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0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내 윤락업소 지역으로 속칭 'F'으로 불리는 지역 내인 군산시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윤락업을 하는 포주인 자, 피고인 B은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1999. 11. 11.경부터 2000. 9. 27.경까지 군산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의 범죄예방 및 불법영업 업소의 단속 등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던자, 피고인 D은 군산경찰서 J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1999. 3. 2.경부터 2000. 2. 13.경까지 I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의 범죄예방 및 불법영업 업소의 단속 등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C는 군산경찰서 K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00. 1. 초순경부터 L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E은 위 'F'에서 윤락업을 하던 포주인 자인데,, 1. 피고인 A은, 가, 1994. 12. 일자 불상경부터 2000. 9. 19.경까지 위 윤락업소에서 윤락녀인 공소외 M(여, 29세), 성불상 N 등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화대비 명목으로 - 2- 금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를 받고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고, 나, 2000. 2. 4. 17:00경 위 파출소 내 화장실 통로에서 위 I파출소 소장인 상피고인 D에게 윤락 영업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조로 설날 떡값 명목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0. 9. 11. 18:00경 군산시 O 소재 P약국 앞길에 정차한 위 파출소 부소장인 상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윤락영업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조로 추석 떡값 명목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1999.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파출소 내 화장실 앞에서 같은 파출소 소장인 상피고인 D에게 윤락영업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조로 추석 ㅓ값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B은, 가. 2000. 9. 11. 18:00경 위 P약국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윤락영업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동인이 위 윤락가 포주들로부터 걷어 추석 떡값 명목으로 건네 준 현금 200만 원을 편지봉투 2개에 각 100만 원씩을 넣은 채로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1999. 11. 11.경부터 2000. 9. 19.경까지 피고인이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군산시 Q 소재 군산경찰서 I파출소는 R 소재 윤락업소 7개소가 들어서 있는 속칭 'F'에서 불과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고 상피고인 A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동인이 4번째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포주라는 사실을 듣는 등으로 위 ‘F'에서 위 A 운영의 윤락업소를 포함하여 7개의 윤락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추석 직전에 위 A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등 수시로 동인과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인의 윤락영업을 묵인하고 위 윤락가 골목에 있는 윤락업소들에 대한 윤락영업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영업업소 단속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고, 다. 2000. 9. 19. 09:15경 위 'F'에 있는 윤락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윤락녀 5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윤락업소의 업주 등이 구속된 직후 근처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포주들이 도주하자 위 시경부터 군산경찰서 K에서 도주한 포주들을 검거,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해 10. 8. 17:49경 도주한 포주인 위 으로부터 동인을 포함한 도주한 다른 포주들에 대한 검거계획 및 검거여부 등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고, 다시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 16:00경 동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통화사실을 즉시 수사 총괄지휘자인 군산경찰서 K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 A의 휴대폰 통화 발신지추적 등 소재 파악에 필요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A에게 피고인이 동인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으로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도주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도주피의자 검거에 관한 직무를 이유 없이 유기하고, 4. 피고인 C는 위 3. 의 다.항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화재사건으로 군산경찰서 K에서 도주한 포주들을 검거,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도 선임 K반장으로서 같은 수사업무에 종사하여 도주한 포주들을 검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 4 2000. 9. 21., 22., 23., 같은 해 10. 2., 8., 12. 에 총 8회에 걸쳐 도주한 포주인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동인을 포함한 도주한 다른 포주들에 대한 검거계획 및 검거여부 등에 관한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는 전화를 수시로 받았고 길게는 20여 분간 통화를 하였음에도 동인과 잘 알고 지내던 친분관계를 기화로 이러한 통화사실을 즉시 수사 총괄지휘자인 K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S반에서 위 A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추적 수사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S반에 동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동인과의 위와 같은 통화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동인으로부터 휴대폰 전화를 받은 즉시 발신지 추적 등 소재 파악에 필요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위 A에게 도주한 포주인 공소외 T(2000. 10. 11. 긴급체포, 같은 달 27.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을 비롯한 다른 포주들에 대한 검거계획 등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도주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도주피의자 검거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고, 5. 피고인 D은, 가. 1999. 9. 하순 일자 불상경 위 군산경찰서 I파출소 내 화장실 앞에서 위 속칭 'F'의 윤락업소의 업주인 상피고인 A, E으로부터 윤락영업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동인들이 위 윤락가 포주들로부터 걷어 추석 떡값 명목으로 건네 준 현금 150만 원을 편지 봉투 2개에 나누어 넣은 채로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0, 2. 4. 17:00경 위 I 파출소 내 화장실 통로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날 떡값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편지봉투 2개에 각 100만 원씩을 넣은 채로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1999. 3. 2.경부터 2000. 2. 13.경까지 위 I파출소는 위 ‘F'에서 불과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어서 위 'F'에서 위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고 식- 5- 사를 제공받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인의 윤락영업을 묵인하고 위 윤락가 골목에 있는 윤락업소들에 대한 윤락영업을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영업업소 단속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및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 AG, AH,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인 B의 판시 윤락행위 장소 제공의 점 : 포괄하여 윤락행위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E의 판시 제2의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B, D의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피고인 B, C, D의 판시 각 직무유기의 점 : 형법 제12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