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E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8. 06:2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내에서 D을 포함한 일행들과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 C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와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들끼리 서로 폭행하며 싸운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8. 06: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안에 있을 때 피해자 D(17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 피해자 A(21세)이 피고인 B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위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3세)과 다시 시비가 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C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한 D은 다시 'G'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오고, 피고인도 D을 따라 'G'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병을 왼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 E(23세)을 포함한 C 일행에게 휘두르며 위력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이를 본 D이 왼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영상자료 cd저장 및 중요장면 캡처사진 첨부관련)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위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D이 피해자 E(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찌를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특수상해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특수상해죄 부분의 피해자는 위 사건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G 식당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빼앗긴 이후 D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도 D과 함께 위 특수상해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D이 B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다시 피고인과 D이 함께 B을 때린 다음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함께 B, C에게 대항하고 있었다. D은 위와 같이 C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위 G 식당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가지고 나왔고, D이 그와 같이 소주병을 가지고 식당을 나가기도 전에 피고인도 식당에 들어와 소주병을 가지고 나갔는바(증거기록 140~147쪽), 피고인으로서는 D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C 측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위 식당 안에서 폭행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B, C의 일행으로, 피고인과 D에게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는 위 C 등을 소주병 등으로 공격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같은 일행인 B도 D의 소주병을 빼앗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4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G 식당 안에서 피고인 일행과 C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C을 뒤따라가 다시 싸움이 시작되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 싸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소주병에 찔려 피가 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화분 받침대에 있는 유리조각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2, 83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4년 나. 피고인 B, C: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 3년 5개월(= 3년 + 10개월/2)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D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하고, 소주병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대항하다 피해자 E의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D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 감안하면,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동종범죄로 두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