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21:17경부터 같은 날 21:41경 사이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니미 씨발 놈아, 야, B이가 내 형이다 개새끼야, 니미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큰 소리를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발로 찰 듯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여 돌아갔다가, 같은 날 23:10경부터 23:22경 사이 재차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찾아와 “씨발, 뭔 말을 하면 좀, 이보세요, 니는 씨발 너는 뭐야, 왜 찍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발로 찰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2. 23:22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야간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70,500원 상당의 민원인용 의자 1개를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457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9세)은 약 2개월 전 피해자의 마을 앞 정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1:0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잠기지 않은 대문과 마루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나와라!, 때려 죽여분다.”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3. 14.경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14:1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위 식당 내실 테이블 옆에서 휴대전화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테이블 옆에 누워 잠을 자면서 다른 손님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5:41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2. 3. 26.경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1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56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손님 약 10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전날 저녁에 손님으로 들어온 자신에게는 야채를 주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야채를 포장해주는 등 자신을 차별대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큰소리로 "씨벌놈, 니미 씨벌"이라는 욕설을 반복하고, 위 식당 밖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2022. 3. 1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3. 19: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음식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와 돈가스 1개, 소주 1병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3. 26.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 19: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음식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산낙지 1접시, 멍게 1접시, 소주 1병, 콜라 1병, 공깃밥 3그릇 등 시가 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2. 3. 28.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03. 28. 12: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음식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숯불구이 반마리, 소주 2병, 음료수 2병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2. 4. 3.경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3. 14: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음식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8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6매 1. CCTV 영상 분석 10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일시 관련) 2022고단1457 1. Q, K, H,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N 진술내용 및 영수증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P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분석) 1. 수사보고(G 업무방해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무전취식 혐의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침입 혐의 인정되는 112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1025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서의 민원인용 의자를 던져 파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야간 민원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민원인용의자를 던져 파손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CC고장으로 실시간 감시만 될 뿐 녹화가 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형사과 사무실에서소란을 피우는 전후 사정이 담긴 형사과 사무실 내의 CCTV 영상과 민원인용 의자가 파손된 사진(증거기록 제17, 18쪽)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의 민원인용의자를 던져 파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서의 민원인용 의자를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단1457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주거침입 및 무전취식의 고의가 없었고, 식당의 영업을 방해할 수준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식당에서 주문하여 먹은 음식대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 3. 13.부터 같은 해 4. 3.까지 4회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만한 신용카드나 충분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및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당시 한 언행과 욕설 등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를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및 무전취식의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다. 피해자 H, K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