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12

범 죄 사 실 2020고합312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위 모텔 D호실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1:17경부터 01:55경까지 사이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D호실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36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와 F은 위 모텔 G호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7:30경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위 G호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G호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F과 E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 안 창문 쪽 의자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려던 순간 잠에서 깬 E가 “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자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호텔 B CCTV영상 및 객실 출입문 기록) 1. CCTV 영상 CD 2020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B 모텔 주변 사설 CCTV 판독수사 및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3범죄(방실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의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7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E와 F에 대한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재차 책임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E, F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