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D은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와이셔츠 제작회사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인 중국 소재 원단회사의 직원으로 있고, 피고인은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회사가 D 이 근무하던 원단회사에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원단을 주문하였다가, 납품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만 달러를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2016. 12. 20. 22:00 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함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D "원단 대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 대금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6. 12.21. 06: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1) 당초 공소사실에는 '주먹과 발, 알루미늄 걸레봉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알루미늄 걸레봉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만으로는 D이 알루미늄 걸레봉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배와 몸통복부, 몸통 부위는 그 내용이 중복되어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3) 당초 공소사실에는 '1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각서를 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각서는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안면부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중 발생현장 일치 기지국 발신기록 발췌)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그날 현장에 가서야 D의 범행을 보고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D으로부터 원단 대금 100만 달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점,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4일 전인 2016. 12. 16. 16:45 경부터 21:06 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서울 송파구 H)에서 D에게 4회 이상 전화를 걸었고, D도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하루 전인 2016. 12. 19.에도 18:26 경부터 18:37 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D에게 2회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12. 19.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얼굴을 아는 D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피해자의 동태를 관찰했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에야 D이 나타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말을 하는 등 중국인인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4)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4) 검사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중감금치상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공동강요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이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중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죄를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5) 가.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이 피해자로부터 원단 대금 100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사무실, 5)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주거 부근에 찾아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D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며 D도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국인으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D 못지 않게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D과 피고인에 의하여 밤새도록 감금, 폭행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D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