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2022고단48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 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D’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일명 ‘E’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소개받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1. 8. 20. 피해자 F에게 연락하고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며 대출가입을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채권이 있는 H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신규로 G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G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금도 지급정지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주소지 인근 H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0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성남시 중원구 I 부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2:45경 위 장소에서 H카드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2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 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K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J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K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820만 원을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4:52경 경기 부천시 L 소재 ‘M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7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 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신청서 파일을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청서 파일을 열어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이 설치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O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1:30경 서울 중랑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O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 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D’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일명 ‘E’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소개받았고, ‘콜센터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1. 8. 20.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고 R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최종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 공탁금 827만원을 납부해야 되니 공탁금 827만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27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시흥시 신천로94에 있는 신천역 4번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6:30경 위 장소에서 R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20.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7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통화기록 사진, S 회신자료, H카드 완납증명서 출력본, T은행 납부증명서 출력본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 내용 사진 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범행 후 이 동경로 추적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사용 U 운행 이력 자료 [2022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택시 이용 기록에 대하여)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8,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6명 중 5명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