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45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총 108구좌의 공유자로 구성된 D 5층의 한 호인 E호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 3, 4, 5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2018. 5. 30.경 위 건물 5층을 점유할 권한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F은 2018.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들인 G 외 57명이 F을 상대로 제기한 각 공유자들의 소유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총 108구좌의 공유자들 중 19구좌의 공유자들로부터만 점유부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위 건물 5층 전부를 점유·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5층을 점유할 권한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5층에서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천장을 뜯어내 의 복구 공사비용 시가 미상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1층 T호, U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V(주)의 대표이사이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에게 "청주에 있는 토지를 6억 7,000만 원에 팔았다. 현재 계약금 6,700만 원이 들어온 상태이고, 8월 말일에 잔금을 받는데, 잔금을 받는 즉시 갚아 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에 있는 토지를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피고인 명의의 X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24. 19:00~20:00경 위 D 15층 Y 레스토랑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카드대금을 변제하면 4,000만 원을 법인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위 X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8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와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역 주변에서 피해자 Z와 '부동산담보대출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18. 8. 14까지 1,440,000,000원을 대출해 줄테니 선이자로 60,000,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주) 명의의 X계좌로 2018. 8. 8.경 3,000만 원, 같은 달 9.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의가.항 기재 Z가 피고인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자, Z로부터 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허위로 꾸며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위 2의 가.항 편취금액 6,000만 원 중 5,600만 원을 AA와 AB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 'AC' 문방구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곳 컴퓨터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영수증'라는 제목 하에, 'A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강남구 AD건물 AE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AB, 주소: 서울시 중구 AF빌딩 AG호', '상기 본인은 인천시 계양구 AH 소재, 토지대금 14억원을 Z(주민등록번호 2 생략)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주)V 대표 A으로부터 오천육백만원(56,000,000/월2부)을 2회로 나누어 선이자로(AA:삼천만원(30,000,000원)/AB:이천육백만원(26,000,000)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영수합니다.', '2018. 08. 06., 위 영수인 AA, AB'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AA, A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AC'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AA,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AB의 각 명의로 된 이행각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주)AI과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AJ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A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K와 회계팀 팀장인 AL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금산군 AM 일대 토지와 AK 개인소유의 AN 사무실 부동산을 담보로 3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 대출을 진행하는 사람은 AO 회장인데 충분한 자금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먼저 3개월분 선이자로 1억 2,6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내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담보대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O 회장'이라는 사람은 AP이라는 사람으로 조명 제조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일 뿐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V(주) 명의의 X계좌로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주)AI이 피고인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자, (주)AI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허위로 꾸며 형사 책임을 모면하고자 '위 가.항의 편취금액 1억 2,600만 원을 AP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7.경 위 'AC' 문방구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곳 컴퓨터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성명 :AP(62년생), 주소: 서울시 마포구 AQ아파트 AR호, 전화:(전화번호 2 생략)', '상기 본인은 담보대출 약정서로 인하여 2018년 8월 3일자로 1억 2천 6백만원을 A에게 현금으로 총 3회에 걸쳐 수령하였기에 이에 영수합니다.', '2018년 8월 3일, 영수인 AP'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A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AC'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A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의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AP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법무법인 AS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AT빌딩 건물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복잡한 일이 많고, 서류작성을 할 줄 모르니 내용증명 및 서류작성 등을 해 달라. 직원으로 일해주면 급여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도 그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14,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U 명의의 확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V(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V(주)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곳 컴퓨터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확인인, 시행사:주식회사 AV, 대표이사:AU(AW일생)(연락처:(전화번호 3 생략)), 위 확인인은 2010년 5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AX 소재 주식회사 AV가 시행한 AT빌딩의 관리권 및 AT빌딩 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 당시 주차장 관리인 AY으로부터 주차장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AT빌딩 관리인 A에게 주차장 관리권 일체를 양도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당시 약속내용이 사실 임을 확인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위 확인인 AU, A 귀하'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V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의자가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U 명의의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총 108구좌의 공유자로 구성된 D 건물 5층의 한호인 E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3, 4, 5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2018. 