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80 피고인은 2020. 8. 24. 21:55경 춘천시 석사2지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모두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셔서 급하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에 가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우선 서현역까지 차를 태워주면 곧바로 택시요금 14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임승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현역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춘천시부터 성남시까지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임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5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34 피고인은 2021. 3. 22. 16:47경 광주 광산구 F 모텔’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전화하여 ‘떡볶이, 순대 등을 배달해 주면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3 피고인은 2021. 3. 7.경 광주 광산구 F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면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65 피고인은 2020. 12. 3. 16: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아버지 K을 사칭하면서 ‘아들 버스값이 필요하니 5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가평에 내려가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17:57경 청주시 서원구 N모텔 O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음식을 배달해 주면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엽기오뎅 1개, 계란야채죽 1개, 계란찜 1개, 당면사리 2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22: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음료를 배달해 주면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료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아이스 카라멜라떼 2잔, 카야햄치즈 1개, 베이컨모짜렐라 1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27 피고인은 2020. 10. 25.경 청주시 서원구 N 모텔’ Q호에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텔 Q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B,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 후단 경합) 2021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당일 영수증 문자내용 제출), 영수증 및 장부내역 등 2021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내역(영수증) 2021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2021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주문내역 사진 2021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 주문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198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의 각 사기죄, 2021고단2565 사건의 사기죄, 2021고단2936 사건의 각 사기죄, 2021고단3027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수없이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판결을 받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 또는 그 판결에 기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중에 새로운 범행들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경각심도 없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