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사 건 2012고합290 행) 나. 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마. 살인미수 피고인 A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검 사 전혜현(기소), 해)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직장동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7. 06:00 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8:35 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39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28. 08:45 경위 G 앞 도로에서 C과 D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H NF쏘나타 택시로 피해자 I 소유의 G 담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30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담을 손괴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처 C과 피해자 D(47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 D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보관함에 위 과도를 넣고 피해자와 C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간 후 위 과도를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12. 8. 28. 08:50 경 부천시 오정구 J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C에게 위 택시에 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C이 위 택시에 타지 않고, C이 오히려 피해자 편을 들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파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등부위 2회, 왼쪽 가슴부위 1회를 각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D를 찌르던 중 피해자 C(여, 4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등 1. 각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기본범죄)] 살인범죄,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월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처인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차로 담장을 손괴하였으며, 자신의 처와 피해자 D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D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칼로 찔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과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하여왔는데 자신의 처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7. 13:0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2. 9. 2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