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서비스,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게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48,641,8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1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4,199,9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였다. 3.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게 공급가액 1,721,000,5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95,467,506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718,309,36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계산서 발급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실제 E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화장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주식회사 Q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상위 여행사에게 보따리상 알선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I 대표자인 N의 소개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J를 알게 되었고, J의 요청으로 J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공급하기 위해 2018. 8. 27. J가 지정하는 농업회사법인 F 계좌에 210,000,000원을, 2018. 9. 10. J가 운영하는 R 계좌에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F, R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은 J가 화장품 공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S 대표자 T은 2018. 9. 9.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843,390,909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 허위계산서 발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품권 도매처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I와 U에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의미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및 허위 위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1〗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8. 7. 10.부터 2018. 11. 30.까지 E 대표자 M를 수취인으로 하여 총 공급가액 2,466,823,680원의 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 소재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5~6년간 가이드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65쪽). 피고인이 D의 영업에 사용한 V은행 및 W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사업자금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29 내지 77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산 상태나 인맥, 영업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D은 2018. 7. 17. 개업일 이전인 2018. 7. 10.경 9,000만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화장품 유통으로만 24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켰다. 라)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대금을 자신의 W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또는 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권 170쪽).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출관련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 내용’란에 ‘M(상품권)’ 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이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 관련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위 계좌내역에는 피고인이 매입을 위해 지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매출을 위해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화장품의 매입비용, 매입 대상 품목 및 수량, 매입 회사 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화장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도 수취한 바 없다. 바) 피고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E에게 판매한 화장품은 X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X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2 내지 163쪽). 그러나 X의 대표자 Y는 “D라는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업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51쪽). 사) 피고인은 E과 화장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사업협력계약서’(증기기록 제2권 190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한국여행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서에 불과하여 화장품 납품계약서로 볼 수 없고, 계약체결일이 2018. 7. 23.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D의 사업장이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위 주소지는 D이 2018. 10. 15.경 이전한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아) 그 밖에 피고인은 E과 실제 화장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장품 주문리스트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97 내지 205쪽). 그러나 위 서류에는 구체적인 매입처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초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제출한 X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거래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2권 152쪽 내지 163쪽),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8. 8. 10. 이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친구가 대표로 있는 E 사무실에서 발급하였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커지다보니 세무상 문제가 될 것 같아 현재(D) 사무실로 옮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68쪽), 실제 피고인은 거래처와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도 엿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21쪽). 뿐만 아니라 E 대표자 M는 경찰 조사 당시 “거래처들과 화장품 공급계약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54, 255쪽). 차) 한편 피고인은 D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18. 12. 31.경 폐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쪽). 당시 D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화장품 판매업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폐업신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7. 10.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1〗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1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해당한다. 2) Q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1〗순번 32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Q 대표자 Z를 수취인으로 하여 총 공급가액 9,499,999,998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D을 운영하면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알선업무, 상품권 구매대행업무 등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이 상위 여행사에 중국 보따리상을 알선하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 여행사(‘1차 여행사’라 한다)에 위 보따리상의 명단을 제공한다. 면세점은 위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송객수수료를 책정하여 1차 여행사에게 지급하는데, 1차 여행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다시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피고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지급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보따리상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페이백)한다. 이와 같은 영업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인이 제공한 ‘중국 보따리상 알선’이라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는 1차 여행사에게 중국 보따리상이 구입한 대금의 17% ~ 22%의 금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21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자신의 상위 여행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내려 받았는데,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약 106억 원[(Q 9,499,999,998원 + U 181,818,181원) × 1.1 = 10,649,999,996원]에 이른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약 20%로 가정하여 역산하여 보면,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상위 여행사에 보따리상을 알선하고, 피고인이 알선한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적어도 530억 원(106억 원 = 530억 원 × 20%)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였을 것을 요한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따리상 알선영업’은 그 매출 규모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별도의 사업자금 없이 D을 개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용 계좌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상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출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보따리상 모객을 위해 광고비, 영업비, 또는 보따리상의 공항 픽업 등 ‘알선영업’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은 실제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따리상 모집 관련 광고, 보따리상들의 입출국 일정표 및 명단, 면세점 물품구매내역, 수수료 분배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Q와의 계약서, 보따리상이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168쪽), “피고인이 위챗으로 광고한 내역, 보따리상의 여권사진을 찍어 Q에 위챗으로 보낸 자료 등이 있다.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168쪽),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 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7쪽). 이에 담당 사법경찰관이 2020. 7.경 서울지방국세청에 ‘피고인이 시무조사 당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7. 7. “세무조사 관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89쪽). 피고인은 2021. 7. 1.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재차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Q 관련 정산서, 여권, 면세점 구매영수증 등을 모두 정리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피고인의 2021. 7. 1.자 반성문 제1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세무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냈다면 이 법정에서도 위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을 통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 Q는 D에 2018. 