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의 전 남편이다. 1. 특수상해 가.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10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추석 무렵 처갓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나눈 대화가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3.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1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추석 무렵 처갓집에서 피해자의 형부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 과도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4. 7. 6. 경범행 피고인은 2014. 7. 6.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정부모에게 병원비를 주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온 것을 이유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장 복직 문제로 전날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비난하고 하소연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정파탄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면서, "소주병으로 대가리 한 대 때릴까, 맞고 싶냐, 개년아, 다들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지금 보일러실이나 창고에 가둘 수 있다. 씨발년아 12시만 기다려라, 얼마 안 남았다 죽여줄게 씨발년아, 나는 내가 죽인다, 꼭 죽인다, 그냥 안둔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을 향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친형 F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어 법정구속이 될 것을 두려워하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니 내 구속되는 거 좋아하지, 두고 봐라, 너거 원하는 대로 안 될꺼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위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곳에서 다른 직원과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지금 싸우고 왔다. 니 또 내가 잘못해서 싸웠다고 할꺼지, 너거들 내 그냥 안둔다, 두고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G 싼타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하차시킨 후, 운전석에 승차한 뒤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협박 가.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3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주운전 걸리면 너거 친정 식구들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1: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도로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니 친정집 식구들 그냥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두고봐라, 내가 안 할 것 같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위 2 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형 속옷을 입은 상태로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엌 싱크대 구석에 앉도록 지시한 후, 다른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면 서울에 있는 딸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부엌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밖으로 도망을 갈 때까지 약 5시간 30분간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현장사진, 피해자가 도망나온 아파트 뒷 베란다 창문사진,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피해자의 갑상선암 진단서 및 처방전, 범행일시 특정 관련, 진료기록부, 판결문, 119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합의(2016. 5.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988.경 피해자와 혼인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왔고, 특히 2016. 3. 24. 23:10경 피해자가 귀가한 후부터는 판시 범죄사실 5.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할 무렵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협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에 평소 복용하던 갑성선암 약을 다량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3.25. 13:0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울며 하소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도망치면 서울에 있는 딸을 찾아가서 찔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으며, '밤 12시가 되면 죽이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공포심에 떨던 피해자가 많은 망설임 끝에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아파트 5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12차례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폭력 성향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