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2015고합3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안산·시흥 지역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부두목급 간부이다. G파 구성과정 및 조직실체 - 구성배경 G파의 활동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하여 있으며, 위 반월공업단지의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1987년경부터는 안산 성곡동과 시흥 정왕동 일원에 총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어 2개 공단이 위치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산, 시흥 지역은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80년대 중반경 전남 목포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던 H, I, J 등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선·후배 관계인 K, 피고인, L, M 등을 영입하여 패거리 폭력조직인 'N파'를 결성하고 위 지역에서 건설현장 이권개입, 유흥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무렵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출신의 폭력배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결성한 패거리 폭력배들인 속칭 'O파'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P파'간에 안산, 시흥 지역의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1989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관할 수사기관이 'N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J, K, M 등 그 핵심 조직원이 대거 검거되어 구속되고, 1990년대 초반 경찰청에서 H, K, M, I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관리대상 폭력배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에 들어가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당시 두목이던 J는 1997년경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게 되었고 결국 2000년에는 경찰청관리대상 폭력배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었다. 한편 1985년경 전남 목포지역 출신 Q, R, S 등이 목포시 일대에서 '수노아파'라는 폭력조직에서 활동 중 경제력기반 및 조직력 확대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서울 진출을 꾀하고자 서울로 상경하여 목포출신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터전을 잡아 오던 중, 1987. 6.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U나이트클럽'과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나이트클럽', 서울 용산구 V 소재 'X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선회칼, 톱,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고 난입하여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Q을 위시한 목포출신 폭력배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그 명성을 날리며 조직폭력단체로서 굳건한 자리를 굳히고 자연스럽게 전국적 규모의 폭력조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 강남 지역에는 목포출신 폭력배의 핵심이자 선두주자였던 Q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속칭 'Y파' 라고 부르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무렵, 안산, 시흥 지역에서 활동하던 'N파' 출신의 폭력배들과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Y파' 폭력배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이루어져 연합관계를 형성하였다. 2002년경 행동대원이던 조직원 I가 해당지역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여 수원지검에 경찰관들이 구속되자, 이에 따른 보복으로 경찰이 집중내사를 할 것으로 겁을 먹고 I를 조직에서 축출하고 2000년 초반 무렵부터 시흥 Z 지역에 'AA, AB, AC' 등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한 K와 'AD'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M 등 2명이 보스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갔으나 이는 패거리 폭력배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목포 'Y파' 두목 Q이 구속된 후 조직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Y파 조직원 AE, AF, AG, AH 등 10여명을 'N파'에 영입하는 등 은밀히 활동을 재개하던 중 2005. 5.경 경기도경에서 안산, 시흥 지역 'P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핵심조직원들을 구속하면서 'P파'의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한편 그 무렵인 2005년 중순경 두목급인 M이 K의 누나와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K의 지시에 의해 하부조직원 AI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M은 입지가 약해지게 되었고(지역 패거리 수준의 'N파'라는 조직의 수괴급 역할을 하였던 M은 2003년 출소 이후 K 누나와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와전되면서 하부조직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조직내부에서 M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K는 유흥업소 운영과 AJ 오락실 본사를 운영하여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조직원들에게 회식과 용돈을 주는 등 단독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조직원을 규합하고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다. - 구성과정 위와 같이 2005년 중반경 K는 자신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상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의 결성식 등의 행사를 치르면 재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대적인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특별한 결성식 없이 시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개별적인 회식과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통솔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큰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외적으로 'N파의 보스는 K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였다. K 자신이 두목임을 표방하기 시작한 2005년경 충남 천안, 홍성 출신의 '블랙파' 조직원이던 AK, AL, AM, AN, AO, AP 등을, 2006년경 강원도 출신의 AQ 등과 지역 폭력 패거리로 활동하던 AR, AS, AT, AU, AV, AW 등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2006년 중반경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로도 2007년경에는 AM, AP, AX, AY, AZ, BA, BB 등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 지휘통솔·연락체계 K는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피고인은 수괴인 K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상황'이라고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으로는 서열대로 M, BC, BD, AI, AE, BE, AG, AF, BF, BG, BH, BI, BJ, BK, BL, BM, AU, AT, AK, BN, AL, BO, AV, BB, AR, AW, AP, AM, AQ, AO, BP, BA, BQ, AS, BR, AN, AZ, BS, BT, AX, AY, BU, BV, BW 등은 수괴인 K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 활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을 하고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G파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어 25세 이상인 자들 중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을 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포섭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6. 