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10:3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현관문 근처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D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4경 같은 군 E 소재 피해자 F 성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30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4. 04: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건물 앞 횡단보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I이 분실한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0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04:09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22,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 및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2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현금 인출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F 성산지점 365코너 현금인출기 관리주체 특정) 1. 현금 인출내역 촬영사진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R, S, T, U, V, W, X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5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북면 정신로 136-61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녹두장군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 맥주 1병으로 매우 많았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1년 6개월간 동거생활을 한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 00:3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맥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에 촬영된 범행 모습 영상 CD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화면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폭행 부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인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15:50경 전북 고창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자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대신에 대물로 받은 물건(오피스텔)이 있다, 현금이 필요하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6. 7. 15. 피해자와 ‘제주시 E 오피스텔 3층 서쪽 사무실 51㎡를 매매대금 1억 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600만 원, 잔금 2,9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오피스텔을 확정적으로 판매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1,000만 원, 2016. 7. 16. 1,000만 원, 2016. 7. 25. 1,600만 원, 2016. 8. 2.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 2,9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전산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49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급금 3억원을 주면 제주시 D 지상에 바닥면적 60평, 연면적 149평의 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H호텔 카지노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I’)으로부터 불법자금의 세탁을 위한 환전을 요청받고, 마카오에서 만난 지인인 J(일명 ‘K’)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 G에게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카지노도박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자금(한화)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경 중국 마카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F(35세)에게 카지노도 박으로 돈을 많이 잃어 환전이 필요하니 한화를 입금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로부터 불법자금의 세탁을 위한 환전을 요청받은 상태였고,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될 자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불법자금으로서 위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홍콩달러를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한화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카오 현지에서 500,000홍콩달러(한화 75,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중국 마카오에서 J, F을 통하여 피해자 G(41세)에게 카지노도박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한화를 입금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로부터 불법자금의 세탁을 위한 환전을 요청받은 상태였고,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될 자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불법자금으로서 위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홍콩달러를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한화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카오 현지에서 649,400홍콩달러(한화 100,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F, G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녹음조사 / 홍콩달러로 되돌려 받을 당시 피의자 소재지 확인 / 참고인 J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각서,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각 입출금과 이자 화면 출력물, 출금계좌 거래내역 화면 사진, 금융 계정 화면 출력물,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400,0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5. 29. 춘천지방법원으로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절도․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2,500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 피해자 G으로부터 1억원 상당 등 합계 4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으로부터 편취한 각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콘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6.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위 콘도에서 콘도 증축공사를 하면서 서귀포시 C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수 관로에 PE관(40mm)을 사용하여 위 콘도 물탱크에 연결하여 농업용수를 본래 목적이 아닌 위 콘도 야외수도전, 화장실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 조치사항 보고(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 B와 제주시 C에 단독주택 및 근린상가를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하기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전 계약’을 체결하되, 건축설계와 세부 견적이 나온 후에 시공표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2017. 11.경 착공이 될 경우 2018. 5.중으로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같은 날 우선적으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가계약금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세부 견적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2018. 7. 13.경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준공하겠다. 공사금액을 45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액의 50%인 227,500,000원 중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207,500,000원을 선지급해 주면 2018. 10. 30. 안으로 확실하게 준공이 나도록 해주고, 위 선지급금으로 절토, 토목, 주택 및 상가의 골조를 진행하고, 절토, 토목, 주택 및 상가의 골조 완료후에 각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 받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건축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D’을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신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2018. 8. 4.경 피해자의 요구로 준공일자를 “2018. 10. 30. 변동사항 있음(이사 필수)”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455,000,000원에서 402,000,000원”으로 변경하며, 선지급금 207,500,000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도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하도급과 관련하여 “시공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주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준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한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 207,5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공사 이익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으로 E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F에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 원, G에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 영업이사 H에 대한 미지급 급여 1,000만 원 등 약 7,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E에게 하도급 했던 다른 공사현장인 제주시 I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있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어 선지급금을 가지고 그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선지급금을 가지고 이 사건 신축 공사와 관련한 절토, 토목, 골조 시공을 완료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약속한 일자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준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공사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퇴원하는데 돈이 급하다. 