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명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효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외국상품 구매대행쇼핑몰 업체인 'C'이라는 회사에서 웹사이트 등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0. 24.경 퇴사한 후, 동종경 쟁업체인 D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자인바, 위 C의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의 PC에 다운받아 놓은 위 C 웹사이트 소스파일들은 피고인이 위 C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를 위 C에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종경쟁업체인 D의 쇼핑몰 웹사이트를 개발하는데 많은 자금과 인력 및 시일이 소요되므로 위 C에서 퇴사하면서 위 C 웹사이트 소스파일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소스파일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실상 외국상품 구매대행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C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6. 11.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C이라는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외국상품 실시간 재고 및 판매금액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killer"소스파일 및 관리자 게시판·주문내역·회원정보·상품·판매현황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main.asp, main.html, master_list.asp, order_list.asp, mem_list.asp, product_list.asp, day_order_frame2.asp, brand_main.asp, order_list2.asp, master_wishlist.asp, dbcon.asp, CHW_besong.asp, CHW_sec1.asp, CHW_sec2.asp, point._list.asp, wizwa_return.asp, wizwa_view.asp, wizwa_write.asp 소스파일 총 200여개의 소스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피고인 운영의 쇼핑몰웹사이트(F)를 제작함으로써 위 C이라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B, G, H 진술 포함) 1. H,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사본, 증거자료(화면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소스코드 비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 총재로 있는 종교단체인 D(일명 : E)의 신도인바, 1. 피고인 A은 F언론의 'G'라는 프로에서 위 D 총재인 C이 그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D이나 C을 위하여 동인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결의하고, 1999. 3. 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99카합451호 방영등금지가처분 소송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3. 8.경남 금산군 H 일명 'I'에 있는 C의 사택에서 J등과 그룹섹스를 하고 1997. 상반기경 위 같은 곳에서 K이 보는 앞에서 C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C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C 총재의 강요나 교리 때문에 C 총재와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 "C 총재가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은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다른 신도들이 C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B은 L, M, N, O 등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C 및 사단법인 P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C을 위하여 동인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결의하고, 2000. 12.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00가합39914호 손해배상(기) 소송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4. 가을경 위 I 소재 C의 사택에서 Q 이 보는 가운데 C과 성관계를 하고 그룹섹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은 증인이 C과 섹스를 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그가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1. 증인 J,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Q 진술 부분 1. J, K,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9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소재C 에서 주식투자담당 대리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0.8. 1. 서울 중구 B 빌딩 D호 C 사무실내에서,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E 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13:35:20에 상대우선가 대비 200원 낮은 56,000원에 232주를 매입한 다음, 매수할 의사없이 13:35:49에 상대우선가 대비 9,300원 낮고, 직전가 대비 9,100원 낮은 10,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13:36:20에 상대우선가 대비 9,300원 낮고, 직전가 대비 9,200원 낮은 10,000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50,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내어 총 매수잔량을 62,313주까지 끌어올린 뒤, 13:42:49에 앞에서 매수한 위 주식 232주를 매수가격 56,000원보다 1,300원 높은 57,300원에 전량 매도하고, 위 매도와 동시에 앞서 허수매수주문을 내었던 50,000주에 대하여 전량 매수주문을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0. 8. 1.경부터 2001. 2. 1.경까지 같은 곳에서, 주식의 매수, 허수매수주문, 주식의 매도, 허수매수주문의 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7,542회에 걸쳐서 위 주식 등 168개 종목, 171,729,109주에 대하여 허수매수주문을 내어 위 각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사실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 제188조의 4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7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12. 17.23:00경 혈주알콜농도 0.251%의 주취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유예되는 형은 벌금 250만원, 노역장유치기간은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하되 단수금액은 1일로 함) 2002. 9. 1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 교인들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2. 20.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추후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 2. 22.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수성구 E 소재 F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 의뢰건 추가자료 제출-자가격리 위반사례 사실확인 및 조치요청, 2020. 2. 20. 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2020. 2. 24. 자가격리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이 애완견을 보자기에 싸서 탄 후 피고인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 발년, 개같은 년,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57

범 죄 사 실 1. 2016.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암 검사를 받았는데 턱과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에서 수입한 약을 먹지 않으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우선 한 달치 약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 C대학교 의과대학교 소속 D 지도교수님께서 우선 약 값을 대납하여 치료약을 먹고 있으니 돈을 그분에게 넣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직장 동료인 D를 C대학교 의과대학교 지도교수로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믿게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암 치료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백화점 등에서 의류, 화장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약이 다 떨어져서 약을 다시 사야 될 것 같다.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서라도 약을 사서 우선 한 달치라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암 투병 중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돈을 빌려 의류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가족의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시누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여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넸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도 숨겼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피해자의 동생)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다.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이 사건 공판 진행 경과, 이혼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 또는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ㆍ집행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C 소속 D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700만 원을 2.7%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는데 F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위약금 30%를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2:00경 충북 옥천군 B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나이와 맡은 역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폐해가 아주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엄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1. 15:46경 양주시 C모텔에서 '주차장 시설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야 꺼져 왜 웃어 쪼개지마"라고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에게 "자신있냐 씨발새끼야 왜 자꾸 쪼개냐"라고 하며 욕을 한 후 피고인 A가 체포를 당하려 하자 양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양팔로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오른 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1. 