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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개사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공항교차로 방향에서 옥녀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과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2. 8.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7. 11. 10:28경 울산 C에서 방카시유 화물을 피고인 소속 차량인 D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동해시 소재 E공장으로 가고저 동해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5축에 11.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초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회사 C 팀장이다. 고객님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계좌거래내역을 늘려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고객님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회사 직원들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궁박한 처지로 인하여 범죄조직에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 피해자 D는 위 인력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2경 천안시 동남구 E단지 F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실에서 일당으로 일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급히 빌려달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상환할 것이고, 2부의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10.경 체납세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일시경 공사를 하도급해 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대부분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악성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추가로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5.경 위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입출금 자료 제출),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결과),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내역 및 K회사 폐업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 B 수석부회장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53세, 여)이 운영하는 E 실내포장센터에 약 4년 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온 F(51세, 여)과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5.1.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736, 2017고단5883(병합)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F)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피고인(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때 당시 D이 먼저 피고인(F)의 뺨을 때리려고 한 것인가요, 손을 누가 먼저 휘둘렀는가요"라는 질문에 "D이 먼저 휘둘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가 와서 피고인을 구타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남자가 머리채를 세게 잡고 흔드니까 피고인이 넘어졌고, 넘어진 것을 지근지근 밟아서 증인이 말리니까 증인도 몇 대 맞았는데, 녹화장면에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사의 "2월 2일에 D이 피고인(F)의 뺨을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사장(D)이 피고인(F)의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발로 차는 것을 증인이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2017. 2. 2.경 위 E 실내포장센터에서 업주인 D의 멱살을 잡아 D이 이를 뿌리치자 자리에 주저앉아 발을 긁는 등 자해를 한 것이고, F은 2017. 2. 20.경 같은 장소에서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성명불상의 손님이 F을 말렸던 것으로 D과 성명불상자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실내포장센터에서 이를 목격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7고단5736, 5883) 4회, 증인신문조서, 증언 녹취서 1. 1심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로부터 2016. 11. 21.부터 2017. 1. 20.까지 화성시 E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피해자 F 운영의 G 소속 인부인 H 등 30여명의 노무비 67,760,9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노무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다른 현장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서, 확인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 'C 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개인 차용금 채무, 치과 보철물 등 재료 대금 채무 등이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900만 원의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2015. 12. 17.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편도 5차로 목동동로를 5차로를 따라 오목교 방면에서 양천우체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양천우체국 삼거리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앞 노상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다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운행 차량 앞으로 경적을 울리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위 덤프트럭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체어맨 차량 쪽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4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덤프트럭 블랙박스 동영상, B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1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대전 동구 B원룸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사실은 재단법인 E의 이사장인 피해자 F이 G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는바, 그 강의 내용은 ·지난 30년 20년 이 어떤 모교단의 신앙역사에 의해서 교주 부자가 참 신도를 갖다가 성추행 성폭행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던 몇몇 신도들이 있습니다. I 신도와 J 신도. 또 요즘에 또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K양, 이렇게 있는데요. ……(중략)…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방에서 어떤 여신도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그 여신도 이름을 대면은 다들 깜짝 졸랄 것입니다. K 소속이면서 5년 동안, 대략 5~6년 동안 지속적인, 바로, L를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현 교단의 교주여요, 교주 L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분이, 자기가 첫 L부터 마지막 L까지 있었던, 5년여 6년여 세월동안 있었던 그 L의 역사,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교주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던 것을 낱낱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술서로 20여 페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소장에 냈습니다. 써서 냈습니다. …(중략)…3명의 L를 받고 있다가 끝나니까 12시가 넘어서 '두명은 나가라' 그리고 한 여신도를 데리고 나와서, 창가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그 뒤에서 우리 앞마당 수행을 할 때는 저쪽 바깥에 저쪽 길거리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참,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것이 그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52 등 사건) 사본, 항소심판결문, 대법원 2018도19481 사건의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N)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52 등) 사본, 항소심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18도19481),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동영상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가사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게시한 목적, 게시된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또는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자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 'C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6.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 2018. 9. 17. 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세계일주'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RANK창 순위 및 점수에 별도의 표시가 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화면 또는 RANK창에 적립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변환하여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오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골프연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방화석고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대금 지급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고, D로부터 3,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사망하여 그 공사비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4. 