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02(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이 운영하던 ㈜P에 상당한 액수(피고인은 1억 원이라고 주장)의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피고인의 지인도 약 2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2013. 12.경 폭행 및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위해 일을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편 2014. 4.경 피해자 지인의 소개로 ㈜P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던 Q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접견하여 피해자와 ㈜P의 운영에 대해 협의하자,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고 싶어하던 피해자로부터 위 Q의 투자 및 특히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의 항소심 선고일 전 합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합의를 해 보겠으니 그 경비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R으로부터 2014. 1. 29.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4. 2. 17.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Q이 ㈜P과 ㈜S의 특허권 및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특히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5천만 원을 받으면 합의를 하겠다. 나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운영권을 준다는 위임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특허권 및 운영권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첫 번째 위임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8.경 위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P의 주식을 명도하고 특허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위임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과 특허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위임장을 받고, 같은 해 5. 16.경 위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 주고, 회사의 채무를 완전히 정리할 테니 나에게 회사와 특허권을 넘겨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인 T에게 피고인에게 회사와 특허를 양도하는데 모든 것을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2014. 4. 21.경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자신은 투자를 할 능력이 안 되고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Q으로부터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2015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약 2주 후에 있을 피해자의 항소심 재판 전에는 어떠한 자금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오로지 피고인과 지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주식 및 특허권 등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위 T으로부터 회사의 주식 및 특허권 양도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아 2014. 5. 26.경 위 ㈜P을 주식회사 U로 회사 명칭을 변경한 다음 2014. 5. 27.경 피해자를 배제하고 Q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P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가. 2014. 5. 29.경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아들 T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V, 1104호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배관 녹제거기 2대 등 등 별지 1 피해품 목록에 기재된 장비, 비품 등 27점을 Q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설립한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사무실로 가져감으로써 편취하였다. 나. 2014. 6. 16.경 피해자가 출원하여 보유중인 출원번호 X, 명칭 'Y', ㈜S가 출원하여 보유중인 출원번호 Z, 명칭 'AA', 출원번호 AB, 명칭 'AA', ㈜U가 보유중인 출원번호 AC, 출원번호 AD, 출원번호 AE, 상품류 명칭 '제37류' 상표권, ㈜S가 보유중인 출원번호 AF, 상품류 '제37류' 상표권 등특허와 상표권 7건을 Q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에 양도함으로써 그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2.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기계제작 업체 'AH'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업체 대표 AI에게 제시하고 제작비 3천만 원 상당의 수도관 갱생기 1대를 인수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38(피고인 A, B) 3.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J' 대표이사로서, 2008. 8. 29.경 'AK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AL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09. 1. 29.경 위 'AK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AM 소재 'AN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AL오피스텔' 분양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자를 물색한 후 위 'AN부동산'에서 분양을 중개하여 매수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2. 위 'AN부동산' 사무실에서 AL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O와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신축 중인 AL오피스텔 503호를 분양가인 3억 2,590만원보다 저렴한 1억 6,000만원에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L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P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승낙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위 AK 주식회사가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21.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받고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태인데다가, 위 503호는 이미 주식회사 AP에서 AQ에게 분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입주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 6. 26.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48(피고인 A, B, C) 4. 피고인 B은 AJ 대표이사이고, AR는 AJ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들 근무의 AJ은 서울 영등포구 AL오피스텔의 시공사인 AK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AL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L오피스텔 신축 공사비가 부족하자 AR에게 위 AL오피스텔 805호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AR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9. 2. 12.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분양가 308,166,000원인 AL오피스텔 805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AL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P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P로부터 분양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위 AK 주식회사가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21.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받고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AL오피스텔 805호의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L오피스텔 805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R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97(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AM 소재 'AN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AL오피스텔'의 시공사인 'AU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이전 시공사이던 'AK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AL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자를 물색한 후 위 'AN부동산'에서 분양을 중개하여 매수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2009. 4. 20. 위 'AN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V에게 "현재 신축 중인 AL오피스텔이 곧 준공이 될 것이다. 시행사인 AP가 시공사인 AK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넘겨준 물건이 있는데 내가 AK 주식회사로부터 대물변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시세보다 싼 값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P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승낙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AP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AK 주식회사가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21.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받고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1002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원, 같은 해 5. 30. 500만원, 같은 해 6. 1. 3,500만원, 같은 해 6. 9.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오피스텔 502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9. 200만원, 같은 해 6. 30. 4,3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0만원, 같은 해 7. 20. 500만원을 피고인 A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13.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A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U 주식회사가 AL오피스텔을 대물로 받았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겠다. 위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계약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3억원을 준공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잔금 중 1억원은 당신이 위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AN부동산 측에 지급하였던 1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AU 주식회사가 양수받는 것으로 대체하여 주겠다. 