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8: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22:4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10: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V4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E역 환경미화원 상대 탐문 수사) 1. 내사보고(지하철 내부 CCTV 열람·등사 및 범행 장면 확인, 추가 내부 CCTV 요청), -전동차 내부 CCTV CD, -전동차 내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내사보고(용의자 선정) 1. 내사보고(용의자 도주 동선 확인 등), -지하철 역사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9. 9.자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19년 3월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2018. 9. 9.자 범행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된 2019. 3. 11.자 범행 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거듭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9.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분실물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고, 2019. 3. 11.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8. 9. 9.자 절도의 점 먼저 2018. 9. 9.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검문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열차(지하철 차량 번호 동일)에 비슷한 시간대에 탑승하고 있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할 기회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E역 역사에서 빈 지갑과 함께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E역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와 함께 주운 지갑을 역내 환경미화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불상의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환경미화원이 있기는 하나, 해당 환경미화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한 시각 이후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청소원이 받은 지갑은 피고인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이를 이유로 지하철 내 절도사범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당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 3. 17.자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폰 선을 잡아 당겼는데, 이어폰 선이 피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의 엉덩이 부근으로 이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어폰 선을 잡아당기자 이어폰이 휴대전화와 분리되었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좌석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하차 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된 점, 피고인이 하차 당시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피해자도 타고 있었던 차량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설사가 나오려고 하여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하차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차 이후 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사람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이 아닌 주위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