3.경부터 6.경까지 시흥시 Z 소재 이주민단지 원룸촌에서 AN, AO, AV, AK이 합숙하고, 2007. 6.경부터 8. 2.경까지 시흥시 Z 이주민단지 번지 불상 원룸에서 AM, AN, BS, BR, AX, AZ이 합숙하고, 2008. 2.경부터 2009. 2.경까지 시흥시 Z 번지 불상 건물 3층 사무실 등 여러 장소에서 AM, AZ, AP이 합숙하고, 2009. 6.경부터 11.경까지 시흥시 Z 번지 불상 BX유치원 맞은편 다세대 건물 4층에서 AK, BO, AL, BN, AV 등이 방을 얻어서 합숙하였다. 위와 같은 원룸, 사무실 등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 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과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고 3년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시키고,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다른 조직이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가를 넘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여섯째, 25세 이하인 자는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등으로 하여 이를 행동지침으로 하였다. - 조직운영 및 활동자금 두목 K는 시흥 Z 소재 'AA'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부두목인 피고인은 성인게임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장 L는 시흥 Z, 안산 BY일대에서 성인 PC게임장, BZ역 부근 'CA'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AE는 시흥 Z 소재 'CB' 주류 도매상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행동대원 AG은 안산 CC 소재 'CD'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F은 안산 CC 소재 'CE'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T은 안산 CC 소재 'CF' 가요주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AU은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AV은 사채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AL은 안산 CC에서 '과일안주' 배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BO은 시흥 Z 소재 불상의 BAR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M은 시흥 Z 소재 성인 PC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P은 시흥 Z 소재 성인 PC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AX, AY, BU은 각종 철거업체에서 용역일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면서 조직원들의 구속시 영치금, 변호사비, 벌금 대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는 등 활동자금을 마련하였다. - 조직의 존속·유지 K, 피고인, L 등의 지휘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 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업소, 오락실, 도박장 등에 간부 및 종업원 등으로 고용한 후 영업에 장애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방해가 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폭행, 공갈, 협박 등을 통하여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매년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두목 K 및 수괴급 조직원들이 하부조직원들에게 개인별로 30만 원 ~ 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여 타조직과의 우월성 및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하부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바, '줄빠따'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저녁 시간경 시흥시 Z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조직원 AU, AT, BM은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단합대회(꽃지 해수욕장)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부조직원 AK, BN, AL, BO, AV 등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 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7. 12. 중순 19:00경 안산시 CC역 소재 'CG' 가요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조직원 AU은 2년 선배인 BL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앞으로 거지같은 Y파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탈퇴선언을 하자 하부조직원 AL, AV 등 5명과 함께 BL을 강제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퇴조직원에 대한 보복성 폭력을 행사하였다. 2008. 8. 초순 02:00경 시흥시 Z 소재 'CH' 노래방에서 조직원 AK이 보호해 주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 AV, BN, CI, BO과 함께 하부조직원 AM, AP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8. 8. 중순 22:00경 시흥시 Z 번지불상 3층 조직원 숙소에서 조직원 AN이 '연합새마을파' CJ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직간의 싸움위기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AV, AK, BN, BO, AL 또래 중 대표격인 AK이 1년 후배인 BB, AS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20대 가량 폭행하고, BB, AS 또래 중 대표로 BB이 1년 후배인 AM, AN, AO, AP 또래들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 가량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8. 8. 중순 03:00경 시흥시 Z 번지 불상 1층 조직원 BP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사무실에서 조직원 BW이 3년 선배 AN의 게임장 수익금 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AN 또래 조직원 AM, AP, 1년 후배 BP, AX 등 5명이 후배 조직원 BW을 야구방망이로 각각 10대씩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2009. 11. 중순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조직원 AP이 운영하는 오락실이 단속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년 후배 조직원인 AY이 바지사장으로 입건 구속된 사실이 선배들에게 알려지자 조직 선배가 후배를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 AM, AP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각 20대 가량 때리는 소위 '빠따'를 쳐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았다. -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G파 조직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설이나 추석이 되면 수괴급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50만원씩 내려주어 타 조직과의 우월성 및 조직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2007. 7.경 강원도 횡성 CK 소재 'CL펜션'에서 조직원 BI, BH, AT, BM, AU, AV, AK, AL, BO, BN, BB, AR, CM, AM, AO, AN, AP, AQ, CN, BQ, BP 등 22명 가량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8.