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D 주식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31.경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6. 1. 1.경 재료5파트의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하여 2016. 4. 17.경까지 OLED 소자의 핵심 재료인 EML(발광층)의 Red Host와 주입 및 수송 관련층의 HTL(정공수송 물질) 재료 개발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12. 20.경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제품제조기술 등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과 제품제조기술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녹음·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해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 AMOLED 공통 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자료를 지정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초순경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LG화학의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이직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자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11: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기술인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제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20151228_H4TR_HTL(LHT211)_R'_EML(LHT1890,LHT3200,LHT3231;PRH105,TTP225)_ETL(TTP225)_Exciplex 평가_summary.ppt' 파일 등 11개의 파일을 압축한 '평가결과.zip(23146.9kb)'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든 다음 피고인의 피해회사 이메일 G에 접속하여 '내게쓰기'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위 압축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5. 01:22경 화성시 H건물 911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피해회사 이메일인 위 G에 접속한 후 위 '평가결과.zip(23146.9kb)'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다운받아 위 11개의 파일로 압축을 해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인 'I'에 접속한 다음 '내게쓰기'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위 11개의 파일 중 산업기술인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제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20151228_H4TR_HTL(LHT211)_R'_EML(LHT1890,LHT3200,LHT3231; PRH105,TTP225)_ETL(TTP225)_Exciplex 평가_summary.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산업기술'이라 한다)을 첨부한 'OLED 재료 평가 data'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OLED 소자의 핵심 재료인 EML의 Red Host와 주입 및 수송 관련층의 HTL 재료 개발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LG화학으로 이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OLED 패널 제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20151228_H4TR_HTL(LHT211)_R'_EML(LHT1890,LHT3200, LHT3231 ;PRH105,TTP225)_ETL(TTP225)_Exciplex 평가_summary.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개의 파일을 취득하여 그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피해회사 추산 5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이메일 화면캡쳐, 기술소개서, 취득한 압축폴더 해제 장면 및 자료설명, 인사기록카드, 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A 이메일 분석보고, A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 발송 이메일, 증거자료 관련 설명, 산업기술 확인서, 외부유출 메일 첨부자료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의 취득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예정된 피해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특별히 은밀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 서버의 본인 이메일로 보내는 지극히 평온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산업기술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LG화학의 경력직 사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상태에서 이직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자산으로서 피해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산업기술을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수신하고, 외부에서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수신된 첨부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아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산업기술은 유체물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후에도 피해회사의 점유가 배제되지 않고 피해회사도 여전히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취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기술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이지 경쟁회사로의 이직이라는 개인적이고도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까지 피해회사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산업기술의 점유·관리자인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기술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음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의 요소를 거의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절취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 가. 주장의 요지 업무상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나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산업기술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쟁회사로의 이직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시험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기 위하여 미리 공부해 둘 목적으로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한 피고인의 내심의 목적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피고인은 이렇게 취득한 산업기술을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산업기술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기술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리한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재직하던 회사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피해회사는 핵심기술을 다루던 피고인의 전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산업기술의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다. 피고인은 단지 면접 공부를 하려는 목적에서 별것 아닌 자료들을 평온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산업기술이 그 후 피고인에 의하여 타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