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6:05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가 가게 집기 위에 덮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돗자리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의 돗자리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돗자리를 그냥 두고 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109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1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5. 19:3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박스를 넘어트려 피해자 J 소유의 약 60여 개의 빈 소주병(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229 1. 절도 가. 태강 CITY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 앞에서, 그곳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필스너 우르켈 맥주 세트 안에서 시가 불상의 500ml 캔맥주 2개, 330ml 캔맥주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3:47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패딩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1. 2. 1. 00:15경 다시 위 P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청하 2병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 00:28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패딩점퍼에 몰래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시가 1,2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요청하여 건네받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10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1고단122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고단838, 2021고단1097, 2021고단1229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1고단838, 2021고단1097, 2021고단1229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2021고단838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돗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돗자리를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 부위에 출혈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돗자리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걸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109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밀키스 1병을 훔쳐갔다.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직원이 가보니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모자를 훔쳐가고, 소주 2병을 훔쳐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마트에서 업주의 허락 없이 새로운 모자를 가져갔다. I마트에서 밀키스 1병을 가지고 나왔다. I마트에 있던 소주병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I마트에서 밀키스 1병을, G마트에서 소주 2병을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단1229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맥주 세트가 택배로 와서 가지러 나가니 맥주 세트가 개봉되어 있었고, 관리실에 CCTV를 확인하러 내려오니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맥주 세트와 동일한 종류의 캔맥주 3개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먹고 싶어서 맥주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O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 1개를 가지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서 소주 1개를 더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상의 안쪽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후 또다시 편의점에 들어와서 소주를 상의 안쪽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R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청하 1병을 몸속에 집어넣고, 계산대로 와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 넣었으며, 담배 1갑을 추가로 주문하여 주머니에 넣어가려고 하여 붙잡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상의 안쪽에 넣고, 담배 2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라이터를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내용,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