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알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AK의 사촌 언니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L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로서 AN조합 이사장 및 AO총연합회 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고, 1991. 7. 1.경부터 1995.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AP정당 소속)을 역임하였으며, 1997.경 R정당에 입당하여 2003.경 탈당한 후 2007. 1.경 다시 입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5. 6.경 당시 M 중앙회의 부회장이던 AF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누님, 동생'이라고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 C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R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2008.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U로부터 "AK의 친언니인 A가 이번 총선에서 R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U로부터 피고인 A, B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3,000만 원의 편취 피고인 B은 2007. 12. 21. 17:30경 서울 노원구 AQ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인테리어 사업을 T의 처형인 피고인 A와 공동 경영하거나 골프장, 실버타운 등을 건설할 계획이 없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억 원을 투자하였거나 이를 반환받을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대통령 및 피고인 A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골프장, 실버타운 등의 건설계획을 내세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부천 AR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T 선거운동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곧 이를 돌려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으며, 늦어도 2008. 1. 15.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K에 대한 30억 원의 요구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T아파트 84동 204호 소재 피고인 A가 살던 집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출마를 결심한 전 국회의원 L의 처 K이 L의 공천 문제를 상의하러 오자, "M의 추천을 받아 R정당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며칠 후 K은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후 L은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추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L의 배우자 K에게 30억 원의 기부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인들 3인 사이의 30억 3,000만 원의 교부 및 수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은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08.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Y 소재 Z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를 AK의 친언니라고 소개하거나 그러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대통령이 M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으므로 M의 추천을 받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R정당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T이 M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M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R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2008. 2. 5.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C에게 "비례대표 추천을 받으려면 특별당비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C은 2. 13.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A, B에게 1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은 며칠 후 피고인 C에게 "10억 원으로는 부족하니 특별당비 10억 원을 더 준비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C은 2008. 2. 25.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A, B에게 추가로 1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이를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 C은 다시 피고인 C에게 "M 몫으로 R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M의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M의 추천서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더 준비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C은 2008. 3. 7.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억 원과 피고인 A의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10억 3,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이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3. 10.경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R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08. 2. 13.경부터 3. 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0억 3,000만 원을 기부받았고, 그 중 2008. 3. 7.자 10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피고인 C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A는 위 합계 30억 3,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동액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은 2008. 2. 13.경부터 3. 7.경까지 사이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A,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억 3,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그 중 2008. 3. 7.자 10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기부함과 동시에 정당이 피고인 C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5,000만 원 편취 피고인 A는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개로 아들 AV의 취직을 희망하는 피해자 AG을 만났다.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 AG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아들을 틀림없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6. 9.경 서울 송파구 AW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철학관에서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아들의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6. 12.경 위 철학관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의 N로부터의 1억 원 수수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감사는 각 주무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해자 N는 2008.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AC에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감사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A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N가 한국도로공사 등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부탁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N가 한국도로공사 등의 감사직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10.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N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 N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 등의 감사로 임명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의 사촌언니임을 기화로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에게 힘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한국도로공사 등의 감사로 임명되게 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는 그 후 2008. 7. 12.경 위 호텔 커피숍에 자신의 이력서를 맡겨 두었고, 그 무렵 피고인 A, B이 이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감사 임명의 알선에 관하여 N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동액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의 O으로부터의 5,000만 원 수수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는 각 주무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해자 O은 2007.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AD에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감사를 해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AD는 2008. 6.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O이 한국석유공사 등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부탁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O이 한국석유공사 등의 감사직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14.