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교사, 2015. 3. 2.경부터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교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내 학생들을 "사자, 호랑이, 표범, 여우, 토끼, 개 미"나 "최상에디, 에디, 포비, 뽀로로, 루피, 패티, 크롱, 최하크롱" 등으로 등급을 나눈후 피고인이 임의대로 정한 규칙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는 별 스티커나 방패를 부여하고 그 같은 규칙을 위배하는 학생들에게는 별 스티커나 방패를 회수하여 그 개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해진 하위 등급 학생들을 교실 뒤편(일명 유배지)에 앉게 한 후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상위 등급 학생들에게는 방학숙제 면제권, 학급 내 책상의 좋은 위치 선정, 급식 순서에 우선권 제공, 공 연 등 관람 시 좌석 선택 우선권 등을 주었으며,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학생을 고자질 하는 학생에게 가장 많은 별 스티커나 방패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별적인 학급 운영 방식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씨발, 병신, 존나, 지랄, 등신, 국민등신, 느림보새끼, 임마, 나쁜 놈" 등의 욕설을 자주 사용하면서 화가 날 때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주먹을 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겁을 주었고,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손을 만지거나 연필을 떨어뜨리는 등 피고인이 임의대로 정한 규칙을 위배한 학생들을 교실 뒤쪽으로 보내 세워두거나 방과 후 교실인 돌봄 교실에 보내 혼자 있게 하였으며, 학급 내 학생들 중 일부를 '잔소리 부대'로 지정하여 그 같은 규칙을 위배한 학생에게 잔소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이라고 하면 학급 전체 학생들이 위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은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급 운영 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경 K초등학교에서 6학년 1반 담임을 맡았다. 가. 2010. 여름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 O(여, 11세)을 서울 P에 있는 Q대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음 날 피고인이 사준 옷을 입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K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N, O이 평소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도 남아있게 한 다음 양 볼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내팽개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7.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오후경 K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I(여, 11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치게 하였다가 일어나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R에게 '사랑의 매'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2.경 K초등학교에서 5학년 5반 담임을 맡으면서, 학급 내 학생들이 지우개나 연필을 떨어뜨리는 경우 학생들의 등짝을 때리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K초등학교 5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R(1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학급 내 물건을 떨어뜨리는 학생들을 때리게 하는 '사랑의 매' 역할을 부여한 뒤,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의 등짝을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학생들에게 욕설 등을 하는 방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경 K초등학교에서 4학년 1반 담임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09:00경 K초등학교 자료실 내에서 피해자 S(11세)이 장난을 치거나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빨리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전학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별지] 해당 범행방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경 M초등학교에서 3학년 1반 담임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5. 3. 2.경 M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T(여, 8세)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교과서를 만지는 등으로 딴 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국민등신"이라는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범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별지] 해당 범행방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법심리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250) 1. 각 주민등록표(증거목록 순번 252, 261, 270) 1. 피해자 N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4) [판시 제2, 3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제7회 공 판조서 중 증인 AA, AB,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 기재 1. 각 조서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6, 49, 57, 65, 78, 86, 96, 127, 139, 149, 162, 170, 187, 196) 1. 2015. 4. 17.자 3학년 1반 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 1부(증거목록 순번 28), 설문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00) 1. K초등학교·M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의견(소견)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1), 감정회보서(2015-M-18894) 1부(증거목록 순번 108)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0)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25) 1. BC 대화내용 캡쳐 사진 12장(증거목록 순번 233) 1. M초등학교 교감 AE에 대한 진술조서 1부(증거목록 순번 240), M초등학교 교장 AF가 작성한 면담 지도일지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42), M초등학교 교감 AE이 작성한 면담 지도일지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43), K초등학교 교감 AG에 대한 진술조서 1부(증거목록 순번 245)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5) 1. 참고인 R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 327) 1. 법심리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0), 국과수 법심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판시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위반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부당한 이의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다소 엄하게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교육방법에 불만을 품은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아이들을 부추겨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등급을 나누어 차별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N, O, I을 추행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1죄 부분 가. 피해자들 진술의 요지 1) 피해자 O 가) 피해자는 2015. 5. 5.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년 봄 무렵부터 자신과 N의 허벅지를 수시로 만져왔는데, 특히 기억나는 부분은 그 해 여름경 피고인이 Q대학교 앞에 가서 자신과 N에게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 난 후 다음 날 입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자신과 N이 방과 후 남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도망갔다가 친구들에게 잡혀 피고인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과 N의 양 볼을 잡아 흔들어 내팽개친 다음 면담을 하면서 스타킹을 신은 자신과 N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스타킹 신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벗고 오라고 하여 자신과 N이 머뭇거리자 안 벗으면 등급을 낮춘다고 하여 스타킹을 벗고 오자 면담을 하면서 계속 자신과 N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해자는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0년 여름경 Q대학교 앞에 가서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 난 후 다음 날 입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치마는 짧고 티셔츠는 속이 비쳐서 입고 가지는 않았다(N의 경우 피고인이 사준 옷을 학교에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입고 돌아다닌 적은 있었다). 