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C군청 소속 공무원인 D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D 등을 형사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C군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C군청에 긴급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위 형사고소건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켓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2cm) 1자루와 과도(총길이 21.2cm, 칼날길이 11cm) 1자루를 넣고 C군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30경 부산 E에 있는 C군청 행정지원실에서 위 F과 말다툼을 한 다음 부군수실로 가서 국장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로비로 나오게 되자 위 G에게 자켓 안에 있는 위 식칼과 과도를 보여주면서 "안 되면 내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5 경 C군청 교육행복국장실에서, 교육행복국장인 H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 등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이므로 그 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누법 전과 피고인은 2012.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8. 10.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와 가방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제4항, 제8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제6항, 제7항,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년 9월 말경 목포시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H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H, R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S에서 발생한 피해자 관련) 1. 현장 및 피해품이 들어 있는 지갑 등 사진, 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용의자 사진, 범행현장 T모텔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년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R, K 및 H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해자 N, R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Q은 피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1년 이상[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실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1.10:24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D에게 "코피 나는 환자는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를 본 응급실 간호사 E이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간호사에게 "뭐가 위협적인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씨발년아 왜 신고하는데"라고 재차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환자들을 진료 중인 응급실 의사 F와 위 간호사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다쳤는지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야이 개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반복하며 고함을 질렀다. 당시 위 D외에도 다른 응급환자 3명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의사가 피고인에게 응급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3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간호사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간호사 및 응급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다쳤는지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야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의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북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고 추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한 뒤 귀가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입건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50분 뒤인 2019, 7, 1. 11:20 경 김천시 H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7리터를 구입한 뒤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지인 J에게 'C병원 응급실에서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구속되면 다 끝난다. 파출소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보고 잘 안되면 다 끝낼 생각으로 휘발유를 샀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J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빼앗아 휘발유를 하수구에 버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같은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7리터를 다시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와 같이 구입한 약 7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과 라이터 1개를 손에 들고 다른 라이터 2개를 주머니에 넣은 채 김천시 K 있는 공용건조물인 경북김천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부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열고 휘발유를 뿌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포 현장사진 첨부, 간호기록지 붙임), 응급실 cctv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휘발유 구입경위에 대한, G 파출소 외부 CCTV 영상 붙임), 주유소 cctv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위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구입해 파출소에 뿌려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출소가 소훼되거나 그 안에 있던 경찰들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1993년부터 동종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방화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다, 2017. 10. 21.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난폭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는 등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다음 그 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연합회 신갈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C연합회 회원이며, D은 C연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는 C상인으로서, 피고인들과 D은 평소 C 영업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12:15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5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기 사용 문제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항의하고, 이를 피해 포터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꼬집듯이 1회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6. 9. 오후시간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그 아저씨(D)가 뒤에서 저를 밀쳐서 제가 삐끗했어요."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포터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D(60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B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쳐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르듯이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검사 수사보고(A의 신고내용 청취 경찰관 전화 통화), 경찰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11.04: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의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고 안내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잔 8개와 양주잔 12개를 손으로 휩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4:05경 위 'E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F(47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구강 내 정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가게 입구에서부터 도로 쪽으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한 대 쳤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 내지 옷을 잡인 채로 상당 거리를 끌려나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멱살 내지 옷을 떼어내려 하지 아니하고 주먹 내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입 안 쪽이 헐어 음식물 섭취 등의 일상생활상에 지장을 받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 3일 동안 약을 복용하였던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1:42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남자 1명이 술에 취해서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냐 니 같은 자식이 3명이나 있다,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E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량의 뒷문을 잡아당겼으며,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경사 신호용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발로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3

