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2047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의 1208호, 1404호, 1406호, 1810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H'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인천 부평구 J 오피스텔 204호, 302호, 303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H'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L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이라는 상호로 인천 부평구 J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9.경 A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303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뒤 성매매업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6. 3. 8. 새벽경 인천 부평구 J 오피스텔 3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대금 9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L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3:02경 위 J 오피스텔 303호에서 A으로 하여금 대금 9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M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492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N, 9층 306호, 307호에서 'O'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12. 15. 피해자 ㈜벼리로부터 KT 휴대전화를, 피해자 ㈜알투로부터 LGU+ 휴대전화를 각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현금 판매를 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익월 말에 피해자 회사에 위 대금을 입금해 주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O' 매장 내에서 피해자 ㈜벼리로부터 공급받은 갤럭시노트5(SM-N920K) 휴대전화를 고객에게 현금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411,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31.경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77대 및 유심칩 90개를 공급받아 판매한 판매대금 합계 24,840,195원을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06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N, 9층 306호, 307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10. 19.경 피해자 ㈜제이네트웍스와의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모바일 단말기 및 유심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탁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단말기 및 유심칩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12. 3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바일 단말기 총 27대와 유심칩 총 16개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그 무렵경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289,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단말기 현금판매 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1대(모델명 : SM-N916L)를 고객 P에게 현금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출고가 799,700원에서 공시지원금 308,000원을 제한 491,7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경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현금판매대금 합계 12,700,9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129 피고인 C은 Q과 2016. 3.경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Q은 인천 남동구 R의 1209호와 1409호를 임차하고 'S'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주간에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야간에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Q과 피고인 C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서 'S'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H'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T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2016. 4. 27. 밤경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T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206호로 그를 안내하여 위 T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4. 28. 18:30경까지 위 오피스텔 1209호와 1409호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L,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2016고단49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 정책단가표, 정산서(주식회사 벼리), 정산서(알투 주식회사),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보고) 2016고단50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고소장 1. 업무위탁계약서 1. 휴대단말기 내역, 각 거래명세서, 유심출고내역, 단말기 재고 내역, 유심 재고 내역, O 재고 물품내역 2016고단6129 1. Q,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광고내역 1. 피의자문자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500,000원=50명×50,000원('F' 수익)+50명×60,000원('K' 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에 의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고단2047호의 범죄사실로 조사받는 중 2016고단6129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