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속칭, '방석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처음 찾아온 피해자 G가 술을 주문하면 주문한 양보다 적게 술을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문하지도 않은 양주를 섞어(일명, '폭탄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빨리 술에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허위 주류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지, 신용카드가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 주류 대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하고, 예금을 인출하며, 현금서비스를 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신용카드가 피해자 명의가 맞는지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하나SK 신용카드를 꺼내어 위 업소에서 허위 주류 대금 명목으로 2015. 7. 5. 00:06경, 같은 날 00:36경, 같은 날 01:08경 각각 6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1:52경 12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1) 2015. 7. 5. 00:49경, 같은 날 03:10경 피해자 BGF 네트웍스 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만 원을 각각 예금인출 하고, 2) 같은 날 03:03경, 03:05경, 03:06경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각각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로 위 업소에서 허위 주류 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업소 인근 I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허위주류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인출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라. 차용금 사기 피고인 B는 2015. 9. 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가게 하루 매출 500만 원이 업주 J에게 입금되면 가게 문을 닫고 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에게 말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요즘가게 매출이 부족하다. 매일 손님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가게 앞에 서있는 것이 힘들다. 하루 매출금액을 업주에게 대신 송금해주면 가게 문을 닫고 같이 놀 수 있으니, 업 주에게 하루 매출금액을 송금해 달라. 돈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다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조금씩 갚을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은 대부분 미용 및 의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 하루 매출금액 명목으로 같은 날 560만 원을, 2015. 10. 4. 경 500만 원을 각각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9. 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엄마 빚 갚아야 한다. 돈 빌려주면 일해서 꼭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960,2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개인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날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람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차용증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공동 거짓으로 알아낸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위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주류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 부분은모두 실제 술값으로 결제된 것이고, 피해자가 업주에게 송금한 돈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자의로 입금한 것이다. 나.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A이 한 것이며, 피고인 B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중 주류대금 사기 및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4. 21:48경 'F' 유흥주점을 가서 처음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30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23:41 맥주 1박스를 추가 주문하면서 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맥주 2박스 주문 후 곧이어 2015. 7. 5. 00:06경부터 같은 날 03:0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430만 원어치 주류를 추가로 주문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결제 내역을 보아 맥주 3박스 및 양주 6병을 주문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2쪽),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그와 같은 양의 주류를 소비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합계 430만 원의 카드 결제 및 현금 인출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을 때 임의로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 추가 결제 및 현금 인출을 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 B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 1항 중 차용금 사기 관련 피해자 및 피고인 A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일을 쉬는 대신 매출대금을 업주에게 입금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쪽, 1-115쪽), 피고인 A은 2015. 9. 29.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이 업주에게 매출 상당액의 돈을 보낸 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놀 때 피고인 B도 함께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차용금 명목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중 대부분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연인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사이에는 피고인 A이 40,960,25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와 사이에는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 A은 위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