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공장 기계정비와 관련하여 E 공장 정비작업 등을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그 중 G, H, I 정비작업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3:2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 G 3층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K, 피해자 L(남, 56세), 피해자 M(남, 63세)로 하여금 전동기호이스트(소형크레인)를 이용하여 무게 약 380kg의 버티컬 펌프(FN-PP-2116A)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고 중량물인 위 버티컬 펌프가 작업자들의 머리 위를 통과하도록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약 1.5m 높이에 떠 있던 위 버티컬 펌프가 연결벨트 끊어짐으로 인하여 바닥으로 추락하며 피해자 L의 머리 및 가슴부위, 피해자 M의 팔 부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L을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전동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약 380kg의 중량물인 버티컬 펌프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내 원료 및 제품 저장구역에 위치한 암모니아 배관에 설치된 안전밸브(RV-9213)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R의 확인서 1. 도급계약서, 작업허가서, 중량물취급작업 JSA(사고 발생 작업), 사고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사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11.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 별표 4는 제38조 제1항 각호의 작업별로 사전조사의 내용과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면서 제11호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조사의 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작업[전동기 호이스트(소형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약 380kg의 버티컬 펌프를 들어 올리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사전조사를 실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서 사전조사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각주 1 내지 3)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규칙 제38조 제1항의 의무(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F이 이 사건 작업 및 펌프 보수작업이 포함된 정수작업에 대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규칙 제38조 제1항에 정한 작업계획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규칙 별표 4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중 위험예상 현황'이라는 표의 각 해당란에 추락사고 대책으로 '비계 및 Life Line 설치를 하며, 안전벨트 고리 체결', 낙하사고 대책으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중량물 운반시 유도원 배치', 전도사고 대책으로 '작업 전/후 정리 정돈', 협착사고 대책으로 '회전기기는 전원차단을 확인 후 작업실시, 중량물 운반시엔 신체부분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고 유도로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붕괴사고 대책으로 '작업시, 작업구역 통제 및 유도원 배치'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작업은 펌프 보수를 위하여 버티컬 펌프를 탱크에서 들어내거나 집어넣는 작업으로서 간섭과 충돌을 피하여 작업자들이 세밀한 조정을 하면서 중량물인 버티킬 펌프를 정교하게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 특수하고 위험한 작업으로서, 낙하, 전도, 협착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상시로 존재한다. 2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인양되는 중량물 부근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해서 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이 사건 작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량물의 낙하, 전도 및 작업자의 협착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 방법(유도 로프 사용 등)은 무엇인지, 소음이 있는 작업환경에 적합한 신호체계 및 신호수를 포함한 적정 작업인원은 몇 명인지, 위와 같은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여 속도가 빠른 전동기 호이스트를 인양도구로 이용할 경우에 위험성은 없는지(수동체인블록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 수립한 작업계획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중 위험 예상 현황'이라는 총 1쪽 분량의 표에 울산공장 정수작업 전체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 유형별로 일반적인 대책을 간략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중장비의 종류 및 인양 대상인 중량물의 종류와 무게, 인양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재조차 없으므로, 규칙 제38조 제 1항에 따라 위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낙하 등 사고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 작업계획서로 볼 수 없다. 펌프 보수는 이 사건 울산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정비보수 업무이고, 펌프 보수를 위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버티컬 펌프를 탱크에서 들어내거나 집어넣는 작업은 보수작업에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 작업으로서 이례적인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은 전동기 호이스트를 이용한 이 사건 작업이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펌프 보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육이나 점검 없이 형식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JSA(작업위험성 평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 JSA에 기재된 일반적인 사항(중량물 운반시 유도원 배치, 중량물 운반시에 신체부분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고 유도로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중량물 취급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원으로 작업, 작업장 주변 진입금지 안전구획 확보)조차도 준수하거나 그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규칙 제38조 제1항이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규칙 제146조 위반 여부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4호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작업은 근로자들이 인양되는 버티컬 펌프 밑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규칙 제14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들어올린 버티컬 펌프 바로 아래에 머리를 넣고 확인을 하면서 버티컬 펌프를 손으로 잡고 조정을 하는 방식 외에도 낙하사고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서 유도로프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의 머리 바로 위에 중량물이 인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로 들어가는 작업 방식은 그 자체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을 회피하고 작업 효율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도로프 등을 이용하는 작업방식을 선택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의 의무 위반 및 고의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급인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 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도급사업주에게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팔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인 피고인 C나 D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 인 F의 개별적인 작업을 지휘,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의무에 관하여는 수급인과 동일하게 중첩적으로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조치의무를 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위험 작업인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기본적인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가 위 작업에 관하여 규칙 제38조 제1항 및 제146조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C가 행위자로서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고, 형식적인 안전관리 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F을 통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