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과 E은 2011. 7.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리니지 아이템 판매 사무실에 적자가 발생하여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업자 등을 통해 부정한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에 있는 현대자동차 교대지점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원을 통하여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 명의자인 E이 실제로 위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6,3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실제로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가.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 및 E은 2011. 11.경 전세 자금 대출브로커인 일명 'F실장', G 등과 함께 마치 E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70,0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F실장으로부터 교부받은 E이 'H'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1. 12. 9.경 위 G가 대상 아파트로 물색하여 구입한 대구 달서구 I 아파트 101동 1909호를 E이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대출 담당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H'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및 E은 위 임대차 계약을 바로 해지하여 전세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위 F실장, G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G의 계좌를 통해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이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J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3.경 위 J, 전세 자금 대출브로커인 일명 'F실장', G, K 등과 함께 마치 J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4.경 위 K로부터 J이 'L'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2. 3. 15.경 위 G가 대상 아파트로 선정한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102동 1202호를 J이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2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대구성 서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 전세자금 80,0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L'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과 J은 위 임대차 계약을 바로 해지하여 전세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F실장, G, K 등과 공모하여 2012. 3. 23.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임대인 N의 계좌를 통해 대출 수수료 등을 공제한 79,53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기본정보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 급여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1.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주민등록표등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가입증,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급여명세표, 대출상품 안내서 1. 각 수사보고서(J 명의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거래내역서 첨부, E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서류 첨부) 1. 고소장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약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구입대금 및 전세자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대출방법을 알아보고, G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