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사회 선후배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14. 01: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5 에 있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5세)이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길을 가로 막은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며, 피고인 A은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10. 14. 0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들 중 한명이 '야! 이새끼 지갑 뺏자'라는 말을 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껴안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심야에 공동하여 일면식도 없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절취범의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폭행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동하여 절취범행까지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적지 않게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절취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02: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182번길 9에 있는 KARA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 소속 E고등학교에서 행정직 8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발전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1.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 학교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교회계·세입세출외현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고등학교에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농협 F)에서 2,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89,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학교발전기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지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학교발전기금 계좌(농협 G)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농협 H)로 1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수납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고등학교에서, 수납금 지출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의 학교회계 수납금 계좌(농협 1) 에서 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납금계좌)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83,61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1. 각 문답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및 반환내역, 학교발전기금 횡령 및 반환내역, 수납금계좌 횡령 및 반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학교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학교 공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총 금액이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주로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와 어린 네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범행 직후 그때마다 피해금을 수시로 반환하는 등 뒤늦게 교육청 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될 당시에 이미 잔존 피해액은 500만원에 못 미칠 정도로 피해의 대부분이 이미 회복된 상태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남은 피해액마저도 감사 진행 중에 전부 반환하여 이미 피해가 전부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 해임된 상태로서 향후 재범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계속 부양하거나 양육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45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오토바이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10, 1, 18:03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고, 초범인 점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그곳 벤치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담뱃재를 떤 후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두었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기척이 없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1매, 보건증 1매,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지갑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는 이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에 담뱃재를 떨고,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찍는 등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알고도 막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30.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1세)이 길가에 던진 소주잔 파편에 맞을 뻔 하자 피해자 H에게 사과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 및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 J, K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리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분을 수회 내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H을 향하여 수회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L, K, I, M,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자들 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09:20경 김해시 삼정동 진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 정동 청신호 노래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9.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망산로 87 소재 진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하안도서관 방면에서 안양천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이-카운티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 H(19세), I(여, 17세),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9,667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53,3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8. 22:29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321에 있는 신한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D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 1층 난간 밑에서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석촌호수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7:57경 서울 상남구 학동로 402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으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0. 9. 01: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한 K의 승 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K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2017. 10.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01동 1210호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10. 하순 02: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 건물의 계단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모발 감정서 1.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고객 정보 회신자료(피고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입금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취급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의 점 : 3회 대금 95만원 추징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1항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3항 투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제3범죄(범죄사실 1항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필로폰 매수 미수 부분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7. 6. 28. 상해죄로 집행유 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선자 K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6, 04: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앤젤리너스 커피점 부근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산로 광안대교 벡스코요금소 약 300 미터 전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 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4. 19:15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C건물 앞 편도 4차로를 구포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선이 아닌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D(82세)은 위 아파트에서 쓰레기분리수거작업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6:00경 위 아파트 2층의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분리수거작업이 이미 끝났다. 집에서 놀면서 이제야 쓰레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쓰레기더미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 7, 9번 및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6.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피해자와 그에 관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려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병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2차로에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위 택시와 위 SM5 승용차의 사이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2,38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386,68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위 사고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여, 24세)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SM5 차량 블랙박스 영상, SM5 차량 교통사고 충격부분 사진1. 내사보고(목격자 I 교통사고 목격경위 전화청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제2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차량을 추월하던 중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또다른 피해차량을 들이 받는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속을하면서 차량을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는 바람에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4%로 높은 편이고, 2차 교통사고는 그 사고의 정도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차 교통사고는 그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43경 청주시 서원구 B 인근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상 적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있던 E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단속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사거리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를 롯데씨티호텔 방면에서 문화 칼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H과 그 동승자인 J(53세), K(23세), L(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전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부분 사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같은년,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성명불상의 70대 남성에게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4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방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F가 서 있던 바닥으로 소지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던지고, 끌고 가던 자전거를 밀어 앞바퀴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사상역공영주차장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8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길에 있는 송산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김해 쪽에서 가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1톤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봉고 차량이 튕겨나가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UNIVERSE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능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봉고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이 2017. 9. 15. 05:37경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호 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록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가 신호가 바뀌어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 및 망 H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