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P, 같은 V은 주식회사 E 직원이다. 1. 피고인 가. 2015. 5. 4.자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5. 5. 4. 14: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10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에게 'F에서 열쇠를 다 바꿔 놨는데, 너희는 뭐 했냐? 115호 잠금장치를 다시 바꿔 놔라. 열쇠수리공하고 같이 내려가서 문을 열고, 집기들을 안에 넣어 놔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상가인 위 D 11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5. 5. 15.자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5. 5. 15. 17:25경 위 D 10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인 위 D 11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해 놓은 '본 부동산은 신탁부동산으로써, 아시아신탁㈜ 및 ㈜F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 115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5. 6. 6.자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5. 6. 6. 10: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114호 앞에서, 주식회사 F 직원인 W이 이전에 피고인이 깨놓은 위 호실 유리를 교체하려 한다는 이유로, V에게 'F 측에서 114호 유리 교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며 유리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D 114호 앞에서, W이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재물손괴교사 피의자는 2015. 6. 6. 18:00경 위 D 10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에게 'F 측에서 시정장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리콘을 발라 놔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9호부터 219호까지의 시가 154만원 상당(개당 44,000원, 35개)의 각 출입문 시정장치에 실리콘을 발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2015. 6. 8.자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위 D 10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에게 'D 114호 출입문이 잠겨져 있으니 들어가 문을 열어 놔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인 위 D 114호에 이르러 그곳의 깨진 유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바. 2015. 6. 9.자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5. 6. 9. 09: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114호 앞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P에게 '지금 F 측하고 재판 계류 중이니까 F 측에서 유리를 갈아 넣지 못하게 하라'며 유리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 114호 앞에서, 위 W이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호실 안쪽과 바깥쪽에 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P은 공동하여 2015. 6. 6. 16: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110호, 112호 내에서, 피해자가 CCTV 및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CCTV와 적외선 감지기의 전기 배선들을 끊고 떼어내 손괴하였다. 2015고정432 피고인은 2015. 5. 26. 1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D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F 측이 무단으로 피해 장소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손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유 D 1층 110호에서부터 115호까지의 유리창 16장, 유리문 7개, 2층 201호 유리창 1장 등 총 4,985,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유리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5고정476 피고인은 2015. 5. 21.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그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여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101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낸 것을 비롯하여 총 22개 호실의 출입문 시정장치 총 35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15고정477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중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T텔레캅은 구미시 C에 있는 D 10층 9개 호실의 방범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5. 09:45경 위 D 건물 10층 1003호, 1004호, 1005호, 1007호, 1008호, 1012호, 1013호, 1018호, 1019호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73,680원 상당의 출입카드리더기 9개 도합 663,120원 상당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15고정478 피고인은 2015. 5. 16. 11: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112호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하여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있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에게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식회사 F가 피해자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에게 CCTV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소유의 CCTV영상저장장치 2대의 선을 강제로 잡아당겨 위 CCTV를 메인PCB모듈 파손 등 수리비 81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100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사인 ㈜E의 대표이사이고, ㈜F는 위 사업의 시공사, 아시아신탁㈜은 이 사업의 신탁사이다. ㈜E과 ㈜F,아시아신탁㈜은 2009. 11. 24.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분양실패로 말미암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F와 아시아신탁㈜은 위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청파는 2014. 11. 26.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D' 건물 101호 등 7개 호실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선아는 2015. 7. 28.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아시아신탁㈜로부터 위 건물 110호 등 74개 호실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F 및 아시아신탁㈜과의 사이에서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호실들에 대한 적법한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들의 부동산 관리 내지 분양 업무를 방해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5. 10:00경 위 'D' 건물에서, 피해자 ㈜선아 소유의 위 건물 110호, 111호, 112호, 114호, 115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9호, 210호, 211호, 212호, 213호, 214호, 215호, 216호, 217호, 지하 101호, 지하 102호, 지하 103호, 지하 104호, 지하 105호, 지하 106호, 지하 107호, 지하 109호, 지하 110호의 각 호실 출입문에 '본 부동산은 E이 아시아신탁에게 신탁한 E의 소유재산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채무부존재소송(2014가합58424)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E 외 출입을 금지하오니 위반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공고문 75매를 ㈜E의 직원 J 등에게 지시하여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E이 위 호실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아의 부동산 관리 및 매매·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9:00경 D 건물 113호 및 ㈜선아 소유의 205호, 206호, 207호 호실 유리벽에 'D의 상가와 공장은 E의 동의 없이 아시아신탁이 불법으로 ㈜선아에 매각된 후 국제신탁 및 무궁화신탁으로 위장 신탁등기 되었습니다. 