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20고합166 피고인은 20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개인신용대출만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체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다른 대부업체와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개인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68,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0고합252 피고인은 2020. 7. 19. 00:24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G 제2공영주차장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위 G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2021고합8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I과 사귀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수표로 돈을 불릴 수 있다.”, “골드를 현금화할 수 있다.”, “정치하는 검은 돈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사업을 하는 L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L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07,599,730원을 교부받았다. 4. 횡령2021고합97 피고인은 2016. 2. 2.경 M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M의 친누나에게 고액의 현금을 제시하고 500,000,000원을 빌려오는 용도’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몇 달 후 누나에게 돈을 빌릴 수 없던 M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1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피고인명의 계좌),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주민등록, 피고인과의 거래내역·피의자차량 담보정리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합2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조회결과서 2021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33.) 1. 신용정보조회결과, 통장거래내역, 각 D은행 계좌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 계좌 거래내역, R 계좌 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S T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사진 2.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3. 55. 57.) 1.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70.), 사건요약정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1.),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66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5 내지 9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에 따라 담보대출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항 관련 피고인은 U로부터 V 소유의 충남 서천군 W, X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U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U가 계약금을 지급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위 부동산 매입이 불발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U의 행위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5 내지 9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이 부분 각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신용대출 관련 재원(財源)으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있다. 여기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에서 3부 정도 주겠다.’고 하기에 변제기를 3개월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증거목록 순번 4. 22쪽), ‘피고인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해서 변제기한을 3개월, 이자는 2부에서 3부 정도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선이자로 받은 것도 있고 나중에 받은 것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13. 65쪽),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이자(2.5부)를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과 대부업 관련 수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빌려준 돈으로 대부업을 하면 피고인은 대부 수수료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너는 수수료로 생활을 하고 나는 이자 받은 것을 가지고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C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6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고, 변제기는 보통 3개월, 이율은 2부에서 3부 정도를 주기로 하였으나, 제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164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조건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위 차용금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대여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동생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C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13. 70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의 경제력 내지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C 녹취서 4쪽),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빌려주는지에 관하여도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건네받을 무렵 주거지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사무실 보증금 5,000,000원 및 그 소유 차량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월수입은 일정하지 않았던 데다가 은행권에 30,000,000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고, 범행 직전인 2011. 8. 10.경에는 현금이 없어 ‘BD’ 등 대부업체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23. 165쪽). 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출처,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구체적인 대부업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돈까지 이용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하였다고 볼만한 규모의 입출금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신용대출에 활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64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Y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여 Y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인수하였으나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지는 않았고(범죄일람표1 순번 1항), 배우자 Z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처형 AA에게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에게 송금한 것은 모두 개인신용대출을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3. 1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담보대출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담보 설정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일부 출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이용하여 그 전에 차용한 돈을 돌려막는 형태로 지급한 것이거나, 차용 용도와 달리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한 이상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차용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건네받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U라는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위 부동산 관련 대출 작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AK이나 AL에서 대출금이 나와 그 대출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보내라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진술(C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13. 65쪽, 66쪽)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1. 9. 9.경 U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30일, 이자 월 3부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증거목록 순번 15. 7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는 제 말을 믿고 저에게 차용해 준 것이다. U와의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로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이다. U로부터 빌려준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충분하므로 U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려는 사업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3. 160쪽, 161쪽)을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거래내역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3. 66쪽, 순번 17. 86쪽), 위 내역서에는 이 부분 피해금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다른 범죄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피해금원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위 각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연결 지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U에게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피해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러 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U에게 투자한 것이고, U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빌려주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서천에 내려가 U를 한 차례 만나게 되었을 뿐 U와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V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C 녹취서 4쪽, 8쪽)하였고, 자신은 계약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U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신경 쓸 바가 아니며(위 녹취서 10쪽), 오로지 계약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이 부분 피해금원을 빌려준 것(위 녹취서 12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V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증인 O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받았으나, 실제 매수인이나 전(錢)주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질 않고 U를 통해서 피고인에게만 잔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진술(증인 O 녹취서 10쪽)하였다. 마) U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한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보이고, U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대출 업무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피해금원을 차용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2020고합166, 2021고합81, 2021고합9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약 11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 규모가상당하고, 특히 피해자 C, I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동네 선후배 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합25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데다가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