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2. 7. 오전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및 야바 수입책(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체국에 가서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달라. 그 대가로 20만 원과 야바 일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데, 같이 가달라. 10만 원과 야바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가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C'이 수입한 야바 등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7. 16:00경 양산시 웅상대로 781에 있는 양산덕계우체국 사무실에서 집배원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우편물 송장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위 집배원으로부터 필로폰 76.4그램, 야바 497정을 커피가루 제품에 은닉하여 태국에서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 야바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2. 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5. 23: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6. 21:00경 양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2. 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필로폰 및 야바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찾으러 간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함께 위 우편물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된 당일인 2020. 2. 7.부터 2020. 2. 18.까지 3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야바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데 함께 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우체국에 같이 가달라고만 말하였고,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우체국에 야바 등을 찾으러 가는 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하여 막연히 '(검찰 진술 당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C이 우편물을 수령해오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B가 연관된 것처럼 말을 해서 헷갈렸다.' 등으로 진술할 뿐이어서 그다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기 한 달 전쯤에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그로부터 몇 차례 필로폰, 야바를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마약과 무관하게 단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에 동행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필로폰 상습투약자로서(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 본건 범행 3일 전인 2010. 2. 4.에도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여 이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 등을 얻기 위해 우체국에 동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출입국 날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수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국내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수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국내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필로폰과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된 후 C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려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등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데 동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필로폰 등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동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