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 2010. 경까지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F을 운영했고, 2010.경부터 현재까지 처인 G을 위 C의 대표이사로 두고 F의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해 왔다. 피고인 B는 201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경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채용한 H에게 "당신에게 24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 실제 급여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40만원을 되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급여 명목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H 명 농협 계좌로 2,484,120원을 입금한 다음, 2013. 7. 19.경 위 F 원장실에서 H로부터 140만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9.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F에서 일용직 조리 보조원인 피해자 I로부터 정식 직원 전환을 요구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월 급여 1,567,970원, 연봉 18,815,640원의 정식 직원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신규 급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피해자와 일용직 조리 보조원 J의 급여를 이체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위 급여통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급여 계좌에서 10월분 급여 명목으로 80만 원, J에게 40만 원을 각 계좌 이체한 다음 급여 잔액 721,37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0.경 3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0.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1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H,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사 2회) 중 H의 진술기재 1. 통장(H) 사본, 2013년 11월 급여명세표, 자립예탁금 명세표(I) 사본, 급여명세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C), 인사기록카드(H): 근로계약서 등, 인사기록카드(I): 근로계약서 등, 근무명령서, 근무표, 급여명세표, 직원급여 현황, 타행단체입금 확인증, 지출결의서 등, 거래내역조회(B),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운영 외의 목적 수익 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H로부터 H의 월급 중 매월 14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F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매월 월급을 약 240만 원으로 부풀려서 받은 다음 14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부 과장되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H는 피고인 A과 다투고 퇴사한 2013. 12.경 무렵 사무국장인 B에게 술자리에서 '월급 240만 원을 받아 그 중 14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통장(H) 사본에 의하면, H가 2013. 7.경부터 2013. 11. 경까지 5차례에 걸쳐 매월 약 24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송금받아 그로부터 얼마 지난 뒤에 140만 원씩을 매월 정기적으로 출금하였고, H가 피고인 A과 다투고 퇴사한 2013. 12. 경에는 24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송금받았으나 140만 원을 인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객관적인 거래내역도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H의 급여를 240만 원에 맞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H가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사후적으로 창작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가 자신의 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도 자신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H의 월급 중 매월 14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F의 직원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 일주일에 1N2회 실버타운에 나와서 회의 등을 하고, 피고인 A G은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F을 같이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사무국장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G의 남편이고 G 같이 F을 실제로 운영하는 비등기 이사장이다'라고 진술한 점(K, B는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는 달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의 설립자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G은 피고인 A의 아내이며, F 직원들은 피고인 A을 '이사장'이라고, G을 '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G 또는 B는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H에 대하여 따로 알아보지도 않고 뚜렷한 근거 없이 통상보다 많은 월급을 주면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G과 함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소속 F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 7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위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700만 원을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