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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2:1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08년, 2013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음주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지나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헌판결의 취지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2.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 C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초순경까지 총 6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분리 및 관련기록 첨부), 수사보고서(D 명의 C조합계좌 분석 및 출 금자 확인 등), 각 지점 CCTV 사진 자료,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 6매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접근매체 보관기간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허리 디스크 등 지병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2: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기 하남시 B 인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전과는 2018년도의 것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1. 무신고 증축행위 피고인은 2016. 11.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의 402호 베란다 부분 18m²를 조립식 판넬을 이용해 증축하였다. 2. 용적률 위반행위 누구든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정건폐율 200%를 초과하여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기존 연면적 324.34m²)의 402호 베란다 18m²를 조립식 판넬을 이용해 증축함으로써 건축함으로써 위 건축물에 대한 법정건폐율 약 202%(342.34m²/169.41m²=2.02)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6조(용적률 위반,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지하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과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잭', '고래고래', '오션포카', '마스터' 등 게임기 약 20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포스기(태블릿PC)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적립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4.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게임장영업 및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게임기의 점수를 초기화시키면서 그 포인트 점수를 포스기(태블릿PC)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위 포스기에 적립된 포인트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포인트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태블릿 PC와 메모지를 C에게 전달하고, C로부터 포인트 점수의 10%를 공제한 환전 금액을 받아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제보영상 캡처사진, 제보영상 속 인물 캡처사진,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태블릿 PC에 저장된 손님들 점수 캡처사진, 인증서(장비계약서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거래내역서, 상가관리비 납부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32,186,000원 = 환전영업 수익금(환전 수수료로 취득한 돈) 45,666,000원 – 압수되어 몰수된 13,4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 C, D이 이를 각 방조한 것으로서,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가볍지 않다(피고인 B의 경우,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을 내면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E에게 영주권을 취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말경 250만 원, 2010. 11. 5. 250만 원, 2011. 3. 5. 2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같은 날 공소권없음)과 공모하여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E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 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자격 없이 행정사업무를 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9

범죄사실 [2018고정90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D 등 2명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30대 중반의 성명 불상 여자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4683]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4: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에게 맥주 10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0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등록(신고) 대장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신빙성 있는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2018. 5. 12.자 주류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18. 8. 23.자 주류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2017. 9. 20.경 같은 장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4683 사건 범행은 2018고정909 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이후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일종의 생계형 범죄인 점, 2018고단4683 범행은 이를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3: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휴게소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75%로 매우 높고, 단속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4

범 죄 사 실 1.2020고단3114사건 피고인은 2020. 10. 17. 01:42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창고에서, 자물쇠를 힘으로 열어젖히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61,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용 동파이프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481사건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8:1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장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 디월트 임팩트 세트 6박스, 시가 18만 원 상당 청소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낚싯대 3개, 시가 7만 원 상당 파란색 덮개 1개, 시가 4만 원 상당 손수레 1개, 합계 424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운행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2021고단775사건 피고인은 2021. 3. 27. 02:0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기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파주시 금촌동 인근 상가 등지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와 연결된 선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체온계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빵집에 이르러 숟가락으로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와 연결된 선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53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주방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S 매입 장부 사진 및 CCTV 영상 관련) 2021고단48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2021고단775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을 한 점, 2021고단775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예식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지배인 E에게 "주류거래 지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에 266만 원씩 분할 상환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체납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체납한 월세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1. 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료납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송금의뢰서 1. 등기부등본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식장을 폐업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15. 22:20경 경산시 B아파트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917 1.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0:0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8:0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주변 CCTV 캡쳐사진, 차적조회, 동영상사본 CD, 동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0회가 넘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그 중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횟수가 무려 3회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38경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대명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번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지 약 1개월만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없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과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명의 자녀와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단기간이라도 인신이 구속될 경우 실직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3. 4. 2.까지 C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0:08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한 다음, C 몰래 권한 없이 비밀번호 'E'을 입력하고 C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피해자 소유인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에서 2013. 4. 1. 20:14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1. 20:18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천만원을, 2013. 4. 1. 20:21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3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2013. 4. 2. 05:55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2013. 4. 2. 05:56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의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한 다음,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장의 돈 관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의 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폰뱅킹을 이용하여 9,0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를 권한 없이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체한 9,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조성한 재산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9,000만 원의 이체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거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9,000만 원 보다 적다. 다. 피해자가 임의로 재산을 그 아들인 J에게 넘겨주려고 하기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농협통장의 폰뱅킹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주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주여야 하는 돈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해주도록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용도와 무관하게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의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을 이체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한 없는 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체한 9,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으로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9,000만 원은 모두 피해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9,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임의로 9,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나가 2013. 4. 19.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여관 등에서 피해자를 피해서 생활한 점, 피고인은 9,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직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현재까지 그 현금의 소재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9,000만 원의 조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다투는 한편 9,000만 원의 소재에 관하여도 함구하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9 피고인 A은 2021. 6. 10. 07: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기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88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관계로서, 2021. 6. 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 옆 부지에 있는 건축자재 사진을 보내면서 이를 가져와 팔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을 이를 승낙하는 등 이때로부터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3. 23:05경부터 2021. 6. 4. 00:5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 옆 부지에 이르러, 피해자 H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50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판, 시가 불상의 파이프 10개 및 철근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및 피고인 B 운전의 앞번호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8. 20:11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J 창고 신축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창고 신축을 위해 보관해 둔 시가 총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로폼 약 20개, 아시바 파이프 약 20개, 절단 철근 및 철사 약 20㎏이 담긴 마대, 기타 철근 약 100㎏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및 피고인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1. 7.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1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구 등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공사현장 1층 입구를 통하여 건물 1층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보관해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컷팅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산포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속품등 합계 약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6. 8.자 범행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CCTV 내사) 1. 압수한 카카오톡 출력 자료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증거조사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절도 범행에 나아갔는바 증거조사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277 벽제지하차도 앞 도로 4차로를 서울에서 파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넓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1. 1. 10. 13:1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블랙박스 캡처화면, 블랙박스 영상 등(CD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전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3:3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주변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전력), 대구지방법원 2007고약3671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