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0.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능동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E 주차장 쪽에서 센트럴파크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H 건물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입원확인서, 입퇴원증명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인데다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졸거나 사고 충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9.0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스충전소 쪽에서 노보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8. 7. 9. 03:15 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94길 69에 있는 '만남양꼬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15 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8:3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두암골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들이받은 차량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통학버스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찰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 6. 20.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6. 20.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반복되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이에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4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8. 3. 6.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19:15경 충북 영동군 C, D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 창고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냉장고를 3회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부랄 년아, 왜 생활비를 주지 않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CCTV 녹화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금전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가운데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하지 기능) 4급의 장애인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형편에 있다.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광주지방법원 2017612)하였으나 2017. 11. 28. 위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17도21026) 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8. 1. 31.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한편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 ·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1:3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18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C의 상해진단서, D의 각 진단서, D의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E의 폭행장면 동영상확인),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관자놀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1번 찼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동영상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D, E에게 공격적으로 욕설을 하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 상해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C 상해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E 폭행부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점 판사 최유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인 F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데이터 쿠폰 5기가를 1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친구와 놀러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올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쿠폰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에게 '문화상품권 20,000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35,000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틀 뒤 피해자에게 35,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핀번호 K)을 J의 대화기능을 통해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화상품권전송내역, SMS문자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09: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E'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74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음란물 영상 CD 및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동영상의 수량이 매우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16: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피고인 몰래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소화기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화기를 분사한 후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3. 19:35경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원천초등학교 부근부터 남원시 요천로에 있는 광한루 정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209 1. 피고인은 2018. 1. 12. 20:5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앞을 가리고 있는 천막 사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LA갈비팩 4개, 구이용 삼겹살 1개, 수육용 삼겹살 1개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육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28 2. 2018, 3,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1: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3.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6 4. 피고인은 2018. 5. 20. 01:11 경 진주시 I에 있는 'J' 가게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앞 유리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롤 케이크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둠 빵 1봉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우유 2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01:15 경위 J 가게 옆 L 43호에서 그곳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홍합,바지락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날 01:16경 위 `J 가게 옆 L 44호에서 그곳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조기 1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67 7. 'J'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3:24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J'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우유 6개, 롤케익 2개, 봉지빵 5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P'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3:52경 경남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21,770원 상당의 시리얼 6개 (첵스 1개, 콘프라이트 4개, 현미후레이크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974 9. 피고인은 2018. 7.6. 00:21 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에 이르러, 그 가게 앞 빵 보관용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빵 3개, 우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07 10. 피고인은 2018. 8. 13. 02:20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인 오징어, 한치약 20마리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8. 14, 02:05경 진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수박 2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8, 14. 02:10경 진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포도 한 상자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8, 22. 02:16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제과점에 이르러, 가게 앞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400원 상당의 매일우유26개 (1,000ml 4개, 500ml 2개, 200ml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8.22. 02:19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L 41호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인 갈치 4마리(40,000원), 전복 1kg(45,000원), 꽃게 3마리(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8. 8. 22. 02:23 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배추 2포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K, M, N, O, R, T, V, Y, AB, A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물품 확인)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CCTV 현상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심신미약,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www.itembaycorp.com)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머니 다이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만 7,000다이아를 3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3,7,12:16 경 13만 원을, 같은 날 17:58 경 18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1,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올원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약 60만 원 가량의 많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B종친계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총무로서 위 종친계회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피해자 종중 소유의 회비 1,000만 원을 C은행의 "D" 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0.경 보령시 소재 C은행 대천지점에서 그 원리금 합계 10,431,46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보령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종중의 당시 회장 망 H의 허락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회비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의 고조부 이하 선조들의 시제·벌초를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 및 그 사촌들(망 I, 망 H, 망 J) 등이 1993년경 보령시 K 소재 논 2필지를 구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매년 1회 시제일에만 모임을 가지면서 2015년까지는 정관이나 규약 없이 일종의 친목단체처럼 운영되었다. 피해자 종중의 회장은 처음에는 망 I이 수행하다가 그의 사망에 따라 2008년경에는 망 H이 수행하고 있었다. 망 H의 아들인 G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2008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회비 1,000만 원에 대한 개인적 사용을 '필요할 경우 이자를 쳐서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망 H이 피고인의 회비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에 반하는 증거로는 오직 고소인 F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F은 망 H의 사망에 따라 2014년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2013년경까지는 시제·벌초 외에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2008년 당시에는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내용이라든가 피고인 주장의 진위에 관하여 자신의 직접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망 H으로부터 회비 1,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F은 이 사건 수사 중에 이를 분명히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94쪽 참조)은 지금 이 자리(증인신문)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가 하면 자신의 회장 취임 시점에 관하여도 '2014. 8.경 (수사기록 15, 92쪽 구두 선출 시점으로 보인다) 또는 2016. 6. 21.경(수사기록 58쪽; 회의록 등재 시점으로 보인다)'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전의 '2011~2012년'이라고 증언하는 등(피해자 종중에 대한 관여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의 의문을 불식하려는 동기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진술들을 하여 신빙성이 높지 못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호에서, 친구인 D 및 D의 동생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듣기 싫은 피해자의 누나, 여동생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 이제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꽉 밟았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조각이 있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찔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처벌 의사 등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피해자 상대 상해진단서 제출 요청 및 치료 병원 확인, 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접수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및 사후경합 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단지 부근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충남 예산군 D단지 부근 E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삽교역 쪽에서 주령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단속에서 보통 제외되는 택시를 운전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벌금형을 넘거나 최근 10년 내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5:57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상가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지하상가 7번에서 9번으로 향하는(구 F 방향)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3세)와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6세)가 액세서리 가게의 구경을 하는 사이 G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옆에 있던 H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0세)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I,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H 각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서로 추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허리, 엉덩이, 음부 등으로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손을 앞쪽으로 하면서 걷기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허리,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닿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바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8.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C, 앞길을 'D' 방향에서 '도리마을회관'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폭 3.65m 상당의 오르막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르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차량 앞쪽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의해 3m 가량 끌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F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도로 부근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