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3.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5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4. 23. 저녁경 서울 금천구 F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B, 그 날 B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 가명)과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이 밖에서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며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량을 넘어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에 있는 'H모텔' I호실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놀던 중 B는 집에 가게 되었고, 위 노래방에 잠깐 왔었던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J가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J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손으로 벗기다가 J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다시 침대 반대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누웠고, 그 후 J가 오토바이를 집에 두고 온다며 위 모텔방에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제1항 기재 'H모텔' K호실에서, 위 B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G-G2)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와 스타킹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동생 N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합273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5세, 가명)을 모텔로 유인하여 수면유도제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추행 또는 간음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 20:00~21:00경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면제를 얇게 분쇄하여 음료수에 섞어 O에게 주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밖으로 나가 수면유도제 아론정(독시라민숙신산염)을 사온 후 수면유도제 2알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는 라이터 바닥을 이용하여 수면유도제를 분쇄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분쇄한 수면유도제를 음료수와 함께 섞어 유리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고, 피고인 B는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위 모텔방으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먹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음료수에 하얀 부유물질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거 음료수 딴거야. 그냥 음료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유도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P 주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퇴실하도록 하자,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R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하여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모텔방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가 들어있는 음료수와 술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한 자세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교복 단추를 풀고서 가슴에 손을 집어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들춰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피해자를 위 모텔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네 한 거 다 알고 있다, 비밀로 할 테니 (음부를) 한번만 보여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1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B와 J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당일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통화 녹음파일 압수경위) 판시 제2항(2016고합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 4. 1.자 R 숙박명부 사본 1. 수사보고(수면유도제 확인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율)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조회(A),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 0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생활방식, 범행경위,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J가 나오자 그만 두었고, J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이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팬티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고, 싫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지만 힘으로 제압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인 S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불러 봐봐", "나 원래 안 이런다고. 근데 씨발 오늘 잘못 걸렸다고", "몰라, 씨발 정신 차려보니까 모텔이야", "안 꼈다고 씨발 싼 것 같다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피해자 G과 함께 모텔에 있던 중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침대 위에 어색하게 등을 지고 누워 있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을 불러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의 표정이 안좋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G과 성관계 하기 이전에 B가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G은 B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B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 G은 팬티와 스타킹을 입지 않고 있는 사실, B가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G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팬티와 스타킹이 벗겨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B와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B가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G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은 이 사건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이후 B에게 "맨 처음에는 내가 먼저 OO랑 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했다고 막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난 분명히 오빠랑 그 때 안 했거든,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오빠랑 했다고 엮다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49쪽)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일 피해자 G과 B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만 16세인 피해자 G을 강간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만 15세인 피해자 O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O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에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만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 O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다음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O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고, 피해자 O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만 18세의 소년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