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6. 9. 17. 06:14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담장을 타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해라, 입 열어도 죽고 닫아도 죽고, 넌 어떻게든 죽을 테니까 이빨 보이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옷을 안 벗으면 지금 죽고, 벗으면 나중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병신 같이 생겼다고?"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에 침입한 후 2006. 9. 17. 07:0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라,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임장일지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1. 현장 사진 1.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강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 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모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와의 오해가 풀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져 집에 들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왔다.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맞았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칼과 가위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물을 사러 가자고 했는데 청테이프로 손목을 묶고 슈퍼에 갔다 왔다. 또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병원에 가자고 했고, 간호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강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사건 당시로부터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약 1년간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일 처음 대면한 사이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과 합의하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는 것이다)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구토하는 시늉까지 하며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였고, 병원에 도착하여 간호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도움을요청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을 발견하고 즉시 도주하였던 정황까지 더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하였는지 가위로 위협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는 물을 사러 슈퍼에 갈 때 청테이프로 손목을 결박당한 상태로 골목길로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청테이프는 증거로 수집되지 않았고, 슈퍼까지 대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2013. 5. 28.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은 D의 서명,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4~5회 때리면서 옷을 벗게 한 후 식칼로 위협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3. 4. 24. 검찰 조사 때에는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을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6. 26. 검찰 조사 때에는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을 하여 옷을 벗게 하였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때린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린 것이 먼저인지, 칼을 가지고 온 것이 먼저인지, 가위를 들이댄 것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칼과 가위로 위협을 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차이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인근 현장확인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에서 슈퍼까지 골목길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피고인이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슈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해 왔고, 2013. 6. 26. 검찰 조사 때에는 가방 끈으로 손목을 결박한 방법을 재연하면서 "피의자가 진짜 순간 뚝딱 제 손목을 결박하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결박시키지 못하잖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이 법정에서 슈퍼까지의 이동 경로에 관한 진술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지역에서 15일 정도 임시로 거주했던 것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슈퍼까지의 이동 경로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