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교육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에서 운영하는 E의 시설장이고, 피고인 B은 금박기, 2도 셔틀타입 패드인쇄기 등을 제작하는 F 상무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경기도는 2017. 4.경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신청을 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 예산 신청안내 계획안을 지자체에 하달하였다. 이에 G군은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E을 위해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장비활용계획(금박기 750만원, 2도 셔틀타입 패드인쇄기 1,000만 원) 등을 기재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9. 19.경 총 사업비 17,500,000원(국비 7,875,000원, 도비 7,875,000원, 자부담 1,750,000원) 상당의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8. 1. 18.경 국고보 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4. 11.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15,750,000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받아 2018. 4. 23.경 15,750,000원을 위 장애인보호작업장 명의의 보조금 지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위 B으로부터 금박기(750만 원), 2도 셔틀타입 패드인쇄기(이하 ‘인쇄기’, 1,000만 원) 대신에 금박기 2대(각 750만 원)를 주문하여 2018. 6. 21. 위 E에 설치한 후 위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250만 원 중 자부담 비율 10%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225만 원을 그 무렵 위 작업장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 보조금 신청 내용과 달리 금박기 2대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음에도 2019. 1. 14. G군청 복지지원과에 당초 보조금 신청 및 결정 내용대로 금박기 1대, 인쇄기 1대를 1,750만 원에 구입하여 위 E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견적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허위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G군청 복지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군청 복지지원과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정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미납 4대 보험료 관련 피해자 사단법인 D는 2018년부터 G군청으로부터 시설운영 보조금을 교부받아 E을 운영하고 있고, 위 보조금에는 위 작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 법정 경비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8년에 위 작업장 종사자에게 부과된 기관 부담금을 위 보조금에서 지급해야 하고, 이를 2018년 이전에 연체된 보험료 지급에 충당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E에서 위 작업장 명의의 보조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예수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65,48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367,280원(2016. 12./2017. 1.~3.)을 납부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77,340원의 보조금을 연체된 4대 보험금 지급이나 개인 소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관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수익금 일부를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0.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작업수익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5년경 직원인 H을 통해 I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2,420,000원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9,741,237원(작업수익금 22,146,600원 / 보조금 7,594,637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G군에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위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12.경 위 A에게 당초 보조금 사업 계획대로 금박기, 인쇄기가 공급되었다는 취지의 거래명세표, 총 1,750만 원의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점검 결과 보고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 등 점검결과 1.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센터 교부금 교부내역 1. 2018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2017. 9. 19.) 1. 2018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건(2018. 1. 18.) 1. 기능보강사업교부신청건(2018. 4. 11.) 1.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2018. 4. 11.) 1. 2018 회계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안내(2019. 1. 9.), 1. 기능보강정산보고(2018. 12. 5.) 1.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1. 매매계약서(2018. 4. 16.) 1. 설치된 인쇄기 사진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 1. 보험료 수납 확인서 1. 이메일 송부 내역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소명자료) 1. 수사보고(4대 보험료 횡령금액 특정) 1. 내사보고(보조금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제3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조금 225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225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계를 사용하여 G군청 복지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G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시설운영 보조금(보조금의 용도 : E의 종사자에 대한 2018년도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납부)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목적 외 용도로 5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여 6,877,34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2,146,600원과 보조금 7,594,637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9,741,237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횡령한 금액 등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은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보고(횡령액 반환 확인 관련)에 의하면, ‘피의자 A은 횡령한 4대 보험료 미납금에 대하여는 완납한 것이 맞아 피의자가 제출한 이행결과를 접수하였고, 횡령한 차입금은 반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G군청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서 결과 보고‘ 등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02쪽), 이에 2회 공판기일(2021. 11. 22.)에 피고인 A에게 횡령금액과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종 전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이 보조금 225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고, 공동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조금 225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계를 사용하여 G군청 복지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조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