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

범죄사실 [2012고단11]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 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D는 200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인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였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F 등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등 총 18개의 충·환전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취득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위 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와 유사하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환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금을 입금받 을 충·환전 계좌 및 그 수익을 이체할 수익금 계좌 등을 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D와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2009. 8. 2.부터 2011. 7. 25.까지 총 18개의 충·환전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I ) 기재와 같이 총 26,443,427,25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이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I으로부터 국민은행(계좌번호 J) 통장 1개, 하나은행(계좌번호 K) 통장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와 같이 15명으로부터 22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았다. [2012고단235] 1. L 경기에 관한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서 N경기의 승부결과를 대상으로 한 도박에서 베팅을 걸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N 선수들을 포섭하여 승부결과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무렵 경남 창원시 0 호텔에서 과거 P 선수였던 M에게 "돈을 줄테니 L에 출전할 P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말하고, M는 P팀 선수인 Q에게 전화하여 "L 경기에서 패배해 주면 1억원을 주겠다.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들을 섭외해 달라."고 제의하고, Q은 그 무렵 같은 팀 선수인 R에게 승부조작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고, R은 같은 팀 선수인 S, T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여 모두의 동의를 얻었으며, M는 2010. 10. 8.경 재차 Q, R에게 "L 경기에 패배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선수인 Q,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2. U 경기에 관한 M,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경기에서 W가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10: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M에게 "W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5,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M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M는 그 무렵 승부조작 브로커로 알려진 V에게 "승부조작을 할 W 선수를 물색해 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V은 2010. 11. 2.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W 소속 선수인 X에게 "U 경기에서 패배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V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선수인 X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A, AB, Y(제3회, 제4회, 제5회), 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D, I,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요약, 수사기록 제97면 이하), 입출금 내역, 압수영장 자료 회신(A),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1763호 집행결과) 사본, 각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압수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정리), 거래내역, AJ 계좌 사본, D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AD)사본, AD 명의 계좌(AK) 거래내역, AL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별권 1. 수사보고(AM 휴대폰 저장 번호 분석 관련) [201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S, R, AN, T, V, X 1. R, AN, AO, Q,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승부조작 경기 가담자 자료 첨부, 승부조작 경기 자료 첨부, U의 승부조작 경기 결과- W 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청탁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제공약속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주제, 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자칫하면 사행성 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도금이 입출금 될만큼 대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하였으며, 위 사이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얻은 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른바 승부조작 브로커를 통하여 N 경기의 승부조작을 위하여 돈을 건네어 선수들을 섭외한 범행은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는 대중스포츠인 N 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공정성에 기초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승부 조작을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 '전주'들이 일시에 거액을 손에 쥐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배금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