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0. 새벽시간경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28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2. 10. 새벽시간경 대전시 서구 D, 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E 제출 전자정보 보관 usb, CD 등, 피의자 A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압수영상) 1.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주거지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진료기록 등,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 확인 촬영, 각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및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잠에서 깬 이후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질 내부에서 정액이 흘러나와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각 탄원서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2023. 1. 4. 자 참고자료 제출 참조). 이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2)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