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 사실 (2016고단2777) 피고인 및 피해자 D은 2013. 3. 하순경 불상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각 각 6,000만 원 및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E이 이자조차 갚지 못하자, 피고인 및 피해자는 E으로부터 가방 33,647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남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E으로부터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방 33,647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피해자 지분 40%의 보관 및 처분 등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위 가방 중 10,000개를 판매하고, 2014. 5.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가방 중 10,000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 및 장소 불상경 나머지 가방을 불상의 가격으로 모두 처분하고도, 그 무렵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가방 판매 대금 및 차용 금액 약 1억 1,200만 원(2억 8,000만 원÷40%)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물품 재고장 및 가방리스트 내역 첨부보고,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가방사진, 피의자 제출 확인서, 재고장, 자료, 피의자 A 제출 확인서(E 작성)] 1. 물품양도위임장, 상품 매도금액 입금 확인서, 물품양도 위임장에 의한 확약서, 상품매매계약서, 가방출고 확인서, 물품보관증, 가방개수, 가방사진, 입출금명세, 동산양도계약서, 가방사진, 가격, 상품 포기 각서 및 임의 판매 확인서, 장부사본 [피고인은 2013. 10. 7. 피해자에게, 피해자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E에게 빌려준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더한 합계 4,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방 전체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어, 그 이후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7.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고 있던 J를 운영하는 K, I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합계 7,000만 원을 빌려 그 중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6쪽), 당시 이 사건 가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여전히 40%의 지분권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19쪽),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빌린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또는 약정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증거기록 제18, 19, 525쪽),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E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 무렵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E이 빌려간 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이 사건 가방을 포함한 의류 등을 조속히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지,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빌려 준 4,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만 변제받고, 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제525쪽)에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6억 7,000만 원에서 오마샤리프 의류 처분으로 지급한 2억 원과 2013. 10. 7. 지급한 위 4,300만 원, 같은 달 18일 지급한 3,000만 원, 같은 달 21일 지급한 1,100만 원, 같은 달 23일 지급한 1,6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공제하여 3억 7,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7. 피해자에게 지급한 4,300만 원은 E으로부터 받은 담보물인 이 사건 가방을 처분하여 지급한 수익금 내지 약정금이라 할 것이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1억 1,2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4,5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재고 물품을 처리하여 자금 회수를 책임지기로 하여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실제로는 이 사건 횡령액 이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만회해 주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방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 중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2,4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제상 이득만 생각하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사업에 경솔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지금까지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2016고단4106) 피고인은 (주)L라는 상호로 의류 유통업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들여 1장에 80만 원인 N 125장을 구입해 주면, 이를 1장당 2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O으로부터 모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수입하려던 원피가 세관에 잡혀 있으니 O에게 1억 원을 선지금하면 세관에서 원피를 빼와 밍크코트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모피 125장과 현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3,500만 원을 더해 원금 2억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모피를 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것은 등록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마땅한 판매처도 마련하지 못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모피를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피 구입대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원피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상당의 모피 125장을 교부받고 2015. 10. 12. 1억 원을 P을 통해 원피 구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P과 의류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9. 말경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모피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2억 원을 빌려 주면 판매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P이 기존에 자신과 거래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는 P에게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2015. 10. 8. P과 함께 피고인 사무실로 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을 들은 후, 당일 피고인, P, 그의 처 Q, 'O'의 R, 그의 직원 S과 함께 N로 가 R 등이 고른 모피 125장을 1억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맡겼고, 2015. 10. 12. 나머지 1억 원을 P에게 송금하여, P이 그 즉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이득금 3,5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의 모피와 돈을 빌려 준 상대방은 P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만 하였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피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후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구입한 이 사건 모피 125장을 보관하고, 피해자가 P에게 송금한 돈을 즉시 송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피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억 원 상당의 모피를 제공하고, 1억 원을 빌려준 거래 상대방은 P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피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9.경 'O'의 T의 요청으로 U에 수입 원피의 통관비용으로 3,750만원을 빌려주고 'O'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모피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후, 2015. 9. 22.경 T와 예치금 1,500만 원으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282쪽), 'O'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남양주시 M 소재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다, 추가로 2015. 10. 12. 예치금 2억 원으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증거기록 제280쪽), 같은 날 P으로부터 1억 원(피해자가 P에게 송금한 돈이다)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O에 예치금 2억 원 중 일부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T가 모 피를 담보로 빌린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O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모피 등을 공급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하여 보관시킨 모피와 함께 피고인의 앞서 본 M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쪽, 증나 제17, 18호 참조). 피고인과 P은 2014, 10.경부터 의류 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Q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3쪽, 증나 제1, 3, 4호), 2015. 6.30. 피고인은 주식회사 V와 3년간 상표권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나 제2호), 이 사건 당시 위 상표권 전용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1억 원 상당의 모피 125장과 1억 원을 빌려준 증거가 2015. 10. 8.자 인증서(증거기록 제9, 13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증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의 '물품보관증' 2장에 대한 것인데, 그 물품보관증에는 피고인이나 ㈜가 피해자로부터 모피나 1억 원을 빌린다거나 피해자에게 향후 돈을 변제한다는 기재는 없고, 단지 '밍크의류 및 숄, 1억 원 상당' 또는 '밍크원피 외, 1억 5,000 만원 상당'을 '쥐가 2016. 1. 31.까지 보관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물품보관 의뢰인'으로, 주 L가 '임차자(물품보관인)'로, ㈜W P, 피고인이 각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보증 부분은 인증서 작성 당시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8, 279쪽). 이와 같은 물품보관증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밍크의류 등'의 보관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물품보관증 기재만으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피와 돈을 빌린 상대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5. 12.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내용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일 보관해 둔 제 물건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을 뿐,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약정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아닌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2015. 10. 12.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1억 원을 P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P의 처 Q는 위 돈이 P 명의 계좌로 송금 되자마자 바로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님과 이야기하면서, P에게 P 명의 계좌로 받아 달라고 해서 그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P과 Q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Q가 증언하는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어렵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송 금 경위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용증 작성이 없는 이 사건 금전거래에서 피해자가 P에게 1억 원을 빌려준다는 근거를 금융거래상 명확하게 남기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경 자신의 채권자 X가 피고인 운영 매장 물품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려고 하자, 급히 P에게 자신의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V 밍크, Y 숙녀의류 등을 넘겼는데(증거기록 제294쪽), 당시 피해자는 P으로부터 '(주)L에 압류가 들어오려고 하니 큰일 났다' 취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올라왔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 사건 2억 원 상당의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피해자의 법정진술),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의 태도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증나 제16, 19 내지 26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포함하여 P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수익금 제외)을 모두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