위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하여 책임지고 분양을 하여 주고, 입주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P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P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승낙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AP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202호(이후 608호로 변경), 609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0. 1,000만원, 같은 해 5. 25. 4,000만원, 같은 해 6. 7.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AU 주식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095(피고인 A) 7.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8. 서울 영등포구 A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X 사무소에서, AY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AZ 부동산을 BA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을 중개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6265(피고인 B) 8.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영등포구 B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BD을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BE역사 본건물(주차장 포함)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09. 10. 19.경 피해자에게 'BD은 BE 민자역사 철거 및 고철대금으로 ㈜AJ에 3회에걸쳐 금사억원을 완납했고 ㈜AJ이 약속한 2009년 10월 21일까지 BE 민자역사의 철거공사가 불이행될 시에는 위 금액 사억원에 대한 위약금조로 2009년 10월 30일까지 금육억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공증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6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BF 주식회사(대표 BG)로부터 'BE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BF 주식회사의 자금부족으로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당시까지 BE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BF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BG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BF 주식회사의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와 이에 수반하는 철거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단시일 내에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고철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AJ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철거공사 불이행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예치금 및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AJ의 농협 계좌로 2009. 9. 18.경 2,500만원, 2009. 9. 22.경 2억 2,500만원, 2009. 10. 15.경 1,000만원, 2009. 10. 16.경 4,000만원, 2009. 10. 20.경 3,000만원, 2009. 10. 21.경 5,000만원 합계 3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BI을 운영하는 피해자 BH과 사이에 'BE역사 리모델링 공사(5층, 6층 웨딩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AJ에서 BF 주식회사 측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주었기 때문에 BI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끊을 필요가 없다. 돈으로 공사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E역사 건물 4층, 5층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장 장외발매소가 위치하고있었고, 위 장외발매소가 이전하여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78억원을 마련할 뚜렷한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접견부 및 녹음파일 첨부), 접견 녹음파일 CD 2매 1. 2014. 5. 7.자 위임장 사본, 2014. 5. 8.자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검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내용증명 첨부),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합의가 필요했던 사건의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1942, 2004, 2728 판결문 및 서울남부지법 2014노66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제1항: 피해자 O과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R이 피해자 O에게 보낸 편지(수사기록 21쪽)의 내용 등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은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O에 대하여 어떤 채권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 A는 '피해자 O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2항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관련 서류를 절취하여 피해자 몰래 판시 제2항의 특허권 양도, 법인 신설, 장비 등 반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가 피해자 O에게 보낸 접견민원서신(수사기록 18, 19쪽), 편지(수사기록 20쪽) 등은 피고인 A가 피해자 O에게 특허권 양도, 회사 운영 위임 등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 O이나 T이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수사기록 25, 249, 250쪽)은 피해자 O, T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회사 운영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15고단3538]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A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AQ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분양권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AL오피스텔 503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고 AL오피스텔 여러 건의 분양 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L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단순히 오피스텔 분양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분양대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AL오피스텔 다른 호실 분양 관련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 확정판결).] [2016고단104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R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사본 등 서류일체 [2016고단159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L, BM, AV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L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완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사본 및 통장 사본, 확인증 사본, 가계약 확인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AU 명의 신협통장 사본,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AL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2015고단3538 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AL오피스텔 시공사인 AU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관계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L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AL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는 BM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M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 C와 분양계약을 진행하였고 BM와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BM와 공모하여 AL오피스텔 다른 호실 분양 관련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 ⓑ 확정판결).] [2016고단5095]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사무실 사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의 알선·중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BA의 의뢰를 받고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첫 번째 거래에 대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두 번째 거래에 대하여 BA에게 중개수수료 약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첫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BA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문제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세 번째 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로 BA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임차인 BN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 [2016고단62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37, 59, 61(BH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 1. 도급계약서, 투자약정서, BB가 AJ로 송금한 내역, 인증서, 약정서 및 합의각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증서, 민간공사하도급계약서, 인증서 및 차입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판결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등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 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7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 4, 5, 8, 9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판시 제3, 5죄와 , ,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피고인 B: 판시 제3, 4, 5, 8, 9 죄와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피고인 C: 판시 제6죄와 Ⓐ, Ⓑ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판시 제1, 2, 7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5죄 상호간), (피고인 B: 판시 제3, 4, 5, 8, 9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 7죄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2죄는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7죄는 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나. 판시 제3, 5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한 점, 피해자 AV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한 돈의 합계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 Ⓑ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