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F의 대표이사인 G와의 사이에 서울 성북구 H건물 6층 전체 원룸에 대해 공사금액 4억 2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도급을 주면서,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하도급업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1. 2012. 3. 6.경 위 H 빌딩 6층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42세)에게 "이 공사현장의 원룸 44세대에 대하여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책상 등 가구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은 내일, 공사대금의 50%를 며칠 내로 지급하며 공사 종료 후 나머지 50%의 공사비를 지급하되 2012. 4. 10. 까지는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21. 경까지 위와 같이 공사대금 8,80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2012. 3. 8. 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디지털 도어록 설치업자인 피해자 K(40세)에게 "이 공사현장의 원룸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록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선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15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디지털 도어록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0. 경까지 위와 같이 공사대금 4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J, K,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원도급업체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J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싱크대 등 가구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가구공장을 해보고 싶다, 함께 가구공장을 해보지 않겠느냐', '피고인이 돈을 전부 투자할테니 피해자는 공장관리를 맡아 일을 열심히 해달라'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공사현장을 보여주어 마치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시공능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로부터 미리 환심을 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원도급업체의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계약일 바로 다음날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5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 주기로 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받지 못한공사대금이 약 2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F'의 G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N 주식회사'가 청구한 2억 원의 금원 중 대부분의 금원을 'F'로부터 지급받았고, 미지급된 돈은 46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 점 1)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K과 관련하여 보면,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디지털 도어록 공사가 끝나면 은행에서 실사를 나와 확인 후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금이 회사로 입금되면 그 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L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면 바로 대금을 주겠다고 말했었고 그렇기에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선수금을 50% 주기로 하면서 '공사를 일단 하고 있으면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디지털 도어록 공사를 해 준 것이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각 주장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공사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바, 그와 같은 관계에서 먼저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디지털 도어록 공사를 마쳐주고, 그 후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 대출금에서 결제를 받으려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이례적인 조건으로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도급업체인 'F'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을 당시에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4722 판결 참조(2014. 9. 2. 확정되었다). 2) 한편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 K이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여,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스스로도 일관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모두 완료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금전적 피해는 물론 그에 못지 않은 정신적 피해까지 주고 있다. 이처럼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고, 나아가 유사 사건의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