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0:0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놀겠다, 빈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장난치냐, 다 때려 부순다, 나 옛날처럼 또 부수고 해봐, 여기 CCTV 있다며, 어디 한번 보자, CCTV 다 깨부순다, 경찰에 신고해라, 야, 씹할, 여기 외상값이 얼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유흥주점의 다른 손님에게 “아, 씹할, 꺼지라고, 뭘 쳐다보냐, 자신 있으면 밖으로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 23: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합계 17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7. 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잔 등을 벽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을 수리비가 9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과 잔 등을 벽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장사 이딴 식으로 하냐, 누구 믿고 장사를 하냐, 내가 조폭인데 내가 한 번 뒤집어 엎어줘,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냐, 내가 조폭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비틀면서 팔목을 꺾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6. 17. 05:24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마트 앞길을 지나던 도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의 풍선형 입간판을 발견하고 과거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의 처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입간판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찬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입간판에 불을 붙여 위 입간판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및 수사서식 공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 및 문자 전송한 피의자 A의 행동),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범행 도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노래클럽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임의동행경위 등),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사기-무전취식 추가 피의자 미입건 등) 1. 사건현장사진(CCTV 영상 등), 피해자가 전송한 통화 목록 및 문자 내용 사진, 현장사진(피해 부위, 깨진 맥주병, 미지급 술값 영수증 등), 범행 도구인 맥주병 및 깨진 유리 등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방화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노래방 업주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가 등이 밀집한 곳에 세워져 있던 위 노래방의 풍선형 입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방화범행은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무전취식을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으며, 과거에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 등의 범죄로 28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준법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방화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기범행 및 특수재물손괴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