15:40경 양주시 F 식당에서부터 양주시 C모텔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양주시 C모텔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 고려사항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고려사항 1) 피고인 A : 2018. 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그로부터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 240%에 이르는 점, 경찰관의 뺨을 세게 때려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코를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한 점 2) 피고인 B : 혈중알콜농도가 0. 313% 이르는 점, 피고인 A와 함께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05경 대구 서구 내당동 내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 등)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유방암 치료 중에 있는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8: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6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34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가정 있는 사람을 왜 건드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해온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인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 5. 14.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8:50경 업무로써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로 157 입장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텍봉고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2,646,3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경과 20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3.경 교통사고로 인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4.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C시장 사거리 앞 도로를 문래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며, D가 운전하던 E(주) 소속의 F 버스가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72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9.6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교통사고 치사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3. 03:5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유사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 또는 수산분야 학위 등으로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중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주중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특정활동사증(E-7-3) 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이 그 사증을 발급한다. [범죄사실] 1. 거짓 사증발급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직업중개업체 대표(일명 B)에게 66,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C유한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개인 이력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직 업중개업자(일명 D)로부터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E(대표 F)이 위 C유한공사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계획서, 기술합작협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우편으로 F에게 전달하였고, F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E이 해삼양식기술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여 2017. 3. 22.경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17. 3. 28.경 F로 하여금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고용추천서 등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7. 3. 29.경 그 신청을 승인받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계속하여 2017. 3. 30.경 주중국칭따오 한국 총영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정활동 사증(E-7-3)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된 사증 등을 건네받으면서 '다른사람에게 해삼양식기술자라고 말하라' 등의 교육을 받은 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담당 공무원 및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불법체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특정활동(E-7-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기간인 2018. 4. 1. 이 지났음에도 2018. 10. 2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사실확인서 원본, 사실확인서 한글 번역본 1.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흉부 신체검사, 사측 대리신청위탁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호, 제7조의2 제2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D의 2016. 2. 임금 1,030,000원, 2016. 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각 1,200,000원, 2017. 1.부터 2017. 4. 까지의 임금 각 1,200,000원, 2017. 7.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19,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4.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2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2019고단21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4. 오후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0: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4. 19:58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L 베르나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3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O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P 소유 Q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5:08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운정면허대장 사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T 포터 자동차 미압수), 수사보고(U 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보고(G 앞 자동차 절도 CCTV 영상)-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절도미수 추가인지 관련 피해 차량 특정 위해 피해자 K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차량들의 경우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2019고단2095 1. 2019. 6. 1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9. 6. 18. 04:3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빌라 1층 현관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빌라 공용계단에 침입한 다음, 위 빌라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80만 원 상당의 F5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9. 6. 25. 22:00경 대전 서구 AA빌라 AB동 현관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빌라 공용계단에 침입한 다음, 위 빌라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45만 원 상당의 X-TRACK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82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2018노2558)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 7.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인터넷 P 카페에서 '블러드지갑'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만 원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F 명의 계좌(AE)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6. 3.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9. 6. 3. 10:3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P 카페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AI 대리결제 90% 가격으로 해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I ID의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84,11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해주면 75,000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자신에게 결제를 의뢰한 AJ의 ID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결제하게 하고, 자신은 AJ로부터 결제 대가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AJ의 ID로 장바구니에 있는 84,11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더라도 75,000원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4,11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고, 75,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캡처사진, 이동동선 사진, 현장 사진 ¹2019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의 진정서, 소액결제 자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 AI 결제 및 문자메시지 자료 1. AD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9. 1. 7.자 사기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9. 6.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1567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