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수입, 수수, 투약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 내 '직거래장터' 게시판에서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D이 올려놓은 '크리스탈, 북한 술'이라는 글을 보고 전자메일을 통하여 D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일시경부터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입하기로 하고, D이 2009. 12. 1.경 중국 광저우에서 가방 2개에 필로폰 10g을 나누어 은닉하여 마카오항공 NX826편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국내에 운송한 필로폰을 2009. 12. 2.경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입하기로 하고, D이 2010. 1. 6.경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에 필로폰 1g을 은닉하여 케세이퍼식픽항공 CX412편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운송하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에 도착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하고 수취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11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지됨)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호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D과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범행의 기수시점 즉, 향정신성의약품이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는 시기에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1항 수입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가방 2개에 은닉된 필로폰 10g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2009. 12. 3. 경 이미 수입된 필로폰 10g을 고속버스 편으로 탁송의뢰하여 부산에 있는 E에게 보내 준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한 범죄행위 등으로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설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필로폰 교부행위는 사실상 같은 범행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장 변경의 경위 수사기관은 운송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2)에 수기로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피고인이 2009. 12. 15.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 2개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검사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입하기로 하고 D이 2009. 12. 15.경 중국 광저우에서 가방 2개에 필로폰 2g을 나누어 은닉하여 마카오항공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국내에 운송한 필로폰을 같은 날 06:40경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위 가방의 반입시기가 '2009. 12. 15. '이 아니라 '2009. 12. 2.'인 것으로 밝혀지고, 피고인이 2009. 12. 3. 경 D의 지시에 따라 국제우편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0g이 은닉된 우편물을 고속버스 편으로 탁송의뢰하여 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의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필로폰 10g 수입행위로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E에 대한 필로폰 10g 교부행위와는 행위 태양이 분명히 구별되고,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도 엄연히 다르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필로폰 10g이 이전에 D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 10g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필로폰 교부행위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유죄의 증거들에 대한 검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운송장사본의 기재, 피고인과 D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있다. 가) D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 10g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2009. 12.경부터 2010. 2. 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보냈다. E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여 F의 영치금을 넣어 주는 등으로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A을 통하여 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보냈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1~2g을 보내면서 에게 보내 줄 필로폰 10g을 함께 보냈고, 피고인에게 부산으로 보내주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수로 광주로 잘못 보냈다가 다시 부산으로 보냈다. E이 2009. 12. 3. 17:00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10g을 수취하였고, 기억으로는 그 때가 E과 첫 거래를 할 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30 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E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의류로만 받았고 가방은 받은 적이 없는데, D이 먼저 소포를 보내놓고 피고인이 받을 때쯤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참조). 나) 더구나 D은 "E 이외에는 많아야 1~2g을 판매하였다. F과 이 대규모 거래를 했던 상대방이고, 다른 사람들은 주로 소매식으로 소량만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8쪽, 24쪽 참조) 다)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9. 11. 27.경 필로폰 약 0.8g(대금 100만 원), 2009. 12. 1.경 필로폰 1.6g(대금 180만 원), 2009. 12. 19.경 필로폰 약 0.8g(대금 100만 원)을 주문 · 수입하였고, 그때마다 D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미리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10g에 관하여는 대금을 전혀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미리 대금을 약정한 사실조차도 없다. 또한 D이 피고인에게 상당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보내 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한다. 라) 피고인과 D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필로폰 10g을 수입할 무렵에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09. 12. 1.경 국제전화로 D에게 필로폰 1.6g을 주문하여 그 다음날 16:00경 인천 서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간의 휴대폰통화가 이 사건 필로폰 10g 수입에 관련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과 운송장사본, 휴대폰 통화내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10g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수입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2010. 1. 6.경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수화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물건이어서 D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D이 급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택배회사에 모르는 물건이라고 말하고 그 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2010. 1. 5. 16:10경 김포공항에서 H을 통해 E에게 필로폰 16.19g을 보내려고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H에게 연락하여 위 필로폰을 수취하지 말라고 요청하여 결국 H이 수취를 포기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D이 2010.1, 6. 05:14 경부터 같은 날 05:21 경까지 약 7분간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장(증거기록 순번 15) 의 수취인란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I)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수화물(소포)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수화물이 중국으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쉽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필로폰 수입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직후, 비슷한 시기에 D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건의 필로폰 수입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과 2009. 12. 15.자 범행에 대하여만 극구 부인하였는데 (2009. 12. 15.자 범행은 필로폰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만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8일후인 2010. 1. 14.에도 같은 휴대전화번호(I)를 사용하여 D과 필로폰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유통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수사과정에서 D은 2010. 1. 6.경 새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있었던 E과의 필로폰 거래가 적발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한 바가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기존 거래방식대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휴대폰 통화내역 외에는 피고인이 왜 수입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수취를 포기하였는지를 설명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마) D이 경찰조사(2012. 2. 13.)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겁이 나서 소포를 반송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 대금을 비싸게 부르며 사기를 치고 이용한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J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2012. 2. 24.) 및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수사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운송장사본의 기재 등을 근거로 막연히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