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5. 4. 1.부터 2016. 12. 26. 사이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고액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5. 8.경 지인의 소개로 ‘부산 남구 E 외 4필지’(부산 남구 E, F, G, H,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의미하며,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별토지는 ‘J 지번’으로 특정한다. E는 이후 E, K, L, M 토지로 분할되었고, L은 다시 L, N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16. 5.경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대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남양주시 O에 있는 ‘D 불암지점’ 근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관내 P지점당 대출한도액이 50억 원이므로 7개 지점에 각 50억 원씩 합계 350억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그에 따른 대가로 1개 지점당 1억 원으로 하여 총 7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금액을 받기로 협의하였으며, 이후 2016. 12. 29. 위 불암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24억 5,000만 원과 피고인 B의 처인 Q 명의로 25억 5,000만 원, 2017. 1. 20. 피고인 B 명의로 20억 원 등 합계 70억 원을 대출토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D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위 대출과정 중인 2016. 7. 5.경 피고인 B로부터 위 대가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과 편의제공 등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885,9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58,885,9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는 이 사건 D 대출에 대한 대가로 2016. 7. 5.경 그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과 편의제공 등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885,9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8,885,9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증인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S), A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이체확인증 1. 피의자 A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합577148) 사본 1부, Q 장부 1. 경력증명서 1장(2018. 12. 24. 발급), 2016년도 A 위원 대출심사위원회 참석현황 사본 1장 1. 2016. 12. 29. B 24억 5,000만원 대출서류일부 사본, 2016. 12. 29. Q 25억 5,000만원 대출서류일부 사본, 2017. 1. 20. B 24억 5,000만원 대출서류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 판결문사본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비상임이사로 가끔 D의 회의에 참석하여 정해진 급여도 없이 수당만 받았을 뿐이고, 위와 같은 지위나 직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하고, 대출이 성사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D 대출은 피고인 A과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설사, 직무관련성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제공하였다는 현금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관련), 제공한 차량의 리스비·보험료 등은 피고인 A이 수수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7, 8, 13 관련).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T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추진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6. 12. 29.부터 2017. 1. 20.까지 D(처리지점: 불암지점)으로부터 F, G, H, I 토지 등을 담보로 본인 및 배우자 Q을 채무자로 하여 총 70억 원의 이 사건 D 대출을 받았다(증거기록 249, 440, 441, 746쪽 등 참조). 피고인 B는 2017. 2. 22.부터 2017. 2. 23.까지 U은행, V조합,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으로부터 E, K, L, M 토지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T을 채무자로 하여 각 필지당 50억 원씩 합계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U 등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D 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증거기록 249, 440, 441, 746쪽 등 참조). 이 사건 각 대출과 별도로, 피고인 B는 2017. 3. 14. Y 주식회사로부터 G 토지 등을 담보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를 채무자로 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326쪽 등 참조). 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금융회사 등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직무가 금융회사 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별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것은 피고인 A이 수행하고 있던 D의 비상임이사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당시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즉 수재의 범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D이 조합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증거기록 1464쪽 등 참조). 피고인 A은 2005. 4. 1. D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2016. 12. 26.까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 인사위원 등을 맡을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에만 해도 22차례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1210, 1404, 1633쪽 등 참조). 이 사건 D 대출이 처리된 D 불암지점의 대출담당 실무자는 R이고, R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을 검토하였다(증거기록 1467쪽 참조). 그리고 위 불암지점의 지점장은 AA으로 피고인 A은 R, AA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B를 만나고, 식사를 대접받고 단란주점에 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1, 1413쪽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 대출은 D의 비상임이사라는 피고인 A의 직무와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2016. 12. 26. 사직하여 이 사건 D 대출과 관련하여 2016. 12. 28. 개최되었던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16. 7. 5.경부터 자신이 D의 비상임이사로 대출심사위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스스로 피고인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7718,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가 7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3억 3,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1,282쪽 참조) 이 사건 각 대출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B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D 대출은 피고인 A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비를 내야 하고, 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납부하여야 한다. Q이 작성한 장부 등을 보면(증거기록 65쪽 참조), 피고인 A은 2016. 10.경 피고인 B로부터 자동차(차명 아우디 A8 3.0, 모델연도 2011,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인도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사용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7억 원(대출예정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그 내용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287쪽 참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출예정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D 대출액 70억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1억 4,000만 원인 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 12. 26.