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6.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아빠니까 뽀뽀를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입맞춤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6세)가 피고인에게 "나이 오십 넘게 처먹고 청소년에게 그런 짓을 해도 되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32cm, 칼날길이 29.5cm,증 제1호)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아들인 D와 평소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일 D에게 계속적으로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D가 화가 나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인데 뽀뽀는 괜찮지 않느냐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이 몇 번 입맞춤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혀가 들어와 머리를 뒤로 뺐다', '이후 방 안에 있던 D에게 가서 피고인이 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D가 피고인에게 가서 따지다가 피고인이 양손에 식칼을 들고 D를 위협하였다'고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세부묘사가 풍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판시 일시에 D와 함께 바로 꾸며낸 이야기라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가) D는 피고인,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셨고 자신은 방에 혼자 있었는데, 피해자가 방으로 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다투다가 피고인이 양손에 식칼을 들고 자신에게 죽고 싶으냐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양손에 식칼을 들고 D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D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기 전 D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는 D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44, 45쪽). 피해자와 D가 이와 같이 서로 싸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D가 갑자기 공모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정교하게 허위의 진술을 꾸며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을 고소하지도 아니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4) 고소취하서의 작성 경위 가) 수사기관에서 D는 '본인이 평소 사회생활에 대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여러 회 충고에 반항과 복수심에 거짓진술로 고소한 사실이기에 본인의 옳지 못한 행동에 반성을 하고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취하를 합니다. 깊이 잘못된 행동을 속죄하고 취하를 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란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피해자는 '평소 본인과 연인인 D의 사회생활이 선행치 못하다고 누차 나무람을 하고 D와 만남을 반대하고 나무람에 D와 공모하여 반항과 복수심에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여 고소를 취하합니다. 깊이 잘못을 속죄하오니 본 고소 취하를 선처 부탁드립니다'란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위 각 고소취하서는 피해자와 D가 직접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문구를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와 D는 피고인과 D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무마할 마음에서 고소취하서의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인의 요구대로 고소취하서에 서명, 무인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여 적용) 2.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8월)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유 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특수협박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아들을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차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