일주일 후에 다시 송금해 줄테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버지 퇴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F에 미지급 공사대금 4,800만 원,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 영업이사 H에 대한 미지급 급여 1,000만 원 등 약 7,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폐업일자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시공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상당 부분 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재산상 피해는 위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적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를 통하여 X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이 2018. 7. 23. 18:30경 Q약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X이 2019. 8. 13. 15:30경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101 등 피고인이 재판받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차량에 타고 있는 D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8:30경 Q약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D의 어깨를 폭행하였고, X은 이를 목격하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X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X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주정차 CCTV 첨부), X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분쟁의 경과, 피고인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C 쪽에서 동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사람을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의 옷이 화물차 우측 적재함 고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같은 시 B 앞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 등 1. 사진(수사기록 제40, 41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법률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추락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고령인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코, 팔꿈치, 손목, 무릎 등에 난 상처 모습,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약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제주시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8. 10. 12.경부터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2018바다0.2 게임기 30대, 2018황금나비0.2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점으로 계산하여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와 카드 리더기 등을 사용하여 IC카드에 점수를 입력하고 손님의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해 주었다. 그런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 환전기에 점수가 충전된 IC카드를 삽입하고 지문 인식을 거쳐 판매할 점수, 판매할 금액(점수를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1점은 10,000원), 판매대금을 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 환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손님이 입력한 계좌로 판매할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이체해 줌으로써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과 TV를 보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D의원의 회신서(소견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E 작성의 ‘F’라는 제목의 전자메일 출력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어 고개뿐만 아니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이다.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고, 갑자기 센 힘으로 상대방을 밀치는 경우에는 그 반작용으로 피고인도 반대로 휘청거리며 쓰러지게 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과 피고인은 2004년경 알게 되어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왔고, 2019년경에는 서귀포시 B에서 살았다. 2019. 3. 27. 야간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H’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자신이 2층으로 피해 올라갔다. 피고인이 2층으로 따라와서 두 손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밀쳐 주저앉게 되었고, 피고인이 두 손으로 매트리스 위로 자신의 목을 누르면서 졸랐다. 자신은 폭행을 당한 이후 다음날 목이 아파서(음식을 삼킬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있었음) 서귀포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을 2019. 7. 30.에 고소한 이유는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가사비송 사건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 27.에 ‘H’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여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이 있었던 2019. 3. 27. 수요일에는 I 채널에서 21:40경부터 23:20경까지의 시간대에 ‘H’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9. 3. 28. 11:27경 서귀포시 J, 3층에 있는 D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G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G은 같은 날 병명을 ‘경부좌상’으로, 상해년월 일을 ‘2019. 3. 27.(추정)’로, 상해의 원인을 ‘남편에게 목을 졸림(환자진술)’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경부 좌상 및 부종’으로, 예상치료기간을 ‘14일간’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단서를 끊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그 다음날 자신이 전화했는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병원이라는 연락이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다툼이 있었던 날에는 다툼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남겨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 1. 13.(금)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운동(태권도.)을 한 남자인데 여자인 당신에게 제압당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내게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나? 아프다고 하는데. 사과는 얼어죽을. 내가 왜? 당신을 봐주는지 알아? 때리지도 않고? 당신은 여자고, 내 아내니까.”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비록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왔다고 하더라도 말다툼을 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47세)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받아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위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위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카드 신용대출, D 신용대출 절차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가입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출력물, 장기카드대출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07. 2.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었다가 2018. 12. 28.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30. 1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실조회 회신서, 진료기록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사실은 있으나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7. 오후경 제주시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호텔 내부로 침입하여 호텔 지상 1층, 3층, 4층, 5층에 있던 높은 사각탁자 10조, TV(삼성PN42) 1대, 안마기의자(BODY-HU) 1대, 복합기(L555) 1조, 소형3칸 서랍장 1대, TV(40인치) 1대, 이동식소형에어컨(CYP801) 1대, 커피자판기(베누스타) 1대와 호텔 지하 1층과 2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2대(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떼어내어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아들 E 명의로 2016. 8.경 F 주식회사(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대리인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피해자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였다. 2) 피해자측은 2017. 12.경 피고인측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호텔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9. 7. 17. 가집행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4) 피해자측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마련해 둔 집기, 비품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부동산인도 집행기일 및 유체동산 매각기일이 2019. 8. 30.로 지정되었다. 5) 피고인은 그에 앞선 2019. 8. 27.경 이 사건 물건들을 자동차에 싣고 나와 옮겼고, 2019. 8. 30. 이 사건 호텔에서 퇴거하였다. 나. 먼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9. 8. 27.경에 피해자측이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8. 30.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유체동산 압류, 집행으로 인한 매각기일에서 제3자에게 매각, 인도되기 전까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2019. 8. 27.경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