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2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1.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3길 3에 있는 한남역 삼거리 교차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한 남역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현시표 1. 각 진단서, 진단서(신경외과), 진단서(흉부외과)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04: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측면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3:30경 부산 B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순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히노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2. 12. 육군제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를 경유하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형기종료예정일 2020. 3. 29.)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전라북도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1년 후에 변제하겠다'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 약 3억 원만 있는 상태의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 수사보고(피의자잔형집행면제사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2020. 4. 6.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6.23:35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19:40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4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1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부터 약 6년 경과한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음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3:1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폭행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왼팔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와 서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10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27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당시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죽여버린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안 그러면 찌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고 가 다시 "무릎꿇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바 자백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강원지사 앞 도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원주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5,87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에 있는 횡성군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G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537에 있는 추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는데도, 2020. 4. 4. 10:53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성마을사거리 부근에서 원주시 늘품로에 있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8.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D는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5경 구미시 선산중앙로 79에 있는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 앞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 볼일을 보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위 선산파출소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H이 따라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찰관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그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 [제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5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3:5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1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1,19,03:56 경위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원사거리 교차로를 과천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피고인의 동승자인 딸 G(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3매)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4: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횡성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관련),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전북 군산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도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5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1.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입금내역서 1. H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내용, D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의 F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0 피해자 AS 피해 일시 수정에 대하여),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E 등 17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0:01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9:31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