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평식구파는 1988. 5. 말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 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그 조직원들은 각자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부평식구파는 현재 H을 수괴로 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범죄단체'라 한다)이다. 1. 피고인 B, A, D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2012고합986] 가. 피고인 B의 가입 피고인 B는 2008. 초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내에서 I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가입 피고인 A는 2008.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J, K, L 등의 권유를 받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가입 피고인 D는 2010. 가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M, N, O, P 등의 권유를 받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 범행[2012고합986] 부평식구파의 수괴인 H은 자신의 어머니인 Q의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R건물 4층 'S'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은 후, 부평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1에게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H의 지시에 따라 은 2010. 9. 17. 아침 무렵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B를 비 롯한 T, U, J, O 등 부평식구파의 후배조직원 20여 명을 소집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S'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혔다. 피고인 B는 위 조직원들과 함께 2010. 9.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경매법정 부근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들이 위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 .흡기등협박)범행 [2012고합986] 피고인 B 등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 V W 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건물을 낙찰받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경매법정 입구, 법원 정문 및 후문, 주차장 등에 후배조직원 20여 명 및 오토바이, 차량 등을 약 3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법원 건물 안에서 약 2시간, 인접한 검찰청 건물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오자,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를 추격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활동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범행 [2012고합986] 부평식구파 조직원이던 X이 마약 문제로 부평식구파에서 축출된 후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려 하자,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 I은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조직원 Y, 크라운파 조직원 Z와 함께 2010. 10. 9. 01:00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A 있는 'AB' 주점에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AC을 만나 X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Y와 AC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는데, AC이 속한 신포동식구파의 후배조직원인 AD, AE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자, I과 AC은 이를 이유로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은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고, 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C는 같은 조직원인 Y, J, AF, K, L, U, AG, T, P, M, N, O,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과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Q에 있는 'AR' 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0. 10, 9, 22:00 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싸움에 대비한 집합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J, K, L, U, AG, T, AF, P, M, N, O, AH, AI, AJ, AK, AL, AM, AS, AN, AT, AO, AP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B, D의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2012고합986]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부평식구파와 간석식구파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크라운파 조직원인 AU의 처 AV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W과 AX 등 간석식구파 일부 조직원들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AY에 있는 AZ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AV의 빈소에 조문을 갔는데, AW이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조직원이었다가 크라운파의 조직원이 된 BA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BA과 싸움을 하자 AX가 이를 말렸다. 이에 AW은 후배조직원인 AX가 BA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AX를 폭행하고 BA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고, AW, AX는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으며, AW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 B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BB은 AW이 속해 있는 간석식구파를 도와 크라운파와의 집단싸움에 대비하여 2011. 10. 21. 22:40경부터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B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D는 같은 조직원인 J, L, U, AF, M, O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10. 22. 0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AY 에 있는 AZ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2012고합986] 피고인 B는 2011. 12. 18. 03:30경 인천 부평구 BC 인천삼산경찰서 BD지구대에서, 선배조직원인 K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것에 항의하면서 T는 경사 B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U은 이를 말리는 순경 BF에게 "너 이 새끼, 집구석에 여자 있으면 문단속 잘해라, 내가 가서 개차반으로 걸레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와 U은 순경 BG의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T, U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D의 상해 범행 [2012고합1229] 피고인 D는 2012. 4. 5. 03:30경 인천 남동구 BH 앞 도로에서, 피해자 BI(28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상(상좌측설치)을 가하였다. 8.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2012고합986] 피고인 D는 M, N과 함께 2012. 6. 27. 06:30경 인천 부평구 BJ에 있는 'BK' 식당 앞 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L(28세), BM(28세), BN(2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은 머리로 피해자 BL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N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L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BL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피해자 BN, BM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N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BM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B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N, BM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수용기록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각 행사 조직원 동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경조사 참가 여부 등 증거 확보), 수사보고(양복점 임장 및 체촌일지, 대금거래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행사채증자료) 1. 별권 Ⅱ 내지 V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AC, AF, AG, AI, AT,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BO, BP, BQ, T,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원에 동원된 S 조끼에 대한 건)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4. 가. 항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U, BV,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도 집결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자가 확인한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조회), 수사보고(칼 구입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송도 집결 당시 이용한 편의점 확인)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Z병원 사건 당시 부평식구파연락체계 확인)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사실 제7, 8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2012고합1229호 사건의 수사기록 30쪽)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등) [판시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의 각 범죄사실 전부와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협박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피고인 D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법정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 각 15년으로 한다. 가. 피고인 A: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나. 피고인 B: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은, 가입 일시가 '2010. 가을경'으로만 특정되어 있고, 통상 '가을'이라 함은 매년 9. 1. 부터 11. 31. 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그것이 현행 형법 시행일인 2010. 10. 16. 전의 범행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범행인지 불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매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인한 각 폭처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에 정한 형예, 피고인 " B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폭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4. 나.항 기재 폭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1)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2)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상[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을 선택하되,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나. 피고인 D : 징역 4월 이상[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공동상해로 인한 폭처 법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을, 각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처단형의 하한 미반영)] 다.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피고인 A.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년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6월 나) 나머지각죄 : 징역 2년 6월 3) 피고인 C: 징역 1년 4)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은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실제로도 AZ병원 장례식장에서의 범죄단체 활동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이 이미 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법원의 경매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조직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과 아울러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였고, 경매목적물을 정당하게 낙찰받은 사람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낙찰자를 뒤쫓아 가면서 협박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배조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 찾아가 담당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조직의 위세만을 앞세워 공권력을 아예 무시하고 준법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위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 D 역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입 · 활동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1명의 경우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폭력조직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고,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들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고인 B도 제4회 공판기일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 범죄 및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고, 피고인 B의 나머지 범죄 및 피고인 D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