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0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2.경 D 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통신요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 21.경1)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낮 시각에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었던 터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싫다."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017고합25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하나만 개통해 1) 2017고합203 수사기록 제2권 117쪽 참조 달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확실하게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텔레콤 휴대전화(I)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2015. 4. 12. 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264,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균지능 44-53 범위 수준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깐만 빌려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K에서 접속하여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3,258,5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고 수회 말하여 2016. 11. 7.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SK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7(L) 휴대전화기 1대를, 2016. 11. 1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 A7(M) 휴대전화기 1대를, 2016. 12. 2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 J5(N) 휴대전화기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14,628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발생하도록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57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에서, '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을 만들자. 네가 만들어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사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2대(R, S)를 개통하도록 한 후 2016. 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3,477,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판시 제2 내지 4 의 사실] 2017고합256, 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각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집행유예 기간 중임),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그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권 35쪽),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강하게 부인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6, 37쪽), 한편 조사 말미에는 '다른 의도에서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37, 38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이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144쪽),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자백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자백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종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수사기록 제2권 559, 560쪽)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 H, J, O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H. J는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준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죄는 2017. 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