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8. 1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X'에 '아이폰6S(65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S(65G)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 충전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6S(65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 계좌(AZ)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7,409,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2.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A'에 접속하여 "BB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 Z 아이디 BC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BE로 49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만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1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머니 판매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B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만 D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피해자가 위 BG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위 B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피해자에게는 그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3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B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위 B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9고단1359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한편, 게임머니 구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 구매글 게시자에게 게임머니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줌으로써 위 게임머니 구매글 게시자로 하여금 자신의 게임머니 구입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고, 자신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식의 소위 '삼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5. 12: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삼각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B' 게시판에 피해자 BH이 'O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BI 명의의 P은행 계좌(BJ)로 13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BI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BI으로부터 O 게임머니 21,000D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5. 04:5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 합계 480,000원을 BI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BI으로부터 합계 77,300D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60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BA'의 'O' 게임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BK가 위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Z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게임머니 판매자 BL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마치 자신이 BL에게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8경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BL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G은행, B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79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머니 판매 사이트에 'BN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6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X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24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게임머니를 구입할 것처럼 연락하는 한편, 게임머니 구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 구매글 게시자에게 게임머니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줌으로써 위 게임머니 구매글 게시자로 하여금 자신의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고, 자신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식의 이른바 '삼각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삼각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P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BQ'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BB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00,000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게임머니 판매자인 BR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BS)로 51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BR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BR로부터 O 게임머니인 21,600BT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M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피고인이 BV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BV 명의의 U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캡처물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Z 대화내용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Z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Z 대화내용 1. 이체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Z 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대화내역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이체확인증) 1. 게임머니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Z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다만, 제2항은 제2019고단1231호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인 AT, AV에 대하여)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 AU, AW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배상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들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수십회에 걸쳐 저지른 점(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시작하였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인터넷거래의 신뢰를 저하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