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O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한국석유공사 등의 감사로 임명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의 사촌언니임을 기화로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한국석유공사 등의 감사로 임명되게 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이력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한국석유공사 등의 감사 임명의 알선에 관하여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동액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P,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AD, AC, N, L,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 AF, AX, AY, AZ, K, L,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R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현황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66, 67번) 1. 각 수사보고서(C이 B 등에게 지급한 수표 사본 등, C 은행 통장 사본 첨부, C의 M 위촉장 및 추천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본 편철 등, A 명함첩 확인 등, 금융계좌 추적결과물 편철 등, A 인사청탁자료 등, 취업사기 피해자 N, O 계좌 첨부, 계좌추적 영장 집행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 AF,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R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현황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서(C이 B 등에게 지급한 수표 사본 등, C 은행 통장 사본 첨부, C의 M 위촉장 및 추천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본 편철 등, A 명함첩 확인 등, 금융계좌 추적결과물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2항(K에 대한 기부행위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C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N, O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 N,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C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N, O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1) 기부를 받은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기부를 받은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기부행위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각 사기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C으로부터 받은 30억 3,000만 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N, O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유죄의 이유 [피고인 B의 P에 대한 사기 부분(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Q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인데, 그 후 Q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의 직원인 AE은 2007. 9.경 알게 된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이 T 후보자의 처형이라는 피고인 A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T 후보자가 당선되면 큰일을 할 것이며, 골프장과 실버타운도 건설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 AE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P은 피고인 B이 재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Q로부터 부천시 AR 소재 나이트클럽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12.경에 이르러 Q이 부탁한 나이트클럽의 공사자금을 AE을 통하여 대출받으려고 한 사실, AE이 Q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급히 차용해 달라고 AE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부탁한 후, 2007. 12. 21.경 AE과 피해자 P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 "Q로부터 공사대금을 곧 받을 수 있고, 선거운동 자금으로 투자한 수억 원도 곧 반환받을 수 있으니 1주일이면 위 3,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하기 싫으니 변제기를 넉넉하게 2008. 1. 15.로 정해주면 그 날까지는 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B은 Q로부터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선거운동자금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환받을 자금도 전혀 없었던 사실, 피해자 P은 평소에 AE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인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장담하는 말을 믿고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아 놓았던 3,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도 없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8. 1. 15.까지 3,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K에 대한 금품 요구 부분(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부탁을 듣고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을 뿐이고, K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전 국회의원 L의 배우자로서 2007년 봄 무렵 피고인 A를 BG성당에서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AK의 사촌이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 산 적이 있어서 친언니나 다름없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2007. 12.말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 남편도 R정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배우자가 비례대표나 지역구 중 어느 쪽으로 출마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이력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였고, K이 피고인 A의 집에 처음으로 찾아가 배우자의 이력서를 건네주자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는 약 1주일 후 K에게 전화하여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한 다음, "T이 대통령선거기간 무렵 M 간부들이 부탁을 하니까 나중에 M 측에게 직능대표로 국회의원 1석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L의 나이가 맞으니 M의 추천서를 받으면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데, M의 추천서를 받는 등의 일을 진행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K은 피고인 A에게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는 손가락을 3개 펴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K이 3억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A는 아니라고 하였고, 30억 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실, 액수에 놀란 K이 "어디에 그렇게 돈이 드느냐? 그 돈 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돈을 이미 준비해서 M의 추천서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으니 빨리 결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말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무덤에 비석세울 때 국회의원 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3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하면서 K을 설득한 사실, 이에 K은 "며칠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말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후 피고인 A는 K에게 다시 전화하여 연락을 준다더니 왜 전화도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독촉한 사실, 이에 K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 한편, L은 그 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R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추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L의 배우자 K을 불러서 M의 추천을 통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액을 묻는 K의 질문에 30억 원이 든다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특정한 후 K에게 전화하여 독촉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L의 배우자인 K에게 30억 원의 기부행위를 요구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들 3인 사이의 금품수수 부분(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선한 자리에 잠깐 나가 인사만 하였을 뿐이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전부 피고인 B이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2008. 3. 7.자 금품수수 행위는 M 기부금 명목이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 C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C은 그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10.경 피고인 B의 친구인 U을 피고인 B과 함께 만나 M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권유한 사실, U은 자기 대신 피고인 C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 "대통령이 M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을 준다고 약속하였고, AK의 언니인 자신이 M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의 추천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 M의 추천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M의 추천서를 받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라고 피고인 C에게 권유한 사실, 피고인 A, B은 2008. 