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달서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2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6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직장 상사이고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걱정 말라. 월급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를 교부받아 2017. 4.경 카드 대금 합계 1,866,63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카드 대금 합계 17,823,609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23,609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아 1,000만원은 내가 지급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빌려 달라. 지국장이 되어 월급이 더 오르니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경 K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1. 파산선고자료, 개인회생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월급사용처) 1. 수사보고(피의자 월급사용처), 수사보고(신용카드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2017. 10.경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회생 및 부채상황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사용한 이후 조금씩 일부만을 변제하며, '이 번에 막아야 빌려준 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며 계속적인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종전에 빌려준 돈이나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계속 대여한 점, 피고인은 월급으로 적을 때는 150만 원, 많을 때는 690만 원(증거기록 3-2권 29면, 31면 등)을 받기도 했으나, 월급 대부분은 돌려막기 형태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되어 사실상 잔고가 바로 바닥나는 등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점(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국장 월급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중 2017. 1. 3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699,000원을 변제했으나, 위 변제재원도 피고인의 자금이 아닌 대부분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돌려막기 형태로 빌린 돈으로 변제한 것인 점(증거기록 3-2권 55면 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미필적 범의로 범행한 점, 일부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판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매출 입력을 위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매출 금액을 결제한 후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해주고,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2016. 8. 8. 카드 대금 합계 174만원 상당의 G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23,588,635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팀장이 되기 위해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영업분을 피해자의 실적으로 올려주기로 하고, 고객이 구매한 금액의 10%(계약금)를 피해자 카드로 결제한 뒤, 피해자가 받는 수당(매출액의 25%)으로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카드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고, 2016. 12.경 변제하여야 하는 카드금액을 890만원으로 정산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는 '2016. 12. 13.경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했기 때문에 정산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2권, 9면) 카드대금이 정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카드이용을 피고인에게 허락한 후 2016. 12. 13.경 정산시까지 매달 청구되는 카드대금 결제를 피고인에게 청구하거나 종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매달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2016. 12. 13.경 정산 시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사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지국장 및 지구장(팀장)으로 승진하여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무렵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달 카드대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자신의 이익 즉, 매출액 증대와 같은 영업실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카드결제 금액보다 많은 수당(매출액의 20%)이 월급으로 들어올 것이니 일단 수당으로 카드를 변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3-2권, 8면, 214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영업한 매출과 관련한 카드대금을 피해자가 받을 수당으로 우선 결제하기로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위 수당과 별도로 추후 피고인이 카드대금 전부를 결제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2016. 12. 13.경 정산할 때 신용카드 대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당시 정산금액으로 1,000만 원만이 언급되었을 뿐, 이 사건 카드대금 전부의 정산을 요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카드대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의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을 오로지 피해자가 취득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중 이익을 부여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2016. 12. 13.경 정산 내용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카드대금 전부를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카드매출의 대부분인 "E" 명의의 매출은, 가매출(계약금 10%)로써 정식 계약시 피해자는 가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수당을 받으므로 재산적 손해가 없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정식계약 후 고객의 계약취소로 수당이나 위약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인데, 피고인이 카드이용 당시 고객의 계약취소를 미리 예측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카드이용 당시 매출수당으로 변제될 금액 이외에 장래의 매출 취소에 따라 자신이 변제해야 하는 카드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각 카드이용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결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이용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2016. 12. 13. 정산 이후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금액은 약 584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경찰대질조사에서 수차례 나누어 합계 약 5,192,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권 9면), 피해자가 별다른 반박진술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산 이후 각 카드사용금액을 변제능력이 없는 가운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