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자동차캐피탈 계약을 위반하셨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권리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동차할 부금인 1,580만 원에 이자 20만 원, 총 1,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C캐피탈 영업사원을 보내줄테니 그 분에게 상환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도 이를 피해자의 자동차할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1:5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F'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뒤 C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C캐피탈 자동차캐피탈 문제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6개월치 상환예치금인 1,420만 원을 현금으로 G은행에 지급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이전에 방문했던 C캐피탈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420만 원을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감독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2:0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F'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뒤 C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2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휴대전화 캡처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인적구성, 구조 및 기망행위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0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편취한 금액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이른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범을 방조범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정범 여부를 다투는 것 외에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