7. 30.부터 2018. 10. 19.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10,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31.부터 2018. 10. 31.까지 Q에 총 공급가액 8,473,692,86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Q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금액은 2018. 11. 1. 현재 1,128,937,848원[= 10,450,000,000원– (8,473,692,865원 × 1.1)]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8. 11.경 보따리상 알선영업으로 올린 매출이 위 1,128,937,848원보다 많다면 Q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하고, 위 1,128,937,848원보다 적다면 나머지 정산금을 Q에 반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8. 11. 30.경 Q에 ‘11월 수수료’ 명목으로 위 1,128,937,848원에 정확히 일치하는 공급가액 1,026,307,133원(부가가치세 포함 1,128,937,84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및 구체적 공급가액을 고려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과 Q 사이에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Q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맞추어 형식상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사) 이에 더하여 Q 대표자 Z는 “D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면, 상위 업체가 보내 준 정산표를 확인하여 본인이 컴퓨터로 해당 금액을 D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자금집행 시 기안문 등 지출증빙자료는 따로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46쪽), 이러한 대금 지급방식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자금지출방식으로 보기에는 매우 허술한 점, Q는 D에 총 10,450,000,000원이라는 매우 거액의 수수료를 대부분 선지급의 방식으로 지급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수수료 반환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알선영업 관련 매출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권 1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Q와 D 사이에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18. 9. 7. U 대표자 P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181,818,181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별지〖범죄일람표1〗순번 3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Q와 동일한 형태의 알선 용역을 U에 제공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은 일이 있어서 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1. 7. 12.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주장을 번복하고 U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Q와 동일한 형태로 발급한 수수료 명목 세금계산서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Q에 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Q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중국 보따리상에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보따리상은 국내 업체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로서는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액의 세금부담 및 매입 대금의 현금 지급으로 인한 거래 위험의 부담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피고인은 왜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7. 31.부터 2018. 11. 31.까지〖범죄일람표1〗순번 32 내지 36 기재와 같이 Q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5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해당한다. 3) 농업회사법인 F, R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8. 8. 27. 농업회사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210,000,000원을, 2018. 9. 10. R의 W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F의 직원 AA은 2018. 8. 27.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10,000,000원을 I를 운영하는 N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 업체에 송금하였고, R의 대표자 J는 2018. 9. 10.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0원을 N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 업체인 ‘AB’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F는 2018. 8. 27.부터 2018. 10.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2〗기재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정육수수료’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649,090,906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R은 2018. 9. 10. 피고인의 D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장품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181,818,181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으로부터 따이공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N 측에서 보낸 돈을 N이 지정한 상품권 업체에 그대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N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N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N은 상품권을 구입할 여러 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N에게 F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급받았을 뿐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J에게 N을 소개한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이 J에게 상품권을 구매할 자금을 송금하여 주면 내가 J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다시 송금할 지에 관하여 N의 요청을 받아 J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J와 N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상품권 구매대행을 위해서 돈이 오고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J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F의 대표 O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누구인지 모른다. 원래 정육수수료가 면세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 되는데 직원인 AA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내가 직접 세무서에 이야기를 하여 취소하였다. 처음에는 정육 거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래 및 물건이 이동한 사실이 없어서 내가 계산서를 원상복귀 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F와 R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N 측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발급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F, R에 총 4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즉시 상품권 업체에 다시 송금된 점, 피고인은 화장품 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J 사이에 체결된 화장품구매계약서 등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화장품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및 수량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27.경 2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N 측으로부터 화장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8. 9. 10.경 재차 20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J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항의하거나 위 41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8. 10. 25. J가 피고인의 영문 이름(A)을 사용하여 ‘AD(AE)’에 송금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J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J에게 화장품 공급여부에 대한 문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권 2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S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가) S 대표자 T은 2018. 9. 9. 피고인의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843,290,909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과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다만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S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은 위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그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볼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S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4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116쪽), 피고인은 위 S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액에 반영하여 2018. 2기 부가세 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제2권 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별지〖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발급한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8. 9. 28.부터 2018. 10. 19.까지 별지〖범죄일람표3〗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I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총 2,149,300,534원의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고, 2018. 10. 25.부터 2018. 11. 9.까지 별지〖범죄일람표3〗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U을 수취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총 6,749,166,972원의 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것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발급한 위 각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계산서로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는 발급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20쪽), 피고인은 상품권 관련 거래가 적어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음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품권 거래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할 뿐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벌금 4,543,661,872원 ~ 11,359,154,6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6억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여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약 5개월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27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