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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6. 21: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객실에서 친구 D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4. 6. 21:00경 위 'C'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교부받고,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3개, 0.52그램)과 검정색 운동화 밑창(2개, 0.38그램)에 나누어 은닉한 후, 2017. 4. 7. 19:39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항공(PR) E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필리핀 여행자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 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징역 8년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었으며 그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16:35경 영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 내에서 대출 관련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7세)이 수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밟고 목을 졸라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수화기를 뺏어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9. 3.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및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0. 31.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여 현재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2016. 10. 31. ~ 2019. 10. 30.)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입 원치료 중인 E병원의 담당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자극과민성이 높으며, 공격성을 보여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환경의 변화 및 주변 상황에 따라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과 어머니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분명해 보이는 점, 국립부곡병원의 의사 F는 2016. 8. 8.경 위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병적 증상은 없고, 정신과 외래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 치료감호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하였고, 앞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위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19:00경 영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같은 방에서 잠을 자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스피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칼을 빼앗기 위해 말리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01:0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TV를 끄지 않고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밖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거실 바닥 및 소파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덮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3, 14), 시험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치상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 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부싸움 중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3:30경 위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F,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인근 H편의점 앞 길에서 술을 마신 후 F, 피해자와 같이 I 있는 J노래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 2. 01:30경 수원시 장안구 I 2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F이 먼저 집으로 귀가한 이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사15년 2. 양형권고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원 앞 G 영업부장 H을 중심으로F공원, I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C에 있는 J 일대를 무대로 한 K 중심의 속칭 L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구 N 두목 O을 대부로, P를 자금책으로 하고, H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K, Q은 두목인 H을 보좌하며 H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R, S, T 등을 사태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I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I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B'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W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1:22경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50-19에 있는 서원갈비 앞부터 같은 구 충장로 118-30 에 있는 샘터 2단지 아파트 내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01:3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8 에 있는 행신지구대 앞 도로에서 고양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위 제1항 기재 샘터 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및 유턴 금지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경찰서 D 소속 경사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는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 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이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E을 약 10m 가량 매달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E을 폭행함으로써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및 단속경위에 대하여, 주정차용 cctv, 방범용 cctv 열람), 행신초등학교 앞 cctv 캡쳐, 도주경로 지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4호, 제13조 제3항, 제18조 제1항(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난폭운전을 감행하면서 도주함으로써 더 큰 교통사고의 위험까지도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13

공소 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 2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수색교 쪽에서 DMC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를 하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71세)로 하여금 버스 좌석 손잡이에 가슴부분을 부딪쳐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상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 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정차할 순간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좌석에서 일어서다가, 버스가 정차하면서 흔들리자 피해자가 버스 내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사고 당시 뇌수막염 등으로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였으며, 사고로 넘어지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같이 동행한 배우자 F의 도움으로 일어나 버스에 다시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버스를 정차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당초 내리고자 하였던 버스 정류장을 지나 버스 회차 지점에 하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버스 회차 지점(서울 은평구 G)에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하차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하차 당시 배우자와 함께 버스 뒷문 부근 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결어 나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요청하는 등으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운전석까지 걸어 나온 후 혼자서 앞문으로 하차하였는데(배우자는 다시 버스 중앙 통로를 지나 뒷문으로 하차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거동에는 특이한 불편이 없었다. 피고인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 배우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는 노선버스이므로 피해자는 차량 번호 등을 통해 버스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행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다. 1)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거동에 특이한 불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행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차 지점 부근에 하차하여 주었으며 하차 당시 피해자의 거동에는 특이한 불편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 외에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03:10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소재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과거 동거녀였던 피해자 D(49세, 여)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옷가지를 챙겨 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i)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ii) 피해자가 피고인의 옥탑방을 찾아간 시간(2016. 1. 15, 22:00 경인지, 2016. 1. 16, 3:00경인지), ) 피해자가 피고인의 옥탑방에 들어간 방법(열쇠 사용 여부 등), iv) 옥탑방 안에서의 상황, v)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vi)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매우 낮아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밤늦게 피고인의 옥탑방에 찾아갔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있음에도 옥탑방에 들 어갔다.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자신의 옷을 찾고 피고인에게 방을 빼라는 말을 하려고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휴대폰 사진과 사진의 상세정보를 보면, 피해자는 2016. 1. 16. 3:07 경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의 모습(증거기록 18쪽)을 찍은 후 같은 날 3:16경 스스로 자신의 얼굴(증거기록 17쪽)을 촬영하였음을 확인한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3쪽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폭행 이전에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옥탑방으로 이어져 있는 비교적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2016. 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 16.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타박상 NOS',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상병은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져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의 사유' 부분(증거기록 5쪽 참조)에 '피해자가 주택가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또한, 당시 깨진 화단이 위 계단의 아랫부분에 있었는데, 깨진 화단의 파편 등이 계단의 중간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이어져 있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화단도 함께 깨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증거기록 16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38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85에 있는 반여 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므로(즉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외에 정작 피해경찰관에게는 진지한 사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형제간에 싸우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황당하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22:2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잠실대교북단에서부터 같은 동 자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판시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13. 11:00경 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 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342-9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하나는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한 위 에쿠스 승용차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에 공한 것과 동일한 자동차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 못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피고인이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것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5. 03:30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HG 차량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회식장소에 두고 온 가방을 가지러 서울 송파구 G시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바람에 입술이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가 0. 0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0길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29길 34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F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성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 소정의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잡아도 피해자가 이를 빼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는 것이 어색하여 지인 부부를 동석시킬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교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일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는 동석한 피고인의 지인에게 실수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관계를 진전시킬 만큼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친근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그 녹음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뽀뽀를 하였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내용이다. 또한 녹음 내용의 시작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훈계하는 내용인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제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방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가방을 피고인의 지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노래방이 있는 가락동으로 출발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하차하기 전 피고인의 추행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둘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피고인의 차량에 재탑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바로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 가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꾸준히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