그 다음 날 자신과 N이 방과 후 남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도망갔다가 친구들에게 잡혀 피고인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종이로 된 몽둥이로 때렸으며 면담을 하면서 자신과 N의 허벅지를 만졌다. 당일 피고인이 자신과 N에게 스타킹을 벗고 오라고 한 다음 맨살인 허벅지를 만졌는지에 관해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진술서 작성 당시 기억나는 대로 썼고, 언제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맨살인 허벅지를 만진 적은 있다. 당시 피고인은 아이들을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낮은 등급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제일 낮은 등급인 유배지로 가면 아이들과 말을 해서도 놀아서도 안 되었다. 그 해 피고인은 수시로 자신과 N을 면담하면서 허벅지를 만졌으나,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속상해 할까봐 엄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엄마에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으나 엄마가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랬을 거야'라고 말하여 그 뒤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오게 된 것이다. 2) 피해자 N 가) 피해자는 2015. 5. 10.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본인의 말을 잘 듣거나 본인의 지시를 어기는 학생을 제보하면 스티커(점수)를 부여하고, 수업 중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반 아이들과 얘기하는 걸 들키는 등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이에게 스티커(점수)를 빼앗았으며, 스티커(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유배자로 지정하여 다른 아이들과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수시로 자신과 O을 방과 후 남으라고 한 다음 자신과 O의 허벅지를 만졌다. 특히 그 해 여름 경 피고인이 자신과 O에게 스타킹을 신고 왔다며 다음부터는 신고 오지 말라고 혼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와 O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전날 피고인이 자신과 O을 Q대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서 치마를 사주면서 다음 날 입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 날 피고인이 사준 옷을 입고 가지는 않았다. 그 날 자신과 O이 도망갔다가 친구들에게 잡혀 피고인 앞으로 끌려갔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O의 볼을 꼬집어 내팽개쳤고, '스타킹을 왜 신고 왔냐, 안 벗으면 등급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스타킹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 피고인이 무서워서 벗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스타킹을 신고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있었고, 스타킹을 신고 가면 맞기도 했다. 또 방과 후 자신 혼자 남은 날도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라는 기합을 받다가 일어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친 적도 자주 있었다. 엄마에게 한 번 얘기한 적 있으나 엄마가 '선생님이 그럴 사람이냐'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고 그 뒤로 학교를 안 가기 위해 발악을 했으며, 지난 일이기도 하고 보복당할까 무서워 망설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무렵이나 중학교 1학년 시작 무렵 봉고차 안에 있는 경찰관(학교전담경찰관으로 보임)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다가, 최근에 경찰관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동생들(학대 피해자들을 의미한다)을 도와주기 위해 진술하러 온 것이다. 나) 피해자는 2016.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때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고 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다며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다가, 2015년경 갑자기 경찰로부터 '이전에 조사한 내역이 있어 연락하게 된 것이다'라면서 연락이 와 2015. 5. 10.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말을 잘 듣거나 본인의 지시를 어기는 학생을 제보하면 스티커(점수)를 부여하고, 수업 중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반 아이들과 얘기하는 걸 들키는 등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이에게 스티커(점수)를 빼앗았으며, 스티커(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유배지로 지정된 곳(교실 뒤편)으로 보내 다른 아이들과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여름경 피해자와 O을 Q대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서 치마를 사주면서 다음 날 입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피고인이 사준 옷을 입고 간 것도 같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 날 자신과 O이 방과 후 남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도망갔다가 친구들에게 잡혀 피고인 앞으로 끌려갔었는데, 피고인이 볼을 꼬집으면서 혼낸 후 무릎을 맞대고 앉은 상태에서 면담을 하면서 자신과 O의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 자신과 O이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장 벗고 오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다음부터는 신고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있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와 O을 방과 후 남으라고 한 다음 면담하면서 피해자와 O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피고인이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살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있다. 자신이 혼자 남은 날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그 때 자신이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 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에 관해 엄마에게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으나, 추행 사실에 관해 엄마에게 말한 기억은 없다. 3) 피해자 I 가) 피해자는 2015. 5. 1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친구 동생이 M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친구로부터 M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름을 듣고서 그 선생님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엄마에게 얘기하였고, 엄마가 M초등학교 BD의 글에 '자신의 딸 담임이 피고인이었다'고 댓글을 달아 엄마를 통해 진술을 하러 오게 되었다. 당시 부모님에게 학교가기 싫다는 얘기는 자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혼나거나 추행당한 사실은 얘기한 적이 없고, M초등학교 사건이 터지면서 말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경찰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다며 더 지켜보자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피고인은 아이들 간에 차별을 많이 하였으며, 본인의 말을 잘 듣거나 본인의 지시를 어기는 학생을 제보하면 스티커를 부여하고, 이동할 때 의자를 집어넣지 않거나 책 상 위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피고인이 정해준 규칙을 어기면 욕설을 하거나 볼을 꼬집어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혼내고 스티커를 빼앗았으며, 그에 따라 등급(네 단계의 등급이 있었고, 마지막 단계는 유배지로 교실 뒤편 구석)이 바뀌면서 교실에서 앉는 자리도 수시로 바뀌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허벅지를 만졌는데, 특히 기억나는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이 있었던 7월경 교실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일어나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른 때(당시 반팔과 7부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와 N이 가출을 하여 이를 이유로 11월경 첫 면담을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던 때(당시 긴 바지와 후드집업, 패딩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이다. 