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6.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및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 1천만 원 이상 들어있는 계좌는 확인을 해야 하니 금감원 보안 계좌에 입금해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7. 2. 12:13: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면서 '1억 원 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신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국가의 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해라. 2시간 정도 자금 흐름을 파악한 후 이를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7. 2. 14:34: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 14:01:53경 제천시 G에 있는 H은행 제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이 입금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I 대리점 앞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 14:47:26경 제천시 J에 있는 K 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이 입금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5:11:21경 위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제천시 L에 있는 K 중부지점으로 이동하여 수표 1,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바꾸고, 같은 날 15:43:06경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1,600만 원 중 70만 원을 추가 인출한 뒤 위 K 중부지점 앞에서 전달책인 M에게 현금 1,0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7. 2. 16:13:35경 위 K 중부지점을 재차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이 입금한 1,600만 원 중 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23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05:51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남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출알선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소득자료를 만들면 대출회사에서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금의 승인이 난다. 소득자료는 우리 회사에 위탁하여 만들 수 있다. 소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명불상자의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인 대출과정인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원의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그가 속한 대출알선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전달받으러 온 직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금원으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O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2가지 대출 방법 중 소득자료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소득자료를 높이는 방법을 문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O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2018. 7. 2. 15:43경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피고인의 역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같은 날 16:32경부터 16:4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의료보험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불상의 직원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은닉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서류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각 서류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자신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 알선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은 채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