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5:0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정육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약 2m 가량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E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F의 팔꿈치와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이것도 안 봐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경사 H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8. 14. 17:21경 홍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 왜 들어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경사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경찰관인 피해자 H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학교 다니고 싶냐? 내가 보내줄게"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04:35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계산대에 내리치며 "이거면 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넘어지자 들고 있던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상해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소주병을 편의점 계산대에 내리쳤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어진 사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는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깨어진 소주병에 의하여 안면부에 총 31. 5cm의 다발성 열상과 다발성 피부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찌르거나 소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총 31.5cm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에 흉터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14. 15:1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 아파트의 경비1초소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 해자 D(70세)이 호스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화단에 식재된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너희들이 물세를 내는거냐! 비도 안와서 가물었는데 쓸데없이 왜 나무에 물을 주냐!'고 소리치며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액티언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낫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48세)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가림벽을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수도 호스를 5회에 걸쳐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약 11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1. 각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1. 01:14경 삼척시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어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1. 02:35경 삼척시 F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현금 75 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를 부민 삼거리에서 문화 사거리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의자차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보행보조용의자차 후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12:29경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치료중 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보조용의 자차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0: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불상의 사람을 향해 '가게에서 나와라!'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인 F(여, 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찼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폭행 1)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위 경찰서 금왕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3에 있는 음성경찰서 금왕지 구대에서, 위 G에게 '이거 수갑 안풀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오른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스크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처분하였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피고인의 처와 3세 및 1세의 자녀 등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량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4세, 여)를 바라볼 때 피해자가 '월 보세요?'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행인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 년이 어디 자지한테 대들어, 내가 뭘 하면 어쩌지도 못할 보지가, 야 씹할 년아 네 보지 쳐 다보면 안 돼?, 야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취하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2017. 9. 1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미조면 동부대로2 초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40경 군포시 C아파트 101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결석하고 노래방에 간 뒤 늦게 귀가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화를 내며 야단을 치던 중 집에 보관하고 있던 각목(길이 약 45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친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각목으로 수회 때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8:1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횡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같은 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특별감경)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7. 2. 28.까지 진행된 경남 진주시 C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6: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건물 3층 외부비계에 서서 1층으로부터 철근을 건네받아 3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상부 난간대만 설치되어 있고 발판과 위 상부 난간대 사이에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 3층 외부비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3층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8. 6 미터 높이의 외부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형법 제3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2:05경 여수시 C 소재 'D'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62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정수기 위에 있는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증거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2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에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시티에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동종전력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0:02경 서울역-광명역 구간을 운행중인 KTX D차 객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허벅지 사이에 깊숙이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건 당시 옷차림 사진, 피해자 사건 당시 앉은 자세 사진,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의자 승차권 사진, 사건 발생 현장 약도,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 건),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건), 피의자 범행 후 잠자는 모습, 범행장면재연(대역) 사진, H 캡쳐사진 2부,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45경 춘천시 C 아파트 107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비틀거리며 걸어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추가로 여성경찰관인 순경 F가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까지 안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5.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7동 1004호 앞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고인을 집 앞까지 안내해 주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려던 위 F가 계단을 따라 9층으로 걸어가려던 피고인이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뛰어가 부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위 진단서는 피해경찰관의 주관적인 증상호소에 따라 진단된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찰과상을 관찰한 후 진단한 것인 사실, 피해 경찰관의 상해부위는 피해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부위와도 일치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경찰관이 피해를 느끼지 못하였다거나 머리카락으로 상처부위를 가리고 연고도 바르지 않고 자연치유를 기다렸다는 사정 및 약처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재내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G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자신의 집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려는 피해경찰관을 두차례나 폭행하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2에 있는 명촌정문 교차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명촌교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3:30경 경주시 모화리에 있는 금호하이테크 회사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명촌정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4월)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7. 2. 경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최근의 1회 동종 전력 이외의 전력은 10여년 이전의 전력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1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3길 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직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인 형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9:15경 의왕시에 있는 의왕 과천간 고속화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봉담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 이하의 고속화도로이고 각 차선마다 높은 속도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진로 변경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고지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고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1차선 중앙분리대에 충격한 후 전도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운전석 밖 도로로 떨어져 나오게 하여, 2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상하부 치골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차량사진, 진단서, 차량블랙박스 영상파일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1,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3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소재 '육반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소재 온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소개를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2014. 8. 18.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게 됨을 기화로 벌금, 폭행 합의금, 게임장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경 경기도 구리시 D,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사람을 구타하였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게임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적금을 타면 갚아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동업으로 운영하던 PC방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현금으로 1,830만 원, 피고인의 계좌로 56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합계 2,695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성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E를 만나 2016. 4.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할 듯한 태도로 보이며, 벌금 및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와서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내야 한다', '어머니가 죽전에서 빙수가게를 하는데 언제든 얼마든 돈을 탈 수가 있고, 은행적금이 만기일이 다가오니 곧 돈이 생긴다', '작업현장에서 노임을 받기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금이 곧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은행적금이나 보험금 등 변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 경까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57만 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7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 J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660만 원을 인출하여 총 합계 2,3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녹취록, 원리금상환스케줄,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 대여금내역석, 문자대화내역사진,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건물 302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볼보 25.5톤 덤프트럭 신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번호비, 보험료,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약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 후 운행하여 할부금, 운전기사 월급, 주유비, 식대, 각종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하고 1대당 월 150만원 내지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덤프트럭 3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투자 하라. 이미 나는 덤프트럭 3대, G는 덤프트럭 2대, H는 덤프트럭 1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각각 투자하여 덤프트럭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고, 추가로 나는 덤프트럭 3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투자할 예정이며, H는 2014. 10. 중 덤프트럭 2대에 대한 부대비용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4.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볼보 덤프트럭 팸플릿, 2014. 9. 29. 자 볼보 덤프트럭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재차 위와 같은취지의 말 및 '주식회사 길튼개발이 덤프트럭 1대당 계약금 100만 원을 포함한 차량 인도금 1,340만 원을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도 없이 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덤프트럭 운송사업을 할 계획만 세우고 있었을 뿐, 당시 피고인이 덤프트럭 3대, G가 덤프트럭 2대, H가 덤프트럭 1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각각 투자해 덤프트럭 6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3대에 대한 부대비용을 투자받더라도 덤프트럭 신차 3대를 구입한 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1대당 월 150 만원 내지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0. 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설명서, 볼보 덤프트럭 팸플릿, 볼보 덤프트럭 견적서, 동업 계약서 인증서, 각 계좌 거래 내역서, 덤프트럭 인수금액 확인서, 덤프트럭 인수자금 반환확인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