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액션봉바이브레타를 임대해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대로 임 대료를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만 1,6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종전 채무 변제에 급급하여, 건축 공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공구인 액션봉바이브레타 등 공구 7종류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 임대료 85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10,9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0: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이 식사하고 있는 내실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 손님에게 방해되니 하지 마세요. 여기 의자에 좀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자, "이 좆같은 년, 너 오늘 씹할 년,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코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 쪽으로 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5:30경 강원 영월군 중앙로 소재 호도리야식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소재 하늘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말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4월분 숙박비 60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눈을 크게 뜨면서 "아이 씨발, 누가 떼먹어, 돈 나오면 줄께"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박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5월분 숙박비 60만원의선불을 요구받자 "에이 씨발, 누가 돈 안준대…,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박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23:00경 논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레스토랑'에서,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술 한잔하게 해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레스토랑 주변에 있던 나무 각목을 집어던져 시가 약 30만원의 레스토랑 외부 창문(세로 130cm, 가로 360cm)을 깨트리고 큰소리를 질러 위 레스토랑에 있던 20여명의 손님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29. 00:20경 논산시 I에 있는 J당구장에서, 피해자 K(남, 33세)가 술자리에서 말실수하고 선배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당구장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허벅지,정강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5)의 각 기재 1. 피해자 K 상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4월{= 4년 + 8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3회 있음,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 새벽경 논산시 M에 있는 N병원 입원실에서, 입원해 있는 피해자 K(남, 33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시미칼 좀 가지고 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인다. 다리를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7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13.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킨 상황에서 넘어뜨려 E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다툼을 중재하기 위하여 E를 붙잡고 있던 E의 처인 피해자 F과 뒤엉킨 상황에서 그녀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주점 밖으로 E를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몸통을 두 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는 그 당시 만취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으면서 기억이 났다는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의 뇌진탕의 상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없다. 2)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D 주점의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서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넘어진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과 그 장소나 내용 등이 달라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수차례 맞은 상태에서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같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한 정도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F이 처음 넘어진 것은 피고인과 E가 싸우는 것을 F이 중간에서 떼어내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D 쪽 화단으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넘어질 당시 피고인과 E가 서로 싸우려고 하여 이 중간에서 말리면서 서로 밀고 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4) I은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과 E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 F1 D 쪽 화단으로 함께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경찰관과 전화통화 할 때에는 둘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 받고 했고 피고인이 가게 밖에서 F을 밀쳐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피고인이 F을 가게 밖에서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F1 남편인 E가 피고인에게 가려는 것을 말리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5) E는 이 법정에서 F이 처음 넘어졌을 때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그 이후 넘어졌을 때 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H F이 두 번째로 넘어질 당시 피고인 쪽으로 가려는 E를 말리다가 넘어진 것이어서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6) G은 피고인 및 피해자 E의 지인으로 누구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할 이유가 없고, H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제3자로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전혀 친분이 없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7) E, F, I, H 사이에 사건 다음날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I, H은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I, H은 이 법정에서 위 녹음을 할 당시에 피고인을 I의 아버지를 욕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E, F의 이야기에 맞장구치며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될 뿐 실제로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7

범죄사실 2014고정27 피고인은, 가. 2013. 10. 27. 00:40경 거제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작년에 마신 술값 300,000원과 금일 술을 마신 술값 68,000원 등 도합 368,000원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여기가 창녀촌이지, 씨발 니가 그 딴식으로 영업을 해서는 되겠냐, 너희는 창녀촌이고, 나는 F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동소 테이블 위에 있던 보드카가 들어있는 술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10. 27. 00:47 경 전항의 사유로 신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거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욕을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너 누구야, 너 몇 살이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신고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다. 전 "가" 항의 장소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G지구대소속 경사 H과 순경 I에게 위 장소에 있던 업주 외 4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개새끼들아, 너 누구야, 너 몇살이야, 너 죽을래, 내가 텔레캅이다, 하얀머리 너 나 모르냐"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 272 피고인은 J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를 거제문화예술회관쪽에서 장승포 지구대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M(56세,남)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좌측 견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거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4고정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5:57경 혈중알콜농도 0.264%(채혈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민속오일장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광로터리 방면에서 이호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5: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제주도청 후문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통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정차CCTV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8:10경 여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평소 자주 친정을 다니면서도 다시 "친정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골방에 가둬두고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냐?"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주변에 있던 밥상을 뒤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4. 17: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TV, 세탁기, 냉장고 다 부순다"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할 듯이 자세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E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장모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전화하여 큰 소리로 처남의 소재를 묻고 화를 낸 뒤, 같은 날 21:4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개새끼, 때려죽여 어디 갔어,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H(11세)을 데리고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접수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분 사진, 골프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손에 집어 들고 힘껏 그곳 주점 유리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문 1장을 깨뜨려 수리견적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20:00경 위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침 그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맥주가 들어있는 컵을 손에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단말기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수리견적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0:45경 위 "E" 주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G 및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였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어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그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등 G의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0:3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E" 주점에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이 자신에게 "외상값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그 부위에 통증이 일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2. 10.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23:50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14동 부근에서부터 101동 옆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피해자(여, 19세)를 쫓아가다가 놀이터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있으면 아무 짓도 안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위 아파트 101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2층에서 내려 피해자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잘 들어가지 않아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등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D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 1~4(씨씨티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회식장소 인근의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정신이 들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3만 원을 주었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남동생 1명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안면 없는 불특정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범행이 지속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도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01:20경 인천 남구 용현5동 토지금고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앞 노상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05경 인천 남동구 C맨션 101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3: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차량 주행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오른쪽 팔뚝 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블랙박스, D 촬영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2018고단2795] 피고인은 2018. 2. 9. 19: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 귀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고 발을 밖으로 내밀고 담배를 피우면서 하차를 하지 않고, 피고 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F동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에도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찾아내라, 내리지 못하겠다. "라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에서 만든 블루투스 물품을 찾아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물품을 들여올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9. 30. 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5. 6. 까지 1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이자도 3부 정도 챙겨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2015.경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K 통신사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K 통신 사업 관련한 차용금 변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블루투스 납품, 판매 여부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15. 9.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1년 내에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6.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K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블루투스 물품을 찾아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사업 지사의 대리점주로 참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2015. 5. 6.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지인인 M(M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업의 대리점주였다)이 자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자 M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점,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보증을 섰고,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블루투스 사업은 금원 차용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5. 23. L의 운영자인 N와 블루투스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사업공동추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7. N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5. 6. 초경 위 블루투스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O를 설립하였고, N은 2015. 7. 25. K 사업의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위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점,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중단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점(N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금원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은 L이 개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블루투스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그 용도를 특정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가사 블루투스 사업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다 정도의 추상적인 언급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자금을 빌려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블루투스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권유받았는데 그 시기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0:00경 미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대전 동구 D,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내자 성기를 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준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미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5:1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번길 범계역 3번 출구 옆 택시 승강장에서, 그 곳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를 몰래 빼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던 중, 범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0.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경 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5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