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꽃지 해수욕장'에서 AK, BN, BB, AL, BO, AN, AM, AO, AP, AW, BR, BP, BA 등 14명 가량이 참석하여 1박 2일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7. 12.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뷔페에 행동대장 L의 부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K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7.경 안산시 CO 내에 위치한 'CP팬션' 에서 두목 K를 비롯하여, L, AF, CQ, AI, BG, BJ, BH, AU, AT, BM, AK, BN, AL, BO, AV, BB, AR, AW, BQ, CR, AP, AM, AQ, AN, AO, BA, AY, AX, BU, BV, AZ 등 30여명가량이 참석하여 부근 초등학교에서 또래별로 편을 나누어 공을 차고 숙소로 돌아와서 큰 평상을 주축으로 K가 제일 가운데 상석에 앉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서열순으로 자리를 하고 앉아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K의 지시에 의해 각자 장기자랑을 하고 잘하는 조직원에게는 K가 상금을 주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K는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라면서 돈을 내려 주는 등 조직의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10.경 시흥시 Z 소재 CS호텔에서 조직원 AE의 모친 칠순잔치를 맞아 두목 K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축하해주며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경 목포 상호불상 장례식장에 두목 K 부친상을 맞아 부두목인 피고인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며 위로해 주고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12. 중순 20:00경 안산 상록구 CT에 위치한 'CU식당'에서 L, BC, AF, AE, AI, BG, BH, AT, AK, BN, AL, BO, AV, AW, AP, AM, AX, AY, AZ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참석한 조직원 중 큰 형님격인 L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 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09. 12. 말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 BC, AF, AE, AI, BG, BH, AT, AK, BN, AL, BO, AV, AW, AP, AM, AX, AY, AZ 등이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L가 "1년 동안 고생했다, 내년에도 잘 해보자" 라고 한 뒤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행사 2006.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신도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개발 이권과 관련하여 선배들로부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 BH, BL, AT, AU, AV, AK, AL, AM, AN, AQ, AO, AW 등 조직원 10여명 가량이 동원되어 상대방 측에서 동원시킨 나주동아파 조직원 10여명을 상대로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고 서 있는 등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H이 투자한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6. 9. 시흥시 CV 소재 'CW' 납골당 착공식에서 두목 K를 포함하여 G파 조직원 10여 명이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양옆으로 도열하여 조직의 선배들과 초청받은 타 지역 폭력두목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현장에 참석한 종교계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7. 8. 중순경 안산시 선부동 소재 불상의 상가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AE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부 조직원 AV, AK, AL, BN, AM, AN, AO, AW 등 10명 가량과 함께 타인의 상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상가 사람들의 주변에서 왔다갔다 서성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2. 14. 03:00경 P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CX이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보호하는 안산 CY에 있는 'CZ나이트클럽'에서 G파 K, 피고인, L가 나이트클럽측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해 AE, AF, AN, AM, AP 등 조직원 20명 가량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들고 난입하여 일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홀 안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위협하여 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는 홀 안에서 탁자를 뒤집어엎고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님과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8. 3. 20:00경 시흥시 DA 소재 'DB식당' 앞 노상에서 반대파 세력인 DC파 조직원 CJ, P파 조직원 DD, DE, DF파 조직원 DG, DH이 모여서 G파 조직원 AX에게 "G파 조직원들을 시화에서 쓸어내 버리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원 AN이 반대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가서 "어린놈들이 버릇없게 군다" 라며 나무라자 반대파 조직원들이 사시미 칼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AN은 그 즉시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조직원들과 함께 양손에 빈 소주병과 사시미칼 등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반대세력 DD 등과 대치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면서 AN, AM, AP은 반대 조직원인 P파 DD을 잡아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시흥 이주민단지 주변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위 공원에서 그 연락을 받은 G파 조직원 AK 등 15명이 도착하였고 반대파 세력인 DC파, P파, DF파 조직원 10여명과 상호 연장을 챙긴 뒤 공원에 모여 양 쪽으로 갈라선 뒤 약 20여 분간 대치를 하면서 서로 "죽여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는 등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7. 3. 21:00경 시흥시 DI 소재 'DJ 유흥주점' 에서 손님 DK 등 3명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웨이터가 작은 룸으로 안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곳 영업사장이며 G파 조직원으로 행세하는 DL, DM, DN가 들어와, DL가 "니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올 테니까 그때 가서 죽을 줄 알아라. 다리 한쪽은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고, 합세하여 DK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DK에게 다발성늑골골절,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 안면부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DK의 일행 2명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고, G파 조직원 AE, AW, AV, AM,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4명이 들어와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춘 후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하며 복도에 도열하는 등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8. 11. 