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9.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16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4. 01:20 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99번길 12 부평시장역 앞 도로까지 약 3m 가량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83 피고인은 C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6:10경 위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E2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E220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1(39세) 운전의 J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과 측면 부분을 위 벤츠E220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에, 피해자 I를 좌측수근관절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6,1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74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7. 03:00경 인천 부평구 K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09:00경 무렵 인천 부평구 L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M에 있는 'N학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13. 23:40경 인천 남구 O 모텔 앞 노상의 그랜져 HG 차량 안에서 P에게 현금 10만 원에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2017고단578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청취서 1. 각 진단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40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P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판결 확인) [피고인은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으므로 불법체포라고 주장하지만, 증인 S, T의 각 진술에 의하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투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Q, R의 일관된 진술과 1) 이하, 병합사건에서 누법전과 관련 증거기재는 생략함. 마약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투약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며, 많지 않은 나이에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사진 등을 보면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340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5. 17:50부터 2017. 3. 21. 14:45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부산진경찰서 인근, 부산발 광명행 KTX 열차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3. 21. 14:45 체포되어 그날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위 체포일시는 이 부분 범죄일시(2017. 3. 15, 17:50부터 2017. 3. 21. 14:45)의 終期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기 전인 2017. 3. 14. 11:39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에 인치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 전날인 2017. 3. 13.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하였고, 체포 다음날인 2017. 3. 15.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17:50 석방되었고, 이 석방일시는 이 부분 범죄일시(2017. 3. 15, 17:50부터 2017. 3. 21. 14:45)의 始期이다. 다. 판단 검사는 2017. 3. 21. 채취한 소변의 필로폰 양성반응과 2017. 3. 13. 투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기소를 한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보고(과학수사연구소 U 감정관 통화 관련), 수사보고(소변감정에서 필로폰 검출기간 관련), 사실조 회회보(국과수), 첨부서류(생체시료에서 마약류의 검사 사본)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의견서 등에서 2017. 3. 14.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앞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7. 3. 13. 자 투약으로 자백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기록 전반을 살펴보면 필로폰 남용자(또는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필로폰 남용자(또는 중독자)의 경우 필로폰 양성반응이 투약일로부터 7일~10일 후의 소변에서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2017. 3. 13.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검사일로부터 8일 전인 2017. 3. 13. 투약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로부터 8일 후에 채취된 소변의 필로폰 양성반응과 관련된 이 부분 범행일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