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피해자 C으로부터 8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 에쿠스 차량(D)에 채권최고액을 6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2013. 일자불상경 강릉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넘겨주어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은닉은, 타인의 권리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를 야기하는 은닉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서는 어렵지 않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C의 권리는 근저당권으로써, 근저당의 목적 물건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4. 2.경부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았고, 피고인에게도 그 소재를 계속하여 추궁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로서 2013년 또는 2014년경 무렵 함께 일하던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직접 점유를 이전해 주어 운행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독촉을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E은 같은 영업장에서 계속하여 함께 근무를 해 왔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변제독촉 또는 강제집행을 위한 피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고만 대답한 후, 이어 그 때의 피고인의 반응이나 대답이 어떠하였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2015년경에는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E의 운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관계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부터 E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실제 E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한 조치 없이 출·퇴근용, 업무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용해 온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시점(2016. 11.경에야 고소)과 최초 고소의 내용(피고인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고소),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소액인 점{2004년식 중고 에쿠스의 거래 시세,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질 담보가치가 거의 없거나 소액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방공사'를 조달청로부터 도급 받은 법인이고, D은 피고인의 위 소방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D은 2015. 8. 8. 13:40경 위 C 소방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65세)으로 하여금 높이 3.02m 상당의 천장에 소방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D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E과 근로자 F으로 하여금 A형 사다리(높이 1.4m) 2개에 각각 올라가, 함께 길이 6m의 배관을 들어 올려 천장 행거(높이 2.578m)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E이 배관을 든 채 사다리에 올라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2016. 2. 6. 02:1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경막하출혈에 기인한 출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진대지, 지하1층 평면도,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공사도급계약서 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회사 동료 D외 1인과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그것이 문제되어, 회사가 망했다"는 허위 내용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 외 1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장소가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과 D 등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발언을 알게 된 경위, 실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D 등에게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한 장소는 회사 사무실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D 외 1인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그 외에는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회사 임원인 피해자의 직장 내 성추행에 관한 민감한 사안으로, D 외 1인은 직장 내 여성 동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필요성이 컸었던 점(D은 사실 여부를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이 서로 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줄 정도의 깊은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할 때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비밀을 특별히 지켜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파될만한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D 등이 위 사실을 전파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당하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소재한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가설창고 신축 추가공사를 2016. 3. 1.부터 공사대금 82,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가설창고 신축 추가공사의 안전보건 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00경 주식회사 F의 가설창고 신축 추가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G을 현장소장으로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근로자 H(63세)을 포함하여 근로자 I, J을 고용한 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그 가설 창고의 지붕판넬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에서 약 10.7m 높이에 있는 그 가설창고 지붕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된 판넬을 재단하여 고정하는 설치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고정을 위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지붕판넬 위로 이동하던 중 판넬 사이로 발이 빠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및 척추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일보, 공종별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189,800,0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3252 손해배상(산)]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가설창고 신축추가공사 현장에서 판넬을 재단하여 고정하는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1:5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접촉하고 손등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이어서 22:10경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고, 22:30경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1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2017. 7. 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개량 및 악취저감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3,618,844,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현재까지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F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9. 2. 1.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지하층에 설치된 동바리를 해체하는 작업과 1층에 설치할 거푸집을 지탱해줄 동바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동시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G는 1층에서 동바리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장소 1층 바닥에는 지하층에서 해체된동바리들을 인양하기 위한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도급인인 주식회사 F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및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해당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1층에서 이동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높이 6m 상당의 지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재해원인 및 발생현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가입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공제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손님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주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뒤집어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씨발년아, 네가 사과받을 일이 뭐 있냐. 죽여버릴라, 내가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식당 밖 주차장에서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씨발년아, 네가 어쩔건데."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자신의 명의로 전화번호 'B'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조회결과, 피의자 대상자 검색결과 및 공람 회신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동생인 C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대신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등록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감안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든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미제출의 고의가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해당 처벌법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상 결격 사유가 없음. 피고인이 태어날 때부터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인데, 이 사건 범행도 그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주식회사 B'를 퇴사한 후 2017. 