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 무렵 친구인 B, C, D, E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함)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12월 하순경에 이르러 총책인 B과 상의하여 대마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마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계좌 및 매수자들이 무통장을 입금할 때 사용할 제3자 명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구해오고, E은 B이 구해오는 대마를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H호에 보관하고, 피고인은 SNS에 광고를 하여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I호에서,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 4.5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J 명의 K은행 L 계좌로 8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M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위 매수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위 계좌에 M 명의로 8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인근 주택가에 설치된 계량기 내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4.5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3,330,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광고 1) 피고인은 2019. 3. 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N' 싸이트(O)에 접속하여 "떨판매/떨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싸이트에 접속하여 "떨판매/떨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판결문 1. 피고인이 대마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M' 명의로 입금된 거래내역 1. (유)J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 3,33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불법수익 은닉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이 불일치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업으로 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 광고 글을 올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마약을 판매하던 Q이 체포된 이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대마판매 횟수가 현저히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