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생)의 친부이자 친권자로서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만 2세 때부터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E'에서 생활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방학이나 주말에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다 E에 돌아가 생활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8. 23. 경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 F중학교 인근의 원룸에서 잠을 청하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 경 소년보호사건으로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받은 피해자와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생리대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가져다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해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부녀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외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를 들어올리고 "젖이 나오나?"라고 하며 가슴을 입으로 빨아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부터 06:30경까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같이 자자.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딴 남자가 만지는 건 되면서 왜 안되는데!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 딱 한 번 감아라. "고 소리치며 재차 "한번 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집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한 번 하자. 발기가 되는지 시험해 보자."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쇠막대기, 식칼을 지닌 채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112 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0, 43, 47, 56, 각 첨부자료 포함), 발생보고(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9, 37, 각 첨부자료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3, 4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고,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그 전날인 2019. 7. 29. 늦은 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게임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쇠막대기나 식칼로 폭행·협박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특수강간미수의 범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중학교 1, 2학년 때 여름에 아빠 집에 제일 길게 있었을 때 질 안에 아빠가 손가락을 넣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불쾌해서 손을 탁 쳤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2019. 7. 3. 집에 들어간 다음 아빠가 밑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손을 잡고 치웠는데 아빠가 '왜' 하면서 그랬다. 아빠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조물딱거렸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보통 매월 20일경에 생리를 하는데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생리가 터졌다. 아빠한테 '생리대 갖다 달라.'고 하고 화장실 문을 조금만 열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문을 확 열면서 가슴을 만지고 갔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3항의 나항에 관하여 "2019. 7. 29.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침대에 올라와서 안았다. 처음에는 안고만 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 싫은 티 내면 또 욕먹을까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계속 부탁 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한 번 하자. '고 하였고, 내가 '그거는 부녀관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빠랑 나는 가족이라고' 하니까 아빠가 '다른 남자는 만나도 돼? 다른 남자가 만지는 건 돼? 다른 남자랑 하는 건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니잖아. '라고 하고 좀 잠잠해지고 나서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 하니까 아빠가 '약속 안해줄 거면 나가지 말라. '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니잖아.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도 그거는 안 되잖아. ' 하니까 갑자기 아빠가 '가슴 만지는 건 되나? 그럼 밑에는?'이라고 물었고 나는 '둘 다 안 된다. '고 하였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잠잠해지길래 '나간다. 돈 달라. '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옷을 들어서 '우유 나오나?' 이러면서 가슴을 빨았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4항에 관하여 "원래 아빠는 바닥에서 자고 나는 침대에 잔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같이 자자. '고 하면서 침대 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내가 '왜 올라오는데? 왜 같이 자는데?'라고 하니까 아빠가 '안 되냐. 약속은 지켜라. '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무슨 약속?'이라고 하니까 아빠가 '까먹었나? 그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였다. 내가 '언제?' 이러니까 '아까 했잖아. 그럼 나가지를 말았어야지. '라고 하였다. 아빠 손이 갑자기 내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빠가 허리를 감싸고 있다가 손을 가슴으로 올렸다. 내가 '하지 말라. '고 하니까 아빠가 '그럼 약속을 지키던가. 씨발년아. 딴 남자가 만지는 건 되면서 왜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고 눈 딱 한 번 감고. 돈 줄게. '라고 하였고, 내가 '싫다. '고 하였다. 그러더니 아빠가 갑자기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고 다시 '너 앞으로 아빠한테 부탁하지 마라. 난 네 부탁 다 들어줬는데 너는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하면서 싸우다가, 아빠가 선풍기로 '씨발년아 어디서 말대꾸냐?'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뻥치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였는데 아빠가 '어디 가냐? 왜 또 손을 그을려고?' 하면서 밀었고, 다시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는데 아빠가 갑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았는지 나를 밀치고, 내 얼굴을 때렸고, 내가 주저앉았다. 아빠가 내 머리끄댕이를 침대로 끌어당겼다. 아빠가 건조대에 있는 쇠창 같은 거를 가지고 오더니 때리려고 하였고, '너 죽고, 나 죽자. ' 하면서 부엌칼을 가져와 칼의 옆면으로 뺨을 두 대 때렸다. 아빠가 성관계 같은 걸 안해줘서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 아빠가 실컷 칼로 위협하고 때리고 나서 갑자기 '미안하다. '고 하였다. 그러고 아빠가 나갔다. 아빠가 나가고 나서 아는 오빠한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아빠가 술 2캔 마시고 들어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한 번만 하자. '고 말하였고, 내가 '그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하였다. 아빠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른 남자랑 성매매 하면서 나랑은 안 해준다. '고 하면서 머라고 하였다. 아빠가 12시 반부터 거의 6시까지 계속 그랬다. 그러다가 내가 신고하려고 뛰쳐나갔고, 아빠가 오토바이 타고 '신고하라. '고 하면서 쫓아오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집 비번을 바꿨고, 내가 '문을 열어 달라. '고 하였다. 아빠가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와서 집 전화로 신고했다. 아빠가 성관계하자고 요구한 이유가 '자기가 비뇨기과를 다닌다. 그런데 안 선다.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려고 그런다. '고 말했다.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말하기를 꺼려하면서도 위와 같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피해 사실이 있었냐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선풍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풍기를 들고 나에게 던지려고 했고, 쇠막대기, 식칼을 들고 화를 낸 것은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위협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선풍기, 쇠막대기,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시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태양, 순서, 전후 맥락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날 당일 112에 "아버지가 배를 때린다."고 신고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번 하자. '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신고하라.'고 하기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112를 눌렀으나, 다시 피고인이 부서진 선풍기의 철제커버를 들고 '전화 끊어라. '라고 하여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집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도 2019. 7. 30. 3시 30분경 112에 발신하였으나 통화시간은 없는 내역이 남아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2019. 7. 30.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했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출동 당시 "전날 오후쯤에는 '아빠한테 얼굴을 맞았다. 내가 저항하고 외출하려고 하면서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 '고 했는데, 아빠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갔다 오면 성관계를 한 번 하자 '는 식으로 약속했다. 일단 내가 돈을 받고 나왔다가 귀가했을 때 아빠가 '이제 약속을 지키라. '고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했다. 내가 저항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면서 쇠막대기, 식칼로 위협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7. 29. 이전에 성관계하자고 말한 적이 없다. 7. 29. 과 7. 30.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피해 내용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양육자이고, 피해자는 E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와 2019. 7. 중순경부터 폰 채팅으로 알게 되어 하루에 한 번 이상 연락을 주고 받았던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 7. 30. 새벽에 전화 와서 처음에 울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그냥 힘들다. '고 말하다가, 나중에 진정이 되고 나서는 '아빠가 몸을 만진다. 아빠가 때렸고, 돈 줄 테니까 하자고 한다. 아빠가 자기가 여태까지 키워줬으니까 해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큰 어려움 없이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조사 중 중요한 개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어릴 적 반복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시기와 피해 횟수를 특정하지 못하였지만, 최근(2019. 7. 29. 과 2019. 7. 30. )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일시를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장소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 등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경위, 진술능력, 진술내용,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다. "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 4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시 제4항의 각 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특수강간미수의 범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친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성행교정과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