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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2. 21.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게시된 "작대기, 필로폰, 크리스탈, 아이스판매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시글을 게시한 판매자 D의 연락처로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같은 날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4.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21:00경 광주 광산구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6.59그램(증 제3호)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대마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향정의약품 확인보고, G마을이장 전화진술 청취) 1. 각 감정의뢰회보 1. 광고내용, 입출금거래내역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년 3월 2.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그러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만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정신의약품인 LSD 매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3:20경 강릉시 성남동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피해자 C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위 '버드나무공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죽어, 신고하지 마라, 뭘 신고를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11: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철제 쓰레받기(삽날 길이 29cm, 삽날 폭 24cm, 나무 손잡이 47cm, 총 길이 73cm) 를 들고 동네주민인 피해자 E(여, 64세)의 뒤에서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12:2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 벽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철제대문을 발로 수회 차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12:28경 부산 금정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56세)이 제2항과 같이 대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장도리 쇠 부분 길이 11cm, 손잡이 27cm)를 들고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약 50m를 따라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약 33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2: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 자D(남, 29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는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E 기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승합차 앞 가로막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열린 창문틀에 매달렸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20미터 가량 계속 운행하였으며,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시비로 다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몰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의 창문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보다는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까봐 어떻게든 현장에서 이탈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1. 5. 00: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부터 파주시 조리읍 장곡 2리 우신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장애인인 데다가 신장 투석 중인 점 등 건강상태 불량하고 이러한 사정이 음주수치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5. 05: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읍에 있는 대한카센터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삼거리를 외고산삼거리 방향에서 남창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남창삼거리를 온양사거리 방향에서 외고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0,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쥐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신호주기표(남창삼거리), 수사보고서(영상정보)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직전 영상정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0:4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5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인정,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 유사 전력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약식명령, 찜질방에서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2007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0,000원(약식명령, 여자가 자는 모습 엿볼 목적으로 2회 주거침입) + 200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약식명령,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열처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D 월별 체불금품 정리'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차액 25,526,997원을, 2016. 7. 4.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별지 'E 월별 체불금품 정리'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차액 31,723,802원 등 합계 57,250,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로 137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삼성SDI 쪽에서 세광정밀 주식회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세광정밀 주식회사 쪽에서 삼성SDI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삼성SDI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로 1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로 부영1차아파트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을 위 모닝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피해자가 서 있는 벽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가서 있는 벽 쪽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서진 선풍기의 받침대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며 피고인의 이어지는 폭행을 막으려고 하자 발로 위 선풍기 받침대를 3~4회 가량 밟아 피해자의 왼쪽눈썹 부위에 부딪혀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8: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인동 방향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7,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시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5: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S클래스 1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리에 있는 경남유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대리기사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 204호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그녀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든set 양주 1병, 도이야 양주 1병 등 총 64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술값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범한바 같은 유형의 처벌로는 교정이 어렵다 판단되고, 술값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22, 18:4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20cm, 세로9cm, 높이 5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다음 위 벽돌을 놓치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벽돌(직경 25cm, 높이 10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70세)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온 다음 E이 다친 것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 D과 마주치자 위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뒤쫓던 중 피해자 G(4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위 칼을 겨누며 "너도 똑같은 놈이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뒤쫓아 가 피해자 D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3. 00:4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을 찾아가 근처에 있던 고추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첨부 등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및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제283조 제1항( 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375에 있는 회룡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발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직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의정부역 쪽에서 회룡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근위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바,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책임이 상당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주가 신호를 위반하여 갈 것을 종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7. 1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장당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당중학교 방면에서 장당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1차로에는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03:0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동생인 D와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로부터 "남자 두 명이 싸운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남자 2명이 다른 사람들의 차를 발로 찬다." 등으로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E 스타렉스 승합차로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고, 경사 G가 주먹을 피하면서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1회 친 후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피고인은 발로 경사 G의 양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G에게 "개새끼야 나랑 일대일 뜨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 사건 신고 접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곧 오락실을 오픈할 건데 오픈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수익금의 30%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오락실이 잘못되거나 문을 닫게 되면 돌려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커버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오락실 단속을 무마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13. 6.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6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면서 2015. 8. 20. 저녁 무렵 제주시 C빌라 앞 도로에 B의 D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빌라 주민이 같은 날 21:33경 112로 "빌라 앞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 출입이 안된다"고 신고하여 위 승용차가 견인조치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8, 21. 00:08 경위 C빌라 앞에서 E SM3 승용차가 위 B의 승용차가 견인되었던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SM3 승용차가 세워져 있어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내 집 앞도 지정주차장인데 가서 차를 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왼 손목을 수회 비틀고, 잡아당기고, 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수갑이 한손에만 채워진 상태에서 손을 휘둘러 수갑으로 H의 손가락을 때려 G, H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공탁(경찰관 2인에게 각 75만 원,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