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0:12경 경산시 B원룸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4cm, 칼날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가로 50cm, 세로 50cm, 무게 5kg)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상, 양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1매,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녹취서, E대화 캡쳐 사진, 피의자 SNS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려고 하거나 화장대 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소리를 못 지르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면서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속으로 집어넣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식칼과 화장대 거울을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사실의 존부 및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피해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짐을 받으러 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의 소지품을 던지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식칼을 빼앗은 다음 식칼 보관통에 식칼을 넣고 이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기들을 쓰러뜨리고 화장대 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다가 오른손 새끼 손가락 부위가 찢어졌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오기까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이로 깨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비록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신고할 테니 자신의 손을 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물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6. 30.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우리 들어간 거 있지? 내가 다 했다고 시인할게"라고 말하였고, 이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거나 판시 화장대 거울을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목발을 짚지 않고 거동하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되었고, 식칼이나 화장대 거울을 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몸싸움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대 거울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장대 거울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베이는 열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교상을 입힌 사실, F병원 의사가 발행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측 수부 열상, 양측 수부 교상'의 상해를 입었고, 위 병명 하에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화장대 거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그 정도에다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