당 건물의 공실 상가 및 공장과 창고 등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 E은 위 불법 매매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주 E은 시공사 F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채무부존재소송 1심재판(사건번호 2014가합58424)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불법거래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공고문 7장을 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206호 창문 밖의 건물 외벽에 '당 건물 D 1층 상가 6개 호실과 지하상가, 1층 상가, 2층 상가, 공장 창고 등 74개 호실은 불법으로 무궁화신탁과 국제사신신탁으로 명의 이전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인무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 1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아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8:00경 피해자 ㈜선아 소유의 D 건물 201호, 202호, 203호, 211호, 214호, 215호, 216호, 1003호, 1004호, 1005, 1006호, 1007호, 1008호, 1012호 각 호실 출입문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 14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마치 ㈜E이 위 호실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아의 부동산 관리 및 매매·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0:00경 D 건물 앞에서 그 곳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당 건물은 F의 하수인이며 해결사인 ㈜청파와 ㈜선아로 1층 상가(평당 550만원), 지하층, 2층 상가(평당 200만원), 공장(평당 100만원)에 위장매입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원인무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불법거래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 4개를 피고인의 처 X과 아들을 통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 건물은 불법으로 해결사에게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백번 등기가 넘어간들 목숨 걸고 반드시 되찾고야 말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사가 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구미시 Y, C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아파트형공장인 'D'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2009. 11.경 시공을 위해 Z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을 위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라고 함)에 위 토지를 신탁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 Z이 피해자 아시아신탁㈜와 함께 위조된 문서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Z이 아시아신탁㈜와 공모하여 ㈜E 통장에서 20억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불법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수탁자해임신청 등 수개의 민·형사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였다. 1.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F 본사건물 앞 대로변에서 "AB그룹 AC은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공사도 하기 전 ㈜E의 통장에서 20억 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B그룹 AC은 아시아신탁과 함께 위조된 가짜문서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까지 속이는 슈퍼갑입니다", "시행인 여러분 F과 아시아신탁과는 절대로 사업 같이 하지 마세요. 다 뺏기고 세금만 안고 넘어집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아시아신탁㈜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건설수주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건설수주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 23. 07: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아시아신탁㈜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AD의 '이런저런 시행이야기' 게시판에 "AE"라는 제목으로 "… 시공사인 AB그룹의 F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아시아신탁은 신탁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회사입니다. … 내 이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렵니다. 폐업시키고야 말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1. 25. 22:38경 위 글에 대한 댓글란에 "아시아신탁은 신탁사로서 자격미달입니다. AF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AG 이놈 잡아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못된 놈입니다. 이놈들이 공모하여 이십억원을 빼돌려 F에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는 오억원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2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동일한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아시아신탁㈜,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AH"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재벌그룹과 아시아신탁 그리고 전직 검판사가 모여 있는 AI법무법인과 결탁하여 10개도 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정한 비리가 일어났으니… 20억원을 몰래 훔쳐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자는 AC AB그룹 회장입니다. 저는 20억원을 F가 몰래 훔쳐간 사건만으로만 5억원 이상의 이자에 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1737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경북 구미시 Y, C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아파트형공장(D)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2009. 11.경 시공을 위해 Z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을 위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AB그룹 AC이 아시아신탁과 함께 위조된 가짜문서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인 적이 없고, AB그룹 AC이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E 통장에서 20억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위 20억원이 위 아파트형공장(D)의 공사비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수탁자해임신청 등 수개의 민·형사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자, 2016.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본사 건물 앞 대로변에AB그룹 AC은 아시아신탁과 함께 위조된 가짜문서를 소송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까지 속이는 슈퍼갑입니다.,AB그룹 AC은 아시아신탁과 공모하여 공사도 하기 전 ㈜E 통장에서 20억원을 몰래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시행인 여러분 F과 아시아신탁과는 절대로 사업 같이 하지 마세요. 다 뺏기고 세금만 안고 넘어집니다.,슈퍼 갑질하는 AB그룹 AC 귀신은 뭐하나 안잡아 가고!!,AC 그대가 정녕 결백하다면 나 A와 거짓말탐지기 한번하자.,재벌그룹 AB AC회장 말로 할 때 들어라. 저승사자가 네 뒤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현수막들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내용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건설 수주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재벌그룹회장 AC의 F은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사기꾼, 깡패 집단입니다.,악질재벌그룹 AB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입니다.,재벌그룹 F이 개판 치는 이나라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AC 회장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내용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내용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55 피고인은 2008. 8.경 구미시 AJ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피해자 AK에게 '김천시 AL, AM, AN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130,0 00,000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하면 원금 130,000,000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카단1134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금 100,000,000원은 2009. 2. 1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2008. 8. 11. 