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7.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림 쪽에서 장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장평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95,479원이 들 정도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사고 후 조치불이행 관련)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5,47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22: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느 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메가월드 방면에서 신풍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SM5 자동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나 기타 여러 다른 범죄로 많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01: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15g(포장 비닐 포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 덩어리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 한다)와 위 제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성명불상의 남자'라 한다)가 마약을 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한 채 위 사람들을 만났다가 체포된 것이고,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보자 G가 이 사건 체포시점으로부터 2~3시간 전인 2017. 3. 30. 22:00-23:00경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했을 뿐 그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성명불상의 남성이 이 사건 범행일 두 달 전부터 계속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구매 요청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제보자나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g은 1회 투약분을 0.03g이라고 볼 때 3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일 뿐더러 타인의 강요나 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구해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제보자가 수사기관의 지시 등 개입에 따라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보자가 자신의 사적인 동기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의 딸이 가출을 했는데도 경찰이 바로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만을 품고, 2017. 1. 6. 20:3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D파출소에 전화로 가출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왜 가출한 사람을 찾아 주지 않느냐. 뭐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7. 1. 6. 23:0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 주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영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을 보고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씹새끼들아 우리 조카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여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위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23 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2017. 1. 7. 01:20 경 경위 F이 피고인을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녹화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9.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았고, 1992.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3.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3.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7.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0: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배추노점을 하는 피해자 E(여, 7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분실할 수 있으니 잘 간수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시계를 손목에서 풀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시계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넣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가짜 시계 1개를 넣은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준 후 피해자의 금시계가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부산지법 2011-2300호, 대구고법 2013노492호, 충주지원 2016고단575, 780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시계를 절취한 것으로, 고령이고 노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교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동종수법에 의한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 등으로 합계 6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절취한 시계는 회수 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각종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D의 대표인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ems) 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형태로 골프클럽 및 골프용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정상적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카페인 E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2014. 8. 9. 일본 소재 F회사로부터 일본산 골프채 부분품(모델규격 : G) 3 점 외 7점, 일본 엔화 182,900엔(한화1,852,594원) 상당을 구입한 후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하여 그립, 샤프트, 헤드를 소량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으로 위장하여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1회에 걸쳐 일본산 골프클럽 및 골프채 부분품 7,526점, 물품원가 498,329,661원(범칙시가 783,537,203원 상당) 상당품을 위와 같이 국제우편(ems) 형태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일본으로 출국하여 해외거래처인 F회사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일본산 골프채 부분품(H) 1점 외 4점, 물품원가 1,308,966원 상당(범칙시가 2,058,122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5. 5. 14.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국제 우편물 수취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밀수품 현품 원가 확인에 따른 범칙물량 수정), 범칙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 합계 가액이 크고, 타인 명의로 밀수물품을 분산 수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아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이후 합법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실소유주로서 위 사업장의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최대 0.1m3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2016. 7. 1.부터 2017. 1. 10.까지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였으며 발생된 세차 폐수 일일 평균 945리터 상당을 하수구로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1. 시료채취확인서, 수사보고(수질오염도검사결과)의 각 기재 1. 위반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5:29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숲속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981.(장상동)에 있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의 조적팀장, 피해자 D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피고인의 노임을 받고도 그 일부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의 벽돌 운반용 손수레를 가져가 노임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0:52경 김포시 운양로 174, '에일린의뜰' 아파트 건축현장 603동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벽돌 운반용 손수레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손수레를 보관한 것일 뿐이고 이를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갔고 그 이후 이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간 점, 이 사건 손수레를 보관한 기간이 약 6개월로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손수레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피해액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3세)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차량을 충격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씨발 차를 그따위로 몰아, 씨발 새끼가 기본이안 되어있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05:20경 B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 106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 방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의 휴지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쓰레기통 안의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숫대야를 이용해 쓰레기통 안에 물을 부은 다음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을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위 106호 방 내부의 바닥과 침대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건물과 D 건물(이하 위 두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체인과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잘라 부수어 훼손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현수막 3개를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약식명령(청주지법 2015고약9430), 확정일자 관련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토지사용승낙서, 112신고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체인과 자물쇠를 훼손하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2015. 1. 29.경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조합으로 변경되었지만 위 소유자변경에 대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G영농조합법인이 2011년경부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를 잠그고 현수막을 설치해 놓아, 피고인이 이미 체험손님을 예약받아 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자물쇠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행위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위 건물을 건축하여 2015. 