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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9. 26.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김천시 F 임야 16,26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미 주식회사 G에서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H 임야와 연계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여 2012. 1. 30.까지 분양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다니던 중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종래 진행 중이라던 H 임야에 대한 공사업체에게 최소한의 자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공장용지 매입희망업체를 따로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10. 12. 접수 제25981호로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산지를 전용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내역 확인; F, H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 정리; H 토지와 관련된 2013형제4692호 피의자 A 수사기록 일부 사본; I, C, A, J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최초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C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은 C 부탁으로 피해자가 이전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10개월여 만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최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C이었으나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는 피고인이 C이 한 기망내용을 피해자에게 확인·강화시켜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완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중 일부(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기망행위를 주도한 공범인 C이 도망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2007.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6:45경 논산시 관촉로 266-3에 있는 소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강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농수산물시장삼거리에 이르러 신기사거리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03,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연락하고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자신의 미사용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대금 75,000원을 입금하면 위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의 이자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중고거래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합계 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순번 1 내지 11) 1.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0:00경 업무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석곡마을 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곡사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선과 같은 차선 우측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4. 11. 22. 14:5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어느 정도 이상 휘어진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와 접촉할 위험이 생기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에도 위험을 야기하게 되는바, 굽은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무사로서 소외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강의를 하는 등 사회에 봉사해 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4: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개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적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7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24. 신상정보(직업,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기일(20일)인 2014. 4.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미래에셋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이를 영업소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중구 B 빌딩 4층 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미래에셋 연금받는 변액적립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일 5만 원씩 월 125만 원의 보험료를 수금하여 매월 보험료 125만 원씩을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19회분 합계 23,7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보험계약청약서, 제1회 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내역 증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9.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택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던 중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9.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G 소유의 H 승합차의 문을 열어 보던 중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6,500원과 시가 미상의 섬유탈취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추로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종전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법정에서 드러난 반성의 정도(피고인은 장문의 반성문에서 땀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와 이미 약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소사실에 드러난 범행에 관하여는 그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09. 11. 20. 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등과 복부 등에 문신이 있다는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문신이 있으면 신체 등위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하였다가 귀향 조치되었던 2012. 8. 이후 10여회 추가로 문신을 하다가 2014. 4. 및 2014.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신 가게에서 피고인의 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문신을 하여 2014. 7. 1. 신체 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신 사진 1. 각 수사보고(병역상항 보고,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서류 보고, 병역처분 근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 17:28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또는 일어선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내사지시, 판독현황, 사진자료,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집회 현장 사진 첨부), 집회 현장 사진,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집회 신고서, 내사보고(간접피해사례 첨부), 간접피해사실, 내사보고(행진요도 첨부), 행진경로 요도, 내사보고(피혐의자 화상자료 첨부),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D' 의원의 운영자로서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병원 의사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E의 명의를 빌려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4. 5. 21.경 피고인 B을 진료의사로 고용하여 B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하였고, 2014. 10. 31.경 병원 개설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하여 2018. 4.경까지 위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3. 20.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에게 레이저토닝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2014. 1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합계 21,211,1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내지 23번)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회신자료(수사의뢰), 회신자료 1. D 의원 의사진 계약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나.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보건위생상 위험성 및 사회에 끼치는 폐해, 병원 개설 및 운영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추정 수익액,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 B이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약 1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5.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검정색 벤츠S350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상태에서, 같은 동 인근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8: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여,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1. 19:20경 대구 북구 H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금 너희 집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부모님께 우리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올라가려면 혼자 가라. 나는 놔 두고."라며 강력히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로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강북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위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개 같은 년, 저년은 인간도 아니다. 개 잡년놈들. 창녀 같은 년, 저년은 인간도 아니고 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계란빵 노점상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구리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었음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2014. 7.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범행 이후의 정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최근 10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면서 울산시 북구 D 유통단지 내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신축공사의 설계기사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설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의 관리권자인 농협단장을 잘 알고 있는데 농협단장에게 부탁하여 비공식적으로 도매시장에 입점할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임대매장 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니 운영권을 따내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임대 매장은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로 임대가 되는 곳으로 피고인은 농협단장이나 이하 농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임대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작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2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편취 금원을 이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투자비용,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2/3 가량을 지급하는 등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사실은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고,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0.경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고,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3. 8. 1. 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9-8에 있는 기아자동차 죽전역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25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을 받아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즉시 이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2013-013540)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6.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F 등에 납품하는 K21전차의 부품인 유동륜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F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15.경 E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명,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행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사문서인 위 시험성적서(TAS-038045)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4장을 위·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30.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F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F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26,080,000원을 E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225,622,1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위·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의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은 위험발생 분류 단계 중 '저위험군'에 속하는 조립체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그 품질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위 부품으로 인하여 군용무기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 점, E은 피해자 회사인 삼성테크윈 및 F와 합의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정상화 계획에 따라 문제된 부품을 교체하였거나 교체하기로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고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구비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방산물품 구매에 관한 업계의 관행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기 및 사문서범죄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8. 23: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투던 중,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A은 "니들이 아가씨들 빼돌렸지,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 뭐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면서 "너는 경찰관만 아니면 한 대 맞았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배를 내밀어 밀친 다음 가슴으로 위 G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몸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경찰관들의 앞을 막으면서 "왜 친구를 차에 태우냐"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면서 그들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0 앞 노상에서 약 1미터 가량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40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1회 가격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1cm)을 꺼내어 보이면서 '니도 한번 죽어볼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0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교길 편도 4차로 도로중 3차로를 따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