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피해자를 업고 인천 부평구 E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 관련 부분 제외), F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공개,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찰과상이 매우 경미하여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찰과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 피해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상처가 아무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찰과상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 ~ 5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F(여, 19세)를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가 되어 2016. 9.경부터 서울 송파구 G원룸 305호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팔 부위를 수회 찬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 위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옆구리, 팔, 다리 부위를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연골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하여 양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다음 다시 양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버리자 피해자에게 "그냥 죽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가에 피가 나자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S5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나를 피해 도망갈 것 같으니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상처를 내 보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신 나를 안 떠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벗은 몸을 찍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알몸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진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잠시 깬 피해자가 계속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촬영을 중단한 후,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진촬영하게 강요한 후 위 카메라를 피해자로부터 다시 가져와 "너희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일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광주은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8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3.20. 23:52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저혈량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연향3지구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승룡로 호현삼거리까지 1.5k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번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일행인 F은 레인이 없어 볼링을 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사물함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부수고, 윗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F을 말리다가 일행인 G가 7~8번 레인에 있던 손님과 다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손님에게 달려가 밀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뒤엉켜 쓰러지고,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려는 손님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볼링을 치고 있던 약 20명의 손님들 및 대기하던 약 10명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1:34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후회하지 마라, 다 손모가지 끊어 줄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야 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J의 목과 가슴을 밀면서 출입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려고 하며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위 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네가 나한테 힘으로 하느냐, 어디 한번 해볼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처단형의 범위: 1월~7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 6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손님들이 있는 볼링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부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전과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6:15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C(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경찰 무전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체포 및 경찰관서 인치 후 다소 심하게 저항하였다. 한편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 21, 04:16 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인생극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중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 다섯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에 피고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그 전날 신한은행 검단산업단지 금융센터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통장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몸에 달라붙은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7회 연속으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9.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촬영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달 9.경 ㈜H(대표자 I)에 17,884,000원 상당의 명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까지 합계 251,550,700원 상당의 명태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H으로부터 받은 명태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에게 명태 판매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H으로부터 명태 대금 합계 88,078,700원[총 물품대금 251,550,700원 - ㈜H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한 물품대금 합계 145,588,000원 - ㈜H에서 입금하지 않은 판매대금 17,88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로 합계 75,688,500원(2013. 1. 30. 28,752,500원 + 같은 달 31. 26,936,000원 + 2013. 2. 7. 20,000,000원)을 송금하고 남은 12,390,2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출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횡령 금액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지방성형 전문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6:50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사이에 위 'E'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알몸상태로 지방흡입 등 수술을 위해 수면마취 상태로 누워있음을 기화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지방흡입 시술 도중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두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수술대에 오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수회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 다른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음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검사는2015.4.10.이사건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적용법조중 형법 제298조'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각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허가하였다. 그러므로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되, 축소사실로 여겨져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23세로 어리고, 범행 당시 대학생이었으며, 현재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5. 0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남항대교 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암남동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벽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며 처와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두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25. 16:00경까지1) 대전 대덕구 C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8.8.경부터 2012.8.25.16:00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단속 당일인 '2012.8.25,하루만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0~25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은2012.8.8.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로그날부터 게임장을운영하였음을 인정할만한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량 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속 당일 하루만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중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은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 화면 상단, 중단, 하단에 우연히 상어 등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출입문, 오락실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같이 근무하면서 쌓여온 감정 때문에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주점을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가 뒤에서 '야 이리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평상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을 꺼내어 "내가 싸움을 못 하지만 칼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지,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 덤벼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칼날을 펴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4.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세교동 평택공단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은실성당 방면에서 평택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전과와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F과 같이 위 식당을 찾아가 "내가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신이 돈을 갚지 않아 F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갚아라."라고 주장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2:40 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죄질 나빠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F과 같이 위 식당을 찾아가 "내가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신이 돈을 갚지 않아 F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갚아라."라고 주장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처단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충무동 방면에서 암남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G(75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2. 04:34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과 간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새벽 3시경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도로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두운 편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인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다. 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 충격된 부위는 앞 유리 왼쪽 하단 모서리와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이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사고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운전석 옆 쪽에서 보행자가 나타났고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 유리가 파손되었고 보행자는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세종연구소 앞 삼거리를 판교 방면에서 세종연구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벤츠E2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더 무거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