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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손을 놓고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건물 앞으로 걸어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 상대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D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4-5회 밟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사실 발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맞은 건 기억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발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발로 밟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18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꼬집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들 고추 만질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유두,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8.15: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지층 D호에 이르러, 얼마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의 동거녀 E가 구속된 사실에 화가 나, 잠겨있지 않는 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안까지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E를 빼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용 버너 1개를 들고 방 밖으로 던져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합의 불원) {피고인은 건물주 G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9. 5. 6.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G 소유의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따라서 G이 굳이 피고인을 내쫓기 위하여 추가로 자작극까지 벌일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9. 5. 31.경 위 2019. 5. 6.자 사건에 대하여는 G과 함께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이때 합의조건 중에는 피고인이 G의 집에서 나가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처벌을 원한 점, 피고인은 당시 방안에서 자고 있다가 밖이 시끄러워 나와 보니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G이 진술서를 쓰고 있었고, 복도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산책을 하기 위해 그냥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복도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멀쩡히 방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 역시 사전에 공모하여 자작극까지 벌인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을 내쫓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여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칼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도(참고로 2019. 5. 6.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서로 다르게 진술하여 의심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점(변호인은 이들이 말을 미리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와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물어본 후 G에게 물어보았던 것이므로, G이 굳이 일부러 피해자의 말과 다르게, 그것도 과도보다 위험성이 덜한 '커터칼'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이외에 피해자의 진술과 G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2019. 5. 6.자 사건과 혼동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작극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G의 집에서 이사간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노상에서 알몸인 상태로 파란색 우의만 착용한 채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입고 있던 우의를 펼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알몸 및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2019고단2742 피고인은 2018. 11.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2018년 한정판 루돌프라이언 인형을 1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인형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71 고인은 2019. 7. 11.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H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피고인 명의의 IMI우체국 가상계좌(계좌번호 : J)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빙자료 .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간이진술서 및 송금확인증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2019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회신서 1. 이체결과조회,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과 다른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6:15경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미포산업로에 있는 마성터널 내 편도 2차로를 주전동 쪽에서 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3.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터널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하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의 양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마티즈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코란도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의 양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코란도 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K(42세) 운전의 L SM6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M(38세) 운전의 N 싼타페 차량의 뒷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P(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Q(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R(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S(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T(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U(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V(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M,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마성터널 제한속도 사진 1부, 마성터널 현장조사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5년 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 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를 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B은행의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햇살론을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해시 장유로에 있는 팔판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내역서,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담당자로부터 이미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을 송금받는 등 대출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용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인터넷 대출이 아니면서 대출약정서도 작성함이 없이 기존 통장의 거래내역 정도를 확인한 뒤 대출이 이루어진다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해당 저축은행도 아닌 타 금융회사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이 이미 승인된 후 단지 대출금을 송금받으려 했던 것이었고, 대출담당자라는 자로부터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한다. 1) 그러나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저축은행과 무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등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번호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줄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출승인을 받기 위한 것과 대출승인 이후 대출금을 송금받기 위한 것 사이에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결국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대출금을 받고자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출담당자의 명함에 있는 주소나 위 저축은행 본점 내지 지점과는 무관한 제3의 장소로 제3의 인물에게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는데, 이 역시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우편금지물품으로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다른 물품 사이에 체크카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우체국 택배의 금지규정을 우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내지 벌금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이하 'E 토지'라 함) 공장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1차 진행하였는데, 아직 정산을 보지 못했다.