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8. 22:48경 경주시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A(남, 45세)가 택시 승강장에 있던 손님을 중간에서 태웠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가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왜 거기서 손님을 태우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에게 '왜 F택시를 놔두고 G 택시를 타느냐?'고 말하고,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피해자에게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가거나 이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5:30경 경주시 H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택시에 앞서 운행하면서 차가 밀리지 않는데도 천천히 진행하거나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피해자 운행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6.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2011. 12. 20. 08:30경 E파출소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A가 출입문을 갑자기 활짝 열어젖히는 바람에 이에 부딪혀 지면에 넘어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가 택시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실이 없었고, 택시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문 앞에 서있던 피고인이 평소 A로부터 사소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처럼 넘어진 것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고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0. 08:55경 경주시 F택시 사무실 앞길에서 B과 택시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 당시 단순히 '영업방해 및 시비'로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B로부터 왼팔 부위를 3회 잡히고, 멱살을 1회 잡혔다고 진술하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택시 안에 있을 때 B이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젖히고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3번 정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택시 출입문을 열어젖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왼쪽 팔이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I의 일부 진술,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 B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팔이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목을 긁어 자해하고 택시 출입문을 활짝 열어 자신을 부딪혀 넘어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진술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그의 진술 중 피고인을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따로 떼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B은 평소 G 소재 택시회사 소속인 피고인이 J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이 손님을 가로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J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구역 침범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갔으며, 통상의 택시기사는 택시의 출입문을 닫아두기만 할 뿐 잠그지 않는 것이 보통인 데에다 피고인은 B과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차량에서 내리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B은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다가가 택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 및 대화를 요구하며 그를 잡아 끌어내기 위해 다소간의 폭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나. I의 진술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의 문짝을 여는 바람에 B이 부딪혀 넘어졌다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I은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의 택시 유리창을 두드리기만 하였는지 피고인의 택시 출입문이 열린 적이 있는지 등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B이 잠깐 보이지 않다가 허리를 잡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여 위 수사기관의 진술에 관하여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I이 사무실 내에서 TV를 보다가 간혹 창문 너머로 현장을 본 것이고 이와 같이 사무실에서 택시 승강장 쪽을 바라볼 경우 피고인의 택시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을 바라보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I의 수사기관 진술보다는 그의 법정진술에 더 신뢰성이 간다고 할 것인데, 위 법정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무고범행을 부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1.경 J지역 택시 기사들의 욕설과 영업방해 행위를 고소하면서 B은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B이 거짓된 내용으로 뒤늦게 피고인을 맞고소한 데에 분개하며 주변 동료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B과의 합의나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J지역 택시기사들과 여러 차례 분쟁을 벌여왔지만 지금까지 허위사실로 타인을 무고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주로 차량외부의 상황을 촬영하도록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의 블랙박스 녹화자료를 보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의 신뢰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경찰의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에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업무방해 및 시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화신고 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그 신고 당시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위와 같은 분류항목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신고 당시 B의 폭행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거나 실제로 B의 폭행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오히려 위 접수처리표 중 종결내용에는 '피해자 A, 피의자 B 폭행 발생 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단서, 수사보고서(K신경외과 유선확인) 병원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에 피고인의 목 부위 긁힌 상처에 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진단서의 주된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통증은 B의 폭행행위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