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구리시 E, 지하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스핑크스 포커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 플러시 당첨 시 나오는 영상이 예시 기능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당첨진행 중인 방의 'SavedCoin'에서 당첨될 금액이 먼저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만큼 'CoinGoom_Fever'의 'SavedCoin'이 적립된 후, 해당 금액이 분할하여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673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2:4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인 B이 애완견을 위 음식점에 데리고 온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개새끼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벽을 향해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이 일행인 K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을 향해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2: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애완견을 '개새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L이 자신의 남편인 K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발로 위 L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84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기를 개 · .변조한 사실이 없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 결과 회신 및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판시 게임기에는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3. 12. 말경 판시 게임기들을 구입하여 2014. 1, 23.부터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시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영업한 기간 또한 4개월 가량 되므로 피고인 A가 위 게임기의 게임방법, 기능, 작동방식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판시 게임기를 구입한 후 약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를 판매한 사람 및 그 연락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도 판시 게임기에 예시 기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설명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거액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매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이 어떠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게임장 운영자로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구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기가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액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설명서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판시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6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타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영업방법, 횟수, 영업이익, 범행에의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