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물건을 이용하여 대금 결제를 하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월 말 15:0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위 사우나 탈의실 의자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현금 3,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6.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57,500원 상당(물품 시가 합계 17,628,000원 상당 및 현금 합계 6,129,5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어머니인 E가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대신 가입해 달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E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J',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3: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동생이 사용할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어머니인 E가 대신 가입해 달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E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J',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0. 12:26경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원피스 1개 등 시가 139,000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옷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울산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옷가게에서, 1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구매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절취한 N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운동화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N, L,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 AI, E, AJ, AK, AL, AM, AN, AO, AC, AP, AQ, AR, AS, P, A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거주지 및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화면, 범행현장 지목 사진, 추가 압수가방 사진, 용의자 사진 1. 업무일지,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도난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도난카드사용 신용카드전표, 피의자 도난카드 사용기재 거래장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신규발급된 E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사기 범죄군 1억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등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2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33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20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