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 2017고단95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LG유플러스 E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휴대전화 가개통 빙자 사기[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21]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LG유플러스 E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23세)에게 "휴대전화기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지원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개월 만에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소위 공기계 상태로 만든 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유심칩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콘텐츠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급여 수령이 불투명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 콘텐츠이용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단말기 대금 679,800원 상당의 아이폰6(전화번호: G)를 개통하고, 2015. 7.경 220,000원, 2015. 9.경 645,300원, 2015. 10.경 498,000원의 각 콘텐츠이용료를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2,04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 대금 및 콘텐츠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27,538,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명의 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범죄일람표⑴ 순번 22 내지 24] 피고인은 2016. 5.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스마트 페이퍼'에 접속한 다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한 권한만 부여받았으므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소위 공기계 상태로 만든 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심칩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면서 콘텐츠이용료, 기본료 등(이하 '서비스 대금'이라 칭함)을 결제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급여 수령이 불투명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휴대전화 대금과 서비스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전화번호: K)을 개통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경 414,780원, 2016. 7.경 89,452원, 2016. 8.경 72,342원, 2016. 9.경 13,912원, 2016. 10.경 12,872원, 2016. 11.경 12,872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합계 1,485,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6,9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죄일람표⑴ 순번 25] 피고인은 2016. 10.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에 사용 중인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되, 사용 중인 단말기만 아이폰S6에서 갤럭시노트 7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하여 새로운 유심칩이 개통되지 않고 단말기만 교체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기변경으로 개통된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갤럭시노트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유심칩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급여 수령이 불투명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경 갤럭시노트7을 개통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5 기재와 같이 2016. 11.경 705,310원, 2016. 12.경 76,230원의 서비스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78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죄일람표⑴ 순번 26 내지 27]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J에서,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추가비용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새로운 휴대전화로 바꾸어 주겠다,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도 내가 모두 납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기변경으로 개통된 아이폰5SE 휴대전화기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아이폰5SE만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전달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갤럭시뷰)를 개통한 다음 유심침을 제거하여 소위 공기계 상태로 만든 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자신이 사용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각 유심칩(아이폰5SE 및 갤럭시뷰)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급여 수령이 불투명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 서비스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경 단말기 대금 699,600원의 아이폰5SE를 개통하도록 한 후, 2016. 11.경 534,730원, 2016. 12.경 456,830원의 서비스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1,691,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6, 27 기재와 같이 단말기 대금, 서비스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2,290,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범죄일람표⑴ 순번 28] 피고인은 2015. 1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3~4개월 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낼 수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27과 같은 휴대전화 가개통 빙자 사기, 휴대전화 임의 개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임금 수령은 불가능하였고,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27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부과된 단말기 요금, 서비스요금 등을 전혀 결제해 주지 못하는 상태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H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아이폰6S 개통 관련 전자기록[K, 범죄일람표⑴ 순번 22 관련] 피고인은 2016. 5.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휴대전화기 개통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스마트 페이퍼'에 접속하여 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O', 고객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이하 생략함)'가 입력되도록 하고, 단말기 모델명란에 'A1688-16', 단말기 구입비 할부기간을 '3 개월', 요금제를 '데이터68', 약정할인방식란에 '요금할인'을 선택한 후, 터치패드에 'H'로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구매자(약정인)란에 'H'라고 입력되게 하여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68/80/100요금제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 서비스 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데이터68/80/100요금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매를 위작하였다. 나. 갤럭시S7 개통 관련 전자기록[P, 범죄일람표⑴ 순번 23 관련]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휴대전화기 개통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스마트 페이퍼'에 접속하여 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O', 고객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이하 생략함)'가 입력되도록 하고, 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30L64', 단말기구입비의 할부기간을 '30개월', 요금제를 '데이터68', 약정할인방식란에 '단말기할인'으로 선택한 후, 터치패드에 'H'로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구매자(약정인)란에 'H'라고 입력되게 하여 가입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68/80/100요금제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 서비스 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데이터68/80/100요금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매를 위작하였다. 다. 갤럭시뷰 개통 관련 전자기록[Q, 범죄일람표⑴ 순번 24 관련]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휴대전화기 개통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스마트 페이퍼'에 접속하여 가입자의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O', 고객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이하 생략함)'가 입력되도록 하고, 단말기 모델명란에 'SM-T677NL', 단말기 구입비의 할부기간을 '30개월', 요금제를 '데이터68', 약정할인방식란에 '단말기할인'으로 선택한 후, 터치패드에 'H'로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구매자(약정인)란에 'H'라고 입력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68/80/100요금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 서비스 신청서 1매, 폰케어 플러스 가입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데이터68/80/100요금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폰케어 플러스 가입신청서 각 1매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H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아이폰6S 개통 관련 위작사전자기록 행사[K, 범죄일람표 순번 22 관련] 피고인은 2016. 