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2007. 4.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부평구 F외 10필지 소재 상가건물 238,838,308,000원 상당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07. 4. 27.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673,460,278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편 당시 위 상가건물은 주식회사 G가 신축공사 중이었는데, 2007. 9.경 위 G의 부도로 위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우선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위 H이 위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약 3,000평 규모에 대하여 I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60억원 상당)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6. 14.경 지인인 J의 6촌동생인 K과 함께 위 K의 돈 2,000만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위 H과 사이에 위 I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위 K과 공동수급자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개인채무가 1억 3,000만원 가량 있었고, 농협에 대한 채무가 1억 6,000만원 가량 있었으며 당시 위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까지 한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위 H과의 도급계약서의 공동수급인으로 계약하면서 H에게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아 위 K의 승낙 없이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위 하도급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위 H에게 위 I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표이사 D의 위임장 등)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H이 보여준 '부평 L 단지내 상가 일괄분양계약서' 및 그 첨부 서류에는 주식회사 E에 계약금 36억원 상당만 입금된 자료만 있어 위 C가 위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 1. 2007. 6.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7. 7. 31.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인천 부평구 F외 10필지에 신축되는 건물의 I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 전부를 양도해줄 것이니,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공사 시공 후 변제금액을 재협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9,000만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7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2007.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라도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반드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 위 I 인테리어 공사도 원활하게 하도급 받으려면 접대도 해야 하니 돈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9,000만원 상당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엘지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음식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7. 10. 12.경까지 합계 1,400만원 상당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8. 1.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25.경 안양시 소재 제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너무 급하다, 대출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위 I 인테리어 공사 대상 건물은 현재 잘 시공되고 있으니, 문제 없이 하도급하여 줄 수 있다, I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그 이익금이 최소 3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9,000만원 상당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 인테리어 공사 대상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G가 부도가 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I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5.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2008. 2. 1.경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2008. 2. 29.경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2008. 3. 18.경 위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원 합계 5,0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첨부) 1. 차용증, 인증서(업무확약서), 상가분양계약서사본, 업무약정서, 입출금내역, I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엘지카드 이용명세서사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외환은행계좌내역,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2010. 8. 26. 확정되었고, 2011.2.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2011. 3.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7.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20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에 있는 럭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전동에 있는 즈므마을 입구까지 약 3㎞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2010. 2.경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승용차는 2009. 8. 20.경 이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5. 16. 01:35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 2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고물상에 처분하고 당분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2015고단1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한라도서관 입구 교차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제스코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48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9: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4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2015고단348]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상당한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4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18.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 안에 방 5개를 갖추고 일 평균 3~4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12만 원을 교부받고, D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 안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과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465,000원 = 영업일수 22일 × 평균 손님 수 3.5명 × 손님 당 이익 평균 4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2:35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시키려 하자 F에게 "요즘 경찰 좆같이 하고 있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F의 배를 수 회 밀치면서 "한번 해봐라, 니가 우찌할건데"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13:00경 서울 서초구 D, 1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9.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2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실히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9: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YF소나타 차량을 2014. 11. 13.부터 2014. 11. 15.까지 2박 3일간 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반납기일이 도과한 2014.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2일 더 임차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계속 보관하던 중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4.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계속 요청받았음에도 2015. 2. 23.경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17:35경 부천시 원미구 C호텔 403호에서 스마트폰 '펀톡'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팔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팔로 붙잡고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인덕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5. 22:4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봉산 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20경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센타 앞에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장유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23:0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D) 1매와 BNK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14:09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과 참이슬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과 시가 1,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압수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촬영 사진 1.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 불상경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TV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고 카드대금이 청구되면 내가 대신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정도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청구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부받은 피해자의 비씨카드로 삼성파브 TV 구입대금 17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 비씨카드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빌려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 채무 합계 28,247,290원 상당을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 책 중 2권 66~89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진행내역 확인 및 판결문 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 벌금 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의 대형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장의 면적이 300m² 이상인 업소에 냉동식품코너, 신선제품코너, 가공식품판매대를 설치하여 해당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부터 2015. 7. 16까지 위 마트 영업장 면적이 1,018.025m²(약365평)임에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코너, 신선제품코너, 가공식품판매대 4대를 설치하고 각 해당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C마트 영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친구인 E,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주말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흉기인 손망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서 꺼내어 들어 보이면서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너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4.경부터 2011. 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주)G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강원도 춘천시 H 땅을 분할 매매하는데 그 땅의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변에 도로가 날 예정으로 개발 호재가 있으니 매수 해 놓으면 2, 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모자라는 돈은 내가 대납하여 줄테니 나중에 내가 납부한 대납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팀장으로서 2009년경 I, J, K 등에게 춘천시 L 소재 토지를 매도한 후 토지구입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로부터 3개월치 월급과 토지 판매와 관련한 시상금도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춘천시 H 전 571제곱미터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3. 12. (주)G 대표 M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M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자, 피고인이 M에게 대여한 3,000만 원과 피해자가 납부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우선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 대납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위 M에 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토지대금 대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37,6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춘천시 H 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마치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숨긴 채 위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M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있다. 살피건대, 위 토지의 매도인은 (주) G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토지의 매도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의 이전 가능성을 진실 되게 판단하여 고지할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나 입장은 (주) G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주) G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금전대여를 한 것이지, (주) G의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행하여 회사의 업무로서 금전을 대여한 관계가 아니므로, 그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다. 오히려 위 토지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의 방법은 금전의 직접 지급이 아닌 토지대금의 대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 G 또는 그 대표자인 M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토지대금으로 대체하여 피해자가 동액 상당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대납의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검사의 공소는 위 금전 대여의 동기 즉 토지 매수 여부를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측면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한 동기는 피고인의 매수 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기간 내에 매수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될 특별시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기를 기망한 사기죄로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인 2013. 6. 17.에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함)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0:10경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과 소송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 F(34세)이 반말을 하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2면) 1.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입술이 부어있고,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구강 내 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 G과 위 E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를 16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부터 2011. 9.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1. 24.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와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잔금 4억 4,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5층은 세람저축은행과 안양저축은행에서 12-13억 원 가량 대출을 받았고 아시아 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어 신탁을 풀어야 한다. 5층을 학원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신탁을 해지해야 하는데 신탁해지 비용으로 당장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사채라도 구해볼 테니 이자는 네가 내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1. 8. 25.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사채로 구했다.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2011. 10. 25.에 3개월 이자를 내야 된다. 그때까지는 중도금 대출 10억 원도 받을 수 있으니 사채도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2011. 1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사채 2억 5,000만 원은 1이라는 깡패한테 빌린 돈인데 이자를 제때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5부이자 세달 치가 4,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I 형님한테 양복값으로 줘야 된다. 나는 도저히 I한테 이자 못 준다고 얘기 못한다. 내가 그 얘기하면 I이 나를 죽일테니 네가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위 분양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I한테 빌린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한다. 내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네가 내 친구한테 5,000만 원을 빌려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I한테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탁해지를 위해 I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어 I에게 이자로 5,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었고 신탁해지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탁해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지점에서 사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45경 영천시 C빌라 C동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베란다 방충망을 열던 중, 방충망에 설치된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헤매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단에 들어간 적이 있을 뿐 물건을 절취하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근처에 절도범이 많아서 자신의 집 방충망을 열려고 하면 종소리가 울리도록 설치해둔 사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종소리에 깨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발견된 피해자의 베란다 뒷마당 쪽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고, 뒷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분을 넘어서 들어가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범죄사실 기재 절도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7. 08: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성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왼쪽 옆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상체를 밀듯이 밀착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09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53 소재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