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2020고단2914]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10. 20:51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0. 20:5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2995]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14. 15: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비산점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02:02경 대구 서구 D시장 E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의 세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8. 15. 02:10경 대구 서구 D시장 F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의 세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22, 32, 34, 36, 42), 추송서(불법촬영영상 캡쳐사진 및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8, 9, 10, 11, 14, 1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판시 2020고단2914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판시 2020고단2914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14 기재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및 판시 2020고단2995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판시 2020고단2914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판시 2020고단2914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1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및 판시 2020고단2995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9. 5. 14.부터 같은 해 5. 17. 사이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횟수가 많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2020고단2995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020고단2914 사건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