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 50점당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강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관련] 1. 피고인은 2012. 11. 30. 18: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또는 2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대마 관련] 1. 피고인은 2012. 11, 1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인천 남구 D 소재 E 공터에서 발견한 야생대마 1주에서 대마 잎과 종자껍질 약 0.5g을 채취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1, 01: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2. 1. 02:15 경 인천 남구 D 소재 CU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점퍼 윗주머니 속에 대마담배 7개피 약 2.54g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항아리 등에 대마 약 110.9g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대마 약 113.44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I, II)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4,500원 = 200,000원(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 × 2 회투약) + 4,500원(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X 3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울산 남구 C, D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8.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및 명단, 국내등기/소포유편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프런트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다음 그곳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평온한 아침 시간에 호텔 프런트 바로 앞에 손님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맞서 싸우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인 M과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한 상황에서 위 M의 지인 N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샘플을 구해주면 대전에 아는 선배에게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25억원을 빌려오겠다, 그 돈으로 공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급보증서 샘플을 구할 비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09. 9. 30경 광명시 Q에 있는 N의 지인 P의 사무실에서 위 P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D(주)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 발행의 1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 만원을 지급하겠다. 2009.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전액을 청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브로커를 통해 지급보증서 샘플을 만드는 수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할 지급보증서는 위와 같은 샘플로서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D(주)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3개월 내에 5,000만원을 변제하거나 지급보증서상 1억원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을 통해 E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11:4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G 게시판에 다른 회원이 작성한 'H, I스님('T'은 피해자의 출가명이다)과 10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J님 글) 그리고 2억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닉네임 'K'로 "공짜 고마운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덜 주니 삐지고, 안주니 배신때리는 더러운 양아치 습성들. 스님 그간 J한테 받은 공돈만도 엄청 날겁니다. 스님은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마치 J가 지 카드 쓰고 지가 값은것처럼 여운을 남기나? 그 카드 값은 모두 J님이 결재했잖아. 지가 어디서 돈이 나서 경비를 썼다는 거야? 이런 자들 때문에 불교가 퇴락하는거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2. 09:20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최가 모터스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6가에 있는 구)시청초소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B 소유의 C 맥삼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만 원 상당의 석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30.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 인근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불법으로 쉽게 취득한 재물을 얻고자 사람의 기본 양심도 없는 행동과 거짓을 일삼는 지주 C의 이중성에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푯말을 세워 '피해자 C이 2016. 11, 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부착하여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두로 공사재개 및 석재 반출을 허락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권한이 있는 D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임해줬기에 피고인에게 원래 계약대로 공사를 할 권한(그곳에서 채취한 석재를 가지고 공사대금에 충당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확인서, 확인서 및 소송위임장, 하도급계약서 등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나아가 당시 D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D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명예훼손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6. 8.경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이자 그간 공사에 투입했던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로부터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7. 6. 6.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경 안산시 상록구 시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및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뒤, 성명불상자가 약정한 돈을 주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 수원역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 관한 거래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12:48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농협 수원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언니를 가장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에 32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 수원역지점 거래점 코드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철강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6. 위 D 사무실에서, 'Dol (주)E에 공급가액 48,982,9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가 실제 운영하는 (주)E의 철근에 대한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이를 맞추기 위하여 발행하여 주었을 뿐, 철강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8,982,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주)에 공급가액 32,983,0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가 실제 운영하는 (주)의 철근에 대한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이를 맞추기 위하여 발행하여 주었을 뿐, 철강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2,983,0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는 2장으로서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후에 부가세와 과태료를 완납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5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청과물채소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청과물채소경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메가월드 쪽에서 남해회수산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주차를 위해 중앙선에 한쪽 바퀴를 걸친 채 후진을 시작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I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의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정면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위 봉고IⅡ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위 봉고Ⅲ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봉고III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G 봉고Ⅲ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 H(54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황골 외과적 목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사고 경위에 대한 언동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1인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는 특별가중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소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가 존재하므로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자 D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이 상당 정도 기여하였다(다만, 피해자 D는 피해자 H와의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일 뿐이므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특별감경인자로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23:45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동광아파트 맞은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음주 수치, 범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소재 판정지하차도 주변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장리 쪽에서 직산읍 쪽으로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를 막 벗어난 지점으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 E(42세)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안면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감정서 등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5:0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우아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쪽에서 소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같은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710,334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립선암, 뇌경색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꺾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남, 51세)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의 팔을 붙잡아 꺾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2020. 8. 12.자 폭행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배우자 D 명의를 빌려 피해자 재단법인 E재단(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해 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해 법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법인과 별개로 2011년경부터 제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피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9,400만 원을 피해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3. 08:20 경 G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9,400만 원을 임의로 G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G의 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2.28.경부터 피해 법인 명의로 된 기본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4층 건물을 피해 법인을 위해 관리하던 중 같은 번지상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 건물을 I에게 8,500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그 후 2014. 1, 28. I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429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제천시 일원에서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8,429만 원 중 8,1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G의 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법인 소유의 돈 합계 1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분 알림, 장학재단 계좌 관련자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록현재액 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전산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죄 등 다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 횡령한 돈의 액수가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수표출금일: 2014. 1. 28.)은 확정된 사기죄 공소제기일: 2014. 1. 29.)로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 새롭게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다른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 법인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송금된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 피고인의 조카인 D와 그의 대학교 친구들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1세) 등이 G에서 저렴한 가격에 스키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용인시 처인구 G 224호실에서 위 D 및 피해자들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해 2. 4. 02:30경 피해자들과 함께 그 곳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224호실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함으로써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 및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깨어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다음 그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6:10~16:30경 사이에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후문버스정류소에서 목적지인 서귀포시에 있는 동문로터리로 가기 위해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삼화여객 소속 D 시외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위 버스가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라생태숲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다른 승객도 있는 데 좀 조용히 통화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I병원), 사실조회 회보(삼화여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버스의 운전대를 꺾어 그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3 년간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아파트 104동 510호 (주)D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C아파트 104동 510호에서, E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신한카드(주)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마치 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 및 주소, 피고인이 사용 중인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E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1. 17.경 위 C아파트 104동 510호에서, 사실은 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마치 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에게 E 명의로 각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사이에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56,146원 상당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29,595원 상당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022,872원을 각 사용하여 도합 8,308,61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원이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확인서,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의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카드㈜, 현대카드㈜로부터채권을 양수한 ㈜국민행복기금 및 피해자 삼성카드㈜에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3. 16. 및 같은 달 17. 총 923,5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수원시 권선구 오곡천동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주) 경기 남부영업소 수원점에서, D 프리마 4.5톤 초장축 카고 화물차량 1대를 운송회사인 (주)협신운수 명의로 85,5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85,500,000원을 대출받되 매달 1,729,540원씩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할부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59,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E이라고 하는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할부금융금액(당시 미납 할부대금원금 85,372,7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죄는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