02:30경 안산 상록구 DO역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G파 조직원 A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옆에서 술을 마시던 DP 일행에게 시비를 걸은 후 "나 N AE야, 내 이름 안 들어봤냐" 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포장마차 앞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약 5분 뒤 조직원 10여명이 봉고차를 타고 현장으로 와서 AE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뒤 "형님 무슨 일입니까요" 라고 하면서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10. 초순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Q 소재 'DR주유소'와 'DS주유소'내에서 조직원 BG은 주유소 유류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주유소 유류 도매일에 다른 업자가 독점하려고 타 조직원들을 부른다는 소문을 듣고 하부조직원 BM, AK, AL, BO, AV, AP, AM, AX, AY, AZ 등 10여명을 동원하여 주유소 내에서 소위 병풍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10. 3. 초순 군포시 DT 소재 'DU' 철거현장에서반대업체 및 타 조직원들이 이권을 노리고 진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하부조직원 DV, AQ, BP, BA, AX, BU 등 6명을 배치해 놓고 반대 업체 및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타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G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G파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 범죄단체 구성 피고인은 전남 목포 출신의 폭력배인 K, 전남 무안 출신의 폭력배인 L, Y파 출신의 폭력배인 AE, DW, 충남 천안, 홍성 출신의 폭력배인 AK, DX, 강원 출신의 폭력배인 AQ, 지역토착 폭력배인 AR,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5년 중반경부터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G파'를 구성함에 있어, 2006년 중반경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에서 K는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피고인은 수괴인 K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BH, AL, AV, AW, AE, AU, BN, AK 및 위 DW, AN, AQ, AR, AS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활동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그 역할 분담을 정하는 한편, 조직원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도박장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집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집체계를 갖추어 반대세력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안산, 시흥 일대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G파'라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 피고인의 K, L, BH, AL, AV, AX, AM, AE, AU, BN, AK과의 범행 피고인은 2008. 2. 14. 03:30경 안산 CY에 있는 'CZ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G파 수괴급 간부인 K, L 및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같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동행한 여자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지배인 DY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K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 누가 일 보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DY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DY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싸움이 일어나 그곳 웨이터들이 DY과 합세하여, K, 피고인, L를 상대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K, 피고인, L는 상대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G파 하부조직원 AF, AE 등에게 전화를 하여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BH, AL, AV, AX, AM, AE, AK 및 AF, BM, AT, AQ, BP, AY 등 조직원 20여명은 차량에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K는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BH에게 "깡패가 징역가는 게 무서워. 이럴 거면 조직 해체 시킨다"며 나무라고, L는 병을 던지고 BH의 뒷통수를 치면서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어. 징역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K는 그곳 식당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현장에 웨이터 등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을 하면서 도착한 BM에게 피고인을 때린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L는 양손으로 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찾았다. 비상연락을 받고 집결한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AV을 포함한 조직원 3~4명 가량은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P파 조직원들이 대항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A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10여 명은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고, AF, BM,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명은 홀 2층 룸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DZ, EA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때려 E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BN 등 G파 조직원 15명 가량은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 문 옆 부근에서 도열하고, AU, BN 등 G파 조직원 20여 명은 같은 날 14:00경 위 나이트클럽 건물 옆 'EB' 도로상에서 P파 조직원 등의 기습에 대비하여 차량 5~6대에 나누어 승차하여 대기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간부급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2. 14. 03:30경 안산 CY에 있는 'CZ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G파 수괴급 간부인 K, 행동대장급 간부인 L와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동행한 여성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지배인 DY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K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 여기 업소 누가 일 보냐.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야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DY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DY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싸움이 일어나 그곳 웨이터들이 DY과 합세하여, K, 피고인, L를 상대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K, 피고인, L는 상대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G파 하부조직원 AF, AE 등에게 전화하여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BH, AL, AV, AX, AM, AE, AK과 AF, BM, AT, AQ, BP, AY 등 조직원 20여 명은 차량에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였다. K는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BH에게 "깡패가 징역가는 게 무서워. 