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과 두피·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미국 H 클리닉센터에서 12년 동안 임상실험을 거쳐 두피관리 및 탈모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검증받은 제품인 'I'을 공급하겠다. 위 'I'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피·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내업체 J 등으로부터 구입한 두피관리제품을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하려 하였을 뿐,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식물성줄기세포 배양액을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한 두피관리 제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즉시 그 자리에서 두피·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8.경 가맹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두피·탈모관리센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료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가맹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미국 H 클리닉센터에서 12년간 임상실험을 거쳐 검증받은 제품인 I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상거래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할 수 없고, 미국에서 독자 개발한 식물성 줄기세포 배양액을 직접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다가 가맹점주들이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원가를 절감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가맹점주 회의를 거쳐 이때부터 국내에서 구한 재료로 같은 제품을 제조·공급하게 된 것으로 처음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N 제품이 독자 개발한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를 수입해 와서 제조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인은 미국에서 핵심 원료를 수입해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통하여 N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이 2012. 7.부터 2013. 3.까지 F 가맹점에 N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공급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O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위 공급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고소인들에게 공급한 N은 어디에서 만들어 공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레시피를 가지고 P에 의뢰하여 만들었다"고 답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시 "O에서 생산한 N을 고소인들에게 판매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초창기 가맹점에 판매한 것이다"고 답하여서,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N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O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레시피를 가지고 P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다시 "원액이 비싼 문제로 레시피를 이용해 제조회사에 의뢰를 한 것인데, 왜 그전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했냐"는 질문에는 "고소인들에게는 그 전에 미국에서 가져 온 원액으로 만든 제품을 주었기 때문이다"고 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제품이 P에서 제조한 것이라는 종전의 진술과 엇갈린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수입해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다 가맹점주들이 원가 절감을 요청하여 국내에서 구한 원료로 같은 제품을 제조하였다. 처음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역시 피고인의 종전 진술과 엇갈린다. 3) 한편, 피고인은 I을 벌크 형태로 가져와 소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자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삿짐을 통관한 내역으로서 비록 'Q 제품'이라는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품목이나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물품이 벌크 형태의 I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10. 11.경에 들여온 I을 피해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2013.경까지 소분하여 공급하였다는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동생인 R는 자신이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1~2kg 정도의 N을 대용량 용기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없이 위와 같은 대용량 액체성분의 N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N 제품은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J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O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P을 통해 국내에서 레시피만을 가지고 생산한 제품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원가 절감을 위해 줄기세포 배양액을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줄기세포 배양액을 만든 공장이나 그 자료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P에서 제조한 제품에 줄기세포 배양액이 실제로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시 국내에서 N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겠다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1)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K는 "피고인이 당시 I을 미국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 또한 "I을 미국에서 벌크로 가져와서 다른 공장에서 OEM 생산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L도 "줄기세포 배양액 주원료를 미국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고소인들에게 줄기세포 배양액 핵심 원료를 미국에서 가져온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원료는 한국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고 그 레시피를 가져왔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들에게 핵심원료를 미국에서 가져온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과 S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핵심 원료를 미국에서 가져와 여기서 소분을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M와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서는 "핵심 제품을 워터 형태로 벌크로 갖고 온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T도 "원료는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소분해서 공급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종전 진술과 엇갈린다. 4) 또한 피고인은 2013. 4. 29. 원장회의에서,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원가를 절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은 2013. 5. 29.에, 피해자 M는 2013. 5. 31.에, 피해자 U은 2013. 7. 4.에, 피해자 K는 2013. 10. 23.에 피고인과 각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원장회의가 개최된 당시에는 가맹점주가 아니어서 위 회의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에서 핵심원료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제조한 N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탈모관리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탈모 관리 제품 라인이 ㈜J의 제품 라인과 유사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간 N 제품이 피고인의 가맹 계약 체결에 있어 핵심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를 가져와 한국에서 제조하겠다"고 설명하여 놓고 실제로는 전 과정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이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피고인이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T도 "공급받은 제품이 수입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의 효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망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현실화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