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0.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23: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01 에 있는 가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0. 9.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년 7월 음주운전, 2010년 9월 무면허운전, 2017년 2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너머네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2018. 12. 18,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에 따라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위 보험으로 차량수리비 682,000원과 치료비 등 5,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변경 등록한 신상정보상의 주소 및 실제주거지인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9.경 제주시 D빌라 E호로 이전하여 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소재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수사), 신상정보 변경신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2019고단2565] 피고인은 2019. 10. 7.17:11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E마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쪽 차로 측으로 넘어가 그곳 옆에 설치되어 있던 기찻길 철조망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38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2:10경 순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건물 내부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길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기단자함커버(SST), 시가 700,000원 상당의 통신단자함커버(SST), 시가 400,000원 상당의 통신단자함커버(SST),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방단자함커버, 시가 300,000원 상당의 통신단자함커버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B 포터 Ⅱ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2:10경 순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찰공무원 진술 확인) 1. 현장증거사진 [2020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증거기록 제47면)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주행거리 확인 보고)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철길 안전펜스를 충격한 다음 철로에 진입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3. 절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구로구 C에서 파주시 D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파주시 D에서 파주시 E, 202호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6. 경기도 파주시 E, 202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F, 106호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7. 천안시 동남구 F, 106호에서 대전 대덕구 G, 515호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신상정보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소지변경 내용 미제출시마다 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신상정보변경신고를 수회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D건물 101동에 있는 E의 집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질이면서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은 뒤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혀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캡쳐사진, H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1)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6고단1639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0:56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궁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중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 2016고단1904 피고인은 2016. 7. 17. 20:5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62세)와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성격이 지랄 갔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빈맥주병을 던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위와 오른쪽 뺨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설명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달리 피고인이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4: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열어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애완견을 안고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우리 사귈래요? 너무 예뻐."라고 말하면서 입맞춤하려는 듯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강아지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온 사진, 범행직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의 같은 층 옆집에 살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 귀가 중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후 다른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공연음란죄로 각 형사처벌(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간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길부터 3k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60에 있는 능길초교 삼거리를 샛뿔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피해자 C(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료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 17:5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 원구 초지동 685 초지초교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망고가오거리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셀토스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위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차량을 약 2,790,9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피해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 피해자 C(남, 39세)과 2018년경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피해자 B은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피해자 C은 상세불상의 조현병으로 각각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퇴원 후 서울 양천구 D, O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14. 저녁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위 집 안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B이 하지말라며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에 쫓아들어가 피해자 B의 팬티를 갑자기 내리고 한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 위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C), 피해진술속기록(B)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요약,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B의 진술 요약, 대상자들의 입원 기록), 각 수사보고서(진술녹화과정, 현장수사, 피해자 C 진술분석 의견, 피해자 B 진술분석 의견, 장애인증명서 첨부) 1.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아 2017. 3. 14.부터 2019. 6. 25.까지(2017. 9. 14.부터 2017. 9. 17.까지 제외) 총 830일 동안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B,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들과 동거하는 관계에서 피해자들의 가장 은밀한 부위인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성 간의 추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1. 23:39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 “시간을 달라.”, “운전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쉬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12:00경부터 23:3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F빌딩을 경유하여 군산시 B, G 가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6:35경 광주 북구 B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책이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3년 자동차운전면허가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2] 피고인은 2022. 4. 26.경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글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37세)과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01:03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1:04경부터 03:16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차 □□□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 되어 같은 날 10:07경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5.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굴면서 여행을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 속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 갔으나, 2022. 6. 26. 새벽 무렵 피해자의 남동생이 위 펜션에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2. 6. 26. 05: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6.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몰아넣고 “조용히 해.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몰아넣고 “진짜 헤어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17: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강원도 속초를 거쳐 인천 계양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2고단6240] 피고인은 2022. 5.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4,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6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주거침입 및 특 수협박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반성,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음주운전 거리가 비 교적 짧음(2m)],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기존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302 사건의 일부)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6. 23. 13:33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그만 만날꺼고”, “경찰한테 접근금지 취소안할꺼지?”, “나도 오늘 경찰서 갈꺼니까 변호사 준비해”, “고 소장 접수 신고할꺼고”, “병원 전화오고 할 거야”, “징역 5년이하 5천만원 벌금이더라”,“나 참았는데 오늘 고소장 접수하고 인증보낼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하여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01:03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일로 같은 날 10:07경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2022. 6. 26. 05: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