2. 5.경부터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게 특별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면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10억 원 씩 2회에 걸쳐 20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는 2008.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M 추천서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더 준비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3. 7.경 피고인 A, B에게 M의 추천서를 받기 위한 명목의 10억 원 및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경비 명목의 3,000만 원을 합한 10억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M 추천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첨부하여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합계 30억 3,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찾아가 잘 진행되고 있느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피고인 C을 안심시켰고,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경비가 많이 드니 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약 6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25억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M의 추천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실제로 M는 피고인 C 외에도 3명에게 추천서를 더 작성하여 주었으나 누구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하였으며, T이 M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참조).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3명 사이에서 수수된 2008. 3. 7.자 10억 3,000만 원은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M의 추천서를 받기 위한 명목과 이를 알선하는 피고인 A의 경비 명목이었으므로, 이는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서 수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AK의 사촌언니라는 신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M에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배정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거나 M의 추천서만 받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30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30억 3,000만 원을 기부받았으며, 그 중 10억 3,000만 원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받았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해당 여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이러한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사기죄와 뇌물죄에 관한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여 의사결정상에 어느 정도의 하자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U을 통하여 듣고는 피고인 A를 만나보겠다고 하여 피고인 A를 만난 다음, 금품을 제공하고서라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겠다는 임의의 의사로 그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금품을 제공한 것(판시 2008. 3. 7.자 10억 3,000만 원 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현행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하고(1인 2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결과에 기초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은 대통령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1인 1표제),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2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국구 국회의원은 입후보가 예정된 지역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의 제공이 제한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답하였던 반면(1998. 5. 7.자 회답 참조), 2004. 3. 12. 법률 개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같이 1인 2표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기준이 변경된 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의 '당해 선거구'라 함은 전국을 의미하므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전국의 선거구민이 된다."라는 취지로 회답한 점(2004. 6. 21.자 및 8. 18.자 회답 참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전국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주체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경우 '당해 선거구'는 전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AG에 대한 사기 부분(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철학관 운영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AG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G은 2008.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AW 소재 철학관의 주인이 피해자 AG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A는 2008. 6. 7. 피해자 AG을 처음 만나 AK의 언니라고 말한 후, 아들을 좋은 곳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 AG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교부하면서 영업직이 아닌 사무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G 아들의 취업을 위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에게 급히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계획도 없이 돈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AG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N, O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N, O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 인사만 하였을 뿐이고, 어떤 명목의 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N, O과 피고인 A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N나 AC으로부터는 단순히 '좋은 자리'를 희망한다고만 들었으며, O이나 AD로부터는 '공기업의 감사'를 희망한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N로부터의 금품수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N는 교통안전공단 AB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7.경 퇴임한 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R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 2008. 6.경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공모에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N는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AC에게 자신이 건설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니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을 알고 있던 AC이 N에게 피고인 A의 얘기를 꺼내자 N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해 달라고 AC에게 말하였고, 그 무렵 AC은 피고인 B에게 N의 부탁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 N의 부탁을 들은 피고인 B은 한 번 알아봐서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대답한 다음, 얼마 후 AC을 통하여 N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N는 7. 10.경 Z 호텔에서 피고인 B, A를 만나서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였고, 피고인 A는 "대통령선거 때 고생이 많았죠. 이번에 힘이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자리를 떠난 사실, N는 준비하여 간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돈을 받은 당일 피고인 B에게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B이 남은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는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다시 건네준 사실, N는 돈을 교부한 직후 피고인 B, A에게 자신의 이력서와 '교통관련기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도로공사 감사, 한국철도공사 감사 등 자신이 희망하는 공기업과 직역을 기재해 놓은 문서를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나. O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은 27년 동안 BH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임하였고, 2008. 6.경 AD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에너지 계통에 경험이 많으니 공기업 감사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O은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B을 만나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감사직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후 2008. 7. 초순경 AD를 통하여 O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O은 가입해 있던 펀드를 해지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08. 7. 14.경 위 Z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 그 자리에 늦게 합류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O이 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냐고 하면서, O에게 "인상이 참 좋다. 