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9.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2017. 1.경, 피고인 B은 2017. 12.경 각각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해 법인 계좌를 넘겨주면 개당 100 ~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함께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3.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피고인을 이사로 한 '유한회사 C(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2. 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피고인을 이사로 한 '주식회사 E(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모의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피고인들을 공동 이사로 한 '유한회사 G(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 31. I은행에서 위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2. 18. I은행에서 위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1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7. M은행에서 피고인들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G 명의 M M은행 계좌(N)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1. 각 사업자등록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1)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1) 각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한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범죄의 양형기준은 수죄에 해당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나) 일반양형인자 0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이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 7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