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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4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지하주차장 내에서, 불상자들과 주차관련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한 상태로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받자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차가 사고가 나 폐차가 되었는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하고, 돈을 빌려 주면 차를 산 후 영업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용정도, 돈을 받은 경위와 수단, 돈의 사용용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7,37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스크린골프 중고 기계를 사서 팔면이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고 기계를 사서 되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경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크린골프 장비판매 회사의 영업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중고 스크린골프 기계 및 장비의 구입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입한 중고 스크린골프 기계의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매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익도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역 방향에서 고양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부위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9 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승용차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애초에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3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대구 서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H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J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근무일지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HG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4: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4 서노방범자율초소 앞 사거리를 C시장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과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D병원 응급실 관련, 피해자 동선확인 관련) 1. 첨부 CD 01매(I조합CCTV)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및 운전자 특정 관련) 및 첨부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 할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앞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 우측 부위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의 보닛 위로까지 떠올랐다가 차량의 오른 쪽 옆으로 떨어진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진행 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돌려 짧은 순간 중앙선(피해자가 전도된 쪽의 반대편) 쪽으로 진행하였다가 진행 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 피해자가 당일 05:2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이마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으며 늑골과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였던 사실, 경찰은 2018. 6. 8. 피고인을 특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이 차량에 부딪치는 소음을 듣고 그 충격을 경험하면서 쓰러진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59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택시기사를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4. 17. 13:09경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총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00만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들 중 B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H은 4,076,531원의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2,300,000원을 편 취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6: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방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위 피고인의 모텔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그곳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900,000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7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고서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수사 경찰관에게 위압적 언행까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2017. 1. 19. 10:30경 양산시 C1)에서 신축 중인 건물 4층 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던진 빈 비닐 포대(12월, 큰 자루)가 바람에 날려 3층 현장에서철근작업 중이던 피고인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가 일부러 던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1)주소로 조회하면E모텔신축공사현장으로 보인다.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약 3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2, 8),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9: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77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주시 B, 1층에서 'C' 상호로 잡화를 판매하면서, 2018. 4. 24. 경 위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인 D 황토색 크로스백 2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품인 가방, 의류 등의 잡화 합계 53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D' 등 13개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1. 상표등록원부 각 1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침해된 상표권의 규모, 그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의 범행시기 및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05: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203호에서 피해자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즉석 만남으로 동석하게 된 여성 2명과 짝이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사 이승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04:0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골목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송파구 송파대로 439 석촌호수사거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9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9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신게임 사이트(www.ssingame.com)를 통해 '신게임 맞고', '신초이스 포커', '신게임 포커', '신게임 바둑이'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는 방식', 즉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 E은 2015. 4. 20.경 위 피씨방 손님 F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F에게 2,000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등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자 C 및 종업원 E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시방 모니터 사진, 피시방 업소 사진, 업소 장부 사본 1. 질의회신, 신게임 수정신고 내용설명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등급분류 위반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피씨방 운영 행태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 자체로 해악이 커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6.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문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라보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형법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중국 청도 래서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조선족)의 아파트에서 그에게 1만 위안(한화 167만원상당)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1. 72g을 매수한 다음 이를 자신의 운동화 1켤레 안쪽에 각각 은닉한 후 운동화를 신은 채 2018. 1. 22. 12:35경 중국 청도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0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 72g을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1. 20: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 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을 통해 여과하여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위안화 환율 관련보고, 압수물 무게측정 관련보고, 피의자 출국 및 입국 비행기 탑승권 사본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및 첨부서류 1. 필로폰 밀수 적발 사진, 압수물 사진, 운동화 및 휴대폰 사진, 필로폰 흡입 재연 그림, 휴대폰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10만 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21.72g을 수입하고,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2019고단1648] 피고인은 2019. 1. 20. 15: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광장 흡연실 부근에서 피해자 B(80세)로부터 안주를 빼앗아먹지 말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31] 피고인은 2019. 3. 24 15:15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피해자 C(60세)이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좌석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너는 몇 살 먹었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B 파출소로 동행하지 못한 이유 및 목격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작성 및 진단서 관련), 진단서 [2019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9. 1. 20.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2019. 3. 24.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22: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64세)이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던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보행보조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길이 약 85cm, 직경 약 2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분을 2회, 오른손 손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방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2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9세)와 시비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점,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던 E이 다치기도 하였던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항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E의 물류팀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 C는 F의 부장이고, 피고인 D F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8.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H의 도광판 원료로 사용되는 MS 레진, PMMA 레진을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5. 22, 16: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창고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위 창고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720만 원 상당의 MS 레진 24톤을 미리 대기하여 놓은 화물차 2대에 실어나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MS 레진 96톤, PMMA 레진 24톤 등 시가 합계 3억 3,84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장물알선 피고인 C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 A,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원료를 빼내면 팔아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F의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B이 절취한 원료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2018, 5, 22.경 아산시 K에 있는 F에서 MS 레진 24톤 시가 6,720만 원 상당을 그것이 피고인 A, B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1 kg당 시가 2,800원 상당인 MS 레진 24톤을 kg당 1,3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12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1 시가 합계 2억 6,880만 원 상당의 MS 레진 96톤을 합계 1억 2,48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8. 6. 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창고 앞에서 피고인 A,B으로부터 PMMA 레진 24톤 시가 6,960만 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 것이 피고인 A, B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g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 2018. 5. 초순경 F의 부장인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에서 훔쳐 나온 원료를 구매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2. 경 아산시 K에 있는 F에서 MS 레진 24톤 시가 6,720 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g당 시가 2,800원 상당인 MS 레진 24톤을 kg당 1,3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억 6,880 만원 상당의 MS 레진 96톤을 합계 1억 2,4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레진 분실 현황 1. 입사지원서(B) 1. 입사지원서(A) 1. 피해품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3)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L는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각각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피고인 C는 각 장물알선죄, 피고인 D은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10일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알선 또는 취득하고 피고인 D이 취득한 장물의 가치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L는 피고인 C, D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C는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씨발, 니가 뭔데"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