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중계기에 이용되는 대포유심 및 대포폰을 유통하는 중계기 유심 공급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1.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C(2022. 5. 16. 구속 기소)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줄 테니, 이를 구매할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받은 대포유심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중개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포유심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C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중개로, C 등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D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E)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유심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데 사용하는 대포유심((전화번호 3 생략), E)을 공급해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2. 3. 30.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3,000만 원까지 개설할 수 있다. 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22. 4. 6. 08:15경 600만 원을, 2022. 4. 7. 14:56경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J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I, J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선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줄 테니, 이를 구매할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 J로부터 받은 유선전화번호 회선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유선전화번호 회선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I, J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텔레그램 대화명 ‘K’), J(텔레그램 대화명 ‘L’)은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선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M 명의로 유선전화번호 회선((전화번호 4 생략), N)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개의 유선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유선전화번호 회선((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등)을 공급해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2. 4. 29. 0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해 P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안정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주택담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P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22. 4. 29.경 총 41회에 걸쳐 합계 4,099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53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 T,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노트북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S 휴대전화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의 텔레그램), 수사보고서(R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C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사건외 C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 고서(A 유통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일반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통 전화번호 텔레그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범행전 화 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F 관련 서류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알선, 제공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의 기능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0. 27. ‘피고인 명의의 전화 회선 99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범죄 수사 당시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다량의 대포유심 유통을 중개하거나, 유선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제공하는 범행을 한바, 자신이 중개하거나 제공한 대포유심 및 전화번호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중개하거나 제공한 대포유심 및 전화번호 회선에 대하여 “대출, 검찰사칭, 투자사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수사기록 1337쪽, 1439쪽)라고 진술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와 같은 대포유심 및 전화번호 회선이 사용되는 구체적 방법을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42쪽). 나아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다수가 근거지로 사용하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한국에 유심을 보관해 놓고 중국의 작업장에서 다른 휴대폰단말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무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요청한 거래를 취소한다.”(수사기록 1574쪽)는 이야기를 듣거나,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대포유심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보피(보이스피싱)치실건가요”(수사기록 1576쪽)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을 전제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와 같은 대포유심 및 전화번호 회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국내 전화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이 대포유심 유통을 중개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 피해자, 편취금액 등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범행기간, 제공된 유심 및 전화회선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위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유심 개통 알선의 점), 전기통 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의 범죄수익 진술(수사기록 162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 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4명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가담하였고, 범행횟수, 타인에게 제공된 유심 및 전화회선의 수도 많아 추가적인 피해의 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