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22:10경 부천시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일이 늦게 끝나 자신이 많이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 차를 세워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부천시 D에 있는 E 부근도로에 위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수리비 819,500원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타”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면서 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하며 빠른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27분간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F, 부근 G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줄어든 속도로 주행 중이던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상완부 및 흉벽 좌상 및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린 G 검색 사진,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녹취록, 녹취록 파일 CD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해자가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여 차에서 내리다 턱에 넘어져 다치게 된 것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감금 행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갈 테니 내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도로가에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3차례 가량 도로에 던졌고 욕을 하면서 차량에 타라고 소리를 질러 겁이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피고인이 ’같이 죽자‘면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고, 계속 내려달라고 하면서 내리려고 하니까 어깨와 옆 쪽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차를 계속 타고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커브길에서 속도가 줄어들 때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다리가 끌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곧장 피고인의 손괴 및 감금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봐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다른 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H은 “피해자가 다급하게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오더니 사람 살려 주세요라고 하여 차량 문을 열어 주었고, 피해자는 차량에 타더니 ‘살려 줘서 고맙다.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하면서 울기만 하였으며 피해자가 매우 불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무렵 피해자의 상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과 들어맞는다. 다. 피해자는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피고인이 ’죽이겠다. 같이 죽자‘는 등 협박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함. 증거목록 순번 24).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파손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 다시 탑승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뛰어들어 죽겠다’고 하여 ‘그럴거면 차량에 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자마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3차례 정도 도로에 던져 파손시킨 점,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취지(피고인이 무섭게 욕하고 휴대폰을집어던지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여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차에 탔다는 취지), 당시 피 고인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에게 당시 상황에대하여 “나도 그 순간 이성을 잃었어. 나도 그래서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열받아서”라고 말하였음(증거목록 순번 9, 수사기록 2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감금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