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스포츠용품 대리점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이 평소 아버지인 H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11. 2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고인 A은 K 법무사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소유자인 H의 동의를 받았으니 H 소유인 서울 용산구 L빌라 101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용산구 L빌라 101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130,000,000원', 채무자란에 'A', 등기의무자란에 'H', 등기권리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H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L빌라 101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130,000,000원 채무자란에 'A', 의무자란에 'H', 권리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H 소유인 서울 용산구 L빌라 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M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푸마코리아 대리점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퍼구입비용이 필요하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인인 H로부터 H 소유인 서울 용산구 L빌라 1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H 명의의 위임장은 B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0. 9. 16. 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용산구 N빌라 A동 301호에서, O 법무사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소유자인 H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H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파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삼억원', 채무자란에 'A', 등기의 무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H 이름 옆에 평소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H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O 법무사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파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란에 '삼억원', 채무자란에 'A', 의무자란에 'H', 권리자란에 '푸마코리아 유한회사'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H 소유인 서울 용산구 P아파트 6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푸마코리아유한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 해자 G에게 "처가 식구들이 'Q'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을 10개 이상 오픈할 계획으로 돈을 투자하면 한 지점 당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는 Q의 지점 중 1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추가 지점 개설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의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