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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1.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선박입출항 신호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취업 경비 등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취업을 부탁할 사람을 알지도 못했으며,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경비 명목으로 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취업 경비 등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6,4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제집행 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가 과거 H로부터 차용한 약 8,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H로부터 동산 강제집행을 당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노조 법무팀에 이야기해서 위 강제집행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 사건 해결을 부탁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강제집행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강제집행 경비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입 만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차용금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5,8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경락증, 압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죄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 이상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0. 23:4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동서고가교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 B(남, 41세)과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제로 협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cm)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 자신의 가슴을 2회 두드리며 "나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합의를 해 주려면 해 주고, 아니면 법대로 하자,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2019. 10. 21. 01:17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칼을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마침 차 안에 여러 자루의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타인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추가적인 시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22:32경 광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분당(태재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 F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7,774,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 A의 남편인 D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수상해 및 중감금)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영주시 E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속옷 차림으로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K공원으로 이동한 뒤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타게 한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L에 있는 B가 운영하는 M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영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집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어 피해자는 귀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9. 2. 2. 02:30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제1항 기재 H 앞에 도착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영주시 I에 있는 J 앞 K공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공원에 도착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공원 화장실 앞에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등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A 차량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10월 15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 받은 1,583,140원을 납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받은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절도로 벌금 1회를 받은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2:48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 순경 F(26세)이 출동이 지연되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모친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로 31, 아동교차로 앞 도로를 금촌역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좌회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484,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차량 살피는 모습확인),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D 1매, 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링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파주시 B에 있는 C은행 금촌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파주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주식회사 F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5 5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맡겨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2. 13:40경 여수시 길 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 B이 부엌에서 일을 하느라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을 통해 위 주택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현대카드 1매, NH농협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 14:47경 여수시 로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생선회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생선회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9. 3. 09:38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의 베란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서랍을 열고 가계부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과 1만 권 고창군 상품권 20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전 G 업주 진술서 첨부건)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2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CD 영상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들, 피고인의 주거침입 이후의 피해자 집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발생, 이 사건 무렵의 피해자 집 출입내역 등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절도의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범죄전력] 1. 일부 조회회보서[다만, 위 서류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2012. 8. 30. 선고된 판결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위 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1심 판결 중 2012. 2. 23. 선고의 판결 결과만 나타나 있음)]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동종전과- 특가법(절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경우도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 C(여, 39세)와 국비 지원으로 D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1:55경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의 몸을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B을 따라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6: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같은 시 권선구 B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 04:17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2 상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게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2:50경 김포시 B아파트(구래역방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약 3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김포시 D 앞 길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캡쳐사진(범행전후), CCTV(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뒤쫓아 가 추행하였고, 추행행위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까지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5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0. 06:17경 광주시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각 소견서(수사기록 69쪽,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과 안와골이 골절되는 등 요치 6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9. 1.경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3:0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뒤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2019고단168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 C(67세)가 주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0:40경 위 청주시 청원구 B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위험방지를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88 피고인은 2019. 8. 13. 06: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E호에서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스레인지 덮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손괴된 가스레인지, 가스호스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6:00경 이천시 C건물 주자창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4.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