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경영전략본부 사업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경주시 L 에 위치한 K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관련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관광지 지정 인·허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로서, 2001년경부터 K과 경주시 N 일대 관광지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2. 3.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경주시청 O과에 근무하면서 관광단지 관리, 관광숙박업 등록, 기타 관광시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전제사실 K은 1994. 3.경 경주시 N 일대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 오락, 휴양 등 관광 편의시설업 운영을 위하여 경주양남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그 이후로 2008. 12.경까지 관광객에게 제공할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될 때 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14회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리조트 및 골프장 등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 12. 18.경 콘도미니엄 공사완료에 따라 지정면적 및 숙박지역 조성면적에 변경이 생겨 경주시에 경주 양남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 하였고, 경주시에서는 관계부서 협의 후 2009. 1. 2.경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친 다음 경주시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 받은 경주시는 2009. 1. 30.경 K에 경주시장 명의의 '경주 양남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등 고시 통보'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과 함께 경상북도 도지사 명의 고시를 통보하였다. 한편 K은 2009. 5.경 이 사건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승인 당시에는 이 사건 체육관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K은 이 사건 체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이 사건 체육관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 P으로부터 '체육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건축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혹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09. 5. 초순경 위 2009. 1. 30.자 이 사건 공문을 확인한 결과 그 공문내용에 이 사건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새로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약 두 달 정도 걸려 위 체육관 준공 예정 기간 내에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K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중 이 사건 체육관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바꿔치기 하여 마치 위 2008. 12. 18.자로 접수한 이 사건 신청서에 위 체육관 건축에 필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경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에 제출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 신청서에 체육관 건립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경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신청서를 대출받아 일부 문서를 바꿔 끼워 넣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경주시 O과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신청서를 대출받아 자신이 임의로 만든 문서와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문서를 받아 K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공문 중 일부와 바꿔치기 한 다음 이 사건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B은 2009. 5. 초순경 경주시 O과 관광진흥 담당자 C을 찾아가 "2008. 12. 18. K에서 제출한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서류 일체를 업무에 참고할 일이 있으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경주시에서 인·허가 결재 공문과 함께 편철하여 보관중인 '2008년 경주 양남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신청서' 서류철(이하 '이 사건 서류철'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청서의 복사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경주시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 중이던 위 파일의 일부인 '시설지구별 관광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부분을 열어 '건축연면적' 중 '변경' 부분을 '211,926.74m²'에서 '213,426.74m²로, '증감' 부분을 '73,094.74m²'에서 '74,594.74m²'로 입력 한 후 그 부분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서류철에 편철된 경주양남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신청서 중 '2. 관광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가. 시설지구별 관광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첫 번째 1장을 분리하여 빼낸 후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그 곳에 편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신청서 접수 당시 이 사건 체육관 건축을 위해 필요한 체육공원 동수 및 건축연면적 증가 부분을 반영한 문서 총 29장을 만들어 이 사건 신청서의 해당 부분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주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이 사건 서류철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09. 5. 초순경 위 나항과 같이 수정 입력한 파일 중 '관광시설 및 토지 이용계획 총괄조서 가. 시설지구별 관광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운동·오락시설지구' 부분이 있는 1장을 별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18.경 경주시 N에 있는 R 사업개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 받은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 출력한 문서의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어서 피고인 A은 K에서 보관하고 있던 경주시장 명의의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경상북도 도지사 명의의 '경주 양남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지형도면 등' 고시문의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중 '운동오락 시설지구'가 있는 해당 쪽 문서 1장을 빼냈다. 피고인 A이 빼낸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위와 같이 빼낸 자리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고시문이 첨부된 경주시장 명의의 이 사건 공문 1통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09. 5. 18.경 위 다항과 같이 변조한 경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S건축사 P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에 P은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변조된 경주시장 명의 공문을 스캔하여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하여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체육관 건축허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경주시장 명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주시 건축과 공무원의 정당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공무원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도면,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M 대표 B의 부탁을 받고 경주시 O과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서류철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록물인 이 사건 서류철을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건축허가통보(건축과-14939호) 1. 경주양남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신청서 사본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용서류를 빼내어 일부를 교체하고 공문서를 변조, 행사하여 위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문서 등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고 공무의 적정성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무거우나, 범행 동기가 건축허가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부정한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1, 2개월 내에 적법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을 거쳐 이 사건 체육관의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09. 12. 경 그러한 내용의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평소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