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21. 6.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6.경 공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E 부근 골목길을 경유하여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원된 사진들 정보 사진 및 CD, 성특법위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6, 복원된 사진 1~7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이동내역 1~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비동의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촬영한 사진 등이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함께 기소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21. 11. 2. 야간 경 피해자가 전남편과 함께 술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그때부터 2021. 11. 3. 새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4. 10:34경부터 2021. 11. 4. 14: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2021. 11. 7. 13:20경에는 피해자의 아들 F으로부터 “엄마가 당신을 만나기 싫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같은 날 15:22경에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잦은 연락을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송받았고, 2021. 11. 12.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초기57호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4. 14:20경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 17: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1. 9.자 합의서, 2022. 11. 16.자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1. 11.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