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7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어판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용산세무서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150,689,2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150,689,204'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용산세무서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171,8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171,826,000'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용산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D에 81,7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81,776,000'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혐의자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사실 고발내용 추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를 보유·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이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인 운송사업자는 실제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른 유종을 거래내역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B, C로부터 가짜석유를 매입하여 위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차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2012. 8. 1. 12:01경 위 석대다리 밑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회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9,923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204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차 시험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시간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 미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캣 사이트(filecat.co.kr)에 아이디 'B'로 접속해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고등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성행위 및 성기가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게시번호: D)을 전시해 놓고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내려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10.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변제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8촌 관계이며 학교 동창으로서, B이 신고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수배 중인 사실 및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10. 21:10경 평택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의 퇴거불응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사 I에게 B을 J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벌금수배 중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평택시 K에 있는 G파출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L', 라고 기재하고 진술내용란 말미에 '2013. 4월 10일 J' 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의 진술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3:4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공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을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9. 16:37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5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64,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천시 소사구 C, 지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피해자 소유의 TV에 집어던져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베개 2개 중 1개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1개는 부엌칼로 찢다가 그대로 부엌칼을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21: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52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위 D와 헤어지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7.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8센티미터)을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약 2회 가량 찌를 듯이 들이대며 "D가 오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21: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52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D(여, 46세)로부터 "니가 뭔데, 나를 앉으라 마라 하냐? 참" 등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이게 무엇인지 알지. 너 죽일 수도 있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29.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 잠이 들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혐의를 부인하며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주취상태에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펼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8:20경 업무로써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신촌리 신촌 육교 15m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1경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변사서류 일체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M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43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의당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2013고합494 피고인은 2012. 3. 30. 12: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013고합506 1.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이르러 방범창 창살을 잡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현금 4만 원 등 총 2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창을 통해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6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8. 27. 11: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큐빅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8. 27. 11:30경 위 1.항 기재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진, 현장임장일지(증거목록 순번 3, 12, 15) 2013고합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40일 남짓한 단기간에 5회에 걸쳐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절도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5회 절도 범행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점차 전문화된 점, 피고인은 4, 5회 절도 범행을 한 2013. 8. 27.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13. 8. 30. 재차 드라이버 및 장갑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체포된 점[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생계곤란 때문에 판시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절도 > 일반상습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각 범행이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에 이르는 상당히 중한 범죄인 점, 판시 각 범행 모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집 안에서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자와 마주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쉬워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여건이 판시 각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40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너 때문에 감옥에 다녀왔다"고 소리치면서 욕설하고 노점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만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3. 6. 19. 15:00경 구리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13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 옆에 있는 F의 친구인 피해자 G(13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 G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무르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범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라면서 신체접촉을 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길에서 처음 보는 청소년을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지는 것은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이며 피해 청소년이 남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쳤거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수차례 입원치료에도 별달리 호전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죄책이 중함, 업무방해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고인의 일행 E가 피해자 F(여, 42세)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3회 던져 눈과 어깨를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머리채와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몸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3동 수정한양아파트 20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수산업의 경영과 집단재배 및 집단어업의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출자자 D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스크린 승마연습기를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그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657,85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영농조합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호주 달러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2층 통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가지고 있는 호주 돈 2,600달러를 건네주면 2,983,500원으로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호주 돈 2,6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7: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8-10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두고 간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습득하게 된 것을 기회로 같은 날 17:3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75-6에 있는 NH농협은행 의정부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현금카드를 넣은 후 현금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76-22에 있는 신한은행 의정부금융센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서 1,000,000원씩 3회, 400,000원 1회 등 4회 합계 총 3,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 17:10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237 동빈교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동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당시 죽도시장방면에서 영일대 해수욕장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3.경 구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선이자로 50만 원을 줄 테니 45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 돈은 2달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카드대금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그동안 D에게 빌린 1215만 원도 갚고 있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2.경 구리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려주었던 돈에 이자를 지급해주고 500만 원의 선이자를 띤 4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에 빌렸던 돈과 같이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4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2. 2. 27.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 .~ 2012. 1.까지의 월급 100 만원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부터 2012. 7. 14. 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5. 2012. 6.까지의 월급 290,68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72,040원, 식대 152,000 원 등 합계 714,720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12. 14. 입원한 환자 G의 간호기록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821 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1, 23. 09:23경 위 'D의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동방침을 이용하여 허리에 침시술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위 'D의원'의 매출 신장을 위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명에게 동방침을 이용하여 어깨, 무릎, 허리, 종아리 부위 등에 침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일근로내역 자료(2010년~2011년),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및 입출금 내역, 임금대장 1부, 통장거래내역 (월별 임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 (동방침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 (D병원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압수된 동방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사용인이 무면허 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를 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간호기록부 미기록의 점)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영리 목적 한방의료행위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는 이득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