나) 피해자는 2016.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0년 7월 여름경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일어나라고 한 후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몇 번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었는데 주무른 적도 있고 쓰다듬듯이 만진 적도 있었으며 툭툭 친 적도 있었으나, 이 당시에는 쓰다듬듯이 만진 것 같다. 또한 피고인은 면담을 하면서 자주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11월경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고, 9월경 폭이 넓은 7부 바지를 입었을 때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었다. 그 때가 가장 추행의 정도가 심해서 기억이 난다. 당시 4~5단계의 등급이 있었는데 스티커 점수가 많으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고, 스티커 점수가 적으면 낮은 등급으로 내려갔으며, 교실 내에 유배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아이들과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 당시에는 엄마에게 학교 가기 싫다는 정도만 얘기했을 뿐 피해 사실에 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으며, 중학교 1학년 때쯤 O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다. 피고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엄마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봤던 것 같고, 친구 동생이 M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친구를 통해 선생님 이름을 듣고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엄마에게 피고인이 맞다고 얘기해 주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11세 또는 12세였다. 피해자들의 연령 특성상 피해자들이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2)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로부터 약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피해 장소에 관한 설명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N과 O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증인 V, 증인 U도 당시 스티커 제도가 존재하였고, 만화캐릭터나 동물로 등급을 나눈적은 없으나 유배지라는 곳이 존재하면서 자리가 자주 바뀌었고, 피고인이 볼을 잡고 흔드는 체벌을 하거나 '국민등신, 새끼'와 같은 욕설을 사용한 적은 있다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달라지거나 추행 횟수 등 다소 과장된 면도 있어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의 나이, 시간의 경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사건이나 일상들이 혼재된 관계로 세부적인 면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3) M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2015. 4.경 수사기관에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그 무렵 인터넷 기사가 났는데, 피해자 I의 경우 친구의 동생이 M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친구를 통해 M초등학교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생님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엄마에게 알렸고, 피해자 I의 모가 학부모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와 같은 첩보를 입수하여 2015. 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 후 피해자 N은 2011. 12. 29.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자신이 받았던 상담내역을 확인한 경찰관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5년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O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나 수사 개시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이 16~17세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핵심사실에 관해 본인의 기억과 달리 진술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 이상이 지난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M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증인 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사가 떴다. 자기네들은 성폭행으로 신고할테니 너는 폭행으로 신고를 해라, 그래야 피고인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자신은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느냐, 신고를 할 거면 졸업하고 신고하지 왜 지금 와서 신고를 하느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N이 V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자고 권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초등학교 학부모들로서는 피해자 I과 같이 피해자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M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사주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 O의 엄마가 딸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듣고서도 '선생님이 널 예뻐해서 그랬을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점,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5일 동안 기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떠한 추행행위도 없었던 점, 방과 후 수업이 있는 관계로 복도에 학생 및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들은 유독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N, O, I 세 명뿐이고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는바,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을 선뜻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O, N의 경우에는 당시 엄마에게 대략적으로 얘기하였다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엄마들이 피고인을 두둔하는 반응을 보이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이 당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수긍된다. 한편 피해자 N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 N의 상담 내용에 관하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N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O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은 엄마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 O 엄마의 반응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생님을 두둔하거나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나온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N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했다면, 피해자 N으로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둘이서 기거하는 동안 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하고 그럴 듯 했을 터인데, 피고인의 집에서 둘만 기거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그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 방과 후에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교실 안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피고인과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다는 정도의 상황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는지 여부까지 알아차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위 문제아였던 피해자 N 및 그와 친했던 피해자 O, I을 방과 후에 자주 남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로 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단 