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20대 총선 G 지역구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I의 선거상황실장으로 일하였고, 현재 I 의원의 지역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J(매주 5,000부 발행, 지역신문)의 실제 대표로서, 2006~2007년경 K에서 I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2006~2010년경 지역언론사 대표로서 이던 M을 알게 되어 마찬가지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M은 2016. 4. 13. 실시된 20대 총선 N 지역구에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P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J의 편집국장 겸 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Q은 R 카센터의 대표이사로서 I과 함께 친목단체인 S(1956~1957년생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고, T단체 회장으로서 같은 향우회의 부회장인 B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G선거구 여론조사 관련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U에 있는 I 후보의 선거사무소 건물 1층 커피숍에서, J의 편집국장 P에게 I 후보 측에서 J에 G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로 200만 원을, 그 결과가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이를 보도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의 Q에게 'J에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RJ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 후보 대신 2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Q도 이를 승낙한 후 2016. 4. 1.경 V에 있는 R 사무실에서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200만 원을 제공하고, 400만 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사위등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16. 3. 22.)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 (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X에 있는 Y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아들인 Z, AA 이 N 지역구 내에 위치한 기존 주소지인 AB아파트, 705동 403호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었음에도 G 지역구에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아들들이 A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각각 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신문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약속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도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을 받거나 약속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경 AD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편집국장인 P과 N 및 G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되, N이나 G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관련 비용이나 대가를 제공받자고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P과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G선거구 여론조사 관련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U에 있는 I의 선거사무소 건물 1층 커피숍에서 A를 만나 'G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결과가 I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이를 보도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의 부탁을 받은 Q으로부터 여론조사 대가 200만 원을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P과 공모하여, A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 200만 원을 제공받고, 400만 원의 제공을 약속받았다. 다. N 여론조사 관련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3. 29. 경 AE에 있는 M의 선거사무소에서 M을 만나 'N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위 M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M으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P과 공모하여, 후보자인 M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M,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J 여론조사결과 개시 기사 첨부 첨부된 기사 포함), 수사보고(J 기사 및 광고 첨부보고, 첨부된 기사 및 광고 포함), 수사보고(P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P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P의 진술 관련 통화내역서 첨부 보고, 첨부된 통화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및 사건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정리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정리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Q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정리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P 휴대전화 발신, 역 발신 통화내역 정리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Q이 JB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진술인 AI 제출자료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N선거구.G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내용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N선거구·G선거구의 조사문안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Q 통화내역 - I 선거사무소 매일 방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J의 여론조사비용(374만 원) 자금 출처 확인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압수수색 당시 상황 보고),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입주자 카드 사본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A 운행 차량 확인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아파트 등록차량 차적 조회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A 등 가족의 투표여부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A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장 사진 등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수사보고서(건축물 대장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P이 A에게 여론조사 날짜를 사전 고지하였다는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월별 전기 및 수도사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도시가스 요금부과 내역서를 통한 호수별 거주자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AC, 203호 전기요금 납부자 확인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다가구주택 전입신고 호수 기재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A 아들 Z, AA의 등록 주소지 인근에서 발신된 통화내역 없음,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A, Z, AA의 IP 주소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O정당 M 후보 관련 기사 검색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B, J신문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B와 M 통화내용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J신문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목록, 주식회사 J신문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목록, 2016. 4. 1.자 (주)R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부, 주식회사 R 통장 사본, 전입신고서 사본 1. 