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전산소모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경위 C건물 D호에서 면적 132.2㎡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C건물 분양계약서(D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2층 D호에서 자동차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위 C 지하2층 D호에서 면적 261.48㎡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분양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 면적 106.15 ㎡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분양계약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차단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경 위 B건물 C호에서 면적 111.33㎡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분양계약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와 고소인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 B(48세, 남)과 전화통화를 하며 "C은행에 압류된 30억 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문에 수입인지대를 붙여야 하니 그 수입인지대 비용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만나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은행에 예치한 30억 원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적이 없고 이에 관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수입인지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임플란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일 오후에 만나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 행(D)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E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 1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3층 복도에서 동료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이 평소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직장동료인 E, F 등에게 피해자 D(여, 29세)에 대하여, "유부녀인 D과 교제를 해왔다. D은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나를 만나는 중에 다른 남자와도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I'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너 병원 출근하기 전까지 나한테 전화줘봐, 자폭 하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6. 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I 1. 징계의결이유서, 징계처분서, 의료원직원 징계위원회 1차 회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1. 판시 제2항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장동료 J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직장동료 E, F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과 같이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선후배이자 직장동료로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으면서도, 직장에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퇴사를 종용하는 내용이거나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피해자의 인생을 무너뜨리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부분의 문자메시지에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이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격해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하여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흡입 피고인은 2019. 4.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 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의 유통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결국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6.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일명 'C', 'D'), E(추적 수사 중, 일명 'F', 'G')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H(2019. 3. 18. 구속 기소, 일명 'I'), J(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청도에서 운영하는 속칭 'K'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일명 'L'), M(추적 수사 중, 일명 'N'), O(추적 수사 중, 일명 'P')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Q')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K'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E, M, O은 2019. 1. 4.경부터 2019. 2. 18.경까지 H, J이 중국 청도에서 새로 운영을 시작한 'K'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A는 2019. 1. 5.경 입국하였다가 2019. 1. 10.경 중국 출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E, M, O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2.경 중국 청도에서 R에게 전화한 다음,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R으로 하여금 2018. 11. 27.경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R 명의의 S조합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09:15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U은행 여신사업부 V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경 R 명의의 위 S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은 2019. 1. 5.경 중국 청도에서 W에게 X 채팅을 통해 연락한 다음, "해외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10일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W로 하여금 2019. 1. 7.경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W 명의의 S조합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U은행 AA 대리이다. 9,000만 원까지 연이자 2~7%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기관 상환 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하지만 S조합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 받아 즉시 상환하면 상환 이력이 남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조합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9. 1. 9. 경 W 명의의 위 S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E, O, M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공람받은 문서 출력물(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송금 영수증, X 대화내역, 진정서, 금융거래내역회신 1. Z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대상자검색 범죄사실 캡처 화면 출력물, 공범들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액의 일자리를 찾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피해가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각기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마 및 정수리에 각 열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6.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63에 있는 도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9. 4.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9.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2019. 5. 7.부터 같은 달 9. 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을 인천지방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결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향후 남은 병역을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 받던 중 도주하느라 복무를 이탈하였는데,별건에 대하여는 불출석 상태에서 엄한 처벌이 확정된 점,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6: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에 있는 송정삼거리 도로를 각산역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하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전신다발성 손상, 전두개골완전골절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1. 각 사진: 사고 관련 차량 및 버스의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고 관련 차량 외부 및 하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m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해자를 충돌한 후 차체 밑에 끼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즉사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 위에 방치된 사체가 뒤따르던 차량에 계속 역과되어 머리 등 주요 부위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겁에 질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몹시 무거워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도 겨울 새벽의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계속 있었더라도 충돌 후 피해자 사체의 위치와 당시 교통량 및 사고현장의 밝기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되,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고령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3:1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에서 C건물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갔다가 대리운전 기사와의 시비 때문에 음주운전까지 이른 것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도로를 칠곡IC네거리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튕겨 나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를 부러뜨리게 되었고, 위 가로수가 맞은편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D학교 방면에서 칠곡IC네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6:10경 대구 북구 읍내동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부터 C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이 뜸한 오후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데다 빗길에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강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다시 충돌하였는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커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음주운전 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에 있는 태안경찰서에서 B이 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건물을 함부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19. 위 태안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건물을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자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B이었고, B이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이를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B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태안군 C, E)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임대보증금) 1. 각 확인서 1. 여신거래약정서(B 3억 5천만 원 대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5:33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강원남로 6828 소재 두문동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 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거래에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 11. 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속천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0)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출석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2년 전부터 교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가끔씩 동거를 하는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3. 0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선배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니 왜 문 잠그고 자는데"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철제봉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04:00경부터 06:35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편의점 앞에서 말다툼이 생겨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년아! 경찰관이 있는데 그딴 식으로 밖에 이야기를 못하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손거울과 빗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에 질러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내가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 하니까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강요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 하면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12)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에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며, 폰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 하면서 112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검찰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오토바이를 판 돈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접견을 온 피해자에게 '죄명만바꾸된 된다, 공소장변경 안되면 여서 연기타야 된다'는 등으로 말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런 일도 처음이고 해서 무서워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전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 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허위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7. 9. 20.경 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E지회의 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비 계좌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E지회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 계좌(F)로 피해자를 위하여조합비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G)로 100,000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9. 15.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1,960,150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회원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