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바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산마을 쪽에서 바로마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율하 쪽에서 용산마을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F) 1. 각 일반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경상 4명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중한 점[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측두하악관절장애, 치근파절 등의 고통을 겪는 등 요치 기간(6주)에 비하여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3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치마속을 갤럭시 S3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6. 3.경까지 29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분석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8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6. 03: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1번가 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2. 22:44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264.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당진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 차량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77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10. 17:35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소재 국도 39호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18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7. 6. 02:06경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제2심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3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1: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공용휴게실에서 친구인 D과 함께 놀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충전기에서 위 휴대폰을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휴게실을 나오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 CCTV사진,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전공장에서 위 회사 생산직 협력업체인 'E' 소속 노동자로 위 회사의 공장 생산직 라인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 등으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 신용불량자인 상태에 있었는바, 같은 해 11. 21.경 위 공장에서 일부 유통기간이 경과된 밀가루 등을 사용하여 과자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방송국 등에 알릴 것처럼 하여 회사관계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약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관련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8.경 대전 대덕구 F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의 피고인 블로그에 '대형제과에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헐~'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해 12. 4.경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5. 14:45경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블로그 게재사실 등을 알림으로써 회사 및 대전공장에서는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1. 23: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 구내식당에서 위 블로그 게재 내용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찾고 있던 위 회사의 대전공장장인 피해자 I에게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 하면서 "더 큰 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도 어차피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취직도 못한다. 부산에 내려가 호떡 장사나 하겠다. 2천만 원이면 되니까 5만 원권으로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어 내일 10시까지 이곳으로 다시 오라. 전달해 줄때도 죄송하다, 작은 성의이니까 받아 달라. 딱 이 말만 해라, 다른 말을 하면 받지 않겠다. 10시 반까지 있겠다. 공장장님이면 마이너스 통장 충분히 해주실 거 같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금원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블러그 내용,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22:2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5. 22: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를 온누리 주유소 쪽에서 화정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를 침범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6. 22:10경 부산 서구 B원룸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8.03: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보고 성욕을 느껴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23:10경 부산 사상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택에 침입하여 1층 빨래건조대에 널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같은 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침입하여 2층 빨래건조대에 널려져 있는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다, 피해자가 "도 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공항 신도시 도로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동 삼목지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62세)와는 이웃 사이인바, 비가 올 때마다 피고인의 집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흙이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8. 08:3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에 박혀 있는 경계표지판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이용해 경계표지판을 제거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40cm 가량, 날 길이 8cm 가량)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피열창,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0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지하 1층 600번 코너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처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하이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턱, 가슴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안면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부터 199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0: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병원 311호실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재기 위하여 위 병실에 온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E(여, 21세)을 보조침대에 앉힌 후 자신의 다리와 피해자의 다리를 비교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병실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자리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광부로 생활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12년간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현재도 구금생활을 감내하기는 힘든 건강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분당선 D역 선릉방향 승강장에서, 그 무렵 지하철 안에서 비상전화기로 지하철을 운전중인 승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였다가, 위 D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고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다 죽고 싶냐."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명찰을 뜯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와 안전한 열차운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0. 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분당선 D역 선릉방향 승강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 및 공익근무요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 너희가 경찰이냐, 잘못이 없는 나를 왜 데려가느냐, 모가지를 떼어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1:55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31-2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진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택시 운전석의 페달을 밟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158-12 경남은행 주차장 앞에서, 그 곳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고성군 H 임야가 피고인 A 소유인데, 이 땅을 토목 공사하여 개발하면 매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토목공사비 1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1. 2. 20.까지 이익금 30%를 합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토지소유자인 I에게 매매잔대금 지급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비를 투자받더라도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여 약정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목공사 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창원지방법원 2013노557호 사건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약 1,3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약 1,3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9:55경 원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두 번째 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가슴 옆 부분까지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경주시 건천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부동 신한은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1: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타 있던 중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들이 택시비를 받아주는 사람이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265호 C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2. 11. 6.경) 당시 C, D의 일행 중 증인이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오.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증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C, D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C, D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C, D와 2012. 12.경부터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전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C, D와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제가 명함을 줬기 때문에 C, D도 제 전화번호를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찾아와서 증언을 부탁한 적은 있어도 전화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입장에서는 C, D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2012. 11. 6. 부터 현재까지 증인이 C, D에게 전화한 적은 없겠네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이전에도 이미 C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2012. 11. 6. 무렵 C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C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며, 위 증언 당일인 2013. 5. 3. 증언에 앞서 C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비록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위증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6쪽, 66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내용 확인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C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데다가 위 증언 당일인 2013. 5. 3. C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C와 그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 간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에 편철된 통화내역분석서(수사기록 109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당일인 2013. 5. 3. 비록 C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한 적은 없겠네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위 C와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의 '피고인은 C를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 역시 우리의 언어습관 및 법정에 선 증인의 입장에 비추어 충분히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위 각 증언 부분은 위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피고사건의 요건사실과는 그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관건적 사실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어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2:40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일광슈퍼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새벽 무렵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고시텔 내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방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삼성르노자동차 판매점 뒷길에서 같은 동 삼성르노자동차 판매점 앞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 13:20분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목 부위를 치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모습)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D에 소속된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관악구 E에서 F 명의로 등록된 G 볼보차량을 매매대금 51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속된 D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볼보차량이 H 소속딜러인 I에 의해 J에게 매도가 이루어지자, 2012. 10. 5경 위 D에서 이전등록 업무를 맡아 보던 K로 하여금 양도인 F, 양수인 J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케 하고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천 서구 C 내 서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K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