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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E, 205호, 206호에서 "F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게임장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며, G은 위 게임장의 장부관리 등 게임장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관리실장, H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공모하여 2015. 9월 말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위 F에 '용용용'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사항, 게임설명서 1. 각 캡쳐 사진, 각 압수수색 집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세 곳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2회에 걸쳐 단속되어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6.경 두 번째 단속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까지 하였고, 상피고인을 이용하여 경찰관과의 결탁 시도도 하려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으로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의 처 D가 합께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D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6세)에게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가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들어와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8cm)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2002년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탑골삼거리 방향에서 문금2구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의 몸을 위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일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나름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형기 종료일 2012. 5. 27.)되어 그 형의 집행을 면제 받은 자로서 2013. 11. 18.경부터 2014. 3.경까지 충남 예산군 C 소재 의료법인 D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4. 2.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53,0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2,734,0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제2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2:5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유림아파트 부근 굴다리에서부터 같은 면 덕하리에 있는 청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2014고단33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1:5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에 있는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5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6. 9. 05: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얼음통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2)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35세)의 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반 쪽에 맞힌 후, 위 술집 밖에서 피해자 F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증거기록 75쪽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 1 범죄 (피해자 F) T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제2범죄(피해자 E)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맥주병 등을 사람을 향해 던져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 등에 맞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7. 05: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횟집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와 피고인 B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는 성매매도 하는 년이 왜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21: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 온 나, 돈 주면 되잖아! 씨발년 너 신고 잘하데 신고해라 더러운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범행 후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 뇌전증(간질)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손님인 피해자 H(53세), I(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 I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던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E에게 "Col 나에게 오피스텔 외장보수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총 공사비 5,000만 원 중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2015. 4. 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4. 중순경까지 외장보수공사를 마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공사에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노임 및 개인부채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다른 부채를 먼저 변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 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8:47경 서울 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통신매체인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F(여, 30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D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7: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었고, 2 2014. 7. 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안실장으로 일하는 자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13. 3. 초순, 새벽시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관리하는 D유흥주점에서 약 60만원상당의 술과 과일안주 등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2. 2013. 3. 중순, 새벽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6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3. 2013. 4. 초순. 새벽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7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90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6.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위 1.항과 같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D 그룹의 본부장과 친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세금을 내라고 준 47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42억 5,000만 원 가량의 유산을 상속받아 그 중 3,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큰 금액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그룹의 E 본부장과 절친한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으로 720만 원을 주면 위 회사 자회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그룹 자회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오이도 창고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1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해라. 그러면 주식회사 D 그룹에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창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그룹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은 물론 위 창고를 임대해 줄 권한 또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02.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에 임대 하였던 창고가 너무 작아서 D 그룹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싼 가격에 다른 창고를 하나 더 임차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창고를 추가로 임차하면 D 그룹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창고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그룹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창고를 임대하여 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이사 갈 집을 계약하였는데 잔금대출이 지연되어 계약금 500만원을 날릴 지경에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6.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4,5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석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화성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F으로부터 석유 판매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45,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17:11경 위 학원 203호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진행하던 중 문제를 풀어준다며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오른쪽 옆에 서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후 왼쪽 손등을 피해자 오른쪽 가슴 위에 약 3분 동안 닿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E(21세)의 뒤통수 부위, 목 부위, 왼 팔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피하출열 반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당구큐대로 1회만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 1. 진단서 1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큐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당구큐대가 부러지자 다른 당구큐대를 들고 재차 때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보통사람이라면 당구큐대를 가지고 위와 같이 때린다면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구큐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