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망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8. 2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사채 2억 원을 대출받으면 정확히 15일 이내에 이자가 싼 은행권으로 대출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주)H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일단 사채로 돈을 빌리면 내가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책임지고 은행권 대출로 돌려주겠다. 내가 경기 의왕시에 6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고,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바람을 잡으면서 "사채 이자는 내가 다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I, J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빌리게 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놀이를 해서 매달 사채이자 400만 원을 갚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매월 150만 원씩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내 소유의 빌라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에 C이라는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장소에 피고인 A과 항상 동행하며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등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약 7,000만 원 정도인데 이미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4,800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경기 의왕시에 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H는 이미 그만 둔 상태였으며, 7~8년간 단위농협에서 사무보조로, 1~2년간 농협에서 아르바이트로 농산물 판매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금융권에서 2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26,842,800원, 2009.9.29. 경 2,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6,84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으로부터 "내가 E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서울 은평구 K 제지하층 2 당시 시가는 약 7,000만 원 정도인데 이미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4,800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돈을 빌리기 어렵다. 나에게 신세진 게 있으니 위 부동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만약 E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1,000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말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A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및 전세보증금이 많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위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마치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A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짜 임대차계약서 사본, B 명함,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A,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은행권 전환을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로 많은 돈을 빌리도록 한 점,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 위조가 수반된 사기 범행으로 2회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로 인한 이자 등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해를 한 뒤 자살까지 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무겁고, 현재까지 차용금 반환 등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또한 피해자의 과격한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으며, 몸이 불편한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