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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24세)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등 증거기록 24쪽, 57-8쪽, 126쪽, 19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삭제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관이 파절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2. 19.경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016. 4.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5. 05: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 일자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자물쇠 고리부위를 망가뜨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각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27.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27. 04:2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셀프주유소’에서 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M이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온 M 소유의 N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04회에 걸쳐 합계 5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21:22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셀프주유소’에서 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O 소유의 N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9회에 걸쳐 합계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26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운영의 ‘R’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H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한 후 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7. 02:57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운영의 ‘U’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B 소유의 V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한 후 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3:57경까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59회에 걸쳐 합계 7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40 피고인은 2020. 9. 20. 19:00경 서울 성북구 W건물 X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Y에게 배달된 시가 4만원 상당의 회계 관련 서적이 들어있는 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D,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H, O, B,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카드사용내역, I카드 거래내역서, N카드 승인내역, V카드 승인내역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수법,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 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B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및 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범용인증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B 모르게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서 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고객유입경로확인서, C 대출신청 상담녹취 USB 1. 수사보고(본건 대출업체 상대 대출방법 확인), 수사보고(대출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 2020고단1841), 사건요약정보,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0노 1973),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노1973, 2018고단16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사촌누나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금액도 일부 변제한 것으로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6.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21.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월)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금융기관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의 합계가 4,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01 1.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1: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옆에 일부러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팔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584 2.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19:3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골반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주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6, 18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2021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관하여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 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범죄전력, 집행유예의 실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천 서구 H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087,9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O, B, P, Q, R, S, T, U, V, W, D, X, Y, Z, C, AA, F,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 AO, AP, E, AQ, AR, G, AS, AT, AU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물품을 거래하려는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불과 두 달 사이에 4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공소제기 이후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32명에게 편취 피해금에 해당하는 돈(합계 4,703,950원)을 반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관계로 사귀었고, 수화통역사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자금 3,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 포함하여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9. 12. 31.까지 자신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마련한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처지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차용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대부업을 통한 수익으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약속어음, 차용증, F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및 대여의 명목,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한 중요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대출까지 받아 이를 대여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기, 이자, 대여금 등이 기재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과는 다른데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3. 29. 위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3.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9:4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게임장’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중요부분 캡쳐사진),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해당 검토 및 폭력습벽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약 26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폭력 전과이다. 피고인은 특수재물 손괴죄 등 및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이빨이 빠지는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 지원을 받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받은 이후에도 폭력 성향을 다시 발휘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부페식당, 도시락 배달 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피해자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 보로 1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9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2018. 8. 20.까지 1억 3,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까지 1억 3,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2018.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편취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H건물 I호), 건별 수납정보, 원리금 납입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사본(B)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기록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범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대출금 이자 청구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고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큰데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자료를 보면 재판 중에 2,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변론종결일에 300만원 입금하고 이후 1,700만원 입금한 자료는 확인되지만, 8. 17.과 9. 29. 변제했다고 하는 1,700만원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제2항의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다가 구속이 되었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는 제2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제1항의 범죄는 2016. 9. 23. 징역 2년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와 회복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상고기각결정으로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90,000원을 주면, 115L 토너 8개, 504S 토너 4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7. 13.경 ‘756,000원을 주면, 504S 토너 12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7. 14.경 ‘1,200,000원을 주면, 115L 토너 16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는 프린터 토너를 임의로 반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84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17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보고), 별건 재판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접한 시기에 범한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 17:00~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차량 이용내역, 송금내역,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4번, 15번, 25번, 3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마약 매도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유통시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다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8:20경 서울 마포구 B, C역 9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일련번호 D)에 설치된 ‘G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중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24명을 상대로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선고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1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부근 야산에서 대나무로 만든 담배 모양의 흡연 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E, 성명불상의 태국인 노동자(일명 ‘F’, ‘G’) 2명과 함께2021. 8.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넣고 구멍 2개를 뚫어 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중 하나의 호스 입구 부분에 은박지에 감싼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호스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21. 8.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1. 8. 1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의 숙소에서 담배 안에 건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국식 닭고기 스프 요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서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H’의 숙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 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플라스틱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1.경 위 1)항 기재 숙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2.경 위 1)항 기재 숙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및 섭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추징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각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 또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였으며,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통고서를 출력하려고 하자, 휴대용 프린터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닥에 떨어진 휴대용 프린터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동종 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1. 22:46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중 최근의 전과는 1회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