이력서는 가져왔느냐"고 말하였고, O은 가져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희망사 : 한국수자원공사(감사), 석유공사(감사), 한국가스공사(감사)'라고 기재된 메모를 피고인 A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N의 과거 경력과 관련 공기업의 감사직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O으로부터는 희망하는 특정 공기업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감사 임명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공기업의 명칭이 기재된 메모나 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고인 A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 O으로 하여금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게 알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N, O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공기업 감사 임명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동시에, 피고인 A는 N, O을 기망하여 위 금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통령이 M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M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R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마치 위와 같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M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30억 원의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재력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다시 요구하여 30억 3,00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한 것인데다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C이 30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과 아들 부부 및 손자가 외제 승용차 구입, 임대차보증금, 외환선물거래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6억 여 원을 제외한 액수만 반환하였고, C이 잔액의 반환을 독촉하자, 그 반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기업 감사 임명을 알선해 줄 수 있다거나 사기업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가범행 역시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 및 결과의 위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N, O, A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를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을 내세워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A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및 알선수재죄의 상대방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으로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옆에서 부추긴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C, N, O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은 점, N, O, P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서 피고인 A, B에게 30억 3,000만 원의 거액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한 것인데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에 적극 편승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편취당한 금액 중 4억 9,000만 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2008. 2. 13.자 및 2. 25.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은 이 법원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08. 3. 7.경의 10억 3,000만 원 뿐만 아니라 2008. 2. 13. 및 2. 25.에 수수한 각 10억 원의 합계 20억 원을 포함한 30억 3,000만 원인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규정이 2008. 2. 29.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은 R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위 법률의 시행 전후에 걸쳐 일정기간 계속하여 위 각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그 전체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수개의 행위를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개의 행위가 각각 동일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와 그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은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 제13조 제1항),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2008. 2. 13. 및 2. 25.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시행된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각 행위는 개정규정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각 행위 역시 개정규정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08. 2. 13. 및 2. 25.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기부행위 또는 기부를 받은 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법원이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 C, N, O을 각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30억 3,000만 원, 1억 원 및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C, N, O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들과 피고인 A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C에게는 피고인 A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줄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고, N, O에게는 그들이 부탁하는 공기업의 감사 임명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행위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를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유죄로, N, O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사기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T의 M에 대한 R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약속이 없었다거나 M의 추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A가 공기업의 감사 임명을 알선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로써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A가 AK의 친언니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말이 사실이며 공기업 감사 임명의 알선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독자적인 범행일 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 B,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C, N, O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5. 6.경 M 부회장인 AF의 소개로 당시 T의 처형이라는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용돈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내어주고 피고인 A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른으로 모셔왔던 점, 스스로를 'M 부회장'이라고 칭하던 피고인 A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기도 전인 2007. 10.경부터 M 몫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이 있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하였던 점, 그 당시 M 임원에서 이미 퇴임한 AF을 제외하고는 M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M 사무실에 찾아가 C에 대한 M의 자문위원위촉장과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서 M를 방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청와대에 간다면서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몇 번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종각 근처에서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B을 먼저 돌아가게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받은 30억 3,000만 원을 전부 자신이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반면, 피고인 B은 그 돈의 보관처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힘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C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하자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이 안 되면 다른 자리라도 알아봐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 B은 N, O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가 피고인 A로부터 그 중 200만 원을 다시 건네받아 피고인 A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로 사용한 점, ⑩ 피고인 B은 이 사건이 문제되어 검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모든 범행을 독자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를 보호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AK의 친언니라고 알고 있으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피고인 A의 말을 사실로 믿었고, 피고인 A에게 공기업의 감사 임명과 관련하여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 제5, 제6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