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급급하여 점점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늘어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0.경 피해자 B에게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곗돈을 타게 해 주면 계급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번호 1과 같이 3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265,532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G의 고소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C 고소사실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D 고소사실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C 고소금액에 대해서), 수사보고(고소인 B 고소금액에 대해서), 수사보고(고소인 F 고소취하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H조합, 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첨부),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및 거래내역 등 첨부), 이자지급내역 및 거래내역, 수첩사본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아파트 등기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J아파트 소유자 전화진술), 계좌거래증명서,차용금증서, 송금확인증, 수첩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차용금 사용 내역, 차용 및 변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에게서 2017. 1. 10., 2017. 5. 10.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C에게서도 2017. 3. 20., 2017. 5. 22., 2017. 6. 15. 현금으로 대여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나쁘지 않은 신용상태에서 횟집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다가 일시적인 경영난과 건강악화로 사업을 그만둔 것일 뿐, 차용행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B, C에게서 현금 대여를 한 적이 있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2017년 1월과 5월에 2차례에 걸쳐 계급을 받았고, C로부터 2017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3번에 걸쳐 현금으로 빌렸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B는 오랫동안 계를 관리해 오면서 당시 곗돈과 지급상황을 적어둔 수첩을 증거로 피고인이 2017년 1월과 5월에 곗돈을 탔음을 특정하였다. B는 경찰단계에서는 피고인이 2017년에 3번에 걸쳐 곗돈을 타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듯 보이나, 추후 경찰과의 진술에서 2017년 1월, 5월에 곗돈을 2번 타갔다고 명확히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2017년에 다시 한 번 빠른 순번 계를 태워 달라고 사정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곗돈을 2번 태워 주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C도 경찰에 최초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장소와 당시 현금을 급하게 빌렸던 명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2017. 3. 20.에는 피고인이 생선값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2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주었고, 2017. 5. 22.에는 K아파트에서 "돈을 갚을 데가 있어서 다시 갖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6. 10. 갚겠다."고 하여 현금 300만 원을 주었으며, 2017. 6. 15.에는 피고인이 L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M에게 갚는다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가 고소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다소 혼동하기는 하나, 당시 돈을 빌려준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일관된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잠적하자마자 자신의 피해액을 정리하여 바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금 교부 시점은 고소일부터 6개월 이내여서 피해자들이 이를 잘못 기억하거나 이 부분만 부풀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변제내역을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현금으로 돈을 받은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이후 갚은 금액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2권 77, 7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B에게 2017년에 2회에 걸쳐 곗돈을 받았고, C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부분도 2017. 6. 15.자(이 부분도 강하게 부인하다가 C의 진술을 제시하며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뀐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 영업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2016년 6월 중순부터 2017년 6월 중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6년부터 횟집의 경영이 어려워져 재정상태가 나빠졌고,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2017년에 외부상황의 변화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채무는 2013년경 약 1,000만원, 2014년경 약 3,000만원, 2015년에는 그 2배인 6,000만 원가량, 2016년에는 8~9,000만 원가량, 2017년에는 1억 3~4,000만 원가량으로 급속도로 늘었고, 피해자들 이외에도 대부업체들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횟집 운영으로 6개월 정도의 수입으로 1년을 버티고, 6개월 성수기에는 하루 100만 원 정도씩 생선을 사면 30~40%의 수익이 남았다고 수익의 규모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달에 25일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1달 수익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고, 6개월간 이와 같은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채무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보면, 피고인의 이전 수입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거나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지출내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 중반기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은 곗돈을 제외하고도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그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생선구입비용으로 사용된 돈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다른 채무의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갚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겪었던 경영부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누적적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었고, 2016년 중반 무렵부터 정상적인 영업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결국 2017년 6월 중순경 채권자들을 피하여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 잠적 이유와 경위를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G, D, C에게 월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 C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 조건을 제시하면서 친분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자금을 빌리는 빌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했던 자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위 이자 조건에 응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처럼 꾸며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할 때까지 교육의 이자를 미끼로 동네에서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살던 주로 지인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후, 연락을 끊고 1년여 동안 잠적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3개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400만 원 정도를 납입했던 것으로 보이고(B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기 직전 달인 5월까지는 계불입금을 꾸준히 냈음을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3권 71~72쪽 참고), G에게는 2,480만 원을, D에게는 980만 원을,에게는 1,540만 원가량을 고율의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중 F에게는 보증금채권 1,000만 원과 상계하여 F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횟집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이나 부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고율의 이율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돈을 빌려 주어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급급하여 점점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늘어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생선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곗돈을 타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번호 1과 같이 3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특히 G이게 받은 2016. 7. 20. 30만 원, 2017. 4. 11. 80만 원은 횟값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년 이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사기로 인한 차용금 편취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채무는 2013년경 약 1,000만 원, 2014년경 약 3,000만 원, 2015년에는 그 2배인 6,000만 원가량으로 늘어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속해서 횟집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횟집 수익이 위와 같은 채무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6. 6. 이전까지 갚은 금액도 통장으로 확인한 것만 약 2,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나 양식을 보면, 현금으로 갚은 금액도 추가로 있었다고 보인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 이전에는 피고인이 곗돈을 타고 계불입금을 꾸준히 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5년까지는 피고인이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한꺼번에 돈을 빌린다는 등의 이상 행태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2017년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던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2015년까지 신용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공한 기억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린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G이 고소 당시 이 부분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체내역에 기초하여 이체된 금액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을 편취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