세 명뿐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설령 피해자가 더 있더라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신고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2, 3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9세 내지 11세였으나,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길게는 약 1년, 짧게는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2)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욕설이나 화를 내는 상황,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학대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별 또는 스티커를 교부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피고인이 만화캐릭터나 동물로 등급을 나누어 별 또는 스티커의 개수에 따라 아이들에게 해당 등급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대우의 내용, 피고인이 검은색 가죽장갑을 끼는 상황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본인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내용, 피해 당시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3)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과 반대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3년에 5학년 3반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이었던 증인 AH, AI, K초등학교 전산실무사로 근무한 증인 AJ, AK, 피고인이 K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증인 AL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인 AH은 '피고인이 무슨 일로 상담을 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제가 남겠다고 상담을 신청한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자리와 제 자리는 떨어져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AI도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와 제일 친한 친구 AM와 같이 앉아서 쌤이 앉으신 맞은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변호인의 상담관련 질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증인 AH은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집이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할머니 집에 남은 채 엄마와 따로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전년도 담임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 증인 AI은 증언하러 나오기 전에 증인 AH, 피고인의 배우자와 만나 미리 증언 내용을 연습하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AH, AI의 진술들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AJ, AK의 경우 전산실무사로 용무가 있을 때 잠깐씩 피고인의 교실을 방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증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을 것이고, 증인 AL도 학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교장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피고인의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그 중 일부 감사편지와 공개수업참관록은 주로 피고인이 교사로 처음 부임한 AN초등학교 재직 당시의 것에 불과하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4)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M초등학교 3학년 1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 1) M초등학교 교장은 2015. 4. 2.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1반 아이들 총 23명 중 20명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혼을 내고, 별을 깎거나 교실 뒤편으로 보내고, 등신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M초등학교 교장은 2015. 4. 17. M초등학교 3학년 1반 학생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업 받기를 거부한 14명의 학생 중 13명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사용하였고, 혼을 많이 냈으며, AO이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연필을 부러뜨렸고, AP, AQ 등을 돌봄교실로 보냈으며, 수업시간에 AP 엄마와 담판을 짓겠다고 말하거나 AQ 엄마, 아빠와 다툰 이야기와 AQ의 엄마는 나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4. 2. 실시된 1차 설문조사와 달리 2015. 4. 17. 실시된 2차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학부모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거짓으로 설문에 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설문조사가 있었던 2015. 4. 2.에는 피고인이 학교에 계속하여 출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담임선생님으로 계속 마주쳐야 할 아이들로서는 쉬이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질문내용이 다소 개괄적이었다), 2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2015. 4. 17.에는 피고인이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질문내용도 좀 더 구체화되었다),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의 답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못할 바 아니다. 다. M초등학교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 K초등학교에서 나타난 현상들 1) AC, AD를 포함한 몇몇 학부모들은 2012년경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등급제 및 유배지 등의 이유로 학교에 항의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 교장 및 교감이 피고인의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방식을 관리하기로 한 적이 있었다. 2) 피해 아이들 중 K초등학교 4학년 1반이었던 AR(가명)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크게 혼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한 규칙을 어긴 아이들에게 하는 피고인의 욕설 및 고성, 엄한 수업분위기, 등급 지정 등에 공포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까지 하였고, 급기야는 2014. 5.경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그 무렵 임상심리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경 현장학습비를 미납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납부독촉을 하면서 욕설 및 막말을 한 것으로 인해 해당 학부모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은 교감의 중재로 서로 화해하여 마무리 된 적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복도에서 다른 반 학생을 큰 소리로 혼낸 적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동료교사들이 뛰어 나왔고,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 상황이 마무리 된 적이 있다. 4) 이렇듯 M초등학교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 K초등학교에서도 M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있어 왔는바, K초등학교 학부모들이 M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M초등학교 사건에 관한 기사 및 방송이 보도된 이후의 상황 1) 2015. 4.경 인터넷에 피고인에 대한 기사가 오르내리고, 2015. 5. 1. 피고인에 대한 방송이 방영되었다. 이전에 K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 위 기사 및 방송을 접하고서 '아무리 봐도 A 선생님이야', '맞아, 똑같아', 'K초였으면 백퍼 맞다', '다 A쌤 얘기랑 같앙!!!', 'ㅋㅋㅋ우리는 뽀로로였는디' 등의 내용으로 BC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또한 K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의 반 학생 중 한명은 위 기사 및 방송을 접하고 나서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AA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며 그 당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마. M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15. 3. 23. 