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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2018고단35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7. 2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을 보여주거나 손에 들고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라, 돈을 달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20세)을 협박하며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E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835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71 에 있는 도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4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캡쳐화면 [20183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G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의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장소부근 방범CCTV영상) 1. 음주측정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범행은 식칼로 위협하고 출입문을 잠가 감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두려움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말 경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농협 앞 화단에서 B 명의의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을 아들 F 명의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12. 04:5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소지중이던 B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 05:0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단속 차량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B'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운전자 란에 'B'이라는 기명 옆에 'I'이라고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운전면허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2006년 이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2단지 아파트 209동 동대표로 재직하던 중, 2012. 10. 16. 같은 동 주민들의 불신임 결의와 위 C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D) 결의에 의하여 동대표직에서 제명된 자인바, 2013. 7. 5. 19: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C 2단지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장인 피해자 D이 개최하는 "재도장공사 최종점검 및 기성금 지급 건"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던 중,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장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회의를 방청하러 간 사실은 있지만 주민으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하였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수사기록 18면 이하 녹취록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욕설과 반말 등 폭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 많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증인 D의 법정진술과 CD(수사기록 9쪽) 검증결과에 의하면, 당시 동대표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이 이를 만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D은 피고인이 당일 21시 8분 50초경부터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회장님 또는 의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1시 9분 53초경부터 피고인에게 퇴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후에도 약 15분 가량 동안 퇴정을 하지 않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내지) 의 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하며 수차례 발언권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면서 계속적으로 퇴장만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1시 23분경 스스로 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이 피고인과 수년간 회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자신을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한 지 1분만에 퇴정명령을 내려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증인 D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회의안건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서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 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퇴장명령에 따라 즉시 퇴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특별히 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소재 B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2015. 5.경부터 피해자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비와 기타 노동조합 수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에 부착된 광고와 관련하여 C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광고대행사인 (주)D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피해자 B 노동조합이 지급받게 되자 조합원들이 그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B 노동조합의 광고비 28만 8,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노동조 합의 광고비 합계 1,551만 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광고대행업체 D 제출 광고료 배분내역 편철), E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노조위원장이 조합수익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을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09:30경 강원 양구군 E 피해자 B(50세)의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F이 농사를 짓는 땅에 찾아와 도지세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행위를 3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8, 1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1차례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의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하거나,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가해방법, 피해정도, 서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각 범행전력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위인 C과 공모하여, 2004. 4. 26.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던 F 사업장에서, 위 E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E이 사업주라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E이 근로자였던 것처럼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F의 서류상 사업주인 직원 G에게 마치 E이 근로자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여 그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2004. 6. 15.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마치 E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인 것처럼 위 공단의 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15. 요양급여조로 6,451,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370,537,990원을 산업재해보상금조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370,537,9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요양급여신청처리내역, 사업자등록조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각 확인서(사업주, 소속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사유서, 사고경위서, 보험료(급여징수금) 납부 각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보험급여 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근로복지공단 직원) 제출 E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서류 첨부 및 관련내용 요약], 보험지급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원금에 이자까지 합한 금원을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 17:5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탄 후 이동 중에 택시비를 5,000원 정도 먼저 지급하였는데 택시기사가 다시 지급해달라고 하여 다투게 되고 성안지구대에 가게 된 것이라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도 영업용 택시를 탄 사실,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증거는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C은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를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택시 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상식적으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택시 기사의 말을 믿고 범칙금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증인 C의 진술 중 택시 기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전문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그 택시 기사의 인적사항이나 택시의 차량번호도 확보되지 아니하여 원진술자인 택시 기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못한 상태인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택시기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9:55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0:02경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CCTV영상-휴대폰 촬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이미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02%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2017. 8. 15. 19:55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적법하게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부터 대전 서구 B 소재 C 화랑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수당을 받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계약을 맺고 수당을 수령한 후 매월 허위 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다액의 대출을 받고, 통신요금,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피고인의 부하직원의 비리로 인해 피고인이 매니저로 승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대전 중구 D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매니저로 진급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해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3.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증을 선 대출금의 이자를 낼 돈이 없다. 그 이자를 내주면 내가 매니저로 승진한 후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니저로 승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을 모두 지인들로부터 빌린 대여금 변제, 생활비, 보험금 대납 등의 용도로 사용해왔고, 그 무렵부터 보험판매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2013. 7. 경부터는 수당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게 하여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의 이자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5,36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50,322원을 대부 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 14.자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금 중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N 주식회사와 A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CO에 있는 CP 건물(18세대)을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의 시행, 시공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Q에게 ‘서울시 관악구 CO CR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서울 관악구 CO CP재건축 현장에서 CR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인 사정이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1억 원만 빌려주면 현장을 정리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CS이 위 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1. 1.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2011. 12. 18.경에는 피고인 명의 CT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의 잔액이 72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급여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6.경부터는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1. 10.경 CP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그 무렵 재건축사업 시행, 시공에 관한 권한이 박탈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 시공권한을 부여하거나 향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 피고인 명의 CT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1. 공사(시행시공)계약서, CR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서, 입금확인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합의서, 집합건축물대장, 착공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차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4:0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폭행사건 피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서 진술서 작성을 돕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부모의 탄원 내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B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D에서 고소인에게 “우리 집 앞에 E라는 펜션이 있는데 임차한 사람이 폐암으로 더 이상 펜션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건물주가 나에게 펜션 임대나 매매를 위임하였다. 보증금 없이 연세 1,500만원으로 싸게 나왔으니 먼저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0. 1. 1. A 명의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기 가평군 G에 위치한 이 사건 펜션의 대지 및 건물의 1/2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H(이 사건 펜션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한 I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하고 있던 I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펜션을 운영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며 가계약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H가 일시불로 대금 전부가 지급되길 원하여 임차인이 돈이 전부 마련되면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이 법원에서 ‘집주인(H)을 만나지 못하여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가계약금 1,700,000원 외에 대금 전부가 준비되었다는 통지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주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1,700,000원 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21:5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어르신이 술에 많이 취했는데, 운전하고 가실려고 한다, 차는 포터 파란색 (차량번호 1 생략), 지금 시동 걸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꼬이는 등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누가 신고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돌리는 등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공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8세)는 동네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C로부터 건물 내부 철거공사 의뢰를 받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위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6.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 C와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날 길이 21㎝) 1자루를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흙 침대에 식칼을 꽂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짜증이 나서 안 되겠다!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를 구미경찰서 장천파출소 방면에서 심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이 운전하는 전동 삼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5. 21:31경 E병원에서 뇌간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5. 19:08경 경북 구미시 강동로184. 장천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03: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희들이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의 현재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지인들의 여러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