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4.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7217, 이하 '7217'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6.경 밀양시 G에 있는 "H 피씨(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8445, 이하 '8445'라고 한다] 1. 필로폰 10g 매수 피고인은 2016.3.29. 2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K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35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L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2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L과 자신이 마시는 커피에 각각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9.64g 소지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지하철4호선 M역 (부산 해운대구 N) 입구에서 필로폰 약 9.6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22, 이하 '322'라고 한다] 1. 0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5. 26.경 "P신협 본점"(부산 부산진구 Q) 부근에 정차한 차 안에서 O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P신협 앞 노상에서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20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O과 그 무렵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사실은 있지만,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15653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932,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732) 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며, 위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인 O 의 자백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어, "(O1 구치소에서 내게)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게 허위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내 느낌상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라는 R의 증언, 0이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만으로는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S 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9. 13.경 T사거리(부산 부산진구 U) 부근에 정차한 차 안에서 S에게 불상량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V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년 10월말 W역(대구 북구 X) 앞 노상에서 V에게 불상량의 필로폰(2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1584, 이하 '1584'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9. 19:00경 Y빌딩(부산 해운대구 Z)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103, 이하 '4103'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3. 16:40경 AA(부산 해운대구 AB)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 5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7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9), 마약류월간동향 [8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0, 20), 각 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S, V에 대한 필로폰 교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3, 4, 8, 12, 17, 20, 25),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영상 포함), 마약류월간동향,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932) [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7), 마약류암거래가격표 [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8),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회보가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동종 실형전과만 7회에 이르고 동종누범인 점, 매수한 필로폰 및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3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피고인이 상선으로 4명에게 판매한 필로폰이 1,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단약의 노력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