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6 피고인 A, C과 D은 2019. 8. 초순경 E의 집인 오산시 F건물 G호에서 E으로부터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 C에게 금은방을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과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E, D과 함께 2019. 8. 13.경 피고인 E이 렌트한 N K7 승용차에 타고 위 ‘M’ 금은방과 위 ‘J’ 금은방으로 가 각 금은방의 보안 상태와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고, 피고인 C은 E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경 인근 철물점에서 쇠지레(일명 ‘빠루’, 증 제1호) 1개를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E, D과 함께 2019. 8. 15. 17: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을 위 승용차에 태웠고, E은 피고인 B에게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취하자.”라고 제안하여 승낙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E과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을 위 각 금은방 인근에 내려준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위 각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쇠지레로 위 각 금은방의 보안장치와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8. 16. 01:20경 E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위 ‘J’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E과 D은 다른 피고인들을 내려 주고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쇠지레를 들고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에 설치된 경비업체 카드 리더기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쳤다. 그러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인근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E,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유리가 깨지지 않아 범행에 실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 금은방에서의 범행에 실패한 후 2019. 8. 16. 03: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위 ‘M’ 금은방 인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D은 피고인들을 내려 주고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쇠지레를 들고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에 설치된 경비업체 카드 리더기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쳤다. 그러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E과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유리가 깨지지 않아 범행에 실패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80 1.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16. 오후경 피고인 C의 집인 오산시 F건물 P호에서 E으로부터 “오산시 Q건물 R호에 있는 ‘S 환전소’에 카메라도 없고 보안장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 침입해 현금을 훔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미화 2달러권 지폐를 가지고 위 환전소로 가 환전을 하면서 위 환전소 내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위 환전소로 가 위 지폐를 환전하며 위 환전소 내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촬영한 위 환전소의 내부 모습을 확인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위 쇠지레로 위 환전소의 유리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8. 17. 03:15경 위 환전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쇠지레를 들고 위 환전소 뒤편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의 잠금 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위 환전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환전소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E은 위 현금을 분배한 후 피고인 A에게 재차 위 환전소로 들어가 다른 물건을 훔쳐오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3:40경 다시 위 환전소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여권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9. 8. 20. 오전경 위 피고인 C의 집 인근에서 E으로부터 “오늘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사는 척 하면서 이를 착용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E이 렌트한 N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금은방 앞에 이르러 E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내려주고 인근 CCTV 카메라가 없는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선불 휴대전화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후 통화가 연결된 채로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각 순금 10돈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손목에 착용한 후 그 자리에서 도망쳤으며, E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B은 2019. 8. 13.경 피고인 B의 자동차 보험료 마련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환전소’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9. 8. 14. 04:30경 위 환전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집에서 가져온 아령을 위 환전소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유리창을 통해 위 환전소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9. 8. 18. 01:00경 물건을 훔칠 장소를 찾기 위해 오산시 AA시장’ 일대를 탐색하던 중 위 AA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앞에 이르러, 위 상점의 문이 닫혀 있고 그곳 수조에 해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해산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1:10경 피고인 C은 위 상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수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전복 20마리와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꺼내어 가방에 넣은 후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9. 8. 20. 05:00경 물건을 훔칠 장소를 찾기 위해 함께 위 가.항 기재 ‘AA시장’ 일대를 탐색하던 중 위 AA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에 이르러 위 상점의 문이 닫혀 있고 그곳 수조에 해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해산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0경, 피고인 C은 위 상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수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꺼내어 가방에 넣은 후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9. 7.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귀금속 매입업자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를 매도하고 싶으니 출장하여 매입하여 달라.”라고 제안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찌 1개를 보여주며 “19돈짜리 순금 팔찌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팔찌는 위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F’를 통하여 300,000원에 구입한 도금 팔찌였고 순금 팔찌가 아니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팔찌를 판매하면서 그 자리에서 팔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6 피고인 A, B은 2019. 8. 8.경 지인인 AG을 통해 피해자 AH(남, 23세)을 만나 피해자 AH과 어울려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 AH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화성시 AI건물 AJ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AK(남, 2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9. 8. 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L SM7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편의점에서 담배를 몰래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웠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9. 8. 11.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 차를 주차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담배가 있으면서 숨기냐, 다른 사람은 돈 없어서 이렇게 곤란한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냐, 너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 위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위 지갑에서 현금 10,000원, 미화 1달러 지폐 2장, 피해자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N), 피해자 명의의 AO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 AP, AQ)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냈다. 