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5.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5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고시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6:31경 위 고시텔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와 F이 수회 찾아와 항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0cm 이상의 깊이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십이지장 및 간몸부(간동맥, 간문맥, 간담관)가 거의 끊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72 피고인은 과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에 투숙할 당시 숙박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11. 20: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객실의 방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여기서 목을 매어 버리겠다. 모텔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객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5.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판시2020고합55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K 병원 및 B 고시텔 현장 임장), 수사보고(K 병원 담당 의사 면담 결과)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2020고합553)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를 살해하여 1995.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4.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5. 7. 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중 2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의하더라도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중 1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 재범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연락하는 가족이 없고, 특별히 밀접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어 가족과 사회의 지지체계가 미흡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또다시 이런 상황에 처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소화기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K 병원 담당 의사 면담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J가 이를 떼어낸 뒤 말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0cm 가량 깊이로 찔렀는데,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1cm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이 위 흉기로 찌른 부위도 사람에게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흉기인 과도를 들고 사람의 주요 장기가 밀집된 복부를 깊게 찌를 경우 그로 인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2)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이 없이 사망 직전의 상태에 있었으며 80명분의 혈액으로 수혈을 하면서 1차로 지혈 수술을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십이지장 및 간몸부(간동맥, 간문맥, 간담관)가 거의 끊어져 2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칼날 길이 11cm인 과도의 칼날 대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낸 것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로 얼마나 힘껏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지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였다면서 소화기 등으로 피고인을 구타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주변에 잡히는 물건으로 방어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F이 2020. 9. 5. 06:30경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K 병원 담당 의사 면담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J가 이를 떼어내자,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적거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10cm 가량 깊이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F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D가 F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F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끝난 상황이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J가 다투던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떼어 내어 말렸음에도, 그 이후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D를 과도로 찌른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40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머리를 땅에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계속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와 F이 06:16경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방에 찾아가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 J가 이를 떼어내어 말렸음에도 주머니에 넣고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살인죄의 제2유형 가중영역은 ’15년 이상, 무기 이상‘인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D의 복부를 깊이 찔러 피해자 D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한편, 술에 취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었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2020고합55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바,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