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23:05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고물리어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로에 있는 들안길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2. 2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들안길네거리를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0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교차로 부근이어서 갓길에 정차를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거나 피해자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 D은, 피해자 뒤에 있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고 자신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하지 않고 사고지점에서 약 230미터 정도 지난 횡단보도 부근까지 진행하였는데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자 정차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우측 골목으로 유도하여 골목길에 최종적으로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5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39번 국도 예비군훈련장(상행선) 지점을 발안 방면에서 군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으로써 그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다시 그 도로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으며,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력이 차단되어 주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2013. 12. 31.에 폐차 처리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이 건 피해 차량 폐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4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3. 12. 18. 08: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12:1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가 주점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G(44세)가 피 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염좌·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3, 96면) 1. 각 현장사진, "F" 유흥주점 복도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9:00경 처인 피해자 C, 아들인 피해자 D(31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위 과도로 방문을 찍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흉기 등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의사실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4. 0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여, 64세)로부터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처인 C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술값을 대주었냐"고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아들인 피해자 D(3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부터 같은 날 05: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인 피해자 C, 아들인 피해자 D, 피해자 F(29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수모를 받을 정도로 잘못 살아왔는지 정말로 억울하고 참담하구나 내가 혼자 조용히 죽거나 너희들을 죽이고 죽거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확실한 건 나 억울해서 이대로는 절대 그냥 가지 않겠다는 거다 감방에서 평생을 살더라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잔인한 복수 아니 오늘 당한 것의 몇 만배 몇 천만배의 복수를 잔인하게 갚고 이 세상을 하직하리라", "나는 내가 너희 손에 죽거나 내가 너희들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결단코 오늘의 일을 쉬원하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리라 확실히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너희를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하지 않겠으니 불에 타죽거나 흉기에 찔려 죽기 전에 몸조심하기를 미리 경고해둔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이 니 이제는 후회해도 결단코 소용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을 곰곰히 생각하라 또 하나 C는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는 알거라", "될 수 있는대로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워주고 이사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지르던지 아니면 어떠한 일이라도 저지를 터이니 하루라도 더 살고 싶거든 그 집을 하루 속히 비우라 아니면 너희들 맘대로 하라 나는 나대로 마지막을 진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먼저 죽이는지 너희들이 나를 먼저 죽이는지 둘 중 하나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아니 곧 그렇게 되겠지 두고보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일이 오리라 다시 말하마 나는 너희를 절대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둔다", "너희들의 불행은 지금부터 시작될꺼야 내가 반드시 만들어줄게", "30년이넘도록 너희들을 나 혼자 벌어서 가르키고 먹여 살린 결과가 이렇다는거지 참으로 양심이 도무지 손톱만큼도 없는 너희 셋을 내가이해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지는 설마 않겠지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죽이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죽일지 그것만 연구하자 다시 강조하건대 나는 그것 외에는 어떠한 목표가 없다는 걸 다시 밝혀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7. 19:00경 처인 피해자 C, 아들인 피해자 D(31세)과 생활비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각질제거용 플라스틱 줄로 피해자 C와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9. 2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남한테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남한테 표현을 하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아들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에 근무하면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라인에서 검사실 및 선별장으로 운반하는 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5. 04:40경 위 피해자 (주)] 불량품 보관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약 20박스(약 8,000개)를 피고인이 조달 업무를 하면서 운행하던 L 스타렉스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 03: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6,8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약 2,340 박스(약 936,000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5. 05:10경 위 'K' 고물상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주)]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약 20 박스(약 8,0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 03: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8,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약 2,340박스(약 936,000개)를 대금 630만원에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 장소 및 피해품, 시가 특정에 대한) 1. 범행도구,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품의 수량 및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불량품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 A의 경우 1,000만원 남짓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 2,000만원 남짓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000 만원을, 피고인 B가 2,0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 C 사이에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3:4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용소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용소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션프라자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 커브가 심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기계제조업체인 "D"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위 "D" 공장 내에서 같은 회사원인 피해자 E(여, 44세)이 회사 동료와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 부위를 1회 쓸 듯이 만지면서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8540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4. 인천 중구 C, 2동 103호(D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피고인의 위 집에서, 2013. 9. 13.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2차 8시간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위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인천 중구 C, 2동 103호(D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참 2차보충 이월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등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4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명령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 10여 회, 집행유예 2회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4. 