범죄사실 2016고단4613 1.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양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산시 F 외 3필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7,000만 원을 부담하여 함께 매수하여 전매하면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매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수표 1장, 2014. 9. 2.경 현금 및 수표로 2,0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양산시 F, G, H, I', 매매대금란에 '팔천구백육십사만원', 매수인란에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임의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4 피고인은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직원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약정서"라는 제목하에 "위 토지(양산시 F, G, H, I)에 대한 이전신고시 매매금액은 166,000,000원(평당 ×500,000원)으로 한다. 2014. 8. 19. 매도인 J"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2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J 소유의 양산시 F 외 3필지를 1억 6,6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에 좋은 땅이 있으니 공동으로 매수하자. 나중에 큰 이익이 생길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락실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출금전표, 약정서, 송금영수증, 메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국에서 소위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한 D(일명 D이사), 일명 E사장에게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한 후, F로부터 F이 위 D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G에게 넘겨주고, G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H, I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개인정보를 QQ메신저를 통하여 교부받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11.10.경 중국 광동성 해주시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하여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K 법무사 명의 계좌로 일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의 개인정보수집단, D 등의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45,8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 I,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G_QQ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1년 정도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 사기단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25명에 피해액이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12:25경 김포시 돌문로 77번길 돌문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C 이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휠 어셈블리-알루미늄 등 견적 211,64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2:25 경 김포시 감정동에서 김포시 돌문로 77번길 돌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의무보험미가입한 C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물적피해 및 이륜 오토바이의무보험미가입)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투싼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코로나19 관련 B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2,26, 11:22경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D, E호'에서 2020. 3. 1. 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 2020.2.26.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2. 26. 11:22경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C으로부터 자가치료 및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격리장소에서 자가치료 방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통보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위 격리장소에 복귀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2. 27. 2020. 2.28.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2.27. 경, 2020. 2. 28. 경각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공무원진술서 1. 자가격리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거부의 점),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자가격리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반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20. 3. 2.경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과 접촉한 회사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내과 의원에서 위( 밖 ) 수면내시경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양 귀의 아래쪽 부분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겼다. 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안면비대칭 교정 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10:30경 "C 박사님!! 마취후유증으로 일어난 의료사고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말로 문서로 약속하셨습니다. 원래대로만 원상복구 되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 및 피해자 작성의 서약서 등이 부착된 입간판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위 의원 건물의 1층 로비와 10층을 오고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09:10 경 제1항 기재의 입간판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위 건물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캡쳐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진료차트(증거기록 제1권 제13~15면), 서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9 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 18~21)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면내시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용인시 2540번 환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안성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 4. 30.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주거지인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1. 5. 1.경 안성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5:4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70분 동안 위 안성시 B아파트, C호를 이탈하여 안성시 D 부근 매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문자메시지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친구를 잠깐 만났을 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죽전 방향에서 어정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들이받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등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1. cctv 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부산 동래구 소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철거 현장 관리 및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은 2017. 5. 29.경 동래구청에 "F 인근 가로등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대동아파트 출입 도로상 가림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동래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민원 내용을 전달받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G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철거구역 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 중 E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원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라며 위 조합으로부터 철거 업무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이하 '㈜ H'이라고 한다]의 과장에게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E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조합원의 이주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 H의 직원인 I에게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구청 행정업무 및 조합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민원처리라는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이 직접 E과 접촉하여 민원을 처리하거나 E의 동의를 얻은 후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H이 위탁받은 업무는 이주 관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직접 위탁받은 것은 아닌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10. 14:0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자동차매매사원증 1장을 습득하도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인천 서구 B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매매사원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B'를 방문한 D을 상대로 E i30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면서, 사실은 이전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피해자 D 이전비용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및개인정보활용동의서, 차량출고확인서를 각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사진, 각 중고자동차 딜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2. 01:11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22. 01:11 경에서 같은 날 01:48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2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과 구미사랑상품권 1만원권 6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01:55 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과 구미사랑상품권 1만원권 14 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2. 00:50 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51세) 운영의 'M 욕실용품점에서, 영업 종료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창문을 잡아당겼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B, L, O, P, Q, R, S, T, U, V,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상가업주 N의 추가진술 확인에 대한),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년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