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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 무용학 전공 겸임교수이고, 피해자 B은 C대학교 D 무용학 전공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소재 ‘▦▦ 무용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는데 내가 그곳에 안무자로 내정되었다, 단원 선발을 위한 출제도 결국 내가 하게 될 것인데 졸업할 때까지 약 6개월간 매월 150만 원씩 나에게 주면 미리 시험과제 작품 3개를 알려주고 너를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는 내가 알려주는 시험과제를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자로 내정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레슨비 및 작품비일 뿐,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 I로부터 □□시립무용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시립무용단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시립무용단 설립과 관계없이)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레슨비와 작품비를 받았다. - 피고인의 지도로 피해자는 각종 공연에 참가하였고,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8의 각 자기앞수표는 받은 적이 없다(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순번 15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은 피해자이고, 순번 18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은 ‘J’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위 표 순번 20의 50만 원은 피고인이 그전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이다. 2. 판단 가.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대무용 전공자인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한국무용을 배우고 작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립무용단원으로 취직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레슨비 및 작품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은 피해자이고, 순번 18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은 ‘J’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2015. 11.경까지 규칙적으로 매월 월말 또는 익월초에 피고인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였는바, 유독 2015. 8월말(또는 9월초), 2015. 10월말(또는 11월초)에만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지급제시인이 피고인이 아닐 뿐 2015. 8월말(또는 9월초), 2015. 10월말(또는 11월초)에도 여느 달과 같이 금액이 150만 원인 자기앞수표(순번 15, 18의 각 수표)가 발행된 점, 증인 B은 순번 15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자신인 것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여 현금으로 바꾸어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순번 18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J인 것에 관하여 J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위 두 장의 수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0의 50만 원도 레슨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대로 차용금 변제조의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B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면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7. B의 사무실에서 직원 D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관행에 따라 2016. 1. 26. E(주)의 대기배출시설인 소성시설(BF-204 : 여과집진시설 2784㎥/min) 배출구에서 측정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인 30㎎/S㎥를 초과한 186.42㎎/S㎥로 검출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에 8.25㎎/S㎥으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여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측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 수치를 기록하거나 시료채취·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사업장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다수의 대기배출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수법 중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하여 허위 수치를 기재’한 것은 단지 피고인 측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기배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자가측정 대행업계에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7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서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 사용된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3. 31. 14:5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72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에 올라가 빌라 외벽 발수코팅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올라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의 운전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침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하고,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팅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지반이 침하되어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3. 31. 15:50경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03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0. 23:15경 울산 북구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로 195(진장동) 앞 효문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산업 재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험한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전면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고, 아웃트리거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게 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안전대와 안전로프는 현장에 구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임대하여 제공하고, 아웃트리거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종 안전조치 불이행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있는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후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68세)이 ‘흐름기계’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괴롭힌 다고 생각하여 평소 악감정이 있었고, 2020. 8.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현관문 도어락, 벨 등을 손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2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개 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고, 약 2~3분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3cm, 길이 8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개 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한우 사육)을 하는 자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10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에 가설건축물(소 운동장) 294㎡을 건축하여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한우 30두를 사육하는 등 무허가 축산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그 지정 용도인 소운동장으로만 사용하고 소를 사육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과 현장사진, 참고인 D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D에게 기존 축사건물 주위에 추가 축사증축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부지는 지방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육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등은 그 용도를 소운동장(소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으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기존 축사와 동일한 구조물(여러 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칸마다 환풍기가 설치됨)을 건축하였는데, 민원에 따른 현장조사 당시 위 구조물에는 칸칸이 소가 30여 마리 들어있고 각 칸 앞에는 여물이 쌓여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기존 축사에는 이미 적정 사육량의 소가 가득 차 있었고, 적법하게 증축된 축사(2020. 3. 25. 준공된 180㎡와 2020. 6. 30. 준공된 90㎡, 합계 270㎡로 기존축사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사이에 위치함)에는 곤포사일리지 등을 쌓아두고 창고로 이용 중이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있던 소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마치고 이동할 별도의 축사 공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소의 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사육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소를 사육한 기간과 그 경위, 위 가설건축물 대신 적법하게 증축한 축사에서 위 소들을 사육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나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 스 세차장에서 2020년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박민의 모 성옥으로부터 “아들 박민이 2020년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니 박민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성옥에게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박민이 최종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채용청탁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교제비 등 채용청탁대가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20. 5. 7. 18:21경 성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수수한 금품과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처리되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880 및 881-1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1. 