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조카이며,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투자수익금을 배당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경 피고인 C에게 "한국공항공사라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이자가 나온다. 이자는 7-10% 대로 무척 센 편이니 주변에 천만 원 대로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가족들 및 지인들을 상대로 한국공항공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지만,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피고인 B이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기존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준 돈과 자신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피고인 B의 지속적인 한국공항공사 투자자 모집 부탁에 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2년 말경부터 피고인 A에게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2013. 3.경 피고인 A의 소개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한국공항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l K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5. 초순경 피고인 C이 "한국 공항공사에 크게 투자할 사람 없어?"라고 묻고, 투자자를 찾아주면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로부터 한국공항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한국공항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투자조건 및 수익금 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말을 옮기면서 투자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3. 7. 20.경부터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M'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피고인 C을 통해 들은 한국공항공사 투자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공항 내부 커피전문점, 결혼식장 등의 비즈니스 사업에 투자를 해라, B의 남편이 한국공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의 N인 O가 B의 남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P 임기 내에만 투자할 수 있고, 그 투자는 C과 B 명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아무나 끼워줄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니 투자금을 주면 C, B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게 해주겠다. 나도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여 6~7억 원 정도를 벌었다. 투자기간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이고, 이율은 10% 전후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3.경부터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기간이 지나도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세금을 납부할 돈을 달라. B의 남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였는데, 그 돈을 해결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의 남편이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세금이 필요했던 사실도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여 6~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경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16.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한국공항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시작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C, B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비용이나 식당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충북 청원군 L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할 돈을 주면 이를 B, C에게 전달하여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게 해주고,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 1)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금원은 이 사건 투자금이나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용하는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C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 채무변제 비용, 식당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돈을 B, C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B, C이 피해자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J 및 R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J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세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잔액을 위조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 경 서울 양천구 S 부근에 있는 'T'라는 상호의 도장집에서, '20140422, U, *3,384,000,000,3,384,000,001' 이 기재된 고무인을 제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고무인에 검정색 스탬프를 묻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V)의 '거래내용' 란에 찍어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의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4. 5. 15.경 C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A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통장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T'에서, '20140516, W,₩3,384,000,000, ₩3,384,000,000' 이 기재된 고무인을 제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고무인에 검정색 스탬프를 묻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X)의 '거래내용' 란에 찍어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의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4. 6. 19.경 C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통장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T'에서, 'Y, 타행자기앞,₩2,508,160,000, ₩2,509,446,609, 국민, 004'가 기재된 고무인을 제작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고무인에 검정색 스탬프를 묻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Z)의 '거래내용' 란에 찍어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의 사진을 찍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항공사 투자금 이체금원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서, C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 Q 통장 사본, B 국민은행 통장 사본, B이 위조한 통장 사본, Q 명의 계좌의 계좌거래내역서, A·C·B 각 은행거래내역서, C 휴대전화 분석자료 중 문자메시지 등, B 휴대전화 분석자료 중 통화기록 ·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의자 B 제출 AB 은행거내래역서, 고소인 J 통장 사본 팩스 송부, 위조통장 사본, 예약이체 조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믿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1억 원 가까이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A 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투자 건이 허위라는 사실과 피고인 B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이를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949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금 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 행위 당시 그 투자 사업이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그 투자 사업이 허위이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투자 사업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진실일 것으로 믿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까지 편취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은 2012년경 개인채무 및 대출이자와 공과금 연체 등으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집이 경매에 부쳐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편 AB이 예전에 일시적으로 김포공항 AC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을 뿐 실직한 상태였고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지인들에게 '남편이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고 공사 N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면 10% 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투자를 제안하였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해 왔고, 투자 수익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면서 주변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 조건을 듣고 이를 그대로 이모인 A에게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A 이 친척과 지인들에게 투자 제안을 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2013. 2. 18.경 A의 동생 AD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3. 3. 22. 경 A 의 친구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한편 B은 AE과 그의 남편 R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왔고, 2012. 6. 경부터 공항 내 비즈 스낵바 사업 또는 한국공항공사 출자금 투자 등을 빙자하여 많은 돈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2012. 10.경부터 R으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아 왔고, 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해 왔다.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기 직전인 2013. 