이럴꺼면 조직 해체 시킨다"라며 나무라고, L는 병을 던지고 BH의 뒤통수를 치면서 "네가 공무원이냐. 전화도 안 받어. 징역가는 게 무서워 씨발놈아"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보복을 독려하였다. K는 그곳 식당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현장에 웨이터 등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협을 하면서 현장에 도착한 BM에게 피고인을 때린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L는 칼과 술병을 휘두르며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을 찾았다. 비상연락을 받고 집결한 조직원들은 조를 나누어서 AV을 포함한 조직원 3~4명 가량은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고 있는 P파 조직원들이 대항해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선회칼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A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10여 명은 웨이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고, AF, BM,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명은 홀 2층 룸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EA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EA에게 안면부 타박상,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E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514 피고인은 조카인 EC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ED, 일명 'EE')를 개설한 후 이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EF은 2010. 5.경에서 6.경까지 사이에 고등학교 친구인 EG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하여 게임 현황을 체크하거나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정산해 주는 역할을, EC는 위 사설 경마 사이트 개설, 서버관리 중개 및 점검, 마권거래와 관련된 계좌 마련, 피고인의 이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EH는 마권거래 계좌의 입출금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각 역할에 따라 2010. 1. 4.경(EF은 2010. 6. 1.경)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EI 등으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702,750,875원(EF은 7,487,313,055원)을 EF의 기업은행 계좌, EH의 신협 계좌 등 8개 계좌로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EI 등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각 회원들이 경주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른 돈을,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건 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각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F, EC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BH, D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개명 전 M, 이하 'M'이라 한다), AN의 일부 진술기재 1. AS, BH, BG, M, AU, L, EK, BM, E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S, AX, BH, BA, AL(증거목록 1 순번 213), BG, BO, AO, BJ, BF, BL, DN, AV, AW, BB, AE, AM, BN, AP, AU, L, K, D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BP, AZ, BC, DV, AR, BR, BS, BT, EM, BU, BV, BW, EN, EO, EP, AG, EQ, BI, ER, CN, ES, ET, EU, DD, EV, EW, EX, EY, EZ, DH, FA, FB, CJ, FC, DK, FD, DN, CI, AV, AW, BB, BA,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 순번 30, 32~36, 42~53, 60~65, 67~80, 84, 85, 118, 121, 123, 124, 126, 129, 130, 131, 132, 155, 174) 1. FE, FF, FG, FH, FI, CX, DY, CJ, FJ, FK, FL, DP, FM,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단합대회 장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폭행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처리 및 출동내용), 수사보고(조직원 숙소 현장사진), 수사보고(단합대회 장소 탐문수사-CP펜션), 수사보고(단합대회 장소 탐문수사-CL펜션) 및 사진, 수사보고(집단폭행 사건 관련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A 상해부위 진료기록), 수사보고(G파 조직 내 행사), 수사보고(휴대폰저장목록 수사), 수사보고('G파' 범단 사건 관련 판결문 및 처벌현황 정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112신고 사건 처리표, 휴대폰조회 2015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EC, E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첩보 보고(인터넷 경마싸이트 관련), 수사보고[인터넷경마싸이트(ED) 도메인등록비 납부자 EC의 관련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EH, FN의 계좌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차명계좌주 EH, FN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신협 EH 계좌의 현금 출금 위치 확인), 수사보고(신협 EH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관련), 수사보고(신협 EH 계좌 입금자 명단), 수사보고(EH 명의 등 핸드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FO 명의 핸드폰(FP)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EF의 기업은행 계좌 등 8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EF의 국민은행 계좌 등 12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FQ의 신협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총 마권구매 금액 확인), 수사보고(FQ의 신협 계좌 등 3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F 관련 마권구매 계좌 확인), 수사보고(마권 판매 대금 내역서 재작성 경위 및 총 판매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F 관련 마권구매 대금 파악), 수사보고[마권 판매(입금) 및 배당금 지급(출금)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공범 판결문 편철) 1. 핸드폰 액정 화면(ED), EC의 계좌개설신청서, 신협 EH 계좌 입출검거내역서, EH의 신협 계좌개설신청서, 신협 EH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일부, 출금 전표, 입금자 명단 및 그들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조회표와 계좌개설신청서, EF의 기업은행 계좌(FR) 거래내역서, EF의 기업은행 계좌(FS) 거래내역서, FT의 기업은행 계좌(FU) 거래내역서, FV 농협 계좌(FW) 거래내역서, FX의 농협 계좌(FY) 거래내역서, FZ의 신협(GA) 거래내역서, GB의 새마을 계좌(GC) 거래내역서, GD의 하나은행 계좌(GE) 거래내역서, 전표(농협 FX 계좌 173,950,000원 관련), EF의 국민은행(GF) 거래내역서, EF의 국민은행(GG) 거래내역서, EF의 우리은행(GH) 거래내역서, GI의 기업은행(GJ) 거래내역서, EF의 기업은행(GK) 거래내역서, EF의 기업은행(GL) 거래내역서, GM의 우체국(GN) 거래내역서, GO의 국민은행(GP) 거래내역서, GQ의 국민은행(GR) 거래내역서, GS의 농협(GT) 거래내역서, 구매대금 입금내역, 자금 지급 내역, GU의 신한은행(GV) 거래내역서, GW의 신한은행(GX) 거래내역서, 주요 거래자 입금내역(451,819,099원), 주요 거래자 출금내역, FQ 신협 계좌로의 출금내역, FQ 신협 계좌로부터의 입금내역, 마권 구매 계좌내역, 신협 FZ의 계좌(GA), 우체국 GM의 계좌(GN), 신협 EH의 계좌(GY), 농협 EH의 계좌(GZ), 우리은행 EF의 계좌(GH), 농협 FV의 계좌(GT), FQ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1부, HA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GU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2011. 