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 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대전 유성구 B에서 피해자에게 ‘B 상가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G 체인점을 운영하겠으니 공사를 해 달라, 내가 건물주이니 돈 걱정은 말아라, 체인점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같은 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류 구입비 등 합계 8,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현금 재산이 없는 상태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타인 명의로 위 B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였으며,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매수한 B 상가의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공사대금 합계 51,62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200만 원만 지급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6. 28.경 이 사건 점포에 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51,62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및 공사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5월 첫째주 500만 원(사모님 사정에 따라 분납), 착수금 중도금 3,000-4,000만 원 주류대출 진행, 잔금 open 후 2달 후 지급(사정에 따라 사전 지급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계약 및 공사 당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계약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약금 500만 원의 지급 시기를 5월 첫째 주로 정하되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그보다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분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 능력에 관한 기망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중도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계약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공사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중도금의 지급 시기를 공사 착공 후 완료 전으로 정하되 ‘주류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서에 대출 방법까지 특정한 점과 주류대출 ‘진행’이라는 표현, 가맹계약의 성격,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회사에서 가맹점의 주류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주류대출’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인 피해자 회사의 알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대전 소재 ‘I’을 통하여 주류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계약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I’의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류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출’을 알선하거나 또는 알선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주류대출’은 가맹점주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가맹계약이나 ‘주류대출’ 등을 경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및 공사 당시에 ‘주류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잔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잔금은 개업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탓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집기류나 간판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가맹점을 개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 및 공사 당시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애초에 공사대금 지급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