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2018고단987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임대인 G의 의뢰를 받아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인 임차인 H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니,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I건물 J호', 보증금란에 '삼천만(₩30,000,000) 원정', 잔금란에 '삼천만(₩30,000,000)원정은 2017년 7월 21일에 지불하기로 함', 차임란에 '삼십만(₩300,000)원정은 매월 21일에 후불로 지불하기로 함', 임대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의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 내역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 월세 보증금전액조', 날짜란에 '2017년 7월 21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출력한 후, 필기구를 사용하여 출력한 '영수증' 용지의 내역란에 '(₩8,000,000원) 계좌입금시 K(L M A)', 발행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발행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통 및 '영수증'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와 '영수증'을 각각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398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계속중에 있는 자로, 2009.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8억 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매월 1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과 그 관리를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인들이 정한 임대조건과 달리 임의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N건물 P호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25세)에게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리를 위임받았으니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P호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6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 계좌에 입금하면 내가 임대인에게 이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깔세 형태로 월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위임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임대인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임차기간 종료 시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L계좌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 8개월간 월세 명목으로 합계 13,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그의 소유의 위 N 오피스텔을 깔세 형태로 월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인 월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N P호 오피스텔의 월세계약서의 임대조건 란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60,000원'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사무실에서, 보증금을 R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위Q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 양식에 'Q 귀하, 일천만원정,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P호 보증금 전액조로, 발행인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2. S건물 T호 오피스텔 관련 가. 피해자 U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사무실에서, U로부터 그의 소유의 경기 고양시 S건물 T호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인 월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증금 란에 '30,000,000원', 월 차임란에 '3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8년경부터 피해자 U 소유의 위 S건물 T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업무상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W과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X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S건물 T호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X(31세)에게, "오피스텔 소유자가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5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를 하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나한테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받더라도 5,000,000원 외의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임대인 U에게 제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월차임 란에 '오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임차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영수증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A) 1. 수사보고(오피스텔월세계약서 원본 첨부) [2018고단139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검찰 진술조서 1. U, Q 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은행거래내역 1. 영수증의 기재 및 현존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Y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U에 대한 배임죄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 X에 대한 사기의 편취금액이 수령금액인 3,000만 원, 2,800만 원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건네준 5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 2,3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세보증금 상당의 액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불가분적으로 편취된 금원이므로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에 대한 신뢰를 이용,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해액수 및 건수, 피고인이 가입한 AA 공제에 의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