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8.경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2층 ㈜C의 부장으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55세)은 2019. 11.경부터 ㈜C의 재정 등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결재를 까다롭게하여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바람에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지불 독촉을 받고 그로 인한 현장의 불만을 감당해오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업자들을 못 잡고 끌려 다닌다".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취지로 무시를 받거나 질책을 받게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피고인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받게 되자 심한 불만을 품고 2020. 1. 20.경 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변함없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나 2020. 2. 18.경 숙소 근처 대형슈퍼에서 구입한 검정색 손잡이 과도 1개(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와 숙소에서 사용하던 접이식 과도 1개(총길이 21.5cm, 칼날길이 9cm)를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인 같은 달 2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09:1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2층 ㈜C 본사 2층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반납하면서 "되지도 않는 카드를 왜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검정색 과도(칼날 길이 11cm 가량)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에 들이대며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르고, 재차 이에 놀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계속해서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한당 앞 노상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10여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대전 서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심장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부검 1차 소견) 사본, 수사보고(사건 전날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 녹취론 사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일지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번),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5번) 1. 사망진단서 1. 증거품 사진(검정색 손잡이 칼),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사본, CCTV 사진, CCTV 영상 CD, 검거 당시 모습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미리 칼 2개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별다른 다툼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 얼굴,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렀으며,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까지 뒤쫓아 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도로에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과 대담하고도 잔혹한 살해 수법에 드러난 피고인의 잔인함과 엄청난 분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간의 형 집행을 거치더라도 그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동기는 평소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모욕감을 준 것인지 의문이 있고, 처음에는 겁만 주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피고인이 왜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늦게 열어주어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피해자가 냉소적인 눈초리로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과연 그 정도의 일들이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마음먹게 할 만한 것들인지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고인은 자기통제력이나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하여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도 극심한 분노를 느껴 또 다시 타인에게 극단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처음에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그런 극단적인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변명하면서 자신의 죄책과 형량을 줄이려고 할 뿐,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그런 이유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 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경고하고 사과받고 싶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찾아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 2개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마지막 출근일인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를 만나러 사무실을 찾아가기 이틀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 1자루를 미리 구입하였고, 당일 아침 피해자를 찾아갈 때 위 과도와 당시 숙소에 있던 다른 칼까지 해서 칼 2개를 모두 챙겨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하고 다른 칼까지 챙겨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까지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단순히 경고만 하거나 위협만 하려고 했다면, 굳이 숙소에 있던 칼 을 놔두고 새로 칼을 구입했을 리 없고, 새로 구입한 칼 외에 기존에 있던 칼까지 칼을 2개나 챙겨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리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칼을 꺼냈다가 힘이 약해 피해자한테 칼을 빼앗길 때를 대비해서 한 개 더 준비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단순히 경고를 하거나 위협만 주는 데 그칠 의도였다면 그러다가 칼을 빼앗길 경우까지 대비해서 칼을 한 개 더 준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칼을 빼앗겨 피해자를 미처 살해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피해자를 끝까지 살해하기 위해 예비 칼까지 따로 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0. 09:11:36경 건물 1층 출입구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불과 3분 뒤인 09:14:44경 피해자가 왼손으로 목을 감싼 채 건물 1층 출입구를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사무실이 건물 2층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2층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피해자를 칼로 공격했음을 의미하고, 이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대로 신속하게 범행을 실행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 J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곧바로 피해자의 자리에 접근했고, 약 3분 뒤 '억'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는 이미 칼에 찔린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경고만 하거나 사과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당시 사무실에 있던 J은 "당시 '억' 소리가 나기 전에는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 전에 미리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받으려는 어떤 대화를 시도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반납하면서 피해자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되지도 않는 카드는 뭐 하러 줬냐.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바로 칼을 꺼내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경고나 위협만 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변명하지만, 그랬던 피고인이 왜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인지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피고인은 막상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늦게열어 준다고 생각해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피해자가 냉소적인 눈초리로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일들이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마음먹게 할 만한 것들인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칼을 들이댄 것도 단순히 경고를 하기 위한 행동일 뿐, 그때까지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깜짝 놀라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거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했을 뿐인데, 왜 피고인이 그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어 피해자의 목과 얼 굴, 머리, 손 등을 수차례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도로건너편까지 뒤쫓아 가 계속 피해자를 찌르고 도로에 누워 더 이상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계속 찔러 끝까지 살해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집요한 행동은 당초 목적한 살해 범행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장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업무상 질책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멸시한다고 생각하여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결국 현장소장 직을 사직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미리 칼 2개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마구 찌른 것을 시작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고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까지 뒤쫓아가 도로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0여 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는 순간까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내리찍고 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였을 때 피해자의 가슴에 칼이 깊이 꽂혀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몸에는 얼굴에 4군데, 목에 6군데, 가슴에 10군데 등 급소 부위를 포함하여 무려 23군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처음에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마치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인격적 모욕과 멸시 등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할 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