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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2019고단2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05: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 있는 D 부근까지, 같은 날 07:20경 위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같은 날 08:04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 있는 F 부근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합계 8.7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에 있는 I공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J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는 L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002 피고인은 2019. 6. 16. 08:50경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14: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1.5cm)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센서 전선 1개와,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입간판 현수막 1개를 각 자르고, 위 횟집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족관 덮개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사고영상 CD,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몸부게, 피의자 음주장면 촬영, 피의자 소주구입 영수증,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9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자해흔 사진, CCTV 영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견적서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3%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도 더욱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가게의 집기를 손괴한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손괴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11: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남성라커룸에서 위 골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E의 로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E(가명, 여, 14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문구점에 방문하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8:3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문구점에 앉아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 담당교사 대면), 내사보고(현장방문, 피해자 모 F 의견 관련)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학교폭력 확인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문구점을 방문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부닥치게 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母)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충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강한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980년, 1999년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문구점 운영을 그 만두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그 처분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9.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토토'에서 불법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한 건당 15만원을 줄 테니 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임대장(차명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토토 사이트 임대장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함께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F을 통해 현장에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G, H를 소개받았다.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피고인 A은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접근매체 양도자의 연락처, 접근매체 수령 및 전달 장소·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위 G 등에게 휴대전화로 다시 지시하거나, 위 G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접근매체 유통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왔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5. 24. 18:30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사설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위 'E'의 지시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이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을 차에 태우고 그가 접근매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운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A이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A의 차량을 운전하여 접근매체 유통 장소인 김포시, 서울 강남구 등지로 A을 데려다 주고, 식대, 주유비 등의 경비를 지불하고, 서울 강남구 및 의정부 등지에서 A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통해 위 G 등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의 친구 L을 접근매체를 운반할 택배기사로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은 2회) 1.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피고인 A) 이를 방조하였는바(피고인 B),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쳤고 취한 실질 이득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3달 가까이, 피고인 B은 2달 가까이 각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0.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ㅓ' 자형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 출발을 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 835,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위 B이 뒤쫓아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계속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구미시 D에 있는 H 앞 도로를 구미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미역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해하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전혀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레조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20. 시간불상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D에 있는 E 앞 도로와 같은 날 04:50경 같은 곳에 있는 H 앞 도로를 거쳐 시간불상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우체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7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7년에도 교특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판시 1항과 같이 난폭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이 와중에 과속으로 골목길을 달리다가 판시 2항의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판시 전과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은 위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범행 이후 7년가량 경과한 점, 현재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동거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동거녀의탄원내용, 피고인의 개전태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시동을 켠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간이진술서(피해자)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순번 1번), 영수증(피의자의 택시 요금 미납 내역)(순번 3번), 사진(피해자의 상흔)(순번 4번), 상해진단서(피해자)(순번 6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순번 15번) 1. 동영상CD(범행장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긴 하나 영업용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포함한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1번방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여, 19세, 이하 같다)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경락을 잘 안다. 혈자리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 및 엉덩이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 부근 혈자리 10곳 정도를 눌러주었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화를 내며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검출된 디엔에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혈자리만 짚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안마를 받으러 들어와 피해자에게 "마음씨가 참 이쁘신 것 같네요."라고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혈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마사지업소 사장에게 "손님이 혈자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호감을 갖고 일반적인 손님과는 다르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혈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히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나눈 대화,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사지업소 사장과 피해신고 여부를 의논한 후 피해를 당한 지 1시간 45분 정도 지나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본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되,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 성기에 여러 번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붙잡아 오랜시간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17:40~18:42경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여,7세)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볼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만지지 않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겁에 질린 피해자 F에게도 "너도 만져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4:10경 당진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I(여, 7세)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한번 만져볼래", "계속 만지면 고추가 커진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동영상CD 첨부, 피해자 상담교사 탐문), 수사보고(사진첨부, 서류 첨부, 음성녹음CD,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여자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을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나이가 만 6세, 7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취통증의원 9층 운동치료실에서,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물리치료사로서 도수치료를 시행하던 중 치료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 부위에 치료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치료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수치료 중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9. 12. 19. 11:00경 도수치료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 부위에 접촉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확신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비기 위해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손을 치료용 침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2019. 12. 19. 11:00경 물리치료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 부위에 접촉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 행위와 무관하게 일부러 피해자의 손을 침대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치료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의 내용이 누워 있는 피해자 몸을 피고인이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손바닥 등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취한 치료자세가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i) 정상적인 물리치료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접촉하였거나, (ii) 정상적인 물리치료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가 접촉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과도하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접촉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로 성기를 비빈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바닥과 엉덩이에 비볐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오직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외면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6 피고인은 2022. 6. 16.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경위 E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짐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정251 피고인은 2021. 6. 10. 21:10경 양산시 F 소재 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H(여, 18세) 등 다수의 버스 대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얼굴이 이쁘다, 몸매가 좋다, 니를 보면서 자위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을 자신이 성기 부근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고, H의 다리를 보면서 혀를 내밀고 핥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2022고정25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CD(순번 7-2) 속에 저장된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CD 속에 저장된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약 30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2022고정251 사건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란에 ‘D’, 채무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란에 ‘금 일천삼백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발급일 현재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G’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리 I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5:4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앞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G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위조 완납증명서 감정결과 및 첨부) 1. 위조 완납증명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피해자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3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