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전 력 피고인들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제공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3개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F 빌딩,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수지구 G 빌딩, 주식회사 E은 용인시 수지구 H 빌딩을 각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3개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4.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31.경 위 법인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자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청산인이고, 피고인 B은 2016. 4.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31.경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자 2012. 8. 23.부터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이들은 용인시 수지구 H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등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정관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의 보수는 직원보수규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상여금 등에 대하여 의결된 바는 없었고, 직원보수규정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7. 4. 1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0,845,050원을 주주총회 의결 없이 피고인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지급받은 사실 인정)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판결문(2016고합174 특경법 등),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정기주주총회, 회의록(2016년 4월 12일)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계좌번호 1 생략) 1. 정관(2015. 4. 6. 2차 개정) 1. 업무협약서, 계좌내역, 시공비변경 문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준공정산합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수확인 – 사후경합), 통합사건조회, 판결문(2심,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 및 E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위 3개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던 K이 2016. 4.경 위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되었다. 당시 피해자회사의 사내이사이던 피고인 A는 업무대행자로서 2016. 4. 12.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K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B 및 L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분양된 호실에 대한 일부 중도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는 시공사인 주)M에 7회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4. 말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청주 N과 협의하여 분양된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실행된 중도금 중 일부를 시공사에 지급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3) 2016. 4. 당시 피해자 회사가 건축하는 ‘F‘의 분양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5 회계연도의 분양매출액은 34억 원 가량이고, 2016 회계연도의 분양매출액은 130억 원 가량으로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동안 대부분의 분양이 완결되었고, ’F’은 2016. 9.경 완공되었다. 4) 준공 무렵인 2016. 9. 30. 시공사와의 협의 끝에 공사대금을 총 86억 1,300만 원에서 81억 7,3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준공정산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잔금은 2017. 3. 9.경 지급되었다. 2017. 3.경 9개의 호실을 제외한 모든 호수의 분양이 완결되었고, 위 9개 호실 중 6개에 대하여는 분양예약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5) 피해자 회사는 2017. 3. 31.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16 회계연도의 재무재표 승인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해산결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총 예상 배당액 19억 원 상당액을 조합이 주주들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6) 위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 안건 논의 당시, 청산인 선임 및 보수 등 조건으로 ‘두 명이 월 150만 원의 보수로 6개월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 무급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위 제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또 다른 주주는 ‘청산인의 월급은 얼마나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현재 보수에 준하여 지급될 것이고 3개 회사의 청산인이더라도 한개 회사에서만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7) 2017. 4. 내지 5.경 사이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절차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및 감사 지위에서 수령한 상여금 등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상여금 등에 대하여 의결된 바는 없고,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의 보수는 직원보수규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직원보수규정 또한 마련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상여를 지급받을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보수의 일환으로 상여금 등을 받은 것이라면,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지급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상여금 등의 액수가 회사의 규모 및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등의 문제로 파행된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분양 절차를 마무리하는 업무를 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상여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도 적절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상여금을 책정하여 보수를 받음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청산인 지위에서 수령한 상여금 등 피고인들이 청산인으로 일정 기간 환급금 분배업무를 수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산 전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와 청산인의 업무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는 분양사업의 수익금 등에 대한 비용 정산을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주주들에 대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업무였는데 위와 같은 분배 업무는 해산 후 2달 이내에 대부분 마무리 되었던 점, 일부 선수분양금에 대한 정산절차와 남은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 및 위 분배 업무 이외에 유·무형 자산의 환가 등 청산재산의 현금화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청산인 선임 당시 청산인의 보수 및 청산기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는 분배될 잔여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산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의 발생을 문의한 것으로, 피고인들로서는 청산인으로서 기본 보수 이외에 상여 등 지급에 대하여 주주들이 동의하지 아니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청산인으로서 수행한 업무에 비례하여 수령한 급여 외의 상여금 등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7.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10,000,000원을 단기차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주주총회 의결 없이 피고인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청산인 선임 이후의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의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의 경위,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과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