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인데 저렴한 이자로 2,5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어느 정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0. 15:3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1.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E 대리인데 I카드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팀 J 팀장인데, I카드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D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1. 16:13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부터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담당해야 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역할 등을 지시받을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 경력, 즉 대기업 보험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 회사의 기획 및 관리직 업무, 기업 컨설팅업 등 회사 및 금융관련 업무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본 경험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공범이 일반 대부업체 직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내 도로 주변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 봉투를 건네받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받는 방법과 그 이후의 송금 방법(특히, 무려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5명을 각 송금인으로 지정하고 송금액수도 분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확인해 보았다는 대부업체의 상호와는 다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등이 일반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채권회수방법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형태인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범의 지시에 순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이 미리 알려 준 계좌로 송금까지 완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그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2016. 9.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도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공범과 이 사건 편취금액을 송금 받은 공범은 그 본래의 목적, 즉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공범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중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위 공범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38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범행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