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2017고합4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피해자 (주)B, (유)D 및 (주)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법인자금 입출금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주)B 명의의 G증권 계좌(H)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500,000,000원을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 및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인출한 후 페이퍼 컴퍼니인 (유)I 계좌를 거쳐 (유)J의 신용한도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B의 법인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10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B에 28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B, 위 차용금을 2015.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주)B이 장순군청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2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4235, 423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에 28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으로부터 2015. 5. 21.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2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유)D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유)D 명의의 G증권 계좌(L)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224,000,000원을 인출한 후 (유)M에 대한 N의 개인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주)E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310,000,000원을 인출한 후 (유)D에 대한 N의 개인 대여금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법인자금 입출금 업무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1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공사대금 196,96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자신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고, 2015.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의 공탁금 225,3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피고인 자신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22,2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7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피해자 (유)C을 관리, 경영하면서 법인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전주시 완산구 Q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유)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C 명의의 O은행 R에 피해자 (유)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유)C의 자금 700만 원을 이사회 의결, 담보설정,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4억 6,060만 원을 무단 인출, 송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42 6. 2014. 11. 26.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시 완산구 Q오피스텔 12층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주)E이 O은행 경원동지점에서 3억 2,0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출받는 것을 승인한다.'는 것을 가결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만든 후 (주)E의 이사 S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S의 인장을 위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한 후 이를 2014. 11. 28. O은행 경원동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주)E이 3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과 함께 위 제6항과 같이 위조한 (주)E의 이사회의사록을 피해자 O은행 경원동 지점 대출담당 은행직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은행 경원동지점 대출담당 은행직원으로부터 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주)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법정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B, X,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1. 선급금신청건, B계좌 거래내역서, 관련자료, 전표출력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공사변경계약서, 정산원가계산서, 수표번호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재무상태표, 수표 추적결과 및 사용처 정리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수표사본, 수표사본, 각 첨부자료, 등기부등본, 채권가압류결정문 등, 유한회사 C의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수표사용처 정리표, M의 회계자료(2014년, 2015년), D 회계자료(2014년, 2015년), B 법인자금 횡령 내역, M 법인자금 횡령 내역, E 법인자금 횡령 내역, G증권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관련자료, M 계정별원장등 관련자료,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수표 5장 앞뒷면 사본 1. 각 수사보고(2017고합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24 내지 28, 34, 40, 43 내지 46, 51, 54, 62, 81, 111,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51, 153, 160, 162, 185, 194, 228, 237, 267, 270, 302, 306, 310) 2017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법정진술 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A 피고소인 추가), 보강진술서 1. (유)C 세무조정계산서, (유)C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1 내지 5, C 계정별 원장, M 계정별원장, D 계정별원장, A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유)C 대체 전표, M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M 주주명부, 2015년도 C 손익계산서, 2015년도 C 공사원가명세서, 2014년도 C 손익계산서, 2014년도 C 공사원가명세서, M 재무제표, D 재무제표 1. 각 수사보고(2017고합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35, 43, 45, 49, 51, 55, 62, 69, 74) 2017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법정진술 기재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사회의사록 1. 수사보고(O은행 경원동지점 대출관련 부서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2017고합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20 범행과, 2017고합7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5 내지 8의 범행은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둘째, 2017고합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 내지 9, 11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M(이하 'M'이라 한다)이 (주)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그 자금 상당을 차용하여 그 자금은 M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B이 아닌 M이다. 셋째, 2017고합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피해금액은 28억 원이 아닌 피고인이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당시 피전부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실제 잔여금액의 합계 2,140,924,000원(= 996,760,000원 + 1,141,164,000원)이다. 넷째, 2017고합142 사건의 2014. 11. 26.자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에 대하여 S의 동의 내지 사전 승낙이 있었거나 담당직원의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다. 다섯째, 2017고합142 사건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E은 O은행 경원동지점과 대출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O은행 경원동지점 측의 요구로 형식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O은행 경원동지점을 기망하여 대출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 3399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 중순경부터 2015. 10. 19.까지 B의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인출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N에게 임의로 대여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N과 경영권 분쟁에 있던 T이 B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의 영업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관계회사(M)로 자금을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T이 2015. 1. 