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7:06경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석에 승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D 코러스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5,5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여 2년을, 2008년 및 2009년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6:20경 B 5t 콘크리트펌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터널 쪽에서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현장을 오가는 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뒷편에 있던 피해자 D(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0, 07:00 경위사고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407호 소재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호텔예약과 숙박비 결제 대행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숙박비를 예약한 호텔에 결제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원 D에 있는 E 호텔에 대한 숙박비 4,235,000원을 피고인의 거래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155,000원만을 위 호텔 숙박비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80,000원을 임의로 다른 호텔 숙박비 결제용으로 전용하거나 불상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건의 호텔 숙박비 결제와 관련하여 총 41,815,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23,025,000원을 임의로 다른 호텔 숙박비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금내역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복합쇼핑몰 'C'의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로 신발매장인 'D'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대출금과 차용금을 포함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가 동종의 사기 전과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7: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옆 길거리에서, '개인택시 사무실인데 손님이 시비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6세), 순경 E(30세)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인적 사항을 묻자 "씨발 뭔데, 너네들이 그런 것 까지 묻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D, E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주) 등 사본 첨부)- C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경위 D 소지 바디캠 영상 등을 저장한 CD 첨부)-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경위 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위 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1.13.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61에 있는 유한건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모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 20. 03:20 경 서울 광진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급성 호흡 부전증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 범위 ] 금고 2월 10월 (피해자에게도 책임,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책임, 사고 당시 시야나 날씨 상황 등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 유족 처벌 불원, 초범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예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14:5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말대꾸를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PC방으로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식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 CD,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5, 12,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CCTC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4)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20: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15세)과 피해자 J(1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떠들지 말아라, 뭘 꼴아보냐? 죽을래?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도서 관앞 네거리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갈마그랜드프라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갈마그랜드프라자 쪽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5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345,8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7:53경 서울지하철2호선 삼성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선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안마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제품을 렌탈하고, 제품교체,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를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정상적으로 렌탈 되도록 하여 렌탈 목적에 따라 정확한 설치처에 설치하고, 렌탈 요금 납부 및 사용유지 후 제품회수 등이 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렌탈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인도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챙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제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렌탈 계약자인 주식회사 지디컴은 피고인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그 계약 명의만 임의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지디컴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제품의 설치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제품을 회수할 수도 없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렌탈로 교부받더라도 렌탈기간 동안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반환하거나 렌탈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안산시 소재 주식회사 써켑의 물류창고에서 2)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마치 주식회사 지디컴에서 대리점들에 설치할 피해자 회사의 안마의자기 30대를 39개월 동안 매월 렌탈요금 1,41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그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써켐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기 30대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무렵 이를 처분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7),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순번 2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8), 판결문(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 2) 공소장에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C동 주식회사 지디컴의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들이 그 다음날(2013. 11. 6.경) 렌탈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준 장소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B, C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각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력이, 피고인 C는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각 수회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경 위 다.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중순 저녁경 위 다.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하순 저녁경 위 다.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ㅣ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경 위 다.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경 위 다.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8. 05: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F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TG 차량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북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필로폰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M3년 8월(=2년 + 2년×1/2 + 2년×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사에 일반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F(G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북 완주군 H 임야 32,430m2에 이미 인·허가된 장애인복지아파트 신축공사 건이 있는데, 피해자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샷시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치 위 내용이 사실이고 위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주어도 되는지를 미리 승낙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단법인 I 회장 J에게 전화하고, J은 이에 응하여 위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주겠다고 가장하면서 입금 계좌를 불러줌으로써, D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전달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은 위 공사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자금력 등이 전혀 없었고, 공사부지는 K(유한회사 L 상무이사)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J 이 공사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돈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위 공사부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1999. 7. 3. 유한회사 L이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한 바 있으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한테서 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샷시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0. 10. 19. 