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던 ‘C’의 회원으로서 D 아이디 ‘E'를 사용하던 자인 바, 가. 2019. 8. 23. 11:11경 서울 송파구 F에서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에 ‘G’ 라는 제목으로 ”여기 운영자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강의시간에 항상 늦게 나오고, 그 와중에도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일찍 끝내고, ,,, 이 분이 자격증반 모집해서 교육이수 후 자격증발급과정도 해 주신다는데,, 그 수업은 제대로 잘 이루어 졌을까요? 저는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수업을 그 분들과 같이 듣고 다 경험했으니까요“ 라고 적시하여, 사실은 자격증 반에서 수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음에도 경험한 것인 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그 아래에 “H협회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듯,, 여기 실태를 잘 알고 있던데, 이 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요가원 운영하시는 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늦잠자고, 급하게 나오면서 떡진 기름진 머리를 자주 보이시고,, 뭐,, 이래도 좋으시다면,, 여기 찾아보면 댓글에 좋은 글 찾기가 힘들다는, 정확하게는 협회에서도 이 분이 자격미달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할 정도이니,,” 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위와 같이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요가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개인블로그에 적시한 내용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운영한 요가원의 회원 I, J, K이 작성한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용, 이 법원의 사단법인 H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전 강의 준비, 강의 시간 준수, 요가원 청결 문제 등에 관하여 요가원 회원 중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자격증반과 일반반을 동시에 수강하는 회원으로부터 자격증반에서의 불만 사항을 전해 들은 사실, 피해자의 요가원 회원 6명이 1~2년 사이에 임금 미지급, 환불, 요가원 운영 등의 문제로 H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자 H협회는 2019. 4. 9. 피해자에 대하여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게시글 중 피고인이 자격증반 회원들과 같이 듣고 경험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이 자격증반 수업을 듣고 경험하였다는 취지로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같이 일반반 수업을 듣는 자격증반 회원으로부터 자격증반 수업에도 일반반 수업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도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나아가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요가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고 들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개인블로그에 적시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요가원의 운영에 관한 정보는 요가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도 요가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힌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단 1회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개인블로그의 구독자도 매우 적어 공표의 상대방이 제한적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닌 점, 영리 목적으로 요가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과 의견 교환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요가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가 소비자들을 비롯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요가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요가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적시된 표현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글의 게시 동기,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영업방해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고 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