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2.8km 지점을 대구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시켜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4:21 경 피해자 D(남, 44세)이 위 도로로 E 트럭을 운전해 올 때까지 위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후방에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잔 과실로 위 고속도로 4차선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 15. 05:5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가입, 유족 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 -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 :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정상들과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점, 사고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15:40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 내 시민운동장 앞에서 자신의 처 C과 다투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경주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관인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시 황성동 황성파출소에서 조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한 것과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파출소 내 탁자를 걷어차 탁자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미상의 위 탁자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사 6개 상품(상해 및 질병)에 가입한 다음, 상해 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 등이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6.9, 10:20 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2011. 6. 9.경부터 2011. 6. 22.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로 장기 입원치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00,65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9,998,116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보험계약 내용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0.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나, 다만 입원의 필요성을 기망한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같이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 상 벌금액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1)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13.10: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상부삼거리 앞을 지례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1) 공소장 기재 "D'는 오기로 보인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무주 방면에서 지례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25톤 덤프트럭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전면부 수리 등 수리비 79,384,4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견적서 4부 1.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의 원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과속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가 과속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의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9,25,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일진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10.1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02:1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7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단속사진 첨부,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3.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D에 관하여,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씨가 본인 직장인 F아파트에 알뜰시장을 열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상인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10. 16: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그곳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인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소장(D)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데, 빵 먹고 뇌물 먹었다. 네가 H이냐 독재하게 대표회장 내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7월 24일 선정된 경비업체 J은 유령회사인데, D씨가 최저가격을 흘려 선정되게 하였다. 입찰이 비리고 무효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K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이 경비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먹었는데, 뒷조사해서 알아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I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에 대한) 1.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판시 각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의 대표자와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협력관계에 있었으므로 동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찰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이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발언 경위, 발언 전에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 위 C아파트 904동 옆 정자에서, M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 그년이 경비업체 J과 짜고 입찰에 선정되게 한 대가로 빵을 먹었는데, 대표인 나도 나눠주지 않고 혼자 처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904 동 옆 정자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은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지만, M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알려주었고, 여러 동네 주민들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M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하였고, '빵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지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이 피해자와 짜고 입찰에 선정되어 입찰에 부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위 904 동 옆 정자에서 여러 차례 들었지만,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N는 '빵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 남구청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6급)이고, 피해자 E(22세)은 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1:25경 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가 직원 F에게 '직원들이 자신에게 반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이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조르면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난동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로 밀어 피해자를 의자에서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67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1. 15: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517 도로의 안전지대에서 이동정비차인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C K5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3만원을 받기로 하고 판금(샌딩)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건 관련 전과와, 이 사건과 동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10. 4. 13:29경 경기 용인군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3축에 10.9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길 102에 있는 한솔솔파크 정문 앞 도로를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한지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친구인 G, H과 함께 위 매장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가 F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매장 종업원 I 및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사장이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 바람이 났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G, H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로부터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D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약 10분 정도 매장 안을 배회하면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들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의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0. 17. E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2. 초순 일자 불상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 공단 부지 내 공터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6. 밤경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 16:30경 구미시 F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9. 21:3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0. 밤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14. 밤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각각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A와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혼소송 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점장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장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이나 음주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음식점 업주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세)은 부자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4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하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로봇 장난감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머리부위가 약 1.5cm 찢어지고 출혈이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유로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어린 자녀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이 한 학대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02: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원장들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 변제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과 함께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고, 2011. 8. 22.경 제1항 기재 'F주점'에서 함께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소 실장인 I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J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나 몰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반복하여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I을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처인 K(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마치 곧 곗돈을 탈 것이어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22. 14:10경 경기 여주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K을 평소 알고 지내는 누나라고 소개하면서 "누나의 남편이 사고를 쳐 수습을 해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K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니 빌려주면 다음 달 15일 계를 타서 반드시 갚겠고, 내 소유인 O 그랜져XG 차량과 차량열쇠, 차량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그랜져XG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2.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K에게 돈을 이체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차용하며 작성된 K 명의의 차용증, 담보로 제공된 O 그랜져 XG 차량의 차량등록증, 차량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J 상대수사) 1. 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N 사무실 설치된 CCTV 녹화분 발췌) 1. N CCTV 자료 1. 외상장부 사본 1. 일일매출장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11. 2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12. 22.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2017고단1686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083,333원, 5월 임금 4,166,667원, 6월 임금 4,166,667원, 7월 임금 2,083,334원, 연차 미사용 수당 961,534원, 출장비 2016년 5월 88,931원, 2016년 6월분 48,481원 합계 13,598,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6,187,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 J 입은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변제한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고단1686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1,29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213,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4,495,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548,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5296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6월 임금 1,485,460원, 같은 해 7월 임금 4,622,877원, 같은 해 8월 임금 4,622,877원, 같은 해 9월 임금 4,622,877원 등 임금 합계 15,354,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각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3. 02:3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펜션' 바이올렛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