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10경 경기 안성시 D원룸 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숙이는 등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23:15경 위 피해자 C의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맞아 방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씨발년아, 아까 왜 그랬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면서 그만 때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더욱 세게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24:00경 D원룸 4층 계단에서 위 원룸에 사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행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상해와 폭행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2월 이상 1년 5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2015고단1400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소개로 F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조경석(약 41cm ×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89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이 진행하는 포천시 I 토지조성공사에 금 17억 여원을 투자하도록 소개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위 H이 위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H의 대표인 J에게 광주로 내려와 위 투자금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J은 2015. 3. 14. 01:20 경 피고인 등이 지정한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에 회사 전무이사인 피해자 M(43세)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위 G에게 양평에 있는 땅을 구입하도록 소개하였고 땅 구입과 관련한 가등기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어 오고 있던 중, 피해자가 투숙하여 있는 위 모텔 706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내가 호구처럼 보이냐, 대표이사 인감 내 놓아라, 안 주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에 서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폭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일시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면서 그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고 감수한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0,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P, Q, J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1. 압수조서,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내역, 현장사진, 진단서 및 입원차트 (증거목록 순번 제2, 3, 7,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돌이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동종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만취 중 일시적인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보여,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6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남상오(공판)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202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8.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분 임금 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46,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5: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10년 및 2012년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1: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09. 8. 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5. 14. 구인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3.부터 2012. 4. 30.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급 5,827,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0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C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를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2. 23. 00: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가방 위에 올려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집어갔다. 2. 피고인은 2016.2.23.00:4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에 있는 신촌역에서 시청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면서 발밑에 놓아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2:5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건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8:50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D지구대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과 택시기사 간의 무임승차 시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씨발놈들아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욕설과 소란을 피웠고, 위 E로부터 분실접수 절차에 따른 분실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들, 얼마나 잘났노, 내 이름 니가 알아서 뭐 할끼고, 지갑에 뭐가 들었을까, 니 애비가 들었다, 이 씨발놈아, 좆 같은게 장난하나"라고 하면서 분실접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 1개비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출입문을 머리로 강하게 수차례 들이받고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욕설 등),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사진 첨부) 1. 각 피의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계속적인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절차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629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 대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아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값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맥주 한 병당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씨발놈 새끼가 있는데 붙잡아 가라. 경찰 너 것들은 뭐야!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너 것들은 다 모가 지니까 알아서 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양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 G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 F, G, H 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와 관련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사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상태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6. 23:30경 구미시 송정동 동해전복조개구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원평동 1071 여우안마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최종전과 이후 7년이 경과한 점, 소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2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오는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66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동파이프를 연결한 쌍절곤(쇠사슬 길이 약 38cm, 동파이프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고 아랫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재발성우울성장애, 혼합형 강박적 사고와 행위 등의 진단을 받아 이 사건 당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은 인정되나,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언행, 생활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폭력 범행으로는 1995년 집행유예,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9호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5.경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480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금반지 1점(진정상품가액 355만원상당)을 D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A)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위조 귀금속 38점 (진정 상품가액 1억 4,240만 원)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5.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루이비똥금목걸이 2점(진정상품가액 1,000만원)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샤넬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 내지 3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물품이 38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범죄일람표 C A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4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이바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창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19:10경 의정부시 C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위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침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교복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사용 · 운반 . 투약 · 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차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필로폰을 태운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4. 2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흰색 메모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3. 4.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5.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초순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6.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F)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1. 00:1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남부역 왕복 2차선 도로에 정차 중인 B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측정한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44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성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서발보고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현장 채증 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방범용 CCTV영상 사진,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피해자 C(여,50세) 운영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약 2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2차를 요구하면서 귀가하지 아니하던 중, 같은 날 05:40경 업소 안에 자신과 피해자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겨 피고인이 있던 2번 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아래쪽을 발로 세게 찬 다음 "씨발년아 옷 벗어. 보지 안주면 나한테 죽어"라고 협박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중요장면 캡쳐수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0:54경 제주시 연사길 121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미길 10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14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의류수입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의류수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류수입업을 통해 수익금을 내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홍콩에서 명품의류를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서울로 명품 옷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200,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과천종합청사에 친구가 있지도 않고 피해자 C의 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거나 정규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0. 8.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천종합청사에 친구가 있으니 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킨 다음에 정규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해 줄 테니 사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