그 후 피고인 A은 라이터를 이용해 위 미화 1달러 지폐 2장에 불을 붙여 태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위 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용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약 30회 때렸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2019. 8. 11. 02:05경 서울시마포구 AR에 있는 AS편의점으로 가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 1장을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편의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위 AM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차를 타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9. 8. 11.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제의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빼앗아 이를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위 AM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원을 인출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두부, 양측 대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H,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2019. 8. 11. 07:00경 피해자 AH과 함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AK이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 AH이 가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동생 물건도 싹 다 가져와라, 특히 지갑 같은 거 갖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위 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K 소유의 지갑을 건네받아, 위 지갑에서 피해자 AK 명의의 AT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U) 및 AO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V)과 피해자 AK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차를 타고 2019. 8. 11. 08:20경 수원시 권선구 AW에 있는 AX주유소 AY점으로 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며 위 AO은행 체크카드 1장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 1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1,900원 상당의 물품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H을 협박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피해자 AK 명의의 체크카드 2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A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21,9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갈취한 AH 명의의 AM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N)을 이용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갈취한 AK 명의의 AT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U) 및 AO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AV)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1,900원 상당의 물품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갈취한 AH 명의의 체크카드와 AK 명의의 체크카드를 총 1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0고단45 1. 피해자 AZ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AH, BA과 함께 2019. 8. 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L SM7 승용차에 타고 수원시 팔달구 BB에 있는 ‘BC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이 그곳 길가에 피해자 AZ이 주차하여 둔 3,300,000원 상당의 BD 야마하 YZF-R3 321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BA에게 “저 오토바이를 훔치면 돈이 된다. 내려서 오토바이를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AH, BA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B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피고인들과 AH은 차에서 내려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위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끌고, AH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함께 위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끌고 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담벼락에 이를 세워 두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H, B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B은 AG, BA과 2019. 8. 14.경 수원시 권선구 B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내가 아는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다. 거기 털어서 돈과 핸드폰을 갖고 나오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AG, BA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AG, BA과 함께 2019. 8.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G, 2층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H’ 인근에 이르러, AG, BA은 그곳에 있는 공원에서 대기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BH‘ 출입문 앞으로 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간 골프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CCTV와 경비업체 카드 리더기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아령을 위 출입문의 유리 부분에 수회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가 깨지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G, BA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B과 AG, BA은 2019. 8. 15. 04:00경 위 피고인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실패한 후 위 공원으로 오자, AG이 “이 근처에 내가 알고 있는 중국요리집이 있는데, 그곳 사장님이 카운터에 현금을 보관해 놓고 퇴근한다. 거기에 침입해 돈을 훔치자.”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BA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AG, BA과 함께 같은 날 04:10경 수원시 팔달구 BJ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K’ 앞으로 가, AG, BA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주위에 있던 빈 박스를 쌓아 올리고 이를 밟고 올라가 환풍구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어 위 피고인들은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저금통 안에 있는 220,000원 상당의 동전을 발견하고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 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G, B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L, I의 각 진술서 1. 임차인 정보 회신 1. 체포구속인 접견부 1. 현장사진(M 금은방), 현장사진(CCTV 캡쳐), 사진(J 금은방 비상벨 손괴사진) [2019고단4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O, B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W, T,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BN 통화내역, 통화내역(E)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차적조회(N) 1. 팔찌 시험성적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압수현장 등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2019고단5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G, AH,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Z, BI, B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결과)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등 확인 보고) -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1.자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를 기준으로 함]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및 그 미수 등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저질렀고, 절도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및 절도를 저지른 바 있고(소년보호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 역시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I, L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Z, AC이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수익의 분배내역,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