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소속의 쏘나타 택시를, 피해자 C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0:3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문정역 인근에서 승객을가로채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거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위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962,9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64세)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쫓아가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운행 중 차량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난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제동하여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일 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초래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직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던 택시가 피고인의 앞에 끼어들어 피해자 E을 승차시킨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 C이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해 있을 때 그 옆 차로에서 앞 차와 큰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 C의 택시 옆에 정차하여 대기한 후 신호가 바뀌자 피해자 C의 택시 앞에 끼어들었고, 피해자 C의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그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빈 차라면 하위차로로 주로 주행하는데 계속 저를 따라 주행하고, 가락시장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도 빈 공간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저를 계속 쳐다봐서 의아했다”, “그 사람이 내려서 하는 말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남의 손님을 빼가냐?’,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 먼저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갑자기 충돌음 등 소리를 듣고 당황하면서 차를 제동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쫓아와 위 피해자의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일부러 위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며 급정거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초래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물적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F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앞범퍼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차량번호2 생략)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C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5. 20. 이미 위 병원에 방문하여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neck pain, rt scapular area)을 호소하여 위 상해진단서와 동일한 경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 6. 17. 위 병원에 방문하여 다시 목 부분 통증과 방사통(radiating pain)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로 ‘조금 무리하게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H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진단서는 위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를 신뢰하여 발급된 것이며 이학적 검사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일자목(cervical lordosis의 straightening) 외에 특이 또는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이 각 인정되고, 일자목은 평소 자세 등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특수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폭행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의 의사 등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초래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인정 : 7명 - 불인정 : 0명 피해자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불인정 : 7명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불인정 : 7명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 특수상해죄 성립 : 0명 - 특수폭행죄만 성립 : 7명 - 무죄 : 0명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불인정 : 7명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인정 : 0명 - 불인정 : 7명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 특수상해죄 성립 : 0명 - 특수폭행죄만 성립 : 7명 - 무죄 : 0명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7명) 벌금 500만 원: 4명 벌금 300만 원: 1명 벌금 10만 원: 1명 벌금 5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