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2023고단925 피고인은 2023. 4. 14. 02:33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비상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가라고 씨발아, 씨발 좃같네, 뭐 어쩔건데 잡아가라고, 분명 가라고 했다 씨발놈아, 경찰계급장 떼고 잇뽕 다이다이 깰까, 대한민국 짜바리 쪽팔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96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약 5개월 동안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2023. 4. 23.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3. 4. 23. 01:55경 김해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걸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조금 전 범행으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CCTV 영상 CD 및 사진(그중 CD는 제외함) 2023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카톡, 보이스톡, 통화기록 등 캡처 사진, 수사보고(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2023고단996 사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2023고단925 사건의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범행 1) 피고인은 2023. 4. 23. 01:55경 김해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걸며 반항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조금 전 범행으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부터 01:59경까지 김해시 동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짜 헤어지자”, “못 만나겠다”, “이제 지겹다, 헤어지자”, “그만해”, “차단할게”라고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거절하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역시, 구라였네”, “신고해라, 고맙고, 일한다드만 구라들켰고” 등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명시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등을 도달하게 하는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같은 날 02:55경부터 같은 날 0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위 공소사실 중 일부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