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22:35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월평동 만년교네거리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2009. 11. 이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6:30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5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잠수기 수협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E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세)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등 수리비 9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녹화영상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이 운전한 차량이 파손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수디스크(www.su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디는 "B"로, 닉네임은 "C"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울산 남구 D아파트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주식회사 화앤담이엔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네버엔딩스 토리'라는 영상파일을 올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투투디스크(http://www.tutudisk.com)"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디는 "E"로, 닉네임은 "F"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주식회사 화앤담이엔티"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네버엔딩스토리'라는 영상파일을 올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투투디스크(http://www.tutudisk.com)"에 피고인 모친 G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디는 "H"로, 닉네임은 "I"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주식회사 화앤담이엔티"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네버엔딩스토리'라는 영상파일을 올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수디스크(http://www.sudisk.com)"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면서 아이디는 "J"로, 닉네임은 "K"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부의 왕'이라는 영상파일을 올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투투디스크(http://www.tutudisk.com)"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디는 "E"로, 닉네임은 "F"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주식회사 트로피엔터테인먼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간기남'이라는 영상파일을 올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배포하였다. 6. 영리목적, 상습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수디스크(www.su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디는 "B"로, 닉네임은 "C"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JTBC]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소리'라는 영상파일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9개의 영상파일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배포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1,233,100원을 모은 다음 그 중 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를 2,266,200포인트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저작물들을 올려 그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띠앗포인트 전환 상세내역, 업로드 게시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C(남, 51세)와 안산시 단원구 D 204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7. 20. 21: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cm)을 들고 피고인의 복부를3회,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에 의한 외상성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9 구급일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 발작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건 전후의 사정, 특히 피고인이 사건 이후 바로 긴급전화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7:50경 익산시 C에 있는 D경로당 남자방에서 혼자 화투패를 놓고 있다가, 마침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이 화투패를 놓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 저 씹할년이 어떤년인 줄 아나'라고 욕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 E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벌금형 등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72

범죄사실 2011고단5472 피고인은 2011. 9.15. 06:15경 서울 중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고물 수집용 리어카에 길이 65cm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싣고 지나가다가, 그곳 인도의 안전 휀스에 스테인리스 봉 5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노루발못뽑이로 시가 128,700원 상당의 위 스테인리스 봉 5개를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손으로 뜯어낸 다음 리어카에 실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봉 5개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7490 피고인은 2011. 11. 19. 21:10 경 서울 중구 D인쇄소 내에서 피해자 E가 납품을 하기 위하여 쌓아 놓은 인쇄물(CCP-고급인쇄종이) 1,000매와 그 옆에 다른 파지수거업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쌓아놓은 파지 35kg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종이를 마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1967₁ 피고인은 손수레를 이용하여 파지, 고물 등을 줍는 일을 하던 중, 2012. 4. 2 18:50경 서울 중구 F 빌딩 철거 공사현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가 저녁식사를 하러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스테인레스 고철 30kg 가량을 위 손수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1. 30. 01:00경 서울 중구 H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I(여, 21세)과 그녀의 어머니 J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이고 전에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엄마처럼 살지말아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담배재를 버리고 테이블을 차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96 피고인은 2013. 2. 21. 01:57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7세)가 운영하는 'M'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같은 날 02:57 경까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N, O 및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플라스틱 테이블 및 의자 등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1개 및 플라스틱 테이블 1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1고단749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1 고단 7490 이외의 사건) 1. P, E, G, I,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1고단7490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7490 사건 : 피고인은 피해품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해품 중 일부가 파지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피해자가 납품하기 위해 쌓아놓은 인쇄물 1,000매 (CCP-고급인쇄종이)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품인 점, 피해품은 인쇄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2013고단836 사건, 2013고단996 사건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 또는 경찰에 행패를 부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절도 현장에서 모두 검거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발주한 'D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후, 2015. 3. 1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철골조립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51,2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의 고발장 1. 하도급 위반사항 통보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공사계약서(2015. 3. 1. 내역서 1. H,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대표이사 J제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역서, 견적내역서, 각 공사하자보수 이행각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고(제29조 제2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급인 대우건설의 승낙 없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G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바, G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전문건설 면허가 없다는 점, 따라서 이에 관하여 대우건설의 승낙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 회사의 경리이사로 있던 K은 피고인 회사가 G 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감리단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재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 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5,678,880원 및 퇴직금 30,957,50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38,072,237원 및 퇴직금 69,953,0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복용삼거리 교차로를 유성고삼거리 쪽에서 진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밭대학교 쪽에서 유성고삼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경 평소 알고 지내는 D이 E의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D과 담배를 사거나 술을 마시는데 위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24.00:2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 2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D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E이 분실한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원 상당의 담배 2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 분실한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내사보고(카드매출전표 제출), 카드매출전표 1. 