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3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B은 중국사장(최상위본사)으로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D→E→F→G→C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1‘이라 칭함)’와 ‘H((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I→J→H로 게임명 변경, 2022. 5.말경 사이트운영중단, 이하 ’사이트2‘라 칭함)’, ‘K((인터넷주소 3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L→M→N→K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3‘라 칭함)’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1,2,3’의 제작 및 유통,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성명불상자는 ‘O((인터넷주소 4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P→O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4‘이라 칭함)’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4’의 제작 및 유통,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성명불상자는 ‘Q((인터넷주소 5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R→S→Q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5‘라 칭함)’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5’의 제작 및 유통,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T(2022. 4. 22. 구속기소)은 U사장(V본사)으로 ‘사이트1,2,3,4,5’의 W본사(지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1,2,3,4,5‘ 운영사무실(콜센터) 직원채용 및 관리, 사무실 계약, 게임머니 충·환전, 사이트 홍보, 하부 총판 및 매장 관리, 직영매장(성인pc방)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X(2022. 4. 22. 구속기소)는 T이 운영하는 ‘사이트1,2,3,4,5’의 자금관리책으로서 사무실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운영비 관리, 하부 총판(매장) 수익금 정산, 직영매장(성인pc방)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T의 하부 총판으로서, ‘사이트1’ 온라인 운영, ‘사이트2,3,4,5’ 오프라인 매장 15개(경기 고양시 Y에 있는 ‘Zpc방’, 경기 고양시 AA에 있는 ‘ABpc방’,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상호불상pc방’, 경기 고양시 덕양구 AD에 있는 ‘AEpc방’, 경기 고양시 덕양구 AF, 2층 ‘AGpc방’, 경기 고양시 덕양구 AH, 2층 ‘AIpc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J오피스텔 AK호 ‘ALpc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M건물 AN호 ‘AOpc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P건물 AQ호 ‘ARpc방’, ⑩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S에 있는 ‘ATpc방’, ⑪서울 은평구 AU에 있는 ‘AVpc방’, ⑫경기 고양시 덕양구 AW에 있는 ‘상호불상pc방’, ⑬경기 고양시 덕양구 AX에 있는 ‘AYpc방’, ⑭경기 고양시 덕양구 AZ에 있는 ‘BApc방’, ⑮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B에 있는 ‘BCpc방)를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매장 수수료 정산, 회원계정발급, 게임머니 충·환전(알선), 본사 충전계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D, BE, BF, BG 등은 피고인의 하부에 있는 ‘사이트2,3,4, 5’ 오프라인 매장(15개) 운영자들로서 매장 직원채용 및 관리, 손님(회원)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사이트 이용방법 및 회원계정 안내, 게임머니 환전(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이트 제공 게임물 이용방법] ‘사이트1,2,3,4,5(C,H,K,O,Q)’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맞고”, “홀덤”, “슬롯게임”이라는 게임물은 카드, 화투, 그림의 일정한 조합을 맞추는 게임물로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18세 이상의 자로서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 휴대폰, 계좌이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정액쿠폰 등의 방법으로 1개월에 30-50만 원씩 쿠폰을 통한 캐릭터 구입 방식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며,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게임물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배분구조] ‘사이트1(C)’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W본사 → A본사 → 총판 → 매장 → 회원’순으로 구성, ‘사이트2,3,4,5(H,K,O,Q)’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1(C)’ 수익구조는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4~5%를 ‘딜러비(일명:커팅비)’로 공제받아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W본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 배팅총액의 2.9%를 수수료(일명:똥비)로 지급, W본사는 A본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 배팅 총액의 2.6%를 수수료로 지급, A본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 배팅총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 배팅총액의 2.0~2.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사이트2,3,4,5(H,K,O,Q)’ 수익구조는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 배팅총액의 10.3%를 수수료(일명:똥비)로 지급,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 이용배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1’이용 배팅총액의 8.9%를 수수료로 지급, 매장은 회원들의 ‘사이트1’이용 배팅총액의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피고인과 B, T, X의 공동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T, X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8. 1.부터 2022. 3. 20.까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이트1(D→E→F→G→C)’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충전·환전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현금과 1:1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홀덤”, “맞고”, “슬롯머신” 게임에 배팅하게 한 후, 게임상에서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및 화투의 일정한 매수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5%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온라인상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T, X와 공모하여 2019. 9. 1.경부터 2022. 7. 5.경까지 중국 및 경기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Zpc방’ 등 위 15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온라인 또는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또는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사이트1(D→E→F→G→C), ‘사이트2(I→J→H)’, ‘사이트3(L→M→N→K)’, ‘사이트4(P→O), ‘사이트5(R→S→Q)’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맞고, 홀덤’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직접 바꾸어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T, X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이트1,2,3,4,5’를 개설하여 ‘사이트1,2,3,4,5’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668,152,412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I,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외장하드)에 저장된 ‘지원매장’ 엑셀파일 출력물, X <-> 직영매장 운영자들간 문자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F(C), H, O 도박사이트 정산자료, X 휴대폰 저장 텔레그램(문자) 대화내용,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건외 피의자 X로부터 압수한 전산장부, 건외 피의자 X로부터 압수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회신문서(C, H, K) 1. A 매장 운영현황, 사이트별 메인페이지,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지 사본, 노트 사본,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채증한 관리자 페이지 정산자료, 피의자 A 휴대폰 착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BD간 통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과 BE간 통화내역, 피고인과 BF간 통화내역, 피고인과 BG간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 사용계좌 특정,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도박사이트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등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님들에 대한 환전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범들과의 불법환전행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 밑에 15군데 오프라인 매장 점주들이 있다. 손님들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고, 이후 환전상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불법인 점 또한 알고 있었다. 점주가 미리 본사에 계좌이체를 하여 구입한 게임머니를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고나서 추가로 취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점주가 손님들에게 환전상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손님들은 환전상을 통해 3~5%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화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하부 매장운영자인 BD은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한 후 다시 매장 운영자나 환전상을 통해서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금액의 3~5%를 공제한 후 현금과 1:1000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환전상을 통한 게임머니 환전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하부 매장운영자인 BE, BF, B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손님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환전상을 통한 게임머니 환전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 대한 환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이차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