경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대출은 이 사건 D 대출뿐인 점, 이 사건 U 등 대출의 경우 2016. 12.경에나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위 대출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S과 만났고 2017. 2. 22.부터 각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들은 S과 이 사건 U 등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대출금액의 1%인 2억 원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U 등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3. 17.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각 대출 외 50억 원의 대출은 피고인 B가 스스로 2017. 3. 14. Y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6. 7. 5.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피고인 A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D 대출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6. 7. 5.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과 편의제공 등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885,930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 다. 금지 착오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대가를 마저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D 대출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D의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수차례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점, 피고인 A은 2017. 1. 19.경 D 임원 선거에 나가기도 하였던 점, R이 검찰에서 ‘AB에서 사고 발생 관련 공문들이 내려오고 그런 내용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7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믿었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현금을 제공한 부분의 수수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3,000만 원에 관한 부분까지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한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현금으로 제공한 금액도 포함하여 수령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2017. 2. 28.경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1,409, 1,413쪽 참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청구한 것에 관하여 피고 A은 검찰에서 ‘민사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믿었습니다.’라고 변명하였는데(증거기록 1,653쪽 참조), 이러한 변명은 통상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주고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서면을 작성한 후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는 점에서 믿기 어려운 점, Q이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65쪽 참조)에도 현금 지급과 관련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현금으로 제공하였다는 부분 또한 피고인 A이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벌금 117,771,860원 ~ 294,429,6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상호 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D 대출은 다행히 모두 상환되어 D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58,885,930원 상당액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가 먼저 증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증재로 인하여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는 데 기여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가로 2016. 7. 5.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자동차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400,063,2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와 동시에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의 사항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죄수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가 성립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알선수재도 성립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수재와 제3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해주는 대가를 받은 알선수재는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판단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위반(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내지 31 기재 부분 1) 관련법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와 위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05. 4. 1. D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2016. 12. 26.까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 A에 관한 D의 사임등기는 2017. 2. 7. 이루어졌으나, 상법상 등기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등기상 사임일도 2016. 12. 26.이므로, 피고인 A은 2005. 4. 1.부터 2016. 12. 26.까지 금융회사등인 D의 임직원이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2016. 12. 26. 이후에도 D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016. 12. 26. 이후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내지 31 기재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위반(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알선수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2 전체에 해당)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내지 31 기재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역시 이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내용 및 그 가중처벌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3 기재 부분 이 부분 수수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D 대출에 대한 대가, 즉 피고인 A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피고인 A이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수수행위를 이 사건 D 대출 이외의 대출들에 관한 알선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대가로 보더라도,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U 등 대출이 S에 의해 진행된 점,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이 S에게 그중 1억 5,000원을 준 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처음 몇 차례 자료를 전달해준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U 등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한 점(증거기록 99쪽 참조), 피고인 A이 작성한 서류 등이 이 사건 U 등 대출의 성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이 AC에게 ‘50억씩 이 새끼들이 한날한시에 네 군데에서, 어? 대출받을 때. 그게 대출이 되는 거야? 그게? 이사회 *** 조작한 거지. 새끼들이. 어?’라고 이야기한 부분(증거기록 270쪽 참조)도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U 등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의 행사와 D의 비상임이사라는 지위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400,063,200원을 공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2016. 7. 5.경부터 2016. 12. 26.까지 이 사건 D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58,885,930원 상당액만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금융회사등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 내지 31 기재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