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9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용인시 E 외 4필지 285.86평(감정가격 : 2007. 4. 2. 기준 3,969,000,000원)에 대하여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되, 토지비용 31억 5,580만 원과 도급비용 26억 8,441만 원 등 합계 72억 8,456만 원은 저축은행 등지에서 대출로 조달한 후 그 분양수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 12. 17.경 공소외 F으로부터 3억 원, 2003. 12. 29.경 위 F, G, H으로부터 7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위 상가분양권 등을 담보로 차용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4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4. 11. 3.경 농협 안산시지부로부터 채권최고액 24억 원(대출기한 2007. 11. 4.), 채무자 A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억 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에 2005. 4. 13.경 수지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A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대출금 7억 원으로 위 F 등의 차용금을 일부 정산하였으나, F에 대한 원리금(2006. 5. 기준 1억 5,000만 원)과 H 등에 대한 투자원금 5억 원 및 이자 등 원리금(2007. 4. 기준 6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3. 25.경 용인시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5. 25.경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용인시에 허가취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위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30~40억 원이 더 지급된 상태에서 2006. 4. 5.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정상적인 공사착공(2006. 11. 16.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12.경 공소외 I로부터 월 1,000만 원씩 지급조건으로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 2억 원과 위 H의 차용금 1억 원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상가시행사업을 위한 자금부족에 처한 상태에서 2006. 4. 21. 위 토지 중 K, L에 관한 피고인 B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F이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하고, 2006. 6. 16. 피고인 B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 농협 대출금 20억 원의 월 이자 8,149,041원을 2006. 7.분부터 연체하는 등으로 위 상가건축부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부족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건축예정인 상가를 선분양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과 공사자금, 사채 및 대출금 이자 등 비용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상가건축의 공사자금의 금융권 담보가 될 유일한 위 토지를 이미 토지구입대금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담보물이 없어 건축공사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할 수 없었고, 선분양을 통해 조달한 자금 또한 위 토지구입관련 차용금과 대출금 등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이 위 상가시행사업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약정한 완공예정일까지 상가를 완공하여 입주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M,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6. 29.경 서울 서초구 P건물 1902호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상가 B101호와 B102호를 6억 2,000만 원에 선분양받으면, 2007. 4.경 준공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억 원을, 2006. 8. 1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07. 1. 5.경 위 M로부터 위 분양권을 양수한 피해자 N, O에게 2차 중도금의 납부를 독촉하여 2007. 1. 23.경 1억 원(N 7,725만 원, O 2,275만 원), 2007. 2. 26.경 1억 원(N, O 각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6.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 상가 B103호를 4억 원에 분양하되, 만일 상가준공 후에 재매입을 요구하면 2007. 8. 30.까지 이익금 2억 원과 함께 6억 원으로 재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06. 11. 2.경 1억 원, 2006. 12. 7.경 1억 원, 2006. 12. 27.경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A 명의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상가를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용인시 E 외 4필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모두 분양할 경우 100억 원 내지 120억 원에 이르는 분양대금을 수령하게 되고,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수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에 피고인들 자신의 자금도 투여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 16. 전에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2,241,2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6개월로, 공사대금은 골조완공시 4억 원, 준공 전 2억 원, 준공 후 30일 이내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S은 2006. 11. 16.경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이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 A는 2007. 1.경 중도금 지급을 망설이는 고소인 N, O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M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사실, 2007. 5. 1.경 T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12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07. 4. 5. 용인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단되었는데, 당시 공정률은 50~60%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위 명령에 대하여 보완 공사를 하고 위반부분 조치완료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과 같은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이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상가 분양의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실현 불가능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M, 고소인 R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고소인 N, O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시점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거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아직 이 사건 상가 분양의 정상적인 성사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이었던 점, 공사중지 명령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M, 고소인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중도금 수령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