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3세), 피해자 D(여, 54세)는 피해자 B의 부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8. 01:4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 왜 바람 피웠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위 주점 옆 골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다가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몰려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맞은편에 있는 ‘H’ 카페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8. 02:15경 진주시 대신로 323-6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에서 피해자 B을 때린 경위 등을 진술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분노를 느껴 피해자들이 위 하대지구대에서 귀가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숨어들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B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8. 03:40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방안에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이 놀라 거실로 뛰쳐나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씨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다 죽여 버린 후 자살해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자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낚아채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상의 단추 1개를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화면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0, 21, 22, 2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5장,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현장사진 11장, CCTV영상 캡쳐사진 7장, 사진 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가족들을 상대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주점 옆 골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을 때리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2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니도 맞고 싶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밀쳐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2.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