10. 2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1. 1.부터 2018. 4. 2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주)C'에 취업하여 근로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17. 11. 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부정행위 신고서, 피보험내역, 수급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의 액수,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D 소재에서 정보통신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2018년 F 전송망 구축(G) 구간에 대한 'H'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작업을 지시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하도급을 받은 I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인근인 화성시 J 소재 I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K로부터 도로 상공을 횡단하는 통신설비의 지중화를 요청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이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구간은 아니었으나 주식회사 K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보전받을 가능성, 차후 업무진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통신설비의 지중화 공사를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K는 해당 작업구간에서 통신관로 위에 종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므로 통상 통신관로 매설시 굴착하는 깊이인 2m보다 더 깊게 굴착하여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알려 피고인 B이 이를 승인한 뒤 깊이 3.3m, 폭 1.3~1.4m로 토지를 굴착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8. 14. 21:30경부터 위 구간에 대한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하였고, 굴착작업이 마무리되자 2018. 8. 15. 00:00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66세)로 하여금 위 굴착부분으로 들어가 모래포설을 위한 바닥 정리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 건지를 기준으로 1:0.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 작성할 것과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현장소장으로서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면서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굴착면 기울기를 위 기준에 맞지 않는 1:0.2이하(약 80~90°)로 하는 등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굴착면이 붕괴되게 하여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다발성 손상 및 질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자료, 변사자 119 구조 당시 영상 사진자료, 공문 및 구급일지, 구조 당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원도급 계약서(R), 하도급 계약서(E), 하도급(재) 공사계약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승낙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유족보상급여와 장의 비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유족보상급여는 향후 정기금으로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18:44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C동 3-4라인 지하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 일부를 못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공구를 훔칠 목적으로 위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 일부를 못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공구를 훔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시가 미상의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6. 말경에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공구 등을 1차로 절취 당하였을 당시에도 창고 문의 시정장치가 손괴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창고에 들어갔을 시점에는 제3자에 의해 위 시정 장치가 이미 손괴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손괴된 시정장치의 형태를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내리칠 경우 생길 수 있는 찌그러짐 등의 외관상 상처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손잡이 부분이 연결고리 부분에서 빠져나와 있는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창고에서 나온 이후 시점에 들고 있다가 현장에 내려놓고 온 것으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상의 도구가 쇠파이프인지, 피고인이 창고에 들어갈 때 위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절도의 점 중 '힐티가스총' 1개, '마끼다인팩' 4개, '레이저' 2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힐티가스총'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마끼다인팩' 4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레이저'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힐티가스총', '마끼다인팩', '레이저' 공구 등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6. 말경에 같은 창고에서 절취당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7. 11.경에 사라진 공구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8. 7. 13.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장하여 절취사실을 추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그라인더 1개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힐티가스총', '마끼다인팩', '레이저' 공구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E의 경리·인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인력을 허위로 고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기로 계획하고, 2013~2014년경 위 E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지인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고, 허위로 고용된 사람들이 1년여 뒤 권고사직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E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E 직원들을 통해 허위 고용된 사람들에게 권고사직 처리 이후에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지인들에게 퇴직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허위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3. 21. 부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회에 걸쳐 합계 524,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이 합계 85,701,09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F 등 24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701,0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개명전 성명: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일부), B(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O, W, T, Z, I, N, J, V, Q, AC, X, P, H, AA, R, Y, S, M, 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일용직 대장, 추가명단)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 A, B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다른 E 직원들도 이 법정에서, 관리팀장인 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허위 직원이 필요하니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거나(증인 AD), 피고인 A, B가 임원회의에서 인적사항 모집 상황을 확인하였다거나(증인 AF), 피고인 B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인적사항을 많이 알려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거나(증인 AG, AH, AI), 적어도 피고인 C이 공개적으로 인적사항을 모집하였고 이를 비밀로 하지는 않았다(증인 금지은)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U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소개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용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E 직원 대부분이 가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E은 허위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법인세가 절감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회사 운영자가 아니라 관리팀장인 피고인 C이 단독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부정수급인의 수와 수급액도 다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금 감면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책의 무거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 B, C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부정수급자 중 20명 가량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삼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9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로 인하여 실직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층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옆 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게 되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및 2명의 목격자들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동행인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1:00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층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상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인 피해자 ㈜ E 대표 F 명의로 위 상가 1층 입점상인들에게 배포한 대규모점포 유지, 관리 업무수행을 준비하는 내용의 안내문(A4 용지) 약 10장을 무단으로 수거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