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E와 F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1. 10.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현대자동차 H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 F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2011. 4. 11. 1차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여 2차로 2011. 7. 19. 다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0. 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사업자명의(대리점주 명의) 변경 절차가 복잡하여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8. 경부터 F과 함께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6. 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점주(피고인)의 영업사원(피해자)에 대한 자동차판매 관련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2013. 6. 17. 피고인에게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어음금액, 발행일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고,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중구 I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무 담보용으로 액면금액 란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충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란에 '삼억원(30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3. 6. 17', 발행인 란에 'E' 등을 기재한 다음, 2013. 6. 19. 수취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J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72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보충권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3억 원(300,000,000원)으로 보충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약정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소송진행내역, 부동산가압류신청, 약속어음,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F 증인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1 위증죄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양도양수계약 및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3억 원의 배상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보충권을 받아 약속어음액면금액란에 3억 원을 한도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증인 F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에게 자동차판매 관련 손해배상채무만을 담 보하기 위하여 2013. 6. 17.경 어음금액란의 보충권 범위를 5,0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달리 보충권 범위를 넘어 약속어음 어음금액란을 부당 보충한 사실, 약속어음 발행일 무렵까지 피해자의 방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피해자의 자동차판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달리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인정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약속어음금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L 1504동 1403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른 소송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른 소송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국 민은행 등 6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집행권원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다른 소송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랑구 L 1504동 1403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위약속어음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집행권원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다른 소송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판결,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판결 등 참조). 나. 각 관련 소송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약속어음이 원본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사본인 점 (부동산가압류명령 소송기록 첨부서류 중 '약속어음 계약 사본부분, 수사기록 51면 등)이 인정될 뿐이다. 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증거서류로 위조된 약속어음 원본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관련 분쟁이 격화되기 전까지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평범한 생활인이었고, 피해자의 손해는 소송비용확정절차(2017카화160)를 통하여 일정 부분 전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미수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대리점 관련 피해자의 손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대리점 계약 해지로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해자는 용납될 수 없는 피고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