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6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650, 2010고단630(병합), 631(병합), 1189(병합), |2038(병합)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3. 가.나.다. C |4.가. 나. D |5.가.나. E |6. 가. 나. F |7.가.나.G |8. 가. 나. H |9.가. 나. I |10.가.나. J |11.가. 나. K |12.가. 나. L |13.가. 나. M 14. 가. 나. N 15. 가. 나. 0 16. 가. P 17. 가. 나. Q. 18. 가. 나. R 19. 가. 나. S. 20. 가. 나. T 21. 가. 나. U 22. 가. 나. V 23. 가. 나. W 24. 가. 나. X 25. 가. 나. Y 26. 가. 나. Z. 27. 가. 나. AA 28. 가. 나. AB 29. 가. 나. AC 30. 가. 나. AD 31. 가. 나. AE 32. 가. 나. AF 33. 가. 나. AG 34. 가. 나. AH 35. 가. 나. AI 36. 가. 나. AJ 37. 가. 나. AK 38. 가. 나. AL 39. 가. 나. AM 40. 가. 나. AN 41. 가. 나. AO 42. 가. 나. AP 43. 가. 나. AQ 44. 가. 나. AR 45가. 나. AS 46. 가. 나. AT 47. 가. 나. AU 48. 가. 나. AV 49. 가. 나. AW 50. 가. 나. AX 51. 가. 나. AY 52. 가. 나. AZ 53. 가. 나. BA 54. 가. 나. BB 55. 가. 나. BC 56. 가. 나. BD 57. 가. 나. BE 58. 가. 나. BF 59. 가. 나. BG 60. 가. 나. BH 61. 가. 나. BI 62. 가. 나. BJ 63. 가. 나. BK 64. 가. 나, BL 65. 가. 나. BM 66. 가. 나. BN 67. 가. 나. BO 68. 가. 나. BP 69. 가. 나. BQ 70. 가. 나. BR 71. 가. 나. BS 72. 가. 나. BT 73. 가. BU 74. 가. By 75. 가. BW 76. 가. BX 77. 가. 나. BY 78. 가. 나. BZ 79. 가. 나. CA 80. 가. CB 81. 가. 나. CC 82. 가. CD 83. 가. CE 84. 가. 나. CF 85. 가. CG 86. 가. CH 87. 가. CI 88. 가. CJ 89. 가. CK 90. 가. CL 91. 가. 나. CM 92. 가. CN 93. 가. CO 194. 가. CP 95. 가. CQ 96. 가. CR 97. 가. CS 98. 가. CT 99. 가. CU 100. 가. CV 101. 가. CW 102. 가. CX 103. 가. 나. CY 104. 가. 나. CZ 105. 가. 나. DA 106. 가. 나. DB 107. 가. 나. DC 108. 가. 나. DD 검 김진용 사 변변호인 변호사 DE(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호 판결선고 2011. 1.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 F, G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K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L, M, N, O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P, Q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R, S, T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U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V, W를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X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Y, Z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B, AC, AD, AE를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AF, AG, AH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I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J, AK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L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M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N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O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P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Q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AR, AS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T, AU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AV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W, AX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AY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Z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A, BB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C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D, BE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F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G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H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I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J, BK, BL, BM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N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O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P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Q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R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S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T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U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V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W, BX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Y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Z, CA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D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E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F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G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H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I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J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K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L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M, CN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O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P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Q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R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S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T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U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V, CW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X, CY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Z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D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I, BK, BL, BM, 7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R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U에 대한 2009. 