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C병원의 응급구조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2:30경 위 C병원 1층에 있는 정형외과 외래진료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혈용 혈액의 확인 서명을 받기 위해 혈액이 담긴 쟁반, 리퀘스트 용지를 들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에게 리퀘스트 용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리퀘스트 용지를 받은 다음 “뒤로 돌아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에 리퀘스트 용지를 갖다 대며 “허리 숙여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좀 더 숙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더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나가며 피했음에도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정확한 날짜 확인) - 3병동 간호사 근무표(3월), 피의자 A 진료기록(3. 20.~21.) 1. 수사보고(수혈 사인 대상자였던 F 환자의 관련자료 확보) - F 환자 수혈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재연사진 분석) - 재연사진 1. 각 녹취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수혈요청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직무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혈요청서에 서명을 한 장소와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요청한 다음 피해자의 등에 대고 수혈요청서에 서명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등에 대고 수혈요청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피고인이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