1. 29.경 자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당시 위 F조합이 위 건물의 관리자로 되어 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10. 2.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체인과 자물쇠를 훼손하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제거한 점, 한편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이 사건 도로인 C를 포함하여 여러 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도로는 D 일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연결되는 도로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C 땅을 침범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20857(본소) 토지인도, 2015가단2219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아 위 판결문 및 집행문에 근거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10:00경 위 피해자의 골프연습장(승마장 포함) 공사현장에서,위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F 소속 굴삭기 기사 G이 피고인 소유의 C 토지를 침범하여 굴삭기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6. 11:00경 통영시 C에 있는 H 골프연습장 입구 포장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상에 돌과 나뭇가지 등을 깔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차단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당 길은 개인 소유의 길이므로 주인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왔음으로 차량통행 금함"이라는 나무 팻말을 세워 두고, 도로상에 도로 주변 산을 무단으로 파헤쳐 바위와돌, 나무뿌리 등을 깔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차단하여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도로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제거한 잡초 등을 적체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차단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6.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도로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제거한 나뭇가지 등을 적체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차단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 건 관련 판결서 사본 1. 교통방해 등 증거사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증거사진 1. 수사보고(본 건 협박 관련 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5: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중고서점 G점 점장으로 중고서적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2:20경 위 F중고서점에서 H로부터 H가 같은 날 2016. 09. 06. 12:05경 서울 은평구 I 지하1층 J문고내에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다잉아이' 등 서적 8권을 매수하는 등 별지 목록과 같이 2016. 8. 3.부터 2016.9. 13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43,400원 상당의 장물인 서적 111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서적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표가 없는 서적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서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 중고서점을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서적 111권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 매수와 관련하여, 중고 서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증거에 의하면, F 중고서점 G점 매입직원들이 비표가 없는 서적들을 매입하면서 H에게 서적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표가 없는 서적이라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적 분실이 빈번한 대형서점의 경우 판매 서적에 비표(서점 고유의 표시를 책 아래쪽에 스탬프로 도장을 찍어 표시함)를 날인한 후, 판매 시 다시 판매 날짜도장을 날인하므로, 정상적으로 구입한 서적에는 비표와 판매일자 도장이 함께 날인되게 된다. 따라서 서적에 비표만 있고 판매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라면 장물로 의심할 만한 특이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형 서점, 인터넷 판매 서적의 경우 판매 서적에 비표를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H가 이 사건 서적을 절취한 J문고의 경우에도 비표를 날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애초가 비표가 날인되어 있지 않은 도서의 경우, 정상적으로 판매된 서적의 경우에도 비표와 구매일자 도장이 날인 되지 않게 되고, 이와 같은 서적의 비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적과 같이 비표와 구매일자 도장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비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해당 도서를 장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J문고의 경우 판매 시 판매일자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이나, 애초에 비표가 날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J문고에서 절취한 도서의 경우 소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정상 판매된 도서와 구별이 어렵다). 다. 또한 H가 자신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개설한 회원 정보를 통해 판매를 하였기에 F 중고서점에서는 이러한 H의 인적 사항을 보관해 온 점, H는 사건 당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다른 고객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없었던 점, 새 책과 동일한 상태의 중고 서적 판매는 이러한 중고 서점의 특성상 매우 빈번하며, H의 1회 판매 수량이 10권 미만이었고, 여러 명의 매입 직원이 번갈아 가며 매입업무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F 중고서점의 L점, M점, N점, O점, P점, Q점, R점, G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도난 서적 매입 방지 수칙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매입 직원들을 상대로 도난 서적 매입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H가 판매한 서적이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H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확보된 것에서 더 나아가 H의 서적 취득경위, 매도 동기 등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중고 서점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0. 1. 29.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2. 2.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4.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03:3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NF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차량 회수 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차량사진 1.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1. 사기 가. 허위 계약 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B에서 2016. 4. 18.부터 2017. 7. 30.까지 고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센터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이나 행사물품구매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D의 대표자로서 위 센터에서 발주하는 취업 관련 용역계약이나 행사물품구매 계약을 위 회사 명의로 수주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같은 거래처에 실제 행사진행을 의뢰하거나 물품구매를 의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용역계약서나 물품구매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위 센터에 제출한 뒤 위 센터에서 거래처에 계약대금을 지급하면 거래처로부터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위 센터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2017. 8. 22.경 세종지역 일자리 정보지 발간을 위한 인터뷰 대상 업체 답례품으로 디퓨저 100세트 구매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위 센터가 위 회사로부터 디퓨저 100세트를 2,45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의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위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회계 담당자가 같은 날 위 금액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모두 4회에 걸쳐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합계 14,77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출장비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위 센터에서, 사실은 KTX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 기업체 인력수요조사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마치 위와 같이 출장을 실시한 것처럼 발권하였다가 취소한 KTX 승차권을 첨부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회계 담당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출장비 5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허위의 출장비를 신청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합계 665,6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2의 '제조기반 중소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위한 생산품질 혁신교육과정'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7. 8. 18. 16:06경 대전 대덕구 I상가에 있는 J에서 K카드로 75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L조합의 매출전표 1장을 제작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L조합 명의의 매출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사문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조합 명의의 매출전표를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범행시 허위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1장을 그 무렵 위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허위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다른 행사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N조합 계좌거래내역 1. 각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각 입출거래내역, 각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및 확인서, 거래내역(O은행), 매출전표(L조합), 출장비 정산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출장비 횡령에 대한 피의자 진술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0.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2명에게 참이슬 소주 1병(5,000원), 카스 캔맥주 1캔(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영업장에서의 동종 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