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34 1(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1일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해 3. 13. 경 이천시 D에 있는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포장된 박스를 맡겨두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박스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233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2:00경 이천시 중리천로113번길 13-5 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애련정로 105 에 있는 형제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 28. 02:00경 이천시 영창로256번길 40 에 있는 건일빌라 앞 도로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H와 합의가되지 않아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을 만나 "제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아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한번만 형이 저 대신 그날 운전했다고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의사실의 피의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6. 10.경 이천시 중리동 350-1 에 있는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피의사실의 피의자를 자처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7. 4. 경 재차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피의사실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28. 02:00경 이천시 영창로256번길 40 에 있는 건일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2017. 6. 10.경 이천시 중리동 350-1에 있는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피의사실의 피의자를 자처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7. 4.경 재차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피의사실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7고단8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233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B, 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고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을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선후배 관계에 있던 상피고인 A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범행에 대한 자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임), 범인도피 관련 피의사실에 관하여 상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영창로256번길 40 에 있는 건일빌라 앞 도로를 한솔아파트 방면에서 건일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L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수리비가 1,318,546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교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