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울산 중구 C에서 '서울우유 D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2007. 4.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위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5. 1.경 우유 대리점 'F'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운영의 '서울우유 D대리점'은 위 'F'와는 독립된 대리점으로 피고인은 E 운영의 'F'로부터 우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하였고, E는 '서울우유 D대리점'에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E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2. 7. 11.경 E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서울우유D 대리점의 영업사원인바, 2010. 1.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유제품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E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총 286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2010. 12. 6.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처남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916,218원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서울우유 D대리점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 E의 월급 및 '서울우유 D대리점'이 'F'로부터 선 공급받은 유제품 등의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및 녹취록 제출, 서울우유 대리점과 F 사이의 우유제품 등 매입 · .매출내역 확인 및 상세내역서 첨부, F와 서울우유 D 대리점 사이의 월별 매입 · 매출액 및 정산내역 확인) 1. 사실관계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 순번 13 내지 16번) 1. 고소장 [피고인은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이는 E에게 서울우유 D대리점의 매입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송금한 돈인데, E가 거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중 각 거래내역서를 보면, E가 위 입금액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물품대금지급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에서 계좌거래내역을 볼 때까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E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받은 돈 중 남은 금액이라는 것인데,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금이었다면, 매일 위 대리점에 출근하는 E가 이를 굳이 자신이 이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송금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송금받은 대금이었다면, 그 송금받은 시기와 반환시기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주장이 모두 맞다면, 현금이나 송금으로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상당기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업자로서는 이를 정산하기 위한 장부 등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송금된 금액 등 피고인의 서울우유 D대리점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돈의 내역에 관한 E의 주장은 자신의 오래된 기억에 기초한 것이라서 그 세세한 내역이 모두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는 위 범죄사실에서 열거한 용도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의 액수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E가 이러한 돈을 대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E가 한꺼번에 수천만 원의 큰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고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1회 최대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차 반복된 대여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라서 E의 재력으로도 그러한 대여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여관계나 F와의 거래는 피고인이 아닌 K이 담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한 이상,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의 고소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해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고소에 이른 경위에 다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출한 고소장에 "E는 서 울우유 대리점의 영업사원, I는 같은 대리점의 경리직원인바, E와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리점의 직원임에도 고소인 몰래 2011. 5.경 'F'라는 상호의 우유대리점을 G의 명의로 개설하여 위 서울우유 D대리점의 기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144,836,34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사실은 E가 피고인의 양해 하에 F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배임액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산출한 거래 추정 가액에 불과하여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I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5. 1. F를 처음 개업한 것은 당시 구제역 파동으로 서울우유 D대리점이 서울우유로부터 충분한 우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K과 협의하여 대리점을 하나 더 개업하여 다른 우유회사로부터도 우유를 공급받아 이를 서울우유 D대리점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었는데, 그 후 E가 이를 운영하면서 소매영업도 하게 되었음에도, 소매영업을 한다는 말은 K이나 피고인에게 한 바 없다는 것이다. 서울우유 D대리점에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대리점은 서울우유 D대리점에 아무런 손해를 입히는 바 없으므로 이를 개업하는 것에 관하여 K과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소매영업을 하는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주거나 이를 허락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E가 경쟁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나 K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서울우유 D대리점과 거래처가 중복될 수 있는 위 F를 운영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는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E가 경업금지의무를 지는지 여부, 경쟁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입힌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위 고소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거나 정황적 과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이 부분이 무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달리 E가 피고인으로부터 F를 운영하면서 소매영업까지 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E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I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는 위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