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4. 6. 11. 00:38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중앙1로 9 세븐일레븐 평택통복 중앙점 앞 도로에서부터통복시장1로 26번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 없었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앞에 있던 식당 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유리창 및 간판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류 중임에도 조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당시 술에 만취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위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 1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데리고 나오느냐, 씹할놈들아, 느그 엄마 보지 창녀다", "개자식들아,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가 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8. 00: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H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탁자를 세게 밀어 탁자 위에 놓인 맥주컵, 안주접시를 깨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 H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노래주점 룸 안에 들어가 탁자를 세게 밀쳐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컵 6개, 안주접시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K에게 '넌 이름이 뭐냐, 이 씹할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 끼야, 밖에서 한번 보자, 이 씹할 놈아, 내가 경찰청장을 아는데 니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8. 02:2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이 일행인 B를 인천남동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L의 목 부분의 조끼를 확 잡아채어 2~3m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고 발로 3~4회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소견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각 합의하고,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바, 1. 2014. 6. 24. 09:12경 인천 서구 백범로 789 가좌IC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시동을 켠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주차하여 놓고 엎드려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 약 30여분간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2경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 D으로부터 약 3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전항 일시경 위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전화진술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건), CCTV 발췌사진, CCTV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2007.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2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미 술에 취하였으므로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내가 3년 만에 왔다. 이 씨발 놈아, 술을 줘야 집에 가지 안주면 집에 안간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21:30경 위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 C과 식당 손님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들이 여기 봐주는가 보네, 씨발 놈아, 개새끼들, 경찰 너거 개 좆 같은 새끼들 까불다가 죽는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9:13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대로278 번길 50 편도 6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하늘도시 쪽에서 공항신도시(운서2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48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장소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차량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위반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LH1단지)에서 우측(운북동)으로 직진하던 피해자C(77세)가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촬영, 변사자 사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조사기술지원 요청,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관리법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초기 차량신호가 직진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한 것이 됨),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행신호에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12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구내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분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찬영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공장에서 일할 목적으로 허위 초청을 받아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국내로 입국하였고, 그 후 허위 초청장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였다. 1. 허위 사증신청행위 피고인은 2009. 8. 14.경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국브로커인 인적사항 불상의 C를 통해 받은 'D'라는 회사가 초청하는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원단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마치 국내에서 바이어로 활동하며 섬유 원단 등을 구입할 것처럼 사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바이어로 활동할 의사가 없이 공장에서 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파키스탄인 E에 대한 부정 초청 및 허위 사증신청 알선행위 피고인은 위 입국브로커를 통해 국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E을 소개받아 E으로부터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허위 초청장 제공 등 입국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미화 8,000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국브로커를 통해 E의 여권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공장인 F 대표 G를 통해 받은 E에 대한 사증 신청에 필요한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자료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2010. 11. 4.경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E을 초청하고, E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3. 파키스탄인 H에 대한 부정 초청 및 허위 사증신청 알선행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H으로부터 허위 초청장 제공 등 입국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미화 10,000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국브로커를 통해 H의 여권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위 F의 거래처인 I 대표 J을 통해 제공받은 H에 대한 사증 신청에 필요한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자료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2011. 8. 3.경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H을 초청하고, H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4. 아프카니스탄인 K에 대한 부정 초청 및 허위 사증신청 알선행위 피고인은 국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친척인 아프카니스탄 국적의 K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I 대표 J을 통해 제공받은 K에 대한 사증 신청에 필요한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자료를 K에게 전달하고, K는 이를 이용하여 2011. 9. 13.경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K를 초청하고, K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사증신청서류, K의 사증신청서류 1. 각 고발장, 각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허위 사증 신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허위 사증 신청 알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 4항의 외국인 부정 초청의 점, 허위사증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인 여성과 혼인하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국내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1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 공장 앞 도로에서, 집행관 및 신용정보사 직원인 피해자 E(40세) 등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물건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고리가 달려 있는 밧줄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피고인이 장애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