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64-1

공소사실의 요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주)(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L(M센터 7층) 소재 서남해 N 개발사업을 위해 O과 발전6사(P, Q, R, S, T, U)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A의 고창지역 주재기자이다. 피고인은 AA의 고창지역 주재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기재와 같이 C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0만 원을 AA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나.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위 조항에 정한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그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구 형법의 배임수재죄 조항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되었는데, 개정의 이유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배임수재죄는 사적 뇌물죄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띠게 되었고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제3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도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배임수재죄는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종국적으로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에서의 거래 청렴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사업 내지 거래의 주체인 사업주 자신이 사무 처리나 거래 과정에서 특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그 경우에도 거래 청렴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또는 공정 경쟁을 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는 배임수재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에서 말하는 청렴성은 사무 처리를 의뢰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뢰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3자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에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 그 자신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가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 처리를 지시, 용인하면서 청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가 아닌 그 의뢰 내용대로 사무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사무 처리 귀속자에 대한 신뢰위반을 본질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격과 맞지 아니하다. 사업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업자의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해쳐 가벌성이 높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특별한 입법적 대처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일례로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의료법 제23조의3, 제88조 제2호).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속한 AA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AA 계좌에 11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점, C이 위와 같은 AA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해 피고인과 직접 교섭한 자료는 없는 점, C이 AA 계좌에 입금한 돈이 우호적 기사를 작성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우호적 기사 작성의 대가로서 광고비 명목으로 AA에 제공한 돈은 AA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AA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