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1.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543₁ 1. 피고인은 2019. 7. 15, 00: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 5갑,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1:4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7. 16. 01: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7, 16. 01:5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¹20192139₁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5, 12:30경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L빌라 M호에 이르러 피해자 N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 6. 누범기간 중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N의 주거지로 침입한 뒤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돈) 1개와 거실 서랍에 있던 50,000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N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죄명 변경)-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10회 넘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9,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책임은 무거우나 피해자 F, D를 위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1:45경부터 01:56경까지 약 10분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가 파면시켜 버리겠다. 직무유기로 다 처벌하겠다. 근무자의 태만이다"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동영상제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1: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45-1번지에 있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64년생, 남)가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때, 뒷짐을 진 채로 수첩에 현장상황을 메모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소극적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행인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가 경찰이야, 새끼, 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2017고단347]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 ~ 2017. 2. 2.경 사이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0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000원권 50매 합계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2.13. 02: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5. 05:58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핸드폰 조명을 이용하여 식당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2:16경 군포시 0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 빌라 비01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2:42경 군포시 Q에 이르러, 그곳 1층에서 피해자 R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텔레비전 옆에 놓인 동전, 지폐 등 합계 5만 원 상당이 보관된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8:4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이르러, 그곳 3층 주택에서 피해자 T의 처인 U이 출입문 열쇠를 화분 밑에 보관하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동전 100원, 500원 등 합계 약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와 작은 방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24. 12:00경 서울 구로구 V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통해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5만 원 권 16 매 합계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2. 7.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04:40경 안양시 만안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Z' PC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Z510] 5. 2015. 10. 28.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8, 13:14경 인천 남동구 AA빌딩 4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가 의자에 걸어둔 점퍼 안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순금 21돈 팔찌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M, P, Y, H, T, W,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피해품 확인) 1. 현장사진, 각 사진기록, CCTV 캡처 사진, 여죄수사 현장사진 [2017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수법 및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J, M, T, A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1) [2014고단12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대로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전체적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7. 28, 0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삼성, 신한, 비씨)와 체크카드(국민, 신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 01:4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에서 신라면 1박스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담배 1갑을 몰래 꺼내 챙겨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01:5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비씨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술과 안주 및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그 대금을 D의 위 비씨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426]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광명시 K 아파트 112동 1402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부엌 싱크대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00원 중 10,000원을 꺼내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씻고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80,000원 중 나머지 2) 다만, 순번 1, 2의 피해자 'M'은 T으로, 순번 3, 4 의 피해자 'N'은 '0'으로, 순번 5의 피해자 'P'는 'Q'로, 순번 6의 피해자 'N'은 'R'으로 각각 고친다. 70,000원과 옷장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473]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커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한치, 오징어 등 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1538] 피고인은 2014, 7, 4. 05:10경 광명시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여, 65세)이 손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O, Q,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처상대수사) 1. 비씨사 승인 내역 1. G슈퍼 현장 CCTV 사진 (순번 4), CCTV 사진(순번 12) [2014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피해품 들고 가는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일부 범행부인 및 피해자 언동에 대하여) 1. K아파트 112동 CCTV 녹화영상 캡처 자료 1부(순번 7) [2014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2014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직전 용의자의 행적 및 범행이후 행적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물색, 범행 후 도주, 수일 후 피의자 주거지 부근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행적 CCTV 영상 첨부) 1. 사진(용의자 주거지 및 범행 당시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면서 법정형이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뿐만 아니라 수법이 불량한 날치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2009년과 2014년의 절도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F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6. 9. 24, 22: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0세) 소유의 승용차량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의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F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F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 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F이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F이 함께 피해자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짓눌렀으며, 피고인 B은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 D, 피고인 C과 F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D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23:15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엑스포다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6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23:50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l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G에게 "니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꺾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I빌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3. 3.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G),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H),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2, 22:15 경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숙박료 30,000원을 계산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 금 3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3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2.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3. 20:34경 제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H)를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23:05경 제천시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4병 등 합계 7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P(여, 43세)로부터 어깨 부위를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K, N, T, U의 각 진술 1.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확인) 1. 기업은행 체크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거절내역 1. Q주점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Q주점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도난휴대폰 판매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제천지원 2012고단26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절도 피해자 겸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CCTV 셋톱박스 제조업체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C 대표인 D에게 회사 지분 및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00여만 원을 투자하고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부도와 D의 잠적 등으로 인해 D으로부터 급여나 투자금에 대한 배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이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위 C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 회사의 경우 사원이 별도의 사적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회사 내 규약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에는 D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위와 같이 별도의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F회사로 찾아가 별도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 신용 및 재산상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낸 이후 D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5,000만 원 중 이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13.경부터 2012. 9.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자메세지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2,6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F회사로 찾아가 별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6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파기 및 현금수령 확인서, E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09:23경 전남 화순군 안양산로3 신기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정상 진행 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골이식과 K- 강선을 이용한 고정술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77

범죄사실 2015고합37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공장에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5. 3. 1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위 E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야 하니 차비 등 비용으로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신평지하철역까지만 태워준 후 교통비 명목으로 4,500원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01:40경 위 E 공장에 이르러 공장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톱 1개(길이 약 30cm)와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닫혀져 있던 위 공장 철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공장 좌측 화장실 옆에 있던 40kg LPG가스통과 20kg LPG가스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분리한 다음, 20kg LPG가스통을 위 공장 우측으로 옮기고, 40kg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이 소ㅈ한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공장 샌드위치 판넬 외벽 5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위 E 공장 시가 1,152만 원 상당의 외벽 50㎡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385 피고인은 2014.8. 9. 2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시장 소재 상호가 없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H(59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친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범행도구 수색 및 압수, 피의자로부터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임의제출받는 모습, 범행도구 발견장소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첨부 포함) 1. 발생보고(화재)(첨부 포함) 2015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일회용 라이터 및 쇠톱을 준비하여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침입하여 쇠톱을 이용해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시가 1,152만 원 상당 소훼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나 급여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4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01:50경 부모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업소에 출입한 손님 E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1. 현장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 F가 주류를 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당초 경찰관에게 외부 마트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반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마트에 방문하여 CCTV 자료를 확인해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63면), E이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초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술을 구입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이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E의 번복된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E은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E이 최초 주류를 구입하여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71 1. 피고인은 2018. 4. 25. 00: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약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5, 05:40경 1)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약 1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2705 피고인은 2018, 4, 24, 19: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식사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약 23,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08: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1. 각 현장사진 1. 계산서(C) 2018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00: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K(여, 21세)과 피해자 L(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접촉시간, 피고인의 당시 태도 등에다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식당 내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자들의 신체와 접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5세)가 재학 중인 D중학교의 3학년 체육 교과 기간제 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원주시 E에 있는 D중학교 2층 홈베이스 앞에서 피해아동이 수행평가 시험을 3회에 걸쳐 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언제 수행평가를 볼 거냐고 하자 피해아동이 "볼까? 말까?"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주변 학생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체육부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앞머리를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복제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그 폭행 방법도 매우 부적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누흗 전과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3. 06: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열쇠함에서 택시 열쇠 1개를 꺼낸 후, 택시 차고지로 이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ENF쏘나타 택시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7:5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3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개인별수감현황,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9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택시를 훔쳐 타고 가다가 피해자 회사 부근으로 돌아와 회사 사무실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택시를 주차해 두어 절취 당일 택시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주행거리는 약 26mk이다),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3:02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심로 32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저장 CD 1. 석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범행이 계속되고 단기간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음. 단속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운전한 이후에 더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 다른 일행들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CCTV 저장 CD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 싸움이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음주운전으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