7. 1. 10:10경 이후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L, CR, CV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H, CS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피고인 CS은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L, CR, CV, BH는 2009. 12. 2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09고단2650, 2010고단6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 바, 한국철도공사 측이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까지 5,115명의 인원감축을 추진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오던 중, 2009. 6. 28. 11:00부터 20분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 후 경의선 복선전철을 개통할 것을 주장하고, 2009. 6. 28. 15:00경 투쟁지침 18호를 하달하여 6. 30. 18:00까지 지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용산역 노조사무실로 집결토록 지시하고, 2009. 7. 1. 10:30경 위 행신역 광장에서 경의선복선전철 개통식 행사장을 점거, 행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언론화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제1차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 A(1, 편의상 피고인 순번을 표시함), B, C, D, E, F, G, H, I, J, K, L, M, N, 0,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0,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Y, BZ, CA, CC, CF, CM, CY, CZ, DA, DB, DC, DD} 피고인들은 2009. 6. 30, 21:00경부터 같은 해 7. 1.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내 강매역 방면 1번, 2번 승강장을 점거하고 "경의선은 공사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앉아 "인력충원 없는 경의선 개통 연기 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경의선 개통 연기하라, 안전인력 확보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부르며 연좌시위를 하였다. 그 중 일부 피고인들은 경찰 및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에 의해 역사 내 진입이 저지되자 도보로 강매역으로 이동하여 열차를 타고 행신역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시위대의 행신역 진입을 우려한 문산행 열차(2035호)가 강매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자 다시 도보로 선로변을 따라 행신역으로 이동한 다음 행신역 승강장을 점거하여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야간시위개최 및 해산명령불응(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30. 21:10경부터 같은 해 7. 1.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내 강매역 방면 1, 2번 승강장을 점거하고 "철도선진화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경의선 조기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부르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위를 개최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9. 6. 30, 22:20 경 고양경찰서 DH이 철도노조 DI국장인 E 등을 상대로 자진 해산토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관할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지방경찰청 DF중대장 경감 DG이 2009. 7. 1. 01:05 1차 해산명령, 01:10 2차 해산명령, 01:27 3차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나)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N, 0,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Y, BZ, CA, CC, CF, CM, CY, CZ, DA, DB, DC, DD(즉 위 가. 항 기재 피고인들 중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임]] 피고인들은 2009. 6. 30, 21:10경부터 같은 해 7. 1.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 에 있는 행신역 내 강매역 방면 1,2번 승강장을 점거하고 "철도선진화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경의선 조기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부르는 방법으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이를 이유로 2009. 6. 30, 22:20경 고양경찰서 DH이 철도노조 DI국장인 피고인 E 등을 상대로 자진해산토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관할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지방경찰청 DF중대장 경감 DG이 2009. 7. 1. 01:05 1차 해산명령, 01:10 2차 해산명령, 01:27 3차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나. 제2차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 A, B, D, P,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B, DC, DD}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원 60여명은 2009. 7. 1. 08:0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KTX(수도권차량관리단) 복지회관에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같은 날 10:30 행신역에서 국무총리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경의선 복선(성산 → 문산 40.6km)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행사기간 내에 통과예정인 20385호 열차를 행사장인 행신역에 강제로 정차시켜 놓고, 철길을 점거하여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중 20여명은 2009. 7. 1. 10:10경 능곡역에 도착하여 문산발 서울역 도착 예정인 기관사 DJ 운전의 20385호 열차에 탑승하고 같은 날 10:30경 행신역 부근에 이르자, 그들 중 성명불상자가 기관사의 의사에 반하여 열차 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강제로 정차시키고 행신역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 등 노조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철로를 점거한 다음, "시민불편, 안전위협,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경의선 인력충원, 시민안전 청년 일자리 확보하라"고 새겨진 피켓 10개를 들고, "경의선 조기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공소사실 기재 "10:25경'은 능곡역 CCTV 자료(2009고단26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11번) 및 능곡역과 행신역 간의 거리에 비추어 "10:30경"으로 정정하고(위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시간이 '10:30'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체포 무렵 시각을 일률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열차 강제정차와 관련한 판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2. 