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여성 청소년인 D(여, 17세)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회당 12~14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금액의 절반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호실을 포함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9. 제1회 피해 진술을 하였고, 2014. 5. 19. 제2회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2019. 10. 31. 제3회 피해 진술을 하였고, 2021. 3. 1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D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팅모델을 시켜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서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특히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팅모델을 시켜준다면서 나이, 키, 몸무게, 학교 재학 여부를 물어보아서 피고인에게 키, 몸무게와 함께 E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순번 8번 제6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 7, 8쪽)’,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았다(증거기록 순번 1번 제12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D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이에 두고 수회에 걸쳐 피해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시점을 ‘피고인과 처음 만나기 전’으로 특정하여 수회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시점을 헷갈리거나 다른 사건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주요 내용에도 일관성이 있다. D은 제1회 피해 진술, 제3회 피해 진술,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기 전에 전화통화를 먼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번 제10쪽, 순번 8번 제6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통상 아르바이트 면접 전전화통화는 면접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구직자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전달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팅모델을 시켜준다면서 나이, 키, 몸무게, 학교 재학 여부를 물어보아서 피고인에게 키, 몸무게와 함께 E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았다’는 취지의 D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도 D을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프로필을 보아 D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D의 진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09년에 이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이 D을 막연하게 성인으로만 생각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D의 진술 중에는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D이 고2였는지, 고3이었는지 여부, D이 오피스텔을 찾아간 경위, D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 D의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ⅰ) D은 제1회 피해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1번 제9쪽), 제3회 피해 진술과 공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8번 제65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그런데 제1회 피해 진술과 제3회 피해 진술 사이에는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아래 ⅲ) 기재와 같이 D은 이 사건 면접 외에도 여러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기억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ⅱ) D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2때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1번 제10쪽, 증거기록 순번 4번 제55쪽, 증거기록 순번 8번 제68쪽)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고3때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러나 D의 법정 증언은 이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의 나이를 착오할 수 있다고 보이며, D은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통장(증거기록 순번 5번)을 보고서야 비로소 성매매 일시를 특정하기도 하는 등 ‘사건의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순번 4번 제55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의 법정 증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ⅲ) D은 제1회 피해 진술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1번 제10쪽) 제3회 피해 진술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로 자신을 태우러 왔다고 진술을 하여 진술의 내용을 변경하기는 하였다(증거순번 8번 제6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런데 제3회 피해 진술 당시에 D은 ‘보통 면접을 가게로 오라고 하면 이력서 등을 들고 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때는 남자가 전화를 받고는 저희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점, 위 진술과 같이 D은 여러 아르바이트 면접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제1회 피해 진술과 그 이후 진술의 불일치는 기억의 혼동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ⅳ) 나아가 D은 제1회 피해 진술 당시에 교복을 입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1번 제12쪽), 약 5년이 지난 제3회 피해 진술 당시에는 ‘교복을 입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법정 증언 당시에는 ‘사복을 입고 갔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잘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여 제1회 피해 진술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증거순번 8번 제68쪽). 그러나 제1회 피해 진술과 제3회 피해 진술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점, D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 청소년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유인하여 성매매에 이르게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