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03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3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스포츠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위 스포츠센터 회원 및 하나은행 VIP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건강 등을 접목시켜 의료웰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에게 2008. 3.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3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위 스포츠센터의 수익이 전혀 없었고, E스포츠센터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폐쇄되어 탈퇴하는 회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하나은행과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시스템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자를 내야 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에게 “E스포츠센터 매출단말기에 문제가 생겨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매출단말기를 고쳐서 E스포츠센터의 매출금으로 매일 20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2. 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주식회사 C Community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계약금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30%, 분석, 설계완료시 계약금액의 40%, 최종 검수완료시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6.경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용역대금 5억 2,500만 원(전체 금액의 70%)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각 사기 부분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2009. 1. 21. 500만원, 2009. 2. 5.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2008. 10. 말경 J대학교 산업공학과 후배인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6개월 이상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실(증인 H의 법정진술도 그러하다), H은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 운영의 스포츠센터 회원 및 하나은행 VIP고객을 대상으로 스포츠와 의료를 접목시킨 의료웰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G와 C 사이에 한방웰빙케어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H, 피고인, K 및 G의 이사인 L 등이 일주일에 2-3 번 이상 자주 만났던 사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2009. 1. 내지 2.경 피고인은 D로부터 2007. 11.경부터 2008. 3.경까지 합계 3억 4,100만 원을 위 사업 관련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D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매출도 부진하여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스포츠센터를 M에게 영업양도 하였는데, 당시 H이 위 스포츠센터 운동기구를 가압류해 놓았던 상태라 피고인과 M는 영업양도 당시 '피고인이 가압류건을 해지할 때까지 M는 1,100만 원의 지급을 유보한다'고 정하였고, 그 이후인 2009. 11. 25. 피고인, M 및 H이 함께 만나 협의한 결과 M G(H)의 계좌에 1,1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여 운동기구 가압류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1. 내지 2.경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며 자주 만났던 H으로서는 그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점,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이후 2009. 7. 17. 내용증명을 보낼 때까지 별다른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H 2009. 1. 내지 2.경 피고인과 한방웰빙케어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용역계약 체결을 협의해 가는 과정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부족한 사정까지 아는 상태에서 그 동안의 친분에 기하여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도 위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Cl 2009. 2. 8.경 H 운영의 G와 'C Community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용역계약을 7억 5,000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선급금(계약금액의 30%)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계약금액의 40%는 분석, 설계 완료시, 잔금(계약금액의 30%)은 최종 검수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과 K은 피고인의 의료웰빙 서비스 제공사업 계획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먼저 권유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H과 K이 피고인에게 자신들과 대학교 동문이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는 N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원금으로 용역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한 사실, 이후 H은 2008. 1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포츠센터 1층 커피숍에서 이사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C 한방웰빙케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증거기록 제169-173쪽)'를 브리핑하였는데, 이는 한방웰빙케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2009. 2. 8. 실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스포츠센터 관리시스템에 관한 부분만으로 축소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는 회원관리, 강습관리, 일정관리 등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갖추어진 'O'라는 Community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비용이 월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한편 G는 자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 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19-32쪽)는 G와 Q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증 제1호)와 계약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실, G 측이 피고인에게 2008. 12. 경 브리핑 하였던 'C 한방웰빙케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는 실제로 G의 의뢰를 받아 Q 이 작성한 후 무료로 G에게 제공한 것이었는데, 당시 P은 G 측에 작은 중소기업이 10 억원 가까운 한방웰빙케어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용역계약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G 측은 H의 대학동문이 정부기관에 있어 정부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였던 사실, 위 도급계약 이후 G 측은 관리자 한 명만을 시스템 개발작업에 동참시켰고, 사실상 Q 이 자체적으로 개발작업을 하다가 G 측의 요청으로 작업을 중단한 후 분석설계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의 산출물을 G에 넘겨주고 선급금 7,3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몇 달 후에야 G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H 2010. 1. 12. G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하면서, 회사 주요업무 내용 중에 '2009. 2. - C 통합커뮤니티시스템 구축'을 포함시켰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당시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과 K은 컴퓨터나 IT 업계에 상당기간 종사하였던 전문가인데 반해 피고인은 이 분야의 문외한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는 이미 저비용으로 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H이 제공하려고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국한된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새롭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던 점, Q 이 G에 넘겨준 산출물은 C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포츠센터 관리 프로그램의 일반적 부분만을 초기 개발하다가 중단된 것이어서 구동 자체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사용할 가치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깊이 관여하고 G가 제공한 산출물을 검수하였다는 K은 C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검수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G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H은 자금이 부족한 C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C과 G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G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자금지원을 받은 후 이를 용역계약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등 정부기관 지원금을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G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실제로 피고인이 5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