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경찰서에서 "B이, 2017. 8. 초순경 나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고, 2017. 9. 초순경 나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하고, 2017. 12. 초순경 나를 방에 때리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밀양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밀양경찰서 여성아동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B이, 2017. 8. 초순경 나를 컨테이너 방에 밀어 넣은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2017. 9. 초순경 나를 컨테이너 방에 밀어 넣은 다음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하고, 2017. 12. 초순경 나를 컨테이너 방에 밀어 넣어 가둔 후 손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바지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위 일시 무렵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 3. 12.자 고소장 사본, 2018. 3. 16.자 사경 작성 진술조서 사본, 2018. 6. 26.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건처리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고소장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메시지 내역 첨부), 메시지 발송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B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2018. 2. 21. B에게 "스님 아까 있었던 일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만 해서 이런 일까지 생겼네요. 잘못했으니까 이제 저 찾지 마세요. 저도 이제 농사는 물론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세지(증거기록 16면)를 보낸 이후로 B에게 차량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B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 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전까지 B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거나 그 외에 여하한 이유로 특별히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2017. 9. 2.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전화가 안오니까 더 불안하네요. 주차해 놓은 데로 한 번 가봐야 할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2017. 10. 2. "오라버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녀와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17. 10. 3. "식사는 하셨습니까. 내일 차례지내고 갈께요."라는 내용의, 2017. 10. 4. "명절은 잘 보내셨는 지요. 저는 지금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세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245, 246면). 위 문자메세지 내용은 피고인이 B의 안부를 묻고 방문을 알리는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은 B을 '오라버니'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7. 8. 초순경 및 2017. 9. 초순경 각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주장과는 부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전후에 걸쳐 2018. 2.경 이전까지 B의 거처에 자주 방문하여 B의 가사와 농사일을 도와주었는데 이 또한 B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는 주장과는 부합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1톤 트럭을 구입하여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주었고(증거기록 151, 152면), 2017. 12. 23. B의 생일 선물로 점퍼를 사 준 바도 있으며(증거기록 154면), 2018. 1. 17. B에게 승복을 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4면). 이 또한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초순경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2면부터 145면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B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2:2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아들인 E에 대해 물어보며 그 이유에 대해 실수로 "내가 E한테 돈 받을게 있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씨발새끼가 다 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를 수회 차고 부근에 있던 'F' 주점 벽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D가 피해 직후 자신이 피해부분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자료 1. 진단서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등의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종류의 범죄(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정된 다섯 차례의 판결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초등학교 3학년)를 부양하고 있다. 처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최근 16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입구에서부터 C 앞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앞까지1)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C 앞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차장을 벗어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광명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처벌 내용,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17:2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B의 실운영자인 C로부터 D 6.5톤 냉동탑차를 매수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17. 12. 8.경 위 냉동탑차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우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그 무렵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2016. 11. 1. 경부터 위 B에서 월급 650만 원을 받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 8. 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칠암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청에서 위와 같은 부상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경 이종 요양비 명목으로 897,8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2.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42,533,33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533,3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자동차사업권매매계약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급여원부, 보험급여상세내역, 치료기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근로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4,253여 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공단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단의 부당이득 환급 등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5:05경 남양주시 진접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 특히 2016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경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67,436,24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입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5,651,105,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횟수와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D'을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면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1:5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 '주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새끼.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도와드릴 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내지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 157에 있는 비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61세)에게 "경찰, 모범택시, 협동조합 택시가 나를 따라 다니며 감시한다. 언니가 시킨 거 아니냐."라며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여 오던 중 2020. 2.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1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허리가 대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천안우체국 방면에서 두정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0. 19.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마스크(KF94)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3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경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되었을 무렵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2회 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횟수가 3회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7.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D동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3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08. 22. 22:3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무선마이크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저 짱개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31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차로 이동시키려 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6: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아저씨들이 술먹고 싸웠다. 10분 전에 끝났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남, 30세)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목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위계좌를 대출수수료를 받는 데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11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10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은 의기소침하고, 보행은 휘청거리며, 눈과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수시 여서동 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 F(남, 37세)과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D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G(남, 37세)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5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3. 10:58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슈퍼 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D슈퍼 출입문 앞으로 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근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D슈퍼 출입문 앞에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돌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왼쪽 팔꿈치, 양쪽 무릎 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녹화자료 화면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B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공소사실 자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범행 방법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를 먼저 폭행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B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 B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반격하고 돌을 들어 피고인 A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들이 각각 입게 된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과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경찰관을 폭행한 형태와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23:20경 대구 달서구 B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여동생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를 향해 물이 가득 들어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병을 집어던져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