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2018고단2367 피고인은 2016. 6.경 시흥시 소재 편의점에서,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D라는 업체가 있는데, 법인으로 만들어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법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만들거나 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8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77 피고인은 2018. 1. 23.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앞 도로에서, 그 무렵 피해자 G이 인터넷 H에 게시한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원합니다."라는 글에 댓글로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났다. 피고인의 2018년경 재정 상태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는 약 4천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그동안 저금리 대출을 많이 성사시켜 주었다. 대출 수수료 80만 원이 필요하다. 수수료가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판매한 돈을 달라. 그리고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서 대출 수수료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 4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8. 1. 25. ~ 2018. 2. 2.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1,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 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1,081,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8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오히려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중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담보로 대출금을 빌려서 며칠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8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L'에 "아이폰 6S 골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16:5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M)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L'에 "아이폰 6S 32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7 만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11:2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36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67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모바일결제내역 2018고단3981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I의 게좌거래 내역서, 각 고소인 J과 피의자 A의 공정증서 1. 피의자 A의 차용증, 고소인 J의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282 1. K, N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문자갈무리 자료 1. L 문자메세지 내용 갈무리 자료,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상이하여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9년 2회, 2014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2009년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 I, J와 합의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불법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출을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1,500만 원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2018 고단4282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