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50경 광주 북구 D의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가가게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게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는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쫓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4. 10.까지, 2015. 4. 24., 2015. 4. 27.,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통산 11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1: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해양사업부 E 탱크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1m 높이의 파이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이에 파이프 사이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얼굴을 밀어 철판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사진 첨부),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1. 2016. 12. 7. 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07:00경 광주 광산구 C, 501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2. 2016. 12. 15. 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D의 사진을 G을 이용하여 D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모두 이종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13. 14:28경 서울 성동구 C 4층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 찾아가 이용료를 내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워 약 12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그곳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건물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헬스장에 들어가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들에게 "나 힘 쎄다"라고 시비를 걸며 운동기구를 빼앗고, 손 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뭐냐"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H헬스장 CCTV 영상분석)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G, 101호 안방에서 동거녀인 H의 딸인 피해자 I(여, 35세)과 마주앉아 호박씨를 까먹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벌떡 일어나 "고추가 가렵다. 큰일 났다.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 이럴때 빨리 해야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5분이면 된다. 잠깐이면 된다. 금방 끝난다. 빨리 해야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황해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발목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FES· SI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년간 피해자 I(여, 35세)의 모친인 H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G, 101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호박씨를 까먹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벌떡 일어나 "고추가 가렵다. 큰일 났다.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 이럴 때 빨리 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5분이면 된다. 잠깐이면 된다. 금방 끝난다. 빨리 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당황해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발목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가 아니다. 3. 판단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약 20 년 동안 주말에만 같이 지내는 형태로 동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H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H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자신의 생활비는 각자 스스로 벌어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친척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H을 만나면서 20번 이상 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은 약 20 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여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같이 동거하는 방식으로 지내지 않았다. 피고인과 H은 약 20년 동안 주말에만 같이 지내는 방식으로 동거를 하였고, 피고인이 H을 부를 때 '여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H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H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H은 2016. 10. 21.자 탄원서에서 '피고인과 H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지만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H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해서 이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H의 언니인 J은 피고인과 H이 실질적인 부부로 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구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0.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인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대차계약 대행, 임대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종전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을 올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금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2. 24.경 이 사건 부동산 102호의 임차인 I과 협의하여 위 102호에 대한 종전 월세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차임 300,000원의 월세 계약을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한 다음 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전환에 따른 보증금 차액 4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03. 11. 11.경부터 2013. 9. 7.경까지 별지전월세전환내역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임차조건을 변경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차액 상당의 금원 합계 588,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J이 작성한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월세계약서사본, J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금 차액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상당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8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 일당 60,000원으로 하여 채용되었다가 2016. 11. 30.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은 해고될 당시인 2016. 11. 30. 을 기준으로 하여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 3층 309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정당한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인 G을 2016. 12. 1.(1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0.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총 1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등(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1.91톤, 어선번호 : D)의 선장으로서 2015. 5. 6.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에 있는 긴섬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어구 1들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55kg 시가 1,196,500원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27. 까지 36회에 걸쳐 멸치 총 2,566kg 시가 18,312,800원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1. 91톤, 어선번호 : D)의 선장으로서 2016. 10.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에 있는 북섬 서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어구 1 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7kg 시가 287,000원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1. 18. 까지 7회에 걸쳐 멸치 총 218kg 시가 2,883,700원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내사보고,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21,196,500원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용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의 추징청구액은 어업 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단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 내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호망어업과 이 사건 건망어업은 모두 소극적이고 영세한 어업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판매액 전액을 추징할 경우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몰수 대상물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성 및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C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의 남편 D와 집안 문제로 다툰 것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약 7평 규모의 텃밭에 심어 놓은 대파와 상추를 뽑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녹취파일 첨부, 피해가액 미산정 사유), 녹취파일 속 대화 내용 정리 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7: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먹거리촌 쪽에서 소야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그 뒤에 바짝 붙어 소야교 교차로 입구까지 따라가면서 마치 충격을 가할 것 같이 위협하다가, 소야교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반복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자료(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가던 피해자가 충분히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급히 운행을 할 필요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앞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번에 걸쳐 멈춰선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마주 오는 좌회전 차량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선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진행을 멈춘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할 때까지 좌회전하는 차량이 계속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운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맞은 편 좌회전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2회에 걸쳐 급정지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좌측으로 넓게 붙어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좌측에서 거의 90도로 꺾어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도할 당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붙어 운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길을 거진파출소 쪽에서 거진터미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을 거진시내 쪽에서 거진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건 지연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01:33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택시를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놀란 피해자가 택시의 상향등을 켰다 끄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1차 급제동 후 피해 택시가 추돌을 피하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역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 택시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합계 약 1,500만 원을 현실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28.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 층내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동종은 약 10년 전의 집행유예 전력이고 그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수 등 음료의 수입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6.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약 3,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는 물론 임대료와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반 대출업체로부터는 기존 대출 및 낮은 신용이 문제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P2P 대출업체인 E(2016. 4. 1. 주식회사 F에 포괄적으로 영업양도됨)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2.경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G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한 다음, 2016. 2. 24.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가 SC제일은행 등 제1금융권 약 8,000만 원, 리드코프 등 제2금융권 5,000 만원 ~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인채무도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매월 2,8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영업도 매우 부진하여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출금 전액을 생수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그 변제 여부도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위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과 무관한 공소외 1의 대출채무가 약 2,000만 원인 점을 이용하여 동인이 위 B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E'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은 후, 위 'E'의 대출심사역인 피해자 J에게 위 B와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페리에 생수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수입한 생수를 C에 납품하여 C로 하여금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생수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여 대출금이 확실하게 변제될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9.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B 계좌거래내역서, 대출한도 산출을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 대출금 이체확인증, 화물포기각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일경 09: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4동 111호 피해자 E(53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느끼고 우리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ㅉ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가 경위를 묻자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때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방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다. B은 2002년경 피해자 C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7년경 부부생활 유지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1/2씩 분할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1/2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1/2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1.경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 18881) 을 당하여 그 선고 결과에 따라 B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 등 자산에 강제 집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친형인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1. 29.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던 'E'을 'F'로 상호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여 'E' 사업장 내 프레스 등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집행문, 추가압류집행불능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서면 사본,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은닉한 재산액이 작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7.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30경 인천 서구 심곡로 8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출입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진단서, E치과 의원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종료)에 재범에 이른 사정, 그러한 폭력습벽의 발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피해자와 사이에 조기에 합의안이 작성되고 치료비 명목의 분납이 완료된 점, 치아 손상의 경우 기왕증의 기여가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용접공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병환 중인 처를 부양하는 점 등은 특별감경인자 내지 집행유예 긍정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 영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다른 손님만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는 신경을 써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 씹 할 너거 그 따위로 장사하지 마라. 오늘 돈 못 낸다"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3:55경부터 같은 달 24. 00:05경까지 위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씹할. 좆같네, 칼 가져 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에게 "씹할 니가 뭔데 간섭이냐, 니 몇 살이고,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바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가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