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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중구 C빌딩 803호에 있는 D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갚겠다. 현재 10개의 보험회사에 총 3억 원의 공탁금이 있고 내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만일 내가 잘못되어도 보증금과 공탁금이 있으니 빌려 준 돈을 못 받을 일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공탁금 3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보증금 4,000만 원도 없었으며 당시 F, G으로부터 246,530,000원 상당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5,001,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360,065,6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6. 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국민은행 무교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대출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증권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대투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주식위탁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죄의 편취금 중 약 1억 6,50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반환하였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편취금은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말만 믿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빌려주는 등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에게 "신용을 높여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만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2012. 4. 16.경 위 국민은행 무교동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카드론대출을 신청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위와 같이 카드론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2011. 11. 15.경 위 신용카드로 카드론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대금가 정상결제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사용을 허락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0.중순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대출을 받은 후 2012. 9.경까지 신용카드대금을 대체로 정상 결제해 오다가 2012. 10. 16.경 다른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드론대출금 잔액 40여만 원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약 1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48세)은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2:2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 전하려는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골목 입구를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서로 택시에서 내려 말싸움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향해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F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C(70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이 늙은 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늙은 놈의 새끼야, 은퇴해라. "라고 재차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09: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H(47세), I(46세)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짜바리 새끼야, 그래, 내 가 때렸다. "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H과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양발로 H과 I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4수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3. 11. 12 01:28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드림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드림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동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쪽에서 엘지자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8세)이 운전하는 J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 양산시 D아파트 101-1410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쪽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열쇠, 핸드폰을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고, 이에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한손으로는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제트스키를 수입하는데 1대당 1,400만 원에 수입하여 1,700만 원에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자. 수입 비용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제트스키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바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제트스키 수입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는 재촉을 받자 그 전에 별건의 사업 관련하여 미국 사업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선하증권 파일을 조작하여 마치 위 D의 투자금으로 제트스키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통하여, 피고인이 2014. 2. 경 수입한 제트스키 관련하여 SMART CARGO SERVICE. INC가 발행하여 컴퓨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파일의 발행일을 2014. 4. 1. 로 변경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선하증권 파일을 변작하였다. 3.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변작한 선하증권 파일을 그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결과 조회 1. 운송장,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지노 도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실제로 제트스키를 수입하기 위하여 H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지만 H이 이를 횡령하였기 때문에 제트스키를 수입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트스키 수입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제트스키 수입과 무관한 I 호텔 카지노 계좌로 이체하여 칩스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칩스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였다거나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의심케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칡차를 시켜서 마신 후 피해자가 찻값을 달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녀가 다방을 나가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씨발년아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그녀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 꺾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밀쳐 다방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1: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8:50경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주취수치가 0.200%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부근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면 자신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출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동생인 B에게 부탁하여 친동생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28.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의 집 부근에서 B에게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해외에 나가야 하니 B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은 그 날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40에 있는 강동구청 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그로 하여금 B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여권(D)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2. 7. 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국의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페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불실기재된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20:00경 위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 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다 미수에 그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8. 위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중국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받은,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97230호로 등록한 'BURBERRY'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코트 1점을 D에게 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929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930점을 134,925,300원(정품 추정시가 780,257,250원)에 판매하고, 2012. 12. 21. 위와 같이 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위조 상표들이 부착된 상품 총 100점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저 및 압수목록 1. 진정상품 감정의뢰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1. 진정상품가격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위조상품의 시가, 판매가격, 판매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관할기관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6.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로부터 소개비 120만원을 받고 D을 종업원으로 소개하였고, 2011. 4. 28.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로부터 소개비 120만원을 받고 D을 종업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업주들이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업주들로부터 각 소개비 120만원을 받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까지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5 . 30. 20:3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80-2 문화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지인 C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1명이 자신의 다리를 만진다는 이유로 위 3명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내보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옷을 벗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갑자기 "그렇다, 다시 한번 벗을까"라고 하면서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내보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경찰관 5명과 다른 유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23:4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세면대 배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인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과 세면대 배관을 손상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으나,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전기나 새시 계통의 일을 하며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다짐을 잘 이행하여 우리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또 자녀들에게 믿음직한 아버지로서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원미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에 있는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인 같은 동 1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사고정도, 보험으로 피해 회복된 점,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23.03:16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야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말을 걸면서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여보야 당신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D의 허리를 끌어 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위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손으로 E의 허리를 끌어안고, 원피스 상의 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2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6:42경 광주시 목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강남 300골프장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 14:00경 시흥시 대야동 441-13 앞 보도 위에서 공주카정비센터 앞 쪽에서 삼호열처리 방면으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뒷쪽에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8세)를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셰플러코리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곡삼거리 쪽에서 삼동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1,321,250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우성테크 앞길에서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주)퍼스텍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고소인)의 카탈로그에 있던 G 사진 저작물 11점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진 11점은, 고소인의 대표자인 H과 피고인 A가 G의 판매 등에 관한 동업을 할 당시 G의 광고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위 사진은 H과 피고인 A가 판매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G에 옷이나 화장품, 장식물 등을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과 피고인 A는 모두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광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제하거나 카탈로그에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G의 디자인이나 실용성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위 사진들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