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6. 21. 22:3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re : 제목없음' 이라고 하여F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다 기억이 나요 내 목 가져간 것. 책임지지 못할 건데 나는 어쩌라고 괴로움을 주시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억이 안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교제하는 사람 물어보니 화냈죠? 내가 편해서 물어본 줄 아세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정말 좋아 했으면 기다렸어야죠~ 존중했어야죠 죽이고 싶어요 당신 결부시키지 말까요? 나 혼자 그랬어요? 보기 싫으니까 내년엔 다른 학교로 가요 안그러면 죽일꺼에요 같이 죽어요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요? 결혼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이면 참았어야죠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에요 다른 학교로 가세요 오지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면 죽여 버릴꺼에요 기억 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전화(G)에 도달하게 하고, 나. 2012. 8. 3. 22:19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이상 있으면 가만 안둘 줄 알아라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악한 놈들아 고소 할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 2012. 8. 6. 18:4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찍해서 상종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말 만들지 말고 사람 놔둬라 죽이고 싶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라. 2012. 8. 6. 19: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상처받은 정도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나서지 마라 죽이고 싶으니까. 용서? 그리고 삼일 교회 C대에서 소리 지르면 경찰서에 신고할 꺼니까. 성질 지랄 같은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마. 2012. 8. 28. 22:2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그만 괴롭혀라 학교에서고 어디서고 공부 못하게 괴롭히면 인권위에 공문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바. 2012. 8. 28. 22:4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사람들이 떠들 때 나를 기억하라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너의 심판이니 머리로 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사. 2012. 10. 7. 02:1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너 경찰에 집어넣을 거야 가만 안 둬 H 찾아내서 너희들 집어넣을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아. 2012. 11. 8. 21:4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집에 와서 가지고 갔다 복사했어? 그만 괴롭혀라 고소 안 되면 진정서라도 너을 거야 내 집에 오지마 나 아파 괴롭히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 2012. 11. 8. 22:11경 위 주고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너 나 괴롭히지 마 교회 연락 하지 마 나 장애인이야 괴롭히고 학대하면 콩밥 먹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8. 30. C대학교 음악대학원 교학과의 요구로 음악대학 206호실에서 피해자의 음악대 소속 학과 주임교수인 I와 피고인이 면담하는 자리에서2012학년 1학기 F 선생님 강의 청강했는데 3월초 F선생이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여 이를 거부하자 F 선생이 4월초 피고인의 서울 용산구 D, B105호 원룸에 열쇠를 따고 들어와 성폭행한 이후 2-3차례 성폭행을 하였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F의 진술 및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I, J, K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C대학교 음악대학 교학과를 통해 일반대학원 음악과 주임을 맡고 있는 I 교수와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C대학교 음악대학교학과의 요구로 2012. 8. 30. 음악대학 206호실에서 피고인과 I와 사이의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위 면담 자리에서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 같은 사람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강의를 그만두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이후 I는 위와 같은 사실을 C대학교 대학원장에게 알렸고 2012. 9. 4. 대학원장의 중재로 피고인의 지도교수인 J과 피고인, 피해자, I가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용산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I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피고인의 지도교수와 대학원장 외에 다른 교수나 동료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바는 없었던 사실, 주임교수의 역할은 학생면접과 관리,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주임 교수인 I를 통해 전해 듣게 되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의 피고인과 피해자, I의 인적 관계, 허위사실 적시 이후의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대학교 음악대학 주임교수인 I에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행위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전파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검찰주사보 L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I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C대학교 음악대학 교학과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사실은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 역시 I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