내사보고(H주점 탐문 수사), 매출전표 2매, 장부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인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공범 D이 직불카드를 습득한 것을 알고 D에게 압력을 가해 이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인 직불카드 소유자인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2812₁ 1. 피고인은 C 소유의 D CA110V 이륜자동차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3, 7. 30. 19:25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47번지 '수정로' 상을 '태평역사거리'에서 '중앙시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 상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유턴을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의 좌측으로 운행한 과실로 중앙시장사거리의 1차로 유턴 허용 지점에서 태평역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SM5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2015고단523원 2. 피고인은 2014. 8.10. 06:4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과일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귤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653,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2015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 330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절도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시장 내 1층 가-50호 건물 약 12m2 규모에 탁자 3개, 의자12개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보리밥, 선지국, 된장찌개, 막걸리,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4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2013고단2935 피고인은 2012. 10. 16.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G 외 1필지에서 신축하고 있는 H에 대한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3. 2. 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H 101동 202호(이하 '위 주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까지 합계 81,365,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3. 2. 1.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1.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I과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H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3. 2. 1.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 시가 1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143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강동구 J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M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2,900,000원에 2012. 4. 3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경 피해자에게 기초공사를 완료했으니 인부들 임금과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게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인부들 임금과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및 확인각서, 분양계약서, H 101동 면적표 및 분양가격 현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2013고단4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1.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2012. 2. 하나SK카드 이용대금 명세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은 점 등] 1. 공사일보(수사기록 제1권의 제104쪽 내지 제159쪽)[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2. 3. 13.경부터 1층 공사가 시작된 점 등]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골조공사 노무비 청구서 사본 등, 골조공사 관련 지출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2012년 L 현장 목수 식대[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1억 5,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딸에게 곧바로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이전의 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한 내역이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K의 피해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대학교 D학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1)은 같은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 1) 공소장 기재 '2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춰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입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부정질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에 있어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 도곡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11동 1807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E 재건축사업 관련이 아닌 F 전원주택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두 달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그 대출금을 E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고 두 달 후 이를 모두 변제하여 원상회복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70,050,000원, 채무액 278,000,000원, 채권자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G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주)솔로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G 명의 법인통장으로 대출금 278,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278,000,000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상해지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신청서, 등기부등본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4, 40), 이체확인증, 우리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용처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천공사 투자금이라고 말하고 담보제공을 부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E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약 2개월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제공을 부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대출금을 재건축사업이 아닌 F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사용처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천 사업에 투자하겠다. F 사업에 투자하겠다, 5억 원을 돌려주거나 아파트 두 채를 주겠다'는 등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6,700 만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투자금 명목으로 H 또는 I(가명 J)이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 대출금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합계 66,919,675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F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3. 21.자 J 명의의 2억 1,3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I의 소재불명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영수증의 날짜도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5개월여 이후의 것이어서 H이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을 I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 경락되자 이를 매수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E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40,434,540원을 대출 받고, 2011. 9. 7.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0,434,54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30.부터 2013. 4. 5.까지 대출금 중 24,785,842원만 납입하였음에도 2011. 4.말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E)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대출금 중 약 2,478만 원이 납입된 상태에서 범행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약 1,564만 정도(원금 대비 미납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