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D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차 타이어를 갈아 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이틀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리는 등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9. 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그 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H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리는 등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0. 2.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73만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그 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H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의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험금이 나올 것이니 걱정 말라. 2019. 10. 25.까지 꼭 갚겠다. 이자는 22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리는 등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10. 24.경 충남 예산군 K에서 'L'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일 저녁에 8명의 손님이 갈 것이니 예약을 해 달라. 내가 지금 딸 때문에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35만 원만 빌려 주면 내일 꼭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을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리는 등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 받았다(이상 2020고단19). 마. 피해자 N 등 피고인은 2019. 10. 16. 19:51 경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이 예산군 시내버스 조수석에서 "미성년자인 제 딸아이가 임신했는데 남편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들은 모두 성인이며 임신을 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집을 나와 살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부족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 B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20 고단252).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위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고스톱 게임을 하면서 F이 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F의 허락 없이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F의 P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07:25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F의 스마트폰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P은행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F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F의 P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합계 135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20 고단19).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통장사본(순번 2, 18번), 거래내역 확인증(250만원), 예금거래내역서(순번 6번), 차용증, 각 거래내역(순번 23 내지 26번) [2020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J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인정된 피해금액 합계액은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실형,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