5. B의 최대주주인 E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관계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자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T과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B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M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재차 그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회계상 B로부터 금원을 차용 및 변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B과 M 사이에 금원 차용 및 변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B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 재산상 이익 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 유효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 존재하는 한 재산상 이익취득으로 보아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41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원리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 미수를 논하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5. 2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사이에 허위의 28억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5. 21.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 4235호로 B의 장수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5억 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4236호로 B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3억 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전부채권을 28억 원까지 전부받아 자신의 집행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 지위를 취득하여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28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거나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하여 S이 경찰 및 이 법원에서 2014. 11. 26.자 E의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E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O은행 경원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것인 점, E 법인등기부등본상 S은 2014. 11. 26.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5. 2. 23. 퇴임 등기가 마쳐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출 관련 이사회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S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담당직원의 단순 업무상 실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이 대출에 관련하여 사전에 통보받거나 2014. 11. 26.자 E의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E의 위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 소집되어 3억 2,0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O은행 경원동지점의 대출 관련 부서 직원인 AE이 검찰에서 법인 대출 심사 방법에 관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법인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운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를 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O은행 경원동지점은 법인대출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대조하여 대출신청서류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은행 경원동지점이 위와 같은 E 이사회의 대출 승인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상 이사 명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E과 사이에 대출시행을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이 O은행 경원동지점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는 안건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S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O은행 경원동지점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8월~5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 B, D, E,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3,101,000,00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B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여 합계 422,2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517,860,000원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입혔으며, 허위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S 명의의 E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O은행 경원동지점으로부터 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와 그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N이 설립하여 실질적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사실상 1개의 회사와 같이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N과 T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관계회사들의 자금 이탈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과 고소인 T은 형제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관계회사들 운영권을 둘러싼 가족분쟁의 성격이 짙고, T도 관계회사들과 관련된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바, 피고인과 T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를 받음이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보석 취소)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4 피고인은 피해자 (주)B, (유)D 및 (주)E의 실 운영자이던 T의 동생으로, 2011년 5월경 T이 서울 소재 AF 경영을 위해 서울에 체재하게 되자 그때부터 (주)B, (유)D 및 (주)E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법인자금 입출금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T로부터 (주)E의 관리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중, 실제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E의 주식은 T 1인 소유이고 T이 X에게 2,000주(40%), W에게 1,500주(30%), AG에게 1,500주(30%)를 나누어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2011. 5. 27. W과 S에게 각각 50%씩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X이 AA과 AH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각각 1,000주씩 매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와 인감(개인)신고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4.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무사 AI을 통해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인감(개인)신고서와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과 함께 피고인 자신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처리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과 S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T과 S은 2015. 1. 5.경 사실은 (주)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T로 변경등기하기 위해 인감(개인)신고서와 주주서면결의서를 위조한 다음 이 서류들과 함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 제출하여 T을 (주)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T과 S은 (주)E의 주식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주주명부나 인감(개인)신고서, 주주서면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와 같은 서류를 전주등기소에 제출하여 (주)E의 대표이사를 T로 변경등기한 것은 진실한 내용이므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T과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합142 다. 대출 관련 -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E을 주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격모용 융자상담 및 신청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O은행 경원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이 3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성명란에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자격모용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시 완산구 AJ에 있는 O은행 경원동지점에서 '(주)E이 O은행 경원동 지점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5. 28.