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어촌계 지선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경 전남 완도군 D 피해자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전복 치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 3억 3,000만원 상당의 치패 100만미, 2011. 11. 3.경 1억 4,850만원 상당의 치패 45만미를 각 공급받아 합계 4억 7,850만원 상당의 치패 145만 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 부분 1. 각 전복치매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재산적 피해는 물론 큰 정신 고통을 겪었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은 점, 일부 치패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실히 대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치패 중 일부(2010. 11.자 100만 미중 50만 미, 2011. 11. 3.자 90만 미 중 45만 미)는 피해자가 먼저 권유해서 공급받게 된 것이고, 2011. 8. 및 2012. 8. 불어 닥친 태풍 때문에 전복을 출하하지 못하여 치패 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치패 중 일부를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공급받게 된 것인지를 살피건대, 판시 치패 외에도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로부터 치패 21만 9,000미를 공급받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공급받게 된 것이 확인되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2010. 11.자 치패 공급 당시 피해자가 처음 보는 외상구매자인 피고인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치패 50만 미를 피고인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가라고 먼저 권유하였을 것 같지 않은 점, 2011. 11. 3. 자 치패 공급 당시 피고인이 앞서 두 번에 걸쳐 공급받은 치패 대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가 없음에도 1억 4,850만 원 상당의 치패 45만 미를 사가라고 먼저 권유하였을 것 같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치패를 공급받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치패 공급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지를 살피건대, 2010. 11. 자 공급받은 치패를 나누어 키우기로 한 처남 H, 이 2011. 12. 21.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치패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진 점, 2011. 8.경 무이파 태풍 및 2012. 8.경 볼라밴 태풍이 피고인의 전복양식장에 영향을 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전복양식을 계속하고 있었고,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패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성패도 키우고 있던 점, 2006년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지만 2006. 11.부터 2011. 11.까지 회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2012. 1. 10. 면책된 점, 2010. 11. 24.부터 2013. 4. 2. 까지 총 1억 2,300만 원의 치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점, 피고인은 2006.12. 1.부터 2011. 11. 1.까지 60개월에 나누어 회생채무를 변제해야 했는데 그 기간 월 평균 수입이 22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중 매월 140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치패가 성패가 되어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패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키우던 성패를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전복 판매로 인한 수익은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므로 피고인은 전복 양식이 잘 되지 않더라도 치패 대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방편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정도 규모로 치패를 거래하거나 또는 치패 대금 마련 계획 내지 재산 상황을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치패를 거래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하게 전복이 팔리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량의 치패를 구입하였다. 나아가 2010. 11.자 치패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3억 3,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치패를 구입하면서 회생절차 중임을 알리지도 않고, 피고인과 처음 거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친한 J을 대동하여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으며, 변제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일자에 치패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또한, 2011. 11.자 치패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1억 4,850만 원이라는 큰 금액 상당의 치패를 추가 구입하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 및 변제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다시 J을 통해 피고인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변제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함(2011. 11.자 치패 공급계약서는 중도금 지급 기한이 '봄 출하하는 데로'라고 기재된 것과 '전복 출하하는 데로'라고 기재된 2개가 있지만 모두 잔금 지급기일이 2012. 8.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늦어도 2012. 8. 30.까지는 모든 치패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일자에 치패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치패를 공급받지 못하자 2011. 11.경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 3,400만 원 상당의 치패 45만 미를 구입하고서도 볼라벤 태풍이 오기 전 잔금 지급기일까지 5,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키우고 있거나 출하예정이었던 전복 성패 21만 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2010. 11.자 계약금도 약정한 6,000만 원 중 4,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이 1억 2,300만 원을 변제한 경위도 정상적으로 치패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많은 독촉을 받고서야 그때그때 전복을 판매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계획이 매우 불확실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치패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적 요인이 치패 공급 당시 편취 범의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