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7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로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정도 높음, 미합의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6월 이하]을 고려하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이 미정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이더' 신제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www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고단1389 1. 2014, 5. 30.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E'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고단1408 2. 2014.5, 3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G'에 피해자 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저작물인 소설 '경영의 대가', '군주의 시간', '기갑군주', '더게이머판타지아', '마이더스', 'Mr. 에디터', '사냥학개론', '생사신의', '연금위저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2014. 6. 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위 피해자의 저작물 인 소설 '나는 이산이다', '무사 현대를 살다'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4. 2014. 6. 26.경 위 주거지에서, 위 H 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사냥학개론', '경영의 대가', '기갑군주'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고단1598] 5, 2014, 7, 2.경 당시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8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I'에 피해자 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저작물인 소설 '반생무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6.부터 2014. 7. 3. 까지 총 23회 1)에 걸쳐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 1) 별지 범죄일람표 '게시물번호'란 기재 게시물번호 횟수이다. 트에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1782 6. 2014, 5, 21.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I'에 피해자 J의 저작물인 소설 'K', 'L', 'M', 'N'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1937.j 7. 2014. 6. 8.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8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피해자 0의 저작물인 'P'를 무단으로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1994, 8. 2014.6, 11. 13:04경에 전주 완산구 F건물 호수 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웹하드 H에 닉네임 'Q'로 접속한 후, 피해자 R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S'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R,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출판권설정계약서, 특정조회 화면, 각 캡쳐자료, 각 회신, 회진(주), 각 피해입증자료 2014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의 건, 특정조회 화면 (2014고단1408) 1. 각, 고소장 2014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각 진술서 1. 각, 1. 업로드 캡쳐화면, 각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각 표준 출판권설정계약서, 표준 전송이용권 설정계약서 2014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L, AT, AZ, AX, BA, BB, AS, BC, BD, BE, BF, BG, AO, BH, BI, BJ, BK, Y,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채증자료 2014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채증자료 2014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다수의 저작물을 그 작성자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수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올려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그 횟수, 그리고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되면 저작권자들이 창작의욕을 잃게 되어 창작물의 양이 감소하고 그 질도 저하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창작물의 공급자인 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위 창작물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뇨망막증 등으로 시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등 질병으로 인해 실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죄 외에도 2009. 10. 23.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개포동 국민은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입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이면도로로 역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D(36세)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정도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3:05경 광명시 B,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자, "너 이리와 봐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고,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2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09:30경 진주시 F 앞에 주차된 G 그랜저XG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14:41경 진주시 C에 있는 D목욕탕 1층 계산대에서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청소를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경 진주시 J에 있는 K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옷 바구니에 벗어둔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일본 화폐 1,000엔권 2매, 미국 화폐 20달러권 1매를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 10.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01:30 진주시 L 주차장에 있던 M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아리따움 VIP 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1. 1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진주시 O 주차장 앞에 주차된 P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합계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스텔 의류 3점(티셔츠 1벌, 조끼 1벌, 양말 1켤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7. 1. 18.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6:50경 진주시 R 앞에 주차된 S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60,000원,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4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새마을 금고 통장 2개, 농협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진주시 U 주차장에 주차된 V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모다아울렛보너스 카드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Q, T, N,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현장지문)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캡처한 사진 첨부) 1. 외국환매매계산서 사본 1. D목욕탕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조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대폰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2유형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대폰 절도죄의 피해자 이 처벌불원) - 기본영역에 해당 징역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일반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6월(누범에 해당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내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물류시스템(주) 소유의 B 2.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4 :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노상을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순번 39, 400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1,24,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앞서 지인인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매수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0그램 중 약 0.07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5. 08:30경 위 D모텔 301호에서, 앞서 위와 같이으로부터 매수해 둔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7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류예비실험(양성)), 수사보고(소변마약감정서(양성))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집사람과 아들이 마약상들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한 행위는 위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형량범위의 결정 FE·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영역에 해당: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P일반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징역 1년(동종 전과 3회 있고, 형 집행을 마친 뒤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의사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내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페이스북으로 B을 사칭하며 통장 대여를 제안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320만원 받기로 하고 통장 대여를 약속하여, 2016. 7. 28. 15:00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이체내역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 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6%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7.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친애저축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줄테니 나에게 보증보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360,000원을, 2017. 1. 7.11:49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816,272원을, 2017. 1. 9. 14:00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76,27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576,272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1.9.13: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2 에 있는 신촌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증 제6호)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1. 9. 17:5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 계좌의 통장 1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5.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창원역 부근 노상에서 1일에 1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나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쳇 닉네임 'R' 대화내용 캡쳐), 캡쳐사진, 수사보고(위쳇 닉네임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13년 피고인 B: 벌금 2,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DI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1)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생활하여 왔고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대출사기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금액도 2,400,000원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액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다리 위 도로를 주행 중인 D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위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차량을 운행 중인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스마트폰 앱인 'E'을 이용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16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인 에게 원룸을 구해주겠다는 등으로 회유하였고, 이에 이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반성문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경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7:39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서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F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18:06경 경산시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먼저 하차한 후,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현장사진 및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사진 1.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장소의 특성(공중이 통행하는 곳)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인지 ·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인 아버지와 지적장애인인 어머니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월 120만 원의 정부지원금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 없이 이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7년에도 유사한 수법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의 보호능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8:5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요금단말기에 카드를 수회 접촉하였으나 요금이 결제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다시 접촉시킬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찍었는데 왜 다시 찍으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술을 마신 남자가 버스에 탑승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업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53세)와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가 인적사항을 묻자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및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이 새끼야, 해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01호 소재 C마트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9. 11.부터 2014. 1.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