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4.경부터 2011. 4. 18.경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K, 2층에 있는 L 의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700~8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코높이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B을 원장으로, D과 E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하는 등 위 의원을 실제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9.경부터 2015. 6. 12.경 사이에 위 L 의원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4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코높이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C를 원장으로, D과 E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하는 등 위 의원을 실제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시 강서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위 L 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C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M과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처방전을 위 L 의원 건물 1층에 있는 O약국 직원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L 의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자 M에 대해 C 명의로 펜타젠정 30정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후, 위 N이 일하는 O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고, 위 N으로부터 약값 39,900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펜타젠정에 대한 62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펜타젠정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7.경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위 L 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C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P과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위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L 의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자 P에 대해 C 명의로 펜타젠정 30정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후, 위 N이 일하는 O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약값 39,900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펜타젠정에 대한 35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펜타젠정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위 L 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C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이름인 E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L 의원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환자로 하여 위 C 명의로 펜타젠정 30정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후, 위 N이 일하는 O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약값 39,900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펜타젠정에 대한 69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펜타제정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위 L 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C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이름인 F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L 의원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환자로 하여 위 C 명의로 펜타젠정 30정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후, 위 N이 일하는 O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약값 39,900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펜타젠정에 대한 27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펜타젠정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 G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6.경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위 L 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C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이름인 G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L 의원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환자로 하여 위 C 명의로 펜타젠정 30정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후, 위 N이 일하는 O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을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약값 39,900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펜타젠정에 대한 4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펜타젠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에 대하여는 각 일부) 1. 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부 1. 계좌거래내역, 농협 지점코드 확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1. 처방전 1. 펜타젠정 사진 등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이 작성한 허위 처방전 특정), 수사보고(Q의 매도 관련, 피의자 R이 작성한 처방전 및 Q의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A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R 외 처방전 위조 관련 보고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 등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G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D, E, F,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위조하여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기까지 한 점, 애당초 이 사건 의료기관이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지 않고 의료법에 맞게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면 피고인 및 다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처방전 위조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범행이 이처럼 쉽게 여러 차례 저질러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