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9

공소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1.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20:57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G' 식당 부근에서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더 건네받은 다음 B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해왔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동거인인 I 모르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B이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 직원인 J 계좌에서 2015. 7. 21. 500,000원, B의 지인 K 계좌에서 2015. 8. 28. 1,000,000원이 각 송금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년 6월경 B이 그 전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매수할 계획도 의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17. 8. 4.경 모발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은 2016. 1. 2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각 송금된 돈은 휴대폰 가게를 하는 B으로부터 휴대폰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5. 7. 21. 500,000원은 피고인이 2015. 7. 20. B의 동거인의 모친인 L 계좌로 보낸 4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명의로 2015. 4. 9. M(N), O(P), 2015. 4. 10. Q(R), 4. 11. S(P) 핸드폰 4대가 개통되었다. 그 후 위 M는 2015. 8. 26., T는 2015. 8. 29., Q는 2015. 8. 25., S는 2015. 8. 28. 각 기기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B도 "피고인 명의로 2015년 4월에 휴대폰 4대 개통하였는데 계획대로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8월에 다시 한 번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은 모두 필로폰 대금이고 그 외 용도로 돈 빌리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개통 대가로 송금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하자 그 때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다른 곳에 처분하고 얻는 대금으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개통 대가와 B의 돈을 합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B이 가져갔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된다. 피고인과 B 사이 거래내역을 보면, B은 피고인 (C 계좌)에게 2015. 4. 10.440,000원, 2015. 4. 16, 1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4. 18. 1,000,000원(상세적요에 "A 보험금"으로 기재됨)을 송금하였다가 약 세시간만에 1,000,000원을 되돌려 받았고, 2015, 4. 20. 1,000,000원(상세적요에 "아이폰 보험 A"라고 기재됨), 2015. 8. 3.1,000,000원 (상세적요에 "보험금"이라고 기재됨), 2015. 8. 24. 1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5. 4. 9.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4대가 개통되었고, 그 후부터 2015. 8. 26.까지 공소사실 1항 금원을 포함하면 294만원이 입금되었고1), 2015년 8월 말 4대 기기변경 무렵 공소사실 2항 금원 100 만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상세내역으로 보험금과 관련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B은 B과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기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필로폰 대금 말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딱 한 번 500,000원을 빌렸다가 싹 갚은 것만 있다."고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동거인이었던 I가 B과 헤어져 피고인과 혼인신고까지 한데다가 이후 I 역시 피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깊은 원한을 가 1) B 역시 100,000원, 150,000원 입금한 돈은 필로폰 대금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