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보관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고급 양주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D로부터 밀수입한 양주를 취득하게 하고 알선료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8. 1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과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D로부터 밀수입한 발렌타인 30년산 7병 및 로얄살루트 38년산 3병(시가 합계 9,592,275원 상당)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7.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D로부터 밀수입한 발렌타인 30년산 117병 및 로얄살루트 38년산 53병(시가 합계 163,958,025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사본), C(사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사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9-40면) 1. 고발장 1. 수사보고(취득양주의 정상통관여부 및 양주의 종류에 관하여) 사본, 수사보고(양주취득대금의 이동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사본, 조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사본 1. 감정서, 범칙물품 감정서 1. 압수물 사본(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밀수 양주대금 통합거래내역, 국내도매가격 자료 제출공문 및 회신공문, 범칙감정 과세가격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을 알선한 밀수입 양주의 가액이 합계 163,958,025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B과 공동하여 C 및 D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알선행위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한 금원은 9,525,200원(수사기록 105면)으로 밀수입 양주의 가액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9:45경 광주 북구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로 9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8. 1.경으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24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엉클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피시방 자리 청소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시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000원을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0.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량2동 사거리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의 몸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1. 2009. 5. 25.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여관 옥상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4,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한달 후에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7. 사기 피고인은 2009. 7. 일자 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급기일이 2009. 9. 18.인 ㈜동성산전 발행의 액면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1억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어음이 부도처리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8. 7.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4,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한달 후에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지급확인서, 각서, 약속어음 사본, 현금 어음 교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6. 9. 24. 18:52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32.4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총중량 32.4톤보다 총중량을 5.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6. 7. 31. 9:55경 안산선 15.3킬로미터 지점 안산방향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중을 1.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8. 1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E가 위 의자에 벗어 두고 간 양복 상의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CCTV의 카메라를 가리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양복의 안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및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 증거사진 첨부-범행현장), 사진(CCTV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진출석 경위), 사진(피해품 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A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에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22:58경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난 널 좋아하지만 법대로 봐줄 이유 없다'라는 문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전문기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전문기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출생·사망신고서 양식 등의 화상을 총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6:41경 사천시 늑도동 소재 초양도 어선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낚시어선인 C(2.99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타실의 출입문을 열고 위 선박 내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낚시대 등 낚시용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야간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력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8:49경부터 09: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부인 D과 함께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만 원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1:49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네일 숍, 커피숍, 부동산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G, H, I의 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안전커버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E의 각 진술서 1. 사다리절취영상(CD), 에어컨실외기커버 절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입구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71km 초과한 시속 141km 속도로 과속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과실 등으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화단연석 및 그 위에 식재된 가로수, 콘크리트 벽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6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그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00:3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놈놈놈 막창'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입구 맞은편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71km 초과한 시속 141km 속도로 과속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피해자 F, G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과속운전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당시 피해자 G, H이 '스릴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말하면서도 '천천히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속도를 높이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피해자 F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캐나다 비씨주 코퀴틀람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와 딸 G가 캐나다에 유학중인데 비자 만료로 비자연장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영주권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 보증인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자연장을 진행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 비자연장을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G의 비자 연장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625,555,1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타행환 입금영수증 및 통장사본, 각 이메일, 합격통지서, H대학교 회신, 참고자료(휴대폰문자내역), 각 수표 사본, I대학 학비납부 조회, 계좌거래내역, J 출금현황,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거래정보제공회신, 수사보고서(캐나다 달러의 범죄일시별 매매기준율 첨부), G의 캐나다 TD은행계좌 출금내역서, F 및 G의 2012학년 가을학기 학비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유학생활 중인 피해자 자녀들의 체류 후견인으로서 피해자 자녀들의 비자 관련 비용, 학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총 37회에 걸쳐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이발관에서,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발관 업주 전화 진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업자로 위장한 형사와 피의자의 E 대화내용 1. 피해자 핸드폰 바탕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0:23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둔 피해자의 옷을 살펴보다가 절취할 속옷이 없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8. 21: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거주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자신의 성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죄질불량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2018고단2614]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K(29세, 여)과 핸드폰 만남 어플인 'L'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5. 10. 12:00경 천안시에 있는 M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관계 당시 촬영한 너의 나체 사진이 있으니 이를 너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7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사진을 남자친구한테 보내겠다 내가 못보낼 것 같지, 너인데 다른 것도 보내줄까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잇고 다 유포하고 남자친구한테 보내고 그럴거야 더한 것도 할 거야 상처준 만큼 몇배는 복수할거야."라고 말하며 여성의 성기가 근접 촬영된 사진 등 5장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10. 18:48경 제1항 기재 M 병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가명)을 위 K의 남자친구로 오인하고 위 N에게 제1항과 같이 여성의 성기가 근접 촬영된 사진 등 4장의 사진을 마치 위 K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3422] 피고인은 2018. 2. 22. 02:30경 광주 광산구 O 아파트 부근 마트 앞에서, 'P'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여, 29세)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8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받기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 일행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자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상처 사진 1. 사진접수(추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0.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0동 15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04. 1. 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이후 전전 매매되어 2009. 9. 3. F과 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앙심을 품었다. 1. 2012. 6. 7. 무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과 G는 2012. 5. 17.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접수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2. 12. 3.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09. 9. 2.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피고소인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위 C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의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 소재 경기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팩스본(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1.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8쪽), 등기권리증표지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48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권 제38쪽) 1. 고소장 팩스본(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72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2018고단3246 피고인은 'B'라는 견인업체에서 렉카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62에 있는 신정교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의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으나 C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42세)이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13 피고인은 E 렉카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F(40세)은 'G 손해보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27경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차량의 차주인 I의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5회 정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3:15경 시흥시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뒤에 누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갈산사거리쪽에서 갈산역사거리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의 다리 부분 등을 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