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하여 대부업체 7곳에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합계 5,600만 원을 대출받아 관공서에 책상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채무만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 지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상환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어머니 명의의 선산이 10억 원 가량이라 내가 장손이고 어머니를 모실 예정이니 내 몫으로 40% 이상 받을 것이고 최고 2억 5,000만 원 가량은 받을 수 있으니 너의 대출금은 걱정하지 말라. 선산을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면서 4,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어머니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선산도 없었으며, 위 5,600만 원의 대출금이 상환된 이후에도 2015. 8.경 재차 F을 보증인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로부터 1,000만 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990만 원 합계 5,7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하여 대부업체 1곳에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수금하지 못한 돈을 어음으로 받아 내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내 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어 출금이 안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돈을 갚아주겠다. 작은 아버지가 5,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기로 했고 어머니 선산도 있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돈을 마련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에 어음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된 선산도 없었으며, 작은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경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로부터 2,0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1,000만 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피해금액 중 1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7.경까지 대출원리금 변제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3,145만 원, 피해자 F에게 542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서울 중구 F 상가의 인수보증금이 1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상가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F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7.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화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 00:3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49에 있는 삼거리교차로를 여천오거리 쪽에서 삼산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명촌교 쪽에서 여천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엑센트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복사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경로 네이버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0:39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타운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160에 있는 제니스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상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23:45경 울산 남구 수암로103번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5동에 있는 시드니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음주운전의 범 행횟수와 내용, 본건 범행으로 전방 원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7. 10.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임차 중개의뢰를 받고 부산 동구 E 5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수사보고(순번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70%)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부동산임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부동산중개업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회복하였다는 1,400만 원은 피고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7가소586031)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승소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승소금액은 이 사건 횡령금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넘어서는 2,190만 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직접 변상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아직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하지만 아주 엄청난 금액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64세)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셨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진점(2018. 10. 2. 자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으켜 피해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976,9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 차량의 이동 주차 경과,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상 부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의 존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 및 방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1:30경 B GTS300SUPER(278cc)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길 노상을 당산역 방면에서 여의2교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의동승시킨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소재 금호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비와이시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41세)을 위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첨부된 폐쇄회로 출력물 포함), 혈중알콜농도 측정] 1. 진단서 1.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로 25에 있는 북 대구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인대학 네거리 방면에서 대도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인근 상가 CCTV 캡쳐),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5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9:5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41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따로 쓰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오빠 등에게 노래방에서 일했던 거랑 유부남 만나는 것을 말하겠다. 미용실에도 우리가 결혼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말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 몰래 폰을 만들었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 칼꽂이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똑바로 얘기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9. 2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9. 0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빨리 화면을 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잠금이 해제된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와 다른 남자들 간의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 칼꽂이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진짜 큰일 날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11. 11:08경 위 업소 내에서 도장시설 156.2m²(가로 6.0m X 세로 9.3m X 높이 2.8m)에 에어 콤프레샤 1대 (3마력)를 갖추고 D 로체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 범퍼 부분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5.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1. 11:08경 제1항 기재 'C' 사업장에서 D 로체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 및 앞 범퍼 부분에 도장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색하고 정비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에 있는 '그린빌 6단지' 앞 도로를 구암삼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 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푸조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39세),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 H(여, 61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E(32세),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세), J(여, 1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수사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9: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F(여, 18세)를 발견하고 F를 향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약 20분간에 걸쳐 성기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7:5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문화사거리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평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음성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양자 모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화물을 만재한(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39~40톤의 짐을 싣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이러한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급제동 등의 조작이 곤란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필요성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에게 더 컸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명시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외에도 신장 손상 등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9:41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37세)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야, 장사를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 니가 여기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가 담배 1갑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서 면도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꺼내 위 담배갑을 면도칼로 긋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옛날 같았으면 너는 죽었어, 요즘 법이 좋으니까 이 정도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면도칼을 꺼내 담배갑에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범행행태 및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501, 2017노1166)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왕1공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고, 그곳 교차로의 장왕1공원 방향 도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55%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왕1공원 방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관 련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과속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수면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고의가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0:03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279번길 8 '곱창제작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 살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5,000만 원 대출 받아서 이자 포함하여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생활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4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 규모, 합의하지 못 1) 2010. 11.경 200만원, 공소제기 후 200만원 변제 등(피고인이 2017. 7. 24.자로 'E'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제외함). 한 점, 동종 전과(2004년 이전의 징역형 1회 및 벌금 2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