커피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및 제공 약속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G선거구 여론조사 관련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 및 수수약속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N 여론조사 관련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1) 형법 제40조, 제50조(Z, AA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A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 이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전입신고서에 아들들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를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 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허 위신고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한 장의 전입신고서에 가족들 명의를 모두 기재하여 전입신고를하는 경우처럼 허위신고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경우에는 각각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한 장의 전입신고서에 아들들 명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728쪽),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사람 수마다 각각의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사실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재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 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여론조사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이를 보도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더 달라는 P의 요구를 거절하였기에 보도 대가 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도 대가 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P과 B의 일관된 진술 P은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약속된 금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자로서 그 제보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진술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 그 진술태도 또한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도, P은 피고인이 자신의 추가 금원 지급 요구에 대하여 I 후보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은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하다가 며칠이 지난 뒤 동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0, 255쪽, 증인 녹취서 제12~16쪽). B도 P로부터 피고인이 보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서 제13쪽). B의 진술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검찰 3회 조사에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P로부터 보도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967~969쪽). 위 제안에 동의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추가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P 입장에서는 제가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생각을 하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969쪽). 검찰 4회 조사 시에는 얼버무리면서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08쪽), 이 법정에서는 P이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면 추가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도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P의 제안에 대하여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다. 다. 상호 부합하는 여론조사 실시의 동기 P은 피고인과 만나 여론조사 및 보도 비용에 관하여 대화를 한 뒤 실제로 AM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역구 1개당 187만 원인 점(수사기록 제1441쪽), 그러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200만 원으로는 J이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고 난 뒤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점, J은 기자가 그 만두면 채용할 때까지 신문을 발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신문사이고(B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8, 10쪽), B 역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여론조사비용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해야 하는 상황(수사기록 제2474쪽)이라 남는 게 없으면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실 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6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해 준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녹취서 제10쪽), P은 J로부터 받는 월급이 150~200만 원에 불과하고 본인이 받아오는 광고 수익의 40%를 인센티브로 받아왔기에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금원 지급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G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B의 주장(증인 녹취서 제9, 10쪽)처럼 J의 인지도를 올리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게 주된 동기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차적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I의 선거상황실장으로서 상대 후보인 AN, AO와 힘겨운 싸움을 하며 선거일에 근접해 가고 있었으므로 정도를 벗어난 언론인들의 충동적 요구에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상황이었다. 실제 선거 결과도 1이 400표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경쟁자들을 앞서 당선되었다. 라. M의 경우와의 비교 B와 P은 N선거구 M 후보로부터는 2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M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B의 제안을 거부한 뒤 2016. 3. 29. P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이 400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200만 원보다 비싸면 안 하겠다고 답하는(수사기록 제2718~2720쪽) 등 본인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당시 M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N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M의 지지도는 17.51%, 당선가능성은 13.04%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제1322, 1324쪽). 이와 같이 승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M으로서는 발행 부수도 얼마 되지 않는 J에 돈을 지급해 가면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B 역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6. 3. 30. M으로부터 200만 원만을 지급받은 후 추가적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자 N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I과 M을 둘러싼 정황은 여러모로 달라 B와 P이 M으로부터 200만 원만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도 추가 금원 지급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다. 마.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최종적 합의 여부 G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AOAP정당) 29.91%, I(H정당) 30.76%, AN(정당) 23.34%,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AOAP 당) 33.06%, I(정당) 30.60%, AN(정당) 21.10% 의 결과가 나왔다(이하 '이 사건 여론 조사 결과'라 한다. 수사기록 제87, 89쪽). 그러자, P은 2016.3.31.23:30경 I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위 결과를 보여주고, J에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도 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도를 하고, 안 하고는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왜 나에게 자꾸 물어보느냐"고 답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런데, P은 여론조사 전에 결과가 유리하면 보도를 하고 600만 원을, 불리하면 실비 200만 원만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증인 녹취서 제12쪽),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온 상황2)이었으므로 P로서는 피고인에게 보도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보인다. 