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5:40경 부천시 B단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20세)이 F과 함께 과거 중고차량 판매를 하면서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의심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얼굴 정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사 H(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행일시는 2019. 1. 9. 15:40경이고, 피해자는 판시 피해 다음 날인 2019. 1. 10. I의원의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해연월일은 '2019. 1. 9.(추정)', 상해의 원인은 '본인 진술에 의거 타인에게 구타 당함', 증상은 '안면부통증, 어지러움'이다. 2) 피해자의 내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내원 당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통증과 부종소견이 보였으며, 환자의 증상 및 이학적, 방사선 검사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진료일인 2019. 1. 10.의 진료차트를 제출하였다. 위 진료차트에는 '어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을 맞았다. 왼쪽 얼굴의 통증, 압통, 어지럽다.'는 환자의 진술과, 진단서 발급 및 세크로정, 라니드정을 처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 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위 B단지 6층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F(25세)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이어서 'D' 사무실인 C호 안으로 들어가 위 E을 위 1항과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6. 12.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