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6

범 죄 사 실 2015고합14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C' 매장에서 종업원 D에게 “썬그라스를 구입하겠다. 현재 현금이 없으니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말하고, 매장에서 나오면서 전시되어 있는 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중절모 1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매장 밖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출혈상,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68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 5층 상호명 ‘G’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면서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컴퓨터 옆에 올려둔 시가 830,000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try’ 팬티 2장, 시가 65,000원 상당의 A204S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23:4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가 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곳 간이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4 휴대폰을, 피해자의 후배에게 담배 불을 빌리는 척하며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품을 가린 뒤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0. 02:38경 L ‘M’에서 피해자 N이 카운터를 보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미상의 피에르가르뎅 검은색 반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만 1천 원, O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품을 가린 뒤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0. 04:45경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카운터 위에 올려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품을 가린 뒤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30. 19:30경 부산 해운대구 S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T이 백사장에 다녀온 사이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이스트백, 수영복, 스노클링 셋트, 화장품, 카메라 충전기, 신발,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04:45경 P에 있는 Q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쎄 등 담배 8갑 합계 36,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05:0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길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 V에게 택시요금 12,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06:0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복개천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50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2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종업원 D 진술 청취보고) [2015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R,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H 등의 피해품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7. 30. Q CCTV 영상과 체포 당시 피의자 착의), 수사보고(사기미수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 및 피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연락 불능 및 피해물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35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 5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두 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29. 새벽 피씨방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오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자 그 직후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다시 여러 가게, 편의점, 거리를 돌아다니며 가게 손님, 종업원, 행인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저지른 절도 피해액 합계가 약 29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기회만 있으면 일단 절취하고 나중에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와 같이 단기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절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절취품 중 가방, 핸드폰 등 고가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강도상해 피해자는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