7. 21. 법률 제10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0조(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K, L와 함께 2008. 2. 14. 03:30경 안산 CY에 있는 'CZ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 갔다가 위 클럽의 지배인인 DY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은 상대방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갔을 뿐 K 등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예전에 K로부터 구입한 불법게임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여 손해를 보아서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K와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다가 위 일시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같이 갔던 것이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있었던 상황이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두 집단이 싸우는 모양새가 되어 자신도 함께 휘말리게 된 것이며, 자신은 G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G파의 조직원도 아니다. 2. 판단 가. G파 조직원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참조). 그리고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등인 경우에 그 사람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조서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BA, BO, AO, BL, AV, AE, AM, BN, AP,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위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친 결과 모두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진술자들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술한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아래 나, 다항에서 설시하는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는 점, 달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진술자들 중 AU의 경우 다른 G파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다른 G파 조직원들 중 일부도 같은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진술자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G파 조직원으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AS, AX, BH, AL, BG, BO, AO, AI, BJ, BF, BL, EP, BD, M, HB, AN, DN, AV, AW, AE, AM, BN, AP, AU,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한 성립진정 인정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피고인이 증거동의한 AS, EP, DN, AL,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 순번 30, 53, 118, 121, 123, 124, 126, 129)는 제외], 이는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BH, BG, B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HC, BM, AT,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L(증거목록 1 순번 12 및 증거목록 2 순번 17), BM, AT, AY,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파 두목 K, 행동대장 L 및 그 외의 G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8. 2. 14. 03:3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E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DY은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온 여자가 나이가 어려 보여서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자 왜 확인하느냐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 일행 3명 중 한 명이 주먹으로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려서 화가 나 그 사람을 한 대 때렸으며, 그 후 일이 커지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웨이터 FI도 DY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야 여기 CZ나이트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여기 접수해버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DY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하자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이 손바닥으로 DY의 뺨을 한 대 때렸고, DY도 주먹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서로 싸움이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일행 중에 피고인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파의 행동대장 L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K가 나이트클럽 쪽 사람들과 다투고 있을 때 자신과 피고인이 합세하여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싸움이 커졌고, 그러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맞아서 얼굴 주변에 피를 흘렸으며, 자신이 화가 나서 BH에게 전화해서 "A이 형님이 다쳤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행이었던 G파의 두목 K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26세 이하는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따지던 중에 종업원들과 피고인이 '후다닥'거리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자신과 피고인, L가 종업원들과 엉켜서 몸싸움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신분증 확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또는 일행인 K, L 중 누군가가 먼저 DY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종업원들과 서로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FI은 위와 같이 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인 일행과 웨이터들이 치고받고 하던 중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야 이 씹새끼들아. 나 N L야"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듣고는 조직원들을 동원하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웨이터들을 피신시켰으며, 그 후 이 사건 웨이터클럽의 상무인 CX이 현장에 와서 피고인 일행을 알아보고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봐주는 가게인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일행을 홀 안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DY도 후문으로 빠져나오면서 P파 조직원인 CX이 같은 깡패라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CX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X은 피고인과 DY이 서로 주먹을 휘둘렀고 뒤이어 웨이터들과 서로 엉켜서 싸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입구 현관 앞에 기대어 앉아서 손을 피가 나는 곳에 대고 있었고, K와 L는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들을 폭행한 사람들을 찾겠다고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 일행과 안면이 있어 사과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10명이 넘는 G파 조직원들이 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면서 "어떤 새끼들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G파 조직원인 BH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L로부터 전화로 "A이 형이 다쳤다. 