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역 7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곧 집을 사야 되니 돈이 당장 필요하다.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 순위 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장부 사본 1장, 계금 수령증 사본 1장, 인감증명서 사본 1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2,800만 원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09. 2. 19. 경 C로부터 받은 돈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5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돈이다. 나.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들에 대하여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2. 12.경 '집을 사야 되어 돈이 당장 필요하므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 순위 번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009. 2. 19.경 계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속아 계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C가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장부의 기재가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데, 이와 같은 계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사후에 거짓 내용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C를 소개한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C가 계주인 계 여러 개에 가입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등 D의 진술이 C가 계주인 계 1개만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C가 계주인 계 3개에 가입하였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2. 12.경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09. 2. 19.경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C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D의 소개로 C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C가 계주인 2009. 2. 12. 자 계에 가입한 후 2009. 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계금 500만 원을, C가 계주인 2009. 2. 19.자 계에 가입한 후 2009. 2.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계급 1,000만 원을, C가 계주인 2009. 2. 26.자 계에 가입한 후 C로부터 2009. 3. 5. 경과 2009. 3.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계급으로 각 9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는 더 이상 C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만난 직후에 2주 동안 C가 계주인 3개의 계에 가입하고 단기간인 1달 여 동안 4차례에 걸쳐 C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더 이상 C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을 하였고, C에 대한 기망행위도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입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집을 사야 되어 돈이 당장 필요하므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 순위 번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C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통틀어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종료한 2009. 3. 19. 경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15.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들 전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운데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범행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동안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