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1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음봉면 원남리 방향에서 천안시 성환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은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전신주 등 장애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작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연석을 충돌하여 도로 밖으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5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음봉면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1, 2012.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8.00:38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위 백화점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10.26. 0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23:56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01: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3,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m,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감경영역(특 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6월 이하의 징역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5.8:40~9:00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2 HD LTE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빌린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04: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2-5에 있는 장안뉴시티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이 들어 있는 낚시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29. 12:07 경 서울 성동구 I, 4층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K이 추석연휴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4층에 있는 제1진료실 및 제2진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21인치 LG모니터 2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와인 3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4. 06:5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길 7에 있는 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M 승용차의 선루프가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와 악세사리용 귀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4, 07:37 경 위 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 의 O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 양주, 선글라스 및 10만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10. 14. 07:49 경 위 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가죽자켓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16, 18:14 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 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T가 카운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U, V, W, X, Y, Z, D, C, K, T, H, AA,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등), 수사보고(CCTV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상습·누범절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M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30.03:30경 광주시 D빌딩 주차장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30.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G에게 "형님, 동네에 사는 데 한번 봐 주세요, 좋게 합시다."라고 위반 사실을 묵인하여 줄 것을 청탁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위 G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위 G의 조끼 주머니에 5만 원을 집어넣었다. 이에 위 G이 5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피고인을 뇌물공여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위 H의 낭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6. 14:35경 D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가다가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택시 뒤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택시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밀고는 "H 차 빼라, 야 H 차 빼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 A은 약 1킬로미터 가량 뒤쫓아 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짝을 발길로 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목,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상해진단서 및 사건 경위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관련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 주요장면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사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을 하여 그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든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2:24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위 PC방에 손님으로 오던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과 애인 사이로 교제를 하였고, 같은 해 7. 22.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둘째 아들이 장염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병원비가 필요하자 B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같은 해 8. 3.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에 'B로부터 2015. 7. 말경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건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77,000원 상당의 포체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17, 2: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다이아몬드공원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ix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2.28.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 피해자 I 소유의 J K5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K5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만약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장 내 CCTV를 보고 달려온 위 모텔의 종업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K,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 23:31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11길 21-33, 현대빌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시간부터 음주측정시간까지의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2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0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들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노래연습장 손님 E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선생님, 왜 그러십 니까,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 H에게 "내가 예전에 경찰을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G, H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G, H의 가슴을 민 다음 주먹을 들어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피해자 B이 일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 계산하지 않은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다음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간이의자를 발로 차며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E는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간이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앞 도로부터 화장동에 있는 화장동 택지지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246,0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체불내역표(수사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및 해당 근로기간, 피고인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그곳 직원인 F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판(160cm × 90cm × 0.5cm)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앞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순경 H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재물손괴 피해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8:38경부터 같은 날 08:42경까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24에 있는 서초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서 있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21.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을 들어서 엎어 버리고 통로 부근에 있던 맥주 2박스 16만 원 상당, 칵테일병 1개 4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부근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및 접시 등 시가불상을 바닥으로 밀어서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위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55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칵테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39번길 남동공단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 민원데스크 책상위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업무용 모니터의 뒷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제1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2년~4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70만 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0.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21.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432.5km 지점 갓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하이패스차량통행내역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차량을 판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고, 2010년에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이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만취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우석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구간을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01:47경 서울 강동구 B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뒤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팔을 휘둘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11:20경 경기 남양주시 B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30세, 남)이 '나쁜 새끼'라는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D사우나'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위 D사우나 영업장 내에서 매점, 미용실, 지압, 세신, 양품점, 네일아트, 경락, 좌욕, 면도,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자들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2. 28. 경부터 위 D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기존 D사우나 업주인 T 등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용역사업자들과의 용역계약(일종의 전대차계약)과 이들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1, 3. 24.경부터 순차로 위 용역사업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2011. 10. 31.경부터 위 용역계약 종료일이 순차로 도래하였음에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사우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공과금도 연체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D사우나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순차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2. 5. 12.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D사우나 영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용역사업자들로부터 자신의 D사우나 영업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실제로는 피고인이 D사우나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지인인 U에게 위 D사우나 영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2. 5. 23.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관리사무실에서 마치 D사우나 영업장의 임차인 명의를 U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건물주 V의 아들 W과 U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D사우나 영업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2. 6. 10.경 사이에 위 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기존의 용역사업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D사우나 영업장을 보수한 후 새로운 용역사업자를 입점시키기 위해 위 D사우나에서 용역 영업을 하던 피해자인 위 용역사업자들 소유의 쌀,보리, 매실엑기스, 미역,멸치, 고춧가루, 밀가루, 국수, 깨, 소금, 다시다, 간 장, 식용유,참기름, 식초, 양파, 감자, 파, 오징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동태, 고등어, 김치, 절인 고추, 북어, 김, 설탕 등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임의로 폐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E, F, X,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S의 수표출금내역) 1. 고소장 (고소인 S) 1. 각 임대차계약서(피고인과 D사우나 용역사업자들간 전대차계약서) 1. 각 용역계약서(U과 D사우나 용역사업자들간 전대차계약서) 1. (임대차)월세계약서(피고인과 건물주간 사우나점포 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영수증(현금보관증), 각 고소대리 위임장 1. 각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권고결정 1. 각서(수사기록 175쪽), 약정서(수사기록 195쪽) 1. 각 메모(손괴내역, 수사기록 318~321쪽) 1. 영업신고증 사본(수사기록 350쪽) 1. 각 현장 사진(D사우나 내부, 고시문, 경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채권 허위양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야기된 손해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4년6월 (상한) 선고형 징역 6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D사우나 용역사업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합계액이 2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채권 허위양도) 범행으로 인하여 7,680 만원 상당의 집행재산(건물주에 대한 피고인의 D사우나 영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U 명의로 허위 양도되어 법원의 민사집행을 면하고 있던 사이에 사우나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미납임대료 합계액이 이미 임대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여 보증금 잔액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영세사업자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생계유지를 위한 거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할 터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집행면탈 범행으로 그 일부 금액의 회수가능성 마저 상실하게 됨)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6. 15:30경까지 사이에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1만 원당 1만 핀을 충전시켜 준 다음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하게 하여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만 편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리자 페이지가 없고, 한 아이디당 월 30만 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한 아이디당 월 30만 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D'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D 관리자 페이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업소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10. 23: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종합운동장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B가 같은 날 오후에 주었던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23:3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6,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3. 05: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54,69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사용내역서, 수사보고(부정사용품목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