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5

압수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이 특정한다. 범죄사실 [2016고단7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광주 서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중, 2015. 11. 6.경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I PC방에 '블랙칩'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기로 하고, 2015. 11. 말경 J를, 2015. 12. 22.경 K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J, K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2015. 11. 말경부터), K(2015. 12. 22.경부터)과 함께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위 I PC방에서 손님들이 '블랙칩' 게임을 하고 난 후 남은 점수를 확인한 후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3269: 피고인 A]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5. 10. 초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당구장'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337 맞고 - 포커 · .바둑이' 및 반지 맞고 · 포커 · .바둑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휴대폰결제, 계좌이체,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을 이용하여 매월 30만 원을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 2) 검사는 2015, 11. 6. 경부터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해 범행의 시기(期)를 "2015. 11. 6.경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이나, J, K과의 공모 범행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공모 범행의 시기(期)를 J가 범행에 가담한 "2015. 11. 말경부터"로 바로잡는다. 하고, L은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은 후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미리 M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고단59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나주시 P에 있는 건물 110호에서 'Q'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7.경부터 2016. 2. 2266. 경경까까지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R을 고용한 후 어플게임기 40대에 체리마스터(블랙칩) 어플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무기명 점수보관증 (10,000 점당 1장)을 지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매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016고단7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3269: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피고인은 Q당구장에 컴퓨터 두 대만 제공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L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 L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고, L, M을 거쳐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손님이 지급한 현금을 전달받고 M, L을 거쳐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통해 전체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 [2016고단59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장부 및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할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5. 11.경 2016고단3269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15. 12. 24. 경 2016고단745 사건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위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도 2016고단5935 사건의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에 관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전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에 관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사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