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소인의 처 몰래 고소인의 중개로 충북 괴산군 E 전 1521m²를 5,5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뒤늦게 처가 알게 되었다며 4,000만 원에 팔아달라고 하여 2010. 4. 30.경 F에게 위 토지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던 것임에도 매매차액 1,500만 원과 등기비용 220만원을 손해를 보아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처에게 보여준 후 없애 버리겠다고 하여 1,72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1,720만 원의 채무가 없었음에도 '2015, 10. 14.경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1,7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사기를 제기하고 2015. 10. 15.경 괴산경찰서에 부동산매매 대금 5,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과 등기비용 220만 원을 합한 1,72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토지를 구입하면 곧 전매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D이 위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전매해 주지 않았고 위 토지가 맹지인 것을 확인한 D으로부터 구입가로 위 토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30. 피고인의 매제인 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잔금 1,500만원과 등기이전비용 22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2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해 주지 않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 준 1,720만 원의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이 매수한 토지를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처분해 달라고 하여 4,0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는데, D이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1,720만 원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D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다시 5,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1,500만 원과 등기이전비용 220만 원을 합한 1,72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추후 지급해 주겠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토지 처분을 부탁받아 5,500만 원에 토지를 매도하고 나머지매매대금과 등기이전비용을 합한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증 상의 1,720만 원 지급 채무를 면하고 D으로 하여금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2010. 2. 5. 5,500만 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매매대금 5,5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고 2010. 4. 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처분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0. 4. 29. D은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2010. 5. 4.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D이 토지를 매수한 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손해를 감수하고 4,000만 원에 다시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여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이 투자 목적으로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매수한 토지를 불과 한 달 만에 아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4,000만 원에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토지가 특별한 지가상승이나 개발행위 없이 약 1년 4개월 뒤인 2011. 8. 16.경 5,8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7. 16. D에게 1,72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2010. 5. 4.자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액이 5,5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반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토지거래약정서가 없고,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D이 아내에게 보여준 후 없애버리겠다고 하여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부동산 개발 및 토지 거래업을 하여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 밝은 피고인이 법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차용증을 그런 의도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무렵 땅을 매입하여 개발을 한 후 재매도해서 이익을 얻는 부동산거래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먼저 전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D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D이 토지를 다시 처분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매제인 F으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다. F은 자신이 D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동생인 G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F이 D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 4,000만 원은 2010. 4. 28. G 계좌에서 출금된 뒤 다음 날 피고인 계 좌로 바로 수표로 입금되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계좌를 거쳐 2010. 4. 29. D 계좌로 입금되었다. D과 F은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고, F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거나 2011. 8. 16.경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D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출처, 피고인과 F 간의 관계, F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하거나 매매대금을 실제로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전매 차익을 얻게 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5,5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가 D이 다시 토지를 처분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그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가격인 5,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타인을 무고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원만히 해결하여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