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1.경부터 2020. 3.말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회사 ㈜C의 재무부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0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자금팀에 근무하면서, 각각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9. 5. 3.경 위 피해회사의 자금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8,0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개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6. 26.경부터 2019. 5. 3.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868,176,143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A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생활비 또는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3,868,176,143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2. 11.경 위 자금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잔액증명서를 다운 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위 증명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4 생략)’, 예금잔액란에 ‘6,593,102,531’, 전체 합계란에 ‘6,593,102,531’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해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J회계법인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금융거래조회서와 잔액증명서 등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회계법인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12. 13.경 위 피해회사의 자금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6.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535,896,390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피고인 B 혹은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생활비 또는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3,535,896,3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법인 감사 공문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G (계좌번호 2 생략) 입금내역 및 압수영장 2020-13394 파일첨부), 수사보고(2013~2014 수표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서, I은행 잔액증명서(계좌번호 4 생략), 은행조회서, 위조된 I은행 금융거래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재무제표 제출 및 특정계좌 발견),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I은행((계좌번호 4 생략)) 2019~2020 거래내역서, (계좌번호 7 생략) 통장정리사본, 2012년 금융기관조회서, 2013년 금융기관조회서, 2014년 금융기관조회서, 2015년 금융기관조회서, 2016년 금융기관조회서, 2017년 금융기관조회서, 2018년 금융기관조회서, 2019년 금융기관조회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인출한 K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횡령 자금원 계좌내역 첨부보고) 1. 통장거래내역(M), 통장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1. 1. 25.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전액(피고인 A에 대하여 5,118,176,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인 B에 대하여 3,535,896,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나,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부터 14번까지, 22번의 횡령 금액은 피고인이 G 계좌로 이체하여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44번의 횡령금액은 G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의 횡령금액은 G 계좌로 이체하여 P이라는 종목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 횡령금액은 G 계좌로 이체하여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21번, 23 내지 42번의 횡령 금액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서로 다른 목적과 범의를 가지고 다시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위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공소사실은 1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액은 2,868,176,143원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위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번 기재 공소사실은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상횡령 행위는, 모두 피해회사 ㈜C의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여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자금팀 부장이라는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계좌이체 혹은 수표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한 점, 범행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업무상횡령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이 횡령한 자금을 소비한 구체적 용처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의 종료일은 2019. 5. 3.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물옵션 및 주식투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오랜 기간 많은 액수의 금전을 횡령하였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금융거래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0. 3. 31. 퇴직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는 합계 1,825,490,948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11.경부터 2020. 3.말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회사 ㈜C의 재무부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1. 27.경 위 피해회사의 자금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불상의 법인계좌에서 85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피고인 A의 Q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하고[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2003. 4. 16. 피해회사의 불상의 법인 계좌에서 4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피고인 A의 Q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하여[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50,000,000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1,2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3. 1. 27.경 자신의 Q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한 850,000,000원과 2003. 4. 16. 같은 계좌에 입금한 400,000,000원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특정된 것인데(수사기록 61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각 금액이 수표로 인출된 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20. 12. 28.자 I은행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03. 4. 16. 피고인 A의 Q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된 액면금액 4억 원의 수표는 피고인 A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출금․발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횡령금액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 내지 47번 기재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그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118,176,143원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은 3,868,176,143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