항에서 본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 10:3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철로를 점거하고 노조원 약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불편, 안전위협,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경의선 인력 충원, 시민안전 청년 일자리 확보하라"고 새겨진 피켓 10개를 들고, "경의선 조기개통 중단하라" 라는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부르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10:20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부분은 위 항에 따라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0101단631] 피고인 AA} 2. 피고인 A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9. 23, 12:3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에 있는 천안역 3층 승강장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여객시설물 내에 쟁의개시 신고나 집회 신고 없이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시민안전 위협하는 인력감축 철회하라, 국민불편 초래하는 국철단말기 철거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1단 1189) 피고인 C3], AP142), BH[60], CCM81), CR[96} 3. 피고인 C의 범행 2009. 3. 18.경 철도노조는 전 경찰청장 DK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현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DK의 취임식에 맞추어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3. 19. 11:00경 DK이 KTX 열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DL인 A와 상의한 다음 대전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지방본부 본부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대전역으로 모이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3. 19. 12:15~14:50경 대전 중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옆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정문 앞 및 대전역 서광장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A는 위 집회에서 "앞으로 낙하산 인사 종식시켜야 한다. 철도노조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인 AP, BH, CC, CR의 범행 제3항 기재와 같은 집회에 참석하던 철도노조 조합원 50여명은 2009. 3. 19. 12:20경 대전역에 내린 후 대전지사 정문을 통하여 자동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 DK을 가로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DK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전지사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으며, 2009. 3. 19. 12:50경 대전지사 건물 안에 있던 DK이 대전역 대합실로 이동한 다음 대합실 입구를 통하여 대전역 앞 서광장 택시승강장으로 나와 자동차를 타고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하려고 하자 서광장에 모여 있던 철도노조 조합원 80여명은 DK이 타고 있는 자동차 앞으로 몰려가 앞을 가로 막았고, 이에 다시 DK이 정부대전청사로의 이동을 포기하고 대전역 안으로 들어가 역장실에서 대기하게 되자 철도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역장실 앞 복도에서 DK이 나오는지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동광장을 지키고 있던 철도노조 조합원 및 역장실을 지키고 있다가 뒤를 따라온 조합원 등 약 40명과 함께, 2009. 3. 19. 14:10경 역장실 안에 있던 DK이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대합실을 통하여 대전역 뒤 동광장으로 나와 자동차를 타고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하려고 하자, 광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입구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DK이 탄 자동차 앞바닥에 앉거나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4:20경까지 DK이 탄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2009. 3. 19. 12:20 경부터 14:20 경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대전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DK은 그날 정부대전청사에서 12:40경으로 예정된 '주요임원 상견례 및 오찬간담회', 14:00경으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 사장 취임식', 14:30경으로 예정된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 상견례', 15:00경으로 예정된 '주요현안상황보고 및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K의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1단2038) {피고인 A(1, C13}} 5. 피고인 A의 범행(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행임) 2009. 3. 18.경 철도노조는 DK 전 경찰청장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현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DK 사장의 취임을 반대하며 정부대전청사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2009. 3. 19.경 DK이 KTX 열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집회 장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역으로 급히 변경한 후 철도노조 DM실장 C로 하여금 각 지방본부 본부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대전역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3. 19. 12:15~14:50경 대전 중구 정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정문 앞 및 대전역 서광장 앞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이 웬말이냐'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앞으로 낙하산 인사 종식시켜야 한다. 철도노조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6. 피고인 A, C의 범행 철도노조는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2009. 4. 13. ~ 5. 9. 09:00~18:00 대전종합청사 남문광장 및 동문 인도에서 철도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반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위(행진)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재 없이 옥외집회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23. 