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21 에 있는 '옥문'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에 있는 신원마을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15.1) 00:2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은평경찰서 F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9세)에 의해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자,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기 실시 등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생각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정차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가속하며 그대로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창문쪽 차체에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7. 5. 17."은 "2017. 5.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직원이다. A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5. 15. 10:50 경 서울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H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1에게 피고인이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51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0),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무면허) 벌금전과 2회를 비롯한 교통관련 벌금전과 5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단 상태로 계속 운행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단속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 부위가 도로 바닥 등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후 병원에 이송되어 회복될 때까지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이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경찰에 검거되자 동승자였던 공동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5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벌금 4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하며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인도피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결국 범인이 검거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침해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