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07. 8. 9. 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으로부터 매수한 벤츠 맥라렌 승용차(차대번호 M, N)가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9년 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P"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도한 위 승용차가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롤스로이스 펜텀 승용차 및 8천만 원을 주고 다시 교환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Q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다시 취득한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7.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하여, D으로 하여금 2009. 8. 14. 18:32 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 지하1층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대금 325,00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 및 취득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8, 14, 18:32 경 위 "P" 지하1층 입구에서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5,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R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R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보고 [영국 SCD(도난차량 전담반) 팩스 회신 및 번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장물양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C, D)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벤츠 맥라렌 차량이 도난 차량인 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와 R는 비록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도난차량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거나 그 취지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제 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딜러로서 위와 같은 차량의 수입과정의 문제점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차량키의 개수와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이 외국에서 도난되어 불법적으로 수입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벤츠 맥라렌 차량이 도난 차량인 줄 알면서도 이를 유통시킨 자인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C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8. 9. 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A의 집에서 벤츠 맥라렌 승용차(차대번호 M, N)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17.경 일본에서 도난된 롤스로이스 펜텀 승용차(차대번호 U.V)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W'로부터 불상의 금액에 매수한 후 2008. 9. 2. 로 부산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 벤츠 S55L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7. 7. 13.경 일본에서 도난된 벤츠 S55L AMG 승용차(차대번호 X, Y)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W'로부터 불상의 금액에 매수한 후 2007. 8. 23.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취득하였다. 벤츠 SL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8. 6. 20.경 일본에서 도난된 벤츠 SL55 AMG 승용차(차대번호 Z, AA)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AB'로부터 불상의 금액에 매수한 후 2008. 6. 30. 부산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도난 차량일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의 A AC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난 차량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A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A 이 직접 피고인에게 도난 사실을 말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A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차량의 인도가 늦어지자 피고인이 차량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와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의 등록비용을 포함해서 AC에게 4억 원을 지급하여 당시 시세에 근접하는 가액으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제 차량의 실수요자로서 그 수입과 유통 과정에 대하여 전문 딜러들보다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이 고장나자 2008. 3. 17. 정식 수입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신성자동차의 정비소에 입고시켜 정상적인 수리를 마쳤던바, 만일 피고인이 위 차량이 도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시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009년에야 위 차량을 도난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A과 A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E, F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해당 차량들이 일본에서 도난 신고 되었다는 자료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는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후인 2011. 11, 1.자 등록증명서에도 도난 신고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벤츠 S55L AMG 승용차는 2008. 2. 5. 도난 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전인 2007. 8. 23.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벤츠 SL55 AMG 승용차는 2008. 6. 20. 도난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전인 2008. 6. 9.경 국내항에 들어온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당 차량들이 도난 차량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E, F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