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와 지인관계로, 다문화가정이라는 공통점으로 친하게 지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8. 21:3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방문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럼 저 언니 젖 만지면서 자. 그래야 너도 언니처럼 가슴 나오지”라고 말하고, “왜 그래요?”라고 묻는 피해자를 향해 “이리와, 내가 만져줄게”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면서 “삼촌,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라고 말하자, 손을 뒤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아저씨 미쳤어요? 왜 그래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가슴을 쥐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캡쳐 사진 제출) 1. E 작성 고발장 1. 속기록, 캡쳐사진, 영상녹화 CD(증거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농담을 한 적은 있어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손을 뒤로 뻗었을 때 우연히 1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성희롱을 당했으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경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저 언니 젖 만지면서 자. 그래야 너도 언니처럼 가슴 나오지”라고 말하고, “왜 그래요?”라고 묻는 피해자를 향해 “이리와, 내가 만져줄게”라고 말하며 웃었다는 상황에 대한 기억,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갈 때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이 있었던 구체적인 장소, 이틀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밖으로 나올 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당한 후 즉시 자신의 친구에게 성희롱을 당한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친구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하고 있었을 때, 피해자의 모친은 거실에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을 때에는 D은 피해자의 방 쪽에서 피해자가 ‘악’하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자 주방에서 얼른 손을 씻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라’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D의 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면서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성희롱을 한 적이 없는지 묻자 ‘몸매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D과 평소에 야한 이야기도 하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나 어떤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변명의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그 일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만진 적은 없고, 장난을 치며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손을 뒤로 뻗다가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지도 않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피해자를 향해 보지도 않고 장난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와의 장난 중에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고통을 느낄 것은 아니었을 텐데 피해자가 ’악‘하는 비명을 질렀으며, 피해자가 어른이자 부친의 친구인 피고인을 향해 ’아저씨 미쳤어요?‘라는 불쾌한 감정을여과 없이 드러낼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만졌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자 수치심 내지 강한 거부감을 느끼며 피고인에게 항의의 의사를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15세)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부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고 있던 틈을 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