5. 30.경 위 건물 5층을 점유할 권한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 5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F은 2018.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들인 G 외 57명으로부터 제기당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은 총 108구좌의 공유자들 중 19구좌의 공유자들로부터만 점유부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서 위 건물 5층 전부를 점유·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위 쇼핑몰 5층에서, 피해 자 AZ 소유 BA호, 피해자 BB 소유 BC호, 피해자 BD 소유 BE호, BF호, BG호, BH호, 피해자 BI 소유 BJ호 각 부분의 천장 및 바닥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뜯어 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374 8. 피고인은 2019. 4. 1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K에 있는 'BL' 안에서, 피해자 BM에게 "내가 1kg 짜리 골드바 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매하면 1개 당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내가 3,500만 원을 받고 당신에게 판매하겠다, 일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며 교부해 준 골드바는 모조품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품 골드바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경과 21:28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금괴 매수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45 9. 피고인은 2015. 3. 2.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O에게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AT빌딩의 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AT빌딩 주차장의 운영자인 AY으로부터 조만간 주차장 운영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AT빌딩의 주차장 운영권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빌딩의 관리인이 아니었고, 위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AT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V와 위 AY 사이에 "AY의 AT빌딩 주차장 운영권을 최소한 5년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 운영권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1 10. 피고인은 2018. 9. 15. 오후경 서울 마포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BS, BT, BU 등 3필지 토지에 대해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8억 원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10. 30.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C,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억 원 중 6억 원에 대한 선이자가 3,600만 원인데, 그 중 7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대출이 성사되도록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20:15경 대출금 6억 원에 대한 일부 선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식회사 B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5. 10:45경 위 B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6억 원에 대한 나머지 선이자 2,900만 원 및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선이자 1,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총 8억 원을 틀림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이자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위 B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4 11.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W에 있는 BX병원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Y에게 "내가 1kg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고 싶다. 일단 내가 운영하는 BZ의 전기세를 급히 내야하니 차용금 중 500만 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교부해 준 골드바는 모조품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품 골드바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품 골드바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 각 판결문(2019고단2745 순번 76 내지 82),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9고단2745 순번 83) 2019고단2745 1. 증인 J, CA, R, K,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CA, R,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업자등록증 사본, A 법인등록증 1. 각 소유구좌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M, 순번 65) 1.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2017가단201389 판결문(순번 57, 58) 1. 민원질의 회신, 5층 평면도(순번60) 1. O, J, K, H, CA, R,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Z, BD, CB, 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AZ, BB, BD, CB, Z, CE(순번64),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확인서 1. 각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거래내역서 사본(순번 14) 1. 거래내역조회(순번 3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부동산담보대출 용역약정서(순번 34) 1. 이행각서 및 영수증(순번 48) 1. 부동산담보대출 용역약정서(순번5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내용증명서 사본 1. 영수증(순번70, 159), 고소접수증(순번 73), 고소장 사본(순번 134), 영수증 사본(순번 135) 1.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순번 94) 통장 거래내역 등(순번 95),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파일 cd(순번 164) 1. 남부지검 2018형제51221호 결정서 및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AU 사망 확인),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사건 확약서 관련 수사보고, 위 사건 피의자가 제출한 확약서 사본 등(순번129) 1. 각 수사보고(AB에 대해, CI과 전화통화, 전주 CJ 관련 고소장 초본 첨부, 별건 관련 피의자가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보고, 서울서부지검 20128형제42118호 기록 일부 사본첨부, CD 사진파일 제출, 고소인 차량 아이피스 이용내역, 피의자 지시로 작성한 서류 제출)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의 확인서 1. 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금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통화) 2020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의 사실확인서 1. 