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건축용 판유리 등을 제조하여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프랑스에 본사를 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3. 3.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1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소재 B 회의실에서 그 해 건축용 판유리 제품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계속된 저가 수출, 재고 적체 등의 사정으로 국내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B의 건축용 판유리 운영가격(사업자가 제조원가, 간접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가격을 '고시가격 내지 기준가격'이라고 하고, 이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대리점에 대한 실제 공급가격을 '운영가격'이라 한다.)이 고시가격 내지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으로 통칭한다.) 대비 약 35%의 할인율이 적용된 수준까지 하락한 결과 회사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누적영업적자가 지속되는 한편 관련시장의 경쟁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도 출혈 경쟁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곳에 모인 F에서 파견된 I B회사 공동대표, B 전무 J와 함께 수익성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를 개최하여 H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을 결정한 다음 J에게 H 담당자와 만나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J는 영업담당 이사 K, L에게 위 내부 회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K으로 하여금 H의 판유리 제품 영업총괄 피엠(PM, Product Manager)인 M을 만나 장래 지속적인 공동 가격 인상을 협의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인 H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06. 11.경 부당공동행위 K은 2006.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풍문고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M을 만나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인상 필요성을 제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무렵부터 2006. 11. 초순경까지 M과 수회 회합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운영 가격을 종전 3,300~3,454원/m²(기준가격 5,060원/m²에 약 32~35%의 할인율을 적용, 투명 5mm 기준, 이하 같다.)에서 3,690~3,800원/(위 기준가격에 약 25~27%의 할인율을 적용)으로 올리는 등 해당 운영가격을 최대 10%까지 인상하여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되 B는 2006. 11. 8., H는 2006. 11. 13. 위 가격 인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K, J로부터 위 합의내용을 순차 보고받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다시 J, K을 통해 H측과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인 H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에 대한 운영가격을 변경(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인상된 운영가격을 적용하여 거래업체인 대리점에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을 판매하였다. 나. 2007. 10.경 부당공동행위 피고인은 2007. 9.경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판유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이 나온 것을 기화로 J에게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운영가격 인상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J의 지시를 받은 K은 2007. 10.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M과 수회 회합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운영가격을 종전 3,690~3,800원/m²에서 4,300~4,306원/m(위 기준가격에 약 15%의 할인율을 적용)으로 올리는 등 해당운영가격을 약 10% 인상하여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되 B는 2007. 11. 12., H는 2007. 11. 14. 위 가격 인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K, J로부터 위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받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다시 J, K을 통해 H측과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인 H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에 대한 운영 가격을 변경(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인상된 운영가격을 적용하여 거래업체인 대리점에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을 판매하였다. 다. 2008. 4.경 부당공동행위 피고인은 2008. 4.경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판유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이 나와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자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운영가격 인상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J의 지시를 받은 K은 그 무렵 M과 수회 전화 연락을 통해 종전 4,300~4,306원/m²에서 5,060원/m²(위 기준가격을 할인 없이 적용)으로 올리는 등 약 15% 인상하여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되 B는 2008. 4. 28., H는 2008. 4. 26. 위 가격 인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K, J로부터 위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받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다시 J, K을 통해 H측과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인 H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에 대한 운영가격을 변경(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인상된 운영가격을 적용하여 거래업체인 대리점에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을 판매하였다. 라. 2008. 9.경 부당공동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운영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아니하자 2008. 9.경 J에게 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기준가격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J의 지시를 받은 K은 그 무렵 M과 수회 전화 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기준가격을 종전 5,060원/m²에서 5,560원/m²으로 올리는 등 해당 기준가격을 약 10% 인상하되 B는 2008. 9. 11., H는 2008. 9. 22. 위 가격 인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K, J로부터 위 합의 내용을 순차 보고받아 그대로 실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다시 J, K을 통해 H측과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인 H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에 대한 기준가격을 변경(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인상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거래업체인 대리점에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을 판매하였다. 마. 부당공동행위의 종료 H는 2009. 4. 10.경 B에 위와 같은 4차에 걸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시한 공문을 통보하였고, B는 같은 해 4. 14.경 H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같은 해 4. 10.경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M, N과 순차 공모하여, 2006. 11. 초순경부터 2009. 4. 9.경까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제품(5mm, 6mm)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 J, M의 각 법정진술 1. H 영업조직도(2006년~2008년) 1. 참고인 M 제출자료 1. 2006년 Exco 회의자료, 2007년 Exco 회의자료, 2008년 Exco 회의자료 1. 서울고등법원 2012누30723 판결문 등본 1. 심사보고서 본문 1. 증거서류(증거목록 순번 5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면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감면신청을 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감면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뒤에 신청한 H에 대하여 감면지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이어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B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따라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일응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한 처분에 터잡은 고발에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독자적으로 B에 대하여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먼저 관계 법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1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기를 단독으로 제공한 첫 번째의 자일 것,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B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첫 번째의 자인지 여부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자진신고 내용 보완서류 및 당시 B의 대표였던 O와 피고인 A 각 작성의 진술서에는 B가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를 인정하기는 하나, 대표이사인 O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J가 전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결정·지시하였음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B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가담자인 B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감면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동행위가 하나의 합의에 터잡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합의에 터잡은 것이고, 적어도 1차 내지 3차 공동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것이므로,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여(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위 법규정의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9. 4. 10.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공동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졌으므로 일죄가 아닌 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B와 H가 2007. 10. 1차 공동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2009. 4. 10. 공동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경쟁제한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경쟁제한효과가 지속된 이상 이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위법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가 없고, B의 전무로서 영업부문을 총괄하였던 J가 전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아닌 전무 J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따라 피고인 B가 위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에서는 매월 10일경 피고인 A, I, J 등이 함께 EXCO(Executive Meeting)을 개최하여 매월 실적을 확인한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주 피고인 A이 주재하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B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 담당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J는 1차 공동행위 직전인 2006. 10.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부사장 I와 함께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H의 재무상태까지 확인해본 후 B와 H 모두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손실이 매우 큼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H 담당자를 만나 얘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와 H는 2007. 3.경 중국산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였고, 이를 위하여 1차 공동행위 무렵부터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인하여 위 두 기업간의 가격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품가격 문제를 논의하지 아니한 채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하여만 논의하고 의사결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 사이인 2007. 6. 내지 7.경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의 전무 J, 이사 K과 함께 H의 부사장 N, M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가격담합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아니하였으나, 양 사간에 잘 해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당시 H의 판유리 PM(product manager)으로 재직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와 무관한 M이 그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M은 1차 공동행위가 성공한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식사모임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B의 K 역시 영업담당 임원으로서 덤핑방지관세와는 무관한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B의 운영 가격의 할인율 축소에 따른 1차 내지 3차 공동행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전무 J에게 전결권한이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던 B로서는 그 가격결정이 경영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으므로, 이를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던 H의 경우에도 할인율 축소권한은 내부규정상 판유리 PM인 M에게 전결권이 있으나, 실제로는 부사장인 N이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결정·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차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직접 기준가격 인상에 결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조사한 이후 B는 J, K, L와 사이에 금전적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A이 아닌 J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결정·지시하였다면 B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B와 H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과점상태인 판유리 시장에서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 B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정상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가 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면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H보다 먼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감면지위를 인정받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H와의 형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기 및 피고인 B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