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다. 2017고단1106 피고인들은 피해자 F(31세)와 경북안동공업고등학교 동창관계이고,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시절 소위 '일진' 멤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학창 시절부터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대출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9. 08:20경 서산시 G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이 씹새끼야,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미리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차문에 잠금장치를 해둔 채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앉아 피해자에게 "야 네가 3,500만 원 빌려준다고 해 놓고 도망가서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 네가 책임져라. 야 이 씹새끼야. 네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치고, 계속하여 "너 정말로 안 해줄꺼냐? 안 해주면 계속차에 태워 돌아다닐 테니 어디 해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해줘라.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축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7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 '산와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9. 16:20경 위 G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 은행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 워 인근 편의점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급하게 2,000만 원을 지불할 곳이 있는데, 네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전에 빌린 3,700만 원 포함하여 5,700만 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돈을 빨리 빌려주고, 나머지 돈을 모두 받는 게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 A은 약 9,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피고인 B는 약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09:00경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SBI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13:33경 대출금 3,000만 원을 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3. 2017. 11. 2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1. 29. 08:25경 위 G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위 크루즈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한 피해자의 직장동료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에게 빌린 돈 중 3,700만 원 밖에 준비를 못했다. 은행가서 줄 테니까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가기 싫다.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 새끼 안 되겠네, 야 B야 이 새끼 차에 태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차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가 경찰관과 연락하지 못 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져가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피고인들의 차량을 추격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덕산, 해미, 평택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13경 인천 서구 L 중고차매매단지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어 경찰에 피고인들의 차량 정보가 노출되자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7. 11. 29. 14:10경 위 L 중고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B의 크루즈 차량을 팔고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야간 출근하기 싫으냐?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가 교도소 갔다가 나와서 칼부림을 하고 신고를 한 너의 후배도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시가 790만 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하던 중 인근 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을 추격 중인 사실을 알아채고, 검거를 회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인천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7. 11. 29. 17:29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버스 승차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35경 시가 5,000원 상당의 김밥, 같은 날 17:37경 시가 21,600원 상당의 담배 및 콜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5 피고인 A은 피해자 M(32세)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사 건축 비용 관련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라북도 진안시 진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택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로부터 우사 건축비용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바로 갚는다는데 왜 빌려주지 않냐"고 말하며 베개로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M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오전경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에 대출신청 전화를 걸게 하고, 피해자를 나가 있게 한 다음, 대출한도액인 2,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와 함께 농협에 가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O)를 개설하여 통장을 자신이 보관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로 대출금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서후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류와 휴대폰을 받더라도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주)로부터 1,5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참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고단11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자사본(F계좌),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회수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농축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산와머니대출신청서류, L 중고차매매단지 CCTV 영상 CD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역농축협금융거래 회신 1. 현장사진 및 용의차량 사진, 피해자 F 명의 농협카드 사용내역 사진 1. 구조된 피해자 사진, CCTV캡처사진 2018고단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 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 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범한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B가 잘못을 모두 인 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