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69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보증금 및 월세 조건에 맞추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보증금 및 월세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았으며 2019. 2.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22.경 남양주시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관련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뒤, 그 약정에 따라 2019. 2.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계약서의 실물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2019. 3.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볼펜으로 G의 서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2019. 3. 29.경 위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H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MB필터를 8톤 가량 확보했다. 당장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필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카페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위 카페의 관리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카페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15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4, 6, 7, 8, 9, 15 제외) 시가 합계 27,589,500원 상당의 집기류 12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부동산월세계약서(2019. 3. 27.), 합의서, 이체결과확인증,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확인서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시지내역, 금융정보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은 2020. 7. 30.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아닌 다른 거래로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140만 원은 위 미수금 변제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9~72쪽), 편취액은 범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 자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편취금액은 1,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커피매장에서 반출된 물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및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B에게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이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를 B에게 숨기기 위하여, 2019. 3.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서울 송파구 L M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을 ‘일백일십오만원’에서 ‘오백만원’으로, 계약금란을 ‘삼십만원’에서 ‘오십만원’으로, 잔금란을 ‘팔십오만원’에서 ‘오백오십만원’으로, 차임란을 ‘일백일십오만원’에서 ‘일백만원’으로, 특약사항을 ‘9. 예치금 일금 115만원’에서 ‘9. 예치금 일금 500만원’으로 변경하고 하단 부동산 중개인인 G의 연락처를 지우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2019. 3. 26.경 위 변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대상을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로 본 것이고, 위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가 프린터로 출력되었다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는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있다(위 2011도1046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제 컴퓨터로 사진파일을 옮긴 후, 컴퓨터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 월세 계약서 중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특약사항을 변조하였으며, 하단 임대인 부분의 부동산 중개인 G의 연락처 부분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조하였고, 해당 변조된 월세 계약서 사진 파일은 2019. 3. 26.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고소인 B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습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6, 217쪽), 피고인이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바꾼 사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거나 출력한 계약서를 다시 스캔하였다는 점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거기록 10쪽의 계약서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사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범행의 대상을 ‘피고인이 프린터로 출력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로 삼았다고 선해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카페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위 카페의 관리 및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카페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10,000원 상당의 온수기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 1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17,500원 상당의 집기류 6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집기류 6대를 반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은 2020. 7. 6.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20. 1.경 K 카페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18대를 철거하여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고소 당시 반출 물품을 특정할 만한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이 2020. 5. 14.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반출 물품을 불러주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쓰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커피매장에서 반출된 물품표’를 함께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위 물품표에는 이 부분 집기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카페 현장을 확인했는데 매장에 없어진 집기류를 세세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다. 수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은 남아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안 가져갔다고 하는 물품이 있으면 굳이 그걸 따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