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위 E 토지의 2차 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고, 3개월 후에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되었고, 위 E 토지 전체 공사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대출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 토지 2차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6쪽), 부동산매매계약서(17쪽),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5쪽), 개발행위허가신청건 취하원 수리알림, 개발행위허가 협의 회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건외 H, I,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E 토지의 소유자들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된 상황이었던 점, 위 E 토지 전체 공사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E 토지 2차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이고 대부분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사업 주진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인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로 가던 중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앞에 있던 피해자 D(가명)이 계산대 위에 상체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본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거주하는 'D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까지 데려다주고 피해자와 헤어지는 인사를 한 뒤에도 돌아가지 않은 채 위 1층 공동현관에 계속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안쪽에서 그 문을 닫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1층 엘리베이터 밖의 승강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9층까지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9층 공동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취지의 손짓을 보았음에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귀를 대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의 영상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명시적인 작별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두 번이나 1층 엘리베이터 밖의 승강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함으로써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므로,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후에 한 판시 각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9. 03: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왕복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뺀 다음 출발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후진 주행함에 있어,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간격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후진 주행하다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승차해 있는 F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미용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뒤이어 도착한 부산영도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7경부터 03: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숨을 불어 넣지 않고 들이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주행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60] 피고인은 2020. 8. 24. 13: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대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년이 나한테 너무하네 똥을 쌀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4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954] 피고인은 2020. 5. 8. 16:05경 부산 동래구 D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F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옆 계단에 서서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지나쳐 가려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운전기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자 보호막 도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버스 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겉옷과 모자를 집어 던진 다음 윗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3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3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이고, 버스에서의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승객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성행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2. 13. 08: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5. 1. 4. 14:39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울밀로 양등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3. 2015. 4. 15. 10: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4. 2015. 9. 19. 07:3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 앞 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9. 저녁경 부산 동래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C에게 제공 1) 2018. 5. 22. 제공 피고인은 2018. 5. 2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입구 파라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C에게 무상으로 9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2018. 6. 9. 제공 피고인은 2018. 6. 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입구 앞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H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8. 5. 23. 23:00경 부산 영도구 I에에 있는 방파제 주변 푸드트럭 옆에에 주차된 H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J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8. 6. 9. 15:30 경 부산 영도구 K아파트 L호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M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8. 6. 15. 14:30경 위 K아파트 L호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메스암페타민 약 0.14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판결문(H, M, J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대학교의 청소,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용역계약을 하려면 학교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순차로 소개해 준 사람들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학교관계자들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위 용역계약이 성립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학교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천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B를 소개받아 G을 통하여 E대학교 설립자의 손자인 H과 B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주었으며 5천만 원은 그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그 외 학교측과 B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수사기록 14쪽의 'E대학교 용역 계약서'와 피고인, B, G,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B와 H은 2014. 11. 20. H의 사무실에서 H이 이E대학교 관련부처에 BB의 용역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B가 2014. 12. 31.부터 학교 미화, 경비, 주차, 승강기 관리, 조경 등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천만 원권 수표 3억 5천만 원을 3개의 봉투에 2억 원, 1억 원, 5천만 원으로 나누어 준비한 후 2014. 11. 20. 피고인, G과 함께 D단체를 방문하였는데, 위 계약서 작성 직후 직접 H에게 2억 원을 교부하고 D단체 사무실로 가서 위원회 이사라고 소개받은 I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곳 사무실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었다. G은 으로부터 H이 일정 기금을 받고 E대학교 용역업무를 맡길 업체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G, 피고인, F로부터 순차적으로 전해들은 B는 F로부터 피고인을, 피고인으로부터 G을 각 소개받은 후 I을 통하여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 9 렀다. - 피고인, G, F 중 H이나 I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G뿐이었고, 피고인은 H, I, 그 외 학교관계자들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5천만 원을 건네기 전부터 B도 알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믿을 수 없다. · 피고인이 5천만 원을 학교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면 B가 H과 계약을 체결한 2014. 11. 20.부터 용역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2014. 12. 31.까지 약 40일 사이에 전달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 동안에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학교관계자들 중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하여 B와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없다. - B는 경찰에서 학교관계자는 사무처, 기획처 등 재단 업무관계자를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학교관계자는 학교처장들인 것 같다고 했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학교관계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3억 원과 별도로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비가 어떻게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H이나 I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G이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학교관계자는 없다.는 사실을 B가 알고 있었으므로 5천만 원을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주었다면 그 당시 함께 있었던 G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 B는 조만간 용역업무가 개시되면 그 업무협의를 위하여 학교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므로 업무개시 전에 학교관계자들에게 미리 인사를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굳이 피고인이 B가 없는 자리에서 학교관계자들에게 5천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B는 H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학교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학교관계자 누구에게 얼마씩 주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각 확인서, 녹취록, 검찰 진술도 믿기 어렵고 달리 5천만 원이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과의 용역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B는 H과 E대학교 사이의 관계를 직접 알아본 후 H을 통하면 용역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학교측과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거나 H과의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