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9. 7. 15.경 강원 정선군 D호텔 승차장부터 같은 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까지 약 5km 구간을 노선으로 정하여 무료 셔틀버스(차량번호 E)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상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여객운수사업법위반),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 등), 내사보고(F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국토교통부 회신 관련), 수사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검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예외규정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텔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법률의 착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률해석을 요청하였는데 법위반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같은 사례를 볼 수 없었으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통해 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학교, 학원,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 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나. 법리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예외규정 해당' 주장에 대하여 1) 논의의 전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다만 각 호에서 호텔 등 특정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제1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해당 고객유치시설에서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을 노선운행 허가의 조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반면(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3항 제2호),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고객유치시설이 주체가 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지, 해당 고객유치시설과 관계없는 제3자가 그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된 조항이다(신설 당시에는 제73조의2). 당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무상셔틀버스를 운행하자 중소유통업체 및 여객운송사업체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하였다. 이에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제2조 제2호, 제3호),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면허기준(제5조, 제6조), 운임·요금의 신고(제8조)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운임의 조정, 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을 명할 수도 있다(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경제질서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여객의 안전확보가 강하게 요청되는 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제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백화점 등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형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여객운송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초 개정안은 모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소규모 학원, 유치원, 식당, 온천 등이 운행하는 경우까지 원칙적으로 노선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다만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노선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어 현행 법률까지 유지되고 있다. 3) 법규의 해석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무상노선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객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행주체를 해당 고객유치시설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고객유치시설과 무관한 제3자라도 무상노선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사건 G 호텔 및 카지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노선운행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운행업체의 난립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에도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고객유치시설이 운행주체로서 그 이용자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노선운행을 허용하는 취지라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거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3항 제2호에서 자동차의 소유 및 운영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반대해석으로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운영주체를 무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G 호텔 및 카지노의 운영주체가 아님에도 그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자가용자동차를 노선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무상노선운행을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그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호사의 의견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법의 전체적 내용, 입법취지 및 목적, 입법연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기반을 둔 공식적 법률해석이 아닌 점, 이전부터 G 카지노 고객 운송과 관련하여 택시업계와 기타 업계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는데, 여행사 운영자로서 G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 2차례 법령해석을 질의하였는데 1차 답변을 받기도 전에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 등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