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4:50경 아산시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가 노점상에서 개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 63,000원을 노점상 주인에게 교부하려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빼앗아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노점상 주인 사이에 가격 흥정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자신도 함께 가격 흥정에 참여했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주인에게 건넸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 및 체포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배제결정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답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3~131쪽)에는 진술자인 피고인과 참여자인 검찰주사의 서명날인, 그리고 검사의 날인만 있을 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준강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2. 21. 14:50경 아산시 B에 있는 E 운영의 노점에서 개고기를 사기 위해 E와 가격 흥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노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흥정 과정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E 사이에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돈을 일부 보태어주겠다고 말하면서 흥정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그대로 E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E는 다시 받은 돈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지갑을 꺼내서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돈이 없자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E가 주었던 돈을 다시 꺼내어 손에 쥐었다. 이후 계속 주머니를 뒤지다가 E에게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돌려주었다. 이후 다시 가격 흥정을 이어나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뺏어 E에게 주었다. E는 이를 피해자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돈을 빼내 가면서 E,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윽고 E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무언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한 다음 돈을 가지고 반대편 시장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3) 위 인정사실과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수중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돈이 없자, 최종적으로 E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돈으로 착각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타인 소유 물건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타인 소유 물건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감으로써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전에 지인과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을 지인과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질문한 바에 따르면 조사 전날 인치 당시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도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술을 더 많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발생·검거보고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E의 노점으로 비틀거리면서 오는 모습이나 피해자와 E 사이의 개고기 가격 흥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참견한 것도 술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F은 피고인이 매일 지속적으로 술을 마심으로 인해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과 기질성 뇌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개고기 가격 흥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건넨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착각할 만한 상황이 존재한다.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따르면 경찰 초동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은 돈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로 매달 40~50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6. 2. 19. 은행에서 수급비를 찾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6. 2. 1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아산시로부터 약 57만 원의 수급비를 입금받은 다음 2016. 2. 20. 5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무렵 출금했던 수급비를 사건 당일까지 사용하면서 그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고기를 사는 데 모자란 돈을 보태주기 위해 자신의 지갑, 바지 주머니와 상의 안쪽 주머니를 뒤지면서 돈이 있는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나온다. 수중에 돈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E에게 건넨 돈 중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이 E에게 전달되었다고 착각하였을 수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E가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돈 전체가 자기 소유의 돈이라고 과실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E에게 처음 돈을 건넨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상황은 약 8분이 소요되었다.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눈앞에서 오간 돈의 흐름을 착오할 리 없겠지만,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 자체가 미약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으로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격 흥정에 관여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돈을 E로부터 건네받고 돌려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우길 계획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거나, 가격 흥정에 참견한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임이 증명되려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호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CCTV 영상과 종합하여 재구성한 당시 상황이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확증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이후 보인 태도는 절도 범인이 보일 만한 전형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마치 당연히 자신의 돈이라는 양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다음 일정 시간 자리에 머물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반대편 시장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계속 시비하였을 뿐, 도주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때 술에 취해서 "내 돈인데 네가 왜 달라고 하냐."라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으로, 상대적으로 육체적 힘이 달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낮에 다수가 왕래하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것도 피해자와 E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돈을 가져가면서도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뜨는 식의 대담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보인 태연하고도 당당한 모습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였다는 전제 아래에서 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는 상황으로 오인했을 것이므로, 자신의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재물손괴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폭행죄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송 전 법원에 제출하였다(피해자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합의서를 써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위 서류가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