월요일 피해자 AP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도 이를 바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봄교실로 내려 보내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을 자신의 허락 없이 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시 돌봄 교실로 보냈다. 이후 피해자 AP을 교실로 돌아오라고 한 다음 반 아이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니네 엄마가 너랑 똑같으면 네가 학교를 안 나오든지 내가 학교를 안 나오든지, 니네 엄마랑 담판을 짓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P의 엄마인 W에게 전화하여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W는 당일 학교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P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등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후 집에 돌아온 W는 피해자 AP으로부터 피고인이 돌봄교실로 보내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등 피고인과 상담 중에는 듣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자, 다음 날인 24. 학교로 전화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학부모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교장 및 교감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돌봄교실로 보내는 것은 학습권 이탈로 불가함을 알리면서 학부모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W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주고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아이를 돌봄교실로 보낸 것은 사과할 테니 자신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상급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종용하였다. 이후 W는 2015. 3. 25.부터 3. 28.까지 피해자 AP을 데리고 사전에 계획되었던 여행을 다녀왔고, 2015. 3. 30. 교감과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도방식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AP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2) 한편, 2015. 3. 25.에는 M초등학교 3학년 1반의 공개수업 및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었다. AS의 엄마가 피고인의 공개수업을 보고나서 참관록만 작성한 후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참관록에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본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AS의 엄마에게 전화하여 '참관록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다시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후 '일부러 어머니들 보시는 자리에서 전화를 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불쾌한 피해자 AQ의 엄마인 X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은 평소에도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 말이 오고가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학부모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결국 X가 교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X는 교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날 교감과의 상담약속을 잡고 돌아갔다. 2015. 3. 26. X는 피해자 AQ의 이모와 함께 교무실로 찾아가 교감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폭언 및 엄격한 지도 방식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교감은 X에게 '피고인의 생활지도 방법이 특이하긴 하나 능력 있는 선생님이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당시는 학기 초로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기 때문에 2015. 3. 27.에는 X와의 상담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다. 따라서 X는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아빠의 경우 상담하기로 미리 약속되지 않았다며 X만 교실로 들어오게 한 후 '교장실부터 찾아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학부모와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AQ의 아빠가 이에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다. 3) 학교 측은 2015. 4. 1.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W, X의 진술을 들은 후, 다음 날인 4. 2. 3학년 1반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학교 측은 2015. 4. 3. 3학년 1반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 4) 학교 측은 2명의 아이가 등교거부를 하고 있고, 앞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16명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 2015. 4. 6.부터 4. 10.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시강사로 담임을 교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5) 2015. 4. 13.은 현장체험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출근을 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현장체험에 보내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12명의 학생들만 현장체험 학습을 떠났으며, 다음 날 W, X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6) 이와 같이 아이들의 피해상황이 드러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과정에서 도를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학기 초로 몇몇 엄마들이 같은 반 아이의 엄마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 BD를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 W는 위 BD에서 활동하지도 않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X와 알지 못하였던 사이였는바, W와 X가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작당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바. 학부모들의 이의제기 후 피고인의 태도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Q의 학부모와 싸운 이후 2015. 3. 30. 학부모와 소송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며 수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퇴 신청을 하였고, 다음 날 자신의 부친을 대동하여 학교로 출근한 다음 교장과 면담을 하던 중 교장이 피해자 AP의 엄마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피해자 AQ 부모와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싶고 다른 말은 듣고 싶지 않다며 그 자리를 떠났으며, 2015. 4. 3. 개최된 3학년 1반 학부모 총회에도 조퇴를 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5. 4. 3. 아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AP과 AQ에게 학교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하였고, 2015. 4. 6. 병가를 내고 가면서 반 아이들에게 'BD에 A 선생님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엄마와 함께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내용이었나요?', 'AQ 엄마와 AP 엄마가 A 선생님을 BD에서 욕하거나 나 쁘게 표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내용이었나요?', 'AQ 엄마가 선생님을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AQ 엄마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Q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지를 돌리면서 실명을 적고 답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이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대응하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을지 충분히 짐작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종래 우리 사회는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 아이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훈육을 하거나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체벌을 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용납하여 왔다. 