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5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9:56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고, 사람도 물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 순경 G, H소방서 I 구조대 소속 소방관 등과 함께 출동하여, J과 J의 개를 공격하던 맹견(핏불테리어, 몸통길이 75cm, 키 높이 60cm, 무게 20kg)의 포획을 시도하게 되었다. 맹견이 경장 E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가 약 1분 후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깨어나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순경 F, 순경 G과 함께 맹견을 쫓아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인도에 이르렀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있던 맹견을 향해 3.8권총(모델명: S357매그넘, 일련번호: N)을 발사하여 맹견을 제압하기로 하였다. 당시는 오전 시간대인 데다가 그곳은 가까운 곳에 주택이 밀집해 있고 편의점 앞 인도는 폭 약 3.5m 정도로 개가 서있는 곳 주변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편의점에서 사람이 맹견이 있는 인도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맹견 뒤편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된 골목길에서 인도 쪽으로 화물 트럭 1대와 사람이 나오고 있었고, 인도 옆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도로에도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맹견은 피고인의 전방 약 5m 50cm 떨어진 곳에서 꼬리를 내린 채 편의점 출입문 앞 인도 위에 가만히 서있는 등 더 이상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O(O, 남, 66세)는 맹견으로부터 약 12m 뒤편에서 편의점 쪽을 향해 도로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맞은편 편도 1차로의 도로변에서 이틈을 타 맹견을 포획하기 위해 마취총과 올무 등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권총을 사용하여 맹견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으로서는 맹견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거나 급박한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권총을 사용하여야 하고, 권총을 발사할 때에는 목표물인 맹견을 정확히 조준하여야 하며, 맹견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지 못할 경우 발사된 총알이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닥이나 다른 사물에 맞고 튀어 주변 사람을 맞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소리에 놀란 맹견이 더 난폭해질 수 있으므로 동료 경찰관과 함께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미리 상당한 거리를 정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총알이 빗나가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함께 출동한 소방관의 대처상황을 잘 살펴협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맹견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거나 급박한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맹견 포획 준비 중인 소방관도 보지 못하였고,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과 맹견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맹견의 뒤쪽 약 12m 거리에서 편의점을 향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권총을 정확하게 조준하지 못하고 발사한 과실로, 총알이 맹견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약 6m 뒤쪽 인도 바닥을 맞고 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하악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할 당시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있는 상황이었고 맹견을 제압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으며, 전방주시나 주변통제 등 권총 사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령위반이 없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쟁점 검찰이 피고인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로 들고 있는 것은 크게 맹견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거나 급박한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권총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미리 상당한 거리를 정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총알이 빗나가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이하 ‘현장통제 등 의무’라 한다)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의 대처상황을 잘 살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이하 ‘협조의무’라 한다)를 들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총기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11조는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J의 반려견을 물어뜯어 죽이고, 이를 말리는 J의 팔을 물어 J이 피를 흘리고 P사로 대피한 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은 순찰차로 길목을 막고 순찰차에 설치된 방송으로 인근 주민과 행인들을 대피시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후 119구급대를 기다렸는데,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J의 미군인 남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하여 J이 있던 P사로 들어갔고, 맹견이 이를 보고 따라 들어가자 경찰관들도 P사로 진입하였던 점, 맹견은 P사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풍산개의 목덜미도 물어뜯는 등 공격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주변에 있는 각목이나 삼단봉으로 맹견을 때려 제압하려고 하였지만 맹견이 발버둥치고 공격하여 제압하지 못한 점, 이에 경장 E이 가지고 있던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맹견이 이에 맞아 쓰러졌고, 다른 경찰관들이 창고에 있던 삽판으로 맹견의 얼굴을 가리고 각목 등으로 누르는 등 제압을 시도하였으며,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 주변에서 묶을만한 끈을 찾는 사이에 테이저건의 배터리가 방전되자 맹견이 다시 발버둥치면서 일어나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공격행위를 하다가 P암을 빠져나가 노상 아래 쪽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아난 점, 이를 본 경위 D은 맹견에 대한 사살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경찰관 