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8 1.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B의 영업담당자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면 B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시공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9. 24. 2,000,000원, 2016. 10. 23.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37 2.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거제시에서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G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K 아파트 L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가구공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가구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선불금을 지급해야 가구 제작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등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생활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 명목으로 2013. 11. 26. 10:5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Ι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8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3.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김해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김해시 N건물 O호(구경하는 집)에서, B의 영업담당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입주 예정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금액 1,5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기재된 ‘부산광역시 서구 Q’은 ‘R’라는 다른 업체의 사무실 주소일 뿐 B의 사무실도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9.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7.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454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0:01경 부천시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U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소 외워두어 알고 있었던 피고인의 매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U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U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채혈X, 입헹굼O',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U가 PDA 단말기에 운전자를 ‘H’으로 하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PDA 단말기에 ‘H’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인테리어계약서 판시 제2, 3항(2021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J, P,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1. 계약서(인테리어) 및 피고인이 교부한 명함, 계약서(가구공급) 1. 계약서 등, 거래내역확인증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F은행, 예금주 M), 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F은행, 예금주 M) 1. 계약서, 예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계약서, 송금표 등 거래내역 4부, 대화 내역 1. 계약서, 송금 확인증 2부, 피고인 명함 판시 4 내지 7항(2021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등), 수사보고서(본청 담당자 확인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보고서상 전자서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내지 가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매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편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5,11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 V, W, Y,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