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2016고단903 1. 사기 가. 2011.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당시 작업반장이던 피고인의 작업팀에서 용접공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내지 않고 채무변제, 임금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약 2,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급여는 모두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3개월 후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4. 피해자 명의로 원캐싱대부(주)에 2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당시 작업반장이던 피고인의 작업팀에서 용접공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내지 않고 채무변제, 임금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약 2,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급여는 모두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3개월 후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7. 피해자 명의로 한국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에 1,0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당시 작업반장이던 피고인의 작업팀에서 용접공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채무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내지 않고 채무변제, 임금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약 2,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급여는 모두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3개월 후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6. 피해자 명의로 (주)콜렉트대부에 3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애니원캐피탈(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1.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애니원캐피탈(주)의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부거래보증계약서'의 보증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다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보증계약서를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후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위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452 3. 피고인은 2012.경 H과 함께 거제시 E에 있는 대우조선 내 I라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2. J 대부업체로 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거제시 E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시 작성하는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H"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부업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J 대부업체에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H의 휴대전화를 미리 빌려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연대보증인 확인 전화를 받아, 피고인 자신이 H이고 연대보증인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00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K 대질부분 포함) 1.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부채증명서 사본, 원리금 상환 내역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사 사본, 화해계약서 사본, 완제증명서, 각 최고장,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