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3세), 피해자 D(남, 4세)은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C는 2018. 3.경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아동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해자 C(당시 1세)가 시력이 손상되어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5. 22.경 피해자가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어 인천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동공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안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2019. 12.경 피해자(당시 2세)의 안과 진료를 2020. 1. 14.로 예약하였다가 진료예약을 수회 연기 및 취소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020. 2. 14.경에야 피해자를 인천 소재 F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고 2020. 2. 21.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으로 E병원 안과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과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 유리체 출혈, 유리체 혼탁, 망막 병리 의증으로 양안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2. 21.경 위와 같은 의사 소견을 확인하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수술 가능한 병원을 예약하여 피해자에게 안과 수술 및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다가, 2020. 4. 13.경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E병원 외상외과에 동행하여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두개골 절제술 후 특이증상 없어 전신마취 및 수술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과 병원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고, 피고인 A은 2020. 6. 26.경 및 2020. 7. 6.경 주거지에 방문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히 병원 예약을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병원예약은 피고인 B이 진행하는 부분이다’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2020. 7. 31.경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고인들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E병원에 데려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하여 E병원 의사로부터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로 확인되며 안구 유지 위해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2020. 8. 6.경부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수술 치료를 위해 E병원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발급받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다가 2020. 8. 18.경에서야 피고인 B이 진료의뢰서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대학교병원 안과에 2020. 8. 31.로 피해자 진료를 예약하였으나 2020. 8. 30.경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경추 2번 부위가 골절되어 결국 2020. 8. 31. 피해자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9. 21. 17:20경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를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안과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 21. 14:2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2세 10개월에 불과하고 양안이 실명되었으며 경추 2번이 골절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거지에 홀로 두고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안과 치료를 지연하여 제대로 병원 진료 및 수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양안 전체 망막 박리 상태가 되도록 방치하고, 2020. 9. 21.경 약 2시간 5분 동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홀로 두어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4. 00:26경부터 같은 날 03:40경 남편 A이 귀가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C, 피해자 D(당시 3세)만을 위 주거지에 남겨 둔 채 게임을 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만을 주거지에 남겨두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진료의뢰서 사본(C), 각 소견서(C) 1. 소견서(의견서), 상담조사내용 1. 피의자들이 방임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들이 거주지를 외출하는 CCTV 영상 사진(날짜별) 1. 수사보고(피의자 B ’IPC방‘ 방문에 대한 건), 피의자 B의 ’IPC방‘ 내에서 결제한 내역 1.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사본 1. 수사결과(피해아동 C 상태, 치료 경과 확인) 1. 수사결과(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일부 공모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대함 피해아동 C는 2017. 11. 생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2019. 2.경 피해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2020. 7.경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되어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방임행위가 장기간 지속･반복됨 피고인들은 2018. 3.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의심행위로 최초 신고 접수된 이후 2019. 5.경 2차 신고접수, 2020. 7.경 3차 신고접수, 2020. 9.경 4차 신고접수 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아동 병원 관련 안내, 주거지 관련 신청, 수급자 신청, 가정위탁 신청 등 절차를 안내 받았고, 병원 진료비, 피해자 D 심리치료비, 월세 등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 양육에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방임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 방임행위는 ⑴ 2020. 9. 21. 피해자 C를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⑵ 2020. 9. 25. 피해아동들에게 접근금지 및 피해아동들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위탁하는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중단되었다. 다. 방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함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녀 보호･감독에 소홀하게 된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및 양육에 따른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하였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특히 피해자 C에게 한 방임행위는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하지 않은 정도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능동적인 행위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의 반복된 의료적 권고를 제때 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C의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치료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아동들만 두고 외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 외출에는 수긍이 가는 사유가 없다. 피고인 B 단독 범행의 경우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반복된 외출을 잘 알면서도 묵인한 피고인 A 또한 비판 받을 만하다. 피고인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피해아동들만 집에 남겨두는 것을 지적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라. 피해아동들의 상태 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피해아동 C는 현재 시각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장애 영유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아동 D 역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최근 주1회 정도 피해아동 D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고, 피해아동 C의 경우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현재 피고인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다. 마. 결론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미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아동학대 범행의 경과와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