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03:3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마있어, 통장에 있는거 다 보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의 잔액인 122,953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도 혐의 관련 :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피의자 범행 수법)),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감정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상세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고인이 강취한 122,953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 없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4. 7. 채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22. 4. 9. 제가 피고인을 집으로 불렀다.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키스를 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을 빼니까 어느 순간 힘으로 저를 눌렀다. 제가 밀쳤는데 힘으로 자꾸 누르기에 싫다고 하지 말라 했더니 손으로 제 뺨을 계속 때렸다. 옷을 벗으라고 해서 저도 옷을 벗고 피고인 성기와 젖꼭지를 빨으라고 해서 빨았는데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과 등을 때렸다. 성관계 중간에 저에게 “야 얼마 있어? 통장에 있는 것 다 내놔.” 얘기해서 제가 안경을 끼고 핸드폰을 찾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왔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앱 D ‘E’를 켜서 얼마 있는지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줬다. 피고인이 돈이 왜 이렇게 없냐고 했고, 제가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인 122,953원을 송금했다. 이후 다시 성기를 삽입했고, 저는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피고인이 움직임이 없기에 보니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고, 동생에게 04:18경 연락해서 동생이 신고를 대신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5쪽, 제11쪽 내지 25쪽, 증거기록 제25 내지 28쪽, 제81쪽 내지 제83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술을 먹던 중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이후 두 번에 걸쳐 성관계 한 점, 성관계 중 피고인에게 122,953원을 송금한 점 등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이유도 발견되지 않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4:18부터 04:30까지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제가 있어서”, “맞았어.”, “신고하기엔 무서워서 제발 아무나 와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38쪽),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종료된 직후인 04:30경 피해자 동생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다(증거기록 제50쪽). 이후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친누나가 부천에 사는데, 소개받은 남자에게 맞고 성폭행(목 조르고 키스하려는 등 추행 추정)을 당했다고 한다. 남자는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0쪽), 임의동행보고서에는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본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였고 거절하자 강제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이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2,953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쪽), 경찰 신고 시각이 범행 직후이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들 역시 범행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외부 요인에 의한 오염과 오류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이 상당히 부어올라 있는데(증거기록 제9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자해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4:01에 피고인에게 122,953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 이후 피해자 계좌의 잔액은 0원이 되었다. 위 송금 시각이 피해자가 동생에게 신고요청을 한 04:18 직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술 값 일부를 계좌이체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고 자기에게 용돈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고정 수입이 없어 힘들다고 하니 피해자가 많이 힘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돈을 벌면 갚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증거기록 제95, 259쪽), 타인에게 돈을 송금 받은 사실만으로는 송금자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고(증거기록 제95쪽) 피해자는 정액 송금이 아니라 잔액이 0원이 되도록 953원까지 가지고 있는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송금한 돈의 액수 및 통장 잔액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 정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금액도 물어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고 다이얼 버튼을 누르며 제가 부르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봤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제가 잠들었을 때 입금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 13 내지 15쪽)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도 금액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일 제가 강도를 했다면 가석방 기간 중인 줄 뻔히 알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온라인상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거나 마일리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제99 내지 1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장소,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심야 시간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 가석방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4차례에 걸쳐 소개팅 앱 및 G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또는 강도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