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2018고단438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6.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현재 자금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서울 종로구 소재 종각역 인근으로 오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종각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0,799,511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60,799,511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감독원은 (중략)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 C'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시경 이를 5부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2, 5. 16:0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역 인근 'E'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파일을 추가로 5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0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6, 1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인근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36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파견근무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오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0. 12:16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1호선 제기동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앞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60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60 달러 한화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3, 26,28,34,37,38, 43, 45, 47번), 각 수사보고(순번 4, 7, 11, 16, 17, 19, 27, 30, 31, 39, 49, 59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계산서, 영수증, K 회신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적금해지 서류 및 영수증, 피해사실 소명자료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각 사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2019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번), 수사보고(순번 5번) 1.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8,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