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7 피고인은 2021. 6. 27.경 과거 투자정보제공 E ‘F’를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유료 단체 카카오톡방의 회원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펌핑(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작업 종목이 있다. 매집 할 만큼의 금액을 펌핑 팀에게 비트코인으로 넘겨주면 펌핑을 하여 수익을 얻어 줄 수 있다. 목표 수익은 100%에서 150%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주식회사에는 위와 같이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펌핑 작업 종목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하고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7. 01:54경 피고인 명의의 I 가상지갑으로 시가 19,063,652원 상당의 0.52224893 비트코인(BTC)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원화 합계 30,000,000원, 시가 합계 180,715,931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및 시가 합계 182,410,928원 상당의리플코인(XRP)을 송금받아 합계 393,126,859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2 피고인은 2021. 6. 2.경 투자정보제공 E ‘F’를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코인에 투자하면 적어도 한 달 안에 2배에서 5배까지 원금을 불려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한 달 안에 2배에서 5배까지 원금을 불려줄 수 있는 작업 코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개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1억 원, 같은 달 3.경 1억 원, 같은 달 8.경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코인거래소인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리플코인 46,025개(당시 시가 5,454만 원 상당), 같은 달 3.경 리플코인 20,167개(당시 시가 2,416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2021고단4680 피고인은 2021. 1.초경 투자정보제공 E ‘F’를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주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를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 중인 포트폴리오 내용도 공유해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거래소인 I를 통하여 2021. 1. 8. 14:44경 비트코인 2.420111422개(당시 시가 117,496,544원), 같은 날 15:52경 이더리움 72.98064298개(당시 시가 108,376,254원), 같은 달 11. 20:26경 비트코인 1.96376563개(당시 시가 85,561,268원) 시가 합계 311,434,066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741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투자정보제공 E ‘F’를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유료 단체 카카오톡방의 회원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을 통해 “작업 코인에 관심 있느냐, 기간은 보통 한 달이고, 수익률은 150~200%이며, 실질적인 원금손실은 없다, 성공 시 수익금액 기준으로 8%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G 주식회사에는 작업 코인 또는 실질적인 원금 손실 없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코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하고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 가상지갑으로 시가 합계 2억 4,167만 6,308원 상당의 비트코인 5.95 비트코인(BTC)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을 통해 “3,4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 3,300만 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먼저 구매하여 송금해달라. 들어오기로 한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들어가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보내주겠다. 모두 코인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5,000만 6,200원의 잔액이 확인되는 K은행 계좌거래내역 캡처화면 사진을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K은행 계좌는 다른 사기 피해자로 인하여 가압류된 상태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플 코인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에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리플 코인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H,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가상화폐출금내역, 코인입출금 내역, 각 계좌 거래 내역, 사기 혐의 관련 카카오톡 캡처화면, I입출금 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형사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돈을 수령한 후 개인채무 변제, 코인 선물거래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피해자 H에게 소액(피고인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함)을, L에게 40,565,629원 상당의 비트코인 및 5000만 원, J에게 약 8,000만 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2021고단4127 사건), 피해자 M과 합의된 점(2021고단4741 사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