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1. 30.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09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 1.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 15.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D(본건으로 2016. 8. 18.자 징역 3년 6월 확정)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여 전대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 지위 양수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9. 4.경 위 C에서, D는 E을 통해 F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증금 6,400만 원, 월 차임 36만 원에 임차한 파주시 G아파트 H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인이 양수하도록 알선한 후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12. 9. 13.부터 2014. 9. 12.까지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F는 2012. 2. 15.경 (주)J에서 6,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입한 보증금 전액의 반환채권을 위 J은행에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2. 9. 5. 5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2. 10. 2. 6,300만 원을 각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에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2019고단1850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D(본건으로 2016. 8. 18.자 징역 3년 6월 확정)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여 전대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 지위 양수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5. 14.경 위 C에서, D는 L을 통해 M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증금 6,400만 원, 월 차임 36만 원에 임차한 파주시 G아파트 N호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인이 양수하도록 알선한 후 피해자에게 위 N호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N호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12. 5. 14.부터 2014. 5. 13.까지로 하여 피고인이 위 N호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위 N호 아파트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M가 2012. 5. 9.경 O에서 5,1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입한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위 O에 양도했던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0. 1.경 전세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Q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증금 6,900만 원, 월 차임 39만 5,000원에 임차한 위 G아파트 R호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S(본건으로 2015. 9. 18.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부터 그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인이 다시 양수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하여 S에게 위 R호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 중 위 임차인 지위 양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과 D는 위 R호 아파트를 조속히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S이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퇴거할 수 있도록 S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S은 2013. 5. 18.경 위 C에서, D와 당시 위 C에 근무하던 S은 피해자에게 위 R호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S은 2012. 8. 31.경 T에서 5,5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입한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위 J은행에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3. 7. 26. 7,200만 원을 각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가. 201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C에서, 임대주택인 위 N호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K에게 위 N호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나. 2013.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경 위 C에서, 임대주택인 위 R호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P에게 위 R호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2019고단3727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장묘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악화된 신용상태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파주시 B 소재 ‘C’의 운영자인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상호변경 전 ‘대한주택공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그 양도나 전대에 관한 권리 관계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세입자나 금융기관 등 거래당사자가 실거래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는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해 보자는 D의 제안에 따라 실제 세입자의 존재를 숨긴 채 사실상 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된 최초 임차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는, U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2011. 10.경 V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파주시 G 아파트 W호(이하 ‘이 사건 W호’라 함)에 관하여, 2011. 12. 13.경 피해자 X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V으로부터 전차하여 거주하도록 알선하고, V은 2012. 1. 27.경 피해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중 6,90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함)으로 납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V으로부터 이 사건 W호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고, 같은 날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U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W호에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 중인 사실을 숨긴 채 U으로 하여금 위 6,9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Y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27.경 위 C에서, D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W호의 실제 소유자가 V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사이에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신이 원하는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피고인의 자식들도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피고인이 당신에게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31.경 액면 금액 8,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D를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W호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W호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6,9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2019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증인신문 녹취서(2015. 5. 19. 고양지원) 사본 1.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사본, 메모 사본, 수사보고서(원 임차인 보증금 양도통지 사실 확인) 사본 2019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2012. 5. 14.자) 사본, 등기부 등본, 전세 또는 전세금 반환금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3. 10. 1.자) 사본,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 명함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영수증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원 임차인의 보증금 양도통지 사실 확인)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2019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확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여신거래약정서, 명도이행각서, 지연배상률에 대한 약정서, 채권양도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양수 승계 계약서, 채권양도 승계통지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액수가 합계 2억 2,500만 원으로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상실하게 되어 큰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 K,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