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2014고단26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1. 16: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며 쉬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그곳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자피아노를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제의에 따라 위 교회 밖으로 나가 망을 보면서 도주하기 위해 필요한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위 전자피아노를 위 교회에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전자피아노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4. 11:00경 서울 금천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며 쉬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그곳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갤럭시 플레이어와 가방을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제의에 따라 위 물품들을 훔치기로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먼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C을 기다리고, 피고인 C은 곧바로 위 갤럭시 플레이어와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가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키보드 옆 유에스비에 꽂아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은 즉석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피고인 C과 함께 위 PC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498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4. 5. 14.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15. 05:00경까지 9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식혜, 환타, 라면 등을 제공받은 후 건물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9시간의 컴퓨터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4. 5. 17. 16:00경 서울 은평구 Q상가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상가 앞 양말 판매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계 가격을 흥청하는 척하며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양말 1족을, O는 양말 2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3족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4. 5. 17. 18:00경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교회 유치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자 소유 운동화 4켤레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3켤레, O가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합동하여 성명불상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14. 5. 18. 06:0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교회' 2층에 이르러, 열려진 사무실 문 안으로 들어간 후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발견하고 O,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컴퓨터를 떼어 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O와 함께 2014. 5. 17. 22:00경 서울 은평구 U빌딩 V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 내고, O는 이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503 피고인 C은 서울 성북구 X 지하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PC방에서 점장으로 사장을 대리하여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14. 3. 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PC방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출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8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2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3498 1. 피고인 C, A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350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C 및 O의 2014. 5. 17. 16:00경의 양말 절취행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4. 5. 17. 16:00경 특수절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O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양말을 훔칠 때 피고인이 주인의 관심을 끌고, C과 O가 물건을 훔치기로 사전에 이야기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계가격을 흥정하는 척하며 시선을 돌리고, C은 피해자 소유의 양말 1족을, O는 양말 2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비록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C과 O가 양말을 훔칠 당시 피고인은 가게 주인과 C, O 사이에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C, O가 양말을 훔칠 수 있도록 가게 주인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C은 이 법정에서 'O가 피고인에게 훔친 양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훔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양말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O는 양말 2족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O와 합동하여 2014. 5. 17. 16:00경 양말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낮고,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부터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5급'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의 감경사유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078)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597)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갓 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갓 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등으로 다양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