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전자장치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07:57 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놓은 후 그곳 가게 밖 주변을 배회하며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7. 8.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술값 미지급 등 사건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 2017. 10. 17.경 재차 위 보호관찰소에서 술값 미지급 등 사건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서도 2017. 11. 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행동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서도 2018. 7. 1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등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행동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 결정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경고장 사건 확인 내용 1. 보호관찰상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장치를 가방에 넣어 둔 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실수로 가방을 업소에 두고 나온 후 이 사건 장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장치를 휴대하지 못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30. 이 사건 장치를 처음 부착하였고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구속 및 복역한 1년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치를 계속 부착해 온 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시로 이 사건 장치의 효용을 유지할 것을 교육받았고 이 사건 전에도 부착장치 감응 범위 이탈(휴대) 경보가 발생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사실, 이 사건 장치에 대하여 2017. 10. 16. 07:57경 부산 동래구 E 일대에서 부착장치 감응 범위 이탈(휴대) 경보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8:11 보호관찰소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및 경보 발생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던 사실, 다시 같은 날 12:10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 복원정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도 연결되었으며 그 직후 마사지업소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사지 업소 주인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장치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치의 감응 범위가 이탈한 것을 발견한 즉시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고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데도, 4시간 이상 이 사건 장치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이 사건 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한 이상 이 부분 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피부착자의 의무 위반의 점),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거운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장치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시간 역시 길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사회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위반행위 중 상당 부분은 별도로 공소제기 되어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직전 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은 아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