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GE은 부산 영도구 GI에 있는 GJ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GF은 피고인 D과는 초등학교 친구, 피고인 GE과는 중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7. 20:00경 부산 사상구 GK역 부근 도로에서 만나 부산 영도구 GL에 있는 피고인 GF 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2015. 7. 8. 01:30경 피고인 GF의 집 부근에 있는 GM PC방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함께 다니면서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제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 GE은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GF은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물색하고 범행 대상 편의점 부근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D, GE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 도주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8. 03:10경 부산 영도구 GN에 있는 GO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GF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편의점 밖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면서 도주로를 확보하고, 피고인 D, GE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P(28세)에게 '담배를 달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G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편의점 진열대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GE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5장, 담배 3갑을 꺼낸 다음, 피고인 GE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GF의 안내에 따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CCTV화면 촬영사진, 범행도구(우산)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GE, GF)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E, G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위 피고인들의 재법의 위험성을 고려) 1. 부정기형(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G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죄 및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1회 및 소년보호처분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G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2회 및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G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G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G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GE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GF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GF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G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GF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