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4. 1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술을 더 달라는 데 왜 안줘"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마트'에서 피고인이 마트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I이라는 여자를 아느냐. 술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알고 있느냐. 너는 술집에 가서 몸을 팔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트 밖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의 나무빗자루를 부러뜨린 후 다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빵이 들어 있는 진열대를 통째로 들고 와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잘처먹고 잘 살아라. 너는 잘 처먹고 잘 살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마트 밖으로 나가 옆 전봇대에서 소변을 본 후 위 마트 벽에 설치된 가판대에 있던 생활정보지 수부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9, 15:00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43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담배를 피우려 해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내 돈 주고 내가 술을 마시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9,23:50경부터 2016. 3.10. 00:54경까지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너 혹시 중국에서 왔냐. 너 중국 놈이지.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시비를 걸고, 이후 위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만만하냐, 중국인 씹할 새끼야. 씹할 너희 부모님 중국인인데 중국으로 안가나, 돈 벌어서 중국으로 가라 새끼야. 이 짱께 새끼가 외화 벌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네.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3:45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사진, CCTV 화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욕설을 하거나 불을 피운 사실 등 범행 당시 자신이 한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점,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36 내지 58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범행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 2, 4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6개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개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이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에 있어서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1) 판시 제2항 업무방해죄의 경우 편의점 업주인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지 아니한다.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트 벽에 설치된 가판대에 있던 생활정보지 수부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생활전단지는 2~3부 정도여서 그 두께가 10cm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불길의 크기도 무릎 높이에 불과한 점, 당시 현장 주변에는 불이 확산될 수 있는 폐지 등의 가연성 물질은 없었던 점, 실제로 마트 업주와 종업원이 바가지로 몇 차례 물을 뿌리자 위 불은 주변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그대로 꺼진 점, 이 사건 당일 평균 풍속이 1.8%에 불과하여 바람에 의해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쭈그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