'M(N단체의 줄임말)'의 우체국 계좌로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D한테서 '돈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장애인복지아파트 신축공사의 샷시 부분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부쳤고, 이후 공사진행도 안 되고 돈도 반환되지 않아 J에게 요구하여 차용증까지 받았는데, 모두 이행되지 않아 자세히 알아보니, D가 중간에서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J이 D를 속여 증인까지 기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장애인복지아파트 시행권을 양수하였는데, 시공사를 소개해달라. 그리고 N단체에 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업체에는 그 중 샷시부분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여 증인이 샷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수락하고 샷시공사를 맡겠다고 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했더니, 피고인이 증인에게 팩스로 계좌번호를 보내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어 돈 5,0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며, 피고인은 증인의 사무실에서 J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주어, 증인은 피고인과 J이 샷시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주는 것으로 알았다.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사본(첨부 공문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차용증서, 지불각서, 참여시공확인서 포함, 송금확인증 안내말씀, 명함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P 주식회사(대표이사: Q) 이 공동시공사가 되는 조건으로 업무추진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다가, 위 회사 상무이사 D가 중간에서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샷시공사를 주겠다는 말로 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는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 피고인을 속여 차용증서(차용인: J)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기를 쳤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D의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D는 Q의 지인으로서 그의 회사 영업홍보를 위해 상무이사 호칭을 일시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질적 임원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고, P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J의 사업추진이 허황하다고 판단하고 도급공사를 맡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가 중간에서 피고인 몰래 피해자를 속여 돈을 J에게 부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 기망행위를 했고, 동종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05.28.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옷을 바닥에 벗어 놓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철재도구(길이 170cm)를 집어 들어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액센트 차량 운전석 앞 유리와 뒷좌석 왼쪽 유리 등에 휘둘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로디우스 차량 뒷좌석 왼쪽 유리에 휘둘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차량 운전석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6-1 소재 군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군자사거리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군자사거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천호대로 장안동 좌측 방향에서 군자사거리로 진입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4, 5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9고단531

범죄사실 [도박의 방법] 속칭 '딜 20' 도박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도박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속칭 '도리짓고땡'을 변형한 것으로서, 도박장소의 한가운데에 당구대천을 8미터 가량 바닥에 깔고, 흰색 테이프로 두 개의 줄을 그어 이를 3등분(일명 3구멍)한 후, 딜러가 화투패 20장으로 자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 5장씩을 위와 같이 3등분된 곳에 각각 나누어 주고, 총책이 이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돈을 걸면, 도박참가자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각자 선택하여 돈을 건 다음, 각자가 선택한 곳에 있는 화투패 3장의 합을 10의 배수로 맞추고, 나머지 화투패 2장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하여, 자신이 건 돈의 2배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이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 상피고인 I, 상피고인 J, 상피고인 K, 상피고인 L, 상피고인 M, 상피고인 N, 상피고인 O, 상피고인 P, 상피고인 Q, 상피고인 R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덜 20' 도박을 개장하되, 위 B, C은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개장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D, E는 돈을 걸고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F, O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려주는 '딜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S는 총책과 찍새들이 건 돈을 수거한 후 나눠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I, L, N, Q은 도박판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데려오는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아들인 위 G 및 위 J과 함께 총책 및 찍새(총책을 제외하고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칭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M은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잔심부름을 하는 '커피'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P, R은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하는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H 및 위 N의 남편인 위 K은 창고장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판에 참가할 사람들을 도박장까지 데려다주는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판을 개장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각자 정해진 바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2009. 4. 22. 00:10 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T 소재 'U' 식당 2층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위 V 등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위 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총책인 위 D. E와 함께 돈을 걸고 수십여회에 걸쳐 '딜 20'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가 가진 나머지 2장의 끝수의 합이 '7, 8, 9'이거나 '땡(화투패의 숫자가 같은 경우)' 나온 경우에는 판돈의 5%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 및 S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C, D, E, F, G, J, K, L, M, W, N, O, P,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L, B, C, Q, V, W, E, G, D, P, X, N, Y, Z, A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AB, D, AA, I, AC, J, K, C, G, L, AD, E, AE, AF, AG, M, AH, AI, X, W, F, AJ, N, AK, V, AL, Y,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상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0.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23:40경 충남 홍성군 E 앞길에서 피해자 B(39세)과 택시 영업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2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과 택시영업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11, 17.자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5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B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턱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가 칼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순번 6)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진료소견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담뱃불을 바닥에 던졌을 뿐 고의로 피해자 B의 눈 밑에 갖다 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H이 합세하여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 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휘둘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H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A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내지 복부를 차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돌려차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사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는 아래팔, 흉곽전벽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 폭행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로 한복판에서 언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였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H에게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터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커터칼에 긁혀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는 경미한 점, 그리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7. 21:3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입구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21: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매점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매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콜릿 1통과 계산대에 있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17. 01:50경 부산 금정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SM5 차량을 흉기인 망치와 식칼로 운전석 창문틀을 손괴하여 차 안에 있던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망치 · 과도사진, 절취한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액이 소액이고,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2015. 4. 9.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