자기앞수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N에 대한 각 통화, CO에 대한 전화통화)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 등 송금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을 요청한 토지 매매 계약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 피의자가 대출불성사시 선이자 반환을 약속한 확인서, 피의자가 선이자 반환을 약속한 확인서, 이체 내역서(고소인이 총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2020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Y 진술부분 포함) 1. 골드바 사진 1. 수사보고(CP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9의 죄는 2013. 4. 24. 형의 집행이 종료된 무고죄 등과, 나머지 죄는 2017. 5. 24.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9의 죄와 2017. 3. 24. 확정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내지 8, 10, 11죄 사이)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에는 천장이 손괴되지 않았고 바닥을 철거한 것은 H, CA, R 등 구분소유자측에서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이고, B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 없었으므로 B에 대한 사기도 무죄이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H, CA, R 등이 2018. 9. 14.경 이 사건 건물 5층에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자재반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인부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으로 찾아와 찾아가 위 구분소유자들과 언쟁을 한 점, 2018. 11. 21. 촬영된 사진에 5층의 천장이 철거된 점, H은 '11. 11. 전후로 계속 부서져 있었으나 11. 11.로 특정한 이유는 제가 눈으로 부서져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라고 손괴일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5층 천장을 뜯어 손괴한 사람은 W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CQ이고, 자신은 2018. 9. 이후 공사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W에게서 빌린 돈으로 5층 철거하는데 썼다.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단1190 증거기록 제1권 56면, 제2권 제130면)에 비추어 보면 5층의 철거공사는 피고인이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증인 BB는 2018. 11. 21. 칸막이만 철거되었을 뿐 천장과 바닥은 그대로 였고, 천장과 바닥은 H, CA, R 등 구분소유자 측에서 철거했다고, 증인 P는 2018. 11. 11.경 천장이 망가지지 않았고 2018. 11. 24.경 가서 봤을 때 천장이 일부 망가지고 지저분했고, 천장과 바닥은 구분소유자측이 시켜서 뜯었다고 생각한다고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BB가 수사기관에서 2018. 12. 5.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바닥을 다 파고 천장 다까고'라고 진술하여 2018. 11. 21.경 천장과 바닥이 철거되었음은 인정하고, 2018. 11. 24.에는 바닥이 모두 까져 있고 H이 BB의 구획선을 찾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자리에는 쓰레기가 많아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BB가 2018. 11. 24.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바닥이 까져 있는 점, P도 2018. 11. 24.에는 바닥의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바닥 공사는 F 등이 사우나의 수면실을 만들기 위하여 구획선이 있던 원래 바닥에 전기선 등을 설치하고 시멘트로 시공하여 10cm 정도 높아진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공사로서 H 등이 바닥 철거 공사를 하였다면 바닥에 구획선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018. 11. 28.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바닥에 라카 등으로 대강의 구획선 표시만이 있을 뿐인 점(H은 2018. 12. 초 이후 자신들이 공사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H 등이 구분소유들의 동의를 얻고 비용을 분담하여 바닥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BB가 2018. 11. 21.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바닥이 드러나 있었으므로 당일 H 등 구분소유자 측이 바닥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2018. 11. 11.경 천장의 일부를 철거하고, 2018. 11. 21.부터 2018. 11. 25. 사이에는 BA호, BC호, BE호, BF호, BG호, BH호, BJ호의 천장 및 바닥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 B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2017. 5. 24. 출소하여 이전에 하던 AT빌딩 관리용역을 하기 위해 같은 해 6.경 고향 후배 CC의 소개로 B을 만나 위 관리용역을 위한 서류작성, 내용증명 등의 업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 점, B은 위 부탁을 승낙하고 2017. 6. 19.경부터 일을하기 시작하면서 월급여가 150만 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책 7권 57면)를 2017. 6. 5.자로 V㈜ A과 B 명의로 작성한 점,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이 없어B은 AT빌딩 근처의 커피숖 등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차로 피고인이 요청하는 서울중앙지법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데려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7. 9. 말 무렵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2017. 10.경 사무실 준비가 되었다며 다시 요청하자 B이 출근을 하고 2018. 7.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R건물 CS호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6. 1. 180만 원, 2018. 6. 21.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인 위 돈 외에 지급한 돈은 차량유류대 등 실비 또는 B이 대여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B이 처음 일을 시작한 2017. 6.경은 물론이고 사무실을 마련한 2017. 11.경에도 B에게 급여로 지급할 용도의 돈은 없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125의 2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키더라도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B에게 일을 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B의 월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과 CC의 진술이 있으나 CC의 진술은 B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B의 진술은 앞서 본 근로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 B이 출근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업무 외에도 자신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하거나 중국에서 경마장 사업을 위한 업무도 함께 한 점, 출근은 10시 전후로 하였으나 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150만 원을 B의 월급여로 보고 피고인이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임의로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 소유이거나 공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관련 없는 사람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누범기간에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W, Z, ㈜AI, BO)와 합의한 점, 남은 편취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