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05: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센터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수면실 바닥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C센터 1층 관재실에서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9. 26. 19:3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골프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나,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B협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태권도심사규정과 C단체과 D협회 간에 체결된 심사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B협회가 D협회로부터 승품·단 심사 권한 중 일부를 재위임받아 매해 분기별(3, 6, 9, 12월) 정기 승품·단 심사를 개최하고 있다. 승품·단 심사는 겨루기 과목 3명, 기본동작 품새 과목 3명 등 6명의 심사평가위원이 채점하는데, 각 과목별 심사평가위원 2명이 60점 이상을 주어야만 합격할 수 있고, 합격 여부 판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시행한 C단체,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체육관에서 개최된 12월 정기 승품·단심사에서 불합격한 G, H이 소속된 I체육관 관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자 임의로 위 응시자들이 합격한 것처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해 C단체에 보고함으 으로써 이를 믿은 C단체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G, H의 합격을 최종 승인하고 그들에게 각각 2품증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한 7명의 불합격자들을 C단체에 합격자로 보고하여 C단체으로 하여금 합격을 최종 승인하고 품·단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단체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협회 승(품)단심사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태권도 심사규칙, 심사규정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06:25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입구 사거리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펴 맑은 정신 상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주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12.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84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차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1.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F한의원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곤란하여 피해자 H이 ISM5 승용차를 정차하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과 좌측 문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에 수리비 751,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추격을 받아 정차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2019고단2882 피고인은 2019. 5. 22. 22:40경 대구 서구 J호텔 인근 도로부터 대구 서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고현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초저녁에는 단속속이 뜸한 것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고, 나아가 기소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을 보태어 보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안성시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E 지인 H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3달 남짓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알코올성 간염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도 병원진료를 받으러 와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43 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에 주사하고 D으로부터 8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2:32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상가주택 2층에서 F로부터 대금 145만원에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19:4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대금 450만원에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은 2020, 4. 10. 오후경 위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10. 19:35경 서울 종로구 G모텔 1층 로비에서 지갑 안에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3그램을, 가방 속 안경 보관함 안에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0.3밀리리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비닐봉투 6개에 각각 0.66그램, 1.01그램, 0.95그램, 1.01그램, 0.92그램, 1그램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5.55그램을 외투 주머니 안과 전자레인지 위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워 사회 전체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를 한 횟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보살피고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 위에 올라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C 유니버스 운전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E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2. 18:30경 위 C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삼거리를 온산덕신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14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4번 국도의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버스를 보자 놀라서 경적을 울리며 급히 제동을 하였고 이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후 창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나자 마치 충돌할 것처럼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로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전하여 투싼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 하는 등 투싼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에 있는 제네삼거리 인근 14번 국도상에서, 위와 같이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밀어붙인 후 버스에서 내려서 신호대기 중인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811,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6. 근로자 E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천안시 서북구 B 000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입금해 줘야 한다, 어머니가 서울 D에 있는 회사 회장이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 다른 신발사업도 하고 있는데 곧 자금이 들어오면 1주일 안으로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합계 1,4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등 확인), 2016고 2227호 판결문, 2016 3202호 판결문, 2018고단5844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197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2.21.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49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2경인고속도로 6.7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갓길을 따라 시속 6-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31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TGX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연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18:4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선학동 2경인고속도로 6. 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3. 27.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과거 그곳에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아 신규 휴대폰을 중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약금 문제를 피해자가 해결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휴대폰 대리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저장되어 있는 휘발유 약 1L를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패트병에 넣은 다음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05경 위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2020. 3. 27. 12:55경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위 패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운영의 'D' 휴대폰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들 다 죽이겠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진열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손에 라이터를 잡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휴대폰 대리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당장 나가라. 여기 이제 장사 못한다. 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CCTV 영상기록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충전소 내에서 시속 5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4세)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전방주시의무 위반 외에다른 과실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특기할 만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12.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5.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스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인 LG Q8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기 위해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2019․ 5. 27.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5. 27. 23: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인 LG V30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기 위해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범행 수법,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3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5: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네가 뭔데 내 주소를 물어보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5.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의 5번방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7:5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호흡이 없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C 소방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그 옆에 바싹 붙어 소방자동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으로부터 '구급출동 중이니 물러나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약 3분 이상 길을 비켜주지 않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져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호소하는 곳이 119이고,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위급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당시 구조하려는 환자가 96세로서 출동 중 이미 심정지 의심상황이 있었고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어려운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고, 방해 행위의 태양,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소방자동차가 대신 현장에 출동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방해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 10:0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목에 칼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모텔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