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E'라는 상호로, 남편 F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목재, 합판 등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E'와 인접한 광주 광산구 H 토지 지상에 위 'E'에서 판매하는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를 건축하여 자재 야적 장소,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J)는 2012. 9. 25. 위 H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창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다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4. 7.경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 2014가합5458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5. 5.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료 179,978,89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던 위 'E'의 사업자명의를 2015. 4. 1.자로 폐업한다는 신고를 하고, 그 무렵 'E'의 간판을 'G'로 변경하여, 2016. 3. 31. 집행관이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이 'E'에 점유, 소유하고 있던 자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시도하였으나 1심 변론종결 전 폐업 등의 사유로 집행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조서 1. 폐업사실증명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4가합5458) 1. 수사보고(피의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폐업신청일 확인보고)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집행관실 민원실장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된 것이고,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폐업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유체동산(자재 등)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1989. 2. 20.부터 L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남편인 F은 2012. 4.경부터 G라는 상호로 광주 광산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목재 및 합판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광주 광산구 H 대 1,95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재보관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자재야적 장소,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2. 9. 2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경 피고인과 F을 상대로 각각 이 사건 건물철거, 토지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F에 대한 소송은 2013. 10. 29.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F이 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12. 1. 이 사건 토지 경계부분에 판넬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은 2015. 5.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7. 16.부터 2013. 11. 30.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79,978,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2014가합5458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한편,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M은 2016. 3. 31. 이 사건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사업자는 이 사건 민사판결 이전인 2015. 4. 1.자로 폐업되었고, F의 사업자등록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실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3)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일 이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는바, 피고인은 1989.경부터 남편인 F과는 별개의 개인사업자로 L를 운영해왔던 점, 피고인의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사기록 제73 내지 75쪽)은 평균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이 사건 당시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매출감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의 폐업일(2015. 4. 1.)을 실제 폐업신청일(2015. 5. 19.)과 달리 신고해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문제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2015. 5. 15.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해자에게 179,978,895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폐업 당시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불안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