제3자를 탈북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북한에 살고 있는 AC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면 700만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을 승낙하여 B의 도움으로 밀입북한 뒤 AC의 가족과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AD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B가 부탁한 B의 망부 S의 유골함을 가지고 나오기로 약속하고, 이와는 별개로 같은 탈북자인 A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E,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C이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AE의 처가 북한에서 탈북시키는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받아 이들을 제3국을 통해 귀순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 13:00경 위 AE, C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CA132(중국 국제항공)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한 후 같은 날 15:00경 중국 북경공항에 도착한 다음 장춘, 장백, 연길, 왕청 지역을 왕래하며 수일을 체류하였고, AE이 약속한 탈북주민들이 북한에서 오지 않자 AE과 계획한 것을 포기하고 진황도로 이동하여 체류하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만나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밀입북을 강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1. 7. 9. 17: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길역 근처에서 B를 만나 중국 길림성 훈춘시로 이동한 후 체류하며 B로부터 밀입북 경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해들은 다음 훈춘시 시내에서 B와 함께 칼, 밧줄, 구명조끼 등을 구입한 다음 2011. 7. 14. 중국·북한 경계지역인 훈춘 두만강변에 도착하여 도강할 장소를 현장 답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함경북도 훈융리에 있는 끊어진 다리에서 약 300미터 상류 맞은편 중국쪽 두만강변에서 건너편 북한지역의 동향을 살피다가 미리 준비한 칼을 바지에 넣고, 벗은 옷과 신발은 비닐주머니에 넣어 끈으로 묶은 후 손에 들고 두만강(폭 20m, 수심 1m)를 건너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7. 15. 02:00경 함경북도 경원군 AF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AD의 집에 도착하여 AD, AD의 처 AG, 큰아들 AH, 작은아들 AI, 처제 AJ 등을 만난 다음 사전 약속에 따라 AC의 아버지인 AK, AK의 딸 AL, AH의 여자친구인 성불상 AM, 그녀의 모 AN 등 9명을 20:00경 인근에서 만나 탈북시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B와의 약속에 따라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야산 묘지에서 가매장하여 보관 중이던 B의 망부 S의 유골 보관함을 파낸 후 위 사람들과 위 탈출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2011. 7. 16. 13:00경 북한 훈융리 지역 두만강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6. 03:00경 B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B는 미리 준비하여 놓은 밧줄 끝에 묶은 구명조끼 11개를 들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헤엄쳐 북한 쪽 두만강 변에 도착한 후 피고인 및 북한 주민 9명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밧줄을 차례대로 잡은 후 강 물살을 타고 도강하여 중국 훈춘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C이 도강장소에서 부른 택시에 위 탈북가족들을 태워 중국 연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후 2011. 7. 17. 중국 내 초양에서 성명불상의 탈북자 2명, 진황도에서 성명불상의 탈북자 2명을 합류시킨 후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중국 운남성 곤명지역을 거쳐 태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1. 7. 21. 23:00경 중국 곤명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타고 2011. 7. 22.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 후 그 지역으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하는 동포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납북어부 등 월북자를 내세워자진 입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 돈을 받고 북한 주민을 탈북 시켜 주는 이른바 '도강꾼' 또는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이로 인한 조사와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피고인 B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후에도 제3자를 북한 지역으로 들여보내 북한 주민을 추가 탈북 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결심하였고, 피고인 C 또한 당시 돈을 받고 북한 주민을 탈북시켜 주는 이른바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던 동거남인 A의 제안에 따라 북한 주민을 추가 탈북, 귀순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탈북자인 AC로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나와 주면 비용을 받기로 한 후 2011. 7. 경 A에게 위 AC의 가족과 피고인의 망부 S의 유골 보관함을 가지고 나오면 AC로부터 돈을 받아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A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C은 사용한 경비의 2배를 주겠다는 A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서 A 등과 함께 북한 탈북주민 브로커 활동에 사용할 경비로 한화 500만 원을 준비하되 탈북자인 AE이 제안한 별개의 탈북브로커 일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2011. 6. 20. 13:00경 A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CA132 항공기를 이용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C 및 A은 계획하였던 AE과의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B와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7. 5. 22:0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출국한 피고인 B와 2011. 7. 9. 중국 길림성 연길역에서 만났다. 피고인들은 A과 구체적인 밀입북 방법을 논의한바, 헤엄을 치지 못하는 위 A 혼자서는 두만강을 건너기 어려우니 피고인 B가 직접 도강을 도와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A이 두만강을 넘어왔을 때 이동할 택시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4. 중국 길림성 훈춘시로 이동하여 밀입북 경로, 방법, 택시 승차 장소 등에 관하여 현장답사를 한 뒤 7. 14. 22:00경 피고인 B가 두만강변에서 A에게 구명조끼를 씌워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으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훈륭리 지역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A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에서의 상황 및 탈북인원수 등을 전해들은 다음, 피고인 B가 7. 16. 03:00경 훈춘시장에서 미리 구입한 밧줄(길이 약 300m)과 구명조끼 11개를 준비한 후 헤엄쳐 북한지역 두만강변에 도착하여 A 및 북한주민 9명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한 뒤, 밧줄을 차례대로 붙잡고 북한지역 두만강 상류 쪽에서 중국지역 하류 쪽으로 흐르는 강 물살을 이용하여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 훈춘 지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미리 답사한 두만강변 장소에 택시 3대를 준비시켜 위 인원들을 탑승 후 연길시까지 이동시켰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해 위 탈북 주민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귀순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 B는 2011. 7. 19. 15:00경 한국행 항공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피고인 C은 2011. 7. 20. 23:00경 한국행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 후 그 지역으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C, AG, AJ, AI, AM, AL, AK, A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3번) 1. 수사보고(탈북자 AN A과 입국 비용 약정내용), 수사보고(탈북자 정보 캔 전향간첩 징역 3년 6월 확정 보도자료 입수), 수사보고(북중, 국경지역 탈북자 체포 특수부대 투입 보도자료 입수)(증거목록 순번 12, 33,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국가활동을 규제하려는 국가보안법 본래의 규율 대상과는 다소 벗어나 친지 등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것이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동기였던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부친의 유골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기간,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와서 AP 등에서 받은 교육의 기간 및 내용,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점(증거목록 순번 53번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