7.경 R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상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를 상환하지 못한 채 변명만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AE과 같은 집에 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B은 R에게 급히 상환할 자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모친을 통하여 마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구해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B이 급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 2013. 7. 2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명목의 5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2012. 12. 말까지는 투자받는 돈이 이 사건 투자 사업의 출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AE과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출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모인 A으로부터 친구(피해자)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투자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고, 자신은 급한 것 메울 것이 있으니 돈을 빌리자고 말한 바 있다. 5,000만 원이 들어오면 피고인과 반반씩 나눠서 쓰자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적어도 2013년 중순경에는 피고인도 이 사건 투자가 거짓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채무변제 독촉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와야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A의 소개로 피해자가 투자한 6,000만 원의 목돈이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2013. 11. 무렵 A에게 '이모가 보내준 돈으로 급한 불 껐다.'라고 말하는 한편, 이 '그거 투자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묻자 투자한 것이 맞다고 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장에 33억 8천만 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서 빼 주면 되잖아.'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 B으로부터 막연히 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이자는 10% 정도라는 투자 조건만 듣고 있었을 뿐, 수익금이 어떤 구조로 지급되는지 등 투자 상황과 과정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를 B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또한 모집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수익 구조를 설명해 준 바도 없었으며, 투자자 명단이나 투자금액 등을 정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3년 1월 내지 2월경 2차례에 걸쳐 적은 돈을 배당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 외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다른 투자자를 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B 자신조차 카드대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인이나 AE 등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면서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투자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한편, '크게 투자할 사람 없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건을 진실로 믿었고 B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이 이 사건 투자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B의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적어도 2013년 말경부터는 피고인이 계속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다 주어 투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B이 약속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기만 하여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도 받을 돈이 있고 그 사실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탄로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계속하여 B의 말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 지급 무렵 A을 통하여 투자 조건을 전해들은 것 외에 투자 사업을 한다는 B이 재력가이고 남편이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며, 한국공항공사의 N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등의 말을 듣는 한편, A과 피고인 및 그 가족과 친척들이 이미 위 사업에 수년간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말을 듣고 투자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A이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한 돈이 실제로 이 사건 투자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사정이나, B으로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B이 급한 채무 변제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결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고 이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인 등이 이를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은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켜 투자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약속한 수익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2014. 5.경 A에게 피고인 또는 B의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채무나 카드 문제로 돈이 통장에 묶여버리면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다.' 또는 '은행으로 오면 확인시켜 주겠다.'는 등의 둘러대는 말만을 하면서 B과 함께 계속하여 지급을 연기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그 무렵부터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는 'B의 남편 공금 횡령을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내세워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돈을 교부받아 왔다. 또한 그 무렵 B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잔고가 33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위조된 통장을 A과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A은 곧바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것은 거짓이니 빨리 알아보고 신고하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그 돈이 찾을 수 있는 돈 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3. 이후의 범행이 B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세금납부나 B 남편의 공금 횡령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라는 답변만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현재까지 A으로부터 이자 조로 일부 지급받은 돈 외에는 3억 5,000만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B A, 피고인 어느 누구도 현재까지 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투자 사업이 허위이거나 B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B의 말을 A에게 그대로 옮기면서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2013. 7.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 사건 투자금 명목의 돈을, 2014. 3.경 이후부터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세금납부 또는 공금횡령 해결비용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B, A과 공모한 사실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당시까지도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 변제할 수 있다는 B의 말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 사업이 허위이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투자금 또는 그 회수를 위한 세금·비용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로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N4년 제2 범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 2년 [다수범 가중] 사기죄의 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 함으로써 지인들을 통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 주도하였고, 나아가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수십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또 다른 기망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득을 취득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투자 사업의 내용과 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사업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친구인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투자를 시작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C, B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기보다는 C이나 B의 말을 믿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 사업이 허위임을 알게 된 후에도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C 등의 말을 듣고 투자 권유행위를 계속한 것인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투자 사업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실현함에 있어 B을 도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기보다는 B의 말을 믿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B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갖고 있어 이를 회수하여야 할 처지였던 점, 투자 사업이 허위임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편취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고의는 미필적인 고의에 그쳤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