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2019고단5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2019. 5. 5.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04: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6,04:00경 강릉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화가 나, 모텔 앞길로 나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thinner, 도료를 희석하는데 사용하는 가연성 물질) 1통을 꺼내 자신의 머리와 몸에 쏟아붓고, 모텔 방 안으로 돌아와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확 질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모텔 인근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모텔 앞길로 도망 나가자 피해자 B을 따라 나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택시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실랑이를 하고, 결국 피해자 B이 택시 문을 닫고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택시를 뒤쫓아와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택시를 4번 더 들이받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04:20 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충격한 직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팔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옮겨 타게 하고, 같은 날 04:20 경 강릉시 G리조트 H 바닷가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같이 죽자"고 말하고, 주차장에 이르러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주차장 바로 앞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급발진시키고, 승용차가 모래사장에 빠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555, 피고인은 2019. 5. 6. 04:30경 강릉시 C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정동역길 17에 있는 정동진역을 경유해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 영수증, 진료비 산정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CD 첨부), 수사보고(G리조트 외부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A-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운행 거리에 대한 포털사이트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특히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뒤쫓아 가다가 뒤에서 택시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멈춰 선 택시를 향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네 차례나 더 택시를 충격하여 그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만약 몸에 시너를 몸에 뿌린 상태에서 불을 질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바닷가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하였을 때 모래사장에 차 바퀴가 걸리지 않았다면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더구나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