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C 개인방송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제주시 E건물, 지하에 있는 ‘F’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9경까지 위 ‘F’ 3번방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서 이를 자신의 C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증빙사빈, 피해자 제출 피해 증빙내역 CD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C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해도 된다는 동의 내지 허락을 받고 이를 촬영하여 방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F’에 손님으로 왔을 뿐 이 사건 이전에 ‘F’에 온 적이 없고 그 종업원인 피해자와도 이 사건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노래 부르는 음성을 방송하는 것에 나아가 자신의 뒷다리 부분까지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하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음성 이외에 자신의 신체까지 촬영되어 C를 통하여 방송될 경우 자신이 ‘F’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F’의 종업원의 업무 내용(즉, 속칭 ‘도우미’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움)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촬영 및 방송을 동의하거나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뒷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뒷다리 부분 이외에 자신의 얼굴까지 촬영된 것을 알고 나서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3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자신의 뒷모습이 촬영되어 방송된 것을 알고 나서 곧바로 위 3번방에서 나가 업주에게 이를 알렸는바 그 당시까지도 자신의 얼굴까지 촬영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이후 방송 내용을 확인한 후에서야 자신의 얼굴까지 촬영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촬영물(휴대전화에서 재생하는 장면을 다시 촬영한 것이다)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뒷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하는 장면 내지 이를 전제로 대화하는 장면 또는 음성은 전혀 없고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에서 올라가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까지 촬영하여 방송하는 장면도 있다. C 방송을 통하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노래 부르는 음성만 방송되는 것과 관련하여, C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몸매까지 궁금해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함부로 촬영하여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뒷다리 부분이 촬영되어 방송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았다고 오해하거나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몸매가 휴대전화 화면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일행과 자신의 몸매가 육덕(몸에 살이 많아 덕이 있어 보이는 모양, 뚱뚱하다는 나쁜 의미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인지 여부에 대한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뒷다리 부분까지 촬영되어 방송되는 것까지 인식하면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이 사건 촬영물에 나오는 음성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은 C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피해자의 몸매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G과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자 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나 위 G과 같이 C 방송 시청자들의 자신의 몸매에 대한 댓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노래를 부르다가 자신의 뒷다리 부분이 촬영되어 방송된 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곧바로 노래를 중단한 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위 3번방을 나갔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았다고 오해하거나 오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상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서 약 1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인(‘H’)으로서 주점에서 짧은 바지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의 뒷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서 이를 자신의 C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성적으로 비교적 민감한 자신의 뒷다리 부분이 촬영되어 방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 모습과 자신이 주점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실까지 같이 방송되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촬영 및 방송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C 방송과 관련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노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C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노래하는 음성을 방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락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