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한림선적 어선 G(연안자망, 3.05톤)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제주시 H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시중에 위탁판매 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구매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장물을 마치 B 소유의 위 'G'에서 어획한 것처럼 한림수협 위판장에서 'G' 명의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B에게 부탁하고, 매년 위탁판매 대금의 1%를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준 B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2. 11. 22.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I의 성명불상 선원이 위 어선에서 절취한 선주인 피해자 J(주식회사 K 대표) 소유의 위판가 517,000원 상당의 갈치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한림수협 위판장에서 위 'G' 명의로 위탁판매 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총 383회에 걸쳐 위판가 506,479,360원 상당의 장물인 어획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방조 피고인 B는 2012. 11. 중순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시중에 위탁판매 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구매한 위와 같은 장물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위 'G'에서 어획한 것처럼 한림수협 위판장에서 'G' 명의로 위탁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매년 위탁판매 대금의 1%를 A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A은 위와 같이 2012. 11. 22.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총 383회에 걸쳐 위 판가 506,479,360원 상당의 장물인 어획물을 취득한 후 이를 'G' 명의로 위탁판매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3. 12. 31. 2,000,000원, 2014. 12. 30. 1,500,000원, 2015. 12. 31. 1,350,000원 등 합계 4,85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장물취득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우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양어업㈜, 문창수산㈜, 금성수산㈜ 피해 진술 수리), U, V, W의 각 우편조서 1. 내사보고(G 위탁판매 내역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어획물 위판내역 제공요청), G 어획물 위탁판매내역(위탁인원장), G 어획물 위탁판매내역(일자별, 어종별 판매내역) 1. 수사보고(선망어선 현황 자료 첨부 및 피해자 특정),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장물 판매한 선원의 승선경력조회), 선원별 승선경력 조회 요청 및 회보서,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O),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N)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장물 판매한 X 선원 확인), 수사자료 협조 의뢰(선원 명부), X 선원 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장물 판매한 X 선원 승선경력 조회 첨부), 수사자료 협조의뢰(선원 승선경력 조회), L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M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소유 어선별 출입항 내역 첨부), 수사자료 협조의뢰(어선 출입항 내역), X 등 선박 출입항 신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장물 구매 선명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특정) 1. A 작성 장물구입 장부 사본 1. B 계좌(수협, Y) 거래내역 조회서, A 계좌(수협, Z)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 또는 부산 선적 선망어선들의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어획물(일명 '뒷방고기')을 시중가격의 약 80%에 해당하는 가격(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한다)으로 현금매수 한 다음 한림수협 위판장에서 실제 조업을 하지 아니하는 'G' 명의로 위탁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범행기간이 2012. 11. 22.부터 2016. 1. 20.까지로 약 3년 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며, 범행횟수가 총 383회에 이르고, 취득한 장물의 양이 총 104,056kg, 위판가 합계 506,479,360원 상당으로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본범인 선원들에게 지급한 현금(약 80%)과 한림수협 위판장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4.5%)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위판가의 약 15%로 계산하면 7,600만 원 상당)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뒷방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범인 선원들에게 범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이에 피해자 AA(AB), 대양어업 주식회사, 문창수산 주식회사, 금성수산 주식회사가 뒷방고기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AD), K 주식회사, R(AE), 금성수산 주식회사, 금아수산 주식회사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AC(AD), K 주식회사, R(AE), 금성수산 주식회사, 금아수산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83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에게 'G'의 명의를 사용하여 뒷방고기를 한림수협 위판장에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A의 장물취득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합계 485만 원으로 A의 범행규모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AC(AD), K 주식회사, R(AE), 금성수산 주식회사, 금아수산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