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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2.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데, 100만원만 빌려 달라. 2017. 7. 5.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채무 약 5,000만원을 사채 등으로 돌려막고 있었으며 당시 계금을 남입할 자금도 없어 약속한 날짜에 곗돈을 탈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용 귀뚜라미를 분양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17. 7. 5.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으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약속한 날짜에 곗돈을 탈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도 식용귀뚜라미 분양회사인 E에 4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60만원씩 6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소개비 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7. 7. 6.경 E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40만원을 변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임의 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카지노 출입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의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3범죄(사기)의 권고형 범위] 각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의 G 대표로부터 자동차 판스프링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규정상 소량의 공급은 해줄 수 없다고 위 주문을 거절하였지만, G으로부터 재차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G에게 공급하고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E㈜에서 자동차 판스프링 5,000개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위 자동차 판스프링을 1,000,000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판스프링 총 75,700개 시가 합계 13,1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에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폐자재 부품을 사고파는 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을 운영하는 H에게서 컴퓨터 스크랩 칩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H으로부터 발주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E㈜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H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양식에 "단가 142,820, 품번 TGA4516, 품명 CHIP, 단위 EA, 발주량 10", "단가 1,120,000, 품번 TGA2518, 품명 CHIP, 단위 EA, 발주량 10"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등록번호 및 E㈜ I, 울산시 울주군 C, 제조 자동차부품'이 표기된 위 E㈜의 고무인과 법인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발주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발주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발주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1. 결제내역서, 거래내역서 1. 위조 발주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몰래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과 횡령한 물품의 규모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후 위 '서든어택'의 '월핵(게임 상의 벽 뒤에 숨은 상대방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바디핵(상대방 캐릭터의 몸의 크기를 키워 명중 확률을 높여주는 기능)' 등 게임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일으켜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위 게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위 B은 위 월핵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D'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가입 및 사용기간 지정 등 회원관리를 하고, C은 인터넷에 위 프로그램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5. 4.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E에게 위 프로그램을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3,814,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13.경 'F'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각종 프로그램 제작,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자동 친구 추가 프로그램, 디씨인사이드 게시글 자동 작성 프로그램, 페이스북 자동 댓글 프로그램, 네이버 쪽지 자동 발송기, 네이버 메일 자동 발송기, 코리아닷컴 메일 자동 발송기, 다음 메일 자동 발송기, 네이버 카페 알람 및 자동 댓글 프로그램, 네이버 블로그 자동이웃추가 프로그램, 네이버 카페 자동 초대기, 네이버 카페 이용자 아이디 추출기, 네 이버 퍼스나콘 자동 선물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2015. 4. 6.경 위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위 프로그램들 중 일부를 3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17,834,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들을 판매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자동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쪽지나 메일을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카페 등에 대량 등록하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 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자료(A, C) 회신 1.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서든어택 게임 핵프로그램 기능 관련) 1. 수사보고(서든어택 홍보 관련) 1. 수사보고(페이스북 친구 자동(랜던) 프로그램 등 설명) 1. 피의자가 F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미성숙한 청년인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인천 서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중고 자동차인 D 렉서스 G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1,660만 원의 중고차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피담보채권액을 8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1,4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56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6:30경 서울 B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C선거 구 투표용지의 '기호 D번 E정당 F'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6:53경 서울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사이트 I의 'J'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전파력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20. 9.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0:20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며 퇴거를 요구하자 "옆에 앉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자 "너 죽여버린다. 가게 다 부숴버리기 전에 옆에 앉아라, 빨리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먹을 들고 "너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자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나. 2020. 10.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오산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H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다가 위 주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4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4. 21:25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K(남, 66세)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19: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다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02:3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미수의 점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1년 이상 4년 6월 10일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다방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가하면,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일면식도 없던 행인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와 업무방해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경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C(남, 4세)과 피해자 D(남, 2세~3세)와는 부자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6. 28. 경기 양주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이 거실 내에서 뛰어다니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08: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D(남, 2세)이 피고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7. 31. 21: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D(남, 3세)이 피고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19:00경 경기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옆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결과서 첨부)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거나, 아동학대 부분에 대하여는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고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이 매우 어렸던 점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행위 내지 징계권 행사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 1의 다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9. 7.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시흥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단말기가 없다. 휴대폰 단말기를 빌려주면 개통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 업체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1.경 사이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중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시흥시 F, G호 휴대폰 대리점 'H'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장에 있는 휴대폰 단말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256GB, 그레이) 1대, 1,111,3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256GB, 미드나이트그린) 1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256GB, 검정) 1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256GB, 녹색) 1대 등 총 7,205,3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5대를 상호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입 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 C에게 수사 진행 중 300만 원, 재판 진행 중 합계 약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B에게 재판 진행 중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한 점과,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1:1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소재 D 당산역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있던 중 마침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1:21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큰소리를 내며 식사를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찾아온 그곳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 가족 고객이 많아서 그러니 조용히 말씀을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D CCTV CD의 재생 결과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위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스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밝힌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는 호주에 살고 56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300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5. 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커피'에서 피해자에게 "E, F 등 대기업에서 덤핑으로 물건을 사서 외국에 수출하고 수익이 나면 그걸 또 투자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돈을 대면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고 300억 원대 자산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써서 신용등급과 한도를 올려주고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27.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4,206,516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각 페이스북 캡쳐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J은행), 카드이용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캡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실업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교회 인근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 6그램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교부받아 이를 지니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필로폰을 파우치에 담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 호텔' F호에서, 지인 D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약 2.6그램 중 0.05그램을 지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전항 일시·장소에서,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1:00경 서울 구로구 H 모텔'에서,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호텔 CCTV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 소지 범행의 일시와 상대방에 대하여 2020. 2. 25.경 J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서 소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D의 범죄전력이나 사망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상선으로 지목한 J는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2죄 10만 원 + 판시 제3죄 20만 원(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검거 당시 필로폰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저울과 다수의 일회용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의약품을 은닉하는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8:20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미즈피아산부인과 사거리를 통과, E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흰색 실선이 그어진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는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G(남, 17세)이 놀라 급정거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DVD [1. 피고인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지점 바로 뒤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그 횡단보도 위에서 넘어진 점,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 외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질 만한 이유 내지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가던 방향 그대로 주행한 게 아니라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갔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나도 괜찮다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주위 행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변소하나, 설령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을 정당화해주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