14:00~16:4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 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 및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철도인력감축 이사회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가 종료될 무렵인 같은 날 16:15~16:20경 집회 사회자인 피고인 C은 "왔으니 한번 밀어 붙이자"라고 말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정부대전청사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였고, 피고인 A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조합원 90여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장소인 남문광장을 벗어나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으로 이동한 후 청사 진입을 시도하였다(공소사실 기재 "120여명"은 관련증거에 비추어 "90여명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경찰이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조합원들의 청사 진입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기동대원인 상경 DN의 방패를 잡고 흔들고, 철도노조 DO국장 O, EX시설지부 DP부장 DQ, DR국장 I은 기동대원인 수경 DS, 상경 DT, 수경 DU 등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기동대원들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I, J, N,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H, AJ,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X, BY, BZ, CA, CC, CE, CF, CG, CH, CI, CM, CO, CP, CQ, CS, CU, C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L,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K, M, O, P, AI, AK, AL, BW, CB, CD, CJ, CK, CL, CN, CR, CT, CV, CW, CY, CZ, DB, DC, D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철도노조 조직도, 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능곡역 CCTV, 철도노조조합원 소식지, 유인물,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지문확대사진, 감정서, 녹음·녹화요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사본, 현장사진, 천안역사 3층 약도, 질의회신, 2008년 임금 및 단체교섭 진행경위, 임단협 및 현안사항교섭 진행결과, 08년 임·단협 교섭일지, 서면통보사본, 개최알림사본, 수사보고(집회신고대장확인)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AP, BH, CC, CR의 각 법정진술 1. F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CI, F, CY, R, DC, DV, BK, AW, AO, BP, L, AK, ED, CN, BG, BH, EE, BM, X, EF, CP, U, EG, E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긴급지침, 홈페이지 게재내용, 채증자료, 수사보고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 DQ,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I, ES, R, ET, EU, F, ED, EV, B, E, EW, D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N, DT, DU, DS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행사내용, 집회현장 약도, 정보상황보고(2010고단2038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15번), 자동차정비내역서 판시 전과(피고인 AL, BH, CR, CS, CV)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2010고단2038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1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야간시위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0조 본문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판시 제5항 기재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신고범위일탈집회 주최의 점 :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신고범위일탈집회 주최의 점 :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7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Y, BZ, CA, CC, CF, CM, CY, CZ, DA, DB, DC, DD)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야간시위 참가의 점 : 각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해산명령 불응의 점 : 각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0조 본문 피고인 P, BU, BV, BW, BX, CB, CD, CE, CG, CH, CI, CJ, CK, CL,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CR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야간시 위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를 제외함)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다만,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L, BH, CR, CS, CV)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0,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I,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Y, BZ, CA, CC, CF, CM, CR, * CY, CZ, DA, DB, DC, D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A, AP, BY, BZ, CA, CC, CF, CM, CR, CY, CZ, DB, DC, 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C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CR)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의 각 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경의선 복선전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치적 일정에 따라 무리한 개통을 하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일정에 맞춰 기자회견 및 대국민선전전을 하려 하였을 뿐인데 오히려 철도공사와 경찰이 사전에 판시 행신역 승강장 출구를 봉쇄하였고, 이에 따라 그 승강장 내에 갇히게 된 조합원들이 이를 항의한 것일 뿐이어서 그것이 업무방해 내지 시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그 범의도 없었고, 나아가 앞서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판시와 같은 상황에 가담한 바 없어 그 공모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2009. 7. 1. 새벽에 일어났던 상황이 종료된 이후 고양 수도권차량관리단 복지회관에 남게 된 일부 조합원들이 귀가를 위해 그 판시 기재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원인불상의 이유로 그 열차가 정차되자 단순히 철로를 통해 이동하려다 체포된 것으로서 이를 업무방해 내지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거나 그 상황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그 공모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특히 피고인 DD의 경우 위 열차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 끝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A이 그 판시와 같이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집행부임원이 아닌 EX역지부장으로서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른 판시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그 판시 해당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모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 판시와 같은 행위의 내용 및 그 이후의 경찰체포과정은 그 시위현장 내의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피고인들 행위가 경찰의 봉쇄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죄책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열차의 강제정차와 관련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D가 그 열차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DJ의 진술을 비롯한 이 부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피고인 A가 2009. 