위 내용이 기재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가압류에 의한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 AO 토지 개발에 관한 관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약 40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1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0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P의 법정진술(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W, AP의 각 법정진술 1. W,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경고문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사진 붙임에 대한, 위임장 및 등기부등본 사본 붙임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사본 붙임에 대한, 신탁재산 공매 요청 등 관련자료 붙임에 대한, 수탁자 해임신청에 대한 결정 사본 등 붙임에 대한, CCTV 카메라 등 붙임에 대한, 피의자 V 인적사항 확인 및 진술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등 붙임에 대한, 피해자 W 진술에 대한, CCTV 녹화자료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2015고정432 1.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서 사본(2013가합67513, 2014나21818), 조정(수소법원) 기일지정신청서 겸 준비서면 사본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신탁재산 소유권 검토) 2015고정476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열쇠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첨부, 신탁재산 소유권 검토) 2015고정477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성녹음파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D 소유권에 관한 서류 첨부, 본건 외 고소사건 서류첨부에 대하여, 신탁계약서 사본 붙임에 대하여,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신탁재산 공매요청 등 관련자료 붙임에 대하여, 결정 및 판결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15고정478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해배상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계약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 관련, 아시아신탁위임장 관련) 2016고단1100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명함 등, 2015. 8. 25.자 허위공고문 부착 사진, 2015. 8. 25. 직원이 공고문을 부착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쳐사진, 2015. 12. 8.자 허위공고문 부착 사진, 2015. 12. 31.자 범행에 대한 cctv 캡쳐사진, 2015. 12. 31.자 허위공고문 부착 사진, 2016. 1. 12.자 범행장면, 2016. 1. 20.자 범행장면 1. 수사보고(수탁해임신청 판결서사본 및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사본 등 첨부, 현수막 사진 첨부, 고소인 상대수사 및 피의자 진술, cctv 동영상 cd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320 1. 증인 AT, W의 각 법정진술 1. A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집회시위현장사진, 플래카드 사진, 유인물 사진, 사이트캡쳐 사진, 현수막 사진, 전단지 사진, 현수막 게시사진 1. 집회관련 일자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아시아신탁 고소이유보충서 제출, 고소인 아시아신탁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고소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2016고단1737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비단41 수탁자해임신청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513 소유권이전등기 등), 불기소이유통지, 진정서, 입증자료(사진) 1. 수사보고(입증자료 편철 보고) 2017고단155 1. 증인 AK, AU의 각 법정진술 1. A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AM, AN의 시가 및 현재 상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가압류이의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천시 AL, AM, AN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천시 AL, AM, AN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13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 2009. 2. 10.자로 투자이익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금등 총 23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1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미시 C 토지 관련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있었던 AU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직원인 S과 함께 위 AO 토지에 함께 가보았고, S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위 AO 토지 개발현장이 멈춰져 있다, 투자를 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 투자약정서 내용을 조율하며 수정을 하였고, 공증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AO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의 2008년 기준 총 개별공시지가는 69,856,786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위 토지에는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개령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1번 근저당 및 근저당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8,528,000원인 2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C 토지 관련 경매절차에서 그 직원인 S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위 C 토지에 관하여 마친 2007. 7. 20. S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는 그후인 2009. 3. 17.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실질적인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실제로 위 AO 토지 개발사업은 2004년경 중단된 이후 2009.경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위 AL과 AV의 2필지에 대해서만 건축신고를 했지만 김천시청으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권리 미확보로 인해 보완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보완을 하지 않아 반려된 후 2010.경에는 위 2개 필지에 대한 건축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2008.경부터 현재까지 위 AM, AN의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5고정432,476,477, 478 사건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수막 등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다.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신탁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아시아신탁이 F의 요청으로 판시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수탁자로서 임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E과 사이에 20억 원이 공사기성금으로 공제되었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20억 원은 무단인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고, E 등과 판시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주식회사 청파(이하 '청파'라 한다)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청파는 신탁계약에 따른 점유·사용권에 기하여 판시 건물에서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시아신탁은 2009. 12. 1.경 20억 원을 무단인출하여 F에 지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아시아신탁, F의 관련자들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모두 무혐의로 판단되었던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시아신탁, F의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분쟁을 일으켰고, 위 분쟁결과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아시아신탁이 F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내지 결정 등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러한 민원 등을 반복하고 있고, 급기야 F가 관리하는 아시아신탁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이른 사실, 이 법원에서 '아시아신탁이 20억 원을 무단인출하여 F에 지급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증언은 S이 E의 직원으로 피고인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내용은 충분히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과 검찰의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도록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치주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6회 실형을 복역하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