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주)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대출 신청서류를 피해자 O은행 경원동 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은행 경원동 지점으로부터 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주)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격모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전주시 완산구 Q오피스텔 12층에 있는 (주)E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E의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작성하게 하고 신고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 A"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전주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의 부친인 N이 E의 실소유자이고, N이 X, W, AG에게 E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E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W, AG, AH, AA에 의한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E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둘째,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요지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허위의 인감신고서 등과 함께 주식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았고, 2017고합142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E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지 않았으며 O은행 경원동지점과 대출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O은행 경원동지점 측의 요구로 형식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O은행 경원동지점을 기망하여 대출받지 않았다. 셋째, T이 2015. 1. 5.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허위의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T에 대한 2015. 1. 5.자 대표이사 선임결의는 주주가 아닌 T과 S의 주주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T, S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T의 주장과 같이 T이 E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당시 E의 주주명부상 W, AG, AH, AA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T주장의 명의신탁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E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과연 E의 주식이 T 1인 소유이고, T이 X(2,000주, 40%), W(1,500주, 30%), AG(1,500주, 30%)에게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2011. 5. 27. W, S에게 각 50%씩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T이 E을 설립하여 이를 실제 소유한 1인 주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이 E을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주식회사 AK'라는 상호로 2009. 8. 12. 설립되었는데,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이고, 설립 당시 X이 그 발행주식 중 2,000주(40%)를, W과 AG이 각 1,500주씩(각 3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부친인 N은 처인 AL와 사이의 아들로 2남 T과 4남 피고인이 있는바, 1987년경 유한회사 AM(변경된 상호 유한회사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T은 1987년경 C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필요하게 되자 위 C을 기반으로 1994년경 유한회사 AN(변경된 상호 유한회사 M, 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인수되었고, 같은 해 B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경 (주)AO[ 변경된 상호 (주)AP]이 인수되었고, 2002년경 (유)D이 설립되는 등 건설 관련 회사들(이하 '관계회사들'이라고 한다)이 계속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되어 관계회사들의 규모가 증가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관계회사들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AG은 1989년경 C에 입사한 이후 C의 동업자였던 AQ과 N 사이의 지분 매매 업무 등 관계회사들의 설립·인수 업무에 관여하였고 E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경찰과 이 법원에서 'AG 명의의 주식은 T이 아닌 N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원에서 1987년 자신과 부친 N, AQ이 동업하여 C을 설립하였고, C을 기반으로 하여 그 후 1994년경 M을 인수하였는데 자신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한편 1986년경에 N으로부터 불도저를 1대 증여받아 중장비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관계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였고, E을 설립한 후 그 주식을 X, W, AG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C이 설립된 1987년에 26세의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였던 반면 N은 54세로 상당 기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 T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T이 C 등에서 근무하면서 단독으로 중장비 사업을 영위하여 관계회사들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T이 영위한 중장비 사업의 규모,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관계회사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들로 운영되는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같이 하였고, 회계처리도 공통으로 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어 온 점, T이 E의 설립 자본금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T, S, AR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전주지방법원 2015 카합205호)에는 '채무자들(T, S, AR)은 E 설립 당시 주금납입은 주식회사 AP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위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었던 AG은 경찰과 이 법원에서 AG 명의의 주식은 T이 아닌 N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N이 AF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전주)은 N이 C을 설립하여 실질적 사주로서 이를 운영해왔고, 7년간 C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 등을 기초로 M을 인수하는 등 관계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였고, 최소한 C의 인수 시 및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관계회사들을 실질적인 사주로서 운영해왔다고 판단한 점[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8. 11. 15. 선고 2017나11822, 11853(병합)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S은 경찰과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T이 E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은 T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2011년경부터 서울에 소재한 AF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E을 비롯한 관계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S은 이 법원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E을 누가 설립하였고, 그 설립자금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T이 E을 설립하였다는 S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X은 이 법원에서 X 명의의 E 주식은 T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이 법원에서 E 설립 당시 T과 사이에 E의 주식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2014년 8월경에 T이 준비한 서류(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첫 장만을 읽어보고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X은 이 법원에서 E 주식이 T 또는 N의 것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고 T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주식명의확인서에 무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T이라는 X의 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X의 주관적인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X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X, AG 명의의 E의 주식이 2011. 5. 27. W, S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2011. 5. 27.자 E의 주식이전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T이 E의 2,500주를 W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W의 각서, T이 E 주식 2,500주를 S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2011. 5.