7. 1. 아침에 위 고양 차량기지 복지회관을 찾아와 그곳에 남아있던 피고인 B, D를 비롯한 여러 조합원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 B, D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켓 등을 소지한 채 능곡역에 모여 7, 1. 10:30 예정이던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 시각에 맞추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도착한 점, 나 그 판시 기재의 열차는 능곡역에서 승차한 철도노조 조합원 중 성명불상자의 수동개폐장치 조작으로 정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 위 열차에 승차하지 않은 조합원들 중 일부 피고인들은 7. 1. 아침 철도노조의 누군가로부터 위 개통식 행사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행사시간 무렵에 행신역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그 후 경찰의 현행범체포과정은 그 판시와 같은 승강장 내 집회현장을 중심으로 그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부분 판시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죄책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2항 기재 플래카드의 설치경위 및 그 설치이후의 정황에다가 그 설치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단체교섭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A의 그 판시 행위는 그러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위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위와 그 행위의 동기 등에 비추어도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CR 피고인들의 판시 해당 범행들에 대한 관여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해당 범행들의 경위, 그 결과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판시 해당 범행들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이 선고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시 해당 범행들의 관여정도, 그동안의 동종 범행을 비롯한 범죄전력의 유무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판시 해당 범행들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C(2009고단265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차 범죄사실의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 부분) 피고인은 2009. 6. 30. 21:10경부터 같은 해 7. 1.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내 강매역 방면 1,2번 승강장을 점거하고 "철도선진화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경의선 조기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부르는 방법으로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이를 이유로 2009. 6. 30. 22:20경 고양경찰서 DH이 철도노조 DI국장인 피고인 E 등을 상대로 자진해산토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관할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기지방경찰청 DF중대장 경감 DG이 2009. 7. 1. 01:05 1차 해산명령, 01:10 2차 해산명령, 01:27 3차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U (2009고단2650 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차 범죄사실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을 비롯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원 60여명은 2009. 7. 1. 08:0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KTX(수도권차량관리단) 복지회관에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같은 날 10:30 행신역에서 국무총리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경의선복선(성산-문산 40.6㎞)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행사기간 내에 통과예정인 20385호 열차를 행사장인 행신역에 강제로 정차시켜 놓고, 철길을 점거하여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 중 20여명은 2009, 7. 1. 10:10경 능곡역에 도착하여 문산발서울역 도착 예정인 기관사 DJ 운전의 20385호 열차에 탑승하고 같은 날 10:25경 행신역 부근에 이르자, 기관사의 의사에 반하여 열차 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강제로 정차시키고 행신역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노조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철로를 점거한 다음, "시민불편, 안전위협,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경의선 인력 충원, 시민안전 청년 일자리 확보하라"고 새겨진 피켓 10개를 들고, "경의선 조기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23분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기록(경의선 전철 개통행사 방해관련 개황보고(2009고단265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9 내지 7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 사건의 증거목록 제 14번) 및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KTX열차를 이용하여 2009. 6. 3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승강장에 도착한 후, 위 조합원들의 선두에서 행신역 대합실로 들어가려다가 그곳에 있던 철도공단직원 및 경찰관들과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일부 경찰관을 뿌리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날 21:10경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3:00경 고양경찰서로 이동하여 다음날인 2009. 7. 1. 01:30경까지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30. 21:10경부터 행해진 야간시위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해산명령도 고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는 반면,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즉 판시 제1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1차 범죄사실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그 범죄의 성립여부에 별개의 판단을 요한다}. 나. 피고인 U에 대한 부분 기록{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09고단2650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34번),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30. 21:00경부터 2009. 7. 1.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승강장 내에서의 시위참가와 관련하여 2009. 7. 1. 01:35경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그날 05:50경 일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그 구금된 상태로 2009. 7. 1. 16:20경고양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일시의 시위참가(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와 관련하여서만 피의자신문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인 2009. 7. 1. 10:10경 이후로 있었던 다른 조합원들의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C, U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