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은 양파 판매를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만생종 양파 판매 대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동업자금을 한 곳에 모은 다음, 차후에 이를 정산하여 각 1/3씩 서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만생종 양파 판매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모아오던 중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정산할 수익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신으로 판매한 양파대금 일부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알선업을 갱신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D조 합법인 명의로 판매하여 입금된 양파대금 9천 5백만 원 가량을 우선 보증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겠다. 추가로 부족한 금액인 5백만 원을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을 뿐 화물알선업을 갱신하는 데 돈을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4. 양파 판매대금 13,636,74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법인 명의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D조합법인 명의로 입금받아 보관 중이던 양파대금 총 95,143,575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공동소유인 동업자금 95,143,575원을 횡령하고, 같은 동업자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출하현황, -입금기록표, -동업계약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62면),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실질적으로 화물알선업 갱신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조합법인 명의로 출하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아 보관 중이던 만생종 양파대금 총 95,143,575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화물알선업 갱신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행위 역시 편취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 F과의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및 F 몫의 이익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의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동업자금을 피고인 및 F의 동의 없이 모두 소비한 점, 현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금액 만큼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 등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및 F 사이의 동업관계가 정산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관절부위의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성수대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 2차로를 따 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83,753원이 들 정도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3.경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스타렉스 차량에 D 등 여종업원을 태워 대기하고 있다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 위 D을 소개시켜 주어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3. 3.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17세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시간 당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2013. 3. 3. 경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위 1항과 같이 17세 청소년인 D을 자신이 운영하는 'C' 보도방에 고용하면서 만약 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사용하라며 성년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G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3. 3. 3.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 업주인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안산시장 발행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D의 공문서부정행사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회신, 관련자 연락처 파악,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보고, 참고인 I 통화불능 및 J 통화내용 보고), 통화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직업소개업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유흥접객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알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5. 초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입찰 받으려는 피해자 B에게, "C병원 재단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 C병원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5. 5.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경원대 부근에 12억 원 상당의 시유지(地)가 있는데 계약금만 지불하면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다.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함께 투자해 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이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 시유지에 돈을 투자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시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5. 31.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2011. 12. 16.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776호)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사단법인 D 이사장인 사람으로 2011. 6. 1. 피해자 E와F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단법인 D는 통일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인 통일부로부터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건물이 공원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용도인 전시관 등의 용도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1. 6. 13. 통일부로부터 건물 임대 방식의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 경 D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통일부 회신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며 마치 정상적으로 건물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5,000만 원 및 임대료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구광역시 공문,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회신, 기본재산 임대허가 신청 관련 회신, 통일전시관 용도 변경 관련 공문, 각 시정명령(1, 2, 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익사업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의 용도변경과 통일부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속단하고 통일부의 수익사업승인 신청 반려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령할 당시 종국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는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11. 말까지 임차한 건물 1층 전부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 일부 사무실(1층 3개 사무실)을 임대기한인 2013. 6. 말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납한 4개월분 임료 등과 정산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2,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측의 소개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H가 피해자측에서 퇴거한 건물 1층의 나머지 임차부분과 건물 2, 3층을 2012. 3.부터 2014. 3. 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0:35경 당진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위 'D주점'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당진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순찰차량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오른쪽 팔을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금 50만원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11.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시가 합계 2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중지를 요구받자, 피해자 및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1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위 회사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7.경 광주 동구 D에서 E에게 건강기능보조식품을 판매하고 그대금 564,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776,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의 광주지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지사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판매장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및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단 1회도 실제 판매실적이 없었고 판매장부에 기재된 고객과 평소 안면이 있어 위 고객들과 미리 말을 맞춰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이 배송되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동 식품을 반품하기로 한 것일 뿐 실제 판매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실적에 따른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367,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물건(순번 8번 관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방법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 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1809호실을 임차한 후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영업 방법을 알려주면서 위 임차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국인 유학생인 E를 상대로 성매매 종업원 면접을 직접 본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다른 일이 있는 경우 대신 운영을 해주었고, 피고인 B은 2013. 9. 말경 '펀초이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F'이라는 광고글을, 네이버 블로 그에 'G'이라는 등의 광고글을 각 올린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방법대로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6.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인터넷 F 광고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 하여금 종업원인 E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2013. 5. 23.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 대기실을 만들어 E, F 등 여자 종업원 약 15명을 고용한 후 'G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김해시 일대에 있는 'H' 주점을 비롯한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들을 보내어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받게 하고 그 중 6,000원을 피고인이 소개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7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21: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다가 그곳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일행 3 명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개보지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보지에 금테 둘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염좌, 전흉벽의 염좌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1250 피고인은 2014. 3. 16. 20: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으로 들어가라.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내 집은 왜 물 어봐. 내가 어디 살던지 무슨 상관이야 씨발놈들아,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G' 안으로 들어가 식당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우다 뒤따라온 위 경위 I을 보고 "야 경찰관이 왜 따라 들어와, 너 뭐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89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0, 00:30경 서울 양천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팔년아,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00:49 경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이 업소 주인인 위 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 강제추행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있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고단1779호 범행의 경우 2014고단1250, 1289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3: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05에 있는 진건농협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8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5. 15. 14:07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지내 과속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8:25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위 편도 3차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거너실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신천대로 진입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77,133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0매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인 무보험 차량을 운전 중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운전학원 강사로서 교통법규를 보다 성실히 준수해야할 입장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식료품 매장 'E'에서, 위 매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된 데에 따른 임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회전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든 채로 에이 씨발년,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및 휴대폰 파손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급여 지급 문제로 인한 말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피해자 C(53세) 등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동원시장에 가서 과도(칼날길이 9cm)를 구입하여 위 면목역 공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코밑 얼굴부분을 베고 이어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휘둘렀으나 피 해자가 몸을 뒤로 뺌으로써 피해자의 턱 부분을 벤 후 달아나는 피해자를 좇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손으로 잡는 등으로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인중부 및 하악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및 응급치료의 진술),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과수팀 채증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 그릇가게에 가서 과도를 사가지고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칼에 베인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쫓아가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한 점,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얼굴과 목 부위로, 피해자가 인중부에 8cm, 하악부에 10cm의 열상을 입었고, 특히 하악부의 경우에는 뼈까지 닿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칼날 부분을 잡고 있었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6.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성당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