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2020고단709 피고인 C는 2019. 4. 10. 경기 오산시 D빌딩 6층을 보증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인 E 명의로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4.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대신 매월 피고인 C의 투자 지분인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4. 21.경부터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19. 7. 10.경부터는 친동생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운영하게 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등 업소 운영에 관여한 자이며,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하다가 2019. 7. 10.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F’에서 샤워시설이구비된 방 7개에 침대를 구비하고 콘돔과 비아그라 등을 비치하고 태국, 카자흐스탄 등 출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에 9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함께 위 방에 들어가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G을, 2019. 7. 24.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H를 각 고용하였다. 2020고단3457 3. 피고인 B - 절도 피고인은 2020. 6. 9. 11:5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등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사진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서 1. 사진(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행기간과 얻은 수익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315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3,09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추징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변호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임차한 상가를 넘겨주었을 뿐 피고인 B이 위 업소를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A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상가를 임차하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지분 50%를 양도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의 권유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영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C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B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C로부터 위 업소에서 사용하던 콘돔 등 성매매알선을 위한 물품 등도 함께 전달받았고, 이후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C로부터 위 물품 등을 추가로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의 나머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영업수익 정산 등 명목으로 28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인 B, A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C가 이전에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범행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절도 사건의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