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S 명의의 각서, AG이 E 주식 1,500주를 S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1. 5. 27.자 출자지분양도증서, X이 E 주식 1,000주를 S에게 양도하는 2011. 5. 27.자 출자지분양도증서, X이 E 주식 1,000주를 W에게 양도하는 2011. 5. 27.자 출자지분양도증서(이하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라고 한다)와 X, W, S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의 기재는 물론 X, W, S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X, AG 명의의 E의 주식이 2011. 5. 27. W, S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S은 이 법정에서 2011. 5. 27. AG과 X을 직접 만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W은 경찰에서 '자신 명의의 E의 주식이 실제 누구 소유인지 모르고, 주로 피고인이나 AG이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달라고 연락을 하면 자신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수차례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W은 이 법정에서 'N과 T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4년 말경 자신의 명의로 E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고 자신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W은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각서, 출자지분양도증서는 문서들에 기재된 위 일자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4. 12. 30.경 T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원에서 'X의 인감증명서나 인감을 회사에서 관리하였고, E 설립 당시 T과 사이에 E의 주식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14년 8월경에 T이 준비한 서류(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첫 장만을 읽어보고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S, W, X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은 T의 주도하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N과 T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E 주식의 명의자였던 W, X으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E 설립 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였던 A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1. 5. 27. E의 주식을 S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N과 T 사이에 관계회사들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4년 7월 말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E에 2011. 5. 27.자 주식변동에 따른 주주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N에게 2011. 5. 27.자 E의 주식변동을 알려준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X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E의 주식을 T에게 이전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X이 E 이외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주식을 이전한 회사별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1. 5. 27. T의 주도로 E 주식이 양도되어 주주의 변경이 시도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T은 경찰과 이 법원에서 자신이 명의신탁하였던 X, W, AG 명의의 E의 주식을 2011. 5. 27. W, S 앞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이 E의 실제 설립자 또는 소유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T이 E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4. 10. 23.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0. 23. X과 AA, AH 사이의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E의 주주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고,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2011. 5. 27.자 주주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주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W은 이 법원에서 2014년에 E이 대출을 받으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이사에서 빼달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고 AA이 가지고 온 E 대표이사를 W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 AH는 이 법원에서 2014. 8. 22. X으로부터 E의 주식을 양도받았고, 당시 E의 주주명부에도 X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X으로부터 X 명의의 E 주식이 T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E의 정관 제20조 제1항은 '본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0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단,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동조 제2항은 '본 회사의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AA, AH는 2014. 8. 22. X 명의의 E 주식 각 1,000주씩 매수하여 주주명의개서 절차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10. 23. E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W(30%), AG(30%), AA(20%), AH(20%)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E의 법인등기부에 2015. 1. 5.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 및 T의 대표이사 선임이 등재되었고, 피고인이 이 법원 2015카합205호로 T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W, AG, AH, AA이 2015. 1. 5. 현재 E의 주주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의 주도하에 임의로 작성된 2011. 5. 2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추가 증거조사 없이 이루어진 결정으로 위 결정만으로 W, AG, AA, AH가 2015. 1. 5. 현재 E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E의 주주는 2014. 8. 22. 기준으로 W, AG, AA, AH였고, 2015. 1. 5.까지 그 주주가 변동되거나 E의 주주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S과 T을 E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2015. 1. 5.자 E의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는 적법·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3. 31.까지 E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모용하여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7고합4 사건의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것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E을 실제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X, AG 명의의 E의 주식이 2011. 5. 27. W, S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5. 27. T의 주도로 E 주식의 양도가 시도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E의 주주는 2014. 8. 22. 기준으로 W, AG, AA, AH였고, 2015. 1. 5.까지 그 주주가 변동되거나 E의 주주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T과 S을 E의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 등이 임의로 작성되어 T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24. T과 S에 대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2015년 7월경 T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 2015카합205)을 하는 등 민사적으로도 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17고합142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23. E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W, AG, AA, AH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O은행 경원동지점에 제출한 대출 신청서류에 E의 대표이사 자격이 있다고 기재한 것이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O은행 대출담당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대출 신청서류를 O은행 경원동 지점에 제출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이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E을 설립하여 이를 실제 소유한 1인 주주이고 위 주식을 X, AG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2011. 5. 27. X, AG 명의의 E의 주식을 적법하게 W, S에게 이전시켰으며, 피고인이 2014. 10. 23.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역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E의 대표이사 자격 모용의 대출신청서류 제출로 인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E의 대표이사 자격 모용의 대출 신청서류 제출로 인한 사기의 점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