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입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를 'E'라는 성매매사이트에 광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3. 23.경 찰과의 통화 당시 '삽입만 안 돼요. 삽입 아니고 오럴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요.', '똥까시까지 해주는 관리사는 밤 10시에 나와요.'라는 말을 하였고, '그럼 오랄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네 오랄까. 오랄하고 전희까지, 전희까지.'라고 대답하면서 '똥까시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밤 10시 넘어서 오셔야 되고요. 지금은 마사지, 오랄, 전희까지예요.'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2018. 5. 3.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입싸. 입싸가 돼야 돼요? 그 난이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중국 F이가 들어가면 되겠다. F이가.'라고 진술하였고, 마사지룸에서 경찰로부터 '이거 딸딸이?'라는 질문을 받은 여종업원이 '네.'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래 성매매알선 등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돌려보내곤 하였으나, 그렇게 계속 응대하다가는 손님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적절히 응대하면서 유사성행위 요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평소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경찰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2018. 3. 23.을 범행의 시기로,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임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여종업원으로부터 유사성행위 관련 발언을 이끌어낸 2018. 5. 3.을 범행의 종기로 각 설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양일간 취득한 단서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채용·관리, 성매매 관련 물품 구비, 성매매업소의 홍보, 성매매 수익의 관리 등을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중국인 여종업원(D)이 2018. 5. 3.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인 G에게 유사성행위 관련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당시 G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D으로부터 유사성행위 관련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으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D은 계속 반문하였고,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G의 지속적인 질문에도 D은 유사성행위에 관한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단지 '섹스도 할 수 있냐고, 그건 안 되고? 섹스는 안 되고? 알았어. 섹스는 안 되는데 그거는 된다는 거잖아요?'라는 추궁조의 질문에 D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G은 '이거 딸딸이?'라는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D이 어눌하게 '네.'라고 대답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이 사건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인바, D이 G이 한 질문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대답을 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G은 이 법정에서 유사성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D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거나, 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적도 없었고, 실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는커녕,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종업원인 D의 진술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유사성행위 관련 영업장부나 일지, 거래내역 등을 발견한 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요금체계가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마사지와 그렇지 않은 일반 마사지로 이원화되어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요금체계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H 참조)].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을 단속한 것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인 G은 피고인과의 통화 및 현장에서의 대화 등을 바탕으로 성매매업소라는 판단 하에 성매매알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성매매알선을 끈질기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