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2012. 12. 2.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안마'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지하 1층은 식당, 1층은 사우나 및 카운터, 2층은 휴게실, 2층부터 5층까지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및 안마사의 대기실을 포함하여 각 방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룸 총 17개를 갖추고, F(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들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동안, 위 업소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직원 출근상황 및 하루 마감 정산 등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업소의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여성 종업원을 남자손님 방에 순번대로 넣어 주었고, G은 2012. 12. 7.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손님맞이 및 사우나 안내, 사우나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F 작성 메모 1. 수사보고(G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공소장에는 '위 업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라고 되어 있으나, F,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또는 업소 운영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사장', '이사', '실장'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이고,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2. 9월경 C와 헤어진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안마'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본건은 F가 이사건 업소에서 2012. 12. 2.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지 못하였고 폭행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비롯한 C, G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 근무기간 동안 종업원들 모두 피고인이 C와 동거하는 사이로 실질적으로 C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주 2~3회 정도 와서 여종업원들에게 일 잘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가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C에게 일한 돈을 달라고 하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일시가 F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위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G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2. 7.경부터 본건으로 단속되기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맞이, 장부정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데,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자거나 안마를 받고, 본인이 정리해 놓은 영업장부를 가지고 갔다. C 외에 피고인도 수시로 가게를 찾아와 영업장부를 검사하고 가져갔고, 종업원들에게 장사 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라고 증인 F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C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데 자금을 대여하거나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영업장부 확인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C, G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정적으로 여종업원을 남자 손님방에 순번대로 들어가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여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지시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 G이 이 법정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다소 축소하여 진술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상당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진 점, 위 증인들의 증언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취지가 일관된 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확인한 뒤 서명 내지 무인하였다고 진정성립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2. 4. 27.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1.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 및 대법원 사건검색수사기록 제2권 제90 내지 93쪽),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5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2011. 12. 28.경부터 운영한 이 사건 업소를 2012. 2월경부터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2012. 4. 27.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현금과 장부, 카드전표 등을 압수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2. 12월경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G을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2012. 7월경부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본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일지라도 2012. 4. 27. 단속 이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가 변경되고, 피고인이 업소에 상주하면서 담당하던 직접적인 종업원에 대한 지시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새로 물색한 G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등 2012. 7월경부터 새롭게 구성된 공범들이 다시 역할분담을 정하여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재개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