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산재환자 알선을 위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산재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 A는 2009. 10. 1.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산재환자 알선을 위해 I, J, K 등을 H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경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에게 "노무사님 명의로 설립한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산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무실 비용 없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매월 4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1. 3. 14.경 위 G 빌딩 6층을 사무소로 한 'L노동법률사무소'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였다. 피고인 A는 산재환자 알선을 위해 M, N, O 등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여 'L노동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위 G 빌딩 6층에서, 2012. 12. 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서구 P빌딩 2층에서,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Q 상가 4층에서 'L노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산재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L노동법률사무소 등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산재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R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R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환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총 697회에 걸쳐 합계 2,601,242,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공인노무사 B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한 'L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L노동법률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사건을 유치하는 영업직원 M, N, O 등 직원 10여명을 'L노동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로 하여금 'L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할 환자를 모집하고, 산업재 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의 10~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L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A 명의 각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내역 1. 수익금 정산내역, L노동법률사무소 국민은행 거래내역, B 우리은행 거래내역, B의 모 국민은행 거래내역, B의 남편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공인노무사 자격 대여를 받은 점) 피고인 B: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공인노무사 자격 대여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된 범행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면서 약 2년 10개월 동안 합계 26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히 훼손하여 그 위법성이 크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성격이 짙고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보았을 때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인 2013. 12.경에 이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이 사건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른다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년 10개월 동안 공인노무사 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그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이 사건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