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 산동성 청도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던 F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G')으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전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활동할 사람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달책으로 활동할 자를 물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H을 포섭하는 등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A, H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전달책인 피고인 A, H 등을 포섭하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위챗 아이디와 그들의 인적사항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상호간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2015, 6. 23. 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J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51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피고인 A은 인근에서 자동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H은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계좌 명의자인 K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 범죄수사팀인데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은행과 거래하느냐? 사이트를 알려 줄 테니 컴퓨터를 켜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른바 '파밍사이트'의 IP 주소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 등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매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0 경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 H은 피고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역에서 위 N를 만나 함께 국민은행 신도림역 지점으로 이동하 여위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인출에 실패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6, 25.자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알려준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H은 피고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구로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인근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은 N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함께 국민은행 대림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N가 인출한 2,100만 원을 전달받아 은행 인근에서 제3의 불상자를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 Q, F,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0) 1.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S,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편취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 금전차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34, 88),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답변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H, A 통화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F, Q 사건처분내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전자금융거래법),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증거목록 순번 35), 약식명령문 등(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H, A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 F, H, A 등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과 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 등을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 등에게 전달 내지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고향 선배로서 당시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F로부터 일할 동생들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고향 후배들인 H, A을 소개시켜 주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H, A을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유인책 내지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H, A을 소개해주었고, H, A을 소개해준 이후에도 실제로 H, A이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H, A에게 위챗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하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F가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F에게 소개해 준 H 내지 A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을 소개해 주면서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씩 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위챗'을 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같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이 위챗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다. 위챗을 설치하니까 성명불상자가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보내줘도 된다고 하여 신분증 사진을 찍어 위챗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서울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받아서 위챗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전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서울에 올라가서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도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았는데 정말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해 줘도 되느냐?'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기에 그대로 돈을 전달하였다. 서울에 올라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기 중인 상황도 말을 해주었고, 이후에 돈을 받았을 때도 받은 금액까지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명의인들에게 하나캐피탈 금전차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를 건네주면서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챗에서 지시를 받은 대로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캐피탈의 대출계약서를 건네주고, 2,0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해 주었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임),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하였으며, 일당은 언제 줄 것인지 물어 보았더니 바로 계좌로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것이 하나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684쪽, 685쪽). H,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23.부터 2015. 6. 25. 사이에 계좌 명의인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인들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받아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위 범행 무렵 및 이를 전후하여 H, A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바(수사보고-H, A 통화내역에 대한 건, 증거목록 순번 23),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조언 등을 구하였다는 H,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나아가 피고인은 F에게 H, A을 위와 같이 소개해 줄 무렵 F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물건을 받아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R을 통하여 S F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S 2015. 6. 18.경 퀵 배달 기사로부터 물건을 받기 위해 논현역 근처에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당시 경찰관들은 퀵 배달 기사가 S에게 전달하려는 물건이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였음을 확인하였다) 발각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위 일이 있은 직후 R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S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뭐냐, 경찰이 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안 할란다. 더 이상 하지 말자", "왜 경찰이 오냐, 이 일이 뭐냐"고 항의하였다(S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88쪽, 542쪽, R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27쪽, 429쪽, 524쪽 등 참조).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H, A을 소개해줄 무렵에 이미 F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H,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조언 등을 구한 H, A에게 위챗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하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였을 뿐이다. 5)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A을 유인책 내지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수 있도록 소개 내지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유인책과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1)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A의 경우)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H, A 등을 유인책 내지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수 있도록 소개 내지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공범인 H은 피고인들보다 먼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H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인 1에게 피해금액인 2,000만 원을 전액 공탁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8 판결문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인 2,1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8 양형자료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이체된 후 실제로 인출되지 않아 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ㅇ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1에게 200만을,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무렵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공범들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F, H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