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3년 여름과 가을 사이의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가명, 7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용돈을 줄테니 입으로 성기를 물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해오면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얘기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게 됨을 기화로, 2013년 상반기 겨울 일자불상의 새벽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더듬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2. 01:30경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84세), 모친 피해자 F(여, 79세)에게 술에 취하여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현관문을 나와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따라나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 G과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 F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 E의 각 탄원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해전과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태양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기재와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기에 나타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해자 D의 법정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D가 뛰어 들어와 울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집에 찾아와 피해자 D의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D가 방문을 열 때까지 난리를 피웠고, 피해자 D가 방문을 열어주면 피해자 D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기재와 같 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각 존속협박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협박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존속협박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죄 중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 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 D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D가 7세일 무렵부터 피해자 D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 D와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두려워한 피해자 D가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방문을 열 때까지 난리를 피워 방문을 열게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7개월 만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E, F,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심한 협박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협박 및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