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서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우면 현금 수거책이 빈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피고인과 B는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2018고단362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1: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같은 날 12:23경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하니, 빨리 현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15,755,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돈을 인출하려고 했던 사람을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집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E교회, F, 고창군청으로 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인 고창군 G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15,7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1:4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류가 반려됐으니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40경 경찰관을 사칭하며 'I조합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고,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인출한 돈과 J 통장을 세탁기 안에 넣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조합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지금 당장 읍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4:54경 피해자의 집인 고창군 K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3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1. 0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84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우체국 카드가 복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TV 밑에 놓아두고, 동사무소로 찾아가라, 그리고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안방 TV 장식장 서랍 안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피해자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M건물 N호 앞에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TV장식장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O 택시에 승차한 피의자 사진 1. 피해자 C의 P은행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1. 피해자 H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B, A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의복의 변동과정 등 수사) 2018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A)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제2 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제3 범죄(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다수 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4월{= 4년(기본범죄인 제1 범죄의 상한) + 2년(제2 범죄의 상한의 1/2) + 1년 4개월(제3 범죄의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절도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절도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아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