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19. 3. 초순 14: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19. 3. 31. 03:00경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에서 B에게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19. 4. 8. 13:40경 포항시 남구 F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놓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9. 3. 초순 2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필로폰 구입 대금인 현금 100만 원을 부산 지하철 G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H 신문광고 부스에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담배갑으로 위장된 필로폰 약 7.7g이 들어있는 비닐 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9. 3. 9. 18:30경 부산 사하구 I 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피고인 B은 2019. 3. 31. 03:00경 포항시 남구 D모텔 E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A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9. 4. 8. 18:20경 부산 수영구 J 호텔 K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6.05g을 비닐 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가.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 02:00경 양산시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각각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놓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주사기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A도 위 주사기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1. 21:00경 포항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위 주사기를 피고인들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4.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5. 00:30경 포항시 M 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위 주사기를 피고인들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가. 2019. 3. 1. 14:00경 범행 피고인 A와 C는 2019. 3. 1. 14:00경 부산 사하구 O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위 주사기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 15:00경 범행 피고인 A와 C는 2019. 3. 1. 15:00경 부산 사하구 O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위 주사기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P은 2019. 4. 6. 23: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0.05g을, P은 필로폰 0.1g을 각각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위 주사기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2, 9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3, 10번) 1. 현장사진, 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22 내지 25, 29, 30번), 감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2019년 2월호 사본 1. 공소장, 공판조서(홍성지원 2019고단297)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증거목록 37, 41번), 각 개인별 수용조회(증거목록 39,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단독 투약, 판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상선인 공범들을 제보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며,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소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로써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못한 점,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