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외사촌인 피해자 C(여, 19세)이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장애인이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 혹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6. 1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9. 6.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8: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침대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C의 언니)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현장임장일지, 각 고소장, 각 속기록, 장애인복지카드, 각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각 수사보고, 임의제출, 유전자감정의뢰, 우 범자심사기준 및 결의서, 사건송치서사본, 수사보고(일반),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피해진술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유전자검사 동의서, 수사보고(감정서 회보), 수사보고(범죄사실 강제추행 구증 사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관련 보고), 진단서 2부,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제시한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은 지적장애 상태에 있어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C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 및 강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도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인 (피해자)이 2012. 7. 1.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진술인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중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99면), 피해자는 C과 달리 지적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피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며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나왔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21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그 이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여동생인 C의 강간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 2012. 9. 7.경에야 최초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증거기록 제289면),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을 묵인하려다가 여동생인 C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즉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하면 6년 이상 13년 2월이 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7년으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으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종사촌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피해자 C은 지적 장애가 있어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이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7. 5. 2. 이 법원에서 살인미수 및 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