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남항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D(총 70톤)의 선장으로서 조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선주로서 피고인 A를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12. 27. 09: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D에 적재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여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09:50경 선원들이 양망 작업(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그 곳은 같은 날 08:00경부터 기상특보(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2~4m 높이의 파도에 의해 선체가 요동치는 등 작업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며 그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등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황천준비(강풍이나 폭우 등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좌초, 전복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물을 고정시키고 개구부를 밀폐하여 누수 및 침수에 대비하며 갑판상에 구명로프를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는 작업)를 하며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피항)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고 발생시 즉시 구조본부 등에 신고하고 적절한 수색·구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선원인 피해자 E(42세)로 하여금 위 선박의 개방된 좌현 갯문(폭 약 2m)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는 조업을 계속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20경 위 여서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그물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케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구조본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물만 끌어올린 다음 같은 날 11:27경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곳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으로 위 선박을 이동하여 수색작업을 전면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추락일시인 10:20경 이후 불상의 일시경 위 여서도 북동방 해상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 직후, 그곳에서 위 E에 대한 해상추락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 해상인 위 사고 장소에서 불법조업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종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1:27경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약 30마일 떨어진 여수시 삼산면 소재 거문도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선내 통신장비인 V.H.F(CH77)를 이용하여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 F 경찰관 경사 G에게 마치 위 거문도 남동방 해상에서 선원 E이 실종된 것처럼 사고 장소 등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6. 12. 29. 18:00경까지 위 거문도 남동방 해상에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 91명, 경비함정 F 등 선박 2척,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B504호기, B507호기 등 항공기 2기 등이 동원되어 실종자 집중 수색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조난자 수색 및 구조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위반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에서 조업하던 선원 E이 2016. 12. 27. 10: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선 그물을 들어올린 다음 위 나항과 같이 같은 날 11:00경부터 약 27분간만 사고 장소 인근에 대한 수색을 한 다음 11:27경 현장에서 이탈하여 거문도 남동방 해상으로 이동함으로써 구조 조치를 중단하고, 같은 날 14:30경 마치 위 거문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종류별로 정한 조업금지구역에서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07: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위 D에 적재된 저인망그물을 2회 투·양망하여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성대(물고기) 5상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선원 진술요지에 대한) 1. 각 여수, 실종선원(D) 진행사항 보고, 각 여수, 실종선원(D) 수색결과 및 수색계획 보고, 내사보고(부산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발생보고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D 불법조업혐의에 대한), 내사보고(사고당일 기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D 실종선원 해상수색 동원세력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D 선장 경찰관 상대 허위 위치 통보 사실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실종자 사망추정 및 선장 A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한), 수사보고(D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어획물 위판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 선장 및 선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D 선단선 선장 상대 조업 여부 등 확인에 대한) 1. D 정밀검문검색 채증사진, V-PASS상 D 항적도, D 항적 채증사진(여수연안VTS), 여수연안VTS로부터 제출받은 D 항적 CD본, D 조타실 GPS플로터 채증사진, 실황조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호(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조업금지구역에서의 어업의 점)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본문, 제65조 제1호, 제1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의 동기,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D가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어업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가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성실히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사고 장소에 관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대규모의 구조인력으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