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마산 C회장으로 피고인이 옹호하던 C종교단체 부산교구 D교회장 E이 C 종교단체 한국교단으로부터 제적 처분된 것과 부산교구 교구신용협동조합이 전무의 비리로 부도난 것에 대하여 부산교구 사무장 겸 총무부장 피해자 F, 부산교구 교구장 피해자 G이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관리의 C종교단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4. 4. 5.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총무부장의 녹취록에는 총무원이 교통한데 압력을 넣어 계획한대로 몰고 간다고 했다. 결국은 용역깡패 2개 소대(46명)가 구둣발로 신전을 난장판을 만들고 근행중인 형수 등을 질질 끌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공개 되었다. (중략) 주요증거물로는 녹취록과 CCTV 동영상이다.(이하생략)'라고 게시하였다. 2. 2015. 5. 17.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진두지휘한 녹취록과 깡패들을 동원하여 교회찬탈 장면을 증거로 제출해도 법에서는 원고는 잘못 없다고 한다. (중략) 원고는 위와 같이 D교회 강탈 작전을 진두지휘해 놓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는데(중략), 폭력깡패들이 교회를 빼앗은 후 부장 형님과 통화하는 것만 봐도 누가 지시해서 교회를 강탈 해졌는고 알만하지 않겠는가.(이하생략)'라고 게시하였다. 3. 2015. 6. 27.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꺼져가는 C종교단체 생명 그 - 11 F 나으리~~!'라는 제목으로 녹취록과 D신전난입 동영상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F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게시하였다. 4. 2015. 8. 21.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녹취록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의 녹취록이 증빙하듯 교통을 협박, 가입되지도 않은 E D교회장을 파면 제적시킨 희대의 네다바이를 주도하고 폭력으로 교회를 폐족시킨. 총무부장 나으리? 괜한 누명 썼다고? 당신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저급한 일을 할 사람은 C종교단체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게시하였다. 5. 2015. 8. 23.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녹취록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총무부장이 총무원장하고 교통한데 압력을 넣어 협박하여 몰고 갈수 있다는 게 녹취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라고 교회를 빼앗기 위해 폭력조직을 불러야 되겠습니까.(이하생략)'라고 게시하였다. 6. 2015. 11. 24.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총무부장에 의해 D교회는 철저한 파괴되었다는 건 아래 녹취록으로 충분히 증거 된 사안이며(중략), D라는 명칭은 교회를 강탈하고자 마음먹은 … 총무부장의 철저한 사전기획아래 강탈당하고 말았다.(중략) 누군가의 말을 빌리면 부장한테도 거액이 흘러갔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폭력조직과 교단 총무부장에게 쓴 돈이 작지는 않는데 소송비용까지 교회 강탈 후 승전보를 총무부장께 보고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라 한다.(이하생략)'라고 게시하였다. 7. 2016. 2. 9.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교단총무부장 F은 (중략)청장과 짜고 진주임면권을 박달하여 폭력을 정당화 시킨 동생한대 대표권을 빼앗아 준 장본이이다.(중략) D교회를 파산시킨 한국의 영웅 F 나으리시다(이하생략)'라고 게시하였다. 8. 2016. 7. 19.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생략)하마다 청장과 교통의 지시를 받은 총무부장의 교사에 의해 천인공노할 만행 현장/현재 전도청 원차제 제원에 저 만행에 동참한 일등공신들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C종교단체의 현주소다.'라고 작성한 글에 녹취록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게시하였다. 9. 2016. 9. 7. 및 2016. 11. 30.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부산 양정동 C종교단체부산교구에 있는 C종교단체 신협이 망했다는 소문이다. (중략) 부산교구장 교회도 날라 갔다는 소문이다. 교회가 날라 갔다는 것은 법인으로 안해 놓고 개인 명의로 만들어 신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 같은 건데.(중략)' 라고 게시하고 댓글로 '부산교구장과 사무장은 부도 정보를 알고 사전에 모두 빼 냈다네요.'라고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게시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C종교단체 부산교구 D교회장 E이 한국교단으로부터 제적을 당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C종교단체 한국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2010. 8. 17. E에 대하여 한 제적 징계처분과 2010. 10. 18. J에 대하여 한 교회장임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2013. 2. 22. 부산고등법원은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1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E의 제적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과 관하여 2013. 4.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은 2013. 10. 24., 2015. 3. 26. 각각 확정되었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녹취록과 동영상을 근거로 위와 같은 글을 올렸는데, 그 외에 다른 자료 등을 확인해보는 절차 없이 계속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부산교구 교구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파산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격적 비난을 가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비방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