빨리 CZ나이트로 와라"라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조직원인 A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직원인 AF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갔는데 K가 상의를 벗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L도 사건 당시 화가 나서 자신이 B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오라고 말하고 자신들을 폭행한 웨이터들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당시 자신이 상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간 종업원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K, L는 DY 등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G파 조직원들을 불러내어 세력을 과시하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일행이 G파 조직원들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불러낸 과정 및 경위, 피고인 일행과 현장으로 온 조직원들의 태도 및 행동, 이에 대한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K, L 및 그 외의 G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사장인 피해자 EA는 2012. 2. 14.경 새벽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G파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맞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우선 피고인을 만나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 나이트클럽 2층에 있는 룸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2층 룸 안에 피고인이 눈쪽에서 피가 나고 있어서 수건으로 닦고 있었고 옆에서 남자 한 명이 지키고 있었으며, 갑자기 남자 3~4명이 들어와서 자신을 밀치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H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2층 룸으로 데려다주고 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피고인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갔고, 약 5분 후에 G파 조직원인 AF이 피고인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더니 피고인 옆에 있던 나이트클럽 관계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파 조직원인 AM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2층으로 올라갔더니 룸에서 피고인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고, 피고인 바로 옆에서 같은 조직원인 AU, BM이 나이트클럽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로 차고 밟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조직원인 AE도 같은 장소에서 AF이 나이트클럽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DY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G파 조직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 2층에 있는 룸으로 자리를 옮겼고, AF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EA를 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상대방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가 그대로 병원으로 갔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가져다준 수건으로 피를 닦은 후 마침 그곳으로 놀러온 친구 HE이 자신을 발견하고는 부축하여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약 1시간 정도 HE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HE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법정에서도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은 부인하나 특수상해의 점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제11회 공판기일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명이 넘는 G파 조직원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우연히 만난 친구와 아무렇지도 않게 무려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K, L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가기 전에 들렀던 'HF'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증인 HG은 제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로부터 맞아서 부상을 당해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자신이 그 옆을 지키면서 경찰들이 와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모두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은 처음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부장급 남자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자주 오는 손님도 아닌 피고인 일행을 따라 나이트클럽에 간 것도 이례적인데, 그렇게 따라간 곳에서 이 사건과 같은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까지 갔는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함께 데려간 여종업원들이나 부상을 당한 피고인을 다시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심지어 위 증인은 손님을 하차시키고 바로 가게로 돌아와야 할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증인 스스로도 별 것 아닌 일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단체로 폭행을 가하여 놀랐다고 증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유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와 같은 증언은 피해자 및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계자들, G파 조직원들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 L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바, 이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여야 할 만큼 위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G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다.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두목 K, 행동대장 L 등과 함께 범죄단체인 G파를 구성하고, 위 범죄단체에서 K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활동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는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K를 두목, 피고인을 부두목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G파를 구성하고 행동대장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AX, BH, BM, AL, BG 등 G파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K를 두목, 피고인을 부두목, L를 행동대장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하 행동대장 L 및 그 외의 G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사건에서 G파 조직원인 AS, BG, AU, BM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G파의 두목은 K이고 그 다음 서열은 피고인, L 순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직원인 BH는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 피고인, L 등 간부들로부터 명절에 떡값을 받아 그 돈을 하부조직원들에게 내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2. 