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E을 설립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 연고지 확보 및 연고지 내 연맹이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기장 확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의 재정 보증, 연맹이 정하는 납입금(회원 가입비 10억 원, 축구 발전기금 30억 원) 납부, 연맹 표준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선수 20명 이상 보유, 기타 연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이후에도 정상적인 E 운영을 위하여 연간 80억 원에서 250억 원 상당의 운영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연맹은 연고지 확보와 관련하여 연고지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고지 협약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요건을 갖출 가능성 또한 없어 사실상 E을 창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4.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17,424m²를 4억 2,160만 원에 매수하겠으니, 우선 위 임야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해주면 1억 8,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계약금 8,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E의 창단 및 발대식 비용으로 사용한 뒤 E의 주식을공모하여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잔금 지급기일인 2010. 8. 10.까지 매매대금을 모 두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2010. 5. 4.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6. 10.로 예정된 E의 발대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 E을 창단하거나 발대식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 또한 없어 위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부근 농협중앙회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중랑구 J 주상복합아파트 시공현장을 인수하여 재시공할 예정이고, 금융컨설팅 회사인 창해 개발주식회사와 1,5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 일부를 위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신탁회사인 대한주택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1,300억 원 상당에 양수하였으나 금융대출이 무산된 바 있어 피고인이 공사현장인수를 통해 1,500억 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현장을 둘러싼 채권자와 양수인 등과 인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이 창해개발주식회사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던 J 주상복합아파트 인수자금 조달이 무산되어 위 아파트의 인수나 분양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선 분양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E의 운영 비용 및 발대식 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2. 서울 강남구 K 빌딩 207호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시행자가 되어 J 주상복합아파트를 인수하여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 2012년 가을 무렵 완공할 수 있는데 선분양 계약금 4,000만 원을 납부하면 시세 5억 9,000만원 상당보다 저렴한 3억 5,000 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4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선분양투자약정서를 발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선분양투자약정서를 발행하여준 뒤 피고인 B이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9.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0. 5. 4.자), 금융업무처리보수금 컨설팅계약서(증거 순번 20), 양해각서(증거 순번 39), 발대식관련 회의록 및 안내장 등(증거 순번 7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실형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B는 원만히 합의한 점, E 창단과 관련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E의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거액의 창단 및 운영비가 소요되고 많은 인적·물적 기반이 필요한 E을 창단·운영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인수가능성도 없는 J 주상복합아파트 시공현장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권의 위임이나 선분양 계약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줄 곧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B에게 돌리며 회피하는 주장을 일삼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2.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분양업무에 나선 점, L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피고인 또한 A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점, L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이 A을 통해 E 발대식 비용이나 운영경비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