이렇듯 교사의 권위가 높았던 것은 적어도 교사가 행한 훈육이나 체벌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의 정당성에 의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욕설이 포함된 훈육 또는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체벌의 이면에 과연 '참된 교육'이라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설령 교육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기존에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행하여져 온 잘못된 관행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교 안에서 훈육임을 내세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수업 중 연필을 떨어뜨린다거나 양손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목소리를 작게 내어서도 안 된다 등)을 정한 다음, 아이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등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분노를 표출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아이들의 잘못이나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고자질하는 아이들에게는 스티커를 주고, 위와 같은 규칙을 위반하는 아이들에게는 스티커를 빼앗아 그 개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여 그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등 차별행위를 일삼았고, 맨 아래 등급인 아이들의 자리를 교실 뒤편으로 지정하여 다른 아이들과는 말도 섞지 못하게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도록 하거나 사랑의 매를 때리도록 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 이간질과 따돌림을 조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엄한 분위기에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도 자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아이들마다 성격도 제각각이고 학습 및 생활태도도 천차만별인지라 한 교실 안에서 많은 수의 아이들을 훈육하기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며, 교사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아이들을 차별하게 되는 상황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를 지나치게 벗어났고, 피고인이 정해놓은 규칙과 등급제 등은 교육의 목적보다는 본인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편리한 수단으로만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은 학부모가 자신의 수업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사항을 상급자에게 얘기하는 등으로 인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다치는 경우 이를 참지 못하면서, 자신은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아이들에게 정직함, 배려심 등을 강조해 왔다고 하면서도, 반 아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아이의 학부모와 담판을 짓겠다',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들이 나쁘다'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BD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고자질하도록 하는 등 정작 본인은 아이들에게 배려심 깊은 선생님은 아니었다. 학창시절 교사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은 물론 이를 통해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겪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념에 따라 다소 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신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등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아이들에게 학대라고 볼 만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아들 둘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N,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여름경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 O(여, 11세)을 서울 P에 있는 Q대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짧은 치마와 짧은 티셔츠를 사주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음 날 피고인이 사준 옷을 입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K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스타킹을 신고 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N, O에게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라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스타킹을 벗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O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술서는 피해자 0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적은 것으로 당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스타킹을 벗고 오라고 하였고, 스타킹을 벗고 오자 허벅지를 만졌다'는 시기가 피고인이 옷을 사준 다음 날에 저지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과 함께 연속하여 일어난 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 O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옷을 사준 다음 날 자신과 N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스타킹을 벗고 오라고 한 다음 계속하여 허벅지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언제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맨살인 허벅지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스타킹을 신고 오지 말라고 말한 적은 있고, 자신의 맨살인 허벅지를 만진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옷을 사준 다음 날 자신과 O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스타킹을 벗고 오라고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아마 벗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O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N, O에게 옷을 사준 다음날 이루어진 성추행의 연속선상에서 '스타킹을 벗고 오라고 협박한 다음 계속하여 스타킹을 벗고 온 N과 O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N, O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 에 대한 2010. 11.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오후경 K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I(여, 12세)으로 하여금 상담을 명목으로 남게 한 후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5. 5. 12.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면담을 하면서 여러 번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는데, 그 중 2010. 11. 경 N이 가출을 하여 이를 이유로 면담을 하면서 추행한 때가 특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7. 29.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면담을 하면서 여러 번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는데, 2010. 11.경 추행당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2010. 9.경 자신이 입고 있는 폭이 넓은 7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이 부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는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였고, 또다시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흘러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 6년 전에 여러 번 있었던 피해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상담명목으로 교실에 앉게 한 후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및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들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교육 명목으로 접근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만큼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