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2018고단100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D이 강릉시 E 소재 건물 2층에서 개업 준비 중인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F에 있는 게임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서로 그 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2018. 3. 중순 20:00~21:00경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위 F 출입문 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들여온 게임기의 종류, 대수 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위 F 건물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위 건물 1층에 있던 셔터를 열고 2층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F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 F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씨유' 게임기 40대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게임기 매매업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게임기들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게임기들을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8. 3. 25.경 G으로부터 선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으며 위 F 및 그 안에 있는 게임기들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나머지 잔금 1,150만 원은 위 게임기들을 건네줄 때 받기로 하였다. 이후 2018. 3. 27. 02:00경 피고인들은 위 F의 출입문이 열려있음을 확인한 후, Gl 보낸 인부들 4명이 F에서 4,400 만원 가량의 위 게임기 40대를 가지고 갈 때 그 옆에 있는 건물인 H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인부들이 위 게임기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52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8. 9. 4. 강릉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컴퓨터를 구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N)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 4.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O 제니시스 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7. 10.경 대구시에 있는 자동차 튜닝 샵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후면 트렁크에 윙을 임의로 설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 동영상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2018 고단12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캡처자료 2019고단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 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와 C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55경 대전 대덕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볼링장에서 행패를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D과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을 집어던져 위 D의 복부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 E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골재채취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같은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채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25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관련으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의 차량인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숙소로 가기 위해 위 G 앞길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미조치)발생관련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다음,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 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수입한 원가 438,003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Shoulder Abduction Brace) 135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도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3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가 710,135,326원(시가 1,055,178,686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 138,081점을 부정수입하였고, 2018. 10.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가 25,168,137원(시가 37,396,929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 3,385점을 부정수입하려다 세관 수입검사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류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원가 20,534,381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Shoulder Abduction Brace) 3,330점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품목류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원가 730,669,707원(시가 1,085,690,395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 141,411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7. 27.까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료용 부목 부정수입 적발보고 1. 수사보고(순번 5, 6, 7, 8, 9, 14번), 현품 사진, 주식회사 B 안내책자 및 수입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 수입하여 판매한 의료기기의 수량과 그 판매대금 등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의료기기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료기기 수입 신고를 한 다음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6: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행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여기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이새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8

범죄사실 ¹2019고단4248 피고인은 2019. 7. 24. 10:03경 대구 동구 율하동 1460 소재 샛터공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고 귀가를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왜 술을 못 마시게 하노"라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위 C이 피고인 일행들을 바디캠 및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놈아, 씹새끼야, 니 이름 뭐고, 씨발놈이 내 잡아 여라,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9고단5334 피고인은 2019. 7. 24. 08:1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1460에 있는 '샛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여, 64세)에게 "빙시같은 년이 디질라고 또 나왔 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첨부) 2019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2019고단1492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앞산터널 방면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한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중이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파손 등 시가 약 25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우회전, 좌회전 등 방향 바꾸기를 반복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들로 인하여 정체되어 멈출 때까지 약 3km를 달아나 도주하였다. 2019고단2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22:10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리비영수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행정처분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1492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부터 40분가량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20. 11:5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C과 위 식당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좆까고 있네. 좆같은 새끼들. 이 씨발새끼 넌 죽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9. 1. 31.00: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건 및 약식명령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 고 유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22:3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 살 것이니, 나가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나가서 사시는 것을 원하시니, 한번 나가서 살아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 고인은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 D(27세)에게 "죽인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22:44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대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신고한 C에게 다가가 C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G의 아래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과도 사진 첨부)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아들인 피해자 D을 협박한 점,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평소에 폭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5. 11. 1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나, 2017. 9. 18.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1:30경 주거지인 경기 의왕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명절에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기를 돌보느라 부엌일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덜 맞으려고 식탁 위에 올라가자 피해자와 손을 맞잡고 깍지를 낀 채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장에 안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스스로 식탁 위에 올라가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다가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넘어져 장식장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식탁 위에 올라간 피해자와 손을 맞잡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장식장에 안면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피해자 진술의 변동 과정(피해자는 경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테이블에 올라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그 때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동기(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피고인과 화해하고 몇 달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권유로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1)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식탁 위에 올라간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에서는 '진실'반응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에서는 '거짓'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검사가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에게 '2+1상품'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2+1상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2+1상품' 표시를 작게 해놨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은 다 시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18:1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28. 02:0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5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나도 아는 형사들이 있다. 너희들은 파출소에 있는 것 자체가 비리 경찰이다. 너희들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아깝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순경 F의 몸을 밀쳐 F의 무릎을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입술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과일도매업체 2층 숙소에서 그 곳 장롱위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최근 동종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42

범죄 사실1)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해자 E(65세)는 피고인 A, B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9.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의 주택 거실에서 마을 이장선출과 관련하여 대화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위 주택 거실과 주택 밖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 뜨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내지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서로 다툰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있지는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점 2층에서,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앉아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고인 소유의 스 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판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