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신생아 진료업무를 담당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2:02경 위 C병원에서, 신생아인 피해자 D가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채로 출생하고, 출생 직후부터 첫울음과 호흡이 없고 심박이 느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치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분만 전에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신속·적절히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고, 출생 직후의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심박동수, 호흡, 피부색, 산소포화도 등을 주의 깊게 감시·평가하여 이에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와 그 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었어야 할 복사온열기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같은 날 12:12경 및 12:25경에서야 적용하였고, 같은 날 12:16경 및 12:30경 기관삽관에 필요한 후두경의 건전지 교체 및 기관 내 튜브 삽입 준비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였으며, 피해자 출생 직후부터 전원 직전까지 심폐소생술 중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심박동수, 피부색, 호흡수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심폐소생술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태 변화에 대응하여 심폐소생술의 구체적인 방식을 신속·적절히 변경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51도816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설령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상해 등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결과와 업무상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와 그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던 이 사건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E은 피해자가 울음과 호흡이 없어 청진해 보니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이하였고, 가슴압박과 앰부배깅으로 양압환기를 실시한 다음 청진하니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으며, 가슴압박과 양압환기를 계속 시행했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안 피해자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도 당일 12:03경의 피해자 심장박동수가 ‘120회 이상’이었다고 기재된 점, 피해자를 F병원으로 호송하기 직전인 당일 12:25경 측정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100%였고, 13:06경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측정한 심장박동수는 142회/분, 산소포화도는 99%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응급조치를 맡았던 약 1시간 동안 심장박동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회복된 뒤부터 F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의료계에 널리 적용되는 G의 “신생아에 대한 응급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이하이거나 무호흡 또는 헐떡거리는 호흡이 있는 경우 양압환기를 하고 산소포화도 감시를 하며 심장박동수가 100회/분 미만일 경우 호흡을 평가하고 양압환기를 지속하며, 필요시 기관삽관을 고려하고, 재평가시 심장박동수가 60회/분 미만이면 기도삽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기관삽관을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심장박동수가 되는데, 앞서 본 대로 피해자 심장박동수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신속한 기관삽관 시행이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819 판결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신속한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음에도 심폐소생술 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기관삽관이 지체된 것처럼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시를 대비한 기관삽관 준비는 피해자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실제 기관삽관 시행은 피해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직전인 12:35경 시행하였고 기관삽관을 한 이유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키는 앰부배깅 방식의 양압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감정촉탁 회신에서도 ‘이 사건 진료기록 및 피해자 부친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응급조치 당시 동영상 등으로는 피고인이 12:16경부터 12:30경 계속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반복하다 12:30경에 비로소 성공했다는 근거가 없고, 이송 중 환아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조치로 기관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 부친이 촬영한 위 동영상에 관하여도 위 감정촉탁 회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구강 내부를 확인하고 구강, 후두 등에 들어 있는 양수, 분비물 등을 흡인하고 심장 압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자극해 자발호흡이 회복되도록 노력한 모습이 확인된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신생아 가사(假死)는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시 동반되는 원인으로 90%가 발생하고 출생 후기 원인으로 10%가 발생하는데 피해자와 같이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사지가 축 틀어져 있는 상태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심폐소생술을 충실히 시행하더라도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및 위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는 복사온열기 처치를 곧바로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복사온열기 처치 지연이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라도 작용하여 이 사건 상해의 원인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