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373] 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2007. 7.경 위 회사 명의로 J(이하 "J")과 사이에 구리시 K 인근의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확보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I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자들과 위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들이 J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의 모 M 소유의 구리시 N 답 334m²의 공유지분 1/2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1,000만 원 이상 부과될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되도록 처리한 후 이를 대신 납부해 주고 남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7.경 I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09. 4. 1.말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의 농협은행 구리 도매시장 지점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1매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19] 2. 피고인 A은 2007. 7.경 'J과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 사이에 구리시 K 부근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7.경 0으로부터 I 명의로 1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사업 인허가시 J으로부터 받을 PM 용역 대금에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던 중 I의 세금과 채무 등이 계속 증가하여 I를 운영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I의 채권자들이 I가 J에 가지는 PM용역 대금에 대해 추심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그 무를 면하기 위해 J과 I 사이의 PM용역 계약을 해지하면서 2011. 7. 20.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함) 명의로 J PM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I에 대한 채권자들이 I가 J으로부터 지급받을 PM 용역 대금을 추심할 수 없게 하였다. O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J을 상대로 I가 J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PM용역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P는 I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롭게 J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I와 그 실체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J과 I의 PM용역 계약을 해지한 후 P와 위 PM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P는 피고인 A 및 I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증언하여 O이 J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11.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법정에서, 2014가합1109호 추심금 청구 소송(원고 O, 피고 J)의 제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Q에게 "P와 J 사이의 계약을 주선해 주었을 뿐 계약체결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P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P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로 I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I와 J 사이의 PM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P 명의로 J과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재산세 영수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1. 피의자 B 농협계좌내역, 고소인 L의 모 M 통장거래내역 1. 수표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각 판결문 [201652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구리시 K 공동주택사업투자계약서, 공정증서정본(약속어음), J과 ㈜] PM용역계약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판결문(2014가합1109), J의 공문내역,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내역, 판결문(2013가합8038) 1. 각서, 확인서, 서신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 거래내역, 상가 1층 전체분양권 양도계약서 1. 구리 R 근린생활시설공급계약서, 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1. 이행각서 1. 증인신문조서 1. 명함사본 1. 답변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서면, 판결문, 결정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위증죄를 범한 점, 위증으로 인한 고소인 Q의 피해가 커보이고 0이 피고인 A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8년이 지나 구속이 되고 나서야 피해자 L의 피해 회복에 나선 점, 검찰에서는 위증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놓고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위증죄 부분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A 의 사기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증죄 부분도 번의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1), 비록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래 시간이 지나긴 하였어도 피해자 L에게 상당한 돈 1) 피고인 A 2017. 11. 2. 제9회 공판기일에 위증죄 부분과 관련하여 번의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 A의 전체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태도, 그 이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