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5:10경 혈중알콩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무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이(E)카운티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합차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호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 그러나 또 한편 다행히 사고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전남 여수시 학동 85-1에 있는 여천 거북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카드 1개당 6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B) 현금카드 1매, 같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 현금카드 1매, 같은 명의 신협 계좌(번호: D)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동시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체크카드 회원신청서, 거래내역서 1. 입출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점, 양도한 현금카드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성남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를 위와 같은 금전 차용의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추후 연체된 할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양도한 점, 벌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불우한 경제사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 02:45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인쇄단지 입구 삼거리 근처 왕복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리읍 방향에서 광탄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견적 15,051,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도로부터 파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1. 위 가.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3. 5. 10:30경 경기 파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B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19. 10:16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5. 10:30경 경기 파주경찰서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사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19. 10:16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3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포함), 무면허운전 구간 특정(첨부된 다음 지도 캡쳐 포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증거목록 순번 23번)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오래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B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 정도도 당초 견적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하였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에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도 모두 지급한 점, 200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1269에 있는 죽리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할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노모, 장기간 입원 중인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9.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OTP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19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및 허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소견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에서 양평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양평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75만 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피해사실통보공문, 견적서 1. 사진, CCTV영상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당시 차량이 진행하는 태양이나 사고 후 음주측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차를 제대로 조향하거나 제동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를 역주행 함으로써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더 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금번 기회에 피고인을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0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02: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3세) 일행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화장지 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이 E을 폭행하는 것을 E의 일행 피해자 I(20세)이 제지하려 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 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1:40경 인천 계양구 C, 다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2014. 10.경부터 연락을 하며 지내온 것을 문제삼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0여회 가량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6회,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복합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작은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현관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이 D의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회칼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25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물과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벌금형 2회(각 폭력)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5. 17:20경 화성시 동학산1길 6-21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목감로 88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측정결과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으로부터 매수한 '경남 사천시F 임야 3,968m2와 G 임야 2,239m2 중 각 20,475/62,070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8. 28.경 위 각 지분을 H에게 임의로 4,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자료(초본, 등기필증, 등기, 검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8:00경 경산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을 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사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노, 살라 카면 사고 안 살려고 카면 사지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점(피고인이 법원에 전화를 걸어 공판일정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진행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고 자진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장소는 주변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이 인접한 곳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신체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8. 00:56경기흉,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및 CCTV 영상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중 현장약도 부분, 현장사진(목록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 중(뒤따르는 차량보다 상당히 빠르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서야 정차하였음) 별다른 시야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맞은 편 차량이나 중앙선 구획물 등에 의해 피해자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음)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상의를 입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뒤늦게야 발견하여 (미리 감속 또는 조향장치 조작 등으로 회피운행한 사정 보이지 않음)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중 각 일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목록 14)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목록 4, 17)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2016. 2. 23.경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하여 합의함, 2016. 4. 25.경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 탄원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전방주시의무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 인한 자신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착수금, 수수료로 돈을 주면,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어 당신의 조카를 수자원공사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카드 값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수자원공사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 3억 3,000 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역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 경 200만원, 2013. 8. 12.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받고,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2.경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정치권에 아는 분들이 있다. 착수금, 알선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철도시설공단에 당신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단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명함사본, 내용증명서, 각 확인서, 대화내용 녹취,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94

범죄사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2. C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의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결정, 2015. 5. 22. 이사회의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의결, 2015. 6. 11. 임시총회의 상임이사 선출 순서로 진행되는 C 상임이사 선거에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전북 D에 있는 E에서 C 상임이사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C 조합원 F, G, H에게 시가 187,500원 상당의 용봉탕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충남 I에 있는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서 K을 통하여 G에게 C 조합원인 F, H, L과 나누어 사용하라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조합원에게 금전 1,000만 원 및 1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G, F,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5. 19. 18: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현장사진, 범행시 사용한 가위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자본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C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동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9. 경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8-1 소재 SC제일은행 부산지점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15,000,000원, F으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금 50,000,000원을 C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12.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7. E에게 15,000,000원 F에게 15,000,000원, 피고인 B에게 2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9. 2. 10.경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이 첨부된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에서 '10,000주'로, 자본총액은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변경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2. 10.경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경 서울 종로 3가 인근에서 B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주고 C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8. 08:30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길 앞 미아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도봉로 1길 앞 미아사거리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1. 2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0.3km 지점을 양재IC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앞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며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할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3,56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