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9. 01:00경 인천 부평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차량을 함께 타고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차량 밖으로 탈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9. 18:30경 전항 기재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전항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지마, 따라오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감에도 계속해서 쫓아가고, 2022. 6. 15. 17: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8.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8.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7: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전항 기재 F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퇴근하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도망치자, 같은 날 17:36경과 17:44경, 17:59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37경 피해자에게 ‘오늘은 준비가 안 됐나 보네 그냥 돌아간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1경 피해자에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시간도 어느정도 지났고 고소건에 대해서 잠시 대화가 필요했을뿐이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각 잠정조치결정, 통화내역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감금 범행 관련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수사보고서(주거지 주변 스토킹 발생지 탐문 및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 내용 및 현장 탐문)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28쪽), 현장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의 앞자리에서 대화를 마치고 함께 차량에서 내렸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찾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에서 좀 더 대화를 하자고 피해자를 잡으며 부탁을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차량 뒷좌석으로 쓰러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즉시 차량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단 피해자 차량에서 함께 내렸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차량 뒷좌석 문을 연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뒷좌석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약 1분간 차량 안쪽으로 힘주어 밀어 넣은 사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발을 차량 밖에 걸친 채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한 사실, 사람들이 몰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넣는 행위를 멈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완전히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감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차량을 함께 타고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고 차량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게 하여 수 분간 감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