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2021고합307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해병대 B여단 C중대에서 피해자 D(남, E생)의 선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3. 21. 만기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0. 19:00경 위 C중대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생활반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어루만지고, “아이 귀여워”라는 말을 하면서 혀를 날름거려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에 피고인의 혀가 2회 닿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19:30경 위 C중대 복지동 2층 체력단련실에서, 상의를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로 얼굴을 들이밀고 혀를 날름거려 피해자의 젖꼭지를 애무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0. 9. 7. 11:00경 위 C중대 3층 휴게실에서 전투식량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당시 21세)에게 “안 되겠네, 악기바리 좀 당해야겠네”라는 말을 하며 아몬드케이크 4봉지(총 400g)를 한꺼번에 먹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일그러지자 “얼굴 못생겼다, 너 같으면 성형해야 한다, 천만 원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12:00경 위 C중대 복지동 1층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21세)에게 당일 중식 메뉴인 돈까스를 보고 녹여 먹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돈까스를핥으며 녹여 먹는 시늉을 하자, "씨발 해병이 돈가스도 못 녹이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식판에 있던 치킨너켓 8조각을 연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표정 지어”라는 말을 하고, 이어서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다, 감자조림을 가장 맛없게 먹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감자조림 3개를 맛없는 표정을 지으며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7. 12:00경 위 C중대 3층 생활반에서, 피해자(당시 21세)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의 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12:00경 위 C중대 복지관과 본관 사이에 있는 철봉 앞에서 피해자(당시 21세)와 함께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8회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2020. 9. 17. 15:00경 위 C중대 3층 당직실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당시 21세)를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손 내"라고 말하여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3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9. 21. 20:00경 위 C중대 3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21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생활반으로 끌고 간 뒤, 그곳 침대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1회 엎어치기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4. 21:50경 위 C중대 3층 복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21세)의 멱살을 잡고 생활반으로 끌고 가 그곳 침대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1회 업어치기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김을 불어 냄새를 맡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숨을 참고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약 10회 가량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80 1. 피해자 상병 F(21세)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6. 10:00경 피고인이 소속된 해병대 B여단 C중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면서 “와 진짜 엉덩이가 여자 엉덩이 같다, 니 엉덩이는 내꺼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17: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후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반 침상 끝에 손을 잡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60cm, 지름 3cm)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침상에 누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20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8. 5. 01:25경 제1의 가항 기재 B여단 지휘통제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와 CCTV 감시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왜 대대 이동을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냐,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15분 동안 눈을 감지 않기, 숨소리를 내지 않고 숨쉬기, 얼굴에 벌레가 붙어도 떼지 않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38 피고인은 해병대 H중대(이하 ‘소속 부대’라고 함) 소속 군인이었다가 2021. 3. 21.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같은 부대 소속 군인들로 각 일병이었던 피해자 I(남, 20세), 피해자 J(남, 19세), 피해자 K(남, 20세), 피해자 L(남, 19세), 피해자 M(남, 19세), 피해자 N(남, 20세), 피해자 O(남, 19세)의 선임이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30경 위 소속 부대 P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이 애국가를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차례 걸쳐 합계 약 55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3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1)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3:50경 위 소속 부대 건물 앞 사열대에서 피해자와 야간 4직(00:00~02:00) 입초근무에 투입되어 직무수행 중 피해자가 압존법을 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병기번호: Q)의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1회, 명치 부위 1회를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우측 군화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1:30 무렵 위 소속 부대 건물 앞 사열대에서 피해자와 야 간5직(02:00~04:00) 입초근무에 투입되어 직무수행 중 피해자가 근무 진입 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병기번호: Q)의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1)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기(K-2 소총) 파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기를 파지하고, 팔을 들어 병기의 개머리판 부위를 우측 눈썹까지 올린 상태로 합계 약 40분간 버티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0:30경 무렵 위 소속 부대 건물 앞 사열대에서 피해자와 야간4직(00:00~02:00) 입초근무에 투입되어 직무수행 중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초근무 복장을 모두 착용하고 병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약 185m 상당 거리의 연병장을 약 5분 동안 5바퀴 뛰고 오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무렵 위 소속 부대 건물 앞 사열대에서 피해자와 야간5직(02:00~04:00) 입초근무에 투입되어 직무수행 중 피해자에게 ‘누가 오면 깨워 달라’고 부탁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피해자가 순찰을 위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취한 다음 무릎을 굽히며 내려갈 때 병기를 잡고 있는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의 스쿼트를 지시하며 이를 합계 300회 하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5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15:00경 위 소속 부대 생활반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약 10초간 껴안은 다음 양 손바닥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주물러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7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40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 금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0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1) 2020.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20:00경 무렵 위 소속 부대 R초소 안에서 피해자와 야간2직(20:00~22:00) 경계근무에 투입되어 직무수행 중 피해자로 하여금 양 팔꿈치를 옆 구리에 붙이고 병기를 파지하고, 팔을 들어 병기의 개머리판 부위를 우측 눈썹까지 올린 다음 무릎은 약 90도 굽힌 상태로 합계 약 40분간 버티도록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5:00경 무렵 위 소속 부대 다목적홀에서, 그 직전 위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카락의 길이 약 1cm, 머리 약 3cm 부위를 자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티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검은색 보드마카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부위에 칠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22:00경 위 소속 부대 생활반에서 피고인이 징계처분으로 영창에 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부대 생활 도중 실수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약 5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키고, 이어서 스쿼트를 약 60회 가량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22:30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S에 있는 자주포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약 15분간 꼬집거나 위, 아래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징계처분서 1.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2021고합3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W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2021고합4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 O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J, K, L, M, N,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일병 K 가혹행위 모습, 일병 K 스쿼트 자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307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20. 9. 10.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폭행죄에 대하여 폭행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시2021고합380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나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후 임인 F을 나무라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침상에 손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생활관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로 F의 엉덩이를 2차례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데 사용한 나무막대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기록에 의하면 공판과정에서 폭행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군사기지 중 군부대의 주둔지에 해당하는 C중대생활반, 당직실, 복지관과 본관 사이의 철봉, 복도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군형법 제60조의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1)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31. 17:15경 피고인이 소속된 해병대 B여단 C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반 침상 끝에 손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지름 3cm, 길이 60cm 정도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7:2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1고합380사건 증거기록 20쪽).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나무막대기를 이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 추행한 사안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영창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거나 전역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1고합438사건 증거기록 180쪽).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