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32 피고인은 2019. 10.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종사자 1명, 맥주 3병, 양주 1병을 제공받아 20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779₁ 1. 2019. 9. 1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23:20 경 서울 종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9. 21.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1. 00: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분실한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1:45경 목포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신용카드로 2,1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6605, 피고인은 2019. 9. 16. 22:07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찾아가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33,000원 상당의 족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몇 천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폭발, 소주 1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족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668 1. 피고인은 2019. 9. 4. 19:30경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1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9. 05:1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종사자 2명, 양주 1병을 제공받아 2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9.9.06: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종사자 1명,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6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30. 12:00경 여수시 X 에 있는 Y 박람회장 내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09 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B'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96,100원을 결제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 16:00경 서귀포시 AC에 있는 AD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0 경 목적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읍사무소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등, 피해 내역, 피의자 소지품 사진 등 *20195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등, CCTV 사진, 영수증, 계산서 20196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계산서 영수증, 피의자 무전취식 현장 사진 20196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P, V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각 관련 계산서 20196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9. 19.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상당 부분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