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서, 2014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서, 2016. 5. 17.경부터는 수원시 영통구 E빌딩 F호에서 B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을 때부터 그곳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법무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당초 기본급 250만 원에 일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나, 2013. 말경부터 자신이 수임하는 사건이 위 사무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2014. 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인 B과 사이에 사무소 업무를 '송무 업무'와 '일반등기 업무'로 구분하여, 피고인이 수임한 일반등기 업무는 사무소 여직원을 통해 등기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소 등에 제출하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급여조건 역시 기존에 있던 기본급을 없애는 대신 자신이 수임해 온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직원들 급여 역시 피고인이 수임한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B이 지급하기로 하고, 그밖에도 사무소의 주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사무소 자금을 이체하여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총 약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보수액 합계 약 1,284,609,474원 상당)를 수행함으로써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당시 36세)에게 "신용카드로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H카드로 고객들 등기비용을 결제하고, 정해진 지급기일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 왔고, 2017. 8.경부터는 피해자 G를 통해 그의 친구인 피해자 I(당시 36세)의 J카드와 H카드, 2017. 12.경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K(당시 36세)의 L카드, M카드, J카드, N카드 0카드로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해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받은 등기비용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부족해진 등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해 온 것으로 이자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경부터는 자신이 임의 사용하였던 고객들의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위 사무소 자금으로 다시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가, 같은 해 3.경에만 2억 원을 잃었으며, 당시 10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2018. 3.경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할 것임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 G에게 '고객들의 취·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등기비용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용카드로 2018. 3. 7.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2,157,150원의 등기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무소 사무장인 A로부터 A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A로 하여금 총 약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보수액 합계 약 1,284,609,474원 상당)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무사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카드내역 및 사용처, 카드이용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업무보고서(B 법무사), 2018년도 등기수임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카드이용내역, 2018년도 사건부, G/K 카카오톡내역, G H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사건부, 계좌거래내역(R, A), 신용조회회신 사본, 판결문 사본, B R 계좌거래내역 1. 추징금액 산정, J은행 거래명세 조회, 계좌거래내역(R, 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피의자 B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법무사 등록증 차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피고인 B은, 범죄와 무관한 개인 돈이나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사무실에 투입한 비용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의 개인통장으로 주고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 B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인들이 법무사법에 위반하여 등기 업무를 수행하여 취득한 보수액 합계 1,284,609,474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4년경부터 자신의 수임한 사건의 수수료의 50%를 피고인 A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고인 B과의 수익분배를 약정하였으나 매달 일일이 정산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입금해 달라고 하면 피고인 A 명의의 R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십원, 백원 단위로 거래되는 돈은 세금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반환한 것이고,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돈은 법무사 등기비용 등으로 다시 반환되는 것이며, 십만 원, 백만 원 단위의 돈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보낸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명의의 R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피고인 A에게 다시 반환된 돈과 십원, 백원 단위로 거래되는 돈을 제외한 합계 41,538,100원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고, 나머지 1,243,071,374원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I, 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 B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피고인 A가 등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I, K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 및 1회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업무상횡령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직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