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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자동차와 C아파트 담벼락 사이의 노상에서 동네주민인 D(여, 34세)이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7. 중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자동차와 C아파트 담벼락 사이의 노상에서 동네주민인 D(여, 34세)이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4. 18: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자동차와 C아파트 담벼락 사이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신협계좌(F)와 그와 연결된 현금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법인계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유한회사 D를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인데다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14.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G를 향해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때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의 변속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중립 기어로 바꾸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1:47 거제시 H 소재 'I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E의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K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근무복 점퍼의 옷깃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10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명륜동에 있는 단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짬뽕'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취 정도가 0.1%를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 음주전과들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84-1

범죄사실 [2016고단684]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27. 23:55경 동해시 C 소재 'D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 E(여, 44 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었으며이에 피해자가 소파로 도망을 가자 "너 같은 년은 맞아 죽어봐야 정신차린다. 내가 오 늘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1037]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4. 20:4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58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I(여, 64세)의 집 앞에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2cm, 날길이: 약 21cm)을 머리 위까지 치켜들고, 피해자들의 집 철제대문을 중간 지점까지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나와! 나와!", "넘어간다! 넘어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철제대문을 넘어갈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E) [2016고단10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0 유리한 정상 :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인천서구 D에서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5. 31.까지 가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시가 79,881,553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고도 37,000,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5. 8. 25. 위 산림조합으로부터 '2015. 10. 10.경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조카인 F과 공모하여, 사실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동일한 기계 등을 사용하며 목재업을 영위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장소에 재차 F 명의로 G를 설립한 후 2015. 9. 23. 경 위 사무실에서 G에 (주)E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지게차 1대 등을 허위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E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지게차 1대를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가평군산림조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건경위표, 출장복명서, 외상거래대금 상환계획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회의록,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CCTV 매매계약서, 매입매출장, 그림, 휴대전화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허위 양도한 재산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44

범죄사실 C은 자영업, 피고인은 대부업, D은 자영업, E은 F을 운영하는 하는 자로 F에서 만나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 C, D, E 등은 2017. 7. 5. 02:30경 부터 같은날 10:40경까지 서울 성동구 G, 3층 F 내에서 테이블에 둘러 앉아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삼봉도박을 하면서 100점에 30,000원씩 계산하여 1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C은 3,190,000원, 피고인은 1,000,000원, D 500,000원, E 500,000원을 각각 소지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에 제공된 금액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도박을 끝내고 승자인 C이 패자인 피고인에게 끝발로 180,000원을 주었다가 빼앗아가자 시비가 되어 C이 피고인, D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2017고단3284] 피고인은 2016. 11. 1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G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용등급도 9등급이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위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약 22,199,41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018고단2628] 피고인은 2016. 11.경 시흥시 H에 있는 'G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주유소를 신축하는데 지하수 개발공사와 수중모터펌프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경 부가가치세 포함 935만 원 상당의 지하수 개발공사, 수중모터펌프 제작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2018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중에 별다른 자금도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본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공판절차를 지연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20경 대구 수성구 진밭골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범로 276에 있는 대들보 돼지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경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19.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노상에서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D), 새마을금고(E,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7. 6.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7. 7. 13. 15:00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고 하여 같은 날 17: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13. 17:30경 위 D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E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남편과 18:30경에 만나기로 했다."는 피해자에게 "그때까지는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수원 F를 통과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고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죽으러 간다. 너는 내가 죽으면 이 차 타고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그 원망 들으면서 평생 살아라.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충남 논산시로 접어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배가 고프고 화장실이 급하니 휴게소에 들르자는 요청을 받고 그제야 위 승용차를 논산시에 있는 G휴게소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13. 17:30경부터 같은 날 19:12경 위 G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42분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 대전방향 101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2017. 7. 24. 12: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잠시 집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델명 불상의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1회 전기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 위치추적장치(웨어러블) 작동 관련 수사, -피의자가 사용한 전자충격기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 범죄(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특히 감금, 재물손괴 범행 후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사진을 찍는 순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면 여성들이 놀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맡긴 휴대전화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0.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 2~3미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내보이고 다시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골몰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 2~3미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골목길, 상가복도 등 외진 곳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즉각적으로 도망하는 것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하체에 있는 문신을 찍어줄 수 있는지 묻고 바지를 모두 내렸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등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4: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을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과 B, C은 2018. 8. 초순경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관리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9. 12:4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E 등의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도 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그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B, C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9. 오전경 약수역 인근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6:2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에 있는 마들역 장애인 화장실까지 함께 가 B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정장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B에게 주고, C은 자신이 입고 있던 흰색 셔츠를 벗어주어 B으로 하여금 갈아입도록 하고, B은 같은 날 16:55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반적인 수거책의 역할에서 나아가 편취액을 피고인, B, C이 나누어 가진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5층 소재 D 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9. 12. 초경까지 위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위 학원을 공동운영하면서 위 학원의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경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위 학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지분 비율을 피고인 A이 66.025%, 피고인 B이 21.675%, 피해자 E이 10%, 피해자 F이 3.3%로 하기로 하고, 사업 수익금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3개월 동안의 순수익 발생시 지급되는 순수익 분배로 나누어 하기로 하며, 위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의 관리 및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학원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경 피고인 B이 위 학원의 수익금 관리 계좌를 보관하면서 이를 공동사업자들인 피해자들과 피고인 A에게 배분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수익금의 일부를 임의 인출하여 피고인들끼리만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2019. 2. 1. 위 학원의 수익금 관리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G)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 130만 원을, 피고인 B이 70만 원을 나누어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부터 2019.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학원의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소유인 합계 53,115,299원의 수익금을 위 학원 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여 피고인 A은 합계 34,334,732원, 피고인 B은 합계 18,780,567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학원의 공동사업자들의 공동소유인 수익금 합계 53,115,29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사건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배분 등에 대하여) 1. 고소장(첨부된 공동사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동업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같은 학원의 강사들인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만 일방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아 횡령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기간이 10개월여이고, 횡령액의 규모가 5,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업약정의 수익금 배분 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공탁하고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B의 자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횡령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1:48경 이천시 B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에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1점, 5,000원 상당의 반지 1점, 콘솔박스 내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합계 13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M 2018. 10. 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합계 1,2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중순 05: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옆 정자에서 피해자 Gl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40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습득한 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여죄수사 - 1)번 범죄 확인) 1. 수사보고(J 현장 임장 및 범행영상 확인 - 6번 범죄) 1. 현장사진 (K아파트주차장),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2 - 범인이동경로 등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D 에쿠스 승용차량 내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행적지인 L공원에서 피의자 거주지 확인 등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및 가방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휴대폰 습득 장소 사진 및 영수증, 운송장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보 및 피해품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받는 사람이 'O'인 분실·도난 휴대폰 - 9.19.), 운송장 사진, 휴대폰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승용차에 있던 물건을 훔치고,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같은 죄의 피해자 중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