14. 03:3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G파의 두목 K, 행동대장 L와 함께 G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난동을 부리는 등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E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L는 조직원인 BH에게 전화하여 "A이 형이 다쳤다. 빨리 CZ나이트로 와라"라고 말하여 BH를 불러내고, 피고인은 AE를 불러냈는데, 연락을 받은 BH와 AE는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단시간 내에 10명이 넘는 하부조직원들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집결시켰고, 위와 같이 모인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을 찾으면서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장악하는 한편 몇몇 조직원들은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 2층 룸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을 보좌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게 되자 위 조직원들은 두목인 K나 행동대장인 L가 동석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G파의 조직원들이 단지 "A이 형이 다쳤다"라는 말만 듣고도 위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피고인의 앙갚음을 해주고, K나 L가 없는 자리에서도 피고인을 받드는 것은 피고인이 하부조직원들과는 다른 간부급 조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G파 사람도 아니고 두목인 K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단지 두목과 친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대하면서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K로부터 구입한 불법게임기 때문에 손해를 본 일로 사건 당시 K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을 위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G파의 조직원들인 AS, AX, BH, BA, AM, AE, AU, BN, AP, AV은 수사기관에서 G파의 두목은 K이고, 피고인은 K 다음 서열이거나 부두목이며, L는 행동대장이라면서, 두목인 K는 조직활동 전반에 대해 지휘·통솔하고, 피고인은 부두목으로서 두목인 K를 보좌하고 K의 명령을 밑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행동대장인 L는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K의 지시를 행동대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인력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동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K는 'AA'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L는 성인 PC게임장과 'CE'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G파에서 K 다음 서열 내지 부두목이고, 두목인 K를 보좌하면서 K의 명령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K, L, M 등과 G파의 전신인 'N파'라는 패거리 조직에서부터 함께 활동해온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서 조직원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이들을 움직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를 보좌하면서 K의 명령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그 외에 조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파의 간부급 조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L는 2008. 12.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T에 있는 'CU식당'에서 BH, AE, AM 등 G파 조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카드로 식대 약 12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당시 L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위와 같이 결제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L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이고 L가 G파 조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그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카드를 빌려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려 12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L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카드로 거액의 식대를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따지거나 L로부터 위 대금을 돌려받으려고 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L가 G파 조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할 것임을 알면서 L에게 자신의 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AX, BG, BJ, BF, EP, HB, AN, D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파의 부두목인지 여부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부두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M은 피고인이 G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AX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G파의 구성 및 조직, 활동내용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부두목으로서 두목인 K를 보좌하면서 K의 명령을 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AS, B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G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BH는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M은 피고인 스스로 G파의 전신인 N파에서 활동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N파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파의 부두목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G파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배척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G파를 구성하여 부두목급 간부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에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77억 원이 넘는 도박수익을 올린 사건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서 부두목급 간부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을 통솔하였던 점, 사건 이후 행동대장 L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 수사가 개시되자 종적을 감추고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려 77억 원이 넘는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