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5. 23.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G 운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22:40경 군산시 구암3.1로 도로를 구역전사거리 방면에서 L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암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군산시 M에 있는 N교회 앞에 설치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군산시 O 에 있는 P 앞에 설치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군산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 설치된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연속하여 4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진단서,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교통범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난폭운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며, 피해가 적지 않았음에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그린빌 아파트 쪽에서 꿈의 숲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다른 건물 계단으로 뛰어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창문을 열고 "괜찮느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에 부딪힌 후 본네트 위로 엎어졌다가 일어난 점, 그 직후 피해자는 발을 절뚝거리면서 인근의 건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창문만 내린 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아픈 발을 손으로 잡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을 알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인근의 CCTV 분석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6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2015고단3348 피고인은 2015. 6. 1. 10: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빌딩 6층 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일 D사무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방문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번에 15일 동안 일하러 가서 나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 밤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내 꼬추나 빨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허벅지를 쓰다듬고, 재차 "야 꼬추 빨아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13 피고인은 2015. 12. 17. 03:30~08:56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5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시텔 546호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소리를 크게 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고시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무실 앞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고 드러누워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8 피고인은 2015. 12. 10.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정형외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L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교통사고 환자임을 주장하며 입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개좆같은 새끼, 씨발새끼, 눈을 파버린다,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책상을 차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려, 약 40분간 원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L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 업무방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거처와 직장이 없이 일용노동을 통하여 생활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점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8.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9, 19:10경 서울 도봉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247-2 비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높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6:0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백마강장어식당 주차장에서 C 화물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트리플시티아파트 앞 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4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각·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친딸인 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시각·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친딸인 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298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1죄(기본범죄), 판시 제2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년 6월 7년 6월 ( 5년 + 5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을 쉽게 피할 수 없는 점,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점,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송리에 있는 대성농수산 앞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병중인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의 상호로 명품 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간판매상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입물품을 구입한 F으로부터 위 물품이 진품인지 확인하여 달라는 항의가 들어오자, 위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로를 F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다른 수입신고필증에 위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F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012. 6. 19.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품명 규격의 "(NO.07) Yves Saint Laurent 247458BF90G 3054 BORSA ITALIA" 부분을 "(NO.07) DOLCE & GABBANA G8083G G7BGOTSURT ITALIA"로, 성분란의 "LEATHER" 부분을 "100% CO"라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2012. 8. 7.경 E으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원본 수입신고필증 및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각 사본 1. 내용증명, 감정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출력본,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변조 : 형법 제225조 변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 피해자 D 운영하는 'E병원'에서 병원의 수입·지출금을 병원 거래 통장에 입금하는 등의 금전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3.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병원 수입금 57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일부인 470,000원을 병원거래 통장에 입금한 나머지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19,49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에치아이씨에스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3,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천수패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천수패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 확인서, 가공거래 확인서, 토지·건물 무상이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대표자의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10:2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석포면 대현리 육송정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18: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경일철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흥동에 있는 영가대교를 경유하여 다시 경일 철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계주 Dol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의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위 계에 가입하고 싶어 하였으나 계주와의 친분관계가 없어 계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1구좌를 더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이를 납입한 후 나중에 계급을 받으면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6.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4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 계의 계 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계주 D으로부터 2014. 1.10. 240만원, 2014. 1. 11. 40만원, 2014. 1. 21. 150만 원, 2014. 1. 24. 250만 원, 2014. 2. 6. 30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옷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새로 의류점을 개업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F 옷가게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커피숍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300만원, 2014. 4. 21. 645만 원 합계 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고소인 C이 피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3,425 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사기죄의 경우 악의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H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억 원이 넘는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이 잠깐 압류된 상황이다. 통장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통장 압류를 해제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고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의 통장 잔고 증명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위 문자는 가짜로 만든 것이었고, 약 7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36,9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현금지불각서(차용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3,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12:06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짬뽕 1그릇, 소주 1병 도합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8:54경 구미시 G에 있는 H이발관에서 피해자 F에게 이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발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음식대금과 이발비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대상자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사건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5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8. 2. 2.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사기죄의 범행수법, 범행시기,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면, 위 각 사기죄의 형을 면제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3:25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마을 대우푸르지오 5단지 5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129번길 65, 김해서부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5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행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72

범죄사실 1. 길바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밤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E, 지원 출동한 경사 F은 그날 그곳 길바닥에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날 22:39경 경사 F, 경사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2. 파출소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D 파출소에 갔다가 돌아가던 중이던 같은 날 23:50경 D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뒤 범퍼를 발로 차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경사 F,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돌과 마대 자루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4년 폭행하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파출소 앞에서의 것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는 행위가 수반되어 그 범행의 행태가 상당히 무거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01호에 있던 (주)C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02. 12. 6.까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2. 9. ~ 11.까지의 매월 임금 2,591,170원 합계 7,773,510원 및 퇴직금 3,630,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59,7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0월분 급여 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000만원을 넘는 액수로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폐업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근로자 증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차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5.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오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5, 22:52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고기집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1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차) 1. 진단서 1. 음주기기출력자료(0.225) 1. 사진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 07:05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여비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맵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전력 2회 있고 그 중 1회는 2013. 3. 18.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