F, G은 맹견이 달아난 방향으로 쫓아가 편의점 출입구에 있던 맹견을 발견하여 대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맹견이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 이용하여 총기를 사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행위가 반복 및 지속되고 있었고, 제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흥분상태인 맹견이 통제범위를 벗어나 도망간 경우 맹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행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핏불테리어’라는 품종의 특성상 사람의 목 등 급소를 물게 되는 경우 쉽게 떼어낼 수 없어 사람이 심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삼단봉, 삽판, 각목 등을 먼저 사용하였음에도 제대로 제압되지 않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인 맹견을 대상으로 최후의 수단인 총기를 사용한 것에 어떠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현장통제 등 의무 경찰관이 동물에 대한 총기를 사용할 때 총격이 대상에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도비탄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민간인 등이 위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관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당시 사전통제가 가능한 시간, 인력, 장비 등이 준비되어 있어 현장 상황이 허락한다면 더 나아가 미리 상당한 거리를 정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총알이 빗나가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총기를 조준하고 맹견에게 발사할 당시 피고인 옆에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 등이 미리 상당한 거리를 정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맹견은 P사에서 빠져나와 편의점 방면으로 달려나가는 등 경찰관들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던 점, 맹견에게 총알을 적중시켜 제압하기 위해서는 맹견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총기를 조준한 다음 사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맹견이 일시적으로 편의점 앞 인도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언제 든지 다시 움직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점, 총격 직전에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인도에 있던 남성 2명을 도로로 피신시키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려던 여성 1명을 안쪽에 있도록 제지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 모두 총격 당시에는 현장 근처에 보행자들이 있지 아니하였고 총기사용 후 나중에서야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 도로 건너편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편의점 쪽으로 오던 중 바닥에 맞고 튕겨 나온 총알에 맞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제3권 203쪽),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피해자와 눈을 마주쳐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맹견이 있는 아래쪽을 주시하여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시야에서 벗어난 주변 통행인 등의 접근까지 통제하려 큰 소리를 내었다면 맹견이 그 소리에 놀라 움직일 수도 있었고, 당시 인력이나 갖추고 있던 장비 등에 비추어 보행인이 도로 건너편에서 횡단하여 현장에 접근하는 것까지 차단할 만한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총격방향인 인도 쪽에 통행인 등이 없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맹견이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맹견에게 총기를 사용하였는바,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총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주의의무에 더하여 미리 상당한 거리를 정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현장 통제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협조의무 소방관 Q은 이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H소방서 소속 구조대 5명 중 3명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P사로 먼저 올라갔고, 나머지 2명 중 Q은 소방차를 이 사건 총격현장 도로 건너편에 주차하고, R은 소방차 내에서 마취주사를 조제하고 있었으며, Q이 주차를 마치고 방화복과 장갑을 착용한 뒤에 포획그물 등을 찾아 P사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에 테이저건 바늘이 꽂힌 채로 골목을 내려오고 있는 맹견을 마주쳤는데,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획그물이나 올무만으로는 포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맹견이 마취총을 맞고 쓰러지면 그때 올무를 사용하기 위해 맹견에서 떨어져 차도 쪽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맹견을 따라 내려온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Q은 마취총은 미리 장전시켜 놓을 수 없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마취주사제를 제조한 후 마취총에 장전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 최소 5~10분이 소요되는데, 개가 울타리 같은 데 갇혀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을 위해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올무 등을 사용하여 개를 잡는 것에 실패할 경우 다시 잡는데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패를 막기 위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 있는 맹견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취총을 먼저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Q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할 당시에는 마취총이 준비되지 않아 소방관에 의한 맹견의 제압이 어려운 상태였고, 총기사용 현장에 있었던 함께 있던 소방관이 올무나 포획그물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것으로 맹견의 제압을 시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소방관으로부터 마취총이 준비될 때까지 총기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할 당시 소방관에 의한 맹견의 제압이 충분히 가능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소방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소방관의 대처상황을 잘 살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대한민국의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