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8:29경 대구 북구 C, D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 중 하체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 같은 달 초순경 대구 북구 F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팬티를 입은 채 바지를 입는 모습, 상의 옷을 갈아 입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여,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09: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동 호 내 방에서 피고인의 친척인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모습, 상의 옷을 입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6장을 촬영하고, 같은 날 09:05경 같은 아파트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35장을 촬영하였다. 4.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대구 북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맨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 2022. 2.경 위 교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교복 치마 밑 맨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5장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경 ~ 2022. 2.경 위 교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경 ~ 2022. 2.경 위 교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뒷모습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7명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판독 및 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촬영된 사진 영상 및 촬영 방법,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B(가명)와는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50경 아산시 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딸을 비롯하여 여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주거지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중)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차량이 F 방면에서 생목동 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생활비와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사용할돈을 빌려달라, 회사에 입사했으나 3~6개월이 지나면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대출이나 회사에서 대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위 집은 처와 공동명의로서 이미 수 억 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상환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68,71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9,154,09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내복지기금 신청서 1. -피의자 건강보험료 조회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경장회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확인 –부동산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6: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20: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단속을 나온 충청북도 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D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를 던져 위 석유난로에서 기름이 세어나오게 한 후 “이렇게 단속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불을 붙이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퇴거시킨 후 그곳에 있던 PC를 압수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양손으로 경위 E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발로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 게임물 관련 현장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9. 2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측 뒷문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위 순찰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방해된 공무집행의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生)의 친모인 D의 지인으로, 타지에서 일을 해야 하는 피 해자의 친모로부터 매달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20. 7. 4.부터 약 세 달간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친모 대신 양육해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20. 8. 28.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피고인의 아들만 데리고 외출하고, 나. 2020. 8. 30. 17:32경부터 18:2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고, 다. 2020. 9. 3. 09:58경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귀가한 10:5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고, 라. 2020. 9. 15. 08:58경부터 10:31까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고, 마. 2020. 9. 17. 16:09경부터 16:39경까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고, 바. 2020. 7. 4.부터 2020. 9. 18.까지 사이에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상박 뒤편, 우측 발목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피해아동의 뒷머리에 골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중과실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주 양육자로서, 피해아동이 생후 10개월에 불과하여 혼자서 큰 덩어리의 음식을 잘 잘라먹을 수 없고, 작게 자른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음식을 잘못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잘 삼킬 수 있는 크기로 음식을 작게 잘라 제공하고, 피해아동이 음식을 먹는 동안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삼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는지 곁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7: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식빵 한 조각을 반으로 찢어서 피해아동의 손에 쥐어준 다음 피해아동이 이를 잘 잘라서 먹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뒤돌아선 상태로 설거지를 하여, 피해아동이 혼자 빵을 먹다가 기도에 빵이 걸리게 하여 피해아동을 호흡곤란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2020. 9. 30. 03:3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기도 막힘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병원 의사소견),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 내용), 수사보고(주거지 주변 관제센터 CCTV 분석, 8/28~9/2), 수사보고(주거지 주변 관제센터 CCTV 분석,9/3~9/11), 수사보고(주거지 주변 관제센터 CCTV 분석, 9/12~9/17)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및 여권사진,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각 관련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피해아동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방임하였고, 중과실로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범행결과 및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모에게 피해아동을 데려가라고 했음에도 계속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점, 방임의 정도, 범행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1: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2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경제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볼 만한 소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04: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만 원과 3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03:4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에 감겨 있는 철사 줄을 풀어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사건현상 CCTV영상 편집자료, 압수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백화점 상품권 27장(270만 원 상당) 등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2011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0: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7:2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음주 운전의 동기, 경위, 결과, 운전 거리, 위험성, 피고인이 입은 피해, 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이천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이라는 인터넷 E 까페에 ‘캠핑용 새 카라반을 판매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새것의 ‘위네바고 미니 플러스27BHSS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카라반‘이라 한다)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카라반은 이미 G에게 판매되었던 제품으로 G이 1차례 카라반을 이용하면서 돌에 걸려 정박하기 위한 기둥인 아웃트리거가 휜 사실이 있었고, 몇 개월 가량 이 사건 카라반을 주차장에 주차시켰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반품한 것으로 위 카라반은 새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카라반이 새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라반 대금 명목으로 2020. 6. 12.경 피고인 명의의 토스 계좌로 1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2020. 6. 2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2020. 6. 26.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과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이 사건 카라반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0:0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은행 E금융센터 쪽에서 장고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00:0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인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3:3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25. 17: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으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키를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기어봉을 발로 차수리비 약 1,061,4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 이 차 열쇠를 뺏어서 못가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차량 열쇠를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사 H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그를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치 후 태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치실 추가 언동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 혐의자 재물손괴 범행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실 확인) 1. 견적서 1. 피해자 C의 사진, cd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자동차의 기어봉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폭행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미성년인 두 자녀 홀로 부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5. 17: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키를 뺏은 후에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팔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 C 앞 도로를 D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6. 00:27경 제1항 대구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및 음주측정 장면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륜차(오토바이)인 점 ◇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의 전후 상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6:45경 평택시 장당동 송탄로 66에 있는 ‘장당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2020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400만 원,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안전보호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식회사(대표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610,000원 상당의안전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8,66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대표 H)에게 4,683,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9,530,000원 상당의 안전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099,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수사보고(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대금 특정),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 비교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처 입출금 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3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7:42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치마 안쪽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하철 C역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 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음란성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