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59및 2017고합11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초저녁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2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04 경2) 위 D식당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부축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6 경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23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빼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1:00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식당에서 나와 F식당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식당 주인 G이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시각이 19:28경으로 확인되며(2017고합59호 증거기록 18면) 그 후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 함께 있었던시각을 21:00경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같은 증거기록 85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D식당에 함께 있었던 시각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소사실에는 21:26 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강취한 시각이고(같은 증거기록 27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온 시각은 21:04경이다(같은 증거기록 18, 19면)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6, 12, 19, 21:04 경위 D식당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부축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판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017 고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및 편집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준강간 범행영상 CD 1장 및 범행 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강도의 기초범죄인 절도범행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전단(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걸어가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낸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귀 부분 등을 손바닥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판대에 눕힌 다음 간음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지를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눕혀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뽀뽀를 하려고 해서 '하지마 씨발놈아'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고 했으며, 반지도 빼려고 해서 '씨발놈아, 반지 빼기만 해라'라고 욕설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귀 뒤에 상처가 있었고 반지를 끼고 있던 손가락에도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무런 모순이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지를 빼앗아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2017고합59호 증거기록 13면). 이는 피해자와 장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지를 건넸다는 피고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이다. 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CCTV 영상은 판시 D식당 및 F식당 주변을 촬영한 것(같은 증거기록 17면 CD 내 파일 중 '보조'로 표시된 파일)과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것(같은 증거기록 17 면 CD 내 파일 중 '보조2'로 표시된 파일 및 같은 증거기록 269, 2017고합114호 증거기록 202면 CD 내 모든 파일)으로 구분된다. 그중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한 남성이 2016. 12, 19, 21:04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다가 가판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간음하고, 2016. 12, 19, 21:26 다시 가판대 아래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무언가를 빼앗는 모습이 확인된다[2017고합59호 증거기록 269 면, 2017고합114호 증거기록 202 CD의 'H보조2_20161219-190000~20161219-230000' 파일 및 2017고합59호 증거기록 269 면 이하 캡쳐사진 참조]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 범행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아닌 D식당 및 식당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은 화질이 보다 선명하여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고, 2017고합59호 증거기록 17면 CD의 'H 보조 1_20161219-190000~20161219-210000' 파일 영상을 보면, 20:42:12부터 20:42:45 까지 피고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으며, 위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외양 및 의복과 위 범행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양 및 의복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행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 [준강간죄 및 강도상해죄 모두 기본영역. 다만 강도상해죄는 특정강 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6월에 경합범죄인 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그날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자고 있었고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행인이 지나가는 길가 평상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객관적으로 지극히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대범하게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지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이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10. 19. 특정강력범죄인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 1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강도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