5. 15.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데이터68/80/100요금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매를 '스마트 페이퍼'에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갤럭시S7 개통 관련 위작사전자기록 행사[P, 범죄일람표⑴ 순번 23 관련]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데이터68/80/100요금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매를 '스마트 페이퍼'에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다. 갤럭시뷰 개통 관련 위작사전자기록 행사[Q, 범죄일람표⑴ 순번 24 관련]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데이터68/80/100요금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폰케어 플러스 가입신청서 각 1매를 '스마트 페이퍼'에 있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2017고단2117 [피고인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2012. 여름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녹번대리점(이하 '녹번대리점'이라 칭함)에서, 2015. 4.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서울 D에 있는 LG유플러스 E대리점(이하 'E대리점'이라 칭함)에서, 2015. 6. 1.경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는 녹번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20.경부터 2015. 6.경까지 E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가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사용 사기[범죄일람표⑵ 순번 1, 3, 5 내지 11, 14 중 콘텐츠이용료] 피고인들은 E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개월 만에 해지해줄 생각이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종이컵에 모 두 모아 두고, 필요시마다 종이컵에서 그와 같이 모아진 유심칩 중 한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콘텐츠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30.경 친구 F을 통해 피해자 T을 소개받고, 피고인 A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지원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한 후 그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콘텐츠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후 해지해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영업실적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휴대전화 판매 실적에 따라 대리점 업주 U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급여 명목의 이득금의 수령이 불투명하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콘텐츠이용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전화번호 V)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종이컵에 모아둔 후 무작위로 사용하여, 2015. 8.경 220,000원, 2015. 9.경 275,000원, 2015. 10.경 756,400원의 콘텐츠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1,251,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3, 5 내지 11,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콘텐츠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9,027,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16 중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5. 4. 30.경 E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통해 소개받은 F의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가개통 실적을 빙자하여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더라도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개월 만에 해지해줄 생각이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소위 공기계 상태로 만든 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영업실적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휴대전화 판매 실적에 따라 대리점 업주 U으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 명목의 이득금 수령이 불투명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전달받아 단말기 대금 1,056,000원인 아이폰6(전화번호: V)를 개통하고 피해자에게 그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1,05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12,10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⑵ 순번 12, 13, 17 내지 20 내지 23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경 녹번대리점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F의 지인인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지원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개월 만에 해지해줄 생각이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을 제거하여 소위 공기계 상태로 만든 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자신이 사용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유심칩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콘텐츠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업실적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휴대전화기 판매 실적에 따라 대리점 업주 U으로부터 받기로 한 급여 명목의 이득금의 수령이 불투명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 콘텐츠이용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 대금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전화번호: X)를 개통하고, 2015. 11.경 피해자에게 1,000,000원의 콘텐츠이용료를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1,8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2, 13, 17 내지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 대금 및 콘텐츠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13,60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고단2133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8.~9.경까지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녹번대리점(이하 '녹번대리점'이라 칭함)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녹번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다 취소 요청을 한 Y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기 개통 실적을 높이려는 생각에, Y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Y 명의의 아이폰6(전화번호 Z)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녹번대리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Y', 고객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AA, 104동 205호', 단말기 모델명란에 'A1586-16', 단말기 구입비 할부기간을 '24개월', 요금제를 '음성무한29.9' 등으로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대리인)란에도 'Y'로, 'LTE플러스/세이브할인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대리인)란에도 'Y'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LTE플러스/세이브할인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Y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할인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LTE플러스/세이브팔인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을 통해 전송되게 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Y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할인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9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8, 169, 171, 172번) 1. 가입신청서, 데이터 68/80/100 요금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1. 각 청구내역서, 입금영수증, 전산원장, 계정별 청구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 2017고단211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C, AG, AH, T, AI, AJ, AK, AL, AM, AN, AO, W, AP의 진술서 등 1. 명의도용확인서 등, 확인서 등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휴대전화기 대금 부과내역, F 계좌거래내역 ■ 2017고단213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기 대금 부과내역, 휴대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규모가 7천만 원 상당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90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