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료내역서, 자동차매매대금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었는데 윤건설이 임의로 위 트레일러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경 내지 8. 경 윤건설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트레일러 8대를 대여하여 윤건설로 하여금 사용토록 한 사실, 위 대여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 8 대 중 1대가 고장이 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윤건설에 넘겨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윤건설은 2014. 8.경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하던 8대의 트레일러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윤건설이 매수하기로 한 8대의 트레일러에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윤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된 8대 트레일러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건설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자기 소유의 트레일러와 교체해달라거나 위 트레일러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트레일러를 윤건설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시멘트 벌크 트레일러 1대를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차주에게 지불하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이 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트레일러 1대를 임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08. 5. 초순경부터 2015. 3. 경까지 82개월 상당의 임대료 2,4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매월 3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8. 5. 초순경부터 2015. 3. 경까지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5.경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G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의 임대를 요청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계획임을 알렸던 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는 했다. 3~4개월 정도면 자금회전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G도 앞서 본 피고인의 트레일러 임차 목적과 재산상태, 임대료 지급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G도 임대 직후 몇 차례 임대료 지불을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G는 임대 이후 2015. 3. 경까지 무려 약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임대료의 지불이나 트레일러의 반환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G는 이 법정에서 임대료의 지급이나 트레일러의 반환을 독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업이 잘 되면 트레일러를 매수하겠다고 했고 나도 주된 목적은 트레일러를 매도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과 G가 임대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던 점, G가 약 7년간 임대료나 트레일러의 반환을 독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스스로도 임대료 자체보다는 장래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를 매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G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임대료 지급 여부에 관하여 어떤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의 임차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1.17:3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로 76-6에 있는 언약꿈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및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관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2: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승용차량 우측 뒷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3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83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사고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30. 11:59경 인천 연수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길 가다 조심해라 강남경찰서에서 내 눈에 띄면 기대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 23: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8. 02:2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 성포동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본오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세, 여)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26-63 안산역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9-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프린트지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2012. 4. 10.경부터 2014. 1.14. 경까지 광주 서구 D, 203동 408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3. 9. 21. 00:30경 위 D아파트 203동 408호에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말 자정경부터 2014. 1.초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각 진단서(의사 F, 의사 G)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화나 타협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횟수가 10회에 달하는데다가 피해자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조로 공탁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 23:00경부터 2013. 6. 초순 자정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203동 408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하반기 이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폭행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메모를 해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의 기재를 살펴보면, 폭행 일시와 경위 등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 메모의 내용과 어긋나게 폭행 일시 및 경위 등을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고소장에서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수법과 횟수 등을 비로소 진술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10여회 차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해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병·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는데, 위 순번 1 내지 10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일본국 도쿄도 아라카와구 C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D', 'E',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예명 : H),I(J), K(L), M(N). O(P), Q(R)과 예명 'S, T, U, V' 등 10여 명을 성매매 대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잡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인근에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대가로 80분에 2만 엔, 100분에 2만 5천엔, 120분에 3만 엔을 지급받고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02:1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백간공원 CU편의점 봉화산점 앞 도로 부근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30. 11: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B(남,60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가자고 하여 위 장소로 가던 중, 원효대교 부근에서 다시 영등포역으로 가자고 하여 D지구대 앞 노상까지 타고 온 후, 그 요금 15,600원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08.05 02:1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근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954-1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23: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B(33세)과 'G노래방'에서 있었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 쪽을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에 의해 넘어졌다가 일어선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및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의 T모양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과정에서의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갓 태어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과정에서의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창문 앞에서 침을 뱉고 있는 피해자 D(56세)를 보고 격분하여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침을 뱉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더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81cm, 폭 3.5cm)을 양손에 움켜잡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방성 상처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17] 피고인은 2014, 10. 4. 20:45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48경 같은 면 북한강로 3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23] 피고인은 2014, 12. 22, 11:24 경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청솔한식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사건상세조회 1. 판결문 [2014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9:12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지본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청소길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6%으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48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친놈이 지랄한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증언,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은 결국 피해자인와 목격자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와 목격자 D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C,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3:0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johananged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13:13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우유를 담배 진열장에 던지고, 탄산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면서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19:05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H건물' 모델하우스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위 H건물 201호의 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201호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의 테라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M식당' 앞길에서 흉기인 위 'K주점' 인근에서 주은 망치(총길이 40cm)를 들고 별건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N파출소 소속 순경 0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경찰관이 존나게 싫다. 씨발. 눈깔을 찔러버리겠다. 경찰관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 짭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망치를 0에게 휘둘렀다. 이후 위 Q과 순경 P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O 의 어깨와 주머니에 있던 경찰 장비인 무전기와 휴대용 조회기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0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져건의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에게"씨발 짭새새끼들아. 어깨에 그런 걸 차고 있으니 집어던지지. 짭새새끼들 어휴."라고 욕설을 하고 위 O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위 0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유치장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8. 23. 22:55 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피고인은 여성유치인 보호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유치장 내에 있는 보호유치실로 이동 조치 되자, 이에 화가 나서 2015. 8. 24,03:25경부터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십여 차례 걷어차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그 수리비가 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유치장 변기 손괴 피고인은 2015, 8,24. 09: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내에 있는 여성유치인 보호실에서, "야. 씨발. 짭새들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위 보호실 내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시트와 커버를 뜯어 유치장 출입문을 향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변기를 그 수리비가 약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파출소 근무일지(야간)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분석 사진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 3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4범죄(공용물건손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6월 제5범죄(건조물침입)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제1 내지 3 범죄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4.20: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노래방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같이 있던 아가씨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33세)에게 위 노래방의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서비스업은 구청에 문의하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 십 새끼들아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지, 다른 곳에 떠넘기고 지랄이야”라고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꺾으면서 “씨발놈들 너거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2.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호',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2012. 3.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12.부터 2012.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4, 7,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항 제외)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9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항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순번 제4, 7, 10, 11, 12, 13, 14, 15, 16, 17, 20, 21항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선교 교회의 목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8.경 총채무가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50만 원 상당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9. 6.경까지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약 3,000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05. 6. 30.경 E로부터 다른 땅의 구입 자금으로 6,2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그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5. 4.경 F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5.경 G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며 1억 원을 가져갔으나 2006. 11. 13.경부터 2008. 5. 7. 경까지 8,600만원 상당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6. 7. 7.경 H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7. 4.경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그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6.경 J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수익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1.경 K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8. 6.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1억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8.경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인천 옹진군 0에 있는 P 교회에서 피해자 Q에게 "기도 중 꿈에 하나님 계시가 있었는데 광주 광산구 R 땅을 매수하면 2년 내 최소 10배 이상 땅 값이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 땅값이 상승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10배로 5억 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4,115,13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Q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연립 301호를 매입한 다음 이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3. 매도인인 T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1억 5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9. 20. 피해자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U와 사이에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08. 5. 12.부터 2010. 5. 11.까지, 임대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U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2008. 4. 23. 경 400만 원을, 2008. 5. 12. 경 3,6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2,5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A),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S연립),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및 횡령한 금원이 3억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교회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7:35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광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광주 문흥나들목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2008년, 2015년(2차례) 총 6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