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2015고단467]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7,000원을 입금해 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9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6] 피고인은 2014. 11. 6.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서 콘서트 티켓의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29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9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3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03] 1.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G 단독 콘서트 티켓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91] 1. 2014. 12.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K 콘서트 티켓 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M콘서트 티켓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93] 피고인은 2014.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N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티켓 대금 명목의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2015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각 BP, BQ, BR, BS, BT, 각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각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신자유저축 예금 계좌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0151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5,2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