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9쪽). 더구나 여론조사 비용을 실비나마 지급하기로 하여 불법행위에 발을 담근 피고인이 이런 P의 물음에 위와 같은 원칙론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는다. P 역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P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3쪽). 당시 피고인은 P이 추가 비용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 보도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보도에 따른 유불리 여부를 따져 이에 대한 답을 표시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P의 상반된 주장 중 P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P이 아래 바항에서 보듯 2016. 4. 2.자 J 인터넷기사 및 같은 달 4. 자 인쇄판기사를 통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1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 I에게 유리하게 보도된 기사 내용 변호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당선가능성은 AO가 보다 앞서고 있어 1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I이 유리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는 대가를 주면서까지 보도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 2016. 4. 2. 11:30자 인터넷기사(별지 1, 수사기록 제108, 109쪽)는 제목 2) P은 당시 피고인을 찾아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 좋게 나왔으니 보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바(증인 녹취서 제22쪽), 이는 보도를 해야 추가 금원을 받을 수 있는 P이 피고인 측을 부추기고자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G선거구 오차범위 내 I 후보 앞서', 부제 '초박빙 피말리는 승부 투표함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어', 소제 'AO 29.91%, I 30.76%,AN 23.34%', '당선 가능성은 AO 33.06%, I 30.60%), AN 21.10%'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사 본문 대부분은 지지율에 관한 내용으로 연령 및 지역별 지지율까지 다루고 있고, 당선가능성과 정당지지율에 관한 내용은 각 한 문장에 불과하였다. 또한 J 2016. 4. 4. 자 인쇄판기사(별지2, 수사기록 제162쪽) 중 당선가능성에 관한 부분은 위 인터넷기사보다 글자 크기가 더욱 작아지고, 내용도 '당선 가능성 AO 앞서'로 축소되었다. 기사 옆에 있는 각 후보자의 사진 아래에 후 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I이 가장 앞선 지지율만을 기재하였다. 이렇듯 J의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는 독자들이 I에 대하여 유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었다. 나아가 신문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후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와 비할 바가 아니다. 실제로 I 선거캠프는 J의 위 기사를 홍보 문자메시지에 활용하였다(수사기록 제1618~1625쪽).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기사는 1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보여지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추가 금원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어정쩡한 태도 P은 2016. 4. 1. Q의 R를 통해 2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피고인과 약 2회 만나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제26쪽). P 피고인과 2016. 4. 7.부터 5. 2. 까지 수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도 발견되는데(수사기록 제907~913 3) 2016. 4. 1. 22:23경 26.37%로 잘못 입력했으나, 2016. 4. 2. 11:30경 30.60%로 수정함. 쪽), 피고인도 위 통화내역에 대하여 선거 (4, 13.) 이후로는 P이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954쪽). P은 2016. 4. 30. 피고인 B에게 "I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이번 선거에서 600만 원 받기로 해서 R카센타 세금계산서 200만 원 발급해 준 거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정산해주길 바란다. 나는 I, A 측에서 원하는 기사처리를 다 해줬고 I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당선됐으니까 A가 B 하고 만나서 모두 정리한다고 나한테 약속했다.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하자"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광고비 B(B) 만나서 빨리 정산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287, 289쪽).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P은 2016. 5. 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 만나가지고 광고 수당 그 여론조사 만나가지고 대화했나?"라고 묻고 피고인은 "아니 못 했어요"라고 답하였다. P은 J에서 퇴사하였다면서 광고수당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2016.4,27, B로부터 P이 광고비를 말하면 알아서 이야기하라는 메시지(변호인 제출증 제1호증)를 받았음에도 'B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197, 198쪽). 만약, 보도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약속도 하지 않은 돈을 왜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의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였다. 반면, P은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P의 요구를 명확히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입장을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970쪽), 선거가 이미 끝나고 P이 J에서 퇴사한 이후까지도 피고인은 P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명확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P이 금원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이야기하여 여론조사 대가 200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P이 위 여론조사 대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초 Q에게 '광고비를 B에게 보내라'고 말하였으므로(Q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미 Q에게 돈을 보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고 답변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채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였다는 점에서 위 변명은 설득력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및 제공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 및 제공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위등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부한 금원 200만 원 중 대부분이 여론조사 비용의 실비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금권선거로 인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되어 온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보도 여부에 따라 금품제공 및 제공약속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여론조사가 I 선거캠프의 홍보에 이용된 점, I이 2위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수사기록 제172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한 P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이 법정에서 실망스러운 행동거지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는 일종의 내부고발자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약속)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N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원 400만 원 중 대부분이 여론조사비용의 실비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의 범행은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A 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조사와 결부된 것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에게는 여론조사 실시 비용 정도만을 받았다고 하나 그 과정에서 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 국민이피와 땀을 흘려 확보한 언론의 자유에 기생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데 악용하는 언론과 언론인은 우리 공동체로부터 퇴출시키거나 격리시킴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