15.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1차로 명령받고, 2019. 11. 21.경 같은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2. 20.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2차로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처리되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880 및 881-1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804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산 45-1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690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1. 15.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1차로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 11. 21.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880 및 881-1에 있는 약 804t의 폐기물(광재류)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2. 20.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2차로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0: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767,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평택시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모관을 모욕하였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김 ) 1. 주장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재단법인 모관’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침수된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 등 사진과 침수 후 배수 장면 사진들과 함께 ‘광주 모관 지하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태에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들 대부분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기재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모관 명칭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붉은색 음영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제목을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문 글에 기재된 광주는 전라도 광주인 점이 분명해졌고, 광주 시내에 있는 추모관은 이 사건 모관 1곳 뿐인 점, 당시 광주, 전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납골당이 위 모관인 사실은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알려진 점에서 위 사진 상의 침수 장소가 모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문구는,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뼈해장국’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함으로써 뼈해장국(유골)에 밥을 먹는다는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 게시된 사진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윤: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16:14경 평택시 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현재 SNS에서 난리난 광주 미숫가루 JPG"라는 제목 하에, 광주·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재단법인 모관의 사진과 함께 “SNS에서 난리난 광주 미숫가루를 물에 탄 모습이다”라는 글을, 유골함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려는 유가족이 모여 있는 사진과 함께 “광주 미숫가루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글을, 침수된 유골함 사진과 함께 “광주 미숫가루 비밀 재료들을 보관해둔 모습”, “더운 여름엔 광주 미숫가루 마시고 건강찾아 이기들아”라는 글을 덧붙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침수피해로 아버지의 유골함이 침수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김 및 피해자 재단법인 모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 재단법인 모관의 합의서가 2021. 8. 24.에, 피해자 김의 합의서가 2021. 9. 13.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문(여, 40세)과 2011. 7. 29. 무렵부터 광주 광산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2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아래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이르기까지 상세불명의 염증, 갑상선항진증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1. 촉탁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2. 무렵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좀 죽여달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목이 졸려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2. 28.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연합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10알을 처방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당약국에서 수면제 10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목을 졸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말하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촉탁살인 피고인은 2021. 3. 19. 12:00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고통스럽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뒤에서 두 손으로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나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30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앞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먹고 잠이 들자 그녀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홑이불(증 제7호)로 2~3분간 힘껏 졸라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또는 혈류 차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들어맞는 진료기록과 처방전, 먹다 남은 수면제, CCTV 영상 갈무리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자백은 그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난소암과 그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동거인인 피해자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에 마침내 그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 1)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은 것으로서,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년 무렵에 난소암 진단을 받은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제대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제 손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고, 동거는하였으되 사실상의 동성혼 관계에 이르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사후에라도 존엄함을 유지한 채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는 난소암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7년가량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병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두 차례 각 범행을 할 무렵에는 몸 상태가 심하게 나빠져 피해자 스스로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은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2) 피해자는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를 잘 돌보기 위해 애썼던 것 같고, 피해자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받은 사정을 빼면 피해자를 그와 같이 살해할 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 등에서 일을 하여 번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년 이상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생전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경제적 사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생전에 작성한 유서에서 ‘언니(피고인)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로부터 추단되는 망자의 생전 의사는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요소이다. 5) 첫 번째 촉탁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하자, 곧바로 그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나, 위 아파트에는 전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 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임차권등기의 보증금을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테니, 안심하고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자마자 임차권등기된 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울산 울주군 덕망로 226 앞 이면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LG하우시스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승용차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0: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이편한세상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이편한세상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5:00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55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액정 수리비용)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3장,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기 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사기 그릇이 깨져 있던 사진 및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진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거실에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 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기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마저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