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여, E생)의 아버지인 F에게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F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2. 26.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애비가 시기친 돈으로 G호텔 가서 목욕하니깐 좋니? 사기꾼 딸도 양심없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 09: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6, 8, 11, 34, 35, 49, 50, 57, 58, 60 제외)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이 고소인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사람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에도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금전차용 채무자이자 차용사기 가해자이기도 한 F의 딸)에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자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F와의 대여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F의 차용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F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F의 차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차용사기 범행을 당하여 피해를 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차용사기 범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은 아버지와 함께 범한 차용사기 범행의 처벌에 대한 것이고 사기 사건을 도모하고 아버지를 은닉하느라 피해자 스스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경 D의 아버지인 F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F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2. 26. 2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난 울 아빠가 어린 놈에게 수모를 당하면 어떡해던 그 빚을 갚을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 15:4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6, 8, 11, 34, 35, 49, 50, 57, 58, 60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딸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판단 피고인과 F, D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딸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경 D의 아버지인 F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F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2,. 26,. 2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난 울 아빠가 어린 놈에게 수모를 당하면 어떡해 하던 그 빚을 갚을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 15:4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6, 8, 11, 34, 35, 49, 50,57,58, 60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딸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판단 피고인과 F, D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딸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졌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