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9:47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동 80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앞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4: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휴게실에서 여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찾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전과와 동종 범행에 대한 공소기각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언주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 관할 경찰관서에서 사진 촬영을 한 뒤, 다음 해 촬영기한인 2018.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확정판결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 (신상등록정보 변경신고 누락)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후 약 10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3.11. 20:13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재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함안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역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이 변경되었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신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출소증명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D, E, F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24세)은 B과 서로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B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C, E과 같이 H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를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귀포시 J에 위치한 K마트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B은 후배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 중문으로 지금 당장 와라"라고 말하였고, 제주시 연동에서 전화 연락을 받은 F은 같이 있던 피고인, D와 같이 L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으로 향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일행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2017. 3. 30. 18: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마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채 정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다 같이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죽이기 전에 내려서 뒤에 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이후 B은 피해자의 좌측, C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D는 피해자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K마트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고인, E, F에게 "각자 차로 우리 차를 따라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듣도록 큰 목소리로 "이 새끼 묻어야 겠다, 연장은 챙겼냐"라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약 30분 동안 차를 운행한 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위치한 월럼삼거리 서측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제주시 한림리 월림삼거리 서측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에워싸고 "왜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라고 화를 내며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공터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인 1 제네시스 차량 및 제주시 한림읍 월림삼거리 서측 공터에서 약 2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7. 3. 30. 21:00경 위 월림삼거리 서측 공터에서, 피해자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내부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5만 원권 수십매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D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 손잡이 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들고 나와 각자 50만 원씩 나눠갖기로 하고 B, C, E의 몫으로 15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 D는 각자의 몫으로 150만 원을 나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6. 00:2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설렁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상당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자로서,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엄중한 사법의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혈중알콜농도,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20:5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1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4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중인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7. 18:5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근처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2017년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가슴 또는 옆구리를 살짝 건들이거나 민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3. 5.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 2006. 6. 12. 24:0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06. 7. 16. 19:00경 같은 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06. 8. 17. 19:00경 같은 군 오창면 각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06. 9. 15. 21:00경 같은 군 낭성면 낭추골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06. 12. 10. 19:30경 같은 군 미원면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06. 12. 15. 18:43경 같은 군 G 소재 H 모텔 206호실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날 이후인 2009.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2014헌가4, 2009헌바17, 2009헌바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012헌바255, 2012헌바411, 2013헌바139, 2013헌바161, 2013헌바267, 2013헌바276, 2013헌바342, 2013헌바365, 2014헌바53, 2014헌바464(병합)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53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후문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선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덕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석교통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호석교통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48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6. 13: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640-3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인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53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6. 13:25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53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G자동차운전면허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과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형량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까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약 12년 전에 혼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오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위 사실 외에 동종의 폭력전과가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8:00경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가운데 이마를 각 한 차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5. 2. 8. 22:3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00경 위 유치장의 주취자 보호실에서 자신의 구두를 벗어 위로 던져 주취자 보호실의 석고로 된 천장에 지름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복언동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죄 추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유치감에 입감조치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피고인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처인 피해자도 다리가 불편하고, 아들이 질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도 있는바,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딱한 처지에 놓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상 법률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2: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1경 같은 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43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길 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공사장 한쪽에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차량 운전석 뒤 창문을 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 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앞 창문유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공원으로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C(29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그를 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21. 22:00경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가 자주 들르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음 날인 2013. 12, 22. 02:00경 그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맥주잔을 내리쳐 소란을 피우며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테이블 위에 꺼내 보이는 등 싸움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 앞 길로 나가 위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다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그의 친구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F(27세)의 손바닥을 위 회칼로 찌르고, 식당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 및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C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소견서, 사진(증거기록 제141면)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범행도구인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2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이 취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00:4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00:45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 전의 D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장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해안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무학맨션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18:20경 문경시 신흥로 113에 있는 화동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6에 있는 제일밧데리 앞 사거리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1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행의 D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 놓여 있던 손소독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