12. 28.경부터 국세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E에게도 자재대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장에서 시가 2,304,000원 상당의 방화석고 약 48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6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청구서,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069,000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 C건물 D호에 있는 E 소속의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7.경 부천시 C매매단지 D호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 광고사이트에서 '2018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6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매매단지에 방문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외수용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높은 관세를 지급하여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당황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계약을 철회해 주는 조건으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싼타페 TM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2018년식 차량이 가끔 정부가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내놓는 외수용 차량이고 지정가로 팔아야 하는데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차량가격이 1,65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이 차는 외수용이라 명의 등록하고 나면 얼마 후에 관세납부요청서가 우편으로 올 것이고, 그 금액이 4,000만 원이다. 현재로서는 계약철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한 후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시가 400만 원에 불과한 G SM5 승용차를 1,66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과 대출금 690만 원을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 69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인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던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대구 중구 소재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사실은 B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9. 23시경 일산 C 아파트 부근에서 B가 피고인의 하복부를 2차례 툭툭 쳤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순경 E에게 '택시 운전사인 B가 2018. 3. 9. 23:00경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배를 2회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무고죄는 국가의 엄정한 사법권행사 등을 방해하고 무고죄의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5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4. 01:02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굴다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19년)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 1. 경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나는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공사 현장소장인데, 당신에게 발파공사도급을 주겠다.'라고 자기소개를 한 후, 2016. 3. 8.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D공사와 관련하여 공과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본사에서 현장 전도금이 내려오지 않아 돈이 없다. 8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6:20경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과실과 피해가 모두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해자 측 과실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기소된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 경부터 2017. 3.1.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 수주 및 위 회사의 자재 납품 거래처에 대한 납품 의뢰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납품 받을 자재의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견적서 기재에 따라 D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D 운영자 E로부터 실제 납품한 자재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D으로부터 납품 받을 자재의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D으로부터는 미리 정한 수량의 자재만을 납품 받은 다음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에 따른 자재대금을 D에 지급하게 하고, 2014. 1. 23.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8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62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발주한 수량과 실입고 수량 1. 이메일 사본 1. 출금내역, 입금액 및 사용처 정리 내역, E 송금내역 1. A이 제출한 출금 거래내역 1. 각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5,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해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와 사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5.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C의 D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거나 화면에 제시되는 카드 중 어떤 카드의 숫자가 더 높고 낮은지를 맞추는 로투스라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6회에 걸쳐 194,511,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09:30경 해병대 제1사단 정보통신대대 4층 노드중대 E생활반에서 병장 F의 관물함에 보관 중이던 F 소유의 G은행 카드를 몰래 꺼내어 같은 날 09:48경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PX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의카드를 넣고 이전에 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 8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00 경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0경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해서 총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권한 없이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 12:00 경 해병 제 제1사단 정보통신대대 4층 노드중대 생활반에서 일병 J의 관물함에 있던 J의 G은행 카드를 몰래 꺼내어 같은 날 13:13 경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PX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J의 카드를 넣고 이전에 피해자가 계좌조회를 할 때 이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 60만 원을 인출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해병제 제1사단 정보통신대대 4층 노드중대 E생활 반에서 일병 K의 관물함에 있던 K의 G은행 카드를 몰래 꺼내어 같은 날 11:36경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PX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K의 카드를 넣고 이전에 피해자가 계좌조회를 할 때 이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중 도박추정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절도 및 컴퓨터이용사기죄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K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8: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몸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혈을 뚫어주어야 피도 잘 돌고 노폐물도 잘 돌면서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 및 과정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여 정도 지나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전신마사지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마사지사와 달리 가슴과 음부 부위를 여러 번 접촉하여 불쾌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시키는 듯 한 피고인의 말에 마사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항의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다른 업소에서 남편과 함께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할 때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마사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 받은 업소에 다시 문의한 결과 업주로부터 자신의 업소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마사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추행당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고소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 당시 '그러면 회음부는 왜한 거냐고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손바닥에다가 손가락 대고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지', '그게 눌러주는, 힘을 압박을 한 것이지 그게 내가 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