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2

범죄사실 2019고단6672 피고인은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영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나는 영국 교포이고,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였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 두고 영국을 오가며 미술품 사업, 대리석 사업을 하고 있다. 곧 아버지 화장품 사업을 물려받을 것이다."라며 자신을 유망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화장품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마스크팩,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유망하니 나와 함께 사업을 하자. 저축한 돈을 가져오든 주변에서 끌어오든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와라. 이자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최대한 너의 지분을 늘리려면 2억 원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회사에서 너의 지분이 생긴다. 2019년 12월경에 원금을 되돌려 주고 2019년 4월, 5월경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거나 미술품 또는 대리석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부친이 운영하는 화장품 관련 중국 수출 사업의 경우 월 매출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카지노 도박 자금, 유흥비, 명품 구입비, 호텔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단지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5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영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영국 내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화로 피해자 U에게 '마스크팩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35~40%를 배당해 줄 것이고, 월 5,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혹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2018년 3월 말경까지는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이미 다른 투자자에게 3,000만 원을, 2019년 2월 초순경 또 다른 투자자에게 9,490만 원을 투자 받고도 구체적으로 마스크팩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카지노 도박 자금, 유흥비, 명품 구입비, 호텔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영국 I BANK 계좌(W)로 13,120파운드(영국 통화, 한화 환산금액 약 20,103,59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8,459,96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X,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발장(추가) 및 그 첨부자료(각 계약서, 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V의 진술서 - 피해내역 정리, 사건일지 요약, 일자별 주요내용 -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자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0고단1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B, P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송금내역, 송금신청서 등, 쇼핑몰 사이트 개발용역 계약서, SNS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이트 이미지, 중국 수출 판매 촬영 사진, SNS 캡쳐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였고 집도 부자라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마스크팩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 규모가 크고 장차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던 K 마스크팩 등 판매 사업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버렸던 사실(피고인은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익을 위하여 어떤 관계자에게 접대하는 데 사용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는 제주 N 관계자와의 미팅을 직접 추진하였다가 해당 관계자로부터 K 마스크팩 입점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피고인의 사업 설명이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피고인의 부친과 연락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약 630통 상당의 마스크팩 현물을 교부받고 자체적으로 Y 쇼핑몰을 개설하여 위 마스크팩 현물을 판매하려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Y 쇼핑몰 개설은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은 후 그마저도 중단하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설명한 것과 같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성공시킬 만한 사업적 배경이나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수익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더더욱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K 마스크팩 판매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 사업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웹디자이너인 Z이나 P에게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 계약을 맡겼다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실수를 하는 바람에 쇼핑몰 웹사이트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이에 위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에 피고인의 주장대로의 사업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사 피해자가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 관련 일을 알아보다가 뭔가 잘못되게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하려던 K 마스크팩 판매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 관련 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은 24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의 주장대로의 사업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240만 원 상당의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사업 전체가 어렵게 될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종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