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태양광산업,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위 B건물 E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파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출연금 등의 지원비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D은 2013. 7.경 피해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G사업'의 'H' 과제(개발기간 2013. 7. 1. ~ 2014. 6. 30.,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고 함)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운영자로서 2013. 7. 1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 과제에 대해 총 193,484,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이 사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경부터 도입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인터넷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비목·용도·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 내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I(대표 J)으로부터 '집광기POM'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집광기POM' 제작 대금 명목으로 I에 13,200,000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비 명목으로 13,200,000원을 D 명의의계좌(기업은행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3,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D은 2015. 9.경 피해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L사업(M)'의 'N' 과제(개발기간 2015. 9. 1. ~ 2016. 8. 31., 주관기관 O,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참여기관의 운영자로서 2015. 9. 15.경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 과제에 대해 총 74,818,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하우징 시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13,059,200원 상당의 '하우징 시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업비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O의 담당 직원에게 F에 시제품 대금 명목으로 13,059,2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명목으로 13,059,200원을 F 명의 계좌(P은행 Q)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재)R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F는 2016. 2.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S 사업'의 'T' 과제(사업기간 2016. 2. 3. ~ 2016. 3. 31., 주관기관 (재)R,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2. 3.경 참여기관의 운영자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행을 위탁받은 피해자 (재)R와 정부지원금 5,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사실은 거래업체인 U(대표 V)로부터 '소형동력발생 시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4. 19. U로부터 소형동력발생 시제품을 구매하였으니 그 구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U 명의 계좌(W은행 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F는 2015. 4. 29.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Y사업'의 'Z' 과제(사업기간 2015. 5. 1. ~ 2015. 11. 30. 주관기관 (재)R,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과제책임자의 운영자로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피해자(재)R와 12,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방보조금 12,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P은행 AA)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거래업체인 AB(대표 AC)로부터 시제품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B에 '태양광 분기, 분배 및 통합용 광커플러 금형가공비' 명목으로 8,602,000원을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7,586,000원을 되돌려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경 거래업체인 U(대표 V)에 '태양광분기, 분배 및 통합용 광커플러 시제품 제작비' 명목으로 7,238,000원을 송금한 후 7,650,000원을 되돌려 받은 다음,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 이 사건 사업 과제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해자 창업진흥원에 대한 사기 F는 2016. 11. 24.경 피해자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16년 AD사업'의 'AE' 과제(사업기간 2016. 11. 3.~2017. 11. 2., 주관기관 O,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창업기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 과제에 대하여 총 35,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U(대표 V)로부터 'PW테스트벤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U로부터 11,350,000원 상당의 'PW테스트벤치'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O의 담당 직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AF은행 AG)로 지원금 명목으로 11,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9.경 사실은 거래업체인 AB(대표 AC)로부터 10,825,000원 상당의 '동력추출장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의 담당 직원에게 대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계좌로 10,82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D은 2016. 11. 1.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AH사업'의 'AI' 과제(수행기간 2016. 11. 1. ~ 2017. 10. 31.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 과제에 대해 총 19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사실은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 AJ의 친구인 AK이 위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AK에게 11월분 인건비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접속한 후, AK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K)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3,641,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AM, AL, AN, AO, AP, AC,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V, AX, AY, AZ, J, AK,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창업진흥원 직원 BC 진술서 첨부), 진술서(BC)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 이첩서 송부, -신고사항이첩서, -의결서 1. 수사보고(과제별 편취 또는 횡령 금액 재 산정), 수사보고(연구과제별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연구과제별 정부보조금 입금 거래 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2017년 종료과제 최종평가 결과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협약 개요 및 자료 제출내역, 수사보고(각 과제별 정부 출연금 지급절차 확인), 수사보고(2013년도 H 관련, 범죄사실에 연구원 AR 등 인건비 포함된 이유),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1.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협약서, - 최종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협약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정산확인서, -이의신청 사유서, -이의신청 사유서(2차), 창업진흥원 제출자료, - 협약서, -사업비 사용내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R 제출자료, -2015 BD, -2015 S사업, -2016 BD, -2017 BD, -2017 BD, 창업진흥원 제출자료, -현장점검 보고자료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일부 용역대금 상당의 사업비 편취 및 업무상 횡령의 범행 등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용역제공업체 등에 지급된 사업비 상당액이 즉시 혹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측의 계좌로 직접 혹은 BE를 거쳐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일부 진술, 용역제공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AM과 AL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 AW의 인건비, 피고인의 아들 친구 AK의 인건비 상당에 대한 편취 범행 역시 AW과 AK을 회사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는 다른 연구원들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AW과 AK의 연구비가 지급되면 피고인의 처 BA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인출금이 AW과 AK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실제 근무한 다른 연구원들의 경우와 달리 AW과 AK에게만 연구비를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구체적인 급여액 및 급여지급장소에 관한 AK의 진술과 피고인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26. 법률 제158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고, 연구원들로 하여금 통장을 2개 만들어 제출하게 하거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통장을 확보하여 위 통장들을 이용하여 연구비 지급 외관을 작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F의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AM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책임을 AM에게 전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